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문재인 정부

text: 또 다른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것과 주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는데 기업의 생산성에 직접 연관되는 문제이며,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대책이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하도급 납품 단가 인하를 억제하지 못하면 정책효과를 얻기 힘들며 인건비만 늘어날 우려가 있음을 제기한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것 역시 공감하지만 인력부족,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무작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2020년까지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고, 재계에서는 매년 17.5%씩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논의는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끝까지 회의장을 뜨지 않고 협의를 이어나갔고 막판에는 표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서 경영계가 자발적으로 두 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하자 당초 1만 원을 주장하던 노동계도 한 발 양보하여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7월 15일 최종 결론이 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상률이 두 자릿수만 돼도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것은 더 평가할 만하다"고 했으며, 당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날에 긴급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이후 11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3조 원에 육박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월 190만 원 미만의 급여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주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합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이나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65세 이상 근로자를 포함한 5명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도 보조금 지원 대상이며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은 정액으로 월 13만 원이 되는데 우선 2018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구체성을 띤 점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밝히면서도 한 해만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했다. 또한 민간 기업의 인건비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2018년이 밝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이 분다는 지적이 나왔다. 패스트 푸드점은 무인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상주 직원을 아예 없애는 바람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사업장 186곳을 조사한 결과 고용 축소를 계획하는 경우는 42.7%, 무인화를 확대하는 경우도 19.5%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최저임금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아르바이트나 아파트 경비 같은 취약 업종을 강타하면서 고용부가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대 취약업종의 사업장 5000곳을 최저임금 위반 사례 단속 대상으로 삼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기로 공약을 했기에 앞으로도 15%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새해마다 이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성적도 좋지 못하다. 1월 한 달 동안 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36,149곳이고 대상 노동자는 80,573명인데 이는 정부가 추산한 수치의 3.4%에 불과하며 이에 실제로 지급한 지원금도 전체 예산의 0.002%인 6791만 원에 그쳤다. 이는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세업체일수록 그렇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이다. 노동자 월 소득이 190만 원 이하라는 자격요건도 장애물인데, 야근·연장근로 수당을 더하면 지원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게 된다. 정부 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각각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 연도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꼭 2020년으로 시기를 못 박지 않겠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최저임금 1만원 도입 시기는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2018년 2월 9일부터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은 유치 과정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력 도발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는 한편, 한국 내에서는 남북 분산 개최 혹은 남북 단일팀과 같은 의견도 있었다. 이후 2017년 6월 28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방남 중인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에게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을 포함한 폭넓은 남북 체육 교류 방안을 제안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화 제스처를 보이기 시작했다. 24일에는 문재인도 올림픽 남북 동시 입장과 남북 단일팀 구성, 공동 응원 제안을 한 바 있다. 하지만 11월 29일 북한은 대륙간탄도유도탄인 화성 15호를 발사하여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직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문재인은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도발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하여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지만 12월에는 내부에서도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았던 군수공업대회 개최를 처음 공개하면서 올림픽 전 도발 가능성을 높였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하지만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북과 남 사이 접촉과 내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해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군사당국 회담, 교류 협력 확대, 남북 적십자회담 등 취임 이후 지속된 문재인의 대북 제안에 화답하는 형식이라는 평인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측에 돌리면서도 평창올림픽을 직접 언급한 점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후 남북 관계는 크게 개선되어 9일에는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루어졌다. 12일에는 북한에 평창올림픽 예술단 파견과 관련하여 실무회담을 제의했으며, 다음 날 북한이 받아들여 15일 통일각에서 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 이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140여 명으로 구성된 삼지연관현악단을 예술단으로 파견하며 강릉과 서울에서 한 차례씩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은 판문점을 경유하여 육로로 이동할 것을 제안했으며, 한국은 서울과 강릉 사이의 이동 수단으로 한국고속철도(KTX)를 제안했다. 17일에는 차관급 실무회담을 합의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회담에서는 올림픽 개막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했다. 그 외에도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금강산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 진행,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 훈련 진행 등도 합의되었다. 또한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 등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18일 스위스 로잔에서 IOC 중재로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민족올림픽위원회, 남북 정부 고위급 인사, 남북한 IOC 위원 등 16명이 모여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확정지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아이스하키 출전 선수 5명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지만 한국은 단일팀 논의를 접을 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여 3명으로 합의를 봤으며, 이전에는 언급하지 않던 쇼트트랙 선수 2명의 참가도 요구하여 국제빙상연맹의 협조를 받아 와일드카드 2장을 배정받았다. 이로써 북한 선수단의 규모는 5개 종목에 선수 22명과 임원 24명으로 결정됐다. 한편 입장 시에는 한반도기를 들고 선수들 유니폼에는 코리아(Korea)를 새기며 국가는 아리랑으로 결정했다. 한편, 17일에 가졌던 실무회담을 통해서도 "특별히 어떤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올림픽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되는 부분들은 올림픽 규정과 그 범위 내에서 IOC 등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로잔에서의 IOC 회의에서도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장비와 관련된 것은 IOC가 책임을 지며 제재 품목 문제는 경기에 필요한 용품이니 예외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면서 외교부나 유엔 등과 상의해서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19일에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등 6명의 사전점검단이 다음 날 방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날 밤 22시 경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앞으로 사전점검단의 파견을 중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중지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다음 날 이를 번복하여 그 다음 날에 방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으며 21일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사전점검단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이들은 KTX를 이용해서 첫째 날에는 강릉에서 황영조체육관과 강릉아트센터를, 둘째 날에는 서울에서 잠실학생체육관·장충체육관과 국립중앙극장을 둘러보고 그 날 북한으로 돌아갔다. 23일에는 한국도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전점검단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23개월만에 방북했다. 점검단은 스키장의 시설과 이동 경로 및 도로 상태를 점검했다. 원산 갈마공항과 스키장은 시설과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한국 선수단의 이동은 항공편을 이용할 전망이지만 금강산호텔이나 이산가족면회소 등은 공연행사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통일부는 "선발대는 북측이 준비가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때, 동행한 NBC는 스키장을 비롯한 북한의 내부 모습이나 북한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는데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이 미국에서 논란이 되었다. 백악관은 "지구 상에서 가장 전체주의적인 국가를 흥겨운 겨울 휴양지로 보이도록 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NBC가 그 일을 했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NBC가 북한의 선전술에 이용당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선발대가 돌아오기 하루 전인 25일에는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과 올림픽 시설을 둘러보기 위한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선발대 8명이 다시 방남했다. 선발대는 인제스피디움, 알펜시아 국제 방송 센터,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등을 방문하였으며, 28일 돌아갔다. 선수들은 곧장 진천선수촌으로 이동하여 훈련에 합류했다. 스키·피겨 스케이팅 등 나머지 선수단은 2월 1일에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내려왔으며,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 단장을 맡았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2월 6일 현송월 단장과 권혁봉 문화성 국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호를 타고 묵호항에 입항했다. 예술단은 공연을 대비하면서 육지가 아니라 만경봉호에서 머무르는데 흔들리는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다보니 멀미와 피로로 고생하게 되지만 남측 문화와 최대한 멀리 떼어놓으려는 북한의 의도로 인해 결정된 것이라 한다. 이는 2002년 아시안 게임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정부는 관례를 고려해 만경봉호에 음식과 연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하는 한편, 묵호항 일대를 헬기나 드론 등을 날리지 못하게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한편, 만경봉호는 5.24 조치 제재대상이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예외를 인정했으며, 남북 간 이동이기에 미국 독자 제재와도 별개라고 판단했다. 예술단은 8일에 강릉에서, 11일에는 서울에서 공연을 펼쳤다. 강릉아트센터에서는 〈반갑습니다〉를 비롯해서 〈흰눈아 내려라〉 등과 함께 〈J에게〉, 〈여정〉 등 한국 가요도 불렀다. 국립중앙극장에서도 강릉아트센터와 비슷한 노래들을 불렀는데 이번에는 〈Old Black Joe〉와 같은 미국 음악도 흘러나왔으며 현송월이 직접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이라는 곡조를 부르기도 했다. 공연에는 정부 초청 인사와 추첨으로 선발된 일반 시민들이 감상했으며 노래 가사가 문제시되기도 했지만 남북 합동공연도 이루어지는 등 탈없이 마무리되었다. 7일에는 김일국 체육상이 이끄는 태권도시범단과 응원단 등 280여 명이 경의선을 통해 방남했다. 응원단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비롯해 남북 선수들의 경기에서 열띤 응원전을 펼쳤으며, 태권도시범단은 9일 올림픽 개막식 식전공연을 비롯해 평창, 속초, 서울에서 네 차례 공연을 개최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다만,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은 않았다. 14일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 처음으로 정부를 비난했는데 문재인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도 북남관계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지만 그에 찬물을 끼얹는 불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문재인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며 '얼빠진 궤변', '가시돋힌 음흉한 악설일색'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할 우리 대표단을 태운 열차나 버스도 아직 평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속내를 의심하는 한국 언론에 대한 불만도 터뜨렸는데 15일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 보수 언론들 속에서 동족의 성의를 우롱하고 모독하는 고약한 악설들이 쏟아져 나와 세상을 경악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민족의 대사를 망쳐놓으려고 발광하는 아메리카 깡패들'이라며 비핵화와 제재를 주장하는 미국을 비난했다. 한국 내에서도 논란은 많았다. 금강산 올림픽 전야제 합의 소식을 들은 평창 주민들은 "우리가 20년 동안 피땀 흘려 유치했는데 금강산 행사가 뭐냐"고 어이없어 했으며 남북 단일팀과 관련해서 체육계 내에서는 "올림픽에서 본질인 스포츠와 선수는 사라지고 남북이란 단어만 쏟아진다"고 비판했다. 19일 현송월 관현악단장이 예술단 사전점검 차원에서 다음 날 방남하기로 통지했다가 그 날 밤에 이를 취소했는데 통일부는 "과거 북한은 우리 언론 보도에 대해 불편한 반응을 보여왔다"며 언론의 추측성·비판성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정치권에서도 정쟁이 일어났는데 자유한국당은 "숟가락만 들고 나타난 저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 올림픽과 김정은 독재 체제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국당 대표부터 대변인까지 반공주의를 연상시키는 극우적 발언이 목불인견"이라며 "평창행 평화 열차에 어떻게든 제동을 걸려는 한국당에 참으로 유감"이란 뜻을 밝혔다. 현송월의 방남 과정에서도 예우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송월 일행이 지나는 도심 일대 등 곳곳의 교통을 통제했으며 서울역에는 의경 720명을 배치했다. 현송월의 근접경호는 국가정보원이 맡았는데 취재진의 접근에는 "불편해한다. 질문 자꾸 하지 말라"며 가로막았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동계올림픽을 하겠다는 건지, 북한 예술단 초청 동계문화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며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현 단장의 움직임을 하루종일 속보로 방송을 했다"며 비판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여론도 긍정적이지 못한 편이다. 국회의장실과 S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창올림픽 및 남북관계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대해 매우 찬성과 대체로 찬성이 81.2%가 나왔지만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72.2%에 이르렀다. 특히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지탱해주는 20·30대에서 82%가 넘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한반도기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50.1%와 49.4%로 팽팽히 의견이 맞섰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원칙을 밝혔다면 이를 지켜야 한다"며 "기회를 박탈당할 선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젊은 층이 공정·균등·정의에 공감하겠느냐"고 강조했으며 이창순 경희대학교 교수는 "지금 남북이 같이한다고 해도 국민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시 입장이 이뤄져도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환영한다"며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유치하고 성공리에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강원도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더 이상의 발언은 삼가야 한다"고 한국당의 '평양올림픽' 표현을 비판하며 "한국당은 올림픽 정신 실천, 평화 올림픽 실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올림픽을 놓고 벌이는 '정치쇼'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평화올림픽을 빌미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상납하며 북한의 김씨 왕조 체제 선전을 하러 온 대좌 한 명에게 왕비 대접을 하며 사전검열까지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권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Republic of Korea'라는 대한민국의 공식 국호와 국가의 상징인 애국가와 태극기가 사라진 빈자리에 현송월이 등장했다"며 날을 세웠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문재인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가자고 직접 호소했다. 이는 주요 지지층인 20·30세대에서도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자 대국민 호소를 통해 남북대화에 대한 국내적 지지도를 높이고 내부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킬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지금의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른다며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만으로 끝난다면 다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평창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은 청와대가 남북단일팀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사죄는 없고 합리화와 선전만 한다며 비판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에 대항해 민주당은 평양올림픽 주장을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경제올림픽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30일 장차관 워크숍에서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올림픽을 위해 좋다고 생각했는데, 선수들의 입장을 미처 사전에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명 한명이 중요하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고 설득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2월 5일 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서는 "IOC는 상황이 어려울 때 대화와 평화가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확인해 줬"다면서 "스포츠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가치라는 사실을 이제 평창이 전 세계와 인류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2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자신들의 진정어린 조치를 모독하는 한국 언론의 태도를 문제삼으면서 29일 또다시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는 한국이 대북 제재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움직임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거나 K-pop과 같은 대중문화가 공연에 포함된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민주당은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정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한국당은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입장차를 보였다. 6일에는 예술단이 육로로 방남하겠다고 통보했다가 이틀 전 밤에 바닷길을 통해서 오겠다고 다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북한이 기존 합의를 계속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이번을 통해서 자주 있었는데, 이는 북한이 대표단을 남측 문화에 노출시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발전한 한국을 보고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상과 비교하여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남측 문화와 생활상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개회식 전날인 2월 8일에 열병식을 거행하겠다고 1월 27일 북한이 통보하면서 또다른 논란이 생겼다. 《로동신문》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가 자기 군대의 창건일을 중요시하며 성대한 행사들로 기념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관례이며 초보적인 상식"이라며 "우리가 조선로동당 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에 국가적인 중요행사들을 진행하니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 직전에 벌려놓는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놀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두겠는가"라고 하면서 한국의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당일이 되어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열병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예상과 달리 외빈도 없이 내부행사로만 진행되었다. ICBM급 화성 14형과 15형의 실물을 공개하는 등 보여줄 건 다 보여준 행사였지만 지난 해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이다. 전체 시간도 지난 해에 비해 1시간이나 줄었고 신년 연설 때와 달리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도 거의 없었으며 이례적으로 생중계가 아닌 편집녹화분을 6시간이 지나서야 방영했다. 이를 두고 한미일 3국의 대북 압박 공조 강화를 피하기 아니냔 관측이 있으며, 한편으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진행 중인 남북 대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통일부는 열병식 날짜가 올림픽과 우연히 겹친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은 평창올림픽대로 하는 것이며 이 시기에 열병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결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과거 4월 25일을 건군절로 기념하다가 2015년부터 2월 8일에 건군절 행사를 거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정부가 북한 선수단·응원단·예술단 등의 체류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점은 논란이 되었다. 통일부는 2월 6일 비공개로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남북협력기금에서 29억 원을 편성하여 북측 인사들의 숙식비·교통비·각종 부대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로 1월 21일과 25일에 방남한 사전점검단에게 3000만 원 가량을 집행했으며 그 외에도 현송월 단장 일행을 위한 KTX 열차 편성에도 1000만 원을 쓰는 등 약 2억 원 가까이를 지출했으며, 2월 14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를 정식 의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대북 지원' 주장을 염두에 둔 듯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가 알기로,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받는 것이 모든 올림픽 참가국들이 받는 것보다 많지 않다"며 북한이 주는 것 없이 얻어가기만 한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이어서 "(북한에) 이득은 없다.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그 어떤 것도 지급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단일팀을 응원하는 과정에서는 응원단이 사용한 응원 도구가 문제가 되었다. 남성 얼굴이 프린트된 가면을 쓰고 율동을 했는데 이것이 김일성 가면이 아니란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보도하면서 "주변 관람객들은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통일부는 즉각 해명 자료를 내어 잘못된 추정이라며 "현장에 있는 북측 관계자 확인 결과 보도에서 추정한 그런 의미는 전혀 없으며, 북측 스스로가 절대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탈북인단체 관계자도 "북한에서 최고 존엄의 얼굴을 형상화한 가면을 착용할 수 없다. 제작조차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는 북한의 정서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들의 과잉 취재도 문제가 되었다. TV조선은 북한 선수들이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내보냈고, 연합뉴스는 북한 선수들이 휴게소 화장실 칸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도했으며, 《조선일보》는 김여정의 체형을 언급하며 임신설을 주장했다. 또 MBN, KBS, MBC, JTBC도 여성이 다수인 북한 방문단 보도를 하면서 선정적인 각도로 카메라 촬영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문재인은 대선 공약에 많은 복지 정책을 포함시켰으며, 당선 후에는 5명의 대선 후보 중에서 공통 공약부터 우선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통 공약에는 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지급,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저출산 대책, 장애등급제 폐지 등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청사진은 2017년 7월 25일에 발표되었다. 향후 5년 동안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를 돕고 책임지는 복지 국가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평가받으며, 이러한 생애주기 맞춤형 소득보장 체계는 문재인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2075년에는 일본을 뛰어넘어 생산가능인구 1.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지만 기대수명이 상승함에 따라 일본마저 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앞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급속하게 커짐을 의미한다. 또한 OECD 회원국의 노인 소득은 전체인구 소득의 86.6%였지만 한국은 60.1%에 그치는 등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현재의 공적연금 제도는 너무 취약하여 준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체계인 기초연금 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011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지출 수준이 한국의 연금 지출은 2.2%에 불과해 OECD 평균인 8.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평균 수급액도 월평균 70만 원에 미치지도 못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이에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며, 2021년부터는 다시 3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자녀의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되었던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여전히 시정되지 못했다. 이는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지만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삭감되기 때문에 나온 말인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노인들만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아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들보다 오히려 소득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행 제도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보충성의 원리를 너무 경직되게 적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 계획대로 기초연금이 인상된다면 국민 1인당 추가 조세 부담액은 2018년 3만 원, 2030년 15만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필요한 예산액도 내년 12조 7536억 원, 2030년 43조 6000억 원이 되어 마찬가지로 급증하게 된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치매와 관련해서는 2017년 6월 2일 서울요양원을 찾아 치매 환자 및 가족 등과 만나 간담회를 열었는데 치매국가책임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문재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 검진 및 조기발견 지원, 의료·복지·돌봄·요양서비스 제공 및 연계, 치매안심병원 설립 및 치매책임병원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다. 추경에도 2000억 원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시키기로 했는데, 문재인은 "이제는 치매 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치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10% 이내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후 9월 18일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내놓았다. 전국에 47곳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개편해 연말까지 252곳으로 확대하며 34개가 존재하는 공립병원의 치매 병동은 79개로 확대하여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중증치매 환자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최대 60%에서 10%까지 경감되며 경증치매 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 환자를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치매 환자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관리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되었다. 한편, 2018년 1월 31일 청와대가 제작한 공익광고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성공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한편, 출생아수가 계속 곤두박질치고 합계출산율도 2017년 1.18명에 불과하는 등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게 다가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은 아동수당, 육아휴직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우선 유명무실해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변모시킬 것을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자녀 양육의 국가책임 구현과 함께 결혼, 출생, 양육친화적 사회시스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저출산 쇼크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정부부처에 당부했다. 10월부터는 시험관 시술을 받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저소득층에게만 3회까지 지원하던 것을 모든 부부에게 4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비급여로 적용되던 진찰, 마취, 검사, 약제 등을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다만, 첫째 아이에 한해서라도 4회 제한을 없애달라는 불만이 있다. 그리고 난임 시술의 성공률이 떨어지는 병원은 지원금을 깎겠다고 밝혀 병원 입장에서는 시술하기가 쉬운 젊고 건강한 부부만 받아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2월 26일에는 문재인이 직접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까지 … (중략) … 출산장려정책을 해왔는데,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다"고 강조했다. 이후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적용 가능한 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2020년부터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2022년까지 3일 유급에서 10일 유급까지 확대하며 육아 기간 부모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공공난임센터·미숙아센터와 같은 것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보육·아동 정책에서는 아동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초 복지부는 가정에서 돌보는 만 0 ~ 5세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하려고 했지만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아동수당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70 ~ 80%가 지방비로 구성되다보니 돈은 지자체가 내고 생색은 중앙정부가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자체에서는 "보조를 더 해주던지, 전액 부담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7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는 정부를 상대로 반대를 하기도 어려워 속앓이만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아동수당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사업이라며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비 부담을 전향적으로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퍼주기' 논란이 일자 소득 상위 10% 가구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많은 경우가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10만 원 밖에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당초 공약에서 후퇴한 점이 비판받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선진국도 출산율이 떨어지면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다가 출산율이 올라가면 소득별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했다며, "정책 시행 후 효과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원대상과 금액의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위 10%에게는 역차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래 없애려고 했던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보편적 복지도, 선별적 복지도 아닌 어정쩡한 정치적 타협이 됐다는 또다른 비판을 삼과 동시에 아동수당의 원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도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이는 한 해 약 300억 원으로 추산된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이용 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2018년 1월 24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갈 수 있는 아이들 비율이 13%, 10명 중 1명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적어도 임기 중에는 이용 비율을 4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7년 추경을 통해 원래 목표보다 배가 넘는 370개의 어린이집을 만들었고, 2018년에는 450개를 만들 예정이라며 이 기조를 유지하면 40%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단순히 국공립을 새로 세우지만은 않을 것이며 민간 교사 처우 개선에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학생 수가 감소하여 생긴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그 외에도 장애인 정책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루어졌다. 