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1964년)

박수영(朴洙瑩, 1964년 1월 7일~)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제21대 국회의원이다. 부산 출생이다.

학력 
 1970~1976: 대연국민학교 졸업
 1976~1979: 부산수영중학교 졸업
 1979~1982: 부산동고등학교 졸업
 1982~1986: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94~1996: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석사
 2002~2005: 버지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경력 
 1985: 제2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2006.03~2007.10: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07.10~2008.03: 중앙인사위원회 성과후생국 국장
 2008.05~2009.11: 안전행정부 인사기획관
 2009.11~2010.09: 경기도청 경제투자실 실장
 2010.09~2012.01: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실장
 2013.04~2015.09: 경기도 행정1부지사
 2016.10~2019.02: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2017.07~2020.03: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
 2018.09~2020.04: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
 2020.06~2020.08: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미래와의 동행 분과위원회 위원
 2020.07~2020.09: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 부산행복연구원장
 2020.07~2020.09: 미래통합당 중앙홍보위원회 위원장
 2020.08~2020.09: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09: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부산행복연구원장
 2020.09~2021.07: 국민의힘 중앙홍보위원회 위원장
 2020.09~2021.07: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09~ : 국민의힘 부산시당 남구 갑 당협위원장
 2020.10~2021.07: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 위원
 2010.10~2021.03: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위원
 2020.12~2021.03: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약개발단 지역공약 개발단 부산팀 위원
 2021.03~2021.04: 국민의힘 부산시당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2021.04.12~2021.05: 부산미래혁신위원회 위원
 2021.07~2021.07: 국민의힘 대선경선준비위원회 위원
 2021.08~2021.09:국민의힘 최재형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열린캠프 정책본부 정책총괄본부장
 2021.09~2022.02: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개발단 '시민소리 혁신정책회의' 경제공약단장
 2021.10~2022.03: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총괄간사 겸 1팀장
 2021.12~2022.01: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전략본부 이재명비리국민검증단 부단장
 2021.12~2022.01: 국민의힘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중앙선대위 산하 위원회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
 2022.01~2022.03: 국민의힘 부산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기획전략본부장 겸 국민공감미래정책단장
 2022.01~2022.03: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본부 클린선거전략본부 이재명비리국민검증단장
 2022.03~2022.05: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특별보좌역
 2022.03~2022.0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 겸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2022.05~2022.06: 국민의힘 제8회 지방선거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기획본부장(법률지원단, 정책지원단 총괄)
 2022.06~: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의정 활동 
 2020년 5월 30일~: 제21대 국회의원(부산 남구 갑, 미래통합당→국민의힘)
 2020년 7월~2020년 11월 :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2020년 7월~2021년 5월 :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0년 7월~: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 구성의원
 2020년 11월~2021년 10월 :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21년 3월~: 국회 글로벌 혁신 연구포럼 구성의원
 2021년 10월 :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2021년 10월~2022년 3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22년 1월~2022년 3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2년 3월 :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2022년 3월~2022년 5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22년 7월 ~ : 제21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

법안 제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5인), 명문장수기업 요건완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5인), 아웃소싱 유턴기업인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2인), 창업자 면제 범위 기한 확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6인), 금융특구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40인), 보궐책임 정당 후보자 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보궐선거 2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21인),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당연퇴직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3인), 국회의원 4선 연임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보건복지부 개편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등 15인), 가덕도신공항 법적 근거 및 기반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감염병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 실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20인), 옥외집회, 시위 금지장소에 국립묘지 포함

생애 
1964년 부산직할시 남구 문현동에서 태어나, 대연동(못골)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부산 대연초등학교, 부산수영중학교, 부산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1986년에 학사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1988), 미국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석사(1996)를 취득했으며, 미국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2005)를 받았다. 30년여 년에 걸친 관료 생활 경험과 학업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중이다.

관료시기 
제29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1985년)하여 30여년간 공무원으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경기도청 등에서 근무하였다.

1992년 서울시장 비서관으로 근무했을 때, 무더운 여름에 달동네를 누비고 다니며 현안을 해결하느라 고질적인 피부질환이 생겼다. 때문에 여름에도 반팔 와이셔츠를 입지 못한다고 한다. 2006년 3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중앙인사위원회 성과후생국장을 지냈다.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행정안전부 혁신정책관을 지냈고, 이후 2009년 11월까지 인사기획관으로 근무하였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 
2009년 11월부터 경기도청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0년 9월까지 경제투자실장, 2012년 1월까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였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경기도청 행정1부지사를 지내면서 김문수, 남경필 2명의 경기도지사에게 중용되었다. 이는 정창섭 부지사 이후 두 번째로 도지사가 바뀌었음에도 부지사직을 유임한 사례이다. 당시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 판교테크노밸리 개발,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이전, 메르스 사태 해결,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구 붕괴 사고 수습,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등 많은 현안을 해결하였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 경기도에 근무한 6년동안 각종 현안을 수행해서 '멜빵 해결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일 잘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한다.

