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운티 캠핑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캠핑카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캠핑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부분의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0,006,4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운티 캠핑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