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10, 시행일자=2024101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10
발령번호: 365
시행일자: 202410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청사보안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란 「정부청사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2. "시설관리책임자"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청사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3. "입주기관의 장"이란 「정부청사관리규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4. "생체인증시스템"이란 혈관, 지문, 얼굴, 음성, 홍채 등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인증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청사에 적용한다.', '제4조(주요내용) 이 지침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청사 출입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1.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출입관리(인원, 물품, 차량)에 관한 사항3. 경비ㆍ방호에 관한 사항4. 출입보안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5. 출입보안 사고 및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적용방법) 이 지침의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서울ㆍ과천ㆍ대전청사관리소장은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 각 청사별 "출입보안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 제1호 이외의 청사관리소장(지소장 포함)과 소속기관의 장 등은 이 지침을 참고하여 각 청사 실정에 맞게 "출입보안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관리책임자 등의 역할)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1. 각 기관별 청사 출입보안 매뉴얼 수립 및 시행2. 방호책임자 및 각 기관 보안책임자 등과 정기적으로 청사 출입보안에 대한 협의 및 점검3. 청사 내 출입보안 취약지역 수시 점검 및 개선 등② 행정안전부 보안담당관(운영지원과장)은 소속기관의 "출입보안 매뉴얼"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2장 출입증 발급 및 관리', '제7조(출입증의 종류) 출입증은 인원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으로 구분하며,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증, 모바일공무원증2. 공무직원증, 모바일공무직원증3. 신분증(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발급), 모바일신분증4. 일반출입증(발급대상을 상근ㆍ비상근으로 구분)5. 임시공무출입증6. 일일방문증7. 작업증8. 차량출입증(임시차량출입증 포함)', '제8조(출입증 발급권자) 출입증의 발급권자는 각 청사의 시설관리책임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증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공무직원증, 신분증(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발급)은 입주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각 입주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제9조(발급원칙) ① 일반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은 공무원, 상근근무자 등에게 발급한다.② 일반출입증 발급기준은 [별표 4]에 따르며, 차량출입증 발급기준은 시설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출입증은 발급대상별로 출입목적에 따라 1년(차량출입증의 경우 2년) 단위로 출입권한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비상임 위원 등 임기가 정해진 경우 임기동안 유효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④ 출입증의 재발급(연장)을 신청할 경우 출입기간이 종료되기 전 3개월에서부터 1개월까지 출입가능기간의 연장을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⑤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교체 받고자 할 때에는 반납 등과 함께 출입증발급신청서 서식에 따라 교체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교체 발급 신청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⑥ 시설관리책임자는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을 활용하여 출입증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출입증 소지자에게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⑦ 입주기관의 출입증 관리부서에서는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을 활용하여 출입기간 연장신청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연장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규격ㆍ서식 및 기재사항) ① 출입증의 규격 및 서식은 시설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출입증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증의 전면은 명칭ㆍ사진ㆍ발급기관ㆍ성명 등2. 출입증의 후면은 발급번호ㆍ소속ㆍ직위ㆍ성명ㆍ생년월일ㆍ발급일ㆍ발급권자 및 직인 등', '제11조(일반출입증 발급 신청) ①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제출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4.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5.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② 입주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등 출입증 발급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출입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출입증 신청자가 재직 공무원이거나 정부위원회 위원으로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일반출입증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차량출입증 발급 신청) ①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자동차등록증 사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차량의 경우 제외) 1부3. 차량 명의가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증 등 인원출입증 소지자는 제외) 1부② 차량출입증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입주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차량출입증 발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출입증 발급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출입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발급 및 발급제한)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입주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입증 발급을 요청 받은 때에는 출입증 발급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는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3. 청사 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출입기관 및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6. 본 지침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급을 요청한 경우7.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8.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9. 기타 청사관리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관리ㆍ회수ㆍ반납)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입주기관의 장은 발급된 출입증에 대하여 파견 복귀, 전출, 퇴직, 사망 등 출입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③ 입주기관의 장은 발급된 출입증의 관리 실태를 매반기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설관리책임자는 이미 발급한 출입증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사출입심의위윈회를 거쳐 회수조치를 할 수 있다.⑤ 시설관리책임자는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 등을 이용하여 출입증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사유가 해제된 경우 직권으로 출입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출입증의 폐기) 시설관리책임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폐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시스템상 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제16조(청사출입심의위윈회)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출입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사출입심의위윈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청사출입심의위윈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1. 위원장: 출입보안 또는 경비ㆍ방호 담당 부서의 장2. 위원: 출입보안 또는 경비ㆍ방호 담당 부서 및 타 부서의 팀장급 직원③ 청사출입심의위윈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7조에 따른 출입제한조치 중 1년 이상의 출입제한조치  2.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른 출입제한조치 중 이의신청을 받은 조치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출입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4. 그 밖에 출입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주요 사항④ 그 외의 청사출입증발급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⑤ 청사출입심의위윈회에서 출입 관련 각종 조치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치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조치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기한(10일 이상 부여)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⑥ 사전 통지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동의를 거친 경우 전자문서(문자 등)로 할 수 있다.  ', '   제3장 출입 관리', '    제1절 방문자 출입관리', '제17조(방문신청) ①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인은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업무담당공무원 및 업무담당공무직원에게 방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방문자는 출입 당일에 출입 동별 안내데스크 등 청사출입안내소에서 방문자 무인 안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방문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방문신청을 할 수 있다.② 업무담당공무원 및 업무담당공무직원은 제1항에 따른 방문신청자의 방문목적 및 소지품(반입금지물품을 포함한다)을 검토한 후 출입허용구역을 최소화하여 방문 승인하여야 한다.③ 해당 부서 업무담당자(공무원, 공무직원, 일반출입증 소지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출입 동별 안내데스크 또는 사무동 로비에서 외부방문객을 확인 후 인솔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신청이 승인되고 생체인증시스템에 등록된 자는 업무담당자의 인솔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청사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출입 동별 안내데스크에서 업무담당공무원과 유선 확인 후, 방문증을 교부받아 인솔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제18조(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 운영)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인의 방문 및 차량 출입 신청, 물품의 반입ㆍ반출에 대한 접수 및 승인을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방문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접수 및 승인을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일일방문자) ① 방문증은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 등에 의한 출입신청으로 출입 동별 안내데스크 등 청사출입안내소에서 안내원 또는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을 통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방문증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안내원 또는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을 통해 교부하며, 야간 및 근무시간외 출입자에 대해서는 방호근무자가 별도 교부한다.③ 방문이 승인된 방문자는 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출입관리 절차를 따라야 한다.1. 방문승인여부 확인2. 반입금지물품 소지여부 및 반입 승인여부 확인3. 승인되지 않은 반입금지물품 별도 보관4. ④ 방문자는 방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갈 경우에는 방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방문자 편의)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 출입보안 강화를 위해 안내접견실을 적극 운영하여야 한다.② 방문자와 접견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무공간과 분리된 회의실 또는 별도의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21조(단체방문객의 출입) ① 각종 행사 및 기타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방문전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책임자가 정하는 별도 방문증(명찰) 또는 비표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일일작업자) 작업증은 공사 및 작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의 사전출입신청에 의해 방문증 교부에 준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긴급 출입) 시설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자는 청사에 긴급 출입할 수 있으며, 방문증 발급 등 출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제24조(출입증 패용)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를 출입하는 자의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 패용상태를 확인하여 미 소지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② 출입증 소지자는 청사 내에서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제25조(장비 및 시스템 운영)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의 출입보안 관리를 위하여 보안검색대, 스피드게이트(자동인식출입문) 등 첨단장비 및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장비 및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생체인증시스템 설치ㆍ운영 등)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방호를 위하여 생체인증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출입증 소지자가 생체인증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개인 생체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후 출입하여야 하며, 인증이 거부될 경우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다만, 생체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시스템 장애발생 등의 경우에는 청사 경비ㆍ방호 인력의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다.', '제27조(출입제한 등)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자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해당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3.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4. 기타 시설관리책임자가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입제한사유, 위해 예상 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2호 서식]의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③ 출입제한조치는 별표 3에 따르며 구체적인 조치는 청사출입심의위윈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28조(대여의 금지 등)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고, 소속기관 통보 및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③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ㆍ양도한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소속기관 통보 및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분실신고) 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의 분실신고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일정기간 출입증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② 출입증 분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게 된 경우 분실했던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11조에 따른 청사 출입증 발급과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사 출입관리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원(공무직원증, 신분증 소지자 포함)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또는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을 통해 공무원증 정보 등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사 출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출입증 등록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소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일반출입자 등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2. 제2항에 따른 공무원 등 개인정보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유④ 청사 출입 시 수집하는 출입기록(차량출입기록을 포함한다) 정보는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소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제31조(출입기록 등 제공) ① 국회, 수사ㆍ감사기관 등에서 근거 법령에 따라 출입기록 등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입주기관의 장은 자료제출여부 및 제공범위 등에 대한 검토 후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입주기관의 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특정(대상ㆍ기간 등)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정보주체로부터 받아야 한다.③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기록 이용ㆍ제공의 타당성, 이용 목적ㆍ방법 등에 대한 제한 필요성,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종합 검토 후 그 결과를 입주기관의 장(또는 요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절 물품 및 차량 출입관리', '제32조(물품 반입ㆍ반출) ① 청사 출입자가 물품을 소지한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금속탐지기(Metal Detector) 및 X-ray 등 물품검색대를 통하여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② [별표 1]에서 청사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청사 내로의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청사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소관 과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ㆍ반출할 수 있다.③ 시설관리책임자는 사전에 반입이 승인된 청사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과장의 승인을 얻은 반입신청 사항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물품을 반입시켜야 한다.