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는 2019. 1. 27.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타운하우스 D호(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고 한다)를 35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35,000,000원, 1회 중도금 70,000,000원으로 2019. 2. 1.부터 2019. 3. 8.까지 3회에 걸쳐 105,000,000원을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20. 5. 10.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분양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다른 수분양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재매수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11. 52,5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52,500,000원은 2020. 8. 15.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4호증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한 이행기의 다음 날인 2020. 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2.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