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21. 2. 26.부터 같은 해 3. 4. 12:00까지 코로나 19 확진 판정자와의 접촉으로 감염원 전파가능성 차단을 사유로 하는 격리 대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 14:58경부터 같은 날 16:48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도보로 ‘방이 삼거리'를 거쳐 다시 거주지로 돌아오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