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부산광역시는 부산 사상구 M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먼적 16,292㎡ 규모, 공사기간 2017. 12. 26.부터 2019. 12. 25.까지의 N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고, 피고 K 주식회사(이하 ‘피고 K'이라 한다), L 주식회사(이하 ‘피고 L'이라 한다)는 공개입찰절차를 통해 피고 부산광역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들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각 주소지 상에 아래 표와 같은 내역의 건물(이하 ‘원고들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거주해 오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경과
1) 이 사건 공사는 2017. 12. 26. 착공이 이루어져 소외 Y 주식회사가 2018. 2. 26.경까지 기존 구조물 철거작업을 마쳤고, 피고 K, L은 2018. 3.경부터 굴삭기, 브레카(브레이커)를 이용하여 터파기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터파기 물량 중 풍화암이 연암에 가까워 브레카로 타격하여 암파쇄시 소음이 높아 인근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2) 이에 피고 K, L은 2018. 5.경 터파기공법을 ‘브레커' 등을 이용한 굴착공법에서 발파공법으로 변경한 후 2018. 6. 8.경부터 2019. 2. 1.경까지 발파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발파횟수가 2018년 6월 2,180회, 2018년 7월 3,010회, 2018년 8월 5,245회, 2018년 9월 1,122회, 2018년 10월 2,135회, 2018년 11월 1,430회, 2018년 12월 1,125회, 2019년 1월(같은 해 2. 1까지) 2,185회에 이르렀다.
3) 터파기 작업으로 인한 진동․소음, 보상요구 등과 관련한 인근주민들의 민원제기, 집회 신고 등에 따라 피고 K, L은 2018. 5. 29.(1차), 2018. 6. 14.(2차), 2018. 7. 6.(3차), 2018. 7. 16.(4차)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내지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초 평일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토요일 오전 2시간으로 한 발파계획을 평일 오전 2~2.5시간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4) 원고들 건물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 폭 약 4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위치, 현황은 별지2. 현황사진과 같다(각 붉은 실선 내 건물의 순번이 해당 건물을 소유하는 원고들의 순번과 같다).
다.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건물의 손상 및 소음․진동 등
1) 감정인 Z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장비소음의 경우 기준치 65㏈을 +5~+10㏈ 초과하였고, 피고 측의 발파소음․진동 계측결과를 토대로 발파횟수를 보정하여 평가하면, 별지4. ‘피고의 발파소음․진동 계측결과에 대한 감정인의 평가' 표의 기재와 같이 발파소음의 경우 기준치 75㏈을 +2~+25㏈을 초과하였으며, 발파진동의 경우 기준치 75㏈을 +0~+17㏈을 초과하였다고 보았다.
2)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원고 A, B, D, E, F, H, I, J 소유의 각 건물에서 벽체 균열, 바닥 침하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보수비용은 별지3. ‘보수보강비용 산출결과' 표의 기재와 같다(보수비용 합계 196,468,65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