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26.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미추홀구 내 단란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9. 23:00경 위 단란주점에서 D 등에게 술을 제공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