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19, 시행일자=20240919,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19
발령번호: 403
시행일자: 20240919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수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해양경찰청이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ㆍ운영 중인 기구를 말한다.3. "해양경찰청 연계시스템"이란 해양경찰청이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으로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을 말하며, 그 종류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주무부서는 별표 1과 같다.4. "전자문서"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로서 문서형식이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2장 시스템의 운영 및 권한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체계)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수사국 소속 총경급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해양경찰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로 지정한다.②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③ 운영책임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경찰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해양경찰시스템의 종류 및 주무부서 등) ① 해양경찰시스템의 종류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주무부서는 별표 2와 같다.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찰시스템의 종류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권한) ① 해양경찰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1. 범죄수사나 이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파견직원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② 운영책임관은 해양경찰시스템 사용자의 소속 부서 및 취급 업무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범위 및 권한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경찰관서의 종류별 관리담당자는 해양경찰시스템상에서 소속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 권한을 관리해야 한다.', '제3장 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업무의 처리', '제6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제5조제1항제1호 따른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조서, 영장신청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2. 해양경찰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문서3. 해양경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거나 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해양경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 '제7조(전자문서의 편철 및 결재) ① 해양경찰시스템에서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편철 또는 결재 처리해야 한다.② 전자문서의 결재는 해양경찰청 및 각 지방해양경찰청의 위임전결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기관 간 송수신되는 정보와 정확성 유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사이에 송수신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범위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사이에 송수신되는 정보공동활용 목록은 별표 3과 같다.③ 해양경찰시스템 사용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전자문서 유통 표준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④ 각 해양경찰관서의 송치담당자는 사건을 송치할 때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종이문서와 함께 전자문서도 발송해야 한다.', '제4장 형사사법정보의 조회ㆍ검색과 정보보호', '제9조(조회 및 검색) ① 해양경찰시스템 사용자는 업무 목적 이외에 형사사법정보 등을 조회나 검색해서는 안 된다.② 형사사법정보 조회 및 검색을 할 때에는 소속 계장 또는 그 상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승인권자를 따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조회 및 검색의 승인권자는 조회 및 검색의 요건과 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충실하게 검토하여 승인해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교육) ① 각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찰시스템이 설치된 운영단말기 또는 사무실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형사사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각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찰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신규 사용자에 대한 기초 사용방법 교육2. 프로그램 변경 사항에 대한 교육3.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관리에 대한 교육4. 그 밖에 해양경찰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 '제11조(보안관리 및 자료의 백업) ① 각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해양경찰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운영책임관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형사사법정보 자료의 백업 등 보존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 ① 해양경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서 정하는 보존기간에 따른다.②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③ 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형사사법정보의 폐기) ① 운영책임관은 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폐기해야 한다.② 형사사법정보의 폐기는 해양경찰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장 시스템의 개선ㆍ개발', '제14조(해양경찰시스템의 개선ㆍ개발) ①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시스템의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운영책임관에게 개선 및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전산개발 의뢰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운영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운영책임관이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때에는 기존 기능과의 중복 여부, 시스템 변경 범위, 개발 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뢰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운영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에 관련 정보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해양경찰청 연계시스템의 개선ㆍ개발) ①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규 정보화사업이나 해양경찰청 연계시스템의 변경ㆍ개선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운영책임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 연계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또는 개발 등의 사유로 해양경찰청 연계시스템을 일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운영책임관에게 통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장 정책 협의 및 자문단 운영', '제16조(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① 운영책임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있어 해양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② 운영책임관은 협의회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가 개최되기 전에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에게 상정할 의안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있는 경우 운영책임관에게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④ 운영책임관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논의 사항이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정책자문단 운영) ① 형사사법업무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정책자문단은 해양경찰 관련 시스템 전문가 및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책임관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18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1.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3.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9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해양경찰시스템 내부 연계 항목

[별표 1]

해양경찰시스템 내부 연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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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시스템명        │연계데이터                                        │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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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상레저종합정보│성명, 면허 갱신기간, 면허번호, 발급일, 면허       │수상레저과  ┃

