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서산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6. 2.부터 2021. 6. 13.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산시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7. 14:20경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근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