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1,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3-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1
발령번호: 2023-70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주"란 「고용보험법」 제3장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는 사업주를 말한다.2. "재직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에 재직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3. "채용예정자"란 「고용보험법」제3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사람을 말한다.4. "구직자"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자체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6. "위탁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하 "수탁훈련기관"이라 한다)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7. "집체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8. "현장훈련"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9. "원격훈련"이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10.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11. "우편원격훈련"이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12. "스마트훈련"이란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 등의 방법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13. "혼합훈련"이란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14.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15.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이란 인터넷원격훈련기관이나 우편원격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16. "대체인력"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동안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직무재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새로 채용한 근로자를 말한다.17. "기업대학"이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고숙련 수준의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한다.18. 삭제19. "외국어 과정"이란 어학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20. "모니터링"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중 또는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훈련현장 방문, 관계인 면담, 전화, 설문조사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 또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얻은 훈련 관련 자료의 조사ㆍ분석으로 훈련실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제도개선 또는 부정ㆍ부실 훈련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제2장 훈련과정의 인정 등', '제3조(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인정 받으려는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분사무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훈련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격훈련과정과 원격훈련이 포함된 혼합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훈련과정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사전에 적합 판정을 받은 원격훈련을 포함한 혼합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구직자 훈련" 이라 한다)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④ 공단은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훈련과정 인정요건의 사전신청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집체 또는 현장훈련 과정 인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훈련과정 인정에 필요한 훈련실시장소, 훈련시설, 훈련교사 등 요건에 대해 제4조에 따른 적합심사 전에 공단 분사무소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4조의 적합심사 시 훈련실시장소, 훈련시설, 훈련교사 등의 요건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훈련실시계획서를 훈련개시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4조(훈련과정의 적합심사 등) ① 공단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에 대하여 훈련과정 적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훈련과정은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위탁훈련과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훈련과정을 포함한다)2. 원격훈련과정 및 원격훈련이 포함된 과정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훈련 중 다음 각 호의 훈련과정에 대한 적합 여부 심사는 제1항에 따른다.1. 사업주(생산물의 완성ㆍ판매 등에 있어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주를 포함한다)가 훈련 기본 계획(훈련의 목적ㆍ내용ㆍ일정 등을 말한다)을 수립하여 위탁하는 맞춤형 훈련과정2. 제1호에 따른 사업주가 감정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훈련 기본계획(훈련의 목적ㆍ내용ㆍ일정 등을 말한다)을 수립하여 위탁하는 맞춤형 훈련과정3. 채용예정자 훈련과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훈련과정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훈련과정 적합 여부 심사는 근로자 직무수행능력 향상과의 직접적 관련성, 훈련분량의 적정성, 교ㆍ강사 적정성, 훈련내용ㆍ방법의 적정성, 훈련평가 방법ㆍ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 중 원격훈련 및 원격훈련이 포함된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시장에서의 공급 실태, 훈련내용ㆍ방법의 적정성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 중 원격훈련과정은 심사발표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갖는다. 다만, 유효기간 자동연장 기준을 갖춘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1년 범위에서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⑦ 제5항의 등급 부여 및 제6항의 효력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5조(훈련과정 인정 제외 대상) 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은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1.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2.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ㆍ기능과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ㆍ주식 투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다만,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정규 교육과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개설ㆍ운영하는 「평생교육법」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육과정나. 「고등교육법」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대학이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과정다.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과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 1에 따른 계열별 구분 중 소계열 상 이학ㆍ공학에 해당하는 전문학사ㆍ산업학사ㆍ학사과정4.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5.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 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과정6.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훈련 과정7.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8. 그 밖에 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과정', '제6조(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 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외국어 과정은 집체훈련 또는 인터넷원격훈련으로만 가능하다.1. 집체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가.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일 것. 다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 또는 제2조제5호 및 제12조제4항에 따른 훈련과정 이거나 기타 훈련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 분사무소의 인정을 받아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나. 1일 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공단 분사무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다. 구직자 훈련을 실시하려는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주된 업(業)을 위한 독립된 훈련전용시설을 갖출 것라. 그 밖에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2. 현장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가. 사업주가 직접 실시할 것.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나.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으로 해당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의 훈련목적, 훈련내용 등과 관련성이 있을 것.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채용예정자 및 재직기간이 1년 이내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0시간 이내의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신규 생산 설비의 도입ㆍ업무 전환ㆍ장기 현장 훈련이 필요한 직무 특성 등의 사유로 공단 분사무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다. 훈련내용 중 이론편성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채용예정자 및 재직기간이 1년 이내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0시간 이내의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신규 생산 설비의 도입ㆍ업무 전환ㆍ장기 현장 훈련이 필요한 직무 특성 등의 사유로 공단 분사무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 훈련시간은 현장훈련 이전에 실시한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400 미만(최대 600시간 이하)일 것.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채용예정자 및 재직기간이 1년 이내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0시간 이내의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신규 생산 설비의 도입ㆍ업무 전환ㆍ장기 현장 훈련이 필요한 직무 특성 등의 사유로 공단 분사무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마. 해당 근무현장에서 영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27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르칠 것3. 인터넷원격훈련 또는 스마트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일 것나. 훈련과정 분량이 4시간 이상일 것. 다만, 스마트훈련은 집체훈련을 포함할 경우 원격훈련분량은 전체 훈련시간(분량)의 100분의 20이상(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한다)이어야 한다.다. 학습목표, 학습계획, 적합한 교수ㆍ학습활동, 학습평가 및 진도관리 등이 웹(훈련생 학습관리 시스템)에 제시될 것라. 훈련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다만, 제25조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제7조제4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 중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마. 공단이 운영하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바. 별표 1의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출 것4.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일 것나. 교재를 중심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에 대한 학습지도, 학습평가 및 진도관리가 웹(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으로 이루어질 것다. 나목에 따른 교재에는 학습목표 및 학습계획 등이 제시되고, 학습목표 및 내용에 적합한 교수 및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다만, 교재 이외의 보조교재 및 인터넷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라. 훈련기간이 2개월(32시간) 이상일 것마. 월 1회 이상 훈련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학습과제 등 진행단계 평가를 실시할 것. 다만, 제25조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제7조제4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 중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사. 별표 1의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출 것5. 혼합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가.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훈련방법(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별로 해당 요건을 갖출 것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현장훈련과정의 요건 중 나목 및 라목을 제외한 요건을 갖출 것. 다만, 훈련시간은 병행하여 실시되는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400 미만(최대 600시간 이하)이어야 한다.다. 원격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격훈련분량은 전체 훈련시간(분량)의 100분의 20이상(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일 것. 다만, 우편원격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훈련 분량은 2개월(3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라. 훈련목표, 훈련내용, 훈련평가 등이 서로 연계되어 실시될 것마. 훈련과정별 훈련 실시기간은 서로 중복되어 운영되지 않을 것', '제7조(훈련과정 인정 등의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2.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시범 훈련과정3.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4. 신기술의 훈련과정5. 삭제6.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적용한 훈련과정7.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 훈련과정8. 제5조제3호다목에 따른 훈련과정9.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한시적으로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정하는 업종과 관련된 훈련과정', '제8조(훈련실시신고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개시 전까지 별지2호 훈련실시신고서 서식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훈련 개시 후 30일 이내에 훈련실시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훈련개시일 직전의 공휴일이 아닌 날(다만, 해당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공휴일이 아닌 날로 한다)의 오후 6시까지 훈련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신고 사항 중 훈련생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훈련 종료 보고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④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훈련생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수강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훈련과정의 분기별 개설 일정에 관한 정보를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등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⑦ 공단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훈련비 예산 규모, 훈련실시 시급성, 훈련실시 현황 등을 고려하여 훈련실시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훈련과정의 변경인정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다만,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심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인정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ㆍ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2. 훈련과정의 명칭, 훈련교재, 훈련장소(소재지 관할 공단 분사무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훈련시설ㆍ장비, 교ㆍ강사(다만, 원격훈련의 경우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교ㆍ강사 풀로 한정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의 전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2에 따라 사전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훈련 종료 보고 전까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1. 훈련교사에 관한 사항2. 훈련실시 장소에 관한 사항(최초 인정받은 시설면적 이상의 장소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공단이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훈련과정은 최초 인정받은 시설면적 미만으로 강의실을 변경할 수 있으나, 훈련실시 장소와 동일한 건물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면적은 훈련생 1인당 1.5m2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3. 훈련장비에 관한 사항(최초 인정받은 장비사양 이상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4. 훈련내용의 변경이 없는 훈련교재, 원격훈련 콘텐츠 변경에 관한 사항5. 훈련기간, 훈련시간의 변경이 없는 훈련시간표 변경에 관한 사항④ 제8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설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3일 전까지 해당 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호에 따라 기업대학 훈련과정을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신고를 한 공단 분사무소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등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10조(훈련과정의 출결관리) ①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시스템을 통해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처리할 것.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실 훈련시간이 1일 목표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날 훈련은 결석한 것으로 본다.(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한정한다.)2.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인 훈련과정의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선거 등으로 부득이하게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4조의 출석인정일수를 준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시스템(이하 " 출결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해당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주는 위탁 대상 근로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③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에 출결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문인식 장애 등 공단 분사무소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④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출석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3장 사업주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11조(지원금 지급 기준 등) ① 이 규정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위한 훈련생의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업대학 훈련과정은 제7조에 따라 정해진 수료기준에 따른다.1. 집체훈련과정 및 현장훈련과정가.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할 것.나.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2.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스마트훈련과정가. 