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07, 시행일자=20240907,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9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07
발령번호: 2968
시행일자: 20240907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임무) 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각 군 및 국직부대, 의무부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국방부(보건복지관)가. 군 감염병 업무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관리나. 군 감염병 업무 관련 법령과 지침서의 관리다. 군 감염병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2. 국군의무사령부가. 군 감염병 업무 수행을 위한 각 군 및 국직부대 조정ㆍ지원나. 군 감염병 업무 수행을 위한 규정 관리다. 군 감염병 보고ㆍ감시체계 운영 및 감염병 통계ㆍ자료 수집ㆍ관리라. 예방접종 계획 수립 및 시행, 이상반응 관리 등 예방접종 관련 업무마. 군 역학조사 업무 조정ㆍ통제 및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운영바. 감염병 교육ㆍ홍보 자료 제작ㆍ확보 및 배포3. 각 군(의무실) 및 국직부대가. 자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나. 소독ㆍ방제, 감염병 교육ㆍ홍보 등 감염병 예방활동다. 감염병 발생ㆍ유행에 대한 방역조치라. 군역학조사반 및 부대역학조사반 설치ㆍ운영마. 감염병 관련 통계자료 수집ㆍ관리,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ㆍ통보바. 감염병ㆍ감염병매개체 감시 및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사. 감염병환자 등을 위한 격리시설 확보 및 관리ㆍ운영아.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관리와 관련된 행정사항4. 의무부대가.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나. 감염병환자등의 신고 및 보고다. 예방접종 시행 및 접종이력 관리, 실적 보고라. 감염병환자등 입원치료병상 확보 및 관리ㆍ운영마. 감염병 발생ㆍ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협조ㆍ지원바. 그 밖에 감염병 진단ㆍ치료 등과 관련된 사항② 각급 부대의 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감염병 업무 담당자를 소속 장교, 부사관, 군무원 중에서 최소 1명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1. 이 훈령에 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보좌2. 의무부대 등과 보건소 등 감염병 관련기관 간 업무 연락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사항 등', '제5조(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한 협조 등)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결핵예방법」 제3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하거나 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무를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용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법」 제6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검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국립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무부대 등의 장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제6조(감염병 감시) ① 국군의무사령관은 군 내외의 감염병 발생 현황, 감염병병원체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 등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군에 주기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② 국군의무사령관은 감염병 감시를 통해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전군에 공유하고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군의무사령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발생 조기감지를 목적으로 군보건의료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대상 생물테러 의심 증후군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국내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 정보(국가응급실진료정보망 등)를 주기적으로 획득하여, 필요시 관련 정보를 전군에 공유하고 국방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감염병 실태조사) ① 국군의무사령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 현황, 유행ㆍ전파양상 및 역학조사 결과,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감염병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군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① 군에서 예방접종(예방화학요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 할 감염병의 지정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ㆍ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 군 예방접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감염병의 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2. 예방접종의 시기 및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예방접종의 실시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4.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등 기타 예방접종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위원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군의무사령관으로 한다.1. 국군의무사령관2.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국직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에서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3. 감염병 및 예방접종과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⑥ 필요시 군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본회의 전 사전회의를 진행하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결정한다. 사전회의 진행 절차는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정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군의무사령부 감염병대응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사전에 위원회 개최 계획 및 심의 안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⑧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① 국군의무사령관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방접종의 종류 및 시기,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 등의 범위,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사후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예방접종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각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예방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군의관의 진료시간을 조정하는 등 자체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예방접종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체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할 때 예방접종 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 중 피접종자 인적내역을 작성ㆍ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 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예방접종을 실시한 군보건의료인은 국방의료정보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의료정보시스템에 접종 이력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기로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작성하여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시스템 정상복귀 즉시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보고 받은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관, 보존 및 이관하여야 한다.⑥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월별 예방접종실적을 작성 후 연간 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실적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⑦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장병의 예방접종 이력을 관리하고,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한 경우 접종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⑧ 국군의무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계획을 통보하는 경우 예방접종 시행에 필요한 방법이나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 「군 예방접종 관리 지침서」를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군 예방접종 관리 지침서」를 따른다.', '제10조(감염병환자등의 신고 등) ①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같은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2. 