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30, 시행일자=20230630, 소관부처=국립전파연구원)
행정규칙번호: 202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30
발령번호: 2023-12
시행일자: 20230630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전파연구원(전파환경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전자파강도 측정대상 기자재) ① 전자파강도 기준 중 전기장강도 기준은 「전파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무선국에 적용한다. 단, 아래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동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2. 「전파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위한 무선설비3. 산악지역 등 민간인 접근 빈도가 낮은 지역에 설치된 무선설비4.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② 전자파강도 기준 중 자기장강도(자속밀도)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용 전기기기에 적용한다.1. 유도가열방식(IH, Induction Heat)으로 동작하는 주방용 전열기구2. 유도가열방식(IH, Induction Heat)으로 동작하는 전기액체 가열기기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USB로만 전원이 공급되는 기기와 직류전원으로만 동작하는 기기는 제외한다.③ 전자파강도 기준 중 전력밀도(전기장강도) 기준은 10 ㎓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무선설비 중 안테나공급전력이 20 ㎽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 cm 이내에 위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1.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2.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0조의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④ 전자파강도 기준 중 자기장강도(자속밀도)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파응용설비에 적용한다.1.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200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2. 전기자동차용 1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제2조(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전자파흡수율 기준은 10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중 안테나공급전력이 20 ㎽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 cm 이내에 위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1.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제2항의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2.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제5항의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제7항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3.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제1항의 RFID/USN 등의 무선설비4.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코드없는 전화기5.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6.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의 무선호출용 무선설비7.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8.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9.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10.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11.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의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12.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13.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제13조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14.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4조의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15.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5조의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16.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6조의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17.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7조의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18.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0조의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12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2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6호, 2021.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전파응용설비가 적합성평가 대상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제3항제2호 및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제1조(전자파강도 측정대상 기자재) ③ 2.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0조의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제2조(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18.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0조의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전파응용설비가 적합성평가 대상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126', '20120105', '20130829', '20150325', '20160623', '20190117', '20211012', '20230630'] (공포번호: ['2011-10', '2012-1', '2013-119', '2015-17', '2016-66', '2019-1', '2021-16', '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