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D'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전방에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위 주유소 안에 들어가 주유를 한 후 정차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주유소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의심한 광주경찰청 E 소속 경장 F이 다가와 음주감지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광주 광산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