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20:30경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사용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륜자동차(최대 배기량 50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