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이하 편의상 파산선고 전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과 원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로 통칭한다)가 선임되었다.
2) 피고 B은 D의 처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이자 D의 장모이다.
나. D에 대한 원고의 대출 및 관련 대여금 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07. 5. 28.부터 2011. 6. 1.까지 D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2,000만 원① 2007. 5. 28.자 대출 : 대출금액 1억 원, 대출기한 2008. 5. 28.(대출기한2009. 5. 28.까지로 연장), 이자율 : 연 11%, 연체이율 연 25%, ② 2010. 7. 7.자 대출 : 대출금액 1억 원, 대출기한 2011. 7. 7.(대출기한 2012. 7. 7.까지로 연장), 이자율 연 9%, 연체이율 연 22%, ③ 2011. 6. 1.자 대출 : 대출금액 2억 2천만 원, 대출기한 2012. 6. 1., 이자율 연 9%, 연체이율 22%)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2) D이 이 사건 대출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1519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5. 23. D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492,558,8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14. 확정되었다.
다. D의 피고 B 명의 계좌로의 금원 이체
1) D은 D 명의의 E 주식회사(이하 ‘E은행'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13. 12. 24. 처인 피고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라 한다)로 600만 원, 300만 원을 합한 900만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제1 이체'라 한다)하였다.
2) D은 2013. 12. 31. 이 사건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500만 원, 300만 원을 합한 5,800만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제2 이체'라 한다)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그 중 2,600만 원을 수회에 걸쳐 D 명의 계좌로 다시 입금받았다.
3) D은 2014. 3. 31. 이 사건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총 2,000만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제3 이체'라 한다)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위 2,000만 원을 피고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라 한다)로 다시 이체한 후 위 2,0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였다.
4) D은 2014. 5. 7. 이 사건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3,000만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제4 이체'라 하고, 위 각 이체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이체'라 한다)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위 3,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이체한 후 2014. 5. 9.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4. 5. 20. 이 사건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있던 6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다시 이체한 후 그 중 500만 원을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