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광주 광산구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3개월 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9. 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은행 첨단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광주 광산구 E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20. 10. 21.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은행에서 위 회사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광주 광산구 E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3. 피고인은 2020. 11. 19.경 위 G은행에서 위 회사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광주 광산구 E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