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10, 시행일자=20250210,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10
발령번호: 2127
시행일자: 20250210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사회복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1항,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7조제7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3.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한다.4. "배정"이란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의 다음 해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에 대하여 지역별로 예측된 가용자원을 복무기관 단위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5. "근무지"란 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배정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6. "배정취소"란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연도 복무기관의 배정인원 중 소집되지 않은 배정인원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7. "배정제한"이란 지방병무청장이 다음 해 배정을 하면서 복무기관의 배정인원을 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8.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이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후 법 제53조에 따라 전시근로소집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9. "복무기관 선복무"란 영 제107조제1호 본문에 따라 우선 사회복무요원 소집 후 1년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충역 복무"란 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11. "군복무적응곤란자"란 현역병 복무 중 복무부적응ㆍ경계선 지능 등 국방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군복무적응 곤란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12. "군복무곤란질환자"란 현역병 복무 중 신체적 질환 등으로 국방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군복무곤란 질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판정검사결과 학력, 신체등급, 나이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2. 부ㆍ모ㆍ배우자 또는 형제ㆍ자매 중 전사ㆍ순직자나 전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3. 삭제 4.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5. 보충역 복무(사회복무요원 제외) 중 편입이 취소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6. 삭제 7.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8. 전시근로역 중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9. 삭제 10. 현역병 복무 중 군복무적응곤란 또는 군복무곤란질환 사유로 국방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11.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12.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제목개정 2013.12.4.]', '제3조의2(자원 구분) 소집대상 자원을 "자질"과 "특정사유" 발생에 따라서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 학력, 연령 등 "자질"에 의한 보충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나.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다.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36세가 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라.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및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마. 부ㆍ모ㆍ배우자 또는 형제ㆍ자매 중 전사ㆍ순직자나 전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바. 현역병 복무 중 군복무적응곤란 또는 군복무곤란질환 사유로 국방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 "특정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 영 제52조 각 호에서 정한 사람[본조신설 2015.12.23]', '제2장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자원관리 ', '제4조(관리 단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거주지 시ㆍ군ㆍ구 단위로 관리한다. ', '제5조(자원전환)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병역판정검사결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사회복무과장(제주지방병무청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의 경우에는 병역관리과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병역판정검사 종결업무가 종료되어 병적을 인수받았을 경우에는 소집자원으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적이관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병적을 이관하거나 이관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원전환 및 인수 여부를 확인하여 자원관리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②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장은 각 군으로부터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로 통보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자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현역병 군복무 기록을 입력하고 소집자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2. 지방병무청장은 주소지가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의무부과하게 하여야 한다.3. 병무청장은 각 군으로부터 보충역 편입자의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받은 경우에는 병무행정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제1호에 따라 입력된 현역병 군복무 기록과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행방불명자 등의 처리) 행방불명자와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는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병적이관)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3조에 따라 통보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상변동 등 자원전환여부를 확인하여 정리하고, 전ㆍ출입자로서 자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을 이관하거나 이관요청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전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ㆍ출입자로서 자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원에 대해서는 병적 데이터베이스 등을 재확인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하여야 하며, 병적이 없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아닌 사람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병적을 이관한 자원에 대해서는 자원전환 및 병적인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관내전입자 처리) 지방병무청 관내전입자의 병적정리 등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장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배정 ', '제9조(복무분야별 임무) 영 제47조의3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10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 ①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병역법 시행규칙」제33호서식)에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 등을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인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복무 기관명 2. 복무기관 소재지3. 복무분야, 복무형태 및 임무4. 필요인원 및 산출근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관은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은 시ㆍ군ㆍ구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배정요청은 복무기관 소재지 관할지방병무청 단위로 하되, 필요시 출퇴근거리 등을 고려하여 인접 지방병무청으로 요청할 수 있다.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변경사유와 인원을 구체적으로 밝힌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ㆍ ⑥ 삭제 [제목개정 2013.12.4.]', '제11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위한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20일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1. 수행할 임무 및 필요인원2. 공익상 배정 필요성3. 근무지 위치ㆍ거리 및 교통편4. 복무관리 체계 및 근무시설 여건5. 복무관리 실태6. 영리목적의 제품생산ㆍ상품 및 이용권 판매 여부 등 7. 단순노무(노역) 등 활용계획의 적절성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8. 삭제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요청한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목개정 2015.12.23.]', '제11조의2(공공단체 선정 등) ① 영 제47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규 공공단체 신청서에 사회복무요원 일과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신규 복무기관 지정을 위해 제11조에 따라 배정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규 공공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복무기관을 고시하여야 하고, 지정된 공공단체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18.]', '제1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순위)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배정을 위한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하되, 시설ㆍ기관ㆍ단체별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숙인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그 밖의 순 2. 국가기관 :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순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은 기관별 건제 순3.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건제 순4. 공공단체 : 소속(감독) 중앙행정기관별 건제 순② 복무업무별 배정순위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순으로 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긴급한 수요 등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달리 순위를 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④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기관 중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12.4.]', '제13조(배정인원의 결정 및 통보)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내용의 적합성2. 출ㆍ퇴근 복무가 가능한 지역내 활용 가능한 소집대상 인원 범위 내 포함 여부3.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인건비 지급을 전제로 요청한 인원 범위 내 포함 여부4. 그 밖에 복무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② 제1항에 따라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복무기관별, 복무분야별 배정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매년 3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배정결과를 매년 4월 20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은 배정요청을 한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월별 필요인원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 '제14조(사회복무요원 인원배정 제한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제재기준에 따라 배정인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제재기준 적용 시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및 운영실태 평가 결과 처리기준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4조 및 제58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정취소는 복무기관에 대한 제재를 한 때 또는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하고, 배정제한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복무관리 실적이나 운영실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취소 또는 제한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12.4.]', '제15조(소요예산 확보) ① 복무기관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배정된 인원에 대한 보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편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복무기관 중 수익사업을 하는 공공단체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공공단체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29.]', '제4장 사회복무요원 소집 ', '제1절 소집순서', '제16조(별도소집대상자) ① 영 제52조제9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다만, 19세에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통지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그 소재가 확인된 사람 3. 현역병(모집병, 전환복무자 포함)으로 입영 후 귀가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19세 포함) 4. 군사교육소집되어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 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5. 소집통지 후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전출한 경우 등의 사유로 구거주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우선의무부과 의뢰를 요청받은 사람 6. 재학생입영신청서,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신청하여 선발된 사람 7. 영 제125조에 따라 소집연기 중 퇴학 또는 제적사유로 학적변동된 사람. 다만,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에에 학적변동된 사람은 제외한다. 8.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한 사람, 재학연기자 중 제한연령초과된 사람 9. 전시근로역 중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다만, 19세에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 나이를 정정한 사람, 병역준비역편입자 정보화자료 누락 등으로 20세 이후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11.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소집대기기간 1년차 이상자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12. 삭제 13. 제30조제6항에 따른 우선 의무부과 대상인 사람 및 제31조에 따라 위장 전입자로 확인된 사람14. 28세 이상인 사람15.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제27조의2에 해당하여 직권으로 복무기관에서 선복무 하도록 소집통지 하기로 결정한 사람 16.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재학생입영신청서,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또는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17. 삭제 18. 도망, 신체손상 등 속임수를 써서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19.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20.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집대기기간이 3년차 이상인 사람 21. 입영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22. 보충역으로서 입영판정검사 실시 당일 재신체검사 대상 처분 등의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일자가 직권으로 연기된 후 입영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 23.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사람 ② 영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도소집대상자로서 소집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대학 복학 또는 재입학에도 불구하고 입영연기 처분을 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입영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연기 처분한다. ', '제17조(소집순위)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개인별 소집통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학생입영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우선소집원, 선복무신청서 제출 후 취소자는 민원신청 전의 소집순위를 적용한다. 1. 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삭제 나.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자 다.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2. 영 제52조제4호(소집대기기간 중 국외 체류기간이 통틀어 1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외에서 귀국하여 우선소집을 희망하는 사람과 보충역 편입 후 소집대기기간 중 유학하여 휴학하거나 졸업한 20세 이상자로서 귀국하여 우선소집을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한다)ㆍ제5호, 이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1호ㆍ제22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 소집대기기간이 3년차 이상인 사람(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3.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를 제외한 별도소집대상자 4. 일반순위 소집대상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복무곤란질환자(대학원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제외) 나. 군복무적응곤란자(대학원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제외) 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대학원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제외)과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받은 사람(「병역법」ㆍ「도로교통법」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 및 대학원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제외) 라.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관련 정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 내에서의 소집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 : 보충역편입 통보일자 순, 병역판정검사년도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 : 사유발생월이 빠른 순으로 하되, 사유발생월이 동일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년도(최초 병역판정검사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빠른 순, 학력이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3. 제1항제4호 : 학력이 높은 순, 병역판정검사년도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4. 제1항제5호 : 각 목의 순서대로 소집하되, 동일 순위인 경우 학력이 높은 순, 병역판정검사년도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소집대상자로서 제1항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로 소집순위를 조정하되, 제16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5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 및 제31조에 따라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은 해당 소집순위를 따른다. ④ 삭제 [제목개정 2015.12.23.]', '제18조(소집순서명부 작성 및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자원전환을 마친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명부를 데이터베이스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명부는 시ㆍ군ㆍ구별로 제17조제1항 각 호별로 구분하고 제17조제2항의 소집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관리한다. 1. 학력변동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을 정리한다.2. 병역사항은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거 연도별 병역사항을 정리한다. 3.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명부의 작성이 완료된 이후 소집통지시에는 소집순서명부와 소집대상자명부를 상호 대조하여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통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절 소집 의무부과', '제19조(사회복무요원 소집계획) ① 병무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다음 해의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영 제50조 및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10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집(입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입영)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자원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 복무기관별ㆍ월별 사회복무요원 소집(입영) 집행계획서를 매년 11월 10일까지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집부대장과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신규 필요인원 요청, 복무기관의 폐지 또는 이전, 사회복무요원의 소요증감, 자원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의 소집계획인원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별 또는 복무기관별 소집계획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12.4.]', '제20조(소집단위) ①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통지는 복무기관 소재지 시ㆍ군ㆍ구 단위로 출퇴근 가능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시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소집단위를 설정하여 형평성 있게 의무부과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퇴근 가능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노선 차량(복무기관에서 운행하는 출ㆍ퇴근 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km이내 지역 2.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왕복 3시간 이내 소요지역3.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 가능한 낙도지역③ 제1항의 소집단위별로 소집자원이 부족할 경우 제2항의 출퇴근 가능범위에서 인접 시ㆍ군ㆍ구 자원을 소집한다.④ 자원부족으로 출퇴근 가능범위의 인접 시ㆍ도 자원을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통지는 자원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한다.⑤ 지방병무청장은 출퇴근 거리가 복무기관의 소재지까지는 제2항의 범위를 초과하고 실근무지까지는 제2항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제2항의 범위에는 해당되나 교통운행시간 및 횟수 등의 제한으로 사실상 출퇴근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거리 등 출퇴근 가능범위를 고려할 때 시ㆍ군ㆍ구 단위로 소집함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간 소집자원의 학력별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복무기관과 인접한 일부 읍ㆍ면ㆍ동(인근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자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삭제 3. 귀가, 퇴영 또는 입영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 ② 영 제30조 및 제107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다시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9항에 해당하는 사람 2.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3. 그 밖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③ 삭제 ④ 삭제 [제목개정 2016.11.30.]', '제21조의2 삭제 ', '제21조의3 삭제 ', '제21조의4(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분) 지방병무청장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분을 하고 의무자에게 안내한다. [전문개정 2012.12.24.][제목개정 2016.11.30.]', '제22조(복무기관 및 복무분야 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개인별 소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소집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선발되는 사람과 군사교육소집이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개인별로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를 정할 때에는 개인별 소집순서와 제12조에서 규정한 복무기관별, 분야별 배정순위를 준용하여 지정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조항에 따라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를 정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보충역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특정 복무기관에 집중적으로 소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복무인원 및 복무분야가 많은 기관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5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복무기관 3. 소집계획인원을 채우지 못한 복무기관④ 지방병무청장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그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복무하지 아니하도록 복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제한하는 복무기관의 범위는「별표 10」과 같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1명이 복무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복무중인 사람이 소집해제 되기 이전에 소집될 수 있도록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자, 재학생입영원 출원자, 우선소집 신청자,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자를 우선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직계비속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부모나 조부모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지 아니 하도록 복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장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의 복무기관 지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제23조(개인별 질병 등에 따른 복무분야 지정 제한) 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대상자 개인별 질병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일부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에 대해 소집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관지 천식 질환 4급 판정자: 재난ㆍ안전 관리 지원(철도공사, 지하철공사)2. 아토피성피부염 질환 4급 판정자: 환경 보호ㆍ감시 지원(산림 및 녹지시설)3. 척추질환 4급 판정자: 환자구호업무 지원(소방서, 보건소, 병원)4. 경련성 질환 4급 판정자 및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4급 판정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교과ㆍ특기 적성지도 등 학습지원,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장애학생 지원(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5. 삭제 6. 삭제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 가능 범위에 있는 복무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복무기관으로 소집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4호는 제외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복무분야별 제한질병 또는 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보안업무규정」제32조에서 정한 국가 보안시설과 제12조에서 정한 국가기관 중 배정 우선순위 기관에는 복무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집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2. 제1호 외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받은 사람3.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⑤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7조제7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군복무곤란질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역사유 질병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라 일부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에 대해 소집을 제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27.]', '제24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 및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장애학생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정을 제한한다. 1. 법 제2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과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영 제1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3. 문신 또는 반흔 사유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신경과의 경련성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5. 영 제137조제7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군복무적응곤란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다만, 3인 이상이 복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는 지정할 수 있다. 6.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기관에서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순서에 따라 선발할 경우 소집통지 가능범위에 있는 복무기관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 및 유치원ㆍ초ㆍ중ㆍ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기관만 있는 경우에는 소집을 보류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및 소년 보호처분에 대한 조회 결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성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별표 12) 및 사회복지시설에는 지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형자에 대한 복무기관 지정을 제한하기 위하여 재학생입영연기자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기1회(5월, 11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소집통지 10일 전까지 경찰청 및 법무부에 범죄 경력사항과 소년 보호처분 사항을 조회하고 회신 결과를 전산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삭제 ', '제25조(특정 자격ㆍ전공자등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 지정)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4」의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대한 소집통지를 할 경우 그 소집 월의 통지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별표 4」의 소집순위에 구체적으로 밝힌 자격ㆍ면허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를 직권으로 선발하여 해당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소집 통지할 수 있다. ', '제26조(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소집일자별, 복무기관별 소집계획인원 범위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 공석을 정하여 본인선택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본인선택이 가능한 복무기관은 의무자의 거주지 지방병무청 관내로 한다. 다만, 주소이전을 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자의 부모ㆍ조부모ㆍ형제자매 및 친인척이 거주하는 다른 지방청 관내의 복무기관을 본인선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생은 영 제126조 및「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5조에 따라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소집 대기 중인 사람은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이미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본인선택을 제한하고, 이 규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복무기관 지정이 제한되는 사람은 해당 복무기관에 대한 본인선택을 제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통지 후에는 본인선택 취소를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소집통지 전에 본인선택을 취소한 사람2.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신청되는 등 지방병무청장이 본인선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소집일자 연기 중에 있는 사람이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소집일자연기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삭제 ⑥ 병무청장은 본인선택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두어 선발 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하여 제17조의 소집순서에도 불구하고 본인선택한 일자에 소집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소집계획을 고려하여 가능한 당초 본인이 선택한 소집일자에 복무기관을 다시 정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1. 복무기관이 폐쇄되거나 배정인원이 감축된 경우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직계비속이「별표 10」에서 규정한 복무기관을 본인선택한 경우3. 출ㆍ퇴근이 곤란한 지역의 복무기관을 본인선택한 경우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출ㆍ퇴근 가능 확인서를 제출받아 본인선택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모ㆍ조부모ㆍ형제자매 및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여 출ㆍ퇴근이 가능한 경우2. 거주지 이전 사유로 전입할 예정인 경우⑨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 결과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확인되어 병역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본인선택을 할 수 없으며,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확인하여 직권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소집되지 아니하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5년이 되는 해)의 소집일자는 본인선택 할 수 있다. ', '제26조의2(자원병역이행자의 소집일자 우선 반영) 지방병무청장은 제16조제1항제9호 및 제19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소집일자를 우선 반영하여 소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9.][제목개정 2011.12.23.]', '제27조(복무기관 선복무 대상자 등의 선발 및 처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중 소집되는 해에 3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일자에 복무기관을 정해 선복무 하도록 하여야 하며, 30세 이후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된 사람은 자원 인수 후 지체 없이 복무기관을 정해 선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복무기관에서 선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5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2. 제16조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 제19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③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현역병 입영 후 귀가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포함)으로서 복무기관에서 선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귀가 또는 퇴영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귀가 또는 퇴영된 후 재신체검사를 받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현역병 입영 후 귀가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포함)은 처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통지 후에 복무기관 선복무 희망시기변경 또는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가 제출되는 등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 선복무자에 대하여 소집 후 가까운 군사교육소집 일자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07조제1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집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복무기관에서 선복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집일자를 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제1항제1호ㆍ제5호(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과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는 소집대상자는 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소집하되,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시작일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자로 복무기본교육 시작일에 소집할 수 없는 사람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복무기본교육을 먼저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우선 복무기관에 배치한 후 가장 가까운 복무기본교육 시작일에 복무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⑨ 지방병무청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복무기관에 배치한 후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복무연수센터의 해당 연도 교육 종료일부터 다음 해 교육 시작일까지 교육계획이 없어 복무기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복무기본교육 공백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3. 질병으로 합숙이 불가능한 경우4. 