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5. 16. 17:50경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음주운전해서 D조합 앞에 정지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단속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7경 1차, 18:32경 2차, 18:37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