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37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가정주부나 노인 등 경제적 판단력이 취약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 및 고액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사업설명서 등을 보여주면서 "C은 스포츠 의류 수입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나이키 의류 및 신발 등을 병행 수입하여 한국 전역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커피점 프랜차이즈 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데 1구좌당 100만 원씩 투자하면 출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돈을 70일 안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지인 7~8명에게 약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매장의 경영 상태도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고율의 수익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6.경 피고인 명의 금융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06,1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39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6.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F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경남 양산시 H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여기 감정가가 27억 5천만 원인데 공매를 거치지 않고 내가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11억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당장 돈이 없어도 형님 명의로 대출받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I 주식회사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8,6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예금보험공사가 경상남도 양산 H 전 필지 및 구조물 일체를 피고인 운영의 ㈜J에게1,008,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도인란에 '한국예금보험공사', '주소 : SGSSL-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성명 : 예보공‘, '위 대리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별관(135-798)‘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예금보험공사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