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9년 제주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D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되 관급공사의 하도급대금의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2019. 10. 16.자로는 공사대금을 252,000,000원(= 공급가액 229,090,909원 ＋ 부가가치세 22,909,091원)으로 하는 허위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제주시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내부적으로는 2019. 10. 17.자로 공사대금을 220,000,000원(= 공급가액 200,000,000원 ＋ 부가가치세 20,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2020. 2. 24.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자, 그 직전인 2020. 2. 20. 원고와 피고는 제주시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252,000,000원으로 하여 정산금액을 237,724,000원으로 하는 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9. 10. 31. 30,000,000원, 2019. 12. 9. 137,724,000원 등 합계 167,724,000원(= 30,000,000원 ＋ 137,724,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원고로부터 17,724,000원을 반환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