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의 부지인 강원 철원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기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 철거, 부지 인도 및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3406호)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 과정에서 2018. 1. 26.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2. 31.까지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9. 1. 1.부터 별지 기재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일까지 월 1,582,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D(피고가 별지 기재 건물에서 운영하는 고깃집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을 상대로 별지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금전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1738호)를 제기하여, 퇴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금전지급청구는 D을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이 2019. 9. 27. 선고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차인으로서 토지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1260)를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 2019. 11. 13.에 피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8. 12. 31.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매매대금 216,754,72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9나2057818호) 2021. 1. 20.에 위 제1심판결 중 191,432,160원을 초과하는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1.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년 금 제2068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91,906,733원(= 위 판결에 정한 매매대금 191,432,160원 + 경매비용 474,163원)을 공탁하였다.
바. 철원군수는 별지 기재 건물의 건축법위반사항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9,381,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20. 12. 4. 접수 제10542호로 별지 기재 건물을 압류하였는데, 원고가 2021. 2. 19. 위 이행강제금 9,381,000원을 납부하였다.
사. 별지 기재 건물(부지의 점유부분을 제외한 건물만)의 보증금 없는 임료 상당액은 2021. 2. 20.부터 2021. 9. 23.까지 8,969,000원, 그 뒤로는 월 1,26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