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3. 20:3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에 있는 B 내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