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414, 시행일자=20230414,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414
발령번호: 344
시행일자: 20230414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사무처장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책임관(이하 "정보공개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위원회 내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되, 위원회 내 정보공개 관련 사무는 업무지원팀에서 관장한다.', '제4조(정보공개 원칙)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령에 따른다.', '제5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자발적 공개) ①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청구인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 위원회 의결사항3. 각종 업무보고자료 및 국제회의 참석 결과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관련 자료5. 각종 조사 및 정책과제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6. 각종 법령ㆍ지침 등의 제ㆍ개정 내용7. 기타 경쟁정책 관련 자료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형태는 별표1과 같다.', '제7조(공표방법)생산되는 공표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8조(공표부서)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 부기준) ①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별표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등의 이익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비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별표2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별표2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1항 중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과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등을 포함하되,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 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1인, 외부위원 5인 등 7인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사무처장, 정부위원은 심판관리관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학계ㆍ법조계 등의 외부전문가 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간사는 업무지원팀장이 된다.④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직제에 규정된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정보공개심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해당부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 영) ①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정보공개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정보공개청구서는 업무지원팀에서 접수하고, 담당공무원은 접수 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② 업무지원팀은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 처 리)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본 지침 제12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안건을 첨부하여 업무지원팀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의견을 소명할 수 있다.⑤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청구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⑥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2. 제6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15조의2(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 ①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는 인터넷으로 하여야 한다.② 결정통지서 작성에 있어 우선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한 후, 그 문서번호를 인터넷상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기입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ㆍ파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정거래위원회 자발적 정보공개 목록

[별표 1]공정거래위원회 자발적 정보공개 목록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구분          │대상정보        │범위          │주기  │시기        │공개방법│관련부서          ┃

┣━━━━━━━┿━━━━━━━━┿━━━━━━━┿━━━┿━━━━━━┿━━━━┿━━━━━━━━━┫

┃위원회의결사  │의결서          │의결서        │수시  │의결후      │홈페이지│심판총괄담당관    ┃

┃항            ├────────┼───────┼───┼──────┼────┼─────────┨

┃              │재결서          │재결서        │수시  │의결후      │홈페이지│심판총괄담당관    ┃

┃              ├────────┼───────┼───┼──────┼────┼─────────┨

┃              │표준약관        │표준약관      │수시  │의결후      │홈페이지│소비자거래정책과  ┃

┠───────┼────────┼───────┼───┼──────┼────┼─────────┨

┃업무보고      │대통령업무보고  │대통령업무보  │연1회 │업무보고후  │홈페이지│경쟁정책과        ┃

┃              │                │고            │      │            │        │                  ┃

┃              ├────────┼───────┼───┼──────┼────┼─────────┨

┃              │국회업무보고    │질의답변자료  │수시  │제출ㆍ보고  │홈페이지│기획재정담당관    ┃

┃              │                │              │      │시          │        │                  ┃

┃              │                ├───────┼───┼──────┼────┼─────────┨

┃              │                │업무현황, 현  │수시  │제출ㆍ보고  │홈페이지│기획재정담당관    ┃

┃              │                │안보고자료    │      │시          │        │                  ┃

┠───────┼────────┼───────┼───┼──────┼────┼─────────┨

┃법령ㆍ지침    │공정위 소관 법  │법령ㆍ지침 등 │수시  │제ㆍ개정시  │홈페이지│소관 부서         ┃

┃              │령ㆍ지침        │의 제ㆍ개정   │      │            │        │                  ┃

┃              │                │내용          │      │            │        │                  ┃

┠───────┼────────┼───────┼───┼──────┼────┼─────────┨

┃상호출자제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년1회 │4월         │홈페이지│기업집단관리과    ┃

┃기업집단 및   │관련정보        ├───────┼───┼──────┼────┼─────────┨

┃지주회사      │                │그룹관련현황  │월1회 │매월 초     │홈페이지│기업집단관리과    ┃

┃              │                ├───────┼───┼──────┼────┼─────────┨

┃              │                │채무보증      │년4회 │분기별      │홈페이지│기업집단관리과    ┃

┃              │                ├───────┼───┼──────┼────┼─────────┨

┃              │                │출자총액      │년1회 │10월경      │홈페이지│기업집단관리과    ┃

┃              ├────────┼───────┼───┼──────┼────┼─────────┨

┃              │소유지분구조    │소유지분현황  │년1회 │7월경       │홈페이지│기업집단관리과    ┃

┃              │                ├───────┤      │            │        │                  ┃

