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5. 20: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뿌리며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고, 식당 입구에서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 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약 3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25. 20:40경 창원시 성산구 B ‘D'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함께 E지구대로 가던 중 갑자기 위 식당으로 다시 돌아가 소란을 피우려고 하려다가 위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왼손 등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 20:40경 20:52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만취하여 오늘은 집에 들어가시고 나중에 창원중부경찰서 형사계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