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8. 10. 24.,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국제항공편을 이용하여 혼재운송하는 서비스를 1년간 제공하고, 소외 회사는 소정의 운임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국제 혼재 항공화물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기한 운임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12. 1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차례로 소외 회사, 원고
- 보험가입금액 : 1억 원
- 보험기간 : 2018. 12. 14.부터 2019. 10. 21.까지
- 보증내용 : 운임후급 지급보증
다. 원고는 2019. 2. 12.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인천 중구 D 외 2355필지 지상 건물 등을 금 88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위 매매의 부속합의로서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계금액 정산서'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직접 지급할 매매잔대금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매매대금 88억 원에서 다음 항목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6,663,700,406원을 매매잔대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상계합의'라고 한다).
- 계약금, 중도금 : 합계 16억 원
-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 : 80,101,390원
- 임차업체에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 303,420,200원
- 소외 회사의 미납 관리비 : 152,778,004원(2019. 2.말까지 발생된 일일주택관리 채권)
라. 원고는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이후인 2019. 4. 1. 이 사건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E가 청구금액을 104,019,427원으로 가압류(인천지방법원 2019카단101899)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가압류 해제 및 그 비용의 변제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합의'라고 한다).
- 원고가 원고의 비용으로 인천지방법원 2019카단101899 가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며, 그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 소외 회사가 위 금액을 변제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계합의 내용 중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 80,101,390원 및 미납관리비 중 23,918,037원은 미처리되었음을 확인한다.
마.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9카단101899 가압류의 청구금 등 104,019,427원을 지급하고 위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합의에서 약정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바. 원고는 2019. 피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운송계약에 기한 운임 중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운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2. 6.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가지는 운임채권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운임채권은 소멸하였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