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1고단437』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도
가. 피고인은 2020. 9. 6. 22:00경 대구 달서구 B,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비닐 지퍼백 4장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0. 22:00경 대구 달서구 E,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고 비닐 지퍼백 3장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2. 21: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호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해 자신의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13. 11:08경 위 ‘G' 호텔 H호에서 필로폰 약 3.38g을 자신의 마스크 안에 넣고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2021』
피고인은 2020. 7. 23.경 대구 동구 신천동 길거리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에게 일회용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8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