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4535』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 증명서, 이행(선급금)공탁공증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대출을 신청해라'고 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F은행 채권추심 담당 직원을 사칭한 뒤 ‘기존에 F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추가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추가 대출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F은행 외근 직원을 보내줄테니 준비한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8. 10. 12:00경 서울 강동구 G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8. 11. 14:3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 발행번호 : L 성명 : I, 주민번호 : M, 상환금액 : 16,000,000원, 상환일자 : 2020.08.11., ※위 당일 민원 건은 N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I 님 위 O카드상환 및 장기. 단기 대출상품을 2020년 08월 1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카드 명의의 문서 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카드 명의의 완납 증명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1.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연 금리 3.2%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서민지원자금 대출을 해 줄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 O카드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8. 11. 14:30경 의정부시 P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O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O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카드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8. 1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 발행번호 : R, 성명 : Q, 주민번호 : S, 상환금액 :27,358,000원, 상환일자 : 2020.08.13., ※위 당일 민원 건은 N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Q 님 위 T은행 대출상품을 2020.08.13.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T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2,5~3%정도의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한 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건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계좌가 모두 지급정지가 된다. T은행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대출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358,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8. 13. 15:54경 군포시 번영로 82 앞에 있는 군포물류터미널 C동 입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T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7,358,000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19.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있다, 3.5% 금리이고 4,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한 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U은행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라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8. 21. 14:25경 평택시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H 직원이 아님에도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8. 5.경 성남시 중원구 Y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이행(선급금)공탁공증서, 번호 : Z, 계약자 : I, 피보험자 : O은행, 가입금액 : 10,000,000원, 보험료 : 10,000,000원, 기간 : 2020년 08월 12일부터 2025년 08월 12일까지, 보증내용 : 납품계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보증, 특별약관 ※해당사항 없음, 특기사항 : 개시이후 지급예정인 선금급을 담보함, 주계약명 Screw Chip Conveyor 외, 계약기간 2020년 08월 12일, 계약체결일자 2020년 08월 12일, 계약금액 10,000,000원, 선금급금액 10,000,000원, 지급예정일자 당일, 우리 회사는 이행(선금급)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선금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은행 대표이사 사장 AA'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관한 사문서인 O은행 명의의 이행(선금급)공탁공증서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1.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서민지원자금대출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공탁금을 납부하면 추후 공탁금과 대출금을 한 번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8. 12. 14:15경 의정부시 P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O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은행 명의의 ‘이행(선급금) 공탁공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949』-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A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AC은행의 기존 대출금 475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어렵다. AC은행 직원을 보내줄테니 준비한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75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4:57경 화성시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A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A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007』-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4. 10: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기존의 대출보다 좀 더 싼 이율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기존 대출이 있는 채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이중 대출이므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8. 14. 15:50경 서울 영등포구 AG에 있는 AH 건물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 15:36경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1,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560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