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직속 상사 사이의 갈등
(1) 원고는 1988. 11. 28. E 주식회사(이하 '회사')에 그룹공채로 입사한 후, 2회의 대리진급 누락을 거쳐 1994. 4. 23. 대리로 진급하였고, 1998. 2.경 과장진급에서 누락된 후, 1999. 1. 1.부터 컴퓨터시스템 고객지원실 고객지원팀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1996.경 당시 상급자이던 고객지원실장 I이 회사의 퇴직자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시중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컴퓨터시스템 부품을 구입하였다고 회사에 내부고발을 하였고, 감사결과 I은 부품 구매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제보와 무관한 부품교환업무의 문제가 발견되어 담당자가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3) 원고는 1999. 2.경 과장진급에서 또 다시 누락되자, 진급 누락의 원인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불만을 품은 I의 인사 개입 때문이라고 판단한 후, 컴퓨터사업본부장인 J을 찾아가 자신의 과장진급 누락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였으나, J은 인사고과의 영어 점수가 모자라 원고가 진급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이를 수긍하지 못한 원고는 당시 직속 상사인 고객지원실장 K 및 고객지원팀장 H 등과 마찰을 빚게 되었다.
(4) 그러던 중 회사는 1999. 2. 23. 원고를 명예퇴직 권고대상자로 선정하였고, K와 H는 1999. 3. 23. 원고의 소속은 그대로 둔 채 종전의 외근직과 달리 고객과 직접 접촉을 않는 내근직으로 원고의 업무를 변경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반발하면서 H가 원고의 컴퓨터 내용을 훔쳐보았다며 경찰에 디스켓 도난신고를 하고, 상사들과의 대화시 일일이 녹음을 하는 등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그런데 K는 원고의 책상을 다른 직원들과 동떨어진 창가로 옮기고 의자도 주지 않은 채 서서 근무하라고 지시하면서 업무도 주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와 K, H 사이의 갈등은 더욱 더 심화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따돌림 메일과 원고의 재작성
(1) 그러던 중 1999. 5. 26. K는 대기명령중인 원고가 회사의 장비를 이용해 메일을 보내는 것 등에 화가 나 고객지원실의 L 팀장 등에게 'A의 ID를 회수하라. 4층에 있는 인터넷 단말기 다 철수한 후 교육장 출입시키지 말고, 12 층 멤버들한테도 이야기해서 12 층에 올라가서 PC 일절 못쓰게 하라, A 이 쓰는 것을 보면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고 하라. 테이블도 치우고, 의자도 놓지 마라. 사무용 비품 일체를 다 몰수하라'고 지시하였다.
(2) 그리고 그 다음날인 1999. 5. 27. 고객지원팀 M 대리는 K가 전해준 메모에 따라 원고를 따돌리는 내용의 별지 1 기재 이메일을 원고를 제외한 50여명의 팀원들에게 전송하였는데, 같은 팀 직원들 중 N과 O이 자신들이 받은 이메일을 원고에게 전해 주었다. 원고는 M를 찾아가 이 메일 내용이 K의 메모대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녹음한 뒤, 1999. 6. 14.경 이 메일을 프린트한 후, 그것을 보고 컴퓨터로 처음부터 타이핑을 하되, 그 중간부분에 "(아래 내용은 컴퓨터 고객지원실 K 실장께서 메모에 적어 준대로 적었기 때문에 토씨 하나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별지 2 이메일을 작성해 이를 인쇄해 두었다(이하 원고가 받은 이메일은 '별지 1의 원본메일', 원고가 작성한 이메일은 '별지 2의 재작성메일'이라 한다).
다. F 대표이사에 대한 원고의 탄원과 인사기획팀의 조사
(1) 원고는 자신에 대한 인사 및 이 사건 별지 1의 원본메일 등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F에게 직접 탄원을 하기로 결심하고, 1999. 7. 29.경 P호텔에서 기다리다가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F에게 자신이 조직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으며 무능한 관리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탄원서와 별지 2의 재작성메일이 담긴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에 F은 당시 회사의 인사노경을 담당하고 있던 G 상무에게 위 봉투를 전달하여 조사 및 보고를 지시하였다(원고는 F에게 별지 2의 재작성메일을 보여주고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상황을 짐작할 때, 원고는 개략적인 이야기만 하고 봉투만 전해준 것으로 봄이 더 경험칙에 부합한다).
