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유통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1.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소속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매출․매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5. 6. 1.경 2014년 소득세 136,000,000원을 포탈하는 등 2015. 6. 1.부터 2018. 6.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829,000,000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23. 거래처 ‘D교회'에 공급대가 1,000,000원(공급가액 909,091원)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세금계산서 미발행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521회에 걸쳐 공급가액 3,595,073,402원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세금계산서 통정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E'으로부터 공급가액 34,598,76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F'에 공급하여 ‘E'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피고인 운영의 ‘C'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E' 및 ‘F'측과 통정하여, ‘E'에서 ‘F'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통정미수취 부분)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공급가액 2,488,170,46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4.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주식회사 G중부지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받는 자를 ‘(주)G중부지점', 공급가액을 30,657,000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실제 공급대금보다 다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로 마음먹고, ‘I'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I'으로부터 실제 대금보다 추가로 275,000,000원을 입금 받아 다시 ‘I'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2016. 10. 31.경 공급가액 207,500,000원으로 하고, 2016. 12. 31.경 공급가액을 138,334,000원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345,834,000원인 세금계산서 합계 2장을 발행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실제 공급가액보다 275,000,000원을 부풀려 거짓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