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E(F생으로 2008. 12. 5.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6. 8.경 피고가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종합건강검진을 의뢰하였고, 건강검진일인 2006. 8. 25.의 하루 전인 2006. 8. 24.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으로부터 수면대장내시경검사에 대한 설명과 건강검진 당일 오전 8:00까지 피고 병원으로 와서 약물을 복용한 후 수면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아야 하고 혹시 용종이 발견된다면 제거할 수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천공(perforation)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응급시술로 처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을 들고, 수면대장내시경검사 및 용종절제술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나. 망인은 2006. 8. 25. 08:25경 피고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과정으로 수면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S상결장(sigmoid colon) 내에 용종이 발견되었다.
다. 피고 병원은 같은 날 망인의 위 가.항과 같은 동의 아래 망인에 대하여 결장경적 용종절제술을 실시하였는데, 수술 자리에서의 출혈을 예방하기 위하여 헤모클립
(hemoclip)으로 클립결찰법을 시행하였다.
라. 망인은 2006. 8. 26. 09:00경 피고 병원으로부터 식도위십이지장 내시경검사를 받은 후 몇 시간이 지나 오후에 미숫가루 등을 먹고 나서는 복통을 호소하면서 같은 날 18:35경 원고 A와 함께 도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그 때 피고 병원이 작성한 응급의료센터기록에는 망인이 흡연으로 1일 담배 1.5～2갑을 30년 이상 계속 피워왔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 병원은 2006. 8. 27. 망인에 대하여 배꼽부위와 좌우 하복부에 트로카(trocar)를 넣어 검진한 결과 S상결장 천공이 발견되었고, 그 천공의 치료를 위하여 일명 하트만수술(Hartmann′s procedure)로서, 개복수술로 하부중앙선절개를 하고 전환하여 S상결장의 장간막의 경계선에 약 0.5㎝ 천공을 확인한 후 장절제술을 시행하고 배변을 위하여 직장 인공항문술(결장루술)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수술로 인하여 망인에게는 결장루 장애가 영구적으로 발생하였고, 향후 일상생활에 불편할 수 있는 장해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바. 망인은 위 수술 후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 병원이 작성한 간호정보조사지에는 망인이 호흡기장애로서 ‘기침, 가래'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 병원은 2006. 8. 27.과 같은 달 28. 각 1회씩 망인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X-Ray)촬영을 하였고, 피고 병원의 의사 H은 2006. 8. 29. 위 촬영결과에 대한 방사선과판독결과 망인의 흉부에 ‘약간의 간격변화, 좌 하측 폐엽 부위에 새롭게 발견된 경화'라고 진단하였다.
그 후 2010. 6.경에 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위와 같이 2006. 8. 27.과 같은 달 28. 각 1회씩 망인의 흉부를 단순방사선촬영한 필름에서 ‘좌측 폐문부 비대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그 비대 소견이 종괴인지 여부는 위 흉부 단순방사선 사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나, 종괴라면 폐암, 종격동 종양 등이며, 종괴 이외의 질환에서는 사르코이도시스증(Sarcoidosis)이고, 그 외 폐고지혈증이 있는바, 그와 같은 의심되는 질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omputer tomography, 이하 ‘CT 촬영'이라고 한다) 등의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태였다.
아. 한편, 피고 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전문의 I는 2006. 9. 1. 망인에게 종합검진결과를 알려주면서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결과에서 역류성 식도염 및 위염, 혈액 검사결과에서 간기능의 이상 및 고지혈증, 대장 내시경 검사결과에서 양성의 용종이 발견되어 내시경적 용종절제술 시행, 복부 초음파 검사결과에서 담낭내 샘근육증 등의 진단결과 판정을 내렸으나,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에 대하여는 ‘정상'이라고 판정하였다.
