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경북 울진군 D 소나무 굴취 현장에서 조경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3. 14.부터 2018. 4. 22.까지 굴취 작업자로 일한 E의 2019년 4월 임금 2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57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