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208, 시행일자=202202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5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청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208
발령번호: 594
시행일자: 202202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ㆍ시행함에 있어 통계청 소속 공무원(이하 ‘통계청 공무원’이라 한다)의 법령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등의 양정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통계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양정기준과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은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본청 및 각 지방청에 보통징계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② 본청의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요구사건을 심의ㆍ의결하며, 각 지방청의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 요구사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제2조제2항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 중 최고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가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대등한 경우에는 그 바로 위 상급기관(바로 위 상급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단계 위의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공무원 징계령」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다. ', '제4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공무원 징계령」 제5조에 따른다. ', '제4조의2(위원의 임기) 「공무원 징계령」 제5조의2에 따른다. ', '제4조의3(위원의 해촉) 「공무원 징계령」 제5조의3에 따른다. ', '제5조(징계 등의 양정기준) ①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거나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거나 징계 등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③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별표 1의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청은 감사담당관, 소속기관은 감사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외부수사기관 통보사항에 대한 처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을 적용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을 적용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별표 1을 적용⑤ ', '제5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3. 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같은 영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징계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등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 등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등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그 비위를 발견하고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 등 사건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에 대한 징계 등 사건', '제7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공적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에 한정한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제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건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④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최근 1년 이내에 주의조치가 3회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1회로 처분하고, 경고조치가 3회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1단계 상위기준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단순과실에 따라 발생한 직무관련 주의ㆍ경고는 제외한다.⑤ 징계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제안하거나 주선한 사람에게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징계의결 등 요구시기)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위법ㆍ위규ㆍ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때2. 검찰ㆍ경찰, 감사원 등으로부터 징계 등 사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10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ㆍ근무성적,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ㆍ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 등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징계의결 등 요구시 확인사항)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징계 등 혐의자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 정화대상 비위 여부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사항 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 범죄통보 사건 중 구속기소ㆍ불구속기소ㆍ기소유예 사건은 범죄사실에 따라 문답서, 사건기록 및 피의자 심문조서 등을 확보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 등 의결서의 작성) ① 징계위원회가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을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이유 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문 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기재한다.', '제12조의2(징계부가금 부과) ① 징계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② 징계부가금 조정ㆍ감면 의결이 요구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ㆍ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을 조정ㆍ감면 등의 의결을 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권자의 징계부가금 요구 누락 시에는 징계부가금을 요구하도록 징계요구권자에게 보완 요청하여야 한다. ④ 통계청 세입징수관은 징계부가금 징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기미납액 발생 시 납부독촉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비위 관련 직원 인사상 불이익 적용)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 등 처분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여한다.', '제14조(비위 공직자 의원면직 제한)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제1호에서 규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감사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15조(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내부 및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자 처벌현황은 재발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통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의 유지ㆍ관리) ①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징계부가금 및 경고ㆍ주의 처분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5년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부서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상훈대상자 추천 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내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


별표

별표 0001: 징계 등의 양정기준(제5조 관련)

[별표 1] 

징계 등의 양정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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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

┃과실 여부                             │심하고 고의가 │심하고 중과실   │심하고 경과실   │약하고 경과실인 ┃

┃비위의 유형                           │있는 경우     │이거나, 비위의  │이거나, 비위의  │경우            ┃

┃                                      │              │정도가 약하고   │정도가 약하고   │                ┃

┃                                      │              │고의가 있는 경우│중과실인 경우   │                ┃

┣━━━━━━━━━━━━━━━━━━━┿━━━━━━━┷━━━━━━━━┷━━━━━━━━┷━━━━━━━━┫

┃1. 성실의무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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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파  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                │                │                ┃

┃(자목에 따른 비위는 제외한            │              │                │                │                ┃

┃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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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  봉          ┃

┠───────────────────┼───────┼────────┼────────┼────────┨

┃ 다. 부작위ㆍ직무태만(라목에 따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            │              │                │                │                ┃

