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2. 1.자로 ‘2021. 2. 1. 00:00부터 2021. 2. 14. 24:00까지 수도권 내 유흥주점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2. 4. 21:2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위 ‘D' 유흥주점에서 E과 F을 종업원으로 사용하여 외국인 5명(G, H, I, J K)을 상대로 영업함으로써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