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C 채널 ‘D'에 ‘E"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방송하였다.
위 강의에서 피고인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정 선거 되도록 뭐 사전투표 NO, 사전투표 NO. 사전투표보다는 본 투표하자 이런 캠페인을 벌여요. 맞는 말이에요.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위험이 많다. (중략)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프린터기로 출력하잖아요. 프린터기 출력. 이거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프린터기 출력하는 것 때문에 가짜 용지를 마구잡이로 만들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예요. (중략) 북괴에서 얼마든지 프린터기로 대한민국의 투표용지, 이게 출력이 가능해요? 안 해요? 이론상. 이론상 가능하다 이거예요. F이예요. F 라벨 출력용. 라벨 출력용 프린터기 그거 한 350만 원 돼요. 대당. 그것만 그 프린터기만 있으면 그 중앙선관위의 서버 내지는 그 서버의 프로그램만 해킹이 되면, 해킹만 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해킹만 된다면 북괴가, 아니면, 저 중공이,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서 F 프린터기 가지고 대한민국 투표용지를 출력할 수 있어요.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중앙선관위만 믿고 있는 건데 이 중앙선관위 서버가 해킹이 되거나 북괴 해커 부대에서 장악이 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투표용지가 세계 곳곳에서 출력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제 저 G단체 출신의 그뭐 H모씨가, 그 G단체 출신 H모씨가 I에 가서 뭘 한대요. 아, 요 인물이 뭐 선거 준비를 하고 선거 전략을 짜야 되는데 왜 I 가서 뭘 해?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구요? 어쩌면 부정선거 준비를 I에서 가서 하는 게 아니냐. I에 가서 부정선거를 준비해. 그러니까 뭐요. 선거운동, 선거 전략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가짜 투표함 만들어 갖고 가짜용지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무슨 선거운동이 뭐. 이거 선거운동은 그냥 쇼만 하는 거야, 쇼. 실제로 국민들은요. 표 안 줘.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만들면 되는 거지. 프린터기 갖다 놓고 출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전투표라는 것은 그 서버를 해킹만 한다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북괴해커 부대가 프린터기 갖다 놓고 출력하면 돼요. (중략) 지금 이런 와중에 부정 선거범들은 뭐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이제 프린터기 놓고 가짜 투표용지 지금 발급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프린터기 갖다놓고 지금 열심히 가짜투표 용지를 찍어내고 있어.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실어올 거냐. 공수해 올거냐. 그리고 어떻게 배급할거냐. 그리고 어느 순간 그걸 바꿔치기 할 거냐 이거를 고민한다는 거죠. (중략) 이제 이렇게 북괴라든가 중공이라든가.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 세력을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중략) 적국이 부정선거 투표용지 만들어 주고 바꿔치는거 도와주고 서버 해킹해주고. 어쩌면은 좀 더 심하게는 그 서버 관리자를 북괴 같은 데서 파견해버려. (중략) 부정 선거 투표용지 만들어 가지고 가짜를 만드는 데 장애가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요. 그럼 투표관리관을 다 우리 간첩을 심어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인쇄하라우. 인쇄하지 못하는데. 어떤 법을 바꾸라 우. 이렇게 된거야. 법으로 안 되는데요?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는데요? 규칙을 바꾸라 우. 규칙은 선관위 마음대로 바꾸니까 그래서 선관위규칙 84조 3항을 바꾼 거 아니에요. 선관위 규칙에 그래서 도장 찍는 그 근거가 선관위의, 선관위의 규칙이야. 84조 3항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할 수도 있다. 투표관리관의 날인을 인쇄할 수 있도록 했다.
인쇄할 수도 있다. 수도 있다야 수도 있다. 인쇄하여야만 한다가 아니고 인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다고. 투표용지 가짜로 만드는 데 장애가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이 일일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요? 우리 간첩을 다 파견할 수도 없고. 인쇄하라우. 법으로 안되는데요. 규칙을 만들면 되잖아. 규칙을, 규칙을 만들라우. 규칙을 만들어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가짜 투표용지를 출력하기 쉽게 해놨다.
용이하게 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투표관리관이 도장 찍는 거 자체는 어떡한다? 인쇄할 수 있게 해놓음으로써 프린터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짜용지를 마구 출력. (중략) 사전투표는 그 시간이 무려 4박 5일 내지 5박 6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야 이거는요 널널한 거야 기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을 그 시간 4박 5일 내지 첫째 날 하게 되면 5박 6일이 되고 둘째 날 투표한 거는 4박 5일이 되겠죠. 첫째 날 투표, 둘째 날 투표. 이 기간 동안 바꿔치기 해야 되는 그 부정 선거범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 사전투표를 해놓고 아무도 감시할 생각을 안 할 때는 아마도 기회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야심한 밤에 가서 수라시켜 놓고 바꿔쳐도 되는 거고 그거 바꿔진 용지가 고유 번호가 있건 없건 누군가 아무도 확인 안 하니까 맘 놓고 바꿔쳐도 돼. 혹시 바꿔쳐서 가짜 용지가 들통 나도 공개 안 하면 돼. 소송 들어오는 국민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소송 들어오는 국민이 있어도, 증거제출명령 신청해도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법부 장악돼 있고 뭐가 문제야. 선관위 장악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중략) 우리 5.9. 보궐 대선, 61호 사건 3년 됐어요. 3년 지금. 3년 돼가요. 6월 달이면 3년인데 판결 안 해요. 재판 한번 열어요. 부정선거를 해놓고 뻔뻔하게 버티기로 나가는 거죠."라며 마치 ① 실제로 당시 누군가가 해외에서 가짜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있었고, G단체 출신 H모씨가 I에서 부정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② 중국이나 북한에 의한 중앙선관위 서버 해킹 및 가짜 투표용지 제작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하여 북한에서 중앙선관위 서버관리자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고, ③ 북한 지령을 받은 선관위가 불법 투표용지 제작을 쉽게 할 수 있게 사전투표관리관 인영을 인쇄날인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을 개정했으며,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위험성이 높으므로 본투표를 하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G단체 출신 H씨 성을 가진 사람이 I에서 부정선거를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H모씨 또는 다른 누군가가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으며, ② 중국이나 북한에 의한 중앙선관위 서버 해킹 및 가짜 투표용지 제작 시도, 북한의 중앙선관위 서버관리자 파견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전혀 없었고, ③ 북한 지령을 받은 선관위가 불법 투표용지 제작을 쉽게 하기 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을 개정하였던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선거인들의 자유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