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동에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2. 8.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차단을 위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2020. 12. 8.(화) 0시부터 2020. 12. 28.(월) 24시까지 실내 체육시설의 집합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운영중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0.12.18. 15:40경 위 실내골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스크린 골프를 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양시장 명의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기간 중 위 골프장시설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운영중단)을 위반하여 감염병의 예방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