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서 금속류가공 업체인 "D"를 친동생인 E 명의로 운영하면서, E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E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3. 11. 2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8.경 부산 사하구 신산로 169에 있는 기업은행 신평동지점에서, E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중소기업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금액란에 "금 삼천만원", 자금용도란에 "상품구입", 본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여신거래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4.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3.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E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수출소상공인특별자금을 신청하면서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금액란에 "금 오천만원", 본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9. 4. 1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5.경 부산 사하구 신산로 169에 있는 기업은행 신평동지점에서 E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금액란에 "금 이천사백만원", 자금용도란에 "운전자금 대환", 본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여신거래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