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7.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22:31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지하철 대야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9-3에 있는 구반월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2: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59-3에 있는 구반월삼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군포(대야미삼거리) 방면에서 안산(도마교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쌓여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