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1) C은 2000. 1. 5.부터 2011. 3. 1.까지 부산 강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2) 원고 산하 북부산세무서장은 C에게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고지․결정하였고,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C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의 각 귀속연도 및 납부기한, 체납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나.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C은 2014. 12. 11. F에게 385,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F의 배우자인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31.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그 후 C, G, 피고 사이에 2014. 12. 23.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명의를 G로 하고, 피고가 C 또는 G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3. 채권최고액 385,000,000원, 근저당권자 G, 채무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11. 21.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2) 피고는 2016. 11. 23. C의 배우자인 H에게 1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7. 채권최고액 285,000,000원, 근저당권자 H, 채무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C은 2020. 9. 9. 이 사건 대여금 채권 2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채권을 H에게 양도하고, 2020. 9. 10.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1. 1. 15.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