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심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0.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해외입국자로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문경시 보건소로부터 ‘2020. 10. 20.부터 2020. 11. 3. 12:00까지 주거지인 문경시 B에 자가격리하라'라는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09:07경부터 같은 날 09:22경까지 사이에 ‘코로나19 검사(해외입국자 전수검사)'를 위해 위 주거지에서 자차를 이용하여 문경시 점촌1길 9에 있는 문경시보건소로 이동하던 중, 독감 접종 및 전립선 약을 처방받을 목적으로 문경시 C, 2층에 있는 ‘D비뇨기과'에 방문하고, 계속하여 약을 구입할 목적으로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E약국'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