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5. 27.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과 동거녀 판시 주거지(이하 ‘판시 주거지'라 한다)에, 집들이를 위하여 동거녀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가 방문하자, 그 주변에 있던 식당, 노래방, 위 주거지에서 동거녀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동거녀가 술에 취해 위 주거지 방 안에 잠시 들어가 있는 동안 피해자가 흡연을 하기 위해 잠시 밖에 나간다고 할 때, 피해자에게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 02:10경 위 주거지 밖에서 피해자와 인근 편의점에 들러 담배 등을 사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이냐?"라고 묻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면서 "나는 네 여자친구가 아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 당황스럽다"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나 좋아한 적 없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08경 피해자와 위 주거지에 돌아온 후, 동거녀가 방 안 등에 흘린 토사물을 치우고 난 뒤 피해자가 TV를 시청하다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속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계속 간음하여 사정할 생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제대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발버둥을 쳤음에도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로 피해자를 계속 간음하다가 피해자의 음부 내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