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B, C은 2019. 10.경 신용등급이 낮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출 명의자로 모집한 후 대출 명의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대출 명의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금융기관이 대출 명의자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면 대출금의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속칭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B는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포섭하며 문서 위조책인 D에게 서류위조를 의뢰하는 역할을, C은 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D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 B와 함께 문서로 출력하여 명의자의 도장을 찍는 등 서류를 위조하며 위조한 서류를 대출 명의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작업 대출'의 대출 명의자로 공모한 사람들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과 함께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속칭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고, B는 D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며 문서 위조를 의뢰하고, D은 2019. 10. 21.경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17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성명란에 ‘A', 회사명에 ‘F'이라고 기재하고, 급여명세서 양식 성명란에 ‘A', 회사명에 ‘F'이라고 기재하고, 급여지급확인서 양식 성명란에 ‘A', 회사명에 ‘F'이라고 기재하고, 예금거래내역서 양식 예금주 란에 ‘A', 발행점 란에 ‘G은행 성안지점'이라고 기재한 문서 파일을 만들어 B에게 전달하고, B는 이를 문서로 출력하고 각 문서 명의자의 도장을 만들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급여지급확인서 1장, G은행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 C 등과 공모하여 B, C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4. 11: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J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급여지급확인서 1장, 예금거래내역서 3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 C은 대출 기관을 기망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10. 24. 11: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마치 F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J은행에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F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 17:24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