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1674』
피고인은 2020. 5. 6.경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1일 2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14. 09: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서민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E과 F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3,7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캐피탈 직원을 보내면 그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 변제조로 현금을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5. 14.경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B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5. 14. 16:30경 위 ‘B 팀장'이 지정해 준 부산 수영구 G, 1층 ‘H' 가게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5. 14.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654,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1796』
피고인은 2020. 5. 6.경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1일 2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25. 09: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D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J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약정위반이다, 형사 고발 및 금융감독원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남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로 상환해라'고 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 변제조로 현금을 전달받아야 형사 고발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B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B 팀장'이 지정해 준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9,380,000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38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1903』
피고인은 2020. 5. 6.경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1일 2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L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1,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775만 원을 상환해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니 캐피탈 직원을 보내면 그 직원에게 직접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 상환조로 현금을 전달하여 주면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B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40경 위 ‘B 팀장'이 지정해 준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건물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7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