제6조제3호라목의 본문에 따른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이상일 것. 단, 평가는 공단 분사무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기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나.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다만, 1일 학습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다. 가목 및 나목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3. 우편원격훈련과정가. 제6조제4호마목의 본문에 따른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일 것. 단, 평가는 공단 분사무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기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나. 가목에 따른 평가 이외에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 1회 이상 학습과제 작성 등 훈련실시기관에서 부여한 학습활동 참여율이 100분의 80이상 일 것. 이 경우 참여율은 학습활동에 참여한 주의 수를 전체 훈련 주수로 나눈 값(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전체 훈련 주수는 훈련개시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의 전체 일수를 1주일 단위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을 말한다.다. 가목 및 나목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4. 혼합훈련과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해당 훈련방법에 따른 수료기준에 각각 도달하여야 한다.②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체인력의 채용일은 해당 근로자의 훈련 시작일 이전 14일부터 시작일 이후 7일까지 일 것2. 대체인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③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체훈련 수료인원이 전체 훈련실시 인원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 한해 훈련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집체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①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이하 "재직근로자 등"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집체훈련을 자체훈련 또는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이하 "자체훈련 등"이라 한다)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훈련시간 및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3의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②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집체훈련을 위탁훈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한 심사를 거쳐 책정된 정부지원승인단가에 훈련시간 및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위탁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3에 따른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단가 또는 위탁훈련 지원금 기준단가에 다음 각 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1.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100분의 702.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100분의 70④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단가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와 제7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100분의 30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률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훈련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출석률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와 훈련시간 및 훈련인원을 곱한 금액에 기업규모별지원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80 금액을 지원한다.⑦ 삭제⑧ 삭제', '제13조(원격훈련 등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①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위탁하여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항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얻은 금액(이하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6의 원격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 및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1.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분의 100. 단, 위탁훈련의 경우 100분의 90(스마트훈련은 100분의 95)2.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100분의 80(스마트훈련은 100분의 90)3.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100분의 40(스마트훈련은 100분의 6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 과정당 사업주(위탁훈련의 경우 수탁훈련기관)에게 지원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훈련인원이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1. 3,000명. 다만, 제25조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은 5,000명2.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훈련과정으로서 제4조제2항의 적합심사 시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훈련과정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5,000명. 다만, 제25조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은 10,000명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3,000명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서 별도로 공고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4조제2항에 따른 훈련과정 적합 심사에서 타 법령 등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에서 훈련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1. 5,000명2. 10,000명(제4조제2항의 적합 심사 시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훈련과정으로 확인된 경우)⑤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1.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훈련수료의 경우: 별표 4의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2.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훈련에서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또는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인 경우: 학습진도율 × 별표 4의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 '제14조(현장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사업주의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혼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제6조제5호의 혼합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의 지원금을 기준으로 훈련방법별 분량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제16조(훈련비 지원금의 예외) ①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육으로서 교육 대상의 직무가 해당 법령에 특정된 교육이거나 개별 사업주에 대한 평가 또는 인증 등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훈련비는 집체훈련의 경우에는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 또는 위탁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하고, 원격훈련(위탁하여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1.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분의 502.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100분의 30. 단, 원격훈련에 대해서는 100분의 403.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100분의 20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과정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지원한다.④ 제5조제3호다목의 과정에 대한 지원금은 제12조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지급액이 해당 과정 등록금의 100분의 1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정 등록금의 100분의 1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20)을 지급한다.⑤ 삭제⑥ 제12조에서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에 속하는 기업이 실시하는 훈련비는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⑦ 제12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이 근로자의 재취업 교육과 새로 진출한 업종에 대한 근로자 교육 등을 위해 집체훈련을 실시(자체훈련, 위탁훈련,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각각의 지원금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분의 100, 1,000인 이상 기업은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⑧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값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1. 훈련시간2. 제18조제2항 단서의 서류에 따라 채용이 확인된 훈련생 수3. 제2호의 채용이 확인된 훈련생 수를 훈련수료인원으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하 "약정 기업 취업률")에 따라 정한 별표 5의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⑨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훈련 인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1.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피보험자 수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3인2.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503.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⑩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제17조(훈련수당 등의 지원) 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훈련비 외에 인정받은 훈련시간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120)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③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위탁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제12조의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비 외에 식비는 1일 3,3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월 330,000원 한도)까지 비용을 지원한다.④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수료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훈련에 참여한 기간의 지원금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원한다.1.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가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훈련수당2. 재직근로자 등이 12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른 훈련비, 제3항에 따른 식비 및 숙식비⑤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금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1. 소정훈련시간에「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1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대체인력의 채용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다만, 사업주가 채용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금은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에 한정하여 지원한다.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수당 등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⑧ 삭제', '제18조(훈련 종료 보고 및 지원금 등의 신청) ① 훈련을 실시한 자는 훈련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훈련수료자보고서 서식에 따라 HRD-Net을 통해 훈련실시신고를 한 공단 분사무소에 수료자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훈련 및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② 이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관이 지원금 신청을 대행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1.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종료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훈련생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기준금액 이상의 훈련비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탁훈련의 경우에 한한다)③ 제17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에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관이 지원금 신청을 대행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1. 대체인력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2.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부정훈련으로 의심되는 경우 법 제58조에 따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할 때에 해당 훈련과정이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수료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단 분사무소는 제8조에 따라 훈련실시를 신고받은 때에 신고자에게 이를 안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공단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수강 사유서」를 심사하여 동일ㆍ유사한 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비를 지원한다. 이 경우, 반복수강에 대한 지원은 동일 회계연도 내 1회에 한하여 제한한다.', '제19조(기술ㆍ기능장려를 위한 특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바목에서 "기능ㆍ기술 장려를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숙련기술장려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2. 「숙련기술장려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에서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까지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20조(교대근로를 통한 고용창출 지원 특례)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후단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란 휴무조에 속하는 근로자를 말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사업주에게는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 또는 위탁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자체훈련 기준금액 또는 위탁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③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근로자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휴무조에 속하는 근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21조(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회사 사업주로부터 건설근로자 확인을 받은 근로자 등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22조(최저지원한도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500만원으로 하되, 공단 이사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비용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달리 정할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ㆍ융자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개산보험료 240%로 한다.', '제23조(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 지정 절차, 담당 업무,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비용 지급 등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유급휴가 훈련 지원 및 보고)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4항제3호나목에 따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줄 것2. 훈련기간이 4주 이상일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9호의 훈련과정의 경우 지원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기준, 지원대상, 비용 지급 등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 '   제4장 훈련기관 평가에 따른 환류', '제24조(차등 지원) 영 제49조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의 수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1.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집체훈련과정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원격훈련과정은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3. 법 제53조에 따른 평과결과 중 훈련이수자평가 결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25조(우수훈련기관 선정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 가운데 인증평가 등급, 훈련실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우수훈련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훈련기관을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훈련기관에 대하여 동 규정에 따른 훈련과정 인정과 지원금 수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훈련과정 인정제한) 공단은 법 제53조에 따라 최하위 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 대해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훈련과정 인정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장 훈련직종별 기준단가 조정', '제27조(기준단가 조정 및 공고) ① 공단 이사장은 3년마다 훈련비용 실태조사를 하고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조정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보고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조정을 위한 방안을 반영하여 매년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를 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비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보험연도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ㆍ공고할 수 있다.', '   제6장 자료 보존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제28조(자료 보존) 훈련기관은 규칙 제7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웹을 통한 학습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상의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모니터링 실시) ① 공단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이 규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 대하여 제2조제20호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훈련기관은 출석부, 훈련비용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모니터링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공단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 결과 훈련기관이 훈련생 모집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 결과 훈련기관이 제4조제5항에서 부여받은 등급 결과와 다르게 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훈련과정 등급을 조정하거나 제4조제2항의 적합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제3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제6조 관련)

