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6. 14:30경 논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R-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KR-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