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D(귀화 전 이름 : E,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캄보디아 국적으로 2008. 1. 21. 원고 A과 혼인한 후 2013. 11. 6.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2014. 8. 23.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는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2) 피고는 보험업법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A은 2014. 1. 1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A, 보험기간 2014. 2. 8.부터 2015. 2. 8.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다른 손해배상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배상하는 대인배상I, ②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때 피해자 1명당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상해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포함된다.
다. 교통사고 발생
원고 A이 2014. 8. 23. 03:41경 천안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향 방면 335.9㎞ 부근에서 자신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망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5차로 중 5차로(갓길)로 운행하던 중 위 승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전방 5차로 도로 옆 비상정차대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8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의 후미 좌측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해 망인은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 A에 대한 형사소송 경과
원고 A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다수의 보험계약에 따라 약 9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을 살해하고, 위 고의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은 원고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271호), 항소심 법원에서는 위 살인 및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5노358호), 상고심 법원에서 다시 ‘원고 A이 고의로 망인을 살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하는 사기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17도1549호). 환송심 법원은 위 파기환송의 취지에 따라 살인 및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살인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금고 2년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7노202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대법원 2020도11686호)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