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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업무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203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업무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20305
발령번호: 8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수당지급 신청대상자의 요건가.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나.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편주 현 제3조 제1항 참조)의 정년퇴직일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4항의 퇴직일을 말한다.다.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이후에 1급으로 승진된자는 제외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급으로 특별승진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수당지급액의 산출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월 봉급액은 지급받을 자의 퇴직 당시의 봉급표상의 봉급으로 하고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심사절차 등 사유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3. 수당지급 신청의 절차가.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수당지급신청서에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수당지급 신청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라.수당지급신청서 작성요령(1)별지 서식중 ⑦란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2)위 서식중 ⑨란은 해당사유란에 ○표하고, 상병퇴직의 경우에는 폐질등급을 기재한다.(3)위 서식 중 10란은 수당지급신청 개시일로 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 기재한다.(4)위 서식 중 11란은 퇴직 희망일자를 기재하되 수당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적절히 기재하여야 한다.(5)위 서식중 12란은 14란의 산출결과를 기재한다.(6)위 서식중 13란은 11란의 퇴직일로 부터  란의 정년일까지를 계산 기재한다.(7)위 서식 중 14란은 신청자의 퇴직당시의 봉급표상의 월 봉급액의 1/2×규칙 별표의 배수=수당지급액을 기재한다.(8)위 서식 중 15란은 인사담당자와 연금담당자가 서명날인 한다.(9)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국공립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4. 수당지급 심사대상가.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나.수당지급 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으로 포함한다.5. 수당지급 심사기준가.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 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는 동규칙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공무원연금법상의 공상퇴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순위로 다루어야 한다.나.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 질병(부상포함)에 이환된 정도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별표 8에 정한 바에 의한다.다.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장기근속 공무원의 구별은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적 구분은 일반직 서열결정 기준(인사행예 제11호, 1981.7.27)에 의한다.6. 수당지급의 절차가.수당은 수당지급신청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한다.나.소속기관의 장이 규칙 제8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지급에 필요한 기타사항을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수당의 지급일은 지급대상자가 규칙 제8조의 통지를 받고 제9조에 의한 사직원을 제출한 후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7. 수당지급 결정의 효력가.수당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규칙 제9조에 정한 기간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나.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의 수당 수급권은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다.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의 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8. 기타가.규칙 제5조에 의한 수당지급계획 통보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2월 1일로 한다.나.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수당지급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수당지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다.법원행정처장은 이 지침과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규칙 제5조에 의한 수당지급 계획 통보시 그 조치내용도 통보하여야 한다.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29, 시행일자=2020012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29
발령번호: 2020-10
시행일자: 202001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계약사육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착되게 하고, 계약사육농가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시설의 기준) ① 계약농가의 사육시설은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이어야 한다.② 계약농가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가축, 사육자재의 공급기준 및 정보제공 등) ①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사료관리법」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사료를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농가”라 한다)에 공급해야 하며, 계약농가가 사료성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료성분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② 계열화사업자는 사료 제조업자 등이 「사료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에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사료를 계약농가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용기나 포장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료의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를 비치하고, 계약농가가 요구하는 경우 제공해야 한다.③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제조회사, 사용한 주요원료의 명칭 및 등록성분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농가에게 변경된 내용을 사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해야 한다.④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새끼가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새끼가축의 다리가 균형이 잡히고, 관절이 정상인 것2. 가금(家禽)은 부리가 오염되지 않고, 붉은 반점이 없으며 품종 고유의 색상이 선명하게 나타날 것3. 가금은 배꼽 주위에 난각막 잔유물 및 난황이 남아 있지 않을 것4. 가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의한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및 살모넬라 등의 감염이 없을 것5. 가금은 종축이 씨알의 부화일로부터 육계 64주령, 토종닭 68주령, 산란계 72주령, 오리 78주령 이상이 경과하여 노화된 종계·종오리로부터 생산된 병아리·새끼오리가 아닐 것.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가목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6. 돼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종돈장 방역관리요령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검사결과 구제역 등의 질병이 없을 것⑤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새끼가축의 품종, 종축장, 부화장, 종축의 주령, 예방백신의 접종 정보 등을 별지서식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⑥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새끼가축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온도조절 등을 통해 이동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하며, 가금(家禽)의 새끼가축이 계약농가에 공급 된지 7일 이내에 폐사율이 3%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4조(출하가축의 기준) ① 계약농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의 출하 전 절식(絶食)을 준수해야 한다. 이 경우 가금은 출하가축의 상차 전 최소 3시간 이상을 절식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도계중 유해성 세균 오염 등 손해는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② 출하가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가축의 출하 전에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휴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2. 출하가축은 외상, 골절 또는 멍 등이 겉모양에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10호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303호, 2013.11.29.)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29 (공포번호: 2020-10)
# 공무원 헌장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151231, 시행일자=20160101,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003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 헌장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151231
발령번호: 00352
시행일자: 2016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복무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352호

