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필리핀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그 무렵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대구달성군보건소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5. 29.부터 2020. 6. 12.까지, 격리장소를 친누나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6. 10:00경부터 18:47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친할아버지(2020. 6. 5. 사망)의 장례식이 치뤄지는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장례식장에 방문하거나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심으로써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