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1.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8시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일당은 15만 원이다. 직원 등록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승낙한 다음, 2019. 1.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