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1808』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E회사 F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해주는 사람을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납입증명서가 매번 다른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고,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하는 지정계좌가 금융기관과 무관한 법인이나 외국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위조문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G은행 카드론 3,000만 원을 상환하면 2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3,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7. 10. 13:30경 부산 사상구 H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 I 대표이사 J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7. 10.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완납증명서. D 고객은 ㈜I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잔액 일금삼천만원(￦30,000,000)의 원금을 2020년 7월 10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대표이사 J'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출력하여 D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위 완납증명서를 출력하고, 같은 날 13:30경 부산 사상구 H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B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재차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K 대출금 91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L은행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모든 은행거래를 중지시키겠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91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7. 23. 17:30경 부산 사상구 M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1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7. 23.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납입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7월 2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K'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출력하여 B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위 납입증명서를 출력하고, 같은 날 17:30경 부산 사상구 M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납입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559』
3. 피해자 N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을 원한다는 피해자 N에게 전화로 O 대출상담원 P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Q 대출이 있어 다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기 때문에 기본 대출금 2,5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O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9. 13:50경 경남 거창군 R 인근 S 버스정류장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O 채권회수팀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16. 10: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을 원한다는 피해자 T에게 전화로 U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는 V은행 대출 1,100만 원을 상환하면 6,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위 대출상환을 위한 현금은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2020. 7. 17. 14:0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V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며 "아는 동생을 보낼 것이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U 또는 V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15:30경 영천 X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마치 V은행 직원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C
가.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L은행 직원 사칭하며 "기존에 있는 K 대출 1,100만 원을 상환하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K 직원을 사칭하며 "먼저 K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면 은행 업무를 할 수 없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L은행 또는 K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2. 14:00경 안동 Y에 있는 Z 인근 길가에서 미리 준비한 ㈜K 명의로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2. 아침경 경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보낸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트를 이용하여 ㈜K 명의로 작성된 ‘C은 2020. 7. 22. ㈜K에 대한 채무 1,1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출력한 후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C으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전달받으며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