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01:43경 혈중알콜농도 0.206%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 518에 있는 미니스톱 감계회전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바람에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를 이탈하고 인도 턱을 넘어, 오른쪽 도로변에 있는 화천교 다리 난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B(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