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명의로 되어 있는 ‘C' 사업자 명의를 B 몰래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시청 민원실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식의 승계를 하는 사람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강원도 철원군 E‘, 하단 위임인(신고인) 및 양도인 란에 'B‘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 서명하고,
나. ‘양도·양수 확인서' 양식의 양도자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강원도 철원군 E',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하단 양도자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다. ‘위임장' 양식의 위임인 이름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강원도 철원군 E‘, 하단 위임인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장, ‘양도·양수 확인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광명시청 위생과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식품영업자 지휘승계 신고서' 1장, ‘양도·양수 확인서' 1장,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