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120, 시행일자=20230120,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120
발령번호: 232
시행일자: 20230120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산지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2.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ㆍ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ㆍ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한다.4.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다.가. 국내산이력축산물\u3000  1)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u3000  2)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나.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5. "이력번호"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6.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무소, 영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고 검사에 필요한 국내산이력축산물 시료를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7. "진열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장에서 진열ㆍ포장처리ㆍ판매 중인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말한다.8. "보관 축산물"이란 진열 축산물과 동일한 개체로서 영업자가 포장한 상태로 구입하여 그 포장을 벗기지 않고 보관 중인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말한다.9. "보관용 시료"란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되는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10. "검사용 시료"란 보관용 시료와 대조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의 영업장에서 진열ㆍ보관ㆍ포장처리ㆍ판매 중인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11. "DNA동일성검사"란 개체마다 유전자(DNA)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한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12.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장 및「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으로서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한 계란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한 자(사육하는 닭의 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13.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제2장 권한의 재위임', '제3조(소속기관장별 위임업무)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이하 "시험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재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분석법 연구개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유전자분석 요원에 대한 분석기술 교육2. 지원 유전자 분석실 DNA동일성검사 분석 지원② 영 제12조제8항에 따라 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재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지역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총괄2. 관할지역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계획 수립 및 추진3. 사무소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업무 지도ㆍ감독4. 검사용 시료채취 및 DNA동일성검사5.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반 편성ㆍ운영, 부정유통 신고사항 처리6.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및 징수7.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신청한 검사용 시료의 DNA동일성검사(검사업무 담당지원)9. 축산물 이력관리 지도ㆍ홍보 및 교육10.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 임명ㆍ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③ 영 제12조제8항에 따라 원장이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지역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계획 수립 및 추진2.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반 편성ㆍ운영, 부정유통 신고사항 처리3. 검사용 시료채취 및 DNA동일성검사 신청4.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요청5. 축산물 이력관리 지도ㆍ홍보 및 교육', '   제3장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제4조(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 ① 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② 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기관의 조사관에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을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조사반 편성 및 운영) ① 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속 조사관 2인 이상을 1개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명예감시원, 단속보조원 등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소속 조사관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조사반 편성 시 원산지 조사반, 양곡표시 조사반 등과 병행하여 편성할 수 있다.③ 조사반은 조사일정 및 조사대상 업소, 조사계획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별ㆍ테마별로 지도ㆍ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조사는 자율적인 축산물 이력관리 이행을 위하여 사전에 조사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조사계획 수립) 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대상 업소의 축산물 이력관리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내 대상 업소 수, 업종, 규모,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이하 "고시"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DNA동일성검사 세부 추진계획2. 부정유통 신고 업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모니터링 DNA동일성검사 결과 "불일치" 업소 등에 대한 조사계획', '제7조(조사 항목)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게시ㆍ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 여부2. 다수의 이력번호 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 묶음번호로 표시 여부3.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여부4.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이력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거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 여부5.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가 국내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 또는 거래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 및 보관 여부6.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 등에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 여부7. 진열 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와 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부, 거래명세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축산물이력정보 누리집 등에 기록된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 '제8조(조사 절차)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 조사관이 조사대상 업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업소에 도착 즉시 업소 대표자, 종업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업주 등"이라 한다)에게 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2. 출입 목적 설명 및 출입 시 교부 문서 교부: 조사관은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개시 전에 업주 등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별표 1의 "출입 시 교부 문서"에 조사장소(업소명), 조사관 소속ㆍ직ㆍ성명, 출입시간과 조사 종료 예정시간을 기재하여 업주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사과정 중 종료 예정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소요 시간에 대하여 업주 등에게 구두로 알리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3. 조사과정 입회 요구: 조사관이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를 할 경우에는 업주 등에게 조사과정에 입회하도록 요구하여 업주 등의 입회하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4. 장부 및 기록의 조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장부, 기록 등의 비치ㆍ보관 여부에 대해 제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사 항목을 조사한다.5. 이력번호 표시 조사: 판매표시판이나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의 적정 여부에 대해 제7조제1호ㆍ제2호ㆍ제7호 조사 항목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영업장 면적이 700제곱미터 이상인 자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자다.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를 한 자 중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6. 검사용 시료채취: 업주 등이 표시한 이력번호가 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부, 거래명세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축산물이력정보 누리집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도축일자가 오래된 이력번호를 표시한 경우, 과거 이력번호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업주의 이력번호 표시에 확실성이 없는 경우 등 거짓표시가 의심될 때에는 해당 축산물에 대하여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다.7. 지원 또는 사무소 간의 상호협조: 조사과정에서 타 지원 또는 타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8. 유통과정 추적조사: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사결과 타 지원 또는 타 사무소 관내의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와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추적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지원 또는 사무소 관내일 경우라도 해당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9. 추적조사를 의뢰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는 조사를 의뢰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지한다.10. 