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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등기처리규칙 중 개정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609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박등기처리규칙 중 개정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60930
발령번호: 61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선박등기부가. 선박등기용지는 [청색] 보관철식 장부에 편철한다.나. 장부배면 색출란의 기재장부배면 상단 색출란에는 선적항  및 책수번호를, 하단 색출란에는  편철된 등기 용지의 선박명칭 중 처음과 끝 명칭을 기재한다. 폐쇄등기부인 경우에는  배면 하단 여백에 백색으로 [폐쇄]라고 표시한다.2. 등기용지의 기재가.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등기용지의 선박명칭란은 공란으로 둔다.나. 공동담보의 표시공동담보의 표시는 종전의 등기번호 대신  선적항과 선박명칭을 기재한다. (예,  공동담보 동해시 태평양호)3. 국적증명가. 규칙 제20조의 [대한민국인임과 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 서면은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의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 소유자가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선적항을 정한 경우( 선박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는 그 허가서 등본과 재외국민 거주사실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규칙 제21조의 [선박이 선박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중 대한민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위 서면은 호적등·초본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의한다.4. 선적항의 관할이전 등기절차(규칙 제27조)가. 선적항 관할이전 등기신청을 받은 구선적항 관할 등기소는 표제부에 선적항 이전으로 인하여 등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목록란 중  폐쇄 사유란에 ○○년 ○월 ○일  ○○등기소로 이송한 취지를 기재한 후 송부서를 첨부하여 그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선적항 관할 등기소로 이송한다.나. 등기용지 등을 이송받은 신선적항 관할 등기소에서는 그 송부서에 접수인을 압날하여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다.5. 종전 등기부의 이기에 관한 사항(규칙 부칙 제2항)가. (생략)나. (생략)다. 이기방법(1) 선박명칭종전 등기부에 한글로 된 선박명칭인 경우에는 한글로, 한자로  된 경우에는 한자 그대로 이기한다.(2) 표제부의 이기표시번호란에는 번호를 기재하는 외에 아래쪽에 종전  표시번호를 괄호안에 기재한다. 표시란에는 종전 등기부 표시란의 등기를 이기한 다음 그 말미에 대법원규칙 제939호에 의하여 이기한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한다. 다만 선적항이 직할시나 시인 경우에는 ○○직할시 또는 ○○시로, 읍, 면인 경우에는 ○○도 ○○군 ○○읍(면)으로 기재하고, 순돈수는 이기하지 아니하며, [총돈수]는 [총톤수]로 [범장]은  [범선의 범장]으로 기재한다.기재례는 다음과 같다.(기재례 생략)(3) 사항란의 이기① 가등기, 처분제한의 등기, 예고등기 이후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와 같이 가등기, 처분제한의 등기 및  예고등기 당시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등기부상 명백히 하여 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가등기 등을 한 당시의 소유권의 등기와 그 이후의 등기를 전부 이기한다.② 신등기용지의 사항란에는 종전 등기부의 사항란의 등기를 이기한 후 그 말미에 구등기부 제몇책 제몇장에서 이기한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③ 종전 등기부의 을구란에 기재된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은 신등기용지의 병구란에, 종전 등기부의 병구란에 기재된 저당권과 임차권에 관한 사항은 신등기용지의 을구란에 각 이기한다.④ 사항란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기재례 생략)⑤ 공동인 명부에 기재된 등기이기할 사항란에 공동인명부 제몇책 제몇장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공동인명부에 기재된 등기권리자를 등기카드에 이기하되 이기 사유에는 공동인명부로부터 이기하였다는 기재를  생략하고 구등기부 제몇책 제몇장에서 이기하였다는 취지만을 기재하며 공동인명부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표시를 주말하고 공동인명부 예비란에는 대법원규칙 제939호에 의하여 신등기용지○○○(선박명칭)에 이기하였다는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4) 종전 등기부의 폐쇄이기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종전 등기부의 표시란에 대법원규칙 제939호에 의하여 이기한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기재례는 다음과 같다.(기재례 생략)(5), (6) (생략)라. 작업일지 작성 및 실적보고(생략)6. (생 략)86. 9.30. 등기 제4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9, 시행일자=2018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7-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9
발령번호: 2017-258
시행일자: 2018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처방전 집중률의 적용기준,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처방전 집중률(이하 "집중률"이라 한다)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 의료기관에서 발행하여 조제된 원외처방전 매수의 70% 이상을 특정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2. 특정 약국의 총 조제매수중 70%이상이 특정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인 경우', '제3조(산정기간) ① 집중률 산정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약국에서 조제된 건강보험자료를 기준으로 한다.② 집중률 산정기간중에 신규로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하여는 개설일 이후부터 해당 산정기간의 종료일까지 약국에서 조제된 건강보험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명단작성)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중률 산정기간의 건강보험자료를 분석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집중률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5월말까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중률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률 현황을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정하고 당해 연도 11월말까지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중률 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집중율 현황

