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피고인이 일하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B의 부 C로부터 담보를 얻으면서 C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C의 허락 없이 C 명의로 휴대전화가입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4.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E 대리점에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볼펜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고 요금납부방법은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번호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 고객 란에 ‘C'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개통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4.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E 대리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휴대전화개통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