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3.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던 광주동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안면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0경부터 00:27경까지 약 2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내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