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09, 시행일자=2023020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09
발령번호: 2023-7
시행일자: 2023020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인 확인 방법 및 기준)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의 이사회는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표1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현지실태조사) 지역조합의 이사회는 제2조에 따른 확인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현지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기 어렵거나 서류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2.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조(농업인의 인정) ① 지역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을 영 제4조제2항 또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서류와 조합원이 영농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지역조합의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농업인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자격 인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농업인 확인을 위한 서류(제2조 관련)

[별표 1]

농업인 확인을 위한 서류(제2조 관련)

┌────────────────────┬───────────────────────────┐

│구 분                                   │확인 서류                                             │

├───────┬────────────┼───────────────────────────┤

│1. 영 제4조제 │농지 1,000㎡이상을 직   │1,000㎡이상 경작·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어    │

│1항제1호의    │접 경작하거나 경영하    │느 하나의 서류                                        │

│농업인        │는 자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              │                        │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              │                        │ 2) 「농지법」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

│              │                        │ 3) 「농지법」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

│              │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

│              │                        │ 4) 「농지법」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또는 자경증      │

│              │                        │명서                                                  │

│              │                        │ 5)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인삼경작      │

│              │                        │확인서                                                │

│              │                        │ 6) 기타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경영을 확인할 수 있는  │

│              │                        │서류                                                  │

├───────┼────────────┼───────────────────────────┤

│2. 영 제4조제 │가. 영 제4조제1항제1호  │다음의 모든 서류                                      │

│1항제2호의    │부터 제6호까지(제2호    │ 1)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

│농업인        │는 제외한다)의 농업인   │또는 초본                                             │

│              │의 자격기준 중 어느     │ 2) 별표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      │

│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    │나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주의 농업인 입증서류            │

│              │인(이하 “농업경영주”  │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              │라 한다)의 가족원으로   │  가) 국민연금가입증명서(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지   │

│              │농업경영에 참여 하고    │역임의계속가입자)                                     │

│              │있는 자                 │  나) 국민건강보험증 사본(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    │

│              │                        │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              │                        │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

│              │                        │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              ├────────────┼───────────────────────────┤

│              │나. 농업경영주와 1년    │다음의 모든 서류                                      │

│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   │ 1) 고용계약서                                        │

│              │이나 농지경작활동의     │ 2) 별표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      │

│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나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주의 농업인 입증서류            │

│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                                                      │

├───────┼────────────┼───────────────────────────┤

│3. 영 제4조제 │잠종 0.5상자(2만립 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1항제3호의    │준상자)분 이상의 누에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농업인        │를 사육하는 자          │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              │                        │ 2)  기타 누에 사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4. 영 제4조제 │영 별표1에 따른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1항제4호의    │또는 「축산법」제2조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농업인        │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              │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2) 기타 가축 사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                                                      │

│              │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                                                      │

│              │하는 자                 │                                                      │

├───────┼────────────┼───────────────────────────┤

│5. 영 제4조제 │농지에서 330㎡이상의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1항제5호의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농업인        │플라스틱하우스, 작물재  │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              │배시설 등 농업 생산에   │ 2) 다음 중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                      │

│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    │  가) 「농지법」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

│              │고 원예작물을 재배하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농지법」제50조에 따른          │

│              │는 자                   │농지대장 또는 자경증명서, 「부동산등기법」 제19       │

│              │                        │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

│              │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지       │

│              │                        │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등 농지를 확인할 수 있는       │

│              │                        │서류(세대원 소유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주민등록       │

│              │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등·초본)                  │

│              │                        │  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농업생산시    │

│              │                        │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다) 재배하는 작물이 원예작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

│              │                        │서류                                                  │

│              │                        │ 3) 다음 중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                      │

│              │                        │  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인삼경작    │

│              │                        │확인서                                                │

│              │                        │  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농업생산시    │

│              │                        │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4) 기타 농지에서 330㎡이상의 농업시설을 설치하고     │

│              │                        │원예작물의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6. 영 제4조제 │660㎡이상의 농지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1항제6호의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업인        │재배하는 자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              │                        │ 2) 다음 중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                      │

│              │                        │  가) 「농지법」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

│              │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농지법」제50조에 따른          │

│              │                        │농지대장 또는 자경증명서, 「부동산등기법」 제19       │

│              │                        │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

│              │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지       │

│              │                        │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등 농지를 확인할 수 있는       │

│              │                        │서류(세대원 소유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주민등록       │

│              │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등·초본)                  │

│              │                        │  나) 재배하는 작물이 채소, 과수 또는 화훼임을 확     │

│              │                        │인할 수 있는 서류                                     │

│              │                        │ 3) 기타 660㎡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    │

