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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330, 시행일자=201703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7-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330
발령번호: 2017-65
시행일자: 201703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열람이 가능함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17-65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환경부고시 제2009-212호 등) 중 화순군 지역의 수변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같은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공포정보: ['20040510', '20040902', '20090911', '20170330'] (공포번호: ['2004-65', '2004-134', '2009-212', '2017-65'])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02, 시행일자=2021040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02
발령번호: 2021-37
시행일자: 2021040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안산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안산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25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안산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안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9001[2007. 6.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2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안산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70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관세국경감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공항으로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의 통관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통관처리의 효율화 및 여행자의 통관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물품) 이 예규에 따라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은 국제공항으로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개, 고양이 등 애완용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입신고 및 검사) 동물을 휴대반입한 자는 국제공항 소재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검역시행장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공항소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동물의 통관) 검역에 단시일이 소요되어 공항소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이 실시되는 동물에 대하여는 검역증을 세관에 제출하고 소정의 관세 등을 납부한 후 통관한다.', '제5조(공항 밖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동물의 통관) 국제공항 소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이 완료되지 않아 검역시행장 외 검역장소 또는 검역계류장으로 이송되는 동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입자는 국제공항 소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후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후 수입신고수리필증을 송부받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한다. 다만, 수입자가 관세 등 제세를 사후에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할 때 국내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수입신고수리필증을 발급하기 전까지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후 그 사실을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 세관에서는 검역소로부터 모사전송(FAX)등으로 검역증을 송부받아 검역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수리필증을 발급하여 검역소에 모사전송하여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통보하고 수입자가 검역계류장에서 동물을 인수하도록 한다.3.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수리필증 발급사실을 수입자에게 전화로 통보한 후 수입자의 주소지로 수입신고수리필증을 송부하며,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 세관을 방문하도록 하여 수입자에게 직접 수입신고수리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4. 세관에서는 별도의 통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입자가 수입신고수리필증을 송부받을 주소지 및 송부한 수입신고수리필증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검역 불합격 동물에 대한 조치) 검역에 불합격한 동물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은 수입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동물을 반송ㆍ매몰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에 따라 환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47', '206', '270'])
#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7, 시행일자=2016122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7
발령번호: 2016-135
시행일자: 2016122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가. 대상 문화재ㅇ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소재지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 외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홈페이지 : http://www.gb.go.krㅇ  군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380-6076 / 팩스 054-380-6099- 주    소 : (우 39013)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군위군청- 홈페이지 : http://www.gunwi.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6-13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군위군 소재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829, 시행일자=20130829, 소관부처=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행정규칙번호: 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829
발령번호: 16
시행일자: 20130829
소관부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담당부서기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① 정보공개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지원총괄팀으로 한다.② 정보공개청구서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접수·처리한다.③ 주관부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④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정보공개청구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에 이송한다.', '제4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의 설치) ① 센터의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 정부위원 2인과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며, 정부위원은 지원총괄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하고,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원총괄팀의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전문개정 2013.8.29]',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 유지) 심의위원 및 간사는 심의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예규 제16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8월 29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심의회의 설치) ① 센터의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 정부위원 2인과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며, 정부위원은 지원총괄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하고,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원총괄팀의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227', '20130829'] (공포번호: ['7', '16'])
# 형사 상소심 판결서사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98-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101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 상소심 판결서사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98-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1924
시행일자: 2025101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상고심은 파기자판 및 파기환송 판결서 사본을, 항소심은 유·무죄가 뒤바뀐 사건의 판결서 사본을 당해 판결 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부전지를 붙여 원심법원으로 송부한다.2. 원심법원은 송부 받은 판결서 사본을 재판부에 공람한 후 1년간 보존한다.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 상소심은 전자적 방법으로 상소심 판결 결과를 전송하고 원심법원은 판결서를 전자적으로 공람 또는 확인함으로써 송부 및 공람, 보존 절차를 대체한다. 다만, 원심법원의 전자적 공람 또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심법원은 전자적으로 송부 받은 판결서 사본을 출력하여 재판부에 공람한 후 1년간 보존한다.


