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 C가 운영하는 E에 2018. 11. 1.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인천 서구 F에서 진행하는 G교회 I성전 신축공사 중 에어컨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9. 5. 15. 14: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2층 성가대실에서 A형 이동식 사다리(높이 4.5m) 위에 올라가 복도 쪽 벽체 천정에 달려 있는 에어컨의 리모콘 전선 설치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리모콘 전선을 손에서 떨어뜨려 이를 다시 잡는 과정에서 이동식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다리를 잡아주며 함께 작업을 하던 J은 원고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사다리를 놓고 미리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피고 B에서 미리 문틀을 시공하여 문턱이 생기는 바람에 고소작업대가 진입할 경우 시공한 문틀이 손상될 상황이었고, 이에 원고와 J은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위 전선 설치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비계,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를 고정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물이 없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혈종, 우측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마. 피고 C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9. 4. 12.부터 2019. 7. 30.까지, 1인당 보상한도액을 1억 원으로 하여 피고 C 소속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고 C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 보장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요양기간 2019. 5. 15.부터 2021. 1. 29.까지에 대하여 휴업급여 42,538,560원을 수령하였다.
사. 관련 법령 –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