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전달받거나 인출한 현금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사전에 회사에서 수금 관련 얘기가 모두 끝난 채무자로부터 대부금을 수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았고, 사실 피고인이 수금하게 될 금원은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위 제의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에 있던 D은행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달 11. 18:3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D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