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617, 시행일자=20240617,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617
발령번호: 460
시행일자: 2024061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유통대리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성격) 이 기준(이하 "협약절차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관 관련 법규 및「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등의 법규에 대한 자율적 준수와 상호간의 상생협력 및 지원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다.', '제3조(협약의 당사자) ① 협약의 당사자는 대리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업자 및 해당 공급업자와 거래 중인 대리점으로 한다.② 공급업자는 협약체결 당시 거래 중인 모든 대리점과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 중에 다른 공급업자와도 거래하는 대리점(이하 "비전속대리점"이라 한다)이 존재하거나 다른 대리점과 거래기간ㆍ거래조건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대리점이 있는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이 되는 협약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 중 일부하고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대리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가 해당 구성원인 대리점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인 대리점들과의 협약에 대해서는 해당 대표와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공급업자는 협약 체결 후 새로이 대리점거래가 이루어지는 대리점과도 원칙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장 협약의 내용', '제4조(협약의 주요내용)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의 내용에 반영한다.1. 협약 당사자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2. 협약 당사자간의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3. 협약 당사자간의 상생협력 지원 사항4. 그 밖에 협약평가기준의 준수, 협약내용 및 평가자료의 공정위 제출 등 협약 관련 사항', '제5조(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 협약당사자는 제4조제1항의 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1.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에 대한 기준의 마련가.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항목별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금액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를 포함한다)나.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미지급 사유 및 해당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준거다. 대리점의 금액내역 확인 및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라.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 등에 대한 기준의 공개 방식2. 위약금, 판촉행사 비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결정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가. 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항목별 지급사유, 산정기준 및 지급 절차(금액의 감경ㆍ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감경ㆍ면제사유, 감경ㆍ면제기준 및 해당 절차를 포함한다)나. 대리점의 금액내역 확인 및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다. 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 등에 대한 기준의 공개 방식3. 계약해지의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가. 계약해지 사유 및 해지 사유 해당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준거나. 계약해지와 관련한 대리점의 이의신청 절차다.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의 공개 방식4.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등가.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내용(표준대리점계약서가 없는 업종의 경우에는 계약에 유사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다는 내용)나.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 사실에 관한 공개 방식', '제6조(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 협약당사자는 제4조제2항의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1.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가. 계약서, 부속약정서 등 주요 서면 교부 시스템 구축나. 주문내역 확인 시스템 구축2. 사내 공정거래 추진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3.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기준 마련4. 내부 분쟁조정절차의 마련 및 운영', '제7조(상생협력 지원 사항) 협약당사자는 제4조제3항의 상생협력 지원 사항으로 다음의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①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금융(자금)지원에 관한 사항2. 대리점의 매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리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의 마련ㆍ운용에 관한 사항② 대리점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신의성실에 입각한 계약이행2. 매출향상을 위한 노력3. 공급업자의 윤리규정 준수4. 그 밖에 대리점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협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 '제3장 협약 절차', '제8조(협약기간) ① 협약 당사자간의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하도급, 유통, 가맹 등 다른 분야 협약과의 만료일 일치 또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일정과의 조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② 협약 당사자는 협약기간 만료시 상호 합의에 의해 협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협약기간 만료시까지 당사자간의 합의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을 다시 체결(이하 "재협약"이라 한다)한다.', '제9조(공정위의 지원사항) ① 공정위는 공급업자ㆍ대리점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협약 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공급업자 및 사업자단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협약체결 절차ㆍ방법, 협약내용, 평가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2.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의 검토 등 협약체결 지원3. 중간점검4. 협약이행 평가5. 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6. 표준협약서의 제정ㆍ보급7.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8. 협약이행 평가결과에 따른 컨설팅9. 