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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16, 시행일자=20230317,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4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16
발령번호: 1466
시행일자: 20230317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전자감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고 소재불명된 사건의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방지 및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 공개) "사건 공개"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어 신속한 범인 검거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범인의 인적사항과 혐의사실 등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개 요건)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에 있는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고 소재불명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및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검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다만, 피부착자가 소재불명 전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객관적인 정황이 있을 때에는 체포영장 발부 이전이라도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제4조(공개 대상)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사실 개요, 피부착자의 실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ㆍ성별ㆍ연령ㆍ인상착의, 은신 예상지역에 한하며,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실명은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조(공개 방법) ① 사건의 공개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승인한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공보자료의 범위 내에서 구두로 공개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공보자료의 앞부분에 명시해야 한다.', '제6조(사건공개심의위원회) (삭제)', '제7조(유의사항) ① 사건 공개를 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정황과 증거가 명백하고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건 공개를 하는 경우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법무부훈령 제1466호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3월 16일

          법무부장관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일부개정훈령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혐의사실 개요, 피부착자의 얼굴 및 신체의 특징ㆍ성별ㆍ연령ㆍ인상착의, 은신 예상지역에 한하며,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를 "혐의사실 개요, 피부착자의 실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ㆍ성별ㆍ연령ㆍ인상착의, 은신 예상지역에 한하며,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실명은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건의 공개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을 "사건의 공개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승인한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제2항 중 "사건 공개를 하는 경우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서"를 "사건 공개를 하는 경우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1202', '20230111', '20230316'] (공포번호: ['1389', '1458', '1466'])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방역대책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24, 시행일자=20250324, 소관부처=국립축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축산과학원 가축방역대책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24
발령번호: 321
시행일자: 20250324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축산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가축방역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질병관리 및 방역업무 등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협의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가축방역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원장의 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1.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내 사육가축의 질병 관리와 예방 및 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2. 축산원내 사육가축의 청정축군 유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관한 사항3. 국가방역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4. 가축전염병 위기단계 중 심각에 준하는 위기 발령 및 해제시기에 관한 사항5. 가축전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에 관한사항6. 그 밖의 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축산생명환경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과장, 센터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서열에 따라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分期)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사항(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또는 원장의 명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 포함)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축질병방역과 방역주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회의결과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결과를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경비 지출)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축산과학원훈령 제321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방역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24일

          국립축산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방역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제3조4호 중 "가축질병 위기단계"를 "가축전염병 위기단계"로 한다. 

제3조5호 중 "가축질병 위기대응"을 "가축전염병 위기대응"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과ㆍ팀ㆍ센터ㆍ연구소장이 된다"를 "과장, 센터장이된다"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훈령)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국립축산과학원 가축방역협의회 운영규정」(국립축산과학원 훈령 제 90호, 2012년 4월 16일)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0221', '20160511', '20171218', '20181012', '20250324'] (공포번호: ['118', '168', '202', '215', '321'])
# (군산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19, 시행일자=20240219, 소관부처=군산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산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19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40219
소관부처: 군산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군산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재질 및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격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가로 257mm, 세로 364mm(용지규격 B4) 이상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가로 297mm, 세로 420mm(용지규격 A3)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297mm, 세로 420mm(용지규격 A3) 이상2.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3. 색상가.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나.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노란 바탕에 빨간색 글자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른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안전검사 시 정한 기준으로 한다.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등 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의 착용법을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반영하여 게시할 것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물의 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객실별로 게시한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유선ㆍ도선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매표소 또는 승선장 입구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군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4-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군산해양경찰서장

