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9. 7. 1.부터 2019. 8. 16.까지 전기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일용근로자 F의 2019. 7. 임금 100만 원, 2019. 8. 임금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