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 및 건설시행, 부동산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B(2019. 3.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를 모아 위 회사의 부동산 개발, 시행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해왔고, D는 2016.경 피고인으로부터 제천시 왕암동 일대 토지의 개발을 권유받아 자금을 투자한 이후 2016. 8. 25.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토지개발업자인 E와 함께 제주 서귀포시 F 등 9필지를 E 및 G 명의로 매수하면서 그에 필요한 계약금 2억 원을 H으로부터 빌려 같은 날 위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경 위 H으로부터 위 2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를 요구받자 2018. 1. 23.경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H이 지정한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9,9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