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운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9. 10. 2.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8. 임금 2,175,310원 등 임금 합계6,577,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475,7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9. 10. 2.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27,15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9,735,45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