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익산시 D에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채광업(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을 하는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0. 2. 2. 익산시 D에 설립된 법인으로 채광업을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B의 채석작업장에서 현장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화강암 원석 채굴작업은 석산의 일부인 원석 바닥면에 구멍을 뚫고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iamond wire saw)를 이용하여 원석을 절단한 다음, 절단한 원석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넘어뜨리고 작업자들이 넘어뜨린 원석 위로 올라가 소형 착암기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고 망치를 이용해 그 구멍에 쐐기를 박으면서 필요한 모양으로 재단하여 원석을 채굴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가.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2020. 10. 19. 16:00경 위 ㈜B 채석작업장에서, 피해자 E(남, 63세)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채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① 원석을 바닥으로 넘길 때의 위험작업반경(약 6~7m) 밖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② 원석 넘기기 작업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채석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④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채석작업장에서 ① 원석이 쓰러질 수 있는 위험작업반경 내에서, ② 절단된 원석 일부에 대한 넘기기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였고, ③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고 조사결과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④ 절단된 원석이 서 있는 상태여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2020. 10. 19. 16:00경 위 채석작업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채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① 원석을 바닥으로 넘길 때의 위험작업반경(약 6~7m) 밖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② 원석 넘기기 작업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④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채석작업장에서 ① 원석이 쓰러질 수 있는 위험작업반경 내에서, ② 절단된 원석 일부에 대한 넘기기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였고, ③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고 조사결과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④ 절단된 원석이 서 있는 상태여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망의 결과 발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과실 및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화강암위에서 재단 작업을 하던 중 일부 절단되어 있던 원석이 붕괴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②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제1항 채석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① 채석현장 입구에 위치한 저수조의 주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② 채석현장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인 와이어 쏘에 대하여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