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사람들로서, 두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F, A, B,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F, A, B, G은 2016. 10. 2. 저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근처에서 모여, 피고인 A은 J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F, B, G은 K YF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후 L에 있는 M 근처에서 사고를 내기로 하고, 피고인 A, B이 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M 인근 도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앞에서 진행하던 위 YF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F에게 ‘H도 같이 탑승한 것으로 하면 안되겠냐'라고 제안을 하자, 피고인 F는 이를 동의하였고,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H에게 전화하여 ‘너도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해라, 피해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H도 이에 동의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O공제조합 사고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그 무렵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경부터 2016. 11. 24.경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YF 소나타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360,000원, 피고인 F는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69,460원, 피고인 B은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95,290원, 피고인 G은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67,960원, 피고인 H는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76,28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4,518,9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C, P,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8. 저녁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피고인 E의 사무실로 모여, 피고인 C은 R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F, P, D, E은 S 티볼리 승용차에 탑승한 후 T 인근에서 사고를 내기로 하고, 피고인 C, P이 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22: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U에 있는 T 인근 도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앞에서 진행하던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사고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O공제조합 사고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그 무렵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경부터 2017. 1. 11.경 사이에 피고인 F는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84,030원, 피고인 P은 티볼리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800,000원,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25,000원, 피고인 D는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96,49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88,420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피고인 C은 위 범행에 가담한 명목으로 피고인 F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5,393,940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