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동두천시 F 임야 50,2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612/50237 지분은 G의 소유였는데, 이에 관하여 ‘2015. 10. 2.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5. 10. 2. 접수 제18692호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일부인 2204/5023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5. 10. 13. 접수 제19339호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나머지 지분 중 2204/50237 지분에 관하여도 ‘2015.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5. 10. 13. 접수 제19341호로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C과 원고 사이에 2016. 12.경,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204/50237 지분을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C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위 부동산매매계약에는 원고가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6612/50237 지분을 매입하여 그 중 일부인 2204/50237 지분을 피고 B에게 매도하였으나 매도대금 지연으로 피고 B과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53,000,000원(부동문자로 63,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기로 변경되었다)으로 하되 계약시에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43,000,000원을 지급하며, 잔금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6. 12. 22. 접수 제19339호로 피고 B으로부터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B은 2017. 4. 19.경 피고 D을 상대로, 2016. 12. 22.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2204/50237 지분(피고 B 소유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3,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피고 D은 그 중 1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7. 4. 19.자 2017차71호)이 발령된 후 피고 D이 이의하여 소송으로 이행하였으나,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7. 7. 20.경 부동산매매대금은 15,000,000원이고, 피고 D이 피고 B에게 미지급 대금 5,000,000원에 소송비용 등을 더하여 총 8,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된 후 피고 B은 위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되었다. 피고 D은 2017. 7. 20. 피고 B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D은 2017. 7. 28.경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 D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였고, 그 매매계약은 원고가 알선하였는데(피고 D에게 원고를 소개한 사람은 피고 C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동생인 피고 E의 지인이다), 피고 D은 매매대금이 20,000,000원인 것으로 알고(다만 계약서에는 33,000,000원으로 기재)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여 계약이 전부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매매대금은 15,000,000원이었고, 원고는 피고 D로부터 매매대금보다도 5,000,000원 많은 20,000,000원을 받아갔으며, 피고 B에게는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10,000,000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10,000,000원 및 피고 D이 B에게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한 3,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D에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1심 판결이 2019. 9. 19.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9. 9. 19. 선고 2017가소1851 판결), 이에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41225)이 계속중이다.
사. 원고는 피고 B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고는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B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 31.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아. 원고는 재차 피고들을 수사기관에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 B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여 편취하였고,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피고 B으로부터 땅을 되찾으려 하자, 피고 E의 주도로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토지를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들끼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를 제기하여 사기죄를 범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검사는 2019. 2. 28. 원고의 고소사실 중 피고 B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피고들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각 내렸다.
자.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2019. 7. 5.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19. 7. 5.자 2019초재27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