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및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 23.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5g을 아무런 대가없이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14. 18:00경 평택시 E에 있는 ‘F기관 앞 게이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1. 01:00경 포천시 G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2. 01:00경 포천시 G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공동흡연
피고인은 2020. 5. 18. 14:00경 평택시 H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랭귤러 승용차 안에서 D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 안에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2.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I 오피스텔 J호에서 K로부터 필로폰 1g, 대마 340g을 교부받는 대신, 과거 K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돌려받지 않기로 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12. 12:00경 포천시 L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필로폰, JWH-018 유사체 및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3. 12. 12:23경 포천시 L에 있는 주거지에서 비닐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17g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고, 거실 서랍, 책장, 가방 등에 비닐에 담겨져 있는 대마 약 62.44g, 대마 종자 약 5.83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고, 흡연 또는 섭취 목적으로 대마 및 대마 종자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비닐에 담겨져 있는 대마 약 40.25g을 플라스틱 통 안에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2. 17:33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대마 2.49g,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ADB-BUTINACA 및 4F-ABUTICA 약 0.67g, MDMB-4N-PINACA 약 0.1g을 비닐에 싸 입고 있던 조끼 안쪽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