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0명의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충북 옥천군 C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공사현장에서 2018. 3. 22.부터 2018. 4. 5.까지 근로한 D의 2018. 3월분 임금 1,000,000원, 2018. 4월분 임금 1,000,000원 등 임금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근로자 D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E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에 대하여 일을 제안하고 임금을 협상한 사람은 피고인일 뿐 E은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증인 E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