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 위 게임장의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4. 3.경부터 2019. 7.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라스트손', ‘환상특급' 게임기 각 30대, ‘해적왕포커', ‘씨드래곤' 게임기 각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게임점수 10,000점당 현금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위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