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5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고의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앞서 진행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F, H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G는 자신 소유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대기 하면 고의로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보험사 직원에게 깜박 졸아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들이받게 되어 인적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A, B, F, H는 병원에 입원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02:21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N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B, F, H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고, 피고인 G는 O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뒤따라 가다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 운전의 아우디 차량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아우디 승용차 뒤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차례로 정차시켜 놓고 마치 위 쏘나타 승용차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G는 피해자 P(주)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피고인 A, B, F, H는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 Q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019. 7. 9.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2,541,855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초순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고의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2019. 11. 13.경 피고인 B, D, C에 전화하고, 피고인 D는 같이 일하는 피고인 I을 범행에 가담시켜 광주 서구 T에 있는 U초등학교 앞에서 만나 계획한 범행을 실행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앞서 진행하는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D, C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I은 자신 소유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운전의 BMW 승용차가 신호대기 하면 고의로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보험사 직원에게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추돌사고가 나 인적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B, A, D, C은 병원에 입원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1. 13. 00:05경 V BMW 승용차에 피고인 A, D, C을 태우고 광주 서구 일대를 운행하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518기념공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고, 피고인 I은 W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뒤따라가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BMW 승용차 뒤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차례로 정차시켜 놓고 마치 위 싼타페 승용차가 위 BMW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I은 피해자 X(주)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A, D, C은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 Y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019. 11. 14.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3,565,375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Z은 2020. 3. 5.경 광주 광산구 AA 소재 ‘AB' 갈비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광주 북구 AC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앞서 진행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E과 Z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C은 자신 소유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대기 하면 고의로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보험사 직원에게 여자 친구와 전화 통화로 다투다가 실수로 핸드폰을 조수석에 떨어뜨려 그것을 줍다가 잘못으로 들이받아 인적피해가 발생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A, D, E과 Z은 병원에 입원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3. 5. 23:15경 N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D, E과 Z을 태우고 광주 북구 일대를 운행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광주 북구 AD에 있는 AE중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피고인 C은 자신 소유 A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뒤따라가다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아우디 승용차 뒤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차례로 정차시켜 놓고 마치 위 쏘렌토 승용차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X(주)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피고인 A, D, E과 Z은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 Q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과 Z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020. 3. 10.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4,656,155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