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수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부터 2021. 1. 2.까지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2,7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