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23:5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인근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를 도로에 세운 뒤 잠이 들어,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을 켜놓은 채 잠이 들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1. 3. 0:09경부터 0:28경까지 약 1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