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마북 램프 입구 편도 2차로를 마북터널 방면에서 법화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73km를 초과하여 시속 133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후진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B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