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어업손실보상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수영구'라 한다)는 2002. 6. 14. Y어촌계가 어항으로 사용하던 Z 내항에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면서 Y어촌계와 사이에, 그 공사로 인한 어업손실보상으로,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될 토지 등 7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AA활어직판장을 신축하여 위 어촌계원들 중 197명(이하 ‘지분권자들'이라고 한다)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지분권자들(그들로부터 AA활어직판장에 관한 지분을 양수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2006. 3. 23. 총회를 개최하여 위 활어직판장의 신축이나 증축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AA활어직판장 신축 상가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나. AA활어직판장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AB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AA활어직판장 중 ① 지상 2층, ② 지상 3층부터 7층까지의 용적률 400%의 증축권, ③ 지상 2층부터 7층 부분에 대한 대지지분을 5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위 추진위원회는 위 제안의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여 2007. 3. 15. 지분권자들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위 총회에서 참석자 146명 중 138명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 위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7. 3. 20. 주식회사 AC(AB의 주도로 2007. 3. 13. ‘주식회사 AD'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2. 4. 4. ‘주식회사 AE'으로, 2016. 7. 6. ‘주식회사 AC'로 그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AC'라고 한다)와 위 결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AA활어직판장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부산 수영구 AF, AG 지상에 건축된 AA활어직판장 건물(판매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 104.45㎡, 1층 1,383.94㎡, 2층 1,331.7㎡)에 관하여 2008. 11. 10. 수영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1. 23. 1층 부분이 195개의 구분소유 건물로, 2층 중 1,286.71㎡가 1개의 구분소유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로 각 구분등기된 후, 1층 195개 구분소유 건물에 관하여는 개별적으로 교환을 원인으로 피고들을 포함한 지분권자들 195명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지분권자들 197명 중 2명의 지분을 나머지 195명의 지분권자들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피고들을 포함한 지분권자들 195명에게 각 1/195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주식회사 A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지분권자들과의 개별적인 매매계약에 따라, 2011. 4. 11.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 중 433,927/998,790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7. 6. 22.까지 추가로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없다.
표1: 소유권이전등기내역표

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지분권자들 일부의 관리권한 수임
주식회사 AC는 2016. 4. 29.부터 2017. 6. 22.까지 사이에 지분권자들 일부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위 지분권자들의 지분에 관한 관리권한을 3년간 위임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가 중 위 지분권자들의 지분 합계 71,760/998,790 지분에 관하여 관리권한을 위임받았다.
마.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인테리어 공사 진행
1) 주식회사 AC는 2017. 6. 22. 이 사건 상가를 4개 부분(AT호 242.2㎡, AU호 256.49㎡, AV호 266.31㎡, AW호 256.71㎡)으로 나누어 원고들과 각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인테리어공사 완료 이후 입주 시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각 1개 부분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2017. 6. 22.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X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그중 계약금은 4000만 원), 공사기간 2017. 9. 28.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주식회사 AC와 원고들은 2017. 8. 3.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미리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들은 주식회사 AC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4) AX은 2017. 8.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바.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
1) 원고들이 AX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자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7. 8. 8.부터 2018. 1. 26.까지 이 사건 상가에 텐트와 의자,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매일 수명이 교대로 상주하면서 공사자재 반입을 막거나 공사인부가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기간 동안 AA활어직판장 1층 주차장에도 매일 여러 명이 교대로 상주하면서 공사자재 반입을 막거나 공사차량 진입을 막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들은 위와 같이 공사 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정767호).
3)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노1616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주식회사 AC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 결과
1) AY, AZ 등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공유지분권자들(이하 ‘AY 등'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AC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유지분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AY 등이 이 사건 상가의 각 공유지분 소유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1. 21. 각 승소판결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1972호,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2753호).
2) 주식회사 AC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1. 9. 항소가 각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19나50130호, 부산고등법원 2019나50154호), 이에 대한 주식회사 AC의 상고도 2020. 6. 11. 각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다212668호, 대법원 2020다212675호,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