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및 제공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3. 16.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역'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7. 19: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동두천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아우디 A4 승용차에서 H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7. 21:00경 양주시 I에 있는 J조합 인근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의정부시 낙양동에 있는 불상의 교회 주차장 인근에서 말보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경 동두천시 K건물 L호에서 H를 통해 현금 5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구미시 M에 있는 ‘N편의점' 근처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O 싼타페 승용차에서 H로부터 필로폰2회 투약 분량 상당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팩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3.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 방이점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R으로부터 각 필로폰 약 0.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