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9. 23:11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구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다음 위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이를 주차시키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사 G,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하며 걸음을 많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3경, 00:58경, 01:03경 및 01:08경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