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울산 동구 B, 2층에 주소를 두고 특별한 상호 없이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던 자로, C 내에서 직상 수급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로부터 용접 작업을 수급하여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조선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4.부터 2019. 2. 14.까지 용접 업무를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3,6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3,7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