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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01,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3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01
발령번호: 345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에 따른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이라 한다)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춘천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춘천병원의 운영전략 수립 및 환자의 치료ㆍ재활사업 등 주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2. 춘천병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단년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국민 정신건강 증진 및 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및 정신과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기타 춘천병원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춘천병원 의료부장 및 기획운영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1. 학계ㆍ언론ㆍ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종사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원내ㆍ외 관련 공무원3. 춘천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이 사망, 실종, 형사사건 기소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원을 위촉ㆍ임명하는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② 회의 운영 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이 이 규정의 제3조제4항에 따라 해촉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다시 호선한다.',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6조(운영) 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춘천병원 기획성과팀장이 담당하며 서기는 춘천병원 기획성과팀원 중 1인으로 한다.③ 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 시 춘천병원 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④ 사안의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회의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을 다루는 경우 위원이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이 규정 제7조에 따라 의견을 제공한 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자문에 응한 주요사항은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024', '20210401', '20220208', '20230701'] (공포번호: ['130', '310', '318', '345'])
# 우정인재개발원 위임전결사항 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15, 시행일자=20250115, 소관부처=우정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인재개발원 위임전결사항 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15
발령번호: 218
시행일자: 20250115
소관부처: 우정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우정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원장의 소관업무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이하 "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은 법령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전결사항) ① 우정인재개발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접수문서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③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소관 보조기관의 판단으로 별표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 (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인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 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제5조 (전결권자의 책임) 위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22', '20170616', '20200407', '20210101', '20230104', '20250115'] (공포번호: ['155', '167', '181', '186', '198', '218'])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70918, 시행일자=20170918, 소관부처=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70918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170918
소관부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에 두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 및 선체 처리 소위원회에 각각 둔다.', '제3조(기능)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에 관한 사항2. 선체 처리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대하여, 선체 처리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선체 처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사람4.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원로급 인사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법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⑤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위원 중 5인 이상 25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 이라 한다)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④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각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소속의 관계부서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위원장이 지명한다.⑤ 간사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해당 소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⑥ 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자문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5조제6항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18 (공포번호: 5)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24)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24)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01,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특허심판원)
행정규칙번호: 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01
발령번호: 128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담당부서기관: 특허심판원(심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판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위 유지) 심판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심판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② 심판관은 성별ㆍ종교ㆍ혈연ㆍ학연ㆍ지연ㆍ직연(職緣)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심판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역량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심판관은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되,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③ 심판관은 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 등 사건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제5조(직무상 비밀 엄수 등) ① 심판관은 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 등의 인적사항, 구체적인 사건내용, 심판의 합의내용 등 심판관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② 심판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제6조(직무의 부당이용금지) ① 심판관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② 심판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 심판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 등 특허심판원에 진행 중인 사건의 관계인을 심판절차 중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 '제7조의2(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심판관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심판관의 직무외 활동) ① 심판관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심판관은 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언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특정 변리사 등 선임 알선금지) 심판관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심판건을 포함)에 관하여 특정 변리사 또는 특허 법률사무소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 '제9조(경제적 행위의 제한) 심판관은 직무상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이 강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27', '20200923', '20210331', '20230701'] (공포번호: ['91', '116', '119', '128'])
#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06, 시행일자=2021120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06
발령번호: 2021-1304
시행일자: 2021120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304호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고시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통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특수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사용중인 것으로서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건설기계(터널용고소작업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설기계제원표만을 등록신청시의 구비서류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특수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사용 중인 것으로서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건설기계(트럭지게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10321', '20090317', '20090807', '20120507', '20150501', '20180508', '20211206'] (공포번호: ['2001-68', '2009-118', '2009-531', '2012-225', '2015-272', '2018-265', '2021-1304'])
# 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906, 시행일자=20230906,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906
발령번호: 662
시행일자: 20230906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장관의 특별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할 ‘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이하 ‘특별보좌역’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특별보좌역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이탈주민 정책, 국제협력 등에 관한 자문2. 북한실상의 국내외 전달 및 홍보3. 기타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자격 및 위촉)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1. 북한에 거주할 당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2. 국내에 입국한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종사한 사람3.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② 특별보좌역은 비상근으로 운영한다.③ 특별보좌역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최대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수당 지급 등) ① 통일부장관은 특별보좌역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통일부장관은 특별보좌역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직무에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해촉) 특별보좌역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특별보좌역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해촉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6조(비밀준수 의무) 특별보좌역은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타사항)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06 (공포번호: 662)
# 즉결심판 사건부에 임의출석등 기재(재형 85-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512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즉결심판 사건부에 임의출석등 기재(재형 85-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51228
발령번호: 25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즉결심판사건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출석한 경우, 경찰관과 동행한 경우, 그리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 7조 제 3항에 의하여 개정없이 심판한 경우와 위 같은 법 제 8조의 2에 의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형을 선고한 경우를 구별하여 즉결심판 사건부중 비고란에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그 취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 재 요 령피고인이 임의로 출석한 경우 :임  의경찰관과 동행한 경우 :동  행개정없이 심판한 경우 :불개정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형을 선고한 경우 :불출석
#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8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820
발령번호: 77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외국국적 취득자가. 처 분(1)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가) 처분위임장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나) 인감증명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 국적취득자는 위임장에  날 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첨부해야 한다.(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마) 번역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2)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 서면은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다만,(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표 등본으로도 가능하다.(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다.(3) 수임인의 신청(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나. 취 득(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거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호).(2) 취득할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신고필증(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자기 주거에 쓰기 위한 경우 660㎡ 이하) 또는 허가증(위 660㎡을 초과한 경우)을 첨부해야 한다(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가(1)(다), (2)(가) 참조].다. 상 속(1) 외국국적 취득자도 국내부동산에 대한 재산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재산이 토지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2)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2.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의한 등록이나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 이주 신고를 한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처 분(1)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가) 처분위임장위 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 다만 그 위임장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나) 인감증명① 인감증명의 제출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감신고㉮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2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동법 제7조 제2항).③ 인감증명신청㉮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에 의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동령 제14조 제1항).④ 세무서장 경유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동령  제14조 제4항).(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국외이주하여 주민등록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등 . 초본을, 원래 주민  등록표가 없거나 주민등록표가 정리되어 해당란에 국외거주지와 그 이주년월일이 기재된 후에는 외국주재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2) 수임인의 신청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나. 취 득(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바와 같다[2 가(다) 참조].(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중부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면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등기부상 1필지 내의 지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필지 토지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05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상 1필지 내의 지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필지 토지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0527
발령번호: 25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다.75.5.27.선고75다190판결
#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818, 시행일자=20160818,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6-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818
발령번호: 2016-75
시행일자: 201608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가. 성 명: ㈜ 새만금(대표자 이광일)나.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38　3. 사업의 목적과 개요가. 목 적: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5대 선도사업인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 등을 위한 복합휴게시설의 설치나. 개 요1) 총사업비 : 672억원 (1단계: 501, 2단계: 171)2) 사업내용 : 전문식당, 특산물코너, 관광안내소, 아울렛, 휴양문화소매점,  모노레일, 전망형 레스토랑, 숙박시설, 식음시설 등　4. 사업시행기간 : ‘14. 11.-‘17. 5. (1단계: ’14∼’16년, 2단계: ’15∼’17년)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일원나. 개발면적: 55,500㎡　6. 취소 등의 사유새만금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세부사항이행협약서(이하 ‘협약서’) 제10조와 제15조에 따른 공사착공 및 자금차입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협약서 제76조 및 제81조에 따라 사업협약을 해지함.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75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17호(2014.12.22.)고시된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개발실시계획에 대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다음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본문 생략]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산단,사남농공)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215, 시행일자=2009121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09-2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산단,사남농공)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215
발령번호: 2009-270
시행일자: 2009121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사천일반산업단지 및 사남농공단지 공동처리구역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09-27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환경부고시 제2005-33호(2005.3.4), 제2005-34호(2005.3.4) 및 제2008-38호(2008.3.3)는 폐지한다.

