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는 인터넷 SNS 광고를 통해 모집한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구입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유통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7.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1개당 2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 개통동의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B)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2.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