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1.경 평택시 D 여관에서, 피고인 C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각각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19. 3. 15.경 지인인 E에게 필로폰 3g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고는,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C의 F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에서 자신의 부담분을 합하여 1,000,000원을 위 E에게 교부한 다음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용인시 처인구 H에서 피고인 A과 약 1.5g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 23.경 평택시 I에 있는 J기관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K 그 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4.경 용인시 처인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24.경 평택시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 23.경 평택시 P에 있는 Q에서, 지인인 R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4.경 평택시 S에 있는 T 인근에 주차된 지인 R의 렝귤러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18.경 평택시 U에 주차된 위 R의 랭귤러 승용차 안에서, 대마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로 태운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