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의정부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24, 시행일자=2020092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정부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24
발령번호: 2020-89
시행일자: 2020092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의정부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58호나. 문화재 명칭 : 의정부지(議政府址,  Site of the Uijeongbu)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14번지 외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5필지 11,300㎡*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마.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3. 지정사유ㅇ 의정부는 조선시대 백관을 통솔하고 정무전반을 총괄하는 최고의 행정기관으로 그 위상에 맞추어 광화문 좌측 첫 번째 자리에 위치했음. 500년 동안 조선왕조의 최고 통치기구로서 그 역사성이 매우 높고, 학술조사를 통해 의정부의 주요 건물지 3동(정본당, 협선당, 석획당)과 근대건물지 등이 확인되어 원래의 장소적 가치도 확인 되는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ㅇ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0 / 팩스 02-768-8873- 주    소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홈페이지 : www.seoul.go.kr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20-8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의정부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9월 24일

           문화재청장

「의정부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00721, 시행일자=2020080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00721
발령번호: 1691
시행일자: 2020080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처분의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 및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그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별지 1 등기기록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o년 o월 o일 접수 제ooo호 가처분에 기함"이라고 기록하여 당해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표시를 한다.3.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의 설정등기 또는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채권자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처분에 의한 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나.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1)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설정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용익물권설정등기, 임차권설정등기,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와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등기(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가압류,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저당권 등)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것이라도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2)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지역권설정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다. 그 등기기록례는 별지 2와 같다.4.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관이 3.항에 따라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만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5. 가처분에 의해 실효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통지등기관이 3.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말소하는 이유 등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등기예규 제1338호 제10호 양식)하여야 한다.


개정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만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  

별표 0002: 별지 2.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와 이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부칙

['부   칙(2002.11.01 제1062호)(시행일) 이 예규는 2002.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12 제1413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07.21 제1692호)이 예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21101', '20111012', '20200721'] (공포번호: ['1062', '1413', '1692'])
# 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용지 매수에 따른 농지소유권이전등기시의 농지매매증명의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709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용지 매수에 따른 농지소유권이전등기시의 농지매매증명의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70904
발령번호: 11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폐)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구역 내의 농지로서 공업단지조성용지로 수출산업공단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구)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동 지역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는 농지매매증명서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67. 9. 4. 법정 제187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동지 70. 3. 16. 법정 제114호관련법조 : 공업단지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08, 시행일자=2019070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08
발령번호: 2019-125
시행일자: 2019070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사항으로 어린이용품에 함유가 가능하여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9-125호

  「환경보건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용품에 함유가 가능하여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등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13', '20120412', '20120523', '20131230', '20190708'] (공포번호: ['2009-116', '2012-187', '2012-93', '2013-181', '2019-12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생명보험이용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0, 시행일자=202406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생명보험이용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0
발령번호: 2024-326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생명보험이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생명보험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67001호 [1976.11.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2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생명보험성향조사)

