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4, 시행일자=20250214,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20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4
발령번호: 2025-4
시행일자: 20250214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식량산업기술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토양화학성분"이란 농경지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유기ㆍ무기물질을 말하며, 아울러 토양의 이화학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포함한다.2. "비료사용처방"이란 작물과 토양화학성에 따라 알맞은 비료량을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3. "토양검정"이란 비료주기와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필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 적용대상 작물은 도 농업기술원 및 시ㆍ군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사용처방이 가능한 작물로 하며, 그 목록은 시행지침으로 정한다.②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 적용대상 지목은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로 한다.③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 적용대상 점검항목은 pH, 유기물함량, 유효인산함량, 교환성칼륨함량으로 한다.', '제5조(토양화학성분 기준) 규칙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양화학성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적합여부 판단기준)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결과 적합여부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토양시료 채취와 항목별 분석방법은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에 따르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전문위원회 운영) 농촌진흥청장은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의 개정ㆍ해석 등에 필요한 전문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검토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정보관리)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결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흙토람(토양환경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5-4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4일

          농촌진흥청장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토양화학성분 기준

[별표 1]

토양화학성분 기준

┏━━━━━┯━━━━━━━━━━━━━━┯━━━━━━━━┯━━━━━━┯━━━━━━━┓

┃          │① pH(1:5)                  │② 유기물       │③ 유효인산 │④ 교환성칼륨 ┃

┃항목      │                            │(g kg-1)        │(mg kg-1)   │(cmolc kg-1)  ┃

┃          ├─────────┬────┼───┬────┤            │              ┃

┃ 지목     │내륙              │제주ㆍ  │내륙  │제주ㆍ  │            │              ┃

┃          │                  │울릉*   │      │울릉*   │            │              ┃

┣━━━━━┿━━━━━━━━━┿━━━━┿━━━┿━━━━┿━━━━━━┿━━━━━━━┫

┃논        │5.5～6.5          │5.0∼7.5│13∼30│13이상  │120이하     │0.3이하       ┃

┃          │(간척지 5.0～7.5*)│        │      │        │            │              ┃

┠─────┼─────────┤        ├───┼────┼──────┼───────┨

┃밭        │5.5∼7.5          │        │13∼45│13이상  │825이하     │1.2이하       ┃

┠─────┤                  │        ├───┼────┤            │              ┃

┃과수원    │                  │        │13∼53│13이상  │            │              ┃

┠─────┤                  │        ├───┼────┤            │              ┃

┃시설재배지│                  │        │17∼53│17이상  │            │              ┃

┠─────┴─────────┴────┴───┴────┴──────┴───────┨

┃                                                                                        ┃

┃  * 토양특성이 특이한 ① 제주ㆍ울릉 지역(화산회 포함 토양)은 “pH와                     ┃

┃유기물 기준” 별도 설정, ② 간척지 토양 중 “논”에 대해서는 pH 기준                    ┃

┃별도 설정                                                                               ┃

┃                                                                                        ┃

┃     ▶ 간척지의 적용 : 토양의 특성을 나타내는 토양통에 따라 적용함                     ┃

┃                                                                                        ┃

┃    간척지 토양통(토양부호): 만경(Ma, Mg), 전북(Jb), 부용(Bg, Bp), 포승(Pe, PE,         ┃

┃PL), 광활(Gw), 춘포(Cn), 김제(Gi, Gj), 복천(BH), 포리(Pr), 광포(Kw),                    ┃

┃금진(Ki, KI) 가포(Kp), 태안(Td, TD), 등구(De, Du), 봉남(Bn, Bt),                        ┃

┃염포(Yp), 문포(Mp), 김해(Gh), 공덕(Gg, Go), 다평(DD, Dt), 포두(Pp),                     ┃

┃사두(Sd), 해척(Hc), 구포(Ku), 달동(Dd), 덕하(Dh), 백수(Bv), 율포(YH),                   ┃

┃학성(Ho), 평해(PH), 봉림(Bm), 용호(Yf, Ym), 여수(YF), 향호(Hq),                         ┃

┃동호(DH), 서탄(ST), 승주(SW), 학포(HP)가 있고, 흙토람에서 검색이                        ┃

┃가능함                                                                                  ┃

┃                                                                                        ┃

┃ ※ 동일 필지 내에 간척지 토양통과 다른 토양통이 혼재할 경우에 간척지                   ┃

┃토양 기준으로 적용함                                                                    ┃

┃                                                                                        ┃

