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1. 1.부터 2020. 4.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8. 임금 2,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63,276,687원 및 퇴직금 합계 103,250,5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