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빌딩 2층 일부를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한 후 2020. 1. 13. 마산세무서에 ‘E'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 1.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으로부터 같은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를 받았으며, F는 2019. 12.경 피고인 A에게 위 장소를 소개하고 ‘고래고래2', ‘뉴미스터손', ‘마또야', ‘호러캐슬'의 4종류 게임기 80여 대를 공급하며 피고인 A에게 게임장 운영 방법을 지도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1. 4.경 위 장소에 F로부터 구매한 위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E' 게임장의 운영을 개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F에게 아래와 같이 환전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2020. 1. 5.경부터 위 게임장에 ‘환전상'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매일 약 2회 위 게임장을 방문하여 손님들에게 그들의 게임점수 10만 점 당 현금 9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은 2020. 2. 초경부터 위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출근하여 피고인 A의 지시하에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기의 점수를 충전하고 환전을 하는 손님들의 게임기에서 해당 점수를 차감 입력하였으며, F는 2020. 2. 초경부터 피고인 C으로부터 각 영업일의 입금액·환전액 등을 보고받으며 장부를 작성·관리하고, 커피, 물티슈, 종이컵 등의 물품 공급을 대행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수시로 수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20. 3. 1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 및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