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판정검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10, 시행일자=20250113,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역판정검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10
발령번호: 2113
시행일자: 20250113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검사규칙"이란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말한다.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3. 삭제 4. "병무청위원회"란 병무청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중앙위원회"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지방위원회"란 지방병무청 검사반별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말한다. 5. "일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19세 또는 병역자원 수급 등의 사유로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6.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란 영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7. "본인선택"이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8. "공석"이란 지방병무청별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9. "나라사랑카드"란 병역판정검사 시 공적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금융업무 기능부여 및 병역사항을 저장하여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10. "병역판정검사의사"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 등을 말한다.11. "병역판정검사직원"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2. "검체"란 소변, 혈액 등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을 말한다.13. 삭제 14. "정신건강서비스"란 병역의무자의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등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심리검사, 치료연계 및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사례관리(증상 및 투약관리 등)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5.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 및 치과의원을 말한다. ', '제3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일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구분한다.② 일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2. 병역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③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판정검사의 연기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2.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3.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4. 규칙 제15조에 따라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5.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6. 연령 정정,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7. 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일을 선택한 사람8. 영 제15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병역면탈행위로 병역처분이 취소된 사람(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준하여 관리)9. 퇴교 또는 제적된 군간부후보생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 '제4조(병역판정검사 계획수립) ① 병무청장은 법 제11조, 영 제11조및 제12조에 따라 지방병무청별 검사기간과 병역판정검사직원 운영을 포함한 다음 연도 병역판정검사계획을 매년 12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자체 병역판정검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병역판정검사 준비', '제5조(병역판정검사 관련자료 정비)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의 확인 및 쌍둥이 자원 전산등록 2. 대학재학생 학적보유자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학력사항 정리3.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방송통신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한 학력인정 학교의 중퇴, 졸업자 등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중학교졸업 학력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관리요령(부록 1, 부록 2)에 따라 대조 확인4. 그 밖에 신상변동 및 병역사항 정리 대상자에 대한 병적정리 ② 지방병무청장은 국가기술자격취득등록자(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와 운전면허 취득 및 취소자(경찰청)의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부터 인수하여 전산 관리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는 사람과 병역을 면제 받기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전상ㆍ공상자의 가족 또는 수형사유 보충역으로 편입될 사람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일에 제3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병역감면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감면 화면에 "부록 3"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병역면제)처분자 입력요령에 따라 입력한다.', '제6조(병역판정검사장 설치 및 운영)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하며, 세부 설치기준은 "부록 4"에 따른다.② 병역판정검사장은 병역판정관이 운영하고,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원활한 병역판정검사와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병역판정검사장의 온도, 습도, 조명ㆍ장비, 비품 등 점검ㆍ확인2. 병역판정검사장에 부착하는 각종 안내판은 "부록 5"에 따라 설치3. 병역판정검사장에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일련번호가 부착된 개인별 옷장을 갖추어 두고, 도난 등 예방을 위하여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수검자용 상의ㆍ하의는 세탁 등 청결 유지 4. 1ㆍ2차 심리검사를 위하여 각각 별도의 심리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하되, 밝은 조명, 방음, 냉방ㆍ난방 시설을 구비5. 병역판정검사장에 청원경찰을 배치, 질서유지와 장비의 도난 방지 등 경비 임무 부여(청원경찰의 복무ㆍ감독은 청원경찰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제7조(병역판정검사직원 편성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직원은 지방병무청 공무원, 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청원경찰 등으로 편성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직원을 검사반별로 임명하고, 병역판정검사 시작 5일 전까지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외 다른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즉시 교체 후 보고한다.', '제8조(병역판정검사직원의 업무분담 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병무청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직원의 업무분담은 "부록 6"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관은 검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석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최종 신체등급 판정 권한을 치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의학과의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최종 신체등급 판정 권한이 부여된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정밀검사를 받은 수검자의 최종 신체등급 판정은 수석 전담의사가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가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본인이 정밀검사한 수검자에 대하여 최종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③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는 1일 수검인원이 많은 과목부터 복수로 임명한다.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충원이 곤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④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검사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검사장의 운영 책임을 지며, 병역판정검사직원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 및 지방병무청 병역판정보좌관(이하 "병역판정보좌관"이라 한다)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을 보좌하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과 병역판정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도 병역판정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병역판정검사직원의 근무 등)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역판정검사장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혹서기와 혹한기 등 기후조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교통편, 영상의학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등을 고려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이 근무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② 병역판정검사직원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검사 중인 사람의 검사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검사장에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일시적인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 근무자를 임명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④ 병역판정검사직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병무청장에게 "부록 7"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⑤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역판정검사장의 병역판정검사직원은 「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 규격의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⑥ 병역판정검사직원의 책상 중앙에 직위명패를 비치한다. ⑦ 병역판정검사장 내 좌석 배치는 "부록 8"과 같이 하되, 각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반별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⑧ 병역판정검사직원은 신체검사과정에서 취급한 수검자의 학력, 질병 등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 및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병역판정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병역판정검사직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의2(의료기술직렬 직원의 연수 등) ① 의료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기술직렬 직원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중 의료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연 5일 이내  연수를 실시하거나 지방병무청장에게 전공분야와 관련된 연구 과제를 부여받아 연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수 또는 연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연수가. 본인이 전공한 분야가 있는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연수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84호의1서식의 연수신청서를 제출나. 연수기간 중 별지 제84호의2서식의 연수일지를 작성하여 연수기관에 확인다. 연수종료 후 5일 이내에 나목의 연수일지와 별지 제84호의3서식의 연수결과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2. 연구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구신청서를 제출나. 연구과제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결과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③ 지방병무청장은 소속 의료기술직렬 직원에 대하여 연수기간 동안 1회 이상 유선 또는 현지 확인으로 연수실시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30.]', '제10조(병역판정검사직원의 전자서명 등)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검사직원에게 병역판정검사 정보시스템의 병역판정검사와 관련된 업무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전자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처리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직원은 병역판정검사 과정의 각종 처분 및 입력ㆍ수정 시 전자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본인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석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석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신청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본인선택2.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임시 발급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신분증 또는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ㆍ취소)신청서를 제출③ 본인선택 신청과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거주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본인선택은 공고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신청 가능2.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부모 및 형제자매 주소지 거주 등의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선택 가능3. 본인선택한 사람(지방병무청장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본인선택 일자 또는 장소 변경 가능 ④ 병무청장은 연중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하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병무청이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본인선택하게 할 수 있다. ⑤ 본인선택자 중 본인선택 취소를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2.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본인선택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 3. 지방병무청장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한 사람이 본인선택으로 일자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⑥ 삭제 ', '제12조(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①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본인의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선택 시 입력한 전자우편 주소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전송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까지 병무청 대량메일서버에 의해 전송하되,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본인선택한 사람에게는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한 다음 날 전송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일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병역판정검사일 45일 전까지 전자우편센터로 대상자 자료를 전송하여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2.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병역판정검사일 20일 전까지 전자우편센터로 대상자 자료를 전송하여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자 제외)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에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직접 작성하여 발송 또는 교부할 수 있다. ', '제13조(반송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우편으로 송달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반송될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 의하여 주소지를 재확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같은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신주소지로 우편 송달2. 병역판정검사일 전에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취소하되 병역판정검사 통지가 취소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에 출석한 때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 3.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주소지를 이동하여 전입한 사람은 전주소지에서의 병역판정검사 수검여부를 확인하여 미수검자는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제14조(병역판정검사일 연기) ① 영제1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② 영 제129조제1항제8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1.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2. 군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일 연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접수ㆍ처리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부서에서 군선발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연기사유를 명시한 연기자 명부를 관리하고 연기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그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연기자로 처리한다.', '제15조(다른 병역판정검사장 검사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2. 현역병 지원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3. 학생(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학원수강생, 직장인, 부모 및 형제자매 주소지 거주자, 소재가 확인된 행방불명자 등으로서 실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입영부대 귀가자로서 병적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5. 그 밖에 인접 지방병무청의 의료장비 활용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되, 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하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을 종합,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계획된 병역판정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1. 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하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의료 영상자료, 진단서 등 신체등급판정 참고자료 일체를 송부하고,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감면 사유 등 병역처분 관련사항 정리2.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 후 병역증 및 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병역처분(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서(이하 "병역처분결과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 3. 제2호에 따라 수검자의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결과를 병역판정종결업무 및 병역판정검사 통계에 반영', '제3장  병역판정검사 실시', '제1절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록 등', '제16조(일일 병역판정검사 시간 배분) ① 병역판정검사는 "부록 9"의 병역판정검사 단계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집결시간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역판정관은 모든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수검자 개인별로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검인원을 조정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병역판정검사 전산처리) ① 병역판정신체검사 업무는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병적기록표 등을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즉시 그 결과를 전산입력 한다.② 병역판정관은 신체등급판정, 병역처분 등 일일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자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일일 병역판정검사 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병역판정종결업무 등에 활용한다.③ 자동검안기 등 각종 의료장비에 의한 병역판정검사 결과는 병역판정검사 관련 전산파일에 연계하여 자동입력 정리한다.④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은 검사규칙을, 지방병무청장은 지정병원명단 등 병역판정검사 관련 자료를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확인 및 나라사랑카드 교부) ① 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장에 도착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주민등록증(임시 발급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신분증(신분증 미발급의 경우 2인 이상의 인우보증 또는 관공서 확인 포함) 또는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나라사랑카드 발급 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진을 촬영(검사 전 병무청 앱을 통한 사진 등록자는 제외)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나라사랑카드를 교부한다. ② 기본검사, 각 과목별 신체검사 등 병역판정검사 모든 과정의 업무는 반드시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 2. 3.]', '제19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등록 등) ① 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와 질병상태문진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병무행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아니함을 안내하고, 병역판정검사대상자가 병역판정검사시스템 등록화면에 반드시 숨김없이 사실대로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하여금 신상명세서 및 질병상태문진표를 수기로 작성하게 한 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심리검사 사무원이 즉시 그 사항을 전산입력한다. ② 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색각검사를 실시(장애가 있는 사람은 2회 이상 실시)하여 색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록화면의 색각란에 색각장애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및 질병상태문진표의 관련기록은 병무행정시스템에 영구 보관한다. ④ 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게 병역판정검사 전에 병역의무이행과정 및 병역처분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 및 안내한다. ', '제20조(진단서 등 병역판정검사 참고자료 제출안내) 심리검사 사무원은 신체검사에 참고가 되는 병무용진단서, 외부 의료영상자료 등은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기술자격증 등은 적성분류관에게 제출하도록 수검자에게 안내한다. 이 경우 외부 의료영상자료는 외부 방사선 사진 등록 화면에 등록한다. ', '  제2절 기본검사', '제21조(심리검사) ① 심리검사는 심리검사 사무원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실시하는 1차 심리검사(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를 말한다), 임상심리사가 실시하는 2차 심리검사와 정밀심리검사로 구분한다. ② 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1차 심리검사를 실시한다.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에게 심리검사의 목적, 검사요령, 유의사항 및 검사결과의 비밀 보장 등에 대하여 교육하고 다음 각 목에 대하여 안내 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판 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 나. 2차 심리검사 대상자로 선별된 사람은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함을 안내다. 심리검사 결과는 현역병 입영자에 한정하여 군부대로 통보됨을 안내라. 현역병 복무의 지원 시 일부 특기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2. 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의하여 실시하고, 검사결과 채점 및 2차 심리검사 대상자 선정은 심리검사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3.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성검사 문제지와 인지능력검사 문제지에 의하여 수작업 실시하고 PC용 채점 프로그램으로 2차 심리검사 대상자 분류4. 2차 심리검사 대상자로 선별된 사람의 1차 심리검사 결과를 임상심리사에게 전송하고, 2차 심리검사 대상자에게는 2차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5. 시각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장애 사유로 인성검사문제지를 읽지 못하는 등 1차 심리검사 실시가 곤란한 사람은 1차 심리검사를 생략하고 2차 심리검사 실시. 이 경우 심리검사결과란에 "생략"으로 입력하고, 생략사유를 기록하여 임상심리사에게 통보 6. 2차 심리검사 대상자(현역병 입영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귀가되어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 포함)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 시스템으로 요청하고 송부받은 자료는 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열람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1차 심리검사결과서 등 검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1. 1차 심리검사 결과는 병무행정시스템에 영구 보관 2. 1차 심리검사 응답지(원자료)는 병무행정시스템에 3년간 보관.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기 작성한 1차 심리검사 OMR 답안지는 전산장애 복구 시 지체 없이 전산입력 후 파기 [전문개정 2022. 2. 3.]', '제21조의2(2차 심리검사) ①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에 대한 병무용진단서를 지참한 사람은 2차 심리검사를 생략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1차 심리검사 결과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된 사람가. 인성검사 결과 "정밀진단", "반응왜곡", "정밀진단(반응왜곡)"나. 인지능력검사 결과 "인지저하", "인지저하(반응왜곡)"2. 별지 제4호서식의 질병상태문진표에 정신건강의학과란 또는 심리검사란 중 어느 하나에 체크한 사람 3. 현역병 입영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귀가되어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4.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체등급 변경ㆍ신체사항 변경ㆍ2차 심리검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2차 심리검사 변경을 신청한 사람 5. 그 밖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2차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한 사람 ② 임상심리사는 2차 심리검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면담 및 심리상태에 적합한 "부록 10"의 심리검사 도구 선택, 개별검사2. 2차 심리검사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2차 심리검사 결과를 ‘양호’ 또는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2차 심리검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2차 심리검사 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1. 2차 심리검사 결과는 병무행정시스템에 영구 보관2. 2차 심리검사 응답지 등 그 밖에 자료는 임상심리사가 검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3. 2차 심리검사 대상자에 대해 요청한 학교생활기록부 정보화자료는 병역처분 후 삭제 [본조신설 2022. 2. 3.]', '제21조의3(정밀심리검사) ① 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의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중 치료 등이 필요하나 치료력이 없는 사람2. 정신건강의학과 신체등급 4ㆍ5ㆍ6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중 확인검사가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정신적ㆍ심리적 상태 등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람 ② 정밀심리검사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인지능력평가2. 종합성격평가3. 종합심리평가4. 종합신경심리평가5. 그 밖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한 기타 심리평가③ 임상심리사 등은 정밀심리검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병역판정사무원은 정밀심리검사가 의뢰된 사람이 검사일 예약 등을 할 수 있도록 임상심리사에게 안내 2.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정밀심리검사 일자를 예약하고, 수검 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밀심리검사 예약증을 교부 가. 정밀심리검사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밀심리검사 일자를 지정. 다만 검사일자 예약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하고 수검 대상자에게 안내 나.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치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밀심리검사 일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일자로 결정3. 임상심리사는 지정된 일자에 "부록 10의1"의 정밀심리검사 종류별 검사내용 중 수검자의 심리상태 등에 적합한 심리검사 도구를 선택하여 검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사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전산 등록 4. 병역판정사무원은 정밀심리검사 의뢰자에 대해 제46조 및「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제3조에 준용하여 처리④ 임상심리사는 정밀심리검사에 불참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검사일자를 재지정(의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2. 정당한 사유 없이 정밀심리검사에 불참하였거나 재지정 검사일에도 불참한 경우 불응 처리3. 불응자는 최초 검사자료 등 기존자료를 참조하여 심리평가소견을 작성하고 불응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⑤ 지방병무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정밀심리검사 대상자의 심리검사결과서 등 검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1. 정밀심리검사 결과는 병무행정시스템에 영구 보관2. 정밀심리검사 응답지 등 그 밖에 자료는 임상심리사가 검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3. 정밀심리검사 평가보고서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병무행정시스템의 참조판정 서류관리 화면 이미지 사항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 보관 [본조신설 2022. 2. 3.]', '제21조의4(경과관찰 등의 관리) ① 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과관찰 등의 관리(이하 "경과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경과관리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2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검사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력이 없는 사람(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귀가되어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을 포함한다) 2. "정밀심리검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 중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력이 없는 사람 3. 그 밖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과관리를 의뢰한 사람③ 임상심리사 등은 현재 상태, 상담 및 치료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과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경과관리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경과관리를 종료할 수 있다.1. 병역판정사무원(7급 재신체검사 담당 등)은 경과관리 대상자를 임상심리사에게 안내2.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경과관리를 실시가. 심리상담서비스 목적, 절차, 내용 등에 대해 설명나. 7급 치유기간 동안 전화상담 또는 온라인 영상(화상)상담, 알림톡,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 다.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경과관리 기록지에 경과관리한 내용을 입력라. 경과관리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희망하여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가족(부모)상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족상담 실시마.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서비스 의뢰에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신건강서비스 의뢰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의뢰(정신건강서비스 의뢰 신청서 첨부)2) 의뢰 후 의뢰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으로 확인3) 의뢰 결과 등을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정신건강서비스 의뢰자 경과관리 기록지에 작성[본조신설 2023. 1. 30.]', '제22조(임상병리검사) ① 임상병리사는 개인식별 바코드 용지를 채혈튜브 및 원심관의 검체용기에 접착하여 수검자에게 배부하고, 채혈 전 본인여부를 재확인 후 검체를 수집하여 면역학, 생화학, 혈액학, 뇨화학 검사 등을 실시한다. ② 임상병리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혈뇨 및 요단백 이상자는 현미경 검사를, 간기능(AST, ALT) 수치 이상자는 C형간염(Anti-HCV) 검사를, 혈당검사 수치 이상자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콜레스테롤 이상자는 HDL콜레스테롤 검사를 각각 실시한 후 내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리검사자 연명부를 전산관리 2.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결과에 따른 양성자의 검체를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진단검사 의뢰,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 병역처분 결과서는 면접통보 등 검진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확인진단검사 결과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자: 당초 판정을 변경 2. 미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 당초 판정을 보류로 변경하고 재채혈을 실시하여 질병관리청에 재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④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추가 임상병리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각 과목 신체검사 의뢰 등록 화면에 입력하여 임상병리사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임상병리사는 의뢰된 항목을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한다. ⑤ 임상병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약물중독검사 연명부를 전산관리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마약류 중독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사람2. 임상심리사가 심리검사 결과 마약류 중독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3.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⑥ 제4항에 따라 내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고혈압 질환이 의심되어 약물반응 검사를 의뢰한 사람과 제5항에 마약류 양성반응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의 약물복용여부 확인검사 의뢰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혈압) 및 외부 위탁검사기관(마약류)에 감정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아 내과(고혈압) 병역판정검사의사, 정신건강의학과(마약류)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⑦ 임상병리사는 혈액형을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는 혈액형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잠복결핵검사) 임상병리사는 잠복결핵검사 대상자, 위탁검사 절차, 검사결과정리 등 처리과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잠복결핵검사 운영 지침"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1. 30.]', '제23조(영상의학검사 및 의료영상자료 보관) ① 방사선사는 수검자에 대하여 흉부촬영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성명, 촬영일자 등을 기록하여 영상자료전송 장비(PACS) 서버에 저장, 영상의학과 등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흉부촬영 영상을 판독한 후 그 결과를 입력하여 이상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의 판독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방사선사에게 재촬영을 의뢰할 수 있으며, 방사선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상의학검사 의뢰자 연명부를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CT, MRI 등 영상의학검사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상의학검사 의뢰 및 결과서에 의하여 촬영부위 등을 입력하여 방사선사에게 촬영을 의뢰한다. 이 경우 방사선사는 의뢰된 부위를 촬영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MRIㆍCT 촬영자 연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외부 의료영상자료를 지참한 사람 중 판정에 필요한 의료영상을 방사선사 등에게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에 저장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판정에 필요한 외부영상자료 중 협의판정이 필요한 경우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판독을 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요청한 외부영상자료에 대한 판독결과를 입력하여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초음파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항목 및 검사부위를 입력하여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입력하여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직접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가 끝난 사람의 자체 및 외부 의료영상자료(X-Ray, CT, MRI, 초음파 등)에 대하여 정상자의 흉부촬영 영상은 1년, 그 밖의 의료영상자료는 10년간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 또는 CD 등에 보관하였다가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폐기 처분한다.⑦ 방사선사는 촬영 전 폐쇄 공포증, 심박동기, 소음, 금속물질 휴대 금지 등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을 수검자에게 자세히 알려야 한다. ⑧ 신체등급 판정에 참조한 외부 의료영상자료는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에 저장 후 본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영상CD 등록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검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 '제24조(혈압측정) ① 혈압측정직원은 자동혈압측정기에 의하여 혈압을 측정하되, 고혈압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수동혈압기로 혈압을 재측정하여 그 수치를 입력한다. 이 경우 유효값은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된 결과값으로 하며, 병역판정검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을 입력한다. 1. 자동혈압측정기 측정값이 정상인 경우, 자동혈압측정기 1회 측정값 2. 자동혈압측정기 측정값이 정상이 아닌 경우, 수동혈압기로 재측정 가. 수동혈압기 측정값이 정상인 경우, 1회 측정값나. 수동혈압기 측정값이 정상이 아닌 경우, 2회 측정값의 평균값② 내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고혈압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 및 고혈압에 의한 신체등급 4ㆍ5급 판정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혈압측정직원에게 혈압계(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에 의한 6시간 혈압 정밀 재검사를, 임상병리사에게 약물반응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혈압측정직원은 제2항에 따라 혈압 정밀 재검사 대상자에게 별도 측정 일시를 정하여 통보하고 혈압 정밀 재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혈압 정밀 재검사: 측정일에 30분 간격으로 12회 이상 실시2. 측정 방법: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안정된 상태로 호흡 및 근육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혈압계(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로 6시간 측정 및 수동혈압기로 2회 이상 측정3. 기록 관리: 수동혈압기 정밀 재검사 결과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혈압 정밀 재검사 일지에 기록', '제25조(신장ㆍ체중 측정 등) ① 의무사무원은 비만도측정기에 의하여 신장ㆍ체중 값과 예상신체등급을 측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검사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맞지 않게 측정된 경우 신장을 재측정할 수 있다. 1. 수검복(무게는 400g 이하) 및 수검자의 체내에 존재하는 삽입물은 체중에 포함2. 신장ㆍ체중 값과 예상신체등급이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을 때에는 측정된 신장ㆍ체중 값의 소수점 이하는 첫째 자리까지 포함② 병역판정관이 체중 측정결과 검사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장ㆍ체중을 재측정 할 수 있는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다른 과목의 검사는 모두 마쳐야 한다. 1. 재측정 대상: 신체등급 4급 판정대상자로서 측정된 체질량지수에서 2를 더하거나 뺄 경우 역종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가. 신장ㆍ체중 이외의 과목에서 4급으로 판정된 사람나. 전상ㆍ공상, 고령, 수형 사유로 보충역 처분대상이 되는 사람다.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 다만, 바로위 신체등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측정할 수 있다. 라.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직전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검사에 한정함)에서 측정된 체질량지수가 현행 검사규칙을 적용할 때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 마. 삭제 2. 재측정 기간: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60일 이상 120일 이내 3. 재측정 횟수: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신장ㆍ체중에 의한 최초 신체검사 당시의 체질량지수와 비교하여 체질량지수가 1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고의적으로 체중조절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재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차 재측정일부터 60일 이상 150일 이내에 불시측정 일자를 통지하여 2차 재측정을 실시한 후 신체등급 판정 4. 재측정 통지: 재측정일 3일 전에 재측정 일시와 장소를 기재하여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신장ㆍ체중 재측정 통지서를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 독려 5. 재측정 불응자 및 연기자에 대한 처리가. 재측정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 병역판정검사에서 받은 신체등급보다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불응 시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 나. 정당한 사유(국외출국 등으로 재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로 재측정이 연기된 사람: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 즉시 재측정을 실시하되, 최초 신체검사일 또는 1차 재측정일부터 210일을 경과하면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판정 다. 재측정 불응 등의 사유로 바로위 신체등급 직권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체질량지수가 4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재측정 실시 ③ 제2항에 따른 재측정 대상자 중 현역병입영을 희망하여 별지 제74호서식의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원서를 제출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하고 별지 제75호서식의 명부를 작성 관리한다. 이 경우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원서 신청은 신장ㆍ체중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자의 경우도 포함한다. ④ 삭제 ', '제26조(기본검사의 일부 생략) 기본검사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략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심신장애 평가기준 및 신장ㆍ체중 판정기준에 따라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급 5ㆍ6급에 해당하는 사람2. 악성종양(악성암)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람3.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인 사람', '  제3절 각 과목별 신체검사', '제27조(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구분) ① 각 과목별 신체검사는 기본검사 결과와 질병상태문진표 및 지참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기본검사 대상자와 정밀검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본검사 대상자와 정밀검사 대상자의 세부 분류기준은 "부록 11"에 따른다. ③ 기본검사 대상자(부록 12)는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가 각 과목별로 상세히 문진하여 검사한 후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정밀검사 대상자(부록 13)는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신체검사를 거쳐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신체등급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한다)가 재확인 문진하여 검사한 후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제목개정 2018. 1. 31.]', '제28조(신체검사의 일부생략) ①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 및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등은 해당 과목 검사만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다른 신체과목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수검자가 별지 제21호서식의 다른부위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하여도 검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위 검사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처분보류자(서류보완, 위탁검사, 신장체중 불시측정 등 포함)로서 치유기간 또는 처분보류 기간 중 다른 신체과목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제7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른 신체과목에 대한 검사를 제한한다. ④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폐쇄병동 입원 등으로 기동이 어려워 신체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사로 하여금 방문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방문검사를 하는 경우 해당 검사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 병역판정보좌관을 포함한 3명 이상 동행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본인과 가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28조의2(신체검사의 생략) ① 영 제13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처분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제출 가. 악성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나.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 2. 지방병무청장은 필요시 중증질환자 등록기록 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3. 병역판정검사의사는 병무용진단서 등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라 신체등급 및 소견 작성4.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에 따라 병역처분 또는 신체검사 실시②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역의 병역판정검사기간이 아닌 때에는 접수된 사람의 신체등급 판정 소견을 인근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의뢰하여 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30.]', '제29조(각 과목별 신체검사) ①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검사규칙 등 관계규정을 숙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개인별로 세심하게 관찰하는 등 정확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상향 또는 하향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병역판정검사의사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기본검사 결과와 질병상태문진표상 진술한 질환 및 지참한 병무용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고,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당일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일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판정하며, 그 사유와 검사결과를 수검자에게 상세히 설명한다. ③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외부 의료영상자료 및 판독 결과 기록지를 참조하여 검사한 결과 4급 이하 신체등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X-ray, CT, MRI 등 자체 보유 장비 중 적절한 장비를 활용하여 본인여부 및 질병상태를 재확인한 후 판정한다. 다만, 의료사고 등 예방을 위해 자체 보유 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병원에 의뢰하여 질병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④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7급에 해당하는 각 질병별 치유기간을 입력하고, 7급 사유 질병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가장 장기인 치유기간을 기준으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되, 7급 사유에 해당하는 각 질병에 대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간염의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아 일정기간 동안 재측정이 필요한 경우와 혈소판 수치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⑤ 안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색각검사 결과 색맹, 색약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군지원 또는 복무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결과등록 화면의 색각란에 색맹, 색약을 입력한다.⑥ 질병ㆍ심신장애 이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실시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급판정 보류자로 처리한다. 이 경우 보류기간은 1회당 최대 2년 이내로 한다. ⑦ 신체검사를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의사는 "부록 14"의 신체검사 결과 기록요령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산 처리한다.1. 신체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등록 화면의 검사대상 체크박스에 체크하지 아니하고 정상으로 자동입력2.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등록 화면에서 부령조항과 검사소견 등을 입력⑧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검사 결과등록 화면에서 최종 확인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빠짐없이 확인하여야 한다.1. 나라사랑카드로 본인여부 확인2. 질병상태문진표 화면 확인3. 각종 의뢰사항 확인가. 영상의학검사 의뢰 및 결과나. 초음파 진단 의뢰 및 결과다. 임상병리검사 의뢰 등록라. 정밀검사 의뢰(결과)서마. 지방위원회 심의서바. 보완서류사. 심리검사 의뢰 및 결과서아. 의료기관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 4. 부령조항 조회 및 입력5. 검사소견 조회 및 입력6. 참조판정 서류 조회 등', '제30조(정신건강의학과 신체검사) ①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2차 심리검사 결과 임상심리사가 전송한 심리검사평가결과서에 "정밀검사 대상"으로 표기된 사람에 대하여 면담 등을 통하여 심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소견란에 다음 각 목의 예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가.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질병상태문진표에 체크한 사람 또는 심리검사결과 이상이었던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검사결과 특이사항 없음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검사결과 가벼운 정도의 심리적 불편감을 호소하나 일상기능에 문제는 없음2. 검사 결과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 평가 결과서에 따라 의뢰사유 및 정밀심리검사 종류를 선택하여 의뢰 3. 정밀심리검사를 의뢰한 경우 해당 수검자에 대하여 신체등급판정을 보류하거나 7급으로 판정 ②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체검사 시 병무용진단서, 학교생활기록부, 병(의)원의 치료기록, 병무청 2차 심리검사 및 정밀심리검사 평가 결과서, 위탁검사결과, 병상일지 및 인우보증서(2인 이상, 부모 제외) 등을 참조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체 정밀심리검사를 의뢰하여 질병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판정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에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를 의뢰하여 질병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검사를 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정을 보류하거나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⑤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22조제6항에 따라 마약류 양성반응으로 외부 위탁검사기관에 감정의뢰한 사람에 대해서는 판정을 보류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아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 '제31조(중점관리대상 질환자의 신체검사 등) ① 병무청장은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쓸 우려가 있는 질환을 "중점관리대상 질환(부록 15)"으로 선정하여 병무행정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지방병무청 병역판정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중점관리대상 질환자 중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썼거나, 그런 정황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를 제출하게 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작성한 별지 제2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게 하고,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 판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신체검사 대상자 중 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질환임에도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썼거나 그런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32조(의료기관 위탁검사 실시)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 지정병원 중에서 관내 의무자의 교통편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병원을 위탁검사 지정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검사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위탁검사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등급판정에 필요한 검사로서 자체보유 장비로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등 보유 장비(심리검사 도구 포함)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의 경우에는(부록 16) 별지 제23호서식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등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위탁검사일자는 위탁검사 대상으로 결정된 날부터 2개월 기간 내에 결정한다. 다만 위탁검사일자 예약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하고 수검대상자에게 안내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그 결과를 참조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검사에 불참한 경우에는 불응한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신체검사에 불응한 경우 병무청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를 참조하여 판정 2. 심리검사에 불응한 경우 제21조의3에 따라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기존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 ⑤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검사과정에 입회시키거나 위탁검사 당일 의료기관의 장이 위탁검사가 의뢰된 자의 신분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전화 등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수검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인정되거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주지역 등 검사기간이 짧은 지방병무청의 경우 관할 구역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CT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⑧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우선하여 위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33조(위탁검사 비용 국고부담 및 환수) ①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32조 및 제74조에 따라 실시한 위탁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위탁검사를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지급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34조(진단서의 확인 등) ① 각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무용진단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검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출한 병(의)원급 의료기관 진단서의 경우에는 신체검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에 한정하여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선천성 심장병, 폐절제술, 위절제술 등 선천성 질환이나 수술을 받은 후 수술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의 경우에는 신체검사일 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도 참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역처분 변경원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병무용진단서 참조기간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④ 병역판정관 또는 병역판정검사의사는 필요 시 병무용진단서를 발행한 기관에 진단서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다.⑤ 병역판정검사의사는 병무용진단서와 같이 제출되는 의료 영상자료의 촬영병원이 병무용진단서 발행병원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X-ray, CT, MRI 등 자체 보유 장비 중 적절한 장비를 활용하여 외부 의료영상자료 등이 본인의 것인지를 확인한 후 판정한다. 다만, 의료사고 등 예방을 위해 자체 보유 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병원에 의뢰하여 질병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⑥ 병역판정검사의사는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65조제1항제1호ㆍ제4항과 관련하여 병역의무를 감면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자격정지형이 부과된 경우 해당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자격정지형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를 한 날부터 자격정지가 종료되는 날까지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등의 자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판정에 참조하지 아니하며, 이미 참조한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또는 외부 위탁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조하여 처리하고 참조를 제한하는 의사ㆍ치과의사를 병무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병무용 진단서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2. 고의로 수술 등을 한 행위3. 신체 상태 조작 등 고의로 병역처분 변경을 유발하는 행위', '제35조(병무청 지정병원의 병무용진단서 참조 등)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제34조에 따라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를 참조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2.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의 처분3.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정감염병 질환자로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되어 치료 중이거나 치료경력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장이 발행한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제36조(비지정 의료기관 병무용진단서 참조 등)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지정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를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도 참조할 수 있다. 1.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입원 치료 중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가.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7일 이상 입원치료나. 의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1개월 이상 입원치료3. 비지정 의료기관 또는 동일한 의사에게 해당 질병으로 계속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통원치료 받은 경우 가.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3개월 이상 통원치료나. 의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상 통원치료4.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다른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수술을 시행했던 동일한 의사가 작성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5. 그 밖의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7조(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의뢰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검사규칙 제11조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제주지역 거주자로서 정신질환 등으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기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1. 신체등급 5급ㆍ6급 판정대상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가.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하거나 비리개입의 소지가 없어 병무청장이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뢰를 제외하도록 선정한 질환(부록 17)"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치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다. 예비역ㆍ보충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말한다)으로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경우 의사면허소지자는 제외)라. 장애인 등록자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병무용진단서, 특수학교 수학 등에 의해 명백한 장애인으로 확인된 사람. 다만, 18세 이후 청력장애 등록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 마. 확인신체검사 결과 종전과 같은 질병으로 같은 신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2. 지방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사람 3.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하여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4. 이의 신청 처리결과에 불복한 사람 5. 병역판정검사의사의 4촌이내 혈족과 그 병역판정검사의사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중 병역판정검사의사 본인이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로 판정하게 될 사람6. 삭제 7. 의무사관후보생,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 소지자 중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 판정대상자. 다만,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신체등급이 변경되지  않은 사람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병역처분이 변경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8. 병역판정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9. 현역병(현역병복무지원자 제외) 입영 후 같은 질병으로 2회 이상 귀가(연속해서 귀가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 사람으로서 재신체검사 결과 해당 질병에 의한 신체등급 3급 판정대상자.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같은 질병으로 신체등급 3급을 판정받은 사람 및 치료불응이나 치료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10. 현역병(현역병복무지원자 제외) 입영 후 3회 이상 반복 귀가된 사람으로서 재신체검사 결과 최종 귀가된 질환으로 신체등급 3급 판정대상자. 이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검사 후 귀가된 사람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귀가된 사람은 첫 번째 귀가로 처리 11.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및 자체 정밀심리검사 참조 결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정신건강의학과 제105호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로 신체등급 4급 판정 대상자 12. 법 제7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중앙신체검사 의뢰등록 화면에 의뢰일자, 검사과목, 의뢰자, 의뢰과목, 병명,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뢰 당시 질병상태 기록 등을 입력하고, 제1항제11호 대상자는 정밀심리검사를 함께 의뢰하여야 하며,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신체등급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한다)가 이를 확인한다. 이 경우 다른 과목의 검사는 모두 마쳐야 한다. ③ 병역판정관은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신체등급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한다)ㆍ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의견, 다른 과목 신체검사 사항, 학력, 자질 및 자체보유 의료장비나 임상병리검사로 판정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뢰여부를 결정하여 입력한다. ④ 병역판정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의뢰한 사람의 질병이 "부록 17-1"의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화상연결 신체검사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화상연결 신체검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과 협조하여 검사일정을 정하고, 검사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내 병역판정검사 시 의무자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다시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병무행정시스템의 참조판정 서류관리화면에 등록한 자료는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지 제24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의뢰자 연명부2. 별지 제25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의뢰(결과)서3. 병역판정검사 시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 진단서, 진료기록지, 의료 영상자료 등 참조자료4.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세 이후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5. 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법무부 출귀국 사항, 경찰청범죄경력정보조회, 고용보험정보 연계 등 참조자료 [제목개정 2022. 12. 30.]', '제38조(신체등급판정) ①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신체등급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한다)는 기본검사 결과와 신체검사 시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질병상태문진표상 수검자가 진술한 질병 및 지참한 병무용진단서 등을 참조하였는지의 여부를 점검한 후 확인란에 입력하고, 신장ㆍ체중 측정결과와 각 과목별 검사결과를 최종 검토하여 검사규칙 제12조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신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한다. ②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등급 7급 판정 시 치료이력 및 약물복용 여부 확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치유기간을 최대 6개월로 부여한다. 다만,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30세를 초과한 사람은 최대 3개월을 부여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경과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3개월) 이상의 치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등급 7급 판정 시 치유기간을 가정형편 또는 학업 등 질병 외의 사정에 따라 정해서는 안된다. ', '  제4절 병역처분 등', '제39조(학력, 수형 등의 확인) ① 적성분류관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및 신상확인/적성분류 화면에서 본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학력, 수형사실 등을 재확인하여 입력하고, 최종 학력란에 학교명, 학제, 학과, 학년, 졸업구분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하여 입력한다.1. 대학 학력은 각 대학의 재학생 학적보유자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2. 중졸ㆍ고졸검정고시합격자는 각 시ㆍ도 교육청의 검정고시 합격자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3. 고졸 이하의 학력은 본인진술에 따르되, 고퇴이하 학력은 국내ㆍ외를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확인 가. 국내: 해당 학교에 조회하여 확인나. 국외: 출입국 사항을 조회하여 본인에게 확인하되,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ㆍ증명서 발급 동의서(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32호서식)를 받아 병역처분 후 재외공관장에게 조회하여 사실 확인4. 병적이관 시까지 제3호의 고퇴이하 학력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본인진술 학력으로 평가하고 최종학력 미확인자로 표기하여 자원부서 이관 5.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화자료와 본인의 학력진술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재확인하여 처리 6. 삭제 ② 학력평가는 "부록 18"의 학력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 ④ 국외출생, 국외이주 등 외국에서 장기거주 후 귀국한 사람 중 한글 해독이 곤란한 사람 및 언어소통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병역처분 후 현역병 입영일자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비고화면에 "국외 장기거주자"로 입력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의 고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37세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병역처분 당시 학력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병역감면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각급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등의 학적보유자 학력정보2. 국민연금공단의 취업 정보 및 취업 기관 취업 시 학력정보 ', '제40조(적성분류) 적성분류관은 1급부터 4급까지 신체등급이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술자격 또는 면허, 학력, 전공, 직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성을 분류한다. 기타 적성분류에 관한 사항은 "적성분류지침"에 따른다. ', '제41조(가사사정 등 병역감면 대상자 정리) ① 적성분류관은 1급부터 4급까지 신체등급이 판정된 사람과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화면에서 신상관계란을 확인하여 가사사정 등 병역감면 사항을 확인한 후 신상확인/적성분류 화면에 "부록 3"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병역면제)처분자 입력요령에 따라 입력한다. ② 적성분류관은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상ㆍ공상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될 사람을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가족의 보충역에의 편입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10. 14.]', '제42조(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의 확인) 병역판정보좌관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 전에 질병상태문진표의 진술질환과 추가로 진술할 질환 등을 확인하고 병무용진단서 참조여부 및 자체 의료장비 활용 여부 등을 검토 확인(특히 4급부터 6급까지 대상자)하여야 한다. ', '제43조(병역처분) ① 병역판정관은 신체등급, 학력, 나이 등 자질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한 사실을 공개 선언하고,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불만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조치한다.②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처분 시 처분사유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병역처분 한다.1. 보충역 처분사유: 전상ㆍ공상자, 법 제71조제2항의 고령자, 수형자, 신체등급, 학력 순2. 전시근로역 처분사유: 귀화자, 혼혈인, 수형자, 고아, 신체등급, 학력 순③ 병역판정관은 용모 또는 피부색 등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으로서 1991.12.31. 이전 출생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할 수 있다. ', '제44조(병역증 교부 등) ① 병역판정관은 제43조에 따른 병역처분이 종료된 사람에게 병역처분 결과서와 병역증(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사항을 저장한 나라사랑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학력조회, 병역감면사유 조사 등의 사유로 병역증을 교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처분보류자 연명부를 전산 관리하되,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병역처분 결과서와 병역증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자송달 또는 우편(희망자에 한함)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처분자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는 병역처분 결과서에 표시하여 안내한다. ④ 병역처분 결과서와 병역증의 병역처분란은 다음과 같이 출력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 결과서의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병역처분 결과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다. ⑥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고 그 확인서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5조(이의신청자 처리) ① 병역판정신체검사(19세 이상자로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판정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기간의 만료되는 날짜가 토요일ㆍ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날로 만료한다.)에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그 신체등급을 판정한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처리한다. 다만, 신장ㆍ체중은 신청할 수 없다. ② 민원상담관은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방문, 우편, 팩스)받아 별지 제37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 이의신청자 처리부에 기록한 후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로 하여금 다시 검사하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해당 지방병무청 방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 재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검사결과에 따라 처리됨을 안내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규칙 별표 3의 질병ㆍ심신장애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신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만 판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의뢰하지 않고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재검사에서 결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자는 이의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이의철회서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됨을 안내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확인검사를 의뢰하거나, 제66조제2항의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 '  제5절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등 처리', '제46조(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처리) ①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한 병역판정검사장의 병역판정관은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의 치유기간을 고려, 일시를 지정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지방병무청에서 자체검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바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원, 국외출국, 수감 등의 정당한 사유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라 연기 처분하되 연기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동일질병 신체등급 7급 치유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재신체검사일로부터 연기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해당 과목의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한다. ③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90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 후 형사처분(수사종결,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 포함) 종료 시에 해당 과목의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한다. ④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치유기간 중에 각 군 병적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사망, 사회복무요원 등으로서 소집해제 또는 복무만료, 대체역으로서 소집이 면제되거나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소집해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병역판정검사의사는 해당 과목에 대해 병무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할 수 있다. ', '제46조의2(처분 보류자의 처리) 병역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정밀의뢰 등 사유로 병역처분이 보류중인 사람이 각 군 병적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처분, 사망, 소집해제된 것이 확인 된 경우 병역판정검사의사는 해당과목에 대하여 병무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0.]', '제47조(신체등급 7급자 중 치유기간 만료 전 질병치유자 처리)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치유기간 만료 전에 재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신청대상자 중 검사규칙상 일정기간 경과관찰이 필요한 질환 또는 치료경력이 필요한 질환으로 신체등급 7급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접수를 제한한다. 다만, 병무용진단서 등에 의하여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치유확인은 진단서(일반진단서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 등에 의하되 자체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생략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치유기간 만료 시에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 '  제6절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의 신체검사', '제48조(우선 병역판정검사) ① 영 제13조제3항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우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취업 등으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국확인으로 갈음 2.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3. 수의과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본과 1학년 재학생으로서 수의사관후보생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학증명서4.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운업체 등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고용예정증명서5. 삭제 6.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밖의 사유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03호서식의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복무지원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와 본인선택한 경우에는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우선 병역판정검사 사유로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처리하되 가급적 본인 희망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제49조(귀가자 재신체검사 결과 재입영대상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귀가자 재신체검사 결과 다시 입영(소집)대상자로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재입영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영(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사본 및 재입영판정서 등을 해당 부서에 송부한다. 이 경우, 심의서 사본의 송부는 제64조제3항제7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제50조(신체등급변경 신청 등 신체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인 사람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신체등급 4급인 사람이 질병 치유 등으로 「현역병 모집 업무규정」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체등급 변경ㆍ신체사항 변경ㆍ2차 심리검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병역판정검사의사는 해당 과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안과의 경우 시력표에 의한 시력측정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의 신체검사 결과등록 화면에 입력 2. 신체검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에 불응한 때에는 신체등급변경신청원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 종결 처리3. 신체등급변경 신체검사 절차 등은 병역판정검사 절차를 준용하되 신체등급만 판정(병역처분 비대상). 다만, 2차 심리검사 변경 신청자에 대해서는 임상심리사가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입력 후 종료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질병 치유로 신체등급 변경을 희망하여 별지 제76호서식의 신체등급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 각 호(제3호의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라 처리한다.[전문개정 2021. 10. 14.]', '제51조(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처리) 별도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종료된 사람의 병적은 지체 없이 해당부서로 병적을 이관한다.', '  제7절 행정사항', '제52조(현역병 지원서 제출자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통지서 교부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로 간주 2.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가 지원신체검사 일자보다 빠르거나 같으면 송달된 병역판정검사 일시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지원신체검사 일자가 통지된 병역판정검사 일자보다 빠르면 지원신체검사 일시에 병역판정검사 실시3. 지원신체검사 일자가 통지된 병역판정검사 일자보다 빠른 경우 지원서 접수 시 병역판정검사통지 직권취소. 다만, 1차 선발이 있는 모집분야는 1차 합격 시 통지취소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1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 18세인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신체등급 5급과 6급 판정대상자는 제37조를 준용하여 중앙신체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2. 진단서 등의 보완이나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검사 당일에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질병 또는 심신장애와 관련된 부령조항에 의하여 7급 판정3.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정보화자료는 백업하여 관리하고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서 삭제하되, 신체등급 5ㆍ6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및 18세 현역병지원 입영자의 정보화자료는 병무행정시스템에서 관리4.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 또는 7급으로 불합격한 사람이 다시 현역병 모집 지원 시 신체등급 4급 또는 7급 판정 받은 과목만 재신체검사 실시', '제53조(본인선택자 등의 병적관리) ① 본인선택한 사람의 병적관리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적을 관리하되,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장소를 선택한 경우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② 제11조제3항제2호, 제3호 및 제4항과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계획의 관할 지역 조정에 따른 검사로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병역처분이 종료될 때까지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지방병무청장이 병적을 관리한다. ③ 제11조제3항제3호 또는 제15조에 따라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병역의무자를 검사한 지방병무청장은 검사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된 날로부터 계속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한다. ④ 삭제 ⑤ 제1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선택하고 해당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질병 등 사유를 확인한 후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일자를 결정하여 통지서를 우편송달한다. ', '제54조(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 국고부담 및 환수) 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대상자,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영 제158조제1항의 재신체검사ㆍ재검사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병무용진단서(제47조제3항 및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제6조제5항에 따른 일반진단서 포함)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ㆍ수술기록지 등 보완서류(이하 "병무용진단서등" 이라 한다.)를 참조한 지방병무(지)청장은 발급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1.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병무용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신체등급 판정에 참조하였을 경우 2.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수검자가 제출한 병무용진단서등을 신체등급판정에 참조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신체등급판정에 필요한 병무용진단서등 발급을 해당 의료기관에 요구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은 1주일 단위로 지급하고, 의료기관의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해당 의료기관에 영수금액을 확인한 후 수검자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③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을 지급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무용진단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지급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8. 1. 31.]', '제55조(신체등급판정자료 보관 및 전산입력)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병역처분변경 및 귀가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와 중앙신체검사 시 참조한 다음 각 호의 판정 관련 자료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병무행정시스템의 참조판정 서류관리 화면 이미지 사항에 지체 없이 입력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신체검사 자료 목록을 일괄 검색 가능하도록 관리한다.1. 병무용진단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참조판정 서류2. 중앙신체검사결과서 등 관련서류3.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 심의서(전자심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신체등급판정 관련자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병무행정시스템의 참조판정 서류관리 화면 이미지 사항에 등록된 병무용진단서 등 질병관련 자료와 이미지 사항에 등록하기 곤란한 자료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참조 판정자 명부를 작성하여 명부순으로 한데 묶어 10년간 보관한다. ③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등급판정에 참조한 병무용진단서, 수술기록지, 진료기록지 및 외부 의료영상자료 등을 병역판정검사 시스템 참조판정 서류등록 화면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④ 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 대상자 중 쌍둥이 및 그 외 눈으로 식별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개인(생체인식)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 신분확인에 필요한 홍채인식 등록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5조의2(병역판정검사 결과 등 자료전송) 지방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국방인사정보체계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사람의 병적 데이터베이스, 1차 심리검사 결과(분류결과 및 원자료) 및 2차 심리검사 결과(심리평가 소견, 분류결과)를 전송하여야 한다. ', '제56조(중앙신체검사 통지서 교부 등) ① 중앙신검대상자에 대한 통지서 교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별지 제41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통지서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직접 교부하되,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른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별도 송달2. 정신질환, 내과질환 등 진단하기 어려운 질환자는 과거진료를 받은 병원의 병무용진단서, 진료기록지, 의료영상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② 검사일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수검가능일시를 조회하여 정밀의뢰일자로부터 2개월의 기간 내에서 수검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일시로 예약 받아 결정한다. 다만, 28세 이상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검사일자를 예약한다. ', '제57조(중앙신체검사 결과 처리) ① 병역판정관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부터 신체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병역처분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에는 병역판정관이 있는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관이 병역처분하고, 병역판정관 직제가 없는 지방병무청은 신체검사를 의뢰한 소관과장이 병역처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관은 복무중인 사람의 신체검사 결과를 자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원관리부서의 장은 신체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병역처분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중앙신체검사에 불응한 사람은 제90조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제3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이 불응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거동이 곤란한 정신질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검사를 받도록 기회를 주되 계속 거동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대상자 중 국외 출국 사유로 연기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해당 과목을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한다. ', '제58조(병역처분사항 등 정정) ①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학력, 신체등급 등 병역처분에 관계되는 사항 또는 병역처분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비고화면에 그 사유를 입력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병역처분 정정대장을 전산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의 병역처분사항 등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병역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등급 판정을 고치는 경우에는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신체등급 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한다)의 전자서명을 받아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처리 2. 신체등급 판정 이외의 사항 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중에 신체등급 판정을 고치는 경우 등은 병역판정관의 전자서명을 받아 업무처리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이 처리 ③ 수검자에게 병역증을 교부한 후 병역처분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교부한 병역증을 회수,  정정하여 다시 교부한다. 이 경우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수검자에게는 병역사항을 새로 기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제59조(법정감염병 확인자 등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법정감염병으로 신체등급 5급부터 7급까지 판정된 사람(7급은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에 한정한다)의 명단을 지체 없이 거주지 보건소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한다. 다만, 보건소에 등록되어 관리 중인 대상자는 제외한다. ②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통보대상 질환(부록 22)에 해당되는 정신질환 또는 안과질환으로 신체등급 5급ㆍ6급 판정된 사람의 명단을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상 질환(부록 23)에 해당되는 정신질환으로 신체등급 5급ㆍ6급으로 판정된 사람의 명단을 반기별로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의무사관후보생 중 정신질환으로 신체등급 5급ㆍ6급으로 판정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에게 보고하고, 병무청장은 해당 명단을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8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60조(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임상심리사의 자문사항 협조) ① 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임상심리사는 자원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 등에 대한 자문의뢰가 있을 경우 자문의뢰 결과서를 작성ㆍ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임상심리사) 자문의뢰(결과)서를 작성ㆍ통보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부적합한 사람2.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대상인 사람3. 법 제77조의2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대상인 사람4.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나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각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의뢰하여 구할 수 있다. ', '제61조(병역판정검사의사의 친인척 관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시작 전에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로부터 별지 제44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친인척 신고서를 제출 받아 제37조제1항제5호 및 제6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친인척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대상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4촌 이내 혈족과 그 병역판정검사의사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중 18～37세인 남자로 하되 현역복무 중인 사람,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친인척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5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친인척 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고,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의사 친인척 신고서를 소속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62조(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병무청에 병무청위원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중앙위원회를, 각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별로 지방위원회(이하 "병무청위원회,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를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3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면(任免))① 병무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위촉한 외부인사(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역판정관이 되고, 위원은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와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으로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의사ㆍ간호사ㆍ병리사 등 의료분야 전문가를 우선 위촉하되, 필요 시 지방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 신체등급 판정 이나 병무행정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병역판정검사에 관계되는 직무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 ⑤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병무청위원회: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계획담당2. 중앙위원회: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담당 3. 지방위원회: 병역판정보좌관⑥ 중앙ㆍ지방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중 병역판정검사직원은 담당직원 임명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⑦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척ㆍ기피ㆍ회피 의무 등 청렴 윤리의무를 위반한 때2.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금품ㆍ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⑧ 중앙ㆍ지방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위촉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78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79호서식의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지방병무청장은 지방위원회 외부위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내부업무포털 계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무청 정보보호팀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 30.]', '제6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심의의 당사자와 4촌 이내 혈족이거나 혈족이었던 경우, 당사자가 위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경우② 위원회의 위원을 심의에서 제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척 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함2. 당사자는 제2호에 따라 제척 신청을 할 때는 지체 없이 별지 제77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신청서를 제출3. 위원장은 제척 신청을 받으면 제척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4. 위원장이 제척된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에 있는 위원이 대행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2. 제66조에 따른 각 위원회별 개의 기준에 따라 개의하고, 이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으로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개의를 위한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음3.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 30.]', '제64조(심의대상) ① 병무청위원회는 신체검사 및 신체등급판정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② 중앙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1.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한 사람2. 신체등급판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3.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의 4촌 이내 혈족과 그 병역판정검사의사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다만, 신체등급 1~3급 판정대상자는 제외 4. 의무사관후보생,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다만, 신체등급 1~3급 판정대상자는 제외5. 지방병무청장이 의뢰한 질병ㆍ심신장애 이외의 질환 호소자 중 5ㆍ6급 대상자6. 제3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신체등급 4급 판정 대상자 7.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병역면탈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사람. 다만, 신체등급 1ㆍ2ㆍ3급 판정 대상자는 제외 8. 그 밖에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합의 판정을 요구하는 사람 ③ 지방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1.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질환자로서 신체등급 4급부터 6급 판정대상자. 다만, 이미 4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되는 신체등급을 판정 받은 사람이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역종변경 대상이 아닌 경우와 18세 모집병 지원자 및 학력, 수형 등의 사유로 보충역으로 확정된 사람이 질병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법 제65조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7. 영 제18조의9제1항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여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된 사람. 다만, 재신체검사 결과 해당 질병에 의한 신체등급 3급 판정대상자는 제외8.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병역면탈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사람. 다만, 신체등급 1ㆍ2ㆍ3급 판정 대상자는 제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2. 영 제1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아, 수형자 등 자질에 의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3.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보충역 또는 질병치유 전시근로역으로서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4. 질병ㆍ장애정도가 명확하여 병무청장이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한 사람(부록 19), 다만, 병역사항 등으로 보아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하여 위원회에 회부5. 병역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ㆍ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 다만,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애등록을 한 후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 6. 삭제 7. 질병의 발생ㆍ악화가 명백하여 병역면탈의 의심이 없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추가로 선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통사고 등 질병의 발생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사람 나. 질병의 악화로 수술이나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입원 치료한 사람다. 외부 위탁검사로 질병 상태가 확인된 사람', '제65조(심의서 작성 등)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6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화면에 발병일자, 원인, 증상 및 소견을 입력하여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삭제 ', '제66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병무청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중앙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1차 심의는 위원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 심의대상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30일 이내에 개의하고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신체등급을 결정. 다만,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등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 개의 2. 1차 심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중 신체등급 5~6급 판정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2차 심의위원회에서 판정. 다만,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최초검사일부터 통들어 24개월이 되는 달의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사람 중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1차 심의를 생략하고 2차 심의에 회부 3. 2차 심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체등급을 결정하되 서로 다른 신체등급이 동수인 경우에는 다시 회의에 부치고, 그 결과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4. 제3호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5명 이상으로 운영. 다만, 병역판정검사의사와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는 동수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의사가 1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가. 위원장나. 병역판정검사의사(동일과목의 병역판정검사의사 반드시 포함)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제63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의사 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제63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의사가 아닌 의료직(1명) 5.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전담의사가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위원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 지방청 병역판정전담의사, 민간병원의사 또는 군의관 2명으로 구성(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전담의사는 심의 위원 배제) 6. 제5호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심의 전 군병원, 민간병원 중 1곳 이상에 검사결과에 대해 자문하여 의견을 받거나 위탁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참고하여 신체등급을 결정 7. 2차 심의 외부위원 중 정형외과, 안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위원은 가급적 민간의사 8명과 군의관 2명으로 구성된 인력풀(임기: 2년)로 구성ㆍ운영 ③ 지방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신체등급을 결정하며,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거나 처분보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자심의로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자심의시 심의서, 명부 등을 출력하지 아니하고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지방위원회 위원장은 제65조제1항에 따라 심의서가 회부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1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종료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대면 또는 서면 심의. 이 경우 질병ㆍ심신장애 정도가 심하여 신체검사 종료 시까지 기다리기가 곤란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종료 전에 개별적으로 심의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병역처분(변경)ㆍ처분보류 등을 결정하며, 간사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 후 심의서를 출력하고, 별지 제48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 심의자 명부를 기록ㆍ관리 3.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심의대상자 개인별로 질병ㆍ심신장애에 대한 증상 및 검사소견을 전 위원에게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보충 설명.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필요 시 2차ㆍ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한 임상심리사가 위원회에 참석해 설명할 수 있다 4. 각 위원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설명과 수검자의 병역사항 확인, 고의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의문사항을 확인한 뒤 심의서의 심의 의견란에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평가한 신체등급에 대하여 가부 등을 표시하고 서명. 다만, 전자심의 시에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제47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화면에서 가부를 입력하고 저장한 시간을 표출함으로써 서명을 갈음 5. 필요한 경우 해당 심의대상자를 대면하여 심의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심의대상자 가족에게 심의과정을 공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 6. 지방위원회는 심의에서 병역처분(변경)을 결정하고, 병역면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을 보류할 수 있음 7. 중앙위원회는 심의에서 신체등급을 결정하고 병역의무자가 병역면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의뢰한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을 보류할 수 있음 ⑤ 병역판정관은 위원회에서 병역처분(변경)으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병역처분하고 병역처분 결과서를 병역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⑥ 병역면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의 관련 자료를 송부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다. 1. 최초 병역판정검사부터 최종 병역처분에 이르기까지 관계서류2. 질병ㆍ심신장애 발생의 고의 또는 속임수를 썼는지 여부  3. 그 밖에 진료기록 등 조사ㆍ확인이 필요한 사항. 이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아 진료기록 등을 관계 기관에 사실조회 ⑦ 지방병무청장은 조사ㆍ확인 결과 병역처분 등에 고의 또는 속임수를 썼는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하도록 한다.', '제67조(다른 지방병무청에서 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의뢰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병역처분이 변경되지 않는 사람은 검사 결과를 의뢰청으로 통보 2. 병역처분이 변경될 사람은 신체검사를 한 청에서 위원회 회부3. 위원회에서 병역처분(변경)으로 결정된 사람은 제66조제5항에 따라 처리하고 검사결과를 의뢰청으로 통보하며, 병역면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은 심의서와 관련서류 일체를 의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이관 4. 제3호에 따라 이관받은 의뢰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제6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처리 ', '제68조(사후 관리) ① 지방병무청 병역조사담당은 소관과로부터 병역면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별지 제49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 심의결과 병역면탈 의심자 명부에 따라 관리하고 월별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ㆍ병역조사과장)에게 보고한다. ②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ㆍ병역조사과장)은 지방청별로 보고받은 명단을 유지 관리하고 자체 조사ㆍ확인 자료로 활용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해당 연도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한다.', '제69조(병역판정 옴부즈맨 운영)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급판정을 포함한 병역판정검사 모든 과정에 대한 병역의무자의 불평ㆍ불만사항 등을 청취ㆍ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병역판정 옴부즈맨으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임한다. 1. 민원안내 등 옴부즈맨 업무에 소극적인 경우 2. 제63조제7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등 옴부즈맨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대상자, 가족 등 이해관계인의 접견이 쉬운 장소에 병역판정 옴부즈맨의 자리를 마련하고 불평ㆍ불만사항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하여는 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병역판정 옴부즈맨이 민원상담 및 참관 과정에서 불평ㆍ불만 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등을 청취한 때에는 민원상담관 또는 병역판정보좌관에게 조치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관에게 시정,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0호서식의 병역판정 옴부즈맨 상담 및 요구사항 처리부에 관련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매월 말일 기준 월별 현황을 별지 제50호의2서식, 제50호의3서식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에게 보고한다. ④ 병역판정관은 제3항에 따라 병역판정 옴부즈맨 상담 및 요구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역판정 옴부즈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중앙신체검사', '제70조(검사가능 일자 공개)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은 MRI 등 의료장비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검사가능인원 등을 고려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1일 수검가능인원을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일자결정 전산화면에 공개하여 지방병무청에서 조회ㆍ활용하도록 한다. ', '제71조(신체검사 준비)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전송 또는 송부된 별지 제52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자료 사전검토서와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지방병무청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와 의견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체검사 판정자료 사전검토서에 검토내용, 신체등급판정에 필요한 보완사항 등을 검사일 15일 전까지 입력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입력한 사전검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보완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검자 본인이 수검일에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당초 지정된 수검일까지 보완이 곤란할 경우에는 신체검사 일자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질병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제72조(신체검사대상자 확인 및 안내)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대상자가 도착하면 나라사랑카드 및 주민등록증 등의 공적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이 지참한 자료와 함께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에서 화상 연결을 통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이 신분을 확인하고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제목개정 2022. 2. 3.]', '제73조(각 과별 신체검사) ①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수검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의뢰한 질환 등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되, 별지 제53호서식의 MRIㆍ영상의학검사 의뢰 및 판독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 과목 신체검사의뢰, 별지 제54호서식의 조직검사의뢰 및 판독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의뢰서에 의하여 MRI, 영상의학검사, 임상병리검사, 정밀심리검사 등을 의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의뢰한 영상의학검사, 병리검사, 정밀심리검사의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의학검사: 방사선사는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의뢰한 부위를 MRI 촬영 또는 영상의학검사를 실시하여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판독을 의뢰2. 병리검사: 임상병리사는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의뢰한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병리검사의뢰등록 화면에 입력하여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 전송3. 정밀심리검사: 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의뢰한 사람에 대해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를 준용하여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하되, 수석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업무처리 가. 정밀심리검사 결과와 제30조제2항의 참조자료, 지방병무청 정밀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나. 최종 검토의견을 제9호의2서식의 정밀심리검사 종합평가결과서에 기재③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MRIㆍ영상의학검사 결과를, 해부병리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조직 슬라이드 판독결과를 입력하여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한다.④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보유장비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의뢰한 검사결과를 참조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⑤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수검자가 신체검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2일 이상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당일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자세히 안내한다.⑥ MRIㆍ영상의학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결과 등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중앙영상의학검사자 연명부, 별지 제56호서식의 중앙임상병리검사자 연명부, 별지 제57호서식의 조직검사자 연명부 화면에 입력하여 관리한다.⑦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방청에서 화상연결을 통한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시 지방청 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직원이 참관할 수 있다. ', '제74조(위탁검사 실시) ①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에게 위탁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검사 소요시간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예약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복수과목의 신체검사) ① 신체검사를 담당한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의사 2명 이상이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적용부령 및 신체등급을 부여하고 검사소견을 입력한다. ②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적용부령 및 신체등급을 서로 다르게 입력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해당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신체등급의 재검토 또는 합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체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영상의학과 및 병리과의 MRIㆍ방사선필름 및 조직슬라이드 판독은 병역판정검사의사 각자가 판독소견(판독의견 또는 참조의견)을 입력하되 판독소견이 서로 달라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6조(신체등급의 판정) ①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전송된 중앙신체검사의뢰(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적용부령, 신체등급, 검사소견 등을 전산 입력하여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중앙위원회 심의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에게 송부한다. ②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판정된 사람은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그 심의결과에 따른 신체등급을 전산 입력하여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한다.③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는 검사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한 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에게 전송한다. ④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과목의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한다. ', '제77조(신체등급의 판정확인 및 공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의 검진사항 및 중앙위원회 심의서를 종합 검토하여 신체등급판정을 최종 확인하고 공개 선언한다. ', '제78조(중앙신체검사 결과서 교부 등)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중앙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급이 확정된 사람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결과서를 교부한다. ②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37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신체검사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해당질병 신체등급 판정일부터 7일 이내(토ㆍ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신체등급, 부령조항 등 신체검사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용진단서, 의료영상자료 등 신체등급판정 참조자료는 신체등급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신체등급 7급자의 참조자료는 최종 신체등급판정 시까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보관ㆍ활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통보 이후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신체검사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접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57조제1항 및 제78조제2항에 대한 처리는 전자문서 및 병무행정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 '제6장 등록장애인에 대한 병역감면 처리', '제79조(등록장애인 등 관리) ① 병무청장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13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장애등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의 명단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송부 받아 병무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병역판정검사 실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등록 사실 확인가. 장애등록 취소 여부나. 규칙 제93조의2제1호 별표 2에 해당하는지 여부2. 관할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장애진단서 또는 장애정도 결정서 사본을 요청하여 장애인증명서 내용과 비교ㆍ확인 가. 장애인증명서의 장애정도와 장애진단서의 일치 여부나. 19세 이전 장애정도 조정 대상자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진단 명령(이하 "재판정"이라 한다)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③ 지방병무청장은 등록장애인(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병역면제 등 병역처분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병역판정검사 통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규칙 제9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제외 조치를 해제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 '제80조(등록장애인에 대한 병역처분) ① 지방병무청장은 등록장애인이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7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다만, 영 제134조제4항에 따라 본인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병역처분하는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19세가 되는 해의 11월 부터 12월 이내에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에게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 때에는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재판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판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법 제6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9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확인하여 장애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재판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취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절차에 따른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된 사람 중 규칙 별표 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재판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한 후 2년  범위에서 관할 시ㆍ군ㆍ구의 장의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전시근로역 편입 취소 또는 병역면제 처분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 '제81조(병역감면 대상자 후속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4조 및 영 제136조에 따라 병역감면 처분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행정시스템의 직권병역처분 화면에 세부 사항을 입력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등록장애인에 대하여는 37세까지 연 1회 이상 거짓 장애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짓 장애등록 사유로 장애등록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장  병역판정검사 종결', '제82조(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8조의 병역판정검사 종결업무에 종사할 사람을 담당업무별로 임명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부, 병적기록표 등을 출력하지 아니하고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다만, 병무행정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3조(종결처리 대상자) 병역판정검사 종결처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1.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다만, 재학생입영연기자와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자 등 별도 입영 대상자는 지체 없이 병적이관하고 종결대상에서 제외 2.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행방불명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등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3.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신청에 의해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 4. 법 제11조제6항, 제64조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18세인 사람으로서 19세에 도달한 사람 ', '제84조(병역처분사항 등 재검토 확인) 병역판정검사 시 병역처분을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처분을 위하여 재확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1. 학력평가, 신체등급판정, 적성분류 등의 적정여부2. 가사사유 등 각종 병역감면의 적정 처리여부3. 각급 방송통신학교 졸업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한 학력인정 학교 졸업자, 각급 검정고시합격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학학위취득자 등 확인사항4.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의 병무용 학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다만, 학력에 의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조회, 확인하여 점검 5.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행방불명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등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관계 증빙서류 등 처리의 정확 여부 6. 학력사유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자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당 연도 말까지 학력이 변동되어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제8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작성) 병역판정관은 제8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59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시ㆍ군ㆍ구별로 병적번호 순으로 작성한다. 1. 삭제 2. 삭제 ', '제86조(보충역 편입자 명부 작성) 병역판정관은 제8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60호서식의 보충역편입자 명부를 거주지 시ㆍ군ㆍ구별로 병적번호 순으로 작성한다.', '제87조(전시근로역 편입자 등 명부 작성) ① 전시근로역 편입자 등 명부 작성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에서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또는 7급 재신체검사대상으로 처분된 사람 2.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신청에 의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 3. 법 제11조제6항, 제64조 및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18세에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되어 19세에 도달한 사람 ②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의 명부는 별지 제61호서식,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의 명부는 역종별, 시ㆍ군ㆍ구별, 병적번호 순으로 작성한다. [제목개정 2020. 1. 30.]', '제88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 각종 명부 관리) ① 현역병입영대상 편입자 명부, 보충역 편입자 명부 및 전시근로역 편입자 등 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신체등급 이외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처분사유란에 보충역에 편입된 사유2.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된 사람은 병명란에 병명3. 수작업으로 명부 끝에 추가로 적을 때에는 그 사유 4. 보충역 편입 대상자로서 군사교육소집 제외자는 비고란에 "군사교육소집 제외"로 표기5. 법령에 의하여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된 사람은 병명란에 처분사유② 제1항에 따른 각종 명부는 2부씩 출력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제82조에 따라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경우는 전자문서로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1. 명부 출력을 완료한 때에는 구분별 끝에 "부록 20"의 각종명부 기재 및 입력요령에 의하여 명부 마감 날인(서명)2. 각종 명부에 부착할 현황표는 시ㆍ군ㆍ구별로 별지 제63호부터 제66호까지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명부 앞장에 부착3. 출력이 완료된 명부는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자원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각각 1부씩 관리', '제89조(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처리) ① 영 제128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연기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재확인한 후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명부 화면에 입력한다. 이 경우 영 제1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4세까지 연기처분하고, 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하여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출입국자료,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자료, 여권발급기록 등을 확인하여 국외이주자 화면에 등록한 후 37세까지 연기처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판정검사연기처분 시에는 병역의무자의 이주국가명, 국외주소, 전자우편(e-mail) 주소, 재외공관명과 부모 및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4세 이전에 영 제128조제5항에 따라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국민 2세 확인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37세까지 연기처분할 수 있다. ③ 영 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출국자는 연기처분하고 귀국자(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체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연기해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자 중에서 국외이주 등의 사유가 확인된 사람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자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기해소 처분하여야 한다. 1.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영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⑤ 소재가 불명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병역판정검사 기피여부 또는 소재확인 가능여부, 행방불명자 사실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한다.⑥ 수용(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사사고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소재조사 의뢰를 할 수 있다.⑦ 관리대상 행방불명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결과에 따라 다시 처분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행방불명자 발생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⑧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사람이 영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일에 연기를 해소하고 병역의무부과를 하여야 하며, 24세 이하 출국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중인 사람이 해당 연도 검사종료일 이전에 귀국이 확인된 경우에도 연기를 해소하고 추가 병역판정검사일까지 병역의무부과를 하여야 한다. ⑨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 허가자 명부 및 미귀국자 명부 등을 대조한 후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화면에 입력한다.⑩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미수검자 명부를 출력하여 연기처분사유, 행방불명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 사유 등을 확인한다. ', '제90조(병역판정검사 기피자 등 처리) ①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입영, 수용, 국외체재 등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지를 재확인하고,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여부 등을 조회한다. ②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87조의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으로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제목개정 2022. 2. 3.]', '제91조(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명부 등의 작성) ①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명부는 시ㆍ군ㆍ구별, 사유별, 병적번호 순으로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사유별로 작성하고, 국외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중 국외이주허가를 받고 이주한 사람 및 국외영주권을 얻은 사람 등 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 국외 병역판정검사 연기자와 구분하여 작성한다.②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명부는 연기사유란에 "부록 20"의 각종명부 기재 및 입력요령에 의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작성한다.③ 병역판정검사일 연기자는 병역판정검사일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연기자 명부를 작성한다. ④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명부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⑤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명부는 규칙 제116조에 따른 제144호서식에 의하여 시ㆍ군ㆍ구별, 병적번호 순으로 작성하고, 통보근거 및 형사처분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⑥ 행방불명자 명부는 규칙 제116조에 따른 제144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대상자와 별도관리 대상자로 구분 작성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각종 명부는 1부를 출력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다만, 제82조에 따라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경우는 전자문서로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1. 명부는 국외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행방불명자,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 구분, 시ㆍ도 단위로 편철 2. 명부 끝에는 "부록 20"의 각종명부 기재 및 입력요령에 의하여 마감 날인(서명)', '제92조(병역처분변동 대상자 등 처리) ① 병역판정검사 이후에 수형자, 고아, 고령자 등의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자로 확인되었거나 또는 그 해에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한다.② 병역판정검사 이후에 각종 자격,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해당 적성으로 제40조를 준용하여 재분류한다.③ 적성 또는 병역처분을 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제40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처리한다.[제목개정 2021. 10. 14.]', '제93조(병적이관 등) ① 병역판정검사 종결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적을 해당부서로 이관 또는 관리한다.1.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보충역 처분자는 명부를 이관하고, 전산으로 자원을 전환2. 신체등급 5ㆍ6급(법 제11조제6항 및 제64조에 따른 전시근로역ㆍ병역면제자 포함)자는 종결업무가 종료된 때에 명부 등을 해당부서로 이관 3. 다음 연도에 재신체검사 대상인 7급자는 재신체검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 4. 법 제64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34조, 제136조에 따라 수형ㆍ고령 등의 사유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은 사유별 명부 등을 작성하여 해당부서로 병적 이관 ② 해당부서에서 명부를 인수한 때에는 각 명부의 사유별 명단 끝에 있는 "종결처리담당자 기명 날인(서명)란" 아래 인수자가 기명날인(서명)한다. 다만, 제82조에 따라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경우는 전자문서로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명부 인수 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명부관리 담당자가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근거를 기재한다. ', '제93조의2(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6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을 별지 제80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이후 병역이행 등 현황을 병무통계연보를 통해 공개한다.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을 연도별 수검자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③ 병무청장은 병무행정통계시스템을 기반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련부서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2. 3.]', '제8장  병무청 지정병원 운영', '제94조(지정병원 선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8조제2항에 따라 관내 의료시설 중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병무청 지정병원(이하 "지정병원"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지정병원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평가 결과 총점 50점 이상인 병원을 지정병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병원을 선정한 경우 그 명칭과 위치 등을 병무행정시스템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별지 제69호서식의 지정병원 명부를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제95조(지정병원 인영등록 관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내 지정병원으로 선정된 의료시설의 인영(직인)등록부를 규칙 제119조제1항에 따라 제149호서식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병무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를 참조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정병원에 현지 확인, 조회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6조(지정병원 평가 및 결과 보고)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에 대하여 "부록 21"의 지정병원 평가 배점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1. 기본평가는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하여 연1회 1월 중 평가하고, 2월 10일까지 보고2. 수시평가는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하여 연1회 평가하되, 3/4분기 말일을 기준하여 평가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 3. 종합평가는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하여 연1회 12월 중 그해의 기본평가와 수시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매년 12월 15일까지 보고② 지방병무청장은 종합평가 결과 2년간 연속 A등급으로 평가된 지정병원에 대하여는 1년간 평가(기본, 수시, 종합)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진단서 발급 적정여부 관련 평가요소에 대하여는 수시평가할 수 있다.', '제97조(지정병원의 취소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 중 최근 10년 이내에 병역의무를 감면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병무용진단서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2. 수술 등 고의적 의료행위②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이 선정 취소를 희망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3개월이상 의료행위가 불가할 경우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96조제1항에 따라 관내 지정병원에 대한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기본평가 결과 총점이 50점 미만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재평가한 결과 총점이 50점 미만인 지정병원2. 수시평가 결과 누적점수가 연간 10점 이상 하락한 지정병원으로 개선권고에도 개선 요구일까지 시정되지 않은 지정병원 3. 수시평가 결과 1년간 진단서 내용 부적정 3건 이상 발생으로 경고처분 후 다음 연도에 2건 이상 발생한 지정병원4. 종합평가 결과 2년 이상 계속 D등급으로 평가된 지정병원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병무행정시스템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5일 이내에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제98조(지정병원의 협조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병무용진단서 발급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특정 집단 또는 특정 질병의 진단서가 다수 발급되거나 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등으로 병무행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지정병원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방문하여 원인을 분석하는 등 중점관리하여야 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연 1회 이상 지정병원 업무간담회를 통하여 진단서 발급과정 및 조작방지 대책 기준(부록 21-2)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정병원의 책임 및 역할을 강화하는 등 소통을 확대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종합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고 병무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제공한 지정병원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지정병원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장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등의 조회ㆍ활용', '제99조(진료기록 조회 및 활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병역의무자의 진료기록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해당 지역 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관련 기록내역ㆍ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신체등급판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 신경정신 질환, 신장질환, 기관지 천식, 약시 등으로 치료병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자체(지방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료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병역판정검사 시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 등 의료기록이 자체 의료장비에 의한 검사결과와 다른 경우 ②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ㆍ병역조사과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항에 규정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진료기록 등을 조회ㆍ활용할 수 있다. 1.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 판정자 중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2. 언론매체 등에서 병역면탈 의혹이 있다고 보도된 경우3. 조사ㆍ수사 중에 있는 사람 등 감사 또는 조사ㆍ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③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신체등급 판정 또는 병역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검자 본인에게 60일 범위에서 제출일자를 지정하여 보완서류를 제출(추가검사 필요 등 대면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우편제출)하도록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보완서류 제출 요구서를 교부하고, 지정된 제출일을 경과한 경우 제출을 독려하되, 최초 보완서류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 최초 검사자료 등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신체등급 판정 또는 병역처분한다. 다만,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수검자가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의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진료기록 등을 조회 또는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는 서류보완자로 전산 입력하고 병역처분을 보류한다.', '제100조(조회절차 등) 지방병무청장이 제99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을 조회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각 지사 및 지역본부에 조회한다.', '제101조(조회 및 보고 등) 지방병무청장이 제99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진료기록 등의 조회ㆍ활용 현황을 별지 제73호서식으로 매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02조(목적이외 사용금지) 제99조에 따라 제공받은 진료기록 등의 자료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거나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기관 및 다른 부서에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03조(진료기록 조회 등 담당자 지정) ① 제99조에 따른 관계 기관에 진료기록 조회 등의 업무총괄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병역조사과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은 직원 1명을 지정하여 진료기록 조회 등을 전담하게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된 직원 1명을 전담직원으로 임명한다.', '제10장  병역면탈 예방 사전 점검 서비스 운영 등', '제104조(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 실시간 표출) ① 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제3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영 제135조에 규정된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복무 및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 예비역 또는 전시근로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병역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로 실시간 표출되게 한다. ②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붉은 색으로 표출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처분관련 서류 재확인 등 신중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은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한다. ③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검사과정에서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의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 '제105조(표출현황 분석 등) 지방병무청장은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로 표출된 사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면탈의심자는 수사 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 '제106조 삭제 ', '제107조(의무자 권익보호) ①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은 제104조의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신체등급판정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병역판정검사직원은 신체검사과정에서 취득한 병역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의 개인정보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8조(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병무청장은 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등급 판정2. 병무용진단서 참조기간 확대 인정: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3. 심의위원회 및 병역판정 옴부즈맨 운영 시 가급적 내부위원으로 운영[제목개정 2025.1.10.]', '제109조(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역판정검사장 질서유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 과정에서 폭력, 폭언 등으로 원활한 병역판정검사와 안전 및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 출동 요청 및 귀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0.]', '제110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113호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10일

