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