개정문

형사 상소심 판결서사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98-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시행일) 이 예규는 1998. 5.10.부터 시행한다.2. (다른 예규의 개정) 대법원 송무예규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92-6)"의 별지 부록 제1호 문서양식(민,형사 및 감호 등 장부관계)중 양식번호 82번(형사 및 감호 상소 결과부)을 삭제한다.3. (판결서 등본의 보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부여된 판결서 등본은 이 예규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그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10513, 시행일자=202105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10513
발령번호: 1263
시행일자: 202105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사법부 외부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대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서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방문조사 요청, 정보 또는 사실에 대한 조회 등(이하 통틀어 "자료제출 등 요청"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업무처리의 기본 원칙)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지원 포함),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이하 "각급법원 등"이라 한다)은 자료제출 등 요청이 접수되면 그 처리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소관부서: 기획조정실)와 사전에 업무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회신 여부 및 회신 범위를 정할 때는 그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제3조 (업무 협의의 주체)각급법원 등에서 자료제출 등 요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협의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람들을 통하여야 한다.1. 각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행정지원법관2.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외의 지방법원(지원 포함),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도서관은 공보관3.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사무국장제4조 (자료제출 등 요청 접수 시 조치)①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에 자료제출 등 요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공문서의 처리과는 그 사본을 즉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하 "기획조정심의관"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각급법원 등에 자료제출 등 요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공문서의 처리과는 그 사본을 즉시 제3조 각호에 정한 사람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문서 사본을 송부 받은 사람은 공문서의 내용이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에 대한 진정과 관련된 경우 소속 감사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제5조 (처리 과정에서의 협의)제4조 제2항에 따라 공문서 사본을 송부 받은 사람은 기획조정심의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 업무처리 방향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문서의 처리과에 통지한다.제6조 (처리 후 결과 통지 등)① 회신에 대하여 해당 대외기관이 다시 자료제출 등 요청을 한 경우 그 처리절차는 제4조 및 제5조와 같다.② 최종 회신에 따라 해당 대외기관이 내린 결정을 알리는 공문서가 접수된 경우에 대한 조치는 제4조와 같다.③ 제2항의 공문서를 접수한 각급법원등의 처리과는 그 사본을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문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기획법관”을 “사법행정지원법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9.02.18 제1175호)이 예규는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01.23 제1208호)이 예규는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5.13 제1263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7.02.07 제1114-2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생략②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2호 중 “행정법원, 사법연수원”을 각각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으로 한다.③ 생략', '부    칙이 지침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0218', '20200123', '20210513',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1175', '1208', '1263', '9998',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자문서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23,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자문서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23
발령번호: 2024-242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자문서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인터넷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29004호 [2018.11.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5.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4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자문서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2025년 하반기 적용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20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하반기 적용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025-6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25년 하반기 적용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성서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604, 시행일자=20130604,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성서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604
발령번호: 2013-1
시행일자: 20130604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1) 대구시 달서구 11개동(법정동) 및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12,272,308㎡)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3,355㎥/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오ㆍ폐수유입 → 스크린, 일차침전조 → 생물학적고도처리 → 회전원판 → 사여과시설 → 색도처리시설 → 방류2) 처리능력 : 80,000㎥/일(고도 및 총인처리 : 60,000㎥/일)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공동처리구역 변경(성서4차 산업단지 및 대구 출판산업단지 추가 지정)1) 기존 : 달서구 (이곡ㆍ장기ㆍ호림ㆍ파호ㆍ대천ㆍ월암ㆍ장ㆍ갈산ㆍ신당ㆍ월성ㆍ파산동),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2) 변경 : 달서구 (이곡ㆍ장기ㆍ호림ㆍ파호ㆍ 대천ㆍ월암ㆍ장ㆍ갈산ㆍ신당ㆍ월성ㆍ호산동),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　마.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진천천→ 대명천→ 낙동강본류→ 남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 해당없음　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 해당없음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전화 : 053-803-4301)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3-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통합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3호, 2008.5.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성서일반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4 (공포번호: 2013-1)
# 천연가스 공급설비(금곡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30, 시행일자=201106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금곡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30
발령번호: 2011-123
시행일자: 201106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금곡BV)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825-3번지 외 2필지 (2,278㎡)　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2.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2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금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금곡BV)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송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9, 시행일자=202507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송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9
발령번호: 2025-106
시행일자: 202507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송산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초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383-15번지 외 2필지 (1,224.0㎡)ㅇ 변경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383-15번지 외 3필지 (1,225.0㎡)　5. 사업시행기간 : 2025.04 ～ 2026.04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0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48호(2025.04.07.)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송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송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30523, 시행일자=20230523,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008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30523
발령번호: 00846
시행일자: 202305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총괄지원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46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5월 23일 

