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C'이라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 국세 체납 등의 이유로 C이 사용하던 사업자 계좌가 압류되자 2017. 6. 말경부터 2019. 12. 31.까지 자신이 고용한 직원인 B의 명의를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D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자신의 아들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D'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A에게 허락하고, A가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