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그곳 학생의 학부형으로 D을 알게 되었고, E는 2010. 10.경부터 D과 사업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E는 2013. 9.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경찰서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D로부터 "내가 아는 학부형 중 ‘F 아버지'라고 경찰청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 있다. 그 분에게 부탁하여 사건이 없던 것으로 무마시킬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E는 2013. 1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D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사건을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이면 위험하다. 내가 동래경찰서에 전화를 여(해) 볼게. 일을 한 번 해보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후 E는 D로부터 "F 아버지가 2,000만 원을 주면 사건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돈을 주면 F 아버지에게 전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2013. 11. 1. D이 지정한 H의 I조합계좌로 1,000만 원, 2013. 12. 2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D은 2013. 11. 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계좌로, 나머지 500만 원은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2013. 12. 24. J 명의 계좌로 재차 75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250만 원은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은 2018. 6.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D과 공모하여 사건 청탁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그리하여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9.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1심 법정 허위 증언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0.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던 중, 검사의 "피고인 D은 증인이 ‘경찰청 출신'이라는 취지로 소개하여 그와 같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학부형 관계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D은 2013. 9-10.경 부산 연제구 G 1층 K 사무실에서 증인에게 ‘E라는 동생이 대포차를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동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도 와달라'고 하면서 사건을 부탁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 맞는데, 그 큰 사건을 제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D에게 자신이 과거 경찰관 출신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그런 소리를"이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그 무렵 부산 연제구 G 건물에 있던 증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D과 함께 E를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본 적은 없어요"라고 증언하였으며, "증인이 피고인 D로부터 위 돈을 받은 명목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제 사업에 5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운영비도 없고 힘드니까 돈 좀 되거든 빨리 구해 달라'해서 그런 명분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이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동래경찰서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혐의로 수사를 받던 E를 D을 통해 알게 된 후 함께 만나 사건 이야기를 들은 다음, E의 형사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을 통해 전달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항소심 법정 허위 증언
피고인은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변호사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18고단2770호)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위 법원 2018노4300호) 계속 중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여 허위사실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25.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던 중 검사의 "증인(피고인)은 피고인 D에게 증인이 경찰청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그거는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결국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 투자금 명목이고, E가 연루된 사건의 무마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절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위 돈이 E로부터 온 돈이라는 것을 몰랐는가요, 피고인 D이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몰랐지요. 누가 그런 돈을 받겠어요. 절대 안 받지요"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이 D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인가요, D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돈 달라는 소리한 적은 없고 투자금으로 그 때 이야기 했는데 돈을 가지고 왔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이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동래경찰서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수사를 받던 E를 D을 통해 알게 된 후 함께 만나 사건 이야기를 들은 다음, E의 형사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을 통해 전달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