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0. 22. 중남미 지역 국가인 파나마에 철강거래 알선업체인 ‘B' 법인(이하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사실을 국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5. 30.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사이에 해외현지법인 명의 C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미국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또는 홍콩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거쳐 F, G, H 등 5인 명의 국내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US $200,584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국내로 반입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 국내법인인 (주)I 법인계좌에 입금하고 회계장부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반제 또는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6,631,644원,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519,632원 등 합계 57,151,276원을 포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