별표 0003: 검사 결과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2조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집중율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집중율 현황 자료에 따라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의료기관과 약국명단을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2012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집중률 현황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종전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705', '20090824', '20120720', '20160824', '20171229'] (공포번호: ['2002-47', '2009-150', '2012-93', '2016-157', '2017-258'])
# 선납라벨 이용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1, 시행일자=20231124,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납라벨 이용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1
발령번호: 2023-52
시행일자: 20231124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종  류가. 선납등기통상라벨 : 우편요금, 등기번호, 부가특수취급,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라벨로 등기통상 우편물 발송 시 이용나. 선납선택등기통상라벨 : 우편요금, 등기번호, 부가특수취급,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라벨로 선택등기통상 우편물 발송 시 이용다. 선납준등기통상라벨 : 우편요금, 준등기번호,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라벨로 준등기통상 우편물 발송 시 이용라. 선납일반통상라벨 : 우편요금,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라벨로 국내ㆍ국제 일반통상 우편물 발송 시 이용　2. 구입 및 접수가. 구입 : 전국 우체국 우편창구(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포함)나. 접수 : 전국 우체국 우편창구(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포함), 우체통, 무인접수기　3. 판매요금선납라벨 요금은 우편관계 법령 및 요금 고시에서 정한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적용한다.가. 선납등기통상라벨 : 중량별 일반통상 우편요금 + 등기취급수수료 + (선택) 부가취급수수료(익일특급, 배달증명)나. 선납선택등기통상라벨 : 중량별 일반통상 우편요금 + 선택등기취급수수료 + (선택) 부가취급수수료(익일특급)다. 선납준등기통상라벨 : 준등기통상우편 우편요금라. 선납일반통상라벨 : 중량별 일반통상 우편요금　4. 이용방법가. 이용원칙 : 발송인은 우편물 당 1개의 선납라벨만 부착※ 단, 선납일반통상라벨은 우편물에 기 부착한 선납라벨의 우편요금이 부족한 경우 동일 우편물에 추가로 부착 가능나. 라벨 부착 위치 : 우편물 봉투 우측 상단(우표 부착위치)에 부착다. 선납등기통상라벨1) 우체국 창구이용 시 : 중량 초과로 인한 선납라벨 요금 부족 또는 부가취급서비스 추가 시 이용요금 추가 납부2) 우체통 투함 시 : 우편창구 접수 시점부터 등기우편 취급(발송인 연락처 기재 시 SMS문자 등으로 접수사실 안내)라. 선납선택등기통상라벨1) 우체국 창구이용 시 : 중량 초과로 인한 선납라벨 요금 부족 또는 부가취급서비스 추가 시 이용요금 추가 납부2) 우체통 투함 시 : 우편창구 접수 시점부터 선택등기우편 취급(발송인 연락처 기재 시 SMS문자 등으로 접수사실 안내)마. 선납준등기통상라벨1) 우체국 창구이용 시 : 준등기우편 발송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2) 우체통 투함 시 : 우편창구 접수 시점부터 준등기우편 취급(발송인 연락처 기재 시 SMS문자 등으로 접수사실 안내)바. 선납일반통상라벨1) 우체국 창구이용 시 : 중량 초과로 인한 선납라벨 요금 부족 시 이용요금 추가 납부2) 우체통 투함 시 : 우편물 수거 후 접수사. 우체통에 투함된 선납라벨 부착 우편물이 요금 부족 또는 발송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1) 선납등기통상라벨 요금이 등기우편 이용요금에 부족하나, 준등기우편 요금 및 발송요건에 맞는 경우 준등기우편으로 접수하고, 준등기우편 발송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일반통상우편으로 취급2) 선납선택등기통상라벨 요금이 선택등기우편 이용요금에 부족하나, 준등기우편 요금 및 발송요건에 맞는 경우 준등기우편으로 접수하고, 준등기우편 발송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일반통상우편으로 취급3) 선납준등기통상라벨 금액이 준등기우편 이용 요금에 부족 또는 발송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일반통상우편으로 취급4) 우편물에 부착된 선납라벨 금액이 일반통상우편 요금에 부족한 경우 발송인에게 반환※ 단, 우편물 발송인이 불명확하거나 기타 사유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미납 또는 부족한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취인에게 현금으로 받고 배달　5. 재출력ㆍ분할 발행 및 환불가. 재출력 발행선납라벨 사용기간 권장 사용기간(1년 이내) 경과로 인해 인쇄상태가 불량하거나 라벨 일부 훼손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라벨 소지 후 우체국에 방문하여 동일한 발행번호와 금액으로 재출력 받을 수 있다.※ 단, 선납라벨 훼손으로 인해 판매정보(발행번호, 바코드, 요금 등)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출력 불가나. 교환ㆍ분할 발행1) 미사용 선납등기(준등기, 선택등기) 통상라벨은 라벨금액 범위 내에서 1매 이상의 선납일반통상라벨로 교환하여 발행 받을 수 있다.2) 미사용 선납일반통상라벨은 라벨금액 범위 내에서 2매 이상의 선납일반통상라벨로 분할하여 발행 받을 수 있다.다. 환불1) 선납라벨 구매 취소 및 환불은 구매 당일에 한해 구매자가 영수증을 소지하고, 판매우체국에 방문 시 환불 가능하고, 부분 환불은 불가2) 선납라벨을 부착한 우편물 접수 시 실제 우편 요금 보다 선납라벨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은 환불 불가　6.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1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52호

