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대마를 매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로,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할 수 있는 다크 웹(Dark Wep) 상에 존재하는 대마 거래 사이트인 일명 ‘C' 또는 ‘D' 등에 접속하여 대마 구매 글을 게시한 다음 성명불상 판매자와 거래할 대마의 종류, 양, 가격 등을 협의한 후 위 성명불상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매수대금을 송금하고, B은 위 성명불상 판매자가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로 가 대마를 찾아가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4.경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 약 3g에 대한 구매를 신청한 후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약 378,000원 상당(0.0777BTC)을 위 성명불상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약 22,792,832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30. 22:30경 서울 중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1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6. 0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