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안동역 방면에서 용상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K5 승용차를 뒤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TS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두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5,935,1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4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20:15경 안동시 F 소재 G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H 소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