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902, 시행일자=20220902, 소관부처=국립원예특작과학원)
행정규칙번호: 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902
발령번호: 192
시행일자: 20220902
소관부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기획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대상) 원예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사업 등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와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신속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원예원 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당연직인 원예작물부장, 인삼특작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과 원예원 직원 중 원장이 지정한 연구장비 전문가로 구성하며, 외부위원(민간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간사는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총괄연구관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와 시설에 대한 구축 결정2. 도입심사평가단(본청 주관) 및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관) 등에 상정하기 위한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3. 4. 3천만원 이상의 유휴(6개월 이상 사용중지 장비), 저활용(연간 가동율 10% 미만의 장비), 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5. 6. 7. 내구연한 미도래 연구장비 중 5년 이상 된 노후 연구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8. 기타 연구장비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5조(심의 효과)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매ㆍ구축할 수 없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시설장비 심의) ① 심의를 받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장비구축설명서"를, 연구시설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설구축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를 받고자 하는 1억원 이상의 고액 연구장비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구장비예산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3천만원 이상의 모든 심의대상 연구장비는 심의 전에 예산 적정성 및 규격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장비견적서와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장비 견적서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 자료 제출,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전 기획) ① 5억원 이상 연구장비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획보고서의 작성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획안 작성2. 의사결정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3. 기획 방법, 양식, 시한 등에 있어 일관성 유지4. 요구 부서 관리자,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하에 작성③ 기획보고서의 구성 필수항목은 다음과 같다.1. 구축 연구장비의 사업목적 부합성2. 구축 연구장비의 국내외 구축현황3. 구축 연구장비의 활용도와 활용계획4. 구축 연구장비의 투자효과5. 구축 비용', '제9조(이의신청) ① 위원회에서 부의된 연구시설장비 중 ‘구축 불가’로 심의 의결된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시설장비 요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구축 불가’로 결정된 연구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장비 요구책임자는 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연구장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구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통보) 위원회 심의 후에는 시설연구장비 구축 의결사항(구축 허용 또는 구축 불가)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의결사항이 ‘구축 불가’일 경우에는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수당 등) 심의에 참여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훈령 제192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9월 2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한다.

- 제1조의2 "원예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사업 등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대상으로 한다."에 시설을 확대 적용한다.

- 제4조 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에 시설을 확대 적용한다.

- "제7조(장비 심의)"를 "제7조(시설장비 심의)"로 한다.

  ① "심의를 받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장비구축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심의를 받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장비구축설명서"를, 연구시설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설구축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

- 제9조

  ① "위원회에서 부의된 연구장비 중 ‘구축 불가’로 심의 의결된 연구장비의 경우, 연구장비 요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에 시설을 확대 적용한다.

- 제10조 "위원회 심의 후에는 연구장비 구축 의결사항(구축 허용 또는 구축 불가)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의결사항이 ‘구축 불가’일 경우에는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에 시설을 확대 적용한다.

- 제11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변경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장비구축 설명서

장비구축 설명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

┌──┐┌─────┐

│예시││ 장비명 : │

└──┘└─────┘

□ 목적 및 필요성

  ○ 

  ○ 

□ 소요예산 : 00백만원

□ 기관 자체 점검 리스트

┌─────┬─────────────────────────────┬──┬─┐

│구분      │확인항목                                                  │YES │NO│

├─────┼─────────────────────────────┼──┼─┤

│사전조사  │?시험장비의 주요 고객은 누구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    │  │

│          │근거가 있는가?                                            │    │  │

├─────┼─────────────────────────────┼──┼─┤

│장비중복성│?동일기관 또는 농진청 소속기관 전체에 동일 장비가 있는가?│    │  │

│          ├─────────────────────────────┼──┼─┤

│          │?동일기관 또는 농진청 소속기관 전체에 유사 장비가 있는가?│    │  │

│          ├─────────────────────────────┼──┼─┤

│          │?동일 또는 유사 장비가 있는 경우 추가구매의 필요성을     │    │  │

│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    │  │

├─────┼─────────────────────────────┼──┼─┤

│특수성    │?인근지역 타기관에 유사 장비가 있는가?                   │    │  │

│          ├─────────────────────────────┼──┼─┤

│          │?인근지역 타기관에 유사 장비가 있지만 활용할 수 없는     │    │  │

│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    │  │

│          ├─────────────────────────────┼──┼─┤

│          │?기관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장비임을 설명할 수 있는       │    │  │

