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 체결과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과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가 운전한 사고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로서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교통사고의 표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의 진단 및 치료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E병원에서 ‘짧은 기간(30분 미만)의 의식손실을 동반하고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둔부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좌측), 좌측흉부 좌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15. 12. 13.부터 2015. 12. 15.까지는 E병원에서, 2015. 12. 15.부터 2015. 12. 30.까지는 F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의 치료비 지급 및 합의
원고는 2015. 12. 30. 피고와 추후 부상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여 의사 소견 및 진단이 있을 시에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때에 원고가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대하여 3,000,000원에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였다.
라. 피고의 추가보상 요구
피고는 2017. 7. 17. 허리 통증(척추관 협착 및 추간판탈출증,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이유로 원고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의 기왕증
한편, 피고는 1994. 2.경 산업재해로 인하여 3번의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고, 2013. 1. 9.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1형, 발목 및 발'이라는 진단을 받아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약물복용 및 통증치료를 받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