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 가능한 금원을 모두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퀵서비스인데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해 주고,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B' 등과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7.경 서울 중랑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B' 으로부터 채무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란에 ‘성명: C, 생년월일: D,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 대출계약내용란에 ‘대출상환지점: E카드- 본사(채무상환팀), 담당자: F, 대출금액 :5,000,000원,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대출실행일: 2020. 06. 16., 철회 실행일: 2020. 6. 17., 대출계약 철회 시간: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실행일 포함, 말일일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이라고 기재된 E카드 명의의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그 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E카드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6. 17.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점수를 올리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20. 6. 17. 15:20경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직원을 만나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 C을 만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소지하고 있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카드 명의의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카드 명의의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