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1. 5.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대표자 F)'으로부터 공급가액 59,840,38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1,816,8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1. 3.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G'에게 공급가액 1,818,18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9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42,636,3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