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6. 1. 6. 원고와 ‘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을 120,0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이하 ‘C구역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2018. 5. 30. 원고와 ‘인천 D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승인도서(설계변경)'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을 7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는데(이하 ‘D구역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12.경 C구역 설계용역계약에 관한 설계도면을 최종적으로 납품하였고, 2019. 3. 21. D구역 설계용역계약에 관한 설계도면을 최종적으로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C구역 설계용역계약의 용역대금으로 2016. 1. 12. 30,000,000원, 2017. 5. 1. 40,000,000원, 2017. 8. 10. 35,000,000원, 합계 10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D구역 설계용역계약의 용역대금으로 2018. 5. 23. 10,000,000원, 2018. 7. 5. 10,000,000원, 2019. 5. 10. 2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20. 2. 24.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하였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9. 3. 21.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구역 설계용역계약 및 D구역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업무를 완성하였고 위 각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가 있어 위 계약에 따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C구역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15,000,000원, D구역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25,0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C구역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당시보다 재개발구역의 면적이 41,739㎡가 증가하여 추가용역비 22,121,67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C구역 설계용역계약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 추가용역비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 공사대금 외에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 내지 변경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정 외에 약정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도급계약의 체결 등 그 추가공사 내지 변경공사의 시공 및 그에 관하여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있었다는 점 등을 수급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번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설계용역계약은 용역대금에 관하여 이른바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으로 되어 있을뿐더러 용역계약서의 용역내용에 설시되어 있는 대지면적 및 규모에 ‘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 면적이 변경될 가능성을 계약당사자가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계약내용 제8조는 계약내용이 수정될 경우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일반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조항 이외에 추가 용역대금의 단가 등 용역대금 변경에 대한 판단기준을 삼을 수 있는 아무런 특약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설계용역계약 제8조 제3항의 기재만으로 재개발구역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