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20.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남, 2세)의 친모인바, 2020. 8. 7.경 피해 아동 C을 출산한 후 산후도우미인 D(가명)의 도움을 받아 피해 아동들을 돌보게 되었다.
1. 피해 아동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15.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위 D이 피해 아동에게 멜로디북 장난감을 꺼내주자 화가 나, "장난감을 주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2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2.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소방차 장난감을 가지고 안방 안으로 굴러들어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하지 말랬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팔,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4.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 아동과 함께 이불 위에 누워있던 중 피해 아동이 D이 집에 온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사타구니 부위를 10회 이상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5.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 아동이 장난감을 가지러 안방에서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하지마. 장난감 가지러 가지 말라고."라고 소리지르며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 뒤 부분을 잡아끌어 피해아동을 바닥에 2회 넘어뜨리고, "똑바로 서, 옷장 보고."라고 소리질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안방 옷장을 바라보고 서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밀어서 옷장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날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 아동이 발뒤꿈치를 들고 걸어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 하부 서랍장에 있던 실리콘 국자로 피해 아동의 왼쪽 발뒤꿈치를 1회 세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27.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 아동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하지마. 하지 말랬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3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8. 24.부터 2020. 8. 26. 사이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 아동과 놀아준다는 빌미로 공룡 장난감의 꼬리 끝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 아동의 목, 겨드랑이, 배, 발가락 사이를 수 회 찔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 아동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날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