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3. 9. 11.경 그 소유의 이천시 F 대 688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5층의 공동주택(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소외 G, H는 1992. 5. 7.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9817호로 이 사건 대지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상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A은 2002. 11. 5.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2. 11. 5.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G, H로부터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으면서 G, H에게 이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I는 1992. 11. 2.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23394호로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B(개명 전 C), J은 2002. 12. 13.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2. 12. 12.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I로부터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으면서 I에게 I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1996.경 원고 산하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납기일을 1996. 4. 30.로 하여 주민세(법인세할) 344,926,600원(본세 178,356,320원, 가산금 166,570,280원, 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을 부과받았으나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마. 대한민국 산하 성동세무서는 1993. 8. 9. 소외 회사의 소유이었던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하였다가 2003. 6. 23.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는데,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1993. 9. 17.경 소유권대지권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 산하 성동구는 1996. 12. 2. 및 2013. 12. 3.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압류하였다.
바. 소외 회사는 1993. 7.경 부도가 났고, 1998.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해 해산되었으며, 2001. 12. 4.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 증거 : 갑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