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인 C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2차로의 이면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아차산로 방향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위 이면도로와 구의강변로가 교차하는 차선 구분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올림픽대교 북단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구의강변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구의강변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구의강변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구의역 방면에서 오른쪽 올림픽대교북단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BMW R1250GS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이륜자동차를 왼쪽 카울파손 등 수리비 4,232,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