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주었다.'는 취지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었고, 위와 같은 경험으로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0.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본인인증을 위해 필요하니 OTP번호를 넘겨주고, 우리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받아라. 대출금은 금융감독원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줄 테니 걱정 말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5,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