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미지급임금 등의 대위지급과 임금 등 청구권의 대위행사 업무를 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서울 서초구 C에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A은 2018. 5. 24.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8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피고가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A은 경영악화로 인해 그 소속 근로자인 D 등 57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D 등 57명의 근로자들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2018. 7. 26.부터 2019. 10. 29.까지 A을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합계 589,574,420원(세후 임금 초과지급액 2,161,700원과 세후 퇴직금 초과지급액 499,529원 포함)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