[별표 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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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훈련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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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격훈련을    │자체/위탁   │?훈련과정별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어            ┃

┃가르칠 수       │훈련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훈련교사로 둘 것                              ┃

┃있는 사람       │            │※ 훈련과정별 교?강사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월별 훈련생 평              ┃

┃                │            │균인원은 500명 이내로 함                                                ┃

┠────────┼──┬───┼────────────────────────────────────┨

┃②훈련생학습관  │훈  │정보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초기화면에 훈련생 유의사항이 등재되어            ┃

┃리시스템        │련  │제공  │있을 것                                                                 ┃

┃                │생  │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대상자,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실시기관 소       ┃

┃                │모  │      │개, 훈련진행절차(수강신청, 학습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수료            ┃

┃                │듈  │      │기준, 1일 진도제한, 차시별 학습시간 등) 등에 관한 안내가                ┃

┃                │    │      │웹상에서 이루어질 것                                                    ┃

┃                │    │      │?훈련목표, 학습평가보고서 양식, 출결관리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

┃                │    │      │것                                                                      ┃

┃                │    │      │?베낀 답안 기준 및 베낀 답안 발생시 처리기준 등이 훈련생이 충분히      ┃

┃                │    │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

┃                │    ├───┼────────────────────────────────────┨

┃                │    │수강  │?훈련생 성명, 훈련과정명, 훈련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           ┃

┃                │    │신청  │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에 갖추어져 있을 것                    ┃

┃                │    │      ├────────────────────────────────────┨

┃                │    │      │?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

┃                │    ├───┼────────────────────────────────────┨

┃                │    │평가  │?시험, 과제 작성 및 평가결과(점수, 첨삭내용 등) 등 평가 관련           ┃

┃                │    │및    │자료를 훈련생이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

┃                │    │결과  │                                                                        ┃

┃                │    │확인  │                                                                        ┃

┃                │    ├───┼────────────────────────────────────┨

┃                │    │훈련  │?훈련생의 개인이력(성명, 소속, 연락번호 등)과 훈련생의 학습이          ┃

┃                │    │생    │력(수강중인 훈련과정, 수강신청일, 학습진도(차시별 학습시간 포           ┃

┃                │    │개인  │함), 평가일,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수료일 등)이 훈련생 개인별로         ┃

┃                │    │이력  │갖출 것                                                                 ┃

┃                │    │및    │?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방지기능을 갖출 것                             ┃

┃                │    │수강  │?휴대폰(입과 시 최초 1회, 본인인증 필요 시) 및 일회용 비밀번호         ┃

┃                │    │이력  │를 활용한 훈련생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각각 갖출 것                  ┃

┃                │    │      │?집체훈련(100분의 80 이하)이 포함된 경우 웹상에서 출결 및              ┃

┃                │    │      │훈련생관리가 연동될 것                                                  ┃

┃                │    │      │?훈련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

┃                │    ├───┼────────────────────────────────────┨

┃                │    │질의  │?훈련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이 웹상으로           ┃

┃                │    │응답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

┃                │    │(Q&A  │                                                                        ┃

┃                │    │)     │                                                                        ┃

┃                ├──┼───┼────────────────────────────────────┨

┃                │관  │훈련  │?훈련생별 수강신청일자, 진도율(차시별 학습시간 포함), 평가별 제출      ┃

┃                │리  │과정  │일 등 훈련진행 상황이 기록되어 있을 것                                  ┃

┃                │자  │의    │                                                                        ┃

┃                │모  │진행  │                                                                        ┃

┃                │듈  │상황  │                                                                        ┃

┃                │    ├───┼────────────────────────────────────┨

┃                │    │과정  │?평가(시험)는 훈련생별 무작위로 출제될 수 있도록 할 것                 ┃

┃                │    │운영  │?평가(시험)는 평가시간 제한기능을 갖출 것                              ┃

┃                │    │등    │?훈련참여가 저조한 훈련생들에 대한 학습 독려하는 기능을 갖출           ┃

┃                │    │      │것                                                                      ┃

┃                │    │      ├────────────────────────────────────┨

┃                │    │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과정으로 운영할 것                             ┃

┃                │    │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평가(평가문항, 평가시간 등)로 시행할           ┃

┃                │    │      │것                                                                      ┃

┃                │    │      ├────────────────────────────────────┨

┃                │    │      │?훈련생 개인별로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             ┃

┃                │    │      │사 기능을 갖출 것                                                       ┃

┃                │    ├───┼────────────────────────────────────┨

┃                │    │모니  │?훈련현황, 평가결과, 첨삭지도 내용, 훈련생 IP, 차시별 학습시           ┃

┃                │    │터링  │간 등을 웹에서 언제든지 조회?열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

┃                │    │      │것                                                                      ┃

┃                │    │      │?베낀 답안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훈련생의 베낀 답안 여부를 확      ┃

┃                │    │      │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                │    │      │?제2조제15호에 따른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훈련생 관   ┃

┃                │    │      │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갖       ┃

┃                │    │      │출 것                                                                   ┃

┃                ├──┼───┼────────────────────────────────────┨

┃                │교  │교강  │?시험 평가 및 과제에 대한 첨삭지도가 웹상에서 가능한 기능              ┃

┃                │강  │사    │을 갖출 것                                                              ┃

┃                │사  │활동  │?첨삭지도 일정이 웹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                │모  │등    │                                                                        ┃

┃                │듈  │      │                                                                        ┃

┠────────┼──┼───┼────────────────────────────────────┨

┃③전산시스템    │하  │자체  │ㆍ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립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          ┃

┃                │드  │훈련  │준을 따를 것                                                            ┃

┃                │웨  │      │ㆍ안전성과 확장성을 가진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를 갖출             ┃

┃                │어  │      │것                                                                      ┃

┃                │    │      │  ※ 임차 및 클라우드 서버를 임차한 경우 계약서를 첨부해야하            ┃

┃                │    │      │며, 타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                │    │      │ㆍ대용량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서버를 갖추           ┃

┃                │    │      │고 있을 것                                                              ┃

┃                │    │      │ㆍ훈련과정에 대한 제반 정보를 최소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

┃                │    │      │을 제시할 것                                                            ┃

┃                │    ├───┼────────────────────────────────────┨

┃                │    │위탁  │ㆍ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따를 ┃

┃                │    │훈련  │것                                                                      ┃

┃                │    │      │ㆍ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진 독립적인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             ┃

┃                │    │      │버, 백업서버를 갖출 것(단, 우편원격훈련일 경우 동영상서버 제외          ┃

┃                │    │      │가능)                                                                   ┃

┃                │    │      │ㆍWeb서버와 동영상서버는 분산 병렬 구성, DB서버는                       ┃

┃                │    │      │Active-Standby 방식이나 Active-Active Cluster 방식 등을 이용하          ┃

┃                │    │      │여 병렬 구성                                                            ┃

┃                │    │      │  - 서버는 독립적으로 구성(타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       ┃

┃                │    │      │니 됨)하고, 훈련별 데이터는 독립적으로 수집이 가능하여야 함             ┃

┃                │    │      │ㆍ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정책(서비스) 또는              ┃

┃                │    │      │시스템을 갖출 것                                                        ┃

┃                │    │      │ - 백업방식 및 성능은 1일 단위(백업), 최소 5일치 보관, 3시간(복         ┃

┃                │    │      │원) 기준을 충족하도록 구성할 것                                         ┃

┃                │    │      │ㆍ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            ┃

┃                │    │      │버를 갖추고 있을 것                                                     ┃

┃                │    │      │ㆍ보안서버 : 100M 이상의 네트워크 처리 능력을  갖출 것                  ┃

┃                │    │      │ - 3중 보안(침입방지시스템(IPS)? Web방화벽 구축)중 한 가지 이상        ┃

┃                │    │      │을 갖추고 DB 암호화 한 경우 정보보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

┃                │    │      │간주함                                                                  ┃

┃                │    │      │ㆍ30KVA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

┃                │    │      │갖출 것(IDC에 입주한 경우도 동일 기준 적용)                             ┃

┃                │    │      │  (단,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10KVA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             ┃

┃                │    │      │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 것)                                       ┃

