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0:49경부터 같은 날 01:44경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B(남, 53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나치게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비치되어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던지려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