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30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3054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훈련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부대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비예산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이나 부지(토지, 지형지물)를 말한다.2. "표준훈련장"이란 부대유형 및 제대별로 필요한 훈련장의 종류와 보유기준, 표준규격 및 규모를 각 군 본부에서 규정한 훈련장을 말한다.3. "훈련장 관리(보유)부대"란 훈련장을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 관리하는 부대를 말한다.4. "훈련장 통제부대"란 권역별(지역별) 훈련장 사용을 조정ㆍ통제하는 부대를 말한다.5. "훈련장 사용부대"란 훈련장 통제부대의 운영 계획 및 규정에 의해 훈련장을 사용하는 부대를 말한다.6. "훈련장 위험성평가"란 훈련장 통제부대, 관리부대, 사용부대가 공동으로 훈련장에 노출 또는 잠재되어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말한다.7. "훈련장 소요기관"이란 훈련장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 규모 및 사업 기간 등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 사업부서에 훈련장 소요를 요청하는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각급 기관")를 말한다.8. "훈련장 사업부서"란 소요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는 국방부 본부(교육훈련정책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훈련장을 설치 및 보유하는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4조(관련법규) 훈련장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훈련장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한다.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3. 「국유재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7.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8.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10.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11. 「국방부 시설ㆍ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 '제5조(임무 및 책임)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훈련장 사업부서 및 소요기관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 사업부서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나. 훈련장 설치 및 관리의 사업 소요 검토 및 예산 확보다.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2. 훈련장 소요기관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시행 및 세부지침 작성ㆍ하달나. 각급 기관 훈련장 종합발전계획 수립다.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예산의 요구 및 집행라. 훈련장 통제/관리부대의 훈련장 운용실태 확인 및 지도ㆍ감독마. 훈련장 신설 및 등록, 통폐합, 폐쇄 승인3. 훈련장 통제부대가. 훈련장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 및 관리업무 감독나. 훈련장 운영예규 작성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다. 훈련장 관리ㆍ운영 요원에 대한 임무교육 시행라. 훈련장 운용 및 유지관리 예산 건의 및 집행마. 훈련장 갈등관리바. 훈련장 위험성평가를 위한 통합평가팀 운용사. 통합평가팀에 의한 훈련장 관리 및 사용 전반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최초, 정기(전반기), 수시)아.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장 사용승인 여부 최종 결정4. 훈련장 관리부대가. 훈련장 시설물과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 및 안전관리나. 훈련장 관리책임관 임명 및 관리ㆍ운영 요원에 대한 지휘ㆍ감독다. 훈련장 연간 정비 및 점검계획 수립ㆍ시행라. 실내사격장 등 유해작업장으로 분류된 훈련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ㆍ운용 요원의 특수건강검진 실시마. 훈련장 통제부대의 지침에 의한 훈련장 갈등관리 활동바. 훈련장 주변 환경보전활동사. 주기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아. 훈련장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시(정기(후반기), 수시) 후 결과 보고 및 전파자. 훈련장 위험감소대책 시행(구조 개선, 매뉴얼 정비, 울타리 및 CCTV 설치 등 훈련장 무단출입 통제대책 강구 등)5. 훈련장 사용부대가. 훈련장 운영예규에 따라 훈련장 사용나. 훈련장 사용 전ㆍ중ㆍ후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다. 훈련 전 훈련인원에 대해 훈련장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라. 훈련장 사용 간 환경보전활동마. 훈련장 위험성평가 실시(훈련장 사용 1∼2주 전)바. 훈련장 사용 전ㆍ중ㆍ후 위험감소대책 시행(훈련방법 조정, 안전반 운용 등)', '제2장   훈련장 설치', '제6조(훈련장 보유 기준) 훈련장 보유기준(보유부대 및 제대, 종류와 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 부대의 훈련장 보유기준은 각급 기관에서 조정ㆍ통제한다.2. 훈련장 보유기준은 각급 기관 훈련장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설정하며, 훈련장 종합발전계획은 부대구조 개편 및 무기체계와 교리의 발전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5년 주기로 수정ㆍ보완한다.3. 부대별 훈련장 보유량(종류와 수량)은 동일한 훈련을 실시하는 여러 부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별로 권역화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지역 내 3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사용 여건(작전지역의 크기, 사용부대 수, 배치부대 밀집 또는 소산 정도, 지역개발 등)을 고려하여 보유량을 조정할 수 있다.4. 무기체계 발전 및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과학화 훈련장에 대한 목표와 보유기준을 설정하여 확보한다.', '제7조(훈련장 규격) 훈련장 규격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장 표준규격은 각급 기관이 설정하며, 「국방ㆍ군사시설기준」상의 훈련장 부지면적 기준과 시설물 소요기준을 적용하고, 표준설계도 적용이 가능한 경우 이를 우선한다. 단, 지역 또는 지형적 여건, 설치예산 제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판단에 따라 훈련장 표준규격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2. 사격훈련장의 규격은 사거리 및 위험지역 확보, 각종 시설 설치공간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제8조(훈련장 시설물) 훈련장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장 시설물은 훈련시설, 훈련지원시설, 민원방지시설로 분류한다.가. 훈련시설 : 실습용 시설, 훈련통제시설 등나. 훈련지원시설 : 숙영ㆍ편의시설, 취사ㆍ급수시설, 저장시설, 안전시설 등다. 민원방지시설 : 방호벽, 방음시설, 세륜장(바퀴 등 세척장), 도로포장, 산불방지시설, 환경오염 예방시설 등2. 훈련장 시설물은 훈련과목(제) 및 훈련내용에 따라 설치기준을 설정하며, 훈련장 분류 및 종류별 세부 설치기준은 각급 기관에서 설정한다.', '제9조(훈련장 설치) 훈련장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각 군 참모총장은 예하부대가 임의로 훈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훈련장 설치에 관한 승인 절차를 구체화시킨다.2. 훈련장 설치예산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3. 당해 연도에 편성된 훈련장 부지매수 및 시설 설치사업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차 년도 예산만으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계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다.4. 