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GOL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2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 GOLF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오류역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팬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1,419,5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8. 23:4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부근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