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중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 구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14.부터 2020. 4. 28.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1.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서울 구로구 D시장 소재 기업은행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