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47세, 남)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고소인 C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B은 2013. 9. 17.경 평택시 D 'E'에서 피고인이 교부한 고소인 ‘B'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인적사항 등을 참고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F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C, G, H, 경기 평택시 I @ J호'를 기재하고, 요금자동납부란에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번호인 ‘신한 K'을 작성하고, 가입 신청내용란에 USIM일련번호 ‘L', 신청일란에 ‘13. 9. 17', 신청인란에 'C‘을 서명하고 그 옆에 'M동그라미 모양‘의 사인을 하였다.
위의 문서와 더불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 O, P의 직원에게 위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조한 총 1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