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7. 5. 5. D 외 3인과 서울 강서구 E, F 소재 G H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기간 2017. 6. 9.부터 2019. 6.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7. 6. 9. D 외 3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7. 6. 24. B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는 2019. 3. 15. 원고에게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증액하자고 제안하였다가 계약 종료 전인 2019. 5. 3. 사망하였다. B의 상속인들은 차례로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며, 피고가 B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21. 7.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21.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 8,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을 제2호증(2016. 6. 15.자 계약서) 제4조에서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잔금 지급일(2017. 6. 9.)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에 2019. 6. 9.을 종기로 하여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측에서 B가 지급하는 잔금으로 원고 전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고, B는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서 매도인 측이 수령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순 매매대금을 1억 7,700만 원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