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D에 사무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발주자 E로부터 F조성사업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약 9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표이사 겸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 관리 하였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에 동원된 굴삭기 기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의 단독범행(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건설기계의 사용 또는 중량물 취급의 작업을 하는 경우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 경로, 작업방법, 전도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 B은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 작업 등을 하는 경우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정도 및 최대 사용하중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C은 굴삭기 작업 시에 바닥을 평탄하게 하여 굴삭기의 평형을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9. 10. 1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신호등 기초를 매설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약 2.58도의 경사면에서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3.9톤의 신호등기초를 매설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2.58도의 기울어진 경사도에서 작업 시에 바닥을 평탄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C이 작업 중이던 굴삭기가 평형이 깨져 우측으로 쓰러지면서 굴삭기 위 부분으로 피해자 G(53세)의 머리부위를 짓누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