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524, 시행일자=20220524,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6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524
발령번호: 2656
시행일자: 20220524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 소속기관, 방위사업청 및 직할기관 또는 부대에 적용한다. 다만, 각 별표의 기준 및 별지의 서식에 관하여 각 부대 및 기관의 규정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등에 의한다.② 징계처분에 의하여 전역ㆍ제적 된 자 및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감면) 처분을 받은 후 전역한 자는 그 신분변동에 불구하고 이 훈령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4조 (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군인 또는 군무원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국방부(인사복지실 및 법무관리관실) 및 각군본부(인사 및 법무계통)로 보고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이중징계의 금지 등) 동일한 내용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하거나 징계부가금 부과(감면)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를 병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권자는 군인ㆍ군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혐의 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처리(다만,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 징계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다만, 유무죄 여부 등을 다투며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제2장  주요 비위사건 징계처리 기준', '제7조 (청렴의무위반 사건의 처리기준) ① 징계권자는 청렴의무위반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流用)인 경우,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 (음주운전 사건의 처리기준) 징계권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양정기준에 비하여 경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등(성을 매개로 하여 군 기강문란, 부대 단결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사고로서 성범죄, 성희롱, 성매매, 카메라 등을 이용한 타인의 신체 촬영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건의 경우(비행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폭력등 사건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양정기준에 비하여 경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군형법」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부녀(여군ㆍ여군무원 등)에 대한 성폭력등 사건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처벌한다.④ 성폭력등 사건의 경우(징계심의대상자가 병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1명, 이하 같다)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경우: 국방부장관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합참나.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다.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2. 각 군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각 군 참모총장3. 해병대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⑥ 성폭력등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장이 간사의 의견을 들어 민간인 성폭력 예방ㆍ피해자 지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단, 민간자문위원이나 참고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⑦ 지휘ㆍ업무계선 상 상급자가 성폭력등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인지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조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위 사람이 성폭력등 사실을 묵인ㆍ방조ㆍ은폐ㆍ비호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3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성폭력등 행위자의 비위사실과 징계 양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조의5에서 이동]', '제10조 (영내 폭행ㆍ가혹행위 사건의 처리기준) ① 징계권자는 영내 폭행ㆍ가혹행위의 경우 별표 4의 강화된 양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 선행하여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다.1. 2주 이상 상해발생. 단, 진단서 발급은 필수조건이 아님.2. 상습성(상당기간에 걸쳐 동종ㆍ유사 행위 반복)3. 계획적 범행, 범행의 주도적 실행4. 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5.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6. 흉기ㆍ기타 위험한 물건 사용7. 잔혹한 범행 수법8.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사유', '제11조 (군납비리사건의 처리기준) ① 징계권자는 군납비리(민간업자로부터 군에 필요한 물자를 납품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과 관련하여 획득ㆍ조달 소요기획, 사업 및 계약관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건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군납비리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③ 지휘ㆍ업무계산 상 상급자가 군납비리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인지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조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사건의 처리기준) ① 징계권자는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신고자등을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건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②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3장  군인징계', '제13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징계)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병의 징계) ① 병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② 법 제5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신처분시 비행을 반성하는 방법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 (징계권자) ① 법 제58조에 의한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인 소속 부하 또는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갖는다.② 제1항의 ‘이와 동급 이상의 부대 및 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편제상 당해 보직에 부여되는 계급(직급)을 기준으로 결정한다.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징계권자, 항고심사권자 또는 승인권자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 위임전결훈령」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관할) ① 모든 징계사건은 징계혐의자의 소속부대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급부대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부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소속부대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상급부대의 장이 소속 징계위원회에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요구 할 것을 명한 징계사건2. 상급부대의 장이 해당 사건의 규모, 유형, 죄질의 정도 및 해당 지휘관의 지휘력 작용 여부, 부대적 원인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3. 하급부대의 장이 징계혐의의 정도나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의 계급을 고려하여 자기의 징계권 이상이라고 상급부대에 이송을 건의하여 상급부대에서 승인한 사건4. 경징계권만 있는 부대의 장이 양정기준상 중징계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부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③ 관할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이 관련된 사건으로 징계권자를 달리하여서는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통된 최직근 상급부대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국방부에는 국방부 중앙군인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② 각급 부대 및 기관에 설치될 군인징계위원회는 각 부대 및 기관의 내규에 의한다.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심의대상자의 계급에 따라 갑반, 을반, 병반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상급반에서 하급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8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9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의 워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는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한다.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모자라게 된 때에는 다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 (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서열자인 장교 또는 부사관(법 제58조의2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사건이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⑤ 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군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이 있는 경우에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20조 (징계의결의 요구 등) ①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하급자의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②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업무담당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2.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비행사실 등을 통보한 경우3.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은 그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감사원 및 감사 관련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요구서, 혐의자 ㆍ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 ㆍ 관련자 ㆍ 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3. 그 밖에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 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④ 징계업무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혐의사실조사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 여부를 건의하여야 한다.⑤ 징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⑥ 징계권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장관(감사관실)으로부터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다.1. 중징계ㆍ경징계에 따라 징계권자가 달라지는 경우2. 제2장 주요비위사건인 경우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⑧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사본을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징계의결 전에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심의대상자의 현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⑩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비행사실이 중대하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수 있다.', '제20조의2 (징계조사 간 휴식시간 부여) ① 징계혐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 열람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징계업무담당자는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④ 징계혐의자가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실제 조사시간, 이미 부여된 휴식시간, 징계혐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⑤ 징계업무담당자는 조사 중인 징계혐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1조 (징계의결 불요구 및 경고) ① 징계권자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불요구한 사건은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감사원법」 제32조를 위반한 경우(다만, 시효기간 도과 등 징계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의 불요구 결정은 취소하여야 한다.②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요구 후 징계필요성이 없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 철회사유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전까지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하여 필요적 징계의결요구 대상인 경우에는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경고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때 경고장의 일련번호는 징계권자의 경고장 수여일자 순서로 부여한다.④ (삭제)⑤ 전 2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고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1. 징계권자가 경고장 수여를 지시한 경우2. 감사원 등에서 부대(부서 포함), 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경고장 발부를 의뢰한 경우3. 징계유예 후 이를 취소함이 없이 유예기간이 도과된 경우로서 징계권자가 경고장 수여를 지시한 경우', '제22조 (징계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3조 (징계절차의 중지) ① 감사원ㆍ감사기관(부서)이나 군검찰ㆍ군사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해당 조사기관(부서)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개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의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1.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경우2. 군무이탈자 또는 거동불능의 중환자인 경우3. 감사원에서 재심 중인 경우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징계절차 중지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징계사건의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대리인의 선임) ① 징계심의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위임장을 미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①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심의대상자 또는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심의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할 수 있다.⑤ 징계심의대상자가 국외에 체재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출석 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할 수 있다.⑥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⑦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신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신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심의대상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징계심의대상자와 대리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징계심의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⑥ 징계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 (피해자의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2장 주요사건에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의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동일한 징계심의대상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안내를 받고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징계위원회는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의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열람 등) ① 징계심의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징계심의대상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② 징계심의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제1항에 규정된 서류나 자료 외에도 본인의 징계와 관련된 서류나 자료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기록의 내용이 국가기밀인 경우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질서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③ 징계심의대상자가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8호 서식 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3.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에 대하여 감정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한 경우4.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1조 (징계양정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별표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한다.②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서 담당자가 제32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제32조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1. 징계심의대상자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업무와 징계등 심의대상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3조 (정상참작)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표창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3.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따른 범죄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7.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 및8. 「군형법」 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경우9.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에 관련한 의무위반10.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10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11.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12. 성 관련 비행사실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3.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16.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부당행위④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 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34조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심의한다.1. 개최준비 완료보고\u3000간사는 위원장에게 징계심의대상자 및 참고인등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개최준비 완료보고를 한다.2. 개최선언\u3000위원장은 개최선언을 한다.3. 인정신문\u3000위원장은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직책 등을 물어 본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4. 혐의사실의 요지 낭독\u3000간사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건의 혐의사실 요지를 낭독한다.5. 징계심의대상자 신문\u3000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하여 혐의사실과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6. 증거조사\u3000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7. 징계심의대상자의 최종진술\u3000위원장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징계심의대상자 및 대리인에게 최종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8. 평의\u3000제7호에 의한 최종진술을 마치면 징계심의대상자 및 대리인을 퇴장시키고 위원장 및 위원간의 토의에 의하여 혐의사실의 인정여부 및 양정의 정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혐의사실의 인정여부 및 양정의 정도에 대하여 간사에게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제35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징계위원회가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3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② 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인 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어떤 하나의 의견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④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징계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1. 징계위원회의 회의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5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대상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들은 전원이 같은 장소에서 심의ㆍ의결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출석자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심의ㆍ의결은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징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반드시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따른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5조의3(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2. 흉기 등 위험한 물건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36조 (징계등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별지 제9호 서식의 징계등 의결서 주문란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방법은 별표 9와 같다.② 징계등 의결서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 판단 등 의결내용을 기술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가 제33조에 따라 정상을 참작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7조 (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징계의결기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 징계권자와 심의대상자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하여 제2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징계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9조 (심의결과의 송부)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에 기재하여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징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징계의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1.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2. 징계혐의 사실3. 징계심의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4. 징계심의대상자의 진술5. 증거의 요지6. 정상참작의 경우 그 인정 요지7. 의결방법8. 의결내용 및 결론', '제40조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임명 등)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라 한다)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소속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 (적법성 심사 관할)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병에 대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관할은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접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적법성 심사를 할 수 있다.', '제42조 (징계권자의 적법성 심사 요청) ①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종류로 군기교육을 의결한 경우 적법성심사 관할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없거나 기타 적법성 심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적법성심사요청서에 징계의결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①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적법성 심사를 함에 있어 별표 11의 적법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②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심사과정과 심사결과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지휘관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심의대상자를 대면하여 신문하여야 하고 징계권자는 그 신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두절 기타 대면하여 신문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징계심의대상자를 신문한 경우 인권담당군법무관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적법성 심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인권담당군법무관은 적법성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적법성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징계사유 불해당 의견\u3000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때에는 군기교육 처분을 할 수 없고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할 수 없다.2. 절차상 하자 의견\u3000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해 결정이 부적법하다는 의견인 때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3. 양정의 부적정 의견\u3000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인 때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징계권자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징계양정에 관한 의견과 달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징계의결서의 조치란에 자필로 명시하여야 한다.⑦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새로이 의결하여야 하고, 새로이 결정된 것을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한다.⑧ 간사는 적법성심사요청서 및 의견서 원본을 당해 징계기록에 편철하여야 하고,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적법성 심사 조서원본과 적법성심사요청서,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인권담당 군법무관제 운영대장 및 의견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 (징계권자의 처분) ① 징계권자는 제39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송부 받은 때 또는 제43조제5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부터 의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징계권자가 징계의 감경 또는 유예의 조치를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결서에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제45조 (징계감경)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의 종류를 한 단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1.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표창을 받은 경우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다.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 한한다)2.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3. 제43조제6항에 의하여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양정의 부적정 의견을 통보한 경우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비행사실이 금품ㆍ향응의 수수나 공금의 횡령ㆍ유용과 관련되는 경우2. 비행사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군형법」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죄 및 「군형법」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경우3. 제33조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의결시 참작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제1항제1호의 표창은 표창횟수에 불구하고 1개의 표창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라 징계감경 제외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가 감경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행사 후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청, 합참 : 방위사업청장, 합동참모의장2. 육ㆍ해ㆍ공군 :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3. 해병대 : 해병대 사령관4. 소속기관, 직할부대 및 기관 : 국방부 장관', '제46조 (징계유예) ① 징계권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근신, 견책의결에 대하여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표창은 유예대상표창에서 제외한다) 있고, 뉘우치는 등의 사정이 현저하여 징계처분을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도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6개월로 하고 징계권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징계유예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징계권자(징계유예를 받은 후 징계유예 기간 중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 소속 또는 감독을 받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의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징계유예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징계유예취소결정서를 작성하여 징계유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징계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징계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서면경고 조치할 수 있다.④ 비행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할 수 없다.1. 비행사실이 금품ㆍ향응의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에 해당하는 경우2. 비행사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군형법」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죄 및 「군형법」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경우3.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제45조에 따라 이미 감경한 경우⑤ 제4항에 따라 징계유예 제외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가 유예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행사 후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청, 합참 : 방위사업청장, 합동참모의장2. 육ㆍ해ㆍ공군 :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3. 해병대 : 해병대 사령관4. 소속기관, 직할부대 및 기관 : 국방부 장관', '제47조 (승인권자) 법 제58조 제3항의 승인을 요하는 징계처분에 대한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제48조 (승인의 요청 등)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항한 함정에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45조는 승인권자에게 준용한다.', '제49조 (징계처분의 집행) ①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삭 제③  삭 제④ 징계권자는 병에 대하여 근신처분을 할 경우 비행을 반성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징계의결서에 적어야 한다.⑤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징계명령을 발령하고 그 명령을 각군본부 법무실 및 인사담당부서와 경리담당부서 및 인사자력표 보관 부대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 (정직과 근신의 집행방법) ①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에 대한 정직처분은 직책에 따른 일상근무를 금하고 일과시간의 범위 내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과오를 반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②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에 대한 근신처분은 일과시간 종료 후부터 22시까지(휴일의 경우 09시부터 22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징계권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단순노역의 감독, 부대의 안전순찰 또는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③ 징계권자는 병에 대한 근신처분 시 과오를 반성할 방법을 징계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병에 대한 근신처분은 일과시간 내에 징계권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얼차려 또는 노역의 부과, 기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제51조(징계처분 집행의 연기 및 중지) ① 징계권자는 전시ㆍ사변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질병,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연기 또는 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그 징계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52조 (징계처분의 기간) 징계처분의 기간은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군기교육의 경우에는 시작일부터 기산한다.', '제53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①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처분 등을 하기 전에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② 징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3. 징계의결서 사본③ 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받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는 제18조, 제19조,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받은 해당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보다 경하게 의결할 수 없으며, 의결을 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징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권자는 그 결과대로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속한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과반수가 당초 심의ㆍ의결 당시 구성된 위원과 다른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54조 (항고심사권자)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조력을 받아 장성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 및 준사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③ 방위사업청장이 징계권을 가지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함에 있어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이 변경된 때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성급 장교로서 징계처분을 한 자보다 상급자 이어야 한다.', '제55조 (항고 제기 등) ① 항고인은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항고를 제기한 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③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제2항에 따라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징계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④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가 접수된 사실을 원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원징계권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항고심사권자에게 관계기록 전부 및 징계의결서의 각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권자와 징계의결서 원본 보관 부대장이 다른 경우에는 징계의결서 원본 보관부대장으로부터 징계의결서 사본을 송부 받아야 한다.', '제56조 삭 제', '제57조 (항고의 보정) ①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제기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항고제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58조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② 항고심사업무담당자는 항고의 제기가 이유 있는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징계인 및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③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 보다 선임인 장교 중에서 5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항고심사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인 자로 한다.', '제59조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 ①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권자가 항고심사개최계획을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항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③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각하 : 항고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 한 경우2. 기각 : 항고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3. 인용 : 항고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ㆍ무효확인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한 경우', '제60조 (항고심사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별지 제20호 서식의 항고심사의결서 주문란 기재방법은 별표 제12와 같다.② 항고심사의결서에는 원처분 사유 요지, 항고이유 요지,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등 의결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61조 (심사결과의 송부) 항고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항고심사의결서에 기재하여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심사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항고심사의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1. 항고심사위원회 개최 일시2. 징계혐의 사실3. 항고인 및 증인의 출석 여부4. 항고인의 진술5. 증거의 요지6. 정상참작의 경우 그 인정 요지7. 의결방법8. 의결내용 및 결론', '제62조 (결정의 통고) 항고심사권자는 제61조에 따라 항고심사의결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징계권자 및 항고인에게 항고심사권자의 최종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 (결정의 시행)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제62조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4조 (준용) 항고심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9조 제5항 및 제6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 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7조를 준용하고, 항고심사권자에 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회"로, "위원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징계심의대상자"는 "항고인"으로, "위원"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징계사건"은 "항고사건"으로, "징계의결기간"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기간"으로,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 "징계의결"을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보되,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유예를 할 수 없다.', '제4장  군무원징계', '제65조 (징계권자) 군무원에 대한 징계권자에 관하여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군인과의 계급대비는 「군무원인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6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6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국방부에는 국방부 중앙군무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② 각급 부대 및 기관에 설치될 군무원징계위원회는 각 부대 및 기관의 내규에 의한다.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심의대상자의 계급에 따라 갑반, 을반, 병반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상급반에서 하급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68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군무원인사법」 제4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군무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상위직인 자로 하고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인 장교ㆍ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중에는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 1인과 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징계권자는 소속 장교ㆍ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군무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장교ㆍ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④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⑤ 간사는 군무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군인 또는 군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이 있는 경우에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69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① 군무원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 사본을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야 한다.②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④ 징계심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할 수 있다.⑤ 징계심의대상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⑥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군무원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군무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⑦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0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71조 (징계양정기준) ① 군무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한다.②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서 담당자가 제32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제72조 (징계감경)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한 단계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 견책 의결된 경우로서 극히 경미한 사안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불문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표창은 감경대상표창에서 제외한다.1.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표창을 받은 경우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다.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심의대상자가 6급 이하의 군무원인 경우에 한한다)2.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비행사실이 금품ㆍ향응의 수수나 공금의 횡령ㆍ유용과 관련되는 경우2. 비행사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군형법」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죄 및 「군형법」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경우3. 징계위원회가 의결 시 참작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징계감경 제외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가 감경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행사 후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청, 합참 : 방위사업청장, 합동참모의장2. 육ㆍ해ㆍ공군 :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3. 해병대 : 해병대 사령관4. 소속기관, 직할부대 및 기관 : 국방부 장관', '제73조 (승인권자) 「군무원인사법」제38조 제2항의 승인을 요하는 징계처분에 대한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제73조의2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② 피해자는 전화,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징계처분결과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④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제74조 (준용) 군무원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4조, 제48조, 제49조 제1항 및 제5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5조 (항고)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조력을 받아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5급 이상의 군무원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국방부 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함에 있어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이 변경된 때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성급 장교로서 징계처분을 한 자보다 상급자 이어야 한다.', '제76조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군무원인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항고인보다 상위직인 장교ㆍ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7조 (준용) 군무원항고심사절차에 대하여는 제9조 제5항 및 제6항, 제1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9조, 제70조, 제71조를 준용하고 항고심사권자에 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회"로, "위원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징계심의대상자"는 "항고인"으로, "위원"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징계사건"은 "항고사건"으로, "징계의결기간"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기간"으로,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 "징계의결"을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5장  징계부가금', '제78조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① 징계부가금 부과절차는,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제56조의2, 군무원의 경우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에 따른다.② (삭제)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 '제79조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징계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80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군인사법」제56조의2제1항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의결요구를 받거나, 「군인사법」제56조의2제3항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요구를 받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장 (군인징계), 제4장 (군무원징계)의 각 규정에 의한다.', '제81조 (징계부가금 관할)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또는 감면의결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82조 (징계권자의 조치) 징계권자는 징계부과금 부과 및 감면 의결에 대하여 확인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감경 또는 유예 조치를 할 수 없다.', '제83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및 감면처분서) 징계위원회 심의결과를 송부 받은 징계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감면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별지 제22호 서식)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별지 제23호 서식)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제84조 (징계조사담당자 및 징계간사의 의무) ① 징계조사담당자는 징계 의뢰된 내용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군인징계령」제13조의2제3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4항제1호에 의한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신청되거나, 「군인징계령」제13조의2제3항제2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4항제2호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사유가 통보된 때에는 사실조사결과 보고를 통하여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를 징계권자에게 건의하여야 한다.② 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감면 의결을 위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간사는 징계등 의결서에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감면)의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85조 (징계부가금의 수납과 징수) ①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감면처분의 대상자가 제83조의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56조의2제3항, 「군무원인사법」제37조의2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가 제1항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에도 불구하고 전역·퇴직 등의 사유로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할 세무서에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③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자가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자는 그 차액을 위 사람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④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 사람은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⑤ 징계업무 담당자는 관할 채권관리관 또는 수입징수관의 징계부가금 수납과 징수를 위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 감면처분을 국가채권 관리법 제11조의2에 의하여 위 채권관리관 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근거자료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86조 (징계부가금 징수의 협조) ① 징계업무 담당자는 징계부가금 징수 여부를 지속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대장을 유지한다.② 징계업무 담당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징계부가금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할 채권관리관 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감면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한 징계부가금 지급 청구의 소 제기를 관할 송무부서에 의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7조 (징계부가금에 대한 항고) 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는 제3장 (군인징계), 제4장 (군무원징계)의 징계항고 규정을 준용하되, 항고인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함께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 분리된 항고 제기 및 항고 심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3장 (군인징계), 제4장 (군무원징계)의 징계항고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징계서류 등', '제88조 (징계서류비치 및 보존기간)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설치부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1. 징계(항고)처리대장, 징계부가금 대장 : 5년2. 징계등 의결서, 항고심사의결서 : 원본은 10년, 사본은 3년3. 징계처분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항고심사결정통지서 : 영구4. 징계 및 징계부가금명령 : 10년5. 징계기록, 항고기록 : 3년6. 적법성심사 요청서, 적법성 심사 조서, 의견서 : 3년', '제89조 (처분결과의 보고) 징계권자는 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원본을 첨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장성급장교 및 이에 준하는 군무원에 대한 징계처분등 : 국방부장관2. 장성급장교 외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및 군무원에 대한 징계처분등 : 참모총장3. 병에 대한 징계처분등 : 사단장ㆍ함대사령관ㆍ비행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제90조 (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청렴의무위반 사건의 처리기준(제7조 제1항 관련)

