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8. 9. 28. 원고에게 35,000,000원의 차용증(변제기 및 이자의 기재는 없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각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20. 3. 19.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20. 8. 28.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의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21. 6.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