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 15:2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담벼락에 게시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D의 선거홍보 벽보 1장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양 대각선 방향으로 그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