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9:31경 제주시 B 주차장 입구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