┗━━━━━━━━━━━━━━━━━━━━━━━━━━━━━━━━━━━━━━━━━━━━┛

 1. 작물특성이 특이한 5종과 경영체 등록정보상의 지목ㆍ품목이 현장 확인 결과와 상이할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① 작물특성이 특이한 5종 : 유채, 차나무, 토란, 인삼(예정지), 블루베리

┏━━━━━━┯━━━━━━━━━━━━━━┯━━━━━━━━━━━━━━━┓

┃작물명      │토양화학성 기준             │비고                          ┃

┣━━━━━━┿━━━━━━━━━━━━━━┿━━━━━━━━━━━━━━━┫

┃유채        │유기물(13∼60)              │pH, 유효인산, 교환성칼륨은    ┃

┠──────┼──────────────┤지목별 기준과 동일적용        ┃

┃토란        │유기물(13∼50)              │                              ┃

┠──────┼──────────────┼───────────────┨

┃차나무      │pH(5.0∼6.5), 유기물(13∼50)│유효인산, 교환성칼륨은        ┃

┠──────┼──────────────┤지목별 기준과 동일적용        ┃

┃인삼(예정지)│pH(5.0∼6.5), 유기물(10∼30)│                              ┃

┠──────┼──────────────┼───────────────┨

┃블루베리    │pH(4.5∼5.5),               │유효인산, 교환성칼륨은 지목별 ┃

┃            │유기물 기준적용 제외        │기준과 동일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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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경영체 등록정보상의 지목ㆍ품목이 현장 확인 결과와 상이할 경우 현장에서 확인한 지목ㆍ품목으로 적용하여 토양화학성분 기준을 따른다.

   * (예시) 논 → 밭 전환시 밭 기준을 따름

 2. 토양검정 토양화학성분 분석 결과값의 반올림

  ① pH, 교환성칼륨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예시) pH 5.07 → pH 5.1

  ② 유기물, 유효인산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예시) 유기물 13.55 → 14

별표 0002: 적합여부 판단기준

[별표 2]

적합여부 판단기준

  ㆍ 1차 토양검정 적합여부(작물재배 전) : 토양화학성분 적용기준(별표 1)을 3개 항목 이상 만족할 경우 적합으로 한다.

    - 1차 토양검정 적합 필지는 적합 통보하고, 부적합 필지는 2차 토양검정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ㆍ 2차 토양검정 적합여부(작물재배 후) : 토양화학성분 적용기준(별표 1)을 3개 항목 이상 만족할 경우 적합으로 한다.

    - 2차 토양검정 적합 필지는 적합 통보하고, 부적합 필지에 대해서는 3차 적합여부 추가 적용하여 최종 판정한다.

  ㆍ 3차 적합여부 : 2차 토양검정 결과를 활용하여 아래 표 "3차 적합여부 판정기준" 분석항목 중 3개 이상이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으로 최종 판정한다.

    - 3차 적합여부 판정 기준

┏━━━━━┯━━━━━━━━━━━━━━━━━━━━━━┯━━━┓

┃항  목    │구   분                                     │판  정┃

┣━━━━━┿━━━━━━━━━━━━━━━━━━━━━━┿━━━┫

┃pH        │(별표 1)의 적정기준 범위 내                 │적  합┃

┃          ├──────────────────────┼───┨

┃          │(별표 1)의 적정기준 범위 외                 │부적합┃

┠─────┼───┬──────────────────┼───┨

┃유기물    │기준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적  합┃

┃          │초과  ├──────────────────┼───┨

┃          │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부적합┃

┃          ├───┼──────────────────┼───┨

┃          │기준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적  합┃

┃          │미달  ├──────────────────┼───┨

┃          │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부적합┃

┠─────┼───┴──────────────────┼───┨

┃유효인산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적  합┃

┃          ├──────────────────────┼───┨

┃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교환성칼륨│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적  합┃

┃          ├──────────────────────┼───┨

┃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별표 0003: 토양시료채취 및 항목별 분석방법

[별표 3]

