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29, 시행일자=2024082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7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29
발령번호: 751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따른 제조자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조자"란 국내에서 발생한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품ㆍ용기를 생산한 자를 말한다.2. "표시 신청서"란 국내 재생원료를 사용하고 규칙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에 제출하는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말한다.3. "인증서"란 법 제33조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 또는 인증기관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재생원료가 사용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조자 등이 규칙 제2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결과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표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재생원료는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고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거나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부산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적용기준) 이 지침의 표시에 관한 적용 기준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환경부고시)으로 한다.', '제2장 사용비율 표시 신청 및 확인 절차', '제5조(업무 기본사항) 환경부장관은 제조자가 표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재생원료 사용 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결과를 통지한다.', '제6조(표시 신청서의 접수)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사용비율 표시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표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한다.1.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생원료 사용제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2호서식)3.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별지 제3호서식)4.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및 그 부속서류(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표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재생원료의 사용실적은 신청일 이전 최소 90일 이상의 실적을 포함해야 한다.③ 신청서는 동일한 규격의 제품ㆍ용기 단위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④ 환경부장관은 표시 신청서에 따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동일한 제품ㆍ용기에 대하여 재접수 할 수 없다.', '제7조(표시 신청서 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표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한다.1. 제품ㆍ용기 종류별 사용표시 비율이 구분되었는지 여부2. 산출 기초자료를 통해 표시 대상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3.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중 최종 소비자가 사용한 후 선별 수거하여 재생이용한 원료(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부산물은 제외)의 사용 여부4. 재생원료 사용비율 산정의 적정여부(「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환경부고시)」별표 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사용비율 산정시, 출고량은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재생원료를 함유하여 출고가 되는 제품ㆍ용기의 총생산량을 의미하고, 출고량 및 사용량은 몸체의 중량으로 하되 라벨, 뚜껑 등이 몸체와 동일한 재질인 경우 합산하여 계산한다)② 환경부장관은 표시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표시 신청서 및 첨부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용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2. 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진위여부가 불확실한 경우3. 사용비율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4. 국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ㆍ외에서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인증을 받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가. 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된 우수재활용 제품 품질 인증서나. ISCC(International Sustainable & Carbon Certification)에 의해 발급된 인증서다. GRS(Global Recycled Standard)에 의해 발급된 인증서라. RCS(Recycled Claim Standard)에 의해 발급된 인증서2.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사본과 인증서 발급에 사용된 기초자료(인증서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3. 제출서류 중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 '제8조(표시확인에 필요한 사항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1. 제품ㆍ용기 생산 공정 및 재생원료 성상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이 필요한 경우2. 재생원료 사용량 및 구매내역 등 사용실적에 따른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3. 신청서와 제품ㆍ용기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②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현장 확인에 따른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표시 확인에 필요한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확인결과 통지)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표시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자는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및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받은 자가 위와 유사한 양식으로 작성ㆍ보관 관리할 경우, 위 내용을 갈음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이의신청 및 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0조(이의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을 접수한 환경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1조(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및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생원료 사용 확인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이의신청 처리를 위한 이의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제6조제1항의 제출 서류 인정범위 및 세부적인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 표시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검토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공단에 소속된 담당부서 직원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환경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고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받아야 한다.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재활용 여건 변화, 새로운 기술 개발, 표시확인 기준 확대 등으로 인해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2조(확인 현황 관리) 환경부장관은 확인결과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확인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제품ㆍ용기 제조자가 비율표시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규칙 제23조의3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위한 서류의 접수, 확인, 기록ㆍ유지, 결과 통보 등 제반절차를 공단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표시 신청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개별 통지 및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제품ㆍ용기 목록, 사용 현황 등을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ㆍ관리 할 수 있다.', '제14조(윤리 및 비밀유지 의무) 업무 관계자는 재생원료 사용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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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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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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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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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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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제품·용기 종류               │재생원료 종류 및 사용량(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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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원료 사용 표시 비율(%)    │국내외 인증서 발급기관 및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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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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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재생원료 사용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2. 제품별ㆍ용기별 재생원료 사용량 및 최종 제품생산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 3. 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재생원료 사용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서 및 부속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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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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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원료 사용 │?│접수        │?│검토        │?│결재        │?│확인서 발급         │      

  │신청서 작성   │  │            │  │(적정여부   │  │            │  │                    │      

  │              │  │            │  │확인·조사) │  │            │  │                    │      

