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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90326, 시행일자=2019032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90326
발령번호: 534
시행일자: 2019032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우송 도중 분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동장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동장의 신고서류 복구)① 분실된 신고서류의 등본(부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등본에 의해서 신고서류의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을 작성한다. 이 경우 그 사본의 여백에 아래의 기재례와 같이 기재한 다음 작성날짜를 기재하고, 동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기재례〉이 신고서류는 보존 중인 등본을 토대로 작성한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임② 분실된 신고서류의 등본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신고하게 한다. 이 경우 다시 받은 신고서류의 여백에 아래의 기재례와 같이 기재하고, 동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기재례〉이 신고서류는 2019.  .   .  접수한 신고서류를 분실한 후 신고인으로부터 다시 신고 받은 것임제3조 (재외공관의 장의 신고서류 복구)① 분실된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이 있을 경우(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전자적으로 송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별지 양식의 분실경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분실확인서"라 한다)을 작성한다.② 분실된 신고서류의 등본이 있을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분실된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 또는 등본이 없을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제4조 (신고서류 복구 후 등록사무 처리)① 제2조제1항(제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등록사무를 처리하고,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과 신고서류목록의 비고란에 "원본갈음사본"이라고 기록한다.② 2조제2항(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시 신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접수하고,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과 신고서류목록의 비고란에 전의 신고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한다. 이 경우 전의 신고서의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비고란에는 "분실"이라고 기록한다.③ 제3조제1항에 따라 분실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과 신고서류목록의 비고란에 "분실확인서"라고 기록한다.제5조 (복구한 신고서류의 송부·보존)제2조제1항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복구한 신고서류의 송부·보존은 원래의 신고서류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문

