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교차로를 D중학교 쪽에서 까치고개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3세), 피해자 F(35세), 피해자 G(3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