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C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교육서비스업 및 교육용교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7.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의 경영이 어려워져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자 거래처 등에 채무액 등에 상당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고, 사실 B 주식회사에서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272,727원 상당의 문자서비스시스템개발 등의 용역을 공급해 준 것처럼 공급가액 12,272,727원이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액 417,587,235원 상당이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합계 금액 417,587,235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