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부산 수영구에 있는 D치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피고 C은 D치과병원의 진료과장이다.
나. 원고는 2012. 12. 24.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피고 C에게 ‘두달전 당뇨진단을 받았다. 잇몸이 아리고 우리하고 전체적으로 시리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 C은 원고를 진료한 후 잇몸치료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치아과민증, 치은출혈, 치은퇴축 가능성 등을 설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앞니 안쪽에 시린감이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치아 지각과민에 대한 처치의 치료계획, 치주치료 후 불편감, 치료비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스케일링 치료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4. 피고 C에게 잇몸치료를 받았는데, 2013. 11. 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시술부위가 붓고 아프고 피나는 느낌을 호소하였고, 2013. 11. 2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양쪽 얼굴이 붓고, 관골부위와 턱이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20.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하여 ‘지난 주 목요일 잇몸치료 후 안면부 통증, 관자놀이 동통이 있고, 약을 먹고 붓기는 나아졌지만 통증은 계속 지속된다. 구강은 아프지 않고 안면부 목 부위 동통이 있다.'라는 취지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같은 날 OMR Panorama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No Remarkable abnormal finding).
바. 원고는 2013. 12. 6.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에서 MR 턱관절 검사결과 오른쪽 턱관절의 비정복성 관절원판 변위(Anteromedial displacement of right side disc without reduction), 왼쪽 턱관절의 정복성 관절원판 변위(Anteromedial displacement of left side disc with reduction), 오른쪽 턱관절 머리 부분의 연골하침식(Subchondral erosion at articular surface of right mandibular condyle) 소견을 받았다.
사. 원고는 2019. 5. 30.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오른쪽 턱관절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변위, 왼쪽 턱관절 정복성 관절원판 전방변위의 진단을 받았고, 양측 하악과두의 퇴행성 골변화가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아. 관련 의학지식
1) 관절원판 변위는 가장 흔한 턱관절 질환 중 하나로서 관절원판과 하악과두의 관계가 비정상적이거나 잘못 배열된 것이다. 관절원판은 일반적으로 전방이나 전내방으로 변위되며, 주로 관절원판이 얇아지고 관절낭인대와 관절원판인대가 늘어나서 발생한다. 이런 변화는 거대외상이나 미세외상으로부터 초래된다. 거대외상(직접외상)은 턱에 대한 직접 외상으로 식사, 하품 혹은 지속적인 개구 동안 나타나는 아래턱의 신전력(stretching force), 비틀림력(twisting force), 압박력(compression force)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치과진료 시 장시간 개구 및 구강 조직의 과도한 당김은 거대외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미세외상의 주된 원인은 이갈이와 부정교합과 같은 정형적 불안정성으로 환자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2) 관절원판 전방변위는 정복성과 비정복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복성 관절원판 변위의 증상은 입을 벌릴 때 일시적으로 소리가 나고 턱이 틀어지면서 벌어지는 징후를 보일 수 있다. 관절원판이 정복된 이후에는 정상적인 범위로 턱을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며, 통증이 존재하는 경우 통증은 관절 운동에 의해 심해질 수 있다. 정복성 관절원판변위는 임상검사 외에 자기공명영상(MRI)을 통해 확진할 수 있지만, MRI상 정복성 관절원판변위 소견이 보여도 환자는 증상이 없을 수 있다(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나고, 턱이 틀어지며 벌어지는 징후가 없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