[별표 1]청렴의무위반 사건의 처리기준(제7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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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            ┃

┃                              │수동        │능동        │            ┃

┣━━━━━━━━━━━━━━━┿━━━━━━┿━━━━━━┿━━━━━━┫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강등 - 감봉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

┃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  │            │            │            ┃

┃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            │            │            ┃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            │            │            ┃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            ┃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            │            │            ┃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            │            │            ┃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            │            │            ┃

┃아니한 경우                   │            │            │            ┃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파면        ┃

┃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            │            │            ┃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      │            │            │            ┃

┃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            │            ┃

┗━━━━━━━━━━━━━━━┷━━━━━━┷━━━━━━┷━━━━━━┛

※ 비 고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 공무원을 말한다. 

별표 0001: 성과상여금·수당·여비 부정수령 처리기준 (제31·71조 관련)

[별표 1의2]성과상여금ㆍ수당ㆍ여비 부정수령 처리기준 (제31ㆍ71조 관련)

┌───────────┬───────┬─────────────────────┐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                      │              ├─────────┬───────────┤

│                      │              │비위의 정도가 약하│비위의 정도가 심하    │

│                      │              │고 과실인 경우    │거나, 고의가 있는     │

│                      │              │                  │경우                  │

├───────────┼───────┼─────────┼───────────┤

│성과상여금·수당·여비│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

│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 ├───────┼─────────┼───────────┤

│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

│(‘성과상여금·수당· │              │                  │                      │

│여비 부정수령’)      │              │                  │                      │

├───────────┴───────┴─────────┴───────────┤

│ 비고                                                                             │

│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

│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

│판단한다.                                                                         │

└─────────────────────────────────────────┘

별표 0002: 음주운전 사건의 처리기준(제8조 관련)

[별표 2]음주운전 사건의 처리기준(제8조 관련)

┏━━━━━━━━━━━━━━━━━━━┯━━━━━┯━━━━━━━━━━━━┓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

┣━━━━━┯━━━━━━━━━━━━━┿━━━━━┿━━━━━━━━━━━━┫

┃최초 음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 │정직-감봉 │ 1."음주운전"이란 「도로┃

┃운전      │트 미만                   │          │교통법」 제44조제1항    ┃

┃          ├─────────────┼─────┤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 │강등-정직 │을 한 것을 말하며,      ┃

┃          │트 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  │          │「도로교통법」 제44조   ┃

┃          │응                        │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   ┃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   ┃

┃2회 음주운전                          │파면-강등 │우를 포함한다.          ┃

┠───────────────────┼─────┤                        ┃

┃3회 이상 음주운전                     │파면-해임 │2. 반복된 음주운전의 총 ┃

┠───────────────────┼─────┤횟수를 산정하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강등-정직 │에는, 최종 음주운전 발  ┃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          │생시점 이전 10년 이내   ┃

┠───────────────────┼─────┤에 범한 음주운전 횟수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파면-강등 │까지 합산하여 산정한    ┃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          │다. 다만 합산하는 음주  ┃

┠─────┬─────────────┼─────┤운전은 형사재판에서     ┃

┃음주운전  │상해 또는 물적            │해임-정직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

┃으로 인   │피해의 경우               │          │것에 한정하고, 임관·입 ┃

┃적ㆍ물적  ├─────────────┼─────┤대 전 음주운전 횟수는   ┃

┃피해가    │사망사고                  │파면-해임 │합산하지 않는다.        ┃

┃있는 교   ├───────┬─────┼─────┤                        ┃

┃통사고를  │사고 후       │물적 피해 │해임-정직 │                        ┃

┃일으킨 경 │「도로교통    │후 도주   │          │                        ┃

┃우        │법」 제54조   ├─────┼─────┤                        ┃

┃          │제1항에 따른  │인적 피해 │파면-해임 │                        ┃

┃          │조치를 하지   │후 도주   │          │                        ┃

┃          │않은 경우     │          │          │                        ┃

┗━━━━━┷━━━━━━━┷━━━━━┷━━━━━┷━━━━━━━━━━━━┛

별표 0003: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3]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제9조 제1항 관련)

가. 처리기준

┏━━━━━━━━━━━━━━━━━┯━━━━━━━━━━━━━━━━━┓

┃                          기  준  │처 리 기 준                       ┃

┃   징계사유                       ├─────┬─────┬─────┨

┃                                  │가 중     │기 본     │감 경     ┃

┣━━━━━━━━━━━━━━━━━┿━━━━━┿━━━━━┿━━━━━┫

┃강간                              │파면      │해임      │강등~정직 ┃

┠─────────────────┼─────┼─────┼─────┨

┃강제추행·추행                    │파면~해임 │강등      │정직~감봉 ┃

┠─────────────────┼─────┼─────┼─────┨

┃성희롱                            │파면~강등 │정직      │감봉      ┃

┠─────────────────┼─────┼─────┼─────┨

┃성매매                            │파면~강등 │정직      │감봉      ┃

┠─────────┬───────┼─────┼─────┼─────┨

┃디지털 성범죄     │성년 대상     │파면～해임│강등      │정직～감봉┃

┃                  ├───────┼─────┼─────┼─────┨

┃                  │아동·청소년  │파면      │해임      │강등～정직┃

┃                  │대상          │          │          │          ┃

┃                  ├───────┼─────┼─────┼─────┨

┃                  │기타          │파면～강등│정직～감봉│감봉      ┃

┠─────────┴───────┼─────┼─────┼─────┨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             │파면～강등│정직～감봉│감봉      ┃

┣━━━━━━━━┯━━━━━━━━┿━━━━━┿━━━━━┿━━━━━┫

┃성폭력등 사건   │지휘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

┃묵인 ? 방조행위├────────┼─────┼─────┼─────┨

┃                │기타 간부       │해임~강등 │정직      │감봉~근신 ┃

┗━━━━━━━━┷━━━━━━━━┷━━━━━┷━━━━━┷━━━━━┛

┏━━━━━━━┯━━━━━━━━━━━━━━━━━━━━━━━━━━━━━━━━━━━━━━━┓

┃구분          │고려요소                                                                      ┃

┃              ├────────────────────┬──────────────────┨

┃              │기본기준 보다 가중할 수 있는 경우       │기본기준 보다 감경할 수 있는 경우   ┃

┣━━━━━━━┿━━━━━━━━━━━━━━━━━━━━┿━━━━━━━━━━━━━━━━━━┫

┃   강간       │?상급자의 지위 이용                    │?미수                              ┃

┃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인 경우      │                                    ┃

┃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                │                                    ┃

┃              │?동종처벌전력 있는 경우                │                                    ┃

┃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                                    ┃

┃              │?반복적?계속적, 동일기회 수회 간음    │                                    ┃

┃              │?계획적 범행                           │                                    ┃

┃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여 강간          │                                    ┃

┃              │?피해자가 여군?여군무원인 경우        │                                    ┃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

┠───────┼────────────────────┼──────────────────┨

┃  강제추행,   │?상급자의 지위 이용                    │?미수                              ┃

┃   추행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인 경우      │                                    ┃

┃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                │                                    ┃

┃              │?동종처벌전력 있는 경우                │                                    ┃

┃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                                    ┃

┃              │?반복적?계속적 범행                   │                                    ┃

┃              │?계획적 범행                           │                                    ┃

┃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여 추행한 경우   │                                    ┃

┃              │?피해자가 여군?여군무원인 경우        │                                    ┃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

┠───────┼────────────────────┼──────────────────┨

┃성희롱        │?심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    ┃

┃              │?상급자 지위 이용하여 일정기간 지속된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 태양 및    ┃

┃              │경우                                    │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반복적?계속적, 동일기회 수회 희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                                    ┃

┃              │?동종처벌전력 있는 경우                │                                    ┃

┃              │?피해자가 여군?여군무원인 경우        │                                    ┃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

┠───────┼────────────────────┼──────────────────┨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수                              ┃

┃              │?동종처벌전력 있는 경우                │                                    ┃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

┠───────┼────────────────────┼──────────────────┨

┃성폭력등      │?2인 이상 공동범행                     │?소극적인 가담행위                 ┃

┃(디지털       │?상급자의 지위 이용(피해자가 하급자인  │?미수                              ┃

┃성범죄)       │경우)                                   │?자수                              ┃

┃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              │?영내에서 또는 근무시간 중 범한 경우   │                                    ┃

┃              │?영리 목적 유포                        │                                    ┃

┃              │?영리 또는 유포 목적 소지              │                                    ┃

┃              │?동종처벌전력이 있는 경우              │                                    ┃

┃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                                    ┃

┃              │?반복적?계속적 · 계획적 범행         │                                    ┃

┃              │?피해자가 여군?여군무원인 경우        │                                    ┃

┃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경우           │                                    ┃

┠───────┼────────────────────┼──────────────────┨

┃성폭력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 은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사건          │조작한 경우                             │                                    ┃

┃묵인?방조행위│?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

┗━━━━━━━┷━━━━━━━━━━━━━━━━━━━━┷━━━━━━━━━━━━━━━━━━┛

 나.  고려요소

 다. 용어의 정의

  1) 성희롱 :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구체적 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성년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참조]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ㆍ유포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것(허위영상물)을 편집ㆍ합성ㆍ가공 및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참조]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 참조]

 및 그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소지(다운로드 등)·구입·저장·시청(스트리밍 등)

   나) 아동·청소년 대상

    -가)의 행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배포·제공 및 이를 위한 광고·소개, 전시·상영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참조]

    -음란물 제작 목적 성적 학대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다운로드 등)·구입·저장·시청(스트리밍 등) 

    -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성매수를 권유하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참조]

 등

   다) 기타

    -디지털 기기 또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등 음란물 배포·판매·임대·전시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가입 등   

  3)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경우 :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

  5) 처벌불원 : 징계심의대상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징계심의대상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징계심의대상자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ㆍ장애인ㆍ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별표 0004: 영내 폭행·가혹행위 징계양정기준(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 4] 영내 폭행ㆍ가혹행위 징계양정기준(제10조 제1항 관련)

가. 처리기준

┏━━━━━━━━━━━━━━━┯━━━━━━━━━━━━━━━━━━━━━━━┓

┃                  기  준      │처 리 기 준                                   ┃

┃                              ├─────┬─────────┬───────┨

┃   징계사유                   │가 중     │기 본             │감 경         ┃

┣━━━━━━━━┯━━━━━━┿━━━━━┿━━━━━━━━━┿━━━━━━━┫

┃영내 폭행·     │간부        │파면~강등 │정직～감봉        │근신～견책    ┃

┃가혹행위        ├──────┼─────┼─────────┼───────┨

┃                │병          │강등      │군기교육～휴가단축│휴가단축～견책┃

┠────────┼──┬───┼─────┼─────────┼───────┨

┃영내            │간부│지휘관│해임～정직│감봉              │근신～견책    ┃

┃폭행·가혹행위의│    │(자)  │          │                  │              ┃

┃묵인·방조행위  │    ├───┼─────┼─────────┼───────┨

┃                │    │기타  │정직      │감봉～근신        │견책          ┃

┃                ├──┼───┼─────┼─────────┼───────┨

┃                │병  │분대장│강등      │군기교육～휴가단축│근신～견책    ┃

┃                │    ├───┼─────┼─────────┼───────┨

┃                │    │기타  │군기교육  │감봉～휴가단축    │근신～견책    ┃

┗━━━━━━━━┷━━┷━━━┷━━━━━┷━━━━━━━━━┷━━━━━━━┛

※가혹행위는 물리적·비물리적 가혹행위를 모두 포함함.

※묵인 : 폭행·가혹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보고 받은 사람에 한정. 다만, 목격자가 피해자이거나 가해자보다 하급자(병은 후임병)인 경우에는 징계대상에서 제외.

