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동산 현황 및 소유권 변동
1) 선정자들과 G은 2001. 9. 7. 화성시 H 임야 33,124㎡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0. 12.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2017. 8. 1. 위 H 임야로부터 분할된 I 임야 12,400㎡는 2018. 7. 3. J 임야 496㎡ 및 I 임야 11,904㎡(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I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3) K는 2018. 4. 20. 이 사건 I 임야 중 선정자 C 명의의 지분 중 496/12,400 지분에 관하여 2018.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선정자들과 G은 2018. 7. 11. K의 위 지분 중, 선정자 C는 104.16/11,904 지분, 선정자 D, L 및 G은 각 124/11,90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라 하고, 선정자들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9. 2. 8. 이 사건 I 임야 중 선정자 C 명의의 지분 중 165/11,904 지분에 관하여 2019.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현재 이 사건 I 임야 중, 원고가 165/11,904 지분, 선정자 D, L가 각 3,100/11,904 지분, 선정자 C가 2,439/11,904 지분, G이 3,100/11,90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7) M 임야 625㎡(이하 ‘이 사건 M 임야'라 하고, 이 사건 I 임야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는 N의 소유였는데, 원고와 선정자 C는 2018. 10. 22. 이 사건 M 임야 중 각 156/625 지분에 관하여 2018.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임야의 사용 현황
1) 피고의 부친 O는 1997년경 피고 소유인 P 토지 및 N 소유인 Q 각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1998. 4. 18. 이를 완공하였고, 2013. 8. 14.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8.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8.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위 주택의 담장의 일부가 위 주택 부지와 인접한 이 사건 I 임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7, 18, 30, 31, 29,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6㎡(이하 ‘이 사건 담장 부분'이라 하고, 위 부분에 설치된 담장을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I 임야 중 별지 2 도면 표시 26, 45, 46, 47, 48, 49, 44,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56㎡와 별지 2 도면 표시 20,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32,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33㎡(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경작지 부분'이라 한다)는 밭으로 개간되어 있으나 현재는 휴경지 상태이다.
3) 이 사건 M 임야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17, 18, 19, 3,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0, 41, 42, 43, 44, 45, 46, 47, 48, 13, 49, 50, 51, 52, 53, 54, 55, 56,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67㎡(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는 원고들과 피고가 거주하는 마을의 진출입로로 사용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