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926, 시행일자=20190926,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9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926
발령번호: 952
시행일자: 20190926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혁신기획조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 '  제2장  제안심사위원회', '제4조(구성) ①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 국·관의 각 과장 및 담당관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한다.③위원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경찰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필요한 수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운영)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3.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6.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제안의 접수', '제8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9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의 접수) ①기획조정관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경찰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 제안자의 자격 등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②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과 경찰청 지식관리시스템 등 인트라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영 제2조제1호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서의 보완) ①기획조정관은 접수된 제안의 서식 등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  제4장  제안의 심사', '제12조(심사기준) 접수된 제안 및 제14조의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은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 ①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안의 내용과 관계되는 국·관(이하 "소관 국·관"이라 한다)이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②소관 국·관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시기를 함께 통지해야한다.③2이상의 국·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은 제안의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소관 국·관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계된 국·관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④소관 국·관은 소속 과장급을 심사관으로 국장급을 확인관으로 하여 제안의 채택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제안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기획조정관은 소관 국·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소관 국·관의 불채택 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제13조제5항 단서, 영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 채택여부를 결정한 소관 국·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채택여부를 재심사한다.②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관 국·관 경정급 이상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재심 채택여부는 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하며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관계인의 출석) 소관 국·관 또는 위원회는 제안의 채택 및 자체우수제안으로의 추천을 위한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자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6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채택된 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②채택된 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1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위원회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제17조(표창)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이 표창할 수 있다.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도 제안자의 노력도 및 경찰업무발전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경찰청장이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우수상 이상의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채택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9조(인사상 특전) ①경찰청장은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제안자가 경찰청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부상금의 지급)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특별상 :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2. 우수상 : 20만원이상 50만원이하3. 우량상 :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  제6장  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제21조(제안의 실시) ①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국·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고, 이를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소관 국·관은 제안내용의 일부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실시할 수 있다.③소속 국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실시불가사유의 소명) ①소관 국·관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기획조정관은 당해 제안자와 소관 국·관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관 국·관에 당해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제안의 사후관리) ①소관 국·관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년 제안실시 상황 및 결과를 평가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소관 국·관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제안관리기록부) 기획조정관은 제23조제1항의 기간 동안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매년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상여금 지급) 기획조정관은 제23조의 평가결과 그 내용이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952호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9월 26일

          경찰청장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일부개정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임명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

┃심사항목      │검토할 사항                     │배        점                                            ┃

┠───────┼────────────────┼────┬─────┬─────┬─────┬─────┨

┃실시가능성    │ㆍ경찰업무 특성상 실제로 실시   │15      │12        │9         │6         │3         ┃

┃(15)          │할 수 있는가?                   │        │          │          │          │          ┃

┃              │                                │매 우   │다 소     │보 통     │약 간     │없다      ┃

┃              │                                │크 다   │크 다     │이 다     │있 다     │          ┃

┠───────┼────────────────┼────┼─────┼─────┼─────┼─────┨

┃창 의 성      │ㆍ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20      │16        │12        │8         │4         ┃

┃(20)          │ㆍ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        │          │          │          │          ┃

┃              │전부 모방하였는가?              │획기적인│다소      │보통      │일부      │전부      ┃

┃              │                                │착상    │독창적    │          │모방      │모방      ┃

┠───┬───┼────────────────┼────┼─────┼─────┼─────┼─────┨

┃효과성│효과성│ㆍ예산절감 및 국고수입 증대의   │30      │24        │18        │12        │6         ┃

┃또는  │(30)  │효과가 있는가?                  │        │          │          │          │          ┃

┃효율성│      │                                │5억     │3억       │1억       │5,000만원 │5,000만원 ┃

┃(30)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

┃      ├───┼────────────────┼────┼─────┼─────┼─────┼─────┨

┃      │효율성│ㆍ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30      │24        │18        │12        │6         ┃

┃      │(30)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          │          │          │          ┃

┃      │      │ㆍ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매우    │다소      │보통      │약간      │없다      ┃

┃      │      │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크다    │크다      │이다      │있다      │          ┃

┠───┴───┼────────────────┼────┼─────┼─────┼─────┼─────┨

┃적용범위      │ㆍ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   │15      │12        │9         │6         │3         ┃

┃(15)          │ㆍ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        │          │          │          │          ┃

┃              │가능한가?                       │전 부서 │다수 부서 │일부 부서 │소속 부서 │소  속    ┃

┃              │ㆍ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    │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부  서    ┃

┃              │상자가 많은가?                  │        │          │          │          │일  부    ┃

┃              │                                │        │          │          │          │적  용    ┃

┠───────┼────────────────┼────┼─────┼─────┼─────┼─────┨

┃계 속 성      │ㆍ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20      │16        │12        │8         │4         ┃

┃(20)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          │          │          │          ┃

┃              │ㆍ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   │10년이상│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

┃              │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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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심사항목중 효과성 및 효율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

