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00:40경 화성시 B연립'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근에 주차된 순찰차로 함께 이동하여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