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구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3.부터 2019. 9. 10.까지 가구판매를 담당한 D의 연차수당 3,199,920원과 2015. 12. 1.부터 2019. 9. 10.까지 가구판매를 담당하고 퇴직한 E의 연차수당 4,906,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3.부터 2019. 9. 10.까지 가구판매를 담당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181,650원과 2015. 12. 1.부터 2019. 9. 10.까지 가구판매를 담당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2,082,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