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령시 C 외 3필지 지상 2층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한 건축주이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D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8,45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6. 11. 11.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가압류 결정(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카단680)이 발령되었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노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2. 15. ‘D은 원고에게 3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가단1184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기초로 위 나.항의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집행법원은 2017. 4. 17.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38,45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2,445,587원을 압류하며, 원고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타채7512,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는 2017. 4. 20.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공사는 지상 2층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인데, 피고는 2015. 9. 19. E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56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었다가 2015. 12. 11. E회사와 그때까지 수행한 기성고를 168,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고, 같은 날 피고는 D과 사이에 도급금액을 4억 원으로 정하여 D이 E회사의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건설공사승계합의를 하였다. D은 2016. 3.말경 이 사건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6. 4.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 역시 2016.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타절을 통보하였다.
바. D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4526호)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가 D에 이 사건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로 인한 D의 시공분에 대한 기성고(39.92%)에 따른 공사대금은 226,753,763원에서 하자보수비 52,448,969원, 피고가 D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90,000,000원과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 40,895,587원을 뺀 나머지 43,409,207원(= 226,753,763원 – 52,448,969원 – 90,000,000원 – 40,895,5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