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C호,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부터 2018. 9. 14.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4,716,0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5,339,14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1,918,3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896,84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