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10:1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