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3. 9.경 법률상담을 계기로 B의 처인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B로부터 C와 불륜 관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고, 그 사실이 2015. 4. 24.경 언론에 보도된 이후 여러 매체에서 이를 보도하였고 피고인이 출연하던 방송에서도 하차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와 관련된 언론 보도 등을 무마하기 위해 2015. 4.경 C에게 "와이프는 남편을 대신해서 소취하를 할 수 있다, 본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만 확보하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집에 신분증이 없냐, 잘 찾아보라, 신분증을 찾아서 소를 취하해라."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을 상대로 B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시키기로 C와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인감증명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7. 새벽경 C로부터 "남편과 소취하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싸웠다. 싸우던 중 남편에게 내가 소취하를 할 수 있다고 했더니 남편이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보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예스라는 말만 나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해 보라고 말한 것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로 나오라. 다 준비해 놓겠다."라고 말하는 등 C와 공모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D으로 하여금 C와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B의 인감증명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그 후 C는 같은 날 서울 서초구 E동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을 사용하여 ‘위임받은 자' 란에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사용용도 란에 ‘법원제출', 위임사유 란에 ‘업무 중', 관계 란에 ‘처', 날짜 란에 ‘2015. 4. 27.', 위임자 란에 ‘B'를 각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E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에게 B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소송취하서,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C와 공모한 후 2015. 4. 27.경 서울 서초구 F,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사무장 D으로 하여금 소송취하서 및 위 임장 초안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C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그 후 C는 ‘사건 2015가합 502409호 손해배상(기), 원고 B, 피고 A, 위 당사자 간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전부 취하합니다. 2015. 4. 원고 B,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4부 귀중'이라고 기재된 소송취하서 초안 및 ‘위임인 B, 수임인 C,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2409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소송취하서를 위 법원에 제출할 권한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2015. 4. 위임인 B,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4부 귀중'이라고 기재된 위임장 초안에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소송취하서 및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2015. 4.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공무원에게 위조한 소송취하장과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동시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소취하장과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