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5. 10:46경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D 이지론 대출금 800만 원을 상환하면 2,000만 원을 연 3.5%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7. 오전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보내면 확인 후 곧바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7. 16: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성북구 F 1층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 30만 원을 공제한 9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피해자 H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J 저축은행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12.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능력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2,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예치시켜 금전적 능력을 증명해야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2,00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 15: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세종시 K에 있는 ‘L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 60만 원을 공제한 1,94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8. 11:44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12. 10:07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N은행 O 부장이다, N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이를 피하고 싶으면 N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958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 20:0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958만 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 90만 원을 공제한2,868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