        병무청장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퇴교 또는 제적된 군간부후보생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역판정검사장의 병역판정검사직원은 「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 규격의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80mm×35mm

  ⑥ 병역판정검사직원의 책상 중앙에 직위명패를 비치한다.

     "예시"

         일반직원            

     병역판정검사의사        

제15조제1항제3호 중 "거주자"를 "거주자, 소재가 확인된 행방불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병역판정, 입영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이하 "병역처분(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서(이하 "병역처분 결과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제6호 중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생활기록부"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제3호 중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생활기록부"로 한다.

제21조의3제3항제2호가목 전단 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병역처분(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병역처분 결과서"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사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맞지 않게 측정된 경우 신장을 재측정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측정 통지: 재측정일 3일 전에 재측정 일시와 장소를 기재하여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신장ㆍ체중 재측정 통지서를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 독려

제3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의 신청 처리결과에 불복한 사람

제4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병역처분(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각각 "병역처분 결과서"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병역처분을 한 지방병무청"을 "그 신체등급을 판정 한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생략하고 지방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연중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그 검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동검사반의 지방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람에 대한 판정은 지방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를 "사람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검사결과에 따라 처리됨을 안내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병역판정관"을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한 병역판정검사장의 병역판정관"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처분 보류자의 처리) 병역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정밀의뢰 등 사유로 병역처분이 보류중인 사람이 각 군 병적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처분, 사망, 소집해제된 것이 확인 된 경우 병역판정전담의사는 해당과목에 대하여 병무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제3호 중 "심의서"를 "심의서(전자심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쌍둥이 등"을 "쌍둥이 및 그 외"로, "경우에는"을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받고"를 "받아"로, "시행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59조제1항 본문 중 "제1군 및 제2군 감염병과 제3군 감염병 중 폐결핵 활동성 미정인 사람"을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으로 한다.

제6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지방병무청장은 지방위원회 외부위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내부업무포털 계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무청 정보보호팀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4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제1항 중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를 "입력하여"로 한다.

제66조제2항제3호 중 "1차 심의에서 다수 의견을 얻은 신체등급 2개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이 경우 위원회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를 "이 경우 위원회는 전자심의로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자심의 시 심의서, 명부 등을 출력하지 아니하고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6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위원회 위원장은 제65조제1항에 따라 심의서가 회부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1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종료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대면 또는 서면 심의. 이 경우 질병ㆍ심신장애 정도가 심하여 신체검사 종료 시까지 기다리기가 곤란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종료 전에 개별적으로 심의

제66조제4항제2호 중 "출력하여 심의대상자의 학력, 병역사항, 부모직업 등 심의에 참고할 사항을 설명하고"를 "출력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심의 시에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제47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화면에 가부를 입력하고 저장한 시간을 표출함으로써 서명을 갈음

제66조제5항 중 "병역처분(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병역처분 결과서"로 한다.

제78조제2항 본문 중 "5일"을 "7일"로 한다.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를 "병적번호 순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9조제2항 중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7조제3항제2호"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4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고발한다"를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한다"로 한다.

제91조제5항 중 "고발근거"를 "통보근거"로 한다.

제97조제2항 중 "영업중단"을 "선정 취소를 희망하거나 영업중단"으로 한다.

제99조제3항 중 "요구할 수 있으며"를 "별지 제38호의3 서식의 보완서류 제출 요구서를 교부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수검자가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5급 또는 6급)에 의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제108조의 제목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산예방"을 "확산예방 등"으로 한다.

제109조를 제110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09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하며,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역판정검사장 질서유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 과정에서 폭력, 폭언 등으로 원활한 병역판정검사와 안전 및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 출동 요청 및 귀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및 제3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록 17의2 및 부록 1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ㆍ취소) 신청서

  ■ 병역판정검사규정[별지 제1호서식]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ㆍ취소)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구    분          │    [   ] 신청         [   ] 변경        [   ] 취소                                               

──────────┴─────────────────────────────────────────────────

──────────┬────────────┬────────────────────────────────────

  병역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E-mail                                                                                            

                    ├─────────────────────────────────────────────────

                    │주소                                                                                              

──────────┼─────────────────────────────────────────────────

  통지서 등         │본인이 등록한 E-mail과 휴대전화번호(모바일앱)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 병역의무부과               

   동의여부         │통지서를 수령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

  신청하는          │희망검사 일자       │  20    년    월    일/ [  ]오전반(08:00)  [  ]오후반(13:00)                

  사람              ├──────────┼──────────────────────────────────────

                    │희망검사 장소       │  (                )병역판정검사장                                          

──────────┼──────────┼──────────────────────────────────────

  변경하는          │기존 본인선택 일자  │  20    년    월    일/ [  ]오전반(08:00)  [  ]오후반(13:00)                

  사람              ├──────────┼──────────────────────────────────────

                    │기존 본인선택 장소  │  (                )병역판정검사장                                          

                    ├──────────┼──────────────────────────────────────

                    │변경 검사 일자      │  20    년    월    일/ [  ]오전반(08:00)  [  ]오후반(13:00)                

                    ├──────────┼──────────────────────────────────────

                    │변경 검사 장소      │  (                )병역판정검사장                                          

──────────┼──────────┼──────────────────────────────────────

  취소하는          │기존 본인선택 일자  │  20    년    월    일/ [  ]오전반(08:00)  [  ]오후반(13:00)                

  사람              ├──────────┼──────────────────────────────────────

                    │기존 본인선택 장소  │  (                )병역판정검사장                                          

──────────┴──────────┴──────────────────────────────────────

──────────┬─────────────────────────────────────────────────

  신청ㆍ변경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  ]일자선택                   

  사유              ├─────────────────────────────────────────────────

  ※ 취소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연중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근 지방병무청              

  작성하지          │에서 미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           )지방병무청                                    

  않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병무청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  ]대학(원)생  * 학교 소재지에서 검사      │○ 학교명                                           

                    │[  ]제2캠퍼스  * 학교캠퍼스 소재지에서 검사 │  - 학년(재학, 휴학, 자퇴)                          

                    │[  ]고교생     * 고등학교 소재지에서 검사   │  - 전공학과                                        

                    │                                            │○ 학교소재지                                       

                    ├──────────────────────┼──────────────────────────

                    │[  ]직장인     * 직장 소재지에서 검사       │○ 직장(학원)명                                     

                    │[  ]학원생     * 학원 소재지에서 검사       │○ 직장(학원)소재지                                 

                    │[  ]가족, 형제자매 거주지에서 검사          │○ 가족, 형제자매 거주지                            

──────────┴──────────────────────┴──────────────────────────

────────────────────────────────────────────────────────────

    위와 같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신청(변경 ㆍ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 신청서 제출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병역판정검사자 명부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2호서식]                                                                                

  병역판정검사자 명부                                                                                                                   

──────────────────┬─────────────────────────────────────────────────

   수검일자                         │ 수검장소 및 검사구분                                                                             

──────────────────┴─────────────────────────────────────────────────

───┬──┬────┬──┬──┬───────────┬────┬─────┬───────────────┬─────┬─────

  연번│성명│병적번호│주소│학력│검사소견              │인성검사│영상의학  │병리검사                      │신체 등급 │병역처분  

      │    │        │    │    │(질병정도 및 검사규칙)│        │검사      ├──┬─────┬──┬───┤          │          

      │    │        │    │    │                      │        │          │간염│간기능    │소변│사람  │          │          

      │    │        │    │    │                      │        │          │    ├──┬──┤    │면역  │          │          

      │    │        │    │    │                      │        │          │    │GOT │GPT │    │결핍  │          │          

      │    │        │    │    │                      │        │          │    │    │    │    │바이  │          │          

      │    │        │    │    │                      │        │          │    │    │    │    │러스  │          │          

      │    │        │    │    │                      │        │          │    │    │    │    │(HI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03: 일일 병역판정검사 현황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일일 병역판정검사 현황                                                                            

   수검일자 : 20   .    .    .                                                                      

──────┬───┬───┬──────────────────────────────┬────

  구  분    │계 획 │수검  │병역처분                                                    │처분    

            │      │인원  ├──┬────┬───┬────────┬──┬──────┤보류    

            │      │      │계  │현역    │보충역│전시근로역      │병역│재신체      │        

            │      │      │    │        │      ├────┬───┤면제│검  사      │        

            │      │      │    │        │      │신체    │신분  │    │            │        

───┬──┼───┼───┼──┼────┼───┼────┼───┼──┼──────┼────

  누계│계  │      │      │    │        │      │        │      │    │            │        

      ├──┼───┼───┼──┼────┼───┼────┼───┼──┼──────┼────

      │적령│      │      │    │        │      │        │      │    │            │        

      ├──┼───┼───┼──┼────┼───┼────┼───┼──┼──────┼────

      │별도│      │      │    │        │      │        │      │    │            │        

───┼──┼───┼───┼──┼────┼───┼────┼───┼──┼──────┼────

  당일│계  │      │      │    │        │      │        │      │    │            │        

      ├──┼───┼───┼──┼────┼───┼────┼───┼──┼──────┼────

      │적령│      │      │    │        │      │        │      │    │            │        

      ├──┼───┼───┼──┼────┼───┼────┼───┼──┼──────┼────

      │별도│      │      │    │        │      │        │      │    │            │        

───┴──┴───┴───┴──┴────┴───┴────┴───┴──┴──────┴────

──────────────────────────────────────────────────

  5?6급자 병류별 현황(당일)                                                                        

──────┬────┬───┬──┬────┬────┬───┬───┬────┬────┬───

  병류별    │계      │내과  │외과│안과    │이비인  │피부과│비뇨  │신경    │치과    │신장  

  구분      │        │      │    │        │후과    │      │의학과│정신건강│        │체중  

            │        │      │    │        │        │      │      │의학과  │        │      

──────┼────┼───┼──┼────┼────┼───┼───┼────┼────┼───

  계        │        │      │    │        │        │      │      │        │        │      

──────┼────┼───┼──┼────┼────┼───┼───┼────┼────┼───

  병역판정검사│        │      │    │        │        │      │      │        │        │      

──────┼────┼───┼──┼────┼────┼───┼───┼────┼────┼───

  귀가,변경원│        │      │    │        │        │      │      │        │        │      

──────┴────┴───┴──┴────┴────┴───┴───┴────┴────┴───

─────────────────────────────────────────────────┐

  7급자 병류별 현황                                                                               │

───────┬─────┬──┬────┬──┬─────┬───┬────┬────┬────┘

  병류별      │계        │내과│외과    │안과│이비인    │피부과│비뇨    │신경    │치과      

  구분        │          │    │        │    │후과      │      │의학과  │정신건강│          

              │          │    │        │    │          │      │        │의학과  │          

──┬────┼─────┼──┼────┼──┼─────┼───┼────┼────┼─────

  누│계      │          │    │        │    │          │      │        │        │          

  계├────┼─────┼──┼────┼──┼─────┼───┼────┼────┼─────

    │병역판정검사│          │    │        │    │          │      │        │        │          

    ├────┼─────┼──┼────┼──┼─────┼───┼────┼────┼─────

    │귀가,변경원│          │    │        │    │          │      │        │        │          

──┼────┼─────┼──┼────┼──┼─────┼───┼────┼────┼─────

  당│계      │          │    │        │    │          │      │        │        │          

  일├────┼─────┼──┼────┼──┼─────┼───┼────┼────┼─────

    │병역판정검사│          │    │        │    │          │      │        │        │          

    ├────┼─────┼──┼────┼──┼─────┼───┼────┼────┼─────

    │귀가,변경원│          │    │        │    │          │      │        │        │          

──┴────┴─────┴──┴────┴──┴─────┴───┴────┴────┴─────

──────────────────────────────────────────────────

  처분보류 현황                                                                                     

────────────┬──────┬─────────┬────────┬───────────

  구  분                │학력보완    │진단서보완        │중앙신검의뢰    │기타                  

────┬───────┼──────┼─────────┼────────┼───────────

  누계  │계            │            │                  │                │                      

        ├───────┼──────┼─────────┼────────┼───────────

        │병역판정검사  │            │                  │                │                      

        ├───────┼──────┼─────────┼────────┼───────────

        │귀가,변경원   │            │                  │                │                      

────┼───────┼──────┼─────────┼────────┼───────────

  당일  │계            │            │                  │                │                      

        ├───────┼──────┼─────────┼────────┼───────────

        │병역판정검사  │            │                  │                │                      

        ├───────┼──────┼─────────┼────────┼───────────

        │귀가,변경원   │            │                  │                │                      

────┴───────┴──────┴─────────┴────────┴───────────

   ※ 기타내역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병역판정·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1.31, 2019.1.25., 2020.1.3., 2021.2.15., 2021.10.14., 2022.2.3., 2023.1.30., 2024.1.30.,   

  2024.10.30., 2025.1.10.>                                                                                                            

  (앞 쪽)                                                                                                                             

  병역판정?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 이 신상명세서는 정확한 병역판정?입영판정검사와 공정한 병역처분 및 병역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로써 병무행정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고, 뒤쪽 ‘질병상태문진표’는 빠짐없이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병│인적        │성명                                        │생년월일                                                            

  역│사항        ├──────────────────────┴──────────────────────────────────

  의│            │주소(주민등록지)                                                                                                  

  무│            ├─────────────┬────────────────┬──────────────────────────

  자│            │본인 휴대폰               │가족 휴대폰                     │E-mail                                              

    ├──────┼─────────────┴────────────────┴──────────────────────────

    │통지서ㆍ    │나라사랑 카드 E-mail 또는 본인이 신고한 휴대전화번호(모바일앱)와 E-mail로 현역병입영통지서 등 병역                

    │여비수령 등 │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동의여부    │※ “아니오”에 표시한 사람은 등기우편 또는 대면교부의 방법으로 송달됩니다.                                       

    │            │※ 나라사랑 E-mail 계정은 병역의무를 위해 특정 연령(37세)까지 유지하며 이후 미사용시 휴면계정 처리합니다.         

    │            ├─────────────────────────────────────────────────────────

    │            │본인이 신고한 전화번호 또는 E-mail을 통하여 병역의무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문자메시지(SMS), 알림톡,                

    │            │E-mail 등으로 수신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            ├─────────────────────────────────────────────────────────

    │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여비를 수령 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            │※ “아니오”에 표시한 사람은 여비수령을 위한 별도 금융계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금융계좌 :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와 관계(         )    

    ├──────┼──┬───┬──────────────────────────────────────────────────

    │신상        │학력│최종  │       학교     과    학년   졸업·재학·휴학·중퇴(소재지:     시?군?구),  취학 사실 없음[  ]    

    │관계        │    │      ├────┬───────────┬───────────────┬─────────────────

    │            │    │      │입학년도│                      │학 제                         │         년제 대학                

    │            │    │      ├────┴───────────┴───────────────┴─────────────────

    │            │    │      │           년(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합격(                    교육청)                       

    │            │    ├───┼──────────────┬──────────────────┬────────────────

    │            │    │이전  │                   고등학교 │                   중학교           │              초등학교          

    │            ├──┴───┼──────────────┴─┬───────────────┬┴────────────────

    │            │자격 및 면허│                                │직업 및 경력                  │종사   년                         

    │            ├──────┼────────────────┴───────────────┼─────────┬───────

    │            │전·공상    │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사용 언어(모국어) │혈액형        

    │            │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에 한하여 병역감면 [    ]   │                  │              

    │            ├──────┼────────────────────────────────┴─────────┴───────

    │            │성장과정    │ 고아[   ]   귀화[   ]   북한이탈주민[   ]                                                          

    │            ├──────┼──────────────────────────────────────────────────

    │            │자녀유무    │ 있다[   ]   없다[   ]   출산예정[   ]  ※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에 의하여 상근예비역 복무 가능      

    │            ├──────┼──────────────────────────────────────────────────

    │            │경제적 약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            │            │※ 해당하는 경우 필요시 위탁검사 우선 실시 등 병역이행 지원                                         

    │            ├──────┼───────────────┬──────────────────────────────────

    │            │수형사실    │ 죄명                         │ 형명 및 형기                                                       

    │            ├──────┼───────────────┼──────┬───────────────────────────

    │            │식 문 화    │ 채식주의[   ]                │의복 등 치수│ 상의 [  호]  하의 [  인치]  신발 [   ㎜]             

┌─┴──────┼──────┼───────────────┴──────┴──────────────────────────┐

│입영판정검사    │질병상태    │ 병역판정검사 시 신체등급 3급 또는 4급을 받은 질병이 현재 악화되는 등 질병상태에 변동이 있습니까? │

│대상자에 한함   │변동여부    │ 질병상태에 변동이 없다 [  ]    질병상태에 변동이 있다  [  ]                                      │

└────────┴──────┴─────────────────────────────────────────────────┘

─────────┬────────────┬──────────────────────────┬─────────────────

  세 대 주        │성명                    │관계                                                │휴대폰                            

─────────┴────────────┴──────────────────────────┴─────────────────

─────────┬─────────────────────────────────────────────────────────

  개인정보        │┌───────────────┬────────────────────┬─────┬────────────────┐1. 병역판정검사에서의 신체등급 판정, 적성 분류, 확인신체검사 대상 확인을 위하여 「병역법」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 등     ││제공받는 자료                 │관리기관                                │보유기간  │동의여부                        │  

  안내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교육부ㆍ각급 학교                       │「병역법」│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제72조에  ├────────────────┤  

                  ││취득한 자격?면허             │경찰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따른 병역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의무 종료 ├────────────────┤  

                  ││병력, 질병치료,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까지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등에 관한 정보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          │                                │  

                  │└───────────────┴────────────────────┴─────┴────────────────┘  

                  │보호법」제18조 등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아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2.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잠복결핵검사에 동의하며, 잠복결핵검사의 치료 등에 관한 정보를 병무청, 국방부,   

                  │질병관리청 상호간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3. 입영 후 급식 및 군수품 제공을 위해 식문화 정보 및 신체치수 정보를 입영부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식문화 정보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신체치수 정보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4. 경제적 약자 병역이행 지원을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임을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에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5. 심리취약자에 대한 치료안내 등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경우 경과관찰 등의 관리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서비스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위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역처분 등을      

                  │위하여 관련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질병상태문진표                                                                                                                                

   ※ 과거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문진표의 해당사항에 반드시 숨김없이 사실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세심하고 정확하게 검사하겠습니다. 아래 질병상태를 보시고 해당부분에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판정검사 시 혈액검사를 위하여 채혈을 실시하오니 채혈에 따른 쇼크 등 부작용이 있는 사람은 채혈 담당자에게 미리 말                      

  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과목        │질병상태(과거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

  신경  │신경과  │??뇌전증, 경련으로 신경과 치료?진단받은 적이 있다[   ]                                                                   

  정신  │        │??신경과에서 치료 받은 적이 있다 [   ] (※치과치료는 치과 과목, 척추질환은 신경외과 과목에 [√]표시)                      

  건강  │        │??기타 문의하고 싶은 신경과 질환이 있다[   ]                                                                              

  의학과├────┼──────────────────────────────────────────────────────────────

  (심리 │정신건강│??심각한 사건(재난, 사고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이로 인해 1개월 이상 심리적?정신적 문제가 나타난 적이 있다[   ]   

  검사  │의학과  │??치료목적 외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   ]                                                                              

  포함) │        │??본드, 부탄가스 등 흡입제 중독, 알콜중독, 금단증상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거나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        │적이 있다[   ]                                                                                                              

        │        │??도박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대인관계 악화, 정신적 스트레스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                              

        │        │??심한 말더듬 때문에 언어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최근에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                         

        │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에서 치료 받은 적이 있거나 진단받은 질환 또는 기타 문의하고 싶은 정신건강의학과                   

        │        │질환이 있다[   ]                                                                                                            

        │        │??정신건강의학과 병무용진단서가 있다[   ]                                                                                 

        ├────┼──────────────────────────────────────────────────────────────

        │심리검사│??과거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거나 현재도 자살충동을 경험하고 있다[   ]                                           

        │        │??대인 관계 어려움(따돌림, 학교폭력, 외톨이 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                                           

        │        │??폭행, 성범죄 등의 문제로 학교 징계 또는 소년원재원, 집행유예 등 법적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적이 있으며,                   

        │        │최근에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                                                                                   

        │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초·중·고등학교를 중퇴하였다(유학, 성적관리 목적 제외) [   ]                                  

        │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Wee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3개월이상 상담·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최근에도                  

        │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                                                                                                 

        │        │??오랜 외국생활(외국 출생, 이민 등)로 한국어 사용(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에 어려움이 있다.                           

        │        │??기타 군 복무에 지장이 될 만한 심리적·정신적 문제가 있다(신체적 질병 제외)[                                             

────┴────┼──────────────────────────────────────────────────────────────

  안    과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해도 시력이 좋지 않다[   ]   ??무안구, 백내장, 녹내장 등의 질환이 있다[   ]                 

                  │??짝눈(부동시), 약시 등으로 시력이 좋지 않다[   ]   ??사시(사팔), 안구진탕이 있다[   ]                                  

                  │??자주 재발하는 포도막염이 있다[   ]    ??밤에 외출하기 힘들 정도의 야맹증이 있다[   ]                                  

                  │??그 외 안과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진단받은 질환이 있다[   ]                                                            

                  │??기타 문의하고 싶은 안과질환이 있다[   ]                                                                                 

─────────┼──────────────────────────────────────────────────────────────

                  │??간염 등 간기능 질환이 있다[   ]   ??당뇨 및 갑상샘기능 등 내분비 계통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다[   ]                     

  내   과         │??선천성 심장질환, 부정맥 등 심장질환 계통 질환이 있다[   ] 빠르거나 느린 맥박, 가슴 통증 등이 느껴진 경우가 있다[   ]    

                  │??고혈압 등 혈관 관련 질환이 있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다[   ]                                                               

                  │??위 및 장기능 등 소화기 계통 질환이 있다(단순위염, 장염 및 소화불량 제외)[   ]                                           

                  │??결핵으로 치료중이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다[   ]  ??잠복결핵검사 양성자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   ]                        

                  │??천식으로 치료중이다[   ]  ??혈액검사시 채혈에 따른 쇼크 등 부작용 경험이 있다[   ]                                    

                  │??그 외 내과에서 진단받은 질환 또는 기타 문의하고 싶은 내과질환이 있다[   ]                                               

─────────┼──────────────────────────────────────────────────────────────

  정형외과        │??팔, 다리, 어깨, 골반, 척추분리증, 척추이분증 등  관절에 이상이 있거나 수술을 받았다[   ]                                

  성형외과        │??손가락, 발가락 등이 절단되었거나 이상이 있다[   ]   ??화상이나 추형(흉한 흉터)이 있다[   ]                            

                  │??그 외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진단받은 질환이 있다[   ]                                             

                  │??편평족(평발), 까치발인 경우[   ]                                                                                        

                  │??기타 문의하고 싶은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질환이 있다[   ]                                                                 

─────────┼──────────────────────────────────────────────────────────────

  일반외과        │??머리, 목, 수핵탈출증(디스크질환 포함) 등에 이상이 있다[   ]   ??화상을 입었거나 항문에 이상이 있다[   ]               

  신경외과        │??가슴부위, 심장, 폐, 복부 등에 이상이 있다[   ]                                                                          

  심장혈관흉부외과│??그 외 일반외과, 신경외과 또는 흉부외과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진단받은 질환이 있다[   ]                                

                  │??기타 문의하고 싶은 일반외과 또는 신경외과나 흉부외과 질환이 있다[   ]                                                   

─────────┼──────────────────────────────────────────────────────────────

  피 부 과        │??합계 면적이 30㎠ 이상인 문신이 몸에 있다.[   ]                                                                          

  비뇨의학과      │??아토피 등 각종 피부질환이 있다(현재 있는 경우)[   ]                                                                     

                  │??매독으로 치료중이거나 치료중단 또는 매독 의심증상 등이 있다[   ]                                                        

                  │??기타 다한증(손바닥에 한함), 탈모(남성형 탈모 제외) 등 문의하고 싶은 피부과 질환이 있다[   ]                             

                  ├──────────────────────────────────────────────────────────────

                  │??성기, 요도, 방광, 고환 등에 이상이 있다[   ]                                                                            

                  │??비뇨의학과에서 진단받은 질환이 있거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포경수술 제외)[   ]                                        

                  │??기타 문의하고 싶은 비뇨의학과 질환이 있다[   ]                                                                          

─────────┼──────────────────────────────────────────────────────────────

  이 비 인        │??이비인후과(귀, 코, 목 질환) 에서 진단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거나 수술받은 적이 있다[   ]                                

  후    과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발성장애가 있다[   ]                                                                              

                  │??기타 문의하고 싶은 이비인후과 질환이 있다[   ]                                                                          

─────────┼──────────────────────────────────────────────────────────────

  치    과        │??턱이 자주 빠지거나 턱수술을 받았다[   ]    ??턱얼굴 부위에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   ]                               

                  │??혀에 이상이 있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    ??아래턱이 심하게 나오거나 어금니가 닿지 않는다[   ]                    

                  │??입을 최대한 벌렸을 때 손가락 2개가 들어가지 않는다[   ]    ??치아가 6개 이상 빠지거나 없다[   ]                       

                  │??입천장과 코,입술사이에 흉터가 있거나 입술, 입천장갈림증(구순구개열)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                          

                  │??그 외 치과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진단받은 질환이 있다[   ](※충치, 때움, 스케일링 등 가벼운 치료 제외)                

                  │??기타 문의하고 싶은 치과질환이 있다[   ]                                                                                 

━━━━━━━━━┷━━━━━━━━━━━━━━━━━━━━━━━━━━━━━━━━━━━━━━━━━━━━━━━━━━━━━━━━━━━━━━

   ※ 병무용진단서, 수술 및 검사기록지 사본, 최근 쵤영한 방사선 영상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병역판정검사 시 제출하시면                     

  신체등급판정에 참고하겠습니다.                                                                                                                

────────────────────────────────────────────────────────────────────────

별표 0005: 병역판정·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영어)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1.31., 2019.1.25., 2020.1.30., 2020.9.25., 2021.2.15., 2022.2.3., 2023.1.30., 2024.1.30.,                                                                                    

  2025.1.10.>                                                                                                                  (Front)                                                                                          

  Personal Details of Candidate for Draft?Enlistment Physical Examination                                                                                                                                                      

  ※ The personal details are required for providing information on precise examination, fair processing and fulfillment of military service;                                                                                   

  therefore, they shall not be used for any purposes other than draft administration and shall not be disclosed to any third parties.                                                                                           

  ※ Please mark √ in the relevant bracket [ ] and complete the 'Medical History Questionnaire' at the back.                                                                                                                   

─────────────────┬──────┬──────────────────────┬────────────────────────────────────────────────────────────────

  Persons Subject to Military Duty│Personal    │Name                                        │Date of Birth                                                                                                                   

                                  │Information ├──────────────────────┴────────────────────────────────────────────────────────────────

                                  │            │Address (Registered address)                                                                                                                                                  

                                  │            ├───────────┬─────────────────┬─────────────────────────────────────────────────────────

                                  │            │Mobile Phone          │Family Member’s Mobile Phone     │E-mail                                                                                                            

                                  ├──────┼───────────┴─────────────────┴─────────────────────────────────────────────────────────

                                  │Consent to  │Would you like to receive notices of military service duties such as notice of enlistment for active duty service                                                             

                                  │receive     │via either Narasarang Card email or registered cell phone number (mobile app) and the email?                                                                                  

                                  │notices     │Yes[   ],   No[   ]                                                                                                                                                           

                                  │and travel  │※ If you select “No”, notices willl be delivered through registered mail or issued in person.                                                                              

                                  │expenses    │※ Narasarang email account is only used for military service until the age of 37 and will be inactive afterwards.                                                            

                                  │            ├───────────────────────────────────────────────────────────────────────────────────────

                                  │            │Do you agree to receive information(eg, SMS, notifications, emails, etc.) about performance of mandatory                                                                      

                                  │            │military service through the phone number or e-mail address you reported to MMA?   Yes[   ],   No[   ]                                                                        

                                  │            ├───────────────────────────────────────────────────────────────────────────────────────

                                  │            │Would you like to receive travel expenses through Narasarang Card?  Yes[   ],  No[   ]                                                                                        

                                  │            │※ If you select “No”, please write an account number you wish to receive your traveling expenses to.                                                                       

                                  │            │ - Account : Bank (        ),  Account No.(                   ), Relationship (         ) with the Account holder(          )                                                 

                                  ├──────┼───┬──────┬────────────────────────────────────────────────────────────────────────────

                                  │Personal    │Acade │Highest     │       School     Dept.    Level   Graduated · In-school · Temporary absence · Dropout (Location:                                                    

                                  │Statement   │mic   │Education   │   City?Province?State),  No record of education[  ]                                                                                                  

                                  │            │Record│Level       ├────────┬───┬────────────────────────────┬──────────────────────────────────

                                  │            │      │            │Year of Entrance│      │School                                                  │         -year course college                                       

                                  │            │      │            │                │      │System                                                  │                                                                    

                                  │            │      │            ├────────┴───┴────────────────────────────┴──────────────────────────────────

                                  │            │      │            │  Year(Entered middle school, Graduated middle school, Graduated high school)   Passed Qualification Exam                                               

                                  │            │      │            │   (Ministry of Education)                                                                                                                              

                                  │            │      ├──────┼──────────┬───────────────────────────────┬─────────────────────────────────

                                  │            │      │Previous    │High School         │Middle School                                                 │Elementary School                                                 

                                  │            ├───┴──────┼──────────┴─┬────────────────────────────┬┴─────────────────────────────────

                                  │            │Qualifications and  │                        │Job and                                                 │Worked at             for                                           

                                  │            │Licenses            │                        │Career                                                  │year(s)                                                             

                                  │            ├──────────┼────────────┴────────────────────────────┼────────┬─────────────────────────

                                  │            │Injury in war or    │ Military service is exempted for person whose parents, spouse, brother or sister │Language used   │Blood type                                        

                                  │            │during duties       │were killed during war or during duty, or were disabled due to the war or         │(Mother tongue) │                                                  

                                  │            │                    │during duty (exemption can be made to one person per family)[    ]                │                │                                                  

                                  │            ├──────────┼─────────────────────────────────────────┴────────┴─────────────────────────

                                  │            │Status              │ Orphan[   ]   Naturalized[   ]   North Korean Defector [   ]                                                                                           

                                  │            ├──────────┼────────────────────────────────────────────────────────────────────────────

                                  │            │Children            │ Yes[   ]   No[   ]   Expected[   ]  ※ Fathered candidates may serve in full-time reserve force                                                        

                                  │            ├──────────┼────────────────────────────────────────────────────────────────────────────

                                  │            │Economically        │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 [  ]   Secondary poverty family [  ]  a single-parent family[  ]                                                       

                                  │            │ vulnerable         │ * When appliable to any of the above, MMA would support your mandatory military service such as giving priority in conducting entrusted examinations   

                                  │            ├──────────┼───────────┬────────────────────────────────────────────────────────────────

                                  │            │Sentence            │Charge                │Name and period of sentence                                                                                                     

                                  │            ├──────────┼───────────┼─────┬──────────────────────────────────────────────────────────

                                  │            │Dietary             │ Vegetarian [   ]     │Body Size │Top [   ] Pants [   ]   Shoes [   ]                                                                                 

                                  │            │Requirements        │                      │          │                                                                                                                    

─────────────────┴──────┼──────────┼───────────┴─────┴──────────────────────────────────────────────────────────

  Candidate for                                 │Changes to          │Did you experience any changes to your disease status, i.e. worsening of disease that initially was the                                                 

  Enlistt Physical                              │Disease Status      │cause you received grade 3 or 4 in the previous draft physical examination?                                                                             

  Examination                                   │                    │                                                                                                                                                        

                                                │                    │Yes [   ] No [   ]                                                                                                                                      

────────────────────────┴──────────┴────────────────────────────────────────────────────────────────────────────

────────────────────────┬────────────────────┬───────────────────────────────┬──────────────────────────────────

  Head of                                       │Name                                    │Relation                                                      │Mobile phone                                                        

  Household                                     │                                        │                                                              │                                                                    

────────────────────────┴────────────────────┴───────────────────────────────┴──────────────────────────────────

────────────────────────┬───────────────────────────────────────────────────────────────────────────────────────

  Guidance to                                   │1. We would like to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as follows with your consent in accordance with the 「Military Service Act」 and Article 18 of the                   

  Consent to Usag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order to determine physical grade, aptitude classification, and confirmation of candidate for draft physical                       

  of Personal                                   │examination:                                                                                                                                                                  

  Information                                   │┌───────────┬───────────────────────┬──────────────┬──────────────┐                                        

                                                ││Materials provided    │Agencies                                      │Retention Period            │  Consent                   │                                        

                                                │├───────────┼───────────────────────┼──────────────┼──────────────┤                                        

                                                ││Academic transcripts, │Ministry of EducationㆍSchools                │Until the end of the        │Agree [   ], Disagree [   ] │                                        

                                                ││student health        │                                              │mandatory military service  │                            │                                        

                                                ││records               │                                              │under Article 72 of the     │                            │                                        

                                                │├───────────┼───────────────────────┤「Military Service Law」    ├──────────────┤                                        

                                                ││Licenses              │National Police Agency, HRDKorea, KCCI        │                            │Agree [   ], Disagree [   ] │                                        

                                                │├───────────┼───────────────────────┤                            ├──────────────┤                                        

                                                ││Medical records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ealth │                            │Agree [   ], Disagree [   ] │                                        

                                                ││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                            │                                        

