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23, 시행일자=20210623,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23
발령번호: 2021-10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03조제2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5항, 제25조, 제31조, 제40조, 제44조, 제48조의2, 제93조의4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등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 건설ㆍ운영 단계의 해체계획서(이하 "예비해체계획서"라 한다)와 해체승인 신청을 위한 해체계획서(이하 "최종해체계획서"라 한다)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계획서 작성에 적용한다.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2. 연구용 또는 교육용원자로 및 관계시설3. 핵연료주기시설4.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시해체"란 원자력이용시설의 영구정지 이후 가능한 한 빨리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해당 시설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와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해서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해체전략을 말한다.2. "지연해체"란 원자력이용시설의 영구정지 이후 해당시설을 일정기간 안전하게 유지 및 관리한 다음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해당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해서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해체전략을 말한다.3. "위해도"란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물질, 활동 또는 프로세스의 본질적인 특성을 말한다.4. "혼합폐기물"이란 해체과정 중 발생이 예상되는 방사성물질과 비방사성 위해물질을 함께 포함한 폐기물을 말한다.5. "비정상사건"이란 해체과정 동안 한 번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서, 정상해체활동은 아니지만 해체활동과 작업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해체활동과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6. "잔류방사능"이란 원자력이용시설 해체 후 부지 및 잔존건물에 잔류하는 방사능을 말하며, 자연방사능은 포함하지 않는다.7. "주민"이란「원자력안전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대상주민으로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경계를 포함하는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해체계획서등의 작성에 관한 일반요건) 예비해체계획서와 최종해체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2. 해체의 안전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서 충분한 자료가 조사ㆍ기술되어야 한다.3.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 등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 또는 사례를 이용할 수 있다.4.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안전성평가, 방사선ㆍ방사능 측정 등에 사용된 방법과 기술을 명시하고 인용된 자료 또는 가정은 그 출처를 분명히 한다.5. 해체계획서등의 특성상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세부작성항목중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유 또는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6. 해체계획서등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을 부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해체계획서등의 구성 및 작성요령) ① 해체계획서등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비해체계획서는 별표 1 "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단계의 예비해체계획서 작성요령", 최종해체계획서는 별표 2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승인 신청시 최종해체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4호의 시설에 관하여는 별표 2의 "예비해체계획서"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체계획"으로 본다.1. 해체계획의 개요사업의 개요, 시설현황과 운영이력, 사고 및 방사능 누출이력 등을 기술한다.2. 사업관리원자력이용시설 해체를 위한 조직, 인력, 비용과 재원확보 방안 등을 기술한다.3. 부지 및 환경현황부지 및 환경에 대한 일반현황과 시설 및 부지의 방사선학적 특성과 상태 등을 기술한다.4. 해체전략과 방법원자력이용시설 해체를 위해 선정한 해체전략, 방법 및 일정 등을 기술하되, 방사성오염 준위를 중심으로 기술한다.5. 해체용이성을 위한 설계특성과 조치방안원자력이용시설 설계시 해체용이성을 고려한 설계특성과 건설 또는 운영시 용이한 해체를 위한 조치방안 등을 기술한다.6. 안전성평가원자력이용시설 해체로 인한 방사선위험도와 위해도를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예측ㆍ평가하여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기술한다.7. 방사선방호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방사선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사선방호계획과 피폭선량 평가방법 등을 기술한다.8. 제염해체활동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시설과 부지에 대한 제염해체기술과 활동 등을 기술한다.9. 방사성폐기물관리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특성과 처리ㆍ저장ㆍ처분 방법 등을 기술한다.10. 환경영향평가원자력이용시설 해체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예측ㆍ평가하여 기술하고 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전 및 해체중 환경감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술한다.11. 화재방호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화재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환경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예방ㆍ감지 및 진화를 위한 화재방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술한다.12. 기타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열람에 참고가 될 수 있거나 관련이 있는 사항을 기술한다.13. 참고문헌해체계획서등 작성에 이용된 참고문헌을 기술한다.②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주민의견수렴의 관점에서 긴요하지 않은 항목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최종해체계획서 내용은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내용과 상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최종해체계획서초안의 제출)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3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 초안이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하여야 할 행정기관이 있어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최종해체계획서초안의 보완)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별표 2에 따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주기적 갱신) 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에 정하고 있는 주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 및 해체관련사항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예비해체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과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단계의 예비해체계획서 작성요령(제5조 관련)

