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별내면 쪽에서 의정부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운행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등지에서 소주 약 1병 반을 마신 관계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를 위해 감속 중인 자동차가 있음에도 계속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감속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 F(여, 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남양주시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