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6년경 천안시 G에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관련 허가를 받았고, 2019. 5. 23.경 위 사업에 대한 PF대출(이하 ‘이 사건 PF대출'이라 한다)이 실행되었다.
2) 원고 A은 피고의 부사장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PF대출에 형식적·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고용노동청 고발 및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
1) 원고 A, B, C, D과 H, I, J은 2019. 8. 3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2018. 4. 경부터 2018. 8. 31.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원고 A이 피고 대표이사 K과 함께 피고를 공동운영한 것으로 일응 판단하고, K과 원고 A을 공동피고인으로 하여, 원고 D과 H, J, I의 2018. 9.부터 2019. 8.까지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하였고(이 법원 2020고단2581), B C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위 두 사람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소하지 않았다.
3) 위 법원은 2021. 4. 27. 원고 D과 I, H, J이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K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원고 A의 원고 D,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원고 A의 D,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21노1613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