 [별표 1]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단계의 예비해체계획서 작성요령(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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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기술사항        │기술요령                                          │

├────────┼────────┼─────────────────────────┤

│해체계획의 개   │1) 개요         │○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등을 기술한다.          │

│요              │                │○ 해체대상 시설의 종류와 특성 등을 기술한다.     │

│                │                │○ 허가를 받은 내용과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대    │

│                │                │한 주요 이력을 기술한다.                          │

│                │                │○ 운영기간중 시설과 부지 주변이 오염된 사건 및   │

│                │                │사고를 기술하고 도면을 첨부한다.                  │

├────────┼────────┼─────────────────────────┤

│사업관리        │1) 조직 및 인력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의 수립 및 유지·관리업 │

│                │                │무를 수행하는 자의 권한과 의무를 기술한다.        │

│                ├────────┼─────────────────────────┤

│                │2) 비용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체전략 │

│                │                │과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

│                │                │평가하여 기술한다.                                │

│                │                │○ 해체비용 평가시 사용된 근거, 절차, 방법 및 가  │

│                │                │정사항 등을 기술한다.                             │

│                ├────────┼─────────────────────────┤

│                │3) 재원확보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착수 전까지 평가된 해체비용 │

│                │                │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기술한다.           │

├────────┼────────┼─────────────────────────┤

│부지 및         │1) 부지현황     │○ 해체대상 부지위치와 명세, 주변지역의 인구분    │

│  환경현황      │                │포, 토지이용 등을 기술한다.                       │

│                ├────────┼─────────────────────────┤

│                │2) 환경현황     │○ 해체대상 부지와 주변지역의 기상, 지진·지질, 수│

│                │                │문과 해양 특성 그리고 환경방사선/능 현황을 기     │

│                │                │술한다.                                           │

│                ├────────┼─────────────────────────┤

│                │3) 방사선학적   │○ 해체대상 시설과 부지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의   │

│                │특성            │종류, 양, 분포 등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

│                │                │를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

│                │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를 위한 시설과 부지에 대    │

│                │                │한 방사선원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평가시 사용된    │

│                │                │근거, 방법 및 가정사항 등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

│                │                │다.                                               │

├────────┼────────┼─────────────────────────┤

│해체전략과 방   │1) 해체전략과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를 위해 선정한 해체전략(즉  │

│법              │방법            │시해체 또는 지연해체)과 그 배경과 근거를 개략     │

│                │                │적으로 기술한다.                                  │

│                │                │○ 선정한 해체전략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   │

│                │                │방법과 일정을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

├────────┼────────┼─────────────────────────┤

│해체용이성을    │1) 설계특성     │○ ALARA 원칙에 부합하는 해체용이성이 고려된      │

│위한 설계특성   │                │설계특성을 기술한다.                              │

│과 조치방안     │                │○ 원자력이용시설의 구조물, 계통 및 부품에서 방   │

│                │                │사성물질의 누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

│                │                │한 설계특성을 기술한다.                           │

│                │                │○ 원자력이용시설에서 계획 및 통제되지 않은 상    │

│                │                │태에서 또는 배수구 및 배기구 이외의 곳에서        │

│                │                │방사성물질의 환경으로 방출로 인한 방사성오염      │

│                │                │을 최소화하고 운영중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

│                │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한 설계특성을 기술한다.       │

│                │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종사자의 접근성    │

│                │                │과 기기철거를 위한 시설배치의 최적화를 입증       │

│                │                │할 수 있는 설계특성을 기술한다.                   │

│                ├────────┼─────────────────────────┤

│                │2) 조치방안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중 방사성물질의 누설, 방사  │

│                │                │성오염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조      │

│                │                │치방안을 기술한다.                                │

│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근거하여 해체   │

│                │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계·건설 및 운영에 관한  │

│                │                │주요 기록사항들에 대한 관리계획과 방법을 기술     │

│                │                │한다.                                             │

├────────┼────────┼─────────────────────────┤

│안전성평가      │1) 안전성평가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에 따른 방사선위험도와 위   │

│                │                │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평가 방법론을 개략     │

│                │                │적으로 기술한다.                                  │

├────────┼────────┼─────────────────────────┤

│방사선방호      │1) 방사선방호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에 따른 방사선 피폭선량을   │

│                │                │달성 가능한 한 낮게(ALARA) 유지하기 위해 적       │

│                │                │용하는 사항을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

│                │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를 위한 방사선방호계획을    │

