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26, 시행일자=2021112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2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26
발령번호: 2021-1279
시행일자: 202111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행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속도ㆍ위치ㆍ방위각ㆍ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 중 하나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1의2. "모바일 운행기록장치(모바일 DTG)"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저장ㆍ제출하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말한다.2. "운행기록"이란 운행기록장치의 기억장치에서 운행상황과 교통사고 상황 등의 기록을 말한다.3. "교통행정기관"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4. "운송사업자"란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을 보관ㆍ제출하여야 하는 교통수단운영자를 말한다.5. "분석담당자"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된 운행기록의 점검ㆍ분석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을 말한다.6. "연료소모량"이란 자동차의 운행 중 사용된 전체 연료량으로써 자동차에 시동을 건 다음부터 시동을 끌 때까지 사용한 연료량을 누적한 값을 말한다.7. "연비"란 자동차가 연료 1리터로 실제 주행한 거리로써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제3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등) ① 운송사업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세부기준을 갖춘 운행기록장치를 영 제4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장착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평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평상태의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정값을 만들어 수평상태와 동일한 운행기록을 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③ 외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 개발사업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접속단자(Connector)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운행기록의 보관) ①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을 누락ㆍ훼손되지 않도록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서버,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에 별표 2의 배열순서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② 영 제41조의2와 제44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통안전담당자는 운행기록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운행기록의 보관ㆍ폐기ㆍ관리 등의 적절성2. 운행기록 입력자료 저장여부 확인 및 출력점검(무선통신 등으로 자동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3. 운행기록장치의 작동불량ㆍ고장 등에 대한 차량운행 전 일상점검③ 운송사업자는 교통행정기관 또는 공단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이하 "교통수단안전점검"이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등을 실시하는 때 운행기록의 적절한 보관 및 관리 상태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공단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행기록 자료를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1초 단위 자료는 3년, 분석된 운행분석자료는 5년 간 저장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기록의 제출) ① 공단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운행기록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정하여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2. 일반 및 특별 교통안전진단의 대상3. 삭제 (2012. 8. 31)4. 다른 법령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공단에 운행기록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유선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운행기록분석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2014. 1. 27 개정)③ 삭제(2014. 1. 27)', '제6조  삭제(2014. 1. 27)', '제7조(제출자료의 형태) ① 운송사업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운행기록은 문자형으로 구성된 범용자료저장방식인 텍스트(TXT) 파일이어야 하며, 단위는 1초 단위여야 한다.(2014. 1. 27 개정)② 운행기록의 구성파일은 별표 3에 따른 운행일시, 자동차번호, 운행순서 및 운전자코드 순으로 정한다.③ 운행기록의 자동차등록번호는 별표 4에 따라 공백없이 12자리로 구성하되, 빈 자리는 "#"을 입력하여 표기하여야 한다.(2014. 1. 27 개정)', '제8조(운행기록장치 및 운행기록의 점검 등) ① 공단은 접수된 운행기록이 범용자료저장방식 및 별표 2의 배열순서에 적합한 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운송사업자의 운행기록장치 및 운행기록(이하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운행기록의 조작 및 교정인자의 위ㆍ변조 여부2. 운행기록장치의 미작동 및 오류발생 여부3. 운행기록장치의 오류발생 사유조사4. 운행기록장치에 별표 2의 표기순서에 적합한 운행기록 저장여부5. 그 밖에 운행기록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확인③ 공단은 운행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질문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운행기록장치에서 직접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④ 공단은 운행기록을 확인한 결과 운행기록이 오류, 누락 또는 부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제출된 운행기록을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운행기록등의 점검ㆍ분석계획) 공단은 매년 운송사업자별로 운행기록 및 운행기록장치에 대한 점검ㆍ분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결과 처리) ① 공단은 운행기록등을 점검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행기록등의 점검결과를 교통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② 교통행정기관 또는 공단은 교통수단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때 운행기록등의 점검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운행기록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공단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운행기록의 정밀분석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하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감리 포함)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2014. 