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227, 시행일자=20200227,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227
발령번호: 109
시행일자: 2020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2. "고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실을 말한다.3. "센터근무자"란 센터에서 민원 접수, 상담 및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4. "파견 직원"이란 고객지원센터에서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처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과 및 지역본부에서 파견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5. "전화민원 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화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6. "전자민원 처리"란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민원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7. "서신민원"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우편, 모사전송, 구술 등의 방식으로 접수된 민원을 말한다.8. "반복민원"이란 이미 처리가 완료된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9. "다부서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본부 내 2개 이상 부서의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을 말하며, 해당민원의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라고 한다.10. "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을 처리할 과·센터·지역본부(사무소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도 이에 해당한다.11. "담당자"란 처리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12. "민원심사관"이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13. "분임 민원심사관"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민원심사관 업무의 일부를 나눠 맡기 위해 지정된 자로 민원처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센터의 조직과 운용', '제4조(센터의 설치) 센터는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설치하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 담당사무관(또는 주무관)이 수행한다.', '제5조(기능 및 업무범위)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민원의 관리·운영2. 민원 접수·분류·상담 및 처리3. 민원관련 제도개선4. 민원처리기준표 및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 및 관리5. 표준화된 민원 상담 및 처리기법 개발·운용6. 민원만족도 조사7. 민원통계의 작성 및 분류8. 민원조정위원회 등 운영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전화·방문민원의 접수·안내는 센터에서 처리하고, 그 외의 사항의 처리는 센터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되 제19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새로운 유권해석이나 제도개선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2. 다수인 관련 민원(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의 직접적인 처리 및 관리할 사항3.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인가·허가·신청·사실조사 등에 대하여 본부 또는 지역본부 등에서 처리할 사항4. 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한 민원 등 법에 따른 민원 이외의 업무5. 그 밖에 센터에서 상담 또는 민원처리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본부 또는 지역본부 등에서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센터장의 업무) ① 센터장은 센터 운영을 총괄한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분장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서는 사무분장표에도 불구하고 따로 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처리를 명할 수 있다.③ 센터장은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만족도 제고 대책 등 민원인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센터장은 센터근무자의 복무상황, 민원량, 그 밖의 특이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민원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근무자의 업무) ① 센터근무자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응대하여야 한다.② 센터근무자는 민원데이터베이스의 분석 등을 통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감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센터근무자는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자주 질문하는 질의답변(FAQ) 등을 등록하고 수시로 경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 처리', '제8조(집중관리민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를 집중 관리한다.1.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국가정보원(이하 "대통령비서실 등"이라 한다)에서 이송된 민원(다른 행정기관을 거쳐 이송된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2조제6호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 중 20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여 지역주민 20세대 이상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민원(이하 "20인 이상 민원"이라 한다).', '제9조(민원의 접수 등) ① 센터근무자는 문서로 제출되는 민원을 비롯하여 국민신문고, 방문, 전화 등에 의한 민원도 접수 처리해야 한다.② 센터근무자는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국민신문고에 입력하고 민원처리부서로 이송한다.③ 센터근무자는 민원서류를 접수(국민신문고로 접수한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민원서류 왼쪽 윗부분에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을 기재하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부에 기록한 후 민원처리부서로 이송한다. 민원처리부서는 이송 받은 민원서류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등록·관리한다.④ 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법정민원 이외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법 제2조제1호의 질의, 건의, 기타민원, 고충민원은 센터에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고 민원처리부서로 이송한다.⑥ 제8조제1호의 민원은 운영지원과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가 분류한다.⑦ 센터장 및 감사담당자는 제8조에 따라 집중관리하는 민원서(이하 "집중관리민원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부호를 부여하고 당해 민원서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제1의 주인(朱印)을 찍은 후 지체 없이 이를 당해 분임 민원심사관에게 송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되는 것은 제외한다.1. 대통령비서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민원서 : 대비2. 국무총리실에서 이송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 민원서 : 총리3. 감사원에서 이송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민원서 : 감사4. 국가정보원에서 이송된(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 민원서: 국정5. 20인 이상 민원서 : 다수인', '제10조(집중관리민원의 처리) 분임 민원심사관은 집중관리민원의 처리를 완료(민원인에게 회신 또는 결과회보 요구기관에 보고 등)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 결과를 민원심사관에게 통보한다.', '제11조(다수인관련민원의 조사분석카드) ① 분임 민원심사관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다수인민원 조사분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분임 민원심사관은 다수인 관련 민원 중 20인 이상 민원에 대한 조사분석카드 사본을 처리결과 통보시 민원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처리) ① 분임 민원심사관은 접수부서로부터 이송 받은 민원을 담당자에게 지정하고, 즉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② 분임 민원심사관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접수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되는 민원과 처리중인 민원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분임 민원심사관은 반복 및 중복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④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민원을 민원인이 취하한 경우 분임 민원심사관이 그 사유를 입력하고 종결 처리한다.⑤ 전자민원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분임 민원심사관의 검토의견을 받아 센터에서 처리(단, 인·허가사항 등은 분임 민원심사관이 직접처리)할 수 있다.⑥ 분임 민원심사관은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하거나 민원인의 주소·성명 등이 분명하지 않은 민원서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내용이 충실하고 활용 가치 있는 것은 시책에 참고하거나 업무수행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⑦ 분임 민원심사관이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민원명,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13조의 민원심사관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신청민원(접수민원도 포함한다) 및 별표 3을 포함한 법정민원의 경우 민원심사관 승인 없이 민원처리부서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분임 민원심사관은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첩된 민원의 경우에는 감사담당자에게도 연장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⑨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⑩ 영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원의 범위 및 미산입 기간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별표 3의 민원 및 그에 필요한 실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다만, 별표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실험 및 검사 등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13조(민원심사관의 임무) ①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임 민원심사관 업무의 총괄2. 