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약인

message: 이 글이 전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사용자:777sms)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소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약인"이라는 글을 작성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글들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러한 글들 중에서 약인이라는 항목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서술들을 조금씩 가져와서 이 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술은 약인이라는 법적 용어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부분입니다. 저의 개인적 경험이나, 독자적 견해를 쓸 수는 없으므로, 법적 권위를 가진 문서, 즉, 교과서, 논문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저의 편집 행위에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사용자:777sms가 이 글이 저작권을 침해함을 요건 별로 살펴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들의 이해와 의견을 얻고자, 몇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당성을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하지만, 일반적인 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한 생략하겠습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17일 (월) 17:10 (KST)
===공표된 저작물인지===
교과서, 논문 등이 공표된 저작물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17일 (월) 17:10 (KST)
===연구 등을 위한 것인지===
대한민국의 판례는, 법령에 나온 대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열거규정으로 보고 있어서, 이에 상응하는 다른 목적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키프로젝트의 목적이 공익성이 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열거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17일 (월) 17:10 (KST)
===정당한 범위인지===
사용자:HappyMidnight#저작물의 인용에 관하여에 본 제28조에 관한 몇 개의 논문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논문들이므로, 직접 인용을 생략하고 링크로 대신합니다.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17일 (월) 17:10 (KST)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지===
제가 인용한 논문들에서 인용한 부분은 평균적으로 3문장 이내의 내용입니다. 3문장 이내라는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확립된 판례는 없으나, 인용한 부분의 사상을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3문장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문장으로 충분한 사례도 있으나, 어떤 사상(예, 정반합의 변증법적 구조를 가진 내용)의 인과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한 두 문장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3문장 규칙"을 지킨 것입니다. 간혹 4문장을 인용한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문맥상, 매우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 개의 교과서, 논문을 인용하려 노력하였으나, 아직 문서의 길이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는 한 개의 교과서, 논문에서 여러번 인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서의 길이가 길어질 수록 상대적으로 한 개의 교과서,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질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17일 (월) 17:10 (KST)
thread_title: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견해

message: 교과서, 논문 등이 공표된 저작물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17일 (월) 17:10 (KST)
thread_title: 공표된 저작물인지

message: 대한민국의 판례는, 법령에 나온 대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열거규정으로 보고 있어서, 이에 상응하는 다른 목적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키프로젝트의 목적이 공익성이 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열거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17일 (월) 17:10 (KST)
thread_title: 연구 등을 위한 것인지

message: 사용자:HappyMidnight#저작물의 인용에 관하여에 본 제28조에 관한 몇 개의 논문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논문들이므로, 직접 인용을 생략하고 링크로 대신합니다.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17일 (월) 17:10 (KST)
thread_title: 정당한 범위인지

message: 제가 인용한 논문들에서 인용한 부분은 평균적으로 3문장 이내의 내용입니다. 3문장 이내라는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확립된 판례는 없으나, 인용한 부분의 사상을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3문장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문장으로 충분한 사례도 있으나, 어떤 사상(예, 정반합의 변증법적 구조를 가진 내용)의 인과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한 두 문장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3문장 규칙"을 지킨 것입니다. 간혹 4문장을 인용한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문맥상, 매우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 개의 교과서, 논문을 인용하려 노력하였으나, 아직 문서의 길이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는 한 개의 교과서, 논문에서 여러번 인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서의 길이가 길어질 수록 상대적으로 한 개의 교과서,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질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17일 (월) 17:10 (KST)
thread_title: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지

