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추정교 방면에서 가덕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지켜 중앙선의 오른 쪽을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로 진입하여, 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K5 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앞 도로 위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