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판매하면 개당 4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0. 1. 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검단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4만 원을 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