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I)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피보험자 : C 및 그 하도급업체 일체(C 물건에 한함)
- 보험기간 : 2019. 5. 20. 24:00부터 2020. 5. 20. 24:00까지
- 주요 보장내용 : C 물건의 설치,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함
2) 원고는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I)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피보험자 : D
- 보험기간 : 2018. 12. 26. 24:00부터 2019. 12. 26. 24:00까지
- 주요 보장내용 : D 또는 하도급업체가 에어컨의 설치,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함
나.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공사계약 등
1) E은 2019. 4. 2.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F 지상에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다(이하 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2) E은 2019.경 C에 C의 에어컨을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공사를 의뢰하였다. C은 2019. 7. 31. ‘D'에 위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위 D는 2019. 9. 15. G(상호 H)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등
1) G은 2019. 10. 11. 12:10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2층 외벽에서 에어컨가스배관의 누출을 막기 위해 동파이프에 대한 산소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2) 그런데 G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에어컨가스배관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단열재로 옮겨 붙었고 그 불길이 위 건물의 외벽 및 천장 등으로 번져 위 건물 외벽 내장재 4면 중 약 80%, 실외기 2대, 보일러 등이 소훼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G은 위 화재와 관련하여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형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13. 선고 2020고단688 판결)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따라 2019. 11. 4.부터 2020. 1. 23.까지 사이에 E에게 ‘E이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 합계 394,520,000원'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등
1)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와 G을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구상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21. 3. 18. ‘G은 원고에게 구상금 157,808,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