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로서 출국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던 중, 2019. 11. 4.경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자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유흥주점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종업원으로 일하고, 꾸준히 헬스장을 다니며 몸 관리를 하였으며, 여자 친구 및 지인들과 여행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서 지인 선물을 구매하고 현지인들과 만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2019. 11. 7.경부터 남양주시 C 3층 D호에 있는 ‘E의원'에서 여러 차례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불면증이 있다', ‘수면제가 없으면 잠들지 못한다', ‘무기력하다', ‘목표가 없이 하루하루 주로 집에만 있다',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는다', ‘대인관계가 어렵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답답하다', ‘손을 자주 씻는 등 위생에 대한 결벽증세가 있다', ‘사소한 것도 자주 확인하는 강박증세가 있다', ‘대중교통은 사람이 많아서 이용하지 못하고 주로 택시를 이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진료를 받고, 2020. 7. 6.경 위 병원에서 담당의사 F으로부터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아 2020. 7. 8.경 우울장애, 강박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위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 등을 신뢰한 정신과 병역판정 전담의사로 하여금 중등도의 신경증적 장애 사유로 정신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내리게 하여 보충역 처분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