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또는 수사관, 경찰 등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불법자금 회수, 계좌 복구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인터넷 C 카페를 통해 구직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택시를 이용하고 카드가 아닌 현금만 사용하며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D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아 그대로 이행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1. 8.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어 통장의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 복구를 위해 대출을 받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1,500만 원을 준비한 후, 2021. 1. 15. 12:5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약국 앞 노상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속칭 ‘I'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안산시에 있는 H 약국 앞에서 돈을 받아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약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D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1. 22.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어 위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이 실행되면 안 되는데 실행되었으므로 대출회사에 범죄자가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준비한 후, 2021. 1. 22. 16:30경 이천시 K에 있는 'L병원' 앞 노상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속칭 ‘I'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이천시에 있는 L병원에서 돈을 교부받아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병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D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