[본문 생략]
# 연극 용어 및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904, 시행일자=20140904,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4-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극 용어 및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904
발령번호: 2014-34
시행일자: 2014090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연극 용어 및 언론 외래어를 순화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연극 용어1) 2001년 문화관광부는 연극 용어 순화를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추진하여 순화  시안(500개)을 마련함.2) 2002년 문화관광부는 3차례에 걸쳐 연극 전문가로 구성된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연극 용어 순화안을 최종 확정함.3) 2002년 12월 문화관광부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가 연극 용어 순화안을 검토하여 연극 용어 326개에 대해 붙임 자료와 같이 순화 용어로 최종 결정함.나. 언론 외래어1) 2002년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은 일간 신문에서 외래어 등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현실을 우려하여 중앙의 주요 일간지에서 불필요하게 쓴 외래어 또는 외국어를 대상으로 순화 대상 용어를 수집함.2) 국립국어연구원은 수집된 순화 대상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학계·언론계·관계 인사로 구성된 ‘언론 외래어 순화 심의 위원회’와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언론 외래어 순화안을 마련함.3) 2002년 12월 문화관광부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가 언론 외래어 순화안을 심의하여 언론 외래어 336개에 대해 붙임 자료와 같이 순화 용어로 최종 결정함.　2. 순화 대상 용어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국적 불명의 외국어나 외래어를 순화 대상으로 삼음.나.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외국어를 순화 대상으로 삼음.다. 동일한 개념을 가리키면서 여러 가지로 어지럽게 쓰인 용어들도 순화 대상으로 삼음.라. 단어를 순화 대상 용어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널리 쓰인  구(句)도 그 대상이 되었음.　3. 이들 순화 용어의 작성 원칙은 다음과 같다.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순화함을 원칙으로 함.나. 간결하면서도 뜻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함.다. 국어학적 측면보다는 현실적 수용 정도를 우선 고려함.라. 설명식 풀이의 구(句)보다는 단어의 성격을 지니도록 함.마. 용어 표준화와 국어 순화의 두 가지 목적을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1) 실제로 쓰이는 용어는 존중하되 순화한 용어를 표준 용어로 삼음.(2) 실제 쓰이는 용어라고 할지라도 순화할 여지가 있는 용어는 쉽고 고운 새          로운 말로 순화함.　4. 순화 대상 용어는 대부분 널리 알려진 용어이지만, 모르는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 설명(연극 용어)을 하였고, 용례(언론 외래어)를 제시함.　5. 기호와 약호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가. (  )는 순화한 용어의 경우 앞뒤의 문맥에 따라 덧붙일 수 있는 말의 표시임.      나. 순화 대상 용어의 경우에는 원어의 표시이거나 현실음을 표시한 것임.다. 순화한 용어의 ‘①, ②’ 표시는 ‘①’ 또는 ‘②’를 선택적으로 쓸 수 있음.라. 구분란에 표시한 약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순화한 용어만 쓸 것.→ :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를 쓸 것.　6. 순화 용어는 다음과 같다.　7. 이 고시는 201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가. 연극 용어 순화 목록1) 희곡 문학(dramatic literature) 용어　2) 연극사 용어　3) 극작, 연출 및 연기 용어　4) 무대, 조명 등 극장 기술 용어　　　나. 언론 외래어 순화 목록
# 외국인근로자상해보험의 보험금액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40811, 시행일자=20040817, 소관부처=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근로자상해보험의 보험금액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40811
발령번호: 2004-30
시행일자: 20040817
소관부처: 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상해보험 보험금액　2.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의 종류별 보험금액은 제1호의 최대보험금액에 별표1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문

⊙노동부고시 제2004-30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8월 11일

          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상해보험의 보험금액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지급률표

별표 0002: 질병으로 인한 장해상태의 기준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811 (공포번호: 2004-30)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601, 시행일자=20240601, 소관부처=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규칙번호: 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601
발령번호: 15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ESG전략 및 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1. 산림휴양 업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4.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소장은 위원에게 위촉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본인 의사에 의하거나,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 1회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관 운영을 위해 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정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과장이 된다.', '제9조(자료 협조) 관리소 각 부서의 장은 위원의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01 (공포번호: 15)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006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00630
발령번호: 99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물변제(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일정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이하 "신고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건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신고확인서의 첨부)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2.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한 경우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2)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3)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사단·재단3. 등기부, 등기필증 기타 이에 준하는 서면에 의하여 양도인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각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3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주택(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다. 다만, 토지에 대하여는 건물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4. 제3호의 서면에 의하여 양도인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보유한 기간으로 본다)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8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5. 판결(화해조서, 인낙조서 및 조정조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6.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제3조 (고급주택에 대한 특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2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광역시·경기도의 시(광역시의 읍·면지역과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용인시 기흥읍·수지읍·구성면에 한한다)가. 단독주택 : ①연면적이 264㎡ 이상인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②주택인 건물 및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토지의 면적이 495㎡ 이상인 때나. 공동주택 : 주택의 전용면적(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별양도면적)이 165㎡ 이상인 경우2. 기타의 지역제1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서면 등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제4조 (등기관의 조사의무)①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신고확인서상의 부동산표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 등기필증 등에 의하여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5조 (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의 과세자료 송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세무서에 송부하는 등기신청서의 부본에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할 필요없이 신고확인서 사본만 첨부하면 된다.


