#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031, 시행일자=20231031,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031
발령번호: 244
시행일자: 20231031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외교사료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외교부"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의 범위) 이 지침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의한 국립외교원과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등) ①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의 총괄ㆍ조정과 관련 지도ㆍ감독 및 운영 개선을 통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부에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을 둔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보하고, 실ㆍ국별 정보공개담당관은 외교부 각 실ㆍ국 심의관으로 보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정보공개담당관은 참사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한다.③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당해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1. 정보공개심의회 관리 및 운영2.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3. 정보공개 담당 소속직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 실시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④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자를 정보공개담당관(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1.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의 적절성 검토 및 통지2.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3.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4.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목록 및 원문정보의 공개 여부 관리', '제4조(정보공개 운영주관 및 처리부서 등) ①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처리부서의 지정,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지원, 정보공개 관련 직원교육,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업무개선 등에 관한 업무는 외교사료팀에서 총괄한다.② 외교부에 직접 출석하는 청구인의 안내를 위한 전담창구 설치ㆍ운영,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의 오프라인 접수 등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수행한다.③ 제4조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로 지정된 당해 정보 소관부서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은 외교부에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에 관한 결정ㆍ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는 지체 없이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한다.', '제5조(정보의 공개여부 분류) 정보공개담당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정보의 생산ㆍ결재단계에서 공개여부("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중 하나를 선택)를 명확히 구분ㆍ등록하도록 감독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정보공개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① 외교부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정보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1. 주요 외교정책 수립 및 추진 실적2.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 인터뷰, 기고문 내용3. 국제관계 주요일정 및 양자/다자 외교활동 정보4. 조약 정보, 외국정부와의 주요 합의내용(공동성명 등)5. 국가별 개황 및 재외공관 기본정보6.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체 정보7. 국제 경제통상 관련 참고자료(해외시장 동향/입찰정보)8. 재외동포, 해외이주 및 영사안내(여권/비자/해외여행안전정보)9. 장ㆍ차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10. 기타 외교부 장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② 제1항에 의한 정보는 당해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에서 관할 정보공개담당관의 책임 하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③ 제1항에 의한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외교부 홈페이지와 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7조(정보공개목록 등의 제공) ① 외교부는 생산한 정보공개목록 등을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단, 정보공개목록 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제외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공개목록 등이 업무관리시스템으로부터 정보공개시스템에 자동으로 게재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비전자문서인 공개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에서 부서장의 책임 하에 직접 게재한다.', '제8조(정보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외교부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다른 기관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 기관(국내ㆍ외 포함)의 의견을 조회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외교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한 정보 중 해당 사유가 종료된 정보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외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별표]의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정보공개 정책ㆍ운영기준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보하고, 위원은 조정기획관ㆍ당해 정보 소관부서의 심의관 및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보한다. 다만, 대한민국재외공관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고 외교사료팀장으로 보한다. 다만, 정보 소관부서 또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건의로 심의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정보공개담당관이 간사의 업무를 행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 공무원인 위원 중 상위 직급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정보공개 소관부서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의 건의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④ 간사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심의회의 의결서를 작성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심의회 소집부서에서 지급한다.', '제12조(정보공개 절차 등) ① 외교사료팀은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ㆍ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체 없이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청구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② 정보공개 처리부서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불복 구제절차를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영 제7조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한다.④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심의상정 내용 및 관련 검토의견서를 외교사료팀장과 심의회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운영 점검 및 교육) 정보공개책임관은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 조치하고, 직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① 정보의 공개 및 송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②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따라 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1항의 우편요금은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특별히 송달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발송 기준으로 책정한다.', '제15조(보칙) 외교부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외교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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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외교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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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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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          │과(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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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공통사항              │법령상 비밀 · 비공개 정보    │비밀(대외비)문서, 암호장비, 자재 등에 대한 정보       │제1호               │

│                │                      │                              │                                                      │(보안업무규정제24조)│

├────────┼───────────┼───────────────┼───────────────────────────┼──────────┤

│공통사항        │공통사항              │법령상 비밀 · 비공개 정보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제1호               │

│                │                      │                              │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제33조)      │

├────────┼───────────┼───────────────┼───────────────────────────┼──────────┤

│공통사항        │공통사항              │법령상 비밀 · 비공개 정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  │제1호               │

│                │                      │                              │·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행정심판법제41조)  │

├────────┼───────────┼───────────────┼───────────────────────────┼──────────┤

│조정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보안에 관한 사항              │비밀(대외비)문서, 암호장비, 자재 등에 대한 정보       │제1호               │

│                │(운영관리팀)          │                              │                                                      │(보안업무규정제24조)│

├────────┼───────────┼───────────────┼───────────────────────────┼──────────┤

│조정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문서의 분류 수발 관리 및 통제 │비밀(대외비)문서, 암호장비, 자재 등에 대한 정보       │제1호               │

│                │(외교행낭문서팀)      │                              │                                                      │(보안업무규정제24조)│

├────────┼───────────┼───────────────┼───────────────────────────┼──────────┤

│조정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외교행낭의 운영               │비밀(대외비)문서, 암호장비, 자재 등에 대한 정보       │제1호               │

│                │(외교행낭문서팀)      │                              │                                                      │(보안업무규정제24조)│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통신담당관실      │외교정보통신용 암호장비 및    │암호장비, 자재 등에 대한 정보                         │제1호               │

│                │                      │자재의 관리ㆍ운영             │                                                      │(보안업무규정제24조)│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국가용 보안시스템의 구축 및   │o 비밀자료 소통을 위한 암호장비 및 암호자재 구축      │제1호               │

│                │사이버보안팀          │운영에 관한 사항              │· 운용에 대한 정보                                   │(보안업무규정제7조, │

│                │                      │                              │o 외교정보 보안강화를 위한 보안장비 및 관련시스템     │외교부정보통신보안  │

│                │                      │                              │구축 · 운용에 대한 정보                              │지침 제27조),       │

│                │                      │                              │                                                      │제2호/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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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국      │개발협력과            │무상원조와 관련된 통계자료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제1호               │

│                │                      │작성                          │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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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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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          │과(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

├────────┼───────────┼──────────────────┼─────────────────────────────┼─────────┤

│공통사항        │공통사항              │안보 · 외교 관련 정보              │외국정부 · 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 · 협상     │제2호             │

│                │                      │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                  │

│                │                      │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                  │

│                │                      │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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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공통사항              │안보 · 외교 관련 정보              │조약 및 기타 협정의 교섭 · 체결 · 해석 및 이행 등과     │제2호             │

│                │                      │                                    │관련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        │                  │

│                │                      │                                    │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                  │

│                │                      │                                    │있는 정보                                                 │                  │

├────────┼───────────┼──────────────────┼─────────────────────────────┼─────────┤

│공통사항        │공통사항              │안보 · 외교 관련 정보              │재외공관 등을 통해 수집된 각국의 정세, 동향, 전망에       │제2호             │

│                │                      │                                    │대한 정보 중 국가의 중대한 이익, 안보에 관련된 정보       │                  │

├────────┼───────────┼──────────────────┼─────────────────────────────┼─────────┤

│공통사항        │공통사항              │안보 · 외교 관련 정보              │외국정부 또는 기타 주요인사와의 비공개회담 등 특정        │제2호             │

│                │                      │                                    │사안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 시 외교관계 또는 기타         │                  │

│                │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공통사항        │공통사항              │안보 · 외교 관련 정보              │국가원수, 국무총리, 장관 등 주요인사의 방문 · 방한       │제2호             │

│                │                      │                                    │관련 교섭, 주요행사 일정 및 의전 관련 지원에 관한         │                  │

│                │                      │                                    │사항으로 주요인사의 안전과 편의, 행사목적을 부당하        │                  │

│                │                      │                                    │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공통사항        │공통사항              │안보 · 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2호             │

│                │                      │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

│공통사항        │공통사항              │안보 · 외교 관련 정보              │연구 계획 및 결과단계에서 외교관련 업무 추진에 지장을     │제2호             │

│                │                      │                                    │줄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                                   │                  │

├────────┼───────────┼──────────────────┼─────────────────────────────┼─────────┤

│외교전략기획관실│정책기획담당관실      │연간 외교정책의                     │국가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2호             │

│                │                      │기획 · 종합 및 조정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         │                  │

│                │                      │                                    │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외교전략기획관실│정책기획담당관실      │연두 업무보고, 국회업무보고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제2호             │

│                │                      │등 주요 외교정책 보고               │될 경우 외교관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                  │

│                │                      │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비공개          │                  │

│                │                      │                                    │요청을 받은 정보                                          │                  │

├────────┼───────────┼──────────────────┼─────────────────────────────┼─────────┤

│외교전략기획관실│정책기획담당관실      │외교정책에 대한 연설문 및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와 관련해 비공개 석상에     │제2호             │

│                │                      │강연자료 작성                       │서 진행된 연설 및 강연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          │                  │

│                │                      │                                    │우 외교관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                  │

│                │                      │                                    │우려가 있는 정보                                          │                  │

├────────┼───────────┼──────────────────┼─────────────────────────────┼─────────┤

│외교전략기획관실│정책기획담당관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자료 중 국가          │제2호/제6호       │

│                │                      │                                    │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                  │

│                │                      │                                    │경우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대한         │                  │

│                │                      │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외교전략기획관실│정책기획담당관실      │외국과의 정책기획협의회 운영        │정책기획협의회 추진 및 개최와 관련한 자료 중 우리         │제2호             │

│                │                      │                                    │정부와 외국정부간 협의,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        │                  │

│                │                      │                                    │및 재외공관 등을 통해 수집된 각국의 정세 · 동향 ·       │                  │

│                │                      │                                    │전망에 관한 정보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                  │

│                │                      │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                  │

│                │                      │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외교전략기획관실│정책기획담당관실      │중장기 외교전략의 수립 및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제2호             │

│                │                      │총괄                                │경우 외교관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                  │

│                │                      │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                  │

│                │                      │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

│외교전략기획관실│전략조정담당관실      │주요 외교사안 및 국제정세           │수집된 각국의 정세, 동향, 전망에 대한 정보 중 국가        │제2호             │

│                │                      │관련 정보 수집, 분석 및 평가        │의 중대한 이익, 안보에 관련된 정보                        │                  │

├────────┼───────────┼──────────────────┼─────────────────────────────┼─────────┤

│외교전략기획관실│전략조정담당관실      │국내외 외교정책 연구기관,           │외국 주요기관과의 비공개 면담 등 특정사안에 관련          │제2호             │

│                │                      │국제문제 관련 유관기관과의          │된 사항으로 공개 시 외교관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          │                  │

│                │                      │업무협조                            │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외교전략기획관실│전략조정담당관실      │국가안보전략 관련 자료작성          │국가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2호             │

│                │                      │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

│인사기획관실    │인사운영팀            │공무원 현원 및 배치에 관한          │공개시 외교관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         │제2호             │

│                │                      │사항                                │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인사기획관실    │인사운영팀            │인사관리사항에 관한 정보            │공개시 외교관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         │제2호             │

│                │                      │                                    │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조정기획관실    │재외공관담당관실      │재외공관 운영 관련 예산 편성        │예산편성을 위한 재외공관 외교전략 등 세부 내역이          │제2호             │

│                │                      │기준 자료                           │포함되어있어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                  │

│                │                      │                                    │미칠 수 있는 정보                                         │                  │

├────────┼───────────┼──────────────────┼─────────────────────────────┼─────────┤

│조정기획관실    │재외공관담당관실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국유재산 관련 외교시설의 보안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제2호/제3호/제5호 │

│                │(국유재산팀)          │                                    │판단되는 정보 및 입찰 진행상황 등 의사결정 진행           │                  │

│                │                      │                                    │중인 정보, 국유화 건물 도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정보화담당관실        │외교부 홈페이지 시스템의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정보 등 해킹, 사이버        │제2호             │

│                │                      │관리 및 기술 지원                   │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정보화담당관실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 시스템 구성도, 관리자매뉴얼         │제2호             │

│                │                      │및 관리 총괄                        │등 유출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정보화담당관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정보자원의 제원, 망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보안장비       │제2호             │

│                │                      │협력에 관한 사항                    │제원 등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정보화담당관실        │외교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외교정보통신망 구성도, 외교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      │제2호             │

│                │                      │보수에 관한 사항                    │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                  │

│                │                      │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                  │

│                │                      │                                    │있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통신담당관실      │외교정보통신시스템 및               │o 비밀관리시스템의 내부구성도, 네트워크 설정내역          │제2호             │

│                │                      │재외공관 외교통신시스템의           │및 보안체계 등의 시스템 내부 설정 정보                    │                  │

│                │                      │구축ㆍ관리 및 운영                  │o 재외공관 외교통신시설 유지비 배정 및 송금에 관한        │                  │

│                │                      │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                  │

│                │                      │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통신담당관실      │충무집행계획상 전시                 │o 외교부 충무계획 비상위성통신망 계획수립 및 집행에       │제2호             │

│                │                      │외교정보통신 업무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                  │

│                │                      │시행 및 운영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                                    │o 외교부 비상대비 비축물자관리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                  │

│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           │                  │

│                │                      │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통신담당관실      │외교정보통신용 암호장비 및          │o 재외공관 암호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제2호             │

│                │                      │자재의 관리ㆍ운영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                  │

│                │                      │                                    │인정되는 정보                                             │                  │

│                │                      │                                    │o (차세대) 외교암호시스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                  │

│                │                      │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           │                  │

│                │                      │                                    │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통신담당관실      │국내외 비상 외교정보통신망의        │o 외교부 차세대 비상위성통신망 도입에 관한 사항으         │제2호             │

│                │                      │구축ㆍ관리 및 운영                  │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                  │

│                │                      │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                                    │o 외교부와 국방부의 비상위성통신망 공동활용에 관한        │                  │

│                │                      │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                  │

│                │                      │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외교정보통신 보안정책의 수립        │외교정보통신 보안정책, 관련지침 등 외부에 노출되어        │제2호/제5호       │

│                │사이버보안팀          │및 시행                             │보안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외교사이버안전센터의                │외교사이버안전센터 관제 관련 시스템 운영 현황, 운영       │제2호/제5호/제6호 │

│                │사이버보안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 신상정보 등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내용          │                  │

│                │                      │                                    │으로 외부로 노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 등에         │                  │

│                │                      │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현황 정보, 보호 정책, 계획,        │제2호/제5호       │

│                │사이버보안팀          │보호에 관한 사항                    │추진사항, 결과, 취약점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국가안전        │                  │

│                │                      │                                    │보장 및 외교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         │                  │

│                │                      │                                    │정되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및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방화벽(본부, 재외공관), 스팸메일      │제2호/제5호       │

│                │사이버보안팀          │운영에 관한 사항                    │차단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모의훈련과 같은 정보보         │                  │

│                │                      │                                    │호시스템의 도입현황, 계획, 사업추진사항, 구축, 결과,      │                  │

│                │                      │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대한 사항으로 국가안전보장 및         │                  │

│                │                      │                                    │외교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                  │

│                │                      │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국가용 보안시스템의                 │o 비밀자료 소통을 위한 암호장비 및 암호자재 구축·        │제1호/제2호/제5호 │

│                │사이버보안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운용에 대한 정보                                          │                  │

│                │                      │                                    │o 외교정보 보안강화를 위한 보안장비 및 관련 시스템        │                  │

│                │                      │                                    │구축 · 운용에 대한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 외교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보안측정, 보안점검, 보안USB, PC 보안시스        │제2호/제5호/제6호 │

│                │사이버보안팀          │                                    │템 운영 관리, 정보보호의 날.달, 이메일 보안강화 등        │                  │

│                │                      │                                    │외교정보보안에 관한 전반적 사항으로 외부에 노출될         │                  │

│                │                      │                                    │경우, 보안을 위해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하게 될 우        │                  │

│                │                      │                                    │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외교정보전용망의 구축 및            │외교정보전용망 구성도, 장비 설치 및 설정 정보, 구         │제2호/제5호       │

│                │사이버보안팀          │운영                                │축 상세 현황, 구성도, 운영현황 등 외부로 노출될 경        │                  │

│                │                      │                                    │우 외교업무 수행 및 정보보안을 위해하거나 목적달          │                  │

│                │                      │                                    │성이 불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전자파 보안에 관한 사항             │전자파 보안(EMP) 관계부처 논의사항, 외교부 방어/          │제2호/제5호       │

│                │사이버보안팀          │                                    │탐지 장비 설치운영 현황 등 외부로 노출될 경우 외          │                  │

│                │                      │                                    │교업무 수행 및 정보보안을 위해하거나 목적달성이           │                  │

│                │                      │                                    │불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정보보안 유관기관과의               │관계기관, 산하기관 등과 협력하기 위해 공유되는 계         │제2호/제5호       │

│                │사이버보안팀          │협력에 관한 사항                    │획, 현황 등의 정보나 구체적인 협력사항이 외부에 노        │                  │

│                │                      │                                    │출될 경우, 보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의전장실        │의전총괄담당관실,     │방문 행사 의전 계획                 │모터케이드 차량 대형 및 탑승위치, 행사장 및 보안시        │제2호/제6호       │

│                │의전행사담당관실      │수립 및 시행                        │설 도면, 특별기 운항 관련 사항(항공보안 점검, 항로        │                  │

│                │                      │                                    │안전조치 등), 각종 경호 관련 사항(비표, 총기 일련번       │                  │

