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영업 부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친언니인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D은행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본인 란에 ‘B', 주소 란에 ‘경기도 군포시 F아파트 G호', 약정내용 서면통지 희망여부 본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각 성명 기재 옆에 ‘B'라고 서명한 뒤,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D은행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7.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D은행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본인 란에 ‘B', 주소 란에 ‘인천시 계양구 H에 있는 I카페', 용지 마지막 장 본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각 성명 기재 옆에 ‘B'라고 서명한 뒤,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D은행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20.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카페'에서 팩스로 전송받은 J주식회사 일반신용대출신청서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 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K', 자택(실거주지)주소 란에 ‘경기 군포시 F아파트 G호',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대출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J주식회사 일반신용대출약정서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J주식회사 일반신용대출신청서 1장과 일반신용대출약정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