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031, 시행일자=2022103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031
발령번호: 2522
시행일자: 2022103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소득자료5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7조제3호에서 정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의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역제공자"란 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4조제1항에 따른 골프장경기보조용역, 간병용역, 대리운전용역, 소포배달(퀵서비스)용역, 파출용역, 수하물운반용역, 중고자동차판매용역, 욕실종사용역을 말한다.3. "과세자료 제출의무자"란 법 제173조제1항 및 영 제224조제2항에 따라 용역제공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해당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고용보험법」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사업장제공자 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이 경우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와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알선ㆍ중개하는 자를 말한다.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란 사업장제공자 등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5.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란 사업장제공자 등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6. "세원관리 담당과장"이란 세무서에서 세원 및 세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7.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란 영 제22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제공자 등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을 말한다.(이하 "제출명세서"라 한다)8. "현장확인"이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사직원이 사업장제공자의 사업장 등에 출장하여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9. "시정명령"이란 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제공자 등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사업장제공자 등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177조제3호에 따라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제공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2장 과태료 양정기준', '제4조(과태료 양정기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사업장제공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제공자 등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영 [별표5]에 따른 과태료의 양정기준은 아래 와 같다.② 시정명령은 귀속월에 따른 제출명세서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③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시정명령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제출명세서 건별로 부과한다.', '제5조(과태료 감경) ① 14세가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의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③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④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 미성년자⑦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감면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면할 수 없다.', '제3장 과태료 부과대상 확인', '제6조(제출내용 확인)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단장)은 제출된 제출명세서에 대한 전산분석 등으로 제출명세서를 미제출 하였거나 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자료를 추출하여 제출내용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해명 안내문 발송)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단장)은 제6조의 제출내용 확인대상 자료에 대한 해명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을 사업장제공자 등에게 발송한다.', '제8조(회신내용 입력ㆍ관리)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 담당과장)은 제7조에 따른 안내문에 대한 회신내용을 전산으로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 담당과장)은 사업장제공자 등이 제출한 회신내용 및 관련 자료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전산으로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 담당과장)은 제8조에 따라 구축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현장확인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0조(현장확인 및 결과처리) ① 제9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확인 대상자에 대한 현장확인 업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 담당과장)이 담당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에서 현장확인 업무를 담당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이 현장확인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② 현장확인 담당직원이 현장확인을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전산입력하고 세무서장(세원관리 담당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정명령)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현장확인 결과 사업장제공자 등이 제출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제출명세서의 기재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제공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명령서 수령증」(별지 제2호 서식),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징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사업장제공자 등에게 교부한 「시정명령서」와 징취한 「명령서 수령증」, 「확인서」를 전산으로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제12조(과태료 부과 및 의견제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제공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자진납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의견과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 및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무납부하고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결정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무납부하고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제3항에 따라「과태료 부과결정통보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별지 제7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로부터 15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가 제12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④ 과태료 정리보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41조를 준용한다.', '제5장 과태료 불복관리 등', '제14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서 작성 및 이의제기 사실 통보) ① 제14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의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서」(별지 제9호 서식)및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한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한다.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경우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에게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로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우선 이의제기의 적법성(이의제기 기간 도과 등)을 검토하여 부적법한 이의제기로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의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한다.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적법한 이의제기인 경우, 관련 법령, 위반행위 확인 경위 등 처분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서술하고, 특히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의 위반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제16조(불복 사후관리)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한 사실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서」 및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담당법원, 사건번호 등을 전산에 기록하고, 해당 내용을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단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검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에 대해 항고의견을 요청한 경우, 그 의견서 작성을 위해 필요 시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단장)의 의견을 들어 처분근거 등을 보강한 후 항고의견을 펼칠 수 있다.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이의제기에 따른 과태료 재판 종결 후, 검사로부터 과태료 징수위탁 통지서를 공문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통지서와 첨부된 판결문 등을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단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10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시정명령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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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 명 령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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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과-○○○호     │팀장│과장│서장          ┃

┃ 수    신 : ○○○○ 대표 ○○○├──┼──┼───────┨

┃ 제    목 : 시정명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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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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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 등 실시결과 「소득세법」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

┃관한 과세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것으로 ┃

┃확인되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령하니 시정기한내 조치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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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호      ││사업자등록      │                        ┃

