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30, 시행일자=20240430, 소관부처=화학물질안전원)
행정규칙번호: 202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30
발령번호: 2024-11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담당부서기관: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표면처리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3에 따른다.1. "제조ㆍ사용시설"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과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저장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ㆍ실외 또는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관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 또는 실외에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4. "표면처리"란 금속재료의 표면 경화(硬化), 방식(防蝕), 미화(美化) 따위를 위한 처리를 말한다.5. "전해도금"이란 전기 분해의 원리를 이용하여 금속의 표면에 다른 금속의 얇은 막을 입히는 일을 말한다.6. "비전해도금"이란 전기 분해를 하지 아니하고 하는 도금으로, 금속 이온을 도금하려는 물체 표면에서 화학적으로 환원이 일어나도록 하는 도금을 말한다.7. "양극산화(Anodizing)"란 전지나 전기 분해 반응에서 양극에 일어나는 산화 반응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8. "도금조 등"이란 표면처리나 산처리 등을 하기 위하여 도금액, 산ㆍ염기성 용액 등에 내성을 가진 재질을 이용한 도금조, 산세조 등의 용기를 말한다.9. "폐수처리장"이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고, 단독 또는 공동 운영되는 폐수처리장을 말한다. 다만, 공동 폐수처리장은 표면처리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된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에 한한다.10. "부속설비"란 배관ㆍ밸브ㆍ관ㆍ펌프 등 이송 관련 설비, 온도ㆍ압력ㆍ유량 등을 지시ㆍ기록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방류벽ㆍ트렌치ㆍ방지턱 등 확산방지시설, 안전밸브ㆍ파열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검지ㆍ경보 및 감시 설비, 제해방지설비,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을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11. "배관 등"이란 배관ㆍ관이음쇠 및 밸브 등을 말한다.12. "밸브 등"이란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13. "개스킷"이란 플랜지와 플랜지를 체결할 때 접합부에서 유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세세분류 25922(도금업)와 25923(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제조ㆍ사용시설, 저장시설 및 보관시설 중 도금 및 양극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에만 적용한다.', '제4조(유해성의 분류)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의 판단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2장 설치 및 관리기준', '제5조(도금조 등) 도금조 등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조 등은 해당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재질, 강도 및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2. 표면처리대상물을 자동으로 이송하는 장치 등으로부터 낙하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도금조 등으로 회수하거나 안전하게 모아 처리설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조 등에는 온도나 액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4.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조 등이 도전성 재질이거나 주변 동력기기의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 또는 누전차단장치를 해야 한다.', '제6조(배관설비) 배관설비 설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누출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2.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재질, 강도 및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3. 배관의 비파괴시험은 금속배관에만 적용하며, 설계압력이 0.2 MPa을 초과하는 배관의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실시한다.4. 배관의 기밀시험은 설계압력이 0.2 MPa을 초과하는 배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내압시험 검사 결과서를 갖춘 경우 기밀시험을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본다.5. 비금속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열화에 의한 변형 등에 대비하여 교체이력, 주기적인 점검ㆍ유지보수 등에 대해 기록ㆍ관리하고, 외부 충격 등에 의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6. 시설 및 설비 중 밸브 등의 경우에는 취급자가 그 밸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7.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설치ㆍ관리해야 한다.8.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해야 한다.9.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7조(저장시설) 실내ㆍ실외 또는 지하 저장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실내ㆍ실외 또는 지하 저장시설에 저장해야 한다.2. 실내ㆍ실외 또는 지하 저장시설의 기준은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및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8조(보관시설) 실내 또는 실외 보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실내 또는 실외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2.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 또는 보관하는 시설의 바닥 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또는 이동식 집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200 L 이하인 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의 적재ㆍ하역 장소는 적용하지 않는다.3.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일정 높이 이상 적재 시 선반이나 수납장을 이용해야 한다.4. 보관용기는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지 않는 구조 및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5.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보관시설은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피복해야 한다.6. 실외 보관시설은 적절한 구조 및 시설 등을 확보해야 한다.', '제9조(건축물)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피복해야 한다.', '제10조(환기설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표면처리공정의 시설과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급기구와 배기구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한 면의 일정 부분 이상이 창문 없이 외기에 직접 면하여 외부 공기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구조이거나 제11조(배출설비 및 처리설비)에 따른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설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증기 또는 미분 등을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국소방식의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제1호에 따른 배출설비를 통해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3. 유해화학물질을 폐기 또는 처리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제12조(바닥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상온ㆍ상압 기준)을 취급하는 경우2. 바닥에 그레이팅, 발판 등을 설치하여 유해화학물질이 배수되는 구조로 만들고, 배수된 물질이 폐수처리장 또는 집수시설(이하 "폐수처리장 등"이라 한다)로 연결되도록 설치한 경우3. 콘크리트 바닥에 도료 시공 또는 동등 이상의 내화학성 처리한 경우4.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제13조(검지ㆍ경보설비)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시체계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1. 제조ㆍ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검지 및 경보설비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가.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 검지 및 경보설비 설치나. 배관 접합부에 누출감지테이프 등을 부착(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 등 설치다. 배관 접합부에 누출감지테이프 등을 부착(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주기적인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 작성ㆍ보관2. 보관시설은 시설의 형태,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에 맞게 가스감지기 또는 누액감지기 등의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제14조(피해저감 시설) 피해저감 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액체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의 바닥 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이 폐수처리장 등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인 경우는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본다.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3.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장비 및 물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다만, 인접한 사업장들이 방재장비 및 물품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비상대응체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방재장비 및 물품 등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4.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실내 또는 실외)에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고, 항상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한다. 이 경우, 긴급세척시설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물반응성 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에는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제15조(시설에 대한 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 기계ㆍ기구, 용기 등을 수리ㆍ정비ㆍ청소 또는 철거할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취급자의 설비 오조작 또는 원재료의 잘못된 투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3.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규칙 제12조 별표 2에 따라 표시를 해야 하고, 표시는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5.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용기는 사용 후 반드시 밀폐해야 한다.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나 보수 작업(취급시설 내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비운 이후로서 기체상 물질의 화재ㆍ폭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유해화학물질 소분작업을 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밖의 공작물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및 조명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제3장 세부기준', '제16조(세부기준) 제2장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   제4장 검사기준', '제17조(검사의 항목 및 방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검사 항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검사 및 안전진단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2. 제조ㆍ사용시설, 보관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검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   제5장 기타', '제18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6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대해 별표 나목 2)-2, 3)-4, 4)-2의 단서를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주요설비의 변경 없이 부속설비만 변경하는 경우2. 기존시설보다 용량이 커지지 않으면서 그 외 시설 규격(재질, 설계압력 등)은 기존과 같거나 상향되는 경우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시 변경 전과 동일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제19조(신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적용 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해당 유해화학물질 신규지정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제6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대해 별표 나목 2)-2, 3)-4, 4)-2의 단서를 적용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은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 착공’으로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0: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가. 도금조 등

┌──────────────────┬───────────────────────────────────────────────────────────────────────────┐

│설치기준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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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조   │1)-1 본 고시 시행 이전에 착공한 도금조 등으로서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이하    │

│등은 해당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같다) 점검하고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

│있는 적절한 재질, 강도 및 두께를    │                                                                                                                                                      │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

│2) 표면처리대상물을 자동으로 이송   │                                                                                                                                                      │

│하는 장치 등으로부터 낙하되는 유해  │                                                                                                                                                      │

│화학물질은 도금조 등으로 회수하거   │                                                                                                                                                      │

│나 안전하게 모아 처리설비로 연결될  │                                                                                                                                                      │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조   │                                                                                                                                                      │

│등에는 온도나 액위 등을 확인할 수   │                                                                                                                                                      │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

├──────────────────┼───────────────────────────────────────────────────────────────────────────┤

│4)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조   │4)-1 접지저항치의 총합은 100 Ω(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Ω) 이하로 하며, 설치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

│등이 도전성 재질이거나 주변 동력기  │따른다.                                                                                                                                               │

│기의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   │                                                                                                                                                      │

│하기 위하여 접지 또는 누전차단장치  │                                                                                                                                                      │

│를 해야 한다.                       │                                                                                                                                                      │

└──────────────────┴───────────────────────────────────────────────────────────────────────────┘

나. 배관설비

┌──────────────────┬────────────────────────────────────────────────────────────────────────────┐

│설치기준                            │세부기준                                                                                                                                                │

├──────────────────┼────────────────────────────────────────────────────────────────────────────┤

│1)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  │1)-1 개스킷의 선정 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인증기준에 따른다.                                                    │

│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                                                                                                                                                        │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                                                                                                                                                        │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                                                                                                                                                        │

│등 누출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                                                                                                                                                        │

│한다.                               │                                                                                                                                                        │

├──────────────────┼────────────────────────────────────────────────────────────────────────────┤

│2)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2)-1 배관의 재질, 강도 및 두께 기준은 아래에서 정한 규격의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물리적ㆍ화학적 성분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재질, 강도    │(1) 한국산업표준의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최소 두께(KS D 3576)                                                                                          │

│및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의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최소 두께(KS D 3562)                                                                                           │

│                                    │(3) 한국산업표준의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관벽두께(KS M ISO 4065)                                                                                         │

│                                    │(4) 위 (1)부터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 최소 두께                               │

│                                    │2)-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재질, 강도 및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

│                                    │(1) 내부 감시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

│                                    │(2) 이중배관, 플랜지커버, 비산방지 보호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누출사고의 염려가 없는 경우. 단, 플랜지커버 및 비산방지 보호캡은 배관 이음부 등         │

│                                    │누출 우려가 큰 부분에 설치한다.                                                                                                                         │

│                                    │(3) 주기적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등의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 및 설비 변경요소를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

│                                    │(4)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하고 결과서를 갖춘 경우                                                                                       │

│                                    │2)-3 배관 또는 그 배관(제조ㆍ사용시설, 저장시설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은 제외한다) 중 유해화학물질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에          │

│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질의 종류ㆍ온도ㆍ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           │

│                                    │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3) 배관의 비파괴시험은 금속배관에   │3)-1 설계 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 배관에 대해서는 시설 가동 전 용접부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용접부는 전체 용접부의 │

│만 적용하며, 설계압력이 0.2 MPa을   │20% 이상으로 위험 우려가 큰(물리적ㆍ화학적 성분이 다른 배관이 상호 교차하거나, 병행하고 있는 배관, 굴곡져 응력 등이 큰 용접부) 용접부를 대상으로        │

│초과하는 배관의 용접 접합부 20%에   │실시한다. 또한, 사용 중 배관 용접부에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부식에 의한 배관 두께 감소 및 외부 충격에 의한 배관 변형 등 배관 용접부에 결함 발생 우려가   │

│대하여 실시한다.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

│                                    │3)-2 배관 등의 용접은 아크용접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용접방법으로 한다. 다만, 용접하는 것이 부적당할 때에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를 갖는    │

│                                    │플랜지 접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접합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3)-3 비파괴시험의 실시 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

│                                    │3)-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                                    │(1) 내부 감시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

│                                    │(2)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2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

│                                    │서를 갖춘 경우                                                                                                                                          │

│                                    │(3) 이중배관, 플랜지커버, 비산방지 보호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누출사고의 염려가 없는 경우. 단, 플랜지커버 및 비산방지 보호캡은 배관 이음부 등         │

│                                    │누출 우려가 큰 부분에 설치한다.                                                                                                                         │

│                                    │(4) 주기적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등의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 및 설비 변경요소를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

│                                    │(5)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하고 결과서를 갖춘 경우                                                                                       │

├──────────────────┼────────────────────────────────────────────────────────────────────────────┤

│4) 배관의 기밀시험은 설계압력이 0.2 │4)-1 기밀시험은 해당 배관에 대해 최대사용압력으로 공기 혹은 질소 등의 기체를 채워 일정 시간 동안 압력 변동을 확인하고, 결과서를 갖추어야 한다. 이       │

│MPa을 초과하는 배관에 대하여 실시   │때, 압력변동이 있을 경우 누출부위를 찾아 조치를 취한 후 기밀시험을 재실시 한다.                                                                         │

│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 │4)-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밀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1) 내압시험을 위하여 구분된 구간과 구간을 연결하는 이음관으로서 그 관의 용접부가 비파괴시험(100% 방사선 투과, 100% 초음파 탐상)에 합격한 경우          │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내압시험  │(2) 최고사용압력 1 MPa 이하의 배관 중 이음매 없는 1인치 이하의 배관을 사용압력 이상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한 경우                                          │

│검사 결과서를 갖춘 경우 기밀시험을  │(3) 공급차단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본다.          │(4) 이중배관, 플랜지커버, 비산방지 보호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누출사고의 염려가 없는 경우. 단, 플랜지커버 및 비산방지 보호캡은 배관 이음부 등 누출    │

│                                    │우려가 큰 부분에 설치한다.                                                                                                                              │

│                                    │(5) 주기적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등의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 및 설비 변경요소를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

│                                    │(6)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하고 결과서를 갖춘 경우                                                                                       │

├──────────────────┼────────────────────────────────────────────────────────────────────────────┤

│5) 비금속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열화 │                                                                                                                                                        │

│에 의한 변형 등에 대비하여 교체이   │                                                                                                                                                        │

│력, 주기적인 점검ㆍ유지보수 등에    │                                                                                                                                                        │

│대해 기록ㆍ관리하고, 외부 충격 등   │                                                                                                                                                        │

│에 의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  │                                                                                                                                                        │

│호 조치를 해야 한다.                │                                                                                                                                                        │

├──────────────────┼────────────────────────────────────────────────────────────────────────────┤

│6) 시설 및 설비 중 밸브 등의 경우   │6)-1 다음의 기준에 따라 취급자가 그 밸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에는 취급자가 그 밸브 등을 적절히   │(1) 밸브 등에는 그 밸브 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등이 설치된 저장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 등에는 그 밸브 등의           │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

│                                    │(2) 밸브 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 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내의 물질의           │

│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

│                                    │(3) 상시 사용하지 않는 밸브 등은 자물쇠를 채우거나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이거나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          │

│                                    │제된 구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밸브 등의 기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브 등을 확실히 조작하는데 필요한 발판과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                    │

│                                    │6)-2 배관 내의 물질의 종류 및 방향의 표시는 KS A 0503(배관계의 식별표시) 및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

├──────────────────┼────────────────────────────────────────────────────────────────────────────┤

│7)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7)-1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하   │(1) 금속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ㆍ코팅 또는 전기방식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게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2) 배관의 접합부분(용접 접합부 또는 물질의 누출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물질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수           │

│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것.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배관으로서 공정운전조건(온도, 압력, 전류)에 대해 안전점검 수행 및 기록ㆍ관리하거나,         │

│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점검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                                    │(3)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당해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

├──────────────────┼────────────────────────────────────────────────────────────────────────────┤

│8)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 │                                                                                                                                                        │

│인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                                                                                                                                                        │

│해야 한다.                          │                                                                                                                                                        │

├──────────────────┼────────────────────────────────────────────────────────────────────────────┤

│9)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  │                                                                                                                                                        │

│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유  │                                                                                                                                                        │

│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

└──────────────────┴────────────────────────────────────────────────────────────────────────────┘

다. 저장시설

┌─────────────────┬─────────────────────────────────────────────────────────────────────────────┐

│설치기준                          │세부기준                                                                                                                                                  │

├─────────────────┼─────────────────────────────────────────────────────────────────────────────┤

│1)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 │                                                                                                                                                          │

│는 실내ㆍ실외 또는 지하 저장시설  │                                                                                                                                                          │

│에 저장해야 한다.                 │                                                                                                                                                          │

├─────────────────┼─────────────────────────────────────────────────────────────────────────────┤

│2) 실내ㆍ실외 또는 지하 저장시설  │2)-1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3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2호 및          │

│의 기준은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피해저감 시설 설치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이동식 집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실 │있다.                                                                                                                                                     │

│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1) 유해화학물질이 스며들지 않는 적절한 재질을 사용할 것                                                                                                  │

│고시」,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2) 이동식 집수시설의 길이는 운송차량 길이 이상일 것                                                                                                      │

│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및  │(3) 이동식 집수시설의 폭은 차량 진입을 고려하여 차량의 폭 이상일 것                                                                                       │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4) 이동식 집수시설의 용량은 적재ㆍ하역량의 1/4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사용할 것. 단, 탱크로리 안이 칸막이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구획된 부분용량의 │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1/4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5) 이동식 집수시설에 모인 유해화학물질은 펌프 등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이송ㆍ처리할 것                                                                     │

│                                  │(6) 이동식 집수시설의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용 전ㆍ후 파손 및 누출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 할 것                                           │

└─────────────────┴─────────────────────────────────────────────────────────────────────────────┘

라. 보관시설

┌─────────────────┬────────────────────────────────────────────────────────────────────────┐

│설치기준                          │세부기준                                                                                                                                        │

├─────────────────┼────────────────────────────────────────────────────────────────────────┤

│1)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 │                                                                                                                                                │

│는 실내 또는 실외 보관시설에 보관 │                                                                                                                                                │

│해야 한다.                        │                                                                                                                                                │

├─────────────────┼────────────────────────────────────────────────────────────────────────┤

│2)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 │2)-1 방지턱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다만, 적재ㆍ하역하는 장소에만 해당한다.                                                            │

│하역 또는 보관하는 시설의 바닥 둘 │(1) 방지턱의 설치둘레 길이는 운반차량 길이 이상일 것                                                                                            │

│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 │(2) 방지턱의 설치둘레 폭은 차량 진입을 고려하여 차량의 폭 이상일 것                                                                             │

│나가지 않도록 방지턱, 트렌치, 건축│(3) 방지턱의 높이는 15 cm 이상 또는 적재ㆍ하역량(최대 단일 용기의 100%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물 벽체 또는 이동식 집수시설 등을 │2)-2 트렌치 및 집수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다만, 적재ㆍ하역하는 장소에만 해당한다.                                                  │

│설치해야 한다. 다만, 200 L 이하인 │(1) 트렌치의 설치둘레 길이는 운반차량의 길이 이상일 것                                                                                          │

│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의 적재ㆍ하역 │(2) 트렌치의 설치둘레 폭은 차량 진입을 고려하여 차량의 폭 이상일 것                                                                             │

│장소는 적용하지 않는다.           │(3) 트렌치 및 집수조의 용량은 적재ㆍ하역량 이상으로 할 것                                                                                       │

│                                  │2)-3 이동식 집수시설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한다. 다만, 적재ㆍ하역하는 장소에만 해당한다.                                             │

│                                  │(1) 유해화학물질이 스며들지 않는 적절한 재질을 사용할 것                                                                                        │

│                                  │(2) 이동식 집수시설의 길이는 운반차량 길이 이상일 것                                                                                            │

│                                  │(3) 이동식 집수시설의 폭은 차량 진입을 고려하여 차량의 폭 이상일 것                                                                             │

│                                  │(4) 이동식 집수시설의 용량은 적재ㆍ하역량 이상의 용량 수용이 가능한 것                                                                          │

│                                  │(5) 이동식 집수시설에 모인 유해화학물질은 펌프 등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이송ㆍ처리할 것                                                           │

│                                  │(6) 이동식 집수시설의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용 전ㆍ후 파손 및 누출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 할 것                                 │

│                                  │2)-4 200 L 이하인 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의 적재ㆍ하역 장소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한다.                                               │

│                                  │(1) 유해화학물질 누출에 대비하여 적재ㆍ하역 장소 근처에 방재약품, 방재장비 및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비치 할 것                                  │

│                                  │(2) 누출 발생시 외부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방재작업 할 것                                                                                   │

│                                  │2)-5 적재ㆍ하역장소가 우수로와 근접한 경우, 작업 시작 전 방수벽 또는 흡착포 등을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우수로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

├─────────────────┼────────────────────────────────────────────────────────────────────────┤

│3)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  │3)-1 선반이나 수납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1) 드럼을 3단 이상 적재 시                                                                                                                     │

│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2) 20 L 용기를 묶음 단위로 포장하여 보관하는 경우 4단 이상 적재 시                                                                             │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  │(3) 포대 등 고체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6단 이상 적재 시                                                                                           │

│관해야 하며 일정 높이 이상 적재   │(4) (1)~(3)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단 이상 적재 시                                                                                               │

│시 선반이나 수납장을 이용해야 한  │3)-2 선반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다.                               │(1) 수납장 등의 재료는 해당 보관물질에 의한 부식, 변형 등이 없는 물리적ㆍ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

│                                  │(2) 수납장 등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것으로 할 것                                                                                         │

│                                  │(3) 수납장 등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

├─────────────────┼────────────────────────────────────────────────────────────────────────┤

│4) 보관용기는 유해화학물질이 누출 │4)-1 보관용기의 구조 및 성능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되지 않는 구조 및 성능을 확보해야 │(1) 외면에 그 강도를 약하게 하는 균열 또는 주름 등이 없고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                                                │

│한다.                             │(2) 당해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ㆍ부식ㆍ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할 것                                                                 │

├─────────────────┼────────────────────────────────────────────────────────────────────────┤

│5)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                                                                                                                                                │

│보관시설은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                                                                                                                                                │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부식되지 않는  │                                                                                                                                                │

│재료로 피복해야 한다.             │                                                                                                                                                │

├─────────────────┼────────────────────────────────────────────────────────────────────────┤

│6) 실외 보관시설은 적절한 구조 및 │6)-1 실외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시설 등을 확보해야 한다.          │(1) 보관시설은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2)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법 제16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별표 2에 따라 유해화│

│                                  │학물질 취급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지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 등을 설치할 것                                │

│                                  │(3) 선반 및 수납장은 하중ㆍ풍하중의 영향 등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것으로 할 것                                                                  │

│                                  │(4) 보관시설에 캐노피 또는 지붕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                                  │(5) 유해화학물질 취급이 일조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조도를 확보할 것                                              │

└─────────────────┴────────────────────────────────────────────────────────────────────────┘

마. 건축물

┌─────────────────┬────┐

│설치기준                          │세부기준│

├─────────────────┼────┤

│1)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        │

│건축물은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  │        │

│는 부분에 대하여 부식되지 않는 재 │        │

│료로 피복해야 한다.               │        │

└─────────────────┴────┘

바. 환기설비 

┌──────────────────┬─────────────────────────────────────────────────────────────────────────┐

│설치기준                            │세부기준                                                                                                                                          │

├──────────────────┼─────────────────────────────────────────────────────────────────────────┤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표면처   │1)-1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m2마다 1개 이상으로 하고, 급기구의 크기는 800 cm2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 ㎡     │

│리공정의 시설과 보관시설이 설치된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한다.                                                                                                               │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   │┌────────────┬───────┐                                                                                                      │

│며, 급기구와 배기구를 모두 설치해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                                                                                                      │

│야 한다. 다만, 건축물 한 면의 일정  │├────────────┼───────┤                                                                                                      │

│부분 이상이 창문 없이 외기에 직접   ││60 ㎡ 미만              │150 ㎠ 이상   │                                                                                                      │

│면하여 외부 공기가 계속적으로 유    │├────────────┼───────┤                                                                                                      │

