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사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122, 시행일자=20210122,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0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관사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122
발령번호: 1003
시행일자: 20210122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복지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사"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일정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찰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 등을 말한다.2. "서울권"이란 경찰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을 말한다.3. "부속기관"이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경찰병원을 말한다.4. "경찰기관장"이란 경찰청장 및 부속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말한다.5. "특수지역"이란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취득 및 임차) 경찰기관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사를 취득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제4조(관사운영위원회) ①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부속기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관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각 경찰기관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중 계급ㆍ직급ㆍ기능ㆍ성별을 감안하여 5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경찰청은 경무담당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는 경무과장(서울특별시경찰청은 경무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ㆍ총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관사 입주신청자 심사에 관한 사항2. 관사 입주, 퇴거에 관한 사항3. 관사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사운영에 관한 사항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입주자격) ① 관사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기관장, 시도경찰청 차장 및 부장, 부속기관의 부장2. 특수지역에 근무하여 관사 사용이 필요한 사람3. 시도경찰청 및 부속기관간의 인사이동으로 관사 사용이 필요한 사람4. 시ㆍ군을 달리하는 경찰서간의 인사이동으로 관사 사용이 필요한 사람5. 위원회에서 기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② 경찰기관장은 제1항의 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1. 서울권의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경우2. 소속기관 관할구역 안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3. 소속기관에서 3년 이상 관사를 계속 사용한 경우', '제6조(입주신청)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2. 소속기관 관할구역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사용허가) ①  제6조의 신청을 받은 경찰기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제5조의 입주자격과 해당지역에서의 연고유무, 직급, 재직경력, 관사사용 경력 및 부양가족의 수 등을 감안하여 심의 한다.② 경찰기관장이 제1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부한다.③ 경찰기관장은 독신자 또는 소속기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2명 또는 3명을 1세대로 구성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8조(관사의 사용기간) 관사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찰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경찰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한다.1. 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그 직위를 그만둔 경우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경우3. 사용자가 제10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해를 끼친 경우4. 사용자가 임의로 관사의 용도나 원형을 변경하거나, 사용권 양도 또는 대여 등의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개ㆍ보수 등 관리상의 이유로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10조(관사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관사를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시설 및 비품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3. 청결의 유지 및 화재 예방4. 각종 공공요금(전기ㆍ통신ㆍ수도ㆍ가스요금 및 유류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절약5.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 '제11조(관사 운영비 등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1. 경찰청이 소유한 관사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리모델링 비용 및 조경시설의 설치비용2. 경찰청이 소유한 관사의 보일러ㆍ에어컨ㆍ통신ㆍ수도ㆍ전기ㆍ가스ㆍ씽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3.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관리비4. 관사 사용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5.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사의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 기록부의 비치) ① 각 경찰기관의 재산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은 관사 시설물 및 물품대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과 기본 장식물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등기부 등본 등을 열람하고 사용자 및 재산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물품을 파괴,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관사의 인계ㆍ인수) ① 사용자는 관사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사를 비워줘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사를 비워줄 때에는 그 때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관사를 비워줄 때에는 다음 사용자 또는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1. 관사의 시설 및 물품 현황2. 관사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정산결과④ 각 경찰기관장은 관사를 인계ㆍ인수할 때는 반드시 재산관리담당 및 물품출납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문

⊙경찰청 훈령 제1003호(2021.1.22.)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

제1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제37조(「경찰관사 운영규칙」의 개정) 경찰관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2항 중 "서울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8조부터 제9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

┃입  주  신  청  서                                                        ┃

┣━━━━┯━━━━━━━━┯━━━━━┯━━━━┯━━━━┯━━━━━━━┫

┃소   속 │                │직위(직급)│        │성  명  │              ┃

┠────┼────────┼─────┼────┴────┴───────┨

┃생년월일│                │현주소    │                                  ┃

┠────┼────────┴─────┴───┬─────┬───────┨

┃담당업무│                                    │부양가족수│명            ┃

┣━┯━━┷┯━━━┯━━━┯━━━━━┳━━━┿━━━━━┿━━━┯━━━┫

┃가│관  계│성  명│나  이│직  업    ┃관  계│성  명    │나  이│직  업┃

┃족├───┼───┼───┼─────╂───┼─────┼───┼───┨

┃사│      │      │      │          ┃      │          │      │      ┃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입주하고자「경찰관사 운영규칙」제6조 규정에 따라               ┃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                                                                          ┃

┃20     .     .    .                                                       ┃

┃신청인 소속 :                                                             ┃

┃직위(직급) :                                                              ┃

┃성       명 :               (인)                                          ┃

┃                                                                          ┃

┃                                                                          ┃

┃          지방경찰청장                                                    ┃

┃                             귀하                                         ┃

┃               경찰서장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서  약  서                                                                        ┃

┃                                                                                  ┃

┃ 본인은 관사에 입주신청 함에 있어 관할구역 내에 본인 또는 배우                    ┃

┃자 소유의 주택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서약서를 제출하며,                             ┃

┃본 서약서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강제퇴거 등 어떠                  ┃

┃한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습니다.                        ┃

┃                                                                                  ┃

┃                                                                                  ┃

┃                                                                                  ┃

┃                                                                                  ┃

┃20     .     .    .                                                               ┃

┃                            소     속 :                                           ┃

┃                            직위(직급) :                                          ┃

┃                            성     명 :                                           ┃

┃                                                                                  ┃

┃                                                                                  ┃

