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의 2019년 4월 임금 1,550,000원, 2019년 5월 임금 1,445,161원 등 임금 합계 2,995,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