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마 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경 서울시 강서구 B빌라 C호에서 D 사이트에 ‘대마초‘를 검색하여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를 링크하여 접속한 마약류를 취급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인 'E‘에 접속하여 닉네임 ‘F'을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이하 ‘F'이라고 한다)에게 텔레그램 비밀채팅을 통하여 대마 구매의사를 밝힌 후, 같은 날 20:2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인 G에 등록된 H 명의의 케이뱅크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 구매대금 1,055,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날 20:59경 위와 같은 대마 구매대금이 0.0336BTC로 환전되어 ‘F'의 가상화폐 지갑(I)에 전송되자 위 ‘F'이 지정한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배전함 안에서 대마 약 5g을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0. 12. 29.경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00:0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C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약 0.2그램을 담뱃재와 섞어 빈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21. 2. 8.경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8.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약 0.2그램을 담뱃재와 섞어 빈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