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B공사는 울산 남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구역'이라 한다)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D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은 2016. 7. 14. 한국산업단지공단과 B공사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중 F, G, H 블록(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각 분양받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E은 2017. 10. 16. 및 같은 달 24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식회사 E은 2018. 12. 4.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어, 원고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 산하의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장(이하 구분없이 ‘피고'라고만 한다)은 원고의 급수공사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2019. 1. 28. 이 사건 각 토지 중 F 블록 지상 아파트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01,538,640원, 상가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6,023,000원 합계 207,561,640원을, 2019. 2. 7. 이 사건 각 토지 중 H 블록 지상 아파트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81,953,060원, 상가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2,441,870원 합계 304,394,930원을, 2019. 4. 8. 이 사건 각 토지 중 G 블록지상 아파트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88,116,990원, 상가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6,023,000원 합계 94,139,9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9. 2. 11.부터 2019. 4. 22.까지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내려져서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납부한 합계 606,096,560원(= 201,538,640원 + 304,394,930원 + 94,139,990원)에 관하여 각 과오납금 반환 청구를 하였고, 이는 2020. 9. 14. 피고에게 모두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