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D 일대에 아파트 2개동 210세대를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 A은 2020. 3. 20.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에게 1차 계약금(2020. 3. 19. 5,000,000원, 2020. 3. 20. 30,000,000원) 및 2차 계약금(2020. 7. 1. 30,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 B는 2020. 3. 30.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에게 1차 계약금(2020. 3. 25. 1,000,000원, 2020. 3. 30. 34,000,000원) 및 2차 계약금(2020. 9. 9. 30,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가 당초 홍보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홍보물에는 ‘2020.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신청, 2020. 하반기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의 사업일정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사업의 변론 종결일 무렵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피고 주장의 아래와 같은 사업추진 및 향후 일정에 관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아니하였다).
1)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사업부지 15% 확보와 조합원 50% 모입이 달성되어야 하는데, 조합원 총 383명 중 201명이 모집되어 52.48%가 달성되었고, 2차 152명의 조합원 모집이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부지는 지구단위신청을 위한 전체 사업부지 44필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의 징구가 완료된 상황이고, 토지매입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2) 향후 2021. 11.경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어 12.경에는 조합설립 및 조합원등록 신고 및 지구단위의제처리완료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시공사 및 금융사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2. 2.경 PF기표 및 토지확보를 완료한 후, 2022. 3.경 사업계회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