재외공관 및 동사무소에서 수리된 가족관계등록신고서가 우송도중 분실된 경우의 처리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전에 분실된 신고서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15.06.10 제470호)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03.26 제534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전에 분실된 신고서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10', '20190326', '99991231'] (공포번호: ['470', '534', '9999'])
#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309, 시행일자=20160309,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1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309
발령번호: 2016-22
시행일자: 20160309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7조제1항·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독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시험동물"이라 함은 순조로이 발육한 건강한 동물로서 시험목적으로 사용되는 품종이 확실한 것을 말하며, 설치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을 말한다.② "급성독성시험"이라 함은 검체를 시험동물에 일회 투여하였을 때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양적으로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③ "아급성·만성독성시험"이라 함은 검체를 시험동물에 반복투여하여 중·장기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양적으로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④ "생식독성시험"이라 함은 검체가 시험 동물의 생식 능력 및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 등 생식과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으로 최기형성 시험 및 1세대 또는 후세대 생식독성시험 등을 말한다.⑤ "최기형성시험"이라 함은 검체를 태자의 기관형성기간에 매일 투여하여 배자 및 태자의 사망유무, 생존태자의 체중, 성장, 기능발달 및 형태학적 이상 등을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⑥ "1세대 또는 후세대 생식독성시험"이라 함은 검체를 교배전, 교배중, 임신중 및 분만후 신생자의 이유기까지 투여하고 교미율, 수태율, 출산율, 출생율, 4일 생존율 및 이유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⑦ "변이원성시험"이라 함은 검체에 의한 유전적 변이유발여부를 검색하는 시험으로 세균을 이용하는 복귀변이시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염색체 이상시험 및 설치류를 이용하는 소핵시험등을 포함한다.⑧ "암원성시험"이라 함은 이미 알려진 암원성 물질 또는 암원성이 의심되는 물질과 화학구조 또는 약리 작용이 유사하거나 독성시험의 결과 등에 의하여 암원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험 동물을 사용하여 암(악성종양)의 발생여부를 장기간에 걸쳐 질적 · 양적으로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⑩"미생물학적독성시험"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물질 및 또는 이의 대사물질이 미생물학적으로 효과가 있고 인체결장으로 유입되며 인체 결장으로 유입시 미생물학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 인체장내정상세균총 및(또는) 인체장내정상세균총 혐기성유속배양시스템 또는 인체장내정상세균총 발현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장점막 방어벽 교란성, 내성유발성 또는 대사능 이상 등을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⑪"국소독성시험"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우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사람 및 동물의 피부 또는 점막에 접촉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피부 또는 점막에 미치는 영향을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⑫"면역계이상시험"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등의 아급성·만성 독성시험 결과 면역기능 및 면역장기의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동물용의약품등이 생체의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에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하는 시험을 말하며 이에는 면역독성시험, 항원성시험, 피부감작성시험이 있다.', '제3조(시험방법 등) 이 지침은 시험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동물용의약품등의 독성시험방법)와 같으며, 본 지침에서 제시한 시험 이외의 필요한 시험에 대하여는 OECD 독성시험 지침, VICH 지침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22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120', '20091230', '20110615', '20130323', '20160309'] (공포번호: ['2008-16', '2009-18', '2011-11', '2013-23', '2016-22'])
#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5071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025-122
시행일자: 202507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및 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 소관 보조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8.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1. 「항만개발 보조금사업 위임사무」(해양수산부고시 제2021-28호)2.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2-104호)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부칙 제2조 각 호의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17 (공포번호: 2025-122)
#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22, 시행일자=20190912,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1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22
발령번호: 2019-7
시행일자: 20190912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검역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6월 1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에콰도르공화국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용 수산 동·식물2. 식용 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장, 냉동, 껍질제거, 내장제거, 개별급속냉동, 절단,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수산 동·식물', '제3조(운영) ① 이 고시가 적용되는 양국의 식용 수출·입 수산 동·식물 및 수산가공품(이하 "수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업무를 담당한다.1. 대한민국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 본 약정의 서명인 및 약정 이행을 위한 연락기관2) 에콰도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검사 및 위생증명서 발급3) 에콰도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가공시설 관리나. 