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13:05경 안동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로 30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강남로 306,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부근 2차로 도로를 영호대교 쪽에서 안포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