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여자 손님을 접대하는 소위 ‘호스트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32세), 피해자 C(가명, 여, 22세) 및 D(가명, 여, 21세), E(가명, 여, 24세, 이하 ‘가명' 표시 생략)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중 불법촬영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3. 21. 10:28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피해자 B가 가슴 등을 노출한 채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사진 6장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9. 12:40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I호 D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그곳에서 옷을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하우스파티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가슴 등을 노출한 채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중 불법촬영물 반포의 점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법촬영한 1의 나항 기재 피해자 C의 신체 노출 사진 1장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J 등 지인 14명이 등록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