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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221, 시행일자=2020022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3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221
발령번호: 2351
시행일자: 2020022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규정은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추진단은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추진단은 경제현장 방문·간담회 등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수집하고, 추진단 정례회의를 운영하여 해결방안을 검토한다.', '제4조(구성)①국세청 추진단은 단장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②내부위원은 각 소관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이 제5조에 따라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③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국세청은 납세자보호팀장, 세무서는 납세자보호실장)으로 한다.④ 추진단 위부위원의 수는 11명(지방국세청은 10명, 세무서는 8명) 이내로 하되,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외부위원 위촉 및 임기) ① 추진단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이 위촉한다.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을 취득하여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지고 국세행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창업기업 등을 지원하는 유관기관 및 각종 직능단체 등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소속단체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추진단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추진단 외부위원이 제6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 후임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 외부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외부위원 해촉) ① 추진단 외부위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6.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및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7.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추진단 위부위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정례회의 운영) ① 추진단장은 납세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정례회의를 운영한다.② 국세청 추진단 정례회의는 연간 4회(지방국세청은 연간 2회, 세무서는 연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추가로 정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추진단 정례회의는 참석대상 내·외부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8조(추진단 활동지원)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은 추진단의 설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정례회의에서 검토된 안건에 대한 정책 반영 등 후속 조치2. 추진단의 경제현장 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대외활동 지원3. 그 밖에 원할한 추진단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제9조(출장여비 등 지급)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은 추진단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① 추진단 외부위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추진단 외부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추진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 추진단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2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부위원 임기) 제5조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규정은 시행일 이후 새롭게 위촉되는 위부위원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전 따로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 2월 21일 이 규정에 따라 신규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00221 (공포번호: 2351)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919, 시행일자=2018092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919
발령번호: 2018-168
시행일자: 2018092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변경사유ㅇ ‘18. 2월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시 논의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서 송도국제병원부지 내 국내종합병원이 허용됨에 따라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ㅇ 바이오분야 산ㆍ학ㆍ연과 연계한 ‘메디바이오콤플렉스’를 조성하고,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활용한 의료관광산업육성을 위해 종합병원 유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ㅇ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ㅇ 면  적 : 53,362,398.4㎡ㆍ 면적 : 5,770,553.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ㅇ 세계 경제의 급격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ㅇ 총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ㅇ 단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등　4.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없음　6. 재원조달방법: 변경없음가. 총 조성사업비ㅇ 송도국제도시 총 조성사업비는 약 10조 4,253억원으로 추정- 단지조성비 : 7조 703억원- 간선시설조성비 : 3조 3,550억원나. 단계별 조성사업비ㅇ 단계별 조성사업비는 개발계획을 토대로 산정하여, 본 계획이 설정한 3단계(2009, 2014, 2020년)로 구분하여 산정ㅇ 2009년까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2009년까지 총사업비의 25.6%가 투입됨다. 송도국제도시 재원조달방안ㅇ 국비, 시비, 민자 및 외자유치를 통해 개발사업 재원조달ㅇ 재원조달주체별 부담규모 산정중 간선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부담 50%, 인천광역시 부담 50%로 산정함ㅇ 국고부담 1조 6,775억원, 인천광역시 자체부담 7조 2억원, 민자 및 외자 1조 7,476억원으로 추정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34호(2013. 02. 0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15호(2018. 03. 19)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가. 의료시설ㅇ 기정(국제병원)-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마련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함)을 개설※ 이용대상이 외국인이므로 외국인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에 배치하고, 병원당 병상수 및 병상당 대지면적은 일반적인 종합병원의 현황을 참고하여 수요를 추정한 뒤 적정규모의 부지를 확보ㅇ 변경(국내외 종합병원)- 외국인 및 내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법에서 지정한 10～12개 진료과목을 갖춘 300병상 이상인 국내외 종합의료기관 설립　12.