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의 체결, 변경 경위 및 기성금의 지급 등
1)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2. 8. 22.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46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계약기간을 2012. 8. 22.부터 2014. 8. 21.까지로 정하여 ‘D구역 실시설계 변경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D구역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 최초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C의 공동수급체 출자비율은 원고가 30%, C가 70%였다.
2) 피고는 2013. 4.경 1차 기성금 211,365,000원, 2014. 5.경 2차 기성금 113,366,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기성금은 원고와 C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어 지급되었다.
3) 2차 기성금 지급 직후인 2014. 6.경 C의 재정상태 악화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일시 정지되었고, C는 2014. 7. 25.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 C의 파산관재인 및 피고는 2014. 12.경 계약의 다른 내용은 그대로 두고 원고와 C 사이의 내부 지분 비율만 원고 51.61%, C 48.39%로 변경하는 내용의 1차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서 C의 변경된 지분 비율인 48.39%는 그때까지 지급된 기성금 중 C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27,311,700원= (1차 기성금 211,365,000원 + 2차 기성금 113,366,000원) × 70%을 최초 계약상의 용역대금인 469,700,000원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된 것이다. 이처럼 1차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파산관재인은 그때까지 C가 출자지분에 따라 지급받은 기성금액 227,311,700원 외에 모든 잔여용역에 대한 권리 및 출자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출자지분 변경 및 잔여용역 포기서'를 피고에 제출하였다.
4)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 6. 5. C를 계약 당사자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계약기간을 2016. 2. 2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2차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아래에서는 계약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 C 및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표시한다), 그 무렵부터는 원고가 단독으로 용역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5. 7.경 3차 기성금 69,608,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나. 용역비의 산정 방법
1) 피고가 원고와 C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는 크게 설계용역비, 추가업무비, 관리용역비,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다.
2) 설계용역비는 원고와 C가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수행한 대상 면적에 ㎡당 단가인 35,800원을 곱하여 산출된 추정공사비에 건설부문 요율과 용역특성을 반영한 조정률과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즉 설계용역비는 원고와 C가 수행한 실시설계 변경 용역의 대상 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최초 계약상 실시설계 대상 면적은 1,223,282㎡로 예정되었고, 여기에 ㎡당 단가 35,800원, 건설부문 요율 2.858%, 조정률 0.323, 낙찰률 87.36%를 곱하여 설계용역비가 353,543,300원으로 산출되었다.
3) 추가업무비는 손해보험료와 출장여비로 구성되어 있다. 손해보험료는 설계용역비에 적용요율인 0.446%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어, 최초 계약상 1,576,000원으로 산정되었다. 출장여비는 1,570,700원으로 산정되어, 결국 최초 계약상 추가업무비는 총 3,146,700원으로 산정되었다.
4) 최초 계약 당시 관리용역비는 70,31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5) 결국 최초 계약상 전체 용역비는 설계용역비, 추가업무비, 관리용역비의 합계금액인 427,000,000원(= 353,543,300원 + 3,146,700원 + 70,310,0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인 469,700,000원(= 427,000,000원 + 42,70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다. 용역의 완료 및 정산 과정에서의 이견 발생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 사이의 내부 지분 비율에 따라 C가 파산 전 지급받았던 금액을 포함하여, 피고가 지급한 기성금의 합계는 394,339,000원(= 1차 기성금 211,365,000원 + 2차 기성금 113,366,000원 + 3차 기성금 69,608,000원)이다.
2) 최초 계약상 원고와 C가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과업 목록'(이하 ‘별지1 목록'이라 한다) 순번 1 내지 6-2 기재와 같다. 그러나 원고와 C는 별지1 목록 순번 2-2, 4-2, 5, 6-1 기재 각 과업은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고, 반면에 원고와 C가 최초 계약상 수행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이 아닌 별지1 목록 순번 7 내지 13 기재 각 과업을 추가로 수행하였다(이 부분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피고는 용역 완료 후인 2016. 6. 29. 원고에게 ‘D구역 실시설계 변경용역 설계성과품 사전검사 및 설계비 정산검토 결과 통보'라는 문서를 보내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총액은 401,566,000원이라고 정산통보를 하였다. 그 산출 내역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설계용역비: 최초 계약상 원고가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던 대상 면적인 1,223,282㎡ 중 원고가 실제로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수행한 대상 면적이 560,514㎡로서 그 추정공사비가 20,066,401,200원으로 감축되었고, 여기에 추가로 수행한 과업의 추정공사비 3,461,991,000원을 더하면 결과적으로 추정공사비가 최초 계약상 43,793,495,600원에서 23,528,392,200원으로 감축되었다. 여기에 건설부문요율 2.906%, 용역특성반영 0.323, 낙찰률 87.36%를 곱하면 설계용역비는 193,134,000원이 된다.
② 추가업무비: 설계용역비가 줄어듦에 따라 손해보험료는 설계용역비 193,134,000원에 적용요율 0.694%를 곱한 1,340,000원이 된다. 출장여비는 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추가업무비는 총 2,910,700원(= 1,340,000원 + 1,570,700원)이 된다.
③ 관리용역비: 70,310,000원에서 169,020,000원으로 증가하였다.
④ 전체 용역비: 설계용역비, 추가업무비, 관리용역비를 합산한 금액인 365,060,000원에 부가가치세 36,506,000원을 합산한 금액인 401,566,000원이다.
4) 원고는 피고의 정산통보에 대하여 원고와 C가 추가로 수행한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원고의 청구원인'에서 보는 바와 같다) 피고의 정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과업지시서의 내용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로 편입된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