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의 도움을 받아 현금을 편취한다.
피고인은 2020. 3.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 등을 해주면 수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20. 1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 전에 은행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13:2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수금한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