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계양구청장은 2021. 5. 24.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운영자로, 2021. 6. 3. 20: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D, E 등 2명과 F, G 등 손님 11명이 그곳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