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31228, 소관부처=국립생물자원관)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20231228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생물자원관(유용자원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창출되는 산업재산권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산업재산권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해서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발명진흥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 상위 법령을 우선 적용되고, 그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4조의 심의회에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생물자원관에서 도출되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등 법률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거나, 보호될 예정인 모든 성과물을 말한다.2.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3. "직무발명"이란 생물자원관 소속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생물자원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그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4. "산업재산권의 관리"이라 함은 직무연관성 여부를 심의하여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요청하거나, 권리를 승계하는 등 생물자원관의 발명을 권리화하고 이를 유지ㆍ보존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5. "산업재산권의 사용"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현장에서의 편익을 높이는 등 산업재산권의 실용화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산업재산권 심의회)  산업재산권의 출원ㆍ등록 및 사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물자원관에 산업재산권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 의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생물자원관의 부장,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장, 전략기획과장, 운영관리과장, 발명자가 속한 소속부서의 장(이하"소속부서장"이라 한다)을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③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재산권 관리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6조(의장) ① 심의회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여부 판단 및 국가승계에 관한 사항2. 산업재산권 국내외 출원ㆍ등록에 관한 사항3. 출원 중 발명의 사용에 관한 사항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은 제1항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고,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장이 해당 사항을 사전 검토한 후 관장은 심의회를 개최한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심의회 위원에 발명자가 포함된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⑤ 의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⑥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장은 심의회의 결과를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에게 통지한다.', '제8조(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은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선행기술에 대한 자료를 조사 한 후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② 생물자원관 이외의 기관 또는 개인과의 공동출원인 경우는 제1항의 서류와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공동출원 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③ 국외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국제출원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2. 국제출원 연구개발성과 심의자료(별지 제4호 서식)④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제출된 서류를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실무위원회 구성은 외부위원으로 관계 전문가 2인 이상, 내부위원으로 발명 관련 부서장 3인으로 하고 실무위원장은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장이 역임한다.', '제9조(국가승계 여부 결정 및 출원 심의) ① 관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를 개최한다.1. 직무발명 국가승계 심의서(별지 제5호 서식)② 관장은 제1항의 심의회에서 의결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 여부와 국가승계 여부를 다음 제1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 국가승계 결정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③ 관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국제출원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심의회를 개최한다.', '제10조(산업재산권 출원)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은 심의회에서 의결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출원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특허청에 신고된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재산권 등록) ①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은 직무발명의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관장은 특허청장에게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2.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3.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별지 제9호 서식)4. 특허결정서 사본 또는 특허증②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장은 등록이 완료된 산업재산권을 국유재산법(제14조)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부서장에게 국유재산으로 등록을 요청한다.', '제12조(출원 중 직무발명의 사용) ① 생물자원관의 출원 중 직무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기술사용자" 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사용계약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2. 기술사용료견적서(별지 제11호 서식)3.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② 제1항에 해당하는 출원 중 직무발명의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은 직무발명의 사용계약 체결 사항을 관장에게 보고한 후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관장은 이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한다.③ 관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기술거래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명칭 사용) 기술사용자가 생물자원관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 제2항의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이 관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사용자에게 통지한다.', '제14조(산업재산권 등 사후관리) 관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연구개발성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1. 특허 및 보유기술 평가2. 기술정보자료집 발간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5조(고문변리사 위촉) ① 고문변리사는 개업 중에 있는 변리사 중에서 공고 또는 추천 등의 절차를 걸쳐 모집된 자 중에서 생물자원관의 소관 사무 등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장이 위촉한다.② 고문변리사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③ 고문변리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고문변리사의 직무)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1. 산업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및 분쟁에 관한 사항3.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4.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7조(고문변리사의 수당 등의 지급 및 자문 절차) ① 고문 변리사의 자문 수당 및 지급 절차와 예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장이 운영계획을 수립한다.② 고문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회신받은 때에는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문기록부(별지 제13호 서식)', '제18조(고문변리사의 의무)  고문 변리사는 고문 변리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산업재산권 관련 업무 위임) ① 관장은 산업재산권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해 고문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발명자는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리사 중에서 대리인을 추천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직무발명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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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발 명 신 고 서                                                                  │

