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1. 14: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매장 신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6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