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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길

'''황윤길'''(黃允吉, 1536년 ~ 몰년 미상)은 조선 중기의 문신, 외교관, 정치인이다. 자는 길재(吉哉), 호는 우송당(友松堂), 본관은 장수이다. 당색으로는 서인이다. 1590년 선조 때 통신사 정사로 일본에 다녀와서 변란의 가능성을 보고했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임진왜란을 정확히 예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1591년(선조 24) 특별히 광국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황희의 4대손이며 황치신의 증손자이자 황사경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황징(黃懲)이다.
그의 가계는 훈구파였지만, 그는 사림파에 가담하여 출사하였다. 그는 일찍부터 율곡 이이, 우계 성혼, 송강 정철 등과 가까이 지냈다.
명종 때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선조 때 통신정사로 일본에 다녀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각지의 다이묘들을 정리하고 중앙집권화를 이루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선조가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고 정탐을 위해 사람을 보냈는데, 조선에서 정탐꾼이 파견된다는 보고를 듣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경계와 검문을 강화하자 선조는 공식적인 사절단을 파견한 것이었다. 1589년 11월 18일 일본 사정을 탐지하려고 파견된 조선통신사 행에서 황윤길은 정사(正使)로 임명되었다. 1590년 3월 왜의 사신이었던 소 요시토시(宗義智) 등과 함께 서울을 출발하여 4월 대마도를 거쳐 일본 오사카에 들어간 직후부터 부사(副使) 김성일 등과 관백(關伯)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예를 표하는 절차를 놓고 심한 의견 대립을 보였는데, 김성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국왕이 아니므로 왕과 동일한 예를 베풀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서인 황윤길은 정치적으로는 동인에 속하였던 김성일과 많은 갈등을 빚었는데, 반면 같은 동인으로서 서인의 편을 든 종사관 허성(許筬)은 이후 동인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 여정 ===
이들의 여정은 《선조수정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 대마도(쓰시마) ====
1590년 4월 통신사 일행이 대마도에 도착했을 때 일본은 당연히 영접사를 파견해서 사신을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대마도주 평의지(平義智-소 요시토시)는 산 위의 국본사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가마를 탄 채 뜰 아래까지 와서 통신사 일행을 노하게 하였다. 그래서 김성일은 그들의 거만함을 지적하면서 1개월을 지체한 후에야 출발을 하였다.
==== 오사카 ====
대마도에서 계빈주(界濱州)에 당도했을 때 도왜(導倭)의 영접을 받았는데, 그들을 일부러 길을 돌아 몇 달을 지체하다가 국도(國都) 오사카에 도착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산동(山東)으로 출병하였다가 몇 달 만에 돌아와서, 궁을 수리한다는 핑계로 국서(國書) 수령을 5개월이나 지체하였다. 실록에서 묘사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첫인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의 정사(上使)와 부사(副使)에게 각각 은 400냥을 주고 서장관 이하는 차등을 두어 주었다. 사신이 돌아가게 해줄 것을 재촉하자 히데요시는 답서를 즉시 결재하지 않고 먼저 가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김성일이 ‘국서를 가지고 왔는데 만일 답서가 없다면 이는 왕명을 내팽겨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을 하며, 물러나지 않자 황윤길 등이 구금될까 두려워 숙소(계빈, 界濱)에서 기다리니 비로소 답서가 전달되었다. 그런데 답서가 거칠고 거만해서 김성일이 답서를 여러 차례 고치도록 요구한 뒤에야 수령하였다.
오사카에서 돌아오는 길목의 여러 왜진(倭陣)에서 왜장(倭將)들이 주는 물건들을 김성일만은 물리치고 받지 않았다.
==== 한양 ====
1591년 3월 통신사 황윤길 등이 부산에 도착하여 일본에서 왜사(倭使) 평조신(平調信) 등과 함께 돌아 왔다. 1590년 일본에 갔던 통신사 일행이 이듬해 돌아와 한 보고는 서로 상반된 것이었다. 어전 회의에서 황윤길은 그간의 실정과 형세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반드시 병화가 있을 것이옵니다.”라고 일본의 침략을 예고하였으나, 부사 김성일은, “전혀 그러한 조짐이 없었사옵니다.”라고 상반된 대답을 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인상을 묻는 질문에도 황윤길은, “눈에 광채가 있고 담략이 남달라 보였사옵니다.”라고 말했음에 비해 김성일은 “눈이 쥐와 같고 생김새는 원숭이 같으니 두려울 것이 못 됩니다.”라고 다르게 대답하였다. 이처럼 김성일은 황윤길과 엇갈린 주장을 하여 일본 방비책에 통일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때 서장관으로 동인 소속이던 허성도 서인인 황윤길과 의견을 같이하여 일본이 침략해올 것임을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조는 김성일의 말만 듣고 적을 맞을 준비를 소홀히 하였다. 2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황윤길의 말을 믿지 않았음을 크게 후회하였다고 한다.
조헌은 화친 주장에 맞서 “왜적이 반드시 쳐들어 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동인은 오히려 서인이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민심을 동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서인은 정여립의 모반사건을 계기로 정철을 중심으로 잠시 세력을 만회하였으나 《세자 책봉문제》(건저의 문제)로 정철과 윤두수가 파직되면서 기반을 잃어 동인에게 눌렸던 상황이었다.
류성룡이 김성일에게 전쟁의 발발 여부를 묻자 김성일은 이렇게 답하였다.
1591년 황윤길은 일본에서 돌아올 때 대마도에서 조총(鳥銃) 두 자루를 얻어가지고 돌아와 바쳤지만, 조정에서 그것을 실용화할 계획을 하기도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벼슬이 병조판서에 이르렀다.
1591년(선조 24) 종계변무가 성사되자 그는 특별히 광국원종공신 1등의 한 사람으로 책록되었다.
《황윤길 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다. 2009년 8월 31일 고양시의 향토유적 제55호로 지정되었다.
=== 드라마 ===
* 《임진왜란》 (MBC, 1985년~1986년, 배우:임종국)
* 《불멸의 이순신》 (KBS1, 2004년~2005년, 배우:임병기)
* 《징비록》 (KBS1, 2015년, 배우:김종수)
* 임진왜란
* 정유재란
* 김성일
* 서인
* 성혼
* 이이
* 심의겸
* 심연원
* 심통원
* 김효원
* 사림파
* 통신사
* 도요토미 히데요시
* 도쿠가와 이에야스
* 황희
* 황군서
* 황치신
* 황수신
* 이황
* 선조실록
* 대동야승
* 국조보감
분류:1536년 출생
분류:몰년 미상
분류:조선의 문신
분류:조선의 정치인
분류:조선의 작가
분류:조선의 외교관
분류:임진왜란 관련자
분류:조선의 공신
분류:조선통신사 관련자
분류:장수 황씨
분류:경기도 출신
분류:서인
도덕률

'''도덕률'''(道德律) 또는 '''도덕 법칙'''(道德法則)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도덕적 행위의 기본자세에 응답하는, 누구에게나 통용되어야 할 근본 원리이다. 윤리설의 차이에 의해 도덕 법칙 혹은 신의 명령, 이성의 명령 혹은 지배계급이 그들에게 이롭도록 만들어낸 것이라는 등 여러 해석이 있다.
* 격률
* 도덕
분류:도덕
분류:규범
분류:규범윤리학
뿔이끼류

'''뿔이끼류'''는 '''각태식물문''' 또는 '''뿔이끼문'''에 속하는 뿔이끼의 총칭이다. 레이오스포로케로스강(Leiosporocerotopsida)과 뿔이끼강(Anthocerotopsida)에 약 50여 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뿔이끼 배우체는 잎 모양으로 기어나가며, 원사체 및 헛뿌리는 선류와 같다. 엽상체의 세포는 1개 또는 몇 개의 큰 엽록체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 입자와 선모는 존재하지 않는다. 포자체는 밑부분에 분열 조직이 있어서 생장을 계속하는데, 매우 튼튼하며 포자를 살포하면서 끝에서부터 말라죽는다. 꼬투리자루는 없고 꼬투리에는 기둥축과 기공은 있으나, 선개·연치는 없다. 포자는 꼬투리벽이 비틀어지거나 탄사 또는 헛탄사의 운동에 의해서 방출된다. 헛탄사는 탄사와 달리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포막에는 나선 모양의 비후가 없다.
* 레이오스포로케로스강 (Leiosporocerotopsida)
** 레이오스포로케로스목 (Leiosporocerotales)
*** 레이오스포로케로스과 (Leiosporocerotaceae)
* '''각태식물강''' 또는 '''뿔이끼강'''(Anthocerotopsida)
** 뿔이끼목 (Anthocerotales)
*** 뿔이끼과 (Anthocerotaceae)
** 덴드로케로스목 (Dendrocerotales)
*** 덴드로케로스과 (Dendrocerotaceae)
** 짧은뿔이끼목 (Notothyladales)
*** 짧은뿔이끼과 (Notothyladaceae)
** 피마토케로스목 (Phymatocerotales)
*** 피마토케로스과 (Phymatocerotaceae)
* 
분류:각태식물
분류:식물의 문
김명원

