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893』
피고인은 2020. 11. 7. 21:0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그 곳 도로 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을 인도로 안내한 뒤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면서 "야, 개새끼야, 나 지구대에 데려가, 나 감방 갈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 부위를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993』
피고인은 2020. 11. 5. 16:2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혼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바닥에 드러눕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고함을 치면서 바닥에 드러눕기를 반복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