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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08, 시행일자=20240708, 소관부처=대통령기록관)
행정규칙번호: 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통령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08
발령번호: 6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대통령기록관
담당부서기관: 대통령기록관(기록서비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진행하는 전시(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관람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대통령기록문화 향유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통령기록관 청사 내에 있는 전시시설인 대통령기록전시관(이하 "상설전시관"이라 한다), 다목적실(이하 "기획전시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관람시간) ①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대통령기록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관) ①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5월 5일(어린이날)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일요일은 휴관한다.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② 대통령기록관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물 교체, 행사 개최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5조(무료관람)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의 관람을 무료로 실시한다.', '제6조(관람의 제한) 대통령기록관장은 전시물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이나 전시물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전시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대통령기록관장은 전시물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     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3. 음식물을 전시시설에 반입하거나 전시시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4. 전시시설 안에서 허가되지 않은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제8조(물품의 보관) 대통령기록관장은 전시물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퇴장조치) 대통령기록관장은 관람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시시설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대통령기록관장은 관람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고) 대통령기록관장은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4조에 따른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13', '20240708'] (공포번호: ['38', '6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오산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6, 시행일자=202502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오산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6
발령번호: 2025-105
시행일자: 202502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오산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오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4004호 [2019. 9.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0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오산시노인등록통계)

[본문 생략]
# 전자복사기로 작성하는 등기부등본용 인화지의 수불 및 일계부 작성요령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7203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복사기로 작성하는 등기부등본용 인화지의 수불 및 일계부 작성요령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720331
발령번호: 2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경리행예 제4호(72.3.31)에 의하여 72.4.10부터 등기부등본을 전자 복사기로 발행하는 법원과 등기소에 있어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인화지의 수불에 정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인화지의 수불일계부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작성한다.(1) 인화지의 수불은 등기공무원이 매일 확인한다.(2) 수령 매수는 직접 구입한 것 또는 관리전환된 것을 표시한다.나. 등본발행일계표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작성한다.(1) 등기공무원은 등본발행매수에 의한 수입인지액이 수납되었는가를 매일 확인한다.(2) 제1호 서식에 의한 인화지 "불출매수"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본발행" 매수와는 일치되어야 한다.다. 등본 교부시마다 교합책임자는 신청서 우측하단 여백란에 발행매수를 기입하고 확인하여야 한다.2. 등기공무원은 매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전자복사기 작성의 등본발행현황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본원에 제출하고 본원에서는 동서식에 의한 관내집계표를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당처에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별표

