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8. 21:1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대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5. 8. 2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F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경위 F의 오른쪽 어깨를 밀고 손과 발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2의 가항과 같은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G와 함께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에 있던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G에게 욕을 하며 발로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