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강원 여주시 C 주택리모델링 공사현장의 공사 및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D 소속 인부인 E, 피해자 F(남, 44세) 등 총 4명을 지휘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주택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인부들이 철거 작업을 진행할 전문성이 없어 철거 작업을 할 경우 붕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벽돌을 부수고 주택과 창고를 연결하는 문을 만드는 작업 등을 하도록 지휘하였고, 2019. 8. 5. 09:20경 피해자 F가 그곳 현장에서 화장실 벽면 철거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벽면이 무너져 작업자를 덮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PT 아시바 등을 설치하여 벽면 위에서부터 안전하게 철거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철거에 대한 지식이 없던 피해자가 해머 드릴을 이용해 화장실 내벽 철거 작업을 하면서 벽 상층부부터 철거 작업을 해야 함에도 벽 중층 부분부터 파괴 작업을 하여 파괴된 중층 위쪽 벽면(높이 143㎝, 가로 226㎝, 두께 20㎝)이 무게중심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 위와 같이 무너진 화장실 벽면이 피해자를 덮쳐, 벽면에 깔린 피해자가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