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520, 시행일자=202001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520
발령번호: 103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항만법」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여객터미널의 위탁운영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등을 적용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예규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여객터미널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한다.② 입찰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및 지방해양수산청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③ 계약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④ 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용역 경쟁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은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⑤ 여객터미널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적격심사 배점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경쟁 입찰공고 시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산출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제4조(특별계약조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여객터미널의 특수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객터미널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계약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용역기간) 용역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여객터미널의 사정에 따라 업무범위를 가감할 수 있다.1. 여객터미널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2. 여객터미널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3. 여객터미널 건축물·전기·기계·통신설비 등의 점검 및 유지보수4. 여객터미널 내·외부 승선통로 및 여객선 부두의 유지관리5. 여객터미널 이용객 출입 관리, 홍보·운항정보 안내 등 서비스 제공 및 질서유지6. 여객의 승선권 확인업무7. 여객터미널 부설 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대행 및 납부 등의 관리8. 여객터미널이용료 징수대행 및 납부 등의 관리9. 그 밖에 보안, 질서유지, 대테러, 방역 등 여객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근로자의 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함께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함께 현장에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노무관리, 작업지휘, 복무규율과 계약업무 수행에 따른 발주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등을 위하여 현장관리 책임자를 배치한다.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 책임자에게 계약 이행과 관련한 요구를 할 수 있다.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 터미널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재산의 유지보수) ① 계약재산의 노후로 인한 보수 및 교체, 특별수선, 대수선 등 자본적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수 및 교체의 사유와 소요예산 등을 명기하여 발주기관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비의 범위 내에서 모두 부담한다.', '제10조(계약금액 조정)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1. 기항선박의 증감 및 여객터미널 시설 증축 등 과업 범위에 증감이 있을 때2. 그 밖에 임금 인상 및 물가 변동 등 부득이하게 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여객터미널 위탁운영 예정가격 산정기준(제3조제4항 관련)

[별표 1] 

여객터미널 위탁운영 예정가격 산정기준(제3조제4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여객터미널의 원가계산 비목

 여객터미널 시설관리를 위한 위탁운영용역 원가계산의 비목은 다음의 경우로 구분한다.

  1) 인건비 : 급여 및 복리후생비 

  2) 운영비 :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및 기타 운영비

  3) 일반관리비 및 이윤

 나. 다른 규정과의 관계

 위탁용역의 원가계산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 에 따른다.

2. 예정가격의 비목 및 산정기준

 가. 인건비

 인건비는 급여와 복리후생비로 구분한다. 적정인력은 터미널 면적, 이용객 수와 각 터미널의 특별한 상황 및 지난 3년간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하다.

  1) 급여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기본급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에 근거하여 시설물관리용역에 대해 규정된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적용하고,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다만, 각 터미널별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작업반장 노임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외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업무(소방, 승강기 등)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유사직종의 노임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월 기본급은 일급×22일 기준으로 계상한다.

   나) 제수당은 주휴수당,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하며, 터미널 시설관리 특성상 터미널 고유업무 종사자의 휴일수당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급×4.345일로 계상하며,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일급×15일)/12개월 기준으로 계상한다.

   다) 상여금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기본급×400%)/12개월 기준으로 계상한다.

   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와 제15조에 따라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기준으로 계상한다.

  2) 복리후생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기타 복리후생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근거하여 계상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근거하여 계상한다.

   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88조에 근거하여 계상한다. 

   라)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근거하여 계상한다.  

   마)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법」 제6조에 근거하여 계상한다.  

   바) 임금채권보장보험료는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에 근거하여 계상한다. 

   사) 기타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일종으로 안전화, 방한복 등을 포함한 피복비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비과세소득범위 내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그 밖에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복리후생비는 국고예산범위 내에서 항목을 추가하여 계상할 수 있다.

 나. 운영비

  1) 운영비는 터미널 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용역원가 중 인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용역수탁기관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한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와 제19조의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의 경비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설물 관리기간 동안 세비목별 소요량 또는 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한다.

  2) 운영비의 세 비목은 다음과 같다.

   가) 수도광열비는 터미널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전력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을 말하며, 터미널 입주업체 부담분은 제외한다. 

   나) 수선유지비는 터미널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1) 안전관리비는 전기, 소방, 기계(보일러·공조·냉난방·승강기 등을 포함한다)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검사수수료, 안전관리원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한다.

     (가) 안전검사수수료는 최근 지출액 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4조에 따라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연도 원가계산자료에 따라 계약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되, 격년 또는 장기 검사수수료는 연할 배분하여 계산한다.