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가. 외국인 정주환경 계획 (기본방향)ㅇ 기정: 외국인 의료시설 통해 외국인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외국인을 위한 의료시설(국제병원 등)을 확보하여 송도국제도시의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및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의료혜택을 제공- 외국인 의료시설에는 외국인 의사의 고용 및 외국어 서비스를 통하여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의료시설을 이용하도록 체계를 마련ㅇ 변경: 외국인환자 편익을 고려한 의료서비스환경 조성- 외국인 혹은 상법상 법인은 인천시의 사업계획 심의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한 후 외국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음- 국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이 설립 될 경우, 최대한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전용 병상, 의사소통이 가능한 충분한 인력 확보 필요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해당사항 없음　17.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18.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9.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변경없음　20.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21.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22.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23.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24.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변경없음　2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 032-453-7842)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변경)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본문 생략]
# 천연가스 주배관(광주～용인구간)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20402, 시행일자=20020402,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주배관(광주～용인구간)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20402
발령번호: 2002-47
시행일자: 20020402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주배관(광주～용인구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1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목 적 : 수도권 천연가스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환상배관망 구축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174-1번지 (161.70㎡)　5. 사업시행기간 : 2002. 4 ～ 2002. 12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4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주배관(광주～용인 구간) 건설공사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4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주배관(광주～용인구간)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4, 시행일자=20250714,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4
발령번호: 2025-18
시행일자: 20250714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2. 위탁업무 및 준수사항○ 위탁업무　-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준수사항 등　- 학교석면안전관리인 법정 교육시간 준수　  ※ 최초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 8시간 이상, 보수교육 : 4시간 이상　- 교육생에 대한 출결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실시 후 7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결과 보고　-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영요령 등 준수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26', '20140321', '20151028', '20170504', '20190128', '20191213', '20210517', '20220426', '20250714'] (공포번호: ['2013-2', '2014-13', '2015-77', '2017-122', '2019-175', '2019-206', '2021-13', '2022-11', '2025-18'])
# 괴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2, 시행일자=20240822,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4-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괴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해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2
발령번호: 2024-64
시행일자: 20240822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현행여부: Y
# 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430, 시행일자=20140430,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14-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430
발령번호: 2014-40
시행일자: 20140430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사내기술대학(원)이라 함은 기업이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기술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기업체 단독 또는 공동운영형태로 설립하여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 강사 및 교육시설 등을 갖추어, 이공계중심의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전문대학과정, 대학과정 및 대학원(석사)과정을 말한다.', '제3조(인정기준) 제2조 규정에 의한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사내기술대학（원）인정) ① 기업이 운영 중인 사내교육훈련기관을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각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1의 인정기준에 의한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 ①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가 별표1의 인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내기술대학(원) 현황을 매년 9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내기술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1년이상 휴교하는 때에는 휴교사유와 함께 휴교기간을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조(취소) 교육부장관은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때2.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때3. 제5조 제2항의 서류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

