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4. 16.경 김해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20. 4. 3.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수집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공장'으로 운반한 약 75톤의 폐합성수지 사업장폐기물을 2021. 5. 17.까지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1. 4. 15.자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고도 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