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 2층, ‘C'의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6.부터 2021. 5. 25.경까지 경북 의성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청소년이용불가)를 받은 ‘상어와 고래' 20대와 ‘바다구만' 10대, ‘우주전함' 10대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놓고, 버튼을 한 번 누르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칩을 위 게임기 내에 설치하고, 이를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일반게임신청제공업허가신청 수리 알림(C) 공문, 각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수리 알림(C) 공문, 각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내사보고서(단속 과정에 대한), C 내·외부 모습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서(게임기 개·변조 사실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서(게임기 압수, 보관 관련), C 과세 관련 자료, 각 감정결과 회신 공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