(2) 그 후 회사의 인사기획팀은 G의 지시로 1999. 8. 11.경 원고를 면담하고, 1999. 8. 17.경 원고의 주장내용 및 개략적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G을 통해 F에게 보고하였는데(이하 '1차 보고' 갑 7호증의 1), F은 위 1차 보고서 위에 자필로 "MM사업본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처리하고, 필요시 CU장/A사장과도 협의합시다"라고 기재하였다.
(3) 이후 G은 인사기획팀으로 하여금 1999. 8. 20.부터 8. 30.까지 고객지원실을 중심으로 재직자 20명과 퇴직자 3명을 인터뷰하여 조직문화 및 사실관계 확인을 하도록 한 뒤, 1999. 9. 16.경 'A대리 주장에 대한 면담결과표'를 첨부하여 ① 원고 및 K 실장에 대하여 각 징계를 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제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F에게 보고하였는데(이하 '2차 보고', 갑 7호증의 2), F은 위 2차 보고서 위에 자필로 "사업본부와 OBU의(A대리에대한 조치후) 조직 활성화 방안을 추후에 받도록 합시다. (징계 등은 예정대로 조치하고)"라고 기재함으로써 추후 협의사항을 지시하였다.
(4) 그 결과 K는 1999. 11. 1. 고객지원실장에서 직책면직되었고, H가 고객지원실장의 업무를 대신 담당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1999. 11. 8.자로 고객지원실 산하 컴퓨터 기술지원팀으로 전보발려오디었다.
라.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및 M 대리의 반론서, 회사의 조사보고서 등 제출
(1) 원고가 컴퓨터 기술지원팀으로 전보발령되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1999. 11. 26. M는 'A에게 이메일 ID를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일을 팀원에게 공지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K 실장이 저에게 해당 이메일을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A은 위 메일을 위조하였는데 위조된 부분은 메일 내용 중 첫 구절로 "아래 내용은 고객지원실 K 실장님이 저에게 적어준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오니 팀원들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며, 제가 보낸 메일에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제가 보낸 메일 원본은 저희 팀 전원이 읽어 본 사례가 있는 만큼 위조된 사실에 대해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반론서(갑 8호증)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고, 회사도 인사기획팀이 F에게 보고한 위 1, 2차 보고서 및 면담결과표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및 행정법원에의 행정소송에서도 원고의 신청은 기각되었다. 단, 원고는 이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M가 제출한 반론서, 인사기획팀의 위 1, 2차 보고서를 입수하게 되었다.
마. 원고에 대한 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회사의 보충답변서
(1) 원고는 2000. 1. 14.경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 자신이 회사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면서 별지 2의 재작성 메일을 제출하였고, 2000. 1. 24.경에는 회사의 징계담당자에게 M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참고자료로 별지 2의 재작성메일을 제출하였는데, 회사는 2000. 2. 1.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복무위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2) 원고는 2000. 4.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회사는 아래와 같이 원고를 고소한 후인 2000. 10. 27. 공인노무사인 Q 등을 통해 'M 대리는 A 이 회사 PC 를 이용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전산망으로 다른 직원의 PC 에 들어가 인사관련자료, 자산관련자료 등을 조회하며 빈번히 투서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보안담당자로서 A에게 이메일 ID를 제공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을 이메일로 공지한 사실이 있는바, A 은 위 공지내용에 "아래 내용은 컴퓨터 고객지원실 K 실장께서 메모에 적어준대로 적었기 때문에 토씨 하나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첨가하여 회사 인사기획팀에 투서하여 K 실장이 자기를 따돌림하고 있다는 음해용 자료로 활용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충답변서(갑 9호증)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 보충답변서 역시 원고가 입수하게 되었다.
바. 원고에 대한 고소 및 M의 증언
(1) 한편, 원고는 자신이 해고되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사 앞에서 1인 시위, 언론과의 인터뷰, 지속적인 투서, 언론사 등에 재작성메일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항의를 개진하였다.
