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9, 시행일자=20250612,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5-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9
발령번호: 2025-47
시행일자: 20250612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창업자"란 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창업기업 대표자 및 예비재창업자를 말한다.2. "성실경영 평가"란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의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지원기관"이란 법 제42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창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을 말한다.4. "성실경영 심층평가"란 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혜택 등을 부여하기 위해 폐업전ㆍ후의 성실경영 노력, 재기 성공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지정한다.', '제4조(신청방법) 성실경영 평가를 원하는 재창업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성실경영 평가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성실경영 평가를 위한 범죄경력 조회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성실경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각 지원기관으로 재창업지원 사업을 신청한 재창업자2. 전담기관으로 성실경영평가를 신청한 재창업자', '제6조(평가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실제로 경영하다가 사업실패로 폐업하였는지 여부2.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1에 따른 기업경영 관련 죄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존재 여부3.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1에 따른 노동 관계 법률을 위반한 범죄경력 존재 여부② 전담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제1항과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서 정하는 법령 위반사실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형의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로 한정한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 15년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 10년3. 벌금 및 집행유예 : 5년④ 제1항제2호부터 제3호의 범죄경력 존재여부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으로 선고가 확정되기 전인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평가방법 및 절차) ① 전담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재창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성실경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 각 호의 자료를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에 제공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담기관은 단순 상담 등을 위해 동의서를 받아 범죄사실 등을 조회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조회를 요청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등 자료와 현장조사 및 대표자의 면담 등을 통해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를 할 수 있다.', '제8조(판정기준 및 절차) ① 전담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 제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판정하고, 별지 제3호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통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당해 재창업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당해 재창업자에게 소명방법, 처리절차, 접수기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을 원하는 당해 재창업자는 별지 제4호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당사자의 소명으로 정상 참작이 인정될 때에는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정상 참작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범죄사실의 경중, 누범여부 및 경과기간2. 법령위반 사유 및 고의성3. 진술의 타당성 및 신빙성4. 피해자 구제 노력5.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여부', '제9조(탈락 판정 및 재신청 제한) ① 제8조에 따른 통과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실경영 평가를 탈락한 것으로 판정한다.② 성실경영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탈락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법률 위반사항이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2.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범죄사실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제10조(평가결과의 공유) ① 전담기관은 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 세제특례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 성실경영 평가결과를 지원기관 및 과세관청에 제공 할 수 있다.② 지원기관 및 과세관청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성실경영 평가결과를 활용한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 세제특례 적용 등의 결과를 전담기관에 제공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유효기간) ①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날부터 3년간 평가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창업을 하려는 자가 제5조 각호에 따라 성실경영 평가를 신청하여 통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평가를 통과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평가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1. 사업자등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포함)2. 성실경영 평가 통과를 요건으로 하는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제12조(성실경영 심층평가) ①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성실경영 심층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은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대한 재신청제한, 평가결과의 공유, 평가결과의 유효기간 등은 성실경영평가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④ 전담기관은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에게 별지 제6호에 따른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확인증’을 발급하되,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7호에 따른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통과 확인증’을 추가로 발급한다.⑤ 기타 성실경영 심층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평가결과의 활용) 지원기관은 재창업 자금(융자ㆍ보증), 보조, 출연 등 직접 재정지원 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8조에 따라 성실경영으로 평가한 재창업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컨설팅 등 비재정적 지원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성실경영 평가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참여한 자는 재창업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 영업비밀 및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전담기관은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 운영지침) 전담기관은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를 위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보고) ① 전담기관 및 지원기관은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실적과 재창업자 지원실적을 주기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전담기관 및 지원기관에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이의신청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절차

[별표 제1호] 

이의신청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절차 

 1. 성실경영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성실경영 평가 재심)

  가. 결과통보: 전담기관은 우편, 이메일, 문자 등으로 성실경영 평가 결과를 통보

  나. 이의신청: 전담기관에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

    * 이의 신청서는 임의양식으로 소명자료 작성 후 제출(필요시 법원 판결문 등 증빙자료 첨부)

  다. 위원회 심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은 성실경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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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평가결과 재심       │⇒│평가결과 확정·통보 │

├───────┤  ├─────┤  ├──────────┤  │                    │

│전담기관      │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심사위원회 │  │                    │

