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의 일종인 MDMB-4en-P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와 MDMA(일명 ‘엑스터시', ‘캔디')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합성대마 사용
1) 2020. 10. 2.경 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20. 10. 2. 저녁 무렵 김포시 D E호 피고인 B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의 담뱃잎을 일부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2020. 12. 31.경 범행
피고인들은 C, F, G, H, I(이하 본항에서는 ‘C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20. 12. 31. 저녁 무렵 김포시 J K호 피고인 B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2021. 1.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C, F, G, H, I(이하 본항에서는 ‘C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21. 1. 15. 밤 무렵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4) 2021. 4. 13.경 범행
피고인들은 C, F, G, H(이하 본항에서는 ‘C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21. 4. 13. 20:00~22:00경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MDMA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0. 2. 밤 무렵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 주거지에서 MDMA 1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후 맥주에 타 함께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다.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2020. 11. 초순경부터 2021. 4. 21. 17:05경까지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약 56.86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합성대마 및 MDMA 매매
1) 2020. 8. 14.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합성대마와 MDMA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M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김포시 N에 있는 ‘O' 횟집 앞에서 M을 만나 그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 10개비와 MDMA 3~4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MDMA를 매수하였다.
2) 2020. 8. 29.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합성대마와 MDMA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M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김포시 D 주차장에서 M을 만나 그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 20개비와 MDMA 2~3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MDMA를 매수하였다.
3) 2020. 10. 2.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합성대마와 MDMA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P(P, 일명 ‘Q')이 사용하는 R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한 후 C에게 P을 만나 합성대마와 MDMA를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C은 2020. 10. 2. 21:00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T에서 P을 만나 합성대마 약 250g과 MDMA 4~5정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MDMA를 매수하였다.
4) 2020.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이하 지번 불상지에서 C을 통해 P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고 합성대마 약 100g과 MDMA 15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MDMA를 매수하였다.
나. MDMA 매매
1) 2020. 7. 8.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MDMA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M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김포시 U에 있는 공터에서 M을 만나 그로부터 MDMA 2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수하였다.
2) 2020. 8. 8.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MDMA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P이 사용하는 R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김포시 U에 있는 공터에서 P을 만나 그로부터 MDMA 2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수하였다.
다. MDMA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6. 30.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MDMA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M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M이 알려준 김포시 구래동 이하 지번 불상지에 있는 편의점 앞 하수구로 가서 M이 미리 숨겨둔 MDMA 1정을 찾아 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수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0. 28.경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이하 ‘대마 판매상'이라고 한다)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인 ‘V'를 통해 대마 판매상에게 4회에 걸쳐 합계 199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후, 같은 날 대마 판매상이 알려준 서울 노원구 이하 지번 불상지로 가서 대마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대마를 찾아 가려고 하였으나 대마 판매상과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마.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0. 25. 낮 무렵 김포시 U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바. MDMA 투약
1) 2020.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저녁 무렵 김포시 D E호 B 주거지에서 MDMA 1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후 맥주에 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2) 2020.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경 김포시 D E호 B 주거지에서 MDMA 1정을 위 바.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회에 나누어 맥주에 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3) 2020.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경 김포시 D E호 B 주거지에서 MDMA 1정을 위 바.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회에 나누어 맥주에 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사.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7. 7. 18:10경 김포시 U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약 0.53g이 들어 있는 담배 1개비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