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 07:44경 경남 B에 있는 ‘C' 인근에서, 2021. 4. 7. 실시되는 D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E에 관하여 인터넷신문사 ‘F'에 게재된 2021. 4. 3.자 기사 2개(각 기사제목: "G", "H")가 양면 복사되어 있는 유인물 약 10장을 들고 다니며 그 중 6장을 불특정 다수의 시장 상인 및 행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한 유인물 6장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