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R모텔 S호에서 T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24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2회 매매, 1회 투약, 1회 소지함과 동시에 대마를 소지하고, 대마를 1회 흡연, 1회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매매, 1회 투약, 1회 소지함과 동시에 대마를 소지하고, 대마를 1회 흡연, 1회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