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공급책(일명 ‘B')과 카카오톡으로 대마오일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위 공급책으로부터 대마 샘플을 보내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급책은 2019. 10.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4.43그램을 지퍼백에 넣고 이를 과자 상자 안에 담아 은닉한 후 수취인을 ‘C'로, 수취장소를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 집 근처 편의점 주소인 ‘D, E, F, Sejong-si, South Korea'(세종시 F, D)로 기재한 다음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미국을 출발한 G편으로 2019. 10. 21. 14:55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위 대마가 들어있는 우편물이 국내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급책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1. 4.경 세종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J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초, 인디카, 서울'이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판매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55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시 강남구 K 화장실 세면대 밑에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대마 약 3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유리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유리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유리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