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음식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10.21.부터 2020.6.24.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11월 임금 1,700,037원, 12월 임금 3,800,000원, 2020년 1월 임금 3,800,000원, 2월 임금 3,800,000원, 3월 임금 3,800,000원, 4월 임금 3,800,000원, 5월 임금 3,800,000원, 6월 임금 3,040,000원 포함 총 27,540,0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