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15:2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