┃              │                │내부지분      │      │            │        │                  ┃

┃              │                ├───────┤      │            │        │                  ┃

┃              │                │괴리도 및 의  │      │            │        │                  ┃

┃              │                │결권승수      │      │            │        │                  ┃

┃              ├────────┼───────┼───┼──────┼────┼─────────┨

┃              │지배구조관련    │이사회구성 및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기업집단관리과    ┃

┃              │                │운영          │      │            │        │                  ┃

┃              │                ├───────┤      │            │        │                  ┃

┃              │                │감사제도      │      │            │        │                  ┃

┃              │                ├───────┤      │            │        │                  ┃

┃              │                │지배구조 보범 │      │            │        │                  ┃

┃              │                │요건          │      │            │        │                  ┃

┃              │                ├───────┤      │            │        │                  ┃

┃              │                │내부거래위원  │      │            │        │                  ┃

┃              │                │회            │      │            │        │                  ┃

┃              │                ├───────┤      │            │        │                  ┃

┃              │                │사외이사 추천 │      │            │        │                  ┃

┃              │                │위원회        │      │            │        │                  ┃

┃              ├────────┼───────┼───┼──────┼────┼─────────┨

┃              │지주회사        │지주회사관련  │수시  │전환발생시  │홈페이지│기업집단관리과    ┃

┃              │                │현황          │      │            │        │                  ┃

┃              ├────────┼───────┼───┼──────┼────┼─────────┨

┃              │경영성과정보    │기업집단별 경 │년1회 │지정자료 발 │홈페이지│기업집단관리과    ┃

┃              │                │영성과정보    │      │표시        │        │                  ┃

┃              │                ├───────┤      │            │        │                  ┃

┃              │                │기업집단간 비 │      │            │        │                  ┃

┃              │                │교            │      │            │        │                  ┃

┃              │                ├───────┤      │            │        │                  ┃

┃              │                │회사간 비교   │      │            │        │                  ┃

┠───────┼────────┼───────┼───┼──────┼────┼─────────┨

┃국제회의      │협정문          │양자회의 발표 │수시  │회의개최후  │홈페이지│국제협력과        ┃

┃              │                │잘 및 양자협  │      │            │        │                  ┃

┃              │                │력 협정문     │      │            │        │                  ┃

┃              ├────────┼───────┼───┼──────┼────┼─────────┨

┃              │국제회의 발표자 │국제회의 발표 │수시  │발표후      │홈페이지│국제협력과        ┃

┃              │료              │자료          │      │            │        │                  ┃

┃              ├────────┼───────┼───┼──────┼────┼─────────┨

┃              │회의참석결과    │OECD/COMP참석 │수시  │회의개최후  │홈페이지│국제협력과        ┃

┃              │                │결과          │      │            │        │                  ┃

┃              │                ├───────┤      │            │        │                  ┃

┃              │                │서울경쟁포럼  │      │            │        │                  ┃

┃              │                │결과          │      │            │        │                  ┃

┃              │                ├───────┤      │            │        │                  ┃

┃              │                │국제경쟁정책  │      │            │        │                  ┃

┃              │                │워크샵결과    │      │            │        │                  ┃

┃              │                ├───────┤      │            │        │                  ┃

┃              │                │KOICA연수사업 │      │            │        │                  ┃

┃              │                │결과          │      │            │        │                  ┃

┃              │                ├───────┼───┼──────┼────┼─────────┨

┃              │                │ICN연차총회참 │연1회 │참석후      │홈페이지│국제협력과        ┃

┃              │                │석결과        │      │            │        │                  ┃

┃              │                ├───────┼───┼──────┼────┼─────────┨

┃              │                │ICN작업반별워 │수시  │참석후      │홈페이지│국제협력과        ┃

┃              │                │크샵 참석결과 │      │            │        │                  ┃

┠───────┼────────┼───────┼───┼──────┼────┼─────────┨

┃소비자정책    │소비자정보      │소비자피해주  │수시  │수시        │홈페이지│소비자안전교육과  ┃

┃              │                │의보          │      │            │        │                  ┃

┠───────┼────────┼───────┼───┼──────┼────┼─────────┨

┃기업결합      │기업결합정보    │기업결합동향  │연1회 │4월         │홈페이지│기업집단결합정책과┃

┃              │                │분석          │      │            │        │                  ┃

┠───────┼────────┼───────┼───┼──────┼────┼─────────┨

┃각종 조사 및  │자체심사평가    │업무계획,     │수시  │수시        │홈페이지│혁신행정담당관    ┃

┃자체점검결과  │                │회의결과      │      │            │        │                  ┃

