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핸드폰 소액대출' 이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수신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전달하여 주고 한 건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21. 2. 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