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5, 시행일자=20240415,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5
발령번호: 2024-4
시행일자: 20240415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정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초경량비행장치 중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통신(무선전파유도) 기술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비행장치류(드론 등)를 말한다.2. "무인비행장치 시스템"이란 무인비행장치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기적으로 연결된 무인비행장치, 통신데이터 링크, 지상통제 시스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3.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공간정보를 말한다.4. "무인비행장치 관리부서"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를 말한다.가.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운용(비행 및 촬영) 및 유지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5. "공간정보 관리부서"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이하 "정보관리부서"라 한다)를 말한다.가.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관리ㆍ운영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다.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6. "일반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구입ㆍ운용ㆍ유지하거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하려는 부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과 및 시험연구소, 지원 각 과(팀) 및 사무소(이하 "일반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운영ㆍ유지 또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관리부서, 정보관리부서 및 일반부서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무인비행장치로 촬영을 하거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하는 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시스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도입비용2.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유지ㆍ보수비용3. 무인비행장치 교육관련 비용4. 무인비행장치 이용활성화를 위한 비용 등④ 관리부서는 일반부서의 무인비행장치 구입을 사전검토하고 조정하여 중복 구입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정보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장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제5조(무인비행장치 운영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반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의 장비 현황ㆍ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무인비행장치의 촬영에 관한 사항3.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무인비행장치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정보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반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일반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를 구입ㆍ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일반부서에서 무인비행장치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부서 및 정보관리부서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⑤ 관리부서 및 정보관리부서는 제4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운영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계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어긋나거나, 법령상ㆍ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운영계획의 수정과 보완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일반부서는 이 권고에 따라야 한다.', '제6조(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정보관리부서의 장에게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지 아니하고 농관원 공간정보시스템에 관련 기능을 추가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무인비행장치 교육 등에 대한 지원) ① 관리부서는 일반부서가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용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려는 시스템의 담당자, 관리자, 예비인력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을 받아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무인비행장치 등 현황 조사) 관리부서 및 정보관리부서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무인비행장치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부서를 대상으로 무인비행장치 및 공간정보의 보유현황 및 수요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3장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운영 및 유지', '    제1절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제9조(무인비행장치의 구입) ①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하려는 일반부서는 무인비행장치 도입에 대해 계획 단계에서 관리부서와 구입수량ㆍ운용방법ㆍ공간정보 활용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소속 직원 중에 무인비행장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일반부서는 지정된 무인비행장치 관리자와 구입한 장비내역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법 제1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기체신고 후 신고번호를 무인비행장치에 부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의 가입)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기 전에 「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절 무인비행장치 운영 및 관리', '제11조(무인비행장치 대여의 신청) ① 무인비행장치에 의한 촬영(이하 "무인비행촬영"이라 한다)이 필요한 일반부서에서는 촬영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대여신청서"를 본원 각 과 및 시험연구소는 직불관리과에, 지원 각 과 및 사무소는 경영직불팀 및 인근사무소에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간2. 신청수량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ㆍ부조종자4. 촬영 목적 및 장소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신청기간, 신청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여 여부에 대한 결과를 요청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무인비행장치 촬영의 허가 등) ① 무인비행촬영을 하려는 자는 무인비행촬영을 하기 전에「국가정보원법」 제3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제37조 및 「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에 따라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항공촬영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무인비행에 따른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별표 1을 따르고, 비행고도 150미터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촬영을 하려는 자는 법 제127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관할항공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⑤ 무인비행장치의 제2항의 "항공촬영 신청서" 및 제4항의 "비행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부 민원시스템(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① 국가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감시 등 이와 유사한 목적의 업무수행에 따른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점검계획2. 비행안전수칙 및 교육계획3.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4.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5. 긴급비행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무인비행장치 운영 시 준수사항) ①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무인비행장치로 조종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통신수칙은 별표 3과 같다.③ 관리부서와 일반부서에서는 운영ㆍ관리하는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전 반드시 장비점검[배터리 잔량, 지자계 캘리브레이션(교정), GPS신호, 프로펠러, 짐벌(수평 장치) 상태 등)]과 비행환경 점검 (풍속, 지구자기장 지수, 기온 등)을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비행을 하여야 한다.④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항공사진 촬영 비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의 보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외에 소속부서의 장 및 소방청(119), 보험사 등에도 보고(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소속부서장은 보고내용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조종자 및 그 비행장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3. 비행장치의 종류, 신고번호 및 관리번호4. 사고의 경위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제16조(무인비행장치 파손 조치사항 및 운용자 면책) ①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기체파손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원인 분석 및 무인비행장치 고장여부 확인2. 무인비행장치 수리3. 사고경위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장애일지" 작성하여 부서의 장에 보고4. 무인비행장치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 구입을 관리부서에 요청②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법」 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해 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제4장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등록ㆍ공유ㆍ활용', '제17조(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등록) ①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촬영성과물을 촬영 또는 생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현장공간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③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촬영 또는 생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촬영성과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한 영상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공유ㆍ활용) ① 관리부서는 농관원 내의 업무활용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농업ㆍ농촌분야 공간정보 구축ㆍ활용을 위해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촬영한 영상정보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외부업체에 지도제작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③ 촬영한 영상정보를 각 기관ㆍ부서 및 외부업체 등에 제공할 경우에는 소속ㆍ직명 및 이용목적 등을 전자결재 및 관리대장 등에 기록하여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9조(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개인정보관리)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제20조(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보안관리) ① 정보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유출 및 개인정보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등을 준수하여 무인비행장치 촬영성과물을 공개제한 공간정보(정사영상 등)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활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정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외부업체와 용역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제12조제3항 관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별표 1]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제12조제3항 관련)                                             

