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정기간행물발행업체인 인터넷 언론사 ‘B'의 발행인, 편집인, 대표기자이다.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2. 15:34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이라는 제목으로 「충남도 선관위는 오는 15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 E선거구 지역에서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를 포함한 F정당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이라 한다)를 ‘B'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F정당 E 선거구 후보자 G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후보자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