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랑유원지 쪽에서 안산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신체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37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5. 23:30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