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금융회사 B 직원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거래실적이 낮으므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진행해 줄 수 있다.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2019. 6. 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