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7, 시행일자=20231127,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3-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7
발령번호: 2023-54
시행일자: 202311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급휴업"이란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휴업을 말한다.2. "무급휴직"이란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을 말한다.3.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시행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및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에 대하여 피보험자 및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4.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설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제주고용센터"라 한다)을 말한다.5. "기준달"이란 시행령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말한다.', '   제2장 지원금 신청', '제3조(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① 시행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출액, 생산량, 재고량 현황 등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하게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무급휴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승인결과3.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내용②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용유지조치 계획가.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유 및 필요성나. 무급휴업ㆍ휴직 대상자(사업장, 부서, 직종) 선정 기준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대상업무(부서) 및 대상자라. 무급휴업ㆍ휴직 대상자 업무복귀 기준 및 복귀 예정일마. 감원예방계획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가.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내용, 실시 기간 및 대상자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비용다. 기타 피보험자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 등 지원 사항③ 계획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합의 직후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는 등 30일 전까지 계획서 제출이 곤란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기한 이후에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조사보고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한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영 제19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의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② 지방고용노동청(이하 "청"이라 한다) 소속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을 면담하여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보완요청 및 반려)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제3조제1항 각 호의 관련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및 계획서 송부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계획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반려 통지서」에 따라 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시행령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2.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한하여 신청 사업주에 대한 지원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3.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4. 피보험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제4조에 의한 조사보고서 작성일까지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5. 제1항에 따른 계획서 보완요구 기한까지 사업주가 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3장 지원금 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제3조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청 및 제주고용센터에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청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는 당해 청 및 소속 지청에 접수된 계획서를 심사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ㆍ노동분야 외부 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청 고용센터 소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으로 한다..⑤ 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8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 위원 인력은행을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개최 시 동 외부 전문가 위원 인력은행 중에서 심사에 참여할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계획서 및 제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송부받거나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위원을 지명하고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적절성, 직업능력개발ㆍ향상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지원금 지급 여부, 지급 대상,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등2.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여부,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등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되, 서면심사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면심사 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⑤ 심사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개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를 실시할 경우 의견을 보내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계획서 승인) ①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균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불승인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사전에 소요예산을 주무부서와 협의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대상자 등을 결정하고 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 통지) ① 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청 및 제주고용센터에 접수된 계획서는 사업주에게, 지청에 접수된 계획서는 지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장 지원금 지급액 및 지원기간', '제10조(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 1명당 1일 지원금은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으로 한다.', '제11조(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제10조의 지원금 상한액과 피보험자 평균임금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지원금은 피보험자 1인당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금 지급 기간은 피보험자 1인에 대하여 누적하여 총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장 지원금 지급', '제12조(지원금 지급) ① 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장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이하 "지원금 신청서"라 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한 경우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해당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① 사업주는 제8조에 따라 승인된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내용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예정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4. 피보험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실시 계획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변경 계획서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및 기간이 확대되는 등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계획서의 승인 여부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고한 계획서가 심사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초 승인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지급제외) ①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4. 동일한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된 피보험자5. 동일한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피보험자', '제15조(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급 제한) 사업주가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승인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급2.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3.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수, 고용유지조치 기간, 고용유지조치 기간중 지급한 금품 중 어느 하나를 1/2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 전부 부지급', '제16조(지도점검)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이행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장 지도점검시 필요한 경우 사업주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문서의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시행령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장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례', '제18조(적용원칙) 삭제', '제19조(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삭제', '제20조(계획서 승인) 삭제', '제21조(지원기간) 삭제', '제22조(지원금 지급제외) 삭제', '   제7장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건 특례', '제23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는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기간 중 무급 휴업ㆍ휴직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1. 기준달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2019년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2. 기준달의 생산량이 2019년 같은 달의 생산량 또는 2019년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3. 기준달의 매출액이 2019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2019년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4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1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일부개정 고시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내용중 "제21조의2부터"를 "제19조 및 제21조의2부터"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용중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서」"를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로 한다.

제4조제1항 내용중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조사보고서」"는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조사보고서」"로 한다.

제5조제2항 내용중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반려 통지서」"는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반려 통지서」"로 한다.

제7조제2항 내용중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를 "심사위원회는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적절성, 직업능력개발ㆍ향상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로 하고, 동 조항 제2호 내용중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기간 중"을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내용중 "별지 제5호 서식의「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심사표」"는 "별지 제4호 서식의「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심사표」"로 한다.

