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31. 19:47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혜화동 방면에서 한성대입구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미상의 속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원남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위 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