│                │                      │                                    │호 등), 정상 기호기피사항, 선물, 예산, 여권정보 등        │                  │

│                │                      │                                    │공개될 경우 국가 원수 및 주요인사의 안전과 편의를         │                  │

│                │                      │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정보                                  │                  │

├────────┼───────────┼──────────────────┼─────────────────────────────┼─────────┤

│의전장실        │의전총괄담당관실,     │방한 행사 의전 계획                 │방한 행사 관련 일정, 모터케이드 차량 대형, 행사장         │제2호/제6호       │

│                │의전행사담당관실      │수립 및 시행                        │및 보안시설 도면, 예산, 선물, 경호협조사항, 여권정보      │                  │

│                │                      │                                    │등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모든         │                  │

│                │                      │                                    │정보                                                      │                  │

├────────┼───────────┼──────────────────┼─────────────────────────────┼─────────┤

│의전장실        │의전총괄담당관실      │외빈차량 운영 관리                  │외빈수행이라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차량으로서 차          │제2호/제6호       │

│                │                      │                                    │량제원, 차량정수 등 공개될 경우 외교행사에 중대한         │                  │

│                │                      │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정보                           │                  │

├────────┼───────────┼──────────────────┼─────────────────────────────┼─────────┤

│의전장실        │외교사절담당관실      │외교관과 영사의 파견 및             │외교관계,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민감한 개인 정보        │제2호/제5호/6호   │

│                │                      │접수와 관련된 업무 총괄             │                                                          │                  │

├────────┼───────────┼──────────────────┼─────────────────────────────┼─────────┤

│의전장실        │외교사절담당관실      │국가 의전 행사와 관련된 부내        │주요행사 일정 및 의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외교관         │제2호/제5호       │

│                │                      │및 대국민 홍보(의전아카데미)        │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위원회         │                  │

│                │                      │및 자문 활동(의전자문위원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의전장실        │외교사절담당관실      │주한외교단과 관련된 의전            │주한외교단의 안전과 편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        │제2호             │

│                │                      │행사의 총괄 및 시행                 │할 수 있는 정보                                           │                  │

├────────┼───────────┼──────────────────┼─────────────────────────────┼─────────┤

│의전장실        │외교사절담당관실      │대사의 신임장 및 소환장/            │외교관계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검토, 협         │제2호/제5호       │

│                │                      │재외영사 및 재외명예영사에          │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                  │

│                │                      │대한 위임장 발급에 관한 사항        │                                                          │                  │

├────────┼───────────┼──────────────────┼─────────────────────────────┼─────────┤

│의전장실        │외교사절담당관실      │외국 공관장의 접수 및 이임에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외교관례상 비공개 정보           │제2호             │

│                │                      │관한 사항                           │                                                          │                  │

├────────┼───────────┼──────────────────┼─────────────────────────────┼─────────┤

│의전장실        │외교사절담당관실      │주한명예영사 임명동의 및            │후보자에 대한 신원조사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          │제2호/제5호       │

│                │                      │인가장 발급에 관한 사항             │취득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                  │

│                │                      │                                    │수 있는 정보                                              │                  │

├────────┼───────────┼──────────────────┼─────────────────────────────┼─────────┤

│의전장실        │외교사절담당관실      │주한 외교공관 및 그 관원의          │주한공관, 국제기구 및 그 직원의 법적지위 및 특권면        │제2호/제5호       │

│                │                      │특권과 면제                         │제 관련 정보로 외교관례상 비공개 정보                     │                  │

├────────┼───────────┼──────────────────┼─────────────────────────────┼─────────┤

│의전장실        │외교사절담당관실      │차량ㆍ물품의 면세, 차량 등록        │주한공관원 관련 민감한 개인 정보                          │제2호/제6호       │

│                │                      │및 관리                             │                                                          │                  │

├────────┼───────────┼──────────────────┼─────────────────────────────┼─────────┤

│의전장실        │외교사절담당관실      │주한 외교공관 개설에 관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외교관례상 비공개 정보           │제2호/제5호/제8호 │

│                │                      │행정 지원                           │                                                          │                  │

├────────┼───────────┼──────────────────┼─────────────────────────────┼─────────┤

│원자력비확산    │원자력비확산          │수출통제 및 제재, 반확산            │연구 계획 및 결과단계에서 외교관련 업무 추진에 지         │제2호             │

│외교기획관      │외교기획관실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              │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                              │                  │

│                │(공통사항)            │                                    │                                                          │                  │

├────────┼───────────┼──────────────────┼─────────────────────────────┼─────────┤

│원자력비확산    │원자력외교담당관실    │원자력 관련 외교정책의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 협상 또는    │제2호             │

│외교기획관      │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교섭에 따른 원자력 외교정책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        │                  │

│                │                      │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원자력비확산    │원자력외교담당관실    │양자간 원자력 협정의 교섭,          │조약 및 기타 협정의 교섭 · 체결 · 해석 및 이행 등과     │제2호             │

│외교기획관      │                      │체결 · 개정 및 이행에 관한         │관련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        │                  │

│                │                      │외교업무                            │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                  │

│                │                      │                                    │있는 정보                                                 │                  │

├────────┼───────────┼──────────────────┼─────────────────────────────┼─────────┤

│원자력비확산    │원자력외교담당관실    │주요국가의 원자력·비확산정책,      │조약 및 기타 협정의 교섭 · 체결 · 해석 및 이행 등과     │제2호             │

│외교기획관      │                      │법률 및 제3국과의 원자력            │관련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        │                  │

│                │                      │협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                  │

│                │                      │                                    │있는 정보                                                 │                  │

├────────┼───────────┼──────────────────┼─────────────────────────────┼─────────┤

│원자력비확산    │원자력외교담당관실    │국제원자력기구(IAEA)를포함한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 협상 또      │제2호             │

│외교기획관      │                      │국제기구 및                         │는 교섭에 따른 원자력 외교정책으로서 공개될 경우          │                  │

│                │                      │다자간 원자력 협력체제에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                      │관한 외교 업무                      │                                                          │                  │

├────────┼───────────┼──────────────────┼─────────────────────────────┼─────────┤

│원자력비확산    │원자력외교담당관실    │다자간 핵연료주기 협력에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 협상 또      │제2호             │

│외교기획관      │                      │관한 외교 업무                      │는 교섭에 따른 원자력 외교정책으로서 공개될 경우          │                  │

│                │                      │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원자력비확산    │원자력외교담당관실    │원자력 국제협력 분야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 협상 또는    │제2호/제5호       │

│외교기획관      │                      │민간전문가의 원자력 관련            │교섭에 따른 원자력 외교정책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          │                  │

│                │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                      │업무                                │                                                          │                  │

├────────┼───────────┼──────────────────┼─────────────────────────────┼─────────┤

│원자력비확산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  │유엔의 제재 분야 활동에 관한        │o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 협상       │제2호             │

│외교기획관실    │                      │외교 정책의 수립, 시행 및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                  │

│                │                      │총괄 , 조정                         │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           │                  │

│                │                      │                                    │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유엔 제재 이행에 관한 업무         │o 조약 및 기타 협정의 교섭·체결·해석 및 이행등과        │                  │

│                │                      │                                    │관련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                  │

│                │                      │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                  │

│                │                      │                                    │우려가 있는 정보                                          │                  │

├────────┼───────────┼──────────────────┼─────────────────────────────┼─────────┤

│원자력비확산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  │유엔 비확산 제재 및 반확산          │외국정부 또는 기타 주요인사와의 비공개회담 등 특정        │제2호             │

│외교기획관실    │                      │관련 양다자 협력에 관한             │사안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시 외교관계 또는 기타          │                  │

│                │                      │외교업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원자력비확산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및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 협상 또는    │제2호             │

│외교기획관실    │                      │전문가패널 등과의 협력에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                  │

│                │                      │관한 외교 업무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

│                │                      │                                    │가 있는 정보                                              │                  │

├────────┼───────────┼──────────────────┼─────────────────────────────┼─────────┤

│원자력비확산    │군축비확산담당관실    │군축ㆍ비확산 외교정책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공개 시         │제2호             │

│외교기획관실    │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외교관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                  │

│                │                      │                                    │우려가 있는 군축ㆍ비확산 외교정책 관련 정보 및 정         │                  │

│                │                      │                                    │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의견수렴, 조정 중에 있는 사항     │                  │

├────────┼───────────┼──────────────────┼─────────────────────────────┼─────────┤

│원자력비확산    │군축비확산담당관실    │다자간 군축ㆍ군비통제 및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공개 시         │제2호             │

│외교기획관실    │                      │비확산에 관한 사항                  │외교관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    │                  │

│                │                      │                                    │려가 있는 다자간 군축ㆍ군비통제 및 비확산에 관한          │                  │

│                │                      │                                    │사항                                                      │                  │

├────────┼───────────┼──────────────────┼─────────────────────────────┼─────────┤

│원자력비확산    │군축비확산담당관실    │핵 군축ㆍ군비통제ㆍ비확산에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공개 시         │제2호             │

│외교기획관실    │                      │관한 사항                           │외교관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                  │

│                │                      │                                    │우려가 있는 핵 군축ㆍ군비통제ㆍ비확산에 관한 사항         │                  │

├────────┼───────────┼──────────────────┼─────────────────────────────┼─────────┤

│원자력비확산    │군축비확산담당관실    │화학무기금지기구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공개 시         │제2호             │

│외교기획관실    │                      │                                    │외교관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                  │

│                │                      │                                    │우려가 있는 화학무기금지기구에 관한 사항                  │                  │

├────────┼───────────┼──────────────────┼─────────────────────────────┼─────────┤

│원자력비확산    │군축비확산담당관실    │화학 및 생물무기ㆍ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공개 시         │제2호             │

│외교기획관실    │                      │미사일ㆍ지뢰ㆍ재래식무기            │외교관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                  │

│                │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우려가 있는 화학 및 생물무기ㆍ미사일ㆍ지뢰ㆍ재래식무      │                  │

│                │                      │                                    │기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

│원자력비확산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우주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공개 시         │제2호             │

│외교기획관실    │                      │안보에 관한 사항                    │외교관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                  │

│                │                      │                                    │우려가 있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우주 안보에 관          │                  │

│                │                      │                                    │한 사항                                                   │                  │

├────────┼───────────┼──────────────────┼─────────────────────────────┼─────────┤

│원자력비확산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유엔우주사무소 (UNOOSA) 및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공개 시         │제2호             │

│외교기획관실    │                      │우주의 평화적 이용                  │외교관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                  │

│                │                      │위원회(COPUOS) 관련 외교            │우려가 있는 유엔 우주사무소 및 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    │                  │

│                │                      │업무 총괄                           │회 관련 외교 업무에 관한 사항                             │                  │

├────────┼───────────┼──────────────────┼─────────────────────────────┼─────────┤

│원자력비확산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자율살상무기를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공개 시         │제2호             │

│외교기획관실    │                      │군축ㆍ비확산 분야에 관한 사항       │외교관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                  │

│                │                      │                                    │우려가 있는 자율살상무기를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                  │

│                │                      │                                    │군축ㆍ비확산 분야에 관한 사항                             │                  │

├────────┼───────────┼──────────────────┼─────────────────────────────┼─────────┤

│원자력비확산    │군축비확산담당관실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소관사항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공개 시         │제2호             │

│외교기획관실    │                      │관련 양자ㆍ다자간 협력,             │외교관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                  │

│                │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우려가 있는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소관사항 관련 양자ㆍ       │                  │

│                │                      │조사ㆍ연구 업무                     │다자간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조사ㆍ연구 업무         │                  │

│                │                      │                                    │관련 사항                                                 │                  │

├────────┼───────────┼──────────────────┼─────────────────────────────┼─────────┤

│지역국          │공통사항              │각 국가와 그 지역에 관한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 협상 또      │제2호             │

│(공통사항)      │                      │외교정책의 수립, 시행 및            │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         │                  │

│                │                      │총괄, 조정                          │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                  │

│                │                      │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지역국          │공통사항              │각 국가 및 지역 사정에 관한         │재외공관 등을 통해 수집된 각국의 정세, 동향, 전망에       │제2호             │

│(공통사항)      │                      │조사 및 연구                        │대한 정보 중 국가의 중대한 이익, 안보에 관련된 정보       │                  │

├────────┼───────────┼──────────────────┼─────────────────────────────┼─────────┤

│지역국          │공통사항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 협상 또는    │제2호             │

│(공통사항)      │                      │관계업무에 관한사항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          │                  │

│                │                      │                                    │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                  │

│                │                      │                                    │우려가 있는 정보                                          │                  │

├────────┼───────────┼──────────────────┼─────────────────────────────┼─────────┤

│아시아태평양국  │아태1과               │대일본 외교 정책 수립 및            │일본에 관한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제2호             │

│                │                      │시행                                │관한 사항                                                 │                  │

├────────┼───────────┼──────────────────┼─────────────────────────────┼─────────┤

│아시아태평양국  │아태1과               │일본의 대북한 관계 분석             │일본의 대북한 관계 분석 및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          │제2호             │

│                │                      │                                    │분석 자료                                                 │                  │

├────────┼───────────┼──────────────────┼─────────────────────────────┼─────────┤

│아시아태평양국  │아태1과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조사        │한일 과거사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이를 바탕으로        │제2호             │

│                │                      │연구                                │한 우리 정부의 입장 수립 및 대일본 대응에 관한 사항       │                  │

├────────┼───────────┼──────────────────┼─────────────────────────────┼─────────┤

│북미국          │한미지위협정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한·미국 양국 간 개최되는 SOFA 합동위원회, 특별합         │제2호/제5호       │

│                │                      │지위협정(SOFA) 협의채널 운영        │동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통해 생산되는 합의문서, 공         │                  │

│                │                      │및 지원                             │식 회의록 및 기타문서                                     │                  │

├────────┼───────────┼──────────────────┼─────────────────────────────┼─────────┤

│북미국          │한미지위협정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각 분과위별 SOFA 운영개선 관련 진행 중인 사안             │제2호/제4호/제5호 │

│                │                      │지위협정(SOFA) 운영개선에           │                                                          │/제6호            │

│                │                      │관한 사항                           │                                                          │                  │

├────────┼───────────┼──────────────────┼─────────────────────────────┼─────────┤

│국제기구국      │유엔과                │유엔 및 전문기구 등 관련            │유엔 및 소관 전문기구 등 다자무대에서의 우리 외교활       │제2호             │

│                │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            │동 정책 수립 관련 외교교섭, 정부훈령 등에 관한 사항       │                  │

│                │                      │총괄·조정                          │                                                          │                  │

├────────┼───────────┼──────────────────┼─────────────────────────────┼─────────┤

│국제기구국      │유엔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분쟁예방,    │우리의 유엔 평화활동 효율적 참여를 위한 전략 및           │제2호             │

│                │                      │평화구축 등 국제평화 및             │국제기구/관계부처(국방부 등)와의 협의사항                 │                  │

│                │                      │안전유지를 위한 제반활동            │                                                          │                  │

├────────┼───────────┼──────────────────┼─────────────────────────────┼─────────┤

│국제기구국      │유엔과                │유엔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유엔 내 북한 활동 관련 정보 수집 및 국제기구를 통한       │제2호             │

│                │                      │동향 파악 및 분석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국제기구/관계부처(통일부 등)        │                  │

│                │                      │                                    │와의 협의사항                                             │                  │

├────────┼───────────┼──────────────────┼─────────────────────────────┼─────────┤

│국제기구국      │유엔과                │비동맹 외교에 관한 정책             │비동맹 회의 시 주요 이슈 논의 동향 및 북한 동향           │제2호             │

│                │                      │수립 · 시행                        │파악을 위한 외교활동 관련 정보                            │                  │

├────────┼───────────┼──────────────────┼─────────────────────────────┼─────────┤

│국제기구국      │유엔과                │국제기구에 대한 인력 진출           │우리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수립 및          │제2호/제5호/제6호 │

│                │                      │총괄 및 국제기구 인사센터 운영      │국제기구와의 협의사항                                     │                  │

├────────┼───────────┼──────────────────┼─────────────────────────────┼─────────┤

│국제기구국      │유엔과                │국제기구 선거 총괄                  │국제기구 선거 전략 및 외국 정부와의 교섭에 관한 내용      │제2호             │

├────────┼───────────┼──────────────────┼─────────────────────────────┼─────────┤

│국제기구국      │유엔과                │MIKTA 관련 외교정책 수립·시행      │믹타 차원의 협력 강화를 위한 회원국들과의 교섭 관련       │제2호             │

│                │                      │                                    │정보                                                      │                  │

├────────┼───────────┼──────────────────┼─────────────────────────────┼─────────┤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            │유엔의 인권 및 사회 분야            │국별인권, 여성, 아동, 난민, 마약, 범죄, 인구, 사회개      │제2호             │

│                │                      │활동 관련 사항                      │발, 이주 등 유엔의 인권·사회분야 (유엔인권이사회,        │                  │

│                │                      │                                    │유엔총회3위원회, 유엔ECOSOC 전문위원회 등) 관련           │                  │

│                │                      │                                    │우리나라 외교활동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 총괄문          │                  │

│                │                      │                                    │서로 정부훈령, 외교교섭등 민감한 정보포함                 │                  │

├────────┼───────────┼──────────────────┼─────────────────────────────┼─────────┤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            │민주주의 관련 국제협력 사항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을 위한 우리          │제2호             │

│                │                      │                                    │나라 외교활동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총괄 문서          │                  │

