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은 대구 북구 D 건물의 3층에서 판넬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7.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10,788,529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8.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과 통정하여 사실은 F로부터 공급가액 2억 7,894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9,606만 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3억 7,500만 원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3.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 보다 합계 995,829,000원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각각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