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8, 시행일자=2025052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8
발령번호: 34
시행일자: 2025052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법무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국가유산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바. 장부ㆍ대장 등에의 등록ㆍ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차. 그 밖에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라. 행정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 위임ㆍ위탁사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4. 삭제',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국가유산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의2(준수 의무와 책임) 공무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한 지시"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⑥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은 [별표 1]과 같다.⑦ 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한 지시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수칙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제5조의2 삭제', '제5조의3 삭제', '제5조의4 삭제', '제5조의5 삭제', '제5조의6 삭제', '제5조의7 삭제', '제5조의8 삭제', '제5조의9 삭제', '제5조의10 삭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직무관련 업체 등 소개 금지) 공무원은 자신이 취급하는 업무 및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업체 및 법인 등을 추천ㆍ소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② 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건별로 최상위 직급자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7조의2(법인카드 모니터링 실시)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을 위하여 법인카드 적정 사용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법인카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ㆍ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2. 국가유산과 관련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3. 국가유산 도굴ㆍ절취ㆍ은닉 등을 조장하는 행위4.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5. 그 밖에 투기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② 국가유산청의 직무관련 정보 중에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정보의 범위 : 국가유산 정책ㆍ보존ㆍ활용 관련 중요사항, 인사, 조직, 정보화, 회계, 예산, 재정, 기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자료 및 정보 등2. 대상자 : 제1호 업무관련 공무원3. 제한기간 : 제1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 및 직무와 관련 없는 시점에서 2년 이내인 기간', '제14조 삭제', '제14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 삭제', '제15조의3(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공무원은 불우이웃 돕기, 체육행사, 동호인 활동 등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4 삭제', '제15조의5(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27호의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 삭제',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청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⑤ 공무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와 별도로 별지 제5호의2 서식으로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청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의3(청렴주의보 발령)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청렴주의보를 매월 또는 명절, 휴가철 등 주요 시기별로 발령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제18조의2 삭제', '제19조 삭제', '제19조의1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경조사 통지 제한) ① 공무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삭제', '제23조의3 삭제', '제24조(징계 등) ①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근무태도ㆍ근무성적ㆍ공적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되, 그 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③ 청장은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영 [별표 4의2]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부패행위자 보직 제한 및 정보공개) 공무원이 청렴위반 등의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분야의 보직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26조(교육) ① 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청장은 공무원의 신규 임용, 중간관리직(4ㆍ5급) 승진,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이 영의 교육(이하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매년 상반기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대상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청렴위반 행위 등으로 징계자(주의ㆍ경고 포함)가 발생한 경우 외부 위탁 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준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등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에 대하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1. 국가유산청(본청) : 법무감사담당관2. 1호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을 장(長)으로 하는 소속기관(2차 소속기관 포함) : 당해 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3. 1호 및 2호 외에 소속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② 삭제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청장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문

⊙국가유산청훈령 제34호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8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부당한 지시(제4조 관련)

[별표 1]

부당한 지시(제4조 관련)

1. 판단기준

 가. 법령,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다.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라.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바.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2.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가. 규정 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나. 인ㆍ허가 등 민원처리 등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다. 조사ㆍ점검, 심사 등 계획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기관(인) 등을 포함 또는 제외토록 지시

 라. 각종 단체 지원(지자체 포함), 위임ㆍ위탁 등 권한부여 업무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마. 관용차 등 공용물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바.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 선정, 계약조건 및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시

 사.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해당 지침에 어긋나게 집행토록 지시

 아. 특정직원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시

 자. 상급자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차. 직무관련자에게 청탁ㆍ알선 또는 편의제공을 요구하도록 지시

 카.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

별표 000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5조 관련)

[별표 2]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5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0003: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17조 관련)

[별표 3]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17조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근무상황 처리 기준

  가.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

    ※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나. 제3호가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가ㆍ외출ㆍ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

별표 0004: 위반행위 및 처분 기준(제24조 관련)

[별표 4]

위반행위 및 처분 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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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행   위                                             │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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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규정 위          │(1) 경미한 사항 : 주의ㆍ경고┃

