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본점을 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해온 자이다.
피고인은 관련 법령 및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의 각 내용에 따라 B 주식회사에 반입된 무기성오니, 폐토사류, 점토점결폐주물사, 분진 등 종합처리대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토사 또는 일명 ‘토분'으로 불리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와 부피기준 50% 이상 혼합하는 등의 재활용과정을 거친 다음 이를 인·허가 받은 토목공사나 건축공사현장 등에 성토재로 사용하여야 하고 농경지에서는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소각재, 폐토사, 폐주물사 등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파쇄공정 등을 거쳐 시멘트 및 벽돌 제조용 등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플라스틱새시와 같은 폐합성수지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각종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반입 받은 다음 이를 분쇄한 후 운반이나 매립과정에서 바람에 흩날리지 않게 하고 정상적인 재활용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소량의 토분을 덮은 후 운반업자에게 통상의 가격보다 높은 운임을 지급하여 이를 반출하게 하여 인천 강화군, 김포시, 화성시 일대 농지 및 건설현장 등에 공급한 후 매립업자를 통해 이러한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경 인천 강화군 D 등 일대 농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F에게 통상 보다 많은 운임을 지급하고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무분별하게 섞어 분쇄한 폐기물 875톤 상당을 B 주식회사에서 반출한 후 위 농지로 운반하게 한 다음 매립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을 그곳에 매립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9.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톤 트럭 1,378대 분량에 이르는 합계 34,450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인천 강화군, 김포시, 화성시 일대 농지 및 건설현장 등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본점을 두고 폐기물 처리 및 재생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관할 관청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다음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해온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계 34,45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인천 강화군, 김포시, 화성시 일대 농지 및 건설현장 등에 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