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번호 사진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는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6. 오전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C'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