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22, 시행일자=202209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22
발령번호: 2022-162
시행일자: 202209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비용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된 비용', '제2조의2(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재 산정) 법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적립한 자 중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를 위해 최종복토를 이행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용종료ㆍ폐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동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제2조제1호의 비용을 제외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재 산정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3조(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 '제5조 ', '제6조(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에 드는 비용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은 별표 6과 같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물가인상률 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2-162호      

   「폐기물관리법」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24호, 2018.12.2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 후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사전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 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제3조 관련)

[별표 1]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제3조 관련)

1. 산출식

가. 자체처리 후 방류 : 10,957원×비용조정식×365×(5/12)×사후관리년수

나. 1차처리 후 연계처리 : [(10,957원×비용조정식)+(연계처리비×침출수량)] ×365×(5/12)×사후관리년수

  1) 연계처리비는 침출수의 운반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운반비는 톤당 4,000원, 처리비는 톤당 625원으로 한다. 다만, 침출수처리시설로부터 연계처리시설까지 관로가 연결된 경우에는 운반비를 제외한다.

  2) 연계처리는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에 연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위탁처리 : 121,250원×비용조정식×365×(5/12)×사후관리년수

  ※ 가, 나, 다의 경우, 침출수량은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침출수량(톤/일) = 매립시설 면적(㎡)×연간 지역강수량(mm)/365일×2/10,000

    2) 연간 지역강수량(mm) : 최근 10년간 인근 기상청(대)의 연간 강수량 평균치

    * 5/12 : 30년 사후관리기간 동안 침출수 발생량의 감소를 고려한 조정계수

2. 비용조정식

┌──────┬────────────────┬────────────────┬────────────────┐

│    처리방식│ 자체처리 후 방류               │1차 처리 후 연계처리            │위탁처리                        │

│침출수량    │                                │                                │                                │

┝━━━━━━┿━━━━━━━━━━━━━━━━┿━━━━━━━━━━━━━━━━┿━━━━━━━━━━━━━━━━┥

│ 5이하      │침출수량(톤/일)×2.50           │침출수량(톤/일)×2.50           │침출수량(톤/일)×1.00           │

├──────┼────────────────┼────────────────┼────────────────┤

│5초과       │12.5+(침출수량-5톤/일)×1.00    │12.5+(침출수량-5톤/일)×0.77    │5.0+(침출수량-5톤/일)×0.70     │

│ 20이하     │                                │                                │                                │

├──────┼────────────────┼────────────────┼────────────────┤

│20초과      │27.5+(침출수량-20톤/일)×0.83   │24.05+(침출수량-20톤/일)×0.61  │15.5+(침출수량-20톤/일)×0.50   │

│ 80이하     │                                │                                │                                │

├──────┼────────────────┼────────────────┼────────────────┤

│80초과      │77.3+(침출수량-80톤/일)×0.70   │60.65+(침출수량-80톤/일)×0.51  │45.5+(침출수량-80톤/일)×0.47   │

│ 200이하    │                                │                                │                                │

├──────┼────────────────┼────────────────┼────────────────┤

│ 200초과    │161.3+(침출수량-200톤/일)×0.65 │121.85+(침출수량-200톤/일)×0.49│101.9+(침출수량-200톤/일)×0.46 │

└──────┴────────────────┴────────────────┴────────────────┘

별표 0002: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제6조 관련)

[별표 2]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제6조 관련)

1.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가. 산출식 : 286원×비용조정식×사후관리년수

  나. 비용조정식

┌───────────┬────────────────────────┐

│매립시설 면적(㎡)     │비용 조정식                                     │

┝━━━━━━━━━━━┿━━━━━━━━━━━━━━━━━━━━━━━━┥

│10,000이하            │ 매립시설 면적(㎡)× 2.50                       │

├───────────┼────────────────────────┤

│10,000초과 40,000이하 │ 25,000+〔매립시설 면적(㎡)?10,000㎡〕×1.17   │

├───────────┼────────────────────────┤

│40,000초과 80,000이하 │ 60,100+〔매립시설 면적(㎡)?40,000㎡〕×0.75   │

├───────────┼────────────────────────┤

│80,000초과 200,000이하│ 90,100+〔매립시설 면적(㎡)?80,000㎡〕×0.29   │

├───────────┼────────────────────────┤

│200,000초과           │ 124,900+〔매립시설 면적(㎡)?200,000㎡〕×0.07 │

└───────────┴────────────────────────┘

2. 매립시설 전담 관리자 인건비(침출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매립시설만  적용한다)

 ○ 산출식 : 엔지니어링 중급기술자 노임단가×22일/월×12월/년×사후관리년수

  ※ 엔지니어링 중급기술자 노임단가는 일일 226,209원을 적용한다.

별표 0003: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제7조 관련)

[별표 3]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제7조 관련)

1. 산출식 : 침출수처리방식별 비용×사후관리년수

2. 침출수처리방식별 비용

(단위 : 원) 

┌───┬───────────────┐

│구 분 │침출수처리방식                │

│      ├────┬────┬─────┤

│      │자체처리│연계처리│위탁처리  │

├───┼────┴────┼─────┤

│지하수│48,995,700        │43,729,300│

├───┼─────────┼─────┤

│해수  │45,338,100        │40,071,700│

└───┴─────────┴─────┘

별표 0004: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제8조 관련)

[별표 4]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제8조 관련)

1. 산출식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검사횟수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는「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3호) 중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검사횟수는 매립시설 사후관리 기간 중 총 10회 이내를 적용한다.

별표 0005: 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제9조 관련)

[별표 5]

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제9조 관련)

1. 산출식 :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수수료×검사횟수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수수료는「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3호) 중 매립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검사횟수는 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할 경우 1회를 적용한다.

별표 0006: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제10조 관련)

[별표 6]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제10조 관련)

1. 산출식 : 68,167원×비용조정식

2. 비용조정식

┌───────────┬──────────────────────┐

│최종복토 면적(㎡)     │비용 조정식                                 │

┝━━━━━━━━━━━┿━━━━━━━━━━━━━━━━━━━━━━┥

│10,000이하            │ 최종복토면적(㎡)×1.03                     │

├───────────┼──────────────────────┤

│10,000초과 30,000이하 │ 10,300+〔최종복토면적(㎡)-10,000㎡〕×0.97 │

├───────────┼──────────────────────┤

│30,000초과 50,000이하 │ 29,700+〔최종복토면적(㎡)-30,000㎡〕×0.94 │

├───────────┼──────────────────────┤

│50,000초과 100,000이하│ 48,500+〔최종복토면적(㎡)-50,000㎡〕×0.91 │

├───────────┼──────────────────────┤

│100,000초과           │ 94,000+〔최종복토면적(㎡)-100,000㎡〕×0.89│

└───────────┴──────────────────────┘

 ※ 최종복토면적은 폐기물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또는 매립시설 사용종료ㆍ폐쇄 검사신청서 중 최종복토(예정)면적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2-24호, 2002.2.19)’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제2조(경과규정) 종전 고시에 의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한 자는 이 고시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 적용례)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매립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9조 및 제10조의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 후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사전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 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 후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사전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 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1', '20110228', '20160121', '20181226', '20220822'] (공포번호: ['2009-142', '2011-22', '2016-14', '2018-224', '202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