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친형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이다. 다른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카드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E카드이다. 대환대출을 시도하였으니 불법이다.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 16:51경 서울 강동구 F 앞길로 현금 40,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40,000,000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6.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H은행 채권추심팀 I, 본 서류는 내용증명용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후 없습니다. G 귀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중략), 상환일자 20. 10. 16.(중략), 상환금액 6000만 원, 고객정보 이름 G(이하생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H은행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라는 제목의 H은행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13:4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에서 전송받은 그림파일 2매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L은행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시하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받았던 H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어놓아 대출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H은행 채권회수팀을 통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14:27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에 현금 60,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0,000,000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H은행 명의의 서류 2매를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2매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