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0. 18.경 B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B은 ‘C' 계정으로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 계정을 사용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3그램을 구매요청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 20:26경 대마 구매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B에게 송금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31만 원으로 위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D' 운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날 밤 위 ‘D' 게시판의 암호화 댓글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일대 주택가를 찾아가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3그램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9.경 B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B은 ‘C' 계정으로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D'에 접속하여 ‘F' 계정을 사용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8그램을 구매요청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 18:37경 대마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B에게 송금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으로 485,517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D' 운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날 밤 위 ‘D' 게시판의 암호화 댓글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서초구 잠원로 부근 건물을 찾아가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8그램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0. 18.경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G 원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을 반으로 잘라 한쪽에는 물을 채우고 한쪽은 은박지로 생수병 입구를 덮어 작은 구멍을 뚫고 대마 0.3그램 상당량을 올려둔 다음 라이터로 대마를 태워 연기가 발생하면 상단에 있는 생수병을 서서히 들어 올려 대마 연기가 물이 채워진 생수병으로 빨려 들어가게 한 후, 입으로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9.경 B과 함께 위 B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을 반으로 잘라 한쪽에는 물을 채우고 한쪽은 은박지로 생수병 입구를 덮어 작은 구멍을 뚫고 대마 0.3그램 상당량을 올려둔 다음 라이터로 대마를 태워 연기가 발생하면 상단에 있는 생수병을 서서히 들어 올려 대마 연기가 물이 채워진 생수병으로 빨려 들어가게 한 후, 입으로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인천시 계양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에 대마 0.2그램 상당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