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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백신 안전성 연구·조사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04, 시행일자=20221104,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코로나19백신 안전성 연구·조사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04
발령번호: 2022-19
시행일자: 2022110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예방접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받는 기관) 질병관리청장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를 위한 업무 일부를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 범위) 제2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법 제4조제2항제6호의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2. 법 제29조제1호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04 (공포번호: 2022-19)
#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 경우의 사건처리 방법(재민 63-20)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20824, 시행일자=2022082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 경우의 사건처리 방법(재민 63-20)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20824
발령번호: 1816
시행일자: 2022082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민사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여 소송이 중단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민법」제1053조와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제2호가목37), 「가사소송규칙」제78조, 제79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 경우의 사건처리 방법(재민 63-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나목(1)제33호”를“「가사소송법」제2조제1항제2호가목37)”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7.12.31 제1188호)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24 제1816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20071231', '20220824'] (공포번호: ['871', '1188', '1816'])
#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821, 시행일자=20200821, 소관부처=해양경찰교육원)
행정규칙번호: 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821
발령번호: 56
시행일자: 20200821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교육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도서관은 교수요원·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수요원·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과 교직원 등의 지식정보 함양에 필요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임 및 전문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2. 효율적 교육 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3.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해양관련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조(조직) 도서관은 직접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으며, 운영지원과장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대내외 사항을 관장하고 이를 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4조(자료의 구분) 도서관의 자료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해양관련자료2. 단행본3. 연속간행물4. 전자자료5. 비도서자료6. 참고자료7. 정부간행물8. 기타 그 밖에 자료', '제5조(자료의 선정)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선정한다.1. 학술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2. 학습 및 교양에 필요한 자료3. 기타 그 밖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자료의 수집) 자료의 수집은 구입, 기증, 교환 및 자체생산(소속기관의 발간자료 및 제출자료 포함) 및 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한다.', '제7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자료구입 선정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수요원(4명)과 교직원(2명)으로 하고 간사는 기획운영계장으로 한다.② 운영위원회 안건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자료선정이 필요할 시 운영지원과장이 수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자료선정에 관한 구체적 지침과 절차는 운영지원과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도서관 소장 자료는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②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2. 훼손 또는 파손·오손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4. 기타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④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자료의 납본)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은 3부씩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제3장 열람·대출·반납', '제10조(이용자격) 도서관의 장서의 열람 및 대출은 학생, 의경 및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과 직원에 한하며 신분이 확인된 외부 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한 후 열람만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정규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열람실은 09시부터 23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자료실 : 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2. 열람실 : 연중무휴', '제13조(금지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열람실 내에서 고성방가, 잡담, 음료, 흡연행위2. 자료의 오염, 절단, 파손 등 훼손행위3. 기타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금지하는 사항', '제14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자료 대출은 단행본, DVD에 한한다.', '제15조(자료 대출권수 및 기간) 대출권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6조(반납) 자료 대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대출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관련 담당자는 해당사실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교수요원 및 교직원 : 퇴직, 휴직, 전출 시2. 신임 학생 : 퇴학, 자퇴 또는 졸업 시3. 전문과정 학생 : 수료 또는 교육중단 시4. 의경 : 전역 시5. 기타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반납 요청이 있을 때', '제17조(반납독촉) 반납기일이 경과한 자료에 대해서는 기일경과 즉시 연체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독촉한다.', '제18조(대출정지) 반납기일이 경과하여 연체가 될 때에는 연체일로부터 연체일수의 기일동안 대출을 정지한다.', '제19조(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 자료를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상해야 한다.1. 변상은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를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분실·훼손 자료의 주제와 유사하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시 운영지원과장의 허가를 얻어 대체 변상할 수 있다.2. 대가변상 시 현 시가로 변상한다.② 희귀본이나 고서 등 특정자료와 특수한 자료의 변상에 있어서는 이 규칙에 관계없이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이 규칙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21 (공포번호: 56)
# 「원주 법천사지」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0, 시행일자=2021122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주 법천사지」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0
발령번호: 2021-168
시행일자: 2021122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원주 법천사지」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원주 법천사지」ㅇ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29번지 외나. 문화재보호구역 신규지정 내용ㅇ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산68번지 등 2필지 30,481㎡※ 문화재구역 변경없음다.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사유ㅇ 법천사지 내 탑비전지와 인접한 곳으로 경사지 토사유출 및 산불 등 재난예방을 위한 완충지역 확보와 정비시행을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자 함라. 관리단체 : 원주시(원주시장)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3316 / 팩스 033-249-4179-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ㅇ 원주시 역사박물관 : 전화 033-737-2793 / 팩스 033-737-4843- 주소 : (우 26331)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134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21-168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사적 「원주 법천사지」의 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문화재청장

