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단637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6.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59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 대출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위 메시지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C상담사'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퀵서비스를통해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3.경 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E)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