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울산특별건설국은 1963년경 울산 남구 C, B, D, E, F 토지 아래에 공업용수 관로(흄관, D 1,200mm)를 매설하였는데, 1980년경 피고가 인수인계를 거쳐 위 관로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
나. 원고는 울산 남구 B 대 17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의 건물(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슬래브 및 키스톤지붕 교육연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4층 각 98.89㎡, 5층 48.8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한편 울산 남구 E 대 383.9㎡의 소유자였던 G이 2016. 10. 4. 위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위 토지에 매설된 공업용수 관로(G 소유 토지 중 19㎡ 점유)를 천공시켜 누수가 생겨 건축공사가 중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현장을 확인한 후 2016. 10. 21. ~ 2016. 11. 4.까지 누수구간에 대한 긴급복구를 한 후 G을 비롯한 인근 사유지내에 매설된 관로를 모두 이설하기로 결정하고 2018. 6. 24.경까지 기존 관로를 대체할 관로를 도로 가운데에 신설하였고, 기존 관로는 콘크리트를 관에 채우는 방식으로 폐관(관채움) 조치를 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관로가 매설된 사유지의 소유권자들 4명에게 감정평가를 거쳐 과거 10년치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감정을 통하여 피고의 공업용수 관로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23㎡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는 2018. 9. 19.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과거 사용료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5,454,000원을 지급하면, 원고는 사용료 수령 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상도 추가로 요구할 수 없고, 수령과 동시에 토지 등을 피고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사용료)를 작성한 후 5,454,000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