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143』
1.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서울 영등포구 G 일대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D㈜에 투자를 하면 ㈜E을 공동시행사로 하고 ㈜E이 지정하는 회사에 분양대행권을 주어 분양수익을 분배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달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조합에 대한 대여비 등이 소요되자 2013. 11. 27. 이미 I㈜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재차 분양대행권을 빌미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사용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분양수익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9. 4. 10,000,000원, 9. 16. 300,000,000원, 11. 3. 10,000,000원, 2015. 3. 4. 10,000,000원, 5. 13. 5,000,000원, 6. 19. 2,000,000원, 6. 25. 1,000,000원, 8. 7. 2,000,000원, 9. 24. 6,000,000원, 11. 4. 3,000,000원, 12. 30. 1,000,000원, 2016. 3. 30. 2,000,000원, 4. 27. 5,000,000원, 6. 30.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2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90』
2.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L의 직원 M에게 "서울 영등포구 G 일대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D㈜에 금원을 빌려주면 조합원 대물처리 분을 제외한 세대에 관하여 분양대행 용역권을 주고 빌려준 금원은 2016.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달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조합에 대한 대여비 등이 소요되자 2013. 11. 27. 이미 I㈜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지급받고, 2014. 9. 15. ㈜N와 공동시행 및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재차 분양대행권을 빌미로 금원을 지급받아 사용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O 계좌(P)로 100,000,000원, 2. 23.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811』
3. 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의 사무실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추진 중인 H구역 재개발 사업의 철거비가 조금 부족해서 급히 자금을 융통하여야 한다. 돈이 곧 조합에서 나올테니, 철거가 끝나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00만 원을 2018. 11. 7.경까지 변상하지 못할 시에는 변제 3개월 후 복리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는 철거 비용이 부족하여 급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한 것이고, 또한 그 무렵 이미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정도로 다액의 수익을 발생할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단기간 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달 8.경 1,000만원을 각각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 양수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D(주)의 채무를 개인 A에게 양도 하고 H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에 D(주)에서 입금한 운영자금 대여에 대한 금원 육억원정(\600,000,000)외에는 일체의 금원을 요구하지 하지 않기로 한다.', ‘2018.3.12', ‘D 주식회사 대표이사 T'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대표이사 T'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D 주식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달 12.경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양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