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연수구청장은 2021. 5. 2.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3. 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인천 연수구 소재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지하에 있는 A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의 종업원으로, 2021. 5. 15. 23:25경 B 외 4명의 손님이 위 단란주점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의 운영자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C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으로 그곳에 집합하여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