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실적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시키고 입금 받은 돈은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해주기로 마음먹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서 신용등급을 올려 정부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 12:14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10,86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중구 F에 있는 C조합에서 수표 5,000,000원, 현금 5,500,000원을 인출한 후, 수표로 인출한 5,000,000원을 인근 기업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뒤 대전 중구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합계 10,5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