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부터 2020. 9.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20년 5월 임금 2,961,900원, 6월 임금 3,341,900원, 7월 임금 3,278,600원, 8월 임금 2,919,700원, 9월 임금 253,3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8,648,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부터 2020. 9.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61,70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2,575,0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