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3, 시행일자=2024010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3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4010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작성 기준, 공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내용) ①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의 공시내용(이하 "공시내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및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은 [별표1]과 같다.2. 영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인력 및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은 [별표2]와 같다.3. 영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련 인증ㆍ평가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등 법령에 따른 정보보호 관련 인증 또는 ISO27001 등 국제표준에 따른 정보보호 관련 인증나. 개인정보영향평가, 정보보호 사전점검,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등 법령에 따른 정보보호 관련 평가다.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보호 관련 인증ㆍ평가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4. 영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실적나. 임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제고 교육 및 지원다. 정보보호 전담인력 관리 활동라. 이용자 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마.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보호 관련 활동②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시내용은 공시하려는 자가 직접 이용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 등에 투자한 것으로 공시 이행 시점의 직전년도 투자ㆍ인력ㆍ인증ㆍ활동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공시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려는 자는 [별표3]의 양식에 따른 공시내용과 [별표4]의 양식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내용 검증 동의서를 작성하여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 또는 정보시스템감리법인으로부터 공시내용 사전점검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별표4]를 제외하고, 사전점검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입력하여야 한다.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된 공시내용에 최고경영자의 승인 누락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려는 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같은 법 제391조에 따라 공시내용을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수 있다.④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를 이행한 자(이하 "정보보호 공시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언제든지 공시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공시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 '제4조(공시내용의 변경) ① 정보보호 현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공시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공시자는 변동사항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별표3의2] 양식에 따른 수정 사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공시 이행확인서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보호 공시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이행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③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행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확인서 추가발급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주소, 업체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확인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 이행 사실의 표시) ①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공시 이행 사실을 홍보하고, [별표5]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이행 표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이행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이행확인서의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보호 공시를 한 경우에는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에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표시를 부여할 수 있다.1.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2.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AA등급 이상을 받은 자', '제8조(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ㆍ단체 선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성실공시 풍토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정보보호 공시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ㆍ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각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 또는 단체 증서 발급2.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 내 별도 우대 표시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검증 면제4.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우수 법인에 대한 혜택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9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수수료 할인)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포함) 수수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정보보호 공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시일 것2.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지 않을 것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할인은 제5조제2항의 이행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진행된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의 최초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 등에 대한 인증 수수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조(공시내용의 검증)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공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증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1. 공시내용을 누락하였거나 영 제8조제6항에 따른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자2.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자3. 그 밖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보호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검증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점검을 수행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정보보호 공시자2.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ㆍ단체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시내용 검증을 위해 검증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한다.1. 공시내용의 누락 여부 및 미작성 사유2. 공시내용의 정확성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제출 또는 공개된 자료와의 상충성 등',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공시 점검단의 검증 결과에 따라 검증대상자의 공시내용 수정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사, 정보시스템감리사, 정보보호 전문가, 기술사, 교수 등 회계 또는 정보보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3조(수정 요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공시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증대상자에게 수정 요청 내용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시내용 수정 통지를 받은 검증대상자는 [별표3]의 양식에 수정한 공시내용 및 [별표3의2] 양식에 따른 수정 사유서를 작성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수정 요청 내용대로 공시내용이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되었는지 확인한다.', '제14조(필요사항 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시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해설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지 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월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1호, 2021.12.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정보기술부문 및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비용·자산)

[별표1]

정보기술부문 및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비용ㆍ자산)

1. 공통사항

 가. 정보기술부문 및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은 공시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투자액으로 산정한다.

 나. 투자액은 연간비용(해당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환산하고 합산하여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산(내용연수가 잔존한 유ㆍ무형자산 모두 포함)의 경우 당기 감가상각비용을 구입비 등에 포함하여 투자액으로 인정한다.

