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2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0 하나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