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하여 2021. 6. 14. 대구 달서구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그때부터 2021. 6. 25. 12: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에 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6. 15:17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 아파트 정문 앞 상호불상의 편의점 및 인근 D 방면 쉼터에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15:45경 귀가하고, 같은 날 16:30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 D 방면 쉼터에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18:02경 귀가함으로써, 위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