┃    │시스템          │종별, 선명, 기구종류, 기구등록번호, 번호판번호,   │            ┃

┃    │                │승선정원, 톤수, 선체 재질, 색상, 길이, 너비,      │            ┃

┃    │                │깊이, 소유자 성명, 소유자 생년월일, 소유자        │            ┃

┃    │                │주소, 소유자 연락처, 등록지역, 등록 목적, 계      │            ┃

┃    │                │류지, 기구 공유자 성명, 기구 공유자 생년월일,     │            ┃

┃    │                │기구공유자 주소, 기구공유자 연락처, 기구공        │            ┃

┃    │                │유자 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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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듀오션        │그룹공통코드, 공통코드, 공통코드명, 코드순서,     │해양경찰    ┃

┃    │                │사용여부, 학습시작일시, 학습종료일시, 교육        │교육원      ┃

┃    │                │코드, 교육명, 교육기관코드, 교육기관명, 인정      │교무과      ┃

┃    │                │시간, 교육과정구분코드, 교육과정구분명, 온        │            ┃

┃    │                │라인여부, 교육구분명, 교육구분코드, 학습자        │            ┃

┃    │                │디지털식별번호, 학습자ID, 학습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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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입항관리시스템│선명, 선종, 선적항, 선박등록번호(식별번호),       │해양안전과  ┃

┃    │                │어선번호(표지)판번호(호출부호), 톤수, 선체재질,   │            ┃

┃    │                │엔진출력, 선박소유자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            ┃

┃    │                │ㆍ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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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인적자원관리│그룹공통코드, 공통코드, 공통코드명, 코드순서,     │인사담당관실┃

┃    │시스템          │사용여부, 부서 코드,                              │            ┃

┃    │                │부서명, 상위 부서 코드, 사용 여부,  사용 시작일,  │            ┃

┃    │                │사용 종료일, 계 조직 여부, 총칭(조직전체명),      │            ┃

┃    │                │관리 부서 코드, 부서 차수 코드, 부서 순서,        │            ┃

┃    │                │디지털식별코드, 직원명, 생년월일, 성별, E메일,    │            ┃

┃    │                │핸드폰, 해양경찰배명일, 직급 코드, 현직급임용     │            ┃

┃    │                │일, 현부서임용일, 직책 코드, 인사상태 코드,       │            ┃

┃    │                │직별 코드, 채용구분, 경과, 업무포털I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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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해양경찰시스템의 종류 및 주무부서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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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시스템명          │업무명                                      │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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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포털 화면 관리                           │수사기획과    ┃

┃    │포털              │· 각종 컨텐츠 및 게시물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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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사법포털      │· 전자민원 서비스                          │수사기획과    ┃

┃    │                  │· 전자적 송달·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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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수사시스템    │· 사건 등록·입건·송치                    │수사기획과    ┃

┠──┼─────────┼──────────────────────┼───────┨

┃4   │범죄통계시스템    │· 기본통계·응용통계·사건통계             │수사기획과    ┃

┠──┼─────────┼──────────────────────┼───────┨

┃5   │수사경찰 인사관리 │· 수사경찰 경력 및 교육이력 관리           │수사기획과    ┃

┃    │시스템            │· 수사경찰 인력 통계                       │              ┃

┃    │                  │· 수사경과 선발·갱신·해제                │              ┃

┃    │                  │· 수사지휘 역량평가                        │              ┃

┠──┼─────────┼──────────────────────┼───────┨

┃6   │법무부정보 조회   │· 출입국사실조회                           │수사기획과    ┃

┃    │                  │· 수용자 정보조회                          │              ┃

┃    │                  │· 외국인 신원확인                          │              ┃

┃    │                  │·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              ┃

┠──┼─────────┼──────────────────────┼───────┨

┃7   │검찰정보 조회     │· 벌과금 조회                              │수사기획과    ┃

┃    │                  │· 처분결과조회                             │              ┃

┠──┼─────────┼──────────────────────┼───────┨

┃8   │온라인 정보조회   │· 주민등록등(초)본                         │수사기획과    ┃

┃    │                  │· 공무원·사립교원·군인                   │              ┃

┃    │                  │· 수배                                     │              ┃

