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C, 피고인, D, E은 친구 및 동네 선후배 사이로 오토바이를 주차시켜 놓고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낸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B, C, 피고인, D,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2. 10. 22: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B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고, D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E을 동승시킨 후 운행하여, B이 주차해 놓은 위 아우디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하였다.
B, C, 피고인, D, E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 2019. 1. 4. 총 2회에 걸쳐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874,12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