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함)의 총무이며, 이 사건 종중 대표인 C의 동생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를 매각한 일부 자금으로 여주시 E 토지와 전남 담양군 F 토지를 매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해 놓은 사실을 종중원 G 등이 알고 횡령이라고 항의하자, 위 토지들을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다시 회복시키려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대표로 선임되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임시총회 결의서 작성에 이어서, 기존의 문중규약과 달리 ‘이 사건 종중 사무는 대표자 거주지에 두고, 이 사건 종중 모든 의결은 임원에게 위임하며, 회장 임기는 5년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중규약을 임의로 만들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초중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이란 제목을 기재한 다음, 기존의 문중규약 내용 중 ‘제2조 위치 : 본 종중 사무소 전남 담양군 J에 둔다' 부분을 ‘본 종중 사무는 대표자 거주지에 둔다'로, ‘제7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부분을 ‘제7조 회장 및 임원 임기는 5년으로 하되'로, ‘제10조 본 B 회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내로 하고' 부분을 ‘제10조 본 B 회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이내로 하고'로, ‘제11조 정기총회는 매년 춘추 2회로 하되' 부분을 ‘제11조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되'로 임의로 변경하고, 제6조에 ‘라. 종중 모든 의결은 규약 변동 시까지 임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하여 출력한 후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종중 인장을 말미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된 문중규약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서초세무서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기재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세무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중규약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