나. 고려요소

┏━━━━━━━━━┯━━━━━━━━━━━━━━━━━━━━━━━━━━━━━━━━━━━━━━━━┓

┃            기 준 │고려요소                                                                        ┃

┃                  ├────────────────────┬───────────────────┨

┃  징계사유        │가중요소                                │감경요소                              ┃

┣━━━━━━━━━┿━━━━━━━━━━━━━━━━━━━━┿━━━━━━━━━━━━━━━━━━━┫

┃영내 폭행·       │? 상습성                               │? 1회성, 단순 우발행위               ┃

┃가혹행위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   │? 범행 태양이 경미한경우             ┃

┃                  │ 어진 경우                              │? 경미한 피해                        ┃

┃                  │? 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               │?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또는     ┃

┃                  │? 위험한   물건 사용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야기          │? 상훈 등 비행 전 성실한 근무 태도   ┃

┃                  │? 형사처벌                             │?타인의 강요·강압?위협에 의한 가담 ┃

┃                  │? 상해수반                             │? 단순 공모하였을 뿐, 실행행위를     ┃

┃                  │?피해자가 상관(상급자)인 경우          │ 분담하지 않은 경우                   ┃

┃                  │?경계근무 훈련 등 직무수행 중          │? 소극적 가담                        ┃

┃                  │? 수단·방법의 잔혹성                  │? 자수                               ┃

┃                  │? 피해자 다수                          │?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

┃                  │? 계획적 범행                          │ 책임이 있는 경우                     ┃

┃                  │? 피해자 유인                          │                                      ┃

┃                  │? 실질적 범행 주도                     │                                      ┃

┃                  │? 증거인멸의 준비?시도                │                                      ┃

┃                  │   적극적 행위은폐                      │                                      ┃

┠─────────┼────────────────────┼───────────────────┨

┃영내              │? 지휘관(자), 분대장                   │? 강요?강압에 의한 방조행위         ┃

┃폭행·가혹행위의  │? 적극적 가담, 행위은폐                │? 상훈 등 비행 전 성실한 근무태도    ┃

┃묵인·방조행위    │? 사고 후 부실한 후속조치              │                                      ┃

┃                  │? 사고의 중대성                        │                                      ┃

┗━━━━━━━━━┷━━━━━━━━━━━━━━━━━━━━┷━━━━━━━━━━━━━━━━━━━┛

별표 0005: 군납비리사건의 처리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별표 5] 군납비리사건의 처리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가. 금전관련 군납비리 사건의 처리기준

┏━━━━━━━━━━━━━━━━━━┯━━━━━━━━━━━━━┯━━━━━━┓

┃비위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            ┃

┃                                    │수동        │능동        │            ┃

┣━━━━━━━━━━━━━━━━━━┿━━━━━━┿━━━━━━┿━━━━━━┫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강등 - 정직 │해임 - 강등 │파면 - 해임 ┃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    │            │            │            ┃

┃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            │            │            ┃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    │            │            │            ┃

┃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            │            ┃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해임 - 정직 │파면 - 해임 │파면        ┃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          │            │            │            ┃

┃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          │            │            │            ┃

┃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         │            │            │            ┃

┃한 경우                             │            │            │            ┃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파면        ┃

┃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            │            │            ┃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    │            │            │            ┃

┃우                                  │            │            │            ┃

┗━━━━━━━━━━━━━━━━━━┷━━━━━━┷━━━━━━┷━━━━━━┛

나.기타 군납비리 사건의 처리기준

┌─────────────────┬────────────────────┐

│구분                              │처리기준                                │

│                                  ├──────┬──────┬──────┤

│                                  │가중        │기본        │감경        │

├─────────────────┼──────┼──────┼──────┤

│1.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자에게 부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

│당한 지시를 하거나 관여한 경우    │            │            │            │

├─────────────────┼──────┼──────┼──────┤

│2.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행한 경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우                                │            │            │            │

├─────────────────┼──────┼──────┼──────┤

│3. 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성 및 관여                        │            │            │            │

├─────────────────┼──────┼──────┼──────┤

│4. 관련 정보를 위법하게 제공하거  │파면        │해임        │강등        │

│나 유출한 경우                    │            │            │            │

┕━━━━━━━━━━━━━━━━━┷━━━━━━┷━━━━━━┷━━━━━━┙

다. 고려요소

┌──────────────────────────────────────────┐

│고 려 요 소                                                                         │

├────────────────────┬─────────────────────┤

│기본기준 보다 가중할 수 있는 경우       │기본기준 보다 감경할 수 있는 경우         │

├────────────────────┼─────────────────────┤

│· 방위력 개선 사업(「방위사업법」제3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

│제8항에 따른 사업 및 방위사업 시행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한       │

│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과 관       │경우                                      │

│련된 경우                               │·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 태양 및 정도    │

│·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사업    │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 관련된 경우                          │                                          │

└────────────────────┴─────────────────────┘

별표 0006: 신고자등 보호의무위반사건의 처리기준(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 6] 신고자등 보호의무위반사건의 처리기준(제12조 제1항 관련) 

가. 처리기준

┏━━━━━━━━━━━━━━━━━━┯━━━━━━━━━━━━━━┓

┃구분                                │처리기준                    ┃

┃                                    ├─────┬──┬─────┨

┃                                    │가중      │기본│감경      ┃

┣━━━━━━━━━━━━━━━━━━┿━━━━━┿━━┿━━━━━┫

┃1. 신고자등 색출 지시, 색출시도, 색 │파면~해임 │해임│강등~정직 ┃

┃출                                  │          │    │          ┃

┠──────────────────┼─────┼──┼─────┨

┃2. 신고자등 관련 내용을 동의없이 공 │파면~해임 │강등│정직~감봉 ┃

┃개                                  │          │    │          ┃

┠──────────────────┼─────┼──┼─────┨

┃3. 신고자등 불이익 조치             │해임~강등 │강등│정직~감봉 ┃

┠──────────────────┼─────┼──┼─────┨

┃4. 신고자등 보호조치 불이행         │해임~강등 │정직│정직~감봉 ┃

┠──────────────────┼─────┼──┼─────┨

┃5. 신고등 방해, 취소 강요, 부당     │해임~강등 │정직│감봉~근신 ┃

┃한 영향 행사                        │          │    │          ┃

┗━━━━━━━━━━━━━━━━━━┷━━━━━┷━━┷━━━━━┛

※ 비 고 

1. ‘신고등’은 본인의 피해사실을 지휘관이나 수사기관에 한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대한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2호의 신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9조에 따른 의견 건의, 제40조에 따른 고충심사청구,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2.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제기한 자 외에도 사건 조사 과정에서 목격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협조자 등을 말한다.

3. ‘불이익 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4. ‘보호조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제7항에 의한 조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의한 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의 조치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조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제3항의 조치를 말한다.

5. 신고 처리를 위한 업무 및 관련 계통의 보고는 신고자등 인적사항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제3의 목격자가 없는 사건(신고자와 신고대상자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사건)이 신고되어 신고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신고내용만으로 신고자등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은 인적사항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신고행위 전에 통상의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 예정되어 있던 사항을 신고 후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불이익조치로 보지 않는다.

나. 고려요소

┌───────┬────────────────────────────────────┐

│구 분         │고 려 요 소                                                             │

│              ├──────────────────┬─────────────────┤

│              │부정적 사유                         │긍정적 사유                       │

├───────┼──────────────────┼─────────────────┤

│ 1. 신고자    │· 상급자(분대장 포함)의 지위 또는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등 색출 지    │직무상 권한 이용한 경우             │·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색출 또는 │

│시, 색출시    │· 보복목적이 있는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색   │

│도, 색출      │· 조직적으로 색출 시도한 경우      │출                                │

│              │· 컴퓨터 로그기록, 사물함 검사 등  │· 자수한 경우                    │

│              │사생활 침해                         │· 진지한 반성                    │

│              │· 지속적으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    │·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과장된 경 │

│              │여 위압감을 주는 경우               │우                                │

├───────┼──────────────────┼─────────────────┤

│ 2. 신고자    │·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경우      │· 우발적 / 과실로 공개된 경우    │

│관련 내용을   │· 보복목적 있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동의없이      │                                    │· 신고사항의 적극적 수렴, 개선과 │

│공개          │                                    │정에서 발생한 경우                │

├───────┼──────────────────┼─────────────────┤

│ 3. 신고자등  │·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업무를 지   │· 과실에 의한 경우               │

│불이익 조치   │시한 경우                           │                                  │

├───────┼──────────────────┼─────────────────┤

│ 4. 신고자등  │·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형   │· 과실에 의한 경우               │

│보호조치      │성하는 경우                         │·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불이행        │                                    │· 신고자가 요구하는 보호조치가   │

│              │                                    │법률에 규정된 이외의 것인 경우    │

│              │                                    │· 부대여건 상 보호조치가 어려운  │

│              │                                    │경우                              │

├───────┼──────────────────┼─────────────────┤

│ 5. 신고등    │· 상급자의 지위 또는 직무상 권한   │·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소극적 신 │

│방해, 취소    │이용한 경우                         │고 취소 강요                      │

│강요, 부당한  │·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한 경우      │                                  │

│영향 행사     │                                    │                                  │

└───────┴──────────────────┴─────────────────┘

※ 비 고 

1. 부정적 사유가 많을수록 중하게, 긍정적 사유가 많을수록 경하게 처분한다.

별표 0007: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        비행의 정도 및 과       │비행의 정도가 │비행의 정도가 │비행의 정도가 │비행의 정도 │

│실                              │중하고 고의가 │중하고 중과실 │중하고 경과실 │가 가볍고 경│

│                                │있는 경우     │이거나, 비행  │이거나, 비행  │과실인 경우 │

│                                │              │의 정도가 가  │의 정도가 가  │            │

│비행의 유형                     │              │볍고 고의가 있│볍고 중과실인 │            │

│                                │              │는 경우       │경우          │            │

├────┬───────────┼───────┼───────┼───────┼──────┤

│성실    │가. 지휘감독소홀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

│의무    ├───────────┼───────┼───────┼───────┼──────┤

│위반    │나.「국가공무원       │파면          │파면 ～ 해임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        │법」제78조의2제       │              │              │              │            │

│        │1항제2호에 해당       │              │              │              │            │

│        │하는 비위             │              │              │              │            │

│        ├───────────┼───────┼───────┼───────┼──────┤

│        │다.직권남용으로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        │인한 타인 권리        │              │              │              │            │

│        │침해                  │              │              │              │            │

│        ├───────────┼───────┼───────┼───────┼──────┤

│        │라. 부작위·직무태만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        │(마목에 따른          │              │              │              │            │

│        │소극행정은 제         │              │              │              │            │

│        │외한다) 또는 회       │              │              │              │            │

│        │계질서 문란           │              │              │              │            │

│        ├───────────┼───────┼───────┼───────┼──────┤

│        │마.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

│        │바. 직무 관련 주요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        │부패행위의 신고       │              │              │              │            │

│        │· 고발 의무 불이     │              │              │              │            │

│        │행                    │              │              │              │            │

│        ├───────────┼───────┼───────┼───────┼──────┤

│        │사. 부정청탁에 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른 직무수행           │              │              │              │            │

│        ├───────────┼───────┼───────┼───────┼──────┤

│        │아.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        ├───────────┼───────┴───────┴───────┴──────┤

│        │자.성과상여금·수당· │별표 1의2에 따라 처리                                       │

│        │여비를 거짓이나       │                                                            │

│        │부정한 방법으로       │                                                            │

│        │지급받은 경우(‘성    │                                                            │

│        │과상여금·수당·여    │                                                            │

│        │비 부정수령’)        │                                                            │

│        ├───────────┼───────┬───────┬───────┬──────┤

│        │차. 「공무원 행동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

│        │령」제13조의3에       │              │              │              │            │

│        │따른 부당한 행        │              │              │              │            │

│        │위                    │              │              │              │            │

│        │   (‘갑질행위’)     │              │              │              │            │

│        ├───────────┼───────┼───────┼───────┼──────┤

│        │카. 성 관련 비행사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실 또는 「공무        │              │              │              │            │

│        │원 행동강령」제       │              │              │              │            │

│        │13조의3에 따른        │              │              │              │            │

│        │부당한 행위를         │              │              │              │            │

│        │은폐하거나 필요       │              │              │              │            │

│        │한 조치를 하지        │              │              │              │            │

│        │않은 경우(‘은폐      │              │              │              │            │

│        │행위’)               │              │              │              │            │

│        ├───────────┼───────┼───────┼───────┼──────┤

│        │타. 기타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

│복종    │가. 항명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의무    ├───────────┼───────┼───────┼───────┼──────┤

│위반    │나.상관상해ㆍ폭행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        │ㆍ협박                │              │              │              │            │

│        ├───────────┼───────┼───────┼───────┼──────┤

│        │다. 상관 모욕ㆍ명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근신 │

│        │예훼손                │              │              │              │            │

│        ├───────────┼───────┼───────┼───────┼──────┤

│        │라.음해ㆍ무고ㆍ허위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감봉        │

│        │등의 신고를 하        │              │              │              │            │

│        │여 지휘체계를         │              │              │              │            │

│        │문란하게 한 경        │              │              │              │            │

│        │우                    │              │              │              │            │

│        ├───────────┼───────┼───────┼───────┼──────┤

│        │마.지시사항 불이행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        │으로 업무추진에       │              │              │              │            │

│        │중대한 차질을         │              │              │              │            │

│        │준 경우               │              │              │              │            │

│        ├───────────┼───────┼───────┼───────┼──────┤

│        │바. 기타 지시불이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        │행                    │              │              │              │            │

├────┼───────────┼───────┼───────┼───────┼──────┤

│근무지  │가. 집단행동을 위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이탈    │한 근무지이탈         │              │              │              │            │

│금지    ├───────────┼───────┼───────┼───────┼──────┤

│의무    │나. 군무 이탈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위반    ├───────────┼───────┼───────┼───────┼──────┤

│        │다. 무단 이탈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

│공정    │가. 부정인사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의무    ├───────────┼───────┼───────┼───────┼──────┤

│위반    │나. 공문서 위ㆍ변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        │조, 허위공문서        │              │              │              │            │

│        │작성                  │              │              │              │            │

├────┼───────────┼───────┼───────┼───────┼──────┤

│비밀    │가.군사비밀의 누설    │파면          │파면 ～ 해임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엄수    │ㆍ유출                │              │              │              │            │

│의무    ├───────────┼───────┼───────┼───────┼──────┤

│위반    │나.그 밖의 보안관     │파면          │파면 ～ 강등  │정직          │감봉 ～ 견책│

│        │계 규정 위반          │              │              │              │            │

│        ├───────────┼───────┼───────┼───────┼──────┤

│        │다.형식적 비밀에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감봉 ～ 견책│

│        │해당하지 않으나       │              │              │              │            │

│        │실질적 비밀로         │              │              │              │            │

│        │보호할 가치 있        │              │              │              │            │

│        │는 정보 누설ㆍ        │              │              │              │            │

│        │유출                  │              │              │              │            │

│        ├───────────┼───────┼───────┼───────┼──────┤

│        │라.개인정보 부정이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감봉 ～ 견책│

│        │용 및 무단유출        │              │              │              │            │

├────┼───────────┼───────┴───────┴───────┴──────┤

│청렴    │금품ㆍ향응 수수       │제7조에 의하여 처리                                         │

│의무    ├───────────┼───────┬───────┬───────┬──────┤

│위반    │기타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근신～견책  │

│        │(강ㆍ절도, 사기 등)   │              │              │              │            │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근신  │견책        │

│의무위반                        │              │              │              │            │

├────────────────┼───────┼───────┼───────┼──────┤

│ 정치운동금지위반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

│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

│품위    │가. 성폭력등          │제9조에 의하여 처리                                         │

│유지    ├──┬────────┼──────────────────────────────┤

│의무    │나. │음주운전        │제8조에 의하여 처리                                         │

│위반    │음주├────────┼───────────────┬──────────────┤

│        │운전│음주운전차량 동 │감봉                          │근신 ∼ 견책                │

│        │    │승,             │                              │                            │

│        │    │음주운전 교     │                              │                            │

│        │    │사 또는 방조    │                              │                            │

│        ├──┴────────┼───────┬───────┼───────┬──────┤

│        │다. 명정추태          │파면 ∼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        ├───────────┼───────┼───────┼───────┼──────┤

│        │라. 도박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        ├───────────┼───────┼───────┼───────┼──────┤

│        │마. 상습도박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        ├───────────┼───────┼───────┼───────┼──────┤

│        │바.폭행ㆍ협박ㆍ상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        │해ㆍ명예훼손ㆍ        │              │              │              │            │

│        │모욕                  │              │              │              │            │

│        ├───────────┼───────┴───────┴───────┴──────┤

│        │사. 영내 폭행ㆍ       │제10조에 의하여 처리                                        │

│        │   가혹행위           │                                                            │

│        ├───────────┼───────┬───────┬───────┬──────┤

│        │아. 기타(불륜 등)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

│법령    │가.직무수행관련       │파면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근신 ～ 견책│

│준수    │의무위반              │              │              │              │            │

│의무    ├───────────┼───────┼───────┼───────┼──────┤

│위반    │나. 기타              │파면 ～ 정직  │정직 ～감봉   │감봉 ～ 근신  │견책        │

└────┴───────────┴───────┴───────┴───────┴──────┘

[별표 7]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0008: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8]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     비행의 정도      ┃비행의 정도가   ┃비행의 정도가       ┃비행의 정도가     ┃비행의 정도 ┃