별표 0001: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신청서

별표 0002: 사내기술대학(원) 현황

별표 0003: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801', '20120923', '20140430'] (공포번호: ['2008-113', '2012-24', '2014-4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성북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1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성북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774
시행일자: 202411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성북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성북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08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1.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7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성북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당진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당진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0
발령번호: 2025-453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당진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당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5001호 [2007.07.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5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당진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2, 시행일자=20221222,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2
발령번호: 2022-7
시행일자: 20221222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정보의 효율적인 공개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2.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에 자료실 설치ㆍ운영을 통한 공개3.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공개(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방법으로 공개를 청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4.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공개', '제3조(지역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방법) ①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는 주변지역 주민이 방문하여 원자력안전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센터에 원자력안전정보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②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제공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세부 종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 별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보고대상의 목록으로 한다.③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지역 주민의 신청을 받아 제공(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통해 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간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2명을 두되,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 되고, 나머지 1명은 협의회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2. 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3.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 제40호(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22 (공포번호: 2022-7)
# 보호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221, 시행일자=20190221,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호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221
발령번호: 112
시행일자: 20190221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자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2.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3. 대암산 용늪 습지보호지역4. 영월 한반도습지 습지보호지역',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의회는 제1조 각호의 지역별로 구성 운영하며, 각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이 되며, 간사는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해당 보호지역의 주민대표, 민간환경단체, 관계전문가와 보전지역내 관계공무원 중에서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각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별표 1와 같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 결원 시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개최(서면회의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1/3이상 또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는 제2조제4항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회의 참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원주지방환경청과 관계기관은 정책에 반영하고 이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보고한다.', '제8조(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원주지방환경청 예규 제112호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보호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구성된 각 보호구역별 협의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 운영된 것으로 본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구성된 각 보호구역별 협의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90221 (공포번호: 112)
# 집행관사무처리사건표 작성요령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81230, 시행일자=2008123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사무처리사건표 작성요령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81230
발령번호: 786
시행일자: 2008123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집행관사무처리사건표 작성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시흥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시흥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01
시행일자: 202505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시흥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시흥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5001[2007. 6.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5.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0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시흥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수출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 대상품목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8, 시행일자=202302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출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 대상품목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8
발령번호: 2023-32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물안전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대상품목 지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중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28 (공포번호: 2023-32)
# 한국표준산업분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30,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표준산업분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30
발령번호: 2024-203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기준과)
현행여부: Y
# 사무인계요령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6205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무인계요령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620531
발령번호: 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인사이동에 따르는 사무인계에 있어 종래 그 방식이 구구하고 소극적인듯 하므로 앞으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가.사무인계는 소관사무 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할 것이며, 아래 직책자 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1)각급 법원장(2)고등, 지방법원 사무국장(3)고등, 지방법원 과장(4)고등, 지방법원 과장 아닌 서기관(5)지원장 및 전 법관(6)지원 사무과장(7)등기소장(8)법원행정처 과장 이상의 직책자(9)법원행정처의 사무 담당관(계장급)나.사무인계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별지 양식에 의하여 세밀히 작성하고 인계관과 인수관 외에 입회관이 연서 할 것.단, 법관은 (9)항에 한한다.(1)품지(2)목차(3)사무인계인수서(별지 양식 참조)(4)기구와 직능(5)인사(구성원 명단 또는 인사기록)(6)재산(부동산 비품 즙기 소모품 등 일체를 포함)(7)예산(회계사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는 제외)(8)현황과 진행사항(9)계획 또는 미결사항(10)부책과 문서철 목차(11)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을 때에는 "현금액수" 또는 "현품"을 표시하고 이를 예금이나   보관시켰을 때에는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보관증명서"(12)애로와 건의사항(13)참고 사항(14)기타 사항다.사무인계를 할 때는 아래와 같이 관계관이 입회서명 할 것.1 도표12 도표2라.고등법원장 및 지방법원장의 사무인계에는 법원행정처에서, 지원장의 사무인계에는 본원에서 각각 감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감찰관이 입회관이 될 것.마.사무인계서는 신임관이 착임하고 전임관이 떠나기 전에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일반적 인계서:작성부수 3부(소속청 보관용 1부, 인계자 1부, 인수자 1부)(2)지방법원장을 제외한 기관장(고법, 지원, 등기소의 장을 말함) 인계서:작성부수 4부(3부는 (1)항과 같으며 잔여 1부는 상급기관에 제출한다)(3)지방법원장 인계서:작성부수 5부(3부는 (1)항과 같으며 잔여 2부는 고등법원장 경유 대법원장에게 제출하며 이때 1부는 고법에서 보존하고 1부는 대법원에 송부된다)2.이 요령은 1962. 6. 1. 부터 시행한다.


별표
#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6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2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810, 시행일자=20160810,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칙번호: 2016-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6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2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810
발령번호: 2016-88
시행일자: 20160810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변경없음)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65호(2015.9.11.)을 반영한 것임나. 기반시설계획1) 상수도 공급계획? 용수수요량 (변경)?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2) 하수도 공급계획? 오수발생량 (변경)? 하수처리계획 (변경)　5. 재원조달방법 (변경)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8. 대학· 연구소 및 기업유치계획(해당없음)　9. 보건의료·교육·문화·복지시설계획(해당없음)　10. 환경보전계획(해당없음)　11.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2. 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13. 자료열람동 개발사업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02-2110-2764)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031-738-7693) 및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042-270-3626),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042-861-124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 기획총괄과(02-2110-26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준수할 것


