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원고(D生, 男)는 피고 병원에서 신경초종 제거술을 받은 환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수술 경위
(1) 원고는 2013년경 E병원에서 척추 내 신경섬유종 제거 수술을 받았고, 당시 양측 복부에도 종양이 진단되었으나 특이 증상이 없어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위 복부 종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2017. 5. 10.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복부 CT상 좌측 요근과 요방형근 사이에 5.1×4.3㎝ 크기의 종양과 우측 골반 측벽에 3.5×3.5㎝와 4.0×3.3㎝ 크기의 종양이 확인되고, 신경초종(schwannoma)이나 신경섬유종(neurofibroma) 같은 다발성 신경 종양(multiple neurogenic tumors)이 의심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신경초종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1) 원고는 2017. 6. 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그 다음날인 2017. 6. 8. 원고에게 신경초종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수술 당시, 좌측 후복막에 존재하는 종양은 7×5㎝ 크기로 신경 말이집(neural sheath)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고, 주변과 경계가 명확하여 쉽게 분리되었으나, 우측 골반에 존재하는 종양은 외장골 혈관과 내장골 혈관 사이에 위치하여 주변 혈관 구조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분리하기가 쉽지 않았고, 크기도 10×5㎝로 컸으며 추골공(sacral foramen)에서 나오는 다발성 신경가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도중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하지의 움직임, 감각의 문제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원고의 보호자에게 설명한 다음, 수술을 계속하였는데 엉치 앞 근막, 척추뼈몸통 정맥에서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지혈에 성공하였고, 복부에서 발견한 위 2개의 종양을 완전히 적출하였다.
라. 이 사건 수술 이후의 경과
(1) 이 사건 수술로 원고의 복부에서 적출한 2개의 신경초종에 대한 조직 검사 결과, 양성 신경초종으로 확인되었다.
(2) 이 사건 수술 직후 환자는 양쪽 하지에 통증평가지수 10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통증 부위는 수술 부위와 일치하였다. 현재까지 원고는 양쪽 하지의 감각저하 및 운동저하, 다리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2017. 12. 22. 진단 결과 양측 요․천추 신경총손상에 의한 하지 마비로 양측 하지 지체장애 진단을 받았다.
마. 관련 의학 지식
(1) 신경초종(schwannoma)
신경의 가장 바깥층에서 신경섬유를 보호하는 원통 모양의 막을 신경초(neurilemoma)라고 하고, 이 신경초를 만드는 세포가 슈반세포(schwann&aposs cell)인데, 이러한 슈반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신경초종이라고 한다. 사람의 몸에는 뇌로부터 시작되는 12쌍의 신경과 척수로부터 시작되는 31쌍의 신경이 있는데, 뇌신경에서 신경초종이 발생할 경우 뇌종양의 형태를 띄게 되고, 척수신경에서 발생할 경우 척수신경초종이라고 한다. 신경초종은 신경섬유종증(neurofibromatosis), 신경초종증(schwannomatosis) 등 유전 질환과 관련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유전적 요인과 관련 없이 발생한다. 주로 두부, 경부 및 사지의 굴곡면의 말초신경을 따라 발생하나, 드물게 후복막강 등의 부위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2) 신경초종의 치료 및 합병증
대부분의 신경초종은 성장속도가 느린 양성 종양으로 단발성으로 발생하나, 간혹 다발성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악성일 가능성도 있다. 치료 목적은 신경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종양을 완전 적출하는 것이나, 종양의 위치, 크기, 증상,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치료여부 및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
종양의 병리조직학적 소견은 양성이 많더라도, 종양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신경학적 후유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신경초종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신경조직과 혈관조직 등 주위 조직을 손상시켜 후유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