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2019. 12. 30.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관리과장 D로부터 위 병원에서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 수속만 해 놓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0.부터 2020. 1. 13.까지 위 병원에서 2회 통원치료만 하였을 뿐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척추 협착, 요추부,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습열증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 치료하였다는 입·퇴원확인서 등을 같은 달 13.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1. 14. 피해자 E, F, 같은 달 15. 피해자 G, 피해자 H 보험사 보험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입원의료비 명목으로 같은 달 15. 피해자 G 보험사로부터 1,602,760원, 피해자 H 보험사로부터 240,000원, 같은 달 17. 피해자 E 보험사로부터 450,000원, 같은 달 20. 피해자 F 보험사로부터 150,000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2,442,7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과장 D로부터 위 병원에서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 수속만 해 놓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0.부터 같은 해 8. 5.까지 제1항 기재 병원에서 2회 통원치료만 하였을 뿐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비신양허증의 병명으로 17일간 입원 치료하였다는 입·퇴원확인서를 같은 달 5.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15. 피해자 E, 같은 달 18. 피해자 G 보험사 보험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입원의료비 명목으로 같은 달 15. 피해자 E 보험사로부터 510,000원, 같은 달 21. 피해자 G 보험사로부터 1,867,440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2,377,440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820,200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