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905, 시행일자=20220905,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4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905
발령번호: 1442
시행일자: 20220905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감찰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의뢰받은 재산등록의무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사기구의 구성) ① 법무부에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조사단은 조사단장과 조사검사로 구성한다.③ 조사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을 둔다.', '제3조 (조사단장 등) ① 조사단장과 조사검사는 감찰관실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② 조사단장은 조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 중에서 감찰관이 지명한다.', '제4조 (직원의 파견) 조사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검찰사무직공무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제5조 (조사단의 업무)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1.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의뢰한 피조사자의 허위등록여부조사 및 그 결과 통보2.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심사위임받은 법무부소속 공무원 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3. 기타 등록재산사항의 조사 및 심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명하는 사항', '제6조 (비밀준수의무)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검사 및 조사와 관계있는 공무원은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사건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 수리시 사건기록표지의 상단  중앙부에 별표의 사건 접수인을 찍고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조사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건번호는 조사사건부의 진행번호로서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년도와 접수번호를 "○년 조사 제 ○호"로 표시한다.', '제8조 (조사명령) ① 조사단장은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조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명을 받아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사단장은 조사의뢰된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검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피조사자 등의 출석요구) 검사가 서면으로 피조사자 또는 피조사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참고인출석요구서에 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발송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서) ① 검사가 피조사자 또는 피조사자 이외의 자를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피조사자진술조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술조서에 의한다.② 검사는 피조사자진술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기간의 연장) ① 검사가 지정된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단장은 그 사유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조사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보고는 별지 제8호, 통보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여비) 피조사자 이외의 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관계사항의 조회) 검사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게 피조사자에 대한 금융자료 등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조사의 촉탁) ① 피조사자 또는 관련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검찰청 소속 검사가 조사를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청 검사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조사촉탁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③ 조사를 촉탁받은 검사는 지정된 기일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조사를 촉탁받은 검찰청에서의 사건접수 및 처리는 공조수사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조사결과 통보) ① 조사단장은 정해진 기간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조사를 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보고는 별지 제11호 서식, 통보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조사사건부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조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법무부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사 및 조사) ① 조사단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다.② 제1항의 심사결과 법무부소속 공무원에게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조사단장에게 조사를 명한다.', '제18조 (검찰청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사결과 등 보고) ① 검찰총장이 검찰청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사항의 심사를 종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검찰총장은 검찰청소속 공무원에게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의뢰 승인을 받는다.', '제19조 (장부비치) 조사단에 조사사건접수부,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형사소송법령 등 준용) 검사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중 인신구속을 제외한 수사에 관한 규정과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0: 사건접수인

[ 별 표 ]

사 건 접 수 인

  ─┬─┏━┯━━━━━━━┯━━━━┯━━━━┯━━━━┯━━━┓

    │  ┃법│ .  .  . 수리 │주임검사│조사단장│감 찰 관│장  관┃

    │  ┃  │              │        │        │        │      ┃

    │  ┃무│              │        │        │        │      ┃

        ┃  ├───────┼────┼────┼────┼───┨

  4.0㎝ ┃부│조사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5㎝                              

        │                                                        │

        ├──────────━        ━────────────┤

        │                                                        │

별표 0001: 사건수리통지

[ 별지 제1호 서식 ]

┌────────────────────────────┐

│                                                        │

│법    무    부                                          │

│(전화번호)                                              │

│분류기호                                  .    .    .   │

│문서번호                                                │

│                                       발신  법무부장관 │

│수신                                                    │

│                                                        │

│제목  사건수리통지                                      │

│      아래 사건을 수리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

│피│①성 명 │한글│      │② 소 속  │                │

│조│        ├──┼───┼─────┼────────┤

│사│        │한자│      │③직위(급)│                │

│자├────┼──┴───┴─────┴────────┤

│  │④주 소 │                                          │

│  ├────┴───┬────────┬────┬───┤

│  │⑤주민등록번호  │                │⑥ 연 령│   세 │

├─┴───┬────┴─┬────┬─┴────┴───┤

│⑦ 의  뢰 │   .   .   .│⑧수  리│   .   .   .        │

│   연월일 │            │  연월일│                    │

├─────┼──────┼────┼──────────┤

│⑨ 의  뢰 │            │⑩수  리│                    │

│  사건번호│            │사건번호│                    │

├─────┼──────┴────┴──────────┤

│⑪        │                                            │

│비        │                                            │

│          │                                            │

│고        │                                            │

└─────┴──────────────────────┘

210mm×268mm

(신문용지 54g×m2)

