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5. 04: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5. 04:5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9경부터 05:25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