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양주시 C에 본점을 두고 벽돌 제작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해자 D은 2019. 3.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B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관리 업무를 해오던 사람이다.
위 사업장은 벽돌을 성형하고 이를 양생하여 출하하는 과정이 모두 자동생산설비 기계를 통해 이루어진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고, 양생된 벽돌을 반출하기 위한 언로더 기계 등과 같이 유압 등에 의하여 지지되거나 자동으로 조작되는 기계·기구의 포크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위 언로더 기계 등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위 언로더 기계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교육시키는 등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하여 위 회사 공장 내에 설치되어 가동 중이던 언로더 기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언로더 기계 주변에 운전 시 접근을 금지하도록 방책 내지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언로더기계 운전 시작 전 적절한 위치에 CCTV를 설치하거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작동 중인 위 언로더 기계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언로더 기계 조작자가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언로더 기계 운전자에게 비상상황 발생시 필요한 조작방법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9. 11. 1. 16:09경 위 언로드 기계에 다가가 언로드 기계의 측면 프레임 안으로 상체를 넣어 양생된 벽돌들의 품질을 살펴보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마침 작동 중이던 위 언로드 기계의 포크와 위 측면 프레임 사이에 협착되었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9. 11. 5. 15:34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