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07, 시행일자=20240807,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3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07
발령번호: 349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계" 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 등" 이라 한다)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2. "통계작성기관" 이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3. "통계자료" 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연구자료" 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를 말한다. 5. "마이크로데이터"란  통계자료ㆍ연구자료에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통계기초자료(Microdata) 를 말한다.6.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란 마이크로데이터를 생성하는 기관(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설치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7. "산출물"이란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발생한 학술행사 발표 자료 및 연구논문 등을 말한다.8. "승인번호"란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 및 산출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건에 대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공원칙) 센터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할 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2의 가명정보, 제58조2의 익명정보의 형태로 제공한다.  ', '  제2장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제5조(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범위) 제공 가능한 마이크로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 또는 연구자료로부터 도출된 것에 한한다. ① 통계자료: 「통계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센터에서 조사 수집된 국가승인통계 자료   ② 연구자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  ', '제6조(마이크로데이터 이용) ①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마이크로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센터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ㆍ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제15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이름(기관 등인 경우에는 기관 등의 명칭) 및 주소2. 마이크로데이터의 명칭3. 마이크로데이터의 사용 목적4. 마이크로데이터의 내용 및 범위5.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방법6. 마이크로데이터의 보호방법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센터가 받은 경우 심의회 위원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의 가공ㆍ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⑤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담당자는 이용승인 여부 결정을 위해 접수된 신청서의 수정ㆍ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승인 여부 통지일은 이용자가 추가 요구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이의 신청) ① 이용자가 제6조제4항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와 관련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제6조의 이용승인 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담당자에게 접수함으로써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심의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3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심의회 위원장은 마이크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법 시행령」제48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이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2.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3. 자료 이용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4.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5.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6. 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7. 이용 시 신청서에 기재된 범위를 준용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의 양도, 대여,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이용할 수 없다.8. 자료 이용에 있어서 특정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식별하는 연구는 할 수 없다.9. 분석 결과를 보도 또는 공표 등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산출물의 제출)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 받은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 등에 등재 및 출판할 경우 발표일 또는 등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출물의 사본과 마이크로데이터 활용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마이크로데이터의 출처명시) 이용자는 산출물에 마이크로데이터의 출처와 승인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1조(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한 산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제4장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제한', '제12조(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제한) ① 심의회 위원장은 이용자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통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8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심의회 의결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의 결정이 심의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이크로데이터의 이용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통계 목적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2.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 등 통계조사 응답자의 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3. 이전에 공표범위 이외의 결과를 센터와 사전 협의 없이 산출물 형태로 공표한 적이 있는 경우', '  제5장 심의회', '제13조(심의회 설치) 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1. 이용자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심사2. 이용자의 데이터 제공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3.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제재의 의결', '제1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인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② 심의회 개최 시 심의회 위원장은 정신건강연구소 소장으로 하며 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경우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이용자의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격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심의회 회의는 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면결의에 응하고 그 서면결의에 응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결과는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의 지급)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위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해당 안건 이용을 신청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심의회의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된다. ', '제18조(비밀의 유지 등)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또는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하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게 하여야 한다.1.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2. 회의자료 등 그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3. 회의에서 특정기관 및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제19조(기록 및 보관) ① 심의회 위원장은 간사에게 심의회 심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 의결서와 회의록은 심의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회 운영 매뉴얼 수립)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위해 심의회 운영 매뉴얼을 작성한다.']


개정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예규 제349호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8월 7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통계자료: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성인)"을 "통계자료:「통계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센터에서 조사 수집된 국가승인통계 자료"로 한다. 

제5조제2항 "연구자료: 인터넷ㆍ게임ㆍ스마트폰 사용자 코호트 연구"를 "연구자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 로 한다. 

제10조제1항(통계자료) 및 제2항(연구자료)을 삭제한다. 

별지 "제1-1-1호 서식(통계자료)"를 "제1-1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1-1호 서식 중 "요청 데이터"를 "요청 자료"로 하고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성인)" 및 "전체 항목 (K-CIDI 및 부가도구)" 및 "K-CIDI"를 삭제하고 "□통계자료" "□연구자료"를 신설한다.

별지 제1-1-2호 서식(연구자료)를 삭제한다. 

별지 "제1-2-1호 서식(통계자료)"를 "제1-2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2-1호 서식 중 "요청 데이터"를 "요청 자료"로 하고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성인)" 및 "전체 항목 (K-CIDI 및 부가도구)" 및 "K-CIDI"를 삭제하고 "□통계자료" "□연구자료"를 신설한다.