│입되는 구조이거나 제11조(배출설비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                                                                                                      │

│및 처리설비)에 따른 배출설비 및 처  │├────────────┼───────┤                                                                                                      │

│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                                                                                                      │

│않을 수 있다.                       │├────────────┼───────┤                                                                                                      │

│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                                                                                                      │

│                                    │└────────────┴───────┘                                                                                                      │

│                                    │                                                                                                                                                  │

│                                    │1)-2 배기구는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급기구와 배기구의 높이를 달리 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환기가 유효하게 되도록 한다.                  │

│                                    │1)-3 배기구는 지붕 위 등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나 루프팬 방식의 설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설비를 설치한다. 다만, 인화성 물질이  │

│                                    │아닌 경우에는 월팬을 설치할 수 있다.                                                                                                              │

└──────────────────┴─────────────────────────────────────────────────────────────────────────┘

사.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

│설치기준                          │세부기준                                                                                                                                          │

├─────────────────┼─────────────────────────────────────────────────────────────────────────┤

│1) 유해화학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  │1)-1 국소배기장치의 배출능력은 1시간당 해당설비 설계용적의 20배 이상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에 따른 성능을 갖춘 것으로 한   │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다.                                                                                                                                               │

│는 증기 또는 미분 등을 실외로 배  │1)-2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설치하고, 배풍기는 옥내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

│출할 수 있도록 국소방식의 배출설  │위치에 설치한다.                                                                                                                                  │

│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 │1)-3 취급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에는 반드시 배출설비를 작동해야 한다.                                                                     │

│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                                                                                                                                                  │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                                                                                                                                                  │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 │                                                                                                                                                  │

│다.                               │                                                                                                                                                  │

├─────────────────┼─────────────────────────────────────────────────────────────────────────┤

│2) 제1호에 따른 배출설비를 통해   │                                                                                                                                                  │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외부로 방 │                                                                                                                                                  │

│출되지 않도록 연소ㆍ흡수ㆍ세정ㆍ  │                                                                                                                                                  │

│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 │                                                                                                                                                  │

│해야 한다.                        │                                                                                                                                                  │

├─────────────────┼─────────────────────────────────────────────────────────────────────────┤

│3) 유해화학물질을 폐기 또는 처리  │                                                                                                                                                  │

│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  │                                                                                                                                                  │

│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 │                                                                                                                                                  │

│나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 │                                                                                                                                                  │

│조로 설치해야 한다.               │                                                                                                                                                  │

└─────────────────┴─────────────────────────────────────────────────────────────────────────┘

아. 바닥시설

┌─────────────────┬────────────────────────────────┐

│설치기준                          │세부기준                                                        │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된 │1)-1 도료는 내산페이트(강산성), 에폭시(강산성 외) 등을 말한다.  │

│건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                                                                │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                                                                │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에는 제외한다.                    │                                                                │

│ 가)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  │                                                                │

│(상온ㆍ상압 기준)을 취급하는 경우 │                                                                │

│ 나) 바닥에 그레이팅, 발판 등을 설│                                                                │

│치하여 유해화학물질이 배수되는 구 │                                                                │

│조로 만들고, 배수된 물질이 폐수처 │                                                                │

│리장 또는 집수시설(이하 "폐수처리 │                                                                │

│장 등"이라 한다)로 연결되도록 설치│                                                                │

│한 경우                           │                                                                │

│ 다) 콘크리트 바닥에 도료 시공 또 │                                                                │

│는 동등 이상의 내화학성 처리한 경 │                                                                │

│우                                │                                                                │

│ 라)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

└─────────────────┴────────────────────────────────┘

자. 검지ㆍ경보설비

┌─────────────────┬───────────────────────────────────────────────────────────────────────────┐

│설치기준                          │세부기준                                                                                                                                              │

├─────────────────┼───────────────────────────────────────────────────────────────────────────┤

│1) 제조ㆍ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1)-1 검지ㆍ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 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어느 하나에 따라 검지 및 경보설비 │(1) 제조ㆍ사용시설 주위의 유ㆍ누출한 유해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건축물 안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 m 마다 1개 이상,   │

│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건축물 밖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 바닥면 둘레 20 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

│ 가)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 검 │(2)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취급시설 주위상황, 시설 높이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하되, 다음 (2-1) ~ (2-5)와 같다.               │

│지 및 경보설비 설치               │(2-1) 밸브 및 배관 연결부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부속설비 주변지역                                                                                     │

│ 나) 배관 접합부에 누출감지테이프 │(2-2) 저장용기, 펌프 등 균열 또는 파열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

│등을 부착(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한 │(2-3) 고온, 고압 등으로 인한 운전 이상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

│다)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2-4)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비중 등)을 고려하여 누출시 감지가 될 수 있는 곳                                                       │

│CCTV 등 설치                      │(2-5) 그 밖에 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설비 및 장소                                                                        │

│ 다) 배관 접합부에 누출감지테이프 │(3) 검지 및 경보설비의 경보부,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부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

│등을 부착(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한 │1)-2 그 외 검지ㆍ경보설비의 설치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

│다)하고, 주기적인 순회점검을 실시 │1)-3 감지기 등 검지ㆍ경보설비 설치ㆍ운영시 항상 작동 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하며 경보발생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즉시 통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

│하고 점검대장 작성ㆍ보관          │한다. 또한, 정전 등 비상상황 발생시 초동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 동안 감지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

│                                  │1)-4 배관 접합부에 누출감지테이프를 부착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

│                                  │(1) 누출 우려가 있는 배관 접합부에 부착한다.                                                                                                          │

│                                  │(2) 접합부에 부착할 때에는 접합부의 둘레를 모두 감쌀 수 있도록 한다.                                                                                  │

│                                  │(3)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인하여 색이 변화된 것을 발견하면 그 즉시 방재 및 교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2) 보관시설은 시설의 형태, 보관하 │2)-1 검지ㆍ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 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에 맞게 가  │(1) 보관시설 내 보관용기 주위의 유ㆍ누출한 유해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실내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 m 마다 1개 이상,  │

│스감지기 또는 누액감지기 등의 검  │실외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 바닥면 둘레 20 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

│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취급시설 주위상황, 시설 높이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하되, 다음 (2-1) ~ (2-2)와 같다.               │

│                                  │(2-1) 보관용기 등 균열 또는 파열 우려가 있는 곳                                                                                                       │

│                                  │(2-2) 그 밖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용기                                                                                                          │

│                                  │(3) 검지 및 경보설비의 경보부,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부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

│                                  │2)-2 그 외 검지ㆍ경보설비의 설치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

│                                  │2)-3 감지기 등 검지ㆍ경보설비 설치ㆍ운영시 항상 작동 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하며 경보발생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즉시 통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

│                                  │한다. 또한, 정전 등 비상상황 발생시 초동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 동안 감지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

└─────────────────┴───────────────────────────────────────────────────────────────────────────┘

차. 피해저감 시설

┌──────────────────┬───────────────────────────────────────────────────────────────────────┐

│설치기준                            │세부기준                                                                                                                                      │

├──────────────────┼───────────────────────────────────────────────────────────────────────┤

│1) 액체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   │1)-1 폐수처리장 등은 표면처리업에서 배출되는 폐수만을 모으는 전용시설이어야 한다.                                                             │

│설의 바닥 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1)-2 폐수처리장 등에 유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물질명 및 특성을 파악하여, 혼합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방지턱,    │1)-3 폐수처리장 등의 용량은 가장 큰 도금조 등의 설계용량 100% 이상이어야 한다.                                                                │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  │                                                                                                                                              │

│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른  │                                                                                                                                              │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    │                                                                                                                                              │

│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을 설치    │                                                                                                                                              │

│하거나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이 폐수   │                                                                                                                                              │

│처리장 등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   │                                                                                                                                              │

│인 경우는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                                                                                                                                              │

│본다.                               │                                                                                                                                              │

├──────────────────┼───────────────────────────────────────────────────────────────────────┤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                                                                                                                                              │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                                                                                                                                              │

│한다.                               │                                                                                                                                              │

├──────────────────┼───────────────────────────────────────────────────────────────────────┤

│3)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    │3)-1 방재장비 및 물품 등은 방재약품, 응급조치 장치 및 개인보호장구 등을 포함한다.                                                             │

│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    │3)-2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

│장비 및 물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3)-3 공동비상대응체계 등의 계획 수립은 공유가능한 방재장비 등의 목록과 수량, 수령 위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자 간 사전 협의 완료한 서류 등│

│다만, 인접한 사업장들이 방재장비    │의 계획서를 말한다.                                                                                                                           │

│및 물품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                                                                                                                                              │

│있는 공동비상대응체계 등 구체적인   │                                                                                                                                              │

│계획을 수립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   │                                                                                                                                              │

│우에는 방재장비 및 물품 등을 구비   │                                                                                                                                              │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

│4)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                                                                                                                                              │

│장소(실내 또는 실외)에 긴급세척시   │                                                                                                                                              │

│설을 설치하고, 항상 깨끗한 물이 나  │                                                                                                                                              │

│올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한다. 이 경  │                                                                                                                                              │

│우, 긴급세척시설 접근통로에 장애물  │                                                                                                                                              │

│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물반응   │                                                                                                                                              │

│성 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에는 긴급    │                                                                                                                                              │

│세척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                                                                                                                                              │

└──────────────────┴───────────────────────────────────────────────────────────────────────┘

카. 시설에 대한 관리

┌─────────────────┬───────────────────────────────────────┐

│관리기준                          │세부기준                                                                      │

├─────────────────┼───────────────────────────────────────┤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  │                                                                              │

│기계ㆍ기구, 용기 등을 수리ㆍ정비ㆍ│                                                                              │

│청소 또는 철거할 경우에는 안전 확 │                                                                              │

│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 │                                                                              │

│다.                               │                                                                              │

├─────────────────┼───────────────────────────────────────┤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원재료 │                                                                              │

│를 공급하는 취급자의 설비 오조작  │                                                                              │

│또는 원재료의 잘못된 투입으로 인  │                                                                              │

│하여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방지하기 │                                                                              │

│위하여 그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 │                                                                              │

│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 │                                                                              │

│는 설비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                                                                              │

├─────────────────┼───────────────────────────────────────┤

│3)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는 법 제  │                                                                              │

│16조 및 규칙 제12조 별표 2에 따라 │                                                                              │

│표시를 해야 하고, 표시는 오염되거 │                                                                              │

│나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

├─────────────────┼───────────────────────────────────────┤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4)-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표지는 법 제16조 및 규칙 제12조 별표 2에 따른다. │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  │                                                                              │

│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                                                                              │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 │                                                                              │

│는 것을 적절하게 표지를 하고, 관계│                                                                              │

│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                                                                              │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

│5)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용기는   │                                                                              │

│사용 후 반드시 밀폐해야 한다.     │                                                                              │

├─────────────────┼───────────────────────────────────────┤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                                                                              │

│정비나 보수 작업(취급시설 내 유해 │                                                                              │

│화학물질을 완전히 비운 이후로서   │                                                                              │

│기체상 물질의 화재ㆍ폭발 위험이   │                                                                              │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유해 │                                                                              │

│화학물질 소분작업을 할 경우에는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법 제33조 │                                                                              │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의 │                                                                              │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                                                                              │

├─────────────────┼───────────────────────────────────────┤

│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밖 │                                                                              │

│의 공작물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                                                                              │

│하는데 필요한 채광 및 조명 설비를 │                                                                              │

│설치해야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설│                                                                              │

│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                                                                              │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않을 │                                                                              │

│수 있다.                          │                                                                              │

└─────────────────┴───────────────────────────────────────┘

별표 0001: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사용시설) 설치(최초 정기) 검사표

  [별지 제1호 서식]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사용시설) 설치(최초 정기) 검사표     

  ───────────────────────────────────────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도금조 등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조 등은 해당물질을 안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재질, 강도 및 두께를   │샘플링확인  │        │      │

│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      │

├──┼──────────────────────────┼──────┼────┼───┤

│2)  │표면처리대상물을 자동으로 이송하는 장치 등으로부터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낙하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도금조 등으로 회수하거나    │샘플링확인  │        │      │

│    │안전하게 모아 처리설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   │            │        │      │

│    │다.                                                 │            │        │      │

├──┼──────────────────────────┼──────┼────┼───┤

│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조 등에는 온도나 액위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

│4)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조 등이 도전성 재질이   │서면검사 후 │적  부  │      │

│    │거나 주변 동력기기의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   │샘플링확인  │        │      │

│    │하기 위하여 접지 또는 누전차단장치를 해야 한다.     │            │        │      │

└──┴──────────────────────────┴──────┴────┴───┘

나. 배관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배관의 덮개·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     │샘플링확인  │        │                    │

│    │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누출이 되지 않는     │            │        │                    │

│    │방법으로 해야 한다.                                   │            │        │                    │

├──┼───────────────────────────┼──────┼────┼──────────┤

│2)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절한 재질, 강도 및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

│3)  │배관의 비파괴시험은 금속배관에만 적용하며, 설계압력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이 0.2 MPa을 초과하는 배관의 용접 접합부 20%에 대     │샘플링확인  │        │                    │

│    │하여 실시한다.                                        │            │        │                    │

├──┼───────────────────────────┼──────┼────┼──────────┤

│4)  │배관의 기밀시험은 설계압력이 0.2 MPa을 초과하는 배    │서면검사 후 │적  부  │사진 및 동영상으로  │

│    │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   │샘플링확인  │        │증빙 가능           │

│    │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                    │

│    │에 따른 내압시험 검사 결과서를 갖춘 경우 기밀시험     │            │        │                    │

│    │을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본다.                         │            │        │                    │

├──┼───────────────────────────┼──────┼────┼──────────┤

│5)  │비금속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열화에 의한 변형 등에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대비하여 교체이력, 주기적인 점검·유지보수 등에 대해  │샘플링확인  │        │                    │

│    │기록?관리하고, 외부 충격 등에 의해 파손될 우려가 있  │            │        │                    │

│    │는 경우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            │        │                    │

├──┼───────────────────────────┼──────┼────┼──────────┤

│6)  │시설 및 설비 중 밸브 등의 경우에는 취급자가 그 밸     │샘플링확인  │적  부  │                    │

│    │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        │                    │

├──┼───────────────────────────┼──────┼────┼──────────┤

│7)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아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니하도록 적절하게 설치?관리해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

│8)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   │샘플링확인  │적  부  │                    │

│    │으로 마감처리를 해야 한다.                            │            │        │                    │

├──┼───────────────────────────┼──────┼────┼──────────┤

│9)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에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

다. 건축물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물질이 스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부식되지 않는 재료 │샘플링확인  │        │      │

│    │로 피복해야 한다.                                 │            │        │      │

└──┴─────────────────────────┴──────┴────┴───┘

라. 환기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표면처리공정의 시설이 설치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급기구와 배 │샘플링확인  │        │      │

│    │기구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한 면의 일  │            │        │      │

│    │정 부분 이상이 창문 없이 외기에 직접 면하여 외부    │            │        │      │

│    │공기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구조이거나 제11조(배출   │            │        │      │

│    │설비 및 처리설비)에 따른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가 설  │            │        │      │

│    │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        │      │

└──┴──────────────────────────┴──────┴────┴───┘

마.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 등이 체류할 우려가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있는 건축물에는 증기 또는 미분 등을 실외로 배출할     │샘플링확인  │        │      │

│    │수 있도록 국소방식의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            │        │      │

│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            │        │      │

│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            │        │      │

│    │제외한다.                                             │            │        │      │

├──┼───────────────────────────┼──────┼────┼───┤

│2)  │제1호에 따른 배출설비를 통해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은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샘플링확인  │        │      │

│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        │      │

├──┼───────────────────────────┼──────┼────┼───┤

│3)  │유해화학물질을 폐기 또는 처리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     │샘플링확인  │        │      │

│    │격 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            │        │      │

└──┴───────────────────────────┴──────┴────┴───┘

바. 바닥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바닥은 물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    │샘플링확인  │        │      │

│    │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    │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가.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상온·상압 기준)을 취 │            │        │      │

│    │급하는 경우                                           │            │        │      │

│    │나. 바닥에 그레이팅, 발판 등을 설치하여 유해화학물    │            │        │      │

│    │질이 배수되는 구조로 만들고, 배수된 물질이 폐수       │            │        │      │

│    │처리장 또는 집수시설(이하 "폐수처리장 등"이라         │            │        │      │

│    │한다)로 연결되도록 설치한 경우                        │            │        │      │

│    │다. 콘크리트 바닥에 도료 시공 또는 동등 이상의 내화   │            │        │      │

│    │학성 처리한 경우                                      │            │        │      │

│    │라.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            │        │      │

└──┴───────────────────────────┴──────┴────┴───┘

사. 검지·경보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제조·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검지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및 경보설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    │가.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 검지 및 경보설비 설치 │            │        │      │

│    │나. 배관 접합부에 누출감지테이프 등을 부착(배관이   │            │        │      │

│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     │            │        │      │

│    │한 CCTV 등 설치                                     │            │        │      │

│    │다. 배관 접합부에 누출감지테이프 등을 부착(배관이   │            │        │      │

│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주기적인 순회점검을 실     │            │        │      │

│    │시하고 점검대장 작성·보관                          │            │        │      │

└──┴──────────────────────────┴──────┴────┴───┘

아. 피해저감 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액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의 바닥 둘레에는 유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방지턱, 트렌    │샘플링확인  │        │      │

│    │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한    │            │        │      │

│    │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을     │            │        │      │

│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출된 유해화     │            │        │      │

│    │학물질이 폐수처리장 등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인      │            │        │      │

│    │경우는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본다.                   │            │        │      │

├──┼───────────────────────────┼──────┼────┼───┤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비를 설치해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

│3)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적합한 방재장비 및 물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다만,     │샘플링확인  │        │      │

│    │인접한 사업장들이 방재장비 및 물품 등을 공동으로      │            │        │      │

│    │활용할 수 있는 공동비상대응체계 등 구체적인 계획을    │            │        │      │

│    │수립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방재장비 및 물품 등  │            │        │      │

│    │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      │

├──┼───────────────────────────┼──────┼────┼───┤

│4)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실내 또는 실외)에   │서면검사 후 │적  부  │      │

│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고, 항상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샘플링확인  │        │      │

│    │있도록 유지·관리한다. 이 경우, 긴급세척시설 접근통로 │            │        │      │

│    │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물반응성 물질을   │            │        │      │

│    │사용하는 시설에는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            │        │      │

└──┴───────────────────────────┴──────┴────┴───┘

자. 시설에 대한 관리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취급자의  │전수확인    │적  부  │      │

│    │설비 오조작 또는 원재료의 잘못된 투입으로 인하여    │            │        │      │

│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급자가 보  │            │        │      │

│    │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  │            │        │      │

│    │비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            │        │      │

├──┼──────────────────────────┼──────┼────┼───┤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전수확인    │적  부  │      │

│    │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  │            │        │      │

│    │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표지  │            │        │      │

│    │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            │        │      │

│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      │

├──┼──────────────────────────┼──────┼────┼───┤

│3)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용기는 사용 후 반드시 밀폐해  │샘플링확인  │적  부  │      │

│    │야 한다.                                            │            │        │      │

├──┼──────────────────────────┼──────┼────┼───┤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밖의 공작물에는 유해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학물질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및 조명 설비를 설   │샘플링확인  │        │      │

│    │치해야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  │            │        │      │

│    │도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            │        │      │

│    │있다.                                               │            │        │      │

└──┴──────────────────────────┴──────┴────┴───┘

차. 그 밖의 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  │장외영향평가서를 사업장에 보관              │전수확인│적  부  │                                      │

├──┼──────────────────────┼────┼────┼───────────────────┤

│2)  │장외영향평가서 내용 중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 │전수확인│적  부  │                                      │

└──┴──────────────────────┴────┴────┴───────────────────┘

  비고 1.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대체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검사내용 1) 및 2)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0002: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실내 저장시설) 설치(최초 정기) 검사표

  [별지 제2호 서식]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실내 저장시설) 설치(최초 정기) 검사표    

  ──────────────────────────────────────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저장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저장설비에는 해당 물질의  │가. 저장설비의 내면에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특성에 적합한 재질을 사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샘플링확인  │        │      │

│    │용하는 등의 아래의 부식   │재질을 사용하거나 부      │            │        │      │

│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방지 조치를 해야 한     │            │        │      │

│    │                          │다.                       │            │        │      │

│    │                          ├─────────────┼──────┼────┼───┤

│    │                          │나. 저장설비의 외면에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     │샘플링확인  │        │      │

│    │                          │장 등을 하여야 한다.      │            │        │      │

│    │                          │다만, 설비의 재질이       │            │        │      │

│    │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     │            │        │      │

│    │                          │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     │            │        │      │

│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        │      │

│    │                          │하다.                     │            │        │      │

├──┼─────────────┴─────────────┼──────┼────┼───┤

│2)  │저장설비는 압력 또는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     │서면검사    │적  부  │      │

│    │한 강도이어야 한다.                                   │            │        │      │

├──┼───────────────────────────┼──────┼────┼───┤

│3)  │저장탱크에는 내부물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    │서면검사 후 │적  부  │      │

│    │계, 액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  │샘플링확인  │        │      │

│    │치하여야 한다.                                        │            │        │      │

├──┼─────────────┬─────────────┼──────┼────┼───┤

│4)  │유해화학물질의 저장시설   │가.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및 설비의 주입구는 다음   │는 장소에 설치할 것       │샘플링확인  │        │      │

│    │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    │                          │나.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과 결합할 수 있고, 결     │샘플링확인  │        │      │

│    │                          │합하였을 때 물질이 새     │            │        │      │

│    │                          │지 아니할 것              │            │        │      │

│    │                          ├─────────────┼──────┼────┼───┤

│    │                          │다.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뚜껑을 설치하고 물질      │샘플링확인  │        │      │

│    │                          │유입시 외에는 닫힘 상     │            │        │      │

│    │                          │태를 유지할 것            │            │        │      │

│    │                          ├─────────────┼──────┼────┼───┤

│    │                          │라. 주입구에는 주입구를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샘플링확인  │        │      │

│    │                          │할 것                     │            │        │      │

│    │                          ├─────────────┼──────┼────┼───┤

│    │                          │마. 주입구 주위에는 새어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나온 물질이 외부로 유     │샘플링확인  │        │      │

│    │                          │출되지 아니하도록 하      │            │        │      │

│    │                          │는 설비를 설치할 것       │            │        │      │

│    │                          ├─────────────┼──────┼────┼───┤

│    │                          │바. 주입구는 함부로 개폐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되지 않도록 잠금장치      │샘플링확인  │        │      │

│    │                          │를 설치할 것. 다만, 주    │            │        │      │

│    │                          │입구 조작이 엄격하게      │            │        │      │

│    │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            │        │      │

│    │                          │렇지 아니하다.            │            │        │      │

├──┼─────────────┴─────────────┼──────┼────┼───┤

│5)  │대기압 저장설비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부착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

│6)  │유해화학물질 저장설비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그 설비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지반조사, 기초공   │샘플링확인  │        │      │

