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06, 시행일자=20240906, 소관부처=국립통일교육원)
행정규칙번호: 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06
발령번호: 11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국립통일교육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통일교육원(연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의 업무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성과 평가절차 및 방법) ① 국립통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수 업무성과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연 1회 교수별 업무성과를 평가한다.② ③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한다.1. 매우우수 : 상위 100분의 202. 우수 : 상위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50 이내3. 보통 : 상위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90 이내4. 미흡 : 하위 100분의 10④ 평가일 기준 근무일수(휴가일수를 포함한다)가 60일 이하인 교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⑤ ', '제2조의2(평가위원회 설치) ① 제2조제1항의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원장은 국립통일교육원에 평가위원회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연수부장2. 소통협력부장3. 교수 업무성과 평가 소관 과장4. 통일교육연구센터 소관 과장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연수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의3(평가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별표의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교수별 업무성과를 평가한다.③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결과는 교수별로 개별통보하고, 제4조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해당 교수의 인사운영에 반영한다.② 평가결과가 미흡에 해당될 경우 해당 교수의 강의를 제한하고, 사이버 및 연구 전담교수로 지정할 수 있다.③ 평가결과는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하며, 평가결과가 최초 임용 이후 전체 근무기간 동안 2회 이상 미흡에 해당될 경우 해당 교수에 대해 인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성과금 지급) ① 성과금은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② 성과금의 지급액은 원장이 책정된 예산과 타 기관의 지급사례 등을 감안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③ 성과금 지급과 관련한 교수별 평가등급과 인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S등급 : 20%2. A등급 : 30%3. B등급 : 40%4. C등급 : 10%', '제5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통일교육원훈령 제11호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6일

          국립통일교육원장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수 업무성과 평가 소관 과장

  4. 통일교육연구센터 소관 과장

제3조제3항 중 "2회 이상 연속하여"를 "최초 임용 이후 전체 근무기간 동안 2회 이상"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2조의3 관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무성과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및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상반기 교수 업무성과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통일교육원 교수의 2015년 상반기 업무성과 평가는 이 규정에 따라 조정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통일교육원 교수의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평가는 이 규정에 따라 조정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무성과평가에 관한 적용례) 통일교육원 교수의 2019년 상반기 업무성과 평가는 이 규정에 따라 조정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통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617', '20120207', '20150401', '20160801', '20181227', '20200310', '20211214', '20230126', '20240906'] (공포번호: ['443', '459', '511', '2', '8', '10', '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