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서울 서초구에 본점을 두고 소비자금융업,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그 인터넷 홈페이지(J, 일본어로 작성되었고 그 서버는 국내에서 개설․관리되고 있다. 이하 ‘홈페이지'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대부업 등록을 마쳤으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고 한다) 제2조의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일본국인으로, 피고 회사에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 C은 1999. 10. 26.부터 2002. 3. 31.까지, 2002. 4. 15.부터 2006. 3. 3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다.
4) 피고 D는 2006. 3. 31.부터 2012. 12. 5.까지, 2012. 12. 13.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5)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사외이사로서(이하 ‘제1차 이사'라고 한다) 2012. 11. 23. 취임, 2012. 12. 5. 사임, 사내이사로서(이하 ‘제2차 이사'라고 한다) 2012. 12. 13. 취임, 2015. 3. 31. 사임이라는 내용으로 등재되어 있다.
6) 피고 F은 2012. 3. 30.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 피고 G는 2002. 3. 31.부터 2011. 7. 25.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피고 H는 2005. 3. 31.부터 2006. 3. 31.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2006. 3. 31.부터 2012. 3. 30.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피고 I은 2006. 11. 23.부터 2012. 11. 23.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및 팸플릿
1) 피고 회사는 불특정 다수의 일본인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였는데, 위 홈페이지에는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K' 상품 또는 ‘L' 상품에 투자하면 연 7.5%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피고 회사는 종합금융회사로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은 후 대출을 해주고 채권 미회수율도 낮으므로 피고 회사에 금전을 투자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고이율의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2) 또한 피고 회사가 제작한 팸플릿에는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는 종합금융회사로서 한국 시중은행 예금의 이자보다 약 2배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고, 공증인법 및 피고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갈 한국 내 대출자들의 퇴직금에 의하여 일본인들의 투자금은 보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금전 대여 및 해약 통보
1) 원고는 2007. 5. 25.부터 2012. 6. 18.까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000,000엔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이자율은 복리로(다만 이 사건 4 대여는 단리), 이자는 계약 종료 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일로부터 13개월 경과 시 중도해약 가능한 것으로 각각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4. 8. 3.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대여를 모두 해약한다는 뜻을 통보하여 각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재무상황 등
1) 피고 회사는 2008년부터 영업손실 누적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2008년 12월 투자자들에게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세계적인 금융 불안에도 피고 회사는 순조롭게 이익을 내고 있고,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의 홍보물(이하 ‘2008년 12월 홍보물'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고, 2010년 2월, 2012년 12월에도 유사한 홍보물을 발송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는 연 8.5% 내지 10.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최고 1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대부업 운용 이자율은 연 12%에서 24% 수준이고, 실제 수익률은 2006년 8.23%, 2007년 6.92%, 2008년 7.12%, 2009년 5.74%, 2010년 6.61%, 2011년 4.79%, 2012년 6.90%, 2013년 4.45%에 불과하였다.
3) 한편 일본에서는 2013년 미국계 투자회사 M가 일본인들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3년 10월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별지 2 목록 제4항 기재와 같은 홍보물(이하 ‘2013년 10월 홍보물'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다.
4) 피고 회사의 해외차입금(즉 원고와 같은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2012년도 합계 6,108,540,672엔에서 2013년도 합계 6,266,724,784엔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도에는 5,974,965,684엔으로 감소하였다.
5) 피고 회사는 현재 이익금이 모두 소진되어 일반적 업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피고 회사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나 지급보증은 없다.
마. 피고 C, D에 대한 검사의 각 불기소처분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7. 10. 30. 피고 D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하였다(위 검찰청 2007형제82047호).
2) 또한 위 검찰청은 2015년에 다시 피고 D의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를 조사(위 검찰청 2015내사제25호)한 후 2015. 2. 17. "① 2007형제82047호 결정문에 의하면, 일본 내 자금 수신행위는 일본인에 의해 피내사자들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피내사자들의 자금 수신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가사 피내사자들의 일본 내 자금 수신 관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형법 제3조, 제8조에 비추어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3) N는 피고 C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 8. 13.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은 2007형제82047호, 2015내사제25호와 같은 혐의사실로 종전과 달리 처분할 이유가 없고, 사기의 점은 피고 회사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고소인에게 정상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였고, 2013년에 일본에서 발생한 M사건(미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4조 원 편취 사건) 이후 일본인들의 일거 원금 반환요청, 환율의 대폭 변동 등을 원인으로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던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