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단1161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서 C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2015. 10. 16.경부터 2019. 1. 9.경까지 같은 구 E에서 F 명의로 ‘G'(이후 ‘H'로 상호변경)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C 및 F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
2021고단1649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8. 12.까지 서울 강남구 E 소재 건물에서 ‘H', ‘I'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2015. 9.경부터 2016.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소재 건물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2015.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현금 매출금이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매출장부 등 매출과 관련된 자료를 파기한 다음 신고기한 내 관할 세무서에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28,914,55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합계 862,829,673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