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사실
피고인과 B 등은 부산 내 영도구, 중구, 동구 등의 지역을 주요 기반으로 하여 활동해 온 폭력범죄단체인 C의 조직원으로, 2010. 9. 11. 03:50경 ‘C' 선배 조직원인 D과 E이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범죄단체인 ‘F'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C' 후배 조직원들은 2010. 9. 11. 05:00경 부산 중구 G 소재 H 부근에 집결하여 야구 방망이를 준비하는 등 ‘F'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준비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6:00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9노309호 위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2010. 9. 11.경 B은 G 현장에 오지 않았고, 당시 I이 B에게 스무통 이상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도 2010. 9. 11.경 위와 같이 ‘C' 조직원들이 ‘F'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기 위해 집결하는 현장에 있었고, 위 현장에 있던 I이 B을 현장으로 부르기 위해 스무통 이상의 전화를 하거나 B이 그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