④ 시설관리책임자는 물품 검색결과 청사 반입금지 물품 중 총포류, 화약류 등 위해물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압수하고 소지자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⑤ 청사 반입금지 물품을 부득이 하게 장비반입구 등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물품반입반출확인서를 교부받아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⑥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 반입금지 물품 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반입ㆍ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의2(반입금지물품의 보관 및 처리) ① 청사출입을 위해 별표1에 따른 청사 반입금지물품의 보관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반입금지물품 보관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입금지물품 보관을 신청한 자는 퇴청 시에 해당 물품을 지체 없이 찾아가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보관을 신청한 반입금지물품을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제33조(차량출입 통제)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출입의 목적 등을 검토한 후 차량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차량출입증을 부착한 차량 이외의 외부차량은 청사 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시설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임시차량출입증을 배부받은 경우에는 청사 내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③ 차량출입증은 차량의 전면에서 보아 전면유리 우측하단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차량 출입자(동승자 포함)는 차량과 인원에 대한 검색 및 신원확인을 거친 후 청사 내로 진입하여야 한다.⑤ 시설관리책임자는 차량 출입 제한 및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 실시 등 주차 질서 유지ㆍ관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주차관리)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 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청사내의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차 계도 및 지도활동을 할 수 있다.② 입주부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설관리책임자의 주차 관리를 위한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장 경비ㆍ방호ㆍ안내', '제35조(자체 경비 및 방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보안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체 경비 및 방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경비인력ㆍ조직운영 및 지휘감독체계2. 경비인력 배치현황 및 근무요령, 교육ㆍ훈련계획3. 출입인원ㆍ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및 보안검색 대책4. CCTV 등 과학보안장비 운용방안5. 경찰ㆍ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및 유사시 지원방안6. 핵심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및 경비ㆍ보안대책7. 도난ㆍ화재ㆍ무단침입 등 사태별 대응조치 요령8. 그 밖에 시설관리책임자가 시설보호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② 시설관리책임자는 경비ㆍ방호 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할 군ㆍ경찰 등 경비ㆍ보안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유사시 협조ㆍ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설관리책임자는 경비업무를 의뢰한 용역업체의 경비인력에 대한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④ 시설관리책임자는 경비 및 보안환경이 변하거나 시설 개ㆍ보수 등 여건이 변동된 때는 즉시 경비ㆍ방호 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⑤ 시설관리책임자는 경비인력 배치, 상황실 CCTV를 통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청사 외곽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36조(경비상황실 등의 설치)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비밀누설ㆍ화재ㆍ도난ㆍ무단침입 등 위해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경비실ㆍ방재센터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책임자는 경비상황실 및 방재실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외곽 침입 감지시스템, CCTV 모니터링, 출입통제, 경비 시스템 등 과학보안장비의 통합운영 및 내ㆍ외곽의 효율적 감시2. 화재ㆍ도난 또는 무단침입 등 경비ㆍ보안 위해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시설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제 유지 및 관련 상황의 신속한 전파3. 직통전화 또는 비상벨 등을 이용하여 정문ㆍ경비초소 근무자 등에게 경비관련 위해상황 전파 및 즉각적인 대응체제 마련4. 무단침입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초동조치반 편성ㆍ운용5. 그 밖에 경비상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7조(방호실 운영) 방호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근무자 지휘 및 감독2.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초동 조치)3. 상황실 운영(24시간 상황유지, 유무선 개방)4. 각종 작업장 근무자 배치 및 현장관리 여부 확인5. CCTV 상시 모니터링 및 녹화6. 거동수상자 추적감시 및 근무자 근무상태 확인 감독', '제38조(경비ㆍ방호인력 임무) 경비ㆍ방호인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비ㆍ방호분야가. 인원ㆍ차량 출입통제나. 물품 검색다. 청사 내부 방호ㆍ방범 순찰라. 집회ㆍ민원 대응 등2. 방화분야가. 매일 취약사무실 방화ㆍ안전점검(당직자 합동)나. 각 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상태 및 소화기 비치 등 확인다. 인화물질 반입통제라. 금요일 및 연휴 전날 특별 방화점검(당직자 합동)3. 시설관리가. 각 초소 근무자가 이상 발견시 해당부서(기계, 건축, 전기, 통신) 통보 및 조치확인나. 매시간 외곽 및 층별 순찰시 시설물, 작업장 등 이상 유무 확인4. 기타가. 방문객 안내나. 일과 후 시건 및 소등 확인다. 각층 비상열쇠 관리라. 유사시(외부침입, 화재 등) 인원통제마. 장애인 등 취약방문객 안내 및 리프트카 작동바. 각종 행사시 안내 및 질서유지 등', '   제5장 출입보안 교육 및 점검', '제39조(출입보안 교육)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및 경비ㆍ방호인력에 대하여 출입보안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입주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중 내부직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외부인 안내요령2. 출입증 패용3. 출입보안 및 소화기 위치ㆍ사용방법4. 기타 출입보안 관련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경비인력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근무요령2. 근무자 기강 확립3. 기타 출입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중 방호관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입 관리2. 외부인 응대요령3. 기타 출입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0조(신규채용자 등에 대한 출입보안 교육)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출입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입주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1.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2. 장기출입자(업체직원ㆍ용역직원 등)3. 주요공사 및 장비수리 등의 목적으로 상시 출입하는 자 등', '제41조(위ㆍ변조 등 점검)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장 출입보안 사고 및 위반자 처리', '제42조(출입보안사고 보고)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중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ㆍ파괴사고2. 청사 내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3. 기타 출입보안 사고② 출입보안 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시, 장소 등 사고개요2. 사고자 인적사항3. 사고내용 및 원인4. 피해내용 및 파급영향5.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등', '제43조(출입증 등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확인된 자는 동 지침을 위반한 자로 본다.1. 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2.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3. 청사반입금지물품을 무단으로 반입ㆍ반출한 경우4. 정부청사 출입을 위해 타인에게 생체정보를 대여하거나 타인의 생체정보를 대여받는 경우5. 그 밖의 시설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위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③ 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별표 2에 따르며 구체적인 조치는 청사출입심의위윈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44조(잠금해제장치 관리)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화재, 누수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청사 내 출입문의 잠금해제장치(열쇠, 전자카드, 비밀번호 등을 포함한다)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입주기관 및 입점업체에게 출입문 잠금해제장치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입주기관 및 입점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관리책임자는 잠금해제장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반기별 1회 이상 잠금해제장치의 보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45조(출입관리의 예외) 시설관리책임자는 입주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에 대해서는 입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출입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4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청사 반입금지 물품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표 1]

