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소장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2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공고 제2019-213호, 선거관리위원 회의개최 공고, 우리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됨을 같이 공고 합니다. - 아래 - 회의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19:00, 회의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C동), 회의안건 : 입주자대표회의 이사(4명) 선출 건, ※ 선거관리위원회 방청을 원하시는 주민은 회의 10분전까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9일,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보관하고 있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선거관리위원 회의개최 공고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 아파트 게시판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위조한 공고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게시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