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4. 14:32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영중로 1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05에 있는 전화국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목동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당산역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