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단272』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B'에 게시한 ‘출장위주, 채권관리, 고객들을 대면하여 주는 서류 받아 제출하는 업무, 월 280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접수를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E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대출액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668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5: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68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376』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B'에 게시한 ‘출장위주, 채권관리, 고객들을 대면하여 주는 서류 받아 제출하는 업무, 월 280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월급여 300만 원에 수당, 일급, 경비 등을 별도로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4.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저금리 대환 대출 광고 스팸 문자를 무작위 발송 후 그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화를 한 피해자 H에게 ‘G은행 심사부 I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J은행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하면 G은행에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 신청을 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J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G은행에서 2,000만 원을 신규 대출 받으려면 J은행 대출금 6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거제역 10번 출구 앞으로 채권심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6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1. 9.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