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8. 7. 13.부터 2020. 12. 19.까지 기기관리 업무를 수행하다다 퇴직한 D의 2020년 12월 임금 425,8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1차 근로기간인 2015. 9. 13.부터 2018. 6. 13.까지 기기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D의 1차 퇴직금 2,724,777원과 2차 근로기간인 2018. 7. 13.부터 2020. 12. 19.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D의 2차 퇴직금 5,275,223원 등 체불퇴직금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