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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등본 교부청구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09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등본 교부청구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0910
발령번호: 49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초본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에 한하고 등기신청서 등 부속서류는 열람할 수 있을 뿐 등본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83. 9.10. 등기 제432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50314,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5-1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50314
발령번호: 2025-1253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선박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과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선박"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ㆍ관리ㆍ운영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의 항해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불법어업 단속ㆍ예방, 해양환경 정화, 어항관리, 해양에 관한 조사, 실습, 순찰, 행정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하며, 무동력선박은 제외한다.2. "주요장비"란 공공선박 건조를 위한 설계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장비선정위원회 등을(이하 "장비선정위원회"라 한다) 통해 선정한 선박의 시설 또는 구성품(종물)으로서 주기관(엔진)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를 말한다.3. "주요장비 공급확약서"란 수요기관에서 장비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장비의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등"이라 한다)와 체결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에 관련된 내역을 명시한 서류를 말한다.4. "건조사"란 조달청이 체결한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상대자를 말한다.', '제3조(하자책임 분담) ① 수요기관은 하자보증 기간 내 하자 발생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수요기관, 건조사, 설계업체, 제조사 등을 포함하여 ‘하자공동대응팀’을 구성할 수 있다.② ‘하자공동대응팀’은 하자 원인을 공동으로 규명하고 하자의 원인에 따라 구성원별로 하자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③ 수요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박전문가를 통해 하자 원인을 규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공동대응팀’ 구성원이 합의하여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하자보증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제안서 등 계약서류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제안서 등 계약서류에 따른다.1. 주요장비 : 주요장비 공급확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증 기간2. 건조사 및 설계업체 : 해당 계약의 하자보증 기간', '제4조(계약의 사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수정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허위서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지 21호 서식] 및 [별지 2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27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31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즉시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 이후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25.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09', '20250314'] (공포번호: ['2445', '2025-125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2,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2
발령번호: 2025-375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7003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7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기본통계)

[본문 생략]
# 국가해양관측망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05, 시행일자=20210405,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해양관측망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05
발령번호: 2021-85
시행일자: 2021040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하는 자 : 국립해양조사원장　2. 위탁받는 자가. 사업자 : 한국해양조사협회나. 사업자 등록번호 : 107-82-11143다. 사업자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1305호　3. 위탁 업무가. 항만, 어항, 연안에 조석, 해양기상 등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관측소의 관측장비 및 그 밖의 부대장치에 대한 유지관리(해양과학기지 제외)나. 해양관측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설치한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　4. 업무의 처리방법 : 1년 단위 위탁업무 계약　5. 근거 법령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60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3호　6.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85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60조제2항제3호 및「같은법 시행령」제25조제2항제3호에 의거, "국가해양관측망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4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국가해양관측망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본문 생략]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128, 시행일자=201601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128
발령번호: 2016-26
시행일자: 201601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과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검사방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검사의 신청) ① 검사기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6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검사신청서, 보완서류 및 법 제59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검사일자의 통보) ① 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5일전까지 이를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희망일부터 5일내의 범위 내에서 검사신청자와 협의하여 검사희망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일자 통보 시 검사대상시설에 대해 품질기준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제조하는 전용용기의 원료 및 재질에 관한 자료2. 전용용기의 제조·판매·보관에 관한 자료3. 그 밖에 전용용기의 시료채취 등에 필요한 조치',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6-26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57호, 2015.4.29.)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환경부장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 전부 개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에 따르며, 이미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전용용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사항 등에 관한 기준

