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7. 10.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7. 20:13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 인근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E 화물차 운전자인 F와 진로 양보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