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02:02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세월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의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의 수리비 3,788,6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노래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엥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