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326, 시행일자=20210326, 소관부처=한국정책방송원)
행정규칙번호: 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326
발령번호: 179
시행일자: 20210326
소관부처: 한국정책방송원
담당부서기관: 한국정책방송원(기획편성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 KTV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관장부서 및 심의위원) ① 방송 프로그램 심의업무는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등에 따른 심의 담당부서(이하 "심의부서"라 한다)에서 관장한다.② 방송 프로그램 심의를 위하여 방송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두며, "심의부서"의 장은 원활한 심의업무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09.06.01 ]③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부서(이하 "제작부서"이라 한다)의 장은 당연직 "심의위원"(이하 "소관 심의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소관 방송 프로그램 심의에 대해 책임을 진다.[신설 2009.06.01.]④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부서의 당연직 "심의위원"은 해당 부서의 심의원을 지명해 심의를 관장한다.[신설 2021.03.26]', '제3조(심의대상) KTV를 통하여 방송되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은 이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아야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1.03.26]', '제4조(심의기준)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방송관련 법령2. 방송심의관련 제 규정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개정 2009.06.01][개정 2021.03.26]3. KTV 방송 프로그램 심의기준(별표 1호)', '제5조(심의요령) ① 모든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는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관 심의위원"이 책임지고 사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제외한다.[개정 2009.06.01]1. 뉴스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특집방송 프로그램2. 지상파 방송과 동시 방송하는 중계방송 및 이에 준하는 특수방송 프로그램3. 생방송 또는 생중계 프로그램② 제1항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는  "소관 심의위원"에게 당해 방송원고, 대본, 큐시트 및 영상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식은 "심의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9.06.01][개정 2021.03.26]1. 대본 : 녹화 3일전2. 원고, 큐시트 : 녹화 1일전3. 영상물 : 방송 1일전', '제6조(심의결과 조치) ① "소관 심의위원"은 방송 프로그램 심의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제작자에게 지체 없이 회송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1]1. 무수정2. 수정3. 대체② 제1항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제작자는 수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소관 심의위원"에게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1 ]', '제7조(심의결과 기록통보) "제작부서"는 자체 심의기록을 유지하고 매월 3일까지 "심의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1]', '제8조(심의지적사항의 기록관리) ① "제작부서"는 방송 프로그램 심의 지적사항을 별표 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1]② 제1항의 심의 지적사항은 내용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로 구분하고 당해 연도기간중 주의 3회를 받은 경우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제9조(벌칙) "심의부서"의 장은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한국정책방송원 보통징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담당자 및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06.01]1.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물 제출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방송하였을 경우2. 방송 프로그램 심의결과의 지적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방송하였을 경우3. 제5조 제1항의 단서조항의 방송 프로그램이 사후에 제4조의 심의기준을 위반한 중요사항이 지적된 경우[개정 2009.06.01]4. 당해연도 기간 내에 "심의부서"의 지적사항을 누계하여 경고 3회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았을 경우[개정 2009.06.01]5. "심의부서"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이상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을 경우[개정 2009.06.01]6.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10조(방송 심의물의 보존기간) 방송 심의물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1. 무수정 심의관계문서 : 3개월2. 수정 및 대체 심의관계문서 : 1년', '제11조(자체평가단 운영)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방송 프로그램의 평가 및 개선발전을 위한 기구로서 "KTV 자체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문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79호

  KTV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3월 26일

          한국정책방송원장

KTV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KTV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관장부서 및 심의위원) ④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부서의 당연직 "심의위원"은 해당 부서의 심의원을 지명해 심의를 관장한다.

