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19, 시행일자=20230619, 소관부처=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번호: 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19
발령번호: 189
시행일자: 20230619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토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운영지원과 고객지원담당(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 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운영을 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정보공개담당관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처리 절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를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분류한다.② 정보의 공개 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거나 공개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규칙 제3조제2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 부터 2일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공개 결정 전 심의회에 사전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정보공개의 원칙) ① 법, 영,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②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4조의3(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③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4조의4(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3년 주기로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정보공개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심의회의 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④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원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 정부위원 1인,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정부위원은 기획정책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⑤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사무관,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 받을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비공개로 결정된 경우, 비공개 결정 이유ㆍ법적근거,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4(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등기 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 한 때’라 함은 국토원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설계ㆍ연구용역 등을 의뢰 받은 자가 의뢰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④ 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50%2. 영 제17조제3항제3호 : 100%',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89호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19일

        국토지리정보원장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일부개정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부위원 2인, 외부위원 4인"을 "정부위원 1인, 외부위원 5인"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정책과장, 위치기준과장으로"를 "기획정책과장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정보공개청구서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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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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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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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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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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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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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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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 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

            │감면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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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제4조에 따       

  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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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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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번호                                       │청구인 성명                                     

─────────────────────────┼────────────────────────

  접수 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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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 선거관리위원회                                               

━━━━━━━━━━━━━━━━━━━━━━━━━━━━━━━━━━━━━━━━━━━━━━━━━━

  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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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소속기관에 이        

  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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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속기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속기관"으로 고쳐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80g/㎡]                                                                     

별표 0002: 정보공개구술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구술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          │처리기간          │                              

─────┬┴───────┬┴─┬─┴─────┴───────┬─┴───────────────

  청구인  │성 명           │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    ├───────────────┼─────────────────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ㆍ단체)            │                                  

          │                │    │등 록 번 호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소 재 지 )    │    │( 팩스번호 )                  │                                  

          │                │    ├───────────────┼─────────────────

          │                │    │전 자 우 편 주 소             │                                  

─────┴────────┼──┴───────────────┴─────────────────

  정 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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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개 형 태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기타(       )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 편      □팩스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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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

          │감 면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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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술 청 취 자            │직 급     │성명                      │서    명  │                    

  (담당공무원 등)           │          │                          │또 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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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술 자                  │     법인ㆍ단체명│직급│                    │서    명  │                    

  (청 구 인)                │(법인ㆍ단체인 경우)├──┼──────────┤또 는 인  │                    

                            │          │성명│                    │          │                    

                            ├─────┴──┴──────────┼─────┼──────────

                            │   성  명                             │서    명  │                    

                            │(일반인인 경우)                       │또 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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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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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번  호            │  │청 구 인 성 명│                                                    

──────────────┼─┼───────┼──────────────────────────

  접수자 직급               │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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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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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소속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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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속기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속기관"으로 고쳐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80g/㎡]                                                                       

별표 0003: 정보공개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

  접수│접수│청구인│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비고    

  번호│일자│      ├────┬──┼──┬──┬────┬────────┬──┼──┬──┤        

      │    │      │정보내용│공개│담당│결정│공개내용│비공개(부분공개)│결정│공개│수령│        

      │    │      │        │방법│부서│구분│        │내용 및 사유    │통지│일  │방법│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 × 210㎜[일반용지 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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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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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적습니다.                                  

  2. "공개방법" 항목에는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방법을 적습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등 각급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적습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각급위원회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적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적습니다.                                            

  6. "수령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     

  법을 적습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그 밖에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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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별지 제3호의2서식]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수신자                                                                              

───────────────────┬───────────────────────

  접수번호                            │접수일                                        

───────────────────┴───────────────────────

─────────┬─────────────────────────────────

  정보공개        │                                                                  

  청구 내용       │                                                                  

─────────┴─────────────────────────────────

─────────┬─────────────────────────────────

  정보 부존재 등  │                                                                  

  정보공개        │                                                                  

  청구에  따를 수 │                                                                  

  없는 사유       │                                                                  

─────────┴─────────────────────────────────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위원회는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주) 소속기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고쳐 사용한다.  

