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0.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인근에 주차 중이던 B의 차 안에서 C, B, D를 만나 차용증 2장을 작성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채권자 B에 대한 차용증(원금 3,000만 원, 이자 연 20%, 변제기일 2017. 10. 2.) 및 채권자 C에 대한 차용증(원금 2,000만 원, 이자 연 20%, 변제기일 2017. 10. 2.)의 각「채무자/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지」란에「A/(주민등록번호 1 생략)/(전화번호 1 생략)/E」이라고 직접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D는 위 각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하였다.
B은 2018.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이자제한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C는 2018.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이자제한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그 범죄사실은 「B은 2015. 11.경부터 2018. 1.경까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D로부터 합계 32,400,000원을 지급받고, C는 2015. 10.경부터 2018. 2.경까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D로부터 합계 22,400,000원을 지급받았다」라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8. 7. 26.경 C로부터 2,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소106996호)을 당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사정 등에 의해 2020. 3. 19. ‘C가 소를 취하하고 차용증 관련하여 더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9나61868호). 또한 피고인은 2018. 7. 4.경 B으로부터 3,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8가소53310호, 이후 이송되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소111011호)을 당하였으나 마찬가지 사유로 2020. 6. 2.경 ‘B이 소를 취하하고 차용증 관련하여 더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9나61851호).
피고인은 B과 C로부터 민사소송과 가압류 등을 당하여 분노하고 있던 중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승소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자, B과 C가 차용증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6.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하여 B과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은 금 3,000만 원을 차용하는 양 채무자 란에 A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양산시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패소판결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는 금 2,000만 원을 차용하는 양 채무자 란에 A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마산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2,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패소판결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3,000만 원 차용증 및 위 2,000만 원 차용증 각 채무자란, 주민등록번호란 등에 직접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며, 그 이유는 B과 C가 D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는데 그들은 D를 잘 알지 못하였기에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협의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C에 대해 앙갚음을 할 의도로 2020. 6. 26.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과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과 C를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