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E, A, C은 각각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D은 각각 202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20.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E, B, A, C, D은 의뢰인들로부터 건네받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단말기를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취득하는 속칭 ‘휴대폰 내구제' 일당이고, 피고인 F, G는 피고인 E 등에게 H 명의 휴대폰 개통을 의뢰한 의뢰인이다.
1. 피고인 E, B,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2.경 대구 북구 I건물 J호에서 F, G로부터 건네받은 H 명의의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H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 가량을 피고인들이 나눠 갖고, 나머지는 위 G와 F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나 G, F, 휴대폰 명의자인 H은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443,800원 상당의 아이폰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7,992,91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경 대전 중구 L 소재 M에서 피해자 H에게 ‘N은행에 가서 나라사랑 하이브리드 카드를 신청하면 30만 원이 들어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를 발급받도록 한 후, 피해자와 함께 대전 중구 O백화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발급한 신용카드로 상품권 30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나에게 달라. 이 카드는 상품권 구입 결제를 하면 다음날 결제 대금이 입금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상품권 구입 대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카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상품권을 편취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30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