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테라스에서 누워 잠을 자던 도중 ‘가게 앞에 노숙하는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니들이랑 싸우기 싫으니까 가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우측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