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1.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 ‘B')와 공모하여 SNS 등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 약품인 MDMA(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판매할 마약류를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는 이른바 ‘던지기'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엑스터시,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3. 2. 21:25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엑스터시 79정을 숨기고 그 주소를 알려주어 마약판매책인 D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D에게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6. 23:3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D 등에게 엑스터시 79정, 액상대마 카트리지 합계 30개를 수수하였다.
2.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매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4. 2. 22:21경 서울 송파구 E, F호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매수인이 주문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그곳 배전함에 숨겨둔 후 위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텔레그램 톡을 이용하여 상선에게 보내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숨겨둔 주소 및 사진을 매수인에게 전송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4.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액상대마 카트리지 54개, 대마 합계 약 26.9g, 엑스터시 13정, 케타민 약 3g을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7.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 서울 송파구 G 오피스텔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들어 있는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 ‘오븐스프로팟'에 장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엑스터시,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7. 18:10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액상대마 약 19㎖(0.5㎖ × 38개), 용기 속에 들어 있는 액상대마 약 58㎖ 등 액상대마 합계 약 77㎖, 대마 약 1.22g, 엑스터시 25정을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