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경사업체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B'에서 가맹본부 산하 가맹점들을 관리하는 기획실장으로서 가맹점 개업 준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8. 2. 2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1층에 ‘F매장'을 개업하면서 피고인에게 가맹점 개업 준비 업무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가맹점 개업 준비를 위한 물품구매비용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