┃는 회계질서 문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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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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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           │              │                │                │                ┃

┃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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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              │                │                │                ┃

┃따른 부정청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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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              │                │                │                ┃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           │              │                │                │                ┃

┃행                                    │              │                │                │                ┃

┠───────────────────┼───────┼────────┼────────┼────────┨

┃ 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              │                │                │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            │              │                │                │                ┃

┃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                │                │                ┃

┠───────────────────┼───────┴────────┴────────┴────────┨

┃ 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        │별표 1의2와 같음                                                    ┃

┃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

┃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                                                                    ┃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                                                                    ┃

┃으로 지급받은 경우                    │                                                                    ┃

┠───────────────────┼───────┬────────┬────────┬────────┨

┃ 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

┃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                │                │                ┃

┠───────────────────┼───────┼────────┼────────┼────────┨

┃ 카.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              │                │                │                ┃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           │              │                │                │                ┃

┃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타.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              │                │                │                ┃

┠───────────────────┼───────┼────────┼────────┼────────┨

┃ 파.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

┃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                │                │                ┃

┠───────────────────┼───────┼────────┼────────┼────────┨

┃ 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2. 복종의무 위반                      │                                                                    ┃

┠───────────────────┼───────┬────────┬────────┬────────┨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                │                │                ┃

┠───────────────────┼───────┼────────┼────────┼────────┨

┃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

┣━━━━━━━━━━━━━━━━━━━┿━━━━━━━┷━━━━━━━━┷━━━━━━━━┷━━━━━━━━┫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                                                                    ┃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 나. 무단결근                         │파  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

┠───────────────────┼───────┼────────┼────────┼────────┨

┃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

┣━━━━━━━━━━━━━━━━━━━┿━━━━━━━┿━━━━━━━━┿━━━━━━━━┿━━━━━━━━┫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

┣━━━━━━━━━━━━━━━━━━━┿━━━━━━━┷━━━━━━━━┷━━━━━━━━┷━━━━━━━━┫

┃5.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                                                                    ┃

┠───────────────────┼───────┬────────┬────────┬────────┨

┃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  직          │감봉?견책      ┃

┃유출                                  │              │                │                │                ┃

┠───────────────────┼───────┼────────┼────────┼────────┨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              │                │                │                ┃

┃또는 무단방치                         │              │                │                │                ┃

┠───────────────────┼───────┼────────┼────────┼────────┨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

┃관리 소홀 등                          │              │                │                │                ┃

┠───────────────────┼───────┼────────┼────────┼────────┨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

┣━━━━━━━━━━━━━━━━━━━┿━━━━━━━┷━━━━━━━━┷━━━━━━━━┷━━━━━━━━┫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1의3과 같음                                                    ┃

┣━━━━━━━━━━━━━━━━━━━┿━━━━━━━━━━━━━━━━━━━━━━━━━━━━━━━━━━┫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

┠───────────────────┼──────────────────────────────────┨

┃ 가. 성 관련 비위                     │별표 1의4와 같음                                                    ┃

┠───────────────────┼──────────────────────────────────┨

┃ 나. 음주운전                         │별표 1의5와 같음                                                    ┃

┠───────────────────┼───────┬────────┬────────┬────────┨

┃ 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              │                │                │                ┃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            │              │                │                │                ┃

┃당행위                                │              │                │                │                ┃

┠───────────────────┼───────┼────────┼────────┼────────┨

┃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

┣━━━━━━━━━━━━━━━━━━━┿━━━━━━━┿━━━━━━━━┿━━━━━━━━┿━━━━━━━━┫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

┣━━━━━━━━━━━━━━━━━━━┿━━━━━━━┿━━━━━━━━┿━━━━━━━━┿━━━━━━━━┫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11. 징계부가금 부과                   │별표 1의6와 같음                                                    ┃

┣━━━━━━━━━━━━━━━━━━━┿━━━━━━━━━━━━━━━━━━━━━━━━━━━━━━━━━━┫

┃12. 행동강령의 위반                   │                                                                    ┃