그 밖에 협약 전반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협약절차기준이나 협약내용의 불이행 또는 평가등급의 저조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③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매출액ㆍ대리점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존 협약의 연장, 재협약, 신규협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체결 절차 및 표준협약서) ① 협약을 체결(기간연장, 재협약을 포함한다)하려는 공급업자는 협약체결 전에 협약서(안)과 별지 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②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제출한 협약서(안)의 내용이 대리점거래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서(안)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받은 공급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공급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대리점 명단 및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는 협약체결 희망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작성한 협약서(안) 및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15일 안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서(안)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된 협약서(안)으로 대리점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안에 협약서 사본, 대리점 명단 및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서 공급업자는 협약체결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협약을 체결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30일 안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해서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⑦ 공정위는 별지 2와 같은 「대리점분야 표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는 이를 협약 당사자 간의 거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11조(협약내용의 이행평가 요청) ① 공급업자는 협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 1월 31일까지)에 공정위에 협약기간 중의 협약내용에 대한 이행평가(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장된 협약이나 재협약에 대한 이행평가를 포함한다)를 요청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 중 이미 체결한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기존의 협약체결 시점부터 동반성장 지수 평가대상기간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공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행평가를 요청할 때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평가의 실시) ① 공정위는 제11조에 따라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받은 때에는 평가를 요청한 공급업자의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중의 이행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② 공정위는 평가를 요청한 공급업자 중 협약기간 만료일이 같은 분기에 속하는 공급업자들을 모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③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협약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전자서면 포함)자료 등을 기초로 평가를 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의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정위가 제출받은 자료의 확인만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공정위의 현장 확인은 평가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으로 국한된다.④ 공정위는 이행평가와 관련한 공급업자의 내부제보 및 대리점의 제보를 받기 위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제보방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이행평가의 내용) ①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중의 이행실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들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 및 점수는 별표 1과 같다.1. 계약의 공정성2.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3. 상생협력 지원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5. 만족도 조사② 공정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이하 "시정조치등"이라 한다)를 받은 공급업자에 대해 조치시점(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 최초로 산정하는 이행평가점수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조치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이 해당 시정조치등 이후에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시 해당 시정조치등을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1. 대리점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같은 법 제23조의 시정조치, 제25조의 과징금, 제32조의 과태료 또는 제33조제2항의 고발조치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로 부과받은 같은 법 제24조의 시정조치, 제24조의2의 과징금 또는 제71조의 고발조치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3개월 안에 시정조치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정위는 해당 시정조치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이행평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행평가가 완료된 후 3개월 안에 시정조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다.④ 공급업자의 임직원이 대리점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경우 공정위는 해당 행위와 관련된 언론보도, 기소, 판결 등(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이 있었던 시점 이후 최초로 산정하는 이행평가점수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할 수 있으며, 이행평가 후 3개월 안에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언론보도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언론보도등이 있었던 기업이 해당 언론보도등 이후에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시 해당 시정조치등을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하며, 공급업자 스스로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해당 임직원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기소 또는 판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행평가시 해당 법규위반행위를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⑥ 공정위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항목별 점수배분 등에 대해 이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세부평가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중간점검) ①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성실한 협약이행 여부를 협약기간 중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② 중간점검은 협약내용 전반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공급업자가 제출한 중간점검 제출 자료와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의2(협약이행 평가업무 수행의 역할과 범위) 협약이행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정위는 협약제도 기획ㆍ총괄업무를 수행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은 공정위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약이행 평가신청 접수 및 실적 자료 포털시스템 등록 안내2. 