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단말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2020고정27』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5. 11. 위 C 매장에서 D 명의의 ‘E 신규서비스 가입신청서'(모델명: AIPX, 아이폰X) 등을 작성하면서 가입자정보란에 이름 ‘D',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가입희망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신청고객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명의의 ‘F 가입신청서'(모델명: AIPX, 아이폰X) 등을 작성하면서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D',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가입희망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신규서비스 가입신청서'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G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가입신청서'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H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정204』
피고인은 I의 딸 J의 휴대전화를 G 통신사로 신규 개통을 해주는 기회에 J이 이전에 사용하던 H통신사 휴대전화의 위약금이 4개월 정도 남아있는 것을 같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줄 것처럼 속이고 임의로 H통신사에 J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21. 위 ‘C' 매장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F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J', 신청자(대리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과 I 명의로 된 F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통신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