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B카페 "C"에서 ‘선불폰 개통하면 1회선당 3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2020. 7. 31.경 통신사 D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E의 유심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