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5. 04:36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에 놓여져 있던 편의점 물품 박스등을 충격하면서 주행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위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6경부터 05:30경까지 D지구대 내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사고난 것 때문에 신고를 하러 온 것이지, 술먹고 운전한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5. 04:3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불상의 거리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