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 소속 굴삭기(포크레인) 운전기사이며, 원고는 2017. 12. 17. 피고 회사에 입사한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이다.
(2)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D로부터 인천 중구 E 소재 오피스텔신축공사 중 가시설 흙막이용 가설 구조물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3) 원고는 2018. 1. 13. 13:40경 동료 작업자 F, 굴삭기 기사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6단 횡 버팀 5번 설치작업을 수행하던 중 F으로부터 연결판의 볼트를 해체하기 위한 추가공구 요청을 받고 연결판 해체 공구를 F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가설치 되어 있던 버팀목(에이치-빔) 위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버팀목 위를 걸어서 반대편 버팀목에 있던 F 쪽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 C가 조작하던 굴삭기가 움직여 버팀목을 치면서 버팀목이 튀어 볼트조립을 하던 F의 다리를 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버팀목이 흔들리는 바람에 원고가 균형을 잃게 되어 4.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 G병원(H병원) 등 5개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벨트(안전대)가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안전벨트(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인 안전난간 등의 안전대 부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 C는 사고확인서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통제직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안전망이나 신호수도 없었다고 기재하였다.
(4)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33,771,840원, 휴업급여 81,970,240원,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112,499,140원을 각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