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망 D(E 출생, 2018. 7.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원고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나. 망인에 대한 불법구금 및 수사
망인은 1981. 11. 24. 08:00경 자택에서 제주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1981. 11. 26. 저녁 무렵까지 조사받은 후 귀가하였다가, 1981. 11. 28. 아침 무렵 다시 같은 혐의로 강제 연행되어 1981. 11. 30. 21:40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구금되었다.
망인은 위와 같은 구금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사실을 자백하였고, 1981. 12. 7.경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사실을 자백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
망인은 '반국가단체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등의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제주지방법원 81고단981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82. 3. 9.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망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망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제주지방법원 82노80호), 위 법원은 1982. 7. 9. 양형 과중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망인에게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망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1982. 7. 1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망인은 위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1981. 11. 24. 강제 연행되어 1982. 8. 13. 형기종료로 석방될 때까지 사이에 262일 동안 구금되었다.
라. F의 진실규명결정과 재심판결
망인의 동생인 D는 2006. 10. 17. F(이하 'F'라고 한다)에 '경찰 등 수사관들이 망인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사실을 조작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복역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정신분열증까지 앓게 되었다'며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다. 이에 F는 2010. 6. 29. '제주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 망인을 1981. 11. 28.부터 1981. 11. 30.까지 3일가량 불법구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가혹행위 및 범죄사실 조작의 점은 진실규명 불능으로 판단하였다), 2010. 7. 28. 신청인 D에게 망인의 위 사건에 대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으로서 위와 같은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2018. 12. 7. 제주지방법원 2018재노4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21.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제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범죄는 범행의 종료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그에 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후 위 법원은 2019. 12.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2. 2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마. 형사보상금의 지급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결이 확정된 후인 2020. 1. 9. 제주지방법원 2020코1호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20. 7. 23.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 A에게 37,503,428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5,002,285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 A에게 2,208,000원의 각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형사보상결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위 각 형사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