그리하여 망인은 2006. 9. 12. 폐에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하트만수술에 따른 치료만을 받다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자. 망인은 그 후에도 가래 및 심한 기침 증상을 겪다가 2006. 10. 24.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으로부터 객담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좌엽에 종양이 관찰되었고, 결핵 또는 폐종양과의 감별이 요망되었다.
차. 이에 피고 병원은 2006. 10. 30.경 망인에 대한 흉부 CT 촬영을 하였는데, 검사 결과 좌엽 중앙에 폐암이 진단되었다.
피고 병원에서의 2006. 10. 30.경 CT 촬영 당시의 망인의 상태는 좌측 전체 폐에 소세포 폐암(small cell carcinoma)이 퍼져 있었고, 주변 혈관 조직 침범과 흉수도 관찰되어, 소위 말기암에 해당되는 상태였고, 소세포 폐암은 급속히 성장하며 조기에 전이를 잘 하는 암종인바,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 당시인 2006. 8. 25.경에는 소세포 폐암이 2006. 10. 30.경에 비하여 초기상태였다.
카. 망인은 2006. 11. 8.경 기침, 각혈로 인하여 J의료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21. J의료원으로부터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되었으며, 그 후 2008. 12. 4.까지 J의료원에서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2008. 12. 5. 폐암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타.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가 있고, 그 상속분은 원고 A가 7분의 3, 원고 B, C가 각 7분의 2 이다.
파. 관련의학지식
(1) 용종절제술에 의한 천공은 전기소작에 의한 손상으로, 올가미나 열 생검 겸자로 잡고 전기를 통하는 통전 시간이 너무 길거나 근층이 함께 흡인될 정도로 올가미로 깊게 조직을 잡은 경우 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가미로 근층이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과도한 통전을 피하고 특히 우측 결장은 장벽이 매우 얇고 내시경 조작이 어려우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대장천공의 경우는 응급치료를 필요로 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인바, 진단내시경시의 천공발생률은 0.2%이고, 치료내시경시에는 0.32%로 치료 대장내시경시에 진단 대장내시경시보다 발생률이 약간 높다는 의학문헌이 있고, 진단목적의 대장내시경 검사에 의한 장천공의 발생률은 0～0.4%, 용종절제술 후에는 장천공의 발생률이 0～1%로 보고되고 있다는 의학문헌도 있다.
(3) 천공이 발생한 경우 교과서적으로는 인공항문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나 대장 용종절제술 중에 천공이 발생하여 확인하는 경우 내시경적 시술로 즉각 봉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시경적 시술이 아닌 개복수술은 인공항문술을 전제로 하는 시술이다(간혹 개복수술하면서 인공항문술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오히려 이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임).
(4) 대장 용종절제술 이후 미세천공이 발생한 경우 항생제 투여만으로 회복되며, 천공의 크기가 크지 않을 경우 개복수술 없이 내시경적 치료로도 성공적으로 치료될 수가 있으며, 천공의 크기가 크고 복막염의 증세가 있거나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5) 폐암의 경우 그 원인으로는 흡연, 발암물질, 가족력 등이 있고, 그 중 흡연이 가장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증상으로는 계속되는 기침, 각혈(기침을 할 때 피를 토하는 것) 등이 있고, 폐암의 검진은 일반적으로 가슴의 단순방사선촬영(X-Ray)과 객진세포진이라고 불리는 가래의 검사로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저용량 CT 라고 불리는 약 15초간 동안 폐의 X-Ray 단층검사가 실시되게 되어 보다 작은 폐암도 발견되고 있다.2)
(6) 소세포 폐암의 경우 완치가능성은 5% 미만이고, 병기는 초기에 해당하는 제한기와 말기에 해당하는 확장기로 구분하며, 제한기의 경우 항암치료를 하는 경우 18개월 정도 생존 가능하며 3년 생존율은 30～40%이고, 확장기의 경우 9개월 정도 생존하고 2년 생존율은 5% 미만이므로, 조기에 발견하였다면 생존 연장 가능성은 높아지나, 완치 가능성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