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C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D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직접 만나 채권추심을 하는 일인데,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말경 불상지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8. 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 압류가 2건 걸려 있어서 신용이 안 좋아졌으니,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새로 대출받는 금액인 5,200만 원의 10%인 5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13. 10:3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8.경 불상지에서 F은행 대출팀 I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J은행 대출을 상환하면 1억 원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19. 13:09경 서울 송파구 K빌딩 L 매장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8.경 불상지에서 F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N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약정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20. 10:57경 안산시 단원구 O ○○○호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 11:12경 불상지에서 P 대출심사팀 Q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음 날 R 카드회수팀장 S를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 약정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24. 14:32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U은행 연신내지 점 옆 골목길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보증협약서, 성명: E, 공탁예치금액: 5,200,000, 내용: 해당 F은행과 V사의 협약으로 대출미비조건에 대한 V의 보증으로 대출실행에 불편함을 해소'등의 내용이 기재된 V W 명의의 문서를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0: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W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완납증명서, 성명: H,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4,000,000, 상환일자: 2020. 8. 19.'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J 명의의 문서를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3:09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20.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완납증명서, 성명: M,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0,000,000, 상환일자: 2020. 8. 20.'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N 명의의 문서를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0:57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2020.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강제상환완납증명서,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25,000,000, 상환일자: 2020. 8. 24.'등의 내용이 적힌 R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4:32경 위 제1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주식회사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