└───────┘  └─────┘  └──────────┘  └──────────┘

 2. 성실경영 심층평가

  가. 평가신청: 성실경영 평가 통과자(유효기간 이내) 중 심층평가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를 통해 신청

  나. 평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은 심층평가 신청자에 대해 서류심사 및 위원회 심의를 수행

   (1) 서류심사: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반하여 평가(정량평가)

   (2) 위원회 심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은 서류심사 완료 후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정성평가)

┌───────────┐  ┌─────┐  ┌──────────┐  ┌──────────┐

│심층평가 신청         │⇒│서류심사  │⇒│심층평가            │⇒│평가결과 확정·통보 │

├───────────┤  ├─────┤  ├──────────┤  │                    │

│재창업기업            │  │ 전담기관 │  │성실경영 심사위원회 │  │                    │

│(성실경영평가 통과자) │  │          │  │                    │  │                    │

└───────────┘  └─────┘  └──────────┘  └──────────┘

 3. 성실경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위원회는 전담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외부 전문가(벤처투자법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에서 정하는 상근 전문인력,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기업인 등)를 포함

  나. 필요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음

  다.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심의안건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 개최일 이후 7일 이내 신청기업에게 결과를 통보

별표 0001: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신청서  

┏━┯━━━━━━━┯━━━━━━━━━━━━┯━━━━━━┯━━━━━━━━━━━━━━┓

┃재│업 체 명      │                        │대 표 자    │                            ┃

┃창├───────┼────────────┼──────┼──────────────┨

┃업│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기├───────┼────────────┼──────┼──────────────┨

┃업│법인등록번호  │                        │실질경영주  │                            ┃

┃  ├───────┼────────────┼──────┼──────────────┨

┃  │주 사업내용   │                        │휴대폰번호  │                            ┃

┃  ├───────┼────────────┼──────┼──────────────┨

┃  │설립(예정)일자│          년    월    일│전화번호    │                            ┃

┃  ├───────┼────────────┼──────┼──────────────┨

┃  │주   소       │                        │E-mail      │                            ┃

┃  ├───────┼────────────┴──────┴──────────────┨

┃  │업   종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 입력)                                   ┃

┠─┼───────┼────────────┬──────┬──────────────┨

┃폐│업 체 명      │                        │대 표 자    │                            ┃

┃업├───────┼────────────┼──────┼──────────────┨

┃기│사업자등록번호│                        │실질경영주  │                            ┃

┃업├───────┼────────────┼──────┼──────────────┨

┃  │법인등록번호  │                        │설립일자    │                            ┃

┃  ├───────┼────────────┼──────┼──────────────┨

┃  │주 사업내용   │                        │폐업일자    │                            ┃

┃  ├───────┼────────────┴──────┴──────────────┨

┃  │폐업사유      │                                                                    ┃

┃  ├───────┼──────────────────────────────────┨

┃  │업   종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 입력)                                   ┃

┠─┴───────┼──────────────────────────────────┨

┃신청목적          │□ 재창업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개 이상         │□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                                     ┃

┃필수선택)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신용회복위원회)                        ┃

┃                  │□ 지자체 재창업 지원사업(직접기재)(                 )              ┃

┃                  │□ 성실경영 심층평가(직접기재)(                 )                   ┃

┃                  │□ 기타(직접기재)(                 )                                ┃

┠─────────┴──────────────────────────────────┨

┃ 성실경영평가는 위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요건일 뿐이며, 각 사업별로               ┃

┃정한 별도의 요건 및 기준에 따라 해당사업의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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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성실경영평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장 귀하

별표 0002: 성실경영 평가를 위한 범죄경력 조회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성실경영 평가를 위한 범죄경력 조회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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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자│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                                                                            

          │            │  │외국인등록번호        │                                                                            

          ├──────┼─┴───────────┴──────────────────────────────────────

          │연락처      │(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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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성실경영 평가를 위해 다음사항에 동의합니다.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1항,「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성실경영 평가 결과의 관계 기관 제공                                                                                        

    ③「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성실경영평가를 위한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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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여  

  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성실경영 평가에서 제외될 수있고 재창업지         

  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실경영 평가를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과 성실경영 평가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여 재창업지원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4. 자료 제공 기관: 경찰청, 국세청,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에 따른 창업진흥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                