제8조의 집중관리민원을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임 민원심사관으로부터 민원처리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3.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 지정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3.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③ 분임 민원심사관은 소관 민원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운영지원과 소관 민원에 있어서는 민원심사관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1. 민원처리사항의 수시 확인(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조사분석카드의 기재사항을 포함한다)2.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 발견 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3. 민원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과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조치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상황의 점검', '제14조(민원처리상황의 점검) ① 민원심사관 및 분임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민원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민원심사관은 분임 민원심사관으로 하여금 매월 소관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③ 민원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개선에 활용한다.④ 센터장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처리상황을 각 과 및 지역본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민원 처리상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제8조의 집중관리민원은 감사담당자와 함께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민원 자료제공 등) ① 분임 민원심사관은 새로운 정책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개정 시 관련내용을 센터근무자에게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분임 민원심사관은 센터의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민원인의 상담이 예상되는 업무지침 및 해당 시행문서 사본2.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3.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수시·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회신집4. 법령의 제·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지침, 업무 편람 등5. 그 밖의 참고자료로서 센터의 민원 처리에 필요한 자료', '제16조(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활용 등) ① 분임 민원심사관은 소관 민원 중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는 민원인 제출 서류목록에서 제외하고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분임 민원심사관은 민원과 관련된 법령 등 제·개정에 의해 민원을 신설·변경·폐지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민원24」에 등록하고 관련내용을 변경고시 함으로써 민원행정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등) ① 민원인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거나 민원을 유발시킨 부서(담당자)에 민원을 배정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8조(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 등)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심의회는 민원심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과 및 각 부 주무과의 직제 순위상 최상위의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필요시 소집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및 민원관련 규정 준수 여부2. 불성실한 민원답변자에 대한 제재여부3. 민원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4. 기타 민원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사항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센터장을 간사로 둔다.', '제19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정보통신망, 전화 등을 통한 민원이나 농림축산업 현장의 고충 및 건의사항 등 제기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단)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동물질병관리부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처리주무부서 부·과장, 민원관련부서 과장, 민원심사관, 기획조정과장2. 외부 관련기관·단체의 임원급, 학계 및 법률전문가 등③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검역본부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으로 하며,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사안에 따라 민원심사관이 제청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할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이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제청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민원실무심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민원, 현장건의 및 불만사항 등의 처리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심의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및 정책화에 관한 사항5. 3회이상 반복되는 다수인관련 민원의 종결처리에 관한 사항6.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 검토·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⑩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⑪ 분임 민원심사관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⑫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4.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다.⑬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20조(현장 조사 등) 위원회는 담당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민원,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해결방안 등 모색방안을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장 민원수당의 지급', '제21조(민원수당지급 등) ①민원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별표11)의 규정을 따른다.② 민원수당은 보수지급일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③ 민원심사관은 센터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민원상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장 행정서비스헌장', '제22조(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등) ①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은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친근하고 신뢰받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직자가 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1. 국민여러분이 고객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민원을 신속, 공정, 정확,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2. 민원신청에서 처리까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3.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수립과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농업인, 축산인, 소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별표4와 같이「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서비스이행기준」을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서비스이행에 대한 조사 및 환류) ① 민원심사관은 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기준이 포함된 민원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사내용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실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자체 또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하여 수행하고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를 설계하여야 한다.④ 민원심사관은 조사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개선·반영할 사항을 발굴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민원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⑤ 민원심사관은 헌장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본부는 실정에 따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⑥ 행정서비스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109호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79호, 2016. 6.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2월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주인(朱印)

