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토목 관련 기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축 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7. 2.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⑤ 교통성 검토
 ⑥ 지구계획수립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중 계약금 100,000,000원, 1차 중도금 50,000,000원을 위 계약에서 정한 각 지급시기에 지급하였으나 2차 중도금을 그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2차 중도금 중 13,000,000원을 2017. 12. 19.에, 10,000,000원을 2017. 12. 21.에 각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2017. 12.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임에 따라 2017. 12. 28. 대구광역시에 ‘수성구 C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지정 제안'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여 사업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대구광역시는 2018. 1.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승인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유무의 판단이 필요하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훼손지복구계획 등의 서류가 미제출 되어 위 검토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2018. 2. 1.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의견 제출 요청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견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다). 대구광역시는 2018. 3. 2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승인신청에 대하여 불수용처분(이하 ‘이 사건 불수용처분'이라 한다)을 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불수용처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731호로 불수용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1. 17.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1. 31. 항소기각판결(대구고등법원 2019누2504)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0. 6. 11.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2020. 6. 12.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