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지인인 B을 통해 알게 된 C가 D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당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208호 사건(이하 ‘위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으로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C로부터 C 소유의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대한 영업권을 양수받는 대신 D에게 위 형사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여 D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24.경 D에게 피고인의 아들 G 소유의 인천 남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가등기담보물로 제공하고, D은 C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위 형사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하며, D이 C의 공범인 I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변제받으면 위 가등기담보를 말소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피고인이 D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으나, 사실 D은 합의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게 하였고 D이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피고인에게 약 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등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등기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법원에 가등기 신청조차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D에게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없었고, 이미 2011. 4. 20.경 J 등과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주택을 재건축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K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 지분을 ㈜K에게 모두 이전하여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해줄 권한도 없었으므로 위 고소장은 허위내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9.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