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식육포장 처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실질 대표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6. 11. 29.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20,02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5.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6. 12. 10. 위 C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95,000,6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1. 위 C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89,550,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