개정문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88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54호, 2016.5.24.)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6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2차) 고시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운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14, 시행일자=201707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운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14
발령번호: 2017-103
시행일자: 201707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운문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18-8번지 외 3필지(4,986㎡)　5. 사업시행기간ㅇ 당 초 : 2015. 04 ～ 2017. 07ㅇ 변 경 : 2015. 04 ～ 2017. 09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0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15호(2016.11.30)『천연가스 공급설비(운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운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창원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17, 시행일자=20230923, 소관부처=창원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창원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17
발령번호: 2023-15
시행일자: 20230923
소관부처: 창원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창원해양경찰서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수면에서 유선ㆍ도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6항에 따른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동력선 : 1,000원2. 동 력 선 : 1,500원', '제4조(선원의 기준) 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ㆍ도선의 선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한 영업구역에서 유선ㆍ도선의 승선경력(공공기관의 확인이 가능한 승선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2.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 창원해양경찰서장이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을 실시하여 유선ㆍ도선의 안전운항 조종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동 또는 정지등 기관 조작법2. 운항능력(고속전진, 후진, 임의장소 정지, 회전요령 등)3. 계류시설에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 또는 이탈할 수 있는 능력4. 장애물 회피능력5. 인명구조시 운항능력6. 선체 및 기관이상 시 응급처치요령', '제5조(재검토기한)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도사업인가(평택시 고덕 국제화배수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315, 시행일자=20160315,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평택시 고덕 국제화배수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315
발령번호: 2016-3
시행일자: 20160315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고덕 국제화배수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평택시장(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지구 및 일반산업단지』와 주변 취락지역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평택시 서정동 산 106-4번지 일원(79,951㎡)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6∼2018- 급수시작 예정일 : 2018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변경) 내용* 관련도서는 평택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3호

  평택시 고덕 국제화배수지 건설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01, 시행일자=202309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01
발령번호: 2023-16
시행일자: 202309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원천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9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으로 한다.', '제3조(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제4조의 금액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5 서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회원 등이 사전에 발급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 사용금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③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 및 통보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의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http://hometax.go.kr)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6 서식『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세청고시 제2023-16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와 관련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등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세청장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2020.9.1. 국세청 고시 제2020-3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2020.9.1. 국세청 고시 제2020-3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01 (공포번호: 2023-16)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보물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14, 시행일자=2017081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보물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14
발령번호: 2017-95
시행일자: 201708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ㅇ 종    별 : 보물 제1942호ㅇ 문화재명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華城 龍珠寺 大雄寶殿)ㅇ 지정내용-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번지(용주로 136)- 양    식 : 정면3칸, 측면3칸, 팔작지붕, 다포계- 수    량 : 1동 / 98.90㎡- 조성연대 : 조선시대- 소유자(관리자) : 용주사- 지정면적 : 275㎡- 보호구역 : 25,389㎡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번지외 3필지)　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화성시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나. 연락처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전화 (031)8008-4685 / 팩스 (031)8008-2289- 주소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ㅇ 화성시 문화예술과- 전화 (031)369-3130 / 팩스 (031)369-1554- 주소 (우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화성시청)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95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4일

