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경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위 조직의 조직원들을 알게 되었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전달한 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의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금을 마련하도록 하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한 후 "기존 D 대출금에 대한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4,000만 원까지 6.4%의 이율로 이용 가능합니다. 보내드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7.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자 이번에는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채권팀 G 과장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계약이 있는데 다른 업체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2배의 위약금과 신용상 문제가 발생하고 압류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바로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합니다. 가상계좌를 알려드릴 수 있으나 가상 계좌에 입금을 하면 1주일 정도 걸리고 직원에게 바로 건네주면 대출 완납서를 받아 바로 대환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7. 29. 12:3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일당 및 교통비를 제외한 금액을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8.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J 과장을 사칭한 후 "기존 D 대출금에 대한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8,000만 원까지 6.2%의 이율로 이용 가능합니다. 보내드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자 이번에는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채권팀 K 과장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계약이 있는데 다른 업체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24시간 안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8. 4. 15:0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9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59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