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인 C으로부터 외국인들의 핸드폰 개통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일을 수행하였다.
1. 2012.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에서, 평소 위 휴대폰 가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였던 E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본인의 허락 없이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E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 C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2장의 명의를 받는 분 정보 중 ‘이름'란에 ‘E', ‘변경요청번호'란에 각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각각 ‘E'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F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휴대전화 명의변경 업무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792,000원 상당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1대와 792,000원 상당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각각 교부 받았다.
2. 2012.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D에서, 본인의 허락 없이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의 가입신청자 ‘이름' 란에 ‘E', 신규가입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을 각각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E'를 기재하고, 가입확인서 2장의 ‘고객명'란에 ‘E'를 기재한 후 각각 서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F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및 가입확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신규가입 업무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836,000원 상당의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 1대와 836,000원 상당의 휴대폰(전화번호 4 생략) 1대를 각각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