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2. 16:50경부터 17:40경까지 경북 울진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인근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북면 두천길 97에 있는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