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9. 21:52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9. 29. 21:52경 광양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를 컨테이너부두사거리 쪽에서 대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방향 중앙선 기준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 1차로를 따라 마주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면으로 위 택시 앞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