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2.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7. 26. 14:00경 21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21. 7. 26.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