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세방골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절성 근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