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9. 7.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10,228,4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87,878,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9. 7.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690,0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873,6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