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1615호 사건의 공소외 B은 2019. 5. 13.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03g에서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이후,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2020. 5. 28. 불구속 기소되어, 202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과 2017. 2.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9. 7. 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로, 2019. 5. 21. 서울송파경찰서 마약수사팀에, ‘B이 출소 후 2일 정도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다가 2019. 5. 16. 집에 돌아와 마약을 한 것처럼 현관을 2중에서 3중으로 잠그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면서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였으며, 계속하여 트집을 잡고 화를 내고, 작은 손도끼를 허공에 휘두르며 밤새 혼잣말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기를 원하여, 가명을 사용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6:3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1615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2단독 재판장 판사 C에게, 변호인의 "증인은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중에 피고인의 국에 피고인 몰래 마약을 탔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왜 신고하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송파경찰서 마약반에 제가 마약을 타 먹여서 전화를 해서 신고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검사가 "2019. 5. 16.에 증인이 국에 마약을 탔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16.경 외출하였던 B이 마약을 한 것처럼 이상행동을 보여서 2019. 5. 21.경 마약수사팀에 신고하였을 뿐, 된장국에 마약을 넣어 B에게 타먹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