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01:00경 천안 동남구 B건물에서부터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시동이 걸린 채 그대로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14경부터 01:3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