조사결과 도축업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통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한다.11.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절차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시료채취ㆍ검사 신청 방법 등) ① 제8조제6호에 따른 검사용 시료채취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관은 시료를 채취할 경우 업소의 진열 축산물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판매업소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열 축산물과 동일한 이력번호이면서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서 구입할 당시 포장상태 그대로 보관 중인 포장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열 축산물과 보관 축산물을 동시에 채취할 수 있다.2. 조사관은 업주 등의 입회하에 살코기 부분을 약 20g정도 채취하고, 이를 약 10g정도로 2등분하여 각각의 시료채취 봉투에 넣어 조사관과 업주 등이 봉인한 후 1점은 업주 등에게 인계하여 검사가 끝날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한다.3. 조사관은 시료를 법 제24조에 따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무상으로 채취한다. 다만, 원산지 조사 등을 위해 시료량이 늘어나거나 업주 등이 요구할 경우 시료구입비를 지급한다.4. 조사관은 시료를 채취할 때 검사결과 "불일치" 판정에 대비하여 이력번호 거짓표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11조제2항에 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다.5. 조사관은 시료채취 과정에서 업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료의 수거,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위반됨을 고지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관해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업주 등이 확인을 거부할 경우 조사반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하고,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야 한다.② 검사용 시료의 DNA동일성검사 신청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료채취기관인 지원ㆍ사무소(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가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을 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2. 신청기관은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서를 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한 후 검사용 시료에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을 첨부 하고, 시료가 운반과정에서 변질, 오염,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시험연구소ㆍ지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송부한다.③ 시료의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기관이 DNA동일성검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서를 이용하거나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검사용 시료와 동일한 이력번호의 보관용 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신청하고, 검사용 시료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시 제9조(DNA동일성검사 방법 등)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후 해당시료의 검사결과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통지하여 DNA동일성의 "일치" 또는 "불일치" 여부 판정을 요청한다.2. 검사기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DNA동일성검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기관에 통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대상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검사기관은 분석물량 급증 등으로 기한 내 결과를 통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연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서면으로 신청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④ 시료의 보관 및 폐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기관이 시료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용 시료 관리대장을 농식품품질검정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2. 검사가 종료된 시료는 검사결과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되 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종료(과태료 납부) 등으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료에 대하여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DNA동일성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신청기관은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업주등에게 전화, E-mail, 문자 등으로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② 신청기관은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이력번호의 시료에 대해 "불일치"로 통지받은 시료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위반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에는 내부보고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1. 진열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불일치"인 경우: 시료채취 업소에 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치한다.2. 진열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불일치"이고, 보관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일치"인 경우: 시료채취 업소에 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치한다.3. 진열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일치"이고, 보관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불일치"이거나 진열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불일치"이고, 보관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불일치"인 경우: 시료채취 업소 및 보관 축산물 판매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후 해당 위반업소에 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치한다.4. DNA동일성검사 "불일치"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DNA동일성 재검사 또는 유통과정 추적조사 후 위반업소에 대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치한다.', '   제4장 위반사항의 처리', '제11조(위반사항 확인 등) ① 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서를 징구한다.1. 업주 등에게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내역 미신고, 이력번호 거짓표시ㆍ미표시, 장부 미기재ㆍ거짓기재, 거래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실을 고지한다.2.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하되 업주 또는 위반자가 자필로 6하 원칙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고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 받는다. 다만, 업주 등이 문맹, 신체결함 등으로 자필확인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사관이 위반사실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위반자에게 읽어주고 상호 서명날인 하며, 이 경우 대필하는 사유를 상세히 확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3. 조사과정에서 업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필확인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조사관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반자에게 읽어주고 조사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며, 이 경우 대필하는 사유를 상세히 확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같이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증거자료를 확보한다.1. 구매 영수증, 거래명세표, 구입ㆍ판매장부 등 증거자료 사본을 확보하거나 사진을 촬영한다.2. 미표시 및 거짓표시 실태, 진열장, 냉장고 등 위반 장소를 사진 촬영하는 등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③ 이력번호 거짓표시ㆍ미표시 축산물에 대한 현지시정 또는 시정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조사관 입회하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등 적발현장에서 현지시정이 끝난 경우는 확인서에 시정내역을 기재하고 위반자 서명날인으로 종결처리 한다.2. 적발현장에서 시정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정명령서를 문서로 통지한다.3.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결과 보고 시 문서,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도록 조치하고, 시정명령 기한 경과 3일 이내에 시정여부를 확인한다.4.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2차 시정명령을 하고, 확인서를 징구하여 처분한다.④ 법 제35조에 따른 공표 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공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문서로 통지하고 사전의견제출(20일) 기회를 주어야 한다.2.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 한 후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공표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3.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조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잘못이 도축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문서로 통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법 제34조 및 영 제16조를 따른다. 다만, 영 별표의 개별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   제5장 행정사항', '제13조(조사내역 등록) 조사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조사내역을 조사현장에서 휴대용단말기 등으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전산오류 등으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에는 귀청 후 PC 등을 통해 입력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실적 보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조사실적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매분기 누계실적을 다음달 3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다음달 5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경우는 다음달 3일까지 입력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조사실적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출입 시 교부 문서

