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3.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5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B호 C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5단독 판사 D에게 ‘...... 저희가 경영대학으로 전화가 오면 대부분 1차 상담은 직원들이 받았고, 당시 홍보대행을 했던 E이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했었습니다. 최종시에 제가 상담했고, 제가 잘못 이야기했던 것들은 정정했었고, 저희는 과장하거나 그렇게 홍보하지는 않았습니다. ...... 저는 학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가 발급이 되고, 국내에서 인정여부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시거나 혹은 그런 부분이 걸린다고 하시면 저는 다른 학교를 추천 드렸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미국에 속칭 페이퍼컴퍼니 대학인 ‘F대학교'를 등록한 후 이를 미국의 명문 대학이라고 속여 등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E, G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F대학교는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정식 대학으로 입학을 해서 학위를 받으면 국내 대학에 편입하거나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대학에 편입과 유학을 시켰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E 등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F대학교에 대해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홍보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