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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3, 시행일자=202307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3
발령번호: 2023-258
시행일자: 202307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8020호 [2000.07.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6.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302, 시행일자=20170302,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302
발령번호: 242
시행일자: 201703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소속기관 포함) 공무원이 그 직무 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한다.', '제3조(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관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항(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및 이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다만, 수수금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하여야 한다.2. 공금횡령·유용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횡령·유용금액(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나. 횡령·유용금액 전액을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유용 행위를 한 경우3. 징계처분 없이 의원면직한 자의 재직 중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감찰 조치기준의 청렴의무위반 처리기준 상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4. 근평·상벌 등 인사업무, 구매, 공사 및 용역 계약, 예산 배정·집행 업무 등 업무특성 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5.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6.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7.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8.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인정된 후 고발할 수 있다.② 고발은 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표 1]‘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공정거래위원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징계 등 엄중한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기준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이 기준 시행일 전 종료된 행위의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 이 기준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기준 시행일 전 종료된 행위의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30', '20140507', '20170302'] (공포번호: ['169', '202', '242'])
#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930, 시행일자=20160930,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930
발령번호: 2016-28
시행일자: 2016093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기관명 : 한국저작권보호원　2. 위탁업무의 범위ㅇ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ㅇ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의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　3. 위탁근거 : 「저작권법」 제1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4. 위탁기간 : 2016.9.30.∼변경사유 발생시까지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8호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업무를 수행할 위탁기관 지정에 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5호, 2015.1.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 상업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50124,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업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50124
발령번호: 1833
시행일자: 202501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8조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상업등기사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문서의 양식)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을 별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이 한다.


개정문

상업등기사무의 양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업등기사무의 양식”을 “상업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별표 양식목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 양식부터 제13호 양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양식]

별표 0007: [별지 제7호 양식]


부칙

['부 칙(2007.12.24. 제1233호) 제1조 (시행일)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예규의 폐지)이 예규에 의하여 인감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할 신고서(등기예규 제739호),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등기예규 제740호), 인감표의 효율적 활용 및 실효된 인감의 처리등(등기예규 제744호), 인감의 제출·관리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57호), 인감증명의 청구와 발급절차(등기예규 제904호)는 각 폐지하고, 상업등기사무의 양식(등기예규 제871호) 중 별표 양식목록에서 양식번호 2. 내지 5., 9., 13., 15., 17. 내지 20.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내지 제5호, 제9호, 제13호, 제15, 제17호 내지 제20호의 양식을 각 삭제한다.', '부   칙(2014.11.05. 제1540호)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11.18. 제1758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5.01.24. 제1833호)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97.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224', '20141105', '20221118', '20250124', '99991231'] (공포번호: ['1233', '1540', '1758', '1833', '9999'])
#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405, 시행일자=20220405,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2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405
발령번호: 1280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청 운영상황 등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행하는 보고사항,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보고대상)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지청장(이하 ‘검사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검찰총장에게 청 운영상황 보고를 한다.1. 수사 및 사건 처리, 공판 등 주요 활동사항2. 소속 검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3. 인력 및 업무현황, 애로 및 건의사항 등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4.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를 비롯한 검찰 업무에 관한 사항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조(보고시기) 검사장 등은 별표에 따라 매분기마다 각 해당 월 15일에 청 운영 상황보고를 한다.', '제5조(보고서 작성방법) ① 청 운영상황 보고서는 간명하고 완결성 있게 작성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다.② 정보보고 등으로 보고된 사항이나 언론에 보도된 일반적 사항은 제외한다.③ 제3조 제3호의 인력 및 업무현황은 사건 처리 및 미제사건 현황, 검사별 사건 생산기록 현황 및 부담량, 담당 재판부 및 공판기일 현황 등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6조(보고방법) ① 청 운영상황 보고서는 행정봉투(4호)에 밀봉 후 행정봉투 전면 수신인란에 "검찰총장", 상단에 "친전"이라고 기재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② 우편 송부 시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수신되도록 조치하고, 작성 및 전달과정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7조(행정사항) ①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각급 검찰청에서 발송한 청 운영상황 보고를 매월 취합하여 청 운영상황 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청 운영상황 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안별로 자체 검토하거나 소관 부서에 자료를 통보하여 검토하게 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발송청에 통보한다.② 청 운영상황 보고서 원본 및 청 운영상황 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3년간 보존한다.③ 각급 검찰청에서는 청 운영상황 보고서 파일을 기관장실에 보존하고,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후임 검사장 등의 관내상황 파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09', '20220405'] (공포번호: ['1211', '1280'])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전기공사비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1, 시행일자=202407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전기공사비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1
발령번호: 2024-389
시행일자: 202407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기공사비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전기산업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70003호 [2005.06.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8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전기공사비지수)

