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육군2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7. 19:42경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아파트 단지 내 길을 막고 있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7경, 20:32경, 20:39경 총 3회에 걸쳐 입김을 제대로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