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사지절단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 D는 원고 A의 아들이다. 피고 E은 I병원(이하 ‘I병원'이라고만 한다)을, 피고 F은 J병원을, 피고 G은 H병원을 각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의 I병원 입·퇴원 경위와 I병원에서의 치료 내용
1) 원고 A는 2015. 8. 10. 05:30경(이하 이 항에서 일자 기재를 생략한다) 이틀 전부터 시작된 왼쪽 옆구리 통증과 하루 전부터 시작된 오심, 구토, 발열 등 증상을 호소하면서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위 내원 직후 시행된 위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WBC, 측정단위 10^3/㎕)가 약 18.2로, 적혈구침강속도(ESR, 측정단위 ㎜/hr)가 56으로, C-반응성 단백(CRP, 측정단위 ㎎/㎗)이 1.3으로 각 참고치(WBC 4.5~10.5, ESR 0~20, CRP 0~0.3)보다 높게 측정되어 감염 소견을 보였다. 그리고 07:30경 위 원고의 체온은 39℃로, 맥박은 분당 104회로, 호흡수는 분당 20회로 각 측정되었으며, 08:15경 시행된 위 원고에 대한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검사 결과 좌측 요관 결석으로 인한 요로폐쇄, 좌측 신장의 신우 결석, 담석 등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에 I병원 의료진은 급성 신우신염 등을 의심하면서, 위 원고에게 07:30경 해열제인 데노간을 투여하고 08:55경부터 퀴놀론(quinolone) 계열 항생제인 레보펙신(levofexin)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며 11:00경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이하 ‘쇄석술'이라고만 한다)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위 의료진은 07:45경 위 원고의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고서 배양검사를 시작하였다.
2) 이후 원고 A는 I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2015. 8. 11. 00:00경 옆구리 통증, 오심, 미열 등 증세를 호소하였고, I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0:55경과 08:33경 2차례에 걸쳐 위 원고로부터 채혈을 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혈소판 수(PLT, 측정단위 10^3/㎕)가 참고수치인 150~450보다 낮은 82 및 62로 각 측정되었다. 위 원고가 같은 날 11:00경에 이르러 호흡곤란과 답답함, 손발 끝이 차가워지며 시퍼렇게 보이는 증세 등을 호소하자, I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1:30경 위 원고를 J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J병원에 ‘금일 혈소판 감소증 등 보이고 폐쇄신장병 있어 경피적 신루술(PCN)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진료의뢰서를 보냈다.
다. 원고 A의 J병원 입․퇴원 경위와 J병원에서의 치료 내용
1) 원고 A는 2015. 8. 11. 12:12경 J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위 원고의 혈압은 74/56mmHg(높은 숫자가 상승기 혈압, 낮은 숫자가 하강기 혈압이다. 이하 같다)로 저혈압 상태였고, 호흡곤란(dyspnea) 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체온은 37.8℃로 통상보다 높게, 맥박은 분당 113회, 호흡은 분당 24회로 통상보다 빠르게, 산소포화도는 약 87%로 통상보다 낮게 각 측정되었다. 같은 날 시행된 위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급성신부전, 파종혈관내응고(DIC) 및 대사성 산증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위 원고에게서 무뇨증(anuria)도 나타났다.
2) J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상태를 패혈증으로 보고서, 위 원고에게 2015. 8. 11. 13:19경 경피적 신루술을 시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농양(고름, pus)약 20㏄가 배출되었다. 이후 위 의료진은 위 원고에게, 같은 날 14:40경부터 승압제인 노르에피네프린(이하 ‘노르핀'이라 한다)을 처방하였고, 그 무렵 도파민도 처방하였으며, 같은 날 무뇨증에 대응한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을 시행하고 신선냉동혈장(FFP)을 투여하였다. 아울러 위 의료진은 같은 날 위 원고로부터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배양검사를 진행하면서, 위 원고에 대해 카바페넴(carbapenem) 계열 항생제인 피니박스(finibax)를 처방하였다. 위 배양검사 및 앞서 I병원에서 진행한 배양검사 결과, ESBL(extended spectrum beta-lactamase) 양성인 대장균(Escherichia-coli 또는 E. coli)이 검출되었는데, 해당 균은 퀴놀론 계열 항생제에 대해서는 내성을,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에 대해서는 감수성을 보였다.
3) 이후 원고 A는 J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2015. 8. 11. 20:50경부터 좌측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같은 달 12. 08:00경에는 위 원고의 사지가 청색증적(cyanotic)으로 변하면서 양쪽 발의 감각이 둔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증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같은 달 13. 03:00경에는 양손 끝이 검게 확인되었고, 같은 달 14.경에는 사지의 대칭성 말초 괴저(symmetrical peripheral gangrene)가 나타났다. J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13. 08:30경부터 위 원고에게 말초혈관 확장제인 에글란딘을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14.경에는 노르핀 투약을 중단하였다.
4) 그 후로도 원고 A의 사지괴저가 지속되자, 위 원고 측은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원하는 의사를 밝혔고, J병원 의료진은 2015. 8. 18. 11:00경 위 원고를 H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라. 원고 A의 H병원 내원 경위 H병원에서의 사지절단술 시행
원고 A는 2015. 8. 18. 12:57경 H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고서 같은 날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위 원고는, 다른 사람의 살처럼 느낄 정도로 양쪽 손발의 감각이 저하된 상태였고, 양 손목 및 발목 원위부의 괴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H병원 의료진은 관련 임상과와의 협진 등을 거친 뒤 2015. 9. 15. 위 원고에 대해 양측 무릎 아래와 우측 중수골 및 좌측 근위지골을 절단하는 사지절단술을 시행하였다.
마. 관련 의학지식
미생물이 상피세포층을 통과하여 조직으로 침범하게 되면 동물은 국소 내지 전신 반응을 가동시키는데, 발열, 백혈구 증가증, 빠른 맥박, 빠른 호흡 등이 그 주요 증상이며, 이를 전신 염증반응 증후군(SIRS)이라 한다. SIRS를 보이는 환자에서 감염의 증거가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패혈증(sepsis)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감염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기에 기능이상이 동반된 패혈증을 중증 패혈증으로 정의하며, 중증 패혈증에는 혈압저하와 관류저하가 동반될 수 있다. 혈압저하가 수액투여로도 교정되지 않으면 패혈증 쇼크(패혈성 쇼크, septic shock)로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