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E건물, AF호 소재 주식회사 AG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되어 근로한 AH의 2020. 4. 임금 2,924,483원, 2020. 5. 임금 2,644,160원 등 합계 5,568,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 3, 4, 5, 6, 7, 11, 13, 15, 18, 19, 22, 26, 27, 29, 33, 46, 49, 52, 54, 55, 56, 57, 58, 59, 60, 62는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192,834,1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