2.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비용ㆍ자산)

 가.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1) 정보기술부문을 전담하는 조직이 투자한 금액으로 광고ㆍ마케팅 비용, 건물ㆍ시설 이용료, 건물ㆍ시설 공사비, 전기ㆍ전화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및 사업성 경비를 제외한 금액 

  2) 정보기술부문을 전담하지 않은 조직이 명백하게 정보기술부문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액

┌────────────────────────────────────────────────────────────┐

│투자 항목                                                                                                               │

├────────────────────────────────────────────────────────────┤

│⑴인건비 ⑵정보처리시스템 구입비 및 임차료 ⑶정보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 ⑷정보기술서비스이용료 ⑸정보기술 외주           │

│용역비 ⑹정보기술 컨설팅 비용 ⑺정보기술 교육·훈련비 (8)통신회선 이용료 (9)기타 정보기술관련 비용 및 자산 감가상각비 등│

└────────────────────────────────────────────────────────────┘

3.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비용·자산)

 가.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1) 정보보호부문을 전담하는 조직이 투자한 금액으로 광고·마케팅 비용, 건물·시설 이용료, 건물·시설 공사비, 전기·전화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및 사업성 경비를 제외한 금액 

  2) 정보보호부문을 전담하지 않은 조직이 명백하게 정보보호부문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액

┌───────────────────────────────────────────────────────────────┐

│투자 항목                                                                                                                     │

├───────────────────────────────────────────────────────────────┤

│⑴인건비 ⑵정보보호시스템 구입비 및 임차료 ⑶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 ⑷정보보호서비스이용료 ⑸정보보호 외주 용역비 ⑹       │

│정보보호 컨설팅 비용 ⑺정보보호 교육·훈련비 (8)정보보호 관련 통신회선 이용료 (9)기타 정보보호관련 비용 및 자산 감가상각비 등 │

└───────────────────────────────────────────────────────────────┘

별표 0002: 정보기술부문 인력 및 정보보호 전담인력

[별표2]

정보기술부문 인력 및 정보보호 전담인력

1.  정보기술부문 인력 현황

 가. 정보기술부문 인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임직원 중 내부 규정에 따라 IT 기획ㆍ개발ㆍ운영 등 정보기술부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에 소속된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

  2) 정보기술부문을 전담하지 않은 조직에 소속된 근로자더라도 타 업무를 겸임하지 않고 정보기술부문 업무만을 수행하는 근로자

  3) 외주인력 중 사업자의 IT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행하는 근로자(단, 계약상의 투입공수로 인력 산정)

  나. 정보기술부문 인력은 해당 인력의 입사일 및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평균 인력으로 산출한다.

2. 정보보호 전담인력 현황

 가. 정보보호 전담인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임직원 중 내부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에 소속된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단, 기업의 출입통제, 보안경비 등 물리보안 관련 인력은 제외)

  2) 정보보호부문을 전담하지 않은 조직에 소속된 근로자더라도 타 업무를 겸임하지 않고 정보보호부문 업무만을 수행하는 근로자

  3) 외주인력 중 사업자의 정보보호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행하는 근로자(단, 계약상의 투입공수로 인력 산정)

  나.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해당 인력의 입사일 및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평균 인력으로 산출한다.

별표 0003: 정보보호 공시내용 양식

[별표3]

정보보호 공시내용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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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회사명) 정보보호 현황│                                                                  ┃

┃└───────────┘                                                                  ┃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

┃                                                                                            ┃

┃작성 기준일 : 20  .  .                                                                      ┃

┃┌───────┬─────────────────┬──────────────────┐┃

┃│ 1. 정보보호  │정보기술부문 투자액(A)            │                                    │┃

┃│투자 현황     ├─────────────────┼──────────────────┤┃

┃│              │정보보호부문 투자액(B)            │                                    │┃

┃│              │              ┌─────────┼──────────────────┤┃

┃│              │              │주요 투자 항목*   │                                    │┃

┃│              │              ├─────────┼──────────────────┤┃

┃│              │              │                  │                                    │┃

┃│              ├───────┴─────────┼──────────────────┤┃

┃│              │B / A                             │                                    │┃

┃│              ├─────────────────┼──────────────────┤┃

┃│              │특기사항*                         │                                    │┃

┃├───────┼─────────────────┼──────────────────┤┃

┃│ 2. 정보보호  │총임직원                          │                                    │┃

┃│인력 현황     ├─────────────────┼──────────────────┤┃

┃│              │정보기술부문 인력(C)              │                                    │┃

┃│              ├───────┬─────────┼──────────────────┤┃

┃│              │정보보호부문  │내부인력          │                                    │┃

┃│              │전담인력(D)   ├─────────┼──────────────────┤┃

┃│              │              │외주인력          │                                    │┃

┃│              │              ├─────────┼──────────────────┤┃

┃│              │              │계                │                                    │┃

