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C(2021. 7. 8. 군검찰 이송), D은 친구사이로서 2021. 3. 26.경 E에 있는 D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인근 F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21. 3. 26. 23:12경 위 편의점으로 향하던 중, C이 G 건물 앞에서 단순 호기심에 위 건물 외벽에 부착된 2021년 H선거 I 후보자 J의 선거 벽보의 비닐을 손으로 찢기 시작하자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위 벽보의 비닐을 잡아당겼고 C은 비닐 안에 들어있던 위 벽보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 J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21. 3. 26. 23:16경 위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한 뒤 다시 위 1항 기재 장소 앞을 지나던 중, 피고인 B은 단순 호기심에 위 건물 외벽에 부착된 2021년 H선거 I 후보자 K의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겼고, 피고인 A과 C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잡아당겨 위 벽보의 오른쪽 윗부분 30cm가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 K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