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는 2015. 10. 1.부터 2021. 3. 1.까지 피고의 택시를 운전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매월 지급받되,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갖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6. 6. 30.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단체협약 제18조),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단체협약 제16조), 월 26일 만근(단, 2월은 24일)으로 정하였다(이하 위 단체협약을 ‘2006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라. 한편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 사업장이 소재한 안양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마.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0. 6. 30. 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1일 2교대제, 만근 일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내용은 2006년 단체협약의 그것과 동일하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0분, 월 75시간(2010년 단체협약 제16조)으로 변경하였다(이하 ‘2010년 단체협약'이라 하고, 위 소정근로시간 변경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 제16조를 ‘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