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들의 이 사건 D호 상가의 매수와 전매 등
1) 원고들은 2010. 12. 17.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고 한다)를 피고로부터 대금 1,32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2. 24.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를 마쳤다.
2) 원고들은 2014. 8. 8. G, H(이하 ‘G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D호를 대금 1,5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 15. G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G 등은 2016. 8. 16.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D호에 독립된 출입구가 없는 것을 들어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거나 이 사건 D호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에 청구를 항소심법원은 무효라는 2018나20007557 확정되었다(이하 위
매매대금을 명의로 마쳐진
않고 건물 일반건축물 대장이 한다)은 구분되어
<이 사건 제1평면도>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1995. 12. 1. J, K, L, M(이하 ‘J 등'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역시 호수를 구분하지 않고 1개의 일반건물로 하여 그 전체에 대해 마쳐진 것이었다.
나) 구분건물로의 전환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1996. 1. 6. 구분건물로의 전환을 사유로 일반건축물대장이 폐쇄되고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전환)되었는데, 그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면(이하 ‘이 사건 제2평면도'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다. 이에 의하면 2층은 I호(이하 ‘이 사건 I호'라고 한다), 이 사건 D호 및 N호로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D호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 O호(이하 ‘이 사건 O호'라고 한다)로 연결되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제2평면도는 이 사건 I호와 이 사건 D호를 제외한 2층 중앙 및 오른쪽의 나머지 4개 점포가 모두 N호로 표시되어 있는 외에는 현재의 집합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과 거의 같다.
<이 사건 제2평면도>

위와 같은 구분건물로의 전환에 따라 1996. 1. 23.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I호, 이 사건 D호 및 N호로 나뉘어 위 각 구분건물별로 등기부가 작성되었다. 그 등기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이 I호, D호, N호가 개략적으로 구분된 도면(이하 ‘이 사건 제3평면도'라고 한다)이 첨부되어 있다.

2) 구분건물 전환 이후 이 사건 상가건물 1층 및 2층의 소유관계와 이용관계
가) 전유부분의 매도
이 사건 상가건물이 구분건물로 전환될 당시 이 사건 상가건물 2층의 전유부분 모두는 J 등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전유부분은 1995. 12.경부터 1996. 7.경까지 기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되었다. 특히 J 등이 이 사건 D호를 P, Q에게 매도할 무렵인 1996. 1. 26. 이 사건 O호 또한 P, Q에게 매도되었고, 1996. 1. 31.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O호와 이 사건 D호의 분리 매도
이후 이 사건 O호와 이 사건 D호에 관한 소유권 변동관계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위 가.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D호에 관한 소유권이 2011. 2. 24. 원고들에게 이전되면서부터 이 사건 O호와 이 사건 D호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

다) 이 사건 O호와 이 사건 D호의 이용관계
한편 피고는 이 사건 O호와 이 사건 D호 모두를 주식회사 V(이하 ‘V'라고 한다)에 임대하였고, V는 이 사건 O호와 이 사건 D호를 V 커피전문점으로 사용하였다(V는 이 사건 계단을 이용하여 이 사건 O호와 이 사건 D호를 하나의 매장으로 사용하였고, 당연히 이 사건 D호는 이 사건 O호를 통하여 출입하였다). 원고들은 2011. 2. 24. 이 사건 D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D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V는 이 사건 O호와 이 사건 D호를 종전과 같이 사용하였다.
V는 2013. 12.경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이 사건 O호와 이 사건 D호에서 퇴거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가 2013. 12.경 이 사건 O호와 이 사건 D호 모두를 임차하여 종전에 V가 사용하던 것과 같이 이 사건 계단을 이용하여 이 사건 O호와 이 사건 D호를 하나의 매장으로 하여 이를 X 커피전문점으로 사용하였다. G 등은 2014. 10. 15. 이 사건 D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D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3) 이 사건 상가건물의 현황
가) 이 사건 상가건물 2층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최종 도면
이 사건 I호와 이 사건 D호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상 도면에는 변경이 없고, 다만 N호는 N호(이하 ‘이 사건 N호'라고 한다), Y호, Z호 및 S호로 구분되었는데, 그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상 최종 도면(N호가 위와 같이 구분된 외에는 이 사건 제2평면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제4평면도'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제4평면도>

나) 이 사건 상가건물 2층의 실제 현황
이 사건 상가건물 2층의 실제 현황은 아래 도면(이하 ‘이 사건 제5평면도'라고 한다, 이는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도면은 아니고 실제 현황이다)과 같다.
① 이 사건 D호에서 외부로 통하는 통로로는 ㉠ 이 사건 I호의 전유부분을 거치는 출입구 및 출입문(이 사건 제5평면도 중 빨간 색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I호 방향 출입구'라고 한다)과 ㉡ 이 사건 O호로 연결되는 이 사건 계단이 있고, 그 외에 다른 통로는 개설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D호와 이 사건 N호 사이에는 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벽을 비롯해 이 사건 제5평면도 중 초록색 부분(이하 ‘이 사건 N호 연결부'라고 한다)은 이 사건 N호(Y호와 함께 중국집으로 운영되고 있다)의 출입구로 사용되면서 중국집 광고판 등이 부착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N호의 실제 출입문은 이 사건 제4평면도의 형상과 달리 이 사건 제5평면도의 보라색 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제5평면도>

다) 이 사건 D호 상가의 최종 이용관계
W는 2016년경 이 사건 O호와 및 이 사건 D호에서 운영하는 X 커피전문점의 영업이 부진하자, 이 사건 O호와 이 사건 D호에서 퇴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