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되었으며 그 판결이 2019. 5. 1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11. 8. 2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2012. 11.경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다가 2012. 11. 21. 2급 현역대상으로 다시 판정을 받았고, 2013. 9. 23.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기일조정 절차 등을 거쳐 입영일자가 다시 연기되었고, 2014. 8. 12.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하지 않고, 2015. 6. 2. 다시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입영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입영하지 않은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사람이다.
1. 2017. 11. 2. 및 2018. 5. 2.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53사단에 입영하였으나 2017. 8. 3.경 정신과 사유(복무의지 없음, 적응장애)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1.부터 부산 동구 B 소재 C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없었고, 불법적인 도청을 통해 장의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고 정신과 치료약을 다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장애가 심하게 보이기 위해 담당 의사에게 피고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집에만 있다", "대인 관계를 하지 않는다", "약을 다 먹는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담당의사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망미동) 소재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귀가자 재신체검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인격장애가 있어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것처럼 부산지방병무청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우울' 사유로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 위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다시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인격장애가 있어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것처럼 부산지방병무청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우울' 사유로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병영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2차례에 걸쳐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다.
2. 2019.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재신체검사과정에서 3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자 2019. 4. 15.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2019. 4. 26.경부터 부산 수영구 D 소재 E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당시 여러 친구들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정신과에서 처방 받은 약을 다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격 장애가 심하게 보이기 위해 담당의사에게 "집에서 지낸다", "대인관계는 안한다", "친구가 없다", "약을 먹어도 잠을 못잔다.", "약을 다 먹는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망미동) 소재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귀가자 재신체검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인격장애가 높은 것처럼 부산지방병무청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인격장애'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