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내 부동산과 관련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정보제공 및 거래중개플랫폼(이하 ‘이 사건 부동산플랫폼'이라 한다) 서비스 운영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웹페이지 및 모바일어플리케이션 개발 의뢰를 한 사람이고, 피고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7. 3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플랫폼 개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통하여 개발의무를 부담하게 된 개발범위는 부동산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API 연동 방식{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https://www.data.go.kr/)를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는 기관이 올려놓은 공공데이터 API를 이 사건 목적물과 연동하여 해당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 이와 달리 ‘자체 DB방식'은 공공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가져와 자체적으로 DB를 구축하고, 서비스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는 등의 업데이트를 통해 부동산 데이터를 표시하는 개발방식을 의미한다}'에 따라서 웹(Web) 또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에 표시되게 하고, 이용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플랫폼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로그인, 서비스 이용약관 확인 등의 관련 제반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기획요청서(계약서에서 말하는 ‘7월 23자 메일에 첨부된 문서')를 토대로 원고와 협의하여 수립한 기획서(이하 '기획서‘라 한다)에서 정한 개발범위를 기초로, 개발기간을 2018. 8.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는 개발비용 총액 57,000,000원 중 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8. 7. 31.에 계약금 22,800,000원을, 같은 해 10. 31.에 중도금 17,100,000원을, 개발기간의 종기인 같은 해 12. 31.에 잔금 17,1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개발기간의 도과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개발기간의 종기인 2018. 12. 31.이 임박한 같은 해 12. 13. 원고에게 '공공데이터 기반으로 요청하신 비즈니스 구현을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일들이 구현단계에서 빈번이 발생하는 점, 기능추가 및 수정에 따른 설계 및 개발범위 변동‘ 등을 사유로 들어 개발기간이 1~2달 지연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여 원고가 이를 양해하였다. 연장된 개발기간이 경과한 2019. 5.경 피고는 다시 개발기간이 2019. 6. 15.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하여 원고의 양해를 얻었지만, 재차 연장된 기한 마저도 넘겼다. 2019. 7. 초순경에서야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개발범위 중 핵심기능인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부동산정보 표시 기능‘ 등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테스트 기간을 거쳐 핵심부분의 완성이 확인되면 2019. 7. 말경에 개발기간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테스트기간이 지나도록 피고의 개발품은 오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원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피고는 2020. 1.까지 기능의 보완 내지 수정 작업을 계속하였다.
라. 원고의 계약 해제 통보
원고는 2020. 2. 20.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개발범위 중 부동산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공공데이터에 문제가 많다‘ 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구현단계에서 발생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부동산플랫폼의 핵심기능의 구현을 위한 개발을 미루고 있다. 현재 피고가 개발한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개발범위 중 핵심기능인 부동산정보 표시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중요/부수적 기능마저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수차에 걸친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지체하고 있고, 설령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부동산플랫폼이 완성된 것으로 보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들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피고가 같은 달 24. 이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의 대금 지급
원고는 2018. 7. 31. 계약금 22,800,000원, 같은 해 10. 31. 중도금 17,100,000원, 2019. 5. 21. 잔금 중 일부인 7,1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