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01:05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앞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4경부터 01:31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약 6분 간격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