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소지․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부터 2020. 11. 10. 16:3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 주거용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옆에 있는 창고에서 말린 대마 약 4,127.3g을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1. 7. 13:00경 파주시 B 앞 산책로에서 말린 대마 약 0.5g을 은박지를 이용해서 만든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8. 22:00경 파주시 B, 컨테이너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9. 21:00경 파주시 B, 컨테이너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