경기도 메르스 대응 시스템 구축 
박수영 당시 경기도 행정부지사 시절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경기도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일조했다. 당시 중앙정부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경기도의 도립의료원을 통해 전국 최초로 메르스 환자만을 진료하는 전담병원을 가동해 확진환자들을 도립의료원으로 보내고 42개 대형 병원에는 1000만원씩을 지원해서 선별검사소를 만드는 등 경기도만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평가받는다.

판교 테크노벨리 조성 
박수영 의원은 경기도 행정부지사 시절, 지금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한 주역으로도 유명한데, 당시 판교 조성을 위해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으로서 직접 총대를 메고 토지주들과 협생을 매듭지으며 6개월 이내 공사 착공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2009년 처음 박수영의원(당시 행정부지사)이 경기도에 왔을 때, 판교부지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 때문에 흙먼지만 날리는 빈터였다고 한다. 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6개월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다시 환수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켰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IT 산업의 중심지가 된 제1판교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수 있었다. 경기도 부지사로서의 소감 인터뷰를 통해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 2009년 11월 경기도로 와 경제투자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쳐서 부지사로 근무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내면서 경제투자실장 시절 어려운 여건에서 규제완화와 일자리센터 설치, 한류월드 조성 등 돌파구를 마련한 점에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저술활동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2019, 다움북스)

달동네 화장실 문고리 좀 달아주세요 (2015, 다움북스)

공무원을 위한 변론 (2006, 올리브 M&B, 공역)

높은 성과를 내는 정부만들기 (1999, 삼성경제연구소, 공역)

지역구 활동 
부산 남구 출신으로 지역구 관리에도 힘써 매주 토요일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국좀만'은 박수영 의원과 구의원들 등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오는 주민들의 현안을 듣고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입소문이나 현재는 대기줄이 길게 선다고 한다. 개원 이후 22년 8월까지 총 88회자가 진행 중이며 대통령인수위원회 기간 빼고는 박수영 의원이 단 한 차례도 불참석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국좀만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717건이며 그 중 659건이 해결되어 91.9%의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고 한다. 이외에도 국좀만이 끝난 후 오후시간에는 '남구를 걷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남구 구석구석 직접 발로 걸어다닌다고 한다. 이는 부지사 시절 달동네까지 경험한 것에서 현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보좌진에게도 "책상 앞에서 일하지 말고 현장을 가라" 고 자주 이야기 한다고 전해졌다. 일요일은 지역구 사무실에서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박수영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박수영 국회의원이 직접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는 것이다. 박사 출신에 대학교수 경험을 살려 재미있는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 박수영 학교 참석을 위해 사무실이 꽉 찬다고 한다. 

지역구 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문대로 성과가 좋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대연역 엘리베이터 설치, 문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연동 못골시장 보행환경 개선사업, 문현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 남구 내 중학교 화장실 보수사업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였다. 2021년에는 지역구내 중학교 화장실 보수사업을 진행하고 문현교통광장 정비, 백운포체육공원 시설정비, 하수도 악취방지 사업을 해결했다. 2022년은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건립, 남구청 별관 건립을 위한 비용을 확보하고 지게골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우암동 도시숲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며 지역의 구석구석을 개선하는 데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다.

당내활동

초심만리 
2020년 6월 2일, 당내 초선의원 모임인 초심만리를 결성했다. 원내대표 경선 때처럼 초선의원들이 모여 미래통합당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첫 모임에는 박수영 의원 본인을 포함해 구자근, 배준영, 서범수, 유상범, 윤주경, 윤희숙, 이용, 전주혜, 허은아, 황보승희 11명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4년 전엔 계파 수장들이 앞 자리에 앉아서 초선이 뭐라고 한 마디만 하면 바로 전화를 했는데, 그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라며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사태에도 초선들이 한 명도 입을 열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당의 공식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관료화됐다"고 통합당을 민주당과 비교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2020년 7월 10일 첫 개최된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개정특별위원회의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그간 보수는 변하지 않고 침체하고 퇴보하는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진보하는 보수가 돼야 한다"라며 “우리가 지속해서 개혁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에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변화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첫 번째 순서로‘전혀 다른 정치, 가성비 좋은 정부’를 주관하였는데 정치개혁 분야의 박명호 동국대 교수와 정부개혁 분야의 문명재 연세대 교수가 발제를 담당했다.

