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6. 3. 22:54경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현 성산구, 이하 동일) B아파트 내 도로를 진행하면서 위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동 및 E동 사이 도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에는 도로 좌우로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무모하게 회전하다가 위 쎄라토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위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994,377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마침 현장에서 위 사고를 목격한 H으로부터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56경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사고현장으로부터 도주하여 제1항 기재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아파트 단지의 내부 도로로서 통행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 도로를 아파트 I동 쪽에서 관리사무소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J(남,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쎄라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 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K 아파트 내 도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