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5: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우로 방면에서 신내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함은 물론 교차로 통행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