┠───────────────────┼───────┬────────┬────────┬────────┨

┃ 가. 인사청탁 및 인사개입             │해  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

┠───────────────────┼───────┴────────┼────────┴────────┨

┃ 나. 이해관계직무 회피소홀            │감  봉                          │견  책                            ┃

┠───────────────────┼────────────────┼─────────────────┨

┃ 다.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감  봉                          │견  책                            ┃

┠───────────────────┼───────┬────────┼────────┬────────┨

┃ 라. 특혜의 배제 위반                 │해  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

┠───────────────────┼───────┼────────┼────────┴────────┨

┃ 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정  직        │감  봉          │견  책                            ┃

┠───────────────────┼───────┼────────┼────────┬────────┨

┃ 바. 이권개입 등의 금지               │해  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

┠───────────────────┼───────┴────────┼────────┴────────┨

┃ 사. 알선청탁 금지위반                │감  봉                          │견  책                            ┃

┠───────────────────┼───────┬────────┼────────┬────────┨

┃ 아.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해  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

┠───────────────────┼───────┼────────┼────────┴────────┨

┃ 자.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금지 위반 │정  직        │감  봉          │견  책                            ┃

┠───────────────────┼───────┴────────┼─────────────────┨

┃ 차.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위반     │감  봉                          │견  책                            ┃

┠───────────────────┼────────────────┼─────────────────┨

┃ 카. 금전의 차용금지 위반             │감  봉                          │견  책                            ┃

┠───────────────────┼───────┬────────┼─────────────────┨

┃ 타.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정  직        │감  봉          │견  책                            ┃

┃    수수제한 위반                     │              │                │                                  ┃

┠───────────────────┼───────┼────────┼────────┬────────┨

┃ 하. 행동강령신고 내용 누설           │해임·강등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

┣━━━━━━━━━━━━━━━━━━━┿━━━━━━━┷━━━━━━━━┷━━━━━━━━┷━━━━━━━━┫

┃13. 통계조사 관련                     │                                                                    ┃

┠───────────────────┼───────┬────────┬─────────┬───────┨

┃ 가. 조사의 허위 작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

┠───────────────────┼───────┼────────┼─────────┴───────┨

┃ 나. 조사의 부실 작성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

┠───────────────────┼───────┴────────┼─────────────────┨

┃ 다. 조사 불성실 물의 발생            │감  봉                          │견  책                            ┃

┠───────────────────┼───────┬────────┼─────────┬───────┨

┃ 라. 기타 위반사항                    │해임·강등    │정  직          │감  봉            │견  책        ┃

┣━━━━━━━━━━━━━━━━━━━┿━━━━━━━┷━━━━━━━━┷━━━━━━━━━┷━━━━━━━┫

┃14. 정보공개                          │                                                                    ┃

┠───────────────────┼───────┬────────┬─────────────────┨

┃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숨기기        │정직          │감봉            │견 책                             ┃

┠───────────────────┼───────┼────────┼─────────────────┨

┃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 의무 불이행    │정직          │감봉            │견 책                             ┃

┠───────────────────┼───────┼────────┼─────────┬───────┨

┃ 다. 기타 위반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

┠───────────────────┼───────┴────────┴─────────┴───────┨

┃15.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 보호위│                                                                    ┃

┃반자                                  │                                                                    ┃

┠───────────────────┼───────┬────────┬─────────┬───────┨

┃ 가. 조사완료전 피신고자의 인적사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항 및 신고내용 공개                   │              │                │                  │              ┃

┠───────────────────┼───────┼────────┼─────────┼───────┨

┃ 나.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다.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라. 신고 방해 및 신고취소 강요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비고

  1.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자목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5. 제1호타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6. 제1호파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7. 제7호다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직원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8. 제14호 나목에서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 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 0001: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5조 관련)

[별표 1의 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5조 관련)

