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6.경 사실혼 배우자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고, 2016. 12.경까지 서울 성북구 C 외 13필지 지상에서 D 재건축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위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