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9. 7.경 천안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인 대마 판매책과 연락한 후 대마 5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9. 10. 21:44경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인 마약 판매책과 연락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20만 원을 불상의 농협계좌에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1. 초순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2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중순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2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