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22:06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덕천동 방면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판과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정면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 22:06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에서부터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앞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