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연합회의 회원으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C교회 장로 D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E 선거구 F정당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자, 평소 C교회 목사 세습을 지지하고, 세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 낫을 휘두른 D이 위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규정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7.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G 사거리에 있는 D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D씨!! C 교회 H 목사 부자세습을 위해 시위자들에게 낫을 휘두르는 분이 그런 잘못된 법의식과 준법정신으로 누구 위해 입법활동 하시려고 국회의원 출마하세요? 8개월간 '개무시‘하다 이제와서 화해하자 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었군요. 불의 앞에 침묵하고, '낫사건‘ 피해자는 무시한다 해도 국민들까지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 2개를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의 성명이 나타나 있는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였다.
2.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2.경 같은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D은 구청장으로 당선되기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에 탈락하거나 그 반대급부로 구청장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을 지칭하며 「전에도 공천탈락하고 반대급부로 구청장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예비후보자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D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