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0.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사람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세종 조치원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내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치 ㈜D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2,3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2,3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