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2. 27.부터 2019. 5. 13.까지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다.
나. 원고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는데,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여 오다가, 2014년경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2015. 9. 30.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1일 6시간으로 하고, 사납금을 1일 5,000원 인하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6. 9. 30.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줄이고, 사납금은 1인 1일 18,000원을 인상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2019. 2.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사.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