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대한민국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실시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따라 재정지원이 제한된 대학을 가리킨다.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에 적용되며, '정부지원제한 대학, 대출제한 대학, 경영부실 대학, 퇴출 대학'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해를 거듭해도 이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정부의 퇴출,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2010년 ===
 2011학년도 대한민국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목록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제한대출그룹)'''(17개교)
*4년제(7개교)
  
* 광신대학교
* 대구외국어대학교
* 대신대학교
* 루터대학교
* 서남대학교
* 성민대학교
* 영동대학교
*2년제(10개교)
  
* 극동정보대학
* 대구공업대학
* 동우대학
* 문경대학
* 백제예술대학
* 부산경상대학
* 상지영서대학
* 서라벌대학
* 영남외국어대학
* 주성대학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최소대출그룹)'''(6개교)
*4년제(2개교)
  
* 건동대학교
* 탐라대학교
*2년제(4개교)
  
* 경북과학대학
* 벽성대학
* 부산예술대학
* 제주산업정보대학
=== 2011년 ===
 2012학년도 대한민국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목록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3개교)
* 4년제(28개교)
  
* 경남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주대학교
* 고신대학교
* 그리스도대학교
* 극동대학교
* 관동대학교
* 대전대학교
* 상명대학교
* 서남대학교
* 서울기독대학교
* 서원대학교
* 영동대학교
* 인천가톨릭대학교
* 중부대학교
* 초당대학교
* 평택대학교
* 한국국제대학교
* 협성대학교
* 루터대학교¹
* 경동대학교
* 대불대학교
* 목원대학교
* 원광대학교
* 추계예술대학교
* 명신대학교
* 건동대학교¹
* 선교청대학교¹
* 2년제(15개교)
  
* 국제대학
* 동주대학
* 부산정보대학
* 서라벌대학
* 세경대학
* 웅지세무대학
* 주성대학
* 동우대학¹
* 벽성대학¹
* 부산예술대학¹
* 서해대학
* 김포대학
* 영남외국어대학¹
* 전북과학대학
* 성화대학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제한대출그룹)'''(13개교)
* 4년제(6개교)
  
* 루터대학교¹
* 경동대학교
* 대불대학교
* 목원대학교
* 원광대학교
* 추계예술대학교
* 2년제(7개교)
  
* 동우대학¹
* 벽성대학¹
* 부산예술대학¹
* 서해대학
* 김포대학
* 영남외국어대학¹
* 전북과학대학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최소대출그룹)'''(4개교)
* 4년제(3개교)
  
* 명신대학교
* 건동대학교¹
* 선교청대학교¹
* 2년제(1개교)
  
* 성화대학
¹''2년 연속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선정된 학교''
=== 2012년 ===
 2013학년도 대한민국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목록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3개교)
* 4년제(23개교)
  
* 가야대학교
* 경북외국어대학교
* 경일대학교
* 경주대학교
* 국민대학교
* 대구외국어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¹
* 루터대학교
* 배재대학교
* 서남대학교²
* 세명대학교
* 세종대학교
* 세한대학교
* 안양대학교
* 영동대학교
* 위덕대학교
* 제주국제대학교
* 청운대학교
* 초당대학교
* 한려대학교
* 한북대학교
* 한중대학교
* 호원대학교
* 2년제(20개교)
  
* 강원관광대학교
* 경산1대학교
* 고구려대학
* 군장대학교
* 김포대학교
* 대경대학교¹
* 대구미래대학교
* 부산예술대학교
* 서라벌대학교
* 서정대학교¹
* 서해대학교
* 성덕대학교
* 세경대학교
* 송호대학교
* 영남외국어대학
* 웅지세무대학
* 장안대학교¹
* 전남도립대학교
* 조선이공대학교
* 한영대학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제한대출그룹)'''(8개교)
* 4년제(5개교)
  
* 가야대학교
* 대구외국어대학교
* 위덕대학교
* 한북대학교
* 경주대학교
* 2년제(3개교)
  
