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립해양유산연구소)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유물과학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적용범위)국외기관의 대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대여신청) 국외기관이 연구소의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1. 대여주최기관2. 대여 목적 및 장소3. 대여 대상 유물의 종류와 수량4. 대여기간(전시기간 포함)5. 유물 대여의 조건6. 대여 대상 유물의 보호와 관리방법7. 대여 받을 유물의 보관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별지 제1호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제출)8. 대여 받을 유물의 운반 방법9. 기타 대여와 관련된 사항', '제4조(대여결정) ① 연구소장은 국외기관이 유물 대여를 신청한 때에는 유물의 안전 관리를 고려하고, 연구소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외대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물 대여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연구소장은 국외대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다른 기관 소장유물의 대여가 필요한 때에는 개인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물 대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2장 국외대여위원회', '제5조(설치) ① 연구소장은 국외대여를 위한 유물 대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외대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유물과학팀장, 서해문화유산과장, 수중발굴과장, 해양유물연구과장, 전시교육과장, 보존처리담당자를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연구소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시 전문가, 대여 대상품 관련 전공자, 소장품 안전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외대여 담당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 '제7조(대여결정시 고려사항) ① 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유물의 대여를 결정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대여기관, 대여 목적 및 장소의 적합성2. 대여에 따른 기대효과3. 대여 조건의 적정성4. 대여유물의 운반, 보호, 안전관리, 보관 및 활용, 공간과 인력의 적정성5. 기타 유물 대여와 관련한 사항② 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유물 대여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외대여 담당부서에 대여 장소에 대한 사전 답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제5조 ③항에 의해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유물대여 절차', '제10조(전시협약서 체결) ① 연구소장은 국외기관의 대여를 위하여 국외기관과 전시협약을 체결한다.② 전시협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구소 및 국외기관의 유물에 대한 권한 및 위임에 관한 사항2. 유물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3.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4. 유물의 손실ㆍ훼손 또는 기타 손해에 따른 처리에 관한 사항5. 분쟁발생시 관할 법원에 관한 사항6. 기타 대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대여 소장유물 목록', '제11조(국외 반출)대여가 결정된 유물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유물관리관ㆍ호송관) ① 연구소장은 대여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을 둘 수 있다.② 연구소장은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을 학예연구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③ 연구소장은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을 임명하는 경우 당해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별표1의 「유물관리관 및 호송관 업무처리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 유물의 상태 점검 및 포장ㆍ운반ㆍ해포의 지도 감독2. 전시기간 중 안전관리3. 대여 유물의 손실 또는 훼손 등 손해 발생에 따른 조치4. 기타 유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보험가입) ① 연구소장은 대여 유물의 손실ㆍ훼손, 기타 손해 발생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외기관에게 보험 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연구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보험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보험 설정기간은 전시기간, 유물의 수집과 반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4조(유물상태점검)연구소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유물상태 점검서 2부를 작성하여, 연구소와 국외기관이 이를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처리) ① 국외기관은 유물이 운송 또는 전시 중 손실되거나 훼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연구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라 손상소장유물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연구소장은 전시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물의 수리, 손해의 배상 또는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국외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④ 연구소장은 유물의 상태 확인과 사고 처리 협의를 위하여 관계 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유물관리관 및 유물호송관 업무처리지침

[별표 1]

유물관리관 및 유물호송관 업무처리지침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호송관은 유물의 포장, 이동, 해포, 진열 및 전시기간 중의 유물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물호송관으로 하여금 유물관리관의 업무를 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업무 준비

가.유물관리관 또는 유물호송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운영과에 제출한다. 관용여권이 없거나,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자는 관용여권을 신규로 발급받도록 한다.

나.협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관련 부서와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해 충분히 협의한다.

2.유물상태점검 및 포장

가.유물 상태 점검은 파견되는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호송관, 보존처리 담당자, 국외기관 담당자와 함께 입회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국외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유물상태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에 국외기관 대표자와 상호 서명한다.

다.유물 포장 작업에 참여하여, 유물상태 및 포장상태 파악, 국외기관에서의 유물 다루기, 해포의 지도 감독에 관해 숙지한다.

라.유물 포장상자의 시건장치를 확인하고, 유물목록과 열쇠를 인계받는다.

3.유물관리 및 유물 호송

가.유물관리

ㆍ전시실 경비 및 시건장치를 확인한다.

ㆍ전시장 환경관리 및 유물의 전시상태를 점검한다.

ㆍ적절한 전시공간으로 유물 이동 또는 밀폐 장치 설치, 회화 유물 교체 전시, 조명 관리, 촉수금지장치 설치 및 관람객과 거리 유지 장치 설치 등 유물 전시를 지도 감독한다.

