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 H은 2019. 9. 16. 19:02경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식도천공(파열) 및 그 합병증(염증,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다. 원고들은 H의 자녀들로서 그의 상속인들이다.
○ 피고 의료법인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은 전남 장성군 J에서 의료기관인 ‘I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F은 I병원 응급실에서 H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의사이다.
나. 사건의 경과
○ H은 2019. 9. 16. 18:30경 원고 C에게 전화하여 ‘숨을 제대로 못 쉬겠고, 가파른 숨을 모아서 쉬고 있다. 너무 아프니 와서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요청하였다.
○ 같은 날(이하 날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2019. 9. 16.을 의미한다) 19:02경 H과 원고 C은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I병원 응급실 간호사는 H에게 어디가 아픈지를 물었고, H은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고, 명치 부위에도 통증이 있으며, 사지가 뻣뻣한 느낌이 있다‘고 답하였다. 간호사는 H의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을 측정하였고, 당시 H의 혈압은 70/40mmHG, 맥박수는 분당 124회, 호흡은 분당 20회, 체온은 35.5도로 측정되었다.
○ 19:07경 피고 F이 H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물었고, H은 '현장 일을 한다. 낮에 약 8시간 정도 밖에서 작업을 했다‘고 답하였다. 피고 F은 H에게 열사병(Heat Stroke)의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간호사에게 수액 치료 등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 19:10경부터 간호사는 H에게 수액으로 생리식염수 1리터를 주사하였고, H의 코에 산소주입기를 호스로 연결하여 산소를 주입하였다.
○ 19:30경 H이 '사지가 계속 뻣뻣하다‘며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F은 간호사에게, 근육이완제인 '메토카르바몰‘을 수액에 섞어 주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간호사는 H의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을 다시 측정하였고, 당시 H의 혈압은 140/90mmHG, 호흡은 분당 20회, 체온은 36도로 측정되어 거의 정상으로 회복된 상태였으나, 맥박수는 분당 128회로 계속 높은 상태였다.
○ 원고 C은 피고 F에게 'H이 과거에 피를 많이 토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 F이 H에게 '오늘 피를 토했냐‘고 묻자, H은 '일을 마치고 나서 구토를 한 차례 하였고, 피는 안 나왔는데 검붉은 것이 섞여 나왔다‘고 말하였다. 피고 F이 ‘빨간색 피가 나왔어요?'라고 묻자, H은 ‘아니요'라고 답하였다.
○ 20:30경 수액이 거의 다 투입된 상태에서 H은 원고 C에게 ‘명치는 아프지만 어깨나 등 쪽이 풀렸으니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말하였다. 원고 C이 간호사에게 이를 전하자, 간호사는 피고 F에게 H의 퇴원 가능 여부를 물었고, 피고 F은 간호사로부터 ‘H의 혈압이 정상이고, 맥박수만 처음과 비슷하다'는 말을 듣고 H에 대한 퇴원을 결정하였다. H은 퇴원할 당시 원고 C의 부축 없이 혼자 걸어서 병원을 나갔다.
○ 21:00경 H은 원고 C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21:40경 원고 C은 H의 집에서 나왔다.
○ 다음 날인 2019. 9. 17. 8:00경 H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마을주민이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H은 당시 사망한 상태였다.
○ H에 대한 부검결과 식도 아래쪽에 출혈과 박리를 동반한 약 5cm의 천공이, 왼쪽 가슴 안에서 음식물 조각이 포함된 약 1700ml의 적갈색 액상물질이, 오른쪽 가슴 안에서 약 800ml의 혈성액이, 횡격막 주위에서 출혈을 동반한 식도의 열창이 발견되었다. H의 사인은 식도천공 및 그로 인한 합병증(가슴안 염증, 식도내용물 유입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밝혀졌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식도천공의 증상
○ 식도천공의 증상은 천공부 염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통증, 발열 및 연하곤란(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대부분의 초기 증상이다. 경부식도 천공의 경우 연하 시 통증을 호소하게 되며, 흉부식도 천공의 경우 발열, 호흡곤란, 흉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청색증이나 쇼크도 발생할 수 있다.
○ 식도천공이 발생하면 가슴 통증과 함께 호흡곤란과 전신 염증 반응으로 고열이 발생한다. 염증이 진행되면 저혈압과 빈맥 그리고 고열이 생기며, 이것을 패혈성 쇼크로 진단한다.
2) 식도천공의 원인
○ 식도천공의 원인으로는 자연성, 외상성, 이물질, 의인성 식도천공이 있다. 자연성 천공은 구토반응 과정에서의 복강내압 증가, 출산, 무거운 물건을 올릴 때, 둔한 복부외상 등 식도내압의 급상승에 해부생리학적 협착부위 및 식도 근육의 경련성 부조화로 발생하는 강압성 구토, 흉통, 피하기종의 3대 증상을 가진 Boerhaave's 증후군이 대부분이다강압성 구토에 의해 식도벽의 일부(점막층 등)만 손상을 받으면 말로리-바이스 증후군이며, 식도전층(근육층 포함)이 손상을 받아 천공이 발생하면 Boerhaave's 증후군이라 한다.
○ 식도천공이 생기는 원인은 갑작스러운 구토나 외인성 충격 등이 있는데, 그 빈도는 매우 낮다. 음주 상태에서 위 안의 내용물이 극히 많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구토를 하는 경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만성적인 식도염, 식도궤양으로 인해 식도 협착이 있었다면 식도천공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대부분 갑작스럽고 극심한 가슴 통증과 전신 염증(쇼크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흉부단층촬영(CT)으로 진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