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가담 경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경 일명 ‘D'으로부터 D이 제공하는 제3자의 인적사항과 신분증 사진, 선불유심 개통동의서 사진 등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한 다음 개통된 선불유심칩을 지정한 장소로 배송해 주면 유심 1개당 2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바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D은 2021. 3. 15.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E 명의의 신분증 사진 파일과 개통동의서 사진 파일 등을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송부받은 자료들을 이용하여 E 명의의 ‘이동전화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별정통신사업자인 ㈜F에 송부함으로써 G에서 제공하는 E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였고, 다시 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위 선불유심칩을 고속버스 소화물 택배를 통해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배송함으로써, 그 즈음 위 선불유심칩을 수령한 선불유심판매업자 H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18~20만 원에 판매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5.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별정통신사업자를 통해 I, J, G 등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불유심 총 334개를 개통한 다음 개통된 선불유심칩을 선불유심판매업자에게 송부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