훈련장 부지매입 및 시설설치 소요는 표준훈련장 규격 및 규모에 준용하되 필요하면 조정이 가능하다.5. 훈련장 토지 매수, 훈련장 토지 및 시설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세부내용과 군사용 사유지 정리, 유휴지 정리에 관한 내용은「국유재산 법」에 따른다.6. 훈련장 부지(군용지)와 사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계 표식주를 설치한다. 지형과 지적도 경계선의 형태에 따라 10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관리한다.7. 훈련장 설치계획의 승인, 훈련장 설치 실시계획의 승인, 훈련장 건축 등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령」및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다.', '제10조(훈련장 시설물 설치) 훈련장 시설물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훈련장 시설물을 신축할 때에는「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하여 미등기 건물 발생을 방지한다.2. 특수임무 혹은 지형조건으로 인하여 훈련장의 규모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 설치기준 변경 승인을 받은 후 계획 및 집행한다.3. 모든 훈련시설의 개축 및 이전은 보완공사로 사업 소요제기를 하여 인가를 받은 후 훈련장 설치 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11조(훈련장 통폐합 및 폐쇄) ① 훈련장은 훈련유형별 실시부대의 위치를 고려하여 여러 부대가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권역별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 설치된 훈련장은 이를 고려하여 통폐합, 폐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② 소요기준을 초과하거나 미사용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훈련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각급 재산관리관(분임, 재분임)은 유휴 훈련장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정확한 보유현황을 파악한다.2. 파악된 미활용 훈련장을 활용 가능한 것과 불필요한 것으로 분류하고 활용 가능한 훈련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훈련장 이력카드를 유지하고 활용 여부를 판단한다.③ 훈련장 통폐합, 폐쇄는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 후 추진하며 훈련장 현황을 수시로 최신화하여 유지한다.', '제3장   훈련장 관리', '제12조(훈련장 유지관리 체계) ① 훈련장은 훈련장 관리부대에 의해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를 한다.② 훈련장 내부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보수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기능발휘 보장과 사용자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한다.③ 훈련장 이력카드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장 관리와 원활한 지원업무를 위해 훈련장마다 훈련장 이력카드를 작성, 유지한다. 훈련장 이력카드 작성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훈련장 이력카드를 참조한다.2. 훈련장 이력카드 파기는 훈련장 폐쇄 또는 이동, 부대해체 등의 사유로 훈련장의 필요성이 상실될 때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 후 파기한다.', '제13조(훈련장 시설물 안전진단) ① 훈련장 내부의 각종 시설물(건물 및 공작물 등) 중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에 따라 통제부대가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로 지정한다.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은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훈련장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선정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시설물 선정범위 및 기준 :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에 따라 훈련부대 및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훈련장 내부의 건물 및 공작물2. 선정 책임 : 훈련장 통제부대 지휘관③ 훈련장 안전점검 종류, 실시 시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다.④ 훈련장 안전진단은 훈련장을 사용할 때 훈련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험요소의 해소 대책을 강구하고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훈련장 사용은 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훈련장 위험성평가) ① 훈련장 사용 중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장 통제부대, 관리부대, 사용부대 간 긴밀히 협조된 위험성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② 훈련장 위험성평가 방법은 별표 1의 훈련장 위험성평가 시기별 평가내용과 별표 2의 훈련장 위험성평가 체계에 따른다.③ 훈련장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 가능한 훈련장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고 위험성 감소 제한되는 훈련장은 폐쇄를 검토한다.④ 훈련장 위험성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통제관 및 관리관의 전문성 향상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⑤ 훈련장 위험성평가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훈련장 위험성평가 표준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제15조(훈련장 민원예방 활동) ① 훈련장을 보유한 각 군 및 국직부대는 훈련장 관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부단한 현상진단 등 민원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기 발생된 민원은 확산 및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한다.② 훈련장 민원예방을 위해 불안전 요소 및 민원 유형별 현상을 진단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한다.1. 소음감소 : 방음벽 설치, 방음림 식수, 사격진지 및 사격시간 조정 등2. 유탄 및 도비탄방지 : 방호벽 설치, 하향 사격진지 구축, 위험지역 출입통제대책 강구, 실내 사격장 설치 등3. 먼지발생 방지 : 토사유출 방지벽, 저류조(貯留槽: 빗물ㆍ하수ㆍ오수 등을 모아두기 위해 설치한 큰 통) 및 세륜장 설치, 장비이동전 살수차량 운용 등4. 소유권 분쟁방지 : 경계표식주 설치, 출입통제대책 강구, 불법영농 통제, 사유지 조기매입 등5. 산불 및 낙탄방지 : 기상을 고려하여 사격가능 탄종을 통제하고, 화재진압대책 구비 등 화기 및 탄종별 낙탄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불안전요소를 제거한다.6. 장비 이동간 안전사고 방지 : 위험도로 정비 및 확장공사, 가용시 우회도로 개설 등③ 훈련장 주변지역의 도시개발 관련 작전성 검토 요청시 반드시 훈련장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적절한 훈련장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④ 훈련장별 일관성 있는 민원예방을 위해 접수된 민원서류와 조치결과를 유지하고 인수ㆍ인계시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인수ㆍ인계한다.⑤ 훈련장 민원에 따른 시위 및 언론보도가 발생한 경우 관련부대는 인지 즉시 국방부에 보고하여 상하 모든 부대가 공동노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제16조(훈련장 대외기관 지원) 훈련장 대외기관지원은 부대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군 신뢰도 증진 및 민ㆍ군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훈련장 지원은 각군 참모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처리한다.', '제4장   보 칙', '제1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훈련장 위험성평가 시기별 평가내용

