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9: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건너편 편도 3차로 도로를 김천대교 방면에서 직지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일 경우 유턴하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 및 인근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신호일 때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S1000CC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외상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BMW S1000R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교동교 방면에서 김천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7㎞ 초과하여 시속 약 87㎞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턴을 하고 있던 피해자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