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 소속 ‘C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F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회수할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4. 7. 12:00경 서울 중랑구 G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F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78,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49,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7. 서울 중랑구 소재 인쇄소에서 ‘C 팀장'으로부터 메일로 받은, 제목에 ‘완납증명서', 상환 내용에 ‘중도채권변경 및 전액상환', 상환방식에 ‘현금 즉시 결재', 인수자에 ‘본점 채권추심팀 H', 하단에 ‘상기와 같이 D님 ㈜F 신용대출을 2020. 4. 7.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F'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중랑구 G건물 앞 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