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처리기준 위반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강릉시 C D 소유의 돼지농장 인근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위 보관시설의 바닥 균열 공사를 이유로 재활용 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음식물류폐기물 1,500t을 무단으로 적치하고, 이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수가 인근 하천(피내천)으로 유입되게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과 방법,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2019. 8. 26. 강릉시장으로부터 ‘2019. 9. 10.까지 강릉시 C 일대에 적치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
가. 폐기물처리기준 위반의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