개정문

※비고※

전면개정


부칙

부   칙제1조(적용범위) 제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거주자)에 한하나,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거주자,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를 불문한다.1.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199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2.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를 제외한 매매 등인 경우에는 1999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3. 등기원인이 대물변제인 경우는 200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제2조(위와 같다) 제3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110, 시행일자=20180110, 소관부처=국립소록도병원)
행정규칙번호: 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110
발령번호: 309
시행일자: 20180110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록도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이하 "동호인회"라 한다)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호인회 등록) ① 병원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동호인회 등록신청서와 동호인회 명부, 회칙 및 연간 활동계획서를 서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등호인회 등록 최소인원: 10명2. 동호인회 구성: 병원 직원(기간제, 무기계약직, 용역직원, 공익근무요원까지 포함한다). 단, 외부 전문가(코치) 등 해당 동호인회 운영과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인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서무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조건과 동호인회의 활동목적 및 내용 등을 검토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동호인회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동호인회 지원) ① 병원장은 제2조에 따라 병원에 등록된 동호인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 지원금과 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병원장은 제2조에 따라 병원에 등록된 동호인회의 활성화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동호인회 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2. 동호회 대회 참가 등 활동 지원③ 병원장은 병원에 등록된 동호인회가 제2조에 따른 동호인회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거나 등록요건을 충족 할 때까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④ 병원장은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호인회 지원 방법, 지원의 범위, 지원조건 과 지원취소 및 지원중단 요건 등 세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동호인회 의무) 제2항에 따라 병원에 등록된 동호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동호인회 회비, 지원금 등 동호회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병원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장부 등 회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 동호인회는 년 1회 이상의 정기모임을 포함하여 4회 이상의 동호회 활동을 하여야 하며, 병원이 요구하는 경우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3. 동호인회는 병원에서 지원받은 시설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병원이 정한 바에 따라 피해를 복구하여야 한다.4. 동호인회는 동호인회의 활동이 직원의 건전한 취미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공직자(공무원 외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로서의 품위를 훼손시켜서는 아니된다.5. 동호인회는 동호인회 지원과 관련하여 병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동호인회의 해체) ① 동호인회는 동호인회를 해체하는 경우 지체없이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동호회의 해체를 명할 수 있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2.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3. 그 밖에 병원운영 및 직원보호 목적상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8. 1.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10 (공포번호: 30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기업경기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9, 시행일자=202408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기업경기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9
발령번호: 2024-567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ICT기업경기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08호 [2003.10.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6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기업경기조사)

[본문 생략]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15, 시행일자=20250715, 소관부처=국립해양유산연구소)
행정규칙번호: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15
발령번호: 7
시행일자: 20250715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전시홍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라고 한다)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시관의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은 시설 개편과 보수, 전시품 교체 등의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정기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3조(관람시간)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① 연구소장은 전시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요금은 연구소장이 정한다.③ 연구소장은 관람객의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유산청 내 다른 소속기관 또는 국가유산청 외 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관람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그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④ 전시관 관람료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유료화 하기 전까지는 무료로 관람 할 수 있다.', '제5조(관람 제한) 연구소장은 전시품 보호 및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4.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의 감염자 또는 감염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6.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전시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제6조(행위 제한) 연구소장은 전시품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연구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5. 전시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제7조(물품 보관) 연구소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퇴관 조치) 연구소장은 관람객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전시관에서 퇴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변상 조치) 연구소장은 관람객이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고) 연구소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4조에 따른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타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근무 등) 전시관의 관람을 위한 개방과 관련한 근무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위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19', '20240517', '20250715'] (공포번호: ['5', '3', '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의약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2, 시행일자=202210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의약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2
발령번호: 2022-521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한의약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한의학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21001호 [2014.10.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0.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52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의약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0905, 시행일자=20110905, 소관부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규칙번호: 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0905
발령번호: 145
시행일자: 20110905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담당부서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직원"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건설청 소속 공무원나. 건설청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자다. 건설청에 파견된 공무원라. 건설청에 파견된 민간전문가3. "청장"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말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국장·과장 및 감사담당공무원은 각각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건설청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건설청 직원 또는 건설청 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대상) ① 제3조제2항의 범죄혐의사실 중 고발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청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형법」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다. 「국가공무원법」라. 「공직자윤리법」마. 기타 개별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2. 제1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② 청장이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범죄혐의 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나. 금품·향응 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이상인 경우나. 횡령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않은 경우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② 고발은 청장의 명의로 별지 서식 제1호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1. 해당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2. 기타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서식 제2호 고발처리상황부에 의거 유지·관리해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① 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훈령 제145호 (2011.9.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등 개정훈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감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고발장

