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원주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D 방면에서 장미공원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E(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E가 운행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8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원주시 H에 있는, I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