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동생 D는 2016. 3.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여신과목 기타재정안 전자금대출, 여신한도 30,000,000원, 여신개시일 2016. 3. 3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지원정책에 따라 보증비율 85%로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2016. 3. 31.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금 30,000,000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D는 이 사건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갚아 오다가 연체하였고, 2020. 2. 20.경 그 대출원리금이 16,235,531원에 이르렀는데, 이에 피고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이행을 청구하여 2020. 7. 23. 13,922,066원을 대위변제받았고, 나머지 대출금 2,308,525원이 남아 있다.
라. 원고는 동생 D가 권한 없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형사고소하였고, D는 2021. 2. 9.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698호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