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사실
2011. 6. 22.경 피해자 B은 2억 4,000만원을, C은 2억 1,600만원을 각 출자하여 50대 50 지분의 동업으로 대구 수성구 D에 ‘E'를 개업한 다음 공동 운영하다가, 2012. 12. 26.경 피고인은 대금 2억 원에 C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마트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와 협의 끝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 마트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의 제수 F 명의의 마트관련 채무 약 6,000만 원과 마트관련 다른 채무 등을 변제한 후 잔액은 피고인이 취하는 방법으로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0. 대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에게 대금 5억 원에 위 E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 명목으로 I로부터 F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4. 1. 6. 5,000만 원을, 같은 달 21. 2억 원을, 같은 해 2. 11. 1억 8,000만 원을, 같은 달 14. 5,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송금받은 합계 4억, 8,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약정한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위 F 명의의 마트관련 채무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채 2014. 1. 6.부터 같은 해 2. 14.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1,030,863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