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경 부산 기장군 B 토지 중 일부 지분의 소유자인 C의 남편인 D으로부터 위 토지매매중개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중개하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무렵 D과 계약을 체결한 성명불상의 매수인에 관하여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원고 E, 피고 C 사이의 위 법원 2020나41719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앞에서, "증인은 D에게 이제 매수인 다 구했는데 무슨 말이냐, 계약 파기해라라고 말하였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D이 증인에게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이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 같은 것은 우리가 줄게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글쎄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그러면 D이 매수인을 다 구했다고 하자 무슨 말이냐 계약을 파기하라고 D에게 말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글쎄요, 기억에 없는데요"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