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B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5. 14:46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납입증명서'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0월 1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 성 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E, 처리일자 2020-10-15, 대출입금금액 13,0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발급신청인 : F,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 B(인), 2020년10월15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10월15일, 주소 :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중앙본부 신관, 회사명 : (주)I'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I'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I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B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타사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여신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대출금 1,300만 원 전액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5:00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