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등록번호판 없는 배기량 불상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04:10경 부산 금정구 B 앞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