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외 조합의 이 사건 공장 건물 신축
소외 C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함)은 김제시 D에 생돈 출하부터 도축, 부산물가공, 부분육가공, 포장, 제품 출고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외부 반출 없이 한 공장 안에서 처리하는 원라인 시스템(One-Line System)을 갖춘 초현대식 공장건물{그 내부에 도축장과 부분육(육가공) 작업장, 부산물 작업장으로 구분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함}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6.경 E회사에 이 사건 공장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어(그 중 공장건물 내부의 도축장 도축기계생산설비는 주식회사 F, 부분육 작업장 생산라인설비는 G 주식회사가, 전체 냉동설비분야는 피고가 각 하도급받음), 2018. 6. 15.경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준공하였다.
나. 피고와 소외 조합의 이 사건 냉동설비 도급계약 체결 및 제작․설치
1) 피고는 2016. 11. 30.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의 내부시설 중 전체 냉동기계 설비분야를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냉동설비 도급계약'이라 함), 당시 작성된 이 사건 냉동설비 도급계약서에는 그 사업범위가 "냉동기계설비(기계, 용기류, 탱크류, 배관, 보온, 2차동력 및 자동제어, 시운전 및 조정 등 포함)"로 되어 있고,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4조 제8항에 ‘공사의 기간은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개월(시운전 1개월 포함)이며, 공사의 착공은 건축일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에 의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냉동설비 설치 완료 이후에도 약 1달간의 시운전이 예정되었다.
2) 그리하여 피고는 2018. 7. 중순경까지 이 사건 냉동설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도축장, 부분육작업장, 부산물작업장에 각종 냉동․냉장 관련 설비를 제작․설치하고, 위 각 설비를 운전하는 기계실(기계실은 옥상에 위치)에 각종 냉동․냉장기계 작동설비 등을 설치한 뒤(2018. 7. 16.자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증명서 발급받음), 2018. 7. 24.경부터 ‘급냉터널 프로그램 수정작업 조정, 도축냉동기계실 배관보온, 도축라인․부산물처리장 냉동기 시운전, 각 제상 프로그램 입력 및 수정 등'의 작업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위 냉동․냉장설비들에 대한 테스트 등 시운전과 마무리 보완작업(육가공쿨러 증설 공사 등)을 하였다(피고측 직원들은 위와 같은 작업을 2018. 8. 10.경까지 하고, 100% 공정을 마치지 못한 채 이 사건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원고와 소외 조합의 부산물 임가공계약 등 체결
원고는 축산물 및 부산물의 도․소매업, 유통업,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소외 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공장 신축 이후인 2018. 7. 1. 소외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중 부산물 가공장을 임차하는) H(부산물) 임대차계약 및 (원고가 소외 조합에게 부산물 임가공을 의뢰하는) 부산물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냉동설비 시운전 및 소외 조합의 이 사건 공장에서의 시생산 기간 중 부산물 작업장 내 냉동설비 가동 중단과 그로 인한 원고 소유의 부산물 부패
1) 이 사건 공장의 도축 시설 및 육가공작업장, 부산물작업장의 생산설비 등이 완공되자, 소외 조합은 2018. 7. 23.경 돼지 5두를 대상으로 시험도축을 하였고(전량 폐기함),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 안에 시설된 냉동설비 전체를 시험가동하면서 이 사건 냉동설비의 인계인수를 위해 순차적으로 그 안정성 등을 확인·점검하는 절차인 ‘시운전' 과정에 들어갔고, 피고의 현장소장 I는 이 사건 공장부지 내에 있는 컨테이너에 거주하면서 아침 7~8시 무렵(출근)부터 밤 10~11시 무렵(퇴근)까지 그 직원(하청업체 직원 포함) 및 소외 조합의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장건물 옥상의 기계실 안에 설치된 냉동기계 등 장비를 점검하며 그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하였다.
2) 그러자, 소외 조합은 2018. 7. 27.경 돼지의 도축 수량을 30두로 늘려 이 사건 공장의 부분육 및 부산물 가공장에서의 제품 시험 생산에 들어간 뒤, 그 무렵부터 도축수량을 점차 늘리고 직원들도 600명 가량이나 투입하여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고(2018. 8. 2.경에는 200두 가량 도축함), 도축으로 생긴 (원고 소유의) 부산물을 이 사건 공장의 부산물 작업장내 냉동냉장설비에 보관하였다.
3) 그런데, 2018. 8. 1. 이 사건 공장건물의 옥상 기계실에 있던 냉동기계가 일시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한 뒤, 같은 달 2.과 같은 달 6.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의 부산물 작업장내 제품냉각건조실용 냉동기가 정지되거나 정상 가동되지 않는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잇달아 발생하였다.
① 2018. 8. 2. 07:30경 발견된 냉동기 정지(피고의 현장소장 I는 그 전날인 2018. 8. 1. 밤 10시경 순찰을 마치고 퇴근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7시 30분경 출근 후 이 사건 공장 건물 옥상에 있는 기계실을 점검하다가 냉동기가 정지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터치스크린에서 재가동시켰으나 가동되지 않아 제작업체인 J의 K 부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항).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제5항 전단).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장에게 전화 후 CDU본체 콘트롤러 확인결과 ‘강제정지'버튼이 눌러져 있어 재가동시켰다고 한다)
② 2018. 8. 6. 08:00경 순찰점검 중 발견된 온도 상승 : 부산물 작업장내 제품냉각 건조실의 온도(정상가동시 1℃)가 13℃까지 상승되어 있음이 발견됨
4)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I 소장은 2018. 8. 2.과 같은 달 6. 소외 조합 측으로부터 사고경위서 작성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냉동시설의 작동 정지 및 고장으로 인하여 부산물 원료육 등 보관제품의 변질 및 제품 폐기를 확인하였다'. 2018. 8. 2.자 사고의 원인은 ‘본체 콘트롤에서 강제종료는 인위적으로 정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타날 수 없음'을 이유로 ‘강제종료로 냉동기 정지됨'. 2018. 8. 6.자 사고의 원인은 ‘자동제어 프로그램에서 복귀신호의 에러로 냉매전자밸브의 작동신호가 전달되지 못하여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각 경위서(갑 제4, 5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폐기비용 청구 및 피고의 거절
1) 원고는 2018. 8. 10. 피고를 상대로 ‘부산물가공장 김제공장 냉동/냉장창고 고장으로 인한 폐기 비용 청구의 건'이라는 제목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같은 달 17. 피고에게 폐기비용 청구 문건{청구금액: 78,313,279원(부가세 포함)}을 다시 보냈다.


2) 이에 피고는 2018. 8. 20.경 원고측에게 "당사는 A 김제공장 냉동설비 공사에 10억 이상 손실을 보면서도 공사 마무리 작업을 충실히 완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성실히 공사를 수행해왔다는 것은 김제 현장 감독관 이하 담당자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완벽하게 시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 조합에서 청구한 ‘돈 부산물 폐기비용'에 대한 당사의 입장은 냉동기 시운전과정이라 정상적인 제품 생산으로 볼 수 없으며, 당사는 냉동기 시운전 중이었으며 귀 조합도 시제품 생산 중이었으므로 귀 조합에서도 제품 보관에 소홀히 하여 제품이 변질되었으므로 당사의 책임이 아닌 점을 분명히 밝혀드림과 동시에 귀 조합의 비용 청구에 응할 수 없음을 통보드립니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