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8.경 지인들과 B 실시 예정인 C 선거에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할지에 관해 논쟁하던 중 자신과 의견이 다른 지인의 발언에 화가 나 D인 E 정당과 F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작성해 지인들이 다니는 길 벽면에 게시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A4용지 2장에 ‘선거 때는 왜 - 시민들은 바보가 되어야 합니까? 큰 잘못을 하고도 뉘우치기는 커녕 갖은 거짓말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이고 양념질 하는 못된 국회 이자들은 돈 있고 욕심으로 권력을 잡아 끝없는 부를 착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는 놈들. 이리해도 또 찍고 찍는 어리석은 국민들 안타깝다 (중략) 그리고 D은 큰 잘못으로 책임지고 180석의 위력이 사라지자 궁여지책으로 (성추행) 막고 갈. 여자 (얼굴마담) 한 사람 선택하여 F을 택하여 (눈) 감고 출마 시켰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벽보를 제작한 후, 다음날인 2021. 3. 29. 11:03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벽면에 위와 같이 작성한 벽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벽보를 게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