┃│              ├───────┴─────────┼──────────────────┤┃

┃│              │D / C                             │                                    │┃

┃│              ├─────────────────┼──────────────────┤┃

┃│              │CISO/CPO 지정 현황                │┌──┬──┬──┬───┬───┐│┃

┃│              │                                  ││구분│직책│임원│겸직  │주요  ││┃

┃│              │                                  ││    │    │여부│여부  │활동  ││┃

┃│              │                                  │├──┼──┼──┼───┼───┤│┃

┃│              │                                  ││CISO│    │    │      │      ││┃

┃│              │                                  │├──┼──┼──┼───┼───┤│┃

┃│              │                                  ││CPO │    │    │      │      ││┃

┃│              │                                  │└──┴──┴──┴───┴───┘│┃

┃│              ├─────────────────┼──────────────────┤┃

┃│              │특기사항*                         │                                    │┃

┃├───────┴─────────────────┼──────────────────┤┃

┃│ 3. 정보보호 관련 인증, 평가,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

┃├─────────────────────────┼──────────────────┤┃

┃│ 4.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                                    │┃

┃│위한 활동 현황                                    │                                    │┃

┃└─────────────────────────┴──────────────────┘┃

┃  * 해당 항목의 작성은 공시 기업의 선택사항                                                 ┃

┠──────────────────────────────────────────────┨

┃(회사명) 대표이사 OOO는 상기 공시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                                                                                            ┃

┃0000. 00. 00.                                                                               ┃

┃                                                                                            ┃

┃(회사 대표이사 직인)                                                                        ┃

┗━━━━━━━━━━━━━━━━━━━━━━━━━━━━━━━━━━━━━━━━━━━━━━┛

※ 작성 기준일 : 공시년도의 직전년도 마지막 날

┌─────────────────────────────────────┐

│예) ’19년도에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할 경우 작성 기준일은 ’18년 12월 31일 │

└─────────────────────────────────────┘

별표 0003: 공시내용 수정 사유서

[별표 3의2]

공시내용 수정 사유서

┏━━━━━━━━━━━━━━━━━━━━━━━━━━━━━━┓

┃                                                            ┃

┃                                                            ┃

┃                                                            ┃

┃                                                            ┃

┃공시내용 수정 사유서                                        ┃

┃                                                            ┃

┃년     월     일                                            ┃

┃                                                            ┃

┃   1. 수정대상 공시내용 :                                   ┃

┃                                                            ┃

┃   2. 수정대상 공시내용의 최초제출일 :                      ┃

┃                                                            ┃

┃   3. 수정사항                                              ┃

┃                                                            ┃

┃┌─────────────┬────┬────┬────┐┃

┃│항목*                     │수정사유│수정 전 │수정 후 │┃

┃├─────┬───────┼────┼────┼────┤┃

┃│정보보호  │정보기술부문  │        │        │        │┃

┃│투자 현황 │투자액        │        │        │        │┃

┃│          ├───────┼────┼────┼────┤┃

┃│          │정보보호부문  │        │        │        │┃

┃│          │투자액        │        │        │        │┃

┃├─────┼───────┼────┼────┼────┤┃

┃│정보보호  │정보기술부문  │        │        │        │┃

┃│인력 현황 │인력          │        │        │        │┃

┃│          ├───────┼────┼────┼────┤┃

┃│          │정보보호부문  │        │        │        │┃

┃│          │전담인력      │        │        │        │┃

┃├─────┴───────┼────┼────┼────┤┃

┃│인증, 평가, 점검 등에     │        │        │        │┃

┃│관한 사항                 │        │        │        │┃

┃├─────────────┼────┼────┼────┤┃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        │        │        │┃

┃│현황                      │        │        │        │┃

┃└─────────────┴────┴────┴────┘┃

┃  * 불필요한 항목 삭제 가능                                 ┃

┃                                                            ┃

┃                                                            ┃

┃  (회사명) 대표이사 OOO   (직인)                            ┃

┃                                                            ┃

┗━━━━━━━━━━━━━━━━━━━━━━━━━━━━━━┛

별표 0004: 정보보호 공시내용 검증 동의서

[별표4]