「결핵예방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가.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나.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이하 ‘HIV’라고 한다)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나.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HIV 감염인을 발견한 경우다. HIV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라. 다만, HIV 감염인의 퇴원 및 전역시에는 지체없이 보고4. 「식품위생법」 제86조에 따라 식중독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식중독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③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경우 그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식중독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④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환자등의 진단기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 신고 서식, 그 밖에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개별 법령과 질병관리청의 고시 및 지침 등을 따른다.', '제11조(감염병환자등의 보고) ①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와 동시에 지휘계통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하여 감염병환자 명부와 주간발생 현황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매주 지휘계통을 통하여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에게 보고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이를 종합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감염병환자 명부 및 감염병 환자 주간발생 현황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고 및 통보한 것으로 본다.③ 국군의무사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된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현황과 통계를 주기적으로 종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그 밖의 감염병환자등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 감염병 예방관리 지침서」를 따른다.', '제12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① 의무부대 등의 장은 감염병 또는 식중독이 발생하였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감염병 또는 식중독 환자 등이 소속된 각급 부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각급 부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감염병 또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무부대 등의 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부대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2. 집회, 모임, 그 밖의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3.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4. 차량, 열차, 함정, 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5.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6. 건강진단 또는 사체검안을 실시하는 것,7.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보급, 접수를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8.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9.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그 물건을 폐기, 소각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10. 함정, 차량, 비행장, 작업장 그 밖의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군의관을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11.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소독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 하수도, 급수원, 쓰레기장, 변소의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을 금하는 것12.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13. 감염병 매개의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14. 감염병 유행기간 중 군의관, 간호장교, 그 밖의 필요로 하는 의료관계 요원을 동원하는 것1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16. 감염병의심자를 군병원 등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17.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18.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③ 각급 부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식중독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그 전파를 막기 위하여 의무부대 등의 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부대 내 감염병 또는 식중독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등 통행을 일정 기간 차단하는 것2. 소독 등을 목적으로 한 군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3. 감염병의심자를 군병원 등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것7. 검체에 대한 추가 검사 및 진료 안내8.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중인 식품과 보존식은 역학조사가 완료될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④ 각급 부대의 장은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라 식중독 등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품에 대한 검사 등 각 호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한다.1. 위생점검은 식당 위생평가와 부대 위생평가로 구분하여 시행2. 군내 민간 운영 조리시설 등은 지자체에 영업신고 하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요청하되, 제한시 식품검사장비 보유부대에 점검 요청3. 점검결과에 따른 결함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여 부대의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⑤ 각급 부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필요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소독 등 방제활동)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위생해충, 설치류 등에 의한 매개체 감염병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대 내 공동사용시설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방제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방제활동은 물리적ㆍ 화학적ㆍ생물학적 방법 등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효과를 증대하여야 하며, 국군의무사령부는 제1항에 따른 소독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방제활동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각군 및 국직부대에 전파하여야 한다.③ 각급 부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자체적인 연간 방제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역학조사)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감염병 환자, 식중독 의심증상자, 생물학작용제 노출의심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이 발생하였을 때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보고를 받은 역학조사반 설치 부대의 장은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군 감염병 예방관리 지침」, 「군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역학 조사 지침」, 「군 예방접종 관리 지침」을 따른다.