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과 C는 서울시 중구 D 아파트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E은 위 D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C와의 공동범행
가. 2018. 6. 16. 범행
피고인 B은 C와 공모하여, 2018. 6. 16. 16:10경 위 D 아파트 F동 앞 화단 토사유출공사 현장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장인 G와 경비원인 H이 화단 앞에 있던 의자를 치웠다는 이유로 위 G 등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피해자가 현장에 나타나자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주민 약 3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회장이 되고 관리비를 올려 훔쳐가는 나쁜 새끼다. 이 새끼를 찢어 죽이고 이 자식이 쓰고 있는 사무실도 불태워 없애버리자. G도 때리고, 자기 말 안듣고하면 관리소장도 때리는 것을 내가 봤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C는 피해자에게 "전에는 공동 전기료, 수도료 등을 관리비에 부과를 안시켜서 안냈는데 저 개새끼가 회장이 되고 난 후부터는 갑자기 관리비에 부과시켜서 관리비가 잔뜩 올라갔다."라고 큰소리로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6. 30. 범행
피고인 B은 C와 공모하여 2018. 6. 30. 19:30경 위 D 아파트 F동 8층에서 함께 각 세대를 방문하며 회장퇴출 서명을 받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주민 약 30여명을 향해 피고인 B은 "현재 임차인대표 E이 관리비를 올려서 그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있으니 모가지를 치는데 동참해주면 관리비도 인하시켜 주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관리비 전액 면제를 시켜 주겠다. E 회장새끼가 관리비 또 올려서 더 해먹기 전에 서명을 해달라."라고 말하고, C는 위 주민들을 항해 "관리비 더 해먹기 전에 서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 19:00경 위 D 아파트 I동 입구 앞에서 회장퇴출 서명을 받고 있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주민 약 100여명을 향해 피고인 B은 "E 회장 놈이 관리비를 올려서 다 쓰고 다니고 주민회의실을 아방궁처럼 꾸며놓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원래 관리비가 면제인데 그 돈까지 다 받아서 차도 사고 지 맘대로 쓴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피고인 A은 "회장 새끼가 관리비를 해쳐먹는 게 확실하다. 주민여러분. 우리랑 같이 동참합시다."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