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1) 원고는 2018. 9. 13.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억 9,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약정서 및 확인서의 작성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1) 원고와 피고는 2018.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서'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3. 근저당권자 H, I, J(이하 ‘H 등 3인'이라 한다),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음 날인 2018. 9. 14.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8. 12. 12. 채무자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와 피고는 다음 날인 2018.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서'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약정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정서'라고 한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약정서 및 확인서 의무 불이행 등
1)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정서에 따라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E조합에 대출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H 등 3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15226 판결), 이에 H 등 3인과 합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3) 피고는 2020. 10. 2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404, 442(병합)로 재판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