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275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0.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8,095,680원 및 퇴직금 4,082,43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178,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