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의원에서의 진료 경과 등
원고는 2013. 12. 26.경부터 피고가 서울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C피부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D 등 다른 의사로부터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아오다가 2015. 1. 16.경부터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시술을 받아오던 중, 2015. 12. 5.경 피고로부터 미용 목적으로 슈링크 300샷(초음파)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추천받고, 2015. 12. 19.경 이 사건 시술을 받았다.
나. 서울대학교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등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후인 2015. 12. 22.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시술 중 좌측 이마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하다가 2016. 7. 13.경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외래진료, 2016. 7. 28.경 같은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외래진료, 2016. 8. 5.경 같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통증 조절 및 치료에 힘써 왔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현재 원고가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통증으로, 타각 증상은 아니고 자각 증상에 해당하는데, 주로 좌측 전두엽 부위에서 시작되어 좌측 정수리 및 좌측 후두부까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는 그 밖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시술
1) 정의
이 사건 시술에 사용되는 슈링크(UltraformerⅢ HIFU)는 고강도 집적 초음파 장비 가운데 하나로서, 그 시술 원리는 대략 1㎣의 공간에 초음파를 집중하여 60℃ 이상의 열을 발생시켜 응고점(피부가 엉기고 굳어진 점상의 부분)을 만드는 치료이다. 한 샷은 기계의 작동 스위치를 한 번 눌렀을 때 이루어지는 치료 작업을 말하는데, 한 샷의 치료를 하면 시술 부위에 직선으로 배열된 20개 전후의 열 응고점이 형성된다. 300샷은 이와 같은 치료를 300군데 피부에 시행한다는 의미다.
HIFU를 이용한 피부 시술에서 열 응고점이 만들어지는 위치는 진피나 피하지방 혹은 그보다 깊은 곳인 SMAS(표층 근건막계)로, 진피나 SMAS에 열 응고점이 형성되면 콜라겐이 새로 만들어지는 등 피부 재생반응이 유도되어 피부 탄력이 좋아지게 되므로 노화된 피부를 젊게 보이는 목적으로 시술한다. 한편 피하지방층에 열 응고점이 형성되면 지방세포 수가 줄어들어 피부 부피가 감소하므로 턱 선을 날렵하게 하거나 볼 살을 줄여 얼굴 윤곽을 개선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
2) 시술 방법 및 절차
① 마취 연고를 바름 → ② 30~50분 후 마취연고를 닦아내고 초음파 젤이라고 불리는 초음파의 전달을 돕는 젤 형태의 물품을 시술 부위에 바름 → ③ 슈링크의 핸드피스(시술자가 손으로 들고 시술하는 부분)에 카트리지를 끼우고 카트리지의 피부 접촉면을 피부에 고르게 밀착시키고 작동 스위치를 누름 → ④ 별다른 후속조치는 필요 없으나, 진정치료와 마스크 팩을 하기도 함, 시술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