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은 2013. 12. 16. 10:30경 D 합자회사 소유의 E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F에 있는 G충전소 내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마치고 빠져나오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갑자기 우측으로 꺾어 진행하는 바람에, 앞서 자동세차를 마치고 나와 내부세차 장소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닦고 있던 원고의 허리부분을 피고 택시의 우측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요추골절,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 고관절 비구순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D 합자회사와 피고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9 내지 16, 21 내지 23, 29호증의 각 기재,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J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월 7,333,33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노동능력상실률
가) 요추부골절 : 사고일로부터 7년간, 29%
나) 추간판탈출 : 사고일로부터 3년간, 23%, 단, 외상기여도 37.5%
4) 계산
가) 원고의 총 입원일수는 177일이므로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177일이 되는 날인 2014. 6. 10.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 100%, 그 다음날부터 2016. 12. 15.(사고일로부터 3년)까지는 중복장해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35.12%, 그 다음날부터 2020. 12. 15.(사고일로부터 7년)까지는 요추부골절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29%를 적용한다(피고는, 양측고관절 비구순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므로 위 파열과 관련하여 2014. 5. 18.부터 2014. 6. 16.까지 입원치료한 부분은 입원일수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그와 관련된 치료비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거의 4개월 가까이 지나 양측고관절 비구순파열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양측고관절 비구순파열이 발생하면 양반다리 자세를 취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사타구니 부분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수 개월간 요추골절 등의 중한 상해로 인하여 병상에서 누워 생활하던 원고로서는 위 파열을 인지할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파열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고관절 비구순파열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측 고관절 비구순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191,418,928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