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419, 시행일자=2022041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419
발령번호: 701
시행일자: 2022041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공무원은 물론 토양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양정화업 등록) ① 토양정화업 등록은 신규등록, 변경등록으로 구분하며, 토양정화업 등록의 신청 및 검토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등록대장 및 업체별 보유 기술인력대장을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제3조(지도ㆍ점검 및 기술인력 교육) 토양정화업 등록업체의 지도ㆍ점검 및 기술인력 교육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행정처분) ① 토양정화업 등록업체의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4와 같다.②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 등록업체에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5조(행정사항) ① 본 지침은 토양정화업 등록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시ㆍ도지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달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체를 신규 등록하거나 취소했을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전년도 12월말 현재 관할 지역에 등록된 업체에 대한 전년도 토양정화실적을 별지 4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별지 5에 따른 토양정화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12월말 현재의 관할 지역 토양정화업체 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별지 7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토양정화업 신규등록 절차(제2조 관련)

  [별표 1]                                                                              

  토양정화업 신규등록 절차(제2조 관련)                                                  

  가. 등록신청 및 첨부서류                                                              

   (1) 토양정화업의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 다만, 토양정        

  화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추가로 신청                           

   (2) 첨부서류                                                                         

    (가) 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나)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① 시설명세서                                                                      

      - 사무실 및 반입정화시설의 면적, 소재지 및 소유 또는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또는 토지사용승락서)의 원본 또는            

  사본                                                                                  

      - 시설설치내역서(또는 시설설치계획서)                                             

     ② 장비명세서                                                                      

      - 장비의 모델ㆍ가액 및 장비의 구입 또는 임대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         

  계산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사본, 장비사진                                             

    (다)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다만 민원인이 행정정               

  보 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직접 서류 제출                                                 

      - 신청인 또는 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의 지정 결격사유(법 제23조의3)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생년월일, 주소               

  및 주민등록기준지 등)는 담당공무원이 다른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포함),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의뢰하여 확인, 다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민원인 직접 제출(신원증명서 등)                                           

    (라)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① 기술능력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가입 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확인서, 건        

  강보험가입확인서 등)                                                                  

      ㉯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학위기 사본 등                   

     ② 대체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기술분야가 표시된 경력증명서                               

      ㉯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가입확인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인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생략                                                                                  

    (마) 장비 및 기술인력 첨부서류 제출 생략                                            

      -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        

  시설을 설치하여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장비와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고 추가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장비 및 기술인력에 대한 첨부서류 제출 생략                                            

  나. 서류검토                                                                          

   (1) 신청서                                                                           

    (가)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와 수입인지 첨부(신규등록 10,000원권,        

  변경등록 5,000원권)여부(수수료는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 첨부서류의 첨부 여부를 검토                                                    

    (나) 신청서상의 사무실 또는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와 건물ㆍ토지 등기부등본 또        

  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소재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                                       

   (2)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대체기술인력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기술자격수첩, 학위기 및 재직을 공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가입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확인서, 건강보험               

  가입확인서 등)등으로 이중등록ㆍ자격정지ㆍ자격증 대여ㆍ실제근무 여부 등                

  을 확인(의문점이 있으면 기술인력 담당기관에 확인)                                     

    (나) 대체기술인력은 해당 사업장 대표가 인정하는 경력증명서와 그 경력을 공적         

  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                                                

    (다) 기술인력 해당분야의 확인                                                       

     ① 토양정화업 등록요건의 박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술인력 란의 해당분야       

  는 기술자격종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               

  (「국가기술자격법」), 대학의 학과, 전공학위 등을 검토하여 신청 기술인력의             

  해당여부를 확인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관련분야 졸업자의 해당분야는 대학의          

  학과를 의미하는 것이나 이와 유사한 학과의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                                                                         

       예) 환경분야의 경우 환경관리과, 환경과학과, 환경계획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       

