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E 소유의 서귀포시 F 땅을 매입하여 건물 두 채를 지어 팔면 2-3억 가량을 남길 수 있다. 땅 값과 건물 공사비를 6억 3천만 원으로 하여 구매하는 계약을 하되,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주면 땅을 두 필지로 나누어 그 중 1필지 위에 건물을 지어 주겠다. 나머지 건물 1채의 공사비용은 건물 2채가 모두 지어진 뒤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와 'E 소유의 서귀포시 F 및 위 지상에 집 2채를 지어 6억 3천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 대금 및 건축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피고인이 G에게 빌린 개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이를 토지 매수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건물 건축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0. 27. 계약금 명목으로 G, H, I 명의 J은행 계좌로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입금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