별표 0002: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부칙

부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등 개정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05 (공포번호: 145)
#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타인의 이름으로 변경(경정)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명의회복 방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05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타인의 이름으로 변경(경정)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명의회복 방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0529
발령번호: 72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부상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었으나 "을" 이 마치 "갑"인  것처럼 하여 허위로 신청착오, 개명 등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부상  소유자가 "을"로 등재된 경우에는 "갑"은 "을" 과 공동으로 그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거나 또는 "을"에 대하여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그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함으로써 갑의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2. 제1항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501, 시행일자=20150501,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501
발령번호: 221
시행일자: 20150501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대회, 시상식, 박람회,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공정거래위원회 명칭,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과, 담당관, 팀 등을 말한다.3. "해당 국"이란 소관부서가 소속된 국, 관 등을 말한다.4. "관련 국"이란 해당 국 이외에 당해 행사와 관련이 있는 국, 관 등을 말한다.', '제3조(승인대상 행사)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기관·법인·단체(이하 "기관"이라고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제6조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행사', '제4조(사용승인 신청절차) ①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현황4. 기관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제3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 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검토기준) ①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한 후,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1. 행사주최 기관의 설립목적, 임원구성, 운영상태 등이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2. 행사 주관기관, 타 후원기관 등 행사 관련 기관이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3. 참여대상, 참여인원수, 행사일정·장소, 포상 또는 시상 범위 등이 적절한지 여부4. 행사목적, 행사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및 해당 행사를 후원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5.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6. 그 밖에 정치적 성격,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행사 후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②공정거래위원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아 온 정기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상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소관부서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각 국에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3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3.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상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사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국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위원인 운영지원과장 및 정책홍보담당관과 해당 국 소속 과장 또는 관련 국의 과장으로 한다.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위원회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위원회의 간사는 소관부서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결과 등을 유지·관리한다.', '제7조(결과보고 등) ①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은 행사종료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1. 행사의 개최결과 :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 참석인사, 포상 및 시상내역, 안전사고 유무,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심사위원회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유지·관리 등) ①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허위·과장 홍보, 영리 목적의 참가비 등 금전수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행위를 하여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②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승인조건 위반내용 및 승인취소 사실을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시행 등) 본 지침은 2015. 5.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후원명칭사용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표 0002: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별표 0003: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9, 시행일자=20230629,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23-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9
발령번호: 2023-319
시행일자: 20230629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체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 적○ 이 고시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시행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4호 거주(F-2)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관광ㆍ휴양시설) 외의 투자대상, 투자금액 기준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3 제16호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외의 투자대상, 투자금액 기준1. 투자대상 (투자유치기관)가. 원금보장ㆍ무이자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나. 손익발생형 :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자로서 법무부장관의 승인 후 해당 지역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에 등록된 자-「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30조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2.  투자금액○ (일반투자이민) 15억 원 이상○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와 연계)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상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금액을 합산하여 투자한 금액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금액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주(F-2) 체류자격 부여3.  영주자격 부여기준○ 투자 기준금액 이상 투자하고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간 투자상태 유지 시 영주자격 부여-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상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기간을 합산하여 투자유지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F-5) 체류자격 변경 허용 (단,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자가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 투자 기준금액에서 부동산 매입 계약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한 후 중도금ㆍ잔금 등을 납입하기 위하여 중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대상에 투자한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함)○ 영주(F-5) 체류자격 취득 전 중도상환 외국인은 3개월 이내에 가사정리 후 출국 원칙　Ⅲ. 영주(F-5) 제16호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부여 기준1. 대 상○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중 원금보장ㆍ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미혼자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2. 요 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중 원금보장ㆍ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예치하였을 것○ 투자 상태를 5년 간 유지할 것을 서약할 것※ 예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영주자격 취소○ 결격사유가 없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Ⅳ. 부 칙○ 시행일 : 2023년 6월 29일(목)○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부여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19-35호)」는 폐지한다.
