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소재 ‘C' 오피스텔의 거주자이자, 서울 구로구 소재 ‘D'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관리인인바, 피고인들은 평소 C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문제로 대립하면서, 수차에 걸쳐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9. 10. 초순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C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을 게시한 사실을 알고, 이에 맞서 위 게시판에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F병원 장례식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나 G이 함께 댓글을 조작하고 있다고 시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명의를 빌려 위 청와대 게시판에 접속한 후, ‘... G이가 B이랑 댓글 조작하고 있다고 실토했답니다'라는 허위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서울 양천구 소재 H병원 장례식장에서, 앞서 지인인 G으로부터 피해자 B이 술집을 자주 드나들며 거액을 사용한다는 말을 전해듣고 이를 사실로 생각한 나머지, 지인의 명의를 빌려 위 청와대 게시판에 접속한 후, ‘... 제보에 의하면 술집에서 350만 원씩 술먹고 가명 I라는 아가씨에게 현금으로 팁도 주고(직장인 월급으로는 상상이 안되는 금액) 이러한 제보가 문서로 있습니다(제보자 B과 친한동생)'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6. 시간불상경 서울 구로구 소재 D 관리사무소에서, J 시청자 게시판에 접속하여 「K」라는 제목으로 ‘...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쪽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 A으로부터 심각한 욕설을 당하였고, 사과를 요구해도 계속 욕설을 해서 결국 모욕죄로 고소했으며, 그와 관련해서 피고 A은 모욕죄 3건과 폭행죄 1건으로 처벌을 받음... 피고 A은 원고에게 모욕죄 3건과 폭행죄 1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