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 원인 일명 ‘D 상담사'로부터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거래실적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내가 돈을 입금해주면 전액 인출하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9.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조합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1%대의 금리로 한도 7,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9. 25. 14:37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396,628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상담사'가 실제 C은행의 직원인지 확인해보지 않았고, 제2금융권인 C은행 직원이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위 작업대출의 내용은 피고인의 계좌로 고액을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 인출하여 위 은행의 직원에게 현금 교부하는 등 입출금실적을 만드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내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15:18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G은행 서면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입금한 2,2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7: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D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2,23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