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 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지인 관계인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18.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에 있는 병곡삼거리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에 교통사고 보 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6,816,64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경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10 내지 13, 15 내지 21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1,483,19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경 경북 영덕군 영애면에 있는 대진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에 서 사실은 피고인이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남자친구 H이 운전하는 I 포터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 으나, 고의 사고로 판단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 번 1 범행).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기수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부산 강서구 천성동에 있는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하 는 F K5 승용차의 바퀴 1개를 고의로 배수로에 빠뜨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야생 동물이 튀어나와 실수로 위 승용차가 배수로에 빠진 것처럼 피해자 J, 피해자 K에 각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0,0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 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14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097,2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경 경북 울진군 기산면에 있는 구산해안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로 고의로 옹벽을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684,3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8, 9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545,2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