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 이 사건 아파트 내 의사결정기구이다.
나. C은 피고와 사이에 직책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피공제자를 원고로 하고, 공제가입금액을 5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공제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본인 부담금을 100,000원(공제계약자의 과실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정한 내용으로 주택관리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제계약의 내용이 적시된 공제증권을 발행해 주었다.
다. D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로 일을 하던 사람인데 2011. 1.부터 2019. 11.까지 사이에 관리비 수납 계좌 등에서 수억 원 이상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 1.부터 2019. 11. 사이의 기간만 한정하여 보면, D의 계좌 또는 타인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수액은 340,907,212원이고, 그 중 2019년도분은 85,965,000원이다. C은 2012. 4. 30.부터 2019. 11. 26.까지 사이에 104회에 걸쳐 D로부터 160,98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고 2012. 3. 23.부터 2015. 11. 10.까지 10회에 걸쳐 25,659,000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갚은 사실이 있다.
라. D는 2019. 12. 26.에, C은 2019. 12. 30.에 각 자살을 하였다.
마. C은 자살 3일 전인 2019. 12. 27. 원고의 대표자에게 ‘자신이 모르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100% 잘못 했다. 이제 면피할 생각 없다. 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면 내가 그걸 따르겠다. 내가 직원을 못 다스리고 감독을 못한 책임은 내가 100% 다 지겠다'라는 등으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바. D와 C 사망 후 위 업무상횡령 등의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0. 20. 위 피의자들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면서도, 그 불기소결정이유에 C과 관련하여 ‘다년간 함께 근무한 경리 D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매월 적립되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이 피의자 근무 기간 동안 대부분 적립되지 않은 사실, 매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등을 볼 때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피의자가 경리의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