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24.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마약판매상(텔레그램 ID :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가 알려준 전자지갑주소(C)로 약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으나, 위 마약판매상이 실제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3회 매매, 3회 투약, 1회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3회 매매, 3회 투약, 1회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