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영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장, 금속 창호 관련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7.부터 2019. 12. 20.까지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2월 임금 3,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