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1.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4. 21.부터 2020. 5. 5.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B,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4. 24. 03:00경부터 같은 날 12:35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외부로 나와 단지 내 쓰레기 집하장, 입주자 지원센터 및 버스정류장을 배회하는 등 격리지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