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자 근로자 C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C의 2014년 9월 임금 2,036,2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68,186,2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C의 퇴직금 7,997,8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