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는 이와 같은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여수시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8. 19.부터 2021. 8. 28.까지 자택인 여수시 B건물 C호에 격리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20.경 10:15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75분간 위 격리장소에서 벗어나 여수시 D시장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수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