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5.중순경부터 2020. 9. 1.경까지 강원 춘천시 B,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옆 화분에 대마초 1주를, 주거지 옆 공터에 대마초 2주를 각 물을 주며 관리하는 방법으로 재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9. 10.중순경 강원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원창저수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대마를 채취하여 말린 다음, 2020. 9. 1.경 강원 춘천시 B,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채취하여 말린 대마잎 중 약 1.74그램은 유리병에 담아 안방 서랍장에, 대마잎 중 약 12.45그램은 사각 플라스틱 통에 담아 안방 유리창 밖 베란다에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7. 27.경부터 7. 31.경 사이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담배속을 비워낸 후 그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8.경부터 8. 30.경 사이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담배 속을 비워낸 후 그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