별표 0001: [제1호 서식] 인화지수불인계부

별표 0002: [제2호 서식] 전자복사기작성의 등본발행 일계부

별표 0003: [제3호 서식] 전자복사기작성의 등본발행 현황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원주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1, 시행일자=202308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원주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1
발령번호: 2023-419
시행일자: 202308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원주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52002호[2009. 8. 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3. 8.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1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원주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024, 시행일자=20221024,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024
발령번호: 701
시행일자: 20221024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임업수출교역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이 효율적인 남북산림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산림 및 남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합리적인 정책방향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남북산림협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북산림협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실천적인 남북산림협력 추진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 자문② 남북협력 및 남북산림협력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③ 국민참여 및 민간분야 협력방안 자문④ 그 밖에 남북산림협력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또는 협의',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산림과학기술, 남북교류협력, 민간참여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남북산림협력과 민간분야 협력을 위해 중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그 결과를 남북산림협력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과 해촉) 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회에서 특별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장에게 사임 요청하여 수리된 때',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제2조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안건은 회의 개최 2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정사항의 이행) 산림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산림정책 또는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거나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남북산림협력팀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1. 회의안건의 선정 및 상정2. 선정된 안건에 대한 실무협의3. 위원회 일정, 장소 협의4.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논의',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산림청 훈령 제1492호, 2021.5.14.제정)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024 (공포번호: 701)
# 천연가스 공급설비(해남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30, 시행일자=201106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해남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30
발령번호: 2011-133
시행일자: 201106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해남V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산4번지 (9,679㎡)　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3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해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해남V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된 후에 그 철회를 요구할 때의 처리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7402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된 후에 그 철회를 요구할 때의 처리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740216
발령번호: 30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재외공관장이 호적법 제39조, 제79조, 제79조의 2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서를 적법한 것으로 심사 수리한 것이라면, 그 후 부처(夫妻)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다고 그 신고서의 반환 요청이 있어도 이를 반환할 수 없고,2. 수리된 이혼신고서는 민법 제836조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으므로 호적법 제41조에 의한 송부절차를 취함이 상당하다.
# 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에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의 기재(재민 90-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81227, 시행일자=20181227,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에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의 기재(재민 90-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81227
발령번호: 1707
시행일자: 20181227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상소심에서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조서(이하 "화해조서등"이라고 줄여쓴다)를 작성함에 있어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원본의 보존, 화해조서등에 기한 강제집행정지, 취소 또는 예고등기말소촉탁을 하는데 불편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1. 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 중 당해 상소심의 사건란 아래에 별지 예시와 같이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를 기재한다.2. 상급심으로부터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사건의 화해조서등에는 환송(이송)전 당심 사건번호, 환송(이송)한 상급심의 법원 및 사건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3. 가. 재심절차에서 재심의 소로 불복신청을 하는 확정판결의 대상으로 되는 권리관계(소송물)에 관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동 화해조서에 위 제1항의 예에 준하여 확정사건의 법원 및 사건번호(예시;「확정사건 ○○고등법원 88나234」)를 기재한다.나.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절차에서 위와같은 화해가 있는 경우에도 위 가.항을 준용한다.다. 재심절차의 상소심에서 위 가.항의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위1.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문

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에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의 기재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시 화해조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7 제1707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20181227'] (공포번호: ['871', '1707'])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30922, 시행일자=20230922,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정규칙번호: 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30922
발령번호: 214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남부지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의 평화ㆍ통일 역할 강화와 여성 자문위원의 활동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여성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활동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활동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여성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여성활동 기획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내 및 해외지역회의 여성위원회 주관 여성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 자문위원 활동 강화와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임명된 지역회의 여성위원장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임명된 지역회의 여성위원장3. 여성 자문위원 중에서 대표성, 전문성, 참여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의 직무)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안 정리, 사무 등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②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안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과 표결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제3조제3항2호와 제3호의 위원은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속 지역회의 여성위원회 위원 중에서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⑥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 외부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 등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원격영상회의) ① 위원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거리 또는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에 참석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종류와 직무, 위원 구성, 소위원장 선임방법,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업추진단 등) ① 위원회는 여성활동과 관련한 주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 내에 사업추진단 등  특별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단 등 특별 기구의 종류와 직무, 위원 구성, 대표 선임방법,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여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사항을 지역회의 부의장, 협의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지역회의 부의장, 협의회장은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등) 사무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16', '20230922'] (공포번호: ['205', '214'])
#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1224, 시행일자=20141224,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014-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1224
발령번호: 2014-50
시행일자: 20141224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산업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병역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13호의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ㅇ방사선·유해화학물 등 유해물질 취급 중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ㅇ괴롭힘·폭력 피해 발생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폭력은 검찰의 기소 처분(기소유예 포함)시 전직 가능


개정문

⊙병무청고시 제2014-50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할 수있는 사유 중‘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사유를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병무청장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 지정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3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2025-176
시행일자: 202503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21호 [2022.12.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7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청년통계)

[본문 생략]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03, 시행일자=20210510,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03
발령번호: 2021-13
시행일자: 2021051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7호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국금융투자협회’ 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상품분류점검위원회’ 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관에 따른 자율규제위원회에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설치)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u3000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소비자국장이 되고, 위원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한다.1. 소비자단체 및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전문성이 있는 자2. 금융위원회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추천하는 자3.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본시장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 등 자본시장에 전문성이 있는 자4.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분과위원회 위촉위원 등 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5.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 위촉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제4조제2항 각호의 위촉위원을 각각 1명씩 포함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8조에 따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를 요청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을 분장하는 금융위원회 사무처 소속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10인 이상으로부터 상품설명서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상품설명서 이해도 확인과정에 참여한 금융소비자의 회의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의를 요청한 금융회사와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2.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를 요청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요청절차) ① 금융회사는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하는 경우 : 한국금융투자협회2.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심의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해당 금융회사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1. 상품설명서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에 대한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 결과 및 근거3. 금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이유', '제9조(처리절차) ①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제8조제3항의 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소관부서에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8조제3항의 문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제8조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문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3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21년 5월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03 (공포번호: 2021-1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재정패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9, 시행일자=202506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재정패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9
발령번호: 2025-345
시행일자: 202506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재정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41001호 [2008.04.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4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재정패널조사)