┃     지방경찰청장                                                                 ┃

┃                        귀하                                                      ┃

┃         경찰서장                                                                 ┃

┃                                                                                  ┃

┃ ※ 이 규칙 제5조제1호제1항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서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

┃사  용  허  가  서                                            ┃

┃소     속 :                                                   ┃

┃직위(직급) :                                                  ┃

┃성     명 :                                                   ┃

┃사용허가 관사 :                                               ┃

┃┌────┬────┬────┬──┬───┬──┐          ┃

┃│소 재 지│건물(㎡)│대지(㎡)│형태│소유자│비고│          ┃

┃├────┼────┼────┼──┼───┼──┤          ┃

┃│        │        │        │    │      │    │          ┃

┃└────┴────┴────┴──┴───┴──┘          ┃

┃         입주일 :                                             ┃

┃사용기간                                                      ┃

┃         퇴거일 :                                             ┃

┃                                                              ┃

┃  상기 자에게「경찰관사 운영규칙」제7조 규정에 따라 위 관사에 ┃

┃입주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함.                                  ┃

┃                                                              ┃

┃20     .     .    .                                           ┃

┃                                                              ┃

┃                                                              ┃

┃     지방경찰청장                                             ┃

┃                      (인)                                    ┃

┃        경찰서장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인계·인수서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

┃인 계?인 수 서                                     ┃

┃인계?인수 관사 :                                   ┃

┃┌────┬────┬────┬──┬───┬──┐┃

┃│소 재 지│건물(㎡)│대지(㎡)│형태│소유자│비고│┃

┃├────┼────┼────┼──┼───┼──┤┃

┃│        │        │        │    │      │    │┃

┃└────┴────┴────┴──┴───┴──┘┃

┃   관사 시설물 및 물품을 이상 없이 인계?인수함.    ┃

┃                                                    ┃

┃                                                    ┃

┃20     .     .    .                                 ┃

┃                                                    ┃

┃                     인계자 직위(직급) :            ┃

┃성     명 :               (인)                      ┃

┃                                                    ┃

┃                     인수자 직위(직급) :            ┃

┃성     명 :               (인)                      ┃

┃                                                    ┃

┃                                                    ┃

┃          지방경찰청장                              ┃

┃                            귀하                    ┃

┃             경찰서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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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1. 관사의 시설 및 물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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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시설 및 물품내용                        │수량│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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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출입문(열쇠, 도아록, 보조키, 차임벨 등) │1식 │보조키 등 추가 부착 시설은 퇴 ┃

┃      ┃                                        │    │거시 철거 못함                ┃

┃      ┠────────────────────┼──┼───────────────┨

┃      ┃신발장                                  │1식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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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  ┃출입문(열쇠, 도어록 포함)               │1식 │                              ┃

┃(1, 2)┠────────────────────┼──┼───────────────┨

┃      ┃창문(방충망), 커튼                      │1식 │잠금기능 등 상태 확인         ┃

┃      ┠────────────────────┼──┼───────────────┨

┃      ┃                                        │    │                              ┃

┣━━━╋━━━━━━━━━━━━━━━━━━━━┿━━┿━━━━━━━━━━━━━━━┫

┃거실  ┃베란다 출입문, 창문(방충망), 커튼       │1식 │잠금기능 등 상태 확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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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출입문(열쇠, 도어록 포함)               │1식 │                              ┃

┃      ┠────────────────────┼──┼───────────────┨

┃      ┃창문(방충망)                            │1식 │잠금기능 등 상태 확인         ┃

┃      ┠────────────────────┼──┼───────────────┨

┃      ┃욕조, 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1식 │                              ┃

┃      ┠────────────────────┼──┼───────────────┨

┃      ┃거울, 수도꼭지, 샤워기                  │1식 │                              ┃

┃      ┠────────────────────┼──┼───────────────┨

┃      ┃                                        │    │                              ┃

┣━━━╋━━━━━━━━━━━━━━━━━━━━┿━━┿━━━━━━━━━━━━━━━┫

┃주방  ┃출입문(열쇠, 도어록 등)                 │1식 │                              ┃

┃      ┠────────────────────┼──┼───────────────┨

┃      ┃창문(방충망), 커튼                      │1식 │잠금기능 등 상태 확인         ┃

┃      ┠────────────────────┼──┼───────────────┨

┃      ┃씽크대, 찬장, 렌지후드, 수도꼭지        │1식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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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일러, 에어컨(부대설비 포함)           │1식 │기능 및 작동상태 확인         ┃

┃      ┠────────────────────┼──┼───────────────┨

┃      ┃전기분전반, 수도계량기                  │1식 │                              ┃

┃      ┠────────────────────┼──┼───────────────┨

┃      ┃전등, 전기 및 전화 콘센트               │1식 │                              ┃

┃      ┠────────────────────┼──┼───────────────┨

┃      ┃도배, 장판(또는 모노륨)                 │1식 │                              ┃

┃      ┠────────────────────┼──┼───────────────┨

┃      ┃바닥타일 상태                           │1식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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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관사의 물품 및 시설물 현황에 따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2. 관사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정산 결과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사용자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5조의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관사 사용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 관사를 비워줘야 한다.제3조(사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사 사용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3년으로 본다.', '부칙 (법령 조항 중복 규정 개선 등을 위한 일제정비규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경찰관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⑤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27', '20120103', '20130415', '20180330', '20190926', '20210122'] (공포번호: ['619', '649', '701', '864', '952',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