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초순경 "게임을 돌리는데 필요한 유심 칩을 개통해주면 1주일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자기 명의 유심 칩을 개통해주는 대가로 3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휴대전화기로 사진 촬영한 피고인의 신분증과 유심 칩 개통에 필요한 서약서 등의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주어 그로 하여금 2020. 11. 13.경 자기 명의 유심 칩 2개(B, C) 개통하도록 하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위 유심 칩 2개 사용하여 2020. 12. 9.경 B 번호로 D에게, 2020. 12. 14.경 C번호로 E에게 각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