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6.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무등록 대림 125F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남 담양군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피고인의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0경부터 약 35분 동안 3회에 걸쳐 같은 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측정거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