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19. 17:3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대보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차선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2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알페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알페온 승용차를 수리비 5,109,7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17:30경 김포시 C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