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02. 11. 11. 접수 제83529호로 2002. 11.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등기소 2020. 1. 21. 접수 제2511호로 2019.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2020. 1.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광명시에 농업경영계획서, 농지복구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고, 2020. 1. 9. 광명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나. C와 피고는 2004. 8. 1.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연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8. 1.부터 2005. 8. 1.까지 1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이후 계속하여 갱신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차임은 연 3,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원고는 2020. 1.경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04. 8. 1.경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2. 도면 표시 각 비닐하우스와 각 철판 및 휀스(구체적인 각 비닐하우스와 각 철판 및 휀스의 위치는 주문 기재와 같다)를 설치하고 위 각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단지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간접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20. 5. 12.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화훼유통을 주목적으로 하여 점유하는 것은 농지법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행정관청에서 농지법위반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즉시 종료되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를 원상회복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원고는 2021. 3.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시 화훼유통사업의 용도가 아닌 농지의 용도로 복구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경기도남부경찰청은 2021. 4. 28.경 자경의 의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농지법위반 혐의로 원고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송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