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대차계약
원고는 2009. 9. 9. 피고로부터 사천시 C 전 4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신축 예정 건물을 월차임 70만원(임대차보증금 없음), 임대차기간 2009. 11. 9.부터 2017. 11. 8.까지의 각 조건으로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2. 임대차계약일 이후 임차인 책임 하에 건물신축공사를 하며, 공사 중단시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4.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매매 및 임대우선권은 현행 임차인에게 있으며, 매매시 객관적인 주위가격을 제시하며, 재계약시에는 객관적인 주변 토지세 기준 가격에 30% 이상을 증액할 수 없다.
5. 임대차 계약기간 중 월차임 3개월 이상 미납시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고, 별지에 첨부된 부동산 포기각서에 의거 임차인은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별지
부동산포기각서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될 건물의 건축비와 토목비, 제반 인허가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일 이후 건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없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또는 계약 만료시 원고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나. 건물의 신축
원고는 2009. 9.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피고는 2010. 2. 25.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임대차의 종료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완공 이래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피고는 2018. 5. 3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소유인데,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는 등의 청구원인으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이 법원 2018가단33776)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 14.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소유이고, 위 계약도 피고의 2018. 7. 2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위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으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피고는 2020. 1. 20. 위 판결 중 위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