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하 ‘본건 조직')의 조직원이자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 조직에 속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당 18만 원 및 교통비를 받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위 제안을 받은 피고인은 본건 조직에 속하기 위하여 면접 등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본건 조직의 실재 여부, 주소지,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을 통해서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다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수 개의 계좌로 송금하는 단순한 내용으로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게 되고, 이는 일반적인 대출금 상환 절차와 매우 상이한 내용이었으므로, 대출을 받거나 사업체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실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본건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고 본건 조직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한 다음, ‘신용도를 확인한 후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말하게 하고, F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F의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 되므로,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여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각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변제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앞에서, 위와 같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말을 듣고 나와 피고인을 F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본건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들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