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공장에 대하여 2006. 10. 12.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피해자가 2018년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공장에 대하여 연체된 임차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9.경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기 연천군 B, 피해자 C의 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공장의 공장월세계약서의 보증금란에 ‘오천만원정', 차임란에 ‘오백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의 대리인란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E호', ‘성명 C(부)'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장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5.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654호 사건을 담당하는 제13민사부에, 피고인의 대리인인 F로 하여금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공장월세계약서 1장을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공장월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