1. 27 개정)1. 자동차의 운행경로에 대한 궤적의 표기2. 운전자별ㆍ시간대별 운행속도 및 주행거리의 비교3. 진로변경 횟수와 사고위험도 측정, 과속ㆍ급가속ㆍ급감속ㆍ급출발ㆍ 급정지 등 위험운전 행동 분석4. 삭제 (2014. 1. 27)4. 그 밖에 자동차의 운행 및 사고발생 상황의 확인(2014. 1. 27 개정)② 공단은 운행기록을 별표 2의 표준화된 자료배열로 변환하는 등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1. 자료분석2. 자료변환3. 이기종(異機種) 인터페이스(Interface)4. 데이타 마이닝(Data Mining)5. 운행기록장치의 정상작동 확인6. 운행기록의 보안ㆍ유지ㆍ관리③ 공단은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운행기록의 점검ㆍ분석결과를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와 공유하여야 한다.', '제12조(분석의 실시 및 결과의 통보) ① 공단은 운행기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교통행정기관이 해당 지역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기록의 분석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분석결과 활용) 교통행정기관, 공단 및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의 분석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 관련업무에 한정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자동차의 운행관리2. 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3. 운전자의 운전습관 교정4.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관리 개선5. 교통수단 및 운행체계의 개선6. 교통행정기관의 운행계통 및 운행경로 개선7.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8. 그 밖에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제14조(연료소모량과 연비항목의 추가) 규칙 별표 2에 따라 연료소모량과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따로 설치한 경우에는 운행기록의 자릿수 및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14. 1. 27 개정)1. 연료소모량(ℓ)가. 자릿수 : 일일 연료소모량은 소수점을 포함하여 6자리, 누적 연료소모량은 소수점을 포함하여 9자리, 이 경우 연료소모량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면 같이 배열할 수 있다.나. 표기방법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000.00∼999.99/일, 000000.00∼999999.99/누적)2. 연비(㎞/ℓ)가. 자릿수 : 소수점을 포함하여 5자리나. 표기방법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00.00∼99.99)', '제15조(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통행정기관은 공단의 운행기록 분석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2. (삭제)3. 자동차 및 그 운행체계에 대한 개선권고② 교통행정기관이 운행기록 분석결과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점검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개금지 등) ① 공단은 운행기록의 분석결과가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교통사고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운전자 개인의 위치정보 등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운행기록의 분석결과는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으며,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7조(보안관리) ① 공단은 분석담당자가 운행기록의 취급하는 동안에는 관련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② 분석담당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때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공단은 분석이 완료된 운행기록에 관한 정보를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Solution)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④ 공단은 분석결과를 관련 운송사업자나 교통행정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표준화된 운행기록장치를 제조하는 자는 운행기록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행기록장치에 암호화프로그램을 탑재하여야 한다.', '제18조(기존의 운행기록장치에 대한 특례) 교통행정기관은 운송사업자가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였지만 별표 1의 세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별표 2의 배열순서에 따른 운행기록을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1.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따로 설치된 프로그램에 따라 별표 2의 배열순서에 맞게 표준화가 가능한 경우 : 운송사업자가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운행기록 입력2.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따로 설치된 프로그램에 따라 별표 2의 배열순서에 맞게 표준화가 불가능한 경우 : 운송사업자가 전자메일로 공단의 분석담당자에서 송부하고, 분석담당자는 따로 이를 분석하여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입력', '제19조(지침의 세부운영)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사장이 따로 정한다.② 공단은 운행기록 및 장치의 점검, 운행기록 분석,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분석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79호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속도ㆍ위치ㆍ방위각ㆍ가속도ㆍ주행거리"를 "속도ㆍ위치ㆍ방위각ㆍ주행거리"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6개월"을 "3년"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운행기록장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제작된 운행기록장치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운행기록장치의 세부기준(제3조 관련)

