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0. 4.경 피고와 충청남도 태안군 C 외 2 필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및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 사이에 2011. 5. 18. 원고가 하수급인들에게 기지급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10억 73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1,277,3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1. 9. 1. 완공되었고, 원고는 2011. 10. 5.까지 하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0억 7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억 4,5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1) 피고와 D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합3629호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20억 1,355만 원 중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한 1,277,300,000원과 피고가 지급받은 2억 4,5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9,045만 원(= 20억 1,355만 원 – 1,277,300,000원 - 2억 4,5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주위적으로는 D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잔대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와 D는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억 1,355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7. 21. 피고와 D가 주장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와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와 D가 대전고등법원 2016나1166호로 항소하였으나, 피고가 2017. 1. 11. 항소를 취하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7. 7. 12. D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2017. 8. 24. 확정되었다.
3) D는 대전고등법원 2021재나1007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6. 9. D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D가 대법원 2021다2188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0. 28. D의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