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보조참가인과 소외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10. 28.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서, 신용보증 원금 6억 8,000만 원, 보증채무 최고액 884,000,000원, 보증기간 2016. 10. 28. ~ 2018. 10. 27., 채권자 기업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 원천동지점장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은 2017. 10. 25. ‘신용보증 원금 612,000,000원, 보증채무 최고액 795,600,000원, 보증기한 2018. 10. 26., 근보증인 경우 보증채무 최고액 내에서 보증채무로 이행'으로 변경되었다.
2) 참가인은 2017. 12. 5. 소외 회사와 사이에서 신용보증 원금 3억 원, 신용보증 기간 2017. 12. 5. ~ 2018. 12. 4., 채권자 G 주식회사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G 주식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3) 파산채무자 A,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각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참가인의 대위변제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G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참가인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1. 31. G 주식회사에게 376,661,000원을, 2019. 3. 7. 중소기업은행에게 594,745,15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파산채무자 A, C은 2011. 12.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 11. 6.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16890호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파산채무자 A, C의 파산신청 및 원고들의 소송수계
1) 파산채무자 A, C의 채권자 참가인은 2019. 7. 18. 파산채무자들의 위 다항 기재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참가인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와 아울러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파산채무자 A는 2019. 8. 30. 수원지방법원 2019하단10212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파산채무자 C은 2019. 9. 18. 수원지방법원 2019하단1021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D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원고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6조, 제347조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의 수계를 신청하였고, 그 후 부인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