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415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기업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12조, 제27조, 제30조제4항, 제37조의4, 제38조제3항, 제110조의3, 제245조, 제263조, 제266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보관ㆍ제출 및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통하여 과세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세조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말하며,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한다.2. "세액심사"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를 말한다.3. "과세자료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가. 법 제2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나. 법 제37조의4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영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료 등(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라 한다)다.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자료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자료마. 법 제245조제3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장부 및 그 밖의 관계 자료바. 법 제263조에 따라 제출 요구한 서류사. 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자. 그 밖의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세율ㆍ통관요건구비ㆍ관세환급ㆍ관세감면ㆍ보세구역 등) 및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 요구한 서류나 관계 자료4. "특수관계자"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5. "관세조사 방문기간 연장"이란 영 제139조의2제2항 및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문 조사 기간의 연장을 말한다.6. "관세조사 중지"란 영 제139조의2제3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7. "월별납부"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달의 말일에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8. "수정수입세금계산서"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제2장 과세자료 제출 요구', '제3조(가격신고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요구) ① 세관장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가격신고 할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격신고를 할 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다.', '제4조(세액심사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요구) 세관장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에 따라 사후세액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대행수입업체, 판매업체 또는 신고인 등에게 법 제11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라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관세조사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요구) 세관장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세조사 대상자에게 관세조사에 필요한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과세자료 제출 요구의 기본 원칙)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제3장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 '제7조(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 ①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란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납세자의 성실성이 배제된 자로, 세관장의 과세자료 등 제출 요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행위가 명백한 자를 말한다.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화재ㆍ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 상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3. 관련 장부ㆍ서류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이하 "제출 지연"이라 한다.)가. 요구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가 아닌 부수적인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나. 요구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하는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도록 하는 경우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ㆍ보관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무역 관행 상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등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이하 "제출 거부"라 한다.)가. 영업비밀, 본사 정책 등을 이유로 국내 소재 수입자 또는 국외 소재 수출자 등이 제출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나. 관세조사 시 관세조사팀이 요구한 회계정보 시스템(ERP) 접근권한 또는 회계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일체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하 "거짓 제출"이라 한다.)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원본 자료를 가공 또는 위조하여 이중자료를 작성하거나, 유리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나.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는 경우 등', '제8조(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의 원칙) ①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조치는 제출 지연, 제출 거부, 또는 거짓 제출된 과세자료 등의 신속하고 정확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자료제출 요구 대상자에게 2회 이상의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대상자에게 충분한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 기간은 각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의 횟수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대응조치를 이 훈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하되, 제11조와 제12조의 대응조치는 동시에 집행한다. 다만,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대응조치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게 제3항에 따른 대응조치를 집행하려는 경우 본청 업무담당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세관장은 자료제출 비협조 행위가 시정된 경우 즉시 적용된 대응 조치를 종료하고 원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각 조치의 근거규정에 납세자의 성실도 또는 협력의무 이행사항 등이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어 자료제출 이후에도 대응 조치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관세조사 방문조사 기간 연장)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제7조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하여 영 제139조의2제2항에 따라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조사 방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관세조사 중지)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제7조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하여 영 제139조의2제3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조사기간 및 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조사대상자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여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11조(월별납부 승인 취소) ① 세관장은 제7조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 행위가 별표 3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영 제1조의5제4항 및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월별납부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월별납부 승인 취소 예정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비협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월별납부 승인 취소 기간은 별표 3 제2호 기간으로 한다.④ 기타 월별납부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요령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담보제공 생략 중지) ① 세관장은 제7조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 행위가 별표 4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을 중지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 중지 예정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비협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담보제공 생략 중지 기간은 별표 4 제2호 기간으로 한다.④ 기타 담보제공 생략 중지에 관한 세부요령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비정기 관세조사 선정) 세관장은 자료제출 대상자가 세관장이 요구하는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관세조사 시 제출한 과세자료 등이 관세조사 종결 이후의 불복과정 등에서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고발ㆍ송치의뢰 및 통고처분) ① 세관장은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법 제12조 및 영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7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ㆍ송치의뢰하거나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한다. 이때 통고처분액은 영 제270조의2제1항에 따라 600만원으로 하고, 영 제270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②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의 가중ㆍ감경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과태료) ①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세관장은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277조제1항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2.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③ 세관장은 특수관계자가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제출 요구받은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나 거짓 제출된 내용을 시정한 자료를 법 제37조의4제7항에서 규정하는 제출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⑤ 세관장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관세조사 관련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2. 법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ㆍ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는 경우3.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⑥ 세관장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특수관계자가 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결과 경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비협조 과태료 부과기준(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