                                                ││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                            │                            │                                        

                                                ││                      │medical institutions                          │                            │                            │                                        

                                                │└───────────┴───────────────────────┴──────────────┴──────────────┘                                        

                                                │2. I agree to receive the latent TB test during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and if positive, I agree to provide the information on                                         

                                                │treatment of latent TB to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nd Ministry of                                              

                                                │Defense. (Agree [    ], Disagree [    ])                                                                                                                                      

                                                │3. I agree to provide my dietary requirements and information on my body size to the troops for military food service.                                                        

                                                │   (Dietray requirements: Agree[    ], Disagree[    ] / Information on body size: Agree [   ], Disagree [   ])                                                                

                                                │4. I agree that MMA would be provided with my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MOHW and the MOGEF in order to confirm that I or my                                               

                                                │family is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 secondary poverty family, or a person eligible for support as a member of a single-parent                                          

                                                │family.(Agree [    ], Disagree [    ])                                                                                                                                        

                                                │5. For treatment guidance for the psychologically vulnerable, should I be classified as Grade VII (the candidate subject to re-examination) in                                

                                                │psychology examination during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I agree to accept medical care, such as follow-up monitoring, or to receive                                     

                                                │mental health services from the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Agree [    ], Disagree [    ])                                                                                 

                                                │ * The candidate may refuse to agree to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information should be submitted in person when the                                         

                                                │relevant information is demanded for the processing military service when the candidate does not agree or cannot verify the above                                             

                                                │information.                                                                                                                                                                  

────────────────────────┴───────────────────────────────────────────────────────────────────────────────────────

                            Year     Month     Date                                                                                                                                                                             

     Name                   (Signature or Seal)                                                                                                                                                                                 

   To the commissioner of ○○ Regional Office (Branch Office) of Military Manpower                                                                                                                                             

━━━━━━━━━━━━━━━━━━━━━━━━━━━━━━━━━━━━━━━━━━━━━━━━━━━━━━━━━━━━━━━━━━━━━━━━━━━━━━━━━━━━━━━━━━━━━━━━━━━━━━━━━━━━━━━━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Back)                                                        

  Medical History Questionnaire                                                                                                                                                   

   ※ Mark the corresponding space of the questionnaire honestly without concealing the past or current medical conditions so that the                                            

  examining doctor can carefully and correctly conduct the examination. Mark the corresponding space with [√].                                                                   

   ※ Since blood must be drawn during the examination, inform the staff in advance if you have any side effects such as shock when                                               

  drawing blood.                                                                                                                                                                  

━━━━━━━━━━━━━┯━━━━━━━━━━━━━━━━━━━━━━━━━━━━━━━━━━━━━━━━━━━━━━━━━━━━━━━━━━━━━━━━━━━━━━━━━━━

  Subject of              │Medical Conditions (Past or Current)                                                                                                                  

  Examination             │                                                                                                                                                      

──────┬──────┼───────────────────────────────────────────────────────────────────────────

  Neuropsy  │Neurology   │??Have had treatment and diagnosis in the department of neurology for convulsion and seizures [    ]                                                

  chiatry   │            │??Have had a treatment in the department of neurology [    ]  *check in dentistry for dental cure or in neurosurgery for spinal diseases            

  (Includes │            │??Have other neurological diseases that you wish to consult [    ]                                                                                  

  psychologi├──────┼───────────────────────────────────────────────────────────────────────────

  cal test) │Psychiatry  │??Have had psychological or mental problems for more than a month due to direct or indirect serious incident (disaster, accident, etc.) [    ]      

            │            │??Have taken narcotics for purposes other than treatment [    ]                                                                                     

            │            │??Have had psychiatric treatment or caused a legal problem due to addiction to inhalants, such as glue, butane gas, alcoholism and                  

            │            │  withdrawal symptoms [    ]                                                                                                                          

            │            │??Have difficulties in daily life due to financial loss, deterior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mental stress caused by gambling [    ]  

            │            │??Have had speech therapy for serious stutter and till now have some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    ]                                          

            │            │??Have had treatment or diagnosis in the department of psychiatry, or have other psychiatric diseases you wish to consult [    ]                    

            │            │??Have medical certificates for military affairs issued by the department of psychiatry [    ]                                                      

            ├──────┼───────────────────────────────────────────────────────────────────────────

            │Psychologic │??Have attempted suicide or inflicted self-injury and currently experiencing an impulse to commit suicide [   ]                                     

            │al Test     │??Have been continuously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personal relationships (group isolation, school violence, loner, etc) [   ]                   

            │            │??Have been disciplined by school or received legal determinations such as probation, juvenile correction institution, the suspension of            

            │            │execution, etc. more than twice due to problems such as violence and sexual crime, and the problems still continue. [   ]                             

            │            │??Have dropped out of school due to difficulty to adapt during primary, middle or high school (excluding dropping out to manage results             

            │            │or study overseas). [   ]                                                                                                                             

            │            │??Have taken consultation or treatment for more than three months in a psychological consultation center (Wee Center, Youth                         

            │            │Consultation Center, etc), and am still receiving counseling therapy. [   ]                                                                           

            │            │??Have difficulty in using(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Korean due to having lived abroad for a long time (born in or                  

            │            │emigrated to a foreign country, etc.) [   ]                                                                                                           

            │            │??Have other psychological problems which can interfere with military service (Physical diseases excluded) [   ]                                    

──────┴──────┼───────────────────────────────────────────────────────────────────────────

  Ophthalmology           │??Low vision even with glasses or contact lenses [   ]      ?? Have anophthalmia, cataract, glaucoma, etc. [   ]                                  

                          │??Low vision due to mismatched eyes (anisometropia), amblyopia, etc. [   ]                                                                          

                          │??Cross-eyed (heterotropia), ophthalmodonesis [   ]                                                                                                 

                          │??Have frequently recurring uveitis [   ]        ?? Have difficulty at night due to night blindness (nyctalopia) [   ]                            

                          │??Had ophthalmologic surgery or was diagnosed with a disease [   ]                                                                                  

                          │??Have other ophthalmologic disease that you wish to consult [   ]                                                                                  

─────────────┼───────────────────────────────────────────────────────────────────────────

  Internal medicine       │??Have disease related to liver function including hepatitis [   ]                                                                                  

                          │??Have or had ever treated endocrine disease including diabetes and thyroid gland [   ]                                                             

                          │??Have cardiovascular disease including congenital cardiovascular disease and arrhythmia [   ] Have fast or slow pulse or have ever                 

                          │experienced chest pain [   ]                                                                                                                          

                          │??Have or had ever treated blood-related disease, such as hypertension [   ]                                                                        

                          │??Have digestive trouble including disease in stomach and intestine (Except for light gastritis and indigestion) [   ]                              

                          │??Have or was treated for tuberculosis [   ]    ??Have ever been diagnosed as the latent TB-positive [   ]                                        

                          │??Currently treating asthma [   ] ??Had side effects experiences due to shock from blood collection at blood test.[   ]                           

                          │??Have other internal disease diagnosed in internal medicine or internal diseases that you wish to consult [   ]                                    

─────────────┼───────────────────────────────────────────────────────────────────────────

  Orthopedics             │??Have joint trouble or had surgery in arms, legs, shoulders, or pelvis including spondylolysis, spina bifida, etc. [   ]                           

  plastic surgery         │??Have amputated fingers or toes, or abnormalities [   ]            ??Have burn injuries or dysmorphia [   ]                                      

                          │??Had other orthopedic or plastic surgery, or was diagnosed with a disease [   ]                                                                    

                          │??Have flatfoot or dangle foot [   ]                                                                                                                

                          │??Have other diseases in orthopedics or plastic surgery that you wish consult [   ]                                                                 

─────────────┼───────────────────────────────────────────────────────────────────────────

  General Surgery         │??Have abnormalities in the head or neck including HNP(Herniated Nucleus Pulposus) (including disease on intervertebral disc) [   ]                 

  Neurosurgery            │??Have burn injuries or have trouble in the anus [   ]    ??Have trouble in the chest, heart, lung, or abdomen [   ]                              

  Cardiothoracic          │??Had general surgery, neurosurgery or cardiothoracic surgery, or was diagnosed with a disease [    ]                                               

  surgery                 │??Have other general, neurological or cardiothoracic disorder that you wish to consult [   ]                                                        

─────────────┼───────────────────────────────────────────────────────────────────────────

  Dermatology             │??Have more than 30㎠ of tattoo in total. [   ]      ??Have skin ailment including atopic dermatitis currently [   ]                              

  Urology                 │??Currently treating, stopped treating or is suspected to have syphilis [   ]                                                                       

                          │??Have a dermatologic disease, such as palmar hyperhidrosis or hair loss(except androgenetic alopecia), that you wish to consult [    ]             

                          ├───────────────────────────────────────────────────────────────────────────

                          │??Have trouble with the genital, urethra, bladder or testicles [    ]                                                                               

                          │??Had surgery or was diagnosed of urologic disease (not including circumcision) [    ]                                                              

                          │??Have other urologic disease that you wish to consult [    ]                                                                                       

─────────────┼───────────────────────────────────────────────────────────────────────────

  Otolaryngology          │??Have diagnosed with an otolaryngology (ear, nose, and throat disease) disease and received ongoing treatment or surgery [   ]                     

                          │??Have trouble hearing or speech disability [   ]                                                                                                   

                          │??Have other otolaryngologic disorder that you wish to consult [   ]                                                                                

─────────────┼───────────────────────────────────────────────────────────────────────────

  Dentistry               │??Had jaw surgery or the jaw frequently dislocates [   ]       ??Had surgery near the jaw[   ]                                                    

                          │??Have trouble in pronunciation due to abnormality of the tongue[   ]                                                                               

                          │??Underjaw is severely protruded or molars do not touch [   ]                                                                                       

                          │??Cannot insert two fingers with mouth wide open [   ]   ??Missing more than 6 missing teeth or have no teeth [   ]                               

                          │??Have a scar between palate and nasolabial area, or had surgery on lips or for uranoschisis (cleft lip) [   ]                                      

                          │??(※ except minor treatment such as filling a cavity and scaling.) Had other dental surgery or was diagnosed with a dental disease[   ]            

                          │??Have other dental disease you wish to consult [   ]                                                                                               

━━━━━━━━━━━━━┷━━━━━━━━━━━━━━━━━━━━━━━━━━━━━━━━━━━━━━━━━━━━━━━━━━━━━━━━━━━━━━━━━━━━━━━━━━━

   ※ Submit any medical certificates for military affairs, copies of surgery and examination records, or recent radiograph images that you have so that they                     

  may be referred to in determining the physical grade.                                                                                                                           

─────────────────────────────────────────────────────────────────────────────────────────

─────────────────────────────────────────────────────────────────────────────────────────

별표 0006: 병역판정·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일본어)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一頁)                                      

  兵役?入隊判定?査?象者に?する身上明細書                                                                                  

  ※ 本身上明細書は、正しい兵役(入隊)判定?査及び公正な兵役?分、そして兵役の履行に?する情報を提供するために必要な基本資料   

  です。兵務行政を行う目的以外での使用、または他人に公開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 [ ]の?てはまるところに?(チェック）を入れ、裏面の「疾病?態問診票」も漏れなく記入してください。                         

──┬────┬─────────────┬─────────────────────────────────────────

  兵│個人    │氏名                      │生年月日                                                                          

  役│情報    ├─────────────┴─────────────────────────────────────────

  義│        │住所(住民登?地)                                                                                              

  務│        ├───────┬────────────┬──────────────────────────────────

  者│        │本人の携?電話│家族の携?電話          │電子メ?ル                                                          

    ├────┼───────┴────────────┴──────────────────────────────────

    │通知書?│愛?カ?ド（ナラサランカ?ド）の電子メ?ル、又は本人申告の携?電話番?（モバイルアプリ）や電子メ?ルで現役兵入?通  

    │旅費の  │知書等を受け取ることを希望しますか。  はい[   ]、   いいえ[   ]                                               

    │受領等に│※「いいえ」にチェックした方には、書留郵便、又は?面交付する方法で送付します。                                

    │?する  │※「ナラサラン」の電子メ?ルアカウントは、兵役義務のため、特定年?（37?）まて存?します。以後、利用されない場合は休  

    │同意    │眠アカウントに切り替わります。                                                                                

    │        ├───────────────────────────────────────────────────────

    │        │本人が申告した電話番?、又は電子メ?ルを通じて、兵役義務に?する各種情報を、テキストメッセ?ジ(SMS）、アルリ?ト?  

    │        │ク、 電子メ?ル等で受け取りますか。 はい[   ]、   いいえ[   ]                                                 

    │        ├───────────────────────────────────────────────────────

    │        │愛?カ?ド（ナラサランカ?ド）で旅費を受領しますか。　 はい[   ]、  いいえ[   ]                               

    │        │※「いいえ」にチェックした方には、旅費を受領する別途金融口座を記入してください。                              

    │        │ - 金融口座 : (        )銀行、  口座番?(                             )、 口座名義人(            )との?係(         )  

    ├────┼──┬──┬─────────────────────────────────────────────────

    │身上    │??│最  │       ?校     科    ?年   卒業?在??休??中退(所在地:     市?郡??)、  不就?者[  ]       

    │?係    │    │終  ├────┬───┬─────────────────────────┬──────────────

    │*       │    │    │入?年度│      │?　制                                            │         年制大?           

    │?てはま│    │    ├────┴───┴─────────────────────────┴──────────────

    │るところ│    │    │           年(中?入?、  中卒、  高卒)   ?定試?合格(                    ?育?)                

    │に[?]を│    ├──┼──────┬────────────────────────────┬─────────────

    │入れて下│    │以  │高等?校    │中?校                                                  │小?校                    

    │さい。  │    │前  │            │                                                        │                          

    │        ├──┴──┼──────┴─┬─────────────────────────┬┴─────────────

    │        │資格?免許│                │職業???                                        │?事   年                   

    │        ├─────┼────────┴─────────────────────────┼────────┬─────

    │        │?傷?公傷│ ?親?配偶者又は兄弟姉妹のうち?死者?殉職者がいる場合、又は?傷や │使用言語(母?語)│血液型    

    │        │          │公傷による障害者がいる場合には、1人に限り兵役減免 [    ]            │                │          

    │        ├─────┼──────────────────────────────────┴────────┴─────

    │        │成長過程  │ 孤?[   ]   ?化[   ]   北朝鮮離?住民[   ]                                                      

    │        ├─────┼─────────────────────────────────────────────────

    │        │子の有無  │ 子供あり[   ] 子供なし[   ]   出産予定[   ]  ※ 子供ありの場合、志願者は常勤予備役として服務可能  

    │        ├─────┼─────────────────────────────────────────────────

    │        │??的弱者│ 基礎生活受給者（生活保護受給者）[   ]  次上位階層（第2階層）[   ]  ひとり親家庭支援の?象者[   ]  

    │        │          │※ ?てはまる場合、必要に?じて委託?査の優先?施など、兵役遂行を支援                             

    │        ├─────┼───────┬─────────────────────────────────────────

    │        │受刑??  │罪名          │ 刑名及び刑期                                                                     

    │        ├─────┼───────┼─────┬───────────────────────────────────

    │        │食文化    │菜食主義者[   ]　　│身?サイズ│ 上着 [   ]    ズボン [   ]    靴 [   ]                               

──┴────┼─────┼───────┴─────┴───────────────────────────────────

  入隊判定?査│病?の?化│いま現在、兵役?入隊判定?査で身?等級3級または4級と判定された病?が?化したなど、                

  の?象者    │          │病?に?化はありましたか？                                                                        

              │          │病?に?化はない [  ]    病?に?化がある [  ]                                                    

───────┴─────┴─────────────────────────────────────────────────

───────┬───────────┬────────────────────────────┬──────────────

  世　?　主  │氏名                  │?柄                                                    │携?電話                    

───────┴───────────┴────────────────────────────┴──────────────

───────┬───────────────────────────────────────────────────────

  個人情報の  │1．兵役判定?査における身?等級の判定、適性分類、確認身??査?象の確認を行うために、「兵役法」および「個人情報保護法」第18?等に基づき、本人の同意  

  利用の同意  │を受け、下記のように個人情報を?集及び利用しようとします。                                                    

  などに?する│┌──────────────────────┬─────────────────────┬───────┬───────────────┐  

  案?事項    ││?象資料                                    │管理機?                                  │保有期間      │同意の可否                    │  

              │├──────────────────────┼─────────────────────┼───────┼───────────────┤  

              ││ ?校生活記錄簿、?生健康記錄簿             │?育部ㆍ各級 ?校                         │兵役法第72?に│(同意する[  ]、 同意しない[  ]│  

              │├──────────────────────┼─────────────────────┤基づく兵役義務├───────────────┤  

              ││取得した資格、免許等                        │警察?、韓?産業人力公?、大韓商工?議所等│終了時まで    │(同意する[  ]、 同意しない[  ]│  

              │├──────────────────────┼─────────────────────┤              ├───────────────┤  

              ││病?の履?、疾病治療、健康?診等に?する情報│?民健康保?公?、健康保?審査評?院、    │              │(同意する[  ]、 同意しない[  ]│  

              ││                                            │疾病管理?、?療機?                      │              │                              │  

              │└──────────────────────┴─────────────────────┴───────┴───────────────┘  

              │2．兵役判定?査の過程で?施する?在性結核?査に同意し、?在性結核?査の治療等に?する情報を兵務?、?防部又は疾病管理本部の相互間に提供するこ  

              │とに同意します。(同意する[  ]、同意しない[  ])                                                                

              │3. 入隊後の給食及び軍需品を提供に必要なあなたの食文化情報及び身?サイズ情報を、入隊部隊に提供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食文化情報：同意する[  ]、同  

              │意しない[  ]、身?サイズ情報：同意する[  ]、同意しない[  ])                                                   

              │4．??的弱者の兵役遂行を支援するために、本人又は家族が基礎生活受給者（生活保護受給者）、次上位階層（第2階層）、又はひとり親家庭支援の?象者である  

              │ことについて、保健福祉部?女性家族部に問い合わせることに同意します。(同意する[  ]、同意しない[  ])            

              │5. 精神的弱者への治療案?などのために、兵役判定?査の際に、の兵役遂行を課7級の身?再?査の?象者の場合は、?過?察など  

              │の管理、または精神健康福祉センタ?の精神健康サ?ビスを受けることに同意します。(同意する[  ]、同意しない[  ])  

              │　＊個人情報の提供を拒否することは可能ですが、拒否された場合、或いは上記の事項などに?して確認がとれない場合は、兵役?分等の上で?連資料の提出が  

              │要求される場合には、本人が直接提出しなくてはなりません。                                                      

───────┴───────────────────────────────────────────────────────

                            年     月     日                                                                                  

     氏名                   (署名又は捺印)                                                                                    

   ○○ 地方兵務?(兵務支?)長  殿                                                                                            

━━━━━━━━━━━━━━━━━━━━━━━━━━━━━━━━━━━━━━━━━━━━━━━━━━━━━━━━━━━━━━━

   ※ 引き?き裏面の疾病?態問診票を記入してください。                                                                        

  210mm×297mm[白象紙 80g/㎡]                                                                                                 

                                                                                                                   (裏面)                       

  健康?態に?する問診票                                                                                                                        

   ※ 過去にかかった病?や現在かかっている病?がある場合は、問診票の項目に必ず正しく?さず答えてください。??の兵役判定?査?に                

  より?細かつ正確な?査を行います。下記の健康?態を確認の上、?てはまるところに[?]チェックを入れてください。                                  

   ※ 兵役判定?査では血液?査のために採血を行います。採血によるショックなどの症?をお持ちの方は、採血??者に予めお?えください。              

━━━━━━━━━┯━━━━━━━━━━━━━━━━━━━━━━━━━━━━━━━━━━━━━━━━━━━━━━━━━━━━━━━━━━━━━━

  ?査項目        │健康?態(過去にかかった病?や現在かかっている病?)                                                                          

────┬────┼──────────────────────────────────────────────────────────────

  神?  │神?科  │??てんかん（癲?）、けいれん（痙攣）で神?科の治療?診?を受けたことがある[   ]                                           

  精神  │        │??神?科で治療を受けたことがある(?科治療は除く) [  ]（※?科治療は?科、脊椎疾患は神?外科の項目に[?]する）             

  健康  │        │??その他、受診を希望する神?科疾患がある[   ]                                                                             

  ??科├────┼──────────────────────────────────────────────────────────────

  (心理 │精神    │??重大な事件（災害、事故等）を直間接的に??し、これにより1か月以上の心理的?精神的な不調が現れたことがある[   ]          

  ?査を│健康    │??治療目的以外の麻?の服用??がある[   ]                                                                                 

  含む) │??科  │??ボンドやブタンガス等の吸入?中毒、アルコ?ル中毒や禁?症?等により、精神健康??科の治療を受けたことや、法に?れる行?  

        │        │をしたことがある[   ]                                                                                                       

        │        │??ギャンブルによる??的損失、?人?係の?化、精神的ストレスなど、日常生活に支障がある [   ]                              

        │        │??重度の吃音（どもり）で言語治療を受けたことがあり、現在も意思疎通が困難である [   ]                                      

        │        │??精神健康??科(精神科)で治療を受けたことがあるか、診?を受けた疾患、又はその他の受診を希望する精神健康??科の疾患を    

        │        │持っている[   ]                                                                                                             

        │        │??精神健康??科(精神科)の兵務用の診?書がある[   ]                                                                       

        ├────┼──────────────────────────────────────────────────────────────

        │心理?査│??過去に自殺又は自害を試みたことがあるか、現在も自殺衝動を感じている[   ]                                                 

        │        │??人間?係で??的な困難（いじめ、?校暴力被害、仲間外れ等）を抱えている[   ]                                             

        │        │??暴行、性犯罪等の問題で?校の懲戒、又は少年院の在院、執行猶予等の法的?分を二回以上受けたことがあり、最近も              

        │        │これらの問題が?いている[   ]                                                                                               

        │        │???校に適?できないの理由で小中高等?校を中退した(留?、成績管理目的は除く)。[   ]                                       

        │        │??心理的?精神的な問題でWeeセンタ?、?少年相談センタ?等で、3か月以上の相談?治療を受けたことがあるか、現在も            

        │        │相談?治療を受けている[   ]                                                                                                 

        │        │??長い海外生活（外?での出生、移民等）により韓?語の使用（話す、聞く、?む、書く等）に困難を抱えている[   ]               

        │        │??その他、軍服務に支障を支障を?たしうる心理的?精神的な問題を抱えている(身?疾患を除く)[   ]                             

────┴────┼──────────────────────────────────────────────────────────────

  眼　科          │??眼鏡やコンタクトレンズを着用していても視力が良くならない[   ]   ??無眼球症、白?障、??障等の疾患がある[   ]         

                  │??不同視（左右の視力が異なる）、弱視等で視力が?い[   ]   ??斜視、眼球振?がある[   ]                                   

                  │??ぶどう膜炎があり、何度も再?する[   ]     ??夜盲症があり、夜間の外出が困難な程である[   ]                             

                  │??その他、眼科手術を受けたことがあるか、診?を受けた疾患がある[   ]                                                       

                  │??その他、受診を希望する眼科疾患がある[   ]                                                                               

─────────┼──────────────────────────────────────────────────────────────

  ?　科          │??肝炎等の肝?病がある[   ]    ??糖尿や甲?腺機能等、?分泌系疾患で治療を受けている[   ]                                

                  │??先天性心?疾患、不整脈などの心?疾患がある[   ]　脈が早くなる/?くなることがあるか、胸元で痛みを感じたことがある[   ]   

                  │??高血?などの血管?係疾患があるか、治療を受けたことがある[   ]                                                           

                  │??胃腸機能等の消化管疾患がある（?純性胃炎、腸炎及び消化不良は除く）[   ]                                                 

                  │??結核で治療中であるか、治療を受けたことがある[   ]     ???在性結核の?査で陽性診?を受けたことがある。[   ]           

                  │??喘息で治療中である[   ]　　??血液?査で採血によるショックなどの反?を起こしたことがある。                             

                  │???科で診?を受けたその他の疾患、又はその他、受診を希望する?科疾患がある[   ]                                           

─────────┼──────────────────────────────────────────────────────────────

  整形外科        │??腕、脚、肩、骨盤、脊椎分離症、二分脊椎症等、?節に異常があるか手術を受けたことがある[   ]                               

  形成外科        │??手指、足指等が切?されたことがあるか、異常がある[   ]   ??火傷や醜形（醜い傷）がある[   ]                             

                  │??その他、整形外科や形成外科の手術を受けたことがあるか、診?を受けた疾患がある[   ]                                       

                  │??扁平足、凹足の場合[   ]                                                                                                 

                  │??その他、受診を希望する整形外科や形成外科の疾患がある[   ]                                                               

─────────┼──────────────────────────────────────────────────────────────

  一般外科        │??頭、首、腰椎椎間板ヘルニア（ディスク疾患）等の異常がある[ ] ??火傷を負ったことがあるか、肛門に異常がある[   ]         

  神?外科        │??胸部、心?、肺、腹部等に異常がある[   ]                                                                                 

  胸部外科        │??その他、一般外科、神?外科、又は胸部外科の手術を受けたことがあるか、診?を受けた疾患がある[   ]                         

                  │??その他、受診を希望する一般外科、又は神?外科、胸部外科の疾患がある[   ]                                                 

─────────┼──────────────────────────────────────────────────────────────

  皮　膚　科      │??身?に合計面積３０㎠以上の入れ墨がある[   ]                                                                             

  泌尿??科      │??アトピ?性皮膚炎等、各種皮膚疾患がある（現在もある場合）[   ]                                                           

                  │??梅毒で治療中、または治療中?、あるいは梅毒が疑われる症?がある[   ]                                                     

                  │??その他、多汗症（手のひらに限る）、?毛（男性型?毛症を除く）等、受診を希望する皮膚科疾患がある[   ]                     

                  ├──────────────────────────────────────────────────────────────

                  │??性器、尿道、膀胱、睾丸等に異常がある[   ]                                                                               

                  │??泌尿??科で診?を受けた疾患があるか、手術を受けたことがある（包?手術は除く）[   ]                                     

                  │??その他、受診を希望する泌尿??科の疾患がある[   ]                                                                       

─────────┼──────────────────────────────────────────────────────────────

  耳　鼻　咽      │??耳鼻咽喉科（耳、鼻、喉）で診?を受け、持?的な治療や手術を受けたことがある。[   ]                                       

  喉　科          │??耳がよく聞こえない、又は??障害がある。[   ]                                                                           

                  │??その他、受診を希望する耳鼻咽喉科の疾患がある[   ]                                                                       

─────────┼──────────────────────────────────────────────────────────────

  ?　科          │??顎が外れやすい、又は顎の手術を受けたことがある[   ]     ??顎顔面部位の手術を受けたことがある[   ]                     

                  │??舌に異常があり正確に?音することができない[   ]     ??下顎がひどく突き出ているか、??が?み合わない[   ]             

                  │??口を最大限に開いた時、指が2本も入らない[   ]     ???の?が６本以上ない[   ]                                          

                  │??口蓋や鼻と口の間に傷があるか、唇、口唇口蓋裂の手術を受けたことがある[   ]                                               

                  │??(※??、詰め物、スケ?リング等?度の治療は除く) その他?科手術や診?を受けた疾患がある[   ]                            

                  │??その他、受診を希望する?科疾患がある[   ]                                                                               

━━━━━━━━━┷━━━━━━━━━━━━━━━━━━━━━━━━━━━━━━━━━━━━━━━━━━━━━━━━━━━━━━━━━━━━━━

   ※　兵務用の診?書、手術及び?査記?紙の?し、最近撮影した放射線?像等を保管している方は、兵役判定?査時に提出すると身?等級                 

  判定の?考にします。                                                                                                                          

────────────────────────────────────────────────────────────────────────

별표 0007: 병역판정·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중국어)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1.31., 2019.1.25., 2020.1.30., 2020.9.25., 2021.2.15., 2022.2.3., 2023.1.30., 2024.1.30.,   

  2025.1.10.>                                                                                                                   (正面)  

  兵役·入伍判定???象?人基本信息表                                                                                          

  ※ ??人基本信息表是?施准?的兵役（入伍）判定??和公正的兵役?定以及履行兵役?所需的相??料，不得用于兵?行政以外         

  的目的或向他人公?。                                                                                                          

  ※  ?在相?的??中?示[√]，???背面的“病情??表”。                                                                    

──┬────┬────────────────┬───────────────────────────────────────

  兵│?人    │姓名                            │出生年月                                                                      

  役│信息    ├────────────────┴───────────────────────────────────────

  ?│        │住址(已登?住址)                                                                                                

  ?│        ├────────────┬─────────┬─────────────────────────────────

  者│        │本人的手机??          │家人的手机??    │?子?箱                                                          

    ├────┼────────────┴─────────┴─────────────────────────────────

    │是否同意│?是否?通?“???”中的?子?箱或由本人??的手机??(手机APP)和?子?件?取?役入伍通知?等有?兵役?       

    │?取    │?的通知??   是[   ],   否[   ]                                                                                

    │通知?·│※ 如??“否”?，?通????件或?面交付的方式?取通知?。                                                   

    │探?路?│※ ???子?箱???了履行兵役????持到特定年?(37?),之后?期未登????理?休眠??。                    

    │        ├────────────────────────────────────────────────────────

    │        │?是否?通?由本人??的????或?子?箱以手机短信、消息通知、?子?件等?送方式接收兵役??相?的各          

    │        │?信息?   是[   ],   否[   ]                                                                                    

    │        ├────────────────────────────────────────────────────────

    │        │?是否?通?“???”?取探?路?? 是[   ],  否[   ]                                                           

    │        │※ 如??“否”?，????取探?路?的其??行??。                                                           

    │        │ - ?行?? : (        )?行,  ??(                             ),  ??(            )， ???的?系(         )  

    ├────┼──┬───┬─────────────────────────────────────────────────

    │基本    │??│最?  │           ?校     系    年?   ??·在?·休?·??(地址:     市?郡??),  无就???[  ]    

    │信息    │    │      ├────┬─────┬─────────────────────────┬────────────

    │        │    │      │入?年度│          │?制                                              │         年制大?       

    │        │    │      ├────┴─────┴─────────────────────────┴────────────

    │        │    │      │            年(小???、初中??、高中??) ?定考?合格(                    ?育?)             

    │        │    ├───┼───────┬────────┬────────────────────────────────

    │        │    │之前  │高中          │初中            │小?                                                            

    │        ├──┴───┼───────┴──┬─────┴───────────────────┬────────────

    │        │?格?及?照│                    │??及工作??                                    │共   年工作             

    │        ├──────┼──────────┴─────────────────────────┼────────┬───

    │        │?·公?    │ 若父母、配偶或兄弟姐妹中?于?亡者、殉?者，或者因??或公?身患?疾者 │使用?言（母?）│血型  

    │        │            │?，?限1人可?免兵役 [    ]                                            │                │      

    │        ├──────┼────────────────────────────────────┴────────┴───

    │        │成??程    │ 孤?[   ]   加入?籍[   ]   ?北者[   ]                                                          

    │        ├──────┼─────────────────────────────────────────────────

    │        │有无子女    │   有[   ]         无[   ]     待?[   ]      ※育有子女者可根据意愿服役常勤??役                

    │        ├──────┼─────────────────────────────────────────────────

    │        │??弱?群?│ 低保?[   ]  低保???[   ]  ??家庭扶助?象[   ]                                              

    │        │            │※ 需要??先?施委托??等兵役履行服?                                                           

    │        ├──────┼─────────┬───────────────────────────────────────

    │        │服刑情?    │罪名              │刑名和刑期                                                                    

    │        ├──────┼─────────┼────┬──────────────────────────────────

    │        │?食文化    │素食主?[   ]     │??尺寸│上衣 [   ]   ?子 [   ]  ?靴[   ]                                  

──┴────┼──────┼─────────┴────┴──────────────────────────────────

  入伍判定    │疾病??是否│ 入伍判定???，身?素?等?被判定?3?或4?的疾病因目前?化等，疾病??存在??？               

  ???象    │存在??    │ 疾病??不存在??[   ]  疾病??存在??[  ]                                                    

───────┴──────┴─────────────────────────────────────────────────

───────┬───────────────┬───────────────────────────┬────────────

  ?主        │姓名                          │?系                                                  │手机??                

───────┴───────────────┴───────────────────────────┴────────────

───────┬────────────────────────────────────────────────────────

  同意提供    │1.?了?行兵役判定??中的身?素?等?判定、??分?、?????象等兵役?定，根据《兵役法》和《?人信息保?法》  

  ?人信息    │第18?，在?同意的情?下，?收集和使用以下?人信息。                                                            

              │┌─────────────────┬─────────────────────┬─────┬───────────┐  

              ││需提供的?料                      │相?机?                                  │保留期限  │     是否同意         │  

              │├─────────────────┼─────────────────────┼─────┼───────────┤  

              ││?校生活??簿、?生健康?案      │?育部、各??校                          │《兵役法》│同意[  ],不同意[  ]   │  

              │├─────────────────┼─────────────────────┤第72?兵役├───────────┤  

              ││所取得的?格?、?照等            │警察?、????人力公?、大?商工??所等│??結束  │同意[  ],不同意[  ]   │  

              │├─────────────────┼─────────────────────┤??止    ├───────────┤  

              ││病?、疾病治?、健康?査等相?信息│?民健康保?公?、健康保????价院、    │          │同意[  ],不同意[  ]   │  

              ││                                  │疾病管理?、??机?等                    │          │                      │  

              │└─────────────────┴─────────────────────┴─────┴───────────┘  

              │2.本人同意在兵役判定????程中?行?伏性?核感染??，?同意??伏性?核感染??的治?等相??料提供至        

              │  兵??、?防部、疾病管理?。 (同意 [  ], 不同意 [  ])                                                         

              │3.?了入伍后的?食及?需品的提供,同意向入伍部?提供?食文化信息及??尺寸信息。                                 

              │   (?食文化信息：同意 [  ], 不同意 [  ]/??尺寸信息：同意 [  ], 不同意 [  ])                                  

              │4.?了向??弱?群?提供兵役履行扶助,同意向保健福祉部、女性家庭部??本人或家庭成?是否?低保?、低保           

              │  ???或??家庭扶助?象。(同意 [  ], 不同意 [  ])                                                            

              │5.?了?心理脆弱者安排治?等，在兵役判定???程中?于精神健康??科7?再次?行身????象?，同意接           

              │受???察等管理或精神健康福利中心的精神健康服?。(同意 [  ], 不同意 [  ])                                      

              │*?可以拒?同意提供?人信息，不同意提供信息以及无法??上述事??，?了兵役?定等需要相??料??由本           

              │人直接提交。                                                                                                    

───────┴────────────────────────────────────────────────────────

                           年     月     日                                                                                     

     姓名                   (?名或盖章)                                                                                        

   ○○ 地方兵??(兵?支?)?公?                                                                                              

━━━━━━━━━━━━━━━━━━━━━━━━━━━━━━━━━━━━━━━━━━━━━━━━━━━━━━━━━━━━━━━━

  210mm× 297mm[?版?80g/㎡]                                                                                                   

  (背面)                                                                                                                                

  病情??表                                                                                                                            

   ※ 若?去曾患有或目前患有疾病?，?在??表的相???中如??示[√]，不得??。?由??兵役判定的???生?行更加                    

      ??、准?的??。???下列疾病??之后，在相???中?示[√]。                                                                  

   ※ 在兵役判定?????行采血，?采血存在休克等副作用者?提前告知采血人?。                                                          

━━━━━━━━━━┯━━━━━━━━━━━━━━━━━━━━━━━━━━━━━━━━━━━━━━━━━━━━━━━━━━━━━━━━━

  ??科目          │疾病??(?去曾患有或?在患有的疾病)                                                                              

─────┬────┼─────────────────────────────────────────────────────────

  神?    │神?科  │??曾因??、??等接受?神?科治?或??[   ]                                                                   

  精神    │        │??曾接受?神?科治? [   ] (※牙科治??在牙科科目上, 脊椎疾病?在神?外科科目上?示[√])                       

  健康    │        │??患有其?需要咨?的神?科疾病[   ]                                                                             

  ??科  ├────┼─────────────────────────────────────────────────────────

  （包括  │精神健康│??曾直接或?接地???重大事件（??、事故等），因此曾出?心理????1?月以上[   ]                            

  心理    │??科  │??曾服用麻醉品用于治?以外的目的[   ]                                                                           

   ??） │        │??曾因粘合?、丁??等吸入?中毒、酒精中毒、戒?症?等接受?精神健康??科治?或?反法律法?[   ]               

          │        │??由于?博造成的???失、人??系?化和精神?力，在日常生活中遇到困?[   ]                                     

          │        │??曾因口吃?重而接受??言治?，近期也????通困?[   ]                                                       

          │        │??曾接受?精神健康??科(精神科)治?，或者患有???的疾病或其?需要咨?的精神健康??科疾病[   ]               

          │        │??具有精神健康??科(精神科)的兵????[   ]                                                                   

          ├────┼─────────────────────────────────────────────────────────

          │心理??│??曾企?自?或自?，或目前仍存在自???[   ]                                                                   

          │        │??人??系一直困?(受到排?、校?暴力、孤立等)[   ]                                                             

          │        │??曾因行凶、性犯罪等??，受到2次以上的?校?分或少管所改造、?期?行等法律?分，近期也持?出?同?的??[   ]  

          │        │??因不适??校生活等原因，小?、初中、高中退?(不包括因留?或管理成?而退?)[   ]                               

          │        │??曾因心理·精神??在Wee中心、?少年咨?中心等接受?3?月以上的咨?或治?，近期也在接受咨?·治?[   ]         

          │        │??由于?期的外?生活（外?出生、移民等），???的使用（??、?力、??、?作等）存在困?[   ]                 

          │        │??患有其?影?兵役生活的心理或精神??(身?疾病除外)[   ]                                                       

─────┴────┼─────────────────────────────────────────────────────────

  眼    科          │???使佩戴眼?或?形眼?仍?力不佳[   ]               ??患有无眼球、白?障、??障等疾病[   ]                 

                    │??因?眼?力不同（屈光?差）、弱?等?力不佳[   ]    ??患有斜?（斗?眼）、眼球震?等疾病[   ]                

                    │??葡萄膜炎??[   ]                                     ??患有?以夜?出行的夜盲症[   ]                       

                    │??曾接受?其?眼科手?或患有其????的疾病[   ]                                                               

                    │??患有其?需要咨?的眼科疾病[   ]                                                                               

──────────┼─────────────────────────────────────────────────────────

                    │??患有肝炎等肝功能障碍[   ]                      ??正在接受有?糖尿及甲?腺功能等?分泌系?疾病的治?[   ]    

  ?    科          │??患有先天性心?疾病、心律失常等心血管系?疾病[   ]感到?搏?快或?慢，胸部疼痛等[   ]                          

                    │??患有高血?等血管相?疾病或曾接受?治?[   ]                                                                   

                    │??患有胃、?功能等消化器官系?疾病(??胃炎、?炎和消化不良除外)[   ]                                           

                    │??曾因肺?核接受?治?或正在接受治?[   ]       ??在?伏性?核感染??中曾被????性者 [   ]                

                    │??因哮喘正在接受治?[   ]                         ??在血液???程中曾出?休克等副作用[   ]                   

                    │??患有其???科??的疾病或其?需要咨?的?科疾病[   ]                                                         

──────────┼─────────────────────────────────────────────────────────

  骨外科、          │??因?膊、腿部、肩膀、骨?、脊髓滑?症、脊髓?裂等??中存在?常或曾接受?手?[   ]                             

  整形外科          │??手指、脚趾等被截肢或存在?常[   ]             ??曾遭受??或???形（重度瘢痕）[   ]                       

                    │??曾接受?其?骨外科或整形科手?，或者患有其????的疾病[   ]                                                 

                    │???于扁平足(平脚)或走路脚后?不着地 [   ]                                                                      

                    │??患有其?需要咨?的骨外科或整形外科疾病[   ]                                                                   

──────────┼─────────────────────────────────────────────────────────

  普外科、　        │???部、?部、髓核游?（包括椎??疾病）等存在?常[   ]    ??曾遭受??或肛?存在?常[   ]                    

  神?外科、        │??胸部、心?、肺部、腹部等部位存在?常[   ]                                                                     

  胸外科            │??曾接受其?普外科、神?外科、胸外科手?或患有其????的疾病[   ]                                             

                    │??患有其?需要咨?的普外科、神?外科、胸外科疾病[   ]                                                           

──────────┼─────────────────────────────────────────────────────────

  皮?科、          │??身上?身面?共?30cm²以上[   ]                                                                               

  泌尿??科        │??（目前）患有?位性皮?炎等各?皮?疾病[   ]                                                                   

                    │??正在接受梅毒治?或中?治?，或者疑似患有梅毒症?等[   ]                                                       

                    │??患有多汗症(?限手掌)、??(男性??除外)等其?需要咨?的皮?科疾病[   ]                                       

                    ├─────────────────────────────────────────────────────────

                    │??生殖器、尿道、膀胱、睾丸等部位存在?常[   ]                                                                   

                    │??患有?泌尿??科??的疾病或曾接受?手?（包皮手?除外）[   ]                                                 

                    │??患有其?需要咨?的泌尿??科疾病[   ]                                                                         

──────────┼─────────────────────────────────────────────────────────

  耳鼻喉科          │??已接受耳鼻喉科（耳、鼻、喉疾病）的??, 正在接受持?的治?或曾接受?手?[   ]                                 

                    │??存在?力不佳或?音障碍[   ]                                                                                   

                    │??患有其?需要咨?的耳鼻喉科疾病[   ]                                                                           

──────────┼─────────────────────────────────────────────────────────

  牙    科          │??下??常??或曾接受?下?手?[   ]            ???面部位曾接受?手?[   ]                                  

                    │??因舌部存在?常，?音不准?[   ]                 ??下??重突出或臼?无法咬合[   ]                           

                    │??嘴?到最大?无法放入?根手指[   ]            ???落或缺少6?以上牙?[   ]                                   

                    │???部、鼻部、唇部之?存在?痕或曾接受?唇部、唇?裂手?[   ]                                                   

                    │??曾接受?其?牙科手?或患有其????的疾病[   ]（※??、?牙、洗牙等?微治?除外）                           

                    │??患有其?需要咨?的牙科疾病[   ]                                                                               

━━━━━━━━━━┷━━━━━━━━━━━━━━━━━━━━━━━━━━━━━━━━━━━━━━━━━━━━━━━━━━━━━━━━━

   ※如持有兵????、手?及?????印件、近期拍?的放射?影像?料等?，?在兵役判定???提交，??考于身?素?等?判定。           

────────────────────────────────────────────────────────────────────

별표 0008: 2차 심리검사 평가결과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2차 심리검사 평가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성명            │                              │생년월일      │                

─────────┼───────────────┼───────┼────────

  검사일자        │                              │검사자        │                

─────────┼───────────────┼───────┼────────

  인성검사        │                              │인지능력검사  │                

─────────┼───────────────┼───────┼────────

  2차 심리검사결과│[   ]양호   [   ]정밀검사 대상│질병상태문진표│                

─────────┼───────────────┴───────┴────────

  의뢰사유        │                                                                

─────────┴────────────────────────────────

─────────┬────────────────────────────────

  검사소견        │                                                                

─────────┼────────────────────────────────

  기타            │                                                                

  특이사항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9: 정밀심리검사 평가결과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정밀심리검사 평가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수검자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

              │검사일자                          │학력                                                          

              ├─────────────────┼───────────────────────────────

              │수검상태  예) 정신건강의학과 귀가 │                                                              

───────┴─────────────────┴───────────────────────────────

───────┬───────────────────────┬──────────┬──────────────

  의뢰사유    │ 의뢰 사유 (의사 입력란)                      │의뢰 검사           │[  ]종합인지능력평가        

  및          │                                              │(의사 입력란)       ├──────────────

  의뢰검사    │                                              │                    │[  ]종합성격평가            

              │                                              │                    ├──────────────

              │                                              │                    │[  ]종합심리평가            

              │                                              │                    ├──────────────

              │                                              │                    │[  ]종합신경심리평가        

              │                                              │                    ├──────────────

              │                                              │                    │[  ]기타                    

───────┼──────────┬───────────┬┴──────────┼──────────────

  실시한      │[  ]벤더도형검사    │[  ]문장완성검사      │[  ]상태-특성불안검사 │[  ]전두엽관리기능검사      

  검사(선택)  ├──────────┼───────────┼───────────┼──────────────

              │[  ]웩슬러지능검사  │[  ]사회성숙도검사    │[  ]강박장애검사      │[  ]불안민감도검사          

              ├──────────┼───────────┼───────────┼──────────────

              │[  ]로르샤 검사     │[  ]꾀병탐지검사      │[  ]자살사고검사      │[  ]사이코패스체크리스트    

              ├──────────┼───────────┼───────────┼──────────────

              │[  ]주제통각검사    │[  ]헤밀턴우울평가척도│[  ]성격평가질문지    │[  ]정신병질성격평가검사    

              ├──────────┼───────────┼───────────┼──────────────

              │[  ]간이정신진단검사│[  ]K-사병진단검사    │[  ]벡-절망척도       │[  ]사회적의사소통설문지    

              ├──────────┼───────────┼───────────┼──────────────

              │[  ]벡-우울척도     │[  ]그림검사          │[  ]웩슬러기억검사    │[  ]한국판대인관계검사      

              ├──────────┼───────────┼───────────┼──────────────

              │[  ]벡-불안척도     │[  ]다면적인성검사    │[  ]이름대기검사      │[  ]버클리실행기능결핍척도  

───────┼──────────┴───────────┴───────────┴──────────────

  배경정보    │                                                                                                  

  및          │                                                                                                  

  검사태도    │                                                                                                  

───────┼─────────────────────────────────────────────────

  지능 및     │                                                                                                  

  인지기능    │                                                                                                  

───────┼─────────────────────────────────────────────────

  사고 및     │                                                                                                  

  지각        │                                                                                                  

───────┼─────────────────────────────────────────────────

  성격 및     │                                                                                                  

  정서        │                                                                                                  

───────┼─────────────────────────────────────────────────

  행동 및     │                                                                                                  

  대인관계    │                                                                                                  

───────┼─────────────────────────────────────────────────

  요약 및     │                                                                                                  

  제언        │                                                                                                  

───────┼─────────────────────────────────────────────────

  진단적 인상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9: 정밀심리검사 종합평가결과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9호의2서식]   

  정밀심리검사 종합평가결과서                                 

─────────┬────┬────────────────

  수검자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

                  │검사일자│의뢰 검사                       

─────────┼────┼────────────────

  정밀심리 검사자 │        │종합평가자(수석임상심리사)      

─────────┴────┴────────────────

─────────┬─────────────────────

  참조서류·      │                                          

  결과            │                                          

─────────┼─────────────────────

  지방청          │                                          

  검사결과        │                                          

─────────┼─────────────────────

  정밀심리검사    │                                          

  결과            │                                          

─────────┼─────────────────────

  기타            │                                          

─────────┼─────────────────────

  최종            │                                          

  검토의견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0: 정밀심리검사 의뢰서, 정밀심리검사 예약증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정밀심리검사 의뢰서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

          │병역판정검사 받은 날짜│전화번호  

─────┴───────────┴─────

─────┬─────────────────

  의뢰내역│의뢰사유                          

          ├─────────────────

          │의뢰 검사 종류                    

─────┴─────────────────

─────┬─────────────────

  예약내역│검사 예약 일시                    

          ├─────────────────

          │검사 장소                         

─────┴─────────────────

       년       월       일                   

━━━━━━━━━━━━━━━━━━━━━━━

───────────────────────

  297㎜×210㎜[백상지 80g/㎡]                 

  정밀심리검사 예약증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

          │병역판정검사 받은 날짜│전화번호                                  

─────┴───────────┴─────────────────────

─────┬─────────────────────────────────

  예약내역│검사 예약 일시                                                    

          ├─────────────────────────────────

          │검사 장소                                                         

─────┴─────────────────────────────────

   「병역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리검사를 실시하니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                                        

                              ┃생략┃                                        

                              ┗━━┛                                        

━━━━━━━━━━━━━━━━━━━━━━━━━━━━━━━━━━━━━━━

─────┬─────────────────────────────────

  준비사항│ 검사 예약증, 신분증, 나라사랑카드, 학교생활기록부 등             

─────┴─────────────────────────────────

별표 0011: 정신건강서비스 의뢰 신청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정신건강서비스 의뢰 신청서                                                                                      

─────────────────────────────────────────────────────────

━━━━━━━━━━━━━━━━━━━━━━━━━━━━━━━━━━━━━━━━━━━━━━━━━━━━━━━━━

   정신건강서비스 의뢰에 대한 동의여부를 동의 혹은 비동의 중 하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동의                  [ ] 비동의                                                                            

   ※ 아래사항은 복지서비스 의뢰 신청에 동의한 경우만 작성합니다(비동의자는 성명만 기입)                          

  ───┬──┬┬──────┬──────┬───┬───                                                      

    인적│성명││주민등록번호│-           │연락처│집)                                                         

    사항├──┼┴──────┴──────┤      ├───                                                      

        │주소│※ 주민등록상의 주소입니다. │      │HP)                                                         

  ───┴──┴──────────────┴───┴───                                                      

  ━━━━━━━━━━━━━━━━━━━━━━━━━━━━━━━━━━━━━━━━━━━━━━━━                

    복지서비스 의뢰 신청                                                                                          

  ─────┬───┬─────────────────────┬────────────────                

    원하는  │심 리 │□ 심리상담치료                           │□ 건강 및 보건상담                             

    지원    ├───┴─────────────────────┴────────────────                

            │                                                                                                    

            ├───┬──────┬───────┬──────┬───────┬────────                

            │복 지 │□ 생계비   │□ 의료비     │□ 교육비   │□ 양육비     │□ 진로지도                     

            │      ├──────┼───────┼──────┼───────┼────────                

            │      │□ 재무상담 │□ 후원금지원 │□ 임대주택 │□ 집수리     │□ 쉼터/시설입                  

            │      │            │              │            │              │소                              

            │      ├──────┼───────┼──────┼───────┼────────                

            │      │□ 급식지원 │□ 법률지원   │□ 학습지원 │□ 돌봄서비스 │□ 기타                         

            ├───┴──────┴───────┴──────┴───────┴────────                

            │                                                                                                    

            ├───┬──────────────────────────────────────                

            │취 업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 자세한 내용은 뒷면의 상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                    

  ├────────────────────────────┼───────────────┤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뢰내용, 의뢰결과  │ 기관 간 복지서비스 제공 의뢰 │                    

  └────────────────────────────┴───────────────┘                    

  1. 본인은 위 사무와 관련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해당기관명)(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서비스의뢰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위 신청에 따른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장기관에 제공함에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3. 본인은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위 신청한 서비스의뢰 결과에 대해 병무청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위 개인정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 개인식별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원하는    │                                                                                        

  지원      │ [심리서비스]                                                                           

  상세 설명 │                                                                                        

            │ ?심리상담치료 : 정신질환이 없는 정상적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진      

            │상담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서비스                                                

            │ ?건강 및 보건 상담 : 건강 또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욕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진 상담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서비스                                                                                  

            ├────────────────────────────────────────────

            │                                                                                        

            │ [복지서비스]                                                                           

            │                                                                                        

            │ ?생계비 : 국민이 생활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 소비지출과 관계된 비용 관련          

            │서비스(연금, 수당, 융자지원, 공공요금감면ㆍ세제혜택 등)                                 

            │ ?의료비 : 의료기관에서 질병치료에 지출한 비용 지원 서비스                             

            │ ?교육비 :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관련 서비스                             

            │ ?양육비 :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교육적 지원 관련 서비스                    

            │ ?진로지도 :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제공 서비스                 

            │ ?재무상담 : 자활이 가능한 젊은 층의 신용회복을 돕는 교육 및 상담 서비스               

            │ ?임대주택 : 공공기관ㆍ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임대 목적으로 지은 주택 관련     

            │서비스                                                                                  

            │ ?집수리 :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건강생활 유지를 돕는 서비스             

            │ ?쉼터/시설입소 : 고령자, 장애인 또는 노숙인을 위한 시설 입소 관련 경제적, 인도적      

            │지원 서비스                                                                             

            │ ?급식지원 :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또는 이를 위한 경제적     

            │지원 관련 서비스                                                                        

            │ ?법률지원 : 법적 보호가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해 인권보호,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학습지원 : 취약계층(저소득,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등)의 교육관련 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 서비스                                                                             

            │ ?돌봄서비스 : 고령자, 장애인 또는 18세 미만 아동 등에게 각종 도우미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초등돌봄, 방과후돌봄 등)                     

            ├────────────────────────────────────────────

            │                                                                                        

            │ [취업서비스]                                                                           

            │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 청년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위한 기술훈련 및 취업기회 제공 관련                                     

            │서비스(창업지원 등)                                                                     

──────┴────────────────────────────────────────────

별표 0011: 정신건강서비스 의뢰자 경과관리 기록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11호의2서식]    

  정신건강서비스 의뢰자 경과관리 기록지                                         

────────────────────────────────────────

─────────┬─┬────────┬┬──────┬───────────

  성명            │  │생년월일        ││검사반      │                      

─────────┼─┼────────┼┼──────┼───────────

  의뢰구분        │  │의뢰자/         ││의뢰일/     │                      

                  │  │의뢰결과자      ││최종처리일자│                      

─────────┼─┼────────┼┼──────┼───────────

  서비스 이용     │  │정신건강서비스  ││처리상태    │                      

  동의여부        │  │의뢰여부        ││            │                      

─────────┼─┴────────┴┴──────┴───────────

  의뢰문구        │                                                            

─────────┼──────────────────────────────

  의뢰사유        │                                                            

  (상담내용)      │                                                            

─────────┼──────────────────────────────

  의뢰결과        │                                                            

  (정신건강서비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1: 경과관리 기록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11호의3서식]     

  경과관리 기록지                                                           

──────────────────────────────────────

─────┬─┬────┬─────────────────────────

  생년월일│  │성명    │                                                  

─────┼─┼────┼─────────────────────────

  관리일자│  │관리형태│                                                  

─────┼─┼────┼─────────────────────────

  치료여부│  │상담자  │                                                  

─────┼─┴────┴─────────────────────────

  면담내용│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1: 가족(부모)상담 동의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11호의4서식]                                           

  가족(부모)상담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수검자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

                │주소              │전화번호                                                                          

────────┴─────────┴─────────────────────────────────────────

────────┬───────────────────────────────────────────────────

  동의 여부     │ 귀하의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실시한 심리검사결과를 아래의 가족에게 안내, 가족                        

                │상담 동의여부에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음 중 하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

────────┬─────────┬─────────────────────────────────────────

  정보제공      │성명              │관계                                                                              

  가족          ├─────────┼─────────────────────────────────────────

  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                  │                                                                                  

  *동의자만 작성│                  │                                                                                  

────────┴─────────┴─────────────────────────────────────────

────────┬────────┬─────────────────────────────────────────┐

  심리검사결과  │제공 목적       │건강관리에 도움                                                                   │

  안내·제공    ├────────┼─────────────────────────────────────────┤

  내역          │제공 대상       │본인이 지정한 가족                                                                │

                ├────────┼─────────────────────────────────────────┤

                │제공 내용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 요약 및 가족상담                │

────────┴────────┴─────────────────────────────────────────┘

────────┬────────┬─────────────────────────────────────────┐

  개인정보      │수집·이용기관  │병무청(소속기관 포함)                                                             │

  (심리검사결과 ├────────┼─────────────────────────────────────────┤

  안내 관련)    │수집·이용목적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실시한 심리검사결과 설명 및 가족상담                 │

  수집·이용내역├────────┼─────────────────────────────────────────┤

                │수집·이용 항목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본인이 지정한 가족의 성명, 관계, 주소, 전화번호                                   │

