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30. 부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2.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465』
피고인은 ‘C'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부산 부산진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여행사의 대표이고, F, G 등 항공권을 미리 구매해서 되팔면 수익이 생긴다. 매분기당 25프로의 수익이 생기고 1년에 투자금의 100프로를 수익금으로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항공권 구매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22.경까지 33회에 걸쳐 합계 92,400,8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03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24.경 부산 서구 I빌딩 J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 노조원과 해외여행 계약이 되어 있다. 6월 17일에 L 노조에서 970만 원을 받으면 변제할 테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L 노조원과 여행 계약이 되어있지 않았고 채무가 4,000만 원이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6. 1.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25.경 위 ‘C'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프랑스에 있는 딸 결혼식 비용 500만 원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6. 30.까지는 L 노조 측으로부터 해외여행 계약금을 받아서 그 전에 빌린 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00만 원을 갚아주겠다. 만일 못 갚게 되면 내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보증금이 400만 원이 남아 있으니 그 사무실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L 노조원과 여행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았고 사무실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았으며 채무가 4,000만 원이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린 후 재차 돈을 빌리기 위해 L 노조원과 해외여행계약이 되어 있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서 K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위 ‘C' 여행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구한 L 로고가 상단과 하단에 삽입되어 있는 공문 서식 파일에 ‘계약금 인상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2020. 7. 4.'자로 ‘2020년 여름 성수기 L 울산공장 노조에서 주관하는 여행 관련하여 계약금을 10%에서 20%로 인상하고 2020년 7월 15일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발신란에 ‘L 노동조합/재무부장 M', 수신란에 ‘C 여행사(A)'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출력한 공문의 상단 전화번호 부분을 담배갑으로 가린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에서 다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공문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6.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공문 출력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공문 사진을 2020. 7. 초순경 K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조한 M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