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21. 21:19경 중구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29. 17:03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인 D에게, 피해자의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