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8:25경 경기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에 있는 장안대교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안면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전날 내린 비로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웠고 안개로 인하여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도로 옆 인도로 튕겨져 나가게 하여 미상의 원인(외인사)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D, 남, 43세)을 위 도로 2차로로 튕겨져 나가게 하고, 그 직후 2차로로 진행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에 충격당하여 다발성 손상(혈흉 및 기흉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8:26경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안면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전날 내린 비로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웠고 안개로 인하여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제1항 기재 사고로 인해 같은 방면 2차로로 튕겨져 나가 쓰러져 있던 피해자 D(D, 남, 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혈흉 및 기흉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