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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40710, 시행일자=2024071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008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40710
발령번호: 00871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71호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인)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10 (공포번호: 00871)
#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27, 시행일자=2024032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27
발령번호: 511
시행일자: 202403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청년농육성정책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③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11호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27 (공포번호: 511)
#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8, 시행일자=2021010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8
발령번호: 2021-4
시행일자: 2021010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계획내용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면 적 : (당초)18,327,355㎡ → (변경) 54,110,000㎡(조정 후* 26,330,000㎡)* 경산 제4 일반산단 및 경산지식산업지구 활성화로 공장 오·폐수 발생량 증가 시 조정 예정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 오·폐수 배출량 : (당초)84,891㎥/일 → (변경)98,802㎥/일(조정 후 87,870㎡)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가. 폐수처리계통도○ 유입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조 → 총인처리시설(응집가압부상) → 소독·방류나 처리능력 : 100,000㎥/일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ACS공법 + S-DAF공법)　4.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가. 열람장소 : 환경부 수질관리과(전화 : 044-201-7064)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전화 : 053-230-6410)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5. 기본계획 승인조건가. 승인조건 1부.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1-4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23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08 (공포번호: 2021-4)
# 여성가족부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0, 시행일자=20250520,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0
발령번호: 211
시행일자: 202505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업무의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여성가족부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의 위임) 장관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장관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차관, 실장, 국장(기획관 및 정책관), 과장(담당관), 팀장, 과원(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등)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제4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위임ㆍ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위임ㆍ전결 사항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다만, 전결권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시행한 사항 중 상급 결재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사항) 위임ㆍ전결 사항 중 실ㆍ국이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 있는 사항(법령의 해석 업무 포함)은 그 부서와 협의하거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협조를 받지 못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통된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부재 시 결재) 결재권자가 휴가나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 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임에도 결재권자의 사정으로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장관에게 위임ㆍ전결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31', '20140409', '20150409', '20151007', '20180320', '20191022', '20240408', '20250520'] (공포번호: ['42', '71', '84', '91', '115', '137', '194', '211'])
# (보건복지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00202, 시행일자=2000020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00202
발령번호: 98
시행일자: 200002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선정 등) ① 교육상 시상대상 교육과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는 공통전문교육훈련과정, 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 및 기타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한다.②교육상 수상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중 성적우수자, 연구과제발표 우수자,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팀)으로 한다', '제3조(시상시기) ①교육상은 국립보건원장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한다.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 '제4조(기금의 설치) ①제3조에서 규정한 교육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기금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134백만원으로 한다.③교육상의 시상은 기금운용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통령 특별지원금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국립보건원장이 관리·운용한다.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③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구좌(공무원교육상기금)로 관리 한다.④국립보건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따로 임명한다.⑤기금출납공무원은 기존 회계관계 출납공무원을 겸임할 수 있다.⑥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국립보건원장은 매년 교육개시 1월전까지 제8조에 규정된 교육상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범위, 시상금액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교육상기금운용위원회) ①국립보건원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육상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보건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삭제 3. 기금의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정기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국립보건원장이 임명하는 자 또는 공무원교육상 기금출납공무원이 되고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1조(기금액 조정 및 감독)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보건원의 기금운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중앙행정기관소속 교육기관의 신설, 폐지 또는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간 기금액의 상호 증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금조정 요청이 있을 시 국립보건원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보건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0202 (공포번호: 98)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014, 시행일자=20151014,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5-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014
발령번호: 2015-77
시행일자: 20151014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② 영 제5조는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제1항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이 속한 달"로 본다.', '제2조(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첫 날(「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후 첫 날을 포함한다)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제3조(임금이 근로자 2명 이상 일괄하여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 2명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에 대한 배분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경력, 생산실적, 실근로일수, 기술·기능, 책임, 배분에 관한 관행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 1명당 임금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제4조(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 장관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노동부고시 제2007-4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5', '20120925', '20151014'] (공포번호: ['2009-38', '2012-111', '2015-77'])
#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512, 시행일자=20150512,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512
발령번호: 75
시행일자: 20150512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감사조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이 지침의 적용대상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3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 수감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 전문기관과의 총괄협약체결사항, 감사원에 통보하는 국유재산변동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업무가.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 계약 :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000만원 초과나. 시설공사계약 :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종합공사는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기타 공사는 8천만 원 초과다.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계약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가. 주요정책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수립나. 연구개발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로서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가. 예산의 자체 이·전용에 관한 사항(기획재정부 협의 사항 제외)나. 예비비 신청에 관한 사항4.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매입에 대한 계약②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방법) ① 일상감사는 사업(계약)의 타당성 및 적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위주로 사전예방·지도에 중점을 두어 원칙적으로 서류감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감사부서의 장은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뢰 및 시기) ① 사업 주관부서 장은 추진업무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③일상감사의 의뢰 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가 최종 결재를 하기 직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결과 처리) ① 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감사부서의 장은 검토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④감사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주관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조치결과 통보서’에 의해 3일 이내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주관부서의 의무) 주관부서의 장은 최종결재 시 결재권자에게 일상감사 수감여부와 수감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①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 주관부서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9조(사후관리) 감사부서장은 일상감사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 제75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5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일부개정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조”를 “제17조”로, “규정함으로써 우리부의 주요업무처리”를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처리”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5,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억원”을 “종합공사는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기타 공사는 8천만 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0%이상”을 “10%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ㆍ매입에 대한 계약

