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소유했던 자이고, C는 2010.경 D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1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D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매매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먼 친척 관계이다.
피고인은 C, D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에 대한 거짓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충남홍성경찰서에 제출한 후, 2020. 6. 8. 13:48경 충남홍성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아래의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C, D이 공모하여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 5.경 권한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5. 7.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2.경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D으로 하여금 홍성군청에 이 사건 토지 이전을 위한 토지분할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접수하게 하였고, 2014. 5. 12.경 법무사 E를 통하여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해주면서 매매계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매매계약서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날인하였기에 C, D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