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도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매수한 대마(‘대마초'와 ‘액상대마'를 통칭함)를 B, C과 함께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인터넷에 대마 판매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매수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매매대금을 입금 받는 역할, B은 소위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은닉하는 역할, C은 자동차로 피고인, B을 대마 은닉장소 등지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2.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떨 팝니다. 대마팝니다. 샘플거래가능, 텔레그램 F로 연락주시면 됩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위 매수자에게 대마초 1g을 판매하기로 하며 같은 달 23. 00:51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78,500원을 송금 받았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H 일대 주택가 건물 내에 대마초 약 1g을 은닉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다시 위 매수자와 연락하여 B이 대마초를 은닉해 둔 장소를 알려주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 C과 함께 대마초 합계 약 8g, 액상대마 합계 약 2ml를 매도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투약
가. 2020. 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g을 갈아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 중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정을 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g을 갈아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0. 1. 하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B과 함께 엑스터시 2정을 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