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5. 12. 14. 원고와 ‘C'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일반상해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80% 이상의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을 전액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80% 미만 후유장해시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3~79%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의 보험가입금액은 80세 이전 보험사고의 경우 1억원, 100세 이전 보험사고의 경우 1억원으로 중복 설정하였다. 그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자의 기능에 약간 장해를 남긴 때'의 지급률은 5%이며, 여기에서 ‘약간의 장해'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이거나 또는 객관적(스트레스 엑스선)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피고는 2019. 11. 9. 축구를 하던 중 우측 발목의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고, 2019. 11. 12. 원주 D병원에서 아킬레스건 봉합술을 받았다. 피고는 2020. 5. 14. D병원 주치의로부터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가 총 65도(= 신전 5도 + 굴곡 30도 + 외번 5도 + 내번 25도)로 영구적으로 제한된 후유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고서, 2020. 6. 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1,000만 원(= 보험가입금액 2억원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자의 기능에 약간 장해를 남긴 때'의 지급률 5%)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자문의는, 방사선 검사 결과상으로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을 야기할 만한 직접적 원인을 찾을 수 없고 향후 재활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치의의 영구 장해 판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2021. 7. 21.자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원고의 우측 발목의 굴곡 근력은 4(정상 5)이고, 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85도(= 신전 15도 + 굴곡 40도 + 외번 5도 + 내번 25도)로서 정상운동범위(110도 = 신전 20도 + 굴곡 40도 + 외번 20도 + 내번 30도)의 77.3%(= 85도/110도 × 100)에 해당하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장해분류표상 장해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