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는 원고들의 조부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경과
1)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0차전3526 구상금 사건
위 사건은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신청 사건으로, 2020. 5. 14.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14,456,1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 98,5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확정되었다(이하 ‘제1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2) 수원지방법원 2020차전15857 구상금 사건
위 사건은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신청 사건으로, 2020. 10. 29.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1,496,49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2020.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 123,6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확정되었다(이하 ‘제2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3)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9046 구상금 사건
피고는 2)항 기재 지급명령신청 이후 E조합에 원고들을 대위하여 2020. 11. 18. 대출원리금채무 172,476,383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을 상대로 각 86,238,1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21. 8. 27. "피고가 주장하는 위 구상금채권은 원고들이 수원지방법원에 한 2021. 5. 20.자 2021년 금제6808호 및 2021. 7. 2.자 2021년 금제8852호 공탁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확정되었다(이하 ‘제3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하고, 해당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채권을 ‘제3 채권'이라고 한다).
다. 경매사건 진행 및 원고들의 공탁
1) 피고는 제1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20. 10. 28.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F).
2) 원고들은 2020. 12. 24.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자 2020년 금제14823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2,041,686원을 공탁하였고, 공탁원인사실로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0차전3526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상의 원금 28,912,314원, 독촉비용 98,500원, 이자 1,787,018원(2020. 6. 20.부터 2020. 12. 24.까지), 경매신청비용 1,243,854원(2020. 12. 21. 기준) 합계 32,041,686원을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이를 공탁한다고 기재하였다(이하 ‘제1 공탁'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2020. 12. 24.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자 2020년 금제14833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165,784원을 공탁하였고, 공탁원인사실로는 수원지방법원 2020차전15857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상의 원금 2,992,986원, 독촉비용 123,600원, 이자 49,198원 합계 3,165,784원을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이를 공탁한다고 기재하였다(이하 ‘제2 공탁'이라고 한다).
4) 원고들은 위 나. 3)항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법원에 2021. 5. 20.자 2021년 금제6808호 및 2021. 7. 2.자 2021년 금제8852호 공탁을 하였다(이하 ‘제3, 4 공탁'이라고 한다).
라. 기타 집행 관계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20차전15857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에 기하여 채무자 원고들, 제3채무자 대한민국, 청구금액 3,203,96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21타채103303호로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수원지방법원 2020년 금제14823호 공탁금(제1 공탁) 32,041,686원 중 3,203,960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2021. 2. 4. 위 신청이 인용되었다. 피고는 2021. 2. 26.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으로 해당 공탁금을 회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