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원고들'이라 한다)은 각 L어촌계원이거나 L어촌계원이었던자 또는 그 상속인이다.
2) 피고 F, G, H, I, J, K(이하 ‘피고 F 등'이라 한다)는 L어촌계원이었던 망 M의 자녀들이다.
나. 공유수면매립공사 및 어업손실보상약정
1) 부산 수영구(이하 ‘수영구'라 한다)는 2002. 6. 14.경 L어촌계가 어항으로 사용하던 N 내항에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면서 L어촌계와 사이에, 그 공사로 인한 어업손실보상으로,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될 토지 등 7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800평 규모의 활어직판장을 신축(향후 3개 층을 증축할 수 있는 기초공사 포함)하여 선정원고들 내지 그 피상속인을 포함한 어촌계원들 197명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 후 위 어촌계원들 내지 그 지분을 매수한 매수인들(이하 통틀어 ‘지분권자들'이라 한다) 사이에서, 활어직판장의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각 1/197 지분에 관하여 위 어촌계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지상 1층은 구분소유로 보존등기될 각 점포에 관하여 위 어촌계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수영구도 동의하였다.
다. 활어직판장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1) 지분권자들은 2006. 3. 23. 총회를 열어 활어직판장의 신축 및 증축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O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활어직 판장 신축업무를 위임하였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2006. 11. 15. 지분권자들 중 P, Q으로부터 활어직판장에 대한 각 지분(1/197)을 매수하였다(이하 ‘지분권자들'은 P, Q을 제외한 나머지 어촌계원 195명을 칭한다).
2) 추진위원회는 활어직판장의 신축 과정에서 시공사와 공사 방법, 투입 자재, 부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그 증축을 위하여 관련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해 오다가 R으로부터 활어직판장 중 ① 지상 2층, ② 지상 3층부터 7층까지의 용적율 400%의 증축권, ③ 지상 2층부터 7층 부분에 대한 대지지분을 5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3) 이에 따라 지분권자들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가 2007. 3. 15. 위 제안의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고, 참석자 146명 중 138명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4) 추진위원회는 2007. 3. 20. 위 결의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R의 주도로 2007. 3. 13. ‘주식회사 S'으로 설립되었다가, 2012. 3. 31. ‘주식회사 T'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6. 7. 6. 현재 상호로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C'라 한다)와 매매대금을 57억 5,000만 원(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54억 5,000만 원은 지분소유자 전원으로부터 증축 동의서 및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할 제반서류를 징구완결 시에 지급)으로 정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지분권자들과 피고 C 사이의 분쟁 발생
1) 수영구는 공유수면매립의 완료 후 활어직판장의 대지로 제공될 부산 수영구 U 잡종지 485㎡ 및 V 잡종지 1,8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7. 수영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의 활어직판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도 2008. 10. 10. 준공되었다.
2) 이 사건 건물은 2008. 11. 10. 수영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1. 23. 1층 195개 구분소유 건물(활어판매용 공간)로, 2층 중 1,286.71㎡가 1개의 구분소유 건물 제2층 W호(식당시설용 공간, 별지2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W호 건물'이라 한다)로 각 구분등기 되었다. 그 이후 1층 195개 구분소유 건물에 관하여는 개별적으로 교환을 원인으로 각 개인들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W호 건물에 관하여는 2011. 3.경 지분권자들 명의로 2011. 3. 8.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1/195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지분권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증축허가 신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 및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관한 지분권자들의 수영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마. 청구인낙 및 확정판결
1) 피고 C는 2008. 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8가합84호)에 지분권자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W호 건물의 각 1/197 지분 및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의 지상 2층부터 7층 부분에 대한 대지지분의 각 1/19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선정원고들 내지 그 피상속인은 이 사건 전소에서 피고 C의 청구를 인낙하거나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였거나 항소를 제기한 뒤 이를 취하하여, 피고 C의 선정원고들 내지 그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부분은 피고 C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전소에서 패소한 지분권자들 중 X 등은 부산고등법원 2009나78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2. 24.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W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1) 피고 C는 2011. 4. 11. 이 사건 전소의 인낙조서 및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W호 건물의 선정원고들 내지 그 피상속인의 지분 중 각 195/384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다만 선정자 Y에 대하여는 2016. 6. 27., 선정자 Z, AA은 2017. 10.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C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W호 건물의 공유지분은 2011. 4. 11. 기준으로 14430/38415 지분이다).
2)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2017. 5. 26. 이 사건 W호 건물 중 피고 C 명의의 일부 공유지분(등기부 갑구 269, 316, 318, 325, 326 기재 부분)에 관하여 별지2 제3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 D은 2016. 8. 26. AB로부터 이 사건 W호 건물 중 피고 C 명의의 일부 공유지분(등기부 갑구 169번 기재 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별지2 제3목록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을 양수받아 이에 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2017. 7. 21. 이 사건 W호 건물 중 피고 C 명의의 일부 공유지분(등기부 갑구 168번)에 관하여 별지2 제3목록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사. 관련 민사소송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가) 일부 선정원고들 내지 그 피상속인 74명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1가단
14390)에 피고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11. 18. 이 사건 전소 또는 인락조서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2. 10. 16. 확정되었다.
나) 일부 선정원고들 내지 그 피상속인 74명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2가합3509호)에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3. 28.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2014. 2. 12. 확정되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AC 및 망 AD(선정자 AE, AF, AG의 피상속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6가단200066호)에 피고 C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9. 21. 위 나)항 패소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
2) 소유권확인 소송
일부 선정원고들 내지 그 피상속인은 부산지방법원(2017가합51972호 및 2018가합42753호)에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W호 건물의 공유지분 내지 그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1. 선정원고들 내지 피상속인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 C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상고하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