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8. 17:02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것을 목격한 일행들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운전을 한 적이 없으니,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