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19. 9.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 추석 상여금 3,688,8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품 합계 20,301,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19. 9.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43,412,1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