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07, 시행일자=20210507,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07
발령번호: 2021-40
시행일자: 202105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명예감시원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지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위촉기관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야 한다.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에서 정하는 단체등의 장 또는 신청인이 지방청장에게 추천 또는 신청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단체등의 장 또는 신청인이 시ㆍ도지사에게 추천 또는 신청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위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단체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2. 소속 단체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3.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④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의 장(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인)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촉기관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⑤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⑥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조(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장 및 명예감시원증의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시원 교육) ① 위촉기관장은 소속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 업무범위, 관련 법령, 활동방법, 부정유통 신고요령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지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명예감시원 단속활동 등) ① 위촉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단속활동에 명예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위촉기관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시원 운영 등) ① 위촉기관장은 연간 자체 명예감시원 운영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5호와 제6호 서식으로 관리하거나 동 서식에 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 업무수행 실적, 교육 실적, 수당 지급 현황 등을 매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속활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홍보ㆍ계몽 등의 활동은 위촉기관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라 위촉기관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③ 위촉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시민단체 등이 수립한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홍보ㆍ계몽 활동계획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명예감시원중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위촉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사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촉기관장에게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현황을 보고(통보)토록 할 수 있다.② 명예감시원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감시원증을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훼손 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60호, 2017.7.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장 및 명예감시원증의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매년 2월 10일까지 보고(통보)하여야"를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 업무수행 실적, 교육 실적, 수당 지급 현황 등을 매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추천서, 신청서,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추천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신청서

                                      □ 재교부 신청서

┏━━━━━┯━━━━━┯┯━━┯┯━━━━━━━━━━━━━━━━━━━━┓

┃①성명 :  │②생년월일││성별││사 진                                   ┃

┠─────┴─────┴┴──┴┤                                        ┃

┃③주소 :                        │                                        ┃

┃  (전화번호 :               )   │                                        ┃

┠────────────────┴────────────────────┨

┃④자격요건 및 추천(신청)사유 등(전공 또는 주요 관련 경력 기재)            ┃

┠───────┰─────────────────────────────┨

┃⑤ 재교부사유 ┃□훼손 □분실 ※사유서 별첨                               ┃

┠───────┸─────────────────────────────┨

┃                                                                          ┃

┃                                            □추천                        ┃

┃   위 사람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신청                        ┃

┃                                            □재교부신청                  ┃

┃                                                                          ┃

┃ 하오니 위촉(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    .    .    .          ┃

┃                                                                          ┃

┃                          추천기관장 또는 신청인 :              (인)      ┃

┃                                                                          ┃

┃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추천(신청)하 ┃

┃는데 동의하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

┃것을 서약합니다.                                                          ┃

┃                           동의 및 서약인 :             (서명 또는 인)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귀하            ┃

┃                                      ○○시?도지사                      ┃

┠─────────────────────────────────────┨

┃ ※ 첨부서류 : 사진 1매 별도 첨부(3㎝×4㎝)                               ┃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

┏━━━━┯━━━┯━━━┯━━━━┯━━━━┯━━━┯━━━━━┯━━━┓

┃발급번호│소 속 │성 명 │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 │위촉일자  │비 고 ┃

┃        │      │      │(성별)  │        │      │(해촉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번호란에는 연도-연번을 기재하고, 발급일자(해촉일자)란에는 신규시 발급일자만 기입하고 해촉시 해촉일자를 기입한 후 비고란에 해촉을 기재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장

[별지 제3호 서식]

┏━━━━━━━━━━━━━━━━━━━━━━━━━━━━━━━━┓

┃ 제    호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장                                     ┃

┃                                                                ┃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성별                                ┃

┃   위촉기간                                                     ┃

┃                                                                ┃

┃       위 사람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의3에 따라 명예축산 ┃

┃물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함                                         ┃

┃                                                                ┃

┃                            년    월    일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관인)        ┃

┃                                    시?도지사                  ┃

┃                                                                ┃

┗━━━━━━━━━━━━━━━━━━━━━━━━━━━━━━━━┛

                보존용지(1종 120g/㎠)

별표 0004: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증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

┃  제    호                ┃

┃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증    ┃

┃                          ┃

┃┌───────────┐┃

┃│사  진                │┃

┃│3㎝×4㎝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뒤 그림 없이 6개월    │┃

┃│이내에 촬영한 것)     │┃

┃└───────────┘┃

┃  성    명                ┃

┃  ○○지방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시?도지사              ┃

┗━━━━━━━━━━━━━┛

  60㎜×90㎜                  

(색상 : 연파랑)

                     (뒤 쪽)                    

┏━━━━━━━━━━━━━━━━━━━━━━┓

┃                                            ┃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               ┃

┃                                            ┃

┃  위 사람은「축산물위생관리법」제           ┃

┃20조의3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             ┃

┃시원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인┃                ┃

┃  ○○지방청장      ┃    ┃                ┃

┃  시?도지사        ┃    ┃                ┃

┃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

┃양도할 수 없습니다.                         ┃

┃2. 법에서 정하는 지도?계몽 등의 업무를     ┃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         ┃

┃다.                                         ┃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

┃넣어 주십시오.                              ┃

┗━━━━━━━━━━━━━━━━━━━━━━┛

별표 0005: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업무수행실적 대장

[별지 제5호 서식]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업무수행실적 대장

┏━━━━┯━━━━┯━━┯━━┯━━━━━━━━━━━━━┯━━━━┯━━┓

┃활용기관│활동일자│소속│성명│활동장소                  │업무수행│비고┃

┃        │        │    │    ┝━━━┯━━━━━┯━━━┥실적    │    ┃

┃        │        │    │    │업소명│영업의종류│소재지│        │    ┃

┣━━━━┿━━━━┿━━┿━━┿━━━┿━━━━━┿━━━┿━━━━┿━━┫

┃        │        │    │    │      │          │      │        │    ┃

┗━━━━┷━━━━┷━━┷━━┷━━━┷━━━━━┷━━━┷━━━━┷━━┛

 ※ 업무수행실적란에는 감시ㆍ단속ㆍ신고ㆍ홍보 등의 요지를, 비고란에는 명예감시원이 제시한 제도 개선 의견 등을 기록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수당 지급(신청)내역

[별지 제6호 서식]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수당 지급(신청)내역

┏━━━━┯━━┯━━┯━━━━┯━━━━┯━━━━┯━━━━┯━━━┓

┃위촉구분│소속│성명│생년월일│개설은행│계좌번호│활동일수│지급액┃

┃        │    │    │        │        │        │(일)    │(원)  ┃

┣━━━━┿━━┿━━┿━━━━┿━━━━┿━━━━┿━━━━┿━━━┫

┃        │    │    │        │        │        │        │      ┃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은 이 고시에 의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05', '20170724', '20210507'] (공포번호: ['2013-4', '2017-60', '20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