│          │근거가 있는가?                                            │    │  │

│          ├─────────────────────────────┼──┼─┤

│          │?연구 특성상 동일 장비가 여러대 필요한 장비인 경우 설명  │    │  │

│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    │  │

├─────┼─────────────────────────────┼──┼─┤

│운영계획  │?운영비 확보방안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          │?시험장비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    │  │

└─────┴─────────────────────────────┴──┴─┘

* 확인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에 "○" 표시할 것.

 ○ 장비의 중복성 검토 및 활용계획서 

┌───────────┬───────────────────────────────────┐

│연구과제명            │                                                                      │

├───────────┼─────────┬───────┬─────────────────┤

│연구책임자            │                  │연구기간      │~                                 │

├───────────┼───┬─────┴───────┴─────────────────┤

│장비명                │(국문)│                                                              │

│                      ├───┼───────────────────────────────┤

│                      │(영문)│                                                              │

├───────────┼───┴───────────────────────────────┤

│모델명                │                                                                      │

├───────────┼─────────┬───────┬─────────────────┤

│제작국가              │                  │제작사        │                                  │

├───────────┼─────────┼───────┼─────────────────┤

│구입방법              │구매(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

├───────────┼─────────┼───────┼─────────────────┤

│구입(예정)일자        │                  │구입(예정)금액│원                                │

├───────────┼─────────┴───────┴─────────────────┤

│공동 활용 여부        │단독활용(  ) 기관내부활용가능(  ) 기관외부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

│장비│구입 필요성 및  │                                                                      │

│개요│규모 적합성     │                                                                      │

│    ├────────┼───────────────────────────────────┤

│    │원리 및 특징    │                                                                      │

│    ├────────┼───────────────────────────────────┤

│    │주요사양        │                                                                      │

│    ├────────┼───────────────────────────────────┤

│    │사용용도        │                                                                      │

├──┼────────┼───────────────────────────────────┤

│중복│자체/타기관     │                                                                      │

│검토│DB 목록 검토    │                                                                      │

│내용├────────┼───────────────────────────────────┤

│    │자체/타기관     │                                                                      │

│    │보유현황        │                                                                      │

│    ├────────┼───────────────────────────────────┤

│    │자체/타기관     │                                                                      │

│    │공동활용 가능성 │                                                                      │

├──┴────────┼───────────────────────────────────┤

│중복검토              │                                                                      │

│결과 및 의견          │                                                                      │

├──┬────────┼───────────────────────────────────┤

│활용│수요예측 및     │                                                                      │

│계획│활용빈도        │                                                                      │

│    ├────────┼───────────────────────────────────┤

│    │운영비          │                                                                      │

│    │확보 방안       │                                                                      │

│    ├────────┼───────────────────────────────────┤

│    │전담인력        │                                                                      │

│    │확보 방안       │                                                                      │

│    ├────────┼───────────────────────────────────┤

│    │유지보수        │                                                                      │

│    │방안            │                                                                      │

│    ├────────┼───────────────────────────────────┤

│    │기타            │                                                                      │

├──┴────────┼─────────┬───────┬─────────────────┤

│작성일자              │                  │작성자        │              (인)                │

└───────────┴─────────┴───────┴─────────────────┘

별표 0002: 연구장비예산심의 신청서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 신청서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

┃부  처  명          │                                                                              ┃

┠──────────┼───────────────────────────────────────┨

┃세부사업명          │※ '00년 부처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내역사업명은 괄호 안에 기재 ┃

┃(내역사업명)        │                                                                              ┃