제3조제2항 중 “대하여도”를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현장감사”를 “현장 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에 대하여”를 “장에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일상감사의뢰

별표 0002: 일상감사의견서

별표 0003: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별표 0004: 일상감사대장


부칙

['부칙 이 훈령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26', '20150512'] (공포번호: ['8', '75'])
# 비주택 리모델링 융자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19, 시행일자=202110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1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주택 리모델링 융자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19
발령번호: 2021-1163
시행일자: 2021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호 라목에 따른 융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비주택 리모델링 융자

[본문 생략]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3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310
발령번호: 37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형식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가등기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별도의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본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의 판결 주문에서는 그 원인인 완결권의 행사나 그 연월일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그 확정 판결로, 연월일을 그 확정판결의 선고 연월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81.3.10.선고80다2583판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51226, 시행일자=2008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51226
발령번호: 1252
시행일자: 2008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17호),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20호)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문

※비 고※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8. 7. 1.부터 시행한다.

＊*＊예규 폐지 취지＊＊＊

 ○ 한시법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의 유효기간(2007. 12. 31.) 및 등기신청이 가능한 기한(2008. 6. 30.)이 도과함에 따라 2008. 7. 1. 부터는 동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음.

 ○ 이에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관련 등기예규를 폐지하고자 함.


부칙

부 칙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8.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완도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완도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26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완도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완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50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2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완도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31110, 시행일자=20231110,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008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31110
발령번호: 00858
시행일자: 2023111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58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11월 10일