  공무원윤리헌장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년 12월 31일

          대통령        박근혜 (인)

공무원윤리헌장 전부개정령

공무원윤리헌장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무원 헌장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31 (공포번호: 00352)
#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01, 시행일자=20230801,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6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01
발령번호: 658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기후변화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해양자료센터 및 국가해양자료관리기관(이하 "자료센터"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자료센터 운영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조사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조사자료의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국제협력기구와의 자료교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해양개발과장,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2. 한국해양학회장 및 한국수산과학학회장3. 해양자료의 생산,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 (여비 및 수당지급) ①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회의비는 일반세출 예산으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참석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수당과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소관업무로 참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수산과학원 조직개편에 따른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괄 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325', '20090430', '20100310', '20151016', '20201230', '20230801'] (공포번호: ['437', '455', '465', '567', '626', '658'])
# 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 및 개량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08, 시행일자=2023110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 및 개량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08
발령번호: 2023-162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와 개량목표 설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량대상 수산종자)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량목표를 설정하는 개량대상 수산종자는 넙치, 전복, 김 및 굴로 한다.② 삭제③ 삭제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량대상 수산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개량목표) 수산동물과 수산식물(해조류)의 수산종자의 개량목표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62호

  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 및 개량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1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 및 개량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 및 개량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17조제1항"을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를 "(개량대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터봇(Scophthalmus maximus) 및 전복으"를 "전복, 김 및 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종자 산업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를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제2항의 수산종자 중에서 지정"을 "지정"으로 한다.

제4조 중 "2020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808', '20231108'] (공포번호: ['2019-128', '2023-16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1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753
시행일자: 202411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ICT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05호 [1996.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5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실태조사)

[본문 생략]
#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7,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4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7
발령번호: 2024-445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주거급여 선정기준「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가. 임차급여「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나.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27 (공포번호: 2024-445)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2024-17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공익중소법인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발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기부금영수증"이란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말한다.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이란 국세청장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기부금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3. "기부금단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을 말한다.4. "개별발급"이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한 건씩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5. "일괄발급"이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엑셀 또는 텍스트 파일로 전송하여 한 건 이상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및 부여) ①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권한을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하면 발급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② 기부금단체의 발급권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 관할 세무서장 포함)이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발급 편의 등을 위하여 발급권한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제4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① 기부금단체가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 등의 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을 확인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하거나 일괄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③ 기부자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할 수 있다.④ 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수록할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보호)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출력할 때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주요 인적사항 일부를 비공개하여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6조(발급가능 기부일) 기부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01', '20240701'] (공포번호: ['2021-32', '2024-17'])
# 천연가스 공급설비(남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1214, 시행일자=2012121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남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1214
발령번호: 2012-309
시행일자: 2012121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남호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남호리 82번지 외 8필지(7,363㎡ )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09. 08 ~ 2012. 12○ 변 경 : 2009. 08 ~ 2013. 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0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035호(‘10.02.23) 「천연가스 공급설비(강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남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71025, 시행일자=20171025,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006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71025
발령번호: 00696
시행일자: 20171025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96호(2017.10.25)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국가정책조정회의"라 한다)"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한다.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국무총리훈령 제477호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 제목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보고)"를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중 "「당정협조업무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로 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발의되거나 수정된 적용대상법률안부터 적용한다. ', '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310', '20080318', '20080710', '20100604', '20130415', '20141231', '20171025'] (공포번호: ['00477', '00506', '00516', '00550', '00601', '00640', '00696'])
#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105, 시행일자=201501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105
발령번호: 2015-9
시행일자: 201501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203-1번지 외 4필지 (6,289㎡)○ 변경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205번지 (2,727㎡)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33호(2013.11.13)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7~2021)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217, 시행일자=2017021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7-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7~2021)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217
발령번호: 2017-101
시행일자: 2017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 포항항·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22, 시행일자=2022082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항·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22
발령번호: 2022-138
시행일자: 202208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배터리전기전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① 명칭 : 포항항 자유무역지역②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③ 경계 : 포항항 컨테이너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의 외곽 울타리④ 면적 : 1,142,096.5㎡ (당초 : 924,602.2㎡)⑤ 변경 내역 : ①추가 조성면적 확대, ②기존면적 일부 축소ㅇ 변경(확대) 토지조서ㅇ 변경(축소) 토지조서⑥ 토지이용계획(확대지역) : 복합물류ㆍ제조시설, 업무 편의시설 등 유치⑦ 관리권자 : 해양수산부 장관⑧ 열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는 고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함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① 명칭 : 광양항 자유무역지역②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황길동, 황금동, 중동 일원③ 경계 :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의 외곽 울타리④ 면적 : 9,020,280㎡ (당초 : 9,046,604㎡)⑤ 변경 내역 : 기존면적 일부 축소ㅇ 변경(축소) 토지조서⑥ 관리권자 : 해양수산부 장관⑦ 열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는 고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함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8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항항ㆍ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을 변경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포항항ㆍ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고시

