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214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악기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2014년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딸이 사용한 콘트라베이스와 활을 구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악기를 위탁 판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빠른 시일 내에 콘트라베이스를 2,520만 원에, 활을 300만 원에 위탁 판매하고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악기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악기를 건네받더라도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하순경 시가 합계 2,820만 원 상당의 위 악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9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8.경 서울 서초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전시 악기인 트럼펫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트럼펫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6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경 서울 서초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인터넷에서 450,000원 정도인 트롬본 악기 케이스를 현금 4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트롬본 악기 케이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