제9조제2항 내용중 "제3호 및 제4호"는 "제3호 또는 제5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내용중 "제11조에"를 "제11조제1항에"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조항명칭을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변경)"에서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으로 하고 동조 제1항 "고용유지계획"을 "고용유지조치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내용중 "변경신고한 계획서가"를 "신고된 변경 계획서가"로 하고, "동 변경 고용유지계획의"를 "변경 계획서의"로 하고, 동조 제3항 내용중 "고용유지계획에 따라"를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한 후"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 내용중 "각 호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피보험자는"을 "피보험자에게는"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내용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제3항에는 다음과 같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신설한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4. 동일한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된 피보험자

  5. 동일한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피보험자

제15조 조항명칭을 "(고용유지계획 위반에 대한 지급 제한)"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급 제한)"으로 하고 본문 내용중 "고용유지계획과"를 "고용유지조치계획과"로 한다.

별지 서식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통지서」를 제5호로 하고, 제5호「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심사표」를 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제1항 후단은 2022년 1월 1일 이후 2023년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사업주가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한다. 

  ② 제23조의 단서조항은 2021년 7월 1일 이후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2024년 1월 31일까지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변경 계획서)

  ■ [별지 제1호서식]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 계획서                                                             

                                                    □ 변경 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사업주 확인서 내용을 읽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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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                                    │                                                                        

          ├──────────────────┴────────────────────────────────────

          │기업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                          │                        │                                                        

          ├─────────────┼────────────┼────────────────────────────

          │②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FAX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사무실:                   │                        │                                                        

          │휴대폰:                   │                        │                                                        

          ├─────────────┴──────┬─────┴───────────────────────────┐

          │업종명                                  │업종코드                                                          │

─────┴────────────────────┴─────────────────────────────────┘

─────┬───────────────────────────────────────────────────────

  신청자격│계획신고일 현재 전체 피보험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  예[ ] 아니오[ ]                                                                                             

          ├───────────────────────────────────────────────────────

          │조치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갖춘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중 해고예고자, 권고사직자,                 

          │일용근로자는 없습니다.  예[ ] 아니오[ ]                                                                       

─────┴───────────────────────────────────────────────────────

─────┬───────────────┬──────────────────────────────────────┐

  고용유지│③고용유지조치 필요성 및 계획 │□ 첨부(별지 작성)                                                          │

  조치계획├────┬──────────┼──────────────────────────────────────┘

          │□휴 업 │④휴업수당          │□ 무급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음)                                              

          │        │                    │□ 평균임금 50%미만 지급시 (평균임금      %)                                  

          │        ├──────────┼───────────────────────────────────────

          │        │⑤노동위원회 승인   │□ 있음              □ 없음                                                  

          │        ├──────────┼───────────────────────────────────────

          │        │⑥근로자 대표 협의  │□ 있음              □ 없음                                                  

          ├────┼──────────┼───────────────────────────────────────

          │□휴 직 │⑦휴직수당          │□ 무급 (휴직수당 지급하지 않음)                                              

          │        │                    │□ 평균임금 50%미만 지급시 (평균임금     %)                                   

          │        ├──────────┼───────────────────────────────────────

          │        │⑧휴직 전           │□ 있음 (휴업:    .  .  . ~    .  .  . /총  일)                               

          │        │  유급 고용유지조치 │        (휴직:    .  .  . ~     .  .  . /실시율    %)                         

          │        │  실시여부          │□ 없음                                                                       

          │        ├──────────┼───────────────────────────────────────

          │        │⑨근로자 대표 합의  │□ 있음              □ 없음                                                  

          ├────┴──────────┼───────────────────────────────────────

          │⑩고용유지조치 예정기간       │    .    .    .  ~      .   .    . (       일)                                

          ├───────────────┼───────────────────────────────────────

          │⑪고용유지조치 대상           │□ 사업장 전체                                                                

          │   부서 또는 직무             │□ 일부 (          부서,              직무)                                   

          ├───────────────┼───────────────────────────────────────

          │⑫고용유지조치 대상           │□ 대상자            명 (대상자별 내역 별지 작성)                             

          │   피보험자수                 │□ 휴업ㆍ휴직규모율     %(대상자수/피보험자수*100)                            

          ├───────────────┼───────────────────────────────────────

          │⑬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    │□ 실시(별지 작성)     □ 미실시                                              

━━━━━┷━━━━━━━━━━━━━━━┷━━━━━━━━━━━━━━━━━━━━━━━━━━━━━━━━━━━━━━━

  본인은「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제3조에 따라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승인                     

  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별지서식) 1부                                                            

│          2.매출액 장부, 생산 ㆍ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4  

│          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1부.                                                  

│          4.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                                                                                    

─────┼──┬──┼──┬───┴─┬──┬────┬──┬──┬──────────────────────────

   공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사업주 확인서                                                                                                                     

──────────────────────────────────────────────────────────────────

  ㅇ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는 고용보험법령 및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획서의 내용이 법령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는 계획서가 반려 처리됩니다.                                                            

  ㅇ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가 고용보험법령 및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에 적합한 경               

