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997
피고인은 2020. 8.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텔레그램' 어플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택시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C은행 직원 E이다. 2%의 저금리로 4,0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권에 기존에 대출한 금원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무통장 입금이 불가능하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18경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인 피해자가 전화를 바꾸어 주자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마치 자신이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56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텔레그램' 어플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렌트카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현금을 전달 받으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8. 26.경 범행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8.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재차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I은행에 기존에 대출한 금원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면 이중 대출로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6. 15:30경 평택시 송탄로 379 지산동 주민자치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9. 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담당자 A, 채무기관 ㈜J,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방식'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 K'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J K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J K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8.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 M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J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처리를 해주면 대출진행이 빠르다. 수금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 17:54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J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J K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J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J K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