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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30324, 시행일자=20230324,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6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30324
발령번호: 646
시행일자: 20230324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장서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속간행물(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속간행물은 동일한 표제로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계속 출판할 것을 목적으로 한 간행물을 말한다.② 연속간행물의 열람용 신착자료는 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공중에 이용시키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조사 및 수집) ① 장서개발과는 연속간행물의 출판상황을 조사하여 납본을 촉구하여야 한다.② 연속간행물을 납본하는 자가 도서관법 제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납본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장서개발과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지로용지를 제출받아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법 시행 이전에 간행된 연속간행물 및 외국 연속간행물을 구입코자 할 때에는 일반도서관자료의 구입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조(계속수집 및 수집 제외대상) ① 납본, 구입, 교환에 의하여 수집을 결정한 연속간행물은 원칙적으로 계속 수집한다. 단, 수증자료는 제외한다.② 납본된 연속간행물 중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수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2조에 명시된 ‘도서관자료’의 정의(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2.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에 명시된 납본제외자료', '제5조(취급상의 구분) 연속간행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 취급한다.1. 사용국어에 구애됨이 없이 국내에서 출판된 자료는 국내 연속간행물로 처리한다.2. 사용국어에 구애됨이 없이 외국에서 출판된 자료는 외국 연속간행물로 처리한다.3. 간행빈도에 의한 구분은 일간, 주3회, 주2회, 주간, 격주간, 월3회, 반월간, 월간, 격월간, 계간, 연3회, 반년간, 연간, 격년간, 3년간, 부정기, 불명, 기타의 18종으로 나눈다.', '제6조(수집처리 및 등록) ① 수집한 연속간행물은 낱권등록한다. 다만, 월간 이상 발행되는 자료의 수집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월간 이상 발행되는 자료는 1부는 등록하고, 1부는 접수처리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자료실 열람용 신착자료로 인계한다. 다만, 비도서자료는 제외한다.2. 열람용 신착자료는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중에게 2년간 활용 후 소급 등록한다.3. 월간 이상 발행되는 자료 중 제본규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본 후 등록한다.② 수집한 신문은 1부는 제본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제본 후 등록하고, 1부는 접수처리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자료실 열람용 신착자료로 인계한다.③ 기타 연속간행물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연속간행물의 정리) 연속간행물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연속간행물의 제본) 연속간행물의 제본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자료 폐기)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2년간 공중에게 활용된 열람용 신착자료 중 신문 및 훼손 정도가 심한 상태의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31', '20161227', '20180104', '20210101', '20210924', '20230324'] (공포번호: ['444', '533', '550', '593', '617', '646'])
#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25, 시행일자=20240925,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25
발령번호: 482
시행일자: 20240925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의 심의2. 자체평가과제 추진상황의 심의3. 자체평가결과의 심의4.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및 이행상황의 심의5.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와 자문 의견 제시', '제3조(구성) ①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법제처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④ 임기 중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대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하는 소관 분야 안건의 검토ㆍ심의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의 절차)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자체평가계획안 및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등을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법제처장에게 계획안등의 개선 또는 시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계획안등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담당관의 회의참여 등) ① 평가과제 수행부서의 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② 위원은 평가과제의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담당관에게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각종 토론회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제8조(자체평가대책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체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반장으로 하고, 주요 담당관을 반원으로 하는 자체평가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보호) ①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담당관은 위원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법제처훈령 제482호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25일

        법제처장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연도별"을 "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및"으로 한다.

제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민간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자체평가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609', '20120918', '20140525', '20240925'] (공포번호: ['245', '287', '334', '482'])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11216, 시행일자=20211216,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004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11216
발령번호: 00440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40호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12월 16일

