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5194
피고인은 2020.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상품권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주면 확인 후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 권문화상품권 3장의 핀 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부터 2020. 8. 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45
피고인은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H 카페에 ‘구글 기프트 코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5만원 상당의 구글기프트 코드를 보내주면 계좌로 125,000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 22:13경 구글 기프트 코드 5만 원 권 3개의 핀 번호를 N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1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59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에 ‘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 상당의 P 모바일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 1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에 ‘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 상당의 P 모바일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30. 17: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만 원 상당의 P 모바일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034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T이라는 N 아이디를 만든 다음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문화상품권을 먼저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H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문화상품권을 먼저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147
피고인은 2020. 7. 18.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만 알아내고 그 대금은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상품권 핀 번호를 먼저 알려주면 대금을 송금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문화상품 권 5만 원 권 4매 핀 번호를 받고서도, 그 대금을 송금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하였다.
2020고단6585
피고인은 2020. 1. 8. 11: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원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H 카페에 닉네임 ‘W'으로 접속하여 ‘상품권 구매합니다'라고 거짓 구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5
피고인은 2020. 3. 13. 20:58경 인터넷 H 카페에 닉네임 ‘문화상품권을 구매합니다'라고 거짓 구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상품권 구입금액의 90% 가격으로 매입하겠다. 상품권 수량과 핀번호,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52
1. 2020.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H' 카페에 접속하여 ‘최고가 구매 상품권 빠르게 삽니다, J 92%, 문화상품권 90% / 해피머니, 도서문상 89% / 구글기프트 85% / 틴캐쉬 85% 월 초 24시 운영 중'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판매하실 상품권 수량, 핀 번호, 입금 받을 계좌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6.경 10만 원 권 J 상품권 2매의 핀 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바일 상품권 최고가 즉시 매입!! 문상 90%'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40만 원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현금 36만 원을 즉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경 P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8매의 핀 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68
피고인은 피해자 AA와 2020. 4. 초순경 게임을 하며 알게 되어, 2020. 4. 9.경 인천 부평구 소재 AB주점에서 처음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휴대폰 2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4. 10. 23:30경 인천 미추홀구 AC에 있는 당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AD편의점으로 찾아가 ‘네가 사용 중인 휴대폰 1대를 기기변경하고, 다른 한 대는 신규개통을 한 뒤, 2대의 휴대폰을 되팔아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위 휴대폰을 팔면 아이폰은 100만 원, 갤럭시는 8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되팔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4. 11.경 인천 부평역 부근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아이폰 1대를, 2020. 4. 14.경 인천 AE역 부근 AF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갤럭시노트10+ 1대를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아이폰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고 소액결제한 아이템을 되팔아(일명 ‘깡') 그 금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4.경 소액결제 깡을 통해 얻은 수익을 피해자에게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아이폰을 이용하여 2020. 4.경 477,000원, 2020. 5.경 569,400원을 각각 소액결제 후 소액결제한 아이템을 타에 판매하고 수익을 얻었음에도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소액결제 요금도 지불하지 아니하여 총 1,04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갤럭시노트10+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당시 무직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소액결제 요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4.경 소액결제 요금을 문제없이 지불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갤럭시노트10+를 이용하여 2020. 4.경 969,800원, 2020. 5.경 00만 원을 각각 소액결제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총 1,96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21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 18: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건네주면 18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전화번호 1 생략)를 통해 문화상품권 PIN번호 4개(AH, AI, AJ, AK)를 건네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18만 원을 송금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넥슨캐시 90%, AM 75%에 매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L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피고인의 AN ‘AO' 아이디 ‘AP'로 AM캐시를 충전해주더라도 충전된 캐시 금액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M캐시를 구입해서 전달해주면, 충전된 캐시 금액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된 45만 원 상당의 AM 캐시 전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캐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09
피고인은 2020. 6. 18. 18:00경 수원시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건네주면 그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메신저를 통해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 4개(AR, AS, AT, AU)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송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