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5549』
피고인 A은 화성시 D 소재 주식회사 C의 창업자이자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 사업장의 관리 업무 및 거래처 거래 업무 등을 맡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로, 위 사업장 내 폐기물 반입·반출 업무를 맡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2. 13.경 화성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보관시설 내지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이 아닌 위 주식회사 C 사업장 옥외 부지에 보관한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 화재로 인한 폐기물 등 약 3,000톤을 2020. 4. 17.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4. 17.이 경과하도록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사내이사인 A과 대표자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성시장의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그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6767』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화성시 D에 사업장을 두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내지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화성시 D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 약 3,000톤에 관해, 화성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과 함께, ‘2020. 6. 30.까지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폐기물 처리명령(2차)을 받았음에도, 2020. 6. 30.이 경과하도록 위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사내이사이자 대표인 A이 처리기한인 2020. 6. 30.이 경과하도록 위와 같이 제1항 기재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에 대한 화성시장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그 업무에 관하여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90』
피고인 A은 화성시 D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창업자이자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 사업장의 관리 업무 및 거래처 거래 업무 등을 맡아 하며, B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3.경 위 사업장에 관해, 화성시장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처분' 및 ‘사업장 내 적치된 화재 등에 따른 폐기물을 2020. 8. 31.까지 처리하라.'는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자신이 직접 처리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 2020. 9. 8.경, ‘위 폐기물처리명령 처리기한을 2020. 10. 5.까지로 연기한다.'는 폐기물 처리기한 연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후 2020. 10. 5.이 경과하도록 위 사업장에 대해 위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사내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성시장의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그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