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은 세종시 D건물 E호에 있는 F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G는 위 F의원의 상담실장이며, 피고인들은 위 F의원에 내원한 환자이다.
C, G, 피고인들은 위 F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 치료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치료목적 외에 피부미용 등 미용을 위한 시술 비용은 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C과 G는 피고인들 등 F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거북목, 척추측만증, 통증 등의 치료를 위한 도수치료와 함께 실손 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 비만, 탈모를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게 한 후 미용 목적의 시술 비용을 마치 도수치료비용인 것처럼 도수치료비용이 과다 기재된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행하고, 이를 피고인들 등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경 허리와 골반 통증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 F의원에 내원하여 상담실장인 G와 상담하면서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도수치료 10회와 함께 합계 255만 원 상당의 토닝, 프락셀, 샤넬주사 등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 그 시술 비용 중 150만 원을 합산하여 1회당 20만 원 상당의 도수치료 13회 받은 것처럼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비용을 선결제하면 도수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진료비영수증을 미리 발행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도수치료 및 시술 비용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F의원에서 1회당 20만 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7회 받은 것처럼 발행된 진료비영수증 7장을 피해자 우체국 보험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수치료를 1회만 받았을 뿐이고, 도수치료 외에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토닝, 프락셀, 샤넬주사 등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고 그 비용이 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C,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10.경 보험금 명목으로 1,365,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3,500,3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8.경 목과 허리 통증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 F의원에 내원하여 상담실장인 G와 상담하면서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도수치료 15회와 함께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에너지, 태반주사, 어깨보톡스 등의 시술을 받으면 그 시술 비용에 대하여 1회당 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22회 받은 것처럼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비용을 선결제하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진료비영수증을 미리 발행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도수치료 및 시술 비용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F의원에서 1회당 20만 원인 도수치료를 3회 받은 것처럼 발행된 진료비영수증 3장을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I'이라고 함)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회당 10만 원인 도수치료와 함께 어깨보톡스와 에너지, 태반주사 등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시술 비용이 청구 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C,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1.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4,219,200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