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아래에서 보는 성명불상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판매에 관한 공모】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떨, 대마 배달 직원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였다. 두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JWH-018의 유사체인 4F-MDMB-BUTINACA, 5F-MDMB-PICAJWH-018 및 그 유사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사실 부분에서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라고 함),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메트암페타민(법 제2조 제3호 나. 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의 마약류 판매에 관하여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를 통해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해서 마약류를 구매할 사람을 모으고,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과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교섭을 하여 그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으면, 성명불상자는 판매할 마약류를 피고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특정 장소에 숨겨두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마약류를 일단 찾아서, 그것을 구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재차 다른 장소에 숨기고, 그 장소를 촬영하여 해당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나눠하기로 하였다.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3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마약류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한 뒤, 그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범행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2조 제3호 가. 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허브는 이에 해당)을 소지,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법 제3조 제5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엑스터시, 필로폰은 이에 해당)을 소지,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4조 제1항 제1호).
1.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가. 허브 판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30. 00:43 무렵 C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로 허브 등 대금 25만 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은 허브 약 0.24g(증 제8호)을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에 있는 어느 식당 옆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둔 뒤, 그 장소 사진을 C에게 전송해주어, C이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판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위 가.항과 같은 날 01:09 무렵 C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계좌로 엑스터시 대금 20만 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은 엑스터시 1정(증 제9호)을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어느 편의점 앞 화단에 숨겨둔 뒤, 그 장소 사진을 C에게 전송해주어, C이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허브) 판매 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0. 3. 31. 무렵 C에게 허브, 필로폰 등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무렵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에 있는 어느 식당 앞 노상에서 C에게 소형 비닐팩에 담긴 허브 약 0.64g(증 제1호)을 들고, 그것을 판매할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어 전송하려던 중, 현장에서 잠복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위 허브를 판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향정신성의약품(허브 및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31. 02:40 무렵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에 있는 어느 병원 옆길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F SM7 승용차 운전 보조석에 합계 약 7.3g의 허브(증 제2호)를 나누어 담은 비닐팩 15개와 합계 약 2.87g의 필로폰(증 제3호)을 나누어 담은 비닐팩 3개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2조 제3호 가. 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를, 그리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각 동시에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