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7. 2. 22.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인 ‘C'에 가입하였는데(별지 목록 제2항에 기재된 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 회사와 피고가 합의한 상품보장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는 2009. 10. 21. 충남 서천군 장항읍 옥산리에 있는 옥산사거리 부근에서 D 승용차를 장항읍내 방면에서 옥북리 방면으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척추의 손상,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별지 목록 제1항에 기재된 상해사고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상해사고'라 한다).
다. 1차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 7. 15. E대학교 병원에서 후유장해율이 60%에 달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원고 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0. 8. 4. 피고와의 합의 하에 피고에게 후유장해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후유장해에 관한 지급률을 50%로 합의하여 보험 가입금액 6,000만 원의 50%를 지급한 것이다).
라. 2차 보험금 청구 및 원·피고 사이의 합의
1) 피고는 2011. 8. 11. E대학교 병원에서 ①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와 함께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는 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와 함께 ②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으로 인한 장해가 70%(=이동 동작 관련 30% + 음식물 섭취 관련 10% + 배변·배뇨 관련 15% + 목욕 관련 10% + 옷 입고 벗기 관련 5%), 척추의 장해가 40%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긴 진료소견서를 각 발급받았다.
2) 피고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손해사정사 F은 2011. 8. 17. 피고의 후유장해율을 70%로 책정한 후, 원고 회사에게 보험 가입금액 6,000만 원의 7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 4,2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3) 원고 회사는 2011. 8. 30. 피고와의 합의 하에 피고에게 추가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앞서 다. 항과 같이 지급된 1차 보험금 3,000만 원을 합하면 합계 4,200만 원이 지급된 셈이다), 당시 피고는 「추가 보험금 1,200만 원을 수령하고, 상기 사고와 관련한 후유장해보험금을 모두 마무리하며, 향후에 이와 관련하여 다시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확인서에 서명하여 원고 회사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마. 3차 보험금 청구 및 이 사건 소 제기
1) 피고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무를 다시 위임받은 손해사정사 F은 2차 보험금이 지급된 지 약 6년이 지난 2017. 7. 22.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회사에게, 피고가 이 사건 상해사고로 입은 후유장해율이 105%(=척추고정술 운동장해 40% + 일상생활 동작제한 65%)에 달한다고 하면서, ① 후유장해율이 80% 이상일 경우 원고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가입금액 상당의 보험금 6,000만 원(앞서 가. 항에서 본 상품보장내역 참조)에 ② 후유장해율이 80% 이상일 경우 원고 회사가 20년간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합계 1억 2,000만 원=(보험가입금액 6,000만 원 × 10%) × 20년, 앞서 가. 항에서 본 상품보장내역 참조을 더한 1억 8,000만 원(=6,000만 원 + 1억 2,000만 원)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한 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7. 8. 24.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상해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보험금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