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서로 차량을 충돌시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마치 실제로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12. 04:20경 창원시 성산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천천히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따라가다가 고의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인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이었고, 피고인 A은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와 같이 2018. 6. 20.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926,01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 H과 고의로 서로 차량을 충돌시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마치 실제로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9. 09:45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대학 창원캠퍼스 정문 앞 도로에서, G은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H은 위 SM5 승용차의 승객으로 탑승하고 천천히 운전하고, E은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F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승객으로 탑승하여 위 SM5 승용차를 따라가다가 고의로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어서 E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인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H, G, F은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이었고, 피고인과 H, G, F은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9. 12.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415,45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1,789,5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