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B이 운영하는 C 교육원에서 근로하였던 자로, B과 사이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액의 이상을 지급받고자 2019. 9. 20.경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B을 임금체불로 진정하였으나 2019. 11. 8.경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D으로부터 ‘B이 반박 자료로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A씨 본인의 서명까지 있는데, 진정내용이 사실이려면 해당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B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부에 고발하였더니 피고소인은 불상시 불상지에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컴퓨터로 임의로 작성하고 사인도 복사하여 붙여 왔습니다. 저는 미상의 근로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사문서위조행사로 고소하니 처벌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08: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사이에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류 말미에 자신이 직접 서명하였고, 당시 그곳에 함께 있던 F, G, 변호사 H도 이를 목격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경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