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사업장 소속 현장소장으로 2020. 3. 13.부터 2020. 11.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 8. 임금 4,500,000원, 2020. 9. 임금 4,500,000원, 2020. 10. 임금 4,500,000원, 2020. 11. 임금(4일) 709,120원, 합계 14,209,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