┃    │                  │· 여권                                     │              ┃

┃    │                  │· 차적                                     │              ┃

┃    │                  │· 범죄경력                                 │              ┃

┃    │                  │· 소유자건축물                             │              ┃

┃    │                  │· 토지 소유현황                            │              ┃

┃    │                  │· 수상레저기구 면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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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격 화상조사     │· 원격 화상조사                            │수사기획과    ┃

┃    │시스템            │· 사용 통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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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음성인식 조서     │· 음성인식 형사사법업무                    │수사기획과    ┃

┃    │                  │· 음성인식 목록 관리                       │              ┃

┃    │                  │· 음성인식 사용자 사전                     │              ┃

┃    │                  │· 사용 집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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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빅데이터 플랫폼   │· 데이터셋 수집                            │수사기획과    ┃

┃    │                  │· 분석과제 등록·분석                      │              ┃

┃    │                  │· 추론환경 및 AI 서비스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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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디지털 수사자료   │· 디지털 수사자료 유통 및 관리             │수사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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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사지원 정보조회 │· 수법원지·마약사범·선거사범·조직폭     │형사과        ┃

┃    │                  │력·변사사건 관리(등록, 분석, 조회,         │              ┃

┃    │                  │통계)                                       │              ┃

┃    │                  │· 신원불상 변사자 검색                     │              ┃

┠──┼─────────┼──────────────────────┼───────┨

┃14  │과학수사 의뢰조회 │· 과학수사 감정 및 감식 의뢰·회신·통     │과학수사팀    ┃

┃    │                  │계, DNA·식별코드 관리                      │              ┃

┠──┼─────────┼──────────────────────┼───────┨

┃15  │유치인 정보조회   │· 유치인 관리(입/출감·조회·현황)         │수사심사과    ┃

┃    │                  │· 유치장 문서 관리                         │              ┃

┠──┼─────────┼──────────────────────┼───────┨

┃16  │사건기록관리시스템│· 사건 전자기록 관리                       │수사심사과    ┃

┠──┼─────────┼──────────────────────┼───────┨

┃17  │해양범죄첩보분석  │· 범죄첩보 관리(작성·조회·평가·이송·분 │중대범죄수사팀┃

┃    │시스템            │석·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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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시스템의 종류 및 주무부서

별표 0003: 정보공동활용 목록

[별표 3]

정보공동활용 목록

┌──┬────┬────────────────────┬─────────────────────────────┬──┐

│연번│제공받는│제공하는 정보명                         │제공정보 내역                                             │정보│

│    │기관    │                                        │                                                          │종류│

├──┼────┼────────────────────┼─────────────────────────────┼──┤

│1   │검찰    │사건이송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   │경찰    │사건이송서                              │서식내 정보, 경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   │공수처  │사건이송서                              │서식내 정보, 공수처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등인지통보서              │서식내 정보, 공수처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   │검찰    │범죄인지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6   │검찰    │참고인중지사건소재발견통보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7   │검찰    │기소중지사건소재발견통보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8   │검찰    │압수물처분지휘요청서(대가보관)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9   │검찰    │압수물처분지휘요청서(폐기)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0  │검찰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사전)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1  │검찰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사후)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2  │검찰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금융계좌추적용)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3  │검찰    │구속영장신청서(미체포)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4  │검찰    │구속영장신청서(긴급체포)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5  │검찰    │구속영장신청서(체포영장)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6  │검찰    │구속영장신청서(현행범인)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7  │검찰    │긴급체포승인요청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8  │검찰    │체포영장신청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9  │검찰    │영장반환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0  │검찰    │감정유치장신청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1  │검찰    │감정처분허가장신청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2  │검찰    │변사사건처리등에관한의견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3  │검찰    │변사사건발생통보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4  │검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결과보고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5  │검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사실통지보고│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6  │검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사실통지유예│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        │승인요청                                │                                                          │    │

