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D, E호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F 소속의 중고자동차매매 딜러들로, 2019. 11.경 수원시 권선구 G, H호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한 후 그곳에서 ‘중고자동차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연락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중고자동차를 알선하여 판매할 것처럼 속여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유도하고, 대출회사가 중고자동차 양도업소에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준 대출금을 위 양도업소로부터 피고인들이 송금받은 후 최초 고지한 매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매매가격으로 매도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모두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9. 11. 23.경 수원시 권선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중고자동차 판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피고인 C는 인터넷 J 사이트에 올라온 판매가격이 250만원으로 된 2012년형 쉐보레 스파크 LPG 승용차인 K를 보여주면서 "이 차를 290만원에 판매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 승용차를 290만원에 구매하겠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265만원이 전부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매매상사에 차량 매매대금 중 250만원을 입금하고, 우리 쪽에 딜러 수수료 15만원을 입금해라. 부족한 차량 잔금 40만원과 매도 상사비 30만원은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550만원을 오토론 대출 받아 지불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당신 계좌로 송금하여 주겠다. 여유자금으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쉐보레스파크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290만원의 매매대금을 받고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자동차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오토론 대출을 유도한 다음 위 쉐보레 스파크 중고차 판매업자인 L에게는 18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760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위 L에게 입금되는 피해자의 오토론 대출금을 세금을 제하고 모두 위 L로부터 송금받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부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 판매업자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딜러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C의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N캐피탈에 중고차 오토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여 N캐피탈로부터 위 L의 계좌에 대출금 550만원이 입금되자 위 L로부터 13.3%의 세금을 제한 5,098,727원을 피고인들과 함께 근무하는 중고차 매매딜러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아 O으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 계좌(R)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5만원을 송금받고 N캐피탈에 550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9. 11.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I에게 위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를 29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I를 양수인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위 증명서 중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란 부분의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차종, 차명, 차대번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매매금액,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자동차인도일 란을 공란으로 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I 몰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란의 계약금 란에 ‘2,500,000', 잔금 란에 ‘5,100,000', 매매금액 란에 '7,600,000‘,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란에 '330,000‘이라고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9. 11.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쉐보레 승용차의 양도인인 L 운영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S'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