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C, D, E, B로 단속 때마다 이름 변경)는 등급분류 받은 ‘F', ‘G', ‘H', ‘I'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로 사이트 내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위 관리자 페이지에서 위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게임장 업주 등을 통해 현금을 받고 같은 가치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위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사에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본사인 게임 사이트 운영자는 게임머니 판매 및 게임 베팅 금액을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게임머니를 본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다이아등급에 해당하는 총판을 본사 하부에 두고, 그 밑으로 골드등급에 해당하는 영업실장, 그 밑으로 실버등급에 해당하는 게임장 업주 또는 개인사용자를 점조직으로 모집하고, 구매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게임을 한 사람들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본사에 환전 요청하면 본사, 총판, 영업실장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그 게임장 업주 또는 개인 사용자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게임장 또는 사용자라는 것을 알려주어 본사로부터 환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후, 매일 각 영업실장이 관리하는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총 베팅금액 중 10.9%를 총 수익금으로 산정하고, 이중 실버등급인 게임장업주 등 실버등급 아이디 사용자가 8.3%, 골드등급의 영업실장 및 다이아등급의 총판이 각각 0.6%, 본사에서 1.4%로 영업 이익을 분배하고, 또한 매월 총 베팅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추가 이익금을 본사에서 다이아등급의 총판으로 내려주고, 이중 총판이 0.05%를, 골드등급의 영업실장이 0.1%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게임머니의 판매와 환전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부터 2020. 3. 4.경까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게임 사이트에서, 다이아등급의 총판 J의 하부인 골드등급의 영업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골드등급 등의 아이디를 만들어 주고, 이들의 아이디와 환전용 계좌 등을 총판 J에게 알려주어 관리자 페이지에 등록되게 하고, 총판으로부터 환전 신청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이에 대한 가부를 확인하여 주고, 게임 사이트나 관리자 페이지가 변경될 경우 이들에게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6회에 걸쳐 합계 570,557,000원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본사 운영자, 총판 J 등과 공모하여 2018. 10. 10.경부터 2020. 3. 4.경까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