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곳을 물색한 후 자신의 자금으로 위 장소를 임대하고 위 업소를 관리할 실장 및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채용하며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에 상주하면서 손님 응대 및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은 2020. 1. 말경부터 2020. 5.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5. 14.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위 ‘D' 성매매 업소에서 위 업소의 인터넷 성매매광고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9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과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20. 1. 말경부터 2020. 5. 13.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20. 5. 14.경부터 2020. 5. 25.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