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단1880피고인 A
1. 2020. 7.부터 2020. 10.경까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6. 27.경 서울 강서구 C빌딩 D호를 임차한 후 2020. 7.경부터 위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매매 여성 F를 고용한 후, 2020. 10. 6.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G'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그 중 3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는 조건으로 F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20. 7.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1. 1. 27.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1. 27.경 서울 강서구 I건물 J호를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매매 여성 K을 고용한 후, 2021.3. 12.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L'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인 M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 중 3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는 조건으로 K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M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21. 1. 27.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2791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21. 3. 15.경 서울 강서구 N 빌딩 O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 광고, 성매매 종업원의 관리, 수익금 정산, 예약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등 함께 ‘P'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6.경 N 빌딩 O호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L'를 보고 그곳을 찾아 온 Q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종업원인 R에게 소개하여 그녀로 하여금 Q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