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산시 B C호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로서 화성시 E 근린생활시설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154,000,000원에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유)F에 도급을 주고, (유)F은 동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G에게 위 공사를 재 하도급하여 피고인이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며,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이 위 현장에서 2019. 1. 15.부터 2019. 3.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9. 1월 임금 2,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목공 15명의 임금 합계 45,640,000원을 체불하였으나, 하도급을 준 (유)F에 공사비를 전액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G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45,6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