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8.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7. 16. 01:0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점퍼 호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 중 1개를 꺼내서 위 주사기 안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위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있는 물을 종이컵에 담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주사기 2개 중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