        국무총리(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ㆍ해양경찰청"을 "외교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경찰청ㆍ해양경찰청"을 "외교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531', '20131231', '20141231', '20171025', '20231110'] (공포번호: ['00586', '00586', '00640', '00696', '00858'])
#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1202, 시행일자=20131202,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15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1202
발령번호: 1589
시행일자: 20131202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군의관 등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구비의 운영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방 관련 법률분야 및 군의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군사법연구비"라 함은 국방관련 법률분야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2. "군의학연구비"라 함은 군의학분야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군의관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3. "군의관 등"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무과 장교를 말한다.', '제2장 연구비 운영절차', '제3조(연구비 수급자격) 군사법연구비 및 군의학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는 해당분야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급한다.1. 군법무관 : 장기 복무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자2. 군의관 등 :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의무장교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제4조(연구과제 등) ① 연구과제는 개인연구과제와 공동연구과제로 구분하며, 공동연구과제는 연구 참여자를 2명 또는 3명으로 제한한다.② 연구과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법무관 : 군형사법 및 군법무관 제도 등 군사법 분야와 군수관계법·국방관련 민사법·작전법·전쟁법 및 국방관련 국제협정 등2. 군의관 등 : 임상·기초의학, 군의무제도 발전 및 건강과 체력관리 등③ 군의관 등의 연구논문은 제2항제2호에 대한 순수창작논문, 최신의학문헌 번역, 종설, 증례보고, 제안문, 진료소감문 등이어야 하며, 그 형식은 통상적인 논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연구기간) 연구기간은 분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연구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구비운영위원회) ① 연구실적, 연구비 지급기준 및 그 밖에 연구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법연구비 운영위원회 및 군의학연구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비의 수급자격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2. 연구논문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연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각각 법무관리관 또는 보건복지관이 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임명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또는 월별로 개최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연구논문심사) ① 각 위원장은 제출된 연구논문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각 위원장은 연구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분야별로 타병과 장교 중에서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은 당해 연구논문을 심사한 후 심사평가서를 각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비 지급) ① 연구비는 당해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논문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연구논문 제출자의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연구비 지급한도액을 제한할 수 있다.② 연구비는 매월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③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비는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제3장 보칙', '제9조(연구논문집 발간 및 배포) ① 심사결과 연구논문집 등에 수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평가된 연구논문은 연구논문집 등에 수록할 수 있다.② 연구논문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국방부 법무관리관 및 보건복지관은 연구논문집을 발간하여 각군 및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제10조(위임규정) ① 연구비의 수급자격, 연구논문의 수집 및 심사, 연구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군에 위임할 수 있다.② 연구비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70206', '20131202'] (공포번호: ['552', '1589'])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1, 시행일자=202402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1
발령번호: 2024-31
시행일자: 202402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금지 품목)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폐폴리카보네이트(PC), 폐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수지, 폐폴리아미드(PA)수지, 폐전선(금속, 피복을 모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2.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페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ㆍ식물성인 것에 한함)는 제외한다]3. 석탄재4. 폐타이어[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 고무분말, 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 '제3조(조건부 수입허용)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1.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입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허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자원순환기본법」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에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거나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입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했거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서(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고밀도폴리에틸렌(HDPE)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입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했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서(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입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했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서(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00630', '20211217', '20220603', '20230201', '20240201'] (공포번호: ['2020-142', '2021-276', '2022-103', '2023-20', '2024-3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인력동향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7, 시행일자=202410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인력동향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7
발령번호: 2024-671
시행일자: 202410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ICT인력동향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07호 [2002.08.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7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인력동향실태조사)

[본문 생략]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08, 시행일자=20200508,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08
발령번호: 2020-39
시행일자: 202005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위탁기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39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6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6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625', '20120626', '20130516', '20160601', '20170509', '20200508'] (공포번호: ['2009-57', '2012-66', '2013-23', '2016-160', '2017-41', '2020-39'])
# 해양환경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23, 시행일자=20180123,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환경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23
발령번호: 2018-10
시행일자: 201801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해수수질1) 생활환경 기준2)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① 수질평가지수(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를 이용하여 계산)② 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 기준값은 「수질평가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을 적용③ 수질평가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 저층 : 해저 바닥으로부터 최대 1m 이내의 수층3) 해양생태계 보호 기준(단위 : μg/L)* 단기기준 : 1회성 관측값과 비교 적용** 장기기준 : 연간평균값 (최소 사계절 조사 자료)과 비교 적용4)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2. 해저퇴적물　3. 해역별 해양환경기준1) 해수수질① 2026년까지 별표 1의 해역별로 달성해야 할 수질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해역관리청은 해역별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해역별 수질등급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11230', '20130628', '20161227', '20180123'] (공포번호: ['2011-972', '2013-186', '2016-207', '2018-1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종자산업현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7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종자산업현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21
시행일자: 202507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종자산업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52호 [2016.07.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2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종자산업현황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군포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군포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498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군포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군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6002[2007. 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9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군포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국유림 대부료등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16, 시행일자=20211216,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1-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유림 대부료등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16
발령번호: 2021-144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국유림경영과)
현행여부: Y
# 영산강Ⅲ-1지구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911, 시행일자=20120911,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2-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Ⅲ-1지구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911
발령번호: 2012-189
시행일자: 20120911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 2군 4개면 일원(2,944필지 6,908,992㎡)　3. 지구 지정일 : 1985년 11월 15일(농수산부 고시 제85-56호)　4. 지형도면 고시 : 2012년 9월11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061-270-6480)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189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87호, 2010.9.07)된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형도면 고시

