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주식회사 C에서 2020. 6. 19.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2004. 3. 1.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9. 3. 28.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소속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수당 등을 받되, 기존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가 갖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D지역본부(이하 ‘D노조'라 한다)와 피고가 가입된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은 2009년 이래 2013년, 2015년, 2016년,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위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운송수입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라.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