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운영자였던 자이고, 주식회사 B는 포천시 C 소재 인조대리석 제조 및 건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의원에 42,3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0,872,727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769,729,557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3,818,18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2,045,45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