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0. 10.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C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22. 11:23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어놓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8.68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