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의 위 회사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화성시 E아파트 내 상가에 대한 일괄매수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의 일부만 납입한 상태로 위 상가에 대한 등기명의자가 아니었으며, D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도 아니었다.
1. 사문서위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화성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받아 위 상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과 위 상가 H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화성시 E아파트내상가 H호', 보증금 란에 ‘금 이천만원정', 계약금 란에 ‘금 이백만원정', 작성일자는 ‘2017. 10. 13.', 임대인 란에는 ‘D'이라고 각 기재하고, D의 법인번호와 주소를 각 기재한 뒤, 위 C 사무실 인근 도장가게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D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