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06: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발리사거리의 편도 1차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의 편도 1차로에서 안전한 교차로 진입을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566,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