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6. 원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12. 5. 21:20경 여주시 B 앞에서 필로폰 매매 알선자인 C를 만나 C로부터 필로폰 대금 220만 원을 교부받고 C에게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자인 E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말경 여주시 F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약 0.03g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고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오른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1. 20:00경 여주시 G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미리 준비한 파이프에 담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5. 14:10경 여주시 H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가 담긴 쌈장 용기와 대마를 흡연할 때 사용하는 파이프를 함께 넣어 보관하는 등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