'''김명원'''(金命元, 1534년~1602년 12월 13일)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응순(應順), 호는 주은(酒隱), 시호는 충익(忠翼), 본관은 경주이다.
왜란 당시 한양 방어선을 치고 있었던 자로, 승지 김만균의 아들이자 이황의 문인으로 1558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561년 식년문과에 급제해 1569년 종성 부사가 되고 내외직을 거쳐 1587년 좌참찬으로 의금부지사를 겸했다. 1589년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수습해 평난공신 3등에 책록되고 경림군에 봉해졌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순검사로 임명되었고, 이어 음력 4월 29일 도원수에 임명되어 한강에 주둔하였다. 그러나 탄금대 전투에서 조선의 정예군인 경군 기병대가 전멸하고 도순무사 신립이 자살한 것이 이미 하루 전인 음력 4월 28일이었는 바, 김명원과 부원수 신각, 도검찰사 이양원의 한강 배치는 선조를 비롯한 조정이 한양을 포기하고 몽진할 때까지 한강 방어선에서 시간을 끌기 위함이었다.
불과 1천여 명으로 4만명의 일본군을 당해낼 수는 없었고, 방어선이 무너지는 가운데 김명원, 신각, 이양원은 모두 흩어진다. 이때 김명원은 임진강까지 후퇴해 거기에 방어선을 치기로 하고 다른 지휘관들에게 음력 5월 18일까지 집결하라 명했다. 그러나 전쟁 와중의 혼란으로 인해 양주 쪽으로 후퇴했던 신각, 이양원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고, 이일, 김억추 등의 장수들도 행방이 불명인 상태에서 김명원은 혼자 임진강에서 싸우다가 음력 5월 17일 다시 패배(임진강 전투), 부장 신길, 유극량 등이 전사하고 겨우 북쪽으로 도망간다. 이 와중에 신각은 적전도주자로 오해를 받아 비변사에 의해 참형에 처해졌다가, 나중에 무슨 이유에선지 복권되었다. 《징비록》에 따르면 이때 조정에서 신각의 참수를 주도한 것은 우의정 유홍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거짓된 장계를 올린 사람은 역시 김명원이었다. '한강 방어의 책임을 맡았다가 도주한 김명원 같은 자들'이라 하여 도주도망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후 김명원은 몽진한 조정에 합류하였고, 명나라 원병을 지휘한 조승훈, 순찰사 이원익과 함께 평양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했다.
1593년 송응창, 이여송이 지휘하는 명나라 원병이 오자 명나라 장수들의 자문에 응하고 이후 체직되어 도원수직을 권율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호조판서, 예조판서, 공조판서를 역임했다. 판서 재임 중이었던 음력 7월 14일, 임진왜란 초기의 패전 책임을 지고 사간원에게 탄핵을 당했는데, 이때 실록을 보면 “김명원은 사람됨이 지나치게 순후하여 원수에는 적임자가 아니었다”는 주석이 달려 있다. 선조는 김명원이 공을 세우지는 못했으나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기각했다고 한다.
1597년 요시라의 공작으로 파직된 이순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자 정탁, 유성룡, 심희수, 노직 등과 함께 그를 위로하였다. 같은 해 칠천량 해전으로 원균이 지휘한 조선 수군이 전멸하자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이 당황하여 대답할 바를 모르는데 김명원과 이항복만이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왕이 이에 따랐다. 이후 병조판서, 유도대장을 겸했고 좌찬성, 이조판서, 우의정을 거쳐 1601년 부원군에 진봉되고 좌의정에 이르렀다가 이듬해 음력 11월 1일 죽었다. 졸기에서는 때에 따라 판단의 부침이 심하다는 비방을 받았으나 풍도가 뛰어나 재상의 그릇이라고 평가받았다. 정승에 오른 뒤에도 이룬 것은 없었으나 마음이 아름다워 남을 해치려 하지 않았다 한다.
* 김명원 선생 묘 및 신도비 - 고양시 향토유적 제10호
* '''부친''' : 김만균(金萬鈞, ? ~ 1549)
* '''모친''' : 안준의(安尊義)의 딸 순흥 안씨
** 형 : 김경원(金慶元, 1528 ~ ?)
** 여동생 : 김개이(金凱伊, 1545 ~ ?)
** 여동생 : 김종개(金終介, 1548 ~ ?)
** '''부인''' : 한의국(韓儀國, 1534 ~ ?) - 한관(韓綰)의 딸
*** '''장녀''' : 김숙희(金淑姬, 1557 ~ ?)
*** 사위 : 의령 남씨 남복시(南復始, 1557 ~ 1619)
**** 외손자 : 남진(南鎭, 1574 ~ ?)
**** 외손자 : 남석(南錫, 1576 ~ ?)
**** 외손자 : 남선(南銑, 1582 ~ ?)
**** 외손녀 : 남혜순(南惠順, 1585 ~ ?)
**** 외손녀 : 남혜임(南惠姙, 1586 ~ ?)
*** '''장남''' : 김수개(金守愷, 1559 ~ ?)
*** 자부 : 이원성(李元誠)의 딸 전주 이씨 - 이씨 소생 자녀 없음
*** '''차녀''' : 김수희(金壽姬, 1560 ~ ?)
*** 사위 : 전주 이씨 문성군(文城君) 이건(李健, 1560 ~ 1623)
**** 외손녀 : 이제영(李悌英, 1578 ~ ?)
**** 외손자 : 시림군(始林君) 이세준(李世俊, 1580 ~ ?)
*** '''3녀''' : 김경희(金敬姬, 1562 ~ ?)
*** 사위 : 삭녕 최씨 최상진(崔尙鎭, 1563 ~ ?)
*** '''4녀''' : 김덕희(金德姬, 1566 ~ ?)
*** 사위 : 하동 정씨 정준(鄭晙)
*** '''차남''' : 김수인(金守仁, 1572 ~ ?) - 형 김경원(金慶元)의 양자로 출계
*** '''3남''' : 김수렴(金守廉, 1574 ~ 1651)
*** 자부 : 성순(成恂)의 딸 증 정경부인(贈 貞敬夫人) 창녕 성씨(1572 ~ 1653)
**** 손자 : 	김남중(金南重, 1596 ~ 1663)
**** 손녀 : 심동구(沈東龜)의 처
=== 드라마 ===
* 《불멸의 이순신》(KBS》2005년, 배우신원균)
* 《징비록》(KBS, 2015년, 배우:임병기)
https://web.archive.org/web/20190306043118/http://andongkwon.or.kr/newspaper_2/image/105/007.pdf
분류:1534년 출생
분류:1602년 사망
분류:16세기 한국 사람
분류:17세기 한국 사람
분류:조선의 문신
분류:조선의 도원수
분류:과거 급제자
분류:조선의 좌의정
분류:조선의 우의정
분류:남인
분류:조선의 임진왜란 관련자
분류:권율
분류:이순신
분류:경주 김씨
정언명령

'''정언명령'''(定言命令, Kategorischer Imperativ, Categorical Imperative)은 '''정언적 명령''' 또는 '''단언적'''(斷言的) '''명령''', '''무상'''(無上) '''명'''이라고 한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법칙은 이 세상의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즉 “만약 행복해지려면 …하라!”(가언 명령(假言命令)라는 가설,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복한가 어떤가에 관계없이 무조건으로 반드시 절대적으로(Absolute Maxim) 이렇게 해야(되어야) 한다고 명령한다(정언 명령). 도덕법칙은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를 지니며, 어떤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도덕법칙은 정언적(定言的)·단언적(斷言的)인 지상 명령인 것이다. 칸트는 이 정언 명령을 “그대가 하고자 꾀하고 있는 것이 동시에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도록 행하라!”라고 정식화(定式化)했다. 정언명령은 무조건적이며, 어떤 선행적 목적이나 목표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상에 따른 주관적 사고를 통한 수단적 접근(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한다, 가언적)이 아니라 주관적 사고를 배제한 인간 본연의 목적에 기반한 조건없는 누구에게나 같은 도덕적 행동을 요구한다. 칸트는 특정한 원리들을 미리 규정하지 않고 모든 타당한 도덕 원리가 따라야만 하는 일반적인 시금석을 제시함으로써 인간 주체성의 초월적 특징은 객관적 세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내부의 도덕 법칙에 관한 지식의 토대를 제공했다.
준칙 또는 격률은 개인이 갖고 있는 실천이성으로 각자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보편성의 원칙과 인격성을 통과해야 도덕법칙으로 간주되며 이런 도덕법칙을 정언명령이라고 한다.
* 
분류:철학
분류:도덕
분류:칸트주의
분류:의무론적 윤리학
김천일

'''김천일'''(金千鎰, 1537년 ~ 1593년)은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장이다. 자는 사중, 호는 건재(健齋), 본관은 언양이며, 시호는 문렬(文烈)이다.
1537년 전남 나주군에서 진사(進士) 김언침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이항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1573년(선조 6년) 학행으로 발탁되어 군기시 주부가 되었고, 이후 용안현감과 강원도·경상도의 도사를 역임하였다. 사헌부 지평 때 상소를 올렸다 좌천되어 외직으로 나갔으며, 1578년(선조 11년) 임실 현감을 지냈다. 이후 담양부사·한성부 서윤·수원부사를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때에 나주에서 고경명(高敬命), 최경회(崔慶會), 박광옥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킬 것을 호소하고, 5월 6일 의병을 일으켰으며, 평안도를 향하다 왜적과 전투를 벌이며 수원 행산고성을 거쳐, 8월 전라병사 최원의 관군과 함께 강화성으로 들어갔다.
그 공으로 장례원 판결사가 되고 창의사의 군호를 받았다. 왜군의 점령하에 있던 한성부에 결사대를 비밀 잠입시켜 싸우거나, 한강변의 여러 왜군진을 급습하는 등 크게 활약하였다. 이듬해 명나라 이여송(李如松)의 군대가 개성으로 오고 있을 때, 이들에게 지형과 적의 형편 등을 알려 작전을 도왔다.
왜군이 남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자, 이를 추격하여 1593년 음력 6월에 병마절도사 최경회 등과 진주성에 주둔하였다. 1593년 명나라와 왜국 간에 강화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반대했다. 그 후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왜군이 대군을 이끌고 성벽을 넘어 들이닥쳤으나, 아군은 화살이 떨어지고 창검이 부러져 대나무 창으로 맞서 싸우다가 마침내 성이 함락되었다. 이에 그의 아들 김상건과 함께 남강에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이후에 증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이 추증되고, 1618년(광해군 10)에 증 의정부영의정이 가증되었다. 나주의 정열사, 진주의 창렬사, 순창의 화산서원, 태인의 남고서원, 임실의 학정서원 등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열이다.
유성룡(柳成龍)은 《징비록(懲毖錄)》에서 “김천일은 의만 높고 재주가 없어서 졌다.”고 평가하였다.
* 할아버지 : 김윤손(金潤孫)
** 아버지 : 김언침(金彦琛)
** 어머니 : 이감(李瑊, 양성 이씨)의 딸
*** 부인 : 김해 김씨(金海 金氏) - 위원군수 김효량(金孝良)의 딸
**** 아들 : 김상건(金象乾)(1557~1593)
***** 손자: 김영종(金永宗)
***** 손녀: 최득일(崔得一) 출가
***** 손녀: 홍남주(洪南柱) 출가
****** 외증손자: 홍이익(洪以益)
****** 외증손자: 홍이무(洪以武)
**** 아들 : 김상곤(金象坤)
***** 손자: 김찬종(金纘宗)
****** 증손녀: 이담(李澹) 출가
****** 증손녀: 나희(羅僖) 출가
******* 외현손: 나천로(羅天老) 진사
******* 외현손: 나천정(羅天鼎) 진사
******* 외현손: 나천형(羅天亨) 진사
******* 외현손: 나천태(羅天兌)
***** 손녀: 정립(鄭岦) 출가
**** 딸: 정진명(鄭振溟) 출가
《송천집》, 《건재유집》 등이 있다.
* 제2차 진주성 전투
분류:1537년 출생
분류:1593년 사망
분류:조선 사람
분류:임진왜란 의병장
분류:조선의 문신
분류:조선의 임진왜란 관련자
분류:한국의 자살한 사람
분류:추락사한 사람
분류:익사한 사람
분류:언양 김씨
분류:영천 김씨
분류:임진왜란 참전 군인 사망자
분류:16세기 한국 사람
배흥립

