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0.경부터 2018. 1. 23.경까지 지역일간지, 유튜브 사이트를 통하여 원고 C, A 주식회사(이하 ‘A')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원고 C를 위협하여 금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21. 2. 18. 공갈미수,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2019고단2269호), 2021. 6. 23.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2021노863호)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