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C을 공동선조로 하는 성년이 된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경기 양주시 D 임야 8,0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는데, 경기도지사가 사업시행하는 ‘E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도하여 2018.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9. 1. 29. 손실보상금 1,169,502,312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 종중의 이사인 F이 2017년경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을 협의하기 위하여 양주시청에 들렀을 때, G가 F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2017. 7. 13. 당진시에 있는 피고 종중의 사무실에서 H(피고 종중의 대표자), F, I(원고의 대표이사), G가 만나 ‘조세용역 대리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와 G를 말한다).
(1) ‘갑'이 2017년 중 수령하는 E공사 손실보상금으로 인하여 2017년 법인세 등으로 신고․납부하는 국세․지방세에 관한 조세용역업무(신고납부 전 조치,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을'에게 위임한다(제1~3조).
(2)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할 보수는 착수금 0원, 성공보수는 감액․환급된 총금액의 40%로 한다.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과 협업하는 회사 또는 개인이 있는 경우 협업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보수금액의 범위 내에서 협업자가 직접 그 보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성공보수는 승소 확정 후 세금을 환급받은 날 또는 감액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한다(제4조).
(3)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을' 이외의 자에게 동일한 용역을 위임할 수 없으며,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감액․환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을'에게 제4조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제8조).
다. G는 세무사 자격이 없고 원고에게 전속적으로 고용된 사무직원이 아니며, 세무대리 사건을 유치하여 납세자와 원고 명의로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을 원고와 나누어 가지는 이른바 ‘세무브로커'이다.
G가 알려준 특별한 방법이란 조세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지만,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1) 통상적으로 종중은 비법인사단이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제1조의2 제1호)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제4호).
(2) 그런데 국세기본법은 비법인사단 중에서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3가지 요건(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모두 충족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이러한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법상 법인(법인세법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이 적용된다.
(3) 한편, 법인세법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를 제4조 제3항 각 호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면서, 자산처분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조세행정실무상으로, 종중이 선조들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분묘를 수호․관리하다가 처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다만, 이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중이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2017. 7. 13. 계약서 작성 후 I은 돌아가고, H, F, G 3명이 예산세무서 당진지사를 방문하여 피고 종중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관할 예산세무서장은 2017. 8. 2. 피고 종중에게 해당 승인처분을 하고 고유번호증을 부여하였다. 피고 종중은 그 무렵 고유번호증 사본을 G에게 전달하였으나, 2017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이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그 이후로는 원고나 G가 신고납부나 경정청구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로서 특별히 한 일이 없다.
마. 피고는 2019. 1. 29.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자, 원고나 G의 도움 없이 2019. 2. 13.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419,327,6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무렵 G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경정청구를 대리할 테니 약정한 성공보수(조세환급액의 40%)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2019. 3. 15. 개최된 피고 종중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계약의 이행 여부를 논의하였는데, 40%의 성공보수는 과다하므로 세무사업계 관행인 10% 수준에서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 G와 다시 협의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종중이 G에게 성공보수를 조세환급액의 10% 수준으로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G는 조세환급액의 30% 미만으로는 양보할 수 없다고 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 종중은 2019. 5. 23. G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가 과다하여 종종 이사회에서 승인 의결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바. 그 후 피고 종중은 2019. 11. 13. 의정부 소재 J회계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업무를 위임하고 44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J회계법인은 2020. 3. 27. 피고 종중을 대리하여 예산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예산세무서장은 2020. 6. 2. 피고 종중에게 피고 종중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양도소득세액 419,327,694원을 전액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