┃      및 과실         ┃중하고 고의가   ┃중하고 중과실       ┃중하고 경과실     ┃가 가볍고 경┃

┃                      ┃있는 경우       ┃이거나, 비행의      ┃이거나, 비행의    ┃과실인 경우 ┃

┃                      ┃                ┃정도가 가볍고       ┃정도가 가볍고     ┃            ┃

┃비행의 유형           ┃                ┃고의가 있는         ┃중과실인 경우     ┃            ┃

┃                      ┃                ┃경우                ┃                  ┃            ┃

┣━━━┳━━━━━━━╋━━━━━━━━╋━━━━━━━━━━╋━━━━━━━━━╋━━━━━━┫

┃1.성실┃가.직무태만   ┃강등 ～ 군기교육┃군기교육 ~ 감봉     ┃휴가단축          ┃근신 ~ 견책 ┃

┃의무  ┣━━━━━━━╋━━━━━━━━╋━━━━━━━━━━╋━━━━━━━━━╋━━━━━━┫

┃위반  ┃나. 그 밖의   ┃강등 ～ 군기교육┃감봉 ~ 휴가단축     ┃휴가단축          ┃근신 ~ 견책 ┃

┃      ┃비행사실      ┃                ┃                    ┃                  ┃            ┃

┣━━━┻━━━━━━━╋━━━━━━━━╋━━━━━━━━━━╋━━━━━━━━━╋━━━━━━┫

┃2. 복종의무 위반      ┃강등            ┃군기교육 ～감봉     ┃감봉～근신        ┃근신 ~ 견책 ┃

┣━━━━━━━━━━━╋━━━━━━━━╋━━━━━━━━━━╋━━━━━━━━━╋━━━━━━┫

┃3. 근무지 이탈금지의무 ┃강등 ～ 군기교육┃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 견책 ┃

┃위반                  ┃                ┃                    ┃                  ┃            ┃

┣━━━━━━━━━━━╋━━━━━━━━╋━━━━━━━━━━╋━━━━━━━━━╋━━━━━━┫

┃4. 공정의무 위반      ┃강등 ～ 군기교육┃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근신    ┃근신 ~ 견책 ┃

┣━━━━━━━━━━━╋━━━━━━━━╋━━━━━━━━━━╋━━━━━━━━━╋━━━━━━┫

┃5. 비밀엄수의무 위반  ┃강등 ～ 군기교육┃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 견책 ┃

┣━━━━━━━━━━━╋━━━━━━━━╋━━━━━━━━━━╋━━━━━━━━━╋━━━━━━┫

┃6. 청렴의무 위반      ┃강등            ┃군기교육            ┃감봉～휴가단축    ┃근신 ~ 견책 ┃

┣━━━━━━━━━━━╋━━━━━━━━╋━━━━━━━━━━╋━━━━━━━━━╋━━━━━━┫

┃7. 집단행위금지의무 위┃강등            ┃강등 ～ 군기교육    ┃군기교육～휴가단축┃근신 ~ 견책 ┃

┃반                    ┃                ┃                    ┃                  ┃            ┃

┣━━━━┳━━━━━━╋━━━━━━━━┻━━━━━━━━━━╋━━━━━━━━━┻━━━━━━┫

┃8. 품위 ┃가.성희롱,  ┃비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

┃유지    ┃성폭력      ┣━━━━━━━━━━━━━━━━━━━╋━━━━━━━━━━━━━━━━┫

┃의무    ┃            ┃강등 ～ 군기교육                      ┃감봉～근신                      ┃

┃위반    ┣━━━━━━╋━━━━━━━━━━━━━━━━━━━┻━━━━━━━━━━━━━━━━┫

┃        ┃나.영내 폭  ┃제10조에 의하여 처리                                                    ┃

┃        ┃행·  가    ┃                                                                        ┃

┃        ┃혹행위      ┃                                                                        ┃

┃        ┣━━━━━━╋━━━━━━━━┳━━━━━━━━━━┳━━━━━━━━━┳━━━━━━┫

┃        ┃다. 그 밖의 ┃강등 ～ 군기교육┃군기교육 ～휴가단축 ┃휴가단축 ～근신   ┃근신 ~ 견책 ┃

┃        ┃비행사실    ┃                ┃                    ┃                  ┃            ┃

┣━━━━┻━━━━━━╋━━━━━━━━╋━━━━━━━━━━╋━━━━━━━━━╋━━━━━━┫

┃9.법령준수의무위반    ┃강등 ∼ 군기교육┃군기교육 ～휴가단축 ┃휴가단축 ～근신   ┃근신 ~ 견책 ┃

┗━━━━━━━━━━━┻━━━━━━━━┻━━━━━━━━━━┻━━━━━━━━━┻━━━━━━┛

  ※ 비고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별표 0008: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사건 징계양정기준(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8의2]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사건 징계양정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징계권자는 징계회부 또는 불요구(경고) 여부 결정 시 징계양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ex) 적발 횟수가 1~2회에 불과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징계권자는 불요구(경고) 가능

□ 본 양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징계행위에 대하여는 별표 8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리함.

 ┌──┬───┬────┬───┬─────────────┬──┐

│견책│근신  │휴가단축│감봉  │군기교육                  │강등│

│    │      │        │      ├───┬───┬─────┤    │

│    │      │        │      │하    │중    │상        │    │

├──┼───┼────┼───┼───┼───┼─────┤    │

│-   │1~15일│1~5일   │1~3월 │1~5일 │6~10일│11일~15일 │    │

└──┴───┴────┴───┴───┴───┴─────┴──┘

     ※ 병 징계벌목

┌────────┬─────────────────────┬───────────────┬───────────────┐

│징계사유        │구체적 비행유형(예)                       │중대한 위반                   │경미한 위반                   │

│                │                                          ├───────┬───────┼───────┬───────┤

│                │                                          │계획적        │우발적        │계획적        │우발적        │

├──┬─────┼─────────────────────┼───────┼───────┼───────┼───────┤

│성실│타인권리  │?통신데이터 제공(선물, 매매) 요구        │강등 ～       │군기교육(중)  │군기교육(하)  │휴가단축      │

│의무│침해      │?타인 휴대전화 무단열람?사용            │군기교육(상)  │              │～            │～ 견책       │

│위반│          │?온라인게임?음란물시청 등 동참 강요     │              │              │휴가단축      │              │

│    │          │?유해사이트(음란, 도박 등) 접속 강요 등  │              │              │              │              │

├──┼─────┼─────────────────────┼───────┼───────┼───────┼───────┤

│복종│이적행위  │?이적성 내용을 게재?전송                │강등          │강등 ～       │군기교육(상)  │군기교육(중)  │

│의무│          │                                          │              │군기교육(상)  │～            │～            │

│위반│          │                                          │              │              │군기교육(중)  │군기교육(하)  │

│    ├─────┼─────────────────────┼───────┼───────┼───────┼───────┤

│    │사용수칙  │?휴대전화 미반납                         │강등 ～       │군기교육(하)  │휴가단축      │근신 ～       │

│    │위반      │?사용시간 미준수                         │군기교육(하)  │～            │              │견책          │

│    │          │?허용된 장소 외에서 사용                 │              │휴가단축      │              │              │

│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              │              │              │

│    │          │?군사보호구역을 제외한 영내              │              │              │              │              │

│    │          │  - 비인가 휴대전화 등 반입·사용         │              │              │              │              │

│    │          │  - 촬영·녹음 기능 무단사용, 통제시스    │              │              │              │              │

│    │          │템 임의해제, 카메라 스티커 임의제         │              │              │              │              │

│    │          │거                                        │              │              │              │              │

│    │          │  - 무선통신장치(NFC, 비콘 등) 무단사     │              │              │              │              │

│    │          │용, 촬영기능 통제시스템 임의해제          │              │              │              │              │

├──┼─────┼─────────────────────┼───────┼───────┼───────┼───────┤

│비밀│보안위규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위반                 │강등 ～       │군기교육(하)  │감봉 ～       │휴가단축      │

│엄수│          │  - 미승인 WIFI?테더링?블루투스?GPS    │군기교육(하)  │              │휴가단축      │～            │

│의무│          │등 사용                                   │              │              │              │근신          │

│위반│          │  - 휴대전화를 군 전산장비에 연결         │              │              │              │              │

│    │          │  - 무선통신장치(NFC, 비콘) 훼손          │              │              │              │              │

│    │          │?군사보호구역 내                         │              │              │              │              │

│    │          │  - 비인가 휴대전화 등 반입·사용         │              │              │              │              │

│    │          │  - 촬영·녹음 기능 무단사용, 통제시스    │              │              │              │              │

│    │          │템 임의해제, 카메라 스티커 임의제         │              │              │              │              │

│    │          │거                                        │              │              │              │              │

│    │          │  - 무선통신장치(NFC, 비콘) 영내 임의     │              │              │              │              │

│    │          │사용 및 촬영기능 통제시스템 임의 해       │              │              │              │              │

│    │          │제                                        │              │              │              │              │

│    │          ├─────────────────────┼───────┼───────┼───────┼───────┤

│    │          │?촬영?녹음기능 사용                     │강등 ～       │군기교육(중)  │군기교육(하)  │휴가단축      │

│    │          │?비인가휴대전화 등 반입 및 사용          │군기교육(상)  │              │～            │～            │

│    │          │?군사통제구역 반입                       │              │              │휴가단축      │근신          │

├──┼─────┼─────────────────────┼───────┼───────┼───────┼───────┤

│품  │사이버    │?사이버도박행위를 한 경우                │강등 ～       │군기교육(상)  │군기교육(중)  │군기교육(하)  │

│위  │도박      │                                          │군기교육(상)  │～            │              │～            │

│유  │          │                                          │              │군기교육(중)  │              │감봉          │

│지  ├─────┼─────────────────────┼───────┼───────┼───────┼───────┤

│의  │영리행위  │?인터넷개인방송 등을 통한 영리행위       │강등 ～       │군기교육(중)  │군기교육(하)  │휴가단축      │

│무  │          │                                          │군기교육(중)  │～            │～            │              │

│위  │          │                                          │              │군기교육(하)  │감봉          │              │

│반  ├─────┼─────────────────────┼───────┼───────┼───────┼───────┤

│    │정치적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는 내용 게재      │강등 ～       │군기교육(중)  │군기교육(하)  │휴가단축      │

│    │중립의무  │                                          │군기교육(상)  │              │              │              │

│    │위반      │                                          │              │              │              │              │

│    ├─────┼─────────────────────┤              │              │              │              │

│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게재        │              │              │              │              │

│    │모욕,     │?욕설 등 언어폭력 내용 게재              │              │              │              │              │

│    │협박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 게재?전송       │              │              │              │              │

│    ├─────┼─────────────────────┼───────┴───────┴───────┴───────┤

│    │성폭력    │?음란 영상물 이용 폭행·협박·강요 등    │강등                                                          │

│    │          ├─────────────────────┼───────┬───────┬───────┬───────┤

│    │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사진·동영상 등    │강등          │강등 ～       │군기교육(상)  │군기교육(중)  │

│    │          │촬영·복제·제작 등                       │              │군기교육(상)  │～            │～            │

│    │          │                                          │              │              │군기교육(중)  │군기교육(하)  │

│    │          ├─────────────────────┼───────┴───────┼───────┼───────┤

│    │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      │강등 ～ 군기교육(상)          │군기교육(상)  │군기교육(중)  │

│    │          │(다운로드)                                │                              │              │              │

│    │          ├─────────────────────┼───────┬───────┼───────┼───────┤

│    │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강등 ～       │군기교육(상)  │군기교육(중)  │군기교육(하)  │

│    │          │  - 음란물 및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말 ·  │군기교육(상)  │              │              │              │

│    │          │음향 · 글 · 그림 등 게재 · 전송 · 유포│              │              │              │              │

│    ├─────┼─────────────────────┼───────┼───────┼───────┼───────┤

│    │기타      │?음란물 등 공연히 시청                   │강등 ～       │군기교육(하)  │감봉          │근신～ 견책   │

│    │성비위    │?유해사이트 접속                         │군기교육(하)  │              │～휴가단축    │              │

│    ├─────┼─────────────────────┼───────┼───────┼───────┼───────┤

│    │기타      │?개인의 의견이 군의 공식 의견이나 군     │강등 ～       │군기교육(하)  │감봉          │근신～ 견책   │

│    │          │사정보로 오해될 수 있는 내용 게재         │군기교육(하)  │              │～휴가단축    │              │

├──┼─────┼─────────────────────┼───────┼───────┼───────┼───────┤

│법령│기타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               │강등 ～       │군기교육(중)  │군기교육(하)  │근신～ 견책   │

│준수│          │?악성프로그램 전송                       │군기교육(상)  │              │～휴가단축    │              │

│의무│          │                                          │              │              │              │              │

│위반│          │                                          │              │              │              │              │

└──┴─────┴─────────────────────┴───────┴───────┴───────┴───────┘

별표 0009: 징계등 의결서 주문란 기재방법(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9]징계등 의결서 주문란 기재방법(제36조제1항 관련)

징계등 의결서 주문란 기재방법(제36조제1항 관련)

┌───────────┬────────────────────┐

│혐의인정이 어렵거나   │“불문으로 의결한다.”                  │

│적극행정이 인정되어   │                                        │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  │                                        │

│하는 경우             │                                        │

├───────────┼────────────────────┤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000처분으로 의결한다.”               │

├───────────┼────────────────────┤

│징계처분을 하면서 징  │“000처분으로 의결하며, 징계부가금 대상 │

│계부가금을 정수로 부  │금액 000원에 0배인 000원을              │

│과하는 경우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한다.”              │

├───────────┼────────────────────┤

│징계처분을 하면서 징  │“000처분으로 의결하며, 징계부가금 대상 │

│계부가금을 정수에 의  │금액 000원에 0배인 000원에서 000원을    │

│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 │감면한 000원을 징계부가금으로           │

│과하는 경우           │부과한다.”                             │

└───────────┴────────────────────┘

별표 0010: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 인권담당법무관 적법성 심사관할표(제41조 관련)

┌─────────────────────┬──────────────────┐

│부 대                                     │인권담당군법무관                    │

├─────────────────────┼──────────────────┤

│국방부 근무지원단                         │국방부 본부 인권담당군법무관        │

├─────────┬───────────┼──────────────────┤

│국군심리전단      │본부                  │합동참모본부 인권담당군법무관       │

│                  ├───────────┼──────────────────┤

│                  │기타 부대             │중대 소재지역 사단급 이상 부대      │

│                  │                      │인권담당군법무관                    │

├─────────┴───────────┼──────────────────┤

│계룡대근무지원단                          │각군 본부 인권담당군법무관          │

├─────────┬───────────┼──────────────────┤

│국군기무사령부    │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인권담당군법무관     │

│                  ├───────────┼──────────────────┤

│                  │기타 지원부대         │피지원부대 인권담당군법무관         │

├─────────┼───────────┼──────────────────┤

│국군지휘통신사령부│사령부 지역           │육군 수도군단 인권담당군법무관      │

│                  ├───────────┼──────────────────┤

│                  │용산 지역             │합동참모본부 인권담당군법무관       │

│                  ├───────────┼──────────────────┤

│                  │원주 지역             │육군 제2군단 인권담당군법무관       │

│                  │                      │인권담당군법무관                    │

│                  ├───────────┼──────────────────┤

│                  │대구 지역             │육군 제2작전사령부 인권담당군법무관 │

│                  ├───────────┼──────────────────┤

│                  │전남 지역             │육군 제31사단 인권담당군법무관      │

│                  ├───────────┼──────────────────┤

│                  │부산 지역             │육군 제53사단 인권담당군법무관      │

│                  ├───────────┼──────────────────┤

│                  │평택 지역             │육군 제51사단 인권담당군법무관      │

│                  ├───────────┼──────────────────┤

│                  │자운대 지역           │육군 교육사령부 인권담당군법무관    │

│                  ├───────────┼──────────────────┤

│                  │계룡대 지역           │육군본부 인권담당군법무관           │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합동참모본부 인권담당군법무관       │

