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 오후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필로폰 약 0.1g을 담뱃갑 안에 넣은 후 위 식당 입간판 바닥에 숨겨 두고 C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의자는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대신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