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8.경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사이트에서 환전할 때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10. 16:00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