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E 콘서트에 투자를 하면 원금 및 공연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 경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콘서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경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32에 있는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피해자 G에게 ‘H 진주 콘서트에 투자를 하면 내가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연의 수익금 중 25%를 배당해주고 원금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 경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콘서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2,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이 운영하는 ‘J'의 티켓판매대금 채권 중 일부를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인 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G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5.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J는 ㈜M에 대하여 보유하는 티켓판 매대금 지급청구권 중 125,000,000원을 G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업체명 J 대표 I' 등을 기입하여 A4 용지에 인쇄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30. 15: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