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4, 시행일자=202412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4
발령번호: 2024-249
시행일자: 202412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무생산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말한다.2. "생산목표연도"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를 말한다.3. "생산목표량"이란 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연도의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각각에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에 생산목표율(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당 생산목표연도의 생산목표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값을 말한다.4. "생산실적"이란 의무생산자 또는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생산목표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확정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말한다.5. "목표이행실적"이란 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생산 또는 제공받아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른 생산실적등록부에 등록된 생산실적으로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 시 법ㆍ영ㆍ규칙 및 관련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무생산자의 해당 생산목표연도의 목표이행분으로 인정되는 생산실적을 말한다.6. "목표미달성분"이란 의무생산자가 해당 생산목표연도에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양으로서 생산목표량에서 목표이행실적을 제외한 양을 말한다.7. "감면대상량"이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생산자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목표미달성분에서 제외하는 바이오가스량을 말한다.8. "생산계수"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계수를 말한다.', '제3조(과징금 및 감면금액 산정에 있어서 도시가스 요금의 기준) 영 별표 2의 비고 2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의 평균 요금제 수요자에 대한 요금 중 배관공급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의 평균값의 연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과징금 감면대상)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감면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과징금 감면신청)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보고할 때(규칙 제7조에 따른 생산목표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로서 별표 2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감면대상 해당여부 및 감면대상량의 검토) 제5조에 따라 과징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된 과징금 감면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감면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정 여부 및 감면대상량을 결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무생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1. 제출된 과징금 감면신청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2. 제출된 증빙자료가 작성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3. 그 밖에 과징금 감면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의 신뢰성 여부', '제7조(감면신청서류의 보완요청)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감면대상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의무생산자에게 기재된 사항의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때 구체적인 보완요구 내용과 7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한 의무생산자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과 관련한 감면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라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받은 의무생산자는 그 통지된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ㆍ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적합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심의결과를 해당 이의신청이 제출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지할 것을 센터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9조(감면대상의 확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생산자의 과징금 감면신청을 검토하여 감면대상 해당 여부 및 감면대상량을 확정하면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과징금 산정 및 부과)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생산목표연도의 다음 연도 11월30일까지의 목표이행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미달성분을 확정하여 그 양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고, 산정한 과징금에서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감면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때 과징금 감면금액이 목표미달성분에 대한 과징금 산정액보다 큰 경우에는 과징금 감면금액을 목표미달성분에 대한 과징금 산정액과 같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생산목표연도의 다음 연도 12월31일까지 해당 의무생산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률 제19151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처음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는 2025년에는 생산목표연도의 두번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의 목표이행실적을 기준으로 2월 마지막 날까지 부과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249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환경부장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과징금 감면대상(제4조 관련)

[별표 1]

과징금 감면대상(제4조 관련)

법 제8조제2항, 영 제7조제1항 및 규칙 제6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1일 바이오가스 생산규모가 1,000N㎥ 이상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한 경우

  2.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별 발생량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이 365,000㎥ 이하인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거나 위탁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4. 시설 개선ㆍ보수 또는 불가피한 장애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거나 위탁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5.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외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6.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경우

  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를 위한 각종 인가ㆍ허가 과정에서 민간의무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절차가 지연되거나 진행이 어려운 경우

  8. 민간의무생산자 중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같거나 인접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내에 위탁 가능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없어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할 수 없었던 경우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동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 및 해당 지역의 가축분뇨 위탁처리 및 반입이 불가한 경우

별표 0002: 감면사유 입증자료의 종류(제5조 관련)

[별표 2]

감면사유 입증자료의 종류(제5조 관련)

제5조 후단에서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나 이에 준하여 감면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1일 바이오가스 생산규모가 1000N㎥ 이상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한 경우 : 생산목표연도 내에 착공연월일부터 준공일까지 일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바이오가스 생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착공 시점에서의 최종 실시설계보고서

  2. 공공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별 발생량에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이 365,000N㎥ 이하인 경우 : 입증자료 불필요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거나 위탁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 해당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ㆍ지정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선포문 또는 행정기관의 보도자료 중 1종 및 해당 생산시설에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하는 유기성폐자원량을 확인할 수 있는 협약서 등의 서류