3. 환경부고시 제2006-142호(2006.9.15) 중 제3호(사남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제4호(진사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를 삭제한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환경부고시 제2005-33호(2005.3.4), 제2005-34호(2005.3.4) 및 제2008-38호(2008.3.3)는 폐지한다.3. 환경부고시 제2006-142호(2006.9.15) 중 제3호(사남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제4호(진사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를 삭제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15 (공포번호: 2009-270)
#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22, 시행일자=2024052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22
발령번호: 2024-86
시행일자: 2024052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통기준가.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한다.나. 소독 전에는 브러쉬나 솔을 이용하여 표면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어있는 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아낸다.다. 사용 중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기구는 소독하기 전, 흐르는 물에 씻어 혈액 및 체액을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어있는 일회용 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아 물기를 제거한다.라. 기타 사항(1) 각 손님에게 세탁된 타올이나 가운(덧옷)을 제공하여야 하며, 한번 사용한 타올이나 가운(덧옷)은 사용 즉시 구별이 되는 용기에 세탁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2) 사용한 타올이나 가운(덧옷)은 세제로 세탁한 후 건열멸균소독ㆍ증기소독ㆍ열탕소독 중 한 방법을 진행한 후 건조하거나, 0.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유효염소농도 1000 ppm)에 10분간 담가둔 후 세탁하여 건조하기를 권장한다.(3) 혈액이 묻은 타올, 가운(덧옷)은 폐기하거나 0.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유효염소농도 1000 ppm)에 10분간 담가둔 후 세제로 세탁하고 열탕소독(100℃이상의 물속에 10분이상 끓여준다)을 실시한 후 건조하여 재사용해야 한다.(4) 스팀타올은 사용전 80℃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하고, 사용시 적정하게 식힌 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타올 및 가운(덧옷)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독한다.　2. 기구별 소독기준가. 기구사용 후※ 기구명은 현재 일반적으로 이·미용업소에서 주로 사용·지칭하는 용어를 사용나. 영업종료 후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일반기준에 의해 소독작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03', '20210105', '20240522'] (공포번호: ['2017-123', '2021-2', '2024-8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저작권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1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저작권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752
시행일자: 202411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저작권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저작권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43001호 [2017.11.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5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저작권통계)

