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 원고들은 공동수급체{지분율 : 원고 A 주식회사(대표자)(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 80%, 원고 B 주식회사 10%, 원고 주식회사 C 10%}(이하 ‘원고들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4. 2. 18. 한국도로공사로부터 E(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총공사부기금액 54,779,394,132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착공년월일 2014. 3. 10.,총공사기간 2,100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위와 같은 도급계약을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원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되었는데, 최종적인 각 차수별 공사기간은 1차가 2014. 3. 10.부터 2014. 12. 4.까지, 2차가 2015. 3. 30.부터 2015. 12. 14.까지, 3차가 2016. 1. 29.부터 2016. 12. 13.까지, 4차가 2017. 2. 6.부터 2017. 12. 12.까지이다.
나. 1) 원고들 공동수급체는 2015. 5. 1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배수공 및 교량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5. 11.부터 2017. 12. 8.까지, 공사대금 8,248,9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2016. 1. 6.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공사대금이 8,220,300,000원으로 변경(감액)되었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이 계약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일반조건과 이 사건 특수조건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7조에 따라, F은 피고와 ① 2015. 5. 11. 최초 공사금액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824,89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15. 5. 11.부터 2017. 12. 8.까지로 정한 이행보증계약을, ② 2016. 1. 19. 보증금액을 감액된 공사금액인 822,030,000원으로 변경하고, 보증기간은 동일하게 2015. 5. 11.부터 2017. 12. 8.까지로 정한 이행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2016. 1. 19.자 이행보증계약을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 F은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의 체결일 무렵, 피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발급한 계약보증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는 계약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1) 원고 A은 F에 2016. 3. 22. 2016년도분 선급금 29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F은 2016. 3. 10. 피고와, F의 원고들 공동수급체에 대한 2016년도분 선급금에 관한 반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297,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15. 5. 11.부터 2017. 12. 8.까지로 정한 선급금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의 체결일 무렵, 피고가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에 따라 발급한 계약보증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에는 이행(선급금)보증보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선급금보증약관'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건 선급금보증약관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일반조건 제22조 제5항에 따른 2016년도분 선급금의 공제율은 10.94%(=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297,000,000원 / 2016년도분 계약금액 2,716,000,000원)이나, 아래 표 ‘쌍방 협의에 의한 공제'란 각 기재와 같이 보다 높은 비율로 공제가 이루어져, 마지막으로 공제가 이루어진 2017. 1. 4. 이후에는 선급금 79,970,000원(= 공급가액 72,700,000 + 부가가치세 7,270,000원, 이하 ‘이 사건 잔여선급금'이라 한다)만이 남게 되었다.

마. F은 자금 사정 악화로 2017. 1. 3.경 부도처리되었다. F은 201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회합10000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7. 2. 2.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7. 4. 25.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 A은 2017. 1. 16. F에, F의 2017. 1. 3.자 부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일반조건 제25조 및 이 사건 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F에 도달하였다(이하 위 내용증명우편을 통한 해제통보를 '이 사건 해제통보‘라 한다).
사. 이후 원고들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피고가 미이행한 공사 부분에 관하여 2017. 3. 15. H 주식회사와 계약기간을 2017. 3. 15.부터 2019. 12. 8.까지, 계약금액을 7,42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1) 원고 A은 2017. 1. 23. 피고에게,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 822,03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7. 3. 22. 추가심사자료를 첨부하여 재차 이 사건 계약보증금 822,03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원고 A은 2017. 2. 2. 피고에게,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잔여선급금 79,97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7. 3. 22. 추가심사자료를 첨부하여 재차 이 사건 잔여선급금 79,97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