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자제품의 제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망 D(2020. 5. 23. 사망)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E'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금형제작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지급 등
1) 원고는 2015. 4.경 피고 B에게 탄산냉온수기의 개발을 의뢰한 후, 제품 개발이 계속 중이던 2015. 10. 6.경 피고 B와 탄산냉온수기 제작에 사용되는 사출 및 프레스금형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금형제작대금으로 계약금 1억 원(2015. 9. 25. 지급), 중도금 1억 원(시제품 T1 완료 시 지급), 잔금 1억 원(1차 양산 및 검수 완료 후 제작된 샘플에 대하여 원고가 검토 후 지급), 합계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금형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9. 25. 피고 B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 13. 피고 B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들은 2016. 5. 17.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 따라 피고 B가 제작하기로 한 프레스 금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형보관증(이하 ‘이 사건 금형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원고는 2016. 5.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 따른 잔금 명목으로 100,999,999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에 대한 불기소처분 및 망 D에 대한 형사판결
1) 이후 원고는 피고 C과 망 D이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 따라 프레스 금형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5. 18. 원고로부터 금형 제작대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C, 망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2. 27. ‘망 D은 피고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17.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 따른 프레스 금형이 아직 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원고의 담당 직원 F에게 프레스 금형이 제작되어 E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 C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허위의 금형보관증을 F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6. 5. 18.경 금형제작대금 잔금 명목으로 100,999,999원을 송금받았다'는 공소사실로 망 D을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 대하여는 망 D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망 D은 2019. 3. 21.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6023 사기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제품개발비 지급 청구
1) 한편, 피고 C은 2018. 3. 5.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5. 4.자 계약에 따라 정수기 관련 아이템 3종류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위 정수기 관련 아이템 개발에 참여하였는바, 피고 C이 지출한 제품개발비 132,5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제품개발비 청구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6. 피고 C에게 ‘원고는 피고 C과 제품개발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제품개발에 관련된 비용은 피고 B에게 이미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에게 제품개발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피고 C은 2018. 3. 7. 원고에게 제품개발비 132,550,000원 중 2017. 1. 10. 지급한 4,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8,05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발송하였고, 2018. 3. 9. 원고에게 위 제품개발비를 2018. 3. 31.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청구서를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14. 피고 C에게 원고의 제품개발비 채무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피고 C에 계속하여 제품개발비 청구서를 발송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이후 피고 C은 2018. 10. 5. 다시 원고에게 ‘원고의 정수기 관련 아이템 3종류를 개발하는데 지출한 비용 합계 225,965,207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제품개발비 청구서를 발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