제8항에 해당하여 복무기본교육 시작일에 소집해야 하는 사람이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응소를 신고한 경우 ⑩ 제9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무기관에 먼저 배치되기를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집일 5일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12.24., 2014.12.22., 2015.12.23., 2022.1.27.]', '제27조의2(소집순위에 따른 복무기관 선복무 대상자 선발) 지방병무청장은 계획된 소집일자에 복무기관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충원될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소집순위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를 제출 받아 복무기관에서 선복무 하도록 소집통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집통지 범위에 있는 사람은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복무기관에서 선복무 하도록 소집통지를 할 수 있으며,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집통지를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27.][제목개정 2022.1.27.]', '제28조(소집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통지서를 소집일자 45일 전까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이하 "전자우편센터"라 한다)로 정보화자료를 전송하여 소집일자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소집통지서를 지방병무청장이 작성하여 송달하거나 대면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2조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는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송달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가 반송된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4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정보화자료 등을 확인하여 대면교부, 배달증명 등기우편교부하거나 전자우편센터를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송달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필요한 사항과 소집부대 약도 등 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각 군에서 해당 대상자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화, 문서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소집 관련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복무기관 선복무자,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및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에 대한 소집통지서는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복무기관 선복무자, 현역병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군사교육소집과 관련된 항목들은 "1년이내 실시" 또는 "군사교육 해당 없음"으로 기재 2. 복무기관 선복무자,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소집장소에 복무기관 기재 3.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제17조제1항제5호(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과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 소집장소에 사회복무연수센터 또는 복무기관 기재 ⑥ 복무기관 선복무자 소집통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송하고 통지서 수령여부를 확인하여 소집 불응시 공소자료로 활용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 선복무자: 배달증명 2.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제27조의2에 따른 복무기관 선복무자: 이메일(이메일 미 확인자는 등기우편으로 재 송부) ', '제29조(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의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과 장기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소집일 전까지 대리 수령인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이 불가능한 사람 및 영 제53조의 통지서 송달기간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소집일자로 조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 '제3절 신상변동 및 각종 연기자 등 유고자 처리 ', '제30조(전출ㆍ입자 의무부과) ① 지방병무청장은 동일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 전출ㆍ입자를 당초 소집순서에 따라 의무부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 후 같은 지방병무청 관내로 전출한 사람을 당초 소집통지일자에 소집 의무부과한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을 재지정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 후 소집일자 전일까지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전출한 사람에 대해 통지취소 후 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우선 의무부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지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당초 소집통지에 의하여 소집한다. 1. 당초 소집통지에 의하여 소집을 원하는 사람 2. 전출 사유로 통지취소 횟수가 3회를 초과하는 사람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사람이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출사유 등으로 복무기관 재지정을 원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을 재지정 하여야 한다. ⑤ 구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우선의무부과 의뢰한 의무자의 병적자료를 지체 없이 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배정인원이 없는 지역이나 배정인원에 비하여 소집자원이 지나치게 많은 지역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취업ㆍ직장이동ㆍ결혼 등의 사유로 사실상 거주지를 이동하여 가족(영 제131조제1호에서 정하는 가족의 범위를 적용한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선 의무부과 한다. 이 경우 세대주(가옥주) 및 의무자가 작성 날인한 거주여부 사실확인 등 실태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31조(위장전입자의 확인) ① 지방병무청장은 배정인원 보다 소집자원이 지나치게 많은 지역이나 소집일정이 이미 끝난 지역 또는 출퇴근 가능범위 내에 복무기관이 없는 지역에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입사유 및 실거주 여부 등 현지 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장전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대주 또는 주택소유자와 의무자가 작성하고 날인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실태조사서 및 이웃 사람의 진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선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 '제32조(출퇴근 곤란지역 거주자 등 연고지 소집) ① 영 제61조에 따른 출퇴근 곤란지역에 단독으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고지(영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 중 주 부양능력자의 주민등록지를 말한다)의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1. 연고지가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병적을 이관하여 연고지 소집순서에 따라 의무부과2. 연고지가 관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내 연고지 소집순서에 따라 의무부과② 국외이주자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원에 따른 연고지에서 소집할 수 있다. ', '제33조(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자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소집희망시기에 의무부과 하여야 한다.②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자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내용을 정리 후 병적자료를 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해까지 소집계획이 없는 낙도지역 거주자는 재학생입영 신청서 등 병역의무이행 신청서를 접수하였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자의 입영신청서 취소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하며, 소집일자 연기는 제35조를 준용한다. ', '제33조의2(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소집희망자 처리) ①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그 해에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그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인원의 결원 범위에서 소집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소집신청서 취소는 제34조제4항을 준용하며, 소집일자 연기는 제3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6.25.][제목개정 2016.11.30.]', '제34조(우선소집신청서 제출자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영연기 중인 사람2. 영 제52조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인 사람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제1항제5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7조제1항제5호 다목ㆍ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영 제52조제4호, 이 규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21호ㆍ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통지 후에는 우선소집신청서 취소를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집통지 전에 우선소집신청서를 취소한 사람2.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우선소집신청서가 제출되는 등 지방병무청장이 우선소집신청서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집계획 인원의 범위에서 자원수급 상황에 따라 공석을 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 '제35조(소집일자 연기)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소집일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와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통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집일자 연기를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곤란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2.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3. 복무기관 선복무신청 4. 우선소집신청서 제출③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 후 신상변동 등 병적정리 및 실태조사과정에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여 처리 중에 있는 사람과 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소집일자를 연기 처리(정보화자료도 소집일자 연기로 정리 병행)하되, 연기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만, 매월 보고하는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현황 보고서의 통지ㆍ연기인원에는 포함하여 관리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된 사람 중「입영연기 관리 규정」제1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소집일 이전 국외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집일까지 연락이 안될 경우 소집일부터 입국일까지 직권 소집일자 연기 처리(정보화자료도 소집일자 연기로 정리 병행)하되, 연기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만, 매월 보고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현황 보고서의 통지ㆍ연기인원에는 포함하여 관리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직권 소집일자 연기자의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집일자 연기자 중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과 본인신청에 의하여 연기를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7조의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통지 하여야 한다. ⑦ 소집일자연기는 현역병 입영일자연기 횟수(영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기는 연기횟수에 포함)와 소집일자연기 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람 중 연기횟수가 5회를 초과한 사람은 더 이상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없다. 다만, 질병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5회를 초과하여 연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로 소집일자를 연기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1.30.]', '제35조의2(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① 복무기관에서 선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는 별표 13과 같으며, 연기횟수는 소집일 기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며, 소집(입영)일자 연기일수 및 연기횟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통지 후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여 처리 중에 있는 사람과 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처리를 하되, 연기 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통지된 사람 중「입영연기 관리 규정」제1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군사교육소집일 이전 국외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집일까지 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소집일부터 입국일까지 직권으로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처리를 하되, 연기 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실시 결과 재신체검사 대상 처분 등의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직권으로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처리를 하되, 연기 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12.23.][제목개정 2016.11.30.]', '제36조(국외출국자 입영연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영 제12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입영연기는 「입영연기 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37조(국외왕래 선원연기자 소집해제 처분) 영 제138조에 따라 선원연기 사유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 계산에 적용하는 승ㆍ하선 일자는 공인일자(국외기지는 공관장의 공인일)로 한다. ', '제38조(소집일자 조정) ①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원) 재학생으로 2월 또는 8월 중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에 소집할 수 있도록 소집일자를 조정한다. ② 수산계 전문대학의 선박 및 통신과 졸업예정자(5학기제)는 11월 1일 이후로, 어업과 및 기관과 졸업예정자(6학기제)는 3월 1일 이후로 소집일자를 조정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집일자 조정을 희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정 가. 소집일자가 3월부터 7월인 경우: 그 해 8월ㆍ9월 또는 다음 해 2월ㆍ3월나. 소집일자가 8월부터 12월인 경우: 다음 해 2월ㆍ3월2. 공중보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 지원 및 편입예정자: 3월 3.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및 편입예정자: 5월 4. 법무사관후보생ㆍ공익법무관 지원자 및 편입예정자: 6월 ④ 삭제 ⑤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 장기 거주 후 귀국한 사람(국내 초등학교 교육과정 졸업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서 계속 거주 후 귀국한 사람과 국외출생 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국내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으로서 한글 해독 곤란 및 언어소통에 장애가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의 기간에서 소집일자를 조정하되, 그 사유가 계속되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는 기간에서 의무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⑥ 영 제55조 및 이 규정 제41조에 따라 지연응소 신고를 한 사람 중 소집이 곤란한 사람이 소집일자 조정을 희망하거나 지연응소로 인하여 복무기본교육 수료가 어려운 경우 본인의 진술서를 제출받아 소집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⑦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중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집시기 조정을 희망할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일로부터 1년의 기간에서 소집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⑧ 복무기관에서 선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자녀가 있는 사람이 군사교육소집시기 조정을 희망할 경우에는 복무기관 선복무 소집일로부터 1년의 기간에서 군사교육소집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⑨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소된 사람은 기소일부터 형 확정 판결일까지 소집일자 결정을 보류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소집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류없이 소집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소집일자(군사교육소집)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가까운 소집(군사교육소집)일자로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1.30.]', '제39조(소집 독려)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서가 정확히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특히 소집통지서 반송 후 재교부자에 대해서는 중점 독려하여야 한다.', '제4절 인도ㆍ인접 및 소집결과 처리', '제40조(인도ㆍ인접)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4조에 따라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을 인도ㆍ인접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의 인도ㆍ인접은 군사교육소집부대에서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관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명부에 따라 인접관에게 사회복무요원을 인도(나라사랑카드로 인도ㆍ인접을 실시할 경우 인도ㆍ인접 결과 입영자 명부로 갈음할 수 있다)하고, 인도ㆍ인접서(규칙 제20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2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이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도ㆍ인접은 입영부대에서 입영부대의 장,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이 파견한 인도ㆍ인접관이 수행한다. 다만, 인도ㆍ인접관이 파견되지 아니하여 인도ㆍ인접을 할 수 없는 군사교육소집 해제자와 복무기관 선복무자,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편입자 및 군사교육소집 제외자 등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하고 복무기관 또는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소집되는 사람의 복무기관의 장에 대한 인도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자명부 등의 송부(병무행정 사회복무포털을 통한 송부도 포함한다)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늦어도 소집일 3일전(군사교육소집 해제자는 실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날의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자명부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하고 소집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 장소는 복무기관(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장소) 또는 사회복무연수센터로 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소집당일 인접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과 동시에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입교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 수료 후 인접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삭제 ', '제40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통보)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별표 15」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제공 정보: 성명, 생년월일,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해당 범죄경력2. 제공 시기: 소집되어 실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날의 5일전부터 배치되는 날까지3. 제공 방식: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정보 통보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문서 송달(전자문서 포함) ②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민감 정보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확인된 범죄경력 사항으로 한정한다.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민감정보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임무부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1.3.18.]', '제41조(지연도착) ① 입영부대장 및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천재지변, 교통두절, 통지서송달의 지연, 입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응소를 신고한 사람이 소집일 다음 날부터 3일(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 이내에 입영부대 및 복무기관에 도착한 경우에는 인접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한 사람의 복무일의 기산시점은 실제 소집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2조(소집불응자의 처리)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일자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는 법 제88조 및 영 제165조에 따라 즉시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 '제43조(귀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처리) ①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중 군병원급이상의 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귀가(퇴영)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소집(군사교육소집)을 하여야 한다. 1.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가.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귀가(퇴영)된 사람 : 치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재 소집(군사교육소집)나.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귀가(퇴영)된 사람 : 치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2.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 : 귀가(퇴영)자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다시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이 귀가(퇴영)된 경우,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처리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퇴영)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군사교육소집되기 전의 군사교육소집(퇴영) 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③ 영 제111조에 따라 질병사유로 퇴영한 사람이 군병원급 이상이 아닌 의료시설(군 의무대를 포함한다)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정하여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하고, 질병 이외의 사유로 퇴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지체 없이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같은 부대에서 계속하여 2회 이상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에 대해서는 군사교육소집 입영부대를 다른 부대로 조정할 수 있다. ', '제44조(소집결과서 작성) 사회복무요원 소집결과서는 소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되, 인도인접서, 소집결과 현황, 소집대상자연명부, 귀가자현황, 소집불가능자 명부, 소집부대 인사명령서를 소집대상자연명부 순위에 따라 한데 묶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불가능자 근거서류, 소집일자 연기 및 통지취소 등의 관련문서는 한데 묶어 관리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 '제45조 삭제 ', '제46조(병적기록표의 관리)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실시 군부대장에게 병적기록표를 인계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인수 받아 관리한다. ', '제47조(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등의 복무기간 계산) ① 법 제19조제1항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2010년 제54회 국무회의 심의(2010년 12월 21일)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한 현역병 등의 조정 복무기간과 2018년 제38회 국무회의 심의(2018년 9월 4일)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한 현역병 등의 조정 복무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② 영 제92조의2에 따른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은 현역병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복무기간을 적용하고,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은 보충역 소집일자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복무기간을 적용한다.③ 영 제68조의19제4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 계산에 있어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복무기간을 적용한다. ④ 영 제70조의2제5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 계산에 있어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복무기간을 적용한다. ', '제5절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 '제48조(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 ① 법 제65조제9항 및 영 제135조제10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의 대기기간(이하 "장기대기기간"이라 한다) 기산 시점은 보충역에 처분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 및 병역자원 수급 사정에 따라 그 해 1월 1일부터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그 해의 1월 1일부터, 재학연기자 중 제한연령초과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은 제한연령이 초과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장기대기기간을 기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입영연기자의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휴학 후 복학하여 졸업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졸업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적, 퇴학사유로 학적변동된 사람은 학적변동된 날의 다음 날 3.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은 소집 희망분기(월단위 신청자는 희망 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 또는 소집을 희망하는 날의 다음 날 4. 법 제60조제1항제3호(재감사유 입영연기 중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과 소집통지 후 입영연기 처분된 사람에 한정함) 및 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제 입영연기 사유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9조 및 제129조의2에 따른 소집일자 연기자, 영 제110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귀가자, 법 제88조에 따른 소집기피자,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위반자, 그 밖에 일부 소집대상자의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집일자 연기자는 연기기간이 만료(행방불명자는 소재확인)되는 날의 다음 날 2. 소집 귀가자(퇴영자 포함)는 재신체검사결과 재소집대상으로 확정되거나 치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3. 소집기피자는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날의 다음 날 4. 국외여행허가 위반자는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날의 다음 날 5.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자 또는 재학생 입영연기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된 후 편입이 취소된 자는 편입 취소된 날의 다음 날 6. 군간부후보생 편입이 취소된 자는 편입 취소된 날의 다음 날 7.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자는 제적된 날의 다음 날 8.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등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영 제155조의2에 따라 다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 처분을 받았거나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보충역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의 다음 날 9. 제16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21호에 따른 보충역 처분자는 처분을 받은 날의 다음날 10.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은 소집 희망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 11.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자는 편입 취소된 날의 다음 날 12. 영 제137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는 보충역으로 편입된 날의 다음 날 13.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집통지를 취소한 날의 다음 날 14. 제16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의무부과한 날의 다음 날 15.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신청하여 선발된 자는 소집을 희망하는 날의 다음 날 16. 우선소집신청서, 선복무신청서 및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자는 소집 희망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 17. 소집통지 후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집통지가 취소된 자는 소집통지되기 전의 기산 일자 18.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자는 편입 취소된 날의 다음 날 19. 입영판정검사 기피자는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날의 다음 날 ', '제49조(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 ① 영 제135조제10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는 제48조의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까지 소집통지 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학력은 전시근로역 처분시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3.10.]', '제50조(장기대기기간의 공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대기기간에서 공제하되, 각 사유별 대기기간은 합산하여 공제한다. 이 경우 중복되는 기간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영 제138조에 따른 선원 연기기간2.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편입취소일까지의 기간 3. 보충역 편입 후 대기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기간(거주불명 등록기간 포함) 4. 국외 체류기간(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을 모두 합산하여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전체 국외 체류기간 5.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소집하지 않은 기간 6. 법 제8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 기피일자(검사일자)부터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에 따른 병역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 7.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소된 사람은 기소일부터 형 확정 판결일까지의 기간 8. 「입영연기 관리 규정」제18조제5호(24세 이하 교환 및 방문학생) 및 제18조제6호(24세 이하 원격수업 전환자)에 따라 국외입영연기 처분된 기간 9. 영 제12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유로 재학생입영연기 처분된 기간 ', '제51조(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중인 사람 2. 거주불명 등록 중인 사람 3.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중인 사람과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후 전출자로서 우선 의무부과 의뢰 중인 사람. 다만, 영 제61조에 따라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전출하여 복무가 불가능한 사람은 제외한다. 5. 위장전입자로 확인되어 우선 의무부과 의뢰 중인 사람 6. 제30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 우선 의무부과 의뢰 중인 사람 7.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 [제목개정 2016.11.30.]', '제52조(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① 지방병무청장은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시 위장전입자 색출을 위하여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시근로역 처분 2개월 전까지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제 거주여부 사실확인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우선 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자는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을 확인ㆍ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49조제2항에 따른 최종학력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고졸 이상자는 학적보유자명부 및 정보화자료 등 대조 확인.2. 중졸 및 고퇴자로서 검정고시 합격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송부한 명단에 의거 확인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학력과 병적기록표상 학력이 다른 사람은 최종학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재확인 4. 외국 고등학교 또는 외국 대학 재학 사실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학교(대학교ㆍ고등학교) 재학 사실 확인서를 제출 받아 확인 ③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은 매 반기별로 하며, 개인별 장기대기기간의 계산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은 제49조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일부로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전시근로역 편입통지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이나 영 제3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1개월 이내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자명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처분자 명부로 사용하고 1부는 병적이관자 명부로 사용한다. [제목개정 2016.11.30.]', '제5장 ', '제6장 행정사항', '제56조(자원정리 결과보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자원정리현황(별지 제6호서식)을 매년 1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7조(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원현황보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원 현황(별지 제7호서식)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12.4.]', '제58조(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 보고) ① 지방병무청장은 월중 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을 매월 말일을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월중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목개정 2013.12.4.]', '제59조(군사교육소집결과 보고)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결과 소집율이 90% 미만인 경우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집종료 즉시 다음 서식에 따라 유선 또는 FAX로 보고한다. [제목개정 2016.11.30.]', '제60조(군사교육소집대상자 파악 보고) 지방병무청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월별 필요인원을 통보 받아 다음 해 실시하고자 하는 군사교육소집 대상인원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1.30.]', '제61조(여비지급) ① 군사교육소집대상자의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되, 그 밖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다. 1. 지급대상자의 금융계좌 파악 시 : 소집일 이후 5일까지 계좌입금2. 지급대상자의 금융계좌 미파악 시 : 지급계좌를 파악하여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10일까지 계좌입금 3. 소집일 전 여비지급 신청자 : 소집일 5일전까지 계좌입금② 소집통지된 사람 중 전시근로역 편입, 취소, 연기 등 사유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여비를 수령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수령한 여비는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소집통지된 제17조제1항제5호(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과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과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게는「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제41조에 따라 교육여비를 지급한다. ', '제62조(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현황 보고)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52조제4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처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이 누락된 사람을 추가로 전시근로역 처분한 경우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1.30.]', '제63조(소집기피자의 국외여행 제한)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병무청장(국외여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23.]']


