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3.경 지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선불유심 1개당 3만원의 현금을 지급해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휴대전화 개통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신분증과 함께 사진으로 찍어 위 성명불상자의 소개로 알게 된 C 대표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E(F)에서 개통한(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두 대는 제외}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총 12개의 휴대전화가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