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단736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E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9. 11.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주)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 1개를 E의 지시를 받은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799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연락하게 된 E으로부터 "3개월만 법인을 차려놓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신용을 올리고 3개월 후에 4,000~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제안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인천 부평구 G 근처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