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6. 5. 피고에게 포천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15만 원, 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D과의 법인설립을 위해 필요하니 주식회사 E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주식회사 E(대표자 피고, D)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9. 22. 원고와 D을 상대로 ‘피고는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가 되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되었다. 그런데 D은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채권담보만을 위한 것이고, 실질 임차인은 D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 3,000만 원의 지급을, D을 상대로 차용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 12.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원, 피고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

라.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9. 6. 4.까지 발생한 차임은 6,900만 원이고, 피고 또는 D이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은 합계 4,05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