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3.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1. 5. 1.경 안산시장에게서 자가격리 기간은 2021. 4. 29.부터 2021. 5. 7.까지, 격리장소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21. 5. 6. 20:00경부터 2021. 5. 7. 06:50경까지 지인을 만나기 위하여 위 주거지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외출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