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C 앞에서부터 D 앞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11. 21:30경 경기 화성시 D 앞 교차로를 궁평항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있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차로에 있던 교통섬을 넘어 진행하였고,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7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전면부와 카니발 차량의 좌측면 뒷바퀴 부분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의 수리비 3,3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