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은 G 실시된 전라남도의회의원 H선거에서 순천시 I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 20.경 순천시 J에 있는 K사무소 앞 정자 근처에서 선거인인 B에게 ‘F이 H선거에 나오는데 사돈관계이니 도와달라'고 말하고, 2021. 1. 25. 13:49경부터 14:19경까지 사이 순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 앞에서 B에게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5. 15:12경부터 17:56경까지 사이 위 M 사무실 앞에서 선거인인 E에게 ‘이번 선거에 F이 나왔는데 사돈관계이다. 선거 때 도와달라'고 말하며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실시된 지방광역의회의원 H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인 F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B, E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25. 13:49경부터 14:19경까지 사이 위 M 사무실 앞에서 A이 F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1. 25. 15:12경부터 17:56경까지 사이 위 M 사무실 앞에서 A이 F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6. 21:12경 순천시 N에 있는 선거인인 D의 집 앞에서 ‘나중에 선거할 때 F을 찍어'라고 말하며 현금 1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실시된 지방광역의회의원 H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인 F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D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2. 6. 21:12경 순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가 F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C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제공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