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2, 시행일자=20240222,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2
발령번호: 2024-9
시행일자: 20240222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옐로우피타야(Selenicereus megalanthu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 방법)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다만, 휴대, 우편 및 특송화물은 제외한다.', '제3조(수출 과수원, 선과장, 증열처리시설 등록) ① 한국 수출용 옐로우피타야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및 증열처리시설은 콜롬비아 식물검역당국(이하 "ICA"이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② ICA는 매년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증열처리시설 목록을 매년 10월 이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선과) ① ICA는 매년 수출선과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선과 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출선과장은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외부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③ 선과 과정 중 과실은 압축공기, 솔, 물로 세척된 후 1% Citric acid에 5분간 침지하여야 한다. 선과된 과실에는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없어야한다.④ ICA는 생과실 선과 시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⑤ 한국 수출용 옐로우피타야는 ICA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하며,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옐로우피타야 및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증열처리) ① ICA는 등록된 증열처리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한국 수출용 옐로우피타야는 콜롬비아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등록된 시설에서 증열 처리되어야 한다.③ 과실은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가 46℃이상 도달한 후 20분 이상 증열처리(상대습도 95% 이상) 되어야 한다.④ 기타 증열처리에 관한 사항은 증열처리 세부 지침(별표2)에 따른다.⑤ 수출선과장은 매 건별 증열처리관련서류(온도기록, 챔버테스트, 최저온도지점 테스트)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포장 및 라벨링) ① 증열처리가 완료된 과실을 포장하는 장소에는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한다.② 수출검역에 합격된 옐로우피타야는 각 포장상자마다 ICA가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되어야한다.③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 표시 및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수출용 포장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직경 1.6mm이하의 망으로 씌워야한다.⑤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은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한다.', '제7조(국외생산지조사)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 수입요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ICA는 국외생산지조사 시작 30일전까지 조사 일정이 포함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을 공식서신을 통해 초청하여야 한다.③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ICA에 요청할 수 있으며, ICA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콜롬비아에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 또는 증열처리시설에 대해 ICA에게 개선 또는 한국 수출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⑤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콜롬비아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콜롬비아측은 파견검역관에게 업무를 위한 교통수단 및 한-스페인어 통역관 배정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⑥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 요건의 이행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외생산지검역 재개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⑦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식서신을 통해 ICA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ICA 검역관은 수출화물(1회 증열처리 물량)의 2%에 대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ICA는 한국측 검역병해충(별표 1)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에 대하여 아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이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됨」2.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증열처리 시설명, 처리일자, 처리온도 및 처리시간 기재3. 선박화물은 컨테이너 봉인번호 기재③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검역)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의 "한국 수출용" 표시 및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3. 포장상자의 봉인상태 및 해상 컨테이너 봉인상태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이상 없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에 따라 수입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③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은 중단된다.④ 수입검역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⑤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4-9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 검역병해충(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 검역병해충(제4조제1항 관련)

 ○ 병원체

   Alternaria sp.

   Cephalosporium sp.

   Colletotrichum sp.

   Erwinia sp.

   Fusarium chlamydosporum

   Fusarium redolens(=F. oxysporum var. redolens)

   Fusarium sp.

   Gliocladium sp.

   Hendersonia sp.

   Nigrospora sp.

   Sclerotinia sp.

 ○ 해충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sp.

   Ceratitis capitata

   Milax gagates

   Stenoma sp.

※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 또는 평가되지 않은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분류동정 및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결정

별표 0002: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증열처리 세부 지침(제5조제4항 관련)

[별표 2]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증열처리 세부 지침(제5조제4항 관련)

 1. 증열처리(VHT) 절차 및 과정

  ○ 과실중심부 온도가 46℃에 도달한 이후 20분이상 처리, 처리기간 동안 증열처리실의 습도는 95%이상 유지

  ○ 전체 증열처리 시간은 2시간 30분

  ○ 증열처리 후 수냉하고 바람을 이용해 건조

 2. 증열처리 시설 점검 기준

  ○ 전체 시설에 대한 육안 및 물리적 검역을 통해 과실의 재감염 방지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처리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도 점검

