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0.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7.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4. 16:3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