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1.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1,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8. 7. 29.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4,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