식품의약품안전처1) 에콰도르공화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검사2. 에콰도르공화국 :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가. 본 약정의 서명인 및 약정 이행을 위한 연락기관나.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검사 및 위생증명서 발급다.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공시설 관리라. 대한민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검사② 수출국은 수출 수산물의 위생안전에 관하여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가공시설 등록) ① 수출 수산물의 가공시설은 수출국의 검사 기관에 등록하고, 수출국은 등록된 가공시설의 세부사항(시설명, 주소 및 등록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상대국에 통보한다.② 수출국의 검사 기관은 등록된 가공시설이 수입국의 위생기준에 부합되게 관리되도록 정기적으로 등록시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③ 수입국이 수출국의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수출국은 협력한다. 이 경우 수출국은 수입국의 원활한 점검을 위해 수산물의 검사방법 및 위생 점검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5조(검사방법) 수출국 검사기관은 수입국이 수출국에 통보한 검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제6조(위생증명서 첨부) ①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은 품질 및 위생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출국의 검사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한다.②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제품명, 국가명, 등록시설의 명칭 및 등록번호 등과 같은 정보를 지워지지 않게 표시한다.', '제7조(통보절차) 양국은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법령의 제·개정, 집행과 관련된 정보를 상대국에 통보한다.', '제8조(보호조치) ① 수입된 수산물에서 위생 및 안전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입국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 등록시설에서 생산·가공된 수산물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② 수입국은 수입중단 관련사항 및 정보를 신속하게 수출국에게 통보한다.③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 선적분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6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국에 등록된 수산물 가공시설은 이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국에 등록된 수산물 가공시설은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16', '20170102', '20190822'] (공포번호: ['2013-23', '2017-1', '2019-7'])
# 가등기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5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526
발령번호: 37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81.5.26.선고80다3117판결)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위한 대위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612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위한 대위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61224
발령번호: 85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주)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위에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이 규정하는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한 후에 사업시행자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주 : 2002. 2. 4.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폐지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대체됨.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양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1, 시행일자=202308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양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1
발령번호: 2023-435
시행일자: 202308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양양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68002호[2017. 5.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3. 8.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3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양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고령 동고령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821, 시행일자=20150821,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고령 동고령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821
발령번호: 2015-8
시행일자: 20150821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공동처리구역○ 구 분 :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대상지역 : 경북 고령군 성산면 박곡ㆍ무계리 일원- 면 적 : 752,865㎡- 단지 지정일 : 2013. 3. 11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00㎥/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 → 2차처리 → 고도처리 → 방류2) 처리능력 : 600㎥/일(150㎥/일×4계열)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처리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유수지 → 박실천 → 용소천 → 낙동강(Ⅱ지역)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ㆍ관리자 : 고령군수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7,681백만원[국고지원 5,376백만원, 원인자 2,305백만원](※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가 확보하여 시행)2) 연간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처리구역내 입주기업체가 분담함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구 분 │계    │2015년│2016년│2017년│2017년이후┃┣━━━┿━━━┿━━━┿━━━┿━━━┿━━━━━┫┃계    │7,681 │161   │1,786 │1,786 │3,948     ┃┠───┼───┼───┼───┼───┼─────┨┃국비  │5,376 │-     │1,307 │1,306 │2,763     ┃┠───┼───┼───┼───┼───┼─────┨┃원인자│2,305 │161   │479   │480   │1,185     ┃┗━━━┷━━━┷━━━┷━━━┷━━━┷━━━━━┛2) 자금조달계획- 시설설치비 : 국비 5,376백만원(70%), 원인자 2,305백만원(30%)-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고령군 창조도시과(054-950-6714)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5-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5년 8월 21일

