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창원시 C 지역구에 D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고교 후배이자 해군 후배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후보자를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9. 17:05경 창원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SNS G ‘H정당 C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I'에 닉네임 ‘A'로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그곳 게시판에 "I 후보 장관할 때 C 통합해서 C 팔아 먹은 역적이라는데 B이는 작전사령관 할 때 J 부산 이전시켜 놓고 C사랑이라고 에래기 터진 입이라고 씨뷸고 잇나"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J가 C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2007. 12.경 당시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해군 K의 사령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J가 부산으로 이전한 후인 2010. 6.경부터 2011. 11.경까지 J의 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하였으므로 J가 C에서 부산으로 이전하였을 당시 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J의 이전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창원시 C선거구 후보자 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에게 불리하도록 B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