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20. 09:12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금포로 897-33에 있는 김포한강로 합류 차로를 피해자 B(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쥬크 승용차의 뒤에서 주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의 우측 합류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쥬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수리 등 수리비 합계 1,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D'라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E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