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6. 4. 12. 지인들을 명목상의 이사로 세워 디지털사진 인화기기 제조,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한 뒤 다수 주식을 보유한 채 ‘사장' 직함으로 피고를 경영하였다. 원고는 2007. 2.경 D에게 다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D는 2007. 1. 15.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현재에도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D가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상당한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대주주로서 ‘사장' 직함을 그대로 유지한 채 피고의 영업에 관여하는 등 피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나. E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F(이후 그 명칭이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 명칭에 따라 ‘F'라 한다)는 2006. 10. 30. 디지털사진 즉석 인화기인 키오스크 1,000대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1대당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매도하고 일부 기기를 인도하였으나, H는 위 매수 전량을 반품하고 사업을 정리하려 하였다.
다. 회사 실적에 부담을 가졌던 E은 가능한 위 키오스크 1,000대 매출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원고에게 위 반품 수량 1,000대를 피고가 인수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다. 원고가 이를 일부 승낙함에 따라 피고는 H로부터 2007. 4. 30. 키오스크 90대를 대금 495,000,000원에, 2007. 5. 30. 80대를 대금 440,000,000원에, 2007. 6. 30. 70대를 대금 385,00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가(매수 수량 합계 240대, 대금 1,320,000,000원, 1대당 5,500,000원), 2008. 3. 21. 105대 대금 577,500,000원에 관한 매수를 철회하였다(최종 매수량 135대, 대금 742,500,000원).
라. E의 지시를 받은 F 상무 I는 2007. 6. 27. 피고의 경리담당직원 J에게 K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0억원권 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위 10억 원을 대표이사 D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뒤(이하 위와 같이 피고가 입금받은 돈을 ‘이 사건 가수금'이라 한다), H에 키오스크 135대 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16,750,000원(= 742,500,000원 + 742,500,000원 × 10%)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의 대차대조표상 가수금은 2007. 12. 31. 기준으로 520,200,500원이었다가 2008. 12. 31. 기준으로는 366,096,500원으로 감소하였고 2009. 12. 31. 기준으로는 0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