별표 0002: 전용용기의 검사방법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에 따르며, 이미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전용용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28 (공포번호: 2016-26)
#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연구위원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1202, 시행일자=2014120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0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연구위원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1202
발령번호: 1070
시행일자: 2014120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법무심의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지침은 법무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복무가. 전문·연구위원의 의무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소속 전문·연구위원은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므로 법무부 내부 각종 복무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나. 근무시간과 휴가전문·연구위원의 근무시간과 휴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라. 업무 인수인계(1) 전문·연구위원은 담당업무가 변경되거나 복무를 종료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후임자와 담당업무, 관련문서, 물품 등을 인수인계하되, 법무심의관실 직원의 참여 하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 또는 사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다만, 후임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인수인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연구위원과 근무기관 직원 간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복무지도감독가. 법무심의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연구위원의 근무 및 관리사항에 대하여 년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전문·연구위원에 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 제5조(해임 또는 해촉)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한다.(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2)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6) 위원회의 업무조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때나. 법무심의관은 정기 점검 결과, 전문·연구위원이 직무명령 위반이나 중요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임 또는 해촉의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근무성적평정가. 전문·연구위원의 근무능률 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 그리고 법무자문위원회 소속으로 성실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나. 전문·연구위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2호 서식(전문·연구위원 복무상황표)에 의하여, 상황에 따라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되,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다. 전문·연구위원 복무상황표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1) 평가자 : 담당 검사(2인 이상 검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 검사)(2) 확인자 : 법무심의관라.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A(4.0), A-(3.7), B+(3.3), B(3.0), B-(2.7), C(2.0), F(0)의 등급을 부여하되 전문·연구위원 전체의 평균평점이 ‘3.7 ～ 2.7’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마. 복무상황표 작성 시 당해 기간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전문·연구위원에 대해서는 A 또는 A-등급을 부여해서는 아니 되며, 당해 기간 중 2회 이상 견책 등 처분을 받은 전문·연구위원에 대해서는 C 또는 F등급을 부여한다.바. 근무상황평가보고서 근무실적평가란 작성시 전문·연구위원에 대한 복무상황표의 종합평가에 따라 A는 탁월, A-는 우수, B+, B, B-는 보통, C, F는 미흡으로 표기한다.사. 법무심의관은 근무상황평가보고서를 평가 종료 후 1월 이내에 법무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아. 평정결과는 전문·연구위원의 근무기관 변경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능률증진의 기초로 삼으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제외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자. 평정결과 2회 이상 C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다.차. 평정결과가 우수한 전문·연구위원에 대하여는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5. 인사관리가. 근무평정 결과 C 이하의 평가를 2회 이상 받은 전문·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다.나. 근무평정 결과 최우수로 평가된 전문·연구위원에 대하여는 내부 포상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별표

