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케타민 및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2020. 9.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D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케타민 약 5g 및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케타민 약 11g, 대마 불상량,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0. 밤 무렵 서울 강남구 강남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M와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아래 &apos범죄일람표 2&apos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2. 20. 밤 무렵 서울 강남구 강남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M와 함께 필로폰 약 0.6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숟가락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4.경 강원도 원주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M와 함께 필로폰 투약도구 유리관 끝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M와 함께 번갈아 가며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케타민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1. 하순 일자불상경 N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할 곳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J')에게 연락하여 케타민 거래일시 및 장소를 약속한 다음 이를 N에게 알려주어 N이 2021. 1. 하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O, P공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120만원을 주고 케타민 2.5g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N의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