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부터 2020. 10. 1.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2,750,000원(2020. 7. 임금 4,250,000원, 2020. 8. 임금 4,440,000원, 2020. 9. 임금 4,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3,373,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퇴직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724,4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및 연번 3~6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04,476,5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연금 등 미납의 점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20. 8.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9,325,793원(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8,424,369원, 지연이자 901,4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