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약정의 체결
1) 호주 법인인 C(이하 'C'라고 한다)는 호주 퀸즈랜드 D 일대에서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F'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국내 시행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2) C와 F은 2008. 3. 25. 주식회사 G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공사비 등 사업비의 조달을 위하여 3,200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
1) F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선분양분 10%에 해당하는 국내 총 50명의 분양신청자들로부터 1인당 2,000만 원의 청약금 합계 10억 원을 지급받아 2010. 4. 17. 이를 C의 분양대금관리계좌에 입금하였고, 원고도 같은 날 C의 분양대금관리계좌에 40억 원을 입금하였다.
2) C는 최초 대출금을 인출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선분양분 10%에 관하여 정식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약정 제14.8.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업약정의 대주인 주식회사 G은 2009. 9. 25. C에게 이 사건 사업약정 제19.1.1조 제19항, 제19.2.2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하였다.
3) 이에 C, F은 이 사건 사업약정 제11.1.1조에 따라 2009년 10월경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가 지정하는 대체시행사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대금 45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1차 대금의 지급
피고는 호주 법인 J(이하 'J'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의 대체시행사로 지정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C는 J(이하 구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J도 '피고'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피고는 2010. 1. 22. C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토지 소유권이전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1차 대금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2차 대금의 지급 과정
1) C는 2010. 2. 11. 피고에게 '2009. 12. 18.자 토지 및 자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상 자산 내역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GST 환급금
$2,187,416.21'이 양도대상 자산내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 이후 C와 피고 사이에 GST(GooDs anD Service Tax) 환급금(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고 한다)의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2010. 2. 17. C에게 2차 및 3차 대금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2) C는 피고에게, 2010. 3. 25.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 양도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통지하였고, 2010. 5. 13. 2차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11. 1. 17. C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사업권 인수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2차 대금 13억 원 중 11억 원을 지급하였고, C는 피고에게 영수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C는 2011. 11. 1. 피고에게 국내 분양신청자 5명의 양도합의서를 제출하였고, 2차 대금 중 1억 원(= 2,000만 원 × 5명)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지급을 거절하였다. C는 2015. 6. 30. F에게 위 1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5) F은 피고를 상대로 위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4513, 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관련사건에서 2016. 7. 22. '피고는 F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7. 5. 9.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4. 28. F에게 위 판결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하였다.
6) C는 2019. 5. 14. 및 2019. 6. 25. 피고에게 국내 분양신청자 2명의 양도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2차 대금 중 4,000만 원(= 2,000만 원 × 2명)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7. 26. C에게 4,000만 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변제'라고 한다)하였다.
마. 3차 대금 채권의 양도
C는 2019. 11. 14. 이 사건 합의에서 '분양권 지급시' 지급받기로 한 12억 원(= 2억 원 + 10억 원 상당인 'H건물 I동 펜트하우스'의 분양권)의 3차 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9. 11. 1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