[본문 생략]
#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01,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01
발령번호: 260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조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군인, 군무원 등이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의 조사 및 처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예규를 적용 받는 "군인, 군무원 등"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같은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사 절차) ① 군인, 군무원 등이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주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②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분의 특수성과 군 특수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군수사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구속ㆍ압수수색은 군사법원법 제43조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 '제4조(처분) ①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고발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한다.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해 고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 군무원 등이 소속된 관할 군사법원에 고발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01'] (공포번호: ['168', '209', '260'])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0, 시행일자=2024122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2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0
발령번호: 2024-262
시행일자: 202412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생계지원 금액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5. 교육지원금액　6. 그 밖의 지원금액　7. 재산의 합계액 기준　 - 재산의 총액에서 주거용 재산을 공제(한도 범위 내)한 잔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단,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실거주 주택 1호(戶)에 한하여 적용).　8.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2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호, 2023.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재산의 합계액 기준 

  - 재산의 총액에서 주거용 재산을 공제(한도 범위 내)한 잔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단,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실거주 주택 1호(戶)에 한하여 적용).

      ※ 산식: (조사결과의 총액)-(공제액)?(기준금액)

(천 원)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제8호 중 "2024년"을 "202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호는 시행규칙 제2조의5 제1호에 따른 2022년도 제1분기 지원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1회차 지원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호는 시행규칙 제2조의5 제1호에 따른 2023년도 제1분기 지원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1회차 지원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료비 추가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091231', '20101228', '20120109', '20130102', '20171103', '20181221', '20191230', '20201231', '20211231', '20220628', '20221230', '20230222', '20231227', '20241220'] (공포번호: ['2009-150', '2009-240', '2010-131', '2012-5', '2013-3', '2017-196', '2018-266', '2019-283', '2020-317', '2021-333', '2022-149', '2022-297', '2023-29', '2023-272', '2024-26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포천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_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포천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_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41
시행일자: 20241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포천시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2차)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포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9004호 [2020.09.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4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포천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_2차)

[본문 생략]
#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요령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30502, 시행일자=20030502,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요령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30502
발령번호: 646
시행일자: 20030502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는 한국의 국적을 취득( 국적법 제2조 ① 1)한 자이므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의 호적에 입적하며, 그 후 외국인인 부가 인지한 경우의 호적사무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다.1. 인지의 방식외국인 부는 인지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 자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한국법), 자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현재 자의 상거소지법, 인지 당시 인지자(부)의 본국법 중 하나를 당해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하여 그 나라의 방식으로 인지를 할 것이나( 국제사법 제17조 제1항, 동법 제41조, 동법 제44조), 인지행위지법의 방식에 의하여 인지를 할 수도 있다( 동법 제17조 제2항).2. 인지신고의 절차가. 한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절차외국인 부는 ① 당해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법과 인지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가에 입적된 자의 호적등본 또는 현재 자의 상거소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② 그 준거법소속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 ③ 부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신고를 할 것이다. 이때 인지신고서(호적법시행규칙 부록 문서양식 제2호)의 기타사항란에 그 인지의 준거법소속국명, 준거법과의 관련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예; 준거법­한국, 자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그러나 인지의 준거법으로 한국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위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나. 외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절차외국인 부가 인지행위지법 또는 인지의 준거법인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지절차를 마친 때에는 그 나라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에 관한 증서와 번역문을 피인지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에 제출할 것이다.3. 인지 및 혼인 신고에 따른 제적·입적절차가. 피인지자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나라의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인지자를 제적한다나.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가 혼인하여 부가에 갈음하는 모의 가(家)가 일가창립된 후, 부가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피인지자는 일가 창립된 모의 가에 입적한다.다. 외국인 부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를 인지한 후, 모와 혼인한 경우에, 피인지자는 부가에 갈음하여 일가창립되는 모의 가에 수반하여 입적한다.4. 유의사항외국인인 부가 호적법 제62조에 의한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은 물론, 혼인외의 자의 생모와 외국인 부가 후에 혼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외국인 부와 혼인외의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문

※비고※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절차(대법원 호적예규 제435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인 모와 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절차"를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요령"으로 한다.

