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광주시 G에서 ‘F'이라는 명칭의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이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가설공사를 피고인 E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운전하여 철근을 인양하는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H(39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로서 철근 인양 및 조립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1. 사망사고 관련
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은 2020. 4. 13. 13:20경 광주시 G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t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 다발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가설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에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가설공사를 도급 준 E의 현장소장으로서 철근 인양작업 등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H은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고리에 철근 다발을 걸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낙하･전도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낙하･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크레인 지브(jib)의 경사 각 범위에 따라 정격하중이 달라지고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철근을 인양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이 전도될 위험이 있으며,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와 인양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수직 방향으로 인양하지 않는 경우 철근이 흔들리면서 주변 근로자를 충격할 위험이 있으므로 지브의 경사각 범위에 따른 정격하중이 준수되고 있는지, 이동식 크레인 고리와 인양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수직 방향으로 인양되고 있는지 살피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 C은 낙하･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피고인 B이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와 인양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수직 방향으로 철근 다발을 인양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에 철근 다발이 체결되었는지,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와 철근 다발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철근 다발이 체결되어 수직 방향으로 철근 다발이 인양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낙하･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철근 다발 인양작업을 하며, 지브의 경사각에 따른 정격하중이 0.81t~1.13t에 불과함에도 1.4t의 철근 다발을 체결하고,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와 철근 다발의 중심이 수직이 아닌 빗각이 된 상태에서 철근 다발을 인양함으로써 그 철근 다발이 공중에서 흔들려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C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및 수급인인 E 및 D의 각 사용으로서 공동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4. 15. 16: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눈확경유 머릿속 관통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을 통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도급인으로서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을 통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적발사항 관련
가.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안전난간을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E은 2020. 4. 20.경 위 공사현장 K동 2층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E은 2020. 4. 20.경 위 공사현장 L동과 K동의 엘리베이터 피트와 L동 3층 계단 거푸집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E은 2020. 4. 20.경 위 공사현장 M동과 N동 1층 슬라브 단부와 L-K동 연결통로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할 때에는 작업 발판 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함에도 피고인 E은 2020. 4. 20.경 위 공사현장 L동 1층 전면과 L-K동 연결통로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면서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지 않고 고정하지 않았다.
5)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m 이상 1.8m 이하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E은 2020. 4. 20.경 위 공사현장 L동 전면 측면, K동 주출입구에 비계를 설치하면서 띠장 방향에서 2.7m 간격으로 비계기둥을 구성하였다.
6)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E은 2020. 4. 20.경 위 공사현장 M-N동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하면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4.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업주인 E의 사용인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