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4. 6.경부터 이천시 C 지층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는 건물 임대인 F에게 위 건물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4. 6. 23.경 3,000만 원, 위 주점의 직전 운영자 G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인은 자본금을 투자하지 않는 대신 위 주점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정산하여 매월 수익금 중 7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위 ‘E' 주점운영 및 동업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를 유지하며 위 주점을 운영하던 중 G으로부터 인수한 주점의 업태가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 이었고, 그 무렵 정부에서 이를 규제한다는 각종 언론 보도 등을 접하고 위 주점의 업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영할 경우 관할 당국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가 G에게 지급한 동업재산인 권리금 중 1,800만 원을 주점의 업태를 ‘유흥주점'으로 변경하는데 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16:41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와 정산하거나 주점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때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7경 주점운영과 관계없이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1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권리금 합계 2,8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