│                │                      │                                    │로 정부훈령, 외교교섭 등 민감한 정보 포함                 │                  │

├────────┼───────────┼──────────────────┼─────────────────────────────┼─────────┤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            │국제백신연구소(IVI)에 관한          │국내 소재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와의 외교활동          │제2호/6호         │

│                │                      │사항                                │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총괄 문서 및 국제기구           │                  │

│                │                      │                                    │내부 민감한 정보 포함                                     │                  │

├────────┼───────────┼──────────────────┼─────────────────────────────┼─────────┤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중        │ICRC, INTERPOL 등 인권·사회분야 정부간·비정부간         │제2호             │

│                │                      │인권 및 사회분야사항                │국제기구 관련 우리나라 외교활동에 대한 정책 수립 및       │                  │

│                │                      │                                    │시행총괄문서로 정부훈령, 외교교섭 등 민감한 정보 포함     │                  │

├────────┼───────────┼──────────────────┼─────────────────────────────┼─────────┤

│국제기구국      │국제안보과            │국제안보 외교정책. 국제기구         │국제안보 관련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        │제2호             │

│                │                      │관련업무                            │간 협의,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민감한 정보 포함           │                  │

├────────┼───────────┼──────────────────┼─────────────────────────────┼─────────┤

│국제기구국      │국제안보과            │대테러. 초국가 범죄 관련 업무       │테러. 초국가 범죄 관련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제2호/제3호       │

│                │                      │                                    │국가와 국민의 중대한 이익 및 생명·신체 및 재산의         │                  │

│                │                      │                                    │보호에 민감한 정보 포함                                   │                  │

├────────┼───────────┼──────────────────┼─────────────────────────────┼─────────┤

│국제기구국      │국제안보과            │사이버 안보 등 신안보               │사이버 안보, 해적 퇴치 등 신안보 문제에 관련 외국정       │제2호             │

│                │                      │관련업무                            │부 및 관계부처간 협의 또는 교섭에 관한 민감한 정보        │                  │

├────────┼───────────┼──────────────────┼─────────────────────────────┼─────────┤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국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연구         │외국정부 또는 기타 주요인사와의 비공개회담 등 특정        │제2호             │

│(공통사항)      │(공통사항)            │                                    │사안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시 외교관계 또는 기타          │                  │

│                │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국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조              │무상협력관련 자료 등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있어 공개될      │제2호             │

│(공통사항)      │(공통사항)            │                                    │경우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개발협력국      │개발의제정책과        │유엔의 개발분야 활동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개발분야 활동과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제2호             │

│                │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하여 세부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협력        │                  │

│                │                      │총괄·조정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개발협력국      │개발의제정책과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와            │외교정책의 수립·시행·조정과 관련한 자료로서 공개될      │제2호             │

│                │                      │관련된 외교정책의                   │경우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                  │

├────────┼───────────┼──────────────────┼─────────────────────────────┼─────────┤

│개발협력국      │개발의제정책과        │경제협력 개발기구 및 정부간 ·      │정부·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간 협의·교섭에 관한 사항      │제2호             │

│                │                      │비정부간 국제기구 중 개발 관련      │으로 공개될 경우 협력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                  │

│                │                      │기구에 대한 외교정책의              │있는 정보                                                 │                  │

│                │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                  │

├────────┼───────────┼──────────────────┼─────────────────────────────┼─────────┤

│개발협력국      │개발의제정책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국제기구간 개발정책에 관한 협의 또는 심사와 관련          │제2호/제5호       │

│                │                      │회원국개발정책에 대한 심사와        │된 업무로 공개될 경우 협력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         │                  │

│                │                      │관련된 업무                         │칠 수 있는 정보                                           │                  │

├────────┼───────────┼──────────────────┼─────────────────────────────┼─────────┤

│개발협력국      │개발의제정책과        │개발협력과 관련된 국제금융          │국제기구간 개발협력과 관련된 협의 또는 협력과 관          │제2호             │

│                │                      │개발기구와의 협력업무               │련된 업무로 공개될 경우 협력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                  │

│                │                      │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개발협력국      │개발전략과            │공적 개발원조 관련 평가 및          │평가 및 의사결정 과정이 포함되는 사항 등으로 공개         │제2호/제5호       │

│                │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                  │

│                │                      │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

├────────┼───────────┼──────────────────┼─────────────────────────────┼─────────┤

│개발협력국      │개발전략과            │대외원조 규모 및 개발재원에         │정책의 수립·조정과 관련한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있어       │제2호             │

│                │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

│                │                      │                                    │정보                                                      │                  │

├────────┼───────────┼──────────────────┼─────────────────────────────┼─────────┤

│개발협력국      │개발전략과            │무상원조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등    │공적 개발원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 세부내역        │제2호             │

│                │                      │공적 개발원조에 관한 정책의         │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                                     │                  │

│                │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                                                          │                  │

├────────┼───────────┼──────────────────┼─────────────────────────────┼─────────┤

│개발협력국      │개발전략과            │공적 개발원조와 관련된              │공여국과의 협력 및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제2호             │

│                │                      │공여국과의 협력 업무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                  │

│                │                      │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과            │무상협력 관련 연간 종합시행         │원조 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        │제2호             │

│                │                      │계획안의 작성 등 무상원조와         │있어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                  │

│                │                      │관련된 지역별·국가별 원조 전략     │있는 정보                                                 │                  │

│                │                      │및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심사·조정    │                                                          │                  │

├────────┼───────────┼──────────────────┼─────────────────────────────┼─────────┤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과            │연간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이행 점검 등 세부 내역          │제2호             │

│                │                      │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및         │(수원국 외교관련 정보)이 포함되어있어 공개될 경우         │                  │

│                │                      │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                      │시행과정 참여에 대한 관리 총괄      │                                                          │                  │

├────────┼───────────┼──────────────────┼─────────────────────────────┼─────────┤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과            │정부통합 해외봉사단 사업(WFK)       │정부통합 해외봉사단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 등         │제2호             │

│                │                      │의 통합운영과 관련된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있어 있는 정보                        │                  │

│                │                      │정책 수립 및 예산 총괄              │                                                          │                  │

├────────┼───────────┼──────────────────┼─────────────────────────────┼─────────┤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과            │재외공관 현지 공적개발원조          │재외공관 현지 공적개발원조 협의체 및 무상원조와           │제2호             │

│                │                      │협의체 및 무상원조와 관련된         │관련된 정보 및 관계기관의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                  │

│                │                      │관계기관 협의체 설치 및 운영        │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협력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                  │

│                │                      │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과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한 사업        │대외경제협력기금 관련 사업 등 지원 내역이 포함되어        │제2호             │

│                │                      │지원 및 기금운용위원회의 지원       │있어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과            │개발경험 전수에 관한 계획의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과정에 있어 계획 및 시행 등           │제2호             │

│                │                      │수립 및 시행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있는 정보                             │                  │

├────────┼───────────┼──────────────────┼─────────────────────────────┼─────────┤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과            │무상원조사업 관련                   │무상원조 사업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 또는 지원과          │제2호             │

│                │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             │관련된 업무로 공개될 경우 협력관계에 중대한 영향          │                  │

│                │                      │                                    │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과            │국제적인 재난 및 분쟁과 관련된      │재난 및 분쟁 관련 재건·복구계획 등 세부 내역이 포        │제2호             │

│                │                      │양자차원의 재건·복구계획의         │함되어있어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                  │

│                │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있는 정보                                                 │                  │

├────────┼───────────┼──────────────────┼─────────────────────────────┼─────────┤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    │다자협력 관련 연간                  │원조 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세부 내역이 포함되          │제2호             │

│                │                      │종합시행계획안 작성                 │어있어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                  │

│                │                      │                                    │수 있는 정보                                              │                  │

├────────┼───────────┼──────────────────┼─────────────────────────────┼─────────┤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와의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와의 개발협력사업과 관련된         │제2호/제7호       │

│                │                      │개발협력사업과 관련된 원계획의      │사업계획 수립 등 관련하여 세부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                  │

│                │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공개될 경우 협력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

│                │                      │                                    │정보                                                      │                  │

├────────┼───────────┼──────────────────┼─────────────────────────────┼─────────┤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외교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상호 외교관계의 세부내역, 외         │제2호             │

│                │                      │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국정부와 관련된 특정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                  │

│                │                      │                                    │공개 시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    │다자차원의 재건·복구계획의 수      │재난 및 분쟁 관련 재건·복구계획 등 세부 내역이 포        │제2호             │

│                │                      │립·시행 및 종합·조정              │함되어있어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                  │

│                │                      │                                    │있는 정보                                                 │                  │

├────────┼───────────┼──────────────────┼─────────────────────────────┼─────────┤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재난관련하여 재건·복구계획에 있어, 국가예산이나 지원     │제2호/제7호       │

│                │                      │따른 해외긴급구호 업무의            │형평성 등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있어 공개될 경우 외교       │                  │

│                │                      │총괄·조정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화 될        │                  │

│                │                      │                                    │수 있는 정보                                              │                  │

├────────┼───────────┼──────────────────┼─────────────────────────────┼─────────┤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른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른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에         │제2호             │

│                │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에 관한        │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공개 시 협력관계에 영향을          │                  │

│                │                      │정책의 수립·조정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수교 및 주요외교 계기 기념행사 계획 수립시 양자           │제2호/제5호/제6호 │

│                │                      │                                    │혹은 다자간 외교관계 관련 정보 포함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공공외교법 및 공공외교              │공공외교전략·정책수립 및 사업이행 관련 내부보고자료,     │제2호             │

│                │                      │기본계획 이행                       │공공외교위원회 등 각종 협의체 운영, 기관간 협의           │                  │

│                │                      │                                    │내용, 정책연구용역 수행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외교         │                  │

│                │                      │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재외 문화원 신설?감독?관리        │재외 및 주한 문화원 신설 관련 내부 검토의견, 유관         │제2호/제5호/제6호 │

│                │                      │및 주한 문화원과의                  │부서(기관), 여타국 정부 및 주한 공관과의 협의 내용        │                  │

│                │                      │협력?관리 카테고리 신설            │등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사업 수립 전략·수행과 관련한 사항     │제2호             │

│                │                      │지도, 감독, 관리                    │으로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지역과의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와의 문화교류협력           │제2호/제5호/제6호 │

│                │                      │문화협정 체결 교섭,                 │전략 및 정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으로 외교관계에 영향       │                  │

│                │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간 협력         │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

│                │                      │및 문화공동위원회 등 정부간         │                                                          │                  │

│                │                      │협력체의 설치·운영                 │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남아시아대양주 문화교류             │문화외교 관련 세부 내역 및 교섭 진행 사안이 포함          │제2호/제5호       │

│                │                      │                                    │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                  │

│                │                      │                                    │수 있는 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정보            │공공문화외교국 정책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교           │제2호             │

│                │                      │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              │공공외교 정책 연구 내용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제2호             │

│                │                      │                                    │경우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                  │

│                │                      │                                    │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지방자치단체 협력 활동 관련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          │제2호             │

│                │                      │대한 지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 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                  │

│                │                      │                                    │판단되는 내용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너도나도 한국알기                   │주한외교단 대상 공공외교 사업으로 외교관계에 관련         │제2호/제6호       │

│                │                      │(언박싱 코리아) 사업                │된 정보 및 참가자 개인정보 등                             │                  │

├────────┼───────────┼──────────────────┼─────────────────────────────┼─────────┤

│공공문화외교국  │정책공공외교과        │국민외교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 검토과정, 입찰 계약         │제2호/제5호/제6호 │

│                │(국민외교팀)          │                                    │및 예산에 관련된 사항                                     │                  │

├────────┼───────────┼──────────────────┼─────────────────────────────┼─────────┤

│공공문화외교국  │정책공공외교과        │정책공공외교 조사·연구             │정책공공외교 사업 조사 및 연구 연구용역 등의 사항         │제2호/제5호/제6호 │

│                │                      │                                    │으로 외교관계 및 내부검토 과정,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                  │

├────────┼───────────┼──────────────────┼─────────────────────────────┼─────────┤

│공공문화외교국  │정책공공외교과        │지역별 정책공공외교 조사·연구      │지역별 정책공공외교 사업 조사 및 연구(공관에서 비         │제2호/제5호       │

│                │                      │                                    │공개로 개최한 간담회, 세미나 등 활동)로 외교관계          │                  │

│                │                      │                                    │및 의사결정 과정 사항                                     │                  │

├────────┼───────────┼──────────────────┼─────────────────────────────┼─────────┤

│공공문화외교국  │정책공공외교과        │정책공공외교 협업체계 구축          │정책공공외교 수행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부내외 협업       │제2호/제5호       │

│                │                      │                                    │회의, 플랫폼 구축 등)으로 외교관계 및 의사결정과정 사항   │                  │

├────────┼───────────┼──────────────────┼─────────────────────────────┼─────────┤

│공공문화외교국  │정책공공외교과        │정책공공외교 정책 수립·시행        │정책공공외교 수행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수요조사,         │제2호/제5호       │

│                │                      │및 총괄 조정                        │전략 수립 및 컨텐츠 개발 등)으로 외교관계 및 의사         │                  │

│                │                      │                                    │결정 과정 사항                                            │                  │

├────────┼───────────┼──────────────────┼─────────────────────────────┼─────────┤

│공공문화외교국  │정책공공외교과        │지역별 정책공공외교 계획            │지역별 정책공공외교 사업 이행 및 조정(본부 출장단의       │제2호/제5호/제6호 │

│                │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활동계획, 본부 주도 세미나 및 포럼 등 주요 행사계획 등)   │                  │

│                │                      │                                    │으로 외교관계 및 내부검토 과정,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                  │

├────────┼───────────┼──────────────────┼─────────────────────────────┼─────────┤

│공공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        │체육분야 국제교류 협력              │올림픽 유치 등 외교관계에 관한 중대한 비공개 사안,        │제2호/제5호/제6호 │

│                │                      │                                    │체육 분야가 포함된 고위급 회담 내용 등 외교사안, 태권도   │                  │

│                │                      │                                    │사범 파견 관련 개인정보 포함 사안, 스포츠 공공외교사      │                  │

│                │                      │                                    │업과 관련한 예산 지원 사항, 이외 개인정보 등              │                  │

├────────┼───────────┼──────────────────┼─────────────────────────────┼─────────┤

│공공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        │글로벌이슈를 활용한                 │민감한 글로벌 이슈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등에          │제2호/제5호       │

│                │                      │문화외교사업                        │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 및 관련 사업 시행 전 의사          │                  │

│                │                      │                                    │결정, 내부검토 과정, 사업 시행 업체 세부 정보 등          │                  │

├────────┼───────────┼──────────────────┼─────────────────────────────┼─────────┤

│공공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        │양자문화교류                        │문화교류가 의제로 포함된 고위급 회담 내용 등 외교         │ 제2호            │

│                │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사안                                                      │                  │

├────────┼───────────┼──────────────────┼─────────────────────────────┼─────────┤

│공공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        │문화협정 체결 교섭                  │문화협정 체결 교섭에 관한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있어        │ 제2호            │

│                │                      │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

│                │                      │                                    │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 갱신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 및 갱신 교섭에 관한 세부          │ 제2호            │

│                │                      │및 이행                             │내역이 포함되어있어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중대한         │                  │

│                │                      │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유엔의 전문기구 중 문화,            │유네스코 총회, 집행이사회 선거, 행재정 등 정무 관련       │제2호/5호         │

│                │                      │교육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있어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                  │

│                │                      │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재외공관의 문화외교활동에           │공관장 성과 평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2호             │

│                │                      │대한 관리, 지원 및 평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안보를 현저히 해할        │                  │

│                │                      │                                    │우려가 있는 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미주 지역의 문화협정 체결           │미주지역국가와의 문화외교관련 세부내역이 포함되어있어     │제2호/제5호       │

│                │                      │교섭,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간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

│                │                      │협력 및 문화공동위원회 등           │정보                                                      │                  │

│                │                      │정부간 협력체의 설치, 운영          │                                                          │                  │

├────────┼───────────┼──────────────────┼─────────────────────────────┼─────────┤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문화외교 분야 인적교류              │한국국제교류재단 유력인사 초청사업 관련 세부 내역이       │제2호             │

│                │                      │사업에 관한 업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          │                  │

│                │                      │                                    │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관광분야 외교정책의 수립,           │세계관광기구(UNWTO) 선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2호             │

│                │                      │시행 및 총괄, 조정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        │영사 관련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 협상 또      │제2호             │

│                │                      │정책·지침·법령·제도의            │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         │                  │

│                │                      │수립·총괄 및 지정                  │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                  │

│                │                      │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        │영사 관련 협정 체결 및 이행         │조약 및 기타 협정의 교섭·체결·해석 및 이행 등과 관      │제2호             │

│                │                      │                                    │련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          │                  │

│                │                      │                                    │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                  │

│                │                      │                                    │있는 정보                                                 │                  │

├────────┼───────────┼──────────────────┼─────────────────────────────┼─────────┤

│영사안전국      │여권과                │여권정책의 수립·시행               │여권홈페이지관리 등 외교정보통신망 구성도, 외교정         │제2호/제3호       │

│                │                      │및 총괄·조정                       │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        │                  │

│                │                      │                                    │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         │                  │

│                │                      │                                    │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영사안전국      │해외안전상황실        │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             │국가원수, 국무총리, 장관 등 주요인사의 방문·방한         │제2호             │

