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소속의 (차량번호 1 생략) 생활폐기물수집운반용 5.3톤 청소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D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렌터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소외 E은 원고 차량과 1차 충돌을 일으킨 소외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운전자이고, G회사 주식회사는 소외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소외 망 H(I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C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생활폐기물 수집 작업을 위하여 원고 차량의 뒷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하다가 소외 차량과 원고 차량의 선행 충돌사고로 원고 차량 뒷발판에서 떨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피고 차량에 의해 야기된 아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⑴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J은 2020. 2. 27. 02:52경(이하 ‘이 사건 사고시각'이라 한다)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K에 있는 L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칠전사거리 방면에서 팔미2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L주유소 직전에 있는 수거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다음 L주유소 건너편(즉,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 M 방향으로 들어가는 좌회전이 금지된 삼거리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⑵ 소외 차량의 운전자인 E은 위 도로를 팔미2교차로 방면에서 칠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110km의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시각 약 1분전쯤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위 삼거리에 이르렀을 무렵, 반대차선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원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소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좌회전 중인 원고 차량의 우측 적재함 뒷부분을 강하게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위 삼거리 초입 부분으로 밀리며 좌전도 되었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의 뒤쪽 발판에 올라 타 있던 피해자가 원고 차량에서 추락하여 소외 차량 진행방향 도로의 2차로에 떨어지게 되었다(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⑶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팔미2교차로 방면에서 칠전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시속 60 ~ 70km의 정상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삼거리에 이르렀을 때 이 사건 선행사고로 인하여 도로 2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 및 사고의 상황
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4차로의 간선도로로서 소외 차량 및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보았을 때는 우측 M 방향으로 이어지는 좁은 도로가 분기되는 삼거리로서, 칠전사거리 방면에서 오는 차량은 물론 M 방향에서 나온 차량이 좌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두 겹의 실선 중앙분리선 위에 중앙분리대 및 규제봉이 설치되어 있었고, 교통제어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으나 조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주변이 많이 어두웠고,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인 장소이다.
⑵ 원고 차량으로서는 칠전사거리 방면에서 팔미2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죄측에 있는 M 방향으로 이어지는 좁은 도로로 진행하기 위하여는 위 삼거리 지역을 지나 유턴지역에서 유턴을 하여 와야 하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인 J은 도로 중앙분리선 위에 설치되어 있는 좌회전 금지용 규제봉 사이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당시 J은 규제봉 사이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소외 차량의 불빛을 보았음에도 소외 차량이 위 사고장소에 도달하기 전에 충분히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좌회전을 멈추지 않았다.
⑶ 당시 피해자와 함께 원고 차량의 뒷발판 오른편에 올라 타 있던 환경미화원인 소외 N은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기 전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오는 소외 차량의 불빛을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원고 차량 뒷발판에 서 있는 환경미화원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정차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벨을 울려 J에게 정차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J은 이와 같이 N이 보내는 정차신호를 듣고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사고 장소에 도달하기 전에 무단횡단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M 방향으로의 좌회전을 계속하였고, 이에 위험성을 느낀 N은 선행사고 발생 전에 원고 차량 뒷발판에서 뛰어내려 선행사고로 인한 충격을 피했다.
⑷ 소외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월한 시점은 이 사건 선행사고가 일어나기 약 1분전이고, 소외 차량은 시속 약 110km의 빠른 속력으로 주행하였으며 피고 차량은 시속 60 ~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⑸ 망인은 야광밴드가 부착된 근무복이 아닌 일상적인 검정색 계통의 옷을 착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선행사고의 충격으로 원고 차량에서 튕겨져 도로에 떨어지면서 강한 충격을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라. 보험금 지급 및 구상 처리 등
⑴ 소외 차량은 이 사건 선행사고로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되어, 소외 차량의 보험자인 G회사은 차량 소유자에게 전손보험금 13,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원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하고 G회사에게 위 금액을 전액 지급하여 주었다.
⑵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망인 및 망인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소외 차량 및 피고 차량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을 묻기 어렵다고 보아 G회사 및 피고에 대하여는 구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만 구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과실 30% 및 사업주과실 10%를 공제하여 2020. 9. 15.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 및 장의비 구상금으로 합계 45,900,850원을 지급하였다.
⑶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2020. 7. 31. 망인의 사망 위자료로 6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0. 3. 4. 망인의 치료비로 1,277,090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