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0.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23:04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활어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1. 23:04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t 활어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위 장소에 주차된 차량에 온기가 남아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40경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사 F에게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