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나. 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7. 1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 E지점(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625,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번호 F, 보증금액은 500,000,000원, 보증기한은 2009. 7. 10.로 정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관한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B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보증서를 제출하여 2008. 7. 11. 은행으로부터 625,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이후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갱신하다가 최종적으로 2017. 12. 7.로 연장하였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
B은 2016. 10.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채권최고액 3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6. 접수 제6517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소외 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소외 회사는 2016. 10. 5. 이전 이미 국민연금 94,739,810원, 건강보험 55,208,770원을 각 미납하였고, 부가가치세 합계 102,787,31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결국 소외 회사는 2017. 2. 1. 국세체납에 따른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인해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원고의 대위변제
1) 소외 회사가 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7. 10. 19. 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원리금 446,513,704원을 대위변제(위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게 된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1,692,67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고, 대위변제금 잔액은 444,821,034원(= 446,513,704원 - 1,692,670원)이 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회수하는 동안 1,284원의 확정손해금채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756,388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
바. 원고의 구상금 청구
원고는 소외 회사, B을 상대로 2018.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전5324호로 잔존 대위변제금,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확정손해금, 법적절차비용의 합계 446,578,706원 및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444,821,034원에 대하여는 2017. 10. 19.부터 2018. 3. 22.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외 회사 및 B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9. 1. 29.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및 배당 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8. 7. 19.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320,961,29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