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가로수로 566, 강내파출소 맞은편 도로를 월곡사거리 방면에서 탑연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와 육교가 설치된 도로폭이 넓은 편도 4차로 형태의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마치고 직진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01,59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내면 가로수로 566 강내파출소 맞은편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