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6. 11. 20. 일반 도·소매업 및 유통업,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냉온식품 및 원두커피 자동판매기의 판매·임대, 위 자동판매기의 애프터서비스와 함께 자동판매기에 투입되는 커피, 원두커피, 국산차 등의 식재료 판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왔다.
2) E, F는 부부 사이이고, 원고는 F의 동생이다.
나. 피고와 E, F, 원고 사이의 거래약정 체결
1) 피고와 F는 2008. 12. 16. F가 이 사건 사업 중 서귀포 지역의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커피 자동판매기 및 원두커피 등의 책임판매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E는 제1약정 체결 당시 F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위 거래약정서에 서명·날인하고 F의 신원보증, 상품 매매 관련 채무 및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F와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함께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1. 6. 13. 원고가 2012. 6. 12.까지 이 사건 사업 중 제주도 전 지역의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커피 자동판매기 및 원두커피 등의 책임판매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 이상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제6조 제1항)과 20,000,000원의 위약금약정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약정의 내용과 동일하다(이하 제1, 2약정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
피고는 원고, E, F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6카합136호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를 사유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6. "원고, E, F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해 피고 측으로부터 제공·인수받아 거래하였던 별지 목록 1-1, 1-2, 1-3 기재 각 업체들(이하 ‘이 사건 거래업체'라 한다)에게 냉·온식품 및 원두커피 자동판매기의 판매·임대 혹은 위 자동판매기의 애프터서비스를 하거나, 위 자동판매기에 투여되는 커피, 원두커피, 국산차 등의 식재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제1항), 이 사건 거래업체의 주소 및 연락처 등 정보를 피고 이외의 자에게 영업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제2항), 위 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각자 피고에게 위반 업체별로 1일당 100,000원씩을 지급하라(제3항)"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하고, 제3항 부분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2016. 9. 8. 원고에게 송달되고, 2016. 9. 20. 확정되었다.
라. 집행문의 부여 및 강제집행 절차의 착수
1) 피고는 원고, E, F가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이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에게 2017. 7. 21. 원고 및 E, F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을, 2017. 9. 20.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제3항 기재 금액 중 200,1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 및 E, F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을 각 부여하였다.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정본에 기한 피고의 신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G)은 2017. 10. 12.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간접강제금 400,200,000원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200,100,000원 부분을 신청채권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2) 그 후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의 집행문재도부여 신청에 따라 2017. 11. 29.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제3항 기재 금액 중 200,1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을 다시 부여하였고, 피고는 2017. 12. 5.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400,200,000원의 압류집행(제주지방법원 H)을 실시하였다.
3) 원고는 2017. 1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2. 21. 2017카정87호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본안에 관한 소송
피고가 원고, E, F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경업금지 의무 및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나11397}은 2020. 9. 9. "원고는 피고에게 제2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E, F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제1약정에서 정한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