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G, F, E,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10. 22:03경 피고인 A은 K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 F, E,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타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로터리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출차 중이던 L 운전의 M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투싼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위 L로 하여금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N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 O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N으로부터 2018. 9. 13. 피고인 A의 합의금으로 1,290,000원, 피고인 F, G, D, E의 합의금으로 각 1,4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10. 5. 피고인 A, F, G, D, E의 치료비로 각 462,160원, 334,670원, 377,750원, 204,360원, 462,880원을 P병원에 지급하게 하고, 2018. 9. 21. 위 K 투싼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760,800원을 수리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고, 위 피해자 O으로 하여금 2018. 9. 20. 피해자 주식회사 N에 피고인 G, F, E, D의 위 합의금에 대한 구상금으로 각 420,000원을, 2018. 11. 22. 피고인 G, F, E, D의 위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으로 각 113,320원, 103,400원, 138,860원, 61,3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8. 21:00경 피고인 A은 K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H, I, J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타리에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다가, 위 로터리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출차를 시도하던 Q 운전의 R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투싼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위 Q으로 하여금 피해자 S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합의금 등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S이 고의 사고임을 눈치채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B, C 및 T,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T, U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6. 06:35경 피고인 A은 K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C, T 및 U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옥현사거리에서 신복로 타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교차로 내부를 계속 돌면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로터리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출차 중이던 V 운전의 W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투싼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위 V으로 하여금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X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 피고인 A, B 및 U의 합의금으로 각 1,200,000원을, 2019. 6. 11. 피고인 C의 합의금으로 890,000원을, 2019. 6. 13. T의 합의금으로 790,000원을 각 지급받고, 2019. 7. 18.경 피고인 A의 치료비로 359,470원, 피고인 B의 치료비로 554,850원, U의 치료비로 720,300원, 피고인 C의 치료비로 340,530원, T의 치료비로 84,580원을 각 Y의료재단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