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E생)는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신용카드((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신용카드의 2019년 4월 이용대금 명세서에 의하면, 이용일자 2018. 12. 15.인 ‘D통신요금 자동납부' 2건 합계 310,040원(= 304,870원 + 5,170원, 이하 ‘이 사건 이용내역'이라고 한다)이 재청구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이용내역과 관련하여, 2019. 1. 8. 경기일산동부경찰서에 "원고 명의로 원고가 개통 신청하지 않은 휴대전화 2대가 개통되었고, 2018. 12. 15. 원고 명의 이 사건 카드로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신고를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9.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이용내역은 원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계좌에서 결제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B카드 국내사용대금 이의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라.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검사는 2019. 5. 14. 이 사건 이용내역 관련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5. 27. 이 사건 이용내역과 관련하여 F에 협조요청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F은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는 편의점에서 유심구매 후 당사 다이렉트몰을 통해 온라인 셀프개통을 하였습니다(2018. 11. 16.). 온라인 개통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인증(카드번호, 유효일자, 패스워드 앞 2자리, CVC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 면허번호) 및 발급일자 인증을 통해 셀프로 개통처리가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개통된 원고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개인정보로 인증하여 개통한 것이며,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개통할 수 없는 시스템이므로 명의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명의도용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자동이체 승인 건에 대한 취소는 이중납부, 수납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진행하며, 원고는 수납취소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