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및 부사장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17.경 서울 영등포구 C 본관 4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은행에 제시하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SALES AND PURCHASE CONTRACT(수출입계약서)' 용지의 ‘BUYER'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BUYER Accepted and Confirmed by' 란에 ‘E'라고 기재된 인영을 현출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수출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17.경 위 ㈜B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ALES AND PURCHASE CONTRACT(수출입계약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D은행 G'로 발송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경 위 ㈜B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 NYLON 6 FD CHIPS(1011) 23,200㎏을 미화 37,120.00 달러에 수출한다'는 취지의 ‘SALES AND PURCHASE CONTRACT(수출입계약서)'를 위조한 후 H로부터 2019. 9. 17. 수출품을 선적한다는 내용의 BILL OF LADING(선하증권)을 수령한 다음,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수출입계약서와 위 선하증권 사본을 위 ‘D은행 G'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미화 37,120.00달러(한화 44,209,92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