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9. 09: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서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 점수가 부족하니 C에서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면 부족한 대출 점수를 채워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서울 관악구 E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C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 영수증'을 교부하는 등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9. 17:07경 서울 관악구 F 5층 G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메일로 전송한 "완납 영수증, B 고객님, 입금일자 : 2020. 4. 9, 내역 : 원금 18,000,0000원, 합계 18,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C 대표이사 H 명의의 ‘완납 영수증' 파일을 그곳에 있던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C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C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 영수증 1장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B에게 마치 피고인이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