          국무총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중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존속기한"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06', '20230523'] (공포번호: ['00825', '00846'])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5, 시행일자=20170825,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5
발령번호: 2017-6
시행일자: 20170825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2. 사업의 개요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산51-7 일원(8,036㎡)ㅇ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ㅇ 주요 내용　3.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ㅇ 처리계통도- 유입→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3차처리시설→소독→방류* 처리방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ㅇ 처리능력 : 1,320㎥/일{1단계:660㎥/일, 2단계(장래분): 660㎥/일}　5.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ㅇ 방류수역 : 노전천→웅천천→부사담수호→서해(Ⅳ지역)ㅇ 방류수 합류 후 농도　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ㅇ 설치자 : 보령시ㅇ 운영자 : 보령시　7.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ㅇ 시설 설치비 : 1단계 9,662백만원(국고 70%), 2단계(장래분) 3,777백만원*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　8.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ㅇ 열람 장소-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353)-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1)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7-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25 (공포번호: 2017-6)
# 국립부곡병원 환자이송에 관한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06, 시행일자=20240906,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환자이송에 관한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06
발령번호: 378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정신건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이송"이라 함은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으 로 인하여 타 병원에 이송 또는 통원 진료함을 의미한다.', '제3조(근무시간외 환자의 이송) ① 근무시간외 다른 질환으로 응급환자 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의사는 즉시 응급조치를 행한 후 당직자와 협조 (구급차 배정)하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와 함께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② 응급환자 이송 중에 발생하는 동 환자 신병에 관한 모든 책임은 당직의사가 지며, 이송 상의 지휘ㆍ책임을 진다.③ 당직의사는 제1항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직일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다음 날 근무시간과 동시에 원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당직자는 기획운영과장에게 다음 날 근무시간과 동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 내 환자의 이송) ① 근무시간 중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타 병원에 이송(입원)하고자 할때에는 주치의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기획운영과(원무팀)에 통보한 후 타 병원에 이송하여야 한다.② 통원진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주치의사는 의료부장에게 보고한 후 기획운영과(원무팀)에 통보하여 통원 진료토록 할 수 있다.', '제5조(행정조치) ①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인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하였을 때 진료비는 환자 부담으로 한다.② 환자를 타 병원 등으로 이송하고자 할 때 구급차 배차신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에 의하되, 사후에 배차신청서를 기획운영과(시설관리팀)로 제출하여야 한다.1.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근무의사가 배차신청2. 근무시간 중에는 해당 병동장이 배차신청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차신청을 받은 기획운영과 해당근무자는 환자이송에 필요한 구급차 배정조치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부곡병원 예규 제378호

  국립부곡병원 환자이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6일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부곡병원 환자이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환자이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서무과 당직자와"를 "당직자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익일"을 "다음 날"로 하고 "서무과에"를 "기획운영과에"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기획운영과 당직자는"을 "당직자는"으로 하고 "익일"을 "다음 날"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서무과(입퇴원)에"를 "기획운영과(원무팀)에"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근무의사가 배차 신청

