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04, 시행일자=20200904,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04
발령번호: 60
시행일자: 20200904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여러 가지 행사에 사용되는 해양경찰청의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3. "사용기관단체"란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승인대상 행사) 후원명칭은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업무개발 및 발전에 기여하며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시키지 않는 비영리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1. 불건전하고 안전하지 못한 행사2. 여러 가지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사3.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 '제4조(사용승인 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사용기관단체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2. 해당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 주관부서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3조에 따른 승인대상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를 작성하여 사용기관단체 및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를 작성하여 사용기관단체 및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사항을 연도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및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위원회를 둔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차장 주재 별도의 심의로 위원회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3조 승인대상 행사의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1.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2. 후원명칭 승인사항의 취소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주관부서 과장급으로 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부서 과장과 협의 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결과확인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주관부서는 사용기관단체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행사결과 통보(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행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안에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1. 행사의 날짜 및 장소2. 참여인원(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으로 구분)3. 후원명칭의 사용 내용4. 행사 진행 내용5.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② 해양경찰청장은 사용기관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즉시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승인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사용기관단체가 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해당 사용기관단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제8조(보칙)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청 예규 제60호

  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9월 4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규칙”으로,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후원명칭’이란”을 ““후원명칭”이란”으로, “각종”을 “여러 가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주관부서’란”을 ““주관부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기관단체’란”을 ““사용기관단체”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련하여”를 “관련된”으로, “부담하지”를 “부담시키지”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각종”을 “여러 가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에 따라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면”을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으로, “제3조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를 “연례행사는 제1항제4호”로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② 주관부서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3조에 따른 승인대상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를 작성하여 사용기관단체 및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를 작성하여 사용기관단체 및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사항을 연도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회의 시 별도”를 “별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를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의 규정”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기관ㆍ단체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을 “사용기관단체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이내에 제출받아 보관하여야”를 “안에 제출받아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실시 일자”를 “날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기관ㆍ단체가 해양경찰청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해양경찰청장은 사용기관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했”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사진행”을 “해양경찰청장은 사용기관단체가 행사진행”으로, “사용기관단체에 대해서”를 “경우에”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를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를 “해당 사용기관단체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위임규정)”을 “(보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정을 준용하여”를 “규칙을 준용하여”로, “규정을 제정ㆍ운영”을 “규칙을 제정ㆍ운영”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규정은”을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로, “매3년”을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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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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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명    칭  │                                                    ┃

┃(주관)  ├─────┼──────────────────────────┨

┃기관    │소 재 지  │      (전화:                     )                  ┃

┃        │          │      (FAX :                      )                 ┃

┃        │          │      (E-mail :                     )               ┃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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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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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                                                  ┃

┠───────────┼─────────────────────────┨

┃행  사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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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행 사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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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후원예정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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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 및 장소      │ 기간 :   .   .  ∼  .   .  (  일간),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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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대상 및 인원      │ 대상 :                     인원 :        명(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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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상        │    │매수  │                                    ┃

┃신청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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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행사에 대한 귀 청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기관명)대표자                 (직인)┃

┃                                                                          ┃

┃해양경찰청장 귀하                                                         ┃

┣━━━━━━━━━━━━━━━━━━━━┯━━━━━━━━━━━━━━━━┫

┃ ※ 붙임서류                            │수수료                          ┃

┃                                        │                                ┃

┃  1. 요청사유서 1부.                    ├────────────────┨

┃  2. 행사계획(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소요예산(참가자에게 참가비 부담여부   │없  음                          ┃

┃포함), 참가자의 참가조건,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  └────────────────┨

┃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고,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                                    ┃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

┃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

┃  4.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  5. 전년도 행사운영실적 보고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1부.                                    ┃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

┃       연례행사는 4∼5번 서류 생략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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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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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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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명    칭  │                                          ┃

┃(주관)  ├─────┼─────────────────────┨

┃기관    │소 재 지  │          (전화:                     )    ┃

┃        │          │          (FAX :                      )   ┃

┃        │          │          (E-mail :                     ) ┃

┃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행   사   개   요                                               ┃

┠──────────┬─────────────────────┨

┃행     사     명    │                                          ┃

┠──────────┼─────────────────────┨

┃행  사   목  적     │                                          ┃

┠──────────┼─────────────────────┨

┃주 요 행 사 내 용   │                                          ┃

┠──────────┼─────────────────────┨

┃후원예정기관명      │                                          ┃

┠──────────┼─────────────────────┨

┃행사기간 및 장소    │ 기간 :   .   .  ∼  .   .  (  일간),  장소 : ┃

┠──────────┼─────────────────────┨

┃참석대상 및 인원    │ 대상 :                     인원 :        명(추정)┃

┠──────────┼─────────────────────┨

┃주  관  부  서      │                                          ┃

┠──────────┴─────────────────────┨

┃심   사   결   과                                               ┃

┠──────────┬───┬─────────────────┨

┃최종  승인여부      │승  인│불 승 인                          ┃

┠──────────┼───┴─────────────────┨

┃심  사  의  견      │                                          ┃

┠──────────┼─────────────────────┨

┃심  사  일  자      │        년     월     일                  ┃

┠──────────┼─────────────────────┨

┃심  사  기  관      │해 양 경 찰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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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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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승인일자│주최  │행사일시│행사장소│타후원기관│주관부서  │담당자│비고┃

┃      │        │(주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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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행사결과 통보(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행사결과 통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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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 사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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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시 / 장소  │ 일 시┃┃장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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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사기관     │ 주 최┃┃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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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참여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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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후원받은 내용│* 후원명칭사용, 청장상, 축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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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행사세부내용 │* 행사진행 경과, 심사절차(방법), 수상자 현황, 참가자 현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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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기사항     │* 행사진행과정 중 특이한 내용, 성과(기대효과 등), 건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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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결과 통보(보고)서’는 기관(단체) 별도 양식에 따른 제출도 가능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발령 당시 이미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행사는 이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03', '20200904'] (공포번호: ['13',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