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15.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소재 죽전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