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 B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394(피고인 A에 관하여)』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사정이 어려우니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중고차를 2,600만원에 매수해 주면 수리를 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10. 15.경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BMW 중고차를 1,030만원에 추가 매수해 주면 저번에 매수하려고 했던 벤츠 승용차와 함께 수리를 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 2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경매로 취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사채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5. 피고인의 F 계좌로 2,6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15.경 G의 기업은행 계좌로 1,03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63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H과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경 같은 장소에서 I과 중고자동차매매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갑(I)'은 중고자동차매입, 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차량낙찰자금, 수리비, 이전비용 등)을 투자한다. ‘을(A)'은 위 사업을 함에 있어 ‘갑'의 자금으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며, 본 사업의(자동차의 낙찰부터 수리, 매매까지를 책임지고 진행하며) 진행된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갑'에게 제공한다. ‘을'은 ‘갑'의 투자자금에 대한 보증으로 ‘갑'이 지정하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동업계약서 '을‘의 보증인란에 "성명 : H, 주소 : 경기도 광주시 J,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다음 H의 성명란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H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업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동업계약서를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532(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1. 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지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가 매물로 나와 내가 수리 후 판매할 예정인데, 수리비 포함하여 1,7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차량은 한 달간 수리 후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들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87(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사고 차량인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가 매물로 나와 내가 수리 후 판매할 예정인데, 수리비 포함하여 620만 원에 판매하겠다, 차량은 한 달간 수리 후 인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사채 등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구입 후 수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6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때부터 2013.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4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사고 차량인 (차량번호 6 생략) 산타페 DM 승용차가 매물로 나와 내가 수리 후 판매할 예정인데, 수리비 포함하여 2,2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사채 등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구입 후 수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2,23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때부터 2013. 8.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수리 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0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