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가 2015. 10.경 중증 장애인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을 수행하는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작업장 설치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E(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를 함에 따라 원고가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경 이 사건 사업의 신청자격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에 한하는데 원고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산하 직업재활시설인 B작업장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선정한다는 내용을 B작업장 대표자 D에게 통지하였다. 위 B작업장(C)은 원고가 강릉시로부터 2015. 7. 1.부터 2020. 6. 30.까지 위탁운영을 맡은 시설이다.
다. 이에 따라 위 D가 이 사건 사업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와 D는 2016. 2. 3. 신규사업 특별지원 사업 약정(이하, ‘이 사거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는 피고가 지원금을 지급하되, 당초 지원조건에 근거한 협의 약정을 위반하는 등으로 약정이 해지될 경우 D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D는 2016. 2. 3. F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지원 약정에 기한 지원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C D',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6. 2. 3.부터 2020. 2. 2.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 측에 제출하였다.
마. D는 이 사건 사업지원 약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2016. 5. 30. ‘G'이라는 상호의 카페를 개업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9. ‘B작업장 C의 대표자 H'에게 ‘처분사전통지서'라는 표제의 문서를 발송하여 운영주체 무단변경, 사업내용 무단변경 및 사전승인 미취득의 사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고 지원금 77,187,000원을 환수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통지하고 그에 관하여 2019. 4. 25.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각 알리고, 2019. 4. 22. 청문을 거쳐 같은 해 5. 10. B작업장 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약정 해지 처분 통지 및 지원금 환수 결정 안내 공문을 보냈다. 다만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원 약정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지원금 환수문제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지원 약정에 기한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견해를 변경하여 앞선 공문의 문구를 일부 수정한 다음 2019. 5. 15. 이 사건 약정의 해지에 관한 통지 및 지원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신규사업 특별지원사업 약정해지 통지 및 지원금 환수결정 안내'I(2019. 5. 15.)를 ‘B작업장 원장 H'에게 보냈다.
바. 한편 피고가 2019. 5. 22.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자, F 주식회사는 2019. 5. 24. 보험계약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피고의 보험금 청구가 있었던 사실을 알리면서, 2019. 6. 3.까지 이의제출이 없는 경우 보상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 경우 J, 신용정보 회사 등에 대위변제 및 대지급 정보를 등록하며, 그와 같은 기록으로 인하여 등록 후에는 금융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예치된 예금담보가 있는 경우 위 담보로 변제충당하며, 남은 채무액이 있으면 주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이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통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