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1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 22:4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3. 22:40경 강원 속초시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안면 전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걸음을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07』
피고인은 2020. 12. 14. 10:20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속초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같은 시 금호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