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단2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13:23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흑석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아파트 C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외 3명의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3:23경 1회, 13:30경 2회, 13:38경 3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정325』
피고인은 2021. 3. 3. 11:00경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12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우석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