  210㎜×297㎜ [일반용지 80g/㎡]                                                      

별표 0003: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별지 제3호의3서식]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

  접수번호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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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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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청구 내용│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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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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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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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위원회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장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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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속기관의 경우 "위원회"를 "소속기관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고쳐 사용한다.                                                                                        

  210㎜×297㎜ [일반용지 80g/㎡]                                                                        

별표 0003: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별지 제3호의4서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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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청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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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부분 공개) │                                                                    

  내용 및 사유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주) 소속기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고쳐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80g/㎡]                                                           

별표 0004: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

  정 보 내 용         │                                                                    

                      │                                                                    

───────────┼────────────┬──────┬──────────────

  접 수 일 및         │                        │당초결정기간│                            

  접 수 번 호         │                        │            │                            

───────────┼────────────┴──────┴──────────────

  연 장 사 유         │                                                                    

                      │                                                                    

───────────┼──────────────────────────────────

  연장결정기간        │                                                                    

                      │                                                                    

───────────┼──────────────────────────────────

  그   밖 의          │                                                                    

  안 내 사 항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주) 소속기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고쳐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80g/㎡]                                                             

별표 0005: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ㆍ(비공개요청서)                                                                

━━━━━━━┯━━━━━━━━━━┯━━━━┯━━━━━━━━━━━━━━━━━━━━━━━━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

  제   3  자  │성명(법인ㆍ단체명 ││주  소│                                                  

              │및 대표자 성명)   ││      │                                                  

              ├─────────┼┴───┴─────────────────────────

              │연락처            │ 전 화 번 호 :                                              

              │                  │ 팩 스 번 호 :                                              

              │                  │ 전자우편주소 :                                             

───────┼─────────┼┬───┬─────────────────────────

  청  구  인  │성 명             ││주  소│                                                  

───────┼─────────┴┴───┴─────────────────────────

  정 보 내 용 │                                                                                

───────┴────────────────────────────────────────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사용 가능)                                  

────────────────────────────────────────────────

────────┬───────────────────────────────────────

  종 합 의 견   │  □정보공개 허용          □비공개요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ㆍ(제21조제1항) 및「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   

  개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ㆍ(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자)ㆍ(비공개요청자)            (서명 또는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소속기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속기관으로 고쳐 사용한다.                     

  210㎜×297㎜ [일반용지 80g/㎡]                                                                

별표 0006: 제3자 의견청취서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              

────────┼─────────┬────────┼────┬┴───────

  청  구  인    │성명(법인ㆍ단체명 │                │주 소   │                

                │및 대표자 성명)   │                │        │                

────────┼─────────┴────────┴────┴────────

  정 보 내 용   │                                                                

────────┼────────────────────────────────

  의견청취일시  │                                                                

────────┼────────────────────────────────

  의견청취내용  │                                                                

────────┼────────────────────────────────

  그   밖 의    │                                                                

  참 고 사 항   │                                                                

────────┼─────────┬─────────┬───┬─┬────┬─

  의견청취자    │직 급             │                  │성 명 │  │서  명  │  

  (담당공무원등)│                  │                  │      │  │또는 인 │  

────────┼─────────┼───────┬─┴───┴─┼────┼─

  구 술 자      │기관ㆍ법인ㆍ단체인│기관ㆍ법인ㆍ단│              │서  명  │  

  (제3자)       │경  우            │체명          │              │또는 인 │  

                │                  ├───────┼───────┤        │  

                │                  │직  급        │              │        │  

                │                  ├───────┼───────┤        │  

                │                  │담당자        │              │        │  

                │                  │성  명        │              │        │  

                │                  ├───────┼───────┤        │  

                │                  │연락처        │              │        │  

                ├─────────┼───────┼───────┼────┼─

                │일반인인경우      │성  명        │              │서  명  │  

                │                  ├───────┼───────┤또는 인 │  

                │                  │주  소        │              │        │  

                │                  ├───────┼───────┤        │  

                │                  │연락처        │              │        │  

━━━━━━━━┷━━━━━━━━━┷━━━━━━━┷━━━━━━━┷━━━━┷━

  210㎜×297㎜ [일반용지 80g/㎡]                                                  

