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384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ㆍ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의2(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방송정책국) ① 방송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방송정책국에 방송정책기획과ㆍ지상파방송정책과ㆍ방송지원정책과 및 지역미디어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밑에 두는 시장조사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③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 이용자정책총괄과ㆍ디지털이용자기반과ㆍ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ㆍ통신분쟁조정팀ㆍ조사기획총괄과ㆍ방송시장조사과ㆍ통신시장조사과 및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방송기반국) ① 방송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방송기반국에 방송기반총괄과ㆍ방송광고정책과ㆍ편성평가정책과 및 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장  방송통신사무소', '제9조(소장)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위원회에 두는 정원 중 방송통신미디어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2명(4ㆍ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정보 보호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1조(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① 삭제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제협력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384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5년 4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357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비서(6급 상당) 1명 및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명은 2026년 2월 29일까지"를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26년 3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및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명으로"를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명으로"로 한다.

별표 1 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별정직 계 "2"를 "1"로 하며, "비서(6급 상당)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230"을 "231"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15"를 "16"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239   

      정무직 계                                             5     

        위원장(장관급)                                      1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차관급)                        4     

      별정직 계                                             1     

        비서(7급 상당)                                      1     

      일반직 계                                             231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3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비서)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          

  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            19    

  송통신사무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          

  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4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재안전          

  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1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비서)                 1     

        운전주사                                            4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6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    1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비서)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          

  통신서기                                                  9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    2     

  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비서)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    1     

  방송통신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 상당(비서)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1     

      경찰공무원 계                                         2     

        경감                                                2     

별표 0001: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239   

     정무직 계                                              5     

       위원장(장관급)                                       1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차관급)                         4     

     별정직 계                                              1     

        비서(7급 상당)                                      1     

     일반직 계                                              231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3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비서)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19    

  방송통신사무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            

  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8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재안            

  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7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비서)                 1     

        운전주사                                            4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6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1     

  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비서)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            

  송통신서기                                                9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      2     

  신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비서)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1     

  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 상당(비서)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1     

     경찰공무원 계                                          2     

        경감                                                2     

별표 0002: 방송통신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1조 관련)

  방송통신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1조 관련)                   

  총계                                                    44  

    일반직 계                                             44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5   

  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  8   

  신주사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   17  

  는 방송통신주사보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  11  

  신서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       

  는 방송통신서기보                                       2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훈령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별표 1의2의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명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12조제1항이 삭제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11', '20230830', '20231128', '20240306', '20241230', '20250225', '20250401'] (공포번호: ['348', '353', '357', '366', '379', '382',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