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29.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중 앞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C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법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670,4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9.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인천시 부평구 E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E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