├──┼────┼────────────────────┼─────────────────────────────┼──┤

│27  │검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사전)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8  │검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사후)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9  │검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기간연장신청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0  │검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반환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1  │검찰    │긴급통신제한조치승인요청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2  │검찰    │긴급통신제한조치지휘요청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3  │검찰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4  │검찰    │통신제한조치집행결과보고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5  │검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6  │검찰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보고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7  │검찰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유예승인신청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8  │검찰    │통신제한조치허가서반환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9  │검찰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사전)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0  │검찰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사후)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1  │검찰    │[가정폭력]임시조치신청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2  │검찰    │기록목록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3  │검찰    │사건송치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4  │검찰    │압수물총목록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5  │검찰    │송치결정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6  │검찰    │추가송부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7  │검찰    │압수물처분지휘요청서(가환부)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8  │검찰    │압수물처분지휘요청서(위탁보관)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9  │검찰    │수사관계서류등제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0  │검찰    │송치결정서(간이)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1  │검찰    │몰수부대보전신청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2  │검찰    │정식재판청구승인요청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3  │검찰    │즉결심판사건기록송부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4  │검찰    │유가증권원형보존지휘건의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5  │검찰    │증거보전신청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6  │검찰    │증인신문신청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7  │검찰    │범법자출입국규제검토의견회신요청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8  │검찰    │세관절차특례신청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9  │검찰    │입국상륙절차특례신청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60  │검찰    │체류부적당통보신청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61  │검찰    │한미행정협정사건통보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62  │검찰    │압수물처분지휘요청서(환부)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63  │검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신청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64  │검찰    │[아동학대]임시조치신청(사전)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65  │검찰    │[아동학대]임시조치신청(사후)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66  │검찰    │[아동학대]임시조치미신청사유통지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67  │검찰    │범죄신고자등인적사항미기재사유보고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68  │검찰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69  │검찰    │[가정폭력]임시조치미신청사유보고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70  │검찰    │추징보전신청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71  │검찰    │추징보전명령취소신청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72  │검찰    │의견요청서(중요사건)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73  │검찰    │의견서(중요사건ㆍ협의요청)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74  │검찰    │협의요청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75  │검찰    │협의요청서(관서장)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76  │검찰    │석방통보서(구속취소)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77  │검찰    │구속집행정지통보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78  │검찰    │사건기록등본송부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79  │검찰    │시정조치결과통보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80  │검찰    │사건기록열람요청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81  │검찰    │수사중지사건기록송부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82  │검찰    │피의자등소재발견통보서(수사중지사건기록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        │반환전)                                 │                                                          │    │

├──┼────┼────────────────────┼─────────────────────────────┼──┤

│83  │검찰    │보완수사결과통보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84  │검찰    │불송치사건기록송부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85  │검찰    │재수사결과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86  │검찰    │석방통보서(현행범인)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87  │검찰    │석방통보서(체포영장)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88  │검찰    │석방보고서(긴급체포)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89  │검찰    │석방통보서(긴급체포불승인)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90  │검찰    │소재불명자발견통보서(피의자)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91  │검찰    │소재불명자발견통보서(참고인등)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92  │검찰    │소재수사결과통보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93  │검찰    │구속취소동의요청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94  │검찰    │신분위장수사허가신청(사전)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95  │검찰    │긴급신분위장수사허가신청서(사후)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96  │검찰    │신분위장수사기간연장신청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97  │검찰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신청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98  │검찰    │[스토킹]잠정조치신청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99  │검찰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지휘건의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00 │검찰    │위반선박및위반조치결과보고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01 │법원    │즉결심판청구서                          │서식내 정보, 법원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02 │법원    │소년보호사건송치서                      │서식내 정보, 법원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03 │검찰    │위반선박및위반조치결과보고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04 │검찰    │위반선박및위반조치지휘건의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05 │검찰    │즉결심판사건기록송부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

│연번│제공하는│제공받는 정보명                         │제공받는 정보내역                                       │정보│

│    │기관    │                                        │                                                        │종류│

├──┼────┼────────────────────┼────────────────────────────┼──┤

│1   │경찰    │사건이송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   │검찰    │감호지휘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   │검찰    │기소중지자소재발견보고에대한처리결과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        │통보                                    │                                                        │    │

