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9.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선불 유심을 개통해서 주면 현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선불폰, 알뜰폰 본인 개통확인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1. 1.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B)', ‘(전화번호 2 생략) (C)', ‘(전화번호 3 생략)(D)', ‘(전화번호 4 생략)(E)'의 유심 4개가 각 개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