[본문 생략]
# 농생물유전체및유전자염기서열분석지원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150818, 시행일자=20150818, 소관부처=국립농업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생물유전체및유전자염기서열분석지원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150818
발령번호: 2015-3
시행일자: 20150818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업과학원(유전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보유중인 첨단 염기서열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농생물 유전체 및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염기서열 분석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농생물 유전체 및 유전자 등 염기서열이란 식물, 미생물 및 동물에서 유래된 다양한 형태의 유전체 또는 유전자 등에서 분리된 DNA 염기서열을 총칭한다.', '제3조 (관리부서 등) ①농과원 유전체과장은 유전체 및 유전자 등 염기서열에 관한 분석장비, 시설 및 지원 업무 등을 총괄 관리한다.②제1항과 관련하여 염기서열 분석관련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농과원 또는 농업생명자원부의 시설장비유지비로 충당한다.', '제4조 (적용범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농생물 유전체 및 유전자 등 염기서열 분석을 지원한다.', '제5조 (분석의뢰, 결과통보 및 관리 운영) ①유전체 및 유전자 등 염기서열 분석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염기서열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유전체과장에게 신청하며, 분석결과는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유전체과장은 유전체 및 유전자 등 염기서열 분석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석담당자를 지정 운영한다 ③분석담당자는 분석대장에 신청접수번호, 분석량과 내용 및 분석결과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 (분석의뢰자 시료준비 및 비용) ①염기서열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의 DNA는 순도가 높고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료준비와 관련하여 분석담당자와 협의한다.②유전체를 차세대염기서열장비로 분석하거나 유전자 등을 대량분석하는 경우 분석비용(재료비 등)은 분석의뢰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분석에 사용된 시약·키트 등 재료비는 별지 1호 서식에 기록하고 공개한다.', '제7조 (분석의 제한) 유전체과장은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 염기서열 분석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① 염기서열 분석 기기가 일시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염기서열 분석 요청량이 많아 기한 내에 분석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③ DNA의 순도 또는 양이 기준에 미달하여 분석이 어려운 경우']


별표
#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517, 시행일자=20190517,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9-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517
발령번호: 2019-34
시행일자: 20190517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4제2항 및「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시행기관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영 제34조제5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시험시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자격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원서접수, 응시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항3. 시험본부, 출제·채점장, 인쇄장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시험문제 출제·채점 등에 관한 사항5. 합격자 결정·공고 등에 관한 사항6. 수험상이자, 부정행위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7.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③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시행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비밀 엄수의 의무) ① 제2조에 따른 시험시행에 관여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임무수행 및 비밀 누설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를 징구(徵求)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517 (공포번호: 2019-3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천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천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160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영천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영천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767002호(2012. 09.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 4. 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6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천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22, 시행일자=20220722,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3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22
발령번호: 339
시행일자: 20220722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정신건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의료기기 수급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내과장, 치과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료행정 주무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소집 및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의료기기의 수급관리 계획 및 조정에 관한사항② 의료기기의 선정 및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③ 의료기기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의 제출) 의료기기의 선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 결과)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하는 것이 원칙나, 원장이 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22', '20220722'] (공포번호: ['249', '339'])
# 충청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601, 시행일자=20170601, 소관부처=충청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5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충청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601
발령번호: 588
시행일자: 20170601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충청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의 소관업무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常規)적인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장이 소관업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이하 "충청지방우정청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은 법령으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충청지방우정청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소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판단으로 별표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중요하거나 또는 이례적인 사항인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결사항중 다른 국·실·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국·실·과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문

