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광학렌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는 1999. 2. 13.부터 2017. 6. 14.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피고 B 및 피고 B 관계회사의 업무를 총괄 지휘하면서 운영전반을 책임지고 있었다.
○ 원고는 2006. 10. 1. 피고 B에 입사하여 CFO(최고재무책임자) 및 관리총괄 담당임원으로서 피고 B의 경영지원 분야(자금기획, 회계세무, 경영지원, 전략구매 등)를 총괄하였고 2018. 11. 30. 퇴사하였다.
나. 원고의 연봉근로계약서의 내용
○ 원고는 2006. 9. 30. 피고 B와 사이에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연봉근로계약서 2.7의 1)의 ②에 규정된 우리사주 50,000주에 대한 시세차익보상부분을 ‘이 사건 시세차익보상약정'이라 한다.

○ 한편, 피고 B는 2007. 10. 12. 주식을 상장하였다.
다. 이 사건 메모의 작성 경위 및 원고의 주식 매각 등
○ 원고는 2017. 4. 21. 피고 B의 직원인 D에게 ‘주식 정리 내용추가'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면서 ‘주식매도정리(원고)' 엑셀표를 첨부하여 주었고, 첨부된 엑셀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2017. 4.경 다음과 같은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11. 1. 6.경 피고 C에게 피고 B 주식 20,000주의 매각대금 33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9. 1. 16.부터 2019. 3. 25.까지 원고 명의의 피고 B의 주식 38,489주를 268,984,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주식 매도'라 한다)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및 경위
○ 원고는 피고 C 및 피고 C의 동생이자 피고 B의 재무이사였던 G와 공모하여, 피고 B 및 관계회사인 H(H, 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등 임직원들 명의로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이를 피고 C가 관리하는 차명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2008. 2. 1.경부터 2015. 3. 20.경까지 피고 B의 관계회사를 통하여 임직원들의 상여금, 급여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 C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그외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2017. 5. 22.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 B는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같은 날 공소가 제기되었다.
○ 제1심 법원은 2018. 2. 21. 위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이 관리계좌에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원고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 C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 B는 벌금 3,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511).
○ 이에 원고, 피고들 및 검사가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 31.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위반죄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하여 각 무죄 내지 면소 판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노885).
○ 한편, 피고들은 2017. 8. 11.경 ‘페이퍼컴퍼니인 H 등을 통하여 2010.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피고 B의 소득을 누락시키고, H 등에 근무 사실이 없는 사람들의 급여를 허위로 부풀려 계상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제1심 법원은 2019. 10. 17. 피고 C에 대하여 무죄를, 피고 B에 대하여 무죄 내지 면소판결을 각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고합522).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11. 12.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19노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