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1층'에서 배우자인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음식점 인근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아래에서 ‘피고인'은 ‘피고'를 지칭하고, ‘피해자'는 ‘원고'를 지칭한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 및 선고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