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1. 17.경 대구 H 지역구에 구 I당(2020. 9. 2.경 ‘J당'으로 당명 변경되었다. 이하 ‘I당'이라 한다)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20. 3. 22.경부터 2020. 3. 23.경까지 실시된 I당 경선에 의하여 후보자로 최종 확정되어 2020. 4. 15.경 위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I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별 공천 및 경선실시 일정을 공지하면서 당초 2020. 3. 6.경 대구 H 지역구에 K를 I당의 후보로 단수공천하자, 피고인 A 및 당시 현직 대구 H 국회의원인 L 예비후보 등은 위 단수공천 결정에 반발하여 I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I당 공천관리위원회는 L 예비후보를 ‘컷오프' 탈락(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을 의미하며, 이후 L은 I당을 탈당하여 무소속 후보로 대구 H 지역구에 출마하였다)시키는 한편, 2020. 3. 12.경 대구 H 지역구 예비후보인 피고인 A과 K의 양자 대결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경선은 선거구민들 대상으로 ‘100%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공표하였다.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전화를 이용한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에 의한 경선운동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옥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특히 예비후보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은 사무장 M, 선거사무원 N, 조직부장 O, P 등과 2020. 3. 12.경 I당의 위 경선실시 결정에 따라 대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경선 대비 전략을 논의하면서,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 경력이 없는 이른바 ‘정치신인'인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선거운동의 필요성이 절실한 가운데 당시 대구 지역에 확산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비후보인 피고인 A과 선거구민들 간에 1:1 대면 접촉 방식의 홍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경선에서의 전화 여론조사 대상인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하여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을 홍보하기로 논의하고, 그 다음날부터 매일 계속하여 전화홍보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경선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며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전화홍보 등 경선운동을 총괄하면서 선거구 지역 내 여론을 주도할 만한 중요 인사들, 전화홍보원들의 사전 통화를 통하여 피고인 A과의 직접 통화를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우호적인 선거구민들 등을 상대로 전화홍보를 하는 역할, 피고인 A의 아내 S은 그 밖의 당원들을 중심으로 전화홍보를 하는 역할, ‘선거대책본부장'인 피고인 B는 전화홍보원들이 선거구민들에 대한 전화에 사용할 홍보문구를 사전에 작성하고 전화 여론조사 대상인 선거구민들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취합한 후 그 명단에 적힌 사람들에게 홍보문구에 따라 전화를 걸도록 전화홍보원들에게 지시하는 역할, ‘대외협력' 및 ‘여성부장'인 피고인 C은 직접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을 홍보하는 한편 그와 같은 전화홍보에 동원될 전화홍보원들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D, E, F, G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등에 의하여 모집된 전화홍보원들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교부받은 명단에 기재된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위 홍보문구대로 통화를 함으로써 피고인 A을 홍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20. 3. 13.경부터 위 선거사무소의 유선전화((전화번호 1 생략) 등 3대)를 이용하여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명단에 기재된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A 예비후보 사무실'임을 알리며 ‘A 예비후보를 대신하여 코로나에 대한 안부를 전한다'는 내용 등 안부 인사 형식으로 피고인 A을 홍보하였다. 또한 전화홍보원들인 피고인 D, E, F, G은 2020. 3. 19.경부터 피고인 C의 모집에 따라 위 선거사무소에 합류하여 유선전화((전화번호 1 생략) 등 6대) 및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명단에 기재된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한 다음 사전에 작성된 위 홍보문구에 따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여기는 A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무실입니다. 후보께서 직접 전화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라는 내용으로 예비후보인 피고인 A의 사무실임을 알리고 안부 인사를 전한 후 피고인 A과의 직접 통화를 원하는지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을 홍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지역 유지, 중요 단체 임원 등 이른바 ‘유력 인사'들의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 및 전화홍보원들이 위와 같이 통화하여 피고인 A과의 직접 통화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A 후보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건강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예비후보의 신분을 알리고 안부를 전하는 형식으로 홍보전화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S은 2020. 3. 19.경부터 2020. 3. 20.경까지 개인 휴대전화 및 수행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예비후보 A의 아내입니다. 