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산 부산진구 B 외 4필지상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자인 피고는, 2003. 1. 9.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보증금액 5,400만 원, 보증기한 2004. 7. 15.까지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단체(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주택자금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요율에 따른 보증료 등을 납부하고, 신용보증기금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가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0호로 제정)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관한 신용보증기금의 관리업무를 2004. 3. 1.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 원고는, 2003. 1. 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6. 3. 29. E에 59,891,0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2. 1. 피고로부터 40,74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여 대위변제금은 59,850,277원이 남게 되었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지급하여야 할 미수보증료는 830,860원이고, 원고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대지급금 잔액은 403,703원이며, 확정 지연손해금은 22,485원이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04. 7. 2.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바.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29238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0. 9. 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10. 9.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