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21.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의 사장인 피고인 B은 피고인 H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과실에 의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일명: 보험빵)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H은 이를 수락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 A을 가해차량 운전자로 모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하면서 피해차량과 동승자를 모집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여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C을 피해차량 운전자로,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를 피해차량 동승자로 각 모집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D과 통화하면서 사고 위치와 방법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할 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과 함께 거짓말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각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 18. 20:59경 평택시 J에 있는 K 근처 삼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이용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 각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0:59경 위 사고 장소 부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L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그랜져HG 차량을 과실로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거짓말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등에게 그 무렵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은 합계 10,500,4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