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509, 시행일자=20230509,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6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509
발령번호: 648
시행일자: 20230509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위원장은 법무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 중 행정간사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승인하여 구성한다.1. 내부위원: 법무관리관실 송무소청팀장, 군사법정책담당관, 감사관실 종합감사담당관, 계획예산관실 재정회계담당관,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관리과장,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 지능정보화기획관실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기타 국방부 과장급 이상 직위자2. 외부위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③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내부 위원은 재정회계담당관, 송무소청팀장, 군사법정책담당관 및 안건 관련 분야 위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되 외부 위원은 7명까지 참석시킬 수 있다.④ 외부위원의 풀(pool)은 11명 이내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간사는 법무관리관실 송무소청팀 계약관리담당1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⑥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자로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법 제46조의2,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2. 기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 및 서기는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여할 안건 중 심의회 개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의2 (외부 위원의 청렴서약ㆍ제척ㆍ회피ㆍ청렴서약) 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회피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사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부정청탁 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잔여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해촉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심의회에 직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및 감정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 등) 제3조 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별표 0000: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 제한기준(제7조관련)

[별표]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 제한기준                

  (제7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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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유                                   │제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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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1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1년 6개월 │

│ 나. 가목 외의 자                           │1년       │

│                                            │          │

│2.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고의에 의한 경우                       │6개월     │

│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3개월     │

│                                            │          │

│3.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1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1년       │

│ 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1년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                   │6개월     │

│                                            │          │

│4.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6개월     │

│                                            │          │

│5. 제35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1년       │

│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6개월     │

│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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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반부패 청렴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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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부패 청렴 서약서                                            │

│                                                              │

│본인은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위원으로서 심의를 함에  │

│있어 본 서약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   │

│겠음을 다짐하면서 이에 서약합니다.                            │

│                                                              │

│하나, 나는 심의와 관련하여 청탁을 단호히 거절하고,            │

│금품?향응수수 등 어떠한 부패행위도 하지 않는다.              │

│                                                              │

│하나, 나는 심의위원으로서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양심적으로      │

│직무를 수행한다.                                              │

│                                                              │

│하나, 나는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

│신고한다.                                                     │

│                                                              │

│하나, 나는 심의 중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

│취하지 않는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

별표 0002: 위원 회피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위원            회피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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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명    │                                          │

├──────┼─────────────────────┤

│대상위원    │                                          │

├──────┼─────────────────────┤

│① 신청취지 │                                          │

├──────┼─────────────────────┤

│② 신청원인 │                                          │

├──────┼─────────────────────┤

│③ 소명방법 │                                          │

├──────┴─────────────────────┤

│                                                        │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예규」제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0  0  0 (서명 또는 인)                          │

│                                                        │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위원장 귀하                 │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25', '20170110', '20230509'] (공포번호: ['508', '586',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