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320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 및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운영,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운영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심의시 국가유산청 훈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별표2]의 기준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자료 공개) 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문화유산위원회 회의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분과위원회 위원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자료2. 국민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자료 중 일부(표지, 목차, 안건제목, 제안사항, 제안사유, 주요내용)② 다만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부의안건 조정) ①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분과의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부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간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분과별 안건 부의 기준으로 본다. 단, 제2항에 따라 개별 분과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문화유산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주요 심의대상」[별표 1]2. 삭제④ 간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현상변경,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유적의 보존조치 등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의 내용을 달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제4조의2(의견진술) 분과위원장은 문화유산 현상변경, 발굴유적의 보존조치 등 국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안건 구분)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할 수 있다.② 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1. 심의사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 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2. 검토사항 :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3. 보고사항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소위원회 운영) ①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8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③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7조(의결방식) ① 규정 제9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② 기명 투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투표한 경우에 기권ㆍ접수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 '제8조(제척ㆍ기피신청 등 처리) 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10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규정 제10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③ 기피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분과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④ 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⑤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9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 제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② 제7조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 가결(조건부 가결을 포함한다)과 부결이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보류 의견이 있으면서 어느 하나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보류로 본다.③ 조건부 가결을 더하여 가결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로 보고, 세부조건은 분과위원의 의견을 들어 분과위원장이 정한다.④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⑤ 분과위원회는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 종료 후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별도의 행정조치(관보고시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 이후에 공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③ 녹음 또는 녹화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④ 회의록은 연간 단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내에 영구보존 기록물로 제작ㆍ보관하며, 동 기록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의결 안건,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을 모두 수록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구보존 기록물에 비공개할 안건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수당 지급) ① 세출예산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회의 참석비 및 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참석비ㆍ조사비ㆍ자문료 등 수당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분과위원회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2조(윤리강령 고지의무) ① 규정 제13조에 따라 제정된 윤리강령은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및 수용의사를 증빙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윤리강령 준수약정서를 수령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관련분야 전문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회 간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전문위원에게 문화유산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분과위원회 간사는 매 분기별로 전문위원 참여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문화유산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주요 심의대상

[별표 1]

┌───────────────────────┐

│문화유산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주요 심의대상 │

└───────────────────────┘

1.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 심의사항

 가. 국가지정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단, 국가유산청장이 설계 검토,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시행하는 문화유산보수정비사업 등 국가유산청 예산지원 사업은 제외하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포함)

  ㅇ 국가지정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내에서 폭죽 또는 화기를 사용하는 행사

    * 화기사용 행사는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외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신규작성 및 조정)

 다. 문화유산 보존ㆍ정비ㆍ관리 계획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및 허용기준 미작성 지역내 행위)

  ㅇ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이 부의하는 사항

2. 문화유산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사항(*소위원회 미 운영분과는 분과위원회 심의)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및 허용기준 미작성 지역)

  ㅇ 1구역(개별심의 구역) 내에서 문화유산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ㅇ 문화유산구역(보호구역 포함)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17m이상의 건축물ㆍ시설물 설치ㆍ증설 행위

  ㅇ 문화유산구역(보호구역 포함) 경계선으로부터 200m~500m 이내 지역에서 32m이상의 건축물ㆍ시설물의 설치ㆍ증설 행위

  ㅇ 자체처리 사항 중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문화유산구역(보호구역 포함)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17m미만의 건축물ㆍ시설물 설치ㆍ증설 및 200m~500m 이내 지역에서 32m 미만의 건축물ㆍ시설물 설치ㆍ증설은 자체처리 후 문화유산위원회 보고(필요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나. 소음ㆍ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악취, 빛 등을 방출하는 행위(폭죽 또는 화기를 사용하는 행사 포함)

    * 화기사용 행사는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외

 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굴착, 토지, 임야의 형질변경 등(「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제외) 

