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발급받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3. 19.경 광주 서구 치평동 1205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한회사 B'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광주 동구 금남로 5가에 있는 IBK 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하고, 그 직후 위 IBK 기업은행 광주지점 앞길에서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