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인도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D(남, 42세)가 타고 있던 E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C 앞 인도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