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E는 가평군 F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천 강화군 G에서 H로부터 빌라신축공사(이하 ‘인천 G 현장')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천시 I에서 J으로부터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천 I 현장')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천 남구 K에서 L 주식회사로부터 다세대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인천 K 현장')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하남시 M에서 N 주식회사로부터 근린생활 및 주택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내부인테리어 공사(이하 ‘M 현장')를 도급받은 후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018. 3월부터 2018. 8. 3.까지 B 및 C에게 각각 도급주어 시공하다가 2018. 8. 14.부터 직접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안양시 O, 1층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로부터 M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하수급인인 사용자이다.
피고인 C은 인천 미추홀구 P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로부터 M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하수급인인 사용자이다.
피고인 D은 청주시 청원구 Q건물, R호 소재 N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로서 하남시 M에서 근린생활 및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중 철근콘크리트 및 내부인테리어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하도급주어 시공한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E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천 I 현장에서 2018. 7. 12. 근무한 근로자 S의 체불임금 2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00,000원, 인천 K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4 내지 17, 1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1,545,000원, M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9,213,000원 등 합계 퇴직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31,45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E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M 현장에서 2018. 6. 19.부터 2018. 7. 14.까지 근무한 T의 체불 임금 1,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M 현장에서 2018. 7. 6.부터 2018. 7. 20.까지 근무한 U의 체불 임금 3,2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건설업에서 사업이 2회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M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9,213,000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M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350,000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C이 제3항 기재와 같이 M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하수급인들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