별표 0002: 조사사건부

[ 별지 제2호 서식]

조 사 사 건 부

┌─────────┬─────┬───┬───┬───┐

│① 사건번호       │제  호    │제  호│제  호│제  호│

├─────────┼─────┼───┼───┼───┤

│② 수    리       │  .  .  . │      │      │      │

├─────────┼─────┼───┼───┼───┤

│③ 의뢰관서       │          │      │      │      │

├─────────┼─────┼───┼───┼───┤

│④ 주임검사       │          │      │      │      │

├─┬───────┼─────┼───┼───┼───┤

│피│⑤성명        │          │      │      │      │

│조│⑥주민등록번호│          │      │      │      │

│사│⑦연령?성별  │          │      │      │      │

│자│⑧주거        │          │      │      │      │

│  │⑨소속        │          │      │      │      │

│  │⑩직위(급)    │          │      │      │      │

├─┴───────┼─────┼───┼───┼───┤

│⑪ 협의사실       │          │      │      │      │

│   요    지       │          │      │      │      │

├────┬────┼─────┼───┼───┼───┤

│⑫처리  │결  과  │          │      │      │      │

│  결과  │통보일  │          │      │      │      │

│        ├────┼─────┼───┼───┼───┤

│        │인  정  │          │      │      │      │

│        │여  부  │          │      │      │      │

├────┴────┼─────┼───┼───┼───┤

│⑬ 비    고       │          │      │      │      │

└─────────┴─────┴───┴───┴───┘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34g/m2)

별표 0003: 출석요구

[ 별지 제3호 서식 ]

┌────────────────────────────┐

│조사  제     호                                         │

│                                                        │

│                                                        │

│출 석 요 구                                             │

│                                                        │

│                                                        │

│  귀하에 대한 조사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   . 오전?오후   시에 우리 부 감찰관실 공직    │

│자등록재산조사단(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     │

│사 법무부 4층)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및 도장 그리고   │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

│                                                        │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부 조사단 검사실(전화         │

│ -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법 무 부    감찰관실                                    │

│                                                        │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

│                                                        │

│검사            (인)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별표 0004: 참고인 출석요구

[ 별지 제4호 서식]

┌──────────────────────────────┐

│조사 제     호                                              │

│                                                            │

│참고인 출석요구                                             │

│                                                            │

│피조사자     에 대한 조사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

│있으니    .   .   . 오전?오후   시에 법무부 감찰관실       │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     │

│사 법무부 4층)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         │

│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및 도장         │

│그리고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

│                                                            │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부 조사단 검사실(전화             │

│   -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법 무 부    감찰관실                                        │

│                                                            │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

│                                                            │

│검사            (인)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별표 0005: 출석요구서 발송부

[ 별지 제5호 서식 ]

출석요구서 발송부

.    .    . (    요일)

┌─────┬─────┬────┬─────┬────┬───┐

│①출석시간│②피조사자│③참고인│④사건번호│⑤발송일│⑥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별표 0006: 피조사자 진술조서

[ 별지 제6호 서식 ]

┌─────────────────────────────────┐

│피조사자 진술조서                                                 │

├──────┬┬───┬─────────────────────┤

│주민등록번호││성 명 │                                          │

├──────┴┴───┴─────────────────────┤

│위 사람에 대한 법무 조사 제    호 조사사건에 관하여               │

├─────────────────────────────────┤

│     .    .    .   법무부 감찰관실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에서       │

├─────────────────────────────────┤

│검    사                  은                                      │

├─────────────────────────────────┤

│검찰주사(보)              를                                      │

├─────────────────────────────────┤

│참여하게 하고 피조사의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한다.         │

├─┬───────────────────────────────┤

│문│피조사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거를 말하시오. │

├─┼───────────────────────────────┤

│답│성명은                                                        │

│  ├───────────────────────────────┤

│  │연령은     세,     생년월일     .    .    . 생                │

│  ├───────────────────────────────┤

│  │직업 및 소속은                                                │

│  ├───────────────────────────────┤

│  │직장전화번호는                                                │

│  ├───────────────────────────────┤

│  │본적은                                                        │

│  ├───────────────────────────────┤

│  │자택전화번호는                                                │

│  ├───────────────────────────────┤

│  │입니다.                                                       │

├─┼───────────────────────────────┤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