[별표 1]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비협조 과태료 부과기준(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위반에 대한 개별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가. 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법 제277조  │              │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 또는 같은 조     │제1항       │              │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            │              │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              │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1) 영 제31조의5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            │4천만원       │

│호의 자료와 이에 대한 증명자료 중 1개 이상의 자료를     │            │              │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  2) 영 제3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와 이에 대한 │            │5천만원       │

│증명자료 중 1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            │              │

│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  3) 영 제31조의5제1항제8호 또는 제11호의 자료와 이에   │            │3천만원       │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      │            │              │

│한 경우                                                 │            │              │

├────────────────────────────┼──────┼───────┤

│나. 법 제37조의4제6항에 따라 미제출된 과세가격결정자료  │법 제277조  │(1 + 지연기   │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    │제2항       │간/30) × [가 │

│출하도록 요구받은 자가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한 기한까    │            │목1)부터 3)   │

│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까지에서 정   │

│                                                        │            │한 금액]      │

└────────────────────────────┴──────┴───────┘

  비고                                                                                    

  1.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기한(해당 자료의 제출을 최초로 요구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 다만, 영 제31조의5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          

  한 경우 60일까지 연장)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거짓으로 제출          

  하는 경우 가목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가목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는 법 제37조의4제6항에 따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한 과세가격결정자료등에 대해 제출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가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자료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나목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        

  계에 있는 자가 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각         

  부과금액을 합산하여 과태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법 제27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 영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중 두 가      

  지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1)부터 3)까지 중 가장 높은 과태료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5.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는 경우 지연기간은 30일의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이행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그 지연기      

  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별표 0002: 서류·장부·자료 제출 및 보관 비협조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별표 2] 서류ㆍ장부ㆍ자료 제출 및 보관 비협조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제5항 및 제6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

│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필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7항제2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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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법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 │법 제277조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

│출ㆍ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     │제3항제3호  │        │        │        │        │

│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            │        │        │        │        │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            │        │        │        │        │

├──────────────────┼──────┼────┼────┼────┼────┤

│티.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 │법 제277조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

│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제3항제4호  │        │        │        │        │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            │        │        │        │        │

├──────────────────┼──────┼────┼────┼────┼────┤

│랴.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법 제277조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

│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     │제3항제1호  │        │        │        │        │

│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별표 0003: 월별납부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요령(제11조 관련)

[별표 3] 월별납부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요령(제11조 관련)

┌──────────────────────┬───────────────────────┐

│구분                                        │내용                                          │

├──────────────────────┼───────────────────────┤

│1. 제11조 제1항에 따른 월별납부 승인 취소   │제7조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

│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의 자료제출 요구를  │

│                                            │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에도 비협조 행위를    │

│                                            │지속하는 경우                                 │

├──────────────────────┼───────────────────────┤

│2. 월별납부 승인 취소 기간                  │                                              │

├──────────────────────┼───────────────────────┤

│ 가. 제7조제2항제1호 제출 지연:             │해당 과세자료 제출 확인 시까지                │

│                                            │(제출 시 제출 지연 비협조자 등록 해제)        │

├──────────────────────┼───────────────────────┤

│ 나. 제7조제2항제2호의 제출 거부 및 제3호의 │2년                                           │

│거짓 제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완료시까지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제1항에      │

│제출 지연행위가 시정되지 않은 경우 포함):   │따른 월별납부업체 승인 요건 검토 시 고려되는  │

│                                            │기간)                                         │

├──────────────────────┼───────────────────────┤

│3. 월별납부 승인 취소 시점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 승인 취소가      │

│                                            │결정되어 세관장이 전자통관시스템에 월별납부   │

│                                            │승인 취소 대상이 된 비협조자를 등록한 시점    │

└──────────────────────┴───────────────────────┘

별표 0004: 담보제공 생략 중지에 관한 세부요령(제12조 관련)

