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전 회사명: C 주식회사, 2021. 5. 7. 상호변경)은 전남 강진군 D, 1층에서, E 주식회사는 같은 주소 2층에서 각각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21. 1. 18.경 F으로부터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이고, E 주식회사는 2021. 2. 1.경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2. 15. 08:57경 위 ‘H 설치공사' 현장에서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자 관계수급인인 피해자 I(남, 43세)으로 하여금 벌목 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그곳 고압선에 나무가 걸리자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3미터의 충전전로인 전신주에 올라가 대지전압이 약 22.9킬로볼트인 고압선에 걸린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전기에 의한 위험 및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①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②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전기 관련 유자격자가 아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높이 약 13미터, 대지전압이 약 22.9 킬로볼트인 고압선이 설치된 충전전로인 전신주에서 300센티미터 이내로 접근하도록 하고, ②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감전 또는 감전 후 추락에 의한 다발성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