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측의 투자
원고와 소외 D(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은 1991년경 피고가 투자금을 모아 고양시 일산동구 E 답 1004㎡ 및 F 답 3593㎡ 총 4597㎡(약 1393평)을 구입하는 데 있어, 피고에게 각 2,000만 원씩 투자하여 피고가 향후 이를 매각할 경우 그 처분대금 중 당초 지급한 투자금의 비율로 정산을 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위와 같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모은 투자금으로 1991. 4. 1. 고양시 일산동구 E 답 1004㎡, F 답 3593㎡에 관하여 1991. 3.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4년경 피고에게 정산을 요구하여 피고로부터 F 답 3595㎡ 토지 중 505.78/3593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임장, 인감증명 등을 작성받았다(갑 제2호증의1). 당시 위 매매대상 지분 505.78/3593은 원고의 당시 투자지분 153평(약 505㎡)을 반영한 것이다.
3) 원고는 당시 고양시에 거주하지 않았고, 위 토지가 농지보존 및 투기 억제 지역 내에 있어서 위 매매계약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다.
4) 이에 원고는 2010. 2. 23. 의정부지방법원 2009카합1109호로 F 답 3595㎡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를 마쳐 두었다.
다. 토지 수용 보상 및 지분 변경
1) 2016년경 F 답 3595㎡ 중 일부가 서울 문산 고속도로 개설을 위한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면서 위 토지는 2016. 8. 12. ① F 답 3179㎡(이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② 협의취득 대상인 G 답 414㎡(약 125평)로 분필되어, 그중 위 ②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② 토지 협의수용에 따른 보상금 145,728,00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 측에게 각 당시 투자지분 합계인 306평= 153평×2(원고, D)에 상응한 보상금을 분배하였다. 이후 원고와 D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투자지분은 각 139.3평이 되었다.
라. 투자지분의 정산
1) 원고 측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잔존하는 원고 측 투자지분도 추가로 정산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F 답 3179㎡에 관한 원고 측의 투자지분 합계 278.6평(= 139.3평 × 2, 약 920㎡)을 처분하여 원고 측에게 투자금을 정산해 주기로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11. 24. 소외 H, I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920㎡(278.6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592,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2, 이하 ‘제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피고와 H, I는 같은 날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 중 1178㎡(356평)로 늘리고, 매매대금을 151,775,425원으로 감액 기재한 2016. 11. 24.자 매매계약서(갑 제7호 증의4, 이하 ‘제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는 2016. 12. 6. 제2차 매매계약서를 등기소와 세무관서에 제출하여 H, I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178/3179 지분(= 1인당 589/3179 지분)에 관하여 지분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 등기부상 피고의 명의 지분은 3179분의 2001(= 3179-1178)이 되었다.
5) 이 사건 토지는 2017. 1. 11. ① F 답 2001㎡, ② J 답 1178㎡로 각 분필되었고, 2017. 1. 12.자 공유물 분할협의를 통해 F 답 2001㎡는 피고 단독 명의로, J 답 1178㎡는 H, I의 공유로 명의로 각 등기되었다.
마. 투자지분 매매대금의 정산
1) 피고는 제1차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200,592,000원에서 ① 세무사를 통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세무사 수수료 합계 76,162,033원, ② 이미 원고 측에게 지급한 계약금 15,000,000원 및 중도금 90,000,000원, ③ 재산세, 의료보험료, 교통비 등 합계 282,724원을 공제한 나머지 19,147,276원을 2017. 1. 4. 원고 측에게 지급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세무사와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제2차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을 151,775,425원으로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양도차익은 139,838,671원으로, 과세표준액은 238,430,196원으로 각 산정되어 최종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50,326,550원(= 50,009,080원 + 317,470원), 지방소득세가 5,000,900원 합계 55,327,450원으로 결정, 고지되었다.
3) 이는 피고가 원고 측에게 산출, 고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세무사수수료의 합계액 76,162,033원보다 20,534,553(= 76,152,003원 - 55,327,450원) 적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