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C 등은 2016. 9.경 부산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C는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게임기 구입자금 등 운영자금을 부담하고, B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할 사람을 포함한 직원을 채용하고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B로부터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 되어 단속시 실업주 행세를 하며 대신 조사를 받는 역할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 C 등과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2.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각자 맡은 역할을 담당하며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12.경 단속을 당하자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인도피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C와 B는 2017. 5. 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같은 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6.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54호 법정에서,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① 검사의 "당시 피고인 B가 오락실에 명의를 빌려주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② 검사의 "(B가) 일비 10만 원을 주겠다고 한 적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③ 검사의 "B 피고인은 이건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고, ④ 변호인의 "B가 증인에게 적극적으로 바지사장을 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⑤ 변호인의 "C 사장을 숨기기 위해서 B가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했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B가 위 불법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바지사장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비롯하여 위 게임장의 운영과 직원채용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