  2. 근무시간 중에는 해당 병동장이 배차 신청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118', '20211123', '20240906'] (공포번호: ['154', '323', '378'])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884-1)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706, 시행일자=2015070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15-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884-1)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706
발령번호: 2015-238
시행일자: 2015070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884-1)」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전산입력된 공소시효 만료일 정정통보 지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19940719, 시행일자=19940719,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산입력된 공소시효 만료일 정정통보 지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19940719
발령번호: 223
시행일자: 19940719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검찰수사결과 밝혀진 공소시효만료일이 경찰에서 전산입력된 공소시효 만료일과 다른 경우○ 주임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자 정정입력”(별첨 1서식 참조) 공문을 작성, 수배관서에 송부할 것○ 기안문 원본은 사건과(사무과)에서 보존하고, 기안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할 것나. 공범중 일부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 주임검사는 공범중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시 “공범공소제기 통보”(별첨 2서식)를 작성, 수배관서에 송부하여 재판 도중 미체포 공범에 대한 지명수배가 해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것○ 집행과(사무과) 보존계에서는 재판확정후 법원으로부터 기록이 송부되어 오면 새로이 공소시효만료일을 계산하여 대검찰청 예규 제221호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공판검사의 결재를 받아 수배관서에 “공소시효만료일자 정정입력”(별첨 1서식) 공문을 송부할 것○ 기안문 보존요령은 가항과 같음다. 행정사항관하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공소시효정지중 수배자명부”(별첨 3서식)를 비치하고 검찰로부터 송부된 “공범공소제기통보”와 “공소시효 만료일자 정정입력” 통보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일괄 수배해제시 위 명부에 수록된 피의자중 정정입력 기재가 없는 자는 수배해제하지 아니하도록 지시할 것
#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06, 시행일자=2020010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9-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06
발령번호: 2019-1010
시행일자: 2020010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현행여부: Y
#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50323, 시행일자=2015033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50323
발령번호: 1523
시행일자: 2015033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양식의 비치)각급 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구제청구서, 구제청구절차 안내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서약서, 출석보증서 등을 비치한다.제3조 (구제청구사건의 접수)① 접수담당자는 구제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건명을 ‘인신보호’로 하여 접수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전산입력한다.② 구제청구자가 피수용자 이외의 사람인 경우에는 접수담당자는 구제청구서에 구제청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변호인선임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 고용주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구제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이면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서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한다.제4조 (구제청구서부본 등의 송달)① 법원은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구제청구서부본 또는 규칙 제5조제2항 후문에 따른 구제청구서사본을 구제청구절차 안내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문기일이 구제청구서 접수 후 즉시 지정된 경우에는 심문기일통지서와 같이 송달한다.② 피수용자에게 구제청구서부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이면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서를 동봉하여 송달한다.제5조 (전문가 진단소견·의견조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문가 진단소견 등을 조회할 때에는 조회서에 구제청구서사본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를 첨부하여 보낼 수 있다.제6조 (신청의 접수와 편철 방법)① 수용의 임시해제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명을 ‘임시해제신청’으로 하여 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임시해제신청기록은 구제청구사건기록에 첨철한다.② 신병보호결정의 취소·변경신청은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 그 신청서 등은 구제청구사건기록에 가철한다.제7조 (피수용자의 진의 확인)피수용자가 구제청구절차에서 청구의 취하 등 자신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수용자를 심문하는 등 그 의사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8조 (피수용자 보호·감호 위탁 동의서)법 제9조제3항, 제11조(규칙 제6조의 전문가 진단·의견조회를 위한 이송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피수용자를 이송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사전에 이송되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로부터 피수용자 보호·감호 위탁 동의서를 제출받아 구제청구사건기록에 편철한다.제9조 (간이 통지)①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상비용산정서의 제출 고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비용 통지, 규칙 제10조에 따른 심문기일의 통지,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호·감호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 등은 서면 이외에 구두·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방법, 날짜, 통지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구제청구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제10조 (심문조서)① 심문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심문조서에는 구제청구자, 수용자 등 진술자의 진술 요지와 변호인의 의견 요지를 기재한다. 심문기일에 참고인에 대한 심문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다.제11조 (송달시 유의사항)참여사무관 등은 시설에 수용된 구제청구자에게 송달을 할 경우 송달용 봉투에 아래와 같이 “본 우편물은 반드시 아래에 기재된 당사자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병원 등 수용시설의 종사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문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양식의 비치) 각급 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구제청구서, 구제청구절차 안내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서약서, 출석보증서 등을 비치한다.

