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2430
피고인은 B(남, 33세)와 2020. 1.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함께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이고, 피해아동 C(남, 3세)은 위 B의 친아들이다.
1. 202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경 의왕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어린이집 등원을 하자고 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코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울면서 피고인을 따라붙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뺨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경 같은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입술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51
피고인은 2020. 1.경 결혼중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개명 후 F, 이하 ‘B'라고 함)를 만나 동거를 시작하면서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C(남, 3세), 피고인과 전 남편 사이에 출생한 딸과 함께 의왕시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2020. 4. 6.~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4. 16.~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뺨을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4. 20.~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꼬집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