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0. 7.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은행 과장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시켜 줄 수 있다"라고 속여 피해자의 E은행의 대출내역을 파악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E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 채권팀 F 팀장입니다. E은행과 대출 계약한 내용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거래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C은행에 대출 신청한 부분이 확인되어 약정 위반으로 금융법 위반입니다. 대신 찾아가는 채권팀 직원에게 E은행 대출금 900만 원을 상환하면 C은행에서 2,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7.경 인천 남동구 G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E은행 채권회수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코드번호를 말하여 마치 자신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8. 14.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4. 15:00경 서울 구로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2장 및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장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위임증명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대환신청을 한 것은 약정 위반이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파주시 J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2장 및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장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위임증명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2장 및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위임증명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10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