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J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금을 교부 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1. 10:00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위 ‘L'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에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내용에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본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2. 당사는 2020년 11월 06일에 금융감독원에서 재발행을 진행한 이체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대하여 정상적으로 재발행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재발행을 진행합니다. 3.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0년 11월 11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증액금 (금9,500,000)을 대면상환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서류를 받고 증액금을 전달하지 아니할시, 형사상의 귀책사유는 귀하에 있음을 고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카카오톡으로 F은행 M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며 F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F은행, N, O, P)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신규 대출을 진행한 것이 확인이 되었다. 지금 기존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예치금, 인지등록세, 자산관리예치금 및 공탁금을 내야 계속해서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으로 위장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950만 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1. 11:00경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S 대리'를 사칭하며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사문서인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