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8. 25.경 상주시 B에 있는 공장부지 등에 사업장폐기물 약 747톤을 무단 방치하고, 2016.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상주시 C에 사업장폐기물 약 727톤을 무단 매립한 사람이다.
관할 관청은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상대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관청인 상주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단 방치 및 매립한 사업장폐기물 약 1,474톤을 2018. 10. 31.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