제4조의 제목 “구제청구서부본의 송달”을 “구제청구서부본 등의 송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은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구제청구서부본 또는 규칙 제5조제2항 후문에 따른 구제청구서사본을 구제청구절차 안내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문기일이 구제청구서 접수 후 즉시 지정된 경우에는 심문기일통지서와 같이 송달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전문가 진단소견ㆍ의견조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문가 진단소견 등을 조회할 때에는 조회서에 구제청구서 사본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를 첨부하여 보낼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8.06.11 제1224호)이 예규는 2008. 6.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22 제1342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   칙(2015.03.23 제1523호)이 예규는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611', '20110722', '20150323'] (공포번호: ['1224', '1342', '1523'])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규칙번호: 3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38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기획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과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시행세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당직의 편성 및 업무 관장) ①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직원 중 1명으로 편성하되, 비상사태 등 당직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 인원과 직급을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당직보조자는 공무직 또는 경비원 1명과 방재실 근무자 1명으로 한다.③ 당직업무와 관련하여 대전 본원은 기획전략과, 광주ㆍ대구센터는 운영총괄과에서 관장한다.', '제4조(당직근무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의 공무원2. 신규임용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3. 그 밖의 당직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4. 삭제', '제5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을지연습 등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0조에 의한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또는 비상근무 제4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제6조(당직자의 준수사항 및 임무) ① 당직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사무실 보안점점2. 공무직 및 경비원 또는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 및 업무연락 조치5. 각종 경보기기 작동상태 점검6. 외부 침입ㆍ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ㆍ군부대 등에 연락 및 계통에 의한 보고, 지시에 따른 필요 조치 및 현장상황 파악 등 강구7. 비상소집 및 결과보고8. 당직종료 후 당직결과보고9. 통신연락체계 항시 유지10. 대전 당직실을 중심으로 당직자 간 연락유지1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입관리지침」제17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긴급출입 시 방문자 인솔④ 당직보조자는 당직근무자 요청 시 동행순찰 실시 등 당직업무를 보조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 근무수칙, 비상연락방법 등 당직근무요령을 숙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점검 및 순찰) ① 최종 퇴청자는 문서보안 및 화재예방을 위한 출입문, 캐비넷, 책상서랍 등의 잠금 상태와 전열기, 복사기, PC 등 전기사용기기의 전원 차단상태 등을 확인ㆍ점검하고 인사시스템(e-사람)에서 보안점검을 등록하고 퇴청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 사무실에 대하여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당직보조자(공무직 또는 경비원)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 전자경비 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의 보안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③ 삭제', '제8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토요일과 공휴일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나누어 실시한다.② 숙직은 모든 날의 야간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그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③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간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그날 오전 9시부터 그날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9조(당직근무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며 필요시 정문 경비실, 방재실 및 현관 안내실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의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한다)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한다)을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발령하며 미리 정하여진 순서에 의하되 당직명령자가 조정할 수 있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당직신고 및 보고) 당직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17:30)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종료 후 즉시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전에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실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② 인계ㆍ인수사항은 당직근무일지의 인계ㆍ인수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당직실 비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당직실)2. 직원 비상소집명부3. 비상열쇠 보관함(당직실)4. 당직근무요령(당직실)5. 삭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디지털안전상황실 조직 신설 사항 반영 등을 위한 8개 국가정보자원관리원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70731', '20171025', '20231229'] (공포번호: ['216', '247', '373'])
# 집배보상금 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30, 시행일자=20230630,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배보상금 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30
발령번호: 910
시행일자: 20230630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집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편물의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집배보상금의 지급범위는 우정직 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서 우체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자로 한다.1. 우편물을 배달 및 수집하는 자2. 특급우편물 교환에 참가하는 자3. 순로구분기 운용 등 집배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자', '제3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집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급방법 등) ① 집배보상금은 익월 7일(연도말은 12월 말까지)에 지급한다. 다만, 추가지급은 매 분기 마지막 말일에 지급한다.② 월 중에 신규임용 또는 면직된 경우 등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집배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중에 그 사유가 발생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1.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자2. 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중인 자3.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직중인 자', '제6조(감액지급) ① 결근 및 병가로 인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매 결근 또는 병가 1일에 대하여 보상금의 일액(보상금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질병의 경우에는 당해질병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수혜대상자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봉기간 중 보상금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훈령 제910호

  집배보상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30일 

          우정사업본부장

집배보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훈령

집배보상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1001', '20170329', '20190417', '20200409', '20201030', '20201214', '20230630'] (공포번호: ['191', '618', '683', '720', '744', '799', '91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목재수급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1, 시행일자=202407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목재수급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1
발령번호: 2024-454
시행일자: 202407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목재수급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6005호 [1975. 07. 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07.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454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목재수급통계)

[본문 생략]
#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327, 시행일자=201703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327
발령번호: 2017-42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광업법」제86조에 따라 지원된 현대화개발 시설 및 장비,「석탄산업법」제27조에 따라 지원된 광산안전시설(이하 "사후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사후관리기관) 사후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은 제2조에 따른 사후관리대상시설의 국고보조사업자인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4조(사후관리기간) 사후관리는 대상시설 구입일 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개시되며, 사후관리기간 기산일은 대상시설을 구입 또는 준공검사일의 다음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후관리기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광업권자 또는 그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보조하는 자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당초 보조목적에 합당하게 관리·사용해야 하며 항상 활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서 제출의무) 사후관리시설의 사용자는 해당시설의 활용상태,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처분의 제한) 사용자는 사후관리 대상시설을 양도, 교환, 폐기, 담보제공 또는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국내자원산업자금 융자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관리해제) ① 사후관리 대상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해제한 것으로 본다.1. 사후관리기간이 만료된 경우2. 폐광을 위한 광업권, 조광권(이하 "광업권 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치거나「석탄산업법」제39조의3 제2항에 따라 광업권 등이 취소된 광산이 보유한 국고보조시설물 중 구축물과 운전불능장비 및 잔존 사후관리기간이 2년 미만인 장비②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후관리를 해제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후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한국광물공사사장이 현지조사 등을 통한 확인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제9조(관리전환) ① 폐광, 폐업을 하는 사용자 및「석탄산업법」제39조의3에 따라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받고자하는 석탄광업자는 사후관리대상시설 중 사후관리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장비를 활용 가능한 광산에 관리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시설 중 구축물과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이 운전불능 장비로 확인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관리전환 대상장비를 인수할 광산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에게 관리전환 할 수 있다.②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후관리대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를 교체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사후관리기간 기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또는 활용 가능한 광산에 관리전환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의무) ①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대상시설의 수리와 사용방법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②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후관리대상시설의 운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당관리 등에 대한 조치) ①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용자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함으로써 관리기간 만료 전에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②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용자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매도, 폐기, 분실, 장기간 방치 등 부당하게 관리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불응할 때에는 당해 사용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하여 해당 위반이 있은 다음 해부터 2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2조(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에게 사후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사항)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관리요령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42호

