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C과 D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E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피고 회사와 E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E고속도로의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였다.
나. 2015. 2. 11. 09:39경 F 소재 E고속도로 서울 방면 G(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 구간 상부도로 12.9km 내지 14.1km 지점에 안개가 짙게 끼어 지점에 따라 가시거리가 100m도 되지 않는 등 위 구간을 주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당시 위 구간을 운행하던 자동차들 106대가 다중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부 운전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안개가 짙게 끼어 지점에 따라 그 가시거리가 100m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앞서 위 구간을 주행하는 다른 자동차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진행 방향 전방에는 이미 안개로 다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행속도를 고속도로 제한 최고속도(시속 100km)의 50% 이내로 감속하여 서행하면서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H은 당시 D 트럭을 운전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0. 28.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H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D 트럭의 보험자로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합계 132,471,3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