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2007. 12. 2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인 화성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수회에 걸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1) 원고는 2012. 6. 6.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전대차기간 2012. 8. 25.부터 2014. 8. 24.까지로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에게 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2. 7.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위 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대차보증금 200,000,000원(기존 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은 계약금으로 하고, 중도금 40,000,000원은 2015. 2. 28.에, 잔금 40,000,000원은 분양전환일에 각 지급한다), 전대차기간 2015. 2. 7.부터 2017. 2. 6.까지로 정하였다.
3) 원고는 2017. 4. 25.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위 전대차계약을 갱신(2차)하면서, 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전대차기간 2017. 4. 25.부터 분양전환일(예정일 2020. 2.경)까지로 정하고, 특약사항에 ‘보증금 160,000,000원 상태의 기계약에서 140,000,000원으로 하향조정함. 하향으로 인한 반환예정금액 20,000,000원은 임차인이 미수령 상태이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대출금리로 환산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보증금 수령 및 반환의무도 피고 C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위 전대차계약 및 2회에 걸친 각 갱신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9. 11.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 우선 분양전환을 받고자 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이 10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여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2020. 1. 중순경 피고 B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