청사 반입금지 물품(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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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반입금지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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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

┃위해 물품   │시행령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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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위해  │칼      │식칼, 과도 등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날붙이              ┃

┃우려 물품   ├────┼───────────────────────────┨

┃            │곤봉류  │삼단봉, 경찰봉, 야구배트, 쌍절곤 등 곤봉류            ┃

┃            ├────┼───────────────────────────┨

┃            │인화물질│휘발유, 시너, 70도 이상의 주류 등                     ┃

┃            │        │폭발 또는 발화 가능한 인화물품                        ┃

┃            ├────┼───────────────────────────┨

┃            │가스 및 │최루탄, 신경가스, 기타화학가스, 농약 등 유독성 물질   ┃

┃            │화학물질│                                                      ┃

┃            ├────┼───────────────────────────┨

┃            │공구류  │망치, 송곳, 스패너 등 공구류                          ┃

┃            ├────┼───────────────────────────┨

┃            │기타    │BB탄총, 드론 등 기타 무기로 사용 가능한 물품          ┃

┠──────┼────┴───────────────────────────┨

┃화  재      │USB형 물품, 헤어드라이어, 고데기, 다리미, 미승인 냉난방기 등    ┃

┃우려 물품   │업무에 불필요한 전기제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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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공무직원, 일반출입증 소지자는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 물품(가위, 문구용 칼 등) 반입 가능

별표 0002: 출입증 등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기준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표 2]

출입증 등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기준(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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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위반내용                            │제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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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증 대여 등    │(대여자)                            │- 별지 제10호 서식의 위반사실 확인서를              

  (출입이 승인된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                            

  자를 출입시키는   │출입증을 대여하는 행위              │재발급 및 출입 제한                                 

  행위)             │                                    │ㆍ(공무원증?공무직원증) 출입권한 3개월 정지        

                    │(피대여자)                          │ㆍ(일반출입증) 1회 적발 시 출입권한 3개월 정지,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2회 적발 시 영구 발급 제한                          

                    │타인으로부터 출입증을 대여받는 행위 │ㆍ(방문증) 당일 출입금지                            

                    │                                    │- 위반사항 소속기관 통보(「국가공무원               

                    │                                    │복무규칙」 제62조제2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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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증 대여 등    │(대여자)                            │- 별지 제10호 서식의 위반사실 확인서를              

  (출입이 승인되지  │출입이 승인되지 않은 자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                            

  않은 자를         │출입증을 대여하는 행위              │재발급 및 출입 제한                                 

  출입시키는 행위)  │                                    │ㆍ(공무원증?공무직원증 소지자)                     

                    │(피대여자)                          │출입권한 6개월 정지                                 

                    │출입이 승인되지 않은 자가           │ㆍ(일반출입증 소지자)                               

                    │타인으로부터 출입증을 대여받는 행위 │1회 적발 시 출입권한 6개월 정지                     

                    │                                    │2회 적발 시 영구 발급 제한                          

                    │                                    │ㆍ(방문증 소지자)                                   

                    │                                    │당일 출입금지                                       

                    │                                    │- 위반사항 소속기관 통보(「국가공무원               

                    │                                    │복무규칙」 제62조제2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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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증 분실       │분실 후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 출입증 발급 제한(1개월)                           

  미신고 등         │※ 분실신고 이후 출입증을 찾은 경우 │                                                    

                    │   반드시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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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증            │출입 사유 해제 시 미반납            │- 출입증 발급 제한(15일)                            

  미반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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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증 등 관리의무사항 위반자의 위반사항 경중 및 횟수 등에 따라 청사출입증발급심의회에서 처리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출입증 반납 등 관리가 허술한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출입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출입증 사용 위반 정도에 따라 재발급을 금지할 수 있다. 

 - 입주기관에서는 공무원증 사용 위반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출입증 정지기간 또는 발급이 제한된 기간에는 공무원 및 공무직원은 임시공무출입증, 일반출입증 소지자는 1일방문증을 교부받아 출입할 수 있다. 

 - 임시공무출입증을 부정사용한 경우 일반출입증에 해당하는 출입증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생체인증시스템 이용 시 본인의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을 출입시키는 행위는 출입증 대여와 동일하게 본다.

별표 0003: 출입제한대상자 처리 기준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표 3] 

 출입제한대상자 처리 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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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반     행     위                                   │처 리 기 준               

                                                              ├─────┬───────

                                                              │1회 위반  │2회이상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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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인력의 출입자 신원확인 및 물품검색을 정당한 사유없이    │경고      │3개월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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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경고 또는 │1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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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  │경고 또는 │1년           

  ㆍ깃발ㆍ현수막ㆍ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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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경고 또는 │1년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6개월     │              

───────────────────────────────┼─────┼───────

  정당한 이유없이 청사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경고 또는 │1년           

                                                              │6개월     │              

───────────────────────────────┼─────┼───────

  출입제한지역에 출입하는 행위                                │경고 또는 │1년           

                                                              │6개월     │              

───────────────────────────────┼─────┼───────

  사진촬영금지 구역 및 시설을 촬영하는 행위                   │경고 또는 │1년           

                                                              │6개월     │              

───────────────────────────────┼─────┼───────

  권한없는 자가 청사 어린이집을 무단 침입하는 행위            │경고 또는 │2년           

                                                              │1년       │              

───────────────────────────────┼─────┼───────

  청사 또는 청사안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경고 또는 │2년           

                                                              │1년       │              

───────────────────────────────┼─────┼───────

  출입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청사에 출입하는 행위            │경고 또는 │2년           

                                                              │1년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ㆍ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     │경고 또는 │2년           

