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0. 20. 17: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D에게 300만 원을 송금해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소화전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F')가 지정한 계좌에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위 소화전에서 필로폰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F')가 지정한 계좌에 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위 화장실에서 필로폰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24. 17:00경 인천부평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나게 한 후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9.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을 하여 연기가 나게 한 다음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5. 29.경 19:23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82그램이 들어있던 무색 비닐 지퍼백, 필로폰 0.34그램의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1. 15:45경 인천 부평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침실 서랍장에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