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4. 10:50경 공주시 이인면 반송리에 있는 저수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교동 왕릉로 118 ‘황새바위' 앞 노상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교동 왕릉로 118, ‘황새바위' 앞 교차로에서 무령왕릉 방향에서 ‘황새바위' 주차장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고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을 하는 경우라도 후방을 잘 살 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4%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 잘못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C 주유소' 방면에서 ‘황새바위'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45세)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