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 등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광고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먼저 알려주는 URL주소에 접속해서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불상지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금일 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도 불가능하고, 불이익이 발생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D'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4. 15:00경 부산시 E단지 내 ‘F' 커피숍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D'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현금 2,7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