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지상 지하 6층, 지상 26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빌딩(별지목록 기재 1동의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지하2층 D호 구분건물(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구분건물에서 E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97. 6. 10. 준공 당시 지하 2층은 전유부분 1,063.937㎡(= 이 사건 구분건물이다)와 공용부분 1,819.148㎡(= 주차장 1,533.404㎡, 코어 및 화장실, 공조실, 기타 285.744㎡로 구성되어 있었고, 지하 6층 3,570.221㎡는 모두 공용부분(= 기계, 전기실 1196.966㎡, 주차장 2179.041㎡, 코어 및 화장실, 기타 194.214㎡)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구분건물은 이 사건 건물 준공 당시부터 슈퍼마켓 용도로 지정·사용되어 오고 있었는데, 2003. 8. 27. 소외 F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구분소유자가 된 후 강남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연결하는 내부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여 그 부분에 슬라브를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던 부분을 목욕장의 내부 공간으로 편입시켜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등의 대수선행위를 하면서, 아울러 지하 2층 공용부분의 화장실=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25㎡을 식당(매점)으로, EPS실=별지 제1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 8.6㎡을 신발장으로, 공조실= 별지 제1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다)부분 37.30㎡을 마사지실로 각 변경하는 수선행위를 하였고, 2004. 9.경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에서 사우나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구분건물 부분이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어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장폐쇄명령이 내려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소외 F는 2011. 6.경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부분에 대한 대수선(추인) 및 용도변경허가대상: 지하 2층 D호, 변경전 용도/면적: 상점(슈퍼마켓) 1,063.937㎡, 변경후 용도/면적: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 1,063.937㎡ 신청을 하였고, 2011. 7. 7. 강남구청으로부터 신청한 대로의 대수선(추인) 및 용도변경허가가 이루어져 2011. 8. 10.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위법건축물 표시가 해제되었다.
위와 같은 대수선(추인) 및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F는 위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의 상태와 변경한 후의 상태를 각각 표시하는 지하2층 평면도의 변경전 도면과 변경후 도면(갑 제4호증의 1, 2, 이 중 변경후 도면이 이 사건 별지 제1도면이다)을 제출하였고,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던 위치의 오픈된 슬라브를 막는 대수선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갑 제5호증)를 첨부하였다.
마. 이후 소외 F는 2011. 7. 15.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피고가 2011. 9. 1.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현재까지 F로부터 인계받은 상태 그대로 이 사건 구분건물에서 사우나 영업을 하여 오고 있다.
바. 이 사건 건물의 지하6층에는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오피스텔, 판매점, 운동시설 등 구분소유자나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저수조(물탱크), 온수보일러 등이 각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구분건물이 온수를 많이 사용하는 영업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지하 6층에 별도의 온수보일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 원고의 관리인(대표자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개최된 2019. 2. 26.자 관리단 정기총회에서 소외 G와 피고가 관리인 후보로 출마하여 G가 관리인으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9. 3.경 원고 관리단의 위 임원선출결의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1072호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76호로 G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후 위 가처분 사건의 제1심법원에서 2019. 5. 28. G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원고 관리단 이사회에서는 관리단 관리규약 제20조 제3항에 기하여 H를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아. 그 후 원고(대표자 관리인 직무대행자 H)는 2019. 7. 4.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2020. 2. 24. 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본안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1072호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G가 원고 관리인의 직무에 다시 복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