# 법원외에서의 서증조사시 형사기록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재일 83-9)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310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외에서의 서증조사시 형사기록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재일 83-9)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31022
발령번호: 22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원외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송일 83-7)과 관련하여 법원외에서의 증거조사의 대상이 된 형사재판기록 보관법원의 업무처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다 음가. 서증조사를 하는 법원(이하 "서증조사법원"이라 한다)의 재판장(또는 수명법관, 수탁판사)은 서증조사기일에 형사기록보관법원의 주무직원에게 서증조사 대상기록중 서증으로 신청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등사하도록 지시하고, 동 주무직원은 당사자로부터 기록등사신청을 받아 기록을 등사한 후 이를 재판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는 서증조사법원에 교부할 등사문서 1통씩에 한해서만 당사자의 등사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그밖에 당사자 소지용 또는 상대방 교부용의 등사청구에는 응하지 아니한다.따라서 형사기록이 서증조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증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인부를 위하여는 당해서증(서증조사 장소에서는 원본, 법정에서는 기록에 편철된 사본)을 열람케 하거나 참여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요지를 읽어주는 방법에 의한다.나. 위의 등사문서에는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와 재판서 등의 정본.등초본 등의 청구에 관한 수수료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송일81-2, 83-2)에서 정한 "등사문서입니다"라는 홍색 고무인을 찍지 아니한다.
#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09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0911
발령번호: 88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관리청 명칭의 첨기등기가.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에 의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총괄청인 재정경제원장관( 국유재산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의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이하 "관리청지정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청 첨기등기를 한다.(1)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토지 및 임야대장(건축물관리대장 포함)의 소유자란에 "국", "조선총독부", "일본인 명의", "일본법인 명의", "육군성", "이왕직", "창덕궁", "이왕직장관"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의 부동산은 위 대장등본과 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또는 신청)하면 "국"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아울러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2) "국(나라, 대한민국 포함)"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촉탁에 의하여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를 한다.(3) "조선총독부"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등기부상 소유자가 "조선총독부" 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대한민국정부 수립(1948. 8. 15.)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로 되는 것인바,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조선총독부"로 그대로 둔 채 관리청 첨기등기만을 할 수는 없고, 관리청 지정서를 첨부하여 "1948. 8. 15.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면 "국"명의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4) "일본인", "일본법인", "육군성"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 "국"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5) "이왕직", "창덕궁", "이왕직장관"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1963. 2. 9. 승계"를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 "국"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나. 관계 증빙서류에 의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국유재산의 취득원인, 재산의 용도, 취득관리청에 의하여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명백한 아래와 같은 국유재산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관리청을 첨기등기한다.(1) 정부예산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재산(2) 국유재산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이외의 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재산(3) 동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이외의 자와 교환 취득한 재산(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된 재산(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확인된 재산다. 하천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하천법상의 하천이 폐천부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를 하여야 하고, 위 촉탁을 함에 있어서는 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2. 첨기등기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총괄청(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소관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하는 재산은 등기부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과 재산의 인수인계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나. 관리환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국유재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 협의 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청의 관리환 재정(裁定)으로 국유재산이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리청이 발급한 관리환 협의서 또는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환 재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다. 소관경합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등기부상 관리청과 타 관리청이 서로 소관을 주장하는 경우는 총괄청이 이를 재정하는 것으로서,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청 재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지의 이관에 따른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관리청이 해양수산부(1996. 8. 8. 이전에는 건설교통부)로 등기되어 있는 매립지를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하고 그에 따른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33조 규정의 인계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은 " 년  월  일 국유재산의 관리환(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의3에 의한 매립지 이관)"으로 표시한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등기예규 제349호, 예규집 520항), 국유재산 관리청 첨기등기 요령( 등기예규 제385호, 제469호, 예규집 521항), 국유재산 관리환에 의한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 촉탁서에 첨부할 서면( 등기예규 제188호, 예규집 522항), 하천부지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등기예규 제445호, 예규집 526항), 문화재관리국 소관 국유부동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절차( 등기예규 제168호, 예규집 528항), 조선총독부명의의 국유부동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절차( 등기예규 제190호, 예규집 529항), 권리귀속등에 따른 국유지등기의 원인과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등기예규 제164호, 예규집 530항), 농림부 귀속농지관리국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절차( 등기예규 제181호, 예규집 531항), 매립지 이관에 따른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 등기예규 제298호, 예규집 532항)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덕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9, 시행일자=202301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덕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9
발령번호: 2023-3
시행일자: 20230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덕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548-2번지 외 4필지(4,635㎡)　5.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 2021. 06 ～ 2022. 12ㅇ 변경 : 2021. 06 ～ 2023.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93호(2021.11.23..)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덕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덕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17∼2021)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28, 시행일자=20161028, 소관부처=중소기업청)
행정규칙번호: 2016-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17∼2021)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28
발령번호: 2016-65
시행일자: 20161028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65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8 제1항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중소기업청장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17∼2021) 고시

