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륜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접촉 사고를 낸 뒤, 마치 상대차량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3. 14: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으로 진입하고 있던 E 운전의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피고인의 이륜차로 위 SM3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접촉하여 피고인의 이륜차가 도로에 전도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뒤, 위와 같은 사고로 자신이 상해를 입고 휴대전화도 손괴되었다고 하면서 위 SM3 승용차 운전자 E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도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9. 12. 3.부터 2020. 1. 29.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194,77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9. 12. 5.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406,6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4.경까지 단독 혹은 H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허위내용의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61,579,93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J과 함께, 피고인이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보행 중인 I과 J을 고의로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마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구로구 도림동 소재 골목길에서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보행하고 있던 I과 J을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보행자인 I과 J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위 I과 J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9. 3. 14.부터 2019. 4. 23.까지 I, J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06,97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경까지 단독 혹은 I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내용의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2,053,93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