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A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5.경 노원세무서로부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28,000원을 2015. 2. 2.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504,710,370원(가산금을 제외한 본세 369,062,25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송달받았고, 노원세무서로부터 수시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압류를 당하는 등 피고인의 재산이 체납처분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이 사건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임료를 피고인의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A법률사무소에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사 수임료 256만 원을 위 A법률사무소의 직원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270,670,000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