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은 2020. 2. 20.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정당 G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20. 3. 26.경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E 후보자의 선거를 돕는 자원봉사자이고, 피고인 D는 H건물, I호, J호에서 ‘K'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3.경 L 3층에 있는 E의 선거사무소에서 D에게 "E의 선거캠프에서 2020. 3. 30. 19:00경 청년 간담회를 하려고 하니 청년들을 모아 위 간담회에 참석하도록 해 주면, 위 간담회 종료 후 뒤풀이를 당신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하고, ‘K' 주점에서 청년들이 마신 술값을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2020. 3. 30. 19:30경부터 21:30경 사이에 D가 모은 청년들이 위 간담회에 참석하여 간담회가 종료된 후 ‘K' 주점에서 뒤풀이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K' 주점에서 D에게 뒤풀이 술값 중 일부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술값 1,500,000원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선거사무원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G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D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이익제공을 약속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5.경 M건물, N호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에서 O에게 "E의 선거캠프에서 2020. 3. 30. 19:00경 청년 간담회를 하려고 하니 청년들을 모아 위 간담회에 참석하도록 해 주면, 위 간담회 종료 후 뒤풀이를 당신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하고 ‘P' 주점에서 청년들이 마신 술값을 모두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G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O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가 위 간담회의 참석자들을 모아주면 이후 ‘K' 주점에서 간담회 뒤풀이를 하고, 뒤풀이에서 마신 술값을 피고인 A, B이 선거캠프에서 돈을 받아 지불하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연락처를 아는 사람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신의 페이스북에 ‘K에서 공짜 술파티를 하는데 추가로 5팀을 더 받으니 개별 카카오톡으로 문의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이번 파티의 취지는 국회의원 E과 소통의 장을 여는 게 목적이므로 파티 참석 전 3월 30일 7시 L 3층에 모여 E 의원과 인사를 한 후 K 주점에 오면 술과 안주가 무제한 제공된다. 간담회 뒤풀이이므로 술값도 선거캠프에서 내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약 60명의 사람들에게 위 간담회에 참석한 다음 주점으로 오도록 안내하였다.
피고인 D는 2020. 3. 30. 19:30경부터 21:30경까지 ‘K' 주점에서 위와 같이 간담회에 참석한 후 위 주점으로 오기로 한 사람들 약 60명을 상대로 간담회 뒤풀이를 하면서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선거사무원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 D는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G 선거구 안에 있는 약 60명의 사람들에게 약 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