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5. 10.경 B 직원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일단 당신 명의의 C조합 통장이나 B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개설하고, 거래실적이 없으니 B 사원들의 돈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할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5. 13.경 경주시 D에 있는 C조합 본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E)를 개설한 후 위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해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송금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음에도 2019. 5. 15. 10: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에게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당신이 대출한 금액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위 C조합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6.5% 저금리 8,000만 원까지 최장 80개월 대출 가능하다, 그런데 바로 대출심사가 진행되기는 어렵고 기존에 다른 금융권에 고금리로 대출이 실행 중인 건이 있으면 그 대출금을 상환해야 우리쪽에서 저금리로 대환하여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보내주는 주소에 들어가서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한 후 간단하게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금 상환계좌를 알려줄테니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G로부터 위 C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입금해 준 돈을 출금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조합 계좌를 개설할 당시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아니오'라고 기재한바 있어, 사실은 위 C조합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로 입금된 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9경 경주시 D에 있는 C조합 본점에서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위 C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85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부근에 있는 H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근처 I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18경 경주시 J에 있는 C조합 충효지점에서 위 피해자 G으로부터 위 C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부근에 있는 K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