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하고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부터 2020. 4. 6. 14:20경까지 위 ‘C'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총 정산내역(누적금액) 정산창을 초기화 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제너시스2017(Genesis2017) 게임물을 게임기 IO보드 SW버튼을 ‘SW4▷SW4▷SW2▷SW3▷SW3▷SW1' 순번대로 눌러서 총 정산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정산창을 초기화 할 수 있는 게임물을 제공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