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회색 그랜져TG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6: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길을 춘의역 방향에서 신중동역 방향으로 6차로 중 2차로에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3차로에서 2차로에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50세, 여)운전의 E 회색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위를 피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1,410,558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 1항 일시에 피고인 주거지인 부천시 F에서부터 부천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