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마로 승용차 앞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파주시 E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