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서약서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원격조종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D(E) 휴대전화의 유심을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