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U(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5. 10. 20:47경 경기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B 채널인 ‘C'에 접속한 피해자 U(가명, 여, 9세)에게 위 ‘C' 채널의 매니저를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OO이얌 그런데 다리찢기 올려줄 수 있어 동영상으로 B으로 올려줘 알겠지 나 그거 보고싶어", "너가 옷을 이쁘게 입고 뭐 치마이라든가 그런거를 입고 다리찢기이라든가 유연성테스트 같은거 보고싶어서 그랭"이라는 I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V(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6. 19. 16:39경 경기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B 채널인 ‘C'에 접속한 피해자 V(가명, 여, 10세)에게 ‘기프티콘 이벤트'를 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기프티콘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I으로 대화를 시작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나 지금 ㅅㅅ 하는중'이라는 I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19금이야', ‘맞춰바', ‘야한거인데 맞춰바', ‘ㅅㅅ 이건데', ‘ㅈ위 힌트 줬다'라는 I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