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포시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의료기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9. 5.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 5월 임금 337,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불임금 총 17,393,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9. 5.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232,3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