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7.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A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