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D(E생, 2019. 8. 9. 00: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8. 1. 부산 사하구 F 소재 G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9. 8. 3.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9. 8. 9. 00:19 사망하였다.
2)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자녀이다.
3) 피고 C은 위 G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경북대학교병원은 그 소재지에서 경북대학교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이하 병원을 칭하는 경우 ‘경북대학교병원', 법인을 칭하는 경우 ‘피고 병원'이라 한다).
나. 망인에 대한 G병원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9. 7. 31.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후 두통이 지속되자 2019. 8. 1. 오전 부산 사상구 H 소재 I한의원에 내원하여 ‘3일 전부터 오전에 토하고 콕콕 찌르는 듯한 두통, 설사' 증상이 있다고 하여 기능성 소화불량 진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망인은 같은 날 11:14 부산 사상구 J 소재 K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상세불명의 위염, 두통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2) 망인은 오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자 2019. 8. 1. 17:52 G병원에 내원하여 주증상 복통, 설사, 구토, 어지러움으로 외래진료를 받고 입원하였다. G병원 의료진은 2019. 8. 2. 오전 망인에게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복부 일반촬영, 복부 골반 CT촬영 등을 시행하고,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3) 망인은 2019. 8. 2. 오전부터 잠을 자려고 하는 상태(sleeping tendency)를 보였다. 망인이 지속적으로 복통, 구역, 구토, 어지럼증, 두통을 호소하자 G병원 의료진은 2019. 8. 2. 15:55경 망인에 대하여 뇌 MRI 검사를 하고자 하였다.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디아제팜(신경안정제)을 투여하고 2차례 뇌 MRI 검사를 시도하였음에도 망인이 계속 움직이는 등 검사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뇌 MRI 촬영은 하지 못하였다.
4) G병원 의료진은 2019. 8. 2. 망인의 보호자(매형)의 요청으로 망인을 다음날인 2019. 8. 3. 연고지인 경북 상주시 소재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였고, 보호자에게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진료를 권유하였다.
5) G병원 의료진은 2019. 8. 3. 10:10 망인을 전원하기 위하여 이송을 준비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은 10:30경 화장실을 가기 위해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며 발작 및 의식저하 증상을 보였고, 주치의가 대학병원 전원을 결정하여 같은 날 10:35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출발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9. 8. 3. 13:25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망인은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반혼수 상태에 동공이 최대로 확장되고 대광반사가 없었으며, 안구 편위, 사지가 신전된 채로 뻣뻣하게 굳어 있는 증상을 보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망인에게서 상당한 양의 아급성 뇌출혈 소견이 관찰되었다. 위 의료진은 곧바로 망인에 대하여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위 수술은 같은 날 17:05 종료되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9. 8. 5. 11:50 망인에게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기관절개관(T-tube)을 삽입하였다.
4)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2019. 8. 8. 17:35경 망인의 체위를 변경하였는데, 망인이 기침을 하여 기관절개관이 이탈하였다. 위 간호사는 이 사실을 주치의에게 알리고, 앰부 배깅을 시행하면서 망인의 기관절개관을 다시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5) 망인의 주치의는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17:39경 도착하여 기관절개관 삽입을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17:46 이비인후과 의사를 호출하였다.
6)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같은 날 17:50경 후두경을 이용하여 기관절개관 재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심한 출혈로 인하여 실패하였고, 18:10경 다시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식도내 삽관으로 실패한 뒤, 18:15경 원래의 기관절개술 부위의 상방으로 새로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기관절개관을 삽입하고 기도를 확보하였다.
7) 망인의 심박수가 점점 느려져 위 의료진들은 18:41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2019. 8. 9. 00:19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