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경 B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1%의 이율로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개인 돈으로 대출해 주는 것은 합법이 아니어서 세금문제나 금감원 조사 문제 때문에 이자 및 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2019. 11. 7. 18:30경 대구 달서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