⊙충청지방우정청훈령 제588호

  충청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6월 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충청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세칙 중 일부개정령

충청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제1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를 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11', '20150508', '20170601'] (공포번호: ['553', '566', '588'])
#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12, 시행일자=2017071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7-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12
발령번호: 2017-54
시행일자: 201707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 가축개량기관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54호

  축산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08호, 2015.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농림부고시 제1995-11호(1995.3.4)로 시행되던 가축개량총괄기관및가축개량기관의 업무는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3. 농림부고시 제1995-11호(1995.3.4)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6월 30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1231', '20090629', '20130527', '20150831', '20170712'] (공포번호: ['2003-57', '2009-54', '2013-87', '2015-108', '2017-54'])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91219, 시행일자=20191227,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91219
발령번호: 544
시행일자: 20191227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식별부호)① 식별부호(ID)는 영문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고, 비밀번호는 식별부호와 다르게 정해야 한다.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식별부호 사용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입력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③ 제2항의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된 사용자계정등록사항과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④ 감독법원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가정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가정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으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소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소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제3조 삭제(2019.12.19 제544호)제4조 (심사자료 등에 필요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신고서 등에 첨부되어야 할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신고서 등의 접수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고서 등의 등록기준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거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직접 확인하게 하는 등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제5조 (직권정정·기록에 관한 특례)①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전산이기과정의 잘못에 의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정정ㆍ기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만을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또는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직권정정ㆍ기록가족관계등록부목록을 작성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제1항에 따라 정정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규칙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류 송부시 직권정정ㆍ기록가족관계등록부목록을 출력한 서면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제6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규칙 제26조의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영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혼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되, 식별부호와 동일해서는 안 된다”를 “식별부호와 다르게 정해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및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부칙

['부   칙(2015.01.08 제456호)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6.10 제478호)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11.25 제493호)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12.19 제544호)이 예규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8', '20150610', '20161125', '20191219', '99991231'] (공포번호: ['456', '478', '493', '544', '9999'])
# 가맹사업 교육·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11, 시행일자=2017041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맹사업 교육·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11
발령번호: 2017-49
시행일자: 2017041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행기관가. 기관명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나. 대표자 : 박 기 영다. 법인등록번호 : 240121-0012934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서초동 월헌빌딩 2층 지하 1층)　2. 위탁업무의 내용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나.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다.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49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교육·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맹사업 교육·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본문 생략]
# 국립마산병원 구급차운행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60810, 시행일자=20060810,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구급차운행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60810
발령번호: 122
시행일자: 20060810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급환자의 응급의료 및 환자진료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급차의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구급차 운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행대상업무) 구급차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운행할 수 있다.1. 외부진료기관으로의 환자이송(전원)2. 담당주치의가 외래진료를 승인한 환자로서 구급차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혈액 또는 검사물 운반 등 진료관련 업무수행4. 기타 진료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운행절차) 구급차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 별지의 차량운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 이송시에는 즉시 또는 구두 신청에 의한 승인에 의할 수 있으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 공휴일 등에는 당직근무자가 승인 할 수 있다.', '제5조(운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구급차 운행을 제한 할 수 있다.1. 차량이 법령에 의해 동원되었거나 예산 미확보 · 고장 · 정비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 할 때2. 지정된 운전기사가 없을 때3.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응급 환자이송의 경우는 예외로 함)4. 악천후 등으로 차량운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경남, 부산지역권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준수사항) 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이송 중 응급처치 및 이송과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이 동승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부담) 차량운행에 관련된 유류대, 도로통행료 등 직접경비 이외의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810 (공포번호: 122)
#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113, 시행일자=20241113,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113
발령번호: 228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영사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명예영사의 임명 및 연임에 관한 사항2. 명예영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3. 명예영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4. 명예영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명예영사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영사안전국장, 당해 회의 관련 지역국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지역과장 등 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행정적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사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월과 12월에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심의의결)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보안유지)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는 자는 대외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25', '20180605', '20181127', '20241113'] (공포번호: ['57', '103', '109', '228'])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407, 시행일자=20160407, 소관부처=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407
발령번호: 130
시행일자: 20160407
소관부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의 민원 업무의 처리 소관이 불명확하거나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조정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각 과장, 시험분석센터장2. 위촉직 위원 : 법조계, 소비자단체,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기능) ① 경인식약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2. 처리주무부서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3.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4.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⑥ 위원회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처리안건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안건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8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인식약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복합민원심의실무팀)   (삭 제, 2016. 4. )']


