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3:25경 태백시 B 소재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한 후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 합의금으로 1,1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1. 23. E병원에게 치료비 179,48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F, G, H, I, J, K, L, M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20,642,890원을 보험금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