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 을라 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서울 강북구 F주택 G동은 집합건물로 이 사건 건물 4층에는 등기부 및 집합건축물대장 상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만 있을 뿐 I호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현황은 H호와 I호(이하 ‘현황 I호'라고 한다)로 구분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 B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C는 피고 B을 대리하여 2015. 3. 13. 원고와 이 사건 주택 중 현황 I호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10.부터 2017. 4. 10.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➀ 이 사건 주택의 공부상 호수와 달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F주택 G동 I호", 임대할 부분에 "I호 전체"라고 기재되어 있고, ➁ 특약사항 제3항(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에 "계약 임대 기간 중 본 물건지의 경매 진행 시 소액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금 삼천 이백만 원은 위임대리인 C가 책임지고 변제해 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인 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C에게, 2015. 3. 13. 계약금 15,000,000원, 2015. 3. 16. 중도금 10,000,000원, 2015. 4. 10. 잔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4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5. 8. 13. ‘서울 강북구 K건물, G동 I호 '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사. 그런데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6.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 2. 20.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강북구 K건물, G동 H호 '로 실제 도로명주소 정정신고를 하였다.
아. 원고는 경매법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2017. 11. 15.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7가단139678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6. 20.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전입신고된 원고의 주소가 경매대상인 이 사건 주택의 표시와 불일치하여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적법한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한편, 원고는 2018. 1. 3. 위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M에게 현황 I호를 인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