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