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22: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주차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대학교 쪽에서 성산면 쪽으로 1차로와 2차로의 중간에 걸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정확하게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뒷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앞 범퍼교환 등 합계 2,034,12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22:55경 강릉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