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2020. 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23. 17:10경 김해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4. 01:20경 위 C D호에서 필로폰 10.91g을 피고인의 지갑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A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