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등기현황 등
1) 2013. 12. 4.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같은 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E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5659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을 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1. ‘위 매매계약은 F가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이사회 결의 없이 원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E에 이전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인 E도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위 매매계약에 기한 물권변동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원인무효이다'고 판단하여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E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5909호로 항소하였으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8. 12. 11.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3) 한편 F는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E에 현실적인 대가를 전혀 받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380호, 서울고등법원 2017노3546호).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현황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G호'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7. 6. 접수 제42932호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D,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H호'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7. 6. 접수 제42935호로 채무자 E, 저당권자 피고 D,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쳤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 및 점유현황
1) I은 2014. 11. 26. E와 사이에 H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30.부터 2016. 12. 29.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피고 C은 I의 언니로서 현재 H호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
2) 피고 B은 E와 사이에 G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에 따라 현재 H호를 점유·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