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 ‘내구제(나를 구제해주는 대출), 선불유심 1개당 3만 원 현금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B'이라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원의 현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자 이에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해준 C 대표 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신분증, 자필로 작성한 선불유심 본인개통동의서 등을 전달함으로써 위 D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E, F)을 개통하게끔 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