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2019. 4. 17.경 사천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F,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E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화면에 따른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른 게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조된 ‘황금드래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F은 2019.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E에서 ‘황금드래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면서 게임 점수를 획득하여 그 점수를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게임 점수 1점을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A과 F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과 F은 환산된 금액 중 10%를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합계 387,250,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