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20. 12. 16. 08:29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20. 12. 24.에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