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5. 2.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0. 31. 22:10경 평택시 B에 있는 C조합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