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J)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K건물 2층에 있는 J의 운영자로 게임장 운영 및 환전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게임기를 공급하고 게임기 조작, 환전 방법, 손님 모집, 정산 등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며 환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I(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인 D(2018. 5.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인 C(2017. 10.경부터 2018. 11.경까지)는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 환전 안내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0.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위 J에서 황금문게임기 15대, 우주전함게임기 20대, 파라오게임기 20대, 어게인스토리게임기 15대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후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L)
피고인 B, 피고인 E은 울산 남구 M건물 3층 L의 운영자로 게임장 운영 및 환전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환전 및 게임기 수리 및 관리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I(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고인 C(2017. 5.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인 G(2017. 12.경부터), 피고인 H(2018. 5.경부터)은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 환전 안내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4.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위 L에서 우주전함, 손오공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후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