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는 인천 중구 C에 본사를 두고 자동차 종합 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운영자 및 안건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장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9. 13:1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5세)으로 하여금 윙바디 화물차의 후면 상부 파손 부분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은 근로자가 윙바디 화물차의 후면 상부에 발생한 파손 부분에 철판을 부착하고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근로자가 위 화물차 바로 옆에 지게차를 주차하고 지게차의 포크를 조작하여 포크에 설치된 팔레트의 높이를 조정한 후 사다리를 이용해서 높이 약 2.15미터의 위 팔레트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위와 같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추락할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인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작업에 앞서 안전교육 및 현장 감독을 통해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 외에 위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안전교육 및 현장 감독을 통해 위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다리를 이용해 지게차의 포크에 설치된 팔레트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같은 달 25. 09:2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대학 부속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단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①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경 위 사업장에서 호이스트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산소가스 용기에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