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2019. 4.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12.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건설업(하도급, 토목공사, 철거공사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된 업체인 C의 대표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에 재직하면서 위 A의 위임을 받아 계약서 작성, 대금수령 및 자금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이 사실은 위 C이 D에 공급가액 45,000,000원 상당의 HS 상부빔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18,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 2018년 제1기 C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합계 157,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