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공약

*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적폐청산
*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공약
국정과제
관련 보도
비고
국정농단과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적폐청산특별조사 위원회(가칭)」'''설치 
 미정
 
 
국정농단을 야기한 각종 적폐 분석, 공작정치 등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및 보충수사'''
 미정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추진''' 등 후속조치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미정
 
 
*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공약 
국정과제 
관련 보도 
비고 
독립적인 부패방지가구인「'''국가청렴위원회'''(가칭)」설립을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회，청렴한 국가”를 구축 
 미정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제 강화''' 
 미정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미정
 
 
뇌물，알선수재, 알선수뢰，배임，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미정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범죄와 재난 • 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확대''' 추진 
 미정
 
 
위법한 행위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미정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추진 
 미정
 
 
'''국민감사청구''' 대상을 공공기관 및 사업보조금 지원단체로 '''확대''' 
 미정
 
 
*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산하겠습니다
공약 
국정과제 
관련 보도 
비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미정
 
 
정부 • 지원기관 • 문화계 간 '''‘공정성 협약(Fairness Charter)’''' 체결 추진 
 미정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미정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 확대''' 
 미정
 
 
심의위원 및 심의결과 공개, '''심사기록 작성 보관 의무화''' 
 미정
 
 
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 확대 - '''현장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추천권 보장''' 
 미정
 
 
'''문화 옴부즈맨''' 제도도입 
 미정
 
 
*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공약 
국정과제 
관련 보도 
비고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미정
 뉴스토마토'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폐지…검정교과서 체제로 복귀(2017.5.31)
 
'''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국 검 • 인정 결정의 교육민주성 보장 
 미정
 
 
헌법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입시와 관련 없는 과목부터 점진적으로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미정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권 보장''' 
 미정
 
 
'''사학비리 근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조정 -비리당사자 복귀 금지 및 임시이사파견 요건 확대 -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 
 미정
 
 
'''입시 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 • 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정착 
 미정
 
 
초중등교육에서 '''민주 시민교육 확대''' 
 미정
 
 
*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겠습니다
공약 
국정과제 
관련 보도 
비고 
'''방위사업 비리''' 적발 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형량 대폭 강화 및 입찰 참여 자격 제한 강화''' 
 미정
 
 
방산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상향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퇴출 
 미정
 
 
방위사업 소요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위해 타 경제부처 및 외부 연구기관의 '''독립적，전문적 검증 제도화''' 
 미정
 
 
소요와 획득 업무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위사업의 독립성 확보'''와 효과적인 업무 협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미정
 
 
방위사업 정책과 재정 운용에 관한 심의 조정 기능인 '''「방위시업추진위원회」에 민간 참여 확대''' 
 미정
 
 
* 적재적소의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공약 
국정과제 
관련 보도 
비고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강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 추진 
 미정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확대''' -'''취업제한 기간 확대, 업무 관련성 범위 확대''' -공직비리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강화''' -'''공직자가 퇴직관료와 접촉시 서면보고 의무화''' 
 미정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인사로 대전환 -적재적소 인사로 공직인사 운영기조 전환 -장관급 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확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을 통한 인사의 투명화 시스템화 구현 
 미정
 
 
* K스포츠 • 미르재단 정경유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시민공익위원회」가 감시하겠습니다
공약 
국정과제 
관련 보도 
비고 
K스포츠나 미르재단과 같은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근절''' 
 미정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참여 하는'''「시민공익 위원회(가칭)」설립''' 추진 
 미정
 
 
'''공익법인의 정기적 회계감사'''와 공익성 준수 여부 등 감독 강화 
 미정
 
 
* “기능을 다한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시대의 헌법을 열겠습니다
공약 
국정과제 
관련 보도 
비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개헌 추진 -국민주권의 확고한 원칙을 기본으로 국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진행되는 국민중심의 개헌 추진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는 '''분권과 협치의 개헌''' 추진 -국가 대개조의 관점에서 '''선거제도와 정부형태를 개선'''하는 정치혁신의 개혁 추진 
 미정
 
 
국민주권시대를 지향하는 개헌의 주요 방향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_18광주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반영'''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국민기본권을 강화'''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정착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고 삼권분립 속에 협치를 도모 
 미정
 
 
개헌 추진 방안 -대션 후 '''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의견을 수럼하기 위한 ''''국민참여개헌논의기구’ 설치''' -개헌관련 공약 내용을 고집히지 않고 국민의 의견에 따른 개헌 추진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실시''' 추친 
 미정
 
 
# 권력기관개혁
# 정치 선거제도 개혁
* '''공정한 대한민국''' 
# 경제민주화
* '''민주 인권 강국 대한민국''' 
# 민주 인권 회복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노동존중 사회 실현
#최저임금 인상
*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 미래성장동력 확충 
#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중소 중견기업 육성 
# 과학기술(R&D) 진흥
*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 발전 
# 살기 좋은 농산어촌
* '''출산 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 저출산 고령화 대책
* '''민생 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 빈곤 탈출, 의료비 경감 
# 주거 문제 해소 
#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 생활비 절감 
# 국민 휴식권 보장 
#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 책임국방 
# 국익우선 협력외교 
# 평화통일
* '''안전한 대한민국''' 
# 자연 사회적 재해 재난 예방 
# 생활안전 강화
*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 성평등한 대한민국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 문화 예술 체육 
# 언론.
* 문재인
* 문재인정부
* 매니페스토
# 더불어민주당, 제19대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2017
분류: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