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B으로부터 ‘선불유심을 대리개통의 방법으로 개통하는데 동의하는 서류 등을 보내주면 한 회선당 20,000~3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리개통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 및 신분증 등을 촬영한 사진을 위 B에게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2018. 12. 29.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 1개(C)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