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의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584』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F에 있는 G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기초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21.경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게임장에 삼장법사 등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고, 2018. 5. 29.경 위 게임장의 명의를 피고인 A 명의로 변경하고, 2018. 7. 13.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8. 7. 13.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위 게임장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A의 H사이트 아이디에서 손님의 H사이트 아이디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이후 그 손님으로 하여금 위 H아이트에서 해당 비트코인을 판매한 다음 해당 금원을 입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6558』
기초사실
피고인 C은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관리실장으로 위 게임장의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게임장의 청소 및 손님들의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달마와 홍달이' 게임물은 손님이 기계에 지폐를 직접 넣어야 점수가 올라가는 내용의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7. 4.경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1.경 금천구청에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를 받고, 그 무렵 위 게임장에 달마와 홍달이 등 게임기 82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8. 4. 11.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018. 1.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의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2018. 1.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게임장의 청소 및 손님들의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손님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환전상인 피고인 E에게 안내하고, 피고인 E은 2018. 1.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10%를 공제한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같은 기간 피고인들은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이 아닌 게임기에 설치된 지폐인식기에 달린 버튼을 누르면 지폐를 기계에 넣지 않아도 점수가 올라가도록 개·변조된 ‘달마와 홍달이'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개·변조된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20고단1112』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K, 6층 'L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수익금 관리, 손님 관리, 점수 교환 승인 등의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L 게임장 부장으로 게임장 및 종업원 관리, 점수 교환 승인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0. 25.경부터 2019. 2. 1.경까지, 피고인 D는 2018. 7. 초순경부터 2019. 2. 1.경까지 위 L 게임장에서 화룡성 게임기 20대, 제우스 게임기 40대, 사신전 게임기 40대, 라스트손 게임기 20대, 신천지 게임기 20대, 총 게임기 140대를 설치한 다음, M, N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시간당 10,000원에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교환을 원하는 경우 이를 구입할 손님을 물색하여 준 다음, 회원관리 태블릿PC에 저장된 회원정보를 확인하여 점수 교환을 원하는 손님들 간의 점수를 각각 변경하여 준 후 위 게임장 직원흡연실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교환하는 점수의 10% 공제한 현금을 빈 담배갑에 넣어 이를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