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9. 01. 19:30경 울산 북구 양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동천체육관 앞 도로를 동천교 방면에서 반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장소는 자동차들의 운행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자동차에 962,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