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별정통신사 개통업체인 B에서 회선을 개통하여 유심칩을 보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 28.경 논산시 C에 있는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등 총 9회선을 개통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