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의 친동생으로 고흥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B는 D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위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경 B에게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B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자, 2017. 6. 23.경 및 2017. 6. 30.경 고흥군청에 토지사용승낙 철회서를 제출하였고, 2017. 9. 5.경 B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는 조건으로 토지사용료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매월 40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받고, 2017. 9. 22.경 토지사용승낙 철회서에 대한 취하서(이하 ‘취하서'라 한다) 및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B가 위 합의각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B가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고흥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2. 27.경 고흥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B에 대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고소장과 진술 내용은 ‘B가 피고인의 인감과 유사한 인감도장을 만들어 2017. 9.경부터 2027. 6. 30.까지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고 B는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