  우편법 제20조제6호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87조의2에 따른 선납라벨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우정사업본부장

선납라벨 이용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2. 선납통상라벨(등기,준등기,일반통상)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106호)는 2020년 6월 11일부터 종료한다.3.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00611', '20231121'] (공포번호: ['2020-23', '2023-5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611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61118
발령번호: 84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토지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 또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가. 미등기 토지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가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먼저 그 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가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다. 위 가, 나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때에는 위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에 대한 인지세가 면제된다.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가. 사업시행자가 미등기 토지등에 관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발급한 확인서 및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나. 사업시행자가 기등기 토지등에 관하여 시장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위 가항의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사업시행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다. 위 가, 나항의 경우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은 시장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하고 그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 등기필증 작성을 위하여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등기절차(등기예규 제358호, 등기예규집 272항)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등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등기예규 제400호, 등기예규집 273항)는 이를 폐지한다.
#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26
발령번호: 2017-1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진방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내진성능 확인서"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으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3.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내진보강 지원 신청 서류 등을 심사하여 내진보강 지원 대상임을 결정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중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내진보강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신청대상으로 한다.1.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건축물로서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한 기존 건축물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 '제4조(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활용)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의 평가기준에 따라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2.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②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중 내진성능 평가자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가 되며, 내진성능 확인자는 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제6조(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신청 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내진보강이 적정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중 확인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 결과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진보강 지원신청 서류의 심사나 내진보강 완료 보고서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하여 관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거나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심사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심사와 관련된 전산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⑤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결정 방법, 자문위원회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1조부터 제90조까지 생략

제91조(「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의 개정)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별표 0001: 내진성능 확인서(제5조제1항 관련)

별표 0002: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제6조제1항 관련)


부칙

['부칙 이 고시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121015', '20150106', '20160630', '20170726'] (공포번호: ['2012-146', '2015-1', '2016-76', '2017-1'])
# 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31, 시행일자=2018123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8-1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31
발령번호: 2018-180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차허용범위)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 및 총톤수 등에 관한 오차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상한톤수 또는 기관마력을 초과하거나 하한톤수를 미달하여서는 아니 된다.1. 주요치수 : 제한 없음. 다만, 길이 24미터미만의 어선은 길이 24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2. 총톤수의 오차허용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어선개조의 경우에는 개조로 인하여 증가되는 총톤수에 대해서만 오차허용범위를 적용한다.가.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은 10퍼센트 이내나.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은 5퍼센트 이내3. 기관마력 : 제한 없음',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80호