                ├────────┼─────────────────────────────────────────┤

                │보유 및 이용기간│동의한 날로부터 2년간                                                             │

────────┴────────┴─────────────────────────────────────────┘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

  안내사항                                                                                                              

────────────────────────────────────────────────────────────

  심리검사결과 가족 안내 및 가족상담에 대해 동의여부는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한 경우에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실시한 심리검사결과를 본인이 지정한 가족에게 별도로 설명해 드립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2: 병리검사자 연명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병리검사자 연명부                                                                                                                                                                                                               

━━━┯━━┯━━┯━━┯━━┯━━┯━━━━━━━━━━┯━━━━━━━━━━━━━━━━━━━━━━━━━━━━━━┯━━━━━━━━━━━━━━━━┯━━━━━━━━━━━━━━━━━━━━━━━━━━━━━━━━━━━

  순번│검사│병적│생년│성명│통지│면역학              │생화학                                                      │뇨화학                          │혈    액    학                                                        

      │번호│번호│월일│    │    ├──┬──┬──┬─┼─┬─┬─┬──┬───┬─┬──┬─┬──┬─┬──┬──┼──┬──┬──┬─┬──┬──┼──┬──┬─┬──┬──┬───┬───┬──┬───┬──┬───

      │    │    │    │    │    │Syph│Hbs │HCV │H │A │A │G │HbA │γ-GT │C │HDL-│T │Albu│B │CRE │신사│소변│GLU │Pro │OB│M   │M   │WBC │RBC │Hb│HCT │PLT │NEUT% │LYMPH │MONO│EOSI% │BASO│RET   

      │    │    │    │    │    │ilis│Ag  │    │I │S │L │l │1c  │P     │H │CHO │G │min │U │A   │구체│    │    │    │  │RBC │WBC │    │    │  │    │    │      │%     │%   │      │%   │%     

      │    │    │    │    │    │    │    │    │V │T │T │u │    │      │O │    │  │    │N │    │여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13: 각 과목 신체검사 의뢰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각 과목 신체검사 의뢰                                                                                                         

   (앞쪽)                                                                                                                       

───────┬────┬───────────────────────────────────────────────────

   성명       │병적번호│ㅇ 등록  ㅇ 수정  ㅇ 삭제                                                                             

───────┴────┴───────────────────────────────────────────────────

━━━━━━┯━━━━┯━━━━━━━┯━━━━━━━━━━━━━━━━━━━━━━━━━━━━━━━━━━━━━━━━━━━━

  분   류   │의뢰여부│검사항목      │검사결과                                                                                

──────┼────┼───────┼────────────────────────────────────────────

  ? 생화학 │?      │Glucose(FBS)  │                                                                                        

            ├────┼───────┼────────────────────────────────────────────

            │?      │Glucose(PP2)  │                                                                                        

            ├────┼───────┼────────────────────────────────────────────

            │?      │BUN           │                                                                                        

            ├────┼───────┼────────────────────────────────────────────

            │?      │Creatinine    │                                                                                        

            ├────┼───────┼────────────────────────────────────────────

            │?      │A-LP          │                                                                                        

            ├────┼───────┼────────────────────────────────────────────

            │?      │r-GTP         │                                                                                        

            ├────┼───────┼────────────────────────────────────────────

            │?      │T. Protein    │                                                                                        

            ├────┼───────┼────────────────────────────────────────────

            │?      │Albumin       │                                                                                        

            ├────┼───────┼────────────────────────────────────────────

            │?      │AST           │                                                                                        

            ├────┼───────┼────────────────────────────────────────────

            │?      │ALT           │                                                                                        

            ├────┼───────┼────────────────────────────────────────────

            │?      │C-Peptide     │                                                                                        

            ├────┼───────┼────────────────────────────────────────────

            │?      │Insulin       │                                                                                        

            ├────┼───────┼────────────────────────────────────────────

            │?      │IgA           │                                                                                        

            ├────┼───────┼────────────────────────────────────────────

            │?      │IgG           │                                                                                        

            ├────┼───────┼────────────────────────────────────────────

            │?      │IgM           │                                                                                        

            ├────┼───────┼────────────────────────────────────────────

            │?      │Na            │                                                                                        

            ├────┼───────┼────────────────────────────────────────────

            │?      │K             │                                                                                        

            ├────┼───────┼────────────────────────────────────────────

            │?      │Cl            │                                                                                        

            ├────┼───────┼────────────────────────────────────────────

            │?      │T. Cholesterol│                                                                                        

            ├────┼───────┼────────────────────────────────────────────

            │?      │T.G           │                                                                                        

            ├────┼───────┼────────────────────────────────────────────

            │?      │HbA1C         │                                                                                        

──────┼────┼───────┼────────────────────────────────────────────

  ? 면역학 │?      │HBs Ag        │                                                                                        

            ├────┼───────┼────────────────────────────────────────────

            │?      │HBs Ab        │                                                                                        

            ├────┼───────┼────────────────────────────────────────────

            │?      │Anti-HCV      │                                                                                        

            ├────┼───────┼────────────────────────────────────────────

            │?      │C.R.P         │                                                                                        

            ├────┼───────┼────────────────────────────────────────────

            │?      │R.A           │                                                                                        

            ├────┼───────┼────────────────────────────────────────────

            │?      │VDRL          │                                                                                        

            ├────┼───────┼────────────────────────────────────────────

            │?      │TPHA          │                                                                                        

            ├────┼───────┼────────────────────────────────────────────

            │?      │HIV           │                                                                                        

            ├────┼───────┼────────────────────────────────────────────

            │?      │HBe Ag        │                                                                                        

            ├────┼───────┼────────────────────────────────────────────

            │?      │HBV-DNA       │                                                                                        

            ├────┼───────┼────────────────────────────────────────────

            │?      │HCV-RNA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분   류       │의뢰여부  │검사종목      │검사결과                                            

────────┼─────┼───────┼──────────────────────────

  ? 혈액학     │?        │RBC           │                                                    

                ├─────┼───────┼──────────────────────────

                │?        │WBC           │                                                    

                ├─────┼───────┼──────────────────────────

                │?        │Hb            │                                                    

                ├─────┼───────┼──────────────────────────

                │?        │HCT           │                                                    

                ├─────┼───────┼──────────────────────────

                │?        │Platelet      │                                                    

                ├─────┼───────┼──────────────────────────

                │?        │NEUT %        │                                                    

                ├─────┼───────┼──────────────────────────

                │?        │LYMPH %       │                                                    

                ├─────┼───────┼──────────────────────────

                │?        │MONO %        │                                                    

                ├─────┼───────┼──────────────────────────

                │?        │EOSI %        │                                                    

                ├─────┼───────┼──────────────────────────

                │?        │BASO%         │                                                    

────────┼─────┼───────┼──────────────────────────

  ? 뇨화학     │?        │Glu           │                                                    

                ├─────┼───────┼──────────────────────────

                │?        │NIT           │                                                    

                ├─────┼───────┼──────────────────────────

                │?        │KET           │                                                    

                ├─────┼───────┼──────────────────────────

                │?        │OB            │                                                    

                ├─────┼───────┼──────────────────────────

                │?        │PRO           │                                                    

                ├─────┼───────┼──────────────────────────

                │?        │BIL           │                                                    

                ├─────┼───────┼──────────────────────────

                │?        │SG            │                                                    

                ├─────┼───────┼──────────────────────────

                │?        │PH            │                                                    

                ├─────┼───────┼──────────────────────────

                │?        │URO           │                                                    

                ├─────┼───────┼──────────────────────────

                │?        │WBC           │                                                    

                ├─────┼───────┼──────────────────────────

                │?        │MRBC          │                                                    

                ├─────┼───────┼──────────────────────────

                │?        │MWBC          │                                                    

                ├─────┼───────┼──────────────────────────

                │?        │M기타         │                                                    

────────┼─────┼───────┼──────────────────────────

  ? 생리학 검사│?        │ECG           │                                                    

                ├─────┼───────┼──────────────────────────

                │?        │24hr's B.P    │                                                    

                ├─────┼───────┼──────────────────────────

                │?        │6hr's B.P     │                                                    

────────┼─────┼───────┼──────────────────────────

  ? 약물 검사  │?        │Midodrine     │                                                    

                ├─────┼───────┼──────────────────────────

                │?        │Digoxin       │                                                    

                ├─────┼───────┼──────────────────────────

                │?        │Cyclosporine  │                                                    

                ├─────┼───────┼──────────────────────────

                │?        │Methamphetamin│                                                    

                ├─────┼───────┼──────────────────────────

                │?        │Canabinoid    │                                                    

                ├─────┼───────┼──────────────────────────

                │?        │Cocaine       │                                                    

                ├─────┼───────┼──────────────────────────

                │?        │Morphine      │                                                    

                ├─────┼───────┼──────────────────────────

                │?        │Ecstasy       │                                                    

────────┴─────┴───────┴──────────────────────────

─────┬───────┬───┬───┬────┬──────────────────────

  의뢰일자│병리검사2번호 │검사과│의뢰자│검사일자│검사자                                      

─────┼───────┼───┼───┼────┼──────────────────────

          │              │      │      │        │                                            

━━━━━┷━━━━━━━┷━━━┷━━━┷━━━━┷━━━━━━━━━━━━━━━━━━━━━━

별표 0014: 약물중독검사 연명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약물중독검사 연명부                                                                                                                         

━━━┯━━━━━━━┯━━━━┯━━━━┯━━┯━━━━┯━━━━━━━━━━━━━━━━━━━━━━━━━━━━━━━━━━━━━━━━━

  연번│병역판정검사  │검사일자│검사번호│성명│병적번호│검  사  결  과                                                                    

      │일자          │        │        │    │        ├─────┬──────┬────┬────┬─────┬────┬───────

      │              │        │        │    │        │Methamphet│Amphetamine │Ecstacy │Morphine│Canabinoid│Cocaine │Cyclosporine  

      │              │        │        │    │        │amin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15: 약물복용여부 확인검사 의뢰자 명단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약물복용여부 확인검사 의뢰자 명단

가. 인적사항

┌──┬────┬──┬────┬───┬────┐

│성명│생년월일│성별│검사항목│의뢰일│복용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감정물 내역

┌──┬────┬────┬────┬──────┬────┐

│종류│채취일시│채취장소│채취방법│채취자(소속)│보존여부│

├──┼────┼────┼────┼──────┼────┤

│    │        │        │        │            │        │

├──┼────┼────┼────┼──────┼────┤

│    │        │        │        │            │        │

└──┴────┴────┴────┴──────┴────┘

다. 담당자

┌───┬┬───┬┬──┬┐

│소속  ││성명  ││직급││

├───┼┼───┼┴──┴┤

│사무실││휴대폰│        │

└───┴┴───┴────┘

별표 0016: 흉부촬영자 연명부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16호서식]   

  흉부촬영자 연명부                       

━━━━━┯━━┯━━━━┯━━━━━━━

  촬영번호│성명│병적번호│촬영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7: 영상의학검사 의뢰자 연명부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17호서식]                         

  영상의학검사 의뢰자 연명부                                    

━━━━┯━━━━┯━━━━┯━━┯━━━━┯━━━┯━━━━━

  검사반│촬영일자│촬영번호│성명│병적번호│의뢰과│촬영부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8: 영상의학검사 의뢰 및 결과서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18호서식]                                                                       

  영상의학검사 의뢰 및 결과서                                                                                 

───────────────────────────────────────────────────────

   년     월     일                                                                                           

───────────────────────────────────────────────────────

────┬────┬─────────────────────────────────────────────

  의무자│성명    │생년월일                                                                                  

        ├────┴─────────────────────────────────────────────

        │촬영판독                                                                                            

        │     [   ] 영상의학검사판독   [   ] 외부사진판독   [   ] 다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의뢰 사진판독     

────┴──────────────────────────────────────────────────

────┬────┬─────────────────────────────────────────────

  자체  │검사과  │의뢰자                                                                                    

  촬영  ├────┼─────────────────────────────────────────────

        │촬영일자│촬영번호                                                                                  

        ├────┼─────────────────────────────────────────────

        │판독일자│판독의사                                                                                  

        ├────┴─────────────────────────────────────────────

        │판독내용                                                                                            

────┴──────────────────────────────────────────────────

────┬────┬─────────────────────────────────────────────

  외부  │검사과  │촬영병원                                                                                  

  사진  ├────┼─────────────────────────────────────────────

        │촬영일자│촬영번호                                                                                  

        ├────┼─────────────────────────────────────────────

        │판독일자│판독의사                                                                                  

        ├────┴─────────────────────────────────────────────

        │판독내용                                                                                            

────┴──────────────────────────────────────────────────

────┬─────┬────────────────────────────────────────────

  다른  │의뢰일자  │의뢰자                                                                                  

  지방  ├─────┼────────────────────────────────────────────

  병무청│검 사 과  │CT 등 실시 지방병무청(병무지청)                                                         

  (병무 ├─────┼────────────────────────────────────────────

  지청) │촬영번호  │촬영자                                                                                  

  의뢰  ├─────┼────────────────────────────────────────────

  촬영  │검사항목  │검사부위                                                                                

        ├─────┴────────────────────────────────────────────

        │임상소견 및 진단                                                                                    

        ├─────┬────────────────────────────────────────────

        │판독일자  │판독의사                                                                                

        ├─────┴────────────────────────────────────────────

        │판독내용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수석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 병역판정관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9: MRI·CT 촬영자 연명부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19호서식]                                 

  MRI?CT 촬영자 연명부                                                 

━━━━━┯━━━━┯━━┯━━━━┯━━━┯━━━━━━┯━━━━━━

  촬영번호│촬영일자│성명│병적번호│의뢰과│검사항목부위│의뢰        

          │        │    │        │      │            │지방병무청  

          │        │    │        │      │            │(병무지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0: 혈압 정밀 재검사 일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20호서식]      

  혈압 정밀 재검사 일지                                         

┏━━━━━━━━┯━━━━━━━━┯━━━━━━━━━━━━┓

┃병역판정검사일  │성   명         │병 적 번 호             ┃

┠────────┼────────┼────────────┨

┃                │                │                        ┃

┗━━━━━━━━┷━━━━━━━━┷━━━━━━━━━━━━┛

┏━━┯━━━━━━━━━━━━━┯━━━━━━━━━━━━━┓

┃연번│수동측정                  │특이 사항                 ┃

┃    ├────┬────┬───┤(신체변화 및 약물복용 등) ┃

┃    │최고혈압│최저혈압│맥  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21: 다른 과목 신체검사 신청서

  ■ 병역판정검사규정[별지 제21호서식]                                         

  다른 과목 신체검사 신청서                                                                     

────────────────────────────────────────────────

────────┬──────────┬────────────────────────────

  병역          │성명                │생년월일                                                

  의무자        ├──────────┴────────────────────────────

                │주소                                                                          

                ├───────┬──────┬────────────────────────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E-Mail                                          

────────┴───────┴──────┴────────────────────────

────────┬───────────────────────────────────────

  검사과목(당초)│                                                                              

────────┼───────────────────────────────────────

  다른과목(신청)│ * 병명 또는 아픈 부위                                                        

────────┴───────────────────────────────────────

    위 본인은 (7급 재신체검사, 입영부대 귀가, 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 대상자로 해당            

  검사과목만으로 신체등급을 판정받는 대상으로 안내 받았으나, 다른 과목(부위)에도 이상이 있어    

  검사를 받고자 하오니 다른 과목 신청 부위(질병)에 대하여도 신체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1: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21호의2서식]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

                           신체검사일자                                             

──────────────────────────────────────────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직업                                                    

            ├──────┴────────────────────────────

            │학력                                                                  

            │                       학교             학과    년  (졸업,재학,중퇴)  

──────┴───────────────────────────────────

──────┬───────────────────────────────────

  질병ㆍ심신│                                                                      

  장애내용  │                                                                      

──────┴───────────────────────────────────

──────┬────┬──────────────────────────────

  발병경위  │발생일시│장소                                                        

            ├────┼──────────────────────────────

            │발생원인│치료받은 병원                                               

──────┴────┴──────────────────────────────

──────┬───────────────────────────────────

  내    용  │*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

──────┬───────────────────────────────────

  참고사항  │                                                                      

──────┴───────────────────────────────────

         위와 같이 질병ㆍ 심신장애 발생경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2: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22호서식]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

  병역        │성명│생년월일                                                                

  의무자      ├──┴────────────────────────────────────

              │주소                                                                          

───────┴───────────────────────────────────────

───────┬───────────────────────────────────────

  병역판정검사│병명                                                                          

  의    사    ├───────────────────────────────────────

  소    견    │국방부령                                                                      

              ├───────────────────────────────────────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 의심내용(상세히 기술)                                    

───────┴───────────────────────────────────────

───────────────────────────────────────────────

                                   년        월        일                                     

  병역판정검사 의사 의사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관(수석 병역판정검사의사) 의사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 병역판정관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22: 신체등급 판정 소견서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22호의2서식]                    

  신체등급 판정 소견서                                                          

─────┬──┬───────────────────────────────

  병역    │성명│생년월일                                                      

  의무자  ├──┴───────────────────────────────

          │주소                                                                

─────┴──────────────────────────────────

─────┬──────────────────────────────────

  관련근거│      예시)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7호                         

─────┼──────────────────────────────────

  질 병 명│                                                                    

  (접수시)│                                                                    

─────┼──────────────────────────────────

  제출서류│                                                                    

─────┴──────────────────────────────────

────────────────────────────────────────

  신체등급 판정 소견                                                            

─────┬──────────────────────────────────

  질 병 명│                                                                    

─────┼──────────────────────────────────

  신체등급│              급  (국방부령            호,                      )   

  부령조항│                                                                    

─────┼──────────────────────────────────

  검사소견│                                                                    

─────┼──────────────────────────────────

  참조자료│                                                                    

          │                                                                    

─────┼──────────────────────────────────

  비  고  │    신체검사 생략 (        )        신체검사 필요 (         )       

─────┴──────────────────────────────────

        년        월        일                                                  

  (         )과 병역판정검사의사 :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23: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23호서식]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                                                                                             

━━━━━━━━━━━━━━━━━━━━━━━━━━━━━━━━━━━━━━━━━━━━━━━━━━━━━━━━━━━

  위탁 검사 의뢰서                                                                                                    

────────┬──┬───────────────────────────────────────────────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                                                                                      

                ├──┴────┬──────────────────────────────────────────

                │주소          │사 진                                                                               

────────┼───────┤(3.5×4.5cm)                                                                        

  질병명        │              │                                                                                    

────────┼───────┤                                                                                    

  검사의뢰 사유 │              │                                                                                    

────────┼───────┤                                                                                    

  의뢰 검사종목 │              │                                                                                    

────────┼───────┴──────────────────────────────────────────

  기타 참고사항 │                                                                                                    

────────┴──────────────────────────────────────────────────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 ○○과 병역판정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                                                                              

                                ┗━━┛                                                                              

━━━━━━━━━━━━━━━━━━━━━━━━━━━━━━━━━━━━━━━━━━━━━━━━━━━━━━━━━━━

━━━━━━━━━━━━━━━━━━━━━━━━━━━━━━━━━━━━━━━━━━━━━━━━━━━━━━━━━━━

━━━━━━━━━━━━━━━━━━━━━━━━━━━━━━━━━━━━━━━━━━━━━━━━━━━━━━━━━━━

  위탁 검사 결과서                                                                                                    

────────┬──┬────┬──────────────────────────────────────────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계                                                                                  

                ├──┴────┤인                                                                                  

                │주소          │                                                                                    

────────┼───────┤사 진                                                                               

  검사 종목     │              │(3.5×4.5cm)                                                                        

────────┼───────┤                                                                                    

  검사 결과     │              │                                                                                    

────────┼───────┴──────────────────────────────────────────

  검사결과      │                                                                                                    

  종합소견      │                                                                                                    

────────┴──────────────────────────────────────────────────

────────┬──────────────────────────────────────────────────

  첨부          │ 검사 결과서                                                                                        

────────┴──────────────────────────────────────────────────

   ○○과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 장 ┃직인┃                                                                                            

                  ┗━━┛                                                                                            

━━━━━━━━━━━━━━━━━━━━━━━━━━━━━━━━━━━━━━━━━━━━━━━━━━━━━━━━━━━

  ※ 신속한 병역처분을 위해 의뢰한 검사 결과는 가급적 의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0024: 중앙신체검사 의뢰자 연명부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24호서식]                           

  중앙신체검사 의뢰자 연명부                                                        

━━━┯━━┯━━━━┯━━┯━━┯━━━━┯━━━━┯━━━━━━━━━━━━━━

  연번│성명│병적번호│주소│학력│검사과명│부령조항│검사결과                    

      │    │        │    │    │        │        ├────┬─────────

      │    │        │    │    │        │        │신체등급│병역판정검사과장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5: 중앙신체검사 의뢰(결과)서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25호서식]                                   

  중앙신체검사 의뢰(결과)서                                                                 

━━━━━━┯━━━━━┯━━━━━━━━━━━━━━━━━━━━━━━━━━━━━━━━━

  인적      │성명      │생년월일                                                          

  사항      ├─────┼─────────────────────────────────

            │학력      │직업                                                              

            ├─────┴─────────────────────────────────

            │주소                                                                          

──────┼───────────────────────────────────────

  의뢰과목  │                                                                              

──────┼───────────────────────────────────────

  검사장비  │                                                                              

──────┴───────────────────────────────────────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 병역판정관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중앙신체검사 결과                                                                         

──────────┬┬────┬─────────────────────────────

  신체등급          ││부령조항│                                                          

──────────┼┴────┴─────────────────────────────

  중요 병력         │                                                                      

──────────┼───────────────────────────────────

  향후 치료를 요하는│                                                                      

  기 간  및  의 견  │                                                                      

──────────┼───────────────────────────────────

  신체등급 참조자료 │                                                                      

──────────┼───────────────────────────────────

  비    고          │                                                                      

──────────┴───────────────────────────────────

        「병역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년         월        일                                  

                  (            )과 병역판정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과 병역판정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석 병역판정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5: 병역판정검사의사(임상심리사) 자문의뢰(결과)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25호의2서식]                                                 

  병역판정검사의사(임상심리사) 자문의뢰(결과)서                                                               

─────┬───┬─────────────────────────────────────────────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병적번호)                                                                       

          ├───┴─────────────────────────────────────────────

          │ 주소                                                                                             

─────┴─────────────────────────────────────────────────

━━━━━━━━━━━━━━━━━━━━━━━━━━━━━━━━━━━━━━━━━━━━━━━━━━━━━━━

  자문 의뢰                                                                                                   

─────┬─────────────────────────────────────────────────

  질병과목│                                                                                                  

─────┼─────────────────────────────────────────────────

  자문의뢰│                                                                                                  

  내   용 │                                                                                                  

─────┼─────────────────────────────────────────────────

  참고자료│                                                                                                  

─────┴─────────────────────────────────────────────────

━━━━━━━━━━━━━━━━━━━━━━━━━━━━━━━━━━━━━━━━━━━━━━━━━━━━━━━

  자문 결과                                                                                                   

─────┬─────────────────────────────────────────────────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    │                                                                                                  

─────┴─────────────────────────────────────────────────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             과   병역판정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또는 임상심리사)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

  작성요령 및 안내사항                                                                                        

───────────────────────────────────────────────────────

  자문 결과에는 자문의뢰 요청한 의무자의 질병(심신장애) 정도 및 의도적인 증상 가장 등 병역회피 목적의 면탈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기재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26: 고등학교 졸업미만자 학력진술서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26호서식]                                                         

  고등학교 졸업미만자 학력진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등록기준지                                                                          

          ├────────────────┬─────────────────────────

          │주소                            │세대주                                            

─────┴────────────────┴─────────────────────────

─────┬──┬──┬──┬──┬──┬──┬──┬─────────────────────

  가족사항│성명│연령│관계│직업│성명│연령│관계│직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력사항│ 최종학력                                                                           

          │             학교       년     졸업·중퇴 (소재지           )   취학사실 없음[    ]   

          ├──────────────────────────────────────────

          │ 중?고등학교졸업자격 검정고시(국내 검정고시와 유사한 국외시험 포함)                

          │? 응시한 사실이 있다[    ]                 ? 응시한 사실이 없다[    ]             

          ├──────────────────────────────────────────

          │ 외국의 학교, 비인가 국내국제학교, 외국인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진학여부             

          │? 진학한 사실이 있다[    ]                  ? 진학한 사실이 없다[    ]            

          │   *진학사실이 있는 경우 학교명 :　         　학교    학년 졸업 · 재학 · 중퇴     

          │                          (소재지 :                                              )  

─────┼──────────────────────────────────────────

  자필글씨│                                                                                    

─────┴──────────────────────────────────────────

─────┬──────────────────────────────────────────

  참고사항│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조사서의 학력 :                                             

          │ 2. 기타 :                                                                          

─────┴──────────────────────────────────────────

       학력이 병역처분의 기본요소임을 잘 알고 위와 같이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만약 위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무인)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27: 인우보증서(국내)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27호서식]                                             

  인 우 보 증 서(국내)                                                                                              

─────┬──┬─────────────────────────────────────────────────

  의무자  │성명│생년월일                                                                                          

  인적사항├──┴─────────────────────────────────────────────────

          │등록기준지                                                                                              

          ├────────────────────────────────────────────────────

          │주소                                                                                                    

          ├────────────────────────────────────────────────────

          │최종 학력                                                                                               

          │                   학교         년     월     일  (    )학년 졸업, 수료, 중퇴                           

          │                (학교 소재지 :                                                   )                      

─────┴────────────────────────────────────────────────────

─────┬────────────────────────────┬───────────────────────

  보증인  │성명                                                    │생년월일                                      

          │                                (서 명)                 │                                              

          ├────────────────────────────┴───────────────────────

          │주소                                                                                                    

─────┴────────────────────────────────────────────────────

──────┬──────────────────────────┬────────────────────────

   첨부서류 │ 서명의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  │ 본인서명 확인필                                

            │확인서1부.(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담당자가 확인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의 사람은 ○세부터 ○세까지 상기 주소에서 거주하였으며, 위에 기재된 학력이 틀림없음을                         

  보증합니다. 만약 위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명 시 正字로 서명)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28: 인우보증서(국외)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28호서식]                         

  인 우 보 증 서(국외)                                                                          

─────┬───────┬──────────────────────────────────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등록기준지                                                                          

          ├──────────────────────────────────────────

          │주소                                                                                

          ├──────────────────────────────────────────

          │최종 학력                                                                           

          │                   학교         년     월     일  (    )학년 졸업, 수료, 중퇴       

          │                (학교 소재지 :                                                   )  

─────┴──────────────────────────────────────────

─────┬────────────────────┬─────────────────────

  보증인  │성명                                    │생년월일                                  

          │                                (서 명) │                                          

          ├────────────────────┴─────────────────────

          │주소                                                                                

─────┴──────────────────────────────────────────

────────────┬───────────────────────────────────

    첨부 : 보증내용 1부 │재외국민등록확인필 * 담당자가 확인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의 사람은 ○세부터 ○세까지 상기 주소에서 거주하였으며, 위에 기재된 학력이 틀림없음을     

  보증합니다. 만약 위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명 시 正字로 서명)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29: 외국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 증명서 발급 동의서(영어)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29호서식]                                                                         

  Confirmation on the Overseas Academic Background                                                                                

   (외국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 증명서 발급 동의서)                                                                               

                  (Front 앞쪽)                                                                                                    

───────┬───┬─────────────────────────┬───────────────────────────

  Personal    │Name  │Passport(여권)                                    │Date of Birth(생년월일)                               

  Information │(성명)├─────────────────────────┤                                                      

  (인적사항)  │      │Permanent Residence Card or Residence Certificate │                                                      

              │      │(영주권, 거주증명서)                              │                                                      

              ├───┴─────────────────────────┼───────────────────────────

              │Address(주소)                                             │Telephone No.(전화)                                   

              ├────────────────┬────────────┴───────────────────────────

              │Passport No. (Issuing country)  │ Permanent Residence Card, Residence                                            

              │여권번호(발급지)                │Certificate No.                                                                 

              │                                │(영주권, 거주증명서 번호)                                                       

───────┴────────────────┴────────────────────────────────────────

───────┬────────────────┬────────────────────────────────────────

   Student    │ Official School Name(학교명)   │ Academic System(학제)                                                          

   Information├────────────────┼────────────────────────────────────────

  (참고사항)  │ Location of School(학교소재지) │ Major(전공학과)                                                                

              ├────────────────┼────────────────────────────────────────

              │ Date of Admission(입학일자)    │ Date of Graduation, Withdrawal or                                              

              │                                │ Temporary Absence (졸업, 중퇴,휴학 일자)                                       

              ├────────────────┴────────────────────────────────────────

              │ Reason for Withdrawal or Temporary Absence(중퇴 또는 휴학 시는 그 사유)                                          

───────┴─────────────────────────────────────────────────────────

    The above person requests the concerned school authority to issue certificates or confirmations                               

    regarding his enrolment if so requested by the Embassy or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respective country of residence.                                                                                              

   (위 본인의 학력에 관하여 귀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인의 귀교 재학                          

  사실에 관한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Date of Issue                                                                                           

               Signed by  (위 동의자 서명)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 요령                                                                                                     

────────────────────────────────────────────────────────

  ▲ Personal information(인적사항)                                                                             

    ○ Name                                                                                                     

      - Passport(여권) : 여권에 기재된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그 밑에 (  )하여 한글이름 기재 바랍니다.        

      - Alien Card or Residence Certificate(영주권, 거주증명서) : 영주권 취득자나 거주증명서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거주증명서 상의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 Date of Birth(생년월일) :  아리비아 숫자로 기재 바랍니다.                                                

    ○ Address(주소) :  대한민국 주소를 영문으로 쓰시고 그 밑에 (   )하여 한글로 기재 바랍니다.                 

    ○ Telephone No(전화) :  대한민국의 자택 전화번호로 기재 바랍니다.                                          

    ○ Passport No(Place of issue)(여권번호, 발급지) : 여권에 기재된 번호를 쓰시고 여권 발급받은                

  곳을 기재 바랍니다.                                                                                           

    ○ Alien Card Residence Certificate No : 영주권 및 거주증명서 번호를 기재 바랍니다.                         

  ▲ Student information(참고사항)                                                                              

    ○ Official title of school(학교명) : 영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 Academic system : 학제를 기재 바랍니다.                                                                  

    ○ Location of school(학교소재지) : 학교 소재지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영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 Major(전공학과) :  전공학과를 영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 Date of Entrance(입학일자) :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바랍니다.                                               

    ○ Date of Graduate Dropout or temporary absence(졸업, 중퇴, 휴학 일자) : 졸업한 자는 졸업                  

  으로, 중퇴한 자는 중퇴로, 휴학한 사람은 휴학한 일자를 기재 바랍니다.                                          

    ○ Reason of dropout or temporary absence(중퇴 또는 휴학 시는 그 사유) : 중퇴 또는 휴학한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 Duly Signed(위 동의자 서명) :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되 여권에 서명한 것과 동일하게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단, 영어가 통용되지 않는 나라는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별표 0030: 외국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 증명서 발급 동의서(일본어)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30호서식]                                                     

   外???の事?確認書及び?明書の?行に?する同意書                                                         

  (외국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 증명서 발급 동의서)                                                            

                  (一頁)                                                                                      

──────┬───┬──────────────────┬─────────────────────────

  個人情報  │氏名  │旅券(여권)                          │生年月日(생년월일)                                

  (인적사항)│(성명)├──────────────────┤                                                  

            │      │永住?、居住?明書(영주권, 거주여권)│                                                  

            ├───┴──────────────────┼─────────────────────────

            │住所(주소)                                  │電話番?(전화번호)                                

            ├────────────────┬─────┴─────────────────────────

            │旅券番?(?行地)여권번호(발급지)│永住?、居住?明書番?(영주권, 거주증명서 번호)               

──────┴────────────────┴───────────────────────────────

──────┬────────────────┬───────────────────────────────

  ?考事項  │ ?校名(학교명)                 │?制(학제)                                                    

  (참고사항)├────────────────┼───────────────────────────────

            │ ?校所在地(학교소재지)         │?攻?科(전공학과)                                            

            ├────────────────┼───────────────────────────────

            │ 入?年月日(입학일자)           │卒業日、中退日、休?日(졸업, 중퇴, 휴학일자)                  

            ├────────────────┴───────────────────────────────

            │ 中退又は休?した理由(중퇴 또는 휴학시는 그 사유)                                               

──────┴────────────────────────────────────────────────

───────────────────────────────────────────────────────

    上記の本人の??に?して、貴?の在大韓民?大使館や?領事館の要請がある場合には、本人の在?事?に?する?  

  明書又は確認書を?行してください。これに同意して署名します。                                                

    (위 본인의 학력에 관하여 귀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인의 귀교 재학     

  사실에 관한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年     月     日                                                                     

                     同意者の署名(위 동의자 서명)                                                             

━━━━━━━━━━━━━━━━━━━━━━━━━━━━━━━━━━━━━━━━━━━━━━━━━━━━━━━

───────────────────────────────────────────────────────

  210mm×297mm[白象紙 80g/㎡]                                                                                 

                                                                                        (裏面)                

───────────────────────────────────────────────────────

━━━━━━━━━━━━━━━━━━━━━━━━━━━━━━━━━━━━━━━━━━━━━━━━━━━━━━━

  記入方法                                                                                                    

───────────────────────────────────────────────────────

  ▲ 個人情報(인적사항)                                                                                       

    ○ 氏名(성명）                                                                                            

      - 旅券(여권) : 旅券(パスポ?ト)に記載されたロ?マ字氏名を記入し、その下の括弧(  )の中に韓?語の氏名を   

  記入してください。                                                                                          

      - 永住?、居住?明書(영주권, 거주증명서) : 永住?取得者や居住?明書を?行された方は永住??居住?明書   

  上の氏名をロ?マ字で記入してください。                                                                      

    ○ 生年月日(생년월일) :  アラビア?字で記入してください。                                                 

    ○ 住所(주소) :  大韓民??の住所をロ?マ字で記入して、その下に(  )して韓?語で記入してください。         

    ○ 電話番?(전화번호) :  大韓民?の自宅の電話番?を記入してください。                                     

    ○ 旅券番?、?行地(여권번호, 발급지) : 旅券に記載された番?を記入し、旅券の?行地を記入してくださ        

  い。                                                                                                        

    ○ 永住?、居住?明書番?(영주권, 거주증명서 번호) : 永住?及び居住?明書の番?を記入してください。       

  ▲ ?考事項(참고사항)                                                                                       

    ○ ?校名(학교명) : ロ?マ字で記入してください。                                                          

    ○ ?制(학제) : ?制を記入してください。                                                                  

    ○ ?校所在地(학교소재지) : 郵便送付できる?校所在地の住所を詳しくロ?マ字で記入してください。            

    ○ ?攻?科(전공학과) :  ?攻?科をロ?マ字で記入してください。                                           

    ○ 入?年月日(입학일자) : アラビア?字で記入してください。                                                

    ○ 卒業、中退、休?日付(졸업, 중퇴, 휴학일자) : 卒業者は卒業日、中退者は中退日、休?者は休?日を記        

  入してください。                                                                                            

    ○ 中退又は休?した理由(중퇴 또는 휴학시는 그 사유) : 中退又は休?した場合、その理由を必ず記入してくださ  

  い。                                                                                                        

    ○ 同意者の署名(위 동의자 서명) : 必ず自筆で署名し、旅券の署名に合わせて署名してください。                

  ▲ 但し、英語（ロ?マ字）の通用しない?では、その?の?況に?じて記入してください。                         

━━━━━━━━━━━━━━━━━━━━━━━━━━━━━━━━━━━━━━━━━━━━━━━━━━━━━━━

별표 0031: 외국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 증명서 발급 동의서(중국어)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31호서식]                                                   

  ?于?外??的事????、?明?出具同意?                                                                

  (외국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 증명서 발급 동의서)                                                          

                  (正面)                                                                                    

──────┬───┬───────────────────┬───────────────────────

  ?人信息  │姓名  │ ?照(여권)                           │ 出生年月(생년월일)                           

  (인적사항)│(성명)├───────────────────┤                                              

            │      │ 永居?、居住?明(영주권, 거주증명서) │                                              

            ├───┴───────────────────┼───────────────────────

            │ 住址(주소)                                   │ ?系??(전화번호)                           

            ├──────────────────┬────┴───────────────────────

            │ ?照??(??地点)여권번호(발급지) │ 永居?、居住?明??(영주권, 거주증명서 번호)          

            │                                    │                                                        

──────┴──────────────────┴────────────────────────────

──────┬──────────────────┬────────────────────────────

  ?考事?  │ ?校名(학교명)                     │ ?制(학제)                                             

  (참고사항)├──────────────────┼────────────────────────────

            │ ?校地址(학교소재지)               │ ??(전공학과)                                         

            ├──────────────────┼────────────────────────────

            │ 入?日期(입학일자)                 │ ??、??、休?日期(졸업, 중퇴, 휴학일자)             

            ├──────────────────┴────────────────────────────

            │ ??或休?理由(중퇴 또는 휴학 시는 그 사유)                                                  

──────┴───────────────────────────────────────────────

   ?于上述本人的??，大?民????大使?或??事?若要求?，望??校出具本人在校事?相??明或???，   

  本人?此同意??名。                                                                                      

     (위 본인의 학력에 관하여 귀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인의 귀교       

      재학 사실에 관한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年     月     日                                                                  

                                                          ?名(위 동의자 서명)                              

━━━━━━━━━━━━━━━━━━━━━━━━━━━━━━━━━━━━━━━━━━━━━━━━━━━━━━

  210mm× 297mm[?版?80g/㎡]                                                                               

                                                                                        (背面)                    

━━━━━━━━━━━━━━━━━━━━━━━━━━━━━━━━━━━━━━━━━━━━━━━━━━━━━━━━━

━━━━━━━━━━━━━━━━━━━━━━━━━━━━━━━━━━━━━━━━━━━━━━━━━━━━━━━━━

  ???知(작성요령)                                                                                              

─────────────────────────────────────────────────────────

  ▲ ?人信息(인적사항)                                                                                           

    ○ 姓名(성명)                                                                                                 

      - ?照(여권) : ????照上的英文名字，?在其下面的括?（  ）里???文名字。                               

      - 永居?、居住?明(영주권, 거주증명서) : ?得永居?或居住?明者，?用英文??永居?、居住?明上的名字。     

    ○ 出生年月(생년월일) :  ?用阿拉伯?字??。                                                                 

    ○ 住址(주소) : ?用英文????住址，?在其下面的括?（  ）里用?文??。                                    

    ○ ?系??(전화번호) :  ???在??的?系??。                                                             

    ○ ?照??、??地点(여권번호, 발급지) : ????照上的??和??地点。                                      

    ○ 永居?、居住?明?? (영주권, 거주증명서 번호) : ???永居?和居住?明??。                              

  ▲ ?考事?(참고사항)                                                                                           

    ○ ?校名(학교명) : ?用英文??。                                                                            

    ○ ?制 (학제) : ????制。                                                                                 

    ○ ?校地址(학교소재지) : ?用英文???校的??地址，以便通???收取信件。                                  

    ○ ??(전공학과) :  ?用英文????。                                                                       

    ○ 入?日期(입학일자) : ?用阿拉伯?字??。                                                                  

    ○ ??、??、休?日期(졸업, 중퇴, 휴학일자) : ??者????日期、??者????日期、休?者??休?日期。  

    ○ ??或休?理由(중퇴 또는 휴학 시는 그 사유) : 如??或休?，???理由。                                   

    ○ ?名(위 동의자 서명) : 必????名，?名???照上的?名一致。                                            

  ▲ 但，未?英?作?通用?言的?家，可以根据????情??行??。                                               

━━━━━━━━━━━━━━━━━━━━━━━━━━━━━━━━━━━━━━━━━━━━━━━━━━━━━━━━━

별표 003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3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동의자)  ├────────────────────┴─────────────────────

            │주소                                                                                

──────┴──────────────────────────────────────────

──────┬───────────┬──────────────────────────────

  정보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병무청(소속기관 포함)                                      

  관련사항  ├───────────┼──────────────────────────────

  (통보받은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병역감면 시 학력진술 허위 여부 확인                        

  내용)     ├───────────┼──────────────────────────────

            │개인정보 이용항목     │? 국민연금공단 : 취업정보                                  

            │                      │? 취업기관, 대학교 : 취업 또는 입학 시 학력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병역법」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 종료 시 까지               

──────┴───────────┴──────────────────────────────

    본인은 위의 정보이용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취업정보, 대학 또는 취업기관의 학력정보를 병무청(소속기관 포함)에 제공하는데 [  ]동의, [  ] 부동의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OOO장 귀하                                                                                    

━━━━━━━━━━━━━━━━━━━━━━━━━━━━━━━━━━━━━━━━━━━━━━━━━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생략┃                                                      

                                ┗━━━━┛                                                      

━━━━━━━━━━━━━━━━━━━━━━━━━━━━━━━━━━━━━━━━━━━━━━━━━

─────────────────────────────────────────────────

  안내 및 유의사항                                                                                

─────────────────────────────────────────────────

    개인정보이용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위 관련서류를 병무청(소속기관 포함)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32: 개인(생체인식)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32호의2서식]                               

  개인(생체인식)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동의자)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관 │ 병무청(소속기관 포함)                                                

  (바이오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 목적 │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5조제4항(신체등급판정자료 보관 및 전산입력)     

  내역        │                │ 병역처분 시 생체인식(홍채) 특징정보로 본인 인증 및 식별              

              ├────────┼───────────────────────────────────

              │ 수집·이용 항목│ 생체인식(홍채)특징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생체인식(홍채)특징정보 : 병역법 제72조에 의한 병역의무종료 시 까지   

───────┴────────┴───────────────────────────────────

  * 본인은 위의 정보이용 관련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수집·이용항목을 병무청(소속기관 포함)에 제공하는데 [  ]동의, [  ] 부동의 합니다.              

  * 본인은 특히, 생체인식특징(홍채)정보 수집·이용기관·목적·이용항목·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하여 병무청(소속기관 포함)에 제공하는데 [  ]동의, [  ] 부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

  안내 및 유의사항                                                                                      

────────────────────────────────────────────────────

   * 생체인식(홍채)원본정보는 생성하지 않으며 생체인식(홍채)정보 이용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할 경우에는 식별이 필요한 대상자와 같이 지방병무청에 출석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32: 잠복결핵검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32호의3서식] 신설                  

  잠복결핵검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동의자)  ├────────────────────┴────────────────────

            │주소                                                                              

──────┴─────────────────────────────────────────

──────┬───────────┬─────────────────────────────

  정보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국방부, 병무청, 질병관리청                               

  관련사항  ├───────────┼─────────────────────────────

  (통보받은 │개인정보 이용목적     │ 입영대상 잠복결핵 치료현황,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 안내,   

  내용)     │                      │잠복결핵 양성자 입영 후 치료 안내                         

            ├───────────┼─────────────────────────────

            │개인정보 이용항목     │ 잠복결핵검사결과 및 치료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병역법」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 종료 시 까지             

──────┴───────────┴─────────────────────────────

    본인은 위의 정보이용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병역판정검사과정에서 실시하는 잠복     

    결핵검사에 동의하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항목을 질병관리청, 국방부 상호간      

    제공하는데 [  ] 동의, [  ] 부동의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생략┃                                                    

                                ┗━━━━┛                                                    

━━━━━━━━━━━━━━━━━━━━━━━━━━━━━━━━━━━━━━━━━━━━━━━━

────────────────────────────────────────────────

  안내 및 유의사항                                                                              

────────────────────────────────────────────────

    개인정보이용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33: 삭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33호서식] 

별표 0034: 처분보류자 연명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34호서식]                                      

  처분보류자 연명부                                                           

─────┬──┬────┬──┬──────┬────┬────┬─────

  처리일자│성명│병적번호│학력│처분보류사유│검사과목│처리여부│종료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표 0035: 병역판정·입영판정신체검사 출석 확인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35호서식]            

  병역판정?입영판정신체검사 출석 확인서                                            

────────────┬───┬─────────────────────────

  의무자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병역(입영)판정검사를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      

   받은 검사반          │                                                          

────────────┼─────────────────────────────

  병역(입영)판정검사를  │                                                          

  받은 일자             │                                                          

────────────┴─────────────────────────────

  상기인은 병역법 제11조, 제14조의3 및 제65조에 따라 병역판정?입영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

   담당자 : ㅇㅇㅇㅇ과 ㅇㅇㅇ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35: Draft·Enlistment Physical Examination Attendance Confirmation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35호의2서식]                 

  Draft·Enlistment Physical Examination Attendance                                             

  Confirmation                                                                                  

───────┬───┬────────────────────────────────────

  Personal    │ Name │ Date of Birth                                                          

  Information ├───┴────────────────────────────────────

              │ Address                                                                        

───────┴────────────────────────────────────────

───────┬────────────────────────────────────────

   Location of│       ○○    Regional Office of Military Manpower                             

  Examination │                                                                                

───────┼────────────────────────────────────────

  Date of     │                                                                                

  Examination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has attended Draft·Enlistment Physical Examination  

  under Articles 11, 14-3 and 65 of Military Service Act.                                       

    Year      Month      Date                                                                   

  Commissioner of ○○ Regional Office of Military Manpower                                     

━━━━━━━━━━━━━━━━━━━━━━━━━━━━━━━━━━━━━━━━━━━━━━━━

    Person in charge: ㅇㅇㅇ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36: 이의(신청, 철회) 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36호서식]    

  [  ]신청                                                                                        

                       이의          서                                                           

  [  ]철회                                                                                        

─────────┬───────────────┬───────────────────────

  의무자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병역판정검사를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                          

   받은 검사반    │                                                                              

─────────┼───────────────┬───────────────────────

  병역판정검사    │                              │ 병역사항(신체등급)                           

  일자            │                              │                                              

─────────┼───────────────┴───────────────────────

  이의신청        │                                                                              

  (철회) 이유     │                                                                              

─────────┼───────────────────────────────────────

  첨부서류        │ 병역처분과 관련된 증거서류(     )                                            

─────────┴───────────────────────────────────────

   위와 같이 이의신청(철회)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귀하                                     

━━━━━━━━━━━━━━━━━━━━━━━━━━━━━━━━━━━━━━━━━━━━━━━━━

─────────────────────────────────────────────────

  안내사항                                                                                        

─────────────────────────────────────────────────

    1. 이의신청 질환에 대한 중앙신체검사 의뢰 시는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 신체검사 결과 신체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병역의무자 여비가 지급됩니다.           

    2. 이의철회서는 중앙신체검사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신체검사 불응 시에도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방병무청의 신체검사 결과로 판정합니다.                 

─────────────────────────────────────────────────

━━━━━━━━━━━━━━━━━━━━━━━━━━━━━━━━━━━━━━━━━━━━━━━━━

─────────────────────────────────────────────────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

   성명                                         │ 주소                                           

────────────────────────┼────────────────────────

   첨부서류 : 병역처분과 관련한 증거서류 (     )│접수자                                          

                                                ├────────────────────────

                                                │접수일자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37: 병역판정신체검사 이의신청자 처리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37호서식]                                                          

  병역판정신체검사 이의신청자 처리부                                                                                

───┬──┬────┬──┬───────┬────┬────┬─────────────────────────

  연번│성명│병적번호│주소│당초처분      │이의내용│처리결과│확인                                              

      │    │        │    ├──┬────┤        │        ├──────┬──────┬───────────

      │    │        │    │병명│처분급수│        │        │해당병역판정│수석병역판정│병역판정관 또는       

      │    │        │    │    │        │        │        │검사의사    │검사의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38: 재신체검사 통지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38호서식]                  

  재신체검사 통지서                                                                     

   통지번호:                                                                            

─────┬──┬───────────────────────────────────

  대상자  │성명│생년월일                                                              

          ├──┴───────────────────────────────────

          │주소                                                                        

─────┴──────────────────────────────────────

─────┬──────────────────────────────────────

  통지내역│신체검사 일시                                                               

          ├──────────────────────────────────────

          │신체검사 장소                                                               

─────┴──────────────────────────────────────

   「병역법」 제14조, 제14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제18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니 반드시                     

  지정된 일시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                                                  

                              ┗━━┛                                                  

━━━━━━━━━━━━━━━━━━━━━━━━━━━━━━━━━━━━━━━━━━━━

──────┬─────────────────────────────────────

  준비사항  │ 신체검사 통지서, 신분증, 나라사랑카드, 질병 증빙자료 등                  

──────┴─────────────────────────────────────

────────────────────────────────────────────

  안내 사항                                                                             

────────────────────────────────────────────

  ※ 질병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신체등급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제출 하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술(입원)한 경우 : 수술(입원)기록지, MRI 등 영상자료, 기타                        

   - 조직, 생화학, 뇌파검사 등의 경우 : 검사 기록지                                     

   - 장기간 치료한 경우 : 치료기록지                                                    

   - 뇌전증, 정신질환의 경우 :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투약기록지, 치료(입원)기록지 등  

────────────────────────────────────────────

────────────────────────────────────────────

  유의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병역법? 제87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297㎜×210㎜[백상지 80g/㎡]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통지번호:                                                              

─────┬──┬────────────────────────────

  대상자  │성명│생년월일                                                

          ├──┴────────────────────────────

          │주소                                                          

─────┴───────────────────────────────

─────┬───────────────────────────────

  통지내역│신체검사 일시                                                 

          ├───────────────────────────────

          │신체검사 장소                                                 

─────┴───────────────────────────────

    위 사람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받은 일시 :      년      월      일      시                          

  2. 받은 사람의 주소 :                                                   

  3. 받은 사람의 성명 :               (서명 또는 인)                      

  4. 의무자와의 관계(        )                                            

  5. 연락전화 :                                                           

━━━━━━━━━━━━━━━━━━━━━━━━━━━━━━━━━━━━━

─────────────────────────────────────

  안내 사항                                                               

─────────────────────────────────────

   - 본인 또는 통지서 수령인은 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통지서 수령인은 이를 본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합니다.           

─────────────────────────────────────

─────────────────────────────────────

  유의 사항                                                               

─────────────────────────────────────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대리로 받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지서의 전달을 지체하여 지정된 신체검사 일시에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법」 제85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별표 0038: 신장·체중 재측정 통지서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38호의2 서식]                                                                

  신장·체중 재측정 통지서                                                                                                  

─────┬───┬────────────────────────────────────────────────────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

  통지내역│재측정 일시                                                                                                     

          ├────────────────────────────────────────────────────────

          │재측정 장소                                                                                                     

─────┴────────────────────────────────────────────────────────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장·체중 재측정을 실시하니 반드시 지정된 일시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                                                                                      

                              ┗━━┛                                                                                      

━━━━━━━━━━━━━━━━━━━━━━━━━━━━━━━━━━━━━━━━━━━━━━━━━━━━━━━━━━━━━━

──────┬───────────────────────────────────────────────────────

  준비사항  │ 신분증, 나라사랑카드                                                                                         

──────┴───────────────────────────────────────────────────────

──────────────────────────────────────────────────────────────

  안내 사항                                                                                                                 

──────────────────────────────────────────────────────────────

   1. 신장·체증 측정 결과 체질량지수 ±2를 가감할 경우 보충역으로 역종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으로 재측정 대상에 해당됨      

  을 안내받았으나 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희망하기에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위 신체등급을 판정받기 원하        

  는 경우 신장체중 ‘신장체중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장체중 불시측정자에 한해 인터넷 신청 접수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신장체중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 신청                                 

   2. 병역판정검사 시 신장·체중 재측정 대상이라고 직접 안내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장체중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원서를 제출하여 병역처분이 결정된 이후에는 이의신청 및 변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

  유의 사항                                                                                                                 

──────────────────────────────────────────────────────────────

  1. 정당한 사유없이 재측정에 불응하면 병역판정검사에서 받은 신체등급보다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판정됩니다.               

