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1997. 2. 17.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전남 장흥군에 사유림 토사채취에 따른 적지복구비 예치금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장흥군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31,243,300원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 C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보증보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장흥군은 피고 A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D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D 주식회사는 1998. 3. 24. 장흥군에게 보험금 31,243,3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피고들로부터 542,500원을 변제받았다.
다. 그 후 D은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0가단28136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0. 10. 19. ‘피고들은 연대하여 D에게 33,386,372원 및 그 중 30,700,800원에 대하여 1998. 8. 5.부터 1998. 11. 15.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8. 2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D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33694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10. 9. 7. ‘피고들은 연대하여 D에게 40,498,022원 및 그 중 30,700,800원에 대하여 199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0. 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
라. D은 2013. 10. 29.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전소판결의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4. 1. 9.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A,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한 청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