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2012. 10.경 C와 계룡시 D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되 공사비용 등은 위 토지 중 일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C는 2012. 10. 12.경 (주)E과 위 건축 공사 중 건물 4동에 대한 형틀 및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비용 114,5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비용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 (주)E은 이 사건 건축 3동 등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중 73,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9077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주)E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강제조정이 2014. 12. 31. 확정되었다. 피고는 (주)E의 직원으로서 위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였다.
○ 원고의 조정대금 65,000,000원 지급이 늦어지자 ㈜E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6. 9.자 F로 원고 소유의 계룡시 G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 신용보증기금은 대전지방법원 2015. 11. 11.자 2015타채52336 결정으로 (주)E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62,853,746원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2015. 11. 16.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 원고는 2015. 12. 17. 피고에게 32,000,000원을 변제기 2016. 3. 31.로 정하여 차용하는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E은 2015. 12. 18.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원고는 2015. 12. 18. 피고에게 계룡시 G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5. 12.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E은 2016. 12. 5. 해산간주되었다.
○ 원고는 2017. 2. 28.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한 변제 및 차용증에 기한 원금 및 이자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위 근저당권은 2017. 2. 28. 해지를 원인으로 2017. 3. 2. 말소되었다.
○ 신용보증기금은 2018. 11. 9. 원고에게 위 압류,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9. 7. 30. 원고로부터 28,000,000원을 지급받고 추심절차를 종료하였다. ○ ㈜E은 2019. 12. 5. 청산종결간주되었다.
○ H은 2003. 12. 26.부터 2009. 12. 26.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 1. 18.부터 2016. 12. 5.까지 그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H은 피고가 ㈜E을 대리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9077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 및 취하하도록 위임하였으며,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35,000,000원을 수령하여 노무자들에게 노임으로 지급하는 것을 허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