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853』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대마초를 항공특급우편물을 통해 공급받아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태국에서 대마초 약 1,930g을 각각 2개의 사각모양으로 압착하여 랩으로 감싸고, 다시 먹지로 감싼 다음 쿠션 강화스펀지 안쪽에 빈 공간을 만들어 넣은 후 의류 등과 함께 상자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수취인 ‘B(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서울시 용산구 C건물 D호‘로 기재하여 항공특급우편물(E)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위 대마초가 은닉된 항공특급우편물은 2019. 6. 15. 06:50경 F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태국에서 대마초 약 1,920g을 각각 2개의 사각모양으로 압착하여 랩과 테이프로 감싸고 금박포장지로 포장하여 부직포로 덮은 다음, 가방 바닥 천을 뜯어 그 속에 넣고 다른 의류와 함께 포장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후,수취인 ‘G(전화번호 2 생략)', 수취지 '서울시 용산구 H‘으로 기재하여 항공특급우편물(I)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위 대마초가 은닉된 항공특급우편물은 2019. 6. 19. 20:10경 J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대마초 약 3,850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019고합919』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 초순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내에서, 대마 약 1g을 M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