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E동 앞 도로를 후문 방면에서 F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갓길에 다른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 등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을 마주보며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진행을 기다리며 정차하여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손목 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