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4. 춘천시 효자동 소재 ‘팔호광장' 근처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에서 공무원시험 준비 중인 아들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낼 계획이 아니었고, 위 차용증 역시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11. 29.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춘천시 효자동 소재 ‘팔호광장' 근처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건네줄 목적으로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 금액 : 구백만 원, 지급한 날짜 : 2016년 11월 25일, 원금 변제일 : 2017년 6월 27일, 채무자 이름 : C, 주소 : D아파트 E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도장으로 날인하고, ‘채권자 이름 : B, 주소 : 춘천시 F아파트 G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