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9.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1. 3. 11.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00:20경 경산시 B 내 불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1. 3. 14.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4. 23:00경 경산시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