      ● 관제권 : 공항 및 그 부근(공항으로부터 반경 9.3㎞)의 상공에 있어 항공교통           

  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공역                                             

      ● 비행금지구역 : 육지 또는 영해의 상공에 있어 조건하에(반경 18.5㎞)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 초경량비행장치의 원활한 비행활동을 위하여 설정한         

  구역                                                                                      

  □ 승인기관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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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관할기관          │연락처                                            ┃  

  ┣━┯━━━━┿━━━━━━━━━┿━━━━━━━━━━━━━━━━━━━━━━━━━┫  

  ┃1 │인 천   │서울지방항공청    │전화 : 032-740-2153                               ┃  

  ┣━┿━━━━┥(항공운항과)      │팩스 : 032-740-2159                               ┃  

  ┃2 │김 포   │                  │                                                  ┃  

  ┣━┿━━━━┥                  │                                                  ┃  

  ┃3 │양 양   │                  │                                                  ┃  

  ┣━┿━━━━┿━━━━━━━━━┿━━━━━━━━━━━━━━━━━━━━━━━━━┫  

  ┃4 │울 진   │부산지방항공청    │전화 : 051-974-2146                               ┃  

  ┠─┼────┤(항공운항과)      │팩스 : 051-971-1219                               ┃  

  ┃5 │울 산   │                  │                                                  ┃  

  ┠─┼────┤                  │                                                  ┃  

  ┃6 │여 수   │                  │                                                  ┃  

  ┠─┼────┤                  │                                                  ┃  

  ┃7 │정 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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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무 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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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 주   │제주지방항공청    │전화 : 064-797-1745                               ┃  

  ┃  │        │(안전운항과)      │팩스 : 064-797-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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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광 주   │광주기지 (계획처) │전화 : 062-940-1110～1 / 팩스 : 062-941-8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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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사 천   │사천기지 (계획처) │전화 : 055-850-3111～4 / 팩스 : 055-850-3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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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김 해   │김해기지 (작전과) │전화 : 051-979-2300～1 / 팩스 : 051-979-3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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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원 주   │원주기지 (작전과) │전화 : 033-730-4221～2 / 팩스 : 033-747-7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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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수 원   │수원기지 (계획처) │전화 : 031-220-1014～5 / 팩스 : 031-220-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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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대 구   │대구기지 (작전과) │전화 : 053-989-3210～4 / 팩스 : 054-984-4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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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서 울   │서울기지 (작전과) │전화 : 031-720-3230～3 / 팩스 : 031-720-4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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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예 천   │예천기지 (계획처) │전화 : 054-650-4517    / 팩스 : 054-650-5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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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청 주   │청주기지 (계획처) │전화 : 043-200-2112    / 팩스 : 043-210-3747      ┃  

