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3. 10. 22. 16:00경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 C에 위치한 ‘D'에서 사실은 원고가 매독에 걸렸거나 피고의 남자친구와 불륜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원고와 피고의 싸움을 구경하려고 모여든 근처 상점의 업주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이년이 매독에 걸렸다. 내 남자를 가로챘다. 오늘 그 남자와 섹스하기로 하였는데 이년 때문에 못했다"라고 소리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11. 14.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정881).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1. 30. 항소기각 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701).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5. 4. 9. 상고기각 되어(대법원 2015도2296),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1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위 형사판결문 등본을 교부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