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6. 12:56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