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여성임대아파트 공급을 하는 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89년경 신축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노후화를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기로 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17. 2. 2.경 사업기간을 2016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부지 등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3. "직장여성아파트는 여성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인이 운영하는 아파트로서 향후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유로 임대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퇴거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1.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C호 중 침실(작은 방) 7.92㎡와 이에 부속된 주방 7.35㎡, 발코니 2.59㎡, 욕실 3.36㎡(이하 ‘이 사건 C호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00,000원, 임대료 월 46,5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하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주택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3.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C호 부동산을 인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236585호로 인도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19. 피고는 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C호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0. 8. 20.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C호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2020. 12. 11.경 인천지방법원 D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C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사. 한편, 피고는 2020. 8. 중순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주택 B호(이하 ‘이 사건 B호 부동산'이라 한다)이 비어 있고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출입문을 통하여 위 임대주택에 침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B호 임대주택에 피고의 가재도구 등을 옮겨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