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입금하는 일인데 급여는 하루에 30만 원이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일임에도 특별한 절차나 면접 없이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채용이 되고, 업무관련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며, 업무에 비해 고액의 일당을 지급받고, 받은 돈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8. 09: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감원 C 과장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으로 1,720만 원을 넣어야 한다. D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를 받고 2021. 1. 8. 12:57경 서울 중랑구 송림길 147, 양원역 2층 대합실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7.경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4,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4.경 경기도 일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제목 하에 피해자 E의 인적사항과 ‘상환일시 21,01,14, 담당자 F, 채무기관 G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H, 회보일자 21,01,14, 추심금액 10,500,000, 미회수금 0, 변경구분 이자면제, 완결일자 21,01,14'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은행 대표이사 I'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G은행 대표이사 I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4경 태백시 J아파트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