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및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 모집과 범행방법 지시 등 역할을, 조직원들은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4. 이미 전북익산경찰서에 ‘모르는 사람이 대출금을 수금하는 일이라고 말하기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자수하여 조사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0. 위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내 회사는 사채회사인데 채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사실은 위와 같이 유사 범행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적이 있어 위 제안이 정상적이지 아니한 금융사기 범행의 일종이라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D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회복해야 하고, 신용도를 회복하려면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하면 신용도가 회복되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권회수 직원을 보낼 테니 그들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26. 14:25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고비로 위 금액의 2%를 공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I 대리이다. 기존 J 대출금 1,050만 원을 상환하면 3% 금리로 3,000만 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J 대출금 원금을 갚는 것이니 외근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27. 11:40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