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서 ‘C'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8.부터 2020. 3. 3.까지 김천시 D 외 1필지 노유자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2월 임금 61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8, 9,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07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