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이 사건 상가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53.57%) 동의로 결성되어 2006. 11. 23. 서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다.
2)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3) 이 사건 상가는 서울 영등포구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고의 2018. 2. 27. 정기총회 개최
피고는 2018. 2.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아래 의사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시장정비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부터 2018. 11.까지 매월 1,000만 원씩 운영자금을 지급하였고, 2018. 12.부터 운영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