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합374』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마 등 마약 판매자 C, D를 직접 만나 대금을 지급한 다음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2. 8. 19:00경 서울 강남구 E 인근 노상에서 C 및 D를 만나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5g 상당을 교부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 1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마약류매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금 3,192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액상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LSD 등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2021고합5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1. 초순경 범행
가. 대마 교부
피고인 A은 2019. 11. 초순 17: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에서 H, I, J에게 패트병에 구멍을 뚫고 호일을 눌러 담은 뒤 그 위에 대마 약 4g을 올려 놓아 흡연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H, I, J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공한 대마에 불을 붙여 H, I, J과 함께 돌아가며 연기를 흡연하였다.
2. 2020. 1. 4.경 범행
가. LSD 사용
피고인들은 2020. 1. 4. 02:00경 동두천시 K모텔 L호에서 종이형태로 된 LSD를 혀위에 올려놓고 녹여먹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대마 교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M, N에게 대마 약 0.3g을 종이로 말아 흡연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M, N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공한 대마에 불을 붙여 M, N과 함께 돌아가며 연기를 흡연하였다.
3. 2020. 1. 20.경 범행
가. 대마 교부
피고인 A은 2020. 1. 20. 23:00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P' 주차장에서 Q에게 대마 약 0.3g을 종이로 말아 흡연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Q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공한 대마에 불을 붙여 Q과 함께 돌아가며 연기를 흡연하였다.
4. 2020. 2. 12.경 범행
가. 엑스터시 교부
피고인 A은 2020. 2. 12. 02:15경 부산 해운대구 R펜션에서 엑스터시 2정을 반으로 나누어 M에게 엑스터시 1/2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엑스터시 사용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엑스터시 1/2정을 각 복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5. 2020. 2. 16.경 범행
가. 대마 교부
피고인 A은 2020. 2. 16. 22:00경 동두천시 K모텔 S호에서 M, T에게 대마 약 0.3g을 종이로 말아 흡연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M, T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공한 대마에 불을 붙여 M, T와 함께 돌아가며 연기를 흡연하였다.
6. 2020. 3. 5.경 범행
가. 액상대마 교부
피고인 A은 2020. 3. 5. 23:50경 인천 부평구 U모텔 V호에서 W에게 액상대마 약 0.2㎖를 제공하여 W에게 액상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액상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공한 액상대마를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에 끼워 W과 함께 돌아가며 연기를 흡연하였다.
7. 2020. 3. 11.경 범행
가. 엑스터시 교부
피고인 A은 2020. 3. 11. 22:30경 동두천시 K모텔 X호에서 T, Y에게 엑스터시 각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엑스터시 사용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8. 2020. 3. 25.경 범행
가. 대마 교부
피고인 A은 2020. 3. 25. 22:00경 인천 중구 Z 인근에 있는 AA모텔 AB호에서 AC, AD에게 대마 약 0.3g을 종이로 말아 흡연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AC, AD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공한 대마에 불을 붙여 AC, AD과 함께 돌아가며 연기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