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합278』
1. 경선운동방법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3. 15.부터 3. 16.까지 일반인 1,000명에 대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구 D정당 울산 E 당내경선에 출마한 사람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3. 오전경 울산 F시장에서 ‘후보경선 여론조사 15(일) ~ 16(월) 오전 10시 ~ 오후 10시, (전)청와대 G A, ①02, 070, 052로 시작되는 전화를 꼭! 받아주세요, ②조사원 전화면접시 ③선택은 A!'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들에게 거리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 『2020고합303』
2.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E 지역구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그 배우자이며, 피고인 C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수행 업무 등을 하며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9. 1.경부터 2019. 11.경까지 특별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피고인 A의 차량 운전, 지역 행사 일정 파악 및 보고, 행사 참석 수행, 행사에서 홍보용 사진 촬영, 네이버 밴드에 홍보글·사진 게시, 당원모집 및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에서 선거구민들의 연락처를 수집하는 일 등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인지도 제고,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19. 11.말경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과의 갈등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누구든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해 법에 정해진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이익을 제공받아서도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2. 5.경 울산 H에 있는 ‘I' 식당에서 C으로부터 ‘아르바이트생들 임금 지급한 것도 있고, 내 수고비도 있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 요구를 받자, C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C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배우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2. 10.경 피고인 A의 종친회장인 J에게 현금 500만 원의 전달을 부탁하고, 이에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J은 2019. 12. 11.경 울산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C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에게 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한 후, 2019. 12. 11.경 위 ‘L' 사무실에서 위 J을 통해 A,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500만 원을 제공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