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화순 소재 건물에 관한 하도급계약
○ 원고는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화순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B은 원고와 2018. 11. 1. 위 공사 중 강구조물 공사(이하 ‘제1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 11. 2.부터 2018. 12. 31.까지, 계약금액 2억 9,500만 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4. 계약금액을 2억 6,600만 원, 준공기한을 2019. 3. 15.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제1 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제1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인 1억 9,8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이에 F과 피고 B은 2019. 4. 15. 원고에게 제1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6,800만 원(= 2억 6,600만 원 – 1억 9,800만 원)을 2019. 4. 30.과 2019. 5. 31.에 3,4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가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목포 소재 호텔에 관한 하도급계약
○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과 목포 소재 호텔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B은 원고와 2019. 1. 4. 위 공사 중 철골 공사(이하 ‘제2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9. 1. 4.부터 2019. 9. 30.까지, 계약금액 8억 7,800만 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4. 위 계약의 계약금액을 5억 8,96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한편 피고 C, 피고 B과 원고는 2019. 1. 4. 제2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피고 C가 원고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 원고는 제2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다. 지불각서의 작성
○ 피고 B은 2019. 7. 12. 제1, 2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5억 760만 원= 제1 공사 6,800만 원 + 제2 공사 4억 3,960만 원(= 5억 8,960만 원 – 1억 5,000만 원)을 2019. 7. 31.과 2019. 8. 31. 2억 5,380만원씩 2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 원고는 2019. 8. 27. 피고 B에게 ‘제2 공사와 관련하여 보관 중인 철골자재를 고철 처리하여 45,628,660원에 매각하였고, 이를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 C의 토지 매각
○ 피고 C에 대하여 2019. 12. 31. 이전에 근로소득세 1,789,450원(= 본세 1,700,200원 + 가산금 89,250원), 부가가치세 107,491,980원(= 102,863,150원 + 4,628,830원)이 부과되었으나, 피고 C는 이를 체납하고 있었다.
○ 피고 C는 2019. 12. 17.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와 사이에 그의 유일한 재산인 목포시 E 대 1,1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9. 12. 17. 접수 제44529호)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B,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목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