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4. 15:5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D 앞 도로를 C 쪽에서 석우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