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경산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로서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미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D 주식회사는 2020. 3.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 E 및 F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고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확정된 구제명령 중 위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