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7. 01:54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2차선에 트럭이 서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고, 눈이 풀린 채 대답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원을 밝히지 않고 계속 엎드려 자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