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99』
피고인은 2020. 10. 13.경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1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16만 원의 현금을 피해자에게 이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메시지를 통해 총 1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 3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561』
피고인은 2020.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주고, 알려주는 계정으로 E 게임에 접속하여 13만2천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대신 결제해주면 3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고 게임아이템을 대신 결제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핀번호 1개(F)를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준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E 게임에 접속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3만2천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5만5천 원 상당의 마카오블루 20일 2개, 일만일천 원 상당의 베이직 10일 2개)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만2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33』
피고인은 2020. 12. 13.경 불상지에서 G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