장애인단체는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등급이라는 낙인을 찍은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는데 2017년 12월 1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폐지 이후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장애계와 소통하여 논의할 것을 복지부가 약속했다. 그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악의적 차별행위의 판단 범위를 고의성·지속성·반복성·보복성을 모두 충족하는 것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차별행위로 규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인상 시기도 3개월 앞당겨 1월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매해 4월에 나왔기 때문인데 연금 인상 시기를 1월로 앞당기면서 물가상승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인상하고 중복 삭감률을 축소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 대상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실제 지원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2015년 기준으로 93만 명에 달했는데 우선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2017년 8월 9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 미용·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고가 항암제·초음파·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의 의료비를 기존의 100%에서 환자 부담률을 30% ~ 90%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혜택 대상의 예비급여로 넣어 비급여 진료항목을 1/3 수준으로 낮추고 간경비·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부담도 줄이며, 선택진료를 받을 때 지불하는 비용도 폐지하고 4인실까지 적용하던 입원료를 2 ~ 3인실까지 확대하며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기존의 2만 5천 개 수준에서 10만 개로 확대할 것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 원가량을 투입하여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13조 원에서 5조 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며 대책이 완료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7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조 원에 달하는 건보 누적적립금을 적절히 활용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급적 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과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고 각종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여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료는 재정지출을 줄이고 국고 지원을 더 받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나서 가계에 큰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음도 함께 시사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OECD 회원국의 건강보험 보장비율이 평균 81%인 것에 견줘 보장율 목표 70%는 적정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며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던 병원비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핵심은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자 민간 실손보험 가입의 주요원인인 비급여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인·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강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재원 대책이 두루뭉실해 5년 뒤가 보이지 않는다"며 "13페이지의 건보 대책 발표문에 지원 내용은 깨알같이 많은데 재원대책은 3분의 1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모든 병을 정부의 의료보험으로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찬성이지만, 의사들이 제대로 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통제하면 3만 개의 병원 중 3분의 1은 5년 뒤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재인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달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직접 반박에 나섰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12월 10일에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의사 약 1만 명이 서울 덕수궁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를 주관한 국민겅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는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받는 낮은 수가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건보 재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 수가가 깎이면 의사 집단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동안 정보를 독점하여 진료비를 의사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던 비급여 의료 진료 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바뀌면서 공적 관리체계에 들어오는 상황을 반대하는 목소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재정균형 차원에서 급여수가 인상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지만 이를 거부한 것도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 연장선상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샀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단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이라 불렸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문재인은 2017년 5월 22일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낙동강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6월 1일부터 즉시 개방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감사원으로 하여금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수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민의당도 "4대강은 자연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파괴의 대명사다. 물 부족을 해결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가뭄에 별다른 효용도 없었다"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2013년 감사원 감사, 2014년 총리실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 2015년 대법원 적법 판결을 언급하며 "공은 공대로 인정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정권을 겨냥한 감사를 지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비판에 가세해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혹독한 조사를 거친 바 있고 검찰수사도 이뤄진 바 있다"면서 '정치감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나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 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눠져있던 체계를 통합해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지시했으며, 31일에는 '4대강 저격수'로 불리던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해 철저한 감사 의지를 강조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2018년 1월 18일 한 용역업체 직원이 2009년 ~ 2010년에 작성된 4대강,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관련된 문건 약 3.8t을 파기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본사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벌이진 일 같은데 기본적으로 공사의 모든 서류는 전자문서로 관리한다"며 폐기한 자료는 사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2월 12일 결과를 발표했는데 기록물 원본을 파기하려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된 문서 407건 중 302건은 원본기록물인데, 기록물로 등록하지도 않은 채 파기하고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문서를 의도적, 조직적으로 무단파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16개의 보 중에서 총 14개의 보를 2017년 11월 13일 수문을 개방했다.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2018년 5월 4일 금강 세종보 상류는 수위가 낮아지면서 모래와 자갈로 이뤄진 작은 섬들이 드넓게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좌안에는 모래가 30cm 이상 쌓이고 강물의 유속도 빨라지는 등 변화가 감지되었다. 현장 조사를 시행한 오준오 박사는 "보 개방으로 실트층이 하류로 씻겨 내려가면서 자갈이 다시 드러났고, 모래가 쌓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강 하류의 백제보가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 물빛이 세종보보다 탁했고 모래 대신 뻘만 가득하여 악취가 심한 등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낙동강도 마찬가지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의 개방은 수질과 구조적 건강성, 생물학적 건강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올해 말까지 개방한 보들에 대해 평가하고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공약 중 한 가지였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2017년 6월 1일 0시부로 한 달간 가동중단시켰다. 한편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이 전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보완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9.3%, 원자력은 30.7%인데 비해 신재생에너지는 4.7%에 불과하여 2030년까지 140조 원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전체 전력 생산에서 20%까지 끌어올리며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석탄에는 과세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는 절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경유차의 감축 필요성도 제기되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대한 주장도 있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초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생각이 바뀌었는데 서민 증세 논란이 일자 다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에 따른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낮다며 "현 정부 임기 동안 경유세를 올릴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한편, 오랫동안 한반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지목해 왔는데, 정말 중국이 원인인지 국내적 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 항공우주국과 함께 2016년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대기질 조사(KORUS-AQ)를 실시했는데 국내 미세먼지 발생에 국내 요인이 기여한 비율은 52%였으며, 통념과 달리 중국 요인의 기여율은 34%였다. 국립환경과학원과 NASA는 "반응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결합된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장거리 이동을 하지 못한다"며 "상당 부분 국내 배출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이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이나 편서풍이 부는 3 ~ 4월이 아닌 5 ~ 6월에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덜 유입되는 시기라서 중국의 영향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봄·겨울에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외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대로 된 분석이 어렵다고 판단해 5 ~ 6월에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8월 24일에는 김은경 한국 환경부 장관, 리간제 중국 환경보호부장,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환경대신이 만나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해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 등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중국 내 미세먼지 농도가 2013년 대비 30% 줄었다는 자화자찬만 들었다는 비판만 받았다. 이는 사드 문제로 비롯된 양국의 갈등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지나치게 중국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중일이 함께 진행하는 미세먼지 공동연구결과를 공개하는 것에는 합의하기로 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9월 26일 환경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4개 부분에서 저감 대책을 실시하는 관련 로드맵을 발표했다. 7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70%까지 줄이기로 한 것인데 이를 위해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9기 중 4기를 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남은 5기도 최고 수준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며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 7기는 임기 내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강화하고 먼지총량제를 새로 도입하며, 노후 경유차 221만 대를 임기 내 77% 조기 폐차하고 친환경 차를 2022년까지 200만 대 보급하며 미세먼지가 심하면 차량 2부제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제적으로는 미세먼지를 한중 양국의 정상의제로 격상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협약체결을 추진하면서 미세먼지 환경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것도 포함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존재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도 매몰비용은 보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률 등을 기준으로 전환 대상 4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 산업부가 법적 근거 없이 인허가를 내주지않아 늦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업체 측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LNG발전소로 전환하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방침"이며 "환경평가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기한을 연장한 것이지, LNG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해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데 LNG발전소는 발전 원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수도권 근처에 합리적인데 전환 대상이 된 당진과 삼척발전소는 위치상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곳이기도 하다. 화력발전소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지역 주민들 역시 정부에 의한 전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대규모 상경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다. 한편, 대중국 외교전략의 미흡함도 지적된다. 윤순창 서울대학교 교수는 "중국은 여전히 자국의 대기오염 물질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건너가는 학술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가 아시아지역이 가장 크므로 적어도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지역 차원의 '과학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의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 중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기는 사실상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며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LNG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데다, 강릉안인과 고성하이석탄발전소의 경우 부지공사 단계로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공약 후퇴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의 사회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율 개편도 함께 촉구했으며 또한 에너지, 교육, 보건 등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됐다지만 간이측정기 보급, 실내 체육관 건설, 영유아에게 마스크 지급 등은 계획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됐다. 미세먼지 예보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13년 8월 30일로 수도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예보하는 것은 당초 2015년부터 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겨서 2014년 2월 6일부터 전국 예보가 시행되었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기 질환 입원 환자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건강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더 강화하여 수도권에 한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오전·오후 두 번으로 나눠 예보하며 중장기적으로도 1일 예보를 12시간·6시간 예보로 나누고 예보권역도 19개에서 39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 3월 20일에는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해 일평균 기준은 50ug/m에서 35ug/m로, 연평균 기준은 25ug/m에서 15ug/m로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강제력이 없어서 강력한 시행을 위해서는 근거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3월 29일에는 '봄철 미세먼지 보완사항'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한중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 등인데 대부분이 과거에 추진했던 것을 짜깁기한 것이라 비판을 받았다. 어린이 등 민간계층 보호 대책도 이전의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이 없었다. 4월 5일에는 교육부도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내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35ug/m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바꾸었고 교실 내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도 늘리기로 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다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미세먼지 공포가 일상화 됐다는 말이 나오고 마스크를 쓴 시민의 모습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게 되었지만 국민 10명 중 8명이 이렇다 할 정책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정부의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의 정책을 본떠 민간에도 차량 2부제를 강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앞으로 그런 조치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 산화물과 질소 산화물을 국내 발전소에서 한해 약 40만 톤을 내뿜는데 배출 허용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한편, 2018년 4월에는 국무조정실이 외교부가 미흡하다고 자평한 미세먼지 대책 이행 보고서를 정상 추진으로 수정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수소차·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산림청의 국유지 도시숲 조성 사업도 담당 부처가 미흡하다고 인정했는데 국조실이 정상으로 뒤엎었는데 국조실은 부처 평가는 평가사항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평가기준도 이행 여부만 따지고 질적 평가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취임 당일인 2017년 5월 10일 가장 먼저 대통령비서실장에 임종석을 지명했고 다음 날에는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윤영찬, 인사수석비서관에 조현옥을, 그리고 총무비서관에는 이정도를 임명했다. 5월 12일에는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을, 5월 14일에는 정무수석비서관에 전병헌을, 사회혁신수석비서관에 하승창을, 사회수석비서관에 김수현을 임명하였다. 5월 16일에는 대변인에 박수현을 임명했다. 5월 17일에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김종호를, 국정상황실장에 윤건영을, 정무비서관에 한병도를, 제1부속비서관에 송인배를, 대통령 아내 김정숙을 보좌할 제2부속비서관에 유송화를, 연설비서관에 신동호를, 국정기록비서관에 조용우를, 청와대 부대변인에 고민정을, 외신비서관에 신지연을 임명하였다. 첫 청와대 인사에서 주목받은 점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측근들이 중용된 점이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박원순 시장 밑에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으며, 조현옥 인사수석 역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역임하는 등 '박원순 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한편, 대선 경선 당시 안희정 후보 캠프 대변인을 역임한 박수현을 대변인에 임명하는 등 당청 화합을 고려한 인사를 보였다. 그에 비해 문재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이호철, 양정철 등은 별다른 공직을 맡지 않은 채 거리를 두었는데 이는 이전 정부의 사례를 거울삼아 '비선 실세'를 경계한 것이란 분석이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이러한 청와대 인사에 비해 취임 초 내각 인사는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역 안배를 통한 대탕평을 만들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직후인 5월 10일 국무총리에 이낙연을 지명했으며, 다음 날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퇴하였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5월 31일 정식으로 국무총리에 임명되었다.
5월 21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동연을, 외교부 장관에 강경화를 지명했다. 5월 30일에는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국토교통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에 각각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을 임명했는데,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인사청문회의 무난한 통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도종환 후보자를 제외한 세 명은 소위 '비문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기에 탕평에 대한 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6월 11일에는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을 지명했으며, 이틀 뒤인 6월 13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통일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에 각각 유영민, 조명균, 김영록, 정현백을 장관으로, 6월 27일에는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를 후보자로 지명하였다. 7월 3일에는 백운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박능후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했고, 7월 23일에는 김영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하였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조각 과정에서 낙마 사례도 빈번히 일어났다. 법무부와 고용부 장관에는 처음에 안경환, 조대엽을 지명했지만 각종 논란으로 인해 사퇴해야 했다. 법률 제1480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의결을 받으면서 7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었지만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박성진이 낙마한 뒤 10월 23일에서야 홍종학을 지명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기존에 내세웠던 여성 장관 30% 공약도 아쉬운 성공을 거두었다. 18개 장관직 중에서 여성 출신은 다섯 명인데, 비율로 따지면 약 28%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 출신 장관은 관행적으로 여가부나 환경부 정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서 외교부나 국토부처럼 오랫동안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긴 자리에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출신이 임명되었다는 의미는 크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한편으론 조각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현직 의원이 다섯 명, 전직 의원이 두 명 등 국회의원 출신이 일곱 명에 이르는데 이는 역대 정부의 조각에서 최다 비율이다. 정통 관료 출신은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불과해 정부의 중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료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국무회의가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옮겨 놓은 것 같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질 수도 있어 정부의 의사 결정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과 더불어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에서 야당이 여당에 대한 군기잡기에 나섰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추경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를 인사청문회와 연계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별개의 사항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하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바른 정당과 합종연횡을 하면서 협치에 대한 시도도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이다. 청와대도 6월 14일 "인사청문회는 참고자료일 뿐 국민 여론을 보고 가겠다"며 사실상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부 장관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에 대해 야당은 "국회 모독이자 삼권분립을 위배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하지만 전쟁터를 방불케 하던 여야 간의 공방 속에서도 전현직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야당의 공격이 약했으며, 모두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여 '의원 불패 신화'가 여전함을 보여줘 비판을 받았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문재인 정부의 첫 조각은 역대 최장인 195일이 걸렸는데 이는 기존의 최장 기록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175일을 넘어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탄핵되면서 인수위원회를 꾸리지도 못한 채 출범하여 처음에는 다소 늦을 것이란 전망은 많았지만 여야 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시간이 걸렸다는 분석이지만 문재인이 직접 천명한 '공직배제 5대 기준'과도 관련이 있다. 대선 당시 위장전입, 탈세, 병력면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비리가 있으면 공직에 기용하지 않갰다는 일종의 인사 기준을 직접 제시했지만 첫 지명자인 이낙연 총리부터 여러 비리가 드러나면서 야당의 비판을 초래한 것이다. 또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검증에도 허점이 많아 청와대에 인사추천위원회까지 설치하였다. 이후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가 모두 끝난 11월 22일 기존의 5대 비리에 성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을 추가한 새 인사 기준을 발표했다. 또한 기준도 확실히 정하면서 논란을 잠재우고자 했지만 이 기준에 의하면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국무위원들이 인사 부적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영주를 고용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중기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이 끝나면서 속도 조절이 크게 나쁘지는 앖다는 평도 많았지만 마지막 남은 중기부 장관 자리를 놓고 구인난에 직면하여 기존부터 되풀이되었던 '좁은 인재풀' 문제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조각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박근혜 정부의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캠코더(대선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라는 비판이 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19명 중에서 전현직 국회의원이 8명이며 경기도교육감 출신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의원을 지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포함하면 정치인만 10명에 이르는데, 이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검증 시간이 부족해 선거 과정에서 검증을 거친 정치인들을 대거 기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선 캠프 출신도 많이 포진하였는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점도 비판이다. 다만, 그에 비하면 지역적 안배는 비교적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다. 영남 출신이 6명, 수도권과 호남 출신이 5명이며 호서 출신도 3명이다. 하지만 스카이 출신만 11명에 달해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한편으론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한병도 정무수석, 신동호 연설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이 모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이라며 운동권이 청와대를 장악했다는 비판도 야당에서 나왔다. 논란으로 물러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 등 시민단체 출신 인사도 많은 편이다. 이에 대해 7월 7일 이낙연 총리는 "물론 '코드'도 아니고 '캠프'도 아니지만 꼭 그렇게 나쁘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탕평이 좋긴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 비상 시국에 출범한 정부로서 일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데는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된 내각이 나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캠코더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아 11월부터 시작된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도 캐코더 출신들이 후보로 거론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명박 정부 인사는 '고소영, '영포라인' 등으로 비판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첩인사'라고 비판 하지 않았던가"라며 "국민들은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면서 새로운 적폐가 쌓여가는 과정을 똑똑하게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그 외에도 이낙연 총리,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5월 10일 국가정보원장에 서훈을 지명했으며, 5월 17일 국가보훈처장에 여성이자 육군 중령 출신인 피우진을,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를 임명했다. 12월 7일에는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을 지목하여 강화된 인사 기준인 '공직배제 7대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되었지만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였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2017년 12월 9일부터 2박 4일 동안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을 대신해 중동지역 평화유지 활동 및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으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접견하는 외교일정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12월 3일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아크 부대, 청해 부대, 동명 부대를 방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실장이 중동을 방문한 것은 북한 측 인사와의 접촉 등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비서실장의 해외 일정 자체가 이례적인데다, 출국 다음 날에서야 파견 사실을 공개한 것도 그런 논란을 부추겼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 (중략) … 장병 초청 오찬 때 '해외에 나가 고생하는 장병들이 눈에 밟힌다'고 했"기에 파견한 것이라며 별다른 목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에 "MB 정부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트리는 문재인 정부를 그 나라 왕세자가 '국교 단절'까지 거론하면서 격렬히 비난하자 이를 수습하고 무마하기 위해 임 실장이 달려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면서 국교 단절 수습용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임 실장의 이례적 외교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실제적인 내용을 밝혀나가겠다"고 했지만 제보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서동구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이전 정권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이면계약 여부를 국정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8일에는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출의 대가로 아랍에미리트와 군사 협정을 맺었는데 이것이 이전 정부에서 사실상 파기되면서 아랍에미리트의 불만을 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이후 2018년 1월 9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방한하여 임종석 실장, 문재인 대통령 등을 만났다. 청와대는 문재인이 "그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한·UAE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고 칼둔 청장이 이를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역할과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칼둔도 "UAE는 한국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가장 소중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이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한국군 자동개입에 관한 군사 협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서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12일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종석 실장을 국회 본청에서 만나 회동을 가진 뒤 "한국당은 임 실장의 UAE 특사 의혹에 대해 국가적 신뢰와 국익적 차원에서 판단하기로 했다"며 추가 공세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추가 의혹 제기가 더 이상 한국당에도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내린 전략적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월 25일에는 문재인이 정상회담 차, UAE를 방문했는데 "특사 파견과 관련해 지난번에 잡음이 있었으나 두 나라 사이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다"며 "한국과 UAE의 국방협력 분야에 대한 공감을 얻게 됐고, 국방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해 불화설을 불식시키고자 했다. 한편, 이번 해외 순방에도 이례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동행했는데 이 역시 양국 간 불화설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title: 페트라 치츠바리치

