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18:04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달맞이 공용화장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세라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자동차를 세워 놓은 상태로 잠이 들었고, "일방통행길인데 차량이 펑크가 나서 서있는데, 음주운전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고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