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일대 14,833.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4. 9. 2.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4. 9. 2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경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도시정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매도청구와 함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7. 7. ‘원고는 피고로부터 19억 4,375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2. 1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15.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7. 10. 11.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4707,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5743).
다. 원고의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통보
1) 원고는 2018. 10. 2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모든 서류를 준비해 놓았으니 2018. 11. 2.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8. 10.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11. 2.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지참하여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매매대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 사정상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2018년 12월경 진행 예정인 시공자 선정 총회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8. 11. 5. 피고에게 ‘2018. 11. 13.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다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8. 11.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11. 13.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부동산매도용인 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지참하여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매매대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2.에 하였던 내용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3) 원고의 위와 같은 이행최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여전히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11. 14.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