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소송위임계약
1)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20. 9. 8.경 변호사인 피고에게 C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사건의 절차 진행을 위임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위임계약상의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는 C이 피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계약서 제3조 제1항) 그 중 5,000,000원은 착수와 동시에 선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원은 2020. 10. 2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특약사항), 성과보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10,000,000원, 회생절차 종결시 40,000,000원을 지급하되(제4조 제1항), 피고가 위임사무처리를 개시한 후 C이 임의로 신청을 포기 또는 취하한 경우, 피고가 위임사무처리를 착수한 후 C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승소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다(제4조 제2항).
3)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후 착수보수금 중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위임사건 진행 경과
1) 피고는 2020. 9. 25.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C의 대리인으로서 서울회생법원에 C의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하였고(2020간회합100087호,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위 절차에서 2020. 9. 25. 포괄적 금지명령, 2020. 10. 6.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2020. 10. 8.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그런데 C은 서울회생법원에 2020. 10. 16.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신청취하서를, 2020. 10. 20. 개시결정 폐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22.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1) 피고는 2020. 10. 30. 원고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442903호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 기한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20. 11. 23. "원고와 C은 각자 피고에게 20,300,000원 및 그 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9.부터,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9.부터, 8,8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26.부터 각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2020. 12. 22.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