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H, I(2020. 6. 26. 각 구속 기소)은 2020. 1. 7.경 양주시 J에 있는 K 소유의 창고 L동(1,155㎡, 이하 ‘양주시 창고'라고 함)을 임차하여 불법으로 유통되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적치하기로 하고, M은 양주시 N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O 명의로 ‘P'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Q는 폐기물알선업자로서 H와 I에게 M을 소개해 주어 H와 I이 임차한 위 양주시 창고에 M이 수거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P의 영업팀장으로서 폐기물 배출업체 섭외 및 폐기물 처리비용 수금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은 위 P의 직원으로서 폐기물 운반차량 배차 및 폐기물 처리비용 수금 등의 업무를, O는 위 P의 직원으로서 자금 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20. 1. 16.경 R으로부터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1톤 당 14~15만 원을 받고 수거하고, 피고인 B은 트럭기사인 G을 통하여 R 등에서 반출된 위 사업장 폐기물 약 40톤을 운반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양주시 창고에 무단 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 1,320.6톤을 무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M, O, Q 등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 18.경 R에서 폐합성수지류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S 트럭에 상차한 다음 양주시 J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30.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9번 내지 24번의 기재와 같이 운반하고 그 대가로 1회당 30만 원의 운임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2. 1.경 T에서 폐합성수지류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U 트럭에 상차한 다음 양주시 J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4번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운반하고 그 대가로 1회당 20만 원의 운임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 18.경 R에서 폐합성수지류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S 트럭에 상차한 다음 양주시 J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31.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2번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운반하고 그 대가로 1회당 30만 원의 운임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 20.경 R에서 폐합성수지류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V 트럭에 상차한 다음 양주시 J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3.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5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운반하고 그 대가로 1회당 30만 원의 운임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 16.경 R에서 폐합성수지류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W 트럭에 상차한 다음 양주시 J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1.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운반하고 그 대가로 1회당 33만 원의 운임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