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창원지방법원에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피고인이 폐기물을 수집해 오면 B이 이를 보관하였다가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8. 5.경부터 2019. 3. 7.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폐전선, 폐토너, 폐합성수지류 등 2,300톤 상당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트럭 등을 이용하여 B이 임차한 양산시 C 일원으로 운반하고, B은 이를 보관하다가 일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