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대전 서구 B 내지 C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시설원예를 하는 농민이다.
나. 피고는 여름철 집중 호우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D마을 일대 농경지에 빗물이 배수로에서 역류하여 침수되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자, 배수로에 30마력의 고정식 배수 펌프기 2대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D마을 상습침수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위 예방대책에 따라 2011. 9. 22. 이 사건 합류지점에 설치된 수문 앞 배수로에 20마력의 고정식 배수펌프기 2대를 설치하고 인근 지역을 재정비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2011. 10. 16. 그 설치를 완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수펌프시설'이라 한다).
다. 대전지역에 2012. 8. 15.부터 다음날까지 합계 135.2㎜의 집중 호우가 내려 이 사건 토지가 침수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30마력의 배수펌프기(배수능력 7t/min) 2대와 집수정을 설치하는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집수정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수능력이 2.8배 낮은 20마력 배수펌프기(배수능력 2.5t/min) 2대를 설치한 공공영조물의 설치상 하자' 및 ‘위와 같은 설치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마치고 하자를 검사하지 못하였으며, 배전장치의 고장 등으로 이 사건 배수펌프시설을 제때 작동하지 못한 관리상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배수펌프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4나13622 판결), 이에 원고와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 5. 27.자 2016다209023 판결,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라. 대전지역에 2016. 7. 4. 12:00경부터 다음날 12:00경까지 합계 78.3㎜의 집중 호우가 내렸고,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배수펌프시설을 작동시켰으나 배수펌프기 2대 중 1대가 작동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원고에게 재난지원금 16,500,000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