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18:0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W50 오토바이(50cc)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23.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도로를 따라 장유농협삼거리 방면에서 무계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차로를 따라 무계교 방면에서 장유농협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해 오던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3. 18:43경 F의 112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서부 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고를 낸 다음 곧바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인근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서 홍조가 관찰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3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에 걸쳐 요구받고도, "지금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