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마 광고
피고인은 2019. 1.경 SNS 트위터에 'B'를 만들고 텔레그램 아이디 "C"을 기재하고 대마 판매광고를 하면서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마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6.경 위 'B'에 접속하여 "꾸준히 정상영업 했기에 구매 내역 무한 제공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인증은 연락주시면 모두 제공합니다. 텔레그램 혹은 D ID: C, 대마파는 곳, 대마 구하는 법"이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E로부터 15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밤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내 화단에 미리 숨겨둔 대마 약 1g을 E가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8. 20:30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E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대마를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40경 E로부터 액면가 3만 원인 문화상품권 11장의 핀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 19. 새벽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 미리 숨겨 둔 대마 약 2g을 E가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E로부터 35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미리 숨겨둔 대마 약 2g을 E가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6. 새벽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E로부터 35만 원을 '유한회사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 미리 숨겨둔 대마 약 2g을 E가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