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2021.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9. 판결 확정)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서 E 명의로 설립한 ‘F'를 실제 운영한 자로, 피고인과 B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모의하여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업체를 섭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등의 정보를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B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업체 정보를 이용하여 ‘F'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1. 20.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4,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3,620,000원의 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