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신여천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변전소사거리 쪽에서 신여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21: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천동에 있는 신여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