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사람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문경시장으로부터 위 C(주)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기물 5,257톤에 대하여 2018. 4. 30.경까지 폐기물허용보관량 828톤 이하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취지로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