[별표 1]

출입 시 교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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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생략│

└────┘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 조사장소(업소명 등): 

□ 조사자

ㆍ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ㆍㆍ지원 / ㆍㆍ지원 ㆍㆍ사무소(☎     )

ㆍ 직명:             성명:           (서명)  외  ㆍ 명

□ 출입시간∼조사 종료 예정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축산물 이력관리 등의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ㆍㆍ지원장 / ㆍㆍ지원ㆍㆍ사무소장

※ 용지크기는 A4 반절

┌────────────────────────────────────┐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농관원 원산지관리과(054-429-4163)   │

│☞ 부정유통신고: 전국어디서나 1588-8112                                 │

│☞ 우리 원 홈페이지(www.naqs.go.kr): 부정비리신고 또는 부정유통신고센터 │

└────────────────────────────────────┘

별표 0002: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절차도

[별표 2]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절차도

대상업체 출입조사

조사공무원증 제시

출입 시 교부 문서 교부

장부 및 기록 조사

이력번호 표시 조사

지자체 통지

(시ㆍ군 조사)

DNA검사용 시료채취

및 자료 확보

(지원ㆍ사무소)

분석 및 판정

(시험연구소ㆍ지원)

*보관용 시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도축업자

조사필요

거짓ㆍ미표시ㆍ장부 미기재 등 확인 (지원ㆍ사무소)

확인서 징구

(지원ㆍ사무소)

종결

(유통과정 조사)

과태료부과ㆍ징수

(지원)

별표 0003: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별표 3]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영 제16조 별표)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4차 이상│

│                                  │          │위반│위반│위반│위반    │

├─────────────────┼─────┼──┼──┼──┼────┤

│어.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34조 │70  │140 │280 │500     │

│위반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제1항     │    │    │    │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6호    │    │    │    │        │

│                                  │          │    │    │    │        │

│저. 법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 │법 제34조 │70  │140 │280 │500     │

│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      │제1항     │    │    │    │        │

│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     │제17호    │    │    │    │        │

│짓으로 한 경우                    │          │    │    │    │        │

│                                  │          │    │    │    │        │

│처.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34조 │70  │140 │280 │500     │

│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     │제1항     │    │    │    │        │

│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제18호    │    │    │    │        │

│                                  │          │    │    │    │        │

│커.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법 제34조 │100 │200 │400 │500     │

│위반한 경우                       │제1항     │    │    │    │        │

│                                  │제19호    │    │    │    │        │

│                                  │          │    │    │    │        │

│터.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34조 │100 │200 │400 │500     │

│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     │제1항     │    │    │    │        │

│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제20호    │    │    │    │        │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 시료수    │          │    │    │    │        │

│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퍼.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  │법 제34조 │50  │100 │200 │400     │

│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해야       │제1항     │    │    │    │        │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제21호    │    │    │    │        │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정해진 기     │          │    │    │    │        │

│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별표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련사항 발췌

별표 0004: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별표 4]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1.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가. 조사관은 법 제34조제1항제16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0호ㆍ제21호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현장에서 발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부할 수 있다.

 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제출 기간은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다.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때에는 관리시스템에 위반 상세내역을 입력하고, 사무소장은 다음의 서류를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위반물품의 촬영사진

   ㆍ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ㆍ 기타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과태료 부과 결정

 가. 지원장은 과태료 부과 관련 서류 및 관리시스템 입력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관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게 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 및 부과액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지원장은 이를 과태료 부과 여부 및 부과금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ㆍ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ㆍ 미성년자

 라.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다목의 경우를 포함)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조사관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과태료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현장에서 고지하거나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 예시) 40만원 부과 시 다목의 50% → 라목에 따라 20% 감액하여 16만원 부과

3.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가. 지원장은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면 관리시스템에 과태료 처분 등록을 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납입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나. 지원장은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완료한 경우 관리시스템에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4.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

 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원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적발경위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한 후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관련자료(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송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이송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이의제기 기간(60일)은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지원에 접수된 날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토록 한다.

 마.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지 등 일련의 업무는 지원의 축산물 이력관리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며,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관할 법원에 이송한다.

