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반대차선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에 앞에서 112신고를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하퇴부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D 앞 도로에서부터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