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3.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중개사사무소에서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D(남, 57세)로부터 D 소유의 부산 강서구 E 1층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F과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상가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D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적고, 성명 D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D 명의로 된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3.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