 라. 그 밖에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여 국가유산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행위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별표 0001: 단일안건 기명투표지

[별지 제1호서식] 단일안건 기명투표지

┏━━━━━━━━━┓

┃(안건 명)         ┃

┣━━━━┳━━━━┫

┃찬   성 ┃반   대 ┃

┣━━━┯╋━━━┯┫

┃서 명 │┃서 명 │┃

┠───┼╂───┼┨

┃이 유 │┃이 유 │┃

┗━━━┷┻━━━┷┛

210㎜×297㎜[백상지(1종) 70g/㎡]

별표 0001: 다수안건 기명투표지

[별지 제1호의2서식] 다수안건 기명투표지

┏━━━━━━━━━━━━━━━━━━━━━━━━━┯━━━━━━━━━━━━━┓

┃ㅇㅇㅇㅇㅇ분과 제ㅇ차 회의                        │문화유산위원 ㅇㅇㅇ (서명)┃

┣━━━━━━┯━━┯━━━┯━━┯━━┯━━┯━━┿━━━━━━━━━━━━━┫

┃안 건 명    │원안│조건부│부결│보류│기권│접수│의  견(제척사유 등)       ┃

┃            │가결│가 결 │    │    │    │    │                          ┃

┣━━━━━━┿━━┿━━━┿━━┿━━┿━━┿━━┿━━━━━━━━━━━━━┫

┃《심의사항》│    │      │    │    │    │    │                          ┃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검토사항》│    │      │    │    │    │    │                          ┃

┠──────┼──┼───┼──┼──┼──┼──┼─────────────┨

┃3.          │(○)│(○)  │(○)│(○)│(○)│    │                          ┃

┃            │    │      │    │    │    │    │                          ┃

┠──────┼──┼───┼──┼──┼──┼──┼─────────────┨

┃《보고사항》│    │      │    │    │    │    │                          ┃

┠──────┼──┼───┼──┼──┼──┼──┼─────────────┨

┃4.          │(○)│(○)  │(○)│(○)│(○)│    │                          ┃

┃            │    │      │    │    │    │    │                          ┃

┗━━━━━━┷━━┷━━━┷━━┷━━┷━━┷━━┷━━━━━━━━━━━━━┛

 ※ 분과위원회에 따라 안건 특성을 반영하여 위 양식을 부분적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1종) 70g/㎡]

별표 0002: 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의결서

┏━━━━━━━━━━━━━━━━━━━━━┓┏━━━┓

┃문화유산위원회 ㅇㅇㅇㅇㅇ분과 제ㅇ차 회의 ┃┃(심의)┃

┠─────────────────────┨┃사항  ┃

┃의결연월일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        ┃┃      ┃

┗━━━━━━━━━━━━━━━━━━━━━┛┗━━━┛

┏━━━━━━━━━━━━━━━━━━━━━━━━━━━━━━━━━━━━━━━━━━┓

┃  (안건 명)                                                                         ┃

┗━━━━━━━━━━━━━━━━━━━━━━━━━━━━━━━━━━━━━━━━━━┛

┏━━━━━━━━━━━━━━━━━━━━━━━━━━━━━━━━━━━━━━━━━━┓

┃(의결 내용)                                                                         ┃

┠───────┬──────────────────────────────────┨

┃의결정족사항  │출석(    명) / 원안가결(    명), 조건부가결(    명), 부결(    명),  ┃

┃              │             보류(    명), 기권(    명), 접수(    명) / 제척(    명)┃

┠──┬────┼──────────────────────────────────┨

┃공개│공  개  │  □                                                                ┃

┃여부├────┼──────────────────────────────────┨

┃    │비공개  │  □ 제1호    □ 제2호    □ 제3호                                  ┃

┃    │        │  □ 4호 (사유 :                                           )        ┃

┃    │        ├──────────────────────────────────┨

┃    │        │  ※ 근거 :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

┗━━┷━━━━┷━━━━━━━━━━━━━━━━━━━━━━━━━━━━━━━━━━┛

┏━━━━━━━━━━━━━━━━━━━━━━━━━━━━━━━━━━━━━━━┓

┃《특기사항》 (상기 의결내용과 다른 의견으로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 해당┃

