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고발인과 고철 등을 판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발인이 개인사업자인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자, (주)B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3. 경기도 화성시 C (주)D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로 위 ‘모건알루 미늄' 고철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갑) 란에 ‘이름: B E, 사업자번호: F, 연락처: G,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H, 1층 상가'으로 각각 작성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B E'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D 대표이사 I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