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1:57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강변로에 있는 금호사거리 교차로를 이순신대교 방면에서 광영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감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0. 21:57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강변로에 있는 금호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