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9.경부터 속칭 ‘대포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 "B, 소액, 급전 당장 돈이 필요하신 분 연락, 선유(선불유심)내구제 단가 최고!! 아무나 됨 이미 한 사람도 추가 회선 더 해드려요, 안전한 유심 내구제 친절상담해드립니다, 비대면 온라인 진행, 회선 1개당 5만원 지급"이라고 광고하거나, 속칭 ‘C실장'을 통해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명의자 F에게 1개당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불유심 가입신청시 본인 인증이 필요한 신분증 사진과 범용공인인증서를 전송 받아 직접 별정통신사인 G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선불유심개통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F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1개당 10~15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5회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명의자 46명을 모집하여 별정통신사(MVNO)에서 235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하고, 그 중 212개를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H', 'I', 'J', 'K' 등)에게 1회선당 10~1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