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30.부터 2020. 10. 1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4월 임금 2,330,000원, 5월 임금 2,330,000원, 6월 임금 2,330,000원, 7월 임금 2,330,000원, 8월 임금 2,330,000원, 9월 임금 2,330,000원, 10월 임금 790,850원, 합계 14,770,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30.부터 2020. 10. 1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419,3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