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 19:5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벽면에 부착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 벽보 우측 눈 부분을 담뱃불로 지져 구멍을 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