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C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고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학협력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제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C대학교 D학과 소속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의 논문 게재과정
1) 피고 산학협력단은 2012. 12. 17.경 C대학교 교원의 연구력 제고 및 외부 연구사업 수주 촉진을 위하여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2013년도(1차) 교원 교내연구과제 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하였다.
2) 원고는 2013. 1.경 위 공고에 따라 피고 산학협력단에 ‘광 측정 및 평가기술 연구'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산업협력단은 2013. 2.경 원고의 위 연구과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원고에게 연구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3년 9.경 당시 C대학교 전자컴퓨터통신학부 통신공학 학․석사 연계 과정 중이던 E, 원고 지인의 아들인 고등학생(미성년자) F을 공동저자로 표시하여 "G"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투고하였고, 이 사건 논문은 2014. 3.경 H 학술지에 게재되고, I(I, 과학인용색인 확장판)에도 등재되었다.
다. C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판정
1) 교육부는 2018. 12. 4.경 C대학교에 초․중등학교 소속 저자 포함 연구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 피고 학교법인 산하 C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연구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위 교육부의 공문에 따라 2019년 초경 고등학생이던 F이 공동저자로 표시된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부당한 저자 표시) 의혹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본조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각 진행하였고, 2019. 10. 1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논문의 공동저자로 F을 표시한 것은 연구부정행위(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라고 판정하여 그 결과(이하 ‘이 사건 조사결과'라 한다)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1. 12. 이 사건 연구윤리위원회에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E의 연구노트, F의 필기노트 등을 제출하면서 F의 적극적 참여로 논문이 다수 수정되었으므로 F이 공동저자로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조사결과에 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4) 그러나 이 사건 연구윤리위원회는 2019. 12. 24.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재심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으로 기각한다."라고 판정하였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19. 12. 31. 재차 이 사건 연구윤리위원회에 위 재심의 판정결과에 대하여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연구윤리위원회는 2020. 1. 6. "원고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재조사를 할 당위성이 없어 재조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피고 산학협력단의 원고에 대한 연구비 반환 요청
C대학교는 2020. 4. 14. 피고 산학협력단에 이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청하였고, 피고 산학협력단은 2020.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논문 관련하여 지급받은 연구비 1,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조치'라 한다).
마. 관련 법령 및 C대학교 학내 규정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
 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