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연결된 카드 두 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0. 3. 17.경 피고인의 주거인 의정부시 B,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및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