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9. 01:26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하차한 후 위 공영주차장 부근에 있는 지인의 주택 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은 주민들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주차시켰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공영주차장을 비추는 주변 CCTV를 열람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고, 말을 더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넣지 않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대로 불라는 요구를 받자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