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 북구청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 77에 있는 태평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태평로 77에 있는 태평네거리를 B건물 방면에서 태평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로 진행하면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8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