│                │                      │                                    │관련 교섭, 주요행사 일정 및 의전 관련 지원에 관한         │                  │

│                │                      │                                    │사항으로 주요인사의 안전과 편의, 행사목적을 부당하        │                  │

│                │                      │                                    │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국제경제국      │다자경제기구과        │G20 (정상회의, 셰르파 회의)         │G20정상회의·장관급회의·셰르파회의/ G7회의에 관한        │제2호/제5호/제6호 │

│                │                      │/ G7 회의 관련 업무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침, 회의일정, 참석자, 외국     │                  │

│                │                      │                                    │정부·국제기구 및 관련 부처간 협의, 협조(훈령등)에        │                  │

│                │                      │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와 국가이익에           │                  │

│                │                      │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국제경제국      │다자경제기구과        │OECD와 산하 부속기구                │OECD와 산하부속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제2호/제5호       │

│                │                      │관련업무                            │지침, 회의참여계획,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 부처       │                  │

│                │                      │                                    │간 협의, 협조(훈령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                  │

│                │                      │                                    │외교관계와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국제경제국      │다자경제기구과        │UNESCAP, UNCTAD 관련                │UNESCAP, UNCTAD 관련 회의참여계획, 외교정책,              │제2호/제5호       │

│                │                      │협의 및 협력                        │관련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 간 협의에 관한        │                  │

│                │                      │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와 국가이익에 영향을         │                  │

│                │                      │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국제경제국      │다자경제기구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세계경제포럼(WEF)등의 글로벌 민간경제포럼 참여계획,       │제2호/제5호       │

│                │                      │등 민간글로벌경제포럼 참가          │정책,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 간 협의에 관한       │                  │

│                │                      │                                    │사항, 기타 주요인사와의 회담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                  │

│                │                      │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와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                  │

│                │                      │                                    │있는 정보                                                 │                  │

├────────┼───────────┼──────────────────┼─────────────────────────────┼─────────┤

│국제경제국      │다자경제기구과        │국제금융기구 관련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등 국제금융기구 관         │제2호/제5호       │

│                │                      │교섭 및 협력                        │련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및 관련 부처 간 협의, 협상         │                  │

│                │                      │                                    │또는 우리 입장,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                  │

│                │                      │                                    │외교관계와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국제경제국      │경제협정규범과        │경제분야 및 과학기술(우주기술       │조약 및 기타 협정의 교섭·체결·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제2호/제5호       │

│                │                      │포함), 국제물류 (해운. 항공, 육상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                  │

│                │                      │교통), 수산협력 및 국제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수산기구에 관한 조약 또는           │                                                          │                  │

│                │                      │협정의 체결·교섭과 조약 또는       │                                                          │                  │

│                │                      │협정에 따른 국가간 협력 업무        │                                                          │                  │

├────────┼───────────┼──────────────────┼─────────────────────────────┼─────────┤

│국제경제국      │경제협정규범과        │우리나라와 관련한 다자·양자간      │조약 및 기타 협정의 교섭·체결·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제2호/제5호       │

│                │                      │경제외교 관련 법무 업무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                  │

│                │                      │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국제경제국      │경제협정규범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및           │조약 및 기타 협정의 교섭·체결·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제2호/제5호       │

│                │                      │유럽연합의 경제규범과 다자간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                  │

│                │                      │경제규범의 조사·연구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        │APEC 정상회의, 각료회의,            │APEC 관련 외교정책 수립, 시행, 총괄, 조정, 사무국         │제2호/제5호       │

│                │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                │및 민간경제협의회 관련 업무 등으로 APEC 관련 우리         │                  │

│                │                      │각종위원회 관련 업무                │나라 외교활동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 총괄 문서로         │                  │

│                │                      │                                    │훈령, 외교교섭 등 민감한 내용 포함                        │                  │

├────────┼───────────┼──────────────────┼─────────────────────────────┼─────────┤

│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        │WTO, WCO, CODEX, OIE,               │경제 관련 국제기구 외교부 소관 업무 관련으로, 훈령,       │제2호/제5호       │

│                │                      │UPOV 및 1차 산품 관련               │대응지침, 각종 선거 관련 업무 등 민감한 내용 포함         │                  │

│                │                      │외교부 소관 업무                    │                                                          │                  │

├────────┼───────────┼──────────────────┼─────────────────────────────┼─────────┤

│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        │지식재산기본법 관련 업무            │지식재산기본법 관련 업무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2호/제5호/제6호 │

│                │                      │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                  │

│                │                      │                                    │업무 등 민감하며, 우리기업의 상표권 침해 등 민간기업      │                  │

│                │                      │                                    │등의 정보를 포함                                          │                  │

├────────┼───────────┼──────────────────┼─────────────────────────────┼─────────┤

│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        │ASEM 경제협력 관련 업무             │ASEM 경제장관 관련 외교부 소관업무로, 훈령, 외교          │제2호/제5호       │

│                │                      │                                    │교섭, 외교정책 수립 및 시행 등 민감한 내용 포함           │                  │

├────────┼───────────┼──────────────────┼─────────────────────────────┼─────────┤

│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        │Aid for Trade 관련 업무             │WTO 무역을 위한 원조 관련 업무 총괄 및 시행 등            │제2호/제5호       │

│                │                      │                                    │민감한 내용(정부대표단 임명 및 훈령 등) 포함              │                  │

├────────┼───────────┼──────────────────┼─────────────────────────────┼─────────┤

│양자경제외교국  │유럽경제외교과        │대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유럽연합?국제기구 및 그 회원국 정부 및 관련부처          │제2호             │

│                │                      │경제외교                            │(기관)간 협의,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                  │

│                │                      │                                    │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         │                  │

│                │                      │                                    │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양자경제외교국  │유럽경제외교과        │대 영국 경제외교                    │영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 협상        │제2호             │

│                │                      │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                  │

│                │                      │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                  │

│                │                      │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양자경제외교국  │유럽경제외교과        │대 터키 경제외교                    │터키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 협상         │제2호             │

│                │                      │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                  │

│                │                      │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                  │

│                │                      │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양자경제외교국  │유럽경제외교과        │세계박람회                          │세계 박람회 개최 관련 각 국 정부 및 관련 부처간           │제2호             │

│                │                      │                                    │협의,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                  │

│                │                      │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          │                  │

│                │                      │                                    │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양자경제외교국  │유럽경제외교과        │방산수출                            │방산수출 관련 해당국가 정부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        │제2호             │

│                │                      │                                    │의·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         │                  │

│                │                      │                                    │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와의 중대한 이          │                  │

│                │                      │                                    │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양자경제외교국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대 중국 경제외교                    │중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 협상 또      │제2호             │

│                │                      │                                    │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         │                  │

│                │                      │                                    │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                  │

│                │                      │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양자경제외교국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대 일본 경제외교                    │일본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 협상         │제2호             │

│                │                      │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                  │

│                │                      │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                  │

│                │                      │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양자경제외교국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대 몽골 경제외교                    │몽골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 협상         │제2호             │

│                │                      │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                  │

│                │                      │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                  │

│                │                      │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양자경제외교국  │북미경제외교과        │대 미국 경제외교                    │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 협상         │제2호             │

│                │                      │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                  │

│                │                      │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                  │

│                │                      │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양자경제외교국  │북미경제외교과        │대 캐나다 경제외교                  │캐나다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            │제2호             │

│                │                      │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           │                  │

│                │                      │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                  │

│                │                      │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양자경제외교국  │북미경제외교과        │수입규제 대응                       │한국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하여 정부간 양자          │제2호             │

│                │                      │                                    │협의, 서한, 정부입장서 전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                  │

│                │                      │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          │                  │

│                │                      │                                    │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기후환경과학    │기후변화외교과        │기후변화 관련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협상          │제2호             │

│외교국          │                      │국제협력 및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                  │

│                │                      │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                  │

│                │                      │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기후환경과학    │기후변화외교과        │기후변화 관련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협상          │제2호             │

│외교국          │                      │양자ㆍ다자간 조약의 체결교섭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                  │

│                │                      │및 이행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                  │

│                │                      │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기후환경과학    │기후변화외교과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협상          │제2호             │

│외교국          │                      │환경협력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                  │

│                │                      │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                  │

│                │                      │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기후환경과학외  │기후변화외교과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협상          │제2호             │

│교국            │                      │다자협의체와의 협력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                  │

│                │                      │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                  │

│                │                      │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기후환경과학외  │기후변화외교과        │환경 관련 양자협력에 관한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협상          │제2호             │

│교국            │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                  │

│                │                      │총괄ㆍ조정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                  │

│                │                      │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기후환경과학외  │기후변화외교과        │환경 관련 양자조약의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협상          │제2호             │

│교국            │                      │체결교섭 및 이행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                  │

│                │                      │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                  │

│                │                      │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기후환경과학외  │기후변화외교과        │기후변화와 안보, 인권 등 여타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협상          │제2호             │

│교국            │                      │국제현안과의 연계분야 업무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                  │

│                │                      │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                  │

│                │                      │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기후환경과학외  │기후변화외교과        │기후변화와 환경 관계 정보의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협상          │제2호             │

│교국            │                      │수집ㆍ조사 및 연구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                  │

│                │                      │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                  │

│                │                      │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기후환경과학외  │기후변화외교과        │녹색기후기금(GCF) 관련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협상          │제2호             │

│교국            │                      │국제협력 및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                  │

│                │                      │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                  │

│                │                      │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기후환경과학    │에너지과학외교과      │에너지자원 국가별협력               │에너지 관련 외국정부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            │제2호             │

│외교국          │                      │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           │                  │

│                │                      │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                  │

│                │                      │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기후환경과학    │에너지과학외교과      │에너지자원 협정/약정                │에너지 관련 1)외국정부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 협상     │제2호             │

│외교국          │                      │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 2)조약 및 기타 협정의 교섭·       │                  │

│                │                      │                                    │체결·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                  │

│                │                      │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                  │

│                │                      │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기후환경과학    │에너지과학외교과      │에너지자원 다자협력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및 회원국 간의 협의, 협상 또는       │제2호             │

│외교국          │                      │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                  │

│                │                      │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                  │

│                │                      │                                    │우려가 있는 정보                                          │                  │

├────────┼───────────┼──────────────────┼─────────────────────────────┼─────────┤

│기후환경과학    │에너지과학외교과      │과학기술, 우주 및 정보통신          │과학기술, 우주,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제2호             │

│외교국          │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시행, 종합, 조정 업무로 공개될 경우      │                  │

│                │                      │외교정책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기후환경과학    │녹색환경외교과        │물 관련 국제협력                    │물 관련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      │제2호             │

│외교국          │                      │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           │                  │

│                │                      │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                  │

│                │                      │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기후환경과학    │녹색환경외교과        │녹색 경제에 관한 국제협력 및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협상 또는    │제2호             │

│외교국          │                      │외교정책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                  │

│                │                      │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                  │

│                │                      │                                    │있는 정보                                                 │                  │

├────────┼───────────┼──────────────────┼─────────────────────────────┼─────────┤

│기후환경과학    │녹색환경외교과        │지속가능발전 관련 외교정책          │지속가능발전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 시행, 총괄, 조정       │제2호             │

│외교국          │                      │                                    │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                  │

│                │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기후환경과학    │녹색환경외교과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 협상 또는    │제2호             │

│외교국          │                      │해양 환경 협력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          │                  │

│                │                      │                                    │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                  │

│                │                      │                                    │우려가 있는 정보                                          │                  │

├────────┼───────────┼──────────────────┼─────────────────────────────┼─────────┤

│기후환경과학    │녹색환경외교과        │환경 관련 다자 조약의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 협상 또는    │제2호             │

│외교국          │                      │체결교섭 및 이행 관련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          │                  │

│                │                      │국가 간 협력                        │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                  │

│                │                      │                                    │우려가 있는 정보                                          │                  │

├────────┼───────────┼──────────────────┼─────────────────────────────┼─────────┤

│기후환경과학    │녹색환경외교과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의 협력, 국제회         │제2호             │

│외교국          │                      │다자협의체와의 협력과               │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중대한          │                  │

│                │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기후환경과학    │녹색환경외교과        │해양, 북극 등에 관한 외교정책       │해양 및 북극 등에 관한 세부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          │제2호             │

│외교국          │                      │                                    │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                  │

│                │                      │                                    │있는 정보                                                 │                  │

├────────┼───────────┼──────────────────┼─────────────────────────────┼─────────┤

│기후환경과학    │녹색환경외교과        │수산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수산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제2호             │

│외교국          │                      │외교정책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북핵외교기획단  │북핵협상과            │북한 핵문제 관련 협의 및            │북핵문제 관련 관련국들과의 협의, 협상, 교섭한 사항        │제2호             │

│                │/북핵정책과           │대책 수립                           │및 대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시 외교관계에          │                  │

│                │                      │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                  │

│                │                      │                                    │있는 정보                                                 │                  │

├────────┼───────────┼──────────────────┼─────────────────────────────┼─────────┤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및 관리        │ㅇ정보화사업산출물/사용자계정·비밀번호/정보시스템        │제2호             │

│기획부          │                      │(정보화사업)                        │접근권한정보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                  │

│                │                      │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                                    │ㅇ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 점검 관련 자료 등           │                  │

│                │                      │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       │                  │

│                │                      │                                    │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                                    │ㅇ정보시스템 IP 취급 및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         │                  │

├────────┼───────────┼──────────────────┼─────────────────────────────┼─────────┤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            │국외 교육훈련기관 교류 및           │외국 주요인사의 방문·방한관련 교섭, 주요행사 일정 및     │제2호/제5호       │

│기획부          │                      │협력                                │의전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인사의 안전과           │                  │

│                │                      │                                    │편의, 행사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                                    │외국정부(기관)간 또는 기타 주요인사와의 비공개 면담 등    │                  │

│                │                      │                                    │특정사안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시 외교관계 또는           │                  │

│                │                      │                                    │기타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국립외교원      │운영지원과            │국유재산의 관리                     │국유재산 관련 외교시설의 보안을 해칠 우려가 있다          │제2호/제5호       │

│기획부          │                      │                                    │고 판단되는 정보 및 입찰 진행상황 등 의사결정 진          │                  │

│                │                      │                                    │행 중인 정보, 국유화 건물 도면                            │                  │

├────────┼───────────┼──────────────────┼─────────────────────────────┼─────────┤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           │국외 교육훈련기관                   │협정의 교섭·체결·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자료로서      │제2호             │

│교수부          │외국어교육과          │교류 및 협력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국가          │                  │

│                │                      │(국립외교원 MOU 체결)               │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            │외교ㆍ안보관련 학술교류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와 센터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제2호             │

│외교안보연구소  │                      │                                    │워크숍, 학술회의의 예산 정산, 최종결과 정책보고서         │                  │

│                │                      │                                    │등이 포함, 거의 대부분 외교 현안에 관한 내용을 다         │                  │

│                │                      │                                    │루며, 비공개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                  │

├────────┼───────────┼──────────────────┼─────────────────────────────┼─────────┤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            │주요인사 방문간담회                 │외교안보연구소에 방문하는 주요 인사와의 간담회의          │제2호/제6호       │

│외교안보연구소  │                      │                                    │개최계획안, 예산정보, 최종결과 정책보고서 등이 포함,      │                  │

│                │                      │                                    │거의 대부분 외교 현안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비공개        │                  │

│                │                      │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또한 주요 인사의 개인 이력          │                  │

│                │                      │                                    │정보도 포함되어 있음                                      │                  │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ㆍ안보관련 연구활동             │외교안보연구소 산하 중국연구센터, 일본연구센터, 아세안    │제2호             │

│외교안보연구소  │안보통일연구부/       │                                    │인도연구센터, 외교사연구센터, 국제법센터, 안보통일        │                  │

│                │아시아태평양연구부/   │                                    │연구부, 아시아태평양연구부, 미주연구부, 유럽아프리카      │                  │

│                │미주연구부/           │                                    │연구부, 경제통상연구부가 주관하는 세미나, 워크숍,         │                  │

│                │유럽아프리카연구부/   │                                    │학술회의 계최 계획안, 예산정보 등이 포함된 내부 재가      │                  │

│                │경제통상연구부        │                                    │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 해당 회의는 외교 현안        │                  │

│                │                      │                                    │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어 비공개 회의로 진행됨              │                  │

└────────┴───────────┴──────────────────┴─────────────────────────────┴─────────┘

  □ 제3호: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보호 침해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실(국)      │과(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

├──────┼────────┼────────────────┼───────────────────────────┼─────────┤

│조정기획관실│운영지원담당관실│부에서 관리하는 청사의 관리     │청사 관저 건축물 구조 및 설계도 경비 위탁에 관한      │제3호             │

│            │(운영관리팀)    │및 운영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공공시설물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                  │

│            │                │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조정기획관실│재외공관담당관실│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국유재산 관련 외교시설의 보안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제2호/제3호/제5호 │

│            │(국유재산팀)    │                                │판단되는 정보 및 입찰 진행상황 등 의사결정 진행       │                  │

│            │                │                                │중인 정보, 국유화 건물도면                            │                  │

├──────┼────────┼────────────────┼───────────────────────────┼─────────┤

│조정기획관실│재외공관담당관실│재외공관 안전강화               │재외공관의 보안시설, 경호·경비, 재난 및 안전관리     │제3호             │

│            │(재외공관안전팀)│                                │등에 관한 정보로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                  │

