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2. 10.경 D과,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이후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쏘렌토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행세하고 보험금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C 및 E, F, G을 모집, 본건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D은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행세하고 보험금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B를 모집, 본 건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F, G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은 2019. 12. 12. 00:15경 피해자 H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졸음운전으로 앞에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C 및 E, F, G은 평택시 I에 있는 J병원에 각각 입원하고, 피고인 B는 K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를 마련한 후 진단서와 차량 견적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693,18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