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고 유인하는 기망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4.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은행 대행업체 E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을 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은 2021. 5. 28.경 피해자 C에게 ‘F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정책자금 지원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5. 31.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대출 승인이 났는데 서민자금대출이라 대출 이력이 필요하니 먼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 거래실적을 높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거래실적을 높일 수 있다. 내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전액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F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344-2 신은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환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27.경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31.경 천안시 소재 상호미상 PC방에서, 은행 대행업체 E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할 때 사용할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 명의의 ‘상환증명서'라는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출력하고, 같은 날 17:10경 위 신은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나온 C을 만나 F 직원 행세를 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