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직원중 ‘E 팀장'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E')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급 10만원에 플러스 알파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2.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기존에 H에 대출이 있는데, 다시 G에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법위반이 되었다, 기존 H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며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2. 13:50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H 직원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중 40만원을 수당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 960만원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E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위와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4,480만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