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1098』
피고인은 2011.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4. 17. 20:38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66.6km 부근 갓길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그곳을 순찰근무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속도로순찰대 C 사무실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21:20경부터 21:30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회피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변명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553』
피고인은 2021. 3. 9. 10:3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F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H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