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7. 8.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7. 8.부터 2021. 7. 19.까지 김해시 B 3층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7. 18. 15:50경부터 같은 날 17:16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 등 인근지역을 산책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