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1:08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인주파출소에서 밀두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 F 불상지 공원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