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23:11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금호사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골사거리 방향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 시 약간 비틀거리며 언행 시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교통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이를 들이받고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급하게 좌측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다시 2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E시장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K5 택시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전치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