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개 휴대전화 회선 개통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경 B 카페에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1개당 3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등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보내주고 성명불상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선불유심 개통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선불 유심 6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개통한 선불 유심에 부여된 6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게 하였다.
2. 2개 휴대전화 회선 개통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경 B 카페에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3개 회선에 2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등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보내주고 성명불상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선불유심 개통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선불 유심 2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개통한 선불 유심에 부여된 2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