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5. 02: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 내가 미성년자도 아닌데, 내가 나이가 22살인데 달라카면 주는거지. 니가 뭔데 내한테 안된다카노?"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계산대 테이블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5. 03:02경 위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위 C의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니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F에게 "왜 내한테 이러노 씨발. 맞짱뜰까? 혀 깨물고 죽어뿐다."라고 욕설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꺼내 들고 위 F을 향해 수회 치켜들고, 수회 발로 찰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