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F단체의 운영위원장, 피고인 B은 실천국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중순경 성명불상의 F단체 회원들과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정당의 주요 지역구 후보자들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고, 그중 H 지역구에 출마하는 G정당 I 후보자(이하 ‘I 후보'라 한다), 안양시 J 지역구에 출마하는 같은 당 K 후보자(이하 ‘K 후보'라 한다)를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다수 통행하는 I 후보 선거사무실 앞, K 후보의 유세현장 등지에서 각 후보 또는 G정당과 관련된 피켓을 게시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I, K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규정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로 본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 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3. 중순경 성명불상의 F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H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I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번갈아 가며 1인 시위의 형식으로 G정당 또는 I 후보를 비판하고 L정당 등 타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3. 17. 수원시 M 소재 I 후보의 기호와 성명이 크게 적히고 사진이 부착된 현수막이 걸려 있는 I 후보 선거사무실 앞 노상에서, 번갈아 ‘방역예산 대폭삭감! 코로나19 정치악용! N 잔당 척결하자! 코로나19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L정당'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위 피켓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20. 3. 18. I 후보 선거사무실 앞 노상에서, 번갈아 위 ‘방역 예산 대폭삭감! 코로나19 정치악용! N 잔당 척결하자! L정당'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위 피켓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20. 3. 19. I 후보 선거사무실 앞 노상에서, 번갈아 ‘방역예산 대폭삭감! 코로나19 정치악용! N 잔당 청산하자!'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위 피켓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3. 25. I 후보 선거사무실 앞 노상에서, 번갈아 ‘도로 N 적폐세력 퇴출!', ‘4․15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위 피켓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3. 26. I 후보 선거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도로 N 적폐세력 퇴출!', ‘4․15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위 피켓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옆에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I 후보 또는 G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선거의 자유 방해 및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규정 위반
피고인들은 2020. 3. 27. 18:20경 안양시 O 앞 노상에서, 안양시 J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G정당 K 후보자가 기호와 성명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을 상대로 명함 배부 및 거리 인사 등의 선거 운동을 하는 옆에서 피고인 C은 ‘적폐세력 청산', 피고인 B은 ‘친일적폐 청산'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각각 들고 피고인 C은 "친일 서적을 읽으시고 전사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두렵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친일종족주의, 반일종족주의, 친일종족으로 무장한 전사가 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의도로 말씀을 해주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누드 사진을 보시고 뻔뻔하게 입장을 취하셨는데 이것은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십니까?", "국민이 탄핵시킨 N 정부를 탄핵 석방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것은 부끄러운 행위가...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보이십 니까?" 등 지속적으로 소리를 치고, 피고인 B은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K 후보에게 "뭐가 두려우셔서 지금 시민이 하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것이죠?",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 국회의원이시면 시민의 말에 대답을 해 주세요!"라고 지속적으로 소리를 치는 한편 위와 같이 K 후보에게 소리를 치고 위 후보가 대답하는 모습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를 중지시킬 때까지 약 20여 분간 K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단하여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20여 분간 K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과 동시에 안양시 J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K 후보 또는 G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