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7.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고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계약 위반이니 지급정지를 풀려면 대출금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6:40경 경주시 F아파트 놀이터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마치 피해자의 E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2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B과장')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았는데 이는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15:30경까지 H은행에서 빌린 1,500만 원 중 변제된 100만 원을 제외한 1,4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갚지 않으면 신용에 불이익이 간다, 회수팀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14:30경 경주시 I아파트 입구 인근에서, 마치 피해자의 H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400만 원 중 6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