(군산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군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2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31', '20240219'] (공포번호: ['2020-1', '2024-1'])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3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3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023-300
시행일자: 202312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검사(이하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라 한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및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를 의미한다.　2. 제1호에 따라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은 법 제4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에 따라 검사역량에 대해 인증을 받은 범위 내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려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은 제2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후 질병관리청에 검사항목을 신고한다.　4.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려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목적 및 항목, 검사결과의 한계 등을 결과지에 명시하고 검사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5.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미성년자 등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가능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6.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0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을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6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제4호(종전의 제6호) 중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은 소비자"를 "소비자"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려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은"으로, "설명하여야"를 "설명해야"로 하며, 제5호(종전의 제7호) 중 "모집방법 등을 포함한 실시방법"을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를 "수행해야 한다"로 하고, 제6호(종전의 제8호) 중 "2023년 12월 30일"을 "2025년 12월 30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은 법 제4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에 따라 검사역량에 대해 인증을 받은 범위 내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은 제2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후 질병관리청에 검사항목을 신고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20', '20200214', '20201127', '20210303', '20220222', '20231229'] (공포번호: ['2016-97', '2020-35', '2020-268', '2021-69', '2022-43', '2023-300'])
#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1, 시행일자=2021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1
발령번호: 2021-188
시행일자: 2021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 지정목적국가보건의료 표준화사업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수탁기관가. 기  관 :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나. 대표자 : 임근찬다. 법인등록번호 : 110322-0052725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36 8층　3. 위탁업무가.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1)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및 보급2) 보건의료정보표준 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3)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표준 관련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8호(2021.7.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의 개정)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26', '20210701'] (공포번호: ['2021-68', '2021-188'])
#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8, 시행일자=202212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2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8
발령번호: 2022-271
시행일자: 202212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수관로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시방서) 하수관로공사의 표준시방서는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27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고시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027', '20221228'] (공포번호: ['2017-195', '2022-271'])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0227, 시행일자=20120227, 소관부처=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0227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120227
소관부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담당부서기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지원총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각 팀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지원총괄팀의 주무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근무성정 평가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평가 대상 및 절차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안 유지) 위원회 위원과 간사 및 서기는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227 (공포번호: 2)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66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은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 경정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5호)이 아닌 말소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1항)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따라서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2. 위와 같은 경정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이해관계인 명의의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아래 구분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가.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갑, 을 공유부동산 중 을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을 지분 말소 의미의)를 하는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갑, 을 공유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을 지분 말소 의미의)를 하는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 이외의 지분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 용익물권의 등기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지상권 등)을 설정·존속시킬 수 없으므로 위 나. 에 의해서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경정(일부말소 취지의)하는 경우에도 용익물권의 등기는 이를 전부 말소한다.3.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일부말소 의미의)하는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66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29,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29
발령번호: 2020-30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계약등기 우편요금가. 일반 계약등기   : 국내 통상우편요금체계를 적용나. 맞춤형 계약등기 : 100g까지 표준요금(등기수수료 포함)을 적용하고, 100g 초과시 마다 국내통상우편요금의 중량 구간별 요금을 적용. 단, 외화등기는 중량구간별 요금 적용을 제외함1) 종류별 표준요금o 표준요금은 일반통상 우편요금 및 등기통상 부가특수 취급 수수료 등 우편요금(수수료 포함) 조정시 변경2) 중량 구간별 요금o 100g 까지 종별 표준요금 적용o 100g 초과 시부터 매 100g까지 마다 : 240원씩 추가(통상우편 100g까지 마다 추가요금 기준)　2. 계약등기 부가취급 수수료가. 부가취급 수수료나. 반환취급 사전납부1) 대상 : 일반 계약등기 우편물2) 방법 : 우편물 접수시 우편요금에 반환율을 적용한 반환취급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3) 반환율 산정가) 최초 적용기준 : 최초 1년 간은 다음 각 호의 0.5%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적용 순서는 ①이 없을 경우 ②, ②가 없을 경우 ③순으로 적용①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동일한 종류의 등기우편물 반환율②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가장 유사한 종류의 등기우편물 반환율③ 전체 등기우편물 반환율나) 재산정 적용기준 : 계약 우편물의 최근 1년간 반환율 산정 적용3. 일반 계약등기의 반환취급 수수료 일부 면제가. 대상 : 우편법 시행령 제3조 제8호에 의거, 서신 제외 대상인 ‘신용카드’ 우편물나. 면제조건 : 면제적용 월 직전 3개월의 평균물량이 10만 통 이상이고, 해당월 접수물량이 10만 통 이상인 경우* 월 단위 산정은 매월 1일∼말일까지로 함다. 면제비율 : 월 접수물량의 1∼ 3%1) 10만 통 이상 20만 통 미만: 1% 이내2) 20만 통 이상 30만 통 미만: 2% 이내3) 30만 통 이상             : 3% 이내라. 징수방법 : 매월 면제비율에 의해 반환수수료의 일부를 면제·정산 후 우편요금과 동일하게 후납으로 징수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30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0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호(2013. 5. 31.)는 폐지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24', '20190619', '20191212', '20200629'] (공포번호: ['2013-21', '2019-49', '2019-100', '2020-30'])
# 현금송달료 취급요령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7410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현금송달료 취급요령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741021
발령번호: 4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법원규칙 제564호(74.10.11.공포)에 의하여 송달료를 현금으로 취급하는데 있어 유의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1.송달료를 현금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송달료취급내규(70.9.25. 내규 제47호) 제2조에 정한 송달료의 정의에 현금으로 취급하는 송달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대법원규칙 제564호에 배치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송달료취급내규에 의하여 처리할 것.예:현금송달료수급장부 비치 등(주무과, 보관과)2.주무과에서 여러 사건의 송달료를 일괄하여 보관과에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송달료현금수급장부에는 “○○○외 ○건 금 ○○○원”의 예에 의하여 기재하여도 무방함.3.송달료의 납부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매일 일괄하여 보관금 구좌에 예입할 것.4.사건담임자가 송달 또는 환급을 위하여 송달료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매년 제출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빙서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 및 영수증 정, 부 2통을 제출케 하여야 하며, 여러 사건의 송달료를 일괄하여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내역서를 첨부할 것.5.보관과의 송달료수급장부는 매월 사건과 별로 그 수불을 확인대조하여 사건과장의 날인을 받을 것.6.예산행예 제14호(67.10.19.) 예규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일계표 중 보증금 다음에 “송달료”을 삽입하여 보고할 것.