  「광산 국고보조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67호, 2014. 9.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사후관리대상시설(장비) 및 사후관리기간

별표 0001: 사후관리 대상시설 및 장비관리 상황부

별표 0002: 사후관리 대상시설 및 장비의 관리 현황 보고서

별표 0003: 사후관리 조사결과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11', '20170327'] (공포번호: ['2014-167', '2017-42'])
# 외국인토지법 위반의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405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토지법 위반의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40531
발령번호: 23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에 관한 권리(저당권 제외)를 취득하는 등기가 완료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공무원이 동법 제175조에 의한 직권말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74. 5.31. 법정 제323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74. 5.31. 법정 제32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22, 시행일자=20210122, 소관부처=마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22
발령번호: 2021-7
시행일자: 20210122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선원해사안전과장2. 항만물류과장3. 해양수산환경과장4. 항만건설과장5. 항로표지과장6. 어항건설과장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2.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대학(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동안으로 한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외부위원이 위원회 참여실적이 저조하거나 본인의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완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해촉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하도급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심사자료는 공사발주 과(소) 공사담당 또는 해당 공사감독 공무원이 준비하고, 사무처리 및 심사결과서 작성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이 수행한다.', '제7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하도급계약을 심사한다.1. 위원장이 하수급인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계약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 '제8조(심사기준)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국토해양부「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9조(심사효과) ①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②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심사) ① 위원회의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사는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사안이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사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③ 간사는 심사결과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및 보존ㆍ관리한다.', '제11조(재심사) 위원회에서 부적정한 것으로 심사된 사항중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 ① 위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제척 또는 기피할 수 있다.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ㆍ자문ㆍ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3. 심사 건이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4.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대표자 및 임원, 대리인이 위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심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위원장 등이 판단하는 경우② 위원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에 한하여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심사를 기피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의 청취) ① 심사 안건의 설명은 당해 안건 소관부서의 공사담당 또는 공사감독관이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공사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 관계자를 출석토록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개최)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22 (공포번호: 2021-7)
# 천연가스 원덕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1230, 시행일자=201012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원덕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1230
발령번호: 2010-247
시행일자: 201012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원덕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79-15 외 4필지 (5,401㎡)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4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원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원덕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01, 시행일자=202009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0-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01
발령번호: 2020-232
시행일자: 202009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제5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작성서식)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사립대학 강사 및 겸임교원 등 임용보고 작성서식) 사립대학 강사 및 겸임교원 등 임용보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

[별지 1]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

      1. 임용 교원 명단 

법인명

학교명

임용

코드

성명 

생년

월일

계열

학(부&#8228;과)

직위

임용

일자

임용

종료일

국적

      2.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소집일

개최일

위원수

참석인원

의결정족수

찬성(명)

반대(명)

비고

(특이사항)

      3.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소집일

개최일

위원수

참석인원

의결정족수

찬성(명)

반대(명)

비고

(특이사항)

      4. 이사회 개최결과

소집일

개최일

위원수

참석인원

의결정족수

찬성

반대

비고

(특이사항)

     ※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장에 위임된 경우 관련 규정 : 

      5. 해당 교원에게 통보 방법

         1) 해당 교원에게 정규교원으로 임용사항을 통보하였는지? (예, 아니오)

         2) 해당 교원에게 임용사항을 통보하였다면 통보방법은? (문서통보, 임명장수여 등)

사립학교법 제54조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임용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인)

□ 작성요령

  o 임용코드는 신규임용 01, 승진임용 02, 재임용 03, 의원면직 04, 직권면직 05, 해임&#8228;파면 06, 재임용 탈락 07, 정년 &#8228; 명예퇴직 08, 사망퇴직 09, 전보 10, 전직 11, 휴직&#8228;복직 12, 당연퇴직 13, 계약만료(재임용 신청자는 제외) 14

  o 생년월일은 년, 월, 일 순으로 --> “00-00-00”표기함

  o 계열구분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 포함)

