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11. 30. 02:44경 충주시 B 아파트 내 상가 건물에 있는 C편의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SNS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닉네임 ‘D')에게 ‘필로폰 두 짝(필로폰 2g의 은어)을 100만 원에 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총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사진을 전송하였으나, 위 필로폰 판매자가 매매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2. 6. 16:27경 용인시 기흥구 E, F은행 신갈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8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H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구매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서울 강동구 I, J 부근 주택단지 1층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 바구니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