별표

별표 0001: 제1호 서식 납부목록

별표 0002: 제2호 서식

별표 0003: 제3호 서식 청구내역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지쌀값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04, 시행일자=202210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지쌀값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04
발령번호: 2022-510
시행일자: 202210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산지쌀값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79호[2013. 6. 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 9. 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51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지쌀값조사)

[본문 생략]
# 환지등기촉탁서와 환지계획서상의 환지의 교부를 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01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지등기촉탁서와 환지계획서상의 환지의 교부를 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0111
발령번호: 46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환지등기촉탁신청서와 환지계획서에는 촉탁인(신청인)으로 하여금 환지의 교부를 받은 자를 표시함에 있시서는 그의 성명, 주소에 덧붙여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한다.83. 1.11. 등기 제9호 농수산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38
시행일자: 202508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0007호 [2003.12.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3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본문 생략]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31, 시행일자=2023073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3-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31
발령번호: 2023-61
시행일자: 2023073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지정책과)
현행여부: Y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1026, 시행일자=20161026,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1026
발령번호: 23
시행일자: 20161026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함) 및 소속기관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감사관은 사회적 신망과 청렴성이 높고 해양·수산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함)이 직접 또는 각 과 및 지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타 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감사관의 직무) ①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원 및 소속기관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평가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건의, 권고, 감사요구3. 감사관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 표명4. 기타 행정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감사원·해양수산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5조(직무수행 방법) ①감사관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②감사관은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감사관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2.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3. 제보·제안의 이유와 원인이 된 사실내용4.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6조(제척)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3.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겸직금지) 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4. 그밖에 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제8조(접수·처리 등) ①원장에게 접수된 감사관의 제보·제안에 대하여 감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②감사관의 제보·제안에 대하여는 운영지원과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과·지원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1. 국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2. 행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3. 기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과·지원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운영지원과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지원에 통보하고 과·지원에서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10일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감사관에게 처리진행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⑥원장은 제보·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 지원 등) ①원장은 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원장은 감사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관 및 관련 부서 등과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①감사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②감사관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포상 등) 원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감사관에 대하여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보수 및 예산지원) 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감사 또는 민원조사활동, 회의 등에 참여한 감사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별표 0002: 청렴감사관의 제보·제안·건의서