          대통령        문재인 (인)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16 (공포번호: 00440)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11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1113
발령번호: 95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신청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명의의 근저당권을 인수금융기관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인수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관리인이 대표함)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나. 이 경우 이전의 대상이 된 근저당권의 수개의 기본계약 중에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전되는 기본계약과 부실금융기관과 인수금융기관의 계약에 의하여 이전되는 기본계약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와 계약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각각 별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2.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등기원인은 "계약이전결정"으로, 그 연월일은 "공고된 날(다만, 1998. 9. 14. 개정전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일)"을 기재한다.3. 등기원인증서 등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서 원본 또는 사본(인수금융기관의 인증이 있을 것), 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근저당권(근저당권의 목적물,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 등의 특정 요)이 기재된 세부명세서 초본(은행감독원장 발행. 다만, 그러한 세부명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의 대상인 근저당권을 특정하는 내용의 부실금융기관과 인수금융기관이 작성한 근저당권이전증서도 가능함), 계약이전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사실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신청서 부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1998. 9. 14. 개정전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사실의 공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함).
#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30, 시행일자=20241030,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0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30
발령번호: 2091
시행일자: 20241030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사회복무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율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복무태도 등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말한다.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근무지"란 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배정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한다.',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사회복무요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4조(성실의 의무)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에 태만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사회복무요원은 대민업무 수행 시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정직의 의무) 사회복무요원은 정직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거짓ㆍ왜곡ㆍ과장 또는 은폐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 금지) 사회복무요원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①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뿐만 아니라 소집해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제목개정 2024.10.30.]', '제10조(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사회복무요원은 유인물ㆍ도서ㆍ도화 등의 형태의 불온 표현물을 제작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정치적 행위의 금지) 사회복무요원은 시위나 정치집회 참가 및 정치단체 행위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영리행위 및 겸직의 금지)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091호(2024.10.30)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등 23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의 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비밀 엄수의 의무)"를 "(비밀 유지의 의무)"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등 23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25', '20131204', '20191230', '20241030'] (공포번호: ['1111', '1142', '1630', '2091'])
#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916, 시행일자=20200916, 소관부처=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행정규칙번호: 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916
발령번호: 12
시행일자: 20200916
소관부처: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담당부서기관: 이북5도위원회(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규모 재난·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평안북도 명예시장·군수(이하 ‘명예시장·군수’라 한다), 명예수석읍·면·동장(평안북도지사가 관할 184개 읍·면·동의‘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을 대표한다고 보아 따로 위촉한 20개 읍·면·동장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평안북도 행정자문위원회 위원(이하 ‘행정자문위원회 위원’이라 한다), 평안북도 중앙부녀회 회원(이하 ‘중앙부녀회 회원’이라 한다) 등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사무국장 1인을 둔다.③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협의회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 및 협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3조(임기) 명예시장·군수, 명예수석읍·면·동장, 행정자문위원회 위원인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 또는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촉 사유)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4. 협의회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5. 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6.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구호에 관한 사항2.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구호·지원 관련 대외 봉사와 홍보에 관한 사항4. 기타 회장 등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2인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명된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회의에서 한 의사표시는 해당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서기) 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되, 서기는 평안북도 담당계장이 맡게 할 수 있다.②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 안건의 사전 검토, 작성·배부 및 회의록 작성2. 협의회 추진 상황 점검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3. 협의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집행기구) 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랑나눔운동본부를 둔다.② 사랑나눔운동본부는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1.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구호에 관한 사항2.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구호·지원 관련 대외 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기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랑나눔운동본부는 명예시장·군수, 명예수석읍·면·동장, 행정자문위원회 위원, 중앙부녀회 회원 등으로 구성한다.④ 사랑나눔운동본부에 공동 본부장 4인을 두되,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 2인은 본부장을 겸임하며, 나머지 본부장 1인은 도지사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6 (공포번호: 12)
#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010, 시행일자=20181010,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8-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010
발령번호: 2018-89
시행일자: 20181010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제6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조성·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산림복지전문가 배치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산림복지전문가 배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6호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조성·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010 (공포번호: 2018-8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4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2025-279
시행일자: 202504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9002호 [2004.02.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7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본문 생략]
#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4, 시행일자=20240704,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202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4
발령번호: 2024-15
시행일자: 20240704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직권에 의하여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알리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 「농약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제한처분 대상 농약품목과 그 제한내용) 농약품목별로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농약품목을 등록한 각각의 제조(수입)업자별로 연간 공급할 수 있는 출하량은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4-15호

