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C 대 1,0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D 대 583㎡ 및 E 잡종지 465㎡(이하 ‘연접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그 현황은 별지 2 도면과 같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연접토지에 비하여 지대가 높아 서로 맞닿은 경계 부분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담장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별지 1 도면의 (ㄱ), (ㄴ), (ㄷ)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부분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임료는, 2010. 8. 10.부터 2021. 8. 9.까지 4,082,400원(2020. 8. 10. 이후부터 월 37,250원)으로 감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