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737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5. 29.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자필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B는 2019. 4. 30. 경기 안양시 소재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진술인의 입에 성기를 넣었고, 강압적으로 진술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또한 B는 2019. 5. 9.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C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진술인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B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경 위 안양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9. 6. 13. 위 안양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2팀 사무실에서 "B가 2019. 4. 30. 18:00경 D금융센터 맞은편에 있는 E호텔에서 진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진술인의 입에 넣은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또한 2019. 5. 8. 20:00경 D금융센터 맞은편에 있는 평촌 C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진술인의 손을 잡아끌어 성기를 잡게 하여 자위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1. 2. 05:00경 서울 관악구 G 모텔 H호에서 "다른 남자와 같이 있고, 도와 달라, 숙박업소로 추정되고 위치는 모른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2019. 11. 2.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센터 진술녹화실에서 "F은 2019. 11. 2. 03:55경 서울 관악구 G 모텔 H호에서 신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112신고 및 이에 대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K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2. 31.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자필로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K은 2019. 12. 30. 22:30경 안양시 소재 모텔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고소인을 성폭행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K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경 위 안양만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1. 3. 위 안양만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1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이 2019. 12. 30. 22:30경 고소인이 모텔에 다시 들어와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고소인을 성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L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0. 1. 10.경 의왕시 오봉로 10에 있는 의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 및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신고 및 진술의 내용은 "M(L)은 2020. 1. 9. 19:00경 의왕시 N호수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주차시킨 후 차량 내에서 강제로 신고인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않으면 호수에 빠뜨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신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손으로 걷은 후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을 팬티 속으로 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L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졌을 뿐 피고인을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0고단1386
피고인은 2020. 1. 29.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자필로 O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2020. 1. 22.경 어플을 통해 O을 만나게 되었고 O이 방을 잡고 놀자고 하였다. 그 후 술을 많이 마셨고 성관계 중 O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에 몰카로 신고하고 처벌을 원한다.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한 점도 신고,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O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을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경 안양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안양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진술녹화실에서 ‘2020. 1.22.경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O이 모텔방을 잡고 놀자고 하여 P모텔 평촌점에서 만나게 되었다. O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뜨니 O이 휴대폰을 들고 성관계를 하고 있었으니 처벌을 하여 달라.'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