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8. 6. 2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E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의 대표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블록제작 등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블록제작 조립 작업을 하도급 받아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블록제작 등을 행하는 사업주이자 F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 소속 PE작업팀장으로 팀 내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 교육 및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H(남, 63세)은 F의 위 PE작업팀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경남 고성군 E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8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선블록 등을 제조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D 주식회사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소속 전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한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7.경 위 D 주식회사 내 PE2 작업장에 있는 지상 3m 위에 있는 블록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블록 정도 수정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개구부에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을 직접 지시한 피고인 B은 개구부에 덮개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작업을 중단시키고 덮개를 설치할 것을 지휘하여야 하는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은 작업지시를 할 경우 근로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교육하고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작업장 내 블록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개구부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조이는 등 제대로 착용하도록 교육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를 통해 약 3.2m 아래 있는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4.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