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1. 16:3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