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C'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용인하면서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5. 16: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한 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 계약 위반으로 인한 검찰 고발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출 상환금 600만원을 자신의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9. 13:00경 전남 장흥군 F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은 뒤 자신의 수당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알려준 6명의 이름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합계 9,366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