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물통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2차로이고,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에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제주시 F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