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실제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이고, D는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C의 동의 없이 E에게 매도한 후 자동차종합검사를 위해 C에 위 버스를 인도해도 된다고 E을 설득하여 E이 C에 버스를 인도하였으나, 자동차종합검사 후 C이 지입계약 부존재 등을 이유로 버스를 반환하지 않아 E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버스를 찾아오기 위해 B, D를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C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행하는 자로, 2020. 6. 29.경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위 버스를 B, D가 취거하여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8. 28.경 위 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C과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지입료를 C에 매달 40만 원씩 주고 있고, 인천 F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해 두었는데, 누군가가 B 등에게 버스의 소재를 말해 주어 B 등이 버스를 몰래 끌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버스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C과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위 버스를 E에게 허위 매도하여 E이 버스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E에게 자동차종합검사를 위해 C에 버스를 인도해도 된다고 설득하여 C이 E으로부터 버스를 인도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