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18:46경 사천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8:46경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C, D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8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