별표

별표 0001: 민원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

별표 0002: 심의의결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29', '20160407'] (공포번호: ['121', '130'])
#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가평 삼회지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15, 시행일자=20161215,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6-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가평 삼회지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15
발령번호: 2016-19
시행일자: 20161215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 업 명 : '17년도 수변생태벨트(가평 삼회지구) 조성사업　2. 사업지역 :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84-3번지 일원(면적 233,059㎡)　3. 사업목적 : 녹지간 연결성 강화 등을 위한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여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　4. 사업기간 : 2017. 1. 1.∼ 2018. 12. 31.　5. 사업시행자 : 한강유역환경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84-3 일원(※붙임 참조)　7. 위 시행계획의 설치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효과 분석,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 정보마당-부서별자료-상수원관리과)에 게시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6-1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17년도 수변생태벨트(가평삼회지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7년도 수변생태벨트(가평 삼회지구) 시행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임업기계장비 범위 및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07, 시행일자=20220307,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업기계장비 범위 및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07
발령번호: 2022-30
시행일자: 20220307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자원과)
현행여부: Y
#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28, 시행일자=20210628,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28
발령번호: 2021-182
시행일자: 2021062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복지정보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8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ㆍ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보장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ㆍ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되어 같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보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각종 자료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정보,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등에 관한 정보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정보4.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관한 정보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관한 정보,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에 관한 정보, 같은법 제3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에 관한 정보, 같은법 제3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에 관한 정보6.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에 따른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에 관한 자료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자에 관한 정보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하고 있는 사망자 정보',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28', '20180625', '20210628'] (공포번호: ['2015-237', '2018-119', '2021-182'])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01, 시행일자=20110601, 소관부처=전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01
발령번호: 2011-1
시행일자: 20110601
소관부처: 전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전주지방환경청(새만금유역관리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단계별 증설 목표년도는 향후 산업단지 분양(입주)상태 및 오·폐수 발생량 추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오·폐수, 비응도 관광어항단지 하수, 새만금일반산업단지 오·폐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2,565.3㎥/일(단위:㎥/일)※ 비응도 관광어항단지 발생 하수는 군장국가산업단지 발생량에 포함됨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오·폐수 유입 → 침사시설 → 유량조정시설 → 생물학적고도처리시설 → 화학처리시설 → 여과 → 소독 → 방류○ 처리능력 : 63,000㎥/일- 기존 30,000㎥/일 + 1단계 증설 13,000㎥/일 + 2단계 증설 20,000㎥/일○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방류수역 : 인근 서해○ 방류수역 수질(단위 : mg/L, 개/mL)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자 : 전라북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자 : 군산시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 : 총 73,584백만원-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단위 : 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 : 8,032백만원/년○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 : 국고 64,373백만원(87.5%), 원인자 9,211백만원(12.5%)-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입주업체)부담※ 시설설치비, 단계별 투자계획,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증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여유부지가 기 확보되어 있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하수과(Tel. 063-450-6481)○ 열람기간 : 30일 이상


개정문

⊙전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1-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전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0-4호, 2010.11.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일