'''배흥립'''(裵興立, 1546년 11월 7일 ~ 1608년 10월 17일)은 조선 중기의 무신이다. 본관은 성산(星山), 자는 백기(伯起)이다.
1572년(선조 5)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선을 만들고 한산도대첩과 행주대첩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1597년 정유재란 시기에 칠천량 해전에서 단 한 척의 배로 적의 진격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1604년(선조 37) 5월 공조참판(工曹參判), 6월 지훈련원사(知訓鍊院事), 7월 충청도수군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 이듬해 충청도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를 거쳤다.
1607년(선조 40) 영흥도호부사(永興都護府使)로 나갔다가 이듬해 병으로 집에 돌아왔으며, 같은 해 향년 63세로 졸했다.
1871년(고종 8) 효숙(孝肅)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 조부 : 배경보(裵景輔)
** '''부친''' : 배인범(裵仁範)
* 외조부 : 경주 김씨 김익(金瀷, 1504 ~ ?)
* 외조모 : 최훈(崔壎)의 딸 화순 최씨
** '''모친''' : 김소가(金小加, 1528 ~ 1617)
*** 남동생 : 배수립(裵秀立)
*** '''전처''' : 청송 심씨 심횡(沈鋐)의 장녀 심유옥(沈酉玉, 1549 ~ ?)
*** '''후처''' : 송계조(宋繼祖)의 딸 여산 송씨
* 이주석 - 《징비록》 (2015년, KBS1)
* 김태희 - 《한산: 용의 출현》 (2022년)
분류:1546년 출생
분류:1608년 사망
분류:조선의 군인
분류:성산 배씨
1968년 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

'''1968년 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는 1968년 동계 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 순으로 매긴 각국의 국가 올림픽 위원회들의 목록이다.
다음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표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수 순서로 순위를 매긴다. 어떠한 두 국가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수가 모두 같을 경우, 같은 순위로 표시되며 IOC 국가 부호의 알파벳 순으로 목록에 표시한다.
주최국인 프랑스는 연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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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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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합계 
 35 
 39 
 32 
 106
분류: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
분류:1968년 동계 올림픽
1972년 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

'''1972년 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는 1972년 동계 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 순으로 매긴 각국의 국가 올림픽 위원회들의 목록이다.
다음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한 표로, 금메달 · 은메달 · 동메달의 수 순서로 랭킹을 매긴다. 금은동의 수가 모두 동률일 경우, 같은 순위가 되고 IOC 국가 부호의 알파벳 순으로 목록에 표시한다.
주최국인 일본은 연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1 
  
 8 
 5 
 3 
 1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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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0 
 1
 합계 
 36 
 34 
 35 
 105
분류: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
분류:1972년 동계 올림픽
장구벌레

집모기류 유충
'''장구벌레'''는 모기의 애벌레를 가리킨다. 모기는 한번에 '''100~700개'''의 알을 물이 고여있는 곳에 낳는다. 장구벌레는 물 속에서 위아래로 이동하여 먹이를 섭취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운동한다. 집모기의 장구벌레는 꼬리 부분 끝에 있는 호흡관을 수면 밖으로 내어 외호흡을 하며, 4회 탈피 후 번데기로 된다. 반면 학질모기의 장구벌레는 호흡관이 없고, 꼬리끝의 기문을 수면 밖으로 내어 외호흡을 한다. 천적으로는 큰 물고기와 송사리, 미꾸라지, 잔물땡땡이(유충), 그 이외 각종  수생 곤충 이 있다. 특히 잔물땡땡이는 잘 모르고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근 연구결과 잔물땡땡이 유충은 하루에 장구벌레를 900마리 이상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유충은 생태계유지에 필요한 먹이이다. 특히 물고기, 수생 곤충들은 모기유충을 먹이로 삼는다.
장구벌레는 위아래로 꾸물꾸물 거리며 처음엔 갈색이다가 4번 탈피후 번데기가 된 후 번데기를 벗으면 모기가 된다. 그리고 사는 곳은 이끼 낀 연못이나 더러운 물, 오랫동안 방치된물, 창문 틈새,  고인 물 등에 주로 서식한다.
분류:모기과
분류:유충
분류:파리목
1976년 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

'''1976년 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는 1976년 동계 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 순으로 매긴 각국의 국가 올림픽 위원회들의 목록이다.
다음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한 표로, 금메달 · 은메달 · 동메달의 수 순서로 랭킹을 매긴다. 금은동의 수가 모두 동률일 경우, 같은 순위가 되고 IOC 국가 부호의 알파벳 순으로 목록에 표시한다.
주최국인 오스트리아는 연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1 
  
 13 
 6 
 8 
 27
 2 
  
 7 
 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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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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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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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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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0 
 0 
 1 
 1
 합계 
 37 
 37 
 37 
 111
분류: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
분류:1976년 동계 올림픽
학문 목록

* 언어학 (Languages and Linguistics)
* 경영학 (Business)
* 교육학 (Education)
* 법학 (Law)
* 역사학 (Historics)
* 문명학 (Civilisophy)
* 종교학 (Religiology)
* 신학 (Theology)
* 철학 (Philosophy)
* 문예학 (Science of Literature)
* 음악사학 (Music Historics, Musicology)
* 미술사학 (Art Historics)
* 공연예술학 (Performing arts studies)
* 정치학 (Politics)
* 경제학 (Economics)
* 사회학 (Sociology)
* 행정학 (Adminisgraphy)
* 고고학 (Archaeology)
* 인류학 (Anthropology)
* 지리학 (Geography)
* 심리학 (Psychology)
* 문헌정보학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언론학 (Journalism, media and communication)
* 물리학 (Physics)
* 생명과학 (Life sciences)
* 지구과학 (Earth sciences)
* 화학 (Chemistry)
* 천문학 (Astronomy)
* 수학 (Mathematics)
* 통계학 (Statistics)
* 논리학 (Logics)
* 암호학 (Cryptography)
* 의학 (medical science)
* 시스템과학 (System sciences)
* 공학 (Engineering)
* 사회복지학 (Social welfare studies)
* 컴퓨터과학 (Computer sciences)
* 농학 (Agriculture)
* 해양학 (Oceanography)
* 야금학 (Metallurgy)
* 군사학 (Military sciences)
* 가정학 (Family and consumer science)
* 건강과학 (Health sciences)
* 교통학 (Transportation)
* 환경 연구·삼림학 (Environmental studies and Forestry)
* 스포츠 과학(sports sciences)
* 학문
* 과학
 
*
루비박스

'''루비박스 출판사'''는 2002년 3월 28일에 원형준이 설립한 대한민국의 출판사이다. 종합출판사로 인문, 역사, 사회과학서를 비롯해 소설, 에세이, 경제경영, 예술, 실용, 자기계발 서적등을 출간한다. 클럽 오디세이Club Odyssey브랜드로는 소설을 비롯한 문학작품이 출간되고 있다. 
*  루비박스 홈페이지
*  루비박스 - 출판사 검색 시스템 (등록신고번호 제25100-2002-000297호)
*  루비박스 - 출판사 검색 시스템 (등록신고번호 제25100-2002-000131호)
분류:2002년 설립된 기업
분류:대한민국의 출판사
1980년 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

'''1980년 동계 올림픽'''은 2월 14일에서 2월 23일까지 미국 뉴욕주 레이크플래시드에서 열렸다. 다음은 참가 국가별 메달 획득 수를 집계한 것이다.
다음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한 표로, 금메달 · 은메달 · 동메달의 수 순서로 랭킹을 매긴다. 금은동의 수가 모두 동률일 경우, 같은 순위가 되고 IOC 국가 부호의 알파벳 순으로 목록에 표시한다.
주최국인 미국은 연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1 
  
 10 
 6 
 6 
 22
 2 
  
 9 
 7 
 7 
 23
 3 
  
 6 
 4 
 2 
 1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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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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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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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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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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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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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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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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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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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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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0 
 0 
 1 
 1
 합계 
 38 
 39 
 38 
 115
분류: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
분류:1980년 동계 올림픽
의혹 (1990년 영화)

