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7: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현지하차도를 수원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자동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1,632,8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17:5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66에 있는 반딧불이 화장실 인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