          전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01 (공포번호: 2011-1)
# 근무상황보고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90921, 시행일자=2009092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4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무상황보고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90921
발령번호: 464
시행일자: 2009092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검찰공무원이 역병(疫病) 등으로 장기간 근무치 못하는 사례가 있어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검찰공무원의 근무동향을 파악할 수 없으니 앞으로 아래 해당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다음 양식에 의거 보고하기 바람.※ 검사 및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법무부장관에게도 보고바람가. 검사 및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1주(5일) 이상 병가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2주(10일) 이상 병가다. 역병 등으로 장기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2. 전항의 해당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도 같은 요령으로 보고함.3. 보고양식.※ 작성요령가. 병가기간 : 병가일수 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기간나. 사    유 : 질병명 또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다. 비    고 : 향후치료상태등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 폐지) 종전의 예규 15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1 (공포번호: 464)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가등기당시의 주소와 부합되는 경우의 본등기의 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08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가등기당시의 주소와 부합되는 경우의 본등기의 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0825
발령번호: 18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에 적힌 주소가 가등기 당시의 그것과 부합되는 이상 등기부상의 변경된 주소와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등기공무원은 그  본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71.8.25.선고71마452결정
# 재외공관의 유실물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26, 시행일자=20210126,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공관의 유실물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26
발령번호: 2021-2
시행일자: 20210126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재외국민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습득한 유실물 처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실물의 처리)  ① 재외공관의 장은 유실물을 습득한 날부터 2개월 동안 유실물 반환 요청이 없으면 이를 수취 여부 확인이 가능한 국제 배송 수단(등기우편, 특송업체 등)을 통하여 경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② 재외공관의 장은 가액에 비하여 이송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이송으로 유실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유실물의 국제 배송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유실물 소재지 법령에 따라 유실물을 주재국 관계기관에 이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③ 유실물의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26 (공포번호: 2021-2)
# 관련사건 색출자료표 제출(재특 86-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611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련사건 색출자료표 제출(재특 86-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61119
발령번호: 26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법원에 상고되는 행정소송사건에 대하여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련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전산기에 입력시켜 판례의 통일등 상고심 사건처리의 자료로 사용코저 하오니, 86.12. 1부터 상고기록송부시에 별첨양식에 의한 관련사건 색출자료를 작성, 기록송부서에 첨부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1. 관련사건 색출자료표2. 작성요령가. 규격은 32절지를 사용한다.나. 사건번호란은 사건번호만 기재하고 사건명과 당사자표시는 생략한다.다. 쟁점이 된 법령조항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1) 신법 (현행법)과 구법이 있을 때에는 신구법을 명시하되, 구법은 반드시 제정(개정)연월일과 법령호수를 표시한다(예)구소득세법(78. 12.5 법3098호)국세기본법시행령(80. 12. 31 령10118호)지방세법시행규칙 (77. 8.17 내무236호)(주)위의 경우 예컨대 "구소득세 법(78. 12.5 법3098호) "을 "구소득세법(79. 8. 14법 3168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 단,연도는 10단위까지만 표시하고 "법률 제3098호" "대통령령 제 10118호" "내무부령 제236호" 등의 법령호수는 위의 예와 같이 "법3098호" "령10118호" "내무236호"로 간략하게 명시한다.(2)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병기할 경우 그 시행령(또는 규칙)의 모법 이 동일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또는 규칙) "에서 "동법 시행"은 생략한다.(예)1) 신(현행)법령일 경우소득세법 5조 6호령 15조 5항 1호2) 구법령일 경우구소득세법(78. 12.5 법3098호) 23조 4항령(79. 12. 30 령9229호) 115조 1항3) 신구법령을 병기할 경우소득세법 5조 6호령 15조 5항 1호구소득세법(78. 12.5 법3098호) 23조 4항령(79. 12. 30령9229호) 115조 1항(3) 법령조항을 표시할 때에는 "제○조 제○항 제○호 ○목"에서 "제"는 생략한다.(예)소득세법 5조 6호(자)목령 15조 5항 1호(4) 법령조항이 개정 신설되어 "제○조의2"로 된 것은 "○-2"로 표시한다(예)법인세 법 10-3조 2항 1호(5) 동일법령의 조항을 둘 이상 병기할 때에는 "동법"또는 "동 시행령" 따위는 생략하고 조항만 열거한다.(예)구소득세법(78. 12.5 법3098호) 23조 4항, 45조 1항, 60조.라. 관련사건 색출자료표는 재판장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건의 주심법관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주심법관인란은 반드시 주심법관이 작성하고 확인인을 날인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개인정보보호및활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5, 시행일자=202408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개인정보보호및활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5
발령번호: 2024-582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개인정보보호및활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79001호 [2022.09.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8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개인정보보호및활용조사)

