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불가사리를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하여 이를 생산, 판매하는 법인(스타트업)이다.
2) 피고는 당진시 C, D동 창고 및 공장(이하 '이 사건 창고 및 공장'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불가사리를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상용화하여 제설제를 생산하고 보관할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8. 3.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창고 및 공장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 2018. 4. 15.부터 2020. 4. 15.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매월 15일 선납)으로 정하되, 2019. 4. 15.부터는 보증금을 25,000,000원, 차임을 월 2,500,000원으로 각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9. 4. 15. 보증금 5,0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다. 태풍 링링으로 인한 이 사건 공장 및 창고의 파손과 원고의 수선
1)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한 충남 지역에 2019. 9. 7.경 태풍 링링이 상륙하여 이 사건 창고 및 공장에 심각한 파손이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창고 및 공장의 파손 부위를 수리하였다.
라.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2) 피고는 2019. 9. 6.경 새로운 임차인과 이 사건 창고 및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9. 30.부터 2021. 9. 29.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9. 9. 30.경 이 사건 창고 및 공장에서 퇴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창고 및 공장에 관하여 퇴거하기 전인 2019. 9. 15. 피고에게 2019. 9. 15.부터 2019. 10. 15.까지에 해당하는 월 차임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공장 및 창고의 파손 감정 결과
1) 이 사건 공장 및 창고는 원고의 사용상의 부주의(중량물 적치 및 핸들링 부주의 등)로 파손되었고, 태풍 링링으로 인하여 파손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공장 및 창고에 대한 수리비용 및 원인, 파손의 원인 및 수리비 등에 관한 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