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군산시 관내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 책임자이다. 피고는 D과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20. 3. 12. 20:59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F에서 G 아파트 가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운행하던 중 도로상에 생긴 움푹 팬 부분을 주행하다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했다.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20. 3. 19.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4,714,4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원고의 도로 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며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20가소12710)를 제기하여, 2020. 3. 31. ‘원고는 피고에게 4,714,4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익일인 2020. 3. 2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