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숙박, 소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B는 대표이사로, 피고 C은 사내이사로, 원고는 감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또한 피고 E의 발행주식 총 17,200주 중 원고와 피고 B가 각 4,300주(25%), 피고 C이 8,600주(50%)를 보유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는 숙박, 소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3) 피고 D는 피고 E와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 C의 매형이다.
나. 피고 B에 대한 수사결과
원고의 남편인 소외 G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하 ‘안산지청'이라 한다)에 피고 B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고, 안산지청은 2019. 6. 21. 아래와 같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안산지청 2018년 형제4418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