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2021. 5. 17. 원주시장으로부터 ‘20201. 5. 17.부터 같은 달 28. 정오까지 원주시 B, 단독주택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2021. 5.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조합에 방문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