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C은 공인중개사이자 자본금 5,000만 원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나. D은 2019. 2. 1. 서울 강동구 E외 2필지 지상 ‘F' 오피스텔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9. 5. 2.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I조합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8. H 명의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신탁원부상 위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9. 6. 20.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자 소속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7. 20.부터 2021. 7. 19.까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9. 7. 20. 잔금 1억 5,3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며, 잔금과 동시에 대출을 상환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권리관계 란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권이전 수탁자 주식회사 H‘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당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탁자의 승낙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수탁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9. 7. 19. D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임대인 측은 원고에게 2019. 7. 20.까지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7. 26. 위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서 피고 C의 입회하에 D 측과 사이에 나머지 잔금의 지급시기를 2019. 7. 30.로 변경하고, 특약사항으로 '2019년 7월 30일 신탁등기를 말소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9. 7. 26. D에게 잔금 5,3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전액을 지급하였으나, 당시 D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H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승낙을 받지 못했고, 원고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H 등에 지급하거나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특약사항으로 약정한 2019. 7. 30.이 경과하였음에도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지 못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19. 9. 20. D 측으로부터 ‘변제금액 1억 7,250만 원, 변제기한 2019. 10. 30., 채무자 D, 연대보증인 J'으로 된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D 측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8,954,001원을 회수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