[본문 생략]
# (동해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3, 시행일자=20240909, 소관부처=동해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3
발령번호: 2024-2
시행일자: 20240909
소관부처: 동해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동해해양경찰서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1조의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 규격ㆍ재질ㆍ색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 가로 364mm, 세로 257mm 이상(B4)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 가로 420mm, 세로 297mm 이상(A3)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 : 가로 1000mm, 세로 700mm 이상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가. 재질 : 아크릴, 금속, 폴리염화비닐(PVC)스티커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나. 색상 :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다.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에 따른 게시물은 용지 규격 A4(가로 210mm, 세로 297mm) 이상의 종이 재질로 게시할 수 있다.③ 제3조의 게시사항 중 일부를 분리하여 게시할 경우, 각 게시물을 합한 크기를 제1항 제1호의 게시물의 크기로 할 수 있다.④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4조(게시사항의 게시내용) ① 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2. 승선 정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다만, 유ㆍ도선의 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 게시하며,「선박안전법」의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20조 관할관청의 안전검사시 정한기준에 따르며, 해당 안전검사증을 선박 내에 게시한다.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OO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하거나,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지도 또는 도면을 게시한다.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3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5.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게시한다.6.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선박 내 설비 비치현황을 포함하여 게시한다.7. 구명조끼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구명조끼 구비현황과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의 착용범위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2. 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그 기간', '제5조(게시사항의 게시장소) ① 유ㆍ도선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ㆍ도선의 출ㆍ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별로 게시한다.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한다.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② 유ㆍ도선장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승객이 매표 및 승선 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2. 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을 기재한 게시물을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게시사항은 시인성(눈에 잘 띄는 성질)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게시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11 (공포번호: 2021-2)
# 1인회사의 경우에 절차를 밟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04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인회사의 경우에 절차를 밟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0413
발령번호: 27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만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76.4.13.선고74다1755판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025-29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01', '20250701'] (공포번호: ['2024-50', '2025-29'])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25,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25
발령번호: 2022-55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에 따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호칭지름"이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배관의 직경을 말한다.2. "수평투영면"이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의 면을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세부기준은 기술기준에 따른다.1. 호칭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2.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3.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제5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25 (공포번호: 2022-55)
#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07, 시행일자=2016120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07
발령번호: 2016-114
시행일자: 2016120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가. 대상 문화재ㅇ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소재지 :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129-2번지 외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홈페이지 : http://www.gb.go.krㅇ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3 / 팩스 054-270-2270- 주    소 : (우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포항시청)- 홈페이지 : http://www.ipohang.org붙임 :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6-11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남북경제협력추진회의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010308, 시행일자=20010308,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00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북경제협력추진회의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010308
발령번호: 00100
시행일자: 2001030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남북경협팀)
현행여부: Y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10308 (공포번호: 00100)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 고시(음성군 평곡농공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0416, 시행일자=20080416,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0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 고시(음성군 평곡농공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0416
발령번호: 2008-1
시행일자: 20080416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평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　2.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쇄 및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관련 서류 등은 음성군 환경보호과(043-871-33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개정문

