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다. 전세임대주택지원 사업은, 원고가 주택소유자 및 지원대상자(입주자)와 사이에서 전세계약서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별도로 원고와 지원대상자(입주자)와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전세금 중 약 5%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입주자)가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 전세금은 원고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 피고 A은 서울 은평구 D건물 제5층 E호 31.62㎡(이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위 전세임대사업에 따라 원고 및 피고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3) 그리고 피고 C은 위 전세임대사업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해서, 원고 및 피고 A과 위 전세계약을, 이와 별도로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원대상자(입주자)이다.
나.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내용 등
(1) 원고는 2018. 7. 25. 피고들과 사이에서 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와 별도로 피고 C과 사이에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전세계약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세보증금 : 1억 2,000만원(그 중 계약금 100만원은 2018. 7. 25.까지 지급하되 입주자인 피고 C이 부담하고, 잔금 1억 1,900만원은 2018. 8. 30.까지 지급하되 임차인인 원고가 부담함)
② 계약기간 : 2018. 8. 30.부터 2020. 8. 29.까지
③ 월차임 : 없음
(3) 이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 C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자 부담금 : 100만원(위 (2)항의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 중 계약금 100만원은 입주자인 피고 C이 부담하는 것으로 함)
② 월차임 : 매월 말일 피고 C이 원고에게 198,330원을 지급하기로 함
③ 대항력유지의무 : 입주자인 피고 C은 원고가 위 전세계약의 원고 부담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원고가 위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때까지 실제거주와 주민등록을 유지하여 대항력구비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피고 C이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서 원고가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함
다. 위 전세계약의 이행 내용
(1) 피고 C은 피고 A에게 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무렵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부담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A은 2018. 8. 29.경 이 사건 주택을 피고 C에게 인도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였고,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을 마쳤다.
(3) 피고 C은 그 뒤 2018. 11. 23.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나왔다.
(4) 그 뒤 이 사건 주택은 약정된 전세기한인 2020. 8. 29.까지 공실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