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02, 시행일자=20230802,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8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02
발령번호: 2826
시행일자: 20230802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 탄약수송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적용한다.1. 국방부 본부ㆍ국방부 직할기관(부대포함),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 방위사업청 및 그 밖의 국방 관련 연구기관 등2. 한국 내에 있는 미군탄약을 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 중 한국군 관리 하에 있는 시설②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이하 "탄약류"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거리,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이하 "안전기준지시"이라 한다)를 적용한다.③ 탄약류 시설 및 군사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을 적용한다.④ 삭제⑤ 방위사업청 및 그 밖의 국방관련 연구기관의 군용탄약 및 폭발물, 관련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및 관련 위원회를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탄약 안전에 관하여 다른 훈령 및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업무분장)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1. 국방부(군수관리관실)가. 안전관리 관련 정책의 수립ㆍ제도 발전나. 안전관리정책위원회 및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의결사항 집행, 행정업무 수행다.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조정ㆍ통제라. 안전검열마. 각 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등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감독바. 안전기준 적용유보ㆍ면제 승인사.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2.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가. 탄약류에 관한 시설분야(시설안전 포함) 기술지원나. 탄약류 시설에 관한 국방표준설계도 작성 및 유지3. 각 군 및 해병대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u3000    1)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ㆍ제도 발전소요 건의\u3000    2)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의결사항 집행, 행정업무 수행\u3000    3)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조정ㆍ통제\u3000    4) 국방부에서 안전기준 적용유보ㆍ면제 승인 및 국방부 보고\u3000    5) 안전검열\u3000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나. 탄약저장부대(국직부대 포함)\u3000    1)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ㆍ제도의 발전소요 건의\u3000    2) 안전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건의, 안전검열 수검\u3000    3) 자체 시설의 안전관리\u3000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4. 방위사업청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 통제나. 탄약류 생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관리ㆍ감독다.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안전기준 유보ㆍ면제에 관한 승인마. 연구개발 탄약에 대한 안전설계 검증 업무 총괄ㆍ통제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안전검열사.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대한 중요사항 국방부 통보아.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5.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ㆍ제도 발전을 위한 기술지원나.  안전검열 기술지원다. 자체시설의 안전관리라.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안전기준, 안전관리 및 안전검열', '제1절 안전기준', '제6조(탄약시설, 탄약 및 관련 장비류 등 안전기준 적합성 승인) ① 탄약시설, 탄약 및 관련 장비류 등에 관한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국방부본부ㆍ국방부 직할기관(부대포함)ㆍ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이라 한다)은 탄약 및 관련 장비류 등을 구매 또는 개발하거나 탄약시설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할 경우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안전기준 적합성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1. 장비제원표 또는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설계도 및 설계설명서2. 검증기관(공인연구소)으로부터 발행된 안전보증서3. 국내ㆍ외 조달 실적 또는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실적③ 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1개월 이내에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관리', '제7조(방침)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매년 안전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관을 임명하여 안전예방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안전기준 지시」에 따라 탄약 취급 및 관리를 한다.', '제8조 (지휘책임) 국방부 장관ㆍ국방부 직할기관(부대포함)의 장ㆍ각 군 참모총장ㆍ해병대사령관(이하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탄약류, 탄약시설 및 관련 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점검관 임명 및 운영)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안전점검관(정ㆍ부)을 임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안전점검관(정)은 탄약안전업무를 총괄하고 안전점검관(부)는 안전점검관(정)을 보좌하며 안전점검관(정)이 없을 시 직무를 대행한다.③ 안전점검관(정ㆍ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군 및 해병대,기관 안전관리업무의 계획ㆍ평가ㆍ점검2. 안전관련 업무자 및 출입자에 관한 안전교육3. 안전기록부 작성ㆍ비치ㆍ보존(자체부대 및 기관 서식 유지)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④ 안전점검관(정ㆍ부)의 자격요건은 별표3과 같다.⑤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안전점검관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관이 질병, 휴가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간 및 월간 안전관리 예방활동계획 등 세부규정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예방활동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탄약류 및 시설 등의 안전 분야에 관한 안전관리심의를 위하여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위반ㆍ안전사고 보고)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위반사항 또는 안전사고 발생 및 발생 시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지휘계통에 관한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보고 : 탄약ㆍ폭발물 안전위반ㆍ안전사고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2. 