【별표1】

 ○ 집중관리민원 : 대비, 총리, 감사, 국정, 다수인

                      ┌───

                      │↑    

                      │      

                      │      

                      │      

                      │      

                      │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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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 │      

별표 0002: 민원유형별 처리기간

【별표 2】

민원유형별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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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민원유형        │민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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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행정      ┃

┃                │                │절차 등의 단순질의 관련 민원                    ┃

┃                ├────────┼────────────────────────┨

┃                │재ㆍ증명 등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재직?    ┃

┃                │                │퇴직 증명 등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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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일반            │법령?제도?절차 등 농림행정업무에 관한         ┃

┃                │질의?진정?청원│일반질의 민원                                   ┃

┠────────┼────────┼────────────────────────┨

┃14일            │법령질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법령 해석 요구민원        ┃

┃                ├────────┼────────────────────────┨

┃                │제도개선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책이나 제도 및 운영 개선에 ┃

┃                │일반 건의       │관한 건의 등의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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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서    │법정민원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승인?지정, 신고?    ┃

┃규정한 처리기간 │                │등록 등 법정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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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실험 및 검사 등의 소요일수

【별표 3】

실험 및 검사 등의 소요일수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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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실험 또는         │주요 검정품목               │소요│사 유                         ┃

┃            │검사 등의 구분    │                            │기간│(법적근거)                    ┃

┣━━━━━━┿━━━━━━━━━┿━━━━━━━━━━━━━━┿━━┿━━━━━━━━━━━━━━━┫

┃병성감정    │가축질병 진단     │-                           │18  │동 민원업무는                 ┃

┠──────┼─────────┼──────────────┼──┤가축전염병예방법              ┃

┃혈청검사    │일반혈청검사      │-                           │18  │제46조(수수료) 및 같은법      ┃

┃            ├─────────┼──────────────┼──┤시행규칙 제12조(수의과학      ┃

┃            │개ㆍ고양이        │형광항체중화시험            │15  │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   ┃

┃            │광견병항체가 검사 │                            │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

┠──────┼─────────┼──────────────┼──┤규정에 따름                   ┃

┃동물용      │-                 │기기분석법                  │30  │                              ┃

┃의약품등의  │                  ├──────────────┼──┤세부검사 및 항목별 방법은     ┃

┃성분        │                  │미생물학적 분석법           │30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

┃분석시험    │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

┃            │                  │일반분석법(흡광도법)        │30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            │                  ├──────────────┼──┤(검역본부 고시)에 따름        ┃

┃            │                  │일반분석법(적정법)          │30  │                              ┃

┃            │                  ├──────────────┼──┤                              ┃

┃            │                  │특수기기분석법(ICP분석법)   │30  │                              ┃

┃            │                  ├──────────────┼──┤                              ┃

┃            │                  │세균 등 미생물함량분석      │30  │                              ┃

┃            │                  ├──────────────┼──┤                              ┃

┃            │                  │바이러스 등 미생물함량분석  │40  │                              ┃

┃            │                  ├──────────────┼──┤                              ┃

┃            │                  │병원성세균에 대한 실험실내  │30  │                              ┃

┃            │                  │향균효과 분석               │    │                              ┃

┠──────┼─────────┼──────────────┼──┤                              ┃

┃병리검사    │-                 │투과전자현미경(조직시료)검사│30  │                              ┃

┃시험        │                  ├──────────────┼──┤                              ┃

┃            │                  │투과전자현미경검사          │15  │                              ┃

┃            │                  │(Negative Staining)         │    │                              ┃

┃            │                  ├──────────────┼──┤                              ┃

┃            │                  │주사전자현미경 검사         │30  │                              ┃

┃            │                  ├──────────────┼──┤                              ┃

┃            │                  │병리조직검사                │15  │                              ┃

┠──────┼─────────┼──────────────┼──┤                              ┃

┃동물질병    │-                 │마우스 안전성 시험          │35  │                              ┃

┃예방약      │                  ├──────────────┼──┤                              ┃

┃등의        │                  │기니픽 안전성 시험          │35  │                              ┃

┃안전성      │                  ├──────────────┼──┤                              ┃

┃시험        │                  │닭 안전성 시험              │50  │                              ┃

┃            │                  ├──────────────┼──┤                              ┃

┃            │                  │개 안전성 시험              │50  │                              ┃

┃            │                  ├──────────────┼──┤                              ┃

┃            │                  │돼지 안전성 시험            │50  │                              ┃

┃            │                  ├──────────────┼──┤                              ┃

┃            │                  │소 안전성 시험              │50  │                              ┃

┠──────┼─────────┼──────────────┼──┤                              ┃

┃동물질병    │공격접종시험      │마우스                      │100 │                              ┃

┃예방약      │                  ├──────────────┼──┤                              ┃

┃등의        │                  │닭                          │100 │                              ┃

┃효능시험    ├─────────┼──────────────┼──┤                              ┃

┃            │항체역가시험      │마우스                      │100 │                              ┃

┃            │                  ├──────────────┼──┤                              ┃

┃            │                  │기니픽                      │100 │                              ┃

