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20.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길에서 C로부터 300,000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C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초순에서 같은 해 4. 13.경 사이 부산 또는 창원시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