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5.경부터 2019. 7. 25.까지 김천시 B, 1층에 있는 ‘C' 상호의 PC방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한 후 ‘D'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점당 현금 1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