    ⇒ 단,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는 임용 과목을 기재함

    -인문 &#8228; 사회계열 : 어학, 문학, 사회 및 신학 등

    -자연과학계열 : 어학, 해양, 농학, 수산, 간호, 보건, 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계열 : 공학 등

    -예 &#8228;체능계열 : 음악, 미술, 체육 및 무용 등

    -의학계열 : 의학, 치의학, 한의학 및 수의학 등

    -기타 : 계열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o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함(유·초·중등은 교사, 교감, 교장, 원감, 원장)

  o 임용 일자는 년, 월, 일 순으로 -->“00-00-00”표기함 (실제 임용 &#8228; 면직일자)

  o 임용 종료일자는 년, 월, 일 순으로 --> “00-00-00”표기함

  o 이사회 의결일자는 년, 월, 일 순으로 --> “00-00-00”표기함

  o 교원인사위 일자는 년, 월, 일 순으로 --> “00-00-00”표기함

  o 국적은 -->대한민국, 미국, 영국 등 실제 국적으로 표기함

별표 0002: 사립대학 강사 및 겸임교원 등 임용보고 서식

[별지 2]

사립대학 강사 및 겸임교원 등 임용보고 서식

법인명

대학명

임용

코드

성명 

생년

월일

전업/비전업

계열

학(부&#8228;과)

직위

임용

일자

임용

종료일

국적

 □ 작성요령

  o 작성대상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 임 

  o 임용코드는 신규임용 01, 재임용 02, 의원면직 03, 직권면직 04, 재임용 탈락 05, 정년 06, 사망퇴직 07, 당연퇴직 08, 계약만료(재임용 신청자는 제외) 09

  o 생년월일은 년, 월, 일 순으로 --> “00-00-00”표기함

  o 전업/비전업 

   - 전업 : 다른 직장(자영업 포함) 없이 강사만을 직업으로 하는 자

   - 비전업 : 다른 직장(자영업 포함)이 있는 자

    ※ 석&#8228;박사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비전업으로 분류하는 것 금지, 국민연금&#8228;산재보험&#8228;고용보험 가입여부만으로 전업/비전업 구분 금지

  o 계열구분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 포함) 

    -인문 &#8228; 사회계열 : 어학, 문학, 사회 및 신학 등

    -자연과학계열 : 어학, 해양, 농학, 수산, 간호, 보건, 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계열 : 공학 등

    -예 &#8228;체능계열 : 음악, 미술, 체육 및 무용 등

    -의학계열 : 의학, 치의학, 한의학 및 수의학 등

    -기타 : 계열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o 임용 일자는 년, 월, 일 순으로 -->“00-00-00”표기함 (실제 임용 &#8228; 면직일자)

  o 임용 종료일자는 년, 월, 일 순으로 --> “00-00-00”표기함

  o 국적은 -->대한민국, 미국, 영국 등으로 실제 국적을 표시함

사립학교법 제54조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임용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인)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01 (공포번호: 2020-232)
#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13, 시행일자=202307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13
발령번호: 2023-146
시행일자: 202307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소(이하 "수소자동차 충전소"라 한다)에서 수소를 충전하여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실험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1.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수소충전 프로토콜(용기가 허용하는 온도 및 압력 내에서 안전하게 충전되도록 용기 내부온도에 따라 수소 충전 공정을 제어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의 안전성능 실험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이하 "충전 안전성능 평가장치"라 한다)2.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용기에 충전되는 수소를 계량하여 충전기의 최대허용오차를 평가하기 위한 장치(이하 "계량성능 평가장치"라 한다)', '제3조 삭제 ', '제4조(기준특례)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평가장치에는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수소를 충전 할 수 있다.① 평가장치에 장착된 용기(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 이하 "용기"라 한다)는「자동차관리법」제35조의6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② 평가장치 내 피팅, 밸브, 가스충전구 등(이하 "평가장치 부품"이라 한다)과 용기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별표 11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별표 11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연료공급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피팅 및 압력조정기로 한정한다)의 성능인증 기준2. 과압방지장치 설치기준3. 압력계 및 연료계 설치기준③ 평가장치에는 과압안전장치(그 평가장치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압력을 자동으로 방출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압력조절실패, 이상반응, 밸브의 막힘 등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평가장치 부품의 상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할 것2. 과압안전장치의 설정압력은 평가장치 부품의 최고허용사용압력 이하일 것3. 제1호에 따라 설치한 과압안전장치에는 가스방출관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평가장치의 정상부로부터 2m의 높이 또는 인접한 건축물(당해 건축물이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방출관에서 8m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5m 이내인 것을 말한다)의 높이 이상이어야 하며, 주위에 점화원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할 것④ 평가장치에서 누출되는 수소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수소의 누출을 검지하여 경보하고, 그 평가장치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⑤ 수소 화염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가장치에 수소 화염검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⑥ 용기 내 가스압력 또는 가스양을 나타낼 수 있는 압력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압력계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 2.5배 이하의 최고눈금이 있는 것으로 하고, 견고하게 고정되어 외부물체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2. 압력계의 파손으로 인해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⑦ 용기에 충전된 수소가스를 방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평가장치의 가스방출관에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과압안전장치 가스방출관을 연결하여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방출할 것2. 평가장치의 가스방출관으로 직접 대기에 수소가스를 방출하는 경우에는 인근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확산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방출할 것⑧ 평가장치 내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KGS GC101(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산정에 관한 기준) 및 KGS GC102(방폭전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방폭성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용기의 온도센서는 제외한다.', '제5조(안전성 확인) ① 평가장치를 운용하려는 자는 그 평가장치를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제4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은 자는 평가장치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가스누출검사 및 작동상태확인을 매 1년마다 받아야 한다.', '제6조(수수료) 제5조에 따른 평가장치의 안전성 확인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46호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레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23년 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 개정 고시

