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게임장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환전을 원하는 손님의 포인트를 환전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6. 9. 20:13경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가명 ‘G')의 손님에게 포인트 86,000점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7만 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6. 6.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무허가 게임장 영업 관련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6.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인 '후크성'이 실행되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나. 게임기 개변조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6.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PC 플랫폼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아케이드 형식으로 개조하여 투입되는 현금에 따라 이용시간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변경된 ‘후크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게임물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