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 7. 13:1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로터리 노상에서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온 동네 선후배 사이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한 사실로 구속되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여 2019. 12.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2.경 D의 처 E, D의 지인 F 등으로부터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1.경 재차 D의 처 E과 D의 형 G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자, 2020. 2. 6. 15:3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384호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필로폰은 어떻게 구하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인터넷으로 구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D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증인은 이 법정에서 본 판사에게 필로폰 투약과 매매 사실로 재판을 받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매매는 없었는데요"라고 답변하고, "본 판사에게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사실로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제가 인터넷에서 산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거짓말하고 재판을 받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하도 윽박질러서요"라고 답변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2),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1.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용자접견현황조회, 녹취록
1. 통화내역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