별표 0003: 청렴감사관의 제보 등 접수부

별표 0004: 청렴감사관 제보 등 처리부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12', '20161026'] (공포번호: ['15', '23'])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세종-송강,덕진-대화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24, 시행일자=2018073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세종-송강,덕진-대화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24
발령번호: 2018-153
시행일자: 201807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54kV 세종-송강,덕진-대화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세종-송강,덕진-대화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가. 편입필지 중앙부 철탑 설치로 인한 토지활용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철탑 및 관로부지 잔여지 매수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부지(공원녹지) 도로 편입에 따른 철탑(No.2 C/H) 위치변경다. 송전선로 변경구간 공사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가. 일반사항나. 면적변경(1) 철탑(2) 관로부지(3) 선하지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53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8호(’17.08.1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세종-송강,덕진-대화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본문 생략]


별표
# 2018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718, 시행일자=2017071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8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718
발령번호: 115
시행일자: 2017071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표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18년 제82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총회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총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총회 및 그와 관련된 행사(이하 "총회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2.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 및 평가3.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4. 총회등의 개최와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5.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조정6. 그 밖에 총회등과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준비위원회의 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된다.③ 준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국가기술표준원장2.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3. 총회가 개최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4. 전기전자분야 관련 협회·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5.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④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제7조에 따른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간사가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준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준비위원회의 위원이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6조(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총회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준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이 된다.③ 준비기획단에 팀을 둘 수 있다.④ 준비기획단의 단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되거나 겸임(兼任)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준비기획단 단장의 직무) ① 준비기획단의 단장은 준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준비기획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준비기획단의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기획단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9조(민간자문위원회) ①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준비기획단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총회 관련 시설과 참가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안전대책의 수립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요청) 위원장은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 및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준비위원회 및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준비위원회 및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준비위원회 및 민간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준비기획단 및 민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18 (공포번호: 11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4, 시행일자=202406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4
발령번호: 2024-37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7001호[2007. 6. 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6. 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7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 제3자 명의 가처분 및 국명의 압류 등기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303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 제3자 명의 가처분 및 국명의 압류 등기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30313
발령번호: 79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가처분등기 이후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가처분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제3자명의의 등기(소유권, 가등기,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에 대한 말소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만 등기공무원은 그 신청에 따라 이를 말소할 수 있으나, 가처분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01, 시행일자=202204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01
발령번호: 2022-9
시행일자: 202204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법인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업무목적 소명) 법인은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국세청고시 제2022-9호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일

          국세청장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9-16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9-1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01 (공포번호: 2022-9)
#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31, 시행일자=20220620,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31
발령번호: 2022-26
시행일자: 20220620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검사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1년 12월 20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필리핀 농업부-수산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2. 식용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염수장, 염장, 냉장, 냉동, 건조, 훈제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동식물3.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여 건조, 훈제한 수산물', '제3조(운영부서)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2. 필리핀 측: 수산청 수산물검사검역과', '제4조(운영방법) ①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필리핀 수산청(이하 "수산청"라 한다)이 승인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서 수산청이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② 수산청은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의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수산청은 등록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기반 관리 계획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④ 수산청은 식약처가 필리핀에 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5조(위생증명서 발급) ① 수산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으며,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식약처가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으로 전송된 전자증명서도 포함한다)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제품표시) 필리핀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된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시한다.', '제7조(중단 및 해제) ① 수산청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관련 상황과 정보를 수산청에 통보하고, 수산청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약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② 수산청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제2조에 따른 수산물(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31 (공포번호: 2022-26)
#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906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90614
발령번호: 68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공무원 이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존등기 명의인의 말소신청 또는 그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을 뿐 가처분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될 수는 없는 것이며,  가령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동법 제55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당연  무효의 등기는 아니므로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적법한  말소신청이나 그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89. 6.14. 등기 제1135호 질의회답
# 국립정신건강센터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123, 시행일자=20190123,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1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123
발령번호: 180
시행일자: 20190123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증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수치료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수치료행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전기경련요법 (ECT)2. 인슐린혼수요법3. 마취하최면요법4. 정신외과요법5. 정신질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일부절제술6. 정신질환의 증상교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혐오자극법',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및 성인정신과 기분장애분과장, 그리고 임상심리과장, 간호과장, 사회사업팀장 중 2인으로 한다. 단, 필요시 위원장은 센터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1인 이상을 지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 또는 지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의료부장은 필요시 위원 자격이 있는 센터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위원장을 위임할 수 있다.1.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③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회의록 작성 관리 및 결정사항 통보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간사 및 행정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ECT 등 시행의 전문적 판단을 위하여 전문간사를 두고 전문간사는 의료부 ECT 전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회의록 작성 관리 및 결정사항 통보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간사를 두고, 행정간사는 마취통증의학과 간호사로 한다.', '제4조(기능) 협의체는 특수치료행위의 타당성을 심의 결정하며,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체를 대표한다.', '제6조(회의) 협의체의 회의는 전문간사 또는 특수치료를 시행코자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결정) 특수치료행위에 대한 결정은 협의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며, 그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통보 및 동의) 센터장은 협의체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자 측의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행정간사는 협의체의 회의내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111', '20190123'] (공포번호: ['101', '180'])
#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25, 시행일자=20220901,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25
발령번호: 2022-32
시행일자: 20220901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집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우편물가. 보험취급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우편물)나. 특별송달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의한 우편물)다. 착불배달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우편물)단, 수취인으로부터 착불요금을 수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달라. 계약등기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7호에 의한 우편물) 로서 회신우편(「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8호에 의한 우편물) 및 본인지정배달(「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9호에 의한 우편물)을  부가취급으로 지정한 우편물　2. 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8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32호

