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단229』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 주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곳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28 14:00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팀장 D를 사칭하며 "3,8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며 먼저 기존 E 카드론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대환대출이 불법이라 대출금액의 20%를 예치해야 대출이 되는데 계좌가 막혀 있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5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13:14경 충북 음성군 F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 대리님 부탁으로 나왔다'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9,500,000원을 건네받은 후 200,000원을 피고인의 일당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9,300,000원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6,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14』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 주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곳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기존 H카드 대출금 2,500만 원을 E은행에서 대신 변제하여 줄 테니 위 대출금을 전달해 주고, 추가로 5,000만 원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H카드 및 I 직원 등으로 사칭하며 전화로 "당신이 H카드에서 대출한 돈을 E은행이 대신 갚도록 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당신의 대출금을 우리에게 갚아야 한다. 우리 직원들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돈을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H카드 및 I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51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3. 18:05경 서울 구로구 J 옆 골목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1만 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21만 원을 광주시 경안동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