개정문

⊙병무청 훈령 제2127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10일

        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부랑인시설"을 "노숙인시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별도소집대상자"를 "별도소집대상자, 소집대기기간이 3년차인 사람(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도소집대상자, 소집대기기간이 3년차 이상인 사람(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을 "별도소집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2호"로, "조정한다"를 "조정하되, 제16호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5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 및 제31조에 따라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은 해당 소집순위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를 "반흔"으로, "4급 보충역에 편입된"을 "3급 판정을 받은"로 한다.

제2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 다른"을 "후 소집일자 전일까지 다른"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제16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를 "제16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21호ㆍ제22호"로 한다.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아교육법」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하여 다음"을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아교육법」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정

    가. 소집일자가 3월부터 7월인 경우: 그 해 8월ㆍ9월 또는 다음 해 2월ㆍ3월

    나. 소집일자가 8월부터 12월인 경우: 다음 해 2월ㆍ3월

  2. 공중보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 지원 및 편입예정자: 3월

  3.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및 편입예정자: 5월

  4. 법무사관후보생ㆍ공익법무관 지원자 및 편입예정자: 6월

제40조의2제1항제3호 중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정보 통보서를 별도로 첨부하여"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소집일부터 3일"을 "소집일 다음 날부터 3일(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42조 중 "고발 조치한다"를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한다"로 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희망분기"를 "희망분기(월단위 신청자는 희망 월)"로 한다.

제64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신 또는 반흔 사유로 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31일 이전에 문신 또는 반흔 사유로 신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

[별표 1]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   

━━━━━━━━━━━━━━━━━━━━━━━━

1. 주 임무  

┏━━┯━━━━━━━━━━┯━━━━━━━━━━━━━━━━━━━━━━━━━━━┯━━━━━━━━━━━━━━━━━━━━━━━━━━━━━━━━━━━━━━━━━┯━━━━━┯━━━━━━━━━━━━━━━┓

┃업무│복무분야            │주임무                                                │세부과업                                                                          │복무형태  │복무기관(근무지) 예시         ┃

┣━━┿━━━━━━━━━━┿━━━━━━━━━━━━━━━━━━━━━━━━━━━┿━━━━━━━━━━━━━━━━━━━━━━━━━━━━━━━━━━━━━━━━━┿━━━━━┿━━━━━━━━━━━━━━━┫

┃사회│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    │? 운동 및 재활, 이동, 목욕, 치료, 병원동행 등                                    │주간 또는 │사회복지시설, 보훈요양원,     ┃

┃복지│운영 지원           │? 정서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 직업재활지도, 프로그램 운영, 교보재 관리, 상담, 행사 등                        │주·야간  │대한적십자사, 청소년, 노인,   ┃

┃    │                    │? 가사 및 생활지원                                   │? 식사 보조, 식사 배달, 주방, 관내?외 환경정리, 생활실 환경정리 등              │          │장애인 등 관련 공공단체       ┃

┃    ├──────────┼───────────────────────────┼─────────────────────────────────────────┼─────┼───────────────┨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              │? 저소득층 물품전달, 시설 운영, 기탁처 관리, 물건수령 및                         │주간      │지방자치단체                  ┃

┃    │사회복지 업무 지원  │                                                      │배분보조 등                                                                       │          │                              ┃

┠──┼──────────┼───────────────────────────┼─────────────────────────────────────────┼─────┼───────────────┨

┃보건│국민건강 보호·증진 │? 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위생 지원                      │? 방역·소독·식품위생, 진료업무 및 재료관리, 검진보조, 원내                     │주간 또는 │국립검역소, 보건(지)소        ┃

┃의료│업무 지원           │                                                      │  환자 검사, 환자이동, 재활치료 등                                                │주·야간  │                              ┃

┃    ├──────────┼───────────────────────────┼─────────────────────────────────────────┼─────┼───────────────┨

┃    │환자 구호업무       │? 환자 지원                                          │? 의료물품 및 환자 이송, 식사, 재활치료 등                                       │주간 또는 │국·공립병원, 소방서,         ┃

┃    │지원                │? 의료활동 지원                                      │? 기구 대여 및 관리, 환자 안내, 약품 관리 등                                     │주·야간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

┃    │                    │                                                      │                                                                                  │          │적십자병원, 국립대학병원      ┃

┠──┼──────────┼───────────────────────────┼─────────────────────────────────────────┼─────┼───────────────┨

┃교육│교과·특기적성      │? 유치원?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된       │? 교과·특기적성 지도, 수업 운영 및 수업자료 정리, 교육행사, 등?하교            │주간      │교육청 및                     ┃

┃문화│지도 등 학습 지원   │   학생 교육활동 지원                                 │지도 등                                                                           │          │초·중·고(사립포함),         ┃

┃    ├──────────┼───────────────────────────┼─────────────────────────────────────────┼─────┤유치원(사립은 비영리법인이    ┃

┃    │장애학생 활동지원   │? 유치원, 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된       │? 학습활동, 일상생활지원, 보행 및 이동 지원, 운동 및 재활지원, 차량              │주간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    │                    │장애학생 활동 지원                                    │승하차 지도·식사 등                                                              │          │                              ┃

┃    ├──────────┼───────────────────────────┼─────────────────────────────────────────┼─────┼───────────────┨

┃    │국가유산 관리       │? 국가유산 보호·감시지원                            │? 궁·능 등 문화유산 관리보조 및 순찰보조 등                                     │주간 또는 │궁·능 관리소, 지방자치단체   ┃

┃    │지원                │                                                      │                                                                                  │주·야간  │                              ┃

┠──┼──────────┼───────────────────────────┼─────────────────────────────────────────┼─────┼───────────────┨

┃환경│환경 보호·감시     │? 산림 및 공원시설 보호지원                          │?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 공원 및 산림 순찰 등                                     │주간 또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안전│지원                │? 하천 및 해양시설 보호지원                          │? 해양 및 하천 순찰, 출입자 통제, 취·정수장·상수원 감시 등                     │주·야간  │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

┃    │                    │                                                      │                                                                                  │          │시설관리공단(녹지정화 등)     ┃

┃    ├──────────┼───────────────────────────┼─────────────────────────────────────────┼─────┼───────────────┨

┃    │재난·안전          │? 재해의 예방·관찰·지도                            │? 자연재해(지진·태풍·홍수·해일·가뭄 등)나 인재(화재·주택붕괴 등 안전사고)등 │주간 또는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

┃    │관리 지원           │? 사회질서 유지, 소방안전, 생활안전 및 교통업무 지원 │? 사회질서(재래시장 등) 유지, 소방안전 관리지원(화재예방활동,                    │주·야간  │해양수산청, 지하철공사,       ┃

┃    │                    │                                                      │소방출동, 소방홍보활동, 소방훈련, 응급구조 등), 생활안전 및                       │          │철도공사, 경찰청              ┃

┃    │                    │                                                      │교통업무 지원(안전위험지역 순찰, 승강장 안전관리, 교통약자 안내,                  │          │                              ┃

┃    │                    │                                                      │유실물처리, 청사 방호?경비?안내 등)                                             │          │                              ┃

┃    ├──────────┼───────────────────────────┼─────────────────────────────────────────┼─────┼───────────────┨

┃    │행정기관 경비지원   │? 관공서 등 시설물 관리지원                          │? 환경정리, 홍보물 관리, 시설 수리, 공용차량 관리, 시설물 점검·안전관리 등      │주간 또는 │행정기관, 항만공사            ┃

┃    │                    │? 방호·경비지원                                     │? 경비업무, 시설물 순찰, 이용객 안내, 주차관리, 보안검색 등                      │주·야간  │각종 공사·공단               ┃

┠──┼──────────┼───────────────────────────┼─────────────────────────────────────────┼─────┼───────────────┨

┃행정│일반행정 지원       │? 사회서비스업무 외의 복무분야에서                   │? 우편물 ?문서수발, 물품조달 및 관리, 사무환경 관리, 전화응대,                  │주간 또는 │행정기관, 각종 공사·공단,    ┃

┃    │                    │사무보조?민원안내?상담 등                           │방문인 안내, 도서정리, 기록물 이동 및 정리 등                                     │주·야간  │공공단체, 교육청 및 초·중·고┃

┗━━┷━━━━━━━━━━┷━━━━━━━━━━━━━━━━━━━━━━━━━━━┷━━━━━━━━━━━━━━━━━━━━━━━━━━━━━━━━━━━━━━━━━┷━━━━━┷━━━━━━━━━━━━━━━┛

  2. 공통임무

┏━━━━━━━━━━━━━━━━━━━━━━━━━━━━━━━━━━━━━━━━━━┓

┃공 통 임 무                                                                         ┃

┠──────────────────────────────────────────┨

┃(일상 업무) 환경정비, 주차관리, 축제 등 행사지원, 기타 기관 운영과 관련한 업무      ┃

┃(긴급 업무) 방역, 산불진화, 수해복구, 그 밖의 재난 등 긴급히 인력지원이 필요한 업무 ┃

┗━━━━━━━━━━━━━━━━━━━━━━━━━━━━━━━━━━━━━━━━━━┛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신체?정서적 특성 및 임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과업을 부여 할 수 있음

별표 0002: 배정취소 및 제한 기준

[별표 2]

배정취소 및 제한 기준

?? 제재인원

┏━━━━┯━━━┯━━━━┯━━━━┯━━━━┯━━━━┯━━━━┯━━━━━┓

┃배정인원│1∼5명│6∼10명 │11∼20명│21∼30명│31∼50명│51∼99명│100명이상 ┃

┣━━━━┿━━━┿━━━━┿━━━━┿━━━━┿━━━━┿━━━━┿━━━━━┫

┃배정취소│1     │2       │3∼4    │5∼6    │7∼9    │10∼11  │12∼20    ┃

┠────┼───┼────┼────┼────┼────┼────┼─────┨

┃배정제한│1     │2       │5∼6    │7∼9    │10∼11  │12∼13  │14∼30    ┃

┗━━━━┷━━━┷━━━━┷━━━━┷━━━━┷━━━━┷━━━━┷━━━━━┛

?? 제재사유

┏━━━━━━━━━━━━━━━━━━━━━━━━━━━━━━━━━━━━━━━┓

┃ ①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범죄행위 및 금품수수로 고발되어 처벌받은 경우    ┃