[본문 생략]
# 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60810, 시행일자=20060810,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60810
발령번호: 140
시행일자: 20060810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결핵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 모두에게 적용한다.', '제3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①헌장의 제정 및 개정은 병원장이 한다.②병원장은 헌장을 제 ·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과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헌장의 공표) 병원장은 헌장의 제정 및 개정시 병원 홈페이지와 관보 및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원칙)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이 헌장에 반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 · 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6. 고객참여의 원칙7.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내용구성) 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목표 · 기준 및 원칙에 관한 내용2. 고객을 대하는 자세와 관련된 내용3.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4. 민원처리 소요기간 등 고객상담 결과의 처리에 관한 내용5.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시정 및 보상조치와 관련된 내용7. 고객의견 제시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8.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공표에 관한 내용9. 고객에게 당부하는 말씀10. 지연되거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구체적 내용',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병원장은 헌장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은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또 고객을 대표할 수 있고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한다.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5. 헌장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6.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⑤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위원회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위윈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무주무로 한다.⑧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헌장의 이행) 병원장은 헌장 실시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고객만족도 조사) 병원장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하며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 제9조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헌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실시) 병원장은 헌장의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한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810 (공포번호: 140)
# 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4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1483
시행일자: 202505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지침은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하여 검찰에 근무하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당직 및 상황실 근무, 변사 사건 처리 업무 유예 등에 관한 검찰 업무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말한다.② ‘당직’은 숙직, 일직, 보안당직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 범위)이 지침은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급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찰청 소속의 모든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모성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 ① 각급청의 장은 임산부에 대하여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직 부여에 유의하여야 한다.② 각급청의 장은 출산 휴가ㆍ육아 휴직(이하 ‘출산 휴가 등’ 이라 한다)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휴가 등을 마치고 복귀한 여성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③ 각급청의 장은 임신이나 출산 휴가 등을 이유로 해당 여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보직, 승진 및 평가 등에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변사사건 및 변사체 검시 업무 유예) ① 임신 중인 검사는 변사사건 및 변사체 검시 업무에서 유예된다.② 임신 중인 수사관은 변사체 검시 참여 업무에서 유예된다.', '제6조(당직 등 유예) ① 임산부인 검사는 수사지휘 당번검사, 상황실장 등의 지정에서 유예된다.② 임산부인 수사관ㆍ사무운영직(그 밖에 청 운영 사정에 따라 당직근무에 편성되는 다른 직렬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당직 및 상황실 근무 편성에서 유예된다.③ 각급청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예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여성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모성보호시간 등 보장)각급청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31조4 소정의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환경)각급청의 장은 임산부가 쉴 수 있는 휴게실 등 복지 후생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01', '20200108', '20250501'] (공포번호: ['722', '1052', '1483'])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09, 시행일자=2020011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09
발령번호: 2020-20
시행일자: 2020011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안전·산업보건 관련 기관·단체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 지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는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지정된 기관·단체를 말하며,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18', '20200109'] (공포번호: ['2018-31', '2020-20'])
# 국립공주병원 연구환자 취급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91103, 시행일자=20091103,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연구환자 취급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91103
발령번호: 188
시행일자: 20091103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연구환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환자의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대상) 질환의 증상이 특이하여 정신의학상 연구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소정절차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제3조(승인절차) 주치의는 연구할 사항에 대하여 연구환자조치의뢰서(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 제13조상의 별지 제2호서식)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자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의료부장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정원수) 연간 총 입원환자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연구기간) ① 연구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연구기간의 연장을 필요로 할 때에는 주치의는 연구환자연장의뢰서를 작성·제출하고, 제3조(승인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연구보고) ① 주치의는 연구종료 14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보고서의 내용에는 200자원고지 약 7매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보관) 연구보고서는 의료부장이 보관하고 의학연구자료로 활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연구계획서

