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31.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경인고속도로 18.2km지점을 서운분기점 방면에서 부천나들목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연말이라 위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고, 마침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정차하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위 싼타페 승용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지켜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싼타페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F 짚랭글러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E 및 위 짚랭글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