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상주시 C에 본점을 두고 온열매트와 찜질방 관련 물품을 제조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존 공장 건물 내ㆍ외부에 판넬구조의 사무실, 작업실, 기숙사 등을 설치하기 위해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2020. 6. 18.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위 회사 내에서 건설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7. 10:00경 위 C에 있는 B 내 봉제실 설치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D(D, 남, 56세, 중국 출신 재외동포) 등으로 하여금 지붕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D은 위 봉제실 설치 공사 현장 지붕 우측 가장자리에서 지붕 판넬을 끼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지붕 판넬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봉제실 설치 공사 현장 지붕에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지붕 판넬을 끼우도록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에서 판넬을 끼우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공장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지붕 판넬을 끼우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26. 07:20경 광명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폐렴 및 패혈증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