5. 과태료 미납에 대한 조치

 가. 미납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징수한다.

 나. 당사자가 제4호가목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에 따라 징수한다.

별표 0001: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                                           

  (작성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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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번호│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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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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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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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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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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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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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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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발행번호는 지원별 일련번호로 작성                         

     2. 비고란에는 발행 및 회수 사유를 간략히 기재                

  210㎜×297(백상지(150g/㎡))                                     

별표 0002: 시료채취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                                                        

┃접수번호:         ┃                                                        

┣━━━━━━━━━┻━━━━━━━━━━━━━━━━━━━━━━━━━━━┓

┃시료채취 확인서                                                           ┃

┠────┬────┬─┬─────────┬───────────────┨

┃사업장  │상호    │  │사업자 또는 법인  │                              ┃

┃        │        │  │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업장  │성명    │                      │전화번호│                    ┃

┃대표자  ├────┼───────────┴────┴──────────┨

┃        │주소    │                                                      ┃

┠────┼────┴┬──┬────────────┬──────────┨

┃채취현황│이력(묶음)│    │채취장소                │①식육포장처리업소  ┃

┃        │번호      │    │                        │②이력관리대상축산물┃

┃        │          │    │                        │  판매업소          ┃

┃        │          │    │                        │③식품접객업소      ┃

┃        │          │    │                        │④집단급식소        ┃

┃        │          │    │                        │⑤통신판매업소      ┃

┃        ├─────┼──┼────────────┼──────────┨

┃        │채취일시  │    │고기의 종류             │①쇠고기 ②돼지고기 ┃

┠────┼─────┴──┴────────────┴──────────┨

┃채취사유│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

┃번호 표시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내산이력축산물 시료를 채취하였음을 확인하고 검사결┃

┃과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채취자(조사관)  │소속:                                                   ┃

┃                ├───┬─────────┬──────────────┨

┃                │직:   │성명:             │(서명)                      ┃

┠────────┼───┴─────────┴──────────────┨

┃입회자          │소속:                                                   ┃

┃                ├───┬─────────┬──────────────┨

┃(사업장 담당자) │직:   │성명:             │(서명)                      ┃

┠────────┴───┴─────────┴──────────────┨

┃ 첨부: 묶음번호 구성 내역서 사본 1부(묶음번호의 경우에만 해당)            ┃

┗━━━━━━━━━━━━━━━━━━━━━━━━━━━━━━━━━━━━━┛

  210㎜×297(백상지(150g/㎡))                                                 

별표 0003: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

┃확인서                                          ┃

┠──┬────┬┬─────────┬─────┨

┃업소│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          ┃

┃    │        ││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업주│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품명│품명    ││이력(묶음)번호    │          ┃

┃    ├────┼┼─────────┼─────┨

┃    │재고수량││시료채취량        │          ┃

┠──┴────┴┴─────────┴─────┨

┃ 위 업소의 업주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6┃

┃조에 따른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등에 관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확인자   주소:                                ┃

┃           성명:               서명(업주와의 관계:     )┃

┃           생년월일:                            ┃

┠────────────────────────┨

┃  입회자(조사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                  직:                성명:              (서명)┃

┃  입회자(조사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                  직:                성명:              (서명)┃

┗━━━━━━━━━━━━━━━━━━━━━━━━┛

  210㎜×297(백상지(150g/㎡))                       

별표 0004: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

[별지 제4호서식]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

┏━━┯━━━━━━━━━┯━━━┯━━━┯━━━┯━━━━━┓

┃일련│이력(묶음)번호    │사업장│채취일│송부일│채취자    ┃

┃번호│또는 개체식별번호 │      │      │      ├──┬──┨

┃    │                  │      │      │      │소속│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계│                  │      │      │      │    │    ┃

┠──┼─────────┼───┼───┼───┼──┼──┨

┃누계│                  │      │      │      │    │    ┃

┗━━┷━━━━━━━━━┷━━━┷━━━┷━━━┷━━┷━━┛

  210㎜×297(백상지(150g/㎡))                                   

별표 0005: DNA동일성검사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DNA동일성검사 신청서

┏━━━━━━━━━━━━━━━━━━━━━━━━━━━━━━━━━━━━━━┓

┃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 ○○지원 ○○사무소                       ┃

┃  (전화번호)                                                                ┃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수    신:                                                                 ┃

┃  발    신:                                                                 ┃

┃  제    목: DNA동일성검사 신청                                              ┃

┃                                                                            ┃

┃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제7조에 따라 DNA   ┃

┃  동일성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                                                                            ┃

┃┌────┬───┬───────┬───┬──────┬────────┐┃

┃│신청번호│신청일│이력(묶음)번호│채취일│고기의 종류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                                            ┃