《'''의혹'''》()은 앨런 J. 퍼쿨러 감독의 1990년 탐정영화이다. 법률소설의 대가, 스콧 터로의 소설, '무죄추정' 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명한 검사의 나체 시신이 강간을 당한 채 발견되고 범인을 잡기 위한 수사가 시작된다. 피해자의 집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살자의 연인에게 혐의가 좁혀진다. 판사는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각하하고 기소를 취하한다.
* 해리슨 포드 - 러스티 사비치
* 브라이언 데니히 - 레이몬드 호건
* 라울 줄리아 - 샌디 스턴
* 보니 베델리아 - 바바라 사비치
* 폴 윈필드 - 라렌 리틀
* 그레타 스카치 - 캐롤린 폴히머스
=== MBC (1994년 2월 12일) ===
* 양지운 - 러스티(해리슨 포드)
* 박영희 - 캐롤린(그레타 스카치)
* 탁재인 - 몰토(조 그라파시)
* 김태훈 - 쿠마가이(사브 시모노)
* 이영달 - 레이먼드(브라이언 데니히)
* 김기현
* 안장혁
* 이명숙
* 김정신
=== KBS (1999년 4월 10일) ===
* 양지운 - 러스티 검사(해리슨 포드)
* 강희선 - 캐롤린(그레타 스카치)
* 손정아 - 바바라(보니 베델리아)
* 이강식 - 샌디(라울 줄리아)
* 김병관 - 레이먼드(브라이언 데니히)
* 문영래 - 리프란저 형사(존 스펜서)
* 박상일 - 리틀(폴 윈필드) / 케널리(매디슨 아놀드)
* 박신영 - 직원(안나 마리아 호스포드)
* 신흥철 - 쿠마가이(사브 시모노)
* 윤병화 - 니코(톰 마디로시언)
* 이선 - 맥도갤(크리스틴 에스터브룩)
* 김소형 - 몰토(죠 그리파시)
* 오인성 - 켐프(브래들리 휘트포드) / 게라쉬(존 마이클 베넷)
* 김영진 - 레온(르랜드 갠트)
* 이용순 - 넷(제시 브래드퍼드) / 웬델(조셉 마젤로)
=== SBS (2007년 1월 20일) ===
* 양지운 - 러스티 사비치(해리슨 포드)
* 서혜정 - 바바라 사비치(보니 베델리아)
* 장광 - 레이먼드 호건(브라이언 데니히)
* 이봉준 - 샌디 스턴(라울 줄리아)
* 윤성혜 - 캐롤린 폴히머스(그레타 스카치)
* 탁원제 - 라렌 리틀(폴 윈필드)
* 장승길 - 리프란저 형사(존 스펜서)
* 서문석
* 홍승표
* 임주현
* 방성준
* 
* 
* 
분류:1990년 영화
분류:미국의 영화 작품
분류:미국의 스릴러 드라마 영화
분류:미국의 법률 영화
분류:미국의 미스터리 영화
분류:영어 영화 작품
분류:재판을 소재로 한 영화
분류:심리 스릴러 영화
분류:워너 브라더스 영화
분류:뉴욕주에서 촬영한 영화
분류:뉴저지주에서 촬영한 영화
분류:미시간주에서 촬영한 영화
분류:변호사를 소재로 한 영화
분류:법정 스릴러 영화
분류:존 윌리엄스 영화 음악
포가튼 렐름

'''포가튼 렐름'''()은 Wizard of the coast 회사 의 판타지 룰 《던전 앤 드래곤》(D&D)을 따르는 판타지 세계 중 하나이다. 캐나다의 작가 겸 게임 디자이너 에드 그린우드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흥행에 성공해 이후 많은 게임과 소설이 이에 기반해 탄생하게 된다. 이야기가 전개되는 중심 지역은 지구와 비슷하게 생긴 행성 어비이어 - 토릴에 속하는 페이룬 지방이다.
지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페이룬 지방의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진 기술 수준은 13-14세기 수준이다.
1967년, 8살 먹은 캐나다인 꼬마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는 워터딥과 저무는 별의 바다(The Sea of Fallen Stars) 일대에서, 어떤 사람도 철학자 검사 더난, 허풍떨기 좋아하는 늙은 도둑 머트와 현명하고 오래된 마법사 엘민스터 들 보다 사랑받고 -- 그리고 경외를 받는 -- 사람들은 없었다."출처: Dragon Magazine #218, p. 8
이것이 포가튼 렐름 세계관의 전신이었다. 그리고 글을 쓴 꼬마가 에드 그린우드였다. 이런 형식으로 월간 잡지 《Dragon》에 짧은 판타지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이 세계관은 아직 세계관으로 불릴 만큼 방대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체계화해 1985년에 《H1 Bloodstone Pass》를 TSR에서 내게 된다. 완전한 《포가튼 렐름 캠페인 셋》은 1987년 두 권짜리 소스 책과 4장의 거대한 지도로 나왔다. 이는 에드 그린우드와 Jeff Grubb의 합작으로 만들어졌다.
그린우드가 쓴 소설에 나왔던 대마법사 엘민스터와, R. A. Salvatore가 설정해 만든 드로우 레인저 드리즈트를 포함해, 여러 영웅들이 포가튼 렐름 세계관 안에 들어있다.
* 드리즈트 두어덴
* 울프가
* 자크나페인 도우든
* 아르테미스 엔트레리
* 랄로크
* 가브리엘
* 엘민스터
* 볼로
=== 비디오 게임 ===
* (1988) ''Pool of Radiance'' - 최초의''포가튼 렐름'' 게임.
* (1991) ''네버윈터 나이츠 - 최초의 D&D 기반 (MMORPG).
* (1998-2001) ''발더스 게이트'' - 인피니티 엔진을 최초로 도입한 D&D 기반 게임. 흥행에 성공해 ''소드 코스트 이야기'', ''발더스 게이트 2: 앰의 그림자'', ''바알의 왕좌''를 후속작으로 내었고, 인피니티 엔진을 기반으로 ''아이스윈드 데일 시리즈'', 다른 D&D 캠페인 세팅인 "플레인스케이프"를 기반으로 해 ''플레인스케이프 : 토먼트''를 출시한다.
* (2002) ''네버윈터 나이츠'' - 3차원 시점 롤플레잉 게임으로, 다른 캠페인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 인기를 얻었다.
*  Forgotten Realms at Wizards of the Coast official website
*  Forgotten Realms wiki
*  D&D Wiki has many Homebrew things made for the Forgotten Realms CS.
*  Candlekeep(.com) - Forgotten Realms Lore Fansite
*  Forgotten Realms: The library Fansite about books, authors and artists
*  Forgotten Realms Interactive Atlas page
*  Forgotten Realms Book Lists Complete list of books for the Forgotten Realms
*  - A comprehensive FAQ regarding the ''Forgotten Realms'' with an extensive list of published products.
*  TSR Archive Forgotten Realms product list
*  Links to Forgotten Realms stories online
*  The Realms Vault Home of the Elven Netbook, a project about the Elves of Forgotten
* http://www.eilistraee.org  Eilistraee, the Dark Maiden fansite
분류:가공의 장소
분류:오리진스상 수상작
멕시코 문학

'''멕시코 문학''' (멕시코 文學)이 소위 독자적인 국민문학으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19세기 전반의 낭만주의 시대 이후이다. 이 낭만주의도 1880년대에 들어가서는 쇠퇴하고, 시단(詩壇)은 혁신적 움직임을 보인다. 그 가운데에는 잡지 을 창간하여 멕시코 '근대파'의 형성에 공헌한 구티에레스 나헤라(1859-1895)가 전아(典雅)한 형식 가운데 근대적 감각을 불어넣은 시풍으로 뛰어나 있다. 또한 등에서와 같은 섬세하고 화려한 시풍으로부터  등에서 보여 준 간결하고 내면적인 시풍으로의 전환을 보인 시인 아마도 네르보(1870-1919)도 간과할 수 없는 작가이다. 한편 산문으로는 1910년대 멕시코 혁명을 소재로 한 소설이 다수 탄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혁명의 와중에 있는 농민들의 모습을 염세적 관점에서 사실적으로 묘사한 을 포함하여 국제적 명성을 얻은 마리아노 아수엘라(1873-1952)와 저널리스트적(的) 수법으로 지도층의 부패상이나 사회의 도덕적·사상적 퇴폐를 묘사한   등으로 알려진 루이스 구스만(1887- ? )이 뛰어나다.
* 
 
분류:스페인어 문학
황금 당나귀

《'''황금 당나귀'''》(원제는 '변형담')는 아풀레이우스 작으로, 세계 최초의 장편 소설로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로마 시대의 유일한 소설이다.
마법에 호기심을 품고 있던 청년 루키우스는 잘못하여 당나귀로 변신한다. 다시 인간으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장미꽃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당나귀가 겪는 수난이 줄거리의 중심이며 여기에다 삽화(이 가운데서 특히 유명한 것이 월터 페이터를 감격시킨 의 우미한 이야기)가 들어 있어 전편에 로맨틱한 서정과 풍부한 관능미가 넘치고 있다. 흥취가 무궁무진한 이 이야기는 예부터 《황금 당나귀》라는 별명으로 찬양받고 있다.
분류:라틴 문학
분류:우화
분류:당나귀를 소재로 한 작품
겁스 디스크월드

'''겁스 디스크월드'''는 영국 판타지 소설 디스크월드를 바탕으로 테이블탑 롤플레잉 게임인 겁스의 규칙에 따라 만든 코미디 판타지 세트이다. 폴 키드비가 원화 작업을 맡았으며, 스티브 잭슨 게임에서 출시했다. 판매하지 않고 공개하는 겁스 4판 라이트 규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후속작으로 겁스 이것도 디스크월드''GURPS Discworld Also''가 있다.
* 겁스
* :en:List of GURPS books
분류:1998년 책
분류:디스크월드
저갯 서베이

'''저갯 서베이'''()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세계적인 레스토랑 안내서이다. 1979년 미국 뉴욕에서 저갯 부부(팀 저갯과 니나 저갯)가 창업했다.
저겟 부부는 예일 로스쿨 재학 중 만나서 결혼했고 졸업 후 각자 일류 뉴욕 로펌 변호사로 활동했다. 팀 저겟은 로펌 휴즈 허버드 앤 리드(Hughes, Hubbard & Reed)의 파리 사무소, 니나 저겟은 로펌 셔먼 앤 스털링(Shearman & Sterling)의 파리 사무소에서 일하던 중 자신들이 가본 여러 파리 레스토랑들을 리스트에 상세히 기록했고, 이러던 중 여러 레스토랑들을 평가하는 안내서를 고안하게 됐다. 뉴욕에 돌아와서 지인들에게 뉴욕 레스토랑들에 관한 의견들을 물어서 정리를 한 것이 저겟 서베이의 시초이다.
저갯 서베이는 70개 도시의 레스토랑을 안내하고 있으며, 호텔, 야간업소(나이트클럽, 술집 등), 동물원, 음악, 영화, 극장, 골프장, 비행사에 대해서도 등급을 매기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에 현대카드에서 ZAGAT과 독점 제휴를 하여 한국어판 ZAGAT SURVEY를 출간하였다.
* 미슐랭 가이드 - 프랑스의 세계적인 레스토랑 안내서
* 블루리본 서베이 - 대한민국 최초의 레스토랑 안내서
*  Zagat Survey Web site
*  Zagat Survey Mobile Web site
*  Nina and Tim Zagat on the beginnings of the Zagat Surveys
분류:1979년 설립된 기업
분류:레스토랑 가이드
분류:구글 인수 기업
분류:1979년 창간
외환유치죄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92조)
이 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형법 제2편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이 죄에서 '외국과의 통모'란 외국의 정부기관과 의사를 연락하는 것을 말하고, '전단(戰端)을 열게 한다'란 외국으로 하여금 전투행위를 개시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제법상의 전쟁개시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쟁의 형태라고 인정될 만한 일체의 무력행사를 포함한다. 또, '항적'이란 전투원, 비전투원 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
===외국===
이 죄에서 '외국(外國)'이란 국제법상 승인된 국가 여부를 불문하므로, 사실상의 정부 체제를 갖춘 교전단체(交戰團體)도 외국에 해당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 죄에 있어서 '외국'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는데, 대한민국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대한민국 형법 제92조
* 외환죄
* 여적죄
*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분류:반역죄
몸울림악기