├─┬──────┬──────────┬─────┬────┬───┬────────┤

│발│성명        │(한글)              │생년월일  │        │지분  │%               │

│명│            │(영문)              │          │        │      │                │

│자├──────┼──────────┴─────┴────┴───┴────────┤

│  │주소        │자원관 주소 기재                                                    │

│  ├──────┼────┬─────┬─────┬────┬────────────┤

│  │소속        │현재    │          │직위 또는 │현재    │                        │

│  │            ├────┼─────┤직급      ├────┼────────────┤

│  │            │발명당시│          │          │발명당시│                        │

│  ├──────┼────┴─────┼─────┼────┼──┬─────────┤

│  │성명        │(한글)              │생년월일  │        │지분│%                 │

│  │            │(영문)              │          │        │    │                  │

│  ├──────┼──────────┴─────┴────┴──┴─────────┤

│  │주소        │자원관 주소 기재                                                    │

│  ├──────┼────┬─────┬─────┬────┬────────────┤

│  │소속        │현재    │          │직위 또는 │현재    │                        │

│  │            ├────┼─────┤직급      ├────┼────────────┤

│  │            │발명당시│          │          │발명당시│                        │

│  ├──────┼────┴─────┼─────┼────┼──┬─────────┤

│  │성명        │(한글)              │생년월일  │        │지분│%                 │

│  │            │(영문)              │          │        │    │                  │

│  ├──────┼──────────┴─────┴────┴──┴─────────┤

│  │주소        │자원관 주소 기재                                                    │

│  ├──────┼────┬─────┬─────┬────┬────────────┤

│  │소속        │현재    │          │직위 또는 │현재    │                        │

│  │            ├────┼─────┤직급      ├────┼────────────┤

│  │            │발명당시│          │          │발명당시│                        │

├─┼──────┼────┴─────┴─────┼────┼────────────┤

│발│발명의 종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의  │직무발명                │

│명├──────┼────────────────┤성질    │                        │

│사│발명의 명칭 │                                │        │                        │

│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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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공개 여부│  □없음 □논문 □학술 발표 □연구보고서 □박람회  □기타           │

│                │  발표일:   년  월  일                                              │

│                │[첨부: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사본]                           │

├────────┼──────────────────────────────────┤

│공동 출원 여부  │□예      □아니오                                                  │

├────────┴──────────────────────────────────┤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제2항   │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신  고  인(발명자 대표)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                                                                                      │

│ 국립생물자원관장 귀하                                                                │

├───────────────────────────────────────────┤

│※ 필요한 경우 하기 서류를 첨부함.                                                    │

│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5. 자원관 소속이 아닌 발명자의 소속기관 동의서│

│   2. 직무발명의 요약서                 6.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 양도증                │

│   3. 발명자 지분율에 대한 의견서       7. 직무발명 발명자 포함 사유서                │

│   4. 자원관 소속이 아닌 발명자 목록    8. 직무발명 발명자 제외 동의서                │

└───────────────────────────────────────────┘

별표 0002: 공동출원 사유서

( 별지 제2호 서식 )

┏━━━━━━━━━━━━━━━━━━━━━━━━━━━━━━━━━━━━━━━━━━━━━━┓

┃공동출원 사유서                                                                             ┃

┠────────┬─────────────────────────────────────┨

┃발명의 명칭     │                                                                          ┃

┠────────┼┬──────┬─────────────────────────────┨

┃발명자 성명     ││발명자 소속 │                                                          ┃

┠────────┼┴──────┴─────────────────────────────┨

┃과제명          │                                                                          ┃

┠────────┼─────────────────────────────────────┨

┃공동출원인 명칭 │                                                                          ┃

┠────────┼─────────────────────────────────────┨

┃출원권리 지분율 │자원관 :     %,   공동출원인 :      %                                     ┃

┠────────┴─────────────────────────────────────┨

┃공동출원 사유                                                                               ┃

┃                                                                                            ┃

