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 부평구 E, F동 1층에서 건설업(금속구조물 및 창호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서구 G에 있는 ‘H건물 8~9층 스크린 골프장 인테리어 공사' 중 9층 외부 비상계단 설치 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해자 I(남, 54세)은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외부 비상계단 설치 공사 등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9. 16. 09:30경 위 9층 외부 비상계단 설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9층의 보 상부(9층 바닥보다 5.2m 높이에 위치)에서 외부 철제 계단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③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245kg 이상의 철제 계단을 해체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함에 있어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위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9층 외부 비상계단 설치 공사를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B에 하도급을 주었고,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인 비상계단 설치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③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245kg 이상의 철제 계단을 해체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함에 있어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위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추락에 의한 피해자 사망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9층 보 상부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외부 철제계단 해체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9층 바닥까지 약 5.2m를 추락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6. 14:5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J병원에서 머리 및 가슴부위 손상(머리뼈 골절, 지주막하 출혈,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준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