본문 중 "일단 모의 호적에 입적한 후, 외국인인 부의 인지에 의하여 부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바, 그에 관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를 "모의 호적에 입적하며, 그 후 외국인인 부가 인지한 경우의 호적사무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다"로 한다.

3.의 제목 "인지에 따른 제적절차"를 "인지 및 혼인 신고에 따른 제적·입적절차"  로 하고, 본문"피인지자의 제적은 피인지자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나라의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할 것이다"를 "피인지자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나라의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인지자를 제적한다"로 하여 이를 "가"로하며,"나",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가 혼인하여 부가에 갈음하는 모의 가(家)가 일가창립된 후, 부가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피인지자는 일가 창립된 모의 가에 입적한다.

다. 외국인 부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를 인지한 후, 모와 혼인한 경우에, 피인지자는 부가에 갈음하여 일가창립되는 모의 가에 수반하여 입적한다.


부칙

부   칙(1998. 6. 3. 제555호)이 예규는 1998.  6.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21226, 시행일자=2022122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21226
발령번호: 1830
시행일자: 2022122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여비의 예납)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을 하는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당사자에게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 따른 송달여비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제3조 (송달사무취급자의 처리)송달사무취급자는 법정경위송달부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을 송달물·여비와 함께 법정경위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당해 사건과에 보관하여야 한다.제4조 (송달실시기한 등)① 법원경위가 송달물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지1] 양식(전산양식 A1432)의 법원경위 송달처리부에 연도별·일련번호순으로 접수사실을 적고, 송달물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법원경위가 송달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2] 양식(전산양식 A1430)의 송달사유보고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 보고는「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③ 법원경위는 송달을 실시한 후 제1항의 송달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위 송달처리부는 송달이 실시된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2년 간 보존한다.제5조 (송달실시시간)①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을 신청하는 사람은 송달실시를 희망하는 시간을 미리 표시할 수 있다.② 야간송달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제6조 (송달불능시의 조치)①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총 3회까지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송달불능이 된 때에는 이웃사람,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경비원 등에게 송달받을 사람의 거주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한 내용 및 건물의 외관상 나타나는 특이사항(가스·전기 등의 사용 상황, 우편물의 수취 상황 등 포함) 및 제5조 제2항의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 외의 시간에 송달한 사유 등을 [별지3] 양식(전산양식 A1431)의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보고서’ 해당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보고서’에는 현장상황의 설명을 위하여 건물의 외부 사진·도면 등의 자료를 붙여야 한다.③ 법원경위는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송달물을 해당 법원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송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조 (송달사무의 감독)① 법원경위가 일과시간 중에 송달을 실시하려면 미리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송달사무의 분량, 그 법원 또는 지원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문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 중 “다만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를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전단에”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1] 법원경위 송달처리부(전산양식 A1432)

별표 0002: [별지2]송달사유보고서(전산양식 A1430)

별표 0003: [별지3]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보고서(전산양식 A1431)

별표 0003: [별지3]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보고서(전산양식 A1431)


부칙

[' 부   칙(2003.12.31 제943호)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7.07.06 제1142호)이 예규는 2007. 7. 23.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02.17 제1568호)이 예규는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12.26 제1830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   칙(2006.11.17 제1099-1호)이 예규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예규는 2001. 7. 1.부터 시행한다.2.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를 위한 지침(1963. 6. 1. 재민 63-17)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1231', '20070706', '20160217', '20221226',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43', '1142', '1568', '1830', '9998',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천시경제지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4, 시행일자=202406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천시경제지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4
발령번호: 2024-35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부천시경제지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부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5002호 [2005.08.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6.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5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천시경제지표조사)