├──┼────┼────────────────────┼────────────────────────────┼──┤

│4   │검찰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   │검찰    │사건송치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6   │검찰    │참고인등소재발견보고에대한처리결과통보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7   │검찰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8   │검찰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9   │검찰    │피의자.피고인 호송지휘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0  │검찰    │피의자.피고인 호송지휘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1  │검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사건처리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        │결과통보                                │                                                        │    │

├──┼────┼────────────────────┼────────────────────────────┼──┤

│12  │검찰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처리결과통보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3  │검찰    │형집행정지자관찰조회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4  │검찰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인도지휘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5  │검찰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6  │검찰    │자력조사촉탁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7  │검찰    │소재수사요청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8  │검찰    │보석자기록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9  │검찰    │감정인도지휘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0  │검찰    │집행지휘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        │통신제한조치집행지휘서                  │                                                        │    │

├──┼────┼────────────────────┼────────────────────────────┼──┤

│21  │검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지휘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2  │검찰    │재신청지휘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3  │검찰    │재기사건지휘용수사지휘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4  │검찰    │통신통지유예집행지휘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5  │검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허가서집행지휘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6  │검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기간연장허가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        │집행지휘                                │                                                        │    │

├──┼────┼────────────────────┼────────────────────────────┼──┤

│27  │검찰    │범죄신고자등신변안전조치요청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8  │검찰    │대표변호인 지정 등 건의에 대한 지휘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9  │검찰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요청ㆍ건의에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        │대한 지휘                               │                                                        │    │

├──┼────┼────────────────────┼────────────────────────────┼──┤

│30  │검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        │통지유예 집행지휘                       │                                                        │    │

├──┼────┼────────────────────┼────────────────────────────┼──┤

│31  │검찰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                    │                                                        │    │

├──┼────┼────────────────────┼────────────────────────────┼──┤

│32  │검찰    │피의자 석방 건의에 대한 지휘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3  │검찰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에 대한 지휘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4  │검찰    │긴급체포승인건의에 대한 지휘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5  │검찰    │압수물 가환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6  │검찰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에 대한 지휘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7  │검찰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8  │검찰    │변사사건 발생에 대한 지휘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9  │검찰    │변사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지휘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0  │검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1  │검찰    │구속영장신청 기각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2  │검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        │(금융계좌추적용)                        │                                                        │    │

├──┼────┼────────────────────┼────────────────────────────┼──┤

│43  │검찰    │체포영장신청 기각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4  │검찰    │감정유치장신청 기각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5  │검찰    │감정유치장신청 기각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6  │검찰    │감정처분허가장 신청 기각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7  │검찰    │구속영장신청 기각(영장에 의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        │체포자)                                 │                                                        │    │

├──┼────┼────────────────────┼────────────────────────────┼──┤

│48  │검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사후)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9  │검찰    │임시조치신청 기각(가정폭력)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0  │검찰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 기각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1  │검찰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        │허가신청(긴급) 기각                     │                                                        │    │

├──┼────┼────────────────────┼────────────────────────────┼──┤

│52  │검찰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요청ㆍ건의에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        │대한 지휘                               │                                                        │    │

├──┼────┼────────────────────┼────────────────────────────┼──┤

│53  │검찰    │구인장신청 기각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4  │검찰    │유치허가장 신청 기각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5  │검찰    │유치기간연장신청 기각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6  │검찰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 기각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7  │검찰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기각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8  │검찰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사후) 기각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9  │검찰    │구속영장신청 기각(미체포자)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60  │검찰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61  │검찰    │압수물 환부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62  │검찰    │소년사건 선도조건부불입건 건의에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        │대한 지휘                               │                                                        │    │

├──┼────┼────────────────────┼────────────────────────────┼──┤

│63  │검찰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에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        │대한 지휘                               │                                                        │    │

├──┼────┼────────────────────┼────────────────────────────┼──┤

│64  │검찰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65  │검찰    │몰수?부대보전 신청 기각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66  │검찰    │사경신청아동학대임시조치장(기각)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67  │검찰    │압수수색검증영장(전기통신) 집행사실 통보│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68  │검찰    │전기통신보관 등 승인 신청 기각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        │(사법경찰관 신청)                       │                                                        │    │