┃ ②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

┃해당 징계가 있는 경우                                                         ┃

┃ ③ 경고처분 이상의 위반내용 개선요구나 신분 조치요구를 불이행한 경우         ┃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영제93조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

┃ ⑤ 가혹행위로 형사고발 된 경우                                               ┃

┃ ⑥ 명백한 복무관리부실로 민원발생 또는 언론보도 된 경우                      ┃

┃ ⑦ 실태조사 결과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 건이 있는 경우                  ┃

┃ ⑧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과 실제임무가 상이한 경우로 부여임무가 복무에        ┃

┃    부적합하고 시정조치가 불가한 경우 배정 취소                               ┃

┃ ⑨ 복무기관장이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 취소를 요청 하거나 병역의무 ┃

┃자의 자질 등을 이유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       ┃

┃에는 2년 범위 내 배정 제한. 다만, 잉여자원 해소 등 필요한 경우 배정 가능      ┃

┃  복무기관의 장이 연간 복무분야 소요인원 범위를 초과하여 복무분야 및          ┃

┃근무지를 지정한 경우                                                          ┃

┗━━━━━━━━━━━━━━━━━━━━━━━━━━━━━━━━━━━━━━━┛

 ※ 동일사유로 중복 제재사유 발생 시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 해당 연도 배정취소 미적용 시 그 미적용 인원 배정제한(단, 합산결과 30명 초과불가)

?? 제재의 가중 또는 감면

  ○ 제재의 가중 : 복무기관 평가결과 ‘하’등급 평가시 20%이내 배정제한

     - 최저 1명 ∼ 최대 5명 (단, 가중 후 합계 30명 초과 불가)

  ○ 제재의 감면 : 지방청장은 잉여자원 해소 등 필요시 감면 가능

     ※ 감면 적용 시점 : 배정취소사유 발생 → 취소 시, 배정제한사유 발생 → 배정 시

  ○ 위 제재사유에 해당하며 사안이 심각하다고 지방청장이 판단한 경우 발생문제 해소 시까지 전원 배정취소 가능 

별표 0003: 특정 복무분야 지정제한 범죄 범위

[별표 3] 

특정 복무분야 지정제한 범죄 범위

┏━━━━━━┯━━━━━━━━━━━━━━━━━━━━━━━━━━━━━┓

┃구   분     │세  부  사  항                                            ┃

┣━━━━━━┿━━━━━━━━━━━━━━━━━━━━━━━━━━━━━┫

┃형법범죄 중 │?살인의 죄                                               ┃

┃강력범죄*   │?강도의 죄                                               ┃

┃            │?방화의 죄                                               ┃

┃            │?강간과 추행의 죄                                        ┃

┃            │?폭행의 죄                                               ┃

┃            │?상해의 죄                                               ┃

┃            │?협박의 죄                                               ┃

┃            │?공갈의 죄                                               ┃

┃            │ *공갈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으로┃

┃            │  처벌 받은 자 포함                                       ┃

┃            │?약취와 유인의 죄                                        ┃

┃            │?체포와 감금의 죄                                        ┃

┠──────┼─────────────────────────────┨

┃특 별 법    │?국가보안법                                              ┃

┃위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            │ *구)향정신성약품관리법 및 구)마약법 위반자 포함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 *구)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자 포함                         ┃

┃            │?직업안정법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 대검찰청 ‘범죄분석보고서(’07년)’의 분류기준에 따름

※ 위 범죄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으로 처벌 받은 자 포함

별표 0004: 특정 자격·전공자 등 소집순위

[별표 4]                          

특정 자격ㆍ전공자 등 소집순위

┏━━━━━━━┯━━━━━━━━┯━━━━━━━━━━━━━━━━━━━━━┓

┃복 무 기 관   │복 무 분 야     │소 집  순  위                             ┃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ㅇ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관련  자격        ┃

┃              │운영 지원       │취득자 또는 사회복지 관련 전공자          ┃

┠───────┼────────┼─────────────────────┨

┃시?도 교육청 │학습지원        │ㅇ 1순위:교대?사대재학 및 졸업자,        ┃

┃              │                │           교사자격취득자                 ┃

┃              │                │ㅇ 2순위 : 예?체능 전공자, 영어?수학 등 ┃

┃              │                │           대학 전공자                    ┃

┃              ├────────┼─────────────────────┨

┃              │장애학생        │ㅇ1순위 : 특수교육 등 관련학과 전공자     ┃

┃              │활동지원        │또는 자격취득자                           ┃

┃              │                │ㅇ 2순위:교대?사범대재학 및 졸업자,      ┃

┃              │                │          교사자격취득자                  ┃

┠───────┼────────┼─────────────────────┨

┃의료관련기관  │환자구호        │ㅇ 의료관련 자격(면허)취득자 또는 의학    ┃

┃              │업무지원 및     │관련 전공자                               ┃

┃              │국민건강        │ ※ 한의사 자격 취득자(한의학 전공자 포   ┃

┃              │보호·증진 업무 │함한다. 이하 같다.)                       ┃

┃              │지원            │                                          ┃

┠───────┼────────┼─────────────────────┨

┃지방병무청    │행정지원        │ㅇ 안경사 면허취득자, 안경광학 관련       ┃

┃              │(시력측정)      │전공자                                    ┃

┃              ├────────┼─────────────────────┨

┃              │행정지원        │ㅇ 간호사 면허취득자, 간호학 관련 전공자  ┃

┃              │(혈압측정)      │?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                  ┃

┠───────┼────────┼─────────────────────┨

┃ 법원 등 법률 │행정지원        │ㅇ 변호사자격 취득자                      ┃

┃ 관련 기관    │                │                                          ┃

┠───────┼────────┼─────────────────────┨

┃ 기획재정부 등│행정지원        │ㅇ 회계사자격 취득자                      ┃

┃ 경제관련 기관│                │                                          ┃

┠───────┼────────┼─────────────────────┨

┃ 특허청 등    │행정지원        │ㅇ 변리사자격 취득자                      ┃

┃ 특허관련 기관│                │                                          ┃

┗━━━━━━━┷━━━━━━━━┷━━━━━━━━━━━━━━━━━━━━━┛

   ※ 기타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복무기관에는 

     소집순서 및 출퇴근 가능 거리를 고려, 가급적 관련 자격ㆍ 전공자를 우선 배치할 수 있음.

별표 0005: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 계획

[별표 5]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 계획(1차)

1. 개  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조정계획

2. 복무기간 단축내용

┏━━━━━━━━┯━━━━━━━━━━┯━━━━━━━━━━━━━━━━━━━━━━━━━┓

┃대    상        │복무기간            │조 정 방 법                                       ┃

┃                ├─────┬────┤                                                  ┃

┃                │현 행     │조 정   │                                                  ┃

┣━━━━━━━━┿━━━━━┿━━━━┿━━━━━━━━━━━━━━━━━━━━━━━━━┫

┃육군ㆍ해병대 병 │24→18개월│21개월  │ ? 2011. 2. 26.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상근예비역      │(-6개월)  │(-3개월)│   * 2006. 1. 3. ～ 2010. 12. 31. : 3주 단위      ┃

┃전투ㆍ의무경찰  │          │        │1일씩 단축                                        ┃

┃교정시설경비교도│          │        │   * 2011. 1. 1. ～2011. 2. 26. : 2주 단위        ┃

┃                │          │        │1일씩 단축                                        ┃

┃                │          │        │ ? 2011. 2. 27. 이후 입대자 : 21개월 적용        ┃

┠────────┼─────┼────┼─────────────────────────┨

┃해군병          │26→20개월│23개월  │ ? 2011. 1. 2.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해양경찰        │(-6개월)  │(-3개월)│   * 3주 단위 1일씩 단축                          ┃

┃의무소방원      │          │        │ ? 2011. 1. 3. 이후 입대자 : 23개월 적용         ┃

┠────────┼─────┼────┼─────────────────────────┨

┃공군병          │27→21개월│24개월  │ ? 2010. 12. 31.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                │(-6개월)  │(-3개월)│   * 3주 단위 1일씩 단축                          ┃

┃                │          │        │ ? 2011. 1. 1. 이후 입대자 : 24개월 적용         ┃

┠────────┼─────┼────┼─────────────────────────┨

┃사회복무요원 중 │26→22개월│24개월  │ ? 2010. 12. 31.까지 소집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사회서비스 및   │(-4개월)  │(-2개월)│    * 4주 단위 1일씩 단축                         ┃

┃행정업무 등을   │          │        │ ? 2011. 1. 1. 이후 소집자 : 24개월 적용         ┃

┃지원하는 자     │          │        │                                                  ┃

┗━━━━━━━━┷━━━━━┷━━━━┷━━━━━━━━━━━━━━━━━━━━━━━━━┛

3. 단축조견표

  가. 육군ㆍ해병대 병/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상근예비역

┏━━━━━━━━━━━┯━━┯━━━━━━━━━━━┯━━━━┓

┃입대일자              │단축│입대일자              │단축    ┃

┠─────┬─────┤기간├─────┬─────┤기간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

┣━━━━━┿━━━━━┿━━┿━━━━━┿━━━━━┿━━━━┫

┃2010-11-21│2010-12-11│86일│2011-01-30│2011-02-12│90일    ┃

┠─────┼─────┼──┼─────┼─────┼────┨

┃2010-12-12│2011-01-01│87일│2011-02-13│2011-02-26│91일    ┃

┠─────┼─────┼──┼─────┼─────┼────┨

┃2011-01-02│2011-01-15│88일│2011-02-27│-         │3개월   ┃

┃          │          │    │          │          │(21개월)┃

┠─────┼─────┼──┼─────┼─────┼────┨

┃2011-01-16│2011-01-29│89일│-         │-         │-       ┃

┗━━━━━┷━━━━━┷━━┷━━━━━┷━━━━━┷━━━━┛

  나. 해군병/해양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

┏━━━━━━━━━━━┯━━┯━━━━━━━━━┯━━━━┓

┃입대일자              │단축│입대일자          │단축    ┃

┠─────┬─────┤기간├─────┬───┤기간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

┣━━━━━┿━━━━━┿━━┿━━━━━┿━━━┿━━━━┫

┃2010-11-23│2010-12-13│89일│2011-01-03│-     │3개월   ┃

┃          │          │    │          │      │(23개월)┃

┠─────┼─────┼──┼─────┼───┼────┨

┃2010-12-14│2011-01-02│90일│-         │-     │-       ┃

┗━━━━━┷━━━━━┷━━┷━━━━━┷━━━┷━━━━┛

  다. 공군병

┏━━━━━━━━━━━┯━━┯━━━━━━━━━━━━┯━━━━┓

┃입대일자              │단축│입대일자                │단축    ┃

┠─────┬─────┤기간├─────┬──────┤기간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

┣━━━━━┿━━━━━┿━━┿━━━━━┿━━━━━━┿━━━━┫

┃2010-11-13│2010-12-03│90일│2010-12-25│2010-12-31　│92일    ┃

┠─────┼─────┼──┼─────┼──────┼────┨

┃2010-12-04│2010-12-24│91일│2011-01-01│-　         │3개월   ┃

┃          │          │    │          │            │(24개월)┃

┗━━━━━┷━━━━━┷━━┷━━━━━┷━━━━━━┷━━━━┛

  라. 사회복무요원

┏━━━━━━━━━━━┯━━┯━━━━━━━━━┯━━━━┓

┃입대일자              │단축│입대일자          │단축    ┃

┠─────┬─────┤기간├─────┬───┤기간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

┣━━━━━┿━━━━━┿━━┿━━━━━┿━━━┿━━━━┫

┃2010-11-24│2010-12-21│67일│2011-01-01│-　   │2개월   ┃

┃          │          │    │          │      │(24개월)┃

┠─────┼─────┼──┼─────┼───┼────┨

┃2010-12-22│2010-12-31│68일│-         │-     │-       ┃

┗━━━━━┷━━━━━┷━━┷━━━━━┷━━━┷━━━━┛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 계획(2차)

1. 개  요

   병력중심의 군을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고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임

2. 복무기간 단축내용

┌──────────┬──┬────┬───────────────────────┒

│대상(총10종)        │현행│단축후  │단축방법                                      ┃

┝━━━━━━━━━━┿━━┿━━━━┿━━━━━━━━━━━━━━━━━━━━━━━┫

│ 육군ㆍ해병대 병    │21월│18월(-3)│ ? ’18.10.~’21.12월 전역자 : 2주단위 1일씩 ┃

│ * 의무경찰대원     │    │        │                                              ┃

│ * 상근예비역       │    │        │                                              ┃

├──────────┼──┼────┼───────────────────────┨

│ 해군 병            │23월│20월(-3)│ ? ’18.10.~’21.12월 전역자 : 2주단위 1일씩 ┃

│ * 의무해양경찰대원 │    │        │                                              ┃

│ * 의무소방원       │    │        │                                              ┃

├──────────┼──┼────┼───────────────────────┨

│ 공군 병            │24월│21월(-3)│ ? ’18.10.~’21.12월 전역자 : 2주단위 1일씩 ┃

├─┬────────┼──┼────┼───────────────────────┨

│보│사회복무요원    │24월│21월(-3)│ ? ’18.10.~’21.12월 전역자 : 2주단위 1일씩 ┃

│충├────────┼──┼────┼───────────────────────┨

│역│산업기능요원    │26월│23월(-3)│ ? ’18.10.~’21.12월 전역자 : 2주단위 1일씩 ┃

┕━┷━━━━━━━━┷━━┷━━━━┷━━━━━━━━━━━━━━━━━━━━━━━┛

3. 시행일자 : ’18.10.1일부

4. 단축조견표

  가. 육군ㆍ해병대 병/의무경찰대원/상근예비역

┏━━━━━━━━━━━┯━━┯━━━━━━━━━━━┯━━━━┓

┃입대일자              │단축│입대일자              │단축    ┃

┠─────┬─────┤기간├─────┬─────┤기간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

┣━━━━━┿━━━━━┿━━┿━━━━━┿━━━━━┿━━━━┫

┃2020-03-24│2020-04-06│85일│2020-05-19│2020-06-01│89일    ┃

┠─────┼─────┼──┼─────┼─────┼────┨

┃2020-04-07│2020-04-20│86일│2020-06-02│2020-06-15│90일    ┃

┠─────┼─────┼──┼─────┼─────┼────┨

┃2020-04-21│2020-05-04│87일│2020-06-16│-         │3개월   ┃

┃          │          │    │          │          │(18개월)┃

┠─────┼─────┼──┼─────┼─────┼────┨

┃2020-05-05│2020-05-18│88일│-         │-         │-       ┃

┗━━━━━┷━━━━━┷━━┷━━━━━┷━━━━━┷━━━━┛

  나. 해군 병/의무해양경찰대원/의무소방원

┏━━━━━━━━━━━┯━━┯━━━━━━━━━┯━━━━┓

┃입대일자              │단축│입대일자          │단축    ┃

┠─────┬─────┤기간├─────┬───┤기간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

┣━━━━━┿━━━━━┿━━┿━━━━━┿━━━┿━━━━┫

┃2020-03-19│2020-04-01│89일│2020-04-16│-     │3개월   ┃

┃          │          │    │          │      │(20개월)┃

┠─────┼─────┼──┼─────┼───┼────┨

┃2020-04-02│2020-04-15│90일│-         │-     │-       ┃

┗━━━━━┷━━━━━┷━━┷━━━━━┷━━━┷━━━━┛

  다. 공군 병

┏━━━━━━━━━━━┯━━┯━━━━━━━━━┯━━━━┓

┃입대일자              │단축│입대일자          │단축    ┃

┠─────┬─────┤기간├─────┬───┤기간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

