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피고의 모친 D 사이에 2010. 10. 10.경 D와 피고가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 동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건물 1층에서 ‘F'이란 상호(사업자등록자는 원고의 딸인 G이다)로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원고측은 2011. 1. 6. 위 건물 3층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위 차임 40만 원은 2013. 4.경부터 2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차임은 D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그 후 위 G와 D 사이에 2017. 6. 21.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는 ‘이전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측에 2018. 1. 16. ‘이 사건 건물 1층 수도관이 동파되어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수도계량기가 돌아가서 급하게 기술자를 불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1. 25. ‘이 사건 건물 1층 수도관이 보온이 안 되어서 모두 얼어서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8. 5. 16. ‘수도 누수를 이유로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으니 연락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2. 말경 이 사건 건물 2층 화장실로 인해 1층 식당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하며 수리를 요청하였다.
라. 원고측은 2018. 10.경부터 위 차임 13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위와 같은 차임 연체 및 건물 매도를 이유로 한 피고측의 이 사건 건물 1층 및 3층의 인도 및 퇴거요청에 3,000만 원가량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다가, D가 2019. 10. 7. G와 피고 및 C 등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9가단534336호로 이 사건 건물 1층 및 3층의 인도 및 퇴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그 후 피고측으로부터 이사비용 3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2,200만 원(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3,500만 원 – 연체 차임 합계 1,300만 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2019. 11. 25.경 위 건물을 인도하고 퇴거하였으며, D는 2019. 11. 28. 위 소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