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202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빈곤망상 등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769』
1. 2021.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16:1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500원 상당의 봉지사과 1개, 쪽파 1개, 오뚜기밥 4입 1개, 청정원사골곰탕 1개, 동원죽 1개 및 봉지배 1개를 집어 들고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21.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17:44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위 D에서, 그곳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160원 상당의 진라면 컵라면 2개, 배신고25 2개, 딸기팩 500g 1개 및 바나나 팩 1개를 집어 들고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64』
3. 2021.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4. 11:30경 제주시 E 소재 피해자 F 관리의 G에 보관된 시가 106,010원 상당의 한우팩 3개와 시가 5,486원 상당의 떡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