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3층에 위치한 ‘E'의 업주, 피고인 C은 ‘E'의 부장, 피고인 B는 ‘E'의 종업원, F은 ‘E'의 환전상이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C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쿠폰으로 발행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게임장 청소와 손님 관리 및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쿠폰으로 발행해주는 역할을, F은 손님이 소지한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고, 2019. 5. 27.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울산 남구 D, 3층 E에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면서,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7.경부터 제1항 기재 장소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호지 게임기 20대, 손오공 게임기 10대, 야마토 게임기 10대, 해적 게임기 20대 총 60대 게임기를 설치한 후 2020. 7. 14.경까지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을 발급해 주고, 손님들이 그 쿠폰을 환전상에 제시할 경우 쿠폰에 기재된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