┃   ※ 고기의 종류는 쇠고기, 돼지고기 중 택일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 ○○지원 ○○사무소장 직 인             ┃

┃                                                                            ┃

┗━━━━━━━━━━━━━━━━━━━━━━━━━━━━━━━━━━━━━━┛

210㎜×297(백상지(150g/㎡))

별표 0006: DNA동일성검사 결과

[별지 제6호서식]

DNA동일성검사 결과

┏━━━━━━━━━━━━━━━━━━━━━━━━━━━━━━━━━━━━━━┓

┃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                                            ┃

┃  (전화번호)                                                                ┃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수    신:                                                                 ┃

┃  발    신:                                                                 ┃

┃  제    목: DNA동일성검사 결과 알림                                         ┃

┃                                                                            ┃

┃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제11조에 따라 DNA  ┃

┃  동일성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

┃│접수번호  │사업장명│이력(묶음)번호│검사일자│검사기관│판정결과      │┃

┃│(신청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 직 인                                    ┃

┃                                                                            ┃

┗━━━━━━━━━━━━━━━━━━━━━━━━━━━━━━━━━━━━━━┛

210㎜×297(백상지(150g/㎡))

별표 0007: DNA동일성검사용 시료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DNA동일성검사용 시료 관리대장

┏━━━━┯━━━┯━━━━━━━┯━━━┯━━━┯━━━┯━━━┯━━━┯━━━┯━━━┓

┃접수번호│접수일│이력(묶음)번호│사업장│채취일│채취자│입회자│폐기일│폐기자│확인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150g/㎡))                                                               

별표 0008: 시정명령, 공표 처분 사전 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

│관인생략│

└────┘

┌───────────────────────────────────────────┐

│□시정명령 / □공표 처분 사전 통지서                                                  │

│                                                                                      │

│? 당사자:                      귀하                                                  │

│                                                                                      │

│? 업소명:                       (주소:                                         )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5조에 따른  │

│행정처분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처분된 내용을 │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시정명령 처분 통지                                                                 │

│  귀하(업소)는 법 제18조·제26조를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23에 따라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위반 품목명:                   나. 위반내용:                                     │

│ 다. 시정방법:                      라. 시정기한:      년   월   일    시             │

├───────────────────────────────────────────┤

│2.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 사실 공표 처분 사전 통지                                      │

│  귀하(업소)는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를 신고하지 않아 법 제17조제1항 위반) / (□이력│

│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여 법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 위반) │

│/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법 제18조제3항 위반) / (□시정명령을 │

│이행하지 않아 법 제23조 위반) / (□보고·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법 제24조│

│제3항 위반)으로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해당되어   │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1번의 시정명령 처분과 관련된 사항이 인터넷에 12개월간 공표될 예정│

│이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처분기관에 우편?  │

│전화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처분기관(행정청)                                                                   │

│ 가.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 나. 주소:                               / 팩스번호:                                  │

│ 다.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 뒷면의 처분 관련 유의사항 및 이의제기 방법 등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본인은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으로 인한 위의 □시정명령,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 사실 공│

│표 처분 사전 통지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   확인 또는 수령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                     주소:                            전화번호:                       │

│   ※ 처분통지서 수령주소:                                                            │

│   조사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

│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

│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 ○○지원 ○○사무소장                              │

└───────────────────────────────────────────┘

210㎜×297(백상지(150g/㎡))

┌──────────────────────────────────────────────┐

│처분 관련 유의사항 및 이의제기 방법 등 안내                                                 │

│1. 시정명령 처분 관련 고지 사항                                                             │

│   앞면의 시정명령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하므로 처분의 사전 통지를 생략합니다.                              │

│2. 시정명령 관련 유의사항                                                                   │

│ 가.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9호에     │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나. 시정명령기한 이전에 시정방법에 따라 표시를 시정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부터 위반사항에   │

│대한 시정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시정명령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3.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

│   귀하께서는 우리 기관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통지서를 받은      │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 행정소송: 행정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

│   ※ 청구절차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을 참고하시기     │

│바랍니다.                                                                                   │

│4.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 사실 공표 처분 사전 통지 관련 안내                                  │

│ 가. 공표내용: 영업의 종류, 해당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위반 이력관리대상   │

│축산물 등의 명칭, 위반내용. 처분권자·처분일 및 처분 내용 등                                │

│ 나. 공표매체: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 및 주요     │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                                                           │

│ 다. 공표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20일)이 경과한 후 공표 처분         │

│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5. 기타사항                                                                                 │

│   금품?향응 제공, 불편부당한 일처리 및 불친절 사례를 아래의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알려│

│주시면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   - 주소: (39660)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

│   - 전화(FAX)번호: 054-429-4163(FAX: 054-429-4168)                                         │

│   - 인터넷: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국민참여마당 > 부정비리신고      │