별표 0007: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정보 [(  )  공개 (  )  부분공개 (  )  비공개)] 결정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접수번호                                │접 수 일                                            

─────────────────────┴──────────────────────────

───────┬────────────────────────────────────────

  청구내용    │                                                                                

───────┴────────────────────────────────────────

───────┬─────────────┬──────────────────────────

  공개일시    │                          │공개장소                                            

───────┼─────────────┴──────────────────────────

  공개내용    │                                                                                

───────┼────────────────────────────────────────

  공개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납부금액    │①수수료│②우송료        │③수수료 감면액 │계(①+②-③)                      

              │원      │원              │원              │원                                

              ├────┴────────┼────────┴─────────────────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

───────┬────────────────────────────────────────

  비공개      │                                                                                

  (전부 또는  │                                                                                

  일부) 내용  │                                                                                

  및 사유     │                                                                                

───────┴────────────────────────────────────────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주) 소속기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고쳐 사용한다.        

  210㎜×297㎜ [일반용지 80g/㎡]                                                                

  (뒤쪽)                                                                                      

━━━━━━━━━━━━━━━━━━━━━━━━━━━━━━━━━━━━━━━━━━━━━━━

  유  의  사  항                                                                              

───────────────────────────────────────────────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       

  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      

  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시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정보           

  공개규칙」 제1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            

  며, 청구인의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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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80g/㎡]                                                               

별표 0008: 정보공개위임장

  [별지 제8호서식]                                                    

  정 보 공 개 위 임 장                                                                  

━━━━━┯━━━━━━━━┯┯━━━━━━━━━┯━━━━━━━━━━━━━━━━━━

  청 구 인│성   명         ││주민등록번호      │                                    

  (위임인)│(법인ㆍ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등)│                                    

          │및 대표자 성명) ││                  │                                    

          ├────────┼┴─────────┴──────────────────

          │주  소          │                                                          

          │(소재지)        │                                                          

─────┼────────┼┬─────────┬──────────────────

  수 임 인│성  명          ││주민등록번호등    │                                    

          ├────────┼┴─────────┴──────────────────

          │주  소          │                                                          

          ├────────┼─────────────────────────────

          │위임인과의      │                                                          

          │관  계          │                                                          

─────┴────────┼─────────────────────────────

  정 보 내 용               │                                                          

──────────────┴─────────────────────────────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인                        (서명 또는 인)                                        

━━━━━━━━━━━━━━━━━━━━━━━━━━━━━━━━━━━━━━━━━━━━

━━━━━━━━━━━━━━━━━━━━━━━━━━━━━━━━━━━━━━━━━━━━

  유  의  사  항                                                                        

────────────────────────────────────────────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  

  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210㎜×297㎜ [일반용지 80g/㎡]                                                        

별표 0009: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이  의│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법인ㆍ단체       │          │(사업자등록번호등)│                                                    

        │및 대표자         │          │                  │                                                    

        │성명)             │          │                  │                                                    

        ├─────────┼─────┼─────────┼──────────────────────────

        │주  소            │          │전화번호          │                                                    

        │(소재지)          │          │(팩스번호)        │                                                    

        │                  │          ├─────────┼──────────────────────────

        │                  │          │전자우편번호      │                                                    

────┴─────────┼─────┴─────────┴──────────────────────────

  공개 또는 비공개          │                                                                                    

  내  용                    │                                                                                    

──────────────┼──────────────────────────────────────────

  이의신청 사유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표를 합니다.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  ]      년    월   일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이의신청의                │                                                                                    

  취지 및 이유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선거관리위원회 정보                       

  공개규칙」제18조에 따라 귀 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 의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정보공개심의회  │?│결 재 │?│결과 통보     │                  

  │            │  │      │  │      │  │심의            │  │      │  │              │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 각 접수 위원회 또는 소속기관(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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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속기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귀중"을 "소속기관의 장 귀하"로 고쳐 사용한다.                         

