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관계
1) 피고는 2009. 1.경 부산 사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오토바이 매매, 관리업 등(이하 '오토바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0. 11.경 같은 구 F 건물 2개(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한 뒤 위 상호를 ‘G'로 변경하였다.
2) H은 피고의 아내이다.
3) 원고는 2005년경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의 오토바이 사업에 관여한 사람이다.
나. 각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2. 16. 다음과 같이 주문 제2항 기재 제84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1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4. 28. 다음과 같이 주문 제2항 기재 제20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2증서'라 하고, 제1증서와 통틀어 ‘피고 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원고와 H 사이에 다음과 같이 주문 제2항 기재 공증인(이하 ‘이 사건 공증인'이라 한다)이 2015. 11. 3. 작성한 2015년 증서 제506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H 증서'라 하고, 원고 증서와 통틀어 ‘이 사건 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4) 원고와 I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증인이 2015. 3. 5. 작성한 2015년 증서 제106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I 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 경과
1) 피고의 상해 등 혐의에 관한 형사사건 경과
원고는 2016. 1. 22. 피고가 2010. 12.부터 2015. 11.까지 수시로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사상경찰서에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다. 그 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2. 29. 피고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공소제기 하였다(2016형제90502호). 부산지방법원은 2017. 7. 19.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2016고단8518호),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가 2012. 3. 초순경, 2012. 6. 14.경, 2012. 9. 27.경, 2012. 10.경 ‘G' 사무실에서 원고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이나 발 또는 망치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원고를 상해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의 공갈 혐의에 관한 형사사건 경과
원고는 2019년경 이 사건 증서는 피고의 협박으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공갈죄로 형사 고소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19. 2. 26. 피고의 공갈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9형제4927호).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위 검찰청은 기각 결정을 하였고, 다시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도 기각 결정을 하였다.
라. 관련 민사사건 경과
1) 피고는 2018. 6. 29. 원고를 상대로 제1증서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다(2018카명51415호). 위 사건은 이 법원으로 이송되어 이 법원은 2018. 8. 14.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2018카명101290호).
2) 원고는 2018. 10. 16. 피고와 H을 상대로 이 사건 증서에 기한 각 강제집행의 불허 및 각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H 사이에는 2020. 6. 4. 제3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