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5, 시행일자=20250625, 소관부처=국립생물자원관)
행정규칙번호: 2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5
발령번호: 265
시행일자: 20250625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생물자원관(전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물자원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운영원칙) 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자원 확보ㆍ소장ㆍ관리를 통한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기관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제4조(소관업무) 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고유의 자생생물 및 생물자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조사ㆍ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사무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생물자원에 대한 장ㆍ단기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생물 자원보전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ㆍ조정 및 종합2. 생물자원 수집ㆍ보전ㆍ관리ㆍ조사 및 연구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4. 생물자원의 홍보ㆍ전시 등 관련 사항5. 생물자원의 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7. 국내ㆍ외 생물자원관련기관 간 정보교환 및 협력8. 생물자원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9. 보안ㆍ기록물ㆍ정보공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ㆍ회계 및 민원에 관한 사항10.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11. 국가 및 환경부 생물다양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2. 생물다양성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13. 기타 환경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제2장 업무집행 절차 등', '제5조(업무승인 및 보고 등) ① 생물자원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기타 관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② 삭 제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2. 위임사항의 처리결과3.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4. 기타 관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관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연도는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 다음 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집행실적 보고) 관장은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① 관장은 생물자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사업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운영개선 및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사관리 및 보수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1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의거 전년도 기관운영성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업무위임 및 전결) ① 관장은 하부조직의 장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10조(조직 관리의 원칙) 관장이 조직 및 정원의 변경, 민간위탁 등을 확대할 때에는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부조직) 생물자원관에 운영관리과, 전략기획과, 생물다양성연구부, 생물자원활용부를 둔다.', '제12조(운영관리과) ① 운영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운영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1. 서무 ㆍ 민원 ㆍ 감사가. 보안ㆍ당직 및 관인관수나.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다.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라. 회의실 운영관리 및 관내 일반행사의 주관ㆍ협조마.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바. 청사 등 각종 시설물에 관한 방호 및 관리사. 차량 관리 및 정비 유지아. 예비군ㆍ민방위 업무 및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항자. 민원업무 총괄 및 행정정보공개제도, 청원제도 총괄차. 감사 및 청렴 관련 업무카. 공무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2. 인사ㆍ복무가. 임용ㆍ상훈ㆍ징계 및 인사관리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다.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 평정라. 출장ㆍ파견 등 복무에 관한 사항3. 용도ㆍ경리가. 각종 물품(내ㆍ외자)의 구매ㆍ조달나. 각종 계약업무다. 물품정수 및 수급관리라. 수입징수 및 기타 용도에 관한 사항마.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취득ㆍ처분바. 보수ㆍ연금에 관한 사항4. 정보화가. 환경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총괄나. 전산기기, 전산망 설치 및 운영ㆍ관리다. 전산보안관리에 관한 사항라. 환경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개발마. 인터넷홈페이지 운영ㆍ관리5. 삭 제6. 삭 제7. 삭 제8. 삭 제9. 삭 제10. 삭 제11. 삭 제12. 삭 제13. 삭 제14. 삭 제15. 삭 제16. 삭 제17. 삭 제18. 삭 제19. 삭 제', '제12조의2(전략기획과) ① 전략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업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점검2. 기본운영규정의 제ㆍ개정3.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4.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5. 예규ㆍ훈령 관리6.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관련 업무7. 연구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포함)의 심의ㆍ조정ㆍ평가 및 연구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8. 조직 및 정원관리9.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기관 내 행정업무 총괄ㆍ지원10. 삭 제11. 예산의 편성 및 재배정12. 예산의 이체, 이ㆍ전용 및 결산13.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14.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관리15. 삭 제16. 삭 제17.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8. 홍보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업무 총괄19. 보도계획 수립 및 보도자료 관리20. 소식지ㆍ간행물ㆍ학술지ㆍ기관홍보물 등의 발간ㆍ제작21. 생물자원관협의체 운영22. 도서관 운영 및 관리23. 그 밖에 생물자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생물다양성연구부) ①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② 생물다양성연구부에 생물다양성총괄과, 생물종다양성연구과, 기후ㆍ환경생물연구과 및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을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③ 생물다양성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 생물자원의 주권확보대책 수립 및 연구2. 삭 제3. 삭 제4. 삭 제5. 삭 제6. 삭 제7. 삭 제8. 삭 제9. 삭 제10. 삭 제11. 삭 제12. 삭 제13. 삭 제14. 삭 제15. 삭 제16. 삭 제17. 삭 제18. 삭 제19. 삭 제20. 삭 제21. 삭 제22. 해외생물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국제 협력체계 구축ㆍ이행23. 삭 제24. 삭 제25. 국가 및 환경부 생물다양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6.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지원27. 생물다양성관리기관 총괄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28. 생물자원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29.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운영30. 국가생물다양성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발간31.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 등 국가간 회의 지원 및 이행 점검32. 그 밖에 생물다양성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물(조류(鳥類)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다) 자원의 발굴ㆍ보전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사ㆍ연구2. 생물자원 표본 수집ㆍ관리ㆍ연구 및 수장고의 운영ㆍ관리3. 생물자원의 분류 및 유전학적ㆍ지리학적 특성 연구4. 삭 제5. 삭 제6. 삭 제7. 삭 제8. 삭 제9. 삭 제10. 삭 제11. 삭 제12. 삭 제13. 생물종의 유전체 및 유전자바코드 연구14. 생물종판별 관련 업무 총괄15. 국가생물종목록 등 인벤토리 구축16. 고유 생물종의 지정 및 관리 업무 총괄17. 자생생물종의 종 특성 연구18. 생물자원 조사ㆍ발굴과 관련한 표준화 관련 업무19. 적색목록 관리 및 적색자료집 발간에 관한 업무20. 법정관리 생물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지원 업무21. 국외반출승인대상종 관련 업무22. 생물다양성 관련 위원회ㆍ학술단체 등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 총괄23. 