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10. 3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경력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3.말경 B으로부터 피고인의 경력 등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되자, 사실 C 등 금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한 것처럼 경력 등을 허위로 부풀려 고지하기로 마음먹고,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C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 ‘펀드투자대행인 합격증' 양식을 각각 다운로드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각 양식의 성명 란에 ‘D' 또는 ‘A'이라고 기재하는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C 자격증 1부, F협회 회장 명의의 합격증 2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말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C 자격증 1부, F협회 회장 명의의 합격증 2부를 각 스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상표권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6. 14.경 서울 영등포구 G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사무실에서, H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I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류명 ‘양도증', 양수인 ‘I', 취지 ‘상표권(상표등록번호 J)을 위 양수인에게 전부 양도함', 양도인 ‘주식회사 H'라고 기재한 후,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H의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 회사 명의의 양도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4.경 서울 영등포구 G 건물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회사 명의의 양도증 1부를 스캔한 후 그 무렵 K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특허법인 L의 소속 직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