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 점검3. 평가점수 산정 및 협약평가의견서 작성4. 기업 대상 자문ㆍ컨설팅 및 간담회 등 개최5. 기타 협약 관련 제반업무', '제15조(대리점 만족도 조사) ① 공정위는 제12조에 따른 협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대리점에 대하여 협약내용 및 협약이행과 관련한 만족도를 조사한다.② 제1항의 만족도 조사대상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협약을 체결한 대리점 총수의 30%~50% 범위 내에서 공정위가 정한다. 다만, 표본추출 결과 조사대상 대리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대리점 수의 50%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③ 만족도 조사는 공정위가 조사대상 대리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발송하여 수신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외부의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협약평가 위원회의 구성ㆍ운용) ① 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약이행 평가와 협약제도의 발전에 대한 심의를 위해 협약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용한다.② 위원은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속 임원 각 1인, 변호사 1인, 교수 1인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 1인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장, 가맹거래정책과장,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 11인의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③ 위원 중 변호사, 교수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위촉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⑤ 협약평가위원회는 협약이행평가, 대리점 만족도 조사, 인센티브 내용 및 협약절차기준의 개정, 이의신청,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등 협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⑥ 협약평가위원회의 운용은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평가위원 1/3 이상의 개회 요구를 받아 소집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를 한다.⑦ 협약평가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 ① 공정위는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공급업자의 협약이행 평가점수에 기초해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공정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공급업자의 경우, 그 평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당 공급업자가 제1항의 인센티브도 제공받는 기업인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하여 공급업자에게 더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 심의 후 평가를 받은 공급업자에게 잠정적인 평가등급과 협약평가의견서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업자는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④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를 받은 공급업자의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인센티브의 100%까지, 6개월 이하인 경우 50%까지 부여할 수 있다.⑤ 이 기준에 의한 인센티브는 다른 대리점거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것과 별개로 제공된다.⑥ 공정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의 인센티브를 받은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는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1. 대리점법 제27조의2의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현장확인 조사2.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 익명신고 등을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실시하는 조사⑦ 공정위는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공급업자에 대해 평가등급, 인센티브 내용 및 인센티브 제공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영업비밀 등의 보호) ①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가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임의로 공정위에 제출한 협약내용, 협약이행 실적 및 평가결과 자료 중 협약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거나 외부로 제공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영업 및 이미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동의 없이 공정위 이외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점수, 대리점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1. 공급업자의 개별 대리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적내용2. 공급업자의 대리점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거래금액, 거래품목,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3. 평가대상 공급업자의 구체적인 평가점수 등 세부평가자료4. 협약서 및 협약내용 세부추진계획, 협약이행실적 관련 자료5. 대리점별 만족도조사 회신내용 등 공개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우려되는 자료6. 그 밖에 해당 공급업자의 영업비밀 공개, 기업이미지 훼손, 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자의 동의는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전자서면 포함)동의를 말한다.', '제19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협약을 체결한 공급업자가 이 기준에 따라 자기의 대리점 또는 자기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대리점을 지원하는 행위가 상생협력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① 협약체결 공급업자가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이나 이행평가와 관련하여 대리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허위자료 제출로 의결된 시점 이후 최초로 산정하는 이행평가 점수를 50점 감점 처리한다. 다만,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안에 허위자료 제출로 의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해당 평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평가가 완료된 후 3개월 안에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완료된 직전평가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허위자료 제출’이란 협약체결 공급업자가 협약이행실적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로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 내지 고의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공급업자가 이러한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허위자료 제출로 보지 아니한다.③ 허위자료 제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정위의 조사에 공급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업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④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허위자료 제출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개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공정위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배분 기준

