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B을 통하여 C에게 ‘창원시 진해구 D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C로 하여금 부인인 E를 사업자로 하는 ‘F'을 사업자등록 하도록 하고, C로부터 위 F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명판(고무인), E 명의 도장을 각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2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세금계산서 용지에 볼 펜을 이용하여, 공급받는자 란에 ‘G, H, I, 부산 남구 J, 건설, 전문건설하도급', 공급가액 란에 ‘32,700,000', 세액 란에 ‘3,270,000', 합계금액 란에 ‘35,970,000'이라고 각 기재하고, 공급자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고무인을 날인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 E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8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대표자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각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