┃                │    │      │ㆍ훈련과정에 대한 제반 정보를 최소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

┃                │    │      │을 제시할 것                                                            ┃

┃                │    │      │ㆍ자료보존                                                              ┃

┃                │    │      │ - (훈련데이터) 로그인 이력 및 학습기록 등 원격훈련 모니터              ┃

┃                │    │      │링 시스템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훈련기관 DBMS상에서 원본을                ┃

┃                │    │      │확인 할 있도록 관리                                                     ┃

┃                │    │      │ - (웹로그) 학습관리시스템 접속 기록 등 훈련생의 웹 상 활동을           ┃

┃                │    │      │증명 할 수 있는 운영기록을 보관(압축보관 가능)                          ┃

┃                ├──┼───┼────────────────────────────────────┨

┃                │소  │자체  │ㆍ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정        ┃

┃                │프  │훈련  │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

┃                │트  │      │ㆍ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           ┃

┃                │웨  │      │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

┃                │어  │      │ㆍ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관리     ┃

┃                │    │      │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

┃                │    ├───┼────────────────────────────────────┨

┃                │    │위탁  │ㆍ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정        ┃

┃                │    │훈련  │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

┃                │    │      │ㆍ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           ┃

┃                │    │      │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

┃                │    │      │ㆍ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관리     ┃

┃                │    │      │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

┃                │    │      │ㆍDBMS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20개 이상 확보할 것                       ┃

┃                │    │      │  (단,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DBMS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5개 이           ┃

┃                │    │      │상 확보할 것)                                                           ┃

┃                ├──┼───┼────────────────────────────────────┨

┃                │네  │자체  │ㆍ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            ┃

┃                │트  │훈련  │보하여야하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                          ┃

┃                │워  ├───┼────────────────────────────────────┨

┃                │크  │위탁  │ㆍ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            ┃

┃                │    │훈련  │보하여야하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                          ┃

┃                │    │      │  (단,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경우 최소 50인 이상의 동시사용자를 지     ┃

┃                │    │      │원 할 수 있을 것)                                                       ┃

┃                │    │      │ㆍ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하고 있을 것                              ┃

┃                │    │      │ㆍ여러 종류의 교육 훈련용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의 지원 가능 할    ┃

┃                │    │      │것                                                                      ┃

┃                ├──┴───┼────────────────────────────────────┨

┃                │기타        │ㆍHelpDesk 및 사이트 모니터를 갖출 것                                   ┃

┃                │            │ㆍ원격훈련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훈련생모듈,           ┃

┃                │            │훈련교사모듈, 관리자모듈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

┠────────┼──────┼────────────────────────────────────┨

┃④평가 및 진    │평가        │?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과정의 평가(평가문항, 평가시간 등)            ┃

┃도율            │            │로 시행할 것                                                            ┃

┃                │            │?평가는 시험, 과제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것                          ┃

┃                │            │?평가는 평가항목, 평가세부내역, 평가방법, 평가에 대한 채점기준         ┃

┃                │            │등이 명확하게 적혀져 있을 것                                            ┃

┃                │            │?평가는 문제은행 방식(3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의 성격       ┃

┃                │            │에 맞춰 적절한 출제유형을 사용할 것                                     ┃

┃                │            │?평가는 적정한 문항수로 구성할 것                                      ┃

┃                │            │?평가항목이 부실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

┃                │            ├────────────────────────────────────┨

┃                │            │?제출된 과제물은 첨삭을 실시하여 훈련생에게 통보할 것(훈련생학         ┃

┃                │            │습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

┃                ├──────┼────────────────────────────────────┨

┃                │  진도율    │?진도율은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

┃                │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차시 학습 진도율을 인             ┃

┃                │            │정                                                                      ┃

┃                │            │?수료기준이 학습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할          ┃

┃                │            │것                                                                      ┃

┠────────┼──────┼────────────────────────────────────┨

┃⑤훈련시설 및   │훈련시설    │?전용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운영인력        ├──────┼────────────────────────────────────┨

┃  (위탁훈련에   │운영인력    │?훈련생 관리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갖출 것                             ┃

┃ 한정한다)      │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문서수발?교재 발            ┃

┃                │            │송요원 등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명 이상(대표자 및                ┃

┃                │            │교사 제외) 확보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상시 직원은 고용보험에             ┃

┃                │            │가입되어 있을 것                                                        ┃

┗━━━━━━━━┷━━━━━━┷━━━━━━━━━━━━━━━━━━━━━━━━━━━━━━━━━━━━┛

별표 0002: 삭제

[별표 2] 삭제

별표 0003: 사업주 규모별 집체훈련과정 훈련비 지원율(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3] 

사업주 규모별 집체훈련과정 훈련비 지원율(제12조제2항 관련)

┏━━━━┯━━━━━━━━━┯━━━━━━━━━━━━┯━━━━┓

┃사업주  │우선지원 대상기업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1,000인 ┃

┃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이상    ┃

┠────┼─────────┼────────────┼────┨

┃자체훈련│100%              │60%                     │40%     ┃

┃지원율  │                  │                        │        ┃

┠────┼─────────┼────────────┼────┨

┃위탁훈련│90%               │60%                     │40%     ┃

┃지원율  │                  │                        │        ┃

┗━━━━┷━━━━━━━━━┷━━━━━━━━━━━━┷━━━━┛

별표 0004: 원격훈련 지원금(제13조 관련)

[별표 4]

원격훈련 지원금(제13조 관련)

(단위 : 원)

┏━━━━━┯━━━┯━━━━━━━━━━━━━━━┯━━━┓

┃훈련과정  │인터넷│스마트                        │우편  ┃

┃심사 등급 │      ├───────┬───────┤      ┃

┃          │      │교수설계유형1)│기술기반유형2)│      ┃

┠─────┼───┼───────┼───────┼───┨

┃A         │6,160 │12,100        │18,150        │3,960 ┃

┠─────┼───┼───────┼───────┼───┨

┃B         │4,180 │8,140         │12,210        │3,080 ┃

┠─────┼───┼───────┼───────┼───┨

┃C         │2,970 │5,940         │8,910         │2,170 ┃

┗━━━━━┷━━━┷━━━━━━━┷━━━━━━━┷━━━┛

1) 교수설계유형 훈련: 플립러닝, 참여활동형 훈련 등 특성화된 교수 설계 방법을 적용한 훈련

2) 기술기반유형 훈련: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한 훈련

별표 0005: 약정 취업률에 따른 사업주 규모별 집체훈련과정 훈련비 지원율(제16조제8항 관련)

[별표 5]

약정 취업률에 따른 사업주 규모별 집체훈련과정 훈련비 지원율(제16조제8항 관련)

