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세워진 라바콘 밑에 ‘D'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과 연결된 대포유심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61개의 대포유심을 놓아 두어 E와 F 등이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포유심을 판매하고, E 등은 이를 G에게 판매하였으며, 위 G은 위 대포유심들을 서울경부고속버스터미널에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여 H로 하여금 이를 찾아 인천 중구 I 소재 원룸텔 우편보관함에 넣어 두게 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