별표 0002: 서약서

별표 0003: 연구보고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103 (공포번호: 188)
#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10, 시행일자=2022031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10
발령번호: 2022-29
시행일자: 202203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디지털보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변경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취소　제4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29호(2022.3.10.)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5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행정자치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의 개정) 「(행정자치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자치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을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행정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5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 행정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305', '20100210', '20150310', '20220310'] (공포번호: ['2009-13', '2010-12', '2015-12', '2022-29'])
# 천연가스 공급설비(양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012, 시행일자=2015101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양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012
발령번호: 2015-210
시행일자: 201510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양양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1번지 외 4필지(8,951㎡)○ 변 경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1번지 외 4필지(8,951㎡)　5. 사업시행기간 : 2011. 12 ~ 2017.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1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18호(2015.6.12)『천연가스 공급설비(양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양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

[본문 생략]


별표
# (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23, 시행일자=20240723,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3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23
발령번호: 389
시행일자: 20240723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수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해양경찰관서 등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사체의 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를 위촉받은 사람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이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참고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참고인(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가 아닌 제3자를 말한다)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사람3.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체의 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를 위촉받은 사람', '제3조(지급범위) 참고인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2. 제2조제2호의 사람에 대한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3. 제2조제3호의 사람에 대한 검안비, 부검비, 운구비, 안치비', '제4조(지급기준) ① 제3조제1호의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비용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절차) ① 참고인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참고인등 비용청구 및 영수서를 제출해야 한다.1. 참고인이 출석하여 진술을 종료한 때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감정서, 번역서 등의 결과물을 제출하는 등 위촉받은 임무의 수행을 마친 때② 제1항에 따라 비용청구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참고인등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참고인등 비용청구 및 영수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지급 제외사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위촉받은 임무를 허위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3.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위촉받은 임무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청 훈령 제389호

  (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2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일부개정훈령

(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관으로부터"를 "사법경찰관으로부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피의자"를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을 "있는"으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22 (공포번호: 293)
#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41217, 시행일자=20241217,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41217
발령번호: 2024-195
시행일자: 2024121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공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개별법상 표시ㆍ광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소비자의 구매활동 및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표시ㆍ광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의 작성)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고내용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정하거나 추가한 사항(이하 "개정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나 고시 등의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고한다.', '제3조(이용상의 주의) 제2조제2항에 의한 개정등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의절차 등의 이유로 이 공고의 내용과 실제 시행중인 법령ㆍ고시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공고를 이용하는 자는 소관부처에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01', '20120103'] (공포번호: ['2009-19', '2012-1'])
# 적법히 소집되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적법히 소집되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827-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주주총회가 적접한 소집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전원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라면 위 주주총회는 전원출석총회로서 유효하다.( 79.6.26 선고 78다1794 판결)
# 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624, 시행일자=20200624, 소관부처=중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624
발령번호: 106
시행일자: 20200624
소관부처: 중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중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편성) 당직근무자는 6급이하 및 관리운영직군, 청원산림보호직 중 1인으로 한다. 다만,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직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 '제4조(평일의 당직근무) ① 평일의 당직근무자는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한다. 초과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자는 초과근무자와의 인수인계를 실시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② 재택당직근무자가 퇴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1.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서 정한 보안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2. 당직전화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산림청(관리소는 지방청) 당직실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4. 착신통화를 한 후 청사에서 자택을 왕복하는 동안에도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5. 최종 퇴청시 비상열쇠 등이 보관되어 있는 당직함 및 재택당직요령을 소지하고 청사 경비장치를 작동한 후에 정문을 잠그고 퇴청하여야 한다.6. 착신전환 된 전화는 당직자 본인만 수신하여야 한다.7.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지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하며, 당직근무 중 발생한 주요사항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재택당직 근무자는 근무 종료일 정상출근 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각종 시건 장치의 확인2. 경비업체에 경보발생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당직일지에 기재3. 당직주관부서에 당직함 등 관련서류 일체의 인계④ 재택당직근무자는 비상시 1시간 이내에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5조(공휴일 등의 당직근무) ① 공휴일 등의 일직근무자는 전일 숙직근무자로부터 당직수행상황 및 당직함 일체를 인계받고 당직전화를 수신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무실 대기 근무는 실시하지 아니한다.② 공휴일 등의 숙직근무자는 당일 일직근무자로부터 당직함 등 일체를 인계받아 재택근무를 실시한다.③ 재택근무자는 비상시 1시간 이내에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의 예외)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직실에서의 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직 및 숙직근무의 사무실 대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의2(당직근무의 유예) ① 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자는 부임일로부터 1개월간2. 임신부, 출산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3. 산림보호팀(산불방지대책기간동안만 유예한다.)4. 운전원② 제6조의1의 제1항의 제1호에 따른 신규임용자의 당직근무의 유예는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신규임용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임용월까지 당직을 유예2. 신규임용일이 15일 이후인 경우 : 임용월 다음월까지 당직을 유예', '            제3장 기타규정의 준수', '제7조(기타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규정은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당직근무의 재명령', '제8조(당직근무의 재명령)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직근무 재명령을 할 수 있다.1. 인사발령2. 기타 필요 상황 발생시']


개정문

⊙중부지방산림청 훈령 제106호

  「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6월 24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일부개정훈령

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및「산림청 당직 및 방화규정」’을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으로 수정한다.

