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3.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2공단로 311-6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인동 방면에서 옥계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탱크로리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2공단로 311-6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