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5. 14.경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안과의 굴절이상 사유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고 2012. 12. 26.경 입영결정되었다가 취업, 자격시험 응시 등의 사유로 2017. 7.경까지 입영을 연기하였고, 2017. 8. 24.경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하여 다시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제도) 2018. 4. 17.경 정신과 질병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의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B이라는 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대인관계가 좋아서 친구가 많았고, 말도 잘하고 영업 수완이 좋아 B 입사 후 4개월만에 팀장으로 승진하는 등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마치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인격장애 등병명으로 진단서를 발부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4.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정신과에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의사에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발생한다, 업무 스트레스로 일을 못 하고 장기간 쉬는 경우도 많다, 사람도 때려봤고, 서로간 죽고 죽이기 직전까지 싸워서 경찰서에 방문한 적도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약 15회 진료를 받고, 2017. 8.경 같은 방법으로 약 3회 진료를 받아, 2017. 8. 22.경 주치의 E으로부터, 병명은 ‘(주)정서불안성 인격장애, (의증)불안 NOS, (의증)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의증)경계성 인지기능', 증상 및 질병에 대한 소견은 ‘유아동기, 청소년기 방임 및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정성이 있고, 이후 불안정한 자아, 성격형성이 있었고, 기본적 불안, 긴장이 높고, 만성적인 공허감, 우울감, 무의욕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지적기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맥락의 이해력이 떨어져 이로 인한 적응상의 문제가 지속됨'. 현재까지 치료경과는 ‘부정적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은 ‘1년 이상'.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은 ‘지속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요함'. 치료 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은 ‘기본적 자아기능, 성격형성의 취약함과 지적기능의 제한점으로 인한 적응에 어려움, 불안, 내재된 공격성, 감정기복, 공허감 등의 증상이 만성 고착화되어 일상생활 적응에 제한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7. 8. 24.경에 실시된 재병역판정검사 중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2018. 4. 17.경 정신과 질병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