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켜야 하고, 감염병의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19 서울 종로구 B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홍성군수로부터 2021. 1. 6.경부터 2021. 1. 14. 12: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C에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도, 2021. 1. 6. 23:00경부터 2021. 1. 7. 15:4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경주시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