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독자 핵무장론

대한민국의 독자 핵무장론은 대한민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찬반 양론이 대립되고 있다.

역사

1991년 소련이 해체되자마자, 동독이 붕괴되어 통일이 되었다. 이에 놀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의 1차 북핵위기가 발생했다. 서울 불바다라는 것은 서울을 핵공격해 서울 시민 1천만명을 몰살하겠다는 뜻으로, 보통 1Mt 수소폭탄 한발이면 서울시 1천만명이 몰살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미국 클린턴 정부는 항공모함 3척을 동해에 파병해 북한을 공습하려고 했다.

2020년 6월 17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파렴치의 극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입 건사를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여 이제는 삭막하게 잊혀져가던 서울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수도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9일, 사회동향연구소는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가 "남한도 자체의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06년 10월 19일, 민주당 김송자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인 BNF 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6,396명(북핵 관련 3,270명, 남북경협 관련 3,126명)을 상대로 한 CTS 자동응답 여론조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우리도 ▲핵무기 자체 개발(32.9%.1,077명)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23.4%.765명) 등의 형태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6.3%(1,842명)를 차지했다.

2011년 3월 23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68.6%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북한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아산정책연구원(함재봉 원장, 정몽준 명예이사장)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66.5%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했고, 67%는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지지했다

2013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갤럽이 지난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4%가 독자 핵무기 보유에 찬성, 28%가 반대했다. 50대는 79%, 60대 이상은 78%, 새누리당 지지자는 74%가 찬성했다.

2020년 6월 17일, 북한이 1994년 1차 북핵위기의 서울불바다 협박을 16년 만에 다시 하자, 보수적인 통합당과 전직 장군들이 독자 핵무장을 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최근 핵무장과 같이 전문적인 외교정책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방식과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논문이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되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과 저자들은 설문 실험 방식을 채택하여 핵무장에 찬성하는 유권자들에게는 핵무장에 반대하는 전문가 정보를, 핵무장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에게는 핵무장에 찬성하는 전문가 정보를 제공한 뒤에 태도변화를 측정했다. 흥미롭게도 핵무장에 초기 찬성했던 유권자들 중 58%가 핵무장 시 발생하게 될 다양한 국제정치적 제약을 학습한 뒤에 핵무장 반대로 태도를 변화했다. 이들의 태도변화에 가장 효과적인 전문가 정보는 "경제제재"와 "기술제재"였다. 반면에 초기 핵무장에 반대했던 유권자들 중 32%만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될 다양한 위협들을 학습한 뒤에 태도를 변화했다. 이들의 태도변화에 가장 효과적인 전문가 정보는 "미국의 핵우산 약화"였다. 저자들은 핵무장 찬성 여론이 전문가 정보에 의해 대다수 초기 태도를 바꾸었던 실험 결과를 근거로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전문가의 부재
역사적으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은 세계 1위의 조총 생산국이고 대규모 조총부대를 창설해 침공했는데, 조선은 이에 대한 대규모 조총부대 맞보유에 실패해서 나라가 패망직전까지 갔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은 소련에서 직수입한 탱크로 대규모 부대를 만들어 침공해왔고, 한국은 탱크가 없어서 낙동강까지 쭈욱 밀려 패망직전까지 갔었다. 모두 시 비스 파켐, 파라 벨룸 격언을 위반한 국방정책의 비통한 결과였다. 적은 대규모 조총전을 준비해 침공해 왔는데, 전혀 대비가 없었고, 대규모 탱크전을 준비해 침공해 왔는데, 전혀 대비가 없었다.

핵공격전을 평생 연구해야만, 핵방어전 교리도 발전시킬 수 있다. 한국에는 핵전쟁 전문가가 전혀 없다. 따라서 핵방어전에 대비한 정책도 전혀 국회에 입안될 수 조차 없다. 국방부에도 전혀 이런 장군, 장교가 없는 상황이다. 대규모 조총부대가 없어도 대조총전 전문 장군, 장교는 가능하지 않는가 하겠지만, 공격을 모르니 방어 전문가인 장군, 장교도 전혀 배출될 수 없는 구조다.

오죽하면, 최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는 세계 최고 등급의 핵방공호를 건설했는데, 한국은 돈만 지불하고, 내부 공사는 미국 기술자들만 비밀리에 진행했다. 미국도 핵방어전 교리나 핵방어전 기술을 한국에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다.

전쟁예방
전쟁은 임진왜란, 한국전쟁 처럼,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면전이 개시조차 되지 않아야만 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 번영을 할 수 있다. 핵우산론은 지피지기 백전불패의 손자병법 원칙을 위반해서, 적정에 대해 전혀 무식한 채로, 무방비로, 아무런 전문가도 없이, 그냥 외국군에만 의지하면 된다는 주장인데, 지피지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맞핵무장을 해서 평생 핵전쟁만 연구하는 장교들이 배출되어야 하고, 그렇게 제대로 된 박사급 전문가 장교집단이 존재해서, 전문적으로, 제대로 방어를 해야, 전쟁이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구사일생으로 겨우 왕 혼자만 살아남아도, 나라와 백성과 산업시설 등은 모두 초토화되어 극빈국이 됨을, 임진왜란, 한국전쟁의 교훈을 통해 알 수 있다.