thumb
'''몸울림악기'''() 또는 '''체명악기'''(體鳴樂器)는 직접 악기 몸통이 진동하여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한다. 이는 1914년 독일 사람이며 음악학자인 에리히 폰 호른보르텔()과 쿠르트 작스()가 발표한 악기의 분류법에 따른 것이다.
* 꽹과리
* 징
* 자바라
* 박
* 어
* 축
* 부
* 편경
* 편종
* 운라
* 목어와 목탁
* 심벌즈
* 공
* 우드블록
* 캐스터네츠
* 트라이앵글
* 카우벨
* 슬레이벨
* 마라카스
* 실로폰
* 글로켄슈필
* 튜블러 벨
* 클라베
* 아고고
* 핑거 심벌즈
* 카혼
* 카바사
대한민국 형법 제2편 제3장

'''대한민국 형법 제3장'''은 '''국기에 관한 죄''' (國旗－罪)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05조
* 대한민국 형법 제106조목적범이며 보호법익은 국가의 권위이다.
국장(國章)이란 국가의 권위를 표방하는 휘장으로서 국기 이외의 것을 말한다(예: 육해공군의 군기, 대공사관의 징장 등). 국기·국장은 공용에 쓰이는 것이든 개인 용도에 쓰이는 것이든을 불문한다. '손상'이란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것, '제거'란 현재의 게양장소에서 철거하는 것, '오욕'이란 오물 또는 염료 등으로 불결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비기'란 언어나 거동으로 모욕의 뜻을 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분류:법률
대한민국 형법 제2편 제4장

'''대한민국 형법 제4장'''은 '''국교에 관한 죄'''(國交－罪)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07조
* 대한민국 형법 제108조
* 대한민국 형법 제109조
* 대한민국 형법 제110조
* 대한민국 형법 제111조
* 대한민국 형법 제112조
* 대한민국 형법 제113조본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국제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외국의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대한민국의 대외적 지위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통설로 되어 있다. 본죄의 처벌에 관하여는 외국법에 동일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을 적용하는 상호주의와 외국법에 동일한 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내국법을 적용하는 단독주의의 대립이 있는바 우리 형법은 후자에 속한다. 이 중 '사전(私戰)'이란 국가의 전투명령을 받음이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중립명령위반죄는 자국이 개입하지 않는 전쟁, 즉 외국간에 행하여지는 경우, 국제법상의 중립의무하에서 국내법령으로써 중립명령이 발하여 있는데도 그것에 위반한 행동을 하는 자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명령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소위 '백지형법(白地刑法)'의 일종이다.외국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이나 활동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하여 정부가 이른바 보도지침의 형식으로 국내언론기관의 보도 여부 등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본 문서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한 각종의 '''범죄''' 목록을 싣고 있다.
* 내란죄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제87조)이다. 외환죄(外患罪)와 더불어 국가의 존립을 위험에 빠뜨리는 죄이나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본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하여 본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 외환유치죄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항적(抗敵)하는 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92조).
*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 국기에 관한 죄
* 국교에 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직무유기죄
*: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직권남용죄
*: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 불법체포, 불법감금죄(不法逮捕, 不法監禁罪)는 재판·검찰·경찰·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죄이다.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 폭행·가혹행위죄
*: 폭행·가혹행위죄(暴行·苛酷行爲罪)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선거방해죄
* 수뢰죄
** 사전수뢰죄
** 제3자 뇌물공여죄
** 수뢰후부청처사죄
** 사후수리죄
** 알선수리죄
* 증뢰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직무강요죄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법정·국회의장모욕죄
**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공용서류 등 무효죄
** 공용물파괴죄
**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 특수공무방해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 도주죄
** 집합명령위반죄
** 특수도주죄
** 도주원조죄
* 범인은닉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위증죄
* 증거인멸죄
===무고의 죄 ===
* 무고죄
* 범죄단체조직죄
* 소요죄
* 다중불해산죄
* 전시공수계약불이행·방해죄
* 공무원자격사칭죄
* 폭발물에 관한 죄
* 방화죄
* 공공위험죄
* 진화방해죄
* 실화죄
* 폭발물파열죄
* 가스 등 공작물손괴죄
* 일수죄
* 방수방해죄
* 과실일수죄
* 수리방해죄
* 교통방해의 죄
* 음용수에 관한 죄
* 아편에 관한 죄
* 통화위조변조죄
* 기타 통화에 관한 죄
* 유가증권에 관한 죄
* 우표·인지에 관한 죄
* 문서에 관한 죄
* 공문서위조변조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허위공문서 등 행사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 사문서위조변조죄
* 기타 사문서에 관한 죄
* 인장에 관한 죄
* 신앙에 관한 죄
* 풍속을 해하는 죄
* 음행매개죄
* 음란물건반포죄
** 음란물건제조죄
** 공연음란죄
* 도박죄
** 사기도박
** 도박개장죄
* 복표죄
* 살인죄
** 존속살해죄
** 영아살해죄
**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동의살인죄)
* 안락사
* 자살교사·방조죄
* 정사
**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살인예비·음모죄
* 상해죄
* 상해치사죄
* 폭행죄
** 특수폭행죄
** 폭행치사상죄
* 과실치사상죄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낙태죄
* 유기죄
* 학대죄
* 아동혹사죄
* 명예훼손죄
* 사자명예훼손죄
* 출판명예훼손죄
* 모욕죄
* 신용훼손죄
* 업무방해죄
* 경매·입찰방해죄
* 비밀침해죄
* 업무상 비밀누설죄
*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 주거수색죄
* 권리행사방해죄
* 강요죄
* 점유강취죄
** 준점유강취죄
** 중권리행사방해죄
* 강제집행면탈죄
* 재산죄
* 불법영득의 의사
* 친족상도례
* 절도죄
* 부동산의 절도
* 권리의 절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특수절도죄
* 강도죄
* 준강도죄
* 약취강도죄
* 강도상해치상죄·강도살인치사죄
* 강도강간죄
* 해상강도죄
* 사기와 공갈의 죄
** 사기죄
**: 사기죄라 함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 준사기죄
** 부당이득죄
** 공갈죄
* 횡령죄
* 업무상 횡령죄
* 점유이탈물횡령죄
* 배임죄
* 업무상 배임죄
* 배임수증재죄
* 장물죄
* 재물·문서손괴죄
* 공익건조물파괴죄
* 중손괴죄
* 특수손괴죄
* 경계침범죄
분류:범죄 목록
*
블루리본 서베이

'''블루리본 서베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레스토랑 가이드로, 2005년 11월부터 발행을 시작했다.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일반인들의 평가 데이터를 반영하여 매년 발행되고 있다.
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은조 편집장은 1999년부터 블루리본 서베이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국내 전문 레스토랑의 수가 적고 음식과 서비스의 수준도 낮아 평가가 무의미했다. 그러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전국적으로 레스토랑의 수가 많아지고 수준도 높아지면서 2005년에 블루리본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프랑스의 미슐랭 가이드와 미국의 저갯 서베이의 장점을 조합해 블루리본을 만들었다.
* 블루리본 3개는 해당 분야에 가장 뛰어난 솜씨를 보이는 곳을 뜻한다.
* 2개는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 1개는 시간을 내어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이다.
평가자들은 음식에 관심이 많은 블로거나 미식가로 구성된 '일반인 기사단'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나 교수, 기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기사단'으로 분리되었다. 일반인 평가자들은 블루리본 2개까지 평가할 수 있었고, 전문가 평가자들만이 3개를 줄 수 있었다. 2019년부터는 전문가 평가를 없애고 일반인 평가자의 점수만 합산하여 블루리본 3개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2005년부터 축적된 독자들의 평가가 해를 거듭할수록 전문가 평가단과 같은 결과로 수렴되었기 때문”이다. 평가 항목은 맛과 분위기, 서비스와 가격 대비 만족도, 창의성과 전통성이다.
'''블루리본 어워드'''는 대한민국 최초의 셰프 시상식이다. 2015년에 처음 개최되었으며, 블루리본 서베이가 주최한다. 수상자는 독자 투표로 결정된다.
2015년에 임정식(한식)과 임기학(외국 음식)이 올해의 셰프로 선정되었다. 이현희는 올해의 패스트리 셰프, 강민구는 올해의 영셰프를 수상했다.
2016년에 강민구(한식), 왕병호(동양식), 김대천(서양식)이 올해의 셰프로 선정되었다. 고은수는 올해의 패스트리 셰프, 이지원은 올해의 영셰프를 수상했다. 박효남과 이민은 공로상을 수상했다.
분류:2005년 창간
분류:레스토랑 가이드
구보타 신덴번

