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2. 15.경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2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은행 부평지점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 준 주식회사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 필로폰을 찾아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2. 3.경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09경 위 C은행 부평지점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 준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E 계좌로 750,000원을 입금한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