          문화재청장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보물 지정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별표 000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 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71204, 시행일자=20071204,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71204
발령번호: 43
시행일자: 20071204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의하여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자연환경, 수리·수문, 지형·지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지역민간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자4. 지역주민 대표5. 관련 군부대 관계관④위원회는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으로 한다.⑤위원은 위원회 구성 당시의 소속기관 및 단체의 해당자로 하고, 인사발령에 의한 보직 변경시는 후임자가 승계한다.⑥위원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사구보전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2. 생태·경관보전지역내 보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3. 생태·경관보전지역내의 행위허가, 훼손지 복원사업 및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4. 기타 사구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④간사는 협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준비,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1회 소집을 할 수 있다.③임시회의는 사구보전을 위하여 긴급히 협의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④회의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⑤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것으로 본다.⑥위원은 제3조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①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는 현지조사 참여희망 위원을 중심으로 현지조사팀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정기모니터링(형상변경, 동·식물상의 변화 모니터링 등)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참여희망 위원 중에서 현지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204 (공포번호: 43)
# 외국법인(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시의 허가서첨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8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법인(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시의 허가서첨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823
발령번호: 57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외국법인(비영리법인)이 국내에서 최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신청서에 그 허가서 또는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85. 8. 23. 등기 제39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공시최고등에서의 신문공고방법 개선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906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시최고등에서의 신문공고방법 개선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90614
발령번호: 29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각 법원에서는 공시최고등 공시사항을 일간지에의 공고시 공시최고기일이 같은 경우에도 각 사건마다 광고내용 전부를 따로 따로 공고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공고비의 인상요구, 공고내용의 중복, 업무의 번잡 등이 예상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별지와 같은 공고례(주:1989.6.2.자 서울신문 서울가정법원의 공고, 게재생략)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304, 시행일자=201403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0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304
발령번호: 1081
시행일자: 201403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낙동강, 호남권, 강원권 등 권역별로 특화된 생태계 및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지역 특유의 생물자원 수집·소장·연구·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할 생물자원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권역별 각각의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권역별 생물자원관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추진상황의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소요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4.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 추진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환경부 담당과장2.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이 추천하고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3. 생태, 자연환경, 동·식물, 환경교육 및 건축·토목·조경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각계각층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심의·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역별로 달리 위원을 위촉하거나 변경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0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건립추진기획단) ① 환경부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추진 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단은 환경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④ 환경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운영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문

⊙환경부훈령 제1081호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958호, 2011.11.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3월 4일

          환경부장관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958호, 2011.11.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을 “환경부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을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운영규정은 권역별 생물자원관 각각의 개관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효기간) 이 운영규정은 권역별 생물자원관 각각의 개관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효기간) 이 운영규정은 권역별 생물자원관 각각의 개관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11129', '20140304'] (공포번호: ['958', '1081'])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물-물, 공기-물 복합 열원 열펌프 유닛)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29, 시행일자=202303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물-물, 공기-물 복합 열원 열펌프 유닛)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29
발령번호: 2023-51
시행일자: 2023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 심사 기준(물-물, 공기-물 복합 열원 열펌프 유닛)」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5, 시행일자=20230705, 소관부처=인천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5
발령번호: 2023-78
시행일자: 20230705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천항 도선구(경인항을 포함한다)의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①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인천항 도선구의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포함한다)은 별표의 수역으로 한다.② 도선사는 선박이 제1항에서 규정한 승선ㆍ하선 구역을 운항할 때에는 선박 승선ㆍ하선 전ㆍ후에도 선박과의 통신유지 및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이용하거나 「도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선을 중단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항(또는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승선ㆍ하선) ①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선박의 계류지(정박지를 포함한다)2. 선박에 운항 장애가 발생한 경우3. 선박 구조상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4. 아라서해갑문 내에서 하선하는 경우(김포터미널에 입항하는 도선면제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선장이 동의한 때에 한한다)5.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라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ㆍ하선할 때에는 미리 인천항(또는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할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3-78호

  인천항ㆍ경인항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항ㆍ경인항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일부개정

