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숙박공유사이트인 ‘E'를 통해 오피스텔을 단기임차하고 성매매업소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등의 구입, 성매매 여성들의 모집·관리, 성매매대금 수금,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통한 광고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주간실장으로, 피고인 D은 야간실장으로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F' 등에 게시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손님들의 예약 관리, 고객 신분확인 및 호실 안내, 성매매대금 수금, 비품 보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경부터 2020. 5. 8.경까지 ‘G'라는 상호로, 같은 달 9.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H'라는 상호로 서울 마포구 I 3층, J, K건물 L호 등을 ‘E'를 통해 단기임차하고 인터넷 구인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서 그 글을 보고 찾아온 M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F' 등에 성매매광고를 올려서 그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 1회당 17만 원을 받고 그 곳에 고용된 위 성매매여성인 M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숙박공유사이트인 ‘E'를 통해 서울 영등포구 N오피스텔 O호를 피고인 C 명의로 단기임차하고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서 그 글을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F' 등에 ‘P'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그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 1회당 16만 원에서 18만 원 상당을 받고 그 곳에 고용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숙박공유사이트인 ‘E'를 통해 서울 마포구 Q, 빌라 2층을 단기 임차하고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서 그 글을 보고 찾아온 R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S' 등에 ‘T'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그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 1회당 17만 원을 받고 그 곳에 고용된 위 성매매여성인 R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