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20:50경 울산 울주군 B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124cc 번호판 없는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