  210×297㎜ [일반용지 80g/㎡]                                                                                    

별표 0009: 이의신청(인용, 부분 인용,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 

  [별지 제9호의2서식]                                                                 

  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접수번호                                              │접수일                                        

────────────────────────────┴───────────────────────

────────┬───────────────────────────────────────────

  이의신청 내용 │                                                                                      

────────┴───────────────────────────────────────────

────────┬───────────────────────────────────────────

  결정 내용     │                                                                                      

────────┴───────────────────────────────────────────

────────┬─────────────────┬─────┬───────────────────

  공개일시      │                                  │공개 장소 │                                      

────────┴─────────────────┴─────┴───────────────────

────────┬───────────────────────────────────────────

  공개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

  교부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

  납부금액      │① 수수료         │② 우송료             │③ 수수료 감면액│계(①+②-③)            

                │원                │원                    │원              │원                      

                ├─────────┴───────────┼────────┴────────────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주) 소속기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고쳐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80g/㎡]                                                                         

별표 0010: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

  이 의 신 청 내 용   │                                                                  

                      │                                                                  

                      │                                                                  

───────────┼────────┬──────┬─────────────────

  접수일 및 접수번호  │                │당초결정기간│                                  

───────────┼────────┴──────┴─────────────────

  연   장   사   유   │                                                                  

───────────┼─────────────────────────────────

  연 장 결 정 기 간   │                                                                  

───────────┼─────────────────────────────────

  그 밖의 안내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단서 및「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주) 소속기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고쳐 사용한다.   

  210㎜×297㎜ [일반용지 80g/㎡]                                                          

별표 0011: 이의신청 처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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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이의  │사건명│청구인│주문내용│신청취지│이     유     │결정    

    번호│신청일│      │      │        │        │(처리결과요지)│통지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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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297㎜ × 210㎜ [일반용지 80g/㎡]                                            

별표 0011: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수신자                                                                                                  

─────────────────────────────────────────────────────

─────────┬───────────────────────────────────────────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정보공개 청구   │                                                                                      

  접수일          │                                                                                      

─────────┼───────────────────────────────────────────

  공개 청구 내용  │                                                                                      

─────────┼───────────────────────────────────────────

  공개 결정 내용  │                                                                                      

─────────┼───────────────────────────────────────────

  공개 결정 이유  │                                                                                      

─────────┼─────────┬─────────────────────────────────

  공개 실시일     │                  │공개 장소                                                         

─────────┴─────────┴─────────────────────────────────

─────────────────────────────────────────────────────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주) 소속기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고쳐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80g/㎡]                                                                           

별표 0012: 정보공개 운영실태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

  구  분                        │설치개소                    │문 서 과                        │민 원 실                        │자 료 실                        │기   타               

────────────────┼──────────────┼────────────────┼────────────────┼────────────────┼───────────

  계                            │                            │                                │                                │                                │                      

────────────────┼──────────────┼────────────────┼────────────────┼────────────────┼───────────

  중          앙                │                            │                                │                                │                                │                      

────────────────┼──────────────┼────────────────┼────────────────┼────────────────┼───────────

  선 거 연 수 원                │                            │                                │                                │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                                │                                │                                │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                                │                                │                                │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                                │                                │                                │                      

────────────────┼──────────────┼────────────────┼────────────────┼────────────────┼───────────

  시    ·    도                │                            │                                │                                │                                │                      

────────────────┼──────────────┼────────────────┼────────────────┼────────────────┼───────────

