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5. 15.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1. 13. 안양교도소에서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16:00경 서울 동대문구 B 옆 C아파트 공사장 펜스 앞에 이르러,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D정당 E 후보가 언론에서 F 대통령을 향해 ‘패배한 대통령'이라고 말하며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재·보궐 선거벽보의 E 후보자 얼굴 부분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총 길이 약 12cm, 칼날 길이 약 5cm)을 이용하여 ‘X'자 형태로 약 30cm를 절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