  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일부개정고시

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80613', '20090910', '20110314', '20130617', '20150226', '20181231'] (공포번호: ['1998-37', '2009-315', '2011-26', '2013-167', '2015-16', '2018-180'])
#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외국어사용 가부(재특 80-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7,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외국어사용 가부(재특 80-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7
발령번호: 871-5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 외국인이 우리나라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특허 등 심판 및 항고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국어로 작성된 서면을 제출함이 옳을 것인지,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을 제출함이 옳은 것인지 다음 갑.을 양설중 어느 설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것인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 : 법원조직법 제62조, 민사소송법 제277조, 제249조 제2항, 제89조, 제58조 제2항 각 규정에 의하여 국어로 작성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을설 :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제274조 제1항 제6호, 제277조에 해당하는 부속서류로서 심판청구서에 인용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의하여 반드시 국어로 작성된 서면만을 제출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에 번역문만 첨부하면 된다.답. 특허법 제186조에 의하여 항고심판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상고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므로 특허소송의 상고심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 소송위임장은 민사소송법 제89조의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그 문서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77조에 의하여 그 역문을 첨부할 것이고 반드시 국어로 된 위임장이 아니면 아니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사문서인 외국어로 작성된 소송위임장은 수권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역문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의심스러운 때가 있어 법원이 인증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때로는 그 증명력이 배척될 수도 있어 당사자가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국어로 작성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정문

※비고※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외국어 사용 가부( 송특 80-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 갑설 중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227조 제2항, 제81조, 제54조 제2항" 을  "민사소송법 제277조, 제249조 제2항, 제89조, 제58조 제2항" 으로 한다. 

문. 을설 중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248조 제1항 제6호, 제252조" 를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제274조 제1항 제6호, 제277조" 로 한다. 

답. 중  "민사소송법 제81조, 제252조" 를  "민사소송법 제89조, 제277조" 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공포번호: 871)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114, 시행일자=20150114, 소관부처=포항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114
발령번호: 4
시행일자: 20150114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2014.2.21, 해양수산부 훈령 제157호)」제정에 따라 해당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회계관직 임면사항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자체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회계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  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2. 채권관리관3. 국유재산관리관4.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5.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에 적용한다.②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분임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임수입징수관은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지정한다.', '제6조(분임채권관리관)「국가채권관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7조(분임국유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제28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은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8조(분임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물품관리관은 별표3과 같이 지정한다.', '제9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제10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지정하되, 정보화물품출납공무원은 정보화담당으로 지정한다.', '제10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 14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있는 자를 그 관서의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1. 포항지방해양수산청1) 운영지원과 : 서무담당2) 선원해사안전과,항만물류과,해양수산환경과,항만건설과,어항건설과, 해사안전시설과 :과장2.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 : 관리담당', '제11조(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국고금관리법」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지정한다.', '제12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 17조 규정에 의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지정한다.', '제13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청장은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분임수입징수관(제4조 관련)

별표 0002: 분임국유재산관리관(제7조 관련)

별표 0003: 분임물품관리관(제8조 관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14 (공포번호: 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18, 시행일자=20231218,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18
발령번호: 30
시행일자: 20231218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등에 보하는 수사처검사를 임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장검사의 임용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두는 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등에 보하는 수사처검사(이하 "부장검사"라 한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제3조(부장검사의 보직 범위) 부장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되는 수사처검사를 말한다.1. 수사1부장ㆍ수사2부장ㆍ수사3부장 및 수사4부장 2. 수사기획관3. 인권수사정책관4. 처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임시조직', '제4조(부장검사의 임용자격 및 임용) ①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②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부장검사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신규임용2. 부장검사가 아닌 기존 수사처검사 중에서 전보', '제5조(부장검사의 신규임용) 처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장검사를 신규임용하려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부장검사로 추천을 받아 수사처검사로 임명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제6조(부장검사 아닌 수사처검사의 부장검사로의 전보) ① 처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사처검사를 부장검사 직위로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부장검사 임용후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1. 사법연수원 기수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회차 정보2. 수사처 재직기간 및 주요 경력3. 그 밖의 주요 법조경력③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장검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제2항 각 호의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심의ㆍ의결 한다.', '제7조(부장검사 보직 간 전보) 처장은 제3조에 따른 직위 간 부장검사의 전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질, 경험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부장검사의 파견) 처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에 있는 부장검사를 다른 기관에 파견하는 경우 파견으로 공석이 발생한 직위에는 부장검사를 전보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용한다. 이 경우 다른 기관에 파견된 부장검사는 제3조제4호의 직위를 겸임하게 한다.', '제9조(부장검사 직무대리) ① 처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장검사를 임용하지 않고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부장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처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③ 처장은 제2항의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부장검사의 임용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훈령 제30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공소부장"을 "수사4부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09', '20231218'] (공포번호: ['19', '3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20
시행일자: 202505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3007호 [2007.1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20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지역내총생산)