  과, 자원환경공학과 등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법인 등의 대표자와         

  신청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                                                         

    (나)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허가시 토양        

  정화(복원)와 관련된 사업이 사업내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또는 토양정화                 

  (복원)와 관련된 사업을 수입사업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다)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포함)가 법 제23조의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지 여부를 신원증명서와 법령 위반내역 등을 통해 확인, 법령 위반내역은                

  다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요청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함               

   (4) 시설 및 장비                                                                     

    (가) 시설                                                                           

     ① 반입정화시설                                                                    

      - 정화시설(400제곱미터 이상), 보관시설(400제곱미터 이상)을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반입정화시설의 입지는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의 입지에 준하여 검토하고 반입정        

  화시설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타법 저촉여부 등 협의(협의시 토지 및 건               

  물등기부 등본 등 관련서류 첨부)                                                       

      -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고시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설계도면 등을 통해 검토                                           

      - 반입정화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토양정화업 등록은 가능(추후 확보할 경우 변         

  경등록을 받도록 공지)                                                                 

    (나) 장비                                                                           

     ① 공통사항                                                                        

      - 장비별 구입거래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실제 확보여부를 확인하고, 장비사양,         

  사진 등을 검토하여 사용 및 측정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                                  

      - 형식승인 대상장비인 경우 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았는지 확인                       

      - 장비(시료채취기)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임차기간, 임대        

  인 적정여부 검토                                                                      

     ② 시료채취기                                                                      

      - 깊이 6m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한 것으로서 직경 2.5cm 이상의 시료채취봉이           

  있고 동력을 이용하여 시료채취가 가능한 것(시추기도 가능)                              

       ※ 인력을 이용한 타격식 장비는 불가                                              

     ③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 휘발성유기화합물, 산소, 이산화탄소, 메탄의 측정이 가능한 휴대용 장비로서        

  토양정화과정의 이화학적 변화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것(항목별 개별측정 또               

  는 통합된 측정장비 가능)                                                              

      - 항목별 측정범위는 휘발성유기화합물 0∼10,000ppm, 산소 0∼25%, 이산화탄          

  소 0∼5,000ppm, 메탄 0∼100% 범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함                               

     ④ 현장용 수질측정기                                                               

      -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한 장       

  비로서 토양정화과정의 이화학적 변화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것(항목별 개별               

  측정 또는 통합된 측정장비 가능)                                                       

      - 측정범위는 수소이온농도 0∼14, 수온 0∼50℃, 전기전도도 0∼2,000μS/㎝,         

  용존산소 0∼20ppm, 산화환원전위 -1,999∼1,999mV 범위를 측정할 수 있                   

  어야 함                                                                               

     ⑤ 지하수위측정기                                                                  

      - 프로브(Probe)의 직경이 20㎜이하로서 10m 이상의 측정이 가능한 것                 

  다. 보완요구 및 반려                                                                  

   (1) 서류검토 후 미비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유 및 기일을 명시하여        

  보완요구                                                                              

   (2) 미비사항이 중대하여 단시일 안에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                                                                                  

   (3) 토양정화업 등록신청 및 검토에 필요한 서류 외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민원         

  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보완요구를 할 때에는 모든 미비사항을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보완         

  요구해야 하며, 처음부터 한번에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보완요구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라. 현지확인                                                                          

   (1) 시설 및 장비                                                                     

    (가) 보유시설 및 장비를 제출된 서류와 대조 확인                                     

    (나) 장비의 고장, 파손여부 등 정상작동 및 측정 가능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결함        

  을 확인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국가교정기관지        

  정제도운영요령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교정검사가 필요하거나 정도검사 대상기기에 대해서는 검사 실시 여부                

  를 확인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기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받도록 행                

  정지도                                                                                

     ☞ 교정검사 대상기기 및 주기는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0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 검사는 측정기기를 보유한 자가 측정의 정확성 또는 정밀성              

  확보 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대상 및 주기를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검사 기관은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며, 검사        