[본문 생략]
#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31, 시행일자=2020123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0-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31
발령번호: 2020-82
시행일자: 202012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방송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가. 잡음등급별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1.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 송신조건은 변조방식 256QAM, FEC 부호율 10/15 (64K LDPC), FFT 크기 32K, 심벌간 보호구간 1/16(GI7_2048), 파일럿패턴 SP12_2(Dx, Dy = 12, 2), 최소 신호대잡음비 20㏈(라이시안 채널), 유효 데이터전송률 27 Mbps 등 표준방식에 따른다.2.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은 6 ㎒ 주파수 대역폭에서 유효 데이터전송률 27 Mbps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3. 다만, 위의 경우에서 유효 데이터전송률이 27 Mbps를 초과할 경우에는 위 표의 전계강도에 제1호의 기준 송신조건 중 최소 신호대잡음비 20 ㏈(라이시안 채널)와의 차이만큼 증가한 기준 값을 방송구역 전계강도로 적용한다.나. 지역별 잡음등급(1)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잡음등급별 잡음전계강도는 다음과 같다.- 고잡음 : 46.9 dBμV/m 이상- 중잡음 : 44 dBμV/m 이상 46.9 dBμV/m 미만- 저잡음 : 44 dBμV/m 미만(2)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잡음등급별 잡음전계강도는 다음과 같다.- 고잡음 : 34 dBμV/m 이상- 중잡음 : 24 dBμV/m 이상 34 dBμV/m 미만- 저잡음 : 24 dBμV/m 미만　2.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계산기준　3.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산악지역에 대한 전계강도

[별표1] 산악지역에 대한 전계강도

σ = 0.001 S/m

ε = 15

산악지대

안테나공급전력 1 ㎾

안테나비교효율 100%

별표 0002: 구릉지대에 대한 전계강도

[별표2] 구릉지대에 대한 전계강도

σ = 0.002 S/m

ε = 15

구릉지대

안테나공급전력 1 ㎾

안테나비교효율 100%

별표 0003: 평야지대에 대한 전계강도

[별표3] 평야지대에 대한 전계강도

σ = 0.005 S/m

ε = 15

평야지대

안테나공급전력 1 ㎾

안테나비교효율 100%

별표 0004: 해상지역에 대한 전계강도

[별표4] 해상지역에 대한 전계강도

σ = 5 S/m

ε = 80

해상

안테나공급전력 1 ㎾

안테나비교효율 100%

별표 0005: 혼합전파로에 대한 전계강도

[별표5] 혼합전파로에 대한 전계강도

별표 0006: VHF(80∼250㎒) 대역 전계강도

[별표6] VHF(80∼250㎒) 대역 전계강도

1 ㎾ : 복사전력의 전계강도

h₁ : 송신안테나 실효고

수신안테나 높이 : 10 m

주파수 : 80 ∼ 250 ㎒

별표 0007: UHF(450∼1000㎒) 대역 전계강도

[별표7] UHF(450∼1000㎒) 대역 전계강도

1 ㎾ : 복사전력의 전계강도

h₁: 송신안테나 실효고

수신안테나 높이 : 10 m

주파수 : 450 ∼ 1,000 ㎒

별표 0008: 감쇠교정계수

[별표8] 감쇠교정계수

d : 송신안테나로부터 거리

[별표 8(a)] 80～250 MHz 감쇠교정계수

d: 송신안테나로부터 거리

[별표 8(b)] 450～1000 MHz 감쇠교정계수

별표 0009: 지형굴곡도 

[별표9] 지형굴곡도 

변수 △h의 정의

별표 0010: 지표조건에 따른  및 의 근사식(30f(MHz)3000) 

[별표10] 지표조건에 따른  및 의 근사식(30f(MHz)3000) 

지표조건

 εr

&#55349;&#57102;

해 수 면

70

습    지

담 수 면

80

보통의 땅

15

별표 0011: 단일 모서리형 회절손실

[별표11] 단일 모서리형 회절손실

별표 0012:  회절손실에서 E/E0를 기준으로 한 전계 크기

[별표12] 회절손실에서 E/E0를 기준으로 한 전계 크기

별표 0013: 다중 모서리형 회절손실

[별표13] 다중 모서리형 회절손실

차단점

구분

M1

M2

M3

M4

M5

da

a

b

a+b+c

d

d+e

db

b+c

c

d+e+f

e+f

f

h

h1

h2

h3

h4

h5

별표 0014: 수신안테나 높이 보정 팩터

구분

VHF

(dB)

UHF

(dB)

