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불상경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여수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7. 19.부터 2021. 8. 2.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B에 격리하라는 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 2021. 7. 24. 각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