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서 손바닥 다한증에 대하여는 1급 판정(경도,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분 후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을 받고, 굴절 이상에 대하여 3급 판정(-8.00D 이상 -11.00D 미만)을 받아 신체등급 3급 현역병 입역대상의 병역처분을 받고, 2019. 12. 9.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 2019. 12. 20.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서 손바닥 다한증에 대하여 다시 1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5. 다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 2020. 8. 19.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자, 과거 병역판정검사를 통하여 검사 직전에 수검자가 스스로 손을 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병역판정 전담의사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정밀검사를 받기 직전에 화장실을 이용하여 손을 씻은 다음 손바닥의 물기만 닦아 낸 후 손목시계 주변에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쥔 주먹을 아래로 기울여 손목시계 주변의 물기가 손바닥으로 흘러 고이도록 하여 마치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후부터 3분 이내에 땀이 떨어져 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병역판정 전담의사로 하여금 손바닥 다한증에 대하여 4급 판정(중등도,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후부터 3분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을 하게 하여 결국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의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