별지 제1-2-2호 서식(연구자료)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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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번호                     │(센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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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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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연구자 │이름                        │소속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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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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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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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이름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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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연구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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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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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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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무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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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인원 수에 맞게 표 조정 가능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실무자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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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자료   │□ 통계자료               │자료명:                                   

              ├─────────────┼─────────────────────

              │□ 연구자료               │자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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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일 형 태 │□ SAS      │□ SPSS     │□ 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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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목 적 │□ 학술연구 │□ 학위논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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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B         │                          │IRB 승인번호  │                          

  승인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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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B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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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마이크로데이터의 이용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를 것을    

  동의하며,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책임 연구자                   이   름  (서명 또는 인)                               

  붙임 1.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계획서                                                  

       2. IRB 연구계획서                                                              

       3. IRB 승인통보서                                                              

       4.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동의서(책임 연구자, 공동 연구자 별로 각 1부 제출)     

       5.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서약서(책임 연구자, 공동 연구자 별로 각 1부 제출)     

       6.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서(해당자)                             

       7.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소명서(해당자)                                       

  ※위 순서대로 파일을 첨부                                                           

  ※한글 파일과 서명한 PDF 파일을 함께 제출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별표 0001: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변경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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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번호                     │(센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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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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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연구자 │이름                        │소속 및 직위                                

              ├──────────────┼──────────────────────

              │연락처                      │이메일                                      

              │                            │                                            

              ├──────────────┴──────────────────────

              │주소                                                                      

              │                                                                          

━━━━━━━┿━━━━┯━━━━━━━━━┯━━━━━━━┯━━━━━━━━━━━━━━

  구      분  │이름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이메일                      

───────┼────┼─────────┼───────┼──────────────

  공동 연구자 │        │                  │              │                            

              ├────┼─────────┼───────┼──────────────

              │        │                  │              │                            

              ├────┼─────────┼───────┼──────────────

              │        │                  │              │                            

───────┼────┼─────────┼───────┼──────────────

  실무자      │        │                  │              │                            

───────┴────┴─────────┴───────┴──────────────

  ※연구자 인원 수에 맞게 표 조정 가능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실무자 기입                                          

━━━━━━━┯━━━━━━━━━━━━━┯━━━━━━━━━━━━━━━━━━━━━━━

  요청 자료   │□ 통계자료               │자료명:                                       

              ├─────────────┼───────────────────────

              │□ 연구자료               │자료명:                                       

───────┼──────┬──────┼───────────────────────

  파일 형태   │□ SAS      │□ SPSS     │□ CSV                                        

───────┼──────┼──────┼───────────────────────

  연구 목적   │□ 학술연구 │□ 학위논문 │□ 기타(                        )             

━━━━━━━┿━━━━━━┷━━━━━━┿━━━━━━━┯━━━━━━━━━━━━━━━

  IRB 승인기관│                          │IRB 승인번호  │                              

───────┼─────────────┴───────┴───────────────

  IRB 연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정사항    │구   분 │□연구명 변경 □연구진 변경 □기타(                             

              │        │)                                                               

              ├────┼────────────────────────────────

              │수정 전 │                                                                

              │        │                                                                

              ├────┼────────────────────────────────

              │수정 후 │                                                                

───────┴────┴────────────────────────────────

  본인은 마이크로데이터의 이용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를 것을        

  동의하며,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연구진 추가 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동의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책임 연구자                   이   름  (서명 또는 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별표 0002: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계획서 

[별지 제2-1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계획서 

┌───────┬───────┬────────┬────┬──────┐

│책임 연구자   │이         름 │           (인) │관리번호│(센터 작성) │

│              ├───────┼────────┴────┴──────┤

│              │소 속 및 직 위│                                        │

├───────┼───────┴────────────────────┤

│연구명        │                                                        │

├───────┼────────────────────────────┤

│연구 주제     │                                                        │

│              │                                                        │

│              │                                                        │

├───────┼────────────────────────────┤

│연구 목적     │                                                        │

├───────┼────────────────────────────┤

│연구 내용     │                                           │

│및 방법       │                                                        │

│              │                                             │

│              │-관심 변수:                                             │

│              │-주요 결과:                                             │

│              │                                                        │

│              │                                             │

│              │                                                        │

├───────┼────────────────────────────┤

│예상되는 결과 │                                                        │

│및 시사점     │                                                        │

├───────┼────────────────────────────┤

│기대효과      │                                                        │

│및            │                                                        │

│활용방안      │                                                        │

└───────┴────────────────────────────┘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별표 0002: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변경 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변경 계획서 

