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변경 전 상호: J공제조합)는 2002. 4. 2.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K 주식회사, 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사이에,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한도거래용 채무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D은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2002. 4. 22. 공사명을 ‘L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보증기간을 ‘2002. 3. 27.부터 2005. 3. 26.까지', 보증금액을 113,000,000원으로 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보증채권자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교부하였다.
라. M은 피고 B에 위 공사의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B가 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3. 9. 26.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0404호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2. 20. 일부 승소하였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6. 1. 6. M에 보증금 68,659,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6,231,805원 합계 74,891,585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B, 망인, 피고 C, 피고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17301호로 피고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3. 28. ‘피고 B, 망인,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801,345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11. 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구상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사. 망인은 2012. 3. 17.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선정자 G, H, I, 피고(선정당사자) F는 인천지방법원 2012느단143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2. 6. 1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F,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68,801,345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11. 2.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21. 5. 25.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C과 연대하여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각 돈 중 선정자 G는 22,933,781원(= 68,801,345원× 3/9)과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11. 2.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21. 5. 25.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선정당사자) F, 선정자 H, I은 각 15,289,188원(= 68,801,345원× 2/9)과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11. 2.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21. 5. 25.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