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실 및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해당 부분에서 거시하는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 2020. 5.경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 I을 차용금 등 사기 혐의로, I은 피고를 충주공사 업무방해 혐의로, 상호 고소를 한 상태였다.
2) 피고와 I은 2020. 5. 26.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합의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인근의 공증인 J의 사무소에 함께 가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① 원고 대표이사 I과 피고는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② 원고는 충주공사 건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이하 특히 위 ② 부분을 특히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라는 내용이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0. 5. 26.자로 2,03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가 이를 차용한 것으로 하되, 원고가 2020. 6. 30.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3)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I은 같은 날 피고에 대한 고소취소장(갑 제12호증)을 제출하였고, 2020. 6. 4. 검사는 피고에 대한 ‘충주공사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2936호, 을 제3호증).
한편,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혹은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가 2020. 6. 30.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2,03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수사기관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고소취소 의사를 철회했던 것으로 보인다.
4) 검사는 2020. 8. 20. I을 사기로 공소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21. 2. 4. I의 피고(피해자)에 대한 총 1,855만 원(= 차용금 편취액 소계 1,250만 원 + 공사대금 등 대위변제 편취액 소계 605만 원)의 사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I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 등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고단7313, 을 제10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