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경 캄보디아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 금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1.부터 2020. 9. 15.까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의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5. 17: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하고, 2020. 9. 6.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동작구, 영등포구 등 일대를 운행하였다가 귀가하고, 2020. 9. 8. 14:4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하고, 2020. 9. 9. 15: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경기 시흥시 정왕동,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등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하고, 2020. 9. 10. 14:14경부터 같은 날 15:46경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화성시 일대를 운행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