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C에 대한 지급명령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C에 대한 1차 지급명령
가) 원고는 2015. 1. 13.부터 같은 해 2. 27.까지 D에게 합계 1억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2. D과 위 가)항 기재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하여 대여금을 2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면서,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7. 1. 31.,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25%로 각 정하였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같은 날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D과 C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D과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차1373호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7. 4. 3. ‘D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4.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C에 대한 2차 지급명령
가) 원고는 2017. 7. 6. D에게 1억 7,100만 원을 변제기 2017. 10.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D과 C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D과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차전3294호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8. 5. 2. ‘D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7,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5. 17. C에 대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D에 대하여는 2018. 6. 5. 확정되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위 1, 2차 각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2. 19. 인전지방법원 2018타채527139호로 "C과 피고 사이의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395,777,479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8. 12. 2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9. 3. 26. 채무자인 C에 각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의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2017. 7.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포함 33억 원으로 정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7. 7.경 공사계약'이라 한다).
2) 이후 피고는 2018. 3. 20. C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와 C이 작성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 제1조 제4항에는 공사대금이 ‘3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VAT 별도' 표시가 부기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33조는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 ‘G과 2017. 7.에 작성한 계약서에 근거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공사대금채권 양도 및 공사대금 지급
1) C은 2018. 9. 21. 이 사건 공사로 피고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채권 중 3억 5,000만 원을 H 주식회사에, 3억 2,000만 원을 주식회사 I(이하 위 각 회사를 표시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각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8. 9.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8. 3. 27.부터 2018. 10. 17.까지 C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26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