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년경 서울 송파구 G 대 3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H의 공유였다(원고 2/3 지분, H 1/3 지분).
나. 피고는 2003. 3. 14. 원고,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기간 2003. 3. 15.부터 2008. 3. 14.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I 토지 양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위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3. 6.경 이 사건 토지와 I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위 건물에 관하여 2003. 9. 8. 원고, H, 피고의 공유(각 1/3 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9. 9.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J호는 원고, H의 공유로(각 1/2 지분), K호는 피고 단독 소유로 각 등기되었다.
라. 한편, 원고, H, 피고는 2003. 11. 10. 이 법원 2003자3289호로 "① 피고는 원고,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잔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2008. 4. 14.까지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다. ② 피고는 원고, H에게 2003. 11. 10.부터 2008. 3. 14.까지 차임으로 매월 300만 원씩을 매월 14. 지급하되, 그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다. ③ 피고는 원고, H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위 각 건물에 대한 필요비, 유익비, 건물신축비 상환청구나 매수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 H에게 2004. 2. 10.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원고, H은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하여 K호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2005. 12. 9.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K호와 I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L가 2006. 9. 20. K호와 I 토지를 낙찰받아 2006. 10. 1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한편, 원고, H은 이 법원 2007가합2860호로 피고, M(2006.경 피고로부터 K호를 임차하여 당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L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07. 8. 22. ‘피고는 원고, H에게 J호를 명도하고, M은 원고, H에게 K호 중 이 사건 토지 지상 부분 130.34㎡에서 퇴거하며, L는 원고, H에게 K호 중 이 사건 토지 지상 부분 130.34㎡를 철거하고, 그 지상 대지 부분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아. 원고, H은 2010. 1.경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J호를 인도받았다.
자. 한편, 피고가 원고, H을 상대로 제기한 유익비등 청구의 소(이 법원 2010가합
2716)에서, 피고는 "피고가 2003년경부터 2009. 11.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미지급한 지료가 9,800만 원에 이른다."라는 내용의 2010. 7. 5.자 준비서면을 제출, 진술하였다.
차. 이후 H의 사망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상속하였다(각 1/4의 상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