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가지원 자금 1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이율은 연 2.3%이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 신용점수 올리는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대학교 서캠퍼스 동문 앞에서, 사실은 I 직원이 아님에도 위조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I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 J 검사와 인천광역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이 된 것 같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협조를 해줘야 하고, 그래야 사기범을 검거할 수 있다. K카드 전화번호를 알려 줄테니 2,000만원을 대출 받아 대출 받은 돈을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인출해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현금의 일련번호가 있으니 추적이 가능하여 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봉황길 11 국립농산물관리원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검수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 ‘L'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BK 기업은행에서 연 7%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알려 주는 대로 앱을 설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한 다음 "IBK 기업은행에 대환대출 신청한 것이 있느냐. N 은행에서 대출한 대출금 상환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M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I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4,600만원을 상환하라. 그러면 문제없이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IBK 기업은행이나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경남 양산시 O에 있는 P 앞에서, 사실은 I 직원이 아님에도 I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0,000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