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년 2월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서 변호사 C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며 ‘부동산중개인 D이 2015. 9. 8.경 부동산 중개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구 달서구 G 대지 및 건물을 매수인 H에게 매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인인 D으로 하여금 중개대상물인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함께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날인하도록 한 것으로 D이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근거하여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명의의 I 아파트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 변호사로 하여금 2020. 2. 6.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2020. 2. 17. 대구성서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D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승소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