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이천군 B 전 674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이 소외 C 명의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시행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기된 것) 시행 당시 작성된 농지대가보상신청 관련 서류들, 즉 지주신고서(甲), 지주신고서(乙),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 의하면 이천군 D리의 E가 이천군 F 전 56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농지대가 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분배농지부에는 이 사건 토지가 소외 G에게 분배되었으며, 위 토지의 피보상자가 D리의 E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소외 G에 대한 상환대장의 ‘수배농지표시'란에 전소유자(前所有者)가 D리 E로 되어 있고, ‘상환액징수내역'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그 좌측에 ‘상환미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1956. 6.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이후 분할,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변경. 지목 변경 등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이러한 경위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던 H 전 1,111㎡로부터 1973. 8. 20. 별지 목록 제4 기재 토지가 분할되었는바, 새로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일자 및 번호는 종전 모토지인 위 H 토지의 등기 일자 및 번호와 일치하여야 마땅하나 행정 착오로 보이는 알 수 없는 경위로 별지 목록 제4 기재 토지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96. 8. 19. 접수 제2233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별도로 마쳐졌다. 원고가 어차피 피고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는 이상 굳이 위 행정적 착오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현 부동산등기부 상의 등기 일자 및 번호를 기준으로 말소대상 부동산 등기를 특정하기로 한다).
바. 한편 이 사건 사정토지로부터 분할된 경기도 이천군 I 대 114평은 1965. 1. 25. 이천군 J에 주소를 둔 E 외 5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사. 원고의 부친은 경기도 이천군 J에 본적을 두었던 K이며, 2020. 9. 23.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등이 공동으로 재산상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