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D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E는 자산관리팀장, I은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H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은 J이다.
2) 피고 B는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부동산 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무원이다.
3) 피고 C은 피고 D의 아들이다.
4) 피고 F는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이고, 피고 G는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원이다.
나. H은 서울 성동구 O 아파트(이하 ‘O아파트'이라고만 한다)를 시공하여 분양하였다.
다. O아파트 P호(등기부상으로는 P호로만 기재됨, 이하 ‘O아파트 P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30.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가등기권자를 Q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채권최고액을 2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R조합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S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으며, 채권자 R조합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4.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 T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3. 19. O아파트 P호의 소유자인 피고 C의 대리인 H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P호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은 2015. 4. 30.에 지불하기로 한다.
2) 중도금은 협의하여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시 R조합의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한사항(Q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S의 근저당권)을 해지한다.
3) 잔금은 앞당겨질 수 있으며, 사전입주날짜는 매도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매매계약서에는 금융권업무의 해결을 위해 4억 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작성하였으나, 실제 매매대금은 3억 4,000만 원이다.
마. 2015. 6.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O아파트 P호가 매각되었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U, V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O아파트 W호에 관하여 2014. 7. 30. 피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가등기권자를 Q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채권최고액을 2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R조합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S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으며, 채권자 R조합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4.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 X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사. 위 마.항 기재와 같이 O아파트 P호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다시 2015. 6. 29.경 O아파트 W호의 소유자인 피고 D의 대리인 H과 사이에 O아파트 W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W호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최초 계약금 1,000만 원을 공제하고 3억 9,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아. 원고는 P호 매매계약, W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1) 2015. 3. 13. H의 계좌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2015. 3. 19. H의 계좌로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2015. 4. 10. 피고 G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2015. 4. 10. H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2015. 4. 15. H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6) 2015. 4. 24. H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7) 2015. 4. 27. H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8) 2015. 4. 29. H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9) 2015. 6. 25. 피고 F의 계좌로 545만 원을 송금하였다.
10) 2015. 6. 29. 피고 G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자. O아파트 W호 역시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2015. 8. 26. 위 부동산에 관하여 Y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차. 원고의 배우자 Z은 2015. 8. 14. O아파트 W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Y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월 차임은 120만 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와 함께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Y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카. 2015. 8. 31. 원고와 H 사이에 이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 원고와 Z은 피고 C, D, E와 J, I을 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C, D에 대하여는 2018. 4.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파. 피고 E 및 J, I은 원고와 Z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9. 8. 30.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627 외,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형사판결은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는데, 위 형사판결 중 원고 및 Z을 피해자로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