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이며, 피고인 D은 위 장애인위원회 고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정당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피고인들은 2019. 9. 17. 19: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E정당을 홍보하기 위해 E정당 관계자를 초청하여 경상남도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E정당 경남도당이 주최하고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가 주관하는 ‘H'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를 2019. 11. 9.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경품, 가수공연 및 식사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도록 하고자 가수를 섭외하는 등 행사 전반을 기획하고 E정당 관계자들을 초청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행사에 필요한 초대장, 공문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과 함께 생수와 소주를 행사장으로 가져다 놓는 등 위 행사의 실무 준비를 도맡았으며, 피고인 B은 위 행사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경품을 준비하고 주변에 위 행사에 참석하도록 홍보하였으며, 피고인 C와 함께 생수와 소주 등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행사장으로 옮기고, 피고인 D은 위 행사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식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9.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I실내체육관에서,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 등이 ‘H'를 주최한다는 취지의 대형 현수막과 E정당 당기를 무대에 설치한 후, 고 J과 K에 대한 묵념, E정당 대표 L의 축전 낭독, E정당 소속 국회의원 M과 경남도의회 N 및 E정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O의 축사 등으로 위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함께 무대에 올라 피고인 A은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대회사를 하고, 피고인 B도 참석자들을 상대로 인사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C는 행사장에 참석한 사람들을 안내하고, 피고인 D은 위 행사 참석자 약 400명에게 약 3,000,000원 상당의 식사와 201,380원 상당의 소주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가수 P로 하여금 참석자들에게 550,000원 상당의 노래 공연을 하게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참석자들 중 일부에게 197,000원 상당의 에어프라이기 1대, 269,000원 상당의 TV 1대, 249,000원 상당의 프라이팬 30대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E 정당을 위하여 경상남도 선거구민들에게 합계 4,466,380원 상당의 정당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9. 11.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창원역에서부터 제1항 기재 I실내체육관에 이르는 길목에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 명의로 이 사건 행사를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15개를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