  ┠─┼────┼─────────┼─────────────────────────┨  

  ┃19│강 릉   │강릉기지 (계획처) │전화 : 033-649-2021～2 / 팩스 : 033-649-3790      ┃  

  ┠─┼────┼─────────┼─────────────────────────┨  

  ┃20│충 주   │중원기지 (작전과) │전화 : 043-849-3033～4, 3083 / 팩스 : 043-849-5599┃  

  ┠─┼────┼─────────┼─────────────────────────┨  

  ┃21│해 미   │서산기지 (작전과) │전화 : 041-689-2020～4 / 팩스 : 041-689-4155      ┃  

  ┠─┼────┼─────────┼─────────────────────────┨  

  ┃22│성 무   │성무기지 (작전과) │전화 : 043-290-5230    / 팩스 : 043-297-0479      ┃  

  ┣━┿━━━━┿━━━━━━━━━┿━━━━━━━━━━━━━━━━━━━━━━━━━┫  

  ┃23│포 항   │포항기지 (작전과) │전화 : 054-290-6322～3 / 팩스 : 054-291-9281      ┃  

  ┠─┼────┼─────────┼─────────────────────────┨  

  ┃24│목 포   │목포기지 (작전과) │전화 : 061-263-4330～1 /팩스 : 061-263-4754       ┃  

  ┠─┼────┼─────────┼─────────────────────────┨  

  ┃25│진 해   │진해기지          │전화 : 055-549-4231～2 / 팩스 : 055-549-4785      ┃  

  ┃  │        │(군사시설보호과)  │                                                  ┃  

  ┣━┿━━━━┿━━━━━━━━━┿━━━━━━━━━━━━━━━━━━━━━━━━━┫  

  ┃26│이 천   │항공작전사령부    │전화 : 031-634-2202(교환) ⇒ 3705～6              ┃  

  ┠─┼────┤(비행정보반)      │팩스 : 031-634-1433                               ┃  

  ┃27│논 산   │                  │                                                  ┃  

  ┠─┼────┤                  │                                                  ┃  

  ┃28│속 초   │                  │                                                  ┃  

