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보령시 C 일대에 위치한 D시장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E'란 상호로 해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이하 위 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
2) 피고 보령시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서, 그에 인접한 ‘F' 점포, ‘G' 점포 등 D시장 내에 다수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이하 ‘제1피해점포', ‘제2피해점포'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제1, 2피해점포는 이 사건 점포와 맞닿아 있다.
3) 원고는 H과 제1피해점포에 관하여 가입금액 20,000,000원(목적물: 건물), 가입금액 20,000,000원(목적물: 집기 7,000,000원, 동산 13,000,000원)의 각 화재보험계약을, I와 제2피해점포에 관하여 가입금액 20,000,000원(목적물: 건물)의 화재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1) 2016. 11. 24. 02:57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이 제1, 2피해점포에 옮겨 붙어 위 각 점포 및 집기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인근의 J 점포, K 점포, L 점포까지 피해를 입었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제1피해점포의 손해액은 26,187,251원(건물), 33,848,990원(집기 및 동산) 합계 60,036,241원이고, 제2피해점포의 손해액은 40,267,242원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화재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7. 2. 28. H에게 40,000,000원(건물 20,000,000원, 집기 및 동산 20,000,000원), 2017. 3. 6. I에게 20,000,000원(건물) 합계 60,000,000원(= 40,000,000원 +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관련 손해배상소송 및 관련 청구이의소송
1) 제2피해점포에서 &aposG‘ 식당을 운영하던 M는 2017. 3. 23.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 173,930,560원(= 점포 사용권 매매대금 90,000,000원 + 재고 및 비품 손실 77,834,110원 + 영업 손실 6,096,450원)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단2281, 이하 '관련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
2) 위 법원은 2019. 12. 3. ‘피고 B에게 공작물 점유자 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보령시에게 점포들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책임비율 40%)'는 이유로, ‘피고 보령시는 M에게 33,572,224원=(77,834,110원 + 6,096,450원) × 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M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보령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 중 M와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M와 피고 보령시에 대한 부분은 쌍방 항소로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19나121566).
4) 한편, 이 사건 화재로 피해를 입은 다른 점포에서 영업을 하던 N는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로부터 보험금 10,109,873원을 지급받았고, O는 피고 B에 대하여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7. 6. 1.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608402). 피고 B이 위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위 법원 2017가단5110079, 이하 ‘관련 청구이의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0. 9. 11. O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공작물점유자 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