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6. 4.경부터 피고에게 C지구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수차례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 대금으로 합계 29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분양권매수대금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합계 518,000,000원 상당의 분양권을 매수하고 그 중 238,5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사기로 형사고소하였는데, 2020. 2. 1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분양권 매수대금이 518,000,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자료상 시세와 원고가 원주민으로부터 지급한 분양권대금이 상당히 부합하며 원고의 진술만으로는 분양권의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