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20. 1. 14. 경북 칠곡군 C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을 2020. 2. 1.부터 2022.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 임대료를 2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20. 9. 11. 칠곡군수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로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가짜 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위․
반), 위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주유소의 영업범위 영업방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행정처분에 대하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1. 1. 25.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1. 1.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를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원고와 피고는 확인서에 기명날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