  기관 현황은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도검사 기관은 국립환경과       

  학원장이 지정하며 정도검사 기관현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재                  

    (라) 반입정화시설의 현장조사를 통해 제출된 시설의 면적과 구조 등이 동일한지         

  와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                                                               

   (2) 기술인력의 확인                                                                  

    (가) 기술인력 본인과 이미 제출된 기술자격수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나) 필요한 경우 본인(기술인력)이 작성한 근무확인서 확인(별지1)                     

    (다) 해당 기술인력의 담당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파악하여 상시 근무 여부         

  (자격증 대여)를 확인                                                                  

    (라) 그 밖에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성 있게 확인하되 지나친 자료 등의         

  요구로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3) 기  타                                                                           

    (가) 현장조사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지도         

    (나) 미비사항이 극히 경미하여 현장에서 즉시 보완이 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        

  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지도로 보완시키거나 현장조사 후 추가 보완자료                

  제출로 현장 재 현장조사를 생략                                                        

  마. 종합검토                                                                          

   (1) 신청서의 사실여부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작성                                      

   (2)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최종검사 후 타당성여부 판정                                

   (3) 보완요구 및 반려                                                                 

    (가) 미비사항이 경미하여 단시일 안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내용을 명시하여         

  보완요구하며 이 경우 보완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               

  한함                                                                                  

    (나) 미비사항이 중대하여 단시일 안에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반려하되 행정의 낭비, 민원인의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치            

  바. 등록증 교부                                                                       

   (1) 등록증 작성                                                                      

    (가) 등록번호는 시ㆍ도지사별로 순차적으로 부여                                      

    (나) 부관을 부여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등록조건란에 명기                

   (2) 신규등록(등록취소 포함)시 관보게재 공고                                          

   (3) 신청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교부                    

     ※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 면허부여(취소)에 관한 통보서를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등록증 교부시)                                            

   (4) 등록대장 및 기술인력대장 작성                                                    

    (가) 등록번호순으로 등록대장을 작성(별지2)                                          

    (나) 기술인력은 등록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업소별 보유기술 인력대장에 기재        

  (별지3)                                                                               

    (다) 국가기술자격수첩 뒷면의 변동사항란에 기술능력 등록사실을 기록하고 기록         

  자가 확인란에 날인                                                                    

    (라) 등록대장의 좌측상단(등록상황)은 작성일 현재의 등록사항(상호ㆍ대표자ㆍ사        

  무실 소재지ㆍ반입정화시설 소재지 등)을 적고 등록일자는 최종결재일자를                 

  기재                                                                                  

   (5) 등록된 서류는 등록업소별로 독립된 파일에 철하여 분류 보관                        

   (6) 전년도의 토양정화실적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토록 안내(별지4)                                                                  

별표 0002: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절차(제2조 관련)

  [별표 2]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절차(제2조 관련)                                                

  가. 총 괄                                                                           

   (1) 등록사항의 변경업무 처리는 신규등록 업무처리요령에 준하여 처리하되, 변경사     

  항에 관하여만 처리                                                                  

    (가) 상호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                                                 

    (나) 대표자 변경                                                                  

    (다) 기술인력 변경                                                                

    (라)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반입정화시설의 신설ㆍ폐쇄ㆍ이전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의 수 또는 위치 변경                                                    

    (마) 반입정화시설의 면적 변경(정화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       

  상 증감)                                                                            

   (2)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민원처리기간은 7일(민원내용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속처리)이며 수수료는 5,000원임                                    

  나. 상호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                                                    

   (1) 첨부서류                                                                       

    (가) 신청서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다만 민원인이 행정            

  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직접 서류 제출                                             

    (다) 토양정화업 등록증 원본                                                       

    (라)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2) 검토 및 처리                                                                   

    (가)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른 증명서류를 검토                                      

    (나) 토양정화업 등록대장 뒷면의 등록사항변경에 적고 기록한 자가 날인(별지 2)      

    (다) 토양정화업등록증 원본의 뒷면 변경사항란에 기록하고 관인으로 날인             

    (라) 신청인에게 변경사항 통보                                                     

  다. 대표자 변경(법인)                                                               

