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잡종지와 위 토지 지상에 있는 3층 건물 중 2층(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이고, C는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1. 대리인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몰래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음식점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6. 8.중순경 D 건축기사 E에게 건물주인 C의 승낙을 받았으니 건물의 용도를 음식점으로 변경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E은 2016. 8. 30.경 인천 중구 F건물 G호 D에서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로 한글 파일 ‘대리인 위임장'에 C가 위 D에 민원을 위임하는 것처럼 ‘동의인'란에 ‘C'를 ‘서명 또는 인'란에 임의로 조각한 C 명의 목도장을 찍어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을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대리인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위 E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6. 8. 30. 위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사이트 ‘H'에 전항과 같이 위조된 ‘대리인 위임장'을 스캔하여 건축용도변경 허가 신청서와 함께 게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을 이용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C 명의 대리인위임장 1부를 행사하였다.
2. 임대차계약서 위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토지의 차고지 발행 연장을 위하여, 사실은 C와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기간을 연장하여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직원 I에게 C가 동의를 했으니 차고지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믿은 I는 2019. 9. 18.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주차장 사무실에서 위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이 C로부터 임차하되, 임대차기간은 ‘2019. 9. 18.부터 2022. 7. 31.(34개월)'로, 계약일자를 ‘2019. 9. 18.'로, 임대인란에 ‘C', 임차인란에 ‘A'을 각 기재하고 각 도장을 찍어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를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위 I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9. 9. 25.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중구청에 전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를 이용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C 명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