│    │사 및 고정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            │        │      │

│    │이전에 착공한 저장설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            │        │      │

│    │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            │        │      │

│    │가. 전문기관(기술사)의 지반조사 보고서나 기초공사 응  │            │        │      │

│    │력 계산서 등을 갖춘 경우                              │            │        │      │

│    │나. 설비침하 및 기울기 등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규  │            │        │      │

│    │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        │            │        │      │

│    │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 시설물 및        │            │        │      │

│    │지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경우               │            │        │      │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

└──┴───────────────────────────┴──────┴────┴───┘

나. 저장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인화성, 발화성 및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저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장시설은 각층의 바닥면 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

│2)  │건축물의 실내 저장시설은 「건축법」 또는 「위험물안전 │서면검사 후 │적  부  │      │

│    │관리법」에서 정한 높이 기준을 따른다.                 │샘플링확인  │        │      │

├──┼───────────────────────────┼──────┼────┼───┤

│3)  │저장시설의 구조는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을 방지하  │서면검사 후 │적  부  │      │

│    │기 위하여 저장하는 물질의 종류·온도·압력 및 사용 환 │샘플링확인  │        │      │

│    │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      │

├──┼───────────────────────────┼──────┼────┼───┤

│4)  │저장탱크와 건축물 벽과의 사이 및 저장탱크 상호간에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는 0.5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샘플링확인  │        │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격을 유지한 것     │            │        │      │

│    │으로 본다.                                            │            │        │      │

│    │가. 설비의 정비 및 보수 시 작업자가 작업할 수 있는    │            │        │      │

│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경우                             │            │        │      │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실내 저장시설로    │            │        │      │

│    │서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점검 등의 안전점검(다만,   │            │        │      │

│    │설비 또는 벽과 맞닿는 경우 제외)을 실시하고 기        │            │        │      │

│    │록·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            │        │      │

│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

├──┼───────────────────────────┼──────┼────┼───┤

│5)  │저장시설이 저장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물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리적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장시설이 설치     │샘플링확인  │        │      │

│    │된 실 전체에 제6조제1호 부터 제6조제3호에 따른 기     │            │        │      │

│    │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        │      │

└──┴───────────────────────────┴──────┴────┴───┘

다. 배관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    │샘플링확인  │        │      │

│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    │            │        │      │

│    │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            │        │      │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            │        │      │

│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            │        │      │

│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            │        │      │

│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            │        │      │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    │            │        │      │

│    │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     │            │        │      │

│    │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            │        │      │

│    │기록·관리하는 경우                                   │            │        │      │

│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    │            │        │      │

│    │도기반검사(RBI)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            │        │      │

│    │경우                                                  │            │        │      │

│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른   │            │        │      │

│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

├──┼───────────────────────────┼──────┼────┼───┤

│2)  │배관은 물질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샘플링확인  │        │      │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            │        │      │

│    │본다.                                                 │            │        │      │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            │        │      │

│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            │        │      │

│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            │        │      │

│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            │        │      │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    │            │        │      │

│    │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     │            │        │      │

│    │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            │        │      │

│    │기록·관리하는 경우                                   │            │        │      │

│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    │            │        │      │

│    │도기반검사(RBI)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            │        │      │

│    │경우                                                  │            │        │      │

│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른   │            │        │      │

│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

├──┼───────────────────────────┼──────┼────┼───┤

│3)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한 강도 및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샘플링확인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            │        │      │

│    │마련한 것으로 본다.                                   │            │        │      │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            │        │      │

│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            │        │      │

│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            │        │      │

│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            │        │      │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    │            │        │      │

│    │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     │            │        │      │

│    │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            │        │      │

│    │기록·관리하는 경우                                   │            │        │      │

│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    │            │        │      │

│    │도기반검사(RBI)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            │        │      │

│    │경우                                                  │            │        │      │

│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른   │            │        │      │

│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

├──┼───────────────────────────┼──────┼────┼───┤

│4)  │배관 또는 그 배관(저장시설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은 제외한다) 중 유해화학물질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샘플링확인  │        │      │

│    │서는 유해화학물질에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화재·  │            │        │      │

│    │폭발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질의 종     │            │        │      │

│    │류·온도·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            │        │      │

│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5)  │배관의 덮개·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   │샘플링확인  │        │      │

│    │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            │        │      │

│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용접    │            │        │      │

│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            │        │      │

│    │실시한 것으로 본다.                                   │            │        │      │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            │        │      │

│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통한 인터록 체       │            │        │      │

│    │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            │        │      │

│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            │        │      │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    │            │        │      │

│    │적인 배관 두께측정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            │        │      │

│    │기록·관리하는 경우                                   │            │        │      │

│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    │            │        │      │

│    │도기반검사(RBI)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            │        │      │

│    │경우                                                  │            │        │      │

│    │라.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21일 이전     │            │        │      │

│    │에 착공한 시설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      │            │        │      │

│    │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서를 갖춘 경우               │            │        │      │

├──┼─────────────┬─────────────┼──────┼────┼───┤

│6)  │저장시설 및 설비 중 밸브  │가. 밸브 등에는 그 밸브   │샘플링확인  │적  부  │      │

│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   │등의 개폐방향(조작스      │            │        │      │

│    │준에 따라 취급자가 그 밸  │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            │        │      │

│    │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등이 설치된 저장설비      │            │        │      │

│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     │            │        │      │

│    │                          │을 미치는 밸브 등에는     │            │        │      │

│    │                          │그 밸브 등의 개폐상태     │            │        │      │

│    │                          │를 포함한다)을 색채       │            │        │      │

│    │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      │            │        │      │

│    │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                          │나. 밸브 등(조작스위치로  │샘플링확인  │적  부  │      │

│    │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      │            │        │      │

│    │                          │다)이 설치된 배관에       │            │        │      │

│    │                          │는 그 밸브 등의 가까      │            │        │      │

│    │                          │운 부분에 쉽게 알아       │            │        │      │

│    │                          │볼 수 있는 방법으로       │            │        │      │

│    │                          │그 배관내의 물질의        │            │        │      │

│    │                          │종류 및 방향이 표시       │            │        │      │

│    │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                          │다. 상시 사용하지 않는 밸 │샘플링확인  │적  부  │      │

│    │                          │브 등은 자물쇠를 채우     │            │        │      │

│    │                          │거나 봉인하는 등의 조     │            │        │      │

│    │                          │치를 하여야 한다. 다      │            │        │      │

│    │                          │만, 긴급 시에 사용하      │            │        │      │

│    │                          │는 것이거나 일반인의      │            │        │      │

│    │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            │        │      │

│    │                          │구역의 경우에는 그러      │            │        │      │

│    │                          │하지 아니하다.            │            │        │      │

│    │                          ├─────────────┼──────┼────┼───┤

│    │                          │라.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 │샘플링확인  │적  부  │      │

│    │                          │소에는 밸브 등의 기능     │            │        │      │

│    │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            │        │      │

│    │                          │밸브 등을 확실히 조작     │            │        │      │

│    │                          │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            │        │      │

│    │                          │조명도를 확보해야 한      │            │        │      │

│    │                          │다.                       │            │        │      │

│    │                          ├─────────────┼──────┼────┼───┤

│    │                          │마.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브에 설치된 스톱밸브      │샘플링확인  │        │      │

│    │                          │는 그 밸브의 수리 등      │            │        │      │

│    │                          │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     │            │        │      │

│    │                          │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     │            │        │      │

│    │                          │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            │        │      │

│    │                          │한다.                     │            │        │      │

├──┼─────────────┴─────────────┼──────┼────┼───┤

│7)  │설계압력이 0.2 MPa 초과하는 배관에 대하여는 그 배     │서면검사    │적  부  │      │

│    │관에 걸리는 최고사용압력(사용 상태에서 배관에 걸리    │            │        │      │

│    │는 최고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설계압력의     │            │        │      │

│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            │        │      │

│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    │            │        │      │

│    │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            │        │      │

│    │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압시험    │            │        │      │

│    │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        │      │

│    │가. 내압시험 대상인 배관의 일부분을 신규설치·보수    │            │        │      │

│    │작업 등의 이유로 용접 시 해당 배관 용접부의           │            │        │      │

│    │100%가 비파괴시험(방사선투과, 초음파 탐상)에 합       │            │        │      │

│    │격한 경우                                             │            │        │      │

│    │나. 최고사용압력 1 MPa 이하의 배관 중 이음매 없는     │            │        │      │

│    │1인치 이하의 배관을 사용압력 이상으로 내압시험        │            │        │      │

│    │을 실시한 경우                                        │            │        │      │

│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   │            │        │      │

│    │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      │            │        │      │

│    │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이하        │            │        │      │

│    │같다)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            │        │      │

│    │등의 시험실시 결과서를 하나 이상 갖춘 경우            │            │        │      │

│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공급   │            │        │      │

│    │차단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            │        │      │

│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            │        │      │

│    │마.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른   │            │        │      │

│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

├──┼───────────────────────────┼──────┼────┼───┤

│8)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압·지반침하 및 온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고, 지면에 닿   │샘플링확인  │        │      │

│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            │        │      │

│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            │        │      │

│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            │        │      │

│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            │        │      │

├──┼─────────────┬─────────────┼──────┼────┼───┤

│9)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가.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  │서면검사 후 │적  부  │      │

│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샘플링확인  │        │      │

│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도장·코팅 또는 전기방    │            │        │      │

│    │                          │식 등의 필요한 조치를     │            │        │      │

│    │                          │할 것                     │            │        │      │

│    │                          ├─────────────┼──────┼────┼───┤

│    │                          │나. 배관의 접합부분(용접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에 의한 접합부 또는       │샘플링확인  │        │      │

│    │                          │물질의 누출 우려가 없     │            │        │      │

│    │                          │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            │        │      │

│    │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      │            │        │      │

│    │                          │제외한다)에는 물질의      │            │        │      │

│    │                          │누출여부를 점검할 수      │            │        │      │

│    │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            │        │      │

│    │                          │것. 다만, 2014년 12월     │            │        │      │

│    │                          │31일 이전 착공한 배관     │            │        │      │

│    │                          │으로서 공정운전조건       │            │        │      │

│    │                          │(온도, 압력, 전류)에 대   │            │        │      │

│    │                          │해 안전 점검 수행 및      │            │        │      │

│    │                          │기록·관리를 하는 경우    │            │        │      │

│    │                          │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     │            │        │      │

│    │                          │라 실시한 검사 결과       │            │        │      │

│    │                          │합격한 경우에는 점검      │            │        │      │

│    │                          │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     │            │        │      │

│    │                          │다.                       │            │        │      │

│    │                          ├─────────────┼──────┼────┼───┤

│    │                          │다.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서면검사    │적  부  │      │

│    │                          │당해 배관에 미치지        │            │        │      │

│    │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            │        │      │

├──┼─────────────┴─────────────┼──────┼────┼───┤

│10)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   │샘플링확인  │적  부  │      │

│    │으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            │        │      │

├──┼───────────────────────────┼──────┼────┼───┤

│11)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방지 조치 등 필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라. 안전밸브 등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    │샘플링확인  │        │      │

│    │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이하 "안전   │            │        │      │

│    │밸브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            │        │      │

│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

│    │아니하다.                                             │            │        │      │

│    │가. 압력용기(안지름이 150 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     │            │        │      │

│    │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            │        │      │

│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        │            │        │      │

│    │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            │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

│    │나. 정변위 압축기                                     │            │        │      │

│    │다. 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정변위 펌프(공압구동   │            │        │      │

│    │식 펌프로서, 펌프 설계압력이 토출배관 설계압력을      │            │        │      │

│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라.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   │            │        │      │

│    │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마. 그 밖의 저장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            │        │      │

│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            │        │      │

│    │것                                                    │            │        │      │

├──┼───────────────────────────┼──────┼────┼───┤

│2)  │안전밸브 등은 안전밸브 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    │서면검사    │적  부  │      │

│    │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            │        │      │

│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   │            │        │      │

│    │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05배(외부화   │            │        │      │

│    │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    │            │        │      │

│    │치할 수 있다.                                         │            │        │      │

├──┼───────────────────────────┼──────┼────┼───┤

│3)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은 그 작동원인에 따라 각각의    │서면검사    │적  부  │      │

│    │소요분출량을 계산하여 가장 큰 수치를 해당 안전밸브    │            │        │      │

│    │등의 배출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        │      │

├──┼───────────────────────────┼──────┼────┼───┤

│4)  │파열판 작동 후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저장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는 파     │샘플링확인  │        │      │

│    │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    │            │        │      │

│    │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마. 그 밖에 실내 저장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      │서면검사 후 │적  부  │      │

│    │급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불연재료, 내화구조 등은         │샘플링확인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            │        │      │

│    │규칙」 따라 화재·폭발 예방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     │            │        │      │

│    │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      │            │        │      │

│    │한 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            │        │      │

│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    │            │        │      │

│    │물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        │      │

│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의     │            │        │      │

│    │위험물로서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취급하         │            │        │      │

│    │는 경우                                                   │            │        │      │

│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제1항에      │            │        │      │

│    │따른 내화기준 대상이 아닌 경우(인화성 물질을 사용         │            │        │      │

│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

├──┼──────────────┬──────────────┼──────┼────┼───┤

│2)  │유해화학물질 이송용 펌프    │가.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설비 및 그 펌프실(펌프 및   │초 위에 고정할 것           │샘플링확인  │        │      │

│    │이에 부속하는 전동기를 위   ├──────────────┼──────┼────┤      │

│    │한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    │나. 펌프실의 바닥의 주위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물을 말한다)은 다음의 기    │에는 높이 0.2 m 이상        │샘플링확인  │        │      │

│    │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의 턱 등을 만들 것          │            │        │      │

│    │                            ├──────────────┼──────┼────┤      │

│    │                            │다. 펌프실의 바닥은 물질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샘플링확인  │        │      │

│    │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        │            │        │      │

│    │                            │게 하고 그 최저부에         │            │        │      │

│    │                            │집수설비를 설치할 것        │            │        │      │

│    │                            ├──────────────┼──────┼────┤      │

│    │                            │라. 펌프실에는 물질을 취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샘플링확인  │        │      │

│    │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            │        │      │

│    │                            │설치할 것                   │            │        │      │

│    │                            ├──────────────┼──────┼────┤      │

│    │                            │마. 물질의 증기가 체류할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우려가 있는 펌프실에는      │샘플링확인  │        │      │

│    │                            │그 증기를 실외의 높은       │            │        │      │

│    │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            │        │      │

│    │                            │설치할 것                   │            │        │      │

├──┼──────────────┼──────────────┼──────┼────┼───┤

│3)  │유해화학물질 이송용 펌프    │가.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초 위에 고정할 것           │샘플링확인  │        │      │

│    │유해화학물질 이송용 펌프    ├──────────────┼──────┼────┼───┤

│    │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   │나. 펌프설비 주위에 높이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하게 하여야 한다.           │0.15 m 이상의 턱 등         │샘플링확인  │        │      │

│    │                            │을 만들 것                  │            │        │      │

│    │                            ├──────────────┼──────┼────┼───┤

│    │                            │다. 나)에 따른 턱으로 구획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된 공간의 바닥은 물질       │샘플링확인  │        │      │

│    │                            │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            │        │      │

│    │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        │            │        │      │

│    │                            │게 하고 그 최저부에         │            │        │      │

│    │                            │집수설비를 설치할 것        │            │        │      │

├──┼──────────────┼──────────────┼──────┼────┼───┤

│4)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동력    │가.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을 사용하여 호스로 압송     │를 운전하는 사람(이하       │샘플링확인  │        │      │

│    │(壓送)하는 작업을 하는 경   │이 조에서 "운전자"라        │            │        │      │

│    │우에는 해당 압송에 사용하   │한다)이 보기 쉬운 위치      │            │        │      │

│    │는 설비에 대하여 다음의     │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            │        │      │

│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            │        │      │

│    │                            │수 있는 위치에 동력을       │            │        │      │

│    │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            │        │      │

│    │                            │할 것                       │            │        │      │

│    │                            ├──────────────┼──────┼────┼───┤

│    │                            │나. 호스와 그 접속용구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에      │샘플링확인  │        │      │

│    │                            │대하여 내식성(耐蝕性),      │            │        │      │

│    │                            │내열성 및 내한성을 가       │            │        │      │

│    │                            │진 것을 사용할 것           │            │        │      │

│    │                            ├──────────────┼──────┼────┼───┤

│    │                            │다. 사용정격압력을 표시한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계측기를 설치하고 그        │샘플링확인  │        │      │

│    │                            │사용정격압력을 초과하       │            │        │      │

│    │                            │여 압송하지 아니할 것       │            │        │      │

│    │                            ├──────────────┼──────┼────┼───┤

│    │                            │라. 호스 내부에 이상압력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이 가하여져 위험할 경       │샘플링확인  │        │      │

│    │                            │우에는 압송에 사용하        │            │        │      │

│    │                            │는 설비에 과압방지장        │            │        │      │

│    │                            │치를 설치할 것              │            │        │      │

│    │                            ├──────────────┼──────┼────┼───┤

│    │                            │마. 호스와 호스 외의 관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및 호스 간의 접속부분       │샘플링확인  │        │      │

│    │                            │에는 접속용구를 사용        │            │        │      │

│    │                            │하여 누출이 없도록 확       │            │        │      │

│    │                            │실히 접속할 것              │            │        │      │

├──┼──────────────┴──────────────┼──────┼────┼───┤

│5)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샘플링확인  │        │      │

│    │유효하게 배출(제12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우       │            │        │      │

│    │에 한한다)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            │        │      │

│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            │        │      │

│    │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6)  │부식성 물질을 저장하는 건축물은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      │샘플링확인  │        │      │

│    │여야 한다.                                                │            │        │      │

├──┼─────────────────────────────┼──────┼────┼───┤

│7)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는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야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     │샘플링확인  │        │      │

│    │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8)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가. 접지에 의한 방법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에     │                            │샘플링확인  │        │      │

│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   ├──────────────┼──────┼────┼───┤

│    │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의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70% 이상으로 하는 방        │샘플링확인  │        │      │

│    │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   │법                          │            │        │      │

│    │거하여야 한다.              ├──────────────┼──────┼────┼───┤

│    │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법                          │샘플링확인  │        │      │

│    │                            ├──────────────┼──────┼────┼───┤

│    │                            │라.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성능을 확보하는 정전기      │샘플링확인  │        │      │

│    │                            │제거방법                    │            │        │      │

├──┼──────────────┴──────────────┼──────┼────┼───┤

│9)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피뢰침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샘플링확인  │        │      │

│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            │        │      │

│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        │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      │            │        │      │

│    │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가. 인근 자기소유의 건물에 설치된 피뢰침의 보호범위       │            │        │      │

│    │내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            │        │      │

│    │나. 타법(「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피뢰 │            │        │      │

│    │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      │

│    │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     │            │        │      │

│    │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자연적 구성부재로           │            │        │      │

│    │인정 되어 피뢰침이 면제되는 경우 등)                      │            │        │      │

└──┴─────────────────────────────┴──────┴────┴───┘

바. 검지·경보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 │샘플링확인  │        │      │

│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가.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중 │            │        │      │

│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   │            │        │      │

│    │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     │            │        │      │

│    │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            │        │      │

│    │시설의 경우                                         │            │        │      │

│    │나.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            │        │      │

│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            │        │      │

│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       │            │        │      │

│    │링을 하는 경우                                      │            │        │      │

└──┴──────────────────────────┴──────┴────┴───┘

사. 긴급차단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저장설비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시 물질의 누출을 효  │서면검사 후 │적  부  │      │

│    │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

│2)  │저장시설에는 이상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상사태 발생 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전력설비  │샘플링확인  │        │      │

│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아. 배출 및 처리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물질, 발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암성 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       │샘플링확인  │        │      │

│    │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        │            │        │      │

│    │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다만, 밀폐설비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       │            │        │      │

│    │치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            │        │      │

│    │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         │            │        │      │

│    │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이상 운전으로 유해화학물질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에는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        │샘플링확인  │        │      │

│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            │        │      │

│    │다.                                                       │            │        │      │

├──┼─────────────────────────────┼──────┼────┼───┤

│3)  │유해화학물질을 폐기·처리 또는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         │샘플링확인  │        │      │

│    │나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 구조로 설치하여야         │            │        │      │

│    │한다.                                                     │            │        │      │

├──┼─────────────────────────────┼──────┼────┼───┤

│4)  │냉각·분리·흡수·흡착·소각·폐수처리 등의 방법으로 유해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화학물질의 부산물, 흄, 포집가스 또는 폐수 등을 폐기·     │샘플링확인  │        │      │

│    │처리하는 공정은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아         │            │        │      │

│    │니하도록 한다.                                            │            │        │      │

├──┼─────────────────────────────┼──────┼────┼───┤

│5)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연소·흡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수·세정(洗淨)·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   │샘플링확인  │        │      │

│    │하여야 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            │        │      │

│    │하는 자는 다음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        │            │        │      │

│    │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한 장         │            │        │      │

│    │소로 유도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바목의 경우는 배       │            │        │      │

│    │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         │            │        │      │

│    │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            │        │      │

│    │가. 배출물질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   │            │        │      │

│    │으로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            │        │      │

│    │있는 경우                                                 │            │        │      │

│    │나. 배출물질을 연소 처리할 때에 유해성기체를 발생시       │            │        │      │

│    │킬 우려가 있는 경우                                       │            │        │      │

│    │다. 고압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        │            │        │      │

│    │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            │        │      │

│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        │      │

│    │라.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기체 또는        │            │        │      │

│    │인화성 액체 저장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될 때            │            │        │      │

│    │에 저장설비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안            │            │        │      │

│    │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            │        │      │

│    │마. 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급격히 분산되어       │            │        │      │

│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            │        │      │

│    │를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            │        │      │

│    │바. 공정특성 상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할 수         │            │        │      │

│    │없으며 처리공정 설치로 인하여 위험성이 증대될             │            │        │      │

│    │우려가 있는 경우                                          │            │        │      │

└──┴─────────────────────────────┴──────┴────┴───┘

자. 피해저감 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  │샘플링확인  │        │                │

│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    │제외한다.                                           │            │        │                │

│    │가.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        │                │

│    │나.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            │        │                │

├──┼──────────────────────────┼──────┼────┼────────┤

│2)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  │샘플링확인  │        │                │

│    │기 위해 방류벽,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 │            │        │                │

│    │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            │        │                │

│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탱크로서 집수시설에 다음 중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적절하게 설치   │            │        │                │

│    │된 것으로 본다.                                     │            │        │                │

│    │가. 거리가 협소한 측면 등에 감지기 또는 CCTV를 추   │            │        │                │

│    │가로 설치하여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경우            │            │        │                │

│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

├──┼──────────────────────────┼──────┼────┼────────┤

│3)  │액체상체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역하는 시설의 바닥  │서면검사 후 │적  부  │이동식 집수시설 │

│    │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  │샘플링확인  │        │인정            │

│    │록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4)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샘플링확인  │        │                │

