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C, D는 텔레그램 채널 ‘E'를 운영하며, 그곳에 대마를 ‘떨'이라는 은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이스'라는 은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캔디'라는 은어로 하여 이를 판매한다는 등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하며 판매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에게 위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면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마약류 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이 쉬는 주말에 C와 함께 마약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B은 F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마약류를 부착한 장소를 구매자들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C는 마약류를 주택가 가스배관에 붙이고 사진을 촬영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D는 위 구매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마약류 매매 광고의 점
누구든지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신문ㆍ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B, C, D와 공모하여 2020. 1. 2.경부터 2020. 2. 24.경까지 F 계정(G)에 ‘최상급 떨 있어요. 최상급 액상 있어요. 캔디, 아이스도 구웃! 한번 둘러보세요.'라는 글을 기재한 후 텔레그램 채널 ‘E'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대마, 필로폰 및 엑스터시 판매를 광고함으로써 마약류의 매매 등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필로폰 및 엑스터시 판매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의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기로 하고, 이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2. 19.경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260만 원을 송금하는 등 B, C, D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이들에게 판매할 마약류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주었고, 주말에는 C와 함께 지정된 마약류 전달 장소인 주택가 등을찾아 마약류를 주택가 가스배관에 붙이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는데 동참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B, C는 미리 위 260만 원을 비롯한 마약 구매 자금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준비한 다음 2020. 2. 1. 01:16경 B은 위 F 광고를 보고 연락한 I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기로 하여 위 I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엑스터시 매매 대금 14만 원을 송금받고, C는 같은 날 부산 서면 전포동 소재 주택 실외기에 은박지로 포장한 엑스터시 1정을 붙여놓는 방법으로 위 I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한 후 D는 위 송금받은 금액을 인출하여 판매 수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0. 2.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판매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의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기로 하고, 이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2. 19.경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260만 원을 송금하는 등 B, C, D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이들에게 판매할 마약류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주었고, 주말에는 C와 함께 지정된 마약류 전달 장소인 주택가 등을 찾아 마약류를 주택가 가스배관에 붙이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는데 동참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B, C는 미리 위 260만 원을 비롯한 마약 구매 자금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준비한 다음 2020. 1. 23. 17:50경 B은 위 F 광고를 보고 연락한 I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여 위 I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대마 매매 대금 110만 원을 송금받고, C는 같은 날 부산 서면 전포동 소재 주택 실외기에 은박지로 포장한 대마 5그램을 붙여놓는 방법으로 위 I에게 대마를 판매한 후 D는 위 송금받은 금액을 인출하여 판매 수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