text: 페트라 치츠바리치(, 1986년 3월 29일 ~ )는 크로아티아의 배우이다.


title: 파우르스코우 시

text: 파우르스코우 시()는 덴마크 중앙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힌네루프이며 면적은 540.25km, 인구는 47,177명(2014년 4월 1일 기준)이다. 오르후스의 북쪽에 위치한다.


title: 프레덴스보르 시

text: 프레덴스보르 시()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프레덴스보르이며 면적은 112.13km, 인구는 39,551명(2014년 4월 1일 기준)이다.


title: 프레데리시아 시

text: 프레데리시아 시()는 덴마크 남덴마크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프레데리시아이며 면적은 134.46km, 인구는 50,429명(2015년 기준)이다. 윌란 반도 동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프레데릭스베르 시

text: 프레데릭스베르 시()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프레데릭스베르이며 면적은 8.7km, 인구는 105,037명(2017년 1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12,073명/km이다. 셸란 섬에 위치하며 지방 자치체 전체가 코펜하겐 시에 둘러싸여 있다.


title: 프레데릭스하운 시

text: 프레데릭스하운 시()는 덴마크 북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프레데릭스하운이며 면적은 648.6km, 인구는 61,576명(2014년 1월 1일 기준)이다. 덴마크 최북단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이며 윌란 반도 북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프레데릭순 시

text: 프레데릭순 시()는 덴마크 셸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프레데릭순이며 면적은 250.61km, 인구는 44,341명(2014년 4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180명/km이다. 셸란 섬 북부에 위치한다.


title: 푸레쇠 시

text: 푸레쇠 시()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베를뢰세이며 면적은 56.81km, 인구는 40,325명(2016년 4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710명/km이다. 코펜하겐에서 북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title: 글로스트루프 시

text: 글로스트루프 시()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글로스트루프이며 면적은 13.31km, 인구는 22,151명(2014년 4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1,700명/km이다. 셸란 섬에 위치하며 코펜하겐에서 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title: 그레베 시

text: 그레베 시()는 덴마크 셸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그레베스트란이며 면적은 60.18km, 인구는 47,936명(2012년 1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800명/km이다. 셸란 섬 동부 연안에 위치하며 코펜하겐에서 남서쪽으로 2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title: 그립스코우 시

text: 그립스코우 시()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헬싱에이며 면적은 270km, 인구는 40,850명(2014년 4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150명/km이다. 셸란 섬 북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굴보르순 시

text: 굴보르순 시()는 덴마크 셸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뉘쾨빙팔스테르이며 면적은 903.15km, 인구는 60,954명(2014년 7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67명/km이다. 덴마크 최남단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이며 셸란 섬 남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변형 (공학)

text: 변형은 어떠한 물체를 바꾸거나 그 형태를 달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변형과 화학적 변형으로 나뉘며, 위 두가지는 물체의 구조가 변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title: Baby It's You

text: 〈Baby It's You〉는 버트 바카락(작곡), 루서 딕슨(바니 윌리엄스로 크레디트), 마크 데이비드(작사)가 쓴 노래다. 셔를스와 비틀즈가 녹음한 것으로 유명하며 둘 모두 히트했다. 차트에서 가장 선두에 오른 버전은 밴드 스미스가 부른 것으로 1969년 영국 차트에서 5위까지 올랐다.


title: Baby It's You

text: 셔를스가 부른 버전은 루서 딕슨이 프로듀서로 참여했고, 1961년 출시되었다. 굉장히 인기를 끌어모아 팝 및 R&B 차트에서 10위권에 안착, R&B 차트에서는 3위에 올랐고 빌보드 핫 100에서는 8위까지 올랐다. 이후 셔를스의 음반 《Baby It's You》가 싱글의 성공에 힘입어 제작되었고 곡의 이름을 가져와 명명되었다. 이 버전에서의 보컬 편곡은, 같은 것을 사용한 비틀즈를 비롯한 차후의 버전에서 영향을 주게 된다.


title: Baby It's You

text: 영국의 록 밴드 비틀즈는 〈Baby It's You〉를 자신들의 무대에서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선보여왔으며, 1963년 2월 11일 첫 정규 음반 《Please Please Me》를 위해 셔를스의 또다른 곡인 〈Boys〉와 함께 녹음했다. 미곡의 레이블 사 비제이 레코드에서 《Introducing... The Beatles》와 《Songs, Pictures and Stories of the Fabulous Beatles》에 곡을 담아 출시한 바 있으며 캐피틀이 뒤이어 《The Early Beatles》에 수록해 출시한다. 비틀즈는 셔를스가 시도한 두 번째 구절 반복 대신 첫 번째를 반복했고, 따라서 셔를스는 집에서 앉아 우는 내용을 담은 것과는 달리, 비틀즈는 좀 더 활기차며 레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겠다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title: Baby It's You

text: 1994년도 음반 《Live at the BBC》에 라이브 버전이 실려 나온다. 이 버전에서 레논은 두 번째 구절을 반복하지 않고 셔를스가 그런 것처럼 첫 번째 구절의 일부를 반복해 불렀다. 노래는 1995년 CD와 비닐 형식의 싱글로로 영미에 출시, 이는 10년에 가까운 싱글 공백기를 깬 것이다. 둘 모두 EP 형식과 비슷하게 네 개의 곡을 담았다. 세 개의 추가 곡은 《Live at the BBC》에는 실리지 않은 것들로 향후 출시된 《On Air – Live at the BBC Volume 2》에 2, 4번 트랙이 수록됐다. 3번 트랙은 아직까지 이 싱글에서만 구할 수 있다. 이 싱글은 영국에서는 7위에, 빌보드 핫 100에서는 67위에 올랐다.


title: Baby It's You

text:
싱글의 발표와 더불어 홍보를 위한 뮤직비디오가 제작되었고, 이후 2015년 DVD와 블루레이로 출시된 《1+》에 담기었다.
스미스는 자신들의 데뷔 음반 《A Group Called Smith》에 커버한 곡을 수록했고, 1969년에는 싱글(Dunhill 4206)로 출시했으며 이들의 첫 메이저 성공이자 가장 크게 성공한 음반이 된다. 이 버전은 셔를스와 비틀즈의 해묵은 보컬 편곡에서 탈피하여 더욱 높은 음조와 솔적인 보컬을 시도한다. 싱글은 빌보드 핫 100에서 5위까지 올랐으며 이들의 버전은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 《데쓰 프루프》에 사용된다.


title: A Taste of Honey

text: A Taste of Honey은 다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title: A Taste of Honey (노래)

text: 〈A Taste of Honey〉는 바비 스콧과 릭 마로우가 쓴 팝 스탠더드 곡이다. 원래 동명의 1958년도 영국 연극을 위해 1960년 브로드웨이 버전의 기악곡을 쓴 것으로 1965년 허브 알버트가 불러 그래미상의 네 개 부문을 수상한다. 보컬이 있는 버전은 빌리 디 윌리엄스가 1961년 프리스티지 레이블을 통해 발표한 것이 시초다. 1963년 비틀즈가 데뷔 음반을 위해 커버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자신이 카바레에서 일하던 시기에 곡을 자신의 공연 일부에 추가한 바 있고 데뷔 음반에 녹음 뒤 수록해 컬럼비아를 통해 발표, 1963년 그래미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했다.


title: A Taste of Honey (노래)

text: 여러 번 음악가들에 의해 커버된 바 있으며, 한편 리프라이즈 레코드는 리버티 레코드로 위장해 디스크 자키에게 거짓 정보를 통신해 에디 카노 버전 대신 마틴 데니 버전을 송출하도록 했다.


title: A Taste of Honey (노래)

text: 비틀즈는 레니 웰치가 부른 버전을 차용해 살짝 후렴 가사를 바꾼뒤 1962년의 공연 레퍼토리로 사용했다. 그리고 당시 애커 빌릭의 기악곡 버전이 영국에서 유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비틀즈는 자신들의 1963년도 데뷔 음반 《Please Please Me》에 커버해 수록하기로 했다. 이러한 로큰롤 이외의 곡을 즐겨 듣고 있던 것은 폴 매카트니로, 폴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마추어 재즈 뮤지션이었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넘버를 듣고 자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존 레논은 오로지 로큰롤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곡을 싫어했다. 따라서 자신의 라이브에서는 "A Waste Of Money (돈의 낭비)"로 가사를 바꿔 노래하기도 했다. 이 시기의 라이브 버전이 1977년도 음반 《Live! at the Star-Club in Hamburg, Germany; 1962》에 수록됐다.


title: A Taste of Honey (노래)

text: 미국에서는 비제이 사의 음반 《Introducing... The Beatles》에 담겨 처음 선을 보였다. 이들은 BBC 라이오 방송 《히어 위 고》, 《슬라이드 바이 슬라이드》, 《이지 비트》 등에서도 공연한 바 있다. 1967년 폴 매카트니는 곡과 동명의 연극에서 가사를 따와 〈Your Mother Should Know〉를 작곡했다.


title: A Taste of Honey (노래)

text: 노먼 스미스가 엔지니어로 참여


title: 에이벡스 픽처스

text: 에이벡스 픽처스(, )는 일본의 영상 제작 및 판매 회사로, 에이벡스 그룹의 자회사이다.


title: 국민행복당

text: 국민행복당(國民幸福黨, )은 민본주의를 기본 사상으로 삼고 중민정치 이념을 가진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총재는 김천식이다.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친반국민대통합(약칭:친반통합)을 당명으로 사용해 투표용지상에서는 '친반통합'으로 표기하였다. 2011년에 창당된 국민행복당과는 다른 정당이다.


title: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text: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自主統一과 民主主義를 위한 코리아聯帶, 약칭: 코리아연대)는 2003년 설립된 21세기코리아연구소를 중심으로 '서울민주아카아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당' 등 6개 단체의 연대조직으로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가 내걸었던 목표인 ‘주한미군 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대중운동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자주적인 한국의 재통일을 요구하는 NL계 친북 성향 사회운동 단체이다.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고 연방제 통일안에 동조하는 등의 활동으로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재판중이다. 2016년 7월1일 "사상과 표현·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인권 유린을 막을 수 없다. 어떤 진보적 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로 자진 해산을 발표했다. 남씨는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의 출범을 준비하는 등 코리아연대 결성부터 주요 역할을 수행했다. 인터넷 신문 '21세기 민족일보', 팟캐스트 '코리아 포커스', 월간 '레지스탕스' 등을 통해 북한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에 게시된 기사, 성명서 등을 게재해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다.


title: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text: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결정한 직후인 2014년 12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은 이적(58) 민통선평화교회 목사와 코리아연대 회원 등 13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에 코리아연대 관계자들은 2015년 1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적 목사의 교회 십자가가 분해되고 코리아연대 회원 어머니가 감금되는 등 종교·인권 탄압이 이뤄졌다"고 하면서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고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했던 과거를 들춰내 종북으로 몰아가는 등 진보적 평화활동가들을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년 정부의 허락없이 방북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인권탄압과 불법행위,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행위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대응할 계획도 밝하묘 기자회견 후 압수수색 당사자 13명 중 10명은 정부의 코리아연대 회원에 대한 감시와 진보 단체 인사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목표로 기독교회관 7층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십자가 등 성물이 훼손됐다며 2015년 1월 19일 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5년 1월 30일 오후 1시 53분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찾아 "작년 12월 22일 경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심려를 끼쳐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하며 교계 관계자들에게 사과했다.


title: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text: 2015년 5월 26일 변호사 박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옛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A씨와 함께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 들어갔다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인정신문(신원확인)을 하려하자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을 거절 당한 채 강제 퇴거 당하자 "피의자의 수갑해제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015년 7월 2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코리아연대 청년위원장 박모 변호인의 처분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수갑해제 거부)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헌법소원 사건에서 경찰관의 장구 사용 준칙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그 이후에도 경찰관은 단기 3년이상의 피의자에 대해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수갑과 포승을 착용한 채 조사를 하고 있다.


