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아파트사거리 쪽에서 구상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C20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