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6: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 실제 운영자인 D에게 "230~250억 원 정도는 약정보증금 2억 원이 있으면 10일 내에 대출할 수 있고, 15억 원 정도는 약정보증금 6,000만 원을 내면 당장 조달해 줄 수 있으니 6,000만 원을 선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D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약정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2018. 4.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던 중, 처벌을 면하기 위해 D로부터 교부받은 위 6,000만 원은 대출금에 대한 수수료이고, 반환되지 않는 돈이라는 내용으로 꾸미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위 형사재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백지문서에 E의 서명을 받은 의뢰내용각서 문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TO F, 의뢰내용 1. 전주명 50억 원을 통장개설 후 수표 1억 50매 인출하여 전주측 보관한다, 2. 기간 2016. 4. 29. - 2016. 5. 2일 오후 3시까지 전주통장에 의뢰자가 일금 60억 원을 입금한다(세금정산된 자금임), 3. 전주는 입금확인 후 최초 인출된 수표 50억 원을 교환한다(60억 입금), 4. 용도: 사업자금에 필요한 제시용, 최초 인출한 수표 50억 원 뒷면에 의뢰자가 싸인 표시한다, 500만 원을 계약금조로 지불함"이라고 기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기 위의 내용 이외에 타 내용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다른 내용을 추가로 요청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뢰한 내용의 목표가 추진되지 않았을때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자금조성을 위하여 전주들에게 이자를 선불하여 조성하였으므로 본인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절대 환불 요청하지 않겠음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의뢰내용각서 1장(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