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구 동구 D건물, 5층 E호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서 ‘F공사'를 수성구청으로부터 도급받아 2020. 4. 6.경부터 2020. 8. 3.경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자 부사장으로서 위 공사 진행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직원이자 위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 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안전성평가를 하여야 하고, 매설물·조적벽·콘크리트벽 또는 옹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0. 4. 26. 16:19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파기 작업을 마친 곳에 피해자 H(남, 76세) 등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그 곳에 매설된 하수관로 접합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 작업 장소에는 바로 옆에 노후되어 균열이 발생한 담장이 있고, 터파기 과정에서 그 담장의 기초 내민 길이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담장 기초 하부의 토사가 유실되어 붕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담장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붕괴 위험이 있는 담장 옆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수관로 접합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위 담장이 붕괴되면서 작업 중인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5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집수정(무게 173kg) 등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면서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