┃반(제4조 관련)                                                │(2) 중한 사항 :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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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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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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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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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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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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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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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삭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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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혜의 배제 규정 위반(제6조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ㆍ경고┃

┃                                                              │(2) 중한 사항 :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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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무관련 업체 등 소개 금지 규정 위반(제6조의2 관          │(1) 경미한 사항 : 주의ㆍ경고┃

┃련)                                                           │(2) 중한 사항 :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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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 위반(제7조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ㆍ경고┃

┃                                                              │(2) 중한 사항 : 징계        ┃

┠───────────────────────────────┼──────────────┨

┃12.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규정 위반(제8조 관    │(1) 경미한 사항 : 주의ㆍ경고┃

┃련)                                                           │(2) 중한 사항 :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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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사 청탁 등의 금지 규정 위반(제9조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ㆍ경고┃

┃                                                              │(2) 중한 사항 : 징계        ┃

┠───────────────────────────────┼──────────────┨

┃14.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규정 위반(제10조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ㆍ경고┃

┃                                                              │(2) 중한 사항 :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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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 위반(제11조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ㆍ경고┃

┃                                                              │(2) 중한 사항 : 징계        ┃

┠───────────────────────────────┼──────────────┨

┃16. 알선·청탁 등의 금지 규정 위반(제12조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ㆍ경고┃

┃                                                              │(2) 중한 사항 : 징계        ┃

┠───────────────────────────────┼──────────────┨

┃17.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규정 위반(제13조 관 │(1) 경미한 사항 : 주의ㆍ경고┃

┃련)                                                           │(2) 중한 사항 :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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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삭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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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규정 위반(제14조의2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ㆍ경고┃

┃                                                              │(2) 중한 사항 : 징계        ┃

┠───────────────────────────────┼──────────────┨

┃20.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규정 위반           │(1) 경미한 사항 : 주의ㆍ경고┃

┃(제14조의3 관련)                                              │(2) 중한 사항 : 징계        ┃

┠───────────────────────────────┼──────────────┨

┃21.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규정 위반(제15조의3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ㆍ경고┃

┃                                                              │(2) 중한 사항 : 징계        ┃

┠───────────────────────────────┼──────────────┨

┃2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규정 위반(제15조의5           │(1) 경미한 사항 : 주의ㆍ경고┃

┃관련)                                                         │(2) 중한 사항 : 징계        ┃

┠───────────────────────────────┼──────────────┨

┃23.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 위반(제17조 관         │(1) 경미한 사항 : 주의ㆍ경고┃

┃련)                                                           │(2) 중한 사항 : 징계        ┃

┠───────────────────────────────┼──────────────┨

┃24. 삭제                                                      │삭제                        ┃

┠───────────────────────────────┼──────────────┨

┃25. 경조사 통지 제한 규정 위반(제21조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ㆍ경고┃

┃                                                              │(2) 중한 사항 : 징계        ┃

┠───────────────────────────────┴──────────────┨

┃※ 비   고                                                                                  ┃

┃ 1) 경미한 사항 : 행위의 정도가 징계대상보다 가벼운 경우로서 행위의 원인이 고의성 또는      ┃

┃현저한 업무태만이 아닌 과실에 기인하거나 행위의 결과가 국가 또는 국민에게 경미한            ┃

┃손해를 가져오게 한 경우                                                                     ┃

┃ 2) 중한 사항 : 행위의 정도가 중한 사항으로 고의성 또는 현저한 업무태만에 기인하거나        ┃

┃행위의 결과가 국가 또는 국민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져오게 한 경우                             ┃

┗━━━━━━━━━━━━━━━━━━━━━━━━━━━━━━━━━━━━━━━━━━━━━━┛

별표 0004: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4조 관련)

[별표 4의2]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4조 관련)

┏━━━━━━━━━━━━━━━━━┳━━━━━━━━┯━━━━━━━━┯━━━━━━┯━━━━┓

┃                            금 액 ┃100만원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500만원 ┃

┃ 비 위          수 수             ┃미만            │3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이상    ┃

┃ 유 형                행 위       ┃                │                │            │        ┃