  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안에서 휴대하는 행위             │1년       │              

───────────────────────────────┼─────┼───────

  기타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등 규정을 위반하거나  │경고 또는 │2년           

  청사의 보안 및 안전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                │1년       │              

━━━━━━━━━━━━━━━━━━━━━━━━━━━━━━━┷━━━━━┷━━━━━━━

※ 위반행위의 경중 및 누계정도에 따라 출입제한 기간의 50% 범위내에서 경감 또는 가중 제한 조치 가능

※ 출입 정지기간에는 공무원 및 공무직원은 임시공무출입증을, 일반출입증 소지자는 일일방문증을 교부받아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시설관리책임자가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입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별표 0004: 일반출입증 발급기준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표 4] 

일반출입증 발급기준

━━━━━━━┯━━━━━━━━━━━━━━━━━━━━━━━━━━━━━━┯━━━━━━━

  대상        │발급기준                                                    │비고          

━━┯━━━━┿━━━━━━━━━━━━━━━━━━━━━━━━━━━━━━┿━━━━━━━

  상│공무원  │ 입주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중 정부청사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입주기관의    

    │(공무직 │출입이 안 되는 공무원증을 소지한 공무원                     │장의 요청이   

  근│포함)   │                                                            │있어야        

    ├────┼──────────────────────────────┤발급 가능     

    │상근    │1. 청사 내 입점업체의 직원으로 취업이 승인되어 입점업체의   │              

    │근로자1)│공간에서 상근하는 직원3)                                    │              

    │        │2. 용역업체 직원                                            │              

    │        │   (청소·조경·안내·시설·경비·유지보수 등 계약업체 직원)│              

    │        │3. 입주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2), 협력업체 직원,      │              

    │        │사회복무요원                                                │              

    │        │4. 정부투자·재투자·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보조기관        │              

    │        │등에서 파견된 상근 직원                                     │              

    ├────┼──────────────────────────────┤              

    │기자    │ 입주기관에 상시 출입하는 기자                              │              

──┼────┼──────────────────────────────┤              

  비│위원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              

  상│위원    │                                                            │              

  근├────┼──────────────────────────────┤              

    │기타    │1. 관련 법률4)에 따라 설립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 및     │              

    │        │연구회 직원                                                 │              

    │        │2. 동호회?교육 강사 등의 한시적 출입자 및 외부업체         │              

    │        │직원으로 입주기관과 계약사항이 증명된 자5)                  │              

    │        │3. 시설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1) 입주부처 공무원의 근로시간(주 40시간)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무형태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여야 함

2) 동 지침 제7조 제3호에 따른 신분증(모바일신분증 포함) 발급이 불가한 기간제 근로자

3) 청사 내 입점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반출입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당 3개 이내로 제한(다만, 입점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출입관리 부서에 입증하여야 함)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 6개월 기간 동안 월평균 6회 이상 출입자에 한해 출입증 발급(다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출입관리 부서에 입증하여야 함)

별표 0001: 일반출입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지 제1호서식]

  일반출입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처리기간                                                  

                    │        │                          │       14일 이내                                          

──────────┴────┴─────────────┴─────────────────────────────

────┬────┬──┬────────┬──────┬───┬──────────────────────────

  신청인│성명    │    │소속기관(업체)  │            │출입증│                                                    

        │        │    │및 근무부서     │            │번호  │                                                    

        ├────┼──┼────────┼──────┼───┼──────────────────────────

        │직위    │    │생년월일        │            │성 별 │[  ]남, [  ]여                                      

        │(직급)  │    │                │            │      │                                                    

        ├────┼──┴────────┴──────┼───┼──────────────────────────

        │주  소  │                                    │국 적 │[  ]내국인                                          

        │        │                                    │      │[  ]외국인                                          

        ├────┼──────────────────┴───┴──────────────────────────

        │연락처  │ 사무실 :               자택 :               휴대폰 :                                             

────┼────┼─────────────────────────────────────────────────

  신청  │출입기관│                                                                                                  

  내용  │및 부서 │                                                                                                  

        ├────┼────────────┬────┬───────────────────────────────

        │출입목적│                        │출입기간│       .     .     .부터                                      

        │        │                        │        │       .     .     .까지                                      

        ├────┼────────────┴────┴───────────────────────────────

        │발급구분│ [  ]신규 발급    [  ]재발급(연장)    [  ]교체발급(※사유 :                )                      

────┼────┴─────────────────────────────────────────────────

  신원  │ [  ]해당       [  ]해당없음                                                                                

  조사  │ ※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

   위와 같이 일반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확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

━━━━━━━━━━━━━━━━━━━━━━━━━━━━━━━━━━━━━━━━━━━━━━━━━━━━━━━━━━━

  유의사항                                                                                                            

───────────────────────────────────────────────────────────

  ※ 출입증 번호는 재발급 신청 시에만 작성하며, 출입증 관련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삭제 후 제출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서약서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

  서약인│성명│  │소속기관(업체)  ││출입증│  

        │    │  │및 근무부서     ││직위  │  

────┴──┴─┴────────┴┴───┴─

  본인은 출입증을 발급 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정부청사 출입증은 목줄(차량은 외부에서 보아 앞 유리 오른쪽 하단)에 상시 패용(부착)한다.  

  2. 본인은 정부청사 출입증을 청사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정부청사 출입증 발급 시 허용한 지역 이외에는 출입하지 않는다.  

  4.「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등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경비ㆍ검색 업무 수행자의 검문ㆍ검색   

  시 적극 협조한다.                               

