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의 전화금융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이른바 ‘유인책'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후 우편함 등에 보관하도록 유도한 다음, ‘현금수거책'이 위와 같이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2. 1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해 주면 건당 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73세)에게 전화하여 전남경찰청 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집전화가 2대 개통되어 있고, 통장에서 40만 원씩 빠져 나가고 있다, 통장에 예금을 그대로 두면 누군가 찾아가 버릴 수 있으니 일단 현금으로 인출하여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농협 계좌에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 범인이 그 돈을 꺼내갈 때 부근에 있던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의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 도착한 후 우편함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을 몰래 가져간 다음, 같은 날 오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절취금 중 경비 및 수당 등 5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만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6.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70세)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전화를 설치한 사실이 있느냐, 설치한 적 없다면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경찰서 직원을 연결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산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도용되었으니 통장에 예금을 그대로 두면 위험하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온 후 집근처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 계좌에서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3:3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왔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현금을 검은 봉투에 넣어서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 경찰관들이 집근처에 잠복 중이니까 돈을 미끼로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요즘 광산구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 범인을 잡아야 하니 협조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E의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 도착한 후 우편함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을 몰래 가져간 다음,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지하철 선릉역 남자 화장실에서 위 절취금 중 경비 및 수당 등 10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원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