│    │야 한다.                                            │            │        │                │

├──┼──────────────────────────┼──────┼────┼────────┤

│5)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샘플링확인  │        │                │

│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 │            │        │                │

│    │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하여야 한다.     │            │        │                │

├──┼──────────────────────────┼──────┼────┼────────┤

│6)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긴급세척시설(샤 │샘플링확인  │적  부  │                │

│    │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고, 접근통 │            │        │                │

│    │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물반응성 물 │            │        │                │

│    │질은 제외한다.                                      │            │        │                │

└──┴──────────────────────────┴──────┴────┴────────┘

차. 실내 저장시설에 대한 관리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저장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  │샘플링확인  │        │      │

│    │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            │        │      │

│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  │            │        │      │

│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2)  │이상상태 발생의 경우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의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방출, 불활성기체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 │샘플링확인  │        │      │

│    │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            │        │      │

│    │수 있도록 보수·유지하여야 한다.                    │            │        │      │

├──┼──────────────────────────┼──────┼────┼───┤

│3)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서면검사 후 │적  부  │      │

│    │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   │샘플링확인  │        │      │

│    │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고, 항상 철저하게 보수·유지 │            │        │      │

│    │하여야 한다.                                        │            │        │      │

└──┴──────────────────────────┴──────┴────┴───┘

카. 그 밖의 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  │장외영향평가서를 사업장에 보관              │전수확인│적  부  │                                      │

├──┼──────────────────────┼────┼────┼───────────────────┤

│2)  │장외영향평가서 내용 중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 │전수확인│적  부  │                                      │

└──┴──────────────────────┴────┴────┴───────────────────┘

  비고 1.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대체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검사내용 1) 및 2)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0003: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실외 저장시설) 설치(최초 정기) 검사표

  [별지 제3호 서식]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실외 저장시설) 설치(최초 정기) 검사표    

  ──────────────────────────────────────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저장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저장설비에는 해당 물질의  │가. 저장설비의 내면에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특성에 적합한 재질을 사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샘플링확인  │        │      │

│    │용하는 등의 아래의 부식   │재질을 사용하거나 부      │            │        │      │

│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방지 조치를 해야 한     │            │        │      │

│    │                          │다.                       │            │        │      │

│    │                          ├─────────────┼──────┼────┼───┤

│    │                          │나. 저장설비의 외면에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     │샘플링확인  │        │      │

│    │                          │장 등을 하여야 한다.      │            │        │      │

│    │                          │다만, 설비의 재질이       │            │        │      │

│    │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     │            │        │      │

│    │                          │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     │            │        │      │

│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        │      │

│    │                          │하다.                     │            │        │      │

├──┼─────────────┴─────────────┼──────┼────┼───┤

│2)  │저장설비는 압력 또는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     │서면검사    │적  부  │      │

│    │한 강도이어야 한다.                                   │            │        │      │

├──┼───────────────────────────┼──────┼────┼───┤

│3)  │저장탱크에는 내부물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    │서면검사 후 │적  부  │      │

│    │계, 액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  │샘플링확인  │        │      │

│    │치하여야 한다.                                        │            │        │      │

├──┼─────────────┬─────────────┼──────┼────┼───┤

│4)  │유해화학물질의 저장시설   │가.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및 설비의 주입구는 다음   │는 장소에 설치할 것       │샘플링확인  │        │      │

│    │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    │                          │나.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과 결합할 수 있고, 결     │샘플링확인  │        │      │

│    │                          │합하였을 때 물질이 새     │            │        │      │

│    │                          │지 아니할 것              │            │        │      │

│    │                          ├─────────────┼──────┼────┼───┤

│    │                          │다.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뚜껑을 설치하고 물질      │샘플링확인  │        │      │

│    │                          │유입시 외에는 닫힘 상     │            │        │      │

│    │                          │태를 유지할 것            │            │        │      │

│    │                          ├─────────────┼──────┼────┼───┤

│    │                          │라. 주입구에는 주입구를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샘플링확인  │        │      │

│    │                          │할 것                     │            │        │      │

│    │                          ├─────────────┼──────┼────┼───┤

│    │                          │마. 주입구 주위에는 새어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나온 물질이 외부로 유     │샘플링확인  │        │      │

│    │                          │출되지 아니하도록 하      │            │        │      │

│    │                          │는 설비를 설치할 것       │            │        │      │

│    │                          ├─────────────┼──────┼────┼───┤

│    │                          │바. 주입구는 함부로 개폐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되지 않도록 잠금장치      │샘플링확인  │        │      │

│    │                          │를 설치할 것. 다만, 주    │            │        │      │

│    │                          │입구 조작이 엄격하게      │            │        │      │

│    │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            │        │      │

│    │                          │렇지 아니하다.            │            │        │      │

├──┼─────────────┴─────────────┼──────┼────┼───┤

│5)  │대기압 저장설비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부착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

│6)  │인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설비에서 증기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    │샘플링확인  │        │      │

│    │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            │        │      │

│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    │            │        │      │

│    │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    │            │        │      │

│    │도 이하인 인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취급할 때에 화  │            │        │      │

│    │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7)  │유해화학물질 저장설비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그 설비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지반조사, 기초공   │샘플링확인  │        │      │

│    │사 및 고정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            │        │      │

│    │이전에 착공한 저장설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            │        │      │

│    │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            │        │      │

│    │가. 전문기관(기술사)의 지반조사 보고서나 기초공사 응  │            │        │      │

│    │력 계산서 등을 갖춘 경우                              │            │        │      │

│    │나. 설비침하 및 기울기 등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규  │            │        │      │

│    │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        │            │        │      │

│    │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 시설물 및        │            │        │      │

│    │지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경우               │            │        │      │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증, 합격증 등을 갖    │            │        │      │

│    │춘 경우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

├──┼───────────────────────────┼──────┼────┼───┤

│8)  │저장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화할 수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

│9)  │저장설비의 밑판이 지반면  │가. 저장설비의 밑판 아래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   │에 밑판의 부식을 유효     │샘플링확인  │        │      │

│    │에는 다음 중 하나의 기준  │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            │        │      │

│    │에 따라 밑판 외면의 부식  │아스팔트샌드 등의 방      │            │        │      │

│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식재료를 댈 것            │            │        │      │

│    │강구하여야 한다.          ├─────────────┼──────┼────┼───┤

│    │                          │나. 저장설비의 밑판에 전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기방식의 조치를 강구      │샘플링확인  │        │      │

│    │                          │할 것                     │            │        │      │

│    │                          ├─────────────┼──────┼────┼───┤

│    │                          │다. 가·나의 기준과 동등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이상으로 밑판의 부식      │샘플링확인  │        │      │

│    │                          │을 방지할 수 있는 조      │            │        │      │

│    │                          │치를 강구할 것            │            │        │      │

├──┼─────────────┴─────────────┼──────┼────┼───┤

│10) │물반응성물질(고체물질에 한한다)의 저장설비에는 방수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성의 피복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

나. 저장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저장시설의 구조는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을 방지하  │서면검사 후 │적  부  │      │

│    │기 위하여 저장하는 물질의 종류·온도·압력 및 사용 환 │샘플링확인  │        │      │

│    │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      │

├──┼───────────────────────────┼──────┼────┼───┤

│2)  │저장탱크 상호간에는 0.5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샘플링확인  │        │      │

│    │간격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            │        │      │

│    │가. 설비의 정비 및 보수 시 작업자가 작업할 수 있는    │            │        │      │

│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경우                             │            │        │      │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실외 저장시설로    │            │        │      │

│    │서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점검 등의 안전점검(다만,   │            │        │      │

│    │설비 또는 벽과 맞닿는 경우 제외)을 실시하고 기        │            │        │      │

│    │록·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            │        │      │

│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

├──┼───────────────────────────┼──────┼────┼───┤

│3)  │눈·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저장시설에 캐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에 지장을      │샘플링확인  │        │      │

│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벽은 설치   │            │        │      │

│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

│4)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는 필요한 경우 조명 설비를     │서면검사 후 │적  부  │      │

│    │갖추어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

다. 배관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    │샘플링확인  │        │      │

│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    │            │        │      │

│    │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            │        │      │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            │        │      │

│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            │        │      │

│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            │        │      │

│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            │        │      │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    │            │        │      │

│    │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     │            │        │      │

│    │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            │        │      │

│    │기록·관리하는 경우                                   │            │        │      │

│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    │            │        │      │

│    │도기반검사(RBI)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            │        │      │

│    │경우                                                  │            │        │      │

│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른   │            │        │      │

│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

├──┼───────────────────────────┼──────┼────┼───┤

│2)  │배관은 물질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샘플링확인  │        │      │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            │        │      │

│    │본다.                                                 │            │        │      │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            │        │      │

│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            │        │      │

│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            │        │      │

│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            │        │      │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    │            │        │      │

│    │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     │            │        │      │

│    │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            │        │      │

│    │기록·관리하는 경우                                   │            │        │      │

│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    │            │        │      │

│    │도기반검사(RBI)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            │        │      │

│    │경우                                                  │            │        │      │

│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른   │            │        │      │

│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

├──┼───────────────────────────┼──────┼────┼───┤

│3)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한 강도 및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샘플링확인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            │        │      │

│    │마련한 것으로 본다.                                   │            │        │      │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            │        │      │

│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            │        │      │

│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            │        │      │

│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            │        │      │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    │            │        │      │

│    │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     │            │        │      │

│    │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            │        │      │

│    │기록·관리하는 경우                                   │            │        │      │

│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    │            │        │      │

│    │도기반검사(RBI)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            │        │      │

│    │경우                                                  │            │        │      │

│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른   │            │        │      │

│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

├──┼───────────────────────────┼──────┼────┼───┤

│4)  │배관 또는 그 배관(저장시설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은 제외한다) 중 유해화학물질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샘플링확인  │        │      │

│    │서는 유해화학물질에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폭발·  │            │        │      │

│    │화재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질의 종     │            │        │      │

│    │류·온도·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            │        │      │

│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5)  │배관의 덮개·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     │샘플링확인  │        │      │

│    │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            │        │      │

│    │하고,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     │            │        │      │

│    │는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            │        │      │

│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        │      │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            │        │      │

│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통한 인터록 체       │            │        │      │

│    │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            │        │      │

│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            │        │      │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    │            │        │      │

│    │적인 배관 두께측정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            │        │      │

│    │기록·관리하는 경우                                   │            │        │      │

│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    │            │        │      │

│    │도기반검사(RBI)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            │        │      │

│    │경우                                                  │            │        │      │

│    │라.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21일 이전     │            │        │      │

│    │에 착공한 시설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      │            │        │      │

│    │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서를 갖춘 경우               │            │        │      │

├──┼─────────────┬─────────────┼──────┼────┼───┤

│6)  │저장시설 및 설비 중 밸브  │가. 밸브 등에는 그 밸브   │샘플링확인  │적  부  │      │

│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   │등의 개폐방향(조작스      │            │        │      │

│    │준에 따라 취급자가 그 밸  │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            │        │      │

│    │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등이 설치된 저장설비      │            │        │      │

│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     │            │        │      │

│    │                          │을 미치는 밸브 등에는     │            │        │      │

│    │                          │그 밸브 등의 개폐상태     │            │        │      │

│    │                          │를 포함한다)을 색채       │            │        │      │

│    │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      │            │        │      │

│    │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                          │나. 밸브 등(조작스위치로  │샘플링확인  │적  부  │      │

│    │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      │            │        │      │

│    │                          │다)이 설치된 배관에       │            │        │      │

│    │                          │는 그 밸브 등의 가까      │            │        │      │

│    │                          │운 부분에 쉽게 알아       │            │        │      │

│    │                          │볼 수 있는 방법으로       │            │        │      │

│    │                          │그 배관내의 물질의        │            │        │      │

│    │                          │종류 및 방향이 표시       │            │        │      │

│    │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                          │다. 상시 사용하지 않는 밸 │샘플링확인  │적  부  │      │

│    │                          │브 등은 자물쇠를 채우     │            │        │      │

│    │                          │거나 봉인하는 등의 조     │            │        │      │

│    │                          │치를 하여야 한다. 다      │            │        │      │

│    │                          │만, 긴급 시에 사용하      │            │        │      │

│    │                          │는 것이거나 일반인의      │            │        │      │

│    │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            │        │      │

│    │                          │구역의 경우에는 그러      │            │        │      │

│    │                          │하지 아니하다.            │            │        │      │

│    │                          ├─────────────┼──────┼────┼───┤

│    │                          │라.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 │샘플링확인  │적  부  │      │

│    │                          │소에는 밸브 등의 기능     │            │        │      │

│    │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            │        │      │

│    │                          │밸브 등을 확실히 조작     │            │        │      │

│    │                          │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            │        │      │

│    │                          │조명도를 확보해야 한      │            │        │      │

│    │                          │다.                       │            │        │      │

│    │                          ├─────────────┼──────┼────┼───┤

│    │                          │마.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브에 설치된 스톱밸브      │샘플링확인  │        │      │

│    │                          │는 그 밸브의 수리 등      │            │        │      │

│    │                          │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     │            │        │      │

│    │                          │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     │            │        │      │

│    │                          │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            │        │      │

│    │                          │한다.                     │            │        │      │

├──┼─────────────┴─────────────┼──────┼────┼───┤

│7)  │설계압력이 0.2 MPa 초과하는 배관에 대하여는 그 배     │서면검사    │적  부  │      │

│    │관에  걸리는 최고사용압력(사용 상태에서 배관에 걸리   │            │        │      │

│    │는 최고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설계압력의     │            │        │      │

│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            │        │      │

│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    │            │        │      │

│    │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            │        │      │

│    │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압시험    │            │        │      │

│    │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        │      │

│    │가. 내압시험 대상인 배관의 일부분을 신규설치·보수    │            │        │      │

│    │작업 등의 이유로 용접 시 해당 배관 용접부의           │            │        │      │

│    │100%가 비파괴시험(방사선투과, 초음파 탐상)에 합       │            │        │      │

│    │격한 경우                                             │            │        │      │

│    │나. 최고사용압력 1 MPa 이하의 배관 중 이음매 없는     │            │        │      │

│    │1인치 이하의 배관을 사용압력 이상으로 내압시험        │            │        │      │

│    │을 실시한 경우                                        │            │        │      │

│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   │            │        │      │

│    │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      │            │        │      │

│    │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이하        │            │        │      │

│    │같다)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            │        │      │

│    │등의 시험실시 결과서를 하나 이상 갖춘 경우            │            │        │      │

│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공급   │            │        │      │

│    │차단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            │        │      │

│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            │        │      │

│    │마.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른   │            │        │      │

│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

├──┼───────────────────────────┼──────┼────┼───┤

│8)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압·지반침하 및 온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고, 지면에 닿   │샘플링확인  │        │      │

│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            │        │      │

│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            │        │      │

│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            │        │      │

│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            │        │      │

├──┼─────────────┬─────────────┼──────┼────┼───┤

│9)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가.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  │서면검사 후 │적  부  │      │

│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샘플링확인  │        │      │

│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도장·코팅 또는 전기방    │            │        │      │

│    │                          │식 등의 필요한 조치를     │            │        │      │

│    │                          │할 것                     │            │        │      │

│    │                          ├─────────────┼──────┼────┼───┤

│    │                          │나. 배관의 접합부분(용접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에 의한 접합부 또는       │샘플링확인  │        │      │

│    │                          │물질의 누출 우려가 없     │            │        │      │

│    │                          │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            │        │      │

│    │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      │            │        │      │

│    │                          │제외한다)에는 물질의      │            │        │      │

│    │                          │누출여부를 점검할 수      │            │        │      │

│    │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            │        │      │

│    │                          │것. 다만, 2014년 12월     │            │        │      │

│    │                          │31일 이전 착공한 배관     │            │        │      │

│    │                          │으로서 공정운전조건       │            │        │      │

│    │                          │(온도, 압력, 전류)에 대   │            │        │      │

│    │                          │해 안전점검 수행 및       │            │        │      │

│    │                          │기록·관리를 하는 경우    │            │        │      │

│    │                          │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     │            │        │      │

│    │                          │라 실시한 검사 결과       │            │        │      │

│    │                          │합격한 경우에는 점검      │            │        │      │

│    │                          │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     │            │        │      │

│    │                          │다.                       │            │        │      │

│    │                          ├─────────────┼──────┼────┼───┤

│    │                          │다.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서면검사    │적  부  │      │

│    │                          │당해 배관에 미치지        │            │        │      │

│    │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            │        │      │

├──┼─────────────┴─────────────┼──────┼────┼───┤

│10)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   │샘플링확인  │적  부  │      │

│    │으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            │        │      │

├──┼───────────────────────────┼──────┼────┼───┤

│11)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방지 조치 등 필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라. 안전밸브 등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    │샘플링확인  │        │      │

│    │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이하 "안전   │            │        │      │

│    │밸브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            │        │      │

│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

│    │아니하다.                                             │            │        │      │

│    │가. 압력용기(안지름이 150 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     │            │        │      │

│    │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            │        │      │

│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        │            │        │      │

│    │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            │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

│    │나. 정변위 압축기                                     │            │        │      │

│    │다. 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정변위 펌프(공압구동   │            │        │      │

│    │식 펌프로서, 펌프 설계압력이 토출배관 설계압력을      │            │        │      │

│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라.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   │            │        │      │

│    │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마. 그 밖의 저장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            │        │      │

│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            │        │      │

│    │것                                                    │            │        │      │

├──┼───────────────────────────┼──────┼────┼───┤

│2)  │안전밸브 등은 안전밸브 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    │서면검사    │적  부  │      │

│    │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            │        │      │

│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   │            │        │      │

│    │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05배(외부화   │            │        │      │

│    │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    │            │        │      │

│    │치할 수 있다.                                         │            │        │      │

├──┼───────────────────────────┼──────┼────┼───┤

│3)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은 그 작동원인에 따라 각각의    │서면검사    │적  부  │      │

│    │소요분출량을 계산하여 가장 큰 수치를 해당 안전밸브    │            │        │      │

│    │등의 배출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        │      │

├──┼───────────────────────────┼──────┼────┼───┤

│4)  │파열판 작동 후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저장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는 파     │샘플링확인  │        │      │

│    │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    │            │        │      │

│    │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마. 그 밖에 실외 저장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      │서면검사 후 │적  부  │      │

│    │급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불연재료, 내화구조 등은         │샘플링확인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            │        │      │

│    │규칙」 따라 화재·폭발 예방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     │            │        │      │

│    │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      │            │        │      │

│    │한 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            │        │      │

│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    │            │        │      │

│    │물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        │      │

│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의     │            │        │      │

│    │위험물로서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취급하         │            │        │      │

│    │는 경우                                                   │            │        │      │

│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제1항에      │            │        │      │

│    │따른 내화기준 대상이 아닌 경우(인화성 물질을 사용         │            │        │      │

│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2)  │저장설비에는 그 저장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

│3)  │유해화학물질 이송용 펌프    │가.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   │초 위에 고정할 것           │샘플링확인  │        │      │

│    │하게 하여야 한다.           ├──────────────┼──────┼────┼───┤

│    │                            │나. 펌프설비 주위에 높이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0.15 m 이상의 턱을          │샘플링확인  │        │      │

│    │                            │만들 것                     │            │        │      │

│    │                            ├──────────────┼──────┼────┼───┤

│    │                            │다. 나에 따른 턱으로 구획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된 공간의 바닥은 물질       │샘플링확인  │        │      │

│    │                            │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            │        │      │

│    │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            │        │      │

│    │                            │하고 그 최저부에 집수       │            │        │      │

│    │                            │설비를 설치할 것.           │            │        │      │

├──┼──────────────┼──────────────┼──────┼────┼───┤

│4)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동력    │가.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을 사용하여 호스로 압송     │를 운전하는 사람(이하       │샘플링확인  │        │      │

│    │(壓送)하는 작업을 하는 경   │이 조에서 "운전자"라        │            │        │      │

│    │우에는 해당 압송에 사용하   │한다)이 보기 쉬운 위치      │            │        │      │

│    │는 설비에 대하여 다음의     │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            │        │      │

│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            │        │      │

│    │                            │수 있는 위치에 동력을       │            │        │      │

│    │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            │        │      │

│    │                            │할 것                       │            │        │      │

│    │                            ├──────────────┼──────┼────┼───┤

│    │                            │나. 호스와 그 접속용구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에      │샘플링확인  │        │      │

│    │                            │대하여 내식성(耐蝕性),      │            │        │      │

│    │                            │내열성 및 내한성을 가       │            │        │      │

│    │                            │진 것을 사용할 것           │            │        │      │

│    │                            ├──────────────┼──────┼────┼───┤

│    │                            │다. 사용정격압력을 표시한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계측기를 설치하고, 그       │샘플링확인  │        │      │

│    │                            │사용정격압력을 초과하       │            │        │      │

│    │                            │여 압송하지 아니할 것       │            │        │      │

│    │                            ├──────────────┼──────┼────┼───┤

│    │                            │라. 호스 내부에 이상압력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이 가하여져 위험할 경       │샘플링확인  │        │      │

│    │                            │우에는 압송에 사용하        │            │        │      │

│    │                            │는 설비에 과압방지장        │            │        │      │

│    │                            │치를 설치할 것              │            │        │      │

│    │                            ├──────────────┼──────┼────┼───┤

│    │                            │마. 호스와 호스 외의 관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및 호스 간의 접속부분       │샘플링확인  │        │      │

│    │                            │에는 접속용구를 사용        │            │        │      │

│    │                            │하여 누출이 없도록 확       │            │        │      │

│    │                            │실히 접속할 것              │            │        │      │

├──┼──────────────┼──────────────┼──────┼────┼───┤

│5)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가. 접지에 의한 방법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에     │                            │샘플링확인  │        │      │

│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   ├──────────────┼──────┼────┼───┤

│    │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의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70% 이상으로 하는 방        │샘플링확인  │        │      │

│    │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   │법                          │            │        │      │

│    │거하여야 한다.              ├──────────────┼──────┼────┼───┤

│    │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법                          │샘플링확인  │        │      │

│    │                            ├──────────────┼──────┼────┼───┤

│    │                            │라.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성능을 확보하는 정전기      │샘플링확인  │        │      │

│    │                            │제거방법                    │            │        │      │

├──┼──────────────┴──────────────┼──────┼────┼───┤

│6)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피뢰침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샘플링확인  │        │      │

│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            │        │      │

│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        │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      │            │        │      │

│    │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가. 인근 자기소유의 건물에 설치된 피뢰침의 보호범위       │            │        │      │

│    │내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            │        │      │

│    │나. 타법(「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피뢰 │            │        │      │

│    │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      │

│    │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     │            │        │      │

│    │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자연적 구성부재로 인         │            │        │      │

│    │정되어 피뢰침이 면제되는 경우 등)                         │            │        │      │

└──┴─────────────────────────────┴──────┴────┴───┘

바. 검지·경보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 │샘플링확인  │        │      │

│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가.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중 │            │        │      │

│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   │            │        │      │

│    │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     │            │        │      │