⊙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 평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공동처리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 고시(음성군 평곡농공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동 평곡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음성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저류조 확보 및 하수관거ㆍ배수설비 설치공사 완료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동 평곡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음성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저류조 확보 및 하수관거ㆍ배수설비 설치공사 완료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6 (공포번호: 2008-1)
#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보존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3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보존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307
발령번호: 55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미등기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양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양수인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으므로 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갑설 : 건축물관리대장에 최초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양수인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을설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최초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다음 현 소유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을호회답)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에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의 소유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85. 3. 7. 등기 제121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6, 시행일자=2024080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6
발령번호: 2024-420
시행일자: 2024080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그 대상으로 하며, 각 택시운송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경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나. 최고출력이 50킬로와트 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2. 소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제1호에 따른 경형 택시운송사업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가. 배기량 1,600시시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나. 최고출력 80킬로와트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다.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3. 중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배기량 1,6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나. 최고출력 80킬로와트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다.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4. 대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만 나목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나. 승차정원 1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5. 모범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배기량이 1,900시시 이상이면서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나. 최고출력이 110킬로와트 이상이면서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6. 고급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배기량 2,4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나. 최고출력 160킬로와트 이상의 승용자동차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이면서 축간거리가 2.895미터 이상의 승용자동차',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10', '20170929', '20210209', '20221122', '20240806'] (공포번호: ['2016-674', '2017-656', '2021-183', '2022-671', '2024-420'])
# 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119, 시행일자=20201119,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2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119
발령번호: 1269
시행일자: 20201119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2. 법 제23조에 따른 종결처리 이후에도 동일내용의 민원 재접수 등 민원의 종합적 검토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다만, 반복민원의 성격,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 여부를 판단한다.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협박등 법질서위반행위 근절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대책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외부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1. 내부위원 : 혁신행정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2. 외부위원 :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의 민원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④ 외부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⑤ 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민원인등의회의참석)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 등이 불참을 원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소관 민원처리 주무부서 장의 처리) ① 간사가 속한 소속부서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다만, 민원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할 때에는 그 결정근거와 이의제기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규정 외적용) 본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119 (공포번호: 1269)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104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10407
발령번호: 18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본 요령은 지방법원 및 지원과 순회심판소에서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소액사건심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소액사건을 심판함에 있어서 사건처리의 편의와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그 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순회판사의 배치가. 순회심판을 할 판사의 배치는 즉결심판을 위한 순회판사의 배치의 예를 따른다.나. 지방법원 본원과 합의지원에는 소액사건을 전담할 판사를 지정하여 관장하게 할 수 있다.2.  제소사무처리 등가. 지방법원 및 지원과 순회심판소의 접수창구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구술제소가 허용된다는 취지를 게시하고, 법원공문서 규칙 부록 문서양식 2-56에 의한 서식 및 별지 제2호 내지 제8호, 제11호 양식을 16절지에 인쇄하여 제6항의 요령에 의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나. 소장을 스스로 작성코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2-56에 의한 서식 및 별지 제2호 내지 제8호, 제11호 양식중 해당 양식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다. 그러나 스스로 소장을 작성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술제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에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한 제소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제소하고자 하는 바가 별지 제2호 내지 제8호양식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양식(다만 양식 말미의 작성일자 이하 삭제)을 규칙 부록 제1-2호 양식에 갈음하여 첨부하고 피고에게 송달할 등본을 동시에 작성하여야 한다.라. 법 제5호에 따라 임의 출석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변론조서는 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2-84에 별지 제2호 내지 제8호 양식중 이용가능한 양식을, 만일 그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법원공문서 규칙 부록 문서양식 2-57 및 2-58에 의한 양식을 각 첨부하여 작성한다.3. 피고에의 소송서류의 송달방식최초의 기일지정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가 아니면 소장부본(또는 제소 조서등본), 준비명령, 기일소환장을 동시에 발송한다.4. 조서작성의 요령가. 증인신문조서, 감정인신문조서, 당사자본인신문조서, 검증조서 등의 작성은 당사자의 이의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생략한다.나. 조서의 작성을 생략한 때에는 증인등 목록 비고란에 「조서작성 생략 허가」라고 기재하고, 참여주사 등이 인인한다.다. 증인 또는 감정인 둥에 대한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케 하였을 때에는  증인둥목록 지정기일난에 "서면신문" 이라고 기재하고 신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동 비고란에 7.    .    .「서면신문서 제출」이라고 기재한다. 변론에현출 된 때에는 동 비고란에 「제   차 변론 현출」이라고 기재하고 참여주사 등이 인인한다.5.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케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료를 첨부하고 수취인 둥을 표시한 봉투를 동봉하여 발송한다.6.  별지 양식에 의한 소장의 작성 요령가. ○○○( ).해당되는 사항이면( )안에 ○표를 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 )안에 ×표를 한다.나. ○○( )/○○( )/○○( ).여러 사항 중에 해당되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그 우측의 ( )안에 ○표를 하고 나머지 ()안에는 ×표를 한다.다. ○○○○……( ).해당될 때에는 우측의 ()안에 ○표를 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안에 ×표를 한다.라. (○○○) , 또는 .밑줄 좌측의 제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밑줄 위에 필요한 사항을 간략히 기입하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밑줄 위에 ×표를 한다.[보기 :(금액) 200,000원, (비율) ×푼]마. 단어와 단어 사이에 여백이 있을 때그 여백에 필요한 단어가 있으면 기입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백을 그대로 둔다.[보기 :원고 법정대리인 (날인)](여 백)바. 증거방법과 부속서류의 기재가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양식에 의한다.사. 필기도구로는 혹색 또는 청색의 펜이나 볼펜을 사용하고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한다.7. 완결후의 처리순회심판소에서 사건이 완결되면 기록과 재판원본 기타 부책은 당해심판소에서 보존하고 집행문부여 및 기타 제증명은 당해심판소에서 발급한다.