저잡음

4

4

중잡음

5

6

고잡음

6

8

[별표14] 수신안테나 높이 보정 팩터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59호는 본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11', '20140701', '20150325', '20160623', '20160628', '20160930', '20201231'] (공포번호: ['2013-155', '2014-40', '2015-11', '2016-67', '2016-74', '2016-104', '2020-82'])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628, 시행일자=20170703,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17-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628
발령번호: 2017-116
시행일자: 20170703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체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마약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필수검사항목 :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검사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으로 1차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2차 확진검사* 마약류 진단 시약은 식약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약품-정보마당-제품정보 (http://ezdrug.kfda.go.kr/kfda2)에서 확인 가능-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보건복지부 고시(제2010-38, 10.6.11.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의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검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이 검사 실시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및 신청·지정절차 등○ 지정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 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등 4종의 필수검사 대상 마약류 등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포함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자체 마약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에 검사를 위탁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신청 및 지정절차-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첨부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신청자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② 보유 마약검사 장비 및 진단시약 목록(신청서 기재로 갈음, 위탁의료기관은 수탁기관의 보유자료 목록과 수탁기관 정보 등을 기재)- 사무소장 등은 신청 의료기관이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교부※ 사무소장 등은 신청의료기관의 요건구비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 및 지정취소○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 지정요건과 의료관련 법령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하여야 함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 기준)- 별지서식 채용신체검사서의 ‘검사내용’과 마약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란에 마약검사 결과(검사방법·검사기관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1차 면역검사 결과 양성반응자에 대해서는 확진검사를 실시하거나 확진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등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을 취소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15일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하고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함○ 지정 의료기관의 취소사유 등-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은 사실이 사후에 밝혀지거나 필수 마약검사항목·검사방법·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이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한 경우-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자진하여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휴·폐업 및 자진반납 사유 제외)은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4. 시행일 : 2017년 7월 3일※ 법무부고시 제2011-23호는 2017년 7월 3일부로 폐지한다.


개정문

⊙법무부고시 제2017-116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및 지정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 고시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별표 0002: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지정서