     (나) 안전관리원교육훈련비는 해당교육전문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금액 및 최근 실제 지출액 등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2) 위생관리비는 방제용역비를 비롯하여 수질검사, 공기질 측정, 정화조·저수조 청소, 수도관·배관 세관 등 그 외에 위생관리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3) 시설유지관리비는 터미널 시설의 통상적 수리수선비와 미화 및 폐기물처리, 경비, 주차장, 조경 등을 포함한 제반 부대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및 비품관리비를 말한다.

   다) 보험료는 건물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법령과 계약조건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라) 세금과 공과금은 터미널 운영관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마) 기타 운영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 터미널 시설 운영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기타 경비와, 개별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경비로서 다수 터미널 시설 운영관리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공통비의 배분 액으로 한다. 단, 공통비의 배분총액은 위탁용역계약에서 제시하는 금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배분율은 용역의 직접운영비(상기 가)목에서 라)목까지 합산금액)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다.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를 준용하여 가목에서 나목까지 산정된 예정가격 합산 액의 9/100의 범위 내에서 설계금액에 반영한다.

 라.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를 준용하여 총 용역원가(가목부터 다목 까지 산정된 예정가격 합산 액)의 10/100의 범위 내에서 설계금액에 반영한다.

별표 0002: 적격심사 배점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5항 관련)

[별표 2] 

적격심사 배점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5항 관련)

┌───────┬───────────┬────┬───────────┐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비  고                │

├───────┼───────────┼────┼───────────┤

│계            │                      │100     │                      │

├───────┼───────────┼────┼───────────┤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80      │? 각 평가항목의 배점 │

│              │?인력?조직?관리기술│        │  한도는 30점을 초과  │

│              │?사업수행계획        │        │하지 못함             │

│              │?지원기술?사후관리  │        │                      │

│              │?수행실적            │        │                      │

│              │?재무구조?경영상태  │        │                      │

│              │?상호협력 등         │        │                      │

├───────┼───────────┼────┼───────────┤

│입찰가격 평가 │                      │20      │※ 평점산식 : 아래    │

└───────┴───────────┴────┴───────────┘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0002: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별표2 관련)

[별표 2-1]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별표2 관련)

┏━━━━━━┯━━━━━━━━┯━━┯━━━━━━━━━━━━━━━━━━━━━━━━━━━━━┯━━┓

┃평가        │세부평가요소    │배점│평가내용                                                  │평가┃

┃항목        │                │    │                                                          │방법┃

┠──────┼────────┼──┼─────────────────────────────┼──┨

┃기술ㆍ지식  │제안내용의      │5   │제안내용과 요청사항과의 일치정도                          │상대┃

┃능력(5)     │적합성          │    ├─────┬─────┬─────┬─────┬─────┤평가┃

┃            │                │    │5         │4         │3         │2         │1         │    ┃

┠──────┼────────┼──┼─────┴─────┴─────┴─────┴─────┼──┨

┃인력ㆍ조직  │전문인력 및     │5   │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상시 근로 인원                        │절대┃

┃ㆍ관리기술  │상시근로자      │    ├─────┬─────┬─────┬─────┬─────┤평가┃

┃(5)         │보유현황        │    │25명 이상 │20명 이상 │15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미만 │    ┃

┃            │                │    │          │~         │~         │~         │          │    ┃

┃            │                │    │          │25명 미만 │20명 미만 │15명 미만 │          │    ┃

┃            │                │    ├─────┼─────┼─────┼─────┼─────┤    ┃

┃            │                │    │5         │4         │3         │2         │1         │    ┃

┠──────┼────────┼──┼─────┴─────┴─────┴─────┴─────┼──┨

┃사업수행    │터미널 운영     │10  │ 터미널 이용객 서비스 구축정도                            │상대┃

┃능력(20)    │활성화 및       │    ├─────┬─────┬─────┬─────┬─────┤평가┃

┃            │여객창출방안    │    │10        │8         │6         │4         │2         │    ┃

┃            ├────────┼──┼─────┴─────┴─────┴─────┴─────┼──┨

┃            │예약/예매 및    │10  │ 터미널 이용료 및 주차료 징수 시스템 구축 정도            │〃  ┃

┃            │국가 세입       │    ├─────┬─────┬─────┬─────┬─────┤    ┃

┃            │징수능력        │    │10        │8         │6         │4         │2         │    ┃

┠──────┼────────┼──┼─────┴─────┴─────┴─────┴─────┼──┨

┃지원기술,   │터미널  안내 및 │5   │ 터미널 안내 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홍보 구축도            │〃  ┃

