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 1791에 있는 심학산지하차도 근처 도로를 제2자유로 방면에서 D 파주운정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19세)이 운행하는 전동 킥보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위 전동 킥보드가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우측9, 10번 늑골)' 및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