  5. 본인은 정부청사 출입증이 분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만약 분실 및 타 용도 사용  

  (타인 양도ㆍ대여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6. 본인은 퇴직 등 출입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정부청사 출입증을 반납조치하고, 분실   

  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의 출입ㆍ보안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항목(필수)     │성명, 소속, 직위(직급), 생년월일, 성별, 주소, 국적, 연락처, 사진      ┃                      

  ┠─────────────┼───────────────────────────────────┨                      

  ┃수집ㆍ이용 목적           │- 정부청사 출입증 발급                                                ┃                      

  ┃                          │- 보안사고, 테러 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                      

  ┃                          │-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따른 출입 기록 제공  ┃                      

  ┃                          │- 청사 출입 관리 관련 사항의 사전 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SMS 등) 발송 ┃                      

  ┠─────────────┼───────────────────────────────────┨                      

  ┃보유 및 이용 기간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                                                 ┃                      

  ┃                          │※ 공무직원의 보유기간은 최초 등록 후 신분 상실(퇴직 등) 후 3년까지   ┃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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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청사 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                      

  ┃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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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감정보 처리 동의                                                                                                       

  ┏━━━━━━━━━━━━━┯━━━━━━━━━━━━━━━━━━━━━━━━━━━━━━━━━━━━━━━━━━━━━┓  

  ┃수집ㆍ이용 항목           │얼굴 사진에서 추출한 생체인식 정보                                                        ┃  

  ┃                          │※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얼굴 사진을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하여 생성한 정보 ┃  

  ┠─────────────┼─────────────────────────────────────────────┨  

  ┃수집ㆍ이용 목적           │본인 확인 및 출입 관리, 청사 방호 목적의 출입자 식별                                      ┃  

  ┠─────────────┼─────────────────────────────────────────────┨  

  ┃보유 및 이용 기간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                                                                     ┃  

  ┃                          │※ 공무직원의 보유기간은 최초 등록 후 신분 상실(퇴직 등) 후 3년까지                       ┃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보안업무규정」                       ┃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청사 출입 방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       [  ] 미동의                                                 ┃  

  ┗━━━━━━━━━━━━━━━━━━━━━━━━━━━━━━━━━━━━━━━━━━━━━━━━━━━━━━━━━━━┛  

  ■ 본인은 위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정부청사의 개인정보ㆍ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동의일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4: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서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지 제4호서식]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          │                │    14일 이내                                 

───────────────┴─────┴────────┴───────────────────────

───────┬───────┬─────┬──────┬─────────────────────────

  신청인      │성명          │          │소속기관 및 │                                                  

              │              │          │근무부서    │                                                  

              ├───────┼─────┼──────┼───────┬──┬──────────────

              │사무실 연락처 │          │생년월일    │              │성별│[  ]남 [  ]여               

              │휴대폰        │          │            │              │    │                            

───────┴───────┴─────┴──────┴───────┴──┴──────────────

───────┬───────┬─┬───┬──────┬───────┬─────────────────

  차  량      │차량번호      │  │차량명│            │친환경차      │ [  ]전기차                       

  정  보      │              │  │      │            │여부          │ [  ]수소차                       

              │              │  │      │            │              │ [  ]하이브리드                   

              ├───────┼─┼───┼──────┼───────┼─────────────────

              │출입기관      │  │출입  │            │출입기간      │     .    .    .부터              

              │및 부서       │  │목적  │            │(발급일로부터 │     .    .    .까지              

              │/ 출입구역    │  │      │            │최대 2년)     │                                  

              ├───────┼─┴───┴──────┴───────┴─────────────────

              │발급구분      │ [  ]신규발급     [  ]재발급(연장)     [  ]교체발급(사유:             )     

───────┴───────┴──────────────────────────────────────

───────┬──────────────────────────────────────┬───────

  개인정보    │1. 수집ㆍ이용 목적 : 출입증 발급,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 [  ]동의     

  수집ㆍ이용  │경위 등 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 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 [  ]미동의   

  동의        │제공, 청사 출입관리 관련 사항의 사전 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SMS 등) 발송    │              

              │2. 수집ㆍ이용 항목(필수) : 성명, 소속,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차량번호,    │              

              │차량명, 친환경차 여부                                                       │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                                │              

              │4. 미동의 시 불이익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및「보안업무규정」에 따라     │              

              │청사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 될 수 있음                         │              

───────┼──────────────────────────────────────┴───────

  제출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차량 제외)                       

              │ -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차량소유주와의 관계 확인서류              

              │ - (임차 차량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각종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삭제 후 제출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경우 출입기간 만료일 전 재발급(연장) 신청 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선택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경차(제외)             

  요일제      │※ 운휴 요일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승용차      │유     형           │사 용 기 간         │추가 제출서류(사본)                             

  요일제/     ├──────────┼──────────┼────────────────────────

  차량2부제   │[  ]환경친화적 자동차│차량출입증과 동일   │차량등록증                                      

  적용제외    ├──────────┼──────────┼────────────────────────

              │[  ]보도용 차량     │차량출입증과 동일   │기자증 등 증빙서류                              

  ※ 해당하는 ├──────────┼──────────┼────────────────────────

  경우에만    │[  ]유아동승        │차량출입증과 동일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작성함      ├──────────┼──────────┼────────────────────────

              │[  ]임산부          │차량출입증과 동일   │산모수첩                                        

              ├──────────┼──────────┼────────────────────────

              │[  ]장거리 출ㆍ퇴근 │차량출입증과 동일   │주민등록 초본                                   

              ├──────────┼──────────┼────────────────────────

              │[  ]기타            │해당 기간           │기타 사유 증빙 자료                             

───────┴──────────┴──────────┴────────────────────────

  위와 같이 차량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장 :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5: 방문신청서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지 제5호서식]

