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상호 투자하고 얻은 수익 중 60%를 피고인 A이, 나머지 40%를 피고인 B이 각각 취득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의 처남인 E 명의로 위 'F' 게임장에 '불타는 불새' 등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23.경부터 2020. 5. 10.까지 광주 북구 G건물 1층에 있는 ‘F'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도록 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게임장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상호 투자하고 얻은 수익 중 50%를 피고인 A이, 30%를 피고인 B이, 나머지 20%를 피고인 C이 각각 취득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위 'H' 게임장에 '불타는 불새' 등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15.경부터 2021. 3. 10.경까지 광주 북구 G건물 지하1층에 있는 ‘H'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도록 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위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불타는 불새'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크레딧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그 점수를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