  「농약관리법」제14조에 의한「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농촌진흥청 고시 제2023-11, 2023. 3.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농촌진흥청장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일부개정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한처분 대상 농약품목과 그 제한내용 중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03', '20150403', '20150612', '20160406', '20161222', '20170203', '20170926', '20171012', '20180426', '20190902', '20200228', '20211019', '20230322', '20240705'] (공포번호: ['2014-42', '2015-8', '2015-17', '2016-23', '2016-50', '2017-3', '2017-23', '2017-25', '2018-10', '2019-31', '2020-8', '2021-25', '2023-11', '2024-15'])
# 액사(縊死)는 호적법 제90조의「사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2401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액사(縊死)는 호적법 제90조의「사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240116
발령번호: 2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액사(縊死)한 자에 대하여 호적법 제90조에 의한 보고와 호주가 제출한 사망신고를 동시에 받은 경우에 전시(前示) 보고는 동법 제90조에 해당하는 보고가 아니므로 호주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를 함이 타당하다.
#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607, 시행일자=20240607,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607
발령번호: 211
시행일자: 20240607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및 실험실 관리 등에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밀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는 서울지역본부에서 실시하되 시료의뢰가 불가능한 검사(투베르쿨린 피내반응법 등)는 검역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없거나 확인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조(검사방법)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전염병의 정밀검사는 별표에 의한다. 다만, 별표에 없는 검사는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검역본부 예규)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진단방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2. 수출검역의 정밀검사는 상대국이 요구한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3. 기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기 이외에 별도의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실험실 관리) ① 검사기관은 검사결과의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국제표준화 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시험소 또는 교정기관의 능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관리시스템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대한 주기적 검증ㆍ평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ㆍ평가 결과 부적합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된 문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를 포함한다)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검사기관은 검사의뢰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은 시스템 장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검사시료에 관한 정보2. 검사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정보3. 검사결과에 관한 정보4.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21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74호, ’21.4.16.)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6년 12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20326', '20130323', '20131223', '20161214', '20210416', '20240607'] (공포번호: ['32', '77', '18', '65', '125', '174', '211'])
# 천연가스 공급설비(대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704, 시행일자=2012070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대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704
발령번호: 2012-149
시행일자: 2012070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대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471-2번지 (2,529㎡)○ 변 경 :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475-5번지 (2,040㎡)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4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52호(’10.12.30)『천연가스 공급설비(대포관리소)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대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달성 구지농공단지 및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24, 시행일자=20110624,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달성 구지농공단지 및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24
발령번호: 2011-4
시행일자: 20110624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달성 구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가.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쇄에 따라 구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폐지한다1) 공동처리구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일원(193,055㎡)2) 구지농공단지 발생 오ㆍ폐수는 전량 달성2차일반산업단지로 유입ㆍ연계처리　나.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과(053-668-2602)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대구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가. 공동처리구역 변경에 따라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한다1) 공동처리구역 변경(구지농공단지 오ㆍ폐수 유입 처리)- 기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ㆍ유산ㆍ응암ㆍ내리 일원(2,273,253㎡)- 변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ㆍ유산ㆍ응암ㆍ내리ㆍ고봉리 일원(2,466,308㎡)　나.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053-803-4304)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1-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달성 구지농공단지 및 달성2차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을 각각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대구지방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달성 구지농공단지 및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24 (공포번호: 2011-4)
#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31, 시행일자=20210831,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1-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31
발령번호: 2021-58
시행일자: 20210831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대기공학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6조 1항, 별표12 규정에 따른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유효굴뚝높이"라 함은 굴뚝의 실제 높이에 배출가스의 상승고도를 합산한 높이로서 배출가스의 중심선에서 지표까지의 고도를 말한다.', '제3조(유효굴뚝높이 계산방법) 유효굴뚝높이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유효굴뚝높이는 Industrial Source Complex Dispersion Models (이하 "ISC3 모델"이라 한다. EPA, 1995)의 부력상승식(Plume Rise Formulas)을 이용하여 최종 연기 상승거리에서의 높이로 계산한다. 이때, 굴뚝 상부에서의 침강효과(Stack-tip downwash)는 고려하지 않는다.2. 유효굴뚝높이 계산에 적용하는 입력값은 다음과 같다.가. 대기안정도는 중립으로 한다.나. 지상에서의 외부공기온도 및 풍속은 굴뚝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 기상청 지상기상관측소의 전년도 년평균 자료를 적용하며, 굴뚝 상부에서의 풍속은 ISC3 모델의 고도별 풍속 분포(Wind Speed Profile)를 이용하여 계산한다.다. 굴뚝 상부 내경, 배출가스 온도 및 배출가스 속도는 실측한 측정값으로 사용한다. 이때, 배출가스 온도 및 배출가스 속도는 정상상태에서 일일 5회 이상 측정한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신규시설의 경우에는 설계값으로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1.9.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58호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4', '20100827', '20121018', '20150819', '20210831'] (공포번호: ['2009-42', '2010-35', '2012-33', '2015-12', '2021-58'])
#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20608, 시행일자=2022070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20608
발령번호: 597
시행일자: 2022070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인 남자 "갑"이 네덜란드 국으로 이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의 국적상실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한국인 여자 "을"과 혼인하고서는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처럼 그 신고를 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혼인이 무효(「국제사법」 제63조제2항, 「민법」 제815조 참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등록부의 정정절차가. 국적상실신고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한 남자 "갑"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7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하게 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나. 등록부의 정정한국인 사이의 혼인으로 기록된 "갑"의 폐쇄등록부 및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1) 국적상실신고에 의하여 폐쇄된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일반등록사항란의 처(을)와의 혼인사유를 말소하고, 특정등록사항란의 처(을)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을 말소한다.(2) 처(을)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에 남편 네덜란드 남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성별을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남편 네덜란드 남자와의 혼인으로 정정하는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아, 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하여 정리한다.


