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3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2. 15: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 밤 무렵 위와 같은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코로 들이마셔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5. 16:20경 B에 있는 C 1번 게이트 앞에서 필로폰 약 7.88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