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고, 2020.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서울 서초구 D, E호에 있는 ‘F',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H'를 각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제출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제출
피고인은 2018. 1. 25.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7-29 아산세무서에서, 사실은 ‘C'가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2017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제출
피고인은 2016. 7. 25.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7-29 아산세무서에서, 사실은 ‘C'가 ‘(주)J' 등 17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83,57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2016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2016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F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제출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제출
피고인은 2018. 1. 25.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7-29 아산세무서에서, 사실은 ‘F'이 ‘K'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2017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2017년 2기, 2018년 1기 매입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제출
피고인은 2018. 1. 25.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7-29 아산세무서에서, 사실은 ‘F'이 ‘L' 등 10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85,3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2017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2017년 2기, 2018년 1기 매출처 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H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제출
피고인은 2017. 1. 25.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7-29 아산세무서에서, 사실은 ‘H'가 ‘L' 등 23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83,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2016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2016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