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이북5도위원회(以北五道委員會)는 이북5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행정기구이다. 이북5도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이북5도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북5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직 차관급인 이북5도의 도지사가 임기 1년으로 겸직한다. 기타 시·군·읍·면의 기관장은 명예직이다. 이북5도청의 행정 조직은 관할 지역을 실효 지배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이 아니라, 1945년 광복 당시의 행정 구역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이외의 15개소에 시·도사무소를 두고 있다. 도지사뿐 아니라 읍면장, 동장 또한 임명하고 있는데 명예 읍면동장제의 실시 대상은 읍 45곳, 면 757곳, 동 109곳이다.

설립 근거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1조

설립 목적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아울러 중국의 실효 통치하에 있는 백두산 천지 북안까지 자국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한반도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행정 조직으로서 이북5도청을 만들었다. 비록 행정 구역이나 주민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더라도 상징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또 한국의 통일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행정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

관장 사무 

다음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관장하는 사무이며, 이북5도위원회는 다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한다.
 조사연구업무
 이북5도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분석
 이북5도 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이북5도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연혁 

 1949년: 서울특별시에서 이북5도청 개청
 1962년: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1966년: 명예 시장·군수제 실시
 1969년: 명예 읍·면장제 실시
 1993년: 현 위치로 청사 이전

관할지구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미수복 경기도 

광복 당시 경기도 전체의 면적은 12,821 km2였다.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연천군(漣川郡)과 포천군(抱川郡)의 38선 이북 지역을 대한민국이 수복하였으나, 개성시(開城市), 개풍군(開豊郡) 및 장단군(長湍郡)의 북서부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되었다. 군사분계선 이남의 장단군 지역은 현재 파주시와 연천군에 나누어 편입되어 있는데, 지역 대부분이 민간인출입통제구역에 속한다.

2008년 기준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상에서의 개성특급시, 개풍군, 장풍군의 인구 수는 총 45만 1170명이다.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개성시, 개풍군 14면, 장단군 10면에 대해서 명예시장·군수·면장을 임명하고 있다. 연천군 삭녕면과 서남면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속하지만, 이들 2개 면에 대해서는 면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반면, 장단군에서 연천군으로 편입된 장남면은 1989년 4월 1일 면을 복구하고 면사무소를 설치하였는데도 계속 명예면장을 임명하고 있다.

개성시 
면적 82 km2, 인구 88,708명(1949). 시청은 수창동에 있었다.

개성시의 법정동은 1950년 6월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개풍군 
개풍군(開豊郡)은 대한민국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한다. 면적은 744.6 km2이며, 14면  90리로구성되어 있다. 군의 중심부에 위치한 개성시를 3면으로 둘러싸면서 서쪽은 예성강을 건너 황해도 연백군, 북서쪽은 황해도 금천군에 접하고, 동쪽은 경기도 장단군과 경계를 이룬다. 한편 남서쪽으로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화군과 접하고, 남동쪽으로는 임진강을 경계로 파주시와 인접한다.

군청 소재지는 개성시 용산동이다. 2013년 기준으로 군수는 한기달(제19대)이다. 한편 청교면은 대한민국의 작가 박완서의 고향이다.
 읍/면 사무소 소재지는 굵게 표시함. 이하 같다.

장단군 
장단군(長湍郡)은 대한민국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한다. 1945년 광복 당시 10면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면적은 722km2, 인구는 6만 7천여 명이었다. 군청 소재지는 장단면 도라산리였다. 서쪽은 개성시, 북쪽은 황해도 금천군에 접하고, 동쪽은 연천군과 경계를 이루었다. 한편 남동쪽으로는 임진강을 경계로 파주와 인접했다.  한국 전쟁 이후 군사분계선 이남의 전 지역이 민간인출입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다가, 1972년 12월 28일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폐지되었다.  현재 수복된 장단면·군내면·진동면·진서면 극히 일부는 파주시 장단출장소에서, 장남면은 연천군에서, 대강면·장도면의 극히 일부는 연천군 백학면에서 3곳으로 나누어 관할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은 개풍군 영북면 월고리 및 연천군 서남면 지역을 합쳐 장풍군이 설치되어 있다. 대한민국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장단군을 포함해 개성시, 개풍군 등 경기도 북부 3개 시·군에 대해 명예시장·군수 및 면·동장을 임명하고 있다.

