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여수시 C에 있는 D(이하 ‘어린이집')에서 참나리반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보조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10. 5. 12:48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자 E(남, 2016. 11.생)과 피해자 F(남, 2016. 12.생)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몸을 이불로 돌돌 말아서 누르는 일명 ‘김밥말이'를 하고, 피고인 B은 교실 교구장에 보관되어 있던 일명 ‘달팽이 끈(길이 120cm, 폭 5cm)'을 A에게 건네주고 다리를 묶도록 도와주어 같은 날 14:30경까지 피해자 E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55경 피해자 F의 몸을 이불로 돌돌 말아서 누르고, 피고인 B은 이불 위에서 ‘달팽이 끈'으로 다리를 묶어 13:05경까지 피해자 F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13: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이불과 매트로 돌돌 말아서 누르는 일명 ‘김밥말이'를 하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