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6. 3. 18:25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차량을 운전하던 C과 차량 교행 문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친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진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6. 3. 18:54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사경 경위를 조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사건 외 D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서의 성명란에 ‘D', 성별란에 ‘남', 주민등록번호란에 ‘E', 연령란에 ‘32', 등록기준지란에 ‘대전 중구 F건물 G호', 자택전화란에 ‘H', 직장란에 ‘I', 작성일자란에 ‘2020. 6. 3'. 작성자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D 명의의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순경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처벌불원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7. 4. 13:27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47,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신고사건 관련 자진출석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되자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대전 중구 F건물 G호', 전화번호란에 ‘H', 가해자란에 ‘K', 작성일자란에 ‘2020. 7. 4'. 작성인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D 명의의 처벌불원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장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처벌불원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