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 소유의 차량(D)을 피고 명의로 구입하기 위한 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인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한 피고의 아들 E과 원고의 할부금융업무 대행회사 대표 F 사이에 2017. 3. 13.자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출신청인 : 피고
○ 총대출금액 : 9천만 원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상환, 월불입금 1,949,196원, 기간 60개월, 자동이체
○ 실제이자율 : 연 10.83%, 연체이자율 연 19%
○ 중도상환수수료율 : 60개월 이내 중도상환 원금의 2%
나. F은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E을 통하여 피고라고 칭하는 사람에게 전화로 대출의사를 확인하고, 위 차량이 피고 명의로 이전된 사실과 위 차량에 이 사건 대출채무 담보를 위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대출금 9천만 원을 원고로부터 받아 C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2018. 2. 12.부터 2회 이상 월불입금이 납입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오토론약관 제6조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②항 2호에 따라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상실 및 해지통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됨에 따라 2018. 4. 12. 기준으로 상환하여야 할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은 원금 80,237,677(=잔여원금 74,392,251원+연체금 5,845,426원), 경과이자 44,147원, 중도상환수수료 1,487,845원, 연체이자 59,734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8호증,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