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분양대행계약과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서울 강남구 D 외 2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2016. 9. 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 분양업무를 수행하면 그 용역대금으로 원고가 체결한 매매대금의 3%를 지급하는 내용(다만, 용역대금의 10%는 수분양자의 계약금 납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용역대금의 90%는 수분양자의 1차 중도금 납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는 2017. 8.경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 중 12건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을 피고 C의 성과로 인정하면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의 대행을 맡기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가 직접 분양계약 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 실제 분양가(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가)의 3%(부가가치세 별도)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고, 하수급인이 분양계약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 위 3%의 금액을 한도로 피고 C와 해당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된 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용역대금의 미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업무를 수행하여 피고 C로부터 5건의 분양계약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중 E호, F호, G호, H호의 분양으로 인한 용역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C는 원고가 청구한 용역대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 C는 2018. 12. 22.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용역대금 중 일부인 340,000,000원을 2019. 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용역대금을 이 사건 공동주택 중 F호, G호에 대하여는 분양가의 2%로, H호에 대하여는 분양가의 1%로 감액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 C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용역대금 중 504,042,283원(= E호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209,526,300원 + F호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107,421,821원 + G호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100,064,162원 + H호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87,03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분양계약의 현황
1) 이 사건 공동주택 건물에는 G~I호, J~K호, L~M호, N~H호, E~O호, P~Q호, R~S호, T~U호, V~W호, X호, Y호의 29개 호실이 있다.
2) 그 중 Z호, M호는 기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대물로 지급되었고, K호, L호, O호, Q호, AA호, U호, W호에 대한 분양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