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9. 21. 19:3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에 있는 C의 승용차(D 렉스턴)에서 C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