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X에서 개인사업체인 ‘Y' 및 법인사업체인 ‘㈜Y'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날염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위 ㈜Y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Z의 2020. 1.부터 2020. 3.까지 3개월 분 임금 8,400,000원, 연차 수당 1,418,667원, 퇴직금 20,498,799원 등 합계 30,317,466원을 피해자와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경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21명의 임금 합계 296,109,578원, 연차 수당 합계 7,605,601원 및 퇴직금 합계 129,448,187원 등 총 269,993,366원을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