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내지 6, 10 내지 16, 21, 22, 25 내지 3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중랑경찰서장, G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
1) 원고는 연월일불상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8. 4. 21. 16:00부터 2034. 4. 21. 16:00까지, 가입사항 ‘일반상해,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보험가입금액 190,000,000원)' 등으로 하는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이하 각각 ‘이 사건 보통약관',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 중 해당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상해사고의 발생
1) 피고의 지인인 E은 2014. 7. 5. 19:20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피고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고의 목을 뒤에서 감아 넘어뜨려 피고의 신체 일부가 땅바닥에 부딪히는 상해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그 후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의 진료 경과
1) 피고는 2001. 4. 17. 최초 우울증에 의한 정신장애를 이유로 정신장애 3급으로 판정 받았다가 2012. 6. 14.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기타 양극성 장애로 재판정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 후 2019. 7. 1. 등급제가 폐지되었는데, 현행 제도에 따르면 피고의 정신장애 정도는 관계법령상 ‘심한 장애'에 해당한다.
2) 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피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아래 진료현황표 기재와 같이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3) 피고는, ① 2014. 7. 17. J병원 소속 의사 Q로부터 뇌출혈(경막외 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때 발급된 진단서에는 ‘피고가 두통이 있어 내원하였고, 제반 검사상 위 소견이 관찰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② 2014. 11. 7. I병원 소속 의사 R로부터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때 발급된 진단서에는 ‘현재 경도의 증상호전 중으로 추후 증상호전 시까지 지속적인 가료 및 추적검사 등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 2016. 10. 19. L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S으로부터 상세불명의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때 발급된 진단서에는 ‘피고가 기억력 감퇴 등 인지기능 저하를 호소하여 오던 중 2016. 10. 4.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 'MMSE 10, CDR 3으로 상기 진단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④ 2018. 8. 13. 및 2019. 7. 19. O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의사 T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때 작성된 후유장애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에는 'MMSE 2 점, 언어기능 장애, 기억기능 장애, 시공간 구성능력 장애, 주의력 및 관리능력 장애, 기본일상활동 장애, 도구적 일상활동 장애 등의 소견을 보여 독립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고, 통합보험 장해분류 판정기준상 13. 신경계/정신행동장해분류상 제2항에 해당하는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하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태이며, 최종노동력상실율이 80%이다‘ 또는 '위 증상이 퇴행성 병변 등 질병적 요인과 상관없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 경과 후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장해진단을 받았고, 뇌 MRI 검사 결과 뇌의 기능 및 결손이 확인되었으며, 위 증상은 기질성 정신장해에 해당되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을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의 장해상태가 고정되어 영구히 회복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정후견의 개시
2017. 12. 6. 피고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9651호로 성년후견의 개시가 결정되어 2017. 12. 8. C를 피고의 한정후견인으로 하는 한정후견개시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의 한정후견인 C는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 박지숙을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피고의 보험금 청구
피고는 2018. 7. 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