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0. 00:50경 울산 북구 진장동 효문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FM 6×2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M 6×2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목 방면에서 C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아니한 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 지붕 부분을 피고인 차량에 실려진 구조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Ⅲ 화물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봉고Ⅲ 화물차의 앞쪽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