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단123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각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피고인 A는 배출업체로부터 수집한 사업장폐기물을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대구 달성군, 경산시, 경주시 등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일대에 운반, 보관하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B는 A의 지시로 수집, 운반된 폐기물을 분류, 정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폐기물 보관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처리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8. 12. 17.경부터 2019. 3.경까지 경남 함안군 F 외 4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운반 및 보관 등의 명목으로 처리비용을 받고 사업장폐기물(폐플라스틱, 폐고무류, 폐섬유류, 폐비닐류, 폐목재류 혼합폐기물) 약 1,033톤을 수집, 운반, 적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경부터 2019. 1. 6.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 약 1,033톤 상당을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A 등에게 위탁 처리하면서 경남 함안군 F 외 4필지에 운반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적재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 중 약 500톤을 수집하여 경남 함안군 H 소재 빈 공장으로 운반, 적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20고단165』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C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17.경부터 경남 함안군 F, 같은 군 H 공장 안에 사업장폐기물(폐플라스틱, 폐고무류, 폐섬유류, 폐비닐류, 폐목재류 혼합폐기물) 약 1,033톤을 무단으로 수집·보관하고, 이에 2019. 4. 23.경 함안군수로부터 2019. 7. 17.까지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