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하고, 이하 다른 주식회사에 있어서도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인천 동구 C, D호를 소재지로 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7. 사실은 B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E에 11,600,000원 상당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7.까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1,696,800,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52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