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2:32경 이천시 창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영창로 119에 있는 양정여고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