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B의 시숙 C의 사망(2014. 12. 25. 사망)에 따라 2016. 2. 22.부터 2016. 4. 30.까지 사이에 상속, 증여세 조사를 하던 중 B가 C으로부터 2007. 4. 26.부터 2009. 12. 18.까지 증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한 후 2006. 8. 1. 아래 내용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원고는 2020. 5. 7. 기준으로 B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305,452,140원의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단위: 원)
나. B는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2016. 5. 18. 현금 30,000,000원, 2016. 5. 31. 현금 20,000,000원을 각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하고, 그 증여하기로 한 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2016. 8. 31.경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위 50,000,000원 전액이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라. B는 이 사건 증여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