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203, 시행일자=20210203, 소관부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정규칙번호: 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203
발령번호: 62
시행일자: 20210203
소관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감독지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현장조사관"이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현장조사원"이라 함은 현장조사관을 보조하여 사행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불법행위 또는 과도한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 등 제14조에서 규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고용관계를 맺고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③ ④ ', '제3조(적용)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 '제2장  현장조사관', '제4조(현장조사관의 임면) ① 현장조사관은 감독지도과 소속 공무원과 전문위원으로 한다. ② 현장조사관은 감독지도과로 인사발령 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감독지도과에서 근무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현장조사관 이외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조사관으로 임면할 수 있다. ', '제5조(현장조사관의 임무) 현장조사관은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2. 현장조사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업무지도3. 현장조사원의 복무에 관한 관리ㆍ감독', '제3장  현장조사원', '제1절  채  용', '제6조(채용기준) 현장조사원의 채용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시험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7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현장조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②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현장조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 '제8조(채용) ① 위원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별표 1의 채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현장조사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현장조사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 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③ 신규 채용된 현장조사원에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식 습득 및 업무 적응을 위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현장조사원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업무의 시의성이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최근 채용 선발과정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성적 순서로 채용할 수 있다. ', '제2절  퇴직 등 계약의 해지',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3절  보  수', '제12조(보수) ① 현장조사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② 보수는 월정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결근일은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 '제12조의2(수당 등) 위원장은 현장조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ㆍ지방간 순환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 '제4절  권한 및 임무', '제14조(현장조사원의 임무) 현장조사원은 제5조제1호의 현장조사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행산업사업자의 위법ㆍ불법행위 또는 과도한 영업행위 등의 감시 및 사전예방2. 사행산업사업장 이용자들의 위법ㆍ불법행위 또는 과도한 사행행위 등의 감시 및 사전예방3. 사행산업사업장 또는 주변의 실시간 현장정보 수집 4. 사행산업사업장의 고객안전, 환경개선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조사 5.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제15조(권한의 범위 및 행사) ① 현장조사원은 제14조 각 호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법하거나 불법한 행위 발견 시 그 내용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즉시 알리고, 그 내용을 감독지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원은 제14조 각 호의 업무 외에 지시받지 않은 사항이나 부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제16조(실적보고) ① 현장조사원은 제14조 각 호에 따라 수행한 추진실적과 수집한 현장정보에 대하여 감독지도과장에게 주간업무보고서와 월간 업무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지도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별도의 임무를 지정하여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5절  복무관리', '제17조(의무) ① 현장조사원은 현장조사관을 보조하여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명령과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③ 현장조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贈與) 또는 향응(饗應)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비밀엄수) 현장조사원 또는 현장조사원이었던 사람은 직무 수행을 하면서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정 단체나 다른 사람 등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가 필요한 사항', '제19조(현장조사원증 발급 및 관리) ① 현장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현장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현장조사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현장조사원증의 발급, 휴대, 관리, 반납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 '제20조(근무방법 및 시간) ① 현장조사원은 사행산업현장에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③ 감독지도과장은 근무현장 상황에 따라 주 근무시간을 야간으로 정하는 등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근무상황 관리) ① 감독지도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현장조사원의 근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원의 근무상황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근무상황부를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현장조사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사무실 또는 근무현장으로 출근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출퇴근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장조사원은 근무현장에서의 업무수행사항을 근무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6절  기  타', '제27조(물품관리) 현장조사원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중대한 과실로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8조(지도ㆍ감독) 감독지도과장은 현장조사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29조(평가) 위원장은 현장조사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를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고 재계약 및 계약해지 여부 결정 등에 활용한다.']


개정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예규 제62호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2월 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일부개정예규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8조에 의거"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로, "현장조사관의 임면 및 임무와 현장조사관을 보조하여 사행산업 현장에 상시 파견하는 현장조사원의 채용,"을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8조에 의거"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및 과도"를 "또는 과도"로, "위원회"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무기계약근로자 및"을 "무기계약근로자와"로 한다.

제3조 중 "무기계약근로자 및"을 "무기계약근로자와"로, "법령 및"을 "법령이나"로, "것을 제외하고"를 "것 외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회 사무처 소속 감독지도과의 공무원 및"을 "감독지도과 소속 공무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게"를 "않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공무원 및"을 "공무원이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행산업 현장에 출장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8조제1항에 의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리 감독"을 "관리ㆍ감독"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채용기준) 현장조사원의 채용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시험 시 우대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체검사규정에 미달한 자는"을 "신체검사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를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실시하여"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을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현장조사원 채용 시"를 "현장조사원을 채용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8조제3항 중 "자가 직무상"을 "현장조사원에게는 직무 수행에"로, "업무에 적응하도록"을 "업무 적응을 위하여"로, "위원회는 예고 없이 채용계약"을 "근로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결원에 대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를 "위원장은 현장조사원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로, "시 선발과정에서 등록된 예비후보자"를 "선발과정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순서를 감안하여"를 "순서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를 "범위에서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결근일에 대하여는"을 "결근일은"으로 한다.

