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1. 4.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B대학교 C과 학과장으로서 해당 학과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경 위 학과 사무실에서, 학기 종료 전 실습비나 운영비 등의 비용 지출 근거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관련 영수증을 작성할 것을 마음먹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양식 파일의 'CLIENT'란에 "B대학교 C과", 영수일란에 "2018년 12월 19일", 상호명 및 대표자란에 "D" 및 "E", 그 옆에 위 D의 사업자번호와 주소, ‘내용/DESCRIPTIONS'란에 "홀 대관", ‘수량/Q'TY'란에 "1회", ‘합계/TOTAL'란에 "W 1,000,000" 등을 기재하여 이를 1매 출력하고, 그 무렵 재차 위 영수액 관련 부분 이외의 란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한 영수증 양식 파일의 ‘부가세/V.A.T'란에 "W 100,000", ‘합계/TOTAL'란에 "W 1,100,000" 등을 기재하여 이를 1매 더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 총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 대학교 인재개발처 취업지원팀에 ‘job crafting' 운영비정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중 금액 1,000,000원 상당 영수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영비 지출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경 위 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실습비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중 금액 1,100,000원 상당 영수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실습비 지출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