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을 D동 방향으로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하주차장 내에서 후진하던 중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K5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22:1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