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관계 등
○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 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 주식회사 D(이하 이를 ‘D'라 한다)는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회사이다.
○ B은 2006. 7. 3.부터 2018. 7. 3.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F과 함께 D가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피고는 안경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5. 11. 14.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변경
○ 원고는 2017. 10. 12. D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갑제1호증 참조).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개별보증용)

○ D는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E은행에 제출하였다(갑제2호증 참조). D는 2017. 10. 17. E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명목으로 1,590,000,000원을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다(갑제4호증 참조).
○ 원고와 D는 2018. 10. 11. D의 조건변경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갑제3, 15호증 참조).

다.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 D는 2019. 8.경부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갑제10호증 참조).
○ D는 2019. 10. 11.까지 E은행에 대출금 잔액 1,58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E은행은 2019. 10. 30. 원고에게 D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갑제5호증 참조).
○ E은행은 2019.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액 1,3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D가 대출금의 이자를 미납한 2019. 9. 19.부터 이행청구 전날인 2019. 11. 21.까지의 이자 8,686,449원을 지급하라는 이행청구를 하였다(합계액 1,351,686,449원. 갑제6호증 참조).
○ 이에 원고는 2019. 12. 30. E은행에 보증채무 원리금 1,356,747,904원을 대위변제하였다(보증채무액 1,343,000,000원 + 2019. 9. 19.부터 원고가 대위변제 전날인 2019. 12. 29.까지의 이자 13,747,904원. 갑제7호증 참조).
라. D의 회생개시신청 관련 경위
○ D는 2019. 11. 6.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97. 갑제11호증의1, 을제20호증 참조). 위 법원은 2019. 11. 25. D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갑제13호증의1 참조). 그러나 D의 관리인 F이 2020. 6. 17. 개시신청취하 허가를 신청하고 위 법원이 2020. 6. 18. 이를 허가함에 따라 위 사건은 종결되었다.
○ D는 2020. 6. 30.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20간회합100054). 위 법원은 2020. 7. 14.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하고, 2021. 2. 9. D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을제7호증 등 참조). 그러나 위 법원이 2021. 5. 21. D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함을 이유로 위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함에 따라 위 사건은 종결되었다(을제25호증의2 참조). 위 법원은 2021. 6. 8. D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였다(2021하합100182. 을제30호증 제5쪽 참조).
마. B의 이 사건 각 서비스표 양도 경위
1) B과 D의 제1, 2서비스표 양도계약 및 무효통지 경위
○ 한편, B은 2018. 3. 29. D에 제1, 2서비스표를 28억 2,8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1. 그에 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 D는 2018. 3.경 ㈜G(이하 이를 ‘G'이라 한다)과 ㈜H(이하 이를 ‘H'이라 한다)에 제1, 2서비스표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G과 H은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하였다(을제3호증 참조).

○ B은 2018. 11. 1. 및 같은 달 16. D에 제1, 2서비스표의 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갑제14호증 제9쪽).
26.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97 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라21331).
○ 그러나 D는 2018. 11. 21. B에 위와 같은 양도계약은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유효한 승인 결의가 흠결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위 제1, 2서비스표에 관한 D의 등록권리는 말소되었다(이상 갑제9호증, 을제28호증 참조).
2) B과 피고의 이 사건 양도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경위
가) 2019. 1. 15. 양도계약
○ B과 피고는 2019. 1. 15. 이 사건 각 서비스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제4호증 참조).


○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서비스표에 관하여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갑제9호증 참조).
○ 피고는 2019. 1. 18. D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1, 2서비스표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을제15호증의1 제5쪽 참조).

○ 피고는 2019. 1. 28.경 D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을제15호증의1 제5, 6쪽 참조).


나) 2019. 9. 27. 변경계약
○ B과 피고는 2019. 9. 27.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변경하는 ‘상표권 양도 계약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을제5호증 참조).


다) 2019. 12. 12. 변경계약
○ B과 피고는 2019. 12. 12.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변경하는 ‘상표권 양도 계약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을제6호증 참조).

바. D의 제1, 2서비스표 관련 분쟁 경위
1) 제2서비스표 등록무효 관련 사건 경위
○ D는 2019. 1. 4. B을 특허심판원에, 제2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는 취지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특허심판원 Q). 특허심판원은 2019. 10. 14. D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9. 11. 13.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특허법원 2019허8064). 위 법원은 2020. 4. 2. 특허심판원이 2019. 10. 14. Q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하는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을제8호증의1 참조).
○ D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7. 23. D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을제8호증의2 참조).
2) 제1, 2서비스표 처분금지가처분 관련 사건 경위
○ D는 2019. 7. 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1, 2서비스표에 기한 피고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123). 위 법원은 2019. 12. 9.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20. 4. 24. 위 법원에,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0889). 위 법원은 2020. 8. 26. 특허법원 2019허8064 판결 등을 근거로 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다(이상 을제15호증의1 참조).
○ D는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1. 1. 29. D의 항고를 기각하였다(을제15호증의2 참조).
3) 제1, 2서비스표 상표권침해금지소송등 사건 경위
○ D는 2018. 11. 21.부터 2018. 12. 12.까지 제1, 2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출원하고, 이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가맹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 피고는 2019. 7. 4.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1, 2서비스표와 유사한 위 표장들을 ① 가맹점 모집 등에 사용하거나 가맹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선전광고물 등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D의 본점, 가맹점 등에서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등에서도 제거하라는 취지의 상표권침해금지등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5381). 위 법원은 2021. 8. 20. D가 피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을제30호증 참조). 위 판결은 2021. 9. 4. 확정되었다.
사. B과 D의 퇴직금 소송 경위
○ B은 2018. 12. 11. 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퇴직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D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위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가합537).
○ 위 법원은 2019. 10. 24. 「 D는 B에게 퇴직금 636,2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갑제14호증 참조).
아. 원고의 B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사건 경위
○ 원고는 2020. 7. 1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B, F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0차전13040). B과 F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위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30275).
○ 원고는 D의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어 D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B,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갑제17호증의1 참조).
○ 원고는 D의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되자, 2021. 8. 13. B, F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차전123905. 갑제20호증 참조).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 9 내지 10, 12 내지 17, 20호증, 을제3 내지 8, 15, 19, 20, 25, 28 내지 3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