[본문 생략]
#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1121, 시행일자=20141121,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1121
발령번호: 213
시행일자: 20141121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제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개정 2014.11.21〉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④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3조(징계위원회 설치) ①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고등징계위원회(이하 "고등징계위원회"라 한다)와 청원경찰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보통징계 위원회의 파면 또는 해임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11.21〉',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는 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② 고등징계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ㆍ과장급을 위원으로 한다.③ 보통징계위원회는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을 위원으로 한다.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며 징계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징계담당이 된다.',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위반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의 절차 등)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고, 징계의 절차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21 (공포번호: 213)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0101, 시행일자=20090101,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0101
발령번호: 144
시행일자: 20090101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재산관리관·채권관리관·물품관리관·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의 보조자2. 제1호에 제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회계 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제개정 등으로 증원되거나,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어 당해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원 또는 보상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추가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보증보험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방식(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업무담당별로 일시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보조자 포함)는 2,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2. 세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 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 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등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료의 환급청구) 이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보험 계약 체결 후 보험기간 만료전에 그 회계직(단, 둘 이상의 회계직 겸직시는 그 모든 회계직)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회사에 잔여기간 상당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여 국고에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까지 회계관계공무원이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가입 또는 인보증에 의한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70401', '20090101'] (공포번호: ['19', '144'])
#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123, 시행일자=2017012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123
발령번호: 2017-18
시행일자: 2017012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통합허가 검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운영 등', '제2조(환경전문심사원 지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① 제2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전문심사원의 장(이하 “환경전문심사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환경전문심사원장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에 대한 내부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③ 환경전문심사원장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심사할 때에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환경전문심사원장은 환경전문심사원의 구성원이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환경전문심사원장은 내부 업무규정의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30일 이내에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전문심사원 관리·감독 등', '제4조(관리·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환경전문심사원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1. 검토 인력의 전문성2. 전문 장비의 보유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절성3. 기술검토 결과의 적절성4. 그 밖에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심사원에게 업무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 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심사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7-18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3일

          환경부장관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123 (공포번호: 2017-18)
# 등기원인에 대한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612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원인에 대한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61224
발령번호: 85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화해, 인낙조서를 포함한다)인 경우라도 등기원인에 대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서면의 제출 면제에 관한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 등기신청이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참조)2. 공익상의 이유로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등을 요구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① 농지 및 임야의 처분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다만, 임야에 대하여는 1990. 7. 14. 부터 위 증명이 요구됨. 농지법 제8조 제1항 및 산림법 제111조 제1항)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감독청의 허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③ 토지거래규제지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도지사의 허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 동법 제21조의 7 소정의 토지거래신고를 포함함)④ 개인의 소유상한초과 택지취득과 법인의 택지취득에 대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 제10조 제1항)⑤ 전통사찰의 부동산처분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허가(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⑥ 향교재단법인의 부동산처분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허가( 향교재산법 제11조 제1항 제1호)⑦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저당권은 제외)를 취득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의 체결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전단)⑧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90. 6.22. 등기 제125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91. 3. 7. 등기 제48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개정문

※비고※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①중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농지법 제8조 제1항"으로 한다.
# 형사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재형 84-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408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재형 84-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40829
발령번호: 23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형사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정한 손해를 형사절차와 병행하는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나 최근 위 제도의 활용도가 원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모처럼 마련한 좋은 제도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법원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자체적으로 형사배상명령제도에 관한 홍보를 실시함과 아울러 동 절차를 담당하는 법관 및 직원들에게 그 중요성을 주지시킴으로써 배상명령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각급 법원은 민원 접수창구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기재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나 상속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게시하고, 별지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용지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할것.2. 배상명령신청의 일부만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전부를 기각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그 일부를 인용할 것.3. 배상명령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되 특히 공소된 범죄의 피해품이 현금인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원칙으로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할 것.(양식및기재례)배상명령신청서
#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보물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326, 시행일자=201803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보물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326
발령번호: 2018-34
시행일자: 201803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ㅇ 종    별 : 보물 제1976호ㅇ 문화재명 :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瑞山 明宗大王 胎室 및 碑)ㅇ 지정내용-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산6-2- 구조/형식 : 석조/국왕태실(가봉태실)- 수    량 : 태실 1기, 비 3기- 조성연대 : 조선시대- 소유자(관리자) : 서산시장- 지정면적 : 34.1㎡- 보호구역 : 590.9㎡ (충남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산6-2)　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전화 (041)635-2452 / 팩스 (041)635-3087- 주소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ㅇ 서산시 문화예술과- 전화 (041)660-2226 / 팩스 (041)660-2787- 주소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1, 서산시청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8-34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문화재청장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보물 지정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별표 000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

