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로 오랜 기간 공사현장일을 하지 못하자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라는 불만을 갖게 되면서 2021. 4. 7.자 B선거에 출마한 C정당 후보자 D(낙선)의 선거벽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공업용 커터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8cm)을 소지한 채, 2021. 3. 29. 05:01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F동 앞 벽면에 설치된 B선거 후보자 선거벽보에 이르러 C정당 B 후보 D의 선거벽보를 소지하고 있던 위 커터 칼을 이용해 상단에서 하단 방향으로 3회 내리긋는 방법으로 찢어 훼손하고, 같은 날 05:18경 서울 영등포구 G 벽면에 설치된 C정당 B 후보 D의 선거벽보를 소지하고 있던 위 커터 칼을 이용해 상단에서 하단 방향으로 2회 내리긋는 방법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