│            │                │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국제기구국  │국제안보과      │대테러 · 초국가범죄 관련 업무  │테러·초국가범죄 관련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국가    │제2호/제3호       │

│            │                │                                │와 국민의 중대한 이익 및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    │                  │

│            │                │                                │호에 민감한 정보 포함                                 │                  │

├──────┼────────┼────────────────┼───────────────────────────┼─────────┤

│영사안전국  │여권과          │여권 정책의 수립 · 시행 및     │개인별 여권발급 자료 및 여권제작에 관련된 보안        │제2호/제3호       │

│            │                │총괄 · 조정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                  │

│            │                │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영사안전국  │여권과          │전자여권에 관한 정책            │개인별 여권발급 자료 및 여권제작에 관련된 보안        │제3호/제5호       │

│            │                │수립 · 시행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                  │

│            │                │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영사안전국  │여권과          │특이국적자 관련                 │탈북자 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 탈북자 또는     │제3호/제6호       │

│            │                │                                │그 가족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                  │

│            │                │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제4호: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실(국)      │과(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

├──────┼───────┼──────────────┼───────────────────────────┼─────────┤

│공통사항    │공통사항      │재판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제4호             │

│            │              │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                  │

│            │              │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

├──────┼───────┼──────────────┼───────────────────────────┼─────────┤

│공통사항    │공통사항      │재판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제4호             │

│            │              │                            │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     │                  │

│            │              │                            │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

│공통사항    │공통사항      │수사 관련 정보              │수사 진행 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를     │제4호             │

│            │              │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     │                  │

│            │              │                            │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

├──────┼───────┼──────────────┼───────────────────────────┼─────────┤

│인사기획관실│인사제도평가팀│소청(고충/소청/소송)        │소송 원고, 소송 제기 내용, 소송 진행경과, 소송 결과   │제4호             │

│            │              │                            │등에 관련된 모든 정보                                 │                  │

├──────┼───────┼──────────────┼───────────────────────────┼─────────┤

│북미국      │한미지위협정과│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주한미군 사건사고 관련 진행 중인 재판·수사 관련 정보 │제2호/제4호/제5호 │

│            │              │지위협정(SOFA) 운영개선에   │                                                      │/제6호            │

│            │              │관한 사항                   │                                                      │                  │

├──────┼───────┼──────────────┼───────────────────────────┼─────────┤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국제 민·형사 사법공조 이행 │수사 진행 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를     │제4호             │

│            │              │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     │                  │

│            │              │                            │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

├──────┼───────┼──────────────┼───────────────────────────┼─────────┤

│영사안전국  │여권과        │여권관련 쟁송               │진행 중인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      │제4호             │

│            │              │                            │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

└──────┴───────┴──────────────┴───────────────────────────┴─────────┘

  □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실(국)          │과(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

├────────┼───────────┼─────────────────┼─────────────────────────────┼─────────┤

│공통사항        │공통사항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제5호             │

│                │                      │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

├────────┼───────────┼─────────────────┼─────────────────────────────┼─────────┤

│공통사항        │공통사항              │인사·시험 관련 정보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 업무에          │제5호             │

│                │                      │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공통사항        │공통사항              │인사·시험 관련 정보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제5호             │

│                │                      │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공통사항        │공통사항              │인사·시험 관련 정보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5호             │

│                │                      │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                  │

│                │                      │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공통사항        │공통사항              │입찰 관련 정보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제5호             │

│                │                      │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등)                   │                  │

├────────┼───────────┼─────────────────┼─────────────────────────────┼─────────┤

│공통사항        │공통사항              │입찰 관련 정보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제5호             │

│                │                      │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공통사항        │공통사항              │의사결정과정 및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제5호             │

│                │                      │내부검토과정 정보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공통사항        │공통사항              │의사결정과정 및                   │정책수립 및 법령 제·개정을 위한 내부검토, 의견수렴,      │제5호             │

│                │                      │내부검토과정 정보                 │조정 중에 있는 자료                                       │                  │

├────────┼───────────┼─────────────────┼─────────────────────────────┼─────────┤

│공통사항        │공통사항              │의사결정과정 및                   │위원회, 회의 등의 목적, 임무를 고려하여 심의회,           │제5호             │

│                │                      │내부검토과정 정보                 │위원회 등의 의사운영규정 또는 결의에 의해 비공개로        │                  │

│                │                      │                                  │정한 정보(개최현황, 자문, 답신, 건의 등은 공개가 원칙)    │                  │

├────────┼───────────┼─────────────────┼─────────────────────────────┼─────────┤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교육훈련/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 업무에          │제5호             │

│                │                      │통합성과평가 직무계약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근무평정/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5호             │

│                │                      │통합성과평가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                  │

│                │                      │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인사기획관실    │인사운영팀            │채용 및 면직 관련 정보            │ㅇ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 업무에 지장을 │제5호             │

│                │                      │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                                  │ㅇ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          │                  │

│                │                      │                                  │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                  │

│                │                      │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                                  │ㅇ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                  │

│                │                      │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조정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찰예정자의 상세정보,         │제5호             │

│                │(재무복지팀)          │관한 사항                         │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                  │

│                │                      │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설계 시공상의 노하우        │                  │

│                │                      │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자료 및 관련 정보         │                  │

├────────┼───────────┼─────────────────┼─────────────────────────────┼─────────┤

│조정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국내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국유재산 관련 외교시설의 보안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제5호             │

│                │(재무복지팀)          │                                  │판단되는 정보 및 입찰진행상황 등 의사결정 진행중인        │                  │

│                │                      │                                  │정보, 국유화 건물 도면                                    │                  │

├────────┼───────────┼─────────────────┼─────────────────────────────┼─────────┤

│조정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예산사무의         │제5호             │

│                │(재무복지팀)          │                                  │적정한 운영, 감사원의 적정한 업무수행 등에 현저한         │                  │

│                │                      │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                  │

├────────┼───────────┼─────────────────┼─────────────────────────────┼─────────┤

│조정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해외 자금 송금 및 외환에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예산사무의         │제5호             │

│                │(공관회계팀)          │관한 사항                         │적정한 운영, 감사원의 적정한 업무수행 등에 현저한         │                  │

│                │                      │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                  │

├────────┼───────────┼─────────────────┼─────────────────────────────┼─────────┤

│조정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조직 및 정원 관리                 │조직개편, 조직진단, 직제관리 등과 관련하여 내부검토,      │제5호             │

│                │                      │                                  │타부처 등과 협의 중에 있는 정보                           │                  │

├────────┼───────────┼─────────────────┼─────────────────────────────┼─────────┤

│조정기획관실    │재외공관담당관실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국유재산 관련 외교시설의 보안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제2호/제3호/제5호 │

│                │(국유재산팀)          │                                  │판단되는 정보 및 입찰진행상황 등 의사결정 진행중인        │                  │

│                │                      │                                  │정보, 국유화 건물 도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정보화담당관실        │외교정보화 계획의 수립·시행      │확정되지 않은 차년도 정보화 사업 정보, 예산, 향후         │제5호             │

│                │                      │및 추진성과의 평가·분석          │기재부 또는 과기부로부터 권고·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                  │

│                │                      │                                  │사업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정보화담당관실        │전자정부지원사업계획의            │전자정부지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 중 아직 확정되지          │제5호             │

│                │                      │수립 및 추진                      │않아 내부검토, 의견수렴, 조정 중에 있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정보화담당관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ㅇ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등 내부          │제5호             │

│                │                      │활성화에 관한 사항                │검토, 의견수렴, 조정 중에 있는 정보                       │                  │

│                │                      │                                  │ㅇ공공데이터 보유목록 검토 등 소관부서 및 산하기관        │                  │

│                │                      │                                  │보유 비공개 정보가 포함                                   │                  │

├────────┼───────────┼─────────────────┼─────────────────────────────┼─────────┤

│정보관리기획관실│정보화담당관실        │최신 정보화 관련 기술의           │ㅇ연구, 도입 검토단계에서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제5호             │

│                │                      │연구 및 도입                      │기술·경영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                                  │ㅇ이해관계자 상충으로 정보화 업무 추진에 지장을           │                  │

│                │                      │                                  │줄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법률, 규정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제5호             │

│                │                      │개선에 관한 사항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통신담당관실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록관리시스템 관련 유지보수 및 사업에 대한 정보          │제5호             │

│                │                      │구축ㆍ관리 및 운영                │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통신담당관실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및 운영       │o 온나라시스템 관련 유지보수 및 예산 편성, 사업에         │제5호             │

│                │                      │                                  │대한 정보                                                 │                  │

│                │                      │                                  │o 사용자(개인정보,사용자권한) 및 조직(조직코드,조직도)    │                  │

│                │                      │                                  │o 시스템의 H/W, S/W,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관리에        │                  │

│                │                      │                                  │대한 정보                                                 │                  │

│                │                      │                                  │o 타기관 및 내부, 재외공관과 온나라시스템의 문서유통      │                  │

│                │                      │                                  │(생산, 접수, 수·발신 등)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외교정보통신 보안정책의 수립      │o 외교정보통신보안정책, 관련지침 등 외부에 노출되어       │제2호/제5호       │

│                │사이버보안팀          │및 시행                           │보안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

│                │                      │                                  │o 국가 사이버 안보종합대책에 관한 계획, 추진, 결과에      │                  │

│                │                      │                                  │대한 내용으로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 등에 중대한            │                  │

│                │                      │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                                  │o 사이버보안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 현황 및 마스터         │                  │

│                │                      │                                  │플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 등에         │                  │

│                │                      │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외교사이버안전센터의              │외교사이버안전센터 관제 관련 시스템 운영 현황, 운영       │제2호/제5호/제6호 │

│                │사이버보안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 신상정보 등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내용          │                  │

│                │                      │                                  │으로 외부로 노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 등에         │                  │

│                │                      │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현황 정보, 보호 정책, 계획,        │제2호/제5호       │

│                │사이버보안팀          │보호에 관한 사항                  │추진사항, 결과, 취약점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국가안전        │                  │

│                │                      │                                  │보장 및 외교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         │                  │

│                │                      │                                  │정되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및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방화벽(본부, 재외공관), 스팸메일      │제2호/제5호       │

│                │사이버보안팀          │운영에 관한 사항                  │차단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모의훈련과 같은 정보보         │                  │

│                │                      │                                  │호시스템의 도입현황, 계획, 사업추진사항, 구축, 결과,      │                  │

│                │                      │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대한 사항으로 국가안전보장 및         │                  │

│                │                      │                                  │외교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                  │

│                │                      │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국가용 보안시스템의               │o 비밀자료 소통을 위한 암호장비 및 암호자재 구축·        │제1호/제2호/제5호 │

│                │사이버보안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운용에 대한 정보                                          │                  │

│                │                      │                                  │o 외교정보 보안강화를 위한 보안장비 및 관련 시스템        │                  │

│                │                      │                                  │구축 · 운용에 대한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 외교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보안측정, 보안점검, 보안USB, PC 보안시스        │제2호/제5호/제6호 │

│                │사이버보안팀          │                                  │템 운영 관리, 정보보호의 날.달, 이메일 보안강화 등        │                  │

│                │                      │                                  │외교정보보안에 관한 전반적 사항으로 외부에 노출될         │                  │

│                │                      │                                  │경우, 보안을 위해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하게 될           │                  │

│                │                      │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외교정보전용망의 구축 및          │외교정보전용망 구성도, 장비 설치 및 설정 정보, 구축       │제2호/제5호       │

│                │사이버보안팀          │운영                              │상세 현황, 구성도, 운영현황 등 외부로 노출될 경우         │                  │

│                │                      │                                  │외교업무 수행 및 정보보안을 위해하거나 목적달성이         │                  │

│                │                      │                                  │불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전자파 보안에 관한 사항           │전자파 보안(EMP) 관계부처 논의사항, 외교부 방어/          │제2호/제5호       │

│                │사이버보안팀          │                                  │탐지 장비 설치운영 현황 등 외부로 노출될 경우             │                  │

│                │                      │                                  │외교업무 수행 및 정보보안을 위해하거나 목적달성이         │                  │

│                │                      │                                  │불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정보보안 유관기관과의             │관계기관, 산하기관 등과 협력하기 위해 공유되는 계획,      │제2호/제5호       │

│                │사이버보안팀          │협력에 관한 사항                  │현황 등의 정보나 구체적인 협력사항이 외부에 노출          │                  │

│                │                      │                                  │될 경우, 보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기관내 개인정보보호 및 실태 점검, 취약점 점검 결과, 개인  │제5호             │

│                │사이버보안팀          │                                  │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위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업무    │                  │

│                │                      │                                  │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의전장실        │외교사절담당관실      │외교관과 영사의 파견 및           │외교관계,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민감한 개인 정보        │제2호/제5호/6호   │

│                │                      │접수와 관련된 업무 총괄           │                                                          │                  │

├────────┼───────────┼─────────────────┼─────────────────────────────┼─────────┤

│의전장실        │외교사절담당관실      │국가 의전 행사와 관련된 부내      │주요행사 일정 및 의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외교관         │제2호/제5호       │

│                │                      │및 대국민 홍보(의전아카데미)      │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위원회         │                  │

│                │                      │및 자문 활동(의전자문위원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의전장실        │외교사절담당관실      │대사의 신임장 및 소환장/          │외교관계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검토,            │제2호/제5호       │

│                │                      │재외영사 및 재외명예영사에        │협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                  │

│                │                      │대한 위임장 발급에 관한 사항      │                                                          │                  │

├────────┼───────────┼─────────────────┼─────────────────────────────┼─────────┤

│의전장실        │외교사절담당관실      │주한명예영사 임명동의 및          │후보자에 대한 신원조사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          │제2호/제5호       │

│                │                      │인가장 발급에 관한 사항           │취득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                  │

│                │                      │                                  │수 있는 정보                                              │                  │

├────────┼───────────┼─────────────────┼─────────────────────────────┼─────────┤

│의전장실        │외교사절담당관실      │주한 외교공관 및 그 관원의        │주한공관, 국제기구 및 그 직원의 법적지위 및 특권면        │제2호/제5호       │

│                │                      │특권과 면제                       │제 관련 정보로 외교관례상 비공개 정보                     │                  │

├────────┼───────────┼─────────────────┼─────────────────────────────┼─────────┤

│의전장실        │외교사절담당관실      │주한 외교공관 개설에 관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외교관례상 비공개 정보           │제2호/제5호/제8호 │

│                │                      │행정 지원                         │                                                          │                  │

├────────┼───────────┼─────────────────┼─────────────────────────────┼─────────┤

│원자력비확산    │원자력외교담당관실    │원자력 국제협력 분야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 협의, 협상 또는    │제2호/제5호       │

│외교기획관      │                      │민간전문가의 원자력 관련          │교섭에 따른 원자력 외교정책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          │                  │

│                │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업무    │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북미국          │한미지위협정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한·미국 양국간 개최되는 SOFA 합동위원회, 특별합동        │제2호/제5호       │

│                │                      │지위협정(SOFA) 협의채널 운영      │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통해 생산되는 합의문서, 공식         │                  │

│                │                      │및 지원                           │회의록 및 기타문서                                        │                  │

├────────┼───────────┼─────────────────┼─────────────────────────────┼─────────┤

│북미국          │한미지위협정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각 분과위별 SOFA 운영개선 관련 진행 중인 사안             │제2호/제4호/제5호 │

│                │                      │지위협정(SOFA) 운영개선에         │                                                          │/제6호            │

│                │                      │관한 사항                         │                                                          │                  │

├────────┼───────────┼─────────────────┼─────────────────────────────┼─────────┤

│국제기구국      │유엔과                │국제기구에 대한 인력 진출         │JPO선발제도 개선방안 검토 관련사항 등 향후 공정한         │제2호/제5호/제6호 │

│                │                      │총괄 및 국제기구 인사센터 운영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개발협력국      │개발의제정책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국제기구 간 개발정책에 관한 협의 또는 심사와 관련된       │제2호/제5호       │

│                │                      │회원국개발정책에 대한 심사와      │업무로 공개될 경우 협력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                  │

│                │                      │관련된 업무                       │수 있는 정보                                              │                  │

├────────┼───────────┼─────────────────┼─────────────────────────────┼─────────┤

│개발협력국      │개발전략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 및      │무상원조에 관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심사·         │제5호             │

│                │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의결과 관련된 업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                  │

│                │                      │(무상원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개발협력국      │개발전략과            │공적 개발원조 관련 평가 및        │평가 및 의사결정 과정이 포함되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제2호/제5호       │

│                │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                  │

│                │                      │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

├────────┼───────────┼─────────────────┼─────────────────────────────┼─────────┤

│개발협력국      │개발전략과            │공적개발원조정책 관련 국내        │공적개발원조정책 및 협력 자료 등 세부 내역이 포함         │제5호             │

│                │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대내외       │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협력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                  │

│                │                      │홍보에 관한 사항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과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제5호             │

│                │                      │지도·감독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                  │

│                │                      │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                  │

│                │                      │                                  │있는 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수교 및 주요외교 계기 기념행사 계획 수립시 양자           │제2호/제5호/제6호 │

│                │                      │                                  │혹은 다자간 외교관계 관련 정보 포함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재외 문화원 신설?감독?관리      │재외 및 주한 문화원 신설 관련 내부 검토의견, 유관         │제2호/제5호/제6호 │

│                │                      │및 주한 문화원과의                │부서(기관), 여타국 정부 및 주한 공관과의 협의 내용        │                  │

