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의 금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대마를 소지하여서도 아니 된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범행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무렵 평소 주점에 출입하면서 알게 된 주점 종업원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일 15:00 무렵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어느 오피스텔(위 B의 주거지)에서 위 B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8. 중순 무렵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마약판매상에게 필로폰 매수 의사를 밝힌 다음, 그의 지시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어느 편의점에 현금 100만 원을 맡겨놓고, 이어 위 마약판매상이 편의점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 놓아둔 필로폰 3.5g을 가져왔다.
나. 피고인은 2020. 8. 23. 06:30 무렵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인근의 어느 모텔에서 G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7. 15:00 무렵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어느 오피스텔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이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9. 7. 20:25 무렵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소형 지퍼백 3봉지에 든 필로폰 6g(증 제1호), 주사기에 든 필로폰 0.1g(주사기에 필로폰 가루를 넣은 상태, 증 제4호), 물에 녹아든 상태로 주사기에 들어 있는 정확한 분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물에 녹인 액체의 무게로는 0.4g, 증 제4호), 그 밖에 종이에 감싸진 대마 2.8g(증 제7호)을 자신의 주거지로 쓰고 있던 위 제3항의 오피스텔에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