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12. 1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2. 13.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가등기설정
1)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2. 3. 6. D 명의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등권자인 D과 사이에 2018. 7. 31. 매매예약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8. 8. 13. 원고 명의로 D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다. 근저당권설정
1) 피고는 E회사을 경영하는 자인데, C과 2009. 10. 30. 서울 도봉구 F 일대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위 계약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C로부터 2010. 2. 3.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0. 9. 30.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0년 제34호)를 교부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서울 도봉구 H 지상 건물 1층 I호와 서울 도봉구 J 지상 건물 1층 K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2.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2. 5. 접수 제6580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에 따라 등기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는 2010. 2. 4. C 명의 은행계좌로 계약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C의 무자력
C은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고, 2019.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