│                │                      │협력?관리 카테고리 신설          │등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지역과의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와의 문화교류협력           │제2호/제5호/제6호 │

│                │                      │문화협정 체결 교섭,               │전략 및 정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으로 외교관계에 영향을     │                  │

│                │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간 협력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

│                │                      │및 문화공동위원회 등 정부간       │                                                          │                  │

│                │                      │협력체의 설치·운영               │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남아시아대양주 문화교류           │문화외교 관련 세부 내역 및 교섭 진행 사안이 포함          │제2호/제5호       │

│                │                      │                                  │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                  │

│                │                      │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한국국제교류재단 공모사업         │재단 공모사업의 실시 및 신청기관(자)에 대한 공정한        │제5호             │

│                │                      │신청 정보 및 의견                 │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문화외교 활동과 관련된            │공공외교행사의 기획, 시행 및 결산을 위해 의사결정         │제5호             │

│                │                      │사업의 기획, 시행, 결산에         │과정 또는 내부 검토중인 사안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                  │

│                │                      │관한 업무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공공외교법 및 공공외교            │공공외교 전략 및 정책 수립, 공공외교위원회 등 각종        │제5호             │

│                │                      │기본계획 이행                     │협의체 운영, 기관 간 협의 내용, 정책연구용역 수행         │                  │

│                │                      │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                  │

│                │                      │                                  │과정에 있는 사항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 관련 의사       │제5호             │

│                │                      │지도, 감독, 관리                  │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정보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추진, 운영 및 공공문화외교국          │제5호             │

│                │                      │                                  │정책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         │                  │

│                │                      │                                  │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            │공공외교 정책 연구와 관련된 정보로서 의사결정 과          │제5호             │

│                │                      │                                  │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지방자치단체 국외출장, 자매결연 체결 협조 등 공개될       │제5호             │

│                │                      │대한 지원                         │경우 문화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정책공공외교과        │국민외교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 검토과정, 입찰 계약         │제2호/제5호/제6호 │

│                │(국민외교팀)          │                                  │및 예산 관련된 사항                                       │                  │

├────────┼───────────┼─────────────────┼─────────────────────────────┼─────────┤

│공공문화외교국  │정책공공외교과        │정책공공외교 조사·연구           │정책공공외교 사업 조사 및 연구 연구용역 등의 사항         │제2호/제5호/제6호 │

│                │                      │                                  │으로 외교관계 및 내부 검토 과정,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                  │

├────────┼───────────┼─────────────────┼─────────────────────────────┼─────────┤

│공공문화외교국  │정책공공외교과        │지역별 정책공공외교 조사·연구    │지역별 정책공공외교 사업 조사 및 연구(공관에서 비         │제2호/제5호       │

│                │                      │                                  │공개로 개최한 간담회, 세미나 등 활동)로 외교관계          │                  │

│                │                      │                                  │및 의사결정 과정 사항                                     │                  │

├────────┼───────────┼─────────────────┼─────────────────────────────┼─────────┤

│공공문화외교국  │정책공공외교과        │정책공공외교 협업체계 구축        │정책공공외교 수행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부내외 협업       │제2호/제5호       │

│                │                      │                                  │회의, 플랫폼 구축 등)으로 외교관계 및 의사결정과정 사항   │                  │

├────────┼───────────┼─────────────────┼─────────────────────────────┼─────────┤

│공공문화외교국  │정책공공외교과        │정책공공외교 정책 수립·시행      │정책공공외교 수행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수요조사,         │제2호/제5호       │

│                │                      │및 총괄 조정                      │전략 수립 및 컨텐츠 개발 등)으로 외교관계 및 의사         │                  │

│                │                      │                                  │결정 과정 사항                                            │                  │

├────────┼───────────┼─────────────────┼─────────────────────────────┼─────────┤

│공공문화외교국  │정책공공외교과        │지역별 정책공공외교 계획          │지역별 정책공공외교 사업 이행 및 조정(본부 출장단의       │제2호/제5호/제6호 │

│                │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활동계획, 본부 주도 세미나 및 포럼 등 주요 행사계획 등)   │                  │

│                │                      │                                  │으로 외교관계 및 내부 검토 과정,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                  │

├────────┼───────────┼─────────────────┼─────────────────────────────┼─────────┤

│공공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        │체육분야 국제교류 협력            │올림픽유치 등 외교관계에 관한 중대한 비공개 사안,         │제2호/제5호/제6호 │

│                │                      │                                  │체육분야가 포함된 고위급 회담 내용 등 외교사안, 태권도    │                  │

│                │                      │                                  │사범 파견 관련 개인정보 포함 사안, 스포츠 공공외교사      │                  │

│                │                      │                                  │업과 관련한 예산 지원 사항, 이외 개인정보 등              │                  │

├────────┼───────────┼─────────────────┼─────────────────────────────┼─────────┤

│공공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        │글로벌이슈를 활용한               │민감한 글로벌 이슈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등에          │제2호/제5호       │

│                │                      │문화외교사업                      │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 및 관련 사업 시행 전 의사          │                  │

│                │                      │                                  │결정, 내부 검토 과정, 사업 시행 업체 세부 정보 등         │                  │

├────────┼───────────┼─────────────────┼─────────────────────────────┼─────────┤

│공공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        │청소년 교류                       │사업 진행과정 중 내부 검토 사항, 청소년 개인정보 등       │제5호/제6호       │

├────────┼───────────┼─────────────────┼─────────────────────────────┼─────────┤

│공공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        │사업 시행 전 의사결정, 내부 검토 과정, 사업 시행          │제5호/제6호       │

│                │                      │                                  │업체 세부 정보, 개인정보 등                               │                  │

├────────┼───────────┼─────────────────┼─────────────────────────────┼─────────┤

│공공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        │영상분야 외교정책                 │영상 콘텐츠 무상배급 대상 지역 및 국가 목록, 현지         │제5호/제7호       │

│                │                      │총괄 및 조정                      │에서의 콘텐츠별 수용도 등 사전 의사결정과정에서의         │                  │

│                │                      │                                  │정보 및 판권 보유사의 진출전략 등은 대외공개시 영         │                  │

│                │                      │                                  │향을 미칠 우려 존재                                       │                  │

├────────┼───────────┼─────────────────┼─────────────────────────────┼─────────┤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유엔의 전문기구 중 문화, 교육     │유네스코 총회, 집행이사회의 선거, 행·재정, 주요 현안     │제2호/제5호       │

│                │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등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                  │

│                │                      │외교정책의 수립, 시행 및          │있는 정보                                                 │                  │

│                │                      │총괄, 조정                        │                                                          │                  │

├────────┼───────────┼─────────────────┼─────────────────────────────┼─────────┤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재외공관의 문화외교활동에         │문화재 환수, 선거 후보 지지 관련 내용의 외교공한          │제5호             │

│                │                      │대한 관리, 지원 및 평가           │등으로 결정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       │                  │

│                │                      │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교육, 학술분야 국제교류           │결정 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정부초청장학생, 국비유         │제5호             │

│                │                      │협력관련 업무                     │학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미주 지역의 문화협정 체결         │미주지역의 문화협정관련 교섭 등 진행 중인 사안이 공개될   │제2호/제5호       │

│                │                      │교섭,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간      │경우 문화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                      │협력 및 문화공동위원회 등         │                                                          │                  │

│                │                      │정부간 협력체의 설치, 운영        │                                                          │                  │

├────────┼───────────┼─────────────────┼─────────────────────────────┼─────────┤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문화외교 분야 인적교류            │KF 해외인사 초청사업 관련 내부검토, 조정 중에 있는        │제5호             │

│                │                      │사업에 관한 업무                  │자료                                                      │                  │

├────────┼───────────┼─────────────────┼─────────────────────────────┼─────────┤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문화외교 활동과 관련된 대외       │한국관광홍보자료 등 내부검토, 의견수렴, 조정 중에         │제5호             │

│                │                      │홍보 업무                         │있는 자료                                                 │                  │

├────────┼───────────┼─────────────────┼─────────────────────────────┼─────────┤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관광분야 외교정책의 수립,         │관광 협력 정책수립 및 법령 개정을 위한 내부검토,          │제5호             │

│                │                      │시행 및 총괄, 조정                │의견수렴, 조정 중에 있는 자료                             │                  │

├────────┼───────────┼─────────────────┼─────────────────────────────┼─────────┤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        │영사 관련 정책·지침의            │ㅇ정책수립 및 법령 제·개정을 위한 내부검토, 의견수렴,    │제5호             │

│                │                      │수립·총괄 및 지정                │조정중에 있는 자료                                        │                  │

│                │                      │                                  │ㅇ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                  │

│                │                      │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        │영사 관련 협정 체결 및 이행       │협정체결을 위한 내부검토, 의견수렴, 조정중에 있는         │제5호             │

│                │                      │                                  │자료                                                      │                  │

├────────┼───────────┼─────────────────┼─────────────────────────────┼─────────┤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        │영사관계 각종문서의 공증·확인    │정책수립 및 법령 제·개정을 위한 내부검토, 의견수렴,      │제5호             │

│                │                      │및 인증                           │조정 중에 있는 자료                                       │                  │

├────────┼───────────┼─────────────────┼─────────────────────────────┼─────────┤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        │영사서비스관련 계약체결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제5호             │

│                │                      │(내외국인 참가자 지원사업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민간위탁 등)                      │                                                          │                  │

├────────┼───────────┼─────────────────┼─────────────────────────────┼─────────┤

│영사안전국      │여권과                │여권 관계 법령·제도의            │여권 관련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등과의      │제5호             │

│                │                      │수립·총괄 및 조정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                  │

│                │                      │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                  │

│                │                      │                                  │있는 정보                                                 │                  │

├────────┼───────────┼─────────────────┼─────────────────────────────┼─────────┤

│영사안전국      │여권과                │재외국민의 여권에 관한 사항       │재외공관 지도점검, 해외시찰 등 결과 보고서 등 공개        │제5호             │

│                │                      │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영사안전국      │여권과                │전자여권에 관한 정책              │여권품질관리 등 보안시설(조폐공사)를 방문하여 감독        │제3호/제5호       │

│                │                      │수립·시행                        │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                  │

│                │                      │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영사안전국      │여권과                │공백여권 제작                     │공백여권 제조, 발급, 단가계약 관련으로 의사결정 과정      │제5호/제7호       │

│                │                      │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                  │

│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해할 수 있는 정보           │                  │

├────────┼───────────┼─────────────────┼─────────────────────────────┼─────────┤

│국제경제국      │다자경제기구과        │G20 (정상회의, 셰르파 회의)       │G20정상회의·장관급회의·셰르파회의/ G7회의에 관한        │제2호/제5호/제6호 │

│                │                      │/ G7 회의 관련 업무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침, 회의일정, 참석자, 외국     │                  │

│                │                      │                                  │정부·국제기구 및 관련 부처 간 협의, 협조(훈령등)에       │                  │

│                │                      │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와 국가이익에           │                  │

│                │                      │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국제경제국      │다자경제기구과        │OECD와 산하 부속기구              │OECD와 산하부속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          │제2호/제5호       │

│                │                      │관련업무                          │행, 지침, 회의참여계획,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        │                  │

│                │                      │                                  │부처 간 협의, 협조(훈령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                  │

│                │                      │                                  │경우 외교관계와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국제경제국      │다자경제기구과        │UNESCAP, UNCTAD 관련              │UNESCAP, UNCTAD 관련 회의참여계획, 외교정책,              │제2호/제5호       │

│                │                      │협의 및 협력                      │관련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간 협의에 관한         │                  │

│                │                      │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와 국가이익에 영향을         │                  │

│                │                      │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국제경제국      │다자경제기구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세계경제포럼(WEF)등의 글로벌 민간경제포럼 참여계획,       │제2호/제5호       │

│                │                      │등 민간글로벌경제포럼 참가        │정책,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관련부처 간 협의에 관한       │                  │

│                │                      │                                  │사항, 기타 주요 인사와의 회담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                  │

│                │                      │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와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                  │

│                │                      │                                  │있는 정보                                                 │                  │

├────────┼───────────┼─────────────────┼─────────────────────────────┼─────────┤

│국제경제국      │다자경제기구과        │국제금융기구 관련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등 국제금융기구 관련       │제2호/제5호       │

│                │                      │교섭 및 협력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및 관련 부처간 협의, 협상 또는        │                  │

│                │                      │                                  │우리 입장,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          │                  │

│                │                      │                                  │관계와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국제경제국      │경제협정규범과        │경제분야 및 과학기술(우주기술     │조약 및 기타 협정의 교섭·체결·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제2호/제5호       │

│                │                      │포함), 국제물류 (해운. 항공, 육상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                  │

│                │                      │교통), 수산협력 및 국제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수산기구에 관한 조약 또는         │                                                          │                  │

│                │                      │협정의 체결·교섭과 조약 또는     │                                                          │                  │

│                │                      │협정에 따른 국가간 협력 업무      │                                                          │                  │

├────────┼───────────┼─────────────────┼─────────────────────────────┼─────────┤

│국제경제국      │경제협정규범과        │우리나라와 관련한 다자.양자간     │조약 및 기타 협정의 교섭·체결·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제2호/제5호       │

│                │                      │경제외교 관련 법무 업무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                  │

│                │                      │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국제경제국      │경제협정규범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및         │조약 및 기타 협정의 교섭·체결·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제2호/제5호       │

│                │                      │유럽연합의 경제규범과 다자간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                  │

│                │                      │경제규범의 조사.연구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        │APEC 정상회의, 각료회의,          │APEC 관련 외교정책 수립, 시행, 총괄, 조정, 사무국         │제2호/제5호       │

│                │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              │및 민간경제협의회 관련 업무 등으로 APEC 관련 우리         │                  │

│                │                      │각종위원회 관련 업무              │나라 외교활동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 총괄 문서로         │                  │

│                │                      │                                  │훈령, 외교교섭 등 민감한 내용 포함                        │                  │

├────────┼───────────┼─────────────────┼─────────────────────────────┼─────────┤

│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        │WTO, WCO, CODEX, OIE,             │경제 관련 국제기구 외교부 소관 업무 관련으로, 훈령,       │제2호/제5호       │

│                │                      │UPOV 및 1차 산품 관련             │대응지침, 각종 선거 관련 업무 등 민감한 내용 포함         │                  │

│                │                      │외교부 소관 업무                  │                                                          │                  │

├────────┼───────────┼─────────────────┼─────────────────────────────┼─────────┤

│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        │지식재산기본법 관련 업무          │지식재산기본법 관련 업무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2호/제5호/제6호 │

│                │                      │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                  │

│                │                      │                                  │업무 등 민감하며, 우리기업의 상표권 침해 등 민간기업      │                  │

│                │                      │                                  │등의 정보를 포함                                          │                  │

├────────┼───────────┼─────────────────┼─────────────────────────────┼─────────┤

│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        │ASEM 경제협력 관련 업무           │ASEM 경제장관 관련 외교부 소관업무로, 훈령, 외교          │제2호/제5호       │

│                │                      │                                  │교섭, 외교정책 수립 및 시행 등 민감한 내용 포함           │                  │

├────────┼───────────┼─────────────────┼─────────────────────────────┼─────────┤

│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        │Aid for Trade 관련 업무           │WTO 무역을 위한 원조 관련 업무 총괄 및 시행 등            │제2호/제5호       │

│                │                      │                                  │민감한 내용(정부대표단 임명 및 훈령 등) 포함              │                  │

├────────┼───────────┼─────────────────┼─────────────────────────────┼─────────┤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            │국외 교육훈련기관                 │외국정부(기관)간 또는 기타 주요인사와의 비공개 면담 등    │제2호/제5호       │

│기획부          │                      │교류 및 협력                      │특정사안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시 외교관계 또는 기타      │                  │

│                │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            │교수요원운영                      │ㅇ시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제5호             │

│기획부          │                      │(국립외교원교수요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                      │대외직명부여, 업무평가, 채용 등)  │ㅇ채용관련사항(평가방법및배점등)이 포함되어 공개될        │                  │

│                │                      │                                  │경우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            │국내 교육훈련기관 협력 및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진단 결과 관련 사항               │제5호             │

│기획부          │                      │평가                              │                                                          │                  │

├────────┼───────────┼─────────────────┼─────────────────────────────┼─────────┤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            │교육계획 수립                     │대학원 대학 설립 관련하여 협의·조사 등의 자료로써        │제5호             │

│기획부          │                      │(외국 외교관 과정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                      │(대학원 설립))                    │                                                          │                  │

├────────┼───────────┼─────────────────┼─────────────────────────────┼─────────┤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            │교육훈련 관련 법령 제·개정       │국립외교원 관련 법령 및 내규 제·개정 관련하여 내부       │제5호             │

│기획부          │                      │                                  │검토, 의견수렴, 조정 중에 있는 사항                       │                  │

├────────┼───────────┼─────────────────┼─────────────────────────────┼─────────┤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및           │ㅇ정보화사업의 검토, 계획수립·추진과 관련한 사항         │제5호             │

│기획부          │                      │관리(정보화사업)                  │ㅇ학사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사업 제         │                  │

│                │                      │                                  │안서 기술평가 관련하여 공개됨으로써 공정한 평가           │                  │

│                │                      │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            │교육훈련기관 교류 및 협력         │ㅇASEAN+3 외교연수원장회의 후속조치 관련 내부검토 사안    │제5호             │

│기획부          │                      │(ASEAN+3 외교연수원장 회의        │ㅇ세계외교연수포럼 후속조치 관련 내부검토 사안            │                  │

