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자동차리스 계약 체결
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18. 12. 27. 피고와 Landrover RangeRover 5.0 SC Autobiogn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한 자동차리스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은 B가 피고와 종전 리스이용자가 체결한 자동차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서 리스보증금 84,157,000원(잔가 42,079,000원), 월 리스료 3,394,500원(마지막회 3,822,313원), 리스기간 승계계약일부터 2022. 9. 26.까지, 취득원가 210,390,470원에 승계금액 175,490,523원으로 정하였다.
2) B는 2019. 6. 26. 피고와 피고 소유의 벤틀리 컨티넨탈 GT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171,000,000원, 월 리스료 5,739,600원(마지막회 5,439,609원), 이용기간 60개월, 잔존가치 69,6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리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3) B는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체결 이후 리스보증금 합계 255,157,000원(이하 ‘이 사건 리스보증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위 차량들을 인도받아 월 리스료를 납부하며 운행하였다.
4)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등
1) B는 2020. 4. 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3,016,073,9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2) 원고(강남세무서장)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0. 4. 8.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보증금 반환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뜻이 담긴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위 통지서는 2020. 4.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리스계약 해지
1) 피고는 B에 2020. 9. 28.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을, 2020. 10. 30.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을 각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이 B에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20. 11. 3. 및 2020. 11. 12.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의 추심을 최고하는 취지의 추심요청서 및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추심최고서를 각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 및 추심최고서는 2020. 11. 5. 및 2020. 11. 17.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1. 18. 원고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차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2리스계약 해지 후 B에 대한 리스료 등 채권과 상계하여 남은 리스보증금이 없으므로 추심 최고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