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6.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23:55경 광양시 B 앞 도로부터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6.1km지점(순천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 약식명령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