[별표 1]

운행기록장치의 세부기준(제3조 관련) 

1. 장치의 구조

 가. 구조 일반  

     전자식(Digital) 운행기록장치(이하 "장치"라 한다)는 자동차로부터 속도 등 운행기록을 검출 할 수 있는 수집장치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위성항법 장치, 시간 신호를 발생하는 타이머, 각종 신호를 처리하여 필요한 정보로 변환하는 연산장치, 정보를 가시화하는 표시장치, 운행기록을 저장하는 기억장치, 기억장치의 자료를 외부 기기에 전달하는 전송장치로 구성되며, 각 장치는 기능별로 통합 또는 분리되어 있을 수 있다. 장치는 분석 및 출력을 하는 기기를 포함할 수 있다

 나. 외형 및 케이스

(1) 장치에 사용되는 재질은 강하고 인체에 무해하여야 한다.

(2) 장치의 외부 모서리 및 코너부분은 부드럽게 처리되어야 하고 조립에 필요한 볼트머리, 너트, 날카로운 모서리 또는 홈 등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즉, 외부의 표면은 사용자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3) 단말기 케이스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해 및 재조립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임의로 분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치에 보안처리 되어야 한다.

다. 위치추적장치

  위치추적장치는 단말기에 장착되어야 하며, 그 성능은 1Hz이상이어야 한다.

라. 기억장치

    6개월 이상의 1초 단위 데이터를 기록ㆍ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이동식기억장치 인터페이스 또는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장치에서 습득한 운행기록 정보를 운행기록분석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범용적으로 유통되는 이동식 기억장치 또는 근거리 무선통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바. (삭제) 

사. 영상기록 보조기능(선택사양)

    영상기록장치에 운행기록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모듈 또는 영상카메라와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모듈을 갖추어야 한다.

아. MMI(Man Machine Interface)

    사용자가 현 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와 사용자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한다.

자. 조작 방지

    장치의 내부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 교정인자 설정기기 인터페이스

    교정인자 값이 입력 및 변경은 장치에서 직접 설정할 수 없어야 하며, 외부의 별도 교정인자 설정기기를 통해서만 설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장치의 성능

 가. 정밀도 

 (1) 주행속도계부 지시 오차

     주행속도계부 지시의 허용오차는 표준 주행속도계 지시값의 ±2% 이내이어야 한다.

 (2) 순간 속도 기록 오차

     기억장치 각 부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표준 주행속도계 지시값의 ±2% 이내이어야 한다.

 (3) 운행거리 기록의 기록 오차

     운행거리 100 km에 대한 오차는 2 km 이내이어야 한다.

 (4) 운행 시간의 표시 또는 기록 장치의 기록 오차

┌─────┬──────────┐

│1 일용(분)│2일 이상 n일용 (분) │

├─────┼──────────┤

│±2       │±[2＋2(n－1)]      │

└─────┴──────────┘

나. 기억 유지

    장치는 외부전원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내부에 저장된 운행기록이 변형 및 소실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 그 밖에 장치를 시험하였을 때 온도, 내진성, 전원 역접속성, 내과전압성, 내과도 전압성, 전자파 장해 및 내성, 정전기 방전 보호와 관련하여 장치 각 부에 이상이 없고 정밀도를 충족하여야 한다.

3. 장치의 식별

가. 장치의 단말기 형식승인번호와 제품일련번호로 단말기 표면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단말기 표시부를 통해서도 확인되어야 한다.

나. 형식승인번호는 형식승인연도, 기본형식승인번호, 변경형식승인번호로 구성하며, 제품일련번호는 모델명, 제작연도, 제작일련번호로 구성해야 한다.

  (1) 형식승인번호 구성(10자리)

┌──────┬─────────┬────────────────────────┐

│자리수      │설    명          │실제 값                                         │

├──────┼─────────┼────────────────────────┤

│1∼2 (2자리)│형식승인년도      │“00∼99” 형식승인연도 2자리                   │

├──────┼─────────┼────────────────────────┤

│3 (1자리)   │구분자            │“-” 승인연도와 기본형식 승인번호 구분자       │

├──────┼─────────┼────────────────────────┤

│4∼7 (4자리)│기본형식 승인번호 │“0001∼9999”                                  │

├──────┼─────────┼────────────────────────┤

│8 (1자리)   │구분자            │“-” 기본형식 승인번호와 변경형식 승인번호 구분│

├──────┼─────────┼────────────────────────┤

│9∼10       │변경형식 승인번호 │“00∼99”                                      │

└──────┴─────────┴────────────────────────┘

   예) 10-0001-00 → 2010년도에 승인되었으며, 첫 번째 승인된 제품으로 기본형이        

  다.                                                                                 

