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7. 초순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접속하여 그 곳에서 ‘선불폰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인 신분증과 선불폰 가입계약서 등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고, 불상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2020. 7. 4. 별정 통신사 C에서 관리하는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4.까지 별지 번호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유심을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9.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접속하여 그 곳에서 ‘선불폰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인 신분증과 선불폰 가입계약서 등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고, 불상자는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2020. 9. 14. 별정 통신사 D에서 관리하는 (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5.까지 별지 번호일람표 순번 7∼9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유심을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