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 4.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F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빼주고 월세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지불하고 2014. 11. 11.까지 변제하겠다. 남편 G도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배우자 G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G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모친 H와 위 다세대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전세로 임대를 하였기에 건물 유지관리비, 세금 등을 지출해야 하는 한편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2014. 6. 25.자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I동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매장'에서, 「차용증, 채권자 B, 원금 천만 원(10,000,000원), 변제기일 2014년 12월 25일, 이자 월 4부. 원금 변제를 하지 못할 시 연대보증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2014년 6월 25일」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에 채무자인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연대보증인 성명 G,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B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12. 25.까지 변제하겠다. 남편 G도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G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제1항과 같이 대출 이자, 건물 유지 관리비, 세금 등을 지출해야 하는 한편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5. 7.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소유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F 건물 지층 K호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써주겠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정도 보증금은 들어올 테니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한편 별다른 수입이 없어 그 이자를 연체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