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①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6. 2. 11.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다음부터 ‘제1전과'라 한다), ② 2018.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다음부터 ‘제2전과'라 한다), ③ 2019.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다음부터 ‘제3-1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1년(다음부터 ‘제3-2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8개월(다음부터 ‘제3-3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1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20.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개월(다음부터 ‘제4-1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4개월(다음부터 ‘제4-2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⑤ 2020.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개월(다음부터 ‘제5-1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1개월(다음부터 ‘제5-2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⑥ 2021.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개월(다음부터 ‘제6-1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3개월(다음부터 ‘제6-2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10개월(다음부터 ‘제6-3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2개월(다음부터 ‘제6-4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4개월(다음부터 ‘제6-5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21.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에 있는 부산교도소 내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1. 17.경 충남 공주시 소재 국립법무병원에서 B이 창문으로 내려쳐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5. 1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