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2.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를 사망한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위 아파트에는 2007. 11. 8.경 채무자를 D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E(변경전 주식회사 F)로 한 채권최고액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10.경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에서, 위 근저당권 설정 관련 등기필증을 D으로부터 입수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와 같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부로 말소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7. 11. 8.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신청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주식회사 E, 서울특별시 서초구 G 대표이사 H'라고 기재하게 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대표이사' 도장으로 주식회사 E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남대전등기소 담당자에게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위임장을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