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4. ‘계좌로 돈을 받고 바로 이체를 해주면 받은 금액에서 5%를 떼주겠다.'는 취지의 인터넷 게시글을 읽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 물품을 파는데 세금 문제로 다른 사람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계좌 이체를 도와주면 5%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강원 횡성군 횡성읍 내지리 113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