┠──────────┼─────────┬─────────┬───────────────────┨

┃회 계 명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

┃(해당란에 ‘○'표시)├─────────┼─────────┼───────────────────┨

┃                    │                  │                  │                                      ┃

┠──────────┼─────────┴─────────┼───────────────────┨

┃사업구분            │계  속                                │신  규                                ┃

┃(해당란에 ‘○'표시)├───────────────────┼───────────────────┨

┃                    │                                      │                                      ┃

┠──────────┼──────────┬────────┼────────┬──────────┨

┃사업분류            │순수연구개발        │연구시설장비구축│연구기관지원사업│기 타(직접기재)     ┃

┃(해당란에 ‘○'표시)├──────────┼────────┼────────┼──────────┨

┃                    │                    │                │                │                    ┃

┠──────────┼─────────┬┴────────┴────────┴──────────┨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YYYY-MM-DD ~ YYYY-MM-DD                                   ┃

┃                    ├─────────┼─────────────────────────────┨

┃                    │당해연도기간      │YYYY-MM-DD ~ YYYY-MM-DD                                   ┃

┃                    │(’00년 사업기간) │                                                          ┃

┠──────────┼─────────┼─────┬─────┬─────────────────┨

┃당해연도사업비      │정부출연          │지자체부담│민간부담  │합  계                            ┃

┃('00년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          │          │                                  ┃

┠──────────┼─────────┼─────┼─────┼─────────────────┨

┃당해연도장비구축비  │정부출연          │지자체부담│민간부담  │합  계                            ┃

┃('00년 장비구축비)  ├─────────┼─────┼─────┼─────────────────┨

┃(단위 : 백만원)     │                  │          │          │                                  ┃

┠──────────┼─────────┴─────┴─────┴─────────────────┨

┃사업수행기관명      │                                                                              ┃

┃(주관연구기관명)    │                                                                              ┃

┠──────────┼───┬───────┬────────┬──────────────────┨

┃주관 연구책임자     │성  명│              │전  화          │                                    ┃

┃                    ├───┼───────┼────────┼──────────────────┨

┃                    │핸드폰│              │이메일          │                                    ┃

┠──────────┼───┼───────┼────────┼──────────────────┨

┃부처사업담당자      │성  명│              │전  화          │                                    ┃

┃                    ├───┼───────┼────────┼──────────────────┨

┃                    │핸드폰│              │이메일          │                                    ┃

┗━━━━━━━━━━┷━━━┷━━━━━━━┷━━━━━━━━┷━━━━━━━━━━━━━━━━━━┛

□ 사업 목적 및 년차별 주요장비내역

┏━━━━┯━━━━━━━━━━━━━━━━━━━━━━━━━━━━━━━━━━━━━━━━━━━━━━━━━┓

┃사업목적│○                                                                                                ┃

┃        │ -                                                                                                ┃

┣━━━━┿━━━━━━━━━━━━━┯━━━━━━━━━━━━━━━━━┯━━━━━━━━━━━━━━━━━┫

┃구 분   │사업기간                  │년차별 사업(기반구축) 내용        │주요장비구축 종합실적 및 계획     ┃

┃        │                          │                                  │(1억원 이상 장비에 대해 작성)     ┃

┠────┼─────────────┼─────────────────┼─────────────────┨

┃1차년도 │YYYY-MM-DD                │○                                │○                                ┃

┃        │~                         │ -                                │ -                                ┃

┃        │YYYY-MM-DD                │※ 장비구축과 관련있는 년차별 사업│※ 해당년차에 기구축한 장비목록 또┃

┃        │                          │내용을 기재                       │는 구축하려는 장비목록을 기재     ┃

┠────┼─────────────┼─────────────────┼─────────────────┨

┃2차년도 │YYYY-MM-DD                │                                  │                                  ┃

┃        │~                         │                                  │                                  ┃

┃        │YYYY-MM-DD                │                                  │                                  ┃

┠────┼─────────────┼─────────────────┼─────────────────┨

┃3차년도 │YYYY-MM-DD                │                                  │                                  ┃