[별표 4] 담보제공 생략 중지에 관한 세부요령(제12조 관련)

┌──────────────────────┬───────────────────────┐

│구분                                        │내용                                          │

├──────────────────────┼───────────────────────┤

│1.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 중지   │제7조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

│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의 자료제출 요구를  │

│                                            │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에도 비협조 행위를    │

│                                            │지속하는 경우                                 │

├──────────────────────┼───────────────────────┤

│2. 담보제공 생략 중지 기간                  │                                              │

├──────────────────────┼───────────────────────┤

│ 가. 제7조제2항제1호 제출 지연:             │해당 과세자료 제출 확인 시까지                │

│                                            │(제출 시 제출 지연 비협조자 등록 해제)        │

├──────────────────────┼───────────────────────┤

│ 나. 제7조제2항제2호의 제출 거부 및 제3호의 │2년                                           │

│거짓 제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완료시까지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에      │

│제출 지연행위가 시정되지 않은 경우 포함):   │따른 담보제공 대상 검토 시 고려되는 기간)     │

├──────────────────────┼───────────────────────┤

│3. 담보제공 생략 중지 시점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 중지가      │

│                                            │결정되어 세관장이 전자통관시스템에 담보제공   │

│                                            │생략 중지 대상이 된 비협조자를 담보제공       │

│                                            │대상자로 등록한 시점                          │

└──────────────────────┴───────────────────────┘

별표 0005: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제14조 관련)

[별표 5]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ㆍ감경 기준(제14조 관련)

  1. 가중?감경 기준                                                                          

┌──┬──────────────────────────────────────┬───┐

│구분│사  유                                                                      │비율  │

├──┼──────────────────────────────────────┼───┤

│가중│제7조제2항 제2호의 제출 거부 및 제3호 거짓제출의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세   │+10%  │

│    │관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

│    ├──────────────────────────────────────┼───┤

│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1)                                                      │+30%  │

│    ├──────────────────────────────────────┴───┤

│    │법 제368조의2,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 3, 제275조의 │

│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자유무역지역의 지   │

│    │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62조 및 제65조, 「자유무역협정의  │

│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

│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통고처분 면제의 경우는 처분   │

│    │면제일, 집행유예의 경우는 형의 선고일) 2년 이내에 다시 위 법조항에 해당하는 위반행  │

│    │위를 한 자                                                                          │

│    │  ┌────────────────────────────────────┬───┤

│    │  │2범                                                                     │+30%  │

│    │  ├────────────────────────────────────┼───┤

│    │  │3범 이상                                                                │+50%  │

├──┼─┴────────────────────────────────────┼───┤

│감경│범칙조사 중(해당 사건에 대한 통고처분 또는 고발 전까지) 해당 사건에 대하여  │-50%  │

│    │부족세액(가산세를 포함)을 자진 납부한 자. 다만, 부족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때 │      │

│    │에는 납부하여야 할 전체 금액 중 자진 납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경   │      │

│    ├──────────────────────────────────────┼───┤

│    │심신미약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법 제269조 범죄를 예비한 자                │-50%  │

│    ├──────────────────────────────────────┼───┤

│    │수출업자(「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을 포함)                                 │      │

│    │┌─────────────────────────────────────┼───┤

│    ││전년도2) 수출실적이 미화 300만 달러 이상                                  │-30%  │

│    │├─────────────────────────────────────┼───┤

│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 300만 달러 미만                    │-20%  │

│    │├─────────────────────────────────────┼───┤

│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                     │-10%  │

│    ├┴─────────────────────────────────────┼───┤

│    │제조업자(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자임이 명시된 자로서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   │-20%  │

│    │는 자)                                                                      │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

│    ││법규준수도3) 95점 이상                                                    │-50%  │

│    │├─────────────────────────────────────┼───┤

│    ││법규준수도 90점 이상 95점 미만                                            │-30%  │

│    │├─────────────────────────────────────┼───┤

│    ││법규준수도 80점 이상 90점 미만                                            │-15%  │

│    ├┴─────────────────────────────────────┼───┤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  │-20%  │

│    │이 100분의 3 이상인 기업)                                                   │      │

