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0. 8. 31. 전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1. 5. 26.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19:10경 전북 B 앞 도로에서부터 E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