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보온재 제조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을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20. 1. 30.부터 2020. 3. 29.까지 주식회사 B 소유인 위 토지 사용을 허용하여 버려진 폐기물 전량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