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0. 1. 27. 경기 양평군 M리(이하 같은 행정구역을 ‘M리'라고만 한다) H 전 130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7. 12. I 전 26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N 전 229㎡, J 도로 6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및 K 도로 59㎡(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및 L 도로 123㎡(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 D은 2008. 6. 16. O 전 2801㎡에 합병된 전 1091㎡(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선정자 F는 2012. 4. 9. P 대 602㎡(이하 ‘이 사건 제7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선정당사자)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7. 7. 7. Q 대 618㎡(이하 ‘이 사건 제8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28.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선정자 E은 2006. 6. 20. R 대 390㎡(이하 ‘이 사건 제9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선정자 G은 2010. 7. 6. S 대 511㎡(이하 ‘이 사건 제10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선정당사자)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0. 11. 9. T 대 161㎡(이하 ‘이 사건 제1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1 도면표시 ‘ㄴ'부분 19㎡와 "ㄷ‘부분 115㎡(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라 한다)는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와 연결되어 이 사건 제6 내지 11토지로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자. 이 사건 제1 내지 11토지의 각 위치는 별지2 지적도와 같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 및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는 U 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V 토지에 인접한 도로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위 인접도로에서 길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막혀 있다. 이 사건 제6 내지 11토지상에는 펜션 등으로 이용되는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 및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는 이 사건 제6내지 11토지 내지 그 지상 건물에서 공로로 나아가는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각자 이 사건 제6 내지 11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 및 이 사건 제2토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제11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제3, 4, 5토지를 이용하고 있다.
차.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 없는 임료에 대한 감정결과는 별지3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에 대한 이용기간에 따른 임료를 산정하면, 선정자 D, E이 이 사건 제6, 9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10. 6. 21.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2,211,617원 상당이고, 선정자 F가 이 사건 제7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2. 4. 9.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1,823,017원 상당이며, 피고 B이 이 사건 제8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 4. 28.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464,893원 상당이고, 선정자 G이 이 사건 제10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0. 7. 6.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2,202,807원 상당이며, 피고 C이 이 사건 제11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0. 11. 9.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2,128,802원 상당이다.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에 대한 2018. 6. 21.부터 2018. 9. 30.까지 월 임료의 액수는 28,199원≒274,000원×134㎡(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의 면적/1302㎡(이 사건 제1토지의 전체 면적) 상당이다.
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 없는 임료에 관한 감정결과는 별지3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에 기하여 위 제2토지에 대한 이용기간에 따른 임료를 산정하면, 2010. 6. 21.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2,101,000원 상당이고, 2012. 4. 9.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1,676,600원 상당이며, 2017. 4. 28.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379,205원 상당이고, 2010. 7. 6.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2,091,383원 상당이며, 2010. 11. 9.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2,010,605원 상당이다.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2018. 6. 21.부터 2018. 9. 30.까지 월 임료의 액수는 22,000원 상당이다.
타.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하여 피고 C이 이 사건 제11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12. 4. 9.부터 2018. 9. 30.까지 임차보증금 없는 임료 합계액은 437,000원 상당이고, 위 제3토지에 대한 2018. 4. 9.부터 2018. 9. 30.까지 월 임료의 액수는 6,000원 상당이다.
파. 이 사건 제4토지에 대하여 피고 C이 이 사건 제11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0. 11. 9.부터 2018. 9. 30.까지 임차보증금 없는 임료 합계액은 452,000원 상당이고, 위 제4토지에 대한 2017. 11. 9.부터 2018. 9. 30.까지 월 임료의 액수는 5,000원 상당이다.
하. 이 사건 제5토지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2018. 9. 30.까지 임차보증금 없는 임료 합계액은 944,000원 상당이고, 위 제5토지에 대한 2017. 11. 9.부터 2018. 9. 30.까지 월 임료의 액수는 11,000원 상당이다.
인정 증거 : 갑제2호증의 기재, 갑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W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