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6 3.0 T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주차장에서, 같은 날 02:17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등으로부터 말을 횡설수설 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매우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운전하는 것을 보았느냐, 법대로 해라, 내가 왜 입을 헹궈야 해, 측정 못하겠다' 등의 언동을 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