핵우산의 신뢰성

1957년 소련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확보했을 때 프랑스는 "미국이 파리를 지키고자 뉴욕을 포기할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지 못한 프랑스는 비밀리에 진행해온 핵 개발을 가속화해 핵무장의 길로 나아갔다.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과 소련을 향해 '죽으려면 다 같이 죽어야지 왜 너희들만 살아남으려 하느냐'는 식으로 대응했다. 소련이 프랑스를 공격할 때 미국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 프랑스를 지켜주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이다.

2002년 10월, 평양에서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북미 협상에서, 조지 W.부시 행정부의 백악관을 대표해 마이클 그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이 참석했는데, 강석주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핵우산과 (대북) 제재를 끝내야 한다고 분명하게 요구했다.

2017년 10월 29일,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감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고, 핵무기를 자체 방어용으로만 사용할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시험대에 섰으며, 이는 지난 1950년대에 옛 소련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장에 나섰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3월 26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와 100분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보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2016년 8월 1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핵우산 동맹국들에 대해, '핵무기 선제공격'인 제1격을 하지 않고, '핵공격 경보 즉시 반격'이라는 제2격 전략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70년 동안 계속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의 큰 변화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 과거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반대한다고 말해, 한미 핵우산 조약을 미국이 왜 지켜야 하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반대론 
독자 핵무장론은 어느 시대에나 주장만 있었지, 정부가 직접 추진한 것은 닉슨 독트린으로 동두천 미국 캠프 케이시의 제7보병사단 2만명이 전격 철수했을 때, 그에 놀란 박정희 정부에서 잠깐 추진한 것 뿐이다.

반대론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북한은 폐기했지만,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우리도 파기하지만, 독자 핵무장은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나토식 핵무기 공유을 체결하자는 주장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주장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거의 차이가 없다. 미군 핵미사일, 핵폭탄을 대한민국 지상 군사기지에 배치하자는 주장이다.

2020년 기준으로, 평양과 서울을 핵공격할 수 있는 주변국의 핵무기 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인민해방군화전군제65기지, 중화인민공화국. 서울을 목표로 하는 중단거리 핵탄도 미사일 배치
 우크라인카 공군기지, 러시아. 서울을 목표로 하는 장거리 전략 핵폭격기 배치
 앤더슨 공군기지, 미국. 평양을 목표로 하는 장거리 전략 핵폭격기 배치
 요코스카 해군기지, 미국. 평양을 목표로 하는 제7함대 핵미사일, 핵폭탄 배치
 미국, 중국, 러시아의 ICBM 기지

주변국들이 이렇게 첨예하게 서울과 평양을 핵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 남북한이 굳이 핵무장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고 해도, 한국이 굳이 북한을 따라서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는가, 괜히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다.

일본 모델
일본은 핵무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핵무장 수준으로 거의 완벽하게 핵무기 개발과 대량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11년 서울대 서균렬 교수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기 위해 1조원 정도를 들여 핵무기 대량생산 공장을 지어야 한다면서, 일본은 이미 대학에 이런 공장이 갖추어져 핵폭탄 대량생산을 즉시 개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1조원 짜리 공장이 건설되면, 유사시 플루토늄 5 kg으로 된 100 kt 수소폭탄 한 발을 100억원의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성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는 2년 동안 30억달러(3조원)을 투입해서 100 kt 수소폭탄 100발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6개월: 핵폭탄 개발
6개월: 100 kt 수소폭탄 개발, 플루토늄 5 kg
6개월: 대량생산 공장 건설
6개월: 대량생산 100발 종료
18개월 만에 10억달러(1조원)을 투입해서, 100 kt 수소폭탄 대량생산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 한발에 100억원이어서, 100발에 (20억달러)2조원이다.

그런데, 다른 보도에는, 박정희 정부가 프랑스 보르도의 CEA CESTA 연구소에 연구원들을 보내서, 핵폭탄 개발과 수소폭탄 개발은 1970년대에 이미 완료했다고 한다. 지난 2005년 공개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1978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12월 890 계획이라는 암호명으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1970년대 중반 한국은 20kt(킬로톤·1kt은 100만kg) 이상급, 중량 1톤 미만의 원자폭탄 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소폭탄 설계도는 아직도 국내에 있다고 한다.

미국
2021년 10월 7일, 다트머스 대학교 국제학센터의 제니퍼 린드 교수와 대릴 프레스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나"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중국의 부상과 북핵의 고도화로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해결책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각주 

정치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