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305, 시행일자=2021030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305
발령번호: 155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역디지털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총 칙1. 목적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정보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의거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시스템의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2. 적용 범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을 위한 보급ㆍ확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함3. 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함나. "우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타 기관에서 공동활용 시에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ㆍ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정보시스템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스템에 대한 기능의 우수성과 활용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함다. "공통표준시스템"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복개발 및 투자를 방지하고 공통 표준화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보급ㆍ확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함-새올행정시스템, e-호조, 지방세정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행정안전부), 디지털예산회계(기획재정부), 국가복지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해양수산통합관리시스템(해양수산부) 등이 공통표준시스템으로 활용 중라. "우수정보시스템 공유서비스 센터(이하 "공유서비스 센터"라 함)"라 함은 우수정보시스템을 등록ㆍ신청ㆍ보급하는 등의 공동활용 제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을 말함4. 우수정보시스템 신청ㆍ자격요건가.우수정보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o 공통표준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구현한 정보시스템o 표준화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급 확산이 용이하도록 전자정부 표준, 전자정부 업무지침 등의 표준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적용하여 개발된 정보시스템o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활용과 관련한 권리ㆍ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o 최소 6개월 이상 업무에 활용된 정보시스템o 타 기관 보급사례가 있는 정보시스템 등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중복개발 방지를 위하여 유사한 기능으로 개발된 시스템 또는 표준 시스템이 있으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참조하여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Ⅱ. 공동활용 추진절차1. 우수정보시스템 채택가. 우수사례 추천ㆍ조사o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된 정보시스템 중 기관간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스템 등 후보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우수정보시스템 후보사례는 [붙임1]을 참조하여 조사o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정보시스템 채택에 필요한 후보사례의 도입의사, 기능의 우수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함※ 설문조사 등은 공유서비스 센터를 활용하여 실시나. 우수사례 심사o 우수사례 심사 방법-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정보시스템 채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붙임2]의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채택함o 우수사례의 심사 조건- 우수정보시스템 후보사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의사가 높은 시스템, 타 자치단체에 보급률이 많은 시스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보급ㆍ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시스템을 선정- 도입 필요성, 기능의 우수성, 확산 가능성, 표준시스템과의 중복성, 도입ㆍ수정(커스터마이징)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도움이 되면서 비용부담이 크지 않은 정보시스템을 채택라. 우수정보시스템 활용가이드 제작o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간 우수정보시스템의 자율적인 추천과 도입을 위하여 공통기반 환경 등 운영환경과 특정기능에 대해 설치가 가능하도록 채택된 우수정보시스템에 대한 활용가이드를 작성하여 공유서비스 센터에 등록함- 지방자치단체별 운영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능개선이 가능하도록 개발 산출물(매뉴얼) 표준화 및 연계ㆍ기술 보급 지원- 도입기관 특성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사항 검토- 도입기관에서 시스템 설치 등 참조할 수 있도록 활용 매뉴얼을 작성ㆍ지원하고 시스템별 개발지침 준수사항과 개선사항을 안내2. 공동활용 관리가. 공동활용 절차 안내o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한 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 공동활용 대상 시스템 기준,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을 안내하며, 우수시스템 심사 기준 절차 및 자치단체간 협약 등 공동활용에 대한 절차 등을 포함함나. 공동활용 후보시스템 조사ㆍ등록ㆍ검토o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ㆍ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타 기관에서 공동활용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시스템 중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공유서비스 센터에 등록하고, 사업 소개자료, 산출물 등 적정기준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개여부를 검토함※ 공동활용성, 소유권, 사전협의 심의여부, 비용 적합성, 보안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검토 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시스템은 보완 요청하거나 제외o 공유서비스 센터에 등록된 시스템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은 중소IT업체 기술 등 사례로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음3. 공동활용 신청ㆍ이용가. 우수정보시스템 안내o 공유서비스 센터에 등록된 우수정보시스템 및 공동활용 가능시스템 현황을 일정 주기별로 최종 검토 후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안내- 시스템 명, 사업개요, 시스템 환경, 개발금액, 보급비용, 공동활용 신청ㆍ보급 절차 등 포함나. 우수정보시스템 신청ㆍ이용o 공동활용 및 우수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도입기관의 장은 개발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o개발기관의 장은 도입기관의 장과 협약 후 보급하고, 활용 방법ㆍ커스터마이징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o개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음-개발비용의 산정 방법ㆍ외주사업의 경우 : 장비ㆍ상용 소프트웨어 도입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비용ㆍ공무원이 자체 개발한 경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개발비용을 명시o도입기관의 장은 개발기관의 장과 공동활용 및 우수정보시스템 도입 비용을 협약(또는 보급)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개발기관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도입비용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도입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도입비용은 50개 기관 이상 도입 시 개발원금 보전이 가능한 개발비용의 2%를 권고함※전자정부법 제51조, 전자정부법시행령 제63조에 의거하여 개발기관은 도입기관에게 공동활용 및 우수정보시스템 개발비의 5% 이하를 개발비용으로 청구 가능4. 사후관리 및 점검가. 사후관리o 개발기관의 장은 도입기관의 장에게 우수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보급시 설치안내 등을 지원하여야 함o도입기관의 장은 커스터마이징 등 우수정보시스템을 개작할 수 있으나, 다른 기관에 우수정보시스템의 사용허락 또는 양도는 할 수 없음※개작 : 저작물(우수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창작하는 행위o 도입기관의 장은 기관 실정에 맞는 커스터마이징과 시스템 유지관리는 기관 자체적으로 추진o 개발기관의 장은 우수정보시스템 보급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개발기관의 장은 기능개선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보급기관의 장에게 안내o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설명회, 교육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개발기관의 장은 요청시 지원하여야 한다.- 도입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능, 활용가이드에 대한 교육을 실시- 우수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사례, 법ㆍ제도 개선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나. 점검o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정보시스템 개발현황 및 도입기관의 활용현황 등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음o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정보시스템 우수 활용기관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Ⅲ. 전문기관1.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가.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6조에 의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업무 전문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음나. 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채택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활용가이드를 작성ㆍ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우수정보시스템을 공동활용 할 수 있는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함2. 전문기관의 업무전문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가. 공유서비스 센터 운영나. 우수정보시스템 현황관리 지원다. 우수정보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공동활용성 등 적정성 검증 및 확인라. 우수사례 심사 업무 지원마. 우수정보시스템 활용가이드 작성ㆍ제시바. 우수정보시스템 도입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교육 보급관리 지원사. 우수정보시스템의 사후관리 업무 지원아. 우수정보시스템과 유사 기능의 시스템 구축 시 기술 지원자. 기타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개정문

