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24, 시행일자=20210824,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24
발령번호: 2021-37
시행일자: 20210824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9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검정기관"이라 함은 법 제99조에 따른 수산물 검정기관을 말한다.2. "신청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30조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기관을 말한다.3. "심사원"이라 함은 검정기관 지정을 위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 및 분석실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장   검정기관 지정 신청 및 세부 절차 등', '제3조(검정기관의 지정신청)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신청기관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2.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가. 검정분석 업무의 범위나. 검정분석 업무범위별 검정 대상 품목명 및 검정항목다. 연간 검정분석 가능량라. 기타 검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3.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검정실 평면도(전처리실, 일반실험실, 기기분석실 등으로 구분)나. 검정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기구류 보유내역다. 검정원의 인원 수 및 자격ㆍ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라. 검정항목별 분석방법마. 기타 검정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적은 업무 규정가. 검정용 시설, 장비 및 관련시약 등의 유지관리 방법나. 자체적인 검정 정도관리 계획다. 검정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 기간 및 방법라. 기타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검정기관의 업무범위 및 검정항목 등) 검정기관의 업무범위 및 검정항목은 규칙 제127조 별표 30과 같다.', '제5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규칙 제129조 별표 31과 같다.', '제6조(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한다.③ 원장은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제3장   검정기관의 검정 절차 등', '제7조(검정 요령 적용) 검정기관이 검정의 실시 등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28조에 따라 원장이 고시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검정대장 등의 기록ㆍ관리) ① 검정기관은 검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검정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검정기관지정 기준관련 서류 및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검정신청서 및 검정증명서3.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산물 검정대장4. 기타 검정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서류는 최종기재일부터 5년간 보존하고, 제4호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③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동 기관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2항의 해당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제4장   검정기관의 사후관리 등', '제9조(검정기관 사후관리)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정기관이 규정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적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수행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서류의 비치 여부 등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항목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1. 검정증명서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2. 검정능력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되었을 때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소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점검완료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검정능력평가) ① 원장은 검정기관의 검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정능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정능력평가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검정기관 취소 등의 처분) ① 원장은 제9조에 따른 검정기관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검정기관이 제9조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규칙 별표 32의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37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③ 원장이 검정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고시해야 한다.', '제12조(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① 원장은 검정기관 지정 및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검정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사항은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및 전산장치에 장애 등이 발생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검정기관 지정 세부 심사절차(제6조 관련)

[별표 1]

검정기관 지정 세부 심사절차(제6조 관련)

 1. 심사계획의 수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규칙 제130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정기관지정을 위한 심사반 편성 및 심사일정 등에 대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2. 심사반 편성

    심사반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주 사무실을 관할하는 지원 직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편성한다.

 3. 심사수행

  가. 서류심사

   1) 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가 규칙 제130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 신청서류 구비여부 및 내용을 심사한다.

   2) 검정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나. 현장심사

   1) 신청인의 주 사무실(필요한 경우 자사무실 등 포함)을 방문하여 관련서류에 포함된 내용이 검정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2) 분석실의 면적 등 기준 심사

    가) 심사원은 분석실이 검정기관 지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규정이상인지 여부를 분석실 평면도, 등기서류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측을 하여 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나) 심사원은 검정기관이 지정받고자 하는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별로 세부 유해물질 분석에 적합한 기계ㆍ기구의 비치여부와 비치된 기계ㆍ기구가 적절히 가동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3) 검정원의 기준 심사

    가) 심사원은 검정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검정기관 지정기준이 정하는 최소한의 인원수 확보 여부를 심사한다.

    나) 검정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검정 분야의 검정능력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4) 검정능력평가

      심사원은 별표 2의 검정능력평가요령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검정능력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5) 기타사항

      규칙 제129 별표 31 검정기관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4. 심사보고서 작성

  가. 심사원은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기관지정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사완료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결과보고서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심사원은 지정 신청서류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을 기초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추측성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심사원은 입증되지 않은 관련 정보에 대하여는 그 출처의 근거를 기재해야 한다.

5. 신청서류의 보완

  가. 규칙 제129조 별표 31의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 신청인이 이를 신청서 처리기간 내에 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하고 보완기간 종료 후 재심사를 할 수 있다.

  나. 보완기간은 상호 협의 하에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0002: 검정기관 검정능력평가요령(제10조 관련)

[별표 2]

검정기관 검정능력평가요령(제10조 관련)

 1. 검정능력평가의 정의

  가. 검정기관에 대한 검정능력을 평가하고 검정증명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석시험법, 기기분석 등 일련의 분석과정 및 결과 판정에 대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숙련도시험을 말한다.

