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7.경 의정부시 B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2. 2.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세무사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 115,090,000원,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전세자금대출금 50,000,000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원도 철원 소재 F호텔 영업을 보조하며 보관하고 있던 호텔 운영경비 42,930,000원, 위 F호텔 내 ‘G' 맥주바의 경비 44,216,000원, 위 ‘G' 맥주바의 카드매출대금 81,224,200원, 위 F호텔 내 ‘H' 카페 경비 6,372,150원 등 합계 339,832,35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가 위와 같은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가 2009. 3.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업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05,000,000원을 빌려 가 편취하고, 2011. 2.경부터 2013. 10.경 사이에는 피고인에게 혼인을 빙자해 20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니 사기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피부관리업소 운영자금을 빌려준 적이 없고, 결혼을 빙자한 돈을 빌려 준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