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봉제업을 하는 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5.경부터 2018. 10. 27.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2,612,900원, 퇴직금 12,913,040원 및 2016. 6.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21,08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7.경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