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은 2015. 2. 10.경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조합‘)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행정과 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조합은 2015. 5.경부터 2015. 12.경까지 완주군에서 시행한 ‘E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이 사건 사업의 단열사업 현장 책임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15:00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20고정40호 B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2016. 1. 13.경 3,688,5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조합원으로 기부금조로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조합에 기부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자발적으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3,688,500원은 증인이 조합 관련 일을 해서 받은 임금인가요"라는 질문에 "임금의 일부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공사 시작 초기인 2015. 5.경 B으로부터 "조합 행정요원의 인건비 내지 행정비가 필요하다. 그 비용을 처음부터 책정해서 입금할 테니 2016. 1.경에 돌려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임금으로 받아야할 돈보다 3,688,500원이 부풀려진 금액을 B으로부터 받은 다음 2016. 1. 13.경 3,688,500원을 조합 행정요원의 인건비 내지 행정비 명목으로 B에게 입금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의 임금 중 3,688,500원을 이 사건 조합에 기부하였던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