개정문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22.06.08 제597호)이 예규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08', '99991231'] (공포번호: ['597', '9999'])
#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4-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56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1) 한부모가족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ㅇ 복지급여 지원대상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2. 2025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ㅇ 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한부모 및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입소 가능-「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미혼자 포함)이며,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해당하는 출산지원시설 입소 희망자-「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시설입소(이용)신청서 작성·요청-「인구감소지역법」상의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희망자　3. 참고사항1) 지원 기준ㅇ 2025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ㅇ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ㆍ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 단, 29세 이하인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중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기타 근로ㆍ사업소득 공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ㅇ 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함2) 중복지급 제한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30 (공포번호: 2024-56)
#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의 연료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09, 시행일자=2019080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의 연료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09
발령번호: 2019-126
시행일자: 2019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1. 압축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구개발용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장착하는 용기2. 압축천연가스 및 압축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지게차에 장착하는 용기',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동력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2. "용기"란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에 연료용으로 압축천연가스 또는 압축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속 또는 비금속 라이너를 연속섬유와 합성수지로 감싼 용기를 말한다.', '제3조 (제조 및 검사기준)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은「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별표 1 또는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6호

  무인동력비행장치용 압축수소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인동력비행장치용 압축수소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무인동력비행장치용 압축수소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인동력비행장치용 압축수소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을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의 연료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압축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구개발용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장착하는 용기

  2. 압축천연가스 및 압축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지게차에 장착하는 용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

  2. “용기”란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에 연료용으로 압축천연가스 또는 압축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속 또는 비금속 라이너를 연속섬유와 합성수지로 감싼 용기를 말한다.

제3조(제조 및 검사기준)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은「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별표 1 또는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oooo년 o월 o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압축천연가스 지게차 연료장치의 구조등에 관한 특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는 이 고시가 시행된 날로부터 폐지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압축천연가스 지게차 연료장치의 구조등에 관한 특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는 이 고시가 시행된 날로부터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05', '20190809'] (공포번호: ['2018-59', '2019-12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회서비스수요.공급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0, 시행일자=202409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회서비스수요.공급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0
발령번호: 2024-655
시행일자: 202409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사회서비스수요.공급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78호 [2009.06.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5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회서비스수요.공급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베이비부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7, 시행일자=202311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베이비부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7
발령번호: 2023-602
시행일자: 202311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베이비부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6011호 [2015.11.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3.11.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0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베이비부머통계)

