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의료법인 F(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H병원의 운영자이고, 피고 E은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H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그 경과
1) 망인은 2019. 12. 6. 18:05경 노상에서 넘어져 왼쪽 넙다리뼈 골절상(좌측 대퇴 골전자간골절)을 입었고, 같은 날 골절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H병원에 입원하였다.
2) 망인의 담당의사인 피고 E은 2019. 12. 8. 망인에게 수술에 따르는 합병증 또는 후유증의 하나로 ‘혈전증/색전증 : 부종, 폐색전증시 호흡곤란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골절 수술/마취 동의서"를 통하여 합병증 또는 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망인은 '수술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는 취지로 위 동의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다.
3) 피고 E은 2019. 12. 9. 10:20경부터 12:14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척추 마취 하에 좌측 대퇴골전자간골절을 입은 부분에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4) 망인은 2019. 12. 9. 13:45경 수술실에서 나와 병실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한차례 구토 후 ‘숨이 가쁘고,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H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산소를 분당 2L 정도 흡입하도록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망인이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가 75~85%로 떨어지자 심전도, 심장효소검사를 시행하였다.
5) 망인은 15:35경 병실에서 강직이 오며 의식이 소실되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H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16:16경 맥박이 분당 68회로 회복되었으나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재차 실시하였음에도 망인은 18:20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부검결과 및 사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의 부검결과, 망인 허파의 병리조직검사에서 비교적 심한 정도의 광범위한 지방색전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을 지방색전증후군으로 추정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원고 A는 2019. 12. 30.경 "피고 E의 수술 직후 망인이 ‘숨이 가쁘고,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등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치료하였음에도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부산북부경찰서는 2020. 7. 7.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범죄 혐의점 및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 등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처리하였다.
마. 관련 의학지식 - 지방색전증(Fat Embolism)
1) 골절 시 골수에서 유래된 미세한 지방 덩어리가 폐, 뇌, 심장 및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에서 광범위하게 색전증을 초래하여 급격한 호흡 장애를 비롯한 중증의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2) 지방색전증은 확실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골절의 견고한 고정으로 지방색전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지방색전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산소공급 및 수액처치 같은 대증요법을 주로 하며 인공호흡기의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
3) 골절환자 중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지방색전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약 1~5% 정도이며, 발병할 경우 심장, 폐, 뇌 등의 중요한 생명기관의 혈류가 차단되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망률은 10~20%로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