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1. 29. 21:47경부터 2019. 1. 30. 01: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시켜 피고인들의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 30. 05:06경부터 2019. 1. 30. 06:4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9.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또는 강남구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29.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또는 강남구 일원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