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20317, 시행일자=202203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2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20317
발령번호: 2022-247
시행일자: 202203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를 지원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대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2. 추천기관 : 한국석유유통협회(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주유소협회), (사)자영알뜰주유소협회(알뜰주유소협회) (이하 "(  )"내의 용어로 칭한다.)3. 융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융자대상기관에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4. 대여 : 융자대상기관이 대출취급기관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5. 대출 :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의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6. 대출취급기관 :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주는 금융기관으로서 융자대상기관의 장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7. 소요자금 : 융자지원 대상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함.8. 사업의 착수일 : 계약일자를 말함. 다만, 복합공정에서 전체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른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함.9. 목적외 사용 : 자금 추천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를 말함.', '제4조(지원규모 및 조건) ① 융자대상기관은 자금의 수요 및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금 지원계획을 수립ㆍ조정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 및 사업은 아래와 같다.③ 사업규모 및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다.④ 대출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한 금리에 따른다.', '제5조(지원절차) 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이 지침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대출추천을 받은 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③ 추천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대출추천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④ 융자대상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이 지침 외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대출추천) ① 추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추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순으로 대출추천을 하여야 한다.② 추천기관은 자금지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융자신청금액의 합계가 배정예산을 초과할 경우, 전년도에 동 자금의 융자를 받지 않은 사업자를 우선 추천하여야 하며 사업자별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융자신청금액을 감액 추천할 수 있다.③ 추천기관은 대출추천 신청사업의 총 소요자금 중 지원사업내용 및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집행(인출)될 소요자금만 추천하여야 한다.④ 추천기관은 당해연도(전년도 4분기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소요자금을 추천하여야 한다.⑤ 연간 추천총액은 대출 포기율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배정예산의 최대30%) 내에서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⑥ 추천기관은 대출추천 후 즉시 추천내역을 융자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승인 및 지급범위 등) ① 자금사용자가 자금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사용내역서』와 관계서류(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대출취급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② 대출취급기관은 ①항의 자금사용자로부터 받은『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사용내역서』를 최종금 인출 전에, 융자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출취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공단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대출 승인일은 당해 연도 말을 초과할 수 없다.④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대출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등에 대한 일치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별지 제1호 서식의 내역서, 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의 계약금 또는 선급금은 예외적으로 기성고의 확인 전에 지급할 수 있다.⑤ 대출취급기관은 계약서, 계약금납입영수증을 통하여 자금을 지급한 사업자에 한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한 잔금 지급일 이후 3개월 내에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⑥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시설공급자 등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시설공급자 등에게 대금지급 완료가 증빙되었을 경우에는 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대출 추천 및 승인의 취소 등) ① 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대출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 자금인출일은 첫 번째 자금이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기관에 대여된 날이며, 이 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 인출시한으로 본다.② 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당해 연도 말까지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인출잔액에 대해서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사유가 대출취급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되지 아니한다.④ 각 추천기관에 배정된 연간 자금총액은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유효하며, 필요시 수요가 많은 기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① 추천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동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장확인 또는 자료검토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추천기관은 대출금을 목적외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융자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융자대상기관은 동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금을 목적외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융자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대출금 중 위반에 해당되는 대출원리금을 즉시 회수하여 융자대상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④ 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목적외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추천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대출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대출금 유용시부터 회수일까지 유용된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징수하여 융자대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⑥ 융자대상기관은 필요한 경우 대출취급기관, 추천기관, 대출받은 자 및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역서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⑦ 융자대상기관은 제5항에 따른 현장확인 또는 자료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서 지원된 자금의 회수, 자금지원대상(대출취급기관인 경우에는 대출취급)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이월사용 등) ① 매회계년도의 융자금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전년도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도 내에 인출하지 못한 것을 융자대상기관이 확인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익년도 2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액은 이 지침이 정한 익년도의 대출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47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2022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본문 생략]

          부칙

1.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범위

[별표 1]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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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범위                                  │추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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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리점, │?위험물안전강화를 위한 저장시설 개선     │석유유통협회, ┃

┃주유소      │?위험물안전강화를 위한 입·출하시설 개선 │주유소협회,   ┃

┃            │?안전환경조성을 위한 부대시설 개선       │알뜰주유소협회┃

┃            │?사고발생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개선       │              ┃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소방·방재설비 개선 │              ┃

┃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타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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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ㆍ개보수 공사비, 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 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2. 지원범위에 따른 지원시설(설비)은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대출추천규정[별표1]에 따른다.

별표 0001: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사용내역서

[별지 제1호 서식]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사용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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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추천기관      │        │추 천 일│                        ┃

┃사항  │(추천번호)    │        │        │                        ┃

┃      ├───────┼────┼────┼────────────┨

┃      │자금용도      │        │추천금액│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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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용자├───────┼────┼────┼────────────┨

┃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

┃      ├───────┼────┴────┴────────────┨

┃      │사무소소재지  │                                            ┃

┣━━━┷━━━━━━━┷━━━━━━━━━━━━━━━━━━━━━━┫

┃ 자금사용내역                                                       ┃

┠───┬──┬───────────┬────┬──────────┨

┃증빙  │일자│세  부  내  역        │금액    │시공(물품구입?용   ┃

┃번호  │    ├─────┬──┬──┤(백만원)│역 등) 업체명       ┃

┃      │    │시  설  명│규격│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  액  합  계  (A)                 │        │최대대출가능금액은  ┃

┠──────────────────┼────┤당초 추천금액       ┃

┃해당사업의 추천비율(B)              │      % │이내일 것           ┃

┠──────────────────┼────┤                    ┃

┃최대 대출가능금액(A×B)             │        │                    ┃

┣━━━━━━━━━━━━━━━━━━┷━━━━┷━━━━━━━━━━┫

┃                                                                    ┃

┃ 상기와 같이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자금사용내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자금지원 제한, 에특회계에서 정한 연체이자 ┃

┃상당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대출취급기관 :         (지점)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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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용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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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증빙서류(증빙번호는 첨부되는 증빙서류 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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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도 종료 3개월 전에 기성고가 이루어진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필히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사용내역은 실제 설치된 시설내역 및 첨부서류로 증빙되는 실제 소요자금으로 작성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음(기재란 부족 시 별도용지에 기재하여 제출)

 ※ 자금사용자가 자금대출 신청시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며, 향후 자금의 적정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작성 및 보관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부칙 1.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17 (공포번호: 202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