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48에 있는 현충사사거리 앞 도로를 석정교차로 쪽에서 백암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95,240원 상당이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 21:4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현충사길 48에 있는 현충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