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통장명의자들을 모집하고, 통장 명의자들은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 실장')로부터 ‘자재, 생산관리 업무를 할 직원을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월급을 받을 계좌를 2개 불러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C은행 계좌(D)를 불러주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었다. 자금추적을 해야 하니 OTP를 재발급받고 인증서의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보내준 인터넷 링크를 타고 앱을 설치하라고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경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를 불러주게 하고, OTP비밀번호를 수회에 걸쳐 알려주게 하여,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에 돈이 들어 있을 테니 지시하는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800만원을 이체하는 등 8개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나누어 이체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6.경 재차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800만원을 이체하는 등 11개의 계좌로 11회에 걸쳐 나누어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