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2014. 1. 24.경 위 회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부인 D의 허락 없이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면서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에서, 부인 D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인 란에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포항시 북구 G건물 H호'이라고 기재한 뒤 회사 경리직원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문서를 작성하고 출력하도록 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B 주식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 요구한 대로 부인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부인 D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인 D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D의 동의 없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이미 매우 악화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B㈜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