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9. 18:2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공사현장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에 도착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은 상태인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4경부터 19:14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