제12조의2 중 "위원회는"을 "위원장은"으로,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을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수당으로"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 제1호"를 "제5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위ㆍ불법행위,"를 "위법ㆍ불법행위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안 이용자들의 위ㆍ불법 및"을 "이용자들의 위법ㆍ불법행위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행산업사업장 안"을 "사행산업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4. 사행산업사업장의 고객안전, 환경개선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조사

제15조제1항 중 "임무 범위 내"를 "범위"로, "위ㆍ불법행위"를 "위법하거나 불법한 행위"로, "통보하고"를 "알리고"로, "위원회 감독지도과장"을 "감독지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의거 수행한 추진실적 및"을 "따라 수행한 추진실적과"로, "위원회 감독지도과장에게 매주 1회 주간업무보고서 및 매월 1회"를 "감독지도과장에게 주간업무보고서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맡은바"를 "맡은 바"로, "명령을 준수하고 근무기강을 확립"을 "명령과 복무규정을 준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탈하지 못한다"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사례(謝禮)ㆍ증여(贈與) 또는 향응(饗應)"으로, "직무의"를 "직무"로,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직무상"을 "사람은 직무 수행을 하면서"로,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사용하여"를 "사용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초래하거"를 "주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시하여야"를 "보여 주어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을 "「공무원증 규칙」"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상근"을 "상근(常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에서"를 "위원장이"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현장조사원 채용기준(제6조 관련)

[별표 1]

현장조사원 채용기준

(제6조 관련)

┏━━━━━━━━━━━━━━━━━━━━━━━━━━━┯━━━━┓

┃채   용   기   준                                     │ 비  고 ┃

┠───────────────────────────┼────┨

┃                                                      │        ┃

┃1.건전한 사행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        ┃

┃자이거나 또는 불법 사행행위 단속 및 건전한 사행산     │        ┃

┃업 발전에 관심이 높은 자                              │        ┃

┃                                                      │        ┃

┃2. 현장조사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자  │        ┃

┃로서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과도한 도박경험 등    │        ┃

┃의 전력이 없는 자                                     │        ┃

┃                                                      │        ┃

┃3. 타 기관, 단체, 민간업체 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  │        ┃

┃된 전력이 없는 자                                     │        ┃

┃                                                      │        ┃

┃4. 기타 제7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                                                      │        ┃

┗━━━━━━━━━━━━━━━━━━━━━━━━━━━┷━━━━┛

* 우대조건

 - 사행산업분야(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전통소싸움)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단속, 수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사행산업분야 또는 도박중독 예방ㆍ치유와 관련된 교육 수료자나 자격증 소지자 및 정보통신 자격증 소지자

별표 0001: 현장조사원증(제19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현장조사원증

(제19조 관련)

현장조사원증

┌───────────┐┌──────────────────────┐

│                ││                                      │

│  ─────────  ││  ──────────                      │

│                      ││                                            │

│                      ││                                            │

││                  ││││ 제        호                           ││

││                  ││││                                        ││

││                  ││││                                        ││

││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                  ││││직위(직명) 현장조사원                   ││

││                  ││││성명      홍 길 동                      ││

││                  ││││생년월일  19  .  .  .                   ││

││                  ││││                                        ││

││  ┌─────┐  ││││                                        ││

││  │사  진    │  ││││   위 사람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  │(3cm×4cm)│  ││││?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   ││

││  └─────┘  ││││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

││                  ││││확인 및 조사(지도?감독)를 할 수 있는 자││

││  홍 길 동        ││││임을 증명합니다.                        ││

││                  ││││                                        ││

││                  ││││20  .   .   .                           ││

││                  ││││직인                                    ││

││                  ││││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

│                      ││                                            │

│                      ││    ☎ 02)3704-0532                         │

│  ─────────  ││  ──────────                      │

│                      ││                                            │

└───────────┘└──────────────────────┘

* 재질/규격 : 플라스틱 / 54 × 85.6 mm

별표 0002: 삭제 

[별지 제2호 서식] 

별표 0003: 근무상황부(제21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근 무 상 황 부

(제21조 관련)

                                      성 명 :            

┏━━┯━━━━━━━━┯━━━━━┯━━━━━━━━━━━┯━━┓

┃종별│기간(일시)      │사유(용무)│결  재                │비고┃

┃    ├──┬──┬──┤          ├───┬───┬───┤    ┃

┃    │부터│까지│일수│          │담 당 │사무관│팀 장 │    ┃

┃    │    │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별은 휴가, 결근, 지참, 조퇴, 외출 등 기재하며, 사유(용무)는 구체적으로 기재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3 (공포번호: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