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이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채소 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가 없어 거래처에 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가 없게 되자, C D호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C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정정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직인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C D호 명의로 된 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것을 거래처에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5.경 어느 곳에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0,000' 품목에 ‘야채 및 과일'이라고 기재한 후, 공급자 등록번호 ‘F', 업태 ‘도·소매 야채, 청과', 상호 ‘CD호', 사업장 주소 ‘전주시 덕진구 G', 공급자 'E‘이 각인되어 있는 C D호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문서인 계산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것을 모르는 H을 운영하는 I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5,500,0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계산서를 위조하고, 이것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9.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매장에서, I에게 전화하여 "물건 값을 치러야 물건을 실은 차가 출발을 하니 물건 값을 미리 송금해주면, 10일 이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I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과가게 직원인 L 명의의 농협계좌(M)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기존에 공급받았던 채소 등에 대한 물건 값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와 같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I를 속여 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9.경 K매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I를 속여, I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I를 속여 1,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