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C일자 ‘D'(등록번호 E, 이하 ‘E특허'라고 함)을 특허로 등록하고, F일자 ‘G'(등록번호 H, 이하 ‘H특허'라고 함)을 특허로 등록한 특허권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5. 대전지방법원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함)을 상대로 위 특허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2018. 7. 13. 피해자 J(남, 46세)를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이후 2019. 5. 29. 특허법원에 주식회사 I을 상대로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각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을 진행하며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허지분에 대한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진행과 관련한 압박을 받게 되자 2020. 3. 3. 피해자를 해임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소송 상대방인 I에게 패소할 정도로 불리한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설명서를 2020. 3. 4.경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3377 손해배상(지) 사건과 관련하여 ‘① 원고 대리 J 변호사는 2019. 12. 10.일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발명 E특허 및 H특허가 피고 I이 원고의 특허 4건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준비서면(2020. 2. 6. 철회 보정함)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② (생략) ③ 원고가 원고 대리 J 변호사에게 항의하였고, 원고 대리 변호사 J는 갑제4호증 및 갑제18호증 증거들을 특정 작성하여 자기에게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수 없다 하자, 이후 원고 메일로 보내온 20. 2. 25.일(1. 별지 준비서면) J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에서는 피고 I이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의 계약중개서버가 별도 단일주체로 운영하는 것처럼 이 사건 E특허 및 H특허 청구항2. 구성요소 제5단계에서 제9단계까지 일부를 떼어내어 오로지 계약중개 정보처리서버만으로 단일 주체가 포함된다고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④ 원고 발명특허 청구항들의 구조는 계약중개서버와 인터넷(20) 전용선(25) 연결되어 있는 금융기관서버(은행서버)가 단일주체의 시스템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J 변호사는 종전 특허심판원 심결문과 동일하게 계약중개정보처리서버가 마치 중개서버만 별도 운영하고 있는 독립된 단일 주체의 시스템인 것처럼 서면을 작성하여 진실을 왜곡하여 보내주었습니다. ⑤ J 변호사는 원고 대리 변호사로서 원고 재판을 변론하여야 하나, 피고 I과는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나, 원고 준비서면을 불리하게 작성한 서면으로 원고가 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 소송 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 소송 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특허법원 2019허4154 등 권리범위확인(특) 사건과 관련하여 ‘① 원고는 피고의 고객컴퓨터가 이 사건 구성요소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수십 차례에 걸쳐 원고 대리 J 변호사에 진언하였습니다. ② 그런데도 특허법원에 피고가 주장하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마치 고객컴퓨터(원고의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것처럼)가 여신심사에 사용하는 것처럼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종전 보정함)하였습니다. ③ 또한 원고의 각 특허발명 각 청구항1. 물(物)시스템 구조는 계약 중개서버(30)와 인터넷(20) 전용선(25)이 연결된 금융기관서 버가 단일주체의 시스템으로 원고 대리 변호사 J 변호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전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에 포함한다는 침해로 대응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④ J 변호사는 원고 대리 변호사로서 원고 재판을 변론하여야 하나 피고 I과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나, 원고 준비서면을 불리하게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원고가 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그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I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피고인의 발명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I이 피고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이유로 해임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준비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전달 받아 검수하였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작성한 준비서면에는 피고인 특허의 ‘시스템의 구성부분' 분석을 통해 I의 실시발명이 피고인의 발명과 동일하여 I이 피고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