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5. 4. 15.부터 2016. 3. 3.까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하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정한 위 ②항의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일에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과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 B의 부동산 처분
1) E(피고 B의 형이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이 2012. 6. 5. 이 사건 아파트를 451,450,000원에 매각받아 같은 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도 E, 피고 C(E의 딸이다) 등 E의 가족이 G, H(피고 B과 E의 부모이다)을 모시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4) 피고 B은 2018. 4. 25.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48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체결일에 지급, 잔금 475,000,000원은 2018. 5. 4.에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5. 3.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I,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84,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8. 5. 4. 실제 피담보채무액 301,615,548원이 변제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1)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2018. 9. 12.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0. 4.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제1, 4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739,106,040원=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리금 401,917,715(= 원금 400,000,000원 + 이자 1,917,715원) + 제4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리금 337,188,325원(= 원금 335,805,29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대위변제금 중 1,714,090원을 회수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은 737,391,950원(= 739,106,040원 – 1,714,090원)이 되었으며, 회수된 대위변제금 1,714,090원에 대한 확정손해금 2,348원이 발생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18. 10. 8. D은행에게 241,380,032원=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리금 160,940,931원(= 원금 160,000,000원 + 이자 940,931원) + 제3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리금 80,439,101원(= 원금 80,000,000원 + 이자 439,1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