          대구지방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고령 동고령일반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21 (공포번호: 2015-8)
# 우편집배구 관리 개선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80131, 시행일자=20080131, 소관부처=경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집배구 관리 개선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80131
발령번호: 37
시행일자: 20080131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북지방우정청(우편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총괄국장에게 자국 및 관내 집배국의 집배구 배분, 조정과 집배구의 종별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우편집배구 운용의 효율성과 능률성 재고로 총괄국 단위의 합리적인 책임경영체제를 확립코자 함　2. 방침o 체신청은 총괄국 단위로 총괄 집배구 배정 관리o 총괄국에서는 자국 및 관내국별 집배구의 배분, 조정과 수집, 특급, 특구, 소포, 통상구 등의 집배구 종별을 분할 관리　3. 관리요령가. 우편집배구 관할구역 조정(우편업무취급세칙 제236조)o 우편집배구 관할이란 집배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의 범위o 관할구역 기본방침- 시·군·구지역 단위로 총괄국으로 통합- 총괄국과 거리가 멀거나(20km 초과 등), 도로 등 지황여건이 불합리한 지역은 집배센터별로 선정 통폐합(‘99년도 광역화 종합계획(안))- 도서벽지 중 통합이 불가능할 경우는 단독 집배국으로 유지하되 가급적 인접 관서간 통합o 총괄국내에서 우편집배구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시행일 10일전까지 체신청에 고시 요청o 총괄국내에서 우편집배구 관할구역을 조정한 후 조정내역을 체신청에 보고나. 시내, 시외우편구 지정 및 변경(우편법시행규칙 제9조)o 시내우편구란 우체국의 소재지와 그 가까운 지역으로서 체신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고 시외우편구는 시내우편구를 제외한 지역임o 총괄국장은 시내우편구의 지정 및 변경을 시행하고 체신청에 고시 요청다. 집배국의 배분 및 조정o 총괄국장은 일주행정거리, 소요시간,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집배원 1인당 부하량이 평준화되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자국 및 관내 집배국에 집배구를 배분 조정o 총괄국장은 집배구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집배구 종별을 분할 조정o 총괄국에서 집배구 및 집배구 종별을 조정 배분한 때에는 체신청에 보고o 집배구 종별, 구수의 증감없는 집배구획만의 변경은 당해 집배국장이 시행하고 변경된 우편보조표와 집배구획도를 첨부 총괄국에 보고o 집배구 종별 및 배치기준- 수집구 : 수집물량을 감안하여 배치(가급적 5급 이상국)· 직 체결국 및 시재지 집배 모국 : 수집물량을 감안하여 구수 조정- 특급구 : 특급우편물 배달지정국, 다만 특급우편 배달물량이 적은 국은 수집, 특구, 소포구 요원을 활용- 특구 : 배달물량이 많아 통상구에서 감당하기 어렵거나 특수한 사유가 있는 관공소, 사무실 밀집지역 등을 별도로 집배구로 운영할 필요가 인정된 경우- 소포구 : 통상 배달구 중 배달물량이 많아 소포우편물만 별도로 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구 : 집배구간의 우편물 부하량이 평준화 되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라. 우편집배표 시달관리(우편업무취급세칙 제232조)o 체신청장은 우편집배에 관한 우편구 및 집배구수를 정하여 작성한 우편 집배표를 관내 총괄국에 시달o 시달내용- 우편구의 집배구수 및 관할구역- 집배회수, 시각 및 일수- 기타 필요한 사항마. 우편집배보조표 작성o 집배국장은 시달된 우편집배표에 의거 집배구별로 집배구획을 획정하여 우편집배 보조표를 작성 비치하고 총괄국에 1부를 제출o 총괄국은 관내 집배국에서 제출된 우편집배보조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보관 관리o 우편집배보조표의 작성 요령 : 종전과 동일- 집배구획은 일주행정거리와 소요시간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집배원 1인당 업무량이 평준화 되도록 획정- 집배시각은 우편물 운송편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가장 신속히 운송 또는 배달될 수 있도록 지정바. 집배구획도 작성o 집배국장은 다음의 집배구획도를 작성하여 비치- 수집구획도, 배달구획도, 시외집배구획도o 집배구획도 작성요령 : 우편업무취급세칙 제234조 참조사. 집배업무 위탁지역 지정 및 고시o 위탁지역(우편법시행규칙 제3조)- 상시, 시간제 집배구 : 공동주택단지 및 대단위주택단지- 특수지집배구 : 산간벽지, 도서 기타 교통 불편지역- 일괄위탁집배구 : 광범위하게 일괄하여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o 위탁지역의 지정(우편업무취급세칙 제240조)- 집배업무 위탁지역의 지정, 변경은 체신청장이 시행하되 다만 인력이나 예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요청o 고시 : 체신청장이 지정, 고시(총괄국장은 체신청에 지정 및 고시요청)아. 보관교부지역 지정 및 공고(우편법시행규칙 제121조의 3)o 보관교부지 : 교통이 불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배달하기 어려운 지역o 지정 및 공고 : 총괄국장의 요청에 의하여 체신청장이 지정 공고　4. 기타사항가. 보고사항o 고시사항 보고- 고시할 사항· 우편집배국 관할구역 조정집배국을 무집배국으로, 무집배국을 집배국으로 조정할 경우, 집배국간의 집배 관할지역을 조정할 경우· 시내우편구 지정 및 변경- 보고일자 : 고시사항 시행 10일 전까지나. 각종서식o 우편집배구 및 집배원 배치표 : 붙임 1- 관리부서 : 총괄국- 관리요령· 총괄국, 6급국, 7급국, 별정국 순으로 기록관리o 우편집배표 : 붙임 2- 총괄국 : 자국 및 관내집배국 우편집배표 보관 관리- 집배국 : 총괄국에서 시달된 우편집배표 보관 관리o 우편집배보조표 : 붙임 3- 총괄국 : 자국 및 관내 집배국 우편집배보조표 보관 관리- 집배국 : 자국분 우편집배보조표 작성 관리o 집배구획도 : 우편업무취급세칙 제234조 참조- 총괄국 : 자국 및 관내 집배국 집배구획도 보관관리- 집배국 : 자국분 집배구획도 작성관리
# 특허청서울사무소 청원경찰 근무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01, 시행일자=20230801, 소관부처=특허청서울사무소)
행정규칙번호: 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서울사무소 청원경찰 근무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01
발령번호: 37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특허청서울사무소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서울사무소(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청서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내용과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특허청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다만, 상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지휘감독) ①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은 총괄지원과장이 담당한다.② 당직근무 시에는 당직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근무)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근무시간에 준하여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한다.2. 당직근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한다.가. 총괄지원과장의 명에 의해 평일에 실시한다.나. 당직근무는 평일 18시부터 21시까지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후 재택당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한다.3. 사무소장은 특이 상황이나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다.4. 당직근무시간을 포함한 1주의 초과근무시간은 총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안내 및 주요시설물의 경비2. 국가재산의 보호와 도난방지3. 출입자 신분확인4. 무단출입자 및 무단배회자 단속5. 소란ㆍ폭행ㆍ난동 행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현지 출동ㆍ대응6. 제반물자의 반출입 확인과 기록유지7. 기타 사무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근무수칙)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일반적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허청 서울사무소 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해야 한다.2. 방문자를 친절히 안내하고 항상 출입자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공무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 특이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4.