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5. 26. 확정되어 2010. 11.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모자 지간으로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의 검사가 철저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종합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기간보다 더 길게 입원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많은 보험금 등이 지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뒤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① 2001. 8. 25. 피해자 D(주)에 E보험 상품 가입, ② 2003. 10. 16. 피해자 F(주)에 G보험 상품 가입, ③ 2005. 3. 30. 피해자 C(주)에 H 보험 상품 가입, ④ 2006. 10. 2. I(주)에 J 보험 상품 가입, ⑤ 2009. 3. 13. 피해자 K(주)에 L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대납하였으며, 피고인 B이 입원할 병원을 결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5. 1.경 의정부시에 있는 M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이 호소하는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14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2009. 5. 1.경부터 2009. 6. 1.경까지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고인 A가 피해자 D, 피해자 K, 피해자 I, 피해자 C, 피해자 F에 피고인 B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6. 2.경부터 2009. 7. 8.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784,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0,765,90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