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4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은행 봉천동지점에서 위 피해금원을 100만 원 수표 11장으로 인출한 다음, 즉시 위 C은행 봉천동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그 피해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