  구 · 시 · 군                │                            │                                │                                │                                │                      

━━━━━━━━━━━━━━━━┷━━━━━━━━━━━━━━┷━━━━━━━━━━━━━━━━┷━━━━━━━━━━━━━━━━┷━━━━━━━━━━━━━━━━┷━━━━━━━━━━━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취하 등           

                                  │                        ├────────────┬───────────┬─────────────┬──────────────┤                  

                                  │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                  

─────────────────┼────────────┼────────────┼───────────┼─────────────┼──────────────┼─────────

  계                              │                        │                        │                      │                          │                            │                  

─────────────────┼────────────┼────────────┼───────────┼─────────────┼──────────────┼─────────

  중  앙                          │                        │                        │                      │                          │                            │                  

─────────────────┼────────────┼────────────┼───────────┼─────────────┼──────────────┼─────────

  선거연수원                      │                        │                        │                      │                          │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                        │                      │                          │                            │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                        │                      │                          │                            │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                        │                      │                          │                            │                  

─────────────────┼────────────┼────────────┼───────────┼─────────────┼──────────────┼─────────

  시·도                          │                        │                        │                      │                          │                            │                  

─────────────────┼────────────┼────────────┼───────────┼─────────────┼──────────────┼─────────

  구·시·군                      │                        │                        │                      │                          │                            │                  

━━━━━━━━━━━━━━━━━┷━━━━━━━━━━━━┷━━━━━━━━━━━━┷━━━━━━━━━━━┷━━━━━━━━━━━━━┷━━━━━━━━━━━━━━┷━━━━━━━━━

    나. 청구방법별 현황                                                                                                                                                                     

━━━━━━━━━━━━━━━━┯━━━━━━━━━━━━━━┯━━━━━━━━━━━━━━━━┯━━━━━━━━━━━━━━━┯━━━━━━━━━━━━━━┯━━━━━━━━━━━━━━

  구  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팩   스                     │정보통신망                  

────────────────┼──────────────┼────────────────┼───────────────┼──────────────┼──────────────

  계                            │                            │                                │                              │                            │                            

────────────────┼──────────────┼────────────────┼───────────────┼──────────────┼──────────────

  중  앙                        │                            │                                │                              │                            │                            

────────────────┼──────────────┼────────────────┼───────────────┼──────────────┼──────────────

  선거연수원                    │                            │                                │                              │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                                │                              │                            │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                                │                              │                            │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                                │                              │                            │                            

────────────────┼──────────────┼────────────────┼───────────────┼──────────────┼──────────────

  시·도                        │                            │                                │                              │                            │                            

────────────────┼──────────────┼────────────────┼───────────────┼──────────────┼──────────────

  구·시·군                    │                            │                                │                              │                            │                            

━━━━━━━━━━━━━━━━┷━━━━━━━━━━━━━━┷━━━━━━━━━━━━━━━━┷━━━━━━━━━━━━━━━┷━━━━━━━━━━━━━━┷━━━━━━━━━━━━━━

    다. 공개방법별 현황                                                                                                                                                                     

━━━━━━━┯━━━━┯━━━━━━━━━━━━━━━━━━━━━━━━━━━━━━━━━━━━━━━━━┯━━━━━━━━━━━━━━━━━━━━━━━━━━━━━━━━━━━━━━━

  구  분      │청구    │공    개    방    법                                                              │수    령    방    법                                                          

              │건수    ├──────┬───────┬───────┬─────┬────────┬───┼─────┬─────────┬─────┬────────┬───┬────

              │        │소계        │열람·        │사본·        │전자      │복제·          │기타  │소계      │직접              │우편      │팩스            │정보통│기타    

              │        │            │시청          │출력물        │파일      │인화물          │      │          │방문              │          │전송            │신망  │        

───────┼────┼──────┼───────┼───────┼─────┼────────┼───┼─────┼─────────┼─────┼────────┼───┼────

  계          │        │            │              │              │          │                │      │          │                  │          │                │      │        

