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이하 ‘E'라 한다)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재단법인 G(이하 'G‘라 한다) 소유의 토지인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약 7,000평을 시세보다 싸게 구매하여 E가 시행사로 맡아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할 것인데 개발허가비용이 필요하다. 개발허가비용 7,000만 원을 빌려달라. 대출로 6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원금을 돌려주고 개발되면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위 임야를 피고인에게 매도하거나 개발할 계획조차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임대료,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경 700만 원, 2014. 8. 29.경 5,000만 원 등 합계 5,7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4. 12. 31.경부터 2016. 7. 2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직원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600만 원을 빌려달라. 1주일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2011.경부터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7, 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부산 L 분양대행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각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가져온 건인데 조건이 너무 좋다. 부산 L 분양대행사업을 하려 한다. 위 쇼핑몰 시행사를 하는 M과 피고인 C가 막역한 관계라 분양대행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 수익금이 최소 2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기존에 제1의 가항과 같이 투자한 5,700만 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합쳐 2억 원을 투자해라. 분양대행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투자금을 돌려주고 별도로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운영의 E가 N(주)(이하 ‘N'이라 한다)로부터 위 분양대행사업을 할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M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위 분양대행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와 같은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었고, M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분양대행사업을 하도록 할 권한이 없는 등으로 위 분양대행사업은 그 실체가 없어 실제 분양대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배우자 I 명의 J 계좌로 2014. 10. 14.경 2,000만 원, 2014. 10. 20.경 3,000만 원, 2014. 12. 1.경 500만 원을, 피고인 A의 배우자 I 명의 K은행 계좌로 2014. 12. 1.경 100만 원을, 2014. 10. 15.경 M의 법무사인 O 명의 J 계좌로 1,500만 원을, 2014. 10. 28.경 M의 장모 P 명의 Q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2014. 10. 31.경 피고인 C의 배우자 R 명의 S은행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4,100만 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