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8. 18:41경 인천 부평구 보건소 소속 주무관 B으로부터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5. 28.부터 2021. 6. 9. 12:00까지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9. 12:47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를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