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14. 확정되었다.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 처리 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대상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경 제주시 B 토지에 폐목재 약 30톤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0. 7. 17.경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 내에 위 폐기물을 처리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