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2019. 11. 29. 16:18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식당 앞 노상에서, 공동피고인 B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공동피고인 C와 피고인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F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커먼레일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B는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공동피고인 C와 피고인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9. 12. 6.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대 운전자에 대한 합의금 등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10,216,2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H, C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H, C 및 I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H, C 및 I은 2019. 12. 27. 06:2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부평 IC 앞 노상에서,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차량에 피고인, 공동피고인 H, C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J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I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H, C는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9. 12. 30.경부터 2020. 1. 2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14,125,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 M 및 I, N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 M 및 I, N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 M 및 I, N은 2020. 2. 27. 20:4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부평 IC 앞 노상에서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렉서스 차량에 피고인, 공동피고인 L, M 및 N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QM3 차량이진로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I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공동피고인 L, M 및 N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20. 4. 6.경부터 2020. 5. 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P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합계 9,443,8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