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37
피고인은 2020. 4. 3. 10:00경 순천시 B건물 1층에서 화장실을 수리 중인 피해자 C에게 ‘D A'이라고 적힌 명함을 보여주며 "내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4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화장실을 수리한 후 입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그 돈으로 자재를 구입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여 위 건물의 화장실을 수리하여 입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81
피고인은 2020. 5. 26.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압세척기를 임대해주면 이틀간 사용한 후 같은 달 27.에 이를 반납하면서 임대료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룸의 보증금 30만 원 및 월세 3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로 인테리어 시 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고압세척기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고압세척기를 임차하더라도 고압세척기를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임대차 기간 내인 2020. 5. 27.까지 임대료 1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고압세척기 1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751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 전남 여수시 H에 있는 ‘I'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화물차량 (차량번호 1 생략)를 중고로 샀는데, 차량이 용도에 안 맞아 팔려고 한다. 차량대금으로 590만 원을 주면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 명의를 2019. 8. 16. 이전 등록하면서 K(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차량에 K(주) 명의의 근저당권(채권가액 532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된 J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전받을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전송해 주면 근저당권 해제 이후 차량 등록 이전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J로부터 그의 아내 L의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근저당권 해제 없이 차량을 넘길 생각으로 L 명의의 이전 등록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2. 여수시 M에 있는 N 사무실 내에서 ‘이전등록신청서'라는 제목으로 된 서류의 양도인란에 ‘A'이라고 수기로 적고, ‘본인(매수자)는 당해 이전등록 사항이 매매업자 중개를 통한 매매가 아닌 위 매도자와 직접 매매한 것임을 증명하며, 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민․형사․행정상 책임을 지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이전등록을 위 신청인에게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문구 밑 매수자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날인란에 L의 막도장을 날인하고, 매수자 L의 인적사항을 그 정을 모르는 N 직원으로 하여금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전 등록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도양수증명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양수인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위 자동차에 저당 1건이 있음을 알고 이전하며, 이는 양도양수인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추후 문제발생시 당사자간 해결할 것을 서약함'이라는 문구 옆 양수인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날인란에 L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양도양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 명의의 이전등록신청서 및 양도양수증명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2.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전등록신청서 및 양도양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전남 여수시 차량등록사무소 담당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