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대구 달서구 E 소재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속 2년차 전공의로서 망 G의 주치의였다.
2) 망 G(이하 ‘망아'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 병원에서 출생하였다가 사망한 신생아이고, 원고들은 망아의 부모이다.
나. 출생 및 퇴원
1) 원고 B은 망아를 포함한 세쌍둥이(H, 망아, I)를 임신하였는데, 임신 33주차인 2020. 3. 2. 18:00경 조기진통이 시작되어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 입원한 후 입원 다음날인 2020. 3. 3. 14:50경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세쌍둥이를 출산하였다.
2) 세쌍둥이는 모두 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난 관계로 피고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 및 관리를 받다가, H은 2020. 3. 20., 망아와 I은 2020. 3. 27. 각 퇴원하였다.
다. 사망
1) 위와 같은 퇴원 후, 원고 B은 2020. 3. 28. 18:40경 피고 D에게 전화를 걸어 망아의 상태에 관하여 통화를 하였고, 2020. 3. 30. 03:00경에도 재차 위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2) 2020. 3. 30. 새벽에 망아가 청색증 및 체온 저하를 보이자, 원고들은 같은 날 04:50경 망아를 데리고 피고 병원 일반응급실에 내원한 뒤 재입원시켰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의 기관삽관 등 처치에도 불구하고 망아는 같은 날 07:57경 사망하였다.
라. 사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아의 사인은 감염성 심내막염과 이로 인한 전신 감염(패혈증)으로 판단되었다.
2) 나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아의 사인인 감염성 심내막염의 주원인균이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ethicillin-Resistant Stapylococcus Aureus, 이하 ‘MRSA'라 한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피고 D에 대한 불기소처분
1) 원고 A는 피고 D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0. 11. 30.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바. 관련 의료지식
1) MRSA는 메티실린을 포함한 거의 모든 베타락탐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황색포도알균을 말한다.
2) 감염성 심내막염은 혈류 내로 들어온 세균이 심장판막과 주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소아기에 있어 감염성 심내막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이 황색포도알균과 연쇄상구균이다.
3) 패혈증은 발열, 빠른 맥박, 호흡수 증가 등 전신에 걸친 염증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로서 MRSA 포함한 모든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패혈증의 원인이 된다.
4) 한편 감염성 심내막염은 패혈증과 동반하는 것이지 감염성 심내막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감염성 심내막염과 패혈증의 선후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