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7. 2.경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7. 1.부터 2021. 7. 10.까지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7. 9. 19:50경부터 같은 날 20:27경까지 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