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3. 15.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C 통신선로 신설공사 중 광선로 감시시스템 및 광케이블감시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납품을 D에게서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2. 20.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C 광선로감시시스템 및 광케이블감시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납품의 이행을 위한 위 광케이블감시시스템의 신규서버, 즉 FOS 2식, CMS 2식의 개발·납품 및 기존 E 사업 광케이블감시시스템 감시장치, 즉 F와의 연동 업무와 더불어, 원고가 하도급받을 생각이었던 G 통신선로 신설공사 중 광선로감시시스템 및 광케이블감시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납품을 위한 FOS 4식의 개발·납품을 포함하여 대금 2억 8,000만원에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G 통신선로 신설공사 중 광선로감시시스템 및 광케이블감시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납품은 이미 다른 업체가 하도급받은 상황이어서, 원고로서는 이를 하도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와 관련된 FOS 4식의 납품을 피고로부터 수령할 수도 없게 되었다.
라. 그런 상황에서 피고는 C FOS 2식, CMS 2식의 개발·납품 및 기존 E 사업 F와의 연동 업무를 완료하고, 2014. 1. 15.부터 2014. 12. 5.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억 8,000만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C 통신선로 신설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인 2015. 5. 15.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위 FOS, CMS에 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사용권자로, 피고를 저작권자로 각 정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임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