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D총연맹 E연맹 산하 F조합 내 계파인 ‘G동지회(이하 '동지회‘)' 의장, 피고인 B, 피고인 C 및 H, I, J, K, L은 각 위 동지회 회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H, I, J, K, L과의 공동범행(모욕)
피고인 B, 피고인 C은 H, L과 함께 2013. 9. 26. 서울 종로구 M 소재 ‘N광화문지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N 죽음의 행렬 주범 낙하산 O와 어용노조 P는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H, I, J, K, L 등과 함께 2013. 9. 26. ~ 2013. 11. 7.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F조합 위원장인 피해자 P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모욕)
피고인 A은 2013. 10. 7. ~ 10. 11.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N반포지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P는 퇴진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11. 8.까지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F조합 위원장인 피해자 P를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