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09, 시행일자=20211209,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09
발령번호: 2021-34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①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다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2. 삭제② 삭제③ 삭제④ 삭제', '제3조(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수급자 선정을 위해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영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인 가구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더하여 산정하며,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②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서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1.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2.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③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변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발급 방지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수급자 선정 제외대상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여부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통지의 경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1. 평생교육이용권의 이용자 성명2. 평생교육이용권의 일련번호3.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일 및 발급기관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이용권자"라 한다)는 교육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발급위탁금융기관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결정, 회수 및 환수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 ① 진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1.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판매ㆍ대여나 부정사용 신고가 접수된 경우2.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4. 그 밖에 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생교육 분야에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5년간 보관하며,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탈퇴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전자적 신원 식별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2월 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교육부 고시 제2021-34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9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고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교부, 관리 등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을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3호) 본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수급자 선정을 위해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영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인 가구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더하여 산정하며,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②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서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③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변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발급 방지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수급자 선정 제외대상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여부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통지의 경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이용권자"라 한다)는 교육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발급위탁금융기관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전단 중 "결정"을 "결정, 회수 및 환수의 통지"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평생교육이용권의 부정사용 금지 등)"을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진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판매ㆍ대여나 부정사용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4. 그 밖에 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생교육 분야에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1년 12월 9일"로, "6월 30일"을 "12월 8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호서식의 삭제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종전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종전 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2: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자 (선정, 미선정) 통지서

  ■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자      [ ]선정    통지서                                                  

                                 [ ]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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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성   명 │        │생 년 월 일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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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 신청인의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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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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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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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 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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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선정  │[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자격 요건 미충족                                             

  사유    │[    ] 그 밖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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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로 위와 같은 사유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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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결     

  정일로부터 60일 이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직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이의신청서

  ■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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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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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          │                                                                                  

            ├─────┼─────────────────────────────────────────

            │전화번호  │                                                                                  

──────┴─────┼─────────────────────────────────────────

  이의신청 내용         │[  ] 선정/미선정        [  ] 사용중지         [  ] 회수/환수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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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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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          년         월        일                                                 

  통지를 받은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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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내용 또는      │                                                                                  

  통지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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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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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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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처리기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             

          │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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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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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이의신청│?│접수              │?│검토 확인         │?│결과통지          │            

          │└────┘  └─────────┘  └─────────┘  └─────────┘            

          │  신청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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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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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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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평생교육이용권 이의신청 결과 접수 및 처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년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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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경우 이의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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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호서식의 삭제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종전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종전 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09 (공포번호: 20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