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제천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충청북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6. 충청북도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021. 8. 9. 00:00경부터 2021. 8. 22. 24:00경까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7. 22: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9번방에 손님 4명, 10번방에 손님 4명, 12번방에 손님 4명 등 총 12명의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위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