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사실
B(2020. 3. 19. 구속 송치)은 인천 중구청에 ‘C'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관리번호 D) 사실은 ‘E'이라는 F 프로필명을 사용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명의 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해서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명의자 모집 및 작업대출 알선업자인 일명 ‘래퍼'들을 통해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받아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위조하거나 허위의 재직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은행에 대출을 신청, 대출명의자들이 불법 대출을 받도록 하는 소위 ‘작업대출'의 브로커이다.
G(2020. 8. 12. 구속 송치)은 ‘H'이라는 호칭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I'라는 호칭의 J과 함께 SNS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무직자 또는 대학생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대출 광고를 게시, 이를 보고 연락 온 대출명의자들을 만나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 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거나 불상의 재직 정보 제공업체로부터 확보한 재직 정보를 B에게 전달, 대출은행에 불법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대출명의자에게는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직장, 재직 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B과 대출명의자를 매개하는 등 순차 공모,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작업대출을 받도록 하는 일명 ‘래퍼'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작업대출의 대출명의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내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래퍼' G을 만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신에게는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재직 정보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G은 피고인이 ‘M'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을 알지 못하는 재직업자로부터 ‘M'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B에게 전달하고, B은 인천 중구 N O호 내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P(舊.Q)에 피고인 명의로 850만 원의 대출을 중개하면서 G이 제공한 ‘M'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면서 피해자 P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8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G은 피해자 P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직 정보를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P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2017. 2.부터 M에서 근무하고 있고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G, J,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 정보를 이용, 피해자 P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