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1.부터 2019. 4. 17.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가구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 C를 운영한 자로서 2013. 3. 5.경 위 업체의 직원인 D 명의 E은행 계좌(F)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2. 위 업체의 사무실에서 세무사에게 D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된 매입, 매출 자료가 누락된 자료를 제공하고 세무사로 하여금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723만 7,00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5,977만 9,115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2016. 5. 27.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5,265만 5,43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931만 6,451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