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8.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7. 00:1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빌라 주차장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의 승용차 타이어가 터진 상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7.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빌라 주차장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