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위 법원 2019노2168호로 2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위 폭행죄 1심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8. 1. 26. 23:2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80길 선정릉역 분당선 승강장 왕십리방향 4-4 앞 계단 끝 부분에서 피해자 B과 살짝 부딪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심하세요"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심하게 항의하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라는 것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4955호 B에 대한 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C에게, 검사로부터 "증인이 피고인(B)으로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순간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던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로부터 "때린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 16. 23:20경 서울 선정릉역 분당선 승강장에서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수회 때린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