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1.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D으로부터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진료를 6개월 이상 받아서 의무기록을 만들고 진료나 심리검사 받을 때 우울한 것으로 가장하는 연기를 해서 약물 처방을 받고, 주기적으로 약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면서 계속 진료를 받으면 4급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허위로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3.경부터 2019. 5. 30.경까지 대구 중구 E, F에서 총 15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불안하다. 감시당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쳐다보는 것 같다', ‘지금은 알바를 하지 않고 집에서 주로 지낸다. 모임도 없다', ‘집 밖을 잘 나가지 않는다, 기분이 늘 우울하고 의욕이 별로 없다, 환청이 들린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2019. 5. 30. 담당의사 G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아 2019. 6. 4.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병역판정재검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7. 11. 20.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고, 피고인 C은 2017. 7. 13.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11. ~ 12.경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가장하여 정신과 진료를 6개월 이상 받아 의무기록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허위의 내용이 담긴 병사용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하면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허위로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로 공모하고, 각자 다른 병원을 다니며 서로의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9. 2. 22.부터 2019. 6. 20.까지 대구 달서구 H, I에 총 6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집에서 TV만 봐요', ‘서울, 대구에서도 외출 안해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 같고. 수군거리고..', ‘서울에서도 할머니 집에만 있다가 와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거나 주목 받으면 불안해져요', ‘깨면 환청이 들려요'라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2019. 6. 20. 담당의사 J으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2019. 6. 2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고, 이후 계속하여 4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9. 9. 23.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23.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재신체검사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신경증적 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C은 2019. 5. 15.부터 2019. 9. 20.까지 대구 북구 호국로 807,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 총 10여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는 안간다', ‘사람을 거의 만나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니 불안감도 크게 없었다', ‘밖에 나가는 것이 싫어서 계속 집에만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위 병원에서 실시된 심리검사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9. 9. 20. 담당의사 K으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2019. 9. 27.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고, 이후 계속하여 6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9. 12. 16.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19.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재신체검사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물질관련 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