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23:44경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부천중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대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맞은편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쏘렌토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쏘렌토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리어범퍼 교체 등 수리비 4,890,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23:4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면서 부천시 H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부천중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대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30km/h 이내로 주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72km/h 초과한 102km/h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잠시 멈춘 피해자 I(35세) 운전의 J WW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절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우측어셈블리 교체 등 수리비 4,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6. 23:49경 부천시 K건물 L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