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61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20. 0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 ‘좋은 거 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만나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0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D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손등에 연속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87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16. 12:00경 성남시 중원구 E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F으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