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로, 2017. 12. 31.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선정자 F, 자녀 G, 피고(선정당사자) C, 1991. 4. 7. 사망한 자녀 H의 배우자 I, H과 I 사이의 자녀 J, 피고 D(이하 위 상속인들 모두를 합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3) G은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9느합1031호로 위 심판이 계속 중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6. 10. 18. 망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피고이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피고를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가 참석한 자리에서 망인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K리 토지들'이라 한다)를 6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망인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L동 토지들'이라 한다)를 2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망인과 선정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계약서 말미 매도인란에는 망인과 선정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 옆에는 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4) 그리고 위 제1, 2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에는 "F과 법적후견인으로 지정되는 자는 위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 A은 2016. 10. 18. 피고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4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 및 관련 소송의 경과 등
1) 망인의 아들 G은 2016. 4.경 수원가정법원 2016느단900호로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사건은 대구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2016. 11. 29. 2016느단100188호로 ‘망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망인의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 M을 선임한다'는 취지의 심판이 내려졌다.
2) 원고 A은 2017. 11.경 망인으로부터 K리 토지들을 매수하였음을 주장하며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K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인 2017. 12. 31.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고,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의사무능력이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어 원고 A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4260, 수원고등법원 2019나10831). 위 판결은 2019. 7.경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