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비상소집) 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즉각 응소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① 청원경찰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유발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총괄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② 청원경찰의 경찰관서 보고사항은 사무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보고한다.③ 청원경찰은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 일체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총괄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품위유지) 청원경찰은 항상 규정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매사에 민첩하고 친절ㆍ겸허히 행동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총괄지원과장은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외에 근무요령 및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 청원경찰을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할 수 있다.', '제11조(징계의결 요구) 총괄지원과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특허청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특허청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특허청서울사무소 청원경찰 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0조, 제11조 중 "관리과장"을 각각 "총괄지원과장"으로 한다.⑤ 생략',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28', '20230411', '20230801'] (공포번호: ['26', '35', '37'])
#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721, 시행일자=20170721, 소관부처=국립민속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721
발령번호: 173
시행일자: 20170721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기타 전시공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시실 관리) 전시실의 전시자료는 전시운영과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다.', '제3조(일일점검) ①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② 일일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상태, 전시자료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③ 일일점검은 일일 1회 이상 실시한다.④ 점검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적기하여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 또는 분임자료관리관(해당부서 연구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매달 문서로 별도 보고한다. ', '제4조(점검 및 보고) ①전시실 일일 점검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전시실 개폐여부2.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3. 전시보조자료 상태4. 전시조명 유지 상태5. 기타 전시 상태② 전시자료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부서의 장과 자료   관리관(유물과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삭제 ', '제5조(전시자료의 반출·입) 전시자료의 반출·입은 분임자료관리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분임자료관리담당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사)이 한다. ', '제6조(열쇠관리) 전시실 열쇠 관리는 분임자료관리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관)이 관리한다. ']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518', '20170721'] (공포번호: ['107', '173'])
#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의 인증과 외국인의 서명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005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의 인증과 외국인의 서명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00520
발령번호: 15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①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외국회사의 본국 관할관청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외국회사의 영사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간혹 일부 등기공무원은 본국 관할관청의 인증이 있는 서면에 중복하여 우리나라 주재의 그 외국영사의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며② 법령에 의하여 서명날인(기명날인도 포함) 또는 날인을 요하는 경우 날인의 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날인에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제488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듯  하니 등기처리에 착오없도록 하여야 한다.70. 5.20. 법정 제22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19, 시행일자=202306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19
발령번호: 2023-232
시행일자: 202306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03001호 [2009.8.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6.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23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본문 생략]
# 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15, 시행일자=2016121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6-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15
발령번호: 2016-235
시행일자: 201612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혈액관리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헌혈금지약물의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대적 헌혈금지약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마목에 따라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 : 3년2.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 : 1년3.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 6개월4. 이소트레티노인 또는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 1개월5. 혈소판 헌혈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약물가. 아스피린 : 3일나. 티클로피딘 : 2주6. 알리트레티노인 성분의 약물 : 1개월7. 그 밖에 채혈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을 치료할 목적  으로 복용하는 의약품 중 긴급히 관리 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약물',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5호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지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15 (공포번호: 2016-235)
# 수형목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402, 시행일자=20180408, 소관부처=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규칙번호: 201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형목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402
발령번호: 2018-1
시행일자: 20180408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수형목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관보 정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고시 제2020-1호

