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5: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9세)가 근무하는 D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자다가 깨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