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I과 2017. 10.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인이 I을 수회 폭행함을 이유로 I이 가출하는 등 I로부터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자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I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7. 15.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I은 2017. 8. 7. 시간미상경 목포시 S 3층 고소인(피고인)집에서, 고소인이 어선 선원으로 출타중에 고소인의 승낙없이 위 장소의 서랍속에 든 고소인 명의 우체국 통장을 훔쳐 평소 알고 있는 고소인의 우체국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금 600만 원을 피고소인 명의 T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이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2019. 5. 31.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금 55,900,000원을 피고소인 명의 T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이를 훔친 것이다.'는 내용으로 I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I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횡령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I의 계좌에서 2017. 9. 21.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의 신용회복 대금 396만 원이 이체되고, 피고인과 I이 동거하는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으로 총 2,470만 원을 이체되고, 피고인 변호사 비용으로 2018. 2. 9. 440만 원을 이체되는 등 피고인과 I은 당시 동거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에 대한 관리를 I이 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생활비를 관리하는 것을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전남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I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4.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I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I은 2019. 3.중순 시간미상경 목포시 F아파트 G호 내에서, 고소인(피고인)이 2017. 10. 중순경 서울시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장 U에게 금 1,214,000원을 주고 제작한 3돈용 순금반지 2개(남, 여)를 보석함에 넣어 위 아파트 장롱 안에 보관해둔 것을 이를 알고 고소인의 승낙 없이 고소인 소유 순금 반지 2개(금 1,214,000원)를 꺼내어 훔친 것이다.'는 내용으로 I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소유 순금 반지 2개를 가져갔으므로 절도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반지들은 커플링으로서 1개는 I의 소유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I은 동거 중이었고 위 커플링을 다른 종류의 커플링으로 바꾸기로 하고 2019. 3. 19.경 커플링을 구입하는 등 피고인은 위 반지의 처분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경 전남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I을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