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양산시 B 소재 'C'에서 휴대폰 판매를 하였던 자로, 2017. 7. 18.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D이 운전면허증을 판매점에 두고 가자, 위 신분증과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 명의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추가 개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7. 7. 18. 위 'C'에서 E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양산시 G아파트 H호'라고 기재하는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접수처인 'I'를 통해 E 측에 전달하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E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9. 위 'C'에서 E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의 각 가입자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양산시 G아파트 H호'라고 기재하는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접수처인 'I'를 통해 E 측에 전달하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E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한 후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보관 중이던 D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접수처인 'I'를 통해 피해자 ㈜E에 제출하여 D 명의 휴대전화 1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거나 그러한 권한은 위임받은 바가 없어, D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단말기 1대(기기일련번호: J)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 및 보관 중이던 D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접수처인 'I'를 통해 피해자 ㈜E에 제출하여 D 명의 휴대전화 2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거나 그러한 권한은 위임받은 바가 없어, D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단말기 2대(기기일련번호: K, L)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