┣━━━━━┿━━━━━┿━━┿━━━━━┿━━━┿━━━━┫

┃2020-02-17│2020-03-01│89일│2020-03-16│-     │3개월   ┃

┃          │          │    │          │      │(21개월)┃

┠─────┼─────┼──┼─────┼───┼────┨

┃2020-03-02│2020-03-15│90일│          │      │        ┃

┗━━━━━┷━━━━━┷━━┷━━━━━┷━━━┷━━━━┛

  라. 사회복무요원

┏━━━━━━━━━━━┯━━┯━━━━━━━━━┯━━━━┓

┃입대일자              │단축│입대일자          │단축    ┃

┠─────┬─────┤기간├─────┬───┤기간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

┣━━━━━┿━━━━━┿━━┿━━━━━┿━━━┿━━━━┫

┃2020-02-17│2020-03-01│89일│2020-03-16│-　   │3개월   ┃

┃          │          │    │          │      │(21개월)┃

┠─────┼─────┼──┼─────┼───┼────┨

┃2020-03-02│2020-03-15│90일│-         │-     │-       ┃

┗━━━━━┷━━━━━┷━━┷━━━━━┷━━━┷━━━━┛

별표 0006: 삭제

[별표 6] 

별표 0007: 삭제

[별표 7] 

별표 0008: 삭제

[별표 8] 

별표 0009: 삭제

[별표 9] 

별표 0010: 지정을 제한하는 복무기관의 범위

[별표 10] 

지정을 제한하는 복무기관의 범위

┌────────────────────┬────────────────┐

│신고의무자                              │지정을 제한하는 복무기관의 범위 │

│                                        │(소속기관 포함)                 │

├────────────────────┼────────────────┤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국가 안보실                     │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                                │

│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                                │

├────────────────────┼────────────────┤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

├────────────────────┼────────────────┤

│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             │                                │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                                │

├────────────────────┼────────────────┤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

├────────────────────┼────────────────┤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 소속 공무원                        │                                │

├────────────────────┼────────────────┤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

│부?처?청 소속 공무원                  │해당 부?처?청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해당 위원회                     │

│위원회 소속 공무원                      │                                │

├────────────────────┼────────────────┤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                          │

├────────────────────┼────────────────┤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해당 지방의회                   │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특별자치도교육청                │

│시?군?구 교육청 소속 공무원           │                                │

├────────────────────┼────────────────┤

│공직자 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해당 기관                       │

│제12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

├────────────────────┼────────────────┤

│기타 기관 공무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

 ※ 신고의무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말함.

별표 0011: 삭제

[별표 11] 

별표 0012: 성범죄자 지정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복무기관

[별표 12] 

성범죄자 지정 제한 아동ㆍ청소년 관련 복무기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

┃관련 조문                                     │관련 복무기관(예시)             ┃

┣━━━━━━━━━━━━━━━━━━━━━━━┿━━━━━━━━━━━━━━━━┫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유치원?초?중?고등학교,       ┃

┃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대학교 제외), 교육청? ┃

┃    특수학교                                  │교육지원청                      ┃

┠───────────────────────┼────────────────┨

┃2.「청소년보호법」제35조의 청소년 보호센터    │청소년의집, 청소년자활지원관    ┃

┃및 청소년 재활센터                            │                                ┃

┠───────────────────────┼────────────────┨

┃3.「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2호의 청소년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

┃  활동시설                                    │                                ┃

┠───────────────────────┼────────────────┨

┃4.「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       │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                                ┃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

┠───────────────────────┼────────────────┨

┃ 5.「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                                ┃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                                ┃

┃서비스지정기관                                │                                ┃

┠───────────────────────┼────────────────┨

┃ 6.「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관, 아동요양시설,       ┃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시설                    ┃

┠───────────────────────┼────────────────┨

┃ 7.「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보호센터, 여성상담소,       ┃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여성의집                        ┃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                                ┃

┠───────────────────────┼────────────────┨

┃ 8.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      │아동청소년지원센터              ┃

┃   청소년 지원센터                            │                                ┃

┠───────────────────────┼────────────────┨

┃ 9.「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청소년수련관, 재활체육센터      ┃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                                ┃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                                ┃

┗━━━━━━━━━━━━━━━━━━━━━━━┷━━━━━━━━━━━━━━━━┛

별표 0013: 복무기관 선복무 중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등

[별표 13] 

복무기관 선복무 중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등

┏━━━━━━━━━━━━━━┯━━━━━━━━━━━━━━━━━━┯━━━━━━━━┓

┃연 기 사 유                 │연 기 기 간                         │첨부?확인서류  ┃

┣━━━━━━━━━━━━━━┿━━━━━━━━━━━━━━━━━━┿━━━━━━━━┫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병무용진단서  ┃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   정하여 연기                      │                ┃

┃사람                        │                                    │                ┃

┃                            │나.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                ┃

┃                            │   제출한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                ┃

┃                            │   소집통지된 사람은 최초 신체      │                ┃

┃                            │   검사일정까지 연기                │                ┃

┠──────────────┼──────────────────┼────────┨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  │가. 30일의 범위에서 가사정리 등에   │?사실 확인     ┃

┃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중  │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   │   다만 그 사유가 계속될 때에는     │                ┃

┃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   30일의 범위(통산 60일)에서       │                ┃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   다시 연기                        │                ┃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                ┃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가.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사실 확인     ┃

┃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   정하여 연기                      │                ┃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                ┃

┠──────────────┼──────────────────┼────────┨

┃4.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가.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을 기다리고 │?여권발급 여부 ┃

┃사람                        │   있는 사람은 국외여행허가기간이   │                ┃

┃                            │   군사교육소집 기간과 중복되는     │                ┃

┃                            │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만큼        │                ┃

┃                            │   한 차례만 연기                   │                ┃

┠──────────────┼──────────────────┼────────┨

┃5. 공익목적 업무수행으로    │가. 공익 또는 국가업무수행 상 다른  │?복무기관 확인 ┃

┃복무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대체가 불가능 한 사        │  문서          ┃

┃사람                        │유 등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                ┃

┃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                ┃

┃                            │연기                                │                ┃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가.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실 확인     ┃

┃로 인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연기                                │                ┃

┃받기 어려운 사람            │                                    │                ┃

┗━━━━━━━━━━━━━━┷━━━━━━━━━━━━━━━━━━┷━━━━━━━━┛

별표 0014: 성범죄 경력자의 범위

[별표 14]                                       

성범죄 경력자의 범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3호의2)

┌─────┬──┬────────┐┌─┬──────────┬─────────┐

│법 명     │조항│죄 명           ││법│조항                │죄 명             │

│          │    │                ││명│                    │                  │

├─────┼──┼────────┤├─┼─────┬────┼─────────┤

│아동·청소│7조 │강간·강제추행  ││형│22장      │242조   │음행매개          │

│년의      ├──┼────────┤│법│          ├────┼─────────┤

│성보호에  │8조 │간음            ││  │          │243조   │음화반포          │

│관한 법률 ├──┼────────┤│  │          ├────┼─────────┤

│(아동     │9조 │강간·상해치상  ││  │          │244조   │음화제조          │

│청소년에  ├──┼────────┤│  │          ├────┼─────────┤

│대한)     │10조│강간·살인치사  ││  │          │245조   │공연음란          │

│          ├──┼────────┤│  ├─────┼────┼─────────┤

│          │11조│음란물 제작배포 ││  │31장      │288조   │약취유인          │

│          ├──┼────────┤│  │(추행,    ├────┼─────────┤

│          │12조│매매            ││  │간음      │289조   │인신매매          │

│          ├──┼────────┤│  │또는      ├────┼─────────┤

│          │13조│성매수          ││  │성매매와  │290조   │매매이송 상해치상 │

│          ├──┼────────┤│  │성착취를  ├────┼─────────┤

│          │14조│성매매 강요     ││  │목적으로  │291조   │매매이송 살인치사 │

│          ├──┼────────┤│  │한)       ├────┼─────────┤

│          │15조│성매매 알선 영업││  │          │292조   │매매이송 은닉     │

├─────┼──┼────────┤│  │          ├────┼─────────┤

│성폭력범죄│3조 │특수강도강간    ││  │          │294조   │미수범            │

│의 처벌   │    │                ││  │          │        │                  │

│등에 관한 ├──┼────────┤│  ├─────┼────┼─────────┤

│특례법    │4조 │특수강간        ││  │32장      │297조   │강간              │

│          ├──┼────────┤│  │          ├────┼─────────┤

│          │5조 │친족강간        ││  │          │297조의2│유사강간          │

│          ├──┼────────┤│  │          ├────┼─────────┤

│          │6조 │장애인 강간     ││  │          │298조   │강제추행          │

│          ├──┼────────┤│  │          ├────┼─────────┤

│          │7조 │미성년 강간     ││  │          │299조   │준강간·강제추행  │

│          ├──┼────────┤│  │          ├────┼─────────┤

│          │8조 │강간상해치상    ││  │          │300조   │미수범            │

│          ├──┼────────┤│  │          ├────┼─────────┤

│          │9조 │강간살인치사    ││  │          │301조   │강간 상해치상     │

│          ├──┼────────┤│  │          ├────┼─────────┤

│          │10조│위력추행        ││  │          │301조의2│강간 살인치사     │

│          ├──┼────────┤│  │          ├────┼─────────┤

│          │11조│공중밀집 추행   ││  │          │302조   │미성년 간음       │

│          ├──┼────────┤│  │          ├────┼─────────┤

│          │12조│성적목적 침입   ││  │          │303조   │위력 간음         │

│          ├──┼────────┤│  │          ├────┼─────────┤

│          │13조│통신매체 음란   ││  │          │305조   │미성년 간음·추행 │

│          ├──┼────────┤│  ├─────┼────┼─────────┤

│          │14조│카메라촬영      ││  │38장      │339조   │강도강간          │

│          ├──┼────────┤│  │          ├────┼─────────┤

│          │15조│성범죄 미수범   ││  │          │342조   │강도강간 미수범   │

├─────┼──┼────────┤├─┴─────┴────┼─────────┤

│아동복지법│17조│성희롱·성적학대││계                      │45개              │

└─────┴──┴────────┴┴────────────┴─────────┘

별표 0015: 복무기관 통보대상 범죄 목록

[별표 15] 

복무기관 통보대상 범죄 목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3호의2

┌─────┬──┬────────┐┌──┬──────────┬─────────┐

│법 명     │조항│죄 명           ││법명│조항                │죄 명             │

├─────┼──┼────────┤├──┼─────┬────┼─────────┤

│아동·청소│7조 │강간·강제추행  ││형법│22장      │242조   │음행매개          │

│년의      ├──┼────────┤│    │          ├────┼─────────┤

│성보호에  │8조 │간음            ││    │          │243조   │음화반포          │

│관한 법률 ├──┼────────┤│    │          ├────┼─────────┤

│(아동     │9조 │강간·상해치상  ││    │          │244조   │음화제조          │

│청소년에  ├──┼────────┤│    │          ├────┼─────────┤

│대한)     │10조│강간·살인치사  ││    │          │245조   │공연음란          │

│          ├──┼────────┤│    ├─────┼────┼─────────┤

│          │11조│음란물 제작배포 ││    │31장      │288조   │약취유인          │

│          ├──┼────────┤│    │(추행,    ├────┼─────────┤

│          │12조│매매            ││    │간음      │289조   │인신매매          │

│          ├──┼────────┤│    │또는      ├────┼─────────┤

│          │13조│성매수          ││    │성매매와  │290조   │매매이송 상해치상 │

│          ├──┼────────┤│    │성착취를  ├────┼─────────┤

│          │14조│성매매 강요     ││    │목적으로  │291조   │매매이송 살인치사 │

│          ├──┼────────┤│    │한)       ├────┼─────────┤

│          │15조│성매매 알선 영업││    │          │292조   │매매이송 은닉     │

├─────┼──┼────────┤│    │          ├────┼─────────┤

│성폭력범죄│3조 │특수강도강간    ││    │          │294조   │미수범            │

│의 처벌   │    │                ││    │          │        │                  │

│등에 관한 ├──┼────────┤│    ├─────┼────┼─────────┤

│특례법    │4조 │특수강간        ││    │32장      │297조   │강간              │

│          ├──┼────────┤│    │          ├────┼─────────┤

│          │5조 │친족강간        ││    │          │297조의2│유사강간          │

│          ├──┼────────┤│    │          ├────┼─────────┤

│          │6조 │장애인 강간     ││    │          │298조   │강제추행          │

│          ├──┼────────┤│    │          ├────┼─────────┤

│          │7조 │미성년 강간     ││    │          │299조   │준강간·강제추행  │

│          ├──┼────────┤│    │          ├────┼─────────┤

│          │8조 │강간상해치상    ││    │          │300조   │미수범            │

│          ├──┼────────┤│    │          ├────┼─────────┤

│          │9조 │강간살인치사    ││    │          │301조   │강간 상해치상     │

│          ├──┼────────┤│    │          ├────┼─────────┤

│          │10조│위력추행        ││    │          │301조의2│강간 살인치사     │

│          ├──┼────────┤│    │          ├────┼─────────┤

│          │11조│공중밀집 추행   ││    │          │302조   │미성년 간음       │

│          ├──┼────────┤│    │          ├────┼─────────┤

│          │12조│성적목적 침입   ││    │          │303조   │위력 간음         │

│          ├──┼────────┤│    │          ├────┼─────────┤

│          │13조│통신매체 음란   ││    │          │305조   │미성년 간음·추행 │

│          ├──┼────────┤│    ├─────┼────┼─────────┤

│          │14조│카메라촬영      ││    │38장      │339조   │강도강간          │

│          ├──┼────────┤│    │          ├────┼─────────┤

│          │15조│성범죄 미수범   ││    │          │342조   │강도강간 미수범   │

├─────┼──┼────────┤├──┴─────┴────┼─────────┤

│아동복지법│17조│성희롱·성적학대││계                        │45개              │

└─────┴──┴────────┘└─────────────┴─────────┘

□「개인정보보호법」제70조~제73조

┌───┬────────────────┐┌───┬──────────────┐

│조 항 │위 반 내 용                     ││조항  │위 반 내 용                 │

├───┼────────────────┤├───┼──────────────┤

│제70조│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제72조│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

│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취득,    ││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자 등   │

│      │제3자에게 제공 등               ││      │                            │

├───┼────────────────┤├───┼──────────────┤

│제71조│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 제공 등││제73조│개인정보 도난, 유출, 위조 등│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

│법 명 │조항    │죄 명                         ││법명      │조항  │죄 명           │

├───┼────┼───────────────┤├─────┼───┼────────┤

│형법  │250조   │살인·존속살해                ││형법      │337조 │강도상해,치상   │

│      ├────┼───────────────┤│          ├───┼────────┤

│      │253조   │위계 등 촉탁살인              ││          │338조 │강도살인,치사   │

│      ├────┼───────────────┤│          ├───┼────────┤

│      │254조   │미수범                        ││          │339조 │강도강간        │

│      ├────┼───────────────┤│          ├───┼────────┤

│      │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            ││          │340조 │해상강도        │

│      ├────┼───────────────┤│          ├───┼────────┤

│      │288조   │추행 목적 약취,유인           ││          │341조 │상습범          │

│      ├────┼───────────────┤│          ├───┼────────┤

│      │289조   │인신매매                      ││          │342조 │미수범          │

│      ├────┼───────────────┤├─────┼───┼────────┤

│      │290조   │매매,이송 등 상해,치상        ││폭력행위  │4조   │단체등 구성,활동│

│      ├────┼───────────────┤│처벌에    │      │                │

│      │291조   │매매,이송 등 살인,치사        ││관한 법률 │      │                │

│      ├────┼───────────────┤│          │      │                │

│      │294조   │미수범                        ││          │      │                │

│      ├────┼───────────────┤│          │      │                │

│      │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          │      │                │

