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8, 시행일자=2022062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3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8
발령번호: 2022-387
시행일자: 202206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공자의 선정 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1.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또는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 실적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정비사업 준공실적4. 기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2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에 따른 조합"으로,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른 신탁업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에 따른 신탁업자"로, "도시정비법 제29조"는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3조(시공자 선정 시 예외사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1.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내역입찰로 선정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35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2. 대의원회가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인인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3.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합동홍보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예외사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5조(적용 제외)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제2조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87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준의 준용)"을 "(시공자의 선정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또는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 실적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

  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정비사업 준공실적

  4. 기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2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조 중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00인 이하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제2조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3월 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1일"로, "2월말"을 "6월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입찰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80223', '20220628'] (공포번호: ['2018-128', '202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