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715, 시행일자=20130715,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715
발령번호: 100
시행일자: 201307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정보화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5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공동활용체계의 확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대상자료)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1항에 의한 해양수산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1. 해양수산분야 주요정책자료가. 해양수산 관련 운영현황 자료(항만시설현황, 도선사자료, 예선업자료, 항만운송사업등록자료, 어업인 허가자료, 품종별 어업권 면허ㆍ허가신고자료, 여객운송사업체자료, 화물운송사업체자료, 해운중개자료, 선박대여자료, 국제선박업자료 등)나. 해양통계자료(선박등록자료, 어선등록자료 등)2. 국제협력 및 무역진흥 관련 주요정보자료가. 국제기구 관련 자료(ILO 해사협약자료, NOWPAP 관련 자료, IOC 관련 자료, ISA 관련 자료 등)나. 어업협정 관련 자료3. 해양수산 관련 주요기관ㆍ단체 관련 자료가. 해양수산 관련 주요기관ㆍ단체 관련 자료나. 선원 관련 자료(선원수첩, 해기사 발급자료 등)', '제3조(자료관리 실무추진반 구성ㆍ기능 등) ① 제2조 각 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관리 실무추진반(이하 "실무추진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1. 실무추진반장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2. 실무추진반은 해양수산부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제2조 각 호의 자료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실 자료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② 실무추진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자료의 생산ㆍ수집ㆍ활용ㆍ통제에 대한 기본방침 수립2. 자료의 D/B구축 등 장ㆍ단기 계획 수립3. 자료의 유관기관간 공동 활용방안 수립', '제4조(연간세부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서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관 자료의 종합관리계획2. 공동활용계획3.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시 자료관리계획) ①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전시 및 그밖의 비상사태하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기관의 전시 행정업무를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 중요한 원문자료의 부본 제작 및 안전지역으로 별도 보관2.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활용방안② 그밖에 자료관리 및 각급기관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전시행정업무를 준용한다.', '제6조(자료의 관리) ① 제2조 각 호의 자료에 대한 부서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관리자는 해당 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보안성 여부를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보관) 자료는 일반문서에 준하여 보관한다. 단, 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자료의 지원요청) ① 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 지원요청은 별지 제3호의1서식 및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② 다른 기관의 전산조직에 연결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료의 지원을 요청 할 때에는 지원신청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기관과 미리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사용한다.③ 제1항 및 2항의 경우 외에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열람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전자서명 또는 인감등록서(별지 제4호서식)를 미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서명 또는 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지원) ①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지원한다.1. 지원요청의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2. 지원요청의 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때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등록된 사항과 다를 때', '제10조(지원자료의 기록유지)  자료를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자료의 지원) ① 전담관리 대상자료 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비밀자료지원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하는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활용 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원하는 자료가 Ⅲ급 이상의 비밀자료인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하며 Ⅱ급 이상의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비밀자료인 때에는 발행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통신보안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①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그 내용 및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온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고,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때는 원보유기관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통계)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자료의 열람 및 지원실적통계를 연간으로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연간세부시행계획

[별지 제1호서식]

연간세부시행계획

1.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계획

  가. 종합관리계획

   ㅇ

   ㅇ

※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 전체에 대한 기본관리 방향 및 당해연도 중점관리 사항을 개괄적으로 기술, 또한 전담관리대상자료 중 일부자료에 대한 특별한 관리사항 및 계획이 있을 경우 기술 가능

  나. 전담자료별 관리계획

┌─────────────┬───────┬────────┬────┬──┐

│자료명                    │연간예상      │관리(처리) 형태 │담당부서│비고│

├──────┬──────┤발생량(확충량)│                │        │    │

│전담 자료명 │해당 자료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자료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세무목록

2. 공동활용 계획

  가. 추진목적, 중점 추진방향 등 기본계획

   ㅇ

   ㅇ

  나. 대내외 공동활용망 구성계획

┌──┬────┬─────────┬────┬────┬───┐

│구분│대상기관│공동활용 대상자료 │설치장소│구성시기│망종류│

│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에는 대내망, 대외망 등

※ 망종류는 전자정부망, 인터넷 등

3. 기타 사항(개선, 건의 사항)

