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7.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가해 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B은 가해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를 연결해주고 사고일시, 방법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2. 18. 21:55경 평택시 G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고인 C가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22:42경 피해자 H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K7 차량을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피해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I에 있는 J 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031,6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