[본문 생략]
# 국립과천과학관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20915, 시행일자=20220919, 소관부처=국립과천과학관)
행정규칙번호: 2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천과학관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20915
발령번호: 263
시행일자: 20220919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담당부서기관: 국립과천과학관(경영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전시연구단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기타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시연구단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직급,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정한 심의가 가능한 자를 회의 개최시마다 관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수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하며, 미리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의 심의자료 등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공표)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를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표하며, 가급적 당해 연도에는 계획의 변동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등)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15 (공포번호: 263)
# 자율기구 민관협업전략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15, 시행일자=20250415,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4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민관협업전략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15
발령번호: 1478
시행일자: 20250415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과 국유특허 활용 제도개선 및 개방형 농업 R&D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자율기구 민관협업전략팀(이하 "민관협업전략팀"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농촌진흥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관협업전략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농촌진흥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민관협업전략팀"은 연구정책국장 밑에 두며,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과 국유특허 활용 등 제도개선 및 개방형 농업 R&D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소관 사무에 관하여 청장(차장)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민관협업전략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민관협업전략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민관협업전략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ㆍ관 협력 강화를 위한 협업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2. 기업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제도개선3. 민간의 농업계 참여를 위한 개방형 농업 R&D 생태계 조성4. 그 밖에 민관협업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민관협업전략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팀장은 "민관협업전략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농촌진흥청의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임용한다.③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팀원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하되,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직 공무원은 농촌진흥청 훈령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⑤ 팀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팀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팀장은 필요한 경우에 농촌진흥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민관협업전략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0월 1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농촌진흥청훈령 제1478호