(2) 단말기 제품일련번호 구성(14자리)

┌────┬────┬───────┬───────────────────┐

│표기군  │자리번호│표시내용      │세부내용                              │

├────┼────┼───────┼───────────────────┤

│차종구분│1(1자리)│적용차종 구분 │1=공용, 2=승용, 3=승합, 4=화물, 5=특수│

├────┼────┼───────┼───────────────────┤

│모델명  │2∼6    │단말기 제조사 │알파벳 또는 숫자로 조합된 고유모델명  │

│        │(5자리) │고유형식      │빈칸을 포함할 수 없음                 │

├────┼────┼───────┼───────────────────┤

│제작년도│7∼8    │제작년도(yy)  │“00∼99” 제작년도 2자리             │

│        │(2자리) │              │                                      │

├────┼────┼───────┼───────────────────┤

│제작일련│9∼14   │제작일련번호  │“000001∼999999”                    │

│번호    │(6자리) │              │                                      │

└────┴────┴───────┴───────────────────┘

   예) 1K25MD08000001 : 공용이며, 모델명 K25MD, 2008년도 제작, 일련번호       

  000001                                                                      

4. 장치의 기능

가. 위치추적 기능

  장치는 1초 이하 단위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여 검출할 수 있어야 하며, 검출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차속검출 기능

    차속은 1초 단위로 순간속도를 검출할 수 있어야 하며, 검출된 데이터를 1초 단위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기억장치 기능

  기억장치는 1초 단위 데이터는 6개월 이상 기록ㆍ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기능이 있어야 한다.

라. 무선통신 기능

(1) 무선통신 모듈과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무선통신 기능을 가진 장치는 해당 무선통신기술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2) 무선통신 기능은 전국 또는 일정한 장소에서 운행기록분석시스템과 통신을 통해 운행기록을 송신할 수 있는 기능으로 통신장애시 장애 및 오류내용을 사용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

마. 영상기록 보조기능(선택사양)

    장치는 영상기록 보조기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치에서 영상기록장치로 운행기록을 전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능

(2) 장치 내의 영상카메라와 연결되어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

바. 기초정보 입력 및 보안관리

  장치에 차량번호, 운송사업자코드, 교정인자 등과 관련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입력된 정보는 사용자 및 제3자가 임의로 위ㆍ변조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기초정보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표시장치에 이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교정인자 입력 등 

  펄스 신호입력의 경우에 한하여 외부의 교정인자 설정기기를 통한 다음 각 호의 교정인자 입력기능이 있어야 한다.

(1) 속도 계산의 기초인자인 차량이 1km 주행할 때 속도센서에서 검출되는 신호수(pulse/km)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입력된 정보는 사용자 및 제3자가 임의로 위ㆍ변조할 수 없도록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2) 분당회전수(RPM) 데이터는 엔진에서 RPM 계기판으로 올라오는 최종 신호를 확인하여 교정인자로 신호수(pulse/1회전)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입력된 정보는 사용자 및 제3자가 임의로 위ㆍ변조할 수 없도록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선택사양)

(3) 교정입력데이터는 국가측정소급성을 가져야 한다.

아. 시간관리 및 교정

  장치에 내장된 시계는 주기적으로 위성항법장치, 통신모뎀, 시간 서버 등으로 부터 수신된 시각에 의해 교정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자. 소프트웨어 관리

  장치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수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실시간 통신을 활용하는 경우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차. 정보의 표시

  장치는 외부조작으로 다음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버전

(2) 형식승인번호

(3) 제작번호

(4) 현재 속도, RPM(선택사양), 일일연속주행거리, 일일연속주행시간, 자동차 번호 등을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능

(5) 장치의 전원공급 불량 등 장치의 고장 및 오류상태의 표시 또는 안내를 문자, 코드 등으로 시각 또는 청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

