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돈 심부름 할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관리책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송금하면 건당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메일 계좌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현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여, 28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당신이 그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금융위원회 직원으로부터 검수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K은행·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소지하고 서울 중구 BA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서류봉투에 담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7,0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