│피조사자 진술조서 (제  회)                                │

├──────┬┬───┬─────────────────┤

│주민등록번호││성  명│                                  │

├──────┴┴───┴─────────────────┤

│위 사람에 대한 법무 조사 제    호     조사사건에 관하여   │

├─────────────────────────────┤

│   .    .    .   법무부 감찰관실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에서 │

├─────────────────────────────┤

│검사                       은                             │

├─────────────────────────────┤

│검찰주사(보)               를                             │

├─────────────────────────────┤

│참여하게 하고 피조사의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한다. │

├─┬───────────────────────────┤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

│                       읽   어   준    바,    │

├───────────────────────┤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인하게 하다.  │

├───────────────────────┤

│                                              │

├───────────────────────┤

│                                              │

├───────────────────────┤

│                                              │

├───────────────────────┤

│                                              │

├───────────────────────┤

│                                              │

├───────────────────────┤

│                                              │

├───────────────────────┤

│진  술  자                                    │

├───────────────────────┤

│      .    .    .                             │

├───────────────────────┤

│법무부 감찰관실                               │

├───────────────────────┤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

├───────────────────────┤

│검  사                                        │

├───────────────────────┤

│                                              │

├───────────────────────┤

│검찰주사(보)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별표 0007: 진술조서

[별지 제7호 서식 ]

┌────────────────────────┐

│진  술  조  서                                  │

├────┬┬───────┬──────────┤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 주거 │                                      │

├────┼───────────────────┤

│④ 본적 │                                      │

├────┼─┬────┬────────────┤

│⑤ 직업 │  │⑥연 령 │   세    .   .   .생    │

├────┼─┴────┴────────────┤

│⑦ 전화 │(사)           (집)           (휴대폰)│

├────┴───────────────────┤

│피조사자        에 대한    법무 조사 제     호 조사사건│

├────────────────────────┤

│에 관하여      .      .      .   법무부 감찰관실 공직자│

├────────────────────────┤

│등록재산조사단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

├─┬──────────────────────┤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

│진  술  조  서  (제   회)                   │

├───┬──────────────────┤

│주  거│                                    │

├───┼┬───┬─────────────┤

│성  명││전  화│                          │

├───┴┴───┴─────────────┤

│피조사의뢰자       에 대한 법무 조사 제    호│

├──────────────────────┤

│조사사건에 관하여            .      .      .│

├──────────────────────┤

│법무부 감찰관실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에서    │

├──────────────────────┤

│임의로 전회에 계속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별표 0008: 조사기간 연장

[ 별지 제8호 서식 ]

┌────────────────────────┬────┐

│                                                │장  관  │

│  수신  내 부 결 재                             ├────┤

│  제목  조사기간 연장                           │        │

│                                                ├────┤

│   우리 부 조사 제    호 조사사건의 조사기간을  │감찰관  │

│  연장하고자 합니다.                            ├────┤

│                                                │        │

│                                                ├────┤

│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검사          (인)      │조사단장│

│                                                ├────┤

│                                                │        │

├─┬──────┬───────────────┴────┤

│피│성    명    │                                        │

│조├──────┼────────────────────┤

│사│주민등록번호│(     세)                               │

│자├──────┼────────────────────┤

│  │소    속    │                                        │

├─┴───┬──┴────────────────────┤

│조사의뢰일│                                              │

├─────┼───────────────────────┤

│연장기간  │                                              │

├─────┼───────────────────────┤

│사    유  │                                              │

├─────┼───────────────────────┤

│비    고  │                                              │

└─────┴───────────────────────┘

210mm×297mm

(신문용지(특급) 34g/m2)

별표 0009: 조사기간 연장통보

[ 별지 제9호 서식 ]

┌───────────────────────────┐

│법     무      부                                     │

│(전화           )                                     │

│.     .     .                                         │

│수신                                 발신  법무부장관 │

│제목  조사기간 연장통보                               │

│      우리 부 조사 제        호 조사사건의 조사기간을 │

│연장함을 통보합니다.                                  │

├─┬──────┬──────────────────┤

│피│성    명    │                                    │

│조├──────┼──────────────────┤

│사│주민등록번호│(        세)                        │

│자├──────┼──────────────────┤

│  │소    속    │                                    │

├─┴───┬──┴──────────────────┤

│조사의뢰일│                                          │

├─────┼─────────────────────┤

│연장기간  │                                          │

├─────┼─────────────────────┤

│사    유  │                                          │

├─────┼─────────────────────┤

│비    고  │                                          │

└─────┴─────────────────────┘

210mm×297mm

(신문용지(특급) 34g/m2)

