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근로자 파견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및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전자제품 제조 및 가공업, 이 미용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각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년경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를 2018. 5.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필요시 협의 하에 3개월 연장) 피고 B에 파견하고 매월 파견근로 용역대금은 익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파견한 근로자들은 2018. 5.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은 합계 365,523,950원에 달하였으며, 피고 B는 원고에게 합계 284,693,468원을 지급하였다.
라. C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서울회생법원 2020간회합100048호로 간이회생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6. 30.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C의 관리인 D가 이 사건 소송 절차를 수계하였다. 위 법원은 2020. 8. 25. 위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법원은 2020하합100453호로 2020. 10. 6. C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E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 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마. 원고는 C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80,830,482원의 용역대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 파산관재인은 2020. 11. 24. 개최된 채권조사기일에서 원고가 신고한 위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