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8. 23:0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경로당 인근 펜스에 부착되어 있던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선거 D 후보자의 선거벽보 1매에 고시원 열쇠로 양쪽 눈과 코에 구멍을 뚫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