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보건소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29조, 「결핵예방법」 제10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0조, 「검역법」 제29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대상 부대의 장은 이에 협조하고 즉시 지휘계통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보고하며, 국군의무사령관은 이를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에게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③ 역학조사반 설치 부대의 장은 환자 발생규모와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ㆍ진행ㆍ결과 등의 사실을 지휘계통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보고하며, 국군의무사령관은 이를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에게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④ 역학조사 대상의 규모가 출동한 부대역학조사반의 역량을 초과하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중앙ㆍ군역학조사반 또는 보건당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군의무사령관이 직접 역학조사를 실시ㆍ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부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전 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2. 해당 부대 혹은 지휘계통 상 중앙역학조사반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3. 해당 부대에 신속하고 독립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4. 중증 진행으로 상급병원으로 후송된 감염병 환자, 대대급 부대 내 복수의 감염병 환자 발생, 최근 3년 내 환자 미발생 및 예방접종 미시행 부대에서 감염병 발생 시⑥ 국군의무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을 통해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군역학조사반 및 부대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 지도, 보건당국과 군 간 혹은 각 군 간 역학조사 조정업무, 보건당국과 협조 업무, 군 역학조사관 양성 및 활용 등을 실시한다.⑦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중앙역학조사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앙역학조사관은 제6항에 따른 국군의무사령관의 중앙역학조사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⑧ 국군의무사령관은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의 역학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에게  보고하고, 국방부 감염병대응팀은 동 결과를 국방부 물자관리과에 공유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감염병환자 등 진료가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군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진료여건을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②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군병원 등 적절한 장소에 입원 또는 격리하는 등 적절한 관리 및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1. 제1급 및 제2급감염병 환자2.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환자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이거나, 국방부 지침 및 지시를 통해 정하는 감염병 환자4. 생물테러감염병 환자5. 제15조제2항 각 호의 감염병의심자로 감염병의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다고 의무부대 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6. 「군 감염병 예방관리 지침서」 및 국방부 지침에 따라 격리하도록 지시한 감염병 환자③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군보건의료기관의 입원 및 격리 능력이 초과할 때에는 각급 부대의 장에게 의료시설 이외 목적으로 설립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격리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각급 부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원 및 격리의 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 감염병 예방관리 지침서」를 따른다.⑤ 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는 감염병환자에 대한 의무조사 결과 심신장애 정도가 전역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군병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받은 군병원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전역 후 지속적인 치료의 중요성 및 그 방법 등에 대한 보건교육2. 전역 후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등 안내', '제16조(감염병환자등의 업무종사 제한) ① 각급 부대의 장은 「결핵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전염성 결핵환자로 진단받아 지자체로부터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아 일시 제한이 취소될 때까지 부대 내 출입 및 근무를 제한하여야 한다.② 각급 부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해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식품취급 업무 종사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7조(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등)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입영장병에 대한 입영신체검사 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검진 결과 HIV 감염인으로 확인되어 귀가조치 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한다.② 파병, 유학 및 그 밖에 근무로 해외에 출입하는 장병 등에 대하여서는 출ㆍ입국 신체검사 시에 본인의 동의하에 제1항의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보건의료기관의 선별검사결과 양성반응을 보이는 검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장에게 확인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대상자를 HIV 감염인으로 판정하여 고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④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⑤ 보건환경연구원 확인검사 결과 HIV 감염인으로 확인된 경우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HIV 감염인을 의무조사권이 부여된 군병원에 즉시 입원조치 하여야 한다.⑥ 군병원장은 HIV 감염인의 확인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의무조사 시부터 전역심사 시까지 휴가조치와 필요한 보호 및 진료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⑦ 보건환경연구원 확인검사 결과 미결정검체로 판단된 사람은 추후 HIV 감염인으로 확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 최종확인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8조(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①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를 접수한 경우 전군에 전파하여야 한다.1. 관심(Blue) : 신종감염병이 해외에서 발생 및 유행하는 상황 또는 국내 원인불명ㆍ재출현 감염병 발생 및 특이 징후가 있는 상황2. 주의(Yellow) : 해외에서 발생ㆍ유행하는 신종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된 상황 또는 국내에서 발생한 원인불명ㆍ재출현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상황3. 경계(Orange) : 국내에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가 이루어지는 상황 또는 국내 원인불명ㆍ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지는 상황4. 심각(Red)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는 상황 또는 국내 원인불명ㆍ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는 상황②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은 위기경보를 접수한 경우 국방부 관련 부서, 국군의무사령부 및 각 군이 참여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주의’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군 내ㆍ외 감염병 유행상황 감시 및 군 내 의료ㆍ방역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및 각 군 등에 방역대책본부를 각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 및 각 군의 감염병 재난 매뉴얼을 따른다.', '제19조(교육 및 홍보) ① 각급 부대의 장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라 소속장병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감염병 호발ㆍ유행 시기 및 지역, 작전ㆍ훈련ㆍ대민지원 등 야외 활동 여부, 부대 주변 환경 및 여건, 상급부대 및 국군의무사령부 지침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실시한다③ 국군의무사령부는 훈령 제7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ㆍ유행상황을 각 군 및 국직부대에 통보하는 경우, 교육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배포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2027년 8월 1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용어 정의(제2조 관련)

