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수술의 경위
원고는 초음파 검사 결과 담낭벽 비후와 5mm 용종이 발견되어, 2018. 1. 8.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C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였다. 같은 날 C병원 의사인 피고 B은 원고의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검사를 하여 그 질병을 ‘Disease of gallbladder, unspecified'로 진단하고, 복강경 담낭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 B은 담낭을 절제하던 중 총담관을 간문맥으로 오인하여 담낭관이 아닌 총담관을 절제하였다.
피고 B은 원고의 총담관을 절제한 후, 바로 개복 담낭절제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2018. 1. 16.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개복술 시행으로 원고의 복부와 가슴에 흉터(약 16㎝)가 남은 것 외에는 별다른 후유증이나 합병증은 없는 상태이다.
다. 관련 의학지식
○ 복강경 담낭절제술은 개복 담낭절제술보다 여러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수술 중 합병증인 담관 손상에 있어서는 개복 담낭절제술보다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개복 담낭절제술 시 담관 손상은 0.1~0.3%의 빈도로 발생하나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 빈도는 0.4~0.6% 정도로 개복 담낭절제술보다 2배 이상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
○ 총담관 손상의 원인은 심한 염증과 유착으로 담낭관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와 담관의 해부학적 변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가 있다.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발생하는 총담관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은 총담관을 담낭관으로 오인하는 것으로 전체 발생률의 70~80%를 차지한다.
○ 복강경 담낭절제술 후 발생한 담관 손상은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심각한 합병증이므로 수술 중 담관 손상 발생의 예방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발생하는 담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먼저 숙달된 시술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담낭관과 총담관의 오인을 막기 위해 충분한 시야를 확보해야 하며 담낭과 담낭관의 연결부에 가깝게 박리를 시행하고 담낭관과 총담관의 연결 부위에서는 불필요한 과도한 박리를 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