[본문 생략]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09, 시행일자=20170809,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17-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09
발령번호: 2017-38
시행일자: 2017080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인○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회원 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및 제40조에 따라 각각 설립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대상 중 분류상 중복되는 기관은 하나의 보수교육 대상기관으로 등록 처리됨※ 지부 및 지방연맹이 있는 법인(단체)은 대표법인(단체)이 관리대상이나, 지부(지방연맹) 명의로 보수교육 대상기관 등록가능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38호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 청소년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09 (공포번호: 2017-38)
# 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310, 시행일자=20140310, 소관부처=국립국어원)
행정규칙번호: 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310
발령번호: 104
시행일자: 20140310
소관부처: 국립국어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어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한 객원 연구원의 초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초빙 대상) 객원 연구원은 정부 기관이나 국내외 대학, 연구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 업무 관련 분야에서 연구하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빙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초청 연구원: 초청 연구원은 지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한 연구원을 말한다.2. 현지 연구원: 지방이나 국외 현지에서 국어원이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제3조(초빙 절차) ① 객원 연구원으로 초빙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연구 계획서 또는 과제 수행 계획서(다만, 연구 과제가 아닌 경우 업무 협정서로 대신할 수 있음)② 객원 연구원은 각 부서장의 제의에 따라 별지 서식에 따라 원장이 초빙한다.③ 객원 연구원의 초빙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과제의 부여) 객원 연구원에게는 미리 준비한 과제나 연구원이 제안한 과제를 심사·선정하여 지정 과제를 부여한다.[전문개정 2014.03.10]', '제5조(보수) 객원 연구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연구 활동 지원) 객원 연구원에게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연구 공간을 제공하거나 소장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03.10]', '제7조(연구원의 의무) ① 객원 연구원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원의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 연구 과제의 경우 초빙 기간에 과제를 마친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는 정기적인 업무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3. 초빙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할 때에는 행선지를 알려야 한다.② 현지 연구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국어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 연구 과제의 경우 초빙 기간 중에 과제 수행을 마친 후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는 정기적인 업무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3. 국외 현지 연구원이 초빙 기간 중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에는 이를 국어원에 알려야 한다.', '제8조(위촉 해제) 객원 연구원이 이 규정을 위배하거나 초빙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10 (공포번호: 104)
#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9, 시행일자=20201229,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0-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9
발령번호: 2020-40
시행일자: 20201229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보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 제5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4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요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산업재산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출 것2.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3. 별표 1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제3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23', '20151124', '20171211', '20201229'] (공포번호: ['2014-22', '2015-33', '2017-29', '2020-40'])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수탁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20, 시행일자=2022052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2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수탁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20
발령번호: 2022-279
시행일자: 202205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기획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 기관ㅇ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2. 수탁업무의 내용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H/W, S/W, 응용 S/W 유지보수나. 주택 임대정보 통합DB 구축ㆍ관리- 주택시장 파악 및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정기ㆍ수시통계 생산 및 분석- 임대차신고제 도입(‘21.6.1.)에 따른 임대차신고정보 및 대체정보 관리다. 임대차 신고제도 운영지원- 임대차 신고제 전문 콜센터 운영, 제도 홍보, 교육 등 위탁업무　3. 수탁기간ㅇ 위ㆍ수탁기관 지정고시일로 부터 별도 변경고시일 까지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7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수탁기관 지정고시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옥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502, 시행일자=201605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옥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502
발령번호: 2016-83
시행일자: 201605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옥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447-2번지 외 1필지 (8,228㎡)　5. 사업시행기간 : 2016. 2 ～ 2017.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옥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옥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건물 등기부 용어의 한글화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4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물 등기부 용어의 한글화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406
발령번호: 51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용어의 한글화아래와 같이 건물 등기부의 종전 용어는 한글화된 용어로 고쳐쓴다.2. 기존등기부의 종전 용어는  표시변경등기(면적단위 환산, 지붕 바꿈,  분할, 합병, 구분 등)시에 한글화된 용어로 고쳐 표기하고 그외 다른  등기(갑구, 을구,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한글화된 용어로 표시변경등기를 하며, 구등기부를 카드화를 함에 있어서는 종전 용어를 한글화된 용어로 고쳐 이기한다.84. 4. 6. 등기 제13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00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00223
발령번호: 14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각 지방법원장의 법무사에 대한 감독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업무정지 처분등)법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1.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하거나 당사자 쌍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한 경우2.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원 아닌 자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게 한 경우3.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의 위촉을 유치한 경우4.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징계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무사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명한다.제3조 (과태료 처분등)법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1.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보수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2.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촉인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확인방법 및 내용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3.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고 다시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4조 (재량처분)제2조 제1항 및 제3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법무사법규의 위반자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장이 적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제5조 (징계위원회)① 법무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수석부장판사가 되며 위원은 법관 또는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 자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장이 된다.③ 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둔다. 서기는 5급 일반직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④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제6조 (징계처분 사항의 보고)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징계처분 사항을 보고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제7조 (업무검열)①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및 지방법무사회의 업무검열은 지방법원장이 소속 5급 이상의 자에게 명하여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검열은 별지 1과 별지 2의 착안점에 의하여 실시한다.③ 업무검열의 명령을 받은 자는 검열 결과를 서면으로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 (종전 예규의 폐지)사법서사 감독사무처리지침(1987.5.29. 등기행예 제22호)은 이를 폐지한다.제9조 (시행일)이 지침은 1990.3.1.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1

