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군산시 C에 있는 비철금속 재활용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 보관 관련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정해진 양을 보관하여야 하며, 정해지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정해진 양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경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B 주식회사 사업장 부지에 약 2,000톤, 군산시 D에 있는 유한회사 E 사업장에 약 10,000톤 등 허용보관량 714톤을 초과한 합계 약 12,000톤의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및 비철금속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공소장에는 ‘허용보관량 214톤'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B 주식회사에 대한 허용보관량은 비철금속 500톤 및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214톤 합계 714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허용보관량이 214톤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허용보관량을 714톤으로 기재하되, 위 가항 기재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 관련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 보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는 관할관청의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단속되어, 2020. 6. 2. 군산시장으로부터 2020. 7. 17.까지 위 유한회사 E 사업장 및 B 주식회사에 보관 중인 위 가항 기재 폐기물 약 12,000톤 전량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운영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