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뢰를 받아 2020. 11.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외벽 도색 작업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색작업 대금 액수를 두고 서로 다투어 왔다. 한편, 피고인이 2020. 11. 26. 도색작업 대금에 대한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찾아가 도색작업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소까지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저지른 범행일 뿐 도색작업 비용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기망으로 인해 도색작업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부터 도색작업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인에게 도색작업을 의뢰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2020. 12. 17.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 9. 09:30경부터 같은날 10:1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다수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B 페인트일 시키고 임금(돈) 안 줄려고 폭행까지 했다. D 깡패 B E시장의 대장인가? 나는 바보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도색작업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폭행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9.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E B는 사기꾼이다. 노가다일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다. 나는 바보가 되었다. 억울해서 못살겠다. B 악덕 장사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도색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색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작업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