인천항ㆍ경인항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를 "제18조제3항에 따른"으로, "에서 선박 도선 시 지정된 승선ㆍ하선 구역에서의 도선사 적기 승선ㆍ하선을 유도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를 "의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운항 시"를 "운항할 때"로, "전ㆍ후라도"를 "전ㆍ후에도"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단 또는"을 "중단하거나"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선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2조"를 "제2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포함)에서 승선ㆍ하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5호까지의 경우로 인해"를 "제5호에 따라"로, "승선ㆍ하선 시에는 사전에"를 "승선ㆍ하선할 때에는 미리"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급박"을 "긴급"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인천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관한 고시」(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9-58호, 2019.7.15.)와 「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지점에 관한 고시」(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6-73호, 2016.11.30.)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14', '20230705'] (공포번호: ['2020-98', '2023-78'])
# 자율기구 조달개혁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822, 시행일자=20250822,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2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조달개혁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822
발령번호: 2289
시행일자: 20250822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조달개혁과(이하 "조달개혁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달개혁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조달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조달개혁과"는 기획조정관 밑에 두며, 조달 개혁 방안 수립ㆍ추진 및 현장소통 건의과제 관리ㆍ피드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청장(차장)을 보좌한다.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조달개혁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조달개혁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조달 개혁방안 수립 및 추진가. 공공조달 개혁방안 수립, 과제 선정 및 이행 점검나. 조달개혁 TF 운영ㆍ관리2. 현장소통 총괄, 공공조달길잡이ㆍ파트너십데이 운영가. 간담회(개혁방안 추진 관련 간담회 포함) 건의사항 관리, 검토 및 피드백나. 공공조달길잡이ㆍ파트너십데이 운영, 관련자료 작성 등 총괄 관리',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조달개혁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조달개혁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조달청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을 거쳐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조달청장은 "조달개혁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8월 22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2월 2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822 (공포번호: 2289)
#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10, 시행일자=2020081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5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10
발령번호: 2020-557
시행일자: 202008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서 위임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7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2호, 2017.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중  “2016년 2월 4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04', '20171221', '20200810'] (공포번호: ['2016-47', '2017-882', '2020-557'])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최초간행물 제출에 관한 업무' 수탁기관 지정 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803, 시행일자=20120803,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최초간행물 제출에 관한 업무' 수탁기관 지정 해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803
발령번호: 2012-26
시행일자: 201208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26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한국잡지협회로 지정·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36호, 2008.12.15)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최초 간행물 제출에 관한 위탁업무 수탁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해제합니다.

    2012년 8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최초 간행물 제출에 관한 업무’ 수탁기관 지정 해제

[본문 생략]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223, 시행일자=20140223, 소관부처=해양수산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223
발령번호: 4
시행일자: 20140223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자) ①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상의 시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성적우수 공무원(우등상)2. 성적 우수분임', '제3조(시상방법 등) ① 교육상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매 교육과정 수료 시에 시상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상 시상은 우등상은 상장과 시상금(품)을 지급하고 우수분임에는 시상금(품)을 지급하며, 시상금(품) 및 시상인원은 따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통령특별지원금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상의 시상금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시상금 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교육지원과장이 운용·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전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 방법으로 운용한다.③ 기금은 수입대체경비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구좌로 관리한다.④ 기금의 보관은 수입대체경비 출납공무원이, 출납은 교육상 시상을 담당하는 5급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교육지원과장은 매년 초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교육상운영위원회) ① 교육상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5급이상 교수요원들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준비, 기록, 기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사담당직원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적립·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상의 운영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액 조정 및 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소속교육기관의 신설 · 폐지 또는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 간 기금액의 상호 증감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기금액 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② 원장은 기금 운용 및 관리상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23 (공포번호: 4)
#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315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단체가. 명  칭 : 사단법인 대한한방병원협회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4동 820-1번지　2. 위탁할 업무의 내용가.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업무나.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다. 한방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　3. 위탁업무 수행 단체가 준수할 사항가. 매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나. 수탁업무별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후 시행　4. 유효기간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호(2022.12.30)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의 개정)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개정을 위한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03', '20161223', '20191226', '20221230'] (공포번호: ['2013-186', '2016-247', '2019-299', '2022-315'])
# 조선총독부명의의 국유 부동산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12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선총독부명의의 국유 부동산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1214
발령번호: 19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부동산등기법(법률 제2170호) 및  국유재산법 개정법률(법률  제2163호)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35조에 의한 재산 중 당부 소관 기등기 재산에 대하여 관리청 첨기등기 촉탁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중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국"이 아닌 "조선총독부" 의 명의로 되어 있어 "국"으로 명의 변경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기소로부터 반려되는 사례가 있는 바 명의 변경조치가 되지 않았더라도 "조선총독부" 명의 재산은 사실상 국유재산이 틀림없는 것이므로 별도 조치 없이도 관리청 인정서에 의거 첨기등기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국"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한 후 첨기등기를 하여야 한다면  명의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여하(을호회답)등기부상 소유자가 "조선총독부"로 되어 있는 것은 대한민국정부수립(48. 8. 15.)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가 되는 것이므로 그 소유자의 명칭은 "국"로 (국유재산법 제11조 참조)되어야 하는 바,   소유자 명의가 아직도 "조선총독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관리청 인정서를 첨부하여 다음에 예시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면 관리청명칭 첨기등기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예시"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서기 1948. 8. 15. 명칭 변경   등기의 목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변경의 사항, 소유명의인의 명칭 "조선총독부" 를 다음과 같이 변경 "국" 관리청 건설부71.12.14. 법정 제655호 건설부장관 대 법정행정처장 회답 및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656호 통첩
# 「연기 봉산동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08, 시행일자=2018010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기 봉산동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08
발령번호: 2018-2
시행일자: 2018010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연기 봉산동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21호 「연기 봉산동 향나무」ㅇ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128번지 등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라. 천연기념물 제321호 「연기 봉산동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주  소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ㅇ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과 044-300-3419,  전송 044-300-3419ㅇ 홈페이지 : http://www.sejong.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8-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연기 봉산동 향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문화재청장

