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지위
B, C, D, E, F과 피고인(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평택시 송탄 일대에서 학교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로 알게 된 사이로, B, D, F은 같은 학교를 다닌 동급생 사이이고, C은 위 B 등의 학교 후배이며, E은 C의 여자친구이고, 피고인은 F의 여자친구인 G의 친구이다.
기초적 사실관계
F은 B에게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 역할을 한 자들은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 배분하자고 제안을 하여 B은 이를 승낙하고, F은 C을 피해차량 운전자로, E, 피고인을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로 각 모집하고, B은 D을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로 모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등은 2020. 2. 14. 21:45경, B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고 F, C, E,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평택시 송탄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평택시 I 앞 도로를 비추는 CCTV 카메라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장소를 교통사고 장소로 정하였다.
계속하여 B은 같은 날 21:59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 소속 교통사고 접수업무 담당자인 J에게 ‘평택시 I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던 중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인 QM6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했다. QM6 승용차 파손에 대한 대물 보험사고는 현장에서 현금 지급으로 처리하였다. QM6 승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서 총 4명이 탑승하였는데 모두 다쳤다고 하니 대인 보험사고를 접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C은 평택시 소재 K병원 및 L정형외과에서, E은 평택시 소재 M병원에서, 피고인은 평택시 소재 K병원에서, D은 평택시 소재 M병원에서 각 진료를 받고 입원하였다.
이후 C은 2020. 2.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자신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평택시 소재 K병원 및 L정형외과에서 합계 363,370원 상당의 진료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은 2020. 2.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자신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평택시 소재 M병원에서 557,350원 상당의 진료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20. 2.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자신 명의 O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평택시 소재 K병원에서 480,430원 상당의 진료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은 2020. 2. 1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자신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평택시 소재 M병원에서 292,000원 상당의 진료를 받는 내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 회사 소속 교통사고 보험처리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합계 9,096,1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