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20:5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구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남구청사거리'를 문화예술회관사거리 방면에서 남구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위 벨로스터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