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관계
○ 원고들은 망 A의 상속인들이다(원고 B는 망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는 망 A의 자녀들이다). 망 A은 2020. 10. 31. 사망하였다. 한편, 망 A은 G이 대표로 있는 H 주식회사(이하 이를 ‘H'라 한다)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였다.
○ 피고는, H회사 I지점장 J 밑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H는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H는 그 후 매달 투자 유치금의 일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나. 망 A의 금원 교부 경위
○ 망 A은 지인인 K의 제안에 따라 피고를 만나 H에 대한 투자를 제안받았다. 이에 망 A은 다음과 같이 H에 투자금 명목의 금원 506,000,000원을 6회에 걸쳐 교부하였다.

○ 그 구체적인 교부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15. 12. 22. 금원 교부
○ 망 A은 2015. 12. 22. H에 1년간 104,000,000원을 투자하고, 매월 1%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개인투자약정서(갑제1호증의2 참조)를 작성하고, 같은 날 104,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갑제5호증의1, 2 참조).
○ 피고와 K은 같은 날 망 A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수기로 작성하여 주었다(갑제2호증의1, 제3호증의1 참조).

차용증
2015. 12. 22. 일금 일억사백만원을 L(주) 회사에 입금시킨 것에 대하여 잘못되었을 경우 위에 대

2) 2016. 1. 4. 금원 교부
○ 망 A은 2016. 1. 4. H에 1년간 50,000,000원을 투자하고, 매월 1%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개인투자약정서(갑제1호증의3 참조)를 작성하고, 같은 날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와 K은 같은 날 망 A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주었다(갑제2호증의2, 제3호증의2 참조).

3) 2016. 3. 4. 금원 교부
○ 망 A은 G으로부터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2016. 1. 22. 1,040,000원을, 2016. 2. 3. 5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 이에 망 A은 2016. 3. 4. H에 1년간 46,000,000원을 투자하고, 매월 1%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개인투자약정서(갑제1호증의4 참조)를 작성하고, 같은 날 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갑제5호증의1, 2 참조).
○ 피고와 K은 같은 날 망 A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주었다(갑제2호증의3, 제3호증의3 참조).
 각서
4) 2016. 6. 30. 금원 교부
○ 망 A은 2016. 6. 30. H에 46,000,000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개인투자약정서(갑제1호증의6 참조)를 작성하고, 같은 날 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갑제5호증의1 참조).
5) 2016. 7. 5. 금원 교부
○ 망 A은 2016. 7. 5. H에 1년간 100,000,000원을 투자하고, 매월 1%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개인투자약정서(갑제1호증의5 참조)를 작성하고, 같은 날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6) 2016. 8. 25. 금원 교부
○ 망 A은 2016. 8. 25. H에 1년간 160,000,000원을 투자하고, 매월 1%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개인투자약정서(갑제1호증의7 참조)를 작성하고, 같은 날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와 K은 같은 날 망 A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갑제2호증의4, 제3호증의4 참조).

다. 피고의 확인서 작성 경위
○ 피고는 2017. 5. 31. H 관련 보도를 접한 망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갑제4호증의1 참조).


○ 같은 날 발행인 G, 수취인 피고, 어음금 52,230,000,000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 공정인가 법무법인 M의 2017년 제132호 공정증서로 공증되었다(갑제4호증의2 참조).
라. 피고에 대한 수사결과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0. 30. 피고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을제3호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