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6272』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6.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영덕에 있는 땅을 팔아 결혼할 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덕에 땅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E'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C 등 다른 사람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돌려 막거나 피고인의 월세 납부 등 생활비로 소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경 현금 16,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5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F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서 용지에 권한 없이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뒤에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 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차용증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666』
피고인은 2014. 11. 24.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5일만 쓰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운영하던 가게의 운영이 어려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돌려 막거나 피고인의 월세 납부 등 생활비로 소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256,700,000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