  ┣━┿━━━━┿━━━━━━━━━┿━━━━━━━━━━━━━━━━━━━━━━━━━┫  

  ┃29│오 산   │미공군 오산기지   │ 전화 : 0505-784-4222 문의 후 신청                ┃  

  ┠─┼────┼─────────┼─────────────────────────┨  

  ┃30│군 산   │       군산기지   │ 전화 :  063-470-4422 문의 후 신청                ┃  

  ┣━┿━━━━┿━━━━━━━━━┿━━━━━━━━━━━━━━━━━━━━━━━━━┫  

  ┃31│평 택   │미육군 평택기지   │ 전화 : 0503-353-7555 / 팩스 : 0503-353-7655      ┃  

  ┗━┷━━━━┷━━━━━━━━━┷━━━━━━━━━━━━━━━━━━━━━━━━━┛  

  ② 비행금지구역                                                                           

  ┏━━━━━━━━━┯━━━━━━━━┯━━━━━━━━━━━━┓                        

  ┃구분              │관할기관        │연락처                  ┃                        

  ┣━┯━━━━━━━┿━━━━━━━━┿━━━━━━━━━━━━┫                        

  ┃1 │P73           │수도방위사령부  │전화 : 02-524-3345, 3346┃                        

  ┃  │(서울 도심)   │(작전지원과)    │팩스 : 02-524-2205      ┃                        

  ┠─┼───────┼────────┼────────────┨                        

  ┃2 │P518          │합동참모본부    │전화 : 02-748-3294      ┃                        

  ┃  │(휴전선 지역) │(항공작전과)    │팩스 : 02-796-7985      ┃                        

  ┣━┿━━━━━━━┿━━━━━━━━┿━━━━━━━━━━━━┫                        

  ┃3 │P61A          │합동참모본부    │전화 : 02-748-3435      ┃                        

  ┃  │(고리원전)    │(공중종심작전과)│팩스 : 02-796-0369      ┃                        

  ┠─┼───────┤                │                        ┃                        

  ┃4 │P62A          │                │                        ┃                        

  ┃  │(월성원전)    │                │                        ┃                        

  ┠─┼───────┤                │                        ┃                        

  ┃5 │P63A          │                │                        ┃                        

  ┃  │(한빛원전)    │                │                        ┃                        

  ┠─┼───────┤                │                        ┃                        

  ┃6 │P64A          │                │                        ┃                        

  ┃  │(한울원전)    │                │                        ┃                        

  ┠─┼───────┤                │                        ┃                        

  ┃7 │P65A          │                │                        ┃                        

  ┃  │(원자력연구소)│                │                        ┃                        

  ┠─┼───────┼────────┼────────────┨                        

  ┃8 │P61B          │부산지방항공청  │전화 : 051-974-2154     ┃                        

  ┃  │(고리원전)    │(항공운항과)    │팩스 : 051-971-1219     ┃                        

  ┣━┽───────┤                │                        ┃                        

  ┃9 │P62B          │                │                        ┃                        

  ┃  │(월성원전)    │                │                        ┃                        

  ┠─┼───────┤                │                        ┃                        

  ┃10│P63B          │                │                        ┃                        

  ┃  │(한빛원전)    │                │                        ┃                        

  ┠─┼───────┤                │                        ┃                        

  ┃11│P64B          │                │                        ┃                        

  ┃  │(한울원전)    │                │                        ┃                        

  ┠─┼───────┼────────┼────────────┨                        

  ┃12│P65B          │청주공항출장소  │전화 : 043-210-6202     ┃                        

  ┃  │(원자력연구소)│                │팩스 : 043-213-6105     ┃                        

  ┗━┷━━━━━━━┷━━━━━━━━┷━━━━━━━━━━━━┛                        

     ※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http://drone.onestop.go.kr/)에 접             

  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전국 공역별 관할기관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공역별 관할기관                                                                      

  ┌───────────────────────────────┐                        

  │ □ 항공사진 촬영 허가                                        │                        

  │  ○ 허가기관                                                 │                        

  │    - 국방부: 콜센터 1577-9090, 대표전화(교환실) 02-748-1111  │                        

  │    - 수도방위사령부(서울 비행금지구역 허가관련): 02-524-3413 │                        

  │    - 보안암호정책과(항공촬영 허가 관련): 02-748-2341～7      │                        

  │                                                              │                        

  │ □ 비행승인 신청                                             │                        

  │  ○ 관제권 지역, 비행금지구역 및 150미터 이상 비행 시        │                        

  │   - 승인 기관 : 지방항공청별 관할지역 및 업무별 처리기관 참조│                        

  │                                                              │                        

  │                                                              │                        

  │                                                              │                        

  │                                                              │                        

  │                                                              │                        

  │                                                              │                        

  │                                                              │                        

  └───────────────────────────────┘                        

  [참고자료]                                                                                

  1. 지방항공청별 관할지역                                                                  

  ┌─────────────────────────────────────┐            

  │ 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    │            

  │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            

  │전라북도                                                                  │            

  │ 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            

  │ ③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            

  └─────────────────────────────────────┘            

  2. 업무별 처리기관 연락처                                                                 

  ┌───────────────────────────────┐                        

  │  - 장치신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054-459-7942∼7948)          │                        

  │  - 사업등록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32-740-2169)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51-974-2147)                      │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064-797-1743)                      │                        

  │  - 안전성인증 : 항공안전기술원 (032-727-5891)                │                        

  │  - 조종자증명 :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054-459-7414)       │                        

  │  - 비행승인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32-740-2153)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51-974-2154)                      │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064-797-1745)                      │                        

  │  - 공역관련 :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032-740-2185)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051-974-2206)                      │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 (064-797-1764)                      │                        

  │  - 국방부 : 콜센터 1577-9090, 대표전화(교환실) 02-748-1111,  │                        

  │수도방위사령부(서울 비행금지구역 허가 관련) 02-524-3413       │                        

  │보안암호정책과(항공촬영 허가 관련) 02-748-2341～7             │                        

  └───────────────────────────────┘                        

별표 0002: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제14조제1항 관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별표 2]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제14조제1항 관련)                                

  1.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기타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      

  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다. 비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무인        

  비행장치를 비행하게 하거나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게            

  하는 행위. 다만,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하의 초경량비행장치로 관제           

  권 또는 비행금지공역이 아닌 곳에서 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라.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       

  인비행장치를 비행하게 하는 행위                                                 

    마.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야간에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게 하는 행위. 다      

  만,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비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사. 무인비행장치에 연료를 공급하거나 배출할 때, 무인비행장치를 이착륙할       

  때 흡연하는 행위                                                                

    아.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무동력 초경량비행장치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      

  하고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게 하는 행위                                          

    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 밖에서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게 하는 행       

  위. 다만,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비행의 허가          

  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차.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비행체에 근접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   

  거나 편대비행을 하는 행위                                                       

    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   

  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촬영하는 행위                    

    타.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게 하는 행위             

  2.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가. 조종자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행할 것    

    나. 조종자는 비행 중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비행장치에 의해 인명과 재산에 손상을 주지 않도              

  록 모든 준비를 할 것                                                            

    다. 비행장소가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는지 비행중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비행 전에 확인할              

  것                                                                              

    라. 조종자는 가급적 이륙 시 육안을 통해 주변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지 할 수      