별표 0002: 채택여부 결정 기준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기준

┌────┬─────┒

│구   분 │점 수     ┃

├────┼─────┨

│채    택│70점 이상 ┃

├────┼─────┨

│불 채 택│70점 미만 ┃

┕━━━━┷━━━━━┛

별표 0003: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별표 3]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

│창안등급│심사위원 평균점수   ┃

├────┼──────────┨

│특 별 상│90점 이상           ┃

├────┼──────────┨

│우 수 상│80점 이상  90점 미만┃

├────┼──────────┨

│우 량 상│70점 이상  80점 미만┃

┕━━━━┷━━━━━━━━━━┛

별표 0001: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별지 제1호 서식]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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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기여도│업무분담내용┃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제안접수 및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제 안 접 수 및 관 리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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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접수│제 안 │제 안 자                  │보완│소관  │채택│실시│비고┃

┃      │일자│제 목 ├───┬─────┬───┤여부│국ㆍ관│여부│예정│    ┃

┃      │    │      │소 속 │직급(직위)│성 명 │    │      │    │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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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공무원제안 접수증

[별지 제3호 서식]

┏━━━━━━━━━━━━━━━━━━━━━━━━━━━━┓

┃공무원제안 접수증                                       ┃

┠──────┬────┬─────┬──────────┨

┃접수번호    │        │접수년월일│                    ┃

┠──────┼────┴─────┴──────────┨

┃제안제목    │                                          ┃

┠──────┼───┬────┬──────┬─────┨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소속과 직급 │기여도(%) ┃

┃            ├───┼────┼──────┼─────┨

┃            │      │        │            │          ┃

┠──────┼───┼────┼──────┼─────┨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소속과 직급 │기여도(%) ┃

┃            ├───┼────┼──────┼─────┨

┃            │      │        │            │          ┃

┠──────┼───┴────┴──────┴─────┨

┃세부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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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제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보완        │                                          ┃

┃사항        │                                          ┃

┠──────┼─────────────────────┨

┃안    내    │?공무원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

┃            │능성, 창의성, 효율성?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입니다.┃

┃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

┃            │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합니다.         ┃

┠──────┼─────────────────────┨

┃접수담당자  │   경찰청 기획조정관 기획조정담당관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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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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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

┃  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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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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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종합심사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안내용의 수준                                                      ┃

┃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     ○ 보통 수준이다 (    )          ○ 제안으로 채택하기 미흡하다 (    )┃

┃                                                                          ┃

┃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의 채택을                                    ┃

┃                                                                          ┃

┃        ㆍ 추천함 (    )                  ㆍ 불추천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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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작 성 관 : 직위            직급            성명                (인)

  ○ 확 인 관 : 직위            직급            성명                (인)

  ※ 종합심사 의견란은 제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할 것

검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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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규정 제2조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 지 여부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

  다.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

  사.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

    ※ 위 사항 해당 근거는 ?

2. 실시가능성

  가. 매우 크다. (   )

  나. 다소 크다. (   )

  다. 보통. (   )

  라. 약간 있다. (   )

  마. 전혀 없다.  (   )

 ※ 위 사항 해당 근거는?

3. 창의성 정도

  가. 괄목할만하다 (   )

  나. 다소 있다 (   )

  다. 보통이다 (   )

  라. 약간 있다 (   )

  마. 전혀 없다  (   )

※ 위 사항 해당 근거는?

4. 효과성 또는 효율성 정도

  가. 괄목할만하다 (   )

  나. 다소 있다 (   )

  다. 보통이다 (   )

  라. 약간 있다. (   )

  마. 전혀 없다.  (   )

  ※ 효과성인 경우 계량적 수치로 환산하면 ?

     - 예산의 절약 추정액 :         원, 세입증대 추정액 :       원

  ※ 효율성인 경우 행정개선효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

5. 계속성 정도(동 제안을 채택ㆍ실시할 경우)

  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나. 5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

  다. 3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

  라. 1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

  마. 1년 미만 실시할 수 있다. (   )

  ※ 나 내지 마의 경우 중단 이유?

6. 적용범위 

〈내용면〉

  가. 제안의 내용중 대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나. 제안의 내용중 일부만을 실시할 수 있다. (   )

  다. 제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 (   )

〈적용기관면〉

  가. 전 기관에 널리 실시할 수 있다. (   )

  나. 수개의 기관 또는 부서에 실시할 수 있다. (   )

  다. 극히 제한된 일부기관 또는 부서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   )

  ※ 위 사항 해당 근거는?

