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 16:3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2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