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 대하여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내지 18, 20 내지 24, 26 내지 31, 33 내지 38, 47 내지 50, 58을가1 내지 12, 20, 을다1 내지 8, 을라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지위
가) 원고는 1978.경부터 ‘J'라는 제목의 곡(아래에서는 이 사건 원곡이라 한다)을 작곡하여 자신의 습작노트에 이를 기재하여 놓고,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K 등과 음악그룹을 이루어 이 사건 원곡을 연주하였는데, K, L, M, N, O은 1980. 초경 ‘P'라는 이름의 음악그룹을 결성하여 구 Q이 개최하는 ‘R'에 참가하기로 하고 참가곡을 원고가 작곡한 이 사건 원곡으로 정하였으나, 이 사건 원곡의 가사와 곡이 전반적으로 무겁고 의미전달이 불확실하다는 생각으로 평소 알고 지내온 선배인 S에게 가요제 참가곡으로 적당하게 이 사건 원곡을 편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S는 이를 받아들여 가사를 자신이 적어두었던 가사로 바꾸면서 곡의 전반부에는 원고가 작곡한 곡을 그대로 두고 후반부에는 후렴부를 추가하여 ‘T'이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 저작물이라 한다)을 편곡하여 이를 위 K에게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제1 저작물은 가락(melody), 화성(harmony), 박자(rhythm)의 관점에서 이 사건 원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곡으로 원고는 이 사건 제1 저작물의 작곡 부분에 관한 저작권자이다.
나) 원고는 ‘U'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2 저작물이라 한다), ‘V'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3 저작물이라 한다)를 작사, 작곡한 저작권자이자, 이 사건 제3 저작물을 가창한 실연권자(이 사건 제3 저작물은 원고가 가창한 것과 가수 W이 가창한 것이 각각 존재하는데, 원고가 가창한 것은 ‘X'에, W이 가창한 것은 ‘Y'에 각 수록되었다)이다.
다) 원고는 2000. 8. 31.경 사단법인 Z(아래에서는 Z라고 한다)와 제1 내지 3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4. 6.경 위 저작권신탁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2) 피고들의 음악서비스 등의 제공
가) 피고 주식회사 E
ⅰ) 피고 주식회사 E(상호가 2009. 3. 2.경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아래에서는 피고 E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AA가 운영하는 인터넷커뮤니티사이트 ‘AB(인터넷주소 1 생략)'을 2003. 11.경부터, 인터넷음악서비스사이트 ‘AC(인터넷주소 2 생략)'을 2004. 8.경부터 각 관리하였는데, 2005. 5. 23.경 주식회사 AA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중지요청 사실을 통보받고 그 무렵 자신이 관리하던 위 ‘AC'에서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대한 음원서비스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ⅱ) 피고 E는 주식회사 AA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5. 9.경 위 ‘AC'을 양수하여 직접 운영하였는데, 2005. 12.경 주식회사 AD와의 음원공급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제1 저작물이 포함된 음원 파일 일체를 공급받아 ‘AC'의 음원 서비스에 제공하였고, 그 후 음반제작자인 주식회사 AE로부터 이 사건 제2, 3 저작물(이 사건 제3 저작물 중 앞서 본 W이 가창한 것으로 피고 E에 관하여는 이하 같다)을 공급받아 ‘AC'의 음원 서비스에 제공하였다.