별표 0001: 서약서

별표 0002: 전문·연구위원 복무상황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4. 12. 8.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02 (공포번호: 107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의 해석(재민 81-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103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의 해석(재민 81-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10320
발령번호: 181-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편·주 현:제76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는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므로 질의하오니 정당한 해석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편·주 현:제76조) 규정은 보험료 기타의 징수금을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다만, 국세 및 지방세 보다는 우선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을설:국세기본법 제35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과 같이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명목규정이 아니므로 갑설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없다.답.갑설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집달관의 관할외 원거리 송달과 그 수수료(재민 63-19)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6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달관의 관할외 원거리 송달과 그 수수료(재민 63-19)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630
발령번호: 72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집행관의 관할외 원거리 송달과 그 수수료(송민63-19)를 폐지한다.
#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ㆍ사망신고서의 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8503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ㆍ사망신고서의 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850308
발령번호: 38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호적법 중 개정법률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출생·사망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동장의 접수 및 처리가. 동장이 신고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서 첫장 표면 난외에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장에 기재된 접수번호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나. 동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다. 신고서류가 부적법하여 호적법 제48조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되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의 명의로 한다. 불수리한 신고서류는 불수리신고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라. 동장이 수리한 신고서를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송부할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되 발송인은 "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으로 표시하고 동장 직인을 날인하여 송부한다.2. 시(구)·읍·면의 장의 신고서 접수 및 호적기재가. 신고서의 접수동장으로부터 신고서를 송부받은 본적지(본적지가 당해 동이 속해 있는 시 또는 구인 경우에도 동일함) 시(구)·읍·면의 장은 그 신고서를 호적사건접수장에 다시 접수하되, 접수장의 접수연월일란에는 신고서를 송부받은 날을 기재하고 수리사항란에는 본적지가 당해 동이 속해 있는 시 또는 구인 경우에는 동에서 수리한 일자를 본적지에서 수리한 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동에서 수리한 일자를 본적지외에서 수리한 일자로 각 기재한다.나. 호적기재방법(1) 본적지가 당해 동이 소속되어 있는 시 또는 구인 경우이 경우에 신고일은 당해 동에서 출생 또는 사망신고서를 수리한 날을, 시 또는 구에서 다시 접수한 날을 송부일로 각 기재하되 당해 동장이 송부한 것으로 한다.(예시) ○시 ○동 ○번지에서 출생, ○년 ○월 ○일주 부신고○년 ○월 ○일주(2) 본적지가 당해 동이 속해 있는 시 또는 구가 아닌 경우이 경우에도 신고일이나 송부일의 기재방법은 위 (1)의 방법과 동일하게 하되 송부자의 직명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동장이 소속한 시 또는 구청장이 송부한 것으로 기재한다.(예시) ○시 ○동 ○번지에서 출생, ○년 ○월 ○일 부신고○년 ○월 ○일 ○구청장 송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507, 시행일자=20130507, 소관부처=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507
발령번호: 130
시행일자: 20130507
소관부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헌장의 제정)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 기타 가능한 분류방법을 사용하여 헌장을 동시에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4조(의견수렴) ① 청장은 장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필요한 경우 각 과 담당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헌장의 공표)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평이한 문장으로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한다.3. 당해 헌장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한다.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한다.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일선근무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한다.8.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9.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한다.', '제7조(고객조사 및 참여 보장)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해당고객 또는 잠재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한다.2.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한 사례를 조사하여 좀 더 나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3.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도록 한다.', '제9조(서비스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명패·신분증의 부착 등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관의 명시4. 관련 근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그 내용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0조(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었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 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헌장의 합리적인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되 운영지원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서무담당자로 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검토3. 헌장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근무자의 선정5. 외부 협력기관과 협조 관계의 적정성 판단.', '제12조(서비스 결과의 확인) ① 청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우수 직원 우대조치) 청장은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가능한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14조(협조요청)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에게 자료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보칙)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7 (공포번호: 130)
