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청구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 F(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좌측 앞 휀더 부분 파손 등으로 인해 4,982,155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2. 21: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I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