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9. 22.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2019. 2. 1.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위 변호사로 하여금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2014. 5. 21. A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A로부터 2억 원 권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E 경리직원인 F에게 A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말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위임장에 F가 A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임장을 위조하고,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공증인가 H법률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던 공증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인 A 명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4. 5. 21. 위 H법률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채무금 2억 원, 채권자 D, 채무자 A, 변제기한 2014. 7. 20.'로 기재된 2014년 증서 제240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 곳에 비치케 하고, 2017. 12.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채무자인 A가 제3채무자인 I에 대해 갖는 약정금 채권 5,000만 원'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후 2018. 4. 12. 제3채무자인 I으로부터 2,500만 원을 추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D에게 위임하였으므로, D은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8.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변호사 C로 하여금 민원실 근무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D을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