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등 마약류 매매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채팅앱인 ‘텔레그램' 계정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등 마약류를 공급받아 이를 지정하는 장소에 배달해주는 대가로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으로 위장한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 C으로부터 대마 0.5그램의 구매대금 110,285원을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대마 0.5그램을 고속버스 수하물로 배송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3. 9. 15:25경 서울 D, E 수하물 취급소에서 종이박스에 포장된 대마 0.52그램을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한 다음 수하물 접수증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다시 위 수하물 접수증 사진을 C에게 전송하여 수하물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3. 21:09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엑스터시를 은닉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1:1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택의 전기 배전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30정을 비닐팩에 넣어 검정테이프로 감은 상태로 놓아둔 다음 그 위치를 촬영하여 사진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다시 위 수하물 접수증 사진을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전송하여 수하물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속칭 ‘던지기')으로 엑스터시 30정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등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1. 4. 7. 22:45경 서울 송파구 G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세라토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안에 위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액상대마 7ml(카트리지에 든 액상대마 0.7×10개 총 7ml,) 대마 38.57g, 케타민 1.02g, 엑스터시 59정을 보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7. 01:00경 의정부시 H,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 ‘줄팟'에 장착하고 흡연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