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커피숍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8년 9월분 주휴수당 204,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1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081,7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