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미세조류의 일종인 ‘스피루리나'를 생산, 판매하는 피해자 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9.경 서울 서초구 C건물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D의 대표인 E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F에 공급할 G 제품 240만 포에 대한 제품생산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 D로부터 총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금 중 일부를 제품생산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투자계약 체결 당시 투자금 20억 원을 위 제품생산비용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위 제품에 대한 OEM 생산 계약을 체결한 ㈜H에 제품생산비용을 지급하는 것처럼 금액을 부풀려 투자금을 지급한 후 그 일부를 돌려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9.경 법무법인 D로부터 위 투자금 20억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H에 제품생산비용을 가장하여 1,121,076,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중 271,07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I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63,721,600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