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단46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기타도급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600,538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0,072,92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1고단1526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서비스, 기타도급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4,840,037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9,754,04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