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06, 시행일자=20231206,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19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06
발령번호: 1988
시행일자: 20231206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대변인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춘예찬기자"란 병무행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본 규정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홍보활동비"란 청춘예찬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실적급"이란 청춘예찬기자로서 홍보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별도의 활동비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청춘예찬기자단의 지원자격) ① 청춘예찬기자단은 병무행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연도 기준으로 17세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하되, 지원자격에 따라 일반기자, 영상기자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을 모집한다. ② 청춘예찬기자단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자: 글과 사진 또는 카드뉴스 형식의 기사 작성 및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사람 2. 영상기자: 영상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21.11.12., 2023.12.6.][전문개정 2021.11.12.]', '제4조(청춘예찬기자단의 선발절차) ① 청춘예찬기자단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 기간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단 지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 활동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단 지원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각각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단 선발배점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청춘예찬기자를 선발한다. ③ 삭제 [제목개정 2012.1.16., 2023.12.6.]', '제4조의2(청춘예찬기자단의 위촉 및 교육) ① 병무청장은 제4조에 따라 청춘예찬기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당해연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5조에 따른 청춘예찬기자단의 임무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2.1.16.][제목개정 2023.12.6.]', '제5조(청춘예찬기자단의 임무) 청춘예찬기자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무정책 현장중심의 기사 및 콘텐츠 발굴 2. 병무청 주요정책ㆍ사업에 대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3.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현장 취재4.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확산5. 그 밖에 병무행정 홍보 지원 등', '제6조(홍보활동비 등의 지급) ① 병무청장은 홍보활동을 위하여 청춘예찬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홍보활동비를 지급하되,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실적급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청춘예찬기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비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단 선발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1.12.]', '제7조(소속기관 홍보활동) ①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소속기관별로 배정된 청춘예찬기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청춘예찬기자의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자체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청춘예찬기자의 월간 활동실적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목개정 2021.11.12.]', '제8조(청춘예찬기자의 활동실적 관리 및 평가) ① 병무청장은 매월 청춘예찬기자의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임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실적급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일반기자는 매월 2건 이상의 블로그 기사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상기자는 매월 1건 이상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한다. ③ 청춘예찬기자는 제2항에 따른 블로그 기사 또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기 전에 취재계획서를 병무청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청춘예찬기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홍보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3.12.6.]', '제9조(청춘예찬기자의 위촉 해제 및 추가선발) ① 병무청장은 청춘예찬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청춘예찬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 등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 2. 사회적 또는 기자단 내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3. 그 밖에 활동 실적 부진 등 청춘예찬기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이 해제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하여 청춘예찬기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선발된 사람의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9.12.30., 2021.11.12., 2023.12.6.]', '제10조 삭제 ', '제11조 삭제 ']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1988호

  병무홍보요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6일

        병무청장

병무홍보요원 운영규정 일부개정

병무홍보요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병무홍보요원 운영규정"을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병무홍보요원"을 "청춘예찬기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병무홍보요원"이란"을 ""청춘예찬기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병무홍보요원"을 "청춘예찬기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병무홍보요원"을 "청춘예찬기자"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병무홍보요원의 명칭 및 지원자격)"을 "(청춘예찬기자단의 지원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춘예찬기자단은 병무행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연도 기준으로 17세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하되, 지원자격에 따라 일반기자, 영상기자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을 모집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병무홍보요원"을 "청춘예찬기자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영상 기자: 온라인 홍보"를 "영상기자 :"로 한다.

  1. 일반기자 : 글과 사진 또는 카드뉴스 형식의 기사 작성 및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사람

제4조의 제목 "(병무홍보요원의 선발절차)"를 "(청춘예찬기자단의 선발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병무홍보요원을"을 "청춘예찬기자단을"로, "병무홍보요원 지원서"를 "청춘예찬기자단 지원서"로, "병무홍보요원 활동계획서"를 "청춘예찬기자 활동계획서"로, "병무홍보요원 지원자"를 "청춘예찬기자단 지원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병무홍보요원 선발배점"을 "청춘예찬기자단 선발배점"으로, "병무홍보요원을"을 "청춘예찬기자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병무홍보요원의 위촉 및 교육)"을 "(청춘예찬기자의 위촉 및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병무홍보요원으"를 "청춘예찬기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병무홍보요원"을 "청춘예찬기자단"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병무홍보요원의 임무)"를 "(청춘예찬기자단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병무홍보요원"을 "청춘예찬기자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을 "병무정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병무홍보요원"을 "청춘예찬기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무홍보요원은"을 "청춘예찬기자는"으로, "병무홍보요원 선발자"를 "청춘예찬기자단 선발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병무홍보요원을 배정하여 운영"을 "배정된 청춘예찬기자를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무홍보요원의"를 "청춘예찬기자의"로, "병무홍보요원 운영규정"을 "자체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병무홍보요원"을 "청춘예찬기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병무홍보요원의 활동실적 관리 및 평가)"를 "(청춘예찬기자의 활동실적 관리 및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병무홍보요원"을 "청춘예찬기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병무홍보요원은"을 "일반기자는"으로, "한다"를 "하며, 영상기자는 매월 1건 이상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병무홍보요원은"을 "청춘예찬기자는"으로, "온라인 홍보 영상콘텐츠"를 "영상콘텐츠"로, "미리"를 "사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병무홍보요원이"를 "청춘예찬기자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병무홍보요원의 위촉 해제 및 추가선발)"을 "(청춘예찬기자의 위촉 해제 및 추가선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병무홍보요원이"를 "청춘예찬기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병무홍보요원"을 "청춘예찬기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적인"을 "사회적 또는 기자단 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병무홍보요원으"를 "청춘예찬기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병무홍보요원을"을 "청춘예찬기자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청춘예찬기자단 지원서

