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4. 8. 확정되었고, 2020.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2021. 1.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 23. 16:5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초소 앞에서 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약 1.5g,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8g, 비닐봉투에 든 대마 약 0.21g을 보관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