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3. 27.경 부산 기장군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