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의 1, 2, 3, 갑 5, 6, 7, 8호증,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1. 6. 김천시 D 과수원 348평(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0.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0. 1. 1.경 이 사건 과수원에 접한 국 소유의 김천시 C 하천 88,534㎡(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 중 254㎡, 255㎡, 183㎡에 관하여 점용기간을 2010. 1.경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하천점·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점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 하천부지 중 일부에 농막, 창고를 신축하였는데,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위 농막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수리하여 거주하기로 하고, 피고가 수리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3년을 거주하고, 이후 4년차부터는 연 차임으로 월 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농막을 수리하여 거주하여 왔는데, 피고가 수리를 마친 건물이 이 사건 하천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4㎡에 위치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 옆의 별지 감정도 표시 1, 21, 20, 19,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5㎡에 견사(이하 ‘이 사건 견사'라 한다)를 신축하여 개를 사육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1. 1.경 이 사건 하천부지 중 254㎡, 255㎡, 183㎡에 관하여 점용기간을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여 하천점·사용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거주 4년차인 2018. 7. 16.부터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8. 4.경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2019. 9. 30.까지 이사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바. 원고는 피고가 2019. 9.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자, 2019. 10. 1.경 피고에게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이사를 가지 않는 상황인바, 2019. 10. 30.까지 이사를 가지 아니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사. 원고는 2019. 10. 22. 피고의 차임 미지급과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인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0. 1.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