  4. 시설 개선ㆍ보수 또는 불가피한 장애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던 경우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해야 하는 시설진단 결과자료, 검사결과자료, 안전검사자료 중 1종, 시설 개ㆍ보수 사업계획서, 시설 개ㆍ보수 준공보고자료 등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던 기간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생산시설에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하는 유기성폐자원량을 확인할 수 있는 협약서 등의 서류

  5.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외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및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외의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외부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등의 서류

  6.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경우 :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 착수계(준공완료 사업의 경우엔 준공계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등록 확인서(평가서를 접수한 경우에 한한다) 및 해당 시설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최종 보고서

  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를 위한 각종 인가ㆍ허가 과정에서 민간의무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절차가 지연되거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인가ㆍ허가 등 신청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해당 시설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최종 보고서

  8. 민간의무생산자 중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같거나 인접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내에 위탁 가능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없어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할 수 없었던 경우 : 같거나 인접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내에 위치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목록 및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위탁처리할 수 없음을 확인하거나 협의한 서류(같거나 인접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내에 위치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동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 및 해당 지역의 가축분뇨 위탁처리 및 반입이 불가한 경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격리 등의 명령을 확인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명령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오염우려물품 반출금지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가축 방목 제한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등의 명령을 확인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제한 명령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등의 서류

별표 0003: 과징금 감면대상량 및 감면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제10조 관련)

[별표 3]

과징금 감면대상량 및 감면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제10조 관련)

1. 제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감면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과징금 감면대상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1일 바이오가스 생산규모가 1,000N㎥ 이상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한 경우 : 착공 시점의 최종 실시설계보고서 상의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예: 100만Nm3/년)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 양

  나. 공공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별 발생량에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이 365,000N㎥ 이하인 경우 : 목표미달성량 전부에 해당하는 양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거나 위탁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 다음 구분에 따른 바이오가스 양

    1)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선포문 등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일 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일부터 재난사태 해제일까지 중 생산목표연도에 해당하는 일자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시설용량(예: 음식물류폐기물 80톤/일)과 각각의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계수를 곱해 산출된 바이오가스 양

    2) 위탁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 위탁처리 하거나 운영할 수 없는 일자(선포문 등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일 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일부터 재난사태 해제일까지를 말한다) 동안 해당하는 시설에 반입가능한 유기성폐자원 반입량(계약상 유기성폐자원 반입량을 말한다)에 각각의 유기성폐자원 별 생산계수를 곱해 산출된 바이오가스 양

  라. 시설 개선ㆍ보수 또는 불가피한 장애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던 경우 : 다음 구분에 따른 바이오가스 양

    1) 시설 개ㆍ보수 사업계획서 등에서 확인 가능한 시설을 운영할 수 없었던 시기 중 생산목표연도에 해당하는 일자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시설용량(예: 음식물류폐기물 80톤/일)과 각각의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계수를 곱해 산출된 바이오가스 양

    2) 위탁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 운영할 수 없는 일자동안 해당하는 시설에 반입가능한 유기성폐자원 반입량(계약상 유기성폐자원 반입량을 말한다)에 각각의 유기성폐자원 별 생산계수를 곱해 산출된 바이오가스 양

  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외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는 데 활용된 유기성 폐자원에 각각의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계수를 곱해 산출된 바이오가스 양. 단, 해당 바이오가스의 양은 생산목표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바.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사업등록 확인서 내 평가서 접수일부터 평가 협의 완료일까지 중 생산목표연도에 해당하는 일자에 일당 바이오가스 예상생산량을 곱하여 산출된 바이오가스 양. 이 경우 바이오가스 예상생산량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상 계획 시설용량(예: 음식물류폐기물 80톤/일 등)에 유기성 폐자원별 바이오가스 생산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를 위한 각종 인가ㆍ허가 과정에서 민간의무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절차가 지연되거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를 위한 인가ㆍ허가 등을 신청한 날부터 해당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날까지 중 생산목표연도에 해당하는 일자에 일당 바이오가스 예상생산량을 곱하여 산출된 바이오가스 양. 이 경우 예상생산량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상 계획 시설용량(예: 음식물류폐기물 80톤/일 등)에 유기성 폐자원별 바이오가스 생산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아. 민간의무생산자 중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같거나 인접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내에 위탁 가능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없어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할 수 없었던 경우 : 목표미달성량 전부에 해당하는 양

