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18:49경 논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학교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