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에게서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4.3%의 금리로 8,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후, 재차 D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있음에도 C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불법대출이니 C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5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0. 15:26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강서소방서 앞 노상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