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대구 남구 B 부근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2019. 11. 19.경 대구 남구 B 부근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2대((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한 후 2019. 11. 하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대구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