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유심 1개당 2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자필로 작성한 개통신청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선불유심 1개(주식회사 B, C)를 개통하게 하고, 약속한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