⊙행정안전부 훈령 제155호(2021.3.5.)

재검토기한 설정ㆍ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의 개정)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예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2조(재검토 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부터 제5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행정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지방자치단체 공동활용 후보시스템 조사서

[붙임 1]  지방자치단체 공동활용 후보시스템 조사서

( 정    보   시    스    템    명 )

[기관명 :  ○○도  ○○시 ]

Ⅰ.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 소요예산 및 형태

  3. 투입인력

Ⅱ. 추진배경 및 목적

  1. 추진 배경

  2. 추진 목적

Ⅲ. 추진체계

  1. 추진체계(도표로 작성) 및 조직의 지원

  2. 추진 경과

Ⅳ. 사업내용

  1. 구축 기관 및 실무담당자

  2. 해당 업무 영역 및 활용 부서

  3. 유지보수 비용 및 유형(외주/자체)

  4. 시스템기능(시스템 구성도 포함)

  5. 구축 성과(공동활용성, 업무 개선 및 효율성, 예산절감, 활용, 이용자 만족도 등)

    가. 정량적 성과

    나. 정성적 성과

Ⅴ. 공동 활용

  1. 공동 활용 대상기관

  2. 업무의 공통성

  3. 공동 활용 사례

  4. 저작권 등 권리 상태

  5. 산출물의 구비 상태

Ⅵ. 기타

[붙임1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공동활용 후보시스템 조사서 작성방법 

┏━━━━━┯━━━━━━━━━┯━━━━━━━━━━━━━━━━━━━━━━━━━━━━━━━━┓

┃대분류    │소 분 류          │세부 내역                                                       ┃

