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3298
피고인은 2020. 3. 11. 16: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03,000원을, 같은 달 13. 11:09경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33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30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인터넷 물품매매 사기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649
피고인은 2020. 3. 11. 16: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편취금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12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6,108,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인터넷 물품매매 사기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