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B아파트 앞 도로를 여주톨게이트 쪽에서 C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23:40경 여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지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위 1항 기재 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