│                │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

├────────┼────────┼─────────────────────────┤

│제염해체활동    │1) 제염해체활동 │○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시설과 부지에 대한 제염    │

│                │                │해체기술과 활동계획을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

├────────┼────────┼─────────────────────────┤

│방사성폐기물    │1) 방사성폐기물 │○ 해체착수전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원자력이용시  │

│   관리         │   관리         │설 운영중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방안을        │

│                │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

│                │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

│                │                │폐기물의 특성과 처리·저장 및 처분 방법을 개      │

│                │                │략적으로 기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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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1) 해체전       │○ 환경현황 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자력이용시설     │

│                │환경감시        │해체전 해체대상 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

│                │                │감시계획을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

│                ├────────┼─────────────────────────┤

│                │2) 해체중       │○ 해체전 감시계획을 근거로 하여 원자력이용시설   │

│                │  환경감시      │해체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될 환경항목에 대한      │

│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중 환경감시계획을 개략적       │

│                │                │으로 기술한다.                                    │

│                ├────────┼─────────────────────────┤

│                │3) 주민에 대한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

│                │영향            │유출물에 의해 제한구역 경계에 위치한 개인의       │

│                │                │영향평가 계획을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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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재방호    │1) 화재방호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   │

│                │                │의 예방·감지 및 진화를 위한 화재방호계획을 개    │

│                │                │략적으로 기술한다.                                │

├────────┼────────┼─────────────────────────┤

│12.  참고문헌   │                │○ 예비해체계획서 작성에 이용된 참고문헌을 기재한 │

│                │                │다.                                               │

├────────┼────────┼─────────────────────────┤

│부록 : 용어해설 │                │○ 해체계획서에 사용된 전문용어에 대하여 일반인   │

│                │                │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한다.                  │

└────────┴────────┴─────────────────────────┘

별표 0002: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승인 신청시 최종해체계획서 작성요령(제5조 관련)

[별표 2]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승인 신청시 최종해체계획서 작성요령(제5조 관련)

┌────────┬─────────┬─────────────────────────┐

│항 목           │기술사항          │기술요령                                          │

├────────┼─────────┼─────────────────────────┤

│1. 해체계획의 개│1) 사업개요       │○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등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

│요              │                  │다.                                               │

│                │                  │○ 시설 및 부지의 허가사용자 또는 소유주의 이름   │

│                │                  │과 주소를 기술한다.                               │

│                ├─────────┼─────────────────────────┤

│                │2) 시설현황       │○ 해체대상 시설의 종류와 특성 등을 기술한다.     │

│                ├─────────┼─────────────────────────┤

│                │3) 시설운영이력   │○ 허가를 받은 내용과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대    │

│                │                  │한 주요 이력을 기술한다.                          │

│                ├─────────┼─────────────────────────┤

│                │4) 사고 및        │○ 운영기간중 시설과 부지 주변이 오염된 사건 및   │

│                │방사능누출        │사고를 기술하고 도면을 첨부한다.                  │

│                │이력              │○ 운영기간중 방사성물질의 누설이나 계획 및 통    │

│                │                  │제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배출 또는 매립으로       │

│                │                  │인해 시설과 부지 주변이 오염된 이력을 기술하      │

│                │                  │고 도면을 첨부한다.                               │

├────────┼─────────┼─────────────────────────┤

│2. 사업관리     │1) 조직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에 필요한 조직과 부서를 구  │

│                │                  │성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기술한     │

│                │                  │다.                                               │

│                │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에 필요한 행정·운전·시험  │

│                │                  │및 보수 등과 관련된 각종 절차서를 기술한다.       │

│                ├─────────┼─────────────────────────┤

│                │2) 인력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를 위한 조직에 따른 인원    │

│                │                  │편성을 기술한다.                                  │

│                │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 │

│                │                  │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기술한다.                   │

│                ├─────────┼─────────────────────────┤

│                │3) 비용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시설 │

│                │                  │과 부지 특성을 고려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

│                │                  │기술한다.                                         │

│                │                  │○ 해체비용 평가시 사용된 근거, 절차, 방법 및 가  │

│                │                  │정사항 등을 기술한다.                             │

│                ├─────────┼─────────────────────────┤

│                │4) 재원확보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착수 전까지 적립된 해체비용 │

│                │                  │의 재정 상태와 해체비용평가결과를 비교·평가하    │

│                │                  │여  기술한다.                                     │