┃업│(법 인 명)││번호            │                        ┃

┃장├─────┼┼────────┼────────────┨

┃제│대 표 자  ││생년월일        │                        ┃

┃공├─────┼┼────────┼────────────┨

┃자│사 업 장  ││전화번호        │                        ┃

┃둥│소재지    ││                │                        ┃

┠─┴──┬──┴┴────────┴────────────┨

┃시정명령│○귀속연월 :                                      ┃

┃이    유│○확인결과                                        ┃

┃        │ - 미(누락?허위)제출 용역제공자 인원 수 :     명 ┃

┃        │ - 확인내용 :                                     ┃

┠────┼─────────────────────────┨

┃시정명령│○명령사항 :                                      ┃

┃내    용│                                                  ┃

┃        │○시정기한 : (시정명령 일자로부터 15일 이내 지정) ┃

┠────┴─────────────────────────┨

┃※ 위 명령사항을 시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기한 이후 해당 귀속연월의 과세자료에 ┃

┃대한 불성실 내용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

┃대한 과태료】및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년     월     일                                            ┃

┃                                                            ┃

┃○○세무서장(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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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명령서 수령증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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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서 수령증                                                         ┃

┃                                                                      ┃

┃  1. 인적사항                                                         ┃

┃                                                                      ┃

┃  ○ 소재지 :                                                         ┃

┃  ○ 상  호 :              (사업자번호)                               ┃

┃   ○ 성  명 :                                                        ┃

┃                                                                      ┃

┃  2. 수명내용                                                         ┃

┃                                                                      ┃

┃ 상기인은 20○○년 ○○월 귀속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

┃관한  ?시정명령서?를 수령하였습니다.                                ┃

┃                                                                      ┃

┃※ 시정 명령사항 위반시 소득세법 제17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에 ┃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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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월   일                                      ┃

┃                                                                      ┃

┃                       수 령 인                                       ┃

┃상    호 :                                                            ┃

┃직    위 :                                                            ┃

┃전화번호 :                                                            ┃

┃성    명 :                 ??                                       ┃

┃                                                                      ┃

┃세무서장 귀하                                                         ┃

┗━━━━━━━━━━━━━━━━━━━━━━━━━━━━━━━━━━━┛

별표 0003: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

┃확        인        서                            ┃

┠─────────────────────────┨

┃1. 인적사항                                       ┃

┃ ? 소재지(주소)：                                ┃

┃ ? 법인명(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2. 확인사실                                       ┃

┃                                                  ┃

┃                                                  ┃

┃                                                  ┃

┃                                                  ┃

┃                                                  ┃

┃                                                  ┃

┃                                                  ┃

┃첨부 : 확인자 신분증 사본 1부                     ┃

┃                                                  ┃

┃                                                  ┃

┃위와 같이 확인함.                                 ┃

┃                                                  ┃

┃                                                  ┃

┃    2022.   .   .                                 ┃

┃                                                  ┃

┃위 확인자                                         ┃

┃성  명  :                   ??                  ┃

┃  세무공무원 귀하                                 ┃

┃                                                  ┃

┗━━━━━━━━━━━━━━━━━━━━━━━━━┛

별표 0004: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

┃ 예고  제        호                                                                   ┃

┠─────┬──────┬┬───────┬─────────────────────┨

┃과태료    │법인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

┃부과대상자│            ││(생년월일)    │                                          ┃

┃          ├──────┼┼───┬───┴─────────────────────┨

┃          │대표자(성명)││소재지│                                                  ┃

┠─────┼──────┼┴───┴─────────────────────────┨

┃위반사항  │위반근거법  │                                                            ┃

┃          ├──────┼──────────────────────────────┨

┃          │위반행위일  │                                                            ┃

┃          ├──────┼──────────────────────────────┨

┃          │위반내용    │                                                            ┃

┠─────┼──────┼──────────────────────────────┨

┃과태료    │금액        │                                   원                       ┃

┃금액      │            │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시 :            원)                ┃

┃          ├──────┼──────────────────────────────┨

┃          │산출기초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                                                                                      ┃

┃년        월        일                                                                ┃

┃                                                                                      ┃

┃              OO 지방청장(OO세무서장)                                                 ┃

┃                                                                                      ┃

┠───────────────────────────────────────────┨

┃?? 의견제출 기한 내에  동봉한 자진납부서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

┃20% 감면되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

┃없습니다.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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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과태료 자진납부서

[별지 제5호 서식]

  영수증서(납세자용)                                                                                                          

───────────────────────────────────┬───────────────────────────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

  분류기호│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        │세무서명│서코드          │계좌번호                  

─────┼────────┼───────┼───────┼────┼────┼────────┼─────────────

  0126    │                │2             │76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일반          │기획재정부│과태료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          │소관      │              

─────┼────────────────┴───────┼────┬─────┼───────┼─────┴───────

  주소    │                                                │전화번호│          │회계          │                          

  (사업장)│                                                │        │          │연도          │                          

