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1. 13.경부터 2018. 1. 22.경까지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20에서 조림, 숲가꾸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 ‘(주)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벌목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2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