┠──────┼─────────┼──────────────┼──┼───────────────┨

┃            │                  │토끼                        │100 │                              ┃

┃동물질병    │항체역가시험      ├──────────────┼──┤                              ┃

┃예방약      │                  │닭                          │150 │                              ┃

┃등의        │                  ├──────────────┼──┤동 민원업무는                 ┃

┃효능시험    │                  │개                          │150 │가축전염병예방법              ┃

┃            │                  ├──────────────┼──┤46조(수수료) 및 같은법        ┃

┃            │                  │돼지                        │150 │시행규칙 제12조(수의과학      ┃

┃            │                  ├──────────────┼──┤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   ┃

┃            │                  │소                          │150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

┠──────┴─────────┼──────────────┼──┤규정에 따름                   ┃

┃동물질병예방약 등의 항원역가시험│-                           │20  │                              ┃

┠──────┬─────────┼──────────────┼──┤세부검사 및 항목별 방법은     ┃

┃동물용      │급성독성시험      │마우스                      │42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

┃의약품등의  │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

┃독성시험    │                  │랫드                        │42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            ├─────────┼──────────────┼──┤(검역본부 고시)에 따름        ┃

┃            │반복투여독성시험  │마우스                      │70  │                              ┃

┃            │(21일)            ├──────────────┼──┤                              ┃

┃            │                  │랫드                        │70  │                              ┃

┃            ├─────────┼──────────────┼──┤                              ┃

┃            │반복투여독성시험  │마우스                      │160 │                              ┃

┃            │(90일)            ├──────────────┼──┤                              ┃

┃            │                  │랫드                        │160 │                              ┃

┃            ├─────────┼──────────────┼──┤                              ┃

┃            │생식독성시험      │최기형성시험(랫드)          │150 │                              ┃

┃            │                  ├──────────────┼──┤                              ┃

┃            │                  │1세대생식독성시험(랫드)     │180 │                              ┃

┃            ├─────────┼──────────────┼──┤                              ┃

┃            │변이원성시험      │복귀돌연변이시험(세균)      │35  │                              ┃

┃            │                  ├──────────────┼──┤                              ┃

┃            │                  │SOS chromo test(세균)       │21  │                              ┃

┃            │                  ├──────────────┼──┤                              ┃

┃            │                  │소핵시험(마우스)            │42  │                              ┃

┃            ├─────────┼──────────────┼──┤                              ┃

┃            │단기발암성시험    │생체내 세포증식시험(랫드)   │42  │                              ┃

┃            │                  ├──────────────┼──┤                              ┃

┃            │                  │암세포 MTT assay(세포)      │21  │                              ┃

┃            │                  ├──────────────┼──┤                              ┃

┃            │                  │세포신호전달시험:           │21  │                              ┃

┃            │                  │GJIC assay (세포)           │    │                              ┃

┃            ├─────────┼──────────────┼──┤                              ┃

┃            │국소자극성시험    │피부 자극성시험(토끼)       │28  │                              ┃

┃            │                  ├──────────────┼──┤                              ┃

┃            │                  │안점막 자극성시험(토끼)     │35  │                              ┃

┃            ├─────────┼──────────────┼──┤                              ┃

┃            │내분비교란성시험  │1세대 내분비교란성 시험     │180 │                              ┃

┃            │                  │(랫드)                      │    │                              ┃

┃            │                  ├──────────────┼──┤                              ┃

┃            │                  │28일 내분비교란성 시험      │60  │                              ┃

┃            │                  │(랫드)                      │    │                              ┃

┃            │                  ├──────────────┼──┤                              ┃

┃            │                  │자궁비대반응시험            │35  │                              ┃

┃            │                  │(미성숙랫드)                │    │                              ┃

┃            │                  ├──────────────┼──┤                              ┃

┃            │                  │수컷성선반응시험(랫드)      │70  │                              ┃

┃            │                  ├──────────────┼──┤                              ┃

┃            │                  │유전자전환효모              │21  │                              ┃

┃            │                  │에스트로젠수용체            │    │                              ┃

┃            │                  │반응시험(효모)              │    │                              ┃

┃            │                  ├──────────────┼──┤                              ┃

┃            │                  │유전자전환효모              │21  │                              ┃

┃            │                  │안드로젠수용체              │    │                              ┃

┃            │                  │반응시험(효모)              │    │                              ┃

┃동물용      │                  ├──────────────┼──┤동 민원업무는                 ┃

┃의약품등의  │내분비교란성시험  │유전자전환효모              │21  │가축전염병예방법              ┃

┃독성시험    │                  │프로제스테론 수용체         │    │제46조(수수료) 및 같은법      ┃

┃            │                  │반응시험(효모)              │    │시행규칙 제12조(수의 과학     ┃

┃            │                  ├──────────────┼──┤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     ┃

