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139-8 cpx오거리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아산 방면에서 송화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59,108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6.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교차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139-8 cpx오거리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