├──┼────┼────────────────────┼────────────────────────────┼──┤

│69  │검찰    │조사사건 이송·이첩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70  │검찰    │보완수사요구(결정)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71  │검찰    │시정조치요구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72  │검찰    │재수사요청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73  │검찰    │보완수사요구(영장)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74  │검찰    │보완수사요구(공판)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75  │검찰    │보완수사요구(추완)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76  │검찰    │송치요구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77  │검찰    │사건기록등본송부요구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78  │검찰    │사건이송(이첩)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79  │검찰    │내사·진정사건 이송(이첩)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80  │검찰    │시정조치 불요 통보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81  │검찰    │사건기록 열람요청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82  │검찰    │열람허가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83  │검찰    │재정신청 접수 통보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84  │검찰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        │사건처리의견서                          │                                                        │    │

├──┼────┼────────────────────┼────────────────────────────┼──┤

│85  │검찰    │의견요청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86  │검찰    │사법경찰관의 의견 제시에 대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        │사건처리의견서                          │                                                        │    │

├──┼────┼────────────────────┼────────────────────────────┼──┤

│87  │검찰    │협의 의견요청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88  │검찰    │협의 의견제시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89  │검찰    │송치요구기록 검토결과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90  │검찰    │신분위장수사허가신청기각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91  │검찰    │신분위장수사허가신청(사후)기각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92  │검찰    │신분위장수사기간연장신청기각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93  │검찰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신청 기각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94  │검찰    │잠정조치신청기각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95  │검찰    │담보금 결정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96  │검찰    │위반자석방및위반선박등환부지휘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97  │검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지휘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98  │검찰    │영장집행지휘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99  │공수처  │수사개시여부회신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00 │공수처  │사건이첩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01 │공수처  │내사진청사건이첩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02 │공수처  │조사사건이첩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03 │공수처  │사건이첩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04 │공수처  │수사개시여부회신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05 │공수처  │이첩요청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06 │검찰    │담보금 결정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07 │검찰    │위반자석방 및 위반선박등환부 지휘서     │서식내 정보, 해경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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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0: 전산개발 의뢰서

[별지 서식]┏━━━━━━━━━━━━━━━━━━━━━━━━━━━━━━━━━━━━━━━━━━━━━━━━━┓

┃전산개발 의뢰서                                                                                   ┃

┃                                                           20  .   .   .                          ┃

┠─────────────┬───────┬─────────────┬─────────────┨

┃대상업무명                │              │개발요구부서              │                          ┃

┠─────────────┼───────┼─────────────┼─────────────┨

┃개발업무성격              │□ 정기적 활용│활 용 빈 도               │□ 수시   □ 주     □ 월 ┃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                          │□ 일회성 업무│                          │□ 분기   □ 반기   □ 연 ┃

┠─────────────┴───────┴─────────────┴─────────────┨

┃? 배경 및 필요성                                                                                 ┃

┃                                                                                                  ┃

┃  ?                                                                                              ┃

┃  ?                                                                                              ┃

┃                                                                                                  ┃

┃? 업무현황 및 개선 목표                                                                          ┃

┃                                                                                                  ┃

┃  ? 업무개요                                                                                     ┃

┃  ? 현행 업무절차                                                                                ┃

┃  ? 전산개발 후 업무절차                                                                         ┃

┃  ? 해당 업무 관련 법?제도 개선 계획                                                            ┃

┃                                                                                                  ┃

┃? 전산화 방안                                                                                    ┃

┃                                                                                                  ┃

┃  ? 전산개발 내용                                                                                ┃

┃    -                                                                                             ┃

┃    -                                                                                             ┃

┃  ? 업무적용 예정일                                                                              ┃

┃                                                                                                  ┃

┃                                                                                                  ┃

┃? 기대효과                                                                                       ┃

┃                                                                                                  ┃

┃  ? 정성적 기대효과                                                                              ┃

┃  ? 정량적 기대효과                                                                              ┃

┃                                                                                                  ┃

┃※ 필요시 상세내용 별지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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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19 (공포번호: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