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2. 26.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텔레그램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하 ‘B'라 함)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주문한 다음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D'을 통해 위 ‘B'의 불상의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대마 매수 대금 326,000원을 송금한 후 위 ‘B'로부터 대마가 있는 주소를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F 인근 주택가에서 위 ‘B'가 숨겨놓은 대마 2g을 찾아가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 약 16g을 2,717,6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2. 30.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대마 약 3g을 주문한 다음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D'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불상의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대마 매수 대금 48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마 약 55g을 7,841,050원에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1. 5. 저녁경 서울시 마포구 G건물 H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3번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궐련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8. 19:00 ~ 20: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9번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궐련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