  우라도 심사위원회에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야 할 경영상 필요성, 고용유지조치 후 근로자 업무복귀 가능성, 근로자 직                   

  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의 실효성 등을 종합하여 심의한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므로 심사위                    

  원회 결정에 따라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계획신고된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소속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의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2조의2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ㅇ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승인된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계획 포함)에 대해 변경신고 없이 대상자수, 조치기간, 금품 중 어느 하나를 1/2미만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원금 전부에 대한 지급이 제한됩니다(1/2 이상 이행한 경우 승인 범위에서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ㅇ 승인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대상 근로자가 조업을 한 경우, 지원금 신청시 신청내역에서 반                 

  드시 대상자와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기타 허위·위조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처분될 수                  

  있습니다.                                                                                                                         

  ㅇ「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한 경우 또는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해당 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5배 추가징수와 함께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ㅇ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고「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에 따라 동 계획서를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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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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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란은 사업주가 4대 보험공단에 고용보험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를 작성합니다.                            

  ②란은 신청서 심사를 위해 연락(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③란은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서를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④란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무급휴업을 실시하기 전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항목에 기재합니다.(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률을 적습니다)                                                           

  ⑤란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주는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위             

  원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승인여부를 해당 항목(있음, 없음)에 적습니다.                              

  ⑥란은 무급휴업을 실시하기 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⑦란은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휴직수당 지급여부(지급하지 않음 또는 일부 지급)를 기재하고, 일부 지급의 경우 그 지                

  급률을 적습니다.                                                                                                                  

  ⑧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되기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           

  또는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 실시 내용을 적습니다. 특별고용                  

  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의 사업주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 지정고시에서 정한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 실시 조건을                  

  확인하여 그 실시 내용을 적습니다.                                                                                                 

  ⑨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무급휴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해당 합의 여부를 적습니다.                                                                                                        

  ⑩란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은 각 30일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⑪란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대상에 대해 사업장 전체를 실시하는 경우와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무만을 실시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⑫란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실시 대상 근로자 수를 적고 근로자별 내역을 별지로 작성합니다.                                       

  ⑬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4에 따라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ㆍ향상 계획                

  실시여부를 기재하고, 실시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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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신청인                │처리기관                            

                        ├──────────────────

                        │직업안정기관                        

────────────┼──────────────────

                        │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        │                      │  

  └────┘          │        └┬──────────┘  

                        │(반 려)   │(고용센터)              

                        │                                    

  ┌──────┐      │          ▼                        

  │부   지   급│◀    │        ┌───────────┐  

  │            │  ─┬┼────┤확인ㆍ검토            │  

  └──────┘    ││        └┬──────────┘  

                      ││          │(고용센터)              

                      ││                                    

                      ││(불승인)  ▼                        

                      ││                                    

                      ││        ┌───────────┐  

                      ││        │조사보고서 작성       │  

                      ││        └┬──────────┘  

                      ││          │(고용센터)              

                      ││                                    

                      ││          ▼                        

                      ││        ┌───────────┐  

                      └┼────┤심사위원회 개최       │  

                        │        │직업안정기관의 장 승인│  

                        │        └┬──────────┘  

                        │          │(청장 또는 지청장)      

                        │                                    

                        │          ▼                        

  ┌────┐          │        ┌───────────┐  

  │지   급 │◀        │        │심사결과 통지         │  

  │        │      ──┼────┤                      │  

  │        │          │        │                      │  

  └────┘          │        └───────────┘  

                        │             (고용센터 및 사업주)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1의 별지]

━━━━━━━━━━━━━━━━━━━━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

│신청 사업주는 본 서식에 따라 항목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작성하며, │

│각 항목 외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

Ⅰ. 사업체 현황

1.사업체 연혁 및 조직현황

   * 설립연도, 조직체계, 근로자현황 

2.사업현황 : 

   * 업종, 사업내용, 주요생산품 등

3.인사노무제도 : 

   * 근로시간, 임금체계, 근로 관련 제도(교대제등), 직업능력개발제도

Ⅱ.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휴직)가 불가피한 사유 및 필요성

1.재무상태 

  * 연간(분기별) 매출액, 생산량, 재고량, 자산현황 등

2.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필요성

Ⅲ. 고용유지조치계획

1. 고용유지조치 내용(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2. 고용유지조치 기간

3. 고용유지조치 대상 부서ㆍ대상자 및 선정기준

4.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업무복귀 예정일 및 복귀 기준

5. 고용유지조치 기간 이후 감원 예방을 위한 노력(가점 부여)

  * 무급휴업·휴직 실시하기 전 1년간 월평균 근로자수 대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이후 근로자수를 고려하여, 고용유지 또는 증원을 위한 사업주의 고용조치 계획

