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실내놀이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20. 1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20. 11월 임금 1,400,000원 및 퇴직금 10,974,1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1.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근무하고 있는 D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301,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