별표

별표 0002: 제2호양식 (대여금청구)

별표 0003: 제3호양식 (매매대금청구)

별표 0004: 제4호양식 (노임)

별표 0005: 제5호양식 (양수금,인수금)

별표 0006: 제6호양식 (약속어음금)

별표 0007: 제7호양식 (수표금)

별표 0008: 제8호양식 (이득상환청구)

별표 0011: 제11호양식
#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508, 시행일자=2019050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3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508
발령번호: 1396
시행일자: 2019050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산업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환경부장관은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위원회는 환경부에 둔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은 상하수도, 수질, 수자원 등 물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학계, 관련 기관, 단체 및 행정·법률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③환경부 차관 및 수자원정책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으로 한다.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물산업협력과장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인증원 설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의결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1. 인증원의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2. 인증원 소재지3. 직제, 인사, 보수, 회계 등 주요 규정 결정4. 인증원 설립 당시의 인증원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 추천,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사무5. 그 밖에 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장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책무) 위원회의 각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제7조(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①위원회는 인증원 설립에 관한 심의 안건의 사전 준비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사무국은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가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의 위촉) 위원회는 인증원 설립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연구기관 등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환경부의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무의 인계 및 해촉) ①위원회는 인증원의 설립과 동시에 지체 없이 위원회의 문서, 재산 및 업무를 인증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위원회 위원은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위원회가 인증원장에게 설립과 관련된 사무의 인계를 끝낸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0128', '20190508'] (공포번호: ['1382', '1396'])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50103,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50103
발령번호: 1822
시행일자: 202501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다음부터  "법인등기 "라 한다) 신청의 취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기신청의 취하 방법)①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 또는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별지 양식의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등기신청 대상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서 각자 대표인 경우로서 정관 등에서 대표권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대표자(이하 “등기미신청각자대표”라 한다)도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제3조 (전자신청의 취하 방법)① 「상업등기법」제24조 제1항 제2호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취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취하할 수 있다.1.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취하정보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2. 등기미신청각자대표가 취하하려는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취하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에는 등기신청 시 송신한 전자증명서 또는 「상업등기규칙」제6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제4조 (등기신청의 취하 시기)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상업등기규칙」제3조 제3항의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제5조 (취하서의 접수 방법)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취하서의 왼쪽 아래 빈자리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제6조 (취하에 따른 등기관의 조치)① 취하서는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취하 조치(다음부터  "취하처리 "라 한다)를 한 다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중 취하된 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② 취하된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한 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환한다.제7조 (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의 취하)삭제(2025.01.03 제1822호)제8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취하)삭제(2025.01.03 제1822호)


