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4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0:49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서문 앞 도로를 봉은교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자동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7 승용자동차의 후면부를 위 i40 승용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자동차가 앞으로 밀려 반대차선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봉은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K7 승용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15,991,050원이 들 정도로 위 K7 승용자동차를 손괴하고,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1,409,453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I시장 인근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제1수영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