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4, 16, 2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내지 7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피보험자 D)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사고 일시: 2020. 3. 24. 07:10경
2) 사고 장소: 전북 완주근 삼례읍 삼례사거리
3) 사고 경위
F 소속 G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이 삼례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H조합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전주에서 삼례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원고 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원고 차량 운전자 I(D의 배우자)가 흉골의 골절, 좌측 견봉돌기의 골절, 흉추 다발성 골절,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흉추 압박 골절로 노동능력상실률 27%의 3년 한시장애, 슬관절 부전강직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5%의 1년 한시장애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20. 4. 1.경 D에게 원고 차량에 대한 전손 보험금으로 15,605,000원을 지급하고, 2020. 8. 11.경 I에게 자동차상해 보험금으로 41,710,440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