나.유물호송

ㆍ유물 이동로, 운송 수단, 운송 일정 및 운송 기관 등을 사전 점검한다.

ㆍ수장고에서 차량 적재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ㆍ차량선탑 및 호송차를 운영한다.

ㆍ차량의 운행 속도는 최고 시속 8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ㆍ항공기 적재시 화물 번호를 확인한다.

4.사고처리

가.유물이 손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비디오 또는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유물 훼손 상태를 기록하여야 하며, 연구소장의 지시를 받아 보존 수리 또는 보험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사고발생부터 사고 종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연구소장과 국외기관장에게 각각 송부한다.

다.유물상태점검서에 사고내용과 조치사항을 기록한 후 국외기관과 공동 서명해야 한다.

별표 0001: 안전관리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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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획서                                                       │

│                                                                      │

│  ○○○○○(대여 기관명) ○○○○(전시명) 개최 관련, 국가귀속유산    │

│및 등록유물 대여 시 아래와 같은 시설과 유물 운송 방법으로, 유물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                                                                      │

│  □ 시설 현황                                                        │

│                                                                      │

│   1. 인력                                                            │

│    ▷ 직원구성 : 총계  명(학예직  명,   관리직  명, 기타: 공무직 등) │

│    ▷ 기관장명 :                                                     │

│    ▷ 실무자명 : 전시?유물관리?시설관리 담당자                     │

│                                                                      │

│   2. 보안                                                            │

│    ▷ CCTV 설치 여부 및 수량, 녹화시간:                              │

│    ▷ 경비시스템 설치 및 작동 방식 :                                 │

│    ▷ 야간경비 : 당직 또는 외부 용역 여부                            │

│    ▷ 비상연락 기관 : 경찰서, 소방서, 기타 등                        │

│                                                                      │

│   3. 전시실 면적 및 환경                                             │

│    ▷ 면적 :                                                         │

│     ▷ 진열장 종류 :                                                 │

│    ▷ 온습도 : 전시실 내 온습도, 온습도 계측 및 관리방법             │

│    ▷ 조도시설 :                                                     │

│    ▷ 방화설비 :                                                     │

│                                                                      │

│   4. 수장고 면적 및 환경                                             │

│    ▷ 면적 :                                                         │

│    ▷ 온습도 :                                                       │

│    ▷ 공조 가동여부 :                                                │

│    ▷ 방화설비 :                                                     │

│                                                                      │

│  □ 대여유물 운송 및 보험 가입                                       │

│                                                                      │

│   1. 대여유물 운송                                                   │

│   2. 대여유물 종합보험 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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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 계획서                                                       │

│                                                                      │

│  ○○○○○(대여 기관명) ○○○○(전시명) 개최 관련, 국가귀속문화재  │

│및 등록유물 대여 시 아래와 같은 시설과 유물 운송 방법으로, 유물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                                                                      │

│  □ 시설 현황                                                        │

│                                                                      │

│   1. 인력                                                            │

│    ▷ 직원구성 : 총계  명(학예직  명,   관리직  명, 기타: 공무직 등) │

│    ▷ 기관장명 :                                                     │

│    ▷ 실무자명 : 전시?유물관리?시설관리 담당자                     │

│                                                                      │

│   2. 보안                                                            │

│    ▷ CCTV 설치 여부 및 수량, 녹화시간:                              │

│    ▷ 경비시스템 설치 및 작동 방식 :                                 │

│    ▷ 야간경비 : 당직 또는 외부 용역 여부                            │

│    ▷ 비상연락 기관 : 경찰서, 소방서, 기타 등                        │

│                                                                      │

│   3. 전시실 면적 및 환경                                             │

│    ▷ 면적 :                                                         │

│     ▷ 진열장 종류 :                                                 │

│    ▷ 온습도 : 전시실 내 온습도, 온습도 계측 및 관리방법             │

│    ▷ 조도시설 :                                                     │

│    ▷ 방화설비 :                                                     │

│                                                                      │

│   4. 수장고 면적 및 환경                                             │

│    ▷ 면적 :                                                         │

│    ▷ 온습도 :                                                       │

│    ▷ 공조 가동여부 :                                                │

│    ▷ 방화설비 :                                                     │

│                                                                      │

│  □ 대여유물 운송 및 보험 가입                                       │

│                                                                      │

│   1. 대여유물 운송                                                   │

│   2. 대여유물 종합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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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07', '20211123', '20240517'] (공포번호: ['35', '6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