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처분
1) 원고와 피고 2는 2012. 3. 15. 원고 소유인 ○○시 (이하 생략) 제가동호 목조 기와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층 101.42㎡, 2층 45.75㎡, 같은 번지 제나동호 목조 기와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50.89㎡, 같은 번지 대496㎡, 같은 리 1,498-5 답 3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 2의 처인 피고 1에게 2억 7,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2. 3.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2는 2012. 10. 30.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3억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형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3. 8.경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고들을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 1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피고 2를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하였다.
2) 피고 2는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066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5. 7. 2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 2는 울산지방법원 2015노946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