  우편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 24호 및 제42조 제3항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우정사업본부장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526', '20220825'] (공포번호: ['2017-16', '2022-32'])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03, 시행일자=2022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03
발령번호: 2021-259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3.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 계산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 '제3조(처리단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1-259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고시 제2019-254호, 2019.12.30.)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3일

          환경부장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03 (공포번호: 2021-259)
#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 수수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13, 시행일자=2021081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 수수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13
발령번호: 2021-1021
시행일자: 202108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생활물류정책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수료 규정의 준용) 제2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수수료는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의 반환) 납부한 수수료는 명백한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13 (공포번호: 2021-102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주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주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154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상주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상주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768002호(2012. 09.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 4. 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5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주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305, 시행일자=201903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305
발령번호: 1165
시행일자: 201903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투자공시(이하 "투자공시"라 한다)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공시 의무자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철도안전법」제7조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이하 "철도운영자"라 한다)는 매년 투자공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장 투자공시 기준, 항목 및 절차', '제3조(작성원칙)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 투자를 공시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본 지침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투자공시 기준) 철도운영자는 최근 3개년 철도안전종합계획 상의 안전투자를 계획한 금액(이하 "계획"이라고 한다.)과 실적, 당해연도를 포함한 향후 3년간 철도 안전투자 계획을 작성하여 공시한다. 단, 철도안전종합계획 작성 당시 안전투자 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참고하여 따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투자공시 항목) 투자공시의 대상이 되는 철도안전투자는 규칙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철도차량 교체 비용, 철도시설 개량 비용, 안전설비의 설치 비용, 철도안전 교육훈련 비용, 철도안전 연구개발 비용, 철도안전 홍보 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제6조(재원의 구분) 철도운영자는 철도 안전투자의 재원을 규칙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비, 지방비, 자체수입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제7조(투자공시 절차) 철도운영자는 규칙 제1조의2 제2항에 따라 매년 5월말까지 투자공시 자료를 공시자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www.railsafety.or.kr)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공시 표준서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들이 투자공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공시 표준서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철도운영자는 표준서식을 활용하여 투자공시를 실시할 수 있다.② 투자공시 표준서식은  제1호와 같다.', '제9조(산출 기본원칙) 제5조에 따른 철도 안전투자 계획은 철도사고ㆍ장애 발생 현황, 시설ㆍ차량의 노후도, 교육과 훈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철도 안전투자 실적은 계획에 따른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            제3장 투자공시 항목별 산출기준', '제10조(철도차량 교체 비용) ① "철도차량"이라 함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② 철도운영자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보유한 철도차량의 차종별 기대수명, 자체 차량 교체계획 등을 감안하여 철도차량 교체 비용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산출한다. 단, 철도차량에 대한 투자 중 노선 신설, 운송량 증가 등에 대응한 투자실적은 투자공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철도시설 개량 비용) ① "철도시설"이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2호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제2조 따른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② 철도운영자는 철도시설의 종류별 기대수명, 기관별 자체 시설 개량 기준 등을 감안하여 철도시설 개량 비용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산출한다.', '제12조(안전설비 설치 비용) ① 철도운영자는 설치예정이거나 설치한 안전설비를 감안하여 안전설비 설치 비용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산출하여야 한다.② 안전설비는『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선로, 노반, 교량, 터널, 철도역사, 건널목에 설치되는 안전설비를 말한다.', '제13조(철도안전 교육훈련 비용) ① 철도운영자는 소속 철도안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철도안전과 관련된 안전교육, 직무교육, 안전훈련, 직무훈련 비용을 감안하여 안전투자 교육훈련 비용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산출한다.② 철도안전업무 종사자는 철도 안전전담 조직에 소속된 인력과, 『철도안전법』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제14조(철도안전 연구개발 비용)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계획을 감안하여 철도안전 연구개발 비용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산출한다.', '제15조(철도안전 홍보 비용) 철도운영자는 철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예정인 안전홍보와 안전교육 사업을 감안하여 홍보 비용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산출한다.', '제16조(기타 비용) 철도운영자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와 철도차량의 정비 등에 사용되는 장비 중 기대수명을 도과한 노후장비의 교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철도관제설비 및 철도보안설비의 구축과 개량투자와 관련된 계획과 실적, 안전정보관리시스템(철도차량ㆍ시설의 이력관리시스템, 철도사고ㆍ장애정보 관련시스템을 말한다) 구축ㆍ개량비 및 기타 철도안전과 관련된 투자비용을 감안하여 기타 비용을 산출한다.', '            제4장 행정사항',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05 (공포번호: 1165)
