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 B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게에 대해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9. 10.경 경기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및 계약내용 각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D 대 326.53㎡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47㎡ 1층 우측 일부(E 자리)(현 F 자리)', ‘보증금 일천만 원(￦ 10,000,000), 계약금 일백만 원, 잔금 구백만 원 2020년 9월 10일에 지불한다. 차임 팔십만 원. 임대인은 부동산을 2020년 9월 15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전세) 존속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고 각각 기재하고, 임대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 각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G', ‘(주민등록번호 1 생략)', ‘H',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각각 기재하고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인장을 위 이름 오른편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5.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로 77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