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1) 원고는 D 4.5톤 화물트럭(‘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B는 E 오토바이(‘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중화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음식 배달을 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
피고 C은 2017. 3. 9. 14:47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F사거리를 분당 방면에서 G대 방면으로 건너서 용인시내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바,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안되고, 부득이 횡단보도를 운전하여 건너는 경우에도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용인시 처인구 F사거리 앞의 분당방면에서 G대방면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급히 건너다가 횡단보도의 후반 지점에서 방향을 약간 우측으로 틀어서 횡단보도를 벗어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순간에 때마침 용인시내 방면에서 횡단보도로 향하여 걸어오다가 횡단보도에 조금 못 미친 지점의 차도 지점에서 사선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반대 방향으로 횡단을 시도하려던 H(여, 78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 근접하여 그 우측으로 지나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난 피고 차량에 놀라서 이를 피하다가 넘어졌다.
원고차량은 위 사거리를 용인시내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선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넘어진 수초 후에 직진신호로 바뀌자 진행 방향 전면 우측에 넘어진 상태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금 지급 등
1) 원고는 2017. 6. 8.부터 2018. 3. 22.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97,713,380원, 합의금으로 48,000,000원, 의료자문 등 기타비용으로 411,820원을 지급하거나 지출하였다.
2) 피고차량의 책임보험사인 I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금으로서 46,142,100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