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고, B은 수원구치소 C 소속 교위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내가 2020. 9. 22. 원주교도소에서 수원지방법원으로 출정해 수원구치감에 있는 동안, B이 자신을 알아보고 "너 또 왔냐, 그만 들어와라 빵쟁이야!"라고 말하고 자신이 말대꾸를 하자 "뭐라고?"라고 말하면서 엎어치기를 하고 주먹으로 자신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10. 14. 수원지방검찰청 조사과 사무실에서 ‘B이 2020. 9. 22. 수원구치감에서 저를 엎어치기한 다음,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어깨,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는 취지로 보충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주먹이나 발 등으로 피고인의 어깨, 허벅지, 옆구리 부위 등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