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314』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20.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1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시가 16,500원 상당의 철원 오대미 4kg 1점, 2,000원 상당의 식혜 2점, 22,000원 상당의 참치 2세트, 4,500원 상당의 검정 비닐봉투 1묶음, 5,000원 상당의 애완견 간식 1점, 11,480원 상당의 햄세트 1점을 위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총 8개 합계 61,5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13: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185,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레이블 1개, 8,000원 상당의 뉴트로지나 풋크림 1점, 23,420원 상당의 들기름 1점, 1,800원 상당의 수세미 1점, 6,500원 상당의 주방세제 1점, 6,500원 상당의 물병 1점, 5,000원 상당의 잡곡 1점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총 7개 합계 236,2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16: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4,600원 상당의 한우 살치살 2팩, 4,550원 상당의 검정 비닐봉투 1묶음, 15,000원 상당의 들깨가루 1점, 6,500원 상당의 사탕류 1점, 1,200원 상당의 두부 1점, 6,500원 상당의 물병 1점 등 총 7개 합계 82,9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088』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19. 14:1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에서, 직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H 소유인 시가 합계 126,670원 상당의 테팔프라이팬 1개, 보타닉가든접시 1개, 밀감 1봉지, 복숭아 1팩, 자두 1팩 등을 미리 준비한 캐리어와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61』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27. 13:00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가 운영하는 K 지하 1층 ‘L'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오리털 롱 점퍼 1개를 입고 가 절취하고, 이어서 같은 날 13:30경 용인시 수지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가 운영하는 O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의 벨비죠 다시마팩 2통 및 시가 36,000원 상당의 아델리오 뉴화이트 멀티크림 1개를 쇼핑백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