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7. 21: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2대를 연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4경부터 22:1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F 이하 불상의 골목길 주변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