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알선받은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말경 대구 달서구 E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7. 17:00경 위 가항 기재 ‘E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9. 11:42경 경북 칠곡군 F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손가방 안에 넣고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