별표 0003: 채용신체검사서
#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1,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2-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1
발령번호: 2022-72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거자에 대한 경력관리 등을 위한 수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 등)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내용) 제2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2. 법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업무 : 점검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한다.5.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경력관리(「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에 한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종전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01 (공포번호: 2022-7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4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266
시행일자: 202504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37001호 [2017.05.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6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본문 생략]
# 자율기구 보훈미래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6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보훈미래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109
시행일자: 2025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 미래 비전 수립 및 주요 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등을 위하여 자율기구 "보훈미래전략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가보훈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훈미래전략담당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국가보훈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보훈미래전략담당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며, 국가보훈 미래 비전 수립 및 주요 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보훈미래전략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보훈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훈 관련 미래 트렌드 분석 및 국가보훈 미래 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2. 보훈협력 네트워크 확산에 관한 사항3.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에 관한 사항4. 정책자문위원회 및 정책포럼에 관한 사항5. 보훈정책 관련 실태조사 및 선진 보훈제도 자료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6.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획재정담당관 소관 사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보훈미래전략담당관"은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보훈미래전략담당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보훈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미래전략담당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5년 6월 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자율기구 보훈전략지원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05 (공포번호: 109)
#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0, 시행일자=20230920,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0
발령번호: 2023-19
시행일자: 20230920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부정경쟁조사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표시방법 및 허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를 정착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권 표시"라 함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한 표시를 말한다.2. "허위표시"라 함은 특허법 제224조, 실용신안법 제44조, 상표법 제224조, 디자인보호법 제215조에 따라 금지된 지식재산권 표시를 말한다.', '제3조(특허ㆍ실용신안의 표시방법) ①  특허법 제2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실용신안법 제44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허", "방법특허"에 해당하는 용어의 영문(약어) 또는 한문을 표시할 수 있다.③ "특허출원(심사 중)", "방법특허출원(심사 중)"이라는 용어는 "출원"이나 "심사 중"이라는 표현 중에 택일하여 표시할 수 있다.④ 특허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른 인터넷표시는 바코드, QR코드 등 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 다만, 인터넷표시는 특허등록이나 출원사항 및 관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특허ㆍ실용신안의 등록이나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⑥ 실용신안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방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상표의 표시방법) ① 등록상표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100조의2에 따른 표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표출원 중인 경우, "상표출원(심사 중)" 또는 "상표 출원", "상표 심사 중"이라는 표현 중에 택일하여 표시할 수 있다.③ "등록상표"라는 용어 외에 "상표등록", "상표", "상표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용어의 영문(약어) 또는 한문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등록상표에 한해서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④ 등록상표 표시를 하는 경우 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하여 등록상표번호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때 인터넷표시는 바코드, QR코드 등 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 다만, 인터넷표시는 상표등록이나 출원사항 및 관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상표의 등록이나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5조(디자인의 표시방법) ①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② 디자인 출원 중인 경우, "디자인 출원(심사 중)" 또는 "디자인 출원", "디자인 심사 중"이라는 표현 중에 택일하여 표시할 수 있다.③ "등록디자인"이라는 용어 외에 "디자인 등록", "디자인", "디자인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용어의 영문(약어) 또는 한문을 표시할 수 있다.④ 등록디자인 표시를 하는 경우 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하여 등록디자인번호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때 인터넷표시는 바코드, QR코드 등 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 다만, 인터넷표시는 디자인 등록이나 출원사항 및 관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디자인의 등록이나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권리소멸에 대한 표시방법)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관한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물건 및 그 물건의 포장ㆍ용기, 광고ㆍ간판ㆍ표찰 등(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에 지식재산권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관한 권리가 소멸되기 이전에 지식재산권 표시가 되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통되고 있는 물건 및 그 물건의 포장ㆍ용기에는 권리가 소멸된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③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관한 권리의 존속기간을 지식재산권 표시와 병기하거나 인터넷표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권리소멸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특허청 로고 등의 사용) ①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 등에 특허청 로고나 업무표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산업재산권을 등록ㆍ출원한 경우에는 등록ㆍ출원 당시나 현재의 특허청 로고 또는 업무표장을 권리 종류 및 권리번호와 병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광고 및 제품 등에 ‘특허청 인증’, ‘특허청 허가’ 등 특허청이 제품의 품질을 인정한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제8조(허위표시 등에 대한 조치) ① 지식재산권 표시가 제3조부터 제6조에 따른 표시방법에 위반되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표시의 삭제, 수정 등 적절한 시정 또는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② 특허청 및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시정 안내에 따라 당사자가 시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28', '20201229', '20230920'] (공포번호: ['2019-17', '2020-46', '2023-19'])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1119, 시행일자=2014111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4-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1119
발령번호: 2014-216
시행일자: 2014111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54kV 백학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백학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5123. 변경사유 : 송변전 설비계획 단기사업 적정성 검토결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4. 변경내역□ 사업기간□ 기타 변경사항 없음　154kV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3. 변경사유 : 송변전 설비계획 단기사업 적정성 검토결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4. 변경내역□ 사업기간□ 기타 변경사항 없음　154kV 동울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동울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3. 변경사유 : 관련사업 공정지연 및 훼손지 복구기간 추가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4. 변경내역□ 사업기간□ 기타 변경사항 없음　154kV 동울산-효문 1π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동울산-효문 1π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3. 변경사유 : 송전건설사업 가압시기 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4. 변경내역□ 사업기간□ 기타 변경사항 없음　345kV 동울산변전소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345kV 동울산변전소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3. 변경사유 : 민원 및 진입로 터널작업 여건에 따른 공정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4. 변경내역□ 사업기간□ 기타 변경사항 없음　154kV 북대구-팔달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북대구-팔달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5123. 변경사유 : 송변전 설비계획 단기사업 적정성 검토결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4. 변경내역□ 사업기간□ 기타 변경사항 없음　345kV 북경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345kV 북경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5123. 변경사유 : 송전선로 설치(`14.11) 및 훼손지 복구기간 추가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4. 변경내역□  사업기간□ 기타 변경사항 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16호

  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5호(’11.03.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4호(’12.08.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92호(’13.08.20)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백학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91호(’10.05.0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59호(’13.07.02)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 ③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4호(’12.08.2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동울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4호(’12.08.2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동울산-효문1∏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3호(’11.07.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4호(’12.08.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77호(’12.08.01)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동울산변전소 건설사업, ⑥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3호(’08.11.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06호(’12.06.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164호(’13.11.26)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북대구-팔달 송전선로 건설사업, ⑦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45호(’07.12.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4호(’08.11.1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06호(’10.11.0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6호(’11.03.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5호(’12.04.0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77호(’13.12.20)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북경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4년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옥천군주요농특산물및특구작물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3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옥천군주요농특산물및특구작물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2025-164
시행일자: 202503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옥천군주요농특산물및특구작물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옥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6002호 [2009.3.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3.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6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옥천군주요농특산물및특구작물실태조사)

