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말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거래 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5. 3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은행 구월로점 앞에서 유한회사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