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사실
피고인은 지역 선후배인 B, C, D, E, F, G, H, I, J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받을 것이니 내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만 있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라고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한 다음, 차량의 통행이 많은 회전교차로나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가볍게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과 동승자들 모두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차량 수리도 받아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렌트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15:08경 밀양시 K에 있는 L 앞 회전교차로에서 B, C을 동승시켜 M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D 운전의 N K5 차량을 발견하자 일부러 위 차량의 우측 뒷 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과 D이 각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O와 피해자 렌트공제조합에 각각 보험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고, 피고인, B, C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고, 피고인, B, C은 위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렌트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243,880원을 송금받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 렌트카 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1.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4,189,820원을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 렌트카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P으로부터 합의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