일반보고 : 일반적인 안전위반ㆍ안전사고 사항③ 긴급보고는 지휘계통을 거쳐 24시간 이내에 국방부에 보고하며 일반보고는 각 군 및 해병대, 기관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안전위반ㆍ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은 안전기준지시에 따라 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를 받아야한다.', '제12조 (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안전기준의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국방부 본부, 및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의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국방부 본부 및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상정한 안전기준의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사항을 심의 후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당해 연도 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현황과 해소계획(예산과 연계된 중장기 위반 해소계획을 포함)을 다음연도 1월까지 국방부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④ 국방부는 해당기관에서 보고된 안전기준 적용유보, 적용면제를 검토하고 해소계획 및 조치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예산과 연계된 중장기 위반 해소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시 국방부 관련부서에 해당사항을 통보한다.', '제3절 안전검열', '제13조(안전검열) ① 국방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탄약류 및 탄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열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방부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로 탄약취급부대(국직부대 포함)에 대한 안전검열을 위임할 수 있다.③ 안전검열 시기ㆍ대상 및 안전검열반 편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안전검열 대상) 안전검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군 및 해병대(탄약저장편성부대), 기관, 탄약저장시설부대(탄약창, 탄약보급소, 병기탄약창, 함대 무기지원대대, 해병군수단, 비행단, 전투부대 탄약시설 등)2. 탄약류 안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부대 및 기관(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3.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등의 탄약류 관리시설4. 그 밖에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부대 및 기관', '제15조(안전검열 사항)  1. 탄약류 저장실태(저장, 검사, 정비, 처리, 수송 등 전 분야)2. 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실태3. 탄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추진 실태4. 탄약류 안전검열 추진 실적, 위반ㆍ시정 조치결과5. 상급부대(기관) 지시사항 이행실태6.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장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위원회', '제1절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정책위원회', '제16조(정책위원회 임무)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고 한다)는 국방부 본부에 정책결정기구로 설치하여 탄약류 및 탄약시설 등의 안전성, 경제성,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제17조(정책위원회 구성 등) ①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자원관리실장2. 위 원 :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국방시설본부장, 합동참모부 관련 부장,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 육ㆍ해군본부 군수참모부장, 공군본부 감찰실장, 해병대사령부 군수참모처장,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지원참모부장,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공병처장, 육군 탄약지원사령관,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본부장 등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인원으로 편성한다.3. 간사 : 탄약수송관리과장4. 자문위원 : 분야별(폭발물, 건축, 토목, 기타분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기술사 등의 전문가)로 1인 이상5.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② 정책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탄약류 안전분야 개선ㆍ조정사항2. 탄약시설 등 개선ㆍ조정사항3. 그 밖에 필요사항', '제18조(정책실무위원회 운영) ① 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관하여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정책실무위원회(이하 "정책실무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장 : 군수관리관2. 위  원 :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ㆍ국방시설본부ㆍ합동참모부ㆍ각 군 및 해병대 관련부서 과장급,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등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인원으로 편성한다.3. 간 사 : 안전관리담당4. 자문위원 : 분야별(폭발물, 건축, 토목, 기타분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기술사 등의 전문가)로 1인 이상5. 주관부서 : 탄약수송관리과', '제19조(심의의결) 정책위원회 및 정책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제20조(심의위원회 임무) ①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는 국방부 본부에 심의의결기구로 설치하여 탄약류 및 탄약시설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ㆍ적용유보ㆍ적용면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임무를 수행한다.②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산업체 등에 대한 탄약류 및 탄약시설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ㆍ적용유보ㆍ적용면제, 연구개발 탄약에 대한 안전설계 검증 업무 총괄ㆍ통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는 방위사업청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결과를 15일 이내 국방부에 통보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장 : 군수관리관2. 