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이 ㈜B의 상무이사이고, ㈜B이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철골을 납품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업지시서'라는 제목으로 "발주: ㈜B, 공사명 : C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상기 일산 근린생활시설 철골제작 공사를 금 삼천만원(30,000,000원정)에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B 대표이사 G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A4용지로 출력하게 한 후, 미리 제작해두었던 ㈜B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과 명판을 위 문서 하단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명의의 작업지시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9.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I의 공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B의 상무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진행 중인데 위 공사현장에 철골을 납품해줄 수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2. 1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가 ㈜B의 C 신축공사현장에 철골을 납품해주면 대금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2019. 2. 18.경 위 F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대표이사 명의의 작업지시서의 사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상무이사가 아니고, ㈜B은 위 신축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전송한 ㈜B 대표이사 명의의 작업지시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철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