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및 G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은행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16:22경 대구 서구 H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 E을 만나 마치 은행 수금 직원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48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5. 11:00경 대구 동구 동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제목 하에 ‘성명 : D,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보증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 13,200,000, 환급예정일 : 21-01-25, 총환급액 : 13,120,000, 환급상태 : 환급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공장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D(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납부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