(6) 운행기록 백업회수(최근 5회), 최근 백업일시 표시기능

(7) 기억장치 접속시 백업 메뉴기능과 백업자료의 저장기능. 이 경우 백업 메뉴에는 백업회수(최근 5회), 최종 백업일시, 전체 백업자료 저장기능 등 사용자가 용이하게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8) 무선통신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분석시스템으로 송출할 수 있는 기능으로써 일정시간 간격 또는 필요한 시간에 운행기록분석시스템으로 송출하기 위한 시간설정 및 전송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9)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전자코드의 입력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입력방식은 근거리무선통신 또는 별도의 입력 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0) 장치는 운전자 인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선 또는 무선 장치와 연동되도록 인터페이스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1) 운행기록을 기억장치 등에 저장시 완료예정시간 또는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저장된 운행기록자료는 암호화된 파일로 되어야 한다.

(12) 운행기록장치는 운행기록자료의 추출과 표시장치의 내용 확인이 쉽도록 시인성이 확보된 위치에 장착하여야 한다.

(13) 운전시작시간, 운행시간, 휴식시간, 운행거리 등 주요 운행기록이 장치 내ㆍ외부의 기기를 통하여 종이 출력물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0002: 운행기록의 배열순서(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운행기록의 배열순서(제4조제1항 관련)                                                            

┏━━━━━━━━━━━┯━━━┯━━━━━━━━━━━━━━━━━━━━━━━━┯━━━━━━┓

┃항 목                 │자릿수│표기방법                                        │표기시기    ┃

┠───────────┼───┼────────────────────────┼──────┨

┃운행기록장치 모델명   │20    │ 오른쪽으로 정렬하고 빈칸은 ‘#’으로 표기. 중간│최초        ┃

┃                      │      │에 빈칸 금지                                    │사용시      ┃

┃                      │      │                                                │등록        ┃

┠───────────┼───┼────────────────────────┼──────┨

┃차대번호              │17    │ 영문(대문자)ㆍ아라비아숫자 전부 표기           │”          ┃

┠───────────┼───┼────────────────────────┼──────┨

┃자동차 유형           │2     │ 11: 시내버스                                   │”          ┃

┃                      │      │ 12: 농어촌버스                                 │            ┃

┃                      │      │ 13: 마을버스                                   │            ┃

┃                      │      │ 14: 시외버스                                   │            ┃

┃                      │      │ 15: 고속버스                                   │            ┃

┃                      │      │ 16: 전세버스                                   │            ┃

┃                      │      │ 17: 특수여객자동차                             │            ┃

┃                      │      │ 21: 일반택시                                   │            ┃

┃                      │      │ 22: 개인택시                                   │            ┃

┃                      │      │ 31: 일반화물자동차                             │            ┃

┃                      │      │ 32: 개별화물자동차                             │            ┃

┃                      │      │ 41: 비사업용자동차                             │            ┃

┃                      │      │ 51: 어린이통학버스                             │            ┃

┃                      │      │ 98: 기타1                                      │            ┃

┃                      │      │ 99: 기타2                                      │            ┃

┠───────────┼───┼────────────────────────┼──────┨

┃자동차 등록번호       │12    │ 자동차등록번호 전부 표기                       │”          ┃

┃                      │      │ (한글 하나에 두 자리 차지, 빈칸은 ‘#’으로    │            ┃

┃                      │      │표기, 중간에 빈칸 금지)                         │            ┃

┃                      │      │ 예시)####12가3456, ###123가3456                │            ┃

┠───────────┼───┼────────────────────────┼──────┨

┃운송사업자            │10    │ 사업자등록번호 전부 표기                       │”          ┃

┃등록번호              │      │ (XXXYYZZZZZ)                                   │            ┃

┠───────────┼───┼────────────────────────┼──────┨

┃운전자코드            │18    │ 운전자의 자격증번호로, 빈칸은 ‘#’으로 표기   │자동차      ┃

┃                      │      │하고 중간자 ‘-’는 생략                        │운송사업자  ┃

┃                      │      │                                                │설정        ┃

┠────┬──────┼───┼────────────────────────┼──────┨

┃주행거리│일일주행거리│4     │ 00시부터 24시까지 주행한 거리                  │실시간      ┃

┃(km)    │            │      │ (범위: 0000∼9999)                             │            ┃