┃        │~                         │                                  │                                  ┃

┃        │YYYY-MM-DD                │                                  │                                  ┃

┠────┴─────────────┼─────────────────┴─────────────────┨

┃비  고                              │○                                                                    ┃

┃(협약대비 변경사항 있을시 사유명시) │ -                                                                    ┃

┗━━━━━━━━━━━━━━━━━━┷━━━━━━━━━━━━━━━━━━━━━━━━━━━━━━━━━━━┛

※ 신규사업인 경우 1차년도에 기술하며, 5차년도 이상인 경우 복사하여 사용

Ⅱ. 0000년도 연구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장비 목록(동 사업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단위 : 백만원)

┏━━┯━━━━━━━━━┯━━┯━━┯━━━┯━━━━━━┯━━━━━━┓

┃순번│구축장비명(모델명)│단가│수량│총금액│장비구축기관│비고        ┃

┃    │                  │    │    │      │(설치지역)  │(분할납부,  ┃

┃    │                  │    │    │      │            │임대 등     ┃

┃    │                  │    │    │      │            │특이사항)   ┃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3   │                  │    │    │      │            │            ┃

┗━━┷━━━━━━━━━┷━━┷━━┷━━━┷━━━━━━┷━━━━━━┛

[부록] 연구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장비 목록상의 장비별로 장비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장비별 구축계획서

1. 장비개요

□ 장비구축 개요

┏━━━━━━━━━━━━━━┯━━━━━━━━━━━━━━━━━━━━━━━━━━━━━━━━━━━━━━━━━━━━━┓

┃구 분                       │내 용                                                                                     ┃

┠─────┬────────┼─────────────────────────────────────────────┨

┃구축장비명│한글            │ ※ 한글 장비명칭을 기재                                                                  ┃

┃          ├────────┼─────────────────────────────────────────────┨

┃          │영문            │ ※ 영문 장비명칭을 기재                                                                  ┃

┠─────┴────────┼──────┬────┬─────┬────┬──────┬────┬────┬─────┨

┃구축장비분류1(기술분야)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천│에너지      │환경    │기계    │정보      ┃

┃(해당란에 ‘○'표시)        │            │        │          │문      │            │        │부품소재│전자통신  ┃

┃                            ├──────┼────┼─────┼────┼──────┼────┼────┼─────┨

┃                            │            │        │          │        │            │        │        │          ┃

┠──────────────┼──────┼────┼─────┼────┼──────┼────┼────┼─────┨

┃구축장비분류2(장비 표준분류)│광학?전자  │화합물·│기계가공?│전기?  │데이터      │물리적  │임상의료│환경조성?┃

┃(해당란에 ‘○'표시)        │영상장비    │전처리  │시험장비  │전자장비│처리장비    │측정장비│장비    │사육시설  ┃

┃                            │            │분석장비│          │        │            │        │        │          ┃

┃                            ├──────┼────┼─────┼────┼──────┼────┼────┼─────┨

┃                            │            │        │          │        │            │        │        │          ┃

┠──────────────┼──────┴┬───┴─────┴┬───┴─────┬┴────┴─┬──┴─────┨

┃구축장비분류3(중점투자분야) │주력기간산업  │신산업 창출         │글로벌 이슈 대응  │국가주도기술  │기초과학?융합  ┃

┃(해당란에 ‘○'표시)        │기술 고도화   │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 추진     │핵심역량 확보 │기술 연구개발   ┃

┃                            │              │강화                │                  │              │활성화          ┃

┃                            ├───────┼──────────┼─────────┼───────┼────────┨

┃                            │              │                    │                  │              │                ┃

┠──────────────┼───────┴──────────┴─────────┴───────┴────────┨

┃구축예상가격                │※ 단가, 수량, 총금액을 모두 기재(단가 × 수량 = 총금액)                                  ┃

┃(단위 : 백만원)             │※ 외자일 경우에도 장비의 가격은 원화(\)로 산정(자료제출시점의 기준환율 적용)             ┃

