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의뢰 및 운송업무 수행
1) ‘D'이라는 상호로 전산장비 운수업을 영위하는 피고 B은 2019. 6. 10.경 E 주식회사로부터 X-선 회절분석기 1세트(이하 ‘이 사건 장비'이라 함)에 대한 운송을 의뢰받았다.
2) 피고 B의 직원 F은 2019. 6. 25. 13:30경 부산시 강서구 소재 G 내 사무실에 설치되었던 이 사건 장비를 반출하여 피고 B 소유의 H 차량에 적재한 다음 14:30경 출발하여 14:50경 같은 구 I 소재 J연구원 부산분원 구내에 도착하여 이 사건 장비를 하차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화물의 하차작업 중 전도사고 발생
1) 같은 날 15:00경 이 사건 장비의 하차작업을 진행하던 중 차량용 리프트 게이트 리모컨 컨트롤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스위치 오작동으로 인해 리모컨 스위치의 닫힘 버튼이 눌러지게 되었고, 이에 화물칸과 연결된 차량용리프트가 접히면서 그 위에 있던 이 사건 장비가 안쪽으로 넘어지면서 파손되고, 방사선이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장비는 전면 도어 및 유리(방사능 유출 방지용)가 파손되고, 하부 커버의 찌그러짐, 후부 기어 손상 등을 입었고, 작동 테스트 결과 오작동이 발생하였다. 이에 2019. 7. 11.경 판매자 담당 기술자를 통하여 기능테스트를 실시하던 중 방사선 노출이 감지되어 테스트를 중지하였으며, 제조사는 2019. 10. 8.경 손상장비는 방사선 노출의 위험으로 보증이 불가하고 사용 및 수리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에 이 사건 장비는 전손 처리되어, 2019. 12. 2.경 폐기되었다.
다. 원고의 운송보험 계약 및 보험금 지급
1)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장비가 운송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E 주식회사, 보험기간 2019. 6. 1.부터 2019. 7. 1.까지로 정하여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장비의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액은 175,134,432원 가량으로 원고는 2019. 12. 10.경 피보험자 E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175,134,4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과 피보험자 피고 B, 보험기간 2018. 8. 28.부터 2019. 8. 28.까지, 보험가입금액 5억 원으로 정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