  자. 격리와 가축사육시설 폐쇄 명령 및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로 해당 시설 및 해당 지역의 가축분뇨 위탁처리 및 반입이 불가한 경우 : 가축분뇨 이동금지 등의 명령일부터 명령해제일까지의 일자 중 생산목표연도에 해당하는 일자에 가축분뇨발생량(돼지분뇨발생량을 말한다) 또는 생산목표 연도 일평균 반입량(돼지분뇨 반입량을 말한다)과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계수를 곱해 산출된 바이오가스 양

2. 과징금 감면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과징금 감면금액 = 이 별표의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

│감면대상량의 합 x 제3조에 따른 금액                                 │

└──────────────────────────────────┘

비고 : 과징금 감면금액이 과징금 부과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감면금액은 과징금 부과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별표 0001: 과징금 감면 신청서 (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과징금 감면 신청서 (제5조 관련)                                                   ┃

┣━━━━━━━━━━━┯━━━━━━━━━━━━━━━━━━━━━━━━━━━━━┫

┃의무생산자 구분       │ 공공/민간(가축분뇨 배출자, 가축분뇨 처리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

┃│의무생산자명        │(공공) 00도 00시 / (민간) 000 시설                        ┃

┃│(지자체명/시설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농장식별번호        │해당 시에만 기재한다.                                     ┃

┠┴──────────┼─────────────────────────────┨

┃의무생산자 ID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

┃                      │의무생산자의 총책임자 ID                                  ┃

┠───────────┼─────────────────────────────┨

┃담당자                │000과 홍길동 주무관(044-123-1234, 010-000-0000, hong@korea.kr)┃

┃(성명, 직급, 연락처,  │※ 연락처는 내선번호, 핸드폰 모두 입력                    ┃

┃이메일)               │                                                          ┃

┠───────────┼─────────────────────────────┨

┃해당 연도             │                                                          ┃

┣━━━━━━━━━━━┿━━━━━━━━━━━━━━━━━━━━━━━━━━━━━┫

┃과징금 감면대상1)     │별표1 제4호                                               ┃

┠───────────┼────────┬────────┬───────────┨

┃감면 해당일자2)       │시작일          │종료일          │총 일자 수            ┃

┃                      ├────────┼────────┼───────────┨

┃                      │0000.00.00.     │0000.00.00.     │00일                  ┃

┠───────────┼────────┴────────┴───────────┨

┃일일 바이오가스       │별표1 및 별표3 각호에 따라 산정된 일자별 감면 대상량      ┃

┃감면대상량(N㎥/일)3)  │                                                          ┃

┠───────────┼───────┬─────┬──┬────┬───────┨

┃온실가스 감축에       │음식물류폐기물│하수찌꺼기│분뇨│가축분뇨│기타          ┃

┃사용된 유기성폐자원량 ├───────┼─────┼──┼────┼───────┨

┃(톤/년)4)             │              │          │    │        │              ┃

┠───────────┼───────┴─────┴──┴────┴───────┨

┃감면신청량(N㎥/년)5)  │                                                          ┃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면신청서    ┃

┃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

┃                                                                                  ┃

┃0 0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별표 제2에 따른 과징금 감면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

┠─────────────────────────────────────────┨

┃                                                                      ┃

┃                                                                                  ┃

┃ 1) 별표 1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과징금 감면대상을 적는다.                           ┃

┃ 2) 별표 3의 제1호 각 목의 산정방법에 따라 과징금 감면받을 일자의 시작일, 종료일, ┃

┃총 일자 수를 적는다. (별표3 제1호 가목, 나목, 마목 및 아목은 작성하지 않는다.)    ┃

┃ 3) 별표 3의 제1호 각목의 산정방법에 따라 감면일자 당 산출된 일자 당 바이오가스   ┃

┃양을 적는다. (별표3 제1호가목, 나목, 마목 및 아목은 작성하지 않는다.)             ┃

┃ 4) 별표3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한다.                                  ┃

┃ 5) 2)의 감면해당일자와 3)의 일일 바이오가스 감면대상량을 곱한 해당목표연도 감면  ┃

┃신청량을 적는다. 별표3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규모,      ┃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4)에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계수를 곱한 값을 적으며,     ┃

┃별표3 제1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목표미달성량 전부’로 기재한다.        ┃

┗━━━━━━━━━━━━━━━━━━━━━━━━━━━━━━━━━━━━━━━━━┛

별표 0002: 이의신청서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

┃이의신청서 (제8조제1항 관련)                                                                        ┃

