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휴대폰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78,616,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