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던 사람이다.
『2020고단8342』
피고인은 2020. 8. 18. 14:30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 B에서 위 교도소 C 소속 피해자 교도 D(여, 29세)을 불러 "나는 목욕을 언제하냐, 사소는 왜 안불러주냐, 접견물 확인해 달라"는 등 피해자에게 여러 요구를 하면서 거실 문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내 때수건은 갖고 왔냐"라고 하여 피해자가 때수건을 갖다준 뒤 피고인의 목욕을 실시하기 위해 피고인의 거실 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시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인 교도 D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50』
피고인은 2020. 9. 18. 17:20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 B에서 위 교도소 E 소속 교도 F에게 욕설을 하며 불러 F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며 배식구 쪽으로 머리를 기울이자 배식구 밖으로 내놓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교도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인 교도 F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고단650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를 당한 경위와 전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당시의 특수한 정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바뀌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좋은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꾸며낼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굳이 피고인을 처벌까지 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 나쁘지 않은 관계에 있다가 위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는 교도 G의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데 의문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