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인근 지역에서, 2021. 4. 7.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C정당 후보자 D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D의 선거벽보와 동일한 디자인의 전단지(A4 종이 크기의 컬러 인쇄물) 약 4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주거지의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2. 2021.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16:18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강서구 E 인근 지역에서, 2021. 4. 7.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C정당 후보자 D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D의 선거벽보와 동일한 디자인의 전단지(A4 종이 크기의 컬러 인쇄물) 약 4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주거지의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살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