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5. 1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5. 22.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위치한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3.1.부터 2019.3.31까지 근로한 D의 2018.8월부터 10월까지 매월 각 임금 2,000,000원의 3개월분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2,169,8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근로자 D와 2018.3.1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