  관보 제19226호(2018.4.2.)에 게재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고시 제2018-1호(수형목 지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

│수형목 지정 내역│지정기간 오류로 정정        │발행호(쪽번호) 19226(43)│

│                │(기존) 2018.4.2.∼2027.4.1. │고시일자 2018.4.2.      │

│                │(정정) 2018.4.2.∼2028.4.1. │                        │

└────────┴──────────────┴────────────┘
#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11, 시행일자=2022121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11
발령번호: 2022-721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2.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3. 해당기관이 대행하는 업무가. 정비사업 정책지원나. 정비사업 상담지원업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의 지원라.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 및 운영지원마.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지원바.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사. 정비사업 현장조사아.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성 검토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차.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카.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타. 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지원파.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하. 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더. 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러.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머. 「주택도시기금법」 등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버.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4. 업무대행 개시일 : 고시일부터(별도 해지시까지)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21호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2호, 2022.01.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본문 생략]
#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202, 시행일자=20240202,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202
발령번호: 332
시행일자: 20240202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국민권익위원회 내에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3. 국민권익위원회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③ 단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④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3. 단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한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비밀누설금지 등) 자문단의 단장ㆍ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02 (공포번호: 332)
#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630, 시행일자=20150701,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630
발령번호: 2015-20
시행일자: 20150701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예금자보호법」부칙(제6807호, 2002.12.26) 제9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을「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서「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관기준일) ①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이관기준일은 2010년 1월 1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관하는 자산과 부채 및 그 밖의 권리·의무(이하 "자산·부채 등"이라 한다)는 2009년 12월 31일자로 확정한다.', '제3조(계정이관 방법 및 절차) ①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이관기준일에 제4조에 의한 자산·부채 등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이관하고 중앙회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이관하는 자산·부채 등의 원인서류와 부속명세서를 계정과 함께 중앙회로 이관한다.③공사와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원인서류의 이관을 위하여 별도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④공사는 이관기준일 전일까지 배당받은 자금 또는 예치금 중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용한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여 중앙회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한다.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관기준일 전일까지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회가 공사에 미상환 차입금 상당액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자산·부채 등의 평가 및 확정)  ①공사가 중앙회로 이관할 자산·부채 등의 목록과 금액은 기업회계기준 등 객관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이관기준일 전일자로 평가하여 확정한 재무제표상의 항목과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②공사와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자산·부채 등 이외의 이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 등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자산·부채 등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이관할 수 있다.③이관기준일 전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 가결산 금액을 기준으로 이관하고, 본결산 결과 금액변동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공사에 대한 결산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호 정산한다.', '제5조(협조의무) ①공사는 이관기준일까지 이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 등의 보존 및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동 자산·부채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앙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②공사와 중앙회는 본 기준에 의한 자산·부채 등의 이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호 협조한다.', '제6조(파산재단업무의 이관) ①공사는 파산재단업무가「파산법」(법률 제6627호, ‘02.1.26),「예금자보호법」,「신용협동조합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원활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②중앙회는 파산재단업무의 이관과 관련하여 파산재단에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파산재단업무 확인과 관련하여 공사의 관련 직원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계정운영경비의 정산) 계정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경비는 공사의 2009년도 예금보험기금 운용계획 및 운영경비배분기준 등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하며, 지출금액과 계획금액이 달라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산한다.', '제8조(기명날인) 공사와 중앙회는 이 기준의 이행을 위하여 작성하는 제반서류에 상호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결정 등)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각각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사와 중앙회에 대해 이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사와 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20호 (2015.6.30)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의 개정)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26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20', '20150630'] (공포번호: ['2009-00', '2015-20'])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224, 시행일자=20210301,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224
발령번호: 16
시행일자: 20210301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제1항제1호라목 및 별표6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발생하는 경비(출장여비)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집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수입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수익자부담 현지출장에 적용한다.', '제3조(출장여비 산정 및 집행) ① 출장여비는 세부여행일정 등을 수익자로부터 제출받아 반드시「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② 해외출장여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 출납절차에 따라 우선 집행한다.③ 출장기간 변동 등에 따라 여비를 정산할 경우에는 반드시「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을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 또는 정산을 완료한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급반납 결의하고, 반납고지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제4조(행동강령 준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은 제1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해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해양수산부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예규 제16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2월 2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제4조 중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28', '20210224'] (공포번호: ['101', '16'])
# 법원외에서의 서증조사시 형사기록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재일 83-9)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6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외에서의 서증조사시 형사기록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재일 83-9)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612
발령번호: 72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원외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재 83-7)과 관련하여 법원외에서의 증거조사의 대상이 된 형사재판기록 보관법원의 업무처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다 음가. 서증조사를 하는 법원(이하 "서증조사법원"이라 한다)의 재판장(또는 수명법관, 수탁판사)은 서증조사기일에 형사기록보관법원의 주무직원에게 서증조사 대상기록중 서증으로 신청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등사하도록 지시하고, 동 주무직원은 당사자로부터 기록등사신청을 받아 기록을 등사한 후 이를 재판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는 서증조사법원에 교부할 등사문서 1통씩에 한해서만 당사자의 등사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그밖에 당사자 소지용 또는 상대방 교부용의 등사청구에는 응하지 아니한다.따라서 형사기록이 서증조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증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인부를 위하여는 당해서증(서증조사 장소에서는 원본, 법정에서는 기록에 편철된 사본)을 열람케 하거나 참여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요지를 읽어주는 방법에 의한다.나. (삭제 1999.06.12 제723호)


개정문

※비고※

법원외에서의 서증조사시 형사기록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송일 83-9)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를 삭제한다.
# 천연가스 공급설비(호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1214, 시행일자=2012121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3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호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1214
발령번호: 2012-301
시행일자: 2012121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호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46-5번지 외 24필지 (24,582㎡)○ 변 경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46-5번지 외 23필지 (21,285㎡)　5. 사업시행기간 : 2010. 04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0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82호(‘10.04.14) 『천연가스 호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호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108, 시행일자=2015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108
발령번호: 415
시행일자: 2015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입양ㆍ파양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미성년자의 입양)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때에는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3조 (성년자의 입양)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이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제4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5조 (협의상 파양)①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②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6조 (입양신고인 등)① 입양신고는 입양당사자인 양친과 양자가 함께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제869조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과 양친이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법」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양친이 신고할 수 있다.제7조 (입양사유의 기록방법)① 입양사유는 양친과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②「민법」에 따르면 양자로 될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입양을 하지 않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양자가그 배우자의 동의를받아 단독으로 입양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입양사유를 기록하지 않는다.


