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2019.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7. 말경 B이 50만 원을, 피고인이 100만 원을 각각 부담하여 B이 지인을 통해 필로폰 5g을 먼저 매수한 후, 위 필로폰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8. 1. 05:00경 시흥시 C모텔 D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현금 9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2020. 8. 3. 새벽 시간경 시흥시 F호텔 G호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건네받고, E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5g 중 필로폰 약 1.84g 가량을 주사기 3개에 담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3. 02:30경 위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손으로 오른쪽 팔을 잡아 혈관을 나오게 한 후 B으로 하여금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3. 08:30경 위 F호텔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5g 중 약 1.84g 가량을 주사기 3개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