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 일원에서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9. 22.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7. 4. 28.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10. 피고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조합가입비, 분담금 등 합계 129,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조합원이 관계 법규에 의거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중에서 총 분양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하며, 업무대행비는 전액 업무대행사에 귀속된다. 또한 환불시기는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합원의 총 분담금이 모두 입금되었을 때 환불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는 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2020. 1. 15. 세대주 변경으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