제3조(심의대상) KTV를 통하여 방송되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은 이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아야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심의기준)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방송관련 법령

2. 방송심의관련 제 규정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

제5조(심의요령) ② 제1항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는  "소관 심의위원"에게 당해 방송원고, 대본, 큐시트 및 영상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식은 "심의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1. 대본 : 녹화 3일전

2. 원고, 큐시트 : 녹화 1일전

3. 영상물 : 방송 1일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KTV 방송 프로그램 심의기준

[별표 1호]

KTV 방송 프로그램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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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심 의 기 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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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 │○ 프로그램 주제는 명확하고  공익성이 있는가?             │    ┃

┃        │○ 프로그램 주제가 시의성이 있는가?                       │    ┃

┃        │○ 프로그램 주제가 시청자의 주요 관심사와 부합되는가?     │    ┃

┃        │○ 시청자의 욕구와 흥미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가?           │    ┃

┃        │○ 객관성, 형평성, 공평성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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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KTV의 방송 목표 및 방송지침을 구현하는 내용인가?       │    ┃

┃        │○ 방송윤리에 어긋남이 없는가?                            │    ┃

┃        │○ 진실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었는가?                        │    ┃

┃        │○ 아이템이 정보나 교양으로써의  가치가 충분한가?         │    ┃

┃        │○ 내용이 심층적이었고 분석을 통한 깊이가 있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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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 │○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속도감과 변화를 주고 있나?                             │    ┃

┃        │○ 화면구성, 카메라 앵글 등은 프로그램의 주제와 조화를 잘 │    ┃

┃        │이루고 있는가?                                            │    ┃

┃        │○ 프로그램의 목적 및 취지가 시청자들에게 잘 강조되고 있  │    ┃

┃        │는가?                                                     │    ┃

┃        │○ 효과(음악, 음향), 조명은 적절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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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작 │○ 정확한 발음, 활기롭고 생생한 어휘로 진행 및 해설을 하  │    ┃

┃        │고 있는가?                                                │    ┃

┃        │○ 지루하고 복잡하고 불성실하지 않는가?                   │    ┃

┃        │○ 프로그램 전체의 조화 및 순서의 배열은 적절한가?        │    ┃

┃        │○ 자료가 효과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    ┃

┃        │○ 불성실한 편집은 없는가?                                │    ┃

┃        │○ 번역은 정확하고 자막작업은 잘 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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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심 의 기 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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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행 │○ 방송량의 부족으로 ??스테이션 브레이크??가 발생하지 않았│    ┃

┃        │는가?                                                         │    ┃

┃        │○ 스테이션 브레이크 처리는 적절한가?                         │    ┃

┃        │○ 부자연스런 공백 또는 중단은 없는가?                        │    ┃

┃        │○ 예정된 방송내용과 다르게 방송되지 않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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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 │○ 잡음이 없는가?                                             │    ┃

┃        │○ 화면의 콘트라스는 적절한가?                                │    ┃

┃        │○ 음향수준의 변동은 없는가?                                  │    ┃

┃        │○ 오디오와 비디오가 잘 조화되는가?                           │    ┃

┃        │○ 방송도중 정파는 없는가?                                    │    ┃

┃        │○ 조명은 적당하며 적절한가?                                  │    ┃

┃        │○ 무대장치 및 소도구, 대도구의 사용은 적절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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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편성 │○ 무엇을, 언제, 어떻게, 방송할 것인지에 있어 시청자의 욕     │    ┃

┃        │구가 충분히 반영되는가?                                       │    ┃

┃        │○ 시의성이나 계기성을 적절히 살렸고 내용이 공익적인가?       │    ┃

┃        │○ 전체적 편성이 국가정책방송으로서의 스테이션 이미지를       │    ┃

┃        │충분히 살리고 있는가?                                         │    ┃

┃        │○ 시청자의 라이프 사이클은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편성약속      │    ┃

┃        │은 잘 이행되었는가?                                           │    ┃

┃        │○ 전후 프로그램의 연계성은 적절하고, 시행의 흐름은 단절      │    ┃

┃        │되지 않았는가?                                                │    ┃

┃        │○ 편성과 내용에 있어서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은 유지되고     │    ┃

┃        │있는가?                                                       │    ┃

┃        │○ 국민적 정서함양과 함께 미래 지향적인 편성이 되었는가?      │    ┃

┃        │○ 방송심의규정 등 제반규정은 준수되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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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방송 프로그램 심의 등록대장

[별표 2호]

방송 프로그램 심의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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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접수번호│프로그램명│연출자│방송예정일│심의일자│심의결과│수정여부│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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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601', '20210326'] (공포번호: ['73',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