(2) 그러자 회사는 2000. 6. 30. K 실장을 퇴직시켰고, G 상무는 회사의 명예와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H와 M에게 지시하여 원고를 형사고소하도록 지시하였다(F은 2003.경 서면진술서를 통해 자신은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3) 그 후 H는 M와 함께 R 변호사를 찾아가 대표이사 F 및 H 공동명의로 원고를 사문서변조죄 및 업무방해죄 등 7개의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G에게 보고한 후, 2000. 7. 10. 대표이사 F의 위임장을 첨부해 영등포경찰서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고소장 내용 중 사문서변조 부분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M가 보낸 메일이 별지 1의 원본메일이 아니고, 원고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별지 4 기재의 단순 보안관련 메일인데, 원고가 이를 별지 2의 따돌림 재작성메일로 그 대부분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였다(이 고소는 과거 회사 인사기획팀의 조사결과, M의 반론서, 공인노무사의 보충답변서와는 명백히 다른 내용이었다).
(4) 원고는 경찰 조사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M가 보낸 별지 1 원본메일을 프린트하여 그것을 보고 다시 별지 2 재작성메일을 타이핑하였는데, "(아래 내용은 컴퓨터 고객지원실 K 실장께서 메모에 적어준대로 적었기 때문에 토씨 하나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부분만 추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원고가 그 동안 입수한 인사기획팀의 위 1, 2차 보고서(면담결과표 포함)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M의 반론서, 공인노무사의 보충답변서를 제출하였다.
(5) 그러나 H는 2000. 11. 2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내 전자우편은 한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M 가 보낸 이메일 원본은 찾을 수 없다. 당시 M가 보낸 이메일 원본은 별지 1의 원본메일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A 의 실명은 거명된 적이 없으며, 직원들의 보안의식을 철저히 해달라는 일반적인 내용이었다. 2000. 9. 경 M가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다시 만든 이메일 원본 내용은 별지 4 기재와 같다"라는 취지로 당초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다시 하였다.
(6) 담당검사는 H에 대한 조사를 마친지 3일 후인 2000. 11. 30. 이메일 변조에 관한 고소인측의 주장대로 원고가 작성한 별지 2의 재작성메일의 대부분이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해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불구속 기소하였다.
(7) 그 결과 원고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주요 쟁점은 과연 M가 보낸 원본 이메일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1의 원본메일인지, M가 기억해냈다는 별지 4의 단순 보안관련메일인지 여부, 별지 1의 원본메일이 M가 보낸 원본메일이라고 할 때, 원고가 별지 2의 재작성메일과 같이 문구를 일부 삽입한 것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되었는데, M는 2001. 9. 6.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 4의 단순 보안관련 메일이 자신이 팀원들에게 보낸 원본메일이고, 원고가 이를 별지 2의 재작성메일로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증언을 하였다.
(8) 그러나, 위 1심 재판부는 2002. 7. 23. M가 보낸 이메일에 원고가 삽입하였다고 자인하는 부분 외에 다른 문구가 삽입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문건의 출처를 밝히기 위하여 삽입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 즉 "(아래 내용은 컴퓨터 고객지원실 K 실장께서 메모에 적어준대로 적었기 때문에 토씨 하나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원본메일의 동일성을 해하였거나 원고에게 위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2000고단4814호),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서울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M가 보낸 원본메일이 별지 1의 원본메일이라고 적극적으로 사실인정을 함과 동시에 예비적으로 추가된 사문서변조죄까지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여 2003. 6. 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 후 위 판결은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M의 모해위증 유죄판결(실형 6월) 등
(1)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M의 증언이 허위라는 이유로, 위 형사사건 1심 진행 도중인 2002. 5.경 M를 모해위증으로 고소하였는데, 담당검사는 원고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재판부에서 M의 증언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2. 9. 26. M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항고로 사건을 담당하게 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03. 3. 28. M의 위증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M에 대하여 공소제기결정(직권기소)을 하였고, 그 결과 M는 모해위증죄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기소되었다.
