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 D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B은 1976. 5. 14. 이래로 별지1 목록 순번 4, 5항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여 왔다.
2) 피고는 1988. 9. 30.경부터 별지1 목록 순번 4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5, 16, 17, 18, 45, 46, 57, 56,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38㎡, 같은 도면 표시 5, 6, 7, 51, 52, 53, 54, 55, 8, 9, 10, 11, 12, 13, 14, 15,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439㎡, 같은 도면 표시 7, 8, 55, 54, 53, 52, 5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82㎡에, 1992. 10. 21.경부터 별지1 목록 순번 5항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45,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65, 64, 30, 31, 32, 63, 62, 61, 60, 35, 36, 37, 38, 39, 40, 59, 41, 42, 58, 44,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8,843㎡에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사용하여 왔다.
3) 원고 B은 2001. 1. 4. 피고를 상대로 별지1 목록 순번 4, 5항 기재 각 토지 일부에 관하여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2. 2. 1. 전부 승소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1가합692). 피고가 위 제1심 판결에 항소하였는데, 2002. 6. 20. 위 제1심 판결과 같은 취지의 항소심 조정이 성립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2나13517,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위 조정조서에는 기발생 차임 상당 부당이득 15,847,788원 및 이에 대한 200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이 포함되어 있다.
4) 2010. 1. 1.부터 2021. 2. 23.까지 위 각 토지의 임료는 별지3 순번 4, 5항 기재 각 표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