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1, 시행일자=202503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1
발령번호: 2025-95
시행일자: 202503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법)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의 각 품목에 대한 시ㆍ군ㆍ구별 단가가 별표 1의 기준단가의 상하 1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비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u3000  각 품목별 조정비율 = [(해당 자재의 시ㆍ군ㆍ구별 단가 - 주요 자재의 기준단가)/주요 자재의 기준단가]× 주요 자재의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③ 제2항에 따른 각 품목별 조정비율의 합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를 초과할 수 없다.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군ㆍ구별 자재단가의 적정성 및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5호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98호, 2024.9.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8228;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8228;군&#8228;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9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5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01', '20100301', '20100901', '20110301', '20110901', '20120301', '20120901', '20130301', '20130901', '20140301', '20150301', '20150901', '20160301', '20160901', '20160912', '20170301', '20170915', '20180301', '20180915', '20190301', '20190915', '20200301', '20200915', '20210301', '20210719', '20210915', '20220301', '20220715', '20220915', '20230210', '20230301', '20230915', '20240301', '20240913', '20250301'] (공포번호: ['2009-850', '2010-127', '2010-608', '2011-65', '2011-487', '2012-92', '2012-588', '2013-134', '2013-525', '2014-92', '2015-115', '2015-634', '2016-88', '2016-595', '2016-612', '2017-123', '2017-623', '2018-125', '2018-562', '2019-94', '2019-496', '2020-236', '2020-642', '2021-217', '2021-966', '2021-1099', '2022-111', '2022-419', '2022-522', '2023-76', '2023-111', '2023-536', '2024-119', '2024-498', '20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