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노원지하차도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추월하며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링컨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 측면으로 피해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
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985,0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F, 주차장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