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합276), 법원은 2019. 4. 30. 피고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형사판결에서 피고가 D에게 지급한 돈은 ‘42,527,300원', D으로부터 수령한 돈은 ‘474,176,861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5억 원 상당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중 431,649,561원(위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수령액에서 지급액을 뺀 금액이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1864). 법원은 2019. 9. 27.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민사판결에서 피고와 D의 금전거래는 민법 제104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위 민사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법원은 2020. 8. 3.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0. 10. 23.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20개회230951)(이하 ‘이 사건 회생신청'이라 한다),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에 앞서 2020. 10. 28. 위 강제집행 절차의 중지명령을 하였다. 그 후 위 법원은 2021. 6. 5. 이 사건 회생신청을 기각하였다가 2021. 7. 23. 이를 다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