┣━━━━━━━━━━━━━┯━━━━━━━━━━━━━━━━━━━━━━━━━━━━━━━━━━━━┫

┃의무생산자 구분           │ 공공/민간(가축분뇨 배출자, 가축분뇨 처리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

┃┌────────────┼────────────────────────────────────┨

┃│의무생산자명            │(공공) 00도 00시 / (민간) 000 시설                                      ┃

┃│(지자체명/시설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농장식별번호            │해당 시에만 기재한다.                                                   ┃

┠┴────────────┼────────────────────────────────────┨

┃의무생산자 ID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

┃                          │의무생산자의 총책임자 ID                                                ┃

┠─────────────┼────────────────────────────────────┨

┃담당자                    │000과 홍길동 주무관(044-123-1234, 010-000-0000, hong@korea.kr)          ┃

┃(성명, 직급, 연락처,      │※ 연락처는 내선번호, 핸드폰 모두 입력                                  ┃

┃이메일)                   │                                                                        ┃

┠─────────────┼────────────────────────────────────┨

┃해당 연도                 │                                                                        ┃

┣━━━━━━━━━━━━━┿━━━━━━━━━━━━━━━━━━━━━━━━━━━━━━━━━━━━┫

┃감면신청 항목             │                                                                        ┃

┠─────────────┼────┬───────────────────────────────┨

┃1) 별표1 제4호            │검토결과│감면대상량 00N㎥/년                                           ┃

┃                          ├────┼───────────────────────────────┨

┃                          │이의신청│감면신청량 00N㎥/년                                           ┃

┠─────────────┼────┼───────────────────────────────┨

┃2) 000                    │검토결과│감면대상량 00N㎥/년                                           ┃

┃※ 감면신청 항목 추가 가능├────┼───────────────────────────────┨

┃                          │이의신청│감면신청량 00N㎥/년                                           ┃

┠─────────────┼────┴───────────────────────────────┨

┃이의신청 사유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로 작성 가능┃

┠─────────────┴────────────────────────────────────┨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

┃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

┃                                                                                                    ┃

┃0 0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별표 0003: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제8조제4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제8조제4항 관련)                                      ┃

┣━━━┯━━━━━━┯━━━━━━━━━┯━━━━━━━┯━━━━━━━━━┫

┃신청인│의무생산자명│(공공) 00도 00시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민간) 000 시설  ├───────┼─────────┨

┃      │            │                  │의무생산자 ID │                  ┃

┠───┴──────┼─────────┴───────┴─────────┨

┃해당 연도           │                                                      ┃

┣━━━━━━━━━━┿━━━━━━━━━━━━━━━━━━━━━━━━━━━┫

┃이의신청            │                                                      ┃

┃대상 처분           │                                                      ┃

┠──────────┼───────────────────────────┨

┃위원회 검토 결과    │[  ]수용         [  ]일부 수용         [  ]미수용     ┃

┠──────────┼───────────────────────────┨

┃위원회              │                                                      ┃

┃검토 결과 사유      │                                                      ┃

┣━━━━━━━━━━┷━━━━━━━━━━━━━━━━━━━━━━━━━━━┫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

┃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4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0 0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

┃                        ┗━━┛                                            ┃

┗━━━━━━━━━━━━━━━━━━━━━━━━━━━━━━━━━━━━━━┛

별표 0004: 과징금 감면 검토결과서 (제9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

┃과징금 감면 검토결과서 (제9조 관련)                                                 ┃

┣━━━━━━━━━┳━━━━━━┳━━━━━━━━━┳━━━━━━━┳━━━━━━━┫

┃신청인            ┃의무생산자명┃(공공) 00도 00시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민간) 000 시설  ┠───────╂───────┨

┃                  ┃            ┃                  ┃의무생산자 ID ┃              ┃

┠─────────╀──────┸─────────┸───────┸───────┨

┃해당 연도         │                                                                ┃

┣━━━━━━━━━┿━━━━━━━━━━━━━━━━━━━━━━━━━━━━━━━━┫

┃감면신청량(N㎥/년)│별지제1호서식 과징금 감면 신청서에 기재된 감면신청량을 말한다.  ┃

┣━━━━━━━━━┿━━━━━━━━━━━━━━━━━━━━━━━━━━━━━━━━┫

┃감면대상량(N㎥/년)│고시 제9조에 따라 확정된 감면대상량을 말한다.                   ┃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면 검토결과서를    ┃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0 0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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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04 (공포번호: 202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