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부산고등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입원·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미수선 수리비,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8. 12:20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뒷좌석에 친구 B을 태우고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산저교차로 방면에서 유락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우측에서 끼어들어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정차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등 시비를 벌이다가 위 택시 앞을 가로막으면서 급제동하는 바람에 위 택시가 이를 피하면서 경미하게 위 오토바이와 접촉하였다
위 사고는 경미한 접촉에 불과하여 그 충격정도가 미미하므로 피고인과 B은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거나 물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접촉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공제조합(이하 ‘피해조합'이라 한다)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B과 함께 F병원, G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조합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58,34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58,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다한 상해를 입거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의 담당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합계 5,679,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