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D 스님(E)은 1950. 5. 5. 청주시 청원구 F(이하 ‘이 사건 사찰부지'라고 한다)에 B사를 창건하여 관리·운영하여 오다가, 1973. 8. 23. 사찰 명을 ‘A종교단체 B사'로 정하여 A 종단(이하 ‘A종교단체'이라 한다)에 등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 1988. 6. 21. 이 사건 사찰 부지 지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88. 5. 30.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사찰의 창건주이자 1대 주지스님인 D 스님이 1989년경 사망하여 G 스님(H)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찰의 2대 주지(대표자)로 임명되어 이 사건 사찰을 관리하던 중, 2010. 2. 18. 이 사건 사찰부지 지상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건물(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A종교단체 B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G 스님(H)은 2012. 11. 15. 피고(법명 ‘I', 법호 ‘J')와 주지 업무 승계 등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한 다음 A종교단체에게 피고를 이 사건 사찰 후임 주지로 추천하였고, 피고는 2013. 8. 22. A종교단체으로부터 이 사건 사찰 주지로 임명되었다.
다. A종교단체은 2016. 11. 11. 피고에 대해 ‘K교구종무원 진정, G문도대표 진정, B사 및 L어린이집 대표자 무단 변경 등 사찰법 제34조 위반 사유로 2016. 11. 10.자 이 사건 사찰 주지에서 해임하였음'을 통보하는 한편, 2016. 11. 10. M을 이 사건 사찰 주지로 임명하고, 2017년 11월경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관청에 이 사건 사찰의 주지를 M으로 변경하는 등록을 마쳤다.
라. 이후 A종교단체 총무원 규정부 공소제기에 따라 A종교단체 N은 2017. 1. 3. 피고에 대하여 G 스님에 대한 불경죄, 독선적 사찰 운영, 이 사건 사찰 부설 유치원 대표자의 독선적 명의변경 등을 이유로 징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멸빈을 판결하였고(이하 ‘멸빈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A종교단체 O에 항소하였으나, O은 2017. 6. 2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멸빈 징계를 확정하였다.
마. 멸빈판결에 관하여, 피고는 A종교단체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1940호로 해임통보와 멸빈판결 무효 확인 청구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이 사건 사찰이 A종교단체 사찰법에 따른 ‘사설사암'이 아닌 ‘종단공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사찰법 제17조, 제18조에 따른 피고의 주지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2017. 9. 28. 소 각하 판결을, 2심 법원은 이 사건 사찰이 ‘개인이 사재로 사찰을 창건하여 종단에 등록한 사찰'로서 A종교단체에 등록된 ‘사설사암'에 해당하나, 피고에 대한 멸빈판결을 무효라 볼 수 없고, 멸빈판결에 따라 피고가 A종교단체 소속 승적을 삭제당하여 승려 신분이 박탈됨으로써 이 사건 사찰 주지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으므로 해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8. 7. 2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찰의 주지임을 주장하면서 계속 이 사건 각 건물에서 거주, 점유하였고, 2018. 10. 27. 신도 30명과 함께 이 사건 사찰이 A종교단체으로부터 탈종하여 P 종단으로 입종하고, 피고를 이 사건 사찰 대표(주지)로, 일부 신도를 임원으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그에 따라 2018. 11. 2. 이 사건 각 건물의 등기명의인 명칭을 "A종교단체 B사"에서 "P종교단체 B사"로 변경하는 표시변경신청을 하여 2018. 11. 5. 이 사건 각 건물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P종교단체 B사"로 변경되었다.
사. 한편, 원고(이 사건 사찰)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카합50046호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2019. 6. 25. 명도단행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19카합50143호 가처분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29. 원 결정 인가결정이 이루어져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후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인도 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졌다.
아. A종교단체의 사찰법, 징계법 및 승려법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8조(주지의 임기만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