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0. 22: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