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F는, 사실은 투자업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투자금 유치 업무를 할 수 없었고 투자능력이 없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충당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J'라는 명칭으로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선물옵션투자동아리를 조직하여 투자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회경험이 없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되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이들로 하여금 학력, 직업, 급여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피고 F에게 투자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5. 1.경부터 2016. 11.경까지 4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18,493,462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⑴ 피고 H은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로 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 I은 2016. 1.경부터 주식회사 K에서 대출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
⑵ 피고 F는 피해자들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 1.경 피고 H에게 전화하여 대출희망자들을 소개해줄테니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H은 피고 I 및 M 등 직원들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⑶ 피고 I은 2016. 1.말부터 2016. 11. 15.경까지 피고 F의 안내에 따라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대학생이라고 하면 대출이 안되니, 고졸이라고 해라. 집근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급여는 60만 원 상당이라고 말해라."고 하는 등 학력, 직업, 급여 등에 관하여 소위 ‘스토리'를 만들어 주어 이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었다.
다. 피고 G는 2016. 5.경부터 2016. 9. 16.까지 피고 F와 교제하면서, 피고 F로부터 위 가.항 기재 편취금 중 689,225,944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투자자 127명에게 약 1,400회에 걸쳐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라. 원고들은 위 가.항 기재 피해자들 중 일부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F에게 금원을 편취당하였다.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 I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