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사업지원 컨설팅업, 도시정비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변경 전 상호는 ‘(주)C'이다. 피고는 B구역(고양시 덕양구 D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2. 5.경 위 주택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를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9. 4.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에 착수함을 알린 후 정비기반시설 토지조서 등(이하 ‘1차 보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2019. 7. 2.경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1차 보고서는 측량성과도(피고의 다른 협력사인 소외 E회사 담당)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어 실제 면적과 상이한 부분이 있었고, 2019. 7. 16. 열린 협력사 회의(피고 조합장, 원고 직원, E회사 직원 등 참석)에서 측량성과도가 완료되면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지적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9. 8. 6.경 원고를 포함한 협력사들에 공문을 보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9. 8. 7. 피고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미 1차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E회사에서 측량성과도를 제출받아야 1차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8. 12. 원고에게만 공문을 보내 1차 보고서를 회수하고 2019. 8. 22.까지 성과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후 피고의 조합장 등 임원 구성이 변경되었는데, 피고는 2019. 10. 31. 원고를 포함한 협력사들에 "임시총회에서 안건으로 처리된 계약 변경 요청 및 계약 해지 등에 대해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협력업체에서는 현재까지 수행한 업무 내용 등에 대해 조합으로 조속한 기일 내에 문서로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9. 11. 4. 피고에게 국공유지 무상귀속 무상양도 계획서(이하 ‘2차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1. 18. 원고에게 "계약해지의 건"이라는 내용증명(원고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피고가 확인도 하지 못한 채 감정평가서를 납품받았으며,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라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해제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을 보내, 원고는 2019. 11.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서(2차 보고서에 감정평가서를 포함한 것은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 적시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해지를 재고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2. 5. 원고에게 재차 "계약해지의 건"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제를 하는 것으로 피고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하고, 2019. 12. 20. 국공유지 무상양도협의 용역업체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선정하고, 2020. 3. 13. F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1. 7. 고양시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나, 2020. 10. 16.경 고양시로부터 거부처분을 통보받았다.
사. 원고는 2019. 4. 15.경 피고에게 1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용역금액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