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20. 09:56경 대전 유성구 B시장 내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중 대전둔산경찰서 F파찰소 소속 경사 G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8분간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