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 16. 23:18경 창원시 성산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시 진해구 D아파트 후문에 이르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위 택시에서 하차하고,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택시 운전석으로 승차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택시 조수석으로 들어간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① 피고인이 택시 밖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비추어보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택시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② 한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경찰 신고를 위해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진해경찰서 앞에 정차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신병을 인도하기 위하여 경찰서 구내에 정차하여 계속하여 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차한 후 피고인이 112신고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폭행을 한 점, 폭행 이후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며 택시에서 하차한 점, 위 정차 구역이 경찰서 구내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해경찰서 앞에 정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부분은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