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 있는 춘화삼거리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6.5톤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밀양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 있는 춘화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