│                │                      │및 세계외교연수원장 회의)         │                                                          │                  │

├────────┼───────────┼─────────────────┼─────────────────────────────┼─────────┤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            │교수요원운영                      │임기제 교수요원 재임용 심사 관련하여 심사대상자인         │제5호/제6호       │

│기획부          │                      │(국립외교원 임기제 교수요원       │교수들의 근무성적, 학력, 경력 등 공무원의 개인에          │                  │

│                │                      │재임용 심사)                      │관한 사항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별         │                  │

│                │                      │                                  │평가 내용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                  │

│                │                      │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국립외교원      │외교역량평가과        │고위 외교역량평가                 │고위 외무공무원 직위에 보임을 원하는 직원에 대한          │제5호/제6호       │

│기획부          │                      │(인사교류 등 인사업무 포함)       │자격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평가 업무에 지장을     │                  │

│                │                      │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국립외교원      │외교역량평가과        │신규특채 역량평가                 │신규임용되는 특채 직원 선발 평가의 적정한 실시 또는       │제5호/제6호       │

│기획부          │                      │                                  │공정한 평가 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국립외교원      │외교역량평가과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참사관급 직위에 보임을 원하는 직원에 대한 자격 시험의     │제5호/제6호       │

│기획부          │                      │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평가 업무에 지장을 미칠           │                  │

│                │                      │                                  │우려가 있는 정보                                          │                  │

├────────┼───────────┼─────────────────┼─────────────────────────────┼─────────┤

│국립외교원      │외교역량평가과        │고위 외무공무원 후보자 과정       │고위 외교역량평가를 받기위한 필수사전교육인 고위          │제5호/제6호       │

│기획부          │                      │                                  │외무공무원후보자과정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                  │

│                │                      │                                  │우려가 있는 정보                                          │                  │

├────────┼───────────┼─────────────────┼─────────────────────────────┼─────────┤

│국립외교원      │외교역량평가과        │법령검토                          │자격시험 관련 법령검토 내용으로서 공개시 시험업무         │제5호             │

│기획부          │                      │                                  │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국립외교원      │외교역량평가과        │외교역량모델구축·역량진단 및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제5호             │

│기획부          │                      │외교역량평가·교육프로그램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연구개발                          │                                                          │                  │

├────────┼───────────┼─────────────────┼─────────────────────────────┼─────────┤

│국립외교원      │운영지원과            │국유재산의 관리                   │국유재산 관련 외교시설의 보안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제2호/제5호       │

│기획부          │                      │                                  │판단되는 정보 및 입찰 진행상황 등 의사결정 진행중인       │                  │

│                │                      │                                  │정보, 국유화 건물 도면                                    │                  │

├────────┼───────────┼─────────────────┼─────────────────────────────┼─────────┤

│교수부          │외국어교육과          │시청각교육기재의 관리 및          │외교관 후보자, 외무영사직 및 외교정보기술직 등            │제5호             │

│                │                      │교재 편찬                         │과정에 활용되는 교재로서 시험 관련 사항                   │                  │

├────────┼───────────┼─────────────────┼─────────────────────────────┼─────────┤

│교수부          │외국어교육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교관      │입찰계약 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제5호             │

│                │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                  │

│                │                      │어학교육                          │                                                          │                  │

├────────┼───────────┼─────────────────┼─────────────────────────────┼─────────┤

│교수부          │외국어교육과          │국외연수관리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제5호             │

├────────┼───────────┼─────────────────┼─────────────────────────────┼─────────┤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            │대국민외교활동                    │IFANS Talk 세미나 행사, KNDA 학술논문상 등의              │제5호/제6호       │

│외교안보연구소  │                      │(홈페이지관리, 홍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일정기간 비공개를 요하며,         │                  │

│                │                      │                                  │수상자 및 참석자 등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                  │

│                │                      │                                  │공개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음                         │                  │

├────────┼───────────┼─────────────────┼─────────────────────────────┼─────────┤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도서관)    │도서관 운영                       │외교?안보관련 연구지원을 위한 온라인DB, 정기간행         │제5호/제6호       │

│외교안보연구소  │                      │                                  │물 등의 자료 및 전자도서관시스템 이용에 따른 심사         │                  │

│                │                      │                                  │분석/운영의 업무를 내부적으로 조율?진행하는데있어        │                  │

│                │                      │                                  │비공개를 요하며, 해당업체 및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         │                  │

│                │                      │                                  │정보가 포함되어있어 공개 시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있음      │                  │

└────────┴───────────┴─────────────────┴─────────────────────────────┴─────────┘

  □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할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실(국)          │과(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

├────────┼───────────┼────────────────┼─────────────────────────────┼─────────┤

│공통사항        │공통사항              │개인정보 관련 정보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       │제6호             │

├────────┼───────────┼────────────────┼─────────────────────────────┼─────────┤

│공통사항        │공통사항              │개인정보 관련 정보              │출장여비,포상금,운영수당 등 예산집행 관련 정보 중         │제6호             │

│                │                      │                                │개인정보                                                  │                  │

├────────┼───────────┼────────────────┼─────────────────────────────┼─────────┤

│공통사항        │공통사항              │개인정보 관련 정보              │시험원서·답안지·응시원서 등에 포함된 지원자의 점수·    │제6호             │

│                │                      │                                │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

├────────┼───────────┼────────────────┼─────────────────────────────┼─────────┤

│공통사항        │공통사항              │개인정보 관련 정보              │교육훈련 신청·명령 등 관련 정보                          │제6호             │

├────────┼───────────┼────────────────┼─────────────────────────────┼─────────┤

│공통사항        │공통사항              │개인정보 관련 정보              │인원 및 차량의 청사 출입 관련 정보                        │제6호             │

├────────┼───────────┼────────────────┼─────────────────────────────┼─────────┤

│외교전략기획관실│정책기획담당관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자료 중 국가          │제2호/제6호       │

│                │                      │                                │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                  │

│                │                      │                                │경우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대한         │                  │

│                │                      │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소청(고충/소청/소송)            │고충 청구인, 고충 내용, 고충 심사위원 명단 및 위원        │제6호             │

│                │                      │                                │회 개최 현황, 고충 심사 결과 등에 관련된 모든 정보        │                  │

├────────┼───────────┼────────────────┼─────────────────────────────┼─────────┤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소청(고충/소청/소송)            │소청 청구인, 소청 심사청구 내용, 소청 진행경과, 소        │제6호             │

│                │                      │                                │청 심사결과 등에 관련된 모든 정보                         │                  │

├────────┼───────────┼────────────────┼─────────────────────────────┼─────────┤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상훈관리                        │직원 과거 이력 및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

├────────┼───────────┼────────────────┼─────────────────────────────┼─────────┤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승진강임, 근무평정              │직원 승진, 승격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

├────────┼───────────┼────────────────┼─────────────────────────────┼─────────┤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본인과 직계비속의 세부적인 병역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제6호             │

│                │                      │                                │주소, 등 개인정보                                         │                  │

├────────┼───────────┼────────────────┼─────────────────────────────┼─────────┤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징계                            │우리부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징계 절차 진행          │제6호             │

│                │                      │                                │상황, 징계 결과 등 징계와 관련된 모든 정보                │                  │

├────────┼───────────┼────────────────┼─────────────────────────────┼─────────┤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주재관 업무                     │개인정보 관련 정보                                        │제6호             │

├────────┼───────────┼────────────────┼─────────────────────────────┼─────────┤

│인사기획관실    │인사운영팀            │공무원 인사관리사항에 관한      │직원 등의 임면, 승진,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제6호             │

│                │                      │정보                            │관한 개인정보                                             │                  │

├────────┼───────────┼────────────────┼─────────────────────────────┼─────────┤

│인사기획관실    │인사운영팀            │공무직 관리                     │직원 등의 임면, 승진,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제6호             │

│                │                      │                                │관한 개인정보                                             │                  │

├────────┼───────────┼────────────────┼─────────────────────────────┼─────────┤

│인사기획관실    │인사운영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및 고충 상담 및 처리에 관         │제6호             │

│                │                      │처리 관련 정보                  │한 내용, 절차 진행에 관한 모든 정보                       │                  │

├────────┼───────────┼────────────────┼─────────────────────────────┼─────────┤

│조정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공무원의 급여 연금 및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제6호             │

│                │(재무복지팀)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                  │

├────────┼───────────┼────────────────┼─────────────────────────────┼─────────┤

│조정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공무원의 복무 근무시간 당직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제6호             │

│                │(운영관리팀)          │출장 및 직장훈련 등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                  │

├────────┼───────────┼────────────────┼─────────────────────────────┼─────────┤

│조정기획관실    │재외공관담당관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관리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제6호             │

│                │                      │                                │개인정보                                                  │                  │

├────────┼───────────┼────────────────┼─────────────────────────────┼─────────┤

│조정기획관실    │재외공관담당관실      │재외공관 직원주택 임차료        │유추해석을 통하여 현지 거주자 등을 추정할 수 있어         │제6호             │

│                │                      │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중인 공무원 및 그 가족들에           │                  │

│                │                      │                                │대한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시스템 운영상의 필요한 사용자 등록정보로 공개될           │제6호             │

│                │                      │운영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                  │

│                │                      │                                │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정보화담당관실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이          │제6호             │

│                │                      │관한 사항                       │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 교육ㆍ훈련의 총괄 및 조정│교육생, 훈련생 이름, 소속 등 개인정보                     │제6호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외교사이버안전센터의            │외교사이버안전센터 관제 관련 시스템 운영 현황, 운영       │제2호/제5호/제6호 │

│                │사이버보안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 신상정보 등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내용          │                  │

│                │                      │                                │으로 외부로 노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 등에         │                  │

│                │                      │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정보관리기획관실│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 외교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보안측정, 보안점검, 보안USB, PC 보안시스        │제2호/제5호/제6호 │

│                │사이버보안팀          │                                │템 운영 관리, 정보보호의 날.달, 이메일 보안강화 등        │                  │

│                │                      │                                │외교정보보안에 관한 전반적 사항으로 외부에 노출될         │                  │

│                │                      │                                │경우, 보안을 위해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하게 될 우        │                  │

│                │                      │                                │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

├────────┼───────────┼────────────────┼─────────────────────────────┼─────────┤

│의전장실        │의전총괄담당관실/     │방문 행사 의전 계획             │모터케이드 차량 대형 및 탑승위치, 행사장 및 보안시        │제2호/제6호       │

│                │의전행사담당관실      │수립 및 시행                    │설 도면, 특별기 운항 관련 사항(항공보안 점검, 항로        │                  │

│                │                      │                                │안전조치 등), 각종 경호 관련 사항(비표, 총기 일련번       │                  │

│                │                      │                                │호 등), 정상 기호기피사항, 선물, 예산, 여권정보 등        │                  │

│                │                      │                                │공개될 경우 국가 원수 및 주요인사의 안전과 편의를         │                  │

│                │                      │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정보                                  │                  │

├────────┼───────────┼────────────────┼─────────────────────────────┼─────────┤

│의전장실        │의전총괄담당관실/     │방한 행사 의전 계획             │방한 행사 관련 일정, 모터케이드 차량 대형, 행사장 및      │제2호/제6호       │

│                │의전행사담당관실      │수립 및 시행                    │보안시설 도면, 예산, 선물, 경호협조사항, 여권정보 등      │                  │

│                │                      │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      │                  │

├────────┼───────────┼────────────────┼─────────────────────────────┼─────────┤

│의전장실        │의전총괄담당관실      │외빈차량 운영 관리              │외빈수행이라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차량으로서 차          │제2호/제6호       │

│                │                      │                                │량제원, 차량정수 등 공개될 경우 외교행사에 중대한         │                  │

│                │                      │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정보                           │                  │

├────────┼───────────┼────────────────┼─────────────────────────────┼─────────┤

│의전장실        │외교사절담당관실      │외교관과 영사의 파견 및         │외교관계,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민감한 개인 정보        │제2호/제5호/6호   │

│                │                      │접수와 관련된 업무 총괄         │                                                          │                  │

├────────┼───────────┼────────────────┼─────────────────────────────┼─────────┤

│의전장실        │의전행사담당관실      │외국인에 대한 영전수여          │피추천인사의 생년월일, 약력 공적사항 등 개인정보보호      │제6호             │

├────────┼───────────┼────────────────┼─────────────────────────────┼─────────┤

│의전장실        │외교사절담당관실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공관원 관련 민감한 개인 정보                          │제6호             │

│                │                      │발급ㆍ기록 및 유지              │                                                          │                  │

├────────┼───────────┼────────────────┼─────────────────────────────┼─────────┤

│의전장실        │외교사절담당관실      │차량ㆍ물품의 면세, 차량 등록    │주한공관원 관련 민감한 개인 정보                          │제2호/제6호       │

│                │                      │및 관리                         │                                                          │                  │

├────────┼───────────┼────────────────┼─────────────────────────────┼─────────┤

│북미국          │한미지위협정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주한미군 사건사고 관련 해당 개인정보                      │제2호/제4호/제5호 │

│                │                      │지위협정(SOFA) 운영개선에       │                                                          │/제6호            │

│                │                      │관한 사항                       │                                                          │                  │

├────────┼───────────┼────────────────┼─────────────────────────────┼─────────┤

│북미국          │한미지위협정과        │주한 미합중국 군대 관련         │SOFA 국민지원센터의 민원 상담 구체내용 및 민원인          │제6호             │

│                │                      │SOFA 국민지원센터의 운영        │개인 정보                                                 │                  │

├────────┼───────────┼────────────────┼─────────────────────────────┼─────────┤

│국제기구국      │유엔과                │국제기구에 대한 인력 진출       │국제기구 진출 한국인 관련 인적사항 정보                   │제2호/제5호/제6호 │

│                │                      │총괄 및 국제기구 인사센터       │                                                          │                  │

│                │                      │운영                            │                                                          │                  │

├────────┼───────────┼────────────────┼─────────────────────────────┼─────────┤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            │국제백신연구소(IVI)에 관한      │국내 소재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와의 외교활동          │제2호/6호         │

│                │                      │사항                            │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총괄 문서 및 국제기구           │                  │

│                │                      │                                │내부 민감한 정보 포함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수교 및 주요 외교계기 기념행사 추진 및 집행 시 참여자     │제2호/제5호/6호   │

│                │                      │                                │개인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재외 문화원 신설?감독?관리    │재외 및 주한 문화원 신설 관련 내부 검토의견, 유관         │제2호/제5호/제6호 │

│                │                      │및 주한 문화원과의              │부서(기관), 여타국 정부 및 주한 공관과의 협의 내용        │                  │

│                │                      │협력?관리 카테고리 신설        │등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와의 문화교류 협력          │제2호/제5호/제6호 │

│                │                      │지역과의 문화협정 체결 교섭,    │사업에 관여된 개인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        │                  │

│                │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간 협력     │번호, 주소, 연락처 등)                                    │                  │

│                │                      │및 문화공동위원회 등 정부간     │                                                          │                  │

│                │                      │협력체의 설치·운영             │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인사 관련      │한국국제교류재단 인사정보(임면, 파견 등)에 대한           │제6호             │

│                │                      │정보                            │개인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 추천자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에 추천하는 인사에 대한 개인 정보    │제6호             │

│                │                      │관련 정보                       │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문화외교 활동과 관련된          │문화외교 사업의 기획, 시행, 결산 과정에서 포함된          │제6호             │

│                │                      │사업의 기획, 시행, 결산 관련    │개인정보                                                  │                  │

│                │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공공외교법 및 공공외교          │공공외교위원회 민간위원, 정책연구용역 수행연구원          │제6호             │

│                │                      │기본계획 이행                   │등 공공외교전략·정책수립 및 이행과정에 관여된            │                  │

│                │                      │                                │개인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등)│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된 개인의          │제6호             │

│                │                      │지도, 감독, 관리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및       │                  │

│                │                      │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 등의        │                  │

│                │                      │                                │청구인인 대한 개인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너도나도 한국알기               │주한외교단 대상 공공외교 사업으로 외교관계에 관련         │제2호/제6호       │

│                │                      │(언박싱 코리아) 사업            │된 정보 및 참가자 개인정보 등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민간 공공외교 활동지원 사업     │민간단체 내부 사업 및 활동 내역으로 민간단체 내부         │제6호             │

│                │                      │                                │세부정보 및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개인정보 등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정보        │정책자문위원 개인의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제6호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          │정책연구용역과 관련 연구원 및 검토자의 개인 정보          │제6호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

├────────┼───────────┼────────────────┼─────────────────────────────┼─────────┤

│공공문화외교국  │정책공공외교과        │국민외교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 검토과정, 입찰 계약         │제2호/제5호/제6호 │

│                │(국민외교팀)          │                                │및 예산 관련된 사항                                       │                  │

├────────┼───────────┼────────────────┼─────────────────────────────┼─────────┤

│공공문화외교국  │정책공공외교과        │정책공공외교 조사·연구         │정책공공외교 사업 조사 및 연구 연구용역 등의 사항         │제2호/제5호/제6호 │

│                │                      │                                │으로 외교관계 및 내부검토 과정,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                  │

├────────┼───────────┼────────────────┼─────────────────────────────┼─────────┤

│공공문화외교국  │정책공공외교과        │지역별 정책공공외교 계획        │지역별 정책공공외교 사업 이행 및 조정(본부 출장단의       │제2호/제5호/제6호 │