title: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text: 코리아연대는 2015년 7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공권력을 악용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올해 4∼5월 수차례에 걸쳐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회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1인 시위마저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법률상 정부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title: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text: 2015년 7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대사관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같은 내용의 전단을 뿌리며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다 서울 종로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코리아연대 소속 진영하 진보노동자회 사무국장과 이지혜 21세기 서울여성회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연행 과정에서 남자 경찰들이 이 대표 몸에 손을 대는 등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title: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text:
2015년 8월 17일 오후 5시께 서울 미국 대사관 앞에서 '북침 핵전쟁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중단하라' 등 현수막을 펼치고 전단을 뿌리며 2차례 기습시위를 시위를 벌이던 양고은 공동대표 등 소속 회원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경찰에 연행됐다.
2015년 8월 22일 오전 5시15분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북침선제핵타격 을지프리덤가디언 중단하라'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전단을 뿌려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해 관악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에 의하면 "코리아연대 회원들이 같은 수법으로 기습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에 체포된 회원 3명도 신원 등에 대해 일체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경찰은 2015년 10월 21일 오후부터 경찰력 1개 중대를 미대사관 일대에 배치해 "돌발행동이 우려되는 거동수상자 또는 차량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대사관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불심검문을 받은 시민들 사이에선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한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경찰이 강도 높은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등의 기습 시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title: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text: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015년 6월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박근혜 퇴진'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집회를 열고, 2015년 8월 서울 종로구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약 30m 떨어진 정문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을지연습 중단하고 미군은 떠나라' 등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집회를 한 양모씨(32·여) 및 소속 회원 김모씨(42)에게 "옥외집회 사전신고제도는 적법한 시위를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자는 취지로 지켜져야 한다"고 하면서 "집회 참가인원수와 집회수단·방법, 지속시간 등을 볼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미국대사관 주변에는 안전을 위해 많은 경찰관들이 배치돼 있었고 정문 앞에는 경찰관이 상주하며 대사관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대사관이 기능하는데 안전을 침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씨 등이 현장에 상주한 경찰관들에 의해 2~5분 만에 체포됐고 일반 시민들이 집회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도 않았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주한미국대사관 100m 안에서 집회를 연 혐의부분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9월 8일 오전 7시쯤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는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떠나라' 등의 구호가 적힌 전단 5종류를 뿌리며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돌진한 코리아연대 소속 회원 5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서울 구로경찰서로 옮겼다.


title: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text:
코리아연대 일부 조직원과 주변인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입출금 내역을 살핀 결과 몇몇 계좌가 코리아연대의 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직원 A씨는 "유럽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홍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2천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일부를 코리아연대의 운영 경비로 쓰거나 관할 구청에서 근로자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코리아연대 소속 인사 2명을 센터에 취직시키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와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코리아연대 자금책 김모(41·여)씨 등 코리아연대 조직원 3명 앞으로 2015년 10월 8일 김일성의 생애와 항일무장투쟁 및 혁명활동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으로 북한이 1992년 김일성 80회 생일 때부터 발행해 그의 생전에 1∼6권이, 사후에 7∼8권이 출간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전8권)가 한 사람에 4권씩 총 12권이 우체국 택배로 배달된 사실이 구치소 측에 의해 영치물 수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경찰이 발송자 추적에 나선 결과 택배 발송자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로 돼 있는 점으로 미뤄 소속 조직원이 이씨의 이름을 빌려 책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title: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text: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코리아연대 소속 김대봉씨를 긴급체포하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자 2015년 10월 28일 수원남부경찰서 앞에서 동료 회원의 면회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또, 이날 오후 7시30분께 수원남부경찰서 정문에서 ‘국정화 위기탈출용 상투적인 공안탄압 박근혜는 코리아연대 그만 탄압하라’는 피켓을 들며 찬송가 등을 부르며 시위를 했다.


title: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text:
코리아연대 회원들은 2015년 11월 2일 오전 7시40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33·여)씨 등 3명이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함께 전단을 살포하면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미국 대사관 경비대에 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동대문경찰서로 인계됐다. 이에 대해 코리아연대 관계자는 "별도의 해산명령도 없이 무조건 연행했다"는 이유로 "이들이 석방될 때까지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연대 회원 한준혜, 김경구, 최민 등 회원 3명이 2015년 12월 1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모이자 광화문 광장으로! 가자 청와대로!' 등의 내용이 적힌 전단을 뿌리다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 후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코리아연대는 이날 시위에 대해 "12월1일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이기 때문에 구속을 각오하고 이들 회원들이 투쟁을 벌였다"고 밝혔다. 코리아연대 측은 세 회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title: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text: 코리아연대는 2016년 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7월 연행된 김씨는 연행 전 갑상샘암을 앓고 있었는데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 건강이 위험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갑상샘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정기적인 호르몬 대체약물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으나 연행 직후 10일간 단식투쟁을 하면서 첫 번째 약물복용을 놓쳤다. 이후 의료전문가의 정기적 입회도 없이 호르몬 대체약물을 복용하다 과다하게 복용하게 됐고, 김씨는 현재 가슴 두근거림과 질식감, 어지러움, 공황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도 김씨의 건강을 우려하며 긴급행동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title: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text:
코리아연대 회원 한모, 최모씨 등 2명이 2016년 1월 15일 낮 12시쯤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대북심리전방송 중단하라! 북침핵전쟁연습 중단하라! 반북호전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같은 내용이 적힌 전단을 뿌리다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돼 현재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코리아연대는 이날 시위에 대해 "북의 수소탄시험성공에 대한 대응으로 확성기를 설치해 남북간 군사적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엄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연대 회원들은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에 위치한 충남보안수사대 목천분실 앞에서 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가 2015년 12월 코리아연대 핵심 간부 3명을 체포, 연행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인권유린과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목천분실 앞에서 선전활동을 하고 있던 코리아연대회원 2명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행위를 규탄하며 항의시위를 펼쳤다.
자유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최근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등 일부 종북 및 친북단체들이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귀순 사건과 관련, 사건을 왜곡하여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이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들 단체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title: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text: 코리아연대는 2016년 6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는 암투병 환자인 김혜영 양심수에게까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암투병 환자에게까지 실형을 선고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인권유린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암투병 환자인 김혜영 씨가 13일째 옥중단식을 벌이고 있으며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 구속자 8명도 감옥에서 동조단식에 돌입했다.


title: 구 경상북도청

text: 구 경상북도청은 경상감영 부지를 이어 계속 사용하던 포정동의 경상북도청을 1966년에 산격동으로 이전한 때부터 2016년 2월 19일에 경상북도청을 현위치로 이전할 때까지 사용한 경상북도 청사로,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4동 1445-3)에 있다.


title: 구 경상북도청

text: 경상북도청이 경상북도청신도시로 이전한 후에 이 청사는 대부분 대구광역시청의 별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2019년 현재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등 경상북도의 일부 부서만 남아 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광역시청 별관으로,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청 대구청사로 부른다.


title: 송수근

text: 송수근(宋秀根, 1961년 ~ )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다.


title: 송수근

text: 2016년 12월 황교안 권한대행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임명되었다. 조윤선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구속된 후 사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한을 대행했다.


title: 제16대 대통령 선거

text: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title: 제19대 대통령 선거

text: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title: 타이완 주음부호

text: 타이완 방음부호(, 타이완어 백화자 / 한라병음: Hong-im Hû-hō, 하카어 백화자 / 통병: Fông-yîm Fù-ho)는 타이완어와 하카어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는 표음문자이다. 중화민국 교육부에서 지정한 공식 명칭은 방음부호계통(方音符號系統)이지만, 타이완 주음부호(臺灣注音符號)라는 이름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주음부호를 기반으로 표준중국어에는 없는 음절을 더하여, 1946년에 타이완성 국어추행위원회의 주도로 설계되었다.


title: 타이완 주음부호

text:
중화민국 교육부에서 발표한 타이완어 표기용 주음부호 49부호 중, 26부호는 표준중국어 주음부호에서 비롯되었고 나머지 23부호만 새로 창제되었다.
Unicode 1.0버전부터 U+3105-U+312C 평면 상의 「Bopomofo」 구역에, ㄪ, ㄫ, ㄬ를 포함한 40개의 주음부호 수록되었다. Unicode 3.0버전에는 U+31A0-U+31B7 평면의 「Bopomofo Extended」 구역에 타이완어 표기에 필요한 확장 주음부호가 추가되었다.


title: 타이완 주음부호

text: 주음부호의 글리프를 포함하는 글꼴과 입력 도구는 이미 다수 존재한다.


title: 알와흐다 (다마스쿠스)

text: 알와흐다(, )는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연고로 하는 종합 스포츠 클럽이다. 현재는 시리아 프리미어리그에 참가하고 있다. 이 팀은 1928년에 창단되었으며 축구, 농구 클럽이 유명하다.


title: 어탐

text: 어탐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title: 불이학교

text: 불이학교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5년제 비인가 중,고등대안학교이다.


title: 불이학교

text: 대안교육연대에 가입되어 있다.


title: 가스통 에이스컨스

text: 가스통 프랑수아 마리 에이스컨스 백작(Viscount Gaston François Marie Eyskens, 1905년 4월 1일 ~ 1988년 1월 3일)은 벨기에의 기독교 민주주의 정치인이자 총리였다. 그는 또한 경제학자이자 벨기에 기독교사회당의 당원이기도 하였다.


title: 가스통 에이스컨스

text: 그는 3회의 벨기에 총리(1949 ~ 50, 1958 ~ 61, 1968 ~ 73)를 지냈다. 자신의 직위 동안에 에이스컨스는 왕실의 의문(1950년), 학교 전쟁(1958년), 벨기에령 콩고의 독립(1960년)과 루뱅 대학교의 갈라짐(1970년)을 포함한 벨기에 안에서 주요 관념적과 언어상의 분쟁들과 맞섰다. 그는 벨기에의 연방화(1970년의 헌법적 개혁)을 향한 첫 단계들을 감시하였다.


title: 가스통 에이스컨스

text: 안트베르펀 주 리르에서 안토니우스 프란시스쿠스 에이스컨스(1875 ~ 1948)와 마리아 부턴(1872 ~ 1960)의 아들로 태어났다. 1931년 질베르트 더페터르와 결혼하여 2명의 아들 - 마르크(1933 ~ )와 에릭(1935 ~ 2008)을 두었으며, 마르크도 또한 1981년 4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리를 지냈다.


title: 가스통 에이스컨스

text: 에이스컨스는 루뱅 카톨릭 대학교에서 전공하며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27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과학사를 따고 1931년 루뱅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으며, 후에 경제부의 학장이 되었다. 그는 또한 콩고에 있는 로바니움 대학교의 위원회에 지내기도 하였다.


title: 가스통 에이스컨스

text: 에이스컨스는 컬럼비아 대학교, 쾰른 대학교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 의하여 명예 학위가 만들어졌다.


title: 가스통 에이스컨스

text: 1930년대 초반 동안에 에이스컨스는 기독교사회당 장관들 에드몽 루벤스와 필리프 판 이사커르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1939년에는 벨기에 하원으로 선출되었고, 1946년, 1949년, 1950년, 1954년, 1958년과 1961년에 꾸준히 재선되어 1965년까지 지냈다.


title: 가스통 에이스컨스

text: 1945년, 그리고 1947년과 1949년 사이에 그는 재무장관이었다. 1949년 8월 11일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당의 연정(에이스컨스 1차 내각)에서 벨기에의 총리가 되었다. 그의 내각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국왕 레오폴 3세에 의하여 일으켜진 헌법적 위기에 1950년 6월 몰락하였다. 장 뒤비외사르 총리의 짧은 내각(1950년 6월 ~ 8월)에서 에이스컨스는 경제부 장관이었다.


title: 가스통 에이스컨스

text: 1958년 6월 26일과 11월 6일 사이에 에이스컨스는 연정이 아닌 벨기에의 가장 최근 정부였던 소수적 정부(에이스컨스 2차 내각)를 이끌었다. 11월 6일 에이스컨스는 1960년 9월 30일까지 권력에 남아있던 자유당원들과 연정(에이스컨스 3차 내각)을 형성하였다. 이 정부는 7조 프랑에 의하여 국고의 압력을 모금하여 교육과 군사에서 지출을 삭감하고, 실업 수당과 정부의 연금을 개혁한 단일 정부제의 법률에 몰락하였고 큰 규모의 파업들을 일으켰다. 이 세월 동안에 그는 또한 학교 전쟁과 벨기에령 콩고의 독립과 함께 다루어야 하였다.


title: 가스통 에이스컨스

text: 1965년 총선에서 에이스컨스는 벨기에 상원에 선출되었고, 1965년과 1971년에도 재선되었다. 피에르 하르멀이 이끈 정부에서 그는 다시 재무장관이 되었다. 학생들의 불안과 플랑드르인의 인구에 차별의 의문들이 1968년 2월 벨기에 정부를 파멸시켰다. 6월 17일 에이스컨스는 자신의 5번째 정부(에이스컨스 5차 내각)를 형성하였는 데 이번에는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당 사이의 중도좌파 연정을 성립하였다. 1973년 1월 20일 그는 자신의 6번째이자 마지막 정부(에이스컨스 6차 내각)을 형성하였으며 다시 사회당과 연정이었다.


title: 가스통 에이스컨스

text: 그의 마지막 2개의 정부는 양국어를 쓰는 루뱅 카톨릭 대학교의 갈라짐을 여기는 언어상의 위기들에 의하여 시달렸으며, 루뱅에 머문 네덜란드어 대학과 루뱅라뇌브로 옮긴 프랑스어 대학으로 갈라져 단일 정부제로부터 벨기에를 변화시키는 진행의 시작이 행정 구역의 창조와 함께 연방제로 들어갔다.


title: 가스통 에이스컨스

text: 자신의 마지막 정부의 몰락으로 에이스컨스는 정계로부터 은퇴하여 82세의 나이로 루뱅에서 사망하였다.


title: 김단우

text: 김단우(2011년 3월 6일 ~ )는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title: 서산버드랜드

text: 서산버드랜드(Seosan Birdland)는 천수만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생태 관광의 활성화에 주력하기 위해 충청남도 서산시에 조성된 생태공원이다. 서산버드랜드 내에는 철새의 박제 등을 전시하는 철새박물관이 있다. 철새박물관에는 천수만에 서식하는 큰기러기, 가창오리,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등 200여 종의 철새 표본과 전시자료, 영상자료, 새소리 등이 있다.


title: 서산버드랜드

text:
천수만의 새와 숲은 상징하는 조형물의 형태이며, 천수만에 서식하는 큰기러기, 가창오리,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등 200여종에 가까운 철새들의 다양한 표본 및 전시자료를 접할 수 있다. 4D영상관과 함께 서산버드랜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천수만의 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의 형태이며, 4D영화 "날아라 부르르"가 상영된다.


title: 서산버드랜드

text: 배를 형상화한 하부구조물과 역동적인 회오리 모양의 상부 구조물이 철새알을 상징하는 다양한 크기의 원형공간들과 조화를 이루는 전망대이다.


title: 서산버드랜드

text: 무궁화동산, 연못, 산책로 등이 조성된 자연생태학습공간이다.


title: 제이미 로맥

text: 제임스 로버트 로맥(James Robert Romak, 1985년 9월 30일 ~ )은 캐나다의 야구 선수이자, 현 KBO 리그 SK 와이번스의 내야수, 외야수이다.


title: 제이미 로맥

text: 2014년에 LA 다저스에 입단하였다.


title: 제이미 로맥

text: 2016년에 아롬 발디리스의 대체 자원으로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에 입단하였다.


title: 제이미 로맥

text: 2017년 5월부터 어깨 부상으로 퇴출당한 대니 워스의 대체 외국인 타자로 영입되었다.


title: 제이미 로맥

text: 그가 좋은 타격감을 보이며 활약할 때 그의 이름과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합친 '로맥아더' 또는 '로맥아더 장군'이라고 불린다.


title: 1930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일반부 남자 1500m

text: 1930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일반부 남자 1500m는 일제강점기 조선 경성부에서 개최된 1930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의 세부 종목이다.


title: 1930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일반부 남자 1500m

text: 예선 경기는 2~3명씩 10조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전체 선수 중 기록 상위 4위까지 결선에 진출했다.


title: 1930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일반부 여자 1500m

text: 1930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일반부 여자 1500m는 일제강점기 조선 경성부에서 개최된 1930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의 세부 종목이다.


title: 1930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일반부 여자 1500m

text: 여자 1500m 경기는 결선 경기만 진행되었다.


title: Color (i☆Ris의 노래)

text: 〈Color〉(컬러)는 일본의 여성 아이돌 그룹 i☆Ris의 데뷔 싱글이다. 2012년 11월 7일에 DIVE II 엔터테인먼트에서 발매되었다.


title: Color (i☆Ris의 노래)

text: 〈애니송 보컬 오디션〉의 합격자 6명으로 결성된 i☆Ris의 데뷔 싱글이다. 이 노래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배틀 스피리츠 소드 아이즈》의 닫는 노래로 사용되었다.


title: 1930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일반부 남자 5000m

text: 1930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일반부 남자 5000m는 일제강점기 조선 경성부에서 개최된 1930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의 세부 종목이다.


title: 1930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일반부 남자 5000m

text: 예선 경기는 3~4명씩 3조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전체 선수 중 기록 상위 5위까지 결선에 진출했다.


title: 1930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일반부 남자 10000m

text: 1930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일반부 남자 10000m는 일제강점기 조선 경성부에서 개최된 1930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의 세부 종목이다.


title: 1930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일반부 남자 10000m

text: 남자 10000m 종목은 결선 경기만 진행되었다.


title: 카를로 3세 디 사보이아 공작

text: 카를로 3세 디 사보이아(, 1486년 10월 10일 - 1553년 8월 17일)는 선량공 카를로(il Buono)라고도 불렸던 1504년에서 1553년까지의 사보이아 공작이다. 1536년부터 그의 사후때까지 대부분의 영지가 프랑스에게 지배를 받았다.


title: 카를로 3세 디 사보이아 공작

text: 필리포 2세 디 사보이아와 브르타뉴 공국의 권리를 주장했었던 가문 출신인 클로딘 드 브로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부모는 루도비코 1세와 안 드 뤼지냥이다. 어린 시절에 그가 공작 자리를 계승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 하지 못 했었다. 그는 사촌인 투사공 카를로 1세의 이름을 이어 받아 카를로 3세라는 통치명을 택했다.