[별표 1]

용어 정의(제2조 관련)

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 정의

  1. 감염병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각 감염병의 종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최신화된 개별 법령과 규칙 및 질병관리청의 고시 및 지침 등을 따른다.

  2. 제1급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서. E형간염 

  4. 제3급감염병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Q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엠폭스

    허. 매독

  5. 제4급감염병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인플루엔자 

    나. 삭제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6. 기생충감염병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8. 생물테러감염병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성매개감염병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인수공통감염병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의료관련감염병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감염병환자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3.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4. 병원체보유자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16. 접촉자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17. 감염병의심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접촉자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18. 감시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ㆍ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9. 표본감시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0. 역학조사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2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22. 고위험병원체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4.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5. 소독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말한다.

Ⅱ. 「검역법」에 따른 용어 정의

  1. 검역감염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황열 

    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 

    사.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아. 에볼라바이러스병 

    자. 가목에서 아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2.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운송수단의 장운송수단을 운행ㆍ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ㆍ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를 말한다. 

  4. 검역감염병 환자환자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5. 검역감염병 의사환자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검역감염병 환자등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7. 검역감염병 접촉자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8. 감염병 매개체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검역관리지역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0. 중점검역관리지역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Ⅲ.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용어 정의

  1.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Ⅳ. 「결핵예방법」에 따른 용어 정의

  1. 결핵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결핵환자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3. 결핵의사환자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결핵환자등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를 말한다.

  5. 전염성결핵환자결핵환자 중 객담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6. 잠복결핵감염자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Ⅴ.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어 정의

  1. 식품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3. 화학적 합성품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소분):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ㆍ포장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6. 공유주방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7. 위해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8. 영업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9.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0. 식품위생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11. 식품이력추적관리식품을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2. 식중독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3. 보존식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 중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 식품을 말한다. 

Ⅵ.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 정의

  1. 군인등「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2. 군보건의료군인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ㆍ군보건의료기관 또는 군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군보건의료인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각종 보건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군보건의료기관군병원,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직할부대 의무실 등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무시설을 말한다.

  5. 역학조사반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비상설기구를 말한다.

  6. 중앙역학조사반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설치하는 역학조사반을 말한다.

  7. 군역학조사반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 및 의무사령부에 설치하는 역학조사반을 말한다.

  8. 부대역학조사반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각급 부대의 군보건의료기관 등에 설치하는 역학조사반을 말한다.

Ⅶ. 그 밖에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군 내ㆍ외 감염병 발생을 감시ㆍ예방하는 한편, 감염병이 발생ㆍ유행하는 경우 환자 관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이루어지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감염병 및 감염병매개체 감시, 소독ㆍ방제, 예방접종, 감염병 교육ㆍ홍보, 진단검사, 보건소 신고, 상급부대 보고, 진료ㆍ치료, 격리,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

  2. 각급 부대 육군 기준 여단급 이상 부대, 해ㆍ공군 및 국직부대는 국군조직법상 이에 준하는 부대를 뜻한다. 

  3. 의무부대 등환자를 진료하는 군보건의료기관, 각 군 및 그 예하부대의 의무부서, 육군 예방의무근무대 등 군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부서와 부대를 말한다.

  4. 중앙역학조사관「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의 반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역학조사 기본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각 군 및 국직부대에서 추천하여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 인원을 말한다.

  5. 군역학조사관「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군역학조사반의 반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역학조사관 실무위탁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국군의무학교 부대역학조사반 과정 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감염병 위기대응 핵심인력 양성과정을 수료하거나 부대에서 추천한 인원 중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직부대장이 임명한 인원을 말한다.

  6. 부대역학조사관「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부대역학조사반의 반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국군의무학교 부대역학조사반 과정 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감염병 위기대응 핵심인력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부대에서 추천한 인원 중 각 군 사ㆍ여단 장성급 부대장이 임명한 인원을 말한다.

