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간병인 알선 및 파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선정자 D(F생)는 2018. 11. 12.경 G병원에서 ‘베르니케 뇌병증, 뇌출혈' 등을 진단받고, 2018. 11. 20. 오전경 ‘하반신 마비, 알츠하이머 치매' 등 증상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 선정자 D는 입원 직후 혼자 침상에서 내려오거나 휠체어의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서려고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이 사건 요양병원 의료진은 2018. 11. 20. 15:00경 선정자 D의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상태와 그에 따른 낙상위험을 알렸다. 이에 위 보호자는 개인간병인을 구하기로 하였다.
○ 위 보호자는 피고 회사로부터 간병인 H(이하 ‘개인간병인'이라고만 한다)를 소개받아 위 간병인과 간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1. 20. 18:00경부터 개인간병인으로 하여금 선정자 D를 간병하게 하였다.
○ 2018. 11. 21. 07:30경 개인간병인이 선정자 D를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휠체어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선정자 D가 혼자 침상에서 일어서려다가 주저앉으면서 침상 난간에 허리를 부딪쳐 바닥으로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 개인간병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요양병원 의료진에게 사고 발생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요양병원 의료진이 2018. 11. 21. 08:30경 회진할 당시 선정자 D는 요추 부위에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였다.
○ 개인간병인은 2018. 11. 21. 08:50경 이 사건 요양병원 간호사에게 ‘선정자 D가 침상난간에 허리를 부딪쳐 통증을 호소한다'고 알렸고, 이에 위 간호사가 즉시 선정자 D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외상이나 통증 호소가 없어 회진 때 보고하기로 하였다.
○ 주치의는 2018. 11. 21. 10:30경 회진을 돌면서 선정자 D의 몸 상태를 살폈는데 통증을 호소하는 외에 별다른 외상이 없어 경과관찰을 지시하였고, 2018. 11. 21. 12:00경 원고(선정당사자)와 면담 후 선정자 D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였다.
○ 주치의는 2018. 11. 21. 13:00경 엑스레이 검사결과에서 요추 부위 압박골절이 확인되자 선정자 D의 보호자에게 연락한 후 개인간병인에게 사고 경위를 다시 확인하였고, 이에 개인간병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 주치의는 2018. 11. 21. 13:54경 선정자 D의 보호자에게 이 사건 사고와 선정자 D의 상태를 알렸고, 이후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전원할 병원을 물색하여 ‘I병원'을 선정하였다.
○ 선정자 D는 2018. 11. 21. 16:30경 보호자와 함께 외출하여 ‘I병원' 신경외과에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부위의 골절상'을 진단받았고, 2018. 11. 21. 18:20경 이 사건 요양병원에 귀원하였다가, 2018. 11. 22. 10:10경 I병원으로 전원하여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 및 신경성형술'을 받은 후, 2018. 11. 23. 12:10경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재입원하였다.
○ 선정자 J은 선정자 D의 배우자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K, L, M, N은 선정자 D의 자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