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도․궤도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공사업체로서 2016. 12. 30. 피고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충북 D 소재 충북선 E 기점 약 25km 지점(이하 ‘본건 공사현장') 등지에서 진행되는 ‘F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의 공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본건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G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그 소속 근로자 및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사업주는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한 작업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점검하는 경우에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감시 중에는 감시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0. 13. 10:09경 본건 공사현장에서 열차감시인인 피해자 H(62세)를 포함한 6명으로 하여금 ‘F공사'의 일환으로 철로의 노반 제초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열차감시인인 피해자 외에 다른 작업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무전기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작업 과정에서 이동시 진행방향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에서 다가오는 열차를 파악하는 방법이나 진행해 오는 열차를 파악한 경우 그 사실을 작업자들에게 안전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 등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 방법이 기재되지 아니한 형식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그나마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조차 작업자들에게 숙지시키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선로로 운행하는 열차가 접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육성과 확성기로 전방에서 이동하던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 하였으나 거리 간격과 작업장소의 소음 등으로 이에 실패하여 직접 작업 근로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선로를 이동 하던 중, 그만 위와 같이 접근해오던 열차의 앞부분에 피해자의 몸통 뒤쪽 부분을 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한국철도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