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1.경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문자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던 중, 2019. 4.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9. 4. 25. 13:00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255번길 59에 있는 민락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