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999. 7. 8. 김해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김해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관할관청은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0. 폐업으로 조업을 중단하여 2020. 2. 18. 김해시장으로부터 ‘2020. 2. 25.까지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보관 중인 약 1,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