(2) 그 후 M는 2003. 12. 10. 형사재판 1심에서 모해위증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2005. 1. 20. 서울중앙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M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반론서 등을 근거로 M가 별지 1의 원본메일을 보낸 것이 맞고, M가 그에 반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판단을 해 M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2005. 5. 12.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M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M를 과장으로 진급시켰고, 출소한 후 곧바로 회사에 복직시켰다.
아. F 등에 대한 원고의 고소와 검찰의 불기소처분, 공소시효의 경과
(1) 원고는 자신의 사문서위·변조죄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되고, M에 대하여 직권기소가 된 이후인 2003. 10. 30. 이 사건 고소장의 고소인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F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회사 인사기획팀이 작성하여 F에게 보고한 위 1, 2차 보고서(면담결과표 포함)와 M의 반론서, 공인노무사의 보충답변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2) 이에 강남경찰서는 F을 소환하려 하였으나, F이 서면진술서만 제출한 채 소환에 불응하여 조사를 못하였고, 2003. 12.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F이 고소여부에 관하여는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H, M도 그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원고가 여러 군데에 제출한 재작성메일의 내용 및 표기방식이 각기 달라 재작성메일이 원고에 의하여 창작된 것으로 의심할 만하였다고 F에게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그러나 원고의 항고로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04. 3. 9. 과거 인사기획팀에서 조사한 결과와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M가 보낸 별지 1의 원본메일의 존재가 인정되고, F이 2000. 9.경 위 1, 2차 보고를 받고, 그 서류에 필요시 협의하라고 지시·서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F이 이 사건 고소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고소장을 제출한 회사 내 다른 최고책임자를 찾아내어 무고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2004불항871).
(4) 그런데, 재기수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4. 8.경 H, G을 소환·조사하고, 2004. 9.경 F과 고소장 작성에 관여한 R 변호사로부터는 서면진술서만 받은 후, 2004. 10. 22. F에 대하여는 고소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F의 서면진술과 F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H, G의 진술을 토대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H에 대하여는 자신은 그냥 형식상 고소대리인이 되었을 뿐이고 메일의 위조여부는 회사의 자체조사 결과를 듣고서 위조된 것으로 알았을 뿐이며, 고소장은 R 변호사가 M의 진술만을 듣고 작성하였기에 고소내용은 잘 몰랐다는 H의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G에 대하여는 M가 보낸 메일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재작성한 메일이 일부 수정되어 위조된 것으로 판단해 고소를 지시하였다는 G의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처분하였고, M에 대하여는 R 변호사가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묻는 것이 형사고소를 위하여 묻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고소장이 접수된 것도 몰랐다는 M의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한 서울고등검찰청의 승인을 얻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5) 한편, 원고는 M에 대한 모해위증의 형사 항소심이 선고된 후인 2005. 4. 2. F 뿐만 아니라 H, G까지 포함하여 이들을 무고교사·방조 및 위증교사로 처벌해달라며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2005. 6. 9. 검사는 원고가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여 조사가 예정된 날 사정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말하였음에도 원고가 조사받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각하하였다.
(6) 그러나, 원고의 항고로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05. 11.경 F을 소환·조사하려고 하였다가 F이 아셈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불응하자, H를 소환·조사한 후, 2006. 1. 26. 강남경찰서 사건에 관하여 내려졌던 재기수사명령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F, H, G 등을 소환·조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로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2006불항4622).
(7) 그런데, 재기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는 F은 소환하지 않은 채, H, G을 소환·조사한 후, 2006. 4. 20. F에 대하여는 이미 강남경찰서 고소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고소를 각하하였고, H, G에 대하여는 이들이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한 서울고등검찰청의 승인을 얻었다.
(8) 이에 원고는 또 다시 항고를 함과 동시에 2007헌마20호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이 항고는 재기수사명령 후 불기소처분승인을 얻은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된 후, 재항고도 2006. 12. 5. 각하되었고, 헌법소원 청구는 2007. 6. 28. 기각되었다.
(9) 이후 원고는 2006. 8. 23. 강남경찰서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F을 반드시 소환·조사해 달라면서 다시 강남경찰서에 F을 고소하였고, 2007. 4. 23.에는 동대문경찰서에 F을 또 다시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들은 모두 F에 대하여 각하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10) 결국, F, H, G은 불기소된 채 무고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7. 7. 9.자로 만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