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0. 18:0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가마솥에 누룽지를 굽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가게 출입문과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누룽지 굽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 제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제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0. 18:25경 제1항 기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39세)로부터 "왜 행패를 부리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야이 씨발놈아, 저리 안 꺼지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제2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사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남원시 G에 있는 남원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에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왼발로 위 F의 오른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