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3, 시행일자=20230623,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3
발령번호: 2023-20
시행일자: 20230623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7조의3제1항,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장소의 검역과 식물검역전용구역 기준의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소"란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을 적재하여 입항하는 선박ㆍ항공기ㆍ차량과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화물을 보관하는 세관검사장, 사일로, 보세창고(컨테이너 야적장 포함) 또는 타소장치장(원목야적장)을 말한다.2. "전용구역"이란 검역장소로 지정 받은 컨테이너야적장(CY)으로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적재한 컨테이너의 화물을 지게차 등으로 꺼내어 검역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저장소의 검역)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 및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식물류 등을 적재하여 입항하는 선박(나포선박 등 포함)ㆍ항공기ㆍ차량과 보세구역내의 수입식물 등 저장소 및 식물검역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적재 화물의 식물검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식물검역 전용구역 등의 기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규칙 별표 4에 따른 식물검역 전용구역, 검사대 및 조명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식물검역 전용구역 면적: 165m2 이상2. 검사대가. 수량: 1대 이상나. 규격: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3. 조명시설가. 식물장치구역: 내부조명의 밝기가 지상 1～1.5m 높이에서 200lux 이상 또는 반사판이 부착된 이동식 조명기구인 경우에는 전구로부터 3m 전방에서 200lux 이상. 단, 묘목류(접수, 삽수 포함) 장치구역은 내부조명의 밝기가 지상 1∼1.5m 높이에서 200lux 이상에 한함.나. 이동식 조명기구의 경우 빛 반사로부터 검역관 눈을 보호하도록 제작된 LED 조명기구는 반사판 부착을 생략할 수 있음다. 검사대: 검사대 상단면의 중앙부위에서 500lux 이상유지', '제5조(검역장소 지정표지판의 규격) 규칙 제20조제4항 및 규칙 별표 5 제9호에 따른 검역장소 지정표지판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적재 방법)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장치하는 보세창고는 당해 물품을 파레트에 적재하여 화물관리번호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한 구역으로 장치하고 검역에 필요한 수량을 골고루 채취 할 수 있는 간격을 유지 하여야 한다.② \t규칙 제20조제4항 및 규칙 별표 5 제9호에 따른 원목의 구분 적재방법 및 식물잔재물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독이 완료된 원목과 소독이 완료되지 아니한 원목은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 구분 적재한다.2. 소독이 완료된 원목 더미는 원목 하단 지상 1～1.5m 높이의 부위에 선명하게 표시될 수 있는 색상으로 다음의 예와 같이 소독완료 표기(글자 크기 가로 20cm×세로 20cm 이상) 한다.\u3000  예) 소독완료('09. 3. 22.)3. 원목 검역장소의 식물잔재물(하역시 발생된 부두의 식물잔재물을 포함한다)은 완전히 수거하여 원목과 함께 훈증소독하거나 잔재물만 모아서 훈증소독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20호

  식물방역법 제7조의3제1항,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의 제2호다목과 별표5의 제9호에 따라 「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8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저장소의 검역(제3조 관련)

[별표]

저장소의 검역(제3조 관련)

1. 선박(나포선박 등 포함), 항공기 및 차량에 대한 검역

  식물검역관은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 항공기 및 차량에 대하여 입항 즉시 승선(탑승)하여 각 목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나포선박(귀순선박 포함)은 해경 등 관계기관에서 협조요청(상황보고서 또는 전화 등)을 받은 경우 내항에 접안하면 승선(탑승)하여 각 목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선박, 항공기 및 차량의 내ㆍ외부에 규제ㆍ잠정규제병해충 또는 흙이 부착 되었는지 여부

 나. 승무원 또는 승객용의 식료품이나 폐기 식료품에 규제ㆍ잠정규제병해충이 부착되었는지 여부

 다. 식물성포장 또는 용기에 규제ㆍ잠정규제병해충이 부착되었는지 여부

 라. 선적(적재)된 일반화물 등에 규제ㆍ잠정규제병해충이 부착되었는지 여부

 마. 승무원 또는 승객용의 식료품이나 휴대품 중 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2. 보세창고 등에 대한 검역

  식물검역관은 수입화물을 저장하는 보세창고, 사이로 및 야적장 등에 대하여 각 목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창고, 사일로 및 야적장의 내외부에 규제ㆍ잠정규제병해충이 부착되었는지 여부

  나. 창고, 사일로 및 야적장에 장기 보관되어 있는 화물에 규제ㆍ잠정규제병해충이 부착되었는지 여부

3. 검역장소에 대한 점검

  식물검역관은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검역장소를 점검할 경우에는 점검 7일 이전에 개시 사실을 검역장소 대표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4. 결과조치

  식물검역관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검역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가. 저장소의 검역결과 규제ㆍ잠정규제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또는 대리인(관계기관 포함)에게 소독을 명하여야 한다.

  나. 승무원 또는 승객용의 식료품이나 휴대품 중에 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품이 있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항시까지 봉인 조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이를 폐기하도록 명령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다. 식물과 용기, 포장재에 규제ㆍ잠정규제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라. 선(기)체 내외부의 일반화물, 차량 등에 흙이 부착되었거나 식물성 폐기대상물이 적재된 때에는 이를 제거, 수집, 폐기하도록 관계업체 또는 하역업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마. 관계기관이 나포선박 내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거ㆍ압수 또는 몰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검역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별표 0001: 검사대 규격

[별지 제1호서식]

검사대 규격

       1. 크기 : 가로 1.8m x 세로 1m x 높이 0.7∼0.8m

        2. 재질 : 스테인레스 강철

        3. 이동이 가능하도록 다리에 바퀴 부착

        4. 검역장소의 특성에 따라 크기의 조정이 가능하며, 검역대상품목의 종류 등에 따라 테이블형 등으로 변형 가능

별표 0002: 검역장소 지정 표지판

[별지 제2호서식] 

검역장소 지정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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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식물류 지정 검역장소              ┃┃│

┃                                      ┃┃│

┃    1. 지 정 번 호 : 제     호        ┃┃│

┃                                      ┃┃│

┃2. 검역장소명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oo지역본부?사무소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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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규격 : CY, 야적장의 경우 가로 100cm × 60cm

                   창고의 경우 가로 60cm × 40cm

          2. 재질 : 스테인레스, 금속, 포맥스, 철재 또는 아크릴재 등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

          3. 글씨색깔 : 흰색 바탕위에 흑색

          4. 게시장소 : 출입문 입구(벽체에 부착 가능)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역장소로 지정 받은 장소는 "수입식물류 지정 검역장소" 표시판을 2012.4.15까지 유예기간내 정비하여야 한다.제3조(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행정지시된 검역기획과-2728(2010.11.9)호는 폐지한다.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2월 28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20113', '20120326', '20130323', '20141229', '20180109', '20191204', '20230623'] (공포번호: ['2011-61', '2012-9', '2012-84', '2013-50', '2014-40', '2018-2', '2019-86', '20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