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B(B, 이하 ‘B'이라고 한다)과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B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주문하는 역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약 99.94g을 주문하고, 성명불상자는 녹차가루 포장지 안에 대마를 넣은 뒤 이를 박스에 담아 수취인 ‘C(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물(F)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급우편물은 G에 적재되어 2021. 7. 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우편물운송업체에 위 우편물의 도착사실을 확인한 뒤 수취지를 ‘화성시 H에 있는 I'으로 변경 요청한 다음, 같은 달 5일 14:47경 위 변경된 수취지 건물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대마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99.94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B과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B은 매수자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연락하는 역할, 피고인은 매수자들을 만나 대마를 건네주고 대금을 받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8.경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J' 사용자)의 텔레그램 계정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같은 날 21: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K건물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1봉지(약 2g 상당)를 건네주고,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6. 20. 저녁시간경 안산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담배모양으로 말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