┃                            │※ 분할납부하는 경우 총금액과 해당연도 사업비로 납부할 금액을 모두 기재                   ┃

┠──────────────┼─────────────────────────────────────────────┨

┃장비용도                    │ ○                                                                                       ┃

┃                            │ -                                                                                        ┃

┠──────────────┼──────┬────┬─────┬────┬──────────────────────┨

┃취득방법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기 타(직접기재)                             ┃

┃(해당란에 ‘○'표시)        ├──────┼────┼─────┼────┼──────────────────────┨

┃                            │            │        │          │        │                                            ┃

┠─────┬────────┼──────┴────┴─────┴────┴──────────────────────┨

┃구축 장비 │제작국가        │                                                                                          ┃

┃제작업체  ├────────┼─────────────────────────────────────────────┨

┃          │제작사/모델명   │/                                                                                         ┃

┠─────┼────────┼─────────────────────────────────────────────┨

┃장비구축  │발주            │YYYY-MM-DD ~ YYYY-MM-DD                                                                   ┃

┃예상일정  ├────────┼─────────────────────────────────────────────┨

┃          │설치            │YYYY-MM-DD ~ YYYY-MM-DD                                                                   ┃

┠─────┴────────┼─────────────────────────────────────────────┨

┃주요사양                    │ ○                                                                                       ┃

┃                            │ -                                                                                        ┃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

┃                            │※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견적서 필히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들과 구성품별 금액을 ┃

┃                            │구분할 수 있도록 제시요망.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

┗━━━━━━━━━━━━━━┷━━━━━━━━━━━━━━━━━━━━━━━━━━━━━━━━━━━━━━━━━━━━━┛

□ 장비활용 개요

┌──────────────────┬──────────────────────┐

│구 분                               │내 용                                       │

├──────────────────┼──────────────────────┤

│주요활용 기관명(예상)               │                                            │

├──────────────────┼──────────────────────┤

│전담인력 확보여부(방안)             │○                                          │

│※ 5억원 이상 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 -                                          │

│적임                                │※ 기확보된 전담인력이 있는 경우 성명, 자격요건(전기전자계열, 학사급 이상 등), 고용형태│

│                                    │(비정규직, 정규직) 등을 제시                │

│                                    │※ 신규채용 예정 시, 구체적인 인력확보 계획을 제시(채용인원, 자격요건(전기전자계열, 학사급 │

│                                    │이상 등), 고용형태(비정규직, 정규직) 등)    │

│                                    ├──┬──┬──┬──┬────┬─────┤

│                                    │성명│소속│전공│경력│고용형태│담당장비* │

│                                    ├──┼──┼──┼──┼────┼─────┤

│                                    │    │    │    │    │        │          │

├──────────────────┼──┴──┴──┴──┴────┴─────┤

│운영비 확보여부(방안)               │                                            │

└──────────────────┴──────────────────────┘

  * 담당장비명은 해당 전담인력이 관리하는 모든 장비를 기재

2. 구축예정장비 중복?유사성 자체검토(NTIS 검색)

┌─┬───┬───┬───┬──┬────┬─────┬───┬───┬───┲━━━━━━━━━━━━┯━━━━━━━┓

│순│장비명│제작사│모델명│취득│장비금액│설치      │지역  │공동  │장비  ┃구축예정장비            │중복?유사    ┃

│번│      │      │      │연도│(단위 : │기관명    │중복  │활용  │등록  ┃신청기관의              │검색          ┃

│  │      │      │      │    │백만원) │(설치지역)│여부1)│여부2)│번호3)┃자체검토 의견           │ Key word     ┃

┝━┿━━━┿━━━┿━━━┿━━┿━━━━┿━━━━━┿━━━┿━━━┿━━━╋━━━━━━━━━━━━┿━━━━━━━┫

│1 │한글명│      │      │    │        │          │      │      │      ┃○                      │NTIS 검색 시  ┃

│  ├───┤      │      │    │        │          │      │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검색창에      ┃

