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4. 8. 14. 광주고등법원에서 각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2. 23. 확정되었고, 2017.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으로부터 주식회사 D에 제출하는 ‘신원보증서'의 작성에 대한 승낙 및 동의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5. 6.경 성남시 수정구 E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신원보증서'라는 제하로, 보증인란에 ‘C', 관계란에 ‘처', 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F아파트 G호', 생년월일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란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원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J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신원보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K로부터 주식회사 D에 제출하는 ‘신원보증서'의 작성에 대한 승낙 및 동의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원보증서'라는 제하로, 보증인란에 ‘K', 관계란에 ‘처', 주소란에 ‘서울 동대문 L아파트 M호', 생년월일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 란에 K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신원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J에게 위 제2의 가.항 과 같이 위조한 신원보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