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2. 05:0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이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 1정을 쪼개서 1/2정씩 술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8. 4. 1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B 명의의 E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57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서울 강남구 F, G호에 있는 B의 주거지 앞에서 B로부터 대마초 약 3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1. 2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B 명의의 E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56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위 B의 주거지 앞에서 B로부터 대마초 약 3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1. 19:4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B 명의의 E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34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위 B의 주거지 앞에서 B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8. 4.경부터 2020. 8. 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구에 결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2.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초를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소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2. 20:27경 흡연할 목적으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11g은 비닐 지퍼백에 넣어 그곳 싱크대 위에 올려두고, 대마초 약 0.73g은 비닐 지퍼백에 넣어 그곳 싱크대 서랍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8. 4. 1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E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57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밤 서울 강남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A에게 대마초 약 3g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1. 2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56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밤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A에게 대마초 약 3g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1. 19:49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34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밤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A에게 대마초 약 2g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0. 밤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커피 음료수의 은박지 호일 위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