┏━━━━━┯━━━━━┯━━━━━━━━━━━━┯━━━━━━┓

┃약정 기업 │우선지원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상시근로자  ┃

┃취업률    │대상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1,000인 이상┃

┠─────┼─────┼────────────┼──────┨

┃80%이상   │100.0%    │60.0%                   │40.0%       ┃

┠─────┼─────┼────────────┼──────┨

┃79%       │99.5%     │59.0%                   │39.0%       ┃

┠─────┼─────┼────────────┼──────┨

┃78%       │99.0%     │58.0%                   │38.0%       ┃

┠─────┼─────┼────────────┼──────┨

┃77%       │98.5%     │57.0%                   │37.0%       ┃

┠─────┼─────┼────────────┼──────┨

┃76%       │98.0%     │56.0%                   │36.0%       ┃

┠─────┼─────┼────────────┼──────┨

┃75%       │97.5%     │55.0%                   │35.0%       ┃

┠─────┼─────┼────────────┼──────┨

┃74%       │97.0%     │54.0%                   │34.0%       ┃

┠─────┼─────┼────────────┼──────┨

┃73%       │96.5%     │53.0%                   │33.0%       ┃

┠─────┼─────┼────────────┼──────┨

┃72%       │96.0%     │52.0%                   │32.0%       ┃

┠─────┼─────┼────────────┼──────┨

┃71%       │95.5%     │51.0%                   │31.0%       ┃

┠─────┼─────┼────────────┼──────┨

┃70%       │95.0%     │50.0%                   │30.0%       ┃

┠─────┼─────┼────────────┼──────┨

┃69%       │94.5%     │49.0%                   │29.0%       ┃

┠─────┼─────┼────────────┼──────┨

┃68%       │94.0%     │48.0%                   │28.0%       ┃

┠─────┼─────┼────────────┼──────┨

┃67%       │93.5%     │47.0%                   │27.0%       ┃

┠─────┼─────┼────────────┼──────┨

┃66%       │93.0%     │46.0%                   │26.0%       ┃

┠─────┼─────┼────────────┼──────┨

┃65%       │92.5%     │45.0%                   │25.0%       ┃

┠─────┼─────┼────────────┼──────┨

┃64%       │92.0%     │44.0%                   │24.0%       ┃

┠─────┼─────┼────────────┼──────┨

┃63%       │91.5%     │43.0%                   │23.0%       ┃

┠─────┼─────┼────────────┼──────┨

┃62%       │91.0%     │42.0%                   │22.0%       ┃

┠─────┼─────┼────────────┼──────┨

┃61%       │90.5%     │41.0%                   │21.0%       ┃

┠─────┼─────┼────────────┼──────┨

┃60%       │90.0%     │40.0%                   │20.0%       ┃

┠─────┼─────┼────────────┼──────┨

┃59%       │89.5%     │39.0%                   │20.0%       ┃

┠─────┼─────┼────────────┼──────┨

┃58%       │89.0%     │38.0%                   │20.0%       ┃

┠─────┼─────┼────────────┼──────┨

┃57%       │88.5%     │37.0%                   │20.0%       ┃

┠─────┼─────┼────────────┼──────┨

┃56%       │88.0%     │36.0%                   │20.0%       ┃

┠─────┼─────┼────────────┼──────┨

┃55%       │87.5%     │35.0%                   │20.0%       ┃

┠─────┼─────┼────────────┼──────┨

┃54%       │87.0%     │34.0%                   │20.0%       ┃

┠─────┼─────┼────────────┼──────┨

┃53%       │86.5%     │33.0%                   │20.0%       ┃

┠─────┼─────┼────────────┼──────┨

┃52%       │86.0%     │32.0%                   │20.0%       ┃

┠─────┼─────┼────────────┼──────┨

┃51%       │85.5%     │31.0%                   │20.0%       ┃

┠─────┼─────┼────────────┼──────┨

┃50%       │85.0%     │30.0%                   │20.0%       ┃

┠─────┼─────┼────────────┼──────┨

┃49%       │84.5%     │30.0%                   │20.0%       ┃

┠─────┼─────┼────────────┼──────┨

┃48%       │84.0%     │30.0%                   │20.0%       ┃

┠─────┼─────┼────────────┼──────┨

┃47%       │83.5%     │30.0%                   │20.0%       ┃

┠─────┼─────┼────────────┼──────┨

┃46%       │83.0%     │30.0%                   │20.0%       ┃

┠─────┼─────┼────────────┼──────┨

┃45%       │82.5%     │30.0%                   │20.0%       ┃

┠─────┼─────┼────────────┼──────┨

┃44%       │82.0%     │30.0%                   │20.0%       ┃

┠─────┼─────┼────────────┼──────┨

┃43%       │81.5%     │30.0%                   │20.0%       ┃

┠─────┼─────┼────────────┼──────┨

┃42%       │81.0%     │30.0%                   │20.0%       ┃

┠─────┼─────┼────────────┼──────┨

┃41%       │80.5%     │30.0%                   │20.0%       ┃

┠─────┼─────┼────────────┼──────┨

┃40%       │80.0%     │30.0%                   │20.0%       ┃

┠─────┼─────┼────────────┼──────┨

┃39%       │79.5%     │30.0%                   │20.0%       ┃

┠─────┼─────┼────────────┼──────┨

┃38%       │79.0%     │30.0%                   │20.0%       ┃

┠─────┼─────┼────────────┼──────┨

┃37%       │78.5%     │30.0%                   │20.0%       ┃

┠─────┼─────┼────────────┼──────┨

┃36%       │78.0%     │30.0%                   │20.0%       ┃

┠─────┼─────┼────────────┼──────┨

┃35%       │77.5%     │30.0%                   │20.0%       ┃

┠─────┼─────┼────────────┼──────┨

┃34%       │77.0%     │30.0%                   │20.0%       ┃

┠─────┼─────┼────────────┼──────┨

┃33%       │76.5%     │30.0%                   │20.0%       ┃

┠─────┼─────┼────────────┼──────┨

┃32%       │76.0%     │30.0%                   │20.0%       ┃

┠─────┼─────┼────────────┼──────┨

┃31%       │75.5%     │30.0%                   │20.0%       ┃

┠─────┼─────┼────────────┼──────┨

┃30%       │75.0%     │30.0%                   │20.0%       ┃

┠─────┼─────┼────────────┼──────┨

┃29%       │74.5%     │30.0%                   │20.0%       ┃

┠─────┼─────┼────────────┼──────┨

┃28%       │74.0%     │30.0%                   │20.0%       ┃

┠─────┼─────┼────────────┼──────┨

┃27%       │73.5%     │30.0%                   │20.0%       ┃

┠─────┼─────┼────────────┼──────┨

┃26%       │73.0%     │30.0%                   │20.0%       ┃

┠─────┼─────┼────────────┼──────┨

┃25%       │72.5%     │30.0%                   │20.0%       ┃

┠─────┼─────┼────────────┼──────┨

┃24%       │72.0%     │30.0%                   │20.0%       ┃

┠─────┼─────┼────────────┼──────┨

┃23%       │71.5%     │30.0%                   │20.0%       ┃

┠─────┼─────┼────────────┼──────┨

┃22%       │71.0%     │30.0%                   │20.0%       ┃

┠─────┼─────┼────────────┼──────┨

┃21%       │70.5%     │30.0%                   │20.0%       ┃

┠─────┼─────┼────────────┼──────┨

┃20%       │70.0%     │30.0%                   │20.0%       ┃

┠─────┼─────┼────────────┼──────┨

┃19%       │69.5%     │30.0%                   │20.0%       ┃

┠─────┼─────┼────────────┼──────┨

┃18%       │69.0%     │30.0%                   │20.0%       ┃

┠─────┼─────┼────────────┼──────┨

┃17%       │68.5%     │30.0%                   │20.0%       ┃

┠─────┼─────┼────────────┼──────┨

┃16%       │68.0%     │30.0%                   │20.0%       ┃

┠─────┼─────┼────────────┼──────┨

┃15%       │67.5%     │30.0%                   │20.0%       ┃

┠─────┼─────┼────────────┼──────┨

┃14%       │67.0%     │30.0%                   │20.0%       ┃

┠─────┼─────┼────────────┼──────┨

┃13%       │66.5%     │30.0%                   │20.0%       ┃

┠─────┼─────┼────────────┼──────┨

┃12%       │66.0%     │30.0%                   │20.0%       ┃

┠─────┼─────┼────────────┼──────┨

┃11%       │65.5%     │30.0%                   │20.0%       ┃

┠─────┼─────┼────────────┼──────┨

┃10%미만   │65.0%     │30.0%                   │20.0%       ┃

┗━━━━━┷━━━━━┷━━━━━━━━━━━━┷━━━━━━┛

별표 0006: 원격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6]

원격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제13조제1항 관련)

┏━━━━━━━━━━━━━━━┯━━━━┓

┃원격 훈련과정의 공급 수준     │조정계수┃

┠───────────────┼────┨

┃평균의 5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0.7     ┃

┠───────────────┼────┨

┃평균의 2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0.8     ┃

┠───────────────┼────┨

┃평균의 1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0.9     ┃

┠───────────────┼────┨

┃평균 이하 분야 해당과정       │1.0     ┃

┗━━━━━━━━━━━━━━━┷━━━━┛

※ 평균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값으로, 제4조제2항의 심사에 따른 개설 훈련과정 수를 개설 훈련과정이 해당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의 소분류 개수로 나누어 얻은 값을 말한다.

