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1181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의 변호인으로부터 자기앞수표 사진(액면금 154억 2,000만 원, 발행인 C은행, 수표번호 D, 발행일 2009. 9. 10., 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제시받고, 변호인의 "이 수표의 주인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자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돈입니다."라고 답하고, "실제 존재하는 수표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위조되거나 가짜 수표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더 큰 금액도 취급합니다."라고 답하고, "2018. 10.경 피고인에게저 수표를 맡긴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술 먹는다고 불안해서 잠깐 맡겨놓고 그 다음날 찾아갔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어서 검사의 "(수표가) 발행은행에 반환되었나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수표는 발행된 적이 없는 위조된 수표이고, 따라서 은행에 제시 내지 입금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B에게 위 수표를 맡겨놓고 그 다음날 찾아간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위 수표의 진위여부 및 작성경위 등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