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계좌를 대신 개설해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위임장 등의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1. 2020.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은행 E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2020.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은행 점포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3. 2020.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은행 J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I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위 계좌들에 연결된 통장 2개, 체크카드 2장, OTP카드 2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4. 2020.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경 부천시 L에 있는 I은행 송내동지점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5. 2020.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조합 상금오지점에서 주식회사 P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