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화재시 긴급으로 작동할 수 있는 빨간색 '스프링클러 수동 조작함' 커버를 눌러서 열고 안쪽에 있는 빨간색 스프링클러 작동 버튼을 눌러 비상시에만 작동되는 스프링클러가 강제로 작동되게 함으로써, 위 오피스텔 방재실 및 전산실에 있는 수십 대의 컴퓨터 등이 물에 젖어 작동되지 않게 하고, 천장텍스 교체 및 시공, 스프링클러 헤드교체 및 소방배관 작업 등 수리비 합계 21,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