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05:15경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에 있는 삼부삼거리 도로 위에서, ‘삼부삼거리 횡단보도 탄력봉을 들이박고 10분 넘게 정차해있다. 시동은 걸려있고 차주가 안에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D 포터 화물차에서 시동이 걸린 채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나는 운전 안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