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7. 6. 14. 피고와 사이에 C공인중개사사무소 D의 중개 하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2,000,000원, 2017. 6. 22. 임대차보증금 잔금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① 대상물건의 표시 중 전용면적란에 76.44㎡로 기재되어 있고, ⑤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자체관리'에 체크되어 있으며, ⑦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중 전기란에 ‘교체필요(교체할 부분 : 현상가 전체 확인 후 설치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6. 19.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9. 6. 21. 본사에 초기 물량을 주문하였으며,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마친 후 2017. 7. 24.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7. 7. 11. 원고에게 7월분 차임 1,850,000원을 지급한 이후 2017. 8. 22. 원고와 중개업자인 D에게,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설명들은 바와는 달리 이 사건 E호가 2호가 아닌 3호로 분리되어 있으며, 전기계량기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임대인과 중개인측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거나 이를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에게 2017. 8월분 차임부터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8. 12. 11.경 영업을 중단하고 2018. 12. 31.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 소유 물건 등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점포 출입문을 시정한 상태로 이 사건 소송 진행하다가 2019.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E호 남쪽에는 핫도그 가게가 이미 입점해 있었고, 2017. 7.경 추가로 휴대폰 수리점이 입점하여 3개의 점포가 있다가 2017. 10.경 핫도그 가게가 폐업하였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는 1개의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사건 E호에 입점한 상가가 사용하는 전기량이 함께 측정되어 왔는데, 원고가 2017. 12. 29.경 휴대폰 수리점 안에 단독계량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2018. 1월분 전기사용요금부터 피고가 단독으로 납부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