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2: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성당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트럭이 교통사고를 내고 서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다소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3경부터 02:3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겠다는 등 시간을 끌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