  있는 보조요원(지인 등)을 배치하고 이착륙 시 활주로에 접근하는 내ㆍ외            

  부인의 부주의한 접근을 통제하여 비행할 것                                       

    마. 비행은 반드시 규정 및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인가되지 않는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종자는 곡예비행 및 수평비행고도에서 옆 기울기 60도 또는            

  피치 30도를 초과하는 조작을 하지 아니할 것                                      

    바. 아파트 단지, 도로, 군부대 인근,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 철도,     

  석유ㆍ화학ㆍ가스ㆍ화약 저장소, 송전소, 변전소, 송전선, 배전선 인근, 사          

  람이 많이 모인 대형 행사장 상공 등에서 비행하지 아니할 것                       

    사. 조종자는 전신주 주위 및 전선 아래에 저고도 미식별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의식 하에 회피기동을 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전신주 사이를 통과            

  하는 것은 자제할 것                                                             

    아. 조종자는 비행 중 원격 연료량 및 배터리 지시계를 주의깊게 관찰하며, 잔     

  여 연료량 및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여 계획된 비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것            

    자.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재되는 짐벌 등을 안전하게 고정하여 추락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행성능을 초과하는 무게의 탑재물을 설치하            

  지 아니할 것                                                                    

    차. 조종자는 비행 중 원격제어장치, 원격계기 등의 이상이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장 가까운 이착륙 장소에 안전하게 착륙할 것                      

    카. 조종자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     

  하여야 하며 다른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발견 즉시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타. 조종자는 가능한 운영자 또는 보조자를 배치하여 다른 비행체 발견과 회       

  피를 위해 외부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파. 군 작전 중인 헬기, 전투기가 불시에 저고도ㆍ고속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군 방공비상사태 인지 시 즉시 비행을 중지하고 착           

  륙을 할 것                                                                      

별표 000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통신수칙(제14조제3항 관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별표 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통신수칙(제14조제3항 관련)                                

  1. 초경량비행장치는 무선조종기와 수신기간의 전파로 조종한다.                    

  2. 지상통제소(Ground Station)와 비행장치 내의 프로세서 또는 관성측정장치        

  (IMU)와 데이터무선연결(Data Radio Link)을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자율비행을        

  수행한다.                                                                       

  3. 무인비행장치는 데이터무선연결을 통한 비행정보를 받아가면서 원격으로 조종     

  되므로 항상 통신두절 및 제어불능 상황발생을 염두에 두고, 사고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4. 혼신(Interferenco:40/72MHz) 또는 잡파(Noise:40/72MHz/2.4GHz)가 발생한 경우   

  에는  안전장치(Fail Safe)의 기능을 사용하거나 자동선회(Self Circling)/안정      

  공중정지(Stabilized Hovering) 모드로 진입한 후 문제를 해결하거나 홈포인트       

  복귀(Return to Home)나 자동착륙(Auto Landing)으로 기체를 회수하여야 한          

  다.                                                                             

별표 0001: 무인비행장치 대여신청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무인비행장치 대여신청서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부서:           

  ┌────┬─────────────────────────┐    

  │촬영목적│ 직불제 이행점검 대상지 촬영                      │    

  ├────┼─────────────────────────┤    

  │신청부서│부서명 :                                          │    

  │        │(조 종 자) 직급 :         성명 :         연락처 : │    

  │        │(부조종자) 직급 :         성명 :         연락처 : │    

  ├────┼─────────────────────────┤    

  │신청사항│○ 신청기간 :                                     │    

  │        │                                                  │    

  │        │○ 신청수량 :                                     │    

  │        │                                                  │    

  │        │○ 촬영장소 :                                     │    

  │        │                                                  │    

  │        │○ 촬영범위 :                                     │    

  │        │                                                  │    

  ├────┼─────────────────────────┤    

  │결과물  │○ 활용방법 :                                     │    

  │활  용  │                                                  │    

  │        │○ 기관 내 제공 여부 :                            │    

  │        │ - 제공(   ),   미제공(    )                      │    

  ├────┼─────────────────────────┤    

  │기타    │                                                  │    

  │요청사항│                                                  │    

  └────┴─────────────────────────┘    

   ※ 작성방법                                                        

     1. 촬영장소 : ex) 김천시 율곡동 100-1번지 일원(대표 필지 작성)   

