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 00:1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야외음악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내당역네거리를 파도고개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두류네거리 쪽에서 반고개네거리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9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조수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 1,8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