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 주지 스님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토지에 사찰을 지을 것이니 사찰을 지을 수 있게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 K종교단체 총무원장이신 L 큰스님께서 경남 지역에 I 말고도 10개를 더 지을 계획이 있으니 공사할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 그 사람들을 다른 곳에 절을 지을 때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음날 위 I에서 피해자에게 ‘K종교단체 총무원장이신 L 큰스님께서 I 사찰 신축 공사를 승인하였다, 2019. 4. 28.경 L 큰스님 초청법회 및 산사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으니 그 전까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골조 및 판넬 공사까지 진행해 주면 초청법회를 마치고 L 큰스님이 공사대금 결제를 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 B이 공사 관련 업자들인 피해자 C, 피해자 G,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종교단체 총무원 또는 L스님인 M로부터 I 사찰 신축 공사를 승인받거나, 공사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I 사찰 신축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36,785,01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받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