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21:00~23:00경 파주시 B아파트 인근에서 C으로부터 현금 8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5g을 그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20.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16:54경 의정부시 D아파트 E호에서 F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4.44g을 그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0. 오전경 의정부시 G 근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내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0. 16:57경 위 D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가방 내에 필로폰 0.93g을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19. 저녁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신시가지 도로 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내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불상량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와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가방 내에 비닐팩과 은박지에 나누어 담아둔 대마 5.97g을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