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30. 20:32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5번길 26 한국도자기 사거리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솔밭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당시 같은 방향 전방에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주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