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723, 시행일자=20140723,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9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723
발령번호: 953
시행일자: 20140723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감사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1994. 11. 24.) 및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검찰청 제외) 및 산하단체 임ㆍ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급기관의 부서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범죄혐의사실 발생 및 진행상황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급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의 결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1. 금품수수 관련2.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3.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4.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범죄혐의자가 범죄혐의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③ 고발은 각급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④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각급기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고발을 한 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발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즉시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범죄혐의사실발생 및 진행상황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범죄혐의사실발생 및 진행상황보고서

  보고일시 :    2000. 00. 00.(00:00)                            

                    기관명                                      

  문서번호 :                                                    

  보 고 자 :  기관명, 보고자 직위(급), 보고자 성명 (전화:    )  

  수    신 :  법무부장관                                        

  참    조 :  ○○과장, 감찰담당관                              

  제    목 :  ○○ 보고(제1보, 제2보,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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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사건?사고 등 개요

○ 일시?장소 :

○ 관련자 인적사항 :

○ 업무?사건?사고 내용 등 

2. 현재 상황

○ 발생이후 보고시점까지의 진행상황, 조치사항, 기타 

○ 

○ 

3. 조치 사항(계획)

○ 대응조치, 해결방안, 유관기관 협조, 언론대응 방안 등

○ 

○ 

4. 기타 특기사항

○ 

○ 

○  

별표 0002: 직무관련 범죄 고발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 ○ 지방검찰청(지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직무관련 범죄 고발

           ○○○○○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고발합니다.

첨    부   1. 고발장 1부.

           2. 관련증거서류 ○매.  끝.

기    관    장   (인)

별표 0003: 고발장

(별지 제3호 서식)

고      발      장

1. 피고발인

  성     명

  주     소

  근 무 처

  생년월일

2. 피의건명

3. 피의사실

별표 0004: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별지 제4호 서식)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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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건명 및 범죄│피 고 발 자       │고발│고발장│수사개시 진행상황 │기타참고사항┃

┃번호│혐의  요지  ├──┬───┬──┤일시│접  수│등 공소제기 상정  │(고발유예   ┃

┃    │            │소속│직급  │성명│    │기관명│                  │ 사유 등)   ┃

┃    │            │    │(직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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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 이 규정은 2011년 7월 11일 부터 시행한다.② 법무부훈령 제654호의 “별표2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711', '20120203', '20140723'] (공포번호: ['829', '851', '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