┏━━━━━━━━━━━━┯━━━━━━━┯━━━━━━━━━━━━━━━━━━━━┓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                        │              ├─────────┬──────────┨

┃                        │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

┃                        │              │약하고 과실인 경우│심하거나, 고의가    ┃

┃                        │              │                  │있는 경우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

┃또는 「공무원 여비 규   │              │                  │                    ┃

┃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 │              │                  │                    ┃

┃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 │              │                  │                    ┃

┃급받은 경우             │              │                  │                    ┃

┠────────────┴───────┴─────────┴──────────┨

┃ 비고                                                                             ┃

┃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

┃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

┃판단한다.                                                                         ┃

┗━━━━━━━━━━━━━━━━━━━━━━━━━━━━━━━━━━━━━━━━━┛

별표 0001: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5조 관련)

[별표 1의 3]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5조 관련)

┏━━━━━━━━━━━━━━━━┯━━━━━━━━━━━┯━━━━━━━━━━━━┓

┃금품ㆍ향응 등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재산상 이익                     ├─────┬─────┤                        ┃

┃ 비위의 유형                    │수동      │능동      │                        ┃

┣━━━━━━━━━━━━━━━━┿━━━━━┿━━━━━┿━━━━━━━━━━━━┫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          │          │                        ┃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   │          │          │                        ┃

┃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    │          │          │                        ┃

┃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          │                        ┃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    │          │          │                        ┃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    │          │          │                        ┃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    │          │          │                        ┃

┃우                              │          │          │                        ┃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    │          │          │                        ┃

┃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    │          │          │                        ┃

┃한 처분을 한 경우               │          │          │                        ┃

┣━━━━━━━━━━━━━━━━┷━━━━━┷━━━━━┷━━━━━━━━━━━━┫

┃ ※ 비고                                                                          ┃

┃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     ┃

┃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

┃말한다)을 말한다.                                                                 ┃

┃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 ┃

┃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

┗━━━━━━━━━━━━━━━━━━━━━━━━━━━━━━━━━━━━━━━━━┛

별표 0001: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5조 관련)

[별표 1의 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5조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 ┃

┃과실 여부                 │가 심하고 고│심하고 중과실이 │심하고 경과실이 │가 약하고 경┃

┃                          │의가 있는 경│거나, 비위의 정 │거나, 비위의 정 │과실인 경우 ┃

┃                          │우          │도가 약하고 고  │도가 약하고 중  │            ┃

┃                          │            │의가 있는 경우  │과실인 경우     │            ┃

┃ 비위의 유형              │            │                │                │            ┃

┣━━━━━━━━━━━━━┿━━━━━━┿━━━━━━━━┿━━━━━━━━┿━━━━━━┫

┃ 1. 성폭력범죄            │            │                │                │            ┃

┃                          │            │                │                │            ┃

┃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        ┃

┃인 대상 성폭력범죄        │            │                │                │            ┃

┃                          │            │                │                │            ┃

┃  나. 업무상 위력 등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

┃의한 성폭력범죄           │            │                │                │            ┃

┃                          │            │                │                │            ┃

┃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

┃                          │            │                │                │            ┃

┃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

┃음란행위                  │            │                │                │            ┃

┃                          │            │                │                │            ┃

┃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

┃촬영 등 행위              │            │                │                │            ┃

┃                          │            │                │                │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외의 성폭력범죄           │            │                │                │            ┃

┠─────────────┼──────┼────────┼────────┼──────┨

┃ 2. 「양성평등기본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    │            │                │                │            ┃

┃롱                        │            │                │                │            ┃

┠─────────────┼──────┼────────┼────────┼──────┨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            ┃

┃성매매                    │            │                │                │            ┃

┣━━━━━━━━━━━━━┷━━━━━━┷━━━━━━━━┷━━━━━━━━┷━━━━━━┫

┃ ※ 비고                                                                                  ┃