개정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08.09.26.제1259호)이 예규는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4.24.제1454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4.11.05 제1551호)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03.13 제1642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  칙(2020.11.24 제1711호)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1.03 제1822호)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926', '20120424', '20141105', '20180313', '20201124', '20250103'] (공포번호: ['1259', '1454', '1551', '1642', '1711', '1822'])
# 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11, 시행일자=2024071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11
발령번호: 404
시행일자: 202407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보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보안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협의회의 당연직인 위원은 「항공보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② 협의회의 위촉위원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조 ', '제4조 ',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항공보안 시행계획 등을 협의하기 위해 협의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재적위원 1/3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연직인 위원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⑤ 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회의안건 및 내용3. 참석위원 서명(다만, 서면협의는 서명생략)4. 그 밖의 토의사항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결과 중 중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회의결과를 통보받은 위원은 소관사항 중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서면협의) ①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협의안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협의를 하려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항공보안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당연직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관계공무원2. 항공보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항공교통관제기관 소속 직원 중 협의회 안건과 관련된 사람4.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협의회 안건과 관련된 사람5. 그 밖에 협의회의 안건과 관련된 기관 또는 업체를 대표하는 사람',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촉위원과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대외누설 금지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회의 등에서 알게 된 정보,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때에는 별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예규 제404호

  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항공보안과장"을 "항공보안정책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협의회의 회의는"을 "위원장은 항공보안 시행계획 등을 협의하기 위해 협의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로, "위원장이 소집하고"를 "소집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7조 중 "당연직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관계공무원 또는 항공보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연직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관계공무원

  2. 항공보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항공교통관제기관 소속 직원 중 협의회 안건과 관련된 사람

  4.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협의회 안건과 관련된 사람

  5. 그 밖에 협의회의 안건과 관련된 기관 또는 업체를 대표하는 사람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사항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114', '20110826', '20130415', '20131101', '20160714', '20240711'] (공포번호: ['179', '209', '8', '2013-57', '136', '404'])
#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군인 등인 경우의 처리방법(재형 87-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706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군인 등인 경우의 처리방법(재형 87-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70611
발령번호: 27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약식사건은 일반적인 형사공판사건과는 그 처리방식이 다르고 약식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비로소 통상적인 제 1 심 재판절차로 이행되는 특별소송절차로서 일반법원에서만 운용될 뿐, 군사법원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군사법원에서는 약식사건을 처리할 수 없고, 따라서 형사사건의 군사법원 이송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의 규정은 그 성질상 약식절차에서는 준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현역 군인 기타 군사법원법 제 2조에 규정된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1.가. 약식명령을 발하기 전에 위와 같은 경우임이 밝혀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50조를 적용하여 통상의 심판에 회부(공판회부)한 후 그 공판절차에서 관할 군사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고,나. 약식명령이 발하여진 후에 위와 같은 경우임이 밝혀진 때에는 그대로 약식 명령을 송달하고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경우에 관할 군사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한다.2. 처리요령가. 약식사건부에는 "공판회부", "피고인 또는 검사 정식재판청구"로 기재하여 종결하고 사건기록은 "군사법원 이송사건" 이라는 부전지를 붙여 공판사건과에 송부한다.나. 공판사건과에서는 송부받은 기록을 공판사건부에 등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배당 절차에 따라 배당하여 담당재판부에 기록을 인계한다.다. 담당재판부에서는 지체없이 관할 군사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한다.
#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음식료품·목재 업종 할당대상업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116, 시행일자=2017112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7-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음식료품·목재 업종 할당대상업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116
발령번호: 2017-103
시행일자: 2017112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탄소중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이의신청ㅇ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농식품부 고시 제2017-26호)」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ㅇ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 044-201-2418, 2424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63-919-1472ㅇ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인증센터 : 02-6393-2781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103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음식료품·목재 업종에 대한 할당대상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음식료품·목재 업종 할당대상업체

[본문 생략]
#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6, 시행일자=2022120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6
발령번호: 2022-235
시행일자: 2022120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2. 재검토기한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00316', '20221206'] (공포번호: ['2020-52', '2022-235'])
#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6, 시행일자=20250116,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6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116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 개가한 피상속인의 가족 아닌 직계존속 여자의 재산상속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4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가한 피상속인의 가족 아닌 직계존속 여자의 재산상속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410
발령번호: 51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재산상속 순위에 있어 2순위이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3순위인 바( 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 사망 당시 미혼으로서 직계비속이 없고 부가 먼저 사망하여 그 모와 형제자매가 생존해 있는 때에는 그 모가 비록 개가하여 타가에 입적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혈족)의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모가 형제자매에 앞서 단독 재산상속인이 된다.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기지시줄다리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11, 시행일자=2022010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기지시줄다리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11
발령번호: 2022-5
시행일자: 2022010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기지시줄다리기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2.01.05.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042-481-4969나. 전송번호: 042-481-4979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2-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1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기지시줄다리기)

[본문 생략]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31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유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2 제1호 가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25', '20240108', '20240319'] (공포번호: ['238', '278',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