자생생물 생물지 및 월드모노그래프 발간 업무⑤ 기후ㆍ환경생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4.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영향에 관한 연구5. 삭 제6. 삭 제7. 삭 제8. 삭 제9. 삭 제10. 야생동물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11. 생물 대발생 등 환경문제 유발가능생물 연구12. 생물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연구13. 탄소중립 관련 생물자원 연구14.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 운영15.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선정 및 관리16. 특정도서(독도)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17. 환경 유전자 연구18.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지정 및 관리 업무19. 유해 야생생물 영향 및 관리 연구⑥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조류 생태ㆍ보전ㆍ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3. 철새 표지체계 운영 등 철새 이동 경로 연구4. 야생조류 질병 대응을 위한 조류 서식현황 조사ㆍ연구5. 삭 제6. 삭 제7. 조류 표본 수집ㆍ관리 및 연구8. 철새 개체군 변동 모니터링9. 조류 유전자 특성 연구10. 법정관리 조류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지원 업무11. 철새보호양자협정 등 철새 관련 국제협력 대응12. 철새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13.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조류분야)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생물자원활용부) ① 생물자원활용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② 생물자원활용부에 생물소재활용과, 생물소재분석과, 생물다양성교육과 및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두되, 각 과장은 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고,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생물소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물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행2. 생물자원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3. 삭 제4. 삭 제5. 생물자원 활용 촉진 및 연구성과 이전에 관한 사항6.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사항7. 연구개발성과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유용성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제공9. 삭 제10. 삭 제11. 생물소재(유전자원, 종자, 천연물, 배양체) 확보ㆍ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12. 생물소재(유전자원, 종자, 천연물, 배양체)의 보존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13. 생물소재(유전자원, 종자, 천연물, 배양체) 분양을 위한 데이터의 생산ㆍ제공 및 분양의 품질관리14. 생물소재은행(유전자원, 종자, 천연물, 배양체) 운영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5.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 총괄16. 삭 제17. 삭 제18. 삭 제19. 삭 제20. 삭 제21. 삭 제22. 삭 제23.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4. 삭 제25. 삭 제26. 삭 제27. 삭 제28. 생물자원 대량증식 연구 및 보급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29. 그 밖에 생물자원활용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생물소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물소재의 유용성 탐색ㆍ수집ㆍ발굴 업무에 관한 사항2. 생물소재의 유용성 평가ㆍ분석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3. 생물소재의 유용성 활용 기술개발 및 기반연구에 관한 사항4. 생물자원의 유용성 분석 및 검증5. 삭 제6. 생물소재의 유용성 분석방법 정도관리 및 표준화 연구7.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8. 유용생물자원의 유전체 및 유용유전자 발굴ㆍ탐색ㆍ기능 연구9. 생물자원의 유용성 평가기준 마련10. 삭 제11. 유용 생물자원 기반 융합연구에 관한 사항⑤ 생물다양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국민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2. 생물다양성 관련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학교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생물다양성 교육 지원4. 생물다양성 교육자료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5. 생물다양성 분야 및 생물자원 분석ㆍ활용 분야 전문인력 양성6. 전시기획 및 전시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7. 전시시설 운영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8. 전시실 구성ㆍ연출 및 전시품 제작ㆍ관리에 관한 사항9. 전시ㆍ교육 프로그램 홍보에 관한 사항10. 전시ㆍ교육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11. 사이버전시관 구축ㆍ운영12. 삭 제13. 삭 제14. 삭 제15. 삭 제16. 삭 제⑥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나고야의정서 국내 대응 및 유전자원법의 이행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2. 국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절차 및 관련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3. 삭 제4. 의정서에 따른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협약 대응 및 국제협력 업무6.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한 이행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삭 제8.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변경 신고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9. 삭 제10. 유전자원 등의 이용 실태 조사ㆍ관리 및 해외 유전자원정보관리기관과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11. 삭 제12. 해외 유전자원 등을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13.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4. 삭 제15. 삭 제16. 국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통합신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7. 유전자원법 관계부처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18. 삭 제19. 삭 제', '제15조(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 별표 2에 의한 정원 중 전시, 교육, 박제 및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청사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4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5조의2(개방형직위 지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항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생물다양성연구부장,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 '제16조(전문기구 설치ㆍ운영) 관장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인력 활용도 제고, 소관사무의 효율적 수행 및 특수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물자원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전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자문기구 설치ㆍ운영) ① 관장은 생물자원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외부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사관리', '제18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관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인사 관련 법령 및 본 규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보직관리의 원칙) 관장은 소속공무원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인사위원회) ① 생물자원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생물자원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 및 기타 관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③ 기타 인사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임용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위임 받아 임용권을 행사한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 및 전출(또는 타 부처 소속공무원의 전입 포함)시킬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신규임용)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을 근거로 자체 신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한다.', '제23조(채용시험) ①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② 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③ 관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능력ㆍ전문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④ 합격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등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방법을 일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시험과목 및 방법 등) ①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 관리는「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련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①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제26조(전직시험 등)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등 해당 인사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7조(임기제공무원 채용) ①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 기준은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자격 기준을 적용한다.