│      ├────┼───────────────┤├─────┴───┼────────┤

│      │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계                │28개            │

│      ├────┼─────┬─────────┤│                  │                │

│      │297조   │특수,특정 │강간              ││                  │                │

│      ├────┼─────┼─────────┤│                  │                │

│      │297조의2│특수,특정 │유사강간          ││                  │                │

│      ├────┼─────┼─────────┤│                  │                │

│      │298조   │특수,특정 │강제추행          ││                  │                │

│      ├────┼─────┼─────────┤│                  │                │

│      │299조   │특수,특정 │준강간,준강제추행 ││                  │                │

│      ├────┼─────┼─────────┤│                  │                │

│      │300조   │특수,특정 │미수범            ││                  │                │

│      ├────┼─────┼─────────┤│                  │                │

│      │305조   │특수,특정 │미성년자          ││                  │                │

│      │        │          │간음,추행         ││                  │                │

│      ├────┼─────┴─────────┤│                  │                │

│      │333조   │강도                          ││                  │                │

│      ├────┼───────────────┤│                  │                │

│      │334조   │특수강도                      ││                  │                │

│      ├────┼───────────────┤│                  │                │

│      │335조   │준강도                        ││                  │                │

│      ├────┼───────────────┤│                  │                │

│      │336조   │인질강도                      ││                  │                │

└───┴────┴───────────────┘└─────────┴────────┘

□「형법」제257조~제265조, 제283조~제286조

┌────┬────┬─────────┐┌────┬───┬────────┐

│법 명   │조항    │죄 명             ││법명    │조항  │죄 명           │

├────┼────┼─────────┤├────┼───┼────────┤

│형법    │257조   │상해·존속상해    ││형법    │283조 │협박, 존속협박  │

│(상해,  ├────┼─────────┤│(협박죄)├───┼────────┤

│폭행죄) │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284조 │특수협박        │

│        ├────┼─────────┤│        ├───┼────────┤

│        │258조의2│특수상해          ││        │285조 │상습범          │

│        ├────┼─────────┤├────┼───┼────────┤

│        │259조   │상해치사          ││        │286조 │미수범(283조부터│

│        │        │                  ││        │      │285조)          │

│        ├────┼─────────┤├────┴───┼────────┤

│        │260조   │폭행, 존속폭행    ││계              │14개            │

│        ├────┼─────────┤│                │                │

│        │261조   │특수폭행          ││                │                │

│        ├────┼─────────┤│                │                │

│        │262조   │폭행치사상        ││                │                │

│        ├────┼─────────┤│                │                │

│        │263조   │동시범            ││                │                │

│        ├────┼─────────┤│                │                │

│        │264조   │상습범            ││                │                │

│        ├────┼─────────┤│                │                │

│        │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제64조, 제65조의2

┌─────┬───────────┐┌─────┬─────────────┐

│조 항     │위 반 내 용           ││조 항     │위 반 내 용               │

├─────┼───────────┤├─────┼─────────────┤

│제58조    │수출입, 제조, 매매 등 ││제62조    │마약취급허가증 양도 등    │

├─────┼───────────┤├─────┼─────────────┤

│제58조의2 │미성년자 제공 등      ││제63조    │향정신성 의약품취급       │

│          │                      ││          │허가증 양도 등            │

├─────┼───────────┤├─────┼─────────────┤

│제59조    │마약 원료 재배 등     ││제64조    │마약취급 폐업 거짓 신고 등│

├─────┼───────────┤├─────┼─────────────┤

│제60조    │마약 사용 등          ││제65조의2 │교육 이수명령 불응        │

├─────┼───────────┤├─────┼─────────────┤

│제61조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등││계        │9개                       │

└─────┴───────────┘└─────┴─────────────┘

별표 0001: 우선소집(취소·시기변경) 신청서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우선소집(취소?시기변경) 신청서                                           

───────────────────────────┬──────────

                                                      │ 처리기간  : 즉시   

───────────────────────────┴──────────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주소                              │E-mail                

                ├──────────────┬──┴───────────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             

────────┴──────────────┴──────────────

────────┬──────┬────┬────┬────┬───────

  신청사유      │[  ]우선소집│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해당사유에│   희망시기 ├────┼────┼────┼───────

     [∨]표시   │            │        │        │        │              

     하세요.    ├──────┼────┴────┴────┴───────

                │  [  ] 취소 │* 취소사유 기재                             

                ├──────┼─────────┬────────────

                │[  ]희망시기│당초(을)          │변경(으로)              

                │변경        ├─────────┼────────────

                │            │년     분기       │년      분기            

────────┴──────┴─────────┴────────────

    위와 같이 우선소집(취소?시기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1. 주소는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E-mail은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기록하십시오.  

   2.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정상 소집대상자보다 우선 소집되나, 소집계획 범위 내에서 가능하  

  므로 경우에 따라 소집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거주여부 사실확인 등 실태조사서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거주여부 사실확인 등 실태조사서                                                                     

────────┬────────────┬─────────────────────────────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본인과 가족이 다를 경우 구분하여 기재)                                    

                │                                                                                    

                ├──────────────────────────────────────────

                │ 직업(직장명)                                                                       

                ├──────────────────────────────────────────

                │ 연락전화                                                                           

                │         집:                      휴대폰:                         직장:             

                ├──────────────────────────────────────────

                │ 최종학력                                                                           

                │            ㅇ               학교           과 (재학, 졸업, 중퇴)                   

                │            ㅇ         년       졸 검정고시 합격                                    

────────┴──────────────────────────────────────────

━━━━━━━━━━━━━━━━━━━━━━━━━━━━━━━━━━━━━━━━━━━━━━━━━━━

  조사내용                                                                                            

────────┬──────────────────────────────────────────

  거주 형태     │ ※ 자가, 전?월세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주민등록상    │관계│성  명│생년월일│직업│전입일자│사실상 동거여부                             

  등재 가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대주        │  위 의무자 및 가족이 사실상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주택소유자)  │                      세대주(주택소유자) 성명                                       

  확인          │(서명 또는 인)                                                                      

────────┼──────────────────────────────────────────

  거주사실      │    [  ] 공과금 납입증명서           [  ] 재직증명서           [  ] 재학증명서      

  확인 서류     │    [  ] 전?월세 증명서               [  ] 가옥대상             [  ] 기타 증명서   

    ※ 해당란에 │                                                                                    

      [∨]표시  │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히 진술(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병역법」제86조에 따른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의무자(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위 기재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이상 유?무 여부(               )                

                          담당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3: 삭제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별표 0004: 전시근로역 편입통지서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12.23., 2013.12.4., 2014.12.22., 2016.11.30., 2017.12.5., 2019.5.20.,   

  2023.3.10.>                                                                                                                       

  전시근로역 편입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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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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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근로역│                                                                                                                      

  편 입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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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제6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장                                                                                                    

  직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

━━━━━━━━━━━━━━━━━━━━━━━━━━━━━━━━━━━━━━━━━━━━━━━━━━━━━━━━━━━━━━━━━━

  기타 안내                                                                                                                         

──────────────────────────────────────────────────────────────────

  1. 전시근로역 편입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예비군 편성 대상이 아니며, 전시에 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 평시 병역의무는 없으며「민방위기본법」제19조에 따라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오니  민방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또는 사회복무(병역관리)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5: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자 명부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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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군구                                                               

───────────────────────────────────────────────

───┬──┬────┬──┬────┬────┬───┬──────────────────

  연번│성명│생년월일│학력│병역사항│주  소  │세대주│비  고                              

      │    │        │    │        │(병적지)│(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6: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원정리 현황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원정리 현황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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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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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원정리 현황                                                                           

─────────┬─────┬─────┬──────────┬──────────────

  구    분        │전년도    │신규      │1월1일부 전시근로역 │현재 인원                   

                  │이월 자원 │인수 인원 │처분인원            │                            

─────────┼─────┼─────┼──────────┼──────────────

  계              │          │          │                    │                            

─────────┼─────┼─────┼──────────┼──────────────

  일반 보충역     │          │          │                    │                            

─────────┼─────┼─────┼──────────┼──────────────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          │          │                    │                            

─────────┼─────┼─────┼──────────┼──────────────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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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원별, 대기 연차별, 학력별 현황                                                        

────────┬──┬─────┬────┬──┬─────────────────────

  구  분        │계  │대학 이상 │고졸    │고퇴│중졸                                      

─────┬──┼──┼─────┼────┼──┼─────────────────────

  계      │계  │    │          │        │    │                                          

          ├──┼──┼─────┼────┼──┼─────────────────────

          │5년차 이상│    │          │        │    │                                          

          ├──┼──┼─────┼────┼──┼─────────────────────

          │4년차│    │          │        │    │                                          

          ├──┼──┼─────┼────┼──┼─────────────────────

          │3년차│    │          │        │    │                                          

          ├──┼──┼─────┼────┼──┼─────────────────────

          │2년차│    │          │        │    │                                          

          ├──┼──┼─────┼────┼──┼─────────────────────

          │1년차│    │          │        │    │                                          

─────┼──┼──┼─────┼────┼──┼─────────────────────

  전년도  │계  │    │          │        │    │                                          

  이월자원├──┼──┼─────┼────┼──┼─────────────────────

          │5년차 이상│    │          │        │    │                                          

          ├──┼──┼─────┼────┼──┼─────────────────────

          │4년차│    │          │        │    │                                          

          ├──┼──┼─────┼────┼──┼─────────────────────

          │3년차│    │          │        │    │                                          

          ├──┼──┼─────┼────┼──┼─────────────────────

          │2년차│    │          │        │    │                                          

─────┼──┼──┼─────┼────┼──┼─────────────────────

  신규    │1년차│    │          │        │    │                                          

  인수자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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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규 인수자원 학력별 현황                                                               

────────┬──┬─────┬────┬──┬─────────────────────

  구  분        │계  │대학 이상 │고졸    │고퇴│중졸                                      

────────┼──┼─────┼────┼──┼─────────────────────

  계            │    │          │        │    │                                          

────────┼──┼─────┼────┼──┼─────────────────────

  종결 후 인수자원│    │          │        │    │                                          

────────┼──┼─────┼────┼──┼─────────────────────

  졸업예정      │    │          │        │    │                                          

────────┼──┼─────┼────┼──┼─────────────────────

  기  타        │    │          │        │    │                                          

────────┴──┴─────┴────┴──┴─────────────────────

  210㎜×297㎜[백상지 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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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력별?신체등급별 현황                         

────────┬─┬──┬────┬──┬─────

  신체등급별    │계│1급 │2급     │3급 │4급       

  학력별        │  │    │        │    │          

────────┼─┼──┼────┼──┼─────

  계            │  │    │        │    │          

────────┼─┼──┼────┼──┼─────

  대학 이상     │  │    │        │    │          

────────┼─┼──┼────┼──┼─────

  고  졸        │  │    │        │    │          

────────┼─┼──┼────┼──┼─────

  고  퇴        │  │    │        │    │          

────────┼─┼──┼────┼──┼─────

  중  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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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학력별?사유별 현황                             

───────────┬──┬──┬──┬──┬───

  학력별              │계  │대학│고졸│고퇴│중졸  

  사유별              │    │    │    │    │      

───────────┼──┼──┼──┼──┼───

  계                  │    │    │    │    │      

─────┬─────┼──┼──┼──┼──┼───

  별도    │소  계    │    │    │    │    │      

  소집    ├─────┼──┼──┼──┼──┼───

  대상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편입│    │    │    │    │      

          ├─────┼──┼──┼──┼──┼───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    │    │    │    │      

          ├─────┼──┼──┼──┼──┼───

          │학적변동  │    │    │    │    │      

          ├─────┼──┼──┼──┼──┼───

          │대학졸업(예정)│    │    │    │    │      

          ├─────┼──┼──┼──┼──┼───

          │연기사유 해소│    │    │    │    │      

          ├─────┼──┼──┼──┼──┼───

          │귀가사유 해소│    │    │    │    │      

          ├─────┼──┼──┼──┼──┼───

          │기  타    │    │    │    │    │      

─────┴─────┼──┼──┼──┼──┼───

  일반순위 소집대상   │    │    │    │    │      

───────────┼──┼──┼──┼──┼───

  군사교육소집 제외 소집대상│    │    │    │    │      

─────┬─────┼──┼──┼──┼──┼───

  당해연도│소  계    │    │    │    │    │      

  소집    ├─────┼──┼──┼──┼──┼───

  비대상  │행방불명 및 직권말소│    │    │    │    │      

          ├─────┼──┼──┼──┼──┼───

          │선원 연기 │    │    │    │    │      

          ├─────┼──┼──┼──┼──┼───

          │소집 기피 │    │    │    │    │      

          ├─────┼──┼──┼──┼──┼───

          │기  타    │    │    │    │    │      

─────┴─────┴──┴──┴──┴──┴───

  ㅇ 기타내역                                         

     - 별도소집대상:                                  

     - 당해연도 소집 비대상:                          

    ※ 별도관리대상 행방불명자 및 국외이주자는 별도명부로 관리하므로 제외.  

    ※ 당해연도 소집비대상자는 당해연도에 소집 불가능 인원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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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원 현황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원 현황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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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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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  괄                                                                                    

──────────────┬──────────┬──────────┬───────────

  자원유형별                │계                  │일반자원            │낙도, 원거리 자원     

                            ├─┬──┬─┬─┬─┼─┬──┬─┬─┬─┼─┬──┬─┬─┬──

  학력별                    │계│대학│고│고│중│계│대학│고│고│중│계│대학│고│고│중  

  사유별                    │  │이상│졸│퇴│졸│  │이상│졸│퇴│졸│  │이상│졸│퇴│졸  

──────────────┼─┼──┼─┼─┼─┼─┼──┼─┼─┼─┼─┼──┼─┼─┼──

  연 초 자 원               │  │    │  │  │  │  │    │  │  │  │  │    │  │  │    

──────┬───────┼─┼──┼─┼─┼─┼─┼──┼─┼─┼─┼─┼──┼─┼─┼──

  증가 내역 │소  계        │  │    │  │  │  │  │    │  │  │  │  │    │  │  │    

            ├───────┼─┼──┼─┼─┼─┼─┼──┼─┼─┼─┼─┼──┼─┼─┼──

            │신규 자원     │  │    │  │  │  │  │    │  │  │  │  │    │  │  │    

            ├───────┼─┼──┼─┼─┼─┼─┼──┼─┼─┼─┼─┼──┼─┼─┼──

            │전입 자원     │  │    │  │  │  │  │    │  │  │  │  │    │  │  │    

──────┴───────┼─┼──┼─┼─┼─┼─┼──┼─┼─┼─┼─┼──┼─┼─┼──

  총 누계 자원              │  │    │  │  │  │  │    │  │  │  │  │    │  │  │    

──┬───────────┼─┼──┼─┼─┼─┼─┼──┼─┼─┼─┼─┼──┼─┼─┼──

  감│합   계               │  │    │  │  │  │  │    │  │  │  │  │    │  │  │    

  소├───────────┼─┼──┼─┼─┼─┼─┼──┼─┼─┼─┼─┼──┼─┼─┼──

  내│소   집               │  │    │  │  │  │  │    │  │  │  │  │    │  │  │    

  역├───────────┼─┼──┼─┼─┼─┼─┼──┼─┼─┼─┼─┼──┼─┼─┼──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 │  │    │  │  │  │  │    │  │  │  │  │    │  │  │    

