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을사조약(乙巳條約, 1905년 11월 17일)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되었다.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도 불린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으며,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조약을 통해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은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이 조약을 강제하여 체결하였다. 1965년에 박정희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9조를 통해 이 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체결 당시에는 아무런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편찬된 고종실록에는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이라고 기재되었다. 을사년(1905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을사협약(乙巳協約), 을사5조약(乙巳五條約), 또는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는 목적으로는 을사늑약(乙巳勒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본어로는 보통 제2차 일한 협약() 또는 일한보호협약()이라고 부른다.

배경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기에 앞서 1903년 12월에 이미 대한제국을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둘 것을 내각 회의에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1904년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인천에 병력을 투입하여 대한제국 황성을 점령함과 함께 러일전쟁을 일으켰으며, 대한제국에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여 이른바 공수동맹을 맺고 전쟁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이 전쟁으로 체결된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 의해 러시아는 대한제국에서 손을 떼게 된다. 이후 대한제국 고종이 본 조약에 대한 무효를 선언하기 위해 특사(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자 이를 구실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고종의 폐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한일 협약을 강요하여 체결한다. 이 조약의 체결됨으로써 대한제국은 청나라의 보호국이 아닌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했다.

조약체결

체결의 경위 

일본의 특명전권대사 자격으로 1905년 11월 9일 서울에 온 이토 히로부미는 다음 날인 11월 10일 대한제국 고종에게 천황의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노니 대사의 지휘를 일종 하여 조치하소서.”라는 내용의 친서를 바쳐 고종을 위협하고 1905년 11월 15일 다시 고종에게 한일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조약 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이 무렵, 주(駐)한국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주(駐)한국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가 일본으로부터 증원군을 파송 받아 궁궐 내외에 물샐 틈 없는 경계망을 펴고 포위함으로써 대한제국 황궁은 공포 분위기에 싸여 있었다. 그러나 고종이 이토 히로부미의 집요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조약 승인을 거부하자 일본은 전략을 바꾸어 조정 대신들을 상대로 매수와 회유에 나섰다. 하야시 곤스케는 11월 11일 외부대신 박제순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체결을 강박하고, 같은 시간 이토 히로부미는 모든 대신과 원로대신 심상훈(沈相薰)을 그의 숙소로 불러 조약 체결에 찬성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1905년 11월 추밀원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고종 위문 특파 대사 자격으로 파견하여 대한 제국의 보호국화를 위한 조약 체결에 나서게 된다. 전부터 일찍이 일본에 협조하던 이지용과 이완용 등의 친일파와 이토 히로부미는 재차 고종을 압박했으나 고종과 내각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11월 17일 각부 대신들을 일본 공사관에 불러 한일 협약의 승인을 꾀하였으나 오후 3시가 되도록 결론을 얻지 못하자, 궁중에 들어가 어전 회의를 열게 했다. 어전 회의에서는 일본의 각종 압박에도 불구하고 역시 거부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자 이토 히로부미는 주한 일군 사령관이었던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고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한다.

여기서 참정 대신 한규설과 탁지부 대신 민영기는 반대했지만, 법부 대신 이하영은 소극적 반대, 학부 대신 이완용과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제순,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이 찬성을 하면서 을사 조약은 승인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새와 외무대신의 관인은 훔쳐서 날인했다는 고종의 증언이 존재한다. 서명은 다음날인 18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토 히로부미는 직접 메모용지에 연필을 들고 대신들에게 가부(可否)를 따져 물었다. 그때 갑자기 한규설 참정대신이 소리 높여 통곡하기 시작했던지라 별실로 데리고 갔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너무 떼를 쓰거든 죽여 버리라.”라고 고함을 쳤다.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만이 무조건 불가(不可)를 썼고,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책임을 고종에게 전가하면서 찬의를 표시하였다. 이때, 찬성한 다섯 명을 을사오적이라 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각료 8 대신 가운데 5 대신이 찬성하였으니 조약 안건은 가결되었다고 선언하고 궁내대신 이재극을 통해 그날 밤 고종의 칙재(勅裁)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 간에 이른바 이 협약의 정식 명칭인 ‘한일협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 내용 

조약은 전문과 5개 조항, 결문,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의 서명으로 되어 있다. 전문에는 ‘한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공통 이해를 위해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라는 형식상의 명목과 조건이 붙어 있다.

체결 직후 

제2차 한일 협약의 체결로 한국 내의 공사관들은 모두 철수하였다. 한국에는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하였다. 이 조약의 강압은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고, 식민지화하려는 일본 제국의 흉계가 숨겨져 있었다. 이 이후에 한일신협약과 기유각서 등을 이완용의 내각과 일본의 한국통감부 사이에서 체결하여, 한국의 국권을 점차 침탈해갔다. 1910년(융희 4년)에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은 멸망한다.

반대 운동 

조약의 체결은 한국 내에서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거국적인 항일운동(을사의병 참조)이 전개되었으나 고종이 해산권고를 하였고 일제도 이를 억압하였다. 1905년 12월 1일 윤치호는 한성부 저잣거리에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그날 을사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윤치호의 상소에 내심 동의하면서도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윤치호는 12월 내내 한성부를 왕래하며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 전단을 배포했다. 이후 강원도 삼척군과 울진군에서 을사조약 무효 선언과 동시에 의병이 일어났고 쇠퇴해가던 의병 활동에 불을 지피는 계기를 마련한다.

조약의 무효성

고종의 무효 선언 

이후 고종은 제2차 한일 협약 체결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하였으나, 당시 국제 정세의 논리에 따라 고종의 밀서 등은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고종의 을사체약 무효선언서는 1906년 1월 29일에 작성된 국서, 1906년 6월 22일에 헐버트 특별위원에게 건넨 친서, 1906년 6월 22일에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1907년 4월 20일 헤이그 특사 이상설에게 준 고종의 위임장 등이 있다.하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무효 재확인 

조약 체결 당시부터 국제법학계의 일부 학자들은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프랑스 국제법학자 레이는 제2차 한일 협약 체결 당시 강박(強迫)이 사용된 점과 고종이 그 조약이 불법이고 무효인 점을 밝히기 위해 즉각 항의 외교를 벌인 점을 들어 ‘1905년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독립협회->대한민국 임시 정부->조선인민공화국->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으로만의 북한 지원이라는 남북 분단 의견차 갈등에 밀리던 미국에만 지원을 받게 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만의 민주 정부 개설에 따라 (조선->대한제국의 국권력으로만 오랫동안 유지하였던) 대한의 황족으로의 한국 실권력이 완전히 잃었던 이후에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을사조약(제2차 한일 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

정상수 명지대 교수는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나타나는 독일어 전보를 발견하였다.

같이 보기 

 포츠머스 조약
 가쓰라-태프트 밀약
 한국병합시말(韓國併合始末)
 러일전쟁
 을사오적
 헤이그 특사 사건
 을사의병
 한일신협약
 기유각서
 한일병합조약
 포츠머스 조약
 청일전쟁

각주

외부 링크 

 “을사늑약 무효다”, 한겨레, 2005.2.17.
 일 사학자들 “을사조약ㆍ한일병합 합법·유효”, 한겨레, 2005.5.31.
 을사조약 (乙巳條約), 차석찬의 역사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