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380』
피고인은 2020. 10. 8.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면 건당 2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27.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단속되어 지급이 정지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합계 32,49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0. 10. 27.14: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를 공제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고, 2020. 10. 28. 13:3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6,490,000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를 공제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고, 2020. 10. 29. 15:1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를 공제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679』
피고인은 2020. 10. 8.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면 건당 2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2.9% 금리에 45,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2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압류된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22.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34,3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0. 10. 20. 16:30경 남양주시 J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9,700,000원을, 2020. 10. 22. 20:0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4,600,000원을 각 건네받은 후 보수를 공제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