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리정 사거리 방면에서 창녕군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신호기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