     2. 촬영범위 : ex) 김천시 율곡동 100-1번지 일원                   

     3. 활용방법 : ex) 공간정보 활용 등 영상자료의 구체적 용도 기재   

별표 0002: 항공촬영 신청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항공촬영 신청서                                                         

  ┌────┬───────┬─┬───────┬──────────┐  

  │신청인  │성명/명칭     │  │구   분       │개인/촬영업체/관공서│  

  │        ├───────┼─┼───────┼──────────┤  

  │        │연 락 처      │  │기관(단체)명  │                    │  

  ├────┼───────┼─┴───────┴──────────┤  

  │촬영계획│일   시       │                                        │  

  │        ├───────┼─┬───────┬──────────┤  

  │        │목표물        │  │촬영용도      │                    │  

  │        ├───────┼─┴───────┴──────────┤  

  │        │촬영지역 주소 │                                        │  

  │        ├───────┼─┬───────┬──────────┤  

  │        │촬영고도/반경 │/ │순항고도/항속 │/                   │  

  │        ├───────┼─┼───────┼──────────┤  

  │        │항로          │  │좌표          │                    │  

  ├────┼───────┼─┼───────┼──────────┤  

  │비행장치│사진의        │  │촬영구분      │청사진/시각/동영상  │  

  │        │용도(상세)    │  │              │                    │  

  │        ├───────┼─┼───────┼──────────┤  

  │        │촬영장비 명칭 │  │규격/수량     │                    │  

  │        │및 종류       │  │              │                    │  

  │        ├───────┼─┼───────┼──────────┤  

  │        │항공기종      │  │항공기명      │                    │  

  ├────┼───────┼─┼───────┼──────────┤  

  │조종사  │성명/생년월일 │  │소속/직책     │                    │  

  │        ├───────┼─┼───────┼──────────┤  

  │        │주 소         │  │휴대폰번호    │                    │  

  ├────┼───────┼─┼───────┼──────────┤  

  │동승자  │성명/생년월일 │  │소속/직책     │                    │  

  │        ├───────┼─┼───────┼──────────┤  

  │        │주 소         │  │휴대폰번호    │                    │  

  ├────┼───────┴─┴───────┴──────────┤  

  │첨부파일│                                                        │  

  └────┴────────────────────────────┘  

별표 0003: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

──────┬─────────────┬───────────────────────────────────────

  신 청 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

            │주소                                                                                                      

──────┴─────────────────────────────────────────────────────

──────┬─────────────┬───────────────────────────────────────

  비행장치  │종류/형식                 │용도                                                                          

            ├─────────────┴───────────────────────────────────────

            │소유자                                                                                                    

            │                                             (전화:                      )                                

            ├─────────────┬───────────────────────────────────────

            │신고번호                  │안전성인증서번호                                                              

            │                          │       (유효만료기간)  (    .    .    )                                       

──────┴─────────────┴───────────────────────────────────────

──────┬─────────────┬───────────────────────────────────────

  비행계획  │일시 또는 기간(최대 30일) │구역                                                                          

            ├─────────────┼───────────────────────────────────────

            │비행목적/방식             │보험                                                                          

            │                          │                [ ] 가입  [ ] 미가입                                          

            ├─────────────┴───────────────────────────────────────

            │경로/고도                                                                                                 

──────┴─────────────────────────────────────────────────────

──────┬─────────────┬───────────────────────────────────────

  조 종 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자격번호 또는 비행경력                                                                                    

──────┴─────────────────────────────────────────────────────

──────┬─────────────┬───────────────────────────────────────

  부조종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탑재장치  │                                                                                                          

            ├─────────────────────────────────────────────────────

            │                                                                                                          

──────┴─────────────────────────────────────────────────────

   「항공안전법」제1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제2항에 따라 비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신청란 중 제①번(신고번호) 또는 제②번(안전성인증     

  서번호)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이거나 무인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제③번(동승자)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별표 0004: 항공사진 촬영 비행일지(촬영기록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항공사진 촬영 비행일지(촬영기록부)                                                            

  촬영일자:     년    월   일                      부서명:                                      

                                                   확인자:                (서명)                

