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4. 1.경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경 미국에서 입국한 후, 2020. 12. 4. 09:15경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 12. 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광역시 중구 B건물, C호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09:40경 밀린 공과금을 납부하고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