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경기도 양평군 D 대 4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 남동쪽에 위치한 E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 이를 도로로 관리하고 있고, 피고 양평군은 이 사건 토지 북쪽 및 북동쪽에 위치한 F 토지 일부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 이를 도로로 관리하고 있다. 위 각 도로는 모두 도로법에 의한 도로 노선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비법정도로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8,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2㎡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 이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위 ‘나' 부분 토지 중 남동쪽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도로의 일부로, 북동쪽 부분은 피고 양평군이 관리하는 도로의 일부로 각 사용되고 있는데, 두 도로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고, 피고들은 위 ‘나' 부분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48㎡(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는 위 ‘나' 부분 토지에서 별지 도면 표시 38, 12, 11, 36, 37,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4㎡를 제외하고 남은 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