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한다) 및 대마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인천시 옹진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인 일명 ‘E'에게 필로폰 대금 2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2019. 12.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인 일명 ‘F'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필로폰으로 받기로 한 다음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3) 2020.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7.경 위 D 사무실에서 G(가명)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계좌로 받고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2020.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G에게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계좌로 받고 필로폰 3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5)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G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6) 2020.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G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7) 2021.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 11:0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F'에게 현금 1,3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0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유리관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야바 등 수수
피고인은 2020. 8.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야바 4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 및 필로폰이 혼합된 형태의 알약 4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라.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8.경 위 D 사무실에서 ‘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유리관에 야바 1정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경 위 D 사무실에서 태국 국적의 남성인 일명 ‘J'이 대마를 흡입하고 난 다음 비닐봉지에 담아둔 대마 약 0.2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2020.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인천시 옹진군 K 앞 노상에서 인터넷의 필로폰 판매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2020.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인천시 옹진군 L빌라 M호에서 위 G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0.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인천시 옹진군 K건물 N호에서‘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유리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2021.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인천시 옹진군 K건물 N호에서 ‘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유리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2021.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20:00경 인천시 옹진군 K건물 N호에서 ‘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유리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2021.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01:00경 인천시 옹진군 K건물 N호에서 ‘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유리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