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F은 G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D, E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이다.
원고 A는 2016. 1. 7. 피고 병원에서 양악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및 그 경과
1) 원고 A는 2016. 1. 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4:20경부터 원고 A에 대한 양악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14:24경 생리식염수, 리도카인, 에피네프린을 혼합하여 만든 투메센트 용액 10cc를 주입하였고, 14:42경 입안 절개를 위해 프로포폴 5cc를 정맥주사하였으며, 피고 D가 14:45경 입안 절개를 시작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14:50경 박리를 시작하면서 프로포폴 4cc를 정맥주사하였고, 14:52경 추가로 프로포폴 2cc를 정맥주사하였다.
4) 피고 E가 15:05경 왼쪽 턱뼈를 잘라내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프로포폴 4cc를 정맥주사하였고, 15:13경 오른쪽 턱뼈를 잘라내면서 프로포폴 4cc를 정맥주사하였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15:22경 절개부위 봉합을 시작하였는데, 15:24경 원고 A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산소포화도가 90 ~ 91%로 확인되자, 피고 D가 에어웨이를 재교정하고 산소를 연결하였고, 그 후 산소포화도가 95%로 회복되었다.
6) 원고 A에게 15:29경 호흡곤란 증상이 다시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에어웨이를 재교정하고 산소를 10ℓ로 올렸는데도 산소포화도는 85%에 불과하였다.
7) 피고 D가 15:30경 원고 A에 대한 흡인 처치를 하고 마스크백을 채웠는데 산소포화도는 71%로 떨어졌고, 피고 E가 15:31경 심장 마사지를 시작하였다.
8) 원고 A의 산소포화도가 15:32경 62%까지 떨어지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15:34경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15:36경 기관 삽관, 15:38경 앰부배깅을 하였으며, 15:49경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다.
9) 피고 병원 의료진은 16:16경 119 구조대에 연락하였고, 원고 A는 16:19경 도착한 119 구조대에 의하여 16:35경 H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는데, 도착 당시 맥박은 있으나 자가호흡이 없고, 양측 동공 반응은 있는 상태였다.
10) 원고 A는 H병원 응급실에서 호흡기 치료를 받은 후 I병원(이하 ‘I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되었는데, 2016. 1. 8.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
11) 원고 A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2. 29. 중국 천진의과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프로포폴은 혈장-뇌장벽을 빠르게 통과하여 뇌의 GABA(gamma-ami-nobutyric acid)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의식 소실을 유발한다. 빠른 작용 발현시간(15-60초)과 짧은 반감기(1.3-4.1분)를 가지며, 반복 투여나 장시간 투여에도 축적 효과가 없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진정 및 기억소실 효과가 뛰어나며 항구토 효과를 가졌지만 진통 작용은 거의 없다. 타 진정제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역시 동일한 용량을 투여하더라도 개별 환자마다 진정의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동일 환자에서도 시술이나 수술의 내용에 따라 진정 중에 언제든지 진정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프로포폴 진정은 길항제의 부재, 심혈관계 기능 저하의 상대적 높은 위험성, 동일 진정 깊이에서 벤조다이제핀계 약물에 비해 기도폐쇄의 높은 위험성 및 진정 효과를 나타내는 용량과 부작용 유발 용량 간의 차이가 좁은 치료영역 등으로 인하여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전통적인 진정법에 비해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부작용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J학회의 ‘진정의 깊이의 연속성'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