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경 전남 해남군 B 외 9필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토석, 폐콘크리트 약 44톤 상당을 정상적인 재활용처리를 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비닐하우스 부지에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