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13:00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무등록 에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