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면 일당 15만 원과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저금리 서민 대출을 해 주겠다.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라'고 한 후 2020. 9. 8.경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불법 대출을 하였느냐. 금일 중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가 된다.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기록이 남으니 수수료가 붙지 않도록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E(주)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8. 13:30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02,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8.경 제주시 H에 있는 I 문구에서 ‘채권회수안내서', ‘채권사명 : E(주), '대표이사 : J‘, '채무자 성명: C‘, '청구금액 : 15,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E 직인이 날인된 2020. 9. 8.자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주)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8.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회수안내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