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4.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125cc 이륜차(스타 오토매틱 125)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D를 촬영소 사거리 쪽에서 장한평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이륜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이륜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