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2016. 8.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3.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2.경 피해자 C(남, 19세, 지적장애 3급)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서 여관 등에서 함께 거주해왔다.
1. 피고인 A
가. 2019. 2.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초순경 서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불상의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2.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중순경 강릉 D 이하 불상의 장소인 피고인의 지인 ‘E'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휴지에 주먹을 끼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고 팔 부위에 상처가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2.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초순경 서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가 운전하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불상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2.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강릉 D 이하 불상의 장소인 A의 지인 ‘E'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달구어진 후라이팬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9. 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말경 서산 F 모텔'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치아를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