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17.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계약대금 부풀리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엔지니어링 부문 상무로 근무하면서 관련 분야 공사계약 검토 등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0. 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구매자로, D을 공급자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실제 약정된 계약대금이 4억 5,100만 원임에도 D 측에 미리 ‘2억 5,300만 원을 추가한 견적서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차액은 주식회사 E로 전달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피해자의 대표이사에게는 ‘D의 견적서대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라고 속여 7억 4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20. 2. 17.경까지 D에 계약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그 무렵 D 및 주식회사 E를 거쳐 위 차액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도급인으로, 주식회사 F를 수급인으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회사 F 측에 ‘계약대금 1억 1,600만 원 증액, 주식회사 G로 전달'을 요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20억 9,66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21. 1. 4.경까지 주식회사 F에 계약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그 무렵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를 거쳐 위 차액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도급인으로, 주식회사 E를 수급인으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회사 E 측에 ‘계약대금 1,100만 원 증액, 주식회사 G로 전달'을 요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15억 7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주식회사 E에 계약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그 무렵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G를 거쳐 위 차액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억 8,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기술사 자격 관련 사기
피고인은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평소 직장 동료인 H 상무 등에게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던 중, 2019년 1월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로부터 ‘기술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회사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기술자 자격이 필요할 때 활용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기술사 자격이 있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면서 이를 승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9회에 걸쳐 매월 300만 원씩을 특별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19.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자격증 관리 담당자로부터 ‘기술사 자격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허위의 자격증을 만들어 보내주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에게 발급된 I 회원증 이미지 파일을 찾아 출력한 다음, 국문·영문 성명 기재 부분을 ‘A'·‘J'로 각각 수정하고, 그 서면을 촬영한 파일을 진정한 회원증인 것처럼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1. 8. 29.자 I 회장 K 명의 회원증'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