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이하 불상지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공갈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인 B에게 범행 수익금 일부를 주기로 약속하고 B으로부터 B 명의의 C 계좌(D)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