■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별표 1]

훈련장 위험성평가 시기별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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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시기│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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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훈련장 건립을 위한 위치선정 시 위험요인 고려                          

          │?훈련장 설계 시 각 구성요소를 평가하여 훈련장 운영 시 발생될           

          │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                                                 

          │?훈련장 신설 완료 시 각 구성요소를 평가하여 훈련장 운영 시 발생 될     

          │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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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최초 위험성평가 후 1년 단위로 하며, 모든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함       

          │?시설물 및 장비, 안전통제 요소 등의 시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여부    

          │ 평가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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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훈련장 주변 환경변화(계절, 기후, 온도 등 자연환경 변화, 민간 주변     

          │ 지역 개발, 훈련장 시설물 및 장비 등 보강, 훈련장 사고 발생, 훈련       

          │ 방법 및 과제 변경 등) 발생 시                                          

          │?주기와 시기에 상관없이 통제부대장 판단 또는 상급부대 지시로 시행      

          │?훈련장 사용부대는 훈련실시 1~2주 전에 훈련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되,   

          │ 훈련실시 전·중·후 지속적으로 위험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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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훈련장 위험성평가 체계

■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별표 2]

훈련장 위험성평가 체계

○ 훈련장 위험성평가 절차

○ 훈련장 위험성평가 단계별 수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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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단계명            │주요 수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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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사전준비          │?훈련장 위험성평가 평가계획의 수립과 실무에 필요한       

        │                  │  기초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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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유해 위험요인 파악│?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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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위험성 추정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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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                  │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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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의 경우 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며,    

        │수립 및 실행      │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책인지를 검토하여야 함.         

        │                  │?감소대책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행하고 실행 후에는       

        │                  │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위험성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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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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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화기별·탄종별 위험지역 분석    ② 훈련내용 및 방법                 │

│ ③ 사격장 안전관련 규정 및 지침 분석     ④ 화기·탄약별 기술자료 분석 │

│ ⑤ 각종 사고사례 분석                                                  │

│ ⑥ 사용자, 관리자, 외부 검열관 등의 의견 분석(청취조사 등)             │

│ ⑦ 기타 훈련수준(훈련실시부대) 분석 등                                 │

└────────────────────────────────────┘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형·규모 등 훈련장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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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훈련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 ②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 ③ 청취 조사에 의한 방법               │

│ ④ 그 밖에 훈련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

○ (3단계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

┌───────┬────────────────────────┐

│구 분         │가능성(빈도)                                    │

│              ├─────┬────┬───┬───┬─────┤

│              │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

├───┬───┼─────┼────┼───┼───┼─────┤

│중대성│매우  │매우높은  │매우높은│높은  │높은  │중간      │

│(강도)│심각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

│      ├───┼─────┼────┼───┼───┼─────┤

│      │심각  │매우높은  │높은    │높은  │중간  │낮은      │

│      │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

│      ├───┼─────┼────┼───┼───┼─────┤

│      │보통  │높은      │중간    │중간  │낮은  │낮은      │

│      │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

│      ├───┼─────┼────┼───┼───┼─────┤

│      │낮음  │중간      │낮은    │낮은  │낮은  │낮은      │

│      │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

└───┴───┴─────┴────┴───┴───┴─────┘

┌──────────────────────┬─────────────────────┐

│발생 가능성(빈도) 판단기준                  │중대성(강도) 판단기준                     │

├───┬──────────────────┼───┬─────────────────┤

│가능성│내용                                │중대성│내용                              │

├───┼──────────────────┼───┼─────────────────┤

│매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매우  │임무수행 실패, 사망재해 또는 장애 │

│높음  │끊이지 않게 반복적으로 발생         │심각  │발생, 심각한 피해발생             │

├───┼──────────────────┤      │                                  │

│높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      │다수 발생                           │심각  │임무수행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

├───┼──────────────────┤      │주는 심각한 중상, 손실 또는 피    │

│중간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      │해발생                            │

│      │이 있음, 때때로 발생                │      │                                  │

│      │                                    ├───┼─────────────────┤

│      │                                    │보통  │임무수행 능력에 일정한 영향을 주  │

├───┼──────────────────┤      │는 경상,   손실 또는 피해 발생    │

│낮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                                  │

│      │보기 드물게 발생                    ├───┼─────────────────┤

│      │                                    │낮음  │응급처치 후 바로 업무 복귀 가능,  │

├───┼──────────────────┤      │경미한 부상, 손실 또는 피해 발생  │

│매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                                  │

│낮음  │거의 발생하지 않음                  │      │                                  │

└───┴──────────────────┴───┴─────────────────┘

○ (4단계 위험성 결정)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판단    (허용가능시 훈련실시)

┌───────┬───────┬─────────┐

│위험성 크기   │허용가능 여부 │개선방법          │

├───────┼───────┼─────────┤

│매우높은 위험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

├───────┤              ├─────────┤

│높은 위험     │              │가능한 빨리 개선  │

├───────┼───────┼─────────┤

│중간 위험     │허용 가능     │연간계획으로 개선 │

├───────┤              ├─────────┤

│낮은 위험     │              │필요에 따라 개선  │

└───────┴───────┴─────────┘

○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불가능할 경우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위험성 재평가

    * 허용할 수 없는 위험요인에 대한 포병 훈련장 위험성 감소대책 예시

─────────────────────┬─────────────────────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5단계)                           

─────────────────────┼─────────────────────

  000 피탄지 일대 단단한 물체로 인한      │-표적 후방 방호벽 토사 주기적인 복토      

  과도한 파열음 및 파편 발생              │-사격 전 피탄지 토사 유실상태 확인        

                                          │-피탄지 일대 단단한 물체 제거             

─────────────────────┼─────────────────────

  000 위험지역 내 승인되지 않은 인원·차  │-통제초소 운용                            

  량 유입으로 인한 파편에 의한 사고 위험  │-위험지역 내 민간인 통제                  

                                          │-진입로상 차단 장애물 보강                

─────────────────────┼─────────────────────

  00기동로 훼손에 의한 궤도 및 일반차량   │-비포장 기동로 보강                       

  전복사고 발생                           │-기동로 주요 유실지역 포장                

                                          │-동계 강설시 위험기동로 제설              

─────────────────────┼─────────────────────

  00 이동사격 구간 도로 폭 협소로         │-사격진지 변경 및 도로확대 계획 수립      

  교통사고 발생                           │                                          

─────────────────────┼─────────────────────

  피탄지 일대 충분한 방화지대 미확보로    │-피탄지 주변 방화지대 확보                

  화재 확산                               │-건조기 사격기준표에 준해 사격시간 통제   

                                          │-화재진화장비 확보                        

                                          │-산불진화조 대기, 즉각투입 준비           

─────────────────────┼─────────────────────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00 인근 주민 불편  │-사격시간 통제                            

