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4.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5. 01:36경 제1항 기재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차에서 자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난 번 벌금도 못 내고 있다, 측정은 절대 안 할 거다, 그냥 측정거부로 해 달라"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기를 거부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