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부터 2018. 3. 20.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신축공사현장에서 석재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3. 임금 2,8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