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사형제 현황

파일:Capital punishment in the world 2024.svg|섬네일|450px|'''세계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이 문서는 '''나라별 사형제 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형벌이었지만, 인권문제 때문에 폐지되었다가 20세기부터 현재 안양시인 시남시에 거주하는 김대원 씨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제도가 부활했다. 그 후손은 김대천, 김병조, 김강민 이 있다. 현재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중.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인권의식의 증가나 그 효과성에 대한 회의로 많은 국가에서 폐지하여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등 주로 선진국을 위주로 생명형을 헌법에서 금지하기도 한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국제연합의 회원국이나 옵저버 자격국의 사형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35개국 - 사형 유지국. 법과 관행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 47개국 - 사실상 폐지국. 일상적인 범죄에도 사형제도의 집행을 허가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책이나 관습상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 7개국 - 특수 및 전쟁범죄 제외 폐지국.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있으나 전쟁범죄 등 특수 범죄에 한해 유지하고 있다.
* 106개국 - 사형 폐지국.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 또는 금지하였다.
곧, 195개국 중 35개국이 사형제도를 유지 및 실시하고 있다. 현재 사형을 집행 중인 국가들은 대부분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나, OECD 가입국 중에서 예외적으로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은 사형을 집행 중이다.
* 교수형 - 대한민국, 미국(일부 자치주에 한함), 싱가포르,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집트, 일본,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시리아, 오만, 나이지리아 등
* 독극물 주사 - 과테말라, 미국(일부 자치주에 한함),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등
* 음독형 - 태국 등
* 총살형 - 중화민국, 벨라루스, 소말리아, 엘살바도르, 미국의 유타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의 사형수들의 신분이 현역 군인 신분인 경우(예를 들어 대한민국 군형법 3조, 미국 군형법, 이라크 군형법 등)
* 참수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 투석형 -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예멘 등
* 전기의자형 - 미국(일부 자치주에 한함)
경우에 따라서는 처형 방법이 다르다. 사형제 존치 국가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형법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현역 군인은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것이 군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등지에서는 공개처형이 집행되었으며, 그 중 이란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까지 집행되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
 국가
 마지막 집행 연도
 폐지 연도
 참고
1997년
테러
독립이후 없음(1830년)
1863년(헌법에 의해)
1974년
2007년
1855년
1979년(특수 범죄 제외)
"전시에 저질러진 군사적 성격의 심각한 범죄"
1982년
2015년
1916년
2009년
헌법은 "정치범에 대한 사형, 모든 종류의 고문과 태형을 영원히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8년 8월 6일에, 6개월 이내의 유예를 두고 (사형제를 포함하여) 군형법이 폐지되었다.
1884년
1906년(헌법에 의해)
1905년
1907년(헌법에 의해)
1985년
2008년(특수 범죄 제외)
1985년에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2008년 전쟁 범죄를 제외하고, 민간인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이 폐지하였다.
1909년
1910년(헌법에 의해)
1991년 콜롬비아 헌법에 의해 금지: "생명에 관한 권리는 양도 불가능하다. 그것에는 어떤 사형도 있을 수 없다."
1928년
1992년(헌법에 의해)
1979년
1979년(특수 범죄 제외)
전시상태의 내란죄, 테러
2023년 사형 집행 : 미국(24명)
 #
 국가
 마지막 집행 연도
 폐지 연도
 참고
2000년
2017년(특수 범죄 제외)
민간인에 대한 모든 범죄에 한해 2017년 사형 폐지.
1978년
1930년
1979년 (헌법에 의해)
1966년
1966년 (헌법에 의해)
1986년
1961년
2005년
사형제는 1976년 이래 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군사 범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지되었다가 논란이 일자 2005년 완전 폐지되었다. 예전에 군인을 참수하는 비디오로 많은 비난을 샀다.
2024년
미국은 주마다 사형제도가 실시하는 주와 실시하지 않는 주가 나뉘어져 있다.
1984년
