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4.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C과 공모하여 속칭 ‘대포폰'을 개통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그들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소규모 밀거래를 하는 보따리상 속칭 ‘따이공'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1대당 100만 원을 받고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게 ‘B가 중간에서 돈을 떼먹는 상황인데 C이 직접 타인 명의로 개통된 속칭 대포폰을 배송해주면 대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C은, C의 지인인 D으로부터 2019. 3. 5.경 구체적인 주소 불상의 E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에서 개설한 소위 ‘유령 법인'인 F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의 대포폰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속칭 ‘따이공'들이 이용하는 주소로 배송하여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조직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조직에 대포폰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 총 184대(인터넷전화 144대, 전국대표번호 39회선, 일반전화 1회선)를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