└──────────────────────────────────────────────┘

┌─────────────────────────────────────────────────────┐

│의견제출서                                                                                                │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성명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의견제출  │①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내용      │                                                                                              │

│          │                                                                                              │

│          ├───┬───────────────────────────────────────────┤

│          │당사자│성명(명칭)                                                                            │

│          │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

│          │의견  │                                                                                      │

│          ├───┼───────────────────────────────────────────┤

│          │기타  │                                                                                      │

├─────┴───┴───────────────────────────────────────────┤

│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유 의 사 항                                                                                               │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표 처분통지서

[별지 제8호의2서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 ○○지원 ○○사무소                               

  수신자                                                                            

  (경유)                                                                            

  제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표 처분통지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

│예정된        │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사실 공표                                  │

│처분의 제목   │                                                                │

├───────┼─────┬──────────────────────────┤

│당사자        │성명(명칭)│                                                    │

│              ├─────┼──────────────────────────┤

│              │주소      │                                                    │

├───────┼─────┴──────────────────────────┤

│처분의 원인이 │ ?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하지 않아 │

│되는 사실     │법 제3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처분을 연 2회 이상 확정 받음        │

│              │또는                                                            │

│              │ ? 법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

│              │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법 제34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처분을 연 2회 이상 확정 받음│

│              │또는                                                            │

│              │ ?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

│              │법 제34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처분을 연 2회 이상 확정 받음        │

│              │또는                                                            │

│              │ ?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34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처분을 연 │

│              │2회 이상 확정 받음                                              │

│              │또는                                                            │

│              │ ?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

│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하여 법 제34조│

│              │제1항제20호에 따른 처분을 연 2회 이상 확정 받음                 │

├───────┼────────────────────────────────┤

│처분하고자    │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사실 공표                                 │

│하는 내용     │                                                                │

├───────┼────────────────────────────────┤

│법적근거 및   │ 가. 위반에 대한 법적근거: 법 제34조(과태료) 제1항제16호부터 제20호│

│조문내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

│              │ 나. 처분에 대한 법적근거: 법 제35조(위반사실 공표)제1항        │

├───────┼──────┬──┬──────┬───┬────┬──────┤

│처분청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팩스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귀하께서는 우리 기관에서 행한 위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처    

  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행정소      

  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당사자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 청구절차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표 0009: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

│관인생략│

└────┘

                             (앞면)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 있음(   ), 없음(  )   ┏━━━━━━━━━━━━━━━━━━━━━━━━━━━━━━━━━━━━━━━━━━━━━━━━━┓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

┃                                                                                                  ┃

┃? 당사자:                      귀하                                                              ┃

┃                                                                                                  ┃

┃? 업소명:                       (주소:                                         )                 ┃

┠─────────────────────────────────────────────────┨

┃  귀하는 축산물 이력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위반이 확인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

┃□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미신고(제34조제1항제16호 위반)                                          ┃

┃  ? 과태료 금액:     차 위반으로               원에 해당됩니다.                                  ┃

┠─────────────────────────────────────────────────┨

┃□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제34조제1항제17호 위반)                                   ┃

┃  ? 위반품목: 축산물(품목:            수량:            kg)                                       ┃

┃  ? 과태료 금액:     차 위반으로               원에 해당됩니다.                                  ┃

┠─────────────────────────────────────────────────┨

┃□ 축산물 이력번호 기재 거래명세서 등 미발급(제34조제1항제18호 위반)                              ┃

┃  ? 과태료 금액:     차 위반으로               원에 해당됩니다.                                  ┃

┠─────────────────────────────────────────────────┨

┃□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 미기록, 거짓기록, 미보관(제34조제1항제21호 위반)                       ┃

┃  ? 과태료 금액:     차 위반으로               원에 해당됩니다.                                  ┃

┠─────────────────────────────────────────────────┨

┃□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수거·검사 거부 및 방해·기피(제34조제1항제20호 위반)                    ┃

┃  ? 과태료 금액:     차 위반으로               원에 해당됩니다.                                  ┃

┠─────────────────────────────────────────────────┨

┃□ 시정명령 미이행(제34조제1항제19호 위반)                                                        ┃

┃  ? 과태료 금액:     차 위반으로               원에 해당됩니다.                                  ┃

┠─────────────────────────────────────────────────┨

┃? 의견제출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오니, 과태료 부과에      ┃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아래의 행정청장에게 우편 또는       ┃

┃전화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처분청(행정청)                                                                                 ┃

┃ 가.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 나. 주소:                               / 팩스번호:                                              ┃

┃ 다.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 뒷면의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본인은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으로 인한 위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   확인 또는 수령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                     주소:                            전화번호:                                   ┃

┃ ※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 및 고지서 수령주소:                                                    ┃

