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2. 중순경 D와 함께 외제승용차를 구입하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우연히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차량매수대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어 2018. 3. 6.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D는 고의사고의 상대방을 물색하였으나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던 중 대출금 이자, 보험료 등 차량유지비가 누적되기에 이르자 위 승용차를 고의로 바다에 빠뜨리는 이른바 ‘고의침수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바다에 빠진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나눠가지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D는 고의침수사고에는 가담하지 않겠다면서 이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7. 12.경 사천시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C를 만나 위와 같이 고의침수사고를 일으키기로 하면서, 피고인 C는 겁이 많아 운전하기를 꺼려하는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바다에 빠뜨리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다가 마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향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 C는 보험금 중 100만 원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나머지 보험금을 각자 가담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8. 7. 12. 22:00경 사천시 E모텔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하여 위 승용차를 고의로 바다에 빠뜨려 침수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B은 마치 운전미숙으로 우연히 바다에 빠진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자차피해 보상금 39,75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고의사고를 의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