│    │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            │        │      │

│    │시설의 경우                                         │            │        │      │

│    │나.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            │        │      │

│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            │        │      │

│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       │            │        │      │

│    │링을 하는 경우                                      │            │        │      │

└──┴──────────────────────────┴──────┴────┴───┘

사. 긴급차단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저장설비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시 물질의 누출을 효  │서면검사 후 │적  부  │      │

│    │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

│2)  │저장시설에는 이상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상사태 발생 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전력설비  │샘플링확인  │        │      │

│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아. 배출 및 처리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을 폐기·처리 또는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         │샘플링확인  │        │      │

│    │나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하여야          │            │        │      │

│    │한다.                                                     │            │        │      │

├──┼─────────────────────────────┼──────┼────┼───┤

│2)  │냉각·분리·흡수·흡착·소각·폐수처리 등의 방법으로 유해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화학물질의 부산물, 흄, 포집가스 또는 폐수 등을 폐기·     │샘플링확인  │        │      │

│    │처리하는 공정은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아         │            │        │      │

│    │니하도록 한다.                                            │            │        │      │

├──┼─────────────────────────────┼──────┼────┼───┤

│3)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급성독성물질은 연소·흡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수·세정(洗淨)·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   │샘플링확인  │        │      │

│    │하여야 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            │        │      │

│    │하는 자는 다음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        │            │        │      │

│    │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한 장         │            │        │      │

│    │소로 유도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바목의 경우는 배       │            │        │      │

│    │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         │            │        │      │

│    │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            │        │      │

│    │가. 배출물질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   │            │        │      │

│    │으로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            │        │      │

│    │있는 경우                                                 │            │        │      │

│    │나. 배출물질을 연소 처리할 때에 유해성기체를 발생시       │            │        │      │

│    │킬 우려가 있는 경우                                       │            │        │      │

│    │다. 고압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        │            │        │      │

│    │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            │        │      │

│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        │      │

│    │라.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기체 또는        │            │        │      │

│    │인화성 액체 저장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될 때            │            │        │      │

│    │에 저장설비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안            │            │        │      │

│    │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            │        │      │

│    │마. 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급격히 분산되어       │            │        │      │

│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            │        │      │

│    │를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            │        │      │

│    │바. 공정특성 상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할 수         │            │        │      │

│    │없으며 처리공정 설치로 인하여 위험성이 증대될             │            │        │      │

│    │우려가 있는 경우                                          │            │        │      │

└──┴─────────────────────────────┴──────┴────┴───┘

자. 피해저감 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  │샘플링확인  │        │                │

│    │기 위하여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 │            │        │                │

│    │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탱크로서 방류벽에 다음    │            │        │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적절하게 설  │            │        │                │

│    │치된 것으로 본다.                                   │            │        │                │

│    │가. 거리가 협소한 측면 등에 감지기 또는 CCTV를 추   │            │        │                │

│    │가로 설치하여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경우            │            │        │                │

│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

├──┼──────────────────────────┼──────┼────┼────────┤

│2)  │액체상체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서면검사 후 │적  부  │이동식 집수시설 │

│    │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샘플링확인  │        │인정            │

│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3)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샘플링확인  │        │                │

│    │야 한다.                                            │            │        │                │

├──┼──────────────────────────┼──────┼────┼────────┤

│4)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샘플링확인  │        │                │

│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 │            │        │                │

│    │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하여야 한다.     │            │        │                │

├──┼──────────────────────────┼──────┼────┼────────┤

│5)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긴급세척시설(샤 │샘플링확인  │적  부  │                │

│    │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고, 접근통 │            │        │                │

│    │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물반응성 물 │            │        │                │

│    │질은 제외한다.                                      │            │        │                │

└──┴──────────────────────────┴──────┴────┴────────┘

차. 실외 저장시설에 대한 관리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저장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  │샘플링확인  │        │      │

│    │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            │        │      │

│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  │            │        │      │

│    │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2)  │이상상태 발생의 경우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의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 │샘플링확인  │        │      │

│    │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            │        │      │

│    │수 있도록 보수·유지하여야 한다.                    │            │        │      │

├──┼──────────────────────────┼──────┼────┼───┤

│3)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서면검사 후 │적  부  │      │

│    │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   │샘플링확인  │        │      │

│    │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고, 항상 철저하게 보수·유지 │            │        │      │

│    │하여야 한다.                                        │            │        │      │

└──┴──────────────────────────┴──────┴────┴───┘

카. 그 밖의 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  │장외영향평가서를 사업장에 보관              │전수확인│적  부  │                                      │

├──┼──────────────────────┼────┼────┼───────────────────┤

│2)  │장외영향평가서 내용 중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 │전수확인│적  부  │                                      │

└──┴──────────────────────┴────┴────┴───────────────────┘

  비고 1.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대체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검사내용 1) 및 2)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0004: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지하 저장시설) 설치(최초 정기) 검사표

  [별지 제4호 서식]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지하 저장시설) 설치(최초 정기) 검사표    

  ──────────────────────────────────────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저장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지하 저장설비는 지하 저     │가. 당해 저장설비를 지하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장설비실 안에 설치하거나    │철?지하가 또는 지하터    │샘플링확인  │        │      │

│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     │널로부터 수평거리 10      │            │        │      │

│    │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    │m 이내의 장소 또는        │            │        │      │

│    │만, 2014년 12월 31일 이     │지하 건축물 내의 장소     │            │        │      │

│    │전 착공한 지하 저장설비     │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        │      │

│    │로서, 지하에 매설된 지하    ├─────────────┼──────┼────┼───┤

│    │저장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나. 당해 저장탱크를 그 수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지상에 탱크 위치를 표기     │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     │샘플링확인  │        │      │

│    │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보다 각각 0.6 m 이상      │            │        │      │

│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실   │크고 두께가 0.3 m 이      │            │        │      │

│    │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    │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            │        │      │

│    │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뚜껑으로 덮을 것          │            │        │      │

│    │것으로 본다.                ├─────────────┼──────┼────┼───┤

│    │                            │다. 뚜껑에 걸리는 중량이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직접 당해 저장설비에      │샘플링확인  │        │      │

│    │                            │걸리지 아니하는 구조      │            │        │      │

│    │                            │일 것                     │            │        │      │

│    │                            ├─────────────┼──────┼────┼───┤

│    │                            │라. 당해 저장설비를 견고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한 기초 위에 고정할       │샘플링확인  │        │      │

│    │                            │것                        │            │        │      │

│    │                            ├─────────────┼──────┼────┼───┤

│    │                            │마. 당해 저장설비를 지하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의 가장 가까운 벽·피     │샘플링확인  │        │      │

│    │                            │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            │        │      │

│    │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            │        │      │

│    │                            │0.6 m 이상 떨어진 곳      │            │        │      │

│    │                            │에 매설할 것              │            │        │      │

├──┼──────────────┴─────────────┼──────┼────┼───┤

│2)  │지하 저장탱크를 둘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그 상호간에 1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그 사이        │샘플링확인  │        │      │

│    │에 지하 저장설비실의 벽이나 두께가 20 ㎝ 이상의 콘      │            │        │      │

│    │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     │            │        │      │

│    │일 이전 착공한 지하 저장설비로서, 지하에 매설된 지      │            │        │      │

│    │하 저장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에 탱크 위치를 표       │            │        │      │

│    │기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            │        │      │

│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            │        │      │

│    │것으로 본다.                                            │            │        │      │

├──┼────────────────────────────┼──────┼────┼───┤

│3)  │지하 저장설비는 압력 또는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충분한 강도이어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

│4)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지하 저장탱크에는 물질의 양을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샘플링확인  │        │      │

│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지하 저장      │            │        │      │

│    │설비로서, 수동식 계량장치를 설치한 경우, 입·출고량     │            │        │      │

│    │등의 일지 작성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     │            │        │      │

│    │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       │            │        │      │

│    │된 것으로 본다.                                         │            │        │      │

├──┼──────────────┬─────────────┼──────┼────┼───┤

│5)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지하    │가.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저장설비의 주입구는 다음    │과 결합할 수 있고, 결     │샘플링확인  │        │      │

│    │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합하였을 때 물질이 새     │            │        │      │

│    │                            │지 아니할 것              │            │        │      │

│    │                            ├─────────────┼──────┼────┼───┤

│    │                            │나.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뚜껑을 설치하고 물질      │샘플링확인  │        │      │

│    │                            │유입시 외에는 닫힘 상     │            │        │      │

│    │                            │태를 유지할 것            │            │        │      │

│    │                            ├─────────────┼──────┼────┼───┤

│    │                            │다.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     │샘플링확인  │        │      │

│    │                            │체유해화학물질의 지하     │            │        │      │

│    │                            │저장설비의 주입구 부      │            │        │      │

│    │                            │근에는 정전기를 유효      │            │        │      │

│    │                            │하게 제거하기 위해 접     │            │        │      │

│    │                            │지할 것                   │            │        │      │

│    │                            ├─────────────┼──────┼────┼───┤

│    │                            │라. 주입구에는 주입구를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샘플링확인  │        │      │

│    │                            │할 것                     │            │        │      │

│    │                            ├─────────────┼──────┼────┼───┤

│    │                            │마. 주입구 주위에는 새어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나온 물질이 외부로 유     │샘플링확인  │        │      │

│    │                            │출되지 아니하도록 하      │            │        │      │

│    │                            │는 설비를 설치할 것       │            │        │      │

│    │                            ├─────────────┼──────┼────┼───┤

│    │                            │바. 주입구는 함부로 개폐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되지 않도록 잠금장치      │샘플링확인  │        │      │

│    │                            │를 설치할 것. 다만, 주    │            │        │      │

│    │                            │입구 조작이 엄격하게      │            │        │      │

│    │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            │        │      │

│    │                            │렇지 아니하다.            │            │        │      │

├──┼──────────────┴─────────────┼──────┼────┼───┤

│6)  │대기압 저장탱크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부착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

│7)  │저장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하여 폭발방지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등을 설치      │샘플링확인  │        │      │

│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      │            │        │      │

│    │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

├──┼──────────────┬─────────────┼──────┼────┼───┤

│8)  │지하 저장설비에는 다음의    │가. 지하 저장탱크의 용량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방법으로 과충전을 방지하    │을 초과하는 물질이 주     │샘플링확인  │        │      │

│    │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입될 때 자동으로 그       │            │        │      │

│    │다. 다만, 2014년 12월 31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            │        │      │

│    │일 이전 착공한 지하 저장    │물질의 공급을 자동으      │            │        │      │

│    │설비로서,  수동식 계량장    │로 차단하는 방법          │            │        │      │

│    │치를 설치하고 경보조치      ├─────────────┼──────┼────┼───┤

│    │연계를 한 경우, 입·출고량  │나. 지하 저장탱크 용량의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등의 일지 작성을 통해 관    │지정된 수위가 찰 때       │샘플링확인  │        │      │

│    │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            │        │      │

│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    │                          │            │        │      │

│    │격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                          │            │        │      │

│    │설치된 것으로 본다.         │                          │            │        │      │

├──┼──────────────┴─────────────┼──────┼────┼───┤

│9)  │지하 저장설비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 m 이상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아래에 있어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      │샘플링확인  │        │      │

│    │공한 지하 저장설비로서, 지하에 매설된 지하 저장시설     │            │        │      │

│    │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에 탱크 위치를 표기하여 보호       │            │        │      │

│    │구역으로 설정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            │        │      │

│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            │        │      │

├──┼──────────────┬─────────────┼──────┼────┼───┤

│10) │저장설비에는 해당 물질의    │가. 저장설비의 내면에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특성에 적합한 재질을 사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샘플링확인  │        │      │

│    │용하는 등의 아래의 부식     │재질을 사용하거나 부      │            │        │      │

│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방지 조치를 해야 한     │            │        │      │

│    │다만, 2014년 12월 31일      │다.                       │            │        │      │

│    │이전 착공한 지하 저장설     ├─────────────┼──────┼────┼───┤

│    │비로서, 지하에 매설된 지    │나. 저장설비의 외면에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하 저장시설을 보호하기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     │샘플링확인  │        │      │

│    │위해 지상에 탱크 위치를     │장 등을 하여야 한다.      │            │        │      │

│    │표기하여 보호구역으로 설    │다만, 설비의 재질이       │            │        │      │

│    │정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     │            │        │      │

│    │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    │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     │            │        │      │

│    │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        │      │

│    │치된 것으로 본다            │하다.                     │            │        │      │

├──┼──────────────┴─────────────┼──────┼────┼───┤

│11) │유해화학물질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유해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화학물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      │샘플링확인  │        │      │

│    │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나. 지하 저장설비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지하 저장설비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 m 이상 떨어     │샘플링확인  │        │      │

│    │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 저장탱크와 지하 저장설비실의   │            │        │      │

│    │안쪽과의 사이는 0.1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     │            │        │      │

│    │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지하 저장설    │            │        │      │

│    │비로서, 지하에 매설된 지하 저장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            │        │      │

│    │지상에 탱크 위치를 표기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경    │            │        │      │

│    │우,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   │            │        │      │

│    │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            │        │      │

├──┼───────────────────────────┼──────┼────┼───┤

│2)  │지하 저장설비실의 벽·바닥 및 뚜껑은 적합한 철근콘크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샘플링확인  │        │      │

│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            │        │      │

│    │지하 저장설비로서, 지하에 매설된 지하 저장시설을 보   │            │        │      │

│    │호하기 위해 지상에 탱크 위치를 표기하여 보호구역으    │            │        │      │

│    │로 설정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            │        │      │

│    │합격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            │        │      │

├──┼─────────────┬─────────────┼──────┼────┼───┤

│3)  │지하 저장설비실에는 다음  │가. 맨홀은 지면까지 올라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의 기준에 의하여 맨홀을   │오지 아니하도록 하고,     │샘플링확인  │        │      │

│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급적 낮게 할 것         │            │        │      │

│    │2014년 12월 31일 이전     ├─────────────┼──────┼────┼───┤

│    │착공한 지하 저장설비로서, │나. 보호틀을 다음 각목에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지하에 매설된 지하 저장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     │샘플링확인  │        │      │

│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   │치할 것                   │            │        │      │

│    │상에 탱크 위치를 표기하   │ 1) 보호틀을 설비에 완전  │            │        │      │

│    │여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히 용접하는 등 보호틀     │            │        │      │

│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실 │과 설비를 기밀하게 접     │            │        │      │

│    │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  │합할 것                   │            │        │      │

│    │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 2) 보호틀의 뚜껑에 걸리  │            │        │      │

│    │것으로 본다.              │는 하중이 직접 보호틀     │            │        │      │

│    │                          │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            │        │      │

│    │                          │설치하고, 빗물 등이       │            │        │      │

│    │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            │        │      │

│    │                          │할 것                     │            │        │      │

│    │                          ├─────────────┼──────┼────┼───┤

│    │                          │다. 배관이 보호틀을 관통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     │샘플링확인  │        │      │

│    │                          │분을 용접하는 등 침수     │            │        │      │

│    │                          │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            │        │      │

│    │                          │것                        │            │        │      │

└──┴─────────────┴─────────────┴──────┴────┴───┘

다. 그 밖에 지하 저장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지하 저장설비의 배관은 당해 설비의 윗부분에 설치하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여야 한다. 다만, 저장설비에 유효한 제어밸브를 설치      │샘플링확인  │        │      │

│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2)  │지하 저장설비의 주위에는    │가. 이중관으로 할 것. 다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당해 설비로부터 유해화학    │만, 소공이 없는 상부      │샘플링확인  │        │      │

│    │물질 누출을 검사하기 위     │는 단관으로 할 수 있      │            │        │      │

│    │한 관을 다음의 기준에 따    │다.                       │            │        │      │

│    │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     ├─────────────┼──────┼────┼───┤

│    │치에 설치하거나, 이와 동    │나.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     │질합성수지관으로 할       │샘플링확인  │        │      │

│    │는 누출을 검사하기 위한     │것                        │            │        │      │

│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

│    │2014년 12월 31일 이전       │다. 관은 지하 저장설비실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착공한 지하 저장설비로서,   │의 바닥 또는 설비의       │샘플링확인  │        │      │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기초까지 닿게 할 것       │            │        │      │

│    │저장 탱크에 대한 토양오     ├─────────────┼──────┼────┼───┤

│    │염도 검사 결과서를 제출     │라.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한 경우, 저장시설의 공정    │설비의 중심 높이까지      │샘플링확인  │        │      │

│    │운전조건(수위, 온도, 압력)  │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     │            │        │      │

│    │자동관리 전산체계, 입·출   │려 있을 것. 다만, 지하    │            │        │      │

│    │고량 등의 일지 작성을 통    │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     │            │        │      │

│    │해 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   │어서는 지하수위 높이      │            │        │      │

│    │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    │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            │        │      │

│    │과 합격한 경우에는 적절     │뚫려 있어야 한다.         │            │        │      │

│    │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

│    │                            │마.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샘플링확인  │        │      │

│    │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            │        │      │

│    │                            │열 수 있도록 할 것        │            │        │      │

├──┼──────────────┼─────────────┼──────┼────┼───┤

│3)  │지하 저장설비의 펌프 또     │가. 펌프 또는 전동기를 지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는 전동기를 설치하는 경     │하 저장실 밖에 설치하     │샘플링확인  │        │      │

│    │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     │는 경우에는 방지턱 및     │            │        │      │

│    │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집수설비를 설치할 것      │            │        │      │

│    │2014년 12월 31일 이전       ├─────────────┼──────┼────┼───┤

│    │착공한 지하 저장설비로서,   │나. 펌프 또는 전동기를 지 │서면검사 후 │적  부  │      │

│    │공정운전조건(온도, 압력,    │하 저장실 안에 설치하     │샘플링확인  │        │      │

│    │전류 등)에 대해 안전점검    │는 경우에는 펌프 또는     │            │        │      │

│    │수행 및 기록·관리를 하는   │전동기에 접속되는 전      │            │        │      │

│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실   │선을 유해화학물질이       │            │        │      │

│    │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    │침투되지 아니하는 것      │            │        │      │

│    │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으로 하는 등 유해화학     │            │        │      │

│    │것으로 본다.                │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     │            │        │      │

│    │                            │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            │        │      │

│    │                            │것                        │            │        │      │

└──┴──────────────┴─────────────┴──────┴────┴───┘

라. 피해저감 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역하는 시설의 바닥  │서면검사 후 │적  부  │이동식 집수시설 │

│    │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  │샘플링확인  │        │인정            │

│    │록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마. 그 밖의 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  │장외영향평가서를 사업장에 보관              │전수확인│적  부  │                                      │

├──┼──────────────────────┼────┼────┼───────────────────┤

│2)  │장외영향평가서 내용 중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 │전수확인│적  부  │                                      │

└──┴──────────────────────┴────┴────┴───────────────────┘

  비고 1.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대체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검사내용 1) 및 2)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0005: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보관시설) 설치(최초 정기) 검사표

  [별지 제5호 서식]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보관시설) 설치(최초 정기) 검사표     

  ────────────────────────────────────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보관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실내 또는 실외 보  │서면검사 후 전수확인│적  부  │      │

│    │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                    │        │      │

├──┼──────────────────────────┼──────────┼────┼───┤

│2)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역 또는 보관하는 시 │서면검사 후 전수확인│적  부  │      │

│    │설의 바닥 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   │                    │        │      │

│    │지 않도록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또는 이동식   │                    │        │      │

│    │집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200 L 이하인 용  │                    │        │      │

│    │기를 운반하는 차량의 적재·하역 장소는 적용하지 않는│                    │        │      │

│    │다.                                                 │                    │        │      │

├──┼──────────────────────────┼──────────┼────┼───┤

│3)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유해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샘플링확인          │        │      │

│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일정 높이 이   │                    │        │      │

│    │상 적재 시 선반이나 수납장을 이용해야 한다.         │                    │        │      │

├──┼──────────────────────────┼──────────┼────┼───┤

│4)  │보관용기는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지 않는 구조 및 성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능을 확보해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

│5)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보관시설은 물질이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부식되지 않는 재   │샘플링확인          │        │      │

│    │료로 피복해야 한다.                                 │                    │        │      │

├──┼──────────────────────────┼──────────┼────┼───┤

│6)  │실외 보관시설은 적절한 구조 및 시설 등을 확보해야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한다.                                               │샘플링확인          │        │      │

└──┴──────────────────────────┴──────────┴────┴───┘

나. 건축물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물질이 스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부식되지 않는 재료 │샘플링확인  │        │      │

│    │로 피복해야 한다.                                 │            │        │      │

└──┴─────────────────────────┴──────┴────┴───┘

다. 환기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는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급기구와 배기구를 모두 │샘플링확인  │        │      │

│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한 면의 일정 부분 이상  │            │        │      │

│    │이 창문 없이 외기에 직접 면하여 외부 공기가 계속적  │            │        │      │

│    │으로 유입되는 구조이거나 제11조(배출설비 및 처리설  │            │        │      │

│    │비)에 따른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            │        │      │

│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        │      │

└──┴──────────────────────────┴──────┴────┴───┘

라.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 등이 체류할 우려가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있는 건축물에는 증기 또는 미분 등을 실외로 배출할     │샘플링확인  │        │      │

│    │수 있도록 국소방식의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            │        │      │

│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            │        │      │

│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            │        │      │

│    │제외한다.                                             │            │        │      │

├──┼───────────────────────────┼──────┼────┼───┤

│2)  │제1호에 따른 배출설비를 통해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은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샘플링확인  │        │      │

│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        │      │

├──┼───────────────────────────┼──────┼────┼───┤

│3)  │유해화학물질을 폐기 또는 처리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     │샘플링확인  │        │      │

│    │격 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            │        │      │

└──┴───────────────────────────┴──────┴────┴───┘

마. 바닥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바닥은 물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    │샘플링확인  │        │      │

│    │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    │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가.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상온·상압 기준)을 취 │            │        │      │

│    │급하는 경우                                           │            │        │      │

│    │나. 바닥에 그레이팅, 발판 등을 설치하여 유해화학물    │            │        │      │

│    │질이 배수되는 구조로 만들고, 배수된 물질이 폐수       │            │        │      │

│    │처리장 또는 집수시설(이하 "폐수처리장 등"이라         │            │        │      │

│    │한다)로 연결되도록 설치한 경우                        │            │        │      │

│    │다. 콘크리트 바닥에 도료 시공 또는 동등 이상의 내화   │            │        │      │

│    │학성 처리한 경우                                      │            │        │      │

│    │라.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            │        │      │

└──┴───────────────────────────┴──────┴────┴───┘

바. 검지·경보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보관시설은 시설의 형태,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류에 맞게 가스감지기 또는 누액감지기 등의 검지·경보│샘플링확인  │        │      │

│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        │      │

└──┴──────────────────────────┴──────┴────┴───┘

사. 피해저감 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비를 설치해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

│2)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적합한 방재장비 및 물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다만,     │샘플링확인  │        │      │

│    │인접한 사업장들이 방재장비 및 물품 등을 공동으로      │            │        │      │

│    │활용할 수 있는 공동비상대응체계 등 구체적인 계획을    │            │        │      │

│    │수립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방재장비 및 물품 등  │            │        │      │