┌───────┬───────┬─────────┬────┬──────┐

│책임 연구자   │이         름 │             (인) │관리번호│(센터 작성) │

│              ├───────┼─────────┴────┴──────┤

│              │소 속 및 직 위│                                          │

├───────┼───────┴─────────────────────┤

│연구명        │                                                          │

├───────┼─────────────────────────────┤

│연구 주제     │                                                          │

├───────┼─────────────────────────────┤

│연구 목적     │                                                          │

│              │                                                          │

│              │                                                          │

├───────┼─────────────────────────────┤

│연구 내용     │                                             │

│및 방법       │                                                          │

│              │                                               │

│              │-관심 변수:                                               │

│              │-주요 결과:                                               │

│              │                                                          │

│              │                                               │

│              │                                                          │

├───────┼─────────────────────────────┤

│예상되는 결과 │                                                          │

│및 시사점     │                                                          │

├───────┼─────────────────────────────┤

│기대효과      │                                                          │

│및            │                                                          │

│활용방안      │                                                          │

└───────┴─────────────────────────────┘

┌────────┬─────────────────────────┐

│이전 심의 결과  │? 승인  ? 수정 후 재심의  ? 수정 후 신속심의   │

├────────┼─────────────────────────┤

│심의 결과 통보일│                  년        월      일            │

├────────┼─────────────────────────┤

│수정안 제출일   │                  년        월      일            │

├────────┼─────────────────────────┤

│상세 수정내용   │                                                  │

│                │                                                  │

│                │                                                  │

│                │                                                  │

│                │                                                  │

│                │                                                  │

│                │                                                  │

└────────┴─────────────────────────┘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별표 0003: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동의서 

┌─────┬───────────────────────────────────────────┐

│작 성 자  │  ? 책임 연구자    ? 공동 연구자   ? 기타(              )                          │

├─────┼───────────────────────────────────────────┤

│연 구 명  │                                                                                      │

├─────┼┬──────┬───────────────────────────────────┤

│이    름  ││소 속/ 직 위│                                                                      │

├─────┼┼──────┼───────────────────────────────────┤

│연 락 처  ││이   메   일│                                                                      │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요청 시                   │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

│                                                                                                  │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   - 이름,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수집·보유·처리 목적                                                                  │

│   - 마이크로데이터 신청 및 심의                                                                  │

│   - 마이크로데이터 신청자 확인 및 데이터 제공 현황에 대한 관리                                   │

│   - 마이크로데이터 신규·추가·변경 등 관련 소식 공지                                            │

│○개인정보 보유·처리 기간: 수집일로부터 5년                                                      │

│                                                                                                  │

│본인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본인은 연구의 유사?중복성 관리를 위해 승인된 연구명 및 승인일을 국립정신건강센터                 │

│가 정신건강조사 누리집, 정신건강연구소 누리집에 공개할 권리를 갖는 것에 동의합니                  │

│다. □                                                                                            │

│                                                                                                  │

│※ 신청자는 상기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다만 동의 거부시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

│이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

│신청일               년    월    일                                                               │

│                                                                                                  │

│작성자          이 름    (서명 또는 인)                                                           │

│                                                                                                  │

│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

└─────────────────────────────────────────────────┘

별표 0004: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작 성 자  │  ? 책임 연구자    ? 공동 연구자   ? 기타(              )│

├─────┼──────────────────────────────┤

│연 구 명  │                                                            │

├─────┼┬──────┬──────────────────────┤

│이    름  ││소 속/ 직 위│                                            │

├─────┼┼──────┼──────────────────────┤

│연 락 처  ││이   메   일│                                            │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서약서

┌────────────────────────────────────────────────────┐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는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할 때 다                 │

│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을 고지하오니 서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고, 분석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습니다.                                  │

│자료 이용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이용 승인 기간 내에만 데이터를 사용하며,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 합니다.               │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하지 않습니다.                                                           │

│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분석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목적과 다르게 해석하          │

│지 않습니다.                                                                                            │

│이용 시 신청서에 기재된 범위를 준용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의 양도, 대여, 그 밖의 방        │

│법에 의해 이용하지 않습니다.                                                                            │

│자료 이용에 있어서 특정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식별하는 연구는 하지 않습니다.                          │

