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하거나 대마를 소지,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9. 24.자 범행(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24. 21:00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상가 앞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9. 28.자 범행(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28. 19:00경 부산 부산진구 D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C에게서 40만 원에 필로폰 약 1.4g을 매수하기로 하고, C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았고, 2020. 10. 15.경 나머지 매수대금 20만 원을 C 명의 E조합 계좌(F)로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9. 25. 15: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은행' 앞 노상에서 I에게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7명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3. 21:27경 부산 부산진구 J 앞 노상에서 자신이 메고 있던 검은 색 크로스백 안에 필로폰 약 0.63g, 약 0.08g, 약 0.06g, 약 0.05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4개와 필로폰 약 0.09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91g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7. 19:00경 부산 부산진구 K모텔' L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9. 28. 19:00경 부산 부산진구 D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C로부터 제1항의 나.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27. 19:00경 부산 부산진구 K모텔' L호에서 에쎄 담배의 연초 약 1cm 정도를 덜어낸 뒤 그 자리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1. 3. 21:27경 부산 부산진구 J 앞 노상에서 자신이 메고 있던 검은 색 크로스백 안에 대마 약 0.62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