  방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                      │                      │   1일 이내           

─────────┴───────────┴───────────┴───────────

─────────────────────────────────────────────

  방문자 기재                                                                             

────┬─────┬───────────┬───────┬──────────────

  방문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차량등록번호/차량명         

        │          │                      │[  ]남  [  ]여│(차량 이용 시 기재)         

        ├─────┴───────────┴───────┴──────────────

        │주소(소속)                                                                      

        ├───────────────────────────┬────────────

        │연락처                                                │국적                    

        │                                                      │[  ]내국인  [  ]외국인  

────┼──────────┬────────────────┴────────────

  만날  │소속                │방문위치                                                  

  사람  ├──────────┼─────────────────────────────

        │성명                │방문목적  ※ 상세히 기재하십시오.                         

────┴──────────┴─────────────────────────────

─────────────────────────────────────────────

  2. 휴대품 확인 및 보관 여부                                                             

──────────────────────────┬──────────────────

  휴대품 확인                                       │보관 여부                           

                                                    ├───────┬──────────

                                                    │보관          │휴대                

────────┬─────┬───────────┼───────┼──────────

  [  ]노트북    │[  ]디스켓│[  ]USB               │              │                    

────────┼─────┼───────────┼───────┼──────────

  [  ]하드디스크│[  ]CD    │[  ]사진기            │              │                    

────────┼─────┼───────────┼───────┼──────────

  [  ]카메라폰  │[  ]캠코더│[  ]녹음기            │              │                    

────────┼─────┴───────────┼───────┼──────────

  [  ]TAPE      │[  ]기타(                       ) │              │                    

────────┴─────────────────┴───────┴──────────

─────────────────────────────────────────────

  3. 취급자 기재                                                                          

────┬──┬────────────┬──────┬───┬───┬─────────

  일시  │부터│   월   일 (     :     )│확인        │      │방문증│                  

        │    │                        │(면회부서)  │      │번호  │                  

        ├──┼────────────┼──────┼───┼───┼─────────

        │까지│   월   일 (     :     )│확인        │      │비고  │                  

        │    │                        │(정문)      │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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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6: 작업증 교부대장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작 업 증  교 부 대 장

┌───┬──┬────┬────┬───┬────┬──┬─────┬────┬────┬──┐

│월 일 │공사│공 사 명│회 사 명│성 명 │생년월일│성별│주     소 │입청시간│공사감독│비고│

│      │주관│        │        │      │        │    │          │퇴청시간│공 무 원│    │

│      │부서│        │        │      │        │    │          │        │확 인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7: 청사 단체방문 신청서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지 제7호서식]

 ○○청사 단체방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방문신청    │명칭  │소재지                                                        

  기    관    ├───┼───────────────────────────────

              │대표자│전화                                                          

───────┼───┴───────────────────────────────

  방문일시    │       년     월     일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방문목적    │                                                                      

───────┼───────────────────────────────────

  방문인원    │ 총      명(                                               )          

───────┼───────────────────────────────────

  방문장소    │                                                                      

───────┼───┬───────────────────────────────

  인 솔 자    │성명  │연락처                                                        

              ├───┼───────────────────────────────

              │소속  │직위(직급)                                                    

───────┼───┴───────────────────────────────

  요청사항    │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항목(필수)     │ 성명, 연락처, 소속, 직위(직급) 등                                  ┃  

  ┠─────────────┼──────────────────────────────────┨  

  ┃수집ㆍ이용 목적           │ 정부청사 출입증 발급,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  

  ┃                          │경위 등 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  

  ┃                          │출입기록 제공                                                       ┃  

  ┠─────────────┼──────────────────────────────────┨  

  ┃보유 및 이용 기간         │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                                              ┃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및「보안업무규정」에 ┃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따라 청사 출입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       [  ] 미동의                         ┃  

  ┗━━━━━━━━━━━━━━━━━━━━━━━━━━━━━━━━━━━━━━━━━━━━━━━━┛  

   ※ 방문자(인솔자 포함) 개인별 인적사항 별첨(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등)                   

────────────────────────────────────────────────────

  위와 같이 ○○청사 단체방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기 관 의 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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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8: 분실신고 및 각서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지 제8호 서식]

  분실신고 및 각서                                                                          

────┬──────┬─┬────┬───────────────────────────

  분실자│성   명     │  │생년월일│                                                      

        ├──────┼─┼────┼───────────────────────────

        │소속        │  │연 락 처│ 사무실 :                                             

        │            │  │        ├───────────────────────────

        │            │  │        │ 휴대폰 :                                             

        ├──────┼─┼────┼───────────────────────────

        │직위(직급)  │  │주소    │                                                      

────┴──────┴─┴────┴───────────────────────────

────┬──────┬─┬────┬───────────────────────────

  분실  │출입증 종류 │  │분실경위│                                                      

  내용  ├──────┼─┤        │                                                      

        │출입증 번호 │  │        │                                                      

        ├──────┼─┼────┼───────────────────────────

        │분실일시    │  │분실장소│                                                      

────┴──────┴─┴────┴───────────────────────────

     상기 본인은   .  .  . 자로 교부받은 위 출입증(방문증)을 분실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니,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본인 :          (서명 또는 인)    

  ○○○○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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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9: 물품반입반출확인서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지 제9호 서식]

