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기망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20. 11. 초순경 위챗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책'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아파트, 물품보관함 등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20. 11. 11.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1.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82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우체국 직원인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주거지 앞 우체통에 넣어두어라. 경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끝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조합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우체통에 위 금원을 검은 봉투에 담아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우체통 안에 있던 5,0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5,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20. 11. 12.경 피해자 C,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또 다시 피해자 C(여, 82세)에게 전화하여 ‘계속하여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적금을 해약한 후 돈을 인출하여 주거지 앞 우체통에 넣어두고, 돈이 들어있는 계좌의 통장이 있으면 비밀번호를 통장 뒷면에 기재한 후 함께 우체통에 넣어두어라. 경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끝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에서 9,75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앞 우체통에 위 금원과 함께 비밀번호가 기재된 피해자의 D조합 계좌(F)와 연결된 통장을 같은 방법으로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우체통 안에 있던 9,750,000원과 통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같은 날 13:03경 양평군 G에 있는 ‘H조합 중앙지점'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투입구에 위 피해자의 농협 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9,750,000원 및 D조합 통장 1개를 절취하고, 위 통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현금 7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2020. 11. 12.경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남, 83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자금으로 수사 중에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주거지 앞 우체통에 넣어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이를 찾아서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에서 6,5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양평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우체통에 위 금원을 봉투에 담아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우체통 안에 있던 6,5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6,500,000원을 절취하였다.
4. 2020. 11. 18.경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남, 74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다. 기존 통장의 예금을 보호해야 하므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L 마을회관 앞 우체통에 넣어두면 인공위성을 통해 확인한 다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에서 9,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산시 M에 있는 L 마을회관 앞 우체통에 위 금원을 봉투에 담아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L 마을회관 앞에 이르러 우체통 안에 있던 9,0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9,000,000원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