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8.경 광주 서구 B 소재 ‘C'라는 유흥업소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D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광주 남구 백운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자인 E과 작성한 5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등본과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 관한 국민임대 임대차계약 확약서, 인감증명 1장 등을 교부하면서, "나와 같이 방문하였던 아는 언니 H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I 소재 ‘J' 주점을 인수하고 싶다. 권리금 1,000만 원과 보증금 2,000만 원 등 3,000만 원만 있으면 인수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임대인을 만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일단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고, 그 시경 금융기관에 약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으며 위 임대차보증금은 이미 2017. 11.경 모친인 K에게 채권 양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광주 동구 L 소재 M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계약금만으로는 건물 명도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니 잔금 2,000만 원을 빨리 빌려 달라. 그리고 가게 인테리어 등 추가 운영자금이 3,000만 원 필요하니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 및 2,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