title: 카를로 3세 디 사보이아 공작

text: 그가 열살 무렵에 그의 아버지가 증손 카를로 2세의 뒤를 이어 갑작스럽게 공작 자리와 사보이아 가 가주 자리를 이어받았고 또한 예루살렘, 키프로스, 아르메니아의 군주 작위 또한 물려받았다. 그러나 카를로의 아버지는 사망한 전대 공작의 법정 상속인이 아니고 남계 후손이였을 뿐이였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키프로스, 아르메니아 및 그외 권리들과 소유권은 다른 후계자에게 넘어가야 했고, 원칙상으로는 카를로 2세의 누이인 이올란다 디 사보이아였다. 카를로의 아버지는 이 권리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아, 권리의 표시로서 이 작위들을 사용했다. 그는 또한 1496년에 이올란다를 그의 아들 필리베르토 2세와 혼인시켜, 남계 계승을 확실히 하였다.


title: 카를로 3세 디 사보이아 공작

text: 1497년에 카를로의 배다른 형제 필리베르토가 사보이아 공작등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필리베르토가 1504년에 자식없이 사망하자, 카를로가 18세의 나이에 공작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title: 카를로 3세 디 사보이아 공작

text: 카를로는 필리베르 베르틀리에등을 포함한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직면하였다.


title: 카를로 3세 디 사보이아 공작

text: 1499년에 이올란다가 사망하고, 예루살렘과 키프로스에 대한 법적 권리가 사보이아 가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카를로는 어느 정도 남계 상속인으로서 이 작위들을 사용했고, 그의 후손들 역시 사용했다. 1713년 카를로의 현손자인 비토리오 아메데오 2세가 이 작위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던 프랑스, 스페인의 왕들에게서 작위에 대한 확인을 받아내었다. 그 상속 권리는 법정 상속인의 계승에 따라, 모계 상속인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카를로의 사후에는 라 트레무아유의 영주이자 탈몽, 타란토의 공작인 프랑스계 귀족 가문인 라 트레무아유 가에게 넘어갔다.


title: 카를로 3세 디 사보이아 공작

text: 제네바에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일어난 폭동에 대한 대응으로 카를로는 1534년 7월에 기습을 가했으나, 그의 군대는 격퇴당하였다. 1535년 10월에 2차 포위가 이루어졌고 카를로의 군대는 제네바를 돕기 위해 도착한 베른의 군대에 의해 다시 격퇴당했다. 카를로는 프랑스의 군주 프랑수아 1세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격돌하던 서유럽 정치판에서 합스부르크 가 세력과 동맹을 맺었다. 1536년에 프랑스는 사보이아를 침략했고 카를로의 영토 대부분을 점령하였다. 그는 그의 생애 대부분을 친척들의 자비속에서 망명을 하는데 사실상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1553년에 사망했고 그의 유일한 적자 에마누엘레 필리베르토가 뒤를 이어받았다.


title: 카를로 3세 디 사보이아 공작

text: 그는 1530년에 "시용의 죄수" 프랑수아 보니바르를 감금했던 공작이기도 했다.


title: 카를로 3세 디 사보이아 공작

text: 카를로는 포르투갈의 군주 마누엘 1세와 아라곤의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 베아트리스 드 포르투갈과 혼인했다. 베아트리스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의 사촌이자 형수이기도 했다. 그들은 9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성인까지 살아남은 자식은 에마누엘레 필리베르토가 유일했다:


title: 1930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일반부 남자 500m 배진

text: 1930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일반부 남자 500m 배진은 일제강점기 조선 경성부에서 개최된 1930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의 세부 종목이다.


title: 1930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일반부 남자 500m 배진

text: 남자 500m 배진 종목의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title: 1930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일반부 남자 2000m 계주

text: 1930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일반부 남자 2000m 계주는 일제강점기 조선 경성부에서 개최된 1930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의 세부 종목이다.


title: 1930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일반부 남자 2000m 계주

text: 남자 2000m 계주 종목의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title: Make it!

text: 〈Make it!〉(메이크잇)은 일본의 여성 아이돌 그룹 i☆Ris의 여섯 번째 싱글이다. 2014년 8월 20일에 DIVE II 엔터테인먼트에서 발매되었다.


title: Make it!

text: 수록곡 중 〈Make it!〉은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프리파라》의 첫 번째 오프닝으로 사용되었다.


title: 오일장

text: 오일장(五日場)은 닷새마다 서는 시장이다. 한국의 역사에서 근대의 상설 시장이 들어서기 전에 형성된 상거래 장소였다. 조선 전기 무렵에는 보름, 열흘, 닷새, 사흘 등 지역마다 장이 서는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으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오일장이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잡았다. 영조 시기 저술된 《동국문헌비고》에서는 1770년대 당시의 전국 장시의 수를 1,064개로 헤아리고 있고, 19세기의 《만기요람》에서는 1,057개로 파악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지방 곳곳에서 오일장이 운영중이다. 김동리의 소설 《역마》의 배경이 된 화개장,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 된 봉평장 등이 유명하다. 하회마을에서는 오일장이 열리던 저잣거리의 집으로 박정숙 가옥을 보존하고 있다.


title: 오일장

text: 조선은 초기부터 상업을 국가의 통제하에 두는 정책을 취해왔다. 서울의 육의전과 지방의 시전은 모두 관아의 허가 아래 독점적인 상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반인들이 사사로이 거래하는 이른바 난전(難廛)을 금지하였다. 육의전과 시전이 갖는 금난전권은 18세기 신해통공이후에야 해지되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일반인들의 거래는 조선 초부터 시장을 형성하여 왔다. 1470년 흉년을 맞은 전라도 백성들이 시포를 열고 서로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였다는 것이 《조선왕조실록》에서 시장 거래를 처음 기록한 기사이다. 이후 나주와 무안 등에 장시가 형성되자 1473년 신숙주는 장시의 발달이 물가 상승을 부추킨다는 이유로 억제를 주장하였는데, 당시 시장은 한달에 두번꼴로 열렸다고 한다. 조선은 이렇게 시장을 국가의 통제하에 두고 억제하는 정책을 취해왔지만, 반복되는 흉년과 방납의 폐단 등으로 점차 장시의 형성을 묵인하게 되었다.


title: 오일장

text: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송파장, 양주장, 칠패장과 같이 도성 근교에 커다란 물품 집결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들은 도성안의 시전 상인들과 달리 금난전권이 없었으므로, 대규모 상단을 조직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송파산대놀이나 양주별산대놀이와 같은 볼거리를 제공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title: 오일장

text: 오일장은 인근 여러 지역이 날을 달리하며 열렸고, 장에서 장사이의 거리는 보통 걸어서 하루 정도였다. 보부상들은 이를 이용하여 장터를 돌며 물품을 팔았다. 장터에는 좌판을 열 공간 이외에도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주막과 같은 공간이 있었고, 장꾼들이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국밥과 같은 음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보부상은 봇짐장수와 등짐장수를 아울러 부르는 말로, 봇짐장수는 값이 비싸고 들고 다니기 쉬운 방물과 같은 물건을 팔았고 등짐장수는 소금, 미역, 생선과 같이 무게가 나가는 물품을 팔았다. 이러한 보부상을 장터와 장터를 오가며 산다고 하여 장돌뱅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title: 오일장

text: 상설시장의 등장과 각종 상업의 발달로 대도시에서 오일장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여전히 오일장이 열린다.


title: 황규복

text: 황규복(黃圭復, 1962년 2월 24일 ~ )은 대한민국의 현직 서울특별시의원, 전직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원이다.


title: 오스카리 토코이

text: 안티 오스카리 토코이(, 1873년 5월 15일-1963년 4월 4일)는 핀란드의 사회주의 정치인으로, 핀란드 사회민주당 지도자로 활동했다. 1918년 단명한 적핀란드 혁명정부에서 토코이는 조달대표로 활동했다. 내전에서 사회주의자들이 패배한 뒤 러시아로 도피했다가 영국이 조직한 무르만스크 군단에서 활동했고 이후 미국으로 망명하여 여생을 보냈다.


title: 아스트라제네카

text: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국제적인 제약회사로, 1913년 설립된 스웨덴의 아스트라(Astra)와 1926년 설립된 영국의 제네카(zeneca)가 1999년 인수 합병하여, 심혈관계, 중추 신경계(CNS) 치료제를 개발, 판매하고 있는 제약 회사이다. 한국엔 '한국아스트라제네카'라는 한국 지사가 있다.


title: 에밀 네스토르 세탤래

text: 에밀 네스토르 세탤래(, 1864년 2월 27일-1935년 2월 8일)는 핀란드의 정치인이다. 독립하기 이전 원로원 원장, 독립 이후 교육장관(1925년)과 외무장관(1926년)을 역임했다.


title: 에밀 네스토르 세탤래

text: 1893년에서 1929년 사이 헬싱키 대학교에서 핀란드어 교수를 지냈다. 핀란드어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핀란드어 연구회의 창설자이다.


title: 에밀 네스토르 세탤래

text: 보수정당인 청년 핀란드당 및 그 후신 국민연합당 소속으로 여러 번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종전하기 직전 짧은 시간동안 원로원장으로서 국가원수를 대행했다.


title: 에밀 네스토르 세탤래

text: 1927년-1930년 덴마크와 헝가리 주재 대사를 역임했다.


title: 대한민국 부통령비서실

text: 부통령비서실(副統領秘書室, Office of VicePresident)은 대한민국 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8월 15일에 설립되어 1962년 폐지되었다.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title: 화개장

text: 화개장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에서 열리는 오일장이다. 하동군 상인과 구례 광양 상인이 같이 장사하는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유명하다. 화개장터라는 노래를 통해 더욱 유명해졌다.


title: 하데르슬레우 시

text: 하데르슬레우 시()는 덴마크 남덴마크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하데르슬레우이며 면적은 701.98km, 인구는 56,414명(2008년 기준)이다. 윌란 반도 동부 연안에 위치하며 릴레벨트 해협과 접한 작은 섬들을 포함한다.


title: 하데르슬레우

text: 하데르슬레우(, )는 덴마크 남덴마크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높이는 10m, 인구는 21,574명(2014년 기준)이다. 행정 구역상으로는 하데르슬레우 시에 속한다. 윌란 반도 남동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할스네스 시

text: 할스네스 시()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프레데릭스베르크이며 면적은 122.15km, 인구는 30,644명(2014년 4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250명/km이다. 셸란 섬 북부 연안에 위치한다. 과거에는 프레데릭스베르크후네스테드 시()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title: 헤덴스테드 시

text: 헤덴스테드 시()는 덴마크 중앙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헤덴스테드이며 면적은 551.36km, 인구는 45,788명(2014년 4월 1일 기준)이다. 윌란 반도 동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헬싱외르 시

text: 헬싱외르 시()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헬싱외르이며 면적은 122km, 인구는 61,538명(2014년 4월 1일 기준)이다. 셸란 섬 북동부 연안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외레순 해협, 북쪽으로는 카테가트 해협과 접한다.


title: 헤를레우 시

text: 헤를레우 시()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헤를레우이며 면적은 12.04km, 인구는 27,851명(2014년 4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2,300명/km이다. 셸란 섬 중부에 위치한다.


title: 헤르닝 시

text: 헤르닝 시()는 덴마크 중앙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헤르닝이며 면적은 1,322.87km, 인구는 86,813명(2014년 4월 1일 기준)이다. 윌란 반도 중서부에 위치한다.


title: 힐레뢰드 시

text: 힐레뢰드 시()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힐레뢰드이며 면적은 212.99km, 인구는 48,728명(2014년 4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230명/km이다. 셸란 섬 북부에 위치한다.


title: 예링 시

text: 예링 시()는 덴마크 북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예링이며 면적은 929.58km, 인구는 67,121명(2008년 기준)이다. 윌란 반도 북쪽에 위치한 벤쉬셀튀 섬 서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호이에토스트루프 시

text: 호이에토스트루프 시()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토스트루프이며 면적은 78.41km, 인구는 48,853명(2014년 4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620명/km이다. 셸란 섬 북부에 위치한다.


title: 홀베크 시

text: 홀베크 시()는 덴마크 셸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홀베크이며 면적은 578.7km, 인구는 69,433명(2012년 1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120명/km이다. 셸란 섬 중부에 위치한다.


title: 가케야마 역

text: 가케야마 역()은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 시에 위치한 동일본 여객철도 이시노마키 선의 철도역이다. 단선 승강장 1면 1선의 구조를 갖춘 지상역이다.


title: 호르센스 시

text: 호르센스 시()는 덴마크 셸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호르센스이며 면적은 524.21km, 인구는 85,911명(2014년 4월 1일 기준)이다. 윌란 반도 동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회르스홀름 시

text: 회르스홀름 시()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회르스홀름이며 면적은 31km, 인구는 24,796명(2014년 4월 1일 기준)이다. 셸란 섬 북부에 위치한다.


title: 가노마타 역

text: 가노마타 역()은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 시에 위치한 동일본 여객철도 이시노마키 선의 철도역이다. 상대식 승강장 2면 2선의 구조를 갖춘 지상역이다.


title: 신들의 전쟁 (드라마)

text: 《신들의 전쟁》()은 2017년부터 미국 스타즈 채널에서 방영되는 판타지 드라마로, 닐 게이먼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브라이언 풀러와 마이클 그린이 제작하며 리키 휘틀, 에밀리 브라우닝, 크리스핀 글러버, 브루스 랭글리, 예티데 바다키, 파블로 슈라이버가 출연한다.


title: 이카스트브라네 시

text: 이카스트브라네 시()는 덴마크 중앙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이카스트이며 면적은 733.69km, 인구는 40,620명(2014년 4월 1일 기준)이다. 윌란 반도 중부에 위치한다.


title: 이스호이 시

text: 이스호이 시()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이스호이이며 면적은 25.94km, 인구는 21,675명(2014년 4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840명/km이다. 셸란 섬 북부에 위치한다.


title: 야메르부그트 시

text: 야메르부그트 시()는 덴마크 북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오뷔브로이며 면적은 863km, 인구는 38,957명(2008년 기준)이다. 윌란 반도 북부에 위치한다.


title: 소바노카미 역

text: 소바노카미 역()은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 시에 위치한 동일본 여객철도 이시노마키 선의 철도역이다. 단선 승강장 1면 1선의 구조를 갖춘 지상역이다.


title: 칼룬보르 시

text: 칼룬보르 시()는 덴마크 셸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칼룬보르이며 면적은 604km, 인구는 48,764명(2012년 1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81명/km이다. 셸란 섬 서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케르테미네 시

text: 케르테미네 시()는 덴마크 남덴마크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케르테미네이며 면적은 203km, 인구는 23,630명(2008년 기준)이다. 퓐 섬 북동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리쿠젠이나이 역

text: 리쿠젠이나이 역()은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 시에 위치한 동일본 여객철도 이시노마키 선의 철도역이다. 단선 승강장 1면 1선의 구조를 갖춘 지상역이다.


title: 코이에 시

text: 코이에 시()는 덴마크 셸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코이에이며 면적은 255.47km, 인구는 57,219명(2012년 1월 1일 기준)이다. 셸란 섬 동부 연안에 위치하며 코펜하겐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title: 콜링 시

text: 콜링 시()는 덴마크 남덴마크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콜링이며 면적은 604.5km, 인구는 89,556명(2013년 기준), 인구 밀도는 150명/km이다. 윌란 반도 동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랑엘란 시

text: 랑엘란 시()는 덴마크 남덴마크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루드쾨빙이며 면적은 291.07km, 인구는 12,578명(2017년 기준)이다. 랑엘란 섬에 위치한다.


title: 라이레 시

text: 라이레 시()는 덴마크 셸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키르케흐발쇠이며 면적은 240.07km, 인구는 27,333명(2016년 기준), 인구 밀도는 110명/km이다. 셸란 섬 중부에 위치한다.


title: 캠퍼스 오바마 전쟁

text: 《캠퍼스 오바마 전쟁》()은 2014년 미국의 풍자 영화로, 저스틴 시미언 감독이 연출하였고 선댄스 영화제에서 첫 공개되었다. 아이비 리그의 흑인 학생들이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이다. 타일러 제임스 윌리엄스, 테사 톰슨, 테요나 패리스, 브랜던 벨, 카일 갤너, 브리트니 커런이 출연한다.


title: 캠퍼스 오바마 전쟁

text: 시미언 감독은 2017년에 이 영화를 TV 드라마로 리메이크하였다.


title: 렘비 시

text: 렘비 시()는 덴마크 중앙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렘비이며 면적은 516.63km, 인구는 20,657명(2015년 1월 1일 기준)이다. 윌란 반도 서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륑뷔토르베크 시

text: 륑뷔토르베크 시()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콩엔스륑뷔이며 면적은 38.88km, 인구는 54,454명(2014년 4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1,400명/km이다. 셸란 섬 동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마리아게르피오르 시

text: 마리아게르피오르 시()는 덴마크 북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호브로이며 면적은 723.63km, 인구는 42,093명(2014년 기준)이다. 윌란 반도 북동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모르쇠 시

text: 모르쇠 시()는 덴마크 북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뉘쾨빙모르스이며 면적은 368km, 인구는 22,091명(2008년 기준)이다. 모르스 섬(모르쇠 섬)에 위치한다.


title: 모르스섬

text: 모르스 섬() 또는 모르쇠 섬()은 림 협만에 위치한 덴마크의 섬으로 면적은 368 km, 인구는 21,474명(2012년 기준), 인구 밀도는 58.2명/km이다.


title: 모르스섬

text: 행정 구역상으로는 북윌란 지역 모르쇠 시에 속하며 섬에서 가장 큰 마을은 뉘쾨빙모르스(Nykøbing Mors)이다. 규조토 퇴적층이 발달한 섬이다.


