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2.경까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7. 11: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증보험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B', 금액란에 ‘\10,000,000',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문서 중앙에 ‘국민행복기금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보증보험료 \10,000,000원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보증보험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E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다. E은행 법무사를 보낼 테니 G에 있는 대출금 71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16:00경 대전 중구 H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E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가.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보증보험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이다. 기존 대출보다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15:4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이다. 3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J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금융감독원의 신고를 철회시키기 위해서는 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이 자금회수를 하러 방문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13:38경 서울 송파구 M 앞에서, 사실은 L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L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이다.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전송받은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도 나빠지고 형사 고발도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11:20경 수원시 권선구 P아파트 정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납치되어 있다. 친구 빚보증 2,000만 원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갔다. 아빠가 와서 보증을 서야 아들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14:01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위치한 S 앞에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