[본문 생략]
#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30, 시행일자=20191105,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30
발령번호: 2019-13
시행일자: 20191105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우포늪 내 주요지역의 무분별한 출입에 따른 훼손이 가속화 방지, 관광문화 활성화에 따른 승마ㆍ자전거ㆍ차량 등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우포늪 자연방사 따오기의 안전한 서식지 안착을 위함　2. 위치 및 면적□ 출입제한구역○ 총 면적- 당초 : 1,532,105.3㎡- 변경 : 1,532,841.3㎡(증 736㎡)○ 행정구역- 당초 : 4개면 7개리 523개 필지- 변경 : 4개면 7개리 531개 필지(8필지 증)○ 대상지역- 구역별 필지현황 : 8필지 증□ 출입금지구역 : 변경없음○ 총 면적 : 3,101,430㎡○ 행정구역 : 3개면 6개리 173개 필지- 대상지역- 구역별 필지현황※ 세부 대상지번 및 지형도 : 붙임참조　3. 출입제한 및 금지기간□ 출입제한구역 : 2014.1.1. ~ 별도고시일- 변경(추가)지역 출입제한구역 : 2020. 1. 1.  ~ 별도고시일□ 출입금지구역 : 2014.1.1. ~ 별도고시일(변경 없음)　4. 제한 및 금지내역 : 「습지보전법」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예외조항을 제외한 아래 사항□ 출입제한 : 제한구역 내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노약자ㆍ장애인 등이 도보이동이 불가하여 이동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는 휠체어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도보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출입금지 : 금지구역 내 전면 출입금지　5. 벌 칙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27조제1항제1호)　6. 승인사항□ 「습지보전법」시행령 제12조 1, 2, 5, 6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출입 제한 및 금지구역 내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제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승인신청 서류 : 출입목적, 규모, 일시, 출입기간 등 제한 및 금지구역 출입승인 검토를 위한 제반사항　7. 기타사항□ 출입제한구역 중 5구역(사초군락지)은 구역 내 생태 탐방로를 대체하는 별도의 탐방로를 조성할 경우 추가 고시를 통해 금지구역으로 전환한다.　8. 출입제한·금지구역 지형도 및 지번도, 지번현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ndg/web/main.do) 및 창녕군 홈페이지(www.cng.go.kr)에서 열람 가능.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13호

