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7: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9. 4.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0. 9. 6.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14:20경 의정부시 백석천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25경 같은 시 경민교차로 부근 자전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본인 소유인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