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1:55경 충주시 C 부근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서 보지나 벌려', ‘어렸을때부터 애기 가지고 먹버당한년이', ‘D 대표 걸레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