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27. 확정되고, 2018.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0.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일원 또는 충남 서산시 일원에서 권한없이, 검은색 필기구로 ‘확인서면' 서식의 등기의무자 성명란에 ‘B', 주소란에 ‘서울시 서대문구 C(이하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D-(이하 생략)', 특기사항란에 ‘신장 165cm(이하 생략)' 등으로 각각 기재한 후, 하단에 미리 준비한 E이 운영하는 ‘F법률사무소'의 고무인 및 E 명의의 인장(‘변호사 E'이 각인되어 있었다.)을 각각 날인하여 E 명의로 된 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5일 충남 서산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위 확인서면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일원 또는 충남 서산시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된 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17일 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의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면 각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