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3. 21: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양주시 B상가에서부터 양주시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양주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8경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이렇게 하시면 측정거부되요, 그럼 체포되요"라는 안내를 듣고서도 "체포해주세요 구속해주세요"라고 말하였으며, 경찰관이 "안부실거예요?"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B상가에서부터 양주시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 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