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7. 27.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고, 2018.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387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B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B를 보증인으로 입보시켜 대부업자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부받는 데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아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3. 12.경 통영시 D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소 사무실에서 B 역할을 할 성명불상자를 데리고 간 후 마치 B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서류를 작성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양식의 대부금액란에 ‘이천만원정(￦20,000,000)', 이율란에 ‘월 2.9%, 연 34.8%', 대부일자란에 ‘2015. 3. 12', 변제일자란에 ‘2015. 6. 12', 보증관계인 성명란에 ‘B',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남 고성군 F'이라고 기재한 뒤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3. 13.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골프장 입구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B 소유인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1,600만 원, 채무자를 피고인, 등기권리자를 H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리를 법무사 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의 등기의무자란에 날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C에게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C이 미리 갖고 있던 위임장 양식의 등기의무자란에 위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C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고단1391
피고인은 2017. 8. 28. 14:00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가구 매장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가구를 배송해주면 다음날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품목 합계 8,885,000원 상당의 가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