  발생                                    │-사격계획 주민 통보                       

                                          │-방음벽/방음림 조성                       

━━━━━━━━━━━━━━━━━━━━━┷━━━━━━━━━━━━━━━━━━━━━

별표 0001: 훈련장 이력카드

■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별지 제1호 서식]

훈 련 장  이 력 카 드

──────┬────────────┬────┬─────┬──────┬──

  위치      │1)                      │설치년도│          │사용부대수  │2)  

──────┼────────────┼────┼─────┼──────┼──

  행정구역명│3)                      │설치예산│          │연간사용일수│    

──────┼────────────┼────┴─────┼──────┴──

  부지구분  │국유지(국방부) : 노란색 │4)                  │5) 요도           

  (단위:㎡) ├────────────┼──────────┤* 군사지도 사용   

            │국유지(타 부처) : 파란색│                    │                  

            ├────────────┼──────────┤                  

            │공유지 : 자주색         │                    │                  

            ├─┬──────────┼──────────┤                  

            │사│소계                │                    │                  

            │유├──────────┼──────────┤                  

            │지│무단점유            │                    │                  

            │  ├──────────┼──────────┤                  

            │  │지상권설정          │                    │                  

            │  ├──────────┼──────────┤                  

            │  │무상임차            │                    │                  

            │  ├──────────┼──────────┤                  

            │  │유상임차            │                    │                  

──────┼─┼──────────┼──────────┤                  

            │  │지상권(임차)        │20××.××.××.   │                  

            │  │사용기간            │∼20××.××.××. │                  

──────┼─┴──────────┼──────────┤                  

  비고      │                        │                    │                  

━━━━━━┷━━━━━━━━━━━━┷━━━━━━━━━━┷━━━━━━━━━

──────────┬───┬───┬─────────┬───┬────

  시설 및 장비 분류 │품 명 │수 량 │시설 및 장비 분류 │품 명 │수 량   

──────────┼───┼───┼─────────┼───┼────

  6)                │      │      │                  │      │        

──────────┼───┼───┼─────────┼───┼────

                    │      │      │                  │      │        

──────────┼───┼───┼─────────┼───┼────

                    │      │      │                  │      │        

━━━━━━━━━━┷━━━┷━━━┷━━━━━━━━━┷━━━┷━━━━

  ※ 훈련장 이력카드 작성 방법

1) 위치 : 6계단 좌표를 기록

2) 사용부대수 : 대대급(또는 독립중대급) 부대수를 명시

3) 행정구역 : 도(시), 군(구), 읍(동), 면, 리 및 지번을 기록

4) 부지구분

   가) 국유지(국방부), 국유지(타 부처), 공유지, 사유지를 구분하여 기록(해부대 시설부서 확인)

   나) 사유지는 지상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유ㆍ무상)임차계약 후 지상권 설정 및 계약기간 명시

   다) 무단점유 사유지는 우선적으로 매입 등 정상화 추진

5) 요도 

   가) 군사지도를 사용하여 훈련장 위치 식별 가능토록 도식

   나) 주요지명이 없을 경우 이격거리 도식(예: 춘천 3km →)

6) 시설 및 장비 분류 : 훈련장에 설치한 시설 및 장비를 누락없이 기록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훈련장 위험성평가 표준양식

■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훈련장 위험성평가 표준양식

────────────────────────────────────────────────────────────────────────────┬───────┬────────┬────────┬───────────────┬───────────────┬────┬────────────────

  사격장명                                                                                                                                              │○○○사격장  │관리부대        │00대대          │통제부대                      │00사단                        │평가일자│2018.2.20.(화)                  

────────────────────────────────────────────────────────────────────────────┴───────┴────────┴────────┴───────────────┴───────────────┴────┴────────────────

──┬──────────────────────────────────────────────────────────────────────────────────┬───────┬────────┬────────────────┬───────────────────┬────────────────

  통│소속                                                                                                                                                                │계급          │군번            │직책                            │성명                                  │서명                            

  합├──────────────────────────────────────────────────────────────────────────────────┼───────┼────────┼────────────────┼───────────────────┼────────────────

  점│00사단 ○○○○                                                                                                                                                     │○○          │00-00000        │○○○○                        │홍길동                                │홍길동                          

  검├──────────────────────────────────────────────────────────────────────────────────┼───────┼────────┼────────────────┼───────────────────┼────────────────

  팀│00사단 ○○○○                                                                                                                                                     │○○          │00-00000        │○○○○                        │황길동                                │황길동                          

    ├──────────────────────────────────────────────────────────────────────────────────┼───────┼────────┼────────────────┼───────────────────┼────────────────

    │00연대 ○○○○                                                                                                                                                     │○○          │00-00000        │○○○○                        │박길동                                │박길동                          

    ├──────────────────────────────────────────────────────────────────────────────────┼───────┼────────┼────────────────┼───────────────────┼────────────────

    │00대대  ○○○○                                                                                                                                                    │○○          │00-00000        │○○○○                        │김길동                                │김길동                          

    ├──────────────────────────────────────────────────────────────────────────────────┼───────┼────────┼────────────────┼───────────────────┼────────────────

    │00중대  ○○○○                                                                                                                                                    │○○          │00-00000        │○○○○                        │최길동                                │최길동                          

──┴──────────────────────────────────────────────────────────────────────────────────┴───────┴────────┴────────────────┴───────────────────┴────────────────

───────────────────────────────────────────────────────────────────────────┬────────┬───────┬────────┬────────────────────────────────────┬───────┬─────────

