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은 카드깡을 할 목적으로 2017. 4. 10.경 C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받아 C 명의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임 받았으나, C이 그 무렵 명의대여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였음에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7. 4. 27.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주식회사 F 법인 설립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믿은 법무사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의 상호 란에 ‘주식회사 F', 본점 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G건물, H호', 성명 란에 ‘사내이사 C',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I건물, J호'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주식회사 F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양식의 상호 란에 ‘주식회사 F', 본점 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G건물, H호', 성명 란에 ‘사내이사 C',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I건물, J호'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7. 4. 27.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임장과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E 사무실의 직원인 K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에 대한 설립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조된 위임장과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