#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상 관리전환·이관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228, 시행일자=20240228, 소관부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규칙번호: 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상 관리전환·이관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228
발령번호: 331
시행일자: 20240228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담당부서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상 관리전환ㆍ이관 국유재산의 범위) ① 영 제27조의2제1호에 따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국유재산을 말한다.1. 정부세종청사, 총리공관, 행정지원센터, 대통령기록관, 우체국 및 경찰서(지구대를 포함한다)ㆍ기상청ㆍ선거관리위원회ㆍ법원ㆍ검찰청ㆍ세무서ㆍ국가재난대응시설 청사, 헬기장2. 국립세종도서관, 국립국가기록박물관, 국립자연사박물관, 국립디자인미술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및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② 영 제27조의2제2호에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것"이란 새올행정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훈령 제33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상 관리전환ㆍ이관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2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상 관리전환ㆍ이관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상 관리전환ㆍ이관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국립디지털문화재영상관"을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로 한다.

제3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 4개 훈령 일괄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19', '20151006', '20200513', '20210616', '20220602', '20240228'] (공포번호: ['167', '196', '260', '278', '296', '331'])
# 농지이전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토지대장)에 의하여 도시계획시행지구라는 것이 인정될 때의 부지증명의 첨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4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이전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토지대장)에 의하여 도시계획시행지구라는 것이 인정될 때의 부지증명의 첨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413
발령번호: 43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신청서에 첨부된 일건 증명서의 내용 가운데(토지대장 사항란  또는 비고란) 도시 계획지구란 것이 일견되더라도 지적법 제9조 소정의 토지대장의 성질로 보아 도시계획지구임을 직접 증명하는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이나 부지 증명의 첨부가 필요하다.82. 4.13. 등기 제15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영광#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20, 시행일자=202405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영광#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20
발령번호: 2024-82
시행일자: 202405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82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154kV 영광#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01호(’23.10.30)로 고시한 바 있는 ②154kV 석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본문 생략]
# 대도시 내에서의 본점이전 등과 등록세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207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도시 내에서의 본점이전 등과 등록세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20727
발령번호: 20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등록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구) 규정 중 "대도시 안에로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 및 공장의 전입에 따른 등기" 에는 대도시 내에서의 이전도 포함되는지의 여부(을호회답)동일 대도시에서의 이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72.7.27 법정 제389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관련법조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8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591
시행일자: 202508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03호 [1999.10.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9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립마산병원 인체자원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611, 시행일자=20140611,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1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인체자원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611
발령번호: 196
시행일자: 20140611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환자로부터 제공된 인체자원을 외부기관에 분양하기 위한 표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양 절차) ①외부연구기관에서 인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에서 연구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② 외부연구기관 연구자는 승인된 연구계획서를 근거로 병원의 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분양신청을 하고, 위원회는 인체자원은행 표준작업지침(SOP)에 따라 분양 절차를 심의한다.③ 기타 분양과 관련하여 인체자원에 대한 모든 관리 및 절차는 인체자원은행 표준작업지침(SOP)에 따른다.']