┏━━━━━┯━━━━━━━━━━━━━━━━━━━━━━━━┯━━━━━┯━━━┓

┃조사항목  │조 사 기 준                                     │방  법    │단위  ┃

┣━━━━━┿━━━━━━━━━━━━━━━━━━━━━━━━┿━━━━━┿━━━┫

┃1.토양시료│이행점검 대상 필지에서 12～15지점을 골고루 선정 │토양화학  │      ┃

┃의 채취   │하여 지표면으로부터 작토층(0～15cm)깊이를 채취  │성 분석용 │      ┃

┃및 조제   │한다.                                           │토양시료  │      ┃

┃          │토양 시료는 온도(20∼25℃)와 습도(20∼60%)      │조제      │      ┃

┃          │가 유지되는 실내에서 건조한다. 풍건한 시료는    │          │      ┃

┃          │전량을 분쇄한다. 분쇄과정은 모래나 자갈이 깨    │          │      ┃

┃          │어지지 않도록 고무 롤러(Roller)나 나무방망이    │          │      ┃

┃          │또는 토양분쇄기를 사용한다. 분쇄된 시료는       │          │      ┃

┃          │2mm 체를 통과시킨다. 유기물 분석 시료는         │          │      ┃

┃          │2mm 체를 통과한 토양을 유발로 갈아서            │          │      ┃

┃          │0.5mm 체를 전량 통과시켜 사용한다. 체질한       │          │      ┃

┃          │시료는 균일치 않으므로 잘 혼합한다.             │          │      ┃

┠─────┼────────────────────────┼─────┼───┨

┃2.분석과정│한 차례의 실험에서 분석할 수 있는 점수는 20     │          │      ┃

┃          │점을 넘지 않도록 한다. 한 차례의 실험에는 참    │          │      ┃

┃          │조물질(분석 평균값과 불확도 값이 측정된 토      │          │      ┃

┃          │양)과 Blank가 포함되어야 한다.                  │          │      ┃

┠─────┼────────────────────────┼─────┼───┨

┃3.분석    │참조물질의 분석값이 인증범위 이내일 때 같이     │          │      ┃

┃결과      │실험된 토양의 분석 결과를 확정한다. (단, 2차    │          │      ┃

┃확정      │례 이상의 실험에서는 참조물질의 분석값이 2      │          │      ┃

┃          │회 연속 인증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같이 실      │          │      ┃

┃          │험된 토양의 분석결과를 확정한다.) 참조물질의    │          │      ┃

┃          │분석값이 인증범위를 벗어나면 원인을 규명한      │          │      ┃

┃          │뒤 다시 토양을 분석한다.                        │          │      ┃

┠─────┼────────────────────────┼─────┼───┨

┃4.분석    │                                                │          │      ┃

┃ 방법     │                                                │          │      ┃

┠─────┼────────────────────────┼─────┼───┨

┃①pH      │토양시료 5 g에 증류수 25 ㎖을 가한 후 30분      │초자      │pH    ┃

┃          │간 진탕한다. pH meter를 표준완충용액으로 보     │전극법    │      ┃

┃          │정한 후 전극을 토양현탁액에 넣고 측정한다.      │          │      ┃

┠─────┼────────────────────────┼─────┼───┨

┃②유기물  │2 ㎜체를 통과시킨 시료를 유발에서 마쇄하여      │Tyurin법  │g     ┃

┃          │0.5 ㎜ 체눈을 모두 통과되도록 한다. 토양 0.1    │          │kg-1  ┃

┃          │∼1.0 g에 0.068 M (0.4 N) 중크롬산칼리 황산     │          │      ┃

┃          │혼합 용액 10 ㎖를 가하여 200℃ 정도의 전열      │          │      ┃

┃          │판에서 기포발생 후 정확히 5분간 반응시킨 후     │          │      ┃

┃          │식힌다.                                         │          │      ┃

┃          │분해액에 약 150 ㎖의 증류수와 5 ㎖의 85%        │          │      ┃

┃          │H3PO4 및 5∼6방울의 지시약을 넣고, 0.2 M        │          │      ┃

┃          │(0.2N) FeSO4(NH4)2 SO4 용액으로 분해액을 적정   │          │      ┃

┃          │한다. 분해 시 소요된 K2Cr2O7의 양에 탄소의 원   │          │      ┃

┃          │자량과 유기물 변환인자(1.724)를 감안한 값으     │          │      ┃

┃          │로 계산한다.                                    │          │      ┃

┃          ├────────────────────────┼─────┼───┨

┃          │ⅰ) 2 ㎜체를 통과시킨 시료를 유발에서 마쇄      │CN분석기  │gkg-1 ┃

┃          │하여 0.5 ㎜ 체눈을 모두 통과되도록 한다.        │          │      ┃

┃          │이미 알고 있는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표준         │          │      ┃