  └───────┘  └──────┘  └──────┘  └──────┘  └──────────┘      

    제품·용기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신청인                      

    제조자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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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재생원료 사용제품 산출 기초자료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재생원료 사용제품 산출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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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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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출│①재생원료  │생산량                              │제품 당                                     │재생원료    

  내용    │사용 제품명 ├──────┬─────┬─────┤재생원료 사용량                             │사용 비율   

          │            │②재생원료  │③최종제품│④생산수량│(②/④, kg/개)                              │(②/③,%)   

          │            │투입량(kg)  │생산총중량│(개)      │                                            │            

          │            │            │(k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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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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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 장관 귀하                                                                                                        

━━━━━━━━━━━━━━━━━━━━━━━━━━━━━━━━━━━━━━━━━━━━━━━━━━━━━━━━━━━━━

─────┬───────────────────────────────────────────────┬───────

  첨부서류│ 1. ERP시스템, 공장일지, 제품수불부 등 공정투입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 2. 배합시방서, 자재명세서(BOM : Bill of Material), 납품용확인서등 투입비율을 증빙할 수 있는  │없음          

          │자료 1부.                                                                                     │              

          │ 3. 제출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1부.                                                  │              

          │ 4. 그 밖의 재생원료 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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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1. ①란은 재생원료를 투입한 제품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동일 공정을 거쳐 용량이나 형태만 다르게 출고된 경우, 별도 제품으로 간주하여 각각 다른 칸에 적습니다.               

   2. ②란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의 사용량을 적습니다.                                              

   3. ③란은 생산된 제품의 총중량을 적습니다.(신재원료, 재생원료, 첨가제, 가소제, 배합제 등 일체의 합)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                                                                                                       

────────┬──────────┬──────────────────────────────────────────────

  신고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공급한 자)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재생원료      │① 종류       │                                                                                                  

  제품          ├───────┼─────────────────────────────────────────────────

                │② 제조량(톤) │                                                                                                  

────────┴───────┴─────────────────────────────────────────────────

────────┬────────┬─────┬──────────────────────────────────────────

  공급현황      │업체명          │공급량(톤)│공급일                                                                              

  (공급받은 자) │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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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매입원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 2. 신고인(공급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폐기물재활용업허가증 각 1부   │없음                                            

          │ 3. 그 밖의 재생원료 매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

  작 성 방 법                                                                                                                       

──────────────────────────────────────────────────────────────────

      1. 재생원료 사용비율표시를 신청하려는 자는 원료의 구입처로부터 재생원료 거래신고서를 작성 받아 첨부합니다.                    

      2. 한국환경공단의 EPR시스템, 생활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 및 순환자원유통센터의 KORA 시스템에 그 운반내역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당 내역의 첨부로 거래/제조신고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①란은 재생원료 종류를 적습니다.(플라스틱의 경우 PET, PP, PVC 등)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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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                                                                                                  ┃

┃                                                                                                                        ┃

┃                                          (단위: kg)                                                                    ┃

┠───┬────────┬───────┬─────────────┬─────────────────────────┨

┃연월일│매입 내용       │투입내용      │보유량                    │비고                                              ┃

┃      ├───┬────┼───┬───┤                          │                                                  ┃

┃      │업체명│매 입 량│제품명│투입량│                          │                                                  ┃

┠───┼───┼────┼───┼───┼─────────────┼─────────────────────────┨

┃      │      │        │      │      │이월 재고량               │                                                  ┃

┃      │      │        │      │      │기입                      │                                                  ┃

┠───┼───┼────┼───┼───┼─────────────┼─────────────────────────┨

┃      │      │        │      │      │                          │Lot번호 등                                        ┃

┃      │      │        │      │      │                          │관리대장에서                                      ┃

┃      │      │        │      │      │                          │식별가능한                                        ┃

┃      │      │        │      │      │                          │번호 기입                                         ┃

┗━━━┷━━━┷━━━━┷━━━┷━━━┷━━━━━━━━━━━━━┷━━━━━━━━━━━━━━━━━━━━━━━━━┛

━━━━━━━━━━━━━━━━━━━━━━━━━━━━━━━━━━━━━━━━━━━━━━━━━━━━━━━━━━━━━━

  작 성 방 법                                                                                                               

━━━━━━━━━━━━━━━━━━━━━━━━━━━━━━━━━━━━━━━━━━━━━━━━━━━━━━━━━━━━━━

   1. 재생원료 사용비율표시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기간의 시작일로부터 이전 1년간의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을 제출합니다.     