물품반입반출확인서

────┬────┬─┬──────┬┬──────┬──────┬────┬────────

  신청인│성 명   │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차량등록│                

        │        │  │            ││            │            │번   호 │                

        ├────┼─┴──────┴┼──────┼──────┴────┴────────

        │주 소   │                  │연락처      │전  화:                                 

        │        │                  │            │휴대폰:                                 

        ├────┼──┬─────┬┴──────┼──────┬─────────────

        │소 속   │    │직위(직급)│              │일자        │        년     월     일  

        │        │    │          │              │            │                          

        ├────┼──┴─────┼───────┼──────┴─────────────

        │사용장소│                │반입/반출 사유│                                        

        │        │                │              │                                        

────┴────┴────────┴───────┴────────────────────

──────┬───┬─────┬─────┬──┬───┬───

  반입ㆍ반출│품  명│규격(모델)│Serial No.│수량│용  도│비고  

  물품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품기재사항이 초과한 경우 별지 사용   

  상기 물품의 (반입ㆍ반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위 신청사항을 다음 조건하에 승인합니다.   

   1.                                       

   2.                                       

   3.                                       

  년    월     일                           

     과     장  :           (서명 또는 인)  

──────────────────────

┌─────────────┬────────────────────────┐

│  ※ 반입ㆍ반출 물품 확인 │  일  시: 20   년    월    일      시     분    │

│                          │                                                │

│                          │  근무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0: 위반사실확인서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위반사실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위반사항│위반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

          │위반장소  │※ 위반장소를 상세히 기재                                             

          ├─────┼───────────────────────────────────

          │위반내용  │※ 위반내용을 상세히 기재                                             

─────┴─────┴───────────────────────────────────

─────┬────┬───┬────┬───────────────────────────

  위반자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인적    │1       │      │        │[  ]남  [  ]여                                        

  사항    │        ├───┼────┼───────────────────────────

          │        │연락처│소속    │직위(직급)                                            

          ├────┼───┼────┼───────────────────────────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2       │      │        │[  ]남  [  ]여                                        

          │        ├───┼────┼───────────────────────────

          │        │연락처│소속    │직위(직급)                                            

─────┴────┴───┴────┴───────────────────────────

  본인은 위의 위반사항에 의하여 정부청사 보안상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심히            

  각성하오며, 이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정부청사 출입 불편 사항 및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지겠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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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1: 폐기대장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폐  기  대  장

 20    년도

┌───┬────┬────────┬──┬───────┬───┐

│월ㆍ일│출입증  │반납 업체(기관) │수량│폐기(분쇄)처리│결재자│

│      │번호    │                │    ├──┬────┤      │

│      │        │                │    │성명│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2: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                                                                                                                  

────┬─────┬─┬──────┬─────────────────────────────────────────────────

  조사자│성   명   │  │기관명ㆍ부서│                                                                                                  

        ├─────┼─┼──────┼─────────────────────────────────────────────────

        │직위(직급)│  │연 락 처    │ 사무실 :                                                                                         

        │          │  │            ├─────────────────────────────────────────────────

        │          │  │            │ 휴대폰 :                                                                                         

────┴─────┴─┴──────┴─────────────────────────────────────────────────

────┬─────┬─┬──────┬─────────────────────────────────────────────────

  대상자│성  명    │  │연락처      │                                                                                                  

        ├─────┼─┼──────┼─────────────────────────────────────────────────

        │성  별    │  │생년월일    │                                                                                                  

────┴─────┴─┴──────┴─────────────────────────────────────────────────

────┬────────────────────────────────────────────────────────────────

  조사  │ □ 출입제한 요청 사유                                                                                                          

  내용  │  ○                                                                                                                            

        │  ○                                                                                                                            

        │                                                                                                                                

        │ □ 대상자의 과거 위해사실 이력                                                                                                 

        │  ○                                                                                                                            

        │  ○                                                                                                                            

        │                                                                                                                                

        │ □ 출입허용시 예상되는 위해 사항                                                                                               

        │  ○                                                                                                                            

        │  ○                                                                                                                            

        │                                                                                                                                

        │ □ 기타 참고할 사항                                                                                                            

        │  ○                                                                                                                            

        │  ○                                                                                                                            

        │                                                                                                                                

        │   ※ 조사내용은 요청 대상자에 대한 출입제한 관련 심의회에서의 출입제한 여부 및 출입제한 기간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 요망                                                                                           

────┴────────────────────────────────────────────────────────────────

      위와 같이 출입제한 요청자에 대한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서명 또는 인)                                              

  ○○○○ 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3: 반입금지물품 보관 동의서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지 제13호서식]                                                                                    

  반입금지물품 보관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성명  │소속                                                                                                          

        ├───┼───────────────────────────────────────────────────────

        │연락처│구분                                                                                                          

        │      │[  ]입주기관 직원    [  ]방문객    [  ]기타                                                                   

────┴───┴───────────────────────────────────────────────────────

────┬───────────────────────────────────────────────────────────

  물품  │보관장소                                                                                                              

        ├───────────────────────────────────────────────────────────

        │물품명                              ※ 보관을 신청한 반입금지물품을 전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3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금지물품의 보관을 신청하며, 보관을                                   

  신청한 물품을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아 폐기된다 하더라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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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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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된 반입금지물품은 당일 퇴청 시 지체 없이 찾아가야 하며, 보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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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523', '20200408', '20200714', '20210302', '20210527', '20211130', '20241010'] (공포번호: ['92', '139', '148', '149', '194', '218',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