message: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이 약인 문서는 저작권 침해를 사유로 다른 네 문서와 함께 관리자인 사용자:Park4223에 의해 일괄 삭제되었습니다.) 출처가 분명한 문서가 저작권을 침해하다니요? 기본적으로 백과사전은 사전 외부의 정보를 자져와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백과사전은 사전의 기획자와 해당 항목의 전문가가 함께 서술하므로 출처는 사진 정도나 책 말미에 밝힐 뿐, 문서 자체에는 거의 주가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획자가 없고, 누구나 서술자로 참여할 수 있는 이곳 위키백과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한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문서를 봅시다. 열네 군데에 쪽 단위로 분명히 출처가 확실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분명히 출처가 제시되었는데도 저작권 침해라니 그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토론은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보존11#사용자:777sms에 의한 다수 문서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 단락에서 언급한, 토론이 필요한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검토도 없이 한 관리자가 대한민국의 제조물책임법, 계약총론 (대한민국 민법), 경쟁법, 계약법 (영미법), 네 문서와 더불어 이 약인 문서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선의를 갖고 열심히 위백에 기여하는 사용자에 대한 예의 없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며, 관리자의 삭제 절차상의 문제에 해당가히도 합니다. 저작권 침해 의심 틀이 붙었거나, 특정판 삭제 틀이 붙었거나, 문서 자체에 삭제 신청 들이 붙었거나 어쨌든 저작권 침해가 의심스러운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 피 의심 기여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러저러해서 당신이 기여한 문서에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당신의 해당 기여는 저작권 침해냐, 실수냐, 반달이냐, 출처를 제시할 수 있느냐 등등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무턱대고 삭제하기 이전에 말이지요. 그것도 문서 다섯을 일괄 삭제할 때는요. 남아 있는 이 약인 문서를 보세요. 어디 반달의 냄새가 납니까? 위백 엿멋으라는 의도가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 어렵사리 대개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하여 부지런히 출처를 찾아 성실히 문서를 만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토론 혹은 최소한의 언질도 없이 삭제해 놓고서 토론을 해야 되살리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것은 선량한 기여자의 의지를 매우 심각하게 꺾는 행위이며 관리자로서 권위를 내세우는 행위입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한 토론을 요청합니다.--Eggmoon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02:59 (KST)
본 문서의 삭제시 제시된 이유는 "다수의 논문과 저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짜집기"입니다. 짜집기라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해 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짜집기라는 말로 여러 논문을 참조하여 작성된 글을 삭제하면 안되며, 해당하는 원글에 저작권이 존재하는지,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인용이나 공정이용으로 조각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리자들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 예를 들어 '막펌'이 아니라면 적절한 토론이 일어나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상당한 기여를 한 편집자를 존중하고 생산적인 편집이 일어나도록 주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케골 2013년 6월 18일 (화) 03:51 (KST)
원본에서 가져와서 이것 저것 섞어 놓는 거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적용 되는 거 아닌가요? --18호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3:54 (KST)
replies: text: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백 자체의 웬만한 모든 문서가 다 ‘원본에서 가져와서 이것 저것 섞어 놓’은 것이니 저작권 침해일까요? 백과사전으로서의 기본적 속성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라 판단할 때는 문서 내용의 근거를 숨기거나, 속이거나 하는 등의 도둑질이 전제됩니다. 이 약인 문서는 매우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출처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출처를 세세히 밝힌 문서가 어째서 저작권 침해를 사유로 삭제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Eggmoon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4:06 (KST)
replies: text: : 원본 내용은 차라리 위키문헌으로 옮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18호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4:07 (KST)
replies: text: :: 위키문헌은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를 수록하는 공간입니다. 위키백과는 비전문가의 서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술 내용에 출처를 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용자들은 출처를 책 제목 수준이나, 웹 인용을 하더라도 구절 자체가 아니라 기사 페이지로 제시합니다. 그러고선 자기 임의로 내용을 바꾸어서(원문의 표현과 조금 바꾸는 것) 위백에 기여합니다. HappyMidnight 사용자는 출처를 쪽 단위, 나아가 문장 수준까지 정확하게 한정하여 제시하고, 가능하면 원문을 자기 임의로 내용을 바꾸지 않고 기여하려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후자가 훨씬 문서 작성에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저작권 침해라니요. 위에 있는 케골 사용자의 의견을 읽고 숙고 바랍니다. 삭제의 대상이 아니라 토론의 대상입니다. --Eggmoon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4:18 (KST)
replies: text: :::: Eggmoon 님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를 수록하는 공간입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위키문헌 어디에도 그런 말을 한적이 없는데요? 혹시 출처를 아시면 알려주시면 안되겠습니까?--18호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4:25 (KST)
replies: text: :::: Eggmoon님 저작권이 발생하는 저작물은 창작적 표현물, 즉 표현 형식이며, 저작물에 담긴 내용 (사상·감정—아이디어, 사실, 방법, 주제) 자체는 보호 받지 못합니다. 라고 저작권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말은 무슨 말이지요?--18호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4:35 (KST)
replies: text: ::::: 위키문헌:위키문헌이란?을 보기 바랍니다. 위키문헌에 실리지 못하는 문서의 첫 번째 조건이 ‘저작권 침해’입니다. 당연히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저작권이 포기된 자료만 올릴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은 왜 한 것이지요? 저작권에 나오다니요?--Eggmoon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4:42 (KST)
replies: text: :::::: 두 번째 질문은 찾다 보다가 그냥 질문입니다.--18호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4:49 (KST)

text: :::18호님, "원본"을 전부 싣는다는 의미에서는 위키문헌에 게재하는 것이 맞겠지요. 단, 그 문서 전체가 저작물의 복제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원본의 내용(저작물에 담겨있는 사상)을 위키백과 사전에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4:20 (KST)
replies: text: :::: 그리고, 여러 출처에서 내용을 가져와서 소위 "이것 저것 섞어 놓는" 것은 18호님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8호님이 편집하신 오윤아 문서를 보세요. "2007년 1월 영화사 마케팅 이사 송훈씨와 결혼했다."는 문장을 기술하기 위해서 출처로 표시한 신문 기사의 "2007년 1월 5일 5살 연상의 영화사 마케팅 이사 송훈 씨와 결혼한 오윤아는그해 8월 31일 득남했다. "에서 내용을 가져온 것이지요?  여기에 다른 신문기사에 있는 "송훈 씨는 위키영화사 마케팅 이사이다"(가상의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첨가하여 "2007년 1월 위키영화사 마케팅 이사 송훈씨와 결혼했다."고 수정하면, 18호님 의견대로 2개의 신문 기사를 뒤섞은 것이니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하나의 문장에 출처는 하나 뿐일 수 밖에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될텐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요? 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출처는 여러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출처들 속에 담겨 있는  사상을 "융합"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뒤섞을 수 밖에 없습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4:31 (KST)
HappyMidnight님의 판단으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면 관련 부분을 특정판 삭제 신청을 하십시오. 판단은 관리자가 하는 것이니까요. --18호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4:37 (KST)

