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에 소재한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사업장에서 2003. 7. 1.부터 2020. 9.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년 7월, 8월, 9월 분 임금 총 6,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사업장에서 2003. 7. 1.부터 2020. 9.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4,185,7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