* 경산1대학교
* 송호대학교
* 전남도립대학교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최소대출그룹)'''(5개교)
* 4년제(2개교)
  
* 경북외국어대학교
* 제주국제대학교
* 2년제(3개교)
  
* 김포대학교
* 부산예술대학교
* 영남외국어대학
¹''취업률 허위공시로 포함된 학교''
²''3년 이상 연속 선정된 학교''
=== 2013년 ===
 2014학년도 대한민국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목록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35개교)
*4년제 (18개교)
  
* 경주대학교
* 극동대학교
* 대구외국어대학교
* 대구한의대학교
* 동양대학교
* 백석대학교
* 상지대학교
* 서남대학교
* 성결대학교
* 성공회대학교
* 신경대학교
* 신라대학교
* 우석대학교
* 제주국제대학교
* 한려대학교
* 한서대학교
* 한중대학교
* 호남대학교
*2년제 (17개교)
  
* 경북과학대학교
* 고구려대학
* 광양보건대학
* 군장대학교
* 대구공업대학교
* 대구미래대학교
* 동강대학교
* 벽성대학
* 부산예술대학교
* 서해대학교
* 송호대학교
* 숭의여자대학교
* 영남외국어대학
* 웅지세무대학
* 전북과학대학교
* 포항대학교
* 한영대학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제한대출그룹)'''(3개교)
* 2년제(3개교)
  
* 고구려대학
* 대구미래대학교
* 영남외국어대학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최소대출그룹)'''(11개교)
* 4년제(6개교)
  
* 경주대학교
* 서남대학교
* 신경대학교
* 제주국제대학교
* 한려대학교
* 한중대학교
* 2년제(5개교)
  
* 광양보건대학
* 대구공업대학교
* 벽성대학
* 부산예술대학교
* 송호대학교
* '''경영 부실 대학'''(9개교)
* 4년제(5개교)
  
* 서남대학교
* 신경대학교
* 제주국제대학교
* 한려대학교
* 한중대학교
* 2년제(4개교)
  
* 광양보건대학
* 벽성대학
* 부산예술대학교
* 영남외국어대학
=== 2014년 ===
 2015학년도 대한민국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목록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18개교)
*4년제 (8개교)
  
* 덕성여자대학교
* 신경대학교
* 대구외국어대학교
* 영동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려대학교
* 서남대학교
* 한중대학교
*2년제 (10개교)
  
* 장안대학교
* 웅지세무대학
* 강릉영동대학
* 경북과학대학
* 광양보건대학교
* 대구미래대학교
* 김해대학교
* 서해대학교
* 순천제일대학교
* 영남외국어대학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최소대출그룹)'''(7개교)
* 4년제(4개교)
  
* 서남대학교
* 신경대학교
* 한려대학교
* 한중대학교
* 2년제(3개교)
  
* 광양보건대학
* 장안대학
* 대구미래대학교
* '''경영 부실 대학'''(7개교)
* 4년제(4개교)
  
* 서남대학교
* 신경대학교
* 한려대학교
* 한중대학교
* 2년제(3개교)
  
* 광양보건대학
* 장안대학
* 대구미래대학교
=== 대학 자체 개혁 ===
부실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은 평가부분에서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나서게 됐고, 이러한 이유로 이후 평가에서 부실대학 선정에 제외되는 효과를 보았다.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로 선정될 경우 해당 대학이 당하는 불이익 ===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해당 대학의 가치가 하락하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반적인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본 문서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축소되거나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 해당 대학의 신입생 선발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 해당 대학의 일부 학과가 통폐합된다.
=== 획일적인 평가 ===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평가 지표는 지역 현실과 대학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획일적이며, 대학들에게 보여주기식 지표만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신입생충원율과 취업률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다가 상대평가를 통해 무조건 하위 15% 대학을 선발하는 방식이라서 수도권의 대학들에 비해 지방의 대학들의 경쟁이 매우 불리한 평가라는 지적이 있다.
* BK21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 대학구조조정
* 대학구조개혁평가
* 대학기본역량진단
분류:대한민국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