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피고인이 올린 구직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로 발행된 위조문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진정한 것인 양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인데 2.2%의 이율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자 다음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E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하여,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 3,7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의 직원 또는 E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5. 16:3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고성군청 부근의 F은행 ATM기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G 팀장 소개로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9.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H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I', 담당자 란에 ‘J', 채무기관 란에 ‘H',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 방식', 상환금액 란에 ‘9,000,000' 등을 기재하고, (주)H K 옆에 직인을 날인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9. 14:00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H K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여, 같은 날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