─────┴────────────────────────┴────┴─────┴───────┴─────────────

                                                                    ┌───────────────────────────┐

                                                                    │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

┌────┬───────────────────────────┐│우체국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

│        │납부금액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

│        ├─┬─┬─┬─┬───┬─┬─┬─┬─┬─┬─┬─┬─┤│                                                      │

│        │조│천│백│십│억    │천│백│십│만│천│백│십│일││납부기한      년    월    일                          │

├────┼─┼─┼─┼─┼───┼─┼─┼─┼─┼─┼─┼─┼─┤│                                                      │

│과 태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은  행        지점                          │

│계      │  │  │  │  │      │  │  │  │  │  │  │  │  │우체국                                                    

┕━━━━┷━┷━┷━┷━┷━━━┷━┷━┷━┷━┷━┷━┷━┷━┙                                                          

───────────────────────────────────────────────────────────────

  납부서(수납기관용)                                                                                                          

───────────────────────────────────┬───────────────────────────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        │세무서명│서코드          │계좌번호                  

──────┼────────┼──────┼───────┼────┼────┼────────┼─────────────

  0126      │                │2           │76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일반          │기획재정부│과태료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          │소관      │              

──────┼───────────────┴───────┼────┬─────┼───────┼─────┴───────

  주소      │                                              │전화번호│          │회계          │                          

  (사업장)  │                                              │        │          │연도          │                          

──────┴───────────────────────┴────┴─────┴───────┴─────────────

                                                                    ┌───────────────────────────┐

                                                                  ││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

┌────┬───────────────────────────┤│우체국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

│        │납부금액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

│        ├─┬─┬─┬─┬───┬─┬─┬─┬─┬─┬─┬─┬─┤│                                                      │

│        │조│천│백│십│억    │천│백│십│만│천│백│십│일││납부기한      년    월    일                          │

├────┼─┼─┼─┼─┼───┼─┼─┼─┼─┼─┼─┼─┼─┤│                                                      │

│과 태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은  행        지점                          │

│계      │  │  │  │  │      │  │  │  │  │  │  │  │  │우체국                                                    

┕━━━━┷━┷━┷━┷━┷━━━┷━┷━┷━┷━┷━┷━┷━┷━┙                                                          

───────────────────────────────────────────────────────────────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

  분류기호│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        │세무서명│서코드          │계좌번호                  

─────┼──────────┼─────┼───────┼────┼────┼────────┼─────────────

  0126    │                    │2         │76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일반          │기획재정부│과태료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          │소관      │              

─────┼────────────────┴───────┼────┬─────┼───────┼─────┴───────

  주소    │                                                │전화번호│          │회계          │                          

  (사업장)│                                                │        │          │연도          │                          

─────┴────────────────────────┴────┴─────┴───────┴─────────────

                                                                    ┌───────────────────────────┐

                                                                  ││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

┌────┬───────────────────────────┤│우체국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

│        │납부금액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

│        ├─┬─┬─┬─┬───┬─┬─┬─┬─┬─┬─┬─┬─┤│                                                      │

│        │조│천│백│십│억    │천│백│십│만│천│백│십│일││납부기한      년    월    일                          │

├────┼─┼─┼─┼─┼───┼─┼─┼─┼─┼─┼─┼─┼─┤│                                                      │

│과 태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은  행        지점                          │

│계      │  │  │  │  │      │  │  │  │  │  │  │  │  │우체국                                                    

└────┴─┴─┴─┴─┴───┴─┴─┴─┴─┴─┴─┴─┴─┘                                                          

  210㎜×297㎜ (전산용지(특급) 90g/㎡)                                                                                        

별표 0006: 과태료 부과결정 통보서

[별지 제6호 서식]

┏━━━━━━━━━━━━━━━━━━━━━━━━━━━━━━━━┓

┃과태료 부과결정 통보서(지방청용)                                ┃

┠────────────────────────────────┨

┃ 제   호 :                                                      ┃

┃ 수   신 :   OO세무서장                                         ┃

┃ 제   목 :  과태료 부과결정 통보                                ┃

┠────────────────────────────────┨

┃아래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소득세법 제177조 제3호 명령사항 규정을 ┃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결정을 통보하오니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

┃아래                                                            ┃

┃                                                                ┃

┃┌────┬───────┬───────────┐            ┃

┃│과태료  │법인명(상호)  │                      │            ┃

┃│부과    ├───────┼───────────┤            ┃

┃│대상자  │대표자(성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생년월일)    │                      │            ┃

