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피고 B, C, D 사이의 각 계약 체결 경과
1) 피고 B은 2018. 12. 6. C과 서울 마포구 E아파트 F호를 임대차보증금 4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2. 19.부터 2020. 12. 18.로 정하여 임차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8. 12. 7.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3억 9,000만 원을 대출기간만료일 2020. 12. 18.로 정하여 대출받는 주택자금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D은 2018. 12. 7.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의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담보한도액을 4억 6,800만 원으로 하는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피고 B으로부터 통지대리권을 수여받은 D은 2018. 12. 11. C에게 질권 설정 통지를 보냈고, 위 통지는 2018. 12. 12. C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 B과 원고는 2018. 12. 19.경 보험금액 4억 2,900만 원, 피보험자 D으로 하여 피고 B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전세자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공탁 경위
1) 피고 대한민국 소속 영등포세무서는 2019. 9. 24.경 피고 B이 국세 17건 총 275,312,41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포함)을 압류하고, 그 취지를 C에게 통지하였다.
2)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직후인 2020. 12. 21. 피공탁자를 피고 B 또는 D 또는 영등포세무서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고 B은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주장하고, D과 영등포세무서는 서로 우선순위라고 분쟁하는바, 이에 공탁을 의뢰한다'고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4억 9,000만 원을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금제5420호, 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지급
1)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기간만료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는 2021. 2. 10. D에 위 날짜까지의 이 사건 대출 원리금 394,786,629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