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3:3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관련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약493 약식명령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