별표 0002: 별지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금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9, 시행일자=202408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금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9
발령번호: 2024-56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연금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84호 [2016.12.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6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금통계)

[본문 생략]
# 출입국관리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409, 시행일자=20200409,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2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입국관리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409
발령번호: 1292
시행일자: 20200409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출입국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기의 규격, 비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치) ① 출입국관리기는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에 둔다.② 출입국관리기는 깃대에 달아 출입국·외국인청장등 및 외국인보호소장 집무실 책상후면에 세워 두어야 한다.', '제3조(규격) 출입국관리기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용) 출입국관리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한다.1. 출입국·외국인청장등 및 외국인보호소장의 취임 또는 이임행사를 할 때2. 각종 중요행사를 할 때', '제5조(제작) 출입국관리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1.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의 신설, 명칭변경2. 출입국관리기가 멸실, 마모, 훼손된 경우']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110', '20200409'] (공포번호: ['657', '1292'])
#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1, 시행일자=2023041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1
발령번호: 2023-68
시행일자: 202304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간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2.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관리 전문기관○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3.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8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전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11 (공포번호: 2023-68)
#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205, 시행일자=20180205,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205
발령번호: 229
시행일자: 20180205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할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 과거사 사건) ‘검찰 과거사 사건’은 법무부에 설치된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의결한 사건을 말한다.', '제3조(조사단 설치) 조사단은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4조(조사단의 독립성·공정성) 조사단의 독립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검사가 조사단원으로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장   조사단의 구성 등', '제5조(구성) ① 조사단은 형사재판과 수사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조사단원(이하 ‘외부단원’이라 한다)과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조사단원(이하 ‘내부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조사단원의 2/3 이상을 외부단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부단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입후보한 사람③ 조사단의 외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총장은 조사단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1.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2. 조사단의 임무를 기피·거부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업무 중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4. 그 밖에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조사팀 및 행정지원팀) 조사단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산하에 조사팀과 행정지원팀을 둔다.', '제3장   조사단의 운영', '제7조(진상조사 요구와 조사팀 구성) ① 법무부로부터 위원회의 진상조사 요구(‘검찰 과거사 사건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요구’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마다 조사단원 중에서 조사팀원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팀에 조사를 요청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개 조사팀이 2개 이상의 사건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팀을 구성하는 경우 그 구성 및 사건 배분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사팀의 외부단원과 내부단원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3:1 내지 4:1이 되도록 한다.④ 조사팀장은 해당 조사팀을 구성하는 외부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한다.', '제8조(조사팀의 기능과 임무) ① 조사팀은 검찰 과거사 사건 처리에 관한 위법성, 부당성 유무 등을 비롯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한다. 이 경우 조사는 사건 관련자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조사대상 사건 선정 시 그 이유 및 조사 방향을 제시한 경우에는 조사팀은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조사팀은 검찰 과거사 사건을 처리한 검찰청 등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요청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1. 수사기록, 관계서류, 장부, 물품 등의 제출2. 진술서, 경위서, 확인서, 의견서의 제출3. 담당검사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4.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④ 조사팀장은 조사를 종료한 후 신속히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⑤ 제4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조사한 결과 대상 사건의 처리에 위법성, 부당성 등 과오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적사항과 재발방지대책 등 개선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1.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팀 명단 등 조사 개요2. 대상 사건의 요지, 증거 관계 등 사건 개요3. 조사결과 및 총평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⑥ 조사팀장은 조사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조사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결과보고서에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결과보고서의 처리) 조사팀장은 제8조의 조사결과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고, 검찰총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0조(위원회 출석 등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 조사팀은 법무부로부터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 진행경과, 조사결과, 보완조사 결과 등을 보고하고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지원팀) ① 행정지원팀은 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사단 및 조사팀의 업무를 지원한다.② 팀장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팀원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제12조(협조의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른 진상조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 또는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규정에 따른 진상조사에 참여한 조사단원은 조사과정에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검찰총장은 조사단의 외부단원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조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수당 등) 검찰총장은 외부단원 및 공무원이 아닌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2. 5.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205 (공포번호: 229)
