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성남대로 1565 복정역사거리를 율현삼거리 방면에서 복정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6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우측 6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B(여, 55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소재 판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성남대로 1565 복정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자료
1. 진단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처벌이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