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ㆍ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대마ㆍ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대마ㆍ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3.경 서울 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2019. 9. 중순 무렵 서울 성북구 D 근처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 줄기 및 가루 0.66g, 대마 종자 7.96g 합계 8.62g의 대마를 서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10. 2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