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F4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2021. 1.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배송 받은 통신 중계기, 공유기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1. 타인통신 매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3. 대전 대덕구 B C호에서, 택배로 배송 받은 통신 중계기(Voice Over IP Gateway, VoIP 게이트웨이) 1대, 공유기 1대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이 중국에서 전화를 걸면 위 통신 중계기와 공유기에 연결된 유심을 통해 국내 전화로 연결되게 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31.경부터 2021.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전국 각지에 위와 같이 통신 중계기와 공유기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 등이 이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전화를 하면 통신 중계기에 연결된 유심을 통해 국내 전화로 연결되게 하여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총 9회에 걸쳐 설치한 통신 중계기, 공유기를 이용하여 통신 중계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 등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통신 중계기에 연결된 유심을 통해 국내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