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B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B이 고소하여 2016. 10. 28.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자 B으로부터 합의서를 받기 위하여 위 1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 용도로 제시할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불상일경 서울 강남구 C 3층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명의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매수물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외 5필지 G호', 분양금액 ‘124,000,000원', 분양금 지급내역 ‘완납', 작성일자 ‘2016년 9월 20일', 매도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C, 3층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매수인 ‘B'을 기재하고 매도인 이름 옆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차용금 1억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오피스텔 1개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위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