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기존에도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일로 수사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한 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E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F조합에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90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