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31, 시행일자=202401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31
발령번호: 1711
시행일자: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운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안전감독관(Aviation Safety Inspector)"이란 항공기 감항 또는 운항분야의 인가ㆍ증명ㆍ승인 또는 항공안전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임명받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감항감독관(Airworthiness Inspector) :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4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항공기 감항분야의 인가ㆍ증명ㆍ승인ㆍ검사ㆍ조사 또는 항공안전활동 등을 수행하는 사람나. 운항감독관(Operation Inspector) : 법 제60조, 제90조, 제104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항공기 운항분야의 인가ㆍ증명ㆍ승인ㆍ검사ㆍ조사 또는 항공안전활동 등을 하는 사람다. 항공안전관리감독관(SMS Inspector) : 법 제58조, 제60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항공운항분야 또는 감항분야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조사 또는 항공안전활동 등을 하는 사람라. 사실조사감독관(Factual Investigation Inspector): 항공안전관리감독관으로 임명받은 자로서 법 제60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분야 또는 감항분야의 사실조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거나 관련 항공안전활동 등을 하는 사람(전문임기제 공무원에 한한다)2. "책임감독관"이란 항공안전감독업무를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안전감독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명한 사람을 말한다.3. "항공안전감독업무"(이하 "감독업무"라 한다)란 항공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인가ㆍ증명ㆍ승인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수행하는 제반 항공안전활동을 말한다.4. "항공안전활동"(이하 "안전활동"이라 한다)이란 항공기 운항분야 또는 감항분야의 인증,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국가가 요구하는 안전수준 및 역량수준에 맞게 해당 안전요건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점검, 검사 또는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위험기반 안전감독"이란 안전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감독 대상별 안전리스크를 프로파일링하여 감독 우선순위를 정하고 안전 취약분야 및 취약대상에 감독 비중을 높여 수행하는 점검, 검사 또는 평가를 말한다.6. "상시점검"이란 연간 또는 월간 안전감독계획에 따라 점검대상, 점검분야 및 점검표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점검, 검사 또는 평가 등을 말한다.가. 필수점검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 따라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점검, 검사 또는 평가나. 계획점검 : 지방항공청장이 가목의 필수점검 이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는 점검, 검사 또는 평가다. 위험기반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목의 필수점검 이외에 사업자별 안전리스크를 분석하여 안전취약대상 또는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점검, 검사 또는 평가7. "특별점검"이란 항공기 사고, 준사고 등의 발생, 국가적인 행사, 항공기 운항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점검반 등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상시점검 이외의 점검, 검사 또는 평가를 말한다.8. "항공안전위해요인"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이하 "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ㆍ인적요인 등을 말한다.9. "안전개선명령"이란 법 제94조에 따라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사업자 등에게 발부하는 명령을 말한다.10. "시정지시/개선권고서"란 법 제132조제9항에 따라 상시점검, 특별점검 또는 사실조사 등에서 확인된 법규ㆍ기준ㆍ절차의 위반사항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개선명령 외에 항공안전감독관이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으로 구분하여 사업자 등에게 발부하는 문건을 말한다.11. "시정조치"란 안전개선명령 또는 시정지시/개선권고서에 따라 사업자 등이 시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강구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제3조(소관업무의 구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관장하는 항공안전감독업무(이하 "감독업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교통부장관 : 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소지자, 국내에 운항하는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국적 항공기 운영자2. 지방항공청장 : 국내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소지자, 소형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소지자, 항공기사용사업자, 정비조직인증소지자, 자가용항공기운영자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관장업무 중 일부를 지방항공청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항공안전감독관', '제4조(항공안전감독관의 구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 중 감항감독관은 기체(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자 분야로, 운항감독관은 조종, 운항관리 및 객실, 위험물 분야로, 항공안전관리감독관은 안전관리 및 사실조사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책임감독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책임운항감독관(POI : Principal Operation Inspector)2. 책임감항감독관(PMI : Principal Maintenance Inspector)', '제5조(감독관의 자격 및 경험요건) 감독관의 자격 및 경험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감독관의 교육훈련) ① 감독관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에서 정한 제2차 직무교육훈련에 대해서는 감독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이수한다.② 감독관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매 12개월 마다 별표 2 제3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 운항감독관은 별표 2 제3호에서 정한 교육훈련이외에도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기종의 모의비행장치(모의비행장치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항공기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를 이용하여 2시간의 기량유지 훈련(LOFT)과 2시간의 비행훈련을 받아야 한다.③ 감독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 별표 2 제3호에 따른 해당 년도의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재자격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전까지 감독관의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은 별표 2 제5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거나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용하여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매년 12월까지 다음 연도의 감독관 정기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⑥ 감독관으로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훈련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등을 받은 경우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항공훈련기관, 국제민간항공기구 또는 항공안전관련 국제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항공안전감독관 교육훈련 과정2. 항공감독워크숍 또는 항공안전감독 관련 국제회의(세미나포함) 등에 3일 이상 참석', '제7조(감독관의 임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 및 경험을 갖춘 항공직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중에서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감독관 또는 감항감독관의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제1차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 임명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발급 규정」에 따른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책임감독관을 지정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정비조직인증업체(이하 "사업자"로 한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별로 담당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자별 담당 감독관을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책임감독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감독관 또는 사업자별 담당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관련 안전규정(정비ㆍ운항) 및 안전절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제1호와 관련된 인가, 허가, 인증 및 검사 등에 관한 기술검토3. 정부 및 사업자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감독관 증표) ① 법 제132조제5항에 따른 감독관의 증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4호서식의 감독관증(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증"으로 한다)으로 하며, 감독관증 발급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발급 규정」에 따른다.② 감독관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말일까지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감독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매년 12월에 다음 년도의 감독관증을 갱신하여 발급한다.③ 감독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독관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내부점검 등 패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감독관은 감독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 부서로 전보되어 임명이 해제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독관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감독업무 등', '제9조(감독관의 직무) ① 감독관은 법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4조 및 제1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감항증명 :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2. 운항증명 :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및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3.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및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4. 정비조직인증 :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5. 사실조사 :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6. 안전활동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등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감독관이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별표 2 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받은 업무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④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이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감독계획 수립 및 감독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감독관 가용 인력 수2. 1인당 월별 감독업무 가능일수3. 감독 업무 수행 예산4. 감독 대상 사업자의 수, 특징 및 규모 등5. 새로운 환경 또는 여건의 변화 등 그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 등', '제11조(감독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매년도 1월말까지 연간 항공안전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월 27일까지 수립된 연간 감독계획 등을 반영하여 다음 달의 월간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지방항공청장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정비조직인증업체에 대하여 사업자의 규모, 특성 및  「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에서 정한 점검 항목별 최소 점검주기를 고려하여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점검 외에 계획점검을 포함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간감독계획: 점검대상, 점검분야, 점검횟수,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2. 월간감독계획: 점검대상, 점검분야 및 항목, 점검기간 및 장소, 점검수행 감독관,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⑤ 항공기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의 발생, 항공기 운영 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이외에 별도의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상시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감독계획에 따라 필수점검, 위험기반점검, 계획점검 등의 상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시점검을 수행할 경우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조직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에서 정한 점검표를 사용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상시점검 수행 중에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분석 및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중점관리항목으로 선정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거나  다음 달의 감독계획에 반영하여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항목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사한 위규사항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2. 상시점검과정에서 반복 지적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3. 항공기준사고/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였거나 항공기고장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4. 그 밖에 항공안전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3조(특별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2. 항공기준사고 또는 부품결함에 의한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하여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국가적인 행사 등을 위해 철저한 항공기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계절적 요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항공안전이 우려되는 경우5. 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 급격한 내외부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항공안전이 우려되거나 항공안전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6. 상시점검의 지적사례 등을 분석ㆍ평가한 결과, 구체적이고 다양한 범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점검목적2. 점검대상3. 점검분야 및 항목4. 점검기간 및 장소5. 점검반6.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③ 제1항에 따른 특별점검을 수행할 경우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점검표 이외의 별도의 점검표를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반에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의 항공안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특별점검을 수행하였을 경우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계획의 통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상시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특별점검을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게 월간 감독계획 또는 특별점검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점검항목 중 비행 중 점검 등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불시에 실시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된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업무의 수행) ① 감독관은 제11조에 따른 월별 감독계획 또는 특별점검계획에 따라 상시점검 또는 특별점검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는 감독관 1명이 독립적으로 실시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표 항목을 분담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감독관은 감독업무 수행 중에 시간부족, 점검대상 항공기의 운항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점검표 일부만 수행하거나 일정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여 수행하는 경우 감독관은 일정변경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인가한 규정ㆍ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 다만, 위반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감독관이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2.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4. 검사를 위하여 법 제13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운항정지 등) 감독관은 점검 중에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90조제7항, 제104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해당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결과 등의 보고) ① 감독관은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수행한 감독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항공청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분기별 감독결과에 대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분야별 지적사항, 조치사항, 건의 또는 개선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시정지시 등의 발부) ① 감독관은 제17조에 따른 감독 결과 법규ㆍ기준ㆍ절차 위반사항, 항공안전위해요인 또는 안전우려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안전개선명령은 감독관이 직접 발부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발부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부할 수 있다.1. 시정지시 :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2. 개선권고 : 안전을 위해 개선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3. 현장시정 :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우③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감독관은 사업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시정조치한 결과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다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시정지시 사항에 대한 조치에 3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감독관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대상 사업자에게 공문으로 신속한 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⑤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토록 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해당 감독관이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의 조치사항 확인란에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위험기반 안전감독시스템(K-RION)에 입력하여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⑥ 감독관은 사업자 등이 인증기준 또는 제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초 인증 받은 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인증서 등을 일시정지하거나 취소 또는 제한되어야 함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6항에 따라 감독관이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확인될 경우 인증서 등의 일시정지, 취소 또는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4조에 따라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한 경우 해당 후속조치를 수행할 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개선명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는 제3항부터 제7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중대한 항공안전위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안전정보 공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의 항공당국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제19조(사실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가 항공안전법령 또는 안전운항 규정 등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담당 감독관, 조사대상 및 내용, 조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결과에 대한 후속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사실조사 결과 행정처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제20조(감독결과의 기록유지 등) ① 감독관은 사용한 점검표 등 감독결과,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의 발부현황, 발부받은 대상자의 조치결과 확인사항 등을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위험기반 안전감독시스템(K-RION)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재발 방지, 항공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교류 확대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하여 안전증진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연구모임의 운영, 안전화보집ㆍ회보집 또는 안전감독활동 백서 등을 발간할 수 있다.', '제21조(감독관 업무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전문임기제 공무원만 해당한다)이 수행한 업무 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 실적의 평가시기 및 절차 등은 「항공안전정책관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근무실적 평가지침」에 따른다.', '제22조(지침 제정) ① 감독관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 따른다.② 지방항공청장은 이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지침ㆍ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3조(지방항공청 감독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감독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항공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에 대해 조치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711호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를 "매년도 1월말까지 연간"으로 한다.

