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경 불상지에서 당시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B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자 위 B의 아버지인 피해자 C에게 "아들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으니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500만 원을 줘야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추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하거나 추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변호사에게 지불할 성공보수 명목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