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단394』
피고인은 2017. 7. 31.경 김해시 B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김해시 F 일대 36,039㎡ 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땅을 거의 매입하였고 투자회사로부터 30억원을 지원받아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어있기 때문에 2017. 8.중으로 위 일대 토지의 80%를 매입 완료할 것이고, 2017. 10.중으로 조합원모집이 가능하다. 조합원모집을 대행토록 해주겠으니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가 60~70% 가량 포함되어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식으로는 사업승인이 불가능하고 도시개발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으며, 위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정상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은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확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투자회사로부터 30억 원 상당을 투자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억 9,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43』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H은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2.경 김해시 B C호에서 피해자 H에게 "E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김해시 F 일원에 643세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계약이 75%정도 완료되었고, 투자금 30억원을 확보하여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데, 토지계약이 80%까지 완료되면 신탁사 계좌에 유치된 투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2017. 8.중으로 토지계약 80%이상 완료할 것이고, 2017. 10.중으로는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다. 분양광고 대행업무를 하도록 해주겠으니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달라. 위 투자금을 받아 2017. 8. 하순경까지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가 60~70% 가량 포함되어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식으로는 사업승인이 불가능하고 도시개발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으며, 위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정상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은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확실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자본금이 없고 별다른 수익도 없었으며 위 사업과 관련하여 30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경 70,000,000원, 2017. 8. 25.경 30,000,000원 등 이행보증금 명목 합계 100,000,000원을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4031』
피고인은 2017. 7. 31.경 김해시 B C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M에게 "E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김해시 F 일대 36,039㎡ 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한다. 아파트 분양 업무를 맡길 테니 이행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가 60~70% 가량 포함되어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식으로는 사업승인이 불가능하고 도시개발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이었고, 피의자가 위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정상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은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확실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N라는 분양대행 업체와 분양 대행 계약을 하여 이행보증금 2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중 5,000만 원을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8.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8. 31.경 위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9. 8. 위 계좌로 1억 원, 같은 해 11. 8. 위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1. 9. 위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1. 13. 위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