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6.부터 2020.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20. 5. 임금 1,830,960원, 2016. 5. 11.부터 2020. 5. 11.까지 영업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2020. 5. 임금 1,538,660원, 합계 3,369,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6.부터 2020.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14,201,900원, 2016. 5. 11.부터 2020. 5. 11.까지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퇴직금 16,792,420원, 합계 30,994,3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