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청동 쪽에서 삼청터널 쪽으로 시속 약 58.9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속 30km/h의 속도제한이 있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과속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21세), 피해자 G(남, 2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5. 23:00경 서울 중구 회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종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