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소재한 건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2. 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1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6,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피고인은 2017. 12. 27.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노래연습장에 공급가액 3,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노래연습장에 공급가액 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차액인 2,000,000원을 과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6.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F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6,2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제출
피고인은 2018. 1.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