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C은 2019.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7. 29.부터 2020. 1. 23.까지 울산 남구 F아파트 G호에 인터넷 게임물 ‘넷마블 로우바두기'의 결과물인 ‘포커칩'을 환전해주기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 곳에 7대의 컴퓨터를 설치하며 그 곳에서 근무할 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위 게임물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쪽지를 보내 포커칩 환전을 제안한 다음, 이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계좌이체를 해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포커칩 1만 개당 2,100원에 포커칩을 환전하여 주고 위와 같이 얻은 포커칩을 다시 불특정다수인에게 1만 개당 2,3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① 2019. 7. 29.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 B을, ② 2019. 9. 말경부터 2019.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C을, ③ 2019. 9.경부터 2019. 12.경까지 및 2020. 1. 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피고인 D을, ④ 2019. 7. 29.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 E을 각 위 사무실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등 위 사무실을 운영하고, 종업원들인 피고인들은 위 게임물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일부러 지거나 이기는 등의 방법으로 포커칩을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업무 또는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다수인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