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관계 및 마스크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홍콩 법률에 따라 2008. 1. 14. 설립되어 의료용품 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는 홍콩법인이고, 피고는 2019. 7. 1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위생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2) 원고는 2020. 1.경 피고로부터 KF-94 마스크 160만 장을 미합중국 통화 144만 달러(이하 미합중국 통화를 생략하고 ‘달러'라고만 한다)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2. 3.부터 2020. 2. 21.까지 피고에게 3회에 걸쳐 매매대금 144만 달러를 모두 지급하였다.
나. 대한민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 및 매매대금 반환 합의
1) 대한민국 정부는 2020. 2. 26. 국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일일 수출량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였고, 2020. 3. 6.에는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2) 원고는 2020. 3.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20. 7.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대금 반환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합의서
다. 피고의 금전 지급
피고는 2020. 8. 28.부터 2020. 11. 26.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이하 피고의 지급내역을 ‘이 사건 지급내역'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