살인, 반역죄
2000년 1월 6일
반역죄, 해적, 살인
1977년
2000년
1985년 6월
살인죄 (정상 참작될 만한 상황이라고 증명된 살인죄는 제외)
1995년 10월 17일
살인, 반역죄
1995년 2월 13일
살인, 반역죄
2008년
살인
1972년
1987년 (헌법에 의해)
1991년 2월 2일
살인
1973년
1974년(특수 범죄 제외)
음주운전, 국제 전쟁 상태 동안에 군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등.
1940년
1956년 (헌법에 의해)
1988년
살인
1962년 12월 11일
1976년
1976년 사형이 폐지되기 전까지, 1481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710명에게 집행되었다. 처형 방법으로는 교수형이 사용되었다.
1859년
1877년 (헌법에 의해)
2003년 8월
공중 납치, 살인, 성폭행 등; 국가 안보에 관한 범죄; 살인
2002년
1999년 7월 28일
살인, 반역죄
독립이후 없음(1903년)
1903년 (헌법에 의해)
2021년 사형 집행 : 방글라데시(5명), 사우디아라비아(65명), 시리아(24명), 아랍에미리트(1명), 이란(314명+), 이라크(17명), 일본(3명), 예멘(14명), 중국(1000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베트남(?) 등
+
#
국가
마지막집행 연도
폐지연도
참고
1979년
1997년(헌법에 의해)
1997년 12월 30일
1997년 23명에 대한 마지막 집행 이후 한 건도 집행 한 적 없음.다만, 집행이 아닌 판결이나 구형은 그 이후에도 계속 하고 있음.
독립이후 없음(2002년)
2002년
1989년
마약 밀매
2004년
살인
19세기
1976년
사형뿐만 아니라 종신형도 여전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법정 최고형은 징역 30년형이다.
2017년
2018년 10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게다가 정부는 사형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모든 사형집행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부과했다. 그러나 2019년 3월 정부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3년 4월 3일부터 특정 범죄에 의한 사형 선고 의무가 폐지되어 사형수가 줄어들긴 하지만, 아직까지 사형제 폐지는 아니다.
독립이후 없음(1965년)
살인
2008년
2017년
2008년 사형을 마지막으로 2017년 사형을 폐지했으며. 엠네스티에 의하면, 사형은 비밀리에 처했으며 공식적인 자료가 없다.
2022년
반역죄
2019년
계획 살인, 내란 음모, 반역죄, 국왕 살인 예비 음모, 전시 혹은 계엄령 발령 시의 군사적 명령 위반
2021년
살인, 마약 범죄,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마약 밀매, 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에 대한 마약 밀매
2023년
반역,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 간첩 행위, 폭동, 산적 행위, 테러, 태업, 납치, 국가 안전 보장 프로젝트의 파괴, 평화 훼손,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마취성 물질의 제조, 은폐 및 유통, 살인, 강간, 절도, 횡령, 사기
1974년
2004년
독립이후 없음(1984년)
살인, 화기나 폭발물의 불법적인 소지, 15g 이상의 헤로인이나 모르핀, 30g 이상의 코카인, 500g 이상의 대마초, 50g 이상의 샤브나 메탐페타민, 혹은 1~2kg 이상의 아편을 소지
2023년
살인, 배교, 마약, 마술 및 성범죄를 포함한 여러 폭력적 혹은 비폭력적 위법 행위. 살인 범죄 에 대하여 공개처형만 실시하여 일부는 총살형 교수형 방식으로 집행하지만 특수한 범죄 국왕 국가원수 가족 암살 살인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 또 외국인 여성 성폭행및 성추행등 미성년자(소아청소년) 10대 여학생 소녀 성폭행및 강간 성추행 또 존속살인 존속상해치사 그리고 여성 준강간 준성폭행 준특수강간 등 총살형 공개처형으로 진행하지만 반이슬람종교활동 기독교 미국개신교활동 혹은 이슬람교에서 개신교 기독교로 개종하는 행위에 대해 참수형이나 아니면 강제 추방당하는 경우가 있다.. 처형 방법으로는 참수형이 가장 보편적이다.
1976년 6월 23일
살인, 무죄인 인물의 처형에 이르는 위증, 성폭행, 마약 유통, 1976년부터 2003년까지 사형 집행이 유예되었으며, 2004년 다시 철회되었지만 이후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2021년
반역, 살인, 적국에 동조하여 시리아에 대항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무장을 비롯한 정치적 행위, 군법 또는 전시 아래에서의 무장병의 적군으로의 탈영과 선동 행위, 무장 강도, 강간, 정부에 대한 구두 반대, 그리고 무슬림 동포단 가입자 성범죄(성폭행 특수강간)
2023년
살인, 납치, 반역, 총기 범죄, 15g 이상(1/2 온스)의 헤로인이나 모르핀, 코카인 30g 혹은 500g 이상의 대마초를 반입하는 행위 (싱가포르의 사형제 참조)
2021년
살인, 마약 관련 범죄, 동성애, 성폭행, 반역죄, 약탈, 배교, 환경 오염, 테러
1991년
2003년
1992년
1998년
2021년
살인, 아동 매매, 배교(압둘 라만 참조)
2021년
살인, 간음, 동성애, 배교. 배교죄는 사형에 해당되지만 관련된 처형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폭행(만18세 미만 미성년자난 젊은여성 대상으로 한 성폭행 성추행 강간 특수강간) 등
2020년
살인, 마약 밀매
2017년 3월 4일
살인
2005년
2008년
다양한 살인 행위, 테러, 학살, 침략 범죄.2005년 8월 1일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사형제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법령에 서명했다.2021년 사형 집행 : 이집트(83명), 소말리아(21명), 남수단(9명), 보츠와나(3명)
#
 국가
 마지막 집행
 폐지연도
참고
 