  사고유형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위험성        │위험성 결정       

   사고유형별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유해ㆍ위험요인 누락 방지                                                         297mm×210mm[백상지(80g/ │                │추정(최초)    │(최초)          ├───────────────┬───────────────┬────┤추정(나중)    │(나중)            

  ㎡)]                                                                                                                                                │                │              │                │방안                          │어떻게(세부내용)              │누가    │              │                  

                                                                                                                                                      │                │              │                │                              │                              │        │              │                  

───────────────────────────────────────────────────────────────────────────┼────────┼───────┼────────┼───────────────┼───────────────┼────┼───────┼─────────

  맞음                                                                                                                                                │?? 1사로 100m │〔 〕매우 높은│〔 〕허용 가능  │〔 〕표적호를 깊이 조정       │〔 〕표적호를 깊게            │관리부대│〔 〕매우 높은│〔 〕허용 가능    

  (날아오거                                                                                                                                           │표적 일대       │    위험      │〔 〕허용 불가능│                              │    다시 설치                 │        │    위험      │〔 〕허용 불가능  

  나 떨어진                                                                                                                                           │노출된 표적호로 │〔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물체에                                                                                                                                              │인한 도비탄     │〔 〕중간 위험│                │〔 〕표적호 보호용 사대 설치  │〔 〕사대 설치                │관리부대│〔 〕중간 위험│                  

  맞음)                                                                                                                                               │발생            │〔 〕낮은 위험│                │    및 주기적인 관리          ├───────────────┤        │〔 〕낮은 위험│                  

                                                                                                                                                      │                │              │                │                              │〔 〕월 단위 표적호           │        │              │                  

                                                                                                                                                      │                │              │                │                              │     주변 사대 보강           │        │              │                  

                                                                                                                                                      │                │              │                │                              ├───────────────┼────┤              │                  

                                                                                                                                                      │                │              │                │                              │〔 〕사격 전 표적호           │사용부대│              │                  

                                                                                                                                                      │                │              │                │                              │    노출여부 확인             │        │              │                  

                                                                                                                                                      │                │              │                ├───────────────┼───────────────┼────┤              │                  

                                                                                                                                                      │                │              │                │〔 〕표적 후방 방호벽 설치 및 │〔 〕방호벽 설치              │관리부대│              │                  

                                                                                                                                                      │                │              │                │    주기적인 관리             ├───────────────┼────┤              │                  

                                                                                                                                                      │                │              │                │                              │〔 〕사격 전 표적후방 방호벽  │관리부대│              │                  

                                                                                                                                                      │                │              │                │                              │     결빙여부 확인            │사용부대│              │                  

━━━━━━━━━━━━━━━━━━━━━━━━━━━━━━━━━━━━━━━━━━━━━━━━━━━━━━━━━━━━━━━━━━━━━━━━━━━┷━━━━━━━━┵───────┶━━━━━━━━┷━━━━━━━━━━━━━━━┷━━━━━━━━━━━━━━━┷━━━━┷━━━━━━━┷━━━━━━━━━

───────┬──────────┬───────┬────────┬─────────────────────────────────┬───────┬─────────

  사고유형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위험성        │위험성 결정       

              │                    │추정(최초)    │(최초)          ├────────────┬───────────────┬────┤추정(나중)    │(나중)            

              │                    │              │                │방안                    │어떻게(세부내용)              │누가    │              │                  

───────┼──────────┼───────┼────────┼────────────┼───────────────┼────┼───────┼─────────

  맞음        │?? 표적 후방 낮은 │〔 〕매우 높은│〔 〕허용 가능  │〔 〕훈련 방법 조정     │〔 〕엎드려쏴 자세 또는       │사용부대│〔 〕매우 높은│〔 〕허용 가능    

  (날아오거나 │산으로 인한 유탄    │    위험      │〔 〕허용 불가능│                        │     입사호에서만 전투사격    │        │    위험      │〔 〕허용 불가능  

  떨어진      │발생                │〔 〕높은 위험│                │                        │     실시, 총구가 들리지      │        │〔 〕높은 위험│                  

  물체에      │                    │〔 〕중간 위험│                │                        │     않도록 유도              │        │〔 〕중간 위험│                  

  맞음)       │                    │〔 〕낮은 위험│                │                        ├───────────────┼────┤〔 〕낮은 위험│                  

              │                    │              │                │                        │〔 〕100m 이내 표적만 사용.   │사용부대│              │                  

              │                    │              │                │                        │    총구가 들리지 않도록      │        │              │                  

              │                    │              │                │                        │    유도                      │        │              │                  

              │                    │              │                │                        ├───────────────┼────┤              │                  

              │                    │              │                │                        │〔 〕사격 전 유탄 발생        │사용부대│              │                  

              │                    │              │                │                        │    가능성 교육 실시, 총구    │        │              │                  

              │                    │              │                │                        │     각도 제한 강조           │        │              │                  

              │                    │              │                ├────────────┼───────────────┼────┤              │                  

              │                    │              │                │〔 〕사격 가능 화기 제한│〔 〕권총 사격 금지           │사용부대│              │                  

              │                    │              │                │                        ├───────────────┼────┤              │                  

              │                    │              │                │                        │〔 〕직사공용화기 양각대      │사용부대│              │                  

              │                    │              │                │                        │     또는 전륜기 사용         │        │              │                  

              │                    │              │                ├────────────┼───────────────┼────┤              │                  

              │                    │              │                │〔 〕사격 가능 인원 제한│〔 〕사격 전 충분한 PRI를     │사용부대│              │                  

              │                    │              │                │                        │     실시하고, 사격능력을     │        │              │                  

              │                    │              │                │                        │     갖춘 인원만 실사격       │        │              │                  

              │                    │              │                ├────────────┼───────────────┼────┤              │                  

              │                    │              │                │〔 〕총구 안전틀 사용   │〔 〕총기 안전틀 제작         │관리부대│              │                  

              │                    │              │                │                        ├───────────────┼────┤              │                  

