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03:15경 울산 남구 B 주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평소 지인으로부터 빌려 타고 다니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