제4조 제2항의 1의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및「산림청 당직 및 방화규정」’을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으로 수정한다.

제6조의 2 당직근무의 유예를 신설한다.

제7조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규정 중 방화규정은 산림청 방화규정을 준수한다’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규정은「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을 준용한다’으로 수정한다.

제8조 당직근무의 재명령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6.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3.5)',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0.06.24.)']

부칙 공포정보: ['20130101', '20150305', '20200624'] (공포번호: ['59', '76', '106'])
# (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510, 시행일자=20170510,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8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510
발령번호: 894
시행일자: 20170510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소속 직원(가족 포함)이 외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물신고 범위) ①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소속 직원(가족 포함)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검찰청 감찰1과에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제3조 (선물신고 절차) ① 선물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1. ‘선물수령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선물과 함께 대검찰청 감찰1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검찰청 감찰1과 「대검찰청 선물평가단」은 선물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이관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③ 대검찰청 및 각급청은 본 지침에 해당하는 선물로서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해당 선물과 함께 대검찰청 감찰1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선물의 등록·관리) ① 인사혁신처에서 효율적인 관리·유지를 위해 대검찰청으로 선물을 재이관하는 경우 대검찰청 감찰1과는 운영지원과 또는 각급청 총무(사무)과에 선물과 함께 선물수령신고서와 별지 2. ‘선물사진 및 규격서’를 각 인도한다.②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또는 각급청 총무(사무)과는 별지 3. ‘선물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선물관리위원회 운영 및 선물의 등록·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제5조 (선물관리위원회) ① 등록된 선물의 전시 여부, 전시 장소, 폐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 「선물관리위원회」를 둔다.② 대검찰청은 선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사무국장으로, 위원을 대변인·과수기획관·감찰1과장·운영지원과장(간사 겸임)으로 정한다.③ 각급청 기관장은 선물관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청 선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물관리위원회를 소집한다.⑤ 선물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선물의 전시 및 보관·폐기) ① 선물관리위원회에서 전시장소를 결정하면, 선물관리 전담부서는 전시장소를 관리하는 부서에 해당 선물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인계한다.② 전시장소 관리부서는 대출 신청하여 선물을 인계받고, 지정 장소에 선물을 전시하고 관리한다.③ 위원회에서 선물을 폐기 결정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및 국유재산 등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한다.④ 선물관리 전담부서는 선물 전시부서와 협조하여 분기별로 선물을 정수 점검하는 등 분실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선물 수령신고서

별표 0002: 선물사진 및 규격서

별표 0003: 선물관리대장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510 (공포번호: 894)
# (인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9, 시행일자=20230419, 소관부처=인천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9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419
소관부처: 인천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인천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재검토 기한 : 인천해양경찰서장은「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

  해사안전법 제34조제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①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을 지정고시하니 해당구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①항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인천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9일 

          인천해양경찰서장

(인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전의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2017-5호는 폐지한다.③ 고시수역은 모두 항내를 포함한다.④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03', '20230419'] (공포번호: ['2020-1', '2023-1'])
# 상소기록의 송부내역서 사용(재일 96-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610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소기록의 송부내역서 사용(재일 96-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61014
발령번호: 49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송기록을 하급심에서 상소심에 또는 상소심에서 하급심에 송부 또는 반환하는 경우 개개의 기록을 별도로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법원에 수건을 동시에 우편송부하는 경우에는 1개 소포로 우편송부하는 것이 실무취급 편의상의 예인 바, 이 경우 기록이 분실된 때에 그 책임소재를 알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첨에 의한 소송기록송부내역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송부하는 소포에 넣어 송부하고, 1통은 동법원에 비치하시기 바랍니다.단, 대법원에는 종전과 같이 송부기록 영수증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