text: : 저는 오윤아 문서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서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작권 위반의 판단을 관리자에게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관리자는 실질적 내용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니까요.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4:40 (KST)
replies: text: :: HappyMidnight님 께서 앞에서 제기하신 부분이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이 나시면 특정판 삭제신청을 하십시오 HappyMidnight님이 스스로 오윤아 문서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오류아닙니까? --18호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4:42 (KST)
replies: text: ::: 어허 이거 왜 이러시지요? 정리해 드립니다. 약인 문서가 저작권 침해를 사유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여자인 HappyMidnight님은 저작권 침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8호님은 그것을 짜깁기라면서 저작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HappyMidnight님이 18호님의 오윤아 문서나 자기가 편집한 약인 문서가 위백의 정상적인 편집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18호님의 논리적 모순을 예시하며 지적한 것이지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위백의 정상적인 편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인 등의 문서가 삭제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Eggmoon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4:48 (KST)
replies: text: :::: 허.. 그런가요.. 짧은 지식으로 피곤하게 한 점 부끄럽군요.. --18호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5:08 (KST)
replies: text: ::::: 하. 아닙니다. 뒤에 토론에 참여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ggmoon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5:23 (KST)

text: 이건 처음에 삭제한 사람이 잘못한 게 맞네요. 단어 자체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주제고, 정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면 삭신하기 전에 편집한 사용자에게 묻는 게 우선입니다. 어째 제가 온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불친절한 건 여전한가요 여긴.

text: 다만, 출처에 인용문은 지워주었으면 합니다. 외국어가 아닌이상, 출처에 저런 게 주렁주렁 달려 있으면 비율이 아주 안 맞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할 때도 거북하고요.--Reiro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9:53 (KST)
replies: text: : 제안하신 대로, 화면에서는 인용문을 보이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재편집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숨기기로 해 놓았습니다.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19일 (수) 09:34 (KST)
replies: text: ::삭제 이야기도 끝났으니 틀은 지웁니다.--Reiro (토론) 2013년 6월 19일 (수) 12:51 (KST)
thread_title:  출처를 쪽 단위로 세세하며 정확히 밝힌 문서가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의심 문서 삭제 시 절차 문제 

message: 해당 문서가 저작권 침해를 하였는지에 대한 논의와 별도로 위키백과에 대한 오해 의 위키백과는 설명서, 안내서, 교과서, 학술 잡지가 아닙니다. 단락의 7,8 항에 있는 내용과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백과사전의 서술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고 봅니다.--이강철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6:17 (KST)
replies: text: 그러면 쉽게 풀어 쓰면 되지 않나요? 삭제되어야 할 사유가 아니라, 개선 방향이 되겠네요.--Eggmoon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6:22 (KST)
replies: text: : 삭제 문제와는 별도로 서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6:37 (KST)

text: 삭제 토론 중이므로 제가 본문을 손대는 것은 삼가겠으나, 향후에 이 문서의 저작권 적합성이 확인된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쉬운 단어로 본문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쉬운 단어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바이며, 그런 관점에서라도, 피인용문은 주석 부분에 직접 인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저의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부분을 인용해왔는지를 훗날의 편집자에게 알려주어야 그 훗날의 편집자는 기존의 주석을 교체할 것인지, 기존 내용과 추가할 내용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6:29 (KST)
replies: text: :인용문을 그대로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서 중간에 인용 원문을 유지하기 위한 영어 단어가 있는데 위에서 한 번 해당 단어에 대해 설명하였다면, 굳이 영어로 괄호 표기를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한국어로 서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6:37 (KST)
replies: text: :: 인용문을 원문 그대로 주석 부분에 싣겠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행동이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인용문을 적는 것이 가독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숨겨놓는 기능()을 써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편집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중에 돌출되어 있는 영어 표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6:45 (KST)
thread_title:  [[백:아님#학술]]에 어긋나는지 여부 

message: 이 문서에 "저작권 침해" 틀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인용문에 대한 출처가 주석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며, 텍스트에 대한 공정사용을 인정하는 위키백과의 기존 관례에 비추어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 침해 틀을 삭제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8월 15일 (목) 20:26 (KST)
thread_title:  저작권 침해 틀을 삭제합니다. 

message: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약인에서 2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https://web.archive.org/web/20130819050035/http://lexinter.net/LOTWVers4/exchange.htm 보존 링크를 http://www.lexinter.net/LOTWVers4/exchange.htm 링크에 추가함
*https://web.archive.org/web/20131118124511/http://lexinter.net/LOTWVers4/requirement_of_a_bargain.htm 보존 링크를 http://www.lexinter.net/LOTWVers4/requirement_of_a_bargain.htm 링크에 추가함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9년 4월 26일 (금) 07:10 (KST)
thread_title:  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