7. 제안 내용의 수준

  가. 매우 우수하다. (  )

  나.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다. 보통 수준이다. (  )

  라. 채택하기에는 미흡하다. (  )

8. 비 고

별표 0005: 제안 평가서

[별지 제5호 서식]

┏━━━━━━━━━━━━━━━━━━━━━━━━━━━━━━━━━━━━━━━┓

┃제안 평가서                                                                   ┃

┣━━━━━━━┯━━━━━━━━━━━━━━━━━━━━━━━━━━━━━━━┫

┃제안제목      │                                                              ┃

┠───────┼───────────────────────────────┨

┃제안내용      │                                                              ┃

┃(요약)        │                                                              ┃

┠───────┼────────────────────────────┬──┨

┃심사항목      │배 점                                                   │득점┃

┠───────┼─────┬─────┬────┬─────┬─────┼──┨

┃실시가능성    │15        │12        │9       │6         │3         │    ┃

┃(15)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약간 있다 │없다      │    ┃

┠───────┼─────┼─────┼────┼─────┼─────┼──┨

┃창  의  성    │20        │16        │12      │8         │4         │    ┃

┃(20)          │획기적인  │다소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    ┃

┃              │착상      │독창적    │        │          │          │    ┃

┠───┬───┼─────┼─────┼────┼─────┼─────┼──┨

┃효과성│효과성│30        │24        │18      │12        │6         │    ┃

┃또는  │(30)  │5억 이상  │3억 이상  │1억 이상│5,000만원 │5,000만원 │    ┃

┃효율성│      │          │          │        │이상      │미만      │    ┃

┃      ├───┼─────┼─────┼────┼─────┼─────┼──┨

┃      │효율성│30        │24        │18      │12        │6         │    ┃

┃      │(30)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약간 있다 │없다      │    ┃

┠───┴───┼─────┼─────┼────┼─────┼─────┼──┨

┃적 용 범 위   │15        │12        │9       │6         │3         │    ┃

┃(15)          │전 부서   │다수 부서 │일부    │소속      │소속 부서 │    ┃

┃              │적용      │적용      │부서적용│부서적용  │일부 적용 │    ┃

┠───────┼─────┼─────┼────┼─────┼─────┼──┨

┃계  속  성    │20        │16        │12      │8         │4         │    ┃

┃(20)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1년 이상  │1년 미만  │    ┃

┠───────┼─────┴─────┴────┴─────┴─────┴──┨

┃합      계    │                                                              ┃

┠───────┼───────────────────────────────┨

┃종      합    │                                                              ┃

┃심  사  평    │                                                              ┃

┃              │                                                              ┃

┃※ 제안 채택  │                                                              ┃

┃또는 불채     │                                                              ┃

┃택 사유       │                                                              ┃

┠───────┼───────────────────────────────┨

┃채택여부      │채택 (     )                 불채택 (    )                    ┃

┠───────┼───────────────────────────────┨

┃실시예정시기  │ ※ 채택한 경우에만 작성                                      ┃

┗━━━━━━━┷━━━━━━━━━━━━━━━━━━━━━━━━━━━━━━━┛

                                                           20  .     .     .

 ○ 심사관 : 직위                  직급             성명                (인)

 ○ 확인관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표 0006: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

┃제안제목              │┃

┠───────────┼┨

┃실시기관ㆍ부서        │┃

┠───────────┼┨

┃실시자                │┃

┠───────────┼┨

┃실시시기              │┃

┠───────────┼┨

┃실시내용              │┃

┠───────────┼┨

┃기대효과              │┃

┠───────────┼┨

┃실시에 필요한         │┃

┃검토사항              │┃

┃※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

┃민원발생 여부 등      │┃

┗━━━━━━━━━━━┷┛

별표 0007: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별지 제7호 서식]

┏━━━━━━━━━━━━━━━━━━━━━━━━━━━━━━━━━┓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

┃  실시부서 :                                                      ┃

┣━━━━┯━━━━━━━━━━━━━━━━━━━━━━━━━━━━┫

┃제안제목│                                                        ┃

┠────┼────┬────┬────┬──────┬──────┨

┃제안종류│        │채택연도│        │창안등급    │            ┃

┠────┼───┬┴──┬─┴─┬──┴┬─────┴┬─────┨

┃제 안 자│성명  │      │소속  │      │직급        │          ┃

┠────┼───┼───┼───┼───┴──────┴─────┨

┃실 시 자│성명  │      │직급  │                                ┃

┣━━┯━┷━━━┷┯━━┷━━┯┷━━━━━┯━━━━━━━━━━┫

┃실시│최초실시일자│          │효과측정기간│                    ┃

┃성과├────┬─┴──┬──┴──┬───┴───┬──────┨

┃평가│측정기간│실시내용│예산절감액│국고ㆍ조세수입│행정개선효과┃

┃    │        │        │          │증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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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경찰기관의조직및정원관리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경찰청공무원제안제도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혁신기획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별지 제4호 서식 중 “혁신기획과”를 “기획조정과”로 한다.③부터 까지 (생략)',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경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중 “경무기획국장”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제4조제4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하고, 별지제3호 중 “경무기획국 기획조정과”를 “기획조정관 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⑧부터 까지 생략', '부칙 (법령 조항 중복 규정 개선 등 일제정비 훈령)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주관부서는 제1조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이 규칙에 대해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여 유지,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경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기획조정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하고, 서식제3호 중 “기획조정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15', '20091222', '20120103', '20170601', '20180330', '20190926'] (공포번호: ['531', '577', '649', '830', '865',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