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9.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의 운행을 마친 후 그곳 길가에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도 통행하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후방에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는지 확인을 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마침 위 승용차의 뒤쪽을 보행하는 피해자 D(56세)의 엉덩이 부위를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