    │편입                  │  │    │  │  │  │  │    │  │  │  │  │    │  │  │    

    ├───────────┼─┼──┼─┼─┼─┼─┼──┼─┼─┼─┼─┼──┼─┼─┼──

    │재학 연기             │  │    │  │  │  │  │    │  │  │  │  │    │  │  │    

    ├─┬─────────┼─┼──┼─┼─┼─┼─┼──┼─┼─┼─┼─┼──┼─┼─┼──

    │전│소  계            │  │    │  │  │  │  │    │  │  │  │  │    │  │  │    

    │시├─────────┼─┼──┼─┼─┼─┼─┼──┼─┼─┼─┼─┼──┼─┼─┼──

    │근│병역처분변경      │  │    │  │  │  │  │    │  │  │  │  │    │  │  │    

    │로├─────────┼─┼──┼─┼─┼─┼─┼──┼─┼─┼─┼─┼──┼─┼─┼──

    │역│귀  가            │  │    │  │  │  │  │    │  │  │  │  │    │  │  │    

    │  ├─────────┼─┼──┼─┼─┼─┼─┼──┼─┼─┼─┼─┼──┼─┼─┼──

    │  │생계유지곤란      │  │    │  │  │  │  │    │  │  │  │  │    │  │  │    

    │  ├─────────┼─┼──┼─┼─┼─┼─┼──┼─┼─┼─┼─┼──┼─┼─┼──

    │  │수 형 자          │  │    │  │  │  │  │    │  │  │  │  │    │  │  │    

    │  ├─────────┼─┼──┼─┼─┼─┼─┼──┼─┼─┼─┼─┼──┼─┼─┼──

    │  │장기대기사유      │  │    │  │  │  │  │    │  │  │  │  │    │  │  │    

    │  ├─────────┼─┼──┼─┼─┼─┼─┼──┼─┼─┼─┼─┼──┼─┼─┼──

    │  │고 령 자          │  │    │  │  │  │  │    │  │  │  │  │    │  │  │    

    │  ├─────────┼─┼──┼─┼─┼─┼─┼──┼─┼─┼─┼─┼──┼─┼─┼──

    │  │고아, 혼혈아 등   │  │    │  │  │  │  │    │  │  │  │  │    │  │  │    

    ├─┼─────────┼─┼──┼─┼─┼─┼─┼──┼─┼─┼─┼─┼──┼─┼─┼──

    │병│병역처분변경      │  │    │  │  │  │  │    │  │  │  │  │    │  │  │    

    │역├─────────┼─┼──┼─┼─┼─┼─┼──┼─┼─┼─┼─┼──┼─┼─┼──

    │면│귀  가            │  │    │  │  │  │  │    │  │  │  │  │    │  │  │    

    │제│                  │  │    │  │  │  │  │    │  │  │  │  │    │  │  │    

    ├─┴─────────┼─┼──┼─┼─┼─┼─┼──┼─┼─┼─┼─┼──┼─┼─┼──

    │전  출                │  │    │  │  │  │  │    │  │  │  │  │    │  │  │    

    ├───────────┼─┼──┼─┼─┼─┼─┼──┼─┼─┼─┼─┼──┼─┼─┼──

    │병편, 사망, 국외이민  │  │    │  │  │  │  │    │  │  │  │  │    │  │  │    

    │등                    │  │    │  │  │  │  │    │  │  │  │  │    │  │  │    

━━┷━━━━━━━━━━━┿━┿━━┿━┿━┿━┿━┿━━┿━┿━┿━┿━┿━━┿━┿━┿━━

  금분기말 잔유자원         │  │    │  │  │  │  │    │  │  │  │  │    │  │  │    

──────────────┴─┴──┴─┴─┴─┴─┴──┴─┴─┴─┴─┴──┴─┴─┴──

   ※ 연초자원은 제56조에 따른 연초자원 정리현황(별지 제6호서식)의 현재인원임.                  

────────────────────────────────────────────────

  210㎜×297㎜[백상지 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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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원 증감 내역                                                                                                                          

     ㅇ 증가(신규자원)                                                                                                                        

───────┬─────┬─────┬────┬─────┬─────┬───┬───┬──┬─────┬─────┬──┬────┬───

  사유별      │계        │현역병    │군사교육│산업기능/ │학적변    │재학생│현역  │처분│전공상    │전년도    │행불│추가    │기타  

  구분        │          │복무중    │소집제외│전문연구  │동        │입영  │귀가  │변경│사유      │7급       │수검│수검    │      

              │          │보충역    │보충역  │요원취소  │          │신청  │      │    │          │          │    │        │      

              │          │편입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금분기      │          │          │        │          │          │      │      │    │          │          │    │        │      

───────┼─────┼─────┼────┼─────┼─────┼───┼───┼──┼─────┼─────┼──┼────┼───

  전문기까지  │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        │      

───────┴─────┴─────┴────┴─────┴─────┴───┴───┴──┴─────┴─────┴──┴────┴───

         ※ 기타내역                                                                                                                          

  ┌────────────┬───────────┬──────┬───────────┬─────────┬───────┐              

  │대학졸업                │군간부후보생 제적     │학력정정    │전시근로역 취소       │수형 보충역       │기  타        │              

  ├────────────┼───────────┼──────┼───────────┼─────────┼───────┤              

  │                        │                      │            │                      │                  │              │              

  └────────────┴───────────┴──────┴───────────┴─────────┴───────┘              

───────────────────────────────────────────────────────────────────────

     ㅇ 감소(병편, 사망, 국외이민 등)                                                                                                         

───────┬───────┬─────┬─────┬───┬──────┬──────┬─────┬─────┬───────┬─────

  사유별      │계            │병편      │사망      │국외  │현역        │군간부후보  │병적      │학력      │별도관리      │기타      

  구분        │              │          │          │이주  │전환        │생 편입     │제외      │정정      │전환          │          

───────┼───────┼─────┼─────┼───┼──────┼──────┼─────┼─────┼───────┼─────

  계          │              │          │          │      │            │            │          │          │              │          

───────┼───────┼─────┼─────┼───┼──────┼──────┼─────┼─────┼───────┼─────

  금분기      │              │          │          │      │            │            │          │          │              │          

───────┼───────┼─────┼─────┼───┼──────┼──────┼─────┼─────┼───────┼─────

  전문기까지  │              │          │          │      │            │            │          │          │              │          

  누계        │              │          │          │      │            │            │          │          │              │          

───────┴───────┴─────┴─────┴───┴──────┴──────┴─────┴─────┴───────┴─────

         ※ 기타내역                                                                                                                          

  ┌────────────────┬─────────────┬───────────────┬──────────────┐              

  │현역 자원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병역면제                      │기  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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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행방불명자(관리대상) 현황                                                                                                               

────┬─────────────────┬───────────────────────────────────────────┬────

  구분  │관리인원                          │감소인원                                                                              │금분    

        ├───┬──┬─────┬────┼───┬──────────┬────────────────┬───┬──┬────┤기말    

  학력  │계    │전문│신규      │타청    │계    │의무부과            │전시근로역                      │병역  │타청│별도    │잔유    

        │      │기말│발생      │전입    │      ├──┬────┬──┼────┬───┬───┬───┤처분  │전출│관리    │        

        │      │잔유│          │        │      │소계│입영    │입영│소계    │수형  │생계  │기타  │변경  │    │전환    │        

        │      │    │          │        │      │    │        │대기│        │      │곤란  │      │      │    │        │        

────┼───┼──┼─────┼────┼───┼──┼────┼──┼────┼───┼───┼───┼───┼──┼────┼────

  계    │      │    │          │        │      │    │        │    │        │      │      │      │      │    │        │        

────┼───┼──┼─────┼────┼───┼──┼────┼──┼────┼───┼───┼───┼───┼──┼────┼────

  대학이│      │    │          │        │      │    │        │    │        │      │      │      │      │    │        │        

  상    │      │    │          │        │      │    │        │    │        │      │      │      │      │    │        │        

────┼───┼──┼─────┼────┼───┼──┼────┼──┼────┼───┼───┼───┼───┼──┼────┼────

  고졸  │      │    │          │        │      │    │        │    │        │      │      │      │      │    │        │        

────┼───┼──┼─────┼────┼───┼──┼────┼──┼────┼───┼───┼───┼───┼──┼────┼────

  고퇴  │      │    │          │        │      │    │        │    │        │      │      │      │      │    │        │        

────┼───┼──┼─────┼────┼───┼──┼────┼──┼────┼───┼───┼───┼───┼──┼────┼────

  중졸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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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행방불명자 연차별 현황(누계)                                                                                                            

─────┬──────┬───────────────────────────────────────────────────┬──────

  구분    │계          │관 리 대 상                                                                                           │별도        

  학력    │            ├───────┬───────┬──────┬─────┬───────┬──────┬───────┤관리        

          │            │소계          │당해연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이상     │            

─────┼──────┼───────┼───────┼──────┼─────┼───────┼──────┼───────┼──────

  계      │            │              │              │            │          │              │            │              │            

─────┼──────┼───────┼───────┼──────┼─────┼───────┼──────┼───────┼──────

  대학이  │            │              │              │            │          │              │            │              │            

  상      │            │              │              │            │          │              │            │              │            

─────┼──────┼───────┼───────┼──────┼─────┼───────┼──────┼───────┼──────

  고졸    │            │              │              │            │          │              │            │              │            

─────┼──────┼───────┼───────┼──────┼─────┼───────┼──────┼───────┼──────

  고퇴    │            │              │              │            │          │              │            │              │            

─────┼──────┼───────┼───────┼──────┼─────┼───────┼──────┼───────┼──────

  중졸    │            │              │              │            │          │              │            │              │            

─────┴──────┴───────┴───────┴──────┴─────┴───────┴──────┴───────┴──────

별표 0008: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현황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현황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

━━━━━━┯━━━━┯━━━━━━━━━━━━━┯━━━━━━━━━━━━━━━━━┯━━━━━━━━━

  자원별    │실태조사│처 분 인 원               │처 분 비 대 상 인 원              │처리중            

   학력별   │인원    ├─┬────┬──────┼─┬────┬────┬──┬──┤                  

            │        │계│정상자원│낙도, 원거리│계│위장전입│직권말소│전출│기타│                  

──────┼────┼─┼────┼──────┼─┼────┼────┼──┼──┼─────────

  계        │        │  │        │            │  │        │        │    │    │                  

──────┼────┼─┼────┼──────┼─┼────┼────┼──┼──┼─────────

  대학 이상 │        │  │        │            │  │        │        │    │    │                  

──────┼────┼─┼────┼──────┼─┼────┼────┼──┼──┼─────────

  고  졸    │        │  │        │            │  │        │        │    │    │                  

──────┼────┼─┼────┼──────┼─┼────┼────┼──┼──┼─────────

  고  퇴    │        │  │        │            │  │        │        │    │    │                  

──────┼────┼─┼────┼──────┼─┼────┼────┼──┼──┼─────────

  중  졸    │        │  │        │            │  │        │        │    │    │                  

──────┴────┴─┴────┴──────┴─┴────┴────┴──┴──┴─────────

    ※ 기타내역: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09: 선복무(희망, 취소) 신청서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9호서식]    

  복무기관 선복무                    [ ]희망  신청서                                                                

                                     [ ]취소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처리기간  : 즉시                                             

──────────────────────────┴───────────────────────────────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

          │주소                                  │E-mail                                                          

          ├────────────────┬──┴────────────────────────────────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                                                       

─────┴────────────────┴───────────────────────────────────

─────┬────────────┬───────────────────────────────────────

  신청사항│복무기관 선복무 희망    │ 희망시기                                                                     

          │                        │              [     ]년    [     ]분기                                        

          ├────────────┼───────────────────────────────────────

          │복무기관 선복무 취소    │ 취소시기 * 선복무 신청했던 시기를 기재합니다.                                

          │                        │              [     ]년    [     ]분기                                        

─────┴────────────┴───────────────────────────────────────

     위와 같이 복무기관 선복무  [  ]희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취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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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1. 주소는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E-mail은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기록하십시오.                               

  2. 복무기관 선복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최대한 분기별 소집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의무부과 할 예정이나, 소집계획    

  범위 내에서 소집되므로 복무기관 폐지에 따른 계획인원 변경 등에 따라 소집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귀가ㆍ퇴영자의 복무기관 선복무 소집일자는 접수일로부터 소집계획 범위 내의 가까운 소집일자로 결정됩니다.        

  4. 복무기관 선복무 신청 취소는 소집통지 전에만 가능하며, 소집통지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5. 복무기관 선복무 신청자는 우선 정해진 복무기관에 배치되어 복무를 시작하고, 복무 중 3주간의 군사교육소집을       

  받게 됩니다.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0: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 뒤쪽 작성요령을 참고시기 바랍니다.                                                                          (앞쪽)  

━━━━━━━━━━━━━━━━━━━━━━━━━━━━━━━━━━━━━━━━━━━━━━━━━━━━━━━━

  일반 현황                                                                                                     

────────────────────────┬───────────────────────────────

  기관명                                        │주소                                                          

       (변경전 명칭 :                         ) │                                                              

──────────┬─────────────┼──────┬────────────────────────

  담당자            │근무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회복지시설    │시설구분                    │시설유형                                                      

  기재사항        │                            │       생활(   ), 이용(   ), 생활/이용(   )                   

                  ├──────────────┼───────────────────────────────

   ※ 해당 부분에 │근무직원수                  │시설성격                                                      

     (∨)표시     │                            │      유료(   ), 무료(   ), 실비(   ), 혼합(   )              

                  ├──────────────┼───────────────────────────────

                  │이용인원(월평균)            │주요임무                                                      

─────────┴──────────────┴───────────────────────────────

━━━━━━━━━━━━━━━━━━━━━━━━━━━━━━━━━━━━━━━━━━━━━━━━━━━━━━━━

  복무분야별 배정신청 현황                                                                                      

──────────┬───────────────────┬─────────────────────────

  복무분야          │요청인원                              │근무형태                                          

                    ├─────┬────────┬────┼───┬─────────────────────

                    │계        │결원보충        │신   규 │주·야│합숙/출·퇴근                             

──────────┼─────┼────────┼────┼───┼─────────────────────

  계                │          │                │        │      │                                          

──────────┼─────┼────────┼────┼───┼─────────────────────

                    │          │                │        │      │                                          

──────────┼─────┼────────┼────┼───┼─────────────────────

                    │          │                │        │      │                                          

──────────┴─────┴────────┴────┴───┴─────────────────────

━━━━━━━━━━━━━━━━━━━━━━━━━━━━━━━━━━━━━━━━━━━━━━━━━━━━━━━━

  복무분야별 사회복무요원 세부 활용 계획                                                                        

──────────┬────┬─────────┬──────────────────────────────

  복무분야          │요청인원│근무장소          │주임무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과 사전협의 없이 위 활용계획과 다르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영리목적의 제품생산·판매 등    

  공익성을 저해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배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감수 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서약자)    ○○복무기관장┃직인┃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작성요령                                                                              

────────────────────────────────────────────────────────

  1. 일반 현황                                                                                                  

    가. 복무기관명 : 설립신고서나 등록법인 명칭을 기재                                                          

       - 변경 명칭 : 명칭 변경 전에 사용했던 복무기관 명칭을 기재                                               

    나. 사회복지시설                                                                                            

       - 시설구분 : 노인복지시설 등 시설의 종류를 기재                                                          

       ※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분류기준 참조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지역자활센터, 보육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한부모자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중 선택                                        

       - 시설유형 : 생활, 이용, 생활/이용 중 선택                                                               

       - 시설성격 : 유료, 무료, 실비, 혼합 중 선택                                                              

       - 이용인원(월평균) :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월평균 인원수 기재                                              

       - 주요임무 : 복지시설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요 임무 기재                                              

  2. 복무분야별 배정신청 현황                                                                                   

    가. 복무분야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9조【별표1】의 복무분야를 기재                                  

       -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지원, 일반행정지원 등                                 

    나. 요청인원 : 다음년도에 배정을 받아야 할 인원                                                             

      - 결원보충 : 복무인원 중 다음연도 복무만료 인원에 대한 배정 요청 인원                                     

      - 신규 : 새 임무 부여, 기존 배정 미반영, 사업 확장 등으로 다음년도에 새로 요청하는 인원                   

    다. 근무형태 : 주?야간, 합숙/출·퇴근 사항 기재                                                            

  3. 복무분야별 사회복무요원 세부 활용 계획                                                                     

    가. 복무분야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게 될 복무분야 기재                                                     

    나. 요청인원 : 다음연도 인원배정을 받아 근무장소에 배치가 필요한 인원 기재                                  

    다. 근무장소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장소 기재, 다만 수형사유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대민(민원) 업무지원 분야에는 근무하지 않도록 근무장소 조정                                                    

    라. 주임무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별표1】의 주임무 등 참고하여 기재                                  

────────────────────────────────────────────────────────

별표 0011: 삭제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별표 0012: 삭제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별표 0013: 삭제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별표 0014: 삭제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별표 0015: 삭제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별표 0016: 삭제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별표 0017: 외국학교(대학교·고등학교) 재학 사실 확인서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제 제17호서식]                   

  외국학교(대학교?고등학교) 재학 사실 확인서                                         

───────────────────────────────────────────

───────────────────────────────────────────

     처리기간 : 즉시                                                                  

───────────────────────────────────────────

─────┬────┬────────────────────────────────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주소                                                                      

─────┴─────────────────────────────────────

─────┬───┬─────────────────────────────────

  의무자  │학교명│국가                                                              

  학력사항├───┼─────────────────────────────────

          │입학일│학위과정(준학사, 학사, 석사 등)                                   

          ├───┴─────────────────────────────────

          │학교주소                                                                  

─────┴─────────────────────────────────────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52조에 따라 위 학력사항이 사실임을 진술합니다.   