  자율기구 민관협업전략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15일

        농촌진흥청장

자율기구 민관협업전략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자율기구 민관협업전략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24년 10월 15일"을 "2025년 4월 15일"로, "2025년 4월 14일"을 "2025년 10월 14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08', '20250415'] (공포번호: ['1451', '1478'])
# (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90203, 시행일자=20090203,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90203
발령번호: 74
시행일자: 20090203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소프트웨어(이하 "SW"이라 함)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SW 사용으로 지적재산권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SW”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2. "SW 관리”라 함은 SW의 구매에서부터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3. "SW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SW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4. "SW 부서관리자”(이하 "부서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각 부서내에서 SW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5. "불법복제”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설치·운영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모든 SW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번들 소프트웨어는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제4조 (관리책임) ①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SW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둔다.② 관리책임자는 혁신기획과장이 되고, 부서관리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하여 각 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 (업무)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매 회계연도 마다 필요한 SW의 구매계획 수립2. SW 구입, 계약체결,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3. 관리대장 등의 작성·보관4. 원본 CD, 디스크 및 라이선스를 증명하는 문서의 보관5. SW 사용실태 점검·확인6. 기타 SW 부서관리자의 지도·감독② 부서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서원의 SW 설치 등 지원2. 주기적인 SW 사용실태 점검 및 보고3. 기타 SW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SW 취득) ① SW는 혁신기획과를 통한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구매가 가능하다.② 관리책임자는 매년 SW 수요를 조사하고 일괄구매를 실시한다.③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SW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및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SW 보유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소프트웨어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SW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책임자 협의를 거쳐 설치현황표에 PC 고유번호 및 사용자 등을 기재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SW를 삭제한 경우에도 이를 설치현황표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SW별 설치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소프트웨어별 설치현황표)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특정 SW에 대해서는 제2항에 의한 SW 설치현황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처분 등) ① 관리책임자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에는 불용사유와 처분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처분하고 그 결과를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다른 부서가 사용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요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양여·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③ 관리책임자는 컴퓨터를 매각·양여·폐기할 때에는 별도 구입하여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거나 양도조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이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점검) ① 부서관리자는 정기적으로 개인별 SW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연 1회 SW 관리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한 점검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① 관리책임자 및 업무관련자는 환경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SW관리와 관련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품SW 사용 및 SW 저작권 보호관련 법령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제11조 (준수사항) 기관의 전 직원은 SW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컴퓨터에 SW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SW의 원본 CD, 디스크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3. 개인별 컴퓨터에서 SW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별표 0002: 소프트웨어별 설치현황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203 (공포번호: 7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명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명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495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광명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광명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6002[2012. 8.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9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명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11, 소관부처=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규칙번호: 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118
시행일자: 20240411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재난정보연구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장비 중 구매 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에 대해 적용한다. 단, 기관 및 건물 운영을 위해 공통적으로 구축하는 전산설비, 인터넷케이블, 사무용 기자재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측 및 분석 장비2. 연구용 장비3. 전산 장비',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재난정보연구실장이 되고, 위원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은 외부위원을 30%이상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정보연구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원 연구기획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2.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상정3. 3천만원 이상 공동 활용 대상 연구장비의 선정4. 3천만원 이상의 유휴ㆍ저활용ㆍ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5.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6. 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7.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심의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지급) 위원회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장비의 운영관리)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취득후 30일내에 장비관련 정보를 드림스(연구정보관리시스템)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① 장비구매 요청부서는 별지 서식의 장비구매심의요청서에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의 명세서(또는 요약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국민안전처 출범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19', '20160212', '20170202', '20190101', '20240411'] (공포번호: ['18', '33', '43', '72', '118'])
# 포전매매의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계약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226, 시행일자=2013122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3-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전매매의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계약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226
발령번호: 2013-309
시행일자: 201312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포전매매의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 별첨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30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포전매매의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계약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181호, 2009. 9. 3)」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포전매매의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계약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5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5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03', '20131226'] (공포번호: ['2012-181', '2013-309'])
#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111, 시행일자=2010011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111
발령번호: 2010-1
시행일자: 201001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유산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기본계획(변경) 승인가. 시행자의 성명·주소(주소 변경)나. 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면적 변경)1) 명 칭 : 태권도공원2)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3) 면 적 : 부지 2,314,213㎡, 건축연면적 기정-66,340㎡, 변경-70,650㎡다. 사업의 시행기간(변경)ㅇ 기 정 : 기본계획 승인일 ~ 2013년(민자사업은 2017년까지)ㅇ 변 경 : 2009년 8월 27일 ~ 2013년 9월(민자사업은 별도)라. 사업의 개요(토지이용계획 변경)1) 총사업비 : 2,361억원(민자사업비 별도)(단위 : 백만원)2) 주요시설 :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야외수련장, 다목적운동장, 운영센터, 연구소, 연수원, 비지터센터, 전시관, 태권도경기장, 체험관, 주차장, 도로 등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단위 : ㎡, %)※ 개발예정지구, 민자시설지구는 향후「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별도의 기본 및 개발계획 절차 이행 후 개발마.「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변경) : 별첨2. 실시계획 승인가. 시행자의 성명·주소나. 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1) 명  칭 : 태권도공원2)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3) 면  적 : 부지 2,314,213㎡, 건축연면적 70,650㎡다. 사업의 시행기간 : 2009년 8월 27일 ~ 2013년 9월라. 사업의 개요1) 총사업비 : 2,361억원(민자 사업비 별도)(단위 : 백만원)2) 주요시설 :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야외수련장, 다목적운동장, 운영센터, 연구소, 연수원, 비지터센터, 전시관, 태권도경기장, 체험관, 주차장, 도로 등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단위 : ㎡, %)※ 개발예정지구, 민자시설지구는 향후「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별도의 기본 및 개발계획 절차 이행 후 개발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가)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3)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라.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도면 : 게재 생략4.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조서 및 사유서「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무주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폐지)가. 무주군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폐지) 조서나. 변경(폐지) 사유서ㅇ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당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전통무예테마파크 폐지5. 지형도면 고시가. 무주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폐지) 지형도면(S=1/5,000 이상) : 게재 생략나.「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무주군청 태권도공원과(☎ 063-320-2156)에 비치합니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1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에 따라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무주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폐지),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본문 생략]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2, 시행일자=20240102,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2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시설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416, 시행일자=2015041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5-2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시설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416
발령번호: 2015-240
시행일자: 2015041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2013년 1월에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고시된 7개소 거점 대상에서 연계교통시설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9개 사업을 지정고시합니다.※ 지정·고시된 7개 거점대상 중 3개 거점(인천항, 의왕·군포복합 화물터미널, 광양항)에 대해서는 제1종 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시설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 없어 미 지정※ 연계교통시설 사업은 도로법 등 현행제도에 반영·추진하고 미 반영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40호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시설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시설 지정·고시

[본문 생략]


