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15:55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19에 있는 역삼성보우편취급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 알려준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 주소지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