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1. 15:10경 논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술에 취해 대화가 불가능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7경부터 18:32경까지 사이에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부착되어있는 불대를 입에 물고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요구에 불응하면서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15:10경 논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