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대금을 모아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위 B이 다크웹 사이트 ‘E', ‘F'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주소로 매수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전송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숨겨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송받으면 함께 대마를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9. 7. 25. 15:08경 장소불상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G'을 통해 B의 전자지갑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약 1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2019. 7. 27.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의 건물 주변에서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6g 상당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9. 12. 19. 21:50경 장소불상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G'을 통해 B의 전자지갑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약 86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2019. 7. 27.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건물 주변에서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5-6g 상당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0. 4. 28. 20:08경 장소불상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G'을 통해 B의 전자지갑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약 92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2020. 5. 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의 건물 주변에서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6g 상당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9. 12. 하순경 C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I, J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에 위와 같이 구매한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이고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0. 5. 2.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에 위와 같이 구매한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이고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