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3.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30』
피고인은 2019. 1. 30.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D에 중고트럭 구입대금을 위한 대출금을 신청하면 내가 그 대출금을 수령하여 중고트럭을 구입한 후 3개월 내에 그 중고트럭을 전매해서 당신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것은 물론 1,000만원의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트럭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중고트럭 매입자금 외 부대비용이 포함된 금액만큼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령한 대출금에서 중고트럭 구입대금을 공제한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대출금으로 중고트럭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중고트럭을 전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중고트럭 구입대금 명목으로 D에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D로부터 대출금 69,965,000원을 대출알선인 E을 통하여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59』
피고인은 2017. 말경 피해자 B에게 14톤 화물 차량 및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여 그 대금을 받았으나 약속했던 일자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위 화물차량 할부금 등을 피해자가 내기 힘들다고 하자 2018. 2.경 피해자에게 "화물 차량을 네 명의로 대출 받아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책임지고 내가 납입하겠고, 명의를 빌려주는 수수료를 줄 테니 이것으로 위 할부금 등 개인 채무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캐피탈 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을 할부 대출 받아 중고 화물차 등을 구입한 후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거나 비사업용 차량인 상태로 그 차량을 이용한 일거리를 연계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던 중 손실이 누적되어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기존의 다른 할부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속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7.경 화성시 G건물 H호에 위치한 I에서 D 주식회사에 (차량번호 2 생략)(대우 4.5톤 윙바디) 화물차량 구입을 위한 4,900만 원 대출을 받도록 하고, 2018. 8. 20.경 화성시 J에 위치한 K에서 D 주식회사에 (차량번호 3 생략)(함코 7.5) 화물차량 구입을 위한 5,12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할부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37』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 L에게 "화물 차량을 네 명의로 대출 받아 구입해 주면 그 차량을 리모델링하여 되팔아 할부금을 책임지고 내가 납입하겠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수료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캐피탈 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을 할부 대출 받아 중고 화물차 등을 구입한 후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거나 비사업용 차량인 상태로 그 차량을 이용한 일거리를 연계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던 중 손실이 누적되어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기존의 다른 할부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속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2.경 화성시 M에 있는 I에서 D 주식회사에 (차량번호 4 생략)(함코5톤트럭) 화물차량 구입을 위한 3,310만 원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할부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