┃              ├────────┼───────┼───┼──────┼────┼─────────┨

┃              │하도급서면실태  │조사결과      │연1회 │조사후      │홈페이지│기업거래정책과    ┃

┃              │조사결과        │              │      │            │        │                  ┃

┃              ├────────┼───────┼───┼──────┼────┼─────────┨

┃              │다단계판매업자  │매출액, 판매  │년1회 │2/4분기     │홈페이지│특수거래정책과    ┃

┃              │관련 정보       │원 등의 정보  │      │            │        │                  ┃

┗━━━━━━━┷━━━━━━━━┷━━━━━━━┷━━━┷━━━━━━┷━━━━┷━━━━━━━━━┛

 ②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o 우리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을 집행하여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정보가 없음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구분    │대상정보  │범위          │주기  │시기        │공개방법│관련부서        ┃

┣━━━━┿━━━━━┿━━━━━━━┿━━━┿━━━━━━┿━━━━┿━━━━━━━━┫

┃예산집행│예산현황  │세입ㆍ세출 예 │연1회 │1월중       │홈페이지│기획재정담당관/ ┃

┃        │          │산현황 및 결  │      │            │        │운영지원과      ┃

┃        │          │산자료        │      │            │        │                ┃

┃        ├─────┼───────┼───┼──────┼────┼────────┨

┃        │업무추진비│위원장ㆍ부위  │연4회 │매분기 익월 │홈페이지│운영지원과      ┃

┃        │          │원장 업무추진 │      │25일        │        │                ┃

┃        │          │비 집행내역   │      │            │        │                ┃

┗━━━━┷━━━━━┷━━━━━━━┷━━━┷━━━━━━┷━━━━┷━━━━━━━━┛

④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구분    │대상정보        │범위        │주기  │시기        │공개방법│관련부서      ┃

┣━━━━┿━━━━━━━━┿━━━━━━┿━━━┿━━━━━━┿━━━━┿━━━━━━━┫

┃경쟁정책│공정거래백서    │공정거래백서│연1회 │발간시      │홈페이지│경쟁정책과    ┃

┃        ├────────┼──────┼───┼──────┼────┼───────┨

┃        │각종용역보고서  │용역보고서  │수시  │발간시      │홈페이지│소관부서      ┃

┃        ├────────┼──────┼───┼──────┼────┼───────┨

┃        │통계연보        │통계연보    │연1회 │4월         │홈페이지│심판총괄담당관┃

┠────┼────────┼──────┼───┼──────┼────┼───────┨

┃정보공개│정보공개지침    │정보공개지침│수시  │제ㆍ개정시  │홈페이지│운영지원과    ┃

┃        ├────────┼──────┼───┼──────┼────┼───────┨

┃        │정보공개업무편람│업무편람    │수시  │작성,변동시 │홈페이지│운영지원과    ┃

┃        ├────────┼──────┼───┼──────┼────┼───────┨

┃        │정보목록        │정보목록    │매월  │매월 20일   │홈페이지│운영지원과    ┃

┠────┼────────┼──────┼───┼──────┼────┼───────┨

┃공통    │인사자료        │인사발령(임 │수시  │발령시      │홈페이지│운영지원과    ┃

┃        │                │용, 승진, 전│      │            │        │              ┃

┃        │                │보)자료     │      │            │        │              ┃

┃        ├────────┼──────┼───┼──────┼────┼───────┨

┃        │고시ㆍ공고      │고시ㆍ공고문│수시  │공고시 등   │홈페이지│소관부서      ┃

┃        ├────────┼──────┼───┼──────┼────┼───────┨

┃        │보도자료        │보도자료    │수시  │송부후      │홈페이지│정책홍보담당관┃

┗━━━━┷━━━━━━━━┷━━━━━━┷━━━┷━━━━━━┷━━━━┷━━━━━━━┛

별표 0002: 공정거래위원회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별표 2]공정거래위원회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 1. 다른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 ┃

│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

│제9조제1항제1호)                                              ┃

┕━━━━━━━━━━━━━━━━━━━━━━━━━━━━━━━┛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

 나.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함)

 다.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라.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마.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

 바.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외의 사용

 사.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

│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

┕━━━━━━━━━━━━━━━━━━━━━━━━━━━━━━━┛

 가. 각종 경쟁정책 관련 국제회의에서의 협상전략 등의 정보로서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공정위 정보통신망의 구성도ㆍ보안성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테러 등의 공정위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라.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

