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ysergic Acid Diethylamide, 이하 ‘LSD'라 한다)를 매매하거나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2. 13.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LSD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LSD 1개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LSD 대금 16만 원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13. 19:38경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인 ‘B'에 LSD 대금 16만 원 및 수수료 17,500원을 송금하면서 ‘B' 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고,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의 빌라 단자함에서 비닐로 포장된 LSD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3. 10.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판매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LSD 2개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LSD 대금 32만 원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3. 10. 21:38경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인 ‘B'에 LSD 대금 32만 원 및 수수료 25,000원을 송금하면서 ‘B'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고,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의 빌라 단자함에서 비닐로 포장된 LSD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LSD를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4. 12.경 지인 C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대마초 1그램을 구해주기로 약속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초 1그램의 대금 15만 원을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의 빌라 단자함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하여 둔 대마초 1그램을 찾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C을 만나 대마초 1그램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4. 16.경 지인 D, E, C으로부터 각각 15만 원을 받고 대마초 1그램을 구해주기로 약속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초 3그램의 대금 45만 원을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의 빌라 단자함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하여 둔 대마초 3그램을 찾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지 및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E, C을 각각 만나 대마초 1그램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