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B에 있는 ‘C' 앞 ‘D 사거리'를 태백보건소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7. 22:02경 태백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I건물 J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