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해 2021. 8. 9. 00:00부터 2021. 8. 22. 24:00까지 미추홀구 내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6.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위 C 음식점에서 손님들을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