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과 거래가 없어 신용도가 부족하니 신용도를 올려야 된다. 그 방법은 계좌에 예치금을 넣어두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개설되는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 예치금을 넣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20. 9. 15. 16:00경 전북 전주시 C빌딩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