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2302』
B는 2019. 8.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 사이트(C)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위 ‘D'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의 샘플 영상을 보여주며 위 영상을 구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대화방의 링크 주소인 ‘E(희귀영상 사용법)'를 홍보하고, 위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불상자들이 볼 수 있도록 위 대화방에 위 동영상의 샘플 영상을 재차 보여주며 그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여 판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매 의사를 밝힌 구매자들로부터 그 대금으로 3만 원, 5만 원, 또는 10만 원 상당의 F 또는 가상화폐를 교부받고, 구매자들에게 각 구매금액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의 압축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접속 링크를 1:1로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가 운영 중인 대화방명 ‘H'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후 B에게 50,000원 상당의 온라인 F을 전송해주었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2,254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접속 링크를 전달받아 이에 접속하여 위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3147』
피고인은 I(텔레그램 닉네임 ‘J')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K', ‘J' 방에 참여한 사람이다.
위 I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들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K, J 등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아동성취물을 유포한 사건(이른바 ‘D'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0:31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I이 개설한 텔레그램 ‘K'방에 접속한 뒤 I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5만원권 F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전달받은 L 링크 "M"에 접속해 성명불상 D 피해자의 아동성착취물인 ‘N' 파일을 포함한 총 385개 파일이 압축된 ‘O'(2.3GB)라는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해당 링크를 피고인이 가입한 L에 복사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