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8. 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골목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8.경 대전 중구 E건물 F호 객실에서 D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2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7.경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실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8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7. 20:25경 대전 동구 J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88g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