「원주 법천사지」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제주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4, 시행일자=20250324, 소관부처=제주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4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324
소관부처: 제주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제주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유ㆍ도선과 유ㆍ도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의 양식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2.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공통)- 1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10mm, 세로 297mm 이상으로 한다.* 1톤 미만 선박은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곤란할 경우 별도 크기로 정한다.- 2톤~1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74mm, 세로 391mm 이상으로 한다.- 1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700mm, 세로 980mm 이상으로 한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700mm, 세로 980mm 이상으로 한다.2) 두께 및 재질(공통) 3mm 이상의 아크릴판3) 색상(공통) 바탕색은 파란색, 글씨는 흰색 또는 바탕색은 흰색, 글씨는 파란색(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바탕색은 노란색, 글씨는 빨간색　3.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1)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사용법을 게시한다.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3)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4) 승객의 준수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에서 제공한 내용을 승객의 준수사항 게시물의 규격에 따라 객실별로 1개소 이상 게시한다.5)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따로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도면을 게시할 수 있다.(예시)　4.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안내사항(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등)은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2)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3)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5. 문 의 처 :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4-766-2249)　6. 재검토 기한 : 제주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제주해양경찰서 고시 제2025-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제주해양경찰서장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제주해양경찰서 고시 제2018-9호는 폐지한다.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2. 종전의 제주해양경찰서 고시 제2018-9호는 폐지한다.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24 (공포번호: 2025-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건강보건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건강보건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24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장애인건강보건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02호 [2019.08.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24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건강보건통계)

[본문 생략]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017, 시행일자=20221017, 소관부처=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017
발령번호: 13
시행일자: 20221017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정기준) 분임토의시간은 기본교육과정, 장기교육과정 중심으로 설정하되, 전문교육과정 등에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다.', '제3조(토의시간) 분임토의시간은 토의주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배정한다.', '제4조(반편성) ① 분임연구반 편성은 1개 분임반을 10명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인원이 과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있다.② 반원편성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소속ㆍ연령ㆍ관심영역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③ 장기교육과정의 분임연구반은 교육생 상호간의 이해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순환 편성할 수 있다.', '제5조(분임의 구성 및 임무) ① 분임장은 분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임토의 진행계획의 수립2. 분임토의목적 및 토의주제선정 배경설명3. 분임원의 임무부여4. 분임토의 내용, 분임연구결과 등 분임활동사항을 대표에게 통보② 학습장은 분임원 중에서 호선(또는 분임장이 지명)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임장을 보좌하고 분임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2. 분임토의의 진행3. 분임토의 내용 기록ㆍ정리 및 분임연구보고서 작성4. 기타 분임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발표자는 분임장 또는 학습장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분임장이 발표자를 분임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토의과제) ① 분임토의과제는 과정별 교육목표에 부합되고 강의 교과중심으로 하되, 주제는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하여 소정의 토의 시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분임토의과제는 교육입교 전 입교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교육과정의 경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입교 후에 연수생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지도) ① 분임토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각 분임연구반마다 1인의 분임지도관을 둘 수 있다.② 분임지도관은 원내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각 부장이 지명한다.③ 분임지도관은 소관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지도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되며 효율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토의과제에 대한 연구와 필요한 자료수집 등 준비를 하여야 한다.④ 과정담당과장은 충분한 기간을 두어 각 분임연구지도관에게 토의과제, 토의일정, 지도지침, 기타 부수되는 임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발표) ① 분임토의 내용은 보고서 또는 PC 등을 사용하여 발표한다.② 발표시간은 분임반 편성규모, 토의주제의 특성 등을 감안, 분임토의 계획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제9조(운영결과 평가) ① 교육생의 분임토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에 의한다.② 과정담당과장은 매년 과정별 및 과목별 분임토의 운영의 성과를 분임연구보고서와 분임지도관 및 과목별 담당강사의 의견을 참작,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분임토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12', '20170817', '20221017'] (공포번호: ['33', '1', '13'])
#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4, 시행일자=2024081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4
발령번호: 2024-158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에 따라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6에 따른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15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에 따라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4일

