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부터 단속일시인 2020. 11. 24. 23:15경까지 위 장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게임으로 승인받은 E게임(F)을 제공하고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본인 인증의 회원가입을 거쳐 무료로 게임을 하는 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 1만 원 당 게임머니 1억 원을 홀덤 게임을 통해 고의로 패배하여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다른 불특정 게임이용자와 바둑이 도박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현금 1만 원 당 1억 원의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후 남은 1억 원의 게임머니당 현금 1만원으로 내어주는 환전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