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의 동생으로, 2002. 3. 13.경 B 및 B의 배우자인 C 소유인 경북 고령군 D 토지 1,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B 및 C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피고인과 E을 통칭하여 ‘피고인 부부', C와 B를 통칭하여 ‘C 부부'라고 한다).
E은 2016. 5. 2.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16가단54050호로 B의 사위인 F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8. 14:30경 위 법원 제2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G에게 ‘E이 2002. 2. 25.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서 2002. 3. 13. 소유권이전을 받았고, 당시 F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풀어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E이 C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고, F 명의의 가등기를 풀어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