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는 이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2020. 11. 16.경부터 2020. 11. 27. 12:0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자가격리 조치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6:00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을 방문한 뒤 같은 날 16:10경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