위원 :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ㆍ국방시설본부ㆍ합동참모부ㆍ각 군 및 해병대 관련부서 과장급,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등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인원으로 편성한다.3. 간 사 : 안전관리담당4. 자문위원 : 분야별(폭발물, 건축, 토목, 기타분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기술사 등의 전문가)로 1인 이상5. 주관부서 : 탄약수송관리과', '제22조(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기본설계 종료 30% 완료시에 별표 4와 같이 해당부대(기관) 심의 후 국방부에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국방표준설계도를 사용하는 탄약 및 일반군사시설의 경우, 해당시설 설계 기본요구조건 작성시 심의위원회 및 실무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② 심의대상별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총사업비 150억원 이상인 탄약시설, 탄약류 시설을 포함한 군사시설 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설치된 실무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방부에 제출된 사항.(200억원 미만인 경우 실무심의위원회) 다만, 1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위임하고 재위임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가. 탄약류 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나. 부대 내부 및 외부 군용지에 대한 탄약류 시설물 배치의 적정성다.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의한 방호설계 준수 여부라. 탄약류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방안마. 탄약류 시설물 국방표준설계도서 적용 여부바. 탄약류 시설물에 대한 신기술, 신 자재 및 기술 개선사항사. 탄약류 안전거리 조정 관련 사항아. 그 밖에 안전 관련 사항2. 총사업비 150억원 이상인 탄약저장안전지역 내의 일반 군사시설 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설치된 실무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방부에 제출된 사항. (200억원 미만인 경우 실무심의위원회) 다만, 1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위임하고 재위임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가. 일반 군사시설 배치 및 구조의 안전기준 적절성 여부나. 일반 군사시설이 탄약시설에 미치는 영향다. 그 밖에 안전 관련 사항3. 개발탄약 또는 국외도입탄약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가. 개발탄약의 안전성 관련 시험계획 등 개발계획서의 적정성나. 국외도입 탄약의 안전성다. 표준시험절차 적용 여부 등4. 위원장이 안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시설사업', '제23조(심의절차)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위원회에 안건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국방표준설계도에 의한 탄약고의 신축 또는 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기간 종료에 따른 재심의시에는  제2, 3, 4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심의요청서(별지 1 서식)2. 기본설계도면(A3 규격)3. 토질보고서(A4 규격)4. 구조계산서(방호(방폭문 포함), 결로, 안전거리, 용량, 기타포함)(A4 규격)5. 등고선이 표시된 시설배치도(1:2,400～1:5,000)(A3 규격)6. 신규 개발 탄약ㆍ폭발물 안전성 및 적합성 시험 결과서7. 국외 도입탄약 안전성 및 적합성 시험결과서8. 탄약ㆍ폭발물 검사, 정비장비 안전성 및 적합성 시험결과서 등', '제24조(실무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하여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실무심의위원회(이하 "실무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장 : 탄약수송관리과장2. 위원 : 군사시설기획관실ㆍ국방시설본부ㆍ합동참모부ㆍ각 군 및 해병대 관련부서 담당급,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등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인원으로 편성한다.3. 간 사 : 안전관리담당4. 주관부서 : 탄약수송관리과', '제25조(심의의결) 심의위원회 및 실무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안전거리 충족 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신청)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이의신청을 국방부 정책회의에 회부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절 탄약 및 폭발물 안전자문위원회', '제27조(위원회 운영, 구성, 임무) ① 탄약 및 폭발물 안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는 정책ㆍ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자원관리실장, 부위원장은 군수관리관, 간사는 탄약수송관리과장으로 한다.②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군사 Ⅱ급 비밀 취급인가를 받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탄약 및 폭발물,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의 전문가를 각각 1인 이상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③ 자문위원회는 정책ㆍ심의위원회 및 기타 안전관리업무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위원회에 대한 탄약ㆍ폭발물,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의 기술적 보좌 및 자문2. 탄약 및 폭발물 안전검열 수행 또는 안전검열 결과 분석3. 탄약 및 폭발물 안전위배 해소를 위한 자문4.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련 발전방향 제시', '제28조(위원회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② 자문위원은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 중 위원장이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자문 안건에 따라 자문위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자문위원을 새로운 자문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교체되어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9조(위원회 위촉) ① 자문위원의 위촉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군수관리관이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후 자원관리실장에게 보고한다.② 자문위원은 인사명령으로 발령하며,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③ 자문위원은 자문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촉장을 받기 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30조(자문료 및 수당) 정책위원회,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자문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8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