   (1) 첨부서류                                                                       

    (가) 신청서                                                                       

    (나) 법인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다만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직접 서류             

  제출                                                                                

    (다) 토양정화업등록증 원본                                                        

     ※ 대표자 변경 시 변경등록과 함께 양도ㆍ양수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                                                      

   (2) 검토 및 처리                                                                   

    (가) 대표자 변경사유 및 변경 증명서류를 검토                                      

     ※ 대표자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결격      

  사유 대상여부 확인 등을 위해 변경등록을 해야 함                                     

    (나) 토양정화업 등록대장의 뒷면 등록사항 변경란에 적고 기록자가 날인(별지 2)      

    (다) 토양정화업 등록증 원본의 뒷면 변경사항란에 기록하고 관인으로 날인            

  라. 기술인력                                                                        

   (1) 첨부서류                                                                       

    (가) 신청서                                                                       

    (나) 변경 기술인력의 자격 및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검토사항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기술자격수첩 및 해당 사업장 대표가 발행한        

  기술능력 채용(인사발령서 등) 확인서를 검토                                          

    (나) 대체인력은 등록시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확인                                 

    (다)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가 도산되어 없어진 경우 다음 서류로 갈음       

  (1가지로만 확인)                                                                    

     ① 종전 근무지 관할관청의 기술인력등록대장 확인(전화)                            

     ②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한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증명서 등              

    (라) 그 밖에 이상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경력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인정                                                 

   (3) 검토 및 처리                                                                   

    (가) 업소별 보유 기술인력대장 기록(별지 3)                                        

    (나) 국가기술자격수첩 뒷면 변동사항란에 변경사항 기록                             

    (다) 신청업소에 변경내용을 통보                                                   

  마. 반입정화시설의 변경(신설ㆍ폐쇄ㆍ이전ㆍ면적)                                     

   (1) 첨부서류                                                                       

    (가) 신청서                                                                       

    (나)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다) 반입정화시설의 변경전 사진 및 변경후 도면                                    

    (라) 토양정화업등록증 원본                                                        

   (2) 검토 및 처리                                                                   

    (가) 반입정화시설의 변경등록시에는 실사를 원칙으로 함                             

      ※ 반입정화시설의 현장조사는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 후 설치완료 보고 시       

  제출된 시설의 면적과 구조 등이 동일한지와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                       

    (나) 상호 및 대표자변경에 준하여 토양정화업 등록대장 정리, 토양정화업등록증       

  기록 및 통보                                                                        

  바. 기 타                                                                           

   휴업ㆍ폐업의 경우 등록사항 변경대상은 아니나 지도ㆍ점검시 확인되는 경우 출장       

  복명서 등으로 갈음하여 처리하고 아울러 자진신고의 경우 일반문서로 처리              

별표 0003: 토양정화업체 지도·점검 및 기술인력 교육 방법(제3조 관련)

  [별표 3]                                                                            

  토양정화업체 지도?점검 및 기술인력 교육 방법(제3조 관련)                           

  1. 지도ㆍ점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      

  으로 함                                                                             

   가. 점검실시 및 방법                                                               

    (1) 업소별 매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시ㆍ도지사의 사정       

  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2) 모든 등록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                                                       

     (가) 등록업소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 환경부장관 또는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도ㆍ점검을 요청한 경우        

    (3) 지도점검 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고발사항은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취해야 함                                    

   나. 점검내용                                                                       

    (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등록기준 준수여부                                 

    (2) 토양정화업등록증 대여 여부                                                    

    (3) 토양정화공사의 부실여부                                                       

    (4) 토양정화공사의 하도급 여부                                                    

    (5)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업무를 겸하는지 여부                                       

    (6)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의 반출대상 오염토양의 운반 및 정화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7) 오염토양 정화과정에서의 2차 오염 발생 여부(오염토양 정화현장이 다른 시ㆍ      

