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매수
피고인은 2020. 12. 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겁게 톡'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서울 강동구 B 빌라 화단에 현금 50만 원을 놓고 성명불상자가 그 곳에 숨겨 놓은 일회용 주사기 1개당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20. 12. 4. 02:10경 부산 수영구 C호텔 D호에서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생수통 뚜껑에 넣어 물에 희석한 뒤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를 빨아 들여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6. 23:30경 고성군 F모텔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를 빨아 들여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12. 10.경부터 같은 달 17. 10:40경까지 통영시 H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I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석 물품 보관함에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투명 비닐팩을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7. 12:20경 고성군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팩 1매,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8.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불상량을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