  2. 재측정 일시는 변경이 안됩니다.                                                                                         

  3. 고의로 체중을 조절한 경우로 판명될 경우 병역법 제86조 위반혐의로 처별될 수 있습니다.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38: 보완서류 제출 요청서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38호의3 서식]                                            

  보완서류 제출 요청서                                                                                  

─────┬────────┬─────────────────────────────────────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주소                                                                                        

─────┴──────────────────────────────────────────────

───────┬─────┬──────────────────────────────────────

  검사 과목   │보완서류명│보완사유                                                                    

───────┼─────┼──────────────────────────────────────

              │          │                                                                            

───────┼─────┼──────────────────────────────────────

              │          │                                                                            

───────┼─────┼──────────────────────────────────────

              │          │                                                                            

───────┼─────┼──────────────────────────────────────

              │          │                                                                            

───────┼─────┼──────────────────────────────────────

              │          │                                                                            

───────┼─────┴──────────────────────────────────────

  제출 기한   │                    년     월     일  까지                                              

───────┴────────────────────────────────────────────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오니 반드시 지정된               

  제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                                                                  

                              ┗━━┛                                                                  

━━━━━━━━━━━━━━━━━━━━━━━━━━━━━━━━━━━━━━━━━━━━━━━━━━━━

────────────────────────────────────────────────────

  유의 사항                                                                                             

────────────────────────────────────────────────────

  최초 보완서류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 최초 검사자료 등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신체등급 판정 또는 병역처분을 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                 )                             

────────────────────────────────────────────────────

━━━━━━━━━━━━━━━━━━━━━━━━━━━━━━━━━━━━━━━━━━━━━━━━━━━━

────────────────────────────────────────────────────

  보완서류 제출 요청서 수령증                                                                           

──────┬────────┬────────────────────────────────────

   수령인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위 사람은 보완서류 제출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병역처분 결과서 모바일 앱 수령 동의 여부                                                              

────────────────────────────────────────────────────

   본인이 신고한 휴대전화번호(모바일앱)으로 병역처분 결과서를 수령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 “아니오”에 표시한 사람은 등기우편 또는 대면교부의 방법으로 송달됩니다.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39: 재입영 판정서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39호서식]                                                   

  재입영 판정서                                                                           

──────┬┬────┬────────────────────────────────

  성명      ││생년월일│                                                                

──────┴┴────┴────────────────────────────────

──────┬──────────────────────────────────────

  의뢰      │                                                                            

  검사 결과 │                                                                            

──────┼──────────────────────────────────────

  신체검사  │                                                                            

  소견      │                                                                            

──────┼──────────────────────────────────────

  진단명    │                                                                            

──────┼─────┬────┬───────────────────────────

  관련조항  │          │신체등급│                                                      

──────┴─────┴────┴───────────────────────────

             년       월       일                                                         

  병역판정검사 의사 의사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관(수석 병역판정검사의사) 의사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기  관  명┃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40: 참조 판정자 명부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40호서식]                                                                                 

  참조 판정자 명부                                                                                                      

━━━┯━━━━━━┯━━┯━━━━┯━━┯━━━┯━━━━┯━━━━┯━━━━━┯━━━━━━┯━━━━━┯━━━━━

  연번│병역판정검사│성명│병적번호│학력│병적지│신체등급│병역처분│병명(부령)│참조판정서류│발급기관명│Scan여부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41: 중앙신체검사 통지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41호서식]                                      

  중앙신체검사 통지서                                                                                       

   통지번호: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통지내역│신체검사 일시                                                                                   

          ├────────────────────────────────────────────────

          │신체검사 장소                                                                                   

─────┴────────────────────────────────────────────────

    「병역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오니 반드시 지정된 일시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                                                                      

                              ┗━━┛                                                                      

━━━━━━━━━━━━━━━━━━━━━━━━━━━━━━━━━━━━━━━━━━━━━━━━━━━━━━

──────────────────────────────────────────────────────

  유의 사항                                                                                                 

──────────────────────────────────────────────────────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 일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서 연락  

  드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병역법? 제87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

  중앙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통지번호:                                                                                                

─────┬──┬─────────────────────────────────────────────

  대상자  │성명│생년월일                                                                                  

          ├──┴─────────────────────────────────────────────

          │주소                                                                                            

─────┴────────────────────────────────────────────────

─────┬────────────────────────────────────────────────

  통지내역│신체검사 일시                                                                                   

          ├────────────────────────────────────────────────

          │신체검사 장소                                                                                   

─────┴────────────────────────────────────────────────

─────┬───┬────────────────────────────────────────────

  수령인  │성명  │전화번호                                                                                

          ├───┴────────────────────────────────────────────

          │주소                                                                                            

─────┴────────────────────────────────────────────────

                  위 사람의 중앙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 사항                                                                                                 

──────────────────────────────────────────────────────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대리로 받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지서의 전달을 지체하여 지정된   

  신체검사 일시에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법」 제85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41: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화상연결 신체검사 신청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41호의2서식]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화상연결 신체검사 신청서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신청자)  ├───────────┴─────────────────────────────

            │주소                                                                              

──────┴─────────────────────────────────────────

──────┬─────────┬───────────────────────────────

  화상 연결 │중앙신체검사      │                                                              

  신체검사  │정밀의뢰 질환     │                                                              

  신청내용  ├─────────┼───────────────────────────────

            │화상연결 검사반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      

            ├─────────┼───┬────┬──────────────────────

            │화상연결 검사 일자│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위 질환에 대한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를 거주지 지방병무청(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 등에서 화상으로 진행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OO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

  안내 및 유의사항                                                                              

────────────────────────────────────────────────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사전검토 결과, 추가로 필요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에 대한 판독기록지 등   

  은 화상연결 신체검사 전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화상연결 신체검사의 경우, 지방병무청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여비가 지급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42: 병역처분 정정대장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42호서식]                              

  병역처분 정정대장                                                   

━━━┯━━━━┯━━┯━━━━┯━━┯━━━━┯━━━━┯━━━━━

  연번│등록일자│성명│병적번호│학력│정정 전 │정정 후 │정정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43: 질환자 명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43호서식]                

  (      ) 질환자 명부                                  

━━━┯━━┯━━━━┯━━┯━━━━┯━━━━┯━━━

  일련│성명│생년월일│주소│신검일자│신체등급│병명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44: 병역판정검사의사 친인척 신고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44호서식]                                                   

  병역판정검사의사 친인척 신고서                                                                            

─────┬────────────┬───────────────────────────────────

  신고자  │소속                    │성명                                                                  

  인적사항├────────────┼───────────────────────────────────

          │생년월일                │전문과목                                                              

─────┴────────────┴───────────────────────────────────

─────┬──┬───┬────┬────┬───────────────────────────────

  친인척  │관계│성  명│생년월일│주    소│비 고                                                         

  인적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신고자 병역판정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

  ※ 참고사항: 친인척 신고범위는 병역판정검사의사의 4촌 이내 혈족과 그 병역판정검사의사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중 18～37세인 남자로 하되 현역복무 중인 사람,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45: 병역판정검사의사 친인척 관리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45호서식]                          

  병역판정검사의사 친인척 관리부                                  

━━━┯━━━━━━━━┯━━━━━━━━━━━━━┯━━━━━━

  소속│병역판정검사의사│의무자 인적사항           │검사결과    

      ├──┬─────┼─────┬────┬──┼──┬───

      │성명│담당      │성  명    │생년월일│주소│신체│병역  

      │    │과목      │(관계)    │        │    │등급│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46: 지방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심의서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46호서식]                        

  지방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심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심  의  의  뢰  서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                                                                                      

          ├───────────────┬───────────────────────────

          │직업                          │학력                                                  

          │                              │                                                      

─────┴───────────────┴───────────────────────────

─────┬────────────┬────┬─────────────────────────

  심의내용│병명                    │신체등급│발병일자                                          

  및 소견 │                        │        │                                                  

          ├────────────┴────┴─────────────────────────

          │원인(발병경위)                                                                        

          │                                                                                      

          ├───────────────────────────────────────────

          │적용부령 및 해당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부령 상세내용)                                 

          │                                                                                      

          ├───────────────────────────────────────────

          │부령 상세내용 중 치료(투약) 또는 입원 기간 조건 : (치료(투약) / 입원 / 해당없음)      

          │ - 치료(투약) 또는 입원 경력 : 총       년       월(       년     월 ∼      년      월)  

          ├───────────────────────────────────────────

          │증상에 대한 소견                                                                      

          │                                                                                      

          ├───────────────────────────────────────────

          │향후 경과에 대한 소견(사회활동가능여부 포함)                                          

          │                                                                                      

─────┼────────┬──────────────────────────────────

  병역처분│질병발병시기    │  [  ] 신체검사를 받기 전 → 해당란 표기자는 아래란에 표기]         

  변경자  │                │  [  ] 신체검사를 받은 후                                           

          ├────────┼──────────────────────────────────

          │ 최초 신체검사시│  [  ] 신체검사시 질병을 호소하지 않음(증빙서류 미제출)             

          │ 질병확인 여부  │  [  ] 신체검사시 질병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음                       

          │                │  [  ] 신체검사시보다 질병이 더 악화됨                              

          │                │  [  ] 기 타 :                                                      

─────┴────────┴──────────────────────────────────

─────┬───────────────────────────────────────────

  참고자료│                                                                                      

          │                                                                                      

─────┴───────────────────────────────────────────

  위와 같이 질병?심신장애 정도를 결정함.                                                         

  년       월       일                                                                            

  (        )병역판정검사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심  의  결  과  서                                                                              

─────┬───────────┬───┬─────────────┬────┬────────

  구   분 │직      위            │성  명│치료(투약)/입원 경력 확인 │심의의견│서 명           

─────┼───────────┼───┼─────────────┼────┼────────

  위원장  │병 역 판 정 관        │      │(해당없음/확인필)         │        │                

─────┼───────────┼───┼─────────────┼────┼────────

  위  원  │수석 병역판정검사의사 │      │                          │        │                

─────┼───────────┼───┼─────────────┼────┼────────

  위  원  │(     )과 의사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ㅇ 심의결과(판정) : [  ]처분    [  ]처분보류【[  ]이의제기  [  ]미합의   [  ]병역면탈 의심】  

  확인관  ○○지방병무청(병무지청) 병역판정관      (서명 또는 인)                                 

━━━━━━━━━━━━━━━━━━━━━━━━━━━━━━━━━━━━━━━━━━━━━━━━━

별표 0047: 중앙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심의서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47호서식]             

  중앙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심의서                                                          

━━━━━━━━━━━━━━━━━━━━━━━━━━━━━━━━━━━━━━━━━━━━━━━

  심  의  의  뢰  서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심의내용│병명                          │신체등급                                          

  및 소견 ├───────────────┴─────────────────────────

          │적용부령 및 해당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부령 상세내용)                             

          ├───────────────┬─────────────────────────

          │학력                          │심의대상 사유                                     

          ├───────────────┴─────────────────────────

          │증상에 대한 소견                                                                  

          ├─────────────────────────────────────────

          │부령 상세내용 중 치료(투약) 또는 입원 기간 조건 : (치료(투약) / 입원 / 해당없음)  

          │ - 치료(투약) 또는 입원 경력 : 총       년       월(       년     월 ∼      년      월)  

          ├─────────────────────────────────────────

          │향후 경과에 대한 소견(사회활동가능여부 포함)                                      

─────┴─────────────────────────────────────────

─────┬─────────────────────────────────────────

  참고자료│                                                                                  

─────┴─────────────────────────────────────────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4조제2항을 적용하여 심의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병역판정검사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심  의  결  과  서                                                                          

─────┬──────────┬───┬─────────────┬───────┬────

  구   분 │직      위          │성  명│치료(투약)/입원 경력 확인 │의견(신체등급)│서 명   

─────┼──────────┼───┼─────────────┼───────┼────

  위원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해당없음/확인필)         │급            │        

─────┼──────────┼───┼─────────────┼───────┼────

  위  원  │병역판정검사과장    │      │                          │급            │        

─────┼──────────┼───┼─────────────┼───────┼────

  〃      │                    │      │                          │급            │        

─────┼──────────┼───┼─────────────┼───────┼────

  〃      │                    │      │                          │급            │        

─────┼──────────┼───┼─────────────┼───────┼────

  〃      │                    │      │                          │급            │        

─────┼──────────┼───┼─────────────┼───────┼────

  〃      │                    │      │                          │급            │        

─────┼──────────┼───┼─────────────┼───────┼────

  〃      │                    │      │                          │급            │        

─────┴──────────┴───┴─────────────┴───────┴────

    ㅇ 심의결과 :     급 (   차 심의대상)                                                     

  확인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48: 신체등급판정 심의자 명부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48호서식]                                                         

  신체등급판정 심의자 명부                                                                      

━━━┯━━━┯━━━━┯━━━━━┯━━━━┯━━━━┯━━━┯━━━━┯━━━━┯━━━━━

  연번│성  명│병적번호│주     소 │신검일자│신체등급│병  명│심의사유│심의결과│수검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49: 신체등급판정 심의결과 병역면탈 의심자 명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49호서식]                                              

  신체등급판정 심의결과 병역면탈 의심자 명부                                          

━━━┯━━┯━━━━┯━━━━┯━━━━┯━━━━┯━━┯━━━━━━━┯━━━━━

  연번│성명│생년월일│주   소 │검사일자│신체등급│병명│후속조치 결과 │자원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50: 병역판정 옴부즈맨 상담 및 요구사항 처리부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50호서식]                                                                                   

  병역판정 옴부즈맨 상담 및 요구사항 처리부                                                                               

     ※ 민원인 상담이 있는 경우만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작성하신 후 병역판정보좌관에게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신검일시│병역처분                                                                                    

─────────┴────┴──────────────────────────────────────────────

─────────┬───────────────────────────────────────────────────

  요구사항        │[  ]불평·불만   [  ]제도 개선   [  ]환경 개선   [  ]불친절  [  ]기타                                 

  * 해당          ├───────────────────────────────────────────────────

  부분에 [√]표시 │ *요구사항을 기재하세요.                                                                              

  하세요.         │                                                                                                      

                  │                                                                                                      

                  │                                                                                                      

─────────┴───────────────────────────────────────────────────

─────────┬───────────────────────────────────────────────────

  옴부즈맨        │    년   월   일    옴부즈맨  성명               (서명 또는 인)                                       

  의    견        │                                                                                                      

─────────┼───────────────────────────────────────────────────

  처리결과        │                                                                                                      

─────────┼───────────────────────────────────────────────────

  확    인        │ (        )병역판정검사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병역판정보좌관   성명               (서명 또는 인)                         

                  │                                   병역판정관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50: 병역판정 옴부즈맨 활동 실적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50호의2서식]                                    

  병역판정 옴부즈맨 활동 실적부                                                                 

━━━┯━━━┯━━━━┯━━━━┯━━━━┯━━━━┯━━━━┯━━━━━━━┯━━━┯━━━

  연번│성  명│생년월일│검사구분│검사일자│신체등급│민원내용│처리?조치결과│지방청│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50: 병역판정 옴부즈맨 활동실적 현황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50호의3서식]                      

  병역판정 옴부즈맨 활동실적 현황                                                                 

  (단위 : 명)                                                                                     

━━━━━┯━━━━━━━┯━━━━┯━━━━┯━━━━━┯━━━━━┯━━━━┯━━━━┯━━━

  민원내용│병역처분 불만 │제도개선│환경개선│직원불친절│의사불친절│질병상담│병역상담│기타  

─────┼───────┼────┼────┼─────┼─────┼────┼────┼───

  계      │              │        │        │          │          │        │        │      

━━━━━┷━━━━━━━┷━━━━┷━━━━┷━━━━━┷━━━━━┷━━━━┷━━━━┷━━━

  * 기타내역 : (칭찬 등)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51: 중앙신체검사 일자 결정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51호서식]                                                    

  중앙신체검사 일자 결정                                                                                      

   (앞쪽)                                                                                                     

━━━━━━━━━━━━━━━━━━━━━━━━━━━━━━━━━━━━━━━━━━━━━━━━━━━━━━━

  검사과목별 일자 결정                                                                                        

────┬────┬─┬───────┬─────────┬──┬───┬──┬───┬───┬───┬───

  일자  │구분    │계│내과          │외과              │안과│신경과│정신│이비  │피부과│비뇨  │치과  

        │        │  ├───┬───┼───┬──┬──┤    │      │건강│인후과│      │의학과│      

        │        │  │신장  │순환기│일반  │정형│신경│    │      │의학│      │      │      │      

        │        │  │내분비│      │(흉부 │    │    │    │      │과  │      │      │      │      

        │        │  │      │      │성형) │    │    │    │      │    │      │      │      │      

────┼────┼─┼───┼───┼───┼──┼──┼──┼───┼──┼───┼───┼───┼───

  월 일 │가능인원│  │      │      │      │    │    │    │      │    │      │      │      │      

  (오전/├────┼─┼───┼───┼───┼──┼──┼──┼───┼──┼───┼───┼───┼───

  오후) │결정인원│  │      │      │      │    │    │    │      │    │      │      │      │      

        ├────┼─┼───┼───┼───┼──┼──┼──┼───┼──┼───┼───┼───┼───

        │잔  유  │  │      │      │      │    │    │    │      │    │      │      │      │      

────┼────┼─┼───┼───┼───┼──┼──┼──┼───┼──┼───┼───┼───┼───

  월 일 │가능인원│  │      │      │      │    │    │    │      │    │      │      │      │      

  (오전/├────┼─┼───┼───┼───┼──┼──┼──┼───┼──┼───┼───┼───┼───

  오후) │결정인원│  │      │      │      │    │    │    │      │    │      │      │      │      

        ├────┼─┼───┼───┼───┼──┼──┼──┼───┼──┼───┼───┼───┼───

        │잔  유  │  │      │      │      │    │    │    │      │    │      │      │      │      

────┼────┼─┼───┼───┼───┼──┼──┼──┼───┼──┼───┼───┼───┼───

  월 일 │가능인원│  │      │      │      │    │    │    │      │    │      │      │      │      

  (오전/├────┼─┼───┼───┼───┼──┼──┼──┼───┼──┼───┼───┼───┼───

  오후) │결정인원│  │      │      │      │    │    │    │      │    │      │      │      │      

        ├────┼─┼───┼───┼───┼──┼──┼──┼───┼──┼───┼───┼───┼───

        │잔  유  │  │      │      │      │    │    │    │      │    │      │      │      │      

────┼────┼─┼───┼───┼───┼──┼──┼──┼───┼──┼───┼───┼───┼───

  월 일 │가능인원│  │      │      │      │    │    │    │      │    │      │      │      │      

  (오전/├────┼─┼───┼───┼───┼──┼──┼──┼───┼──┼───┼───┼───┼───

  오후) │결정인원│  │      │      │      │    │    │    │      │    │      │      │      │      

        ├────┼─┼───┼───┼───┼──┼──┼──┼───┼──┼───┼───┼───┼───

        │잔  유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가능인원 - 결정인원 = 잔유                                                                   

───────────────────────────────────────────────────────

  210㎜×297㎜[백상지 80g/㎡]                                                                                 

                                                                                        (앞쪽)  

━━━━━━━━━━━━━━━━━━━━━━━━━━━━━━━━━━━━━━━━━━━━━━━━

  검사장비 운영가능 판단                                                                        

────┬────┬──┬───┬───┬───┬───┬────┬───┬──────────

  일자  │구분    │MRI │심장  │뇌파  │유발성│폐기능│뇌간유발│심전도│기타                

        │        │    │초음파│검사기│전위  │검사기│반응    │검사기│                    

        │        │    │검사기│      │검사기│      │청력    │      │                    

        │        │    │      │      │      │      │검사기  │      │                    

────┼────┼──┼───┼───┼───┼───┼────┼───┼──────────

  월 일 │가능인원│    │      │      │      │      │        │      │                    

  (오전/├────┼──┼───┼───┼───┼───┼────┼───┼──────────

  오후) │결정인원│    │      │      │      │      │        │      │                    

        ├────┼──┼───┼───┼───┼───┼────┼───┼──────────

        │잔  유  │    │      │      │      │      │        │      │                    

────┼────┼──┼───┼───┼───┼───┼────┼───┼──────────

  월 일 │가능인원│    │      │      │      │      │        │      │                    

  (오전/├────┼──┼───┼───┼───┼───┼────┼───┼──────────

  오후) │결정인원│    │      │      │      │      │        │      │                    

        ├────┼──┼───┼───┼───┼───┼────┼───┼──────────

        │잔  유  │    │      │      │      │      │        │      │                    

────┼────┼──┼───┼───┼───┼───┼────┼───┼──────────

  월 일 │가능인원│    │      │      │      │      │        │      │                    

  (오전/├────┼──┼───┼───┼───┼───┼────┼───┼──────────

  오후) │결정인원│    │      │      │      │      │        │      │                    

        ├────┼──┼───┼───┼───┼───┼────┼───┼──────────

        │잔  유  │    │      │      │      │      │        │      │                    

────┼────┼──┼───┼───┼───┼───┼────┼───┼──────────

  월 일 │가능인원│    │      │      │      │      │        │      │                    

  (오전/├────┼──┼───┼───┼───┼───┼────┼───┼──────────

  오후) │결정인원│    │      │      │      │      │        │      │                    

        ├────┼──┼───┼───┼───┼───┼────┼───┼──────────

        │잔  유  │    │      │      │      │      │        │      │                    

━━━━┷━━━━┷━━┷━━━┷━━━┷━━━┷━━━┷━━━━┷━━━┷━━━━━━━━━━

   ※ 작성요령 : 가능인원 - 결정인원 = 잔유                                                     

────────────────────────────────────────────────

별표 0052: 신체검사 판정자료 사전검토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52호서식]                                      

  신체검사 판정자료 사전검토서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질환명│수검일자                                                  

─────┴───┴─────────────────────────────

─────┬─────────────────────────────────

  사전검토│제출서류                                                          

          ├─────────────────────────────────

  사항    │검토내용                                                          

          ├─────────────────────────────────

          │보완사항                                                          

          │                                                                  

          │                                                                  

          │                                                                  

          │                                                                  

          │                                                                  

          │                                                                  

─────┴─────────────────────────────────

  (          )과 병역판정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53: MRI·영상의학검사 의뢰 및 판독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53호서식]                                        

  MRI?영상의학검사 의뢰 및 판독지                                              

━━━━━━━━━━━━━━━━━━━━━━━━━━━━━━━━━━━━━━━━

  의뢰내용                                                                      

───────┬────────┬───────────────────────

  인적사항    │성명            │병적번호                                      

              ├────────┴───────────────────────

              │주소                                                            

───────┼────────┬───────────────────────

  의뢰한 의사 │ (            )과  성명             (서명 또는 인)│ 의뢰일자                                     

───────┴────────┴───────────────────────

───────┬────────────────────────────────

  외부사진    │촬영병원                                                        

              ├────┬───────────────────────────

              │촬영일자│촬영번호                                              

───────┴────┴───────────────────────────

───────┬────────────────────────────────

  검사항목    │   □ X-Ray       □ C.T       □ MRI       □ Ultrasound       

───────┼────┬───────────────────────────

  검사부위    │ 1)     │ 2)                                                   

              ├────┼───────────────────────────

              │ 3)     │ 4)                                                   

───────┴────┴───────────────────────────

───────┬────────────────────────────────

  임상소견 및 │                                                                

  진단        │                                                                

───────┴────────────────────────────────

━━━━━━━━━━━━━━━━━━━━━━━━━━━━━━━━━━━━━━━━

  판독내용                                                                      

   ※ 판독 내용은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자필 기록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판독1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성명         │판독일자                        

          │(서명 또는 인 )                   │                                

─────┼─────────────────┴────────────────

  내용    │                                                                    

─────┼─────────────────┬────────────────

  판독2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성명 │판독일자                        

          │(서명 또는 인)                    │                                

─────┼─────────────────┴────────────────

  내용    │                                                                    

─────┴──────────────────────────────────

─────┬────┬────┬────────────────────────

  병역처분│부령조항│신체등급│ (         )과 검사의사 성명                    

          │        │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54: 조직검사의뢰 및 판독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54호서식]                                        

  조직검사의뢰 및 판독지                                                        

━━━━━━━━━━━━━━━━━━━━━━━━━━━━━━━━━━━━━━━━

  의뢰내용                                                                      

───────┬─────────────────────────┬──────

  인적사항    │성명                                              │병적번호    

              ├─────────────────────────┴──────

              │주소                                                            

───────┼─────────────────────────┬──────

  의뢰한 의사 │ (            )과  성명             (서명 또는 인)│ 의뢰일자   

───────┴─────────────────────────┴──────

───────┬────────────────────────────────

  조직검사    │검사병원                                                        

  슬라이드    ├─────────────────────────┬──────

              │검사부위                                          │기타        

───────┴─────────────────────────┴──────

━━━━━━━━━━━━━━━━━━━━━━━━━━━━━━━━━━━━━━━━

  판독내용                                                                      

   ※ 판독 내용은 해부병리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자필 기록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판독1   │해부병리과 병역판정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판독일자  

─────┼────────────────────────────┴─────

  내용    │                                                                    

─────┼────────────────────────────┬─────

  판독2   │해부병리과 병역판정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판독일자  

─────┼────────────────────────────┴─────

  내용    │                                                                    

─────┴──────────────────────────────────

─────┬────┬────┬────────────────────────

  병역처분│부령조항│신체등급│ (         )과 검사의사 성명                    

          │        │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55: 중앙영상의학검사자 연명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55호서식]                                    

  중앙영상의학검사자 연명부                                                 

━━━━━┯━━━━┯━━┯━━━━┯━━━┯━━━━┯━━━━┯━━━━━

  촬영장비│촬영번호│성명│병적번호│질병명│검사과목│촬영부위│검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56: 중앙임상병리 검사자 연명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56호서식]                    

  중앙임상병리 검사자 연명부                                

━━━━━┯━━━┯━━━━┯━━━━┯━━━━┯━━━━━

  일련번호│성  명│병적번호│검사일자│의뢰내용│검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57: 조직검사자 연명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57호서식]                  

  조직검사자 연명부                                       

━━━━━┯━━━┯━━━━┯━━━━┯━━━┯━━━━━

  일련번호│성  명│병적번호│검사일자│질환명│검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58: 중앙신체검사 결과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22.12.30.                                      

  중앙신체검사 결과서                                                                           

─────┬────┬─────────────────────────────────────

  수검자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주소                                                                                

─────┴──────────────────────────────────────────

─────┬──────────────────────────────────────────

  신체검사│질환명                                                                              

  결    과├────┬─────────────────────────────────────

          │적용부령│신체등급                                                                  

─────┴────┴─────────────────────────────────────

  위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 합니다.                                                             

                                 년    월     일                                                

                           ┏━━┓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직인┃                                                             

                           ┗━━┛                                                             

━━━━━━━━━━━━━━━━━━━━━━━━━━━━━━━━━━━━━━━━━━━━━━━━

━━━━━━━━━━━━━━━━━━━━━━━━━━━━━━━━━━━━━━━━━━━━━━━━

  안내사항                                                                                      

────────────────────────────────────────────────

  위 내용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검사한 과목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이며, 최종 병역처분은 기존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해당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서 통지할 예정입니다.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59: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59호서식]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

    시?군?구                                                          

────────────────────────────────────

─────┬───┬────┬──┬──┬────┬──────┬───

  일련번호│성 명 │병적번호│주소│학력│신체등급│입영희망시기│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 입영일 조정 대상자를 기재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60: 보충역 편입자 명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0호서식]                                

  보충역 편입자 명부                                                    

────────────────────────────────────

    시?군?구                                                          

────────────────────────────────────

─────┬───┬────┬───┬───┬────┬────┬───

  일련번호│성 명 │병적번호│주 소 │학 력 │신체등급│처분사유│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61: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 명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1호서식]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 명부                                             

─────────────────────────────────────

    시?군?구                                                            

─────────────────────────────────────

━━━━━┯━━━┯━━━━┯━━┯━━┯━━━━┯━━━━━━━━━━━

  일련번호│성 명 │병적번호│주소│학력│신체등급│병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령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병명란에 처분 변경사유 기재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62: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명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2호서식]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명부                                                      

─────────────────────────────────────────

    시?군?구                                                                    

─────────────────────────────────────────

━━━━━┯━━┯━━━━┯━━┯━━━━┯━━┯━━━━┯━━━━━┯━━━━━

  일련번호│성명│병적번호│주소│신검일자│병명│치유기간│신검예정일│신검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63: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황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3호서식]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황                                                      

───────────────────────────────────────

    시?군?구                                                                

───────────────────────────────────────

━━━━━━━━━━┯━┯━━┯━━┯━━┯━━┯━━━━━━━━━━━━━━

                구분│계│1 급│2 급│3 급│4 급│비  고                      

    학력            │  │    │    │    │    │                            

──────────┼─┼──┼──┼──┼──┼──────────────

  계                │  │    │    │    │    │                            

──────────┼─┼──┼──┼──┼──┼──────────────

  대   학           │  │    │    │    │    │                            

──────────┼─┼──┼──┼──┼──┼──────────────

  고   졸           │  │    │    │    │    │                            

──────────┼─┼──┼──┼──┼──┼──────────────

  고   퇴           │  │    │    │    │    │                            

──────────┼─┼──┼──┼──┼──┼──────────────

  중   졸           │  │    │    │    │    │                            

──────────┴─┴──┴──┴──┴──┴──────────────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좌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병역판정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64: 보충역 편입자 현황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4호서식]                                      

  보충역 편입자 현황                                                          

───────────────────────────────────────

    시?군?구                                                                

───────────────────────────────────────

────────┬─┬─────┬────┬────┬────────────

  구분          │계│정    상  │전 공 상│수   형 │비   고                 

  학력          │  │(신체등급)│        │        │                        

────────┼─┼─────┼────┼────┼────────────

  계            │  │          │        │        │                        

────────┼─┼─────┼────┼────┼────────────

  대   학       │  │          │        │        │                        

────────┼─┼─────┼────┼────┼────────────

  고   졸       │  │          │        │        │                        

────────┼─┼─────┼────┼────┼────────────

  고   퇴       │  │          │        │        │                        

────────┼─┼─────┼────┼────┼────────────

  중   졸       │  │          │        │        │                        

────────┼─┼─────┼────┼────┼────────────

  중학중퇴 이하 │  │          │        │        │                        

────────┴─┴─────┴────┴────┴────────────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좌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병역판정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65: 전시근로역(병역면제) 편입자 병류별 현황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5호서식]                                        

  전시근로역(병역면제) 편입자 병류별 현황                                                         

─────────────────────────────────────────────────

    시?군?구                                                                                    

─────────────────────────────────────────────────

────────┬─┬───┬──┬──┬──┬───┬───┬─────┬────┬──┬───

    병류별      │계│폐결핵│내과│외과│안과│이비인│피부과│비뇨의학과│신  경  │치과│신장  

  학  력        │  │      │    │    │    │후  과│      │          │정신건강│    │체중  

                │  │      │    │    │    │      │      │          │의학과  │    │      

────────┼─┼───┼──┼──┼──┼───┼───┼─────┼────┼──┼───

  계            │  │      │    │    │    │      │      │          │        │    │      

────────┼─┼───┼──┼──┼──┼───┼───┼─────┼────┼──┼───

  대    학      │  │      │    │    │    │      │      │          │        │    │      

────────┼─┼───┼──┼──┼──┼───┼───┼─────┼────┼──┼───

  고    졸      │  │      │    │    │    │      │      │          │        │    │      

────────┼─┼───┼──┼──┼──┼───┼───┼─────┼────┼──┼───

  고    퇴      │  │      │    │    │    │      │      │          │        │    │      

────────┼─┼───┼──┼──┼──┼───┼───┼─────┼────┼──┼───

  중    졸      │  │      │    │    │    │      │      │          │        │    │      

────────┼─┼───┼──┼──┼──┼───┼───┼─────┼────┼──┼───

  중학중퇴 이하 │  │      │    │    │    │      │      │          │        │    │      

────────┴─┴───┴──┴──┴──┴───┴───┴─────┴────┴──┴───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좌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병역판정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66: 전시근로역 편입자 사유별 현황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6호서식]                                                              

  전시근로역 편입자 사유별 현황                                                                       

───────────────────────────────────────────────────

    시?군?구                                                                                        

───────────────────────────────────────────────────

────────┬─┬─────┬──────────────────────────────────

  사유          │계│신체등급  │자          질          별                                          

  학력          │  ├──┬──┼────┬────┬───┬───┬───┬───┬───┬────

                │  │5급 │7급 │생계곤란│중학중퇴│고  령│수  형│고  아│혼혈아│귀  화│기 타   

                │  │    │    │        │이    하│      │      │      │      │      │        

────────┼─┼──┼──┼────┼────┼───┼───┼───┼───┼───┼────

  계            │  │    │    │        │        │      │      │      │      │      │        

────────┼─┼──┼──┼────┼────┼───┼───┼───┼───┼───┼────

  대  학        │  │    │    │        │        │      │      │      │      │      │        

────────┼─┼──┼──┼────┼────┼───┼───┼───┼───┼───┼────

  고  졸        │  │    │    │        │        │      │      │      │      │      │        

────────┼─┼──┼──┼────┼────┼───┼───┼───┼───┼───┼────

  고  퇴        │  │    │    │        │        │      │      │      │      │      │        

────────┼─┼──┼──┼────┼────┼───┼───┼───┼───┼───┼────

  중  졸        │  │    │    │        │        │      │      │      │      │      │        

────────┼─┼──┼──┼────┼────┼───┼───┼───┼───┼───┼────

  중학중퇴 이하 │  │    │    │        │        │      │      │      │      │      │        

────────┴─┴──┴──┴────┴────┴───┴───┴───┴───┴───┴────

     ※ 기타내역: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좌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병역판정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67: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명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7호서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명부                                                                  

──────────────────────────────────────────────

    시?군?구                                                                              

──────────────────────────────────────────────

━━━┯━━━━┯━━━━┯━━━━━━┯━━━┯━━━━┯━━━━┯━━━━━━━━━━━

  일련│성    명│병적번호│주       소 │학  력│연기사유│연기기간│병역판정검사예정일    

  번호│        │        │            │      │        │        │및 재연기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68: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명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8호서식]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명부                                                            

─────────────────────────────────────────────

    시?군?구                                                                            

─────────────────────────────────────────────

━━━┯━━━━━┯━━━━┯━━━━━━━┯━━━━━━━━━┯━━━━━━┯━━━━━

  일련│성     명 │병적번호│등 록 기 준 지│병역판정검사 일자 │미수검 사유 │비    고  

  번호│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은 미수검 사유 해소후의 병역사항을 기재하세요.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69: 지정병원 명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9호서식]                            

  지정병원 명부                                                     

━━━┯━━━┯━━━┯━━━┯━━━━┯━━━━┯━━━━┯━━━

  연번│병원명│대표자│소재지│병원종류│진료과목│지정일자│비고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70: 기본평가 결과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70호서식]                                                                                                          

  기본평가 결과서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

━━━┯━━━━┯━┯━━━━━━━━━━━━━━━━━━━━━━━━━━━━━━━━━━━━━━━━━━━━━━━━━┯━━━━━━━━━━━━

  일련│평가기준│계│의      료      수      준                                                                        │                        

  번호│        │  ├──┬──────┬──────────────┬───────┬───────┬────────┼────────────

      │        │  │소계│의료기관    │병  상  수                  │기본의료      │병원          │진료과목별      │진단서발급 과정 및      

      │        │  │    │종   별     │                            │장비          │정보화구축    │상근전문의      │조작 방지대책여부       

      │        │  │    │            │                            │              │              │충족률          │                        

      │        │  │    ├──┬───┼──┬──┬──┬──┬──┼──┬──┬─┼──┬──┬─┼──┬──┬──┼──┬──┬──┬───

      │        │  │    │종합│병원ㆍ│800 │500 │300 │100 │100 │90% │70  │70│90% │70  │70│90  │70  │70% │우수│보통│미흡│없음  

      │ 병원명 │  │    │병원│의원  │병상│∫  │∫  │∫  │병상│    │∫  │% │    │∫  │% │%   │∫  │    │    │    │    │      

      │        │  │    │ㆍ  │      │    │800 │500 │300 │    │이상│90  │  │이상│90  │  │    │90  │미만│    │    │    │      

      │        │  │    │특수│      │이  │    │    │    │미  │    │    │미│    │    │미│이상│    │    │    │    │    │      

      │        │  │    │병원│      │상  │미  │미  │미  │만  │    │미만│만│    │미만│만│    │미만│    │    │    │    │      

      │        │  │    │    │      │    │만  │만  │만  │    │    │    │  │    │    │  │    │    │    │    │    │    │      

      │        │  ├──┼──┼───┼──┼──┼──┼──┼──┼──┼──┼─┼──┼──┼─┼──┼──┼──┼──┼──┼──┼───

      │        │  │배점│20  │15    │20  │18  │15  │13  │10  │10  │8   │6 │5   │3   │2 │10  │8   │6   │15  │12  │9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71: 수시평가 결과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71호서식]                                                                                                        

  수시평가 결과서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

━━━┯━━━━┯━┯━━┯━━━━━━━━━━━┯━━━━━━━━━━━━━━━━━━┯━━━┯━━━━━━━━━━━┯━━┯━━━━━━━━

  일련│평가기준│계│필수│병무행정 협력도(8점)  │지정병원 실효성(12점)               │가점  │지정병원 인지도(5점)  │감점│대외언론        

  번호│        │  ├──┼───────────┼───────────┬──────┼───┼───────────┼──┼────────

      │        │  │소계│병무용진단서 발급단가 │병무용진단서 발급실적 │진단서 발급 │소계  │사회봉사              │소계│병무행정 관련   

      │        │  │    │인하협조, 지방청      │                      │적정성      │      │및                    │    │부정적 언론,    

      │        │  │    │회의참석 여부,        │                      │            │      │ 미담사례             │    │보도사항 등     

      │        │  │    │명문가우대상항        │                      │            │      │                      │    │                

      │ 병원명 │  │    │시행여부 등           │                      │            │      │                      │    │                

      │        │  │    ├───────────┼──┬──┬──┬──┼──┬───┤      ├───┬───┬───┤    │                

      │        │  │    │건당 1~2점            │51건│31~ │11~ │1~  │적정│부적정│      │5건   │3~4건 │1~2건 │    │                

      │        │  │    │                      │이상│50건│30건│10건│    │      │      │이상  │      │      │    │                

      │        │  │    │                      │    │    │    │이하│    │      │      │      │      │      │    │                

      │        ├─┼──┼───────────┼──┼──┼──┼──┼──┼───┼───┼───┼───┼───┼──┼────────

      │        │20│배점│8                     │5   │4   │3   │2   │7   │건당  │배점  │5     │3     │1     │배점│건당 5점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72: 종합평가 결과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72호서식]                    

  종합평가 결과서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

━━━┯━━━━┯━━━━━━━━━━━━━━━━━┯━━━

  일련│평가기준│평    가    결    과              │비고  

  번호│        ├────┬────┬────┬──┤      

      │ 병원명 │기본평가│수시평가│종합평가│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73: 진료기록 등 조회ㆍ활용 현황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73호서식]                                        

  진료기록 등 조회ㆍ활용 현황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      )분기       

────────────────────────────────────────

━━━━━━━━━━━━┯━━━━━━┯━━━━━━┯━━━━━━━┯━━━━━

  구분                  │병원조회내역│보험공단내역│학교생활기록부│기  타    

                   질병 ├┬┬┬┬──┼┬┬┬┬──┼┬┬─┬┬──┼┬┬┬┬─

    계                  │││││    │││││    │││  ││    │││││  

      급수              │││││    │││││    │││  ││    │││││  

────────┬───┼┼┼┼┼──┼┼┼┼┼──┼┼┼─┼┼──┼┼┼┼┼─

  계            │      │││││    │││││    │││  ││    │││││  

────┬───┼───┼┼┼┼┼──┼┼┼┼┼──┼┼┼─┼┼──┼┼┼┼┼─

  해당  │1～3급│      │││││    │││││    │││  ││    │││││  

  질병  ├───┼───┼┼┼┼┼──┼┼┼┼┼──┼┼┼─┼┼──┼┼┼┼┼─

  신체  │4급   │      │││││    │││││    │││  ││    │││││  

  등급  ├───┼───┼┼┼┼┼──┼┼┼┼┼──┼┼┼─┼┼──┼┼┼┼┼─

        │5급   │      │││││    │││││    │││  ││    │││││  

        ├───┼───┼┼┼┼┼──┼┼┼┼┼──┼┼┼─┼┼──┼┼┼┼┼─

        │6급   │      │││││    │││││    │││  ││    │││││  

        ├───┼───┼┼┼┼┼──┼┼┼┼┼──┼┼┼─┼┼──┼┼┼┼┼─

        │7급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74: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원서

  ■ 병역판정검사규정[별지 제74호서식]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원서                                                                     

──────────────────────────────────────────────────

─────┬──────────┬─────────────────────────────────

  병역    │성명                │생년월일                                                          

  의무자  ├──────────┴─────────────────────────────────

          │주소                                                                                    

          ├───────┬──────┬─────────────────────────────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E-Mail                                                    

─────┴───────┴──────┴─────────────────────────────

─────┬────────────────────────────────────────────

  신청내용│ 신장ㆍ  체중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  3급(    )                                      

─────┴────────────────────────────────────────────

    위 본인은 신장ㆍ체중 측정 결과 체질량지수 ±2를 가감할 경우 보충역으로 역종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으로 재측정 대상에 해당됨을 안내 받았으나, 현역병입영을 희망하기에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판정 받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1. BMI(체질량 지수) 기준                                                                          

  ━━━━━┯━━━━━━━━━━━━━┯━━━━━━━━━━━━━                                

    신체등급│BMI                       │재측정 대상                                               

  ━━━━━┿━━━━━━━━━━━━━┿━━━━━━━━━━━━━                                

    1~3급   │15.0 ~ 39.9               │-                                                         

  ─────┼─────────────┼─────────────                                

    4급     │15미만, 40이상            │13.0 ~ 14.9, 40.0 ~ 41.9                                  

            │(신장 : 159이상 ~ 204미만)│                                                          

            ├─────────────┼─────────────                                

            │신장 : 159미만, 204이상   │재측정 미실시                                             

  ━━━━━┷━━━━━━━━━━━━━┷━━━━━━━━━━━━━                                

     * 재측정 대상: 최초 측정값에 ±2 가감시 역종 변경될 수 있는 사람                               

  2. 검사기간이 아닌 때에 접수된 희망원서는 처리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질병이나 법령에 의하여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이 되는 사람은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신장ㆍ체중 신체등급 판정 및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원서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75: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 신청자 명부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75호서식]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 신청자 명부                                     

  ━━━┯━━━┯━━━━┯━━━━━┯━━━━━━┯━━━━━┯━━━━  

    일련│성  명│생년월일│신체검사일│신체검사 시 │ 신체등급 │비 고     

    번호│      │        │          │BMI         │판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76: 신체등급변경 신청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76호서식]                                                                 

  신체등급변경 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신체등급  │검사 희망 지방병무청(병무지청)                                                                                            

  변경 신청 ├─────────────────────────────────────────────────────────────

  내용      │검사 희망일                                                                                                               

            ├────────────┬────────────────────────────────────────────────

            │당초 병역처분(신체등급) │검사과목명                                                                                      

──────┴────────────┴────────────────────────────────────────────────

  「병역판정검사 규정」제5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체등급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주소는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신체검사 희망 지방병무청명과 당초 신체등급 4급에서 상위 신체등급으로 희망하는 검사과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시) 지방청명 : 00지방병무청(병무지청), 검사과목명 : 안과                                                                        

   3. 신체등급변경 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신체검사 여비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4. 신청한 과목에 대한 검사만 실시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이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필요 시,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77: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신청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77호서식]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심의명    │                                                            

──────┴──────────────────────────────

──────┬──────────────────────────────

  청구인    │성명                                                        

            ├──────────────────────────────

            │주소                                                        

──────┼──────────────────────────────

  피청구인  │                                                            

──────┴──────────────────────────────

──────┬──────────────────────────────

  신청 취지 │                                                            

──────┼──────────────────────────────

  신청 원인 │                                                            

──────┼──────────────────────────────

  소명 방법 │                                                            

──────┴──────────────────────────────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3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위원장 귀중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음                                            

─────┴──────┴────────────────────────

━━━━━━━━━━━━━━━━━━━━━━━━━━━━━━━━━━━━━

  처리 절차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결정            │?│송달│  

  └──────┘  └────────┘  └────────┘  └──┘  

    신청인            ○○신체등급판정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위원장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78: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78호서식]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진단결과 “예 또는 아니오”에 √표를 합니다.                                        

──────────────────────────────────────┬──────

  진단내용                                                                  │진단결과    

                                                                            ├─┬────

                                                                            │예│아니오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        

──────────────────────────────────────┼─┼────

  2. 위원회의 심사대상자와 친ㆍ인척 관계에 있다                             │  │        

──────────────────────────────────────┼─┼────

  3.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연구?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4.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  │        

  등을 진행 중이다.                                                         │  │        

──────────────────────────────────────┼─┼────

  5.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  │        

  현재 활동 중이다.                                                         │  │        

──────────────────────────────────────┼─┼────

  6.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ㆍ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            │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7. 위원회의 심사대상자를 진료하거나 변호한 사실이 있다.                   │  │        

──────────────────────────────────────┼─┼────

  8. 금품수수, 비리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            │  │        

──────────────────────────────────────┴─┴────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79: 서약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79호서식]                                          

  서  약  서                                                                                        

━━━━━━━━━━━━━━━━━━━━━━━━━━━━━━━━━━━━━━━━━━━━━━━━━━

   본인은 ○○신체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             

  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80: 병역판정검사 이후 병역이행 등 현황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80호서식]  

병역판정검사 이후 병역이행 등 현황

0000.12.31.현재(단위: 명 또는 %)

┌───┬─┬─────────┬───────────┬─────────┬──────────────┬──┬───┬──┐

│이행  │계│현역 등           │보충역 등             │대체역            │전시근로역                  │병역│재신체│병적│

│현황  │  ├──┬──┬───┼──┬──┬──┬──┼──┬───┬──┼──┬──┬──┬──┬──┤면제│검사  │제적│

│      │  │소계│현역│현역  │소계│사회│사회│기타│소계│대체역│대체│소계│질병│출원│장기│기타│    │      │등  │

│병역  │  │    │복무│복무  │    │복무│복무│복무│    │복무  │복무│    │    │    │대기│    │    │      │    │

│처분  │  │    │    │대상  │    │    │대상│    │    │      │대상│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시│  │    │    │      │    │    │    │    │    │      │    │    │    │    │    │    │    │      │    │

│근로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병  역│  │    │    │      │    │    │    │    │    │      │    │    │    │    │    │    │    │      │    │

│면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  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역복무 : 병역법상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병 또는 장교 등으로 복무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

  * 기타복무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

  *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 : 입영(소집) 전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 신청 사유 : 생계곤란, 분계선, 장애인, 귀화자 등 / 기타 사유 : 수형자, 연령초과자 등

  * 재신체검사 : 7급 재검 및 병역처분변경원 등 검사가 진행중인 사람

  * 병적제적 등 : 병적이 제적된 사람 및 사망자 등

별표 008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8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동의자)  ├─────────────┴────────────────────────────

            │ 주소                                                                               

──────┴──────────────────────────────────────────

──────┬───────────┬──────────────────────────────

  정보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병무청(소속기관 포함), 보건복지부                        

  관련사항  ├───────────┼──────────────────────────────

  (통보받은 │개인정보              │? 의료법 제8조                                             

  내용)     │수집·이용·제공 목적 │  의무사관후보생 중 질병사유 병역감면 대상자 안내 및 관리   

            ├───────────┼──────────────────────────────

            │개인정보              │? 병무청 : 신체등급, 질병명 등                             

            │수집·이용·제공 항목 │                                                            

            ├───────────┼──────────────────────────────

            │보유 및 이용기간      │?「병역법」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 종료 시 까지             

──────┴───────────┴──────────────────────────────

  본인은 위의 정보이용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는데 [   ] 동의, [   ] 부동의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생략┃                                                      

                                ┗━━━━┛                                                      

━━━━━━━━━━━━━━━━━━━━━━━━━━━━━━━━━━━━━━━━━━━━━━━━━

─────────────────────────────────────────────────

  안내 및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에 직접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82: 결핵검사 결과 확인서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82호서식]                      

  결핵검사 결과 확인서                                                        

────────┬──┬┬─────┬────────────────────

  인적사항      │성명││생년 월일 │                                        

                ├──┼┴─────┴────────────────────

                │주소│                                                      

────────┴──┴───────────────────────────

────────┬──────────────────────────────

  검사 장소     │                                                            

────────┼──────────────────────────────

  검사 일자     │                                                            

────────┼──────────────────────────────

  검사 항목     │ 흉부 방사선 검사                                           

────────┼──────────────────────────────

  결핵 검사결과 │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판정신체검사 시 실시한 결핵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                                        

                              ┗━━┛                                        

───────────────────────────────────────

별표 0082: 결핵검사 결과 확인서(영어)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82호의2서식]                             

  Tuberculosis Test Report                                                              

──────────┬────┬┬────┬──────────────────────

  Personal          │Name    ││Date of │                                            

  Details           │        ││Birth   │                                            

                    ├────┼┴────┴──────────────────────

                    │Address │                                                        

──────────┴────┴────────────────────────────

──────────┬─────────────────────────────────

  Test Venue        │                                                                  

──────────┼─────────────────────────────────

  Test Date         │                                                                  

──────────┼─────────────────────────────────

  Tested Item       │ Chest radiography                                                

──────────┼─────────────────────────────────

  Result of         │                                                                  

  Tuberculosis Test │                                                                  

──────────┴─────────────────────────────────

  The result of the tuberculosis test conducted during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is notified as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Year    Month    Day                                                                  

                                                                              ┏━━┓  

    Commissioner of ○○ Regional Office (Branch Office) of Military Manpower ┃Seal┃  

                                                                              ┗━━┛  

────────────────────────────────────────────

별표 0082: 결핵검사 결과 확인서(일본어)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82호의3서식]                       

  結核?査結果確認書                                                              

───────┬──┬┬────┬────────────────────────

  個人情報    │氏名││生年月日│                                                

              ├──┼┴────┴────────────────────────

              │住所│                                                            

───────┴──┴──────────────────────────────

───────┬─────────────────────────────────

  ?査場      │                                                                  

───────┼─────────────────────────────────

  ?査日      │                                                                  

───────┼─────────────────────────────────

  ?査項目    │ 胸部放射線?査                                                   

───────┼─────────────────────────────────

  結核?査結果│                                                                  

───────┴─────────────────────────────────

  兵役法第11?の規定により、兵役判定身??査で?施した結核?査結果を上記のとおり  

  確認します。                                                                    

  年    月    日                                                                  

                              ┏━┓                                              

    ○○地方兵務?(兵務支?)長┃印┃                                              

                              ┗━┛                                              

─────────────────────────────────────────

별표 0082: 결핵검사 결과 확인서(중국어)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82호의4서식]           

  ?核???果???                                                  

───────┬──┬┬────┬──────────────────

  ?人信息    │姓名││出生日期│                                    

              ├──┼┴────┴──────────────────

              │住址│                                                

───────┴──┴────────────────────────

───────┬───────────────────────────

  ???所    │                                                      

───────┼───────────────────────────

  ??日期    │                                                      

───────┼───────────────────────────

  ???目    │ 胸部放射???                                       

              │                                                      

───────┼───────────────────────────

  ?核???果│                                                      

              │                                                      

───────┴───────────────────────────

  依照《兵役法》第11???在兵役判定????施的?核???果如上。    

  年    月    日                                                      

                              ┏━━┓                                

    ○○地方兵??(兵?支?)?┃公章┃                                

                              ┗━━┛                                

───────────────────────────────────

별표 0083: 잠복결핵 검사결과 통보서(음성)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83호서식]                                    

  잠복결핵 검사결과 통보서(음성)                                                            

────────┬────────┬──────────┬───────┬─────────

  의무자        │성명            │                    │생년월일      │                  

  인적사항      ├────────┼──────────┴───────┴─────────

                │주소            │                                                        

────────┴────────┴────────────────────────────

────────┬────────┬────────────────────────────

  병역판정검사  │일자            │                                                        

                ├────────┼────────────────────────────

                │장소            │                                                        

────────┴────────┴────────────────────────────

  위 사람의 병역판정신체검사 시 실시한 잠복결핵검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                                                      

                              ┗━━┛                                                      

──────────────────────────────────────────────

──────────────────────────────────────────────

  검사결과 : 음성                                                                           

────────────────┬─────────────────────────────

  검사 결과값(IU/mL)            │참고사항                                                  

───┬───┬───┬────┼───┬───────┬──────┬──────┬───

  Nil │TB1 Ag│TB2 Ag│Mitogen │Nil   │TB1Ag-Nil     │TB2Ag-Nil   │Mitogen-Nil │결과  

───┼───┼───┼────┼───┼───────┴──────┼──────┼───

      │      │      │        │≤ 8.0│< 0.35                      │≥ 0.5      │음성  

      │      │      │        │      ├──────────────┤            │      

      │      │      │        │      │≥0.35 and                  │            │      

      │      │      │        │      │< 25% of Nil value          │            │      

      │      │      │        │      ├───────┬──────┼──────┼───

      │      │      │        │      │≥ 0.35 and   │Any         │Any         │양성  

      │      │      │        │      │≥ 25% of Nil │            │            │      

      │      │      │        │      ├───────┼──────┤            │      

      │      │      │        │      │Any           │≥ 0.35 and │            │      

      │      │      │        │      │              │≥ 25% of   │            │      

      │      │      │        │      │              │Nil         │            │      

      │      │      │        │      ├───────┴──────┼──────┼───

      │      │      │        │      │< 0.35                      │< 0.5       │판독  

      │      │      │        │      ├──────────────┤            │불명  

      │      │      │        │      │≥ 0.35 and                 │            │      

      │      │      │        │      │< 25% of Nil value          │            │      

      │      │      │        ├───┼──────────────┼──────┤      

      │      │      │        │> 8.0 │Any                         │Any         │      

───┴───┴───┴────┴───┴──────────────┴──────┴───

  * 병무청 잠복결핵 검사는 IGRA(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법에 의한 결과입니다.                  

  * 잠복결핵 검사결과 결핵균 특이항원에 대한 인터페론감마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다만, 본 검사만으로 결핵감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0083: 잠복결핵 검사결과 통보서(음성)(영어)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83호의2서식]                                     

  Latent Tuberculosis Test Report (Negative)                                                    

─────────┬───────┬──────────┬───────┬───────────

  Personal Details│Name          │                    │Date of Birth │                      

                  ├───────┼──────────┴───────┴───────────

                  │Address       │                                                            

─────────┴───────┴──────────────────────────────

─────────┬───────┬──────────────────────────────

  Draft Physical  │Date          │                                                            

  Examination     ├───────┼──────────────────────────────

                  │Place         │                                                            

─────────┴───────┴──────────────────────────────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e latent tuberculosis test conducted during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of the person above.                                           

  Year      Month     Day                                                                       

                                                                              ┏━━┓          

    Commissioner of ○○ Regional Office (Branch Office) of Military Manpower ┃Seal┃          

                                                                              ┗━━┛          

────────────────────────────────────────────────

────────────────────────────────────────────────

  Test Result : Negative                                                                        

────────────────┬───────────────────────────────

  Test Result Values (IU/mL)    │References                                                    

───┬───┬───┬────┼───┬───────┬──────┬──────┬─────

  Nil │TB1 Ag│TB2 Ag│Mitogen │Nil   │TB1Ag-Nil     │TB2Ag-Nil   │Mitogen-Nil │Result    

───┼───┼───┼────┼───┼───────┴──────┼──────┼─────

      │      │      │        │≤ 8.0│< 0.35                      │≥ 0.5      │Negative  

      │      │      │        │      ├──────────────┤            │          

      │      │      │        │      │≥0.35 and                  │            │          

      │      │      │        │      │< 25% of Nil value          │            │          

      │      │      │        │      ├───────┬──────┼──────┼─────

      │      │      │        │      │≥ 0.35 and   │Any         │Any         │Positive  

      │      │      │        │      │≥ 25% of Nil │            │            │          

      │      │      │        │      ├───────┼──────┤            │          

      │      │      │        │      │Any           │≥ 0.35 and │            │          

      │      │      │        │      │              │≥ 25% of   │            │          

      │      │      │        │      │              │Nil         │            │          

      │      │      │        │      ├───────┴──────┼──────┼─────

      │      │      │        │      │< 0.35                      │< 0.5       │Indeter   

      │      │      │        │      ├──────────────┤            │minate    

      │      │      │        │      │≥ 0.35 and                 │            │          

      │      │      │        │      │< 25% of Nil value          │            │          

      │      │      │        ├───┼──────────────┼──────┤          

      │      │      │        │> 8.0 │Any                         │Any         │          

───┴───┴───┴────┴───┴──────────────┴──────┴─────

  * The result of the MMA latent tuberculosis test is assayed using IGRA                        

  (interferon-gamma release assay).                                                             

  * The result of the latent tuberculosis test shows that no interferon-gamma                   

  reaction against TB-specific antigen was observed and infers that the person is               

  unlikely to have tuberculosis.                                                                

  * However, please note that this test does not completely exclude the possibility             

  of a tuberculosis infection.                                                                  

별표 0083: 잠복결핵 검사결과 통보서(음성)(일본어)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83호의3서식]                                 

  ?在性結核?査結果の通知書(陰性)                                                          

────────┬────────┬──────────┬───────┬─────────

  義務者の      │氏名            │                    │生年月日      │                  

  個人情報      ├────────┼──────────┴───────┴─────────

                │住所            │                                                        

────────┴────────┴────────────────────────────

────────┬────────┬────────────────────────────

  兵役判定?査  │日時            │                                                        

                ├────────┼────────────────────────────

                │場所            │                                                        

────────┴────────┴────────────────────────────

  上記の者が兵役判定?査の際に行った?伏性結核?査について、?査結果は下記のとおりです。    

  年      月     日                                                                         

                              ┏━┓                                                        

    ○○地方兵務?(兵務支?)長┃印┃                                                        

                              ┗━┛                                                        

──────────────────────────────────────────────

──────────────────────────────────────────────

  ?査結果：陰性                                                                            

────────────────┬─────────────────────────────

  ?査結果値(IU/mL)             │?考                                                      

───┬───┬───┬────┼───┬───────┬──────┬──────┬───

  Nil │TB1 Ag│TB2 Ag│Mitogen │Nil   │TB1Ag-Nil     │TB2Ag-Nil   │Mitogen-Nil │結果  

───┼───┼───┼────┼───┼───────┴──────┼──────┼───

      │      │      │        │≤ 8.0│< 0.35                      │≥ 0.5      │陰性  

      │      │      │        │      ├──────────────┤            │      

      │      │      │        │      │≥0.35 and                  │            │      

      │      │      │        │      │< 25% of Nil value          │            │      

      │      │      │        │      ├───────┬──────┼──────┼───

      │      │      │        │      │≥ 0.35 and   │Any         │Any         │陽性  

      │      │      │        │      │≥ 25% of Nil │            │            │      

      │      │      │        │      ├───────┼──────┤            │      

      │      │      │        │      │Any           │≥ 0.35 and │            │      

      │      │      │        │      │              │≥ 25% of   │            │      

      │      │      │        │      │              │Nil         │            │      

      │      │      │        │      ├───────┴──────┼──────┼───

      │      │      │        │      │< 0.35                      │< 0.5       │判定  

      │      │      │        │      ├──────────────┤            │不可  

      │      │      │        │      │≥ 0.35 and                 │            │      

      │      │      │        │      │< 25% of Nil value          │            │      

      │      │      │        ├───┼──────────────┼──────┤      

      │      │      │        │> 8.0 │Any                         │Any         │      

───┴───┴───┴────┴───┴──────────────┴──────┴───

  * 兵務?で?施する?伏性結核結果は、IGRA(インタ?フェロンγ遊離試?)法による結果です。    

  * ?伏性結核?査の結果、結核菌に特異的な抗原に?するインタ?フェロンγ反?は確認          

  されておらず、結核菌に感染した可能性は非常に低いです。                                    

  * ただし、本?査による結果だけでは、結核感染の可能性を完全に排除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별표 0083: 잠복결핵 검사결과 통보서(음성)(중국어)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83호의4서식]                                

  ?伏?核???果通知?(?性)                                                              

────────┬────────┬──────────┬───────┬─────────

  ??者        │姓名            │                    │出生日期      │                  

  ?人信息      ├────────┼──────────┴───────┴─────────

                │住址            │                                                        

────────┴────────┴────────────────────────────

────────┬────────┬────────────────────────────

  兵役判定??  │日期            │                                                        

                ├────────┼────────────────────────────

                │?所            │                                                        

────────┴────────┴────────────────────────────

  上述人?在兵役判定????施的?伏?核??如下。                                          

  年      月     日                                                                         

                              ┏━━┓                                                      

    ○○地方兵??(兵?支?)?┃公章┃                                                      

                              ┗━━┛                                                      

──────────────────────────────────────────────

──────────────────────────────────────────────

  ???果 : ?性                                                                           

────────────────┬─────────────────────────────

  ???果?(IU/mL)             │?考事?                                                  

───┬───┬───┬────┼───┬───────┬──────┬──────┬───

  Nil │TB1 Ag│TB2 Ag│Mitogen │Nil   │TB1Ag-Nil     │TB2Ag-Nil   │Mitogen-Nil │?果  

───┼───┼───┼────┼───┼───────┴──────┼──────┼───

      │      │      │        │≤ 8.0│< 0.35                      │≥ 0.5      │?性  

      │      │      │        │      ├──────────────┤            │      

      │      │      │        │      │≥0.35 and                  │            │      

      │      │      │        │      │< 25% of Nil value          │            │      

      │      │      │        │      ├───────┬──────┼──────┼───

      │      │      │        │      │≥ 0.35 and   │Any         │Any         │?性  

      │      │      │        │      │≥ 25% of Nil │            │            │      

      │      │      │        │      ├───────┼──────┤            │      

      │      │      │        │      │Any           │≥ 0.35 and │            │      

      │      │      │        │      │              │≥ 25% of   │            │      

      │      │      │        │      │              │Nil         │            │      

      │      │      │        │      ├───────┴──────┼──────┼───

      │      │      │        │      │< 0.35                      │< 0.5       │判?  