        환경부장관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14 (공포번호: 2024-158)
# 검찰청 방호공무원 복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414, 시행일자=20160414,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찰청 방호공무원 복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414
발령번호: 206
시행일자: 20160414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비상안전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제복 및 제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제) 방호공무원의 복제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 (지급수량 및 사용기간) ① 방호공무원에게는 제복과 제모를 겨울용·봄가을용 및 여름용으로 각 한 벌씩 지급한다.② 사용기간은 제복은 2년, 제모는 3년으로 한다.③ 제2항의 사용기간은 지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 (제복·제모의 착용) ① 방호공무원은 근무시간에 제복과 제모를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급 청의 근무환경에 따라 기관장은 제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② 제복과 제모의 착용기간은 겨울용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봄가을용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및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름용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재지급 등) ① 방호공무원이 사용기간 내에 지급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대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 또는 훼손이 당해 방호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방호공무원은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지급품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다.', '제6조(지급품의 반납) ① 방호공무원이 사용기간 내에 전직·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급품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방호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5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법무부령 제566호를 폐지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전의 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복제는 이 규칙에 의한 제복을 지급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6. 4.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01', '20160414'] (공포번호: ['137', '206'])
# 영산강 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902, 시행일자=20110902,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1-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 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902
발령번호: 2011-146
시행일자: 20110902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명     칭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 1군 4개면 일원 (3,418필지 175,233㎡)　3. 지구 지정일 : 1989년 6월 15일(농림수산부 고시 제89-39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1년 9월 2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061-270-6471)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46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88호, 2010.9.7)된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영산강 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본문 생략]
#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302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30224
발령번호: 21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형법 제58조 제 2항에 의하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 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위 판결 공시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피고인의 명예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다 음1. 무죄등의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그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사판결 주문 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표시하고 판결주문과 함께 이를 선고할 수 있다.2. 제 1항에서 공시하기로 한 판결이 제 1 심 법원에서 확정되었을 때에는 당해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제 3항 또는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심으로부터 판결확정송부서(별지 제 2호 양식)가 송부되어 온 때에는 그 송부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당해 법원소재지의 신문에 판결의 요지 (별지 1호 양식)를 1회 공시한다.3. 항소심에서 제 1항의 판결이 무죄로 확정되었거나(항소기각 재판의 확정) 또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와 판결공시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항소심은 송부서(별지 제 2호 양식)에 항소심 판결등본을 첨부하여 제 1심 법원에 송부한다.4. 상고심에서 제 1항의 판결 또는 제 3항중 항소심의 무죄공시판결이 확정되었거나(상고기각 재판의 선고) 또는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에 의하여 무죄와 판결공시를 선고한 때에는 상고심은 송부서(별지 제 2호 양식)에 상고심 판결등본(항소심의 무죄, 공시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된 때에는 항소심 판결등본과 함께)을 첨부하여 제 1심 법원에 송부한다.가. 제 1 심 법원에서 판결의 공시가 선고된 경우의 판결등본 및 상소심 법원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송부서 및 판결등본은 따로(형사 판결둥본의 보존과 별도로) 보존하되 제 1심 법원의 판결동본에는 판결우측 상단에 참여 사무관등이 확정일자를 부기하고 인인한다.나. 판결의 공시를 선고한 판결이 게재된 신문이 발행되었을 때에는 동 신문을 위 가. 항의 판결등본에 가철하여 보존한다.


별표

별표 0001: (1호양식)판결공시

별표 0002: (2호양식)송부서
#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1106, 시행일자=2015110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5-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1106
발령번호: 2015-100
시행일자: 2015110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항 참조)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3년)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100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1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일부 개정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행정사항의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5', '20151106'] (공포번호: ['594', '2015-100'])
# 일본 남자와 한국 여자가 혼인할 경우의 혼인능력증명의 발급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201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본 남자와 한국 여자가 혼인할 경우의 혼인능력증명의 발급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20123
발령번호: 62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한국인 여자와 일본인 남자와의 혼인성립요건은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기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고 그 방식은 동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거행지의 방식에 의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한국에서 혼인을 거행하였다면 일본인 남자의 혼인성립요건의 증명은 일본 정부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한국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2. 만약 혼인거행지가 일본국인 경우라면 한국인 여자의 혼인성립요건의 증명은 우리 나라 재외공관에서 발행할 것이며 부부가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혼인거행지를 한국으로 보아 일본인 남자에 대하여 우리 나라 주재 일본대사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한국 호적법에 따라 신고할 것이다.


