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E생)와 피고 B(F생,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청각장애가 있고, 또래에 비하여 언어의 이해력과 표현력의 발달이 매우 느린 편이다)은 베트남 하노이 소재 G 국제학교에서 같은 반을 다니면서 2016. 4.경부터 2018. 8.경까지 교제하였다.
2) 피고 C, D는 피고 B의 부모이다.
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및 수사 결과
1) 피고 B은 2018. 1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8. 28. 원고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하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원고와 자연스러운 연인 간의 대화를 나눈 점, 오히려 피고 B이 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애정표현을 한 점, 고소한 시점이 피해 또는 이별 직후가 아닌 8개월이나 지난 후이고 원고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피고 B이 고소를 결심한 것 같다는 원고의 진술과 쌍방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 B의 진술 외에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