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회사의 정확한 명칭이나 사무실 위치 등도 알지 못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며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전달받아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방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D은행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2. 10: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