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김해 B에서 컴퓨터 관련 부품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위 장소에서 ‘공장 일부 철거 및 대수선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0. 10:45경 위 ‘공장 일부 철거 및 대수선 공사' 현장에서 높이 약 6미터의 이동식 비계 상부에서 철골 구조물 절단(용단) 작업을 하는 근로자 D(남, 57세)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를 하거나 이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면서 이동식비계의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절단된 C형강 철재를 지상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크레인을 이용하여 고정하지 않은 과실로 절단된 철재가 구조물에서 분리되며 이동식 비계를 가격함으로써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서 철재 절단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약 6미터 높이의 이동식비계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2020. 8. 30. 12:47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