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충남 천안시 E 신축공사와 서울 도봉구 F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12.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3일분 임금 합계 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837,6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