# 재판이 일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19, 시행일자=20220719,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판이 일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19
발령번호: 1296
시행일자: 20220719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공판2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개요1건 수명의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은 상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고 일부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ㆍ확정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의 작성ㆍ송부를 즉시 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완결기록 및 판결문원본이 송부될 때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수형사무의 신속ㆍ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함.　2. 지시사항가. 형집행담당주무자는(1) 1건 수명인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ㆍ확정되었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송부한 재판일부확정통보서 또는 상소장제출통지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ㆍ확정된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의 재판일부확정통보서를 작성하고 판결문을 첨부하여 1심선고법원 대응검찰청의 수형사무담당주무자에게 송부한다. 이때 의 재판일부확정통보대장을 통보일자 순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3) 검찰전산과 집행원부에는 일부 확정된 피고인의 확정일자, 확정사유, 통산일수를 각 입력 및 기재한다.나. 수형사무담당주무자는(1) 재판일부확정통보를 받은 즉시 의 재판일부확정관리대장과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다음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송부한다.(2) 추후 1건 수명의 완결기록과 판결문원본을 인수한 때에 심급을 달리하여 먼저 확정된 피고인이 있으면 재판일부확정관리대장을 대조하여 수형인명부의 이중기재 또는 수형인명표의 이중송부 등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3) 일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수형인명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일부확정관리대장에 기재된 수형인명부의 등록번호를 판결문 원본에 기재하고 위 대장의 해당 수형인의 비고란에 완결의 붉은색 고무인을 찍어 완결 처리한다.다. 분리 심리되어 일부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이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1건 1명의 사건에서 일부 형에 대해서는 상소하고 일부 형은 확정된 경우도 위 가항과 나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3. 행정사항가. 수형사무담당주무자는 의 대장을 색인이 용이하도록 수형자 성명의 가, 나, 다ㆍㆍㆍ 순으로 분류ㆍ기재하도록 한다.　4.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재판이 일부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사무 처리지침(대검 예규 제101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19 (공포번호: 1296)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12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1231
발령번호: 105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경락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1. 경락허가 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가.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1)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른다.(2) 대지부분에 대한 등기(가) 전유부분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한 경우1) 등기촉탁서 및 경락허가 결정의 토지의 표시가 등기부와 동일하고, 등기의무자가 토지등기부의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 경매기입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한다.2) 위 1)의 경우 토지 부분에 경료된 부담기입등기 또한 경매법원의 말소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3) 등기실행과 관련하여 등기원인은 전유부분의 등기와 동일하게 "○○년 ○○월 ○○일 경락"으로 기재한다.(나) 전유부분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1) 전유부분과 토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였으나 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와 토지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등기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촉탁은 이를 각하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2)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순차이전등기를 통하여  등기의무자가 일치된 후, 경매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3) 이 경우 등기실행절차는 위 (가)와 같이 처리한다.나.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1) 경매절차 진행 중 또는 대금납부 후에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매법원으로부터 대지권까지 포함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2) 등기촉탁서와 경락허가결정(경정결정)의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한다. 단, 토지의 이전할 지분이 대지권 비율과 같으면 이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3) 등기실행과 관련하여 등기원인은  "○○년 ○○월 ○○일 경락(대지권 포함)″으로 기재한다.(4) 토지 부분에 경료된 부담기입등기에 대한 경매법원의 말소등기 촉탁은 이를 수리한다.2. 경락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가.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경락허가 결정에 전유부분만 기재된 경우 형식적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토지까지 경매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수리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 촉탁은 각하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나.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1)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전유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불가하므로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대지권변경(대지권말소)등기 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2) 따라서 위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각하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35조의2 제2항)(3) 위 (1)의 경우 경락인의 대위 신청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내지 제102조의5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이후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1) 이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할 수 없고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공동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부의 기재는 "○○년 ○○월 ○○일 건물 ○동 ○○호 전유부분 취득″으로 한다.(2) 토지등기 위에 등기된 부담기입등기는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할 수 없고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06, 시행일자=202005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06
발령번호: 2020-107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216006호 [1998. 5. 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4. 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 통계청 고시 제2020-10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지역내총생산)

