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단4420』
피고인은 2018. 5. 2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126호 B 등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 피고인 E의 변호인의 "이 사건 주점(F주점)에서 일하기 전에 다른 동성애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2차를 나가거나 성매매를 한 적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고, 웨이터로 일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같은 사건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증인은 ‘F주점'과 같은 게이바에서 일한 경험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하지만 그곳에서는 웨이터로 일을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진 변호인의 "그 곳은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에, "C에 있는 ‘D'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진 변호인의 "G는 증인을 선택하는 ‘D'의 단골손님이었지요"라는 질문에, "자주 오는 손님이긴 하지만 저는 웨이터이기 때문에 저를 선택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정2800』
피고인은 2016. 10. 16.경부터 B이 근무하는 F주점에서 일을 하던 중 2016. 10. 22.경 위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한 E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B은 피고인과 E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2614호 B 등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0. 16. B이 일하는 F주점에서 면접을 보면서 녹음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 피고인 E의 변호인의 "증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처음 면접을 볼 때 녹음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B의 변호인의 "G가 이 법정에 계속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탄원서 내용 중에는 증인이 녹음을 하다가 실패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B의 안 좋은 행위들을 잡기 위해서 녹음을 시도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