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1. 3. 31. 22:0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동측 공영주차장의 철제펜스에 부착되어 있던 D선거용 벽보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내는 방법으로 훼손ㆍ철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