별표 0002: 신고·보고하여야 하는 감염병환자 등의 범위(2024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질병관리청)

[별표 2]

신고ㆍ보고하여야 하는 감염병환자 등의 범위

(2024 법정감염병 진단ㆍ신고기준, 질병관리청)

  (2024년 1월 현재)                                                       범례 ○：신고대상임   ×：신고대상이 아님               

  ─────────────────────┬───┬──┬────    ────────────────┬───┬──┬────  

    제1급감염병                             │환자  │의사│병원체        제3급감염병                   │환자  │의사│병원체    

                                            │      │환자│보유자                                      │      │환자│보유자    

  ─────────────────────┼───┼──┼────    ────────────────┼───┼──┼────  

    에볼라바이러스병                        │○    │○  │×            레지오넬라증                  │○    │○  │×        

  ─────────────────────┼───┼──┼────    ────────────────┼───┼──┼────  

    마버그열                                │○    │○  │×            비브리오패혈증                │○    │○  │×        

  ─────────────────────┼───┼──┼────    ────────────────┼───┼──┼────  

    라싸열                                  │○    │○  │×            발진티푸스                    │○    │○  │×        

  ─────────────────────┼───┼──┼────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  │×            발진열                        │○    │○  │×        

  ─────────────────────┼───┼──┼────    ────────────────┼───┼──┼────  

    남아메리카출혈열                        │○    │○  │×            쯔쯔가무시증                  │○    │○  │×        

  ─────────────────────┼───┼──┼────    ────────────────┼───┼──┼────  

    리프트밸리열                            │○    │○  │×            렙토스피라증                  │○    │○  │×        

  ─────────────────────┼───┼──┼────    ────────────────┼───┼──┼────  

    두창                                    │○    │○  │×            브루셀라증                    │○    │○  │×        

  ─────────────────────┼───┼──┼────    ────────────────┼───┼──┼────  

    페스트                                  │○    │○  │×            공수병                        │○    │○  │×        

  ─────────────────────┼───┼──┼────    ────────────────┼───┼──┼────  

    탄저                                    │○    │○  │×            신증후군출혈열                │○    │○  │×        

  ─────────────────────┼───┼──┼────    ────────────────┼───┼──┼────  

    보툴리눔독소증                          │○    │○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  │○        

  ─────────────────────┼───┼──┼────    ────────────────┼───┼──┼────  

    야토병                                  │○    │○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    │○  │×        

  ─────────────────────┼───┼──┼────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   │      │    │          

    신종감염병증후군1)                      │○    │○  │×            D)                            │      │    │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  │×            황열                          │○    │×  │○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  │○            뎅기열                        │○    │×  │○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  │×            큐열                          │○    │○  │×        

  ─────────────────────┼───┼──┼────    ────────────────┼───┼──┼────  

    신종인플루엔자2)                        │○    │○  │×            웨스트나일열                  │○    │○  │○        

  ─────────────────────┼───┼──┼────    ────────────────┼───┼──┼────  

    디프테리아                              │○    │○  │×            라임병                        │○    │○  │×        

  ─────────────────────┼───┼──┼────    ────────────────┼───┼──┼────  

    제2급감염병                             │환자  │의사│병원체        진드기매개뇌염                │○    │×  │×        

                                            │      │환자│보유자      ────────────────┼───┼──┼────  

  ─────────────────────┼───┼──┼────      유비저                        │○    │○  │×        

    결핵                                    │○    │○  │×          ────────────────┼───┼──┼────  

  ─────────────────────┼───┼──┼────      치쿤구니야열                  │○    │×  │○        

    수두                                    │○    │○  │×          ────────────────┼───┼──┼────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        

    홍역                                    │○    │○  │×          ────────────────┼───┼──┼────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  │○        

    콜레라                                  │○    │○  │○          ────────────────┼───┼──┼────  

  ─────────────────────┼───┼──┼────      엠폭스                        │○    │○  │×        

    장티푸스                                │○    │○  │○          ────────────────┼───┼──┼────  

  ─────────────────────┼───┼──┼────      매독3)                        │○    │×  │○        

    파라티푸스                              │○    │○  │○          ────────────────┼───┼──┼────  

  ─────────────────────┼───┼──┼────      제4급감염병                   │환자  │의사│병원체    

    세균성이질                              │○    │○  │○                                          │      │환자│보유자    

  ─────────────────────┼───┼──┼────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  │○            인플루엔자                    │○    │○  │×        

  ─────────────────────┼───┼──┼────    ────────────────┼───┼──┼────  

    A형간염                                 │○    │○  │○            회충증                        │○    │×  │×        

  ─────────────────────┼───┼──┼────    ────────────────┼───┼──┼────  

    백일해                                  │○    │○  │×            편충증                        │○    │×  │×        

