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1. 13. 주식회사 C에 채용되어 사무직(전산)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4. 09:00경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약 3m 높이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날 9:31경 경기도 파주시 E 소재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골반, 뇌 CT(Computed Tomography, 컴퓨터를 이용한 단층 촬영장치를 말한다) 검사결과 제2번째 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골반 치골 상하지 및 장골날개 골절, 뇌진탕으로 진단되어 입원하였다가, 같은 날 15:30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14.부터 2014. 12. 1.까지 피고 병원에서 우측 골반 골절, 요추 2번 우측 횡돌기 골절에 관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입원 중인 2014. 11. 20.경 좌측 귀의 삼출액(혈관 밖으로 나와 조직 내 또는 조직 표면상에 침착하는 액체나 세포 또는 세포 잔사 같은 물질) 및 이명, 청력 저하 증상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하여 오른쪽 12dB, 왼쪽 42dB의 결과를 얻었고, 전정신경세포염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3.경부터 알 수 없는 이명, 통증 등으로 인한 우울장애 및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 장애 의증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균형 상실로 인한 보행 장애를 호소하였고, 2017. 7. 13. 뇌 CT검사에서 뇌신경의 양성 신생물(천막하종양, 청신경초종), 수두증 의증으로 진단 받아 G병원에 입원하였다.
바. 원고는 G병원에 입원하여 천막하종양에 대해 내시경적 제3뇌실 천공술, 뇌실외 배액술, 좌측 청신경초종에 대해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 수두증에 대한 뇌실-복강 션트술을 각 시행 받았고, 이후 추적 MRI(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잔존종양이 발견되어 정위적뇌방사선수술을 시행 받았다.
사. 현재 원고에게는 뇌종양(청신경초종) 등의 후유증으로 ① IQ 81, 집중력 하위 15%, 언어․시각․기억․전두업기능 하위 1.6%로 전반적 인지능력에 중증도 이상의 손상을 보이고 있는 인지기능 장애, ② 섬세한 손동작 및 장거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지부전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 관련 의학지식
1) 청신경초종(Vestibular schwannoma)
가) 정의
청신경조종은 제8 뇌 신경에 생기는 양성 종양 중 전정신경 부위의 신경막세포에 생기는 종양이다. 이는 암과 같은 악성 종양은 아니지만, 뇌와 청신경을 누르면서 심한 신경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청신경초종은 전정신경(Vestibular nerve)을 둘러싸고 있는 슈반 세포에서 기원한 양성 종양이다. 초기에는 내이도 내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종양이 커지면, 내이도가 확장되고 여러 방향으로 자라면서 주위 뇌 신경, 뇌간, 소뇌를 압박하고 변위시킨다.
나) 증상
청력 감퇴, 이명, 현훈(어지러움) 등과 같이 청신경 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절반 이상의 환자들은 초기에 현훈이나 이명을 호소하며, 청력에 비해 어음 판별능력(speech discrimination)이 많이 떨어진다. 증상이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청력 저하를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고 초기에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간혹 돌발성 난청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종양이 점점자라면 얼굴 마비, 안면부 동통, 이상 감각을 호소한다. 연하장애, 애성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종양이 소뇌를 압박하면 운동실조 및 평형 기능의 장애가 초래된다. 더 진행되면 뇌척수액 순환로가 차단되면서 뇌 수두증(수두증은 뇌척수액의 생산과 흡수기전의 불균형, 뇌척수액 순환 통로의 폐쇄로 인해 뇌실 내 또는 두개강 내에 뇌척수액이 과잉 축적되어 뇌압이 올라간 상태를 의미한다)이 발생한다.
2) 전정신경세포염
전정신경세포염은 균형을 제어하는 제8 뇌신경 줄기인 전정 신경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중증의 현기증(움직임 또는 회전의 거짓 감각)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이다. 전정신경세포염은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나, 감기에 앓은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바이러스가 원인이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