[본문 생략]
# 비료 품질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6, 시행일자=20220706,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료 품질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6
발령번호: 2022-3
시행일자: 20220706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정보자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비료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4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비료 품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장"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2. "사무소장"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비료관리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과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1.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의 확인ㆍ점검1의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제1의2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4.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5.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30', '20220706'] (공포번호: ['2021-8', '2022-3'])
# 스마트농업 분야 종사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7, 시행일자=2025041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스마트농업 분야 종사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7
발령번호: 2025-43
시행일자: 202504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농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분야 경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농업 관련 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분야 업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1. 영 제4조제1항 1호-5호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2. 스마트농업을 활용하여 재배ㆍ생산ㆍ가공 관련 업무3. 스마트농업 관련 기기ㆍ설비ㆍ시스템 업체에서 스마트농업 관련된 시설ㆍ서비스의 설치ㆍ운영ㆍ관리 관련 업무4.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ㆍ지도ㆍ서비스의 제공ㆍ관리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17 (공포번호: 2025-43)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8, 시행일자=2018122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8
발령번호: 2018-180
시행일자: 2018122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003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00303
발령번호: 35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의 법률적 성질에 관계없이 위 법에 의한 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원인증서로 "협의증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등기촉탁 승낙서와 협의증서상의 인지세도 면제할 수 있을 것이다.80. 3. 3. 등기 제80호 광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장흥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7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장흥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557
시행일자: 202507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장흥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장흥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2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5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장흥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4, 시행일자=20230714, 소관부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4
발령번호: 263
시행일자: 20230714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박물관(유물관리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유물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도 이를 준용한다. ', '제2조(점검부서) ① 중앙박물관은 전시실 안전관리를 위해 전시담당 부서, 행정지원과(방호실), 시설관리과, 보존과학부에서 전시실 점검을 시행한다. ② 소속박물관은 학예연구실(또는 학예연구과)과 기획운영과에서 전시실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시행한다. ③ 전시실 점검은 전시품 및 전시 보조자료 상태, 전시실 환경, 진열장 감지 설비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제3조(점검사항)  각 부서의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의2(감지설비 설치기준) ① 제3조에 따른 감지 설비는 중앙박물관 및 소속박물관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진열장 감지 설비는 전시실 진열장에 방범용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진열장 이상, 도난 등 사고발생 즉시 종합상황실에 통보되어 상태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에 따른 진열장 형태에 따라 적합한 감지센서를 설치해야 한다.가. 벽부형 진열장: 진열장의 최소 한면 이상이 벽체에 부착되어 고정된 형태로 설치된 진열장나. 독립형 진열장: 진열장이 벽체로부터 떨어져 설치되어 있거나, 이동이 가능한 진열장3. 진열장 재질이나 내부 구조물로 인하여 감지센서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② 진열장 방범용 감지센서는 다음 각 호의 감지센서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어센서: 진열장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어에 부착하여 자력(마그네틱)에 의한 스위치의 동작상태를 감지하는 센서2. 음파센서: 진열장의 진동 및 파손을 음파형태로 감지하여 동작하는 센서3. 인체감지센서: 적외선으로 인체동작을 감지하는 센서4. 기타센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센서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센서(레이저 스캐너, 적외선 센서 등)', '제3조의3(임시휴실) 제3조에 따른 점검, 관리 및 전시품 교체, 이밖에 전시 및 시설 개편 공사 등을 위해 임시휴실 할 수 있다.', '제4조(점검대장) 제3조에 따른 점검사항 담당부서는 전시품의 이상 유무와 적정 환경 유지를 위해 전시품 상태, 전시실 환경, 진열장 감지 설비 점검 내용을 점검대장에 기록한다. 점검대장에는 점검 시간, 점검자의 성명, 이상 유무사항,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제5조(전시유물의 반출ㆍ입) 전시유물의 반출ㆍ입은 분임유물출납공무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당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담당직원이 한다.', '제6조(열쇠관리) 전시실의 진열장 열쇠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당관)이 관리한다.', '제7조(전시실 이용허가)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전시유물의 안전관리와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전시실내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치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1. 국빈 초청 등 국가적ㆍ국제적 규모의 주요행사2. 박물관의 전시 개막 행사3. 