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B 및 C는 다량의 선불유심 개통 및 유통을 총괄하는 역할, D, E, F, G, H, I, J, K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SNS 등에 대출광고를 하여 1회선 당 약 3만 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명의자를 모집하는 속칭 ‘토스실장'들로써 선불유심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 L은 M 사업자, N는 O 사업자, P는 Q 사업자, R은 S 사업자, T는 U 사업자인 사람들으로 속칭 ‘토스실장'들이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 V, W, X(일명 ‘Y')은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선불유심을 수거하거나 구매자 또는 유통업자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대출광고 등을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후 ‘선불유심 개통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선불유심 개통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개통된 선불유심은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9. 2. 9.경 불상지에서 SNS 등에 게재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Z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에 대해 승낙한 Z 명의로 이동통신 판매점인 O을 통하여 선불유심 2개(AA AB, AC AD)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4.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91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3.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2018. 5. 24.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선불유심 1,091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등에게 선불유심을 제공하는 성명불상의 선불유심 유통업자에게 개당 11만 원에서 19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총 1,091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