title: 네스트베드 시

text: 네스트베드 시()는 덴마크 셸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네스트베드이며 면적은 681km, 인구는 80,967명(2012년 1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120명/km이다. 셸란 섬 중남부에 위치한다.


title: 노르디우르스 시

text: 노르디우르스 시()는 덴마크 중앙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그레노이며 면적은 723.15km, 인구는 37,839명(2014년 4월 1일 기준)이다. 윌란 반도 북동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노르퓐 시

text: 노르퓐 시()는 덴마크 남덴마크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보겐세이며 면적은 451.57km, 인구는 29,651명(2009년 기준), 인구 밀도는 65.66명/km이다. 퓐 섬 북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뉘보르 시

text: 뉘보르 시()는 덴마크 남덴마크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뉘보르이며 면적은 278km, 인구는 31,607명(2008년 기준), 인구 밀도는 114명/km이다. 퓐 섬 동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오데르 시

text: 오데르 시()는 덴마크 중앙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오데르이며 면적은 225.04km, 인구는 21,806명(2014년 4월 1일 기준)이다. 윌란 반도 동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오덴세 시

text: 오덴세 시()는 덴마크 남덴마크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오덴세이며 면적은 304.34km, 인구는 196,090명(2014년 4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644.31명/km이다. 퓐 섬 중부에 위치한다.


title: 오스헤레드 시

text: 오스헤레드 시()는 덴마크 셸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뉘쾨빙셸란이며 면적은 355.3km, 인구는 32,710명(2012년 1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92명/km이다. 셸란 섬 북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라네르스 시

text: 라네르스 시()는 덴마크 중앙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라네르스이며 면적은 748.21km, 인구는 96,559명(2014년 4월 1일 기준)이다. 윌란 반도 북동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레빌 시

text: 레빌 시()는 덴마크 북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스퇴우링이며 면적은 628km, 인구는 28,753명(2008년 기준)이다. 윌란 반도 중부에 위치한다.


title: 핀란드 산업인연합

text: 핀란드 산업인연합()은 핀란드에서 가장 큰 사업체 단체이다. 2005년 초에 용역부문고용주(Palvelutyönantajat) 와 산업고용주조합(Teollisuuden ja Työnantajain Keskusliitto) 2개 단체가 합병되어 만들어졌다.


title: 핀란드 산업인연합

text: 43개의 부문조직, 15,000 여개의 가입기업, 900,000 여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EK에 가입한 회사들은 핀란드의 GDP의 70%, 수출액의 95%를 차지한다.


title: 뢰도우레 시

text: 뢰도우레 시()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뢰도우레이며 면적은 12.12km, 인구는 37,540명(2014년 4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3,100명/km이다. 셸란 섬 북동부에 위치한다.


title: 로스킬레 시

text: 로스킬레 시()는 덴마크 셸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로스킬레이며 면적은 211.88km, 인구는 83,022명(2012년 1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390명/km이다. 셸란 섬 북부에 위치한다.


title: 삼쇠 시

text: 삼쇠 시()는 덴마크 중앙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트라네비에르이며 면적은 114.71km, 인구는 3,747명(2014년 4월 1일 기준)이다. 삼쇠 섬에 위치하며 카테가트 해협과 접한다.


title: 실케보르 시

text: 실케보르 시()는 덴마크 중앙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실케보르이며 면적은 857.16km, 인구는 89,707명(2014년 4월 1일 기준)이다. 윌란 반도 중부에 위치한다.


title: 스카네르보르 시

text: 스카네르보르 시()는 덴마크 중앙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스카네르보르이며 면적은 429.17km, 인구는 58,283명(2014년 4월 1일 기준)이다. 윌란 반도 중동부에 위치한다.


title: 유럽 사업인연합

text: 유럽 사업인연합(), 약칭 비즈니스유럽()은 유럽 연합 가맹국들 및 비유럽연합 6개 국가의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다.


title: 유럽 사업인연합

text: 브뤼셀에 소재하고 있으며, 유럽 전체 수준의 사회적 파트너로 인식되어 다양한 범위의 경제적 사회적 결정에 관여되어 있다.


title: 스키베 시

text: 스키베 시()는 덴마크 중앙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스키베이며 면적은 688.09km, 인구는 46,938명(2014년 4월 1일 기준)이다. 윌란 반도 북서부에 위치한다.


title: 솔뢰드 시

text: 솔뢰드 시()는 덴마크 셸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솔뢰드스트란이며 면적은 40.0km, 인구는 21,122명(2012년 1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530명/km이다. 셸란 섬 동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소뢰 시

text: 소뢰 시()는 덴마크 셸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소뢰이며 면적은 311.05km, 인구는 29,400명(2012년 1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95명/km이다. 셸란 섬 중부에 위치한다.


title: 스테븐스 시

text: 스테븐스 시()는 덴마크 셸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스토레헤딩에이며 면적은 249.92km, 인구는 21,920명(2014년 7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88명/km이다. 셸란 섬 동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스트루에르 시

text: 스트루에르 시()는 덴마크 중앙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스트루에르이며 면적은 245.90km, 인구는 21,576명(2014년 4월 1일 기준)이다. 윌란 반도 중서부에 위치한다.


title: 쉬디우르스 시

text: 쉬디우르스 시()는 덴마크 중앙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뢰네이며 면적은 696.7km, 인구는 41,671명(2014년 4월 1일 기준)이다. 윌란 반도 동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토른뷔 시

text: 토른뷔 시()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토른뷔이며 면적은 64.95km, 인구는 42,179명(2014년 4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650명/km이다. 셸란 섬 북동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친애하는 백인 여러분

text: 《친애하는 백인 여러분》()은 미국의 풍자 시트콤으로, 저스틴 시미언 감독이 자신의 영화 《캠퍼스 오바마 전쟁》(원제는 같다)를 리메이크하여 TV 시리즈로 만든 작품이다. 2017년 4월 넷플릭스에서 10개 에피소드가 공개되었다.


title: 티스테드 시

text: 티스테드 시()는 덴마크 북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티스테드이며 면적은 1,072km, 인구는 45,549명(2008년 기준)이다. 벤쉬셀튀 섬 서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발렌스베크 시

text: 발렌스베크 시()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발렌스베크이며 면적은 9.49km, 인구는 15,484명(2016년 4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1,600명/km이다. 셸란 섬 동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바르네 시

text: 바르네 시()는 덴마크 남덴마크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바르네이며 면적은 1,255.79km, 인구는 50,125명(2008년 기준)이다. 윌란 반도 서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핀란드당

text: 핀란드당()은 핀란드 대공국의 정당이었다.


title: 핀란드당

text: 1860년대 핀란드 언어투쟁의 와중에 탄생하여 핀란드어를 핀란드 사회에 보편화시키는 것을 추구했다. 이념적 지도자는 요한 빌헬름 스넬만, 위리외 사카리 위리외코스키넨, 요한 리하르트 다니엘손칼마리가 있었다. 당보인 "수오메타르" 신문이 중추 조직이었기에 당원들을 "수오메타리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title: 바이엔 시

text: 바이엔 시()는 덴마크 남덴마크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바이엔이며 면적은 817km, 인구는 42,447명(2008년 기준)이다. 윌란 반도 남부에 위치한다.


title: 바일레 시

text: 바일레 시()는 덴마크 남덴마크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바일레이며 면적은 1,058.43km, 인구는 112,151명(2016년 4월 1일 기준)이다. 윌란 반도 중남부에 위치한다.


title: 베스티메를란 시

text: 베스티메를란 시()는 덴마크 북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오르스이며 면적은 768.08km, 인구는 38,277명(2008년 기준)이다. 윌란 반도 북부에 위치한다.


title: 비보르 시

text: 비보르 시()는 덴마크 중앙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비보르이며 면적은 1,421.04km, 인구는 94,622명(2014년 4월 1일 기준)이다. 윌란 반도 중부에 위치한다.


title: 삼쇠섬

text: 삼쇠 섬()은 카테가트 해협에 위치한 덴마크의 섬으로 면적은 112km, 높이는 64m, 인구는 3,724명(2017년 기준), 인구 밀도는 33명/km이다.


title: 삼쇠섬

text: 윌란 반도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행정 구역상으로는 중앙윌란 지역 삼쇠 시에 속하며 섬에서 가장 큰 마을은 트라네비에르(Tranebjerg)이다.


title: 삼쇠섬

text: 바이킹 시대에는 모임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프랑스인, 웨일스인, 아일랜드인에게는 매년 6월, 7월에 딸기를 수확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97년에는 덴마크 정부가 삼쇠 섬을 재생 가능 에너지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title: 청년 핀란드당

text: 청년 핀란드당()은 핀란드 대공국의 정당이었다.


title: 청년 핀란드당

text: 1870년대 사회의 "위로부터의 개혁"을 시도하던 사람들이 1894년 정당을 이루어 형성되었다. 러시아 제국 치하였던 핀란드 대공국의 개혁을 추구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핀란드당과 방향을 달리하면서 차별화하는 의미에서 "청년 핀란드당"이 되었다.


title: 청년 핀란드당

text: 1907년 러시아화 정책에 대한 반발운동의 결과 의회민주주의와 남녀평등 보통선거가 도입되면서 청년 핀란드당은 최초의 핀란드 의회에 중도우파 정당으로 입성했다. 그러나 이미 19세기부터 노선을 두고 당내는 두 파벌로 분열되어 있었다. 한쪽은 카를로 유호 스톨베리가 이끄는 "참새파"로 사회자유주의적 개혁을 꾀한 상대적 진보파이며 공화파였고, 다른 한쪽은 페르 에빈드 스빈후부드와 요나스 카스트렌이 이끄는 "제비파"로 상대적 보수파이며 입헌군주파였다. 1918년 핀란드 내전을 거치면서 독일의 영향력이 커지자 프리드리히 카를 폰 헤센 공자(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매제)를 국왕으로 추대하려 한 제비파가 당내 패권을 장악했다.


title: 청년 핀란드당

text: 1918년 말 독일 제국이 1차 대전에서 패망하자 청년 핀란드당의 양 계파는 결국 분당되었다. 독일 패망 전과는 상황이 반대가 되어 스톨베리를 따르는 참새파가 다수가 되어 자유주의-공화주의 정당 국민진보당을 만들었고, 소수파가 된 스빈후부드 등은 핀란드당과 함께 보수주의-군주주의 정당 국민연합당을 만들었다. 뒤이은 독립 핀란드의 국체를 공화국으로 할 것인지 군주국으로 할 것인지 논쟁에서 공화파가 승리를 거두었고, 스톨베리가 핀란드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title: 핀란드 공산당

text: 핀란드 공산당()은 핀란드의 공산주의 정당이었다. 국제공산당의 핀란드 지부로, 1918년 핀란드 내전에서 패배한 사회민주당 지도부 중 소련으로 망명한 이들이 창당했다. 이런 이유로 1944년까지 핀란드에선 불법정당이었기 때문에, SKP는 직접 선거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여러 조직을 앞세우며 간접적으로 참여했다. 1920년대에는 핀란드 사회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자 소농 사회주의 선거기구를 이용했으나 둘 다 국가에 의해 금지당했다. 합법화된 1944년에는 핀란드 인민민주동맹이라는 새로운 선거단체를 만들었다.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하면서 핀란드 공산당도 타격을 입고 1992년 파산, 붕괴했다.


title: 림 협만

text: 림 협만()은 덴마크의 해협으로 길이는 약 180km이다. 카테가트 해협과 북해 사이에 위치한다.


title: 림 협만

text: 남쪽으로는 윌란 반도, 북쪽으로는 벤쉬셀튀 섬과 접하며 해협 중간에는 모르스 섬이 위치한다. 해협 안에는 윌란 반도와 림 협만을 연결하는 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림 협만과 접한 항구 도시로는 올보르, 티스테드 등이 있다.


title: 링쾨빙스키에른 시

text: 링쾨빙스키에른 시()는 덴마크 중앙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링쾨빙이며 면적은 1,494.56km, 인구는 57,148명(2014년 4월 1일 기준)이다. 윌란 반도 서부 연안에 위치한다.


title: 핀란드 인민민주동맹

text: 핀란드 인민민주동맹()은 핀란드의 정치 단체다. 핀란드 사회민주당을 탈당한 좌파들을 규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944년 소련의 요구로 핀란드의 반공법이 폐기되자 만들어졌고, 1990년 좌파동맹으로 합병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SKDL은 유럽 민주국가에서 가장 큰 사회주의 선거연합에 속했으며, 산하 정당인 핀란드 공산당은 철의 장막 서쪽에서 가장 큰 공산주의 정당이었다. SKDL은 1958년 총선에서 23%의 지지율을 얻고 의회 의석의 4분의 1인 50석을 얻으며 원내 다수당이 되는 기염을 토한다.


title: 핀란드 인민민주동맹

text: SKDL은 핀란드 내각에도 여러 번 입각했다. SKDL의 첫 각료는 위리외 레이노로 1944년 11월 입각했다. 1945년 총선 이후에는 제3차 파시키비 연정에 사회민주당, 중앙당 등과 함께 참여했고 1946년에는 SKDL의 마우노 페칼라가 총리가 되기도 했다. 페칼라 내각이 1948년 실각한 이후 SKDL은 1966년까지 아무 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다 1960년대 말 사회민주당, 중앙당과 함께 인민전선을 연정하여 재집권했다. SKDL은 1971년 봄 연정을 탈퇴했다가 1975년 다시 복귀했다. 1982년까지 계속된 제3차 칼레비 소르사 연정이 SKDL이 참여한 마지막 연정이었다.


title: 발레루프 시

text: 발레루프 시()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발레루프이며 면적은 34.09km, 인구는 48,514명(2014년 1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48,514명/km이다. 셸란 섬 북동부에 위치한다.


title: 사회주의통일당 (핀란드)

text: 사회주의통일당()은 핀란드의 좌익 정당이었다. 1946년 3월 핀란드 사회민주당 출신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한 핀란드 인민민주동맹(SKDL) 안에서 작업해 보려고 창당했다. SYP는 소속 정치인들의 이름값 때문에 어느정도 알려지긴 했지만 다수당을 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1955년 SKDL에서 탈퇴했고 곧이어 해산되었다.


title: 사회주의통일당 (핀란드)

text: 사회주의통일당 창당 발기인에는 1941년 여름 계속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1940년 사민당에서 출당당한 소위 "사회주의자 6인(kuutoset)", 그리고 전쟁 이후 사민당에서 탈당한 "평화야당(Rauhanoppositio)"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6년 사민당 의원 두 명이 SYP/SKDL에 입당했다. 하지만 SKDL 안에서 일하던 사회주의자들 일부는 끝까지 SYP에 입당하지 않았다.


title: 사회주의통일당 (핀란드)

text: SYP의 초대 당 주석은 평화야당 지도자 출신의 야코 빌리암 케토였다. 1948년 아토스 비르타넨이 그 뒤를 이었다. 1955년 비르타넨은 당대회를 열어 SYP가 SKDL과 결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대회는 다소 미심쩍은 상황에서 진행되었는데, 대회 서기는 비르타넨의 아내였고 헬싱키의 중요 단체인 남부노동자기구 측 대표자들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대회였다. SYP의 지도적 인물들 대부분은 대회 결과를 무시하고 SKDL에 남았다.


title: 덴마크의 지방 자치체

text: 덴마크는 5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은 98개 지방 자치체(, )로 나뉜다.


title: 덴마크의 지방 자치체

text: 현재의 지방 자치체는 2007년 1월 1일에 실시된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13개 주를 5개 지역으로 개편하면서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270개 지방 자치체를 98개 지방 자치체로 개편했다.


title: 덴마크의 행정 구역

text: 덴마크의 행정 구역은 5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은 98개 지방 자치체(, )로 나뉜다.


