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 위 회사에서 영업배송, 시공업무를 담당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당사자간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 없이 D에게 12시간 36분, 2020. 4.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12시간 42분, 2020. 5. 4.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13시간 11분, 2020. 5. 18.경부터 5. 24.경까지 16시간 42분, 2020. 6. 1.경부터 6. 7.경까지 12시간 42분, 총 5회에 걸쳐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 2020. 4월 연장근로수당 278,646원, 5월 연장근로수당 463,853원, 6월 연장근로수당 233,181원 합계 2,498,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