개정문

※비고※

일본 남자와 한국 여자가 혼인할 경우의 혼인능력증명의 발급( 대법원 호적예규 제304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중 "섭외사법 제15조에"를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로 하고, "동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혼인거행지의 방식에 의할 것이므로"를 "동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거행지의 방식에 의할 수 있으므로"로 한다.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등 5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917, 시행일자=201709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등 5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917
발령번호: 2017-111
시행일자: 201709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등 5건)　2. 고시내용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나. 관련근거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1) 국가지정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 붙임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허용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1)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2)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4-679-63343) 경상북도 예천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4-650-6906　붙임.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17-11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등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5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7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등 5건)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청 국제행사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326, 시행일자=201403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3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청 국제행사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326
발령번호: 337
시행일자: 201403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국제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청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의 효율적 준비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통계청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기로 결정된 국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2호의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은 필요시 회의준비 및 진행관련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1. 기획단 설립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회의의 경우2. 국/원(국제협력담당관실이 속한 국 제외)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개최하는 회의의 경우3. 기타 기획조정관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제3조(관련 국/원 선정) 국제협력담당관은 성공적 회의 개최를 위해 협력할 관련 국/원을 회의의제 관련도 및 통계청 업무 개선 기여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4조(업무 분담) ① 회의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담당관실과 관련 국/원은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② 회의관련 운영지원(로지스틱스)는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전담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1. 공동개최 주체와의 접촉 등 회의 협의 전반에 관한 사항2. 회의 운영관련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3. 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4. 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예산의 수립 및 집행5. 회의 기간 및 장소 선정6. 회의에 필요한 물품 선정 및 제작7. 회의에 초청할 국/내외 인사와의 접촉 및 기타 수반 업무8. 개회사 및 각종 부대행사, 문화행사 준비 및 진행9. 외국 참가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10. 회의 관련 통번역 지원11. 그 밖에 회의 준비와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③ 회의 프로그램 구성은 국제협력담당관실과 관련 국/원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1. 회의목적 및 성격을 고려하여 세션 구성 및 진행방법 결정2. 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조정3. 보도자료 작성 등 회의개최관련 대내·외 홍보④ 회의의제와 관련한 업무는 관련 국/원이 전담하며, 국(원)장/주무과(실)장이 주관이 되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1.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현안 및 동향을 파악하여 회의주제에  적합한 의제 선정2. 선정된 의제에 적합한 연사 정보 수집 및 제공3. 회의 발표 자료의 사전 요약 및 정리4. 회의 중 토론, 발표, 질의관련 담당 배정 및 역할 수행5. 회의 주요 논의 및 향후 방향 등이 포함된 폐회사 작성6. 회의 개최 후 30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국문으로 작성 및 보고(필요시 국제동향을 고려한 통계청 소관업무의 자체평가 및 개선사항을 포함)⑤ 통계청이 외부기관과 공동개최 하는 경우 공동개최 주체와 업무 협의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①~④ 항의 해당 호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5조(준비회의) 국제협력담당관실과 관련 국/원의 주무과(실)는 회의의 효율적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준비회의를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참가) 관련 국/원의 국(원)장은 직원들이 회의 참석을 통해 관련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7조(결과공유) ① 관련 국/원은 국문 회의결과보고서를, 국제협력담당관실은 회의결과 영문요약을 통계청 홈페이지 및 국제업무포털에 게재하여 대내외적으로 공유하도록 한다.② 국제협력담당관실은 회의결과보고서를 인쇄하여 통계청 도서관 및 업무관련 국/원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3월26일까지로 한다.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119', '20140326'] (공포번호: ['230', '337'])
