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5. 18:03경 충북 음성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