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의 지하 2층, 지상 15층의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E호, F호를 주식회사 G로부터 사용대차하여 ‘H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3. 20. D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대표위원회와 계약기간을 2019. 4. 1.부터 2020. 3.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건물도급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위 대표위원회는 2020. 3. 30. 계약기간을 2020. 4. 1.부터 2021. 3. 31.까지로 정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건물도급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21. 3. 31.까지 계약갱신에 관한 위 대표위원회의 통보가 없어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4. 1.부터 현재까지 관리비 부과·징수 등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입주 세대들에게 매월 관리비를 부과 및 징수하고 있는데, 위 관리비의 항목 중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 음식물쓰레기처리비는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상가 중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20여 개의 세대에 대하여만 부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관리단에서 정한 정관과 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별지 2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