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4. 4. 용인시 기흥구 G 대 2,254㎡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대표이사인 H 주식회사(변경 전 I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는 2015. 12. 30. J 임야 1,57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원고는 2016년경 용인시장으로부터 K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 소유 토지에서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용인시 기흥구 D 도로 648㎡와 E 대 1,557㎡는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데, 위 D 도로 648㎡ 중 81/648 지분(이하 ‘D 토지'라 한다)과 위 E 대 1,557㎡(이하 ‘E 토지'라 하고, D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L은 2017. 4. 6. 위 E 토지를 대지로 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L은 2017. 6. 27.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2017. 8. 11. 위 신축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F으로 변경하여 주었다.
다. 원고 소유 토지에서 이루어진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하던 건축사 M는 2017. 12. 8. F의 E 토지에 대한 흙막이공사 결과 원고 소유 토지가 훼손되었으니 이를 원상 복구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의 감리의견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로부터 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N은 토공사가 이루어진 E 토지의 흙막이면의 안정성이 우려되어 공사착공이 불가능하다면서 2018. 3. 14. 원고와 사이에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의 신축공사 사업권을 양수하고, 2018. 3.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2018. 4. 12. 원고에게 E 토지의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가 미완성되어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시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 4. 20.까지 위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 일정을 통보하여 2018. 6. 20.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되 위 사항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2018. 4. 30.까지 현재 E 토지에 설치된 옹벽 가시설을 철거하기로 약정하며, 위 약정 불이행시 원고가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그 비용 등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2018. 4. 12.자 확약서'라 한다).
바. 피고 B은 2018. 4. 20.까지 원고에게 E 토지 옹벽 보강공사의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2018. 4. 30.까지도 위 옹벽을 철거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B은 2018. 5. 1. 원고에게, 원고가 직접 E 토지에서 옹벽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그 공사비용을 청구하면 F과 피고 B이 연대하여 위 공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불이행 손해배상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2018. 5. 1.자 확약서'라 한다).
사. 이후 피고 B은 2018. 5. 31. 원고에게 문제된 E 토지 경계 부분에 피고 B이
2018. 6. 7.부터 2018. 6. 21.까지 건축매트 및 옹벽 골조공사를 하되 위 공사가 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임의대로 옹벽공사를 직접 진행하여도 그 공사비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2018. 5. 31.자 확약서'라 하고, 앞서 본 2018. 4. 12.자 확약서와 2018. 5. 1.자 확약서와 통틀어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아. 원고는 2018. 6. 7. 피고 B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공사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원고가 직접 E 토지에서 옹벽 골조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통지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 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2018. 8. 3. 설립되자, 피고 B은 2018. 8.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이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차. O는 2018. 11. 6. 이 사건 옹벽공사를 완성하여 원고에게 395,428,000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