┃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

┃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       ┃

┃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

┃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별표 0001: 음주운전 징계기준(제5조 관련)

[별표 1의 5]

음주운전 징계기준(제5조 관련)

┏━━━━━━━━━━━━━━━━━━━━━━━┯━━━━━━┯━━━━━━━━━━━━━┓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

┣━━━━━━┯━━━━━━━━━━━━━━━━┿━━━━━━┿━━━━━━━━━━━━━┫

┃ 1. 최초 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정직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

┃주운전을    │미만인 경우                     │            │통법」 제44조제1항을 위   ┃

┃한 경우     ├────────────────┼──────┤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강등 - 정직 │을 말한다.                ┃

┃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                          ┃

┃            ├────────────────┼──────┤2. "음주측정 불응"이란    ┃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해임 - 정직 │「도로교통법」 제44조제2  ┃

┃            │이상인 경우                     │            │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

┃            ├────────────────┼──────┤불응한 것을 말한다.       ┃

┃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 정직 │                          ┃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

┃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   ┃

┠───────────────────────┼──────┤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

┃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   ┃

┠───────────────────────┼──────┤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

┃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      │강등 - 정직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

┃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   ┃

┠───────────────────────┼──────┤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

┃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      │파면 - 강등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   ┃

┃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 6. 음주운전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                          ┃

┃으로 인적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

┃ㆍ물적 피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    ┃

┃해가 있는     ├───────┬───────┼──────┤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  ┃

┃교통사고      │사고 후 「도  │물적 피해 후  │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

┃를 일으킨     │로교통법」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

┃경우          │제54조제1항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  ┃

┃              │에 따른 조치  │인적 피해 후  │            │다.                       ┃

┃              │를 하지 않은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                          ┃

┃              │경우          │              │            │                          ┃

┠───────┼───────┴───────┼──────┤                          ┃

┃ 7. 운전업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                          ┃

┃관련 공무     ├───────────────┼──────┤                          ┃

┃원이 음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                          ┃

┃운전을 한     │                              │            │                          ┃

┃경우          │                              │            │                          ┃

┗━━━━━━━┷━━━━━━━━━━━━━━━┷━━━━━━┷━━━━━━━━━━━━━┛

별표 0001: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5조 관련)

[별표 1의 6]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5조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 ┃

┃과실 여부           │심하고 고의   │심하고 중과실이 │심하고 경과실이 │가 약하고 경┃

┃                    │가 있는 경우  │거나, 비위의 정 │거나, 비위의 정 │과실인 경우 ┃

┃                    │              │도가 약하고 고  │도가 약하고 중  │            ┃

┃ 비위의 유형        │              │의가 있는 경우  │과실인 경우     │            ┃

┣━━━━━━━━━━┿━━━━━━━┿━━━━━━━━┿━━━━━━━━┿━━━━━━┫

┃1. 「국가공무원법」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

┃제78조의2제1항제1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

┃호의 행위           │4 ∼ 5배      │3 ∼ 4배        │2 ∼ 3배        │1 ∼ 2배    ┃

┠──────────┼───────┼────────┼────────┼──────┨

┃2. 「국가공무원법」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

┃제78조의2제1항제2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

┃호의 행위           │3 ∼ 5배      │2 ∼ 3배        │2배             │1배         ┃

┣━━━━━━━━━━┷━━━━━━━┷━━━━━━━━┷━━━━━━━━┷━━━━━━┫

┃ ※ 비고                                                                              ┃

┃  1. "금품비위금액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              ┃

┃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

┃  2.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비위금액등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

┗━━━━━━━━━━━━━━━━━━━━━━━━━━━━━━━━━━━━━━━━━━━┛

별표 000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등에 대한 문책기준(제6조, 제10조 관련)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등에 대한 문책기준(제6조, 제10조 관련)