├──────────┬──────────┼──────────────────┤

│국군수송사령부      │사령부              │국방부 본부 인권담당군법무관        │

│                    │제1철도수송지원대   │                                    │

│                    │호송대대 호송3중대  │                                    │

│                    │제35전장이동통제대  │                                    │

│                    ├──────────┼──────────────────┤

│                    │부산 지역           │육군 제53사단 인권담당군법무관      │

│                    ├──────────┼──────────────────┤

│                    │대전 지역           │육군 제32사단 인권담당군법무관      │

│                    ├──────────┼──────────────────┤

│                    │원주 지역           │육군 제1군사령부                    │

│                    ├──────────┼──────────────────┤

│                    │대구 지역           │육군 제2작전사령부                  │

│                    ├──────────┼──────────────────┤

│                    │용인 지역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

├─────────┬┴──────────┼──────────────────┤

│국군의무사령부    │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인권담당군법무관     │

│                  ├───────────┼──────────────────┤

│                  │국군서울지구병원      │국방부 본부 인권담당군법무관        │

│                  ├───────────┼──────────────────┤

│                  │국군수도통합병원      │국군의무사령부                      │

│                  │                      │인권담당군법무관                    │

│                  ├───────────┼──────────────────┤

│                  │기타 각급 병원 및 부대│소재지역 사단급 이상 부대           │

│                  │                      │인권담당군법무관                    │

├─────────┴───────────┼──────────────────┤

│국군체육부대                              │공군 제16전투비행단                 │

│                                          │인권담당군법무관                    │

├─────────────────────┼──────────────────┤

│국방대학교                                │육군 제30사단 인권담당군법무관      │

├─────────┬───────────┼──────────────────┤

│정보사령부        │사령부 지역           │국군정보사령부 인권담당군법무관     │

│                  ├───────────┼──────────────────┤

│                  │기타 부대             │소재지역 사단급 이상 부대           │

│                  │                      │인권담당군법무관                    │

├─────────┼───────────┼──────────────────┤

│2037부대          │사령부 지역           │2037부대 인권담당군법무관           │

│                  ├───────────┼──────────────────┤

│                  │기타부대              │소재지역 사단급 부대                │

│                  │                      │인권담당군법무관                    │

├─────────┼───────────┼──────────────────┤

│주한미8군         │용산지역              │국방부 본부 인권담당군법무관        │

│한국군지원단      ├───────────┼──────────────────┤

│                  │의정부지역            │육군 제6군단 인권담당군법무관       │

│                  ├───────────┼──────────────────┤

│                  │대구지역              │육군 제2작전사령부 인권담당군법무관 │

│                  ├───────────┼──────────────────┤

│                  │평택지역              │육군 제51사단 인권담당군법무관      │

└─────────┴───────────┴──────────────────┘

[별표 10]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 인권담당법무관 적법성 심사관할표(제41조 관련) 

별표 0011: 적법성 심사기준(제43조제1항 관련)

[별표 11]적법성 심사기준(제43조제1항 관련)┌─────────┬────────────────────┬────────┬────────────┐

│징계사유          │구체적 비행유형                         │중대한 위반     │경미한 위반             │

│                  │                                        ├───┬────┼─────┬──────┤

│                  │                                        │계획적│우발적  │계획적    │우발적      │

├───┬─────┼────────────────────┼───┴────┼─────┴──────┤

│성    │지휘감독  │분대장 등의 책임을 가진 자가 감독을     │군기교육,       │휴가단축, 근신,         │

│실    │소홀      │소홀히 하여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친      │감봉            │견책                    │

│의    │          │경우                                    │                │                        │

│무    ├─────┼────────────────────┼────────┼────────────┤

│위    │직권남용  │분대장이 다른 병사에게 부당한 명령을    │군기교육,       │근신, 견책              │

│반    │          │내리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감봉,           │                        │

│      │          │을 하게하는 행위                        │휴가단축        │                        │

│      ├─────┼────────────────────┼────┬───┼─────┬──────┤

│      │보고의무  │구타·가혹행위·성폭력 등 신고의무를    │강등,   │군기  │감봉,     │근신,       │

│      │위반      │위반하여 허위보고 또는 보고누락한 경    │군기교육│교육, │휴가단축  │견책        │

│      │          │우(피해자 제외)                         │        │감봉  │          │            │

│      │          ├────────────────────┼────┴───┼─────┴──────┤

│      │          │직무관련 허위보고를 한 경우             │군기교육,       │휴가단축,               │

│      │          │                                        │감봉            │근신, 견책              │

│      │          ├────────────────────┼────────┼────────────┤

│      │          │직무관련 보고누락을 한 경우             │군기교육,       │근신, 견책              │

│      │          │                                        │감봉,           │                        │

│      │          │                                        │휴가단축        │                        │

│      ├─────┼────────────────────┼────────┼────────────┤

│      │직무유기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경우           │강등,           │휴가단축,               │

│      │          │                                        │군기교육,       │근신                    │

│      │          │                                        │감봉            │                        │

│      │          ├────────────────────┼────────┼────────────┤

│      │          │부주의로 인하여 직무를 유기한 경우      │감봉,           │근신, 견책              │

│      │          │                                        │휴가단축        │                        │

│      ├─┬───┼────────────────────┼────────┼─────┬──────┤

│      │직│초병  │초병이 경계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강등,           │군기교육, │휴가단축,   │

│      │무│근무지│                                        │군기교육        │감봉,     │근신        │

│      │태│이탈  │                                        │                │휴가단축  │            │

│      │만├───┼────────────────────┼────────┼─────┴──────┤

│      │  │초령  │타인에게 대신하여 경계근무에 임         │군기교육,       │휴가단축                │

│      │  │위반  │하도록 하거나 타인을 대신하여 경계근    │감봉            │                        │

│      │  │      │무에 임하는 행위                        │                │                        │

│      │  │      ├────────────────────┼────────┼────────────┤

│      │  │      │경계근무 중 수면                        │군기교육,       │휴가단축,               │

│      │  │      │                                        │감봉            │근신                    │

│      │  │      ├────────────────────┼────────┼────────────┤

│      │  │      │경계근무 중 음주                        │강등,           │군기교육,               │

│      │  │      │                                        │군기교육        │감봉                    │

│      │  ├───┼────────────────────┼────────┼────────────┤

│      │  │경계  │초병으로서 임무 미완수                  │군기교육,       │휴가단축,               │

│      │  │근무  │                                        │감봉            │근신                    │

│      │  │소홀  ├────────────────────┼────────┼────────────┤

│      │  │      │경계 기본자세에 어긋나는 행위           │군기교육,       │휴가단축,               │

│      │  │      │                                        │감봉            │근신, 견책              │

│      │  ├───┼────────────────────┼────────┼────────────┤

│      │  │일반  │일반 근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            │군기교육,       │휴가단축,               │

│      │  │근무  │                                        │감봉,           │근신, 견책              │

│      │  │소홀  │                                        │휴가단축        │                        │

│      │  ├───┼────────────────────┼────────┼────────────┤

│      │  │안전  │화재 또는 인적, 물적 피해 야기          │강등,           │휴가단축,               │

│      │  │사고  │                                        │군기교육,       │근신                    │

│      │  │등    │                                        │감봉            │                        │

│      │  │      ├────────────────────┼────────┼────────────┤

│      │  │      │기타 사고를 가져올 위험한 행위를        │군기교육,       │휴가단축,               │

│      │  │      │한 경우                                 │감봉            │근신, 견책              │

│      │  ├───┼────────────────────┼────────┼────────────┤

│      │  │교통  │운전병이 임무수행 중 음주운전·무면     │강등,           │군기교육,               │

│      │  │사고  │허운전을 한 경우                        │군기교육        │감봉                    │

│      │  │등    ├────────────────────┼────────┼────────────┤

│      │  │      │운전병이 임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강등,           │휴가단축,               │

│      │  │      │인한 인적·물적 피해 야기               │군기교육,       │근신, 견책              │

│      │  │      │                                        │감봉            │                        │

│      │  │      ├────────────────────┼────────┼────────────┤

│      │  │      │운전병이 안전수칙·교통법규를 위반      │감봉,           │휴가단축,               │

│      │  │      │한 경우                                 │휴가단축        │근신, 견책              │

│      │  ├───┼────────────────────┼────────┼────────────┤

│      │  │총기  │총기 등을 방치하여 분실한 경우          │군기교육,       │감봉,                   │

│      │  │등    │                                        │감봉            │휴가단축                │

│      │  │관리  ├────────────────────┼────────┼────────────┤

│      │  │      │총기 등을 임의방치 한 경우              │군기교육,       │휴가단축,               │

│      │  │      │                                        │감봉,           │근신                    │

│      │  │      │                                        │휴가단축        │                        │

│      │  │      ├────────────────────┼────────┼────────────┤

│      │  │      │총기 등을 잘못 관리하여 효용을 해       │군기교육,       │휴가단축,               │

│      │  │      │한 경우                                 │감봉,           │근신                    │

│      │  │      │                                        │휴가단축        │                        │

│      │  │      ├────────────────────┼────────┼────────────┤

│      │  │      │폭발·화재의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       │군기교육,       │휴가단축,               │

│      │  │      │                                        │감봉,           │근신                    │

│      │  │      │                                        │휴가단축        │                        │

│      │  ├───┼────────────────────┼────────┼────────────┤

│      │  │자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자살 또는 자해 기│강등,           │감봉,                   │

│      │  │      │도                                      │군기교육        │휴가단축,               │

│      │  │      │(정신병질로 인한 경우 제외)             │                │근신                    │

├───┼─┴───┼────────────────────┼────────┴───────┬────┤

│복    │항명      │상관면전에서 고의적으로 불복종 하거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    │

│종    │          │나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행위를 한       │                                │단축,   │

│의    │          │경우                                    │                                │근신    │

│무    ├─────┼────────────────────┼────────┬───────┴────┤

│위    │상급자에  │상급자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을 수반      │강등,           │군기교육,               │

│반    │대한      │한 불손한 행위를 한 경우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

│      │불손한    ├────────────────────┼────────┼────────────┤

│      │행위      │상급자에 대한 계속적이고 의도적으       │강등,           │감봉,                   │

│      │          │로 불손한 언행을 한 경우                │군기교육        │휴가단축,               │

│      │          │                                        │                │근신, 견책              │

│      │          ├────────────────────┼────┬───┴────────────┤

│      │          │상급자에 대한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강등,   │감봉, 휴가단축,                 │

│      │          │불손한 행위를 한 경우                   │군기교육│근신, 견책                      │

│      ├─────┼────────────────────┼────┴───┬────────────┤

│      │          │상급자의 구체적ㆍ개별적 지시에 고의적으 │강등,           │감봉,                   │

│      │지시      │로 불복종                               │군기교육        │휴가단축,               │

│      │불이행    │                                        │                │근신                    │

│      │지시      ├────────────────────┼────┬───┴────────────┤

│      │불이행    │상관 또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부       │강등,   │감봉, 휴가단축, 근신            │

│      │          │주의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하지 못하      │군기교육│                                │

│      │          │는 경우                                 │        │                                │

│      │          ├────────────────────┼────┴───┬────────────┤

│      │          │기타                                    │감봉,           │근신, 견책              │

│      │          │                                        │휴가단축        │                        │

├───┼─────┼────────────────────┼────────┼────────────┤

│부    │영외이탈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영외이탈         │강등,           │휴가단축                │

│대    │          │                                        │군기교육,       │                        │

│이    │          │                                        │감봉            │                        │

│탈    │          ├────────────────────┼────┬───┴────────────┤

│금    │          │군무를 기피할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강등,   │감봉, 휴가단축,                 │

│지    │          │영외이탈                                │군기교육│근신, 견책                      │

│위    ├─────┼────────────────────┼────┴───┬────────────┤

│반    │지연복귀  │군무기피목적으로 정하여진 시간보다      │강등,           │휴가단축,               │

│      │          │늦게 복귀한 경우                        │군기교육,       │근신, 견책              │

│      │          │                                        │감봉            │                        │

│      │          ├────────────────────┼────────┼────────────┤

│      │          │교통편을 놓치는 등 부주의로 지연 복     │감봉,           │근신, 견책              │

│      │          │귀한 경우                               │휴가단축        │                        │

├───┼─────┼────────────────────┼────────┼────────────┤

│공    │허위공문서│공문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강등,           │휴가단축,               │

│정    │작성      │                                        │군기교육,       │근신                    │

│의    │          │                                        │감봉            │                        │

│무    ├─────┼────────────────────┼────────┼────────────┤

│위    │문서      │휴가ㆍ외박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강등,           │휴가단축,               │

│반    │위ㆍ변조  │위ㆍ변조                                │군기교육,       │근신                    │

│      │          │                                        │감봉            │                        │

├───┼─────┼────────────────────┼────────┼────────────┤

│청    │군용물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임의로 은닉,       │강등,           │감봉,                   │

│렴    │은닉ㆍ반출│반출한 경우                             │군기교육        │휴가단축,               │

│의    │          │                                        │                │근신                    │

│무    ├─────┼────────────────────┼────────┼────────────┤

│위    │절도ㆍ사기│영내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      │강등,           │감봉,                   │

│반    │ㆍ공갈 등 │나, 사기ㆍ폭력 등의 수단으로 빼앗       │군기교육        │휴가단축,               │

│      │          │는 행위                                 │                │근신                    │

├───┼─────┼────────────────────┼────────┼────────────┤

│비밀  │          │음어를 평문으로 통신하거나 음어를 분실  │강등,           │감봉,                   │

│엄수  │보안위규  │하는 행위                               │군기교육        │휴가단축,               │

│의무  │          │                                        │                │근신                    │

│위 반 ├─────┼────────────────────┼────────┼────────────┤

│비밀  │보안위규  │보안사항을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는 행 │강등,           │감봉,                   │

│엄수  │          │위                                      │군기교육        │휴가단축,               │

│의무  │          │                                        │                │근신                    │

│위 반 │          ├────────────────────┼────┬───┴────────────┤

│      │          │고의적으로 비인가 전산장비 등 반입      │군기교육│감봉, 휴가단축, 근신            │

├───┴─────┼────────────────────┼────┴─────┬────┬─────┤

│집단행위          │의무를 위반하여 집단 행위를 한          │강등, 군기교육      │군기    │근신,     │

│금지의무위반      │경우                                    │                    │교육,   │견책      │

│                  │                                        │                    │감봉,   │          │

│                  │                                        │                    │휴가    │          │

│                  │                                        │                    │단축    │          │

├───┬─────┼────────────────────┼─────┬────┴────┴─────┤

│품    │명정추태  │술에취해 간부ㆍ위병ㆍ동료병사의 제지    │강등,     │감봉, 휴가단축,               │

│위    │          │에 불응                                 │군기교육  │근신                          │

│유    │          ├────────────────────┼─────┴────┬──────────┤

│지    │          │술을 마시고 난동ㆍ폭언ㆍ폭행을 하거     │강등, 군기교육      │감봉,               │

│의    │          │나, 고성방가 등으로 영내생활에 지장을   │                    │휴가단축,           │

│무    │          │초래                                    │                    │근신, 견책          │

│위    │          ├────────────────────┼─────┬────┴────┬─────┤

│반    │          │상습 음주소란ㆍ추태                     │강등      │군기교육,         │근신      │

│      │          │                                        │          │감봉,             │          │

│      │          │                                        │          │휴가단축          │          │

│      ├─────┼────────────────────┼─────┼─────────┼─────┤

│      │도박      │상습도박                                │강등      │군기교육,         │근신      │

│      │          │                                        │          │감봉              │          │

│      │          │                                        │          │휴가단축          │          │

│      │          ├────────────────────┼─────┴────┬────┴─────┤

│      │          │단순도박                                │군기교육, 감봉      │근신, 견책          │

│      │          │                                        │휴가단축            │                    │

│      ├─────┼────────────────────┼──────────┴────┬─────┤

│      │성폭력등  │성폭행, 항문성교 기타 성추행            │강등, 군기교육                │감봉,     │

│      │          │                                        │                              │휴가단축, │

│      │          │                                        │                              │근신      │

│      │          ├────────────────────┼───────────────┼─────┤

│      │          │성매매, 성희롱 기타 성군기 위반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

│      │          │                                        │                              │근신      │

│      ├─────┼────────────────────┼─────┬────┬────┴─────┤

│      │군풍기    │상급자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경       │강등,     │감봉,   │근신, 견책          │

│      │위반      │례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군기교육  │휴가단축│                    │

│      │          ├────────────────────┼─────┴────┼──────────┤

│      │          │복장불량 또는 자세불량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

│      ├─────┼────────────────────┼─────┬────┴────┬─────┤

│      │폭행ㆍ    │물리적 행위                             │강등,     │군기교육,         │휴가단축  │

│      │가혹행위  │                                        │군기교육  │감봉,             │          │

│      │          │                                        │          │휴가단축          │          │

│      │          ├────────────────────┼─────┼─────────┴─────┤

│      │          │비물리적 행위(언어폭력 등)              │강등,     │감봉, 휴가단축,               │

│      │          │                                        │군기교육  │근신                          │

├───┴─────┼────────────────────┼─────┼─────┬─────────┤

│법령준수의무      │법령에서 규정하는 직무상 의무 등을      │강등,     │군기      │휴가단축,         │

│위반              │불이행 또는 위반하는 행위               │군기교육  │교육,     │근신, 견책        │

│                  │                                        │          │감봉      │                  │

└─────────┴────────────────────┴─────┴─────┴─────────┘

별표 0012: 항고심사의결서 주문란 기재방법(제60조제1항 관련) 

[별표 12]항고심사의결서 주문란 기재방법(제60조제1항 관련) 

항고심사의결서 주문란 기재방법(제60조제1항 관련)

