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19:4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경사 H로부터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7경부터 20:21경까지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