  습지보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변경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29, 시행일자=20220929,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2-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29
발령번호: 2022-71
시행일자: 2022092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이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말한다.', '제3조(긴급 생산ㆍ수입 명령의 통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을 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업체2. 대상제품3. 명령의 내용 및 사유4. 명령의 적용기간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조ㆍ수입업자의 생산ㆍ수입 계획 보고)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산ㆍ수입 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업체정보(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업종, 허가번호 등)2. 제품정보(품목명, 허가번호 등)3. 명령의 적용기간 내 생산 또는 수입 가능량4. 명령의 적용기간 내 생산 또는 수입 예정량5. 명령의 적용기간 내 국내 판매 예정량6. 생산 또는 수입 증량을 위한 조치계획7. 그 밖에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제1항에 따른 생산ㆍ수입 계획의 제출은 법 제30조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및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제조ㆍ수입업자의 생산ㆍ수입 결과 보고) ① 제4조에 따른 생산ㆍ수입 계획을 제출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산ㆍ수입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업체정보(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업종, 허가번호 등)2. 제품정보(품목명, 허가번호 등)3. 일일 생산 또는 수입량4. 일일 판매량(국내/수출)5. 재고량6. 향후 일정별 생산ㆍ수입 계획7. 그 밖에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제1항에 따른 생산ㆍ수입 결과는 법 제30조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및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개선조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통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업체2. 대상 제품3. 조치 내용 및 사유4. 조치의 적용기간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유통개선조치의 결과 보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통개선조치의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업체정보(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업종, 허가번호 등)2. 제품정보(품목명, 허가번호 등)3. 유통개선조치별 이행사항4. 미이행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5. 그 밖에 유통개선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30조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및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처 협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71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29 (공포번호: 2022-71)
#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90811, 시행일자=200908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90811
발령번호: 824
시행일자: 200908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867
시행일자: 202412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5008호 [2018.12.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6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노인등록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환경산업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7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환경산업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442
시행일자: 202507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환경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19호 [2021.05.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4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환경산업조사)

