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 8.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중구 동인천역 앞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잠을 깨지 아니하여 위 D가 인천 중구 E에 있는 F파출소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남, 54세)에게 택시요금 지급 문제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F파출소 앞에서 위 경위 G이 위 택시 차량 뒷좌석에 있는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시 무임승차로 통고처분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자 "야, 나 택시비 없어, 개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 못 내겠다,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주먹을 들어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안으로 인치된 뒤에도 오른쪽 팔로 경위 G의 목 부위를 감아 조이듯이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분석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