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거나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보관 또는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보관된 금원을 인출·수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0고단804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 09: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E카드 대출담당자이다. 저금리의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F카드 대출을 먼저 상환을 해야 저금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2020. 3. 26. 13:10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F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변제확인서'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E카드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7.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E은행 대출담당자이다. 3,2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는데, 우선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채무를 완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3. 27. 14:23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5,028,3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28,3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996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 10:00경 피해자 M에게 N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른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된 것처럼 말한 후, 다시 O 직원을 사칭하며 위 거래로 채권 추심이 되었으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불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15:0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남양주시 P Q동 앞에서 위와 같이 위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198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1474
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0. 09: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R 소속 S 팀장이다. 저금리의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대출을 먼저 상환을 해야 저금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3. 20. 18:1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김포시 T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 전달을 의뢰받은 피해자의 대리인 U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3,18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R 등 대부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U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752
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20. 3. 24.경 피해자 V에게 "W은행 대출담당자이다,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3. 25.경 "X은행 대출담당자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8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20. 3. 24. 17:45경 광주시 Y Z동 앞길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8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7.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58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930
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20. 3. 25.경 피해자 AA에게 "N 대출담당자이다,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3. 26.경 "AB은행 대출담당자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20. 3. 26. 17:22경 광주시 AC에 있는 AD 주차장으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