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광주 북구 B, 2층 소재 C 주식회사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20. 6. 19.까지 근무한 D의 2020. 5. 임금 2,000,000원, 2020. 6. 임금 1,266,660원, 합계 3,266,6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20. 6. 19.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245,0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