      │      │      │        │      ├──────────────┤            │不明  

      │      │      │        │      │≥ 0.35 and                 │            │      

      │      │      │        │      │< 25% of Nil value          │            │      

      │      │      │        ├───┼──────────────┼──────┤      

      │      │      │        │> 8.0 │Any                         │Any         │      

───┴───┴───┴────┴───┴──────────────┴──────┴───

  * 兵???伏?核??是根据IGRA（伽?干?素?放??）方法得出的?果。                      

  * ?伏?核???果未????核菌特?抗原的伽?干?素反?，感染?核菌的可能性?            

  低。                                                                                      

  * 但，??考?????不能完全排除?核感染。                                              

별표 0084: 의료기술직 연수 신청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84호서식] 

┏━━━━━━━━━━━━━━━━━━━━━━━━━━━━━━━┓

┃의료기술직 연수 신청서                                        ┃

┠───┬─────┬────────┬─────┬──────┨

┃기 본 │소  속    │                │직  급    │            ┃

┃인 적 ├─────┼────────┼─────┼──────┨

┃사 항 │성  명    │                │전  공    │            ┃

┃      ├─────┼────────┼─────┼──────┨

┃      │자격(면허)│                │자격(면허)│            ┃

┃      │          │                │번호      │            ┃

┠───┴─────┼───────┬┼─────┼──────┨

┃연수사항          │연수의료기관명││연수부서  │            ┃

┃                  ├───────┼┼─────┼──────┨

┃                  │연수의료기관  ││연락처    │            ┃

┃                  │소   재   지  ││          │            ┃

┃                  ├───────┼┴─────┴──────┨

┃                  │연 수 예 정   │                          ┃

┃                  │기 간         │                          ┃

┃                  ├───────┼─────────────┨

┃                  │연 수 내용    │                          ┃

┃                  │(연수 조건)   │                          ┃

┃                  ├───────┴─────────────┨

┃                  │ 상기와 같이 연수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

┃                  │                                          ┃

┃                  │                       연수의료기관장 ??┃

┠─────────┴─────────────────────┨

┃   위와 같이 연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제출인                    ??                             ┃

┃           OO 지방병무청장 귀하                               ┃

┗━━━━━━━━━━━━━━━━━━━━━━━━━━━━━━━┛

별표 0084: 연수일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84호의2서식] 

┏━━━━━━━━━━━━━━━━━━━━━━━━━━━━━━━━━━┓

┃ 연  수  일  지                                                     ┃

┣━━━━┯━━━━━━━━━━━━┯━━━━┯━━━━━━━━━━━┫

┃성   명 │                        │전   공 │                      ┃

┠────┼────────────┼────┼───────────┨

┃소속기관│                        │연수부서│                      ┃

┠────┼────────────┼────┼───────────┨

┃연수기관│                        │연 락 처│                      ┃

┣━━━━┷━━━━━━━━━━━━┷━━━━┷━━━━━━━━━━━┫

┃연  수  사  항                                                      ┃

┠──────────┬─────┬───────┬─────────┨

┃연수일자            │근무시간  │연 수 내 용   │확 인             ┃

┃                    ├──┬──┤(상세히 기재) │(서명, ??)      ┃

┃                    │출근│퇴근│              │                  ┃

┠──────────┼──┼──┼───────┼─────────┨

┃20  .   .   .( 요일)│    │    │              │                  ┃

┠──────────┼──┼──┼───────┼─────────┨

┃20  .   .   .( 요일)│    │    │              │                  ┃

┠──────────┼──┼──┼───────┼─────────┨

┃20  .   .   .( 요일)│    │    │              │                  ┃

┠──────────┼──┼──┼───────┼─────────┨

┃20  .   .   .( 요일)│    │    │              │                  ┃

┠──────────┼──┼──┼───────┼─────────┨

┃20  .   .   .( 요일)│    │    │              │                  ┃

┣━━━━┯━━━━━┷━━┷━━┷━━━━━━━┷━━━━━━━━━┫

┃연수사항│   원장(부서장) :                  성 명 :            ??┃

┃확 인   │                                                          ┃

┗━━━━┷━━━━━━━━━━━━━━━━━━━━━━━━━━━━━┛

별표 0084: 의료기술직 연수 결과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84호의3서식] 

┏━━━━━━━━━━━━━━━━━━━━━━━━━━━━━━━┓

┃의료기술직 연수 결과서                                        ┃

┠───┬─────┬────────┬─────┬──────┨

┃      │소   속   │                │직  급    │            ┃

┃기 본 ├─────┼────────┼─────┼──────┨

┃인 적 │성   명   │                │전  공    │            ┃

┃사 항 ├─────┼────────┼─────┼──────┨

┃      │자격(면허)│                │자격(면허)│            ┃

┃      │          │                │번호      │            ┃

┠───┴─────┼───────┬┼─────┼──────┨

┃연수사항          │연수의료기관명││연수부서  │            ┃

┃                  ├───────┼┼─────┼──────┨

┃                  │연수의료기관  ││연락처    │            ┃

┃                  │소   재   지  ││          │            ┃

┃                  ├───────┼┴─────┴──────┨

┃                  │연 수 기 간   │                          ┃

┃                  ├───────┼─────────────┨

┃                  │연 수 내용    │                          ┃

┃                  │(연수 조건)   │                          ┃

┃                  ├───────┴─────────────┨

┃                  │ 상기와 같이 연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                       연수의료기관장 ??┃

┠─────────┴─────────────────────┨

┃   위와 같이 연수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제출인                    ??                             ┃

┃           OO 지방병무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연수기간 동안의 연수일지 1부.                     ┃

┗━━━━━━━━━━━━━━━━━━━━━━━━━━━━━━━┛

별표 0001: 검정고시합격자 관리요령

(부록 1) 

검정고시합격자 관리요령

□ 대  상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중 19세 이하의 사람과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징ㆍ소집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자원

□ 업무처리 절차  

1. 지방병무청장은 연 2회(4월과 8월)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 교육감으로부터 주소지를 기준으로 다음 서식에 의한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이 수록된 정보화자료를 송부받아 병무행정시스템의 검정고시합격자 처리화면에서 엑셀파일 로드 처리

ㅇ 파일구조

┏━━━━┯━━┯━━┯━━━┯━━━┯━━━━━┯━━━━━┯━━━━┯━━┓

┃주민번호│성명│시도│시군구│도로명│건물번호  │실시교육청│실시일자│내용┃

┃        │    │    │      │      │(상세주소)│          │        │    ┃

┠────┼──┼──┼───┼───┼─────┼─────┼────┼──┨

┃        │    │    │      │      │          │          │        │    ┃

┗━━━━┷━━┷━━┷━━━┷━━━┷━━━━━┷━━━━━┷━━━━┷━━┛

ㅇ 입력방법

- 주민등록번호 :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

- 성명 : 띄어 쓰지 않고 붙여서 입력

  예) 홍길동 (ㅇ), 홍 길동 (X), 김준 (ㅇ), 김 준 (X)

- 시ㆍ도 : 줄여서 2자로 입력

  예) 충청북도 ⇒ 충북, 경상남도 ⇒ 경남

- 시군구 : 구 또는 군은 입력하지 않고 시는 입력하되, 시에 구가 있을 경우 시와 구를 합쳐서 입력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 종로, 부여군 ⇒ 부여, 

        공주시 ⇒ 공주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경기 수원장안

- 실시 교육청 : 시ㆍ도 입력방법과 동일

- 실시 일자 :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

- 내용 : 중졸 검정고시 ⇒ 중졸, 고졸 검정고시 ⇒ 고졸

2. 검정고시 합격자 중 자청 관할내 거주자(병적관리자)는 즉시 학력사항을 수정ㆍ관리(처분변경 포함)하고, 확인불가자는 검정고시를 실시한 교육청으로 조회 또는 본인에게 확인하여 자료 수정 후 재처리

3. 검정고시 합격자 중 17세 이전 병역판정검사 적령 미달자는 합격자 명단 통보 시 전산 로드 후 적령이 도래되는 해에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

4. 검정고시 합격자 처리결과를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 전반기는 6월 30일까지 후반기는 11월 30일까지 보고하고,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보관

검정고시 합격자 처리현황(ㅇㅇ지방병무청)

┏━━━━━┯━━━━━━━━━━┯━━━━━━━━━━━━━━━━━━━━┯━━━━┓

┃내역별    │접  수  인  원      │처   리   인   원                       │병역처분┃

┃          ├─┬──┬──┬──┼─┬────┬────┬─────┬──┤변경인원┃

┃구  분    │계│18세│19세│20세│계│당초자청│타청관내│타청에서  │기타│        ┃

┃          │  │이하│    │이상│  │관내주소│주소통보│접수      │    │        ┃

┠─┬───┼─┼──┼──┼──┼─┼────┼────┼─────┼──┼────┨

┃고│ 누 계│  │    │    │    │  │        │        │          │    │        ┃

┃  ├───┼─┼──┼──┼──┼─┼────┼────┼─────┼──┼────┨

┃졸│전반기│  │    │    │    │  │        │        │          │    │        ┃

┃  ├───┼─┼──┼──┼──┼─┼────┼────┼─────┼──┼────┨

┃  │후반기│  │    │    │    │  │        │        │          │    │        ┃

┠─┼───┼─┼──┼──┼──┼─┼────┼────┼─────┼──┼────┨

┃중│누  계│  │    │    │    │  │        │        │          │    │        ┃

┃  ├───┼─┼──┼──┼──┼─┼────┼────┼─────┼──┼────┨

┃졸│전반기│  │    │    │    │  │        │        │          │    │        ┃

┃  ├───┼─┼──┼──┼──┼─┼────┼────┼─────┼──┼────┨

┃  │후반기│  │    │    │    │  │        │        │          │    │        ┃

┗━┷━━━┷━┷━━┷━━┷━━┷━┷━━━━┷━━━━┷━━━━━┷━━┷━━━━┛

별표 000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자 등 관리요령

(부록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자 등 관리요령

□ 대  상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방송통신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에 의한 학력인정 학교의 중퇴자 및 졸업자 중 19세 이하의 사람과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징ㆍ소집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자원

□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1. 지방병무청장은 연 2회(매년 3월과 병역판정검사 종결처리 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방송통신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서식에 의한 중퇴자 및 졸업자 명단이 수록된 정보화자료를 송부받아 병무행정시스템의 처리화면에서 엑셀파일 로드 처리

ㅇ 파일 구조

┏━━━━┯━━━┯━━━┯━━━━━┯━━┯━━┯━━┯━━┯━━┓

┃주민번호│성 명 │학교명│입학/편입 │졸업│중퇴│교육│학제│학과┃

┃        │      │      │일자      │일자│일자│과정│    │    ┃

┠────┼───┼───┼─────┼──┼──┼──┼──┼──┨

┃        │      │      │          │    │    │    │    │    ┃

┗━━━━┷━━━┷━━━┷━━━━━┷━━┷━━┷━━┷━━┷━━┛

     - 입력방법

      ㆍ주민등록번호(13자리) : "-"없이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

      ㆍ성명 : 띄어 쓰지 않고 붙여서 입력

      ㆍ학교명 : 띄어 쓰지 않고 붙여서 입력

        예) ㅇㅇ초등학교, ㅇㅇ중학교, ㅇㅇ고등학교

      ㆍ입학/편입일자, 졸업일자, 중퇴일자(8자리) :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

        예) ‘10.2.22. 졸업자일 경우 : 20100222

      ㆍ교육과정 : 띄어 쓰지 않고 붙여서 입력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ㆍ학제 : 띄어 쓰지 않고 붙여서 입력

        예)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ㆍ학과 : 띄어 쓰지 않고 붙여서 입력

 2. 자청 관할내 거주자(병적관리자)는 즉시 학력사항을 수정 관리하고, 확인 불가자는 해당 교육시설로 조회 또는 본인에게 확인하여 자료 수정 후 재처리

 3. 17세 이전 병역판정검사 적령 미달자는 명단을 전산 로드 후 적령이 도래되는 해에 위 2호 절차에 따라 처리

 4. 처리 결과는 검정고시 합격자 처리현황 보고 시 포함하여 작성

별표 0003: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병역면제)처분자 입력요령

(부록 3)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병역면제)처분자 입력요령

┏━━━━━━━━━━━━┯━━━━━━━━┯━━━━━━━━━━┓

┃처분사유                │전산입력        │비고화면 입력       ┃

┠────────────┼────────┼──────────┨

┃ 법62-1-2               │전사, 순직      │                    ┃

┃                        ├────────┤                    ┃

┃                        │전공상          │                    ┃

┠────────────┼────────┼──────────┨

┃ 수형사유 보충역        │수형 보충역     │                    ┃

┠────────────┼────────┼──────────┨

┃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수형면제        │ 죄명, 형명, 형기,  ┃

┃                        │                │ 처분근거           ┃

┠────────────┼────────┼──────────┨

┃ 수형사유 병적제적      │수형제적        │ 죄명, 형명, 형기,  ┃

┃                        │                │ 처분근거           ┃

┠────────────┼────────┼──────────┨

┃ 고  아                 │고아            │                    ┃

┠────────────┼────────┼──────────┨

┃ 혼혈인                 │혼혈아          │                    ┃

┠────────────┼────────┼──────────┨

┃ 귀화자                 │귀화자          │                    ┃

┠────────────┼────────┼──────────┨

┃ 중학중퇴 이하자        │중학중퇴이하    │                    ┃

┠────────────┼────────┼──────────┨

┃ 7급 전시근로역         │7급 전시근로역  │                    ┃

┠────────────┼────────┼──────────┨

┃ 군사분계선이북지역     │분계선병면      │ 처분근거           ┃

┃ 이주 병역면제          │                │                    ┃

┠────────────┼────────┼──────────┨

┃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출원병면        │ 처분사유 및 근거   ┃

┠────────────┼────────┼──────────┨

┃ 출원에 의한 전시근로역 │출원 전시근로역 │”                  ┃

┠────────────┼────────┼──────────┨

┃ 국적상실               │병적제적        │”                  ┃

┗━━━━━━━━━━━━┷━━━━━━━━┷━━━━━━━━━━┛

  ※ 병역감면사유자 비고화면 입력 요령

     선병 34120~101호(2000.5.1) 수형(고아)사유 보충역(전시근로역) 처분 참조

별표 0004: 병역판정검사장 설치기준 

(부록 4) 

병역판정검사장 설치기준 

 (1회, 100명, ㎡)

┏━━━━━━━━━┯━━━━┯━━━━━━━┯━━━━┯━━━━━━━━┯━━━━━━┯━━━━━━━━━┓

┃구 분             │총면적  │병역판정검사  │필수시설│직원 사용       │의무자 사용 │1명당 의무자 사용 ┃

┃                  │        │장비          │        │                │            │                  ┃

┠─────────┼────┼───────┼────┼────────┼──────┼─────────┨

┃총면적(3층)       │2,323.35│258.95        │970.81  │259             │834.59      │8.34              ┃

┠─────────┼────┼───────┼────┼────────┼──────┼─────────┨

┃심리검사장        │324.17  │120           │        │2인×7㎡ = 14   │190.17      │1.90              ┃

┠─────────┼────┼───────┼────┼────────┼──────┼─────────┨

┃임상심리검사실    │83.07   │              │        │4인×7㎡ = 28   │55.07       │0.55              ┃

┠─────────┼────┼───────┼────┼────────┼──────┼─────────┨

┃영상의학실        │204.83  │97            │        │3인×7㎡ = 21   │86.83       │0.87              ┃

┠─────────┼────┼───────┼────┼────────┼──────┼─────────┨

┃임상병리검사실    │133.37  │21.2          │        │3인×7㎡ = 21   │91.17       │0.91              ┃

┠─────────┼────┼───────┼────┼────────┼──────┼─────────┨

┃신체검사장        │607.1   │20.75         │        │25인×7㎡ = 175 │411.35      │4.11              ┃

┠─────────┼────┼───────┼────┼────────┼──────┼─────────┨

┃탈의실            │70      │              │70      │                │            │                  ┃

┠─────────┼────┼───────┼────┼────────┼──────┼─────────┨

┃신체등급판정심의실│28.3    │              │28.3    │                │            │                  ┃

┠─────────┼────┼───────┼────┼────────┼──────┼─────────┨

┃기타 시설         │872.51  │              │872.51  │                │            │                  ┃

┗━━━━━━━━━┷━━━━┷━━━━━━━┷━━━━┷━━━━━━━━┷━━━━━━┷━━━━━━━━━┛

  ※ 필수시설 : 의무자 인원과 관계없이 반드시 필요한 면적 

  ※ 기타시설 : 계단, 복도, 화장실, 휴게실, 나라사랑카드발급소 등

  ※ 심리검사장은 100인 기준으로 작성 : 검사인원 1명 증가시마다 3.1㎡ 추가

별표 0005: 병역판정검사장 부착 표준 안내판

(부록 5)

┏━━━━━━━━━━━━━━━━┓

┃병역판정검사장 부착 표준 안내판 ┃

┗━━━━━━━━━━━━━━━━┛

별표 0005: 심리검사장 좌석번호표

(부록 5-1) 

심리검사장 좌석번호표

1 

▣  부착위치 :  심리검사장 좌석 중앙 상단

    ※ 번호표 부착시 효율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간격 유지

▣  재    질 :  아크릴 (바탕 - 감청색,  숫자 - 흰색)

▣  규    격 :  지름 4.5cm 원형

▣  수  량 :  1 ~ 150까지

    ※ 지방청 심리검사장 좌석수에 따라 조정 가능

별표 0005: 옷 갈아 입는 방

(부록 5-2) 

옷 갈아 입는 방

┏━━━━━━━━━━━━━━━━━━━━━━━━━━━━━━━┓

┃                                                              ┃

┃안내말씀                                                      ┃

┃                                                              ┃

┃○ 귀중품은 검사용 반바지 호주머니에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                                                              ┃

┃○ 진단서, 방사선필름 등을 가져오신 분은 해당과 병역판정      ┃

┃검사의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피부질환?수술ㆍ화상 등으로 탈의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사 ┃

┃람은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검사를 마친 후 귀가 시에는 신분증 등 소지품을 잊지 말고    ┃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                                                              ┃

┃○ 옷을 갈아 입은 후에는 옷장에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피복은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있습니다.                   ┃

┃                                                              ┃

┗━━━━━━━━━━━━━━━━━━━━━━━━━━━━━━━┛

   ▣  부착위치 :  사무원 책상 뒤쪽 벽면 등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잘 보이는 벽면 등)

   ▣  재    질 :  모조지 (액자)

   ▣  규    격 :  가로 75㎝ x 세로 105㎝

별표 0005: 영상의학실

(부록 5-3) 

영 상 의 학 실

┏━━━━━━━━━━━━━━━━━━━━━━━━━┓

┃                                                  ┃

┃                                                  ┃

┃올바른 검사자세                                   ┃

┃┏━━━┳━━━┓                                ┃

┃┃      ┃      ┃                                ┃

┃┣━━━╋━━━┫                                ┃

┃┃뒷모습┃옆모습┃                                ┃

┃┗━━━┻━━━┛                                ┃

┃                                                  ┃

┃                                                  ┃

┃? 접수순서에 따라 호명되는 사람은 검사실 안으로  ┃

┃  들어오세요.                                     ┃

┃? 검사대 손잡이를 잡고 가슴과 어깨를 앞판에      ┃

┃  밀착한 후 움직이지 마세요.                      ┃

┗━━━━━━━━━━━━━━━━━━━━━━━━━┛

    ▣  부착위치 :  검사대기장 입구 벽면

    ▣  재    질 :  모조지 (액자)

    ▣  규    격 :  가로 75㎝ x 세로 105㎝

별표 0005: 신장ㆍ체중 측정

(부록 5-4) 

신장ㆍ체중 측정

┏━━━━━━━━━━━━━━━━━━━━━━━━━━━━━━━━━━━━━━━━━┓

┃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                                             ┃

┃  단위 : BMI (체중kg/신장m²)                                                     ┃

┃┏━━━━━━━━━━━━━━━━━━━━━━━━━━━━━━━━━━━━━━━┓┃

┃┃                                                                              ┃┃

┃┠─────┬─────┬─────┬─────┬─────┬────┬────┨┃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

┃┃신장(㎝)  │          │          │          │          │        │        ┃┃

┃┠─────┼─────┼─────┼─────┼─────┼────┼────┨┃

┃┃140 이하  │          │          │          │          │        │체중과  ┃┃

┃┃          │          │          │          │          │        │관계없이┃┃

┃┃          │          │          │          │          │        │6급     ┃┃

┃┠─────┼─────┼─────┼─────┼─────┼────┼────┨┃

┃┃140 초과  │          │          │          │          │체중과  │        ┃┃

┃┃~ 146 미만│          │          │          │          │관계없이│        ┃┃

┃┃          │          │          │          │          │5급     │        ┃┃

┃┠─────┼─────┼─────┼─────┼─────┼────┼────┨┃

┃┃146 이상  │          │          │          │체중과    │        │        ┃┃

┃┃~ 159 미만│          │          │          │관계없이  │        │        ┃┃

┃┃          │          │          │          │4급       │        │        ┃┃

┃┠─────┼─────┼─────┼─────┼─────┼────┼────┨┃

┃┃159 이상  │20.0~24.9 │18.5~19.9 │15.0~18.4 │15.0 미만 │        │        ┃┃

┃┃~ 204 미만│          │25.0~29.9 │30.0~39.9 │40.0 이상 │        │        ┃┃

┃┠─────┼─────┼─────┼─────┼─────┼────┼────┨┃

┃┃204 이상  │          │          │          │체중과    │        │        ┃┃

┃┃          │          │          │          │관계없이  │        │        ┃┃

┃┃          │          │          │          │4급       │        │        ┃┃

┃┗━━━━━┷━━━━━┷━━━━━┷━━━━━┷━━━━━┷━━━━┷━━━━┛┃

┃   ※ 예시 : 키 170cm에 몸무게가 90kg인 사람의 경우                               ┃

┃         90kg           90                                                        ┃

┃                   =          = 31.14로 3급에 해당                                ┃

┃      1.7m×1.7m       2.89                                                       ┃

┃                                                                                  ┃

┃                                                                                  ┃

┃   ※ 산출된 BMI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

┃                                                                                  ┃

┃                                                                                  ┃

┃  ┌───────────────────────────────┐              ┃

┃  │병역을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고의로 체중을     │              ┃

┃  │증ㆍ감량 하는 등 속임수를 쓴 사람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              ┃

┃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

   ▣  부착위치 :  비만도측정기 옆 벽면   

      * 고의 체중조절 면탈행위 처벌안내 문구는 별도 제작 부착 가능

   ▣  재    질 :  모조지 (액자)

   ▣  규    격 :  모조지 전지

별표 0005: 혈압측정

(부록 5-5) 

혈  압  측  정

┏━━━━━━━━━━━━━━━━━━━━━━━━━━━━┓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ㅇ 고혈압이 있는 사람                                ┃

┃                                                        ┃

┃   ㅇ 빈혈이 있거나 갑자기 졸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      ┃

┃                                                        ┃

┃※ 고의로 근육 등에 힘을 주어 혈압을 높이려고 하거나,   ┃

┃   고혈압에 대한 허위 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은 병역법  ┃

┃   제86조에 의하여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부착위치 :  혈압측정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35㎝

별표 0005: 시력 측정

(부록 5-6) 

시 력  측 정

┏━━━━━━━━━━━━━━━━━━━━━━━━━━━━━━┓

┃○ 시력측정은 맨눈시력(교정전 시력)을 기준으로 측정하므로   ┃

┃콘택트렌즈?안경을 착용한 사람은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

┃                                                            ┃

┃○ 맨눈시력 0.3 이하자는 검안기에 의한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

┃                                                            ┃

┗━━━━━━━━━━━━━━━━━━━━━━━━━━━━━━┛

   ▣  부착위치 :  시력표 아래 5㎝ 위치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60㎝ x 세로 25㎝

별표 0005: 안과

(부록 5-7) 

안           과

┏━━━━━━━━━━━━━━━━━━━━━━━━━━━━━━━━━━━━┓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시력장애(약시, 원추각막, 망막변성, 황반변성 등)가 있는 사람         ┃

┃ ? 안구진탕이 있는 사람                                                ┃

┃ ? 안질환으로 수술 병력(망막박리, 백내장, 안와골절, 안구파열,          ┃

┃    각막이식, 안구적출술, 녹내장 수술, 종양 등)이 있는 사람             ┃

┃    ? 라식, 라섹 제외                                                  ┃

┃ ? 각막염, 포도막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사람                        ┃

┃ ? 눈꺼풀처짐, 눈물흘림(비루관협착), 눈꺼풀속말림, 눈꺼풀겉말림 등으로 ┃

┃    치료받은 적이 있는 사람                                             ┃

┃ ? 녹내장이 있는 사람                                                  ┃

┃ ? 사시, 안구운동장애, 복시가 있는 사람                                ┃

┃ ? 망막 이영양증이 있는 사람                                           ┃

┃ ? 색맹, 색약 등 색각장애가 있는 사람                                  ┃

┃ ? 시야 장애가 있는 사람                                               ┃

┃ ? 기타 안과 분야에 이상이 있거나 진단서를 지참한 사람                 ┃

┗━━━━━━━━━━━━━━━━━━━━━━━━━━━━━━━━━━━━┛

   ▣  부착위치 :  병역판정검사의사 검진용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55㎝

별표 0005: 내과

(부록 5-8)

내           과

┏━━━━━━━━━━━━━━━━━━━━━━━━━━━━┓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간염, 간기능 장애 등 간에 이상이 있는 사람          ┃

┃ ? 고혈압, 심장질환 등 순환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       ┃

┃ ? 결핵으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는 사람      ┃

┃ ? 천식으로 현재 치료 중인 사람                        ┃

┃ ? 당뇨 및 갑상샘기능 장애 등 내분비에 이상이 있는 사람┃

┃ ? 백혈병, 혈우병, 자반증 등 혈액질환이 있는 사람      ┃

┃ ? 위, 장 등 소화기 계통 질환에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

┃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    ? 단순 위염, 장염 및 소화불량 제외                 ┃

┃ ?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 류마티스 질환으로 ┃

┃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 ? 혈뇨, 단백뇨, 신우신염 등 신장계통 질환이 있는 사람 ┃

┃ ? 기타 내과 분야에 이상이 있거나 진단서를 지참한 사람 ┃

┗━━━━━━━━━━━━━━━━━━━━━━━━━━━━┛

   ▣  부착위치 :  병역판정검사의사 검진용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55㎝

별표 0005: 이비인후과

(부록 5-9) 

이 비 인 후 과

┏━━━━━━━━━━━━━━━━━━━━━━━━━━━━━━━━━┓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등 귀에 이상이 있는 사람                ┃

┃ ?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                                         ┃

┃ ? 목소리 또는 발음에 이상이 있는 사람                           ┃

┃ ? 귀에 기형이 있거나 외이도가 막혀있는 사람                     ┃

┃ ? 중이염으로 수술을 권유받거나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사람      ┃

┃ ? 축농증으로 수술을 권유받거나 수술을 한 적이 있는 사람         ┃

┃ ? 어지럼증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

┃ ? 안면마비가 있는 사람                                          ┃

┃ ? 후두 또는 혀에 이상이 있어 발성에 장애가 있는 사람(쉰 목소리) ┃

┃ ? 기타 이비인후과 분야에 이상이 있거나 진단서를 지참한 사람     ┃

┗━━━━━━━━━━━━━━━━━━━━━━━━━━━━━━━━━┛

   ▣  부착위치 :  병역판정검사의사 검진용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55㎝

별표 0005: 일반·흉부·신경외과

(부록 5-10) 

일 반ㆍ흉 부ㆍ신 경 외 과

┏━━━━━━━━━━━━━━━━━━━━━━━━━━━━━━━━━━━━┓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두부손상 또는 두개강 내 질환으로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사람          ┃

┃ ? 심장질환이나 폐질환으로 수술 받은 사람                              ┃

┃ ? 두부, 복부, 흉부, 척추종양으로 수술 받은 사람                       ┃

┃ ? 머리, 흉부, 복부 및 척추 부분에 수술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 ? 목, 허리 등의 통증으로 CT?MRI 등의 정밀검사를 받고 이상이 있는 사람┃

┃ ? 목, 허리(흉추, 요추)에 이상이 있는 사람                             ┃

┃ ? 항문, 임파선, 혈관 관련 병이 있거나 수술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 ? 항문 등에 이상이 있는 사람                                          ┃

┃ ? 흉부의 염증, 흉곽기형 등으로 흉부의 수술(폐, 심장, 대혈관,          ┃

┃    종양 등)을  받거나 이상이 있는 사람                                 ┃

┃ ? 척추(디스크), 흉곽, 심장 등에 이상이 있는 사람                      ┃

┃ ? 추간판탈출증(경추, 흉추, 요추 등)이 있는 사람                       ┃

┃ ? 기타 외과 분야의 질병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거나 진단서를             ┃

┃    지참한 사람                                                         ┃

┗━━━━━━━━━━━━━━━━━━━━━━━━━━━━━━━━━━━━┛

   ▣  부착위치 :  병역판정검사의사 검진용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55㎝

별표 0005: 정형·성형외과

(부록 5-11) 

정 형ㆍ성 형 외 과

┏━━━━━━━━━━━━━━━━━━━━━━━━━━━━━━━━━━┓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팔, 다리, 어깨, 골반 등 관절(운동)에 이상이 있는 사람           ┃

┃ ? 손가락, 발가락 등이 절단 되었거나 이상이 있는 사람              ┃

┃ ? 화상이나 추형이 있는 사람                                       ┃

┃ ? 팔, 다리 등에 골절 등으로 수술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 ? 인대 파열로 수술(재건술 포함)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 ? 팔, 다리, 손, 발가락에 이상(절단, 운동장애, 어깨탈구, 편평족)이 ┃

┃    있는 사람                                                       ┃

┃ ? 머리, 흉부, 복부 등의 부분에 수술을 받은 사람                   ┃

┃ ? 팔, 다리, 어깨, 골반 등의 부분에 수술을 받은 사람               ┃

┃ ? 선천적 또는 수술 등으로 손가락, 발가락 일부가 없는 사람         ┃

┃ ? 척추측만증 또는 척추분리증이 있는 사람                          ┃

┃ ? 기타 외과 분야의 질병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거나 진단서를         ┃

┃    지참한 사람                                                     ┃

┗━━━━━━━━━━━━━━━━━━━━━━━━━━━━━━━━━━┛

   ▣  부착위치 :  병역판정검사의사 검진용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55㎝

별표 0005: 신경·정신건강의학과

(부록 5-12) 

신경 ㆍ 정신건강의학과

┏━━━━━━━━━━━━━━━━━━━━━━━━━━━━━━━━━┓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 ? 조현병, 우울증, 신경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

┃ ? 뇌전증(경련)이 있거나 치료중인 사람                           ┃

┃ ?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                        ┃

┃ ? 본드, 부탄가스등 흡입제 중독 또는 마약류를 비롯한 기타약물,   ┃

┃    알콜중독 증세가 있는 사람                                     ┃

┃ ? 타인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         ┃

┃ ? 기타 신경?정신건강의학과 분야에 이상이 있거나 학교생활기록부 ┃

┃또는 신경?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진단서를 지참한 사람               ┃

┗━━━━━━━━━━━━━━━━━━━━━━━━━━━━━━━━━┛

   ▣  부착위치 :  병역판정검사의사 검진용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55㎝

별표 0005: 피부·비뇨의학과

(부록 5-13) 

피 부ㆍ비뇨의학과

┏━━━━━━━━━━━━━━━━━━━━━━━━━━━━━━━━━┓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백반증, 건선, 아토피성 피부염 등 피부에 이상이 있는 사람      ┃

┃ ? 다한증, 탈모 증상이 있는 사람                                 ┃

┃ ? 신장(콩팥) 수술이력 또는 선천적 이상이 있는 사람              ┃

┃ ? 성기, 요도, 방광, 고환, 신장 등에 비뇨의학과 질환이 있는 사람 ┃

┃ ? 몸에 문신이 있거나 담뱃불 또는 칼 등으로 자해한               ┃

┃    흔적이 있는 사람                                              ┃

┃ ? 두드러기가 2개월 이상 거의 매일 발생하여 치료중인 사람        ┃

┃ ? 기타 피부과나 비뇨의학과 분야에 이상이 있거나 진단서를        ┃

┃    지참한 사람                                                   ┃

┗━━━━━━━━━━━━━━━━━━━━━━━━━━━━━━━━━┛

  ▣  부착위치 :  병역판정검사의사 검진용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55㎝

별표 0005: 영상의학과

(부록 5-14) 

영 상 의 학 과

┏━━━━━━━━━━━━━━━━━━━━━━━━━━━━━┓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외부 의료영상자료(방사선 영상자료 등)를 지참한 사람   ┃

┃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CT 등 영상의학검사를 한 사람┃

┃    ? 흉부촬영 제외                                      ┃

┗━━━━━━━━━━━━━━━━━━━━━━━━━━━━━┛

   ▣  부착위치 :  병역판정검사의사 검진용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55㎝

별표 0005: 치과

(부록 5-15) 

치        과

┏━━━━━━━━━━━━━━━━━━━━━━━━━━━━━━━━━┓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6개 이상의 어금니가 없는 사람                                 ┃

┃ ? 턱뼈에서 소리가 심하게 나는 사람                              ┃

┃ ? 아래턱이 심하게 나오거나 이가 잘 맞지 않는 사람               ┃

┃ ? 턱이 자주 빠지거나 입이 크게 벌어지지 않아 식사가 불편한 사람 ┃

┃ ? 혀에 이상이 있어 음식을 삼키기 곤란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

┃    않은 사람                                                     ┃

┃ ? 구개루, 구개열, 구순열이 있거나 수술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 ? 악안면 부위(윗턱, 아래턱 주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 ? 기타 치과 분야에 이상이 있거나 진단서를 지참한 사람           ┃

┗━━━━━━━━━━━━━━━━━━━━━━━━━━━━━━━━━┛

   ▣  부착위치 :  병역판정검사의사 검진용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55㎝

별표 0005: 수석 병역판정검사의사

(부록 5-16) 

수석 병역판정검사의사

┏━━━━━━━━━━━━━━━━━━━━━━━━━━━━┓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병을 숨기거나 말을 하지 않은 사람                   ┃

┃                                                        ┃

┃ ? 본인의 질병 정도에 비하여 신체검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    생각되는 사람                                       ┃

┃                                                        ┃

┃ ? 기타 질병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사람                 ┃

┗━━━━━━━━━━━━━━━━━━━━━━━━━━━━┛

   ▣  부착위치 :  수석 병역판정검사의사 검진용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55㎝

별표 0005: 병역면제 판정의 2심제 운영

(부록 5-17)

병역면제 판정의 2심제 운영

※ 외관상 명백한 질환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뢰 제외 질환은 지방청 1심에서 최종 판정

병역면제 판정의 2심제 운영

┏━━━━━━━━━━━━━━━━━━━━━━━━━━━━━━━━━━┓

┃                                                                    ┃

┃                                                                    ┃

┃                                                                    ┃

┃                                                                    ┃

┃                                                                    ┃

┃                                                                    ┃

┃     ? 운영배경                                                    ┃

┃        ≫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5?6급 판정에 신중을 기하고,┃

┃        ≫ 병역처분에 부조리 개입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       ┃

┃                                                                    ┃

┃     ? 운영방법                                                    ┃

┃        ≫ 2심대상 : 신체등급 5?6급 판정대상자                     ┃

┃                                                                    ┃

┃        ≫ 절   차                                                  ┃

┗━━━━━━━━━━━━━━━━━━━━━━━━━━━━━━━━━━┛

   ▣  부착위치 :  병역처분장소(병역판정관석) 뒤쪽 벽면

   ▣  재    질 :  모조지(액자)

   ▣  규    격 :  가로 75㎝ x 세로 105㎝

별표 0005: 적성분류관

(부록 5-18) 

적 성 분 류 관

┏━━━━━━━━━━━━━━━━━━━━━━━━━━━━━━┓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ㅇ 각종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                                                            ┃

┃  ㅇ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

┃                                                            ┃

┃     있거나 전ㆍ공상으로 인한 상이등급 1∼6급자가 있는 사람 ┃

┃                                                            ┃

┃   ㅇ 수형 사실이 있는 사람                                 ┃

┃                                                            ┃

┃  ㅇ 고아 또는 귀화자                                       ┃

┃                                                            ┃

┃  ㅇ 기타 의문사항이 있는 사람                              ┃

┗━━━━━━━━━━━━━━━━━━━━━━━━━━━━━━┛

   ▣  부착위치 :  적성분류관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55㎝

별표 0005: 민원상담관

(부록 5-19) 

민  원  상  담  관

┏━━━━━━━━━━━━━━━━━━━━━━━━━━━━━┓

┃                                                          ┃

┃민 원 상 담 안 내                                         ┃

┃                                                          ┃

┃  ㅇ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의문이 있는 사람                ┃

┃                                                          ┃

┃  ㅇ  병역의무 감면대상자                                 ┃

┃    - 중학중퇴 이하?고아?수형?전공상 등                ┃

┃    ? 중학중퇴 이하 사유는 1992.12.31.이전 출생자만 적용 ┃

┃                                                          ┃

┃                                                          ┃

┃  ㅇ  기타 의문사항이 있는 사람                           ┃

┗━━━━━━━━━━━━━━━━━━━━━━━━━━━━━┛

   ▣  부착위치 :  민원상담관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55㎝

별표 0005: 병역판정관

(부록 5-20) 

병 역 판 정 관

┏━━━━━━━━━━━━━━━━━━━━━━━━━━━┓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ㅇ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ㅇ 기타 의문사항이 있는 사람                          ┃

┃                                                      ┃

┃                                                      ┃

┃                                                      ┃

┗━━━━━━━━━━━━━━━━━━━━━━━━━━━┛

   ▣  부착위치 :  병역판정관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35㎝

별표 0005: 병역판정 옴부즈맨

(부록 5-21) 

병역판정 옴부즈맨

┏━━━━━━━━━━━━━━━━━━━━━━━━━━━━━┓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ㅇ 병역판정검사 과정 또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하다고    ┃

┃   느끼는 사람                                            ┃

┃                                                          ┃

┃ㅇ 병역판정검사 제도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

┃                                                          ┃

┃ㅇ 기타 의문사항이 있는 사람                              ┃

┗━━━━━━━━━━━━━━━━━━━━━━━━━━━━━┛

   ▣  부착위치 :  병역판정 옴부즈맨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35㎝

별표 0006: 병역판정검사직원 업무분담

(부록 6) 

병역판정검사직원 업무분담

□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반

 ? 행정ㆍ의료기술요원 등

┏━━━━━━━━━━━┯━━━━┯━━━┯━━━━━━━━━━━━━━━━━━━━┯━━┓

┃직 원                 │직 급   │인 원 │담  당  업  무                          │비고┃

┠───────────┼────┼───┼────────────────────┼──┨

┃계                    │        │23∼28│                                        │    ┃

┠───────────┼────┼───┼────────────────────┼──┨

┃병역판정관            │4∼5급  │1     │ㆍ 병역처분                             │    ┃

┃                      │        │      │ㆍ 병역판정검사 총괄 및 지휘 감독       │    ┃

┠───────────┼────┼───┼────────────────────┼──┨

┃병역판정보좌관        │5∼6급  │1     │ㆍ 병역판정관 보좌                      │    ┃

┃                      │        │      │ㆍ 질병상태문진표 확인 등               │    ┃

┠───────────┼────┼───┼────────────────────┼──┨

┃적성분류관            │6급 이하│1     │ㆍ 적성분류, 학력확인                   │    ┃

┠────┬──────┼────┼───┼────────────────────┼──┨

┃의료    │방사선사    │”      │2∼3  │ㆍ 영상의학검사                         │    ┃

┃기술    ├──────┼────┼───┼────────────────────┼──┨

┃요원    │임상병리사  │”      │3∼4  │ㆍ 임상병리검사                         │    ┃

┃        ├──────┼────┼───┼────────────────────┼──┨

┃        │임상심리사  │”      │3∼5  │ㆍ 2차 심리검사, 정밀심리검사           │    ┃

┃        ├──────┼────┼───┼────────────────────┼──┨

┃        │혈압측정직원│”      │1     │ㆍ 혈압 측정                            │    ┃

┃        ├──────┼────┼───┼────────────────────┼──┨

┃        │보 건 원    │”      │0∼1  │ㆍ 영상의학검사 보조                    │    ┃

┠────┼──────┼────┼───┼────────────────────┼──┨

┃병역판정│민원상담관  │”      │1     │ㆍ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

┃사무원  │            │        │      │기타 병역관련 민원 상담 등              │    ┃

┃        ├──────┼────┼───┼────────────────────┼──┨

┃        │심리검사    │”      │2∼3  │ㆍ 1차 심리검사                         │    ┃

┃        │사 무 원    │        │      │ㆍ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록 및 안내     │    ┃

┃        │            │        │      │ㆍ 색각검사 등                          │    ┃

┃        ├──────┼────┼───┼────────────────────┼──┨

┃        │의  무      │”      │2     │ㆍ 신장?체중 측정                      │    ┃

┃        │사무원      │        │      │ㆍ 시력 측정                            │    ┃

┃        ├──────┼────┼───┼────────────────────┼──┨

┃        │일반사무원  │”      │5     │ㆍ 중앙병역판정검사 관련업무            │    ┃

┃        │            │        │      │ㆍ 병역판정검사 현황관리                │    ┃

┃        │            │        │      │ㆍ 병역처분변경원 처리                  │    ┃

┃        │            │        │      │ㆍ 7급재검자 처리 및 관리               │    ┃

┃        │            │        │      │ㆍ 그 밖의 병역판정검사 행정업무처리 등 │    ┃

┠────┴──────┴────┼───┼────────────────────┼──┨

┃청원경찰                        │1     │ㆍ 병역판정검사장 질서유지              │    ┃

┗━━━━━━━━━━━━━━━━┷━━━┷━━━━━━━━━━━━━━━━━━━━┷━━┛

  ※ 지방병무청장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병역판정검사의사

┏━━━━━━━━━┯━━━━━━━━━━━━━━━━━━━━━┯━━━━━━━━━━━┓

┃검사과목          │병역판정검사 분야                         │전문과목              ┃

┠─────────┼─────────────────────┼───────────┨

┃수 석             │신체등급판정,                             │수석 임명 과목        ┃

┃                  │신장·체중 확인 등                        │                      ┃

┠─────────┼─────────────────────┼───────────┨

┃내 과             │신체등급판정,                             │내 과                 ┃

┃                  │내과 분야, 혈압측정 확인, 병리검사 확인   │                      ┃

┠─────────┼─────────────────────┼───────────┨

┃신경·정신건강    │신체등급판정,                             │신경과 또는           ┃

┃의학과            │신경·정신건강의학과 분야 및 심리검사 확인│정신건강의학과        ┃

┠─────────┼─────────────────────┼───────────┨

┃외과, 신경외과,   │신체등급판정,                             │외과, 신경외과 또는   ┃

┃심장혈관 흉부외과 │외과, 신경외과 및 심장혈관 흉부외과 분야  │심장혈관 흉부외과     ┃

┠─────────┼─────────────────────┼───────────┨

┃성형, 정형외과    │신체등급판정,                             │성형외과 또는 정형외과┃

┃                  │성형외과 및 정형외과 분야                 │                      ┃

┠─────────┼─────────────────────┼───────────┨

┃안 과             │신체등급판정,                             │안 과                 ┃

┃                  │안과 분야, 시력측정 확인                  │                      ┃

┠─────────┼─────────────────────┼───────────┨

┃이비인후과        │신체등급판정,                             │이비인후과            ┃

┃                  │이비인후과 분야                           │                      ┃

┠─────────┼─────────────────────┼───────────┨

┃피부과,           │신체등급판정,                             │피부과 또는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        │피부과 및 비뇨의학과 분야                 │                      ┃

┠─────────┼─────────────────────┼───────────┨

┃영상의학과        │신체등급판정,                             │영상의학과            ┃

┃                  │방사선 영상자료 판독, 영상의학검사 확인   │                      ┃

┠─────────┼─────────────────────┼───────────┨

┃치 과             │신체등급판정,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

┃                  │치과 및 구강악안면외과 분야               │                      ┃

┗━━━━━━━━━┷━━━━━━━━━━━━━━━━━━━━━┷━━━━━━━━━━━┛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 행정ㆍ의료기술요원 등

┏━━━━━━━━━━━━━┯━━━━┯━━━┯━━━━━━━━━━━━━━━━━━━━━━┯━━┓

┃직 원                     │직 급   │인 원 │담  당  업  무                              │비고┃

┠─────────────┼────┼───┼──────────────────────┼──┨

┃계                        │        │18    │                                            │    ┃

┠─────────────┼────┼───┼──────────────────────┼──┨

┃병역판정검사과장          │4∼5급  │1     │ㆍ 병역처분                                 │    ┃

┃                          │        │      │ㆍ 중앙병역판정검사 총괄 및 지휘 감독       │    ┃

┠─────────────┼────┼───┼──────────────────────┼──┨

┃보좌관                    │5∼6급  │1     │ㆍ 병역판정검사과장 보좌                    │    ┃

┃                          │        │      │ㆍ 중앙심의위원회 운영 등                   │    ┃

┠────┬────────┼────┼───┼──────────────────────┼──┨

┃의료    │수석 임상심리사 │6급     │1     │ㆍ 정밀심리검사 총괄                        │    ┃

┃기술    ├────────┼────┼───┼──────────────────────┼──┨

┃요원    │임상심리사      │6급 이하│3     │ㆍ 정밀심리검사                             │    ┃

┃        ├────────┼────┼───┼──────────────────────┼──┨

┃        │방사선사        │”      │3     │ㆍ 영상의학검사                             │    ┃

┃        ├────────┼────┼───┼──────────────────────┼──┨

┃        │임상병리사      │”      │2     │ㆍ 임상병리검사                             │    ┃

┠────┼────────┼────┼───┼──────────────────────┼──┨

┃병역판정│일반사무원      │”      │5     │ㆍ 병역판정검사 사전검토서 확인             │    ┃

┃사무원  │                │        │      │ㆍ 병역판정검사 결과 지방청 통보            │    ┃

┃        │                │        │      │ㆍ 7급재검자·판정 보류자 처리 및 관리      │    ┃

┃        │                │        │      │ㆍ 중앙심의위원회 준비 및 위원 구성         │    ┃

┃        │                │        │      │ㆍ 그 밖의 중앙병역판정검사 행정업무처리 등 │    ┃

┠────┴────────┴────┼───┼──────────────────────┼──┨

┃청원경찰                            │2     │ㆍ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질서유지              │    ┃

┗━━━━━━━━━━━━━━━━━━┷━━━┷━━━━━━━━━━━━━━━━━━━━━━┷━━┛

 ※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병역판정검사의사

┏━━━━━━━━━┯━━━━━━━━━━━━━━━━━━━━┯━━━━━━━━━━━┓

┃검사과목          │병역판정검사 분야                       │전문과목              ┃

┠─────────┼────────────────────┼───────────┨

┃수 석             │신체등급판정                            │수석 임명 과목        ┃

┠─────────┼────────────────────┼───────────┨

┃내 과             │신체등급판정,                           │신장내분비 내과       ┃

┃                  │내과 분야, 병리검사 확인                │순환기 내과           ┃

┠─────────┼────────────────────┼───────────┨

┃신경·정신건강    │신체등급판정,                           │신경과 또는           ┃

┃의학과            │신경·정신건강의학과 분야  확인         │정신건강의학과        ┃

┠─────────┼────────────────────┼───────────┨

┃외과, 신경외과,   │신체등급판정,                           │외과, 신경외과 또는   ┃

┃심장혈관 흉부외과 │외과, 신경외과 및 심장혈관 흉부외과 분야│심장혈관 흉부외과     ┃

┠─────────┼────────────────────┼───────────┨

┃성형, 정형외과    │신체등급판정,                           │성형외과 또는 정형외과┃

┃                  │성형외과 및 정형외과 분야               │                      ┃

┠─────────┼────────────────────┼───────────┨

┃안 과             │신체등급판정,                           │안 과                 ┃

┃                  │안과 분야 확인                          │                      ┃

┠─────────┼────────────────────┼───────────┨

┃이비인후과        │신체등급판정,                           │이비인후과            ┃

┃                  │이비인후과 분야                         │                      ┃

┠─────────┼────────────────────┼───────────┨

┃피부과,           │신체등급판정,                           │피부과 또는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        │피부과 및 비뇨의학과 분야               │                      ┃

┠─────────┼────────────────────┼───────────┨

┃영상의학과        │신체등급판정,                           │영상의학과            ┃

┃                  │방사선 영상자료 판독, 영상의학검사 확인 │                      ┃

┠─────────┼────────────────────┼───────────┨

┃치 과             │신체등급판정,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

┃                  │치과 및 구강악안면외과 분야             │                      ┃

┗━━━━━━━━━┷━━━━━━━━━━━━━━━━━━━━┷━━━━━━━━━━━┛

별표 0007: 선서문

(부록 7)

선       서       문

선          서

  나는 병역판정검사직원으로서 책무의 막중함을 인식하고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 명령에 따른다.

2. 나는 일체의 청탁을 배격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3. 나는 정예자원 선발을 위하여 엄정하게 검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4. 나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한다.

