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5.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12. 9.경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20. 12. 19. 12:00까지 동두천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해 있을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 06:00경부터 같은 날 11:17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배달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송도동에 있는 선광터미널까지 방문하였다가 다시 의정부시 녹양동 지하철 녹양역으로 이동한 후 귀가함으로써 동두천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두천시장의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