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1314
피고인은 2020. 4. 13. 17: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제적등본의 제출방법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는 위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 E(30세)을 향해 제적등본 서류를 집어 던지고, 위 E에게 "야이 시발놈아, 나와라"라고 큰소리로 욕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신발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317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5. 08:0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45세)이 피고인의 집에 설치해준 현관문 잠금장치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 부위를 강하게 2회 후려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위 B의 위와 같은 범행을 말리던 중 피해자인 위 H이 위 B을 향해 다가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