  ㅇ 조선 왕실에서 자손이 태어나면 그 태(胎)를 태항아리에 봉안하고 태실을 조성하였다.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는 조선 13대 왕 명종이 태어나던 1538년(중종 33년)에 의례에 따라 건립되었다. 태를 봉안한 태실(石室)과 ‘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 1기가 먼저 건립되고, 명종이 즉위한 후 1546년 ‘주상전하태실비’ 1기, 1711년 ‘주상전하태실비’를 재건하면서 비석 1기를 추가로 건립하여 현재 태실 1기와 비 3기가 전한다.

  ㅇ 태실은 8각형의 난간석을 두르고, 중앙에 태실을 배치했다. 태실의 머릿돌은 8각의 개첨석(盖?石), 받침돌은 사방석(四方石)이고 몸돌은 중동석(中童石)으로 구분된다. 태실에 봉안되었던 태항아리(태호, 胎壺)와 지석(誌石)은 일제강점기인 1928년경 일제에 의해 경기도 고양 서삼릉(西三陵)으로 옮겨졌다. 이후 1996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수습하여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보관하고 있다.

  ㅇ 태실과 함께 만든 ‘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大君椿齡阿只氏胎室)’는 비석 받침구멍인 비좌(碑座)와 비문을 새긴 비신(碑身), 비신 위에 올리는 옥개석인 이수(?首)로 구성되었으며, 조선 전기에 건립된 태실 표석의 전형적인 양식을 갖추었다.

  ㅇ 1546년 명종이 왕위를 이어받은 이후 태실을 가봉(加封)하면서 건립된 ‘주상전하태실비(主上殿下胎室碑)’는 비좌와 비신·이수를 갖추었는데, 비신이 대리석, 비좌는 귀롱대석(龜籠臺石, 거북과 용 모습의 돌)으로 만들어 위엄을 갖추었다. 1711년 추가로 지은 ‘주상전하태실비(主上殿下胎室碑)’는 1546년 조성되었던 본래의 귀롱대석 위에 비신과 이수를 새로 조각하여 건립하고 이전에 설치했던 비는 개수된 비의 오른쪽으로 옮겨서 설치하였다.

  ㅇ 조선 왕실의 많은 태실이 본래의 자리에서 옮겨졌거나, 변형된 경우가 상당한 데 비하여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는 『조선왕조실록』등에 관련 기록이 상세히 전해져 있고, 원래의 자리에 온전하게 남아 있으면서 주변 지형 등 환경까지도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더욱 크다.

  ㅇ 특히, 태실과 가봉태실, 가봉개수태실의 변천 과정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조선 왕실의 안태의례(安胎儀禮)의 역사적 자료이자 한국미술사의 태실 연구 자료로서도 그 가치가 뛰어나다.
#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20, 시행일자=20190620,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9-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20
발령번호: 2019-36
시행일자: 2019062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기통신사업법」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는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 '제3조(경고문구의 표기 방법)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인쇄, 부착,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2조의 문구를 표시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전원이 새로 켜졌을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화면에 제2조의 문구를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416', '20190620'] (공포번호: ['2015-33', '2019-36'])
# 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01,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01
발령번호: 318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공판2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의 복권상신 신청에 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할 복권신청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협의회는 대검찰청에 둔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된다.③ 위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 마약ㆍ조직범죄부장, 공공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과 검찰총장이 법관ㆍ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는 2인으로 한다.④ 검찰총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검찰총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대검찰청 공판2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한다.', '제8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1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한다.① 검찰총장이 복권신청에 관하여 회의에 부의한 사항② 협의회가 검찰총장에게 건의할 사항③ 기타 복권신청에 관련된 사항', '제9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복권신청자문위원회 운영규정(대검 훈령 제308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01 (공포번호: 318)
# 등록세의 납세지를 위반한 보전처분 또는 압류 등의 촉탁등기의 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록세의 납세지를 위반한 보전처분 또는 압류 등의 촉탁등기의 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223
발령번호: 42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납세지를 위반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보전처분이나 압류 등의 촉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촉탁등기의 긴급성을 감안한 때에 그 등기사건을 처리한 후 지방세법 제15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통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81. 12. 23. 등기 제589호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18, 시행일자=2019012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18
발령번호: 2019-17
시행일자: 2019012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파주에너지 서비스 ㈜나.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44-4 1층　3. 변경사유 : 잔여지(농수로 부지) 편입 등으로 인한 구역 변경 및 발전소 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4. 변경내역　5.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7.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가. 무상귀속에 대한 공공시설조서 (사업시행자 귀속분) : 변경없음나. 대체시설에 대한 공공시설 조서　8.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의제사항 : 별항[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가. 교통시설(도로)나.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변경)○발전소○송전선로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81호('17.06.12)로 고시한바 있는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파주에너지 서비스(주)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본문 생략]


