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김해시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고철, 비철 수집 및 철거업체를 공동하여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폐기물관리법위반(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인 폐분말소화기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 처리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6.경부터 김해시 E에서 ‘F'을 운영하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8. 10.경부터 2019. 3. 15.까지 5개월여 기간 동안 부산과 경남권 일대 소화기구 판매업자로부터 폐소화기 1만여개(분말형 4,000개, 자동확산형 6,000개)를 무상으로 수거한 후, 폐철과 폐분말을 각각 분리하였다. 그리하여 2019. 1. 21. 폐분말 14톤 분량을 을 1kg당 300원에 (차량번호 1 생략) 11톤 윙바디 차량을 이용해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에 운반하여 ㈜I에 485만 원 상당에 판매하고, 같은 해 2. 25. 폐분말 50톤 분량을 1kg당 300원에 (차량번호 2 생략) 25톤 윙바디 차량을 이용해 같은 군 J ㈜K를 통해 ㈜I에 운반하고, 나머지 폐철 중 고철은 1kg당 280원에 L에 판매하고, 비철은 1kg당 1,000원에 ㈜M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의 폐기물관리법위반(미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폐기물인 폐분말소화기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으며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아니면서도 2018. 10.경부터 2019. 3. 15.까지 5개월여 기간 동안 위 제1항과 같이 폐분말소화기에서 폐분말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럼통 3개에 에어크리너 필터(먼지 여과장치) 및 호스 등을 부착하여 임의적으로 제작한 기계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