│    │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      │

├──┼───────────────────────────┼──────┼────┼───┤

│3)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실내 또는 실외)에   │서면검사 후 │적  부  │      │

│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고, 항상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샘플링확인  │        │      │

│    │있도록 유지·관리한다. 이 경우, 긴급세척시설 접근통로 │            │        │      │

│    │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물반응성 물질을   │            │        │      │

│    │사용하는 시설에는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            │        │      │

└──┴───────────────────────────┴──────┴────┴───┘

아. 시설에 대한 관리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서면검사 후 │적  부  │      │

│    │이라 한다) 제16조 및 규칙 제12조 별표 2에 따라 표   │샘플링확인  │        │      │

│    │시를 해야 하고, 표시는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            │        │      │

│    │관리해야 한다.                                      │            │        │      │

├──┼──────────────────────────┼──────┼────┼───┤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전수확인    │적  부  │      │

│    │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  │            │        │      │

│    │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표지  │            │        │      │

│    │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            │        │      │

│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      │

├──┼──────────────────────────┼──────┼────┼───┤

│3)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용기는 사용 후 반드시 밀폐해  │샘플링확인  │적  부  │      │

│    │야 한다.                                            │            │        │      │

├──┼──────────────────────────┼──────┼────┼───┤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밖의 공작물에는 유해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학물질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및 조명 설비를 설   │샘플링확인  │        │      │

│    │치해야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  │            │        │      │

│    │도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            │        │      │

│    │있다.                                               │            │        │      │

└──┴──────────────────────────┴──────┴────┴───┘

자. 그 밖의 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  │장외영향평가서를 사업장에 보관              │전수확인│적  부  │                                      │

├──┼──────────────────────┼────┼────┼───────────────────┤

│2)  │장외영향평가서 내용 중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 │전수확인│적  부  │                                      │

└──┴──────────────────────┴────┴────┴───────────────────┘

  비고 1.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대체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검사내용 1) 및 2)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0006: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사용시설) 정기·수시 검사표

  [별지 제6호 서식]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사용시설) 정기?수시     

    검사표                                                            

  ─────────────────────────────────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도금조 등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조 등은 해당물질을 안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재질, 강도 및 두께를   │샘플링확인  │        │      │

│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      │

├──┼──────────────────────────┼──────┼────┼───┤

│2)  │표면처리대상물을 자동으로 이송하는 장치 등으로부터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낙하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도금조 등으로 회수하거나    │샘플링확인  │        │      │

│    │안전하게 모아 처리설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   │            │        │      │

│    │다.                                                 │            │        │      │

├──┼──────────────────────────┼──────┼────┼───┤

│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조 등에는 온도나 액위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

│4)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조 등이 도전성 재질이   │서면검사 후 │적  부  │      │

│    │거나 주변 동력기기의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   │샘플링확인  │        │      │

│    │하기 위하여 접지 또는 누전차단장치를 해야 한다.     │            │        │      │

└──┴──────────────────────────┴──────┴────┴───┘

나. 배관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배관의 덮개·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 │샘플링확인  │적  부  │                      │

│    │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     │            │        │                      │

│    │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누출이 되지 않는     │            │        │                      │

│    │방법으로 해야 한다.                                   │            │        │                      │

├──┼───────────────────────────┼──────┼────┼───────────┤

│2)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절한 재질, 강도 및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

│3)  │배관의 비파괴시험은 금속배관에만 적용하며, 설계압력   │서면검사 후 │적  부  │변경 혹은 결함 발생시 │

│    │이 0.2 MPa을 초과하는 배관의 용접 접합부 20%에 대     │샘플링확인  │        │검사 수행             │

│    │하여 실시한다.                                        │            │        │                      │

├──┼───────────────────────────┼──────┼────┼───────────┤

│4)  │비금속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열화에 의한 변형 등에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대비하여 교체이력, 주기적인 점검?유지보수 등에 대해  │샘플링확인  │        │                      │

│    │기록?관리하고, 외부 충격 등에 의해 파손될 우려가 있  │            │        │                      │

│    │는 경우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            │        │                      │

├──┼───────────────────────────┼──────┼────┼───────────┤

│5)  │시설 및 설비 중 밸브 등의 경우에는 취급자가 그 밸     │샘플링확인  │적  부  │                      │

│    │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        │                      │

├──┼───────────────────────────┼──────┼────┼───────────┤

│6)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아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니하도록 적절하게 설치?관리해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

│7)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   │샘플링확인  │적  부  │                      │

│    │으로 마감처리를 해야 한다.                            │            │        │                      │

├──┼───────────────────────────┼──────┼────┼───────────┤

│8)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샘플링확인  │적  부  │                      │

│    │에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        │                      │

└──┴───────────────────────────┴──────┴────┴───────────┘

다. 건축물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물질이 스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부식되지 않는 재료 │샘플링확인  │        │      │

│    │로 피복해야 한다.                                 │            │        │      │

└──┴─────────────────────────┴──────┴────┴───┘

라. 환기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표면처리공정의 시설이 설치  │샘플링확인│적  부  │      │

│    │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급기구와 배 │          │        │      │

│    │기구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한 면의 일  │          │        │      │

│    │정 부분 이상이 창문 없이 외기에 직접 면하여 외부    │          │        │      │

│    │공기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구조이거나 제11조(배출   │          │        │      │

│    │설비 및 처리설비)에 따른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가 설  │          │        │      │

│    │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        │      │

└──┴──────────────────────────┴─────┴────┴───┘

마.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 등이 체류할 우려가      │전수확인 후 실측│적  부  │      │

│    │있는 건축물에는 증기 또는 미분 등을 실외로 배출할     │                │        │      │

│    │수 있도록 국소방식의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                │        │      │

│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                │        │      │

│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                │        │      │

│    │제외한다.                                             │                │        │      │

├──┼───────────────────────────┼────────┼────┼───┤

│2)  │제1호에 따른 배출설비를 통해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샘플링확인      │적  부  │      │

│    │은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                │        │      │

│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        │      │

├──┼───────────────────────────┼────────┼────┼───┤

│3)  │유해화학물질을 폐기 또는 처리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샘플링확인      │적  부  │      │

│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     │                │        │      │

│    │격 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                │        │      │

└──┴───────────────────────────┴────────┴────┴───┘

바. 바닥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바닥은 물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    │샘플링확인  │        │      │

│    │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    │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가.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상온·상압 기준)을 취 │            │        │      │

│    │급하는 경우                                           │            │        │      │

│    │나. 바닥에 그레이팅, 발판 등을 설치하여 유해화학물    │            │        │      │

│    │질이 배수되는 구조로 만들고, 배수된 물질이 폐수       │            │        │      │

│    │처리장 또는 집수시설(이하 "폐수처리장 등"이라         │            │        │      │

│    │한다)로 연결되도록 설치한 경우                        │            │        │      │

│    │다. 콘크리트 바닥에 도료 시공 또는 동등 이상의 내화   │            │        │      │

│    │학성 처리한 경우                                      │            │        │      │

│    │라.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            │        │      │

└──┴───────────────────────────┴──────┴────┴───┘

사. 검지·경보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제조·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검지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및 경보설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    │가.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 검지 및 경보설비 설치 │            │        │      │

│    │나. 배관 접합부에 누출감지테이프 등을 부착(배관이   │            │        │      │

│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     │            │        │      │

│    │한 CCTV 등 설치                                     │            │        │      │

│    │다. 배관 접합부에 누출감지테이프 등을 부착(배관이   │            │        │      │

│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주기적인 순회점검을 실     │            │        │      │

│    │시하고 점검대장 작성·보관                          │            │        │      │

└──┴──────────────────────────┴──────┴────┴───┘

아. 피해저감 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액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의 바닥 둘레에는 유   │샘플링확인│적  부  │      │

│    │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방지턱, 트렌    │          │        │      │

│    │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한    │          │        │      │

│    │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을     │          │        │      │

│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출된 유해화     │          │        │      │

│    │학물질이 폐수처리장 등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인      │          │        │      │

│    │경우는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본다.                   │          │        │      │

├──┼───────────────────────────┼─────┼────┼───┤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     │샘플링확인│적  부  │      │

│    │비를 설치해야 한다.                                   │          │        │      │

├──┼───────────────────────────┼─────┼────┼───┤

│3)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샘플링확인│적  부  │      │

│    │적합한 방재장비 및 물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다만,     │          │        │      │

│    │인접한 사업장들이 방재장비 및 물품 등을 공동으로      │          │        │      │

│    │활용할 수 있는 공동비상대응체계 등 구체적인 계획을    │          │        │      │

│    │수립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방재장비 및 물품 등  │          │        │      │

│    │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      │

├──┼───────────────────────────┼─────┼────┼───┤

│4)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실내 또는 실외)에   │샘플링확인│적  부  │      │

│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고, 항상 깨끗한 물이 나올 수     │          │        │      │

│    │있도록 유지·관리한다. 이 경우, 긴급세척시설 접근통로 │          │        │      │

│    │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물반응성 물질을   │          │        │      │

│    │사용하는 시설에는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          │        │      │

└──┴───────────────────────────┴─────┴────┴───┘

자. 시설에 대한 관리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취급자의  │샘플링확인│적  부  │      │

│    │설비 오조작 또는 원재료의 잘못된 투입으로 인하여    │          │        │      │

│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급자가 보  │          │        │      │

│    │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  │          │        │      │

│    │비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          │        │      │

├──┼──────────────────────────┼─────┼────┼───┤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전수확인  │적  부  │      │

│    │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  │          │        │      │

│    │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표지  │          │        │      │

│    │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          │        │      │

│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      │

├──┼──────────────────────────┼─────┼────┼───┤

│3)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용기는 사용 후 반드시 밀폐해  │샘플링확인│적  부  │      │

│    │야 한다.                                            │          │        │      │

├──┼──────────────────────────┼─────┼────┼───┤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밖의 공작물에는 유해화  │샘플링확인│적  부  │      │

│    │학물질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및 조명 설비를 설   │          │        │      │

│    │치해야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  │          │        │      │

│    │도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          │        │      │

│    │있다.                                               │          │        │      │

└──┴──────────────────────────┴─────┴────┴───┘

차. 그 밖의 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  │장외영향평가서를 사업장에 보관              │전수확인│적  부  │                                      │

├──┼──────────────────────┼────┼────┼───────────────────┤

│2)  │장외영향평가서 내용 중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 │전수확인│적  부  │                                      │

└──┴──────────────────────┴────┴────┴───────────────────┘

  비고 1.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대체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검사내용 1) 및 2)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0007: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실내 저장시설) 정기·수시 검사표

  [별지 제7호 서식]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실내 저장시설) 정기?수시      

    검사표                                                            

  ─────────────────────────────────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저장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저장설비에는 해당 물질의  │가. 저장설비의 내면에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특성에 적합한 재질을 사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샘플링확인  │        │      │

│    │용하는 등의 아래의 부식   │재질을 사용하거나 부      │            │        │      │

│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방지 조치를 해야 한     │            │        │      │

│    │                          │다.                       │            │        │      │

│    │                          ├─────────────┼──────┼────┼───┤

│    │                          │나. 저장설비의 외면에는   │서면검사 후 │적  부  │      │

│    │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     │샘플링확인  │        │      │

│    │                          │장 등을 하여야 한다.      │            │        │      │

│    │                          │다만, 설비의 재질이       │            │        │      │

│    │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     │            │        │      │

│    │                          │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     │            │        │      │

│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        │      │

│    │                          │하다.                     │            │        │      │

├──┼─────────────┴─────────────┼──────┼────┼───┤

│2)  │저장탱크에는 내부물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    │서면검사 후 │적  부  │      │

│    │계, 액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  │샘플링확인  │        │      │

│    │치하여야 한다.                                        │            │        │      │

├──┼─────────────┬─────────────┼──────┼────┼───┤

│3)  │유해화학물질의 저장시설   │가.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 │샘플링확인  │적  부  │      │

│    │및 설비의 주입구는 다음   │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      │

│    │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    │                          │나.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  │샘플링확인  │적  부  │      │

│    │                          │과 결합할 수 있고, 결     │            │        │      │

│    │                          │합하였을 때 물질이 새     │            │        │      │

│    │                          │지 아니할 것              │            │        │      │

│    │                          ├─────────────┼──────┼────┼───┤

│    │                          │다.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샘플링확인  │적  부  │      │

│    │                          │뚜껑을 설치하고 물질      │            │        │      │

│    │                          │유입시 외에는 닫힘 상     │            │        │      │

│    │                          │태를 유지할 것            │            │        │      │

│    │                          ├─────────────┼──────┼────┼───┤

│    │                          │라. 주입구에는 주입구를   │샘플링확인  │적  부  │      │

│    │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            │        │      │

│    │                          │할 것                     │            │        │      │

│    │                          ├─────────────┼──────┼────┼───┤

│    │                          │마. 주입구 주위에는 새어  │샘플링확인  │적  부  │      │

│    │                          │나온 물질이 외부로 유     │            │        │      │

│    │                          │출되지 아니하도록 하      │            │        │      │

│    │                          │는 설비를 설치할 것       │            │        │      │

│    │                          ├─────────────┼──────┼────┼───┤

│    │                          │바. 주입구는 함부로 개폐  │샘플링확인  │적  부  │      │

│    │                          │되지 않도록 잠금장치      │            │        │      │

│    │                          │를 설치할 것. 다만, 주    │            │        │      │

│    │                          │입구 조작이 엄격하게      │            │        │      │

│    │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            │        │      │

│    │                          │렇지 아니하다.            │            │        │      │

└──┴─────────────┴─────────────┴──────┴────┴───┘

나. 저장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인화성, 발화성 및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저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장시설은 각층의 바닥면 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샘플링확인  │        │      │

├──┼───────────────────────────┼──────┼────┼───┤

│2)  │건축물의 실내 저장시설은 「건축법」 또는 「위험물안전 │샘플링확인  │적  부  │      │

│    │관리법」에서 정한 높이 기준을 따른다.                 │            │        │      │

├──┼───────────────────────────┼──────┼────┼───┤

│3)  │저장시설의 구조는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을 방지하  │샘플링확인  │적  부  │      │

│    │기 위하여 저장하는 물질의 종류·온도·압력 및 사용 환 │            │        │      │

│    │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      │

├──┼───────────────────────────┼──────┼────┼───┤

│4)  │저장탱크와 건축물 벽과의 사이 및 저장탱크 상호간에    │샘플링확인  │적  부  │      │

│    │는 0.5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            │        │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격을 유지한 것     │            │        │      │

│    │으로 본다.                                            │            │        │      │

│    │가. 설비의 정비 및 보수 시 작업자가 작업할 수 있는    │            │        │      │

│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경우                             │            │        │      │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실내 저장시설로    │            │        │      │

│    │서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점검 등의 안전점검(다만,   │            │        │      │

│    │설비 또는 벽과 맞닿는 경우 제외)을 실시하고 기        │            │        │      │

│    │록·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            │        │      │

│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

├──┼───────────────────────────┼──────┼────┼───┤

│5)  │저장시설이 저장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물    │샘플링확인  │적  부  │      │

│    │리적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장시설이 설치     │            │        │      │

│    │된 실 전체에 제6조제1호 부터 제6조제3호에 따른 기     │            │        │      │

│    │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        │      │

└──┴───────────────────────────┴──────┴────┴───┘

다. 배관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배관 또는 그 배관(저장시설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   │샘플링확인│적  부  │      │

│  │은 제외한다) 중 유해화학물질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          │        │      │

│  │서는 유해화학물질에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화재·  │          │        │      │

│  │폭발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질의 종     │          │        │      │

│  │류·온도·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          │        │      │

│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2)│배관의 덮개·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 │샘플링확인│적  부  │      │

│  │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     │          │        │      │

│  │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          │        │      │

│  │하고,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     │          │        │      │

│  │는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          │        │      │

│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        │      │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          │        │      │

│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통한 인터록 체       │          │        │      │

│  │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          │        │      │

│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          │        │      │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    │          │        │      │

│  │적인 배관 두께측정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          │        │      │

│  │기록·관리하는 경우                                   │          │        │      │

│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    │          │        │      │

│  │도기반검사(RBI)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          │        │      │

│  │경우                                                  │          │        │      │

│  │라.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21일 이전     │          │        │      │

│  │에 착공한 시설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      │          │        │      │

│  │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서를 갖춘 경우               │          │        │      │

├─┼─────────────┬─────────────┼─────┼────┼───┤

│3)│저장시설 및 설비 중 밸브  │가. 밸브 등에는 그 밸브   │샘플링확인│적  부  │      │

│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   │등의 개폐방향(조작스      │          │        │      │

│  │준에 따라 취급자가 그 밸  │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          │        │      │

│  │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등이 설치된 저장설비      │          │        │      │

│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     │          │        │      │

│  │                          │을 미치는 밸브 등에는     │          │        │      │

│  │                          │그 밸브 등의 개폐상태     │          │        │      │

│  │                          │를 포함한다)을 색채       │          │        │      │

│  │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      │          │        │      │

│  │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                          │나. 밸브 등(조작스위치로  │샘플링확인│적  부  │      │

│  │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      │          │        │      │

│  │                          │다)이 설치된 배관에       │          │        │      │

│  │                          │는 그 밸브 등의 가까      │          │        │      │

│  │                          │운 부분에 쉽게 알아       │          │        │      │

│  │                          │볼 수 있는 방법으로       │          │        │      │

│  │                          │그 배관내의 물질의        │          │        │      │

│  │                          │종류 및 방향이 표시       │          │        │      │

│  │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                          │다. 상시 사용하지 않는 밸 │샘플링확인│적  부  │      │

│  │                          │브 등은 자물쇠를 채우     │          │        │      │

│  │                          │거나 봉인하는 등의 조     │          │        │      │

│  │                          │치를 하여야 한다. 다      │          │        │      │

│  │                          │만, 긴급 시에 사용하      │          │        │      │

│  │                          │는 것이거나 일반인의      │          │        │      │

│  │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          │        │      │

│  │                          │구역의 경우에는 그러      │          │        │      │

│  │                          │하지 아니하다.            │          │        │      │

│  │                          ├─────────────┼─────┼────┼───┤

│  │                          │라.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 │샘플링확인│적  부  │      │

│  │                          │소에는 밸브 등의 기능     │          │        │      │

│  │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          │        │      │

│  │                          │밸브 등을 확실히 조작     │          │        │      │

│  │                          │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          │        │      │

│  │                          │조명도를 확보해야 한      │          │        │      │

│  │                          │다.                       │          │        │      │

│  │                          ├─────────────┼─────┼────┼───┤

│  │                          │마.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  │샘플링확인│적  부  │      │

│  │                          │브에 설치된 스톱밸브      │          │        │      │

│  │                          │는 그 밸브의 수리 등      │          │        │      │

│  │                          │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     │          │        │      │

│  │                          │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     │          │        │      │

│  │                          │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          │        │      │

│  │                          │한다.                     │          │        │      │

├─┼─────────────┴─────────────┼─────┼────┼───┤

│4)│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압·지반침하 및 온  │샘플링확인│적  부  │      │

│  │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고, 지면에 닿   │          │        │      │

│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          │        │      │

│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          │        │      │

│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          │        │      │

│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          │        │      │

├─┼─────────────┬─────────────┼─────┼────┼───┤

│5)│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가.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  │샘플링확인│적  부  │      │

│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          │        │      │

│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도장·코팅 또는 전기방    │          │        │      │

│  │                          │식 등의 필요한 조치를     │          │        │      │

│  │                          │할 것                     │          │        │      │

│  │                          ├─────────────┼─────┼────┼───┤

│  │                          │나. 배관의 접합부분(용접  │샘플링확인│적  부  │      │

│  │                          │에 의한 접합부 또는       │          │        │      │

│  │                          │물질의 누출 우려가 없     │          │        │      │

│  │                          │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          │        │      │

│  │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      │          │        │      │

│  │                          │제외한다)에는 물질의      │          │        │      │

│  │                          │누출여부를 점검할 수      │          │        │      │

│  │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          │        │      │

│  │                          │것. 다만, 2014년 12월     │          │        │      │

│  │                          │31일 이전 착공한 배관     │          │        │      │

│  │                          │으로서 공정운전조건       │          │        │      │

│  │                          │(온도, 압력, 전류)에 대   │          │        │      │

│  │                          │해 안전 점검 수행 및      │          │        │      │

│  │                          │기록·관리를 하는 경우    │          │        │      │

│  │                          │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     │          │        │      │

│  │                          │라 실시한 검사 결과       │          │        │      │

│  │                          │합격한 경우에는 점검      │          │        │      │

│  │                          │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     │          │        │      │

│  │                          │다.                       │          │        │      │

│  │                          ├─────────────┼─────┼────┼───┤

│  │                          │다.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서면검사  │적  부  │      │

│  │                          │당해 배관에 미치지        │          │        │      │

│  │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          │        │      │

├─┼─────────────┴─────────────┼─────┼────┼───┤

│6)│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   │샘플링확인│적  부  │      │

│  │으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          │        │      │

├─┼───────────────────────────┼─────┼────┼───┤

│7)│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방지 조치 등 필요     │샘플링확인│적  부  │      │

│  │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      │

└─┴───────────────────────────┴─────┴────┴───┘

라. 안전밸브 등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     │샘플링확인│적  부  │      │

│    │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    │          │        │      │

│    │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이하 "안전   │          │        │      │

│    │밸브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          │        │      │

│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

│    │아니하다.                                             │          │        │      │

│    │가. 압력용기(안지름이 150 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     │          │        │      │

│    │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          │        │      │

│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        │          │        │      │

│    │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          │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

│    │나. 정변위 압축기                                     │          │        │      │

│    │다. 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정변위 펌프(공압구동   │          │        │      │

│    │식 펌프로서, 펌프 설계압력이 토출배관 설계압력을      │          │        │      │

│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라.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   │          │        │      │

│    │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마. 그 밖의 저장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          │        │      │

│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          │        │      │

│    │것                                                    │          │        │      │

└──┴───────────────────────────┴─────┴────┴───┘

마. 그 밖에 실내 저장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유해화학물질 이송용 펌프    │가.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  │샘플링확인│적  부  │      │

│  │설비 및 그 펌프실(펌프 및   │초 위에 고정할 것         │          │        │      │

│  │이에 부속하는 전동기를 위   ├─────────────┼─────┼────┼───┤

│  │한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    │나. 펌프실의 바닥의 주위  │샘플링확인│적  부  │      │

│  │물을 말한다)은 다음의 기    │에는 높이 0.2 m 이상      │          │        │      │

│  │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의 턱 등을 만들 것        │          │        │      │

│  │                            ├─────────────┼─────┼────┼───┤

│  │                            │다. 펌프실의 바닥은 물질  │샘플링확인│적  부  │      │

│  │                            │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          │        │      │

│  │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      │          │        │      │

