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8. 2.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 D의 소개로 안산시 단원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H과 그 배우자이자 중개보조원인 I로부터 피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J건물 K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한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을 제의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8. 2. 9. 위 H과 I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기간 2018. 2. 13.부터 2019. 2. 13.까지,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계약금 750만 원은 계약 당일에 H에게, 잔금 6,750만 원은 2018. 2. 13.에 피고에게 각 지불하기로 함)의 전세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교부받고, 임차인란에 서명하였으며, 같은 날 H에게 계약금 75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2. 13. L 명의로 피고에게 잔금 6,7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2019.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카임50025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9. 3. 27. 이를 등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였다.
라. 반면 피고는 2017. 9. 20.경 H과 I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M, 임대차기간 2017. 9. 23.부터 2018. 9. 23.까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43만 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임대인란에 날인하였으며, 이후 M 등으로부터 월 임대료를 받아 왔다. 그러나 M는 I의 동생으로 위 월세 임대차계약서는 I의 기망에 따라 작성된 것이었다.
마. 한편 I는 피고 등과 같은 오피스텔 소유자들로부터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원고 등과 같은 임차인들을 속여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기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1234, 3251(병합), 3352(병합), 4057(병합), 4188(병합)호로 기소되어, 2020. 2. 6.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