┃│        ├───────┼───────────┤            ┃

┃│        │소  재  지    │                      │            ┃

┃├────┼───────┴───────────┤            ┃

┃│위  반  │                                      │            ┃

┃│내  용  │                                      │            ┃

┃├────┼───────────────────┤            ┃

┃│과태료  │                                 원   │            ┃

┃│        │                                      │            ┃

┃│        │                                      │            ┃

┃└────┴───────────────────┘            ┃

┃                                                                ┃

┃첨부 : 1. 과태료 부과 근거 증빙서류 사본 1부.                   ┃

┃       2.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사본 1부.                      ┃

┃       3.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송달증빙 서류 사본 1부.        ┃

┃                                                                ┃

┃년    월    일                                                  ┃

┃                                                                ┃

┃                  ○○지방국세청장                              ┃

┃                                                                ┃

┗━━━━━━━━━━━━━━━━━━━━━━━━━━━━━━━━┛

별표 0007: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

[별지 제7호 서식]

  ┌─────┐                                                                                                                                                                                                                                                                            

  │고지서재중│                                                                                                                                                                                                                                                                            

  └─────┘                                                                                                                                                                                                                                                                            

    -----------------------------------------------------------------------------------------------------------------------------------------                                                                                                                                               

      과태료 부과근거                                         과태료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세자용))                                       --------------------------------------------------------------------------------------------------------------------------------------------    

    ──────────                                                                                                                                                                                                                                                                    

          `                                                                                                                                                                                                                                                                                 

  ┏━━━━━━━━━━━━━━━━━━━━━━━━━━━┓┏━━━━━━┯━━━━━━┯━━━┯━━━━┯━━━━━┯━━┯━━━━━┓                                                                                                                                                  

  ┃귀하는                                                ┃┃납부번호    │분류기호    │서코드│연월    │결정구분  │세목│발행번호  ┃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77조 제3호에 의하여 과태료┃┃            ├──────┼───┼────┼─────┼──┼─────┨                                                                                                                                                  

  ┃를 부과합니다.                                        ┃┃            │0126        │      │        │          │76  │          ┃                                                                                                                                                  

  ┠───────────────────────────┨┠──────┼──────┴───┴────┼─────┴──┼─────┨                                                                                                                                                  

  ┃1.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계좌번호        │          ┃                                                                                                                                                  

  ┃2.부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                                                                                                                                                  

  ┃아니하고,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번호  │          │행위연도│        │일반  │기획재정부  │과태료┃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며 ?질서     ┃┃            │          ├────┼────┤회계  │소관        │      ┃                                                                                                                                                  

  ┃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            │          │과세연도│        │      │            │      ┃                                                                                                                                                  

  ┃부과될 수있습니다.                                    ┃┠──────┼─────┴────┴────┴───┴──────┴───┨                                                                                                                                                  

  ┃  -납부기한 경과시 3%,이후 매달 1.2%가산금부과        ┃┃사업장(주소)│                                                            ┃                                                                                                                                                  

  ┃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및 고액체납자 감치      ┃┗━━━━━━┷━━━━━━━━━━━━━━━━━━━━━━━━━━━━━━┛                                                                                                                                                  

  ┃3.납부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                                                                                                                                                                                                                                

  ┃가셔서 재발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4.납부하신 후 이 영수증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                                                                                                                                                  

  ┃위하여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5. 의문사항은        과(☎         )로 문의하시기     ┃┃ 금  액       │조│천│백  │십│억│천│백  │십│만│천│백  │십│일  ┃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납부기한경과  │  │  │    │  │  │  │    │  │  │  │    │  │    ┃                                                                                                                                                  

                                                            ┃1개월이내     ├─┼─┼──┼─┼─┼─┼──┼─┼─┼─┼──┼─┼──┨                                                                                                                                                  

                                                            ┃              │  │  │    │  │  │  │    │  │  │  │    │  │    ┃                                                                                                                                                  

                                                            ┠───────┼─┼─┼──┼─┼─┼─┼──┼─┼─┼─┼──┼─┼──┨                                                                                                                                                  

                                                            ┃납부기한경과  │  │  │    │  │  │  │    │  │  │  │    │  │    ┃                                                                                                                                                  

                                                            ┃2개월이내     ├─┼─┼──┼─┼─┼─┼──┼─┼─┼─┼──┼─┼──┨                                                                                                                                                  

                                                            ┃              │  │  │    │  │  │  │    │  │  │  │    │  │    ┃                                                                                                                                                  

                                                            ┗━━━━━━━┷━┷━┷━━┷━┷━┷━┷━━┷━┷━┷━┷━━┷━┷━━┛                                                                                                                                                  

                                                              위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한국은행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년  월  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은 행                                                                                                                                                                     