 읍/면 사무소 소재지는 굵게 표시함. 이하 같다.

미수복 강원도 

광복 당시의 강원도 전체의 면적(1963년에 경상북도로 편입된 울진군 포함)은 26,262.99 km2로, 한국에서 세 번째로 넓었다. 2008년 기준으로, 북한 행정구역상 강원도(함경남도 지역이었던 천내군·문천시·원산시·안변군·고산군·법동군 제외)의 인구는 80만 3842명이다.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38선 이북인 화천군·양구군·인제군·양양군·철원군·고성군 및 김화군의 남부, 평강군 남면 정연리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이 되었다.

이북5도위원회는 다음 5개 군에 대해서는 명예군수·읍·면장을 임명하고 있다.

김화군 
김화군(金化郡)은 면적 1558.7 km2이며, 1읍 11면 96개리로 편제되어 있었다. 군청소재지는 김화읍 읍내리였다.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수복지역인 김화읍, 서면, 근남면을 뺀 미수복 9개 면의 명예면장을 임명한다. 군사분계선 이남의 김화군 지역은 1963년 1월 1일 철원군에 편입되었고, 현재 김화읍사무소는 읍내리 남쪽의 학사리에, 근남면사무소는 육단리에, 서면사무소는 자등리에 있다. 1973년 7월 1일 서면의 청양리와 도창리가 김화읍에 편입되었다.

광복 당시 김화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천군 
이천군(伊川郡)은 강원도 북부에 위치한 군으로 1,707.9 km2의 면적에 11개 면 91개 리로 편제되어 있다. 군청소재지는 이천면 향교리이다.

통천군 
통천군(通川郡)은 강원도 북부 동해안에 위치한 군으로 면적 864 km2이며, 1읍 6면 161개리로 편제되어 있다. 군청소재지는 통천면 중리이다.

평강군 
평강군(平康郡)의 면적은 1,374 km2이며, 1읍 6면으로 편제되어 있다. 군청소재지는 평강읍 동변리이다. 유일하게 휴전선 이남에 위치한 남면 정연리는 철원군에서 관할하고 있다.

회양군 
회양군(淮陽郡)은 강원도 북부에 위치한 군이다. 면적 1,899.81 km2에 7개 면 146개 리로 편제되어 있으며, 군청소재지는 회양면 읍내리이다.

고성군 
고성군(高城郡)은 강원도 동북부에 위치한 군이다. 면적 -km2에 4읍 6면 130개 리로 편제되어 있으며, 군청소재지는 고성읍 동리였다. 현재 고성군 수복지역의 군청소재지는 간성읍 하리이며, 완전히 수복된 간성읍, 거진읍, 토성면, 죽왕면, 현내면을 뺀 2읍 3면에는 명예읍면장이 임명되고 있다. 북측 고성군의 '고성읍' 은 구 장전읍 지역이다.

고성읍의 수복지구(송현·명호·송도진·대강리)는 현내면에 편입되었고, 수동면의 수복지구 8개리(신대·덕산·외면·사비·고미성·사천·신탄·상원리)는 전체가 주민 미거주지역으로 간성읍에서 행정사무를 대행·관할한다.

철원군
철원군(鐵原郡)은 강원도 서부에 위치한 군이다. 면적 -km2에 3읍 7면 -리로 편제되어 있었으며, 군청 소재지는 철원읍 사요리였다. 현재 철원군의 군청소재지는 갈말읍 신철원리이다. 읍·면의 청사 소재지는 광복 당시의 것을 따른다.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으로인한 면적변경으로 광복 당시의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일부 읍·면 만 면적을 표기한다. 또한 법정리와 면적 역시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표기하지 않았다.

이북5도위원회는 군청이 휴전선 이남에 있는 다음 지역에 대해서는 명예읍·면장을 임명하고 있다. 휘하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고하라.
 연천군(漣川郡): 삭녕면(朔寧面), 서남면(西南面)

각주

같이 보기 
 한반도 분쟁

외부 링크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남북 관계
1962년 설립
대한민국의 행정위원회
서울 종로구 소재의 관공서
명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