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25, 시행일자=20240725, 소관부처=해양경찰교육원)
행정규칙번호: 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25
발령번호: 120
시행일자: 20240725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교육원(교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습장"이란 각각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시뮬레이션 실습장나. 기관정비 실습장다. 해양구조 실습장라. 해양오염방제 실습장마. 실내사격 실습장바. 소화방수 실습장사. 무도 실습장아. 선박안전 실습장자. 파출소 실습장차. 해양안전체험관카. 응급구조 실습장타. 공공안전잠수구조 실습장파. 선박교통관제(VTS)교육훈련센터2. "교수요원"이란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수요원을 말한다.3. "학과장"이란 소관 학과의 실습장 관리 및 사무 조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4. "선임교수"란 실습장별 교수요원 중 최선임자를 말한다.5.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목적에 따라 실습장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6. "안전관리요원"이란 교수과장이 실습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사람을 말하며, 외부기관ㆍ단체가 실습장을 사용할 경우 외부기관ㆍ단체 대표자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실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원칙) ① 실습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실습장 사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교육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다.1. 일과 후 자기주도 학습2. 체육활동 및 동아리 활동3. 유관기관, 단체의 합동 연구활동4. 국가행사5. 해양경찰 홍보6. 국제교류협력7. 그 밖에 교육원장이 승인한 활동 또는 학습', '제5조(관리자 지정 등) ① 교수과장은 실습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요원을 배치하고, 각 실습장별로 선임교수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교수과장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각 실습장별로 시설운용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③ 삭제', '제6조(임무) ① 교수과장은 각 학과장의 의견을 들어 실습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감독해야 한다.② 학과장은 각 실습장에서 교육하는 교과목의 교육목표 달성과 조정을 담당한다.③ 실습장 시설운용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1. 실습장 내부에 비치된 교육기자재의 관리ㆍ운영2. 교육ㆍ훈련 장비의 유지 보수3. 실습장 사용신청서, 사용대장 등의 기록유지4. 그 밖에 실습장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업무', '제7조(사용방법) ① 실습장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별지 1호서식의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사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② 외부기관 또는 단체가 실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습장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교육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교육일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실습장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④ 실습장 사용을 승인받은 외부기관ㆍ단체는 실습장별 교수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실습장 사용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8조(준수사항) 실습장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승인 받은 목적에 맞는 시설 이용2. 사용기간 및 시간 엄수3. 실습장 내 질서유지4.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 훼손 금지5. 안전수칙 준수6. 그 밖의 실습장 교수요원의 정당한 지시와 안내 준수', '제9조(사용의 제한) 교육원장은 실습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1.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2.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3.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줄 때4. 승인된 목적 이외의 사용 및 교수요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5. 전염성 질환자이거나 음주자인 때6. 그 밖에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10조(실습장 관리) ① 교수과장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규칙」 제14조에 따라 교육원 실습장에 대한 시설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교수과장은 해양구조실습장의 수질관리를 위해 수소이온농도와 잔류염소측정값을 항상 게시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보험정보 제출) 교육원 실습장을 사용하는 외부 기관ㆍ단체의 대표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 개인별로 적정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요원 등 배치) ① 교수과장은 실습장 교육운영 및 실습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② 외부기관ㆍ단체는 실습장 사용 전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원장과 협의한 후 인솔자 외 안전관리책임자를 배치해야 한다.', '제13조(사고발생시 조치) 실습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요원 또는 교수요원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수과장에게 사고발생보고를 해야 한다.', '제14조(변상조치) 실습장을 사용하는 자가 실습장의 시설물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가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15조(책임한계) 실습장 사용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교수요원의 정당한 지시 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교육원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사용대장

■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별지 제1호서식]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사용대장

                                                                         실습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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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일자  │이용시간 ( h : m)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인원  │담당교수      ┃

┃    │      ├──┬──────┤(사용목적)│(사용내역)│(이용인원)│(안전관리자)  ┃

┃    │      │입장│퇴장        │          │          │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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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시 특이사항은 별지 보고서로 작성 기록 첨부

 210mm×297mm(백상지80g/m2

별표 0002: 실습장 사용 신청서

  ■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별지 제2호서식]                                          

  실습장 사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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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별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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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단 체)   │                                                    │                          

