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자녀들 중 1명이다.
3) 피고 D은 피고 병원의 소화기내과 교수로서, 망인의 주치의였다.
나. 망인의 병력 및 피고 병원에의 입원 경위
망인은 2016. 1.경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교질췌장암 확진 판정을 받은 후부터 위 병원과 일본국 소재 H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아 왔다.
망인은 2018. 12. 7.부터 2018. 12. 24.까지 사이에 대상포진에 따른 피부 통증, 구토, 소화 장애 등의 사유로 피고 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망인은 다시 구토, 오심, 경구섭취 불량, 복부 불편감 등의 증상을 겪었고, 2018. 12. 31.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위내시경 검사의 시행
피고 D은 2019. 1. 2. 07:40경 망인에게 위내시경 검사(이하 ‘이 사건 위내시경 검사'라 한다) 계획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같은 날 08:35경부터 09:25경까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망인의 십이지장에서 2.5cm 크기의 깊은 궤양과 누공이 관찰되었고, 궤양의 중앙부에서는 위 누공을 통해 점액(Mucin)이 미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라. 소장조영술 검사의 시행 및 그 이후의 경과
망인은 피고 D의 제안에 따라 장폐색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9. 1. 3. 09:20경부터 14:00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소장조영술 검사(이하 ‘이 사건 소장조영술 검사'라 한다)를 받았고, 검사를 하는 동안 조영제로 바륨(Barium) 현탁액을 섭취하였다.
망인은 2019. 1. 4. 13:00경부터 복통을 호소하였고, 배가 부어오르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9. 1. 7. 07:45경 피고 D의 진찰을 받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12:00경부터 12:20경까지 망인의 복부에 대한 CT(Computed Tomography, 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하였다. CT 검사 결과 망인의 십이지장궤양 부위에서 천공이 발견되었고, 바륨 조영제 누출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2019. 1. 7. 16:50경부터 23:45경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위아전절제술, 담낭절제술, 췌장파열 봉합 등의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 당시 이미 망인의 내장에 조영제가 흘러 들어간 상태였는데,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조영제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못하였다.
망인은 이후 간 수치 상승, 장기 부패 등을 겪었고, 2019. 1. 9. 16:22 십이지장궤양 천공, 바륨 복막염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 A은 3/9, 원고 B은 2/9의 각 상속지분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