┃                                                                                            ┃

┃※ 공동출원 지분 사유 작성                                                                  ┃

┃                                                                                            ┃

┃                                                                                            ┃

┃                                                                                            ┃

┃ ○ 상기 특허의 직무발명에 대해 (주관과제명:00, 세부과제명:00 or 용역계약명:00)연구 협약    ┃

┃에 의해 해당 특허 출원에 대해 자원관 60%, 공동출원인 OO대학교 40%로 하였습니다.             ┃

┃ ○ 공동연구나 용역과제의 과제번호, 과제명, 과제기간 등 기재.                               ┃

┃ ○ 자원관은 ~~ 아이디어의 발명에 기여하고, ~~~~ 실험 설계에 기여하여 지분율을 60%로 정하였 ┃

┃습니다.                                                                                     ┃

┃ ○ 공동출원인 OO대학교는 ~~~아이디어의 ~~~효능 검증에 기여하여 지분율을 40%로 하였습니다.  ┃

┃                                                                                            ┃

┃                                                                                            ┃

┃                                                                                            ┃

┠──────────────────────────────────────────────┨

┃첨부 : 공동출원 및 실시예 관한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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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국제출원 요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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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요청서                                                   │

├──────┬──────────────────────────┤

│발명의 명칭 │                                                    │

├──────┼────────────┬─────┬───────┤

│출원구분    │□ PCT      □ 국가진입 │진입예정국│              │

├──────┼────────────┼─────┼───────┤

│국내출원번호│                        │출원일자  │              │

├──────┼────────────┼─────┼───────┤

│사전공개여부│□ 공개      □ 비공개  │공개일자  │              │

├──────┼────────────┴─────┴───────┤

│공개내용    │                                                    │

├──────┴──────────────────────────┤

│                                                     │

│                                                                  │

├──┬────┬────────────┬─────┬──────┤

│성명│소  속  │직  급                  │전화번호  │e-mail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8│

│조 제4항에 의해 국제출원을 요청합니다.                            │

│                                                                  │

│     .       .      .                                             │

│신청자 :                (인)                                      │

│                                                                  │

│국립생물자원관장 귀하                                             │

├─────────────────────────────────┤

│첨부 : 직무발명신고서(국내출원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 한함)     │

└─────────────────────────────────┘

별표 0004: 국제출원 연구개발성과 심의자료

( 별지 제4호 서식 ) 

국제출원 연구개발성과 심의자료    

1. 직무발명의 명칭: OOOOOOO

 - 국내출원번호 및 출원일 : 

 - 국내출원대리인: OOO 변리사(OOO 사무소)

2. 발명자 

 - 소  속: OOOOOO부 OOOOOOOO과

 - 발명자: 홍길동(50%), 김길동(30%), 박길동(20%) 등

3. 심의내용

┌──────┬────────────────────────┐

│출원목적    │ -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이유나 목적 기술      │

├──────┼────────┬─────┬─────────┤

│출원구분    │□PCT □국가진입│진입예정국│                  │

├──────┼────────┼─────┼─────────┤

│사전공개여부│□공개 □비공개 │공개일자  │                  │

├──────┼────────┴─────┴─────────┤

│공개내용    │                                                │

├──────┼────────────────────────┤

│출원내용    │- 발명내용 및 청구범위 요약                     │

│            │(필요한 경우 상세내용 별지사용)                 │

├──────┼────────────────────────┤

│본 발명의   │- 본 발명 기술의 가치 및 출원대상국의 시장 규모 │

│기술가치    │- 출원대상국에서 기술실시가능성                 │

│            │  (필요한 경우 상세내용 별지사용)               │

└──────┴────────────────────────┘

별표 0005: 직무발명 국가승계 심의서

( 별지 제5호 서식 ) 

직무발명 국가승계 심의서

1. 직무발명의 종류: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2. 직무발명의 범위: 국내(   ), 국외(   )

3. 직무발명의 명칭: OOOOOO

4. 심의내용: 

  ○ 직무발명 승계(   ) 