Ⅳ.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

1. 직무관련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

  * 직업능력개발 분야, 참여대상, 기간 및 소요비용

2. 직무외 사회봉사활동 등 고용유지조치 기간내 근로자 활동지원 계획 등

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별지기재 가능)                                             

───┬──┬────┬────┬───┬───┬───┬────────┬───────

  연번│성명│주민번호│휴대전화│부 서 │평균  │사업주│고용유지조치기간│직업능력개발  

      │    │        │        │      │임금액│지급액│                │계획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명  │                  │      │원    │원    │                │              

───┴──┴─────────┴───┴───┴───┴────────┴───────

※ 작성방법

?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의 주민번호 및 휴대전화 등 해당 정보는 사실관계 확인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될 예정이므로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근로자별 평균임금액과 무급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지급 예정인 금액이 있는 경우,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평균임금액 지급률로 정한 경우 지급률(%)로 기재 가능)

별표 0002: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조사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조사보고서                                                                    

─────┬───────────────┬──────────────────────────────────

  사업주  │사업장명                      │대표자                                                              

          ├───────────────┼──────────────────────────────────

          │사업장관리번호                │업종                                                                

          ├───────────────┼──────────────────────────────────

          │근로자수                      │근로자대표                                                          

          ├───────────────┼──────────────────────────────────

          │주소                          │연락처                                                              

─────┼───────┬───────┴───────┬──────┬───────────────────

  고용유지│?? 무급휴업 │실시기간                      │실시인원    │신청일자                              

  조치계획│?? 무급휴직 │    년  월  일 ~   년  월  일 │         명 │    년  월  일                        

  신청내용├───────┴───────────────┴──────┴───────────────────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휴업ㆍ휴직 기간                                                                                   

          │                                                                                                    

          │?휴업ㆍ휴직 대상자 수                                                                              

          │                                                                                                    

          │?휴업ㆍ휴직 대상 부서ㆍ직무                                                                        

          │                                                                                                    

─────┼──────────────┬───────────────────────────────────

  조사내용│??고용유지조치가          │□ 기준달 대비                      % 감소ㆍ증가                      

          │  불가피한 사유             │                                                                      

          ├──────────────┼───────────────────────────────────

          │??휴업ㆍ휴직 기간         │□                 ~             ,          일                        

          ├──────────────┼───────────────────────────────────

          │??휴업ㆍ휴직 규모율       │□ 피보험자수                                 명                      

          │                            │□ 고용유지대상자                             명                      

          │                            │□ 규모율                                     %                       

          │                            │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피보험자수 등 확인                           

          │                            │ * 휴업ㆍ휴직 규모율:(고용유지대상자/피보험자)*100                    

          ├──────────────┼───────────────────────────────────

          │??노동위원회 휴업수당     │□ 신청일                  □ 결정일                                  

          │  적용제외 승인             │□ 승인 내용                                                          

          │                            │ * 노동위원회 결정서 등을 통해 확인                                   

          ├──────────────┼───────────────────────────────────

          │??무급휴직 전 3개월       │□ 미실시(사유                                 )                      

          │  이상 고용유지조치         │ * ①특별고용지원업종, ②고용위기지역, ③무급휴직 지원 특례           

          │                            │□ 실시(고용유지내용 및 기간                   )                      

          │                            │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고용유지내용 및 기간 확인                    

          ├──────────────┼───────────────────────────────────

          │??노사합의 또는 협의      │□ 합의(협의) 일시                                                    

          │  내용                      │□ 내용:                                                              

          │                            │ * 단협, 노사합의서, 회의록 및 근로자대표 전화확인 등을 통해 확인     

          ├──────────────┼───────────────────────────────────

          │??휴업ㆍ휴직기간 중       │□ 무급                                                               

          │  수당지급 여부             │□ 일부 지급(휴업)                          %                         

          │                            │            (휴직)                          %                         

          ├──────────────┼───────────────────────────────────

          │??3년이상 같은 달에       │□ 없음 □ 있음                                                       

          │  고용유지조치              │ *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

          │??고용보험료 체납         │□ 없음 □ 있음(체납내역                        )                     

          │                            │ *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

          │??임금체불                │□ 없음 □ 있음(체불내역                       )                      

          │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 * 노사누리 정보망 등을 통해 확인                                     

          ├──────────────┼───────────────────────────────────

          │??근로자 직업능력         │□ 미수립          □ 수립                                            

          │  개발ㆍ향상 계획           │□ 직업능력개발 등 프로그램 내용                                      

          │                            │                                                                      

          │                            │□ 프로그램 기간                                                      

          │                            │□ 참여대상자 수                                                      

          │                            │□ 소요비용 총           원(1명당:          원)                       

