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고대행업, 광고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 및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가칭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전라남도 광양시 F 일원에 ‘G'라는 브랜드명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추진하였다.
2) 원고는 2016. 9. 9. 피고 회사,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따르는 아파트 분양 등 광고 업무를 피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피고 C은 자신이 운영하는 D을 내세워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광양시 H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모델하우스를 인수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2016. 12. 1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홍보관을 설치·운영하였다.
2) 광양시청은 D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모델하우스를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으로 무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 C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피고 C이 2016. 12. 16. 홍보관 오픈행사를 강행하자 2016. 12. 23. 광양경찰서에 피고 C을 주택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3) 그 무렵 ‘D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고, 불법 건축물에 홍보관을 설치·운영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보도되었고, 피고 회사는 조합원을 약 10여 세대 밖에 모집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중단하였으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해산되었다.
라. 원고와 I 사이 대금지급확약서 작성 등
1) 피고 C은 2017. 1.경 ~ 2017. 2.경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지인 I과 이 사건 사업 인수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2) I은 2017. 3.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금지금확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대금지급확약서'라 한다)가 작성해주었는데, 위 대금지급확약서에는 피고회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마. 일반분양 방식 전환 후 사업 재추진
피고 회사와 I 사이의 사업 인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D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을 일반분양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K 주식회사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L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K 주식회사는 2018. 11. 12. 주식회사 M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아파트 브랜드명이 ‘N'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