[별 표 1]

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

1. 탄약류 시설 

   탄약저장, 정비ㆍ검사, 취급 등을 하는 전 시설을 말한다. 

2. 군사시설

   탄약류 시설을 포함한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과 주거, 복지, 저장 및 정비시설 등 국방ㆍ군사에 관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적용유보

   작전상 또는 다른 불가피한 사유로 폭발물 안전기준 적용을 잠정적으로 유보

   하는 경우를 말하며, 문서로 승인한 것으로써, 위반된 사항은 단기간(2년 이   내)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공식적 계획(중기계획 등)이 수립된 것 만 적용하   며, 이는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적용면제

   작전상 또는 다른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간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문서로 승인한 것으로써, 위반된 사항은 5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승인의 지속성을 검토해야 하며, 이는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본 설계

   시설사업 기본설계의 제반조건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 조사대상, 계획 및   방침(중요한 설계기준, 구조물의 형식 및 단면결정 등)과 시설 배치계획, 개   략적인 시공방법, 공정계획 등의 기본적인 내용의 설계자료 및 도서에 명시   한 것을 말한다.

6. 실시 설계

   기본설계 다음 단계의 설계로 구조물을 더욱 상세하게 설계한 것으로 기본    설계도의 항목 외에 각종 상세도, 구조계산서 및 구조 설계도, 배수, 공기조   화, 냉ㆍ난방, 전기, 가스, 기타 설비설계도를 포함한 시방서 작성, 공사비,    예산서의 작성 등의 절차를 말한다.

7. 탄약 및 폭발물 안전거리

   탄약 및 폭발물 안전거리는 폭발물의 양에 관한 경험적 거리이며, 주거시설,   공로 및 공용 철도에서 심한 인명의 손실, 손상 및 부상을 통제하기 위해 폭   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지역내의 시설물의 분리에 허가된 최소거리를 말한다.

8. 탄 약 

   적의 병력, 장비, 물자 또는 군사시설에 피해를 입히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용기 내의 폭약, 추진제, 불꽃, 소이제, 세균 및 방사능 등을 충전한 것으로   서 항공기나 총포 등으로부터 발사되거나 또는 매설, 투척, 투하, 유도 등     에 의하여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9. 폭발물

   폭탄, 탄두, 박격포탄, 총탄, 로켓탄, 지뢰, 폭발폭약, 조명탄, 수류탄, 수중폭   약, 유도탄 및 핵ㆍ생물 또는 화학무기를 포함한 연관성 있는 폭발성 부분품   을 말한다. 다만 타 물자와 결합되어 고도로 민감하게 발화하여 빠른 속도로   연소되는 페인트, 유류, 가스, 액체연료 및 산소류 등은 위험성 물자로 구분   한다.

10. 탄약고

    탄약, 폭발물 또는 탄약 조성품을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건물 또는 구조물로    서 형태는 지상형(목조, 콘세트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등), 이글루형 탄    약고(철근콘크리트, 파형강판 등), 지하형 탄약고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화    차, 트럭, 탄약 임시저장소 및 야외 임시 저장지역도 탄약고 범주에 포함한    다.

11. 탄약검사(장)

    탄약을 관찰, 검사, 조사, 시험, 연구 및 분류하는 일련의 활동(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2. 탄약정비(장)

    기능이 저하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탄약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원상 복귀시    키는 제반 활동(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3. 탄약저장부대

    가. 탄약저장시설부대

        탄약을 생산하는 공장, 분류 및 검사 작업장, 정비공장 및 대규모의 저장시설을 갖춘 탄약창(또는 보급소), 병기탄약창(또는 무기지원대대, 해  병군수단), 비행단(탄약중대)을 통칭한 것을 말한다.

    나. 탄약저장편성부대

        전투부대(사단, 대대, 함대, 비행단 등) 탄약고 및 포상, 함정, 항공기         엄체호 등을 통칭한 것을 말한다.

14. 탄약저장시설 인근 군 일반시설물

    관사(아파트, 독신자숙소), 생활관, 도로, 체육시설(골프장, 축구장 등), 훈련

    시설 등을 통칭한 것을 말한다.

15. 탄약저장안전지역

    탄약 및 폭발물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여 설정된 지역으로 탄약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부대/기관의 탄약저장지역을 포함한 전 관할 지역을 말한다.

별표 0002: 탄약시설 및 탄약관련 장비류 등에 관한 안전기준(제6조 ① 관련)

[별 표 2]

탄약시설 및 탄약관련 장비류 등에 관한 안전기준(제6조 ① 관련)

① 탄약시설 신축 시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구  분      │기    준                                          ┃

