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배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원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내지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유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내지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 즉 ‘대포통장' 또는 조직원 내지 방조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면서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설치된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발신 전화번호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법에 위반되었다, 빨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좌가 압류되는 등의 조치가 들어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실제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을 상환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130,000원을 마련하게 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2. 1. 10:30경 김해시 F아파트 앞길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3,130,000원 중 4,13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개인들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 단위로 나누어 분산하여 재송금을 해주는 방법으로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E')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분산 재송금'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