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인터넷전화(VOIP)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피고인의 차남으로 위 회사의 관리과장, E는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인터넷 전화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인 G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H는 중국 소재 I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는 201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H를 소개시켜 주면서 H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으면 위 서류의 기재된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이 원하는 번호로 발신 번호 변작을 해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위 D에게 H로부터 전달받은 서류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작할 것을 지시하는 등 발신번호 변작 업무를 총괄하고, E는 자신이 사용하던 인터넷전화 교환기를 C에 제공함과 더불어 D에게 사설교환기 서버관리 프로그램인 VOS 3000의 이용방법 등을 알려주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등 발신번호 변작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D은 H로부터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QQ'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들이 원하는 번호로 발신 번호를 변작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피고인과 E, D은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실제 발신번호와 다른 허위의 발신번호를 변작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5. 10. 26.경 위 C 사무실에서 H로부터 ‘QQ' 메신저를 통하여 J 명의의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를 전달받은 다음, 위 신청서에 기재에 따라 ‘K' 전화번호를 위 교환기에 설치된 VOS 3000 프로그램을 통하여 ‘L'로 변작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81개 인터넷 전화번호의 발신번호를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E가 인터넷 전화서비스 사업에 무지한 피고인을 이용하여 발신번호 변작을 하게 한 것일 뿐 피고인은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사실을 몰랐고 E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로부터 전달받은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작에 관한 실제 업무를 처리한 것은 피고인과 그 아들 D이고, 가입신청서에는 신청사항에 ‘발신번호 변경 여부'라는 물음에 ‘YES' 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으며 ‘발신번호' 란에는 표시되기를 희망하는 변경된 발신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인의 전화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신 ‘M'으로 시작되는 주식회사 C의 내부적인 관리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더하여 E는 인터넷 발신번호 변작서비스로 돈을 많이 벌자 피고인이 관심을 갖기에 피고인에게 필요한 장비의 세팅과 사용법을 알려주고 H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발신번호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또한 알았음이 분명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발신번호를 변작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E와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