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277>
1. 피고인은 2021. 3. 2. 21: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519>
2. 피고인은 2021. 5. 14. 21:1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