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5.경 불상지에서, ‘내구제, 선불 유심 개통 시 현금 지급'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CR'이라는 BO 및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3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등 자료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휴대폰 판매점(CS)에 BO을 통하여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 1개(CT, CU)를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