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J에 대한 고소 및 형사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2년경 J 및 K, L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K, L에 대하여는, 2017. 4. 28. ‘K과 L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J과 공모하여 실체 및 자산이 없는 M 재단의 자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위 재단의 사무총장과 이사장을 각 자처하면서, J을 과거 지하경제의 대모였던 H의 아들로 수조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M재단의 재건 작업을 하고 있으니 경비를 빌려주면 재단을 재건하고 몇 배의 돈을 갚겠다고 기망하여 원고 및 원고의 처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0. 7. 6.부터 2013. 6. 10.까지 165회에 걸쳐 합계 9억 7,8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각 4년, 3년 6월의 형에 처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K, L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1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이하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한다.
2)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9. 10. 2. 관련 형사 판결의 범죄사실 중 J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혐의에 관하여, 수사 중 J이 2019. 9. 18.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들의 상속 포기
1) 피고 B은 J의 아내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J의 자녀들이다.
2) 피고들은 J이 2019. 9. 18. 사망함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 각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피고 B, C, D는 2020. 1. 28.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3849 사건으로, 피고 E, F은 2019. 12. 12.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3704 사건으로, 피고 G, I은 2020. 12. 30.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5432 사건으로 각 상속 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각 심판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