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치가 희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거벽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26. 21:11 서울 강북구 B 건물 뒤 주차장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는 2021년 C D선거 후보자들의 벽보를 걸어가면서 오른손으로 뜯어 땅바닥에 버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