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 C동 쪽에서 지상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지상주차장 쪽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