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1. 17:0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교차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11. 17: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D약국 앞 교차로를 양정교차로 쪽에서 연산동 방향으로 시속 약 20㎞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 및 비보호 좌회전 표시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펜더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6,5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