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30922, 시행일자=20230922, 소관부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30922
발령번호: 5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대외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을 위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권자 등)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의 신청권자와 같다.② 신청권자는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망 연월일시ㆍ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피해자의 제적등본. 다만,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2. 진실규명결정통지서(사본)② 전항 제2호 진실규명결정통지서(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접수담당자는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2.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3.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또는 상당한 소명자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3조의2(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제4조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③ 조사국장은 취하서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제4조(심의ㆍ의결 등) ① 제3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14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제3조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결정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각하 2. 인정 3. 불인정 ', '제4조의2(각하결정) 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내용이 제2조제2항의 사망 연월일시, 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청권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②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문서의 송달) 결정서 등 문서의 송달은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제7조를 준용한다. ', '제7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


별표

별표 0001: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피해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                                                      

──────┴────────────────┴───────────────────────────

──────┬─────────┬──────┬───────────────────────────

  대상자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피해자)  │                  │            │      [  ] 남   [  ] 여                               

            ├─────────┼──────┴───────────────────────────

            │진실규명 사건번호 │진실규명 결정일                                                     

            ├─────────┴──────────────────────────────────

            │당시 등록기준지                                                                         

            ├────────────────────────────────────────────

            │당시 주소                                                                               

            ├──┬─────┬───┬───────────────────────────────

            │부모│성명      │부:   │모:                                                           

            │    ├─────┼───┼───────────────────────────────

            │    │등록기준지│부:   │모:                                                           

──────┴──┴─────┴───┴───────────────────────────────

──────┬────────┬───────────────────────────────────

  신청내용  │신청구분        │ [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작성(정정)할    │                                                                      

            │사항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7조의2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결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1.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수수료    

          │  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없음      

          │  나. 피해자의 제적등본(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진실규명결정통지서(사본)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검토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

                                          ┃접수번호  │      ┃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검토보고서                      ┃

┣━━┯━━━━┯━┯━━━━━━┯━━━┯━━━━━┯━━━┫

┃신  │성  명  │  │주민등록    │      │대상자와의│      ┃

┃청  │        │  │번    호    │      │관      계│      ┃

┃인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

┠──┼────┼────────┬───┬─────────┨

┃대  │성  명  │                │생  존│□ 사망    □ 생존┃

┃상  │(한자)  │(             ) │여  부│□ 행방불명       ┃

┃자  ├────┼──┬─────┼───┼──┬──────┨

┃    │등록기준│    │출  생    │      │성별│□ 남  □ 여┃

┃    │지      │    │년월일    │      │    │            ┃

┠──┼────┴──┴─────┴───┴──┴──────┨

┃신  │                                                      ┃

┃청  │                                                      ┃

┃내  │                                                      ┃

┃용  │                                                      ┃

┠──┼───────────────────────────┨

┃검  │(확인된 사실관계 등 조사 내용)                        ┃

┃토  │                                                      ┃

┃사  │                                                      ┃

┃항  │                                                      ┃

┠──┼───────────────────────────┨

┃검  │□ 인정  □ 불인정  □ 각하                           ┃

┃토  ├───────────────────────────┨

┃의  │(검토 결과)                                           ┃

┃견  │                                                      ┃

┠──┴┰────┰────┰───┰──────┰─────┨

┃작성일┃        ┃담당부서┃      ┃담당자      ┃          ┃

┠───┸────┸────┸───┸──────┸─────┨

┃ 첨부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

┗━━━━━━━━━━━━━━━━━━━━━━━━━━━━━━┛

별표 000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심의·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심의?결정통지서                                   ┃

┣━━━┯━━━━┯━┯━━━━┯━━━━━┯━━━━━┯━━━━━━━━━━━━┫

┃신    │성  명  │  │주민등록│          │대상자와의│                        ┃

┃청    │        │  │번    호│          │관      계│                        ┃

┃인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

┠───┼────┼──────┬───┬────────────────────┨

┃대    │성  명  │            │생  존│□ 사망    □ 생존                      ┃

┃상    │(한자)  │(          )│여  부│□ 행방불명                             ┃

┃자    ├────┼──┬───┴┬──┼──┬─────────────────┨

┃      │등록기준│    │출  생  │    │성별│□ 남  □ 여                      ┃

┃      │지      │    │년월일  │    │    │                                  ┃

┠───┼────┴──┴────┴──┴──┴─────────────────┨

┃신    │                                                                        ┃

┃청    │                                                                        ┃

┃내    │                                                                        ┃

┃용    │                                                                        ┃

┠───┼────────────────────────────────────┨

┃심    │                                                                        ┃

┃의    │                                                                        ┃

┃결    │                                                                        ┃

┃정    │                                                                        ┃

┠───┼─────┬───────┬──┬───────────────────┨

┃위원회│안건번호  │              │일자│                                      ┃

┃의결  │          │              │    │                                      ┃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7조의2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

┃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4조 제1항의   ┃

┃별지 서식)에 본 심의?결정통지서와 진실규명결정통지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  ┃

┃계등록부 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무    ┃

┃를 관장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 ※ 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                           ┃

┗━━━━━━━━━━━━━━━━━━━━━━━━━━━━━━━━━━━━━━━━┛

별표 000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 취하서

[별지 제4호 서식]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 취하서                                  ┃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 접수번호┃                              ┃

┣━━━┯━━━━┯━━━━━━━━━━━━━╇━━━━━━━━━┯━━━━━┫

┃신청인│성 명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대 상 자        │                          │진실규명 사건번호 │          ┃

┣━━━━━━━━┿━━━━━━━━━━━━━┷━━━━━━━━━┷━━━━━┫

┃신청구분        │ [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                                                                            ┃

┃   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을 취하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귀중                                  ┃

┗━━━━━━━━━━━━━━━━━━━━━━━━━━━━━━━━━━━━━━┛


부칙

['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23', '20230922'] (공포번호: ['47',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