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916, 시행일자=20210916,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5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916
발령번호: 596
시행일자: 20210916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안보기획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안보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안보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안보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둘 수 있다.② 경찰관서장은 협의회가 이 규칙에 의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협력 역할을 수행한다.1.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3.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안보경찰 활동에 관한 사항4. 테러 등 공공안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치안 구축에 관한 사항5. 안보 경찰의 인권보호 정책 및 활동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보경찰 정책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회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에 적극적인 사람 중에서 경찰관서장이 위촉한다.④ 협의회의 회원은 특정 분야ㆍ직군ㆍ연령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⑤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회원의 위촉 절차) 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회원으로 위촉할 후보자를 모집한다.1.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하는 공개 모집 방식2. 각 기능별 부서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는 방식② 제1항에 따라 회원 후보에 지원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은 경찰관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입자 자기확인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안보자문협의회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모집된 후보자 중에서 회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안보자문협의회 회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보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안보업무 담당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6조(회원의 결격사유)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1.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3. 경찰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4. 그 밖에 수사, 감사(監査), 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제7조(위촉장 등) ① 경찰관서장은 회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원의 수, 임원진, 위촉일자, 성별ㆍ직군별ㆍ연령별 회원 구성현황을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8조(회원 등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연임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 재위촉 되어야 한다.', '제9조(회원의 해촉)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해당 회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경찰인사 등 경찰의 고유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2. 수사 중인 형사사건 등 각종 사건에 청탁ㆍ알선ㆍ개입하는 행위3.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등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② 경찰관서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경찰과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2.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행ㆍ개입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3. 회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4. 그 밖에 건강상태 등 회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③ 임기 중 제6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회원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위촉 되지 않은 회원은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③ 협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④ 협의회 개최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안건 등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경찰관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에 회의의 소집통지, 회의개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의 운영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③ 간사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준수)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는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경찰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운영성과 검토) 경찰관서장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소관 협의회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존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경찰관서장은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경찰청 예규 제596호

  보안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9월 16일

          경찰청장

보안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보안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안자문협의회 운영규칙"을 "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보안"을 "안보"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보안"을 "안보"로, "시ㆍ도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분야"를 ‘사항’으로, "업무를"을 "역할을"로 한다. 

제1호의 "경찰"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하고 제2호의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를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로 한다. 제5호의 "의식 개선"을 "보호 정책"으로 "향상"을 "활동"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자기확인서"를 "가입자 자기확인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안보자문협의회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로 하고, 후단의 "경력증명서, 이력서, 신원진술서"는 "경력증명서, 이력서"로 한다. 

제11조 제3항 중 "제적회원"을 "재적회원"으로 한다.

제3조제5호, 6호, 제5조제3항, 4항 중 "보안"을 각각 "안보"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자문협의회 가입자 자기확인서"를 "가입자 자기확인서"로 하고 확인사항 중 "경찰업무수행과 이해관계 여부" 4항의 내용과 표 하단 참고 표시의 내용중 ‘신원진술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제3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종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종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종전 별지 제5호서식) 중 "보안자문협의회"를 각각 "안보자문협의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가입자 자기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

┃확인사항                                                        │확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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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 관련자 또는 정당의 당원 여부                                              ┃

┠────────────────────────────────┬─────────┨

┃  ①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  ] 해당함       ┃

┃포함)로 등록한 자                                               │[  ] 해당하지 않음┃

┠────────────────────────────────┼─────────┨

┃  ②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  ] 해당함       ┃

┃취임한 공무원                                                   │[  ] 해당하지 않음┃

┠────────────────────────────────┼─────────┨

┃  ③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  ] 해당함       ┃

┃                                                                │[  ] 해당하지 않음┃

┠────────────────────────────────┴─────────┨

┃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 여부                                                      ┃

┠────────────────────────────────┬─────────┨

┃  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  │[  ] 해당함       ┃

┃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 해당하지 않음┃

┠────────────────────────────────┼─────────┨

┃  ② 경찰의 인가·허가 등과 관련하여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  ] 해당함       ┃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  ] 해당하지 않음┃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      │                  ┃

┃중인 경우에 한함)                                               │                  ┃

┠────────────────────────────────┼─────────┨

┃  ③ 그 밖에 수사, 감사(監査), 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    │[  ] 해당함       ┃

┃인·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         │[  ] 해당하지 않음┃

┃함)                                                             │                  ┃

┗━━━━━━━━━━━━━━━━━━━━━━━━━━━━━━━━┷━━━━━━━━━┛

 ※ 경찰관서에서 자격 심사를 위해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 확인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경찰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금지규정 위반                                                                       ┃

┃┌────────────────────────────────┐                    ┃

┃│① 경찰인사 등 경찰의 고유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                    ┃

┃│② 수사중인 형사사건 등 각종 사건에 청탁·알선·개입하는 행위   │                    ┃

┃│③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                    ┃

┃└────────────────────────────────┘                    ┃

┃ 2.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경찰과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 3.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행·개입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

