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의 동생으로 위 회사 명의의 공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F은 위 공장을 임차한 산업기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F은 2019. 3.경 피고인 A와 사이에, F은 위 공장을 임차하여 주로 건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강철 기둥인 H빔을 제작하고, 피고인 A는 F이 제작한 H빔을 건축 현장에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들은 그 무렵 피고인 A가 진행하던 거래업체와의 H빔 공급계약 체결이 결렬되어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인건비, 장비 리스비 등 고정비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F은 2019. 9. 중순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폐기물 브로커인 H과 사이에 화물차 1대에 적재되는 폐기물 약 25톤을 위 공장에 투기하는 대가로 화물차 1대당 약 1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는 위 공장을 H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을 투기하는 데 제공하고 폐기물을 실은 화물차가 도착할 무렵에 공장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 B은 H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 배출지에서 폐기물을 상차하여 위 공장에 운반하거나, 굴삭기를 이용하여 화물차에서 하차되는 폐기물을 위 공장 내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H이 보내는 폐기물을 투기하여 H으로부터 받은 수익을 서로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인 군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은 2019. 9.말경 H으로부터 폐기물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2019. 10. 1.경 피고인 B이 화물차로 운반해 온 폐기물 합계 50톤을 위 공장에 투기하고, 2019. 10. 3.경 위 공장에 방문하여 F과 피고인 B의 폐기물 투기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화물차가 위 공장에 도착할 무렵 F로부터 폐기물이 도착할 것이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으면 공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공장에 하차된 폐기물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안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11. 22.경까지 H으로부터 화물차 1대당 120만 원을 지급받으며 약 400회에 걸쳐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 폐기물 합계 약 4,500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