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2. 6. 7.경 원고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2. 6. 7.부터 2013. 6. 7.까지로 한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약관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2012. 10. 31. 피고 보조참가인(소관부서 육군 F 부대, 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2. 11. 1.부터 2012. 12. 20.까지, 공사금액 36,672,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피고 D의 직원 피고 E과 H은 육군 I 부대 소속 J 원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피고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임차 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굴삭기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의 범위는 벙커, 건물, 창고, 통신선 또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전신주 3개를 철거하는 것이었는데, J은 2012. 11. 25. 피고 E에게 추가로 전신주 8개를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E은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J이 추가로 철거를 요구한 전신주 8개를 철거하였다. J은 피고 E 및 H과 육군 F 부대 소속인 원고에게 위 전신주 중 한 개에서 빠진 통신선을 울타리 밖에 서 있는 다른 전신주에 고정시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 E은 이 사건 굴삭기의 버켓에 원고와 H을 태우고 약 4m 높이로 버켓을 올려주었고, 원고와 H이 버켓에 탑승한 채 전신주에 통신선로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굴삭기에서 버켓이 분리되면서 원고가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골절로 인한 32%의 노동능력 상실, 골반골 골절로 인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간의 11%의 노동능력 상실의 각 장해가 발생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버킷의 추락한 사고를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그 입은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장해를 ‘이 사건 각 장해'라 한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2013. 1. 23.부터 2013. 5. 14.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131,676,21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금고 6개월에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유죄 판결(인천지방법원 2013노2642)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면책되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면책사유로서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인이 배상의무자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조참가인이 E의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판단한 결과 ‘보조참가인이 J을 통하여 피고 E의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보조참가인과 피고 E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원고의 사용자인 보조참가인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인인 피고 E이 배상의무자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라면서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 역시 기각되면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
29229).
사. 원고는 2021. 4. 27.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137,360,8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면서 위 참가인에게 그 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한을 부여하였고, 그 양도통지의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송참가신청서가 2021. 10. 20.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