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3.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10.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6: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주차장 방면에서 탄방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반대편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3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544,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2019. 8. 11.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유성구청 방면에서 과학공원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옆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대화대교 부근 천변도시고속도로 3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막고 있는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86,178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부터 대전 서구 만년동 대화대교 부근 천변도시고속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