#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6, 시행일자=20241126,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6
발령번호: 2024-237
시행일자: 2024112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준비금의 관리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준비금의 관리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준비금 관리ㆍ운영계획)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연도 준비금 관리ㆍ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법 제26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법 제33조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준비금 운영 결과2. 전년도 결산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 및 누적 준비금 현황3. 해당연도 준비금 사용계획 및 관리ㆍ운영 방안', '제4조(준비금의 조성)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연간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매년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8 이상을 준비금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준비금의 사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비금을 사용할 수 없다.1.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사용하는 경우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여 준비금을 사용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6조(준비금의 관리ㆍ운영) ① 준비금의 관리ㆍ운영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1.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입 또는 신탁2.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② 준비금의 운용형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의 직접운용과 외부 위탁운용을 병행할 수 있다.1. 직접운용: 공단 내부 인력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2. 위탁운용: 외부 전문기관에게 자금을 위탁하여 운용하게 하는 방식', '제7조(세부 운영사항) 준비금을 운용하는 세부절차ㆍ방법 등 준비금의 운영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38조제3항에 따른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나 조치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나 조치로 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나 조치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나 조치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26 (공포번호: 2024-237)
# 농약의 검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15, 시행일자=20230215,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약의 검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15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215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정보자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농약의 검사 업무 중 일부를 같은 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제3조의 업무를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 제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농약등의 검사 중 유효성분 등에 관한 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15 (공포번호: 2023-1)
# 수도사업변경인가(고천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912, 시행일자=20130912,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변경인가(고천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912
발령번호: 2013-7
시행일자: 20130912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고천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의왕시장(의왕시 고천동 171 시청로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기존 고천배수지 급수구역의 GB 해제 및 개발계획 인구 증가에 따라 장래 증가하는 용수수요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기존 미가동 배수지 철거 후 배수지 신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동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3년∼2015년- 급수시작 예정일 : 2016년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관련도서는 의왕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3-7호

  경기도 의왕시 고천배수지 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본문 생략]
# 국립소록도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415, 시행일자=20190415, 소관부처=국립소록도병원)
행정규칙번호: 3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소록도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415
발령번호: 342
시행일자: 20190415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록도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국립소록도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서무과장, 각 진료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담당사무관, 의국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겸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보고, 평가에 관한 사항2.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3. 공공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한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7조(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TF팀)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TF팀을 둘 수 있으며, TF팀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9. 4.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15 (공포번호: 342)
# 천연가스 공급설비(평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105, 시행일자=201501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평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105
발령번호: 2015-10
시행일자: 201501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평창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16번지 (8,334㎡)? 변경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16번지 (9,551㎡)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32호(2013.11.13) 「천연가스 공급설비(평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평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