├──────┼─────────────────────────┨

│안전거리 등 │ 국지시 2022-29호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지시 ┃

├──────┼─────────────────────────┨

│공기조화설비│DMFC 4-30-10 공기조화설비 설계기준                ┃

├──────┼─────────────────────────┨

│옥외전기설비│DMFC 4-40-10 옥외전기설비 설계기준                ┃

├──────┼─────────────────────────┨

│조명설비    │DMFC 4-40-40 조명 및 전열설비 설계기준            ┃

├──────┼─────────────────────────┨

│방폭설비    │DMFC 4-40-50 방폭설비 설계기준                    ┃

├──────┼─────────────────────────┨

│피뢰 및 접지│DMFC 4-40-60 피뢰 및 접지설비 설계기준            ┃

├──────┼─────────────────────────┨

│소방설비    │DMFC 4-50-00 소방설비 일반사항                    ┃

│            │DMFC 4-50-10 소방기계설비 설계기준                ┃

├──────┼─────────────────────────┨

│시설보안설비│DMFC 4-60-40 시설보안설비 설계기준                ┃

├──────┼─────────────────────────┨

│탄약고      │DMFC 5-60-30 탄약고 설계지침                      ┃

├──────┼─────────────────────────┨

│항만시설    │DMFC 5-70-60 항만시설 설계지침                    ┃

├──────┼─────────────────────────┨

│방호설계    │주요 군사시설 방호설계기준                        ┃

┕━━━━━━┷━━━━━━━━━━━━━━━━━━━━━━━━━┛

※ 상기기준이 최신화되거나 누락된 기준은 최신화된 국방ㆍ군사시설기준 적용 

② 탄약저장부대 주변 일반 군사시설 신축 시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구  분      │기    준                                        ┃

├──────┼────────────────────────┨

│안전거리 등 │국지시 2022-29호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지시┃

├──────┼────────────────────────┨

│공기조화설비│DMFC 2-10-40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

├──────┼────────────────────────┨

│옥외전기설비│DMFC 2-10-50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

│비상전원설비│DMFC 2-10-50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

│조명설비    │DMFC 2-10-50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

│방폭설비    │DMFC 2-20-10 방폭 및 방탄시설 설계기준          ┃

├──────┼────────────────────────┨

│피뢰 및 접지│DMFC 2-10-50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

│소방설비    │DMFC 2-10-60 소방설비 설계기준                  ┃

├──────┼────────────────────────┨

│시설보안설비│DMFC 2-10-70 정보통신설비 설계기준              ┃

├──────┼────────────────────────┨

│생활관      │DMFC 5-10-10 생활관 설계지침                    ┃

├──────┼────────────────────────┨

│위병소      │DMFC 5-30-30 위병소 설계지침                    ┃

├──────┼────────────────────────┨

│ 취사식당   │DMFC 5-40-20 취사식당 설계지침                  ┃

├──────┼────────────────────────┨

│일반창고    │DMFC 5-60-10 일반창고 설계지침                  ┃

├──────┼────────────────────────┨

│방호설계    │DMFC 2-20-00 주요 군사시설 방호기준             ┃

┕━━━━━━┷━━━━━━━━━━━━━━━━━━━━━━━━┛

※ 상기기준이 최신화되거나 누락된 기준은 최신화된 국방ㆍ군사시설기준 적용

③ 탄약관련 장비류 안전 보장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탄약검사ㆍ정비 등의 작업 시 탄약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이 검증된 장비를 사용해야한다.

   2. 신규 탄약검사ㆍ정비장비는 폭발물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성 검토를 요청

      해야 하며, 검토 요청 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

      가. 장비제원표       

      나. 검증기관(연구소)로 부터 발행된 안전보장서

      다. 해외 및 국내 선 도입 실적서 등

별표 0003: 안전점검관(정ㆍ부)의 자격(제9조④관련)

[별 표 3]

안전점검관(정ㆍ부)의 자격(제9조 ④ 관련)

┌──────┬─────────────────────────────┒

│구  분      │선 임 자 격                                               ┃

├──┬───┼─────────────────────────────┨

│탄약│안전  │① 장교, 준사관, 5급이상 군무원(이에 상응하는 직위)       ┃

│저장│점검관│② 위험물취급산업기사 또는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시설│(정)  │③ 해당업무 20년 이상 근무자                              ┃

│부대├───┼─────────────────────────────┨

│    │안전  │① 부사관, 6급 이하 군무원(이에 상응하는 직위)            ┃

│    │점검관│② 위험물취급기능사 또는 화약류관리기능사 이상 소지자     ┃

│    │(부)  │③ 해당업무 2년 이상 근무자                               ┃

├──┼───┼─────────────────────────────┨

│탄약│안전  │① 장교, 준사관, 5급 이상 군무원(이에 상응하는 직위)      ┃

│저장│점검관│② 위험물취급기능사 및 화약류관리기능사 이상 소지자       ┃

│편성│(정)  │③ 해당업무 10년 이상 근무자                              ┃

│부대├───┼─────────────────────────────┨

│    │안전  │① 부사관, 6급 이하 군무원(이에 상응하는 직위)            ┃

│    │점검관│② 해당업무 2년 이상 근무자                               ┃

│    │(부)  │                                                          ┃

┕━━┷━━━┷━━━━━━━━━━━━━━━━━━━━━━━━━━━━━┛

별표 0004: 각 군별 안전심의 요청 절차(예) (제23조 ① 관련)

[별 표 4]

