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원고는 2017. 6. 16. 피고와 사이에 대전 서구 C 대 401㎡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 621.51㎡(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2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다.
·현건물 및 시설물은 현상태로 양수 양도 하기로 한다.
·토지 401㎡, 건물 621.51㎡ 외 부속건물일체.
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현황
1)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연면적: 621.51㎡, 주용도: 다가구주택(14가구), 층수: 지상 4층, 건축물 현황: 1층 계단실 10.06㎡, 2층 다가구주택(6가구) 216,8㎡, 3층 다가구주택(6가구) 216.8㎡, 4층 다가구주택(2가구) 177.85㎡'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건물내역'에도 ‘철근콘크리트구조 내화판넬지붕 4층 다가구주택(14가구), 1층 계단실 10.06㎡, 2층 다가구주택(6가구) 216.8㎡, 3층 다가구주택(6가구) 216.8㎡, 4층 다가구주택(2가구) 177.85㎡'로 등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재 내용과 달리 ① 4층 오픈형 발코니 부분 45.32㎡에 유리창문을 설치하고 조립식 패널조로 지붕을 설치하여 증축하고, ② 4층 다가구주택 방 2개에 포함된 누다락을 개조하여 5층에 추가로 2개 가구를 증축하고, ③ 5층 물탱크 설치 부분을 개조하여 추가로 1개 가구를 증축한 상태였다(이하 합하여 ‘불법증축 부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계약취소통보
원고는 2018. 11. 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이 사건 불법증축으로 인한 위반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원한다'는 내용의 계약취소 통보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보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