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사천시 D에 있는 대지 및 공장 건물을 조카 E 명의로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배우자 F 명의의 위 공장 및 대지를 실질적으로 매도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공장 매매와 관련하여 소개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6. 15.경 사실은 위 공장 및 대지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13억 원으로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 운영의 G(명의상 대표 F)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피고인 B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보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5. 8. 7.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사실은 G이 (주)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을 공급받는자로 기재한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5. 8. 6.경부터 2015.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4,545,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운영의 G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기재 2015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0. 26.경 진주시 진주대로 908번길 15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G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주)I' 외 4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84,545,454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J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