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01:37경 세종시 B아파트 C동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한 채 자고 있던 중,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정차하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3경부터 약 1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