[별표 1]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배분 기준

┌─────────┬────────────────────────────────────┬───┐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

├─────────┼────────────────────────────────────┼───┤

│1. 계약의 공정성  │ (1)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결정 및         │17점  │

│(68점)            │지급에 대한 기준의 마련 및 준수                                         │      │

│                  ├────────────────────────────────────┼───┤

│                  │  ①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항목별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의 명          │4점   │

│                  │확성(금액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기준               │      │

│                  │및 변경절차를 포함한다)                                                 │      │

│                  ├────────────────────────────────────┼───┤

│                  │  ②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미지급사유 명확화 및 해당 여부를 입       │2점   │

│                  │증할 수 있는 객관적 준거의 마련                                         │      │

│                  ├────────────────────────────────────┼───┤

│                  │  ③ 대리점의 금액내역 확인 및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마련           │4점   │

│                  ├────────────────────────────────────┼───┤

│                  │  ④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 등에 대한 기준의 공개        │2점   │

│                  ├────────────────────────────────────┼───┤

│                  │  ⑤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 등에 대한 기준의 준수        │5점   │

│                  ├────────────────────────────────────┼───┤

│                  │ (2) 위약금, 판촉행사 비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대리점이 지급         │17점  │

│                  │하여야 하는 금액의 결정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 및 준수                   │      │

│                  ├────────────────────────────────────┼───┤

│                  │  ① 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항목별 지급사유, 산정기준          │6점   │

│                  │및 지급 절차의 명확성                                                   │      │

│                  │     (금액의 감경ㆍ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감경ㆍ면제사유,           │      │

│                  │감경ㆍ면제기준 및 해당 절차를 포함한다)                                 │      │

│                  ├────────────────────────────────────┼───┤

│                  │  ② 대리점의 금액내역 확인 및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마련           │4점   │

│                  ├────────────────────────────────────┼───┤

│                  │  ③ 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 등에 대한 기준의 공개 │2점   │

│                  ├────────────────────────────────────┼───┤

│                  │  ④ 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 등에 대한 기준의 준수 │5점   │

│                  ├────────────────────────────────────┼───┤

│                  │ (3) 계약해지의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 및 준수              │14점  │

│                  ├────────────────────────────────────┼───┤

│                  │  ① 계약해지 사유 명확화 및 해지 사유 해당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4점   │

│                  │객관적 준거의 마련                                                      │      │

│                  ├────────────────────────────────────┼───┤

│                  │  ② 계약해지와 관련한 대리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3점   │

│                  ├────────────────────────────────────┼───┤

│                  │  ③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의 공개                                        │2점   │

│                  ├────────────────────────────────────┼───┤

│                  │  ④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의 준수                                        │5점   │

│                  ├────────────────────────────────────┼───┤

│                  │ (4)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등                                           │20점  │

│                  ├────────────────────────────────────┼───┤

│                  │  ①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18점  │

│                  │                                                                        │      │

│                  │   -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없는 업종의 경우 계약에 유사 업종 표준          │      │

│                  │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정도로 평가                           │      │

│                  │                                                                        │      │

│                  │   - 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새로운 조항을            │      │

│                  │추가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                │      │

│                  │나, 해당 조항이 대리점에 불리한 내용을 담는 등 표준대리점               │      │

│                  │계약서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점수를 일부 감하여 평가                 │      │

│                  ├────────────────────────────────────┼───┤

│                  │  ②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 여부를 공개                                │2점   │

│                  │                                                                        │      │

│                  │   -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없는 업종의 경우 유사 업종의 표준대리           │      │

│                  │점계약서를 기초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공개                         │      │

├─────────┼────────────────────────────────────┼───┤

│2. 법위반 예방 및 │ (1) 법위반 사전예방 체계 구축                                          │8점   │

│법 준수 노력      ├────────────────────────────────────┼───┤

│(20점)            │  ① 서면계약 활성화를 위한 계약서 등 주요서면 교부 체계 구축           │4점   │

│                  ├────────────────────────────────────┼───┤

│                  │  ② 주문내역 확인 체계 구축                                            │4점   │

│                  ├────────────────────────────────────┼───┤

│                  │ (2) 사내 공정거래 추진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3점   │

│                  ├────────────────────────────────────┼───┤

│                  │ (3)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기준 마련 및 이행          │4점   │

│                  ├────────────────────────────────────┼───┤

│                  │ (4) 내부 분쟁조정절차의 마련 및 운영                                   │5점   │

├─────────┼────────────────────────────────────┼───┤

│3. 상생협력 지원  │ (1) 자금지원                                                           │4점   │

│(12점)            │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외에 대리점에 자금을 지급ㆍ대여하거나           │      │

│                  │대리점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      │

│                  │것 등을 말한다.                                                         │      │

│                  ├────────────────────────────────────┼───┤

│                  │ (2) 대리점의 매출 확대 지원                                            │4점   │

│                  │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거래기회 확대, 영업 편의성 제고 등을          │      │

│                  │통해 대리점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      │

