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대전 유성구 C, D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발주자 E조합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F에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2,5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9. 22.부터 현재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0. 12. 13. 중대재해 관련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②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③ 사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모,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인 가축분 보관창고에서, 고용된 작업 인부인 피해자 H(남, 48세), 근로자 I, J에게 창고 콘크리트 벽 상단 셔터박스 위에서 FRB 덕트 배관 연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곳은 높이 4.43m로 작업자가 추락할 우려가 높은 곳이므로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셔터박스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덕트 연결 작업 중 실족하여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행위자인 B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12. 18. 감독결과 관련
가. 피고인 B
2020. 12. 1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결과,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행하면서 해당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아니하고, ②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3. 지게차로 작업을 하면서 주된 용도 외에 중량물(덕트)을 로프에 걸어 끌어내리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행위자인 B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