이후 발표된 정강정책(안)에 대해 좌클릭 했다는 오해가 있었는데, 그는 이에 대해 보수의 기본이념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극우파의 주장을 진정한 보수 이념으로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였다.특히 보수의 기본이념은 “자유+공동체”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재기의 발판과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3선 연임 제한을 정강 정책에 반영시키려 했으나 일부 중진 의원들의 반발로 최종안에서는 제외되었다.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발의 
본인이 소속된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국민의당까지 총 41명의 의원들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 선거의 당선인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장의 중대한 과실 및 성추행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은 다시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만 생각해도 본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부산이 지역구인 박수영은 김해공항 확장안이 타당성 없다는 총리실 발표 후 신속히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후 인허가 간소화와 정부 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준비하였다. 가덕신공항에 대해 언론 등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본인 SNS에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미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검증이 수차례 이뤄진 만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 대표발의 하였다. 그는 발의 후 페이스북을 통해 "신공항이 그저 부울경만을 위한 공항이라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에서는 물론 광주에서도 1시간대에 올 수 있는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는 단초가 되기를 원한다"며 "그래서 수도권만 팽창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남부경제권도 잘 사는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은 또 "그저 부산시민들이 해외여행 편하게 하는 공항이라면 반대한다"며 "승객이 아니라 동남권 나아가 남부권에서 생산된 수출품을 실어나르는 동북아 물류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부산시민들께 떡 하나 던져주는 공항이라면 반대한다"며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관문공항을 원한다. 서울은 정치수도, 부산은 경제수도가 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직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가서 제안설명을 하기도 했다. 결국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본회의에서 181표를 받아 가결되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그는 부산MBC에 출연해서 소회를 밝혔다.

국정감사

2020년 국정감사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두드러지는 활약을 보였는데, 전문성을 갖춘 정책 국감으로 국정감사 우수위원 2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새벽에도 발송되는 재난문자공해 문제를 제기해 행정안전부의 개선을 이끌어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설립 최초로 업무추진비를 제출받아 방만한 운영을 지적했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정치편향적인 퀴즈대회를 개최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밖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황운하 의원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에 대해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선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머니투데이 the 300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1등을 차지했다. 그 결과, 2020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고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으며, 쿠키뉴스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도 선정되었다.

2021년 국정감사 
2021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 주주협약서 등을 입수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50억 약속 클럽 명단을 공개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등 맹활약을 보여주어 '대장동 저격수'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다. 이어서 대장동과 유사한 비리 구조를 보이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과정에서 특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장남의 인사명령서 없는 국군수도병원 입원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자료를 최초로 입수해 제기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전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부정 사용 문제가 제기된 직후 블로그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직접 정리하여 공개했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전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하루 18번 식사를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며 이재명 전 후보의 성남시절 법인카드 오남용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전 후보의 경기도 관용차 사적 유용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국민의힘의 공세에 앞장섰다. 대장동과 관련 활약에 더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의 기본대출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고 소득주도성장과 주식양도세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머니투데이 국감스코어보드로부터 '정책에도 강한 대장동 저격수'라고 호평받았다.

대장동 저격수 
경기도 부지사를 지내며 도시개발 업무를 수년간 직접 다뤘기 때문에 복잡한 대장동 개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자신에게 화천대유 논란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주장했다.(경기도 행정부지사 시절 일 잘하기로 유명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날,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의 명단을 발표해 대장동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또한 성남시의회에도 검은 돈이 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한국 정치가 더 투명해지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공익을 위해 네 편 내 편 없이 공개했다고한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화천대유 연루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국회 소속 상임위를 행안위로 변경하였다. 이에 더해 경기도 행정부지사의 경험을 발휘해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총괄 간사로 활발히 활동했다.  2021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 주주협약서 등을 입수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50억 약속 클럽 명단을 공개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등 맹활약을 보여주어 '대장동 저격수'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다. 이어서 대장동과 유사한 비리 구조를 보이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과정에서 특혜가 있음을 지적했다.

