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03: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흥선지하차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흥선지하차도 방면에서 중앙교차로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는 좌회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측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중앙교차로방면에서 동부 교차로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위 도로에서 급정거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B 운전의 그랜저 택시에 동승한 승객 피해자 C(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9. 03:3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신시가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흥선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