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오픈채팅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14:34경 경기 가평군 상면에 있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포병여단 10포병대대 C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자극적인 것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발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만든 B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B 오픈채팅방 관련 범행' 부분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17: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F 및 G이 ‘#초딩, #중딩, #고딩, #김천여고생, #보유중인 06 가해자' 등으로 표시하여 게시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발견하고, 텔레그램으로 F 및 G에게 연락한 다음,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F, G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D 주소를 전송받아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D 관련 범행' 부분 기재와 같이 총 67개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