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8. 4.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가족들 명의의 신용카드 6매를 교부받아 피고의 ‘C' 사업장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1.경 4,000,000원을 빌려주면 급한 일에 쓰고 금방 갚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8. 10. 12. '원고와 피고는 친밀한 관계였고 금전 거래에 있어 기본적인 내용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위임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의 위임 범위를 넘은 결제 사실을 알고서도 카드이용정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카드결제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2014. 11.경 4,000,000원을 빌려주었으며 제출된 자료는 카드결제내역 뿐이라는 점 등에 기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에서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