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 촉진사업

'''재정비촉진사업'''은 대한민국에서 낙후된 기성 시가지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광역단위 도시개발사업의 한 형태로, 동일생활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아파트 등 건축사업은 민간 또는 공공부문이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약칭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공식적인 이름은 '''재정비촉진사업'''(再整備促進事業)이며, 이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뉴타운 지구'''(再整備促進地區)라고도 한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도시미관과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 등이 시행되었으나, 이와 같은 민간위주의 도시재개발사업은 수익성과 사업추진의 편의성에 치중하게 되어 도로, 공원, 학교부지 등 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도시환경이 되려 악화되었다.
또한, 서울은 인구증가와 급속한 도시팽창으로 1970년대 중반에는 강남까지 확장되었으며, 1990년대 초반에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5개 신도시를 서울 주변에 만들었다. 도시문제를 신도시 건설로 해결하는 동안 기존 도시인 강북은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교통혼잡 등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삶의 질이 점점 더 나빠졌다.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영어권 국가에서 신도시를 뜻하는 뉴타운()이라는 용어를 써서 2002년 12월 23일 강북 뉴타운 시범사업인 길음, 은평, 왕십리 뉴타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부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통칭 뉴타운 사업으로 부르게 되었다.
서울시에서는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균형발전사업을 “도시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제반 사업”으로 정의하고 그 중 뉴타운 사업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2005년 12월 30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정비 촉진사업을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뉴타운 사업이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재정비법 제2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주거지형 ===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면적 50만m2 이상
=== 중심지형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면적 20만m2 이상
=== 고밀복합형 ===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면적 10만m2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신시가지형뉴타운===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신시가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평지구)
===도심형뉴타운===
도심 및 그 인근 지역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필요가 있는 지역(왕십리지구)
===주거중심형뉴타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동일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길음지구)
'''범례 :'''
  
+2011년 7월 1일 현재
시도
지구
면적(천m²)
유형
지정일
비고
서울특별시
은평 은평
3,495
주거지형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성북 길음
1,249
주거지형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성동 왕십리
2004년 5월 31일
시범뉴타운
서울특별시
종로 돈의문
2003년 11월 18일
2차뉴타운
 서울특별시
용산 한남
1,095
주거지형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동 천호
412
주거중심지형
2003년 11월 18일
2차뉴타운
 서울특별시
노원 상계
643
주거지형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은평 수색·증산
897
주거지형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 북아현
899
주거지형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금천 시흥
634
주거지형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 신길
1,469
주거지형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 흑석
898
주거지형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관악 신림
527
주거지형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송파 거여·마천
738
주거지형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 이문·휘경
1,013
주거지형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 전농·답십리
905
주거중심형
2008년 11월 20일
2차뉴타운
서울특별시
강북 미아
980
주거중심형
2008년 12월 11일
2차뉴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 청량리
2003년 11월 18일
시범촉진
서울특별시
서대문 가재울
1,073
주거지형
2003년 11월 18일
2차뉴타운
서울특별시
영등포 영등포
226
중심지형
2003년 11월 18일
2차뉴타운
서울특별시
마포 합정
2003년 11월 18일
균촉지구
서울특별시
마포 아현
1,088
주거지형
2003년 11월 18일
2차뉴타운
서울특별시
서대문 홍제
2003년 11월 18일
균촉지구
 서울특별시
성북 장위
1,851
주거지형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 상봉
505
중심지형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 구의·자양 
385
중심지형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동 천호·성내
277
중심지형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중구 세운
438
중심지형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 중화
510
주거지형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양천 신정
700
주거지형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강서 방화
511
주거지형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 노량진
762
주거지형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종로 창신·숭인
846
주거지형
2007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북 미아
2005년 6월 16일
시범촉진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
279
중심지형
2008년 5월 22일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 
676
주거지형
2007년 2월 5일
인천광역시
남구 제물포역세권
944
주거지형
2007년 3월 12일
인천광역시
동구 동인천역 
291
중심지형
2007년 5월 21일
인천광역시
주안 2,4동
1,275
주거지형
2008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
동구 동인천역
2007년 5월 1일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2,4동
1,274
주거지형
2008년 3월 24일
인천광역시
남구 제물포역세권
2007년 3월 12일
2010년 2월 1일 해제
인천광역시
인천역 주변 (중구 북성동)
2008년 6월 1일
2010년 2월 1일 해제
인천광역시
가좌IC 주변 (서구 가좌3동)
2007년 2월 1일
2010년 2월 1일 해제
경기도
부천 소사
2,567
주거지형
2007년 3월 12일
경기도
부천 고강
1,775
주거지형
2007년 3월 12일
경기도
부천 원미
2,128
중심지형
2007년 3월 12일
경기도
구리 인창·수택
2,072
주거지형
2007년 6월 4일
 경기도
광명 광명
2,248
주거지형
2007년 7월 30일
 경기도
고양 원당
1,304
주거지형
2007년 9월 10일
 경기도
군포 군포역세권
858
중심지형
2008년 7월 8일
 경기도
군포 금정역세권
872
중심지형
2007년 9월 10일
2010년 9월 9일 실효
 경기도
고양 능곡
805
주거지형
2007년 11월 5일
 경기도
남양주 덕소
657
주거지형
2007년 11월 26일
 경기도
고양 일산
596
주거지형
2007년 12월 31일
 경기도
안양 만안
1,776
주거지형
2008년 4월 7일
2011년 4월 6일 실효
 경기도
의정부 금의
1,010
주거지형
2008년 4월 7일
 경기도
의정부 가능
1,299
주거지형
2008년 4월 7일
 경기도
시흥 은행 
610
주거지형
2008년 5월 7일
 경기도
평택 신장
1,182
주거지형
2008년 5월 7일
 경기도
평택 안정 
500
주거지형
2008년 5월 7일
2011년 1월 5일 해제
 경기도
남양주 도농
600
중심지형
2008년 6월 2일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
1,106
주거지형
2009년 4월 30일
 경기도
김포
2,008
주거지형
2009년 1월 16일
 경기도
양곡
387
주거지형
2009년 4월 9일
2011년 6월 10일해제
 경기도
오산
2,986
주거지형
2009년 1월 2일
 경기도
시흥 대야
1,107
주거지형
2009년 7월 14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역세권 
887
중심지형
2006년 12월 29일
 대전광역시
대전 상서·평촌
2,680
중심지형
2007년 8월 3일
 대전광역시
도마·변동 
2,213
주거지형
2007년 8월 31일
대전광역시
선화·용두 
739
주거지형
2007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시장
338
중심지형
2007년 12월 31일
대전광역시
신탄진
470
중심지형
2007년 12월 31일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 
681
주거지형
2008년 3월 2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중심권 
1,444
중심지형
2008년 9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 
1,873
주거지형
2009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
1,005
주거지형
2007년 5월 23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금사
1,508
주거지형
2007년 5월 23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주변
895
중심지형
2007년 5월 2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제1
1,189
주거지형
2007년 5월 23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
835
주거지형
2008년 5월 21일
2011년 4월 20일 해제
강원도
춘천 약사
728
주거지형
2008년 8월 29일
강원도
춘천 소양
728
주거지형
2008년 8월 29일
경상북도
포항 동빈내항복원
591
주거지형
2009년 2월 12일
전라남도
목포 서산·온금
388
주거지형
2009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1,085
주거지형
2007년 5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689
주거지형
2010년 11월 22일
충청남도
아산온양중심상권
404
중심지형
2007년 12월 10일
제주도
제주시 구도심
2008년 12월 24일
* 신도시
* 도시 재개발
분류:도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