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의 대학교 선배로, 원고로부터 청첩장을 받기 위하여 2019. 7. 5. 원고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2019. 7. 6. 원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원고를 2회에 걸쳐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준강간미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 6. 4. 무죄를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9고합679호), 검사가 항소하여 수원고등법원에서 2020. 11. 18.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의 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등법원 2020노371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1. 5. 27.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20도17403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의 준강간미수 범행을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