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요금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없을 것이고, 휴대폰을 담보로 소액으로 휴대폰 개통 1대 당 5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별정통신사 B에서 2개의 전화번호(C, D)를, E에서 2개의 전화번호(F, G)를 각각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