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8% 금리로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B 측 계좌를 이용해서 회사자금으로 금융거래를 늘려서 신용도를 높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0. 11. 11. 14:30~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A4용지와 함께 서류봉투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