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석유판매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3. 8. 28. 피고와 벙커-C유(HPO)를 공급하고 유류대금은 각 공급월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익월 25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벙커-C유를 공급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2016. 10. 31.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류대금 미수금은 57,463,976원(= 2016년 9월 공급분 35,031,478원 + 2016년 10월 공급분 22,432,498원)이다.
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C은 ‘피고에게 마치 황함유량이 기준치에 적합한 정품 벙커C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고유황 해상용 벙커C유 1,135,265리터를 판매한 다음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유류대금으로 합계 520,032,912원을 지급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7. 5. 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는데(광주지방법원 2016고합249호, 광주고등법원 2017노258호, 대법원 2017도19588호), 피고는 위 형사재판 당시인 2017. 3.경 원고에게 원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 등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