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롯데시네마 소담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이었고 반대차선 쪽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하고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26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F에 있는 G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