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2:57경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초교 앞길을 언양 방면에서 상북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5,129,7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울산 울주군 J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C에 있는 D초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