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5,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7. 11. 17.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2.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11. 17. 무렵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였고, 그 시가는 2억 9,000만 원이었다. 당시 C의 소극재산으로는 ① 원고: 97,500,000원= 원금 30,000,000원 + 지연손해금 67,500,000원(= 30,000,000원 × 연 20% × 11.25년), ② D: 30,000,000원, ③ E: 30,500,000원, ④ 전세보증금반환채무: 240,000,000원 등의 채무가 있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채무초과 상태를 모른 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을 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