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13:46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교사거리 방면에서 덕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선행 차량이 있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G(남, 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驚悸)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에 있는 황산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