  도지사 관할지역에 위치한 경우 필요 시 해당 시ㆍ도지사에 현장점검을 요청             

  하여 확인)                                                                          

    (8) 오염토양을 정화한 후 적정하게 재활용하였는지 여부(정화토양 사용현장이 다른    

  시ㆍ도지사 관할지역에 위치한 경우 필요 시 해당 시ㆍ도지사에 현장점검을              

  요청하여 확인)                                                                      

    (9)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10) 그 밖에 토양정화업자의 오염토양 정화 등에 관련되는 사항                      

     - 정화시설 표지판(별지6)                                                         

   다. 점검시의 유의사항                                                              

    (1) 점검행위는 업체의 영업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함                                                                         

    (2) 업체에 위압감을 주거나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해서는 안됨                       

    (3) 토양정화업자가 누출검사기관으로도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시간에 점검하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                                                                   

  2. 기술인력 교육                                                                    

   가. 교육대상자                                                                     

    (1) 해당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                             

   나. 교육대상자 명단 통보 및 관리                                                   

    (1)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 명단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이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당해 토양정화업의 대표자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에게 통보해야 함                                             

    (2) 시ㆍ도지사는 당해 교육과정 종료시 마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으로부터 교육      

  이수결과를 통보받아 업소별 보유기술인력대장의 교육이수란에 기록(별지 3)             

    (3) 선발된 교육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불참한 경우는 다음 교육과정에      

  우선 선발토록 조치                                                                  

별표 0004: 행정처분 기준 및 방법(제4조 관련)

  [별표 4]                                                                            

  행정처분 기준 및 방법(제4조 관련)                                                   

  1. 처분기준의 적용                                                                  

   가. 일반 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            

  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           

  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      

  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           

  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       

  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토양관련전문기     

  관 및 토양정화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제       

  재를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관란한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나. 개별기준 및 기타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 시 그 조치(보완) 기간은 해당 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사       

  안의 성질을 고려, 보완이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부과                                  

  2. 처분 기준                                                                        

   가. 제23조의10에 따른 등록취소 등                                                  

     법 제23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제26조의4 및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별표 12제2호나목(토양정화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의 업무처리                                                              

   가. 위반사실의 확정                                                                

    (1)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 현지확인, 지도점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     

  법에 의하여 조사 확인 후 위반사실을 확정                                            

    (2) 위반사실을 확정할 때에는 앞뒤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3) 조사서 등 주요 문서에는 대표자 및 출장공무원이 간인하고, 증거서류의 사본      

  에는 대표자의 "원본대조필" 날인을 받음                                              

    (4) 그 밖에 행정처분후의 이의제기, 위반사실의 부인 또는 번복 등을 충분히 고려     

  하여 위반사항은 신중하게 확정                                                       

    (5) 위반사실에 대한 막연한 추정이나, 예감 등 담당자의 자의에 의해서 처리해서      

  는 안됨                                                                             

   나. 행정처분내용의 사전통지 및 청문                                                

    (1) 행정처분내용의 사전통지                                                       

     (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다음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함                                                                  

      ①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②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③ 처분예정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이 경우 의견 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해야 함)             

     (나)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정자격의 상실 등으로 해당 행정처분의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③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청 문                                                                         

     (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하며, 청문일 10일전       

  까지는 청문통지가 도달되도록 함                                                     

     (나) 청문통지는 행정처분내용의 사전통지와 별도로 할 필요는 없으며, 위의 행정     

  처분 사전통지 내용에 청문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통지                               

     (다) 청문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음                                                               

     (라) 청문은 청문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청문조서에는 청문일시 및 장소, 당사자의    

  진술요지 및 제출증거, 청문주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출석자의 소속             

  ㆍ성명, 청문주재자의 의견, 출석자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다. 행정처분 및 통지                                                               

    (1) 청문 또는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      

  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행정처분의 통지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     

  시해야 함                                                                           

    (3)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할 때에는 상당기간의 시정기한을 정해야 하고, 해당   

