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58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3: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동두천시 B 공영주차장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84』
피고인은 E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1:12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업성동 삼거리 부근에서, 2018. 7. 14. 15:02경 34번 국도 F주유소 부근에서, 2018. 8. 2. 03:26경 천안 서북구 천안대로 업성동삼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