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01:43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을 하며 약 3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