┣━━━━━┿━━━━━━━━━┿━━━━━━━━━━━━━━━━━━━━━━━━━━━━━━━━┫

┃I.        │1. 사업기간       │- ISP 기간과 시스템구축 기간을 구분하여 작성                    ┃

┃사업개요  │                  │  (각각에 대한 시작, 완료일 명시)                               ┃

┃          ├─────────┼────────────────────────────────┨

┃          │2. 소요예산 및    │- 비용과 형태(국비, 자체, 지방비 등)를 명시                     ┃

┃          │형태              │- 총사업비, 개발비, 상용SW구입비, HW구입비, 소모물품비 등 구분  ┃

┃          ├─────────┼────────────────────────────────┨

┃          │3. 투입인력       │- 외주사업의 경우 자체인력과 외부투입인력을 구분하여 명시,      ┃

┃          │                  │전문기술인력 확보 여부 등                                       ┃

┠─────┼─────────┼────────────────────────────────┨

┃II.       │1. 추진 배경      │- 사업추진 당시의 요구사항(내부적, 외부적)과 문제점을 서술      ┃

┃추진배경  ├─────────┼────────────────────────────────┨

┃및 목적   │2. 추진 목적      │- 요구지점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단기목표, 장기목표 등    ┃

┃          │                  │을 서술                                                         ┃

┠─────┼─────────┼────────────────────────────────┨

┃III.      │1. 추진체계(도표) │- 추진체계에 대한 도표 명시와 이에 대한 설명, 사업에 대한 자    ┃

┃추진체계  │                  │체 환류기능 구비여부 등을 서술                                  ┃

┃          ├─────────┼────────────────────────────────┨

┃          │2. 추진 경과      │-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른 진행 내역에 대한 설명                 ┃

┃          │                  │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

┠─────┼─────────┼────────────────────────────────┨

┃IV.       │1. 구축 기관 및   │- 외주업체 관련사항 명시, 구축사업의 실무자 연락처 등 서술      ┃

┃사업내용  │실무담당자        │                                                                ┃

┃          ├─────────┼────────────────────────────────┨

┃          │2. 해당 업무분야  │- 시스템 구축과 관련되는 업무분야와 활용부서에 대한 서술, 업    ┃

┃          │및 활용부서       │무연계 내역 등 서술                                             ┃

┃          ├─────────┼────────────────────────────────┨

┃          │3. 유지보수 비용  │- 연간 유지보수 비용 및 방식, 지원형태(외주의 경우), 유지관리의 ┃

┃          │및 유형           │용이성 등                                                       ┃

┃          ├─────────┼────────────────────────────────┨

┃          │4. 시스템 기능    │- 시스템의 전반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주요 내용의 경우 참고      ┃

┃          │                  │화면까지 제시하여 설명                                          ┃

┃          │                  │- 이용자의 친숙도 및 편리성과 사용자 요구의 수용 및 대응성      ┃

┃          │                  │- 공동활용 시 별도서버(OS, DB, WAS) 및 응용S/W 구입 필요 여부 등┃

┃          ├─────────┼────────────────────────────────┨

┃          │5. 구축 성과      │- 예산절감효과 또는 방문자 수(월별), 업무 활용성, 업무개선 및   ┃

┃          │ (정량적 성과,    │효율성, 사용자만족도 등                                         ┃

┃          │정성적 성과를     │ * 가급적 객관적인 성과 자료를 제시, 정량적 성과와 정성적       ┃

┃          │구분하여 기술)    │성과로 구분하여 기술                                            ┃

┃          │                  │ * 업무활용성의 경우 구현된 기술을 이용한 민원처리실적 등의     ┃

┃          │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                                            ┃

┃          │                  │ * 사용자만족도의 경우 제3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진 사용자만족도   ┃

┃          │                  │결과를 이용하여 기술                                            ┃

┠─────┼─────────┼────────────────────────────────┨

┃V.        │1. 공동 활용      │- 시도, 시군구, 사업소 등 대상기관 명시                         ┃

┃ 공동활용 │대상기관          │                                                                ┃

┃          ├─────────┼────────────────────────────────┨

┃          │2. 업무의 공통성  │- 해당 시스템이 타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업무인지 등을 기술┃

┃          ├─────────┼────────────────────────────────┨

┃          │3. 활용 사례      │- 해당 시스템을 공동 활용한 기관명, 적용일자 및 기관수 등       ┃

┃          ├─────────┼────────────────────────────────┨

┃          │4. 저작권 등      │- 저작권, 특허 등 소유권의 권리상태                             ┃

┃          │권리 상태         │  * 지자체 단독 소유, 공동소유, 기부체납 등 관련사항을 기술     ┃

┃          ├─────────┼────────────────────────────────┨

┃          │5. 산출물 구비    │- 실행파일, 소스코드 등의 보유현황                              ┃

┃          │상태              │- 시스템 분석·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지침서, 교육교재 등 ┃

