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경 광주 북구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에 물품을 판매하는데 통장을 한 달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광주 북구 B백화점 부근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