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18: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동네 이장이 면허증도 없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밀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0경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