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10924, 시행일자=20210924,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10924
발령번호: 625
시행일자: 20210924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자료보존연구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기탁"이란 기관, 단체가 발행, 제작 또는 구입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일정기간 동안 맡기는 것을 말한다.② "수탁"이란 기탁된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서고에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③ "수탁 자료"라 함은 출처 및 소유권이 분명하고 국가문헌으로 제공 및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학술연구 및 정책지원, 그 밖에 도서관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수탁 보관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수탁 신청)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를 기탁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 자료 심의위원회) ① 수탁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 수탁 자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1. 수탁 자료 선정 여부에 관한 사항2. 수탁 기간 및 연장 여부3.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식정보관리부장이 되고, 관내 관련 부서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자료 심의결과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5조(협약의 체결) ① 국립중앙도서관장과 기탁자(이하 "양 당사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협약서로 협약을 체결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서를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탁 자료 이관목록, 서지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에 관한 사항2. 수탁 자료의 이관 및 반환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3.수탁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4.수탁 자료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5. 수탁 자료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에 관한 사항6.그 밖에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탁 증서 교부)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수탁선정이 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수탁여부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예비 수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수탁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 자료 대상 및 이관) ① 수탁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종 2책까지 이관 받을 수 있으며, 보존가치가 높은 귀중서, 기탁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의 자료를 이관 받을 수 있다.② 기탁자는 이관할 수탁 자료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요청한 양식으로 이관목록, 서지목록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③ 보존서고로 이관되는 수탁 자료의 종류와 수량은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운영계획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8조(비용) ① 기탁자는 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단, 필요시 협의하여 조정 가능)② 수탁 자료의 보관 및 관리는 무상으로 하되, 국립중앙도서관은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기탁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수탁보관기간) 수탁보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되,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수탁 자료의 이용 및 관리', '제10조(이용 및 활용) ①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하는 수탁 자료는 공동목록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및 활용한다.② 수탁 자료는 기탁자가 사유를 명시하여 예외를 요청한 자료를 제외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라 열람, 대출, 활용하며, 희귀본 자료는 복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수탁 자료의 이용 요청이 다수인 경우, 기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④ 기탁자와의 상호대차 및 문헌제공서비스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관리 및 폐기) ① 이관되는 수탁 자료는 수탁기관별, 자료형태별, 수탁기관에서 정리한 청구기호 순서로 서가에 배가하여 관리한다.② 이관된 수탁 자료 중 기존 자료와 중복되거나 파ㆍ오손으로 수선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재기증 또는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③ 수탁 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분실 자료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제적할 수 있다.', '제12조(수탁 자료 반환) ① 기탁자가 제9조를 준수하고, 수탁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탁자료 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 자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별표

별표 0001: 수탁 자료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수탁 자료 신청서

┏━━━━┯━━━┯━━━━━━┓

┃자 료 명│수 량 │비  고(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제1장 제3조)"에 따라 위 자료를 기탁하고자 합니다.

    가. 사유 : 

    나. 기간 : 

년      월      일

기 관 명 :                      (날인 또는 서명)주     소 :전화번호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별표 0002: 수탁 자료 심의결과

[별지 제2호 서식]

수탁 자료 심의결과

┏━━┯━━━┯━━┯━━┯━━┓

┃연번│서  명│수량│결과│비고┃

┠──┼───┼──┼──┼──┨

┃    │      │    │    │    ┃

┠──┴───┴──┴──┴──┨

┃합 계 :       종      책(점)  ┃

┗━━━━━━━━━━━━━━━┛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 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별표 0003: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협약서

[별지 제3호 서식]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협약서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협약당사자) 국립중앙도서관과 기탁자는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제2조(수탁 자료 이관) 기탁자는 이관할 수탁 자료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요청한 양식으로 이관목록, 서지목록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비용) 기탁자는 기탁 자료의 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단, 필요시 협의하여 조정 가능) 수탁자료 관리는 무상으로 하되, 국립중앙도서관은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기탁자와 협의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수탁 자료의 활용) 국립중앙서관은 수탁 자료에 대하여 자료대출규정에 따라 열람, 대출, 활용하며, 희귀본 자료는 복제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탁자가 사유를 명시하여 예외를 요청한 자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리 및 폐기 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은 협약 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이관된 수탁 자료 중 기존 자료와 중복되거나 파ㆍ오손으로 수선 복원이 불가능하여 이를 재기증 또는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나. 수탁 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되어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라 이를 제적하는 경우

제6조(수탁보관 협약 유효기간) 본 협약은 체결된 때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며,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기탁자가 본 협약서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7조(수탁 자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은 협약 당자와 협의하여 반환한다.

가. 기탁자가 수탁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최초 기탁 후 5년이 경과한 때에 가능, 다만 특정자료에 대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여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수탁자료 중 기존자료와 중복되거나 훼손으로 활용이 불가할 때

제8조(분쟁처리) 수탁자료의 논란이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은 기탁자에게 있으며, 해당 수탁자료는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제9조(기타) 위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도서관 관련 규정을 존중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기탁자는 위의 사항을 준수키로 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기관이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기탁자)                         (인)

(수탁자)      국립중앙도서관     (인)

별표 0004: (예비) 수탁증서

[별지 제4호 서식]

(예 비) 수 탁 증 서

발 급

제       호

기  탁  자 : (기관명 :                   대표자 :              ) 

주       소 : 

전 화 번 호 :

수 탁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서   명 │수 량 │비 고 ┃

┣━━━━┿━━━┿━━━┫

┃        │      │      ┃

┗━━━━┷━━━┷━━━┛

  위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수탁기간 동안 정히 보관?관리하겠습니다.

년      월      일

                             귀하 

별표 0005: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귀 관으로부터 발급 받았던 제     호의 수탁 증서를 분실하여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요 청 자                    (인)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별표 0006: 수탁 자료 반환 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수탁 자료 반환 요청서

┏━━━━┯━━━┯━━━┓

┃서   명 │수 량 │비 고 ┃

┠────┼───┼───┨

┃        │      │      ┃

┗━━━━┷━━━┷━━━┛

  귀 관에 기탁하였던 위 자료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환받고자 합니다.

○ 반환요청사유 :

붙  임 : 수탁증서 1부.

년      월      일

성명 (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대전화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별표 0007: 기탁 자료 인수증

[별지 제7호 서식]

기탁 자료 인수증

┏━━┯━━━┯━━┯━━━━┓

┃연번│서  명│수량│비고    ┃

┣━━┿━━━┿━━┿━━━━┫

┃    │      │    │        ┃

┃    │      │    │        ┃

┃    │      │    │        ┃

┠──┴───┴──┴────┨

┃합 계 :       종      책(점)┃

┗━━━━━━━━━━━━━━┛

  국립중앙도서관에 기탁하였던 위 자료를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 화 번 호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24', '20200609', '20210924'] (공포번호: ['497', '586',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