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단50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4.6%의 저금리로 최대 4,500만 원을 대출해줄수 있다."고 말하고, 같은 달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이미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여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금융법을 위반하여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직원에게 1억 원을 상환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1억 원을 교부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이나 G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8. 16:00경 서산시 H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88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보증대출지원 대상자로 1억 원을 1.8%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같은 달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5,400만 원은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니, 기존 대출금의 50%라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감원에 고발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우리 직원에게 부분 상환을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은행이나 J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13. 17:06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