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5. 30.경 원고로부터 대출금액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대출만료일 2021. 6. 1., 이자율 연 4.47%(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B는 같은 날 한도액을 240,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2) 소외 회사는 2018년 5월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9. 10. 14. 기준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원리금은 합계 213,818,379원이다.
나. B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B는 2018. 3. 8.경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 3. 8. 접수 제10516호로 채권최고액 27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9. 3.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위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0. 10. 22.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184,500,273원을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
한편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수령하게 될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20. 7. 28.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0카합10482호).
마. B의 무자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시가 약 55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원금 200,000,000원,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 190,500,000원, 주식회사 E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원금 330,000,000원과 2013. 8. 29.자 채무 600,619,000원 등이 존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