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문화예술 기획사인 ㈜B의 대표이고, C은 위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11:00경 경주시 율동 소재 경주톨게이트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측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위 승용차에는 운전자인 피고인 외에 다른 탑승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마치 C이 위 재규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것처럼 자동차보험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후, 같은 날 부산 남구 E 소재 ‘F'라는 상호의 정비소에서 C에게 위와 같이 ‘C이 당시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C은 피고인의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단독 교통사고가 났는데, 조수석에 동승자인 C이 탑승해 있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였고, C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자 위 직원에게 "제가 재규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있다가 사고가 났고, 허리가 아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C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5.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5. 21.경부터 2020. 7. 2.경까지 사이에 재단법인 H에게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510,43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754,430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