┃            │                  │유전자전환세포              │21  │제45조의2 및 제45조의 3의     ┃

┃            │                  │갑상선수용체                │    │규정에 따름                   ┃

┃            │                  │반응시험(세포)              │    │                              ┃

┃            │                  ├──────────────┼──┤세부검사 및 항목별 방법은     ┃

┃            │                  │유전자전환세포              │21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

┃            │                  │다이옥신수용체(AhR)         │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

┃            │                  │반응시험(세포)              │    │등에 관한규정」(검역본부      ┃

┃            ├─────────┼──────────────┼──┤고시) 에 따름                 ┃

┃            │미생물학적        │잔류동물용의약품 등의       │35  │                              ┃

┃            │독성시험          │간이 인체장내 정상세균총    │    │                              ┃

┃            │                  │독성시험(세균)              │    │                              ┃

┠──────┼─────────┼──────────────┼──┤                              ┃

┃동물용      │잔류성시험        │젖소                        │60  │                              ┃

┃의약품      │                  ├──────────────┼──┤                              ┃

┃등의        │                  │기타 대동물                 │60  │                              ┃

┃잔류성      │                  ├──────────────┼──┤                              ┃

┃시험        │                  │가금류                      │60  │                              ┃

┃            │                  ├──────────────┼──┤                              ┃

┃            │                  │어류                        │70  │                              ┃

┃            │                  ├──────────────┼──┤                              ┃

┃            │                  │산란계                      │70  │                              ┃

┠──────┼─────────┼──────────────┼──┼───────────────┨

┃수출입식    │실험실 정밀검역   │진균                        │20  │동 민원업무는 식물방역법      ┃

┃물 검역     │                  ├──────────────┤    │제18조(검역의 방법등) 및      ┃

┃            │                  │세균                        │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

┃            │                  ├──────────────┤    │(검역방법 및 검역결과 행정    ┃

┃            │                  │바이러스                    │    │처분기준 등) 규정에 따름      ┃

┃            │                  ├──────────────┤    │                              ┃

┃            │                  │LMO                         │    │세부 식물별 검역방법은        ┃

┃            │                  ├──────────────┤    │「식물별 서류·현장검역       ┃

┃            │                  │잡초                        │    │방법과 실험실 정밀검역        ┃

┃            │                  ├──────────────┤    │방법(검역본부 고시)」에       ┃

┃            │                  │곤충                        │    │따름                          ┃

┃            │                  ├──────────────┤    │                              ┃

┃            │                  │응애                        │    │                              ┃

┃            │                  ├──────────────┤    │                              ┃

┃            │                  │선충                        │    │                              ┃

┗━━━━━━┷━━━━━━━━━┷━━━━━━━━━━━━━━┷━━┷━━━━━━━━━━━━━━━┛

별표 0004: 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서비스헌장

【별표 4】

┏━━━━━━━━━━━━━━━━━━━━━━━━━━━━━━━┓

┃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서비스헌장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전 직원은 고객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

┃여기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

┃                                                              ┃

┃1.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며       ┃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

┃                                                              ┃

┃2. 고객의 참여와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적극 수용하여 투명    ┃

┃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

┃                                                              ┃

┃3. 민원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   ┃

┃하여 민원을 근원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

┃                                                              ┃

┃4. 고객에 대한 신속ㆍ정확하고 합리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

┃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과학기술을 익히는데           ┃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                                                              ┃

┃5.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민원만족도      ┃

┃평가를 받아 공표하겠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편익          ┃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                                                              ┃

┃이와 같이 우리의 다짐을 실천하고 종합행정서비스의 품질을      ┃

┃높이기 위하여 구체적인「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서비스 이행      ┃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1.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 홈페이지(www.qia.go.kr) ‘찾아오시는 길(약도, 연락처, 교통편 등)’을 통해 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행복동 1층에 “고객지원센터”을 설치하여, 해당부서를 찾아다니시는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 민원상담이나 정보공개 등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 고객지원센터 직원은 먼저 “어서 오십시오, 저는 고객지원센터 직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인사를 드린 후, 찾아온 용무를 확인하여 담당직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이 고객지원센터로 와서 상담을 해 드리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담당직원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업무 대행자가 즉시 처리하도록 할 것이며,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요지를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 신속한 회신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각 층에는 층별 사무실 안내도를 게시하며, 각 사무실 입구에는 사진이 부착된 좌석배치도, 직원 좌석에는 명패를 부착하여 민원인이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실을 찾아온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게 앉을 자리를 권하고  “어서 오십시오,  저는 ??업무를 담당하는 ???입니다.” 라고 먼저 인사를 드린 후 찾아온 용무를 확인하겠습니다.

