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D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들에게 ‘C가 운영하는 E협회도 어렵고 하니 여유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통장이 정지가 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통장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이자를 많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그에 따라 피고 C는 피고들의 계좌 등을 통하여 2013. 12. 2.부터 2015. 5. 15.까지 원고에게 합계 2,921,28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또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들의 계좌로 합계 3,049,11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4. 10. 14.자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한편 피고 C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원고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원고가 짧은 기간 내에 변제하고, 다시 이를 차용하는 방법을 취함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이 많기는 하나 실제로는 상당한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으나, 반환한 돈이 차용한 돈보다 많다는 취지에서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