제24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24년 6월 30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감독관의 자격 및 경험요건(제5조 관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별표

별표 0001: 감독관의 자격 및 경험요건 (제5조 관련)

[별표 1]

감독관의 자격 및 경험요건 (제5조 관련)

┌──────┬───────────────────────────────┐

│구 분       │자격 및 경험요건                                              │

├──────┼───────────────────────────────┤

│①공통사항  │ 1. 요구역량 : 고객ㆍ수혜자 지향, 전문성, 문제인식ㆍ이해, 의사│

│            │소통능력, 사고ㆍ판단력, 청렴성 등을 갖추고 공정하고 성실하    │

│            │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            │ 2. 교육훈련요건                                              │

│            │  가. 해당분야 감독관 초기교육, 직무교육 및 정기교육 또는     │

│            │재자격 부여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나. 감사기법 및 청렴교육을 이수한 사람                      │

├──────┼───────────────────────────────┤

│②국제항공운│1. (고정익, 조종분야) 아래 가호 및 나호를 모두 충족 하여야 한 │

│송사업자    │다.                                                           │

│            │  가.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국제항공운송분야 5 │

│            │년 이상 근무경력                                              │

│            │  나.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비행기) 3,000시간 이상을 │

│            │포함한 총 항공기(비행기) 비행시간 4,000시간 이상으로 다       │

│            │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

│            │   1) 운송용 항공기의 기장경력                                │

│            │   2) 항공분야 국제기구 또는 정부기관에서 감독관련 업무를 수  │

│            │행한 경력                                                     │

│            │                                                              │

│            │2. (회전익, 조종분야) 아래 가호 및 나호를 모두 충족 하여야 한 │

│            │다.                                                           │

│            │  가.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국제항공운송분야 5 │

│            │년 이상 근무경력                                              │

│            │  나.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헬리콥터) 2,000시간 이상 │

│            │을 포함한 총 항공기(헬리콥터)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으       │

│            │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보유한         │

│            │사람                                                          │

│            │   1) 운송용 항공기의 기장경력                                │

│            │   2) 항공분야 국제기구 또는 정부기관에서 감독관련 업무를 수  │

│            │행한 경력                                                     │

│            │                                                              │

│            │                                                              │

│            │                                                              │

│            │3. (운항관리분야)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국제항공운│

│            │송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

│            │                                                              │

│            │4. (감항분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다음 각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

│            │ 가. (가급) 국제항공운송분야 10년 이상                        │

│            │ 나. (나급) 국제항공운송분야  5년 이상                        │

│            │                                                              │

│            │5. (객실안전분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

│            │보유한 사람                                                   │

│            │ 가. 선임객실승무원 이상의 경력과 국제항공운송분야 5년 이상   │

│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

│            │ 나. 객실분야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 교육ㆍ감사(Audit)경  │

│            │험을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사람                              │

│            │                                                              │

│            │6. (사실조사-고정익, 조종분야) 아래 가호 및 나호를 모두 충족  │

│            │하여야 한다.                                                  │

│            │  가.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국제항공운송분야 5 │

│            │년 이상 근무경력                                              │

│            │  나.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비행기) 3,000시간 이상을 │

│            │포함한 총 항공기(비행기) 비행시간 4,000시간 이상으로 다       │

│            │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

│            │   1) 운송용 항공기의 기장경력                                │

│            │   2) 항공분야 국제기구 또는 정부기관에서 감독관련 업무를 수  │

│            │행한 경력                                                     │

│            │                                                              │

│            │7. (사실조사-감항분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국제 │

│            │항공운송사업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                            │

│            │                                                              │

│            │                                                              │

│            │                                                              │

├──────┼───────────────────────────────┤

│③국내항공운│1. (고정익, 조종분야) 아래 가호 및 나호를 모두 충족 하여야 한 │

│송사업자    │다.                                                           │

│            │  가.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국제항공운송분야 5 │

│            │년 이상 근무경력                                              │

│            │  나.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비행기) 3,000시간 이상을 │

│            │포함한 총 항공기(비행기) 비행시간 4,000시간 이상으로 다       │

│            │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

│            │   1) 운송용 항공기의 기장경력                                │

│            │   2) 항공분야 국제기구 또는 정부기관에서 감독관련 업무를 수  │

│            │행한 경력                                                     │

│            │                                                              │

│            │2. (회전익, 조종분야) 아래 가호 및 나호를 모두 충족 하여야 한 │

│            │다.                                                           │

│            │  가.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국제항공운송분야 5 │

│            │년 이상 근무경력                                              │

│            │  나.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헬리콥터) 2,000시간 이상 │

│            │을 포함한 총 항공기(헬리콥터)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으       │

│            │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보유한         │

│            │사람                                                          │

│            │   1) 운송용 항공기의 기장경력                                │

│            │   2) 항공분야 국제기구 또는 정부기관에서 감독관련 업무를 수  │

│            │행한 경력                                                     │

│            │                                                              │

│            │3. (운항관리분야)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국제항공운│

│            │송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

│            │                                                              │

│            │4. (감항분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다음 각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

│            │ 가. (가급) 국제항공운송분야 10년 이상                        │

│            │ 나. (나급) 국제항공운송분야  5년 이상                        │

│            │                                                              │

│            │                                                              │

│            │                                                              │

│            │                                                              │

│            │5. (객실안전분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

│            │보유한 사람                                                   │

│            │ 가. 선임객실승무원 이상의 경력과 국제항공운송분야 5년 이상   │

│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

│            │ 나. 객실분야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 교육ㆍ감사(Audit)경험│

│            │을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사람                                │

├──────┼───────────────────────────────┤

│④소형항공운│1. 항공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

│송사업자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            │ 가. (조종분야) :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조종사 또는 자가   │

│            │용조종사 자격증명                                             │

│            │ 나. (운항관리분야) :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

│            │ 다. (감항분야)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

├──────┼───────────────────────────────┤

│⑤항공기사용│1. 항공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

│사업자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            │ 가. (조종분야) :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조종사 또는 자가   │

│            │용조종사 자격증명                                             │

│            │ 나. (운항관리분야) :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

│            │ 다. (감항분야)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

├──────┼───────────────────────────────┤

│⑥자가용    │1. 항공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

│소유자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            │ 가. (조종분야) :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조종사 또는 자가   │

│            │용조종사 자격증명                                             │

│            │ 나. (운항관리분야) :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

│            │ 다. (감항분야)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

└──────┴───────────────────────────────┘

별표 0002: 감독관 교육훈련 (제6조 관련)

[별표 2]

감독관 교육훈련 (제6조 관련)

1. 초기교육훈련

  가. 운항감독관(사실조사(조종)분야 감독관 포함)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13개              │-                                                 │70시간  │

├─────────┼─────────────────────────┼────┤

│ 가. 항공법규 및  │ - 운항관련 항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3       │

│국제민간          │ - ICAO ANNEX 6                                   │        │

│항공기구(ICA      │ - ICAO 교범 주요 내용                            │        │

│O) 교범 이해      │ ㆍDOC 8335(검사, 인가 및 감시)                   │        │

│및 집행           │ - 운항분야 행정규칙(운항기술기준 등)             │        │

│                  │ -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감 │        │

│                  │사기법 및 청렴교육 포함)                          │        │

├─────────┼─────────────────────────┼────┤

│ 나. 운항증명     │ -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절차?기준               │14      │

│(AOC) 발급        │ - 운영기준                                       │        │

│                  │ ㆍ객실안전                                       │        │

│                  │ ㆍ비상탈출 및 착수 시범훈련 평가                 │        │

│                  │ ㆍ운항시간 제한 및 휴식요건 기준                 │        │

│                  │ ㆍ최소장비목록(MEL)                              │        │

│                  │ ㆍ정밀접근계기비행(CAT Ⅰ, Ⅱ, Ⅲ) 기준          │        │

│                  │ ㆍ연료보급시설 점검기준                          │        │

│                  │ ㆍ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인가 기준              │        │

├─────────┼─────────────────────────┼────┤

│ 다. 훈련교범의   │ - 운항승무원 훈련심사교범                        │5       │

│이해 및 인가      │ - 객실승무원 훈련심사교범                        │        │

│                  │ - 운항관리사 훈련심사교범                        │        │

├─────────┼─────────────────────────┼────┤

│ 라. 위험물취급   │ - 화물탑재 물품 검사요령                         │3       │

│훈련              │ - 위험물 분리기준                                │        │

├─────────┼─────────────────────────┼────┤

│ 마. 종사자 자격  │ - 운송용 조종사(Pilot)                           │8       │

│관리 (Advanced    │ ㆍ지식 및 기량평가 기준                          │        │

│Qualification     │ ㆍ노선 및 공항자격 심사                          │        │

│Program)          │ ㆍ기장 심사                                      │        │

│                  │ - 부조종사(Co-Pilot)                             │        │

│                  │ ㆍ기량평가 기준                                  │        │

│                  │ ㆍ계기비행능력 평가기준                          │        │

│                  │ - 항공기관사 자격증명                            │        │

│                  │ - 운항승무원 자격관리, 지도감독                  │        │

│                  │ - 기록(Record)                                   │        │

│                  │ - 위촉심사관 지도감독                            │        │

│                  │ - 조종사 인적자원관리(Crew Resource Management)  │        │

│                  │ - 신체검사 기준 및 항공생리                      │        │

├─────────┼─────────────────────────┼────┤

│ 바. 사고조사     │ - 항공기사고 조사 및 예방                        │3       │

│및 예방           │ - 사실조사 요령                                  │        │

├─────────┼─────────────────────────┼────┤

│ 사. 운항통제     │ - 비행계획서 수립                                │6       │

│업무              │ - 비행감시/위치확인 절차                         │        │

│                  │ - 항공정보간행물 제공/관리절차                   │        │

│                  │ - 운항관리사 증명                                │        │

│                  │ - 비행안전 및 감독                               │        │

├─────────┼─────────────────────────┼────┤

│ 아. 모의비행     │ - 모의비행장치 요건 및 기능기준                  │3       │

│장치 인정         │ - 모의비행장치 인정허용범위                      │        │

│요령              │ - 모의비행장치 성능검사시 허용오차               │        │

├─────────┼─────────────────────────┼────┤

│ 자. 항로 및      │ - 기상파악 지침                                  │6       │

│공항 정보지침     │ - 최저 기상 기준                                 │        │

│                  │ - 수색구조 교육 및 절차 비행                     │        │

│                  │ - 항로지도 적용(Jeppesen Charts)                 │        │

│                  │ - 공항시설 이용절차                              │        │

│                  │ - 접근 및 착륙절차                               │        │

│                  │ - 공항유도로 및 이용절차 등                      │        │

│                  │ - 비행성능입증(Proving Flight & Validation)      │        │

├─────────┼─────────────────────────┼────┤

│ 차. 운항 서류    │ - 운항규정                                       │6       │

│검사 요령 및      │ - 급유, 재급유, 배유절차                         │        │

│보고              │ - 운항문서 검사                                  │        │

│                  │ - 승객브리핑카드                                 │        │

│                  │ - 비상구열 좌석 배정절차                         │        │

│                  │ - 약물/주정음료 통제절차                         │        │

│                  │ -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

├─────────┼─────────────────────────┼────┤

│ 카. 현장검사     │ - 주 운항기지/주 장비기지의 지상설비 검사        │8       │

│요령              │ - 국내외 취항공항                                │        │

│                  │ - 항공기운항검사(비행 전ㆍ중ㆍ후 검사)           │        │

│                  │ - 조종실/객실 항로상 검사                        │        │

│                  │ - 공장 및 주기장 검사                            │        │

│                  │ - 운항관리조직 검사                              │        │

├─────────┼─────────────────────────┼────┤

│ 타. 품질보증     │ - 품질관리 (Quality Assurance)                   │2       │

├─────────┼─────────────────────────┼────┤

│ 파. 항공안전     │ - 기본개념의 이해                                │3       │

│   관리시스템     │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        │

│   (SMS)          │ - SMS 운영요건 및 승인절차                       │        │

└─────────┴─────────────────────────┴────┘

  나. 감항감독관(사실조사(감항)분야 감독관 포함)

┌─────────┬───────────────────────────┬────┐

│교과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16개분야          │-                                                     │70시간  │

├─────────┼───────────────────────────┼────┤

│ 가. 항공 법규    │ - 감항관련 항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7       │

│및 국제민간       │ - ICAO ANNEX 8                                       │        │

│ 항공기구         │ - ICAO 교범 주요 내용                                │        │

│(ICAO) 교범       │ ㆍDOC 9760(감항성 매뉴얼)                            │        │

│의 이해 및        │ - 감항분야 행정규칙(항공기기술기준, 운항기술기준 등) │        │

│집행              │ -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감     │        │

│                  │사기법 및 청렴교육 포함)                              │        │

├─────────┼───────────────────────────┼────┤

│ 나. 인가 과정에  │ - 대수리ㆍ개조의 인가                                │7       │

│대한 이해 (Ⅰ)    │ - 항공기 중량 및 평형관리프로그램 인가               │        │

│                  │ - 최소장비목록(MEL) 승인                             │        │

│                  │ - 사용시간(Soft/Hard Time) 증대절차에 대한 인가      │        │

├─────────┼───────────────────────────┼────┤

│ 다. 인가 과정에  │ -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인가                       │7       │

