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F생 남성으로 소아마비, 위-식도 역류질환, 고지혈증의 기왕증이 있었던 사람으로, 배우자인 원고 A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 B, C, D을 두었다.
나. 피고는 의학, 약학 등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에 위치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다. 망인이 2016. 1. 18. 05:05경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여, 원고 A가 119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06:36경 망인을 이 사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혈압은 149/85mmHg이었다.
라.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6. 1. 18. 07:05경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 심초음파 검사, 혈액검사를 각각 시행하고 ‘변이성 협심증'을 의심하여 망인을 중환자실로 입원시켰다.
마. 망인이 2016. 1. 18. 12:00경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그 이후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최면진정제를 투여하고 억제대를 적용하였으며, 한편 변이성 협심증에 대한 치료로 같은 날 14:23경부터 니트로글리세린, 23:00경부터 베타차단제를 각각 투여하였다.
바. 2016. 1. 20. 01:34경 망인의 수축기 혈압이 90~130mmHg 정도로 측정되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02:00경부터 혈압강하제인 라베신 약물을 줄이고 02:44경 투여를 중단하였으며, 04:01경에는 니트로글리세린 투여도 중단하였다.
사. 망인에 대한 심전도 모니터링 결과, 2016. 1. 20. 04:01경 ST 분절의 하강 소견이, 04:38경 ST 분절의 하강이 심화된 양상이 각각 나타났고, 이 사건 병원 순환기내과 당직의가 망인을 검진하고, 니트로글리세린, 도파민,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 약물을 투여하였으며, 비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였다.
아. 망인은 2016. 1. 20. 04:52경 흑색변을 보았고, 05:48경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07:10경 원고 A 등 보호자의 동의하에 망인에 대하여 유지하고 있던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망인에 대하여 사망을 선언하였다.
자.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망인의 배우자로서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원고 A에게 2016. 4. 25.부터 2020. 8. 25.까지 합계 23,111,200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