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B 선거구에 C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E 선거연락소 선거운동 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F은 E의회의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위 E 선거연락소 수석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F은 2020. 4. 8. 18:30경 전남 G에 있는 ‘H' 식당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취소된 위 D의 E 선거연락소 개소식을 대신한다는 명목으로 위 D의 E 선거연락소장인 I을 통하여 선거구민이자 C정당 E 지역 원로 고문인 J를 비롯한 24명을 위 식당으로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참석자 24명에게 합계 355,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하였고, 위 24명으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270,000원을 걷은 다음, 식사비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낸 사람들을 위하여 부족한 식사비 85,000원(355,000원 -270,000원)을 대신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B 선거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