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18.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57번길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당시 부담하고 있던 체납세금 약 280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서 B으로부터 그의 명의를 빌려 ‘C'라는 상호로 건설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11. 26.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