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음료제조 담당으로 근로하였던 D, E, F와 각 2018.10.22., 2018.11.17., 2019.10.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