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

파일:Kono Yohei 1-2.jpg|섬네일|200px|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는 1993년 8월 4일에 미야자와 개조내각의 고노 요헤이 내각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이다. 주로 '''고노 담화'''(河野談話)라고 약칭하여 부른다.
고노 담화는 1993년 일본 제국 육군이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위안부로 알려진 여성들을 군용 성매매 업소에 종사하도록 강요했음을 발견한 정부 연구의 결과 후 내각관방장관 고노 요헤이에 의해 발표된 성명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이때까지 여성들이 강요받았다는 것을 부정했다.
고노 담화에서 일본은 구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매춘소의 설치에 연관되었다고 인정했다. 무엇보다 위안부는 주로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의 감언, 강제 등에 의해 그리고 때때로 관리나 군인을 통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되었고, 위안소의 강압적인 환경 아래 비참하게 살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징집이 주로 민간 모집 업체에 의해 시행됐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성명에서 강요가 일본 제국 육군에 의해 직접 여성들의 모집과 유지에 사용된 것을 인정했는지 아닌지는 아직 논의되고 있다. 문제를 기억하기 위한, 역사 연구와 교육에 대한 그의 이전 요청은 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강제 매춘부의 주제를 기술하기 위한 기초가 되었다. 담화는 한국에서 환영받았다. 이는 또한 전쟁 중 강요되어 매춘부가 되었던 여성들에게 원조와 지원을 제공한 아시아여성기금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고노 담화는 일본에서 몇몇 보수파들에 의한 비판의 대상이었다. 2007년 첫번째 임기 동안, 아베 신조 현 일본 총리는 여성들이 군 위안소에 종사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고노 담화의 초안 작성 시의 내각관방부장관 이시하라 노부오는 일본 국회에 선서되지 않은 증언에서 조사 과정 동안 인터뷰한 여성 16명의 진술을 증명하는 어떤 문서 기록도 발견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집권당 자민당의 의원들은 내각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가 2014년 2월 20일에 열린 중의원 예산 위원회 보고의 "배경"을 재검토하기 위해 모임이 형성됐다고 공고했을 때, 담화의 수정을 조사하면서 아베가 주도하는 정부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었다. 2014년 검토는 한국 정부에 의해 비판받았다.
2014년 6월 20일 하타 이쿠히코와 4명은 의회 제출을 위해 고노 담화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교류의 세부 사항 - 고노 담화의 초안부터 아시아여성기금까지 -''명명된 보고서를 검토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은 "일본 정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대 논란에 여지가 없는 증거가 있었다" 고 말했으며 한국은 정식 항의를 제기하기 위해 일본 대사를 소환했다.
하타 이쿠히코의 고노 담화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시행된 연구로 그의 기술에 대한 불일치성을 지적함으로써 새로운 빛이 발간된 요시다 세이지의 고백에 비춰졌다. 그러므로 일본의 주요 진보 신문인 아사히 신문은 요시다의 거짓 증언을 기반으로 쓰여진, 몇 십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 기사에서의 오류를 인정했다. 자민당은 잘못된 보도가 위안부 문제를 과장했으며 일본의 국가적 이미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최근 내각에 들어간 수정주의 정치인 다카이치 사나에는 다시 한번 고노 사죄의 개정판을 요구했다. 정부는 거절했지만, 이는 담화의 지위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아사히 신문은 강제적인 성 노예가 인신매매의 형태로 존재했다는 핵심적 사실이 아직 유효하며 거짓 증언의 확인으로 오해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아베 신조 총리 또한 고노 담화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재시인했다.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되었으므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에, 또한 광범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태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조선반도는 일본의 통치 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하여졌다.
결국, 본건은 당시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를 묻지 않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허다한 고통을 경험당하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 또한, 그런 마음을 우리 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식자의 의견 등도 구하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며, 같은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표명한다.
또한, 본 문제에 대해서는, 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모여 있으며, 정부로서도, 앞으로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 가고 싶다.
일본의 우익 시민 단체 " 고노 담화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위안부가 허위이며, 고노 담화가 굴욕적인 내용이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7월 5일, 주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연 이들은 7,000명 이상의 서명이 쓰인 탄원서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제출했으며, 7월 8일에는 긴자에서 데모 행진을 열었다.
2014년에 아베 신조 총리대신, 스가 요시히데 총무대신은 일본 국회에서의 질의 응답에 있어서, 이 담화의 검증을 하는 것을 표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항의를 했다. 아베 총리대신은 검증을 하지 않는 것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는 평가했다.
2014년 6월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문안작성 과정에서 한국정부와의 협의가 있었고, 당시 이 협의를 발표하지 않기로 한 것을 공표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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