  ┌─┬──┬─────┬────┬───┬───┬──┬──┬──┬────┬──────┐  

  │순│드론│촬영장소  │촬영내용│담당자│이착륙│촬영│촬  │사  │로그파일│비  고      │  

  │번│번호│          │        │      │시간  │시간│영  │진  │        │(특이사항)  │  

  │  │    │          │        │      │      │    │면  │매  │        │            │  

  │  │    │          │        │      │      │    │적  │수  │        │            │  

  ├─┼──┼─────┼────┼───┼───┼──┼──┼──┼────┼──────┤  

  │1 │○○│00군      │직불제  │홍길동│09:00 │35분│1.2 │244 │eb-03-20│착륙시 왼쪽 │  

  │  │-1호│00면      │이행점검│이몽룡│~     │    │㎢  │    │350-0063│날개 경미   │  

  │  │    │00리      │대상지  │      │09:35 │    │    │    │        │하게 파손   │  

  │  │    │이륙장소  │촬영    │      │      │    │    │    │        │            │  

  │  │    │남서쪽    │        │      │      │    │    │    │        │            │  

  ├─┼──┼─────┼────┼───┼───┼──┼──┼──┼────┼──────┤  

  │2 │〃  │〃        │〃      │〃    │10:00 │32분│1.1 │    │        │없음        │  

  │  │    │          │        │      │~     │    │㎢  │    │        │            │  

  │  │    │          │        │      │10:32 │    │    │    │        │            │  

  ├─┼──┼─────┼────┼───┼───┼──┼──┼──┼────┼──────┤  

  │3 │〃  │〃        │〃      │〃    │11:00 │30분│1.0 │    │        │없음        │  

  │  │    │          │        │      │~     │    │㎢  │    │        │            │  

  │  │    │          │        │      │11:30 │    │    │    │        │            │  

  └─┴──┴─────┴────┴───┴───┴──┴──┴──┴────┴──────┘  

  ※ 촬영장소는 이착륙장소를 기준으로 방위 표기 혹은 촬영필지 구체적 범위 기재                  

  ※ 비고란은 비행 관련 기체 특이사항 및 기상상황(풍속, 강수상황 등) 등 기재                    

  ※ 엑셀 양식으로 작성 관리                                                                    

별표 0005: 무인비행장치 장애일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장애일지                                           

  ┌────┬───────┐                                    

  │기체기종│              │                                    

  ├────┼┬─────┬┤                                    

  │발생일시││발생장소  ││                                    

  ├────┼┼─────┼┤                                    

  │보유기관││조 종 자  ││                                    

  ├────┼┼─────┼┤                                    

  │날    씨││풍속/풍향 ││                                    

  ├────┴┴─────┴┤                                    

  │장 애  발 생 경 위      │                                    

  ├────────────┤                                    

  │                        │                                    

  ├────────────┤                                    

  │장 애 내 용             │                                    

  ├────────────┤                                    

  │                        │                                    

  ├────────────┤                                    

  │후 속 조 치             │                                    

  ├────────────┤                                    

  │                        │                                    

  └────────────┘                                    

별표 0006: 망실훼손통지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망실훼손통지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시행연월일 20   .   .   .                         

  경유:                                                                                               

  수신: 감사원장                                   발신:         ??                                 

┏━━━━━━┯━━━━━━━━━━┯┯━━━━━━┯━━━━━━━━━━━━━━━━━━━━━━━┓

┃1.회계관계  │성명                ││생년월일    │                                              ┃

┃직원        ├──────────┼┴──────┴───────────────────────┨

┃            │소속                │                                                              ┃

┃            ├──────────┼┬──────┬───────────────────────┨

┃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

┃            ├──────────┼┴──────┴───────────────────────┨

┃            │회계직              │                                                              ┃

┃            │관리기간            │                                                              ┃

┠──────┼──────────┼───────────────────────────────┨

┃2.망실훼손  │사건명              │                                                              ┃

┃사실        ├──────────┼───────────────────────────────┨

┃            │내용                │                                                              ┃

┃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            ├──────────┼───────────────────────────────┨

┃            │평소의 관리상황     │                                                              ┃

┠──────┼──────────┼───────────────────────────────┨

┃3.관계기관의│자체변상명령 일자,  │                                                              ┃

┃조치        │금액 및 납입기호    │                                                              ┃

┃            ├──────────┼───────────────────────────────┨

┃            │소송제기 일자       │                                                              ┃

┃            │및 진행상황         │                                                              ┃

┃            ├──────────┼───────────────────────────────┨

┃            │징계(문책)처분일자  │                                                              ┃

┃            │및 처분종류         │                                                              ┃

┠──────┼──────────┼───────────────────────────────┨

┃4.손해의    │손해보전 상황       │                                                              ┃

┃보전        │및 장래의 전망      │                                                              ┃

┠──────┼──────────┼───────────────────────────────┨

┃5. 기타     │참고자료            │                                                              ┃

┗━━━━━━┷━━━━━━━━━━┷━━━━━━━━━━━━━━━━━━━━━━━━━━━━━━━┛

  ＊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     

  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에 작성한다.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이 통보 시와 다를 때       

  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망실훼손 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          