  나. 또한 검정기관 지정 신청 후 검정시설 및 분석기술 등의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표준시료를 사용한 검정능력의 측정 및 평가를 포함한다.

 2. 검정능력 평가분야

    제5조 검정기관의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 항목에 따른다.

 3. 검정능력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검정기관의 검정능력 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상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나. 검정능력평가는 실시계획에 따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다. 검정능력 평가 분야는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유해물질 항목 및 세부유해물질 등을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검정기관의 검정능력평가 시험결과에 대한 평가방법

  가. Z값(Z-score)에 근거하여 다음의 방식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검정기관지정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 시에는 제공된 시료의 참값과의 편차를 계산하여 평가한다.

  나. Z-score (개별 측정치에 대한 정확도)

     측정값의 정규분포 변수로서 검정기관의 측정값과 설정값(또는 참값)의 차를 결과값의 분산정도(목표표준편차, Target Standard Deviation)로 나눈 값(Z)으로 산출한다.

이 식에서  는 검정기관의 측정값

          는 설정값(또는 참값)

         는 설정된 표준편차

   1) 설정값(또는 참값)의 선정은 시료의 균질성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의 4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가) 전문분석기관의 분석값

    나) 시료에 첨가한 값

    다) 인증된 표준시료와 비교한 값

    라) 대상 검정기관으로부터 얻은 평균값

   2) 설정된 표준편차의 선정은 다음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가) 전문분석기관 반복시험자료의 상대표준편차를 이용한 방법

  s =   RSDR  × c    

      ────        

        100           

        RSDR = 전문분석기관의 반복시험 자료의 상대표준편차

        c = 설정값(또는 참값)의 농도

    나) Horwitz 공식의 예측모형을 이용한 방법

      (1) c < 120 ppb

  s =   0.22c   

      ─────

        mr      

      (2) 120 ppb ≤ c ≤ 13.8%

  s =   0.02c0.8495   

      ────────

        mr            

      (3) c > 13. 8%

  s =   0.01c0.5  

      ──────

        mr        

          c = 설정값(또는 참값)의 농도

          mr = 무차원질량비(dimensionless mass ratio)       (예시 : 1 ppm = 10-6 or % = 10-2)

    다) 대상기관 결과값의 표준편차를 이용한 방법

        검정기관의 검정능력 및 분석방법의 향상을 고려하여 목표표준편차값을 설정한다.

        (예시 : 대상기관 분석결과값 중 백분위수 5% 이상 95% 이하의 표준편차를 이용한 목표표준편차 설정)

  다. 병원성미생물분야의 경우 시료에 첨가한 성분과 검정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정성 평가한다.

 5. 평가기준

  가. 항목별 평가

   1) 정량분석

      각 평가항목의 검정결과는 Z값에 따라 각각 │Z│≤ 2를 만족할 경우 "양호", │Z│〉2는 "미흡"으로 평가한다. 

   2) 정성분석

      각 평가항목의 검정결과는 시료에 첨가한 성분과 분석결과가 일치할 경우 "양호", 일치하지 않을 경우 "미흡"으로 한다.

  나. 분야별 평가

      각 분야의 검정결과는 각 평가항목이 모두 양호일 경우 "양호"로 판정하고, 미흡이 있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판정한다. 

  다. 우수기관은 모든 분야의 평가결과가 양호이면서 각 평가항목의 │Z│≤1을 만족할 때 우수기관으로 한다.

 6. 평가결과의 제출

  가. 검정능력평가 대상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공하는 검정능력평가용 시료 등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험결과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정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능력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시험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검정기관에 대하여 시험원본자료(raw data)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검정능력평가의 면제

  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면제를 요청한 평가분야에 대해 검정능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검정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3회 연속하여 우수로 판정된 검정기관

   2) KOLAS 등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에서 실시한 정도관리에 합격한 경우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능력평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검정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 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정능력평가 면제신청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검정능력평가의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대상기관의 경우 해당 연도의 검정능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정기관은 검정능력 평가 전에 검정능력평가의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

 8. 검정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가. 검정능력평가 실시결과 "미흡"으로 판정된 분야가 있는 검정기관은 결과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미흡" 원인을 조사ㆍ분석하고, 시정 조치한 결과 등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미흡"으로 판정된 분야가 있는 검정기관에 대해 현장지도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0003: 검정기관 지정 세부 심사절차(제7조 관련)

[별표 3] 

검정기관 지정 세부 심사절차(제7조 관련)

 1. 심사계획의 수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규칙 제130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정기관지정을 위한 심사반 편성 및 심사일정 등에 대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2. 심사반 편성

    심사반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및 품질관리과,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주 사무실을 관할하는 지원 직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편성한다.