│              │                        │의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7. 영 제10조  │영 별표3에 따른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제1항제1호    │또는 「축산법」제2조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및 제2호의    │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농업인        │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2) 기타 가축 사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                                                      │

│              │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                                                      │

│              │하는 자                 │                                                      │

└───────┴────────────┴───────────────────────────┘

별표 0002: 농업인의 자격 인정 기산일 및 확인 서류(제4조 관련)

[별표 2]

농업인의 자격 인정 기산일 및 확인 서류(제4조 관련)

┌──────────────┬──────────────┬──────────────┐

│구 분                       │인정 기산일                 │확인 서류                   │

├──────────────┼──────────────┼──────────────┤

│ 1. 농지 또는 농업ㆍ축산업  │당해 토지 및 건물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ㆍ건    │시설물의 수용일 또는 매매일 │ 1) 매매계약서              │

│물 등 시설물의 수용 및 일   │                            │ 2) 등기부등본              │

│시적인 매매                 │                            │ 3) 수용재결서              │

│                            │                            │ 4) 기타 매매나 수용사실을  │

│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2.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가축의 매매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                            │                            │ 1) 매매계약서              │

│                            │                            │ 2) 기타 매매를 확인할 수 있│

│                            │                            │는 서류                     │

├──────────────┼──────────────┼──────────────┤

│ 3. 가축의 「가축전염병 예방│가축의 살처분 명령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                            │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살처분                      │                            │규칙」제23조에 따른 살처    │

│                            │                            │분명령서                    │

│                            │                            │ 2) 기타 가축의 살처분을 확 │

│                            │                            │인할 수 있는 서류           │

├──────────────┼──────────────┼──────────────┤

│ 4. 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당해 토지 및 건물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토지ㆍ건물 등 시설물의 수   │시설물의 수용일 또는 매매일 │ 1) 매매계약서              │

│용 및 일시적인 매매         │                            │ 2) 등기부등본              │

│                            │                            │ 3) 수용재결서 등           │

│                            │                            │ 4) 기타 매매나 수용사실을  │

│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실질적인 사유 발생일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

│피한 사유로 영 제4조제1항   │                            │서류                        │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    │                            │                            │

│업인의 범위를 충족하지 못   │                            │                            │

│하는 경우                   │                            │                            │

└──────────────┴──────────────┴──────────────┘

별표 0000: 현지실태조사서

[별지 서식]

현지실태조사서

┌──────┬┬───────┬──┬──────┬─────────────────┐

│성   명     ││생년월일      │    │가구원 수   │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구성원 수) │                                  │

├──────┼┴───────┴─┬┴───┬──┴─────────────────┤

│주    소    │                    │전화번호│                                        │

│(주사무소   │                    │        │                                        │

│소재지)     │                    │        │                                        │

├──────┼──────────┼────┼────────────────────┤

│거    소    │                    │휴 대 폰│                                        │

├─────┬┴──────────┴────┴────────────────────┤

│사업장    │                                                                          │

│소재지    │                                                                          │

├─────┼──────────┬──────────────────────────┤

│영농 및   │경종                │             ㎡                                     │

│축산 현황 ├──────────┼──────────────────────────┤

│          │축산                │축종:          /          두,수                     │

│          ├──────────┼──────────────────────────┤

│          │시설원예            │㎡                                                  │

│          ├──────────┼──────────────────────────┤

│          │과수, 채소, 화훼    │㎡                                                  │

│          ├──────────┼──────────────────────────┤

│          │농업종사 일수       │1년 중       일                                     │

│          ├──────────┼──────────────────────────┤

│          │인삼, 기타          │㎡,두,수,군                                         │

│          ├──────────┼──────────────────────────┤

│          │1년 중 농업종사 일수│일                                                  │

├─────┴────┬─────┴──────────────────────────┤

│다른 조합 가입 유무 │ 조합명 :                                                       │

├──────────┴────────────────────────────────┤

│                                                                   │

│ 비농업인(     )  사망(     )  파산(     )  성년후견의 개시(     )  법인의 해산(     )│

│ 해외이주(     )  주소(거소)불명(     )   기타(                             )         │

├────┬──────────────────────────────────────┤

│조사일  │년     월     일                                                            │

├────┼──────────────────────────────────────┤

│조사자  │ 직 :                성명 :                (인)                             │

├────┼──────────────────────────────────────┤

│확인자  │ 직 :                성명 :                (인)                             │

├────┼──────────────────────────────────────┤

│증빙자료│                                                                            │

├────┼──────────────────────────────────────┤

│종합의견│                                                                            │

├────┼──────────────────────────────────────┤

│조치사항│※ 이사회 확인사항 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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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확인 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55호)은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24', '20230209'] (공포번호: ['2018-7', '2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