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탁계약 및 공사도급계약
1) D, E 주식회사(이하 ‘위탁자들'이라 한다)는 2016. 12. 27. 피고와 사이에 포항시 북구 F 외 4필지 지상에 G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위 5필지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 2016. 12. 27. H(주)과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분양계약
1) 피고는 2017. 6. 5.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I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06,100,000원, 2017. 6. 27. 이 사건 오피스텔 J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11,530,000원으로, 각 입주예정일을 2019. 11.로 하는 분양계약(순차로 ‘이 사건 제1, 2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위 각 계약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1,763,000원(=10,610,000원 + 11,153,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7. 4. 10. 원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K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06,100,000원, 위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 L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11,530,000원으로, 각 입주예정일을 2019. 11.로 하는 분양계약(순차로 ‘이 사건 제3, 4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위 각 계약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1,763,000원(=10,610,000원 + 11,153,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와 위약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한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는 신탁재산의 존재 및 이와 관련된 매도인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은 이러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계약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였다.


5) 이 사건 신탁토지(포항시 북구 F 외 4필지)의 부동산등기부에는 수탁자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란 말미에 신탁원부(M)가 공시되어 있고, 위 신탁원부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원문이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가 시행사로서 시공사에게 의뢰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사는 예정대로 진척되지 못하여 원고들에게 분양한 각 오피스텔의 입주예정일인 2019. 11.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 2.경까지도 원고들을 입주시키지 못하였다.
라. 원고 A은 2020. 2. 10.경, 원고 B는 2020. 2. 21.경 각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되었음을 지적하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가 정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