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B이 자신 소유의 경남 거제시 C, D, E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고 싶어 하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은행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및 제3자를 차주(채무자)로 내세우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3자담보대출의 차주 역할로 피고인의 동생 F을 추천하였고, 피고인의 동생 F에게는 피해자를 근저당권설정자로 한 제3자담보대출의 차주 역할을 해주면 대출금의 10%를 그 대가로 주고, 원금과 이자도 피해자가 상환할 것이며 6개월 후에는 차주 명의도 바꿔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F이 승낙하였다.
그 후 약정에 따라 피해자와 F은 2019. 9. 30.경 부산시 사상구 G에 있는 H조합 주례동지점에서 F을 차주로 하고 피해자가 소유한 I 토지를 담보물로 제공하는 제3자담보대출 신청을 하여 2019. 10. 4.경 F 명의의 H조합 계좌로 대출금 36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과 F은 2019. 10. 7.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기존 채무 변제 후 남은 대출금을 정산하기로 약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오전경 영천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가 F에게 "네가 오늘 야간근무라서 빨리 자고 일하러 가야되는데 굳이 부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내가 부산에 내려가서 피해자와 정산을 할 것이니 내가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에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정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으로부터 대출금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정산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금원인 대출금 172,470,583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