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헬스 트레이너로 피해자 B(여,25세)과 C대학교 D학과 선후배 사이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는 소위 ‘조건만남'을 하거나 그에 대한 일체의 연락이나 대화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기재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1. 2019.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2.경 인스타그램 아이디 ‘E'를 이용하여 같은 대학교 동문인 14학번 F에게 "제가 인스타에서 G라는 분에게 돈을 드리고 만남을 가졌어요. 총 10번 정도 그러는 동안 한번 지갑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G가 아닌 B이더라고요. 이름이 처음에 그냥 넘겼는데 2주 전에 만남을 또 가지기로 하고 돈을 보냈는데 잠수를 탔더라구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2. 2019.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인스타그램 아이디 ‘E'를 이용하여 같은 대학교 동문인 14학번 H에게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I'를 지칭하며 "제가 저분에게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10번 정도의 만남을 가졌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3. 2019. 12. 1.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인스타그램 아이디 ‘J'를 이용하여 대학교 동문인 15학번 K에게 피해자의 아이디 ‘I'를 지칭하며 "이분이랑 아시는 사이 맞으신가요??? 이분 도용이거나 그런거 아니죠 여자분 맞으시죠 ? (중략) 제가 님한테 메시지 보낼 때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대화가 왔었거든요 제가 여러번 정중하게 사과드리면서 거절을 했는데 파트너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중략)"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4. 2020. 1. 26.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인스타그램 아이디 ‘L'를 이용하여 대학교 동문인 11학번 M에게 피해자의 아이디 ‘I'를 지칭하며 피해자의 사진을 보낸 뒤 "실제로 두 번이나 돈을 주고 만났어요 그러다가 계속 만날 거면 100만원 주면 파트너로 지내재요 더 안받을테니"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