# 청구가 병합된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소가산정에 관한 지침(재특 93-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301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구가 병합된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소가산정에 관한 지침(재특 93-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30120
발령번호: 36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청구가 병합된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소가산정에 관하여 혼선을 빚고 있어 아래와 같이 처리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  래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 제 1호 단서는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얻을 금전 등의 가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가액을 30억원으로 보아 그 1/3을 당해 소송의 소가로 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각 청구별로 그로써 원고가 얻을 가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에 이를 30억원으로 본다는 것이지, 수개의 청구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병합된 각 청구별로 먼저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 제 1호 단서를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하되, 그 후 각 청구의 가액을 합산한 액에 대하여는 그것이 30억원을 넘더라도 그 액을 기준으로하여 소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911, 시행일자=2015091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5-6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911
발령번호: 2015-680
시행일자: 201509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할 경우에 그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및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구조의 기준) 철도와 도로를 입체교차할 경우에 도로의 구조는 지하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 철도 및 도로 조건 등으로 과선도로교가 현저히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공법선정의 기준) ① 입체교차시설의 구조를 지하도로 할 경우에 철도 지하횡단공사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열차의 정시운전과 운용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지하횡단공사의 공법은 열차운행 횟수, 궤도 및 노반 조건, 구조물 규모 등을 고려하고 열차운행의 안전성 및 정시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구조 및 공법 등 협의) 도로관리청이 철도와 도로를 입체교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하기 이전에 기본설계 성과물 등 필요한 자료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시설구조 및 공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또는 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는 입체교차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소속직원중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지정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6인 이상으로 하고,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 있는 철도전문가 2인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④ 회의시 사무처리 및 기록유지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철도시설관리자 소속 실무담당자를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입체교차시설의 구조를 지하도로 할 경우가. 열차의 안전운행 지장 여부에 관한 사항나. 철도 지하횡단공법 선정의 적정성 여부다. 시공성 및 공사기간 등을 감안한 적정 설계에 관한 사항라. 토질조사서에 의한 적정 설계 여부마.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바. 기타 지하도 설치에 필요한 사항2. 입체교차시설의 구조를 과선도로교로 할 경우가. 당해 지역의 지형상황, 철도 및 도로 조건 등을 감안한 과선도로교 설치의 타당성 여부나. 건축한계, 장래 철도시설 계획, 열차의 안전운행 지장여부 등에 관한 사항다. 시설구조, 철도방호 및 안전시설 등에 관한 사항라. 기초, 교각 등 하부구조 시공시 기존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마. 빔 가설 등 상부구조의 시공법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바. 기타 과선도로교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입체교차시설 설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용역회사)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위원이 지명하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④ 회의자료는 회의일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⑤ 회의자료 및 회의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도로관리청에서 부담한다.', '제8조(기타) 이 고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80호(2015.9.11)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등 8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의 개정)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이 정한 입체교차화시설구조기준은 이 고시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 등 7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등 8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령)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812', '20090821', '20120810', '20150911'] (공포번호: ['2004-495', '2009-639', '2012-516', '2015-680'])
# 국립부곡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06, 시행일자=20240906,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06
발령번호: 374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원 중인 환자의 간식비ㆍ생활필수품 구입비 및 외출ㆍ외박비 등(이하"보관금"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부서) 보관금의 관리는 기획운영과(원무팀)에서 관리ㆍ운영 한다.', '제3조(입금주체) 보관금은 환자ㆍ보호자 또는 입금을 희망하는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입금할 수 있다.', '제4조(입금시기 및 입금한도) ① 보관금은 환자의 입원기간에만 입금할 수 있다.② 보관금 잔액은 최대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사용범위) 보관금은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잔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영수증 발급) 환자 또는 보호자(제3자 포함)로부터 보관금을 현금으로 수령 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위의 경우와 관리계좌로 송금 받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입금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금융기관 예치) 당일 입금액은 근무시간 종료 후 금고에 보관한 후 다음 날 은행 영업일에 금융기관 관리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물품구매) 재원환자는 구내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한하여 구매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액은 보관금 잔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물품대금은 7일 안에 매점에 지급(입금)한다.', '제9조(운용자금)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1일 운용자금으로 3백만원 한도의 현금을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이자처리) 보관금은 관리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 되는 이자는 국고세입 조치한다.', '제11조(출납관리) 보관금출납 사항은 전자의무기록(EMR)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 '제13조(정보공개)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관금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면 해당 환자의 사용내역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부곡병원 예규 제374호

