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보건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D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앞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동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719,376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20:45경 울산 남구 G 소재 ‘H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지점인 울산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입구 사거리'를 경유 하여 울산시 중구 I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