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8.경 서울영등포구청 보건과 담당직원으로부터 ‘2020. 12. 10.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와 밀착 접촉한 사람으로 분류되었으니 2020. 12. 18.부터 2020. 12. 27. 12:00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구두 통보 및 서울 영등포구청장 명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20. 12. 24. 14:53경 약 5분 간 인근 상점으로 외출함으로써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