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E과 피고인 D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기로 공모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F, G, 피고인 A, 피고인 B을 탑승자로 모집하였다.
E은 2020. 1. 28. 20:37경 시흥시 H에 있는 I 앞 삼거리에서 F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G이 동승한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고, 같은 날 20:48경 피해자 J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20. 1. 30.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3,305,6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자 등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2020. 2. 17.경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를 입었다며 진단서 및 보험금청구서를 피해자 K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