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E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서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E은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중개의뢰를 받았음에도, 2017. 11. 9.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중개의뢰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월 350,000원, 임대차기간이 2017. 11. 11.부터 2019. 11. 10.까지인 임대차계약서(이하 E이 임의로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피고 명의의 조립형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차임은 선불이며 임대인 지정계좌(새마을 GH)에 입금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임대인인 피고의 전화번호 란에는 실제 피고의 전화번호가 아닌 "I"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E은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대하여 계약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피고가 2017. 5. 4.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E에게 위와 같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적이 없었고, 인감증명서는 다른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급받아 E에게 맡긴 것이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H 명의의 계좌로 2017. 11. 11.에 17,000,000원, 같은 달 13.에 13,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송금하였고, 그 후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E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에게 월 550,000원씩을 송금해 오다가 잠적하였고, 2019. 8. 21.경 피고가 차임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원고를 방문하면서 범행이 발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