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3378』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자칭 대출중개업자인 B 과장 및 컨설팅업자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출자격이 되지 않지만, 입출금 실적을 만들고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본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D)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E은행 예금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은 후 2016. 7. 7.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9. 15:41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C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평점이 부족하다. 신용도를 올릴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니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C 예금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29경부터 18:38경까지 7회에 걸쳐 위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123』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자칭 대출중개업자인 B 과장 및 컨설팅업자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출자격이 되지 않지만, 입출금 실적을 만들고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본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D)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E은행 예금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은 후 2016. 7. 7.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7. 15:41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걸면 4,000만 원을 금리 7.2%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4.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56만 원을 송금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7. 13:01경부터 13:28경까지 10회에 걸쳐 위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17:59경부터 18:01경까지 4회에 걸쳐 위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