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4. 22: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3경 경기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712에 있는 장진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T125D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T125DF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