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B는 김포시 C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 운영자이자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위 사업장에 있는 페인트 담금조의 깊이가 220cm로 추락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페인트 담금조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위 페인트 담금조에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추락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덮개를 열어둔 채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거주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6세)은 2019. 5. 26. 20: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에 위 페인트 담금조 안으로 추락하여 페인트 흡입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