②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시 실기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④ 기타 임기제공무원 면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8조(승진) 관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제33조제1항 별표 5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내인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관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등 해당 인사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30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관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보수의 결정ㆍ승진ㆍ보직관리ㆍ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평정요소) 관장이 제30조에 의한 근무성적을 평정 시 「환경부 성과관리 운영지침」 및 「환경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연구관 과장 제외)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는 별도 지침을 정하여 운용한다.', '제32조(평정방법)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4급 이상 공무원, 과장급 이상 연구관은「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2.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지침’ 및 ‘근무 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의한 방법3. 임기제공무원은「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는 방법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물자원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성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성과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 ① 관장은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연간 수행할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정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성과계약 평가 운영지침」 및 「성과관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34조(평정시기)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정기평정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1. 4급 이상 공무원, 과장급 이상 연구관 : 매년 12월 31일2.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직 공무원 :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3. 임기제 공무원 :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제35조(근무성정평정의 예외) ① 관장은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관장은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1회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36조(상여금의 지급) 관장은 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자체 인사관리 규정) ① 관장은 제18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복무관리', '제38조(복무원칙)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는 이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 관련법령에 의한다.', '제39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관장은 전시관리 및 청사시설 관리 등 생물자원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직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변경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의 휴무일은 다음 날의 정상근무일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 다음날에 휴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다.', '제40조(초과근무수당 등) 시간외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한 공무원이나 직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예산 및 회계', '제41조(예산의 운영범위) 생물자원관은 특별회계로 운영하되,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조사연구형 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갖는다.', '제42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ㆍ「국고금관리법」 및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과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예산은「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총칭한다.', '제43조(계약사무) 생물자원관의 계약 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제44조(회계검사) ① 관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예산 이ㆍ전용) 관장은 특별회계의 생물자원관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관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액범위 안에서 자체 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환경부장관ㆍ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예산의 이월) 법 제37조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을 경우 이월명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총액인건비제 운영', '제47조(운영) ① 총액인건비의 예산범위 안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직렬ㆍ직류 등의 종류,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며,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삭 제③ 삭 제', '제48조(예산집행) ①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의 범위는 총액인건비 주관기관(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의 지침에 따른다.1. 삭 제2. 삭 제② 관장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간의 전용을 할 수 있다. 단,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연구비ㆍ위탁사업비ㆍ연구개발비 등은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49조(보수) ① 보수는 기본항목, 자율항목, 운영경비로 구분한다.② 기본항목의 내용은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보수규정, 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지급한다.③ 자율항목의 내용은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지급액, 지급범위,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④ 운영경비의 내용은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수당규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되, 관장이 개인의 업무성과를 고려하여 복지포인트를 차등 부여하는 등 그 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0조(보수성과심의위원회) ① 소속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물자원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공무원의 의견 수렴,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③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1조(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관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생물자원관 인건비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52조(기본운영규정의 개정) 이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제53조(시행세칙/기타 자체운영규정의 제정) 이 규정이 정한 것 이외의 생물자원관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국립생물자원관 훈령 제265호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5일

