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11. 2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순차 공모하여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총괄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9. 3. 20. 18:00경 평택시 D 소재 E 운영의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G 소유의 평택시 H아파트 I호(이하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아파트 소유자 G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오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마치 위 G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으로 하여금 ‘임대인 G', ‘임차인 B', ‘보증금 2억 8,00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8.경 평택시 J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마치 아파트에 대한 정당한 임차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은행 잠실나루역지점 대출담당직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K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은행의 전세자금대출금 2억 1,500만 원을 임대인 G의 L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성명불상의 공범은 임대인 G에게 연락하여 임차보증금이 착오로 과다 송금되었으니 차액을 반환해달라고 말하여 임대인 G로부터 피고인 B의 L계좌로 1억 9,35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