│분석 결과를 보도 또는 공표 등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 센터와 협의합니다.                                 │

│분석 결과를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 등에 등재 및 출판할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부여한           │

│승인번호를 기재하여 출처를 명시하고, 발표일 또는 등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출물의 사본과               │

│마이크로데이터 활용보고서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마이크로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한 연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연구자가 부담합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12항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11항을 준수하지     │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학술단체, 학교, IRB 등)에 연구결과 산출물의 등록, 게재, 발표 취소를 요 │

│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1~13항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자료제공 불가 등   │

│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이   름  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받았으며, 1~14항에 모두 동               │

│의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 및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

│서약합니다.                                                                                             │

│                                                                                                        │

│신 청 일    20  년     월      일                                                                       │

│                                                                                                        │

│작 성 자    이 름   (서명 또는 인)                                                                      │

│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별표 0005: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서

[별지 제5-1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서

귀하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신청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

├──────┬───────┬─────┬─────┬──────────────────────────┤

│책임 연구자 │이름          │          │승인번호  │                                                    │

│            ├───────┼─────┼─────┼──────────────────────────┤

│            │소속 및 직위  │          │접수완료일│                                                    │

│            ├───────┼─────┴─────┴──────────────────────────┤

│            │연구명        │                                                                            │

├──────┼───────┼──────────────────────────────────────┤

│신청 내용   │조사명(연도)  │□통계자료    □연구자료                                                    │

│            │및 요청 자료  ├──────────────────────────────────────┤

│            │              │자료명:                                                                     │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                                                                              │

├──────┬──────────────────────────────────────────────┤

│심의일      │20    년    월     일                                                                       │

├──────┼──────────────────────────────────────────────┤

│심의결과    │?승인   □수정 후 신속심의   □수정 후 재심의   □반려                                     │

│            │심의내용:                                                                                   │

├──────┼──────────────────────────────────────────────┤

│이용 승인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기간        │                                                                                            │

├──────┴──────────────────────────────────────────────┤

│★ 아래 사항을 위반하여 연구논문 및 학위논문을 출판한 경우, 관련 기관(학술단체,                           │

│학교, IRB)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고지할 수 있으며,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제18                           │

│조제2항에 따라 향후 정신건강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이 불가합니다 ★                                  │

│                                                                                                          │

│학술행사 발표 자료 및 연구논문에 올바른 사사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일반 국민에 대한 결과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복합표본설계요소를 반영한 분석을 권                             │

│고합니다.                                                                                                 │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 소유권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가                             │

│지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불특정 다수에                              │

│게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에 게재되지 않은 연구자는 발표 자료 및 연구논문에 본 마이크로데이터를                               │

│이용한 연구결과를 게재하거나 출판할 수 없습니다.                                                          │

│제공 받은 자료를 다른 연구 주제에 활용하려면 추가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

│받아야 합니다.                                                                                            │

│산출물 발생 시 마이크로데이터 활용보고서와 산출물을 발표?게재일로부터 30일 이                            │

│내에 통계자료는 ncmhdata@korea.kr, 연구자료는 ncmhcohort@korea.kr로 제출하여야 합                         │

│니다.                                                                                                     │

│※ 제공되는 마이크로데이터는 이용 승인 기간 내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 종료 후에는 심의를 다시 받으셔야 │

│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                                                                                                          │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

└─────────────────────────────────────────────────────┘

별표 0005: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서

[별지 제5-2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서

귀하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신청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

├───────┬───────┬─────┬─────┬───────────────────────┤

│책임 연구자   │이름          │          │승인번호  │                                              │

│              ├───────┼─────┼─────┼───────────────────────┤

│              │소속 및 직위  │          │접수완료일│                                              │

│              ├───────┼─────┴─────┴───────────────────────┤

│              │연구명        │                                                                      │

├───────┼───────┼───────────────────────────────────┤

│신청 내용     │조사명(연도)  │□통계자료    □연구자료                                              │

│              │및 요청 자료  ├───────────────────────────────────┤

│              │              │자료명:                                                               │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                                                                          │

├───────┬───────────────────────────────────────────┤

│심의일        │20    년    월     일                                                                 │

├───────┼───────────────────────────────────────────┤

│심의결과      │□승인   □ 수정 후 신속심의   □ 수정 후 재심의   □ 반려                            │

│              │심의내용:                                                                             │

│              │                                                                                      │

│              │                                                                                      │