              │                    │              │                │                        │〔 〕총기 안전틀 사용         │사용부대│              │                  

━━━━━━━┷━━━━━━━━━━┷━━━━━━━┷━━━━━━━━┷━━━━━━━━━━━━┷━━━━━━━━━━━━━━━┷━━━━┷━━━━━━━┷━━━━━━━━━

 297mm×210mm[백상지(80g/㎡)]

───────┬──────────┬───────┬────────┬────────────────────────────────────┬───────┬─────────

  사고유형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위험성        │위험성 결정       

              │                    │추정(최초)    │(최초)          ├───────────────┬───────────────┬────┤추정(나중)    │(나중)            

              │                    │              │                │방안                          │어떻게(세부내용)              │누가    │              │                  

───────┼──────────┼───────┼────────┼───────────────┼───────────────┼────┼───────┼─────────

  맞음        │?? 유탄·도비탄   │〔 〕매우 높은│〔 〕허용 가능  │〔 〕사격훈련 일정 홍보       │〔 〕지역 관공서와 유기적인   │관리부대│〔 〕매우 높은│〔 〕허용 가능    

  (날아오거나 │위험지역 내로       │    위험      │〔 〕허용 불가능│     하여 접근 경고           │    협조체계 구축 및          │        │    위험      │〔 〕허용 불가능  

  떨어진      │승인받지 않은 인원  │〔 〕높은 위험│                │                              │    사격일정 공유             │        │〔 〕높은 위험│                  

  물체에      │접근                │〔 〕중간 위험│                │                              ├───────────────┼────┤〔 〕중간 위험│                  

  맞음)       │                    │〔 〕낮은 위험│                │                              │〔 〕마을 이장, 사격장 인근   │관리부대│〔 〕낮은 위험│                  

              │                    │              │                │                              │    민가 및 농경지 주민       │        │              │                  

              │                    │              │                │                              │    에게 직접 홍보            │        │              │                  

              │                    │              │                ├───────────────┼───────────────┼────┤              │                  

              │                    │              │                │〔 〕시청각 도구 활용         │〔 〕○○○ 삼거리            │관리부대│              │                  

              │                    │              │                │    하여 접근 경고            │    (DH00000000)에 경고       │사용부대│              │                  

              │                    │              │                │                              │    간판 설치                 │        │              │                  

              │                    │              │                │                              ├───────────────┼────┤              │                  

              │                    │              │                │                              │〔 〕◎◎◎고지               │관리부대│              │                  

              │                    │              │                │                              │    (DH00000000)에 경고       │사용부대│              │                  

              │                    │              │                │                              │    수기 설치                 │        │              │                  

              │                    │              │                │                              ├───────────────┼────┤              │                  

              │                    │              │                │                              │〔 〕경고방송 장비 확보 및    │관리부대│              │                  

              │                    │              │                │                              │    사격 전 경고방송 실시     │사용부대│              │                  

              │                    │              │                ├───────────────┼───────────────┼────┤              │                  

              │                    │              │                │〔  〕사격장 주변 활동 부대   │〔 〕상하 및 인접부대 훈련    │사용부대│              │                  

              │                    │              │                │      와  정보 공유           │    내용 전파                 │        │              │                  

              │                    │              │                │                              ├───────────────┼────┤              │                  

              │                    │              │                │                              │〔 〕사격장 주변 전투진지,    │사용부대│              │                  

              │                    │              │                │                              │    훈련장, 시설 등 관련      │        │              │                  

              │                    │              │                │                              │    부대 안전관리관에게       │        │              │                  

              │                    │              │                │                              │    전파                      │        │              │                  

              │                    │              │                ├───────────────┼───────────────┼────┤              │                  

              │                    │              │                │〔 〕접근로를 물리적인        │〔 〕사격장 울타리 설치       │관리부대│              │                  

              │                    │              │                │     수단으로 차단            ├───────────────┼────┤              │                  

              │                    │              │                │                              │〔 〕◇◇고지(DH00000000)     │관리부대│              │                  

              │                    │              │                │                              │     에 통제초소 설치         │사용부대│              │                  

              │                    │              │                ├───────────────┼───────────────┼────┤              │                  

              │                    │              │                │〔 〕접근로 일대 시계를       │〔 〕해당지역 수목 제거       │관리부대│              │                  

              │                    │              │                │     확보하여 유사시 즉각     │                              │        │              │                  

              │                    │              │                │     대응                     │                              │        │              │                  

              │                    │              │                ├───────────────┼───────────────┼────┤              │                  

              │                    │              │                │〔 〕사격 전 위험지역 안전    │〔 〕해당지역 안전순찰        │관리부대│              │                  

              │                    │              │                │     순찰 실시                │                              │사용부대│              │                  

━━━━━━━┷━━━━━━━━━━┷━━━━━━━┷━━━━━━━━┷━━━━━━━━━━━━━━━┷━━━━━━━━━━━━━━━┷━━━━┷━━━━━━━┷━━━━━━━━━

 297mm×210mm[백상지(80g/㎡)]

───────┬──────────┬───────┬────────┬─────────────────────────────────┬───────┬─────────

  사고유형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위험성        │위험성 결정       

              │                    │추정(최초)    │(최초)          ├────────────┬───────────────┬────┤추정(나중)    │(나중)            

              │                    │              │                │방안                    │어떻게(세부내용)              │누가    │              │                  

───────┼──────────┼───────┼────────┼────────────┼───────────────┼────┼───────┼─────────

  맞음        │?? 사격장 좌측면  │〔 〕매우 높은│〔 〕허용 가능  │〔 〕방호벽 보강        │〔 〕공병장비 투입하여        │관리부대│〔 〕매우 높은│〔 〕허용 가능    

  (날아오거나 │방호벽이 낮아       │    위험      │〔 〕허용 불가능│                        │     우선 자체 보강           │        │    위험      │〔 〕허용 불가능  

  떨어진      │축사로 유탄 발생    │〔 〕높은 위험│                │                        ├───────────────┼────┤〔 〕높은 위험│                  

