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인터넷 B 카페에서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분" 이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전화번호 C, 이하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1건 당 5만원, 이동 경비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전달하는 속칭 ‘체크카드 수거·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2. 17:47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에서 F로부터 F 명의 G은행 체크카드(H) 1장, I 체크카드(J) 1장을 받아 2019. 8. 12. 20:03경 인천 미추홀구 K 앞으로 이동하여 L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6. 15:5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M아파트 N호에서 O로부터 O 명의 P은행 체크카드(Q) 1장을 받아 2019. 8. 26.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63 인덕원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7. 15:24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역 1번 출구 앞에서 R으로부터 R 명의 S은행 체크카드(T로) 1장을 받아 2019. 8. 27. 21:42경 인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