title: 덴마크의 행정 구역

text: 5개 지역은 2007년 1월 1일에 실시된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기존의 13개 주(amt)를 대체하여 만들어졌다. 동시에 지방 자치체도 270개에서 98개로 통합되었다.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는 덴마크 왕국의 일부이나 독자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title: 덴마크의 행정 구역

text: 덴마크는 5개 지역(남덴마크 지역, 북윌란 지역, 셸란 지역, 덴마크 수도 지역, 중앙윌란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title: 덴마크의 행정 구역

text: 덴마크의 5개 지역은 98개 지방 자치체로 나뉜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해당 문서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한 비판 및 논란과 그에 대한 해명을 기술한 문서이다. 문재인 개인에 대한 내용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내용이 모두 기술되어 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시절인 2003년에 4층짜리 상가 건물을 팔면서 당시 기준시가 3억5천만원 짜리 상가를 2억6,200만원으로 약 9,000만원가량 낮게 다운계약서를 썼다. 2012년 문재인 후보 선대위 우상호 공보단장은 부민동 상가는 당시 법원·검찰청 이전에 따라 일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공시지가보다 1억 가까이 낮은 2억 3천여만 원에 손절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문재인은 2004년 5월에도 서울 종로구 평창동 빌라를 2억9800만 원에 매입하고도 관계 당국에는 1억60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신고하여 탈세하였다. 2012년 문재인 측에서는 “다운계약서는 매도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됐던 게 일반적”이라며 “문재인은 매수자의 입장이었고, 법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 금지된 2006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많은 공직자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는 항상 문제가 되었고 관행이라 해명해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비난해 왔었기 때문에 이중 잣대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람들의 다운 계약서는 투기와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데 문 후보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는 2012년 11월 29일 다운계약서 작성을 확정 보도한 채널A의 '뉴스A'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경고’를 의결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청와대와 상급기관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6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가 보복성 계좌 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사돈 배 모 씨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임 모 경위는 사고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오 모 행정관으로부터 빨리 합의하라고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음주사고는 2003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었고, 2006년에는 문 후보 지시로 가해자 배 씨를 엄벌한 바 있다"고 밝혔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민정수석실 협박 논란의 핵심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이고 피해자인 임 경위는 문재인 후보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녹음파일 증거를 갖고 있다며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12월 경남 김해의 한 커피숍에서 가해자 배 모 씨와 나눈 이야기를 녹음했고, 대화 내용을 문서로 옮겨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당시 민정수석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05년 삼성그룹과 정치권·검찰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폭로된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이 특검 수사를 반대해 특검이 성사되지 못 했다는 주장이 그 때 사건을 폭로했던 이상호 기자에 의해 제기되어 논란이 일었다. 이상호는 2017년 1월 17일자 고발뉴스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쪽이 오히려 특검을 요구했을 때 아직 시기상조라며 검찰조사를 지켜보자고 한 분이 바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라면서, "당시에 특검을 시기상조라고 막았던 문재인 현재 우리 후보께서 어떠한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시는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반면,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특검을 막은 것은 한나라당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 했다고 주장하였다. 한나라당은 'X파일 특검법' 가운데, 위법 내용 '공개' 부분이 위헌이라며, 법사위 비공개 내부 회의에서 간간이 반대의 뜻을 내비쳐 왔다. 그러다가 "도감청 수사 범위를 김영삼 정부는 빼고, DJ와 노무현 정부에만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X파일 특검법 합의가 뒤집혔다고 주장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채용되어 근무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되었다. 2012년과 2017년 두차례 대선에서 해당 의혹이 주로 제기되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07년 고용노동부에서는 한나라당 측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고용정보원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2007년 5월 고용노동부의 감사보고서는 "특정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특정인을 포함한 외부응시자들은 전공분야 수상경력이나 회사 근무경력 등으로 보아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어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채용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처벌 조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07년 6월 해당 감사 결과에 따라 채용 절차상의 문제가 인정되어, 당시 문준용 채용을 주도한 인사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특혜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의 격한 공방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5월 1일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이후 2017년 9월 14일 열린 국민의당 제보조작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문준용의 특혜채용에 불법성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채용과정에서 위법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특혜채용 진위에 대해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문재인은 2011년 6월 14일 발간한 자신의 자서전 《운명》에서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인 노무현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수사관이었던 이인규에 대하여 "검찰은 박연차 회장의 말이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이인규의 태도가 "건방졌다"고 평가하면서, 당시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매우 불순하고 비열했다고 비판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이런 문재인의 주장에 대해 이인규는 수사 태도에 대해서 노무현과 박연차와의 대질을 하려는 발상 자체가 무례하다는 문재인에 주장에 대해서 "두 사람의 말이 틀리니까 어느 쪽이 진실인가 밝히기 위해서는 당연한 절차 아니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것이다"라고 언론에 밝혔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또한 문재인이 자서전에서 "검찰이 박 전 회장과 대통령 간 통화 기록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인규는 기록 등을 확보했으나, 박연차와 노무현의 통화 기록은 보존기간인 1년이 경과해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이 말을 들은 문재인은, 이인규가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뉴저지 주택 구입 사실을 언급한 데 대해 "이미 다 나온 내용을 들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 여부인데,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검찰이)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즉각 재반박했다. 또한 문재인은 이인규가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예우를 다했다. 공손하게 잘 모셨다"고 말한 데 대해 "겸손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겸손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12년 문재인 대선 캠프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신동해빌딩 6층을 임차하고 이를 중앙당사로 추가하는 절차를 마쳤다. SNS지원단장에는 조한기 단장이 임명됐다. SNS지원단 사무실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신동해빌딩 6층에 총 91대의 컴퓨터가 설치됐다. 이와 함께 프린터 24대와 유전전화기 47대, 의자 105개, 테이블 72개, 파티션 104개, 텔레비전 5대, 냉장고 3대도 들어왔다. SNS지원단은 SNS기획팀, SNS메시지팀, SNS분석대응팀, SNS플랫폼팀, SNS콘텐츠팀, 뉴스매거진팀, SNS네트워크팀, 대응1.2.3팀 등 총 10개 팀 76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SNS기동대 중 일부와 다른 민주통합당 의원 보좌진 등 총 16명이 SNS지원단에 합류했다(2012년 12월 3일). SNS기동대를 이끌었던 차 전 팀장은 SNS지원단에서 대응1팀장을 맡았다. 이렇게 구성된 10개팀에는 아주 세세한 업무가 부여됐다. SNS지원단의 10개 팀 가운데 핵심조직은 '대응1.2.3팀'으로 보인다. 대응1.2.3팀은 업무의 영역을 1. 트위터와 페이스북(대응1팀) 2.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블로그(대응2팀) 3. 인터넷 커뮤니티와 인터넷 뉴스 댓글란(대응3팀)으로 세분화했다. 이 세 개 팀을 통해 문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글 등을 전파하며 전방위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을 벌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12년 문재인 캠프의 'SNS지원단'이 여론조작을 하다가 적발되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가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검찰은 물론이고 조한기 SNS지원단장과 차 모 팀장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구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사조직 기타 단체'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설립.설치된 단체로서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선거운동 목적의 일체의 사조직을 의미하는 국회SNS기동대는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만든 사조직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재판부가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SNS지원단 활동'과 무죄를 선고한 'SNS기동대 활동'에 모두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것이다. 이는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보다 SNS지원단과 SNS기동대의 위법성을 더욱 무겁게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인용한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SNS기동대의 "주요 목표"는 "문재인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문재인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및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적극 전파하는 방법으로 문재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었다. SNS기동대는 전략기획팀, 메시지팀, 실무지원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됐다. 전략기획팀은 인터넷에 전파시킬 주요 글의 내용을 기획하고, 메시지팀은 전략기획팀에서 기획한 글을 인터넷에 전파시켰다. 실무지원팀은 연락과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전파시킨 글의 반응을 모니터링했다. 이들은 '오프라인-온라인 회의 체계' 등을 갖추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오전 9시 국회 본청 민주통합당 원내기획실에서 27명의 기동대원이 모두 참석하는 오프라인 회의를 열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각자의 사무실(의원실)에서 문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인터넷에 전파시켰다. 이렇게 '오전 임무'가 끝났다. 오후 업무'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오후 1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온라인 회의를 연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에 전파시킨 글들을 다시 인터넷에 집중 전파시켰다. 이후에는 인터넷에 전파시킨 글의 반응을 모니터링했다. 하루에 오전과 오후 두 차례 SNS(Social Network Service)여론전을 벌인 것이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는 2017년 3월 15일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을 SNS본부장으로 영입했고, 지난 대선에서 SNS 불법선거운동으로 형사 처벌 전과가 있는 조한기 SNS지원단장을 또 다시 영입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문재인 캠프가 또다시 여론조작을 감행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혹과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편, 조한기 전 단장은 당시 판결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으며, 여당이 국정원, 십알단을 동원해 불법 SNS 활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불가피 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캠프 측은 선거법상 문제점이 드러나 입법 조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합류하게 됐다고 답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친노 친문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대표인 김동원(필명: 드루킹)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혐의 및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드루킹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대선 전부터 문재인을 위한 여론조작을 해왔고, 이에 문재인의 측근 중 한 명인 김경수가 댓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송인배와 백원우 등 청와대 인사들과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되었고, 문재인도 드루킹 일당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이에 시민단체 회원들은 드루킹 일당의 작업장인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드루킹 특검 사무실 앞에서 문재인 퇴진을 주장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12년 11월 27일부터 TV를 통해 방송된 60초짜리 대선 후보 광고에 나오는 문재인 후보의 자택광고에 나오는 가죽의자가 ""로 밝혀져 논란이 시작되었다. 문재인의 배우자인 김정숙씨가 트위터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전시됐던 소파를 아는 분이 땡처리로 싸게 샀고 나중에 그걸 제가 50만 원에 산 중고"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20분 후 "지인이 싸게 산 가구를 자신이 50만 원에 산 것이다." 라고 말을 바꿨다. 임스 라운지 체어 정품 가격은 대한민국 내에서 700만원 정도이며, 중국산 모조품은 50~100만원에 구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이후 2017년 KBS는 김정숙의 오락가락하는 해명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자가 6백만 원이 넘는다는 증언과 함께 김 씨가 의자 외에 다른 고가 가구도 여러 점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009년 부산의 고급 모델하우스 철거 당시 전시 가구들을 박 모 씨라는 건설업자가 사들였고, 그 중 일부 가구가 김정숙에게 넘어갔다는 화물차 기사의 증언이 있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이에 대해 처음에 문재인과 박 씨 측은 문재인 딸 결혼식을 앞두고 문재인 쪽에서 의자와 가구 몇 점을 백몇십만원이라는 헐값에 산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KBS 검증단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 종류 별로 구체적인 구입 가격을 묻자 다른 해명을 내놓았다. 문재인은 박 씨에게 받을 돈 2천5백만원을 가구로 대신 받았고, 여기에 천만원을 추가로 지불했다고 하여, 헐값이라던 가구 가격은 3천5백만원으로 말이 바뀌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처음에 백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받았다던 박 모 씨도 가구값은 천만 원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박 씨는 빌려준 돈 2천5백만원을 가구로 대신 받았다는 문재인 측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게다가 2천5백만원은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일 때 빌렸다며 시기와 장소까지 밝혔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KBS 검증단 확인 결과 문재인이 비서실장일 당시 재산신고 내역에 개인 간 돈거래 내역이 없어, 2천5백만원이 누락된 경위와 돈의 출처에 대한 추궁을 하였다. 문재인 측은 2017년 4월 12일 당시 가구 비용은 천만원이었다고 또다시 말을 바꿨고, 재산신고 시점에는 사인간 채무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하였다. 이렇게 문재인 측의 여러 차례 바뀌는 해명에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17년 4월 15일, 문재인 측은 '고가가구'와 '재산신고 관련'을 공개 답변하였다. '고가가구'에 대한 답변에선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 씨는 고급 의자 논란을 불러 일으킨 가구는 모델하우스 전시용 중국산 중고가구라고 밝혔으며, 재산신고 관련 답변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양산 자택으로 이사를 했다. 문재인은 퇴임을 앞두고 2008년 1월~2월 사이에 양산 자택을 수리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숙은 지인인 박모 씨에게 빌려준 2500만원을 우수. 오수관로, 심야보일러 이전 설치, 담장 개보수 등의 비용으로 대체키로 했다. 퇴직 일 이전에 박모 씨가 양산 자택 공사를 하게 되면서 기존 채권채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채권 25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고 답변을 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50여 명의 구성으로 6월부터 본격활동에 나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늦춰 왔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런 의혹을 증폭시킬 만한 발언을 해수부 공무원이 SBS 취재진에게 했다.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거래를 문재인 후보 측에 시도했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이에 대해 해수부 대변인실은 세월호 인양은 기술적 문제로 늦춰졌으며,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체조사위는 문제의 발언은 인양이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또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세월호 인양 시점을 조율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방송 보도에 대해 집권하면 철저히 조사해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SBS는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에 대해 해명하며 사과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또한 해양수산부는 5월 3일 고의 지연 의혹을 일축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늦추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SBS 보도와 관련, “문빠들이 저의 논평에 대해 또다시 문자폭탄병이 도졌다”고 맹비난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더불어민주당은 5월 3일 ‘문재인 세월호’ 의혹 SBS 보도 후 국민의당이 날을 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 가짜뉴스란걸 밝히고 아울러 ‘가짜뉴스’와 박 대표의 황당한 주장을 SNS상에서 퍼 나르는 특정 세력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박지원 의원실 측은 박 대표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경고한다”는 국민의당 논평을 공유했다. 또한 국민의당 측은 4.17 오거돈 부산 상임선대위원장 발언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 대해 문 후보 선대위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이 공개한 동영상은 4월 17일의 영상이다. 세월호의 본 인양 작업이 시작된 것은 3월 22일, 세월호의 육상 거치 작업이 마무리된 날짜는 4월 11일로, 4월 17일 녹화된 영상은 세월호가 인양되고 난 이후라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고 밝혔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17년 5월 3일, SBS 김성준 보도본부장이 세월호 인양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했다. 김성준 보도본부장은 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가족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한편 전국언론노조 SBS본부 측이 SBS 보도와 관련해 성명을 냈다. 노조는 자체적으로 해당 기사의 취재 경위와 교정 이력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초고 때 담겼던 박근혜 정권 시절 인양 지원과 눈치 보기를 지적하는 문장과 인터뷰가 데스킹 과정에서 즉, 담당부장이 기사를 고치는 과정에서 통째로 삭제됐다고 했다. 또 제목도 당초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다음달 본격 조사'에서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라는 자극적 내용으로 변경됐다고 했다. 노조는 기사에 등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확인한 결과, 해수부 소속은 맞지만 세월호 인양 일정 수립에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인양 의혹 보도에 유족들은 세월호가 정치적 논쟁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반면에 중앙선관위에서 SBS 보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SBS 관계자를 직접 조사했다고 밝혔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2017년 5월 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SBS와 통화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목포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파견돼 언론지원 업무를 맡고 있던 7급 직원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17년 5월 22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SBS가 지난 5월 2일 내보낸 '차기 정권과 거래·인양 지연 의혹 조사' 보도가 객관성과 사실보도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 조처를 내렸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2017년 5월~2018년 8월의 340개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새로 임명된 임원 1651명 가운데 22.1%인 365명이 캠코더(대선 캠프 · 코드 인사 ·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18년 9월 4일 밝혔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매일 1명꼴로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또한 JTBC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2018년 11월 7일까지 1년 반 동안 임명된 1722명의 공공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 129명, 아예 해당 분야와 무관한 사람도 42명으로 집계되었다. 예를 들면, 이강래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에 임명되었으며, 한국마사회 회장, 한국관광공사,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학원강사 출신 '문팬'의 리더 박모 씨가 2018년 2월 코레일유통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기도 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또한 고양시 온수배관 파열사고 때에는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낙하산 인사로 지목되었다. 황창화 사장은 한명숙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국회도서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에너지나 난방 관련 경력은 없다. 또한 KTX 강릉선 탈선사고 때에는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또한 낙하산 인사로 확인되었다. 오영식 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운동권 출신이며 철도 관련 경력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석에서 누나라 부를 정도로 친해, 국토부 직원들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국토부 철도국이 코레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섣불리 올리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한국철도공사 및 그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코레일관광개발 등의 주요 임원들이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로 확인되었다. 강릉선 탈선사고 이후 오영식 사장은 사퇴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있었던 시절 공안사범이었던 이석기가 사면을 받았던 사실이 논란이 되었다. 이석기는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 구속되어 2003년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에 의하면, 이석기는 1980년대 초반 한국외국어대 용인 캠퍼스 중국어과 재학생 시절 "김일성은 절세의 애국자" "주체사상은 영원 불멸의 등불" 등의 발언으로 후배들의 사상교육을 주도했으며, 1989년 민혁당의 전신인 반제청년동맹과 1992년 민혁당 설립에 참여하면서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한 계급투쟁을 강조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그러나 이석기는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광복절 특사로 곧바로 가석방되었다. 이석기는 2003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 15만여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이어 2005년에 또 한번 광복절 특사로 특별복권 되어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풀리면서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이후 2013년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이석기가 또다시 내란 음모를 기도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된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이 일어나자,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사면이 재조명되며 파장이 일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이를 진행하는데, 이석기의 두 번의 사면이 이루어졌을 때 실무자는 모두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새누리당 측은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형 복역률 50% 미만자에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별가석방을 계속 요구해 이석기의 가석방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종북좌파,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탄생의 숙주 역할을 했다고 비난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이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이석기의 체포에 필요한 절차인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기권한 7명 중 1명으로 밝혀져, 과거 이석기 특별사면 의혹과 맞물려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쏟아졌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이러한 논란에 대해 문재인의 측근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사면은 법무부장관이 명단을 작성해 국무회의에서 승인된다.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한나라당에서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겠으나 참여정부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박범계 의원은 "2003년 사면·복권 당시 주무 비서관이 나였다. 가석방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 내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한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2003년 가석방과 관련해 문재인 의원이 법무부의 누구와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 있거든 나와 얘기해보자. 당시 문재인 의원은 가석방과 사면·복권 단 한차례도 간섭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박범계 의원의 발언을 재반박했다. 권성동 의원은“2003부터 2012년까지 총 8만5223명의 가석방이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복역률 80% 미만은 6.7%에 대해만 가석방이 이뤄졌고, 복역률 50% 미만은 이석기 단 1명에 대해서만 가석방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어느 누가 50%도 복역하지 않은 이석기 반국가사범의 가석방에 동의했겠느냐. 절대권력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의 지시가 없었으면 법무부는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다”면서 “자신 있으면 문재인과 가석방에 관여한 법무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명백히 시시비리를 가리자“고 덧붙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가석방 전후 이 의원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주체사상이 강화된 지하혁명조직의 사업방향을 구성하고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당시 민정수석이 왜 이런 사람을 특사, 가석방시키지 못해 그렇게 안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도읍은 이어 문재인이 왜 이런 인물을 갑자기 가석방, 특사, 복권시켜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다시 반박하면서, “권성동 의원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고, 청와대 시스템을 잘 알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는 가석방 대상 선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큰 원칙과 기준을 정하게 되면, 법무부가 받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해 법무부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시한다고 설명했고 그 과정에 문재인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민정수석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에서 특별사면 대상 선정은 법무부와 함께 민정수석이 늘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사면에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와 법무부가 논의하여 사면의 폭을 결정하였고, 2003년 4월 문재인 민정수석의 공안·노동사범 사면약속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2003년 이석기가 석방된 광복절 특사 때 문재인은 "장기복역자나 행형성적 우수자 등의 선별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모범수들은 특별히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면할 것"이라고 말해, 법무부 기준을 충족시키면 민정수석실에서 사면 폭을 넓게 적용할 것을 밝혔다. 2003년 말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 민정수석에게 김대중 정권 시절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해 사면 검토를 지시했고, 어떤 방법으로든 사면을 성사시키도록 독려하였다. 