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21:56경 소주 약 2병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하얀색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소재 평생학습관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삼척시 B에 있는 ‘C' 옆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하얀색 그랜져 음주운전 의심, 경관 요청, 번호 불상"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112신고자들이 피고인을 추적하여 지목한 현장으로 출동한 삼척경찰서 D파출소 경사 E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 테스트를 받은 결과 음주반응이 확인되어 삼척시 F에 있는 삼척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운전을 시인하며 D파출소로 이동한 후, 갑자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하며 횡설수설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E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며 회피하고 3회 측정 요구에는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힘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