별표 0001: 훈련실시계획서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지 제1호서식] 

                                                                     (앞면)┏━━━━━━━━━━━━━━━━━━━━━━━━━━━━━━━━━━━━━━━━━━━━━━━━┓

┃훈련실시계획서                                                                                  ┃

┣━━━━━━━━━━━━━━━━━━━━━━━━━━━━━━━━━━━━━━━━━━━━━━━━┫

┃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 현황                                                              ┃

┣━━━━┯━━━┯━━━━━━━━┯━━━━━━━━━━━┯━━━━━━━━━━━━━┯━━━━┫

┃명  칭  │      │훈련기관코드    │                      │대표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형  태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시설  □ 학원  □ 사업 ┃

┃        │주?사업주단체등의 시설  □ 기타                                                      ┃

┣━━━━┷━━━━━━━━━━━━━━━━━━━━━━━━━━━━━━━━━━━━━━━━━━━┫

┃ 2. 훈련과정 인정 신청내용                                                                      ┃

┠────────────────────────────────────────────────┨

┃ 가. 훈련개요                                                                                   ┃

┠──────┬──────────────────────┬───────────────┬──┨

┃훈련과정명  │                                            │훈련직종코드                  │    ┃

┠──────┼──┬───────┬───────────┼───────────────┼──┨

┃관  리  자  │    │전 화         │                      │한국고용직업분류              │    ┃

┠──────┴──┴─────┬─┴──────┬────┼────────────┬──┴──┨

┃훈련방법                      │훈련주체        │학급정원│훈련일수                │국가기간전략┃

┃                              │                │(학급수)│(시간)                  │산업직종여부┃

┠───────────────┼────────┼────┼───┬────────┼─────┨

┃□ 집체    □ 현장            │ □ 자체        │        │집체  │                │□ 예     ┃

┃□ 우편    □ 인터넷          │ □ 위탁        │        ├───┼────────┤□ 아니오 ┃

┃□ 스마트  □ 혼합            │ ○기업 맞춤형  │        │현장  │                │          ┃

┃ ○집체+현장                  │ ○채용예정자   │        ├───┼────────┤          ┃

┃ ○현장+인터넷 ○현장+우편    │ ○기타         │        │우편  │                │          ┃

┃ ○집체+우편   ○집체+인터넷  │ □ 자체+위탁   │        ├───┼────────┤          ┃

┃ ○집체+현장+인터넷           │                │        │인터넷│                │          ┃

┃ ○집체+현장+우편             │                │        ├───┼────────┤          ┃

┃                              │                │        │스마트│                │          ┃

┃                              │                │        ├───┴────────┤          ┃

┃                              │                │        │※ 혼합훈련은 해당 훈련 │          ┃

┃                              │                │        │종류에 각각 기재        │          ┃

┠───────────────┴────────┴────┴────────────┴─────┨

┃ 나. 훈련내용                                                                                   ┃

┠──────┬────────┬─────────┬───────────┬──────────┨

┃훈 련 목 적 │주요 훈련내용   │관련 자격증       │훈 련 대 상 요건      │훈련생 출결관리 방법┃

┃            │                │                  │(훈련생선발요건)      │                    ┃

┠──────┼────────┼─────────┼───────────┼──────────┨

┃            │※ 훈련일정 포함│                  │※ 훈련대상 한정 여부 │                    ┃

┃            │                │                  │(대상범위)            │                    ┃

┠──────┴────────┴─────────┴───────────┴──────────┨

┃ 다. 훈련실시장소(집체?현장?혼합훈련만 기재, 원격훈련은 제외)                                 ┃

┠───┬───┬────────┬─────────┬────┬────────────┬───┨

┃명  칭│소재지│전화번호        │강의실 및         │훈련일시│강의실 면적(㎡)         │비고  ┃

┃      │      │                │실습실 장소       │        │                        │      ┃

┠───┼───┼────────┼─────────┼────┼────────────┼───┨

┃      │      │                │                  │        │                        │      ┃

┠───┴───┴────────┴─────────┴────┴────────────┴───┨

┃ ※ 강의실 및 실습실 장소 :   호실 기재(동일건물 내에서 강의실 자율변경은 별도 신고 없이 가능)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라. 훈련시설·장비·소프트웨어 등(해당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것 중 주요 시설?장비만 기재)             ┃

┠─────────────┬───────────┬────────────┬────────────┨

┃시설 및 장비명            │보유수량              │단위                    │해당과목 명             ┃

┠─────────────┼───────────┼────────────┼────────────┨

┃                          │                      │                        │                        ┃

┠─────────────┴───────────┴────────────┴────────────┨

┃ 마. 훈련교사                                                                                         ┃

┠──────┬───────┬────────┬────────┬──────┬─────┬─────┨

┃성명        │생년월일      │담당과목        │학력            │전공        │자격요건  │근무형태  ┃

┃            │              │                │                │            │해당항목  │          ┃

┠──────┼───────┼────────┼────────┼──────┼─────┼─────┨

┃            │              │                │                │            │          │          ┃

┠──────┴───────┴────────┴────────┴──────┴─────┴─────┨

┃※ 근무형태는 채용(정규직/시간제), 위촉으로 구분                                                      ┃

┃※ 자격요건 해당여부는 집체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7조, 원격훈련은 [별표 1]의        ┃

┃해당 항목을 기재                                                                                      ┃

┣━━━━━━━━━━━━━━━━━━━━━━━━━━━━━━━━━━━━━━━━━━━━━━━━━━━┫

┃ 3. 원격훈련과정 주요 내용(원격훈련 및 원격훈련을 포함한 혼합훈련만 기재)                             ┃

┣━━━━━━━━━━━━━━━━━━━━━━━━━━━━━━━━━━━━━━━━━━━━━━━━━━━┫

┃ 가. 심사 승인받은 우편훈련과정 및 인터넷훈련과정(스마트훈련과정) 요약정보                            ┃

┠───────────────────────────────────────────────────┨

┃ 1) 우편                                                                                              ┃

┠────┬────┬───┬────┬──┬────────────────┬───────┬────┨

┃과정코드│과정등급│과정명│훈련분량│훈련│교재정보                        │교?강사      │승인일자┃

┃        │        │      │(개월)  │대상├─────┬───┬──┬───┤요건          │        ┃

┃        │        │      │        │    │교재명    │자체/ │발행│가격  │              │        ┃

┃        │        │      │        │    │          │구입  │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인터넷(또는 스마트)                                                                               ┃

┠────┬────┬─────────┬────┬────────┬────┬───────┬────┨

┃과정코드│과정등급│과정명            │훈련    │승인받은 기관   │훈련대상│교?강사      │승인일자┃

┃        │        │                  │분량    │                │        │요건          │        ┃

┃        │        │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훈련과정 상세 일정                                                                                ┃

┠─────┬────────────────────┬──────────────┬─────────┨

┃차시      │주요 진행 내용                          │학습방법                    │훈련장소          ┃

┃          │                                        │(혼합훈련만 집체/원격       │(혼합훈련만 기재) ┃

┃          │                                        │ 구분 기재)                 │                  ┃

┠─────┼────────────────────┼──────────────┼─────────┨

┃          │                                        │                            │                  ┃

┠─────┴────────┬───────────┴──────────────┴─────────┨

┃다. 진도관리 방법(우편훈련) │                                                                        ┃

┠──────────────┴────────────────────────────────────┨

┃라. 훈련수료기준                                                                                      ┃

┠───────┬───────┬────────────┬───────────┬──────────┨

┃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기타                ┃

┠───────┼───────┼────────────┼───────────┼──────────┨

┃수료기준      │              │                        │                      │                    ┃

┠───────┴───────┴────────────┴───────────┴──────────┨

┃마. 평가내용 및 채점기준                                                                              ┃

┠───────┬───────┬────────────┬───────────┬──────────┨

┃평가방법      │평가일정      │평가내용                │채점기준              │비고                ┃

┠───────┼───────┼────────────┼───────────┼──────────┨

┃              │              │                        │                      │                    ┃

┠───────┴───────┴────────────┴───────────┴──────────┨

┃바. 위탁 사업장(기업맞춤형에 한함) ※ 위탁사업장은 모두 기재                                          ┃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훈련위탁 요청일         ┃비 고                         ┃

┠──────────╂───────────╂────────────╂───────────────┨

┃                    ┃                      ┃                        ┃                              ┃

┗━━━━━━━━━━┻━━━━━━━━━━━┻━━━━━━━━━━━━┻━━━━━━━━━━━━━━━┛

별표 0002: 훈련실시신고서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지 제2호서식] 

(앞쪽)

┏━━━━━━━━━━━━━━━━━━━━━━━━━━━━━━━━━━━━━━━━━━━━━━━┓

┃훈련실시신고서                                                                                ┃

┣━━━━━━━┯━━━━━━━━━━━━━━━━━━━━━┯━━━━━━━━━┯━━━━━━━┫

┃①훈련기관명  │                                          │②훈련기관        │              ┃

┃              │                                          │인증평가등급      │              ┃

┠───────┼─────────────────────┼─────────┼───────┨

┃③훈련과정명  │                                          │④인정일자        │              ┃

