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과 E은 F씨 20세손 G의 후손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 경위
1) 이 사건 제2부동산
가) 의정부시 H 임야는 1917. 10. 10. I, J, K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지적 및 소유자 미복구인 상태로 있다가 1981. 7. 20. H 임야 23,598㎡로 지적이 복구되었다.
나) H 임야 23,598㎡는 1982. 1. 29. H 임야 13,888㎡ 및 L 임야 9,710㎡로 분할되었고, 위 L 임야 9,710㎡는 2006. 7. 4. M 임야 9,710㎡로 등록전환된 후, 같은 날 M 임야 9,469㎡(이 사건 제2부동산), N 임야 163㎡, O 임야 77㎡, P 임야 1㎡로 분할되었다.
다) Q 종친회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2가단11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분할 후 L 임야 9,710㎡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982. 8. 12. 위 법원으로부터 ‘분할 전 H 임야는 Q 종친회의 소유'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82. 10. 18. Q 종친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5. 6. 5.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
원고는 2006. 7. 10. 주식회사 R 명의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28.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5.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1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0. 10. 15. 같은 날짜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자 피고, 존속기간 30년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E은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42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행위를 포함하여 원고 대표자 지위에서 한 법률행위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었는데 2019. 2. 19. 위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경료행위에 관하여는 ‘E에게 업무상보관자의 지위가 없다'는 이유로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에 피고인 및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19노809호로 항소하였는데 2020. 5. 7.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 종중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행위를 포함한 E의 법률행위 전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대법원 2020도6491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8. 20.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