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2018. 9. 30.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구 C 명의를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