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8. 06: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의 가로수에 설치해 둔 D 후보 E정당 소속 F의 현수막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신도들이 위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 등에 대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현수막의 연결끈을 잘라 내어 현수막을 가로수에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