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아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친동생인 B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부탁하여 B의 신분증을 교부받은 후, 2016. 1. 6.경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B 명의로 ‘C'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5. 29.경까지 위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