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7:0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으로부터 D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로와 인도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한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보행자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7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 및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 발생 후 이동 경로 관련, 사고 직전 운전석 창문 개방 및 동선 확인, 진단서 제출)
1. 방범CCTV 등 녹화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운행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F의 진술 및 방범CCTV 녹화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2)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충돌 과정과 그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