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갑제3호증의 8, 갑제7호증의 1, 2,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1, 2, 6, 10, 13, 14, 갑제12호증의 1 내지 4, 갑제13, 14호증의 각 1, 2, 갑제15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24, 을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가정보원과 분당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B은 북한 C의 처조카(B의 어머니인 D의 여동생인 E이 C의 처였다)로서, 1982. 8. 28. 스위스국 제네바에서 어학연수를 받던 중, 그 곳 주재 우리 나라 공관을 통하여 귀순하였다.
나. 위 B은 1982. 10. 1. 입국한 후, 북한 C과의 특수한 신분관계를 고려한 피고 산하 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현재 국가정보원)의 비공개 정착 추진 정책에 따라 이름을 F으로 개명하는 등 귀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로 국내에 정착하였고, 1985. 8. 3.경에는 국가안전기획부의 권유로 성형수술도 받았다(이하 ‘F'으로 지칭한다). 그 후 위 F은 국가안전기획부의 지원하에 G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1987. 12. 17. H I 프로듀서로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하다가, 1988. 12. 9. 원고와 결혼하였고, J일자 원고와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
다. 그런데 1996. 2. 13.경 K언론를 통하여 위 E, D의 망명사건과 위 F에 관한 기사가 위 F의 사진과 함께 보도되고, 1996. 2. 14. L언론 등을 통하여 위 F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는 등 위 F이 귀순한 C의 처조카라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되었다.
라. 이에 위 F의 결혼으로 구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에 따른 정착지원을 종료하였던 국가안전기획부는 신변보호차원에서 1996. 2. 15.부터 같은 해 6. 15.까지는 3차례에 걸쳐 위 F과 그 가족을 안전가옥에 수용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후로는 별다른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경찰에 위 F의 신병을 인계하지도 않았다(따라서 경찰에서는 위 F이 귀순자임을 알지 못했다).
마. 위와 같은 와중에도 위 F은 1996. 5. 5. H의 ‘M'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같은 해 6월경 L언론사를 통하여 북한 체제와 C의 호화생활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N'이라는 수기(책 후반부에 위 F이 조합비 횡령사건으로 1993년도에 서울구치소에 수인번호 O으로 구속수감되었다는 내용이 있음)를 출판하였다. 그 외에도 위 F은 P, Q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바. 그 후 전세기간의 만료로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성남시 분당구 R 아파트 S호)에서 나온 위 F은 원고와 딸을 처가에 맡기고, 친구와 선 후배의 집을 전전하면서 살았는데, 위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이사오면서 원고와 가족들의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사. 그 뒤 위 F과 가족은 1996. 12. 27. 위 R 아파트로 재등록한 후, 원고와 딸만 친정 집 주소인 강동구 T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딸의 초등학교 입학문제로 1997. 1. 22. 당시 기거하던 선배인 소외 U 집 주소인 ‘성남시 분당구 V아파트 W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아. 그 뒤 위 F은 북한 노동당 X이 망명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97. 2. 15. 위 U의 집 앞에서 괴한으로부터 머리와 가슴을 피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2. 25. 사망하였다.
①
자. 그 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1997년 2월 말경 ‘Y 심부름센터'의 소장인 Z이 1997. 1.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993년도에 서울구치소에 수인번호 O으로 수감되었던 F'이라는 사람의 주소를 알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서울구치소 명적과를 통하여 위 F의 주민등록 앞번호와 수감 당시 주소를 알아낸 후, 이를 바탕으로 당시 서울경찰청 AA과 경사였던 AB으로부터 현재 주소인 위 U의 집 주소를 알아내어(위 AB은 다시 주민조회용 ID를 가지고 있던 당시 서대문경찰서 AC파출소 경장이었던 소외 AD으로부터 위 F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아내었다), 위 의뢰자에게 위 F의 현 주소를 알려준 ②
사실, 성명불상자가 1997. 2. 5.경 ‘AE 심부름센터'를 통하여 위 F의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소를 대고 위 F의 집 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사실 등이 밝혀졌고, 당시 신문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보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