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소개팅 어플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가명 C 및 가명 D)로부터 "하루 1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알바가 있다. 금융회사 일인데 힘든 것은 없고 서류를 주고 돈을 받으면 된다. 서류를 전달하고 채권 또는 투자금을 받아오는 일이다. 알바를 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고도의 신뢰관계가 필요한 일임에도 그 취업이 면접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일 또한 일반적인 채권 추심 또는 투자금 수령 업무와 전혀 다른 비정상적인 것이었으며, 보수지급 방식도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금액에 따라 지나치게 고액을 수당으로 받는 등 이례적이었을 뿐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때 외국인 신분을 숨기고 ‘E'라는 가명을 사용하게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다액의 수당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G은행 대출담당 직원 ‘H'을 사칭하면서 "국가 지원 저금리 대출이 1억 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1.75%이고, 원금과 이자를 매달 90만 원씩 10년에 걸쳐 갚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다음날인 2021. 7. 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대출신청으로 인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의 50%인 5,000만 원을 공탁 걸어야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5,000만 원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7. 6. 12:52경 전북 남원시 I에 있는 ‘J' 까페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J' 까페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같은 날 12:52경 위 ‘J' 까페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8.경 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담당 직원 ‘L'을 사칭하면서 "국가 지원 저금리 대출이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2.3%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M카드에 기존 대출금 1,350만 원을 변제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7. 9. 12:15경 전북 정읍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35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5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M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