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09, 시행일자=20241209, 소관부처=국립고궁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09
발령번호: 157
시행일자: 20241209
소관부처: 국립고궁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고궁박물관(유물과학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유물 수탁', '제2조(정의) ① "수탁"이라 함은 박물관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일정 기간 동안 위임 받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②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 보관시키면서 활용 등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탁절차) ①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탁자는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박물관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 수탁유물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기탁자변경) ① 수탁기간 중에 유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박물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기탁유물의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제6조(수탁기간) ① 수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② 기탁자가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탁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유물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탁 반환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수탁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제3장 유물 수증', '제8조(정의) ① "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물관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②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기증절차) ①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기증유물을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증문화유산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유물이 지정문화유산일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기증자 예우를 위해 복제품을 제작ㆍ제공할 수 있으며, 복제품 제작에 관한 여부는 수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수증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증하지 아니한다.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유물 또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수탁 및 수증유물심의위원회', '제11조(구성) ①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 및 수증유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고궁박물관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과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전시홍보과장 등을 포함한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2. 실록박물관은 실록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박물관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 대상품을 전공하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는 위촉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수탁 또는 수증 대상 유물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2. 수탁 또는 수증 대상 유물의 전시 및 학술연구 활용도3. 수탁 또는 수증에 관한 것으로서 관장이 토의에 붙이는 사항4. 수탁 연장에 관련된 사항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심의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유물수탁 심의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유물수증 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13조(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① 박물관장은 기탁 및 기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유물 기탁 및 기증 제반 절차에 활용할 수 있다.② 박물관장은 기탁 및 기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기탁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기 탁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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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유물명칭│수  량│크  기│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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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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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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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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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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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귀 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의 제반 절차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탁사유 :

ㅇ 기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ㅇ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에 의거한 유물 수탁 제반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  │

│용을 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

││항    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          │

│├──────────────────────┼──────────┼────────────┤          │

││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기탁 제반 절차 및   │해당 행정 문서 보유기간 │          │

││                                            │전시, 학술연구 활동 │                        │          │

│└──────────────────────┴──────────┴────────────┘          │

│                                                                                                          │

│ㅇ 귀하의 개인정보는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되며,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

│있습니다. 이 경우 유물 기탁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위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 │

│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화:          )

  0000박물관장 귀하

별표 0002: 수탁증서 

[별지 제2호 서식]

수 탁 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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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        ├────┼┨

┃        │수  량  │┃

┃        ├────┼┨

┃        │크  기  │┃

┃        ├────┼┨

┃        │비  고  │┃

┠────┼────┼┨

┃│명  칭  │┃

┃        ├────┼┨

┃        │수  량  │┃

┃        ├────┼┨

┃        │크  기  │┃

┃        ├────┼┨

┃        │비  고  │┃

┗━━━━┷━━━━┷┛

 ○ 위 유물을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에 따라 수탁 보관합니다. 

1. 수탁사유: 

2. 기    간: 

3. 수 탁 자

   성명(단체명):                  (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년       월        일

0000박물관장

별표 0003: 기탁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기 탁 연 장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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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유물명칭│수  량│크  기│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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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제6조 제2항)에 따라 위 유물의 기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ㅇ 기탁연장사유: 

ㅇ 기탁연장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ㅇ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에 의거한 유물 수탁 연장 제반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   │

│집·이용을 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

││항    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        │

│├──────────────────────┼───────────┼────────────┤        │

││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기탁 연장 제반 절차 및│해당 행정 문서 보유기간 │        │

││                                            │전시, 학술연구 활동   │                        │        │

│└──────────────────────┴───────────┴────────────┘        │

│                                                                                                          │

│ㅇ 귀하의 개인정보는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되며,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

│있습니다. 이 경우 유물 기탁연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위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 │

│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화:          )

0000박물관장 귀하  

별표 0004: 기탁반환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기 탁 반 환 신 청 서

┏━━━┯━━━━┯━━━┯━━━┯━━━┓

┃연 번 │유물명칭│수  량│크  기│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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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제7조 제1항)에 따라 귀 기관에 기탁한 유물의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탁일자 :     년    월    일

┌─────────────────────────────────────────────────────┐

│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ㅇ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에 의거한 유물 수탁 연장 제반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   │

│집·이용을 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

││항    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        │

│├──────────────────────┼───────────┼────────────┤        │

││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기탁 연장 제반 절차 및│해당 행정 문서 보유기간 │        │

││                                            │전시, 학술연구 활동   │                        │        │

│└──────────────────────┴───────────┴────────────┘        │

│                                                                                                          │

│ㅇ 귀하의 개인정보는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되며,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

│있습니다. 이 경우 유물 기탁연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위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 │

│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화:          )

ㅇㅇㅇㅇ박물관장 귀하  

별표 0005: 반환영수증 

[별지 제5호 서식]

반 환 영 수 증

┏━━━━┯━━━━┯┓

┃│명  칭  │┃

┃        ├────┼┨

┃        │수  량  │┃

┃        ├────┼┨

┃        │크  기  │┃

┃        ├────┼┨

┃        │비  고  │┃

┠────┼────┼┨

┃│명  칭  │┃

┃        ├────┼┨

┃        │수  량  │┃

┃        ├────┼┨

┃        │크  기  │┃

┃        ├────┼┨

┃        │비  고  │┃

┗━━━━┷━━━━┷┛

ㅇ ㅇㅇㅇㅇ박물관에 기탁하였던 위 유물을 정히 영수합니다.

