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변호사 C은 ‘법률사무소 D'를 운영하며 2018. 1. 29. 아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9. 2. 27. 원고의 구성원으로 등기하면서 기존의 수임사건 전부를 원고에 포괄양도하여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의 수임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2)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4. 9. 29. 설립등기를 마치고 서울 강남구 E 일대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 중인 조합이다.
나. 이 사건 제1계약의 체결과 이행
1) 변호사 C은 2018. 1.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명도소송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법률자문, 조정사건 및 명도단행가처분을 포함한 명도소송의 수행, 명도소송 판결 이후 집행 등의 업무를 총 계약금액 290,000,000원착수금 116,000,000원(계약금액의 40%)은 착수 후 7일 이내, 중도금 87,000,000원(계약금액의 30%)은 명도 50% 완료시, 잔금 87,000,000원(계약금액의 30%)은 명도 100% 완료시 지급하기로 함, 부가가치세 별도에 맡기로 하는 사건수임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변호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계약의 수임인 지위를 승계한 다음 피고를 대리하여 2019. 5. 17.부터 2019. 8. 23.까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내 260명의 점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진행하였고, 2019. 6. 4.부터 2019. 8. 7.까지 253명의 점유자들에 대하여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2019. 7. 16. 기준으로 전체의 50%를 상회하는 187건(= 점유자들의 명도 및 명도합의에 따라 원고가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여 신청이 각하된 사건 18건 + 명도나 명도합의로 인하여 신청이 취하된 사건 70건 + 인용결정 직후 명도 내지 명도합의된 사건 99건)의 명도가 완료되었다.
3) 피고는 2019. 8. 9.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착수금 상당액인 127,600,000원(= 116,000,000원 × 1.1)을 원고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제2계약을 위한 계약서의 작성
1) 원고와 피고는 2019. 8. 30.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내 불법점유자 25명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착수금 50,000,000원과 성공보수 20,000,000원(2019. 11. 30.까지 불법점유자 25명이 모두 퇴거하는 경우 지급하기로 함)에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고 하고, 그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은 있으나 이에 따라 체결을 예정한 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9. 9. 3.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불법점유자로 지정한 2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라. 실비 지출 등
1) 이 사건 제1계약 제7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에 정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지대, 송달료, 집행비용 등)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2019. 10. 22. 무렵 명도소송 관련 소송비용 1,897,870원, 2019. 10. 23. 열쇠출장비 150,000원, 2019. 11. 6. 집행이의사건 관련 소송비용 38,800원 합계 2,086,670원(= 1,897,870원 + 150,000원 + 38,800원)을 지출하였다.
마. 이 사건 제1계약의 해지
피고는 2019.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