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광주 북구 D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 8. 16.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업무용역약정의 체결
1) 원고의 추진위원회는 2015. 9. 14.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일체의 사업시행 관련 업무 등을 위탁하기로 하는 업무용역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약정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정하였다(이 사건 약정 제3조 제1항 제1호).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금대여 및 공정증서 작성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경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8. 4. 26. 피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이에 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년 증서 제451호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경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8. 5. 30. 피고에게 액면금 1억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이에 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년 증서 제575호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