┣━━━━━━━━━━━┯━━━━━╋━━━━━━━━┿━━━━━━━━┿━━━━━━┿━━━━┫

┃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수  동    ┃감봉ㆍ정직ㆍ강등│강등ㆍ해임ㆍ파면│해임ㆍ파면  │파면    ┃

┃없이 금품등을 직무    ├─────╂────────┼────────┼──────┴────┨

┃관련자 또는 직무관    │능  동    ┃정직ㆍ강등ㆍ해임│해임ㆍ파면      │파면                  ┃

┃련공무원으로부터 받   │          ┃                │                │                      ┃

┃거나 직무관련공무원   │          ┃                │                │                      ┃

┃에게 제공한 경우      │          ┃                │                │                      ┃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수  동    ┃정직ㆍ강등ㆍ해임│해임ㆍ파면      │파면                  ┃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능  동    ┃강등ㆍ해임ㆍ파면│파면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수  동    ┃강등ㆍ해임ㆍ파면│파면                                    ┃

┃금품등을 수수하고,    ├─────╂────────┼────────────────────┨

┃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능  동    ┃해임ㆍ파면      │파면                                    ┃

┃ 한 경우              │          ┃                │                                        ┃

┗━━━━━━━━━━━┷━━━━━┻━━━━━━━━┷━━━━━━━━━━━━━━━━━━━━┛

별표 0005: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제26조 관련)

[별표 5]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제26조 관련)

┌───────┬───┬───────┬─────────┬──────────┬──────┐

│구분          │교육  │교육          │교육방법          │교육내용            │비고        │

│              │시간  │기간          │                  │                    │            │

├───────┼───┼───────┼─────────┼──────────┼──────┤

│신규 임용자   │5시간 │임용 후 1년   │ㅇ 기관장 및 감사 │ㅇ 공무원 행동강령  │※ 청렴 관련│

│              │      │이내          │담당관 특별교육   │ㅇ 청탁금지법       │강연, 재능  │

│              │      │              │ㅇ교육훈련기관    │ㅇ 공익신고자       │기부 실적도 │

│              │      │              │(자체 운용, 공무원│보호 제도           │인정        │

│              │      │              │교육원, 기타 청렴 │ㅇ 부패 신고 제도   │            │

│              │      │              │교육기관 등) 집합 │ㅇ 반부패·청렴 의식│            │

│              │      │              │교육 및 기관 자체 │제고                │            │

│              │      │              │집합교육          │ㅇ 갑질 근절        │            │

├───────┼───┼───────┼─────────┼──────────┼──────┤

│관리직        │〃    │승진 후 1년   │〃                │〃                  │〃          │

│(3·4·5급)   │      │이내          │                  │                    │            │

│승진자        │      │              │                  │                    │            │

├───────┼───┼───────┼─────────┼──────────┼──────┤

│연구직렬      │〃    │〃            │〃                │〃                  │〃          │

├───────┼───┼───────┼─────────┼──────────┼──────┤

│고위공무원단  │〃    │고위공무원단  │〃                │〃                  │〃          │

│진입자        │      │진입 후  1년  │                  │                    │            │

│              │      │이내          │                  │                    │            │

└───────┴───┴───────┴─────────┴──────────┴──────┘

별표 000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직급)      

────────┴──────┴────────

────────┬──────┬────────

  상급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자)      │            │                

────────┴──────┴────────

  지시받은 사항                                 

────────────────────────

  소명 내용                                     

────────────────────────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위(직급)    

────────┴───────┴───────

────────┬───────┬───────

  상급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자)      │              │              

────────┴───────┴───────

  지시받은 사항                                 

────────────────────────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보고자      │성 명 │    │생년월일│      

  (상담요청인)├───┼──┼────┼───

              │소 속 │    │직  위  │      

              │      │    │(직 급) │      

───────┴───┴──┴────┴───

───────┬───┬──┬────┬───

  정치인 등   │성 명 │    │직  책  │      

  인적사항    ├───┼──┼────┼───

              │소 속 │    │전화번호│      

───────┼───┴──┴────┴───

  요구사항    │                              

───────┼───────────────

  부당한 근거 │                              

───────┴───────────────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금품등 수수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     

            │                                    │호)               

