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의회의원 선거 C 선거구(D, E, F)에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2019. 10. 21.까지 B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B시민에 대한 문화, 보건, 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해 왔다.
B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으로 칭한다)은 1996년 '전통음악의 보급·발전, 국악관현악의 질적도약 및 저변확대, 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B지역시민의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B시가 창단한 시립국악연주단체로서 2019. 11. 현재 상임지휘자 등을 포함하여 47명의 연주단원과 3명의 행정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3. 17:00경 일본국 오사카시에 있는 G호텔 연회장에서 국악단해외초청공연 격려 만찬회에 참석하여 국악단원 H에게 "내가 정치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돈을 가지고 와서 따져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서명을 기재한 현금 5만 원 권 1장을 교부하여 선구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7. 17:10경 경기도 I건물 1층에 있는 'J식당'에서 선거구민인 K, L를 포함한 국악단원 19명의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시가 18만 원 상당의 한우육회를 주문하여 위 국악단원들에게 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 및 그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7. 18:00경 위 I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K, L를 포함한 국악단원 18명에게 시가 불상의 커피 등 음료수를 제공하여 선거구민 및 그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30. 22:00경 경기도 M오피스텔 2층에 있는 'N식당'에서 국악단수차석 단원 회식모임을 주최하여 선거구민 O를 포함한 국악단원 17명에게 시가 49만 원 상당의 한우모듬, 음료, 주류를 주문하여 위 국악단원들에게 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 및 그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5. 13:30경 위 N식당에서 국악단 대금파트 단원을 대상으로 하는 식사모임을 주최하여 선거구민의 직장동료인 단원 10명에게 시가 18만 원 상당의 한우모듬 10인분, 음료 등을 주문하여 위 국악단원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그들 중 3명의 단원에게 각 20만 원 상당의 한우포장선물세트를 사주었는바, 이로써 선구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합계금 78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6. 6. 10:30경 경기도 P에 있는 Q에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여 선거구민인 K, L, O를 포함한 국악단원 24명에게 시가 123,200원 상당의 커피 등 음료수를 주문하여 위 국악단원들에게 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 및 그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