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2. 9.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1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대출 상담사 D'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 주는 앱을 설치하여 대출금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E 카드론 채권추심 담당자 F'을 사칭하면서 ‘대출 약관 상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 대출을 알아볼 경우 당일 계약해지가 된다. 금일 16:30까지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라.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 및 재산 압류가 진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875만 원을 가지고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은행 주차장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3경 위 H은행 주차장에서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E 직원 I대리 인 척 행세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E 발행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3,875만 원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75만 원 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1.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고객명 B, 주민번호 L, 상환금액 38,750,000원, 상환일자 2020. 12. 11., B님 ㈜E 대출건에 대하여 2020. 12. 11.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E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13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은행 주차장에서 ㈜E 직원을 사칭하여 B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