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22, 시행일자=20240422,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22
발령번호: 156
시행일자: 20240422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옴부즈만지원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과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5. ‘민원처리부서장’이라 함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별지1』과 같다.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제14조의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관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③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쇄매체ㆍ전파매체ㆍ기타수단을 통하여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이용절차, 방법에 대해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각 부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의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별지2』의 양식으로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기업고객에게 시정조치 및 보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의 이행현황 점검 및 기업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원처리부서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1항에 의한 기업민원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우대조치 등) ①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민원 보호정책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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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     ┃

┃립니다.                                                         ┃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

┃수시로 정비·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

┃않겠습니다.                                                     ┃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며, 그러한 잘못이        ┃

┃재발되지 않도록 무관용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

┃1. 우리는 기업고객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받겠으며    ┃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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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별지2」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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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업고객  │  │②부서 담당자 │    ┃

┃ 및 연락처  │  │및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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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목 및   │                        ┃

┃접수일      │(    년   월   일)      ┃

┠──────┼────────────┨

┃④기업민원  │┃

┃보호        │○                      ┃

┃위반사항    │                        ┃

┃(제기내용)  │                        ┃

┃            │                        ┃

┃            │         ┃

┃            │○                      ┃

┠──────┼────────────┨

┃⑤부서      │                        ┃

┃검토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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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부조사 │                        ┃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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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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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22 (공포번호: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