각 군별 안전심의 요청 절차(예) (제23조 ① 관련)

┌────┬─────────────────────────────────┒

│구 분   │요청 절차                                                         ┃

├────┼─────────────────────────────────┨

│육 군   │┌──────┐  ┌───────┐  ┌──┐  ┌───┐        ┃

│        ││제대별 심의 │→│지역 심의 등  │→│육군│→│국방부│        ┃

│        │├──────┤  ├───────┤  │본부│  │      │        ┃

│        ││사(여)단,   │  │지작사(군단), │  │    │  │      │        ┃

│        ││군지사 등   │  │2작전사,      │  │    │  │      │        ┃

│        ││            │  │육직부대(사령 │  │    │  │      │        ┃

│        ││            │  │부 급)        │  │    │  │      │        ┃

│        │└──────┘  └───────┘  └──┘  └───┘        ┃

│        │* 시설사업관련 탄약창은 제대별 심의, 작전사급 부대는 지역심의 가능┃

├────┼─────────────────────────────────┨

│해 군   │┌──────────┐  ┌────┐  ┌───┐                ┃

│        ││장성급 부대         │→│해군본부│→│국방부│                ┃

│        ││(작전사, 함대사 등) │  │        │  │      │                ┃

│        │└──────────┘  └────┘  └───┘                ┃

├────┼─────────────────────────────────┨

│해병대  │┌────┐  ┌────┐  ┌───┐                            ┃

│        ││사·여단│→│해병대사│→│국방부│                            ┃

│        │└────┘  └────┘  └───┘                            ┃

├────┼─────────────────────────────────┨

│공 군   │┌───────────┐  ┌────┐  ┌───┐              ┃

│        ││단급부대              │→│공군본부│→│국방부│              ┃

│        ││(비행단, 방공여단 등) │  │        │  │      │              ┃

│        │└───────────┘  └────┘  └───┘              ┃

├────┼─────────────────────────────────┨

│국직부대│  ┌────┐  ┌───┐                                        ┃

│        │  │국직부대│→│국방부│                                        ┃

│        │  └────┘  └───┘                                        ┃

├────┼─────────────────────────────────┨

│기 타   │┌────────┐  ┌────┐  ┌───┐                    ┃

│        ││국과연(기품원)  │→│방사청  │→│국방부│                    ┃

│        │└────────┘  └────┘  └───┘                    ┃

┕━━━━┷━━━━━━━━━━━━━━━━━━━━━━━━━━━━━━━━━┛

별표 0001: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심의 요청서(예) (제24조 ① 1 관련)

[별 지 1] (제24조 ① 1 관련)

━━━━━━━━━━━━━━━━━━━━━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심의 요청서(예)  

━━━━━━━━━━━━━━━━━━━━━

1. 목적

  가. 00부대 탄약고 시설 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여,

  나. 탄약 폭발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추진경과

  가. ´00.0.00 : 탄약고 신축 사업 국방중기계획반영(´00～´00년)

  나. ´00～´00년 : 신축규모 및 신축시기 조정

      ＊규모/시기 : 

3. 사업내역

  가. 시설규모 및 예산 : ○건 ○○억원(주둔지 번호 : 00000)

┌───────────┬──┬──────┬─────┬─────────┒

│구분                  │동수│면적(㎡/평) │예산(억원)│비고(용도 등)     ┃

├───┬───────┼──┼──────┼─────┼─────────┨

│이글루│63평          │    │/           │          │?000 탄약고 활용 ┃

│탄약고│(철근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사업기간 : ´00.0～´00.0월(00개월)

    1) 설계 : ´00.0～´00.0월(00개월)

    2) 시설공사 : ´00.0～´00.0월(00개월)

  다. 시공업체 : 00건설(주)

4. 검토결과

  가. 필요성

  나. 탄약류 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

      ＊작전적, 군수적, 민원해소, 탄약고별 중ㆍ장기 저장계획, 운영 요구조건 등

  다. 탄약류 시설물 배치의 적정성

      ＊부지조사 결과 안전성, 탄약 안전거리 검토 결과, 혼합저장기준 준수여부, 기타 구성요소별 배치 등

    1) 탄약고 안전거리 검토 결과 : 이상없음, 00건 위반

┌────┬────┬───────┬────┬───────┬─────┬───┬────┐

│구  분  │폭약량  │격리형태      │안전거리│노출방향      │인접시설  │실거리│검토결과│

│        │(lbs)   │              │(m)     │(방벽유무)    │          │(m)   │        │