┃        ├──────┼───┼────────────────────────┼──────┨

┃        │누적주행거리│7     │ 최초등록일로부터 누적한 거리                   │”          ┃

┃        │            │      │ (범위: 0000000∼9999999)                       │            ┃

┠────┴──────┼───┼────────────────────────┼──────┨

┃정보발생 일시         │14    │ YYMMDDhhmmssss                                 │”          ┃

┃                      │      │ (연/월/일/시/분/0.01초)                        │            ┃

┠───────────┼───┼────────────────────────┼──────┨

┃차량속도(km/h)        │3     │ 범위: 000∼255                                 │”          ┃

┠───────────┼───┼────────────────────────┼──────┨

┃분당 엔진회전수(RPM)  │4     │ 범위: 0000∼9999                               │”          ┃

┠───────────┼───┼────────────────────────┼──────┨

┃브레이크 신호         │1     │ 범위: 0(off) 또는 1(on)                        │”          ┃

┠────────┬──┼───┼────────────────────────┼──────┨

┃차량위치        │X   │9     │ 10진수로 표기                                  │”          ┃

┃(GPS X, Y 좌표) ├──┼───┤ (예: 127.123456*1000000⇒127123456)            │            ┃

┃                │Y   │9     │                                                │            ┃

┠────────┴──┼───┼────────────────────────┼──────┨

┃위성항법              │3     │ 범위: 0∼360                                   │”          ┃

┃장치(GPS) 방위각      │      │ (0∼360°에서 1°를 1로 표현)                  │            ┃

┠─────┬─────┼───┼────────────────────────┼──────┨

┃가속도    │?Vx      │6     │ 범위: -100.0∼+100.0                           │”          ┃

┃(m/sec2)  ├─────┼───┤                                                │            ┃

┃          │?Vy      │6     │                                                │            ┃

┗━━━━━┷━━━━━┷━━━┷━━━━━━━━━━━━━━━━━━━━━━━━┷━━━━━━┛

  비고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화물자동차 운        

  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8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           

  자코드란에 18자리 중 10자리는 ‘#’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11자리는 1대의 자동차에 여러 운       

  전자가 운전할 때의 순번이며, 12자리부터 18자리는 운전자의 사번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           

  자리로 표기한다.                                                                                

   2. 차량위치는 정보저장 단위시간별로 차량이 위치한 지점으로써 X좌표는 경도로, Y좌표             

  는 위도로 표기한다.                                                                             

   3. 분당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 신호, 가속도 (m/sec2)는 해당 기능이 있는 경우에 한           

  정한다.                                                                                         

   4. 가속도 Gx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인 종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이고, 가속도 Gy는 자동            

  차의 좌우측인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를 말한다.                                              

   5. 연료소모량과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는 운행기록항목에 연료소모           

  량과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따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료소모량과 연비에              

  대한 자릿수와 표기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별표 0003: 운행기록의 파일명(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

운행기록의 파일명(제7조제2항 관련)

 1. 지역구분 있는 자동차번호의 경우(38자리)

┏━━━━━━━━━━━━━━━━━━━━━━━━━━━━━━━━━━━━━━━┓

┃파일명 : YYYYYYYY-AAAAAAAAAAAA-B-CC-DDDDDDD.TXT                               ┃

┃                                                                              ┃

┃- YYYYYYYY(앞 8자리) : 연도(4자리), 월(2자리), 일(2자리)                      ┃

┃- 구분자 : “-”                                                              ┃

┃- A(12자리) : 자동차번호 12자리                                               ┃

┃- 구분자 : “-”                                                              ┃

┃- B(1자리) : 초/모바일구분(1초단위 S, 0.01초단위 C, 모바일 1초단위 M, 모바일  ┃

┃0.01초단위 N                                                                  ┃

┃- 구분자 : “-”                                                              ┃

┃- C(2자리) : 운행횟수 ‘01-99’                                               ┃

┃- 구분자 : “-”                                                              ┃

┃- D(7자리) : 운전자코드(운전종사자자격증, 운전자사번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 ┃

