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고단5263』피고인들
피고인 A는 구리시 C빌딩 D호 소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2016. 3.경부터 관리이사로 재직하다가 2017. 2. 20.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현장소장이다.
E은 2016. 4. 21.경 피해자 F 주식회사(현재 ‘G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자가 시공하는 인천 남동구 H 아파트(18개동 298세대) 신축공사 중 1공구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공사(골조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착공일 2016. 5. 23., 준공일 2016. 11. 30., 계약금액 6,831,000,000원)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동절기공사 및 돌관 공사 발생시 을(E)의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후 7일 이내에 공정표를 제출하고 공정상 7일 이상이 지연될 경우 돌관작업을 실시하며 그 비용은 을(E)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공정상 15일이 지연될 경우 갑(피해자)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E)은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한다. 공기 지연으로 인한 갑(F)의 손해에 대해 을(E)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고, 2016. 5. 23.경 위 공사 중 2공구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금액 6,721,000,000원)를 추가하여 총액 13,552,000,000원으로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공사기간은 2016. 11. 30.까지임에도 피고인들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자 피해자는 공정이행을 촉구하고 기성율에 따라 9,359,828,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들은 2016. 12. 8. 공사기간 연장 및 총 공사금액을 33억 원을 추가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에서 거절하였고 2016. 12. 13. 피고인들은 ‘철근콘크리트공사 중단'이라는 문서를 피해자에 발송하고 공사 진행을 중단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6. 12. 15. 위 공사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타절한 후 E이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 자재비, 장비대금 등을 대위변제하고 (주)I과 하도급계약을 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공사계약 연장과 추가 공사대금 지급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10. 09:00경 위 공사현장에 찾아 가 "공사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재를 발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고, 다음날인 2017. 1. 11. 08:00경 위 공사현장에 찾아 가 "작업을 중단하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현장에 있던 자재 등을 손으로 쓰러뜨리고 발로 차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2. 12. 19:4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외부 해안도로에 세워놓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피해자가 4층 건물을 짓기 위해 2층 철골을 올리고 있던 J동 건물 2층 바닥 부분에 옮기고 컨테이너를 용접하여 바닥에 고정시킨 후 다음날인 2017. 2. 13. 07:00경부터 위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나오지 않으면서 피고인 A는 LPG 가스통을 끌고 와 그 위에 앉으면서 "아이고 씨 발놈의 요놈 하나 끌고 딱 앉아 있으면 장땡이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아차 하면 틀어버려 뒤져불게 콱"이라고 위협하고 위 컨테이너 안에서 농성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491』피고인 A
피고인은 구리시 CB/D 3층 D호에 있는 E 대표이사이고, 위 E은 피해자로부터 인천 남동구 H 아파트(18개동 298세대) 신축공사 중 1공구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공사(골조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5. 05:30경부터 2017. 4. 6. 03:20경까지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설치하여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에 무단으로 들어가 농성하는 등 공사현장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8795』피고인들
피고인 A는 구리시 C빌딩 D호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의 직원이다.
E은 2016. 4. 21.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시공하는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신축공사 중 1공구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E이 약속된 공사기간인 2016. 11. 30.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2016. 12. 13.경 공사를 중단하자, 피해자는 2016. 12. 15.경 계약해지를 통보한 다음 (주)I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0.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위 H 공사현장 철제 펜스 외벽 및 가로수 여러 곳에, 사실은 피해자가 2017. 1.경 (주)I과 철근 콘크리트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주)I을 통하여 위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고, E이 위 신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행사 중! E직원및협력업체일동", "(주)F H 신축공사현장 유치권 행사 중! E직원및협력업체일동"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준공,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