[본문 생략]
# 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3, 시행일자=20250523, 소관부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3
발령번호: 102
시행일자: 20250523
소관부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기획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근거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이 공공부문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HRD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국가인재원장은 매년 상반기 중에 "공공HRD콘테스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 방향) 국가인재원은 콘테스트 운영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부문 교육훈련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제시2. 효과적 강의기법과 우수 연구성과, 모범적 교육과정의 개발 및 공유ㆍ확산3. 각급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 교류ㆍ협력 활성화4. 각급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등의 역량개발 분위기 조성', '   제2장 콘테스트 구성 및 참가자격 등', '제4조(구성) ① 콘테스트는 1차 심사와 본선대회로 구분하여 시행한다.② 경연분야는 "교수학습분야", "연구개발분야", "교육과정분야" 등 3개 분야로 운영한다.③ "교수학습분야"와 "연구개발분야"는 개인부문으로 운영하고, "교육과정분야"는 기관부문으로 운영한다.④ "교수학습분야"는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강의교안 및 교수기법 등을 평가한다.⑤ "연구개발분야"는 각 교육훈련기관 소관업무 등에 대한 성과물을 평가한다.⑥ "교육과정분야"는 각 교육훈련기관의 모범적인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사례에 대하여 평가한다.', '제5조(개최일정) 콘테스트는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차 심사는 10월 말까지 실시하고 본선대회는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제6조(참가자격 및 참가인원) ① 콘테스트 참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부문(교수학습분야, 연구개발분야) : 교육훈련 업무에 관계된 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2. 기관부문(교육과정분야) : 공공부문 교육훈련기관② 각 기관별 참가인원은 경연분야별 2명 이내(교육과정개발 분야는 2건 이내)로 한다. 다만, 교수학습분야 및 연구개발분야는 기관별 자체대회를 거친 경우 국가인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명 이상이 참가할 수 있다.', '제7조(참가제한) ① 국가인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의 콘테스트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본 대회의 교수학습분야 및 연구개발분야에서 3년 이내 국무총리상 이상의 입상자2. 다른 연구발표대회에서 입상논문, 각종 연구용역의 결과물, 기타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요약한 자료 등으로 참가하려고 하는 자3. 기타 국가인재원장이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자 등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 국무총리상 이상의 입상자가 입상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참가할 때에는 국가인재원은 콘테스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   제3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콘테스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매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심사위원은 교육학 관련 전공 대학교수, HRD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수는 각 대회별(1차 심사 및 본선대회) 5명 내외로 하며,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경연분야별 심사위원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 공표 금지) 심사위원 명단은 대회 시작 전까지 공표하지 않는다.', '제10조(수당지급)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국가인재원 학칙"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심사기준) 심사는 내용심사와 발표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경연분야별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비율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공표한다.', '   제4장 입상자 선정과 역량개발 지원', '제12조(입상자 선정) ① 입상자 및 입상기관은 "교수학습분야, 연구개발분야, 교육과정분야"로 나누어 선정하되, 교수학습분야 및 연구개발분야는 개인상을 수여하고, 교육과정분야는 기관상으로 수여한다.② 국가인재원장은 경연 실시와는 별도로 각급 교육훈련기관 간 교류ㆍ협력 증진에 이바지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상(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입상자 및 입상기관의 훈격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인사혁신처장상, 국가인재원장상"으로 하되, 정부시상계획, 참가인원, 경연참가자의 수준 등에 따라 입상인원 및 입상기관의 규모와 훈격을 조정할 수 있다.④ 입상자 및 입상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우수 입상자에 대한 역량개발지원) 국가인재원은 콘테스트에서 분야별 국무총리상 이상 입상자를 우수 교수요원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한다.1. 국가인재원장 명의의 "우수 교수요원 인증서 또는 인정패" 수여2. 해외 교육훈련기관 등 연수 실시(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3. 국가인재원 우수 강사요원으로 관리 및 타 교육기관 전파4. 국가인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수록 등을 통한 홍보5. 국가인재원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강사로 추천 등', '   제5장 콘테스트의 활성화', '제14조(공동주최 등) ① 국가인재원장은 콘테스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민간 교육훈련기관, 언론기관, 관련 학회 등과 대회를 공동 개최하거나 이들 기관을 후원 기관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② 국가인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콘테스트를 HRD유관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0101', '20190219', '20210427', '20230616'] (공포번호: ['1', '40', '65', '83'])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중의 자가 출생한 후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처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71210, 시행일자=2008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중의 자가 출생한 후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처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71210
발령번호: 209
시행일자: 2008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외국인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때 처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방법외국인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귀화의 사유를 기록한다.2. 외국인 부(父)가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때 자녀의 성과 본의 경정절차가. 외국인 부가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자녀는 부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자녀가 이와 다른 성과 본을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경정한다.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가 2008. 1. 1 이후에 혼인신고하여 「민법」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기록한 경우 및 「민법」제781조제2항에 따라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른 경우, 「민법」제781조제6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자녀가 부와 다른 성과 본을 따른 경우에는 자녀의 성과 본은 경정하지 아니한다.다. 위 "가"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경정은 부의 창성신고시 직권으로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에「【정정일】○년 ○월 ○일【정정내용】부의 성과 본에 따라 성○을○으로, 본○○을○○으로 변경【처리관서】○○○ 」이라 기록하고,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 과 본란에 종전 성(본)을 부에 따른 성(본)으로 바꾸어 기록한다.라. 위 "다"항에 따른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제적이나 그 등본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규칙」제60조제2항제4호에 준하여 간이직권정정으로 처리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교육기관 연구보조비 지급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330, 시행일자=20180330,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8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기관 연구보조비 지급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330
발령번호: 864
시행일자: 20180330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수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찰교육기관"이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을 말한다.2. "교수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2조제6호에 따른 교수요원. 다만,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대상) 연구보조비는 경찰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수등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지급방법) ① 연구보조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지급하되, 강의 및 연구 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한다.② 강의·연구 실적 평가 및 연구보조비 지급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864호(2018.3.3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교육기관 연구보조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및  생략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교육기관 연구보조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및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111230', '20180330'] (공포번호: ['647', '864'])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진주검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9, 시행일자=2017121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진주검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9
발령번호: 2018-8
시행일자: 2017121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17. 12. 19.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8-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9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본문 생략]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8, 시행일자=20250328, 소관부처=우주항공청)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8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328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우주항공청(우주항공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제정이유「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동향 조사 및 분석과 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의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지정하려는 것임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지정　3.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4.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20, 시행일자=202004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20
발령번호: 2020-93
시행일자: 202004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207005호 [2008. 12. 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4.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9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지역내총생산)