40년 모기지 도입 
박수영 의원은 월세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40년의 초장기 모기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21대 국회 시작부터 주장해왔다. 그동안 국회 예결위와 상임위에서 총리,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등에게 과감한 도입을 촉구하였다. 그는 초장기 모기지의 핵심은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당당한 경제주체로서의 중산층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동안 실패한 부동산 정책만 냈던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청년 = 임대 주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청년 = 내집 마련 정책'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1년 1월, 금융위원회는 40년 초장기 모기지 시범 도입을 발표했고, 박수영 의원은 "초장기 모기지의 핵심은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라며 "도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2020년 8월 4일 본회의 민주당 부동산 3법 반대토론자 
2020년 8월 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3법 강행에 대해 반대토론자로 나서서 "만주당은 국민의 인생이 걸린 문제에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찬성표를 던졌냐"며 일갈했다. 다음은 반대토론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부산남구갑 출신 박수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0여년간, 중앙정부의 책상에서 혹은 경기도 민생현장의 최일선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해 왔습니다.

정책담당자로서 가장 큰 고민은,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겸허한 자세로 정책을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신경써서 만든 정책이라도 혹여 집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을까, 아무리 꼼꼼하게 집행계획을 세워도 애초에 구멍난 법안은 아니었을까? 정책 시행 초기에는 늘 불면의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국회가 나라정책을 다룸에 있어서 15일간의 숙려기간을 두고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 심사, 상임위 찬반토론, 그리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긴 호흡의 절차를 둔 것도 그런 겸허한 자세의 반영이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주간 우리 국회는 수많은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법안을 군사작전 하듯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저도 상임위 개최 하루 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떠셨는지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찬성투표를 하셨는지요? 나중에 법안을 보니 현행 1~4%인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 최고세율을 갑자기 8%와 12%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해도 상처입을 국민이 없을까요? 법인이 직원의 숙소용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집 없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일 아닙니까? 왜 갑자기 몇 배의 세금을 기업이 부담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취득세 뿐만 아니라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올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취득, 보유, 양도의 세 가지 과정 모두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의 정책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종부세를 올리면 공급이 늘고,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공급이 줄어듭니다. 도대체 정부의 정책목표는 무엇입니까?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입니까? 줄이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것입니까? 어느 동료의원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내집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마련”이 진정 문재인 정부의 정책목표인 것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의회정치를 시작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이 흔히 “권리대장전”으로 번역되는 Magna Carta 제12조에 기초해서 의회를 만든 것은, 무엇보다 국왕의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인상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국회가 만들어진 가장 원초적인 존재 이유, 가장 역사적인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보다 더 빠른 속도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무려 762년 전 영국보다도 못한 의회 운영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의 정치원리 중 최고의 원리는 누가 뭐라 해도 3권 분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청와대가, 대통령이 명령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법안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국민의 편에 서라는 것이 헌법의 원리이고 국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하루 속히 우리 국회가 청와대의 집행기구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에 충실한 국민의 국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박수영은 김해공항 확장안이 타당성 없다는 총리실 발표 후 신속히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후 인허가 간소화와 정부 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준비하였다.그러나 가덕신공항에 대해 언론 등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는 본인 SNS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미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검증이 수차례 이뤄진 만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 대표발의 하였다. 그는 발의 후 페이스북을 통해 "신공항이 그저 부울경만을 위한 공항이라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에서는 물론 광주에서도 1시간대에 올 수 있는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는 단초가 되기를 원한다"며 "그래서 수도권만 팽창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남부경제권도 잘 사는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은 또 "그저 부산시민들이 해외여행 편하게 하는 공항이라면 반대한다"며 "승객이 아니라 동남권 나아가 남부권에서 생산된 수출품을 실어나르는 동북아 물류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부산시민들께 떡 하나 던져주는 공항이라면 반대한다"며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관문공항을 원한다. 서울은 정치수도, 부산은 경제수도가 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직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가서 제안설명을 하기도 했다. 각고에 걸친 노력 끝에 그가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본회의에서 181표를 받아 가결되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그는 부산MBC에 출연해서 소회를 밝혔는데, 여야 의원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한다.

수상내역 
 2020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위원
 202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2020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정치인상

저서 
《높은 성과를 내는 정부 만들기》, 삼성경제연구소(2000)
《공무원을 위한 변론》, 올리브엠앤비(2006)
《달동네 화장실 문고리 좀 달아주세요》, 다움북스(2015)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 다움북스(2010)

논란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홀대받았다"고 하면서 게시한 사진에 대해 "언제까지 이런 대통령을 봐야 하나"라고 하였으나 의전 준비과정으로 1초에 지나지 않는 장면으로 악의적인 편집으로 드러나자 사과했다.

역대 선거 결과

각주 

1964년 출생
살아있는 사람
부산광역시 출신
대한민국의 공무원
대연초등학교 동문
부산수영중학교 동문
부산동고등학교 동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하버드 대학교 동문
경기도 부지사
친윤
국민의힘의 정치인
20세기 대한민국 사람
21세기 대한민국 사람
부산광역시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