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4.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매장 앞 사거리를 D 방향에서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9. 21:40경 당진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매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