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 용인시 B, C, D, E, F, G, H, I 농지 중 진입로 구간에서 성토 작업을 하면서 J 주식회사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순환토사 25톤 트럭 66대 분량을 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