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합102』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9. 23.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커'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위커 아이디 : D)와 연락하여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대마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F 명의 G은행 계좌(H)로 매수대금 148,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원룸으로 찾아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1그램을 가지고 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773,270원을 지급하고 대마 1그램 및 액상대마 10.4㎖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커'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위 대마 판매자(위커 아이디 : D)와 연락하여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액상대마 1㎖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K 명의 L은행 계좌(M)로 매수대금 498,520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았으나, 술에 취해 액상대마를 찾으러 가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28. 02:00경 위 주거지 인근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담뱃잎을 뺀 담배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1그램 중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0.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대마 1그램 및 액상대마 5.4㎖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1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0. 9. 23.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위커 아이디 : D)로부터 대마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원룸으로 찾아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있는 대마 1그램을 가지고 오면서 성명불상자가 그 안에 넣어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을 함께 가지고 와 엑스터시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5. 02:0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1정을 입 안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