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8, 시행일자=20251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8
발령번호: 2025-74
시행일자: 2025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의 요양급여대상 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등) ①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은 별표 1과 같다.②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 및 처방별 기준가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한약제제의 약가산정기준) ① 한방요양기관(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소요한 한약제제의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②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와 성분,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제조업소가 다르거나, 규격 또는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한약제제 약가로 산정할 수 없다.③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시 "기준처방별 가격표"에 등재된 처방과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처방의 1일 약가의 경우 원미만은 4사5입한다.④ 성인(11세 이상)의 1일 투여량은 별표 2에 따른 복용기준의 2배 이내에서 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하고, 소아(11세 미만)의 투여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만 6개월 미만은 성인용량의 1/52. 만 6개월 이상 만 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43. 만 1세 이상 만 7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24. 만 7세 이상 만 1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3/4⑤ 별표 2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상병명과 증상을 고려하여 별표 1에 규정된 1. 단미엑스제제를 1일 5종 10그램의 범위 내에서 가미하거나 1일 15종 50그램 총 투약가 3,000원의 범위 내에서 임의의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다.', '제4조(코드부여방법) ① 한약제제 제품코드 부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② 한약제제 처방코드 부여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5호, 2025.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4품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한약제제급여목록표

[별표 1] 한약제제급여목록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2: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별 가격표

[별표 2]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별 가격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3: 제품코드 부여방법(제4조제1항 관련)

[별표3] 제품코드 부여방법(제4조제1항 관련)

1. 단미엑스제제 및 단미엑스혼합제의 제품코드는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 식별코드 및 품목코드 9자리를 사용하며, 코드 구성 및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코드 구성

┌─────┬────┬───────┬───────────────┬────┐

│자릿수(13)│3       │4             │5                             │1       │

├─────┼────┼───────┼───────────────┼────┤

│내  용    │국가식별│업체 식별     │품목코드                      │검증번호│

│          │코드    │코드          ├───────┬───────┤        │

│          │        │              │함량포함한    │포장단위      │        │

│          │        │              │품목코드      │              │        │

├─────┼────┼───────┼───────┼───────┼────┤

│부여 예   │880     │6400-6999     │0001-9999     │0: 대표코드   │0-9     │

│          │        │              │              │1-9: 포장단위 │        │

└─────┴────╆━┯━┯━┯━┿━┯━┯━┯━┿━━━━━━━╅────┘

                      ┃①│②│③│④│⑤│⑥│⑦│⑧│⑨            ┃          

                      ┗━┷━┷━┷━┷━┷━┷━┷━┷━━━━━━━┛          

 나. 부여방법 ┌─────┬────────────────────┬─────┐

│자릿수(9) │내     용                               │부    여  │

┝━━━━━┿━━━━━━━━━━━━━━━━━━━━┿━━━━━┥

│①～④    │업체 식별코드                           │6400-6999 │

├─────┼────┬───────────────┼─────┤

│⑤～⑨    │품목코드│ ⑤～⑧ : 함량 포함한 품목코드│0001-9999 │

│          │        ├───────────────┼─────┤

│          │        │ ⑨ : 포장단위                │0         │

└─────┴────┴───────────────┴─────┘

2. 제3조제5항에 의한 임의의 처방(고유처방)의 제품코드는 9자리로 하며, 코드 구성 및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자릿수(9) │구 성 │코드 부여 방법                │

┝━━━━━┿━━━┿━━━━━━━━━━━━━━━┥

│①        │대분류│C                             │

├─────┼───┼───────────────┤

│②～⑤    │중분류│해당 명세서 고유처방 발생번호 │

├─────┼───┼───────────────┤

│⑥～⑨    │소분류│“0000”                      │

└─────┴───┴───────────────┘

별표 0004: 처방코드 부여 방법(제4조제2항 관련)

[별표4] 처방코드 부여 방법(제4조제2항 관련)

1. 처방코드는 9자리로 하되, 코드의 구성 및 부여방법은 아래와 같다.

┌───┬─┬─┬─┬─┬─────────┬────┬──────┬─┬─┐

│자릿수│①│②│③│④│⑤                │⑥      │⑦          │⑧│⑨│

├───┼─┴─┴─┴─┼─────────┼────┼──────┼─┴─┤

│코드  │처방          │단미엑스제제(S)   │함량    │투여경로    │제형  │

│부여  │일련번호      │단미엑스혼합제(M) │일련번호│내복제 : (A)│      │

│방법  │              │                  │        │            │      │

└───┴───────┴─────────┴────┴──────┴───┘

2. 제1호의 코드부여 방법 중 여덟 번째 및 아홉 번째 자리(⑧,⑨)의 제형은 대한약전 제제총칙의 분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제형코드│제  형  명  칭│동일 제형군 │

├────┼───────┼──────┤

│TB      │정제          │TB, CH      │

├────┼───────┤            │

│CH      │경질캡슐제    │            │

├────┼───────┼──────┤

│PD      │산제          │GN, PD      │

├────┼───────┤            │

│GN      │과립제, 세립  │            │

├────┼───────┼──────┤

│XS      │연조엑스제    │XL, XS, XD  │

├────┼───────┤            │

│XL      │유동엑스제    │            │

├────┼───────┤            │

│XD      │건조엑스제    │            │

├────┼───────┼──────┤

│LQ      │액제          │-           │

├────┼───────┼──────┤

│SY      │시럽제        │-           │

├────┼───────┼──────┤

│PI      │환제          │-           │

├────┼───────┼──────┤

│MS      │기타제형      │-           │

└────┴───────┴──────┘

별표 000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단미품목)

[별지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단미품목) 중 신설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혼합품목)

[별지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혼합품목) 중 신설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7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9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10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3년 2월 28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 4의 약제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대상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3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5년 8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3에 의해 삭제된 약제는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텍스궁하탕(혼합단미엑스산)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급여 등재 1품목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규격 변경 1품목은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에 규정된 2. 혼합엑스제제 한풍이중탕정(1품목)은 202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 한풍갈근탕정(1품목)은 2023년 7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 신텍스오적산연조엑스(1품목)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 삭제 445품목 및 2.단미엑스혼합제 삭제 1품목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 정우금은화엑스산(1품목)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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