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90』
피고인은 2017. 9. 2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B에게 "내가 F에서 근무하는 후배 G을 알고 있다. 내가 담보보증을 서서 이자율 7.5%에 11억 원을 차용하여 E에 투자하겠으니, 회사 지분 30%와 CEO 직책을 달라. 그리고 11억 원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G에게 3,300만 원의 수수료를 줘야 한다. 단 G에게 돈을 보낼 때에는 내 명의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F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과 별거 중인 법적 배우자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송금하는 돈을 F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대출을 청탁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G으로부터 차용한 4,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자금 1,5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2017. 10. 13. 피해자 회사 자금 1,800만 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540』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I 건물 임대회사인 (주)J의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I 건물 2층에서 ‘K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4. 13.경 피해자 운영의 ‘K식당'에서, 월세를 감액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관리하는 상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나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 2,15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0. 1.까지 돈을 갚고 월세도 25만 원 낮추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관리의 상가 원상복구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월세를 감액해주거나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경 2,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력지주사업을 하고 있는데 협력지주사 식품사업 사장으로 등재시켜 지주사로부터 연봉 1억 원 이상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 다만, 협력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주)L의 주식 20%를 인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L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주식의 2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연봉 1억 원 이상을 지급받는 협력지주사 식품사업 사장으로 등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8. 5. 24.경 5,000만 원, 2018. 5. 30.경 9,580만 원 합계 1억 4,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력사 M 사장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줘야 하는데, 지금 돈이 320만 원 밖에 없으니 나머지 68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갚지 못한 300만 원까지 합쳐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M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8. 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방부 용역사업에 입찰하려고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로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N'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회사 자본금을 6억 원으로 증자하려고 하는데 현재 모은 돈이 5억 7,000만 원이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증자를 한 후 그 다음 날 회사 자본금을 즉시 인출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방부 용역사업에 입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수자금 5억 7,000만 원을 모았다고 하면서 보여준 잔액조회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8. 24.경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6. 1.경 위 ‘K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7월말에 협력지주사업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때 음식 값을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협력지주사업을 진행할 투자금이나 법인이 없어 위 협력지주사업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4,000만 원 이상의 채무 초과 상태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달리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