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고단415』
피고인은 태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4. 17.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분기 상여금 4,098,130원, 같은 해 2분기 상여금 6,423,140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2,426,050원 및 퇴직금 117,366,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71』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2.부터 2018. 9.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7. 임금 1,816,270원, 2018. 8. 임금 2,448,320원 등 총 임금 4,264,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66,641,890원, 상여금 합계 531,376,390원, 연차수당 합계 27,706,530원, 하계휴가비 합계 12,7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1,422,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6명의 퇴직금 합계 2,313,914,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