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이고 ㈜B은 2018. 11. 9.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 허용보관량 변경의 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김천시 C에 있는 ㈜B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75㎥의 폐기물 보관시설을 증설하여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변경하였다.
나. 폐기물 보관의 점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가 받지 않은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