───────┼────┼──────┼───────┼───────┼─────┼────────┼───┼─────┼─────────┼─────┼────────┼───┼────

  중  앙      │        │            │              │              │          │                │      │          │                  │          │                │      │        

───────┼────┼──────┼───────┼───────┼─────┼────────┼───┼─────┼─────────┼─────┼────────┼───┼────

  선거연수원  │        │            │              │              │          │                │      │          │                  │          │                │      │        

───────┼────┼──────┼───────┼───────┼─────┼────────┼───┼─────┼─────────┼─────┼────────┼───┼────

  선거방송    │        │            │              │              │          │                │      │          │                  │          │                │      │        

  토론위원회  │        │            │              │              │          │                │      │          │                  │          │                │      │        

───────┼────┼──────┼───────┼───────┼─────┼────────┼───┼─────┼─────────┼─────┼────────┼───┼────

  인터넷선거보도│        │            │              │              │          │                │      │          │                  │          │                │      │        

  심의위원회  │        │            │              │              │          │                │      │          │                  │          │                │      │        

───────┼────┼──────┼───────┼───────┼─────┼────────┼───┼─────┼─────────┼─────┼────────┼───┼────

  선거여론조사│        │            │              │              │          │                │      │          │                  │          │                │      │        

  심의위원회  │        │            │              │              │          │                │      │          │                  │          │                │      │        

───────┼────┼──────┼───────┼───────┼─────┼────────┼───┼─────┼─────────┼─────┼────────┼───┼────

  시·도      │        │            │              │              │          │                │      │          │                  │          │                │      │        

───────┼────┼──────┼───────┼───────┼─────┼────────┼───┼─────┼─────────┼─────┼────────┼───┼────

  구·시·군  │        │            │              │              │          │                │      │          │                  │          │                │      │        

━━━━━━━┷━━━━┷━━━━━━┷━━━━━━━┷━━━━━━━┷━━━━━┷━━━━━━━━┷━━━┷━━━━━┷━━━━━━━━━┷━━━━━┷━━━━━━━━┷━━━┷━━━━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

  구  분                                  │계                                │즉 시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

  계                                      │                                  │                        │                            │                        │                          

─────────────────────┼─────────────────┼────────────┼──────────────┼────────────┼─────────────

  중  앙                                  │                                  │                        │                            │                        │                          

─────────────────────┼─────────────────┼────────────┼──────────────┼────────────┼─────────────

  선거연수원                              │                                  │                        │                            │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                        │                            │                        │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                        │                            │                        │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                        │                            │                        │                          

─────────────────────┼─────────────────┼────────────┼──────────────┼────────────┼─────────────

  시·도                                  │                                  │                        │                            │                        │                          

─────────────────────┼─────────────────┼────────────┼──────────────┼────────────┼─────────────

  구·시·군                              │                                  │                        │                            │                        │                          

━━━━━━━━━━━━━━━━━━━━━┷━━━━━━━━━━━━━━━━━┷━━━━━━━━━━━━┷━━━━━━━━━━━━━━┷━━━━━━━━━━━━┷━━━━━━━━━━━━━

  3. 처리현황 목록                                                                                                                                                                          

━━━┯━━━━━━━━━━━━━━┯━━━━━━━━━━━━━━━━━━━━━━━━━━━━━━━━━━━━━━━━━━━━━━━━━━━━━┯━━━━━━━━━━━━━━━━━┯━━━

  일련│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비고  

  번호├───────┬──────┼───────┬──────┬─────────────┬──────────────────┬─────┼────────┬────────┤      

      │정보내용      │공개        │담당          │결정        │공개내용                  │비공개                              │결정      │공개            │공개            │      

      │              │방법        │부서          │구분        │                          │(공개부분)                          │통지일    │일              │방법            │      

      │              │            │              │            │                          │내용 및 사유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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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음.                                                                                                                               

