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4. 5. 9. 경주시 C 임야 963669㎡(이하 위 토지 및 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하고, 토지는 지번과 지목으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면적을 부기한다)에 관하여 2014.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3. 15. 상호를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B'로 변경하였다.
나. 이후 C 임야 963669㎡에서 2016. 5. 19. E 임야 428208㎡, F 임야 110585㎡, G 임야 33200㎡, H 임야 74320㎡가 각 분할되어 분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 등이 피고로부터 F 임야 110585㎡ 일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아래 각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한편 갑 제4호증의 6(매매계약서)에는 그 작성일이 2017. 9. 13.로, 매수인이 선정자 I로, 매매대금이 1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달리 피고와 선정자 I, J은 2018. 2.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임야 110585㎡ 중 각 110585분의 2148.77의 지분에 관하여 2017.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일부 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거래가액을 124,050,000으로 신고하였다.

작성일자


라. 피고는 F 임야 110585㎡에 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지분 일부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후 F 임야 110585㎡에서 2018. 11. 28.에 W 임야 1278㎡, X 임야 615㎡가 각 분할되어 분필등기가 마쳐졌고, 2019. 7. 10.에 추가로 Y 임야 14202㎡, Z 임야 23140㎡, AA 임야 17025㎡, AB 임야 26225㎡가 각 분할되어 분필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 및 선정자들 앞으로 마쳐진 지분 일부 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각 분필등기가 마쳐진 등기기록으로 이기되었다.
바. 한편 분할 전 F 임야 110585㎡에 관하여 2014. 5. 9. 채권최고액 812,5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AC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존속기간 설정등기일부터 30년, 지상권자 AC조합인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F 임야 110585㎡에서 분할된 Y 내지 AB 임야의 등기기록으로 전사되었는데, Y 내지 AA 임야에 관해서는 2019. 8. 5.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고, AB 임야에 관해서는 2019. 8. 5.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공유자들에 대한 근저당권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