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겨울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오락실에서, 게임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는 게임자동진행기능(일명 ‘똑딱이')이 가능하도록 개조된 스콜피온킹 게임기 20대(증 제1호), 더파이어 게임기 20대(증 제2호), 바다90000 게임기 20대(증 제3호), 총 6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1만 점당 1시간의 게임이용권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 사이에서 위 1시간 이용권을 거래한 후 피고인에게 게임 점수를 입력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그 거래 점수를 매수 손님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거래되도록 유도 내지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