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8-1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수도권제1순환도로를 하남분기점 방면에서 구리남양주TG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정체로 인해 서행 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정체로 인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20: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