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3.경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의 처인 C는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담보 명목으로 B으로부터 C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양도채권의 제3채무자 란, 양도채권의 표시 란, 양수인 란이 백지로 되어있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장, C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채권 금액 란, 채권 양수인 란, 채권양도일 란, 양도인 주소 란이 백지로 되어 있는 채권양도통지서 2장을 미리 받아두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0. 15. B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일부만 이행하고 연락이 두절되자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보령시 D, E호'라는 것을 알아낸 후 B, C가 그곳에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B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C의 위임 없이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채권의 제3채무자 란에 ‘F', 주소 란에 ‘충청남도 보령시 D, E호', 양도채권의 표시 란에 ‘이천만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양수인 란에 ‘A'라고 기재하고,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채권 금액 란에 ‘이천만원정, 충청남도 보령시 D, E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채권 양수인 란에 ‘A', 채권양도일 란에 ‘2020년 10월 15일', 양도인 주소 란에 ‘충청남도 보령시 D, E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로 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6.경 부산 수영구 소재 망미1동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 각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의 주소지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F가 이를 송달받게 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