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7.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175』
피고인은 2020. 4. 21.경 인천 미추홀구 Q건물 R호에서, 모바일 중고거래 앱 S에 접속하여 '애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49경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9. 2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478』
피고인은 2020. 9. 2. 17:00경 인천 미추홀구 Q건물 R호에서 인터넷 V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위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 프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0807』
피고인은 2020. 8. 12.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X 중고물품 거래 카페 'S'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2.경부터 2020. 8. 14.경 까지 3회에 걸쳐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329,904원을 카카오톡으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1152』
피고인은 2020. 9. 19.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V에 게시한 '에어팟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선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1613』
피고인은 2020. 6. 14.경 인천 미추홀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V에 접속한 다음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위 게임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 유흥비 등이 필요하였을 뿐 위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4,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586』
피고인은 2020.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V에 게시한 '에어팟 프로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선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753』
피고인은 2020. 11.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V에 게시한 '알렉산더 맥퀸 운동화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선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D증권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받았다.
『2021고단2078』
피고인은 2020. 9. 14.경 인천 미추홀구 Q건물 R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에 게시한 '애플워치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애플워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사진을 캡처하여 실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먼저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애플워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F증권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217』
피고인은 2020.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V에 게시한 '버즈라이브(무선 이어폰)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140,000원을 송금해주면 버즈라이브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즈라이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버즈라이브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증권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845』
1. 2020. 9. 3. 범행
피고인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V 페이지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9. 6. 범행
피고인은 2020.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I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18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981』
피고인은 2020. 3. 19.경 인천 미추홀구 Q, R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V 페이지에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내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에어팟 이어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