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3년경 오산시 C에서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면서 D 등과 함께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시 이를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방식의 사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는 원고가 고소한 사건들을 담당했던 검사이다.
나. 오산시 E 관련 분쟁 경위
1) 원고는 2003. 9.경 D, F, G, H과 함께 투자하여 오산시 E 2086.5㎡(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 매도하여 차익을 얻기로 하고, 위 부동산을 그 실질적 소유주인 I로부터 32억 6,3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위 부동산은 J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었으므로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 명의는 J으로 하였고, 매수인의 명의는 H으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2003. 10. 15. I에게 계약금 4억 원이 지급되었고, 2003. 12.경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분할된 일부인 K 토지를 L에게 전매하고 받은 매매대금으로 I에게 잔금 28억 6,340만 원 중 23억 6,340만 원이 지급되었다.
3) D은 2008. 3. 19.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분할된 나머지인 M 토지(2010. 11. 30. M, N, O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M 토지를 ‘이 사건 M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원고와 D 등 사이에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대금을 부담한 실질적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1. 6. 17. 수원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3억 원, H이 1억 원을 투자하여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가 매수대금을 부담한 실질적 권리자임에도, J, D이 공모하여 2008. 3. 19. D 명의로 이 사건 M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형사사건'이라 한다).
5) 원고의 채권자인 P은 2011. 6.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M 토지를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대위하여 D 등에 대하여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D 등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2425), 제1심 재판부는 2012. 5. 10. ‘원고를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권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P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2. 6.자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50614)을 거쳐 2013. 3. 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6)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 형사사건의 담당검사였는데, 2012. 1. 18. J, D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무고혐의로 기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무고사건'이라 한다). 이에 따라 진행된 원고에 대한 무고 재판에서 2012. 12. 21. 제1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수인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매수하였다는 거짓사실을 전제로 J, D을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2고단75). 원고는 항소하면서 범죄사실은 자백하고 양형을 다투었으며, 이에 항소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위 법원 2013노88),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대법원 2013도4457) 2013. 8. 5. 확정되었다.
7) 원고는 이 사건 제1 무고사건 및 이 사건 민사판결의 결과에 불복하는 취지로, 2016. 3. 18. 서초경찰서에 ‘H이 위 2011가합12425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다고 허위증언하였고, T가 이 사건 제1 무고사건의 제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단지 중개인일 뿐이라고 허위증언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다시 무고혐의로 기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 무고사건'이라 한다). 이에 따라 진행된 원고에 대한 무고 재판에서 2019. 1. 29. 제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던 F는 이 사건 제2 무고 사건에서 최초로 수사기관,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가 F로부터 자금을 대여하여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투자자가 맞다고 믿었을 수 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6. 13.자 항소기각 판결(수원지방법원 2019노915)을 거쳐 2019. 6. 21. 확정되었다.
다. 오산시 U, V 관련 분쟁 경위
1) 원고는 2006. 9.경 오산시 W 대 320.1㎡(이하 ‘이 사건 W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X를 대리하여 D, Y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2) 2011년경 원고, X는 ‘D, Y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이 사건 W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D, Y을 고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형사사건'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2 형사사건의 담당검사였는데, 2011. 8. 16.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매매계약서 등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며, 대출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이 D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D, Y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