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 24. 14: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685 피고인 B에 대한 재물손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이 위 돈을 송금받은 이유는 C과 피고인이 증인과 함께 요양원 사업을 하기로 하고 동업자금을 투자받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C과 피고인이 증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빌려주게 된 경위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라는 질문에 "1천만 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기반시설인 정화조, 상수도, 도시가스, 옥상에 비 새는 것들은 들어가기 전에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C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온 대답은 본인은 건물주도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 나중에 C이 듣고서 그러면 나라도 대출을 한 번 받아보겠다고 해서 1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이것을 일단 드릴테니까 나중에 갚으시라고, 나 지금은 못 갚는다, 지금 달라는게 아니고 시설설치하면 그때 원금과 이자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것은 8월에 최종 3명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C에게 내가 너무 고마우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해서 빌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피고인한테 5천만 원을 받은 것이 빌린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돈 5천만 원을 먼저 받고 조건을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5천만 원을 보내오고 C이 저한테 여기에 대한 차용증을 요구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차용증 써드릴테니까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잠잠해졌다가 7월 말일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5천만 원을 먼저 받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B, C과 요양원 사업을 동업하기로 했고, 이에 피고인, B는 각 5천만 원, C은 1천만 원을 각 출자하고, B는 천안시 서북구 D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을 요양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내부 시설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원활한 동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되는 형식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공사비가 필요하다면서 위 출자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C은 2019. 6. 22. 1,000만 원, B는 2019. 6. 24. 5,000만 원을 각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와 같이 ‘B, C과 요양원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2019. 6. B, C에게 송금받은 총 6,000만 원은 모두 B, C에게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