  국립부곡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6일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부곡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익일"을 "다음 날"로 개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015', '20180101', '20211123', '20240906'] (공포번호: ['188', '263', '322', '374'])
# 집단등기신청사건의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508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단등기신청사건의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50803
발령번호: 82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집단등기신청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집단등기신청사건이라함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사건및 이와 동시에 접수되는 관련 등기사건이 300건(1건에 부동산의 수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개수)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 집단등기신청사건은 인쇄방식에 의하여 등기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가. 법원(사무국을 둔 지원, 이하 같다)장은 등기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나. 등기과장 또는 등기소장(이하 등기소장이라 한다)는 집단등기사건을 접수한 경우에 별지양식의 집단등기사건처리상황표에 기재하여야 한다.다. 등기소장은 인쇄를 위한 등기용지의 장수및 인쇄후의 반입장수(파지포함)을 직접 확인 하여야 한다.라. 등기소장은 등기내용을 인쇄하는 전 과정을 감독할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마. 지정된 직원은 인쇄현장에서 등기용지가 분실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바. 인쇄비는 법원에서 지출한다.사. 등기소장은 집단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한 후 즉시 집단등기사건처리상황표사본을 첨부하여 소속 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아. 등기소장은 집단등기사건처리상황표편철장을 비치하고 집단등기처리상황표를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31, 시행일자=202410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31
발령번호: 2024-213
시행일자: 202410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입주의 생물 지정) 유입주의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213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2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3-229호, 2023.9.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1213', '20221028', '20230925', '20241031'] (공포번호: ['2021-269', '2022-210', '2023-229', '2024-213'])
#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104, 시행일자=20191104,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104
발령번호: 1258
시행일자: 20191104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상사법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탁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공익신탁에 관한 업무와 제도의 개선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익신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익신탁의 인가(조건의 부과를 포함한다)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2.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3. 공익신탁의 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4. 공익신탁의 교육·홍보, 제도의 개선에 대한 자문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그 외에 위원회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익활동과 관련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정한다)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1.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비영리법인 또는 회계법인에서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5. 금융기관에서 신탁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6. 언론 또는 홍보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7. 그 밖에 공익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④ 간사는 상사법무과장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가로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추가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인가와 그 취소, 감독 등에 관한 자문의 대상이 된 신탁(이하 이 항에서 "해당 신탁"이라 한다)의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수익자, 사용인, 신탁재산관리인 및 보관수탁관리인(이하 이 항에서 "위탁자등"이라 한다)이거나 위탁자등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신탁의 위탁자등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신탁에 관하여 위탁자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신탁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② 해당 신탁의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이 규정에 정한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6.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준수사항)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한 회의참가 보고서, 회의내용을 공표·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간사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연구·자문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및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978호)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04 (공포번호: 1258)
# 미국인 부와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7007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국인 부와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700724
발령번호: 27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 간의 이혼신고서가 송부되어 왔으므로, 동건에 대한 접수 처리에 있어 국내법을 적용한 협의이혼으로 할 것인지 혹은 남편의 본국법에 의한 관청의 증명서를 첨부한 재판이혼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답)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와의 이혼은 섭외사법 제18조에 의하여 남편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어 있는바, 남편의 본국(미국)에는 협의이혼제도가 없으므로 그러한 협의이혼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222, 시행일자=2016022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222
발령번호: 2016-26
시행일자: 201602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적용범위)「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제6조의2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잠수기를 사용하여 패류채취어업을 허가할 수 있는 지역 및 패류는 섬진강(하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섬진강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구간 중 기수(汽水)지역에 한한다)에서 강굴(Crassostrea rivularis)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26호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2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일부개정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제6조의2”를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제6조의2제2호가목”으로, “하천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에 의한 섬진강 기점에서 종점까지”를 “「하천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의한 섬진강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구간 중 기수(汽水)지역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12', '20090916', '20120913', '20150922', '20160222'] (공포번호: ['2008-23', '2009-367', '2012-202', '2015-148', '2016-26'])
#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요지를 이혼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도 진술요지서가 첨부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7904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요지를 이혼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도 진술요지서가 첨부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790411
발령번호: 35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호적법시행규칙(개정규칙) 제88조 제1항에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당사자 쌍방 본인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규정되었으나, 당사자 일방이 국내에 거주하는 관계로 재외공관의 장이 일방만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확인 방법에 있어 동 규칙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혼의사의 존부를 들은 요지가 기재된 서면의 첨부가 없이 이혼신고서에 그 뜻을 확인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 왔을 경우, 재외국민의 특수한 사정과 재외공관의 사무처리의 미숙한 점을 감안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 일방을 출석시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절차를 취하도록 할 것이다.
# 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22, 시행일자=20240422,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22
발령번호: 484
시행일자: 20240422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제29조에 따라 국제화교육,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 국외유학,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 마련,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ㆍ연구활동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두는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인재양성ㆍ유치 전략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진흥 및 글로벌 인재양성ㆍ유치의 중장기 전략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인재양성ㆍ유치 전략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글로벌 인재양성 및 유치의 중장기 전략의 수립2. 국제화교육 및 국제교육협력 진흥에 관한 사항3. 글로벌 교육교류 및 협력 사업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유학생, 재외동포 교육지원, 한국어교육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글로벌 교육분야 관계기관, 학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6. 동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연구의 제안7. 기타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인재양성ㆍ유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교육부의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글로벌 인재양성ㆍ유치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2. 글로벌 교육교류 및 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는 교육분야 공공기관, 국제기구 및 대학협의체의 장 또는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전체회의는 분기 당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장관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과제와 관련한 업무 추진과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인재양성ㆍ유치 관계부처 및 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의 의견 요청) 위원회는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인재양성ㆍ유치와 관련하여 교육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 관계부처 및 기관 등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활동 보고서의 제출 및 정책 반영) ① 위원회는 정책 제안 및 건의 등을 포함한 활동 보고서를 교육부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건의하는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교육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과 자료 작성 및 검토 등의 업무에 참여한 민간위원 등에 대하여 수당, 원고료, 자문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22 (공포번호: 484)
#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5, 시행일자=202402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5
발령번호: 2024-87
시행일자: 202402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항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7호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유사등화"란 법 제37조에 따른 항공등화의 인식에 방해가 되거나 항공등화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등화를 말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유사등화 위험도 평가 등) ① 청장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이 지표면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이하 "장애물 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항공등화 또는 항공장애 표시등 이외의 등화에 대하여는 별표 5에 따른 유사등화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기 안전에 대한 위험도 및 설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② 청장은 유사등화의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유사등화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각 지방항공청에서 유사등화 위험도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장 등)이 간사가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사등화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청장(위원장)

