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기방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20. 9. 2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내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면 내가 대출 신청을 대신 해주겠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 대신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다른 전화로 D회사 직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 다만 기존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이를 변제하면 불법이라서 가상계좌를 통해서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에게 광주시 E에 있는 F매장 경기광주점 출입문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담당자가 보냈다고 말하고 예치금 납부증명서를 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무통장송금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2. 14:45경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20. 4. 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주소 H)로 I 주식회사 명의의 예치금 납부증명서 문서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문서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위 가.항 기재 B에게 현금을 받으면위 문서를 전달해주라는 지시를 받자, G은행 직원을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의 ‘예치금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달받았음에도 I에 위 문서의 정상적인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무렵 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출력한 다음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I 주식회사 명의의 예치금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예치금 납부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