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안드로이드 기반 게임 ‘바다샷'은 배경화면이 게임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료슈팅 게임으로 모바일 플랫폼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7. 27.경까지 강릉시 B건물, 3층에서 ‘CPC방'을 운영하면서, 위 등급 분류 내용과 달리 게임 진행에 따라 배경화면에 참치떼나 상어, 고래가 등장하면 필연적으로 고액이 당첨되는 소위 ‘예시' 기능이 들어간 변형된 ‘바다샷'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의 일체형 기기로 플랫폼을 변경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지폐투입기에 1만 원을 투입할 경우 약 3분간 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6.부터 같은 날 27.경 사이 강릉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바다샷' 게임을 손님 D(가명)에게 제공하고, D가 게임에서 습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습득점수의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4.경부터 2020.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습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