  2. 서울ㆍ부산지방항공청은 각 국장, 제주지방항공청은 각 과장

  3. 항공등화 또는 유사등화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

  4. 항공기 조종 관련 학계 또는 협회 소속 전문가 1명 이상

  5. 항공교통관제 관련 학계 또는 협회 소속 전문가 1명 이상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전문가

  ④ 유사등화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를 별지 16호 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에게 보고한다.

  2. 위원은 유사등화의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설치 가능" 또는 "설치 불가"를 의견을 제시한다.

  3. 위원장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견으로 의결한다.

제116조제1항 중 "제116조의 규정"을 "제112조"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등화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허가받은 유사등화에 대해서는 제74조의2 개정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사적 제104호 남원 황산대첩비지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7, 시행일자=2016122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104호 남원 황산대첩비지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7
발령번호: 2016-144
시행일자: 2016122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사적 제104호「남원 황산대첩비지」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가.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나.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사적 제104호「남원 황산대첩비지」ㅇ 사적 제272호「남원 만인의총」 및 사적 제298호「남원읍성」ㅇ 사적 제309호「남원 실상사」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전라북도 남원시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3-620-6947/팩스 063-620-6707ㅇ 주    소 :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ㅇ 홈페이지 : http://www.namwon.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6-14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4호「남원 황산대첩비지」, 사적 제272호「남원 만인의총」 및 사적 제298호「남원읍성」, 사적 제309호「남원 실상사」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104호「남원 황산대첩비지」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본문 생략]
#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19950921, 시행일자=19950927,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3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19950921
발령번호: 340
시행일자: 19950927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검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 법무부장관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부부장검사로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조(직무) ① 부부장검사는 부장검사를 보좌하여 전문수사체제의 운영에 필요한 기획, 수사, 연구, 자료관리 등을 총괄하고, 신임 검사를 지도한다.② 부부장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사회의 이목을 끌거나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여 직접 처리하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 등 신병에 관한 수사지휘, 유치장감찰, 항고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부부장검사의 배치) 부부장검사에 대한 청내 배치는 자질, 경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행한다.', '제5조(사무대결) 부장검사가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부장 검사가 소속부의 검찰사무를 대결한다.', '제6조(근무시간외 수사지휘 당번검사 지정 면제) 부부장검사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외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을 면제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1995. 9.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50921 (공포번호: 34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서비스 헌장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228, 시행일자=20240228, 소관부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규칙번호: 3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서비스 헌장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228
발령번호: 339
시행일자: 20240228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담당부서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 헌장"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란 헌장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이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제3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헌장의 실천)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제5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해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때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 사실을 민원 총괄 담당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받은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헌장에 따라 고객에게 즉시 보상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에 따라 고객만족도를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②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다.', '제8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훈령 제33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서비스 헌장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2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서비스 헌장 일부개정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서비스 헌장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26', '20240228'] (공포번호: ['272', '339'])
#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6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6호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월 18일

