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1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북구청 사거리 쪽에서 우이교 쪽으로 3차로에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전면부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