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2. 19. 15:55경 텔레그램 닉네임 ‘B'로 텔레그램 닉네임 ‘C'을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하 ‘C'이라 한다)에게 대마 5g을 주문하고, 같은 날 16:18경 가상화폐 구입 대행 업체인 D를 통하여 ‘C'이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E)에 대금으로 1,207,5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456BTC를 전송하였으나, 이후 ‘C'과 연락이 되지 않아 대마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0. 22:08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대마 3g을 주문하고, 같은 날 22:45경 가상화폐 구입 대행 업체인 D를 통하여 ‘C'이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F)에 대금으로 1,564,5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576BTC를 전송하였으나, 이후 ‘C'과 연락이 되지 않아 대마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2. 21.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대마 2g을 주문하고, 같은 날 17:32경 가상화폐 구입 대행 업체인 D를 통하여 C이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G)에 대금으로 439,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151BTC를 전송한 후 같은 날 17:4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의 계단 손잡이 아래에서 C이 숨겨놓은 대마 약 2g을 찾아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2. 01:00경 서울 양천구 H,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담배 연초를 빼낸 후 위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