'''구보타 신덴 번'''()은 일본 에도 시대의 번 중 하나로, 구보타 번의 지번이다. 거성은 쓰바키다이 진야이다.
겐로쿠 14년(1701년), 구보타 번의 3대 번주 사타케 요시즈미가 조카 사타케 요시쿠니에게 새 개간지 1만 석을 나누어 줌으로써 구보타 신덴 번이 탄생하였다. 그 후 교호 17년(1732년), 요시쿠니의 아들 요시카타가 본가 구보타 번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구보타 신덴 번은 폐지되었다.
# 사타케 요시쿠니() 재위 1701년 ~ 1720년
# 사타케 요시카타() 재위 1720년 ~ 1732년
* 사타케 씨
* 구보타 번
분류:일본의 번
분류:사타케씨
분류:데와국의 번
분류:구보타 신덴번주
막울림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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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울림악기'''(membranophone) 또는 '''막명악기'''(膜鳴樂器)는 막을 쳐서 그 진동에 의해 소리가 나는 악기를 말한다. 이는 1914년 독일 사람이며 음악학자인 에리히 폰 호른보르텔(E. M. von Hornbostel)과 쿠르트 작스(C. Sachs)가 발표한 악기의 분류법에 따른 것이다.
혁명(革鳴)악기, 피명(皮鳴)악기라고도 하며, 피막을 어떤 몸통에 씌워서 그것을 주로 '타주(打奏)'(때리거나), '찰주(擦奏)'(비비거나)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종래의 타악기 중에서 북(드럼)류이나, 특수한 것은 '취주(吹奏)'(불거나) 또는 '가주(歌奏)'(몸통 밑에 엷은 막을 씌워 음성을 불어넣어 진동시킨다) 하는 것도 있다.
* 큰북
* 작은북
* 소고
* 팀파니
* 봉고
* 콩가
* 톰톰
* 사운드 셰이프
* 장구
* 타블라
* 다라부카
* 젬베
* 태고
* 보란
* 탬버린
1984년 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

'''1984년 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는 1984년 동계 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 순으로 매긴 각국의 국가 올림픽 위원회들의 목록이다.
다음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한 표로, 금메달 · 은메달 · 동메달의 수 순서로 랭킹을 매긴다. 금은동의 수가 모두 동률일 경우, 같은 순위가 되고 IOC 국가 부호의 알파벳 순으로 목록에 표시한다.
주최국인 유고슬라비아는 연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1 
  
 9 
 9 
 6 
 24
 2 
  
 6 
 10 
 9 
 25
 3 
  
 4 
 4 
 0 
 8
 4 
  
 4 
 3 
 6 
 13
 5 
  
 4 
 2 
 2 
 8
 6 
  
 3 
 2 
 4 
 9
 7 
  
 2 
 2 
 1 
 5
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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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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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10 
  
 2 
 0 
 0 
 2
 11 
  
 1 
 0 
 0 
 1
 12 
  
 0 
 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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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2 
 3
14 
  
 0 
 1 
 0 
 0
  
 0 
 1 
 0 
 1
 16 
  
 0 
 0 
 2 
 2
 17 
  
 0 
 0 
 1 
 1
 합계 
 39 
 39 
 39 
 117
분류: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
분류:1984년 동계 올림픽
현울림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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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울림악기'''(chordophone), '''줄울림악기''' 또는 '''현명악기'''(絃鳴樂器)는 현의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한다. 이는 1914년 독일 사람이며 음악학자인 에리히 폰 호른보르텔(E. M. von Hornbostel)과 쿠르트 작스(C. Sachs)가 발표한 악기의 분류법에 따른 것이다.
사실상 현악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주법으로 하든 현의 진동으로 발음하는 모든 악기를 포함한다. 이 분류로는 피아노도 현명악기이다. 현을 치는 것이나 건반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악기에는 그 형상에 따라 치터족(zither族), 류트족(lute族), 하프족(harp族), 하프 류트족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 바이올린
* 첼로
* 비올라
* 비올(비올로네, 비올라 바스타르다, 비올라 다 모레, 비올라 디 보르도네)
* 콘트라베이스
* 쟁
* 단니
* 류트
* 해금
* 만돌린
* 밴조
* 우클렐레
* 가야금
* 비파
* 소 우
* 양금
* 거문고
* 치터
* 발랄라이카
* 키타라
* 리라
* 기타
* 마두금
* 클라비코드
* 하프
* 아쟁
* 슬
* 샤미센
* 이호
* 아르파
팀파니

'''팀파니'''()는 반구형 금속제 몸통의 윗부분에 헤드라고 부르는 가죽 또는 플라스틱제의 막을 씌운 냄비형 몸통의 북이다.
가죽은 목제의 가죽틀과 금속제의 누름틀이라 하는 2개의 틀 사이에 씌워지고 그 둘레에 장치된 보통 6개의 나사로 장력(張力)이 조절된다. 이 장력의 변화에 따라 음높이도 변한다. 이 나사를 조절나사라고 한다. 서양 음악에서 팀파니는 특정한 음높이를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북이다. 그리하여 19세기 이후의 오케스트라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의 증가와 더불어 악곡 중에서 음높이를 변화시켜야 할 때도 많아 그러한 특별한 장치를 하게 된다.
막의 장력을 평균화하기 위하여 앞에 서술한 나사 외에 특히 그 장력 자체를 변화시키는 장치를 비치한 것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머신드럼이라고 한다. 머신드럼에는 핸들을 써서 몸통 전체를 회전시켜 장력을 변화시키는 로터리식과 누름틀에 몸통 내부를 통한 여러 개의 금속막대를 붙여 그것을 페달에 직결시켜서 페달을 밟음으로써 장력, 즉 음높이를 변화시키는 페달식이 있으며 오늘날에는 페달식이 보다 널리 이용된다. 음높이의 변화는 5도 이내의 음정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팀파니는 1개만으로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 2,3개 또는 그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일이 많으므로 음넓이는 적어도 1옥타브 이상이 된다. 이 몸통의 형상은 나라, 또는 각 제조회사마다 어느 정도씩 다르나, 반구형에 가까울수록 맑고 깊을수록 음은 깊고 풍부하다. 몸통의 하부에는 직경 2cm 정도의 구멍이 있어 향공(響孔)의 일을 함과 동시에 강타하였을 때 막이 터지는 일을 막는다.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반구체의 직경이 약 80cm에서 60cm 정도의 것이 쓰이며, 직경이 클수록 낮은음을 내며 보통 대소, 또는 대중소가 한 세트로 쓰인다. 북채는 요즈음은 펠트나 플란넬로 만든 머리를 가진 것이 많고, 그 재질에 따라 미묘하게 음빛깔이 변화한다.
모든 막명악기와 같이 팀파니는 가죽면의 어느 부분을 치는가에 따라 음질이나 음량이 달라진다. 특수한 효과를 구할 경우 외에는 가죽면의 반경 중간쯤을 타주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다. 악기의 구조상 여운은 극히 길며 짧은 음을 내는 경우, 연주자는 손가락 끝으로 가죽면을 눌러서 나머지 여운을 지운다. 트레몰로(롤치기)는 좌우의 북채로 단타를 반복하여 연주한다. 셈여림의 변화는 자유롭게 되나 가죽면에 손수건 같은 것을 놓고 약음기의 역할을 하게도 한다. 그 밖에 페달식으로는 페달 조작으로 연속적 글리산도를 연주할 수도 있다.
파일:Timpani sticks.jpg|섬네일|오른쪽|300px|팀파니에 쓰이는 여러 종류의 채들.
팀파니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틴파논, 라틴어의 틴파눔이다. 이슬람 문화권에 나카라(아라비아)라고 하는 높고 낮은 한 쌍의 냄비형북(鍋型太鼓) 이 있어, 이 악기가 중세 십자군의 원정과 더불어 군악대의 악기로 유럽에 전파(傳播)하였다. 16세기에 이르러 나사로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었고, 17세기가 되어 기악합주가 성행함과 더불어 군악대 이외의 음악에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경에는 많은 작곡가들이 이 악기를 오케스트라에 쓰게 되었으나 그 당시의 것은 현재의 것보다 소형으로 음높이도 으뜸음과 딸림음에 한정되어 있었다. 근대적인 팀파니의 지위를 확립한 공적은 베를리오즈에게 있다. 그의 (1843)의 저서에 악곡 중의 조율의 변화, 화음 주법, 북채의 재질에 의한 음빛깔의 변화 등 다채로운 용법이 기술되어 있다.
분류:타악기
분류:막울림악기
분류:저음부
국내경비부