  4. 비공개(부분공개)사유별 현황                                                                                                                                                            

━━━━━━┯━━━━━━━┯━━━━━━━━━━━━━┯━━━━━━━━┯━━━━┯━━━━━━━━┯━━━━━┯━━━━━━━━━━┯━━━━━━━━┯━━━━━━━━┯━━━━━━━

  구  분    │청구          │법령상 비밀·비           │국방 등         │국민의  │재판관련        │공정한    │개인사생활          │법인등의        │특정인의 이     │부존재등      

            │건수          │공개(법 제9조제1          │국익침해        │생명 등 │정보등          │업무수행  │침해(제6호)         │영업상 비       │익·불이익      │              

            │              │항제1호)                  │(제2호)         │공익침해│(제4호)         │지장등    │                    │밀침해          │(제8호)         │              

            │              │                          │                │(제3호) │                │(제5호)   │                    │(제7호)         │                │              

──────┼───────┼─────────────┼────────┼────┼────────┼─────┼──────────┼────────┼────────┼───────

  계        │              │                          │                │        │                │          │                    │                │                │              

──────┼───────┼─────────────┼────────┼────┼────────┼─────┼──────────┼────────┼────────┼───────

  중  앙    │              │                          │                │        │                │          │                    │                │                │              

──────┼───────┼─────────────┼────────┼────┼────────┼─────┼──────────┼────────┼────────┼───────

  선거연수원│              │                          │                │        │                │          │                    │                │                │              

──────┼───────┼─────────────┼────────┼────┼────────┼─────┼──────────┼────────┼────────┼───────

  선거방송토론│              │                          │                │        │                │          │                    │                │                │              

  위   원   회│              │                          │                │        │                │          │                    │                │                │              

──────┼───────┼─────────────┼────────┼────┼────────┼─────┼──────────┼────────┼────────┼───────

  인터넷선거보도│              │                          │                │        │                │          │                    │                │                │              

  심의위원회│              │                          │                │        │                │          │                    │                │                │              

──────┼───────┼─────────────┼────────┼────┼────────┼─────┼──────────┼────────┼────────┼───────

  선거여론조사│              │                          │                │        │                │          │                    │                │                │              

  심의위원회│              │                          │                │        │                │          │                    │                │                │              

──────┼───────┼─────────────┼────────┼────┼────────┼─────┼──────────┼────────┼────────┼───────

  시·도    │              │                          │                │        │                │          │                    │                │                │              

──────┼───────┼─────────────┼────────┼────┼────────┼─────┼──────────┼────────┼────────┼───────

  구·시·군│              │                          │                │        │                │          │                    │                │                │              

━━━━━━┷━━━━━━━┷━━━━━━━━━━━━━┷━━━━━━━━┷━━━━┷━━━━━━━━┷━━━━━┷━━━━━━━━━━┷━━━━━━━━┷━━━━━━━━┷━━━━━━━

  5.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

  구 분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

                │신청        │처 리 결 과                     │청구          │계        │심 판 결 과                     │제기          │계  │판 결 결 과                           

                │건수        ├────┬────────┬──┤건수          │류        ├──────┬──┬──────┤건수          │류  ├────────┬───┬──────

                │            │취하    │기각            │인용│              │중        │취하        │기각│인용        │              │중  │취하            │기각  │인용        

                │            │·      │                │    │              │          │·          │    │            │              │    │·              │      │            

                │            │각하    │                │    │              │          │각하        │    │            │              │    │각하            │      │            

────────┼──────┼────┼────────┼──┼───────┼─────┼──────┼──┼──────┼───────┼──┼────────┼───┼──────

  계            │            │        │                │    │              │          │            │    │            │              │    │                │      │            

────────┼──────┼────┼────────┼──┼───────┼─────┼──────┼──┼──────┼───────┼──┼────────┼───┼──────

  중     앙     │            │        │                │    │              │          │            │    │            │              │    │                │      │            

