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등기부상 권리자의 변경 등
1) E원고들와 피고의 부(父)이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7. 10. 27. 피고 앞으로 1977.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0. 13. F원고들과 피고의 모(母)이다 앞으로 1988. 9.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3) 피고는 1988. 10. 24.경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부 E의 소유이므로 모 F 명의로 가등기를 하여 두고, 양친이 생존 시에는 양친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에 이의가 없으며, 양친이 사망하시면 상속지분을 형제들에게 모두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두었다.
4) E가 1990. 10. 23. 사망하였고, F는 2018. 6. 20.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망 E와 F의 재산은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각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4849호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E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는 F의 요구에 의해 아무런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F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F가 소제기 이후 사망함에 따라 소송수계인이 되었다)은 이 사건 부동산은 E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2) 제1심 법원은 2019. 4. 3. 이 사건 부동산은 E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그 등기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어 가등기가 무효라고 보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 A, B이 수원지방법원 2019나6248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9. 3. 이 사건 부동산은 E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E의 소유로 있다가 E 및 F의 사망으로 원고들과 피고가 각 1/4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가등기는 진실한 매매예약 없이 허위로 마친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A, B에게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에 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