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홀써빙 업무를 하고 퇴직한 D과 2019. 8. 12.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2.부터 2020. 5. 15.까지 홀써빙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5월 임금 380,842원을 비롯하여 체불임금 합계 6,907,408원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