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5.부터 2019. 11. 13.경까지(피고인 B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10.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금맥' 게임기 30대, ‘베팅왕' 게임기 30대, ‘우마왕' 게임기 20대, ‘드래곤콤보' 게임기 20대 등을 설치해 놓고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과 1:1의 비율로 환전해 주고, 획득한 점수 거래를 원하는 손님들이 있으면 점수를 팔고자 하는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차감시키고 점수를 사고자 하는 손님에게는 해당 점수를 입력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거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