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E생)는 피고들(이하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C',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B',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D'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7. 08:30경 I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1톤 차량에 실려 있는 플라스틱 배관을 여러 곳에 나누어 하차하는 작업(하역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배관 하차를 쉽게 하기 위해 오르막 경사가 있는 곳에 정차시킨 차량에서 플라스틱 배관(길이 6m, 폭 20cm, 무게 약 80kg) 2개가 연속으로 이탈하면서 원고의 머리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4. 12. 31.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양측 견갑부 좌상, 뇌진탕의 상병을 입었음을 승인받고, 2015. 2. 9.에는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증후군의 상병을 입었음을 승인받아 2015. 10. 31.까지 요양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기억력 감퇴, 인지기능저하, 기분장애 등으로 2014. 8. 초경 J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그 무렵부터 치료를 받다가, 2016. 8. 23. 이 사건 사고로 두부외상 후 치매, 기질성 기분장애가 발병하였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 24.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7. 1. 23.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1580호로 위 불승인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0. ‘근로복지공단이 2016.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이 2019. 9. 19.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서울고등법원 2017누85278호) 그 판결이 2019. 10. 12.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관련 행정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기억력 감퇴, 인지기능 저하, 기분장애 등과 관련하여 여러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치료, 신체감정 등을 받았던바, 각 병원 소속 담당 의사가 원고에 대하여 진단하거나 평가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2016. 1. 31. 원고를 ‘두부외상 후 치매', ‘기질성 기분장애'로 진단한 J병원의 진단서(갑 제6호증)를 첨부하여 피고들에게 각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2017. 3. 23. 원고를 ‘외상성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진단한 K병원의 진단서(갑 제7호증)를 첨부하여 피고들에게 다시 각 후 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은 관련 행정사건 종결 후 재심사하겠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① 2008. 4. 24.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벽돌로 머리를 맞는 사고를 입어 2008. 4. 26.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진단받고, 뇌 CT 촬영을 하여 정상소견이 확인되었으나, ② 2012. 6. 6. 머리에 물건이 떨어지는 사고로 같은 날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진단받고 뇌 CT 촬영을 한 결과 우측 전두엽의 뇌연화증(encephalomalacia)이 확인되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뇌경색이 추정되었다. ③ 원고는 2012. 8. 20. 오토바이를 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그 무렵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진단을 받았고, ④ 2013. 12. 28.과 2014. 1. 1.에도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진단받았다. ⑤ 또한 원고는 2014. 5. 21. 시행한 뇌 MRI 결과 뇌혈관 질환인 고혈압이 확인되었다.
아.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아래와 같다.


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각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피고 B 보통약관 제14조, 제17조, 특별약관 제2조, 제4조, 피고 C 보통약관 제15조, 제18조, 특별약관 제1조, 제4조, 피고 D 보통약관 제17조, 제18조, 특별약관 제1조, 제2조). 각 약관에 별표로 첨부된 장해분류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한편, 피고 B의 보험약관 중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운행중인 자동차(적재물 포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을 하되(제2조 제1항),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