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가 추진하는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12. 12. 조합원아파트 D호에 관하여, 2017. 3. 6. 조합원아파트 E호에 관하여 각 조합원가입계약(계약금 각 16,300,000원)을 체결하였다(이하 순서대로 ‘제O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제1계약에 관하여 2016. 12. 12. 1차 계약금 16,300,000원, 2017. 1. 16. 2차 계약금 7,982,000원을, 제2계약에 관하여 2017. 3. 6. 1차 계약금 16,300,000원, 2017. 4. 7. 2차 계약금 7,982,000원을, 그 후 추가분담금으로 2017. 10. 16.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58,564,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는 피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1, 2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에게 관련 법령이나 조합규약 등에 정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고 조합원 명부에 등재할 의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제1, 2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에게 조합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제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제1, 2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하였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피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래 제3항의 판단 참조).
그렇다면, 제1, 2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합원 지위 부여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해제를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21.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21. 9. 14.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8,564,000원 및 그 중 2017. 3. 6.까지 피고에게 지급된 40,582,000원(= 2016. 12. 12. 16,300,000원, 2017. 1. 16. 7,982,000원, 2017. 3. 6. 16,3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6.부터, 7,982,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7. 4. 7.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7. 10. 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위 2021. 9. 14.까지(이 사건 소 제기 시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의 기망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였는데, 원고는 2021.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원인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날까지는 원상회복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