 1993년
 -
 살인, 반역죄, 무장강도죄
 
 1981년
 2010년
2011년 2월 14일 핸즈 오프 카인 (Hands Off Cain)의 발표에 의하면, 2010년 2월에 사형제를 폐지했다.
 
 2012년
 -
 반역죄. 1993년 철폐하였으나, 1995년 8월 임시군사통치위원회가 부활시켰다.
 
 2001년
 2017년
 
 
 1986년
 1993년
 1993년 헌법 개정을 통해 폐지.
 
 독립이후 없음(1990년)
 1990년
 마지막 사형 집행 날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배하에 있던 1988년이다. 1990년 3월 독립과 함께 헌법을 통해 사형제 폐지.
 
 2016년
 -
 살인, 유괴 등 36개 주는 각각 별도의 법률을 갖고 있으며, 북부에서는 샤리아(이슬람 율법)가 법률로 적용된다.
 
 2021년
 -
 반역죄, 반란죄, 강도죄, 인명을 살상하는 사보타주 또는 테러행위, 거짓 진술로 사형 판결에 이른 위증죄, 살인죄, 이전의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의한 살인미수죄, 살인을 동반한 노상강도죄, 악질적인 마약 거래.
 
 1991년 1월 31일
 1997년
 2005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국내에서 유지되고 있던 모든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죄수들에 대해 재판결하도록 명령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흑인 "반투스탄"에서 발생했다. 프레토리아 중앙교도소에서의 마지막 집행은 1989년 11월 14일에 있었다.
 
 1976년
 -
 
 1995년
 2005년 9월 16일, 라이베리아는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하는 제2 선택 의정서에 가입했고,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 그러나 2008년 7월, 다시 사형제를 도입했다.
 
 1995년 11월
 -
 
 1998년 4월
 2007년
 
 2011년
 -
 대역죄, 강제적으로 체제를 변경하려는 시도, 계획적 살인
 
독립 이후 없음(1960년)
2015년
 
 1992년
 -
 
 1980년
 -
 
 1993년
 -
테러리즘. 2007년 봄, 철폐 법안이 모로코의 의회에 제출되었다. (모로코의 인권 참조)
 
