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B은 영암군 C에서 고물상 운영을 하는 자들이다.
1.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20. 12. 15. 영암군 C 부근에서 불상의 사업장에서 가져온 폐그물, 폐합성수지, 자동차 관련 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 약 1,000톤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20. 12. 15.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그물, 폐합성수지, 자동차 관련 폐기물 약 1,000톤을 수집하여 위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