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12.경까지 김해시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사업장에서 K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열처리로 작업기계 제조 및 설치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M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7,75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5. 9. 25.부터 2015.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기 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05,1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경 위 사업장에서 M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M에 대한 공급가액 37,750,000원의 거짓 금액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