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노점 50개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점 1개당 1,400만 원을 투자하면 월세를 받아 매월 60만 원씩 주고, 2년 후에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중구청에서 2015. 1.경부터 D 노점에 대하여 1인 1노점 원칙(노점 매매, 임대, 전대 등 불법행위 금지) 등을 추진 방향으로 노점 실명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허가 노점에 대한 자진·강제 철거, 실명제 전환 유도를 하고 있었고, 2016. 5.경부터 노점 실명제를 실시하고, 무허가 노점에 대한 단속, 철거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2017. 1.경 당시 피고인 명의로 서울 중구청에 등록된 노점이 1개도 없어 피고인은 무허가 노점 50개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권리가 없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C에게 숨겼고, 국세청에 대해 2014. 7. 4.부터 2020. 11. 30.까지 세금 5,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매달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G 명의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D 노점의 정상적인 운영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0. 서울 영등포구 H오피스텔 I호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인 G, 양수인 C, 금액 오천 육백 만원, 위의 금액을 D 노점상가 4 EA 권리금으로 인정하고 2017년 2월 20일 양도함, 양도기간 2017년 2월 20일 2019년 2월 19일, 2017년 2월 20일 양도인 G'이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출력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G 명의로 된 계약서 4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0. 위 C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0.경까지 C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4통을 총 4회에 걸쳐 건네주어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