├────┼────┼───────┼────┼───────┼─────┼───┼────┤

│00번    │250,000 │주거시설      │960     │측면          │병영생활관│1,035 │충족    │

│탄약고  │/1.1급  │              │        ├───────┼─────┤      │        │

│(지상형)│        │              │        │후면          │취사장    │      │        │

│        │        ├───────┼────┼───────┼─────┼───┼────┤

│        │        │내부격리      │        │              │          │      │        │

│        │        │(방벽,비방벽) │        │              │          │      │        │

├────┼────┼───────┼────┼───────┼─────┼───┼────┤

│00번    │150,000 │주거시설      │664     │전면          │000마을   │1,200 │충족    │

│탄약고  │/1.1급  │              │        ├───────┼─────┼───┼────┤

│(이글루 │        │              │        │측면          │병영생활관│620   │미충족  │

│7-bar/  │        ├───────┼────┼───────┼─────┼───┼────┤

│3-bar/  │        │탄약고거리    │44.5    │전(유)→측(유)│00-00번   │60    │충족    │

│비표준) │        │              ├────┼───────┼─────┼───┼────┤

│        │        │              │32.4    │전(무)→후    │00-00번   │40    │충족    │

│        │        │              ├────┼───────┼─────┼───┼────┤

│        │        │              │20.2    │측→측        │00-00번   │30    │충족    │

│        │        ├───────┼────┼───────┼─────┼───┼────┤

│        │        │..            │..      │..            │..        │..    │..      │

└────┴────┴───────┴────┴───────┴─────┴───┴────┘

 ＊탄약고 안전기준 적용 유보 승인 : 2년(´00.0.0～´00.0.00)

   ☞ 관련근거 :  

        ＊위치도, 탄약고 상세 배치도, 인접 군사시설 및 민간시설 연계도를 바탕으로 안전거리(주거거리, 공로거리, 내부격리거리, 탄약고간 거리)를 산정한 계산근거 작성

    2) 위치도

        ＊탄약고 위치를 중심으로 인접탄약시설, 일반군사시설, 군사시설경계, 인접도로 및 민간시설이 나타나거나 표시한 축척 1:15,000인 위성사진

          (필요시 축척 조정, 상세도면 추가)

    3) 탄약고 상세 배치도

        ＊내부격리 거리, 탄약고간 거리, 탄약고 입구 방향 등 표시(「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제6장 제3절 그림 6-1참조)

    4) 인접 일반군사시설 및 민간시설 연계도

        ＊‘위치도’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안전거리 산정을 위해 탄약고시설 부근 일반군사시설 및 민간시설(도로, 주택 등)을 포함하는 상세도면 작성

    5) 전기시설 및 장치 검토 결과서(필요시)

        ＊탄약고 시설 부근에 전기시설이 위치하거나 탄약고내에 전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제8장 제2, 3절에 명기된 사항에 대한 개략적 검토사항 기재

    6) 특별시설과의 연계검토 결과서(필요시)

        ＊탄약고 시설부근에 발전설비, 대규모 변전시설, 화학플랜트, 가스파이프, 유류 및 가스 저장시설 등 탄약고와의 상호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불의 폭발시 탄약고의 안전과 탄약고 폭발시 해당시설의 안전여부 검토한 결과서 제출

  라. 설계도면 검토

┌────┬────────────────────────┬────┒

│구  분  │내        용                                    │검토결과┃

├────┼────────────────────────┼────┨

│탄약고  │?이글루형탄약고(철근 콘크리트 또는 파형강판)   │충족    ┃

│형  태  │  또는 지상형탄약고 또는 터널형탄약고 등        │        ┃

│        │  ＊판단근거 : 경제성, 총 수명주기 비용, 방호,  │        ┃

│        │친환경성 등                                     │        ┃

│        │ ＊대상 탄약고 도면(표준도 사용시 표준도면) 첨부│        ┃

├────┼────────────────────────┼────┨

│방호도  │?유한요소 해석 기법을 사용한 방호성능의        │미충족  ┃

│        │검토 결과서 별도 보고 등                        │        ┃

│        │ ＊방호성능 검증 결과서 첨부                    │        ┃

├────┼────────────────────────┼────┨

│결로해소│?표준설계도면 적용 또는 ‘결로해소 수치해석’  │추가자료┃

│        │  별도 보고 등                                  │필요    ┃

│        │ ＊결로해소 검증자료 첨부                       │        ┃

├────┼────────────────────────┼────┨

│방폭문  │?방폭문은 군사시설 기준 (DMFC  2-20-10 방폭    │        ┃

│        │및 방탄설계 기준, DMFC 2-20-20 화생방           │        ┃

│        │방호시설 설계기준, DMFC 3-90-70 방폭 및         │        ┃

│        │방탄시설 설계 및 시공지침)을 따른다.            │        ┃

│        │ ＊관련 증빙 자료 첨부                          │        ┃

├────┼────────────────────────┼────┨

│방  벽  │?방벽 설치                                     │        ┃

│        │ ＊방벽 설계도면, 방벽 방호검증자료 첨부        │        ┃

├────┼────────────────────────┼────┨

│기  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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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ㆍ군사시설기준 및 주요 군사시설 방호설계기준 개정연구(2017) 참조

