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2018. 3. 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9.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들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C은 2018. 5.말경부터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업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C 명의로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를 임차하고, 피고인 A은 여종업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고객 DB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여 함께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9. 6. 18:00경 위 E 오피스텔 K호에서, 여종업원 L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매수 남성 M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M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0.경부터 2018. 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L 등 여종업원 3명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과 구강성교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 업소를 운영한 이후 2018. 9. 6.경 단속이 되자 ‘N'로 상호를 변경하고 제1항 기재 오피스텔 중 F호, G호, H호, J호만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8. 10. 11. 19:00경 위 오피스텔 G호에서, 여종업원 O으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 남성 P로부터 현금 8만 원을 지급받은 후 P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7.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O 등 여종업원 6명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과 구강성교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