┃              위원명과 함께 기술)                                             ┃

┗━━━━━━━━━━━━━━━━━━━━━━━━━━━━━━━━━━━━━━━┛

┏━━━┓    ┏━━━┳━━━┳┳┳━━━┳┳┳┓

┃간 사 ┃    ┃위원장┃○○○┃┃┃      ┃┃┃┃

┃      ┃    ┃○○○┃      ┃┃┃      ┃┃┃┃

┠───┨    ┠───╂───╂╂╂───╂╂╂┨

┃      ┃    ┃      ┃      ┃┃┃(제척)┃┃┃┃

┃      ┃    ┃      ┃      ┃┃┃      ┃┃┃┃

┣━━━┫    ┣━━━╋━━━╋╋╋━━━╋╋╋┫

┃서 기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1종) 70g/㎡]

별표 0003: 공개 회의록 작성양식

[별지 제3호서식] 공개 회의록 작성양식

  ┌────────────┐        

  │0000년도 문화유산위원회 │        

┌┤                        ├───┐

││                        │      │

│└────────────┘      │

│제ㅇ차 ㅇㅇㅇㅇㅇ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0000. 00. 00 (요일), 00:00 ～ 00:00

     ▣ 장    소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출석위원 : ㅇㅇㅇ(위원장 대행), ㅇㅇㅇ, ...........

                   .............................................................

                   .............................................................

                   ....................................... (이상 ㅇ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210㎜×297㎜[백상지(1종) 70g/㎡]

┏━━━━━━━┓

┃목   차       ┃

┠───────┨

┃[심의사항]    ┃

┠─┬┬────┨

┃1 ││(공개)  ┃

┠─┼┼────┨

┃2 ││(비공개)┃

┠─┼┼────┨

┃3 ││        ┃

┠─┼┼────┨

┃4 ││        ┃

┠─┼┼────┨

┃5 ││        ┃

┠─┴┴────┨

┃[검토사항]    ┃

┠─┬┬────┨

┃6 ││        ┃

┠─┼┼────┨

┃7 ││        ┃

┠─┼┼────┨

┃8 ││        ┃

┠─┼┼────┨

┃9 ││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보고사항]    ┃

┠─┬┬────┨

┃23││        ┃

┠─┼┼────┨

┃24││        ┃

┗━┷┷━━━━┛

210㎜×297㎜[백상지(1종) 70g/㎡]

┌──────────────────┐

│안건번호 (분과) (연도)-(차수)-(연번)│

└──────────────────┘

           1.           (안건 제목)               

가. 제안사항

  ㅇ 

나. 제안사유

  ㅇ (안건이 신청되고 부의된 경과, 경위 등을 요약 서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2) 대상문화유산명 : 

   ㅇ 소 재 지 : 

   ㅇ 지 정 일 : 

   ㅇ (이하 대상문화유산 현황 등 개요 기술)

  (3) 신청내용

   ㅇ

   ㅇ

  (4) 신청인 의견

   ㅇ

라. 검토의견 (또는 현지조사 의견)

  ㅇ 

마. 의결사항

  ㅇ 의결결과 및 의결사유(최종판단 및 근거 기술)

  ㅇ (의결정족사항을 기록)

바. 특기사항

  ㅇ 소수의견 등

210㎜×297㎜[백상지(1종) 70g/㎡]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5. 9.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8.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9. 9.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지침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729', '20091231', '20100319', '20110901', '20130628', '20150827', '20171220', '20190426', '20190924', '20200130', '20240108', '20240319'] (공포번호: ['68', '81', '83', '103', '121', '150', '186', '207', '210', '216', '293',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