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8. 7. 12.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양산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현장에 일반, 주방가구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인 C, 하수급인 피고, 계약금액 4억 9,500만 원, 준공일 2019. 4. 31., 공사대금 월 1회 월 마감 후 익월 말일 현금 결재로 하는 내용의 설치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9. 4. 11.부터 2019. 7. 7.까지 원고에게 용역비 3,4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2019. 7. 7.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모두 완료하였다.
3) 피고는 2019. 9. 10. 원고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료 등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9. 11.경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었다.
2)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가단844호로 C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1. 12. ‘C는 피고에게 9,6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202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3) C는 2020. 11. 24. 대전지방법원 2020회합5050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