┌────────────┬───────────────────────┐

│각하로 의결하는 경우    │“이 청구를 각하한다.”                       │

├────────────┼───────────────────────┤

│기각으로 의결하는 경우  │“이 청구를 기각한다.”                       │

├────────────┼───────────────────────┤

│원징계처분을 감경하는 경│“00.00.00. 항고인에게 한 00처분을 00처분으로 │

│우                      │변경한다.”                                   │

├────────────┼───────────────────────┤

│항고를 인용하여 징계처분│“00.00.00. 항고인에게 한 00처분을 취소한다.”│

│을 취소하는 경우        │                                              │

├────────────┼───────────────────────┤

│항고를 인용하여 징계처분│“00.00.00. 항고인에게 한 00처분의 무효를     │

│의 무효를 확인하는 경우 │확인한다.”                                   │

└────────────┴───────────────────────┘

별표 0013: 군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71조 관련) 

[별표 13]군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71조 관련) 

┌────────────────┬───────┬───────┬───────┬──────┐

│      비행의 정도 및 과         │비행의 정도가 │비행의 정도가 │비행의 정도가 │비행의 정도 │

│실                              │중하고 고의가 │중하고 중과실 │중하고 경과실 │가 가볍고 경│

│                                │있는  경우    │이거나, 비행  │이거나, 비행  │과실인 경우 │

│                                │              │의 정도가 가  │의 정도가 가  │            │

│비행의 유형                     │              │볍고 고의가   │볍고 중과실인 │            │

│                                │              │있는 경우     │경우          │            │

├────┬───────────┼───────┼───────┼───────┼──────┤

│        │가. 지휘감독소홀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        │

│성실    ├───────────┼───────┼───────┼───────┼──────┤

│의무    │나.「국가공무원       │파면          │파면 ～ 해임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위반    │법」제78조의2제       │              │              │              │            │

│        │1항제2호에 해당       │              │              │              │            │

│        │하는 비위             │              │              │              │            │

│        ├───────────┼───────┼───────┼───────┼──────┤

│        │다.직권남용으로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        │인한 타인 권리        │              │              │              │            │

│        │침해                  │              │              │              │            │

│        ├───────────┼───────┼───────┼───────┼──────┤

│        │라. 부작위·직무태만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        │(마목에 따른          │              │              │              │            │

│        │소극행정은 제         │              │              │              │            │

│        │외한다) 또는 회       │              │              │              │            │

│        │계질서 문란           │              │              │              │            │

│        ├───────────┼───────┼───────┼───────┼──────┤

│        │마.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

│        │바. 직무 관련 주요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        │부패행위의 신고       │              │              │              │            │

│        │· 고발 의무 불이     │              │              │              │            │

│        │행                    │              │              │              │            │

│        ├───────────┼───────┼───────┼───────┼──────┤

│        │사. 부정청탁에 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른 직무수행           │              │              │              │            │

│        ├───────────┼───────┼───────┼───────┼──────┤

│        │아.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        ├───────────┼───────┴───────┴───────┴──────┤

│        │자.성과상여금·수당· │별표 1의2에 따라 처리                                       │

│        │여비를 거짓이나       │                                                            │

│        │부정한 방법으로       │                                                            │

│        │지급받은 경우(‘성    │                                                            │

│        │과상여금·수당·여    │                                                            │

│        │비 부정수령’)        │                                                            │

│        ├───────────┼───────┬───────┬───────┬──────┤

│        │차. 「공무원 행동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

│        │령」제13조의3에       │              │              │              │            │

│        │따른 부당한 행        │              │              │              │            │

│        │위                    │              │              │              │            │

│        │   (‘갑질행위’)     │              │              │              │            │

│        ├───────────┼───────┼───────┼───────┼──────┤

│        │카. 성 관련 비행사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실 또는 「공무        │              │              │              │            │

│        │원 행동강령」         │              │              │              │            │

│        │제13조의3에 따        │              │              │              │            │

│        │른 부당한 행위        │              │              │              │            │

│        │를 은폐하거나         │              │              │              │            │

│        │필요한 조치를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은폐행위’)        │              │              │              │            │

│        ├───────────┼───────┼───────┼───────┼──────┤

│        │타. 기타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        │

├────┼───────────┼───────┼───────┼───────┼──────┤

│복종    │가. 항명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의무    ├───────────┼───────┼───────┼───────┼──────┤

│위반    │나.상관상해ㆍ폭행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        │ㆍ협박                │              │              │              │            │

│        ├───────────┼───────┼───────┼───────┼──────┤

│        │다.상관모욕ㆍ명예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

│        │훼손                  │              │              │              │            │

│        ├───────────┼───────┼───────┼───────┼──────┤

│        │라.음해ㆍ무고ㆍ허위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감봉        │

│        │등의 신고를 하        │              │              │              │            │

│        │여 지휘체계를         │              │              │              │            │

│        │문란하게 한 경        │              │              │              │            │

│        │우                    │              │              │              │            │

│        ├───────────┼───────┼───────┼───────┼──────┤

│        │마. 지시사항 불이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        │행으로 업무추         │              │              │              │            │

│        │진에 중대한 차        │              │              │              │            │

│        │질을 준 경우          │              │              │              │            │

│        ├───────────┼───────┼───────┼───────┼──────┤

│        │바. 기타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        │

│        │지시불이행            │              │              │              │            │

├────┼───────────┼───────┼───────┼───────┼──────┤

│근무지  │가. 집단행동을 위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이탈    │한 근무지이탈         │              │              │              │            │

│금지    ├───────────┼───────┼───────┼───────┼──────┤

│의무    │나. 군무 이탈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위반    ├───────────┼───────┼───────┼───────┼──────┤

│        │다. 무단 이탈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        │

├────┼───────────┼───────┼───────┼───────┼──────┤

│공정    │가. 부정인사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        │

│의무    ├───────────┼───────┼───────┼───────┼──────┤

│위반    │나.공문서 위ㆍ변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        │

│        │조, 허위공문서        │              │              │              │            │

│        │작성                  │              │              │              │            │

├────┼───────────┼───────┼───────┼───────┼──────┤

│비밀    │가.군사비밀의 누설    │파면          │파면 ～ 해임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엄수    │ㆍ유출                │              │              │              │            │

│의무    ├───────────┼───────┼───────┼───────┼──────┤

│위반    │나.그 밖의 보안관     │파면          │파면 ～ 강등  │정직          │감봉 ～ 견책│

│        │계 규정 위반          │              │              │              │            │

│        ├───────────┼───────┼───────┼───────┼──────┤

│        │다.형식적 비밀에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감봉 ～ 견책│

│        │해당하지 않으나       │              │              │              │            │

│        │실질적 비밀로         │              │              │              │            │

│        │보호할 가치 있        │              │              │              │            │

│        │는 정보 누설ㆍ        │              │              │              │            │

│        │유출                  │              │              │              │            │

│        ├───────────┼───────┼───────┼───────┼──────┤

│        │라.개인정보 부정이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감봉 ～ 견책│

│        │용 및 무단유출        │              │              │              │            │

├────┼───────────┼───────┴───────┴───────┴──────┤

│청렴    │금품ㆍ향응 수수       │제7조에 의하여 처리                                         │

│의무    ├───────────┼───────┬───────┬───────┬──────┤

│위반    │기타                  │파면          │해임 ～ 강등  │정직～감봉    │견책        │

│        │(강ㆍ절도, 사기 등)   │              │              │              │            │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        │

│의무위반                        │              │              │              │            │

├────────────────┼───────┼───────┼───────┼──────┤

│ 정치운동금지위반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

│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

│품위    │가. 성폭력등          │제9조에 의하여 처리                                         │

│유지    ├────┬──────┼──────────────────────────────┤

│의무    │나. 음주│음주운전    │제8조에 의하여 처리                                         │

│위반    │운전    ├──────┼───────────────┬──────────────┤

│        │        │음주운전차  │감봉                          │견책                        │

│        │        │량 동승,    │                              │                            │

│        │        │음주운전    │                              │                            │

│        │        │교사 또는   │                              │                            │

│        │        │방조        │                              │                            │

│        ├────┴──────┼───────┬───────┼───────┬──────┤

│        │다. 명정추태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        │

│        ├───────────┼───────┼───────┼───────┼──────┤

│        │라. 도박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        │

│        ├───────────┼───────┼───────┼───────┼──────┤

│        │마. 상습도박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        │

│        ├───────────┼───────┼───────┼───────┼──────┤

│        │바.폭행ㆍ협박ㆍ상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        │

│        │해ㆍ명예훼손ㆍ        │              │              │              │            │

│        │모욕                  │              │              │              │            │

│        ├───────────┼───────┴───────┴───────┴──────┤

│        │사. 영내 폭행ㆍ       │제10조에 의하여 처리                                        │

│        │   가혹행위           │                                                            │

│        ├───────────┼───────┬───────┬───────┬──────┤

│        │아. 기타(불륜 등)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        │

├────┼───────────┼───────┼───────┼───────┼──────┤

│법령    │가.직무수행관련       │파면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견책        │

│준수    │   의무위반           │              │              │              │            │

│의무    ├───────────┼───────┼───────┼───────┼──────┤

│위반    │나. 기타              │파면 ～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

└────┴───────────┴───────┴───────┴───────┴──────┘

별표 001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제79조 관련) 

[별표 14]징계부가금 부과기준(제79조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

┃과실 여부           │심하고 고의가 │심하고 중과실이 │심하고 경과실이 │약하고, 경과실┃

┃                    │있는 경우     │거나, 비위의 정 │거나, 비위의 정 │인 경우       ┃

┃                    │              │도가 약하고 고  │도가 약하고 중  │              ┃

┃                    │              │의가 있는 경우  │과실인 경우     │              ┃

┃  비위의 유형       │              │                │                │              ┃

┠──────────┼───────┼────────┼────────┼───────┨

┃1. 금전, 물품, 부동 │ 금전, 물품,  │금전, 물품,     │금전, 물품,     │금전, 물품,   ┃

┃산, 향응 기타 재    │부동산, 향응  │부동산, 향응    │부동산, 향응    │부동산, 향응  ┃

┃산상이익 수수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                    │재산상이익    │재산상이익      │재산상이익      │재산상이익    ┃

┃                    │수수액의      │수수액의        │수수액의        │수수액의      ┃

┃                    │4∼5배        │3∼4배          │2∼3배          │1∼2배        ┃

┠──────────┼───────┼────────┼────────┼───────┨

┃2. 공금 횡령ㆍ·배  │ 공금         │공금            │공금            │공금          ┃

┃임·절도·사기      │횡령ㆍ배임    │횡령ㆍ배임      │횡령ㆍ배임      │횡령ㆍ배임    ┃

┃·유용              │·절도·사기  │·절도·사기    │·절도·사기    │·절도·사기  ┃

┃                    │·유용액의    │·유용액의      │·유용액의      │·유용액의    ┃

┃                    │3∼5배        │2∼3배          │2배             │1배           ┃

┠──────────┴───────┴────────┴────────┴───────┨

┃※ 비고                                                                                 ┃

┃1. 징계부가금의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감면의              ┃

┃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 전에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기타 재산상이익 수수, 공금       ┃

┃횡령ㆍ배임·절도·사기·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                ┃

┃책임을 이행한 경우, 벌금액,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               ┃

┃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수수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

┃부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위반의 경우에               ┃

┃는 금품비위 금액 등의 2배 이상으로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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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

││등록번호│00000-    ┃│★      │0000│0000│0000┃      │

│├────┼─────┨│징계간사│    │    │    ┃      │

││보존기간│10년      ┃├────┼──┼──┼──┨      │

│├────┼─────┨│00      │    │    │    ┃      │

││결재일자│20  .  .  ┃│000     │    │    │    ┃      │

│├────┼─────┨│        │    │    │    ┃      │

││공개구분│비 공 개  ┃│        │    │    │    ┃      │

│├────┼─────┨├────┼──┴──┴──┨      │

││언론홍보│×        ┃│협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                        │

│                                                            │

│                                                            │

│? 개   요                                                  │

│    000의무 등을 위반 한 00 000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보고임. │

│                                                            │

│? 징계혐의자 및 징계혐의사실                               │

│┌──┬───┬───┬───┬───┬──────┐      │

││징계│소 속 │직 책 │계 급 │성 명 │징 계 건 명 │      │

││번호│      │      │(군번)│      │            │      │

│├──┼───┼───┼───┼───┼──────┤      │

││    │      │      │      │      │            │      │

│└──┴───┴───┴───┴───┴──────┘      │

│   ※ 붙임 : 「징계혐의사실」 참조                          │

│                                                            │

│? 증거요지                                                 │

│   ?                                                       │

│   ?                                                       │

│                                                            │

│                                                            │

│? 정상자료                                                 │

│   ?                                                       │

│                                                            │

│                                                            │

│? 건    의 : 요구                                          │

│                                                            │

│? 징계권자의 조치 : 요구                                   │

│                                                            │

│0  0  0  0  0                                               │

└──────────────────────────────┘

별표 0001: 성폭력범죄 등 징계위원회 위원구성 특례 예외 인정을 위한 사전 승인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지 제1호의2서식]                                  

  성폭력범죄 등 징계위원회 위원구성 특례                                                        

  예외 인정을 위한 사전 승인서                                                                  

─────────┬──────────────────────────────────────

  부대/기관명     │                                                                            

─────────┼──────────────────────────────────────

  징계번호        │제         호                                                               

─────────┼──────────────────────────────────────

  비행건명        │                                                                            

─────────┼──────────────────────────────────────

  징계 등         │                                                                            

  심의대상자 성명 │                                                                            

─────────┴──────────────────────────────────────

─────────┬──────────────────────────────────────

  사전승인        │                                                                            

  요청사유        │                                                                            

─────────┴──────────────────────────────────────

  ※ 근거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  

  이 3분의 1(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1명, 이하 같다)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  

  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  

  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 : 국방부장관                                                           

      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합참                                                            

      나.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다.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2. 각 군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 각 군 참모총장                                      

    3. 해병대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 해병대사령관                                       

    년       월       일                                                                        

     간사                           (서명 또는 인)                                              

                    ┌────┬┐                                                              

                    │승인권자││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2: 확인서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2호 서식]

확인서

┍━━━━━━━━━━━┯━━━━━━━━━━┯━━━━━━━━━━━┯━━━━━━━━━━━━━━━━━━━┑

│인적사항              │소속                │계급(군번)            │성명                                  │

│                      ├──────────┼───────────┼───────────────────┤

│                      │(현재)              │(현재)                │                                      │

│                      │(혐의 당시)         │(혐의 당시)           │                                      │

├───────────┴──────────┴───────────┴───────────────────┤

│                                                                                                            │

├───────────┬──────────────────────────────────────────┤

│비위유형(상훈감경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해당함, □해당 없음)             │

│외대상)               ├──────────────────────────────────────────┤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해당함, □해당 없음)             │

│                      ├──────────────────────────────────────────┤

│                      │성폭력 범죄(□해당함, □해당 없음)                                                  │

│                      ├──────────────────────────────────────────┤

│                      │성희롱 또는 성매매(□해당함, □해당 없음)                                           │

│                      ├──────────────────────────────────────────┤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해당함, □해당 없음)                                  │

│                      ├──────────────────────────────────────────┤

│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해당함, □해당 없음)             │

│                      ├──────────────────────────────────────────┤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해당함, □해당 없음)                                         │

│                      ├──────────────────────────────────────────┤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해당함, □해당 없음)             │

│                      ├──────────────────────────────────────────┤

│                      │성 관련 비행사실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       │

│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해당함, □해당 없음)                               │

│                      ├──────────────────────────────────────────┤

│                      │채용관련 비리행위(□해당함, □해당 없음)                                            │

│                      ├──────────────────────────────────────────┤

│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또는 그에 따른 직무수행(□해당함, □해당 없음)       │

│                      ├──────────────────────────────────────────┤

│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해당함, □해당 없음)                 │

├───────────┴──────────────────────────────────────────┤

│                                                                                                            │

├───────────┬──────────────────────────────────────────┤

│징계부가금            │ 대상 여부(□해당함,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

│                      ├─────────────────┬────────────────────────┤

│                      │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

├───────────┴─────────────────┴────────────────────────┤

│                                                                                                            │

├───────────┬──────────────────┬───────────────────────┤

│감경 대상 공적 유무   │공적 사항                           │징계 사항[경고 포함]                          │

│및 처벌전력           ├───┬─────┬────────┼──┬──┬─────────────────┤

│                      │포상일│포상 종류 │비고            │날짜│종류│비고                              │

│                      ├───┼─────┼────────┼──┼──┼─────────────────┤

│                      │      │          │                │    │    │                                  │

│                      ├───┴─────┴────────┴──┴──┴─────────────────┤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                      │(□해당함, □해당 없음)                                                             │

├───────────┴──────────────────────────────────────────┤

│                                                                                                            │

├───────────┬──────────────────────────────────────────┤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ㆍ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6. 그 밖의 사항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

│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

│                      │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

│                      │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다만, 고의    │

│                      │ㆍ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                      ├──────────────────────────────────────────┤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

├───────────┴──────────────────────────────────────────┤

│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

│     간사  (소속 및 직책)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

└──────────────────────────────────────────────────────┘

별표 0003: 징계의결요구 철회사유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징계의결요구 철회사유서                                               │

│                                                                      │

│                                                                      │

│ 1. 아래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로,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하였음. │

│                                                                      │

│   가. 징계사건                                                       │

│     징계번호 :                 징계건명 :                            │

│징계심의대상자 :  소속        계급       군번        성명             │

│       징계심의대상사실 :                                             │

│                                                                      │

│                                                                      │

│   나. 징계의결요구 철회사유                                          │

│                                                                      │

│    2 0    .    .     .                                               │

│                                                                      │

│                                                                      │

│                                                                      │

│징계권자        계급        성명        (인)                          │

└───────────────────────────────────┘

별표 0004: 경고장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4호 서식]                                                                   

┌─────────────────────────────────────────────────────────────┐

│  ① 제       호                                                                                                          │

│경       고       장                                                                                                      │

│                                                                                                                          │

│  ② 소     속 :                                                                                                          │

│     계     급 :                                                            ○   ○   ○                                  │

│     군     번 :                                                                                                          │

│     직     책 :                                                                                                          │

│                                                                                                                          │

│    징계건명:                                                                                                             │

│                                                                                                                          │

│  ③                                                                                                                      │

│  ④                                                                                                                      │

│  ⑤                                                                                                                      │

│  ⑥                                                                                                                      │

│  ⑦                                                                                                                      │

│                                                                     20    년      월      일                             │

│⑧  직     위             계    급               성    명                   직  인                                        │

├─────────────────────────────────────────────────────────────┤

│  ⑨  본 처분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인사법」제50조 및       │

│제51조에 따라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⑩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청인은 인사소청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

│수 있습니다.                                                                                                              │

│    다만, 선정은 예산 범위, 사건의 규모,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인사소청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

└─────────────────────────────────────────────────────────────┘

  ※ 참고번호 설명                                                                                                            

    ① 새로운 연도마다 일련번호 부여                                                                                          

    ② 현소속을 기재하되 전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사실인 경우에는 전 소속을 괄호 안에 기재                                      

    ③ 징계혐의자(징계심의대상자)의 임무를 서술                                                                               

    ④ 징계의결서상의 심의대상사실과 유사한 형식으로 기재하고 말미에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나”로 끝냄.                    

