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0. 31.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인 D(2021. 4. 21. 구속 기소, 텔레그램 아이디 ‘E')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D이 알려준 가상화폐 매매 대행업을 하는 F(2021. 2. 9. 구속 기소, 텔레그램 아이디 ‘G')에게 연락하여 같은 달 31. 01:11경 F가 지정하는 H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8,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3:00경 D이 알려준 서울 구로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으로 이동하여 그 곳 계량기 안에 있던 대마 약 10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2. 2020. 10. 3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31. 04: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20. 12. 20.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2.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같은 날 19:42경 위 F가 지정하는 H 명의의 위 케이뱅크 계좌로 합계 1,05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D이 알려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로 이동하여 그곳에 버려진 가구에 붙여져 있던 대마 약 10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4. 2020. 12. 2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1. 01:3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2021. 1. 2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25.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입금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