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6. 23:0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0세)에게 ‘됐다, 존나 작게 생긴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 또한 피고인은 2021. 1. 17. 03: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쫄려서차단 지엄처럼 행동하네 열심히 몸대주면서 다니세용~', ‘창녀촌집안!', ‘몸대주는게 쉬운 B띠', ‘자위나 하세요', ‘엄젖이나 빨러가 B아', '니아부지 좆이나 빨러가', ‘니 느그 애비한테 몸대주자나'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