            ├──────────────────┼─────────

            │소속                                │연락처            

            ├──────────────────┴─────────

            │주소                                                    

──────┴────────────────────────────

──────┬────────────────────────────

  금품등을  │성명                                                    

  제공한 자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ㆍ단체등의 경 │명칭                                

            │우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제공자와  │                                                        

  친분관계를│                                                        

  맺게 된   │                                                        

  경위      │                                                        

──────┼────────────────────────────

  금품등을  │                                                        

  제공받게  │                                                        

  된        │                                                        

  경위      │                                                        

──────┼────────────────────────────

  금품등    │일시                                                    

  수수 내용 ├────────────────────────────

            │장소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외부강의등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외부강의 등 │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                             │        │ 1회 평균 시간 :       시간                         

              │    시    분 ~    시    분    │        │                                                    

───────┼───────────────┴────┴──────────────────────────

  사례금      │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

  [별지 제5호의2 서식]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                                                          

────┬─────────────────────────┬───────────────────

  신청자│ 성명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

─────────┬─────────┬─────────┬─────────┬──────────

  요청기관명      │①                │②                │③                │④                  

─────────┼─────────┼─────────┼─────────┼──────────

  요청기관 담당자 │                  │                  │                  │                    

  (연락처)        │                  │                  │                  │                    

─────────┼─────────┼─────────┼─────────┼──────────

  외부강의등의    │                  │                  │                  │                    

  명칭            │                  │                  │                  │                    

  (강의대상)      │                  │                  │                  │                    

─────────┼─────────┼─────────┼─────────┼──────────

  대     가       │                  │                  │                  │                    

  (교통비 제외)   │                  │                  │                  │                    

─────────┼─────────┼─────────┼─────────┼──────────

  외부강의등의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날짜 및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활동유형        │□강의ㆍ강연      │□강의ㆍ강연      │□강의ㆍ강연      │□강의ㆍ강연      │

                  │□발표ㆍ토론      │□발표ㆍ토론      │□발표ㆍ토론      │□발표ㆍ토론      │

                  │□심사ㆍ평가ㆍ자문│□심사ㆍ평가ㆍ자문│□심사ㆍ평가ㆍ자문│□심사ㆍ평가ㆍ자문│

                  │ㆍ의결            │ㆍ의결            │ㆍ의결            │ㆍ의결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

─────────┼─────────┴─────────┴─────────┴─────────┘

  외부강의등의    │ 월 총 횟수(시간) :      회 (     시간)                                         

  횟수(또는 시간) │                                                                                

─────────┼────────────────────────────────────────

  월 3회 초과 사유│                                                                                

─────────┴────────────────────────────────────────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ㅇㅇ기관의 장  귀하                                                                               

━━━━━━━━━━━━━━━━━━━━━━━━━━━━━━━━━━━━━━━━━━━━━━━━━━

별표 0006: 초과사례금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외부강의 등 │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                                                     

              │    시    분 ~    시    분                                                          

───────┼──────────────────────────────────────────

  사례금      │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  

              │원)                                                                                 

───────┼──────────────────────────────────────────

  초과사례금  │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

   초과사례금 │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삭제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별표 0008: 삭제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별표 0009: 삭제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별표 0010: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     

            │                                    │호)               

            ├──────────────────┼─────────

            │소속                                │연락처            

            ├──────────────────┴─────────

            │주소                                                    

──────┴────────────────────────────

──────┬────────────────────────────

  금품등을  │성명                                                    

  제공한 자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ㆍ단체등의 경 │명칭                                

            │우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신고취지  │                                                        

  및 이유   │                                                        

──────┼────────────────────────────

  금품등    │일시                                                    

  수수 내용 ├────────────────────────────

            │장소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금품등    │반환여부                                                

  반환여부  │                                                        

  및 방법   ├────────────────────────────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          

            │                                  │(직급)        

──────┴─────────────────┴───────

──────┬─────────────────────────

  청구금액  │                                                  

──────┼─────────────────────────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

  반환금품  │금품                                              

            │(물품)                                            

  및        ├─────────────────────────

            │수량                                              

  처리내역  │(금액)                                            

            ├─────────────────────────

            │받은일시                                          

            ├─────────────────────────

            │반환일시                                          

            ├───────┬─────────────────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반환받는  │성명                │주소                        

