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유보금 약정
1) 원고들은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들')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자들이다. 피고는 2016. 1. 29. 소외회사들을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여 소외회사들이 시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F)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처분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2) 피고와 소외회사들은 2016. 7. 위 F가 완공․분양되어 위 신탁사업이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신탁정산 및 종료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위 신탁사업에 관한 채권․채무를 모두 소멸한 것으로 하되, 이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부과되는 공과금 기타 우발채무를 유보하여 자금관리계좌에 예치하고, 그 유보기간은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 후 유보된 항목의 지급이 전액 완료된 때'로 정하였다(이에 따라 소외회사들의 유보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나머지 유보금에 관한 채권을 ‘이 사건 유보금채권'이라고 한다).
3) 이에 따라 2016. 7. 20. 유보금 435,153,680원이 피고의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되었다.
나. 선행 전부명령과 채권양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1)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는 2008. 6. 27. 및 7. 24. 소외회사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유보금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8. 7. 2. 및 2018. 7.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소외회사들은 위 채권 압류․전부명령 송달 전인 2017. 8. 4. 이 사건 유보금 채권을 G에게 양도하여 같은 달 7. 그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었다.
2) 이에 원고들이 피고와 G과 사이의 위 채권양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여 2020. 6. 3. ‘위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채권양도 취소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9가합13718).
3)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원고 A은 소외회사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유보금의 지급을, 원고 B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기하여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9가합10955, 이하 ‘선행 추심금 등 소송'). 그러나 위 사건의 항소심(대전고등법원(청주) 2000나1579)은 2020. 11. 7. ②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부명령이 송달될 때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미 무효로 위 전부명령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②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에 원고 B는 2020. 8. 18. 청주지방법원 2020타채58972호로 청구금액을 168,067,5236원으로 하여 이 사건 유보금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 A은 같은 법원 2020타채58973호로 청구금액 158,500,403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12. 11. 및 같은 달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