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해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17:50경 대전 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4. 08:59경 대전 서구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같은 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