코로나로 힘드시죠?', ‘A 예비후보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피고인 A의 예비후보 신분을 알리고 안부를 전하거나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홍보전화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당내 경선을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 C은 2020. 3. 13.경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E은 2020. 3. 19.경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F, G은 2020. 3.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 기재와 같이 합계 1,257회에 걸쳐 선거사무소의 유선전화 및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고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신분을 알리며 안부를 전한다는 내용 등으로 홍보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각 단독범행 : 동시수신자 20명을 초과한 문자메시지 발송 방식에 의한 경선운동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옥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특히 예비후보 이외의 사람이 선거사무소에 신고되지 않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동시수신자 20명을 초과하는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예비후보 A의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하여 A을 홍보하자는 내용을 논의함에 따라, 2020. 3. 16. 17:38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화번호 3 생략)의 사용자 등 25명을 상대로 ‘A 경제전문가를 선택합시다. A을 경선에서 선택하여 후보자가 되도록 만들어 우리의 심부름꾼 대변자로 일어설 수 있게 아래와 같이 성원 부탁드립니다. A I당 H 예비후보 드림'이라는 내용으로 경선에서의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의 당내경선을 대비하기 위하여 그 때부터 3. 23. 1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786명을 상대로 동시수신자 20명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경선에서의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문자메시지 발송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예비후보 A의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하여 A을 홍보하자는 내용을 논의함에 따라, 2020. 3. 17. 14:0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화번호 5 생략)의 사용자 등 92명을 상대로 ‘02, 031, 053, 070번의 전화도 꼭 받아주시고 A을 지지해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경선에서의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의 당내경선을 대비하기 위하여 그 때부터 3. 22. 1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808명을 상대로 동시수신자 20명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경선에서의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문자메시지 발송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 매수 및 이해유도
가. 피고인 A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2. 15.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 Y를 통해 C을 고용하여 수당 지급이 가능한 선거사무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대외협력', ‘여성부장' 등의 직책을 부여하고 선거사무소 내 주요참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당내 경선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외부에서 선거구민들을 접촉하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구 내 소상공인들 운영의 업체 등을 방문할 때 피고인을 수행하며 명함을 배부하는 역할, 선거사무소에 선거구민들을 불러 예비후보인 피고인을 소개하거나 그와 같이 찾아온 외부 인사들을 응대하는 역할, 피고인을 홍보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 방안, 외부 홍보 일정 공유 등 주요 선거운동 계획을 선거사무소 내 다른 참모들과 논의하는 역할, 전화홍보원들을 모집하고 직접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전화홍보를 하는 역할 등을 하게 하였고, 당내 경선이 종료된 이후인 같은 해 3. 24.경부터 4. 1.경까지는 위와 같이 C이 동원한 전화홍보원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구성하는 역할,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및 공유하는 역할,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의 선거운동 일정을 공유하고 선거운동 전략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사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선거사무에 종사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C을 고용한 다음날인 2020. 2. 16.경부터 C의 선거사무원 등록 전인 2020. 4. 1.경까지 총 46일의 근무일에 대하여 1일 7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자 회계책임자 Y를 통하여 2020. 3. 17. 203만 원(2020. 2. 16.경부터 2020. 3. 15.경까지의 경선운동과 관련된 금품), 2020. 4. 14.경 119만 원(2020. 3. 16.경부터 2020. 3. 23.경까지의 경선운동과 관련하여 56만 원 및 2020. 3. 24.경부터 2020. 4. 1.경까지의 선거운동․선거사무와 관련하여 63만 원) 등 합계 32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로서 선거운동 및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C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선운동과 관련하여 경선운동관계자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고, 이를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행한 선거운동․선거사무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합계 63만 원(2020. 2. 16.경부터 2020. 4. 1.경까지 46일의 근무일 중 2020. 3. 24.경부터 2020. 4. 1.경까지의 선거운동․선거사무에 관한 금품)을 제공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