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마 카트리지 6개(용기 포함 79.94g), 대마초 24.19g, 대마젤리 148.45g, 대마초콜릿 20.01g을 검정색 크로스백 안에 담은 후 이를 직접 소지한 채 2020. 12. 17. 10:40경(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공항에서 출발하는 B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0. 12. 18. 17:4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