ⅲ) 피고 E는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① 피고 E가 운영하는 ‘AC'에서 2005. 12. 14.경부터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관하여 유료음악듣기, 미리듣기, 엠피쓰리(MP3)파일 판매(CD복제 서비스를 포함한다, 피고 E에 관하여는 이하 같다), 악보제공, 뮤직비디오, 가사보기(가사보기의 경우 작곡자를 ‘S'로 표시하였다)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② 역시 ‘AC'에서 2007. 2. 5.경부터 이 사건 제2, 3저작물에 관하여 유료음악듣기, 미리듣기, 엠피쓰리파일 판매, 음악듣기링크, 가사보기서비스를 제공하였고, ③ 주식회사 AA가 운영하는 위 ‘AB'에서 2007. 2. 23.경부터 이 사건 제2, 3 저작물에 관하여 배경음악, 미리듣기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④ 인터넷포털 사이트 ‘AF(인터넷주소 3 생략)'를 통하여 2007. 2. 5.경부터 이 사건 제2, 3 저작물에 관한 미리듣기, 가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원고는 피고 E가 이 사건 제2, 3 저작물에 관하여 2006. 8. 18.경부터 위 서비스들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주식회사 H
ⅰ) 피고 주식회사 H(아래에서는 피고 H이라 한다)은 2006. 4. 1.경 피고 주식회사 G(아래에서는 피고 G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G으로부터 공급받은 음악컨텐츠를 피고 H이 운영하는 인터넷포탈사이트인 ‘AG(인터넷주소 4 생략)'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피고 G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ⅱ) 피고 H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피고 H이 운영하는 사이트 ‘AG' 중 ①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AH'에서 2006. 2.경부터 이 사건 제1, 3 저작물(이 사건 제3 저작물 중 원고가 직접 가창한 것으로 피고 G, H에 관하여는 이하 같다)에 관하여 유료음악듣기, 미리듣기, 엠피쓰리파일 판매,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② 아이템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에서 2006. 2.경부터 이 사건 제1, 3 저작물에 관하여 배경음악, 미리듣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③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인 'AB‘을 통하여 이 사건 제1, 3 저작물에 관하여 엠피쓰리파일 판매,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H이 운영하는, ① 위 'AH‘에서 2004. 12. 14.경부터, 'AI‘에서 2004. 9. 2.경부터 위 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위 'AG‘ 사이트 중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AJ‘에서 2005. 8. 2.경부터 2008. 2. 9.경까지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관하여 통화연결음, 미리듣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다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H은 2006. 4. 30.경 피고 H과 주식회사 AJ(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K)으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21의 4, 갑24의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관하여 'AJ‘에서 2007. 2. 11.경에 미리듣기 서비스, 2008. 2. 9.경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각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2005. 8. 2.경부터 피고 H이 분할된 2006. 4. 30.경까지 피고 H 운영의 'AJ‘에서 위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AJ‘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 H과 위 분할된 주식회사 AJ이 서로 무관한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36, 을다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 주식회사 I
피고 주식회사 I(아래에서는 피고 I이라 한다)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저작물의 작곡가를 원고가 아닌 ‘S'로 표시한 채 ① 2005. 11. 30.경부터 이 사건 제1 저작물을 미디(midi Sequencing) 형식으로 재편곡한 노래반주곡을 피고가 제작한 마이크형 노래반주기 및 노래칩에 수록하여 판매하였고, ② 2005. 11. 30.경부터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관하여 피고 I이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사이트인 ‘AL(인터넷주소 5 생략)'에서 노래반주곡파일 다운로드, 노래목록 다운로드, 가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원고는 피고 I이 2004. 2. 6.경 이전부터 이 사건 제1 저작물이 포함된 마이크형 노래반주기 및 노래칩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
원고는 ① 피고 E에게 2006. 2. 20.경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중지를, 2007. 3. 19.경 이 사건 제2, 3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중지를 각 요청하였고, ② 피고 H에게 2007. 3. 19.경 이 사건 제1, 3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중지를 요청하였으며, ③ 피고 I에게 2007. 3. 14.경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중지를 요청하였다.
4) 피고들의 서비스 제공 중지 등
가) 피고 E
ⅰ) 피고 E는 2006. 2. 21.경 원고의 저작권침해 중지 요청을 받고 그 무렵 ‘AC'에서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관한 서비스제공을 중단하였고, 2007. 3. 19.경 원고의 이 사건 제2, 3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중지 요청을 받고 2007. 5. 22.경 ‘AC'에서 이 사건 제2, 3 저작물에 관한 서비스제공을 중단하였다.
