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5.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0:42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인근 노상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