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3. 오후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카카오톡 닉네임 ‘D')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유심을 개통해 주면 1개당 3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1. 14. 피고인 명의 유심 1개(회선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기통신사업자 ‘E 주식회사')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