[본문 생략]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02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0227
발령번호: 71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A가 대표이사겸 이사로, B·C가 이사로, D가 감사로 있던 "갑"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90. 1. 12. 자로 A·B·C의 종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날 E·F가 이사로, C가 대표이사겸 이사로, H가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등기와 90. 3. 24. 자로 감사 D는 사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각 경료된 후, 갑 회사의 주주들이 갑 회사를 상대로 90. 1. 12.  자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사항을 말소함과 아울러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종전 이사 및 종전 감사의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91. 2.27. 등기 제432호 질의회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파주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2, 시행일자=202409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파주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2
발령번호: 2024-603
시행일자: 202409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파주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파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0004호 [2019.04.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9.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03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파주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본문 생략]
# 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2, 시행일자=2024082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2
발령번호: 2024-165
시행일자: 2024082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자원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에 관한 세부사항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평가하여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수"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등 그 밖의 용도(발전 제외)의 물 이용(용수공급)을 말한다.2. "치수"란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의 흐름을 조절(제방의 물길 안정, 댐ㆍ하굿둑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방수로의 홍수분담 및 수위조절 등)하는 것을 말한다.3. "재평가"란 수자원시설의 건설 이후, 현재 시점에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변화가 예상되는 이수 및 치수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재평가 대상 등) 「수자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이수 또는 치수 용도가 설정된 시설에 한한다) 중 기후변화 등으로 이수 및 치수 부문의 능력 변화가 예상되는 재평가 대상 시설과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수 부문 재평가 대상가.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댐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다목적댐 및 생활ㆍ공업용수댐나. 「지하수법」 제9조의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및 관리 중인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 같은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를 득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 지하수댐(이하 "지하수댐")다.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보(洑)2. 치수 부문 재평가 대상가.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댐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나.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제방, 홍수조절지, 방수로, 낙동강하굿둑, 보(洑)3. 재평가 제외 대상가. 수원 능력의 저하가 없는 해수담수화 시설 및 낙동강하굿둑(이수 부문)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분류되는 저수지, 지하수댐, 금강ㆍ영산강 하굿둑다. 이수 및 치수 용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발전용 댐', '제4조(재평가 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재평가 대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를 시행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시설 재평가 시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재평가 방법 및 기준)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방법 및 기준은 제3조에 따른 대상 시설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수 부문 재평가 대상 시설별 평가방법 및 기준가. 다목적댐 및 생활ㆍ공업용수댐은 저수지 모의운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별표(댐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나. 지하수댐은 단계대수성시험 등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은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1(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및 별표2(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 등에 따른다.2. 치수 부문 재평가 대상 시설별 평가방법 및 기준가.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댐의 홍수조절능력은 저수지 홍수추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 기준은 별표(댐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나. 제방 및 방수로의 홍수방어능력은 제방고의 여유고 확보 여부를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은 「하천설계기준(하천제방)」 등에 따른다.다. 홍수조절지의 홍수조절능력은 저수지 홍수추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다.라. 낙동강하굿둑의 홍수배제능력(배수문 통수능)은 외조위 조건을 고려한 홍수추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며, 평가방법 및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따른 법정계획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해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평가를 시행할 경우, 「수자원법」에 의한 재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보며, 타 법령에 따라 갈음할 수 있는 법정계획 및 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제방 및 방수로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홍수조절지 및 낙동강하굿둑(치수부문)3.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위해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지하수댐',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22 (공포번호: 2024-165)
# 「6 ㆍ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30607, 시행일자=2013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6 ㆍ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30607
발령번호: 388-8
시행일자: 2013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6 ·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사건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사건명은 “6 · 25전쟁납북피해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람을,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사람은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제3조 (행정구역변경 등)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4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식 등)①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참조.②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재작성승인은 요하지 아니한다.③ 가족관계등록부(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제5조 (통계보고)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52항의 “기타”란에는 작성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 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6 · 25전쟁납북피해작성신청건수”와 “6 · 25전쟁납북피해정정신청건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제6조 (행정조치 등)① 시(구) · 읍 · 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신청서( 규칙 제4조제1항의 별지 서식 )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구) · 읍 · 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2013.06.07 제388호)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⑧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8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제50항”을 “제52항”으로 한다.①~⑦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130607 (공포번호: 388)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통영오광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02, 시행일자=2023102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통영오광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02
발령번호: 2023-131
시행일자: 2023102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통영오광대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3. 10. 25.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042-481-4967나. 전송번호: 042-481-4979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3-13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통영오광대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본문 생략]
#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6, 시행일자=20230626,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6
발령번호: 2023-21
시행일자: 202306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6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1.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의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2.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포상금액 산정에 관한 업무3.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업무4.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26 (공포번호: 2023-21)
# 2019학년도 1학기 국정도서 책별 정가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90221, 시행일자=20190227,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19-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9학년도 1학기 국정도서 책별 정가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90221
발령번호: 2019-72
시행일자: 2019022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콘텐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2019학년도 1학기 국정 교과용도서 책별 정가