 1987년
 1995년
 
 1987년
 -
 살인, 배교
#
국가
마지막 사형집행연도
폐지연도
참고
독립이후 없음(1968년)
2016년
반역죄, 해적행위, 살인
1957년 2월 17일
2007년
뉴질랜드의 사형제는 1941년 일반 범죄에 대해 폐지했으나, 1950년에 부활되었다. 1961년 일반 범죄에 대해 다시 폐지됐으며, 1989년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폐지되었다. 뉴질랜드령 쿡 제도는 2007년 사형제를 폐지하였다.
독립이래 없음(1986년)
1986년(헌법에 의해)
독립이래 없음(1986년)
1986년(헌법에 의해)
독립이래 없음(1980년)
1980년
독립이후 없음(1962년)
2004년 1월 21일
독립이래 없음(1978년)
1978년
1967년 2월 3일
1985년
퀸즐랜드주: 1922년, 태즈메이니아주: 1968년, 영연방: 1973년, 노던 준주: 1973년, 빅토리아주: 1975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1976년,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1983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1984년,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년. 자세한 내용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형제를 참조.
자치 정부 수립 이후 없음
2007년
독립이래 없음(1979년)
1979년
1982년
반역죄, 살인
독립이후 없음(1978년)
1978년
1957년 독립이후 없음(1975년)
반역죄, 해적 행위, 해적 미수, 고의적 살인
독립이래 없음(1994년)
1994년
독립이래 없음(1970년)
2015년
2015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
2021년의 사형 집행: 벨라루스(1명)
유럽 연합은 사형제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법정 최고형은 종신형이고 노르웨이만 징역 21년이 최대 형량이며 5년을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만약 타국에서 사형 판결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가 유럽 연합으로 도주한 경우 정치범을 제외하고는 범죄지 국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 받아 도주국에서 재판을 받고 도주국 형법을 적용받아 법정형을(주로 종신형이 선고되기도 하나 노르웨이와 바티칸 시국 등 국가별 법정 최고형 사정에 따라서 그렇지 않기도 하다. 특히 중국에서 도주한 마약 범죄자의 경우 중국에서는 사형인데 유럽 연합으로 도주한 경우 장기 유기징역을 선고받는 식이다.) 선고받고 도주국의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유럽 국가중 유일하게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벨라루스뿐이다.
#
국가
마지막 사형집행연도
폐지연도
참고
1972년
2004년
1952년
1982년(헌법에 의해)
평화시의 범죄에 대해 1870년에 폐지, 1860년에 마지막으로 집행되었다(평화시의 범죄).
1948년
1979년
평화시의 범죄에 대해 1902년에 폐지, 1876년에 마지막으로 집행되었다(평화시의 범죄).
1950년
1978년
사형제는 1952년부터 1978년까지 전쟁 범죄 또는 대반역죄와 관련되거나 특수한 상황에서의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민간 처벌법 내에서 재시행되었다. 추가 정보는 덴마크의 사형 제도 참조.
통일이후 없음(1990년)
1990년
서독에서의 마지막 집행: 1956년 (미국 군당국에 의해), 동독에서의 마지막 집행 : 1981년 (동독 정부에 의해). 1949년 이후 기본 법에 의해 금지됨.
1996년 1월 26일
2012년
전시에 행해지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살인
1996년
1997년 4월 16일 러시아는 당시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이 유럽 평의회에 가입하려는 목적으로 유럽인권협약 제6조에 서명하였으나 사형을 유예했고, 1999년에는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사형집행에 대해서도 유예하도록 판결하였고, 2009년에도 헌법재판소는 사형 집행 유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89년 12월 25일
1990년 (헌법에 의해)
마지막 사형 집행 대상자가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부부였다.
1949년
1979년(헌법에 의해)
1995년 7월 12일
1998년
1785년
1987년
독립이후 없음(1991년)
1991년(헌법에 의해)
1872년
1993년
1847년
1962년(헌법에 의해)