│                │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활동계획, 본부 주도 세미나 및 포럼 등 주요 행사계획 등)   │                  │

│                │                      │                                │으로 외교관계 및 내부검토 과정,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                  │

├────────┼───────────┼────────────────┼─────────────────────────────┼─────────┤

│공공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        │체육분야 국제교류 협력          │올림픽 유치 등 외교관계에 관한 중대한 비공개 사안,        │제2호/제5호/제6호 │

│                │                      │                                │체육분야가 포함된 고위급 회담 내용 등 외교사안, 태권도    │                  │

│                │                      │                                │사범 파견 관련 개인정보 포함 사안, 스포츠 공공외교        │                  │

│                │                      │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지원 사항, 이외 개인정보 등            │                  │

├────────┼───────────┼────────────────┼─────────────────────────────┼─────────┤

│공공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        │청소년 교류                     │사업 진행과정 중 내부검토 사항, 청소년 개인정보 등        │제5호/제6호       │

├────────┼───────────┼────────────────┼─────────────────────────────┼─────────┤

│공공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      │사업 시행 전 의사결정, 내부검토 과정, 사업 시행 업        │제5호/제6호       │

│                │                      │                                │체 세부 정보, 개인정보 등                                 │                  │

├────────┼───────────┼────────────────┼─────────────────────────────┼─────────┤

│공공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        │민간외교단체 활동 총괄          │민간외교단체의 세부정보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제6호/제7호       │

│                │                      │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개인정보 등                      │                  │

├────────┼───────────┼────────────────┼─────────────────────────────┼─────────┤

│공공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의 허가    │법인과 민간단체의 세부정보, 개인정보 등                   │제6호/제7호       │

│                │                      │및 등록, 감독                   │                                                          │                  │

├────────┼───────────┼────────────────┼─────────────────────────────┼─────────┤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유엔의 전문기구 중              │유네스코 선거 관련 후보자의 개인정보(성명, 여권번호,      │제6호             │

│                │                      │문화,교육분야 관련              │주소,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                  │

│                │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                  │

│                │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해당                                                      │                  │

├────────┼───────────┼────────────────┼─────────────────────────────┼─────────┤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교육,학술분야 국제교류 협력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국비유학생의 개인정보(성명,       │제6호             │

│                │                      │관련 업무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                  │

│                │                      │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                  │

│                │                      │                                │있는 정보에 해당                                          │                  │

├────────┼───────────┼────────────────┼─────────────────────────────┼─────────┤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문화외교 분야 인적교류          │초청인사의 개인정보(성명,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제6호             │

│                │                      │사업에 관한 업무                │등)가 포함되어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                  │

│                │                      │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                │                  │

├────────┼───────────┼────────────────┼─────────────────────────────┼─────────┤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        │재외국민 국적 및 가족관계       │국적상실, 국적회복, 가족관계확인 등 민원사무 처리         │제6호             │

│                │                      │등록 관련 사항                  │시 민원인의 개인정보                                      │                  │

├────────┼───────────┼────────────────┼─────────────────────────────┼─────────┤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        │외국인의 입국사증에 관한        │사증발급 신청서류 등 민원사무 처리 시 개인정보            │제6호             │

│                │                      │사항                            │                                                          │                  │

├────────┼───────────┼────────────────┼─────────────────────────────┼─────────┤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        │해외이주알선업체의 등록 및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해외이주 신고자명단 등 관련          │제6호             │

│                │                      │관리, 해외이주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 처리 시 개인정보                                 │                  │

├────────┼───────────┼────────────────┼─────────────────────────────┼─────────┤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        │재외국민 등록에 관한 사항       │재외국민 등록 대상자 등 개인정보                          │제6호             │

├────────┼───────────┼────────────────┼─────────────────────────────┼─────────┤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        │범죄경력조회 관련 사항          │범죄경력조회 회보 관련 처리 시 개인정보                   │제6호             │

├────────┼───────────┼────────────────┼─────────────────────────────┼─────────┤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및      │외국인갱신·재발급 및 외국인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제6호             │

│                │                      │외국인면허증 진위여부에         │시 민원인의 개인정보                                      │                  │

│                │                      │관한 사항                       │                                                          │                  │

├────────┼───────────┼────────────────┼─────────────────────────────┼─────────┤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        │영사 민원사무 처리 관련 정보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       │제6호             │

├────────┼───────────┼────────────────┼─────────────────────────────┼─────────┤

│영사안전국      │여권과                │일반여권·외교관 여권 및        │국내외 주요인사 접촉, 고위공직자 공무 국외여행허가        │제6호             │

│                │                      │관용여권에 관한 사항            │관련, 재외국민사건,사고로 인한 여권발급, 원거리           │                  │

│                │                      │                                │기관에 보관되어있는 여권의 기관이송 등 개인 사생활        │                  │

│                │                      │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영사안전국      │여권과                │여권기록의 보존·관리           │분실여권 정보,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의 이름, 주민        │제6호             │

│                │                      │                                │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개인         │                  │

│                │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                  │

│                │                      │                                │되는 정보                                                 │                  │

├────────┼───────────┼────────────────┼─────────────────────────────┼─────────┤

│영사안전국      │여권과                │특이국적자 관련                 │탈북자 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 탈북자 또는         │제3호/제6호       │

│                │                      │                                │그 가족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                  │

│                │                      │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국제경제국      │다자경제기구과        │G20 (정상회의, 셰르파 회의)     │G20정상회의·장관급회의·셰르파회의/ G7회의에 관한        │제2호/제5호/제6호 │

│                │                      │/ G7 회의 관련 업무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침, 회의일정, 참석자, 외국     │                  │

│                │                      │                                │정부·국제기구 및 관련 부처 간 협의, 협조(훈령등)에       │                  │

│                │                      │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와 국가이익에           │                  │

│                │                      │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

│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        │지식재산기본법 관련 업무        │지식재산기본법 관련 업무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2호/제5호/제6호 │

│                │                      │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                  │

│                │                      │                                │업무 등 민감하며, 우리기업의 상표권 침해 등 민간기업      │                  │

│                │                      │                                │등의 정보를 포함                                          │                  │

├────────┼───────────┼────────────────┼─────────────────────────────┼─────────┤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및 관리    │ㅇ개인정보 처리업무 관련 내부시스템 접근 기록 자료        │제6호             │

│기획부          │                      │(정보화사업)                    │ㅇ학사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위탁운영사업 관련 용역       │                  │

│                │                      │                                │업체 계좌번호, 각종 세금 납부 증명서 등 개인정보          │                  │

├────────┼───────────┼────────────────┼─────────────────────────────┼─────────┤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            │교수요원운영                    │임기제 교수요원 재임용 심사 관련하여 심사대상자인         │제5호/제6호       │

│기획부          │                      │(국립외교원 임기제 교수요원     │교수들의 근무성적, 학력, 경력 등 공무원의 개인에          │                  │

│                │                      │재임용 심사)                    │관한 사항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별         │                  │

│                │                      │                                │평가 내용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                  │

│                │                      │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            │교수요원 운영(겸임교수 위촉)    │위촉대상자의 성명 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       │제6호             │

│기획부          │                      │                                │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포함             │                  │

├────────┼───────────┼────────────────┼─────────────────────────────┼─────────┤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            │교수요원 운영(국립외교원        │교수요원 대외직명 부여심사 관련하여 심사대상자인          │제6호             │

│기획부          │                      │교수요원 대외직명 부여)         │교수들의 학력, 경력 등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

├────────┼───────────┼────────────────┼─────────────────────────────┼─────────┤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            │국내 교육훈련기관 협력 및       │교육훈련참가 및 각종 협의회 참가신청을 위한 해당          │제6호             │

│기획부          │                      │평가                            │공무원의 핸드폰번호, 차량번호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        │                  │

│                │                      │                                │없는 개인정보                                             │                  │

├────────┼───────────┼────────────────┼─────────────────────────────┼─────────┤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            │교육계획 수립(연구용역)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업체 및 연구원의             │제6호             │

│기획부          │                      │                                │개인정보 또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기술평가          │                  │

│                │                      │                                │위원 수당 지급 관련 개인 정보                             │                  │

├────────┼───────────┼────────────────┼─────────────────────────────┼─────────┤

│국립외교원      │외교역량평가과        │고위 외교역량평가               │평가 대상 여부, 응시 여부, 결과 등 개인 정보 및 평가      │제5호/제6호       │

│기획부          │                      │(인사교류 등 인사업무 포함)     │정보가 수록되어있는 개인정보                              │                  │

├────────┼───────────┼────────────────┼─────────────────────────────┼─────────┤

│국립외교원      │외교역량평가과        │신규특채 역량평가               │평가 대상 여부, 응시 여부, 결과 등 개인 정보              │제5호/제6호       │

│기획부          │                      │                                │                                                          │                  │

├────────┼───────────┼────────────────┼─────────────────────────────┼─────────┤

│국립외교원      │외교역량평가과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평가 대상 여부, 응시 여부, 결과 등 개인 정보/ 교육        │제5호/제6호       │

│기획부          │                      │외교역량개발교육                │대상 여부, 이수 여부 등 개인 정보                         │                  │

├────────┼───────────┼────────────────┼─────────────────────────────┼─────────┤

│국립외교원      │외교역량평가과        │고위 외무공무원 후보자 과정     │교육 대상 여부, 이수 여부 등 개인 정보                    │제5호/제6호       │

│기획부          │                      │                                │                                                          │                  │

├────────┼───────────┼────────────────┼─────────────────────────────┼─────────┤

│국립외교원      │운영지원과            │국립외교원, 외교사료관,         │인원 및 차량의 청사 출입 관련 정보                        │제6호             │

│기획부          │                      │외교센터 방호                   │                                                          │                  │

├────────┼───────────┼────────────────┼─────────────────────────────┼─────────┤

│국립외교원      │운영지원과            │인사 관련                       │ㅇ시험원서·답안지·응시원서 등에 포함된 지원자의 점수·  │제6호             │

│기획부          │                      │                                │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

│                │                      │                                │ㅇ비공무직의 임면, 복무, 급여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

├────────┼───────────┼────────────────┼─────────────────────────────┼─────────┤

│교수부          │외국어교육과          │어학능력검정의 실시             │어학능력시험 개별 점수 및 응시자 개인에 관한 사항         │제6호             │

├────────┼───────────┼────────────────┼─────────────────────────────┼─────────┤

│교수부          │외국어교육과          │국외연수                        │국외연수 관련 개인정보                                    │제6호             │

├────────┼───────────┼────────────────┼─────────────────────────────┼─────────┤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            │대국민 외교활동                 │IFANS Talk 세미나 행사, KNDA 학술논문상 등의              │제5호/제6호       │

│외교안보연구소  │                      │(홈페이지관리, 홍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일정기간 비공개를 요하며,         │                  │

│                │                      │                                │수상자 및 참석자 등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                  │

│                │                      │                                │공개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음                         │                  │

├────────┼───────────┼────────────────┼─────────────────────────────┼─────────┤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            │외교ㆍ안보관련 연구활동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진의 출장, 현지조사/현지정책연         │제6호             │

│외교안보연구소  │                      │                                │구활동에 관한 문서, 연구진 개인의 연구조성비 지급,        │                  │

│                │                      │                                │부내 우수논문보고서상 수상 등에 관한 업무를 진행          │                  │

│                │                      │                                │하는 데 있어 연구진 및 부내 직원의 개인정보가             │                  │

│                │                      │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음           │                  │

├────────┼───────────┼────────────────┼─────────────────────────────┼─────────┤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            │주요인사 방문간담회             │외교안보연구소에 방문하는 주요인사와의 간담회의           │제2호/제6호       │

│외교안보연구소  │                      │                                │개최계획안, 예산정보, 최종결과 정책보고서 등이 포함,      │                  │

│                │                      │                                │거의 대부분 외교현안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비공개         │                  │

│                │                      │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또한 주요인사의 개인 이력           │                  │

│                │                      │                                │정보도 포함되어 있음                                      │                  │

├────────┼───────────┼────────────────┼─────────────────────────────┼─────────┤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도서관)    │도서관 운영                     │외교?안보관련 연구지원을 위한 온라인DB, 정기간행물       │제5호/제6호       │

│외교안보연구소  │                      │                                │등의 자료 및 전자도서관시스템 이용에 따른 심사분석        │                  │

│                │                      │                                │/운영의 업무를 내부적으로 조율?진행하는데 있어           │                  │

│                │                      │                                │비공개를 요하며, 해당업체 및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         │                  │

│                │                      │                                │정보가 포함되어있어 공개 시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있음      │                  │

└────────┴───────────┴────────────────┴─────────────────────────────┴─────────┘

  □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실(국)          │과(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

├────────┼─────────┼────────────────┼───────────────────────────┼──────┤

│공통사항        │공통사항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제7호       │

│                │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

├────────┼─────────┼────────────────┼───────────────────────────┼──────┤

│공통사항        │공통사항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           │각종 용역수행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제7호       │

│                │                  │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            │

│                │                  │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공통사항        │공통사항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제7호       │

│                │                  │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            │

│                │                  │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

├────────┼─────────┼────────────────┼───────────────────────────┼──────┤

│조정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한국외교협회에 관한 사항        │정부가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의 자금 인사 등 내부     │제7호       │

│                │(운영관리팀)      │                                │관리에 관한 정보                                      │            │

├────────┼─────────┼────────────────┼───────────────────────────┼──────┤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와의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와의 개발협력사업과 관련된     │제2호/제7호 │

│                │                  │개발협력사업과 관련된 원계획의  │사업계획 수립 등 관련하여 세부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            │

│                │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공개될 경우 협력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

│                │                  │                                │정보                                                  │            │

├────────┼─────────┼────────────────┼───────────────────────────┼──────┤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재난관련하여 재건·복구계획에 있어, 국가예산이나 지원 │제2호/제7호 │

│                │                  │따른 해외긴급구호 업무의        │형평성 등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있어 공개될 경우 외교   │            │

│                │                  │총괄·조정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화 될    │            │

│                │                  │                                │수 있는 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 관련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등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7호       │

│                │                  │정보                            │단체의 운영 상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할         │            │

│                │                  │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문화외교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문화외교 사업의 기획, 시행, 결산 과정에서 포함된      │제7호       │

│                │                  │기획, 시행, 결산과정에서        │단체 및 공연단의 정보로 단체 등에 이익을 해하는 정보  │            │

│                │                  │포함되는 단체 및 공연단 등의    │                                                      │            │

│                │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           │                                                      │            │

├────────┼─────────┼────────────────┼───────────────────────────┼──────┤

│공공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    │민간외교단체 활동 총괄          │민간외교단체의 세부정보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제6호/제7호 │

│                │                  │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개인정보 등                  │            │

├────────┼─────────┼────────────────┼───────────────────────────┼──────┤

│공공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의 허가    │법인과 민간단체의 세부정보, 개인정보 등               │제6호/제7호 │

│                │                  │및 등록, 감독                   │                                                      │            │

├───────┬┴─────────┼────────────────┼───────────────────────────┼──────┤

│공공문화외교국│문화교류협력과      │영상분야 외교정책               │영상 콘텐츠 무상배급 대상 지역 및 국가 목록, 현지     │제5호/제7호 │

│              │                    │총괄 및 조정                    │에서의 콘텐츠별 수용도 등 사전 의사결정과정에서의     │            │

│              │                    │                                │정보 및 판권 보유사의 진출전략 등은 대외공개시        │            │

│              │                    │                                │영향을 미칠 정보                                      │            │

├───────┴┬─────────┼────────────────┼───────────────────────────┼──────┤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유엔의 전문기구 중 문화,        │유네스코 행재정, 정책서무 등 단체의 경영상 비밀에     │제7호       │

│                │                  │교육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            │

│                │                  │외교정책의 수립, 시행 및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총괄, 조정                      │                                                      │            │

├────────┼─────────┼────────────────┼───────────────────────────┼──────┤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문화외교 분야 인적교류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 등 단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제7호       │

│                │                  │사업에 관한 업무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            │

│                │                  │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    │영사서비스 관련 각종            │각종 용역수행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등)에   │제7호       │

│                │                  │용역수행 관련 정보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            │

│                │                  │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영사안전국      │여권과            │공백여권 제작                   │조폐공사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제5호/제7호 │

│                │                  │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            │

│                │                  │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포함                             │            │

├────────┼─────────┼────────────────┼───────────────────────────┼──────┤

│양자경제외교국  │양자경제외교국    │양자경제협력 진흥               │양자경제외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단체 또는     │제7호       │

│                │(공통사항)        │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            │

│                │                  │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            │

│                │                  │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        │교육계획 수립(연구용역)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 관련한 제안 업체    │제7호       │

│기획부          │                  │                                │(개인, 법인, 단체 등)의 연구용역제안서, 기술평가결과  │            │

│                │                  │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            │

│                │                  │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별표 0000: 외교부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별지 서식] 

 외교부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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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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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

├────┼────────────────────────────┤

│심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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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  위│성  명│심 의 의 견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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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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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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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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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의견 기재방법                                             │

│   - 동의할 경우 : “동의”                                       │

│   - 이견이 있는 경우 : “이견있음”으로 표시후 별도의견 병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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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30년경과 외교문서의 공개)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및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등을 위한 예규)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110218', '20120823', '20131031', '20150114', '20180206', '20200131', '20221216', '20231031'] (공포번호: ['131', '175', '207', '19', '62', '106', '160', '220',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