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를 연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뒷좌석에 마시다가 남긴 맥주캔이 꽂혀 있고,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잠을 자는 척을 하거나 고개를 젓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