│                │                  │○ 원자력이용시설 허가종료시까지 해체비용을 안    │

│                │                  │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기술한다.                │

├────────┼─────────┼─────────────────────────┤

│3. 부지 및      │1) 부지현황       │○ 해체대상 부지위치와 명세, 주변지역의 인구분    │

│  환경현황      │                  │포, 토지이용 등을 기술한다.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    │

│                │                  │선환경영향평가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      │

│                │                  │관련 항목의 기술요령을 참조해서 기술한다.         │

│                ├─────────┼─────────────────────────┤

│                │2) 환경현황       │○ 해체대상 부지와 주변지역의 기상, 지진·지질, 수│

│                │                  │문과 해양 특성 그리고 환경방사선/능 현황을 기     │

│                │                  │술한다.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    │

│                │                  │선환경영향평가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      │

│                │                  │관련 항목의 기술요령을 참조해서 기술한다.         │

│                ├─────────┼─────────────────────────┤

│                │3) 방사선학적     │○ 해체대상 시설과 부지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의   │

│                │특성              │종류, 양, 분포 등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

│                │                  │를 기술한다.                                      │

│                │                  │○ 해체대상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존재하는 방사  │

│                │                  │성물질의 종류, 방사능량, 분포 및 방사성오염의     │

│                │                  │정도를 제시하고 여기에 사용된 근거, 방법 및       │

│                │                  │가정사항을 기술한다.                              │

│                │                  │○ 해체대상 시설과 부지의 토양과 지하토양에 존    │

│                │                  │재하는 방사성물질의 종류, 방사능량, 분포 및       │

│                │                  │방사성오염의 정도를 제시하고 여기에 사용된        │

│                │                  │근거, 방법 및 가정사항을 기술한다.                │

│                │                  │○ 해체대상 시설과 부지의 지표수와 지하수에 존    │

│                │                  │재하는 방사성물질의 종류, 방사능량, 분포 및       │

│                │                  │방사성오염의 정도를 제시하고 여기에 사용된        │

│                │                  │근거, 방법 및 가정사항을 기술한다.                │

├────────┼─────────┼─────────────────────────┤

│4. 해체전략과 방│1) 해체전략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를 위해 선정한 해체전략     │

│법              │                  │(즉시해체 또는 지연해체)과 그 배경과 근거를 기    │

│                │                  │술한다.                                           │

│                ├─────────┼─────────────────────────┤

│                │2) 해체방법과     │○ 선정한 해체전략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과 부지   │

│                │일정              │의 해체방법과 일정을 방사성오염 준위를 중심으     │

│                │                  │로 기술한다.                                      │

├────────┼─────────┼─────────────────────────┤

│5. 해체용이성을 │1) 설계특성       │○ 별표 1의 관련 항목의 기술요령에 따라 예비      │

│위한 설계특성과 │                  │해체계획서에 기술된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용       │

│조치방안        │                  │이성 확보를 위한 설계특성의 유효성을 기술한       │

│                │                  │다.                                               │

│                ├─────────┼─────────────────────────┤

│                │2) 조치방안       │○ 별표 1의 관련 항목의 기술요령에 따라 예비      │

│                │                  │해체계획서에 기술된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용       │

│                │                  │이성 확보를 위한 건설 및 운영상 조치의 유효       │

│                │                  │성을 기술한다.                                    │

├────────┼─────────┼─────────────────────────┤

│6. 안전성평가   │1) 원칙과 기준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    │

│                │                  │원칙과 기준을 기술한다.                           │

│                │                  │○ 해체대상 시설과 부지의 규모와 형태, 방사선학   │

│                │                  │적 특성, 해체활동 등을 고려한 안전성평가 방법     │

│                │                  │론을 기술한다.                                    │

│                ├─────────┼─────────────────────────┤

│                │2) 피폭시나리오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에 따른 종사자와 주민에게   │

│                │                  │예상되는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기 위한 피폭경      │

│                │                  │로를 포함한 피폭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선정근거      │

│                │                  │등을 기술한다.                                    │

│                ├─────────┼─────────────────────────┤

│                │3) 선량평가       │○ 피폭시나리오에 따른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

│                │                  │을 평가하고 평가시 사용한 선원항, 주요 가정,      │

│                │                  │모델 및 입력자료와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그 타      │

│                │                  │당성을 기술한다.                                  │

│                ├─────────┼─────────────────────────┤

│                │4) 잔류방사능     │○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   │

│                │                  │료후 시설과 부지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      │

