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합성섬유 등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