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2018.경부터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법인이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21.경부터 2021. 1. 25.경까지 산업기능요원인 C, D을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E 공장에 각 복무하도록 하고, 2020. 9. 21.경부터 2021. 1. 24.경까지 산업기능요원인 F을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E 공장에 복무하도록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