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09, 시행일자=20240709, 소관부처=여수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09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40709
소관부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청장은 각 과ㆍ소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ㆍ소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ㆍ소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ㆍ소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업무의 주관) ① 정보공개업무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가 주관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처리 절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 라 한다)로 배부한다.②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③ 삭제 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정보공개 청구 등의 처리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관리ㆍ운영한다.', '제6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② 공개로 결정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를 전체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③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주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줄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수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정부위원 1명 및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정부위원은 해당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을 포함한 직제 상 과장 1명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담당으로 한다.⑤ 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과ㆍ소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준수의무)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했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1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12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3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연 1회 이상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③ 청장은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④ 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30% 감면할 수 있다. 단, A4용지 기준으로 10매이하의 간단한 정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 연구, 행정감시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와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익에 부합될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규칙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1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청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를 각 과ㆍ소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청장은 각 과ㆍ소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신설]', '제16조(교육) 운영지원과에서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영 제3조의2에 따라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신설]', '제17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개정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2024-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도ㆍ감독 하여야"를 "지도ㆍ감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송한다"를 "배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보공개 청구 등의 처리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관리ㆍ운영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공개하여서는 아니"를 "비공개해서는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를 "공개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부하"를 "주거"로, "교부할"을 "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인과 정부위원 3인"을 "1명과 정부위원 1명"으로, "3인으로"를 "4명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ㆍ소장 3인"을 "과장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정보공개담당(계장)"을 "정보공개담당"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아니된다"를 "안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절하였음에도"를 "거절했음에도"로 하고,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위촉하여야"를 "위촉해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며,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표하여야할"을 "공표해야 할"로 하고,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판단하여야"를 "판단해야"로, 같은 조 제4항 중 "보완하여야"를 "보완해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청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를 각 과ㆍ소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각 과ㆍ소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운영지원과에서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영 제3조의2에 따라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은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하고, "2020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고,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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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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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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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

│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예    │아니오    │

│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       │예    │아니오    │

│    │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예    │아니오    │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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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윤리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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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                                                                                │

│직위 : ***위원회 위원(장)                                                       │

│성명 :  ○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행위 금지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행위 금지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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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10', '20240709'] (공포번호: ['2020-6', '2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