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남편인 C은 2013. 11. 6. 피고와, 천안시 동남구 D 하천 36㎡, E 전 354㎡, F 답 288㎡, G 답 8,659㎡(이후 G 외 8필지로 분할되었다), H 답 1,259㎡(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525,000,000원(대출: 2,460,000,000원)에 원고, 피고 명의로 매수한 뒤 이를 개발하여 매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 내용을 약정하였다.
○ 토지개발행위 및 매매는 C이 2013. 12. 19.부터 2014. 4. 15.까지 책임진다.
○ 토지개발권자 C은 인·허가, 토목공사, 용도변경, 필지분할, 세금, 은행이자 및 공사대금을 책임진다.
○ 피고에게 2014. 1. 29. 800,000,000원, 이후 60일 이내에 40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위 각 금액은 세금 공제한 금액임).
○ C은 특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불이행시 C(원고 포함)의 개발사업권은 피고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C은 이를 승낙한다(단,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천안시 동남구 D 하천 36㎡, E 전 354㎡, H 답 1,259㎡를 매매대금 552,000,000원에, I은 F 답 288㎡를 매매대금 98,000,000원에, 피고는 G 답 8,659㎡를 매매대금 2,870,000,000원에, 각 2013. 12. 27. J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피고, I은 2014. 1. 15.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4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피고는 2014. 2. 14. K로부터 계약금 6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C은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개발계약은 현 상태로 유효하고 토지 매매는 별개로 진행한다‘는 취지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천안시 동남구청장은 2014. 1. 20.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및 피고 명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 피고의 처인 L, M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하였다.
마. 원고, C은 2014. 1. 27.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으로 피고의 투자원금 800,000,000원, N 400,000,000원, I 200,000,000원을 1순위로 정산한 뒤 나머지 금액에서 인·허가비용 및 제세공과금액을 제외한 이익금 중 67%를 피고에게, 나머지 33%를 원고와 C에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계약상 특약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2014. 2. 20.까지, ① 800,000,000원 및 총 이익금의 67%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O의 근저당권피담보채권 최고액 600,000,000원(원고가 위 토지 매수를 위하여 차용한 400,000,000원)을 말소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명의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명의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양도하며, 이에 관하여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4. 2. 18. 피고와, 이 사건 원고 명의 토지에 관하여 대금 57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되, 향후 피고가 제3자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2015. 9. 9.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합189호로 위 2014. 2. 18.자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이 사건 원고 명의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4.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0. 20.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소77호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5. 12.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원고 명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 또는 위 이행청구의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7360).
아. 피고는 2015. 12. 15. K와 이 사건 토지 중 천안시 동남구 P 내지 Q, R 토지를 제외한 아파트 부지를 대금 6,112,770,000원, S, T과 위 P 내지 Q, R 토지를 대금 287,230,000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 C은 2015. 12. 22. K와 이 사건 원고 명의 토지에 관하여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취소하고, K가 잔대금 중 570,000,000원을 K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뒤 원고, C이 피고, I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만 위 돈을 피고, I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으며, 같은 날 위 가처분신청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다.
자. K는 2015. 8. 6. 이 사건 토지 중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천안시로부터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6. 1. 15.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제2차매매계약에 따라 K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차. U는 2016. 10. 2. 피고를 상대로 원고, 피고, I이 K와 체결한 이 사건 제1차매매계약의 중개 및 위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에 대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2682호),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8나11037호)에서 피고가 U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8. 7. 20.까지 40,000,000원, 2018. 8. 17.까지 30,000,000원, 2018. 9. 14.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카. C은 2017. 9.경 원고와 조합관계에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할 권리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9. 28.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양도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타. 한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7360호 사건에서 원고는 패소하였고, 원고가 항소(대전고등법원 2017나10761)하면서 선택적 청구로 조합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청구를 추가하고, 1심에서의 청구를 모두 취하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 11. 원고, 피고, C 사이에 조합관계(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가 성립되었고, 원고가 잔여재산 분배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함으로써 피고와의 조합관계가 2017. 6. 28. 종료되었으나,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원고의 잔여 재산 분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판결은 2018. 7. 15.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다208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