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 새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클럽 부킹룸에서, 당일 그곳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여, 3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소파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잡아 내리고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