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경남 고성군 D, ㈜E 내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부터 2019. 8. 27.까지 위 ㈜E 내 사업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8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1,53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