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2019. 1. 20. 원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 건물에 관하여 별지 보험계약내용 기재와 같이 보험기간 2019. 1. 31.부터 2022. 1. 31.까지, 피보험자 피고, 담보내역 화재손해 담보 및 (선택담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담보, 월 보험료 10만 원으로 정하여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담보 특약부 E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보통약관 공통조항,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배상책임보장 공통 특별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F는 이 사건 D식당 건물의 지하 1층에 입주하여 G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2019. 8.경 천정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피고에게 알렸으나 피고는 누수원인과 지점을 확인하지 못하여 방수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F는 2019. 12. 초순경 피고에게 누수가 더 많이 진행되었다고 알렸고, 피고는 2020. 1. 18.경 D식당의 주방 배관설비, 방수공사, 타일공사 등을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방 방수공사'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시설 및 집기 비품, 재고자산의 수침 피해로 인한 손해와 이 사건 주방 방수공사비용(2,241만 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으로 수침 피해로 인한 손해 상당액 290만 원(추정손해액 300만 원 –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방수공사비용은 손해 경감 및 방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금융감독원에 원고의 보험금지급거부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다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