          환경부장관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시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환경부고시 제2014-156호)”를 “(환경부고시 제2017-70호)”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천연가스 공급설비(영파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012, 시행일자=2015101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영파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012
발령번호: 2015-214
시행일자: 201510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영파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영파리 228-6번지 (3,047㎡)○ 변 경 :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덕서리 산49번지 외 4필지 (2,926㎡)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1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56호(2013.11.13)『천연가스 영파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영파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923, 시행일자=2019092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923
발령번호: 2019-174
시행일자: 201909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칭(변경없음)-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건설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가 심각한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및 관로시설 개량을 통하여 새만금지역 등 전북지역의 공업용수 수요 급증에 대처하고 부여, 논산, 전주시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변경)1) 수    원 : 대청댐(취수지점 : 금강)2) 목표연도 : 2025년3) 시설용량 : 170,000㎥/일4) 시설개요(변경)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6.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2014년 8월 ~ 2019년 12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8. 공시송달(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1) 협의기간 및 방법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ㅇ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관로-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관리단(☎041-830-4281~2) 및 금영섬권역본부(☎063-281-1387~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19-174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의 실시계획 변경(제3회)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환경부장관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울산광역시사업체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207, 시행일자=20190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9-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울산광역시사업체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207
발령번호: 2019-21
시행일자: 20190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7002호(1997. 11. 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 1. 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9-2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울산광역시사업체조사) 

[본문 생략]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22, 시행일자=2024012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22
발령번호: 2024-52
시행일자: 202401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2. 기타사항○ 인증기관 재지정 심사 시 제시한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사업계획, 보유 장비 등을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유지 및 이행하고,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운영하여야 함(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별도 구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음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 안전기준 등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17, 시행일자=20180523,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8-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기준 등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17
발령번호: 2018-39
시행일자: 201805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예방안전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등록목적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공항시설 및 비행장의 설치기준’ 등 24개 안전기준　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등 22개 안전기준　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12개 안전기준　ㅇ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소독의 기준’ 등 9개 안전기준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등 3개 안전기준　ㅇ 교육부 소관 안전기준-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등 3개 안전기준‘　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농어촌 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업종별 시설기준’ 등 4개 안전기준　ㅇ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안전기준-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등 2개 안전기준※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39호

  다음 안전기준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에 따라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기준 등록

[본문 생략]
# 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07, 시행일자=20240507, 소관부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07
발령번호: 268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박물관(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방호관(이하 "방호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방호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1. 청사ㆍ수장고ㆍ전시실 출입 인원, 반입ㆍ출 물품(문화유산 포함)에 대한 확인, 안전 및 질서유지(야간근무 및 순찰 포함)에 관한 사항2. 종합상황실(당직)운용 및 관제, 방호 및 보안관리 상태 점검3.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상황전파 및 악성민원 등에 대한 대응4. 안전 및 질서유지(야간근무 및 순찰 포함)를 위해 행정지원과장이 지시하는 업무', '제3조(조직) ① 방호관의 지도 감독을 위해 방호실장을 둔다.② 방호실장은 방호주사로 임명한다.③ 방호실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방호관ㆍ청원경찰ㆍ공무(경비보안ㆍ주차)직원 근태 관리, 지휘 감독2. 방호관ㆍ청원경찰ㆍ공무(경비보안ㆍ주차)직원 근무명령 작성3. 행정지원과장의 기타 방호업무 관련 지시사항의 이행 등', '제4조(근무) ① 일일근무배치표에 의해 근무명령을 받은 방호관은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교대시간은 근무명령에 의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방호관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해당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③ 방호관은 업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업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④ 방호실장은 행정지원과장의 지휘 감독, 근태 관리를 받는다.', '제5조(휴가) 방호관 휴가는 교대근무에 필요한 필수근무인원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인원 조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조(초과근무 등) ① 초과근무등은 시간외근무ㆍ야간근무ㆍ휴일근무로 나눈다.② 초과근무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방호관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초과근무에 대한 사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휴가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계획이 변경될 경우 해당 방호관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사전신청 또는 사후신청을 통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복장 및 준수사항) ① 근무자는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근무복장은 기관 실정에 맞도록 행정지원과장이 정하되, 착용 시기는 동일 근무지별로 통일하여야 한다.② 근무 중 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행위(개인목적 휴대전화 사용, 독서, 신문구독, 텔레비전 시청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③ 근무자는 출입자 통제와 근무시설 경비를 위한 이외의 행정서류 열람, 승인되지 않은 통제구역 출입 등 보안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주간에는 방호실장, 야간에는 방호실장 또는 당직 근무자 보고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겸직) ① 행정지원과장은 방호관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근무시간 외 겸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 단, 행정지원과장의 사전 겸직 신청 후 승인 받아야 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소속박물관) 소속박물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규정을 제개정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507 (공포번호: 26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희롱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5, 시행일자=202407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희롱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5
발령번호: 2024-424
시행일자: 202407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성희롱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18호 [2015.08.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424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희롱실태조사)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