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여주시 C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대형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 4.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가평지점 운영약정을, 2013. 5. 23. 이 사건 차량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운영약정 및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가평지점을 운영하되,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매월 1,403,000원씩 2013. 6. 23.부터 2017. 12. 23.까지 55회 납부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유류대금, 보험료, 공과금, 수리비, 지점 직원 급여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얻은 수익금 등으로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할부금, 4대보험 및 조합비, 주차비 및 세차비 등)을 지출하고, 그 내역을 차계부(갑 2호증)라는 장부에 기재하였는바, 별지 기재 차계부에 의하면, 2015. 10. 20. 기준으로 수익금보다 비용이 많아서 장부상 금액은 -10,937,601원이다. 이에 원고는 2015. 10. 21.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60,000,000원을 신규대출받아 기존의 잔여 할부금 40,470,119원을 일시에 변제하였고, 나머지 19,529,881원(= 60,000,000원 – 40,470,119원)으로 기존에 발생한 비용 10,937,601원에 충당한 결과 장부상 잔액은 8,592,280원이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차량으로 가평지점을 운영하다가 2018. 8.경 차령이 만료될 예정인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원고는 2018. 8. 10.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다음 2018. 9. 21. 가평지점을 폐지하고 18. 10. 5. 남양주세무서에 폐업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