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19:3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천톨게이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쏘울 승용차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쏘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소장의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