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정3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피해자 C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D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해왔다.
피고인은 2019. 10. 1. 09:00경 위 토지에서 오수관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부들에게 작업을 중지하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위 토지에 설치한 오수관로를 다시 들어내고 흙을 밀어 넣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수관 교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수관 교체 공사를 하던 피해자 E(남, 62세)에게 ‘작업하지 말고 나와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31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과 고양시 일산동구 D 외 10필지에 대하여 전원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토목공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0. 10:5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설치한 오수관을 꺼낸 후 새로운 관로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인부들에게 "재물손괴다", "나와라"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하고, 굴삭기 앞에 서서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수관 교체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