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2019. 4월경부터 ㈜B 전 대표였던 자이다.
피해자 C은 ㈜D 대표인 자이다. 2017. 6. 20. 여주시와 E는 F 골재 채취장의 골재에 대해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B과 골재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었다. 그러나 ㈜B의 무자료 골재 횡령 등 비위행위로 인해 E와 계약이 해지된 뒤 E는 여주시에 9차분 골재 매매대금 10억 4천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해 2020. 5. 20. 여주시와도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 이후 여주시는 E로부터 F 골재 채취장 현장을 넘겨받고 남은 골재를 인수한 뒤 ㈜D과 골재 매매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
㈜B은 E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E에 골재 선급금 채권이 있다며 골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7. 16. 21:35-21:50경 여주시 G에 있는 H 적치장 입구에서, 위 적치장 골재에 대해 반출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 C(남,68세)이 대표로 있는 ㈜D에서 모래, 자갈 일부를 반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대여한 I 굴착기를 적치장 입구 일부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해 놓아 진·출입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준설토 반출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달 23. 20:20-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적치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대여한 I 굴착기를 이동하여 적치장 입구 전체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진·출입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준설토 반출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달 30. 1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적치장 입구에 주차해 놓은 대여한 I 굴착기 주변으로 틈새가 있어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것을 알고 굴착기를 이동하고, 붐대를 앞으로 펴 진·출입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준설토 반출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