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망 B과 피고 조합의 관계
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피고 조합이 시행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있던 서울 마포구 L 대 298㎡ 중 31.75/29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2) 망인은 2012. 10. 8. 피고 조합과 피고 조합이 서울 마포구 M 일대에 신축하여 공급하는 N 아파트 O호(이 사건 부동산)를 586,370,000원(지분금액 156,082,500원 + 분담금 430,287,5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D 재개발 신축아파트 조합원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및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망인은 2013. 4.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1순위 상속인들인 피고 E, F, G은 2013. 6. 3.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3. 7. 10.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서울가정법원 2013느단4842).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9. 10. 망인의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피고 E, F, G 명의로 2013. 4. 2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3. 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서울서부지방법원 P,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3. 13. 채권최고액 112,32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Q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기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피고 조합은 2015. 3. 24.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3. 20.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6. 3. 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서울서부지방법원 R,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
라.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및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1) 원고의 청구로 2015. 2. 23.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관리인으로 피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4즈단6948호).
2) 원고가 피고 상속재산관리인,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8977)에서 2016. 2. 12. ‘피고 상속재산관리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피고 상속재산관리인은 피고 조합이 신축하여 공급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수분양권자의 지위를 양수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위 양도에 대하여 동의, 승낙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마.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 사건 이전고시
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6. 10. 7. 최종적인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있었고, 2016. 10. 13. 위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을 고시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이전고시(이하 ‘이 사건 이전고시'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위 관리처분계획에서는 피고 E, F, G을 이 사건 부동산의 수분양자로 지정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경매절차의 진행
1) 이 사건 이전고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11. 24. 접수 제62659호로 피고 E, F, G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16.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존의 가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로 이기되었다.
2)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임의경매개시결정은 2016. 12. 1. ‘각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2016. 10. 1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로 이기되었다.
3)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H에게 매각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1. 13. 접수 제1944호로 2017. 1. 12. 매각을 원인으로 한 피고 H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사. 피고 조합과 피고 H 사이의 합의
피고 조합과 피고 H은 2017. 3. 31. 피고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H은 피고 조합에게 분담금 344,230,000원 및 재산세 1,770,000원을 합한 34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아. 피고 I, S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K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9. 7. 접수 제36816호로 2017.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I, S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6. 13. 접수 제22612호로 채권최고액 498,000,000원, 채무자 피고 J, 근저당권자 피고 K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상속재산관리인, E, F, G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조합, H, I, J, K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3, 5호증, 을바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