│                │                  │류방사능 목표치를 기술하고 그 타당성을 설명한     │

│                │                  │다.                                               │

│                ├─────────┼─────────────────────────┤

│                │5) 비정상사건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비정   │

│                │                  │상사건과 이로 인해 종사자와 주민에게 미치는       │

│                │                  │방사선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여 기술한다.           │

│                ├─────────┼─────────────────────────┤

│                │6) 위해도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비방   │

│                │                  │사성위해요소로 인한 위해도를 분석하고 종사자      │

│                │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기술     │

│                │                  │한다.                                             │

│                │                  │○ 비방사성위해요소에 의한 위해도분석 결과에 따   │

│                │                  │라 예상되는 사건에 대한 잠재적 결과를 고려하      │

│                │                  │여 종사자 및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      │

│                │                  │기 위한 조치를 기술한다.                          │

├────────┼─────────┼─────────────────────────┤

│7. 방사선방호   │1) ALARA 적용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에 따른 방사선 피폭선량을   │

│                │                  │달성 가능한 한 낮게(ALARA) 유지됨이 보장될        │

│                │                  │수 있는 사항 등을 기술한다.                       │

│                ├─────────┼─────────────────────────┤

│                │2) 방사선방호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를 위한 방사선방호 설계특   │

│                │설계특성          │성이 ALARA에 부합됨이 입증될 수 있는 내용을       │

│                │                  │기술한다.                                         │

│                ├─────────┼─────────────────────────┤

│                │3) 선량평가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종사자가 받게 되   │

│                │                  │는  피폭선량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

│                │                  │기술한다.                                         │

│                │                  │○ 피폭선량계산에 사용된 선원항, 계산모델, 가정   │

│                │                  │사항 및 입력자료 등을 기술한다.                   │

│                ├─────────┼─────────────────────────┤

│                │4) 방사선방호계획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를 방사선방호계획을 수립하  │

│                │                  │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과 기능에 대하여 기     │

│                │                  │술한다.                                           │

│                │                  │○ 방사선방호 및 감시업무 수행을 위한 방법, 주기  │

│                │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                            │

├────────┼─────────┼─────────────────────────┤

│8. 제염해체활동 │1) 제염해체방법   │○ 방사성물질의 오염을 제거하고자하는 시설과 부   │

│                │                  │지에 적용하는 제염목표치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     │

│                │                  │을 설명한다.                                      │

│                │                  │○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시설과 부지에 대한 제염    │

│                │                  │해체기술과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설    │

│                │                  │비와 장비들을 기술하고 이들의 관리계획을 설명     │

│                │                  │한다.                                             │

│                ├─────────┼─────────────────────────┤

│                │2) 구조물, 계통   │○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제  │

│                │및 기기의 제염    │염해체에 적용되는 기술,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한     │

│                │및 해체           │다.                                               │

│                ├─────────┼─────────────────────────┤

│                │3) 토양, 지표수   │○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토양, 지표수 및 지하수 복원│

│                │및 지하수 복원    │에 적용되는 기술,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한다.        │

├────────┼─────────┼─────────────────────────┤

│9. 방사성폐기물 │1) 방사성폐기물의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

│   관리         │발생 및 특성      │의 종류, 형태, 수량, 농도 등을 제시하고 방사성    │

│                │                  │폐기물 특성화에 사용된 방법과 절차 등을 기술      │

│                │                  │한다.                                             │

│                ├─────────┼─────────────────────────┤

│                │2) 고체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로 발생되는 고체방사성폐    │

│                │방사성폐기물      │기물의 종류, 부피, 방사능을 제시하고 처리·저장   │

│                │관리              │및 처분방법을 기술한다.                           │

│                ├─────────┼─────────────────────────┤

│                │3) 액체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로 발생되는 액체방사성폐    │

│                │   방사성폐기물   │기물의 종류, 부피, 방사능을 제시하고 처리·저장   │

│                │   관리           │및 배출방법을 기술한다.                           │

│                │                  │○ 액체방사성물질의 환경배출시 방사능의 종류, 양  │

│                │                  │및 농도를 평가하고 평가시 사용된 선원항, 모       │

│                │                  │델, 가정사항 및 입력자료 등을 기술한다.           │

│                │                  │○ 환경으로 배출되는 액체방사성물질의 감시계획,   │

│                │                  │방법과 절차 등을 기술한다.                        │

│                ├─────────┼─────────────────────────┤

│                │4) 기체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로 발생되는 기체방사성폐    │

