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B은 남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를 동업하여 운영하는 자들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슈퍼마켓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7. 9. 19.부터 2017. 11. 2.까지 근로한 E의 2017. 9. 임금 1,500,000원, 2017. 10. 임금 1,451,613원 등 합계 2,951,6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9명에게 임금 합계 18,389,249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7. 9. 25.부터 2017. 11. 2.까지 근무한 F를 2017. 11. 2.경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2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3,250,000원을 해고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