  ○ 만약, 몸이 불편하신 경우, 방문 전에 미리 알려주시면 약속시간 5분전에 현관 입구에 대기하여 민원 신청에서 처리까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 고객의 업무 편의를 위해 민원편람, 사무용품, 사무기기 및 각종 민원서식을 비치하겠으며,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작성예시, 안내를 통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방문사유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경청하여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담이 끝나면 사무실 입구까지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 전 직원은 전화예절을 생활화하며 전문적인 용어는 고객이 알기 쉬운 용어로 친절?정확?신속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전화는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으며, 전화를 받는 직원은 먼저 “안녕하십니까(감사합니다), ??과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밝은 인사로 민원인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통화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과 통화 중에는 민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1회이상 반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 전화를 받은 직원이 담당자가 아닐 때에는 민원인에게 담당자를 안내하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민원요지를 전한 후, 즉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통화 중이거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민원요지를 메모하여 연락이 가능한 즉시 담당자에게 전달, 신속한 회신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통화가 끝났을 때에는 끝인사와 함께 민원인이 먼저 전화를 끊으신 후에 전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우리본부 홈페이지(http:// www.qia.go.kr) ?기관소개? 코너의 , 란에 업무별 담당자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찾으시는 담당자와의 전화상담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기한이 3일 미만인 단순민원은 담당과에서 접수 후 근무시간 기준 10시간 이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처리기한이 14일을 초과하는 민원 및 타부서(기관) 협조 등으로 시간이 지연될 경우 반드시 중간처리 상황을 10일 이내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민원회신은 관례 답습적인 회신문안을 지양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간결한 표현으로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회신하겠습니다. 

  ○ 민원내용을 법령ㆍ제도 등으로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배경ㆍ취지ㆍ사유 등을 자세하게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 우리본부 홈페이지 전자민원(http://qiaminwon.qia.go.kr/minwon/) 창구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접수사실,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를 SMS(문자서비스), E-mail(전자우편)을 통해 고객께서 제공하신 연락처로 회신하여 서비스가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주 제기되는 민원은 홈페이지 전자민원 중「자주하는 질문(FAQ)」에 게재하여,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관련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민원인 의견수렴

▶ 민원인 의견수렴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객지원센터에 민원상담관을 배치하고 설문지를 비치하여 방문하신 민원인께서 제기하시는 농림행정에 대한 개선안, 불만사항 등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후 작성ㆍ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검역행정과 관련한 건의ㆍ진정ㆍ부조리 신고 등 각종 의견 제출은  다음을 통해서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 주    소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960) ┃

┠──────────────────────────────┨

┃ 전    화   국번없이 110, (054)912 - 1007                   ┃

┠──────────────────────────────┨

┃ 팩    스   (054)912 - 1011                                 ┃

┗━━━━━━━━━━━━━━━━━━━━━━━━━━━━━━┛

  ○ 우리 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에도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                                                              ┃

┠───────┬──────────────────┬─────────┨

┃방(코너) 이름 │기     능                           │담당과 및 전화번호┃

┠───────┼──────────────────┼─────────┨

┃민원안내      │민원을 신청하기 전 미리 살펴보시면  │운영지원과        ┃

┃              │관련법령, 필요서류 등 조회          │(054-912-1007)    ┃

┠───────┼──────────────────┼─────────┨

┃자주하는 질문 │질의민원 등의 신청 및 민원사례      │운영지원과        ┃

┃              │(FAQ)의 조회                        │(054-912-1007)    ┃

┠───────┼──────────────────┼─────────┨

┃ 민원서식     │각종 신청민원의 신청서식 조회 및    │운영지원과        ┃

┃              │다운로드                            │(054-912-1007)    ┃

┠───────┼──────────────────┼─────────┨

┃클린신고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의 직무관련    │운영지원과        ┃

┃              │부정비리 신고 등                    │(054-912-0305)    ┃

┗━━━━━━━┷━━━━━━━━━━━━━━━━━━┷━━━━━━━━━┛

  ○ 각 코너를 통해 주신 의견 및 질의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영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각 코너마다 이용 및 처리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의 각오와 당부사항

 ○ 우리 직원 일동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검역본부”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 민원인 여러분께서도 저희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국가와 농림축산업 관계자, 소비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별표 0001: 전화 등 민원 접수

