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12.24.부터 2020.2.21.까지 홀서빙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