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20. 7. 2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O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서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Q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05:16경부터 05:31경까지 측정기 입구를 혀로 막고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