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유한회사 A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
(1) 원고 유한회사 A는 2016. 1. 26. E 등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천안시 서북구 F 대 659㎡(이하 ‘F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 6.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나서 2016. 7. 13. 원고 유한회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유한회사 A는 2017. 3. 6.경 F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공하여 2018. 4. 13.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3) 피고는 2018. 3. 15. 수도법 제71조 제1항을 근거로 건축주인 원고 유한회사 A에게 36,624,000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유한회사 A는 2018. 3. 16. 피고에게 위 돈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 B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
(1) 원고 B은 2016. 9. 1. G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천안시 서북구 H 대 653.8㎡(이하 ‘H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 6.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나서 2016. 10. 20. 원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은 2017. 3. 6.경 H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공하여 2018. 3. 22.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3) 피고는 2017. 3. 5. 수도법 제71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 B에게 37,060,000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B은 2017. 3. 15. 피고에게 위 돈을 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