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매월 이자를 출금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