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을 실제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0.부터 2020. 10.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196,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