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위 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불특정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는 카드대금을 갚으면 연 2.8%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카드대금은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5:1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양산시 E아파트 F동 옆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은 후 출력하고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를 건네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위 금원 중 96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및 H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H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I을 통하여 금원을 전달받은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J과 K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해놔 대출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 J 대출금 16,550,000원, K은행 대출금 10,2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D은행으로 통합상환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2:45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부산 북구 L에 있는 M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은 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명의 통합상환확인서를 건네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75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위 금원 중 2,6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