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사업 시행에 따른 용역업체(이주비 금융기관) 선정방법(입찰지침서, 공고문 등) 결정의 건'으로 2020. 6. 18. 실시하는 대의원회의에 대의원인 C 명의로 된 '찬성' 표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7.경 경기도 파주시 D에 있는 2층 위 조합 사무실에서 '사업 시행에 따른 용역업체(이주비 금융기관) 선정방법(입찰지침서, 공고문 등) 결정의 건' 대의원회의에 대한 서면결의서 용지의 소유자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E', 소유지번 란에 '경기도 파주시 F', '안건 산정여부에 대한 의결 기표 찬성 란에 'O', 안건 의사표시 찬성 란에 'O', 서면결의자(대의원)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면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8. 15:0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사업 시행에 따른 용역업체(이주비 금융기관) 선정방법(입찰지침서, 공고문 등) 결정의 건'으로 실시된 대의원회의에 위와 같이 위조한 서면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