┃   조사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

┃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

┃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 ○○지원 ○○사무소장                                          ┃

┗━━━━━━━━━━━━━━━━━━━━━━━━━━━━━━━━━━━━━━━━━━━━━━━━━┛

  210㎜×297(백상지(150g/㎡))                                                                         

  (뒷면)                                                                                                    

┏━━━━━━━━━━━━━━━━━━━━━━━━━━━━━━━━━━━━━━━━━━━━━━━━━━━━┓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문                                                                                 ┃

┃1. 과태료 부과기준                                                                                      ┃

┃                                                                           (단위: 만원)                 ┃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4차 이상│┃

┃│                                                      │                │위반│위반│위반│위반    │┃

┃├───────────────────────────┼────────┼──┼──┼──┼────┤┃

┃│?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처리      │법 제34조 제1항 │70  │140 │280 │500     │┃

┃│및 거래·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6호          │    │    │    │        │┃

┃├───────────────────────────┼────────┼──┼──┼──┼────┤┃

┃│? 법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 │법 제34조 제1항 │70  │140 │280 │500     │┃

┃│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17호          │    │    │    │        │┃

┃├───────────────────────────┼────────┼──┼──┼──┼────┤┃

┃│?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     │법 제34조 제1항 │70  │140 │280 │500     │┃

┃│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제18호          │    │    │    │        │┃

┃├───────────────────────────┼────────┼──┼──┼──┼────┤┃

┃│?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100 │200 │400 │500     │┃

┃│                                                      │제19호          │    │    │    │        │┃

┃├───────────────────────────┼────────┼──┼──┼──┼────┤┃

┃│?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법 제34조 제1항 │100 │200 │400 │500     │┃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제20호          │    │    │    │        │┃

┃│검사물건수거,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      │                │    │    │    │        │┃

┃│한 경우                                               │                │    │    │    │        │┃

┃├───────────────────────────┼────────┼──┼──┼──┼────┤┃

┃│?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법 제34조 제1항 │50  │100 │200 │400     │┃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      │제21호          │    │    │    │        │┃

┃│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    │    │    │        │┃

┃└───────────────────────────┴────────┴──┴──┴──┴────┘┃

┃2.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 발송                                                                          ┃

┃ ? 과태료 부과 처분(예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20일)이 경과한 후 과태         ┃

┃료 부과 처분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당사자가 자진하여 과태료 납부를 희망한 경우              ┃

┃에는 의견제출 기간(2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3. 이의신청 안내                                                                                        ┃

┃ ? 과태료 부과 처분(예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이의신청 내용을 아래 서식에 기재하여 상기 행          ┃

┃정청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성명:                                                                                               ┃

┃  - 전화(휴대전화)번호:                                                                                 ┃

┃  - 이의신청 내용:                                                                                      ┃

┃4. 과태료 감경 안내                                                                                     ┃

┃ ? 의견제출기간(2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         ┃

┃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

┃미성년자는 추가적인 과태료 감경제도(100분의 50의 범위)가 있습니다.                                      ┃

┃ ? 감경 대상자인 경우 신분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기타사항                                                                                             ┃

┃ ? 금품·향응 제공, 불편부당한 일처리 및 불친절 사례를 우편·전화 등으로 알려주시면 공정하게 처리      ┃

┃해 드리겠습니다.                                                                                        ┃

┃  - 주소: (39660) 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

┃  - 전화(FAX)번호: 054-429-4163(FAX: 054-429-416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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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150g/㎡))

별표 0010: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                                                                    ┃

┃                                                                                          ┃

┃제     호                                                                                 ┃

┃                                                                                          ┃

┃ 1. 업소(상호)명:                                                                         ┃

┃ 2. 소재지:                                                                               ┃

┃ 3. 대표자 성명:                                                                          ┃

┃ 4. 주소:                                                                                 ┃

┃ 5. 통지내용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축산 ┃

┃물 이력관리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  가. 위반내용                                                                            ┃

┃┌────┬────┬────┬────┐                                                ┃

┃│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내용│조사기관│                                                ┃

┃├────┼────┼────┼────┤                                                ┃

┃│        │        │        │        │                                                ┃

┃└────┴────┴────┴────┘                                                ┃

┃  나. 처분내역: 과태료          원                                                        ┃

┃  다. 납부일자 및 장소: 납부고지서에 의함                                                 ┃

┃  라.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

┃년         월         일                                                                  ┃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직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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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150g/㎡))                                                                 

(뒷면)

┏━━━━━━━━━━━━━━━━━━━━━━━━━━━━━━━━━━━━━━━━━━━━━┓

┃                                                                                          ┃

┃                                                 ┃

┃                                                                                          ┃

┃                                                                                          ┃

┃                                                                                          ┃

