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및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인근 쓰레기장에서 그 전텔레그램 아이디 ‘E'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한 계좌로 12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위 장소에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 둔 필로폰 0.7g 및 대마 10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인근 인형뽑기 기계 밑에서, 그 전 전항에 기재한 텔레그램 아이디 ‘E'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한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위 장소에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 둔 필로폰 0.7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소화전 앞에서, 그 전 전항에 기재한 텔레그램 아이디 ‘E'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한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위 장소 화단에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 둔 필로폰 0.7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9. 18. 새벽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주차장에서 I에게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이 들어 있는 비닐팩과 대마 알 수 없는 양이 들어 있는 원형 플라스틱통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2. 14. 저녁경 서울 강북구 J에서 위 1의 가. 1)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함께 위 1의 가. 2)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5. 새벽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위 1.의 가. 3)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20. 저녁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함께 위 1의 가. 3)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2. 14. 저녁경 서울 강북구 J에서 위 1.의 가. 1)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알 수 없는 양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중순 밤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인근에 주차된 B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 안에서 B과 함께 위 1.의 가. 1)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알 수 없는 양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함께 대마 알 수 없는 양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15. 새벽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B의 집에서 대마 알 수 없는 양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20. 저녁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함께 대마 알 수 없는 양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1. 24. 오후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B의 집에서 대마 알 수 없는 양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11. 24. 16:06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B의 집에서 대마 약 29.66g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 1. 새벽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소재 M카지노 옆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받은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와 함께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0. 저녁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와 함께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1.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다운타운 소재 대마 상점에서 3만 원을 내고 대마 3.25g이 든 시가를 매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11.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다운타운에서 위 2.의 나.와 같이 매수한 대마 시가에 불을 붙여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중순 밤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인근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 안에서 A와 함께 대마 알 수 없는 양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와 함께 대마 알 수 없는 양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24. 오후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대마 알 수 없는 양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보관의 방조
피고인은 2020. 11. 24. 16:06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가 대마 약 29.66g을 보관하는 것을 알면서도 A가 자신의 집을 사용하도록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