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1층 C호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부터 2020. 12. 11.까지 근로한 E의 2020. 11월 임금 1,1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합계 2,948,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부터 2020. 12. 1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8,017,49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퇴직금합계 15,307,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