[본문 생략]
# 통계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19890629, 시행일자=198907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19890629
발령번호: 179
시행일자: 198907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이 지침은 검찰통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대  상이 지침에서 통계라 함은 범죄수사사건처리 및 이에 부수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통계를 말한다.3. 통계관리가. 통계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기획과에서 보존?관리한다. 나. 기획과에서는 보존하는 통계의 목록과 양식을 각 부?과에 배포한다.다. 각 부?과에서 일선청으로부터 통계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부를 기획과에 송부한다.4. 통계업무 통제각 부?과에서 일선청에 통계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통계의 양식과 보고방법에 관하여 기획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1989.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890629 (공포번호: 179)
# 법무사 아닌 자의 상대방의 대리 또는 쌍방의 대리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709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사 아닌 자의 상대방의 대리 또는 쌍방의 대리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70909
발령번호: 63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의 신청은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아닌 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의 대행을 업으로 할 수 없다.87. 9. 9. 등기 제540호 질의회답
# 혼가에서 재혼한 여자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친가로 복적한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2706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혼가에서 재혼한 여자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친가로 복적한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270601
발령번호: 9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혼가에서 개가한 처가 이혼으로 복적하는 경우에는 그 친가에 복적할 것이며 전혼가에 복적할 수 없는 것이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기획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제9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사무처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직무분석규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가. 사무처장 : 나등급', '제4조(사무처 과장급 보임직급) 사무처 과장 직위의 보임직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가.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나. 예방치유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다. 감독지도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라. 조사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11', '20230830', '20250225'] (공포번호: ['1', '2', '3'])
#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2, 시행일자=2025060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2
발령번호: 2025-38
시행일자: 2025060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기준) 우수유출저감 대책과 시설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1.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2.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구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3.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제3조(고시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과 우수유출저감시설 설계부터 적용한다.제4조(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개발사업 관련 실시계획 또는 사업의 승인ㆍ인가ㆍ지정ㆍ허가 등을 접수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시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고시를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02 (공포번호: 2025-38)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6, 시행일자=20250226,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행정규칙번호: 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6
발령번호: 146
시행일자: 2025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장" 이라 함은 각 부장을 말한다.2. "과장" 이라 함은 첨단분석센터장 및 과장을 말한다.3. "담당" 이라 함은 첨단분석센터장 및 과장 외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장, 과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예외) ① 전결권자는 제5조에 따른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5조의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전결사항중 다른 부ㆍ과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부의 과와 협의를 거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견 기재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8조(협의)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ㆍ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합의사항) 각 부ㆍ과에서 계획 추진하는 업무 중 타 부ㆍ과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ㆍ과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관련 업무의 처리) ① 다른 부ㆍ과와 관련되는 사항을 처리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비중이 높거나 업무량이 많은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어 처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때에는 관련되는 부ㆍ과 중 직제 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가 결정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예규 제146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무분장규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예규 제88호)를 폐지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19', '20130607', '20150310', '20150603', '20170421', '20190918', '20200831', '20230118', '20240429', '20250226'] (공포번호: ['32', '46', '85', '89', '96', '106', '110', '134', '140', '146'])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201, 시행일자=20210201, 소관부처=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행정규칙번호: 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201
발령번호: 10
시행일자: 20210201
소관부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내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종류 및 범위) ① 위원회는 상급위원회와 하급위원회로 구분한다.② 상급위원회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③ 하급위원회는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상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그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지정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장기기증지원과장으로 한다.② 하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기기증지원과장이 되고 그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지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③ 상급위원회의 간사는 장기기증지원과 담당 사무관(하급위원회의 간사는 담당 주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회의소집)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점수 결정 과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해 소집한다.', '제5조(평정절차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 결과도 역시 위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급위원회의 경우에는 장기기증지원과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제6조(자료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무평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제정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1 (공포번호: 1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삼척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1, 시행일자=202308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삼척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1
발령번호: 2023-424
시행일자: 202308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삼척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57002호[2013. 3. 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3. 8.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2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삼척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02, 시행일자=2020040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02
발령번호: 2020-39
시행일자: 2020040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구분지상권 설정 상공높이 정정 및 편입면적 변경　4. 변경내역□ 사업면적　변 경 내 용 비 교 표1. 토지 증감표1) 철탑 : 변동사항 없음(단위:㎡)2) 선하지(단위 : ㎡)2. 토지이외의 물건 증감표 : 해당사항 없음3.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명세1) 철탑부지 : 해당사항 없음2) 선하지(단위 : ㎡)4.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39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8호(’18. 2.28), 제2019-137(’19. 8.30)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본문 생략]


