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7. 13. 부산 중구 B건물 C호의 소유자로서, 망 D(2020. 8. 12. 사망)과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28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이 갱신되다가 D이 사망한 후 그 동생 E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상속받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4.경 E으로부터 망 D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 ‘2012. 10. 9.', 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28만 원', 임차인란 ‘D'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사진 촬영한 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고, 2020. 8. 24.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카페 내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