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8. 11. 27.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 B는 2018. 10. 1. ‘E'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F(2021. 3. 17. 사망하였다)의 딸이다.
나. F는 이 사건 업체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G(2021. 1. 17. 사망하였다)는 이 사건 업체의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다. 원고의 대리인 H(원고의 배우자)은 2018. 11. 30. G와 사이에, ‘D'이 이 사건 업체에 감귤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및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업체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B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라. G는 원고로부터, ① 2018. 11. 30. 28,500,000원 상당의 감귤 2,500박스를, ② 2018. 12. 1. 27,000,000원 상당의 감귤 2,000박스를, ③ 2018. 12. 5. 32,082,000원 상당의 감귤 2,467박스를 각 납품받았다.
마. G는 2018. 12. 19. 원고에게 위 감귤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5,983만 원에 관하여, ‘2018. 12. 21.까지 3,208만 원을, 2018. 12. 27.까지 나머지 2,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물품대금 변제계획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 C은 2018. 12.경 원고에게, ‘채무자 G의 채무에 대하여 미결제대금 5,773만 원을 공동책임지기로 한다. 위 물품대금을 채무자 G가 미결제하여 채무자(피고 C)가 대신 변제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물품대금 변제계획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