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7.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9: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논산반월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양 옆으로 상점이 늘어선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가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 비켜 서 있던 피해자 F(남, 36세)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논산시 B에 있는 C 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