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은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A'라는 상호의 폐기물처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은 폐기물 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운반차량의 증차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20. 1.경부터 2020. 4. 8.경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면서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이 아닌 시흥시 E에 수집·운반한 동물성 잔재물 약 3톤을 무단 적치·보관하였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및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이용하여 동물성잔재물을 수집·운반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