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단611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핸드폰을 한 대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제3자의 신분증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부탁받은 것 외에 임의로 제3자 명의의 핸드폰을 다수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김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휴대폰 판매점에서 D에게 B으로부터 건네받은 제3자인 F의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F로부터 핸드폰 개통을 부탁받았다.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F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혹은 F에게 한 대 외에 추가 개통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고, 개통 후에도 이를 즉시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취득할 의사였을 뿐이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F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기재하게 하여 F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관한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제출하게 한 다음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관한 신규계약서를 각각 위조 및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명의자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통신사들로부터 시가 합계 17,022,500원 상당의 핸드폰 17대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군산시에 있는 ‘H' 판매점에서 I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전화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G고객번호 : J)을 임의로 개통한 후 이를 사용하였으나 사실 위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6. 10.경부터 2017. 1.경까지 이용요금 1,311,19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048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전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자동차가 3대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 한 대를 너의 명의로 좀 돌리자."라고 부탁을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그 차를 팔려고 하는데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 대출을 끼면 비싸게 팔 수 있다.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려는 의사였고, 당시 카드회사 등에 1,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 26.경 전주시 소재 N 주식회사 전주지점에서 4,500만 원 오토론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으로 (차량번호 1 생략) BMW730LD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