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운영․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이 아닌 적정한 장소가 아닌 공장부지 내 옥외에 페기물인 폐페인트(폐분체도료) 약 6톤을 보관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2호 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폐기물 보관기간인 30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인 폐페인트(폐분체도료) 약 16톤을 60일 동안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제1항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