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4. 초순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대마 1g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마약류 광고
누구든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11:00경 부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아이디 ‘C'를 이용하여 ‘#강남아이스, #필로폰, #부산떨, #경남, 텔레그램 D'이라는 글과 함께 링크를 걸어두는 등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3. 2020. 4. 10.자 필로폰 판매미수
피고인은 2020. 4. 10. 14: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게시판 및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현금 1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10. 16:00경 부산 사상구 G 앞 노상에 있는 시멘트벽돌 안쪽에 호일로 감싼 필로폰 0.08g을 은닉해 놓고, 위 경찰관에게 위 장소를 알려주는 등 필로폰을 판매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경찰관이 위장거래를 통해 위 필로폰을 압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8g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2020. 4. 10.자 필로폰,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0. 4. 9.경 H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고 H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7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20. 4. 10. 01:00~02:00경 위 H으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I호텔 인근 노상 앞 화분 안에 피고인이 은닉해 둔 필로폰 약 1g과 대마 약 1g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g과 대마 약 1g을 판매하였다.
5. 2020. 4. 26.경 필로폰 소지‧관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등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2020. 4. 26. 21:10경 부산 부산진구 J, 에어킨 실외기 아래쪽에 쿠킹호일로 싼 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약 0.84g을 은닉해 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부산, 김해, 서울 등 총 16곳에 필로폰 약 8.38g을 은닉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8.38g을 소지‧관리하였다.
6. 2020. 5. 8. 대마, 필로폰, MDMA 소지‧관리
피고인은 2020. 5. 8. 15:11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역 2층 대합실 10번 게이트 앞에서, 자신의 검정색 클러치백 안 3개의 비닐지퍼백에 각각 대마 9.97g, 10.01g, 1.32g 등 대마 합계 약 21.3g을 넣어 두고, 이와 별개로 금색 전자담배에 불상량의 액상대마를 넣어 두었으며, 또한 4개의 비닐지퍼백에 각각 필로폰 0.13g, 0.17g, 0.12g, 0.18g 등 필로폰 합계 0.6g을 넣어 두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도 함께 넣어두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부산 해운대구 M아파트 N호 피고인의 방 침대 옆 붙박이장 내 검정색 배낭 안에 있는 플라스틱 통에 필로폰 약 0.01g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합계 약 21.3g, 액상대마 불상량, 필로폰 합계 약 0.61g, MDMA 1정을 소지‧관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