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던 원고는 2019. 12.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C 서면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0.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갑"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제41조비밀유지 의무 및 경업금지 의무
① "을"은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갑"의 영업상의 비밀을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갑"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을"은 "갑"의 허락 없이 교육 및 훈련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갑"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등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을"은 계약의 존속 중에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손해배상
④ "을"이 제4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비밀유지 의무 또는 제41조 제5항 내지 제6항의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 이천만 원정(￦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20. 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위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부산 부산진구 F에서 동종 점포인 ‘G'을 개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