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312, 시행일자=2020031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2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312
발령번호: 1284
시행일자: 202003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자격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5조, 「항공보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공항시설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항공분야 감독ㆍ심사ㆍ검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관 등의 임명ㆍ지정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운항감독관(Operation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90조,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운항증명ㆍ운항분야의 인가ㆍ승인 및 검사 등을 행하도록 임명받은 자를 말한다.2. "감항감독관(Airworthines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조제3호의 공무원을 말한다.3. "운항자격심사관(Flight Check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44조, 제150조 및 제152조에 따라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심사 및 운항자격위촉심사관 자격인정 등에 대한 심사를 하거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조종분야 실기시험위원의 심사 및 지도ㆍ감독을 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4.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Airway Facility Inspector)"이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항행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5. "공항안전검사관(Airport Safety Inspector)"이란 공항시설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검사하거나 공항시설법 제31조에 따라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검사를 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6. "항공보안감독관(Aviation Security Inspector)"이란 항공보안법 제33조에 따라 위임된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소속공무원을 말한다.7. "항공교통감독관(AT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등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8. "항공정보감독관(AI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항공정보의 제공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9. "항공지도감독관(Aeronautical Chart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항공지도의 발간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10. "비행절차감독관(PANS-OP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라 표준출발ㆍ도착절차ㆍ접근절차 및 항공로의 설정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11. "항공통신감독관(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2항 및 공항시설법 제53조에 따라 항공통신업무 중 항공고정통신업무 및 항공이동통신업무(단파통신(HF)에 한한다)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12. "모의비행장치검사관(Flight Simulator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39조에 따라 모의비행장치 및 비행훈련장치를 지정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13. "항공위험물감독관(Dangerous Good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90조,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험물 항공운송에 관한 운항증명의 인가 및 항공위험물 운송 분야의 지도ㆍ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14. "전문교육기관 검사관(ATO Inspector)"이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조제16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5. "항공안전관리 감독관(SMS Inspector)"이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공무원 중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항공안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나. 가목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실태 점검 업무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31조에 따른 위험도 기반의 안전감독업무라. 「항공안전법」제60조에 따라 항공안전 의무보고로 접수된 보고서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및 원인조사를 하는 업무16. "항공안전감독관(Aviation Safety Inspector)"이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독관ㆍ검사관ㆍ심사관을 말한다.', '            제2장 임명 및 신분증 발급', '제3조(항공안전감독관의 임명 및 지정) ① 운항감독관, 감항감독관, 운항자격심사관 및 항공위험물감독관의 임명은 항공운항과장(항공정책실 소속)이 담당한다.② ③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의 임명은 항행시설과장이 담당한다.④ 공항안전검사관의 임명은 공항안전환경과장이 담당한다.⑤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은 항공보안과장이 담당한다.⑥ 항공교통감독관, 항공정보감독관, 항공지도감독관, 비행절차감독관 및 항공통신감독관의 임명은 항공교통과장이 담당한다.⑦ 모의비행장치검사관 및 전문교육기관 검사관의 임명은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담당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해당 업무별 항공안전관리 감독관의 임명은 각 업무별 항공안전감독관 임명 또는 지정 권한이 있는 과장이 각각 담당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제3조에 따른 각 부서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임명ㆍ지정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②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는 항공안전감독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장은 항공안전감독관의 신분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1.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2.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3. 성명, 소속 등 중요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4. 신분증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유효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청,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④ 소관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발급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사실을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분증의 서식 등) ①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신분증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운항감독관, 감항감독관, 운항자격심사관, 항공교통감독관, 항공정보감독관, 항공지도감독관, 비행절차감독관, 항공통신감독관, 모의비행장치검사관, 항공위험물감독관, 전문교육기관 검사관, 항공안전관리 감독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4호서식2.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 공항안전검사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3. 항공보안감독관: 항공보안감독관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② 신분증 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앞에 해당 감독관의 영문명칭 약자를 붙이고 뒤에 세 자리 숫자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1. 감항감독관 : AIR-0002. 운항감독관 : OPE-0003. 운항자격심사관 : CHE-0004.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 : AIF-0005. 항공보안감독관 : SEC-0006. 항공교통감독관 : ATS-0007. 항공정보감독관 : AIS-0008. 항공지도감독관 : CHT-0009. 비행절차감독관 : PAN-00010. 항공통신감독관 : COM-00011. 모의비행장치검사관 : SIM-00012. 항공위험물감독관 : DGI-00013. 공항안전검사관 : ASI-00014. 전문교육기관 검사관 : PEL-00015. 항공안전관리 감독관 : SMS-000③ 제4조에 따른 신분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신분증의 유효기간) ①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소관부서장이 항공안전감독관의 정기교육훈련 주기 등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신분증 소지자가 항공안전감독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신분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7조(신분증의 반납) 항공안전감독관은 본인의 신분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을 소관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장은 반납된 신분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하여야 한다.1. 임명 해지 또는 지정 취소된 경우2. 신분증이 훼손되거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284호

  항공안전감독관 임명권자를 변경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운영상 드러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시행하고자 함

    2020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일부개정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3호”를 “제15호”로 한다.

  2. “감항감독관(Airworthines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공문원 교육훈련 규정」 제2조제3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4. “전문교육기관 검사관(ATO Inspector)”이란 「항공안전공문원 교육훈련 규정」 제2조제16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5. “항공안전관리 감독관(SMS Inspector)”이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공무원 중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나. 가목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실태 점검 업무

    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31조에 따른 위험도 기반의 안전감독업무

    라.「항공안전법」제60조에 따라 항공안전 의무보고로 접수된 보고서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및 원인조사를 하는 업무

제3조제1항 중 “운항감독관”을 “운항감독관, 감항감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모의비행장치검사관의”를 “모의비행장치검사관 및 전문교육기관 검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삭제.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해당 업무별 항공안전관리 감독관의 임명은 각 업무별 항공안전감독관 임명 또는 지정 권한이 있는 과장이 각각 담당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항공위험물감독관:”을 “항공위험물감독관, 전문교육기관 검사관, 항공안전관리 감독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전문교육기관 검사관 : PEL-000

  15. 항공안전관리 감독관 : SMS-000

제8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0년 7월 1일”로 하고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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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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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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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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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항공안전감독관  │                                      ┃

┃구  분          ││임명(지정)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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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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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교육기간│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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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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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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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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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사유     │                                                          ┃

┃(재발급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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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규정 제4조에 따라 (          )   ┃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부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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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항공안전감독관 임명 또는 지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2. 교육훈련기록부(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출력자료) 1부           ┃

┃        ┃ 3. 사진(3.5cm×4.5cm, 디지털사진으로 대체 가능) 2매              ┃

┃        ┃ 4. 항공안전감독관 자필서명(이미지 파일로 대체 가능)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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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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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감독관│신분증│발급일자  │유효│기관│소속│직급│한글성명│영문성명│생년월일│발급구분│발급사유│사진│비고    ┃

┃번호│구분  │번호  │(회수일자)│기간│    │    │    │        │        │        │        │        │    │(수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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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지정된 항공안전감독관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은 이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발급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860호, 2017. 6. 1)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501 (공포번호: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