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0:08경 인천 박촌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일산방면에서 판교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3,651,01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20:08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용천로153번길 31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