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이전에 피고인들이 범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BJ'이라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로, 피고인 A은 위 ‘BJ' 업체의 직원 및 CI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마치 CI 건물 내에 카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보증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2. 2.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1.경 DD이 운영하는 DE에 전화하여 ‘피고인 B가 BJ이라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이고, 나는 BJ의 팀장인데, 카페에 입점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따라 DD은 그 무렵 피해자 DF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고인 B는 2019. 12. 2.경 부산 사상구 DG에 있는 DH 카페에서 피해자 DF를 만나, 피해자 DF에게 ‘BJ 프렌차이즈 가맹비, DI 7층 커피숍의 시설비, 학교에 낼 전세금, 1년 임대료를 합하면 총 9,600만 원이다. 우선 학교에 낼 전세금 2,000만 원과 1년 임대료 2,000만 원을 먼저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CI 총장 DJ 명의로 위조한 임대차거래계약서를 제시하고, 피해자 DF와 동업하기로 한 피해자 DF의 여동생인 피해자 DC 명의로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BJ 업체 대표가 아니었고, 피고인 A은 BJ 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전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카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F가 피해자 DC에게 ‘피고인 B에게 4,000만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전화하게 하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 DC은 같은 날 18:48경 피고인 B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2020. 4. 17.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4. 17.경 부산 사상구 DK에 있는 CI 국제협력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위 CI 편의시설담당자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들에게 CI 총장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카페 시설비 2,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BJ 업체 대표가 아니었고, 피고인 A은 CI 담당자가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전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카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31경 피고인 B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2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표준계약서 양식을 내려 받고, 그 양식에 CI 총장 DJ 명의로 ‘BJ 대표인 B와 DI 7층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준비한 CI 총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이를 D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J 명의의 임대차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