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01:15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중 방향에서 안성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