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의 일방통행로로 이어지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 도로에는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노면표시를 잘 살펴 그 노면표시에 따라 위 도로에 진입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우측 옆 문짝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