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2016. 5. 1.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피고 C의 공장 내에서 자동차부품(알루미늄 휠)의 생산업무를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1. 2.경 피고 B에 근로자로 고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7. 4. 4. 위 알루미늄 휠 가공작업을 하다가 좌측 손이 기계에 압착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등 좌측 제2수지의 원위지골 압궤절단 등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에게, 피고 B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고 C은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하거나 피고 B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지도와 지원을 한 바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 4. 4.부터 2017. 7.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7,534,380원을 지급받고, 장해급여로 10,763,430원을 지급받았다.
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