          ├──────────────┼───────────────────────────────────

          │??감원예방 노력           │□ 없음 □ 있음                                                       

          │                            │□ 감원예방을 위한 계획                                               

          │                            │  * 고용유지조치기간 개시 전 1년간 월평균 근로자수(       명)         

          │                            │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이후 예상 평균 근로자수(       명)            

          │                            │  * 지원기간 종료후 고용유지 또는 증원을 위한 사업주 조치방안         

          ├──────────────┼───────────────────────────────────

          │??지원의 필요성           │□ 내용: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 │                                                                      

          │고용유지조치 필요시)        │                                                                      

─────┼──────────────┴───────────────────────────────────

  노사관계│□                                                                                                  

          │ * 최근 3년간 노동쟁의, 쟁의행위 및 기타 노사분규 등 내역                                           

          │   (노동위원회, 근로개선지도과 등을 통해 확인)                                                      

─────┼──────────────────────────────────────────────────

  기타    │□                                                                                                  

  조사내용│□                                                                                                  

          │* 최근 3년 이내 고용창출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기업 등 정부로부터 우수기업 인증 사실   

          │등 가·감점 현황 등                                                                                 

          │* 기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등의 면담 또는 계획서 내용 중 미비 사항 등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으로서 심사위원회 위원 참고사항 기재                                                            

─────┴──────────────────────────────────────────────────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정」제4조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조사보고서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조사자        직급           성명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반려, 불승인) 통지서

  ■ [별지 제3호서식]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 반려      통지서                                           

                                      □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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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결과 통지서 번호 │                                                                          

────────────┼─────────────────────────────────────

  신청서 접수번호       │                                                                          

────────────┴─────────────────────────────────────

━━━━━━┯━━━━━━━━━━┯━━━━━━━━━━━━━━━━━━━━━━━━━━━━━━━━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                                                                

            ├────────┬─┴─────┬──────────────────────────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FAX번호│담당자 이메일주소                                   

            │                │              │                                                    

──────┴────────┴───────┴──────────────────────────

──────┬───────────────────────────────────────────

  고용유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조치계획  │??휴업ㆍ휴직 기간:                                                                  

  신청내용  │??휴업ㆍ휴직 대상자 수:                                                             

            │??휴업ㆍ휴직 대상 부서ㆍ직무:                                                       

──────┼───────────────────────────────────────────

  반려      │□ 재고량, 매출액, 생산량 등이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 안됨               

  (불승인)  │□ 30일 이상 휴업 또는 휴직 미실시                                                    

  사유      │□ 휴업ㆍ휴직 규모율 미충족                                                           

            │□ 노동위원회 휴업수당 적용제외 미승인(휴업 해당)                                     

            │□ 무급휴직 실시 전 3개월이상 고용유지조치 미실시(휴직 해당)                          

            │□ 무급휴직 실시 전 1개월이상 고용유지조치 미실시(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고시에   

            │따른 휴직 해당)                                                                       

            │□ 노사합의 미실시(휴직 해당)                                                         

            │□ 휴업ㆍ휴직기간 중 평균임금 50%이상 수당지급 또는 유급휴직 실시                     

            │□ 3년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고용보험료 체납 있음                                                               

            │□ 근로자 임금체불 있음(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 보완요구 기한까지 계획서 보완안됨                                                  

            │  * 2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기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항목에 기재   

──────┼───────────────────────────────────────────

  불승인    │□ 무급휴업ㆍ휴직기간 중 근로자 직무복귀 가능성이 낮음                                

  사유      │□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 미흡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미흡                

            │□ 지원금 예산의 부족                                                                 

            │□ 기타                                                                               

            │  * 2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기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항목에 기재   

──────┼───────────────────────────────────────────

  구체적인  │                                                                                      

  내용      │                                                                                      

──────┴───────────────────────────────────────────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제2항, 제9조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반려(불승인)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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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담당자        │    │전화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심사표

  ■ [별지 제4호서식]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심사표                                                    

━━━━━━━━━┯┯━━━━━━━━━━━━━━━━━━━━━━━━━━┯━━━━━━━━

  사업체명        ││소 재 지                                            │                

─────────┼┼──────────────────────────┼────────

  대 표 자        ││피보험자수                                          │                

─────────┼┼──────────────────────────┼────────

  고용유지조치    ││고용유지조치대상                                    │                

  유형            ││피보험자수                                          │                

━━━━━━━━━┿┷━━━━━━━━━━━━━━━━━━━━━━━━━━┿━━━┯━━━━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배 점 │점 수   

━━━━━━━━━┿━━━━━━━━━━━━━━━━━━━━━━━━━━━┿━━━┿━━━━

  무급휴업ㆍ휴직  │경기변동ㆍ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조정 필요성   │40    │        

  고용유지조치    ├───────────────────────────┤      │        

  불가피성        │재고량 증가,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등 경영 악화 정도    │      │        

