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216, 시행일자=2013121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1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216
발령번호: 2013-181
시행일자: 2013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7조3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현황 보고"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8항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 인증 수행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이하 "인증현황"이라 한다)이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증기관의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업무 수행현황을 말한다.2. "인증기관"이라 함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또는「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국내 인정기관 또는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IAF)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국내에서 품질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3. "인증현황보고시스템"이라 함은 인증기관이 품공법 제7조제3항 또는 환친법 제16조제8항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4. "관리대행자"라 함은 품공법 제7조의3항 또는 환친법 제16조의3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현황 제출 자료의 접수·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 '제3조(인증현황 보고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질경영체제인증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업무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 소재 모든 인증기관 또는 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인증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업 등과 인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증심사 계획을 수립 또는 인증심사를 수행2. 인증을 결정하거나 인증서를 발행② 제1항의 인증기관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그 형태는 본사·지사·대행사무소·대행인 등이 해당된다.③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일반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일반현황 변경 또는 인증업무 이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일반현황 자료를 받은 경우 인증현황보고시스템에 해당 인증기관의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현황 보고 방법, 내용 및 시기) ① 인증현황 보고방법은 인증기관이 인증현황보고시스템에 월별로 인증현황을 입력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인증현황 보고내용은 [별표 제1호]와 같다.③ 인증기관은 인증현황을 월별로 매월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내용의 확인 및 검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다.1. 인증기관에서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2. 보고하지 않은 인증기관의 인증현황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의 보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인증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의 확인 및 검증 결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인증을 하거나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인정기관에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이에 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증현황보고시스템 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현황보고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등에게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을 홍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대행자로 하여금 제3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 네트워크에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관리대행자 및 기타', '제7조(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공법 시행규칙 제4조의9제1항 및 환친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관리대행자"를 지정하여 제2장의 업무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관리대행자는 관리대행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관리대행자는 관리대행 업무를 위해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대행자는 인증기관에서 보고한 자료에 대해 보고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18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제3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현황 보고”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의 자료제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13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 내용

별표 0001: 인증기관 일반현황(자료 제출용)

별표 0002: 인증기관 변경 보고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② 이 요령을 공포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폐지한다.1.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자료제출 운영요령(고시 제2006-147호, 2006. 12. 26. 제정)2. 품질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운영요령(고시 제2006-149호, 2006. 12. 28. 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1229', '20131216'] (공포번호: ['2009-331', '201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