│대한 이해         │ - 납품업자에 대한 평가를 위한 협의체(CASE)           │        │

│(Ⅱ)              │참여에 대한 평가                                      │        │

│                  │ - 운항증명발급 개요                                  │        │

├─────────┼───────────────────────────┼────┤

│ 라. 인가 과정에  │ - 감항분야 운영기준(Operation Specifications) 인가   │7       │

│대한 이해(Ⅲ)     │ - 수직분리거리 단축(RVSM) 인가 및 수리개조           │        │

│                  │ - 공수비행허가(Ferry Flight)                         │        │

│                  │ - 방빙/제빙 프로그램 인가                            │        │

├─────────┼───────────────────────────┼────┤

│ 마. 정비조직 인  │ - AMO에 대한 이해                                    │3       │

│가                │ - 정비조직인증기준                                   │        │

│                  │ - 정비조직절차매뉴얼 및 품질관리매뉴얼 작성기준      │        │

│                  │ -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        │

├─────────┼───────────────────────────┼────┤

│ 바. 규정의 이해  │ - 정비규정                                           │3       │

│                  │ - 수리개조승인 규정                                  │        │

│                  │ - 검사절차교범(IPM :Inspection Procedure Manual)     │        │

│                  │ - 항공기등록 및 표시                                 │        │

├─────────┼───────────────────────────┼────┤

│ 사. 정비교육     │ - 정비훈련교범                                       │2       │

│                  │ - 정비교육 프로그램의 인가                           │        │

│                  │ - 정비전문교육기관의 지정                            │        │

│                  │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        │

├─────────┼───────────────────────────┼────┤

│ 아. 정비 매뉴얼  │ - 항공사 정비관련 매뉴얼의 이해                      │2       │

│의 종류와 특      │ - 개정판 관리방법                                    │        │

│성                │                                                      │        │

├─────────┼───────────────────────────┼────┤

│ 자. 정비 프로그  │ - 엔진정비범위(Engine Work Specification)            │2       │

│램                │ - 항공기주기점검 프로그램                            │        │

│                  │ - 기체수리 및 부식관리프로그램(CPCP)                 │        │

├─────────┼───────────────────────────┼────┤

│ 차. 감항증명     │ - 감항증명 발급절차                                  │4       │

│                  │ - 감항증명 발급기준                                  │        │

│                  │ - 증명서 종류 및 내용                                │        │

│                  │ ㆍ등록증명서                                         │        │

│                  │ ㆍ감항증명서(표준, 특별), 수출감항증명서             │        │

│                  │ ㆍ항공제품(엔진 및 장비품 등)에 대한 감항승인서      │        │

│                  │ ㆍ소음기준적합증명서                                 │        │

├─────────┼───────────────────────────┼────┤

│ 카. 감항성 개선지│ - 배경 및 발행절차                                   │3       │

│시                │ - 적용 및 처리                                       │        │

│     (AD) 및      │ - 제작사 기술회보(SB) 처리절차                       │        │

│     기술회보     │                                                      │        │

├─────────┼───────────────────────────┼────┤

│ 타. 항공전자의   │ - 현대 항공전자시스템의 기초                         │7       │

│이해              │ - 사고예방장치(FDR/CVR)                              │        │

│                  │ - 항행장비(FMS, Auto Pilot)                          │        │

│                  │ - 통합시현시스템(IDS)                                │        │

├─────────┼───────────────────────────┼────┤

│ 파. 각종검사     │ - 항공기검사프로그램                                 │10      │

│                  │ - 일시(Spot)검사 및 주기장(Ramp) 검사                │        │

│                  │ - 비행 중 조종실 및 객실 검사                        │        │

│                  │ - 세부공정 및 과제(Task)에 대한 검사                 │        │

│                  │ - 비파괴검사(MPI, FPI, ECI, U/I, X-Ray)              │        │

│                  │ - 정비기록 및 신뢰성 프로그램 검사                   │        │

│                  │ - 정비조직(AMO)에 대한 검사                          │        │

│                  │ - 정비시설에 대한 검사                               │        │

│                  │ - 검사요목(RII)                                      │        │

│                  │ - 모조부품검사 및 처리(SUP)                          │        │

├─────────┼───────────────────────────┼────┤

│ 하. 각종감시     │ - 정비/검사 프로그램 모니터                          │4       │

│                  │ - 고장/결함보고서의 처리 및 분석                     │        │

│                  │ - 사고/준사고 조사                                   │        │

│                  │ - 사실조사 요령                                      │        │

│                  │ - 엔진성능모니터 등(EPMS/TEAM Ⅲ)                    │        │

│                  │ - 시한성품목(Chemical류)관리 및 사용                 │        │

├─────────┼───────────────────────────┼────┤

│ 거. 지속적 분석  │ - 신뢰성관리 프로그램 인가                           │2       │

│및 감독시스템     │ - 지속적 감시ㆍ감독 절차                             │        │

│(CASS)            │                                                      │        │

├─────────┼───────────────────────────┼────┤

│ 너. 항공안전관   │ - 기본개념의 이해                                    │3       │

│리시스템          │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        │

│(SMS)             │ - SMS 운영요건 및 승인절차                           │        │

└─────────┴───────────────────────────┴────┘

  다. 항공안전관리감독관  초기교육훈련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한 항공안전관리감독관에 대한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직무교육훈련

 가. 1차 직무교육훈련

   1) 운항감독관(42시간)(사실조사(조종)분야 감독관 포함)

 ┌──┬─────────────────────────────┬──┬──┬──┬──┐

│순번│제1차 직무교육훈련분야                                    │OSI │DSI │CSI │교육│

│    │                                                          │    │    │    │시간│

├──┼─────────────────────────────┼──┼──┼──┼──┤

│1   │주기장 점검(Ramp inspections)                             │○  │○  │○  │4   │

├──┼─────────────────────────────┼──┼──┼──┼──┤

│2   │항공운송사업자 운항기록 점검(Operator trip records        │○  │○  │○  │4   │

│    │inspections)                                              │    │    │    │    │

├──┼─────────────────────────────┼──┼──┼──┼──┤

│3   │매뉴얼 점검(Manual inspections)                           │○  │○  │○  │4   │

├──┼─────────────────────────────┼──┼──┼──┼──┤

│4   │승무원과 운항관리사 기록 점검(Crew & dispatcher           │○  │○  │○  │4   │

│    │records inspections)                                      │    │    │    │    │

├──┼─────────────────────────────┼──┼──┼──┼──┤

│5   │제ㆍ방빙 점검(Ground de-icing/ant-icing                   │○  │○  │    │4   │

│    │inspections)                                              │    │    │    │    │

├──┼─────────────────────────────┼──┼──┼──┼──┤

│6   │모기지 점검(Base inspections)                             │○  │○  │○  │4   │

├──┼─────────────────────────────┼──┼──┼──┼──┤

│7   │항공관제시설로부터의 항공사 관찰(Observation              │○  │○  │    │3   │

│    │of air carrier operations from  ATC facilities)           │    │    │    │    │

├──┼─────────────────────────────┼──┼──┼──┼──┤

│8   │훈련프로그램(운항?객실?운항관리) 점검(Training program  │○  │○  │○  │7   │

│    │inspections)                                              │    │    │    │    │

├──┼─────────────────────────────┼──┼──┼──┼──┤

│9   │운항통제 점검(Operational control inspection)             │○  │○  │○  │3   │

├──┼─────────────────────────────┼──┼──┼──┼──┤

│10  │운항시설 점검(Station facilities inspections)             │○  │○  │○  │3   │

├──┼─────────────────────────────┼──┼──┼──┼──┤

│11  │기타 운항감독관 업무에 필요한 사항                        │○  │○  │○  │2   │

├──┼─────────────────────────────┴──┴──┴──┼──┤

│비고│     OSI (Operations Safety Inspector): 조종감독관                          │    │

│    │     DSI (Dispatch Safety Inspector): 운항관리감독관                        │    │

│    │     CSI (Cabin Safety Inspector): 객실감독관                               │    │

└──┴──────────────────────────────────────┴──┘

   2) 감항감독관(70시간)(사실조사(감항)분야 감독관 포함)

┌──┬─────────────────────┬──┬──┬──┐

│순번│제1차 직무교육훈련분야                    │MSI │ASI │교육│

│    │                                          │    │    │시간│

├──┼─────────────────────┼──┼──┼──┤

│1   │항공기 및 장비점검                        │○  │○  │2   │

├──┼─────────────────────┼──┼──┼──┤

│2   │항공기의 일시점검 실시                    │○  │○  │2   │

├──┼─────────────────────┼──┼──┼──┤

│3   │비행 전ㆍ후 주기장 점검                   │○  │○  │2   │

├──┼─────────────────────┼──┼──┼──┤

│4   │항공기의 비행중지                         │○  │○  │2   │

├──┼─────────────────────┼──┼──┼──┤

│5   │정비작업 및 검사업무 수행에 대한 점검     │○  │○  │4   │

├──┼─────────────────────┼──┼──┼──┤

│6   │자가용ㆍ일반항공용 항공기의 정비기록 점검 │○  │○  │2   │

├──┼─────────────────────┼──┼──┼──┤

│7   │지속감항유지 프로그램의 감시ㆍ감독        │○  │○  │3   │

├──┼─────────────────────┼──┼──┼──┤

│8   │지속 분석 및 감시ㆍ감독 프로그램의 감독   │○  │○  │4   │

├──┼─────────────────────┼──┼──┼──┤

│9   │인가된 신뢰성관리 프로그램의 점검         │○  │○  │4   │

├──┼─────────────────────┼──┼──┼──┤

│10  │소형기 운항 항공운송사업자의 점검         │○  │○  │3   │

├──┼─────────────────────┼──┼──┼──┤

│11  │계약 신뢰성관리 프로그램의 점검           │○  │○  │3   │

├──┼─────────────────────┼──┼──┼──┤

│12  │소형기의 정비기록 점검                    │○  │○  │3   │

├──┼─────────────────────┼──┼──┼──┤

│13  │승객운송용 항공기의 정비기록 점검         │○  │○  │3   │

├──┼─────────────────────┼──┼──┼──┤

│14  │위촉 감항검사원에 대한 감시ㆍ감독         │○  │○  │3   │

├──┼─────────────────────┼──┼──┼──┤

│15  │지연/결항보고 절차에 대한 점검            │○  │○  │3   │

├──┼─────────────────────┼──┼──┼──┤

│16  │고장ㆍ결함보고 절차의 점검                │○  │○  │3   │

├──┼─────────────────────┼──┼──┼──┤

│17  │항공운송사업자의 기계적 결함보고서 검토   │○  │○  │3   │

├──┼─────────────────────┼──┼──┼──┤

│18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시설 점검            │○  │○  │4   │

├──┼─────────────────────┼──┼──┼──┤

│19  │통신 기지국 점검                          │○  │○  │4   │

├──┼─────────────────────┼──┼──┼──┤

│20  │항공전자 시험장비에 대한 점검             │    │○  │3   │

├──┼─────────────────────┼──┼──┼──┤

│21  │고도계 교정원 점검                        │○  │○  │2   │

├──┼─────────────────────┼──┼──┼──┤

│22  │승인된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변경 모니터    │○  │○  │2   │

├──┼─────────────────────┼──┼──┼──┤

│23  │수직분리거리 단축(RVSM) 인가              │○  │○  │2   │

├──┼─────────────────────┼──┼──┼──┤

│24  │정밀접근계기비행(CAT II/III) 운항승인     │○  │○  │2   │

├──┼─────────────────────┼──┼──┼──┤

│25  │최소장비목록(MEL)/외형변경목록(CDL) 승인  │○  │○  │2   │

├──┼─────────────────────┴──┴──┴──┤

│비고│ MSI (Maintenance Safety Inspector): 기체감독관             │

│    │ ASI (Avionics Safety Inspector): 전자감독관                │

└──┴──────────────────────────────┘

  나. 2차 직무교육훈련

    1) 운항감독관(21시간)(사실조사(조종)분야 감독관 포함)

┌──┬─────────────────────────────┬──┬──┬──┬──┐

│순번│제2차 직무교육훈련분야                                    │OSI │DSI │CSI │교육│

│    │                                                          │    │    │    │시간│