  ─────────────────────┼───┼──┼────    ────────────────┼───┼──┼────  

    유행성이하선염                          │○    │○  │×            요충증                        │○    │×  │×        

  ─────────────────────┼───┼──┼────    ────────────────┼───┼──┼────  

    풍진                                    │○    │○  │×            간흡충증                      │○    │×  │×        

  ─────────────────────┼───┼──┼────    ────────────────┼───┼──┼────  

    폴리오                                  │○    │○  │×            폐흡충증                      │○    │×  │×        

  ─────────────────────┼───┼──┼────    ────────────────┼───┼──┼────  

    수막구균 감염증                         │○    │○  │×            장흡충증                      │○    │×  │×        

  ─────────────────────┼───┼──┼────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  │×            수족구병                      │○    │○  │×        

  ─────────────────────┼───┼──┼────    ────────────────┼───┼──┼────  

    폐렴구균 감염증                         │○    │○  │×            임질                          │○    │○  │×        

  ─────────────────────┼───┼──┼────    ────────────────┼───┼──┼────  

    한센병                                  │○    │×  │×            클라미디아감염증              │○    │×  │×        

  ─────────────────────┼───┼──┼────    ────────────────┼───┼──┼────  

    성홍열                                  │○    │○  │×            연성하감                      │○    │×  │×        

  ─────────────────────┼───┼──┼────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  │○            성기단순포진                  │○    │○  │×        

  ─────────────────────┼───┼──┼────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감염증        │○    │×  │○            첨규콘딜롬                    │○    │○  │×        

  ─────────────────────┼───┼──┼────    ────────────────┼───┼──┼────  

    E형간염                                 │○    │×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    │×  │○        

  ─────────────────────┼───┼──┼────      감염증                        │      │    │          

    제3급감염병                             │환자  │의사│병원체      ────────────────┼───┼──┼────  

                                            │      │환자│보유자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  │○        

  ─────────────────────┼───┼──┼────      감염증                        │      │    │          

    파상풍                                  │○    │×  │×          ────────────────┼───┼──┼────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     │○    │×  │○        

    B형간염                                 │○    │×  │×            증                            │      │    │          

  ─────────────────────┼───┼──┼────    ────────────────┼───┼──┼────  

    일본뇌염                                │○    │○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  │○    │×  │○        

  ─────────────────────┼───┼──┼────      균                            │      │    │          

    C형간염                                 │○    │×  │○            (MRAB) 감염증                 │      │    │          

  ─────────────────────┼───┼──┼────    ────────────────┼───┼──┼────  

    말라리아                                │○    │○  │○            장관감염증                    │○    │×  │×        

  ─────────────────────┴───┴──┴────    ────────────────┼───┼──┼────  

                                                                          급성호흡기감염증              │○    │×  │×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  │×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  │○        

                                                                        ────────────────┴───┴──┴────  

별표 0001: 감염병환자 명부

  [별지 제1호서식]                                                                                                                  

┌────────────────────────────────────────────────────────────────┐

│①의무부대:                             의무부대의 장 계급 및 이름 :                ②담당자이름 및 전화 : ooo / ooo-oooo       │

├────────────────────────────────────────────────────────────────┤

│제목: 감염병환자 명부                                                                                                           │

├──┬────┬──────┬────┬──┬───┬───┬───┬────────────┬───┬────────────┤

│일련│신고또는│③신고 또는 │④진단  │병명│⑤분류│발병일│진단일│감염병환자등            │후송일│⑦후송                  │

│번호│보고일시│보고기관    │군의관  │    │      │      │      ├──┬──┬───┬──┤      │기관                    │

│    │        │            │        │    │      │      │      │성명│계급│⑥군번│부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    ① : 군병원은 OO병원 또는 OO의료원, 의무대대등은 O사단 O의무대대의 방식으로 기록                                        │

│요령    ② : 의무부대의 감염병 예방업무 담당자의 이름 및 군용 전화번호를 기록                                                   │

│        ③ : 감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은 신고기관(관할보건소)를 기록, 다만 제4급감염병은 최종 보고기관인 국방부로 기록함│

│        ④ : 감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군의관의 이름을 기록                                                  │

│        ⑤ : 감염병환자는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는 의사, 병원체보유자는 보유, 예상접종후 이상반응은 이상으로 기록함.             │

