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11, 시행일자=20201211,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0-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11
발령번호: 2020-57
시행일자: 20201211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Nang klarngwan·Nam Dokmai·Rad 및 Mahachanok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물의 수송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다만, 휴대, 우편 및 특송화물은 제외한다.', '제3조(수출과수원)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이하"수출과수원"이라 한다)은 매년 태국 식물검역당국(이하 "DOA"라 한다)에 등록되어 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수출과수원은 착과기에 바구미 방제용 살충제를 살포한 이후 과실에 봉지를 씌운 상태로 수확 전까지 재배하여야 한다.③ DOA는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한국 검역병해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 병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가 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④ 태국 식물검역관은 재배기간 중 과수원별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발생이 심한 과수원은 수출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⑤ DOA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선과장)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처리하는 선과장(이하"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DOA에 등록되어 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수출선과장은 망고 생과실을 세척·살균·선과·증열처리·보관·검역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수출선과장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유입방지 시설(방충망, 에어커튼, 고무커튼, 자동문 설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④ DOA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증열처리시설 포함)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선과) ① DOA는 매년 수출 전에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1.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유지2. 비수출 과수원산 망고, 타 국가 수출용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혼적 방지② DOA는 선과 과정에서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선과 절차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증열처리)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태국 식물검역관 감독 하에  별표 2의 증열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증열처리 되어야 한다.', '제7조(포장 및 라벨링) ① 포장상자는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포장상자의 모든 통기구멍에는 1.6mm 이하의 그물망을 부착하거나,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단위 전체를 비닐 또는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되어야 한다.③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상자 : 10cm 이상×3cm 이상, 파레트 : 15cm 이상×5cm 이상), "수출과수원명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태국 식물검역관은 포장상자수의 2% 이상 또는 임의 추출된 600개(1,000개 이하일 경우 450개)를 대상으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태국 식물검역관은 최소 50개의 생과실을 절개하여 내부가해 해충(Sternochetus spp.)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③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과실파리(Bactrocera spp.)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망고 생과실 수출 중단2. 바구미류(Sternochetus spp.)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관련 수출과수원은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3. 별표 1의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 다만,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후에는 수출 가능④ DOA는 검역병해충 검출사항을 검역본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컨테이너 봉인 및 식물검역증명서) ①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태국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봉인되어야 한다.1. 컨테이너로 수송할 경우에는 봉인을 실시한 후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2. 컨테이너로 운송되지 않고 파렛트 단위로 수입되는 화물의 경우에는 각 상자별로 봉인하고 "TREATED PQ-DOA-THAILAND"라는 표시(15cm 이상 × 5cm 이상)를 각 상자에 부착② 태국 식물검역관은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이름(또는 등록번호)2.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3. 증열처리사항(처리날짜, 처리온도, 처리시간 등)4. "The mango fruits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Sternochetus frigidus and S. olivieri"③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수송되어야 한다.', '제10조(수입검역) ①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한국 식물검역관은 다음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여부2. 화물의 표시사항 및 봉인상태3.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번호, 봉인번호, 봉인의 파손 여부4. 파렛트 단위로 수입되는 화물의 경우, 각 상자의 봉인상태 및 "TREATED PQ-DOA-THAILAND"라는 표시의 부착 유무② 한국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③ 수입검역 결과 살아있는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과실파리(Bactrocera spp.)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 중단2. Sternochetus spp.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소독,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하고,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의 당해 년도 수입 중단3. 별표 1의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대한민국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화물을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 '제11조(국외생산지 조사)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시즌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선과 및 포장과정, 증열처리, 수출검역 및 증명과 관련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태국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③ DOA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국 식물검역관이 출발하기 30일 전까지 초청서신을 제공하여야 한다.1. 한국 식물 검역관 인원 및 파견기간2. 수출예정 물량④ DOA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하여 파견된 한국 식물검역관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한국측 규제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병해충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 재개를 포함한 요건 재검토 등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57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목록 (38종) (제3조제3항 관련)

[별표 1]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목록 (38종) (제3조제3항 관련)

