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1. 04: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송도에 있는 케이블카 탑승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아랫로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아랫로터리 인근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하며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로부터 운전석에서 잠이 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고개를 돌리고 입김을 불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