통위부 청사 앞에 선 조선 경비대.
'''국내경비부'''(國內警備部, ) 또는 '''통위부'''(統衛部)는 1946년 3월 미 군정청 산하에 설립된 남한의 군사 담당부서로 대한민국 국방부의 전신이다. 통위부라고도 한다. 남조선국방경비대와 남조선해안경비대, 해사대 등을 관할하는 부서였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전신 조직이다.
1945년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독자적인 군대의 창립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다. 우익 군사단체로는 만주군 및 일본군 출신이 중심이 된 조선임시군사위원회와 학병단, 그리고 광복군 출신이 주축을 이룬 대한국군준비위원회가 있었고, 좌익단체로는 조선국군준비대와 학병동맹이 있었다.
미 군정청은 남한 내 좌익의 정치 참여를 배제시키기 위해 모든 국군준비 단체를 해산 시켰다. 이 대신 미 군정청은 남한 내의 치안을 담당하고 군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1945년 12월 군사영어학교를 설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군 간부를 양성하였다. 또한 1946년 5월 조선경비대 훈련소를 설립하여 군대를 양성하였다. 미 군정청의 이러한 조치로 좌익을 비롯한 광복군과 같은 독립운동 세력이 배제되어 만주군과 구 일본군 출신의 인사들이 조선경비대에 대거 참여하였다. 다만 우익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일본군 출신의 이응준은 국방사령부의 고문으로 적극 참여하였다.
1945년 11월 13일 미 군정청 산하에 남한내 군사를 담당하는 국방사령부가 설립되었다. 국방사령부는 경무국과 군무국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무국은 경찰 업무를 군무국은 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1946년 1월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되어 남한에 실질적인 군대가 생기게 되었다. 남조선국방경비대는 원래 육군, 해군, 공군의 편성으로 구성되려 하였으나 미 군정청이 이를 거부하여 뱀부 계획에 따라 2만5천명 규모의 경찰 예비부대 성격을 띤 부대로 창설되었다. 1946년 3월 국방사령부를 국방부로 개칭하였으나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이 강하게 반발하여 '''국내경비부'''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남한측에서는 이 조직을 대한제국 시기의 군사기구인 통위영(統衛營)에서 착안하여 '''통위부'''라고 불렀다.
국내경비부의 초대 부장은 이응준의 추천으로 광복군 출신의 유동열이 임명되었다. 이외의 주요 인물은 대부분 만주군 및 일본군 출신으로 만주군 군의병과 출신의 원용덕이 경비대 총사령관에 임명되었고 이 외에도 제1연대장 채병덕(일본 육사 49기), 제2연대장 이형근(일본 육사 56기), 제4연대장 정일권(일본 육사 55기) 등 수뇌부의 대부분이 친일경력이 있었다. 미 군정청은 반공을 위한 우익 세력 지원을 위해 이들의 부일 경력은 문제삼지 않았다. 그 결과 조선경비대 주요간부 26명 중 23명이 만주군 또는 일본군 출신으로 채워졌다. 1948년 6월, 송호성 준장을 통위부 차장에, 이형근 대령을 참모총장에, 정일권 대령을 작전교육참모에 임명하였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이 수립되자 국내경비부는 국방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대한민국의 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분류:대한민국의 군사사
분류:한국의 군정기
정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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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政治犯) 은 정치적인 활동을 이유로 투옥된 사람들이다. 혐의받은 죄의 동기가 종교·도덕·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갈등을 일으킨 사람에게 다른 혐의를 씌워 투옥시킨 경우도 포함된다. 정치인이 정치적 활동과 무관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공정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정치범이라고 하지 않는다.
정치범은 자유형(自由刑)으로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 범죄인과는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이 있다.
* 정치범죄
* 양심수
* 확신범
분류:정치 활동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56조와 지방공무원법 48조)'. 그리고 공무원이 이러한 직무에 위배되는 일을 하였을 때에는 파면(罷免)·감봉(減俸)·견책(譴責)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나(국가공무원법 78조), 형법은 더 나아가 이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태만(怠慢)·분망(奔忙)·착각(錯覺) 기타 일신상 또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말미암아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1988년 대한민국 헌법을 개헌하면서 신설된 헌법재판소에 국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국민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 국민주권주의가 정상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죄가 있어도 불기소처분할 수 있는 검사의 선택적 기소권 행사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인 항고와 법원 재정신청이라는 복잡한 절차와 낮은 인용율로 인하여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팀장 송모씨(54·경위)이 2015년 11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교통 단속을 할 때 같은 경찰서 동료 경찰관에게서 “논현파출소장 지인이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니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음주 혐의로 세워둔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하거나 진술을 받지 않고 보내줬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는 "동료 경찰관들이 적발한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해 음주측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순찰차에 태워 귀가하도록 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무를 유기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가 2017년 6월 30일 "25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이 사건으로 송씨가 이미 해임됐으며 금전적 대가나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변호사가 박모씨가 몇년 전에 부장판사에서 퇴직한 변호사로 전관예우 논란이 있은 가운데검찰총장은 2017년 9월 18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였고대법원은 2017년 12월 5일에 벌금형을 파기했지만 피고인에게 미치는 효력은 없다.
===직무유기가 성립하는 경우===
*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임을 알면서도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본서인 수원중부경찰서 외사계에조차도 보고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 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전매공무원인 피고인이 외제담배를 긴급압수한 후 도주한 범칙자를 찾는 데 급급하여 미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태만, 분망, 착각 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하게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행정공무원이 신축건물에 대한 착공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관계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그 허가조건 위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분류:법률
분류:형법
분류: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폭행·가혹행위죄

'''폭행·가혹행위죄'''(暴行·苛酷行爲罪) 
또는 '''독직폭행죄'''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본죄는 고문을 금지하는 것을 주안(主眼)으로 하고 있다. '기타의 사람'으로는 형사피고인·증인·참고인 등을 들 수 있다. '''가혹행위'''는 정신상·육체상의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상당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 필요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며 상대에게 심한 수치심, 모욕감, 고통을 주는 모질고 극히 악한 행위를 말하며 엄연한 인권 침해행위다.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303조 2항의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의자의 동의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분류:법률
증뢰죄

'''증뢰죄'''(贈賂罪)는 형법 129조 내지 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3조 1항·2항).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공여'는 부정한 이익을 수득(收得)시키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제공할 취지로 그의 처에게 주는 것도 여기의 공여가 된다. '약속'은 공무원의 요구를 승낙하는 경우와 자진하여 장래 뇌물을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뇌물의 수수를 촉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현실로 상대방이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주위환경상 자유로이 뇌물의 수수를 승낙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뇌물의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는 증뢰죄가 되는 데에 지장이 없다. 동시에 2인 이상에게 증뢰하는 것은 상상적 경합이 된다.沒收·追徵－特別規定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134조). 본조는 필요적 몰수·추징을 정한 것으로서 일단 뇌물에 공여된 금품은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제공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한편 이를 수수(收受)한 공무원 또는 제3자가 불법한 이익을 보유함을 막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公務員－職務上－犯罪－刑－加重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공무원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135조). 공무원이 부여된 직권을 범죄행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리도 크게 손상되는 것이므로 일반의 범죄행위에 비하여 특히 그 형을 가중(加重)하기로 한 것이다.
* 수뢰죄
* 대한민국 형법 제133조
분류:형법
직무강요죄

'''직무강요죄'''(職務強要罪)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沮止)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5조 2항). 장래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폭행·협박이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본죄의 특색이 있다. '직무상의 행위'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행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며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행위라야 하므로 권한 없는 행위를 강요하여도 본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권한 내의 행위인 이상 그것이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가리지 않는다. 본죄는 목적범이나 폭행·협박의 결과 그 목적이 실현됨을 요하지는 않는다.
분류:법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僞計에 依한 公務執行妨害罪)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7조). 단순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른 점은 그 수단이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계라는 것, 직무집행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한하지 않는다는 것, 공무원이 아닌 제3자를 기만함으로써도 범할 수 있다는 것, 직무의 집행을 예상하고서 행한 경우에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본죄는 성립될 수 있다는 것, 직무집행이 현실로 방해된 경우에만 본죄는 성립된다는 것 등이다. '위계(僞計)'는 타인의 부지(不知)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비밀이든 공연(公然)이든 불문한다.
* 갑 정당의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함으로써 위계로써 갑 정당의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러한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 대한민국 형법 제137조
분류:법률
법정·국회의장모욕죄

'''법정·국회의장모욕죄'''(法廷·國會議長侮辱罪) 법원의 재판,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의장(國會議長)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8조). 목적범으로서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모욕·소동함으로써 곧 본죄는 성립되며 실제로 방해 또는 위협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법정에서의 심리방해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61조에도 규정이 있다.
人權擁護職務妨害罪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가 유효하게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그 행위의 대상은 검사이다.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라 함은 관하 경찰서의 구속 장소를 감찰하여 불법한 인신구속(人身拘束)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 등을 말한다(형소 198조의 2 참조).
公用書類 等 無效罪 공무소(公務所)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41조 1항). 본죄는 실질상 손괴의 죄에 속하는 것이나 형법은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 함은 공무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일체의 문서를 말하며 그 작성자가 공무원인가 사인(私人)인가 또는 그 작성의 목적이 공무소를 위한 것인가 사인을 위한 것인가를 불문한다(판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이상 그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 위조문서라는 것 또는 작성방식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서류를 물질적으로 훼손한 경우에 '손상'에 해당하고 그 문서의 내용의 일부를 말소하는 따위는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公用物破壞罪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하는 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41조 2항). 본죄도 실질상 손괴의 죄이지만 형법은 공무방해의 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367조)은 포함되지 않는다. '파괴'는 손상과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훼손을 뜻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여 간단히 수뢰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을 말한다. 파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공용물의 손상은 공용서류 등 무효죄에 해당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公務上保管物無效罪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간수(看守)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42조).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자'는 행위자이고 '공무소의 명령'을 받은 자는 타인이다.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간수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공무소의 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력은 배제되고 공무소의 사실상의 지배 밑으로 옮겨진 것을 제3자가 공무소의 명령에 의하여 그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게 된 물건을 말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特殊公務妨害罪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36조·138조·140조 내지 14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44조 1항). 본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44조 2항). 2항의 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분류:법률
도주죄

'''도주죄'''(逃走罪)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5조제1항) 이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구속권이다.
===체포 또는 구금된 자===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란 형이 확정되어 그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자 벌금·과료를 완납할 수 없으므로 노역장에 유치된 자,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자 등이다. 체포·구금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적법한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가석방 중인 자, 형집행정지 또는 보석 중인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주===
'''도주'''란 구금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며, 간수자(看守者)의 실력적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을 때에 기수가 되어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도주의 미수도 처벌한다.(형법 제149조)
'''집합명령위반죄'''(您好)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천재(天災)·사변(事變)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5조제2항) 진정부작위범(眞正不作爲犯)이다.
'''특수도주죄'''(特殊逃走罪)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수용설비 또는 기구(機具)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하는 죄를 말하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 제149조)
우연히 2인 이상이 동시에 도주하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죄를 적용할 수 없으나, 도주의 준비에 협력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소위 합동범의 유형에 속한다.
'''도주원조죄'''(逃走援助罪)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하는 죄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7조) 미수범(형법 제149조)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형법 제150조)도 처벌한다.
'탈취'는 피구금자를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도주하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에 의하든 작위(作爲), 부작위(不作爲)를 불문하고 피구금자가 도주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도주원조죄에는 도주의 교사뿐 아니라 도주의 방조도 포함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그 신분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형법 제148조)
===판례===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형법
분류:법률
강윤미 (쇼트트랙 선수)

