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7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2.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가 화장실 소화기 밑에서 필로폰 0.35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0.7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필로폰을 매수한 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2020. 3. 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C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0.7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B과 필로폰을 매수한 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2020. 3. 12.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9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같은 날 22:20경 서울 강남구 C역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3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각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물 소화전에서 필로폰 0.7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20. 3. 4. 새벽 서울 강서구 E호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F(일명 ‘G')의 팔에 주사하여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4. 저녁 위 E호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F의 팔에 주사하여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7. 00:00경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J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J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13. 17:00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송파구 K 오피스텔 8층에서 필로폰 0.17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가 이를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의정부시 L호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4. 새벽 위 E호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4. 저녁 위 E호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7. 00:00경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12. 23:00경 서울 강남구 M 호실 불상의 B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14. 22:00경 서울 강남구 N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3. 17. 20:35경부터 2020. 3. 18.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O모텔' P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3. 24. 08:00경 서울 관악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20. 4. 11. 13:00경 서울 서초구 S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13. 20:28경 위 Q 입구에서, 상의 좌측 주머니에 필로폰 0.1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6.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대마를 구입하고자 하는 B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만 원을 받아 2020. 3. 13.경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U 남자화장실에서 대마 2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찾은 다음, 같은 날 16:00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W 신설동역점에서 위 대마 2g을 B에게 건네주어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7. 필로폰 판매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2.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 아이디 ‘X'으로 접속한 다음 "추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좋아요", "얼음 빙두 넣어서 작대기로 훠이훠이", "이번 주는 샘플만 풀겠습니다. 10만" 등의 내용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21: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Y' 장터 게시판에 ‘Z'이라는 닉네임으로 "아이스공기청정기 팝니다 4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텔레그램으로 유도하여 매매 금액 및 수량, 거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하였다.
『2021고합2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14.경 서울 강남구 N 오피스텔 AA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