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6:0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지상주차장 쪽에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 조작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주행하다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계속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심방세동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16: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곳에 있는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