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단109
피고인은 2018. 10. 25. 13:3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전화를 하여 "언니, D 냉·난방기 구입비용에 투자를 하면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금과 원금은 한 달이면 회수할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냉·난방기 구입 관련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난방기 구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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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 강원 인제군 G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관공서에 납품할 스탠드에어컨에 대하여 매출을 획득하였는데 매입 대금 5,4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수료로 월 67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1개월 내에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냉·난방기 구입 관련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난방기 구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2018. 9.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9. 19. 같은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의 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15. 같은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19. 같은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의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억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1. 강원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냉·난방기 구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냉·난방기 구입 관련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냉·난방기 구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