  ■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청춘예찬기자단 지원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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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일반[ ]                               │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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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홍길동                    │생년월일      │000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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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학교)  │※ 학교명 기재 시         │학과(전공)    │병무학과(학부)                              

              │재학/휴학/졸업 여부 표시  │              │                                            

───────┼─────────────┼───────┼──────────────────────

  군복무 여부 │군필/ 미필/ 해당사항 없음 │복무분야      │육군/행정병                                 

───────┼─────────────┼───────┼──────────────────────

  휴대전화    │010-123-4567              │취재 희망지역 │수도/강원 ?,영남 ?, 충청/전라/제주 ?     

───────┼─────────────┴───────┴──────────────────────

  주  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정부대전청사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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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주소│ljm895@korea.kr                                                                         

───────┼──────────┬─────────────────────────────────

  활동 중인   │종류                │계정                                                              

  SNS 계정    ├──────────┼─────────────────────────────────

  (2가지 이상)│블로그              │http://blog.daum.net/mma9090/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ma9090                                  

━━━━━━━┽──────────┼───────┬─────┬──┬────────────────

  언론/단체   │경력 및 활동사항 ① │기관명칭      │예) 병무청│기간│’00. 01. 01. ~ ’00. 11. 30.   

  경력 및     ├──────────┴───────┴─────┴──┴────────────────

  활동사항    │대외활동, 인턴, 명예기자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인플로언서 인증 등                 

  (증빙첨부)  ├──────────┬───────┬─────┬──┬────────────────

              │경력 및 활동사항 ② │기관명칭      │예) 문체부│기간│’00. 01. 01. ~ ’00. 11. 30.   

              ├──────────┴───────┴─────┴──┴────────────────

              │※ 추가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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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분야    │수상명              │일자          │내용            │수여기관 및 단체                

  수상경력    ├──────────┼───────┼────────┼────────────────

  (증빙첨부)  │최우수 서포터즈상   │2000. 00. 00. │서포터즈 활동 우수│0000                            

              ├──────────┼───────┼────────┼────────────────

              │                    │              │                │                                

───────┼──────────┼───────┼────────┼────────────────

  자격증      │자격증명            │일자          │자격번호        │발급기관                        

  (증빙첨부)  ├──────────┼───────┼────────┼────────────────

              │포토샵 GTQ          │2000. 00. 00. │0000            │0000회의소                      

              ├──────────┼───────┼────────┼────────────────

              │                    │              │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청춘예찬기자단 지원자격 또는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병무청장 귀하

별표 0002: 청춘예찬기자 활동계획서

  ■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청춘예찬기자 활동계획서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자기소개는 해당지원 분야 활동경력을 중심으로 기재

┌───────────────────────┐

│- 자유양식으로 형식 제한 없습니다.            │

│- (글 작성 시) 휴먼명조 11포인트, 줄 간격 160 │

└───────────────────────┘

?? 병무청 ‘청춘예찬’ 블로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포스팅과 그 이유

┌─────────────────────┐

│- 기억에 남는 블로그 기사 URL 및 이유 기재│

│- 휴먼명조 11포인트, 줄 간격 160          │

└─────────────────────┘

?? 청춘예찬기자단에 선발되면 기획하고 싶은 아이템과 그 이유

┌─────────────────────┐

│- 자유양식. 휴먼명조 11포인트, 줄 간격 160│

└─────────────────────┘

?? 포트폴리오(기사, 카드뉴스, 영상, 웹툰, 인포그래픽 등)

┌───────────────────────────────────────┐

│- 자신의 기획ㆍ제작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면 자유양식으로 기재│

│- 영상기자의 경우, 반드시 영상 작업물 제출                                    │

│  (팀 작업물의 경우 기여도 설명, 부득이한 경우 URL 기재)                      │

│                                                                              │

└───────────────────────────────────────┘

별표 0003: 청춘예찬기자단 지원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별지 제3호서식]            

  청춘예찬기자단 지원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병무청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청춘예찬기자단 선발ㆍ운영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휴대전화번호, 증명사진,                

  수집ㆍ이용 내역 │        │ 전자우편주소, 학력정보, 보유 자격증, SNS계정정보, 자기소개서,      

                  │        │ 활동 및 수상경력, 포트폴리오                                       

                  ├────┼──────────────────────────────────

                  │수집목적│ -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        │ - 청춘예찬기자단 선발 및 관리                                      

