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 승인 실적을 올려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처리한 후에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6:00경(증거기록 제60쪽 참조) 춘천시 B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증거기록 제37쪽 참조)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증거기록 제60쪽 참조) 박스에 넣어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다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