1. 병원체(5종)

┌─────────────┐

│Pestalotiopsis mangiferae │

│Capnodium mangiferae      │

│Dothiorella dominicana    │

│Neofusicoccum mangiferae  │

│Phomopsis mangiferae      │

└─────────────┘

2. 해충(33종)

┌────────────────────┬────────────┐

│Bactrocera correcta*                    │Apsylla cistellata      │

│B. cucurbitae(=Zeugodacus cucurbitae)*  │Hypomeces squamosus     │

│B. dorsalis(=B. papayae)*               │Idioscopus atkinsoni    │

│B. latifrons*                           │I. clypealis            │

│B. tau*                                 │I. niveosparsus         │

│B. tuberculata*                         │Noorda albizonalis      │

│B. umbrosa*                             │Oecophylla smaragdina   │

│B. zonata*                              │Phenacoccus iceryoides  │

│B. carambolae*                          │P. mangiferae           │

│Batocera rubus                          │Platytrachelus paviei   │

│B. rufomaculata                         │Pseudococcus longispinus│

│Chionaspis vitis                        │Sternochetus olivieri** │

│Chlumetia transversa                    │Sternochetus frigidus** │

│Eriophyes mangiferae                    │Aulacaspis tubercularis │

│Oligonychus biharensis                  │Dysmicoccus neobrevipes │

│O. mangiferus                           │Rastrococcus spinosus   │

│Amrasca splendens                       │                        │

└────────────────────┴────────────┘

※ 상기 기재되지 않은 병해충이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면,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별표 0002: 증열처리(Vapor Heat Treatment) 세부지침(Guideline) (제6조관련)

[별표 2]

증열처리(Vapor Heat Treatment) 세부지침(Guideline) (제6조관련)

Ⅰ. 증열처리 조건

 ○ 과실중심부 온도가 47℃에 도달한 이후 20분 이상 처리, 처리기간 동안 처리실의 상대습도는 90% 이상 유지

   * 처리대상 병해충 : Bactrocera correcta, B. cucurbitae(=Zeugodacus cucurbitae), B. dorsalis(=B. papayae), B. latifrons, B. tau, B. tuberculata, B. umbrosa, B. zonata, B. carambolae

Ⅱ. 시설요건 및 점검기준

 1. 증열처리 시설 및 장비 점검 

  ○ 증열처리실을 보유한 선과장의 모든 출입문, 창문 등에는 적절한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야 함

  ○ 증열처리된 과실을 포장하는 장소는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외부와 밀폐되어야 함

  ○ 증열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은 제조사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증열처리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되어야 함

  ○ 증열처리실별로 중심부 온도센서 3개 이상, 공간온도 온도센서 2개 이상, 습도센서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함

    * 처리시설 규모 등에 따라 온도센서 설치 개수는 추가할 수 있음

  ○ 증열처리실의 온·습도와 생과실의 중심부 온도를 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기록 및 인쇄 가능해야 함

  ○ 매 수출시즌 시작 전 증열처리 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수행하여 장비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2. 온도센서 교정(Sensor Calibration) 

  ○ 모든 온도센서는 표준온도계를 사용하여 47℃에 맞춰진 항온수조에 온도 센서의 측정 오차를 확인하여야 함(수출개시 전, 매월)

   - 표준온도계는 0.1℃ 눈금단위를 가져야 하며 국기시험기관 등에서 인증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항온수조의 수온이 47℃로 안정화된 후에 5분 간격으로 3번 측정한 값으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 모든 온도센서 측정값의 오차범위는 ±0.3℃이내여야 하며,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온도센서는 교정(영점 조정)하거나 교체하여야 함

  ○ 온도센서 교정 결과는 기록 보관하여야 함    

 3. 최저온도 지점(Cold spot) 테스트 

  ○ 매 시즌 시작과 동시에 하되, 필요시 추가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 해당 과실은 상업적인 수출량을 기준으로 최대 수용량만큼 적재함

