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화성시 B, C, D, E 토지 명의자이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 보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자는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B, C, D, E 토지를 임차하였던 행위자(F, G)가 적치한 폐기물(약 1,000톤)을 처리하지 않은 사항으로, 2020. 8. 13.경 화성시장으로부터 2020. 10. 13.까지 위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