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2:27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20. 9. 12. 22:27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지하철 죽전역 방면에서 서대구공단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정지신호가 들어와 전방에 다수의 차량이 정차 상태로 신호대기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피해차량이 앞쪽으로 튕기면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36세) 운전의 I i30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쏘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37세), K(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 i30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30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