  물체에      │                    │〔 〕중간 위험│                │                        │〔 〕사업계획 반영            │통제부대│〔 〕중간 위험│                  

  맞음)       │                    │〔 〕낮은 위험│                ├────────────┼───────────────┼────┤〔 〕낮은 위험│                  

              │                    │              │                │〔 〕훈련 방법 조정     │〔 〕엎드려쏴 자세 또는       │사용부대│              │                  

              │                    │              │                │                        │     입사호에서만 전투        │        │              │                  

              │                    │              │                │                        │     사격 실시, 총구가        │        │              │                  

              │                    │              │                │                        │     돌아가지 않도록 유도     │        │              │                  

              │                    │              │                │                        ├───────────────┼────┤              │                  

              │                    │              │                │                        │〔 〕100m 이내 표적만 사용.   │사용부대│              │                  

              │                    │              │                │                        │    총구가 들리지 않도록      │        │              │                  

              │                    │              │                │                        │     유도                     │        │              │                  

              │                    │              │                │                        ├───────────────┼────┤              │                  

              │                    │              │                │                        │〔 〕사격 전 유탄 발생        │사용부대│              │                  

              │                    │              │                │                        │     가능성 교육 실시,        │        │              │                  

              │                    │              │                │                        │     총구각도 제한 강조       │        │              │                  

              │                    │              │                ├────────────┼───────────────┼────┤              │                  

              │                    │              │                │〔 〕사격 가능 인원 제한│〔 〕사격 전 충분한 PRI를     │사용부대│              │                  

              │                    │              │                │                        │    실시하고, 사격능력을      │        │              │                  

              │                    │              │                │                        │    갖춘 인원만 실사격        │        │              │                  

              │                    │              │                ├────────────┼───────────────┼────┤              │                  

              │                    │              │                │〔 〕총구 안전틀 사용   │〔 〕총기 안전틀 제작         │관리부대│              │                  

              │                    │              │                │                        ├───────────────┼────┤              │                  

              │                    │              │                │                        │〔 〕총기 안전틀 사용         │사용부대│              │                  

━━━━━━━┷━━━━━━━━━━┷━━━━━━━┷━━━━━━━━┷━━━━━━━━━━━━┷━━━━━━━━━━━━━━━┷━━━━┷━━━━━━━┷━━━━━━━━━

 297mm×210mm[백상지(80g/㎡)]

──────┬─────────┬───────┬────────┬───────────────────────────────────┬───────┬─────────

  사고유형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위험성        │위험성 결정       

            │                  │추정(최초)    │(최초)          ├──────────────┬───────────────┬────┤추정(나중)    │(나중)            

            │                  │              │                │방안                        │어떻게(세부내용)              │누가    │              │                  

──────┼─────────┼───────┼────────┼──────────────┼───────────────┼────┼───────┼─────────

  빠짐/익사 │?? 사격장 내에  │〔 〕매우 높은│〔 〕허용 가능  │〔 〕시청각 도구 활용하여   │〔 〕저류조 근접하여 경       │관리부대│〔 〕매우 높은│〔 〕허용 가능    

            │병력활동이 빈번한 │    위험      │〔 〕허용 불가능│    접근 경고               │    고간판 설치               │        │    위험      │〔 〕허용 불가능  

            │지역에 수심이     │〔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깊은 저류조가     │〔 〕중간 위험│                │〔 〕병력접근 통제          │〔 〕접근 금지용 난간         │관리부대│〔 〕중간 위험│                  

            │있음              │〔 〕낮은 위험│                │                            │    (울타리) 설치             │        │〔 〕낮은 위험│                  

            │                  │              │                │                            ├───────────────┼────┤              │                  

            │                  │              │                │                            │〔 〕접근통제 인원 배치       │사용부대│              │                  

            │                  │              │                │                            ├───────────────┼────┤              │                  

            │                  │              │                │                            │〔 〕훈련병력에게 불필요한    │사용부대│              │                  

            │                  │              │                │                            │     접근 경고 교육           │        │              │                  

            │                  │              │                ├──────────────┼───────────────┼────┤              │                  

            │                  │              │                │〔 〕인명구조 장비 및 물자  │〔 〕튜브 및 로프 등 인명     │관리부대│              │                  

            │                  │              │                │    비치                    │    구조물자 비치             │        │              │                  

──────┼─────────┼───────┼────────┼──────────────┼───────────────┼────┼───────┼─────────

  소음피해  │?? 사격장 후방  │〔 〕매우 높은│〔 〕허용 가능  │〔 〕방호벽 설치            │〔 〕사업계획 반영            │통제부대│〔 〕매우 높은│〔 〕허용 가능    

            │200m에 위치한     │    위험      │〔 〕허용 불가능├──────────────┼───────────────┼────┤    위험      │〔 〕허용 불가능  

            │민가, 소음피해    │〔 〕높은 위험│                │〔 〕소화기 소음기 장착     │〔 〕사수 총기에 소음기       │사용부대│〔 〕높은 위험│                  

            │호소              │〔 〕중간 위험│                │                            │     장착 후 사격             │        │〔 〕중간 위험│                  

            │                  │〔 〕낮은 위험│                ├──────────────┼───────────────┼────┤〔 〕낮은 위험│                  

            │                  │              │                │〔 〕사격시간 / 횟수 조정   │〔 〕야간사격 금지            │사용부대│              │                  

            │                  │              │                │                            ├───────────────┼────┤              │                  

            │                  │              │                │                            │〔 〕사격부대를 타 사격장     │통제부대│              │                  

            │                  │              │                │                            │    으로 분산                 │        │              │                  

──────┼─────────┼───────┼────────┼──────────────┼───────────────┼────┼───────┼─────────

  환경오염  │?? 표적 일대    │〔 〕매우 높은│〔 〕허용 가능  │〔 〕저류조 설치            │〔 〕사격장 배수구조 분석,    │통제부대│〔 〕매우 높은│〔 〕허용 가능    

