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5. 2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까지 약 93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건물에서부터 D편의점 앞까지 담배를 사기 위해 걸어서 왔고, 담배를 산 후에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다가 술에 취하여 타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놔둔 채로 집에 가려다가 음주단속을 당하였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적법하게 채택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직접 목격자인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다.
나. ‘D편의점 앞에서 3~40분 정도 맥주를 마시고 있다가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처음에는 오토바이가 없었는데, 나중에 그 자리에 대어져 있었다'는 F의 진술 역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다. 초동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여러 자료 및 이에 근거한 진술 역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3.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