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64세), B(여, 60세)은 부부, 피해자 C(76세), D(여, 47세)은 부부사이로 담장을 경계로 이웃하여 살고 있으며 피해자 C가 주거지를 철거하고, 신축 원룸을 세우기 위해 철거 등 공사를 시작하며 피고인 A 부부와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피해자 E(63세)은 피해자 C의 신축 원룸 공사장 현장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가. 2020. 5. 8. 10:00경 대구시 북구 F 피해자 C의 주거지 신축 원룸 공사 현장에서 소음, 분진 등으로 불편하다며 공사를 중지하라며 철거 작업중인 인부들에게 다가가 '철거작업을 하지 마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철거 작업을 하지 못하고 철수하게 하는 등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9. 7. 25. 17:45부터 8. 4. 09:30경까지 약 10일 간에 걸쳐 대구시 북구 G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부동산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출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20. 6. 20. 09:06경 대구시 북구 F신축 원룸 건설 공사 현장에서 공사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있으니 공사를 하지 마라고 현장 관리소장인 피해자 E에게 항의하며 ‘에이 개새씨야 더러운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가락으로 목부위를 4-5회 가량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 2020. 5. 2. 08:00경 대구시 북구 F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신축 원룸을 세우기 위해 주거지 창문틀 철거 공사를 하자 소음, 분진 등이 날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작업 중인 ㈜I 인부 J 등 인부들에게 ‘개새끼들아 야이 십새끼들아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몸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야이 개새끼야, 십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시끄럽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력으로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나. 같은 달 4.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창문틀 철거 공사를 하기위해 준비중인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 A, B은 공사중인 인부들에게 '시발놈들아 공사하지 마라. 시끄럽다‘라고 하며 위력으로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다. 같은 달 12. 08: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공사를 중지하라며 A은 공사장 내로 진입하여 ‘정리해, 못 내려가', ‘소리 안 들리게 하라고'라고 고함을 치고, B은 ‘니미 시발, 아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라. 같은 달 27. 08: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공사를 중지하라며 A은 포크레인 장비로 철거 작업 중인 기사에게 '시동 걸지마라, 시동꺼라‘ '여기 왜 왔노, 시발 철거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피고인 B은 철거 건물 계단에 올라가 '야이 개새끼들아 일하지마라, 시끄러워 못 살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내려오지 않는 등 위력으로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마. 같은 해 6. 20. 09:0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철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피고인 A은 '어데 양아치 같은 새끼가 와서 찔룩거리고 있어, 야이 시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피고인 B은 '야이 시발놈아 십새끼야, 원숭이 같이 생긴 새끼‘, '남의 동네 왜 왔노 개새끼야, 야이 더러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