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은 2020. 3. 6.경 F에서 발주한 G 보수보강공사에 대해 H과 계약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20. 3. 31. 위 E과 위 공사 중 수중공사(제작 및 운반거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와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는 크레인 기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 피고인 A, 피해자 I은 2020. 7. 2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돌로스(방파제에 사용되는 65톤 상당의 콘크리트 블록) 야적장에서, 돌로스 홈에 와이어로프를 걸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중량물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크레인으로 로프를 당겨 돌로스가 들어 올려 질 때 무게중심이 이동하여 흔들리거나 회전하게 되고 와이어로프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낙하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근로자를 교육하고 감독해야 하며, 수신호를 하는 작업지휘자를 별도로 두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크레인 기사와 근로자들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배치되지 않거나, 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사고 발생 당일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소속 근로자 중 1인이 조퇴하게 되어 돌로스 상차 작업을 위한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돌로스 상차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피고인 A가 작업지휘자의 역할과 로프작업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 크레인 기사에게 작업자의 안전상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고, 들어 올린 돌로스가 흔들리거나 회전할 때 작업자에게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제 때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가 작업지휘자와 로프작업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상차 작업을 하여, 2020. 7. 20. 15:50경 피해자가 로프 작업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로프를 잡아당기라는 수신호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크레인으로 돌로스를 들어 올렸고, 돌로스가 흔들리면서 작업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피해자가 돌로스에 부딪쳐 바닥에 있던 돌로스와 들어올린 돌로스 사이에 오른쪽 가슴 부위가 끼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0. 16:34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중증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와이어로프 등 기구는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돌로스 야적장에 설치된 와이어로프에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을 붙이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