[본문 생략]
#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826, 시행일자=20160826,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8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826
발령번호: 853
시행일자: 20160826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중 세계기상기구(WMO)가 권장하는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항공기상업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수행하는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 등의 업무를 말한다. 2. “항공기상예보”란 기상현상 관측결과를 기초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상태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3. “항공기상관측”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항공기상업무 종사자”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신규자”란 신규임용자 또는 기상분야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자를 말한다. 6. “전입자”란 기상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으로 항공기상청에 발령 받은 자를 말한다. ', '제2조의2(교육훈련의 구분)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교육훈련”이란 신규자 또는 전입자에게 항공기상업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2. “직무교육훈련”이란 신규자 또는 전입자가 “기초교육훈련” 이수 후 선임자의 업무에 대한 관찰과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을 말한다.3. “보수교육훈련”이란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4. “특별교육훈련”이란 항공기상업무의 전문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 시 개설·운영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훈련대상) 교육훈련 대상은 항공기상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교육훈련계획) ① 인력개발과장은 교육훈련계획에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상청의 교육훈련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초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한 종사자별 세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교육훈련 관리 등) 항공기상청의 교육훈련 담당 부서의 장은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한 종사자별 교육훈련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 등) ① 교육과정은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하여 이론교육과 직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며 교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항공기상 예보 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자 : 이론교육 60시간과 2주 이상의 직무교육훈련2. 신규자 : 이론교육 240시간과 3개월 이상의 직무교육훈련③ 항공기상 관측 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자 : 이론교육 30시간과 2주 이상의 직무교육훈련2. 신규자 : 이론교육 120시간과 2개월 이상의 직무교육훈련④ 제5조제②항, 제5조제③항의 직무교육훈련시간이 1/2 이상 경과한 신규자는 선임자와 같은 근무팀에 편성되어 실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 생산하는 항공기상 예보 또는 관측은 선임자의 확인 후 발표하여야 한다. ',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문

⊙기상청 훈령 제853호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8월 26일

          기상청장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령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항공기상청의 교육훈련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초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한 종사자별 세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교육훈련 관리 등) 항공기상청의 교육훈련 담당 부서의 장은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한 종사자별 교육훈련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24', '20090629', '20130805', '20150122', '20160826'] (공포번호: ['538', '618', '756', '791', '853'])
#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식생활관리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6, 시행일자=201901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식생활관리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6
발령번호: 2018-52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식생활관리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식품의약품안전처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45012호(2018. 12. 20.)　4. 통계작성의 목적 : 식중독 발생 원인과 발생 시설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여 식중독 관련분야의 식중독예방, 식중독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식중독 조기경보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전국 시도별 식품접객업체·위생감시 실적,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식중독을 일으킨 환자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일반통계/보고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8-52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식생활관리현황)

[본문 생략]
#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26
발령번호: 2017-1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를 말한다.2.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를 말한다.3. "교육비"란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있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지급시기) ① 해당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옹진군수에게 분기별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다.1.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비 지원 또는 감면 여부2. 휴학, 퇴학 등의 사유로 인한 교육과정 중단 여부②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옹진군수는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비를 매분기 납입기한 전에 해당 고등학교의 학비지급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전·출입자 지급기준) 서해 5도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교육비를 지급하고,서해 5도 지역 이외의 고등학교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다만, 휴학이나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 될 때에는 휴학이나 퇴학한 날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교육비 반환) ① 옹진군수는 교육비가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② 옹진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교육비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정산보고) ① 해당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비 반환금액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학적변동 등을 확인하여 옹진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② 옹진군수는 매분기 지급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옹진군수는 교육비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변경한다. 

  1. 및 2. 생략

  3.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1-9호)

  4.부터 27. 생략


별표

별표 0001: 교육비 지원 신청서

별표 0002: 교육비 정산 보고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변경한다.1. 및 2. 생략3.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1-9호)4.부터 27.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110225', '20170726'] (공포번호: ['2011-9', '2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