개정문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입양신고인 등) ① 입양신고는 입양당사자인 양친과 양자가 함께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제869조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과 양친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양친이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입양사유의 기록방법) ① 입양사유는 양친과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②「민법」에 따르면 양자로 될 사람에게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입양을하지 않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양자가그 배우자의 동의를받아 단독으로 입양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입양사유를 기록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부   칙(2013.06.07 제364호)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08 제415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7', '20150108', '99991231'] (공포번호: ['364', '415', '9999'])
# 송달불능당사자에 대한 소송서류 교부송달시 주소보정 이행철저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달불능당사자에 대한 소송서류 교부송달시 주소보정 이행철저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8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송달불능 당사자에 대한 소송서류 교부송달시 주소보정 이행철저를 폐지한다.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30, 시행일자=2024020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30
발령번호: 2024-27
시행일자: 2024020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하천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 )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어 국가하천으로 합류하는 하천의 하구(종점) 위치임※ 단, 고시일 이후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포함하는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경우 해당 구간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은 당연 제외됨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27호

  「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30일

        환경부장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익산 쌍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322, 시행일자=2019032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익산 쌍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322
발령번호: 2019-40
시행일자: 2019032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익산 쌍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 (전북 익산시 석왕동 6-12 외)ㅇ 2018.12.21.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및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허용기준 변경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제35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063) 280-3147 / 팩스 (063) 280-2539- 주소 (우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ㅇ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전화 (063) 859-5791 / 팩스 (063) 859-5069- 주소 (우 54622)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5. 익산 쌍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9-4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문화재청장

익산 쌍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
# 「대구 불로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906, 시행일자=2019090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 불로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906
발령번호: 2019-111
시행일자: 2019090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대구 불로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ㅇ 사적 제262호 대구 불로동 고분군(대구 광역시 동구 불로동 335번지 일원)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6 / 팩스 053-803-3729- 주소 : (41939)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ㅇ 대구광역시 동구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3-662-2363 / 팩스 053-662-2159- 주소 : (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9-11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62호「대구 불로동 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6일

          문화재청장

「대구 불로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05, 시행일자=20240405,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05
발령번호: 235
시행일자: 2024040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임 및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 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및 각 국장을 말한다.2. "기획관" 이라 함은 식품기준기획관 및 마약안전기획관을 말한다.3. "과장" 이라 함은 대변인, 담당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과장 및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직위가 부여된 팀장(‘이하 팀장을 말한다’)을 말한다.4. "담당" 이라 함은 대변인, 담당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과장 및 팀장 외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다만, 식품기준과, 유해물질기준과, 첨가물기준과, 마약정책과, 마약관리과의 경우 전결권자를 차장, 국장, 기획관,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예외) ① 전결권자는 제5조에 따른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5조의 전결사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전결사항중 다른 기획조정관ㆍ국(이하 "국"이라 한다)의 담당관ㆍ과(이하 "과"라 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국, 과와 협의를 거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견 기재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8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국의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과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사항을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합의사항) 정책, 기획, 예산, 조직, 법령(법령의 제ㆍ개정 요청, 입안예고, 의견조회, 공청회 개최 등), 국제협력, 정보화 관련 업무 및 기타 주요사항은 기획조정관 관계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조정관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합의를 거친 후 기획조정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2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다른 국, 과와 관련되는 사항을 처리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비중이 높거나 업무량이 많은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어 처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때에는 관련되는 국, 과 중 직제 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가 결정한다.', '제13조(소속기관의 위임전결권) 소속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06', '20090501', '20090518', '20110817', '20120430', '20121004', '20130731', '20150129', '20161117', '20190612', '20191121', '20201006', '20221228', '20240405'] (공포번호: ['153', '176', '206', '255', '277', '291', '46', '76', '98', '138', '151', '176', '210', '235'])
#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105, 시행일자=20120105,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105
발령번호: 2012-3
시행일자: 20120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계약(분리발주)하여 공급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의 영상관, 박물관, 체험시설 등의 공사로 제4조에서 정하는 콘텐츠 제작비가 5천만원 이상의 콘텐츠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제4조(분리발주 대상) 다음 각호의 콘텐츠 제작을 말한다.1. 컴퓨터그래픽(CG) 또는 실사촬영으로 구현되는 3D(3Dimension) 입체영상 콘텐츠2. 3D(3Dimension) 입체영상에 진동, 물 분사, 바람 등의 효과를 결합한 체감형 4D 콘텐츠', '제5조(총 사업규모 등) 제3조의 총 사업규모 또는 콘텐츠 제작 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예외적용 및 처리기준) 분리발주로 인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이 우려되거나,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인 경우 해당 콘텐츠 제작을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미만이거나 대상 콘텐츠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콘텐츠 제작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차기 개정일 까지 적용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분리발주 대상 콘텐츠」고시에 대하여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다시 검토하여 고시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차기 개정일 까지 적용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분리발주 대상 콘텐츠」고시에 대하여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다시 검토하여 고시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05 (공포번호: 2012-3)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물 지정 및 보호구역 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03, 시행일자=2018070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물 지정 및 보호구역 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03
발령번호: 2018-86
시행일자: 2018070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물 지정 및 보호구역 해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의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710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의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71013
발령번호: 63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09, 시행일자=2023110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09
발령번호: 2023-254
시행일자: 2023110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및 취소)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이하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정한다.②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을 변경 지정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그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 업무)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계획 수립2.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설치3.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특별기금 조성4.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투자금 모집5. 법 제31조에 따른 운영이익금 배분6. 법 제36조에 따른 주민복지지원 등',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09 (공포번호: 2023-254)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청주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02, 시행일자=202108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청주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02
발령번호: 2021-324
시행일자: 202108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청주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청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71004호[2021.07.29.]　4. 통계작성의 목적: 청주시 거주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소득계층, 주거유형 및 점유형태 등에 따른 청주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주거복지정책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임　5. 통계작성의 대상: 조사시점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가구 제외)일반가구 중 표본으로 추출된 2,000가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32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청주시주거실태조사)

