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22:36경 E 이사를 통해 근로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해도 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예고 없이 F을 해고하면서 F의 해고예고수당 1,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4.부터 2020. 4.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393,948원, 2019. 3. 14.부터2020. 5.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2,267,542원 합계 4,661,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