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5. 12. 9. 14:4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 예약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실내 천장 인테리어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요추 1, 4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위 공사는 E(F회사)이 G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것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E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H(E과 H은 형제이다)이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책임자라고 주장하며 H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