별표 0010: 조사촉탁

[ 별지 제10호 서식 ]

┌──────────────────────────────┐

│법      무      부                                          │

│(전화            )                                          │

│                                                            │

│           년        호                  .     .     .      │

│수신                                 발신  법무부장관       │

│제목  조사촉탁                                              │

│우리 부 조사 제     호 피조사자        에 대한              │

│사건      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하오니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

│기록과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성 명 ││주민등록번호│                                │

│조├───┼┴┬─────┼────────────────┤

│사│소 속 │  │직위(급)  │                                │

│자├───┼─┴─────┴────────────────┤

│  │주 소 │                                                │

├─┴──┬┴──┬─────────────────────┤

│허위등록│      │                                          │

│협의사실│      │                                          │

│요    지│      │                                          │

├────┼───┼─────────────────────┤

│조사내용│      │                                          │

├────┼───┼─────────────────────┤

│비    고│      │                                          │

└────┴───┴─────────────────────┘

210mm×297mm

(신문용지(특급) 34g/m2)

별표 0011: 조사결과 보고

[ 별지 제11호 서식 ]

┌────────────────────────┬──────┐

│수신  내 부 결 재                               │장   관     │

│제목  조사결과 보고                             ├──────┤

│우리 부 조사 제     호 조사사건의 조사결과를 다 │            │

│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                                                │감찰관      │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검사          (인)       ├──────┤

│                                                │            │

│                                                ├──────┤

│                                                │감찰담당관  │

│                                                ├──────┤

│                                                │            │

│                                                ├──────┤

│                                                │조사단장    │

│                                                ├──────┤

│                                                │            │

├─┬────┬┬──────┬─────────┴──────┤

│피│성  명  ││주민등록번호│                                │

│조├────┼┴┬─────┼────────────────┤

│사│소  속  │  │직위(급)  │                                │

│자├────┼─┴─────┴────────────────┤

│  │주  거  │                                                │

├─┴──┬─┴────────────────────────┤

│허위등록│                                                    │

│혐의사실│                                                    │

│요    지│                                                    │

├────┼──────────────────────────┤

│인정여부│                                                    │

├────┼──────────────────────────┤

│증거관계│                                                    │

├────┼──────────────────────────┤

│비    고│                                                    │

└────┴──────────────────────────┘

210mm×297mm

(신문용지(특급) 34g/m2)

※ 참고사항 : [별표], [서식1] ~ [서식10], [서식12], [서식13]은 이전과 동일함 

별표 0012: 조사결과 통보

[ 별지 제12호 서식 ]

┌───────────────────────────┐

│법      무      부                                    │

│(전화            )                                    │

│              .    .    .                             │

│수신                                  발신  법무부장관│

│제목  조사결과 통보                                   │

│우리 부 조사 제    호 조사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

│피│성  명││주민등록번호│                          │

│조├───┼┴┬─────┼─────────────┤

│사│소  속│  │직위(급)  │                          │

│자├───┴─┴─────┴─────────────┤

│  │ 주  거                                           │

├─┴──┬──────────────────────┤

│허위등록│                                            │

│협의사실│                                            │

│요    지│                                            │

├────┼──────────────────────┤

│인정여부│                                            │

├────┼──────────────────────┤

│증거관계│                                            │

├────┼──────────────────────┤

│비    고│                                            │

└────┴──────────────────────┘

210mm×297mm

(신문용지(특급) 34g/m2)

별표 0013: 조사 승인요청

[ 별지 제13호 서식 ]

┌─────────────────────────────┐

│법      무      부                                        │

│(전화            )                                        │

│                  .    .    .                             │

│수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발신  법무부장관    │

│제목  조사 승인요청                                       │

│우리 부 소속 공무원 중 아래 사람에 대하여 재산등록        │

│사항의 심사결과 허위등록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공직자윤리 │

│법 제8조 제12항에 따라 조사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등│성  명││주민등록번호│                              │

│록├───┼┴┬─────┼───────────────┤

│의│소  속│  │직위(급)  │                              │

│무├───┴─┴─────┴───────────────┤

│자│ 주  거                                               │

├─┴──┬────────────────────────┤

│허위등록│                                                │

│협의사실│                                                │

│요    지│                                                │

├────┼────────────────────────┤

│비    고│                                                │

└────┴────────────────────────┘

210mm×297mm

(신문용지(특급) 34g/m2)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930', '20220905'] (공포번호: ['652',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