  - 발명자의 직무에 대한 적합성, 발명의 승계에 관한 건

5. 의결사항

┏━━━┯━━━┯━━━┯━━━━┯━━━━━━━┯━━━┓

┃구 분 │직  위│성  명│직무발명│승계 및 출원  │서  명┃

┃      │      │      │(가, 부)│(가, 부)      │      ┃

┣━━━┿━━━┿━━━┿━━━━┿━━━━━━━┿━━━┫

┃의장  │      │      │        │              │      ┃

┗━━━┷━━━┷━━━┷━━━━┷━━━━━━━┷━━━┛

별표 0006: 직무발명 국가승계 결정 통지서

( 별지 제6호 서식 ) 

직무발명 국가승계 결정 통지서

1. 직무발명의 종류 :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2. 직무발명의 명칭 : OOOOOO

3. 발명자 : OOO, OOO, OOO

4. 심의내용 

 - 직무발명 여부와 국가 승계 여부에 대한 결정 

5. 심의회 결정 ┎─────────────┬┒

┃ 1. 직무발명 여부         │┃

┠─────────────┼┨

┃ 2. 국가 승계 및 출원 여부│┃

┠─────────────┼┨

┃ 3. 기타                  │┃

┖─────────────┴┚

 년   월   일

국립생물자원관장 (직인)

별표 0007: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

( 별지 제7호 서식 ) 

┏━━━━━━━━━━━━━━━━━┯━━━━━━━━━━━━━━━━━┓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             │처리기간                          ┃

┃                                  ├─────────────────┨

┃                                  │                                  ┃

┃                                  └─────────────────┨

┃                                                                      ┃

┣━┯━━━━━┯━━━┯━━━━┯━━━━━━━━━━━━━━━━━━┫

┃발│성명      │(한글)│생년월일│                                    ┃

┃명│          │(영문)│        │                                    ┃

┃자├─────┼───┴────┴──────────────────┨

┃  │주소      │자원관 주소 기재                                      ┃

┃  ├─────┼───────────────────────────┨

┃  │소속      │현재                   (발명당시 :            )       ┃

┃  ├─────┼───────────────────────────┨

┃  │직급?지위│현재                   (발명당시 :            )       ┃

┃  ┝━━━━━┿━━━┯━━━━┯━━━━━━━━━━━━━━━━━━┫

┃  │성명      │(한글)│생년월일│                                    ┃

┃  │          │(영문)│        │                                    ┃

┃  ├─────┼───┴────┴──────────────────┨

┃  │주소      │자원관 주소 기재                                      ┃

┃  ├─────┼───────────────────────────┨

┃  │소속      │현재                   (발명당시 :            )       ┃

┃  ├─────┼───────────────────────────┨

┃  │직급?지위│현재                   (발명당시 :            )       ┃

┃  ┝━━━━━┿━━━┯━━━━┯━━━━━━━━━━━━━━━━━━┫

┃  │성명      │(한글)│생년월일│                                    ┃

┃  │          │(영문)│        │                                    ┃

┃  ├─────┼───┴────┴──────────────────┨

┃  │주소      │자원관 주소 기재                                      ┃

┃  ├─────┼───────────────────────────┨

┃  │소속      │현재                   (발명당시 :            )       ┃

┃  ├─────┼───────────────────────────┨

┃  │직급?지위│현재                   (발명당시 :            )       ┃

┣━┷━━━━━┿━━━━━━━━━━━━━━━━━━━━━━━━━━━┫

┃권리의 표시   │특허 출원 제 00-0000-0000000호                        ┃

┠───────┼───────────────────────────┨

┃발명의 명칭   │                                                      ┃

┣━━━━━━━┷━━━━━━━━━━━━━━━━━━━━━━━━━━━┫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및 같은 ┃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요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국립생물자원관장         (직인) ┃

┃ 특허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   1.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

┃   2. 특허결정서 사본 또는 특허증 사본                                ┃

┃   3.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

┗━━━━━━━━━━━━━━━━━━━━━━━━━━━━━━━━━━━┛

별표 0008: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8호 서식 )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1. 발명의 명칭: 

