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805, 시행일자=20220805,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805
발령번호: 290
시행일자: 20220805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홍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기 위해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민권익위원회에 홍보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3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 ①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근무하는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1. 기획재정담당관2. 청렴정책총괄과3. 민원조사기획과4. 행정심판총괄과5. 제도개선총괄과③ 위촉직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7명 이상을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5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제6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나 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7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경비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90호(2022.8.5)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7개 예규 일괄개정예규

제1조(「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2020년 1월 1일을"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

┃                                                            ┃

┃                                                            ┃

┃위  촉  장                                                  ┃

┃                                                            ┃

┃                                                            ┃

┃                                                            ┃

┃○ 성       명 :                                            ┃

┃                                                            ┃

┃○ 소       속 :                                            ┃

┃                                                            ┃

┃○ 위 촉 기 간 : 20  .   .   . ∼ 20  .   .   .             ┃

┃                                                            ┃

┃                                                            ┃

┃위 사람을「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 및「국민권익위원회     ┃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4조에 따라 전문용어표      ┃

┃준화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인┃                            ┃

┃                        ┗━━┛                            ┃

┃                                                            ┃

┃                                                            ┃

┗━━━━━━━━━━━━━━━━━━━━━━━━━━━━━━┛

별표 0002: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 제 0회)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

1. 안     건 :

2. 수명 기간 :

3. 결과 보고 내용(‘붙임’과 같음)

4. 검토 의견 :

5. 전문소위원회 위원

┏━━━━━┯━━━━━┳━━━━━┯━━━━━┓

┃성      명│서      명┃성      명│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관계 전문가

┏━━━━━┯━━━━━┳━━━━━┯━━━━━┓

┃성      명│서      명┃성      명│서      명┃

┠─────┼─────╂─────┼─────┨

┃          │          ┃          │          ┃

┠─────┼─────╂─────┼─────┨

┃          │          ┃          │          ┃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소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            )소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            )소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03: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제 0회)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회의록   

━━━━━━━━━━━━━━━━━━━━

1. 심의 안건 :

2. 회의 일시 :

3. 회의 장소 : 

4. 심의 의결 사항 : 

5. 참석 위원

┏━━━━━┯━━━━━┳━━━━━┯━━━━━┓

┃성      명│서      명┃성      명│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관계 전문가

┏━━━━━┯━━━━━┳━━━━━┯━━━━━┓

┃성      명│서      명┃성      명│서      명┃

┠─────┼─────╂─────┼─────┨

┃          │          ┃          │          ┃

┠─────┼─────╂─────┼─────┨

┃          │          ┃          │          ┃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년     월     일

(            )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 간  사              (서명 또는 인)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7개 예규 일괄개정예규)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09', '20200224', '20200616', '20220805'] (공포번호: ['137', '195', '228',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