├──┼─────────────────────────────┼──┼──┼──┼──┤

│1   │비행중 객실점검(Cabin enroute inspections)                │○  │    │○  │3   │

├──┼─────────────────────────────┼──┼──┼──┼──┤

│2   │비행중 조종실점검(Cockpit enroute inspections)            │○  │    │    │3   │

├──┼─────────────────────────────┼──┼──┼──┼──┤

│3   │장거리 해상비행 점검(Over water enroute inspections)      │○  │    │    │4   │

├──┼─────────────────────────────┼──┼──┼──┼──┤

│4   │조종사 기량 및 자격유지 점검(Proficiency &                │○  │    │    │4   │

│    │competency check inspections)                             │    │    │    │    │

├──┼─────────────────────────────┼──┼──┼──┼──┤

│5   │노선 점검(Line check inspections)                         │○  │    │    │3   │

├──┼─────────────────────────────┼──┼──┼──┼──┤

│6   │기장 비행경험 점검(PIC Operating experience observations) │○  │    │    │4   │

├──┼─────────────────────────────┴──┴──┴──┼──┤

│비고│     OSI (Operations Safety Inspector): 조종감독관                          │    │

│    │     DSI (Dispatch Safety Inspector): 운항관리감독관                        │    │

│    │     CSI (Cabin Safety Inspector): 객실감독관                               │    │

└──┴──────────────────────────────────────┴──┘

    2) 감항감독관(70시간)(사실조사(감항)분야 감독관 포함)

┌──┬───────────────────┬──┬──┬──┐

│순번│제2차 직무교육훈련분야                │MSI │ASI │교육│

│    │                                      │    │    │시간│

├──┼───────────────────┼──┼──┼──┤

│1   │항공기 외부점검                       │○  │○  │4   │

├──┼───────────────────┼──┼──┤    │

│2   │항공기 내부점검                       │○  │○  │    │

├──┼───────────────────┼──┼──┼──┤

│3   │비행중 조종실점검                     │○  │○  │7   │

├──┼───────────────────┼──┼──┼──┤

│4   │비행중 객실점검                       │○  │○  │7   │

├──┼───────────────────┼──┼──┼──┤

│5   │환자수송용 항공기의 점검              │○  │○  │4   │

├──┼───────────────────┼──┼──┼──┤

│6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의 감시ㆍ감독  │○  │○  │4   │

├──┼───────────────────┼──┼──┼──┤

│7   │급유절차에 대한 감시ㆍ감독            │○  │○  │4   │

├──┼───────────────────┼──┼──┼──┤

│8   │비행자료 기록장치모니터               │○  │○  │4   │

├──┼───────────────────┼──┼──┼──┤

│9   │조종실 음성 기록장치 모니터           │○  │○  │4   │

├──┼───────────────────┼──┼──┼──┤

│10  │정비조직 점검(운항기술기준 6장에 의거)│○  │○  │14  │

├──┼───────────────────┼──┼──┼──┤

│11  │지역항행절차(RNP) 승인                │○  │○  │4   │

├──┼───────────────────┼──┼──┼──┤

│12  │비파괴검사(NDT)                       │○  │○  │4   │

├──┼───────────────────┼──┼──┼──┤

│13  │기타 감항감독관 업무에 필요한 사항    │○  │○  │10  │

├──┼───────────────────┴──┴──┴──┤

│비고│ MSI (Maintenance Safety Inspector): 기체감독관         │

│    │ ASI (Avionics Safety Inspector): 전자감독관            │

└──┴────────────────────────────┘

 다. 항공안전관리감독관 직무교육훈련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한 항공안전관리감독관에 대한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정기교육훈련 (12개월 주기 28～35 시간)

 가. 항공관련 법규 개정 사항

 나. 항공안전 감독기법

 다. 항공안전 감독절차

 라. 안전관리시스템(SMS) 및 품질관리 시스템

 마. 인적요소(Human Factor)

 바. 항공위험물

 사. 항공안전 분야 신기술 기준 및 최신동향 등

4. 재자격교육훈련(나목의 경우, 16시간)

 가.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감독관 : 제3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 이수

 나.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독관이 타 업무를 수행하다가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보직변경 된 경우 : 항공법령, 훈령, 지침 등의 개정사항 및 국제동향에 대한 교육 이수  

┌──┬─────────────────┬────┐

│순번│직무교육훈련분야                  │교육시간│

├──┼─────────────────┼────┤

│1   │항공법령, 훈령, 지침 등의 개정사항│8       │

├──┼─────────────────┼────┤

│2   │국제기준 변경사항 및 국제동향     │8       │

└──┴─────────────────┴────┘

5. 전문 교육훈련(Specialized Training)

 가.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ion)

 나. 신뢰성관리(Reliability Monitoring)

 다. 비파괴 검사(Non-Destructive testing)

 라. 항공전자(Avionics)

 마. 인적요인(Human Factors)

 바.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s) 심화과정

 사. 특별운항승인(Specific operational approval): EDTO, RVSM, CAT III, RNP, PBN 등

 아. 외항사 안전감독 과정(Foreign Air Operator Surveillance Database Program Training Course)

 자. 항공기 형식에 대한 지식(Aircraft Type Knowledge)

 아. 위험기반 안전감독(Risk-based Oversight/Surveillance)

별표 0003: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험기반 감독계획 수립절차(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3]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험기반 감독계획 수립절차

 (제11조제2항 관련)

1.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연간 감독계획 수립 절차

 가. 일반 사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다음 연도의 연간 감독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안전데이터 수집ㆍ분석을 통해 사업자별 안전리스크를 프로파일링하고 안전취약대상 및 취약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감독 역량 및 비중을 집중하는 위험기반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  ┌─────┐

│안전데이터  │→│리스크    │→│우선순위 선정   │→│대상별 감독 │→│위험기반  │

│수집?분석  │  │프로파일링│  │(안전취약대상,  │  │비중 결정   │  │감독 계획 │

│            │  │          │  │취약분야)       │  │(횟수, 분야 │  │수립      │

│            │  │          │  │                │  │등)         │  │          │

└──────┘  └─────┘  └────────┘  └──────┘  └─────┘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계획 수립 시 제10조제2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감독 업무별 비중을 정하고, 연간 감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업무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연간 안전데이터 분석에 따른 위험기반 점검 : 30%

   나) 필수점검(연 1회 이상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점검) : 15%

   다) 월간 안전데이터 분석에 따른 위험기반 점검 및 특별점검 : 15% (동 사항은 매월 수행하는 월별 리스크 프로파일링 결과를 반영한다)

   라) 인가, 승인, 증명, 사실조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25%

   마) 회의, 출장,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15% 

 나. 연간 감독계획 수립을 위한 안전데이터 수집?분석

  1)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감독계획 수립 시 다음의 안전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하여 연간 감독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① 전년도 안전감독 결과(상시점검, 특별점검, SMS 평가 등)

    ② 전년도 운항분야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

    ③ 전년도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발생 현황

    ④ 전년도 위규 현황(사실조사, 행정처분, 안전개선명령 등)

    ⑤ 전년도 항공기 고장결함 (SDR) 발생 현황

    ⑥ 전년도 운항분야 안전성과지표외 안전장애 발생현황

    ⑦ 전년도 항공위험물 사고?준사고?장애?안전이벤트 발생 현황

    ⑧ 전년도 외국정부 점검결과

    ⑨ 전년도 운항자격심사 결과

    ⑩ 항공사 안전데이터(운항규모, 운항형태, 재무건전성, 항공기 보유현황, 항공종사자 현황, 특별운항 승인현황, 조종교육훈련 현황 등)

   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① 전년도 외국국적 항공사 안전감독 결과(주기장 점검결과)

    ② 최근 3년간 항공기 사고 발생현황(국내외 사망사고, 국내발생 항공기사고)

    ③ ICAO 등 항공안전평가 결과 (ICAO, 미국 FAA, 유럽 EASA 안전우려국 또는 안전우려 항공사 지정여부 등) 

    ④ 전년도 안전장애 발생현황(국내발생 안전장애 건수)

 다.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연간 위험기반 점검 우선순위 선정기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사업자별 안전신뢰도와 규모/복잡성에 관한 리스크를 프로파일링 하여야 하며, 안전취약대상 및 취약분야에 감독업무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

┃항 목                 │감독 대상 우선순위                                  │배점기준  │대상별 감독분야           ┃

┃(안전데이터)          │선정기준                                            │(총 100점)│우선순위 선정기준         ┃

┗━━━━━━━━━━━┷━━━━━━━━━━━━━━━━━━━━━━━━━━┷━━━━━┷━━━━━━━━━━━━━┛

┌──────────────────────────────────────────────────────────┐

│?? 안전신뢰도(Safety Confidence) (85점)                                                                           │

│  * 안전신뢰도(85점)= 안전감독결과(25점)+안전성과(25점)+사고준사고(10점)+위규현황(8점)+고장결함                     │

│(3점)+지표외 장애(5점)+위험물(1점)+외국정부 점검결과(1점)+운항자격심사(7점)                                         │

├──────────────────────────────────────────────────────────┤

│ 1. 전년도 안전감독 결과 (25점)                                                                                     │

├──────────────────────────────────────────────────────────┤

│  1) 전년도 상시점검 결과 (10점)                                                                                    │

├───────────┬──────────────────────────┬─────┬─────────────┤

│  ① 안전개선명령     │?안전개선명령+시정지시 지적율                      │6점       │?지적분야                │

│?시정지시            │* 지적율=지적건수/점검횟수                          │          │                          │

│(7점)                 │* 점수 : 배점 - (배점*(지적율/전체 지               │          │                          │

│                      │적율 합))                                           │          │                          │

│                      ├──────────────────────────┼─────┼─────────────┤

│                      │?안전개선명령/시정지시 불이                        │1점       │?불이행/미완료 분야      │

│                      │행 또는 미완료                                      │          │                          │

│                      │* 배점기준: 기준점수 - (기준점수 *                  │          │                          │

│                      │(항공사 불이행 건수 / 전체 항공사                   │          │                          │

│                      │불이행 건수 합))                                    │          │                          │

├───────────┼──────────────────────────┼─────┼─────────────┤

│  ② 개선권고?       │?개선권고+현장시정 지적율                          │2.5점     │?지적분야                │

│현장시정(3점)         │* 지적율=지적건수/점검횟수                          │          │                          │

│                      │* 점수 : 배점 - (배점*(지적율/전체 지               │          │                          │

│                      │적율 합))                                           │          │                          │

│                      ├──────────────────────────┼─────┼─────────────┤

│                      │?개선권고 불이행 또는 미완료                       │0.5점     │?불이행/미완료 분야      │

│                      │* 배점기준: 기준점수 - (기준점수 *                  │          │                          │

│                      │(항공사 불이행 건수 / 전체 항공사                   │          │                          │

│                      │불이행 건수 합))                                    │          │                          │

├───────────┴──────────────────────────┴─────┴─────────────┤

│  2) 전년도 SMS평가 결과 (10점)                                                                                     │

├───────────┬──────────────────────────┬─────┬─────────────┤

│  ③ SMS 이행         │?SMS 이행 성숙도 평가결과(4                        │10점      │?평가결과 및 1단계       │

│     성숙도 평가      │점 만점)를 10점으로 환산하고,                       │          │지적 건수                 │

│     결과 (10점)      │1단계 지적건수에 따라 차감                          │          │5건 미만 : -2점           │

│                      │                                                    │          │5건 이상 : -4점           │

├───────────┴──────────────────────────┴─────┴─────────────┤

│  3) 전년도 특별점검 결과 (5점)                                                                                     │

├───────────┬──────────────────────────┬─────┬─────────────┤

│  ④안전개선명령,     │?안전개선명령+시정지시 건수                        │3점       │?지적분야                │

│시정지시              │* 배점기준: 기준점수 - ( 기준점수 *                 │          │                          │

│      (3.5점)         │(지적율 / 전체 항공사 지적율 합)                    │          │                          │

│                      ├──────────────────────────┼─────┼─────────────┤

│                      │?안전개선명령/시정지시 불이                        │0.5점     │?불이행/미완료 분야      │

│                      │행 또는 미완료                                      │          │                          │

│                      │* 배점기준: 기준점수 - (기준점수 * 항               │          │                          │

│                      │공사 불이행 건수 / 전체 항공사 불                   │          │                          │

│                      │이행 건수 합)                                       │          │                          │