  기한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횟수 누적에 따라 가중처분됨을 명시                

    (4) 처분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림                                                                         

    (5) 등록취소한 경우에도 신규등록 때와 마찬가지로 관보게재의뢰를 함                

   라. 등록증 및 등록대장 정리                                                        

    (1) 등록취소시는 등록증을 회수하고, 등록대장에 행정처분사항을 기록하고 붉은선     

  으로 전쪽을 (×)한 후 삭제. 다만, 편철된 내용을 파기해서는 안됨                     

    (2) 영업정지시는 등록증을 제출 받아 뒷면의 처분사항란에 기재하고 담당공무원       

  의 확인 날인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한 뒤 송부. 또한, 등록대장에도 처분내            

  용을 기록하고 담당자의 확인날인                                                     

    (3) 경고처분시는 등록증에 기록하지 않고 등록대장에만 기록                         

별표 0001: 근무확인서

근  무  확  인  서

        본인은 20  .   .   . 부터  20  .   .   . 현재까지 아래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 아        래 -

     회 사 명 :

     근무부서 :

     자 격 증 :

     자격증번호 :

○○시ㆍ도지사 귀하

별표 0002: 토양정화업 등록대장

토양정화업 등록대장

□ 일반현황

┏━━━━━━━┯━━━━━━━━━━━━━━━━━━━━━━━━━━━━━━━┓

┃상 호(명칭)   │                                     (전화번호 :            ) ┃

┠───────┼┬──────┬───────────────────────┨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자 │                                              ┃

┠───┬───┼┼──────┼───────────────────────┨

┃대표자│성  명││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사무실소재지  │                                              면적(       ㎡) ┃

┠───────┼───────────────────────────────┨

┃반입정화시설  │정화시설 :                                    면적(       ㎡) ┃

┃소  재  지    │보관시설 :                                    면적(       ㎡) ┃

┠───────┼───────────────────────────────┨

┃누출검사기관  │                                                              ┃

┃지정여부      │                                                              ┃

┠───────┼───────────────────────────────┨

┃기    타      │                                                              ┃

┗━━━━━━━┷━━━━━━━━━━━━━━━━━━━━━━━━━━━━━━━┛

□ 주요 장비현황

┏━━━━━━━━━┯━━━━━┯━━┯━━━━━━━┯━━━┓

┃구   분           │모  델  명│수량│보유/임대여부 │비 고 ┃

┠─────────┼─────┼──┼───────┼───┨

┃시 료 채 취 기    │          │    │              │      ┃

┠─────────┼─────┼──┼───────┼───┨

┃휴대용가스측정장비│          │    │              │      ┃

┠─────────┼─────┼──┼───────┼───┨

┃현장용 수질측정기 │          │    │              │      ┃

┠─────────┼─────┼──┼───────┼───┨

┃지하수위 측정기   │          │    │              │      ┃

┗━━━━━━━━━┷━━━━━┷━━┷━━━━━━━┷━━━┛

□ 변경등록 사항

┌────┬──────────┬─────┐

│일   자 │내                용│기록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처분 사항

┌────┬─────────┬────┬─────┐

│일   자 │위   반   내   용 │처 분 명│기록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업소별 기술인력대장

업 소 별  기 술 인 력 대 장

□ 업소명 : 

┌───┬───┬───┬────┬──────┬──┬──┬──────┐

│일 자 │직 급 │성  명│생년월일│기술자격    │임명│퇴직│교 육 이 수 │

│      │(직위)│      │        │(자격증번호)│일자│일자├──┬───┤

│      │      │      │        │            │    │    │과정│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토양정화실적(정화업체용)

○○○○년도 토양정화실적

(정화업체용)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업체별 현황

┌─────┬──┬────┬────┬──────────┬──────┬──────────┬────┬────┐

│신고업체명│시설│시설규모│토양오염│토양오염도(mg/kg)   │오염토양규모│정화방법별          │정화기간│정화비용│

│          │종류│(㎘)    │도검사일├──┬───┬───┤(톤/㎥)     ├─────┬────┤        │(천원)  │

│          │    │        │        │항목│정화전│정화후│            │부지내/외 │정화방법│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엑셀로 작성)

