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미리 준비한 차명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21.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E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어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이 2021. 6.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2,00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등재가 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우리 직원인 ‘F 대리'를 보낼테니 직접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산시 G에 있는 공사현장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1. 14:22경 위 공사현장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F 대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