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B비뇨기과의원(이하 ‘피고 B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C은 C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C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2)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세 차례 필러 시술을 받은 후 얼굴에 발생한 염증 및 괴사부분에 대하여 피고 C으로부터 변연절제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시술 등 경위
1) 원고는 2017. 9. 4. 입가 주변 팔자주름 부위와 이마에 필러 및 보톡스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B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팔자 주름과 이마에 3cc 용량의 필러(클레비엘, 주성분 HA, 이하 같다)를 주입(이하 ‘1차 시술'이라 한다)하였다.
2) 1차 시술 다음날인 2017. 9. 5. 원고의 필러 주입 부위에 상세불명 국소감염과 켈로이드흉터 증상이 있어 피고 B은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제인 유데노론 주사 처치를 하였다.
3) 피고 B은 2017. 9. 9. 원고가 여전히 1차 시술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상처 소독을 한 후 이마, 팔자 주름 부위에 3cc 용량의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이하 ‘2차 시술'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7. 9. 16. 이마 부위에 1cc 용량의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이하 ‘3차 시술'이라 하고 1차 내지 3차 시술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시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4) 3차 시술 후에도 원고 이마의 필러 시술 부위에 국소감염 증상이 지속되어 2017. 9. 18., 같은 해 9. 15. 및 같은 해 9. 26. 피고 B 병원에 내방하여 소독을 받고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다.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변연절제술 시행 및 중심망막동맥 폐쇄 발생
1) 원고는 2017. 9. 28. 필러 주입 부위에 2cm×2cm크기로 염증 및 조직괴사가 호전되지 않자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 C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C은 원고의 환부에 국소마취제인 2% 리도카인 1cc를 주입한 후 염증 및 괴사부위를 긁어내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변연절제술을 받던 중 우측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C은 원고를 안과에 전원하도록 조치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날 곧바로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 진단 하에 안압 하강치료, 안구마사지 시행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원고의 우안 최대교정시력은 광각 없음 상태로 노동능력상실률은 24%이며, 개선 가능성은 없고, 시각 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악결과'라 한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중심망막동맥폐쇄는 경동맥의 분지인, 안동맥의 혈전 혹은 협착으로 인해 안구 내 혈액관류가 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허혈성 변화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2) 필러를 주입하는 경우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피부조직 괴사, 시력상실, 뇌경색, 외안근마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으며, 특히 미간 부위에 분포하는 말단 분지 동맥에 손상이 가해지게 되면 주입하는 필러 물질이 안동맥과 그 분지 동맥들로 이동하면서 혈류 장애 및 망막동맥폐쇄,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 발생기전은 필러 주입과정에서 바늘 끝이 동맥에 위치해 있거나 동맥분지들이 손상되게 되면, 주입하는 필러가 주입시 작용하는 주사기 압력에 의해 동맥을 따라 역류하게 되고, 필러 주입을 멈추게 되면 수축기 압력(혈압)으로 인해 필러 물질이 다시 말단부위의 동맥으로 움직이게 되어 안동맥과 동맥분지들로 이동하여 색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관수축제가 포함된 국소마취제를 사용하고, 주사부위와 주사재료에 맞는 유연하고 가는 바늘을 사용하며, 필러 주입 전 주사기를 역류시켜 주사 바늘 끝이 혈관 내에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필러를 주입할 때 낮은 압력으로 천천히 시행하고, 과도한 양의 필러 주입을 피하기 위해 소량씩 주입하며, 좁은 영역에 많은 양의 필러가 주입되지 않도록 용량을 조절하고, 해부학적으로 주요 혈관이 위치하는 곳을 피해 주사하거나 주사바늘을 너무 깊이 주사하지 않아야 하며, 주입과정에서 두통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나 주입 부위에 색조 변화가 보이는 경우 즉시 주입을 멈추고 조직괴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필러 용해제를 주입하고, 온찜질, 마사지를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한다. 또한 혈관확장제, 이뇨제, 스테로이드 투여, 안구를 천자하여 안구내 압력을 감소시키는 전방감압술, 고압산소요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처치를 할 수 없는 개인병원이라면 위 응급조치 후 즉시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