  (40)            ├───────────────────────────┤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의 임금 또는 수당 지불능력 │      │        

━━━━━━━━━┿━━━━━━━━━━━━━━━━━━━━━━━━━━━┿━━━┿━━━━

  고용유지조치    │노사 합의ㆍ협의 절차 및 내용                          │20    │        

  계획의 적절성   ├───────────────────────────┤      │        

  (50)            │고용유지조치기간                                      │      │        

                  ├───────────────────────────┤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및 대상부서 선정                  │      │        

                  ├───────────────────────────┼───┼────

                  │고용유지대상자 근무 복귀 계획                         │30    │        

                  ├───────────────────────────┤      │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정도                       │      │        

━━━━━━━━━┿━━━━━━━━━━━━━━━━━━━━━━━━━━━┿━━━┿━━━━

  직업능력        │직업능력개발ㆍ향상 프로그램의 내용                    │10    │        

  개발ㆍ향상      ├───────────────────────────┤      │        

  계획 적절성     │참여 대상자, 운영 기간 및 소요비용                    │      │        

  (10)            ├───────────────────────────┤      │        

                  │기타 사회공헌활동 등 고용유지조치 기간 등 지원내용    │      │        

━━━━━━━━━┿━━━━━━━━━━━━━━━━━━━━━━━━━━━┿━━━┿━━━━

  가ㆍ감점(±10)  │?최근 3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시 범위내 감점 가능    │±10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      │        

                  │인증기업 인증시 범위내 가점 가능                      │      │        

                  │?지원기간 종료후 감원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이 타당한   │      │        

                  │경우 범위내 가점                                      │      │        

─────────┼───────────────────────────┴───┴────

  총    점        │                                                                        

─────────┼────────────────────────────────────

  심 사 평        │                                                                        

─────────┴────────────────────────────────────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

별표 0005: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통지서

  ■ [별지 제5호서식]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통지서                                                                   

┍━━━━━━━━━━━━┯━━━━━━━━━━━━━━━━━━━━━━━━━━━━━━━━━━━━━━━━━┑

│신청 결과 통지서 번호   │                                                                                  │

└────────────┼─────────────────────────────────────────┘

  신청서 접수번호         │                                                                                    

─────────────┴──────────────────────────────────────────

━━━━━━┯━━━━━━━━━━━━┯━━━━━━━━━━━━━━━━━━━━━━━━━━━━━━━━━━━━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                        │                                                                        

│          ├────────┬───┴────────┬───────────────────────────

│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FAX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          │                │                        │                                                      

└─────┴────────┴────────────┴───────────────────────────

┌─────┬────┬─────┬────────┬────────┬────────────────────

│고용유지  │        │피보험자수│                │고용유지조치    │                                        

│조치 유형 │        │          │                │대상 피보험자수 │                                        

├─────┼────┼─────┴────────┼────────┴────────────────────

│승인내용  │피보험자│??고용유지조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지원내용│                            │                    (총          일)                      

│          │        ├──────────────┼─────────────────────────────

│          │        │??고용유지조치 대상 부서  │                                                          

│          │        ├──────────────┼─────────────────────────────

│          │        │??고용유지조치대상 피보험자수│                   명                                     

│          │        ├──────────────┼─────────────────────────────

│          │        │??지원금 지급률(지급액)   │평균임금의       %                                        

│          │        │                            │(                 원)                                     

│          ├────┼──────────────┼─────────────────────────────

│          │사업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일                                      

│          │지원내용│  프로그램  지원기간        │                                                          

│          │        ├──────────────┼─────────────────────────────

│          │        │??지원대상 피보험자수     │                  명                                      

│          │        ├──────────────┼─────────────────────────────

│          │        │??피보험자 1인당 지원금액 │                  원                                      

├─────┼────┴──────────────┴─────────────────────────────

│유의사항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개시일 10일 전까지 그              

│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          │일부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간중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    

│          │로 이직시킨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미지급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         

│          │습니다.                                                                                           

│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를 신규채용 해야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          │해당 고용센터에 통보하여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조업을 하였거나, 수당의 일부를 지급            

│          │하였거나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근로수입이 있는 경우 지원금 신청시 이를 기재               

│          │하고 신청내역(대상자,금액)에서 반드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          │??고용유지조치 후 다음달 5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제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90일 미만인 근로자                                                      

│대상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          │퇴직이 예정된 자                                                                                  

│          │ ??동일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된 피보험자,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                

│          │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피보험자                  

└─────┴─────────────────────────────────────────────────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     년   월)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사업주 확인서 내용을 읽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사업주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

│          │                                      │                                                                │

│          ├───────────────────┴────────────────────────────────┘

│          │ 기업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                                                                  

            ├──────────────┬────┴────┬────────────────────────────

            │②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FAX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사무실:                     │                  │                                                        

