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광주 동구에 있는 B대 후문 C에서 ‘D'라는 상호로 E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28세)이 휴대폰 개통을 위하여 보내 준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결합상품인 인터넷과 IPTV에 가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E서비스신청서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F,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주소 광주 서구 G, H호라고 기재한 후 가입자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E서비스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