                  ├────┼──────────────────────────────────

                  │보유기간│ - 최종 선발된 청춘예찬기자 (5년)                                   

                  │        │ - 미선발된 지원자에 대하여 추가선발을 위한 인재풀로                

                  │        │   등록ㆍ활용됨에 따라 해당 공고에 따른 활동 종료일까지             

                  │        │   보관                                                             

                  │        │(단, 지원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병무청은                  

                  │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                                           

─────────┴────┴──────────────────────────────────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청춘예찬기자단 선발ㆍ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청춘예찬기자단  │

  선발에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동의여부│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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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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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청춘예찬기자단 선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별지 제4호서식]   

  청춘예찬기자단 선발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병무청은 선발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청춘예찬기자단 선발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비 지급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수집ㆍ이용 내역 ├────┼─────────────────────────────

                  │수집목적│                                                          

                  │        │ 청춘예찬기자 활동비(수당) 및 출장비 지급                 

                  │        │                                                          

                  ├────┼─────────────────────────────

                  │보유기간│ 동의 받은 날로부터 ~ 활동종료일까지                      

                  ├────┼─────────────────────────────

                  │수집근거│ 국고금 관리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 3          

─────────┴────┴─────────────────────────────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활동비 지급에 제약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동의여부│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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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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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청춘예찬기자단 선발배점 기준표

  ■ 병무홍보요원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청춘예찬기자단 선발배점 기준표                                                              

   ※ 항목 내에서 중복되는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적용합니다.                                   

────────────────────────────┬───┬──────────────

  평 가  항 목                                          │배 점 │점수                        

────────────────────────────┼───┼──────────────

   1. 인터넷 활동 부문 (20점)                           │20    │                            

───────────────────────┬────┼───┼──────────────

  - 인터넷 활동사항 (SNS운영, 온라인 커뮤니티 │상      │20    │                            

  등에서 활동한 사례를 상대평가)              ├────┼───┼──────────────

                                              │중      │10    │                            

                                              ├────┼───┼──────────────

                                              │하(없음)│-     │                            

───────────────────────┴────┼───┼──────────────

   2. 대외활동 부문 (20점)                              │20    │                            

───────────────────────┬────┼───┼──────────────

  - 언론/정부기관 등 경력 및 활동 횟수        │소계    │      │                            

                                              ├────┼───┼──────────────

                                              │3회 이상│10    │                            

                                              ├────┼───┼──────────────

                                              │1회 이상│5     │                            

                                              ├────┼───┼──────────────

                                              │없음    │-     │                            

───────────────────────┼────┼───┼──────────────

  - 홍보분야 수상경력 (우수 활동기자 등)      │소계    │      │                            

                                              ├────┼───┼──────────────

                                              │3회 이상│10    │                            

                                              ├────┼───┼──────────────

                                              │1회 이상│5     │                            

                                              ├────┼───┼──────────────

                                              │없음    │-     │                            

───────────────────────┴────┼───┼──────────────

   3. 자격증 부문 (10점)                                │10    │                            

───────────────────────┬────┼───┼──────────────

  - 자격증 (사진, 디자인, 컴퓨터)             │소계    │      │                            

                                              ├────┼───┼──────────────

                                              │3개 이상│10    │                            

                                              ├────┼───┼──────────────

                                              │1개 이상│5     │                            

                                              ├────┼───┼──────────────

                                              │해당없음│-     │                            

───────────────────────┴────┼───┼──────────────

   4. 활동계획서 (25점)                                 │25    │                            

────────────────────────────┼───┼──────────────

    - 활동계획의 완성도                                 │15    │                            

────────────────────────────┼───┼──────────────

    - 활동계획의 참신성                                 │10    │                            

────────────────────────────┼───┼──────────────

   5. 포트폴리오 (25점)                                 │25    │                            

────────────────────────────┼───┼──────────────

    - 포트폴리오의 완성도                               │15    │                            

────────────────────────────┼───┼──────────────

    - 포트폴리오의 참신성                               │10    │                            

────────────────────────────┼───┼──────────────

  총점                                                  │100점 │                            

────────────────────────────┴───┴──────────────

별표 0006: 위촉장

  ■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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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호                                                                                      ┃

┃위  촉  장                                                                                    ┃

┃                                                                                              ┃

┃      ○ ○ ○                                                                                ┃

┃                                                                                              ┃

┃   건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하여                                                              ┃

┃귀하를 20  년도 청춘예찬기자단 OO                                                             ┃

┃기자로 위촉합니다.                                                                            ┃

┃                                                                                              ┃

┃                                                                                              ┃

┃  기간 : 20  .  .  . ∼ 20  .   .   .                                                         ┃

┃                                                                                              ┃

┃                                                                                              ┃

┃                      년  월  일                                                              ┃

┃                                                                                              ┃

┃                      ┏━━┓                                                                ┃

┃  병 무 청 장  ○○○ ┃직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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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121', '20120116', '20140523', '20191230', '20211112', '20220210', '20231206'] (공포번호: ['917', '983', '1205', '1655', '1837', '1863',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