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7.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23. 19:5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싫어요, 왜 불어요?"라는 등 말하며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명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E 소재 F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