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선거일전(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2021.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인근에 있는 ‘D'을 비롯하여 인근에 있던 다수의 점포에 들어가, 2021. 4. 7. 실시 예정인 E선거에 출마한 F당 후보자 G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각 점포의 운영자 등에게 ‘H'이라는 제목 하에 위 G 후보자의 ‘B' 등의 소상공인 대책에 관한 선거공약, F당의 당명, G 후보자의 사진 및 성명 등이 포함된 인쇄물(A5용지 크기 컬러 인쇄물) 약 30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G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F당의 당명, 위 G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2. 2021.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송파구 I 인근에 있는 ‘J'을 비롯하여 인근에 있던 다수의 점포에 들어가, 2021. 4. 7. 실시 예정인 E선거에 출마한 F당 후보자 G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각 점포의 운영자 등에게 ‘H'이라는 제목 하에 위 G 후보자의 ‘B' 등의 소상공인 대책에 관한 선거공약, F당의 당명, G 후보자의 사진 및 성명 등이 포함된 인쇄물(A5용지 크기 컬러 인쇄물) 약 40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G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F당의 당명, 위 G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