개정문

⊙국립마산병원 예규 제196호

  「국립마산병원 연구물질관리위원회규정」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6월 11일

            국립마산병원장

국립마산병원 인체자원관리규정 전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11 (공포번호: 196)
# 2025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30, 시행일자=202506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30
발령번호: 2025-83
시행일자: 202506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관리 방법　  ㅇ 지정된 특화단지는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입주기업 선정기준ㆍ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과 공동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혁신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83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5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천안시노인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6, 시행일자=202409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천안시노인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6
발령번호: 2024-631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천안시노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천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1009호 [2024.9.13.]　4. 통계작성의 목적 : 천안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주거ㆍ생활 관련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천안시의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65세 이상 노인(개인)- 대상 범위 및 규모 : 조사기준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3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천안시노인실태조사)

[본문 생략]
#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필증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04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필증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0407
발령번호: 101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 이외에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부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수필의 부동산 중 일부 필지에 대한 등기신청나. 등기원인증서가 작성된 이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그 일부 필지에 대한 등기신청다. 등기원인증서는 수인의 공유자가 작성하였으나 등기는 그 일부의 공유자만이 신청하는 경우라.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지분보다 적은 지분에 대한 등기신청2. 등기필증의 작성요령가. 등기관이 전항 각 호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전항의 신청서 부본을 등기원인증서와 간인 또는 천공방식으로 합철하여 등기필증으로 작성하되 신청서 부본 첫째면에 신청서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필의 뜻과 등기소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나. 등기관은 신청서부본과 등기원인증서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한 방식에 의하여 합철하여야 한다.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816, 시행일자=20180816, 소관부처=농식품공무원교육원)
행정규칙번호: 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816
발령번호: 34
시행일자: 20180816
소관부처: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담당부서기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과 그 하위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5조(순환전보) 동일부서에서의 근무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6급 이하까지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원장이 지명한다.③ 승진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직원이 된다.④ 그 밖에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및「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제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교육기획과장, 전문교육과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사무관(서기관)이 된다.③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각종 서훈 및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서기관 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상훈담당 직원이 된다. 다만, 결원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주의·경고 처분) 원장은「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비위행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복무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 총무주무가 된다.④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농수산식품연수원 인사관리규정을 폐지한다.제3조(종전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예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8', '20150128', '20160121', '20161229', '20170802', '20180816'] (공포번호: ['2', '17', '24', '29', '31', '34'])
# 녹색혁신기업 지정·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20, 시행일자=202205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녹색혁신기업 지정·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20
발령번호: 2022-96
시행일자: 202205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현행여부: Y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2, 시행일자=20240312,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2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3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9조의6제1항제5호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재창업 등 지원 자금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의 범위) 영 제99조의6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융자하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말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12 (공포번호: 2024-5)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15, 시행일자=2018062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15
발령번호: 2018-49
시행일자: 201806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    칭 :「영월 장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상동읍, 김산갓면, 중동면, 북면, 남면○ 면    적 : 802천㎡2. 지구의 지정목적○ 지구 지정을 통해 영월 장류산업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 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3. 특화품목(장류) 현황○ 생 산 액 : 180억원○ 재배면적 : 13.2㎢ (농가수 2,700호)○ 제조업체 : 14개소 (고용인원 197명)○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5명, 지역특구지정, 특화농공단지 1개소4. 주요 사업내용○ 마을기업 위생정비, 가공설비 지원, 장류체험장 지원 등 인프라 구축○ 고령친화형 가정간편식 개발, 포장패키지 개발 등 고부가가치화○ 참여주체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5. 투자계획○ 총사업비 : 396억원(국고 197, 지방비 158, 민간 41)- 6차산업지구조성사업비 30억원, 연계사업비 366억원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    칭 :「음성 들깨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생극면○ 면    적 : 120.7㎢2. 지구의 지정목적○ 지구 지정을 통해 음성 들깨산업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3. 특화품목(들깨) 현황○ 생 산 액 : 7억원○ 재배면적 : 1.1㎢ (재배농가수 131호)○ 제조업체 : 5개소 (고용인원 52명)○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12명4. 주요 사업내용○ 들깨생산 자동화지원, 가공시설 지원 등 인프라 구축○ 가공식품 인증 및 표준화, 상품화 등 고부가가치화○ 참여주체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5. 투자계획○ 총사업비 : 66억원- 6차산업지구조성사업비 30억원, 연계사업비 36억원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    칭 :「임실 치즈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위    치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성수면○ 면    적 : 129.3㎢2. 지구의 지정목적○ 지구 지정을 통해 임실 치즈산업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3. 특화품목(치즈) 현황○ 생 산 액 : 213억원○ 생 산 량 : 17천톤 (농가수 52호)○ 제조업체 : 14개소 (고용인원 135명)○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8명, 지역특구지정, 주산지4. 주요 사업내용○ 가공생산시설 확장, 공동체험장 리모델링 등 인프라 구축○ 숙성치즈 콘텐츠개발, 임실N치즈 유통센터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화○ 참여주체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5. 투자계획○ 총사업비 : 107억원(국고 35, 지방비 64, 민간 8)- 6차산업지구조성사업비 30억원, 연계사업비 77억원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    칭 :「곡성 멜론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위    치 : 전라남도 곡성읍, 고달면, 오곡면, 입면, 겸면○ 면    적 : 229.4㎢2. 지구의 지정목적○ 지구 지정을 통해 곡성 멜론산업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3. 특화품목(멜론) 현황○ 생 산 액 : 215억원○ 재배면적 : 1.8㎢ (재배농가수 388호)○ 제조업체 : 1개소 (고용인원 24명)○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3명, 지역특구지정, 주산지4. 주요 사업내용○ 멜론 복합체험센터, 농가레스토랑 등 인프라 구축○ 멜론 가공상품개발, 브랜드 강화 등 고부가가치화○ 참여주체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5. 투자계획○ 총사업비 : 54억원(국고 24, 지방비 20, 민간 10)- 6차산업지구조성사업비 30억원, 연계사업비 24억원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49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아래 지역을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919, 시행일자=20140919,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919
발령번호: 58
시행일자: 201409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자 또는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감사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기준에 따라 이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기준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2.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4.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할 때 비위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업무 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범죄에 관련된 경우가. 인가·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등 관련 업무나. 연구비 집행관련 업무다. 계약 관련 업무라. 각종 수납관련 업무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였거나 동액 상당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위 금액은 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2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 또는 유용한 공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은폐한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② 고발은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각급 기관의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범죄 묵인에 대한 책임)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산하기관에 대한 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하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포함)에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고발기준을 제정·시행하도록 조치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04', '20140919'] (공포번호: ['35', '5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차량교통량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9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차량교통량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441
시행일자: 202509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차량교통량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01호 [1985.10.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4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차량교통량조사)

