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는 2012. 12. 14. D 외 4인(D, E, F, 원고, G이다. 이하 ‘D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울산 동구 H, I에 있는 J건물 근린생활시설3(K단지) 제지2층 L호 및 M호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8. 1. 26.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초순경 C로부터 이 사건 점포 중 M호의 일부 66㎡(이하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이라고 한다)를 전차할 것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2012. 12. 13. C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와 C는 2013. 1. 4. 이 사건 전대차 부분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20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잔금 15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전대차기간 2013. 1. 9.부터 2015. 1. 8. 까지(24개월)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20,000,000원, 소유자 성명 D 외 4인, 임대차기간 2012. 12. 29.부터 2017. 12. 28.까지"라고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그 후 C에게 전대차보증금 잔금 1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한편 C는 D 등에게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C와 D 등은 2013. 1. 26.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임대차보증금을 0원으로 하는 대신, 월 차임을 32,090,000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7. 12. 29.까지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 8.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을 D 등에게 인도하였는데, C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C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C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2. 9. 울산지방법원 2015고약15479호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위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C는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원고는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인 N을 상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잘못 설명한 과실로 전차보증금 2억 원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1심(울산지방법원 2015가단25401호)에서는 N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가 O에게 지급한 보증금 2억 원 중 피고가 C에게 21개월간 지급하지 않은 월 차임 94,500,000원을 공제한 105,500,000원 중 N의 책임 범위를 55%로 정하여 57,75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6나24383호)에서는 N의 책임 범위를 30%로 낮추어 31,65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500,000,000원인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1심(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9665호)에서는 원고가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8나24660호)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반환받지 못한 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중 피고가 구하는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20다209600호)의 심리불속행기각을 거쳐 2020. 5.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피고는 위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근거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자 피고는 위 강제집행을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