┃ 4. 회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

┃ 5. 그 밖에 건강상태 등 회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희망한 경우 ┃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경찰서장) 귀중

별표 0002: 안보자문협의회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안보자문협의회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OO청 OO서는 안보자문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

┃┌────────────┬─────────┬─────────┐                  ┃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

┃├────────────┼─────────┼─────────┤                  ┃

┃│  성명, 생년월일, 직업, │ 안보자문협의회원 │회원 위촉시부터   │                  ┃

┃│   주소, 연락처, 사진   │위촉·운영        │임기만료시 까지   │                  ┃

┃└────────────┴─────────┴─────────┘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원 위촉 및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

┃├──────────┼─────────┼───────────┼────────┤┃

┃│시도경찰청 ·경찰청 │안보자문협의회원  │성명, 생년월일, 직업, │회원 위촉시부터 │┃

┃│                    │위촉·운영        │주소, 연락처, 사진    │임기 만료시 까지│┃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원 위촉 및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                                                                                      ┃

┃                               년     월     일                                       ┃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OO경찰서장(OO경찰청장) 귀중                               ┃

┃                                                                                      ┃

┗━━━━━━━━━━━━━━━━━━━━━━━━━━━━━━━━━━━━━━━━━━━┛

별표 0003: 위촉장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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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1-00 호                                               ┃

┃                                                            ┃

┃                                                            ┃

┃                                                            ┃

┃위  촉  장                                                  ┃

┃                                                            ┃

┃                                                            ┃

┃                                                            ┃

┃(소속)                                                      ┃

┃                                                            ┃

┃(성명)                                                      ┃

┃                                                            ┃

┃                                                            ┃

┃                                                            ┃

┃귀하를 ○○경찰청(○○경찰서)                               ┃

┃안보자문협의회 회원으로 위촉합니다.                         ┃

┃(위촉기간 : 2000.0.0. ~ 2000.00.00.)                        ┃

┃                                                            ┃

┃                                                            ┃

┃                                                            ┃

┃      2000년 0월 00일                                       ┃

┃                                                            ┃

┃                                                            ┃

┃                                                      ┌──┨

┃                            ○○경찰청장(○○경찰서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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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위촉장발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위촉장발급대장

○○경찰청(○○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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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번호│발급일자│성  명│생년월일│직  업│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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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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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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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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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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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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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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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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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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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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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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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안보자문협의회 구성현황

[별지 제5호 서식]

○○경찰청(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구성현황

○ 인 원 : 00명

○ 구 성

 - 성별 : 남 00명, 여 00명

 - 직군별

 ┌───┬───┬───┬──┬───┬──┬───┬─────┬───┬──┐

│합 계 │교육계│변호사│시민│의료계│공공│농어업│자영업    │기업  │기타│

│      │      │      │단체│      │기관│      │(개인사업)│임직원│    │

┝━━━┿━━━┿━━━┿━━┿━━━┿━━┿━━━┿━━━━━┿━━━┿━━┥

│0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

└───┴───┴───┴──┴───┴──┴───┴─────┴───┴──┘

 - 연령별

 ┌───┬──┬──┬──┬──┬─────┐

│합 계 │20대│30대│40대│50대│60대 이상 │

┝━━━┿━━┿━━┿━━┿━━┿━━━━━┥

│0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

└───┴──┴──┴──┴──┴─────┘

○ 회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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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직 위   │성 명 │성별│직업군  │위촉일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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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회장│김○○│남  │교육계  │‘19. 5. 1│      ┃

┠──┼────┼───┼──┼────┼─────┼───┨

┃2   │회원    │이○○│여  │시민단체│‘18. 5. 1│      ┃

┠──┼────┼───┼──┼────┼─────┼───┨

┃3   │회원    │최○○│남  │시민단체│‘18. 5.23│      ┃

┠──┼────┼───┼──┼────┼─────┼───┨

┃4   │회원    │:     │:   │:       │:         │      ┃

┠──┼────┼───┼──┼────┼─────┼───┨

┃5   │회원    │:     │:   │:       │:         │      ┃

┠──┼────┼───┼──┼────┼─────┼───┨

┃6   │회원    │      │    │        │          │      ┃

┠──┼────┼───┼──┼────┼─────┼───┨

┃7   │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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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성명은 비실명처리

별표 0006: 안보자문협의회 회의결과

[별지 제6호 서식]

안보자문협의회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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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경찰청(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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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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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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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석 자  │ ○ 협의회 회원 :                 ┃

┃          │  ※ 회원 성명은 비실명처리       ┃

┠─────┼─────────────────┨

┃회의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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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 제8조 및 제9조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그 판단 시점은 이 규칙 ‘시행일’ 기준으로 한다.제3조(종전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원회에 대하여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시행일 기준으로 그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며, 임기의 기산일은 시행일 전이라도 그 임기가 시작되었던 날로 한다.제4조(회원 인원 및 성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5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9.26.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26.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926', '20210122', '20210916'] (공포번호: ['555', '582', '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