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22:4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죽어버리겠다‘고 수회 소리치면서 그곳 식탁에 있던 포크로 자신의 허벅지를 수회 찌르고, 냉장고와 벽에 자신의 머리를 수회 부딪쳐 자해를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와 같이 인정되는 피고인 언동의 내용과 태양,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위 소송 취하를 원하는 의사를 거듭 밝혔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반대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인 반응이나 태도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자해 행위나 그에 대한 예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수도 있다는 위세를 보인 행위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협박죄에 있어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현장에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한편으로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을 함께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을 자해 행위나 그에 대한 예고에 그친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