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4. 21:0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8경부터 21:2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부는 시늉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