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양주로 36에 있는 양주파출소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변경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양산시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양주로 36에 있는 양주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