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부산 연제구 일원의 ‘C지역 주택 재개발 주택조합'(이하에서는 ‘C지역 주택조합'이라고 약칭함)에 소속된 조합원들로서 위 C지역 주택조합의 이사 직위를 각 겸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2019. 5. 3.부터 2019. 7. 13.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 D는 위 C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9. 7. 1.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8. 1.경부터 피고인들이 조합자금 300억 원의 집행을 부당하게 의결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피고인들은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면서 상호 대립하는 관계에 있어 왔다.
또한 2019. 7. 1. 피해자가 조합장 후보 자격으로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조합장 출마의 변'이라는 자료의 본문에 ‘제가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로 조합장으로 당선되어야 합니다'라면서 ‘조합원들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넘보는 기생충들이 다시는 이곳에 얼씬도 못하도록 가르쳐줘야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이 ‘기생충들'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들도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7. 6.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C지역 주택조합 홍보관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원님께 알립니다", 파탄을 불러오는 무지와 오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본문 서두 3번째 문단 부분에 "지금부터 D 후보가 조합 집행부를 향해 고소하고 또 조합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요약하여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하의 제4항 세부항목 부분에 "짝퉁 제조기이자 고소의 달인 D 후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다량 출력하고, 그 각 문서의 말미에 기재된 피고인 B의 이름 옆에 C지역 주택조합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9. 7. 7. 위와 같이 "짝퉁 제조기이자 고소의 달인 D 후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문건을 C지역 주택조합 소속 조합원 약 770명에게 발송하여 이들이 위 문건을 읽어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