┠───────┼─────────────────────┼──────┬──┴───────┨

┃⑤훈련방법    │?? 집체  ?? 현장  ??혼합            │⑥훈련주체  │?? 자체  ?? 위탁┃

┃              │??원격(??우편 ??인터넷 ??스마트)  │            │?? 자체+위탁      ┃

┠───────┴─┬────────────┬──────┴─────┬┴──────────┨

┃⑦훈련실시기간    │～                      │⑧훈련일수              │   일    시간         ┃

┠─────────┼────────────┼────────────┼───────────┨

┃⑨NCS직종코드     │                        │⑩한국고용직업분류      │                      ┃

┃                  │                        │(KECO)코드              │                      ┃

┠─────────┼────────────┼────────────┼───────────┨

┃⑪정원/학급 수    │/                       │⑫유급휴가훈련 여부     │?? 해당  ??비해당 ┃

┠───────┬─┴────────────┴────────────┴───────────┨

┃⑬실시인원    │?? 전체인원:     명(비용지원대상:    명,  지원 외 인원:    명)              ┃

┠───────┼───────────┬──────────────┬────────────┨

┃⑭합숙여부    │?? 합숙  ??비합숙 │⑮식사 제공 여부            │?? 제공  ??비제공   ┃

┠──────┬┴────┬──────┴─┬─────────┬──┴───┬────────┨

┃일정        │교시      │훈련교과        │시간              │강사명      │강의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훈련생 명단(비용지원 대상)                                                                    ┃

┠──┬──┬──┬──┬──┬─────┬──┬──────┬────────────────┨

┃성명│주민│소속│훈련│훈련│훈련      │담당│휴대        │실 훈련비용                     ┃

┃    │등록│사업│생구│실시│유형2)    │직무│전화/       ├───┬──┬───┬─────┨

┃    │번호│장  │분1)│사업│          │    │E-ma        │훈련비│식비│기숙사│임금      ┃

┃    │    │명  │    │장  │          │    │il          │      │    │비    │또는      ┃

┃    │    │    │    │명  │          │    │            │      │    │      │훈련      ┃

┃    │    │    │    │    │          │    │            │      │    │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뒷쪽)

───────────────────────────────────────────────────────

  작성방법                                                                                                    

───────────────────────────────────────────────────────

  ①훈련기관명, ②훈련기관평가등급은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기재합니다.                                  

  ③훈련과정명과 ④인정일자는 산업인력공단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통지서에 있는 훈련과정과 인정날짜를    

  기재합니다.                                                                                                 

  ⑦훈련실시기간은 훈련시작일과 훈련종료일을 기재합니다.                                                      

  ⑧훈련일수는 훈련실시기간 중 실제로 훈련을 실시하는 일수와 총 시간을 기재합니다.                            

  ⑨NCS직종코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고한 훈련기준 중 해당하는 직종코드를 기재합니다.(www.ncs.go.kr-자료실   

  참고)                                                                                                       

    * HRD-Net 실시신고 입력 화면에서 자동 검색 가능                                                           

  ⑩한국고용직업분류(KECO)코드를 기재합니다.(www.hrd.go.kr-자료실 참조)                                       

    * HRD-Net 실시신고 입력 화면에서 자동 검색 가능                                                           

  ⑪정원/학급수는 인정받은 정원과 학급 수를 기재합니다.                                                       

  ⑬실시인원은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을 기재합니다.                                                    

  ～에는 각각의 훈련 운영상황을 기재합니다.(훈련기간이 길 경우 별지 작성 첨부 가능)                           

  훈련생 명단은 “⑬실시인원”의 인원 중 비용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명단을 기재합니다.                          

    (훈련생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가능)                                                                  

    * 훈련과정과의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대상자에 한해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 “훈련생 구분” 란에는 예시에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 1.피보험자, 2.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 3.타사근로자, 4.채용예정자, 5.구직자, 6.전직예정 근로           

  자                                                                                                          

    ** “훈련유형” 란에는 예시에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 1.유급휴가훈련해당(대체인력포함), 2.기능?기술장려, 3.교대제전환 해당, 4.건설일용근로자,              

  5.비정규직, 6.컨소시엄훈련                                                                                  

───────────────────────────────────────────────────────

━━━━━━━━━━━━━━━━━━━━━━━━━━━━━━━━━━━━━

  처 리 절 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처리기관(부서)                                      

                    ├─────────────────────────  

                    │한국산업인력공단                                    

  ─────────┼─────────────────────────  

                    │                                                    

    ┌────┐    │    ┌───────────────────┐      

    │신   고 │    │  ▶│접  수                                │      

    │        │    │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ㆍ지사)│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ㆍ지사)│      

                    │    │                                      │      

                    │    └─┬─────────────────┘      

                    │        │                                          

                    │                                                    

                    │      ▼                                            

                    │    ┌───────────────────┐      

                    │    │결 재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    │                                      │      

                    │    │                                      │      

                    │    └───────────────────┘      

                    │                                                    

  ─────────┴─────────────────────────  

별표 0003: 훈련수료자 보고서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지 제3호서식] 

(앞쪽)

┏━━━━━━━━━━━━━━━━━━━━━━━━━━━━━━━━━━━━━━━━━━━━━━━━┓

┃훈련수료자 보고서                                                                               ┃

┣━━━━━━━┯━━━━━━━━━━━━━━━━━━━━━┯━━━━━━━━┯━━━━━━━━━┫

┃①훈련기관명  │                                          │②훈련기관      │                  ┃

┃              │                                          │인증평가등급    │                  ┃

┠───────┼─────────────────────┼────────┼─────────┨

┃③훈련과정명  │                                          │④인정일자      │                  ┃

┠───────┼─────────────────────┼──────┬─┴─────────┨

┃⑤훈련방법    │?? 집체  ?? 현장  ??혼합            │⑥훈련주체  │?? 자체  ?? 위탁  ┃

┃              │??원격(??우편 ??인터넷 ??스마트)  │            │?? 자체+위탁        ┃

┠───────┼─────────────┬───────┴──────┼───────────┨

┃⑦훈련실시기간│～                        │⑧훈련일수                  │   일    시간         ┃

┠───────┼─────────────┼──────────────┼───────────┨

┃⑨NCS직종코드 │                          │⑩한국고용직업분류          │                      ┃

┃              │                          │(KECO)코드                  │                      ┃

┠───────┼─────────────┼──────────────┼───────────┨

┃⑪정원/학급 수│/                         │⑫유급휴가훈련 여부         │?? 해당  ??비해당 ┃

┠───────┼─────────────┴──────────────┴───────────┨

┃⑬실시인원    │?? 전체인원:     명(비용지원대상:    명,  지원 외 인원:    명)                ┃

┠───────┼───────────┬───────────────┬────────────┨

┃⑭합숙여부    │?? 합숙  ??비합숙 │⑮식사 제공 여부              │?? 제공  ??비제공   ┃

┗━━━━━━━┷━━━━━━━━━━━┷━━━━━━━━━━━━━━━┷━━━━━━━━━━━━┛

┏━━━━━━━━━━━━━━━━━━━━━━━━━━━━━━━━━━━━━━━━━━━━━━━━┓

┃훈련생 명단(훈련실시 신고 된 인원 중 수료자)                                                    ┃

┠──┬──┬──┬──┬──┬─────┬──┬──────┬─────────────────┨

┃성명│주민│소속│훈련│훈련│훈련      │담당│휴대        │실 훈련비용                       ┃

┃    │등록│사업│생구│실시│유형2)    │직무│전화/       ├───┬──┬───┬──────┨

┃    │번호│장  │분1)│사업│          │    │E-ma        │훈련비│식비│기숙사│임금,       ┃

┃    │    │명  │    │장  │          │    │il          │      │    │비    │훈련수      ┃

┃    │    │    │    │명  │          │    │            │      │    │      │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m2]

(뒷쪽)

─────────────────────────────────────────────────────────

  작성방법                                                                                                        

─────────────────────────────────────────────────────────

  ①훈련기관명, ②훈련기관평가등급은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기재합니다.                                      

  ③훈련과정명과 ④인정일자는 산업인력공단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통지서에 있는 훈련과정과 인정날짜를        

  기재합니다.                                                                                                     

  ⑦훈련실시기간은 훈련시작일과 훈련종료일을 기재합니다.                                                          

  ⑧훈련일수는 훈련실시기간 중 실제로 훈련을 실시하는 일수와 총 시간을 기재합니다.                                