    ⑥ 경고에 그치게 되는 참작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기재                                                                 

    ⑦ 앞으로의 근무자세에 대한 언급                                                                                          

    ⑧ 징계권자의 직위 등을 기재 후 직(관)인 날인                                                                             

    ⑨, ⑩  경고에 대한 불복방법 기재                                                                                         

    ⑩ 관련근거: 국. 법무담당관실-2149(2019. 3. 15.)국방부 징계/경고처분서상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안내 문구 명기 지시         

      ([별지 제21호]징계처분장 집행 시 안내서류 참조)                                                                         

별표 0005: 징계절차 중지결정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5호 서식]      

┌────────────────────────────────────────┐

│┌────┬───────────────┐                                    │

││ 재 개  │ 20    .    .    .            │                                    │

││        │ 조사담당자                   │                                    │

││        │ (징계간사)              (인) │                                    │

│└────┴───────────────┘                                    │

│  징계절차 중지결정서                                                           │

│  징계번호 : 20    -                                             ┌────┐   │

│                                                                 │장계권자│   │

│                                                                 ├────┤   │

│                                                                 │        │   │

│                                                                 └────┘   │

│┌─────────┬───┬──────────┐                            │

││징계혐의자        │소  속│                    │                            │

││(징계심의대상자)  ├───┼┬───┬┬───┬┤                            │

││                  │계  급││군  번││성 명 ││                            │

│├─────────┼───┴┴───┴┴───┴┤                            │

││징계건명          │                            │                            │

│├─────────┼──────────────┤                            │

││징계혐의사실      │                            │                            │

││(징계심의대상사실)│                            │                            │

│├─────────┼──────────────┤                            │

││중지사유          │                            │                            │

│├─────────┼──────────────┤                            │

││재개사유          │                            │                            │

│└─────────┴──────────────┘                            │

│                       위 징계사건의 중지를 결정한다.                           │

│                                                                                │

│                                                           20    .    .    .    │

│                                                                                │

│부 대 명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6: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지 제6호서식] 

┌──────────────────────────────────────────────────────────────────────┐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

├──────┬─────┬─┬─────┬─────────────────────────────────────────────────┤

│징계등      │소 속     │  │계급(직급)│                                                                                                  │

│ 심의 대상자├─────┼─┼─────┼─────────────────────────────────────────────────┤

│            │군번(순번)│  │성 명     │                                                                                                  │

├──────┼─────┴─┴─────┴─────────────────────────────────────────────────┤

│징계사유    │                                                                                                                              │

├──────┼───────────────────────────────────────────────────────────────┤

│징계부가금  │ [  ] 해당됨(대상금액:     원/     배)   [  ] 해당 없음                                                                       │

│부과 대상   │                                                                                                                              │

│여     부   │                                                                                                                              │

├──────┼───────────────────────────────────────────────────────────────┤

│징계위원회  │                                                                                                                              │

│예정일시    │                                                                                                                              │

├──────┴───────────────────────────────────────────────────────────────┤

│━━━━━━━━━━━━━━━━━━━━━━━━━━━━━━━━━━━━━━━━━━━━━━━━━━━━━━━━━━━━━━━━━━━━━━│

│  심 의 대 상 자  유 의 사 항                                                                                                               │

│──────────────────────────────────────────────────────────────────────│

│   1.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 당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심의 전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3. 심의대상자는 인권담당군법무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징계의결등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  「군인사법」 제60조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42조에 따라 항고심사권자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였음을 고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징계권자)           │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출석통지서

■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지 제6호의2서식]

┌──────────────────────┐

│출석통지서                                  │

│                                            │

│?                                        ?│

├─────┬─────┬─┬─────┬──┤

│징계등?  │소 속     │?│계급(직급)│?  │

│심의대상자├─────┼─┼─────┼──┤

│          │군번(순번)│?│성명      │?  │

├─────┴─────┴─┴─────┴──┤

│?                                          │

├─────┬────────────────┤

│출석 이유 │?                              │

├─────┼────────────────┤

│출석 일시 │??????????????    │

├─────┼────────────────┤

│출석 장소 │?                              │

├─────┴────────────────┤

│?                                          │

┝━━━━━━━━━━━━━━━━━━━━━━┥

│유 의 사 항                                 │

├──────────────────────┤

│?1. 출석하여 진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 진술 희망 시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

│    보아 처리합니다.                        │

│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

│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군인 징계령」 제9조 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10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                              ┏━┓????│

│    (부대/기관명) 징 계 위 원 회┃인┃      │

│                                ┗━┛      │

│????????? 귀    하                 │

│                                            │

│?                        자르는 선   ?    │

┝━━━━━━━━━━━━━          ━━━━┥

│?                                    ?    │

│                                            │

│진술권 포기서                               │

│                                            │

│?                                          │

├─────┬─────┬─┬─────┬──┤

│징계등    │소속      │?│계급(직급)│?  │

│심의대상자├─────┼─┼─────┼──┤

│          │군번(순번)│?│성명      │?  │

├─────┴─────┴─┴─────┴──┤

│?                                          │

│?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 년?????? 월????? 일│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징 계 위 원 회 귀중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의견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7호 서식]    

┌───────────────────────────────────────┐

│의 견 서                                                                      │

├──────┬───┬─┬─────────┬────────────────┤

│징계등      │소 속 │  │계 급             │                                │

│ 심의 대상자├───┼─┼─────────┼────────────────┤

│            │군 번 │  │성 명             │                                │

├──────┴───┴─┴─────────┴────────────────┤

│                                                                              │

├───────────────────────────────────────┤

│○○ 징계위원회 귀중                                                          │

│본인의 징계요구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징계의결요구 사유     │혐의자 주장 및    │비고                              │

│                      │면책사유 해당여부 │(증거서류 목록 등)                │

├───────────┼─────────┼─────────────────┤

│                      │                  │                                  │

├───────────┴─────────┴─────────────────┤

│                                                                              │

└───────────────────────────────────────┘

별표 0008: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8호 서식]                                     

┌────────────────────────────┬─┬───────────────┐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부                            │

│                                                        ├─┼───────────────┤

│                                                        │  │                              │

├──────┬─────┬─────────┬─────┼─┴───────────────┤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                                  │

│            │          │                  ├─────┼─────────────────┤

│            │          │                  │담당사무원│                                  │

│            ├─────┼─────────┼─────┼─────────────────┤

│            │자      격│                  │소명자료  │                                  │

├──────┼─────┴─────────┴─────┴─────────────────┤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

├──────┼───────────────────────────────────────┤

│사 용 용 도 │                                                                              │

├──────┼────┬──┬───────┬───────────────────────┤

│대 상 기 록 │소속부대│군번│성명          │징   계   건   명                             │

│            ├────┼──┼───────┼───────────────────────┤

│            │        │    │              │                                              │

├──────┼────┴──┴───────┴───────────────────────┤

│열람?복사할│                                                                              │

│            │                                                                              │

│부분        │                                                                              │

├──────┴───────────────────────────────────────┤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의 결과물을 │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

│20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비      고  │                                                                              │

│(위원장     │                                                                              │

│지정사항 등)│                                                                              │

├──────┼───────────────┬──────┬────────────────┤

│영 수 일 시 │20   .     .     .         :  │영 수 인    │                                │

└──────┴───────────────┴──────┴────────────────┘

별표 0008: 영상회의 보안서약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8호의2 서식]                                                

───────────────────────────────────────────────────────

  영상회의 보안서약서                                                                                         

────┬─────┬─┬─────┬────────────────────────────────────

  출석자│성명      │  │소속      │                                                                        

        ├─────┼─┼─────┼────────────────────────────────────

        │군번(순번)│  │계급(직급)│                                                                        

────┴─────┴─┴─────┴────────────────────────────────────

────┬─────┬─┬─────┬────────────────────────────────────

  징계  │일시      │  │장소      │                                                                        

  위원회│          │  │          │                                                                        

────┴─────┴─┴─────┴────────────────────────────────────

    본인은 `00. 00. 00.(개최일 기재) 징계위원회에서 「군인 징계령」제14조의3 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114조의3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5조제4항(회의의 비공개) 및 제37조(비밀누설 금지)를        

  성실히 준수한다.                                                                                            

     2.「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제35조의3(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3. 징계등 심의대상자,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및 징계등 사건 관련 내용 일체를 누설·유출하거나 그 밖        

  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영상회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과 자료 유출 예방을 위해 시스템 보안조치를 철저히 수행한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귀중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영상회의 동의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8호의3 서식]                                                    

─────────────────────────────────────────────────────────

  영상회의 동의서                                                                                                 

────┬─────┬─┬─────┬──────────────────────────────────────

  출석자│성명      │  │소속      │                                                                            

        ├─────┼─┼─────┼──────────────────────────────────────

        │군번(순번)│  │계급(직급)│                                                                            

────┴─────┴─┴─────┴──────────────────────────────────────

────┬─────┬─┬─────┬──────────────────────────────────────

  징계  │일시      │  │장소      │                                                                            

  위원회│          │  │          │                                                                            

────┴─────┴─┴─────┴──────────────────────────────────────

   본인은 `00. 00. 00.(개최일 기재) 징계위원회에 출석함에 있어「군인 징계령」제14조의3 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114조의3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귀중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9: 징계등 의결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9호 서식]                                     

────────────────────────────────────────────────

  징계등 의결서?                                                                               

  ?                                  ?                                                        

──────┬───┬──────┬──────┬───────────────────────

  인적사항?│소속?│계급/직급? │군번/순번? │성명?                                        

            ├───┼──────┼──────┼───────────────────────

            │?    │?          │?          │?                                            

──────┴───┴──────┴──────┴───────────────────────

  ?                                                                                            

──────┬─────────────────────────────────────────

  의결주문?│별표 9 징계등 의결서 주문란 기재방법에 따라 기재?                                

──────┴─────────────────────────────────────────

  ?                                                                                            

──────┬─────────────────────────────────────────

  이유?    │1. 비행건명                                                                       

            │                                                                                  

            │2. 징계등 혐의사실                                                                

            │                                                                                  

            │3. 심사개요                                                                       

            │ 가. 징계등 심의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                                                                                  

            │ 나.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진술                                                     

            │                                                                                  

            │ 다. 증거의 요지                                                                  

            │                                                                                  

            │ 라. 정상참작의 경우 그 인정 요지                                                 

            │                                                                                  

            │ 마. 의결방법                                                                     

            │                                                                                  

            │ 바. 의결내용 및 결론 (징계부가금 부과의 경우 대상금액 및 배수)                   

            │                                                                                  

──────┼─────────────────────────────────────────

  비고      │ (징계부가금 감면·조정 사유 등 특기사항)                                         

──────┴─────────────────────────────────────────

  ?「군인 징계령」 제14조 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                                                                                            

  년?????? 월?????? 일?                                                            

  ?                                                                                            

  ?                                                                                            

  ?                                                                                            

                            ┏━━┓                                                            

    (부대/기관명)징계위원회 ┃인?┃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이면1)

징계등 의결기록

(  부 대 / 기 관 명 )

┌──────┐

│징 계 권 자 │

├──────┤

│            │

└──────┘

징계번호  제       호   

비   행   건   명 :

징계 등 심의대상자 성명 :                                                 

┌───────┬─────────┬───────┬──────┐

│직          위│계    급(직    급)│성         명 │서       명 │

├───────┼─────────┼───────┼──────┤

│위    원    장│                  │              │            │

├───────┼─────────┼───────┼──────┤

│위          원│                  │              │            │

├───────┼─────────┼───────┼──────┤

│위          원│                  │              │            │

└───────┴─────────┴───────┴──────┘

본인은 어떠한 부당한 개입 없이 제반법규, 본인의 양심 및 건전한 양식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였음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서명합니다.

년????? ? 월? ????? 일?

간 사                  (서명 또는 인)

(부 대 / 기 관 명) 징 계 위 원 회

(이면2)

1.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

┌───────┬───────┬─────┬─────┬────┬────┐

│계  급(직  급)│군  번(순  번)│성      명│병      과│주 문 란│비   고 │

├───────┼───────┼─────┼─────┼────┼────┤

│              │              │          │          │        │        │

└───────┴───────┴─────┴─────┴────┴────┘

2. 징계권자 조치

  (1) 조    치  

  (2) 일    자                                               년        월         일

               직위                계급                  성명                 (직인) 

3. 승인권자 조치

   (1) 조    치  

   (2) 일    자                                             년         월         일

               직위                계급                  성명                  (직인) 

별표 0010: 적법성심사요청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0호 서식]            

┌──────────────────────────────────┐

│적법성심사요청서                                                    │

├───────┬───┬──────────────────────┤

│징계심의대상자│소  속│                                            │

│              ├───┼┬───┬┬──┬─────────────┤

│              │계  급││군  번││성  │                          │

│              │      ││      ││명  │                          │

├───────┼───┴┴───┴┴──┴─────────────┤

│비행건명      │                                                    │

├───────┼──────────────────────────┤

│징계사유      │                                                    │

├───────┼──────────────────────────┤

│징계종류      │                                                    │

├───────┼──────────────────────────┤

│의결일자      │                                                    │

├───────┼──────────────────────────┤

│징계기록목록  │                                                    │

├───────┴──────────────────────────┤

│                                                                    │

│        「군인 징계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적법성 심사를 요청합니다.│

│                                                                    │

│                                                                    │

│                             .         .         .                  │

│                                                                    │

│직  위              계  급           성   명               (직인)   │

│                                                                    │

├───┬──────────────────────────────┤

│첨부  │   징계의결서 및 관련서류                                   │

└───┴──────────────────────────────┘

별표 0011: 적법성 심사조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1호 서식]                        

┌────────────────────────────────────────┐

│적법성 심사조서                                                                 │

├─────┬────┬─────────────────────────────┤

│심사대상자│소    속│                                                          │

│          ├────┼┬────┬┬────┬─────────────────┤

│          │계    급││군    번││성    명│                                  │

├─────┴────┴┴────┴┴────┴─────────────────┤

│                                                                                │

│   1. 신문일시 및 장소 :                                                        │

│                                                                                │

│                                                                                │

│   2. 심사대상자 출석여부 :                                                     │

│                                                                                │

│                                                                                │

│   3. 적법성 심사                                       [Ｏ]     [Ｘ]           │

│      가. 징계위원회의 실제 개최 여부                   [  ]     [  ]           │

│      나. 징계위원회 출석권 보장 여부                   [  ]     [  ]           │

│      다. 진술권 보장 여부                              [  ]     [  ]           │

│      라. 적법성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     [  ]           │

│      마. 항고제기 의사의 유무                          [  ]     [  ]           │

│                                                                                │

│   4. 적법성 심사 결과                                                          │

│                                                                                │

│                                                                                │

│                                                                                │

│                                                                                │

│                             .         .         .                              │

│                                                                                │

│인권담당 군법무관           계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적법성 심사의견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2호 서식]                                          

┌─────────────────────────────────────────────────┐

│적법성 심사의견서                                                                                 │

