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구속된 아들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다음 이를 교부하여 B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 D호', 보증금란에 ‘팔천만, 80,000,000',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F', 임대인 대리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고, G의 이름 옆에 서명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30. 인천 미추홀구 H, I호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J업체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