  ○ 온도측정용 과실은 단단하고 같은 무게범위를 가져야 하며 과실 중 가장 크고 무거운 것을 골라 온도센서를 삽입하여야 함

  ○ 최저온도 지점 확인을 위해 과실 중심부 측정용 온도센서는 열풍이 나오는 위치의 반대편에 있는 상자에 설치해야 함

   예) 열풍이 아래쪽에서 나와 위로 부는 경우 위에 있는 상자에 온도센서 설치 

    * 온도센서의 위치는 열풍구 위치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실제 상업적 망고 수출 시 처리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증열처리가 이루어져야 함

    * 테스트 후 해당 처리물량은 수출할 수 있음

  ○ 테스트 결과 모든 온도센서 중 47℃에 가장 늦게 도달하는 지점을 최저 온도 지점으로 설정하고 과실 중심부 측정 온도센서 위치를 결정

  ○ 테스트 결과 각각의 온도센서가 목적온도에 도달되는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챔버는 보완되어야 함

    * 보완 후 챔버의 최저온도 지점 테스트는 다시 실시하여야 함

  ○ 최저온도 지점 테스트 결과는 기록 보관하여야 함    

Ⅲ. 증열처리 세부 절차

 1. 온·습도 센서 설치

  ○ 증열처리 실별로 3개 이상의 과실에 중심부 온도센서를 삽입(여지 등 크기가 작은 과실은 여러 개의 과실을 연결하여 삽입) 하여야 함 

  ○ 온도센서를 삽입할 과실 중 최소 1 이상 최저온도 지점 테스트 결과 확인된 최저온도 지점에 설치하여야 함

 2. 증열처리 실시

  ○ 과실중심부 온도가 47℃에 도달한 이후 20분 이상 처리하고 그 기간 동안 처리시설내의 상대습도는 90% 이상 유지되어야 함

  ○ 증열처리 후 해당 과실은 물 또는 공기를 이용해 냉각할 수 있음 (선택사항)

 3. 증열처리 후 재감염 방지 조치

  ○ 증열처리된 과실과 처리되지 않은 과실은 반드시 구분·적재하여 접촉되지 않아야 함 

  ○ 포장 시 증열처리 된 과실만 포장할 수 있도록 하고 포장 후에는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 포장된 과실은 깨끗한 컨테이너 및 차량 내부에 병해충이 감염되지 않은 것을 확인 후 적재·운반되어야 함

Ⅳ. 증열처리 불합격 기준

 ○ 증열처리 기간 동안 과실 중심부 온도가 연속해서 47℃ 이상에서 20분 동안 지속되지 않거나 상대습도가 90%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 증열처리 이후 살아있는 증열처리 대상 해충이 검출된 경우

 ○ 온도센서가 Ⅲ.1.조건과 맞지 않게 설치된 경우

 ○ 그 밖에 증열처리 효과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Ⅴ. 증열처리 보고서 작성 및 확인

 ○ 증열처리 시설을 보유한 선과장에서는 매 건별 증열처리 보고서(별지 서식 참조)를 작성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 증열처리 보고서의 항목 및 양식은 시설의 특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함

별표 0000: VAPOR HEAT TREATMENT REPORT

[별지 서식]

VAPOR HEAT TREATMENT REPORT

Issue No. :                

  ▣ General Information of Treatment

━━━━━━━━━━━━━

  Factory Name        :   

─────────────

  Chamber No.         :   

─────────────

  Date of Treatment   :   

─────────────

  Commodity Name      :   

─────────────

  Destination         :   

─────────────

  No. of pallets      :   

─────────────

  No. of crates       :   

─────────────

  Tatal Volume(kg)    :   

━━━━━━━━━━━━━

  ▣ Operat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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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HT Start Time                :             

───────────────────────

  Holding Time Start            :             

───────────────────────

  Holding Time End              :             

───────────────────────

  Treatment Duration            :             

───────────────────────

  Relative humidity maintenace  :  Yes / No   

───────────────────────

  Remarks                       :             

━━━━━━━━━━━━━━━━━━━━━━━

             Name of Confirmed by :                                         

             Date :                               (Signature)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11 (공포번호: 20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