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1.경부터 매수한 강원 영월군 C 및 D 일대의 토지를 전원주택단지로 조성․분양하기 위하여, 2005. 7.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45필지로 분할하고, E를 고용하여 2005. 11. 30.경부터 2006. 3. 30.경까지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도로 조성 및 절토, 성토 작업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2006. 11.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69,315,000원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07. 3. 29., 잔금 269,315,000원은 2007. 5. 29. 각 지급하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이전인 2006. 12. 27.까지 매수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며, 그 대신 매매잔대금 지급담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다만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매매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하였다.),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매매계약체결 직후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12, 13, 17, 18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고, 2006. 12. 6. 영월군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630㎡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13. 취하원을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06. 12. 27. 피고에게 나머지 잔금 419,315,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여 준 후 별지 목록 12, 13, 17, 18 기재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16필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7. 4. 10. 그 16필지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대금 중 일부로 2007. 5. 21. 1,000만 원, 같은 해 7. 12. 2,000만 원, 같은 해 7. 19. 2,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같은 해 7. 18. 및 같은 달 19. 그 매매대금 상당의 가치를 가지는 별지 목록 19, 20 기재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같은 해 7. 20. 위 2필지를 대금 9,400만 원에 G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06. 12.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7. 4.경 영월군청의 행정지도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복구공사를 하였으며, 2007. 6. 29. 이 법원에서 2006. 11.말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개발행위의 허가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61필지 34,229㎡에 관하여 E로 하여금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던 위 각 토지를 절토, 성토 및 정지작업을 하여 전원주택지로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4 내지 11, 14, 15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9. 5. 근저당권자인 H, I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K 외 3인이 2008. 3. 20. 낙찰을 받았고, 별지 목록 1 내지 3, 16 토지에 관하여도 근저당권자들의 경매신청으로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 원고는 별지 목록 4 내지 11, 14, 15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7. 9. 27. 피고에게 ‘피고의 불법형질변경으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던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으니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