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철 도․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A과 피고 사이의 고철거래약정의 체결
A은 2012. 10. 27.경 피고와 사이에, A이 아산․예산공장에서 발생하는 작업 부산물인 고철을 피고에게 공급하면, 피고는 A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공장 작업 부산물 반출 계약(이하 ‘이 사건 고철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내용 중 이 사안의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A과 피고 사이의 고철 공급 및 고철대금 지급
1) A은 2012년 11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이 사건 고철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표 ‘중량' 기재와 같은 양의 고철을 공급하였다.
2) 위와 같이 공급된 고철에 대해서는, A이 2012. 11. 30.부터 2019. 4. 5.까지 일정기간 간격으로 피고가 제시하는 대금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면, 피고가 위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A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되어 왔다(대체로 월 1회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지만, 경우에 따라 1달에 여러 차례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도 하였다).
3) A은 위 거래기간 동안 총 91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기간 A에게 별지 표 ‘금액'란 중 ‘C'란 기재와 같이 합계 4,907,153,762원을 지급하였다.
라. A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등
A은 대전지방법원 2019회합5017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9. 6. 26. A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한편 A의 대표이사인 원고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회생법원의 소 제기 허가
원고는 2020. 3. 6.경 회생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고철대금 합계 219,059,18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0. 3. 16.경 위 신청을 허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