├───────────┼──────────────────────────┼─────┼─────────────┤

│  ⑤ 개선권고?       │?개선권고+현장시정 건수                            │1.25점    │?지적분야                │

│     현장시정         │* 배점기준: 기준점수 - ( 기준점수 * (               │          │                          │

│      (1.5점)         │지적율 / 전체 항공사 지적율 합))                    │          │                          │

│                      ├──────────────────────────┼─────┼─────────────┤

│                      │?개선권고 불이행 또는 미완료                       │0.25점    │?불이행/미완료 분야      │

│                      │ * 배점기준: 기준점수 - (기준점수 *                 │          │                          │

│                      │항공사 불이행 건수 / 전체 항공사                    │          │                          │

│                      │불이행 건수 합))                                    │          │                          │

├───────────┴──────────────────────────┴─────┴─────────────┤

│ 2. 전년도 운항분야 안전성과 (25점)                                                                                 │

├───────────┬──────────────────────────┬─────┬─────────────┤

│  ⑥ 국가 안전목표    │?항공사별 종합 및 지표별                           │10점      │?취약지표/위해요인       │

│달성도(종합)          │국가안전목표(운항분야) 달성도                       │          │?(공통) 국가전체 취약    │

│     (10점)           │  * 배점기준:                                       │          │지표/위해요인             │

├───────────┤   ① 안전목표 달성시 10(15)점,                     ├─────┤                          │

│  ⑦ 지표별 달성도    │   ② 목표초과 ~ 1σ 이하시 8(12)점,                │15점      │                          │

│      (15점)          │   ③ 1σ초과 ~ 2σ 이하시 6(9)점,                  │          │                          │

│                      │   ④ 2σ초과 ~ 3σ 이하 4(6)점                     │          │                          │

│                      │   ⑤ 3σ 초과 시 2(3)점                            │          │                          │

│                      │  ※()안은 ⑦지표별 달성도 배점이며,                │          │                          │

│                      │이 값을 지표의 수로 나눈값을                        │          │                          │

│                      │지표별 배점으로 사용                                │          │                          │

├───────────┴──────────────────────────┴─────┴─────────────┤

│ 3. 전년도 항공기사고?준사고 (10점)                                                                                │

├───────────┬──────────────────────────┬─────┬─────────────┤

│  ⑧ 항공기사고 (6점) │?사고 발생건수/1만 편당                            │6점       │?발생분야/위해요인       │

│                      │                                                    │          │?사고조사(사실조사)      │

│                      │                                                    │          │결과 개선권고사항         │

├───────────┼──────────────────────────┼─────┼─────────────┤

│  ⑨ 항공기 준사고    │?준사고 발생건수/1만 편당                          │4점       │?발생분야/위해요인       │

│(4점)                 │                                                    │          │?사고조사(사실조사)      │

│                      │                                                    │          │결과 개선권고사항         │

├───────────┴──────────────────────────┴─────┴─────────────┤

│ 4. 전년도 위규 현황 (8점)                                                                                          │

├───────────┬──────────────────────────┬─────┬─────────────┤

│  ⑩ 사실조사         │?사실조사 건수/1만 편당                            │2점       │?사실조사결과 취약       │

│(2점)                 │                                                    │          │분야/위해요인             │

├───────────┼──────────────────────────┼─────┼─────────────┤

│  ⑪ 행정처분         │?행정처분건수/1만 편당                             │2.5점     │?행정처분분야/위해요     │

│(5점)                 ├──────────────────────────┼─────┤인                        │

│                      │?행정처분금액/1만 편당                             │2.5점     │                          │

├───────────┼──────────────────────────┼─────┼─────────────┤

│  ⑫ 안전개선명령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안전                         │1점       │?안전개선명령분야/위     │

│(1점)                 │개선명령 건수/1만 편당                              │          │해요인                    │

├───────────┴──────────────────────────┴─────┴─────────────┤

│ 5. 전년도 고장결함(SDR) (3점)                                                                                      │

├───────────┬──────────────────────────┬─────┬─────────────┤

│  ⑬ 고장결함 (3점)   │?경년항공기 외 고장결함 발생                       │3점       │?고장결함 분야/계통      │

│                      │건수/1만 편당                                       │          │?고장결함 기종/기번      │

│                      │ * 배점기준 :배점점수 - (배점점수 * (               │          │                          │

│                      │항공사발생률 / 전체 항공사별                        │          │                          │

│                      │10,000편 기준 발생 건수 합계)                       │          │                          │

├───────────┴──────────────────────────┴─────┴─────────────┤

│ 6. 전년도 운항지표 외 안전장애 (5점)                                                                               │

├───────────┬──────────────────────────┬─────┬─────────────┤

│  ⑭ 지표 외 장애     │?의무보고 중 운항안전지표외                        │5점       │?취약분야/위해요인       │

│(5점)                 │안전장애 발생건수/1만 편당                          │          │?(공통) 국가전체 취약    │

│                      │ * 배점기준 :배점점수 - (배점점수 * (               │          │분야/위해요인             │

│                      │항공사 발생률 / 전체 항공사별                       │          │                          │

│                      │10,000편 기준 발생 건수 합계)                       │          │                          │

├───────────┴──────────────────────────┴─────┴─────────────┤

│ 7. 전년도 항공위험물 사고 등 (1점)                                                                                 │

├───────────┬──────────────────────────┬─────┬─────────────┤

│ ⑮ 항공위험물        │?항공위험물 사고?준사고?                         │1점       │?위험물 취약분야         │

│사고 등 (1점)         │장애?안전이벤트 발생건수                           │          │?(공통) 국가전체 위험물  │

│                      │(합산)/1만 편당                                     │          │취약분야                  │

│                      │ * 배점기준 :배점점수 - (배점점수 * (               │          │                          │

│                      │항공사 발생률 / 전체 항공사별                       │          │                          │

│                      │10,000편 기준 발생 건수 합계)                       │          │                          │

├───────────┴──────────────────────────┴─────┴─────────────┤

│ 8. 전년도 외국정부 점검 결과 (1점)                                                                                 │

├───────────┬──────────────────────────┬─────┬─────────────┤

│  ? 외국정부         │?외국정부 점검 지적건수                            │1점       │?외국정부 지적 분야      │

│     점검결과(1점)    │ * 배점기준 :배점점수 - (배점점수 * (               │          │?(공통) 필요시 국가      │

│                      │항공사 발생률 / 전체 항공사별                       │          │차원 관리필요분야         │

│                      │10,000편 기준 발생 건수 합계)                       │          │                          │

├───────────┴──────────────────────────┴─────┴─────────────┤

│ 9. 전년도 운항자격심사 결과 (7점)                                                                                  │

├───────────┬──────────────────────────┬─────┬─────────────┤

│  ? 운항자격심사     │?불합격률 : 불합격 건수/심사                       │7점       │?불합격분야/위해요인     │

│     결과(7점)        │건수*10000건                                        │          │                          │

│                      │ * 배점점수 = 배점 - (배점 * (불합격                │          │                          │

│                      │률/ ∑ 항공사별 불합격률))                          │          │                          │

├───────────┴──────────────────────────┴─────┴─────────────┤

│?? 규모 및 복잡성(Size & Complexity) (15점)                                                                       │

│  * 복잡성(15점)=재무건전성(3점)+운항규모(2점)+운항형태(2점)+항공기 보유현황(3점)+적정 안전인력                     │

│보유 현황(2점)+특별운항여부(2점)+조종교육훈련(1점)                                                                  │

├──────────────────────────────────────────────────────────┤

│ 10. 항공사 안전데이터(규모 및 복잡성) (15점)                                                                       │

├───────────┬──────────────────────────┬─────┬─────────────┤

│ ? 재무건전성 (3점)  │?부채비율                                          │1점       │? 재무건전성 악화        │

│                      │ * 배점기준 : 0% 미만  : 0 점  / 중간값 이하 : 1점  │          │관련 위해요인/취약        │

│                      │/ 중간값 초과 :  0.5점                              │          │예상분야(예: 정비,        │

│                      ├──────────────────────────┼─────┤조종훈련, 적정인력        │

│                      │?자본잠식율                                        │1점       │등)                       │

│                      │ * 배점기준 : 자기자본 = 음수 : 0 점                │          │                          │

│                      │/ 중간값 이하 : 1점 / 중간값 초과: 0.5점            │          │                          │

│                      ├──────────────────────────┼─────┤                          │

│                      │?자기자본비율                                      │1점       │                          │

│                      │ * 배점기준 : 0% 미만  : 0 점  / 중간값 이상 : 1점  │          │                          │

│                      │/ 중간값 미만: 0.5점                                │          │                          │

├───────────┼──────────────────────────┼─────┼─────────────┤

│ ? 운항규모(2점)     │? 운항 규모(비행편수)                              │1점       │                          │

│                      │ * 배점기준:                                        │          │                          │

│                      │   ① 15만편 이상 0점,                              │          │                          │

│                      │   ② 15～10만편 0.2점,                             │          │                          │

│                      │   ③ 10～5만편 0.4점,                              │          │                          │

│                      │   ④ 5～1만편 0.6점,                               │          │                          │

│                      │   ⑤ 1～5천편 0.8점.                               │          │                          │

│                      │   ⑥ 5천편 미만 1점                                │          │                          │

│                      ├──────────────────────────┼─────┤                          │

│                      │? 전년대비 증감률(비행편수)                        │1점       │                          │

│                      │ * 배점기준: 증감률의 절대값 기준                   │          │                          │

│                      │   ① 증감률 = 0% 1.0점,                            │          │                          │

│                      │   ② 0 < 증감률 <=5% 0.8점,                        │          │                          │

│                      │   ③ 5% < 증감률 <=10% 0.6점,                      │          │                          │

│                      │   ④ 10% < 증감률 <=15% 0.4점,                     │          │                          │

│                      │   ⑤ 15% < 증감률 <=20% 0.2점.                     │          │                          │

│                      │   ⑥ 20% < 증감률 0점                              │          │                          │

├───────────┼──────────────────────────┼─────┼─────────────┤

│ ? 운항형태(2점)     │?여객/화물운송여부                                 │1점       │?운항형태별 추가 확      │

│                      │ * 배점기준: ① 화물 또는 여객만 운송시             │          │인 필요사항               │

│                      │1점. ② 여객+화물 운송시 0점                        │          │                          │

│                      ├──────────────────────────┼─────┤                          │

│                      │?항공위험물 운송여부                               │1점       │                          │

│                      │ * 배점기준: ① 위험물 비운송시 1점.                │          │                          │

│                      │② 운송시 0점                                       │          │                          │

├───────────┼──────────────────────────┼─────┼─────────────┤

│ ? 항공기 보유       │?항공기 보유 규모                                  │1점       │?항공기 보유규모별/      │

│현황(3점)             │ * 배점기준:                                        │          │특정 기종 운영에          │

│                      │    ① 150대 이상 0점,                              │          │따른 추가 확인 필         │

│                      │    ②100～149대 0.2점,                             │          │요사항                    │

│                      │    ③ 50～99대 0.4점,                              │          │                          │

│                      │    ④ 30～49대 0.6점,                              │          │                          │

│                      │    ⑤ 10～29대 0.8점.                              │          │                          │

│                      │    ⑥ 9대 이하 1점                                 │          │                          │

│                      ├──────────────────────────┼─────┼─────────────┤

│                      │?다기종 보유현황                                   │1점       │?기종 다양성에 따른      │

│                      │ * 배점 기준 :                                      │          │추가 확인 필요사항/       │

│                      │   ① 3종 미만 1점,                                 │          │취약분야/위해요인         │

│                      │   ② 3이상～ 5종미만 0.5점,                        │          │                          │

│                      │   ③ 5종 이상 또는 제작사 2개 이상 기              │          │                          │

│                      │종 보유시 0점                                       │          │                          │

│                      ├──────────────────────────┼─────┼─────────────┤

│                      │?경년항공기 보유현황                               │1점       │?경년기 운영에 따른      │

│                      │ - 배점 - (배점 * (기령 20년 이상 항                │          │추가 확인 필요사항/       │

│                      │공기 보유 대수/항공기 보유대수))                    │          │취약분야/위해요인         │

├───────────┼──────────────────────────┼─────┼─────────────┤

│ ? 적정 안전인력     │?적정 정비인력 보유현황                            │1점       │?정비인력 부족에 따른    │