독립이후 없음(2006년)
2006년
세르비아 참조
1985년
2005년
2005년 9월 23일 몰도바 헌법재판소는 명백히 사형제를 폐지하는 헌법 수정 조항들을 승인했다..
독립이후 없음(1964년)
2000년
살인에 대한 사형 집행은 1971년 폐지되었으며, 2000년까지 군법에 채택되어 있었다.
1870년 7월 9일 (교황령)
1969년
1950년
1996년(헌법에 의해)
2021년
공격 행위, 국제적 긴장이나 전쟁을 유발할 목적으로 한, 외국 또는 국제 기구의 대표에 대한 살인, 국제 테러리즘, 인종 학살, 비인도적 범죄, 특수 살인, 테러리즘, 테러 행위, 살해 행위를 동반한 반역죄, 권력 장악 음모, 파괴 행위, 경찰관 살해,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 그리고 법령 및 전쟁 관행의 위반 (벨라루스의 사형제 참조)
독립이후 없음(1992년)
1998년(헌법에 의해)
전혀 없음
전시의 반역죄, 국제법 상의 테러 및 해적 행위, 연쇄 살인
1989년
1998년
1468년
1848년
1992년
1995년
연방 단위에서는 1995년에 폐지되었고, 지방 의회는 2002년에 조정했다.
1910년 11월 23일
1972년
평시의 범죄에 대해서는 1921년에, 전시의 범죄에 대해서는 1973년에, 헌법적으로는 1975년 이후 금지되었다.
1944년
1992년
1874년에 처음 폐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되어 일부 주에서 시행되었다(1940년까지 9명). 전쟁 범죄를 제외하고, 1938년 일반 투표에 의해 확실하게 폐지하였고, 전쟁 범죄도 1992년 배제했다.
1975년 9월 27일
1995년
1978년 헌법에 의해 폐지(전시의 군법 제외)
독립이후 없음(1993년)
1990년(헌법에 의해)
독립이후 없음(1991년)
1989년(헌법에 의해)
1997년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으므로 사실상 폐지
독립이후 없음(1944년)
1995년
1928년 폐지, 1995년 의회의 만장일치 투표로 전면 폐지되었다.
1954년
1990년
국민투표로 통과된 아일랜드 수정 헌법 21조(2001년)은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최근까지는 경찰관 살해범을 처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아직 합법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널리 퍼져 있는 도덕적인 혐오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1943년
1990년(헌법에 의해)
1995년
2007년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의정서 제13조를 2007년 2월 6일에 비준하고, 6월 1일 발효시켰다.
1991년
1998년
1964년 8월 13일(영국)1977년(버뮤다)
1998년
일반 범죄에 대하여 그레이트브리튼은 1965년에, 북아일랜드는 1973년에 폐지했다. 1971년에 왕립조선소 방화 사건에서 폐지했다. 남아있는 모든 범죄(반역죄, 폭력을 수반한 해적 행위, 군법 상의 범죄)는 1998년에 폐지되었다. 완전한 폐지를 확인하는 유럽회의는 2003년에 비준했다. 영국의 사형 제도 참조
1950년
1968년(헌법에 의해)
1997년 3월
2000년
사형제가 위헌이라는 1999년 12월의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2000년 2월 폐지되었다. 2001년 4월, 새로운 형법이 통과되었다.
1947년
1994년
전시를 제외하고 1948년(헌법에 의해)에 이미 폐지했다. 1994년 군 형법에서도 폐지했다.
1995년
2006년
1989년
1990년(헌법에 의해)
독립이후 없음(1991년)
1990년(헌법에 의해)
1962년
2002년
1983년 살인죄에 대한 사형제도 폐지. 2002년 사형제도 완전 폐지.
1984년 10월 25일
2004년 7월 21일(헌법에 의해)
1999년 1월 1일
살인죄, 국가 수반 또는 공인에 대한 살해 시도, 무장 봉기, 판사 또는 검사에 대한 살해 시도, 법 집행관에 대한 살해 시도, 대량 학살 등 1999년 1월 1일 이후 사형 집행없어 사실살 사형폐지국
1846년
1976년(헌법에 의해)
1852년 정치범에 대해 사형 폐지.(헌법에 추가 조항으로) 1867년에 전시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에 대하여 폐지. 1911년 전시에 대해서도 폐지. 1915년 전시에 대해서 재도입했지만 1976년 사형제도 완전 폐지.
1988년
1997년
법과 정의에 의해 2004년에 사형제의 재도입을 포함하는 형법 개혁이 제안되었으나, 폴란드 의회에서의 첫 심의에서 제외되었다(반대 198표, 찬성 194표, 기권 14표의 투표에 의해).
1977년
1981년
1981년 법률에 의해, 2007년 헌법에 의해 금지.
1944년
1972년(헌법에 의해)
더 자세한 정보는 핀란드의 사형제 참조.
1988년
1990년
분류:사형
분류:나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