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청주시 서원구 C에 소재한 농·축·수산물 판매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4.경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D'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51,478,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97,527,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총 4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B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2016년도에 ㈜D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97,527,000원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 없이 허위 계산서 발급받고,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