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입·운반업을 영위하던 중 2017. 12. 20. 양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29.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양주공장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1,250kg을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로 운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폐기물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