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2018. 8. 6.경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 D를 사임하고 새로운 위원장 E을 선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위 추진위원회 이사회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고 위 추진위원회 위원 F, G, H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 I에게 지시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이사회 결의서', ‘2018년 8월 6일 철원군 B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이 정족수에 달하는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한바, 출석한 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중략) ‘제1호의 안 : 추진위원장 D 사임의 건', ‘제2호의 안 : 신규 추진위원장 E 선임의 건', (중략) ‘이사 F', ‘이사 G', ‘이사 H', ‘B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F, G, H, 추진위원회 기재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G, H, 추진위원회의 도장을 각 날인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I으로 하여금 A4 용지에 『‘임명장', ‘성명 : E', (중략) '위 사람을 B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8. 8. 6.', 'B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추진위원회 기재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추진위원회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G, H, B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명의로 된 ‘이사회 결의서' 1개, B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명의로 된 ‘임명장' 1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I에게 지시하여 I으로 하여금 2018. 8. 6.경 경기 포천시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위 추진위원회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결의서'와 ‘임명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포천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