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증거기록 제17, 5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9노608호, 617호(병합)이다 2020. 6. 25.(증거기록 제9, 43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3:00경 춘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양치질을 하다가 피가 나오자 119구급대를 불러 춘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갔다.
피고인은 위 병원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Waiting Room)에서(증거기록 제34쪽 참조), 그곳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F(24세)을 포함한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으니 술이 깬 뒤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아 진료 거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병원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Waiting Room)의 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 온 막걸리와 음식을 먹으며 피해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응급실 직원들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야. 밖에서 너 죽인다."라는 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소란을 피워(증거기록 제12쪽 참조), 같은 날 03:3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진료 및 안내를 위한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