┠─────┼─────────┼────────────────────────────────┨

┃Ⅵ. 기타  │1. 기타           │- 기타 특이사항 등 참고사항을 기술                              ┃

┗━━━━━┷━━━━━━━━━┷━━━━━━━━━━━━━━━━━━━━━━━━━━━━━━━━┛

별표 0002: 우수정보시스템 심사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붙임 2]

우수정보시스템 심사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

┃관 점 ┃기  준          │설    명                                        │배점│

┣━━━╋━━━━━━━━┿━━━━━━━━━━━━━━━━━━━━━━━━┿━━┥

┃계    ┃                │                                                │100 │

┣━━━╋━━━━━━━━┿━━━━━━━━━━━━━━━━━━━━━━━━┿━━┥

┃공동  ┃소 계           │                                                │60  │

┃활용  ┠────────┼────────────────────────┼──┤

┃가능성┃공동 활용성     │- 타 자치단체에서도 정보화가 필요한 업무분야를  │25  │

┃      ┃                │구현한 정도                                     │    │

┃(60)  ┃                │- 지적재산권 확보 여부                          │    │

┃      ┃                │- 도입기관의 비용부담 정도 및 보급의 용이성     │    │

┃      ┠────────┼────────────────────────┼──┤

┃      ┃설문조사        │- 자치단체 실제 업무담당자의 설문 결과          │10  │

┃      ┠────────┼────────────────────────┼──┤

┃      ┃보급 기관 수    │- 타 자치단체 보급 기관 수                      │10  │

┃      ┠────────┼────────────────────────┼──┤

┃      ┃업무 공통성     │- 타 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하고 있는 공통적인      │10  │

┃      ┃                │업무의 구현 정도                                │    │

┃      ┠────────┼────────────────────────┼──┤

┃      ┃산출물 구비 여부│- 프로그램 소스, 통계 등 각종 코드              │5   │

┃      ┃                │- 업무기술서,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    │

┣━━━╋━━━━━━━━┿━━━━━━━━━━━━━━━━━━━━━━━━┿━━┥

┃품질  ┃소 계           │                                                │40  │

┃및    ┠────────┼────────────────────────┼──┤

┃사용  ┃기술성          │- 최신의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되어 현재 및   │10  │

┃편의성┃                │향후의 정보화 흐름을 반영 등                    │    │

┃      ┠────────┼────────────────────────┼──┤

┃(40)  ┃사용자          │- 이해의 용이성                                 │10  │

┃      ┃인터페이스      │  · 화면구조, 메뉴, 메시지 등                  │    │

┃      ┃                │- 기능학습의 용이성                             │    │

┃      ┃                │  · 온라인 도움말/학습기능 등                  │    │

┃      ┠────────┼────────────────────────┼──┤

┃      ┃이식성          │- 시스템 설치 및 제거의 용이성                  │10  │

┃      ┃                │- 호환성(H/W, S/W, N/W 등)                      │    │

┃      ┃                │- 기능 및 데이터의 지속성 등                    │    │

┃      ┠────────┼────────────────────────┼──┤

┃      ┃유지보수        │- 환경설정 및 변경 등 유지보수의 용이성         │10  │

┃      ┃용이성          │- 안정성 및 백업지원의 용이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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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한 관점 내에서는 항목간의 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부칙

['부칙 1. 이 지침은 2008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함.',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함.',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보급) 개정 전 예규 하에서 선정ㆍ표준화된 우수정보시스템은 기관간 자율적 공동활용 환경 조성 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보급ㆍ지원 한다.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함.',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관보발행예규」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보급) 개정 전 예규 하에서 선정ㆍ표준화된 우수정보시스템은 기관간 자율적 공동활용 환경 조성 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보급ㆍ지원 한다.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함.',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보발행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보급) 개정 전 예규 하에서 선정ㆍ표준화된 우수정보시스템은 기관간 자율적 공동활용 환경 조성 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보급ㆍ지원 한다.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7월 25일까지로 함.', '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ㆍ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04', '20090824', '20100629', '20120730', '20141125', '20170726', '20210305'] (공포번호: ['174', '261', '313', '417', '1', '1',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