【별지 제1호 서식】

┏━━━━━━━━━━━━━━━┓

┃전화 등 민원 접수             ┃

┃┌──────┰──────┐┃

┃│ 접수일시   ┃            │┃

┃├──────╂──────┤┃

┃│② 접 수 자 ┃            │┃

┃├──────╂──────┤┃

┃│③ 성    명 ┃            │┃

┃├──────╂──────┤┃

┃│④ 주    소 ┃            │┃

┃├──────╂──────┤┃

┃│⑤ 전화번호 ┃            │┃

┃│   (핸드폰) ┃            │┃

┃├──────╂──────┤┃

┃│⑥ e-mail   ┃            │┃

┃├──────╂──────┤┃

┃│⑦ 민원내용 ┃            │┃

┃├──────╂──────┤┃

┃│⑧ 입력일시 ┃            │┃

┃└──────┸──────┘┃

┃                              ┃

┗━━━━━━━━━━━━━━━┛

별표 0002: 민원서류 접수증

【별지 제2호 서식】

┏━━━━━━━━━━━━━━━━━━━━━━━━━━━━━━━━┓

┃민원서류 접수증                                                 ┃

┃ 제 20  -                             접수일시 : 20  .  .  .    ┃

┃┌───────────┰──────────────────┐┃

┃│ 민     원     명     ┃                                    │┃

┃├───────────╂──────────────────┤┃

┃│ 민     원     인     ┃                                    │┃

┃│ (대표자 또는 대리인) ┃                                    │┃

┃├───────────╂──────────────────┤┃

┃│③ 처리예정기한       ┃                                    │┃

┃├───────────╂──────────────────┤┃

┃│④ 처리주무부서       ┃          과 (전화 054-912  -     ) │┃

┃├───────────╂──────────────────┤┃

┃│⑤ 안 내 사 항        ┃                                    │┃

┃└───────────┸──────────────────┘┃

┃     민원접수자 :              (서명 또는 인)                   ┃

┃☏ 054-912-1007, 1006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

별표 0003: 민원처리 결과보고

【별지 제3호 서식】

민원처리 결과보고

┌───┬───┬┐

│처  리│직 급 ││

│담당자├───┼┤

│      │성 명 ││

└───┴───┴┘

 □ 민 원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민원인수

 □ 피민원인

 □ 민원요지

 □ 처리사항 요약

   ○ 해결여부 

   ○ 사    유

   ○ 현황 및 문제점, 조사 및 처리내용 등(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향후대책 및 건의

별표 0004: 다수인민원 조사분석카드

【별지 제4호 서식】

다수인민원 조사분석카드

┏━━┯━━━━┯━━━━━┯━━━━━━━━━━━┯━━━┯━━━━━┯━━━━━━━━━┓

┃소관│        │주관과    │                      │관련과│          │비고              ┃

┃부서│        │          │                      │      │          ├─────────┨

┃    │        │          │                      │      │          │                  ┃

┠──┴┬───┴──┬──┴──┬────────┴┬──┴─────┼─────────┨

┃분  야│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실│감 사 원          │다수인(5인이상) │인터넷 등 기타민원┃

┃      ├──────┼─────┼─────────┼────────┼─────────┨

┃      │            │          │                  │                │                  ┃

┠───┴──────┴─────┴─────────┴────────┴─────────┨

┃1. 일반사항                                                                               ┃

┠──────┬──────────────────────────────────────┨

┃①민  원  명│                                                                            ┃

┠──────┼──────┬───────────────────────────────┨

┃②민원인(대표자)│성       명 │                                                              ┃

┞──────┼──────┼───────────────────────────────┦

│③피민원인  │성명(기관명)│                                                              │

├──────┴──────┴───────────────────────────────┤

│2. 민원요지, 발생동기 및 처리방향                                                         │

┟──────┬──────────────────────────────────────┧

┃④민원요지  │                                                                            ┃

┠──────┼──────────────────────────────────────┨

┃⑤민원발생동기│                                                                            ┃

┠──────┼──────────────────────────────────────┨

┃ ⑥민원답변 │                                                                            ┃

┃   주요내용 │                                                                            ┃

┠──────┴──────────────────────────────────────┨

┃3.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 검토                                                              ┃

┠────────────────────────┬────────────────────┨

┃⑦ 현행 법령·제도상 또는 시책?사업추진상      │? 있다   ? 없다   ? 일부해결         ┃

┃해결가능 여부                                   │                                        ┃

┠────────────────────────┼────────────────────┨

┃⑧ 해결방안                                     │                                        ┃

┠────────────────────────┼────────────────────┨

┃⑨ ⑦⑧검토결과 민원해결이 어려울 경우 대안     │                                        ┃

┠────────────────────────┼────────────────────┨

┃⑩ 민원해결을 위한 현행법령, 제도의 제정·개정·│                                        ┃

┃폐지·개선 또는 시책·사업의 신규시행·변경·   │                                        ┃

┃중단 등의 과제가 있는가(근거법령, 제도, 사업    │                                        ┃

┃등 기재)                                        │                                        ┃

┠────────────────────────┴────────────────────┨

┃4. 해소 추진방향 :                                                                        ┃

┠─────────────────────────────────────────────┨

┃5. 해소 추진일정 :                                                                        ┃

┠─────────────────────────────────────────────┨

┃6. 기타 참고사항                                                                          ┃