├─────┬────┬──────────────────────────────────────┤

│심사대상자│소    속│                                                                            │

│          ├────┼┬────┬┬────┬──────────────────────────┤

│          │계    급││군    번││성    명│                                                    │

├─────┴────┴┴────┴┴────┴──────────────────────────┤

│      년      월     일부로 요청한 위 심사대상자에 대한 적법성 심사 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

│                                                                                                  │

│                                                                                                  │

│ 가. 군기교육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 :                                                             │

│                                                                                                  │

│                                                                                                  │

│ 나. 군기교육처분의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 :                                                 │

│                                                                                                  │

│                                                                                                  │

│ 다. 군인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 :                            │

│                                                                                                  │

│                                                                                                  │

│ 라.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는 의견 :                                              │

│                                                                                                  │

│                                                                                                  │

│                             년       월       일                                                 │

│                                                                                                  │

│인권담당 군법무관             계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3: 인권담당 군법무관제 운영대장

■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3호 서식]

인권담당 군법무관제 운영대장

┌───┬──┬──┬──┬──┬─────┬──────┬────┬────┬─────┬────┬────┐

│순 번 │소속│계급│성명│군번│징계위원회│징계위원회  │적법성  │적법성  │징계권자  │군기교육│군기교육│

│      │    │    │    │    │개최일자  │의결        │심사방법│심사결과│확인결과  │집행일자│집행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4: 징계유예통지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4호 서식]                                    

┌──────────────────────────────────────────────┐

│                                                                                            │

│(부 대 /기 관 명)                                                                           │

│                                                                                            │

│  징계번호       제       호                                          .         .         . │

│                                                                                            │

│징 계 유 예 통 지 서                                                                        │

│                                                                                            │

│소    속 :                                                                                  │

│계    급 :                                  군    번 :                                      │

│성    명 :                                                                                  │

│                                                                                            │

│  1. 비행건명 :                                                                             │

│  2. 비행사실 :                                                                             │

│  3. 징계의 종류 :                                                                          │

│  4. 유예사유 :                                                                             │

│                                                                                            │

│                                                                                            │

│                                                                                 끝.        │

│                                                                                            │

│     직    위             계    급               성    명                 (직    인)        │

│                                                                                            │

├──────────────────────────────────────────────┤

│징계유예의 취소없이 유예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그               │

│효력을 잃는다. 유예기간 중 징계권자가 이를 취소하고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표 0015: 징계유예취소결정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 서식]                                        

┌────────────────────────────────────────────────┐

│                                                                                                │

│(부 대 /기 관 명)                                                                               │

│                                                                                                │

│  징계번호       제       호                                              .         .         . │

│                                                                                                │

│징 계 유 예 취 소 결 정 서                                                                      │

│                                                                                                │

│소    속 :                                                                                      │

│계    급 :                                  군    번 :                                          │

│성    명 :                                                                                      │

│                                                                                                │

│  1. 비행건명 :                                                                                 │

│  2. 징계의 종류 :                                                                              │

│  3. 징계유예취소 사유 :                                                                        │

│                                                                                                │

│                                                                                                │

│                                                                                 끝.            │

│                                                                                                │

│     직    위             계    급               성    명                 (직    인)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표 0016: 징계처분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6호 서식]                                    

┌──────────────────────────────────────────────┐

│                                                                                            │

│(부 대 /기 관 명)                                                                           │

│                                                                                            │

│   제             호                                                .        .         .    │

│                                                                                            │

│징  계  처  분  서                                                                          │

│                                                                                            │

│소    속 :                                                                                  │

│계    급(직   급) :                            군    번(순    번) :                         │

│성    명 :                                                                                  │

│                                                                                            │

│상기자를                    에 처함.                                                        │

│                                                                                            │

│  1. 비행건명 :                                                                             │

│                                                                                            │

│  2. 비행사실 :                                                                             │

│                                                                                            │

│  3. 처분이유 :                                                                             │

│                                                                                            │

│                                                                                            │

│                                                                                            │

│                                                                                            │

│                                                                                 끝.        │

│                                                                                            │

│     직    위             계    급               성    명                 (직    인)        │

│                                                                                            │

├──────────────────────────────────────────────┤

│본 처분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

│이내에 「군인사법」 제60조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42조에 따라 항고심사권자에게             │

│항고할 수 있습니다.                                                                         │

├──────────────────────────────────────────────┤

│    항고심사위원회는 경제적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항고심사위원회를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           │

│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

별표 0017: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7호 서식]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

  징계처분 대상자 │성명│          │소속                                                                  

                  │    │          ├───────────────────────────────────

                  │    │          │계급/직급                                                             

─────────┴──┴─────┴───────────────────────────────────

─────────┬───┬────────┬───────────────────────────────

  관할 징계위원회 │      │위원회 개최 일시│년, 월, 일                                                    

─────────┼───┴─────┬──┴──┬────────────────────────────

  징계의결결과    │                  │다수 비위 │□ 해당함                                               

                  │                  │경합 여부 │□ 해당 없음                                            

─────────┴─────────┴─────┴────────────────────────────

─────────┬────┬──────┬────────────────────────────────

  징계권자        │        │징계처분일시│년,      월,      일                                            

─────────┼────┴──────┴────────────────────────────────

  징계처분결과    │                                                                                        

─────────┴────────────────────────────────────────────

━━━━━━━━━━━━━━━━━━━━━━━━━━━━━━━━━━━━━━━━━━━━━━━━━━━━━━

  유 의 사 항                                                                                               

┌─────────────────────────────────────────────────────

│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의 내용(징계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결과, 징계권자,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 등 관련 법     

│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징 계 권 자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8: 징계등 의결 심사(재심사)청구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8호 서식]                          

┌─────────────────────────────────────────┐

│징계등 의결 심사(재심사)청구서                                                    │

├──────┬──────┬───────────────────────────┤

│징계등      │소  속      │                                                      │

│심의대상자  ├──────┼┬──────┬┬───┬──────────────┤

│            │계 급(직 급)││군 번(순 번)││성 명 │                            │

├──────┼──────┴┴──────┴┴───┴──────────────┤

│비행건명    │                                                                    │

├──────┼──────────────────────────────────┤

│징계사유    │                                                                    │

├──────┼──────────────────────────────────┤

│징계벌목    │                                                                    │

├──────┼──────────────────────────────────┤

│의결일자    │                                                                    │

├──────┼──────────────────────────────────┤

│청구의 취지 │                                                                    │

├──────┼──────────────────────────────────┤

│청구의 이유 │                                                                    │

├──────┼──────────────────────────────────┤

│입증방법    │                                                                    │

├──────┼──────────────────────────────────┤

│정상사실    │                                                                    │

├──────┴──────────────────────────────────┤

│군인사법 제59조제5항(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심사(재심사)를  │

│청구합니다.                                                                       │

│                                                                                  │

│20   .    .   .                                                                   │

│                                                                                  │

│직  위              계  급           성   명               (직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9: 항고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9호 서식]                                      

┌───────────────────────────────────────────────┐

│                                                                                              │

│항  고  서                                                                                    │

│소   속 :                                                                                     │

│계   급(직   급) :                군    번(순   번) :                  성    명 :             │

│                                                                                              │

│               년      월     일 부        징계처분(징계부가금 부과처분 /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고함.                                                                 │

│                                                                                              │

│  1. 항고이유                                                                                 │

│                                                                                              │

│  2. 요망사항.        .         .                                                             │

│                                                                                              │

│                           항고인 주소             (전화번호)                                 │

│                           항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부대/기관명 기재) 항  고  심  사  위  원  장     귀  하                                      │

├──┬────────────────────────────────────────────┤

│첨부│1. 징계처분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 징계부가금 감면처                                │

│    │분서) 사본(필수제출)                                                                    │

│    │2. 증거서류 및 관련자료(임의제출)                                                       │

└──┴────────────────────────────────────────────┘

별표 0020: 항고심사의결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20호 서식]                                            

────────────────────────────────────────────────────

  항고심사의결서                                                                                        

  ?                            ?                                                                      

──────┬───┬───┬───┬─────────────────────────────────

  인적사항?│소속?│계급?│군번?│성명?                                                            

            ├───┼───┼───┼─────────────────────────────────

            │?    │?    │?    │?                                                                

──────┴───┴───┴───┴─────────────────────────────────

  ?                                                                                                    

──────┬─────────────────────────────────────────────

  의결주문?│별표 12 항고심사의결서 주문란 기재방법에 따라 기재                                        

──────┴─────────────────────────────────────────────

  ?                                                                                                    

──────┬─────────────────────────────────────────────

  이유?    │1.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                                                                                          

            │2. 항고 주장 요지: 원징계처분 감경/원징계처분 취소                                        

            │                                                                                          

            │3. 항고인 및 증인의 출석 여부                                                             

            │                                                                                          

            │4. 항고인 등의 진술                                                                       

            │                                                                                          

            │5. 증거의 요지                                                                            

            │                                                                                          

            │6. 항고대상사실의 검토 및 정상참작의 경우 그 인정 요지                                    

            │                                                                                          

            │7. 의결방법                                                                               

            │                                                                                          

            │8. 의결내용 및 결론                                                                       

──────┴─────────────────────────────────────────────

  ?「군인 징계령」 제31조 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124조, 제1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                                                                                                    

  년?????? 월?????? 일?                                                                    

  ?                                                                                                    

  ?                                                                                                    

  ?                                                                                                    

                                ┏━━┓                                                                

    (부대/기관명)항고심사위원회 ┃인?┃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이면1)

항고심사의결기록

(  부 대 / 기 관 명  )

┌──────┐

│항고심사권자│

├──────┤

│            │

└──────┘

제     호                                                

비 행 건 명 :

항고인 성명 :                                                 

수       신 : 항고심사권자

┌───────┬─────────┬─────┬──────┐

│직          위│계    급(직    급)│성      명│서       명 │

├───────┼─────────┼─────┼──────┤

│위    원    장│                  │          │            │

├───────┼─────────┼─────┼──────┤

│위          원│                  │          │            │

├───────┼─────────┼─────┼──────┤

│위          원│                  │          │            │

└───────┴─────────┴─────┴──────┘

 본 사건을 심의함에 있어 어떠한 정실도 개입됨이 없이 제반법규와 본인의 양심 및 건전한 양식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였음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서명함.

년?????? 월?????? 일?

간사                  (서명 또는 인)

(부 대 / 기 관 명) 항고심사위원회

(이면2)

1.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

┌──────┬──────┬─────┬──────────┬────┬───┐

│계 급(직 급)│군 번(순 번)│성      명│원심 징계처분의 종류│주 문 란│비  고│

├──────┼──────┼─────┼──────────┼────┼───┤

│            │            │          │                    │        │      │

└──────┴──────┴─────┴──────────┴────┴───┘

2. 항고심사권자 조치

  (1) 조    치

  (2) 일    자

직   위               계   급                성   명                    (직인) 

별표 0021: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신청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21호 서식]                                    

┌──────────────────────────────────────────────┐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신청서                                                                  │

├──────────────────────────────────────────────┤

│                                                                                            │

│                                                                                            │

├───┬────────────────┬─────────────────────────┤

│신청인│ 소속                           │ 계급(직급)                                       │

│      ├────────────────┼─────────────────────────┤

│      │ 군번(순번)                     │ 성명                                             │

├───┴────────────────┴─────────────────────────┤

│                                                                                            │

├───┬────────────────┬─────────────────────────┤

│감 면 │ 부과처분 일자                  │ 부과처분 부대                                    │

│대 상 ├────────────────┼─────────────────────────┤

│징 계 │ 부과 대상금액                  │ 부과 배수                                        │

│부가금├────────────────┴─────────────────────────┤

│      │ 부과처분 금액                                                                      │

│      │                                                                                    │

│      │                                                                                    │

├───┼──────────────────────────────────────────┤

│감면  │ (판결문 상 벌금액수, 변상금 납부금액 등을 상세 기재)                               │

│신청  │                                                                                    │

│사유  │                                                                                    │

├───┴──────────────────────────────────────────┤

│ 「군인징계령」제13조의2 제3항 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11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계급/직급)   (서명 또는 인)                                     │

│                                                                                            │

│국방부장관( 00 부대장)    귀하                                                              │

┝━━━━━━━━━━━━━━━━━━━━━━━━━━━━━━━━━━━━━━━━━━━━━━┥

│                                                                                            │

├────┬────────────────────────────┬────────────┤

│첨부서류│1. 판결문 또는 변상납부 증명서류 등 관련서류 사본  1부  │수수료                  │

│        │                                                        │없  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22: 징계부가금부과처분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22호 서식]                      

┏━━━━━━━━━━━━━━━━━━━━━━━━━━━━━━━━━━━━━━━┓

┃(부 대 /기 관 명)                                                             ┃

┃ 제             호                                       .         .          ┃

┃                                                                              ┃

┃징  계  부  가  금  부  과  처  분  서                                        ┃

┃                                                                              ┃

┃ 소    속 :                                                                   ┃

┃ 계    급(직   급) :               군    번(순    번) :                       ┃

┃ 성    명 :                                                                   ┃

┃                                                                              ┃

┃위 사람을                    에 처함.                                         ┃

┃                                                                              ┃

┃  1. 비행건명 :                                                               ┃

┃  2. 대상금액 :                                                               ┃

┃  3. 부과배수 :                                                               ┃

┃  4. 징계부가금 납부 의무 금액                                                ┃

┃                                                                              ┃

┃  ※ 군인사법 제56조의2제3항, 군인 징계령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본 처분서를   ┃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배수에 따른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      ┃

┃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급여채권, 예금채권 또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국세체납    ┃

┃처분에 따른 압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                                       ┃

┃                                                                              ┃

┃   끝.                                                                        ┃

┃                                                                              ┃

┃     직    위          계    급            성    명                  (직인)   ┃

┃                                                                              ┃

┠───────────────────────────────────────┨

┃본 처분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30일 이내에 「군인사법」 제60조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42조에 따라 항고심사  ┃

┃권자에게 항고할 수 있고, 관련된 법원의 판결(몰수 · 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   ┃

┃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경우 군인 징계령 제13조의2 제3항에    ┃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 (백상지 80g/㎡)                                                    

별표 0023: 징계부가금감면처분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23호 서식]                      

┎───────────────────────────────────────┒

┃                                                                              ┃

┃(부 대 /기 관 명)                                                             ┃

┃                                                                              ┃

┃   제             호                                                .         ┃

┃.         .                                                                   ┃

┃                                                                              ┃

┃징  계  부  가  금  감  면  처  분  서                                        ┃

┃                                                                              ┃

┃  소    속 :                                                                  ┃

┃  계    급 (직   급) :                   군    번 (순    번) :                ┃

┃  성    명 :                                                                  ┃

┃                                                                              ┃

┃위 사람을                    에 처함.                                         ┃

┃                                                                              ┃

┃  1. 비행건명 :                                                               ┃

┃  2. 원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                                     ┃

┃  3. 감면된 부과배수 :                                                        ┃

┃  4. 감면된 징계부가금 납부 의무 금액                                         ┃

┃                                                                              ┃

┃  ※ 군인사법 제56조의2제3항, 군인 징계령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본 처분서를   ┃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배수에 따른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      ┃

┃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급여채권, 예금채권 또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국세체납    ┃

┃처분에 따른 압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                                       ┃

┃                                                                              ┃

┃   끝.                                                                        ┃

┃                                                                              ┃

┃    직    위             계    급               성    명              (직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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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처분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30일 이내에 「군인사법」 제60조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42조에 따라 항고심    ┃

┃사권자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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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 7. 2.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제3조(징계양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 (일반적 적용례)이 훈령은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 (징계부가금 및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징계부가금 및 징계시효에 관한 개정 규정은 개정 군인사법(2014. 12. 12.자 시행) 및 개정 군무원인사법(2015. 4. 16.자 시행) 각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5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 (징계양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 (징계양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 (징계양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 8. 1.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는 이 훈령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별표4의3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 6. 25.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기준 등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7, 별표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정상참작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까지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하되,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있어서는 이 훈령 시행 이전 행위도 포함하여 적용한다.제5조(적극행정 면책 및 서식의 적용례) 다만, 안 제32조,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도 적용한다.제6조(피해자 진술권 및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관한 적용례) 다만, 제27조, 제28조는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상참작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1호의2ㆍ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영창 관련 적용례) 제1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6항, 별지 제11호부터 제1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제5조(징계의결등 요구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6조(성폭력 등 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지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제7조(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군무원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성과상여금ㆍ수당ㆍ여비 부정수령의 양정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성폭력 등 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지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제4조(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군무원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사건 징계의 양정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군무원의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군무원의 경우 제78조, 별표14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7조(군인의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군인의 경우 제78조, 별표14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 10. 14.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음주운전 양정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제3조(정상참작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090629', '20140129', '20150102', '20150916', '20160329', '20171113', '20180731', '20190625', '20200805', '20210623', '20220524'] (공포번호: ['1067', '1622', '1763', '1827', '1897', '2084', '2185', '2289', '2450', '2564', '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