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21.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08:46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B동에서, 수용실 변경을 요구하며 복도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한 이유로 구치소 C팀 교사 D로부터 조사를 위해 동행되는 과정에서 D 왼쪽 손목 부위를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하는 교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