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2016. 8. 5.경부터 2019. 5. 27.경까지 김포시 C, 3층에서 ‘D 주식회사'를, 2019. 5. 28.경부터 위 사업체의 주소지를 김포시 E, 명의를 ‘B(주)'로 각 변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주)는 토목, 건축공사를 종목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9.경 위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5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10,9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10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주)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