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 1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소인 B은 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인을 고소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8. 4.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고소인은 B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 14.경 B에게 "너의 남자친구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너의 앞에서 다리를 잘라버리겠다, 너도 같이 병신 만들거다."라는 취지로 B을 협박하거나 튀김용 젓가락으로 B을 협박하여 수회 강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2020. 2. 1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고소인 B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및 감금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고, 오히려 고소인은 B으로부터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여 B을 고소한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8. 4.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고소인은 B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B과 성관계조차 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은 고소인이 B을 감금하고, 강간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였고, B은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입으로 빨아 B으로부터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9:00경부터 2020. 1. 15. 07:00경까지 B을 피고인의 자동차와 집에 감금한 상태에서 2020. 1. 14.경 B에게 "너의 남자친구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너의 앞에서 다리를 잘라버리겠다, 너도 같이 병신 만들거다."라는 취지로 B을 협박하거나 튀김용 젓가락으로 B을 협박하여 수회 강간하였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거나 가슴을 만지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가슴을 만진 것일 뿐이고,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