  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3조 제2항에 따라 성실                 

  경영평가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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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성실경영 평가 통과 확인증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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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발급번호 : 제  호                                                                           　│

│                                                                                                  │

│                                                                                                　│

│                                                                                                  │

│　  성실경영 평가 통과 확인증                                                                   　│

│                                                                                                  │

│                                                                                                  │

│                                                                                                  │

│　                                                                                              　│

│  ┌──────┬──────────────────────────────────────┐  │

│　│이 름       │기업명                                                                      │　│

│  ├──────┼──────────────────────────────────────┤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성 별       │평가일                                                                      │　│

│  ├──────┼──────────────────────────────────────┤  │

│　│평가기관    │평가유효기간                                                                │　│

│  └──────┴──────────────────────────────────────┘  │

│　                                                                                              　│

│                                                                                                  │

│　                                                                                              　│

│                                                                                                  │

│　  위 사람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3조에 따른                                                 　│

│    '성실경영 평가 통과자' 임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　│- 본 확인증은 재창업 지원사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99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의    │　│

│  │신청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                                                         │  │

│　│                                                                                          │　│

│  │                                                                                          │  │

│　│‘예비재창업자’일 경우 유효기간 중이라도 1년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않을 시 │　│

│  │본 확인증은 유효하지 않음                                                                 │  │

│  │  1. 사업자등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포함)                                                │  │

│  │  2. 성실경영 평가 통과를 요건으로 하는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  │

│  └─────────────────────────────────────────────┘  │

│                                                                                                  │

│                                                                                                  │

│　                                                                                              　│

│                                                                                                  │

│　  발급일    ****년  ** 월 **일                                                                　│

│                                                                                                  │

│　                                                                                              　│

│                                                                                                  │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재심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재심 신청서  

┏━━┯━━━━━━━┯┯━━━━━┯━━━━━━━━━━━┓

┃업  │업 체 명      ││대 표 자  │                      ┃

┃체  ├───────┼┼─────┼───────────┨

┃현  │사업자등록번호││탈락통보일│       년    월    일 ┃

┃황  │              ││          │                      ┃

┠──┴───────┼┴─────┴───────────┨

┃이의제기 사유       │           ┃

┗━━━━━━━━━━┷━━━━━━━━━━━━━━━━━━┛

 ※ 첨부서류: 필요 시 법원 판결문 등 증빙자료 제출

성실경영 평가 탈락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장 귀하

별표 0005: 재창업자 성실경영 심층평가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재창업자 성실경영 심층평가 신청서   

┏━┯━━━━━━━━┯━━━━━━━━━━━━┯━━━━━━┯━━━━━━━━━━━━━━━━━━┓

┃재│업 체 명        │                        │대 표 자    │                                    ┃

┃창├────────┼────────────┼──────┼──────────────────┨

┃업│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기├────────┼────────────┼──────┼──────────────────┨

┃업│법인등록번호    │                        │실질경영주  │                                    ┃

┃  ├────────┼────────────┼──────┼──────────────────┨

┃  │주 사업내용     │                        │휴대폰번호  │                                    ┃

┃  ├────────┼────────────┼──────┼──────────────────┨

┃  │설립(예정)일자  │          년    월    일│전화번호    │                                    ┃

┃  ├────────┼────────────┼──────┼──────────────────┨

┃  │주   소         │                        │E-mail      │                                    ┃

┃  ├────────┼────────────┴──────┴──────────────────┨

┃  │매출 및         │┌────┬────┬─────┬─────┐                              ┃

┃  │영업이익        ││구분    │20    년│  20    년│    20  년│                              ┃

┃  │(최근 3개년)    │├────┼────┼─────┼─────┤                              ┃

┃  │                ││매출액  │　백만원│백만원　  │백만원　  │                              ┃

┃  │                │├────┼────┼─────┼─────┤                              ┃

┃  │                ││영업이익│　백만원│　백만원  │　백만원  │                              ┃

┃  │                │└────┴────┴─────┴─────┘                              ┃

┃  ├────────┼──────────────────────────────────────┨

┃  │업   종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 입력)                                           ┃

┃  │                │(예시) 58222(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폐│업 체 명        │                        │대 표 자    │                                    ┃

┃업├────────┼────────────┼──────┼──────────────────┨

┃기│사업자등록번호  │                        │실질경영주  │                                    ┃

