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택시 운전사로 근무해온 사람으로, 서울 구로구 B 앞 ‘ㅏ'형삼거리 교차로와 연결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는 구로IC 방면으로 직진 또는 C 방면으로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이 금지되고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임에도 2차로에서 구로IC 방면으로 직진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1차로에서 우회전으로 운전하면서 2차로에서 지시표시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운전하는 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20. 15:21경 위 삼거리 교차로와 연결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더뉴카니발 승용차가 2차로에서 위 택시보다 앞서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구로IC 방면으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1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더뉴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옆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E'라고 함)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9. 1. 21.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 2019. 1. 24. 위 택시 수리비 명목으로 308,000원, 2019. 1. 25. 위 더뉴카니발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220,74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발급받은 보험금지급내역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명의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F'라고 함), 종합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G'라고 함)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2019. 1. 22.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명목으로 300,000원, 피해자 G로부터 2020. 9. 21. 100,000원을 지급받아 총 2,918,740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21.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7,415,3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