별표
# 2025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8, 시행일자=20241024,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8
발령번호: 2024-21
시행일자: 20241024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신고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011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신고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01123
발령번호: 71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가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는 토지거래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담보가등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가등기를 할 당시에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에 별도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가등기를 할 당시에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에는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3.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면적의 산정토지 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국토이용 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4항 참조).4. 제소전화해조서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제소전화해조서정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규제구역 또는 토지  거래신고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 국토이용관리  법시행령 제30조 제12호(동호는 1990. 8. 8. 동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됨) 및 동법 개정시행령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90.11.23. 등기 제228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427, 시행일자=20210427,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5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427
발령번호: 556
시행일자: 20210427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건강보건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연구장비"라 함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 4. 23.]',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장은 연구장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2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재활연구소 과장 또는 연구관 5인, 재활병원부장, 재활병원부 진료과장 1인, 연구장비 관련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보건연구과의 담당자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장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연구장비의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의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 3. 연구장비의 운용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개정문

⊙국립재활원예규 제556호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4월 27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재활보조기술연구과 연구사로 한다."를 "건강보건연구과의 담당자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1,000만원 이상"을 "3,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10', '20150423', '20210427'] (공포번호: ['376', '413', '556'])
# 집행관의 관할외 원거리 송달과 그 수수료(재민 63-19)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307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의 관할외 원거리 송달과 그 수수료(재민 63-19)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30729
발령번호: 4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 집행관으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원거리 송달시킬 경우 송달비용을 민사예납금등취급규칙에 따라 예납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집행관법 제17조(편.주 현 제16조)에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음〕답. 집행관은 소속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행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므로 집행관에 의한 원거리(관할외) 송달은 행할 수 없다.참 조집행관법제2조 직무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
# 물품매각에 관한 계약사무의 위임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90811, 시행일자=200908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품매각에 관한 계약사무의 위임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90811
발령번호: 827
시행일자: 200908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물품매각에 관한 계약사무의 위임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시군농업협동조합 간부직원의 등기신청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601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군농업협동조합 간부직원의 등기신청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60128
발령번호: 8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시, 군 농업협동조합 간부직원 임명에 관한 등기는 전무 또는 상무선임의 등기신청으로 하는 것이 옳다.66. 1.28 법정 제2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벌과금 징수를 위한 강제경매신청의 적격자(재민 64-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6,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벌과금 징수를 위한 강제경매신청의 적격자(재민 64-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6
발령번호: 866-28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절차에 관하여 다음 양설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하여야 하는 것이다. 재산형등의 집행에 있어서는 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행하는 것이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동법 제3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동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검사는 동 신청을 할 수 없다.을설：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460조), 재산형 등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77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79조에 의하여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채권자에 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답.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이므로  을설 이 옳다.참  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2조(국가의 대표자)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제3조(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 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이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당해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④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제79조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②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제460조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제477조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②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③ 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비고※

 벌과금 징수를 위한 강제경매신청의 적격자(송민64-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 을설 중 "채무명의와¨ 를  ¨집행권원과¨ 로,  ¨ 민사소송법 제600조¨ 를  ¨ 민사집행법 제79조¨ 로 한다. 

참조 중  ¨ 민사소송법 제600조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관할한다. ② 부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를  ¨ 민사집행법 제79조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공포번호: 866)
# 천연가스 잠두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209, 시행일자=20091209,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잠두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209
발령번호: 2009-299
시행일자: 20091209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잠두관리소)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잠두리 377-3 외 3필지(6,247㎡)5. 사업시행기간 : 2009. 10 ~ 2012. 12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천연가스 잠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잠두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 태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30, 시행일자=202308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태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30
발령번호: 2023-205
시행일자: 202308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25, 시행일자=2020092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1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25
발령번호: 2020-199
시행일자: 2020092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제급여 지급결정) ①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영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신속한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 방법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199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2020. 9. 25시행) 제17조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5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123호)는 폐지한다.


