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019, 시행일자=2022101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019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202210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안전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말한다)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간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당연직위원은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의 직위에 보임된 사람이 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④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및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으로 한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5. 영 제10조제1호에 따른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기관장과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근무기간의 연장과 면직을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장관에 대한 권고사항6. 기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② 정기심의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출석 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반영ㆍ공표)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8조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평가단) ① 제8조제3호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평가단장은 심의회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 민간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1. 회계ㆍ경영ㆍ홍보 분야의 전문가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위원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의 직위에 보임된 사람이 한다.⑥ 평가단은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평가 지침에 따라 고유사업 성과를 평가한다.⑦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⑧ 민간위원 중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⑨ 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관이 지정하는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소속 공무원이 한다.', '제13조(대리출석) ① 심의회 및 평가단의 당연직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소속 부서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4조(수당 등) 민간위원이 심의회 및 평가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평가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훈령 제252호(2022.10.19)

행정기관 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4개 행정안전부훈령의 일부개정

제1조 생략

제2조(「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심의회 규정」의 개정)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이 시행되기 전에 심의회 및 평가단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칙 (행정기관 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4개 행정안전부훈령의 일부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30', '20221019'] (공포번호: ['84',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