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D'이라는 성인온라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위 D 게임물은 손님이 직접 아이디를 만들고 ① 게임 내에서 본인이 직접 온라인상으로 캐쉬 충전을 한 다음 아바타를 구매하여 아바타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게임을 하거나(유료서비스인 E) ② 게임머니와 금고머니가 합하여 1,000만 F 이하일 때에 한하여 1회 10만 F씩 1일 5회 가능한 무료충전 방식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게임을 하여야 하고(무료서비스인 G), 위 D이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H'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부터 2019. 9. 30.까지 위 C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등급분류내용과 다르게 손님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받은 뒤 업주용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아이디 2개로 위 게임에 각 접속하고, 등급분류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은 ‘H'방에서 임의로 손님 측에 제공할 아이디에 져주어 이른바 수혈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하도록 한 뒤 게임머니가 획득된 아이디를 손님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진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