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2021. 5. 24.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인천광역시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B은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운영자로, 2021. 6. 10. 23:55경 위 유흥주점에서 F, G 등 종업원 5명과, H, 피고인 등 손님 50명, I, J 등 유흥접객원 22명 등 총 77명이 그곳에 집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집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함으로써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