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사상구 C에 사업장을 두고 컴퓨터 등 전자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사이내사로서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5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43,331,95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