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4. 3. 11:07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노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노상주차장 앞 도로 약 7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위 주차장 관리원과 시비가 되었고, 주차장 관리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과 함께 사천시 F에 있는 D지구대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D지구대에서 위 경위 E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막으며 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