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27. 06: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뒤, "음주운전 사고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0경, 06:37경 2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씨발나는 음주운전 안했다. 나를 그냥 잡아가라. 음주측정 안하겠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재차 위 E로부터 06:44경 3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06: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