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5.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동역 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려나며 피해자 F(남, 7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나며 피해자 H(남, 68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I 쏘나타 택시가 밀려나며 J 운전의 K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H, 위 G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L(남, 29세), 위 I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M(여, 28세)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