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2017. 3.경 피고인 B이 C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3,3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C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인 B과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해자 D(당시 피고인 B의 배우자)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양도서를 작성하여 이들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의 위 대위변제금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3. 초순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흰색 종이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권양도'라는 제목으로 ‘1. D, B은 C 채권양도 그대로 A한테 양도한다. 2. D, B은 C 채권 삼천삼백만원을 A에게 채무이행한다. 위 내용을 D, B 당사자들에게 전자우편, 팩스, 우편을 통하여 전달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內 이행하도록 한다. 2017. 3. 14., 채권자: A, 채무자: B, D'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D의 이름 옆에 마치 D의 무인인 것처럼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권양도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채권이 양도되었으므로 3,300만 원을 B과 연대하여 자신에게 변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2017. 3. 14.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