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E에서 2017. 11. 30.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F의 2018년 4월 임금 360,000원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