제1호에 준하는 행사로서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8조(전시실 이용신청) 전시실 내에 행사 물품 등을 반입하거나 설치를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실 이용 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전시실 이용준수 및 조치사항)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실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시유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사 물품 등의 반입 및 설치 금지2. 전시실 내에서의 화기 사용 금지② 전시담당부서는 관장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실의 이용을 허가했을 경우에는 전시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하여야 한다.1. 진열장 개폐 여부2. 민감한 전시유물 사전 격납 여부3. 행사 종료 후 필요시 소독 실시', '제10조(전시실 이용허가 취소 등) ① 관장은 전시실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전시실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사를 중지할 수 있다.1. 전시실 이용 허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전시실 이용조건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3. 기타 전시실 및 유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관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② 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시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시실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7.3.24.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0.4.7.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3.7.1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11', '20140321', '20170324', '20200407', '20230714'] (공포번호: ['161', '185', '205', '234', '263'])
# 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017, 시행일자=20221017,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1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017
발령번호: 180
시행일자: 20221017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재외공관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의 비소모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 비소모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재외공관 비소모품(이하 "비소모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재외공관의 청사와 관저에서 사용하는 내용연수 1년 이상의 내구성 물품(물품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서운영경비중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것과 기증, 관리전환된 것을 말한다.', '제3조 (비소모품관리관) ①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물품중 재외공관용 비소모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분임물품관리관(이하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분임물품관리관은 재외공관담당관으로 한다.③ 재외공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재외공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을 겸한다.', '제4조 (비소모품취급공무원) 재외공관 소관 비소모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무는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취득 및 관리) ① 비소모품을 취득 또는 기증, 관리전환 때에는 회계행정시스템 비소모품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② 비소모품 관리현황은 공관장 교체시 비소모품 보유현황을 신규 작성하여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자의 명시)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그가 관리하는 비소모품에 대하여 그 비소모품을 사용하는 자의 직위(또는 직무등급) 및 성명을 비소모품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불용처분)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불용처분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상품목을 매각, 양여,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회계행정시스템 비소모품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매각) 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불용결정된 비소모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분임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한다.1. 매각하고자 하는 비소모품의 품명, 규격, 수량, 취득연월일 및 취득가액2. 매각일3. 매각조건② 전항의 매각대금은 외교부 세입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양여)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불용결정된 비소모품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임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재외국민단체 또는 이를 준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 (폐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불용 결정된 비소모품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분임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1. 폐기처분 대상 비소모품의 품명, 규격, 수량, 취득연월일 및 취득가액2. 폐기처분3. 폐기처분 일시4. 폐기처분 방법', '제11조 (망실 및 훼손의 보고) ① 공관장은 비소모품의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거 공관장으로부터 망실 또는 훼손의 보고가 있는 때에는 물품관리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인계ㆍ인수) ① 공관장이 교체된 때에는 비소모품 인계.인수서 작성하여야 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시 인계자 및 인수자는 비품의 유무 등을 확인후 각각 서명 날인한다. 만약, 비소모품 관리대장과 현품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관장 이.부임 공백기간중 공관차석을 인수자로 지정, 공관차석은 이임공관장으로부터 물품현황을 실사후 인계받고, 공백기간중 청사ㆍ관저 물품을 관리하다가 신임공관장에게 인계한다.']


개정문

⊙외교부훈령 제180호

  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0월 17일

          외교부장관

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지원시스템"을 "회계행정시스템"으로 한다.

제7조 중 "행정지원시스템"을 "회계행정시스템"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정의 삭제) 재외공관회계사무처리규정 제24조는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이를 삭제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재외공관에서 보관 또는 사용중인 비소모품에 대하여도 이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외교통상부훈령 제5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정부조직법」 및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등을 위한 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10821', '20090824', '20110218', '20130724', '20221017'] (공포번호: ['57', '137', '168', '3',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