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2: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B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