│                  │을 말한다.                                                              │      │

│                  ├────────────────────────────────────┼───┤

│                  │ (3) 기타 지원                                                          │4점   │

│                  │ 대리점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대리점단체 지원, 그 밖의 영업지원         │      │

│                  │등 대리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을             │      │

│                  │말한다.                                                                 │      │

│                  ├────────────────────────────────────┼───┤

│                  │ (4) 기타 가점항목                                                      │+5점  │

│                  │  ① CCM 인증 취득시(1점)                                               │      │

│                  │  ② 기간연장 및 1개월 이내 재협약 체결(직전년도 매출액 2조원           │      │

│                  │미만인 중견기업에게만 적용)(1점)                                        │      │

│                  │  ③ 온라인·오프라인간 수익공유모델 도입·시행, 최초 계약기간          │      │

│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5년 이상 설정, 인테리어 및 리뉴얼 소                │      │

│                  │요비용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제            │      │

│                  │도 운영(전년도 매출액의 0.4% 이상)(3점)                                 │      │

├─────────┼────────────────────────────────────┼───┤

│4. 법위반 등에    │ (1) 협약기간 중 대리점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1회당 │

│따른 감점         │    - 대리점법 위반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1회당) :        │최대  │

│                  │경고 3점, 과태료 5점, 시정명령 15점, 과징금 부과 20점, 고발             │△25점│

│                  │25점 감점                                                               │      │

│                  ├────────────────────────────────────┼───┤

│                  │ (2)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지위        │1회당 │

│                  │남용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최대  │

│                  │    - 경고 1점, 시정명령 3점, 과징금 부과 4점, 고발 5점 감점            │△5점 │

│                  │  ㅇ 위 (2) 이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         │      │

│                  │해 협약평가위원회가 감점하기로 의결한 경우(대리점에 직접                │      │

│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한함)                                              │      │

│                  ├────────────────────────────────────┼───┤

│                  │ (3) 임직원이 대리점거래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        │1건당 │

│                  │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10점│

│                  │   - 행위 1건당 10점 감점                                               │      │

├─────────┼────────────────────────────────────┼───┤

│5. 만족도 조사    │ ㅇ 대리점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                                │10점  │

│(10점)            │  - 응답 대리점 만족도 100분위 비율 × 10점                             │      │

└─────────┴────────────────────────────────────┴───┘

※ ① 공급업자가 비전속대리점과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와 협의하여 ‘3. 상생협력 지원’의 점수를 전속대리점에 대한 실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 공급업자가 비전속대리점과만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와 협의하여 ‘3. 상생협력 지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1. 계약의 공정성’, ‘2.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만으로 점수를 산정한 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수 있다.

   ③ 상기 배분기준 중 거래현실상 공급업자가 이행하기 불가능하거나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항목이 있고, 해당 공급업자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명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평가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 계약의 공정성’부터 ‘3. 상생협력 지원’까지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의 90%와 ‘5. 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0001: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체결 신청서

[별지 1]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체결 신청서

     (주)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은 공정거래 기반조성 및 상생협력을 위해 대리점들과 대리점거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급업자ㆍ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약체결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 : (주)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서울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1234-5)

2. 협약대상 대리점 : ㅇㅇㅇ(대표 ㅇㅇㅇ) 외 ㅇㅇㅇ개점

3. 공급업자 개요

 가. 영위업종 :  

 나. 일반현황(최근 2년간)

(단위 : 10억원)

┌───┬────┬───┬───┬──────┬────┬──────┐

│구분  │자산총액│매출액│순이익│대리점      │종업원수│대리점수    │

│      │        │      │      │관련 매출액 │        ├──┬───┤

│      │        │      │      │            │        │전속│비전속│

├───┼────┼───┼───┼──────┼────┼──┼───┤

│20XX  │        │      │      │            │        │    │      │

├───┼────┼───┼───┼──────┼────┼──┼───┤

│20△△│        │      │      │            │        │    │      │

└───┴────┴───┴───┴──────┴────┴──┴───┘

 다. 협약체결 예정일 : 

첨부 : 협약서(안) 1부.

oooo. oo. oo.

