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 주식회사(아래에서는 'D'이라고 한다)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E, F 등 5척의 항만예선을 소유하거나 용선하여 대산항, 태안항에서 항만 예선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2) 망 G(아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1. 10. 1. D에 입사하여 H에서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년경부터 E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4. 21.부터 같은 해 6. 10.까지는 전남 여수시에 있는 I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F로 전선발령을 받아 건조 중 선박의 작업사항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상속인이고, 피고는 D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망인의 F와 관련된 업무수행
1) 망인은 2017. 4. 21.부터 여수항에 있는 I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F의 건조와 관련하여, 선체, 기관실, 타기실의 용접, 도색, 시운전 등의 작업사항에 관한 감독업무와 기관실 내 유류탱크 내부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2) D은 2017. 4. 28. F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친 후 2017. 5. 7. J를 선장으로 전선발령하였고, 2017. 5. 22. 선원 항해사를 전선발령하였으며, 5. 29.에는 K을 기관사로 전선발령하였다.
3) F에 관한 건조는 2017. 6. 9. 완료되었고, 망인은 선장, 항해사, 기관사와 함께 2017. 6. 10. 09:00 F를 인도받아 I조선소를 출항하여 2017. 6. 11. 09:00 충남 서산시 소재 대산항 정계지에 도착하였다.
4) 망인은 2017. 6. 11.부터 2017. 7. 3. 오전까지 F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새로 건조된 선박의 기관과 갑판기기의 운전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수리, 조정업무 및 신입 기관사의 현장 근무교육 업무를 담당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F의 운항일수는 아래와 같이 8일이고, 8일간의 총 운항시간은 55시간 정도이며, 야간에 운항한 일수는 2017. 6. 28. 1일로서 그 운항시간은 05:40부터 09:00까지 4시간 정도였다. 망인 담당인 기관실 주 엔진의 총 운전시간은 75시간, 발전기의 총 운전시간은 82시간이었다.

다. 망인의 발병 및 사망 경과
1) 망인은 2017. 7. 3.부터 휴가를 받아 부산에 있는 집에 방문하였다. 망인은 휴가기간 중인 2017. 7. 6. 회사동료와 통화하였고, 2017. 7. 9. 오후 2시 및 3시경 3회에 걸쳐 회사동료와 통화하면서 다음날 병원 검사를 받은 후 복귀하겠다고 말하였으며, '2017. 7. 10. 06:26 부산 구포역 출발 08:18 대전역 도착'인 기차표를 예매하였다.
2) 망인은 위와 같이 복귀하기 5일 전부터 3시간 자고 일어나면 3시간 술을 마시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5일간 밤낮으로 매일 소주 4~6병을 마셨는데, 2017. 7. 9. 10:00부터 11:30경까지 소주 반병을 마신 후로는 식은 땀을 심하게 흘렸고, 그러한 상태에서 같은 날 14:00경 우울증 약을 복용한 이후 4시간에 한 번씩 헛구역질을 반복하였다.
망인은 2017. 7. 10. 03:20경 R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기 위하여 아들인 원고 B이 운전하는 차에 탑승하여 R병원으로 이동하였는데, 원고 B이 같은 날 03:40경 R병원에 도착하여 주차한 후 망인에게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망인을 응급실로 이동하게 하였다.
망인은 R병원 응급실에서 호흡 및 심정지 소견을 받아 S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7. 7. 17. 사망하였다. 망인의 중간사인은 자연 지주막하 출혈이고, 직접 사인은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이었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라.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1) 망인에 대한 2012년 및 2013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은 정상, 혈액검사에서 트리글리세리드(중성지방)가 높은 상태로 나왔고,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망인에 대한 2015년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과 혈액검사상의 중성지방은 정상범위로 나왔고, 문진표 기재에 의하면 음주와 흡연 상태는 위험한 정도이며, 간질환에 대한 상담 또는 병원 진료를 받으라는 소견을 받았다. 망인에 대한 2016년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은 정상, 혈액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정상범위이나 경계수준으로 나왔고, 문진표 기재에 의하면 적정 음주 상태, 과거 흡연 상태이며,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관리와 간질환 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2010년 우울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고, 2015년과 2016년에도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망인의 중간사인은 지주막하출혈이고, 그 원인은 두개강내 우측 척추동맥의 방추형 뇌동맥류(뇌동맥꽈리)의 파열로 인한 것이다.
뇌동맥류의 원인 및 병태 생리에 관하여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나,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양성종양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염, 외상 등이 있고, 나이 든 환자의 경우 동맥경화, 고혈압 등이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 파열로 나타나는 증상은, 의식이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심한 구역질과 구토 등의 증상부터 실신이나 의식이 소실되는 경우까지 증상이 다양하나, 갑 작스럽고 머리를 망치로 맞아 깨질 것 같은 정도의 극심한 두통이 특징적인 증상이다.
동맥류의 원인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혈관 벽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들 수 있는데, 유전력 외에 흡연, 고혈압, 동맥경화, 과도한 음주 등이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3) 망인에게 발생한 척추동맥의 방추형 뇌동맥류는 파열의 위험도가 다른 부위에 발생한 낭성 동맥류보다 파열의 위험이 높고, 파열시 치사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뇌동맥류는 과로나 고혈압과 같은 내과적 위험요소가 없더라도 파열될 가능성이 높고, 망인의 이 사건 상병 직전 음주형태는 과음으로 인한 혈압상승과 지혈작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끼칠 수 있는 정도이다.
마. 망인과 D의 근로계약 내용
망인은 2016. 12. 30. D과, E의 기관장으로서 임금은 '기본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비 합계 월 지급액 4,333,333원'으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전제로 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