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준비해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C'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화명 &aposD‘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으면서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aposD‘이 지정한 제3자에게 금원을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8.경 시흥시로 가는 택시 안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인 ‘딩톡'으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E 납입증명서', 내용 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9월 0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입금금액 : 10,5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회사명 : ㈜E'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휴대용 컬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확인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 G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E에 대출이 있는데 F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며 미상환시 2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9. 8. 15:40경 시흥시 H,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