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7. 2. 15:20경 당진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길에서 B에게 필로폰 판매상인 D을 소개해주고, B으로 하여금 필로폰 판매상인 D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구입하게 하여 B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20. 23:00경 의정부시 평화로 757(녹양동)에 있는 녹양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E 캡티바 승용차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75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20. 23:3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1의 나.항과 같이 D으로부터 취득한 필로폰 약 0.17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5. 21. 11:0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3. 11: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