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D, E 지상 A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F 1층에서 ‘G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관리위원회는 2015. 1. 7.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5. 3. 5.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5. 7. 27. H과 사이에 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4.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F 지상 1층의 공용부분(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7. 2. 24.부터 2019. 2. 23.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용부분을 인도받아 이 사건 마트의 입구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와 H 사이의 이 사건 위탁계약은 2017. 7.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마. 피고는 2017. 8.부터 이 사건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19. 8. 6.부터 2020. 4. 1.까지 원고에게 9,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바. H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합2261)에 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394,193,872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원고가 261,876,380원을 H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