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제과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08. 4. 7. 원고에 입사하여 서남1지점 소속 광주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다가, 2013. 9. 2.부터 2017. 8. 30.까지 원고의 서남1지점 소속 순천영업소에서 영업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로서 2017. 5. 7. 원고와 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피고 B이 원고에 재직 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왕에 현존하는 손해배상채무 및 기타의 채무를 포함한다)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피고 B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영업사원의 물품 출고 절차 등
1) 원고 영업사원은 담당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그 주문대로 원고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이를 납품하는 일을 한다. 원고는 영업사원에게 개인 PDA 단말기를 지급하고 물품의 반출시 PDA 단말기에 기록하도록 하여 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도록 하고 있다.
2) 원고 영업사원은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PDA 단말기로 반출하려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재한 ‘출고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영업소 총무에게 제출한다. 영업소 총무는 출고명세서를 확인한 후 해당 영업사원의 PDA 단말기로 출고명세서에 기재된 물품의 출고확정을 한다. 출고확정을 통하여 전산상으로 원고 창고재고의 물품수량이 감소하는 동시에 해당 물품이 영업사원 개인의 차량재고(영업사원의 영업차량에 비치된 재고를 의미한다)로 변경된다. 영업사원은 이와 같이 물품이 전산상으로 자신의 차량재고로 입고되면 실제로 물품을 영업소 창고에서 반출하여 영업차량에 적재한다.
3) 원고 영업사원은 주문받은 내용에 따라 차량재고를 개별 거래처에 판매하고, 판매한 거래처의 상호, 물품의 수량 등을 PDA 단말기에 입력한다. 이를 ‘판매기표' 또는 ‘거래명세서'라 하고, 판매기표가 되면 원고의 전산상에는 물품의 판매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표시된다.
4) 영업사원은 거래처에 원고가 지정한 공제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원고에 입금하고, 외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과 날짜, 회수금액, 미수금 잔액 등을 기록하여 각 거래처의 영업주로부터 확인을 받은 뒤 원고의 전산에 입력한다. 원고는 그 전산기록을 통하여 영업사원의 미수금을 관리하고 있다.
5) 한편, 원고는 각 영업소별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영업소장은 다시 해당 영업소 소속 영업사원별로 매월 판매목표를 할당하였다. 원고는 영업사원들에게 매출목표 달성률 및 물품대금 입금률에 따라 급여 및 판매촉진비 등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목표 달성을 독려하였다.
6) 원고의 영업사원들은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거래처에 판매를 하지 않고 장부에만 판매를 한 것처럼 입력해 두는 방식(가판)이나 원고의 입금지시가 보다 10~20% 낮은 금액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덤핑판매, 이하 가판과 덤핑판매를 통틀어 ‘변칙판매'라 한다)을 통하여 판매실적을 늘렸다.
7) 원고의 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PDA 단말기나 핸드PC 단말기로 장부에 납품가격을 입력하는데, 이때 원고가 정한 입금지시가 이하로는 입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영업사원들이 덤핑판매를 하는 경우 장부상 납품가격을 입금지시가로 표시하고, 장부상 납품가격과 실제 물품대금의 차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왔다.
8) 원고는 변칙판매로 발생한 미수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영업사원들로부터 위 미수대금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자인서나 변제각서를 받아 두었다.
다. 순천영업소에 대한 채권감사 등
1) 원고는 2017. 8. 25.을 전후하여 원고가 영업소장으로 재직하던 순천영업소에 대한 채권감사를 실시하여 ① 피고 B의 전산상 미수금액은 325,760,389원인데 원고가 피고 B의 거래처들로부터 확인한 실제 미수금액은 102,505,057원으로서 그 차액(이하 ‘시재차액'이라 한다)이 223,255,332원(= 325,760,389원 - 102,505,057원)이고, ② 피고 B이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7년 5월분 및 6월분 판매촉진비 2,516,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후 이를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유용하였으며, ③ 피고 B이 순천영업소에서 임대하여 사용 중인 장비 임대료 4,180,000원을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장비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유용하고, 또한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영업소의 경비로 사용하여야 할 영업소경비를 순천영업소 경비통장에서 임의로 유용하여 157,877원의 부족분을 발생시켜 그 금액의 합계액이 4,337,877원(= 4,180,000원 + 157,877원)이고, ④ 순천영업소 창고재고의 품목, 수량 등을 조사하여 본 결과 피고 B이 순천영업소의 창고에 존재하여야 할 54,960,566원 상당의 물품의 부족분을 발생시켰으며, ⑤ 피고 B이 순천영업소의 소속 영업사원 및 판매협력점 등을 매개로 허위출고, 허위판매 및 허위수금내역을 각 입력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원고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이 40,079,965원에 이르고, ⑥ 피고 B의 거래처인 D, E 외 3개의 처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합계가 6,604,994원임을 확인하였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외상매출금인지 여부가 문제되어 피고 B에게 추후 위 D 등의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모두 책임지도록 하는 등의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2)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감사결과를 기초로 2017. 8. 26. 피고 B으로부터 위 ① 223,255,332원, ② 2,516,000원, ③ 4,337,877원, ⑤ 40,079,965원과 ④ 54,960,566원 중 영업소장인 피고 B 책임분 80% 43,968,453원 "총 314,157,627원에 대해 개인적인 용무로 유용(횡령)하였고, 업무상으로 배임한 것을 자인하며 위 금액 전액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자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자인서와 "총 변제금액 314,157,627원 중 100,000,000원은 2017. 9. 8.까지, 100,000,000원은 2017. 10. 24.까지, 114,157,627원은 2017. 11. 24.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만약 변제불이행 시에는 민, 형사상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제각서(이하 위 자인서, 변제각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3)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추가적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감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① 시재차액이 225,130,267원(= 325,760,389원 - 100,630,122원)이고, ② 피고 B이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촉진비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후 이를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유용한 금액이 합계 7,530,400원이며, ③ 피고 B이 순천영업소에서 임대하여 사용 중인 장비 임대료를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장비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유용한 금액이 3,674,000원이고, ④ 영업소 창고재고 부족분 발생 금액이 53,699,764원이며, ⑤ 피고 B이 순천 영업소의 소속 영업사원 및 판매협력점 등을 매개로 허위출고, 허위판매 및 허위수금 내역을 각 입력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원고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이 43,558,696원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4)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총 7명의 영업사원에게 판매촉진비 32,894,9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장비 임대료 3,674,000원을 미지급하며, 영업사원을 매개로 5,964,000원을 횡령하는 등 합계 45,532,90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청주지방검철청 충주지청 검사는 2018. 12. 28. 피고 B이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횡령금액, 횡령의 시기와 방법 및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고하여 대전고등검찰청은 2019. 5. 8.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