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이 법원 2020노32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8. 08:22경부터 08:43경까지 경남 함안군 Z에 있는 피해자 AA(남, 61세)이 운영하는 AB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계산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고 내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피해자가 자신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바닥에 주저 앉아 삿대질을 하고 가게 입구 앞에 서서 소변을 보는 등 약 21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고 내보내려고 하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어서 편의점 입구 앞에 서서 소변을 보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재차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