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E 일대 126,8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9.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수원시장은 2008. 5. 6.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2. 6. 15.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고 2012. 6. 18.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8. 6. 8.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의 제②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피고 B,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