│  │                            │게 하고 그 최저부에       │          │        │      │

│  │                            │집수설비를 설치할 것      │          │        │      │

│  │                            ├─────────────┼─────┼────┼───┤

│  │                            │라. 펌프실에는 물질을 취  │샘플링확인│적  부  │      │

│  │                            │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          │        │      │

│  │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          │        │      │

│  │                            │설치할 것                 │          │        │      │

│  │                            ├─────────────┼─────┼────┼───┤

│  │                            │마. 물질의 증기가 체류할  │샘플링확인│적  부  │      │

│  │                            │우려가 있는 펌프실에는    │          │        │      │

│  │                            │그 증기를 실외의 높은     │          │        │      │

│  │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          │        │      │

│  │                            │설치할 것                 │          │        │      │

├─┼──────────────┼─────────────┼─────┼────┼───┤

│2)│유해화학물질 이송용 펌프    │가.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  │샘플링확인│적  부  │      │

│  │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초 위에 고정할 것         │          │        │      │

│  │유해화학물질 이송용 펌프    ├─────────────┼─────┼────┼───┤

│  │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   │나. 펌프설비 주위에 높이  │샘플링확인│적  부  │      │

│  │하게 하여야 한다.           │0.15 m 이상의 턱 등       │          │        │      │

│  │                            │을 만들 것                │          │        │      │

│  │                            ├─────────────┼─────┼────┼───┤

│  │                            │다. 나)에 따른 턱으로 구획│샘플링확인│적  부  │      │

│  │                            │된 공간의 바닥은 물질     │          │        │      │

│  │                            │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          │        │      │

│  │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      │          │        │      │

│  │                            │게 하고 그 최저부에       │          │        │      │

│  │                            │집수설비를 설치할 것      │          │        │      │

├─┼──────────────┼─────────────┼─────┼────┼───┤

│3)│액체 유해화학물질을 동력    │가.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  │샘플링확인│적  부  │      │

│  │을 사용하여 호스로 압송     │를 운전하는 사람(이하     │          │        │      │

│  │(壓送)하는 작업을 하는 경   │이 조에서 "운전자"라      │          │        │      │

│  │우에는 해당 압송에 사용하   │한다)이 보기 쉬운 위치    │          │        │      │

│  │는 설비에 대하여 다음의     │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          │        │      │

│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          │        │      │

│  │                            │수 있는 위치에 동력을     │          │        │      │

│  │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          │        │      │

│  │                            │할 것                     │          │        │      │

│  │                            ├─────────────┼─────┼────┼───┤

│  │                            │나. 호스와 그 접속용구는  │샘플링확인│적  부  │      │

│  │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에    │          │        │      │

│  │                            │대하여 내식성(耐蝕性),    │          │        │      │

│  │                            │내열성 및 내한성을 가     │          │        │      │

│  │                            │진 것을 사용할 것         │          │        │      │

│  │                            ├─────────────┼─────┼────┼───┤

│  │                            │다. 사용정격압력을 표시한 │샘플링확인│적  부  │      │

│  │                            │계측기를 설치하고 그      │          │        │      │

│  │                            │사용정격압력을 초과하     │          │        │      │

│  │                            │여 압송하지 아니할 것     │          │        │      │

│  │                            ├─────────────┼─────┼────┼───┤

│  │                            │라. 호스 내부에 이상압력  │샘플링확인│적  부  │      │

│  │                            │이 가하여져 위험할 경     │          │        │      │

│  │                            │우에는 압송에 사용하      │          │        │      │

│  │                            │는 설비에 과압방지장      │          │        │      │

│  │                            │치를 설치할 것            │          │        │      │

│  │                            ├─────────────┼─────┼────┼───┤

│  │                            │마. 호스와 호스 외의 관   │샘플링확인│적  부  │      │

│  │                            │및 호스 간의 접속부분     │          │        │      │

│  │                            │에는 접속용구를 사용      │          │        │      │

│  │                            │하여 누출이 없도록 확     │          │        │      │

│  │                            │실히 접속할 것            │          │        │      │

├─┼──────────────┴─────────────┼─────┼────┼───┤

│4)│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     │샘플링확인│적  부  │      │

│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          │        │      │

│  │유효하게 배출(제12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우     │          │        │      │

│  │에 한한다)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          │        │      │

│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          │        │      │

│  │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5)│부식성 물질을 저장하는 건축물은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샘플링확인│적  부  │      │

│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    │          │        │      │

│  │여야 한다.                                              │          │        │      │

├─┼────────────────────────────┼─────┼────┼───┤

│6)│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는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    │샘플링확인│적  부  │      │

│  │야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   │          │        │      │

│  │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7)│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가. 접지에 의한 방법      │샘플링확인│적  부  │      │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에     ├─────────────┼─────┼────┼───┤

│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샘플링확인│적  부  │      │

│  │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의   │70% 이상으로 하는 방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법                        │          │        │      │

│  │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   ├─────────────┼─────┼────┼───┤

│  │거하여야 한다.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  │샘플링확인│적  부  │      │

│  │                            │법                        │          │        │      │

│  │                            ├─────────────┼─────┼────┼───┤

│  │                            │라.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샘플링확인│적  부  │      │

│  │                            │성능을 확보하는 정전기    │          │        │      │

│  │                            │제거방법                  │          │        │      │

└─┴──────────────┴─────────────┴─────┴────┴───┘

바. 검지·경보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샘플링확인│적  부  │      │

│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 │          │        │      │

│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가.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중 │          │        │      │

│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   │          │        │      │

│    │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     │          │        │      │

│    │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          │        │      │

│    │시설의 경우                                         │          │        │      │

│    │나.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          │        │      │

│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          │        │      │

│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       │          │        │      │

│    │링을 하는 경우                                      │          │        │      │

└──┴──────────────────────────┴─────┴────┴───┘

사. 긴급차단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저장설비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시 물질의 누출을 효  │샘플링확인│적  부  │      │

│    │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2)  │저장시설에는 이상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  │샘플링확인│적  부  │      │

│    │상사태 발생 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전력설비  │          │        │      │

│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아. 배출 및 처리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물질, 발      │샘플링확인│적  부  │      │

│    │암성 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       │          │        │      │

│    │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        │          │        │      │

│    │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다만, 밀폐설비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       │          │        │      │

│    │치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          │        │      │

│    │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         │          │        │      │

│    │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이상 운전으로 유해화학물질        │샘플링확인│적  부  │      │

│    │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에는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        │          │        │      │

│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          │        │      │

│    │다.                                                       │          │        │      │

├──┼─────────────────────────────┼─────┼────┼───┤

│3)  │유해화학물질을 폐기·처리 또는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       │샘플링확인│적  부  │      │

│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         │          │        │      │

│    │나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 구조로 설치하여야         │          │        │      │

│    │한다.                                                     │          │        │      │

├──┼─────────────────────────────┼─────┼────┼───┤

│4)  │냉각·분리·흡수·흡착·소각·폐수처리 등의 방법으로 유해 │샘플링확인│적  부  │      │

│    │화학물질의 부산물, 흄, 포집가스 또는 폐수 등을 폐기·     │          │        │      │

│    │처리하는 공정은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아         │          │        │      │

│    │니하도록 한다.                                            │          │        │      │

├──┼─────────────────────────────┼─────┼────┼───┤

│5)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연소·흡      │샘플링확인│적  부  │      │

│    │수·세정(洗淨)·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   │          │        │      │

│    │하여야 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          │        │      │

│    │하는 자는 다음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        │          │        │      │

│    │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한 장         │          │        │      │

│    │소로 유도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바목의 경우는 배       │          │        │      │

│    │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         │          │        │      │

│    │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          │        │      │

│    │가. 배출물질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   │          │        │      │

│    │으로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          │        │      │

│    │있는 경우                                                 │          │        │      │

│    │나. 배출물질을 연소 처리할 때에 유해성기체를 발생시       │          │        │      │

│    │킬 우려가 있는 경우                                       │          │        │      │

│    │다. 고압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        │          │        │      │

│    │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          │        │      │

│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        │      │

│    │라.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기체 또는        │          │        │      │

│    │인화성 액체 저장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될 때            │          │        │      │

│    │에 저장설비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안            │          │        │      │

│    │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          │        │      │

│    │마. 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급격히 분산되어       │          │        │      │

│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          │        │      │

│    │를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          │        │      │

│    │바. 공정특성 상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할 수         │          │        │      │

│    │없으며 처리공정 설치로 인하여 위험성이 증대될             │          │        │      │

│    │우려가 있는 경우                                          │          │        │      │

└──┴─────────────────────────────┴─────┴────┴───┘

자. 피해저감 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   │샘플링확인│적  부  │                │

│    │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  │          │        │                │

│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    │제외한다.                                           │          │        │                │

│    │가.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        │                │

│    │나.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          │        │                │

├──┼──────────────────────────┼─────┼────┼────────┤

│2)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  │샘플링확인│적  부  │                │

│    │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  │          │        │                │

│    │기 위해 방류벽,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 │          │        │                │

│    │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          │        │                │

│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탱크로서 집수시설에 다음 중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적절하게 설치   │          │        │                │

│    │된 것으로 본다.                                     │          │        │                │

│    │가. 거리가 협소한 측면 등에 감지기 또는 CCTV를 추   │          │        │                │

│    │가로 설치하여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경우            │          │        │                │

│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

├──┼──────────────────────────┼─────┼────┼────────┤

│3)  │액체상체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샘플링확인│적  부  │이동식 집수시설 │

│    │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          │        │인정            │

│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4)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   │샘플링확인│적  부  │                │

│    │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          │        │                │

│    │야 한다.                                            │          │        │                │

├──┼──────────────────────────┼─────┼────┼────────┤

│5)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샘플링확인│적  부  │                │

│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          │        │                │

│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 │          │        │                │

│    │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하여야 한다.     │          │        │                │

├──┼──────────────────────────┼─────┼────┼────────┤

│6)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긴급세척시설(샤 │샘플링확인│적  부  │                │

│    │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고, 접근통 │          │        │                │

│    │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물반응성 물 │          │        │                │

│    │질은 제외한다.                                      │          │        │                │

└──┴──────────────────────────┴─────┴────┴────────┘

차. 실내 저장시설에 대한 관리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저장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  │샘플링확인│적  부  │      │

│    │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  │          │        │      │

│    │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          │        │      │

│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  │          │        │      │

│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2)  │이상상태 발생의 경우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의 │샘플링확인│적  부  │      │

│    │방출, 불활성기체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 │          │        │      │

│    │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          │        │      │

│    │수 있도록 보수·유지하여야 한다.                    │          │        │      │

├──┼──────────────────────────┼─────┼────┼───┤

│3)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샘플링확인│적  부  │      │

│    │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   │          │        │      │

│    │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고, 항상 철저하게 보수·유지 │          │        │      │

│    │하여야 한다.                                        │          │        │      │

└──┴──────────────────────────┴─────┴────┴───┘

카. 그 밖의 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  │장외영향평가서를 사업장에 보관              │전수확인│적  부  │                                      │

├──┼──────────────────────┼────┼────┼───────────────────┤

│2)  │장외영향평가서 내용 중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 │전수확인│적  부  │                                      │

└──┴──────────────────────┴────┴────┴───────────────────┘

  비고 1.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대체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검사내용 1) 및 2)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0008: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실외 저장시설) 정기·수시 검사표

  [별지 제8호 서식]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실외 저장시설) 정기?수시 검사     

    표                                                                    

  ───────────────────────────────────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저장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저장설비에는 해당 물질의  │가. 저장설비의 내면에는   │샘플링확인│적  부  │      │

│    │특성에 적합한 재질을 사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          │        │      │

│    │용하는 등의 아래의 부식   │재질을 사용하거나 부      │          │        │      │

│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방지 조치를 해야 한     │          │        │      │

│    │                          │다.                       │          │        │      │

│    │                          ├─────────────┼─────┼────┼───┤

│    │                          │나. 저장설비의 외면에는   │샘플링확인│적  부  │      │

│    │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     │          │        │      │

│    │                          │장 등을 하여야 한다.      │          │        │      │

│    │                          │다만, 설비의 재질이       │          │        │      │

│    │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     │          │        │      │

│    │                          │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     │          │        │      │

│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        │      │

│    │                          │하다.                     │          │        │      │

├──┼─────────────┴─────────────┼─────┼────┼───┤

│2)  │저장탱크에는 내부물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    │샘플링확인│적  부  │      │

│    │계, 액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  │          │        │      │

│    │치하여야 한다.                                        │          │        │      │

├──┼─────────────┬─────────────┼─────┼────┼───┤

│3)  │유해화학물질의 저장시설   │가.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 │샘플링확인│적  부  │      │

│    │및 설비의 주입구는 다음   │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      │

│    │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    │                          │나.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  │샘플링확인│적  부  │      │

│    │                          │과 결합할 수 있고, 결     │          │        │      │

│    │                          │합하였을 때 물질이 새     │          │        │      │

│    │                          │지 아니할 것              │          │        │      │

│    │                          ├─────────────┼─────┼────┼───┤

│    │                          │다.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샘플링확인│적  부  │      │

│    │                          │뚜껑을 설치하고 물질      │          │        │      │

│    │                          │유입시 외에는 닫힘 상     │          │        │      │

│    │                          │태를 유지할 것            │          │        │      │

│    │                          ├─────────────┼─────┼────┼───┤

│    │                          │라. 주입구에는 주입구를   │샘플링확인│적  부  │      │

│    │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          │        │      │

│    │                          │할 것                     │          │        │      │

│    │                          ├─────────────┼─────┼────┼───┤

│    │                          │마. 주입구 주위에는 새어  │샘플링확인│적  부  │      │

│    │                          │나온 물질이 외부로 유     │          │        │      │

│    │                          │출되지 아니하도록 하      │          │        │      │

│    │                          │는 설비를 설치할 것       │          │        │      │

│    │                          ├─────────────┼─────┼────┼───┤

│    │                          │바. 주입구는 함부로 개폐  │샘플링확인│적  부  │      │

│    │                          │되지 않도록 잠금장치      │          │        │      │

│    │                          │를 설치할 것. 다만, 주    │          │        │      │

│    │                          │입구 조작이 엄격하게      │          │        │      │

│    │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          │        │      │

│    │                          │렇지 아니하다.            │          │        │      │

├──┼─────────────┼─────────────┼─────┼────┼───┤

│4)  │저장설비의 밑판이 지반면  │가. 저장설비의 밑판 아래  │샘플링확인│적  부  │      │

│    │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   │에 밑판의 부식을 유효     │          │        │      │

│    │에는 다음 중 하나의 기준  │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          │        │      │

│    │에 따라 밑판 외면의 부식  │아스팔트샌드 등의 방      │          │        │      │

│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식재료를 댈 것            │          │        │      │

│    │강구하여야 한다.          ├─────────────┼─────┼────┼───┤

│    │                          │나. 저장설비의 밑판에 전  │샘플링확인│적  부  │      │

│    │                          │기방식의 조치를 강구      │          │        │      │

│    │                          │할 것                     │          │        │      │

│    │                          ├─────────────┼─────┼────┼───┤

│    │                          │다. 가·나의 기준과 동등  │샘플링확인│적  부  │      │

│    │                          │이상으로 밑판의 부식      │          │        │      │

│    │                          │을 방지할 수 있는 조      │          │        │      │

│    │                          │치를 강구할 것            │          │        │      │

├──┼─────────────┴─────────────┼─────┼────┼───┤

│5)  │물반응성물질(고체물질에 한한다)의 저장설비에는 방수   │샘플링확인│적  부  │      │

│    │성의 피복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나. 저장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는 필요한 경우 조명 설비를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적  부  │      │

│  │갖추어야 한다.                                    │인                  │        │      │

└─┴─────────────────────────┴──────────┴────┴───┘

다. 배관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배관 또는 그 배관(저장시설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   │샘플링확인│적  부  │      │

│  │은 제외한다) 중 유해화학물질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          │        │      │

│  │서는 유해화학물질에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폭발·  │          │        │      │

│  │화재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질의 종     │          │        │      │

│  │류·온도·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          │        │      │

│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2)│배관의 덮개·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 │샘플링확인│적  부  │      │

│  │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     │          │        │      │

│  │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          │        │      │

│  │하고,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     │          │        │      │

│  │는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          │        │      │

│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        │      │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          │        │      │

│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통한 인터록 체       │          │        │      │

│  │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          │        │      │

│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          │        │      │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    │          │        │      │

│  │적인 배관 두께측정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          │        │      │

│  │기록·관리하는 경우                                   │          │        │      │

│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    │          │        │      │

│  │도기반검사(RBI)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          │        │      │

│  │경우                                                  │          │        │      │

│  │라.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21일 이전     │          │        │      │

│  │에 착공한 시설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      │          │        │      │

│  │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서를 갖춘 경우               │          │        │      │

├─┼─────────────┬─────────────┼─────┼────┼───┤

│3)│저장시설 및 설비 중 밸브  │가. 밸브 등에는 그 밸브   │샘플링확인│적  부  │      │

│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   │등의 개폐방향(조작스      │          │        │      │

│  │준에 따라 취급자가 그 밸  │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          │        │      │

│  │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등이 설치된 저장설비      │          │        │      │

│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     │          │        │      │

│  │                          │을 미치는 밸브 등에는     │          │        │      │

│  │                          │그 밸브 등의 개폐상태     │          │        │      │

│  │                          │를 포함한다)을 색채       │          │        │      │

│  │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      │          │        │      │

│  │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                          │나. 밸브 등(조작스위치로  │샘플링확인│적  부  │      │

│  │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      │          │        │      │

│  │                          │다)이 설치된 배관에       │          │        │      │

│  │                          │는 그 밸브 등의 가까      │          │        │      │

│  │                          │운 부분에 쉽게 알아       │          │        │      │

│  │                          │볼 수 있는 방법으로       │          │        │      │

│  │                          │그 배관내의 물질의        │          │        │      │

│  │                          │종류 및 방향이 표시       │          │        │      │

│  │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                          │다. 상시 사용하지 않는 밸 │샘플링확인│적  부  │      │

│  │                          │브 등은 자물쇠를 채우     │          │        │      │

│  │                          │거나 봉인하는 등의 조     │          │        │      │

│  │                          │치를 하여야 한다. 다      │          │        │      │

│  │                          │만, 긴급 시에 사용하      │          │        │      │

│  │                          │는 것이거나 일반인의      │          │        │      │

│  │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          │        │      │

│  │                          │구역의 경우에는 그러      │          │        │      │

│  │                          │하지 아니하다.            │          │        │      │

│  │                          ├─────────────┼─────┼────┼───┤

│  │                          │라.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 │샘플링확인│적  부  │      │

│  │                          │소에는 밸브 등의 기능     │          │        │      │

│  │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          │        │      │

│  │                          │밸브 등을 확실히 조작     │          │        │      │

│  │                          │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          │        │      │

│  │                          │조명도를 확보해야 한      │          │        │      │

│  │                          │다.                       │          │        │      │

│  │                          ├─────────────┼─────┼────┼───┤

│  │                          │마.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  │샘플링확인│적  부  │      │

│  │                          │브에 설치된 스톱밸브      │          │        │      │

│  │                          │는 그 밸브의 수리 등      │          │        │      │

│  │                          │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     │          │        │      │

│  │                          │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     │          │        │      │

│  │                          │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          │        │      │

│  │                          │한다.                     │          │        │      │

├─┼─────────────┼─────────────┼─────┼────┼───┤

│4)│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가.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  │샘플링확인│적  부  │      │

│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          │        │      │

│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도장·코팅 또는 전기방    │          │        │      │

│  │                          │식 등의 필요한 조치를     │          │        │      │

│  │                          │할 것                     │          │        │      │

│  │                          ├─────────────┼─────┼────┼───┤

│  │                          │나. 배관의 접합부분(용접  │샘플링확인│적  부  │      │

│  │                          │에 의한 접합부 또는       │          │        │      │

│  │                          │물질의 누출 우려가 없     │          │        │      │

│  │                          │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          │        │      │

│  │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      │          │        │      │

│  │                          │제외한다)에는 물질의      │          │        │      │

│  │                          │누출여부를 점검할 수      │          │        │      │

│  │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          │        │      │

│  │                          │것. 다만, 2014년 12월     │          │        │      │

│  │                          │31일 이전 착공한 배관     │          │        │      │

│  │                          │으로서 공정운전조건       │          │        │      │

│  │                          │(온도, 압력, 전류)에 대   │          │        │      │

│  │                          │해 안전점검 수행 및       │          │        │      │

│  │                          │기록·관리를 하는 경우    │          │        │      │

│  │                          │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     │          │        │      │

│  │                          │라 실시한 검사 결과       │          │        │      │

│  │                          │합격한 경우에는 점검      │          │        │      │

│  │                          │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     │          │        │      │

│  │                          │다.                       │          │        │      │

│  │                          ├─────────────┼─────┼────┼───┤

│  │                          │다.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샘플링확인│적  부  │      │

│  │                          │당해 배관에 미치지        │          │        │      │

│  │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          │        │      │

├─┼─────────────┴─────────────┼─────┼────┼───┤

│5)│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   │샘플링확인│적  부  │      │

│  │으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          │        │      │

├─┼───────────────────────────┼─────┼────┼───┤

│6)│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방지 조치 등 필요     │샘플링확인│적  부  │      │

│  │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      │

라. 안전밸브 등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     │샘플링확인│적  부  │정기  │

│    │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    │          │        │      │

│    │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이하 "안전   │          │        │      │

│    │밸브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          │        │      │

│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

│    │아니하다.                                             │          │        │      │

│    │가. 압력용기(안지름이 150 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     │          │        │      │

│    │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          │        │      │

│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        │          │        │      │

│    │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          │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

│    │나. 정변위 압축기                                     │          │        │      │

│    │다. 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정변위 펌프(공압구동   │          │        │      │

│    │식 펌프로서, 펌프 설계압력이 토출배관 설계압력을      │          │        │      │

│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라.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   │          │        │      │

│    │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마. 그 밖의 저장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          │        │      │

│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          │        │      │

│    │것                                                    │          │        │      │

└──┴───────────────────────────┴─────┴────┴───┘

마. 그 밖에 실외 저장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저장설비에는 그 저장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샘플링확인│적  부  │      │

│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2)│유해화학물질 이송용 펌프    │가.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  │샘플링확인│적  부  │      │

│  │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   │초 위에 고정할 것         │          │        │      │

│  │하게 하여야 한다.           ├─────────────┼─────┼────┼───┤

│  │                            │나. 펌프설비 주위에 높이  │샘플링확인│적  부  │      │

│  │                            │0.15 m 이상의 턱을        │          │        │      │

│  │                            │만들 것                   │          │        │      │

│  │                            ├─────────────┼─────┼────┼───┤

│  │                            │다. 나에 따른 턱으로 구획 │샘플링확인│적  부  │      │

│  │                            │된 공간의 바닥은 물질     │          │        │      │

│  │                            │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          │        │      │

│  │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          │        │      │

│  │                            │하고 그 최저부에 집수     │          │        │      │

│  │                            │설비를 설치할 것.         │          │        │      │

├─┼──────────────┼─────────────┼─────┼────┼───┤

│3)│액체 유해화학물질을 동력    │가.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  │샘플링확인│적  부  │      │

