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은 2018.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경 피고인 A은 주유소 임대차보증금 등 자금을 제공하며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주유소 자금을 관리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사업자명의 대여자와 주유소 직원을 물색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타인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구입한 뒤 유통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4. 중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D에게 "주유소 2곳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하면 월 1,000만 원을 주겠다. 나중에 세금이 나오면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D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인감도장 등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받은 뒤, 같은 해 5. 16.경 ‘E주유소'에 대하여, 같은 해 9. 11.경 ‘F주유소'에 대하여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5. 31.경 경기 안성시 I에 있는 E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유류업자로부터 3,656,51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자임에도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위 A 등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해 5. 16.경 ‘E주유소'에 대하여, 같은 해 9. 11.경 ‘F주유소'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