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19고합284 중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CTV 영상에 의할 때) 그 때 증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 B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CCTV에 저도 지금 의문스러워요. CCTV에는 제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본 것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찍혔는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찍혔는지 그 장면은 보지 못했어요."라고 증언하고, "그때 피고인 B는 뭘 하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못 봤어요, 저는.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라고 증언하고, "B씨가 어떤 행위 했는지 못 볼 상황이 아닌데, 못 봤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못 봤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7층에 있는 D병원 715호실에서 B가 E(남, 72세)가 침대에서 내려오려 할 때 그에 대응하여 행동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