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대학교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한 H의 2020년 5월 임금 6,0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27,150원, 퇴직금 8,313877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연번 1부터 8까지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7,555,075원 및 퇴직금 합계 54,751,0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