개정문

⊙교육부 공고 제2019-72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학년도 교과용도서 책별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교육부장관

2019학년도 1학기 국정도서 책별 정가

[본문 생략]
#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19, 시행일자=20240619, 소관부처=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753,3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19
발령번호: 753
시행일자: 2024061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해양 재난ㆍ안전 관리, 해양 교통질서 확립, 해양오염 예방ㆍ방제, 불법 조업 단속 등 해양 수산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2.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간 공통 현안 사항의 토의 및 대책 수립3. 해양수산 주요 정책 및 해양 안전 등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4. 해양 재난ㆍ안전 및 해양 오염 사고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및 복구 활동과 사고 원인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5. 양 기관 간 인력 및 기술, 장비, 예산 등의 상호 교환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협의6. 그 밖에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의 협의',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각 1명의 공동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공동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과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2. 해양경찰청의 경비국장, 구조안전국장, 수사국장, 정보외사국장, 해양오염방제국장, 장비기술국장3. 안건과 관련된 양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진행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및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공동위원장은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분과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협의회를 둔다.1. 해양안전분과협의회2. 해양환경분과협의회3. 해양주권수호분과협의회② 제1항에 따른 분과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개최주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협의 안건이 있을 때에 개최하되, 공동위원장이 상호 협의하여 소집한다.③ 분과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분과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개최주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협의 안건이 있을 때에 개최하되, 공동분과위원장이 상호 협의하여 소집한다.④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참석하게 해야 한다.', '제7조(안건의 제출) 회의에서 협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양 기관 간사(분과협의회의 경우에는 공동분과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전문개정]', '제8조(협의 결과의 이행) 양 기관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다만,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차기 협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753호

⊙해양경찰청훈령 제375호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제정보국장"을 "정보외사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하고,"를 "하되,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개최주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고,"를 "하되, 공동분과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개최주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안건의 제출) 회의에서 협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양 기관 간사(분과협의회의 경우에는 공동분과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 본문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한다.

제9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19', '20211117', '20240619'] (공포번호: ['387', '626', '753'])
#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40920, 시행일자=2024092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008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40920
발령번호: 00873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무총리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청년정책협력관)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73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20 (공포번호: 00873)
# 집행관의 법정사용 주의(재민 75-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512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의 법정사용 주의(재민 75-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51219
발령번호: 11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경매기일에 집행관이 경매절차를 실시함에 있어 별도로 경매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반법정을 사용할 때에는 집행관은 법정의 법관석(단상)에 등단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참여사무관등 석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다.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321, 시행일자=20140321, 소관부처=목포지방해양항만청)
행정규칙번호: 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321
발령번호: 57
시행일자: 20140321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담당부서기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위원장 : 운영지원과장2. 위 원 : 선원해사안전과장3. " : 항만물류과장4. " : 해양환경과장5. " : 항만공사과장6. " : 해사안전시설과장③간사는 경리담당이 되고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②위원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의결사항)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회계법령 및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위원장은 심의요구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2. 법정경비, 제세공과금, 기타 경상경비로서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3.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회의)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청) ①각 과(소)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의결 없이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각 과(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재심의) 심의를 요청한 각과(소)장은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심의효과)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집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를 요청한 각과(소)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심의회의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심의를 요청한 각과(소)장은 당해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 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7년 3월 2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21 (공포번호: 57)
#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27, 시행일자=202309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3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27
발령번호: 374
시행일자: 202309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감사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적용 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가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횟수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에서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7 (공포번호: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