2005년 김대중의 두 아들 김홍업, 김홍걸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도 문재인은 "전임 대통령이 국가에 한 공헌 정도와 이미 고령이라는 것 등을 종합해, 인간적인 측면에서라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이후에도 참여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민정수석이 항상 사면을 주도해 와, 민정수석의 특별사면 대상 선정에 대한 논란이 늘 존재해 왔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이후에도 2015년 4월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은 국가 내란을 기도했던 이석기가 사면된 것에 대하여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였다. 또한 2017년 2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문재인이 집권할 경우 이석기가 또 석방되고 종북정당이 다시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17년 조기 19대 대선이 확정되고 문재인이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하자, 이와 관련된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은 "바다이야기·아들 채용·이석기 사면이 문재인의 3대 문제"라고 꼽고 공세에 나섰다. "역대 정권에서 가장 잘못된 사면은 노무현 정권 때인 2003년 이석기 특별사면과 2005년 특별복권"이라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의 책임론을 제기하였다. 정우택은"이석기는 재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지만 6일 만에 취하했고 사면됐다"며 "당시 이석기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담당했던 문 후보는 노무현 정권과 이석기의 커넥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2017년 4월 11일 오전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보수대통합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은 이미 2003년도에 반국가단체구성죄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받았다.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 혁명가인 적기가를 합창한 사람”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불과 5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공안사범 중 유일하게 가석방을 해주고, 다시 2년 뒤에 특별복권까지 시켜준 장본인이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후보”라고 지적하며, “통합진보당과 이석기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문을 열어줬다.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문재인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남북간 국가 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문재인의 구상이 논란이 되었다. 문재인은 2012년 8월 김대중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도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땅에 자유와 민주, 복지와 통일의 길을 앞장서 열어주신 분"이라며 "김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남북의 국가 연합은 대한민국이 1991년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래로 추진하는 통일 방안이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73년부터 주장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느슨한 형태로 개정하여 추진하는 통일 방안으로,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김대중과 김정일 두 정상 간 이 둘의 공통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연합은 유럽 연합과 같이 중앙 정부의 구속력이 약한 복수 국가들의 연합 체제이고, 연방은 미국과 같이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들을 상당 부분 통제하는 단일국가 체제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고려 연방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라는 논리에 따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수준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결 조건으로 통일하는 것을 견지해 왔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이같은 사실에 근거해, 대표적인 보수 인사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문재인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구상을 반헌법적인 구상이라고 지적하였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조갑제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을 종북주의자로 규정하여 비판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17년 4월 25일 대선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김대중 정부 당시 개최된 6·15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후보가 '국가연합론'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여러 번 섞어서 썼다"고 지적했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에 찬성하나"라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두 안(案)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일성은 "연방제 통일을 점차 완성해나가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도 내놓아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줬다"고 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문재인은 국가보안법의 일부 또는 전면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문재인의 이같은 주장에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은 문재인이 국정원을 무력화 시키고 결국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12년 11월 참여정부 시절 기무사령관을 지냈던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무사령관 재직 시절 "문재인 후보가 수석으로 있던 민정수석실은 안보 흔들기에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하였다. 송영근은 2003년 여름 청와대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과 함께 저녁 만찬을 했었는데, 만찬장을 나설 때 문재인이 "사령관께서 총대를 좀 메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고 회고했다. 그 때 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송광수 검찰총장, 최기문 경찰청장 등 모든 공안 담당자가 다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송영근에게 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였다고 송영근은 밝혔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17년 4월 19일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송영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이 기무사령관을 불러 국보법 폐지를 요구한 적 있느냐"고 관련 의혹에 대해 추궁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문재인은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훈련장 난입 사건에 대해 한총련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은 한총련의 합법화에 대해 "대학생들의 대표조직이 이적 단체라고 해서 거기에 가입하면 이적단체 가입으로 처벌받는 것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충분히 인정할 만큼 한총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동안 지적해왔다"며 "부분적으로 수배 해제등 정부가 성의를 다하면서 변화를 유도하고 촉구해 왔던 것인데 한총련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은 합법화의 의미에 대해 "법원이 일단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며 검찰이 더이상 이적단체 가입 등으로 기소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11년 12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사망한 후, 노무현재단에서 문재인과 권양숙을 비롯한 김정일 조문단을 파견하기로 추진한 것이 논란을 빚었다. 김정일 사망 직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 정동영·이종석·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고영구·김만복 전 국정원장, 윤광웅 전 국방장관 등 참여정부 외교·안보 각료 출신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진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라, 보수 단체 및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커다란 반발이 일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정부 여당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하고, 민간 차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의 조문만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노무현재단 측은 즉각 반발하였고, 김대중 측 인사인 박지원도 남북정상회담에 참가했던 권양숙의 조문은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끝내 방북이 성사되지는 못 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이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제거하고 철조망을 헐어서 평창 동계 올림픽의 크로스 컨트리 경기장을 강원도 고성 지역에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의 이같은 제안에 새누리당은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올림픽을 국제정치와 남북문제의 종속변수로 전락시켜버리는 위험성이 있다며 즉각 반발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문재인은 2015년 1월에도 평창 올림픽 남북 분산 개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빚었다. 2017년 1월에는 북한의 금강산 호텔이나 마식령 스키장 등을 숙소나 훈련시설로 활용하고 금강산에서 동시 전야제를 하면 세계적인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일방적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으로 인해 대한민국 선수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는 스포츠가 아닌 남북 단일팀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 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를 대회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해 무리한 추진이라는 여론이 일었다. 찬성 측에서는 전체 엔트리를 확대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올림픽 국가대표팀은 최대 23명의 선수로 팀을 구성하고, 경기에는 이 중 22명만이 출전 가능하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바람대로 IOC가 '팀 코리아'의 전체 엔트리를 30명 정도로 늘려줘도 경기 출전 엔트리 22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단일팀 추진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60% 밑으로 하락해 당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광복 70주년을 맞아, 천안함을 폭침시킨 배후로 지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해제하자는 문재인의 주장이 논란이 되었다. 이는 2015년 8월 4일 북조선의 DMZ 지뢰 도발 사건 직후 이뤄진 발언이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러한 문재인의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일축하였다.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문재인의 이같은 제안에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5.24 조치 해제 제안은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는 문재인의 자평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직계인 동교동계 인사들 역시 햇볕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북과의 대화와 협력은 중요하지만 지뢰 도발 사건 직후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냐며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런 논란에 대해 한국갤럽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북측의 태도 변화 없이는 5.24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또한 북조선의 4차 핵 실험에 대응하는 제재 조치로 박근혜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을 폐쇄시키자, 문재인이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 역시 지속적인 논란이 되었다. 문재인은 개성공단 폐쇄 직후, 트위터에서 개성공단 폐쇄결정은 박근혜 정부 최악의 잘못이고 개성공단 폐쇄를 제재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며 폐쇄 철회를 요구하였다. 이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체 어느 나라 의원이냐며 문재인을 비롯한 운동권 세력의 국론분열 발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문재인의 주장을 맹비난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사이에서 격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이후에도 문재인은 개성공단 폐쇄를 멍청한 짓이라고 맹비난하며, 대통령 당선 시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문재인은 “개성공단 폐쇄도 최순실 작품”이며 “북한에 시장경제를 전파하고 북한에 자본주의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북한 주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북한이 중국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게 대한민국에 의존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생긴다 해도 북한이 중국에 손을 내밀지 않겠나. 그러면 또다시 친중 정권이 생기는 것”이라며 “잘못하면 동북삼성 아니라 동북사성 되는 거다. 이렇게 멍청한 짓이 어디있나”라고 박근혜 정권을 비난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이에 유엔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결정된 개성공단 폐쇄를 철회하는 것은 스스로 국제 공조를 허무는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새누리당 탈당파가 모인 중도 보수 정당인 가칭 개혁보수신당의 유승민 의원 역시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안보가 걱정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북조선 고위인사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조선 대사관 공사는 이같은 개성공단 폐쇄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민국 내 정치 문제와는 선을 그으면서도, 만약 한국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들이 대북 제재를 따라 왔을 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이에 대해 문재인은 "개성공단은 유엔 결의안 대북 제재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박근혜인지 최순실인지 어떤 나라에서도 언급하지 않은 개성공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과잉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논박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나아가, 문재인은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000만 평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유엔 안보리 국제법에 따르면 북한에 경제적 이득을 줄수 있는 공단을 건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이 개성공단을 확장하겠다는 발언은 결국 유엔 안보리 국제법을 위배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겠다는 발언으로 볼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2017년 4월, 미국 의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남북 경제교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개성공단 2천만 평 확장은 창원 국가 산업단지의 3배로 북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직격탄을 쐈다. 북한과 경제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를 풀려는 시도 자체가 핵무기를 만드는 북한을 돕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과 경제관을 동시에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준표 후보는 4월 19일 KBS에서 진행된 '2017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 참석해 "개성공단 2천만 평이 되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200개가 개성으로 올라가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 200개가 개성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개성공단 역시 싼 임금 때문에 간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북한 땅에 진출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에 개성공단 업체가 200개 생기면 국내에 하청 업체가 1,500개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개성공단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야하는 영세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기에, 이들과 함께하는 협력업체들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집권 이후 조건 없이 바로 개성공단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7일 “적어도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고,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2017년 4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2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유엔의 대북제재 속에선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량 현금결제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무조건 공단 재가동 및 2000만 평으로의 확대 계획 이행을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이 2016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2007년 12월 18일 제62차 유엔 총회 대북 인권 결의안(유엔 총회 결의 62/167)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투표 방침을 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 사전 문의 후 결정하도록 주장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송민순은 2007년 11월 18일 관계 장관 회의에서 북측의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정한 후 북측에 의사를 물었고, 20일에 북측의 반대 의사를 확인하고 기권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한편, 정부 외교·안보 수뇌부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문재인이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의 제안을 수용해 북한의 의견을 사전에 물어보자고 회의를 정리했다는 이야기도 제기되었다. 반면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자신이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억은 엇갈렸다. 설사 문재인이 회고록 내용대로 발언했더라도 '기권 결정은 16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던 것'이라는 다른 회의 참석자 주장을 감안하면 이는 '사전 협의'가 아닌 '통보'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송민순의 주장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그러나 당시 주한 미국 대사였던 알렉산더 버시바우가 유엔 대북 인권 결의안(유엔 총회 결의 62/167) 표결 이틀 전인 2007년 11월 19일 조중표 외교부 1차관을 찾아와 "한국이 찬성 투표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송민순도 회고록에 이 내용을 똑같이 쓴 것으로 알려져 관련 파문은 가시지 않았다. 기밀문서 폭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 의하면, 대한민국 외교부 담당자가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참사관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기권하기로 한 최종 결정은 표결하기 두 시간 전에야 이뤄졌다고 밝혀, 표결 직전까지 미국에 대북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측은 표결 직전까지 우방국과 결정 내용을 공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알려졌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즉, 문재인 측의 주장대로 16일에 기권 결정 후 18일에 북측에 통보를 했든, 송민순의 회고록대로 18일에 북측에 의사를 묻고 20일에 답변을 받은 후 기권을 결정했든, 미국 측에는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16년 10월 17일 문재인은 이러한 논란들에 대해 "인권결의안에 관한 사안은 기억에 거의 없는 상황"이고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으세요"라고 해명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17년 1월 15일 문재인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회의는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였고, 비서실장(본인)은 단지 참관하는 역할이었을 뿐 결정을 내릴 입장이 아니다."라고 반론하였다. 해당 논란은 송민순 전장관의 주관적인 착오에서 비롯된 일이라 일축하였다. 당시 배석자였던 김장수 전 국방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기억과 기록이 이와 다르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우리가 새누리당처럼 북한과 내통해 우리 군에 총질해 달라는 반역죄라도 지었나. 10년 전 일에 대한 한 사람의 주관적인 회고록을 가지고 한 건 잡았다는 듯이 구시대적 색깔론을 들이대며 혹세무민하는 행태, 부끄럽지도 않나"고 일갈했다. 또한 종북 논란에 대하여 "특전사 출신인 저보고 종북이라는 사람들, 병역기피하고 방산비리 저지르는 자들이 진짜 종북"이라 맞대응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17년 2월 9일 문재인은 JTBC 썰전에서 "외교부장관이 찬성에 대해 북한도 반발하지 않을거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찬성해야지. 외교부 체면도 서고 보수층 지지도 얻을 수 있고. 그렇다면 찬성으로 갈 참이니까 확인해보자 해서 국정원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한건데 국정원의 답변은 북한 반발이 심할 것 같고 후속회담에 차질이 있을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기권이다가 됐다. 전과정에 대해 외교부장관 본인도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17년 4월 19일 문재인은 KBS 대선 토론에서 "국정원을 통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을 해봤다는 것이다.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해외라든지 휴민트 등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 통해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보도록 했다 그런 뜻이다.국정원 자체 정보망을 가동한 것이다. 여러가지 해외에 있는 정보망, 휴민트 등 국정원 정보망이 많다. 외교부도 당시엔 자신들 정보망에 의하면 북한이 인권결의안 찬성에 대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름의 외교부 정보망으로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면 국정원 측의 판단은 어떠냐, 그렇게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17년 4월 22일 문재인은 울산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열린 유세장에서 "북한에 먼저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이미 기권 결정을 내린 후 북한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한편, 문재인이 '선 기권, 후 통보'라고 말했던 것이 나중에 '선 문의, 후 기권'으로 말이 바뀌는 등 해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하태경은 문재인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해놓고 들키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2007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할 것인가"라며 "사드 문제도 다음정부로 넘기자고 했는데 그것도 북한에 물어보고 넘길 텐가"라고 지적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17년 4월 19일 밤 진행된 제2차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논란이 다시 한 번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한편, 머니투데이 측의 팩트 체크 기사에서 실제 '썰전' 발언 내용을 복기한 결과, "국정원에게 북한에 물어보고, 확인하게 했다"는 발언을 문재인이 한 적이 없으며, 유 후보 보다는 문 후보의 말에 발언 내용이 더 가까웠다고 분석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문재인 측이 관련 의혹을 계속 부인하자, 송민순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반박 문건을 제시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민순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에서 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문서에 찍힌 로고는 청와대 마크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안보실장이 20일 저녁 6시30분에 접수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서류 밑에 적혀 있다."며 2007년 11월 인권결의안 투표와 관련된 북한 측 반응을 정리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됐던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였다. 청와대 문건에는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킬 시 남북관계에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의 경고가 적혀있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문재인은 이른바 '송민순 메모지'는 선거 때마다 도지는 색깔론 공세라며, 특히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기존 야권까지 색깔론에 가세했다고 비판하였다. 또 문재인 측 진성준 TV 토론단장은 SNS에 사전 문의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탐색전 차원에서 북한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한 게 뭐가 문제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한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안보정책 의사결정 구조상,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또한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애초 주장 자체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한에 물어보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며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국정원이 북한의 반응을 탐색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송민순에게 왜 보여주었겠는가? 상황파악 좀 하라는 뜻”이라고 당시 상황을 해석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통일부의 기권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끝까지 외교부 장관의 체면과 위신을 살려주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2017년 4월 24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문재인이 지난 2007년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북한 측에 기권이 아닌 '찬성한다'는 의견을 북한에 확인했다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육성파일이 2017년 4월 22일 공개됐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 전 국정원장과 일요신문의 지난 3월 31일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4월 23일 이른바 ‘송민순 문건’ 논란과 관련 자료를 두 건 공개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지난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내용 일부와 이틀 뒤인 11월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개최된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이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문재인 후보 측 김경수 대변인은 이날 자료를 공개하면서 “외교안보·남북관계 관련 기록과 자료를 공실을 왜곡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와 기록을 밝히는 바”라며 자료를 공개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이에 대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측이 또다시 거짓말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하태경은 북한의 입장을 확인한 것은 2007년 11월 16일 회의 이후 발생한 상황이므로 16일 회의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기권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도 주무장관인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재논의를 지시하여 20일 저녁 싱가포르에서 노무현 대통령, 송민순 외교부 장관,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최종 미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은 당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브리핑에서 20일에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고 공표한 사실을 지적해, 16일이 아닌 20일에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하태경의 지적대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007년 11월 21일 노무현의 싱가포르 방문 당시 기자회견에서 "어제(20일) 저녁 늦게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유엔 대북결의안 문제에 대해 보고를 했고,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또한 문재인 측에서 공개한 18일 회의 메모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보내는 통지문 문안까지 검토했다고 돼있는데, 그래놓고 문재인이 토론에서 북측에 물어보지 않고 여러 가지 정보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봤다며 거짓말을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어 하태경은 문재인이 직접 '기권 방침 통보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였는데, 18일 메모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찬성 입장을 밝히자는 얘기는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는 18일 메모는 역으로 문재인의 거짓말을 입증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역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와 결의안 표결 직전인 20일까지 논의를 했다", "문 후보가 남북채널의 반응이 중요하니 보고 결정하자는 말을 했다"며 문재인 측의 해명을 반박하였다.


title: 문재인에 대한 비판

text: 중앙일보에서 진행한 도올 김용옥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모두 갈 수 있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문재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미국과 북한 중 어디를 먼저 가겠느냐는 질문에 문 전 대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주저 없이 말한다.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