ⅱ) 다만, 위 서비스제공 중단 전에 이용자들이 일정한 이용료를 지급하고 구입한 엠피쓰리파일, 악보 등은 이용자의 보관함에 보관된 상태에서 필요한 경우 구입한 이용자에 한하여 다시 다운로드 받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다.
ⅲ)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E가 원고의 침해 중지 요청을 받은 이후에도 2006. 3. 3경까지 ‘AC'에서 이 사건 제1 저작물의 유료음악듣기, 미리듣기, 엠피쓰리파일 판매, 악보제공, 뮤직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① 갑13의 1, 2, 갑34의 2 내지 4의 각 기재는 원고가 피고 E의 위 서비스제공 중단 전에 이미 구입한 이 사건 제1 저작물의 엠피쓰리파일, 악보를 다시 다운로드 받거나 인쇄하는 것이어서(웹페이지의 화면상 ‘마이페이지'의 ‘내 구매함' 또는 ‘나의 보관함'에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관한 엠피쓰리파일 또는 악보파일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갑13의 3의 기재는 웹페이지상 이 사건 제1 저작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곡 검색 결과 중 이 사건 제1 저작물과 달리 ‘AM'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갑13의 4의 기재와 비교하면 모두 ‘AC', ‘AN'을 포함하여 다섯 개의 웹페이지가 열려진 상태로 동일하지만, 갑13의 3의 기재에 의하면 ‘AN' 사이트의 시간과 컴퓨터상의 시간의 차이가 14분에 불과하나, 갑13의 4의 기재에 의하면 ‘AN' 사이트의 시간과 컴퓨터상의 시간은 1시간 9분 상당의 차이가 있어(갑13의 3의 뮤직비디오 화면이 2006. 3. 3.경의 ‘AC' 사이트에서 실행된 것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각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ⅳ) 또한, 원고는 피고 E가 이 사건 제2, 3 저작물에 관하여 2007. 8. 15.경까지 ‘AC', ‘AF'에서 이 사건 제2, 3 저작물에 관하여 엠피쓰리파일 판매 또는 가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16의 3 내지 5의 각 기재는 피고 E의 서비스제공 중단 전에 원고가 이미 구입한 이 사건 제2, 3 저작물의 엠피쓰리파일을 다시 다운로드 받거나 컴팩트 디스크(CD)로 변환하는 것이어서(웹페이지의 화면상 ‘마이페이지' 중 ‘MP3 보관함>구매한 MP3'에 이 사건 제2, 3 저작물에 관한 엠피쓰리파일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16의 8, 9의 각 기재는 화면상 이 사건 제2, 3 저작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 검색된 W의 앨범 중 이 사건 제2, 3 저작물과 달리 'AO‘, 'AP‘ 등은 모두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갑16의 8, 9 기재의 가사보기 화면이 2007. 8. 15.경의 ‘AC' 사이트에서 실행된 것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각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③ ‘AF'에서 2007. 8. 15.경 이 사건 제2, 3 저작물의 가사보기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취지의 갑18의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갑18의 1, 2의 각 기재와 비교하면, ‘AF'와 피고 E 운영의 'AC‘과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웹페이지의 주소도 'AF‘의 서버((인터넷주소 6 생략), 이하 생략)인 것으로 나타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H
ⅰ) 피고 H은 2007. 3. 19.경 원고의 저작권침해 중지 요청을 받고 2007. 3.말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AG'의 ‘AH', ‘AI'에서 이 사건 제1, 3 저작물에 관한 위 서비스제공을 중단하였으나, 피고 E와 마찬가지로 피고 H의 경우에도 위 서비스제공 중단 전에 이용자들이 일정한 이용료를 지급하고 구입한 엠피쓰리파일 등은 이용자의 보관함에 보관된 상태에서 필요한 경우 구입한 이용자에 한하여 다시 다운로드 받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다.
