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2337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휴대전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 등에게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D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소 정보를 알려주면 그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수금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 그러면 일당으로 최소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2020. 8. 2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남, 54세)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 2.1%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하지만 신용점수 2점이 모자라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 후 바로 상환을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카드에서 1,69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다시 전화하여 "G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바로 1,690만 원을 대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카드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통해 현금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28. 15:50경 평택시 H에 위치한 I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G카드 직인이 날인된 서류 1장을 건네주고 현금 1,69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2020.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37세)에게 J·K은행직원을 사칭하고 전화하여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하지만 기존에 K은행에 대출이 있으면서 이중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K측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기존 대출금 2,2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통해 현금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9. 13:00경 서울 강서구 L에 위치한 M아파트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K은행 직인이 날인된 서류 1장을 건네주고 현금 2,22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G카드 명의의 통합 청약 철회 확인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현금 1,69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G카드의 직인이 날인된 통합 청약 철회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K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으로부터 현금 2,22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K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1고단199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주소 정보를 알려주면, 그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으로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3.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0. 10:3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8. 21. 15:17경 광주시 O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4.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8. 25. 17:38경 용인시 기흥구 Q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14:40경 서울 용산구 S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7.경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16:00경 고양시 덕양구 U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F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제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6.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9. 8. 17:17경 김포시 W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9. 9. 10: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위조된 X 명의의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를 제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0.경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지 않으면 거래정지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9. 14. 12:15경 군포시 Z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8.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F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라는 제목으로, ‘공증예택고객 : T, 공증 예탁 금액 : 860만 원, 공탁 공증 금액 완납 사본 증명서'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고양시 덕양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2020. 8. 27. 16:00경 고양시 덕양구 U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X 명의의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 V, 대출 금액 : 1,000만 원, 접수내용 : 긴급회수 건'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김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2020. 9. 9. 10:50경 김포시 W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X 명의의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