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07. 14:40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고,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