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3.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6. 12. 21:46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21:15경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