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①2018. 5. 18.경, B와 공모하여 C은행 독산동 지점에서 D 명의 C은행 계좌에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②2018. 5. 19. B와 공모하여 C은행 독산동 지점에서 D 명의 C은행 계좌에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80만원 등을 선고받아 2018.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B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2020. 3. 3. 수원지방법원(1심)에서, ‘①2018. 5. 18.경, A(피고인)과 공모하여 C은행 독산동 지점에서 D 명의 C은행 계좌에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②2018. 5. 19. A(피고인)과 공모하여 C은행 독산동 지점에서 D 명의 C은행 계좌에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추징 80만원을 선고받고 피고인(B)이 항소하였으나, 2020. 5. 29. 수원지방법원(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0. 6. 2. 피고인이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B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과 관련하여, 친구인 B가 ‘본인(B)이 범죄일시에 각 40만원씩 무통장 송금을 한 것은, 피고인(A)이 어머니 요양병원비를 부쳐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가르쳐 준대로 송금한 것일 뿐 필로폰 매매대금인 줄 몰랐고,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 매수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자 그에 맞추어 허위증언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7. 15:00경 수원지방법원 503호 법정에서, 2019고단7560호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에게 "증인은 2018년 5월 18일경 피고인(B)과 함께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자고 이야기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다시 검사가 "(2018년 5월 19일경) 피고인(B)이 증인에게 한 번더 믿고 구입해보자고 하여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피고인(B)은 무통장 송금한 계좌가 필로폰 대금을 보내는 계좌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예,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어머니 요양비로 이야기를 해서 몰랐을 겁니다. 제가 어머니 요양병원에 보내주는 돈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몰랐을 겁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의 변호인이 "(2018년 5월 18일경) 증인은 피고인(B)과 서울 금천구로 이동 후 15:00경 피고인(B)에게 노모가 입원중인 요양병원에 병원비를 송금해야 하는데 못했다면 현금을 갖고 있던 피고인(B)에게 40만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때 당시 요양병원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빌려달라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이에 피고인(B)은 당장 가지고 있는 게 현금 밖에 없다고 하였는 바, 증인은 피고인(B)에게 은행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증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할 것을 부탁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2019년 5월 19일경) 증인은 피고인(B)과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실 주점을 찾던 중 23:00경 피고인(B)에게 노모가 입원 중인 E 요양병원에 급히 병원비를 송금해야 하는데 못했다며 금 40만원을 다시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 변호인이 "피고인(B)은 증인의 말대로 증인 모친의 급한 요양병원비인 것으로 생각하고 증인이 지시하는 대로 은행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증인의 핸드폰으로 제시한 계좌에 40만원을 송금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그렇다면 피고인(B)은 증인이 지시하는대로 계좌에 송금해주었을 뿐 필로폰 매매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고 관계도 없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B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어머니의 요양병원비를 무통장 송금해준 것이고 B는 필로폰 매매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9. 5. 18.경, 2019. 5. 19.경 각 필로폰 대금으로 40만원을 D 명의의 C은행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고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매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