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3. 20:2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