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2: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선화로 498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르고,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7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 탑승객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F에 있는 상점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중앙체육공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