[본문 생략]
# 병무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14, 시행일자=20240514,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0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무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14
발령번호: 2067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혁신성과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병무청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그 밖에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성과담당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직급ㆍ성별ㆍ나이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병무청 공무원 중 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그 밖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무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1. 병무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성과담당관의 조직담당(사무관 이상)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7조(실무추진팀 설치 및 운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두되, 실무추진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067호(2024.5.14)

조직 개편에 따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등 9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

제1조 생략

제2조(「병무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의 개정) 병무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혁신행정담당관"을 "혁신성과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혁신행정담당관실"을 "혁신성과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제6조제1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실"을 "창조행정담당관실"로 한다.⑦ 및 ⑧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등 9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6', '20090812', '20131004', '20171107', '20191230', '20240514'] (공포번호: ['758', '854', '1112', '1478', '1611', '2067'])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체육인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6, 시행일자=202501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체육인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6
발령번호: 2025-66
시행일자: 202501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체육인실태조사(Survey on the Status of Sports Professional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3029호 [2025.1.23.]　4. 통계작성의 목적 :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이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5. 통계작성의 대상 : 선수(현역, 은퇴), 지도자(현역, 은퇴), 심판(현역)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6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체육인실태조사)

[본문 생략]
#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222, 시행일자=2022022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222
발령번호: 234
시행일자: 202202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자치분권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 지방행정 전문가 및 그 밖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한다.③ 자문단장은 학식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거나 자문단이 개편되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문위원의 임기 중에 신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기존 자문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회의 등) ① 자문단 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인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서면회의 또는 대면회의로 진행한다.② 대면회의는 자문단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자문단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문단장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문위원이 각 주재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면회의에서의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담당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단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1. 지방자치와 관련이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법령안2. 법령안에 대한 전문적ㆍ중립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3. 중앙행정기관 사이에 법령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4. 행정안전부장관의 검토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향후 갈등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 결과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누설금지 등) 자문위원은 자문회의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수당 등)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운영세칙) 이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문단장이 정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훈령 제234호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조의2제6항"을 "제11조제7항"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65조제1항"을 "제182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문단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단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단의"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0823', '20220222'] (공포번호: ['102', '234'])
# 「담양 객사리 석당간」,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보호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311, 시행일자=2019031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담양 객사리 석당간」,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보호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311
발령번호: 2019-32
시행일자: 2019031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담양 객사리 석당간」,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보호구역 추가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804, 시행일자=20200804, 소관부처=항공기상청)
행정규칙번호: 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804
발령번호: 70
시행일자: 20200804
소관부처: 항공기상청
담당부서기관: 항공기상청(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규정에 의거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자문회의는 항공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회의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항공기상청 단ㆍ중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요구되는 항공기상 관련 기술적ㆍ학문적 자문3.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1. 항공기상업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3. 항공기상서비스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ㆍ분석하여 항공기상청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제5조(자문회의 운영) ① 청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여 회의를 관장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연 1회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관 운영을 위해 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② 다만,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청장은 자문회의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② 자문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자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참석한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자문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기획운영과 소속 직원 중 1명이 담당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자문회의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자문회의 위원은 자문 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04 (공포번호: 7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용인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용인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15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용인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용인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9001[2006.10.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1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용인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1, 시행일자=20240501, 소관부처=제주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1
발령번호: 178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제주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제주지방우정청(사업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에 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별정우체국 운영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별정우체국의 지정(재지정, 승계지정 포함)2.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 및 취소3. 국장(추천국장 포함) 임용4.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사안 결정',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5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주지방우정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사업과장, 사업지원과장, 금융영업팀장, 감사실장, 외부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한다.③ 외부 전문가는 심의위원회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위촉(지정)하며, 그 자격요건은 법관 또는 변호사, 대학교수, 2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 타부처 5급이상 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사업지원과 별정우체국 담당으로 한다.', '제5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진행을 총괄한다.②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제주지방우정청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3조의 사유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개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하며,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의사기록) ① 위원회는 회의진행 사항을 기록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8조(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 임용심의)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임용심의는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 제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해 지정ㆍ임용한다.① 별정우체국 지정은 (별표 1) 배점기준표(이하 "배점기준표"라 한다)에 의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일 때는 배점기준표에 의한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하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② 국장 임용심의는 (별표 1) 배점기준표의 운영능력 평가점수가 36점(만점의60%)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③ 별정우체국의 지정 시 배점기준표에 의한 합산점수가 60점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을 아니 한다. 다만, 재지정(승계지정) 시에는 예외로 하되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④ 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평가는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9조(지정 해지 및 취소 심의)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및 취소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의한다.', '제10조(세부사항)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제주지방우정청 훈령 제178호

  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1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변경한다.(이하 각 호의 세칙을 규정으로 변경)

