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가 서울 강동구 C 잡종지 1458㎡, D 잡종지 123㎡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위
(1) E는 1986. 12. 24. 서울 강동구 C 잡종지 1458㎡, D 잡종지 123㎡의 각 1/3 지분(이하 위 각 지분을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하고, 위 C 잡종지 1458㎡의 1/3 지분을 ‘이 사건 C 지분'이라 하며, 위 D 잡종지 123㎡의 1/3 지분을 ‘이 사건 D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6. 1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8. 7. 22. F 앞으로 이 사건 C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G(E의 남편),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E는 1998. 7.경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 1999. 2. 23. 이 사건 각 지분의 관리를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H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1999. 2.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런데 H은, E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2007.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E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E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여 2007. 7. 25. ‘E는 H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1999.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27411호). 위 판결은 2007. 8. 15. 외형상 확정되었고, H은 2007. 8. 20. 위 판결의 송달증명원을, 2007. 8. 30. 위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각 발급받았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편취판결'이라 한다).
(4) 그 후 E는 이 사건 편취판결의 선고사실을 알게 되어 2008. 3.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편취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18.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이 E와 H 사이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이 사건 편취판결)을 취소하고 H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4. 9.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나2571호).
(5) 그럼에도 H은 위와 같이 전에 발급받았던 이 사건 편취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5. 1. 8.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07. 8. 15.자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의 남편인 I은 위와 같은 H의 행위 대부분을 대신 처리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2014. 11. 18.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그 후 I은 2015. 1. 20. 주식회사 J에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 2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2015. 7. 13. 채권최고액 8,000만 원으로 변경됨), K은 2015. 2. 12.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2. 12.자 전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15카단404호)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3,50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7) 피고는 2015. 7. 9.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7.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L은 2015. 10. 19.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16. 9. 8.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따라 L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피고와 L 사이의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1) 피고는 2018. 2. 5. L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지분을 L에게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특약사항으로 "가 압류 3,500만 원, 근저당 8,000만 원 등 현 공부상 등기를 인정한다. 쌍방은 보상금액에 대하여 현 상태로(금액 고하를 막론) 절대로 이의제기 않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2018. 2. 13. L 앞으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8. 2. 12. L과 사이에, L이 2018. 2. 13.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연 이율 24%, 변제기 2018. 5. 12.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지불약정서를 작성하였고, L은 2018. 2. 13.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8. 2. 5.자 매매(이 사건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8. 2. 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L,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와 L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1) L은 2018.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10036호로 F을 상대로, L이 이 사건 C 지분의 권리자임을 전제로, F 앞으로 1998. 7. 22.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2) L은 이 사건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9. 20. 원고와 사이에, L이 원고에게 ‘L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나2571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반환채권,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등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 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L은 2018. 9. 28.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에 관한 양도통지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9. 10.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8. 12. 20. L은 H과 E 사이의 통정 허위 표시에 따른 가등기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민법 제108조 제2항이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L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F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9. 18.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0421호), F의 상고에 따라 이루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20. 1. 30.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H 명의의 본등기는, H이 무효가 된 위 제1심 판결(이 사건 편취판결)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H 명의의 본등기를 비롯하여 그 후 L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마쳐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고, I 내지 그 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관은 H 명의의 가등기가 아니라 단지 H 명의의 본등기일 뿐이라는 점에서도 이들은 H 명의의 허위 가등기 자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위 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법원 2019다280375호), 현재 그 파기환송심이 계속 중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1192호).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
(1) 이 사건 C 지분에 관하여
㈎ 한국도로공사는 2018. 7.경 공익사업인 M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위 C 잡종지 1458㎡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한 토지조서를 작성하였다(갑 제4호증).
㈏ 한국도로공사는 2019. 5. 2. 이 사건 C 지분(위 C 잡종지 1458㎡ 중 그 1/3에 해당하는 486㎡)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1121호로 수용보상금 568,559,000원을 공탁한 후 2019. 5. 9. 이 사건 C 지분에 관하여 2019. 5. 8.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D 지분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는 2020. 8. 6. 위 D 잡종지 123㎡를 수용재결하면서 이 사건 D 지분에 관한 보상금 49,500,000원을 공탁하였고 2020. 9. 11.까지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