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D은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산하 E요양병원의 검진의 사이다. 원고는 2020. 8. 20. 폐암으로 사망한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다.
나. 망인의 건강검진 및 이 사건 방사선촬영 결과 등
1) 망인은 2016. 11. 10. E요양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흉부방사선(X-ray) 촬영검사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방사선촬영'이라 한다).
2) 피고 법인 소속 F종합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G은 이 사건 방사선촬영 사진을 ‘진단미정'으로 판독하면서, 추가소견으로 ‘망인의 우측 폐에 2.7cm × 2.5cm 크기의 결절(이하 ‘이 사건 결절'이라 한다) 음영이 발견되어 폐 악성 종양의 가능성이 있어 흉부CT 촬영이 필요하다‘라고 기재하였다.
3) 피고 D은 G으로부터 위 2)항 기재 이 사건 방사선촬영 판독결과를 받은 후, G의 추가소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지의 ‘종합소견'에 ‘정상 B', ‘조치사항'에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 D은 망인에게 이 사건 결절이 발견되었다고 알리지 않았으며, 망인에 대한 흉부CT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지도 않았다.
다. 망인의 폐암 진단 및 경과
1) 망인은 2017. 7. 7.경 한 달 이상 계속된 기침 등의 증상으로 F종합병원을 방문하여 흉부방사선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결절 부위에 7.5cm × 6.5cm 크기의 종괴양 병소를 발견하게 되어 흉부CT 정밀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2) 망인은 2017. 7. 12.경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 폐암 및 전이성 림프절, 비소세포암 전이 등을 확인하게 되었고, 폐암 말기 확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폐암'이라 한다).
3) 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폐암이 2017. 8. 1.경에는 뇌로 전이되었고, 2018. 4. 13.경에는 대장 및 직장의 2차성 암으로 전이되어 복강경하 반결장절제술을 받게 되었다.
라. 망인의 사망 및 소송수계 등
망인은 2020. 8. 20. 이 사건 폐암으로 투병 중에 사망하였다.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해 단독 상속인으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마. 폐암의 구분, 병기, 생존율 등
1) 폐암은 조직학적으로 크게 소세포(小細胞)암종과 비소세포(非小細胞)암종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병기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종양의 크기 및 주위 장기 침범 여부, 림프절 전이여부, 원격 전이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2) 폐암환자의 약 5%는 뚜렷한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나,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이 있다. 증상의 양상은 종양의 위치, 주위 조직으로의 전파 여부, 전이 여부, 호르몬 증상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폐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 전이된 장기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이미 나타난 경우에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폐암도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계별로 뚜렷이 증상을 구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폐암의 경우 폐암의 병리학적 분류나 환자의 상태 및 전이 여부에 따라 그 치료가 다르나, 크게 수술적 치료와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가 주요 치료방법이다. 비소세포암종의 경우 통상 병기 IA기부터 IIIA기 또는 IIIB기까지에서 수술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는 수술적 치료와 함께 수술 전후에 방사선 치료 및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치료방법은 병소의 위치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원격전이가 있는 IV기의 경우 주로 항암화학요법이 주요 치료방법이다.
4) 폐암(비소세포암종)에 대한 각 진행단계별 5년 생존율(완치율)은 IA기: 82%, IB기: 66%, IIA기: 52%, IIB기: 47%, IIIA기: 36%, IIIB기: 19%, IV기: 6% 이고, 평균생존기간은 IA기: 아직 모름, IB기: 아직 모름, IIA기: 66개월, IIB기: 49개월, IIIA기: 29개월, IIIB기: 14.1개월, IV기: 8.8개월로 알려져 있다.
5) 또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암센터에서 폐암으로 수술받았던 환자들의 생존율을 병기별로 분류하여 보면, 5년 생존율은 1A기: 84.8%, 1B기: 73.8%, 2A기: 61.7%, 2B기: 56.3%, 3A기: 43.9%이었으며, 10년 생존율은 폐암 1A기: 71.4%, IB기: 57.2%, 2A기: 52.1%, 2B기: 43.7%, 3A기: 30.4%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