   2.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은 플라스틱 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PP, PE, PET, ABS 등 각각 별도 1부)                    

   3. 환경부 장관은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 상 재고량과 재생원료 매입량 및 투입량이 상이할 경우, 그 설명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5: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대상 확인서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

┃(제 2000-00-00 호)                                                                        ┃

┃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대상 확인서                                                        ┃

┠────┬───────┬┬────────────────────┬──────────┨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                    ┃

┃        ├───────┼┼────────────────────┼──────────┨

┃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

┃        │              │     (전화번호:                        )                        ┃

┠────┼───────┼────────────────────────────────┨

┃표시신청│제품·용기    │                                                                ┃

┃내  용  │종류          │                                                                ┃

┃        ├───────┼────────────────────────────────┨

┃        │재생원료 종류 │                                                                ┃

┃        │및 사용량(kg) │                                                                ┃

┃        ├───────┼────────────────────────────────┨

┃        │재생원료      │                                                                ┃

┃        │표시 비율(%)  │                                                                ┃

┃        ├───────┼────────────────────────────────┨

┃        │유효기간      │                                                                ┃

┠────┼───────┴────────────────────────────────┨

┃확인조건│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2항에 따┃

┃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대상으로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환경부장관┃   직인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표 0006: 이의신청서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00일                

───────────┴─────────┴────────────────────────

──────┬─────────┬─────────────────────────────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① 제품?용기 종류│② 재생원료 사용 표시 비율(%)                             

            ├─────────┤                                                          

            │③ 인증서 결과    │                                                          

            ├─────────┼─────────────────────────────

            │④ 표시 확인 결과 │⑤ 확인 결과서 번호                                       

──────┴─────────┴─────────────────────────────

──────┬───────────────────────────────────────

  이의신청  │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첨부)            

  내용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에 대  

  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 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1.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없음        

──────┴────────────────────────────────┴──────

━━━━━━━━━━━━━━━━━━━━━━━━━━━━━━━━━━━━━━━━━━━━━━

   작성요령                                                                                 

──────────────────────────────────────────────

  ① ~ ④ 이의신청하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생원료 사용비율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⑤ 이의신청하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생원료 사용비율 신청서 번호를 기재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결재                          │?│이의신청  │  

  │            │  │    │  │    │  │                              │  │결과 통보 │  

  └──────┘  └──┘  └──┘  └───────────────┘  └─────┘  

    신청인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결정서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결  정  서                                                                                      

┏━━━━┯━━━━━━━━┯━━━━━━━━━━━━━━━━━━━━━━━━━━━━━━━━━┓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

┃        ├────────┼─────────────────────────────────┨

┃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                                           (전화번호:                              )┃

┣━━━━┿━━━━━━━━┯━━━━━━━━━━━━━━━━━━━━━━━━━━━━━━━━━┫

┃신청내용│제품?용기 종류 │재생원료 사용 표시 비율(%)                                        ┃

┃        ├────────┤                                                                  ┃

┃        │인증서 결과     │                                                                  ┃

┃        ┝━━━━━━━━┿━━━━━━━━━━━━━━━━━━━━━━━━━━━━━━━━━┫

┃        │확인 결과       │확인 결과서 번호                                                  ┃

┣━━━━┷━━━━━━━━┷━━━━━━━━━━━━━━━━━━━━━━━━━━━━━━━━━┫

┃이의신청 검토 결과                                                                            ┃

┠────┬─────────┬────────────────────────────────┨

┃구성항목│확인 결과         │사용 비율                                                       ┃

┠────┼─────────┼────────────────────────────────┨

┃제 품   │                  │                                                                ┃

┠────┼─────────┼────────────────────────────────┨

┃용 기   │                  │                                                                ┃

┠────┼─────────┼────────────────────────────────┨

┃기 타   │                  │                                                                ┃

┠────┼─────────┴────────────────────────────────┨

┃종 합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귀사에서 20  년     ┃

┃월  일자로 이의신청한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환경부 장관 ┃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8: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확인 관리대장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확인 관리대장                                                      ┃

┣━━━━┯━━━┯━━┯━━━━━━━━┯━━━━━━━━━┯━━━━┯━━━━┯━━━━┫

┃확인번호│업체명│품명│제품?용기 종류 │재생원료 종류 및  │표시비율│확인일자│유효기간┃

┃        │      │    │                │사용량(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29 (공포번호: 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