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규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으로 인하여 계약 위반 내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전산 등재되어 있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기존 대출금 또는 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컴퓨터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확인서', 채권자 란에 ‘㈜CF(이하 갑)', 채무자 란에 ‘CG(이하 을)', 채무내용 란에 ‘1)채무금액: 일금 칠백구십오만 원정(\ 7,950,000), 2)채무금액 변제방법: 전액 변제, 3)변제완료 약속일자: 2020년 03월 11일',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0년 03월 11일 일금 칠백구십오만 원정 (\ 7,950,000) 중 금 칠백구십오만(\ 7,950,000)원을 변제하였음으로 이제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0년 03월 11일 CF‘라고 되어 있는 CF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F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G에게 ‘AK 저금리 대출 가능'라는 내용의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존 CF 대출금을 상환해야 AK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3. 11.경 CF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1년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 된다.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계좌이체가 안 되니 대출 상환금을 CF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17:34경 부산 연제구 CH 앞길에서, 사실은 CF 주식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F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CF 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F 주식회사 명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