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된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피고인의 SNS 인스타그램 계정(B)에 피해자 C(여, 53세)를 지칭하여 "D은 벌써 이전한 지 3년째 접어들면서, 인지도도 생기고 많은 분들이 멀리서도 찾아주시고(중략) 그런데, 저희 꽃집과 10m도 안되는 거리에 꽃집이 생겼습니다.(중략) 하지만 새로 생긴 '그 꽃집'은 저희가 발품 팔아 셀렉해 온 물건들, 몇날몇일을 연구하면서 만든 저희 아이디어들을 손님으로 가장해 저희 가게에 들어와 이것저것 훔쳐가고 있습니다. 정말 속이 상하네요.. (중략) D는 그자리에 그대로 초록색간판으로 있습니다. 꼭 예약주시고 찾아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인스타그램 게시글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꽃집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피고인의 아이디어를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