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MERIDA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16:38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 17에 있는 내비산교 부근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를 학운교 방면에서 수촌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위 도로를 통행하려던 피해자 B(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 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3. 16:38경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관양로 17에 있는 내비산교 부근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MERIDA 자전거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