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9. 12. 31. 피고를 상대로 공갈,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20. 5. 27.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가 자동차동호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글은 대부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로 말미암아 원고의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피고가 위계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공갈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는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0. 12. 17.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521호, 이하 &apos관련사건 판결&apos이라 한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차량시공업체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잠재적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피고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시공비용 환불 또는 합의금 수령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보복성 행위를 통한 불만감 해소 등의 동기가 일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공갈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 절충한 합의금을 임의로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협박 등에 외포되어 피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검사는 관련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 무렵 관련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