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1. 19:3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124cc인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배기량 124cc인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