┃업├────────┼────────────┼──────┼──────────────────┨

┃  │법인등록번호    │                        │설립일자    │                                    ┃

┃  ├────────┼────────────┼──────┼──────────────────┨

┃  │주 사업내용     │                        │폐업일자    │                                    ┃

┃  ├────────┼────────────┼──────┼──────────────────┨

┃  │주   소         │                        │            │                                    ┃

┃  ├────────┼────────────┴──────┴──────────────────┨

┃  │폐업사유        │                                                                            ┃

┃  ├────────┼──────────────────────────────────────┨

┃  │업   종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 입력)                                           ┃

┃  │                │(예시) 62022(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

┠─┴────────┼──────────────────────────────────────┨

┃성실경영평가        │  년    월    일                                                            ┃

┃통과일              │                                                                            ┃

┠──────────┼──────────────────────────────────────┨

┃신청목적            │□ 재창업 지원사업 우대혜택                                                 ┃

┃(1개 이상           │□ 한국신용정보원?신용평가회사 부정적인 신용정보 미제공(블라인드)          ┃

┃필수선택)           │□ 기타(직접기재)(                 )                                        ┃

┃                    ├──────────────────────────────────────┨

┃                    │□ 동종업종 재창업자의 창업 인정                                            ┃

┃                    │     ※ 폐업기업과 동종업종 재창업이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신기술 등을  ┃

┃                    │적용하여 창업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

┠──────────┴──────────────────────────────────────┨

┃성실경영 내용                                                                                     ┃

┃* 주요 기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제출(선택사항)                                     ┃

┠────────┬────────────────────────────────────────┨

┃폐업전 실패방지 │                                                                                ┃

┃노력            │                                                                                ┃

┃                │                                                                                ┃

┃                │                                                                                ┃

┃                │                                                                                ┃

┃                │※ 자산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노력, 적극적 영업활동 등                           ┃

┠────────┴─┬──────────────────────────────────────┨

┃잔존채무 변제       │                                                                            ┃

┃노력                │                                                                            ┃

┃                    │                                                                            ┃

┃                    │                                                                            ┃

┃                    │                                                                            ┃

┃                    │                                                                            ┃

┃                    │                                                                            ┃

┃                    │※ 부채 상환노력, 변제계획 승인 및 이행, 납세현황 등                        ┃

┠──────────┼──────────────────────────────────────┨

┃고용관리 및         │                                                                            ┃

┃임금지불            │                                                                            ┃

┃노력                │                                                                            ┃

┃                    │                                                                            ┃

┃                    │                                                                            ┃

┃                    │                                                                            ┃

┃                    │                                                                            ┃

┃                    │※ 안전보건 관리, 임금·퇴직금 지불노력, 고용정리 과정 등                   ┃

┠───┬──────┼──────────────────────────────────────┨

┃재기  │문제        │                                                                            ┃

┃준비도│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 과거 실패원인 분석 타당성, 실패경험 자산화 노력도,                       ┃

┃      │            │폐업기업과 재창업기업 차별성                                                ┃

┃      ├──────┼──────────────────────────────────────┨

┃      │사업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

┃      │            │사업의 독창성 및 차별성                                                     ┃

┃      ├──────┼──────────────────────────────────────┨

┃      │성장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 응용 및 확장가능성, 제품/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      │            │성과창출 가능성                                                             ┃

┠───┴──────┼──────────────────────────────────────┨

┃기타                │                                                                            ┃

┃성실경영 노력       │                                                                            ┃

┃                    │                                                                            ┃

┃                    │                                                                            ┃

┃                    │                                                                            ┃

┃                    │                                                                            ┃

┃                    │                                                                            ┃

┃                    │※ 위 항목 외 성실경영 노력 및 심사에 참고할 만한 사항 기술                 ┃

┠──────────┼──────────────────────────────────────┨

┃동종업종            │                                                                            ┃

┃재창업의 창업       │                                                                            ┃

┃인정                │                                                                            ┃

┃                    │                                                                            ┃

┃                    │                                                                            ┃

┃                    │                                                                            ┃

┃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적용 등 재기역량에 대해 작성             ┃

┃                    │ - 폐업 기업과 동종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까지 동               ┃

┃                    │일)으로 재창업한 경우, 창업 확인 신청하기 위해 심층평가를 신                ┃

┃                    │청하는 경우 작성                                                            ┃

