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1고단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5. 09:35경 충남 부여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M에 있는 N 앞 도로를 경유하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2. 07: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P에 있는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