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들은 2016. 11.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15. 12. 7.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에 임차하면서, 분양전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제11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초일부터 2.5년으로 한다(임대의무기간은 5년이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경과 시 분양전환 가능함).
② 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인 본 특약사항 제2조에 따른다.
특약사항
제2조(분양전환 시점 및 가격)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의 1/2이 경과한 시점에 분양전환할 예정임.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과 건설원가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한다.
○ 원고와 주식회사 B은 2017. 2. 4.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194,750,000원으로 변경하고 차임은 없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분양전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제12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⑴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아파트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분양전환한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초일부터 2.5년으로 한다(임대의무기간은 5년이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경과 시 분양전환 가능함).
2. 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특약으로 정한다.
특약사항
제2조(분양전환 시점 및 가격)
⑴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의 1/2이 경과한 시점에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분양전환하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합의한다.
⑵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등 제반사항은 임대차조건 변경합의(계약)서에 따른다.
○ 원고와 주식회사 B은 2017. 11. 19. 임대차기간을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최초 임대차계약과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7.경 원고를 포함한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절차를 진행하니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은 분양전환의향서와 각종 필요서류를 제출하라는 분양전환 안내를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분양전환의향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였다.
○ 원고와 피고들은 2018. 7.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호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조건변경 합의에 따른 확정분양가격 미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피고들은 2019. 6. 14. D아파트 임차인들 중 분양전환 적격으로 판정한 임차인들 세대에 관해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임대주택 분양전환신고서를 제출하였고(59형에 대하여 183,500,000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9. 6. 21. 위 분양전환신고를 수리하면서 59A형은 174,560,000원, 59B형은 176,120,000원, 59C형은 177,190,000원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정하였다.
○ 피고들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위 분양전환가격 수리에 부과한 부담에 대하여 이 법원에 분양전환신고 수리에 대한 부담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106247 사건에서 승소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원고는 2015. 12. 23.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2016. 1. 20.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