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원고 회장으로 재직 중 당시 총무 C과 공모하여 2009. 6. 11.부터 2009. 7. 8.경까지 자신들이 운영하기로 한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면서 원고의 자금 17억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2008. 6. 30.부터 2009. 11. 11.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처 계좌 등으로 원고의 자금 7,75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는 등 합계 17억 8,750만 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4. 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6. 11. 소외 회사와 "금액: 20억 원, 위 금액은 원고의 자금 17억 8,000만 원을 횡령하여 2009. 6.경 소외 회사 명의로 토지매입금액으로 유용하였음. 위 형사사건에 의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3. 12. 30.까지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8. 소외 회사와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1차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4. 소외 회사와 다시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2차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1.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횡령금 중 원금 10억 원, 지연손해금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