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사상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517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그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피고는 2013. 6. 2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를 각 인도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그중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다.
라. 공용부분 하자 관련 선행소송의 경과 등
1) 원고는 2015. 4. 28.경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34410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공용부분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인 2015. 9.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전체 517세대 중 513세대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공용부분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함과 아울러 그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부산지방법원은 2017. 10. 11.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514,723,2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전유부분 하자 관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등
한편, 원고는 2015. 9.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전체 517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전유부분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7. 16. 전유부분에 대한 각 하자보수추급권 양도양수약정서(갑 제30호증의 1 내지 141, 갑 제31호증의 1 내지 128, 갑 제32호증의 1 내지 149, 갑 제33호증의 1 내지 160)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2021. 7.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