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해서 이체하면 되는 일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6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대출 심사가 걸렸는데 그 심사를 풀기 위해서는 780만 원을 납부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3: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600-13에 있는 ‘방학2동 제4공영주차장' 앞에서 마치 C은행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 09:46경 서울 동작구 소재 사당역 인근의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은 ‘수표 착액 납부 확인서', 『1. 채권자 : C은행, 2. 대출처 : C은행, 3. 채무자 :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4. 내용 : 대출금 수표 차액금, 5. 차액금액 : 7,800,000원, 6. 관리부서 : 수표발급팀, 7. 발급자 : E(전화번호 1 생략),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완납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2월 1일' ‘C은행 대표자 : F'』이라고 기재되고, C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서면으로 출력하여, C은행 명의의 ‘수표착액납부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2020. 12. 1. 13: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600-13에 있는 ‘방학2동 제4공영주차장'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수표착액납부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