┌─────────────────────────────────────────────────────┐

│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ㅇ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에 의거한 유물 수탁 연장 제반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   │

│집·이용을 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

││항    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          │

│├──────────────────────┼──────────┼────────────┤          │

││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기탁 철회 제반 절차 │해당 행정 문서 보유기간 │          │

│└──────────────────────┴──────────┴────────────┘          │

│                                                                                                          │

│ㅇ 귀하의 개인정보는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되며,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

│있습니다. 이 경우 유물 기탁철회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위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 │

│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ㅇㅇㅇㅇ박물관장 귀하

별표 0006: 기증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기 증 신 청 서

┏━━━┯━━━━┯━━━┯━━━┯━━━┓

┃연 번 │유물명칭│수  량│크  기│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귀 박물관의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오니 수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ㅇ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에 의거한 유물 수탁 연장 제반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   │

│집·이용을 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

││항    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          │

│├──────────────────────┼──────────┼────────────┤          │

││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기증 제반 절차 및   │해당 행정 문서 보유기간 │          │

││                                            │전시, 학술연구 활동 │                        │          │

│└──────────────────────┴──────────┴────────────┘          │

│                                                                                                          │

│ㅇ 귀하의 개인정보는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되며,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

│있습니다. 이 경우 유물 기증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위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 │

│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화:          )

ㅇㅇㅇㅇ박물관장 귀하

별표 0007: 기증문화유산수납서

[별지 제7호 서식]

기증문화유산수납서

( 앞  면 )

┏┯━━━━━━━━━━━━━━━━━━┓

┃│                                    ┃

┃│                                    ┃

┃│                                    ┃

┃│                                    ┃

┃│┌────────────────┐┃

┃││國 立 古 宮 博 物 館            │┃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

┃│└────────────────┘┃

┗┷━━━━━━━━━━━━━━━━━━┛

( 뒷  면 )

┏━━━━━━━━━━━━━━━━━━━━━━━━┯━━━━━━━━━━━━━━━━━━━━━┓

┃寄贈文化遺?受納書                              │                                          ┃

┃Receipt Certificate of Donated Cultural         │                                          ┃

┃Heritage                                        │                                          ┃

┃                                                │                                          ┃

┃        貴下가 寄贈하신         건  점의 문화   │                                          ┃

┃유산을 國家가 最善을 다하여 永久히 保存하고 展  │                                          ┃

┃示와 學術硏究에 적극 活用하도록 할 것이며, 이에 │                                          ┃

┃文化遺産을 寄贈하신 貴下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                                          ┃

┃證書를 드립니다.                                │                                          ┃

┃                                                │                                          ┃

┃We hereby bestow this certificate in gratitude  │기증유물목록(List)                        ┃

┃for your generous donation and in promise to    │┌───┬─────┰───┬─────┐┃

┃best preserve, exhibit and study the donated    ││명칭  │수량      ┃명칭  │수량      │┃

┃cultural heritage.                              ││(Name)│(Quantity)┃(Name)│(Quantity)│┃

┃                                                │├───┼─────╂───┼─────┤┃

┃Quantity of the donated cultural heritage       ││      │          ┃      │          │┃

┃   .   .    .                                   │├───┼─────╂───┼─────┤┃

┃ㅇㅇㅇㅇ博物館長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8: 유물수탁 심의서

[별지 제8호 서식]

유물수탁 심의서

1. 심의목적: 

2. 심의내용: 

┏━━━━━━━━━┯━━━┯━━━━━━━┯━━━━┓

┃유   물   명   칭 │수  량│평  가  결  과│비   고 ┃

┠─────────┼───┼───────┼────┨

┃                  │      │              │        ┃

┗━━━━━━━━━┷━━━┷━━━━━━━┷━━━━┛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인)

                                                                         (인)

                                                                         (인)

별표 0009: 유물수증 심의서

[별지 제9호 서식]

유물수증 심의서

1. 심의목적: 

2. 심의내용: 

┏━━━━━━━━━┯━━━┯━━━━━━━┯━━━━┓

┃유   물   명   칭 │수  량│평  가  결  과│비   고 ┃

┠─────────┼───┼───────┼────┨

┃                  │      │              │        ┃

┗━━━━━━━━━┷━━━┷━━━━━━━┷━━━━┛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인)

                                                                         (인)

                                                                         (인)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1', '20170102', '20190123', '20220511', '20240514', '20241209'] (공포번호: ['65', '82', '92', '128', '145',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