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폐기물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업주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사천시 C에 있는 토지(이하 ‘C 토지')에, 기존에 피고인이 같은 시 D에 무단으로 투기했던 폐합성수지 등 184.13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주식회사 B 소유의 암롤트럭을 이용하여 수거한 후 위 C 토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184.13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