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파주시 E아파트(22개동 2,19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겸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이라고 하고, 피고 H, I을 함께 칭할 때에는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 겸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위탁자이며, 피고 주택도시 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들을 위하여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공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들과 파주시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 회사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7. 30.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으며, 그 무렵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파주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피고 회사들의 시공상 잘못(미시공, 부실시공 및 변경시공)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각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1 공용부분 하자 목록별 하자보수비 집계표(일반하자)와 별지2-1, 2 각 전유부분 하자 목록별 하자보수비 집계표(일반하자)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는 다음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가 소요된다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뒤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며 특별한 주장이 없거나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도 감정인 J(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이 감정보완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경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규격의 방화문 총 5,43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해당 방화문은 모두 내화성능에 하자가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는 별지 4 공용부분 하자 목록별 하자보수비 집계표(방화문) 및 별지 5-1, 2 각 전유부분 하자 목록별 하자보수비 집계표(방화문)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077,654,151원(=공용부분 365,851,298원 + 전유부분 1,771,802,853원)이 소요된다(문짝만을 교체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며, 아래 3.의 다항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전체 2,190세대 중 2,153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각 위임받아 위 피고들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고 한다).
2)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전 1차로 채권을 양도한 1,589세대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은 73.27%이고, 그 후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2~5차로 채권을 양도한 564세대의 전유부분을 합한 비율은 98.3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