┏━━━━━━━━━━━━━━━━━━━━┯━━━━┯━━━━┯━━━━━┯━━━━━━┓

┃업무 관련도                             │비위    │바로 위 │2단계 위의│최고감독자  ┃

┃업무의 성질                             │행위자  │상급    │감독자    │(결재권자)  ┃

┃                                        │(담당자)│감독자  │          │            ┃

┣━━━━━┯━━━━━┯━━━━━━━━┿━━━━┿━━━━┿━━━━━┿━━━━━━┫

┃정책결정  │중요 사항 │고의 또는 중과실│-       │3       │2         │1           ┃

┃사항      │(고도의   │이 없는 경우    │        │        │          │            ┃

┃          │정책사항) ├────────┼────┼────┼─────┼──────┨

┃          │          │고의 또는 중과실│4       │3       │2         │1           ┃

┃          │          │이 있는 경우    │        │        │          │            ┃

┃          ├─────┴────────┼────┼────┼─────┼──────┨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

┃단순ㆍ반  │중요 사항                   │1       │2       │3         │4           ┃

┃복 업무   ├──────────────┼────┼────┼─────┼──────┨

┃          │경미한 사항                 │1       │2       │3         │            ┃

┠─────┴──────────────┼────┼────┼─────┼──────┨

┃단독 행위                               │1       │2       │          │            ┃

┠────────────────────┼────┴────┴─────┴──────┨

┃부조리행위 신고의무 위반                │별표 2의 1                                  ┃

┣━━━━━━━━━━━━━━━━━━━━┷━━━━━━━━━━━━━━━━━━━━━━┫

┃* 비고                                                                                ┃

┃①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

┃②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

┃③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별표 0002: 부조리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및 제8조 관련)

[별표 2의 1]

부조리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및 제8조 관련)

┏━━━━━━━━━━━━━━┯━━━━━┯━━━━━━━━━━━━━━┓

┃업무의 성질                 │부패행위자│신고의무위반자              ┃

┃                            │          ├───────┬──────┨

┃                            │          │바로 위 상급  │기타 공직자 ┃

┃                            │          │감독자        │            ┃

┣━━━━━━━━━━━━━━┿━━━━━┿━━━━━━━┿━━━━━━┫

┃○ 부조리행위 신고의무 위반 │1         │2             │3           ┃

┗━━━━━━━━━━━━━━┷━━━━━┷━━━━━━━┷━━━━━━┛

 ※ 기타공직자 : 차상급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 바로 위 상급 감독자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책임, 기타 공직자는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책임

별표 0003: 징계양정 감경기준(제7조 관련)

[별표 3]

징계양정 감경기준(제7조 관련)

┏━━━━━━━━━━━━━━━━━━━━━┯━━━━━━━━━━━━━━━━━━━┓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

┃인정되는 징계양정                         │                                      ┃

┣━━━━━━━━━━━━━━━━━━━━━┿━━━━━━━━━━━━━━━━━━━┫

┃파  면                                    │해  임                                ┃

┃해  임                                    │강  등                                ┃

┃강  등                                    │정  직                                ┃

┃정  직                                    │감  봉                                ┃

┃감  봉                                    │견  책                                ┃

┃견  책                                    │불문(경고)                            ┃

┗━━━━━━━━━━━━━━━━━━━━━┷━━━━━━━━━━━━━━━━━━━┛

별표 0004: 비위관련 직원 인사상 불이익 적용기준(제13조 관련)

[별표 4]

비위관련 직원 인사상 불이익 적용기준(제13조 관련)

┏━━┯━━━━━━━━━━━━━━━━━┯━━━━━━━━━━━━━━━━━━━━━━━┯━━┓

┃구분│세 부 내 용                       │적  용 기  준                                 │기간┃

┣━━┿━━━━━━━━━━━━━━━━━┿━━━━━━━━━━━━━━━━━━━━━━━┿━━┫

┃A   │○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따른     │ ○ 주요보직 배제                             │    ┃

┃등  │중징계 처분                       │  -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장, 인사계, 각국  │5년 ┃

