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의류업체 ㈜C을 공동으로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운영과 자금집행을 담당하던 B가 거래처 운영자인 D에게 법인 자금으로 대여한 금원을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C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다.
B는 위 업무상횡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D에게 ㈜C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다. D은 2014. 7. 12.경 처 E으로 하여금 ㈜C은 B가 사장으로서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후 자신이 날인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D은 위 사실확인서를 B에게 건네줬고 B는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 후 D은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사실확인서 작성경 위와 내용에 관련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였다.
B는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D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자에 대하여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D은 사실확인서 작성자에 대하여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B, D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24991호 업무상횡령 사건에 D 명의의 2014. 7. 12.자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피고소인 D은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420호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확인서는 증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위증하고, B는 D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니 두 사람을 형사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7. 22.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 D을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