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7: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093호 B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허위보험금청구 범행 피고인 B와 함께 한 것 맞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사실 B 님은 여기에 관여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피고인 B를 보호하고자 허위 진술하는 것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아니예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피고인 B 씨가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보험금 청구한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어쨌든 보험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건 오래전이라 기억을 못하겠지만 사촌오빠하고 공모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B 님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걸 다시 얘기 드리고 싶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와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B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위 B로부터 건네받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사촌오빠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