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00:25경 수원시 팔달구 B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피고인 승용차를 뒤따라온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며 회피하고 갑자기 몸을 돌려 도망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