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콜센터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여 둔 피해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B'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 준 후, 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전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연 금리 5.9%에 2,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환금 명목으로 2020. 3. 18.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30만 원을, 2020. 3. 19. G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4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1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한 다음, 송금받은 금전을 피고인 등에게 인출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남성을 통해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함에 있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9. 14:50경부터 같은 날 14:55경까지 대전 동구 H에 있는 I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43경 그 부근에 있는 C은행 용전동지점 창구에서 인출사유를 "병원비"라고 허위 고지하고 171만 원을 인출한 다음, 대전 동구 정동 대전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수고비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71만 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