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17. 8.경, 원고 B은 2019. 4.경 각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각 2020. 2. 25. 및 2019. 3. 25.경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09. 6. 23.경 피고의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09년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은 2006년부터 동일하였다고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


마. 피고는 그 이후로도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5년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다가 2015. 7.경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늘리고 성실수당을 신설하였다(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① 운전자의 임금구성은 정액급여(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또는 성과급으로 구분한다.
② 임금산정내용은 별표#1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를 참고하여 단위사업장별로 산
정한다.

바. 피고는 그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줄이는 임금협정을 한 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