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9.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G70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등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9. 22:2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