┠──────────┼──────────────────────────────────────┨

┃가점 항목           │□ 경영성과 우수실적( □ 매출    □ 고용   □ 수출   □ 투자 )              ┃

┃(해당 시 체크)      │□ 성실납세자 수상    □ 정부포상    □ 기관표창    □ 우수기업             ┃

┃                    │선정      □ 재창업교육 이수  □ 지식재산권·기술인증 보유(디자             ┃

┃* 증빙서류 제출 필수│인, 상표 제외)    □ 실패원인 자가진단 실시                                 ┃

┗━━━━━━━━━━┷━━━━━━━━━━━━━━━━━━━━━━━━━━━━━━━━━━━━━━┛

 ※ 가점항목 별 증빙서류는 별도 안내자료 참고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장 귀하

별표 0006: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확인증

[별지 제6호 서식]

┌─────────────────────────────────────────────────┐

│　  　          　  　            　                                                            　│

│                                                                                                  │

│　  발급번호 : 제   호                                                                          　│

│                                                                                                  │

│                                                                                                　│

│                                                                                                  │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확인증                                                               　│

│                                                                                                  │

│                                                                                                  │

│                                                                                                  │

│　                                                                                              　│

│  ┌──────┬──────────────────────────────────────┐  │

│　│이 름       │기업명                                                                      │　│

│  ├──────┼──────────────────────────────────────┤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성 별       │평가일                                                                      │  │

│　├──────┼──────────────────────────────────────┤　│

│  │평가기관    │평가유효기간                                                                │  │

│　├──────┼──────────────────────────────────────┤　│

│  │업종        │업종코드                                                                    │  │

│  └──────┴──────────────────────────────────────┘  │

│　                                                                                              　│

│                                                                                                  │

│　                                                                                              　│

│                                                                                                  │

│　  위 사람은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임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　│- 본 확인증은 재창업 지원사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99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의 신 │　│

│  │청, 부정적 신용정보 미제공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                                   │  │

│　│                                                                                          │　│

│  │                                                                                          │  │

│　│‘예비재창업자’일 경우 유효기간 중이라도 1년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않을 시 │　│

│  │본 확인증은 유효하지 않음                                                                 │  │

│  │  1. 사업자등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포함)                                                │  │

│  │  2. 성실경영 평가 통과를 요건으로 하는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  │

│  └─────────────────────────────────────────────┘  │

│                                                                                                  │

│                                                                                                  │

│　                                                                                              　│

│                                                                                                  │

│　  발급일    년   월  일                                                                       　│

│                                                                                                  │

│　                                                                                              　│

│                                                                                                  │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                                                                    　│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통과 확인증

[별지 제7호 서식]

┌────────────────────────────────┐

│　  　          　  　            　                          　│

│                                                                │

│　  발급번호 : 제   호                                        　│

│                                                                │

│                                                              　│

│                                                                │

│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

│    통과 확인증                                                 │

│                                                                │

│                                                                │

│　                                                            　│

│  ┌──────┬─────────────────────┐  │

│　│이 름       │기업명                                    │　│

│  ├──────┼─────────────────────┤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성 별       │심층평가                                  │  │

│　│            │통과일                                    │　│

│  ├──────┼─────────────────────┤  │

│  │평가기관    │확인증                                    │  │

│　│            │유효기간                                  │　│

│  ├──────┼─────────────────────┤  │

│  │업종        │업종코드                                  │  │

│  └──────┴─────────────────────┘  │

│　                                                            　│

│                                                                │

│　                                                            　│

│                                                                │

│　  위 사람은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

│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통과자’임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  │- 본 확인증은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  │

│  └────────────────────────────┘  │

│                                                                │

│                                                                │

│　                                                            　│

│                                                                │

│　  발급일    년   월  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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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 7.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동 규정 개정 시행일 이전에 재창업자가 적합으로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7조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결과를 공유 및 활용할 수 있으며, 부적합으로 평가 받은 경우에는 평가기관에 재평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0728', '20170829', '20171031', '20190805', '20220304', '20220715', '20230419', '20240304', '20250509'] (공포번호: ['2016-41', '2017-5', '2017-16', '2019-40', '2022-18', '2022-55', '2023-35', '2024-10', '20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