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 통진점 쪽을 향하여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위 도로 가장자리에 여러대의 차량이 주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이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 길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 2,634,035원 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김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