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선거법위반(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16:00경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D선거 E 제2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기표한 D선거 투표지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1장을 촬영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투표의 비밀침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17:06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직장동료 12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