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2266』: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11. 9. 서울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2002.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4회 있고, 한편 2018.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 수감 중 2020. 5. 13. 구속 취소되어 석방되었다가 2020.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6. 24. 이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20. 6. 25.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피고인 B은 2011.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5회 있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 C은 2017.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2019. 8.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2. 20:15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동두천시 D 주차장에서, 비닐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5g 가량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9. 8. 2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23. 02:25경 F의 거주지인 경기 의정부시 G건물, H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7g 가량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20. 6.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초순 01:00경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상호불상의 성인 PC방에서, 성명불상자(소위 성불상 I)에게 현금 80만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6g 가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20.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 가. (3).항 기재 일시경, 같은 성인 PC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1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0.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경기 동두천시 J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6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2020. 6. 초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6. 초순 22:00경 서울 월곡동 소재 월곡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소위 성불상 K)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2.29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20. 6. 9.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6. 9. 05:0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은행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안에서, 종이 봉투에 담긴 불상량(약1회 투약분)의 대마를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6. 10. 21: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 N, 1층에서, O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0. 6.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0. 22: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A과 함께 있던 중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6.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7. 23: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2020. 6. 9.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위 1. 나. (2).항 기재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종이 봉투에 담긴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20. 6. 1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10. 22:00경 위 C의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 N, 1층에서, C과 함께 있던 중 위와 같이 교부받은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의 대마를 담배 은박지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피고인은 2020. 6. 10. 22:00경 위 C의 거주지에서, C과 함께 있던 중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O로부터 교부받아 C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7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3285』(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5회 있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25. 17: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P 소재 횡단보도 부근에서, Q로부터 현금 120만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5g 가량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