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의 설립과 출자에 관한 사항
⑴ 피고는 2006. 7. 24. 서울 서초구 C에 있는(도로명 주소, 서울 서초구 D) E빌딩 2층을 주사무소로 하여 법무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2006. 8. 1. 설립등기를 마쳤다가, 2015. 5 . 29.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5. 6. 11. 법무법인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마친 법무법인(유한)이다.
⑵ 피고가 2015. 4. 15.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을 하여 설립될 당시의 자본 총액은 685,650,000원으로서, 출자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총 출자좌수는 68,565좌였고, 원고를 포함한 구성원 21인이 각 3,265좌씩 인수하여 각 32,650,000원의 출자금을 납입하였다.
⑶ 피고의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 이후 여러 차례 구성원의 탈퇴 및 가입과 탈퇴구성원의 지분에 대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21. 3. 5. 현재 피고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은 원고를 포함한 1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본총액은 설립 당시와 동일하게 685,650,000원이고, 원고가 보유한 출자좌수는 3,265좌로서 출자가액은 32,650,000원이며, 출자지분은 4.762%인 것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
⑷ 피고의 정관은 구성원의 지분양도 및 질권설정, 구성원회의 결의방법, 구성원의 임의탈퇴 및 비임의탈퇴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B 정관
제8조(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 구성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회의 결의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그 지분을 양수하는 자는 다른 구성원(신규로 구성원이 되는 자 포함)으로 한정한다. 구성원은 그 지분에 대하여 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0조(자본감소) 본 법인은 구성원회의의 결의에 의해 출자지분을 상환하여 소각함으로써 자본감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자본감소로 자본총액이 5억 원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결의방법)
① 구성원회의의 결의는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구성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 제1호 내지 제13호에 정한 사항의 결의는 총 구성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써 하며, 제19조 제14호, 제15호, 제16호에 규정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구성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총 구성원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의 특별결의로 한다.
제19조(구성원의 결의사항) 구성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3. 신규구성원의 가입 및 지분 인수
4.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승인
13. 자본감소
제31조(탈퇴)
① 구성원은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전에 그 뜻을 법인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변호사법 제58조의16, 제4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제33조(지분의 환급)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탈퇴일 현재 출자금 중 정산 받을 권리가 있다.(본 조문은 2021. 2. 22.자 구성원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삭제됨) 나. 원고와 피고의 분쟁발생
⑴ 원고는 법무법인 B의 설립 당시부터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 직후까지 약 9년 동안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5. 6.경 조직변경 과정에서 일부 구성원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하는 약정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법인 자금을 업무 외의 용도로 지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⑵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원고는 이를 부인하면서 2015. 8. 말경 피고 대표자에게 구두로 구성원 탈퇴의사를 밝힌 다음, 2015. 9. 30.경 원고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사무실에서 퇴거하여 독자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였다.
⑶ 이와 같이 원고의 구성원 탈퇴의사 표시가 있자, 피고는 2015. 8. 31.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신고하면서도, 원고의 출자금 반환청구 또는 출자지분 정산 요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대며 거절하고 있다.
㉮ 피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서면으로 된 ‘구성원 탈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등 정식으로 구성원 탈퇴절차를 밟지 않았다.
㉯ 변호사법 제58조의17 규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에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은 물적회사인 유한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지분양도를 통한 탈퇴만 가능하고 출자금 반환이나 출자지분의 정산은 불가능하다.
㉰ 지분양도를 통한 탈퇴에 대하여는 구성원회의에서의 지분양도 승인의 특별결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가 지분양도 관련 서류 작성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는 동안 저지른 비위행위로 인하여 일부 구성원이 안건상정 자체를 반대하여 피고의 구성원회의에서 원고의 지분양도를 승인하는 특별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⑷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의 분쟁상태가 계속되며 원고의 탈퇴에 따른 구성원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특별결의 및 지분상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고, 원고는 2016. 9. 26.경부터 서울 서초구 F빌딩 6층 G호에 별도로 변호사 A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