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 일자 불상경 서울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이 C 대표 D에게 516,44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한다. E의료집단 C 수방대표인 D'이라는 내용의 중국어로 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D의 이름 오른쪽 상단에 미리 만들어 놓은 E의료집단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의료집단 D 명의로 된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17.경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등에게 피고인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위 계약서의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