            │휴대폰:                     │                  │                                                        

            ├──────────────┴─────┬───┴───────────────────────────┐

            │업종명                                  │업종코드                                                      │

──────┴────────────────────┴───────────────────────────────┘

──────┬─────────────────────────────────────────────────────

  신청자격  │계획신고일 현재 전체 피보험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 아니오[ ]                                                                             

            ├─────────────────────────────────────────────────────

            │조치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갖춘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중 해고예고자,                         

            │권고사직자, 일용근로자는 없습니다.  예[ ] 아니오[ ]                                                       

──────┴─────────────────────────────────────────────────────

──────┬─────┬────────────────┬─────────────────────────────┐

  승인내용  │피보험자  │??고용유지조치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일)                     │

            │지원내용  ├────────────────┼─────────────────────────────┤

            │          │??고용유지조치 대상 부서      │                                                          │

            │          ├────────────────┼─────────────────────────────┤

            │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수│                  명                                      │

            │          ├────────────────┼─────────────────────────────┤

            │          │??지원금 지급률(지급액)       │평균임금의          %                                     │

            │          │                                │                  원                                      │

            ├─────┼────────────────┼─────────────────────────────┤

            │사업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                  일                                      │

            │지원내용  │  프로그램 지원기간             │                                                          │

            │          ├────────────────┼─────────────────────────────┤

            │          │??지원대상 피보험자수         │                  명                                      │

            │          ├────────────────┼─────────────────────────────┤

            │          │??피보험자 1인당 지원금액     │                  원                                      │

──────┼─────┼────────────────┼─────────────────────────────┤

  지원금    │피보험자  │??총 지원일수                 │                  일                                      │

  신청내용  │지원금    ├────────────────┼─────────────────────────────┤

            │*별지 첨부│??총 지원 대상자수            │                  명                                      │

            │          ├────────────────┼─────────────────────────────┤

            │          │??총 지원금 신청액            │                  원                                      │

            ├─────┼────────────────┼─────────────────────────────┤

            │사업주    │??총 지원 대상자수            │                  명                                      │

            │지원금    ├────────────────┼─────────────────────────────┤

            │*별지 첨부│??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                  원                                      │

            │          │  프로그램실시에 따른 지원금 신청액│                                                          │

            │          ├────────────────┼─────────────────────────────┤

            │          │??지급계좌 (사업주 명의 계좌) │??금융기관명:                                           │

            │          │                                │??계 좌 번 호:                                          │

            │          │                                │??예  금  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제1항 및「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2조에 따라‘무급                

  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1.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실시전 1년간 임금ㆍ상여금, 연차수당 등 금품지급 관련 자료 1부                

          │2.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내역표 1부                                                                         

          │3. (피보험자 명의의 입금계좌가 없는 경우) 대신 수령할 가족에 대한 입금동의서 및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당 자료 1부                                                      

━━━━━┷━━━━━━━━━━━━━━━━━━━━━━━━━━━━━━━━━━━━━━━━━━━━━━━━━━━━━━

━━━━━━━┯━━━━━┯━━━━━━┯━━━━━━━━━━━━━━━━━━━━━━━━━━━━━━━━━━━━━━━

  접수번호    │          │접수 연월일 │                                                                              

───────┼──┬──┼──┬───┴─┬──┬────┬──┬┬─────────────────────────

   공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결재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고용유지조치 피보험자별 지원금 신청내역(별지기재 가능)                                                              

──┬───┬────┬────┬────────┬──────────┬───────┬────┬─────────

  연│성명③│주민번호│휴대전화│고용유지조치일수│승인금액            │사업주지급액  │청구액⑦│계좌번호⑧        

  번│      │        │        ├──┬─────┼────┬─────┤또는          │        ├────┬────

    │      │        │        │당월│누계      │평균    │지원예정액│근로소득액⑥  │        │금융기관│예금주  

    │      │        │        │    │          │임금액④│⑤        │              │        │        │        

──┼───┼────┼────┼──┼─────┼────┼─────┼───────┼────┼────┴────

  1 │      │        │        │일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일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명    │        │        │                │        │원        │원            │원      │                  

━━┷━━━┷━━━━┷━━━━┷━━━━━━━━┷━━━━┷━━━━━┷━━━━━━━┷━━━━┷━━━━━━━━━

━━━━━━━━━━━━━━━━━━━━━━━━━━━━━━━━━━━━━━━━━━━━━━━━━━━━━━━━━━━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훈련비용 신청내역⑨(별지기재 가능)                                                     

───┬───┬────────┬─────────────┬──────┬───────────┬────┬────

  연번│성명  │프로그램명      │내용                      │실시기간    │소요비용              │청구비용│비고    

      │      │(실시기관)      │                          │            │                      │        │        