별표
# 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13, 시행일자=2021121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2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13
발령번호: 2021-273
시행일자: 2021121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계획의 명칭(변경없음)○ 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범위(변경없음)○ 계획기간 : 2015년 ~ 2025년(기준년도 2012년)- 일부지역(8개 시ㆍ군)의 기준년도 2018년○ 목표년도 : 2025년○ 대상지역 : 전국 161개 지자체- 7개 특ㆍ광역시, 2개 특별자치시ㆍ도, 75개 시, 77개 군　□ 변경사유ㅇ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및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에 공장 신ㆍ증설로 ‘25년 추가 공업용수 515천㎥/일 공급이 필요하여 계획 변경 필요　□  용수수요량(변경)○ 2025년 용수수요량 : 29,376→29,626천㎥/일(생활ㆍ공업용수 250천㎥/일 증가)(단위 : 천㎥/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댐 용수를 활용한 전용공업용수도로 공급(26.5만㎥/일)할 예정임　□ 시설확충 계획(변경)(단위 : 천㎥/일)* 금회 변경되는 용수공급 시설은 지방공업용수도(평택시) 및 전용공업용수도(용인일반산업단지(주))에 해당하므로 미포함　□ 시설개량 계획(변경없음)○ 기존 취수원 이전 등을 통한 맑은 물을 공급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18개소) 및 노후정수장 개량(7개소)를 통한 안전한 수돗물 생산　□ 상수도 수요관리 계획(변경없음)○ 광역상수도(공업) 유수율 향상계획(99.8%), 중수도 이용계획(489백만㎥/년),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21.2만㎥/일), 빗물이용계획(460천㎥) 등 수립　□ 상수도 안정화 계획(변경없음)○ 30년 이상 노후된 관로시설 개량 및 단선관로 복선화를 통한 용수공급 중단 방지- 노후관개량 752.2km, 관로복선화 531.8km, 비상저류조 6개소 등 수립　□ 재정계획(변경없음)○ `25년까지 총 10조 5,549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　□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물이용기획과에서 열람 가능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1-27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1292호(2009.12.30)로 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최초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8호(2015. 8. 10)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국토교통부 제2016-1088호(2017. 1. 5), 환경부고시 제2020-48호(2020. 3. 9), 환경부고시 제2021-126호(2021. 6. 30)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부분변경 승인 고시에 대하여『수도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환경부장관

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본문 생략]


별표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21, 시행일자=20230321, 소관부처=마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21
발령번호: 46
시행일자: 20230321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절차 등을 포함한다)를 발굴하여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5명 이내로 둘 수 있다.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한다.1.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ㆍ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준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은 경우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청장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2. 제1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요구3. 개선이 필요한 제도(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한 개선의 요구 또는 의견표명4.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우리청"이라 한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ㆍ반부패교육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옴부즈만은 조사 등을 위하여 우리청 직원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감사가 종결되었거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이행계획 등 통보) 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이나 이행 곤란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된 용역이나 자문을 수행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3. 그 밖에 직무활동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출장여비 등 지급) 청장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21 (공포번호: 46)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은산별신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8, 시행일자=2022113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은산별신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8
발령번호: 2022-148
시행일자: 2022113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처분제한 등의 특약등기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05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처분제한 등의 특약등기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0524
발령번호: 72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에 의하여 매입한 농지를  전업농육성 대상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과 동법 제14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하여도 그와 같은 약정은 등기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다.91. 5.24. 등기 제1081호 질의회답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13, 시행일자=2023091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13
발령번호: 2023-170
시행일자: 2023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간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3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재활병동: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7장제3절에 따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나. 일반병동: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서 가목에 따른 재활병동을 제외한 나머지 병동', '제3조(시설 기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과 다른 병동을 물리적으로 구획하기 위한 출입문 설비2. 전동방식으로 움직이는 침대3. 그 밖에 환자의 안전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간병제공을 위하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4조(운영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 및 업무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관리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3. 입원환자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4.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5.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에 관한 사항', '제5조(제공 절차 및 방법 등)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입원 후 준수사항2.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13 (공포번호: 2023-170)
#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8, 시행일자=20250808,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5-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8
발령번호: 2025-40
시행일자: 2025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
현행여부: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