[본문 생략]
# 미분배 농지를 원소유자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을 얻지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직권말소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08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분배 농지를 원소유자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을 얻지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직권말소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0825
발령번호: 25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 농지를 분배하지 않고  있는 중(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후) 등기부상의 원소유자(농개법 시행  당시의)가 동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등기가 실체상의 효력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지라도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직권말소를 할 수 없다.75. 8.25. 법정 제467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103, 시행일자=20120103,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2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103
발령번호: 2011-294
시행일자: 2012010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제4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22. 전문기관 자격요건□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3. 지정기준□ 지경부 연구장비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계획이 적정 할 것□ 연구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보유할 것□ 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및 예산운영 계획이 적정할 것□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활용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역량을 보유할 것4. 지정절차□ 지식경제부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운영계획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① 전담부서 및 인력현황② 연구장비의 도입심의, 구매?공급, 유지?보수, 회수?재배치 등 관리재원 조달 및 예산 운영 계획③ 연구장비 관리 및 활용촉진 계획□ 지식경제부 장관은 상기 지정기준 요건을 검토하여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 -294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자격요건 및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지정기준

[본문 생략]
#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10601, 시행일자=20210601, 소관부처=국립세종도서관)
행정규칙번호: 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10601
발령번호: 28
시행일자: 20210601
소관부처: 국립세종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세종도서관(서비스이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관외대출회원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처리 방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관외대출회원"(이하"대출회원"이라 한다)이란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여 이용하고자 제4조의 절차에 따라 대출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유동의와 개인정보보호) ① 대출회원은 개인정보를 도서관에서 공유하는 것에 동의를 하여야 한다.② 도서관은 대출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4조(대출증 발급)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립세종도서관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회원으로서, 별표1과 같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시한 자를 대상으로 대출증을 발급한다. 다만, 무인 대출증 발급기를 통한 대출증 발급은 예외로 한다.1. 대한민국 국민2.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증 소지자3.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대출회원 가입비와 대출증 발급수수료) ① 대출회원가입비는 무료로 한다.② 대출회원에 가입한 경우 대출증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대출회원 탈퇴 및 대출증의 반납 등) ① 대출회원은 자유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단, 대출 중, 대출정지 기간, 이용자 행위의 제한 관련 조치기준 등에 해당하는 회원은 탈퇴할 수 없다.② 대출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자료와 대출증을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회원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2.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3. 대출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경우4.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규정」제12조제3호의 조치 후 미반납 이용자(360일 이상 연체)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직권으로 대출회원으로서의 자격상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대출회원의 의무) ① 대출회원은 개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변동이 있거나 대출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도서관에 통보해야 한다.② 대출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대출회원이 책임진다.③ 대출회원은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도서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자료실 이용, 자료 대출, 문화행사 접수, 자원봉사 신청, 견학 등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할 수 있다.② 도서관은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 추가)를 거쳐 대출회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수집할 수 있다.③ 대출회원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언제든지 대출회원 탈퇴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도서관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한다.② 대출회원 본인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탈퇴하거나 가입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도서관은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따라 대출회원의 개인정보를 영구 삭제한다.③ 대출회원이 탈퇴를 요청하였을 때 자료 대출 정지 또는 도서관 이용 제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대출회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정지 기간이 지나면 완전 삭제 처리한다.④ 도서관은 제7조에 따른 대출회원 자격상실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대출회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삭제 처리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30', '20210601'] (공포번호: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