│(2점)                 │ * 배점기준:  대당 12명 보유시 1점,                 │          │추가 확인 필요사항/       │

│                      │미보유시 0점                                        │          │취약분야/위해요인         │

│                      │ ※ 운항기술기준(고시) 개정 후: 적정                │          │                          │

│                      │인력기준 충족시 1점, 미충족시 0점                   │          │                          │

│                      ├──────────────────────────┼─────┼─────────────┤

│                      │?안전관리자 보유현황                               │1점       │?안전관리인력 부족       │

│                      │ * 배점기준: 전체안전인력(조종, 정비,               │          │에 따른 추가 확인         │

│                      │객실, 운항관리 등) 대비 안전관리인력                │          │필요사항/취약분야/        │

│                      │5% 이상 확보시 1점, 미확보시 0점                    │          │위해요인                  │

├───────────┼──────────────────────────┼─────┼─────────────┤

│ ? 특별운항여부      │?저시정 운항 여부                                  │0.5점     │?저시정 운항 관련        │

│(2점)                 │ * 배점 기준: 비운항 0.5점, 운항 0점                │          │확인 필요사항             │

│                      ├──────────────────────────┼─────┼─────────────┤

│                      │?회항시간 연장 운항 여부                           │0.5점     │?회항시간 연장 운항      │

│                      │ * 배점 기준: 비운항 0.5점, 운항 0점                │          │관련 확인 필요사항        │

│                      ├──────────────────────────┼─────┼─────────────┤

│                      │?PBN 운항 여부                                     │0.5점     │?PBN 운항 관련 추        │

│                      │ * 배점 기준: 비운항 0.5점, 운항 0점                │          │가 확인 필요사항          │

│                      ├──────────────────────────┼─────┼─────────────┤

│                      │?전자비행정보 사용여부                             │0.5점     │?전자비행정보 관련       │

│                      │ * 배점 기준: 미사용 0.5점, 사용 0점                │          │추가 확인 필요사항        │

├───────────┼──────────────────────────┼─────┼─────────────┤

│ ? 조종교육훈련      │?지정항공운송사업자 여부(조종                      │0.5점     │?위촉심사 관련 추가      │

│(1점)                 │위촉심사관 운영 유무)                               │          │확인 필요사항             │

│                      │ * 배점기준: 미운영시 0.5점, 운영시 0점             │          │                          │

│                      ├──────────────────────────┼─────┼─────────────┤

│                      │?증거기반훈련(EBT) 운영여부                        │0.5점     │?EBT 관련 추가 확        │

│                      │ * 배점기준: 미운영시 0.5점, 운영시 0점             │          │인 필요사항               │

└───────────┴──────────────────────────┴─────┴─────────────┘

 2)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리스크 프로파일링 결과 확인된 취약 분야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우선 감독분야로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의 세부 감독항목(점검표)과 연계하여 감독분야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업무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점검항목 또는 점검표를 활용할 수 있다.

┏━━━━━━━━━━━━━━┯━━━━━━━━━━━━━━━━━━━━━━━━━━━┓

┃감독 분야                   │세부 감독 항목 (점검표)                               ┃

┗━━━━━━━━━━━━━━┷━━━━━━━━━━━━━━━━━━━━━━━━━━━┛

┌────┬─────────┬───────────────────────────┐

│1. 조직 │1.1 안전관리      │1101(OP) 안전프로그램 (지상 및 비행)                  │

│관리    │                  ├───────────────────────────┤

│        │                  │1102(AW) 정비업무 지속적인 분석 및 감시 시스템 (CASS) │

│        │                  ├───────────────────────────┤

│        │                  │1103(AW) 신뢰성 프로그램                              │

│        │                  ├───────────────────────────┤

│        │                  │1107(OP/AW) 안전정책                                  │

│        │                  ├───────────────────────────┤

│        │                  │1108(OP/AW) 안전위험관리                              │

│        │                  ├───────────────────────────┤

│        │                  │1109(OP/AW) 안전보증                                  │

│        │                  ├───────────────────────────┤

│        │                  │1110(OP/AW) 안전증진                                  │

│        ├─────────┼───────────────────────────┤

│        │1.2 운항 조직     │1201(OP) 항공사 필수인력                              │

│        │관리              ├───────────────────────────┤

│        │                  │1202(OP) 운항 매뉴얼 관리                             │

│        │                  ├───────────────────────────┤

│        │                  │1203(OP) 컴퓨터기반 기록유지시스템                    │

│        ├─────────┼───────────────────────────┤

│        │1.3 감항 조직     │1301(AW) 항공사 필수인력(감항분야)                    │

│        │관리              ├───────────────────────────┤

│        │                  │1302(AW) 정비매뉴얼 관리                              │

│        │                  ├───────────────────────────┤

│        │                  │1303(AW) 납품업자평가협의체 (CASE)                    │

├────┼─────────┼───────────────────────────┤

│2. 운항 │2.1 훈련 및       │2101(OP) 운항승무원 훈련                              │

│        │자격              ├───────────────────────────┤

│        │                  │2102(OP) 검열승무원 및 교관훈련                       │

│        │                  ├───────────────────────────┤

│        │                  │2103(OP) 모의비행장치 및 훈련                         │

│        │                  ├───────────────────────────┤

│        │                  │2104(OP) 승무원 위탁훈련                              │

│        │                  ├───────────────────────────┤

│        │                  │2105(OP) 운항승무원 심사와 자격                       │

│        │                  ├───────────────────────────┤

│        │                  │2106(OP) 증진 자격관리 프로그램(AQP)                  │

│        │                  ├───────────────────────────┤

│        │                  │2107(OP) 운항승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                │

│        ├─────────┼───────────────────────────┤

│        │2.2 항공기 운항   │2201(OP) 조종사/운항승무원임무 및 조종실 절차         │

│        │                  ├───────────────────────────┤

│        │                  │2202(OP) CAT II/III 프로그램                          │

│        │                  ├───────────────────────────┤

│        │                  │2203(OP) 조종사 운항제한 및 최근 비행경험             │

│        ├─────────┼───────────────────────────┤

│        │2.3 항공기 정비   │2301(OP) 적정운영장비                                 │

├────┼─────────┼───────────────────────────┤

│3. 운항 │3.1 훈련 및       │3101(OP) 운항관리사 훈련 및 자격                      │

│통제    │자격              ├───────────────────────────┤

│        │                  │3102(OP) 운항관리사근무 및 휴식시간                   │

│        ├─────────┼───────────────────────────┤

│        │3.2 운항기술      │3201(OP) 항공기 성능 운항제한                         │

│        │                  ├───────────────────────────┤

│        │                  │3202(OP) 인가된 운항노선/지역/공항사용                │

│        │                  ├───────────────────────────┤

│        │                  │3203(OP) 특별항법지역 운항                            │

│        │                  ├───────────────────────────┤

│        │                  │3204(OP)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운항허가              │

│        ├─────────┼───────────────────────────┤

│        │3.3 비행계획 및   │3301(OP) 운항통제                                     │

│        │감시              ├───────────────────────────┤

│        │                  │3302(OP) 운항관리/비행허가                            │

│        │                  ├───────────────────────────┤

│        │                  │3303(OP) 무게 및 중량배분                             │

│        │                  ├───────────────────────────┤

│        │                  │3304(OP) MEL/CDL                                      │

│        │                  ├───────────────────────────┤

│        │                  │3305(OP)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

├────┼─────────┼───────────────────────────┤

│4. 감항 │4.1 훈련 및 자격  │4101(AW) 필수검사항목인력                             │

│        │                  ├───────────────────────────┤

│        │                  │4102(AW) 정비훈련 프로그램                            │

│        │                  ├───────────────────────────┤

│        │                  │4103(AW) 정비인가요건                                 │

│        ├─────────┼───────────────────────────┤

│        │4.2 기획 및 감시  │4201(AW) 정비통제                                     │

│        │                  ├───────────────────────────┤

│        │                  │4202(AW) 정비 및 검사 계획                            │

│        │                  ├───────────────────────────┤

│        │                  │4203(AW) 감항성개선지시/정비기록 요구 조건            │

│        ├─────────┼───────────────────────────┤

│        │4.3 정비운영      │4301(AW) 감항확인(서) 및 정비일지 기록요건            │

│        │                  ├───────────────────────────┤

│        │                  │4302(AW) 필수검사항목(RII)                            │

│        │                  ├───────────────────────────┤

│        │                  │4303(AW) MEL/CDL                                      │

│        │                  ├───────────────────────────┤

│        │                  │4304(AW) 대수리 및 대개조                             │

│        │                  ├───────────────────────────┤

│        │                  │4305(AW)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

│        ├─────────┼───────────────────────────┤

│        │4.4 기술관리      │4401(AW) 특별비행허가                                 │

│        │                  ├───────────────────────────┤

│        │                  │4402(AW) 단기간 시한연장                              │

│        │                  ├───────────────────────────┤

│        │                  │4403(AW) 항공기고장보고(SDR)                          │

│        │                  ├───────────────────────────┤

│        │                  │4404(AW) 무게 및 중량배분(AW)                         │

│        │                  ├───────────────────────────┤

│        │                  │4405(AW) CAT II/III 정비 프로그램(LLM)                │

│        │                  ├───────────────────────────┤

│        │                  │4406(AW) 수직분리축소(RVSM) 감항인가                  │

│        ├─────────┼───────────────────────────┤

│        │4.5 정비시설 및   │4501(AW) 정비시설                                     │

│        │공급자 관리       ├───────────────────────────┤

│        │                  │4502(AW) 위탁정비 업체                                │

│        │                  ├───────────────────────────┤

│        │                  │4503(AW) 국내외 공항지점 정비지원체계                 │

│        ├─────────┼───────────────────────────┤

│        │4.6 항공기 정비   │4601(AW) 항공사 정비프로그램                          │

│        │프로그램          │                                                      │

│        ├─────────┼───────────────────────────┤

│        │4.7 정비도구 및   │4701(AW) 교정도구 및 시험장비 관리                    │

│        │부품관리          ├───────────────────────────┤

│        │                  │4702(AW) 항공기 부품 및 자재통제                      │

├────┼─────────┼───────────────────────────┤

│5. 객실 │5.1 훈련 및 자격  │5101(OP) 객실승무원 훈련                              │

│        │                  ├───────────────────────────┤

│        │                  │5102(OP) 객실승무원 근무 및 휴식시간                  │

│        ├─────────┼───────────────────────────┤

│        │5.2 객실운영      │5201(OP) 객실승무원 근무/임무 및 절차                 │

│        │                  ├───────────────────────────┤

│        │                  │5202(OP) 휴대수하물 프로그램                          │

│        │                  ├───────────────────────────┤

│        │                  │5203(OP) 비상구열 좌석 프로그램                       │

│        │                  ├───────────────────────────┤

│        │                  │5204(OP) 승객처리                                     │

├────┼─────────┼───────────────────────────┤

│6. 지상 │6.1 위험물        │6101(OP) 위험물 취급절차                              │

│조업 및 │                  ├───────────────────────────┤

│위험물  │                  │6102(OP) 위험물 훈련프로그램                          │

│관리    ├─────────┼───────────────────────────┤

│        │6.2 지상조업      │6201(AW) 급유절차                                     │

│        │                  ├───────────────────────────┤

│        │                  │6202(OP) 지선공항 관리 및 지상직원 근무               │

│        │                  ├───────────────────────────┤

│        │                  │6203(OP) 지선공항 직원 훈련                           │

│        ├─────────┼───────────────────────────┤

│        │6.3 화물접수 및   │6301(OP) 화물운송                                     │

│        │처리              ├───────────────────────────┤

│        │                  │6302(AW) 항공기 화물 탑재 장치                        │

│        ├─────────┼───────────────────────────┤

│        │6.4 항공기 제방빙 │6401(OP) 제빙/방빙 프로그램                           │

│        │                  ├───────────────────────────┤

│        │                  │6402(AW) 제빙/방빙 프로그램                           │

└────┴─────────┴───────────────────────────┘

 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연간 위험기반 감독 비중 결정기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리스크 프로파일링 결과 산출된 리스크 점수에 따라 사업자별 안전등급을 정하고 해당 등급에 맞는 감독 비중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 별표 1. 가. 2)에서 정한 전체 감독업무 비중 중 연간 위험기반 점검(전체 감독업무 대비 30%)에 적용한다.

