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재단법인 D이 설립한 E요양병원을 임차한 후 형식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의료사업으로 가장하여 불법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C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F와 공모하여 2011. 10.경부터 2018. 6.경까지 E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속칭 ‘사무장병원' 개설의 공소사실(의료법위반) 및 위 병원을 운영하며 2011. 10. 26.부터 2017. 12. 5.까지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38,637,474,7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04, 2019고합51(병합)호로 기소되어, 2019. 12. 19.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6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6. 24. 항소가 기각되어, 그즈음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이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한 위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2019. 7.경 C에게 환수내역을 통보하였다.
라. C은 2018. 8. 14. 자녀인 피고에게 경남 함안군 B 전 10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8. 8. 20. 접수 제143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2018. 8. 14.경 적극재산으로 아래와 같은 합계 64,936,460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는데(가액은 2018년 개별공시지가 적용), 소극재산으로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만을 포함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즈음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 이 사건 부동산: 14,252,800원(= 13,100원×1088㎡)
○ 경남 함안군 G 전 241㎡: 978,460원(= 4,060원×241㎡)
○ 경남 함안군 H 전 1,269㎡ 중 1/2 지분: 13,705,200원(= 21,600원×1269㎡×1/2) ○ 창원시 성산구 I상가 J호 60㎡ 중 1/10: 36,000,000원(= 6,000,000원×60㎡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