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캄보디아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 피고인 B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들은 2020. 3.경부터 동거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30.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5. 1.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4. 30.부터 2020. 5. 14.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8. 17:5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천 E역 2번 출구 부근의 F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30.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5. 1.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4. 30.부터 2020. 5. 14.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8. 17:5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천 E역 2번 출구 부근의 F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