┗━━━━━━━━━━━━━━━━━━━━━━━━━━━━━━━━━━━━━━━━━━━━━┛

별표 0005: 민원처리현황

【별지 제5호 서식】

20  년  월 민원처리현황

□ 부서별 민원처리현황 

┏━━━┯━━━━━━━━┯━━━━━━━━┯━┓

┃부서명│오프라인 민 원  │온라인민원      │계┃

┃      ├────┬───┼────┬───┤  ┃

┃      │집중관리│일  반│집중관리│일  반│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집중관리민원 : 대통령비서실ㆍ국무총리비서실ㆍ감사원ㆍ국가 정보원에서 이첩된 민원(다른 행정기관을 거쳐 이송된 경우를 포함한다)과 20인 이상 다수인 민원

□ 민원접수 및 민원처리현황

┏━━━━┯━━┯━━━┯━━━┯━━━━━━━━┯━━━━━━━━━━━━━┯━━━┯━━━━┓

┃구분    │이월│접수계│처리계│해     결       │미  해  결                │처리중│이송 등 ┃

┃        │    │      │      ├──┬──┬──┼──┬───┬───┬──┤      │기타    ┃

┃        │    │      │      │소계│요구│대안│소계│재정상│법령상│기타│      │        ┃

┃        │    │      │      │    │수용│조정│    │      │      │    │      │        ┃

┣━━━━┿━━┿━━━┿━━━┿━━┿━━┿━━┿━━┿━━━┿━━━┿━━┿━━━┿━━━━┫

┃온라인  │    │      │      │    │    │    │    │      │      │    │      │        ┃

┠────┼──┼───┼───┼──┼──┼──┼──┼───┼───┼──┼───┼────┨

┃오프라인│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작성방법

   ① 일반민원(방문, 우편, 전화 등), 국민신문고 실적을 포함하여 매월 작성

   ② 이월+접수계 = 처리계(해결+미해결)+처리중+이송 등 기타

   ③ 항목별 설명     

    ┌─────────────────┬──────┬────────────┐

│항 목 │설 명                     │항 목       │설 명                   │

├───┼─────────────┼──────┼────────────┤

│이월  │당월로 이월된 미처리 건수 │처리계      │당월에 처리된 건수      │

├───┼─────────────┼──────┼────────────┤

│접수계│당월에 접수된 건수        │이송등 기타 │타 기관으로 이송된 건,  │

│      │                          │            │민원인의 자진 취하 건 등│

└─────────────────┴──────┴────────────┘

   ④ 온라인 / 오프라인 구분 기준 : 민원인의 접수방법 기준

     * 온라인 : 민원인이 전자시스템에 선접수한 후  담당자가 후처리

      * 오프라인 : 민원인이 우편, 방문 등으로 민원실을 통하여 선접수한 후 담당자가 후처리

별표 0006: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

┃민원명  ││주무부서│┃

┠────┼┼────┼┨

┃민원인  ││접수일자│┃

┃        │├────┼┨

┃        ││처리일자│┃

┠────┼┴────┴┨

┃심의안건│            ┃

┠────┴──────┨

┃심의(요지)사유        ┃

┃                      ┃

┃                      ┃

┃                      ┃

┠───────────┨

┃심의요구내용          ┃

┃                      ┃

┃                      ┃

┃                      ┃

┠─┬─────────┨

┃관│                  ┃

┃련│                  ┃

┃법│                  ┃

┃규│                  ┃

┗━┷━━━━━━━━━┛

※심의자료 별첨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구인 : 직위         성명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별표 0007: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별지 제7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

┃안건번호│        │일  시│      │장  소  │              ┃

┠────┼────┴───┴───┴────┴───────┨

┃민원명  │                                                  ┃

┠────┼───┬─────────────────────┨

┃민원인  │주 소 │                                          ┃

┃        ├───┼──┬────┬────┬────┬───┨

┃        │성 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

┠────┼───┴──┴────┼────┼────┴───┨

┃요청일시│                      │심의요청│                ┃

┃        │                      │부    서│                ┃

┠────┼───────────┴────┴────────┨

┃심의안건│                                                  ┃

┠────┼─────────────────────────┨

┃심의결정│                                                  ┃

┃사    항│                                                  ┃

┠────┴─────────────────────────┨

┃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

┃           년     월     일                                 ┃

┠─┬───┬────┬───┬────────────┬──┨

┃심│구분  │직위    │성명  │의견                    │서명┃

┃  ├───┼────┼───┼────────────┼──┨

┃의│위원장│        │      │                        │    ┃

┃  ├───┼────┼───┼────────────┼──┨

┃위│위  원│        │      │                        │    ┃

┃  ├───┼────┼───┼────────────┼──┨

┃원│위  원│        │      │                        │    ┃

┃  ├───┼────┼───┼────────────┼──┨

┃  │위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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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실 운영규칙(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3호),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사무처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7호),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조정위원회 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8호)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4호)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 월 17일 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50618', '20160629', '20200227'] (공포번호: ['64', '79',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