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3:38경 서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