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6. 0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혼다 퓨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혼다 퓨마 오토바이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