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각자 조직원 모집 및 관리 역할,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기망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지급하는 현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에 입금하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한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실제 대출금 회수업무를 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고 담당자를 만나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현금을 직접 건네주는 방식이 일반적인 대출금 상환 방식과 거리가 멀어 위 업무가 정상적인 대출금 수금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싱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2020고단82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 09:5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대출 상담 직원인데 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E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1: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담당자인데 D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E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계약 위반을 해서 계좌 송금은 안 되고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3,730만 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73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2020고단175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7. 17: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 상담 직원인데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I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20. 4. 20. 11:22경 다시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1,79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4. 21. 11:44경 김포시 J에 있는 K와 L 사이 횡단보도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I은행 명의 납부증명서를 제시하며 현금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790만 원에서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9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