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22: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비상활주로를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775,7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9.경 경기 오산시 세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