│    ├──────────────────────────────────────┼───┤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   │-20%  │

│    │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의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기업)         │      │

│    ├──────────────────────────────────────┼───┤

│    │감염병, 지진, 화재 등 재난사태로 인해 재난 발생 이후의 수출 혹은 수입실적이 │-20%  │

│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다만, 재난의 발생?지료?복구  │      │

│    │기간 중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한함)                                           │      │

│    ├──────────────────────────────────────┼───┤

│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자 등을 제보하거나 타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    │-10%  │

│    │보한 자                                                                     │      │

│    ├──────────────────────────────────────┴───┤

│    │수출유공 또는 납세유공으로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                         │

│    │┌─────────────────────────────────────┬───┤

│    ││2회 이상                                                                  │-15%  │

│    │├─────────────────────────────────────┼───┤

│    ││1회                                                                       │-10%  │

│    ├┴─────────────────────────────────────┼───┤

│    │사회적 약자4)로 인정되는 자                                                 │-15%  │

├──┴──────────────────────────────────────┴───┤

│1) 「관세사법」 제7조에 따른 관세사,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관세법인, 같은 법 제19조    │

│에 따른 통관취급법인등,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직무보조           │

│자, 법 제135조에 따라 입항보고를 하는 선장?기장, 법 제136조에 따라 출항허가를 받         │

│는 선장?기장, 법 제145조에 따른 선장?기장의 직무 대행자,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       │

│역의 운영인?화물관리인?보세사,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 법 제225조에 따        │

│른 선박회사?항공사(업무 대행자를 포함) 및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없이 이상         │

│나열한 자의 업무를 행한 자                                                                │

│                                                                                          │

│2) 통고처분일이 해당하는 연도의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                                                                                          │

│3)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평가점수로 위반     │

│행위일이 속한 분기의 평가점수. 단, 위반 행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측정대상 신          │

│고건수가 없어 위반 행위일이 속한 분기에 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경           │

│을 적용하지 않음                                                                          │

│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     ? 자활사업 참여자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     │

│주하는 자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

비고

1.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사안의 중대성,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가중ㆍ경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별표 0001: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 인적사항

┌───────────────┬┐

│주소                          ││

├───────────────┼┤

│성명 / 업체명                 ││

├───────────────┼┤

│성명 한문 / 대표자명          ││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위반내용

┌────┬┐

│위반일자││

├────┼┤

│위반법조││

├────┼┤

│위반내용││

└────┴┘

□ 과태료 금액

┌─────────────────┬───────────────────────────┐

│금액                              │                                                   원 │

├─────────────────┼───────────────────────────┤

│※ 산출기초                       │                                                      │

├─────────────────┼───────────────────────────┤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시(20%감경) │                                                   원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인  0000년 00월 00일까지 동봉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번호 : 000-000-0000)으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감경된 과태료는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납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주소: 00시 00구 00동 0000-00(우편번호: 00000)

별표 0002: 의견진술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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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진   술   서                                                            │

│(「관세법」 위반)                                                                 │

├─────────────────────────────────────────┤

│ 1. 진술인의 인적사항                                                             │

│    주        소 :                                                                │

│    직        업 :                                                                │

│    성        명 :                (한자)                        (남, 여)          │

│    주민등록번호 :                                                                │

│                                                                                  │

│ 2. 「관세법」을 위반하게 된 사유                                                 │

│                                                                                  │

│                                                                                  │

│ 3. 과태료 처분에 관한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                                       │

│                                                                                  │

│                                                                                  │

│ 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또는 「관세법 시행령」별표 5ㆍ          │

│별표 6에 따른 과태료 감경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나 증거            │

│                                                                                  │

├─────────────────────────────────────────┤

│위 진술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

│                                                                                  │

│○ ○ 세 관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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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안내사항                                                                     │

├─────────────────────────────────────────┤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기 바랍니다.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의견진술서 작성이 어려울 경│

│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말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

│□ 과태료 처분에 유리한 내용 또는 과태료 감경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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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4.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관세조사 시 자료제출 비협조 업체에 대한 운영지침」(기업심사과-425호, 2020. 3. 2.)은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7.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7. 1일 이후 자료제출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9. 1일 이후 자료제출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02', '20250701'] (공포번호: ['2316', '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