「연기 봉산동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본문 생략]


별표
#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8, 시행일자=20241218,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2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8
발령번호: 2024-23
시행일자: 20241218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지진화산기술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2조의2(수수료 감면) ① 지진 관측 장비를 검정받으려는 자 중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②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요청받은 때에는 수수료 납부대상자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18.]',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개정문

⊙기상청고시 제2024-23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8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일부개정고시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수수료 감면) ① 지진 관측 장비를 검정받으려는 자 중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②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요청받은 때에는 수수료 납부대상자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11', '20231211', '20241218'] (공포번호: ['2020-11', '2023-17', '2024-23'])
# 행정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191216, 시행일자=2019121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0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191216
발령번호: 00412
시행일자: 201912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공공지능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12호

  행정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2월 16일

          대통령      문재인 (인)

행정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 규정 일부개정령

행정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망을 구축하는 경우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국민생활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선 등 중요 회선에 대해서는 이중화(二重化)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 중 "사용연도부터 1년간"을 "생성일부터 6개월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201', '20191216'] (공포번호: ['00379', '00412'])
# 202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1, 시행일자=202508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1
발령번호: 2025-138
시행일자: 202508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052-920-0577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3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5-62호, 2025.4.1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4년도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05호)"를 지정 취소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도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본문 생략]
# 공무원보수규정의 주요개정내용 및 인사업무처리요령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90811, 시행일자=200908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보수규정의 주요개정내용 및 인사업무처리요령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90811
발령번호: 831
시행일자: 200908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무원보수규정의 주요개정내용 및 인사업무처리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10205, 시행일자=20210205,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00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10205
발령번호: 00431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행정규칙심사정비팀)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31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2월 5일

          대통령        문재인 (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기간은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 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의 신설ㆍ강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를 "발령한 경우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로, "법제처장에게"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법제처장에게"로, "송부하여야"를 "보내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ㆍ예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후 2004년 1월 1일부터 이 훈령 시행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한 훈령ㆍ예규등을 이 훈령 시행 후 3개월 내에 폐지하고,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후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훈령 시행일까지 개정된 적이 있는 훈령ㆍ예규등 또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제정된 훈령ㆍ예규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 후 3개월 내에 이 훈령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령ㆍ예규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존속기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해당 훈령ㆍ예규등에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처 협의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6조제2항,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당시 발령 절차가 진행 중인 훈령ㆍ예규등에 대한 부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제6조의2의 개정규정 중 훈령ㆍ예규등이 이미 발령된 부분에 대한 이견 조정과 검토 요청에 관하여는 이 훈령 시행 후에 발령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423', '20141114', '20181106', '20210205'] (공포번호: ['00248', '00334', '00396', '0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