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8.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1. 3. 30. 15:37경 전남 영광군 염산면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