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1989년경 위 회사를 공동 설립한 후 피고인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도맡아 온 동생 D이 2011. 9.경 회사 경영권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을 빚은 끝에 퇴사하여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계속해서 2019년경 D과의 싸움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D과 경리상무 F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사실은 ㈜C이 D의 퇴사 당시 회사 소유인 에쿠스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무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적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었으며,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1. 9. 2.경 위 합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에 서명하는 등 차량의 무상 양도 및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경 서울 서초구 G빌딩 5층에 있는 ‘H'에서, 변호사 I을 통하여 ‘D은 ㈜C의 경리상무인 F과 공모하여 2011. 4. 21. ㈜C 명의로 에쿠스 차량을 매입하고, ㈜C로 하여금 할부금 전액을 완납하도록 하였음에도 2011. 9.경 퇴사하면서 에쿠스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 1. 3. ㈜C이 차량을 D에게 매각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업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차량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20. 12. 16. 이를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계속해서 2021. 2. 1.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