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21:0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광릉내로 51-18에 있는 부평IC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광릉내로 51-18에 있는 부평IC교를 포천시 쪽에서 서울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중앙선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분리대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차선을 준수하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