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31. 22:2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앞 북쪽 재건축 현장 앞길에서 그곳 담에 부착되어 있던 C D선거용 벽보 중 E 후보의 벽보의 양쪽 눈 부분을 노상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이용하여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