┃리)                                                                           ┃

┃- 구분자 : “.”                                                              ┃

┃- 뒤 3자리 : TXT(파일 확장자명)                                               ┃

┗━━━━━━━━━━━━━━━━━━━━━━━━━━━━━━━━━━━━━━━┛

2. 지역구분 없는 자동차번호의 경우(34자리)

┏━━━━━━━━━━━━━━━━━━━━━━━━━━━━━━━━━━━━━━━┓

┃파일명 : YYYYYYYY-AAAAAAAA-B-CC-DDDDDDD.TXT                                   ┃

┃                                                                              ┃

┃- YYYYYYYY(앞 8자리) : 연도(4자리), 월(2자리), 일(2자리)                      ┃

┃- 구분자 : “-”                                                              ┃

┃- A(8자리) : 자동차번호 8자리                                                 ┃

┃- 구분자 : “-”                                                              ┃

┃- B(1자리) :  초/모바일구분(1초단위 S, 0.01초단위 C, 모바일 1초단위 M, 모바일 ┃

┃0.01초단위 N                                                                  ┃

┃- 구분자 : “-”                                                              ┃

┃- C(2자리) : 운행횟수 ‘01-99’                                               ┃

┃- 구분자 : “-”                                                              ┃

┃- D(7자리) : 운전자코드(운전종사자자격증, 운전자사번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 ┃

┃리)                                                                           ┃

┃- 구분자 : “.”                                                              ┃

┃- 뒤 3자리 : TXT(파일 확장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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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자동차 번호의 경우(35자리)

┏━━━━━━━━━━━━━━━━━━━━━━━━━━━━━━━━━━━━━━━┓

┃파일명 : YYYYYYYY-AAAAAAAA-B-CC-DDDDDDD.TXT                                   ┃

┃                                                                              ┃

┃- YYYYYYYY(앞 8자리) : 연도(4자리), 월(2자리), 일(2자리)                      ┃

┃- 구분자 : “-”                                                              ┃

┃- A(9자리) : 자동차번호 9자리                                                 ┃

┃- 구분자 : “-”                                                              ┃

┃- B(1자리) :  초/모바일구분(1초단위 S, 0.01초단위 C, 모바일 1초단위 M, 모바일 ┃

┃0.01초단위 N                                                                  ┃

┃- 구분자 : “-”                                                              ┃

┃- C(2자리) : 운행횟수 ‘01-99’                                               ┃

┃- 구분자 : “-”                                                              ┃

┃- D(7자리) : 운전자코드(운전종사자자격증, 운전자사번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 ┃

┃리)                                                                           ┃

┃- 구분자 : “.”                                                              ┃

┃- 뒤 3자리 : TXT(파일 확장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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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자동차등록번호의 표기(제7조제3항 관련)

[별표 4]

자동차등록번호의 표기(제7조제3항 관련)

┌──┬───────┬───────┬───────┬─────────────┐

│구분│지역코드      │차종별 기호   │차량구분      │자동차 번호               │

│    │              │              │(Car Class)   │(Car Number)              │

├──┼───────┼───────┼───────┼──────┬──────┤

│내용│신규 번호체계 │“000∼999”  │“가∼히”    │“00∼99”  │“00∼99”  │

│    │에는 지역코드 │승용 01∼69,  │(용도별 기호  │자동차번호  │자동차번호  │

│    │가 없음       │100∼699      │84개)         │앞 두자리   │뒤 두자리   │

│    │              │승합 70∼79   │              │            │            │

│    │              │화물 80∼97   │              │            │            │

│    │              │특수 98∼99   │              │            │            │

└──┴───────┴───────┴───────┴──────┴──────┘

별표 0001: 운행기록등의 점검결과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운행기록등의 점검결과 보고서

┏━━┯━━━━┯━━━━━━┯━━━━━━━━┯━━━━━┯━━┓

┃번호│점검일자│운송사업자  │운행기록장치    │부적합내용│비고┃

┃    │        │(운수업체명)├───┬────┤          │    ┃

┃    │        │            │형 식 │제작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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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4.1.27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운행기록장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제작된 운행기록장치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00928', '20120831', '20140127', '20160616', '20200312', '20211126'] (공포번호: ['2010-667', '2012-568', '2014-51', '2016-359', '2020-273', '2021-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