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승낙하여, 2019. 1.경 화성시 B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C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각 현금카드, OTP 기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