┃ ┃

┃                                                                                          ┃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                                                                                          ┃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        ┃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

┃합니다.                                                                                   ┃

┃                                                                                          ┃

┃3.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

┃받을 수 있습니다.                                                                         ┃

┃                                                                                          ┃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

┃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

┃5.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        ┃

┃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

┗━━━━━━━━━━━━━━━━━━━━━━━━━━━━━━━━━━━━━━━━━━━━━┛

210㎜×297(백상지(150g/㎡))

별표 0011: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상호명      │                                              ┃

┠────┼─────┼┼──────┼───────────────────────┨

┃위반내용│위반일시  ││위반사항    │                                              ┃

┃        ├─────┼┼──────┼───────────────────────┨

┃        │품목      ││수량        │                                              ┃

┠────┼─────┼┼──────┼───────────────────────┨

┃과태료  │납부기한  ││납입고지서  │                                              ┃

┃처분내역│          ││번호        │                                              ┃

┃        ├─────┼┼──────┼───────────────────────┨

┃        │고지 받은 ││과태료      │                                              ┃

┃        │일자      ││금액        │                                              ┃

┠────┼─────┴┴──────┴───────────────────────┨

┃이의신청│                                                                          ┃

┃사유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

┃  첨부서류  1.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 1부.                         ┃

┃           2. 기타 필요한 서류.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

┗━━━━━━━━━━━━━━━━━━━━━━━━━━━━━━━━━━━━━━━━━━┛

210㎜×297(백상지(150g/㎡))

별표 0012: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일지

[별지 제12호서식]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일지

1. 조사일자: 

2. 조사자

┏━┯━━┯━━┓

┃직│성명│서명┃

┠─┼──┼──┨

┃  │    │    ┃

┠─┼──┼──┨

┃  │    │    ┃

┠─┼──┼──┨

┃  │    │    ┃

┗━┷━━┷━━┛

3. 조사내역

┏━━━┯━━┯━━┯━━━┯━━━━━━━━━┯━━━━━┓

┃업소명│업태│주소│대표자│위반내용          │현장조치  ┃

┃      │    │    │성명  ├───┬──┬──┤내용      ┃

┃      │    │    │      │품목명│내용│수량│          ┃

┃      │    │    │      │      │    │(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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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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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조사업소를 기록(미적발 업소는 위반내용 기재 생략)

* 위반 상세내역: 확인서 참조(별첨)

210㎜×297(백상지(150g/㎡))

별표 0013: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실적(누계)

[별지 제13호서식]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실적(누계)

1. 조사실적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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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사  │조사  │조사    │적발내역              │처분내역                          ┃

┃(사무소)│연횟수│연인원│연장소수├──┬───┬────┼───┬────┬────┬───┨

┃        │      │      │        │합계│거짓, │장부    │합계  │과태료  │과태료  │관계기┃

┃        │      │      │        │    │미표시│미기재  │(A+B) │부과    │부과금액│관통지┃

┃        │      │      │        │    │      │등      │      │(A)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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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명    │개소    │개소│개소  │개소    │개소  │개소    │천원    │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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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기관 통지: 도축업자를 적발하여 지자체에 통지한 것

2. 세부 적발내역(과태료 부과 대상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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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③│④  │⑤    │⑥  │⑦│⑧│⑨│⑩  │⑪│⑫│⑬  │⑭│⑮│?│?    │?    │?      ┃

┃일련│지│사│조사│과태료│시정│시│주│성│주민│업│상│위반│종│종│품│위반  │과태료│통      ┃

┃번호│원│무│월일│부과  │명령│도│소│명│등록│종│호│유형│목│류│목│물량  │(천원)│지      ┃

┃    │  │소│    │월일  │월일│  │  │  │번호│  │명│    │  │  │  │(kg)  │      │처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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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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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작성요령

 ⑪ 업종: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도축업소

 ⑬ 위반유형: 거짓표시, 미표시, 장부미기재ㆍ미보관, 거래명세서미교부ㆍ미보관, 시정명령위반, 조사거부 중 택1

 ⑭ 종목: 일반 ⑮ 종류: 육류, 계란 ?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 위반물량: kg으로 기재(거짓표시, 미표시만 대상)

 ? 통지처: ○○시청 등 기관명 기재(관계기관에 조치하도록 통지한 것)

3. DNA동일성검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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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DNA검사   │DNA검사 │이력번호 검사결과         ┃

┃(사무소)│계획(연간)│신청    ├──┬──┬───┬───┨

┃        │          │        │합계│일치│불일치│검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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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      │점  │점  │점    │점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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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ㆍ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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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무소)별│제목│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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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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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15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8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 중 닭, 오리, 계란에 관한 사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27', '20200130', '20230120'] (공포번호: ['212', '216',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