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25. 16:00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객실에서, C에게 5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