  마. 탄약류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방안

      ＊미군탄약저장고 한ㆍ미 안전기준 동시준수 여부 등

  바. 탄약류 시설물 표준설계도서 적용 여부

  사. 탄약류 시설물에 대한 신기술, 신자재 및 기술 개선사항

  아. 탄약류 안전거리 조정 관련 사항 

  자. 그 밖의 안전 관련 사항 

○(양호), △(보통), ×(미흡)

┌────┬─────────┬────────────────┬──┒

│구   분 │검 토 요 소       │검  토  결  과                  │비고┃

├────┼─────────┼────────────────┼──┨

│토목공사│?과도한 성토소요 │?성토소요 없음                 │○  ┃

│        ├─────────┼────────────────┤    ┃

│        │?배수시설        │?배수여건 양호                 │    ┃

│        ├─────────┼────────────────┤    ┃

│        │?지반여건        │?지반여건 양호                 │    ┃

│        ├─────────┼────────────────┤    ┃

│        │?벌채수목        │?벌채수목 없음                 │    ┃

├────┼─────────┼────────────────┼──┨

│도로여건│?차량진입 여건   │?차량 진?출입 여건 양호       │○  ┃

├────┼─────────┴────────────────┼──┨

│경 계   │?비 폭발물 시설로 검토 불필요                      │-   ┃

├────┼─────────┬────────────────┼──┨

│지형여건│?시설관리 용이성 │?양호                          │○  ┃

│        ├─────────┼────────────────┼──┨

│        │?건물배치        │?북서향으로 일조시간 보장 미흡 │×  ┃

┕━━━━┷━━━━━━━━━┷━━━━━━━━━━━━━━━━┷━━┛

5. 건의

첨부 000사업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끝.

  000사업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1. 일자/장소 : 

2. 심 의 안 : 

3. 심의결과  

┌┒

│┃

┕┛

4. 의  결 

┌───┬───┬──────┬─────┬───┒

│구 분 │직  책│계급 / 성명 │심의 결과 │서 명 ┃

├───┼───┼──────┼─────┼───┨

│위원장│      │            │          │      ┃

├───┼───┼──────┼─────┼───┨

│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 사 │      │            │          │      ┃

┕━━━┷━━━┷━━━━━━┷━━━━━┷━━━┛

별표 0002: 위촉장(제29조 ② 관련)

[별 지 2] (제29조 ② 관련)

위촉장 서식

┌───────────────────┐

│                                      │

│위   촉   장                          │

│                                      │

│○○대학교 교수                       │

│○○○                                │

│위촉기간 : 0000.0.0～0000.0.00        │

│                                      │

│ 국방부 탄약 및 폭발물 안전자문위원회 │

│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                                      │

│0000년 0월 0일                        │

│                                      │

│국 방 부 장 관                        │

│                                      │

│                                      │

└───────────────────┘

별표 0003: 보안서약서 (제29조 ③ 관련)

 [별 지 3] (제29조 ③ 관련)

보   안   서   약   서

┏━━━━━━━━━━━━━━━━━━━━━━━━━━━━━━━━━━━━┓

┃본인은 자문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1. 나는 자문 활동 중에 군사기밀을 취급하거나 인지하게 될 경우          ┃

┃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

┃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자문위원 활동      ┃

┃    중은 물론 위촉 해제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

┃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

┃ 3. 나는 군사비밀을 누설하는 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

┃    인식하고 규정위반 시 다음의 제 법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

┃    가.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비밀 누설) ┃

┃    나.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

┃    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                                                                        ┃

┃년        월        일                                                  ┃

┣━━━━━━━━━━━━━━━━━━━━━━━━━━━━━━━━━━━━┫

┃     서약자        자문위원        성명                 (서명)          ┃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26', '20150521', '20180426', '20191219', '20200907', '20230802'] (공포번호: ['1486', '1794', '2155', '2368', '2458', '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