별표

별표 0001: 건강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건강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 및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한다.

1. 검토 서류

 가. 환경노출조사자료

 나.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다.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의견진술서

2. 검토 기준

 가. 가습기살균제 노출 여부

 나.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가 발생 또는 악화되거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여부

 다. 나목에 대한 독성학적 기전 등을 포함한 의학적 설명 가능성 

3. 고려 사항 

 가. 가습기살균제 사용 전·후의 건강상태 변화 등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신청자의 의견 진술 내용을 참고하여 검토

별표 0002: 건강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속 결정 기준(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건강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속 결정 기준(제2조제2항 관련)

환경부장관은 환경노출조사자료 및 확정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검토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 확인자가 아래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대상으로 결정한다.

1.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는 간질성폐질환(J84)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노출 중 또는 노출 종료 후 간질성폐질환(J84)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중 주?부상병 명의 5개 상병코드에서 해당 사실이 2일 이상 확인되는 경우

   단,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의 진단 여부 확인을 위한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함.

2. 가습기살균제 노출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는 천식(J45, J46)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노출 중 또는 노출 종료 후 5년 이내에 천식(J45, J46)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중 주?부상병 명의 5개 상병코드에서 해당 사실과 천식 약제 투약이 2일 이상 확인되는 경우 

3. 가습기살균제 노출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는 폐렴(J12~J18)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노출 중 또는 노출 종료 후 5년 이내에 폐렴(J12~J18)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중 주?부상병 명의 5개 상병코드에서 해당 사실이 2일 이상 확인되는 경우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123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25 (공포번호: 2020-199)
# 시험분야 측정불확도 추정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2, 시행일자=20240102,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험분야 측정불확도 추정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2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공탁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2004-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40129, 시행일자=2004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공탁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2004-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40129
발령번호: 950
시행일자: 2004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 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접수, 기록송부 및 보관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접수)가압류법원은 제3채무자로부터 공탁서가 첨부된 공탁신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문건으로 전산입력한 후 가압류사건 기록에 가철하고, 기록표지의 우측 상단에 신고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재한다.【예: 200 .  .  . 공탁신고서 접수】제3조 (기록송부)① 배당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 촉탁이 있는 경우 가압류법원은 공탁신고서 등본을 포함한 가압류사건 기록의 등본을 조제하여 배당법원으로 송부하고, 공탁신고서 접수 기재 부분 하단에 기록등본을 송부한 날짜를 기재한다.【예: 200 .  .  . 기록등본송부】② 가압류사건 기록의 등본을 송부받은 배당법원은 이를 배당절차기록에 첨철하고(이 경우에는 기록편성의 편의상 첨철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배당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가압류사건 기록의 등본은 반환하지 않고 배당절차기록과 함께 보존한다.제4조 (보관)가압류사건 기록의 보존기한 도래로 인하여 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기록에 가철된 공탁신고서를 분리하여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 재민 79-7)에 따라 별도로 보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4.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대덕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8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대덕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590
시행일자: 202508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대덕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대덕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95001호 [2007.04.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9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대덕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403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4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486
시행일자: 202403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민원사무 처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ㆍ사산)급여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4. 「고용보험법」 제4조 및 제40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5. 「고용보험법」 제4조 및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6. 「직업안정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구직신청', '제3조(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확인 서류)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민원처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에 대해 각 목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참여 신청 처리 시가. 주민등록등ㆍ초본나. 가족관계증명서다. 소득금액증명원라. 사업자등록증명마.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사. 병적증명서2.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기업) 처리 시가. 사업자등록증명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다. 중소기업확인서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 처리 시가. 사업자등록증명나. 중소기업확인서②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ㆍ사산) 급여 신청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ㆍ초본2. 가족관계증명서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5. 소득금액증명6.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7. 사업자등록증명8. 폐업사실증명9. 휴업사실증명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2.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근로자 명부에 기재된 각 근로자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④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신청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ㆍ초본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3. 장애인증명서4.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5. 가족관계증명서⑤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⑥ 구직신청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민원처리 담당자는 제3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서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3조제3항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말한다)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무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서식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28 (공포번호: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