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31. 20:0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어눌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공에 입김을 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단속지점인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