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22:4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대신면 소재 남한강대교 부근 광주-원주고속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1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후방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전방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규문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