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예술체육요원(藝術體育要員, )은 사회복무제도의 하나로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이다. 기존 병역판정기준과 상관 없이, 미필자 중 운동선수나 예술가 중에서 법으로 정한 종목에서 일정한 성과를 증명한 자 중 2년 10개월 동안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공익에 복무함으로써 병역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제로 알고 있으나 아래에서처럼 기초군사교육 4주를 받는 것은 물론 2년 10개월이 지나면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예비군훈련도 이수해야 하므로 결코 면제가 아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의 기초군사교육 4주를 포함한다.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2013년부터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의 보충역 처분이 폐지되어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처분된다.

대상자 
대표적인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총 인원은 2009년 기준 약 500여 명 정도이며 남자일반경기 선수만 해당된다.

 예술분야 대상자 
 병무청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1~2위 입상자이며, 이 중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인 자.
 병무청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 등)의 경쟁부문에서 1위 입상자.
 1위로 입상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자에 한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된다.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 병무청에서 정하는 추천기준은 외국인을 제외하고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1~3위,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2위 수상경력이 많은 순, 모든 것이 같을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이다.

 체육분야 대상자
 올림픽에서 1~3위(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입상자.(패럴림픽이나 데플림픽,스페셜 올림픽,장애인 아시안게임은 해당사항이 없다.)
 아시안게임에서 1위(금메달) 입상자. 

올림픽의 경우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한 1973년에는 올림픽에서 1위 입상자만 해당되었으나, 1980년부터 올림픽에서 1~3위 입상자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상무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군 복무중에 이와 같은 자격이 생겨도 그대로 복무하게 하여 농구선수 현주엽이 금메달을 획득해도 계속 군복무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법이 개정되어 상무 소속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자격이 생길 경우 보충역으로 전역하여 예술체육요원으로 전환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밖에도 체육분야 중 아래의 대상자도 해당되었으나, 폐지되었다.
 아래의 대상자는 1980년부터 해당되었으나 1985년에 폐지되었다.
 아시안게임 2~3위 입상자(1985년부터 1위 입상자로 바뀌었다.)
 FIFA 월드컵 입상자
 유니버시아드 1~3위 입상자(1985년부터 1위 입상자로 바뀐 후, 1990년 폐지되었다.)
 세계선수권 1~3위 입상자
 세계청소년선수권 1~3위 입상자
 아시아 선수권 1~3위 입상자
 아시아청소년선수권 1~3위 입상자
 아래의 대상자는 2007년 12월에 폐지되었다.
 FIFA 월드컵에서 1~16위 입상자(2002년부터, 이로 인해 2002년 FIFA 월드컵에 출전한 박지성, 안정환, 차두리 등이 예술체육요원으로 선발되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1~4위 입상자(2006년 9월부터)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예술체육요원으로 선발되면 충남 논산시에 소재한 육군훈련소나 제주도에 위치한 해병대에서 기초군사훈련만 이수하고 2년 10개월간 자신이 담당했던 분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한다. 즉, 현재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다.
 2015년 7월부터 편입되면 복무기간 중에 사회적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교육, 캠페인 같은 봉사활동을 54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도핑이나 비리 등 부정행위로 인한 입상기록이 취소되거나 메달박탈 등 예술체육요원의 자격이 상실되면 현역병 입영대상이 된다. 운동선수의 경우 반드시 소속팀에 소속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아무 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무적 선수가 되면 예술체육요원 신분이 상실되어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하도록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한 때 박주영이 무적선수가 되어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따라서 국군체육부대에 징병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소속팀이 있어야만 한다. 예술체육요원이 병역 면제인 것은 아니다. 병역 면제란 어떠한 경우에도 응소가 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예술체육요원의 조건에서 벗어나면 바로 응소 대상이 된다.

소집해제 후 병역 사항 
 2009년부터 복무 만료 시, 병적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상 역종 별 복무 만료 표시는 각각 현역필, 상근예비역필, 보충역필, 제2국민역, 병역면제이다. 여성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충역(대체복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외 예술체육요원과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현역 자원 포함), 기타 전문봉사요원인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포함),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뜻한다.
 보충역필인 자는, 현역병(전환복무 포함)으로 복무를 마친자와 동일한 대우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단 군 가산점이 있었던 1999년 이전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2년 4개월 이상이었던 현역병은 5%를, 방위병은 1년 6개월 동안 복무하므로 3%를 받았다. 이는 이후 2년 4개월 동안 복무했던 구 공익근무요원에게도 적용되었다.
 보충역은 전시에 따로 동원령이 내려진 후에야 추가로 개인 소속 부대별 주특기훈련을 받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육군 이등병 소총이다.

연혁 
 모든 보충역의 대체복무, 즉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존치여부가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2원화 된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

장점 
해외 리그에서 활동하는 운동 선수의 경우 주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이 상황에서 병역 의무로 인해 국군체육부대에 강제로 소속될 경우 해당 팀에서의 주전 경쟁에서 완패하게 되며 심할 경우 방출당하게 된다. 운동 선수들의 기량 유지와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점에서 예술체육요원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박지성의 경우 역시 "예술체육요원이 된 덕분에 유럽 리그에 가서 활약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논란과 비판 
예술·체육요원에게 사회공익적 복무 의무가 전혀 부과되지 않아 '병역면제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물론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위에서 설명했듯이 면제가 아니다.) 특히 개별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요원 46명은 소속단체 없이 연 1회 개인발표와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고 있어, 동일 역종의 다른 복무형태를 감안할 때 공정한 병역이행이 아니라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참조 항목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제도, 대한민국 예비군, 대한민국 민방위대
 징병제,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징병검사, 모병제
 육군훈련소, 대한민국 국군, 국방개혁 2020
 공무원, 경찰관 계급, 소방관 계급
 병력에 따른 나라 목록, 군대가 없는 나라 목록

참조 자료, 법령 
법에는 각기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안도 통과 절차별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칙과 별도 서식까지 확인 가능.
 각 지방청 홈페이지에는 복무기관별 T.O를 확인 할 수 있다.

각주

외부 링크 

군사 제도
대한민국의 예술
대한민국의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