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C의 직원으로, 2020. 1. 20. D가 위 C에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휴대폰을 개통하며 D의 주민등록증을 맡긴 것을 기화로 D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20. 위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모델명 SM-N976_256G)을 단말기 대금 1,397,000원, 슈퍼플랜 베이직 요금제, 36개월 약정으로 가입한다는 내용의 E 무선 신청서를 컴퓨터로 작성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희망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데이터/부가상품 란에 ‘시즌믹스플러스 11,000원', 신청/가입자 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E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