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6. 3. 1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원주시 D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C빌딩'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과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위 공사대금 중 11억 5,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C빌딩 4층 전체(E호, F호, G호, H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3. 28.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대금 174,3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소방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대금 23,474,000원에, 통신공사 부분을 하도급대금 33,220,000원에 각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C빌딩 F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을 I에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I은 다시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원고 및 피고 B과 피고 B이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은 2016. 11. 16.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대금 33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은 2017. 5. 29. 원주시장으로부터 C빌딩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7. 6. 5.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 원고와 피고 B 사이: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원고와 피고 C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0, 11호증, 을나 제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