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6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69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간사는 국민제안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 및 국가유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④ 외부위원은 제도ㆍ법률ㆍ문화ㆍ관광ㆍ도시계획ㆍ국제교류 등의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전체 위원 수의 절반 이상으로 구성한다.⑤ ',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방법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4.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5.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제1호의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시 관련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4호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시 관련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심사는 가부로 결정한다.④ 제1항제4호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결과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차기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등급을 결정하며 소수위원의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채택제안의 실시) 제3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부서채택제안 포함)한때에는 관련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거나 수정ㆍ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 평가방법) ① 채택제안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상위 2개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 결정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심사위원 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위원 평가서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며, 그 평가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7조(시상 및 부상)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부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경우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을 분할 지급한다.② 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절감 또는 국고 수입의 증대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① 제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업무의 개선효과 중 기여도를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절감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액을 평가하는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③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는 때에는 관련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국민제안 실시평가서를 작성한 후 국민제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 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직접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의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2.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평가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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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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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목              │┃

┠───────────┼┨

┃실시기관ㆍ부서        │┃

┠───────────┼┨

┃실시자                │┃

┠───────────┼┨

┃실시시기              │┃

┠───────────┼┨

┃실시내용              │┃

┠───────────┼┨

┃기대효과              │┃

┠───────────┼┨

┃실시에 필요한         │┃

┃검토사항              │┃

┃ (예산확보, 법령정비, │┃

┃  관계기관 협의,      │┃

┃  민원발생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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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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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

┃  부서명 :                                                                ┃

┠────┬────────────────────────────────┨

┃제안제목│                                                                ┃

┠────┴────────────────────────────────┨

┃1. 종합의견                                                               ┃

┃ ○                                                                       ┃

┃                                                                          ┃

┃ ○                                                                       ┃

┃                                                                          ┃

┃                                                                          ┃

┃                                                                          ┃

┃2. 제안내용의 수준                                                        ┃

┃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           ㆍ 채택함 (     )     ㆍ 불채택함 (     )                      ┃

┠─────────────────────────────────────┨

┃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  ○ 작성(담당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확인(부서장)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종합의견란은 창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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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심사위원 평가서

[별지 제3호서식]                                  관리번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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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평가서                                                                     ┃

┠──────┬────────────────────────────────┰──┨

┃심사항목    │배점                                                            ┃득점┃

┠──────┼───────┬──────┬─────┬─────┬─────╂──┨

┃현실성      │15            │12          │9         │6         │3         ┃    ┃

┃(15)        │              │            │          │          │          ┃    ┃

┃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    ┃

┠──────┼───────┼──────┼─────┼─────┼─────╂──┨

┃창의성      │15            │12          │9         │6         │3         ┃    ┃

┃(15)        │              │            │          │          │          ┃    ┃

┃            │획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    ┃

┠──────┼───────┼──────┼─────┼─────┼─────╂──┨

┃효과성      │15            │12          │9         │6         │3         ┃    ┃

┃(15)        │              │            │          │          │          ┃    ┃

┃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    ┃

┠──────┼───────┼──────┼─────┼─────┼─────╂──┨

┃적용성      │15            │12          │9         │6         │3         ┃    ┃

┃(15)        │              │            │          │          │          ┃    ┃

┃            │전 행정기관   │다수        │일부      │소속      │소속 부서 ┃    ┃

┃            │적용          │행정기관    │행정기관  │행정기관  │적용      ┃    ┃

┃            │              │적용        │적용      │적용      │          ┃    ┃

┠──────┼───────┼──────┼─────┼─────┼─────╂──┨

┃계속성      │15            │12          │9         │6         │3         ┃    ┃

┃(15)        │              │            │          │          │          ┃    ┃

┃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    ┃

┠──────┼───────┼──────┼─────┼─────┼─────╂──┨

┃효용성      │15            │12          │9         │6         │3         ┃    ┃

┃(15)        │              │            │          │          │          ┃    ┃

┃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    ┃

┠──────┼───────┼──────┼─────┼─────┼─────╂──┨

┃국민에 대한 │10            │8           │6         │4         │2         ┃    ┃

┃서비스 향상 │              │            │          │          │          ┃    ┃

┃(10)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    ┃

┠──────┼───────┴──────┴─────┴─────┴─────╂──┨

┃합  계      │                                                                ┃    ┃

┣━━━━━━┿━━━━━━━━━━━━━━━━━━━━━━━━━━━━━━━━┻━━┫

┃심사평      │                                                                      ┃

┣━━━━━━┿━━━━━━━━━━━━━━━━━━━━━━━━━━━━━━━━━━━┫

┃심사위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국민제안실시평가서

  [별지 제4호서식]                                                              

┏━━━━━━━━━━━━━━━━━━━━━━━━━━━━━━━━━━━━━━┓

┃국민제안실시평가서                                                          ┃

┠─────┬────────────────────────────────┨

┃제목      │                                                                ┃

┠─────┼──────┬─────┬─────┬─────────────┨

┃제안자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이메일주소  │          │기여도 (%)│                          ┃

┠─────┼──────┼────┬┴─────┴┬────────────┨

┃공동제안자│성명        │생년월일│주소          │기여도(%)               ┃

┃          ├──────┼────┼───────┼────────────┨

┃          │            │        │              │                        ┃

┠─────┼──────┼────┴┬────┬─┴────────────┨

┃채택      │연도        │          │접수번호│                            ┃

┃          ├──────┼─────┼────┼──────────────┨

┃          │등급        │          │부상금  │                            ┃

┠─────┼──────┼─────┼────┼──────────────┨

┃평가      │최초실시일자│          │효과    │                            ┃

┃          │            │          │측정기간│                            ┃

┃          ├──┬───┼─────┴────┴──────────────┨

┃          │효과│구분  │ □예산절감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  □행정개선 ┃

┃          │    ├───┼─────────────────────────┨

┃          │    │금액  │                                                  ┃

┃          │    │또는  │                                                  ┃

┃          │    │개선  │                                                  ┃

┃          │    │실적  │                                                  ┃

┠─────┴──┴───┴─────────────────────────┨

┃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제안실시결과를 평가합니다.     ┃

┃                                                                            ┃

┃○ ○ ○ 과 장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

┃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실적) 산출 내역서                       ┃

┃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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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개방형 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심사위원회 규정 등 일부 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등 일부개정규정)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126', '20090529', '20091214', '20150904', '20161128', '20180607', '20210701', '20240108', '20240319'] (공포번호: ['140', '147', '189', '375', '416', '459', '570', '661', '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