 3. 심사수행

  가. 서류심사

   1) 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가 규칙 제130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 신청서류 구비여부 및 내용을 심사한다.

   2) 검정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나. 현장심사

   1) 신청자의 주 사무소(필요한 경우 자사무소 등 포함)를 방문하여 관련서류에 포함된 내용이 검정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2) 분석실의 면적 등 기준 심사

    가) 심사원은 분석실이 검정기관 지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규정이상인지 여부를 분석실 평면도, 등기서류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측을 하여 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나) 심사원은 검정기관이 지정받고자 하는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별로 세부 유해물질 분석에 적합한 기계ㆍ기구의 비치여부와 비치된 기계ㆍ기구가 적절히 가동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3) 기타사항

     규칙 제129 별표 31 검정기관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4. 심사보고서 작성

  가. 심사원은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기관지정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사완료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보고서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심사원은 지정 신청서류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을 기초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추측성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심사원은 입증되지 않은 관련 정보에 대하여는 그 출처의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신청서류의 보완

  가. 규칙 제129조 별표 31의 검정기관지정기준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 신청자가 이를 신청서 처리기간 내에 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하고 보완기간 종료 후 재심사를 할 수 있다.

  나. 보완기간은 상호 협의 하에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0001: 수산물 검정대장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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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검정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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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접수일자│시료내역      │의뢰내역        │분석결과│통보일자│검정원│시료┃

┃번호    │        ┝━━━━┯━━┿━━━┯━━━━┥        │        │성명  │폐기┃

┃(분석실)│        │시료번호│품명│의뢰자│의뢰항목│        │        │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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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검정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검정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1. 신청기관                                                                    

────┬─────┬──────────────────────────────

  신청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전화번호                                                    

        ├─────┴──────────────────────────────

        │주소                                                                    

────┴────────────────────────────────────

─────────────────────────────────────────

   2. 검정기관 지정 신청 업무 범위                                                

─────────────────────────────────────────

─────────────────────────────────────────

   3. 심사결과                                                                    

───────────────────┬─────────────────────

  항    목                            │심사결과                                  

───────────────────┼─────────────────────

   ① 신청서의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성 │                                          

───────────────────┼─────────────────────

   ②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

   ③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                                          

───────────────────┼─────────────────────

   ④ 검정 업무규정의 적정성          │                                          

───────────────────┼─────────────────────

   ⑤ 검정능력평가 결과의 적정성      │                                          

───────────────────┼─────────────────────

   ⑥ 기타                            │                                          

───────────────────┴─────────────────────

─────────────────────────────────────────

   4. 심사결과 종합평가 및 의견                                                   

─────────────────────────────────────────

  붙임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심사평가표 등 평가자료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검정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검정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                                           

────────────────────────────────────

  1. 검정기관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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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정능력 평가분야                                                 

────────────────────────────────────

────────────────────────────────────

   3. 시험결과                                                          

─────┬────┬────┬───────────┬────────

  평가항목│사용기기│시험기간│시험결과              │특이사항        

          │        │        ├──┬──┬──┬──┤                

          │        │        │1회 │2회 │3회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별표 4의 규정  

  에 따른 검정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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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1. 검정 확인자 및 검정자의 인적사항(성명, 담당업무, 경력)  

          │ 2. 시험방법, 사용장비 등 상세내용 및 시험 raw data 파일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검정능력평가 면제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검정능력평가 면제신청서                                                         

─────────────────────────────────────────

   1. 검정기관                                                                    

────┬─────┬──────────────────────────────

  신청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전화번호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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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정능력평가 면제 대상분야                                                  

─────────────────────────────────────────

─────────────────────────────────────────

   3. 면제사유                                                                    

─────────────────────────────────────────

─────────────────────────────────────────

   4. 검정인력 및 장비의 변경유무                                                 

─────────────────────────────────────────

    상기와 같이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별표 4의 규  

  정에 따른 검정능력평가 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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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면제사유 관련 증명서류                                              

        │ 2. 검정인력 및 장비의 변경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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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5', '20210824'] (공포번호: ['2013-9', '20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