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 23:1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옆이면 도로상을 급가속 및 지그재그로 진행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5경부터 같은 날 23:5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 23:15경 춘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옆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