'''강윤미'''(姜允美, 1988년 2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쇼트트랙 선수이다.
과천중학교 재학 시절 주니어 국가대표로 뽑혔고, 과천고등학교 재학 시절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 2005년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 3000m 슈퍼파이널에서 금메달을 따며, 종합 3위에 올랐다.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2006년 동계 올림픽에서 계주 팀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금메달을 획득했다. 동계올림픽 이후 한국체육대학교에 진학했다.
* 
* 
*   강윤미 - 국제 빙상 연맹
*   강윤미 - Sports Reference.com
분류:1988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여자 쇼트트랙 선수
분류:대한민국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분류:올림픽 쇼트트랙 메달리스트
분류:2006년 동계 올림픽 메달리스트
분류:대한민국의 올림픽 쇼트트랙 참가 선수
분류:2006년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참가 선수
분류:대한민국의 유니버시아드 금메달리스트
분류:유니버시아드 쇼트트랙 메달리스트
분류:200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메달리스트
분류:200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쇼트트랙 참가 선수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분류:안양남초등학교 동문
분류:과천중학교 동문
분류:과천고등학교 동문
분류:한국체육대학교 동문
분류: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동문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조직죄'''(犯罪團體組織罪)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14조) 집단적 범죄의 경향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형법이 새로이 규정된 것이다. 형법 이외에 범죄단체의 조직·가입을 처벌하는 벌칙으로는 국가보안법 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와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하던 것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다.
===범죄단체 조직,가입 인정 판례===
* 피고인들이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고 또는 이에 가입한 후 피고인 갑으로부터 단체생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공받고, 싸움에 대비하여 수시로 단체 및 개인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피고인 갑의 사주를 받거나 고향의 선배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응징한다는 명목 등으로 위 단체구성후 1년 10개월 동안 16건에 걸쳐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상해, 협박 등)를 자행하여 왔다면 그 과정에서 생활비절감 등의 편의상 함께 모여 단체생활을 한 일면이 있다고 인정된다거나 위 단체의 명칭이 수사단계에서야 비로소 붙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소위는 결국 폭력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입한 죄에 해당된다.
* 피고인등이 연주파라는 단체를 결성하기로 하면서 행동강령을 정하여 두목격 수괴, 두목격 고문, 부두목격 간부, 참모, 행동대장격 간부, 행동대원으로 그들 사이의 각 임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또한 합숙소를 마련하여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 합숙소 장롱 안에 쇠파이프 등 흉기를 보관하면서 조직에서 관리하는 유흥업소나 도박장 등지에서 싸움이 붙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가서 위력을 과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소위 '기동타격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원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자들에 대하여는 보복을 감행하는 등으로 조직의 와해를 방지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등의 직책으로 취직시켜 보호비를 징수하거나 아파트새시공사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품 등으로 충당하며, 또 위 연주파에서 이탈한 조직원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를 제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회칼,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위 연주파는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 조직 내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범죄단체 조직,가입 부정 판례===
* 주주총회를 원활하게 진행케함으로써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함과 동시에 진실한 투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었다면 그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일부 총회꾼들의 주주권행사를 방해한 바 있고 그에 대한 사례조로 해당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사한 것은 범죄단체 조직 가입이 아님
* 5명이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한 경우
* 소매치기 조직
* 4명이 공모하여 거액의 어음을 발행 후 부도냄
* 단순히 위 폭력 등의 범죄를 예비, 음모하거나 또는 그 범죄의 모의에 가답하여 실행행위의 분담을 정함에 불과하거나 실행행위를 하였음
* 타인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제지하고 자신들만이 배타적으로 운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가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짙다
* 기존 범죄단체의 두목이 바뀌고 활동 영역과 태양이 변화하였으나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단체
분류:대한민국의 법
다중불해산죄

'''다중불해산죄'''(多衆不解散罪)는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116조). 소요죄에 이르는 과정을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집합한 다중이 나아가 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요죄가 성립하며, 본죄는 이에 흡수된다. 목적범이고 진정부작위범이다.
분류:법률
공무원자격사칭죄

'''공무원자격사칭죄'''(公務員資格詐稱罪)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8조).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와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자기의 자격 이외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공무원 개념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에 의한 임시직원도 포함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사칭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칭한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청와대민원비서관임을 사칭하여 시외전화 선로고장수리를 하라고 말한 경우는 청와대 민원비서관의 직권을 행사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피고인들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여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중앙정보부 직원 아닌 자가 중앙정보부 직원을 사칭하고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실장인데 사무실에 대통령 사진의 액자가 파손된 채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나왔으니 자인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말한 행위는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권행사에 해당되지 않아 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단순한 사칭에 그쳤을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된다(경범 3조 7호).
분류:형법
분류:법률
폭발물에 관한 죄

'''폭발물에 관한 죄'''(爆發物－罪)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하는 죄(전시·천재 기타 사변의 경우는 형이 가중됨) 및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수입·수출·수수(授受) 또는 소지하는 죄(119조,121조). 본래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과 일반 공중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이다. '폭발물'이라 함은 화학적 기타의 원인으로 급격한 연소(燃燒)·폭발의 작용을 일으키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살상할 수 있는 고형(固形) 또는 액체의 물질을 말한다. 그러나 소총실탄(小銃實彈)의 발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죄(前罪)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 및 선동도 처벌하며 다만 예비·음모에 있어서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한다(120조).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분류:폭발물
방화죄

'''방화죄'''(放火罪)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로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燒毁)하는 죄(164조-168조와 174조-176조)이다.
본죄의 보호 법익은 공공의 평온이며 공공위험죄(公共危險罪)의 하나이다. 그러나 목적물의 소유권이 고려되는 경우도 있다.
목적물에 따라 여러 가지의 태양(態樣)이 있다. (1)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鑛坑)을 소훼하는 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4조 전단).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을 가중한다(164조 후단). 여기에서 '사람'이란 범인 이외의 자를 말하며 건조물 등의 소유권이 범인에 속하는지는 불문한다. '소훼'는 화력에 의한 물건의 손괴를 말하며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소훼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 방화의 매개물(媒介物)을 떠나서 목적물이 독립하여 연소를 계속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족하다는 '독립연소설(판례의 입장)', (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이 소실하여 그 효력을 잃었음을 요한다는 '효력상실설'(통설의 입장), (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의 연소개시 또는 손괴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손괴라고 보는 '절충설' 등이 있다.
대한민국 판례는 '화력에 의하여 목적물의 일부가 손괴되면 그 전부가 손괴되거나 그 본질적 효용이 상실되지 않더라도 소훼의 기수(旣遂)가 된다'고 보고 있다. (2) 불을 놓아 공용(公用) 또는 공익(公益)에 공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165조). (3) 불을 놓아 (가·나)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166조). (4) 불을 놓아 자기 소유에 속하는 (3)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66조 2항,176조 참조). 구체적 위험범이며 (3)보다 형이 가볍다. (5) 불을 놓아 (1)·(2)·(3)·(4)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67조 1항). (6) 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형이 가볍다(167조 2항). 그리고 (1)·(2)·(3)의 미수범(174조)과 예비·음모(175조 본문)도 처벌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면한다(175조단서). 그리고 (4) 또는 (6)의 죄를 범하여 (1)·(2)·(3)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延燒)하거나 (6)의 죄를 범하여 (5)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연소죄(延燒罪)'(168조 1항·2항)로써 처벌한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의 일종이다.
* 대한민국 형법 제164조
* 대한민국 형법 제165조
*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 대한민국 형법 제167조
* 대한민국 형법 제168조
* 대한민국 형법 제174조
* 대한민국 형법 제175조
* 대한민국 형법 제176조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공공위험죄

'''공공위험죄'''(公共危險罪)는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공의 위험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태롭게 할 개연성(蓋然性)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구체적 위험을 필요로 하는 것과 추상적 위험으로 족한 것이 있다. 형법상 공공위험죄에는 방화와 실화(失火)의 죄,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에 관한 죄, 교통방해의 죄 등이 있다. 이 밖에 공안을 해하는 죄, 음용수(飮用水)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등을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방회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았는데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 중지미수가 아니다.
*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었을 때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 피고인이 불을 아직 방화목적물 내지 그 도화물체에 점화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즉시 방화의 착수로 논단하지 못할 것이다.
* 방화죄
* 실화죄
분류:법률
진화방해죄

'''진화방해죄'''(鎭火妨害罪)는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鎭火用)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하는 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69조). 공공위험죄이다. 화재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나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정도의 화재임을 요한다. 행위는 소방의 장애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작위에 의하거나 부작위(경찰관·소방공무원 등 법률상 화재보고의 의무있는 자가 적절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의하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본죄의 성립에는 진화의 방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족하고 현실적으로 진화가 방해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분류:법률
실화죄

'''실화죄'''(失火罪)는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鑛坑) 또는 기타의 물건을 소훼하는 죄이다.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70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평온이고 따라서 본죄도 공공위험죄이다. 업무상 실화·중실화(171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인한 손해, 즉 실화는 작위에 의한 경우도 있을 것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상기 건조물 등, 공공 또는 공익에 공하는 상기 건조물 등 또는 기타 물건으로서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소훼하였을 때(170조 1항)에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즉시 범죄가 성립하지만(170조 1항),기타 물건으로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소훼하였을 때에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현실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요한다(170조 2항). 방화죄 및 실화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176조). 실화의 민사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실화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 1조 27호에 화기사용죄(火氣使用罪)의 규정이 있다.
분류:범죄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물건파열죄'''(爆發性物件破裂罪)는 화약·기관(汽罐)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 기타의 물건을 손괴하는 죄. 방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며(172조 1항), 과실로 인한 때에는 실화의 예에 의한다(172조 2항). 미수범(174조) 및 예비·음모(175조)도 처벌한다.
분류:법률
분류:폭발물
가스 등 공작물손괴죄

'''가스 등 공작물손괴죄'''(gas等工作物損壞罪)는 가스·전기 또는 증기(蒸氣)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난 기타 방법으로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형법 173조 1항) 또는 공공용(用)의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는 죄(형법 173조 2항). 전자는 구체적 위험범이고 후자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형을 가중한다(형법 173조 3항).
분류:법률
일수죄

'''일수죄'''(溢水罪)는 물을 넘겨
:①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전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侵害)하는 죄(177조 전단),
:②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177조 후단),
:③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①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는 죄(178조),
:④ ①·②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죄(179조 1항) 및
:⑤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④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79조 2항)를 말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평온이고 본죄는 공공위험죄이다. '물을 넘겨' 즉 일수(溢水)란 물의 자연력(수력)을 해방하여 그것을 범람시키는 것이다. '침해'란 수력에 의하여 물건의 효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멸각(滅却)시키는 것이다.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의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함은 방화의 경우와 같다(179조 3항,176조).
①·③·④는 추상적 위험범, ⑤는 구체적 위험범, ②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①·③·④의 미수범(182조) 및 예비·음모(183조)를 처벌한다.
분류:범죄
과실일수죄

'''과실일수죄'''(過失溢水罪)는 과실로 인하여 177조 또는 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거나(추상적 공공위험죄), 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구체적 공공위험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81조).
* 과실 (부주의)
* 대한민국 형법 제177조
* 대한민국 형법 제178조
* 대한민국 형법 제179조
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