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문서위조죄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고인이 준비한 ‘전대동의서'란 이름으로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건물 소재지 란에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29.경 위 ‘전대동의서' 하단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2020년 8월 29일', 건물주(동의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전대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5.경 제1항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