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일명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21. 1. 25. 13:2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5. 하순 일자불상 07:00경 대전 유성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국인 'I'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3g과 4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이 함유된 합성마약인 야바 5정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3. 18:3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2g을 6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2. 09:25경 대전 유성구 J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태국인 ‘K'이 가져온 필로폰 중 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6. 3. 18:31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2.4g, 야바 5정을 비닐팩에 넣어 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4. 02:26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50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0.95g을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