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 주면 기존대출금 100만 원을 탕감해 줄 테니 유심개통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전송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20. 8. 10.경 유심개통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위 사람에게 전송하고 통신사로부터 온 개통 확인 전화에 "본인 개통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고인 명의로 ‘B'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을 개통한 후 위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