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부터 2020. 12. 3.까지 총 3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