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은 2010년경 부산 기장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상가건물 신축․분양업 등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2011년경부터 ‘E' 관리이사로서 자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여 오다가 2014. 7. 18. F, G과 함께 H에서 ‘I'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8. C과 사이에 부산 기장군 J리, K리, L리 일대 부동산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다. C, 피고는 2019. 2. 20. C이 시행하는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21 등), 위 법원은 2019. 12. 24. ‘C, 피고는 공모하여 M 등 상가의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후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0노41) 법원은 C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23. 제1심 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현재 피고에 대한 부분만 항소심 계속 중이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C, 피고 등에 대한 유사한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2020고합40)에 C에 대한 위 파기환송 후 사건 등을 병합하여 2021. 1. 26. C, 피고에게 재차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노95)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