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7. 4. 17.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요실금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배뇨장애 약물을 처방하였는데 2017. 4. 24. 다시 내원한 원고는 위 약물이 효과가 없고 요실금 증상이 계속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나. 피고는 자궁근종의 압박으로 빈뇨와 요실금 증상이 지속,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자궁근종을 축소시키는 시술을 한 후 요실금 치료를 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7. 4. 28. 16:1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는 2017. 4. 28. 17:10 원고의 자궁근종을 고주파 열로 파괴하는 자궁근종용해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19:00경 일반병실로 전실하여 경과를 관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9. 09:00경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가 같은 날 21:35경 복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약 복용 후 구토, 두통, 지속적인 구토를 호소하였다. 피고는 전화로 간호사에게 진통제 정맥주사를 지시하였고, 2017. 4. 29. 22:50경 전화로 원고의 오심, 구토를 보고받은 피고는 구토완화제 정맥주사를 지시하였다. 원고가 계속 복통을 호소하자 피고는 전화로 2017. 4. 30. 02:00경 및 03:30경 진통제 투여를 지시하였고, 원고의 복통이 완화되지 아니하자 같은 날 04:20경 원고를 진찰한 다음 관장을 시행하였다. 당시 원고에게 복부 팽만, 반발통이 관찰되었고, 같은 날 05:10경 비위관 삽입 결과 담즙이 배액되었다.
라. 피고는 복막염 가능성, 전원 필요성을 원고, 원고의 딸에게 이야기한 후 2017. 4. 30. 06:30경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원고를 D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원고는 D병원에서 소장 천공, 복막염 진단을 받고 소장 천공부위 절제술, 복강 내 세척술, 전체적 자궁적출술을 받았고, 2017. 4. 30.부터 2017. 6.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이하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소장 천공, 복막염으로 치료받은 것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복막염으로 늑막비후가 발생하여 폐활량이 감소하였고, 호흡곤란 증상을 겪고 있다.
바. 자궁근종은 자궁 내 평활근의 부분적 증식으로 발생하는 양성 종양이다. 근종용 해술은 초음파를 보면서 고주파 탐침을 자궁근종 중앙에 삽입하고 탐침에 전류를 흘려 보내 고주파 열로 자궁근종 세포를 변성시키고 주위 혈관을 변화시켜 자궁근종이 파괴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근종의 위치에 따라 질 쪽으로 하거나 복강경으로 시행한다. 자궁적출 없이 근종만 제거할 수 있고 당일입원치료가 가능하며 시술 후 통증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고, 수술적 치료에 비해 효과가 작을 수 있고 재발 가능성이 있으며 시술 후 바로 근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