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4:00경 친구인 B을 만나러 갔다가 그곳에서 B과 함께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처음 만나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3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4. 14. 09:50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등과 함께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겠다면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이후 B 등 다른 친구들이 모두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