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소외 C와 사이에, 원고가 C 소유의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C가 원고에게 위 토지 지상에 펜션 건물 시공을 알선하고, 원고가 위 펜션 건물 및 부지를 다시 C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으며,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세한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개별 계약을 아래 순번 별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등으로 칭한다).
① 계약일 : 2017. 9. 26., 계약목적물 : 경기 가평군 D 임야 12,694㎡ 중 264㎡, 매매대금 : 125,000,000원, 임대기간 : 2018. 1. 10.부터, 임대료 : 월 800,000원
② 계약일 : 2017. 9. 26., 계약목적물 : 경기 가평군 D 임야 12,694㎡ 중 264㎡, 매매대금 : 125,000,000원, 임대기간 : 2018. 1. 10.부터, 임대료 : 월 800,000원
③ 계약일 : 2018. 1. 18., 계약목적물 : 경기 가평군 E 임야 3,378㎡ 중 247.3㎡, 매매대금 : 109,000,000원, 임대기간 : 2018. 2. 20.부터, 임대료 : 월 700,000원
③ 계약일 : 2018. 2. 6., 계약목적물 : 경기 가평군 F 임야 3,495㎡ 중 247.3㎡, 매매대금 : 109,000,000원, 임대기간 : 2018. 2. 20.부터, 임대료 : 월 700,00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C에게 2017. 9. 26. 150,000,000원, 2018. 1. 18. 65,400,000원, 2018. 2. 6. 65,400,000원 등 합계 280,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4. C에게 354,000,000원을 변제기 2020. 11. 14.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자는 2017. 11. 10.부터 월 3,300,000원을 지급하며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C가 3개월 이상 이자지급을 지체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약정을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이라 한다).
라. C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에 대해서는 건물 시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8. 12. 10.부터는 이 사건 제3, 4매매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지도 않고 있다.
마. 원고는 2019. 8. 5. C를 상대로,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대여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고, 이 사건 제3, 4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4002호로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9. 26.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C)는 원고에게, 1) 678,3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78,3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2018. 12. 10.부터 경기 가평군 E 임야 3,378㎡ 중 247.3㎡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2018. 12. 10.부터 경기 가평군 F 임야 3,495㎡ 중 247.3㎡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바. 피고는 농·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