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592』
성명불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2020. 8. 4. ~ 8. 13.경 사이에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채무 보증을 서 주면 C에서 이율 5.1%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도를 낮춰야 하니 D 대부업체를 통해 1,000만 원을 대출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를 통해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강제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3.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있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0. 8. 14. 11:26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논산시 G에 있는 E은행 논산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논산시 H에 있는 I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1,00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54』
피고인은 2020. 8. 13.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 과장')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K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 팀장')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으려면 통장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통장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보내줄 테니, 그 돈을 다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을 해라."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과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려다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및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M)의 정보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일명 ‘J 과장')는 2020. 8. 6.경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점수가 높아 대출보류가 되었다, O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점수를 내린 뒤 상환을 하면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4. 13:19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은행 계좌에 1,20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일명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14. 13:37경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4:07경 논산시에 있는 P은행 논산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다 그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는 것임에도 은행 직원이 제시한 금융사기 예방문진표에 기재된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체크한 후, 위 금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30경 논산시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일명 ‘T 대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