          국립생물자원관장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립생물자원관 공무원 정원표(제15조 본문 관련)

[별표 1]

  국립생물자원관 공무원 정원표(제15조 본문 관련)                                          

    총    계                                                                        119   

      일반직 계                                                                     11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관장)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      2     

  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7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보건주사     7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환경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       1     

  또는 보건주사보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보건서기     2     

       방송통신서기                                                                 1     

       시설서기보                                                                   2     

       방호서기보                                                                   3     

       운전서기보                                                                   3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2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6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5     

       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학예연구사?환경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52    

별표 0002: 국립생물자원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관련)

[별표 2]

  국립생물자원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관련)                            

  총    계                                                                          119   

    일반직 계                                                                       11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관장)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          2     

  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7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보건주사       7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환경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1     

  보건주사보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보건서기       3     

     방송통신서기                                                                   1     

     시설서기보                                                                     2     

     방호서기보                                                                     3     

     운전서기보                                                                     2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2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6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5     

     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학예연구사?환경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52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1.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7급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이 규정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은 2018년 10월 30일 부터 2023년 0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의 소관사무는 기후ㆍ환경생물연구과에서 수행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정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중 별표 2의 행정서기 1명은 2023년 0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이 규정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은 2018년 10월 30일 부터 2026년 0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의 소관사무는 기후ㆍ환경생물연구과에서 수행한다.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정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중 별표 2의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은 2025년 0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0호, 2023. 12. 27. 공포ㆍ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사항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126', '20140730', '20150106', '20150526', '20151109', '20151231', '20160510', '20170623', '20170809', '20180123', '20180330', '20181030', '20190226', '20200615', '20201229', '20210302', '20210624', '20211001', '20221229', '20230201', '20230830', '20231001', '20231227', '20250225', '20250318', '20250521', '20250625'] (공포번호: ['49', '105', '115', '120', '127', '136', '150', '162', '163', '169', '173', '177', '181', '197', '202', '203', '208', '209', '217', '218', '243', '245', '249', '261', '262', '264',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