                                                                       년    월    일                             우체국                                                                                                                                                                    

                                                                            세무서장 (인)                                                                                                                                                                                                   

    납부서(수납기관용)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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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번호    │분류기호  │서코드│연월    │결정구분  │세목│발행번호    ┃┃납부번호    │분류기호  │서코드│연월  │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0126      │      │        │          │76  │            ┃┃            │0126      │      │      │        │76    │          ┃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상호(성명)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계좌번호        │          ┃                                                                                                                                  

  ┠──────┼────┬─────┬───┴┬───┬───┴─┬────┨┠──────┼────┬────┬───┼──┬─────┴┬────┨                                                                                                                                  

  ┃납세자번호  │        │행위연도  │        │일반  │기획재정부│과태료  ┃┃납세자번호  │        │행위연도│      │일반│기획재정부  │과태료  ┃                                                                                                                                  

  ┃            │        ├─────┼────┤회계  │소관      │        ┃┃            │        ├────┼───┤회계│소관        │        ┃                                                                                                                                  

  ┃            │        │과세연도  │        │      │          │        ┃┃            │        │과세연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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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                                                                                                                                  

  ┠──────┼─┬─┬──┬─┬──┬─┬──┬─┬──┬──┬─┬─┬─┨┠──────┼─┬─┬──┬─┬─┬─┬─┬──┬─┬─┬──┬─┬─┨                                                                                                                                  

  ┃금 액       │조│천│백  │십│억  │천│백  │십│만  │천  │백│십│일┃┃금  액      │조│천│백  │십│억│천│백│십  │만│천│백  │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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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경과│  │  │    │  │    │  │    │  │    │    │  │  │  ┃┃납부기한경과│  │  │    │  │  │  │  │    │  │  │    │  │  ┃                                                                                                                                  

  ┃1개월이내   ├─┼─┼──┼─┼──┼─┼──┼─┼──┼──┼─┼─┼─┨┃1개월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기한경과│  │  │    │  │    │  │    │  │    │    │  │  │  ┃┃납부기한경과│  │  │    │  │  │  │  │    │  │  │    │  │  ┃                                                                                                                                  

  ┃2개월이내   ├─┼─┼──┼─┼──┼─┼──┼─┼──┼──┼─┼─┼─┨┃2개월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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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은행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우체국                                                                                                                                                             

별표 0008: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

┠────┬────────┬┬───────┬───────────┨

┃신 청 인│법 인 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 표 자 (성명) ││생 년 월 일   │                      ┃

┃        ├────────┼┼───────┼───────────┨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

┠────┼────────┼┼───────┼───────────┨

┃과 태 료│부 과 관 청     ││납 부 통 지   │                      ┃

┃처분내역│                ││번 호         │                      ┃

┃        ├────────┼┼───────┼───────────┨

┃        │통 지 일 자     ││과 태 료      │                      ┃

┃        │                ││금 액         │                      ┃

┠────┴────────┼┴───────┴───────────┨

┃과태료부과에 대한         │                                        ┃

┃불복사유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부과에  ┃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

┃이행 강제여부에 관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위  신청인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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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서

[별지 제9호 서식]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서                       ┃

┠────────────────────────────────┨

┃ 제   호                                                        ┃

┃ 수   신       지방법원장                                       ┃

┃ 제   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               ┃

┃                                                                ┃

┃       관내 납세자     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

┃관련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귀 법원       ┃

┃으로 이송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관한  ┃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1.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서 1부.                            ┃

┃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사본 1부.           ┃

┃                                                                ┃

┃                                                                ┃

┃                                                                ┃

┃년   월   일                                                    ┃

┃                                                                ┃

┃○ ○ 세 무 서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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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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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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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 성명(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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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처분내용                                                                   ┃

┃   가. 근거법령                                                               ┃

┃                                                                              ┃

┃   나. 내  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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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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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쟁 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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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의제기주장 및 당초처분에 대한 의견(관련 판례 등 기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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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첨부서류목록                                                              ┃

┃  1) 과태료 부과 근거 증빙서류 사본 1부.                                      ┃

┃  2)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사본 1부.                                         ┃

┃  3) 과태료 부과 송달증빙 서류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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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청)세무서        과(실)      (☎         )에게 ┃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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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서

[별지 제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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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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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 수   신           귀하                                     ┃

┃ 제   목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                       ┃

┃                                                            ┃

┃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년  월  일자)에  ┃

┃대해 귀하께서 이의제기(  년  월  일 접수)한 사실을 OO법원에 ┃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세 무 서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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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25', '20221031'] (공포번호: ['2486', '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