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6. 19:41경부터 같은 날 19:51경까지 강원 인제군 B 앞 노상에서, ‘화물차가 대문을 충격하였다,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인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한편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양구군 E 앞 도로부터 인제군 B 앞 도로까지 약 12㎞ 구간에서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면허로 그 면허조건을 위반하여 수동변속기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