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3. 17:5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씨발년들. 씹을 팔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김치통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어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내 밥값 3만 원을 내줘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3. 18:59경 평택시 B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성이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자 이에 화가 나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점퍼를 F의 왼쪽 얼굴에 세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