┌────────┬────┬───────────────────────────┐

│구 분           │안전등급│연간 위험기반 감독 비중 결정기준                      │

├────────┼────┼───────────────────────────┤

│리스크 점수     │A등급   │연간 위험기반 점검(30%)에 해당하는 감독 비중 중 10%를 │

│상위 3개사      │        │상위 3개사에 균등 배분                                │

├────────┼────┼───────────────────────────┤

│상하위 6개사를  │B등급   │연간 위험기반 점검(30%)에 해당하는 업무 비중 중 30%를 │

│제외한 항공사   │        │해당 항공사 수로 나누어 균등 배분                     │

├────────┼────┼───────────────────────────┤

│하위 3개사      │C등급   │연간 위험기반 점검(30%)에 해당하는 업무 비중 중 60%를 │

│                │        │해당 항공사 수로 균등 배분                            │

└────────┴────┴───────────────────────────┘

  2)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감독계획 수립하려는 경우 본 별표 1. 가. 2)에서 정한 전체 감독업무를 반영한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업무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별 비중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감독업무별 구분           │업무비중│세부 내용                                       │

├─────────────┼────┼────────────────────────┤

│연간 위험기반 점검        │30%     │연간 리스크 프로파일링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

├─────────────┼────┼────────────────────────┤

│필수 점검                 │15%     │동일한 점검표로 연 1회 동일하게 적용            │

├─────────────┼────┼────────────────────────┤

│월간 위험기반 점검        │15%     │월별 리스크 프로파일링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

├─────────────┼────┼────────────────────────┤

│인가, 승인, 증명, 조사 등 │25%     │인가, 승인, 조사 등 수요에 따라 적용            │

├─────────────┼────┼────────────────────────┤

│회의, 출장, 교육훈련      │15%     │표준화 회의, 업무 출장, 교육 등 수요에 따라 적용│

└─────────────┴────┴────────────────────────┘

  3)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별 리스크 점수 또는 안전등급에 따라 점검 횟수 가감, 점검관 추가 투입, 점검기간 조정, 점검항목 조정, 특별점검 실시, 고위급 관리자 또는 최고경영책임자 면담 실시 등 사업자별로 차등화된 감독 방식을 연간 감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마.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감독 우선순위 선정 및 감독비중 결정기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매년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리스크를 프로파일링 하여야 하며, 분석 결과 선정된 안전등급에 따라 점검 횟수 등 감독업무 비중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

┃항 목             │감독 대상 우선순위 선정기준 (안전등급 결정)                                     ┃

┃(안전데이터)      │                                                                                ┃

┗━━━━━━━━━┷━━━━━━━━━━━━━━━━━━━━━━━━━━━━━━━━━━━━━━━━┛

                      ㅡㅡ                                                                              

┌─────────────────────────┬────────────────────────┐

│1. 전년도 외항사 점검 결과                        │┌─────┬────────────────┐│

├─────────┬───────────────┤│안전등급  │판단 기준                       ││

│ ① 시정지시 건수 │?(지적건수/점검횟수)×가중치 ││(점검횟수)│                                ││

├─────────┤(시정지시 5점, 개선권고 3점,  │├─────┼────────────────┤│

│ ② 개선권고 건수 │현장시정 1점)                 ││A등급     │?점검결과 지적사항 없음        ││

├─────────┤                              ││(연 2회)  │                                ││

│ ③ 현장시정 건수 │                              │├─────┼────────────────┤│

├─────────┴───────────────┤│B등급     │?점검결과 점수 0.1점 이상      ││

│2. 외항사 항공기사고 발생현황                     ││(연 4회)  │1점 이하 항공사                 ││

├─────────┬───────────────┤├─────┼────────────────┤│

│ ④ 국내외 발생   │?최근 3년 이내 국내외        ││C등급     │?FAA 2등급이거나 EU 블랙       ││

│사망사고          │발생 사망사고 여부            ││(연 6회)  │리스트 해당 항공사 또는         ││

├─────────┼───────────────┤│          │?점검결과 점수 1.1점 이상      ││

│ ⑤ 국내 발생     │?최근 3년 이내 국내 발생     ││          │4.9점 이하 항공사               ││

│항공기 사고       │항공기 사고 여부              ││          │?안전장애 5건 이상 10건 미만   ││

├─────────┴───────────────┤│          │발생 항공사                     ││

│3. ICAO 등 항공안전평가 결과                      │├─────┼────────────────┤│

├─────────┬───────────────┤│D등급     │?최근 3년이내 국내외 사망사고  ││

│ ⑥ ICAO 평가결과 │?ICAO 안전우려국 여부        ││(연 8회)  │또는 국내 사고 발생 항공사      ││

├─────────┼───────────────┤│          │?ICAO 안전우려국               ││

│ ⑦ FAA 평가결과  │?FAA 2등급 국가 여부         ││          │?FAA 2등급 및 EU 블랙          ││

├─────────┼───────────────┤│          │리스트 해당 항공사 또는         ││

│ ⑧ EASA 평가결과 │?EU 블랙리스트 여부          ││          │?점검결과 점수 5점 이상        ││

├─────────┴───────────────┤│          │?안전장애 10건 이상 발생 항공사││

│4. 전년도 안전장애 발생현황                       │└─────┴────────────────┘│

├─────────┬───────────────┤                                                │

│ ⑨ 안전장애 건수 │?국내발생 안전장애건수       │                                                │

│                  │(5건이상)                     │                                                │

└─────────┴───────────────┴────────────────────────┘

  2)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상자별로 별도의 감독분야를 선정하지 않고 주기장 점검표를 일괄 적용한다. 

  3)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 비중은 본 별표 1. 라. 2)에서 정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필수 점검에 대한 감독업무 비중(15%)에 포함하여 감독계획에 반영한다. 

2.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월간 감독계획 수립 절차

 가. 일반 사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감독계획을 반영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 달의 감독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험기반 월간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감독계획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월간 감독계획에 그대로 반영한다.

┌────┐  ┌──────┐  ┌─────┐  ┌───────┐  ┌───────┐  ┌─────┐

│연간감독│→│월별        │→│월별      │→│월별 위험기반 │→│대상별 월간   │→│월간 감독 │

│계획    │  │안전데이터  │  │리스크    │  │감독 우선순위 │  │위험기반 감독 │  │계획 수립 │

│        │  │수집?분석  │  │프로파일링│  │선정          │  │비중 결정     │  │          │

└────┘  └──────┘  └─────┘  └───────┘  └───────┘  └─────┘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월별 안전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사업자별 최신의 리스크를 프로파일링하여 감독 우선순위에 선정하는 ‘월간 위험기반 점검’(전체 감독업무 대비 15%)을 감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월간 감독계획 수립을 위한 안전데이터 수집?분석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월간 감독계획 수립 시 다음의 안전데이터를 추가로 수집?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① 전전월 운항분야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분기별 안전성과 결과 포함)

    ② 전전월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발생현황

    ③ 전전월 항공기 고장결함 (SDR) 발생 현황

    ④ 전전월 운항분야 안전성과지표외 안전장애 발생현황

    ⑤ 전전월 외국정부 점검결과

    ⑥ 최근 3개월 운항자격 심사 결과

    ⑦ 최근 3개월 또는 향후 예상되는 중대 변화 및 변화관리 이행 현황 

 다.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월간 위험기반 감독 우선순위 선정기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자별 안전신뢰도와 변화관리 등에 관한 리스크를 프로파일링 하여야 하며, 안전취약대상 및 취약분야에 감독업무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

┃항 목                 │감독 대상                             │배점기준  │대상별 감독분야         ┃

┃(안전데이터)          │우선순위 선정기준                     │(총 100점)│우선순위 선정기준       ┃

┗━━━━━━━━━━━┷━━━━━━━━━━━━━━━━━━━┷━━━━━┷━━━━━━━━━━━━┛

┌──────────────────────────────────────────────────┐

│?? 안전신뢰도(Safety Confidence) (90점)                                                           │

│  * 안전신뢰도(90점)= 안전성과(65점)+사고준사고(10점)+고장결함(3점)+지표외 장애(3점)+자율보고(1점)+ │

│외국정부 점검결과(1점)+운항자격심사(7점)                                                            │

├──────────────────────────────────────────────────┤

│ 1. 전전월 운항분야 안전성과 등 (65점)                                                              │

├──────────────────────────────────────────────────┤

│  1) 국가 안전목표 달성도(25점)                                                                     │

├───────────┬───────────────────┬─────┬────────────┤

│  ① 국가 안전목표    │?항공사별 종합 및 지표별             │10점      │                        │

│달성도(종합)          │국가안전목표(운항분야) 달성도         │          │                        │

│(10점)                │  * 배점기준:                         │          │                        │

├───────────┤   ① 안전목표 달성시 10(15)점,       ├─────┤                        │

│  ② 지표별 달성도    │   ② 목표초과 ~ 1σ 이하시 8(12)점,  │15점      │                        │

│      (15점)          │   ③ 1σ초과 ~ 2σ 이하시 6(9)점,    │          │                        │

│                      │   ④ 2σ3초과 ~ 3σ 이하 4(6)점      │          │                        │

│                      │   ⑤ 3σ 초과 시 2(3)점              │          │                        │

│                      │  ※()안은 ⑦지표별 달성도 배점이     │          │                        │

│                      │며, 이 값을 지표의 수로 나눈          │          │                        │

│                      │값을 지표별 배점으로 사용             │          │                        │

├───────────┴───────────────────┴─────┴────────────┤

│  2) 경보지표 발생 현황 (20점)                                                                      │

├───────────┬───────────────────┬─────┬────────────┤

│  ③ 경보지표 발생    │?경보지표 하락 건수                  │20점      │                        │

│현황                  │  * 배점기준:                         │          │                        │

│     (20점)           │   ① 심각 : 1건당 10점 감점          │          │                        │

│                      │   ② 경계 : 1건당 6점 감점           │          │                        │

│                      │   ③ 주의 : 1건당 3점 감점           │          │                        │

├───────────┴───────────────────┴─────┴────────────┤

│  3) 분기별 미흡 항공사 순위 (20점)                                                                 │

├───────────┬───────────────────┬─────┬────────────┤

│  ④ 분기별 미흡      │?분기별 미흡 하위3개 항공사          │20점      │                        │

│항공사                │  * 배점기준:                         │          │                        │

│      (20점)          │   ① 해당분기 top3 미해당 : 20점     │          │                        │

│                      │   ② 해당분기 top3 해당 : 15점       │          │                        │

│                      │   ③ ②이면서 2분기 연속 top3 : 10점 │          │                        │

│                      │   ④ ②,③에 해당하면서 3분기 연속   │          │                        │

│                      │top3 : 0점                            │          │                        │

├───────────┴───────────────────┴─────┴────────────┤

│ 2. 전전월 항공기사고?준사고 (10점)                                                                │

├───────────┬───────────────────┬─────┬────────────┤

│  ⑤ 항공기사고       │?사고 발생건수/1만 편당              │6점       │?발생분야/위해요인     │

│(6점)                 │                                      │          │?사고조사(사실조사)    │

│                      │                                      │          │결과 개선권고사항       │

├───────────┼───────────────────┼─────┼────────────┤

│  ⑥ 항공기 준사고    │?준사고 발생건수/1만 편당            │4점       │?발생분야/위해요인     │

│(4점)                 │                                      │          │?사고조사(사실조사)    │

│                      │                                      │          │결과 개선권고사항       │

├───────────┴───────────────────┴─────┴────────────┤

│ 3. 전전월 고장결함(SDR) (3점)                                                                      │

├───────────┬───────────────────┬─────┬────────────┤

│  ⑦ 고장결함         │?경년항공기 외 고장결함 발생         │3점       │?고장결함 분야/계통    │

│(3점)                 │건수/1만 편당                         │          │?고장결함 기종/기번    │

│                      │ * 배점기준 :배점점수 - (배점점수 * ( │          │                        │

│                      │항공사발생률 / 전체 항공사별          │          │                        │

│                      │10,000편 기준 발생 건수 합계)         │          │                        │

├───────────┴───────────────────┴─────┴────────────┤

│ 4. 전전월 운항지표 외 안전장애 (4점)                                                               │

