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6. 20:2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D일자 E선거에 출마한 F정당 후보자 G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C교회 외벽에 게시된 위 G의 벽보를 발견하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도루코 면도날(칼날 길이 약 3.8cm)로 위 벽보의 G 얼굴 부위를 수십 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