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망 C는 경북 영덕군 D 임야 65,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위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2017. 7. 31. E 외 3명을 대리한 망 C와 사이에, 원고가 E 외 3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9,835㎡(약 6,000평)를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 C는 위 계약의 이행으로 2017. 9. 28. 이 사건 토지 중 33,058/141,224 지분(F, G, H, I 소유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만 당시 거래가액을 37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18. 원고를 대리한 망 C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 중 7,148/141,224(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는데, 당시 거래가액을 8,0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그 무렵 피고 명의로 J 명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 K 명의로 J 명의 계좌에 8,000만 원, E 명의 계좌에 7,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하였다.
바. 망 C는 2018. 8. 15. 사망하였는데, 망 C의 사망 이후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원고 및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소유자들은 2019. 5. 13. 투자금 회수를 위한 대책회의를 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 진행을 모색하였다.
사. 원고는 망 C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망 C 사망 후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가소290호로 매매대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변론에서 E이 입금받은 돈이 7,000만 원임을 고려하여 ‘2,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0. 1. E은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E이 항소하였으나 2020. 1. 7.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위 관련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매매대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3억 원을 위 라.항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