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사실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 조직은 W, X 등 물품거래사이트에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전자제품, 운동용품, 게임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안전결제 사이트를 알려주어 피해자들로부터 허위의 안전결제 사이트에 게시된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수인의 조직원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허위의 안전결제 사이트 제작자, 물품 판매 게시글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물품 거래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수취할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모집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인출한 금원을 중국화폐(위안화)로 환전하여 Y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Z 닉네임 ‘AA')의 지시를 받아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고, 인출금의 3%를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2020고단1826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8.경 인터넷 사이트 AB W에 산악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산악자전거를 보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보내준 W 안전거래 링크에 나타난 계좌로 301,000원을 입금하면 산악자전거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C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301,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받았던 AC 명의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넣어 301,000원을 인출한 후, 경기도 화성시 AF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에서 위 금원을 중국화폐(위안)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20.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2명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79,500원을 이체 받아 인출한 후 중국화폐로 환전하여 송금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98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9.경 인터넷 사이트 AB W에 접속하여 ‘로드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사실은 자전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입금하면 자전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0경 AC 명의의 AD은행 AE 계좌로 합계 1,040,275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받았던 AC 명의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넣어 위 금원을 인출한 후, 경기도 화성시 AF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에서 위 금원을 중국화폐(위안)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42,550원을 송금 받아 인출한 후 중국화폐로 환전하여 송금 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