ⅱ) 원고는 피고 H이 ‘AH'에서 2008. 2. 9.경까지 미리듣기, 엠피쓰리파일 판매,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2009. 7. 현재까지 엠피쓰리파일 판매 서비스를, ‘AI'에서 2008. 1. 22.경까지 배경음악, 미리듣기 서비스를, 2009. 3. 20.경까지 배경음악 서비스를 각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24의 3, 49의 2, 3의 각 기재는 원고가 피고 H의 서비스제공 중단 전인 2007. 2. 17.경, 2007. 2. 19.경 각 구매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이 사건 제1, 3 저작물의 엠피쓰리파일을 2008. 2. 9.경, 2009. 3. 20.경 각 재생한 것에 불과하므로(‘AH'의 웹페이지 화면 하단에 이 사건 제1, 3 저작물이 구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②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24의 2, 4의 기재에 의하면 ‘AH'에서 2008. 2. 9.경 가수 AQ이 가창한 1개의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관한 통화연결음 서비스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나(이 역시 미리듣기, 엠피쓰리파일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는 비활성화되어 있다),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대한 검색 결과(13개, 가창자는 P, AQ, AR, AS 등 다양하다)의 대부분(12개)에서 이 사건 저작권 침해에 관한 모든 서비스가 비활성화되어 있어(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관한 가사보기 서비스는 이 사건 저작권 침해와 관계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웹페이지 화면이 2008. 2. 9.경의 ‘AH' 사이트에서 실행된 것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③ 갑24의 5내지 8, 갑38, 49의 5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0. 10. 19.경부터 2007. 6. 21.경까지 설립된 수 개의 피고 H ‘카페(cafe)'의 배경음악 목록에 이 사건 제1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 수 개의 피고 H ‘블로그(blog)'의 배경음악 목록에 이 사건 제1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의 블로그는 2008. 1. 22.경 블로그 운영자의 첫 글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 수 개의 AG ‘플래닛(planet)' 뮤직박스 리스트에 이 사건 제1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써 바로 피고 H이 위 ‘카페' 개설일, 위 ‘블로그'의 첫 글이 등록된 시기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2008. 2. 13.경까지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없으므로(대부분 배경음악으로 이미 구입된 이 사건 제1 저작물이 배경음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 I
피고 I은 2007. 3. 19.경 원고의 저작권침해 중지 요청을 받았으나 2007. 5. 5.경까지 위 ‘AL'에서 노래반주곡파일 다운로드, 노래목록 다운로드, 가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사건 제1 저작물이 포함된 노래칩을 판매하였고, 이미 생산한 마이크형 노래반주기에서 이 사건 제1 저작물만을 제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2009. 4. 14.경까지 국내에서 이 사건 제1 저작물이 포함된 마이크형 노래반주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I이 2007. 8. 19.경까지 ‘AL'에서 노래반주곡파일 다운로드, 노래목록 다운로드, 가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9. 4. 14.경까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지사, 매장 그리고 한국상품 판매점, 노래방기기 판매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제1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형 노래반주기 및 노래칩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와 관련된 위 각 해외사이트 등의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피고 I과 위 운영주체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갑50, 58의 9, 10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I이 국외에서 이 사건 제1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형 노래반주기 및 노래칩을 언제까지 판매한 것인지 특정하여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 G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G이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① 피고 G이 운영하는 인터넷음반판매사이트 ‘AT(인터넷주소 7 생략)'에서 2004. 12. 14.경부터 2009. 7.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저작물에 관하여 유료음악듣기, 미리듣기, 엠피쓰리파일 판매 또는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② 피고 H과 앞서 본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H의 ‘AH'에서 2004. 12. 14.경부터 2009. 7.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3 저작물에 관하여 유료음악듣기, 엠피쓰리파일 판매 또는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피고 H의 ‘AI'에서 2004. 9. 2.경부터 2009. 7. 현재까지 배경 음악, 미리듣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피고 H의 ‘AJ'에서 2005. 8. 2.경부터 2008. 2. 9.경까지 통화연결음, 미리듣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G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