│  │영문명│      │      │    │        │          │      │      │      ┃의 공동활용여부, 지역중 │입력한        ┃

│  │      │      │      │    │        │          │      │      │      ┃복여부 등을 고려하여    │텍스트        ┃

│  │      │      │      │    │        │          │      │      │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 │              ┃

│  │      │      │      │    │        │          │      │      │      ┃도 불구하고 신청장비를  │              ┃

│  │      │      │      │    │        │          │      │      │      ┃별도 구축해야하는 사유  │              ┃

│  │      │      │      │    │        │          │      │      │      ┃를 기재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하고, 검색된 장비와 구축하려는 장비를 비교하여 유사성, 차별성, 대체가능성 등 자체검토 의견을 작성

1)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 예정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16개 시?도 기준). 설치 예정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 예정지역과 16개 시?도 기준으로 다른 지역의 장비이나, 동일 광역경제권에 있는 장비인 경우(5+2 광역경제권 기준)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 대전, 충남, 충북 /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       │

│?대경권 : 대구, 경북 /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 ?강원권 : 강원 / ?제주권 : 제주특별자치 │

└────────────────────────────────────────────────┘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NTIS 검색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예 : NFEC-2012-01-123456)

3. 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

┃구 분         │내  용                                                                    ┃

┣━━━━━━━┿━━━━━━━━━━━━━━━━━━━━━━━━━━━━━━━━━━━━━┫

┃사업          │○                                                                        ┃

┃(연구)        │ -                                                                        ┃

┃부합성        │※ 구축예정장비 도입과 사업(연구)과의 부합성에 대하여 기술                ┃

┃              │(동 사업으로 장비를 구축해야 하는 당위성을 기술)                          ┃

┠───────┼─────────────────────────────────────┨

┃국가          │○                                                                        ┃

┃전략적 필요성 │ -                                                                        ┃

┃              │※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

┃              │자전략,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    ┃

┃              │인지 기술                                                                 ┃

┗━━━━━━━┷━━━━━━━━━━━━━━━━━━━━━━━━━━━━━━━━━━━━━┛

┏━━━━━━┯━━━━━━━━━━━━━━━━━━━━━━━━━━━━━━━━━━━━━━━┓

┃구 분       │내  용                                                                        ┃

┠──────┼───────────────────────────────────────┨

┃연구장비의  │○                                                                            ┃

┃중복성      │ -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  ┃

┃            │는지 여부를 기술                                                              ┃

┃            │※ 기존에 보유한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

┃            │이유에 대하여 기술                                                            ┃

┃            │※ 제안한 사업내 신청한 동일ㆍ유사장비가 있는 경우 사업명과 같이 기재하고 신  ┃

┃            │청장비의 차별성과 별도로 구입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                      ┃

┠──────┼───────────────────────────────────────┨

┃연구장비의  │○                                                                            ┃

┃활용성      │ -                                                                            ┃

┃            │※ 동 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

┃            │※ 해당사업 종료 후 타 사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

┏━━━━━━┯━━━━━━━━━━━━━━━━━━━━━━━━━━━━━━━━━━━━━━━┓

┃구 분       │내  용                                                                        ┃

┠──────┼───────────────────────────────────────┨

┃연구장비의  │○                                                                            ┃

┃적정성      │ -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 ┃

┃            │비인지 기술                                                                   ┃

┃            │※ 제안된 구축예정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

┃            │※ 제안된 구축예정장비의 수량이 여러 대인 경우, 신청수량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 ┃

┃            │술                                                                            ┃

┠──────┼───────────────────────────────────────┨

┃장비운영의  │○                                                                            ┃

┃계획성      │ -                                                                            ┃

┃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및 전문성을 확보하였는지 기술       ┃

┃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 공간,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  ┃

┃            │비 등) 확보방안 등의 적절한 계획을 기술                                       ┃

┃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합리적인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