│                │   방사성폐기물   │기물의 종류, 부피, 방사능을 제시하고 처리·저장   │

│                │   관리           │및 배출방법을 기술한다.                           │

│                │                  │○ 기체방사성물질의 환경배출시 방사능의 종류, 양  │

│                │                  │및 농도를 평가하고 평가시 사용된 선원항, 모       │

│                │                  │델, 가정사항 및 입력자료 등을 기술한다.           │

│                │                  │○ 환경으로 배출되는 기체방사성물질의 감시계획,   │

│                │                  │방법과 절차 등을 기술한다.                        │

│                ├─────────┼─────────────────────────┤

│                │5) 혼합폐기물관리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로 발생되는 혼합폐기물의    │

│                │                  │종류, 형태, 부피, 양과 처리·저장 및 처분방법     │

│                │                  │을 기술한다.                                      │

│                ├─────────┼─────────────────────────┤

│                │6) 운영중 발생    │○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중    │

│                │폐기물관리        │발생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기      │

│                │                  │술한다.                                           │

├────────┼─────────┼─────────────────────────┤

│10. 환경영향평가│1) 해체전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중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

│                │환경감시          │되는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전 환경감시계획을 기      │

│                │                  │술한다.                                           │

│                │                  │○ 항목별 측정위치, 주기, 방법, 절차 등과 같은    │

│                │                  │기술적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력      │

│                │                  │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      │

│                │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항을 참조해       │

│                │                  │서 기술한다.                                      │

│                ├─────────┼─────────────────────────┤

│                │2) 해체중         │○ 해체전 환경감시계획을 근거로 하여 원자력이용   │

│                │  환경감시        │시설 해체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될 환경항목에      │

│                │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중 환경감시계획을 기      │

│                │                  │술한다.                                           │

│                │                  │○ 항목별 측정위치, 주기, 방법, 절차 등과 기술적  │

│                │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력이용시설     │

│                │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

│                │                  │관한 규정」의 관련 조항을 참조해서 기술한다.      │

│                ├─────────┼─────────────────────────┤

│                │3) 주민에 대한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

│                │영향              │유출물에 의한 모든 잠재적 피폭경로를 고려한       │

│                │                  │피폭시나리오를 기술한다.                          │

│                │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

│                │                  │유출물에 의해 제한구역 경계에 위치한 개인이       │

│                │                  │받게 될 전신, 갑상선 및 기타 주요기관의 연간      │

│                │                  │최대개인피폭선량과 비상계획구역내의 집단 피       │

│                │                  │폭선량을 계산하여 기술한다.                       │

│                │                  │○ 피폭선량계산에 사용된 선원항, 모델, 가정사항   │

│                │                  │및 입력자료 등을 기술한다.                        │

│                │                  │○ 동일 부지 내에 다수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으    │

│                │                  │로 방사성유출물이 발생되는 경우 기존의 운영       │

│                │                  │중인 원자력이용시설에 의한 영향을 포함하여        │

│                │                  │평가하여야 한다.                                  │

├────────┼─────────┼─────────────────────────┤

│11. 화재방호    │1) 화재방호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화재로 인한 방사   │

│                │                  │성물질의 환경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                │                  │화재 예방·감지 및 진화를 위한 화재방호계획을     │

│                │                  │수립하여 이를 기술한다.                           │

│                │                  │○ 화재방호계획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화재    │

│                │                  │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의 관련      │

│                │                  │조항을 참조해서 기술한다.                         │

├────────┼─────────┼─────────────────────────┤

│12. 기타        │                  │○ 최종해체계획서초안의 열람에 참고가 될 수 있    │

│                │                  │는 다음 사항들을 기술한다.                        │

│                │                  │ - 초안 작성 참여기관 및 참여자                   │

│                │                  │ - 초안 작성에 소요된 기간                        │

│                │                  │ - 기타 참고사항 등                               │

├────────┼─────────┼─────────────────────────┤

│13. 참고문헌    │                  │○ 최종해체계획서 작성에 이용된 참고문헌을 기재   │

│                │                  │한다.                                             │

├────────┼─────────┼─────────────────────────┤

│부록 : 용어해설 │                  │○ 해체계획서에 사용된 전문용어에 대하여 일반인   │

│                │                  │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한다.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23', '20181217', '20200529', '20210623'] (공포번호: ['2015-8', '2018-10', '2020-8', '2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