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0. 9.초경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VIP 고객들에게 물건을 받아서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하루에 기본급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주고, 많으면 70-8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2020. 9. 14.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 09:15경 불상지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9. 15. 오전경 재차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대출신청을 했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900만 원을 24시간 내에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6. 10:5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I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 9. 2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 09:48경 불상지에서 D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9. 23.경 재차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대출신청을 했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7,161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23. 13:45경 서울 L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161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