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페이팔(PAYPAL) 형식의 결제 방법으로 250달러(한화 약 28만원)를 결제한 후 대마초 약 4.31g을 주문하여,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초 약 4.31g이 들어있는 국제통상우편물이 2019. 1. 21. 16:06경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4.31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5. 오전경 구미시 E에 있는 ‘F'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페이팔(PAYPAL) 형식의 결제 방법으로 250달러(한화 약 28만원)를 결제한 후 대마초 약 5.03g을 주문하여,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초 약 5.03g이 각 2.53g 및 2.5g으로 나누어 들어있는 국제통상우편물 2개가 2019. 2. 21. 04:32경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5.03g을 수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