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관계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8. 22. B이 운영하는 D정형외과병원에서 B로부터 후방감압술, 후방유합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 골이식술, 낭종 절제 및 생검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17. 8. 24. 사망하였다.
2)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3) B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2019회단20), 위 결정에서는 별도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고 B을 관리인으로 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원고는 2019. 10. 24. 이 법원에 위 관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할 것을 신청하였고, B에 대한 당초의 소를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수술 및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7. 8. 16.경 등,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D정형외과병원에 내원하여 2017. 8. 22. 13:30경부터 18:10경까지 B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2) 망인은 18:30경 병실로 옮겨져 회복을 기다리던 중 21:40경 입술이 파래지고 몸이 차가워지며 통증을 호소하였고, 21:43경 혈압이 잡히지 않고 심박 수가 분당 120회로 증가하고 손이 오그라들며 눈이 돌아가는 증상을 보였다. D정형외과병원 의사 E은 22:10경 망인의 병실에 도착하여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기관 내 삽관, 에피네프린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22:35경 심폐소생술 등을 받으며 F병원으로 전원되었다.
3) 그 후 F병원 응급실에서 망인에 대하여 중심정맥 삽입술, 심폐소생술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2017. 8. 24. 13:00경 결국 사망하였다.
4) 수술 전후 측정된 망인의 활력 징후(vital signs)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