별표
#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30425, 시행일자=2013042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30425
발령번호: 956
시행일자: 2013042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규정은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에 의한 용역비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출급금의 종류 및 코드)출급금의 종류는 "용역비" 로 하고, 코드는 "52"으로 한다.제3조 (코드번호 등의 등록)법원코드 및 과코드에 관해서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별표 1 및 별표 3을 준용한다.제4조 (사건번호부여)① 용역비 출납의 편의를 위하여 사건부호는 "용역"으로 사용하고,  사건번호는 "0000용역00" 으로 사용한다.②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 및  진행번호를 병기하여 표시한다.③ 사건번호 중 진행번호는 일련번호 뒤에 검색숫자를 붙여서 그 전체를 진행번호로 한다.④ 제2항의 사건번호부여부는 매 연말에 해당 관리은행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비치ㆍ사용하도록 한다.제5조 (계좌개설)① 법원행정처는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을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한다.② 용역비관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보관금계정에 계좌(사건번호)를 개설한다.③ 법원행정처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제2항의 계좌(사건번호)를 개설하여야 한다.제6조 (집행잔액 등)연도 말 기준으로 용역비 집행잔액과 용역비의 금융기관예치금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취급점에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 계좌에 납부하도록 지시한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7조 (출급지시)① 법원행정처 용도담당은 지출원인행위서를 결재한 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② 출납공무원은 지출원인행위서에 의하여 취급점에 출급지시를 전송한다.제8조 (출급제한 사유의 등록 등)출납공무원은 용역비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압류명령 등 출급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건번호별로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제9조 (준용규정)이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본문 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1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안전기준 등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305, 시행일자=2018031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기준 등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305
발령번호: 2018-17
시행일자: 201803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예방안전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등록목적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61개 안전기준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등 30개 안전기준　ㅇ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중앙감염병병원 지정기준 등 22개 안전기준　ㅇ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기준-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등 20개 안전기준　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 등 20개 안전기준　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소각 또는 매몰기준 등 13개 안전기준　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와이어로프의 감기 등 10개 안전기준　ㅇ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기준-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장소, 형태 및 색채 등 6개 안전기준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안전기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등 6개 안전기준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안전기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등 3개 안전기준　ㅇ 여성가족부 소관 안전기준-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2개 안전기준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등 4개 안전기준　ㅇ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등 27개 안전기준　ㅇ 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10개 안전기준　ㅇ 산림청 소관 안전기준-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 등 5개 안전기준　ㅇ 해양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2개 안전기준ㅇ 문화재청 소관 안전기준- 금연구역의 지정대상 1개 안전기준※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7호

  다음 안전기준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 규정에 따라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기준 등록

[본문 생략]
#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1230, 시행일자=201401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1230
발령번호: 924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법무심의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의 임용·관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자격) ① 전문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1.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3조(채용절차) ① 전문위원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한다. 다만, 법무자문위원회에서 2년 이상 전문·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험은 필기 및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③ 필기시험은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중 2과목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실시한다.④ 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법무심의관이 책임 관리한다.⑤ 전문위원을 채용할 때에는 사전에 신원조회 또는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복무관리) 법무심의관은 전문위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제5조(외출) ① 전문위원이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무심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전문위원이 정기적으로 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시간과 날짜에 관하여 미리 법무심의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보수) ① 전문위원에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매 회계 연도 예산편성기준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보수 중 가등급 내지 다등급 상당의 수당, 그 밖의 각종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② 등급간 승급에는 최소한 다음의 재직기간(법무자문위원회의 전문·연구위원 경력자의 경우, 그 재직기간을 합산한다)을 필요로 한다.1. 나등급 - 가등급: 4년2. 다등급 - 나등급: 3년']


