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0. 6.경 C(현 D)   주식회사의 실경영주인     E으로부터 대표이사직 제안을 받아 2000. 6. 16.경 15,000,000원,  같은 달 19일경 35,000,000원, 같은 달 23일경 10,000,000원을 위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입금하고,         2000. 6.경부터 2000. 8.경까지 C 주식회사 사장으로 근무한 자인바,
1. 2000. 6. 하순 일자불상경 경주시       F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경리직원인           G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1. 일금: 일천오백만원정(      ￦ 15,000,000), 차용일:   2000. 6. 16.,  2. 일금: 삼천오백만원정(￦ 35,000,000), 차용일:  2000. 6. 19.,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변제기일은          2000년 7월  31일로  함(단, 이율은 월    %로  함), C 주식회사 대표이사      H"라고  작성, 출력하도록 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용증,   일금: 일천만원정(    ￦ 10,000,000),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변제기일은     2000년 7월 31로   함(단, 이율은 월     3%로 함)  2000년 6월 23일, C  주식회사 대표이사     H"라고  작성, 출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의 차용증     2장을  각 위조하고,
2. I조합에서   위 회사에 대해 지급할 납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데, 소명자료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04. 9. 하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J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위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위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채권가압류신청서에 첨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나. 같은 해   12. 31.경 위 E으로부터    채무금  2,200만원을   받고, 나머지    1,800만원에  대해서는 레미콘대금 입금계좌에 대한 출금전표를 교부받아 위 가압류를 취하였으나, 위                     E이 위 입금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5. 1. 6.경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채권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여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