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아산시 C, 지하 1증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E, F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E, F는 2020. 5. 1.경부터 2020. 12. 18.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8. 중순경부터 2020. 12.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60대, 삼국지 게임기 30대, 양산박 게임기 30대 등 총 12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CREDIT' 창에 1,000원 당 1,000점이 생성되고, 게임 1회 당 100점이 차감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화면 &aposBANK‘ 창에 표기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부터 '마감‘ 요청을 받으면 위 ‘CREDIT' 창에 표기된 점수와 &aposBANK‘ 창에 표기된 점수를 합산하여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현금을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