┕━━━━━━━━━━━━━━━━━━━━━━━━━━━━━━━┛

 가.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공정위 소관법령 위반목적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

│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

│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       ┃

│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      ┃

│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

┕━━━━━━━━━━━━━━━━━━━━━━━━━━━━━━━┛

 가.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나.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

│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

│제9조제1항제5호)                                            ┃

┕━━━━━━━━━━━━━━━━━━━━━━━━━━━━━━┛

 가.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의사가 결정된 이후에도 공개될 경우 공정위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예 :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회의자료,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나. 공정위 소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계획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다. 경쟁제한법령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및 자체검토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라. 가맹사업거래사의 시험에 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마. 감사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바. 공무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면, 인사평정, 교육훈련, 인사교류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사. 그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     ┃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        ┃

│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 ┃

│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  ┃

│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          ┃

│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

 가. 신고 및 직권 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당한 청탁ㆍ압력의 대상이 되어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나. 신고는 물론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이 중 신고ㆍ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신고ㆍ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신고ㆍ민원내용도 포함함)

 다. 가맹사업거래사 시험관련한 사항으로서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마.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예 : 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등)

 사. 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개인정보 등

┌────────────────────────────────┒

│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

│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         ┃

│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

│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법 제9조제1항제7호)                  ┃

│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   ┃

│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            ┃

│보                                                              ┃

│     2.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   ┃

│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가. 공정위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행위의 조사과정에서 취득하거나 공정위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위에 제출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영업상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ㆍ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대판 1999.3.12, 선고98도4704판결 참조)

 나.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    ┃

│항제8호)                                                    ┃

┕━━━━━━━━━━━━━━━━━━━━━━━━━━━━━━┛

 가. 공정위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탈법적인 주식매매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별표 0001: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건

[별지 제1호 서식]

             ┏━━━━┳━━━━━━━┓┏━┓

┃의안번호┃제 20   -   호┃┃의┃

┣━━━━╋━━━━━━━┫┃결┃

┃심    의┃20  .   .   . ┃┃사┃

┃년 월 일┃(제       회) ┃┃항┃

┗━━━━┻━━━━━━━┛┗━┛

  ┏━━━━━━━━━━━━━━━━━┓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건 ┃

┗━━━━━━━━━━━━━━━━━┛

               ┏━━━━━━━━━━┓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

┗━━━━━━━━━━┛

               ┏━━━━━┳━━━━━━━┓

┃제  출  자┃○○○국장    ┃

┣━━━━━╋━━━━━━━┫

┃제출년월일┃20  .   .   . ┃

┗━━━━━┻━━━━━━━┛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건

1. 정보공개청구인

 ㆍ 성명(법인 및 대표자) :

 ㆍ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ㆍ 주소(소재지) : 

2. 정보공개청구내용

3. 심의회 상정이유

4. 검토의견

※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의견서 등 관련자료 첨부

별표 0002: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

[별지 제2호 서식]

             ┏━━━━┳━━━━━━━┓┏━┓

┃의안번호┃제 20   -   호┃┃의┃

┣━━━━╋━━━━━━━┫┃결┃

┃심    의┃20  .   .   . ┃┃사┃

┃년 월 일┃(제       회) ┃┃항┃

┗━━━━┻━━━━━━━┛┗━┛

  ┏━━━━━━━━━━━━━━━━━┓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

┗━━━━━━━━━━━━━━━━━┛

               ┏━━━━━━━━━━┓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

┗━━━━━━━━━━┛

               ┏━━━━━┳━━━━━━━┓

┃제  출  자┃○○○국장    ┃

┣━━━━━╋━━━━━━━┫

┃제출년월일┃20  .   .   . ┃

┗━━━━━┻━━━━━━━┛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

1. 이의신청인

 ㆍ 성명(법인 및 대표자) :

 ㆍ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ㆍ 주소(소재지) : 

2.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3. 이의신청 이유

4. 검토의견

※ 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관련자료 첨부

별표 0003: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제9조제4항 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

                    │주소                                                                          

──────────┴───────────────────────────────────────

──────────┬───────────────────────────────────────

  정보공개 청구 내용│                                                                              

                    │                                                                              

                    │                                                                              

──────────┴───────────────────────────────────────

──────────┬───────────────────────────────────────

  비공개(부분 공개) │                                                                              

  내용 및 사유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   

  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   

  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04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707', '20090821', '20120627', '20150205', '20230414'] (공포번호: ['64', '155', '176', '210',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