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B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4. 2. 18:00경부터 18:40경까지 C 건물 정문 앞에서, D 실시되는 E 선거에 출마한 F 후보자(G정당 소속)를 유추할 수 있는 "H"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과 I 후보자(J정당 소속)를 유추할 수 있는 "K"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 19:00경부터 19:25경까지 L매장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H"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과 "K"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