정보보호 공시내용 검증 동의서 

┏━━━━━━━━━━━━━━━━━━━━━━━━━━━━━━━━━━━━━━━━━┓

┃┌───────────────┐                                                ┃

┃│정보보호 공시내용 검증 동의서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현황을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 공시내용 점검           ┃

┃및 사실 관계 증명을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3조제4항,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의거, 검증을 진행할 수       ┃

┃있으며,                                                                           ┃

┃OOO은 검증 진행에 동의합니다.                                                     ┃

┃┌───────────────────────────────────────┐┃

┃│o 공시자료 수집·이용 목적 : 정보보호 현황의 확인 및 점검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                                                                              │┃

┃│o 보유 및 이용기간 : 공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자료 제출일로부터 3주간       │┃

┃│보유하며, 이후 지체 없이 파기                                                 │┃

┃└───────────────────────────────────────┘┃

┃                                                                                  ┃

┃□ 정보보호 공시 자료 제출 요구 내용                                              ┃

┃                                                                                  ┃

┃ 1. 요구목적                                                                      ┃

┃  - 공시 기업 정보보호 현황의 투명성·신뢰성 확인                                 ┃

┃                                                                                  ┃

┃ 2. 요구항목                                                                      ┃

┃  - 정보보호 공시 항목(투자액, 인력, 인증·평가·점검 사항, 정보보호 활동)의      ┃

┃관련 산출 근거 자료 등                                                            ┃

┃  -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분쟁사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학        ┃

┃기술정보통신부에 알림                                                             ┃

┃                                                                                  ┃

┃ 3. 요구방법                                                                      ┃

┃  - 관련 자료 서면 제출 또는 현장방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

┠─────────────────────────────────────────┨

┃                                                                                  ┃

┃(회사명) 대표이사 OOO는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                                   ┃

┃                                                                                  ┃

┃0000. 00. 00.                                                                     ┃

┃                                                                                  ┃

┃(회사 대표이사)                                                                   ┃

┗━━━━━━━━━━━━━━━━━━━━━━━━━━━━━━━━━━━━━━━━━┛

별표 0005: 정보보호 공시 이행의 표시

[별표5]

정보보호 공시 이행의 표시

□ 출입구 부착용 

  1. 도안모형

┌┐

││

││

││

││

││

└┘

 2. 인증명판 제작 유의사항 

   가. 소재는 가급적 동판으로 제작한다(전체 두께 1.0㎝, 바탕 0.4㎝, 테두리 폭 0.5㎝)

   나. 바탕색은 가급적 연마하지 않은 황동색으로 한다

   다. 도안 모형은 인증의 표시를 중앙에 둔다

   라. 글씨 및 도형은 양각으로 한다.

   마. 크기는 사각형으로 하며 인증마크는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며 가로와 세로 비율을 3 : 2로 하여 일정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 서류 등 표시용

  1. 도안모형

  2. 도안 및 표시방법

    가. ‘Information Security Disclosure' 및 ’정보보호 공시‘는 검정색으로 한다. 게시장소의 칼라표시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할 수 있다.

    나. 마크의 크기는 제품과 그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크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0001: 정보보호 공시 이행 확인서

  ■「정보보호 공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

│정보보호 공시 이행 확인서                                                                 │

│                                                                                          │

│                                                                                          │

│ 이행번호 :                                                                               │

│                                                                                          │

│ 업체명 :                                                                                 │

│                                                                                          │

│ 대표자 :                                                                                 │

│                                                                                          │

│ 주소 :                                                                                   │

│                                                                                          │

│ 유효기간 :                                                                               │

│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보 │

│호 공시 이행을 확인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02: 정보보호 공시 이행 확인서 추가발급 신청서

  ■「정보보호 공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정보보호 공시 이행 확인서 추가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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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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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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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발급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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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정보보호 공시 이행 확인서의 추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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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해당없음                  │수수료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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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3: 정보보호 공시 이행 확인서 변경 신청서

  ■「정보보호 공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정보보호 공시 이행 확인서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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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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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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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변경전│(국문)                                    

  내용    │      ├─────────────────────

          │      │(영문)                                    

          ├───┼─────────────────────

          │변경후│(국문)                                    

          │      ├─────────────────────

          │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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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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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정보보호 공시 이행 확인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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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해당없음                          │수수료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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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21', '20211209', '20240103'] (공포번호: ['2020-7', '2021-91', '2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