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9. 4. 10.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발행한 액면가액 500원의 의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 736,69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000,426,378원(1주당 1,358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하고, 계약서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5조는 피고와 C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완결일까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별지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별지1에는 진술과 보장 내용으로, 의무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제2조), 자본에 관한 사항(제6조), 자산에 관한 사항(제7조),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제8조), 법령 위반, 소송 등에 관한 사항(제9조), 세금, 보험 등에 관한 사항(제10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내용증명 발송
원고는 2019. 8. 23.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별지1에 규정된 진술 및 보장사항 중 제2, 6, 7, 8, 9, 10조를 각 위반하였으므로, 2019. 8. 30.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1,000,426,378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를 대리한 변호사 D은 2019. 8. 29. 「피고는 원고의 해제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으나, 원고가 제안한 기한 내의 반환은 사정상 불가하여 2019. 10. 31.까지 500,000,000원을, 2019. 11. 30.까지 나머지 대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 미이행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 31.까지 반환하기로 한 500,000,000원 중 200,000,000원만을 반환하면서 300,000,000원을 2019. 11. 20.까지, 나머지 500,000,000원을 2020. 1. 10.까지 각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1. 21. 원고에게 50,000,000원만을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