───┼───┼────────┼─────────────┼──────┼───────────┼────┼────

  1   │      │                │                          │            │                      │        │        

───┼───┼────────┼─────────────┼──────┼───────────┼────┼────

  2   │      │                │                          │            │                      │        │        

───┼───┼────────┼─────────────┼──────┼───────────┼────┼────

      │      │                │                          │            │                      │        │        

━━━┷━━━┷━━━━━━━━┷━━━━━━━━━━━━━┷━━━━━━┷━━━━━━━━━━━┷━━━━┷━━━━

───────────────────────────────────────────────────────────

  사업주 확인서                                                                                                       

───────────────────────────────────────────────────────────

  ㅇ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소속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의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2조의2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ㅇ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승인된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계획 포함)에 대해 변경신고 없이 대상자수, 조치기간, 금품 중 어느 하나를 1/2미만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원금 전부에 대한 지급이 제한됩니다(1/2 이상 이행한 경우 승인 범위에서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ㅇ 승인된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 포함)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대상 근로자가 조업을 한 경우, 지원금 신청시 신청   

  내역에서 반드시 대상자와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외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처분     

  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였거나 또는 지원대상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근로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 그대로 동 서식의 ⑥란에 해당 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타 허위·위조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처분될 수 있습니다.                                                                             

  ㅇ「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한 경우 또는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해당 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5배 추가징수와 함께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ㅇ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고「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에 따라 동 신청서를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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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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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란은 사업주가 4대 보험공단에 고용보험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를 작성합니다.              

  ②란은 신청서 심사를 위해 연락(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③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의 주민번호 및 휴대전화 등 해당 정보는 사실관계 확인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될   

  예정이므로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④란은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별 당초 평균임금액을 기재합니다.                                                      

  ⑤란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시 지원예정금액으로 결정된 지원금액(또는 지원율로 결정된 경우 ④의 평균임금액에 지원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중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발생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⑦란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시 지원예정금액으로 결정된 지원금액(승인시 지원율로 결정된 경우 ④의 평균임금액에 해당   

  지원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에서 ⑥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⑧란은 해당 근로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승인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역을 기재하며, 청구비용은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범위내   

  승인된 금액으로 하되, 실 소요비용으로 기재합니다.(실시 입증자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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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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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처리기관                                                                                        

                    ├────────────                                                                        

                    │직업안정기관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ㆍ검토│                                                                              

                    │    └┬────┘                                                                              

                    │      │(고용센터)                                                                              

                    │                                                                                                

                    │      ▼                                                                                        

                    │    ┌─────┐                                                                              

                    │    │결   재   │                                                                              

                    │    └┬────┘                                                                              

                    │      │(청장ㆍ지청장)                                                                          

                    │                                                                                                

                    │      ▼                                                                                        

    ┌────┐    │    ┌─────┐                                                                              

    │지   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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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고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6호)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 1. 1. 이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고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2호)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 10. 1. 이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③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 이 고시 시행 전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시 시행 전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의 1인당 1일 상한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례의 적용례) 제6장의 개정규정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의 요건과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한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및 「관광ㆍ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에서 지정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19조에 따라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례의 유효기간) 제6장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5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4조(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시까지 제6장의 지원 특례에 따라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무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례의 적용례) 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의 요건과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한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및 「관광ㆍ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2020년 4월 27일 이후에 제19조에 따라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시행령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의 요건과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19조에 따라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례의 유효기간) 제6장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4조(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시까지 제6장의 지원 특례에 따라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무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효기간)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례에 따른 신청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제12제2항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례 규정은 2020.04.27부터 2020.12.31.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 제2항은 2021년 1월 1일이후 사업주가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특례지원 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6장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무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그 규정을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12조 제2항은 2021년 1월 1일이후 사업주가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23조는 2021년 7월 1일 이후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한 경우 적용하되,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제3조(특례지원 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6장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무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그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4조제1항은 2022년 1월 1일이후 사업주가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23조의 단서조항은 2021년 7월 1일 이후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2023년 1월 31일까지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4조제1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2023년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사업주가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한다.② 제23조의 단서조항은 2021년 7월 1일 이후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2024년 1월 31일까지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4조제1항 후단은 2022년 1월 1일 이후 2023년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사업주가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한다.② 제23조의 단서조항은 2021년 7월 1일 이후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2024년 1월 31일까지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24', '20160706', '20170208', '20191203', '20200427', '20200615', '20200928', '20210115', '20210701', '20220103', '20230101', '20231127'] (공포번호: ['2013-24', '2016-26', '2017-12', '2019-62', '2020-83', '2020-92', '2020-118', '2021-4', '2021-60', '2022-3', '2022-105', '2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