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출사기 조직의 공모 및 역할분담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벌이기로 한 후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의뢰, 작성하고, 임대인 모집책은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를 물색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구체적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일명 B, C, D) 및 E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1.경 사실은 E가 ‘F'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없었음에도 마치 E가 위 ‘F'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 소유의「서울특별시 도봉구 G아파트 H호」관련하여 「임대인 A(피고인), 임차인 E, 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014. 1. 30.부터 2016. 1.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B, E 등은 2014. 1. 22. 서울 도봉구 도봉로 683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 E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 증빙서류를 마치 진정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평소 친언니의 남자친구로 알고 지내던 대출브로커(일명 D)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D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및 I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2014. 1. 29.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대출금 7,400만 원이 송금되자, 그 중 7,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D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의 사기범행을 돕기 위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다시 D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