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스크린낚시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을 비롯한 영업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하여 주고 대신 무상으로 게임물을 이용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피고인 B에게 안내하여 주고 그 외에 손님 응대 등의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며 일당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0.경부터 2021. 2. 25.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스크린낚시 게임기 5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으로 게임 카드를 충전한 다음 게임기 화면의 물고기를 낚으면 물고기 무게 1kg당 10,000점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환전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하여 주고, 피고인 C은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피고인 B에게 안내하여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2021. 1. 중순경부터 2021. 2. 25.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 9,0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