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함)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8.부터 2020. 10.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9. 임금 2,100,000원, 2020. 10. 임금 3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가 H, G, I, J 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1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구제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위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K 및 L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0. 8. 13.~15.경 해고된 근로자인바, 사용자는 확정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K, L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2020. 10. 14. 피고인에게 ‘구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K에게 5,647,990원, L에게 5,080,490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위 구제명령은 2020. 11. 12.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2020.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인 2020. 12. 12.까지 K에게 5,647,990원, L에게 5,080,49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아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