│  │을 사용하여 호스로 압송     │를 운전하는 사람(이하     │          │        │      │

│  │(壓送)하는 작업을 하는 경   │이 조에서 "운전자"라      │          │        │      │

│  │우에는 해당 압송에 사용하   │한다)이 보기 쉬운 위치    │          │        │      │

│  │는 설비에 대하여 다음의     │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          │        │      │

│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          │        │      │

│  │                            │수 있는 위치에 동력을     │          │        │      │

│  │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          │        │      │

│  │                            │할 것                     │          │        │      │

│  │                            ├─────────────┼─────┼────┼───┤

│  │                            │나. 호스와 그 접속용구는  │샘플링확인│적  부  │      │

│  │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에    │          │        │      │

│  │                            │대하여 내식성(耐蝕性),    │          │        │      │

│  │                            │내열성 및 내한성을 가     │          │        │      │

│  │                            │진 것을 사용할 것         │          │        │      │

│  │                            ├─────────────┼─────┼────┼───┤

│  │                            │다. 사용정격압력을 표시한 │샘플링확인│적  부  │      │

│  │                            │계측기를 설치하고, 그     │          │        │      │

│  │                            │사용정격압력을 초과하     │          │        │      │

│  │                            │여 압송하지 아니할 것     │          │        │      │

│  │                            ├─────────────┼─────┼────┼───┤

│  │                            │라. 호스 내부에 이상압력  │샘플링확인│적  부  │      │

│  │                            │이 가하여져 위험할 경     │          │        │      │

│  │                            │우에는 압송에 사용하      │          │        │      │

│  │                            │는 설비에 과압방지장      │          │        │      │

│  │                            │치를 설치할 것            │          │        │      │

│  │                            ├─────────────┼─────┼────┼───┤

│  │                            │마. 호스와 호스 외의 관   │샘플링확인│적  부  │      │

│  │                            │및 호스 간의 접속부분     │          │        │      │

│  │                            │에는 접속용구를 사용      │          │        │      │

│  │                            │하여 누출이 없도록 확     │          │        │      │

│  │                            │실히 접속할 것            │          │        │      │

├─┼──────────────┼─────────────┼─────┼────┼───┤

│4)│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가. 접지에 의한 방법      │샘플링확인│적  부  │      │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에     ├─────────────┼─────┼────┼───┤

│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샘플링확인│적  부  │      │

│  │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의   │70% 이상으로 하는 방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법                        │          │        │      │

│  │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   ├─────────────┼─────┼────┼───┤

│  │거하여야 한다.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  │샘플링확인│적  부  │      │

│  │                            │법                        │          │        │      │

│  │                            ├─────────────┼─────┼────┼───┤

│  │                            │라.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샘플링확인│적  부  │      │

│  │                            │성능을 확보하는 정전기    │          │        │      │

│  │                            │제거방법                  │          │        │      │

└─┴──────────────┴─────────────┴─────┴────┴───┘

바. 검지·경보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샘플링확인│적  부  │      │

│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 │          │        │      │

│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가.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중 │          │        │      │

│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   │          │        │      │

│    │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     │          │        │      │

│    │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          │        │      │

│    │시설의 경우                                         │          │        │      │

│    │나.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          │        │      │

│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          │        │      │

│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       │          │        │      │

│    │링을 하는 경우                                      │          │        │      │

└──┴──────────────────────────┴─────┴────┴───┘

사. 긴급차단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저장설비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시 물질의 누출을 효  │샘플링확인│적  부  │      │

│    │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2)  │저장시설에는 이상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  │샘플링확인│적  부  │      │

│    │상사태 발생 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전력설비  │          │        │      │

│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아. 배출 및 처리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을 폐기·처리 또는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       │샘플링확인│적  부  │      │

│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         │          │        │      │

│    │나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하여야          │          │        │      │

│    │한다.                                                     │          │        │      │

├──┼─────────────────────────────┼─────┼────┼───┤

│2)  │냉각·분리·흡수·흡착·소각·폐수처리 등의 방법으로 유해 │샘플링확인│적  부  │      │

│    │화학물질의 부산물, 흄, 포집가스 또는 폐수 등을 폐기·     │          │        │      │

│    │처리하는 공정은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아         │          │        │      │

│    │니하도록 한다.                                            │          │        │      │

├──┼─────────────────────────────┼─────┼────┼───┤

│3)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급성독성물질은 연소·흡      │샘플링확인│적  부  │      │

│    │수·세정(洗淨)·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   │          │        │      │

│    │하여야 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          │        │      │

│    │하는 자는 다음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        │          │        │      │

│    │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한 장         │          │        │      │

│    │소로 유도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바목의 경우는 배       │          │        │      │

│    │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         │          │        │      │

│    │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          │        │      │

│    │가. 배출물질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   │          │        │      │

│    │으로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          │        │      │

│    │있는 경우                                                 │          │        │      │

│    │나. 배출물질을 연소 처리할 때에 유해성기체를 발생시       │          │        │      │

│    │킬 우려가 있는 경우                                       │          │        │      │

│    │다. 고압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        │          │        │      │

│    │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          │        │      │

│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        │      │

│    │라.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기체 또는        │          │        │      │

│    │인화성 액체 저장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될 때            │          │        │      │

│    │에 저장설비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안            │          │        │      │

│    │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          │        │      │

│    │마. 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급격히 분산되어       │          │        │      │

│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          │        │      │

│    │를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          │        │      │

│    │바. 공정특성 상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할 수         │          │        │      │

│    │없으며 처리공정 설치로 인하여 위험성이 증대될             │          │        │      │

│    │우려가 있는 경우                                          │          │        │      │

└──┴─────────────────────────────┴─────┴────┴───┘

자. 피해저감 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  │샘플링확인│적  부  │                │

│    │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  │          │        │                │

│    │기 위하여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 │          │        │                │

│    │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탱크로서 방류벽에 다음    │          │        │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적절하게 설  │          │        │                │

│    │치된 것으로 본다.                                   │          │        │                │

│    │가. 거리가 협소한 측면 등에 감지기 또는 CCTV를 추   │          │        │                │

│    │가로 설치하여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경우            │          │        │                │

│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

├──┼──────────────────────────┼─────┼────┼────────┤

│2)  │액체상체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시설의 바닥  │샘플링확인│적  부  │이동식 집수시설 │

│    │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  │          │        │인정            │

│    │록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3)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   │샘플링확인│적  부  │                │

│    │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          │        │                │

│    │야 한다.                                            │          │        │                │

├──┼──────────────────────────┼─────┼────┼────────┤

│4)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샘플링확인│적  부  │                │

│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          │        │                │

│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 │          │        │                │

│    │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하여야 한다.     │          │        │                │

├──┼──────────────────────────┼─────┼────┼────────┤

│5)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긴급세척시설(샤 │샘플링확인│적  부  │                │

│    │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고, 접근통 │          │        │                │

│    │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물반응성 물 │          │        │                │

│    │질은 제외한다.                                      │          │        │                │

└──┴──────────────────────────┴─────┴────┴────────┘

차. 실외 저장시설에 대한 관리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저장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  │샘플링확인│적  부  │      │

│    │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  │          │        │      │

│    │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          │        │      │

│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  │          │        │      │

│    │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2)  │이상상태 발생의 경우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의 │샘플링확인│적  부  │      │

│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 │          │        │      │

│    │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          │        │      │

│    │수 있도록 보수ㆍ유지하여야 한다.                    │          │        │      │

├──┼──────────────────────────┼─────┼────┼───┤

│3)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샘플링확인│적  부  │      │

│    │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   │          │        │      │

│    │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고, 항상 철저하게 보수ㆍ유지 │          │        │      │

│    │하여야 한다.                                        │          │        │      │

└──┴──────────────────────────┴─────┴────┴───┘

카. 그 밖의 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  │장외영향평가서를 사업장에 보관              │전수확인│적  부  │                                      │

├──┼──────────────────────┼────┼────┼───────────────────┤

│2)  │장외영향평가서 내용 중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 │전수확인│적  부  │                                      │

└──┴──────────────────────┴────┴────┴───────────────────┘

  비고 1.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대체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검사내용 1) 및 2)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0009: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지하 저장시설) 정기·수시 검사표

  [별지 제9호 서식]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지하 저장시설) 정기?수시      

    검사표                                                            

  ─────────────────────────────────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저장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지하 저장탱크에는 물질의 양을       │샘플링확인│적  부  │      │

│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          │        │      │

│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지하 저장      │          │        │      │

│  │설비로서, 수동식 계량장치를 설치한 경우, 입·출고량     │          │        │      │

│  │등의 일지 작성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     │          │        │      │

│  │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       │          │        │      │

│  │된 것으로 본다.                                         │          │        │      │

├─┼──────────────┬─────────────┼─────┼────┼───┤

│2)│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지하    │가.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  │샘플링확인│적  부  │      │

│  │저장설비의 주입구는 다음    │과 결합할 수 있고, 결     │          │        │      │

│  │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합하였을 때 물질이 새     │          │        │      │

│  │                            │지 아니할 것              │          │        │      │

│  │                            ├─────────────┼─────┼────┼───┤

│  │                            │나.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샘플링확인│적  부  │      │

│  │                            │뚜껑을 설치하고 물질      │          │        │      │

│  │                            │유입시 외에는 닫힘 상     │          │        │      │

│  │                            │태를 유지할 것            │          │        │      │

│  │                            ├─────────────┼─────┼────┼───┤

│  │                            │다.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샘플링확인│적  부  │      │

│  │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     │          │        │      │

│  │                            │체유해화학물질의 지하     │          │        │      │

│  │                            │저장설비의 주입구 부      │          │        │      │

│  │                            │근에는 정전기를 유효      │          │        │      │

│  │                            │하게 제거하기 위해 접     │          │        │      │

│  │                            │지할 것                   │          │        │      │

│  │                            ├─────────────┼─────┼────┼───┤

│  │                            │라. 주입구에는 주입구를   │샘플링확인│적  부  │      │

│  │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          │        │      │

│  │                            │할 것                     │          │        │      │

│  │                            ├─────────────┼─────┼────┼───┤

│  │                            │마. 주입구 주위에는 새어  │샘플링확인│적  부  │      │

│  │                            │나온 물질이 외부로 유     │          │        │      │

│  │                            │출되지 아니하도록 하      │          │        │      │

│  │                            │는 설비를 설치할 것       │          │        │      │

│  │                            ├─────────────┼─────┼────┼───┤

│  │                            │바. 주입구는 함부로 개폐  │샘플링확인│적  부  │      │

│  │                            │되지 않도록 잠금장치      │          │        │      │

│  │                            │를 설치할 것. 다만, 주    │          │        │      │

│  │                            │입구 조작이 엄격하게      │          │        │      │

│  │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          │        │      │

│  │                            │렇지 아니하다.            │          │        │      │

├─┼──────────────┴─────────────┼─────┼────┼───┤

│3)│대기압 저장탱크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샘플링확인│적  부  │      │

│  │부착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4)│저장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      │샘플링확인│적  부  │      │

│  │하여 폭발방지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등을 설치      │          │        │      │

│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      │          │        │      │

│  │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

├─┼──────────────┬─────────────┼─────┼────┼───┤

│5)│지하 저장설비에는 다음의    │가. 지하 저장탱크의 용량  │샘플링확인│적  부  │      │

│  │방법으로 과충전을 방지하    │을 초과하는 물질이 주     │          │        │      │

│  │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입될 때 자동으로 그       │          │        │      │

│  │다. 다만, 2014년 12월 31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          │        │      │

│  │일 이전 착공한 지하 저장    │물질의 공급을 자동으      │          │        │      │

│  │설비로서,  수동식 계량장    │로 차단하는 방법          │          │        │      │

│  │치를 설치하고 경보조치      ├─────────────┼─────┼────┼───┤

│  │연계를 한 경우, 입·출고량  │나. 지하 저장탱크 용량의  │샘플링확인│적  부  │      │

│  │등의 일지 작성을 통해 관    │지정된 수위가 찰 때       │          │        │      │

│  │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          │        │      │

│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    │                          │          │        │      │

│  │격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                          │          │        │      │

│  │설치된 것으로 본다.         │                          │          │        │      │

├─┼──────────────┴─────────────┼─────┼────┼───┤

│6)│유해화학물질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유해      │샘플링확인│적  부  │      │

│  │화학물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      │          │        │      │

│  │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나. 그 밖에 지하 저장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지하 저장설비의 주위에는    │가. 이중관으로 할 것. 다  │샘플링확인        │적  부  │      │

│  │당해 설비로부터 유해화학    │만, 소공이 없는 상부      │                  │        │      │

│  │물질 누출을 검사하기 위     │는 단관으로 할 수 있      │                  │        │      │

│  │한 관을 다음의 기준에 따    │다.                       │                  │        │      │

│  │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     ├─────────────┼─────────┼────┼───┤

│  │치에 설치하거나, 이와 동    │나.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 │샘플링확인        │적  부  │      │

│  │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     │질합성수지관으로 할       │                  │        │      │

│  │는 누출을 검사하기 위한     │것                        │                  │        │      │

│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

│  │2014년 12월 31일 이전       │다. 관은 지하 저장설비실  │샘플링확인        │적  부  │      │

│  │착공한 지하 저장설비로서,   │의 바닥 또는 설비의       │                  │        │      │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기초까지 닿게 할 것       │                  │        │      │

│  │저장 탱크에 대한 토양오     ├─────────────┼─────────┼────┼───┤

│  │염도 검사 결과서를 제출     │라.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샘플링확인        │적  부  │      │

│  │한 경우, 저장시설의 공정    │설비의 중심 높이까지      │                  │        │      │

│  │운전조건(수위, 온도, 압력)  │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     │                  │        │      │

│  │자동관리 전산체계, 입·출   │려 있을 것. 다만, 지하    │                  │        │      │

│  │고량 등의 일지 작성을 통    │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     │                  │        │      │

│  │해 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   │어서는 지하수위 높이      │                  │        │      │

│  │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    │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                  │        │      │

│  │과 합격한 경우에는 적절     │뚫려 있어야 한다.         │                  │        │      │

│  │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

│  │                            │마.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샘플링확인        │적  부  │      │

│  │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                  │        │      │

│  │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                  │        │      │

│  │                            │열 수 있도록 할 것        │                  │        │      │

├─┼──────────────┼─────────────┼─────────┼────┼───┤

│2)│지하 저장설비의 펌프 또     │가. 펌프 또는 전동기를 지 │샘플링확인        │적  부  │      │

│  │는 전동기를 설치하는 경     │하 저장실 밖에 설치하     │                  │        │      │

│  │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     │는 경우에는 방지턱 및     │                  │        │      │

│  │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집수설비를 설치할 것      │                  │        │      │

│  │2014년 12월 31일 이전       ├─────────────┼─────────┼────┼───┤

│  │착공한 지하 저장설비로서,   │나. 펌프 또는 전동기를 지 │정기검사 대상 아님│-       │      │

│  │공정운전조건(온도, 압력,    │하 저장실 안에 설치하     │                  │        │      │

│  │전류 등)에 대해 안전점검    │는 경우에는 펌프 또는     │                  │        │      │

│  │수행 및 기록·관리를 하는   │전동기에 접속되는 전      │                  │        │      │

│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실   │선을 유해화학물질이       │                  │        │      │

│  │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    │침투되지 아니하는 것      │                  │        │      │

│  │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으로 하는 등 유해화학     │                  │        │      │

│  │것으로 본다.                │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     │                  │        │      │

│  │                            │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                  │        │      │

│  │                            │것                        │                  │        │      │

└─┴──────────────┴─────────────┴─────────┴────┴───┘

다. 피해저감 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시설의 바닥  │샘플링확인│적  부  │이동식 집수시설 │

│    │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  │          │        │인정            │

│    │록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라. 그 밖의 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  │장외영향평가서를 사업장에 보관              │전수확인│적  부  │                                      │

├──┼──────────────────────┼────┼────┼───────────────────┤

│2)  │장외영향평가서 내용 중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 │전수확인│적  부  │                                      │

└──┴──────────────────────┴────┴────┴───────────────────┘

  비고 1.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대체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검사내용 1) 및 2)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0010: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보관시설) 정기·수시 검사표

  [별지 제10호 서식]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보관시설) 정기?수시 검사표    

  ─────────────────────────────────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보관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실내 또는 실외 보  │전수확인    │적  부  │      │

│    │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            │        │      │

├──┼──────────────────────────┼──────┼────┼───┤

│2)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역 또는 보관하는 시 │전수확인    │적  부  │      │

│    │설의 바닥 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   │            │        │      │

│    │지 않도록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또는 이동식   │            │        │      │

│    │집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200 L 이하인 용  │            │        │      │

│    │기를 운반하는 차량의 적재·하역 장소는 적용하지 않는│            │        │      │

│    │다.                                                 │            │        │      │

├──┼──────────────────────────┼──────┼────┼───┤

│3)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샘플링확인  │적  부  │      │

│    │유해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            │        │      │

│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일정 높이 이   │            │        │      │

│    │상 적재 시 선반이나 수납장을 이용해야 한다.         │            │        │      │

├──┼──────────────────────────┼──────┼────┼───┤

│4)  │보관용기는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지 않는 구조 및 성  │샘플링확인  │적  부  │      │

│    │능을 확보해야 한다.                                 │            │        │      │

├──┼──────────────────────────┼──────┼────┼───┤

│5)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보관시설은 물질이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부식되지 않는 재   │샘플링확인  │        │      │

│    │료로 피복해야 한다.                                 │            │        │      │

├──┼──────────────────────────┼──────┼────┼───┤

│6)  │실외 보관시설은 적절한 구조 및 시설 등을 확보해야   │샘플링확인  │적  부  │      │

│    │한다.                                               │            │        │      │

└──┴──────────────────────────┴──────┴────┴───┘

나. 건축물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물질이 스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부식되지 않는 재료 │샘플링확인  │        │      │

│    │로 피복해야 한다.                                 │            │        │      │

└──┴─────────────────────────┴──────┴────┴───┘

다. 환기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샘플링확인│적  부  │      │

│    │는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급기구와 배기구를 모두 │          │        │      │

│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한 면의 일정 부분 이상  │          │        │      │

│    │이 창문 없이 외기에 직접 면하여 외부 공기가 계속적  │          │        │      │

│    │으로 유입되는 구조이거나 제11조(배출설비 및 처리설  │          │        │      │

│    │비)에 따른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          │        │      │

│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        │      │

└──┴──────────────────────────┴─────┴────┴───┘

라.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 등이 체류할 우려가      │전수확인 후 실측│적  부  │      │

│    │있는 건축물에는 증기 또는 미분 등을 실외로 배출할     │                │        │      │

│    │수 있도록 국소방식의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                │        │      │

│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                │        │      │

│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                │        │      │

│    │제외한다.                                             │                │        │      │

├──┼───────────────────────────┼────────┼────┼───┤

│2)  │제1호에 따른 배출설비를 통해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샘플링확인      │적  부  │      │

│    │은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                │        │      │

│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        │      │

├──┼───────────────────────────┼────────┼────┼───┤

│3)  │유해화학물질을 폐기 또는 처리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샘플링확인      │적  부  │      │

│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     │                │        │      │

│    │격 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                │        │      │

└──┴───────────────────────────┴────────┴────┴───┘

마. 바닥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바닥은 물     │서면검사 후 │적  부  │      │

│    │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    │샘플링확인  │        │      │

│    │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    │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가.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상온·상압 기준)을 취 │            │        │      │

│    │급하는 경우                                           │            │        │      │

│    │나. 바닥에 그레이팅, 발판 등을 설치하여 유해화학물    │            │        │      │

│    │질이 배수되는 구조로 만들고, 배수된 물질이 폐수       │            │        │      │

│    │처리장 또는 집수시설(이하 "폐수처리장 등"이라         │            │        │      │

│    │한다)로 연결되도록 설치한 경우                        │            │        │      │

│    │다. 콘크리트 바닥에 도료 시공 또는 동등 이상의 내화   │            │        │      │

│    │학성 처리한 경우                                      │            │        │      │

│    │라.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            │        │      │

└──┴───────────────────────────┴──────┴────┴───┘

바. 검지·경보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보관시설은 시설의 형태,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  │서면검사 후 │적  부  │      │

│    │류에 맞게 가스감지기 또는 누액감지기 등의 검지·경보│샘플링확인  │        │      │

│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        │      │

└──┴──────────────────────────┴──────┴────┴───┘

사. 피해저감 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     │샘플링확인│적  부  │      │

│    │비를 설치해야 한다.                                   │          │        │      │

├──┼───────────────────────────┼─────┼────┼───┤

│2)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샘플링확인│적  부  │      │

│    │적합한 방재장비 및 물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다만,     │          │        │      │

│    │인접한 사업장들이 방재장비 및 물품 등을 공동으로      │          │        │      │

│    │활용할 수 있는 공동비상대응체계 등 구체적인 계획을    │          │        │      │

│    │수립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방재장비 및 물품 등  │          │        │      │

│    │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      │

├──┼───────────────────────────┼─────┼────┼───┤

│3)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실내 또는 실외)에   │샘플링확인│적  부  │      │

│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고, 항상 깨끗한 물이 나올 수     │          │        │      │

│    │있도록 유지·관리한다. 이 경우, 긴급세척시설 접근통로 │          │        │      │

│    │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물반응성 물질을   │          │        │      │

│    │사용하는 시설에는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          │        │      │

└──┴───────────────────────────┴─────┴────┴───┘

아. 시설에 대한 관리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샘플링확인│적  부  │      │

│    │이라 한다) 제16조 및 규칙 제12조 별표 2에 따라 표   │          │        │      │

│    │시를 해야 하고, 표시는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          │        │      │

│    │관리해야 한다.                                      │          │        │      │

├──┼──────────────────────────┼─────┼────┼───┤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전수확인  │적  부  │      │

│    │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  │          │        │      │

│    │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표지  │          │        │      │

│    │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          │        │      │

│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      │

├──┼──────────────────────────┼─────┼────┼───┤

│3)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용기는 사용 후 반드시 밀폐해  │샘플링확인│적  부  │      │

│    │야 한다.                                            │          │        │      │

├──┼──────────────────────────┼─────┼────┼───┤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밖의 공작물에는 유해화  │샘플링확인│적  부  │      │

│    │학물질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및 조명 설비를 설   │          │        │      │

│    │치해야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  │          │        │      │

│    │도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          │        │      │

│    │있다.                                               │          │        │      │

└──┴──────────────────────────┴─────┴────┴───┘

자. 그 밖의 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  │장외영향평가서를 사업장에 보관              │전수확인│적  부  │                                      │

├──┼──────────────────────┼────┼────┼───────────────────┤

│2)  │장외영향평가서 내용 중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 │전수확인│적  부  │                                      │

└──┴──────────────────────┴────┴────┴───────────────────┘

  비고 1.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대체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검사내용 1) 및 2)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15', '20240430'] (공포번호: ['2021-2', '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