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 2. 20.자 무고
피고인은 2017. 2. 20.경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2016. 12. 29.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 B 복도에서 교도관 C이 피고인이 빨리 걸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2017. 1. 12.경 목포교도소 D에서 교도관 E이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누르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폭행하였고, 2017. 1. 31.경 목포교도소에서 교도관 F과 E이 피고인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한 신고 서류 등을 강제로 빼앗아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교도관 C,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일자경 교도관 C, E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교도관 F과 E이 피고인의 서류를 빼앗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도관 E, F,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2. 20.경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2. 2017. 3. 7.자 무고
피고인은 2017. 3. 7.경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2016. 12. 29.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 B 복도에서 교도관 C이 피고인이 빨리 걸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2017. 1. 12.경 목포교도소 D에서 교도관 E이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누르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폭행하였고, 2017. 2. 14.경 성명불상의 교도관이 목포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2회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교도관 C, E, 성명불상의 교도관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일자경 교도관 C, E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성명불상의 교도관이 호송차량 안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도관 C, E, 성명불상의 교도관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3. 7.경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성명불상의 교도관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3. 2017. 3. 20.자 무고
피고인은 2017. 3. 20.경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7. 1. 12.경 목포교도소 D에서 교도관 E이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누르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폭행하였고, 2017. 2. 14.경 성명불상의 교도관이 목포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2회 폭행하였고, 2017. 3. 17.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무과에서 성명불상의 교도관이 피고인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여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교도관 E, 성명불상의 교도관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일자경 교도관 E, 성명불상의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도관 E, 성명불상의 교도관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3. 2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 E, 성명불상의 교도관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