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2. 16: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