├───────┼───────────────────────────────────────────┤

│이용승인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수정 후 신속심의: 제출된 이용 신청서에 일부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로, 수정 후 신                      │

│속심의 절차를 거쳐 자료 이용 가능                                                                     │

│수정 후 재심의: 제출된 이용 신청서에 중요한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로, 이용 변경 계                      │

│획서 제출 시 다음 정규 심의에서 재심의                                                                │

│반려: 제출된 서류로는 마이크로데이터 자료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 동일한 제목의                       │

│연구는 심의하지 않음                                                                                  │

│                                                                                                      │

│※ 다음 정규심의 및 수정 후 신속심의 일정은 통계자료는 정신건강조사 누리집, 연구자료는 정신건강연구소 │

│누리집 에서 확인 가능                                                                                 │

│                                                                                                      │

│20     년     월     일                                                                               │

│                                                                                                      │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

└───────────────────────────────────────────────────┘

별표 0006: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 이의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 이의 신청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신청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관리번호        │ (센터 작성)                                │

├────────┼──────────────────────┤

│책임 연구자     │                                            │

├────────┼──────────────────────┤

│소속 및 직위    │                                            │

├────────┼┬────┬────────────────┤

│연 락 처        ││이 메 일│                                │

├────────┼┴────┴────────────────┤

│심의결과 통지일 │                                   (제  차) │

├────────┼──────────────────────┤

│심의결과        │                                            │

│통지내용        │                                            │

├────────┼──────────────────────┤

│이의 신청사유   │                                            │

│                │                                            │

│                │                                            │

│                │                                            │

│                │                                            │

├────────┴──────────────────────┤

│                                                              │

│                                                              │

│  이의 신청일   20  년     월      일                         │

│                                                              │

│  작성자        이 름   (서명 또는 인)                        │

│                                                              │

│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별표 0007: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결과서

[별지 제7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결과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관리번호          │(센터 작성)                                 │

├─────────┼──────────────────────┤

│이의 신청자       │                                            │

├─────────┼──────────────────────┤

│소 속 및 직 위    │                                            │

├─────────┼┬───┬─────────────────┤

│전화번호          ││이메일│                                  │

├─────────┼┴───┴─────────────────┤

│심의결과 통지일   │                                   (제  차) │

├─────────┼──────────────────────┤

│이의 신청서 제출일│                                            │

├─────────┼──────────────────────┤

│심의결과          │                                            │

│통지내용          │                                            │

├─────────┼──────────────────────┤

│이의 신청사유     │                                            │

├─────────┼──────────────────────┤

│이의 신청         │                                            │

│재심의 결과       │                                            │

├─────────┴──────────────────────┤

│20     년     월     일                                         │

│                                                                │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

└────────────────────────────────┘

별표 0008: 마이크로데이터 활용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활용보고서

┌──────┬──────────────────────────────────┐

│승인번호    │                                                                    │

├──────┼──────────────────────────────────┤

│저자(발표자)│                                                                    │

├──────┼──────────────────────────────────┤

│연구명      │                                                                    │

├──────┼──────────────────────────────────┤

│학술지      │                                                                    │

│(학술대회)명│                                                                    │

├──────┼──────────────────────────────────┤

│게재(발표)일│                                                                    │

├──────┼──────────────────────────────────┤

│주요내용    │                                                                    │

├──────┴──────────────────────────────────┤

│본인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물을 공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

│활용하였으므로 이를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

│                                                                                  │

│붙임: 논문 또는 초록 사본 1부.                                                    │

│                                                                                  │

│  제출일        20  년     월      일                                             │

│                                                                                  │

│  책임 연구자   이 름   (서명 또는 인)                                            │

│                                                                                  │

│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별표 0009: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소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소명서

┌─────────┬────────────────┐

│책임 연구자       │                                │

├─────────┼────────────────┤

│소 속/직 위       │                                │

├─────────┼┬────────┬──────┤

│연락처            ││이메일          │            │

├─────────┼┴────────┴──────┤

│주소              │                                │

├─────────┼┬────────┬──────┤

│이용 신청서 제출일││심의결과 통지일 │            │

├─────────┼┴────────┴──────┤

│승인번호          │                                │

├─────────┼────────────────┤

│준수사항          │                                │

│미이행에 대한     │                                │

│소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일        20  년     월      일    │

│                                                    │

│             책임 연구자   이 름   (서명 또는 인)   │

│                                                    │

│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20627', '20221123', '20231201', '20240807'] (공포번호: ['278', '286', '331',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