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 선불유심 임대(판매) 계약서, 범용인증서 인증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 총 9개(전화번호 1 생략)(B), (전화번호 2 생략)(B), (전화번호 3 생략)(C), (전화번호 4 생략)(D),(전화번호 5 생략)(E), (전화번호 6 생략)(F), (전화번호 7 생략)(F), (전화번호 8 생략)(G), (전화번호 9 생략)(H)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