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투자금 없이 창업하여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사무실에서 필요한 전화번호를 다수 개통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21. 1. 21.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B대리점에서 개통장소를 ‘서울 영등포구 C빌딩 D호'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E' 등 총 40대의 타지역번호서비스를 개통한 다음, 위 번호와 연결된 전화기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또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F 명의로 타지역번호서비스, 인터넷 전화 등 총 133대를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