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단388』
피고인은 2013. 10.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5. 22:2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차량을 운전하여, 위 ‘C' 앞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반떼 차량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위 SM520 차량 안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 되어 있고 얼굴 전체가 붉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2. 25. 23:40경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수차례 요구받았고, 2021. 2. 25. 23:07경, 23:12경, 23:17경 약 10분간 3회에 걸쳐 경남 의령군H에 있는 의령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먹고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하고, 이후 이뤄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도 욕설을 하며 응하지 아니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80』
피고인은 2021. 7. 27. 12:35경 경남 의령군 I 앞 도로부터 경남 의령군 J 앞 K오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