  사람      ├──────────┼──────────────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

            │직무관련 내용                                     

──────┼─────────────────────────

  기타 사항 │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금품등 인도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

  인도자  │ 성명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

  신고    │            │                                                    

  접수번호│            │                                                    

─────┼──────┴──────────────────────────

  품목    │                                                                  

  (상표)  │                                                                  

─────┼─────────────────────────────────

  수량    │                                                                  

─────┼─────────────────────────────────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3: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별지 제13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

  인도자  │ 성명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

  신고    │            │                                                  

  접수번호│            │                                                  

─────┼──────┴─────────────────────────

  품목    │                                                                

  (상표)  │                                                                

─────┼────────────────────────────────

  수량    │                                                                

─────┼────────────────────────────────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4: 금품등 관리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

  일│신고  │신고│품목  │수량│가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관리    │보관│처리│처리│비고  

  련│접수  │일  │(상표)│    │(상당액)├──┬───┬──┼──┬───┬──┤일  │부서    │장소│결과│일  │      

  번│번호  │    │      │    │        │소속│직위  │성명│소속│직위  │성명│    │(관리자)│    │    │    │      

  호│      │    │      │    │        │    │(직급)│    │    │(직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5: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

  피신고자  │성명                                                                            

  (신고대상)├──────────────────┬─────────────────────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

            │주소                                                                            

            ├─────────┬──────────────────────────────

            │법인ㆍ단체등의 경 │명칭                                                        

            │우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 [ ] 동의     

  여부                                                                        │ [ ] 부동의   

──────┬────────────────────────────────┴───────

  신고취지  │                                                                                

  및 이유   │                                                                                

──────┼────────────────────────────────────────

  행동강령  │일시                                                                            

  위반행위  ├────────────────────────────────────────

  내용      │장소                                                                            

            ├────────────────────────────────────────

            │내용                                                                            

──────┼────────────────────────────────────────

  증거자료  │※ 증거자료 첨부                                                                

  목록      │                                                                                

──────┼────────────────────────────────────────

  비고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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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6: 서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첨부한 「공직자 윤리법」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앞으로 해당 법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 퇴직예정자로서 향후 국가유산청 재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사적 접촉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일정기간 국가유산청 출입금지, 소속 회사 등에 통보, 행위사실의 공개 등)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별표 0017: 삭제

[별지 제17호 서식] 삭제

별표 0018: 삭제

[별지 제18호 서식] 삭제

별표 0019: 상담기록관리부

  [별지 제19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

  상  담      │            │상담유형  │ 방문ㆍ전화ㆍ기타(   )  

  일  시      │            │          │                        

───────┼────┬─┼─────┼────────────

  상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                        

              ├────┼─┼─────┼────────────

              │소    속│  │직위(직급)│                        

───────┼────┴─┴─────┴────────────

  상  담      │                                                  

              │                                                  

  내  용      │                                                  

───────┼─────────────────────────

  상  담      │                                                  

  결  과      │                                                  

───────┴─────────────────────────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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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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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삭제

별표 0022: 삭제

[별지 제22호 서식] 삭제

별표 0023: 삭제

[별지 제23호 서식] 삭제

별표 0024: 삭제

[별지 제24호 서식] 삭제

별표 0025: 삭제

[별지 제25호 서식] 삭제

별표 0026: 삭제

[별지 제26호 서식] 삭제

별표 0027: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별지 제27호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위(직급)      

────────┴──────┴────────

────────┬──────┬────────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

                │소속                          

────────┴───────────────

  요구받은 사항                                 

────────────────────────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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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제3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금전차용신고는 이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개방형 직위 임용 후보자 선발 시험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등 일부개정규)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운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121', '20090529', '20091214', '20120822', '20130408', '20130827', '20140327', '20140523', '20150827', '20160928', '20170926', '20180411', '20190416', '20200527', '20220128', '20220718', '20231122', '20240108', '20240319', '20240517', '20250528'] (공포번호: ['144', '147', '189', '266', '291', '297', '318', '322', '366', '414', '443', '454', '491', '534', '592', '611', '653', '672', '708', '2',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