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6. 12:0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밭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1경 위 밭 근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26. 14:51경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 밭 근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주차장까지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고 위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진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출소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파출소장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57경부터 15:3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