  ⑨NCS직종코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훈련기준 중 해당하는 직종코드를 기재합니다.(www.ncs.go.kr-자료실 참고)  

    * HRD-Net 실시신고 입력 화면에서 자동 검색 가능                                                               

  ⑩한국고용직업분류(KECO)코드를 기재합니다.(www.hrd.go.kr-자료실 참조)                                           

    * HRD-Net 실시신고 입력 화면에서 자동 검색 가능                                                               

  ⑪정원/학급수는 인정받은 정원과 학급 수를 기재합니다.                                                           

  ⑬실시인원은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을 기재합니다.                                                        

  훈련생 명단은 “⑬실시인원”의 인원 중 비용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명단을 기재합니다.                              

    (훈련생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가능)                                                                      

    * “훈련생 구분” 란에는 예시에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 1.피보험자, 2.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 3.타사근로자, 4.채용예정자, 5.구직자, 6.전직예정 근로               

  자                                                                                                              

    ** “훈련유형” 란에는 예시에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 1.유급휴가훈련해당(대체인력포함), 2.기능?기술장려, 3.교대제전환 해당, 4.건설일용근로자,                  

  5.비정규직, 6.컨소시엄훈련                                                                                      

─────────────────────────────────────────────────────────

━━━━━━━━━━━━━━━━━━━━━━━━━━━━━━━━━━━━━

  처 리 절 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처리기관(부서)                                      

                    ├─────────────────────────  

                    │한국산업인력공단                                    

  ─────────┼─────────────────────────  

                    │                                                    

    ┌────┐    │    ┌───────────────────┐      

    │신   고 │    │  ▶│접  수                                │      

    │        │    │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ㆍ지사)│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ㆍ지사)│      

                    │    │                                      │      

                    │    └─┬─────────────────┘      

                    │        │                                          

                    │                                                    

                    │      ▼                                            

                    │    ┌───────────────────┐      

                    │    │결 재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    │                                      │      

                    │    │                                      │      

                    │    └───────────────────┘      

                    │                                                    

  ─────────┴─────────────────────────  

별표 0004: 재수강 사유서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지 제4호서식]                                                                 

  재수강 사유서                                                                                                       

────────┬┬─────────┬───────────────────────────────────────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                                                                              

                ││(시작/종료일)     │                                                                              

────────┴┴─────────┴───────────────────────────────────────

───────┬───────────────────────────────────────────────────

  소속사업장  │                                                                                                      

───────┼──┬───────┬────────────────────────────────────────

  성 명       │    │생년월일      │                                                                                

───────┼──┼───────┼────────────────────────────────────────

  재수강 횟수 │    │이전 훈련기간 │~                                                                               

              │    │(시작/종료일) ├────────────────────────────────────────

              │    │              │~                                                                               

              │    │              ├────────────────────────────────────────

              │    │              │~                                                                               

───────┼──┴───────┴────────────────────────────────────────

  재수강 사유 │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수강 사유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

  유의 사항                                                                                                           

───────────────────────────────────────────────────────────

  ※ 재수강 사유룰 구체적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인 사업주가 직접 작성합니다.                                 

  ※ 사유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    

  분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수강 사유를 충실히 기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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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1.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운영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훈련비용 지원,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정부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제도 실적?성과 평가, 모니터링(훈련 수강 안내)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필수)/지문(선택)/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서 수집. 계속 관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훈련생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훈련생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          

  인정보의 열람ㆍ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실시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한          

  정보는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삭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은 위 1.~ 3.의 내용에 따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6: 출석 입력 요청 대장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출석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출석 입력 요청 대장

(○○○○훈련기관)

━━━━━━━━┯┯━━━━━━━┯━

  ①훈련과정명  ││②훈 련 기 간 │  

────────┼┼───────┼─

  ③훈 련 시 간 ││④대장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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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연번│⑥발생일│⑦입력일│⑧훈련생│⑨사  유│⑩입실시간  │⑪퇴실시간  │⑫훈련생│⑬관리자  

        │        │        │  성  명│        │  (외출시간)│  (귀원시간)│  서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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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

  13    │        │        │        │        │            │            │        │          

────┼────┼────┼────┼────┼──────┼──────┼────┼─────

  1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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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기  재  요  령 ▶                                                       

   1. 이 대장은 지문 미인식 및 미등록, 시스템장애  등으로 출결을 체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합니다.                                       

   2. 대장 작성은 훈련기관 전담관리자가 하며 훈련생은 사유발생일 당일에 훈      

  련이 종료된 이후 관리자가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고 훈련생이 자필로 성명을       

  정자로 기재합니다.                                                            

      1) ⑥란의 발생일자는 관리대장 작성사유 발생 해당일자를 기재합니다.        

      2) ⑧란의 훈련생 성명은 관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3) ⑩란의 입실시간은 관리대장 작성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의 입실(외출)시간   

  을 기재합니다.                                                                

      4) ⑪란의 퇴실시간은 관리대장 작성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의 퇴실(귀원)시간   

  을 기재합니다.                                                                

      5) ⑨란의 사유는  ‘지문미인식’,  등 관리대장 작성사유를 기재합니다.     

      6) ⑫란의 훈련생 서명은 직권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이 본인의 이름을 자필     

  로 정자로 기재합니다.                                                         

      7) ⑬란의 관리자 서명은 관리자가 자필로 확인 서명합니다. (대장관리자      

  가 직접 서명합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별표 4, 제13조 및 별표 6,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인정받은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제3조(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호라목, 제4호마목, 제5호다목, 제4조제2항제2호 및 별표 1의 교ㆍ강사 변경사항에 따른 심사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제4조(원격훈련 적합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제5조에 따른 원격훈련 적합 등의 심사를 진행 중인 훈련과정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제5조 (지원금 지원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은 제13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훈련기관 차등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 적용시점은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발표 익일을 기준으로 하며, 과정인정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과정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제7조(훈련과정 인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 적용시점은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발표 익일을 기준으로 하며, 원격훈련과정 인정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과정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여 훈련과정을 재인정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훈련비 지원금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42조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주가 개시한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② 제16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이 개시한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제3조(훈련수당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개시한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난예방 과정 등에 대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심사 적용례) 재난예방 과정 등에 대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적합 여부 심사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 훈련과정의 적합심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제3조(원격훈련 과정의 적용례) 제6조제3호마목 및 제6조제3호바목에서 정하고 있는 원격훈련 과정의 인정요건은 이 고시 시행일 인정하는 과정부터 적용한다.제4조(집체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적용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개시한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제5조(훈련비 지원금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이 개시한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훈련과정의 출결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개정으로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시스템을 적용받게 되는 훈련과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원격훈련 과정인정 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30일 이후 인정 신청하는 원격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제3조(집체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시작하는 집체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제4조(원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시작하는 원격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무관련성 확인 강화에 따른 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신청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하고 제8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제3조(신규 지정 공통법정훈련 인정 제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적용례) 제5조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제4조(반복 수강 제한에 따른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12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제5조(원격훈련 지원율 인하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시작하는 원격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제6조(원격 공통법정훈련 상한액 설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원격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제7조(채용예정자 훈련 취업률에 따른 차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시작하는 채용예정자 훈련부터 적용한다.제8조(채용예정자 훈련 기업규모별 지원한도 설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8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시작하는 채용예정자 훈련부터 적용한다.제9조(훈련 종료 보고 및 지원금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제10조(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금 적용례) 제23조의2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신청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훈련과정 인정 제외 대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5호 단서에 따라 인정받은 원격 공통법정훈련은 이 고시 시행 전에 훈련을 시작한 훈련생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한다.제3조(집체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제4조(원격훈련 훈련비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훈련수료인원 수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해당 훈련을 시작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부터 적용한다.제5조(훈련비 지원금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제6조(반복 수강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제7조(교대근로를 통한 고용창출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제8조(원격훈련의 인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훈련에 대한 지원금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제3조(원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6조제3호라목 및 같은 조 제4호제마목, 제11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접수되는 훈련과정 인정신청서부터 적용한다.②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③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원격훈련의 인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접수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발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접수되는 훈련과정 인정신청서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5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접수되는 훈련과정 인정신청서부터 적용한다.② 제6조제3호나목 및 제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발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접수되는 훈련과정 인정신청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9개 고용노동부고시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31', '20161005', '20170227', '20171229', '20180308', '20180709', '20190122', '20190902', '20191230', '20200120', '20200406', '20201013', '20211001', '20220113', '20220217', '20221228', '20230613', '20240101'] (공포번호: ['2015-114', '2016-47', '2017-15', '2018-3', '2018-22', '2018-57', '2019-8', '2019-46', '2019-97', '2020-64', '2020-77', '2020-123', '2021-80', '2022-11', '2022-18', '2022-102', '2023-24', '20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