5. 나는 부정한 행위나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선서인  :  직급                 성명               (서명)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별표 0008: 병역판정검사장 좌석배치도

(부록 8) 

병역판정검사장 좌석배치도

          ┌─────┬───┬─────┬──────┐            

          │이비인후과│치  과│피  부    │수 석       │            

          │          │      │비뇨의학과│병역판정검사│            

          │          │      │          │의사        │            

          └─────┴───┴─────┴──────┘            

┌────┐                                            ┌─────┐

│영  상  │                                            │적  성    │

│의학과  │                                            │분류관    │

├────┤                                            │          │

│신  경  │                                            ├─────┤

│외  과  │                                            │병역판정  │

├────┤                                            │보좌관    │

│정  형  │                                            │          │

│외  과  │                                            │          │

├────┤                                            │          │

│내  과  │                                            ├─────┤

├────┤                                            │병역      │

│신  경  │                                            │판정관    │

│정신건강│                                            ├─────┤

│의학과  │                                            │민  원    │

│        │                                            │상담관    │

├────┤                                            │          │

│안  과  │                                            │          │

├────┤                                            │          │

│안내서  │                                            ├─────┤

│출  력  │                                            │병역판정  │

├────┤                                            │사무원    │

│시  력  │                                            │          │

│측  정  │                                            │          │

├────┤                                            │          │

│혈  압  │                                            ├─────┤

│측  정  │                                            │병역판정  │

├────┤                                            │옴부즈맨  │

│신장체중│                                            │          │

│측  정  │                                            │          │

└────┘                                            └─────┘

   ※ 영상의학과는 가급적 영상의학실 가까운 곳에 배치

   ※ 지방청 자체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별표 0009: 병역판정검사 단계 및 절차

(부록 9) 

병역판정검사 단계 및 절차

┏━━━━━━━━┯━━━━━━━━━━━━━━┯━━━━━━━━━━━━━━━━━━━┓

┃검사단계        │수 행 절 차                 │검사 항목 및 방식                     ┃

┠────────┼──────────────┼───────────────────┨

┃수검자 접수 및  │? 수검자 접수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            ┃

┃사진촬영 단계   │? 사진촬영                 │                                      ┃

┃                ├──────────────┼───────────────────┨

┃                │? 카드전사/배부            │??나라사랑카드 선택 및 배부         ┃

┠────────┼──────────────┼───────────────────┨

┃기본검사 등     │? 신상명세서 작성교육      │??병역판정검사 안내, 작성 교육      ┃

┃                │? 인성검사, 인지능력검사   │                                      ┃

┃                │문제지 작성교육             │                                      ┃

┃                ├──────────────┼───────────────────┨

┃                │?가입신청서 작성교육 및    │??나라사랑카드 계좌 개설            ┃

┃                │은행업무 처리               │                                      ┃

┃                ├──────────────┼───────────────────┨

┃                │? 색각검사, 심리검사,      │??색각검사(검사시스템, 필요시 수동) ┃

┃                │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인성검사(검사시스템)              ┃

┃                │신장?체중 측정, 시력?혈압 │??인지능력검사(검사시스템)          ┃

┃                │측정                        │??질병상태문진(검사시스템)          ┃

┃                │                            │??임상병리검사(채혈, 소변수집)      ┃

┃                │                            │  - 에이즈 검사, 간염검사, 간기능     ┃

┃                │                            │검사, 혈구검사, 소변검사, 마약        ┃

┃                │                            │검사(일부), 혈당검사, 잠복결핵검사    ┃

┃                │                            │??방사선 촬영(흉부촬영)             ┃

┃                │                            │??CT?MRI 촬영(전담의사 요구시)     ┃

┃                │                            │??신장?체중 측정(자동)             ┃

┃                │                            │??시력 측정(시력표)                 ┃

┃                │                            │??혈압검사(자동, 필요시 수동)       ┃

┠────────┼──────────────┼───────────────────┨

┃신체검사 및     │? 기본검사 완료자부터      │                                      ┃

┃병역처분        │   기본검사 등 결과안내서   │                                      ┃

┃                │ 출력 후 신검장소로 이동    │                                      ┃

┃                ├──────────────┼───────────────────┨

┃                │? 각 과목별 신체검사       │??각 과목별 신체검사                ┃

┃                │? 신체등급판정, 적성분류   │??적성분류(자격?면허 확인)         ┃

┃                │? 병역처분                 │??병역처분(신체등급?학력 종합)     ┃

┗━━━━━━━━┷━━━━━━━━━━━━━━┷━━━━━━━━━━━━━━━━━━━┛

※ 지방병무청장이 지방청 자체 실정에 따라 순서 등 조정 가능

별표 0010: 심리검사도구 현황

(부록 10) 

심리검사도구 현황

┏━━━━━━━━━━━━━━━━┯━━━━━━━━━━━┯━━━━━━━━━━━━━━━━━┓

┃명 칭                           │형  태                │해석?평가기준                    ┃

┠────────────────┼───────────┼─────────────────┨

┃ 성인용지능검사                 │기록용지, 소책자, 블록│ㅇ지능 및 인지기능 수준을         ┃

┃ (Korean-Wechsler Adult         │                      │객관적 수치화                     ┃

┃Intelligence Scale : K-WAIS Ⅳ) │                      │                                  ┃

┠────────────────┼───────────┼─────────────────┨

┃벤더도형검사                    │도형이 그려져 있는    │ㅇ신경심리학적 목적과 개인의      ┃

┃ (Bender Gestalt Test :BGT)     │카드(9장)             │정서 및 성격 양상에 대한          ┃

┃                                │                      │투사적 검사                       ┃

┠────────────────┼───────────┼─────────────────┨

┃주제통각검사                    │인물과 상황을 묘사한  │ㅇ다양한 대인관계의 역동적        ┃

┃ (Thematic Apperception Test    │그림과 백지카드(31장) │  측면 측정                       ┃

┃: TAT)                          │                      │                                  ┃

┠────────────────┼───────────┼─────────────────┨

┃로르샤검사                      │잉크반점 카드         │ㅇ개인성격, 인지, 정서, 대인관계  ┃

┃ (Rorschach Test)               │(10장)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투사법     ┃

┃                                │                      │검사                              ┃

┠────────────────┼───────────┼─────────────────┨

┃간이정신진단검사                │질문지형 검사         │ㅇ12개 척도                       ┃

┃ (Korean Manual of              │(90문항)              │  (타당도척도 3, 임상척도 9)      ┃

┃ Symptom                        │                      │                                  ┃

┃Checklist-90-Revision :         │                      │                                  ┃

┃SCL-90-R)                       │                      │                                  ┃

┠────────────────┼───────────┼─────────────────┨

┃ 문장완성검사                   │미완성 문장을 완성    │ㅇ자신, 가족, 욕구, 과거, 현재,   ┃

┃ (Sentence Completion Test :    │하도록 하는           │능력, 미래, 목표, 소원 등 측정    ┃

┃ SCT)                           │검사(50문항)          │                                  ┃

┠────────────────┼───────────┼─────────────────┨

┃ 벡 우울척도                    │질문지형 검사         │ㅇ우울 증상의 정도 측정           ┃

┃ (Beck Depression Inventory :   │(21문항)              │                                  ┃

┃BDI)                            │                      │                                  ┃

┠────────────────┼───────────┼─────────────────┨

┃ 벡 불안척도                    │질문지형 검사         │ㅇ 불안 증상의 정도 측정          ┃

┃ (Beck Anxiety Inventory :      │(21문항)              │                                  ┃

┃BAI)                            │                      │                                  ┃

┠────────────────┼───────────┼─────────────────┨

┃바인랜드 적응행동척도           │기록용지, 면담형 검사 │ㅇ 시회적 기능수준 측정           ┃

┃(K-Vineland-Ⅱ)                 │(433문항)             │                                  ┃

┗━━━━━━━━━━━━━━━━┷━━━━━━━━━━━┷━━━━━━━━━━━━━━━━━┛

별표 0010: 정밀심리검사 종류 및 내용

(부록 10의1) 

정밀심리검사 종류 및 내용

┏━━━━━━━━━━┯━━━━━━━━━━━━━━━━┯━━━━━━━━━━━━━━━━━━━━━━━━┓

┃검사 종류           │검사 대상                       │검사 내용                                       ┃

┠──────────┼────────────────┼────────────────────────┨

┃종합인지능력평가    │? 인지능력의 종합적인          │? 기본검사(6개) : 지능검사, 사회적응력검사,    ┃

┃소요 : 4~6시간      │평가가 필요한 사람              │벤더도형검사, K-MDT, 문장완성검사, 간이         ┃

┃(검사+소견서작성 등)│ ?경계선 지능 및 지적          │정신진단검사                                    ┃

┃                    │장애 의심자 등                  ├────────────────────────┨

┃                    │                                │ * 추가검사 : 그림검사(DAP, HTP 중 선택),       ┃

┃                    │                                │기억검사, 벡우울척도, 벡불안척도 등 필요한      ┃

┃                    │                                │검사 1~2개 선택                                 ┃

┠──────────┼────────────────┼────────────────────────┨

┃종합성격평가        │? 성격, 정서, 사고 등의        │? 기본검사(9개) : 인성검사(MMPI-2, MMPI-2-RF,  ┃

┃소요 : 4~6시간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PAI 중 선택), 간이정신진단검사, 로르샤하검사,   ┃

┃(검사+소견서작성 등)│사람                            │벡우울척도, 벡불안척도, 문장완성검사, 그림      ┃

┃                    │ ?성격장애, 신경증적           │검사, 사병검사(4종 중 2종 선택)                 ┃

┃                    │장애 의심자 등                  ├────────────────────────┨

┃                    │                                │ * 추가검사 : 벡절망척도, 자살사고검사, 강박    ┃

┃                    │                                │장애검사, 주제통각검사, 벤더도형검사 등         ┃

┃                    │                                │필요한 검사 1~2개 선택                          ┃

┠──────────┼────────────────┼────────────────────────┨

┃종합심리평가        │? 인지, 성격, 정서, 사고 등의  │? 기본검사(11개) : 지능검사, 로르샤하검사,     ┃

┃소요 : 6~8시간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벤더도형검사, 인성검사(MMPI-2, MMPI-2-RF,       ┃

┃(검사+소견서작성 등)│사람                            │PAI 중 선택), 간이정신진단검사, 문장완성검사,   ┃

┃                    │ ?정서적 문제, 대인관계        │그림검사, 벡우울척도, 벡불안척도, 사병검사      ┃

┃                    │문제 등이 인지기능 저하에       │(4종 중 2종 선택),                              ┃

┃                    │기인한 것인지 성격,             ├────────────────────────┨

┃                    │정서 등의 문제 감별             │ * 추가검사 : 벡절망척도, 자살사고검사, 주제    ┃

┃                    │                                │통각검사, 벤더도형검사 등 필요한 검사 1~2개 선택┃

┠──────────┼────────────────┼────────────────────────┨

┃종합신경심리평가    │? 신경심리학적 종합평가가      │? 기본검사(10개) : 지능검사, 기억검사, 이름    ┃

┃소요 : 8~10시간     │필요한 사람                     │대기검사, 전두엽관리기능검사, 벤더도형검사,     ┃

┃(검사+소견서작성 등)│ ?인지기능 저하가 지능         │그림검사, 문장완성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

┃                    │저하에 기인한 것인지            │사병검사(4종 중 2종 선택)                       ┃

┃                    │기분장애, 정신병 등에           ├────────────────────────┨

┃                    │기인한 것인지 감별              │ * 추가검사 : 벡우울척도, 벡불안척도, 인성      ┃

┃                    │                                │검사(MMPI-2, MMPI-2-RF, PAI 중 선택)            ┃

┃                    │                                │등 필요한 검사 1~2개 선택                       ┃

┠──────────┼────────────────┼────────────────────────┨

┃기타심리평가        │? 정신과적 증상, 사회적        │? 기본검사(7개) : 인성검사 2종(MMPI-2/         ┃

┃소요 : 4∼6시간     │기능손상여부 등에 대한          │MMPI-2-RF, PAI), 사병검사(4종 중 2종            ┃

┃(검사+소견서작성 등)│확인이 필요한 사람              │선택), 심리취약성질문지, 로르샤하검사           ┃

┃                    │ ?진단받은 질환의 신뢰도       │또는 그림검사, 문장완성검사                     ┃

┃                    │및 타당도 등 감별               ├────────────────────────┨

┃                    │                                │* 추가검사 : 정신건강의학과 전담의가 요청한 심  ┃

┃                    │                                │리검사 등 필요한 검사 1~2개 선택                ┃

┗━━━━━━━━━━┷━━━━━━━━━━━━━━━━┷━━━━━━━━━━━━━━━━━━━━━━━━┛

 * 검사내용은 기본검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수검자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임상심리사가 선택하여 실시

별표 0011: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세부 분류기준

(부록 11)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세부 분류기준

┏━━━━━┯━━━━━━━━━━━━━━━┯━━━━━━━━━┯━━━━━━━┓

┃구 분     │항 목                         │구분 기준         │검진 과목     ┃

┠─────┼───────────────┼─────────┼───────┨

┃기본검사  │2차 심리검사                  │양호 /            │정신건강의학과┃

┃          │                              │정밀검사 대상     │              ┃

┃          ├────┬──────────┼─────────┼───────┨

┃          │임상    │마약류 중독검사     │양성자            │정신건강의학과┃

┃          │병리검사├──────────┼─────────┼───────┨

┃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기준 미달한       │내과          ┃

┃          │        │(HIV), 간염, 간기능 │항목이 1개 이상   │              ┃

┃          │        ├──────────┤발생              │              ┃

┃          │        │ 소변               │                  │              ┃

┃          │        ├──────────┤                  │              ┃

┃          │        │ 혈액               │                  │              ┃

┃          ├────┴──────────┼─────────┼───────┨

┃          │흉부 촬영                     │정상 / 이상       │내과          ┃

┃          ├───────────────┼─────────┼───────┨

┃          │신장체중                      │수치에 따라       │              ┃

┃          │                              │신체등급판정      │              ┃

┃          ├───────────────┼─────────┼───────┨

┃          │혈압                          │정상 /            │내과          ┃

┃          │                              │저(고)혈압        │              ┃

┃          ├───────────────┼─────────┼───────┨

┃          │시력검사                      │0.3 이하 / 이상   │안과          ┃

┠─────┼───────────────┼─────────┼───────┨

┃질병상태  │안과                          │질병상태 1개 항목 │안과          ┃

┃문진표    │                              │이상 표시         │              ┃

┃          ├───────────────┼─────────┼───────┨

┃          │외과                          │“                │외과          ┃

┃          ├───────┬───────┼─────────┼───────┨

┃          │신경과        │신경과        │“                │신경과        ┃

┃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          │              │정신건강의학과│“                │              ┃

┃          │              ├───────┼─────────┤              ┃

┃          │              │심리검사      │“                │              ┃

┃          ├───────┴───────┼─────────┼───────┨

┃          │내과                          │“                │내과          ┃

┃          ├───────────────┼─────────┼───────┨

┃          │피부비뇨의학과                │“                │피부비뇨의학과┃

┃          ├───────────────┼─────────┼───────┨

┃          │이비인후과                    │“                │이비인후과    ┃

┃          ├───────────────┼─────────┼───────┨

┃          │치과                          │“                │치과          ┃

┃          ├───────────────┼─────────┼───────┨

┃          │기타질병                      │“                │              ┃

┠─────┼───────────────┼─────────┼───────┨

┃지참진단서│필요한 검사과목               │검사과목에 표시   │표시된 과목   ┃

┃          │(병역판정사무원이 확인)       │                  │              ┃

┗━━━━━┷━━━━━━━━━━━━━━━┷━━━━━━━━━┷━━━━━━━┛

별표 0012: 기본검사 등 결과안내서

(부록 12)   

                          (기본검사 대상자 예)

기본검사 등 결과안내서

━━━━━┯━━━┯┯━━━━┯━━━━━━━━━━━━━━━━━━━━━━━━━━━━━━

  인적사항│성 명 ││생년월일│                                                            

─────┼───┴┴────┴──────────────────────────────

  기본검사│? 귀하는 기본검사와 제출된 질병상태문진표 등을 종합하여                        

  등 결과 │   검토한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 수석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이동하여 문진 절차 등의 검사를                     

          │   거쳐 신체등급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다만, 각 과목별 신체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석 병역판정전담                 

          │   의사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 ⑨ 수석   →    적성분류관   →    보좌관   →                                 

  이동순서│  병역판정관                                                                    

          │                                                                                

          │  * 수석 병역판정전담의사 판정보류로 인한 추가 검사과목                         

          │    안과(  ), 신경·정신건강의학과(  ), 내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    이비인후과(  ), 치과(  ), 피부비뇨의학과(  )                                

━━━━━┷━━━━━━━━━━━━━━━━━━━━━━━━━━━━━━━━━━━━━━━━

   (지방청별 병역판정검사장 배치도)

┌┐

││

└┘

별표 0013: 기본검사 등 결과안내서

(부록 13) 

(정밀검사 대상자 예)

기본검사 등 결과안내서

━━━━━┯━━━┯┯━━━━┯━━━━━━━━━━━━━━━━━━━━━━━━━━━━━━

  인적사항│성 명 ││생년월일│                                                            

─────┼───┴┴────┴──────────────────────────────

  기본검사│? 귀하는 기본검사와 제출된 신체검사 관련자료(질병상태문진표, 진단서 등)를      

  등 결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과목에 대하여 자세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                                                                                

          │? 아래에 표기된 순서에 따라 필요 과목별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 ① 안과(  )  →  ② 신경·정신건강의학과(  )  →  ③ 피부비뇨의학과(  )        

  이동순서│→  ⑨ 수석     →   적성분류관  →   보좌관  →   병역판정관                   

          │                                                                                

          │  * 수석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기인원이 많을 경우 ⑥ 이비인후과, ⑦ 치과,        

          │     ⑧ 피부비뇨의학과 중에서 선택하여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수석 병역판정전담의사 판정보류로 인한 추가 검사과목                        

          │    안과(  ), 신경·정신건강의학과(  ), 내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   이비인후과(  ), 치과(  ), 피부비뇨의학과(  )                                 

━━━━━┷━━━━━━━━━━━━━━━━━━━━━━━━━━━━━━━━━━━━━━━━

 (지방청별 병역판정검사장 배치도)

┌┐

││

└┘

별표 0014: 신체검사결과 기록요령

(부록 14)

신체검사결과 기록요령

┏━━━━━━━━━┯━━━━━━━━━━━━━━━━━━━━━━━━━━━━━━━┓

┃구    분          │부령조항, 검사소견 등                                         ┃

┠─────────┼───────────────────────────────┨

┃신체에 이상이     │ㅇ OO년 O월 O일 검사규칙 제702호 286-가 근시 4급(-12.0D)      ┃

┃있는 사람         │OO과 병역판정전담의사 OOO                                     ┃

┃                  │ㅇ OO년 O월 O일 검사규칙 제702호 255-다 양측기흉 과거력       ┃

┃                  │4급 (OO병원 제O호진단서 참조) OO과 병역판정전담의사           ┃

┃                  │OOO                                                           ┃

┃                  │ ※ 신장?체중의 정도는 다른 부위의 신체등급보다 낮은 자에    ┃

┃                  │한하여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의 신체등급판정 화면에 자동생성    ┃

┃                  │ㅇ 년?월?일 검사규칙 제534호 245-가 기흉 7급(치유기간 3월)  ┃

┃                  │00과 병역판정전담의사 성명                                    ┃

┃                  │ㅇ 년?월?일 검사규칙 제534호 285-나 3급(양안곡광도차이      ┃

┃                  │3.0D 부동시) 00과 병역판정전담의사 성명                       ┃

┠─────────┼───────────────────────────────┨

┃ 중앙신검 결과    │ㅇ년?월?일 심장내과 중앙신검결과 정상(ㅇㅇ병원 제O호)       ┃

┃ 이상이 없는 경우 │  00과 병역판정전담의사 성명                                  ┃

┠─────────┼───────────────────────────────┨

┃ 중앙신검 결과    │ㅇ년?월?일 검사규칙 제534호 245-다 양측기흉 과거력 4급      ┃

┃ 이상이 있는 경우 │  00과 병역판정전담의사 성명                                  ┃

┠─────────┼───────────────────────────────┨

┃ 중앙신검 불응자  │ㅇ년?월?일 늑막염 중앙신검 불응으로 정상 판정               ┃

┃                  │  00과 병역판정전담의사 성명                                  ┃

┠─────────┼───────────────────────────────┨

┃지방신체등급판정  │ㅇ년?월?일 검사규칙 제534호 210-다 척추후굴증 5급(심의위    ┃

┃심의위원회 심의한 │원회 전원 합의) 00과 병역판정전담의사 성명                    ┃

┃경우              │ㅇ년?월?일 검사규칙 제534호 247-다 기관지 협착증 5급(심의   ┃

┃                  │위원회 의견 불일치로 중앙신검의뢰)                            ┃

┠─────────┼───────────────────────────────┨

┃ 질병이외 사유로  │ㅇ년?월?일 검사규칙 제534호 제14조 의거 신체등급판정 보류   ┃

┃수술 등을 실시한  │(신장 연장시술 보류기간 6개월) 00과 병역판정전담의사 성명     ┃

┃경우              │                                                              ┃

┗━━━━━━━━━┷━━━━━━━━━━━━━━━━━━━━━━━━━━━━━━━┛

별표 0015: 중점관리대상 질환

(부록 15)  

중점관리대상 질환┌─────┬──────────────┬────────┬────┬──┐

│과목별    │질병·심신장애명            │부령조항        │신체등급│비고│

├─────┼──────────────┼────────┼────┼──┤

│          │사구체질환                  │33-나-3)        │4급     │    │

│          │                            ├────────┼────┤    │

│          │                            │33-나-4)        │4급     │    │

│          │                            ├────────┼────┤    │

│          │                            │33-다           │5급     │    │

│          ├──────────────┼────────┼────┼──┤

│          │신증후군                    │35-가           │4급     │    │

│          │                            ├────────┼────┤    │

│          │                            │35-나           │5급     │    │

│          ├──────────────┼────────┼────┼──┤

│          │천식                        │40-다           │4급     │    │

│          │                            ├────────┼────┤    │

│          │                            │40-라           │5급     │    │

│          │                            ├────────┼────┤    │

│          │                            │40-마           │4급     │    │

│          ├──────────────┼────────┼────┼──┤

│속임수를  │미주신경성 실신             │47-다           │4급     │    │

│쓰는 질환 ├──────────────┼────────┼────┼──┤

│(22개)    │경련성 질환                 │80-다           │4급     │    │

│          │                            ├────────┼────┤    │

│          │                            │80-라-1)        │5급     │    │

│          │                            ├────────┼────┼──┤

│          │                            │80-라-2)        │5급     │    │

│          ├──────────────┼────────┼────┼──┤

│          │이상운동증                  │81-나-2)        │4급     │    │

│          │(돌발성 운동유발성 무도증)  │                │        │    │

│          ├──────────────┼────────┼────┼──┤

│          │조현병·조현정동장애        │95-나           │5급     │    │

│          ├──────────────┼────────┼────┼──┤

│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       │96-다           │5급     │    │

│          ├──────────────┼────────┼────┼──┤

│          │우울장애                    │98-다           │4급     │    │

│          │                            ├────────┼────┤    │

│          │                            │98-라           │5급     │    │

│          ├──────────────┼────────┼────┼──┤

│          │불안장애·강박 및           │99-다           │4급     │    │

│          │관련 장애·외상 및          ├────────┼────┤    │

│속임수를  │스트레스 관련               │99-라           │5급     │    │

│쓰는      │장애·해리장애·신체증상    │                │        │    │

│질환(22개)│및 관련 장애                │                │        │    │

│          ├──────────────┼────────┼────┼──┤

│          │성격장애                    │102-다          │5급     │    │

│          ├──────────────┼────────┼────┼──┤

│          │파괴적, 충동조절 및         │102의 2-다      │4급     │    │

│          │품행장애                    ├────────┼────┤    │

│          │                            │102의 2-라      │5급     │    │

│          ├──────────────┼────────┼────┼──┤

│          │성별불일치                  │102의 3-나      │4급     │    │

│          │                            ├────────┼────┤    │

│          │                            │102의 3-다      │5급     │    │

│          ├──────────────┼────────┼────┼──┤

│          │달리 분류되지 않는          │105-다          │4급     │    │

│          │정신건강의학적 상태         │                │        │    │

│          ├──────────────┼────────┼────┼──┤

│          │하지의 단축                 │217-나          │4급     │    │

│          │                            ├────────┼────┤    │

│          │                            │217-다          │5급     │    │

│          │                            ├────────┼────┤    │

│          │                            │217-라          │6급     │    │

│          ├──────────────┼────────┼────┼──┤

│          │척추측만증                  │220-나          │4급     │    │

│          │                            ├────────┼────┤    │

│          │                            │220-다          │5급     │    │

│          ├──────────────┼────────┼────┼──┤

│          │척추전굴증 또는             │221-나          │4급     │    │

│          │척추후굴증                  ├────────┼────┤    │

│          │                            │221-다          │5급     │    │

│          ├──────────────┼────────┼────┼──┤

│          │시력장애                    │285-가          │4급     │    │

│          │                            ├────────┼────┤    │

│          │                            │285-나          │5급     │    │

│          │                            ├────────┼────┤    │

│          │                            │285-다          │5급     │    │

│          ├──────────────┼────────┼────┼──┤

│          │부동시                      │287-다          │4급     │    │

│          ├──────────────┼────────┼────┼──┤

│          │동공운동장애                │305-나-1)       │4급     │    │

│          │                            ├────────┼────┤    │

│          │                            │305-나-2)       │4급     │    │

│          ├──────────────┼────────┼────┼──┤

│          │청력장애                    │324-가-3)       │4급     │    │

│          │                            ├────────┼────┤    │

│          │                            │324-가-4)       │5급     │    │

│          │                            ├────────┼────┤    │

│          │                            │324-가-5)       │6급     │    │

│          │                            ├────────┼────┤    │

│          │                            │324-가-6)       │4급     │    │

│          │                            ├────────┼────┤    │

│          │                            │324-가-7)       │5급     │    │

│          │                            ├────────┼────┤    │

│          │                            │324-가-8)       │6급     │    │

│          ├──────────────┼────────┼────┼──┤

│          │턱관절장애                  │399-나-2)-나)   │4급     │    │

│          │(습관성 탈구)               ├────────┼────┤    │

│          │                            │399-나-3)-가)   │4급     │    │

│          │                            ├────────┼────┤    │

│          │                            │399-나-3)-나)   │5급     │    │

├─────┼──────────────┼────────┼────┼──┤

│          │손가락결손                  │196-가-1)-가)   │4급     │    │

│          │                            ├────────┼────┤    │

│          │                            │196-가-1)-나)   │4급     │    │

│          │                            ├────────┼────┤    │

│          │                            │196-가-2)-가)   │4급     │    │

│          │                            ├────────┼────┤    │

│          │                            │196-나          │4급     │    │

│          │                            ├────────┼────┤    │

│          │                            │196-다          │5급     │    │

│          │                            ├────────┼────┤    │

│          │                            │197-가-1)-가)   │5급     │    │

│          │                            ├────────┼────┤    │

│          │                            │197-가-1)-나)-1)│4급     │    │

│신체손상  │                            ├────────┼────┤    │

│질환(8개) │                            │197-가-1)-나)-2)│4급     │    │

│          │                            ├────────┼────┤    │

│          │                            │197-가-2)-가)   │5급     │    │

│          │                            ├────────┼────┤    │

│          │                            │197-가-2)-나)-1)│4급     │    │

│          │                            ├────────┼────┤    │

│          │                            │197-가-2)-나)-2)│5급     │    │

│          │                            ├────────┼────┤    │

│          │                            │197-가-3)-가)   │4급     │    │

│          │                            ├────────┼────┤    │

│          │                            │197-가-3)-나)   │4급     │    │

│          │                            ├────────┼────┤    │

│          │                            │197-나          │5급     │    │

│          │                            ├────────┼────┤    │

│          │                            │198-가-1)       │5급     │    │

│          │                            ├────────┼────┤    │

│          │                            │198-가-2)       │5급     │    │

│신체손상  │                            ├────────┼────┤    │

│질환(8개) │                            │198-나-1)       │5급     │    │

│          │                            ├────────┼────┤    │

│          │                            │198-나-2)       │6급     │    │

│          │                            ├────────┼────┤    │

│          │                            │198-다          │6급     │    │

│          ├──────────────┼────────┼────┼──┤

│          │하지의 결손                 │209-가-1)       │5급     │    │

│          │                            ├────────┼────┤    │

│          │                            │209-가-2)-가)   │5급     │    │

│          │                            ├────────┼────┤    │

│          │                            │209-가-2)-나)   │4급     │    │

│          │                            ├────────┼────┤    │

│          │                            │209-가-3)-가)   │4급     │    │

│          │                            ├────────┼────┤    │

│          │                            │209-가-4)-가)   │5급     │    │

│          │                            ├────────┼────┤    │

│          │                            │209-가-4)-나)   │4급     │    │

│          │                            ├────────┼────┤    │

│          │                            │209-가-5)-가)-1)│5급     │    │

│          │                            ├────────┼────┤    │

│          │                            │209-가-5)-가)-2)│4급     │    │

│          │                            ├────────┼────┤    │

│          │                            │209-가-5)-나)-1)│5급     │    │

│          │                            ├────────┼────┤    │

│          │                            │209-가-5)-나)-2)│6급     │    │

│          │                            ├────────┼────┤    │

│          │                            │209-가-6)-가)   │5급     │    │

│          │                            ├────────┼────┤    │

│          │                            │209-가-6)-나)   │6급     │    │

│          │                            ├────────┼────┤    │

│          │                            │209-가-7)       │6급     │    │

│          ├──────────────┼────────┼────┼──┤

│          │신장ㆍ간 등 장기이식        │156-나          │4급     │    │

│          │                            ├────────┼────┤    │

│          │                            │156-다          │5급     │    │

│          │                            ├────────┼────┤    │

│          │                            │156-라-1)       │5급     │    │

│          │                            ├────────┼────┤    │

│          │                            │385-가-3)       │5급     │    │

│          ├──────────────┼────────┼────┼──┤

│          │어깨관절의 불안정성         │189-가-4)       │4급     │    │

│          │                            ├────────┼────┤    │

│          │                            │189-가-5)       │5급     │    │

│          │                            ├────────┼────┤    │

│          │                            │189-나-3)       │4급     │    │

│          │                            ├────────┼────┤    │

│          │                            │189-나-4)       │5급     │    │

│          │                            ├────────┼────┤    │

│          │                            │189-라-3)       │5급     │    │

│          ├──────────────┼────────┼────┼──┤

│          │불안정성 무릎관절           │178-가-3)-가)   │4급     │    │

│          │                            ├────────┼────┤    │

│          │                            │178-가-3)-나)   │4급     │    │

│          │                            ├────────┼────┤    │

│          │                            │178-가-3)-다)   │5급     │    │

│          │                            ├────────┼────┤    │

│          │                            │178-가-3)-라)   │5급     │    │

│          │                            ├────────┼────┤    │

│          │                            │178-나-2)       │5급     │    │

│          │                            ├────────┼────┤    │

│          │                            │211-나-2)       │4급     │    │

│          │                            ├────────┼────┤    │

│          │                            │211-나-3)       │5급     │    │

│          │                            ├────────┼────┤    │

│          │                            │211-나-4)       │5급     │    │

│          ├──────────────┼────────┼────┼──┤

│          │불안정성 발목관절           │178-다-5)       │4급     │    │

│          ├──────────────┼────────┼────┼──┤

│          │불안정성 손목관절 및 주관절 │178-라-3)       │4급     │    │

│          ├──────────────┼────────┼────┼──┤

│          │박리성 골연골염             │212-가-2)       │4급     │    │

├─────┼──────────────┼────────┼────┼──┤

│치료방치  │본태성 고혈압               │48-라           │4급     │    │

│질환(2개) ├──────────────┼────────┼────┤    │

│          │아토피성 피부염             │111-나          │4급     │    │

│          │                            ├────────┼────┤    │

│          │                            │111-다          │5급     │    │

└─────┴──────────────┴────────┴────┴──┘

별표 0016: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 의뢰 종목

(부록 16)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 의뢰 종목

┏━━━━━━━━━━━━┯━━━━┯━━━━━━━━┯━━━━━━━━━━━━━━┓

┃질  환  명              │국방부령│검 사 종 목     │검사청                      ┃

┃                        │        │                │(추가 설치)                 ┃

┣━━━━━━━━━━━━┿━━━━┿━━━━━━━━┿━━━━━━━━━━━━━━┫

┃갑상샘기능 항진증       │11      │갑상샘기능검사  │                            ┃

┠────────────┼────┼────────┼──────────────┨

┃갑상선기능 저하증       │12      │갑상샘기능검사  │                            ┃

┠────────────┼────┼────────┼──────────────┨

┃사구체 질환             │33      │6시간 소변검사  │                            ┃

┠────────────┼────┼────────┼──────────────┨

┃달리 분류되지 않는      │105     │정밀심리검사    │                            ┃

┃정신건강의학과 상태     │        │                │                            ┃

┠────────────┼────┼────────┼──────────────┨

┃불안정성 대관절         │178     │MRI             │서울청, 부산청, 경인청,     ┃

┠────────────┼────┼────────┤전남청, 충남청, 경남청,     ┃

┃어깨관절의 불안정성     │189     │MRI             │인천청, 경기북부청          ┃

┠────────────┼────┼────────┤                            ┃

┃박리성 골연골염         │212     │MRI             │                            ┃

┠────────────┼────┼────────┤                            ┃

┃슬개골 연골연화증 또는  │213     │MRI             │                            ┃

┃슬개대퇴관절면 골연골염 │        │                │                            ┃

┠────────────┼────┼────────┤                            ┃

┃척추질환                │242     │MRI             │                            ┃

┠────────────┼────┼────────┼──────────────┨

┃시력장애                │285     │시유발검사      │                            ┃

┠────────────┼────┼────────┼──────────────┨

┃부동시                  │287     │각막지형도검사  │                            ┃

┠────────────┼────┼────────┼──────────────┨

┃중이염                  │323     │뇌간유발청력검사│서울청(1,2), 부산청,        ┃

┠────────────┼────┼────────┤경북청, 경인청, 전남청,     ┃

┃청력장애                │324     │뇌간유발청력검사│충남청, 전북청, 경남청,     ┃

┠────────────┼────┼────────┤ 제주청, 인천청, 경기북부청 ┃

┃메니에르병              │326     │뇌간유발청력검사│                            ┃

┠────────────┼────┼────────┼──────────────┨

┃고환결손 및 위축        │384     │초음파검사      │                            ┃

┃(결손은 의뢰 제외)      │        │                │                            ┃

┠────────────┼────┼────────┼──────────────┨

┃신결손 또는 위축신      │385     │초음파검사      │                            ┃

┃(결손은 의뢰 제외)      │        │                │                            ┃

┠────────────┼────┼────────┼──────────────┨

┃턱관절 장애             │399     │파노라마촬영    │서울청                      ┃

┠────────────┼────┼────────┼──────────────┨

┃구개루 및 구개열        │400     │파노라마촬영    │서울청                      ┃

┠────────────┼────┼────────┼──────────────┨

┃부정교합                │408     │파노라마촬영    │서울청                      ┃

┠────────────┼────┼────────┼──────────────┨

┃치아의 저작기능평가     │410     │파노라마촬영    │서울청                      ┃

┗━━━━━━━━━━━━┷━━━━┷━━━━━━━━┷━━━━━━━━━━━━━━┛

별표 0017: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의뢰 제외질환

(부록 17)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의뢰 제외질환

┏━━━━┯━━━━━━━━━━━━━━━━━━━━━━━━┯━━━━━━━━━━━┯━━┓

┃과목별  │질  병  명                                      │부령조항              │급수┃

┣━━━━┿━━━━━━━━━━━━━━━━━━━━━━━━┿━━━━━━━━━━━┿━━┫

┃내과    │자가면역질환                                    │6-나                  │6   ┃

┃(32개)  │                                                │6-다)-2)              │5   ┃

┃        │                                                │6-다)-3)              │6   ┃

┃        │                                                │6-다-4)-다)           │5   ┃

┃        │                                                │6-다-4)-라)           │6   ┃

┃        │                                                │6-라-3)               │5   ┃

┃        │                                                │6-라-4)               │6   ┃

┃        ├────────────────────────┼───────────┼──┨

┃        │면역결핍질환                                    │9-가                  │6   ┃

┃        │                                                │9-나-1)               │5   ┃

┃        │                                                │9-나-2)               │5   ┃

┃        │                                                │9-나-3)               │5   ┃

┃        ├────────────────────────┼───────────┼──┨

┃        │애디슨병                                        │14                    │5   ┃

┃        ├────────────────────────┼───────────┼──┨

┃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16-나                 │5   ┃

┃        ├────────────────────────┼───────────┼──┨

┃        │당뇨병(“19-가, 나”는 사안에 따라  중앙병역판  │19-나                 │5   ┃

┃        │정검사소 의뢰)                                  │19-다                 │5   ┃

┃        ├────────────────────────┼───────────┼──┨

┃        │철결핍 및 2차성 빈혈                            │23-다                 │5   ┃

┃        ├────────────────────────┼───────────┼──┨

┃        │재생불량성 빈혈                                 │24                    │6   ┃

┃        ├────────────────────────┼───────────┼──┨

┃        │용혈성 빈혈                                     │25-나                 │5   ┃

┃        │                                                │25-다                 │5   ┃

┃        ├────────────────────────┼───────────┼──┨

┃        │만성 골수 증식성 질환                           │26-가                 │5   ┃

┃        │                                                │26-나-1)              │5   ┃

┃        │                                                │26-나-2)              │6   ┃

┃        │                                                │26-다                 │6   ┃

┃        ├────────────────────────┼───────────┼──┨

┃        │혈액응고장애                                    │27-가                 │5   ┃

┃        │                                                │27-나                 │6   ┃

┃        │                                                │27-다                 │6   ┃

┃        ├────────────────────────┼───────────┼──┨

┃        │자반증(사위행위 의심되는 경우 중앙병역판        │28-가-2)              │5   ┃

┃        │정검사소 의뢰)                                  │28-나-3)              │5   ┃

┃        ├────────────────────────┼───────────┼──┨

┃        │백혈병                                          │29                    │6   ┃

┃        ├────────────────────────┼───────────┼──┨

┃        │골수이형성증후군                                │29의2                 │6   ┃

┃        ├────────────────────────┼───────────┼──┨

┃        │악성 림프종                                     │30                    │6   ┃

┃        ├────────────────────────┼───────────┼──┨

┃        │무과립백혈구증                                  │31-나                 │5   ┃

┃        ├────────────────────────┼───────────┼──┨

┃        │관해 후 5년이상 경과한 혈액암                   │32                    │5   ┃

┃        ├────────────────────────┼───────────┼──┨

┃        │만성신부전                                      │36-가                 │5   ┃

┃        │                                                │36-나                 │6   ┃

┃        ├────────────────────────┼───────────┼──┨

┃        │기관지 확장증 및 범발성 세기관지염              │38-다                 │5   ┃

┃        │                                                │38-라                 │6   ┃

┃        ├────────────────────────┼───────────┼──┨

┃        │만성 폐쇄성 폐질환                              │39-다                 │5   ┃

┃        │                                                │39-라                 │6   ┃

┃        ├────────────────────────┼───────────┼──┨

┃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DILD)      │43의2-다)             │5   ┃

┃        │* 조직검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검소 의뢰       │43의2-라)             │6   ┃

┃        ├────────────────────────┼───────────┼──┨

┃        │폐결핵                                          │44-다-2)              │5   ┃

┃        │                                                │44-다-4)              │5   ┃

┃        │                                                │44-다-5)              │6   ┃

┃        ├────────────────────────┼───────────┼──┨

┃        │부정맥                                          │52-바-2)              │6   ┃

┃        │                                                │52-사                 │6   ┃

┃        ├────────────────────────┼───────────┼──┨

┃        │방실자극 전도장애                               │54-다                 │6   ┃

┃        ├────────────────────────┼───────────┼──┨

┃        │전도 장애                                       │55-마                 │6   ┃

┃        ├────────────────────────┼───────────┼──┨

┃        │선천성 심장질환                                 │57-다                 │6   ┃

┃        ├────────────────────────┼───────────┼──┨

┃        │확진된 관상동맥경화증ㆍ협심증ㆍ                 │58-나-2)              │5   ┃

┃        │심근경색증 또는 전색                            │58-다-2)              │6   ┃

┃        │                                                │58-라                 │5   ┃

┃        │                                                │58-마-2)              │5   ┃

┃        ├────────────────────────┼───────────┼──┨

┃        │심근질환                                        │60-나-2)              │6   ┃

┃        │                                                │60-다                 │6   ┃

┃        ├────────────────────────┼───────────┼──┨

┃        │소화성 궤양                                     │62-라-4)              │5   ┃

┃        ├────────────────────────┼───────────┼──┨

┃        │간경변증                                        │69-가                 │5   ┃

┃        │                                                │69-나                 │6   ┃

┃        ├────────────────────────┼───────────┼──┨

┃        │윌슨병 또는 헤모크로마토시스의 경우             │70-가                 │5   ┃

┃        │                                                │70-나                 │6   ┃

┃        ├────────────────────────┼───────────┼──┨

┃        │췌장염                                          │74-나-1)              │5   ┃

┃        │                                                │74-나-2)              │6   ┃

┃        ├────────────────────────┼───────────┼──┨

┃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78-나                 │5   ┃

┃        │                                                │78-다                 │5   ┃

┃        │                                                │78-라                 │6   ┃

┠────┼────────────────────────┼───────────┼──┨

┃        │경련성 질환                                     │80-마                 │6   ┃

┃        ├────────────────────────┼───────────┼──┨

┃신경과  │뇌졸중                                          │84-나-2)              │6   ┃

┃(8개)   ├────────────────────────┼───────────┼──┨

┃        │다발성 경화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85-다-2)              │6   ┃

┃        ├────────────────────────┼───────────┼──┨

┃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ㆍ퇴행성 질환ㆍ         │86-다                 │5   ┃

┃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           │86-라                 │6   ┃

┃        ├────────────────────────┼───────────┼──┨

┃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88-가-2)-다)          │5   ┃

┃        │                                                │88-가-2)-라)          │6   ┃

┃        │                                                │88-나-2)              │6   ┃

┃        │                                                │88-나-3)-다)          │5   ┃

┃        │                                                │88-나-3)-라)          │6   ┃

┃        │                                                │88-다-1)              │5   ┃

┃        │                                                │88-다-2)              │6   ┃

┃        │                                                │88-다-3)              │5   ┃

┃        │                                                │88-라-2)              │5   ┃

┃        │                                                │88-라-3)              │6   ┃

┃        ├────────────────────────┼───────────┼──┨

┃        │중증근무력증                                    │89-나                 │5   ┃

┃        │                                                │89-다                 │6   ┃

┃        ├────────────────────────┼───────────┼──┨

┃        │근질환                                          │90-가-2)-나)          │5   ┃

┃        │                                                │90-나-2)              │5   ┃

┃        │                                                │90-나-3)              │6   ┃

┃        │                                                │90-다-1)              │5   ┃

┃        │                                                │90-다-2)              │6   ┃

┃        ├────────────────────────┼───────────┼──┨

┃        │운동신경원성 질환                               │91-나-2)              │6   ┃

┠────┼────────────────────────┼───────────┼──┨

┃정신    │ 신경인지장애                                   │93-나                 │5   ┃

┃건강    │                                                │93-다                 │6   ┃

┃의학과  ├────────────────────────┼───────────┼──┨

┃(9개)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                            │95-나                 │5   ┃

┃        │                                                │95-다                 │6   ┃

┃        ├────────────────────────┼───────────┼──┨

┃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                           │96-다                 │5   ┃

┃        ├────────────────────────┼───────────┼──┨

┃        │양극성 및 관련 장애                             │97-가-2)              │5   ┃

┃        │                                                │97-가-3)              │6   ┃

┃        │                                                │97-나-3)              │5   ┃

┃        │                                                │97-다-4)              │5   ┃

┃        ├────────────────────────┼───────────┼──┨

┃        │ 우울장애(주요우울장애·지속성 우울장애·파괴적 │98-라                 │5   ┃

┃        │기분조절 부전장애 등)                           │                      │    ┃

┃        ├────────────────────────┼───────────┼──┨

┃        │성별불일치                                      │102의3-다             │5   ┃

┃        ├────────────────────────┼───────────┼──┨

┃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103-가-3)             │5   ┃

┃        │                                                │103-나-2)             │5   ┃

┃        │                                                │103-나-3)             │6   ┃

┃        ├────────────────────────┼───────────┼──┨

┃        │자폐스펙트럼 장애                               │104-다                │5   ┃

┃        │                                                │104-라                │6   ┃

┃        ├────────────────────────┼───────────┼──┨

┃        │신경발달장애                                    │104의2-라             │5   ┃

┠────┼────────────────────────┼───────────┼──┨

┃피부과  │한센병(나병)                                    │124                   │6   ┃

┃(2개)   ├────────────────────────┼───────────┼──┨

┃        │피부 악성종양                                   │133-나                │6   ┃

┠────┼────────────────────────┼───────────┼──┨

┃일반    │종양(외과영역)                                  │143-가-3)             │5   ┃

┃외과    │                                                │143-나-2)             │6   ┃

┃(14개)  ├────────────────────────┼───────────┼──┨

┃        │갑상샘 절제술을 한 경우                         │145-다                │5   ┃

┃        ├────────────────────────┼───────────┼──┨

┃        │비장적출술 또는 성형술을 한 경우                │146-나                │5   ┃

┃        ├────────────────────────┼───────────┼──┨

┃        │위절제술 또는 그 밖의 위수술을 한 경우          │147-다                │5   ┃

┃        │                                                │147-라                │6   ┃

┃        ├────────────────────────┼───────────┼──┨

┃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148-가-4)             │6   ┃

┃        │                                                │148-다-1)-다)         │6   ┃

┃        ├────────────────────────┼───────────┼──┨

┃        │인공항문                                        │150-나                │6   ┃

┃        ├────────────────────────┼───────────┼──┨

┃        │간수술을 한 경우                                │156-다                │5   ┃

┃        │                                                │156-라-1)             │5   ┃

┃        │                                                │156-라-2)             │6   ┃

┃        ├────────────────────────┼───────────┼──┨

┃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159-다                │5   ┃

┃        │                                                │159-라                │5   ┃

┃        │                                                │159-마                │5   ┃

┃        │                                                │159-바                │6   ┃

┃        ├────────────────────────┼───────────┼──┨

┃        │췌장수술을 한 경우                              │160-나                │5   ┃

┃        │                                                │160-다                │5   ┃

┃        │                                                │160-라                │6   ┃

┃        │                                                │160-마                │6   ┃

┃        │                                                │160-바                │6   ┃

┃        ├────────────────────────┼───────────┼──┨

┃        │화상                                            │163-다                │5   ┃

┃        │                                                │163-라                │5   ┃

┃        ├────────────────────────┼───────────┼──┨

┃        │동맥질환                                        │165-가-1)             │5   ┃

┃        │                                                │165-가-2)             │5   ┃

┃        │                                                │165-가-3)             │6   ┃

┃        │                                                │165-나-4)(스텐트      │5   ┃

┃        │                                                │삽입술의 경우만 해당) │    ┃

┃        │                                                │165-다-1)             │5   ┃

┃        │                                                │165-다-2)             │6   ┃

┃        │                                                │165-라-3)             │5   ┃

┃        ├────────────────────────┼───────────┼──┨

┃        │동맥류                                          │166-나-1)             │5   ┃

┃        ├────────────────────────┼───────────┼──┨

┃        │정맥류로 진단된 경우                            │169-다                │5   ┃

┃        ├────────────────────────┼───────────┼──┨

┃        │부신절제술                                      │173-나                │6   ┃

┠────┼────────────────────────┼───────────┼──┨

┃정형    │골화석증                                        │174의2-나             │6급 ┃

┃외과    ├────────────────────────┼───────────┼──┨

┃(35개)  │골절후유증                                      │175-가-2)             │5   ┃

┃        │                                                │175-나-4)             │5   ┃

┃        │                                                │175-다-3)             │5   ┃

┃        │                                                │175-마-1)-나)         │5   ┃

┃        ├────────────────────────┼───────────┼──┨

┃        │불안정성 대관절(십자인대손상으로 재건술         │178-가-3)-다)         │5   ┃

┃        │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                          │178-가-3)-라)         │5   ┃

┃        │                                                │178-나-2)             │5   ┃

┃        ├────────────────────────┼───────────┼──┨

┃        │골수염                                          │179-가-3)             │5   ┃

┃        │                                                │179-가-4)             │5   ┃

┃        │                                                │179-나-2)-나)         │5   ┃

┃        ├────────────────────────┼───────────┼──┨

┃        │척추 또는 상ㆍ하지 대관절에 발생한 결핵이       │180                   │5   ┃

┃        │확진된 경우                                     │                      │    ┃

┃        ├────────────────────────┼───────────┼──┨

┃        │퇴행성, 화농성, 외상성 및 그 밖의 관절염        │182-나                │5   ┃

┃        │                                                │182-다                │6   ┃

┃        ├────────────────────────┼───────────┼──┨

┃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183-다-1)             │5   ┃

┃        │                                                │183-다-2)             │6   ┃

┃        ├────────────────────────┼───────────┼──┨

┃        │종양                                            │186-가-2)-다)         │5   ┃

┃        │                                                │186-가-2)-라)         │5   ┃

┃        │                                                │186-나                │6   ┃

┃        ├────────────────────────┼───────────┼──┨

┃        │대관절 강직                                     │187-가                │5   ┃

┃        │                                                │187-나                │6   ┃

┃        ├────────────────────────┼───────────┼──┨

┃        │대관절의 진구성 미정복                          │188                   │6   ┃

┃        ├────────────────────────┼───────────┼──┨

┃        │유착된 손가락                                   │191-나                │5   ┃

┃        ├────────────────────────┼───────────┼──┨

┃        │손가락강직(근위지절)                            │193-가                │5   ┃

┃        │                                                │193-다                │5   ┃

┃        ├────────────────────────┼───────────┼──┨

┃        │손가락강직(수장수지관절)                        │194-가-1)             │5   ┃

┃        │                                                │194-나                │5   ┃

┃        ├────────────────────────┼───────────┼──┨

┃        │운동제한                                        │195-나-5)-다)         │5   ┃

┃        ├────────────────────────┼───────────┼──┨

┃        │손가락 결손(원위지절 및 지절 원위부)            │196-다                │5   ┃

┃        ├────────────────────────┼───────────┼──┨

┃        │손가락 결손(근위지절)                           │197-가-1)-가)         │5   ┃

┃        │                                                │197-가-2)-가)         │5   ┃

┃        │                                                │197-가-2)-나)-2)      │5   ┃

┃        │                                                │197-나                │5   ┃

┃        ├────────────────────────┼───────────┼──┨

┃        │손가락 결손(수장수지관절)                       │198-가-1)             │5   ┃

┃        │                                                │198-가-2)             │5   ┃

┃        │                                                │198-나-1)             │5   ┃

┃        │                                                │198-나-2)             │6   ┃

┃        │                                                │198-다                │6   ┃

┃        ├────────────────────────┼───────────┼──┨

┃        │수장관절 원위부 결손(전부)                      │199                   │6   ┃

┃        ├────────────────────────┼───────────┼──┨

┃        │손목관절 결손                                   │200                   │6   ┃

┃        ├────────────────────────┼───────────┼──┨

┃        │상지 1/3 결손(전박상 1/3 원위부 결손)           │201                   │6   ┃

┃        ├────────────────────────┼───────────┼──┨

┃        │상박부결손                                      │202-가                │6   ┃

┃        │                                                │202-나                │6   ┃

┃        ├────────────────────────┼───────────┼──┨

┃        │편평족·요족·무지외반증 등                     │203-나-3)             │5   ┃

┃        ├────────────────────────┼───────────┼──┨

┃        │발가락강직                                      │207-가-1)-가)         │5   ┃

┃        │                                                │207-가-2)             │5   ┃

┃        ├────────────────────────┼───────────┼──┨

┃        │하지의 운동제한                                 │208-다                │5   ┃

┃        ├────────────────────────┼───────────┼──┨

┃        │하지의 결손                                     │209-가-1)             │5   ┃

┃        │                                                │209-가-2)-가)         │5   ┃

┃        │                                                │209-가-4)-가)         │5   ┃

┃        │                                                │209-가-5)-가)-1)      │5   ┃

┃        │                                                │209-가-5)-나)-1)      │5   ┃

┃        │                                                │209-가-5)-나)-2)      │6   ┃

┃        │                                                │209-가-6)-가)         │5   ┃

┃        │                                                │209-가-6)-나)         │6   ┃

┃        │                                                │209-가-7)             │6   ┃

┃        │                                                │209-나                │6   ┃

┃        │                                                │209-다                │6   ┃

┃        ├────────────────────────┼───────────┼──┨

┃        │고관절 무혈성 괴사                              │215-가                │5   ┃

┃        │                                                │215-나                │6   ┃

┃        ├────────────────────────┼───────────┼──┨

┃        │레그 깔베 피데스병 및 비구 이형성증             │216-다                │5   ┃

┃        │                                                │216-라                │5   ┃

┃        ├────────────────────────┼───────────┼──┨

┃        │하지의 단축                                     │217-다                │5   ┃

┃        │                                                │217-라                │6   ┃

┃        ├────────────────────────┼───────────┼──┨

┃        │골반 및 대퇴골두 골절                           │218-가-3)             │6   ┃

┃        ├────────────────────────┼───────────┼──┨

┃        │척추골 골절(흉ㆍ요추부)                         │219-다                │5   ┃

┃        │                                                │219-라                │6   ┃

┃        ├────────────────────────┼───────────┼──┨

┃        │척추측만증                                      │220-다                │5   ┃

┃        ├────────────────────────┼───────────┼──┨

┃        │척추전굴증 또는 척추후굴증                      │221-다                │5   ┃

┃        ├────────────────────────┼───────────┼──┨

┃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ㆍ강직                      │222-나                │5   ┃

┃        ├────────────────────────┼───────────┼──┨

┃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                 │227-가-2)-나)-3)      │6   ┃

┃        │                                                │227-나                │6   ┃

┃        ├────────────────────────┼───────────┼──┨

┃        │말초신경장애                                    │228-가-2)-나)-3)      │5   ┃

┃        │                                                │228-나                │6   ┃

┠────┼────────────────────────┼───────────┼──┨

┃신경    │신경계통질환과 관계 있는 선천성                 │232                   │5   ┃

┃외과    │중추신경계 이상                                 │                      │    ┃

┃(15개)  ├────────────────────────┼───────────┼──┨

┃        │중추신경계 낭종                                 │233-다                │5   ┃

┃        ├────────────────────────┼───────────┼──┨

┃        │두개골 결손이 있는 경우                         │234-다                │5   ┃

┃        ├────────────────────────┼───────────┼──┨

┃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                    │235-가-2)-라)         │5   ┃

┃        │                                                │235-나                │6   ┃

┃        ├────────────────────────┼───────────┼──┨

┃        │불인통                                          │236-나-3)-나)         │5   ┃

┃        ├────────────────────────┼───────────┼──┨

┃        │수두증                                          │237-나                │5   ┃

┃        │                                                │237-다                │5   ┃

┃        ├────────────────────────┼───────────┼──┨

┃        │뇌신경기능 장애                                 │238-다                │5   ┃

┃        ├────────────────────────┼───────────┼──┨

┃        │뇌척수 혈관 질환이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경우   │239-가-2)             │5   ┃

┃        │                                                │239-나-2)             │5   ┃

┃        │                                                │239-나-3)             │5   ┃

┃        │                                                │239-다                │5   ┃

┃        │                                                │239-라-1)-나)         │5   ┃

┃        │                                                │239-라-2)-나)         │5   ┃

┃        │                                                │239-마                │5   ┃

┃        │                                                │239-바-2)-나)         │5   ┃

┃        ├────────────────────────┼───────────┼──┨

┃        │중추신경계 종양(뇌·척수)                       │240-나                │6   ┃

┃        ├────────────────────────┼───────────┼──┨

┃        │중추신경장애                                    │241-나                │6   ┃

┃        ├────────────────────────┼───────────┼──┨

┃        │척추질환                                        │242-가-3)             │5   ┃

┃        │                                                │242-나                │5   ┃

┃        │                                                │242-다-4)             │5   ┃

┃        ├────────────────────────┼───────────┼──┨

┃        │척추궁 결손                                     │243-나                │5   ┃

┃        ├────────────────────────┼───────────┼──┨

┃        │수막류나 수막척수류                             │244-나                │5   ┃

┃        ├────────────────────────┼───────────┼──┨

┃        │척추체 종양                                     │245-나                │5   ┃

┃        │                                                │245-다                │6   ┃

┃        ├────────────────────────┼───────────┼──┨

┃        │난치성 뇌전증                                   │246                   │5   ┃

┠────┼────────────────────────┼───────────┼──┨

┃        │폐절제술을 한 경우                              │256-나                │5   ┃

┃        │                                                │256-다                │5   ┃

┃        │                                                │256-라                │6   ┃

┃심장    ├────────────────────────┼───────────┼──┨

┃혈관    │식도수술                                        │264-라                │6   ┃

┃흉부    ├────────────────────────┼───────────┼──┨

┃외과    │흉벽종양 또는 낭종                              │265-나                │6   ┃

┃(8개)   ├────────────────────────┼───────────┼──┨

┃        │종격동 종양                                     │266-나                │6   ┃

┃        ├────────────────────────┼───────────┼──┨

┃        │기관 및 폐내 종양                               │267-나                │6   ┃

┃        ├────────────────────────┼───────────┼──┨

┃        │심장질환 수술(5급은 심실중격결손증,             │268-가-3)             │5   ┃

┃        │심방중격결손증만 해당)                          │268-가-4)             │6   ┃

┃        │                                                │268-가-5)             │6   ┃

┃        │                                                │268-나-1)             │5   ┃

┃        │                                                │268-나-2)             │6   ┃

┃        │                                                │268-나-3)             │6   ┃

┃        │                                                │268-다-2)             │5   ┃

┃        │                                                │268-다-3)             │6   ┃

┃        ├────────────────────────┼───────────┼──┨

┃        │심장 종양                                       │269-나                │6   ┃

┃        ├────────────────────────┼───────────┼──┨

┃        │흉곽내 혈관 및 대혈관 질환 또는 손상(선천성     │271-라(폐동맥         │6   ┃

┃        │기형 제외)                                      │색전증에만 해당)      │    ┃

┃        │                                                │271-마                │5   ┃

┠────┼────────────────────────┼───────────┼──┨

┃성형외과│연부조직 결손                                   │273-가-3)             │5   ┃

┃(2개)   │                                                │273-나-2)             │5   ┃

┃        │                                                │273-다-3)-가)         │5   ┃

┃        │                                                │273-다-3)-나)         │6   ┃

┃        ├────────────────────────┼───────────┼──┨

┃        │각종 피부질환ㆍ화상ㆍ외상 등에 의한 추형        │274-가-3)-나)         │6   ┃

┃        │                                                │274-나-3)             │6   ┃

┠────┼────────────────────────┼───────────┼──┨

┃안과    │망막박리                                        │276-다                │5   ┃

┃(12개)  │                                                │276-라                │5   ┃

┃        │                                                │276-마                │5   ┃

┃        ├────────────────────────┼───────────┼──┨

┃        │망막 이영양증                                   │278-다                │5   ┃

┃        ├────────────────────────┼───────────┼──┨

┃        │유리체이상                                      │282-나-1)             │5   ┃

┃        ├────────────────────────┼───────────┼──┨

┃        │녹내장                                          │283-다-2)             │5   ┃

┃        │                                                │283-다-3)             │5   ┃

┃        │                                                │283-라-2)             │5   ┃

┃        ├────────────────────────┼───────────┼──┨

┃        │비녹내장성 시야장애                             │284-나                │5   ┃

┃        │                                                │284-다                │5   ┃

┃        ├────────────────────────┼───────────┼──┨

┃        │각막이식                                        │290-가                │5   ┃

┃        ├────────────────────────┼───────────┼──┨

┃        │안구운동장애                                    │304-나-2)             │5   ┃

┃        ├────────────────────────┼───────────┼──┨

┃        │동공운동장애                                    │305-나-3)             │5   ┃

┃        ├────────────────────────┼───────────┼──┨

┃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수정체안                    │309-라                │5   ┃

┃        ├────────────────────────┼───────────┼──┨

┃        │안과 영역의 종양 또는 낭종                      │315-나                │6   ┃

┃        ├────────────────────────┼───────────┼──┨

┃        │무안구 또는 안구로(한쪽)                        │316                   │6   ┃

┃        ├────────────────────────┼───────────┼──┨

┃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                      │317-가                │5   ┃

┃        │                                                │317-나                │6   ┃

┠────┼────────────────────────┼───────────┼──┨

┃이비    │외이의 결손 또는 기형                           │321-가-3)-가)         │5   ┃

┃인후과  │                                                │321-가-3)-나)         │6   ┃

┃(9개)   │                                                │321-나-2)-나)         │5   ┃

┃        ├────────────────────────┼───────────┼──┨

┃        │중이염                                          │323-라-1)-다)         │5   ┃

┃        ├────────────────────────┼───────────┼──┨

┃        │외비의 결손 또는 변형                           │327-다                │5   ┃

┃        ├────────────────────────┼───────────┼──┨

┃        │외비공협착 또는 폐쇄                            │328-나-2)             │5   ┃

┃        ├────────────────────────┼───────────┼──┨

┃        │비인강 섬유혈관종 및 반전성 유두종              │332-나                │5   ┃

┃        ├────────────────────────┼───────────┼──┨

┃        │종양 또는 낭종                                  │334-나                │6   ┃

┃        ├────────────────────────┼───────────┼──┨

┃        │혀의 결손                                       │338-다                │6   ┃

┃        ├────────────────────────┼───────────┼──┨

┃        │기관절개술을 한 경우                            │344-나                │6   ┃

┃        │                                                │344-라                │5   ┃

┃        │                                                │344-마                │5   ┃

┃        ├────────────────────────┼───────────┼──┨

┃        │후두적출                                        │345-가                │5   ┃

┃        │                                                │345-나                │6   ┃

┠────┼────────────────────────┼───────────┼──┨

┃비뇨    │비뇨생식기계 종양                               │352-다                │6   ┃

┃의학과  ├────────────────────────┼───────────┼──┨

┃(6개)   │요도상열 또는 하열                              │382-나-3)             │5   ┃

┃        ├────────────────────────┼───────────┼──┨

┃        │고환결손 또는 위축                              │384-나                │5   ┃

┃        ├────────────────────────┼───────────┼──┨

┃        │신결손 및 위축신                                │385-가-3)             │5   ┃

┃        │                                                │385-나-2)             │5   ┃

┃        │                                                │385-다                │6   ┃

┃        ├────────────────────────┼───────────┼──┨

┃        │음경절단                                        │394-나                │5   ┃

┃        │                                                │394-다                │5   ┃

┃        ├────────────────────────┼───────────┼──┨

┃        │요로전환수술을 한 경우                          │395-나                │6   ┃

┠────┼────────────────────────┼───────────┼──┨

┃치과    │구개루 및 구개열                                │400-나-1)-다)         │5   ┃

┃(5개)   │                                                │400-나-2)             │5   ┃

┃        │                                                │400-나-3)             │6   ┃

┃        ├────────────────────────┼───────────┼──┨

┃        │구순열로 인한 안면부 추형 또는 반흔             │401-다                │6   ┃

┃        ├────────────────────────┼───────────┼──┨

┃        │구강내 종양 및 낭종                             │404-가-3)             │6   ┃

┃        │                                                │404-나                │6   ┃

┃        ├────────────────────────┼───────────┼──┨

┃        │부정교합                                        │408-다-2)             │5   ┃

┃        ├────────────────────────┼───────────┼──┨

┃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410-마                │5   ┃

┗━━━━┷━━━━━━━━━━━━━━━━━━━━━━━━┷━━━━━━━━━━━┷━━┛

별표 0017: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화상연결 신체검사 대상 질환

(부록 17-1)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화상연결 신체검사 대상 질환

┏━━━┯━━━━━━━━━━━━━━━━━━━━┯━━━━━┯━━┓

┃과목별│질  병  명                              │부령조항  │급수┃

┣━━━┿━━━━━━━━━━━━━━━━━━━━┿━━━━━┿━━┫

┃내과  │직업성 폐질환                           │41-나     │5   ┃

┃(5개) ├────────────────────┼─────┼──┨

┃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DILD)             │43-가     │5   ┃

┃      ├────────────────────┼─────┼──┨

┃      │염증성 장질환                           │64-나-2)  │5   ┃

┃      ├────────────────────┼─────┼──┨

┃      │간염                                    │68-마-3)  │5   ┃

┃      ├────────────────────┼─────┼──┨

┃      │아나필락시스                            │79-나     │5   ┃

┠───┼────────────────────┼─────┼──┨

┃신경과│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 · 퇴행성 질환 │86-다     │5   ┃

┃(1개) │·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86-라     │6   ┃

┠───┼────────────────────┼─────┼──┨

┃비뇨  │신결손 또는 위축신                      │385-가-3) │5   ┃

┃의학과│(영상촬영으로 신결손이 확인된 경우)     │          │    ┃

┃(2개) ├────────────────────┼─────┼──┨

┃      │낭종성신                                │386-라    │6   ┃

┃      │(영상촬영으로 다낭신증이 확인된 경우)   │          │    ┃

┗━━━┷━━━━━━━━━━━━━━━━━━━━┷━━━━━┷━━┛

별표 0018: 학력평가 기준

(부록 18) 

학력평가 기준

□ 학력의 종류 : 7개

  「대학」, 「고졸」, 「고퇴」, 「중졸」, 「중학중퇴」, 「초등졸」, 「초등졸미만」(불취학)

□ 평가기준

 1. 학력인정 학교

  가. 학력별 기준

┏━━━━━━━┯━━━━━━━━━━━━━━━━━━━━━━━━━━━━━━━━━┓

┃학    력      │범      위                                                        ┃

┠───────┼─────────────────────────────────┨

┃?대    학?  │?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1학년 중퇴 이상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

┠───────┼─────────────────────────────────┨

┃?고    졸?  │? 고졸 또는 고교재학 중이거나 고교 3학년 휴학자                  ┃

┃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

┃?고    퇴?  │? 고등학교 1∼2학년 휴학자                                       ┃

┃              │? 고등학교 1～3학년 중퇴자                                       ┃

┠───────┼─────────────────────────────────┨

┃?중    졸?  │? 중졸 또는 중학교 3학년 재학자                                  ┃

┃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

┃?중학중퇴?  │? 중학교 1∼2학년 재학자                                         ┃

┃              │? 중학교 1～3학년 유예자                                         ┃

┠───────┼─────────────────────────────────┨

┃?초 등 졸?  │? 초등학교 졸업자                                                ┃

┃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

┃?초등졸미만?│? 초등학교 6학년 졸업 미만자                                     ┃

┗━━━━━━━┷━━━━━━━━━━━━━━━━━━━━━━━━━━━━━━━━━┛

  나. 고등학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종결업무 시 학력을 재확인하여, 위 가. 학력별 기준에 따라 평가(다만, 고교 재학 및 3학년 휴학자가 현역입영시까지 고교를 중퇴하거나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고퇴로 평가)

  다. 중학교 재학 또는 유예 중인 사람은 종결업무 시 학력을 재확인하여, 

      위 가. 학력별 기준에 따라 평가

 2. 학력미인정 학교

  가. 교육시설 인가 학교(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등 각종학교) 

    1) 중학교 과정을 수학하는 학교로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는 학교에 재학, 중퇴 또는 졸업한 사람의 학력은 ?중학중퇴? 