  물질 유출 │방치된 탄두로     │    위험      │〔 〕허용 불가능│                            │     저류조 설치 사업계획     │        │    위험      │〔 〕허용 불가능  

            │인하여 토양 및    │〔 〕높은 위험│                │                            │     반영                     │        │〔 〕높은 위험│                  

            │수질오염          │〔 〕중간 위험│                ├──────────────┼───────────────┼────┤〔 〕중간 위험│                  

            │                  │〔 〕낮은 위험│                │〔 〕오염된 토양 치환       │〔 〕기능발휘 검증된 탄두     │통제부대│〔 〕낮은 위험│                  

            │                  │              │                │                            │    회수대 설치 사업계획      │        │              │                  

            │                  │              │                │                            │    반영                      │        │              │                  

            │                  │              │                ├──────────────┼───────────────┼────┤              │                  

            │                  │              │                │〔 〕탄두회수대 설치(향후)  │〔 〕월 1회 피탄지 후방       │관리부대│              │                  

            │                  │              │                │                            │     방호벽 흙 치환, 오염된   │        │              │                  

            │                  │              │                │                            │     토양 정화                │        │              │                  

            │                  │              │                ├──────────────┼───────────────┼────┤              │                  

            │                  │              │                │〔 〕구리 재질 탄두 사용    │〔 〕구리재질 탄두 신청       │사용부대│              │                  

            │                  │              │                │     (향후)                 │     및 사용                  │        │              │                  

━━━━━━┷━━━━━━━━━┷━━━━━━━┷━━━━━━━━┷━━━━━━━━━━━━━━┷━━━━━━━━━━━━━━━┷━━━━┷━━━━━━━┷━━━━━━━━━

 297mm×210mm[백상지(80g/㎡)]

━━━━━━━━━━━━━━━━━━━━━━━━━━━━┯━━━━━━━━━━━━━━━━━━━━━━━━━━━━━━━━━━━━━━━━━━━━━━━

  위험성 크기 판단 Matricx                              │위험성 크기 판단기준                                                                          

┌────────┬──────────────────┼────────────────────────┬──────────────────────

│구 분           │가능성(빈도)                        │위험 가능성                                     │위험 중대성                                 

│                ├────┬──┬──┬──┬────┼────┬───────────────────┼────┬─────────────────

│                │매우높음│높음│중간│낮음│매우낮음│가능성  │내용                                  │중대성  │내용                              

│                │(5)     │(4) │(3) │(2) │(1)     │        │                                      │        │                                  

├───┬────┼────┼──┼──┼──┼────┼────┼───────────────────┼────┼─────────────────

│중대성│매우심각│20      │16  │12  │8   │4       │매우높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매우심각│ 임무수행 실패, 사망재해 또는     

│(강도)│(4)     │        │    │    │    │        │(5)     │ 끊이지 않게 반복적으로 발생          │(4)     │ 장애발생, 심각한 피해발생        

│      │        │        │    │    │    │        ├────┼───────────────────┤        │                                │

│      ├────┼────┼──┼──┼──┼────┤높음(4)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                                │

│      │심각    │15      │12  │9   │6   │3       │        │ 다수 발생                            ├────┼─────────────────

│      │(3)     │        │    │    │    │        ├────┼───────────────────┤심각(3) │ 임무수행 능력에 중대한 영향    │

│      ├────┼────┼──┼──┼──┼────┤중간(3)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        │ 주는 중상(완치 후 업무복귀     │

│      │보통    │10      │8   │6   │4   │2       │        │ 있음, 때때로 발생                    │        │ 가능), 피해발생                  

│      │(2)     │        │    │    │    │        │        │                                      ├────┼─────────────────

│      │        │        │    │    │    │        ├────┼───────────────────┤보통(2) │ 임무수행 능력에 일정한 영향을  │

│      ├────┼────┼──┼──┼──┼────┤낮음(2)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 주는 경상(휴업 수반없는 부상   │

│      │낮음    │5       │4   │3   │2   │1       │        │ 보기 드물게 발생                     │        │ 또는 질병), 피해 발생            

│      │(1)     │        │    │    │    │        │        │                                      ├────┼─────────────────

│      │        │        │    │    │    │        ├────┼───────────────────┤낮음(1) │ 응급처치 후 바로 업무 복귀     │

│      │        │        │    │    │    │        │매우낮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 가능, 경미한 부상, 피해 발생     

│      │        │        │    │    │    │        │(1)     │ 거의 발생하지 않음                   │        │                                  

└───┴────┴────┴──┴──┴──┴────┼────┴───────────────────┴────┴─────────────────

  위험성 결정                                           │잔류위험 조치                                                                                 

────────────┬─────┬─────────┼────────────────────────┬──────────────────────

  위험성 크기           │허용가능 여부│개선방법          │감독계획                                        │건의                                        

────────────┼─────┼─────────┼────────────────────────┼──────────────────────

  매우높은 위험 (15~20) │허용 불가능│즉시 개선         │                                                │                                            

────────────┤          ├─────────┤                                                │                                            

  높은 위험 (9~14)      │          │가능한 빨리 개선  │                                                │                                            

────────────┼─────┼─────────┤                                                │                                            

  중간 위험 (5~8)       │허용 가능 │연간계획으로 개선 │                                                │                                            

────────────┤          ├─────────┤                                                │                                            

  낮은 위험 (1~4)       │          │필요에 따라 개선  │                                                │                                            

────────────┴─────┴─────────┴────────────────────────┴──────────────────────

 297mm×210mm[백상지(80g/㎡)]

┌─────────┬───────────────────────────────────────┐

│위험성 추정(최종)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중간 위험       ??낮은 위험│

└─────────┴───────────────────────────────────────┘

┌─────────┬───────────────────────────────────────┐

│총   평           │                                                                              │

└─────────┴───────────────────────────────────────┘

┌─────────┬───────────────────────────────────────┐

│안전인증/사용승인 │??승 인                          ??불승인                                 │

└─────────┴───────────────────────────────────────┘

 297mm×210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212', '20220701', '20250701'] (공포번호: ['2256', '2678', '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