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등을 게시·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20. 3. 25. 07:2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F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B은 "작년 동물 국회 장본인이 신데 검찰 조사받고 응당한 처벌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내용의 피켓을, 피고인 A은 "G 압수수색 지시 내린 H 장관에게 ‘여왕', ‘나댄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 G를 비호 하시는 겁니까?"라는 내용의 피켓을 각각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등을 게시·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3. 25. 07:45경부터 2020. 3. 25. 08:1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로 I 당 퇴출!"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광고물을 게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