□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결과 여부

┏━━━━━━━┯━━━━━━━━━━━━━━┓

┃사전기획 여부 │예(      ),  아니오(      ) ┃

┠───────┼──────────────┨

┃수요조사 여부 │예(      ),  아니오(      ) ┃

┗━━━━━━━┷━━━━━━━━━━━━━━┛

※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 하였다면 결과물로 첨부(5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으면 결과물로 첨부

□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 자체검토 (구축예정장비가 외산이고 국산대체장비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 

┏━━┯━━━━━━━━━━━━━━━━━━━━━━━━━━━━━━━━━━━━━━━━┯━━━┓

┃구분│내  용                                                                          │비 고 ┃

┠──┼───┬──┬┬────────┬───────────────────────┼───┨

┃1   │장비명│한글││제작사/         │/                                             │      ┃

┃    │      │    ││모델명          │                                              │      ┃

┃    │      ├──┼┼────────┼───────────────────────┤      ┃

┃    │      │영문││장비가격        │                                              │      ┃

┃    │      │    ││(단위 : 백만원) │                                              │      ┃

┃    ├───┴──┼┴────────┴───────────────────────┤      ┃

┃    │주요사양    │○                                                                │      ┃

┃    │            │ -                                                                │      ┃

┃    │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      ┃

┃    ├──────┼─────────────────────────────────┤      ┃

┃    │자체        │○                                                                │      ┃

┃    │검토의견    │ -                                                                │      ┃

┃    │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      ┃

┃    │            │상세히 기술                                                       │      ┃

┗━━┷━━━━━━┷━━━━━━━━━━━━━━━━━━━━━━━━━━━━━━━━━┷━━━┛

※ 기능이 유사한 국산장비를 기재하고 대체가능 의견을 작성. 2개 이상인 경우 복사하여 작성

별표 0003: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시설장비구축부서 작성용)

┌───────┬───────┬────────────────────┐

│구축시설장비명│(한글)        │(영문)                                  │

├───────┼───────┼──────┬─────────────┤

│구축부서명    │              │금액(백만원)│                          │

├───────┼───┬───┼──────┴─────────────┤

│요구자        │(성명)│연락처│(Tel)                                   │

├───────┴───┼───┴────────────────────┤

│부서의 구축 의견      │이의신청 후 구축 (    ), 교체 (    )            │

├───────────┴────────────────────────┤

│                                                                        │

│1. 이의신청 후 구축하고자하는 경우 :                                    │

│○ 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검토내용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 │

│○ 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 작성 요망  │

│○ 필요시 근거자료 제출                                                 │

│                                                                        │

└────────────────────────────────────┘

별표 0004: 연구장비 심의결과 통보서

연구장비 심의결과 통보서

┌────┬──┬─────┬──────────────────────────────────────────────────────────────────┐

│장 비 명│구분│금액      │수용여부 수용여부 : ‘가’ 또는 ‘불가’로 표기 │심의위원 의견 심의의견 : ‘불가’의 경우, ‘불가사유’에 대한 요점을 간략하게 작성│

│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00년 00월 00일

                               심의위원                         (인)

별표 0005: 교체신청서

교체신청서

(장비구축부서 작성용)

┌─────┬───────┬──────────────────┐

│구축장비명│(한글)        │(영문)                              │

├─────┼───────┼────────┬─────────┤

│구축부서명│              │장비금액(백만원)│                  │

├─────┼───┬───┼────────┴─────────┤

│장비요구자│(성명)│연락처│(Tel)                               │

├─────┴───┴───┴──────────────────┤

│                                                                │

│1. ‘검토장비’대신 타 장비로 교체하고자하는 경우 :             │

│○ 교체장비명 및 요구금액 제출                                  │

│○ 1천만원 이상의 장비는 장비교체 요구 시 견적서와 카다로그 제출│

└────────────────────────────────┘

별표 0006: 시설구축 설명서

시설구축 설명서

□ 현황 및 필요성

 ○ 

 ○ 

  - 

□ 시설개요

 ○ 

 ○ 

  - 

□ 소요예산 

 : 상세내역

□ 기대효과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16', '20200401', '20220902'] (공포번호: ['70', '160',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