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10924, 시행일자=20210924,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10924
발령번호: 613
시행일자: 20210924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국제교류홍보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공간 촬영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도서관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촬영 공간 및 시간) ① 도서관의 자체교육ㆍ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외부(지식의 뜰 포함)2. 로비와 자료실3. 기타 촬영승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곳② 촬영은 도서관 휴관일 정규 근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촬영 신청) ① 도서관에서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촬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회사명), 대표자명ㆍ주소)2. 촬영 프로그램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촬영 일시(소요시간)4. 촬영 인원5. 대표 출연자(드라마, 영화 등에 한함)② 촬영신청서는 촬영일 기준 20일 전까지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뉴스의 경우 평일 24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③ 개인 또는 성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민간업체가 촬영을 신청할 경우, 유관기관의 촬영 협조 공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촬영 신청의 취소) 촬영자의 사정에 따라 도서관 촬영을 취소할 경우, 평일 24시간 이전에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5조(촬영의 승인) ① 도서관은 제3조의 촬영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촬영을 결정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촬영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③ 촬영 내용의 확인을 위해 시나리오 등을 받으며, 촬영 승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의 이미지 및 위상에 부합하는 내용2. 미풍양속을 해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3. 도서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 관련 내용4. 기타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④ 촬영일정 경합 시 행사의 시급성ㆍ중요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촬영승인의 제한)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불허할 수 있다.1. 촬영 신청을 허위로 한 경우2. 우리나라와 도서관의 이미지 및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도서관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촬영승인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기획연수부장2. 위원 : 운영지원과장, 지식정보서비스과장, 국제교류홍보팀장 (필요시 안건 관련 과장을 추가할 수 있다)3. 간사 : 국제교류홍보팀 담당자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 촬영 승인 및 제6조 촬영 승인의 제한 여부2. 제9조 비용 및 손해배상에 관한 건3. 기타 도서관 내외부 공간 촬영에 관한 사항③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거나 4촌 이내 친인척, 사제관계 등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④ 촬영승인 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심의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⑤ 위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촬영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 변경을 가할 수 없고, 도서관 시설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특별한 설비를 주요시설이나 중요시설에 반입ㆍ설치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 및 손해배상) ① 도서관 촬영 따른 공간 대관비용은 징수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촬영으로 인한 딸린 비용(주차료, 복사비 등)은 촬영자가 지불하여야 한다.③ 촬영으로 인해 도서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촬영자는 이에 따른 손해액을 지불하여야하며, 손해액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준수사항) 촬영자가 도서관에서 촬영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에서 정한 안전수칙 및 사용자 준수사항2. 촬영과 관련된 환경미화 및 정리', '제11조(촬영의 중지) 도서관은 촬영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촬영 승인을 취소하거나 촬영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제6조에 해당되었을 때2.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간이나 시설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4. 기타 심의위원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 '제12조(기타) 도서관 홍보를 위해 도서관 로고 삽입 등 도서관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촬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도서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별표 1]

도서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사용승인 내용 이외의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용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해서는 아니된다.

 3. 사용자는 촬영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자는 우리관 시설 및 장소를 이용할 때에는 우리관 직원의 협조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우리관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시설 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사용자는 촬영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우리관에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우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ㆍ특히, 사용자는 시설사용 승인만으로 우리관이 해당 사용자의 촬영을 후원하는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사용자는 우리관 시설 외부에 대형 현수막 설치 등을 지양하고, 촬영 후에는 현수막, 홍보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10. 사용자는 촬영 진행시 우리관 이용자 혹은 관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장

별표 0001: 촬영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촬영 신청서

※ 뒤쪽의 신청자 준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의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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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승인[  ]             취소[사유                           ]     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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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프로그램│ [ ] 1. 영화       [ ] 2. 드라마      [ ] 3. 교양 │  6번 해당 시 기재            

  종류      │ [ ] 4. 뉴스       [ ] 5. 광고       [ ] 6.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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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자이름  │소속기관 및 기관장명    

  신청자├──────┼────────────

  정보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소속기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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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촬영 │제작진 및   │감독(대표작 명시)   │작가(대표작 명시)                                               

  내용    │출연진      ├──────────┴────────────────────────────────

          │            │기획의도                                                                              

          │            ├──────────┬────────────────────────────────

          │            │주연배우①          │주연배우②                                                      

          ├──────┼──────────┼────────────────────────────────

          │촬영        │촬영 일시 / 소요시간│촬영인원                                                        

          │상세 내용   ├──────────┴────────────────────────────────

          │            │장비 / 차량 및 수 (구체적으로 작성, 예. 발전차 1대, 살수차 1대, 탑차 1대)             

          ├──────┼───────────────────────────────────────────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용은 촬영계획서, 시나리오 등을 별첨할 수 있음                           

          │상세 내용   │                                                                                      

          │(줄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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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인정│※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원활한 촬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보      │ - 목적 : 촬영 신청 확인 및 안내 사항 고지 등                                                     │

  수집동의│ - 수집정보 : 신청자이름, 소속기관 및 기관장명 등                                                 │

          │ - 보존기간 : 촬영일 기준 1년                                                                     │

          │ -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

          │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촬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

          │□ 본인은 위 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촬영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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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과 모든 지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준수하며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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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9월 0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01', '20210924'] (공포번호: ['565',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