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 및 관계 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구광역시로부터 ‘E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컨테이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E공사' 중 모듈러(컨테이너로 된 이동식 건물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 제작 및 납품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안전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9. 20. 15:15경 관계 수급인인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5세)로 하여금 대구 북구 G에 있는 ‘E' 공사현장 중 부진입로 2층 계단 옆 모듈러에서사다리를 2층 계단 상부 철골에 거치하고 모듈러와 철골을 접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모듈러 옆 통로에는 가로 약 3.1미터, 세로 약 0.8미터 상당의 개구부가 존재하였고 위 개구부로부터 바닥까지의 높이는 약 3.5미터로, 피해자가 위 모듈러 옆에 거치된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위 개구부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도급인의 사용인인 피고인에게는 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하며, ②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약 20센티미터만 올라가도록 놓고 작업하게 하였으며, ② 위 개구부 주변에 추락방망 설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2020. 9. 20. 15:14경 위 2층 계단 모듈러 옆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그 옆에 있던 개구부를 통해 약 3.5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6. 04:47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설비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②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공사현장에서 ① 2020. 2.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② 2020. 7.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골조 조립을 위해 25톤 크레인으로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였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0. 15:15경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공사현장 중 부진입로 2층 계단 옆 모듈러에서 사다리를 2층 계단 상부 철골에 거치하고 모듈러와 철골을 접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모듈러 옆 통로에는 가로 약 3.1미터, 세로 약 0.8미터 상당의 개구부가 존재하였고 위 개구부로부터 바닥까지의 높이는 약 3.5미터로, 피해자가 위 모듈러 옆에 거치된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위 개구부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사업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는 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하며, ②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약 20센티미터만 올라가도록 놓고 작업하게 하였으며, ② 위 개구부 주변에 추락방망 설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20. 9. 20. 15:14경 위 2층 계단 모듈러 옆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그 옆에 있던 개구부를 통해 약 3.5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6. 04:47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