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1109, 시행일자=20181109, 소관부처=복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1109
발령번호: 8
시행일자: 20181109
소관부처: 복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복권위원회(복권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수탁자업자 등"이라 함은 법 제7조 제2항의 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 이들과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② "복권광고"라 함은 수탁사업자 등이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복권상품에 관한 사항을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③ "홍보매체"라 함은 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전단지, 포스터, 표지판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말한다.④ "복권홍보"라 함은 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등이 복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사업의 공익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탁사업자 등이 복권에 대한 광고를 하고자 할 때 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수탁사업자 등은 이 지침에 의해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는 시행할 수 없다.', '                        제2장 복권광고계획서 작성ㆍ제출', '제4조(종류) 복권광고계획서는 수탁사업자 등이 작성하는 ‘연간 복권광고계획서’와 기 승인된 광고계획을 변경하는 ‘복권광고 변경계획서’로 나뉜다.', '제5조(내용 및 형식) ‘연간 복권광고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 ‘복권광고 변경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제출시한) ① 수탁사업자 등은 당해 연도 광고계획에 대해 ‘연간 복권광고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 9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권광고 변경계획서’는 광고 시행 4주전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출시한은 복권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출절차) 복권광고계획서는 영 제5조 제2항 ‘경유규정’에 의해 수탁사업자가 재수탁사업자 및 계약에 의해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광고계획서를 취합하여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법 제7조 제3항 및 영 제5조 제3항 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제3장 홍보자문위원회', '제9조(설치) 이 지침에 의한 광고계획서의 심사, 홍보정책의 자문 등 홍보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복권위원회 내에 홍보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구성 등) ① 홍보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복권위원회 위원2. 복권위원회 사무처장3.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홍보관련 공무원4.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홍보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홍보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광고계획서 및 홍보계획서 심사에 관한 사항3. 홍보대행사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4. 수탁기관 등 광고에 관한 사항5. 기금사용기관의 공익성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1조(운영) ① 홍보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운영담당자는 회의개최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③ 홍보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홍보위원이 홍보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복권광고계획서 심사', '제13조(심사기간)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 등이 제출한 ‘연간 복권광고계획서’ 및‘복권광고 변경계획서’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권광고 변경계획서’의 경우 영 제2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2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절차)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 심사시 세부사항에 대해 제출기관에 추가자료 및 계획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 심사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홍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고, 관련기관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 심사시 다음 각호의 기준 및 기준별 심사항목(별표)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합법성 및 정책 부합성2. 홍보비용의 적절성3. 진실성 및 윤리성4. 의무 기재사항 표시5. 표시ㆍ문구의 적절성6. 환경 적합성7. 기타 복권위원회가 심사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의 심사결과를 수탁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장 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제16조(결과보고) 수탁사업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복권광고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ㆍ감독)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 등의 광고 실태를 지도ㆍ감독하는 등 복권광고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광고 및 홍보지침을 위반하거나 복권위원회의 광고관련 자료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복권위원회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예산 삭감, 계약해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장 복권홍보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제19조(작성ㆍ제출)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 및 복권기금사업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복권홍보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 9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내용) ① 복권홍보는 복권 및 복권기금사업의 공익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등 복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기금 사용처 등 복권홍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 통합브랜드 컨셉에 맞는 메시지를 개발ㆍ활용하여 복권기금사업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등) ① 복권홍보계획서는 홍보시행 전까지 홍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사업자 등은 연간 복권홍보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복권 광고 심사기준 항목

복권 광고 심사기준 항목

1. 합법성 및 정책 부합성

  가. 홍보내용 및 형식의 복권법 등 관련 법령 저촉 여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표시, 홍보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관련 심의규정 등

  나. 복권위원회의 복권정책 위반 여부

2. 홍보비용의 적절성

  가. 홍보비 지출계획 기금운용계획과 일치여부 및 타당성

  나. 홍보비용 산정의 현실성(과다계상 여부)

3. 진실성 및 윤리성

  가. 홍보에 적시한 문구 등의 사실 일치 여부

  나. 홍보내용 및 형식의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부합 여부

4. 의무 기재사항 표시

  가. 광고주의 상호 등 홍보물의 주체 표시 여부

  나. 법 제7조 제1항의 청소년 복권판매금지 내용 표시 여부

  다. 기타 복권 1인당 판매한도 금액 표시 여부 등 정책에 의해 홍보물에 표시키로 한 내용의 표시 여부

5. 문구의 적절성

  가. 지나친 선정성 및 사행성 유발 내용 사용 여부

  나. 표절, 복제, 자료 부당인용 등 부적절한 내용 사용 여부

  다. 과도한 비속어, 은어, 비표준어 등 사용여부

6. 환경 적합성

  가. 문구, 도안 등이 미관 및 환경에 적합 여부

  나. 기타 홍보물 등이 조망, 보행 등 시민생활에 지장 초래 여부

7. 기타 복권위원회가 심사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별표 0001: 복권 광고계획서

○○년도 복권 광고계획서

(사업자명)

1. ○○년도 광고 개요

   기본방향, 기대효과 등  

2. ○○년도 광고관련 예산계획

(단위 : 천원)

┌────┬────┬────┬────┬──┐

│광고매체│당해연도│전년도  │증감    │비고│

│        │예산(A) │예산(B) │(C=A-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3. 복권상품별 세부 광고계획

(단위 : 천원)

┌────┬────┬────┬────────┬────┐

│광고매체│광고기간│광고비용│광고형태        │광고방법│

│        │        │        │(규격, 회수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4. 광고문구 및 도안(필요시 별첨)

  5. 기타 주요사항

별표 0002: 복권광고 변경계획서

○○년도 복권광고 변경계획서

(사업자명)

1. 변경 개요

   변경사유, 변경방향 등  

2. 복권상품별 비교표

(단위 : 천원)

┌────┬───┬───┬──┐

│변경사항│변경전│변경후│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복권상품별 광고계획 최종(안)

(단위 : 천원)

┌────┬────┬────┬────────┬────┐

│광고매체│광고기간│광고비용│광고형태        │광고방법│

│        │        │        │(규격, 회수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4. 광고문구 및 도안(필요시 별첨)

  5. 기타 주요사항

별표 0003: 복권광고 실시결과

○○년도 복권광고 실시결과

(사업자명)

1. ○○년도 복권광고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광고매체│계획(A) │실적(B) │차이    │비고│

│        │        │        │(C=A-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2. 복권상품별 세부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광고매체│광고기간│광고비용│광고형태        │광고방법│

│        │        │        │(규격, 회수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3. 광고효과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수탁사업자 등이 운영하고 있던 지침, 내부규정 등에 법, 영 및 이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복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수탁사업자 등이 운영하고 있던 지침, 내부규정 등에 법, 영 및 이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복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수탁사업자 등이 운영하고 있던 지침, 내부규정 등에 법, 영 및 이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015', '20151210', '20170420', '20181109'] (공포번호: ['4', '5',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