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 7층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2.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에 209,498,181원 상당의 후 궁중세트 화장품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107,231,23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2. 거래처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F의 제의를 받고 F과 통모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사실은 26,711,81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만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231,845,4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1,518,514,49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총 9장을 수취하였다.
2. 주식회사 B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운영자 A이 허위 또는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