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3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4. 초순 범행 -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팩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0. 4. 2. 범행 -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4. 2. 15:00경 인천 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F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2020. 5. 22. 범행 -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5. 22. 03:45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F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2020. 7. 초순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초순 저녁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공원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0. 8. 31. 20:10경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 I와 함께 2020. 8. 31. 20: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C은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I는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각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20. 8. 31. 20:20경 범행 -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31. 20: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78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팩 1개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현금 15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1.01g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0. 8. 8. 범행 -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8. 8.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2020. 8. 30. 범행 - 대마 흡연
피고인은 C, I와 함께 2020. 8. 30. 시간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각자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