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문중회장으로 피해자 C(남, 76세)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2018가단500107호 손해배상 청구, 2018가단534292호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으로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8가단500107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제출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대한 피해자 명의 포기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곡성군 D 내 심어 놓은 유실수의 권리포기, 전답 경작료 지급, 형사건 당시 형사건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뜻으로 포기각서를 받았음'이라고 작성한 다음 포기각서인 란에 ‘포기각서인 C'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2.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