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8층에 있는 ‘C'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등의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사 기
피고인은 2020. 1. 20. 서울 강남구 D 8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에게 "F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G 11필지 지상 H 제12층 I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4억 원에 매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평수의 물건이 평균 약 4억 4,000~5,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중인데, 매도인 측에서 아들에게 J아파트를 사주려고 I호를 급히 팔려고 한다. 매도인측이 J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는데 3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매매가가 시세에 비해 정말 싸고, 수익률이 좋아 놓치기 아까운 물건이다. 매도인이 아들에게 직접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아들이 실소유자가 아닌 관계로 3억 5,000만 원을 대납사업자 계좌에 보내주면 이를 매도인에게 전달하고, 매도인이 외국에서 돌아오는 2020. 2. 7. 계약서를 쓰겠다. 잔금은 매도인이 세금문제로 2020. 6. 1. 이후에 받는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F로부터 매도 위탁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개인채무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 17:2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 22.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E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2020. 1. 22.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F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영수증, M 귀하, 일금 삼억오천만원정(￦350,000,000),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 G 외 11필지 H 제12층 제I호, 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조(으)로 정히 영수하고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인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N아파트 O호, 발행인 : F (인), 발행일 : 2020년 01월 20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영수증을 작성한 후 F 명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2. 12.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계약서 작성을 연이어 미루던 중 2020. 2. 1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부동산(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부동산 표시 : 서울 강남구 R, I호 S건물 I호, 매매대금 : 금 삼억구천오백만원정(￦350,000,000), 계약금 : 금 삼천구맥오십만원정, 현임대보증금 : 금 일천육백만원정, 중도금 : 금 삼억일천오십만원정, 잔금 : 금 이천구백만원정, 매도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T, U호,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매도인 성명 : F」로 기재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부동산(오피스텔)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