────────┼──────┼────┼────────┼──┼───────┼─────┼──────┼──┼──────┼───────┼──┼────────┼───┼──────

  선거연수원    │            │        │                │    │              │          │            │    │            │              │    │                │      │            

────────┼──────┼────┼────────┼──┼───────┼─────┼──────┼──┼──────┼───────┼──┼────────┼───┼──────

  선거방송토론  │            │        │                │    │              │          │            │    │            │              │    │                │      │            

  위   원   회  │            │        │                │    │              │          │            │    │            │              │    │                │      │            

────────┼──────┼────┼────────┼──┼───────┼─────┼──────┼──┼──────┼───────┼──┼────────┼───┼──────

  인터넷선거보도│            │        │                │    │              │          │            │    │            │              │    │                │      │            

  심의위원회    │            │        │                │    │              │          │            │    │            │              │    │                │      │            

────────┼──────┼────┼────────┼──┼───────┼─────┼──────┼──┼──────┼───────┼──┼────────┼───┼──────

  선거여론조사  │            │        │                │    │              │          │            │    │            │              │    │                │      │            

  심의위원회    │            │        │                │    │              │          │            │    │            │              │    │                │      │            

────────┼──────┼────┼────────┼──┼───────┼─────┼──────┼──┼──────┼───────┼──┼────────┼───┼──────

  시  ·  도    │            │        │                │    │              │          │            │    │            │              │    │                │      │            

────────┼──────┼────┼────────┼──┼───────┼─────┼──────┼──┼──────┼───────┼──┼────────┼───┼──────

  구·시·군    │            │        │                │    │              │          │            │    │            │              │    │                │      │            

━━━━━━━━┷━━━━━━┷━━━━┷━━━━━━━━┷━━┷━━━━━━━┷━━━━━┷━━━━━━┷━━┷━━━━━━┷━━━━━━━┷━━┷━━━━━━━━┷━━━┷━━━━━━

    나. 이의신청 처리현황                                                                                                                                                                   

━━━━━┯━━━━━━━┯━━━━━━━━━━┯━━━━━━━━━━━━━┯━━━━━━━━━━┯━━━━━━━━━┯━━━━━━━━━━━━━━━┯━━━━━━━━━━━━━━━━━━

  일련    │사건명        │처리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신청취지                      │이    유                            

  번호    │              │                    │                          │                    │내용              │                              │(처리결과요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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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 목록을 갈음할 수 있음.                                                                                                                              

    다. 행정심판 결과현황                                                                                                                                                                   

━━━━┯━━━━━┯━━━━━━━━━━━━┯━━━━━━━━━━━━┯━━━━━━━━┯━━━━━━━━━━━━━━━━┯━━━━━━━━━━━━━━━┯━━━━━━━━━━━━━━━

  일련  │사건명    │의결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내용                        │청구취지                      │이    유                      

  번호  │          │(재결)일                │                        │                │                                │                              │(심판결과요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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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행정소송 판결현황                                                                                                                                                                   

━━━━┯━━━━┯━━━━━━━━━━━━┯━━━━━━━━━━━┯━━━━━━━━━┯━━━━━━━━━━━━━━━━┯━━━━━━━━━━━┯━━━━━━━━━━━━━━━━━━━━

  일련  │사건명  │판결일                  │원  고                │피  고            │주문내용                        │청구취지              │이    유                                

  번호  │        │                        │                      │                  │                                │                      │(판 결 요 지)                           

────┼────┼────────────┼───────────┼─────────┼────────────────┼───────────┼────────────────────

        │        │                        │                      │                  │                                │                      │                                        

━━━━┷━━━━┷━━━━━━━━━━━━┷━━━━━━━━━━━┷━━━━━━━━━┷━━━━━━━━━━━━━━━━┷━━━━━━━━━━━┷━━━━━━━━━━━━━━━━━━━━

  6. 정보공개제도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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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문  제  점                                                      │개 선 사 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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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일반용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의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77호, 2021.12.27.)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19 (공포번호: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