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전기자동차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
피고인은 2019. 7. 30.부터 2020. 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5,678,6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926,0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0.경과 같은 해 8. 2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 근로자 E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 E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