개정문

⊙법무부 훈령 제 924호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12월 30일

          법무부장관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규정 일부개정령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를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이 훈령 시행 당시 이미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이 훈령 시행 당시 이미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916', '20131230'] (공포번호: ['799', '92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촌계현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13, 시행일자=202303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촌계현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13
발령번호: 2023-86
시행일자: 202303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어촌계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6007호 [2023.01.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3.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8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촌계현황조사)

[본문 생략]
# 영산강·섬진강 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217, 시행일자=2016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3-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섬진강 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217
발령번호: 2013-164
시행일자: 2016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영산강수계2. 섬진강수계비고 : 섬본F와 수어A 수체구간에 대하여는 해수유통으로 BOD측정에 영향이 있는 경우 BOD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탐진강수계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3-164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영산강·섬진강 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고시(환경부고시 제2002-181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 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17 (공포번호: 2013-16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21, 시행일자=20240821,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21
발령번호: 30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미디어소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발간하는 기관지의 편집 등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통일문제, 언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한다.④ 간사는 사무처 미디어소통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기관지의 발간계획 수립 및 편집에 관한 사항2. 기타 기관지의 발간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격월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무처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사무처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기존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사례비 등 지급)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사례비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16', '20161108', '20191224', '20210601', '20221025', '20240821'] (공포번호: ['141', '213', '235', '257', '269', '303'])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608, 시행일자=20170608,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608
발령번호: 253
시행일자: 20170608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u3000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도서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및 인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업무관할) 분관의 명칭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지역명)분관"(이하 "인권도서관 분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정한 인권사무소의 장이 그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설치기준 및 절차)  ① 인권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인권도서관 분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인권도서관 분관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 혹은 겸임 직원 1명 이상이 있을 것2. 서고 및 열람실을 포함한 17㎡이상의 독립 공간이 있을 것3. 1대 이상의 이용자용 컴퓨터를 갖출 것4. 3석 이상의 이용자용 열람석을 갖출 것② 인권사무소장이 인권도서관 분관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인권교육기획과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제4조(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① 인권교육기획과장은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구입 및 등록,  자료 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지원한다.② 인권사무소장은 인권도서관 분관의 장서관리, 자료의 열람·대출 및 반납,  시설관리 등을 담당한다.③ 인권도서관 분관 업무의 표준화, 전산화, 자료의 활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정 및 외부기관과의 협약 등을 준수한다.④ 인권도서관은 원활한 분관 운영을 위하여 각 분관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연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⑤ 인권사무소장은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에 관하여 인권교육기획과장이 요청하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구입)  ① 인권교육기획과장은 매해 인권도서관 분관 자료구입 계획을 포함한 인권도서관 장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각 분관에 통보한다.② 자료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인권도서관 분관 자료구입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1. 인권도서관 소장 자료2. 인권사무소 직원 구입 희망 자료3. 인권도서관 분관 이용자의 구입 희망 자료', '제6조(자료의 정리 및 배부)  ① 인권도서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 및 구입 자료, 기증 자료를 자료 관리시스템에 인권도서관 분관 장서로 등록한 후 인권도서관 분관에 배부한다.② 인권도서관 분관은 개별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자료를 인권도서관 분관장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권도서관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열람 및 이용)  ① 인권도서관 분관은 자료회원 관리, 대출 반납 처리, 이용자 서비스, 자료의 배가, 장서점검업무를 수행한다.② 인권도서관 분관은 회원 및 장서관리에 관하여 인권도서관이 요구하는 각종 통계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밖에 인권도서관 분관의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사항은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운영 중단)  ① 인권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도서관 분관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1. 인권도서관 분관이 제3조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이 어려운 경우② 인권사무소장은 인권도서관 분관의 운영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인권교육기획과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훈령 시행일 현재 설치되어 운영 중인 인권도서관 분관은 이 훈령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08 (공포번호: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