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고단2113』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4층 소재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부터 2018.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2월 임금 2,083,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0,131,6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48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부터 2018. 9.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7월 임금 1,008,492원, 2018년 8월 임금 2,333,333원, 2018년 9월 임금 544,444원, 연말정산 환급금 69,090원, 퇴직금 2,701,608원 합계 6,656,9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 합계 94,715,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194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4층 F건물과 같은 구 G에 있는 H건물 I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8. 8.부터 2019. 3.까지의 임금 합계 31,968,050원 및 퇴직금 4,814,445원 등 총 36,782,4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6,126,6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4층 F건물 및 같은 구 G에 있는 H건물 I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8. 10.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 9.분 임금 3,833,333원, 2018. 10.분 임금 494,623원,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환급금 205,620원 합계 4,533,5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