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 등의 동업관계
1) 원고는 2006년경부터 C, D, E과 동업으로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0년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E의 위임을 받은 원고로부터 E의 동업지분 25%를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2. 8. 28. D로부터 F의 지분 25%를 양수하였다(지분비율: 원고 50%, 피고, C 각 25%).
3) 원고는 F의 사업 중 ‘차량에 고정된 벌크로리의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을 분리하여 새로운 사업체에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9. G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뒤 2013. 8. 1.부터 부산 해운대구 H에서 G를 운영하였다.
4) 이후 G에 대한 동업지분비율은 원고가 30%, 피고, C, I이 각 20%, J가 10%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1) 원고는 피고, C(배우자 K의 명의로), I(배우자 L의 명의로)과 사이에 각 지분을 1/4로 정하여 M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부지 중 체비지인 부산 기장군 N놋트 5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2) 원고, 피고, K, L(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2. 7. 1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O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31,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O에게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2억 원은 2012. 8. 10., 잔금 271,000,000원은 2012. 8.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체비지대장에는 2012. 7. 19.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2. 8. 10. O에게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O과 위 잔금 지급기일을 2012. 10. 30.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5) 피고, I, C은 2012. 7. 26.부터 2012. 8. 24.까지 원고에게 각 65,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정산금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제기
1) 피고는 2015년경 원고, C, I, J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104755호로 원고가 위 G의 동업지분 중 20% 지분의 소유자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7. 9. 15. 피고(위 사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17나56585호로 항소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7. 26. 위 항소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에게, K은 2017. 2. 22., L는 2017. 2. 28. 각 85,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