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C 등으로부터 순차로 보험사기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공범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고의로 서로 부딪쳐 사고를 낸 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5. 13:2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근처 교차로에서, C 운전의 F 뉴카니발 승용차에 G, H, I, J와 함께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C이 차선을 변경하는 K 운전의 L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 피해자 N공제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2019. 7. 16.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770,790원, C에게 3,159,580원, G에게 1,753,840원, H에게 1,542,340원, I에게 1,559,520원, J에게 1,769,150원 등 합계 11,555,22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5. 7.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및 C 등 공범들에게 합계 109,215,267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4. 22:20경 인천 미추홀구 O시장 근처 도로에서, C 운전의 P 뉴카니발 승용차에 Q, J, R, S과 함께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C이 차선을 변경하는 T 운전의 U 그랜저HG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V 주식회사, 피해자 W 주식회사, 피해자 N 공제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2019. 7. 25.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816,910원, C에게 20,516,940원, Q에게 1,816,910원, J에게 1,816,910원, R에게 1,948,960원, S에게 1,948,960원 등 합계 29,865,59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7. 25.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및 C 등 공범들에게 합계 351,515,197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취득하려다가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