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5.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21고단564
피고인은 2020. 12. 11.경 K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나의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7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662,5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06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5.경 D 사이트에서 피해자 L가 게시한 게임머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7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머니 11,000MC를 충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충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4.경 O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게임아이템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8.경 O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게임아이템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