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29. 22:5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판이 없는 124씨씨 오토바이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