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관계
피고인은 2019. 2. 6.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인 ‘D'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유심 공급책인 E(2019. 5. 29. 수원지방법원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으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준다는 광고를 내어 사람을 모집하고,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같이 판매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위 E은 선불 유심 명의인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고 그들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부산에 있는 성명불상 게임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으로부터 모집된 사람들의 신분증, 서약서, 셀카사진 등을 전달받아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한 다음, E에게 위와 같이 개통된 선불 유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한 행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2018. 8.경 F, G 사이트에서 ‘H 실장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위 광고 글이 기재된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1회선 당 명의자에게는 2만 원, 소개자에게는 1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선불유심내구제' 광고 글을 참고하여 ‘I'이라는 상호로 ‘선불유심판매,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 카톡 J, 텔레그램 J'라는 제목 하에 ‘당일 소액 급전이 필요하시거나 아무 곳에서도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선불유심내구제 있습니다. 전국 최대회선 보유, 신불, 통신연체자, 금융사고자 아무나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작성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4. 말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K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 블로그, F 블로그, M 블로그,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광고 글을 수시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불 유심 개통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신분증, 서약서, 셀카사진 등을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사람들의 명의로 각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신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9. 2. 26.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의뢰받은 N 명의의 선불 유심(O, (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한 후, 이를 E을 통해 부산에 있는 성명불상 게임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개의 유심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