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21:17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약 10m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는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22:35경부터 22: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