┃사후관리(5) │홍보 구축도     │    ├─────┬─────┬─────┬─────┬─────┤    ┃

┃            │                │    │5         │4         │3         │2         │1         │    ┃

┠──────┼────────┼──┼─────┴─────┴─────┴─────┴─────┼──┨

┃수행실적    │여객터미널      │10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업무수행 실적금액                    │절대┃

┃(25)        │관리?운영 실적 │    ├─────┬─────┬─────┬─────┬─────┤평가┃

┃            │및 경험         │    │20억이상  │20억미만  │15억미만  │10억미만  │5억미만   │    ┃

┃            │                │    │          │~         │~         │~         │          │    ┃

┃            │                │    │          │15억이상  │10억이상  │5억이상   │          │    ┃

┃            │                │    ├─────┼─────┼─────┼─────┼─────┤    ┃

┃            │                │    │10        │8         │6         │4         │2         │    ┃

┃            │                ├──┼─────┴─────┴─────┴─────┴─────┼──┨

┃            │                │15  │최근 5년간 유사용역 관리운영 실적기간                     │〃  ┃

┃            │                │    ├─────┬─────┬─────┬─────┬─────┤    ┃

┃            │                │    │4년이상   │4년미만   │3년미만   │2년미만   │1년미만   │    ┃

┃            │                │    │          │~         │~         │~         │          │    ┃

┃            │                │    │          │3년이상   │2년이상   │1년이상   │          │    ┃

┃            │                │    ├─────┼─────┼─────┼─────┼─────┤    ┃

┃            │                │    │15        │12        │9         │6         │3         │    ┃

┠──────┼────────┼──┼─────┴─────┴─────┴─────┴─────┼──┨

┃재무구조,   │최근연도        │5   │ 자기자본/총자산                                          │〃  ┃

┃경영상태    │자기자본 비율   │    ├─────┬─────┬─────┬─────┬─────┤    ┃

┃(15)        │                │    │30%이상   │30%미만   │25%미만   │20%미만   │15%미만   │    ┃

┃            │                │    │          │～        │～        │～        │          │    ┃

┃            │                │    │          │25%이상   │20%이상   │15%이상   │          │    ┃

┃            │                │    ├─────┼─────┼─────┼─────┼─────┤    ┃

┃            │                │    │5         │4         │3         │2         │1         │    ┃

┃            ├────────┼──┼─────┴─────┴─────┴─────┴─────┼──┨

┃            │최근연도        │5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

┃            │부채비율        │    ├─────┬─────┬─────┬─────┬─────┤    ┃

┃            │                │    │200%미만  │200%이상  │250%이상  │300%이상  │350%이상  │    ┃

┃            │                │    │          │～        │～        │～        │          │    ┃

┃            │                │    │          │250%미만  │300%미만  │350%미만  │          │    ┃

┃            │                │    ├─────┼─────┼─────┼─────┼─────┤    ┃

┃            │                │    │5         │4         │3         │2         │1         │    ┃

┃            ├────────┼──┼─────┴─────┴─────┴─────┴─────┼──┨

┃            │최근연도        │5   │ 당기순이익/매출액                                        │〃  ┃

┃            │순이익          │    ├─────┬─────┬─────┬─────┬─────┤    ┃

┃            │                │    │4%이상    │4%미만    │3%미만    │2%미만    │1%미만    │    ┃

┃            │                │    │          │～        │～        │～        │          │    ┃

┃            │                │    │          │3%이상    │2%이상    │1%이상    │          │    ┃

┃            │                │    ├─────┼─────┼─────┼─────┼─────┤    ┃

┃            │                │    │5         │4         │3         │2         │1         │    ┃

┠──────┼────────┼──┼─────┴─────┴─────┴─────┴─────┼──┨

┃상호협력등  │업무협조 체계   │5   │  관계기관 및 업체와 터미널 운영 협조체계 적정성          │상대┃

┃(5)         │                │    ├─────┬─────┬─────┬─────┬─────┤평가┃

┃            │                │    │5         │4         │3         │2         │1         │    ┃

┠──────┼────────┼──┼─────┴─────┴─────┴─────┴─────┼──┨

┃감점        │해당용역수행능  │-5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    ┃

┃(-5)        │력 결격여부     │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            │    ┃

┃            │                │    │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    ┃

┃            │                │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

┠──────┴────────┼──┼─────────────────────────────┼──┨

┃합계                          │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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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예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520 (공포번호: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