  ○ 증열처리 챔버, 순환팬, 히터는 매주 청소 및 점검

  ○ 온ㆍ습도센서는 매월 점검 및 보정

 3. 온도센서 테스트 기준

  ○ 모든 온도센서는 사용 전 및 매월 표준 온도계와 습도계가 설치된 표준 수조에 담가서 영점 조정해야 함

  ○ 모든 온도센서는 오차범위(±0.3℃) 이내여야 하며, 오차범위가 ±0.3℃를 초과하는 온도감지기는 사용할 수 없음

  ○ 온도측정 결과는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인쇄 가능해야 함

 4. 증열처리 챔버 테스트 기준

  ○ 매 시즌 시작과 동시에 테스트 되어야 하며, 필요시 추가 테스트 실시

  ○ 빈 상자를 처리실에 가득 채워서 테스트

  ○ 온도센서를 열풍 배출구 근접한 곳에 위치한 파렛트의 상자 중앙에 장치

  ○ 처리실을 가온하여 모든 센서가 46℃이상 올라가 1시간 동안 안정되어야 함

  ○ 모든 센서의 온도 기록 값을 확인하여 ±0.3℃ 범위 내에 오는지 확인

  ○ 모든 센서는 46℃에 도달하는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됨

  ○ 5분 간격으로 측정값이 프린트 될 수 있어야 함

 5. 최저온도 지점 테스트(cold spot test)  

  ○ 매 수출시즌 시작과 동시에 테스트 하고 필요시에 테스트

  ○ 처리실내에 과실을 최대한 적재

  ○ 감지용 과실은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것을 골라, 각 파렛트 마다 넣음

  ○ 감지용 과실은 단단한 것으로 하고 같은 무게범위를 가질 것

  ○ 각 파렛트에서 상, 중, 하에 위치한 상자에 온도센서를 장치

  ○ 실제 과실수출시 처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증열처리

   * 테스트 후 해당 처리물량을 수출할 수 있음

  ○ 각 지점에서 46℃에 가장 늦게 도달하는 지점을 가장 낮은 지점으로 설정

  ○ 테스트 결과에 따라, 온도 센서의 설치 위치를 결정

 6. 온ㆍ습도 센서 설치

  ○ 증열처리실 내의 공간 온ㆍ습도와 적재된 생과실의 상부, 중부, 하부(최저 온도 지점 반드시 포함)에 있는 생과실의 과육 중심부 온도를 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 온ㆍ습도 기록장치 구비(필요시 인쇄 가능)

  ○ 증열처리실 별로 3개소 이상의 생과실 중심부 및 2개소 이상의 공간에 온도감지기 설치(최저점 테스트 결과 나타난 최저온도 지점에 반드시 1개 이상의 온도센서 설치)

  ○ 과실 중심부의 온도가 기록될 수 있도록 온도센서 삽입(필요시 몇 개의 과실을 잇대어 연결)

 7. 증열처리 후 재감염 방지

  ○ 증열처리실 및 선과ㆍ저장시설의 모든 출입문 등 개구부에는 적절한 방충 시설 구비

  ○ 증열처리된 과실과 처리되지 않은 과실은 반드시 구분되어 접촉되지 않아야 함

  ○ 포장을 마친 과실은 방충망으로 피복 등 방충처리

  ○ 증열처리된 과실은 방충처리 된 깨끗한 컨테이너 및 트럭에 적재되어 운반

 8. 증열처리 불합격 기준

  ○ 증열처리 기간 동안 과실중심부 온도가 연속해서 46℃이상에서 20분 동안 지속되지 않거나, 습도가 95%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 증열처리 이후 과실파리가 검출될 경우

  ○ 여러 가지 크기의 과실이 혼재한 경우, 감지용 과일의 크기가 작은 것을 사용한 경우

  ○ 감지용 과실에 온도센서가 삽입되지 않은 경우

  ○ 기타 처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등의폐지) 이 고시 개정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43호, 2012.1.13)는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3', '20160309', '20190607', '20210111', '20240222'] (공포번호: ['2013-71', '2016-48', '2019-32', '2021-2', '2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