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그 현금을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다음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다. 수당은 회수한 금액의 0.7%를 지급하고, 그 외 여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겠다. 일이 없어도 일급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내용란에 ‘채권자 : C', ‘대표번호', ‘채무자', ‘상기 채무자"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0년 7월 14일 일금 이백구십삼만원정(￦2,930,000)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하단에 ‘대표이사 D'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0. 7. 14.경 그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그 파일을 전송받아 대전 동구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그 곳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500만원을 연이율 3.7%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C에 있는 햇살론 기존대출금 293만원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C 직원을 보내 줄테니 현금을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 수거할 것을 지시받아, 2020. 7. 14. 18:44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앞 노상에서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3만 원을 편취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