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수거한 후 해당 체크카드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있는 자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면 하루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B 명의 C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그때부터 2021. 4. 20.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8장을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