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과 자매지간, C은 이들의 큰 오빠, D은 B의 배우자, E는 C의 아들이다.
B, D은 2018. 8. 25. E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북 의성군 F 답 25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성지원 2018가단10779호)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 15. 16: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소법정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측 변호인의 모든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일관하다가 원고측 변호인이 다시 "증인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B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큰 오빠인 C의 아들 E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B과 G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하게 된 경위를 B 등으로부터 들어 모두 알고 있었고, B과 통화시 ‘위 사건에 대한 소취하를 해주면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왜 이걸 갖다가 조치법 때 뭐 당신네들은 이래 넘가(넘겨) 가지고 이 말썽을 부리노' 라는 진술을 한 일이 있는 등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