2. 출원번호: ○○-○○○○-○○○○

3. 발 명 자 

┌────┬───────┬───────┐

│성   명 │발명 당시 소속│발명 당시 직급│

├────┼───────┼───────┤

│        │              │              │

├────┼───────┼───────┤

│        │              │              │

└────┴───────┴───────┘

① 발명자와 발명자 소속기관의 업무내용

   발 명 자:

   소속기관:

② 발명의 과정

③ 발명의 간단한 내용

④ 따라서 위 특허권은 발명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생물자원관장 (직인)

별표 0009: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별지 제9호 서식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 발명의 명칭: 

2. 출원번호: ○○-○○○○-○○○○

3.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발 명 자│주민등록번호│발명당시│지분율(%) │계좌번호  │비   고 │

│        │            │소속    │          │(은행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명자가 자원관 소속이 아닌 경우 계좌번호, 은행명은 비워두고, 비고란에 "자원관 소속이 아님" 기재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생물자원관장 (직인)

별표 0010: 사용계약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 ) 

┌────────────────────────────────┐

│사용계약신청서                                                  │

├──┬────────┬─┬─────────┬────────┤

│신  │① 성명(대표자)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청  │                │  │(주민등록번호)    │                │

│인  ├────────┼─┴─────────┴────────┤

│    │③ 주       소  │                                        │

│    ├────────┼────────────────────┤

│    │④ 기 업 체 명  │                                        │

├──┴────────┼────────────────────┤

│⑤ 직무발명의 명칭    │ 특허명 :                               │

│                      │ (특허출원 제         호)               │

├──┬────────┼────────────────────┤

│사용│⑥ 사용기간     │  .  .    ～  .  .   (  년간)           │

│범위├────────┼────────────────────┤

│    │⑦ 사용지역     │ 대한민국 전역                          │

│    ├────────┼────────────────────┤

│    │⑧ 사용내용     │ 「특허법」제2조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   │

├──┴────────┼────────────────────┤

│기술사용료 견적금액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국립생물자원관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 1. 기술사용료 견적서                                           │

│ 2. 당해 연구성과의 사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

└────────────────────────────────┘

별표 0011: 기술사용료 견적서

( 별지 제11호 서식 ) 

┌───────────────────────────┐

│기술사용료 견적서                                     │

├────────────┬──────────────┤

│ ① 직무발명의 명칭     │                            │

├────────────┼──────────────┤

│ ② 기술사용료 견적금액 │                            │

├────────────┴──────────────┤

│                                                      │

│ ③ 기술사용료의 견적금액 산정근거 및 명세            │

│          원 ×  개 ×  % × 3% =     원              │

│                                                      │

│      - 제품의 단가/단위 :     원/개                  │

│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개                │

│      - 점유율 :   %                                  │

│      - 기본율 :  3%                                  │

│                                                      │

├───────────────────────────┤

│                                                      │

│                               년    월    일         │

│                                                      │

│                    주    소 :                        │

│                                                      │

│                    신청인명 :         (서명 또는 인) │

│                                                      │

│                                                      │

│ 국립생물자원관장 귀하                                │

└───────────────────────────┘

별표 0012: 사업계획서

( 별지 제12호 서식 ) 

사 업 계 획 서

가. 사업계획의 개요

※ 업체소개 및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동 기술을 제조/마케팅/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개요를 작성

나. 사업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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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사 업 내 용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3: 자문기록부

( 별지 제13호 서식 ) 

자문기록부

┏━┯━━━━━━━━━━━━━━━━┯━━━┯━━━━━━━━┓

┃번│자문 의뢰                       │자문  │자문 결과       ┃

┃호├─┬─┬──┬───┬─────┤명칭  ├──┬─────┨

┃  │의│부│담당│자문  │자문 내용 │      │회신│회신 내용 ┃

┃  │뢰│서│자  │유형  │          │      │일  │          ┃

┃  │일│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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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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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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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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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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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유형은 산업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 산업재산권의 소송 및 분쟁, 직무발명, 기술이전, 기타로 기재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28 (공포번호: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