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8: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따라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잠시 우측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883,8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18: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인근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위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