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의 접촉자라는 이유로 2020. 11. 30.경 부산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2020. 11. 30.부터 2020. 12. 1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C, D호에 머무를 것을 요청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 기간 중인 2020. 12. 2.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나와 외출을 하여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의 접촉자라는 이유로 부산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2020. 11. 30.부터 2020. 12. 1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C, D호에 머무를 것을 요청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경 위 주거지에서 나와 약 1시간 가량 외출을 하고, 2020. 12. 4.경 위 주거지에서 나와 약 1시간 가량 외출을 하여 2회에 걸쳐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