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9. 4. 30.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5.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8818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15. 12. 10. 같은 등기국 접수 제165056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1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③ 2016. 6. 14. 같은 등기국 접수 제50428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위 ②, ③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 표시된 C은 원고의 친모이다.
C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무렵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에 대한 C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제출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라.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0.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700만 원으로 된 D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3. 12.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900만 원으로 된 D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1) 원고는 2018년 말경 D측이 원고에게 C의 채무 변제 독촉과 함께 D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할 태도를 보이자, D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C이 원고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위임장과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C을 사문서위조·행사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원고와 C의 친족관계 문제로 고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자 원고의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고발인을 원고의 아버지 E으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2) 위 형사고소 내지 형사고발 사건의 수사결과, C은 D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 및 피고 명의의 위 ①, ②번 각 근저당권의 각 설정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위임장과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또한 원고도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피고 명의의 위 ③번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는 동의하였음에도 C로 하여금 위 ③번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원고의 동의 없이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게 하여 위 ③번 근저당권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2018. 12. 20.경 원고의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위 고발장을 제출하게 하여 C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3) 위 형사재판 사건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2205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6. 23. C에 대하여는 위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C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 법원 2020노1065호로 각 항소를 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20. 12. 10.경 C의 항소를 기각함과 아울러 원고의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후 C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위 1심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