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과천시 B에 있는 C 내에서, 지인인 ‘D'이라는 자로부터 소형비닐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20년 6월 말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8월 말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말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년 12월 말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년 1월 말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3. 8. 15: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