│        ⑥ : 훈련병, 일반직 공무원 등 군번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기록                                           │

│        ⑦ : 감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후송한 의무부대 또는 민간의료기관의 명칭을 기록함.                           │

│        ※ 발병일, 진단일, 후송일 등 날짜는 “연도-월-일”의 형식으로 기록                                                      │

│           (예시 : 2008년 1월 11일은 2008-01-11 으로 기록)                                                                      │

└────────────────────────────────────────────────────────────────┘

별표 0002: 감염병환자 주간발생 현황

  [별지 제2호서식]                                                                                            

┌─────────────────────────────────────────────────────┐

│①의무부대:         의무부대의 장 계급 및 이름 :              ②담당자이름 및 전화 : ooo / ooo-oooo       │

├─────────────────────────────────────────────────────┤

│제목: 감염병환자 주간발생 현황                                                                            │

├─────┬───────────────────────────────────────────────┤

│③감염병명│④신고 또는 보고 주차                                                                         │

│          ├───────────┬───────────┬───────────┬───────────┤

│          │O주차                 │O주차                 │O주차                 │O주차                 │

│          ├──┬────┬───┼──┬────┬───┼──┬────┬───┼──┬────┬───┤

│          │환자│의사환자│병원체│환자│의사환자│병원체│환자│의사환자│병원체│환자│의사환자│병원체│

│          │    │        │보유자│    │        │보유자│    │        │보유자│    │        │보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 요령                                                                                                 │

│① : 군병원은 OO병원 또는 OO의료원, 의무대대등은 O사단 O의무대대의 방식으로 기록함                        │

│② : 의무부대의 감염병 예방업무 담당자의 이름 및 군용 전화번호를 기록함                                   │

│③ : 감염병 질환명을 기록하되,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은 접종명(이상반응)으로 기록하고 각주차의 환자 칸에 이상반응자 수를 기록함.│

│④ : 당해연도의 1주차부터 52주차까지 감염병별 신고 또는 보고 환자수를 명으로 기록함                       │

└─────────────────────────────────────────────────────┘

별표 0003: HIV 확인검사 의뢰

[별지 제3호서식]

HIV 확인검사 의뢰 양식

수 신 :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제 목 : HIV 확인검사 의뢰 

1. 아래의 검체는 본 ㅇㅇ병원(의무부대)의 HIV항체 시험에서 양성반응①을 보여 확인시험을 의뢰

하오니 검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검체번호②│채혈일③  │최초검사    │검사동기⑤  │검사시약⑥│의뢰기관의      │ 채혈   │성별│비고┃

│(감염인   │          │ 의뢰기관④ │            │          │ 검사결과 ⑦    │ 횟차⑧ │    │    ┃

│관리번호) │          │            │            │          │                │        │    │    ┃

├─────┼─────┼──────┼──────┼─────┼────────┼────┼──┼──┨

│          │2012. 1. 3│00병원      │임상증상    │AIDSIA    │ ELISA : 0.3/0.1│   차   │    │    ┃

│          │          │00의무대    │(구체적으로)│Fujirebio │ WB : p24, gp120│        │    │    ┃

│          │          │            │            │Cambridge │                │        │    │    ┃

┕━━━━━┷━━━━━┷━━━━━━┷━━━━━━┷━━━━━┷━━━━━━━━┷━━━━┷━━┷━━┛

별 첨 : 기타 사항⑨ 끝.

□ 검사의뢰서의 기재내용(위 공문 예시에 대한)

① 의뢰사유 

? 검사의무부대의 선별검사 상 양성반응자 검체

? 미결정자 검체(보건환경연구원 확인검사 결과)

? 선별검사 결과는 음성이나 임상소견 상 HIV 감염이 의심되는 검체

? 헌혈자(공혈자) 대상의 역학조사 중 양성반응자 검체

② 검체번호 표시의 예

? 연도 - 지역번호 - 병원월별-병원검체번호(08-07-수도09-05)

    ※ 질병관리본부 및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은 감염인은 관리번호 기재

③ 채혈일 : 의뢰검체의 채혈일을 기입

④ 최초검사 의뢰 의무부대 : 군병원 및 의무부대 등 그 검사의무부대의 명칭을 기재

    ※ 질병관리청 및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은 감염인은 통보문서의 최초의뢰기관 명시 (예, 혈액원)

