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C과 함께 다크웹 사이트의 D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9. 12. 23.경 대마 매매를 알선하는 E에게 대마초 구매 신청을 하고, B은 2019. 12. 23. 03:51경 대마초 구매대금 200,000원, 2019. 12. 23. 11:56경 대마초 구매대금 20,000원을 E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고, 피고인, C은 현금 326,300원을 E에게 전달하였다.
E은 D에 F 계정으로 접속하여 G 게시판에서 H 계정을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에게 GPG KEY(문자 암호화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대마 구매 신청을 하고, 2019. 12. 24. 18:26경 D 운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4935213btc(한화 약 430,000원)을 대마초 구매대금으로 송금한 후, 2019. 12. 24. 23:30경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관악구 J의 위치를 휴대전화로 검색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B, C은 그 무렵 서울 관악구 J 인근에서 대마 판매자가 은닉한 대마초 6g을 찾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경 1.가항 기재 D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인 I의 액상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대마 매매를 알선하는 E에게 대마 구매 신청을 한 뒤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의 매매 대금 390,000원을 전달하였다.
E은 D에 F 계정으로 접속한 후, G 게시판에서 GPG KEY를 이용하여 액상 대마 구매 신청을 하고, 2020. 3. 2. 22:10경 I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액상 대마 구매대금 0.0351btc(한화 약 370,000원)를 송금한 뒤, I이 알려준 액상 대마 은닉 장소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 01:2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건물의 도시가스 계량기 안에서 대마 판매자가 은닉해 둔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를 찾아 가져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또는 섭취
가. 피고인은 C, L, E과 함께 2019. 12. 31.경부터 2020. 1. 1.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서 담배 안의 담뱃잎을 일부 털어낸 후 불상 량의 대마초를 그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9. 겨울 2.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흡연 도구인 물파이프에 불상 량의 대마초를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E, O와 함께 2019. 12.경 E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P건물, Q호에서 불상 량의 대마로 만든 젤리(일명 ‘에더블')를 나누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O와 공모하여 대마를 섭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12. 하순 21:30경 2.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초 약 0.3g을 쿠킹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5. 11:00경 2.가항 기재 장소에서 플라스틱 커피 용기의 알루미늄 호일 뚜껑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불상 량의 대마초를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