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C의 대표자이고, 소외 D는 C의 부사장이다.
나. D는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2015. 9.초경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다. 피고는 2013. 8.경 BMW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피고 명의로 할부로 구입하였고, 이에 따라 2013. 8. 2.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라. 한편, 소외 E은 원고의 오빠이고, 소외 F은 원고의 남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2015. 10. 2.부터 2016. 8. 23.까지 합계 31,291,764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합계 31,291,7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2015. 10. 2.자 2,620,500원, 2015. 11. 6.자 2,620,500원, 2015. 12. 15.자 5,000,500원 및 2016. 8. 23.자 4,004,684원
: 원고는 이 사건 차량 할부금 지급 및 법인카드 사용대금 지급을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에게 2015. 10. 2. 2,620,500원, 2015. 11. 6. 2,620,500원, 2015. 12. 15. 5,000,500원 및 2016. 8. 23. 4,004,684원을 빌려주었다.
② 2015. 12. 14.자 4,190원 및 2016. 1. 22.자 39,890원
: 원고는 D가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에 거주하던 집의 도시가스비를 납부하여달라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에게 도시가스비 명목으로 2015. 12. 14. 4,190원, 2016. 1. 22. 39,890원을 빌려주었다.
③ 2015. 12. 16.자 8,500,500원 및 2015. 12. 17.자 8,501,000원
: 원고는 베트남 풍력발전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에게 2015. 12. 16. 8,500,500원, 2015. 12. 17. 8,501,000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① 2015. 10. 2.자 2,620,500원, 2015. 11. 6.자 2,620,500원, 2015. 12. 15.자 5,000,500원 및 2016. 8. 23.자 4,004,684원에 관하여
: 원고의 오빠인 E과 C의 부사장인 D는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C의 부사장인 D가 사용하던 차량이었는데, D가 2015. 9.초경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그 무렵부터 원고의 오빠인 E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D를 면회가서 D에게 ‘이 사건 차량 할부금을 내는 것이 힘들다, C의 법인카드 사용대금 중 부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못 내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더니, D가 ‘E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고 있고, 내가 교도소를 나가면 해결해 줄 테니 E에게 차량 할부금과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내달라고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F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차량 할부금 등의 명목으로 2015. 10. 2. 2,620,000원, 2015. 11. 6. 2,620,000원, 2015. 12. 15. 5,000,000원이 각 입금되었고, F이 2016. 8. 23.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마지막 할부금으로 4,004,684원을 캐피탈 회사에 직접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위 ①항 기재 금원들은 원고의 오빠인 E이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차량 할부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해 준 돈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② 2015. 12. 14.자 4,190원 및 2016. 1. 22.자 39,890원에 관하여
: 2015. 9.초경 D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D가 거주하던 숙소의 도시가스요금 4,190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그런데 E이 위 숙소가 비어있으니 자신이 위 숙소를 당분간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E이 위 숙소의 미납 도시가스요금 4,190원과 자신이 사용한 도시가스요금 39,890원을 납부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시가스비 명목으로 2015. 12. 14. 4,190원, 2016. 1. 22. 39,890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③ 2015. 12. 16.자 8,500,500원 및 2015. 12. 17.자 8,501,000원에 관하여
: D는 G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소외 H과 함께 베트남 사업을 추진하던 중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런데 D는 교도소에서 H과 면회하면서 H에게 베트남 사업에 자금을 투자해 줄 사람으로 원고의 오빠인 E을 소개해주었고, 이에 따라 H은 E을 만나 E에게 베트남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 그 후 E은 위 베트남 사업 투자금 중 일부라면서 F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15. 12. 16. 8,500,000원, 2015. 12. 17. 8,500,500원을 송금해주었고,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전부를 H이 운영하는 G라는 회사로 보내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E으로부터 H이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돈을 전달해준 것일 뿐이고, 원고로부터 베트남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