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매매계약
1) 피고들은 서울 중구 E 대 112.4㎡(이하 ‘E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과 F 대 21.5㎡(이하 ‘F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 공유자이다.
2) 원고와 그 남편인 G은, G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회사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목적으로 건물부지를 찾던 중, 2018. 6.경 이전 공인중개사인 H로부터 E, F토지(이하 총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개받았다.
3)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50,000,000원을 우선 지급받기를 원하여, 원고는 2018. 7.경 H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50,000,000원(이하 ‘선지급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원고 외 2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2018. 9. 13.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00,000,000원(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2,250,000,000원은 2018. 12. 12.에 지불)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H가 중개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1) 이 사건 부동산에 연접한 토지인 K 대 1㎡와 L 토지, M 토지(이하 총칭할 경우 ‘연접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이하 ‘연접건물'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연접토지와 연접건물의 소유자는 N이다.
2) 원고는 2018. 9. 21.경 이 사건 부동산의 경계를 측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측량'이라고 한다), 측량 결과 연접건물에 딸린 화장실과 연접건물 일부 부분이 F 토지 중 일부(약 8.08㎡)를 침범하고 있고(이하 ‘F 토지 침범 현황'이라고 한다), 연접건물의 담장이 E 토지 중 일부(약 4.70㎡)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음(이하 ‘E 토지 침범현황'이라고 한다)이 확인되었다.
3) 원고는 2018. 10. 17.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 조건 없이 철거해도 무방함‘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서
한편, 피고 C과 N 및 N의 자녀인 O 사이에 F 토지에 관하여 2017. 1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및 취소 통지
원고는 2019. 4. 24.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신축할 건물에 대한 건축 인·허가에 협조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건축 인·허가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F 토지에 관한 연접건물 소유자와 사이의 소유권 및 점유관계 분쟁 및 이 사건 합의서의 존재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매우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예비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