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용역계약 체결 등
1)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라 한다)는 2015. 7. 24.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G영농조합법인(이하 'G'라 한다)과 G가 소유하던 원주시 H 외 61필지 약 67,450m²(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대금 19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형제 사이인 피고 C, D과 I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E와 G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고, 그 중개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5. 7. 31. 피고 D을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B와 E는 그 무렵 피고 B가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에 관한 중개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E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일반분양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그 계획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의 중개인이자 원주시에 연고가 있는 피고 C를 내세워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게 한 후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J이 조합의 업무대행사 자격으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를 실질적으로 전담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4) 이에 피고 C는 2015년 8월경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2016. 4.경 원주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원고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원고의 조합규약 제48조에 따라 위 추진위원회가 한 일체의 업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위 추진위원회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를 결성하였고, F은 2019. 9. 25. J을 설립하였으며, J과 G는 그 무렵 J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E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5. 10.경 J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M(Project Management)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을 개시하였다.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중 '갑'은 원고를, '을'은 J을 각각 의미한다).


6) 원고와 J은 2015. 10. 2. 피고 B와, E가 피고 B와 체결한 2)항 기재 계약을 승계하는 취지의 공동주택 사업지 지주작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J은 2015. 11. 2.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 중 일부의 지급 명목으로 피고 B에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용역계약 중 '갑'은 원고와 J을, '을'은 피고 B를 각각 의미한다).



7) 원고는 2015. 11. 30. 조합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는 제5호 안건으로 '사업추진과 관련된 협력업체(설계사, 법무사, 세무사, P·M사, 기타 등)추인 및 용역계약체결 추인의 건의 건'이, 제6호 안건으로 '조합원 부담 건, 자금 차입 및 예산 집행 추인 건'이 각 부의되어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창립총회 회의자료에 기재된 제5, 6호 안건 제안사유는 아래와 같다.


8) 원고는 2016. 4.경 원주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6. 4. 30. J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며, 그 무렵까지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으로 총 매매대금 190억 원 중 G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 7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7억 원을 G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9) 원고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피고 B에 이 사건 용역대금 지급 명목으로 2016. 5. 3. 220,000,000원, 2016. 9. 19. 100,000,000원, 2016. 9. 29. 1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J은 2016. 7. 4. 피고 B에 같은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경과
피고 C는 2018. 12. 27.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B에 용역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 B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를 피고 D 등과 함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6. 11.경부터 2016. 9. 29.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6억 6,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합48, 120(병합)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0. 12. 15. 피고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