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송도 방면에서 신흥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어눌하게 말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 피해자 G(31세), 피해자 H(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2. 02:40경 인천 연수구 I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