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을 압축 처리하여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인 압축기(동력 7.5㎾ 이상)를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폐지,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 등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및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면적이 3,300㎡인 위 B 주식회사의 재활용 수집장에서 동력이 66㎾인 폐지 압축기 1대와 동력이 15㎾인 스티로폼 감용기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21. 4. 26.경까지 위 장소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이를 압축 처리하여 재활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