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 02:00경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3. 오후경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0.6g 상당의 대마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등 2020. 9. 24. 12:0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