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3.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대출 신청용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같은 달 3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G'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곧바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 잔액 7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F이나 G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9경 원주시 H에 있는 I 앞으로 현금 68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경까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7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 15: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E 완납증명서, 성명 : D,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9,000,000, 상환일자 : 2021. 03. 31., * 당일 민원 건은 은행(대부)연합회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D님 위 E 대출상품을 2021년 3월 31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 대표이사 J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J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10: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 2021년 4월 1일, 담당자 : M, 채무기관 : E(주),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 대표이사 J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3:10경 군포시 N에 있는 O 옆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