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 05:30경 울산 부근에서, 사실 B 사장인 피해자 C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4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D 이용업체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홍보 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비오는 날 장거리 배달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사고 수리비를 부풀려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카페 게시판에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G'라는 제목으로 ‘B 일하던 사람입니다. (중략) 퀵사장이 빚이 많아 자기 오토바이 팔고 ㅋㅋㅋㅋ 퀵사장이 오토바이도 없고 기사출근안한 기사 오토바이 빌려타고 있음.... 그리고 퀵사장이 업체 D 아디비번 정보를 받아 비가 오는 날에는 장거리에서 배달 못들어오게 접속하여 업소 매출에 막아버리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고, 어떤 기사한텐 사고가 나서 130만 원 나왔지만 식구가 어렵다 하여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280만 원 수리비가 나왔다 거짓말을 하다 걸렸고..'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