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천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약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7.부터 2019. 11. 16.까지 이천시 소재 주택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C의 2019. 7월분 임금 1,0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5,2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