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정924』
피고인은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의 재정팀장인바,
1. 2018. 1. 29.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의 위 교회개혁협의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재정팀 직원인 D을 통하여 D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양식을 내려받아 기부금영수증의 기부자란에 E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고, 기부금단체란에 ‘B교회'라고 기재하고, 기부내용란에 ‘종교단체, 금액 955만원'이라고 기재하고, 기부금 수령인란에 ‘B교회'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라는 직인을 찍어 ‘B교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2.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B교회'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고, E를 통하여 2018. 2.경 학교법인 F 사무처장 G에게 소득공제신청용으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정1241』
피고인은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재정팀장인바,
2017. 12. 20.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의 위 교회개혁협의회 사무실에서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용도로 사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재정팀 직원인 D을 통하여 D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양식을 내려받아 기부금영수증의 기부자란에 교인 H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고, 기부금단체란에 ‘B교회'라고 기재하고, 기부내용란에 ‘종교단체, 금액 237만원'이라고 기재하고, 기부금 수령인란에 ‘B교회'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라는 직인을 찍어 ‘B교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부금 영수증 1장을 위조한 후,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그 무렵 동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기부금공제 용도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7-159, 229, 236, 269, 277, 367, 424, 473, 485, 521, 531 제외)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27.까지 604명의 교인들에 대한 각 기부금 영수증을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20고정345』
피고인은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재정팀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사무실에서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재정팀 직원인 D을 통하여 D과 함께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양식을 내려받은 다음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단체) 란에 "단체명 B교회, 대표자 I, 고유번호 J",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란에 "법인 10건 합계 31,680,513원, 개인 596건 합계 2,037,295,033원", 제출자 란에 "B교회"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B교회 옆에 B교회 교회개협협의회라는 직인을 날인하고, 그 무렵 동작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함으로써 B교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