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9.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4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초경 휴대폰으로 수신된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대출신청을 한 다음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300만 원 대출이 어렵다. 다만 회사 돈을 A씨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C조합 계좌 한도를 1억 원으로 증액하고, 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행위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해주는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G에서 받은 1,600만 원 대출금을 갚아야만 9,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부족한 금액은 지원을 해주겠으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9.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56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5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순차 송금한 다음 위 금원을 전액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115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초경 휴대폰으로 수신된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대출신청을 한 다음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300만 원 대출이 어렵다. 다만 회사 돈을 A씨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C조합 계좌 한도를 1억 원으로 증액하고, 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행위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해주는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4. 9. 10:22경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 위반이기 때문에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9. 11:51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11,95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11,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순차 송금한 다음 위 금원을 전액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