   - 시설종류는 시행규칙 별표 2의 종류를 기재, 시설규모는 시설종류별 총 합계용량를 기재

   - 오염토양규모는 무게와 부피를 모두 기재, 정화기간은 개시일~종료일로 기재 

2. 비신고업체별 현황

┌───┬──┬───┬────┬──────────┬──────┬──────────┬────┬────┐

│업체명│업종│소재지│토양오염│토양오염도(mg/kg)   │오염토양규모│정화방법별          │정화기간│정화비용│

│      │    │      │도검사일├──┬───┬───┤(톤/㎥)     ├─────┬────┤        │(천원)  │

│      │    │      │        │항목│정화전│정화후│            │부지내/외 │정화방법│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엑셀로 작성)

   - 소재지는 읍면동까지 기재, 나머지는 1번과 동일하게 작성

별표 0005: 토양정화실적(등록기관용)

○○○○년도 토양정화실적

(등록기관용)

1. 정화업체별 정화실적(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업체)

┌────┬────────────────┬─────────────────┬───────┬────┐

│업 체 명│관리대상시설 종류(개소)         │정화방법별 규모                   │진행상황(개소)│정화비용│

│        ├─┬───┬───┬───┬──┼───┬────┬───┬────┼──┬────┤(천원)  │

│        │계│석유류│유독물│송유관│기타│부지내│규모    │부지외│규모    │완료│진행중  │        │

│        │  │      │      │      │    │      │(톤/㎥) │      │(톤/㎥)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엑셀로 작성)

   - 관리대상시설종류는 시행규칙 별표 2의 종류를 기재

   - 정화방법별 규모는 부지내와 부지외를 구분하여 무게와 부피를 모두 기재

2. 정화업체별 정화실적(비신고업체)

┌────┬────────────────┬─────────────────┬───────┬────┐

│업 체 명│관리대상시설 종류(개소)         │정화방법별 규모                   │진행상황(개소)│정화비용│

│        ├─┬───┬───┬───┬──┼───┬────┬───┬────┼──┬────┤(천원)  │

│        │계│석유류│유독물│송유관│기타│부지내│규모    │부지외│규모    │완료│진행중  │        │

│        │  │      │      │      │    │      │(톤/㎥) │      │(톤/㎥)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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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오염토양정화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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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정화장소              ┃

┠────────┬──────┨

┃상  호(명  칭)  │            ┃

┠────────┼┬────┬┨

┃성  명(관리자)  ││전화번호│┃

┠────────┼┴────┴┨

┃주   소         │            ┃

┠────────┼──────┨

┃오염토양의 양   │            ┃

┠────────┼──────┨

┃정 화 공 법     │            ┃

┠────────┼──────┨

┃정 화 기 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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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 및 설치요령

   - 표지제목 : "오염토양 정화장소" 또는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 규격 :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가로, 세로의 비율 2:1)

   - 표지의 색깔 :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

   - 정화장소 및 시설 입구에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

별표 0007: 토양정화업체 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

토양정화업체 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

1. 토양정화업 등록업체 현황

┌───┬────┬───┬───────────┬────┬──┐

│업체명│등록번호│대표자│소재지                │전화번호│비고│

│      │(등록일)│      │(사무실/반입정화시설) │        │    │

├───┼────┼───┼───────────┼────┼──┤

│      │        │      │                      │        │    │

├───┼────┼───┼───────────┼────┼──┤

│      │        │      │                      │        │    │

└───┴────┴───┴───────────┴────┴──┘

2. 행정처분실적(업체별)

┌───┬─┬──┬────┬────┬────┬────┬──┐

│업체명│계│경고│1회     │2회     │3회     │등록취소│기타│

│      │  │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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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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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19 (공포번호: 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