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2141』
피고인은 2019. 9. 19.부터 2074. 9. 19.까지 피해자인 (주)B에 피고인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C 2종의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상해입원비,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 5대 골절진단비, 5대 골절 수술비, 응급실 내원비, 간병비 지원일당, 깁스치료비, 일반상해 후유장해등의 특약에 가입하였다.
상기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20. 2. 28. 21:40경 경남 사천시 D 피고인이 거주하는 E건물 F호실에서 현재 동거하고 있는 G(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안방에서 창문을 열고 난간을 넘어 1층 주차장으로 뛰어 내리려는 것을 위 G이 잡았으나, 힘이 빠져 놓치는 바람에 추락하여 좌측 안과골절, 양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당하였음에도, 2층 베란다에서 이불 털다 떨어진 것으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상해수술비 등 445만 원을 피해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177』
피고인은 2018. 8. 3.부터 2064. 8. 3.까지 피해자 H에 I에 가입한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약관상 면책된다는 점을 알고 사고내용을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21:40경 사천시 D. E건물 F호(2층)큰방에서 G과 술을 먹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창문을 열고 난간을 넘어 1층 주차장으로 뛰어 내리는 것을 남편이 손으로 잡았으나, 힘이 빠져 놓치는 바람에 1층 바닥에 추락하여 발가락과 좌, 우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임에도 마치 자택에서 베란다 창틀에 올라서 이불을 털던 중 지상으로 추락한 것처럼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같은 해 5. 13. H에 5대골절진단금 등 325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보험사에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