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를 삼호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인덕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앞으로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 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미상의 폐차가 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광교IC 부근의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음식점 주차장까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