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 검사장에서 2020. 5. 22. 13:30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1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