⑤ 검사동기 : 헌혈, 건강검진, 수술전(치질수술, 치과수술등 구체적인 수술명 기재), 산전검사, 임상증상(결핵, 구강캔디다, 발열, 두통 등 구체적 증상 기재), 성병검진, 자발적검사 등 기타

⑥ 검사시약 : 시약명, 제조번호, 유효기간

⑦ 의뢰의무부대 검사결과 : ELISA(검체의 OD값/Cut off값),WB(Band pattern 표시)

⑧ 채혈횟차 : 검체 채혈 횟차

⑨ 별첨 : 기타 특이사항(기저질환 등)

별표 0004: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

[별지 제4호서식]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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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소속│계급│성명  │선별검사  │확인검사                        │비고    │

│        │    │    │(이**)├──┬──┼────┬────┬───┬──┤(전역일)│

│        │    │    │      │일자│결과│검체번호│의뢰일  │회신일│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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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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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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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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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예방접종 실시대장

  [별지 제5호서식]                                                                                          

┌────────────────────────────────────────────────────┐

│①의무부대:           의무부대의 장 계급 및 이름 :                ②담당자이름 및 전화 : ooo / ooo-oooo │

│                                                                                                        │

│③예방접종 대상기관:  예방접종 대상기관의 장 계급 및 이름 :       ④담당자이름 및 전화 : ooo / ooo-oooo │

│                                                                                                        │

│접종명:               접종일시: oooo-oo-oo                        백신제조회사:                         │

├────────────────────────────────────────────────────┤

│제목: 예방접종 실시대장                                                                                 │

├──┬─────────┬───────────────────────────────────────┤

│일련│피접종자 인적내역 │예방접종 상세내역                                                             │

│번호├──┬──┬───┼─────┬──────┬─────┬─────┬───┬─────┬────┤

│    │성명│계급│⑤군번│⑥접종차수│백신제조번호│⑦접종방법│⑧접종부위│접종자│예진의사명│비고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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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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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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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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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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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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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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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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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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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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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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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

│① : 군병원은 OO병원 또는 OO의료원, 의무대대등은 O사단 O의무대대의 방식으로 기록함                      │

│② : 의무부대의 감염병 업무 담당자의 이름 및 군용 전화번호를 기록함                                     │

│③ : 접종을 시행할 대상 기관 명칭을 기록함                                                              │

│④ : 접종을 시행할 대상 기관의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군용 전화번호를 기록함                             │

│⑤ : 훈련병, 일반직 공무원 등 군번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함                         │

│⑥ : 아래 예시대로 기록함                                                                               │

│     (예시 1) 장티푸스?파상풍?인플루엔자의 경우 완료로 기록함                                         │

│     (예시 2) 신증후군출혈열의 경우 기초 1차, 기초 2차, 보강으로 기록함                                 │

│⑦ : 근육·피내·피하주사, 경구 등 접종방법을 기록함                                                    │

│⑧ : 삼각근(좌, 우), 대퇴부전외측(좌, 우), 상완외측면(좌, 우) 등 접종부위를 기록함                      │

└────────────────────────────────────────────────────┘

별표 0006: 월별 예방접종 실적

  [별지 제6호서식]                                                                              

┌──────────────────────────────────────────────┐

│①의무부대:       의무부대의 장 계급 및 이름 :        ②담당자이름 및 전화 : ooo / ooo-oooo │

├──────────────────────────────────────────────┤

│제목: 월별 예방접종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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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접종명│④월별 예방접종 실적                                                              │

│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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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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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

│① : 군병원은 OO병원 또는 OO의료원, 의무대대등은 O사단 O의무대대의 방식으로 기록함          │

│② : 의무부대의 감염병 관리 담당자의 이름 및 군용 전화번호를 기록함                         │

│③ : 접종 차수별로 구분하여 기록하되, 1차 접종으로 완료되는 접종의 경우는 차수를 기록하지 않음.│

│     (예시) 신증후군출혈혈의 경우 “신증후군출혈열(기초 1차)”, “신증후군출혈열(기초 2차)”, “신증후군출혈열(보강)”으로 구분하여 기록함│

│④ : 월별 예방접종 실적을 명으로 기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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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07 (공포번호: 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