제3조(평가장치 운영자)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18', '20230713'] (공포번호: ['2022-35', '2023-146'])
#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120, 시행일자=20241120,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120
발령번호: 355
시행일자: 20241120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연계ㆍ교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권익위원회"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 및 같은 법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말한다.②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의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고충처리 부위원장 및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표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에는 의장 2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③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 위원 중 호선한 위원이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과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표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써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이 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정책ㆍ제도 등의 조사ㆍ연구 및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권익위원회 상호 협력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개최)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의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협의 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간사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조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의회에 출석한 회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55호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를 "국민권위원회의 위원장과 고충처리 부위원장 및"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반기별 1회"를 "연 1회"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22', '20210927', '20241120'] (공포번호: ['237', '268', '355'])
# 압수 및 몰수 선박 처리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14, 시행일자=20220714,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2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압수 및 몰수 선박 처리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14
발령번호: 1299
시행일자: 20220714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공판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어업자원보호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등 범칙 선박으로 압수 또는 몰수 확정된 선박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처리할 것.　1. 선박의 관리압수선박은 검찰청에서 보관 관리하되 수산업협동조합 등 공공기관 또는 엄격한 보증 하에 수산업자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가. 위탁 관리에 있어서의 관리비용은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나. 검사가 환부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보관 중 지급한 선박수리비를 환부 받은 자로부터 변상하고 몰수선박의 경우에는 수리비를 공매 조건으로 명시하여 공매대금으로 변상한다.다. 선박 수리비는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이 엄격한 감정에 의하여 인정한 금액에 대하여 검사가 사전 승인한 액에 한한다.　2. 선박의 공매처분가. 몰수 확정된 선박은 「형사소송법」 제483조에 의하여 검사가 조속히 공매처분한다. 다만, 외국인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사후보고를 해야 하고, 5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나. 공매 응찰 자격자는 각 수산단체에 등록된 실수요자에 한한다. 다만 선박검사직원의 감정결과, 선박으로 사용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다. 몰수하여야 할 압수선박으로 선체 노후화 우려 기타 사정으로 보관하기 곤란한 때에는 몰수 확정전이라도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의거 공매처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선박 중 몰수에 다툼이 있거나 외교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환가대상에서 제외한다.라. 공매대금은 일시급으로 하여 검찰청 세입으로 하며 선박 공매에 소요된 경비는 낙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압수 및 몰수선박 현황 보고외국인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는 수리ㆍ처분 및 결과를 수시로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4.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압수 및 몰수선박 처리(대검 예규 제100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14 (공포번호: 1299)
# 「울주 목도 상록수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09, 시행일자=2018050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주 목도 상록수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09
발령번호: 2018-55
시행일자: 2018050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울주 목도 상록수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대한수산중앙회의 청산중 등기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809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수산중앙회의 청산중 등기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80927
발령번호: 12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에 의거 대한수산중앙회의 재산을 인수 청산중에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 청산법인의 청산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회장을 청산인으로 등기함에 있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연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을호회답)대한수산중앙회의 재산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인수 청산하는 것이므로 대한수산중앙회의 청산인 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68. 9. 27. 법정 제229호 수산청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눈새김 탱크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07, 시행일자=201806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눈새김 탱크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07
발령번호: 2018-110
시행일자: 201806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계량측정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눈새김 탱크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10호(2018.6.7.)

일몰제 재검토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등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눈새김탱크 기술기준의 개정) 눈새김탱크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