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7. 5. 1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의 사이에, 피고는 ㈜C에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 관련 업무{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 관리 등} 일체를 위탁하고, ㈜C는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에 대한 위탁영업을 행하되, 위탁에 대한 보장금으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월 6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5. 11. ㈜C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차 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C에 위임한다."라고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는바(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이 사건 위임장에는 보증금 및 월세 입금계좌로 ㈜C 명의의 수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10. 25.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C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7. 11. 18.부터 2018. 11. 17.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30,000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보증금 및 월세 입금 계좌로 위 ㈜C 명의 수협 계좌가 기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C에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2017. 10. 17. 금 1,000,000원 + 2017. 10. 25. 금 7,000,000원 + 2017. 11. 17. 금 72,000,000원).
라. ㈜C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D은 2017. 6. 19.경 상호를 ‘E'로 하여 부동산 임대관리업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C는 2018. 2. 14.경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였다(등기 2018. 2. 21. 경료).
마. 원고는 2018. 10. 26.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D과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8. 11. 18.부터 2019. 11. 17.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30,000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특약사항 중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취지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고, ‘E D' 명의 수협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가 보증금 및 월세 계좌로 기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임 대차계약'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7.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2017. 11. 20.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2017. 11. 27. 확정일자 부여를 완료하였으며, 2017. 11. 17.부터 2019. 3.경까지 16회에 걸쳐 위 차임 월 30,000원을 위 ㈜C 내지 D 수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사. 원고는 2019. 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1. 6. 2. 이 법원 2021카임10047 주택임차권등기 결정을 받았으며(2021. 6. 8. 등기 경료), 2021. 6. 17.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피고 측에 인도하였다(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 296,780원을 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