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대구 동구 D 답 2,7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2017. 5.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19. 계약금 5,500만 원을, 2017. 7. 20. 잔금 중 2억 4,7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같은 날인 2017. 5.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팝 나무 등을 보상금 4억 3,76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나무 등 매매'라 한다)하는 계약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19. 계약금 4,376만 원을, 2017. 7. 20. 잔금 중 1억 9,692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및 한국가스공사 등이 2021년 대구에서 개최할 예정인 ‘E'를 앞두고 미래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을 시행하기 원하였고, 원고는 행정적인 지원을 믿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25,025㎡(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에 에너지 자립형 주거타운(일명 ‘F', 단독주택 52호)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도 매수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8. 27.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지에서 F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농지의 집단화가 이루어진 곳으로 보존가치가 높고,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농지전용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행정 소송(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905호) 등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허가권자의 재량 범위 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