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D 지상의 시장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시장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2014. 6. 11.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은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다.
나. 피고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경위
(1) 피고는 2009. 9. 3. 강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9. 12. 30. 법률 제9987호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래시장법'이라 한다)상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강남구청장은 2009. 9.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는 재래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다.
(2) 이에 피고는 강남구청장의 위 2009. 9. 9.자 회신에 불복하여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인 2010. 2. 22. 다시 강남구청장에게 재래시장법 제32조를 근거로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반려되자, 위 행정소송에서 위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2010. 6. 30.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3922호).
(3)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1. 1. 2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는 재래시장법 제31조의 시장정비대상 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0누22599호),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2011. 2. 26. 위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 4. 18. 다시 강남구청장에게 전통시장법 제32조를 근거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17.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1) 피고는 2013. 4. 26.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PM(Project Management) 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한 후 2013. 5. 13.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E을 포함한 6개의 업체가 위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였다.
(2) 피고는 2013. 6. 2.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예산안 의결, 사무국 보수규정 승인, PM 업체 선정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 주민총회에서는 PM 업체 선정 안건에 관하여 입찰에 참여한 주식회사 E과 원고 중 PM 업체로 원고를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3) 피고는 2013. 7. 30. 원고와 사이에 PM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피고는 2013. 8. 13.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주민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주기로 결의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및 주민총회의 추인
(1) 피고가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주기로 결의한 2013. 8. 13. 무렵부터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앞서 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3. 6. 17.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것에 관하여, 법무법인 I를 피고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3. 9. 13.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고, 2014. 4. 10.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986호), 위 판결은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2014. 4. 29. 확정되었고, 강남구청장은 2014. 6. 11. 피고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4. 8. 3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예산안, 이 사건 용역계약의 추인 여부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 주민총회에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2013. 6. 2.자 및 2014. 8. 30.자 주민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1)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2015. 1. 9.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2013. 6. 2.자 및 2014. 8. 30.자 주민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7. 9. 이 법원으로부터 '2013. 6. 2.자 주민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2014. 8. 30.자 주민총회 결의는 주민총회에 출석한 미동의자들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제한하여 미동의자들이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2014. 8. 30.자 주민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구분소유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2119호, 이하 '이 사건 무효확인 소송'이라 하고 그 판결을 '이 사건 무효확인 판결'이라 한다).
(2) 위 구분소유자들은 2015. 7. 10. 이 사건 무효확인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5. 7. 23.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5.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무효확인 소송에서 2014. 8. 30.자 주민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으니 차기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추인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후 2015. 7. 18. 이 사건 무효확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고, 원고는 2015.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무효확인 판결에 항소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피고는 2015. 7. 31.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5. 8. 10. 이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2015. 8. 19. 피고의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위 구분소유자들은 2015. 9. 22. 항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무효확인 판결은 2015. 8. 1. 확정되었다.
(4) 그 후 피고는 2015. 12. 16.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추인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부결(찬성 15, 반대 108)되었고, 2016. 10. 7.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하였다.
(5) 이 사건 운영규정 중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