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신탁계약 등의 체결
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당사자명에서 &apos주식회사&apos의 기재는 생략한다)는 2008. 6. 17. 피고(변경 전 상호: E)와 사이에 서울 구로구 F건물 1,293개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apos이 사건 신탁계약&apos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C이 피고 및 G은행과의 여신거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와 G은행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C을 채무자로 정하였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증감 변동되는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한하는 것'으로 하였다(제8조 제1항).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처분대금 등 정산방법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여신거래'와 ‘원금'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2) C은 2010. 9. 30. 피고와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하여 신탁원부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3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3) C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었고, 2011. 12. 22. 원고, G은행이 참여한 I협의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C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는 2016. 3. 31. 중단되었다.
4) 피고와 G은행을 포함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은 2013. 8. 27.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변경합의서(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①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공동순위 우선수익자 간의 정산방법은 정산일 기준 채권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으로 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청산시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정산 받은 경우에는 정산액만큼 별도 원부변경 절차 없이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에서 차감하며, ③ 위 채권계산서 금액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별지 2 수익권증서발행금액에서 위 정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5) 피고와 G은행은 2016. 6. 30.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층별로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일괄매각하여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매합의서(이하 ‘이 사건 공매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매합의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매합의에 첨부한 별지 채권원리금 현황표에는 피고 투자금융부의 ① Put Option(J구역) 대출잔액 1,200,000,000원, ② Put Option(K구역 일산프로젝트) 대출잔액 2,880,000,000원, ③ Put Option(K구역 L) 대출잔액 24,000,000원(이를 통틀어 ‘이 사건 풋옵션채권'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1) G은행은 2017. 3. 28. M증권에 C에 대한 여신거래로 인한 대출채권 31,503,025,196원과 그 이자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우선수익권을 양도하였다.
2) M증권은 2017.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우선수익권의 양수인 지위를 G은행의 동의 아래 이전하였다.
3) G은행은 2017. 4. 28. C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G은행의 임의경매
1) G은행은 2016.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 N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담보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을 기초로 서울 광진구 O건물 101개 호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7.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위 101개 호실은 대금 28,218,074,822원에 매각되었고, 2018. 6. 27. G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27,300,000,000원이 배당되었다.
라. 1차 배분
1) 피고는 2017년 6월경 이 사건 부동산 4층 전체를 대금 6,750,000,000원에 매각하였고, 지연이자로 1,643,835원을 받아, 합계 6,751,643,835원 상당의 금원을 얻었다.
2) 원고는 2017. 6. 9. 이 사건 대출채권을 원금 31,206,735,836원, 이자 17,724,721,263원, 합계 48,931,457,099원(우선수익권 한도 24,350,735,837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 여신관리부는 2017. 6. 7.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7. 6. 12. 피고 여신관리부가 주장한 위 표 기재 채권 중 순번 5, 6, 7번의 Put Option과 관련한 채권액 합계 6,051,214,680원(이는 앞서 본 이 사건 풋옵션 채권과 같다)은 ‘여신거래로 인한 채권'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제외한 5,612,678,696원(= 11,663,893,377원 - 6,051,214,680원)이 피고의 정당한 채권액임을 전제로 계산한 피고의 정당한 배분액 930,268,394원을 초과한 나머지 678,131,295원(= 1,608,399,689원 - 930,268,39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5) 피고는 2017. 6. 14. 아래와 같은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정산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위 6,751,643,835원을 배분하였다.

6) 피고 신탁부는 201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13043호로 채권자가 원고 또는 피고 여신관리부 중에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며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678,131,295원을 공탁하였다.
마. 2차 배분
1) 피고는 2018년경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7개 호실을 대금 2,447,000,000원에 매각하였다.
2) 원고는 G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대출채권에서 위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27,300,000,000원을 원금, 이자 순으로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채권은 합계 11,457,543,303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8. 9. 7. 아래와 같은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정산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위 2,447,000,000원을 배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풋옵션채권에 관하여 배당할 625,289,425원의 배분은 유보하였다.

바. 관련 소송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1672호로 피고가 1차 배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13043호로 공탁한 678,131,29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6. 1. 이 사건 풋옵션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의 피담보채권인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059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2019. 5. 15. 이 사건 공매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풋옵션채권도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23674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10.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4) 피고는 2019. 10. 10. 2차 배분에서 유보된 625,289,425원을 지급받았고, 2019. 10. 14. 1차 배분에서 공탁한 위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사. 3차 배분
1) 피고는 2019. 1. 25.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1층 3개 호실을 대금 874,000,000원, 2019. 8. 20.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1층 P호실을 대금 219,000,000원에 각 매각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여 2018. 10. 24. 정산유보금으로 358,253,160원을 받아, 합계 1,451,253,160원 상당의 금원을 얻었다.
2) 원고는 G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대출채권에서 위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을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채권은 합계 25,127,839,215원(우선수익권 한도 19,905,683,487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 여신관리부는 1차 배분 공탁금의 공탁일인 2017. 6. 29.부터 위 공탁금을 회수한 2019. 10. 14.까지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풋옵션채권 중에 우선하여 충당하기로 예정된 Put Option(K구역 일산프로젝트)에 관하여 2016. 4. 1. 기준 원금 2,88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9. 10. 10.까지 연 15%의 이자 1,524,427,397원, 2019. 10. 11. 기준 원금 2,254,710,575원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19. 10. 14.까지 연 15%의 이자 3,706,373원을 포함하여 채권 합계 7,751,982,093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19. 10. 25. 아래와 같은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정산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위 1,451,253,160원을 배분하였다.


5) 피고 여신관리부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채권 중 나머지 채권액이 10,373,061,196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배분될 749,694,861원 중 153,551,313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신탁부는 2019.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27171호로 채권자가 원고 또는 피고 중에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며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153,551,313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