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2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110cc 효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