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미추홀구 C에 소재지를 두고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E 하수관로 보수 공사'를 공사기간 2020. 6.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총 공사금액 70,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6.경 위 B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F에게 위 공사 현장 내 굴착면 높이 2m인 지반에서 노후 하수관로 교체를 위한 맨홀 천공 작업을 수행하게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보통 흙과 암반으로 구분하여 지반의 종류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굴착면 높이가 2m에 이르는 지반 굴착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굴착작업계획서를 작성 하지 아니하고, 굴착면 기울기가 지반의 종류(건지)에 따른 기준인 ‘1:0.5~1:1'에 이르지 못하는 ‘1:0.2'임에도 지반의 붕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00경 위 공사 현장 바닥에서 몸을 숙이고 맨홀 천공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굴착 사면의 붕괴로 토사에 매몰되도록 함으로써 비구폐색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그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로 하여금 2020. 6. 16. 17:00경 비구폐색질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