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가 2020. 10. 7. 입찰공고한 <B공사(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함)>에서 최저가격인 612,974,829원(부가세 포함)으로 입찰하여 같은 달 15.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가 취소된 자이고, 피고는 같은 해 11. 12. 원고에게 ‘입찰참가 자격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 자이다.
나. 사건의 경위와 낙찰자 결정 취소사유
1) 낙찰 및 낙찰취소 과정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최저입찰자로 선정되어 피고로부터 2020. 10. 15.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청을 받았다. 원고는 C협회에서 발행한 ‘전기공사 실적확인원'과 ‘2011년도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공사실적 자료를 검토한 후 같은 해 11. 3. 적격심사통과 통지와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0. 11. 12. 2순위 입찰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재검토한 후 원고에게 낙찰자 결정 취소를 통보하였다.
2) 낙찰자취소 사유
피고가 원고에게 낙찰자결정 취소를 한 사유는 입찰참가자격 중 ‘동종공사(배전지중) 실적보유 불인정'이다. 즉, 이 사건 입찰의 대상인 공사는 ‘배전지중'공사로 동종공사의 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실적은 "한전 지상개폐기(책임분계점) 이후의 전기설비이므로 수전설비에 해당되며 배전선로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