별표 0002: 세부시행계획 추진결과

[별지 제2호서식]

세부시행계획 추진결과

1.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현황

┌─────────────┬─────┬────────┬────┬────┐

│자료명                    │‘00말 현 │‘00년 처리실적 │관리형태│담당부서│

├──────┬──────┤보유량    │                │        │        │

│전담 자료명 │해당 자료명 │          ├───┬────┤        │        │

│            │            │          │목표량│처리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공동활용망 구성

┌──┬────┬─────────┬────┬────┬───┐

│구분│대상기관│공동활용 대상자료 │설치장소│구성시기│망종류│

│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타(그외 추진실적)

┌────┬──────┬───┬────┬──────┬────┐

│자료명(*│자료내용(*) │보유량│관리형태│활용기관    │담당부서│

│)       │            │      │        │(공동활용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담자료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정보자료 중 현재 기관간 다수 공동활용 되고 있거나 향후 공동활용시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자료

※ ‘*’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현황파악이 가능한 경우만 채워도 무방

별표 0003: 지원신청서(갑)

[별지 제3호의1서식]

수신 : 

신청번호 : 00-000

┌─────────────────────────────┐

│지  원  신  청  서(갑)                                    │

├──┬──┬────┬─────┬──┬──┬──────┤

│연번│성명│생년월일│본적(국적)│주소│직업│비고        │

├──┼──┼────┼─────┼──┼──┼──────┤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위 자료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또는 서명) │

└─────────────────────────────┘

별표 0003: 지원신청서(을)

[별지 제3호의2서식]

수신 : 

신청번호 : 00-000

┌─────────────────────┐

│지  원  신  청  서(을)                    │

├──┬──────────┬───────┤

│연번│제          목      │비고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                                          │

│위 자료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또는 서명) │

└─────────────────────┘

별표 0004: 인감등록서

[별지 제4호서식]

  인  감  등  록  서                              

┌───┬───┬───┬───┬───────┐

│소  속│직  위│직  급│성  명│서명 또는 인감│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일반자료 지원대장 

[별지 제5호서식]

  일 반 자 료  지 원 대 장                                    

  관리책임자 :              .                                 

┌──┬────┬──────┬────┬──┬───┬──┐

│일련│지원일자│요청기관    │지원자료│지원│담당과│비고│

│번호│        │(요청자부호 │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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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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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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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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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자부호란 전산단말기를 이용한 자료지원의 경우 접속ID, 인증서 등을 말함

※ 지원방법은 전산단말기, 전송복사기(FAX),  문취 등 지원 매체ㆍ방법을 기재

별표 0006: 비밀자료 지원대장 

[별지 제6호서식]

  비 밀 자 료  지 원 대 장                                                  

  관리책임자 :              .                                               

┌──┬──┬──┬──┬──────────────┬───┬──┬──┐

│일련│지원│요청│지원│지원자료                    │담당관│지원│확인│

│번호│일자│기관│근거├──┬──┬──┬──┬──┤      │방법│    │

│    │    │    │    │제목│비밀│관리│지원│수량│      │    │    │

│    │    │    │    │    │등급│번호│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접수자료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접 수 자 료  관 리 대 장                                      

  관리책임자 :              .                                   

┌──┬────┬──────┬──┬──┬───┬──┬──┐

│일련│접수일자│제       목 │접수│지원│담당관│파기│비고│

│번호│        │            │방법│기관│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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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

[별지 제8호서식]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                                 

┌─────┬────┬─┬──────────┬──┐

│자료명    │지원기관│계│지원방법            │비고│

├──┬──┤        │  ├───┬───┬──┤    │

│전담│해당│        │  │전산  │전송  │기타│    │

│자료│자료│        │  │단말기│복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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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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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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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15 (공포번호: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