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의 아버지 D은 2000. 10. 2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 E보장보험
보험기간 : 10년
월 보험료 : 99,200원
주요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2) 원고는 2001. 12. 19. 피고 C과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한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 종신(무배당)
만기일 : 2079. 12. 19.
월 보험료 : 102,300원(2021. 11.까지), 83,300원(2021. 12.부터 2030. 11.까지)
주요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로 인하여 2급 내지 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나. 보험약관
(1) 제1, 2보험의 약관은, ①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운수사고 등이라고 규정하면서, ② 척추에 고도의 운동장해(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하여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영구히 남긴 경우를 3급, 중도의 운동장해(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하여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영구히 남긴 경우를 4급의 장해로 각 규정하고 있고, ③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 제1보험의 보험증권 및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3, 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250만원(재해장해급여금)을, 재해로 입원을 동반한 수술시 100만원(재해수술급여금)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제2보험의 보험증권 및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2055. 12. 19. 내에 재해로 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500만원을, 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500만원을 각 지급하고, 2021. 12. 19. 내에 재해로 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0만원을, 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000만원을 각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보험자가 3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다.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는 2002. 6. 18. 19:4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F에 있는 G 앞 교차로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I이 반대편 차선에서 운전하여 오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어, I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J, K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원고의 동승자인 L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고, 위 택시가 수리비 2,835,008원을 요할 정도로 손괴되었다.
라. 통원치료, 수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02. 6. 18. M외과의원에서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후 2002. 8. 16.부터 2002. 10. 17.까지 N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부 염좌, 척추탈위증, 척추분리증으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2. 10. 24. O병원으로 전원하여 제5요추 협부형 척추 전방 전위증의 진단을 받고 외래치료를 받았으나, 요통이 호전되지 않아 2003. 1. 6. O병원에 입원하여 2003. 1. 8. 후방경유 금속기기 고정, 후측방 척추 유합 수술을 받고 2003. 1. 21. 퇴원하였다.
마. 장해진단 및 보험금 청구
(1) 그 후 원고는 2003. 8. 21. O병원에서 요추부 운동범위가 전굴 40°(정상 90°), 후굴 20°(정상 30°), 우굴 10°(정상 20°), 좌굴 15°(정상 20°), 우회전 25°(정상 30°), 좌회전 20°(정상 30°)로서 제1보험 약관의 4급 장해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2) 이에 원고는 2003. 8. 22. 피고 B에 대하여, 2003. 8. 25. 피고 C에 대하여 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바.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1) 협부형 척추 전방 전위증은 선천적인 기왕증이지만 외상에 의하여 악화될 수도 있는데,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O병원 의사 P 및 Q 병원의 감정의 R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기왕증인 협부형 척추 전방 전위증의 증상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위 기왕증이 원고의 척추 운동장해에 기여한 정도는 약 40%라고 판단하였다.
(2) 이 사건의 신체감정 당시인 2004. 3.경 원고의 요추부 운동범위는 전굴 20°, 후굴 10°, 우굴 10°, 좌굴 0°, 우회전 20°, 좌회전 20°로서 이는 제1, 2보험의 약관의 3급 장해에 해당하나, 요추의 운동범위는 자의적인 요추운동에 의하여 달라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