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7. 16:14경 경기 연천군 청창로 569번길 6 ‘백의삼거리' 교차로를 ‘궁평리' 쪽에서 ‘백의리'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B(44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2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2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5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증(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