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무약정 가상번호상품을 가입하면 수당을 지급한다, 용도는 통화 품질 확인용'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 B에 내방하여 통신상품에 가입하면, 그 실적으로 정산 받는 금액 중 일부를 주겠다, 신청상품 개수에 따라 다른데 250~500만 원 가량 정산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고양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B유선 전화 총 99회선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