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포터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마침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가 2,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자동차를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