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10.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9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11. 7. 매매대금을 9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위 매매대금과 별도로 그 당시 피고가 운영하던 철물점의 물건을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다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16. 1. 29.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의창구청장의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
1)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현황 중 층별 용도는 지하 1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차고) 86.7㎡,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46.99㎡,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28.56㎡, 지상 1층 주택 162.25㎡이다.
2) 피고는 2013. 9. 12. 건축법 및 주차장 위반이 사건 건물 지하1층 부설주차장 2대분 불법용도변경, 지하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28.56㎡ 불법용도 변경, 지상 1층 가구수 1세대 증가 대수선위반, 지상1층 샌드위치 판넬 14㎡ 창고 불법증축, 옥상층 물탱크실 28㎡ 불법용도변경(주거용 1세대), 물탱크실 및 보일러실 샌드위치판넬 6.1㎡ 불법증축으로 인한 시정촉구 지시를 받았고, 2013. 10. 24. 위 위반사항은 시정 완료되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건물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었다.
3) 그 후 의창구청장은 2019.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건축법 및 주차장 위반사항(이하 각 순번별로 '이 사건 ○번 위반사항‘이라 한다)이 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