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1. 7. 7. 순천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1. 7. 6.부터 2021. 7. 19. 12:00까지', 격리장소를 ‘전라남도 순천시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1. 10: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위 자가격리 장소 부근의 순천동천 수변공원을 산책하는 등 순천시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