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은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2019. 5.경부터 2020. 2.말경까지 부산 강서구 D 공사현장에서 E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부지 성토작업을 진행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F는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피고인 A은 덤프트럭 기사로 각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B은 2020. 1. 17. 11:20경 피고인 A으로부터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을 지나가던 중 돌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여 트럭의 오일 통 등이 파손되었으니, 수리비 2,000만 원을 달라."라는 말을 듣고, 수리비가 예상보다 과하여 수리비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B에게 "현장에 있는 장비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신고를 하면 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B은 위 피고인 A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 우려되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B은 성토 중인 공사현장의 바닥에 덤프트럭이 빠지는 경우 굴삭기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을 밀어내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마치 F가 굴삭기로 바닥에 빠진 덤프트럭을 밀어내던 중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20. 1.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F를 만나 "굴삭기 버켓으로 덤프트럭을 밀던 중 오일통이 파손된 것처럼 보험사고접수를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F는 B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에 응하여, 사실은 굴삭기로 피고인 A의 덤프트럭을 밀어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트럭 수리비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F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사실은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2. 10:13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고접수를 받고 현장실사를 나온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2020년 1월 17일 오전 중에 도로 중앙 쪽에 빠진 덤프트럭이 보여서 뒤로 가서 밀던 중에, 덤프의 하부에 돌이 있는 것을 모르고 밀면서 덤프 하부에 누유가 됨. 덤프 운전자가 밀어달란 소리도 안했는데 밀은 것이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 하여금 2020. 2. 3.경 간접손해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1,850,000원을, 2020. 4. 21.경 덤프트럭 수리비 명목으로 H에 2,581,230원, I에 15,095,280원, J에 200,000원을 각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합계 19,726,5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