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 유심 1개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