            │                                                    │                          

            │              외           명(남:        여:      ) │                          

            ├──────────────────────────┼─────────────

            │주소(소속 직장ㆍ학교ㆍ단체명 등)                    │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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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교육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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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희망일시                                                                    

            │                                                                                

            │년       월       일   (        :       ～       :      )                       

            ├────────────────────────────────────────

            │실습희망장소                                                                    

            │                                                                                

            │           해양경찰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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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내용  │가입회사명                                                                      

            ├────────────────────────────────────────

            │보험적용일자                                                                    

──────┴────────┬───────────────────────────────

  변경 ㆍ 중단내용(※해당 시) │당초 :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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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제7조에 따라 실습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교육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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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m2)                                                                  

별표 0003: 서약서

■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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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약  서                                                                        ┃

┃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 사용자  안전수칙 - │                        ┃

┃│ 1. 승인 받은 목적에 맞는 시설 이용                   │                        ┃

┃│ 2. 사용기간 및 시간 엄수                             │                        ┃

┃│ 3. 실습장 내 질서유지                                │                        ┃

┃│ 4.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 훼손 금지                   │                        ┃

┃│ 5. 안전수칙 준수                                     │                        ┃

┃│ 6. 그 밖의 실습장 교수요원의 정당한 지시와 안내 준수 │                        ┃

┃│                                                      │                        ┃

┃└───────────────────────────┘                        ┃

┃                                                                                  ┃

┃  본인의 부주의 또는 통제권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해발생시 모든 책임은 본인이 ┃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해양경찰교육원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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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m2)

별표 0004: 실습장 사용 약정서

■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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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습장 사용 약정서                                                                      ┃

┃                                                                                        ┃

┃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합니다.              ┃

┃                                                                                        ┃

┃다        음                                                                            ┃

┃                                                                                        ┃

┃1. (사용기간)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사용기간은 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

┃  일(  시) 까지로 합니다.                                                               ┃

┃2. (사용시간 연장) 사용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경찰교육원장의      ┃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3. (물품통제) 사용자는 실습장에 반ㆍ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통제를 받습니다.        ┃

┃4. (안전사고) 실습장 이용 중 인명의 피해를 수반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의    ┃

┃책임을 포함한 모든 사항은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합니다.                                   ┃

┃5.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용자는 인솔자 외 별도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

┃6. (변상책임) 사용한 모든 실습장은 원상태로 정리해야 하며 파손, 훼손 또는 망실하는      ┃

┃경우에는 이를 변상해야 합니다.                                                          ┃

┃                                                                                        ┃

┃                                                                                        ┃

┃ 20    년       월       일                                                             ┃

┃                                                                                        ┃

┃      사용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해양경찰교육원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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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개정) ① 해양경찰교육원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2호의 가항ㆍ나항ㆍ다항ㆍ라항, 제3호의 가항ㆍ나항ㆍ라항, 제4호의 가항ㆍ나항ㆍ다항ㆍ라항의 ‘훈련장’을 각각 ‘실습장’으로 한다.② 해양경찰교육원 위임전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4. 교육훈련과 중 일련번호 7～10의 ‘훈련장’을 각각 ‘실습장’으로 한다.같은 표 1의 4. 교육훈련과 중 일련번호 9의(실습장 사용 승인)을 신설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개정) ①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2호의 나항 ‘수상레저ㆍ모의선박ㆍ재난대응실습장’을 ‘파출소ㆍ선박안전ㆍ해양안전체험관’으로 한다.②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건물 명칭 중 ‘수상레저실습장’을 ‘파출소실습장’으로, ‘모의선박실습장’을 ‘선박안전실습장’으로, ‘해양재난대응실습장’을 ‘해양안전체험관’으로, ‘선박교통관제(VTS) 교육훈련센터’ 코드번호 ‘136’ 부여 및 관리책임부서 ‘선박교통관제학과’로 신설한다.별표2의 주요시설 시설명 중 ‘해양재난대응 실습장’을 ‘해양안전체험관’으로, ‘수상레저 실습장’을 ‘파출소 실습장’으로,  ‘모의선박 실습장’을 ‘선박안전 실습장’으로 하고, ‘선박교통관제(VTS) 교육훈련센터’를 신설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0620', '20240725'] (공포번호: ['44',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