┃          │곡선을 2 point를 작성한다. 공시토양을 분        │          │      ┃

┃          │석기기에 적절한 시료량을 용기에 칭량하여        │          │      ┃

┃          │자동 시료 주입기에 장착하여 총탄소 함량         │          │      ┃

┃          │을 측정한다.                                    │          │      ┃

┃          │ⅱ) 측정값(X, g kg-1)을 회귀식(Y=0.8592X, X     │          │      ┃

┃          │는 CN분석기 활용한 측정값, Y: 튜린법으          │          │      ┃

┃          │로 환산한 값)에 대입하면 튜린법(기존 표준       │          │      ┃

┃          │법, g kg-1)으로 변환되므로 그대로 사용한        │          │      ┃

┃          │다.                                             │          │      ┃

┃          │ⅲ) 단, 제주ㆍ울릉(화산회 포함 토양)은 회귀     │          │      ┃

┃          │식(Y=0.8039X, X는 CN분석기 활용한 측정          │          │      ┃

┃          │값, Y: 튜린법으로 환산한 값)에 대입하고         │          │      ┃

┃          │ⅳ) 석회암 토양*은 본 분석방법 사용을 제외한    │          │      ┃

┃          │다.                                             │          │      ┃

┃          │                                                │          │      ┃

┃          │ * 석회암 토양은 탄산암 중 탄산칼슘을 50% 이    │          │      ┃

┃          │상 함유하는 퇴적암의 총칭으로 튜린법으로        │          │      ┃

┃          │분석한다. 석회암 토양의 토양통은 구곡(KJB,      │          │      ┃

┃          │KJC), 옥계(OeB, OeC), 율곡(YLB, YLC), 문경      │          │      ┃

┃          │(MlB), 평창(PbC, PbD, PbE, PcD, PcE,            │          │      ┃

┃          │PbC2, PbD2), 우지(UjB,UjC), 평안( PaC,          │          │      ┃

┃          │PaD, PaE), 평전(PJB, PJC, PJD, PjB, PjC,        │          │      ┃

┃          │PjD) , 미탄(MtB, MtC, MtD, MtE), 마지(Mj,       │          │      ┃

┃          │MjB, MjC, MjD),, 안미(Am, AmB, AmC), 영월       │          │      ┃

┃          │(YKB, YKC) , 도전(DUC, DUD), 장성               │          │      ┃

┃          │(JsE,JsE2,JsF,JsF2,JSE), 과림(KlE2, KlF2,       │          │      ┃

┃          │KzD2,KzD3, KzE2,  KzE3, KzF2)으로 구분          │          │      ┃

┃          │가능함                                          │          │      ┃

┃          │ ※ 동일필지 내에 석회암토양통과 다른 토양통    │          │      ┃

┃          │이 혼재할 경우에 튜린법으로 토양유기물을        │          │      ┃

┃          │분석해야 함                                     │          │      ┃

┠─────┼────────────────────────┼─────┼───┨

┃③유효    │토양시료 5 g에 pH 4.25의 Lancaster 침출액       │Lancaster │mg    ┃

┃  인산    │20 ㎖을 가한 후 10분간 진탕 침출하여 No. 2번    │법        │kg-1  ┃

┃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한다.                     │          │      ┃

┃          │1-amino-2-naphtol-4-sulfonic acid에 의한 몰     │          │      ┃

┃          │리브덴 청법을 사용하여 30℃에서 30분간 항온     │          │      ┃

┃          │발색 후 비색계로 측정한다.                      │          │      ┃

┃          ├────────────────────────┼─────┼───┨

┃          │ⅰ) 토양시료 5 g에 pH 4.25의 Lancaster 침출     │ICP       │mg    ┃

┃          │액 20 ㎖을 가한 후 10분간 진탕 침출하여         │          │kg-1  ┃

┃          │No. 2번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한다. 여액        │          │      ┃

┃          │을 ICP로 측정한다.                              │          │      ┃

┃          │ⅱ) 이 값에 9.16을 곱한 값(X, mg kg-1)을 회     │          │      ┃

┃          │귀식(Y=0.9489X는 ICP 활용한 측정값, Y:          │          │      ┃

┃          │Lancaster 발색법으로 환산한 값)에 대입하        │          │      ┃

┃          │면 Lancaster법(기존 표준 분석법, mg kg-1)       │          │      ┃

┃          │으로 변환되므로 그대로 사용한다.                │          │      ┃

┠─────┼────────────────────────┼─────┼───┨

┃④교환성  │토양시료 5 g에 1M CH3COONH4(pH 7.0) 50          │초산      │cmolc ┃

┃  칼륨    │㎖을 가해 30분간 진탕한 후 침출한다.  유도결    │암모늄    │kg-1  ┃

┃          │합 플라즈마 분광계(ICP) 또는 원자흡광분광기     │침출법    │      ┃

┃          │(AAS)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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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시료채취 및 항목별 분석방법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판단된 필지에 대한 2차 또는 3차 적합여부의 판단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1', '20210430', '20250214'] (공포번호: ['2020-15', '2021-9', '2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