제2조(목적) "이 세칙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별정우체국 운영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별정우체국 운영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임무) "②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 중 제주지방우정청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②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제주지방우정청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세부사항)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정한다."를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② 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의 “우정사업과”를 “사업지원과”로 한다.③ 생략',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20', '20150701', '20170427', '20240501'] (공포번호: ['123', '126', '132', '178'])
#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345kV 선산-신포항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25, 시행일자=2018053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345kV 선산-신포항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25
발령번호: 2018-98
시행일자: 201805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345kV 선산-신포항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3. 지정고시일 : 2009. 8.28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지번(지목) 착오 기입에 따른 당초 지번(293, 지목 전) 상 송전선로 미경과 및 변경 지번(산293, 지목 구거) 상 송전선로 경과　5. 실효일 : 2009. 8.28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및 편입 요망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98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81호(2009.8.28)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선산-신포항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및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5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345kV 선산-신포항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본문 생략]
# 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201, 시행일자=2017020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7-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201
발령번호: 2017-124
시행일자: 201702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품목조합의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신용사업 실시 기준)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품목조합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2010년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법 제111조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 규모가 450억원 이상일 것3.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2010년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 15억원 이상일 것', '제3조(확인절차) 신용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품목조합은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0월 2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4월 3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026', '20130516', '20170201'] (공포번호: ['2011-172', '2013-27', '2017-124'])
#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620, 시행일자=20160620,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16-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620
발령번호: 2016-33
시행일자: 201606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공사목표○ 산림생태체험을 통해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산림자원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시설 건립　□ 공사개요○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249번지 일원○ 규    모 : 부지 107,489㎡, 연면적 8,781㎡○ 주요시설 : 지원센터, 산림생태체험관, 생활관, 포레스트어드벤처, 숲속오지체험장, 숲속에코캠핑장, 명상의 숲 등○ 주요프로그램 : 산림생태환경(과학적탐구), 산림놀이(모험적 탐구), 산림문화(연극·영상·음악·미술) 등○ 공사기간 : 2017년 ~ 2019년(3개년)○ 시 행 자 : 여성가족부(직접수행)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 24,960백만원(전액 국비)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2017년 8월              : 시공사 선정○ 2017년 9월 ~ 2019년 6월 : 공사시행 및 준공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운영법인 또는 위탁 운영업체에 위임 (별도 수립 시행)　□ 환경보전계획○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 기대효과○ 우리 국토의 근간인 백두대간 속의 풍부하고 수려한 산림환경을 활용한 청소년산림체험·교육 인프라를 구축○ 숲의 형성, 식생 등 현장관찰을 통해 청소년들의 생생한 학습체험 및 심리·정서 안정 제공 등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 가족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운영으로 가족 간의 유대의식 형성과 바람직한 가족가치관 정립에 기여○ 낙후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발전모델 제시　□ 기타사항○ 고시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김봉두 (☏ 02-2100-6263)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6-33호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후조리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04, 시행일자=202409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후조리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04
발령번호: 2024-652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산후조리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01호 [2018.08.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5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후조리실태조사)

[본문 생략]
# 소액사건의 신속처리(재민 79-10)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903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액사건의 신속처리(재민 79-10)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90320
발령번호: 16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민 73-4,80-10,81-6)을 시달한 바 있으나, 어떤 법원에서는 일반민사소송절차대로 처리하는 까닭에 소액사건심판법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소액사건 심판법 제7조의 취지를 살려 사건접수시 소환장송달, 응소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즉석에서 원고에게 기일소환장을 교부하는 등 신속한 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지방법원 및 지원과 순회심판소의 접수창구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민사사건은 구술제소가 허용된다는 취지를 게재하고, 모든 법원공무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반국민들에게 소액사건심판법의 취지를 알리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생활체육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5, 시행일자=202408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생활체육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5
발령번호: 2024-592
시행일자: 202408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생활체육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03호 [1991.10.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9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생활체육조사)

[본문 생략]
#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세칙, 공포일자=20240719, 시행일자=20240719, 소관부처=금융감독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세칙
발령일자: 20240719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담당부서기관: 금융감독원(가상자산감독총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가상자산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등) ① 가상자산업의 업무 및 영위와 관련하여 법, 영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별책서식으로 한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ㆍ출금 차단사실 보고2. 영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취득 명세 보고②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법, 영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19 (공포번호: 9999)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후에 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302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후에 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30215
발령번호: 4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된 후에 제3자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권리자로부터 본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이를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과 동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말소할 것이다63. 2.15. 법정 제59호 서울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 제60호 통첩
# 천연가스 화양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1230, 시행일자=201012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화양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1230
발령번호: 2010-258
시행일자: 201012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화양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송북리 99번지 외 7필지(8,689㎡)　5. 사업시행기간 : 2010. 12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5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천연가스 화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화양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본문생략]


별표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해제(예천통명농요)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7, 시행일자=2025010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해제(예천통명농요)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7
발령번호: 2025-10
시행일자: 2025010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지정심사과)
현행여부: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