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3. 16:20경 충북 옥천군 B 소재 C은행 D사무실에서 은행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카드대출은 ATM기에서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개새끼"라며 욕과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은행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3. 1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옥천경찰서 F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씨발놈! 니들은 뭐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G의 오른쪽 팔뚝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 CCTV 녹화영상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행정입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