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편도 2차로의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