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시 은평구 B에서 ‘C' 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 피고인의 아들인 D이 E과 위 장소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16.경까지 이를 갱신해 오던 중 E의 동의 없이 임대인을 E,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상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 월세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시 은평구 F',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A' 등을 기재한 후 임대인 란의 ‘E'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상가 월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29.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7에 있는 은평세무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가 월세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서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