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전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7. 12:40경 전남 무안군 B마을 앞 도로에서 C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