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5. 10:44경 해운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9: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클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다 그 건물 출입문을 들이받아 손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45경부터 11:00경까지 약 15분 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을 하면 뭐가 달라지냐."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