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18.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9. 7. 10. 경북북부제2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6:43경 안동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음소리 내봐, 개보지 년아, 신음소리 내보라고 걸레 같은 년아. 니가 신음소리 내야지 재미있지. 맛보기 해주면 선입금 해줄게"라고 말을 하였고, 전화가 끊기자 07:0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