     첨부서류 : 영문으로 표기된 재학증명서 등 학교발급 학력증빙서류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별표 0018: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소집희망(취소·시기변경) 신청서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소집희망(취소?시기변경) 신청서                                            

───────────────────────────┬──────────────────────

                                                      │ 처리기간  : 즉시                           

───────────────────────────┴──────────────────────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주소                              │E-mail                                        

                ├──────────────┬──┴───────────────────────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                                     

────────┴──────────────┴──────────────────────────

────────┬──────┬────┬────┬────┬───────────────────

  신청사유      │[  ]   소집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해당사유에│   희망시기 ├────┼────┼────┼───────────────────

     [∨]표시   │            │        │        │        │                                      

     하세요.    ├──────┼────┴────┴────┴───────────────────

                │  [  ] 취소 │* 취소사유 기재                                                     

                ├──────┼─────────┬────────────────────────

                │[  ]희망시기│당초(을)          │변경(으로)                                      

                │변경        ├─────────┼────────────────────────

                │            │년     분기       │년      분기                                    

────────┴──────┴─────────┴────────────────────────

    위와 같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소집희망(취소?시기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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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1. 주소는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E-mail은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기록하십시오.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정상 소집대상자보다 우선 소집되나, 소   

  집계획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경우에 따라 소집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9: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정보 통보서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19호서식]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정보 통보서                                                                                     

────────────┬┬──────────────────────┬───────────────────────

  성 명                 ││생년월일                                    │                                              

────────────┼┼──────────────────────┼───────────────────────

  소집일                ││복무기관                                    │                                              

────────────┴┴──────────────────────┴───────────────────────

────────────┬──────────────────────┬────────────────────────

  해당 범죄경력         │① 병역법 제29조제4항제1호 (   )            │② 병역법 제29조제4항제2호 (   )                

  ※ 해당사항에 [∨]표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

                        │③ 병역법 제29조제4항제3호 (   )            │④ 병역법 제29조제4항제4호 (   )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형법」상 상해, 폭행, 협박죄                   

                        ├──────────────────────┴────────────────────────

                        │⑤ 병역법 제29조제4항제5호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

────────────────────────────────────────────────────────────

  유의사항                                                                                                              

────────────────────────────────────────────────────────────

  「병역법」제29조제4항에 따라 복무분야 지정 등 사회복무요원 임무부여에 활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로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9조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20: 신규 공공단체 신청서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20호서식]                                                           (앞면) 

┌──────────┐

│신규 공공단체 신청서│

└──────────┘

┌───────┬─────────────┬─────┬────────────────────────┐

│단체?기관명  │                          │설립년월일│                                                │

├───────┼─────────────┴─────┴────────────────────────┤

│소재지        │                                                                                        │

├───────┼────────────────────────────────────────────┤

│담  당        │ 성명/직책 :       /        부서명/연락처 :        /                                    │

├───────┼────────────┬───────────────────────────────┤

│단체?기관    │①설립근거법명          │                                                              │

│현      황    │ (재정지원근거)         │                                                              │

│              ├────────────┼───────────────────────────────┤

│              │② 법적지위             │                                                              │

│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                                                              │

│              ├────────────┼───────────────────────────────┤

│              │조직 현황               │본부 : 총    명(   0 개 본부, 0개 팀?과 등)                  │

│              │                        ├───────────────────────────────┤

│              │                        │소속기관 : 총    명(   0 개 본부, 0개 팀?과 등)              │

├───────┼────────────┴───────────────────────────────┤

│설립목적      │                                                                                        │

│(기관 정관상) │                                                                                        │

├───────┼────────────────────────────────────────────┤

│'00년 주요사  │○                                                                                      │

│업            │○                                                                                      │

│              │○                                                                                      │

├───────┼────────────────────────────────────────────┤

│③ 사회복무요 │○                                                                                      │

│원   활용분야 │○                                                                                      │

├───────┼────────────┬───────────────────────────────┤

│재정지원      │ ④ 총예산              │3년평균 : 000억원(예시)                                       │

│현    황      │                        │(‘00년 : 000억원,  ’00년 : 000억원,  ‘00년 : 000억원)      │

│(단위:백만원) ├────────────┼───────────────────────────────┤

│              │ ⑤ 직접지원            │- 국비 000억원(부?처?청) (예시)                             │

│              │  (지원기관)            │ (‘00년 : 000,  ’00년 : 000,  ‘00년 : 000)                 │

│              │                        │- 지방비 1,234백만원(00광역시, 군) 구분                       │

│              │                        │ (‘00년 : 000,  ’00년 : 000,  ‘00년 : 000)                 │

│              │                        ├───────────────────────────────┤

│              │%                       │직접지원÷총예산(‘00년   %,  ’00년   %,  ‘00년   %)        │

│              ├────────────┼───────────────────────────────┤

│              │⑥ 간접지원             │- 지원명목 : 출연금 등 간접지원 형태,  - 지원기관             │

│              │  (지원기관)            │- 지원액 : 000억원(‘00년 : 000, ’00년 : 000, ‘00년 : 000)  │

│              │                        ├───────────────────────────────┤

│              │%                       │간접지원÷총예산(‘00년  %,  ’00년   %,  ‘00년   %)         │

│              ├────────────┼───────────────────────────────┤

│              │⑦  기타 운영시 정부    │- 재정지원 주기 : 매년( ) 1회성(  ) 기타(       )             │

│              │지원과 관련 의견        │  ※ 해당란에 “○” 표시 하되 기타란은 내용을 기재-          │

└───────┴────────────┴───────────────────────────────┘

  ? 20  .  .  .  작성자 : 소속              직위           성명

(뒷면)

현황조사표 작성 요령

? 일반사항

  ○ 단체ㆍ기관명, 소재지, 조직현황 등 기본정보 기재

  ○ 설립목적은 정관상 설립목적을 작성 (정관 및 고유번호증 사본 첨부)

  ○ ‘00년 주요사업은 간략히 기재 (기관ㆍ단체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별도 첨부)

  ○ 국가기관 및 지자체 재정지원 확인(예산편성ㆍ집행 내역서 첨부)

? 세부목록별 

┌──────────────────────────────────────────┐

│① 설립근거법명 (재정지원 근거)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의한 설립근거 조항 명시               │

│   (예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한국해운조합법제6조제1항 등)     │

│ ? 재정지원 근거가 되는 법조항 (        )에 기재                                   │

│   (예시 : 한국해운조합 제36조 “국토해양부장관은...중략...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다”)│

│   ※ 관련 법(률) 사본 별도 첨부                                                    │

│② 법적지위                                                                         │

│ ? 공공기관의 법률 제5조제3항내지제4항에 따른 지정구분 기재                        │

│   -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 등  │

│③ 사회복무요원 활용분야                                                            │

│ ?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주요임무 기재                                       │

│ ? 사회복무요원 근무 일정표 작성 별도 첨부 : 근무시간대별 주요 복무(근무)내용 기재 │

│④ 총예산                                                                           │

│ ? 예산각목명세서 또는 예산서의 총액을 기재하되 최근 3년간 총예산을 별도 작성      │

│    (예시 :  ‘00년 : 000억원,   ’00년 : 000억원,   ‘00년 : 000억원)              │

│   ※ 예산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도 첨부                                             │

│⑤ 직접지원(지원기관)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

│    최근 3년간 지원금액 구분 작성                                                   │

│   (예시)                                                                           │

│   - 국비 : 000억원 ( 지원기관 기재 : 0000부, 0000처, 000청 등)                     │

│     (‘00년 : 000억원, ’00년 : 000억원, ‘00년 : 000억원)                         │

│   - 지방비 : 000억원 (지원기관 기재 : 00시, 00군 등)                               │

│ ? 직접지원액÷총예산, 연도별 기재 (‘00년 :    %,  ’00년 :    %,  ‘00년 :   %)  │

│⑥ 간접지원(지원기관)                                                               │

│ ? 지원명목 : 출연금 등 지원형태 구체적 기재 (지원기관 :      )                    │

│ ? 지원액 :  000억원(‘00년 : 0,00억원, ’00년 : 000억원, ‘00년 : 000억원)        │

│ ? 간접지원액÷총예산, 연도별 기재 (‘00년 :    %,  ’00년 :    %,  ‘00년 :   %)  │

│⑦ 재정지원 : 해당란에 ○표 하되 기타란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

사회복무요원 일과표

┌──────┬──────┐

│근무시간    │주 요 임 무 │

├──────┼──────┤

│09:00∼10:00│○          │

│            │  -         │

├──────┼──────┤

│10:00∼11:00│○          │

│            │  -         │

│            │○          │

│            │  -         │

├──────┼──────┤

│11:00∼12:00│○          │

│            │  -         │

│            │○          │

│            │  -         │

├──────┼──────┤

│12:00∼13:00│점 심 시 간 │

├──────┼──────┤

│13:00∼15:00│○          │

│            │  -         │

│            │○          │

│            │  -         │

├──────┼──────┤

│15:00∼17:00│○          │

│            │  -         │

│            │○          │

│            │  -         │

├──────┼──────┤

│17:00∼18:00│○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사회복무요원 활용시 수행업무(임무)를 시간대별로 구분 작성하되, 가장 표준(기준)이 되는 수행임무(예시)를 구체적 기재

별표 0021: 출·퇴근 가능 확인서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출·퇴근 가능 확인서                                                                                          

   ※ 본인선택 당시 복무기관으로부터 먼 거리(타 시?군)에 거주하여 출퇴근이 곤란한 사람만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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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집:                              휴대폰:                                             

────────┼───────────────────────────────────────────────

  본인선택      │ 복무기관명                                                                                   

  복무기관      │                                                                                              

  /             ├───────────────────────────────────────────────

  선택사유      │ 복무기관 주소                                                                                

                │                                                                                              

                ├───────────────────────────────────────────────

                │ 선택사유 (※ 해당란에 [∨]표시)                                                              

                │    □ 가족 및 친인척 거주   □ 출?퇴근 가능 인접 타 시?군 거주   □ 전입(거주지 이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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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사유에 따른 세부사항                                                                                      

────────┬────────┬──────────────────────────────────────

  친?인척 거주 │ 성명           │ 관계                                                                       

                ├────────┴──────────────────────────────────────

                │ 주소                                                                                         

────────┼───────────────────────────────────────────────

  전입(거주지   │ 주소(이전할 주소)                                                                            

  이전)예정     │                                                                                              

────────┼────────┬──────────────────────────────────────

  교통편        │ 대중교통 노선표│ 소요시간(분단위까지 기재)                                                  

  (공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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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1.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은 출퇴근 근무 가능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인정되므로                

  유의사항      │   복무기관 배치 이후에는 출퇴근 곤란 사유로 복무기관 재지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교통비는 출퇴근 가능 확인서 상의 가족?친인척 거주지 또는            

                │   전입예정지에서 복무기관까지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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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히 진술(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무자(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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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병무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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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훈령)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병무청 훈령 제867호)」은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①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배정제한에 관한 규정은 2010년도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2011년도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관리 실적이나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적용한다.② 제54조제1호나호 「별표 6」의 현대무용분야 국제대회 중 서울국제무용콩쿠르, Berli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TANZOLYMP(Competition) 및 International Dance Competition-Hellas는 2008년도 입상자부터 적용하고, 발레분야 국제대회 중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는 2010년도 입상자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병무청 훈령 제864호(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및 제867호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5조에 따른 복무분야ㆍ임무ㆍ복무형태는 이 규정에 따른 복무분야ㆍ임무 및 복무형태로 본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이전 복무만료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제9조에 의한 복무분야 임무는 이 규정에 따른 복무분야 임무로 본다. 다만, 2011년 1월 1일 이전 복무 만료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거나 제출된 명부 또는 신청서ㆍ보고서는 이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명부 또는 신청서ㆍ보고서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거나 제출된 명부 또는 신청서ㆍ보고서는 이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명부 또는 신청서ㆍ보고서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5항, 제4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16조제1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재학생입영신청서ㆍ우선소집신청서ㆍ선복무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집일자ㆍ복무기관 본인선택으로 소집일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재학생입영신청서 등의 제출을 취소하거나 소집기일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② 제28조제5항, 제4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복무연수센터’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위하여 충북 보은군에 설립 중인 기관의 명칭(가칭)으로 하되,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675호) 개정 시 기관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관의 명칭을 적용한다.제3조(수형 등 보충역 편입자의 소집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규정 시행일(2016년 1월 1일) 이후 재학생입영신청서ㆍ우선소집신청서ㆍ선복무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선택으로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소집될 경우에는 우선 복무기관 배치 후 2016년 7월 1일 이후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7조제8항 및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소집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제협력봉사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중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ㆍ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을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한다.제47조제3항 중 "예술ㆍ체육요원 및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한다.제50조제2호 중 "국제협력의사,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공익법무관"을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한다.⑪ ~ ⑭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7조제3항제8호의 신설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소집을 연기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사항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소집통지 되지 않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가목의 개정 규정에서 ‘제외되는 대학원 학력자’는 영 제1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병역법ㆍ도로교통법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는 제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소집대기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7호 본문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21조제1항제3호마목"을 "제21조제1항제3호바목"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에서 ‘소집대기기간이 3년차 이상인 사람(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의 소집순위 조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조직 개편에 따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등 35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등 3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소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에 관하여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2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바목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또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문신 또는 반흔 사유로 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31일 이전에 문신 또는 반흔 사유로 신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30', '20100831', '20101229', '20111223', '20120718', '20121224', '20130419', '20130625', '20131204', '20131224', '20141222', '20151223', '20160513', '20160722', '20161130', '20161220', '20170828', '20171205', '20180627', '20190220', '20190520', '20200206', '20200612', '20200925', '20201123', '20210318', '20220127', '20221230', '20230310', '20231229', '20240223', '20240517', '20240701', '20250210'] (공포번호: ['912', '935', '950', '972', '1007', '1040', '1075', '1103', '1144', '1163', '1230', '1298', '1340', '1350', '1400', '1425', '1455', '1489', '1530', '1557', '1569', '1667', '1704', '1733', '1742', '1774', '1856', '1921', '1951', '2030', '2052', '2068', '2075',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