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7. 18:0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S(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L125S(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