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신발과 양말을 벗어 던지며 ‘너 씨발놈이 내 좆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를 밀치고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법규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