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9.부터 2019. 3. 25.까지 근로한 D 2019. 3월 임금 2,016,130원, 2019. 2월 임금 2,500,000원, 2019. 1월 임금 2,500,000원, 2018. 12월 임금 1,988,870원, 합계 9,0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