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13:50경 안동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