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간의 관계
1) 원고는 남양주시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8. 8. 9. 및 2018. 8. 10.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재직하면서 위 각 수술을 집도한 의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이자 사업주로서 피고 B을 고용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내원 경위 및 제1차 수술
1) 원고는 2018. 5. 31. 앉거나 숙일 때 허리통증, 간헐적 우측 엉치, 다리 후면 통증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제3-4 요추부 추간판 탈출, 추간판 외륜의 째짐 및 제2-3 요추간 협착증, 후방전위증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였고, 제4-5 요추간 후궁 절제술 후 상태가 확인되었다.
2) 원고는 2018. 7. 18. 허리통증 및 양측 엉치 통증의 지속, 간간히 우측 허벅지 후방 당김 증상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에 대해 문의하였고, 2018. 7. 25. 무렵 이 사건 병원에서 제3-4 요추부에 신경 차단술을 시술받았음에도 허리통증 및 양측 엉치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2018. 8. 8. 수술을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3) 원고는 2018. 8. 9. 13:55경부터 15:45경까지 피고 B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3-4 요추간 ‘경피적 내시경 수핵 섬유륜 성형술'을 받았다(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
다. 제1차 수술 이후 경과 및 제2차 수술
1)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제1차 수술 이후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였는데, 2018. 8. 9. 19:13경 무렵 근력 검사 결과 발목 및 엄지발가락의 굴곡과 신전이 각 정상인 5단계보다 저하된 3단계로 확인되었고, MRI 검사 결과 제3-4 요추간에 수술 후 혈종 및 신경근 부종이 확인되었다. 이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일단 원고에 대하여 4시간 간격으로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고, 근력 저하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8. 8. 10. 07:10경 양 다리에 힘이 더욱 안 들어간다고 호소하였고, 원고에 대한 근력 검사 결과 발목 및 엄지발가락의 굴곡과 신전이 전날보다 악화된 2단계로 확인되었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08:50경부터 18:30경까지 피고 B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2-3-4 요추 척추체간 골 유합술 및 나사고정술 및 혈종 제거술, 광범위 감압술을 받았다(이하 ‘제2차 수술'이라 한다).
라. 제2차 수술 이후 경과
1) 원고에 대하여 제2차 수술 다음 날인 2018. 8. 11. 시행된 MRI 검사 결과 감압과 혈종 제거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으나, 근력 검사 결과 발목 및 엄지발가락의 굴곡과 신전이 1단계로 확인되었고,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보행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9. 2. 13. "근전도 검사 결과 다발성 요천추 신경근 병증으로 마미증 후군에 합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양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신전근 근력 등급 2단계로 근력저하 있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으로 척추 협착증, 하지기능장애의 장애진단을 받았다.
3)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F병원에서 2020. 6. 6. 실시된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정형외과 영역)에 의하면, 원고는 양 족관절의 운동능력 저하(도수 근력검사 상 족관절 신전 능력 1단계, 굴곡 능력 3단계), 양측 하부요추신경병증 소견을 받았고, 향후 완전한 하지 근력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 관련 의료지식
1) 추간판 탈출증
가) 의의
추간판(Intervertebral Disc, 일명 디스크)은 척추골 사이의 관절로서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추간판은 ① 그 위아래 면을 덮고 있는 연골판, ② 간판의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는 수핵, ③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간판의 수핵과 섬유륜의 탄력성이 약해지면서 수핵의 내압이 올라가고, 수핵이 약해진 섬유륜을 찢으면서 후방으로 돌출하여 척수신경근을 눌러 한쪽 다리의 방사통과 눌리는 척수신경의 마비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추간판 탈출증(Herniation of Intervertebral Disc) 또는 수핵 탈출증(Herniated Nucleus Pulposus, HNP)이라고 한다. 나) 진단 및 치료 방법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방법으로는 척수조영술, CT, MRI 등의 방사선 검사, 근전도법, 적외선체열촬영술 등이 있으나, CT, MRI 등의 방사선 검사방법이 정확성에서 뛰어나고 간편하므로 주로 사용된다.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보존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고,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증상이 지속된 기간, 통증의 강도, 재발의 횟수, 환자의 직업, 나이, 성별, 작업량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 중 수술적 방법은 수술 부위를 절개하여 신경을 젖힌 후 탈출된 추간판을 절제하여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척추수술은 크게 전방 및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로 나눌 수 있는데, ① 감압술이란 신경을 누르는 골편이나 기타물을 제거하여 신경이 더 이상 손상 안 되게 하는 방법이고, ② 유합술이란 위 아래 건강한 척추체와 가운데의 골절된 척추체를 뼈 이식술로 한마디로 만들어 새 척추뼈가 하나의 뼈로 유합되게 하는 것이다.
다) 추간판 제거술의 합병증
추간판 제거술의 수술 합병증으로는 마미증후군, 정맥혈전염, 폐색전증, 상처감염, 화농성추체염, 추간판염, 경막 손상, 신경근 손상 등이 있다. 또한 수술 후 기계적인 압박, 혈종, 이식지방이나 고정금속의 압박, 혈관손상, 절제한 추간판의 불충분한 제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신경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2)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마미는 제1요추 이하의 신경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신경근들이 마비되면 하지의 모든 운동 및 감각 기능도 마비되게 된다. 마미증후군은 여러 가지 증상들의 복합체로서 요통, 편측 또는 양측으로의 방사통, 하지의 근력약화 및 감각 이상, 내부 장기의 기능 사실, 회음부와 항문 주변의 감각 마비 등이 나타난다. 마미증후군은 마미에 포함된 신경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압박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방광 및 장 기능의 장애가 포함되려면 제2천추 신경근 이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발생 원인으로는 척추 골절, 악성 종양의 전이, 화농성 척추염,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등이 있고,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의 수술 후 출혈, 감염, 신경 종창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