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조직된 B정당 C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2017. 9.경부터 D센터(2020. 3.경 명칭이 ‘E센터'로 변경되었다) 대표로 활동하면서 2018. 12. 18. B정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19. 5.경부터 B정당의 중앙당 상설조직으로 개편된 C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31번으로 추천되었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B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 신청하여 약 40명을 선발하는 서류심사를 통과하였으나 21명을 선발한 국민공천심사 과정에서 낙선하였다.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위 C위원회 발대식에 다수의 참석 인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참석자들에게 참석 대가로 화장품과 발대식 장소까지 이동할 교통수단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화장품 제공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9. 6. 25. 14:34경 F 등 67명이 참여하고 있는 ‘G 대통령 서거 10주기 H 방문 행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이날은 I회사에서 18만상당 화장품 200셋트를 후원하셨습니다. 참석하시는분들 신청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9. 6. 30. 20:41경 F 등 153명이 참여하고 있는 ‘D센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공지 내일 선물 준비 200개를 햇습니다. 선물은 행사 마지막까지 계신분만 드린다는 점꼭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선물때문에 혼동 없게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인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84명에게 시가 합계 1,160만 원 상당의 I 화장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화장품 제공
피고인은 2019. 6. 28.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고문 J과 C위원회 발대식에 후원할 화장품 종류를 논의한 다음, I로부터 D센터의 C위원회 발대식 후원 명목으로 합계 1,276만 원 상당의 K 화장품 3종 세트 총 220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발대식 개최일인 2019. 7. 1. 발대식 현장에서 위와 같이 후원받은 화장품을 나누어 줄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D센터 사무실에 위 화장품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지인 M을 통해 2019. 7. 15.경 고양시 덕양구 N 부근에서 위 발대식에 참석한 O에게 시가 58,000원 상당의 위 화장품 세트 1개를,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P에게 같은 화장품 세트 1개를 각 교부하였고, 2019. 7.경 위 D센터 사무실에서 직원 Q를 통해 위 발대식에 참석한 R에게 같은 화장품 세트 1개를 교부하였으며,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S을 통해 위 발대식에 참석한 U에게 택배로 같은 화장품 세트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인 위 특별위원회 발대식 참석자 4명에게 시가 합계 232,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4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교통수단 무상 제공
피고인은 2019. 6. 27.경 C위원회 발대식에 많은 인원을 원활하게 동원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개최장소인 국회의원회관까지 이동할 버스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2대의 버스를 예약하였고, 2019. 6. 29. 추가로 1대의 버스를 예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특별위원회 발대식 개최일인 2019. 7. 1. 09: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리공원, V중학교 정문 앞, 대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예약한 44인승 전세버스 총 3대에 위 발대식 참석자 W 등 약 90명을 탑승시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원회관까지 이동하게 하였고, 위 발대식이 끝난 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위 참석자들을 탑승시켜 각 출발장소까지 다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발대식 참석자들에게 교통수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인 위 특별위원회 발대식 참석자 약 90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