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보험(일명 홀인원 보험)은 반드시 홀인원을 한 후 그에 수반하여 동반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① 축하 만찬 비용 ② 축하 라운드 비용 ③ 축하 기념품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 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22. ‘B'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후 2018. 10. 23.경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의 골프보험을 체결한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홀인원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비용을 보전 받기 위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2018. 9. 23.자로 ‘(주)D'에서 3,025,000원을 카드 결제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결제 내역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한 것이어서 실제로 위 홀인원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5,0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위 결제 내역 합계 3,025,000원 상당 금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