┃급  │○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활동 결과 │주무과장, 주무계장 및 담당자                  │    ┃

┃    │비위관련으로 중징계 처분          │ ○ 근무성적 평정시 “수(상위 20%)” 평정배   │    ┃

┃    │○ 민원관련 중징계 처분           │제(단, ‘통계청 성과관리 규정’에 따른 복수   │    ┃

┃    │○ 음주관련 중징계 처분           │직 4급 이상은 S등급 배제)                     │5년 ┃

┃    │                                  │ ○ 상훈대상 배제                             │    ┃

┃    │                                  │ ○ 성과상여 평가시 B등급 이하                │    ┃

┃    │                                  │                                              │    ┃

┃    │                                  │                                              │    ┃

┃    │                                  │                                              │    ┃

┃    │                                  │                                              │5년 ┃

┃    │                                  │                                              │2년 ┃

┠──┼─────────────────┼───────────────────────┼──┨

┃B   │○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따른     │ ○ 주요보직 배제                             │    ┃

┃등  │경징계 처분                       │  -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장, 인사계, 각국  │2년 ┃

┃급  │○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활동 결과 │주무과장, 주무계장 및 담당자                  │    ┃

┃    │비위관련으로 경징계 처분          │ ○ 근무성적 평정시 “수(상위 20%)” 평정배제 │    ┃

┃    │○ 민원관련 경징계 처분           │(단, ‘통계청 성과관리 규정’에 따른 복수직   │    ┃

┃    │○ 음주관련 경징계 처분           │4급 이상은 S등급 배제)                        │    ┃

┃    │                                  │ ○ 상훈대상 배제                             │    ┃

┃    │                                  │                                              │    ┃

┃    │                                  │                                              │2년 ┃

┃    │                                  │                                              │    ┃

┃    │                                  │                                              │    ┃

┃    │                                  │                                              │    ┃

┃    │                                  │                                              │2년 ┃

┠──┼─────────────────┼───────────────────────┼──┨

┃C   │○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따른     │ ○ 주요보직 배제                             │    ┃

┃등  │주의?경고 처분                   │  -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장, 인사계, 각국  │1년 ┃

┃급  │○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활동으로  │주무과장, 주무계장 및 담당자                  │    ┃

┃    │2년 동안 경고처분 3회 이상        │ ○ 근무성적 평정시 “수(상위 20%)” 평정배제 │    ┃

┃    │○ 고의?과실에따른민원관련 2년   │(단, ‘통계청 성과관리 규정’에 따른 복수직   │    ┃

┃    │동안 주의?경고처분 2회 이상      │4급 이상은 S등급 배제)                        │1년 ┃

┃    │○ 음주관련 경고 처분             │ ○ 상훈대상 배제                             │    ┃

┃    │                                  │                                              │1년 ┃

┗━━┷━━━━━━━━━━━━━━━━━┷━━━━━━━━━━━━━━━━━━━━━━━┷━━┛

※ 『감사』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포함.

※ 직무감찰 :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말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본문의 ‘징계부가금 부과’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10. 3.22.)된 후 최초로 발생한 징계 등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징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제3조(징계의결 및 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면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써 이 훈령 시행 이후 면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8, 9, 10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징계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비위행위자의 문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써 이 훈령 시행 이후 문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1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음주운전 징계 세분화(별표 1의 5)’, ‘갑질 관련 징계 강화(제7조 제2항 체14호 및 별표 1 제7호)’, ‘적극행정 징계면제 조항 보완(제5조의 2 제4항)’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2021.12.30.)된 후 최초로 발생한 징계 등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412', '20100325', '20101116', '20111021', '20120927', '20130305', '20130701', '20131030', '20140326', '20140826', '20151019', '20170208', '20181213', '20190820', '20210201', '20211028', '20220208'] (공포번호: ['189', '218', '225', '246', '271', '276', '296', '310', '355', '369', '398', '465', '501', '526', '571', '582',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