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자이다 3.2%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에 응하자, 연이어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진행 중인 C은행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1. 2. 15:30~16:00경 광주 남구 E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전항과 같이 기망당하여 있는 위 피해자에게 2020. 11. 3.경 다시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진행 중인 C은행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1. 3. 15:00경 광주 남구 E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2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전항과 같이 기망당하여 있는 위 피해자에게 2020. 11. 4.경 다시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진행 중인 C은행 대환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다. 금융감독원에 공증을 하여야지만 최종 대출이 되고 공증비용은 반환이 되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공증비용 20,000,000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1. 4. 16:00~17:00경 광주 남구 E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공증비용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