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19:55경 수원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부터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7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20.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F,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