  명, 관리기간 기재                                                                                   

   3. 6하 원칙에 따라 망실훼손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  

  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의무 태만여부를 설시한다. 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4. 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 징       

  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별표 0007: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No│구분│체크항목                          │작성여부1)        │답  │사실관계      │증빙서류      │  

  │  │    │                                  ├────┬────┤    │              │              │  

  │  │    │                                  │조종자  │감독자  │    │              │              │  

  ├─┼──┼─────────────────┼────┼────┼──┼───────┼───────┤  

  │1 │비  │ㅇ비행난이도에 따라서 적정수준    │해당    │해당    │O/X │※ 6하원칙에  │※예시:       │  

  │  │행  │의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미해당 │/미해당 │    │따라 작성     │조종자격증    │  

  │  │    │                                  │        │        │    │              │또는          │  

  │  │전  │                                  │        │        │    │              │교육이수?수료│  

  │  │    │                                  │        │        │    │              │증 등         │  

  ├─┤    ├─────────────────┼────┼────┼──┼───────┼───────┤  

  │2 │    │ㅇ교육 이수 후 주기적으로 비행    │해당    │해당    │O/X │상동          │교육 출석대장 │  

  ├─┤    │했는지?                           │/미해당 │/미해당 │    │              │등            │  

  │3 │    ├─────────────────┼────┼────┼──┼───────┼───────┤  

  │  │    │ㅇ기체 이상유무 및 기상상황 등을  │해당    │해당    │O/X │상동          │유지보수      │  

  │  │    │충분히 확인하였는지?              │/미해당 │/미해당 │    │              │기록서 및     │  

  │  │    │                                  │        │        │    │              │인계인수서 등 │  

  ├─┼──┼─────────────────┼────┼────┼──┼───────┼───────┤  

  │4 │비  │ㅇ항공안전법령에 따른 조종자      │해당    │해당    │O/X │상동          │비행로그 등   │  

  │  │행  │준수사항 등을 지켰는지?           │/미해당 │/미해당 │    │              │              │  

  ├─┤    ├─────────────────┼────┼────┼──┼───────┤              │  

  │5 │중  │ㅇ제작사에서 제시한 운용한계      │해당    │해당    │O/X │상동          │              │  

  │  │    │등을 준수하였는지?                │/미해당 │/미해당 │    │              │              │  

  ├─┤    ├─────────────────┼────┼────┼──┼───────┤              │  

  │6 │    │ㅇ기관 자체 운용매뉴얼을 준수     │해당    │해당    │O/X │상동          │              │  

  │  │    │하였는지?                         │/미해당 │/미해당 │    │              │              │  

  ├─┤    ├─────────────────┼────┼────┼──┼───────┤              │  

  │7 │    │ㅇ관찰자(Spector)가 주의하는      │해당    │해당    │O/X │상동          │              │  

  │  │    │사항을 지켰는지?                  │/미해당 │/미해당 │    │              │              │  

  ├─┤    ├─────────────────┼────┼────┼──┼───────┤              │  

  │8 │    │ㅇ주기적으로 기체 이상유무를      │해당    │해당    │O/X │상동          │              │  

  │  │    │확인하며 비행했는지?              │/미해당 │/미해당 │    │              │              │  

  ├─┼──┼─────────────────┼────┼────┼──┼───────┤              │  

  │9 │사  │ㅇ사고 발생 후 2차피해 예방 등    │해당    │해당    │O/X │상동          │              │  

  │  │고  │을 위해 적절히 조치했는지?        │/미해당 │/미해당 │    │              │              │  

  ├─┤    ├─────────────────┼────┼────┼──┼───────┼───────┤  

  │10│후  │ㅇ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해당    │해당    │O/X │상동          │사고 후       │  

  │  │    │                                  │/미해당 │/미해당 │    │              │기록서 등     │  

  └─┴──┴─────────────────┴────┴────┴──┴───────┴───────┘  

별표 0008: 보안각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보 안 각 서                                                             

    본 기관(부서)은 공간정보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    

  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협조(제   

  공) 받은 자료를 규정대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      

  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      

  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        

  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                            

  ┃구  분│소속기관명│직위│성 명 │서 명 ┃                            

  ┠───┼─────┼──┼───┼───┨                            

  ┃책임자│          │    │      │      ┃                            

  ┠───┼─────┼──┼───┼───┨                            

  ┃수령자│          │    │      │      ┃                            

  ┗━━━┷━━━━━┷━━┷━━━┷━━━┛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01', '20210811', '20240415'] (공포번호: ['2019-3', '2021-7', '2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