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9. 12. 저녁경 과거 노량진에서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에게 전화를 하여 수험생활을 위로해 줄 겸 저녁을 먹자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는 점점 정신이 흐릿해지고,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3. 03:30경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가 울기 시작하자 피해자를 달래면서 매트리스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을 애무하고,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라고 하여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벗지 않으려고 다리를 벌리거나 피고인을 발로 차는 방식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4:19경 피해자가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위 성관계에 대해 항의를 하자, '너 솔직히 술 먹고 뻗은 거 기억 안 나지? 강제로 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자고 한 것이다. 안산에 내가 아는 경찰관이 50명이다. 우리 집에서 전방 5km 안에 있는 경찰관들 다 나랑 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완전히 술이 깬 것인지 다시 확인한 후, 피해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05:45경 재차 위 피해자의 몸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던 중 06:51경 먼저 잠에서 깨어 만취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