(주)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직인)

별표 0002: 대리점분야 표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

[별지 2]

대리점분야 표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

(0000. 00. 00)

   (주)ㅇㅇㅇ(이하 "□□□"이라 한다)은 대리점 ㅇㅇㅇ(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와 대리점간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통한 상호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준수) □□□와 대리점은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대리점거래법령"이라 한다) 등 대리점거래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3조 (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 □□□은 대리점과의 대리점 계약이 공정하게 체결ㆍ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① □□□은 판매수수료ㆍ판매장려금 등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항목별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금액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를 포함한다),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미지급사유 및 해당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준거, 대리점의 금액내역 확인 및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다.

② □□□은 위약금, 판촉행사 비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항목별 지급사유, 산정기준 및 지급 절차(금액의 감경ㆍ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감경ㆍ면제사유, 감경ㆍ면제기준 및 해당 절차를 포함한다), 대리점의 금액내역 확인 및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다. 

③ □□□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계약해지 사유 및 해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해지 사유 해당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준거, 계약해지와 관련한 대리점의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준수한다.

④ □□□은 대리점계약이 공정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OO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⑤ □□□은 위 ①부터 ④까지의 내용을 대리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공개한다.

 ㅇ (예시)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에 대한 기준, 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결정 등에 대한 기준,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 및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에 관한 내용은 협약체결 즉시 서면으로 제공하며, 대리점이 접근 가능한 내부전산망에 이를 게시한다.

제4조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 □□□은 대리점거래법령 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① □□□은 대리점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법위반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가. (예시) 대리점계약 체결시 □□□은 대리점계약서, 부속약정서 및 그 밖에 계약 관련 서면자료를 즉시 대리점에 교부하고, 해당 서류의 스캔파일을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여 대리점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예시) □□□은 대리점이 자신의 주문내역을 내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은 대리점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내 공정거래 추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 □□□은 대리점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사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한다.

④ □□□은 대리점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신속ㆍ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분쟁조정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5조 (상생협력 지원 사항) □□□은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ㆍ운영한다.

① 자금지원

 ㅇ (예시) 대리점에게 저리의 자금대출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00억원의 "OO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한다(□□□ 00억원, 금융기관 00억원 부담)

② 대리점의 매출 확대 지원

 ㅇ (예시) 대리점의 매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OOO, OOO 등을 실시한다.

③ 기타 지원

 ㅇ (예시) 대리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OOO를 실시한다.

제6조 (대리점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 대리점은 □□□과 대리점 거래를 함에 있어 협력방안 이행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① 대리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대리점은 매출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대리점은 □□□의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④ 그 밖에 대리점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대리점과 □□□가 정한 사항에 대해 대리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7조 (협약기간) ①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거래종료일을 협약종료일로 본다. 

② 협약기간 만료 시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법적 성격) 이 협약은 □□□이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약 당사자인 대리점들에게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어느 일방의 협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민ㆍ형사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협약기준 준수) □□□과 대리점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위가 정한 "공급업자ㆍ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10조(세부이행계획 및 평가자료) ① □□□은 협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협약체결 대리점 명단 및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한다. 

② □□□은 협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위한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한다.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공급업자)              (대리점)              

  주식회사  ㅇㅇㅇ        주식회사 △△△       

  대표이사  ㅇㅇㅇ (인)   대표이사 ㅇㅇㅇ (인)  

별표 0003: 협약평가의견서 양식

[별지 3]

협약평가의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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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 협약평가의견서(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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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업자 │사업자명││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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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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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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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계약의 공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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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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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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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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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생협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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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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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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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만족도 조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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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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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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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칙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기준은 2022. 1. 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 제14조의2는 즉시 시행한다.', '        부칙 이 기준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기준은 2024.1.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 제17조 제3항은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01', '20211215', '20230414', '20240617'] (공포번호: ['323', '383', '430',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