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9.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주시장으로부터 '2020. 8. 25.까지 경주시 D, E 부지 내 부적정하게 보관된 약 800톤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