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등록된 건설사업자로서, 2016. 4. 25.경 D로부터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달 27.경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하수급인 F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 11명에게 임금 합계 40,2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