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7. 15: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길을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부평공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벨라델타 차량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아벨라델타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C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촌사거리 방향으로 후진 중 2차로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G4 렉스턴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부평공원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3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48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젠트라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I(18세), J(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고, 아벨라델타 차량 수리비 916,298원 상당, 코란도 차량 수리비 1,579,376원 상당, G4 렉스턴 차량 수리비 견적미상, K3 차량 수리비 1,315,282원 상당, 젠트라 차량 수리비 588,718원 상당이 드는 손괴를 각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경원대로 1337 부평공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