├───────────┬───────────────────┬─────┬────────────┤

│  ⑧ 지표 외 장애     │?의무보고 중 운항안전지표외          │4점       │?취약분야/위해요인     │

│(4점)                 │안전장애 발생건수/1만 편당            │          │?(공통) 국가전체 취약  │

│                      │ * 배점기준 :배점점수 - (배점점수 * ( │          │분야/위해요인           │

│                      │항공사 발생률 / 전체 항공사별         │          │                        │

│                      │10,000편 기준 발생 건수 합계)         │          │                        │

├───────────┴───────────────────┴─────┴────────────┤

│ 5. 전전월 외국정부 점검 결과 (1점)                                                                 │

├───────────┬───────────────────┬─────┬────────────┤

│  ⑨ 외국정부 점검결과│?외국정부 점검 지적건수              │1점       │?외국정부 지적 분야    │

│     (1점)            │ * 배점기준 :배점점수 - (배점점수 * ( │          │?(공통) 필요시 국가    │

│                      │항공사 발생률 / 전체 항공사별         │          │차원 관리필요분야       │

│                      │10,000편 기준 발생 건수 합계)         │          │                        │

├───────────┴───────────────────┴─────┴────────────┤

│ 6. 최근 3개월 운항자격심사 결과 (7점)                                                              │

├───────────┬───────────────────┬─────┬────────────┤

│  ⑩ 운항자격심사     │?불합격률 : 불합격 건수/심사         │7점       │?불합격분야/위해요인   │

│결과(7점)             │건수*10000건                          │          │                        │

│                      │ * 배점점수 = 배점 - (배점 * (불합격률│          │                        │

│                      │/ ∑ 항공사별 불합격률))              │          │                        │

├───────────┴───────────────────┴─────┴────────────┤

│?? 변화관리 (10점)                                                                                │

│  * 변화관리(10점)=중대한 변화여부(5점)+변화관리 이행 여부(5점)                                     │

├──────────────────────────────────────────────────┤

│ 7. 최근 3개월간의 항공사 중대한 변화* (10점)                                                       │

│   * 재정, 조직, 운항형대 변화, 노선확대, 항공기 도입 및 송출, 교육훈련, 운영, 유지관리             │

├───────────┬───────────────────┬─────┬────────────┤

│ ⑪ 변화 여부(5점)    │?중대한 변화 여부(건수)              │5점       │?중대변화로 인한 취    │

│                      │ * 배점기준:                          │          │약분야/위해요인         │

│                      │  ① 0건 ~ 3건 5점                    │          │                        │

│                      │  ② 4 ~ 6건 3점                      │          │?SMS 위험관리/안전     │

│                      │  ③ 7 이상 0점                       │          │보증(변화관리) 관련     │

├───────────┼───────────────────┼─────┤취약분야 등             │

│ ⑫ 변화관리          │?변화관리 이행여부                   │5점       │                        │

│    이행여부          │ * 배점기준:                          │          │                        │

│     (5점)            │  ① 변화 건수 = 이행건수 ? 5점      │          │                        │

│                      │  ② 변화 건수 ≠ 이행완료 건수 : 0점 │          │                        │

└───────────┴───────────────────┴─────┴────────────┘

  2)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급하거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전월 또는 당월의 해당 안전데이터/안전정보를 추가하여 월간 감독 우선순위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월간 감독 비중 결정기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월간 리스크 프로파일링 결과 산출된 리스크 점수에 따라 사업자별 안전등급을 정하고 해당 등급에 맞는 월간 위험기반 점검 비중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 별표 1. 가. 2)에서 정한 전체 감독업무 비중 중 월간 위험기반 점검(전체 감독업무 대비 15%)에 적용한다.

┌────────┬────┬───────────────────────────┐

│구 분           │안전등급│월간 위험기반 감독 비중 결정기준                      │

├────────┼────┼───────────────────────────┤

│리스크 점수     │A등급   │월간 위험기반 점검(15%)에 해당하는 감독 비중 중 10%를 │

│상위 3개사      │        │상위 3개사에 균등 배분                                │

├────────┼────┼───────────────────────────┤

│상하위 6개사를  │B등급   │월간 위험기반 점검(15%)에 해당하는 감독 비중 중 30%를 │

│제외한 항공사   │        │해당 항공사 수로 나누어 균등 배분                     │

├────────┼────┼───────────────────────────┤

│하위 3개사      │C등급   │월간 위험기반 점검(15%)에 해당하는 감독 비중 중 60%를 │

│                │        │해당 항공사 수로 균등 배분                            │

└────────┴────┴───────────────────────────┘

  2)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별 리스크 점수 또는 안전등급에 따라 점검 횟수 가감, 점검관 추가 투입, 점검기간 조정, 점검항목 조정, 특별점검 실시, 고위급 관리자 또는 최고경영책임자 면담 실시 등 사업자별로 차등화된 감독 방식을 월간 감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별표 0001: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

│확    인    서                                                      │

│(Confirmation statement)                                            │

├──────────────────────────────────┤

│ 1. 제목(Subject) :                                                 │

├──────────────────────────────────┤

│ 2. 내용(State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I duly confirm the fact that I stated above)   │

│                         년(Year)         월(Month)      일(Date)   │

├──────────────────────────────────┤

│             소속(Organization) :                                   │

│                 직위(Position) :                                   │

│                    성명(Name) :                     서명(Signature)│

├──────────────────────────────────┤

│국토교통부 감독관 귀하                                              │

│Submitted to Aviation Safety Inspector                              │

└──────────────────────────────────┘

별표 0002: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

│시정지시/개선권고서                 │①시정지시(Direction)          □               │

│(Correction required/Recommended)   │                                                │

│                                    │  개선권고(Recommendation)     □               │

│                                    │                                                │

│                                    │  현장시정(Instruction)        □               │

├──────────────────┴────────────────────────┤

│②발행번호(Serial No) :             ④발행일자(Issued Date):                          │

│③점검일자(Insp' Date) :                                                              │

├───────────────────────────────────────────┤

│⑤대상회사(Company):                분야(Area):                                       │

│  항공기(Aircraft):                 점검장소(Location):                               │

│  지적구분(Classification):                                                           │

├────────────────┬──────────────────────────┤

│⑥조치기한(Correction due date):│⑦근거(Reference):                                  │

│                                │                                                    │

├────────────────┴──────────────────────────┤

│⑧지적사항(Findings):                                                                 │

│                                                                                      │

│                                                                                      │

│                                                                                      │

│                   수검자 성명(Inspection received by) :                              │

├───────────────────────────────────────────┤

│⑨시정지시/개선권고사항(Action Required/Recommended)                                  │

│                                                                                      │

│                                                                                      │

│                                                                                      │

│                     감독관 성명(Inspector) :                  서명(Signature)        │

├───────────────────────────────────────────┤

│⑩조치내용(Action Taken)                                                              │

│                                                                                      │

│                                                                                      │

│                                                                                      │

│ 부서장 성명(Team manager) :           서명(Signature):         날자(Date):           │

├───────────────────────────────────────────┤

│⑪조치사항 확인(Confirmation)    □ 만족(Satisfied)  □ 재시정요구(Follow-up Required)│

│                                                                                      │

│                                                                                      │

│                                년(Year)         월(Month)         일(Date)           │

│                   감독관(Inspector) :                서명(Signature)                 │

└───────────────────────────────────────────┘

(뒷 면)

┌─────────────────────────────────────────┐

│[기재요령]                                                                        │

│①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항목에 V표시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 시정지시 :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사안                              │

│   - 개선권고 : 안전을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

│   - 현장시정 :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내 │

│에 수정이 가능한 사안                                                             │

│② 발행번호                                                                       │

│   분야, 감독관증번호-연도-일련번호, 분류 순으로 기재한다.                        │

│  예) OP014-04-000D                                                               │

│   - 분야는 OP(운항), AW(감항)으로 분류                                           │

│   - 감독관증번호는 개별 감독관 증명서 번호를 세자리 숫자로 기재(예 014)          │

│   - 연도는 끝 두자리로 표기                                                      │

│   - 일련번호는 당해연도 발행 일련번호와 D(시정지시), (R)개선권고 (I)현장시정 중  │

│해당되는 영문을 기재                                                              │

│③ 점검일자는 점검수행 기간을 기재한다.                                           │

│④ 발행일자는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행한 해당일자를 기재한다                    │

│⑤ - 대상회사는 점검대상 사업자의 국문명칭을 기재한다.                            │

│   - 분야는 운항, 정비, 운항관리, 객실, 안전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   - 항공기는 필요시 편명/기종/등록부호를 기재한다.                               │

│   - 점검장소는 점검이 수행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예 : 인천공항 주기장)  │

│   - 지적구분은 점검수행시 발견된 지적사항을 제도미흡, 절차불이행, 항공기결함, 장 │

│비결함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⑥ 조치기한은 시정조치를 완료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충분한 기한을 고려  │

│하여 감독관이 명시한다.                                                           │

│⑦ 해당 점검의 근거가 되는 기준(항공안전법, 운항기술기준, 운항규정 등)의 조항을   │

│명시한다.                                                                         │

│⑧ 점검수행 시 발견 및 확인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⑨ 발견된 지적사항을 효과적으로 시정/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재한다.           │

│⑩ ⑨항에 따라 시정/개선 요구한 사항의 조치내용을 점검대상자(부서장)가 기재한다.  │

│⑪ ⑩항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만족 또는 재시정요구로 구분하여 해당항목에 V표기하    │

│고 재시정요구시 사유를 상세히 기록한다.                                           │

└─────────────────────────────────────────┘

별표 0003: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①요구서 번호 :                           │

│                                    ├─────────────────────┤

│                                    │②발행일자 :                              │

├──────────────────┴─────────────────────┤

│③수신 :                                                                        │

│④참조 :                                                                        │

│⑤제목 :                                                                        │

├────────────────────────────────────────┤

│ ⑥감독관 성명 :                       (서명)                                   │

├────────────────────────────────────────┤

│⑦내용 :                                                                        │

│                                                                                │

│                                                                                │

│                                                                                │

│                                                                                │

│                                                                                │

│                                                                                │

│                                                                                │

│                                                                                │

│                                                                                │

├────────────────────────────────────────┤

│항공안전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본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거  │

│나 허위 자료를 제출 한 때는 항공안전법 제16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

│받을 수 있습니다.                                                               │

├────────────────────────────────────────┤

│⑧조치사항 확인 :            □  만족/확인    □  보완 요구(사유 기록)          │

│                                                                                │

│                                                                                │

│      년     월    일                                                           │

│                                                                                │

│감독관 :              (서명)                                                    │

└────────────────────────────────────────┘

 (뒷 면)

┌──────────────────────────────────────────┐

│[기재요령]                                                                          │

│                                                                                    │

│① 요구서 번호                                                                      │

│분야, 감독관증번호-연도-일련번호 순으로 기재한다.                                   │

│  예시) OP013-07-001                                                                │

│   - 분야는 OP(운항) 및 AW(감항)으로 분류                                           │

│   - 감독관증번호는 개별 감독관 증명서 번호를 세자리 숫자로 기재(예 013)            │

│   - 연도는 끝 두 자리로 표기                                                       │

│   - 일련번호는 당해 연도 발행 일련번호 기재                                        │

│                                                                                    │

│② 발행일자는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행한 일자를 기재한다.     │

│예) 03 APR 2007                                                                     │

│                                                                                    │

│③ 수신은 운항증명소지자 대표이사 사장 이름을 기재한다.                             │

│                                                                                    │

│④ 참조는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부서장을  │

│기재한다.                                                                           │

│⑤ 제목은 업무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

│                                                                                    │

│⑥ 감독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

│                                                                                    │

│⑦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받아보는 사람이 의문이 없이 요구에 응할 수     │

│있도록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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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조치결과에 대하여 만족 또는 보완요구 해당항목에 V표기하고 자료를 추가로 요구     │

│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다시 보낸다.                                      │

│만족하는 경우 만족/확인 항에 V표기하고 감독관 란에 이름을 쓰고 서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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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56호, 2015.7.22.)은 폐지한다.', '부칙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8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괄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18', '20170614', '20181226'] (공포번호: ['938', '897',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