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동력 7.5kW 이상인 용융시설로서 1일 처분 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인 ‘C'에서 1일 처분 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400kg 상당인 37kW 용융시설 1대를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