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2015. 10.생)는 원고 A, B의 아들이다.
○ 피고 E는 화성시에 있는 F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 원고 C는 2018. 3. 12.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담임교사인 피고 D의 보호, 감독 하에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 원고 A, B은 2018. 9. 6.경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2018. 7. 3.경부터 2018. 8. 27.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
○ 원고 A, B은 2019년경 피고 D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9. 9. 24. 별지 일람표와 같은 20개의 혐의사실 중 별지 일람표 ‘순번'란 제17항 기재 사실에 대해서는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나머지 별지 일람표 기재 각 사실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수원가정법원에 송치하였다.
○ 수원가정법원은 위 아동보호사건을 심리한 후 2020. 4. 28. "별지 일람표 '순번‘란 제1 내지 11, 16항 기재 각 사실은 아동학대범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호처분을 할 수 없고, 별지 일람표 '순번‘란 제12 내지 15, 18, 19, 20항 기재 각 사실은 행위의 동기 및 결과, 재발위험성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 D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불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