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2. 24. 저녁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D에게 필로폰을 사달라고 요청하면서 140만 원을 계좌이체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0. 03:06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ID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대금으로 8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04:00경 부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5. 저녁경 F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입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카카오머니로 대금 7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40경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판매자에게 대금으로 1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43경 부천시 G에 있는 H편의점 옆 간판 밑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2g을 찾아간 뒤, 같은 달 6일 새벽경 부천시 I건물 J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1g을 F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14. 00:53경 불상지에서 나항 기재 판매자에게 대금으로 8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02:37경 부천시 K에 있는 L 부천역점 1층 남자화장실 좌변기 밑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9. 9. 22. 새벽경 서울 광진구 M건물 N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ID ‘O'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12만 원을 건네받은 뒤,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6.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SNS 그라인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P으로부터 대금 7만 원을 건네받은 뒤,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6. 새벽경 부천시 I건물 J호에서 성불상 Q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은 뒤,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 15: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1. 03:30경 부천시 R건물 S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6. 새벽경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6. 20. 18:00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 사우나'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21. 16:45경 부천시 V건물 W동 입구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 손가방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9g을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