    2)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하는 학교로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는 학교에 재학, 중퇴 또는 졸업한 사람의 학력은 ?고퇴? 

    3) 각종 기술습득을 위하여 해당 기술분야만을 전공하는 기술훈련원 또는 수학과정이 3년 미만인 기술학교와 기술학원을 수료하였거나 재원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원 전의 최종 학력

  나. 교육시설 비인가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통합, 구분 운영하는 교육시설로 외국의 학력인정 상급학교에 입학이 가능한 시설 포함)

    1)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에 상응한 학력의 중퇴자로 평가 

    2) 해당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에 상응한 학력 전의 학력으로 평가

 3. 외국의 학교

  가.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위 1, 2의 학력평가기준에 의하되 교육과정이 다르거나 학력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교육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조회 처리

 4. 주한 외국인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통합, 구분하여 운영하는 학교 등)

  가.「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위 1(학력인정 학교)의 학력평가기준에 의하여 처리

 5. 학력 사유로 보충역 처분된 사람이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유로 소집이 연기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학력을 재확인하여 고졸 이상의 학력 변동 확인 시 병역처분을 변경

별표 0019: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질환

(부록 19)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질환

┏━━━┯━━━━━━━━━━━━━━━━━━┯━━━━━━━━━┯━━━━┓

┃과목  │질환명                              │부령조항          │신체등급┃

┠───┼──────────────────┼─────────┼────┨

┃내과  │척추관절병증                        │6-라-2)           │4       ┃

┃(20)  │                                    │6-라-3)           │5       ┃

┃      │                                    │6-라-4)           │6       ┃

┃      ├──────────────────┼─────────┼────┨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자    │9-가              │6       ┃

┃      ├──────────────────┼─────────┼────┨

┃      │재생불량성 빈혈                     │24                │6       ┃

┃      ├──────────────────┼─────────┼────┨

┃      │용혈성 빈혈                         │25-나             │5       ┃

┃      │                                    │25-다             │5       ┃

┃      ├──────────────────┼─────────┼────┨

┃      │만성골수증식성 질환                 │26-가             │5       ┃

┃      │                                    │26-나-1)          │5       ┃

┃      │                                    │26-나-2)          │6       ┃

┃      │                                    │26-다             │6       ┃

┃      ├──────────────────┼─────────┼────┨

┃      │혈액응고장애                        │27-가             │5       ┃

┃      │                                    │27-나             │6       ┃

┃      │                                    │27-다             │6       ┃

┃      ├──────────────────┼─────────┼────┨

┃      │백혈병                              │29                │6       ┃

┃      ├──────────────────┼─────────┼────┨

┃      │골수이형성증후군                    │29의2             │6       ┃

┃      ├──────────────────┼─────────┼────┨

┃      │악성 림프종                         │30                │6       ┃

┃      ├──────────────────┼─────────┼────┨

┃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32                │5       ┃

┃      ├──────────────────┼─────────┼────┨

┃      │만성신부전                          │36-가             │5       ┃

┃      │                                    │36-나             │6       ┃

┃      ├──────────────────┼─────────┼────┨

┃      │부정맥                              │52-바-2)          │6       ┃

┃      │                                    │52-사             │6       ┃

┃      ├──────────────────┼─────────┼────┨

┃      │전도장애                            │55-마             │6       ┃

┃      ├──────────────────┼─────────┼────┨

┃      │심장판막질환                        │56-가-1)-나)      │5       ┃

┃      │                                    │56-가-2)-나)      │4       ┃

┃      │                                    │56-가-2)-다)      │5       ┃

┃      │                                    │56-나-1)-나)      │4       ┃

┃      │                                    │56-나-1)-다)      │5       ┃

┃      │                                    │56-나-1)-라)      │6       ┃

┃      │                                    │56-나-2)-나)      │5       ┃

┃      ├──────────────────┼─────────┼────┨

┃      │선천성 심장질환                     │57-가             │4       ┃

┃      │                                    │57-다             │6       ┃

┃      │                                    │57-라-1)          │4       ┃

┃      │                                    │57-라-2)          │5       ┃

┃      ├──────────────────┼─────────┼────┨

┃      │관상동맥 경화증                     │58-다-2)          │6       ┃

┃      ├──────────────────┼─────────┼────┨

┃      │심근질환                            │60-다             │6       ┃

┃      ├──────────────────┼─────────┼────┨

┃      │간경변증                            │69-가             │5       ┃

┃      │                                    │69-나             │6       ┃

┃      ├──────────────────┼─────────┼────┨

┃      │월슨병 또는                         │70-가             │5       ┃

┃      │헤모크로마토시스                    │70-나             │6       ┃

┃      ├──────────────────┼─────────┼────┨

┃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78-나             │5       ┃

┃      │                                    │78-다             │5       ┃

┠───┼──────────────────┼─────────┼────┨

┃피부과│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         │108-나            │4       ┃

┃(8)   │                                    │108-다            │5       ┃

┃      ├──────────────────┼─────────┼────┨

┃      │두드러기 또는 혈관 부종             │116-다            │5       ┃

┃      ├──────────────────┼─────────┼────┨

┃      │청피반양 혈관염 및 이에 준하는      │119-다            │5       ┃

┃      │피부질환                            │                  │        ┃

┃      ├──────────────────┼─────────┼────┨

┃      │천포창 및 이에 준하는 수포성 질환   │122-가            │4       ┃

┃      │                                    │122-나            │5       ┃

┃      ├──────────────────┼─────────┼────┨

┃      │한센병                              │124               │6       ┃

┃      ├──────────────────┼─────────┼────┨

┃      │코끼리 피부염(상피병)               │127               │5       ┃

┃      ├──────────────────┼─────────┼────┨

┃      │백반증 및 백색증                    │130-나            │4       ┃

┃      │                                    │130-다            │5       ┃

┃      ├──────────────────┼─────────┼────┨

┃      │피부 악성종양                       │133-가            │4       ┃

┃      │                                    │133-나            │6       ┃

┠───┼──────────────────┼─────────┼────┨

┃외과  │종양                                │143-가-3)         │5       ┃

┃(13)  │                                    │143-나-1)         │4       ┃

┃      │                                    │143-나-2)         │6       ┃

┃      │                                    │143-다-2)-나)     │6       ┃

┃      ├──────────────────┼─────────┼────┨

┃      │갑상샘 절제술을 한 경우             │145-나            │4       ┃

┃      ├──────────────────┼─────────┼────┨

┃      │비장적출술 또는 성형술을 한 경우    │146-나            │5       ┃

┃      ├──────────────────┼─────────┼────┨

┃      │위절제술 또는 그 밖의 위수술을 한   │147-다            │5       ┃

┃      │경우                                │147-라            │6       ┃

┃      ├──────────────────┼─────────┼────┨

┃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148-가-3)         │5       ┃

┃      │                                    │148-가-4)         │6       ┃

┃      │                                    │148-다-1)-가)     │4       ┃

┃      │                                    │148-다-1)-나)     │5       ┃

┃      │                                    │148-다-1)-다)     │6       ┃

┃      ├──────────────────┼─────────┼────┨

┃      │항문 및 직장질환                    │149-마            │4       ┃

┃      │                                    │149-바-3)         │5       ┃

┃      ├──────────────────┼─────────┼────┨

┃      │인공항문                            │150-나            │6       ┃

┃      ├──────────────────┼─────────┼────┨

┃      │복부수술 후 유착성 장폐색           │152-나            │4       ┃

┃      ├──────────────────┼─────────┼────┨

┃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159-나            │4       ┃

┃      │                                    │159-다,라,마      │5       ┃

┃      │                                    │159-바            │6       ┃

┃      ├──────────────────┼─────────┼────┨

┃      │췌장수술을 한 경우                  │160-가-2)         │5       ┃

┃      │                                    │160-나,다         │5       ┃

┃      │                                    │160-라            │6       ┃

┃      ├──────────────────┼─────────┼────┨

┃      │화상                                │163-나            │4       ┃

┃      │                                    │163-다            │5       ┃

┃      │                                    │163-라            │5       ┃

┃      ├──────────────────┼─────────┼────┨

┃      │동맥질환                            │165-가-1)         │5       ┃

┃      │                                    │165-가-2)         │5       ┃

┃      │                                    │165-가-3)         │6       ┃

┃      │                                    │165-나-2)         │4       ┃

┃      │                                    │165-나-3)         │5       ┃

┃      │                                    │165-나-4)         │6       ┃

┃      │                                    │165-다-1)         │5       ┃

┃      │                                    │165-다-2)         │6       ┃

┃      │                                    │165-마            │5       ┃

┃      ├──────────────────┼─────────┼────┨

┃      │혈관기형                            │172-다            │6       ┃

┃      │                                    │172-라-1)         │4       ┃

┃      │                                    │172-라-2)         │5       ┃

┠───┼──────────────────┼─────────┼────┨

┃정형  │골절후유증                          │175-가-1)         │4       ┃

┃외과  │                                    │175-가-2)         │5       ┃

┃(16)  │                                    │175-나-3)         │4       ┃

┃      │                                    │175-나-4)         │5       ┃

┃      │                                    │175-다-2)         │4       ┃

┃      │                                    │175-다-3)         │5       ┃

┃      │                                    │175-마-1)-가)     │4       ┃

┃      │                                    │175-마-1)-나)     │5       ┃

┃      ├──────────────────┼─────────┼────┨

┃      │골수염                              │179-가-2)         │4       ┃

┃      │                                    │179-가-3)         │5       ┃

┃      │                                    │179-가-4)         │5       ┃

┃      │                                    │179-나-2)-가)     │4       ┃

┃      │                                    │179-나-2)-나)     │5       ┃

┃      ├──────────────────┼─────────┼────┨

┃      │척추 또는 상ㆍ하지 대관절에 발생한  │180               │5       ┃

┃      │결핵이 확진된 경우                  │                  │        ┃

┃      ├──────────────────┼─────────┼────┨

┃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183-나            │4       ┃

┃      │                                    │183-다-1)         │5       ┃

┃      │                                    │183-다-2)         │6       ┃

┃      ├──────────────────┼─────────┼────┨

┃      │수부 또는 족부 무혈성괴사           │184-나-2), 다     │5       ┃

┃      ├──────────────────┼─────────┼────┨

┃      │종양                                │186-가-2)-나)     │4       ┃

┃      │                                    │186-가-2)-다)     │5       ┃

┃      │                                    │186-가-2)-라)     │5       ┃

┃      ├──────────────────┼─────────┼────┨

┃      │혈관종                              │186의2-다         │4       ┃

┃      │                                    │186의2-라         │4       ┃

┃      ├──────────────────┼─────────┼────┨

┃      │손가락과다증                        │190-나            │4       ┃

┃      ├──────────────────┼─────────┼────┨

┃      │유착된 손가락                       │191-나            │5       ┃

┃      ├──────────────────┼─────────┼────┨

┃      │편평족·요족·무지외반증 등         │203-가-3)         │4       ┃

┃      │                                    │203-나-2)-가)     │4       ┃

┃      │                                    │203-나-2)-나)     │4       ┃

┃      │                                    │203-나-3)         │5       ┃

┃      │                                    │203-다-2)         │4       ┃

┃      │                                    │203-라            │5       ┃

┃      ├──────────────────┼─────────┼────┨

┃      │발가락과다증                        │205-나            │4       ┃

┃      ├──────────────────┼─────────┼────┨

┃      │유착된 발가락                       │206-가            │4       ┃

┃      ├──────────────────┼─────────┼────┨

┃      │고관절 무혈성 괴사                  │215-가            │5       ┃

┃      │                                    │215-나            │6       ┃

┃      ├──────────────────┼─────────┼────┨

┃      │레그 깔베 피데스씨병                │216-나            │5       ┃

┃      │                                    │216-다            │5       ┃

┃      ├──────────────────┼─────────┼────┨

┃      │골반 및 대퇴골두 골절               │218-가-2)         │4       ┃

┃      │                                    │218-가-3)         │6       ┃

┃      │                                    │218-나-3)         │5       ┃

┃      ├──────────────────┼─────────┼────┨

┃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            │224-다            │4       ┃

┠───┼──────────────────┼─────────┼────┨

┃신경  │신경계통질환과 관계있는 선천성      │232               │5       ┃

┃외과  │중추신경계 이상                     │                  │        ┃

┃(9)   ├──────────────────┼─────────┼────┨

┃      │중추신경계 낭종                     │233-다            │5       ┃

┃      ├──────────────────┼─────────┼────┨

┃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        │235-나            │6       ┃

┃      ├──────────────────┼─────────┼────┨

┃      │수두증                              │237-가-1)         │4       ┃

┃      │                                    │237-나,다         │5       ┃

┃      ├──────────────────┼─────────┼────┨

┃      │뇌척수 혈관 질환이 영상의학적으로   │239-나-1)         │4       ┃

┃      │확인된 경우                         │239-나-2)         │5       ┃

┃      │                                    │239-다            │5       ┃

┃      │                                    │239-라-1)-나)     │5       ┃

┃      │                                    │239-라-2)-가)     │4       ┃

┃      │                                    │239-라-2)-나)     │5       ┃

┃      │                                    │239-마            │5       ┃

┃      │                                    │239-바-2)-가)     │4       ┃

┃      │                                    │239-바-2)-나)     │5       ┃

┃      ├──────────────────┼─────────┼────┨

┃      │중추신경계 종양(뇌ㆍ척수)           │240-가            │4       ┃

┃      │                                    │240-나            │6       ┃

┃      ├──────────────────┼─────────┼────┨

┃      │수막류나 수막척수류                 │244-가            │4       ┃

┃      │                                    │244-나            │5       ┃

┃      ├──────────────────┼─────────┼────┨

┃      │척추체종양                          │245-나            │5       ┃

┃      │                                    │245-다            │6       ┃

┃      ├──────────────────┼─────────┼────┨

┃      │난치성 뇌전증                       │246               │5       ┃

┠───┼──────────────────┼─────────┼────┨

┃흉부  │폐절제술을 한 경우                  │256-나            │5       ┃

┃외과  │                                    │256-다            │5       ┃

┃(6)   ├──────────────────┼─────────┼────┨

┃      │흉곽기형                            │260-나-2)         │4       ┃

┃      │                                    │260-나-3)         │5       ┃

┃      │                                    │260-다-2)         │4       ┃

┃      │                                    │260-다-3)         │5       ┃

┃      │                                    │260-라-1)         │4       ┃

┃      │                                    │260-라-2)         │5       ┃

┃      │                                    │260-마-2)         │4       ┃

┃      │                                    │260-마-3)         │5       ┃

┃      │                                    │260-바            │5       ┃

┃      │                                    │260-사-2)         │5       ┃

┃      ├──────────────────┼─────────┼────┨

┃      │흉벽종양 또는 낭종                  │265-가-2)         │5       ┃

┃      │                                    │265-나            │6       ┃

┃      ├──────────────────┼─────────┼────┨

┃      │종격동 종양                         │266-가-2)         │4       ┃

┃      │                                    │266-가-3)         │5       ┃

┃      │                                    │266-나            │6       ┃

┃      ├──────────────────┼─────────┼────┨

┃      │기관 및 폐내 종양                   │267-나            │6       ┃

┃      ├──────────────────┼─────────┼────┨

┃      │심장질환 수술                       │268-가-2)         │4       ┃

┃      │                                    │268-가-3)         │5       ┃

┃      │                                    │268-가-4),5)      │6       ┃

┃      │                                    │268-나-1)         │5       ┃

┃      │                                    │268-나-2),3)      │6       ┃

┃      │                                    │268-다-1)         │4       ┃

┃      │                                    │268-다-2)         │5       ┃

┃      │                                    │268-다-3)         │6       ┃

┠───┼──────────────────┼─────────┼────┨

┃안과  │굴절이상                            │286-가-4)         │4       ┃

┃(5)   ├──────────────────┼─────────┼────┨

┃      │각막이식                            │290-가            │5       ┃

┃      │                                    │290-나-1)         │4       ┃

┃      │                                    │290-나-2)         │5       ┃

┃      ├──────────────────┼─────────┼────┨

┃      │안과영역의 종양 또는 낭종           │315-나            │6       ┃

┃      ├──────────────────┼─────────┼────┨

┃      │무안구  또는 안구로(한쪽)           │316               │6       ┃

┃      ├──────────────────┼─────────┼────┨

┃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          │317-가            │5       ┃

┃      │                                    │317-나            │6       ┃

┠───┼──────────────────┼─────────┼────┨

┃이비  │외이의 결손 또는 기형               │321-가-2)         │4       ┃

┃인후  │                                    │321-가-3)-가)     │5       ┃

┃과    │                                    │321-가-3)-나)     │6       ┃

┃(8)   │                                    │321-나-2)-가)     │4       ┃

┃      │                                    │321-나-2)-나)     │5       ┃

┃      ├──────────────────┼─────────┼────┨

┃      │외비공협착 또는 폐쇄                │328-나-1)         │4       ┃

┃      │                                    │328-나-2)         │5       ┃

┃      ├──────────────────┼─────────┼────┨

┃      │비인강 섬유혈관종 및 반전성         │332-가            │4       ┃

┃      │유두종                              │                  │        ┃

┃      ├──────────────────┼─────────┼────┨

┃      │종양 또는 낭종                      │334-가-3)         │5       ┃

┃      │                                    │334-나            │6       ┃

┃      ├──────────────────┼─────────┼────┨

┃      │안면 신경마비                       │335-나-3)         │5       ┃

┃      ├──────────────────┼─────────┼────┨

┃      │혀의 결손                           │338-가            │4       ┃

┃      │                                    │338-나            │5       ┃

┃      │                                    │338-다            │6       ┃

┃      ├──────────────────┼─────────┼────┨

┃      │기관절개술을 한 경우                │344-나            │6       ┃

┃      │                                    │344-라            │5       ┃

┃      ├──────────────────┼─────────┼────┨

┃      │후두적출                            │345-가            │5       ┃

┃      │                                    │345-나            │6       ┃

┠───┼──────────────────┼─────────┼────┨

┃비뇨  │비뇨생식기계 종양                   │352-나            │4       ┃

┃의학과│                                    │352-다            │6       ┃

┃(7)   ├──────────────────┼─────────┼────┨

┃      │요도협착                            │363-다            │4       ┃

┃      ├──────────────────┼─────────┼────┨

┃      │요도상열 또는 하열                  │382-나-2)         │4       ┃

┃      │                                    │382-나-3)         │5       ┃

┃      ├──────────────────┼─────────┼────┨

┃      │생식기계 이상                       │383-가            │5       ┃

┃      │                                    │383-나            │5       ┃

┃      ├──────────────────┼─────────┼────┨

┃      │고환결손 또는 위축                  │384-나            │5       ┃

┃      ├──────────────────┼─────────┼────┨

┃      │낭종성신                            │386-다            │5       ┃

┃      │                                    │386-라            │6       ┃

┃      ├──────────────────┼─────────┼────┨

┃      │음경절단                            │394-가            │4       ┃

┃      │                                    │394-나,다         │5       ┃

┠───┼──────────────────┼─────────┼────┨

┃치과  │구개루(지름5mm이상) 및 구개열       │400-나-1)-다)     │5       ┃

┃(5)   │                                    │400-나-2)         │5       ┃

┃      │                                    │400-나-3)         │6       ┃

┃      ├──────────────────┼─────────┼────┨

┃      │구순열로 인한 안면부 추형           │401-나            │4       ┃

┃      │또는 반흔                           │401-다            │6       ┃

┃      ├──────────────────┼─────────┼────┨

┃      │악골결손                            │402-가-3)-가)     │5       ┃

┃      │                                    │402-가-3)-나)     │5       ┃

┃      │                                    │402-가-3)-다)     │6       ┃

┃      │                                    │402-나-3)-가)     │5       ┃

┃      │                                    │402-나-3)-나)     │5       ┃

┃      │                                    │402-나-3)-다)     │6       ┃

┃      │                                    │402-나-3)-라)-1)  │4       ┃

┃      │                                    │402-나-3)-라)-2)  │5       ┃

┃      ├──────────────────┼─────────┼────┨

┃      │구강내 종양 및 낭종                 │404-가-3)         │6       ┃

┃      │                                    │404-나            │6       ┃

┃      ├──────────────────┼─────────┼────┨

┃      │부정교합                            │408-다-1)         │4       ┃

┠───┼──────────────────┼─────────┼────┨

┃일반  │신장ㆍ체중                          │                  │4, 5, 6 ┃

┗━━━┷━━━━━━━━━━━━━━━━━━┷━━━━━━━━━┷━━━━┛

별표 0020: 각종명부 기재 및 입력요령

(부록 20)

각종명부 기재 및 입력요령

┏━━━━━┯━━━━━━━━━━━━━━━━━━━━━━┯━━━━━━┓

┃구   분   │기재 및 입력요령                            │비    고    ┃

┠─────┼──────────────────────┼──────┨

┃명부 마감 │                                            │명부 구분별 ┃

┃날인      │┌─────────────┐              │말미        ┃

┃          ││담당자  행정주사보 홍길동 │(인 또는 서명)│            ┃

┃          │└─────────────┘              │            ┃

┃          │                                            │            ┃

┠─────┼──────────────────────┼──────┨

┃연기사유  │ ㅇ 선원 : 승선(’87.3.1.～’89.5.31.)      │            ┃

┃입력      │ ㅇ 국외출생자 및 이민자 : 일본출생,        │            ┃

┃          │미국이민(’85.4.1.)                         │            ┃

┃          │ ㅇ 허가에 의한 출국자 : 미국 유학          │            ┃

┃          │ (’87.2.1. ~ ’89.1.31.)                   │            ┃

┃          │ ㅇ 재감자                                  │            ┃

┃          │ ? 기결수 : 절도, 징역 1년                 │            ┃

┃          │  (’88.3.10.～’89.3.9.)                   │            ┃

┃          │ ? 미결수 : 절도, ’88.7.10. 구속          │            ┃

┃          │ ㅇ 검사일연기자 : 질병(’89.4.30. 치유예정)│            ┃

┃          │ ㅇ 행방불명자 : ’88.4.10. 행불(단독)      │            ┃

┗━━━━━┷━━━━━━━━━━━━━━━━━━━━━━┷━━━━━━┛

별표 0021: 지정병원 평가 배점 기준 

(부록 21) 

지정병원 평가 배점 기준 

□ 기본평가

┌────┬─────────────┬─────────────┬────────┐

│평가분야│평가항목                  │배점기준                  │비고            │

├────┼─────────────┼─────────────┼────────┤

│의료    │의료기관 규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지정병원 기본   │

│수준    │(20점)                    │특수병원             20점 │평가 자료 참조  │

│        │                          ├─────────────┤                │

│        │                          │병원               15점   │                │

│        ├─────────────┼─────────────┤                │

│        │병상 수                   │800이상20점               │                │

│        │(20점)                    ├─────────────┤                │

│        │                          │500∼800미만18점          │                │

│        │                          ├─────────────┤                │

│        │                          │300∼500미만15점          │                │

│        │                          ├─────────────┤                │

│        │                          │100∼300미만13점          │                │

│        │                          ├─────────────┤                │

│        │                          │100미만10점               │                │

│        ├─────────────┼─────────────┼────────┤

│        │기본 의료장비(2종 이상)   │90%이상10점               │부록 21-1 참조  │

│        │보유 진료과목 비율(10점)  ├─────────────┤                │

│        │                          │70%∼90%미만8점           │                │

│        │                          ├─────────────┤                │

│        │                          │70%미만6점                │                │

│        ├─────────────┼─────────────┤                │

│        │병원 정보화 구축(5점)     │90%이상5점                │                │

│        │                          ├─────────────┤                │

│        │                          │70%∼90%미만3점           │                │

│        │                          ├─────────────┤                │

│        │                          │70%미만2점                │                │

│        ├─────────────┼─────────────┼────────┤

│        │진료과목별                │90%이상10점               │                │

│        │상근 전문의 충족률        ├─────────────┼────────┤

│        │(10점)                    │70%∼90%미만8점           │                │

│        │                          ├─────────────┼────────┤

│        │                          │70%미만6점                │                │

├────┼─────────────┼─────────────┼────────┤

│지방청장│진단서발급 과정 및        │우수15점                  │진단서 발급과정 │

│고려사항│조작 방지 대책 여부(15점) ├─────────────┤조작방지 대책   │

│        │                          │보통12점                  │기준 참고       │

│        │                          ├─────────────┤                │

│        │                          │미흡9점                   │                │

│        │                          ├─────────────┤                │

│        │                          │없음                0점   │                │

├────┼─────────────┼─────────────┼────────┤

│점수    │총 점                     │80점                      │                │

└────┴─────────────┴─────────────┴────────┘

□ 수시평가

┌──┬──────┬───────────┬─────────┬───────┐

│분야│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비고          │

├──┼──────┼───────────┼─────────┼───────┤

│필수│병무행정    │병무용진단서          │이행 1건당        │              │

│    │협력도(8점))│발급단가 인하협조,    │1～2점(최대 8)    │              │

│    │            │위탁검사병원          │                  │              │

│    │            │지정여부,             │                  │              │

│    │            │병역명문가 우대사항   │                  │              │

│    │            │시행여부 등           │                  │              │

│    ├──────┼───────────┼─────────┼───────┤

│    │            │병무용진단서          │51건이상 5점      │              │

│    │지정병원    │발급 실적(5점)        │31～50건 4점      │              │

│    │실효성      │                      │11～30건 3점      │              │

│    │(12점)      │                      │1～10건 2점       │              │

│    │            ├───────────┼─────────┼───────┤

│    │            │진단서 발급 적정성    │적정 7점          │발급적정성    │

│    │            │(7점)                 │부적정  건당 -2점 │평가기준 참고 │

├──┼──────┼───────────┼─────────┼───────┤

│가점│지정병원    │사회봉사 및           │의료관련          │              │

│    │인지도      │미담사례(5점)         │봉사(자원봉사 등  │              │

│    │(5점)       │                      │미담사례 포함)    │              │

│    │            │                      │5건 이상 5점      │              │

│    │            │                      │3～4건 3점        │              │

│    │            │                      │1～2건 1점        │              │

├──┼──────┼───────────┼─────────┼───────┤

│감점│대외언론    │병무행정 관련 부정적  │건당 5점          │              │

│    │민원발생    │언론 보도사항 등      │                  │              │

├──┼──────┼───────────┼─────────┼───────┤

│    │점수        │총점                  │20점              │              │

└──┴──────┴───────────┴─────────┴───────┘

□ 종합평가

┌───┬────────────┐

│등 급 │기   준                 │

├───┼────────────┤

│A등급 │총점 85점 이상          │

├───┼────────────┤

│B등급 │총점 75점 이상 85점 미만│

├───┼────────────┤

│C등급 │총점 65점 이상 75점 미만│

├───┼────────────┤

│D등급 │총점 65점 미만          │

└───┴────────────┘

별표 0021: 기본의료장비 보유 및 병원정보화 구축

(부록 21-1) 

기본의료장비 보유 및 병원정보화 구축

? 기본의료장비 보유 내역

┌───────┬─────────────────────────────────────┐

│진료과목      │기본의료장비(보유여부 표시)                                               │

├───────┼─────────────────────────────────────┤

│내  과        │□CT  □심초음파  □복부초음파  □심전도  □24시간혈압계                  │

│              │□24시간심전도  □핵의학  □심도자  □특수혈액  □위내시경                │

│              │□대장내시경  □담,췌관조영(ERCP)  □관상동맥조영술  □PFT                │

│              │□자동세척기 □ 산소포화도측정기(펄스옥시매터기) □ 보비기(전기소작기)    │

├───────┼─────────────────────────────────────┤

│신경과        │□MRI  □CT  □신경 및 근 전도  □유발전위                                │

│              │□비디오 모니터링 EEG(뇌파)  □뇌파  □뇌혈류                             │

├───────┼─────────────────────────────────────┤

│정신건강의학과│□심리검사 프로그램  □스트레스 측정기  □기타                            │

├───────┼─────────────────────────────────────┤

│일반외과      │□레이노드스캔(핵의학장비)                                                │

│              │□직장 및 항문 생리학적 검사(항문초음파, 내압측정 등)                     │

│              │□ 초음파(상지동맥, 상지정맥, 하지동맥, 하지정맥, 혈관, 발가락, 손가락 레 │

│              │이노이드                                                                  │

├───────┼─────────────────────────────────────┤

│흉부외과      │□심초음파  □CT  □기타                                                  │

│              │※ 흉부외과, 순환기내과, 소아심장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

├───────┼─────────────────────────────────────┤

│정형외과      │□MRI(1.5T 이상)  □CT □CPM  □관절경(Stress view 촬영)                  │

│              │□ 초음파(손목관절, 발목관절, 손관절)                                     │

├───────┼─────────────────────────────────────┤

│신경외과      │□MRI(1.5T 이상)  □근전도(EMG)                                           │

├───────┼─────────────────────────────────────┤

│안  과        │□각막지형도  □Humphry Goldmann 시야                                     │

│              │□FAG  □ERG  □VEP  □HESS SCREEN TEST  □기타                           │

├───────┼─────────────────────────────────────┤

│이비인후과    │□CT  □MRI  □순음청력(PTA)  □뇌간유발반응(ABR)                         │

│              │□후두내시경  □기타                                                      │

├───────┼─────────────────────────────────────┤

│피부과        │□Wood Lamp  □초시계                                                     │

├───────┼─────────────────────────────────────┤

│비뇨의학과    │□핵의학  □요역동학(Urodynamics)  □발기부전(RIGI SCAN)                  │

│              │□Angiography  □요속검사기계 □ 쇄석기 □비뇨의학과초음파 □ KTP레       │

│              │이저 □ 티눈제거CO2레이저                                                 │

├───────┼─────────────────────────────────────┤

│치  과        │□파노라마  □세팔로 X-ray  □TMJ MRI                                     │

├───────┼─────────────────────────────────────┤

│해부병리과    │□광학현미경  □면역형광현미경  □전자현미경  □THINPREP200기             │

│              │□ 원심분리기 □ CYTOTEK □ 회전용박절기 □ 자동침투기□ 포맷센터         │

│              │□특수염색(Masson's tnzvnome, retimlin stain, silver stain, PAS 기본)     │

└───────┴─────────────────────────────────────┘

 ? 병원정보화 구축 내역

┌───────────┬──────────────────────────┐

│?처방전달시스템      │OCS (order communication system)                    │

├───────────┼──────────────────────────┤

│?병원정보시스템      │HIS (hospital information system)                   │

├───────────┼──────────────────────────┤

│?의료정보시스템      │MIS (medical information system                     │

├───────────┼──────────────────────────┤

│?의료영상전송저장장치│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s systems) │

├───────────┼──────────────────────────┤

│?전자의무기록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

├───────────┼──────────────────────────┤

│?전자건강기록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

└───────────┴──────────────────────────┘

별표 0021: 진단서 발급과정 및 조작방지 대책 기준

(부록 21-2) 

진단서 발급과정 및 조작방지 대책 기준

┌─────┬─────────────────────────────────┬───┒

│평가항목  │평가 기준                                                         │비고  ┃

┝━━━━━┿━━━━━━━━━━━━━━━━━━━━━━━━━━━━━━━━━┿━━━┫

│진단서    │ㅇ 진단서 발급과정 투명성 강화                                    │      ┃

│발급과정  │? 원무부 접수 → 진료과 진료 및 검사 → 원무부 서류 발급         │      ┃

│          │? 예약, 접수, 진료, 수술, 검사, 의료기록 발급 전과정에서 신분증  │      ┃

│          │대조 후 본인여부 철저 확인                                        │      ┃

│          │? 대리수검, 환자 바꿔치기 사전 차단                              │      ┃

│          │ㅇ 진단서 발급 적정성 고려                                        │      ┃

│          │ ? 진단서내용에 병역의무이행과 관계되는 내용을 막연하고 포괄적   │      ┃

│          │으로 기재하여 민원 발생(예, 군복무 곤란...)                       │      ┃

├─────┼─────────────────────────────────┼───┨

│조작방지  │ㅇ 진단서 작성 및 발급시 확인/ 유의사항                           │      ┃

│대책      │ ? 본인 여부 확인 철저 : 사진 및 신분증 대조                     │      ┃

│          │ ? 각종 검사 시 본인여부 재확인 후 검사                          │      ┃

│          │ ? 재진 환자의 경우 기존 진료기록과 대조                         │      ┃

│          │ ? 주치의 및 진료과장 면허번호와 의사성명, 직인 등 일치여부 확인 │      ┃

│          ├─────────────────────────────────┼───┨

│          │ㅇ 진단서 조작 방지 대책                                          │      ┃

│          │┌──────┐  ┌───┐  ┌──────┐  ┌─────┐    │      ┃

│          ││병무용      │⇒│사진  │⇒│성명,       │⇒│병무용    │    │      ┃

│          ││진단서      │  │좌측  │  │주민번호    │  │진단서    │    │      ┃

│          ││우측상단    │  │병원  │  │진단명 위에 │  │사본작성  │    │      ┃

│          ││사진 부착   │  │압인  │  │테이핑      │  │보관철에  │    │      ┃

│          ││후 관인     │  │      │  │            │  │관리 또는 │    │      ┃

│          ││찍고 테이핑 │  │      │  │            │  │스캔파일  │    │      ┃

│          ││            │  │      │  │            │  │저장하여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ㅇ 위조?변조 방지 적극 노력                                      │      ┃

│          │ ? 전자서명 및 전산발급 시스템구축(의사서명, 병원 직인 등)       │      ┃

│          │ ? 해당 전문의만 진단서 작성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

│          │    (타 직원 시스템 접근 불가)                                    │      ┃

│          │ ? 제증명 담당자 배정 : 제증명별 연번 관리 및 발행내역에 대한    │      ┃

│          │보관(법적)                                                        │      ┃

│          │ ? 사본 발급시 본인 확인 후 발급(병무용진단서의 경우 반드시 본인 │      ┃

│          │내원시만 사본 발급)                                               │      ┃

│          │ ? 검사처방 및 의무기록작성은 해당 전문의만 가능                 │      ┃

│          │ ? 원무팀 직원 개인정보관리 및 제증명 발급절차 교육 실시(매분기) │      ┃

┕━━━━━┷━━━━━━━━━━━━━━━━━━━━━━━━━━━━━━━━━┷━━━┛

  * 평가기준 : 우수 80％이상, 보통 79~60％, 미흡 60％미만

별표 0021: 병무행정 협력도 및 진단서 발급적정성 평가기준

(부록 21-3) 

병무행정 협력도 및 진단서 발급적정성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

┝━━━━━━┿━━━━━━━━━━━━━━━━━━━━━━━━━┿━━━┫

│병무행정    │병무용진단서 발급단가 인하 협조                   │1     ┃

│협력도      ├─────────────────────────┼───┨

│            │병역명문가 등 우대사항 이행여부                   │2     ┃

│            ├─────────────────────────┼───┨

│            │지정병원 평가자료 적기 제출 여부                  │2     ┃

│            ├─────────────────────────┼───┨

│            │지방청 주관 회의 소집 시 참석 여부                │1     ┃

│            ├─────────────────────────┼───┨

│            │위탁검사 병원 지정여부                            │1     ┃

│            ├─────────────────────────┼───┨

│            │기타                                              │1     ┃

├──────┼─────────────────────────┼───┨

│진단서 발급 │진단서 내용에 병역의무이행과 관계되는 내용을      │- 2   ┃

│부적정      │막연하고 포괄적으로 기재한 경우                   │      ┃

│            │┌───────────────────────┐│      ┃

│            ││?군복무 부적합, 군복무 어려움, 군복무 지장   ││      ┃

│            │├───────────────────────┤│      ┃

│            ││?향후 재발할 수 있어 병영생활 곤란           ││      ┃

│            │├───────────────────────┤│      ┃

│            ││?군사훈련은 힘들 것으로 판단                 ││      ┃

│            │├───────────────────────┤│      ┃

│            ││?‘4급’, ‘5급’ 등 0급을 받을 수 있음 암시 ││      ┃

│            │├───────────────────────┤│      ┃

│            ││?보충역 판정가능                             ││      ┃

│            │└───────────────────────┘│      ┃

┕━━━━━━┷━━━━━━━━━━━━━━━━━━━━━━━━━┷━━━┛

별표 0022: 경찰청 통보 대상 질환

(부록 22) 

경찰청 통보 대상 질환

┏━━━━━━┯━━━━━━┯━━━━━━┯━━━━━━┯━━━━━━┯━━━━━━┯━━━━━━┯━━━━━━┯━━━━━━┓

┃장애종류    │질병·심신  │국방부령    │국방부령    │국방부령    │국방부령    │국방부령    │국방부령    │국방부령    ┃

┃도로교통법  │장애명      │제1139호    │제1061호    │제968호     │제907호     │제851호     │제757호     │제702호     ┃

┃시행령별표4 │            │            │제1043호    │제950호     │제872호     │            │제728호     │            ┃

┣━━━━━━┿━━━━━━┿━━━━━━┿━━━━━━┿━━━━━━┿━━━━━━┿━━━━━━┿━━━━━━┿━━━━━━┫

┃치매        │신경인지    │93-나,다    │93-나,다    │93-다,라    │93-다,라    │93-라,마    │93-라,마    │93-라,마    ┃

┃            │장애        │            │            │            │            │            │            │            ┃

┠──────┼──────┼──────┼──────┼──────┼──────┼──────┼──────┼──────┨

┃조현병      │조현병·    │95-나,다    │95-나,다    │95-나,다    │95-나,다    │95-나,다    │95-나,다    │95-나,다    ┃

┠──────┤조현        │            │            │            │            │            │            │            ┃

┃조현        │정동장애    │            │            │            │            │            │            │            ┃

┃정동장애    │            │            │            │            │            │            │            │            ┃

┠──────┼──────┼──────┼──────┼──────┼──────┼──────┼──────┼──────┨

┃양극성      │양극성 및   │97-가-2),3) │97-가-2),3) │97-가-2),3) │97-가-2),3) │97-가-2),3) │97-가-2),3) │97-가-2),3) ┃

┃정동장애    │관련 장애   │97-나-3),   │97-나-3),   │97-나-3),   │97-나-3),4) │97-나-3),4) │97-나-3),4) │97-나-3),4) ┃

┃            │            │97-다-4)    │97-다-4)    │97-다-4)    │            │            │            │            ┃

┠──────┼──────┼──────┼──────┼──────┼──────┼──────┼──────┼──────┨

┃마약류 등   │물질관련    │94-라       │94-라       │94-라       │94-라       │94-라       │94-라       │94-라       ┃

┃관련장애    │및          │            │            │            │            │            │            │            ┃

┃(니코틴관련 │중독장애    │            │            │            │            │            │            │            ┃

┃장애 제외)  │            │            │            │            │            │            │            │            ┃

┠──────┤            │            │            │            │            │            │            │            ┃

┃알콜        │            │            │            │            │            │            │            │            ┃

┃관련장애    │            │            │            │            │            │            │            │            ┃

┠──────┼──────┼──────┼──────┼──────┼──────┼──────┼──────┼──────┨

┃뇌전증      │경련성      │80-라-1)    │80-다-2),   │80-다-2),   │80-다-2),   │80-다-2),   │80-다-2),   │80-다-2),   ┃

┃            │질환        │80-라-2)    │80-라,      │80-라,      │80-라,      │80-라,      │80-라,      │80-라,      ┃

┃            │            │80-마       │80-마       │80-마       │80-마       │80-마       │80-마       │80-마       ┃

┃            ├──────┼──────┼──────┼──────┼──────┼──────┼──────┼──────┨

┃            │난치성      │246         │246         │246         │246         │246         │246         │246         ┃

┃            │뇌전증      │            │            │            │            │            │            │            ┃

┠──────┼──────┼──────┼──────┼──────┼──────┼──────┼──────┼──────┨

┃시력장애    │각막이식    │290-가      │290-가      │290-가,     │290-가,     │290-가,     │290-가,     │290-가,     ┃

┃            │            │290-나-2)   │290-나-2)   │290-나-2)   │290-나-2)   │290-나-2)   │290-나-2)   │290-나-2)   ┃

┃            ├──────┼──────┼──────┼──────┼──────┼──────┼──────┼──────┨

┃            │녹내장      │283-다-2),3)│283-다-2),3)│283-다,     │283-다-1),2)│283-다-1),2)│283-다-1),2)│283-다-1),2)┃

┃            │            │283-라-2)   │283-라-2)   │283-라-2)   │283-라-2)   │283-라-2)   │283-라-2)   │283-라-2)   ┃

┃            ├──────┼──────┼──────┼──────┼──────┼──────┼──────┼──────┨

┃            │망막박리    │276-다,라,마│276-다,라,마│276-다,라,마│276-다,라   │276-라,바   │276-라,바   │276-라,바   ┃

┃            ├──────┼──────┼──────┼──────┼──────┼──────┼──────┼──────┨

┃            │망막변성    │277-라      │277-라      │277-라      │277-라      │277-라      │277-라      │277-라      ┃

┃            ├──────┼──────┼──────┼──────┼──────┼──────┼──────┼──────┨

┃            │무수정체안  │309-라      │309-라      │309-다,라   │309-다,라   │309-다,라   │309-다,라   │309-다,라   ┃

┃            │또는        │            │            │            │            │            │            │            ┃

┃            │인공수정체안│            │            │            │            │            │            │            ┃

┃            ├──────┼──────┼──────┼──────┼──────┼──────┼──────┼──────┨

┃            │무안구      │316         │316         │316         │316         │316         │316         │316         ┃

┃            │또는        │            │            │            │            │            │            │            ┃

┃            │안구로      │            │            │            │            │            │            │            ┃

┃            ┝━━━━━━┿━━━━━━┿━━━━━━┿━━━━━━┿━━━━━━┿━━━━━━┿━━━━━━┿━━━━━━┫

┃            │비녹내장성  │284-나,다   │284-나,다   │284-나,다   │284-나,다   │284-나,다   │284-나,다   │284-나,다   ┃

┃            │시야장애    │            │            │            │            │            │            │            ┃

┃            ├──────┼──────┼──────┼──────┼──────┼──────┼──────┼──────┨

┃            │시력장애    │285-나,다   │285-나,다   │285-나,다   │285-나,다   │285-나,다   │285-나,다   │285-나,다   ┃

┃            ├──────┼──────┼──────┼──────┼──────┼──────┼──────┼──────┨

┃            │실명 또는   │317-가,나   │317-가,나   │317-가,나   │317-가,나   │317-가,나   │317-가,나   │317-가,나   ┃

┃            │광각만      │            │            │            │            │            │            │            ┃

┃            │있는 경우   │            │            │            │            │            │            │            ┃

┃            ├──────┼──────┼──────┼──────┼──────┼──────┼──────┼──────┨

┃            │안과영역의  │315-나      │315-나      │315-나      │315-나      │315-나      │315-나      │315-나      ┃

┃            │종양 또는   │            │            │            │            │            │            │            ┃

┃            │낭종        │            │            │            │            │            │            │            ┃

┃            ├──────┼──────┼──────┼──────┼──────┼──────┼──────┼──────┨

┃            │안구운동    │304-나-2)   │304-나-2)   │304-나-2)   │304-나-2)   │304-나-2)   │304-나-2)   │304-나-2)   ┃

┃            │장애        │            │            │            │            │            │            │            ┃

┃            ├──────┼──────┼──────┼──────┼──────┼──────┼──────┼──────┨

┃            │안구함몰    │300-다      │300-다      │300-다      │300-다      │300-다      │300-다      │300-다      ┃

┃            ├──────┼──────┼──────┼──────┼──────┼──────┼──────┼──────┨

┃            │망막        │278-다      │278         │278         │278-나      │278-나      │278-나      │278         ┃

┃            │이영양증    │            │            │            │            │            │            │            ┃

┃            │(야맹증)    │            │            │            │            │            │            │            ┃

┃            ├──────┼──────┼──────┼──────┼──────┼──────┼──────┼──────┨

┃            │유리체이상  │282-나-1)   │282-나-1)   │282-나-1)   │282-나-1)   │282-나-1)   │282-나-1)   │282-나-1)   ┃

┃            ├──────┼──────┼──────┼──────┼──────┼──────┼──────┼──────┨

┃            │포도막염    │280-다      │280-다      │280-다      │280-다      │280-다      │280-다      │280-다      ┃

┃            ├──────┼──────┼──────┼──────┼──────┼──────┼──────┼──────┨

┃            │포도막      │314-나      │314-나      │314-나      │314-나      │314-나      │314-나      │314-나      ┃

┃            │종양        │            │            │            │            │            │            │            ┃

┗━━━━━━┷━━━━━━┷━━━━━━┷━━━━━━┷━━━━━━┷━━━━━━┷━━━━━━┷━━━━━━┷━━━━━━┛

 ※ 관련규정:「도로교통법 시행령」제58조의2(수시적성검사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별표 0023: 해양경찰청 통보 대상 질환

(부록 23)  

해양경찰청 통보 대상 질환

┏━━━━━━━┯━━━━━━┯━━━━━━┯━━━━━━┯━━━━━━┯━━━━━━┯━━━━━━┓

┃장애종류      │질병·      │국방부령    │국방부령    │국방부령    │국방부령    │국방부령    ┃

┃              │심신장애명  │제1139호    │제968호     │제907호     │제851호     │제728호     ┃

┃              │            │제1061호    │제950호     │제872호     │제757호     │제702호     ┃

┃              │            │제1043호    │            │            │            │            ┃

┣━━━━━━━┿━━━━━━┿━━━━━━┿━━━━━━┿━━━━━━┿━━━━━━┿━━━━━━┫

┃치매          │신경인지장애│93-나,다    │93-다,라    │93-다,라    │93-라,마    │93-라,마    ┃

┠───────┼──────┼──────┼──────┼──────┼──────┼──────┨

┃조현병        │조현병·    │95-나,다    │95-나,다    │95-나,다    │95-나,다    │95-나,다    ┃

┠───────┤조현        │            │            │            │            │            ┃

┃조현          │정동장애    │            │            │            │            │            ┃

┃정동장애      │            │            │            │            │            │            ┃

┠───────┼──────┼──────┼──────┼──────┼──────┼──────┨

┃양극성        │양극성 및   │97-가-2),3) │97-가-2),3) │97-가-2),3) │97-가-2),3) │97-가-2),3) ┃

┃정동장애      │관련 장애   │97-나-3),   │97-나-3),   │97-나-3),4) │97-나-3),4) │97-나-3),4) ┃

┃              │            │97-다-4)    │97-다-4)    │            │            │            ┃

┠───────┼──────┼──────┼──────┼──────┼──────┼──────┨

┃재발성        │우울장애    │98-라       │98-라       │98-라       │98-라       │98-라       ┃

┃우울장애      │            │            │            │            │            │            ┃

┠───────┼──────┼──────┼──────┼──────┼──────┼──────┨

┃알콜중독      │물질관련    │94-라       │94-라       │94-라       │94-라       │94-라       ┃

┠───────┤및          │            │            │            │            │            ┃

┃마약          │중독장애    │            │            │            │            │            ┃

┠───────┤            │            │            │            │            │            ┃

┃향정신성의약품│            │            │            │            │            │            ┃

┠───────┤            │            │            │            │            │            ┃

┃대마 중독     │            │            │            │            │            │            ┃

┗━━━━━━━┷━━━━━━┷━━━━━━┷━━━━━━┷━━━━━━┷━━━━━━┷━━━━━━┛

※ 관련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제6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징병검사에 관한 적용례)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2007년 1월 19일 이후 최초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 이 훈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징병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제협력봉사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재징병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5호 중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재병역판정검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7호 본문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21조 제1항제3호마목"을 "제21조제1항제3호바목"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직 개편에 따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등 35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20', '20130124', '20140116', '20150108', '20160107', '20160722', '20161130', '20170111', '20180131', '20190125', '20200130', '20200206', '20210215', '20211014', '20221230', '20240426', '20250110'] (공포번호: ['985', '1051', '1169', '1240', '1314', '1350', '1381', '1432', '1504', '1555', '1665', '1667', '1768', '1825', '1921', '2059',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