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법무법인 B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법무법인 B는 C가 그 소유의 여주시 D 외 10필지의 토지를 매도하는데 법률 자문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종중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고, 필지가 많고, 가액이 높아 매수인을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행정적인 절차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종중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B 사무소에서, 컴퓨터로 ‘위임장, 성명 법무법인 B 대표 변호사 F 법인등록번호 G 주소 서울 도봉로 E, 상기 법무법인 B를 대리인으로 하여 C 소유 토지 경기도 여주시 H외 10필지 2,023,668㎡(612,160평)를 매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5년 1월 26일 C 회장 I, 감사 J, 총무 K'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종중의 총무 K가 갖고 있는 종중 직인을 다른 서류에 날인하면서 위 I 이름 옆에 날인하고, J, K 이름의 도장을 임의로 만든 다음 각각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J, K 명의의 위 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라고 권유하면서 부동산매도의향서와 함께 제1항과 같이 위조된 C, J, K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