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6059』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거나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채무자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건당 1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7. 12: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조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E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36,670,000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15,76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
가. 피고인은 2020. 10. 27. 오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한 뒤 포항시 남구 H 인근으로 가서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휴대폰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납입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0월 2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I, 대출입금금액 36,670,000원, 대출잔액 0원,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회사명 ㈜E'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E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포항시 인근에 있는 문방구에서 이를 출력하고, 2020. 10. 27. 12: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조합 앞에서 위 C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한 뒤 포항시 북구 인근으로 가서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휴대폰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J, 주민등록번호 K, 상환일시 2020. 10. 30., 담당자 채권관리팀 L 팀장, 채무기관 M회사채권관리팀, 상환방식 대면 추심 방식, 대면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 날, 영업일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심금액 ￦203,00,000, 완결일자 2020. 10. 30. M 대표이사 N',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J, 주민등록번호 K, 고객은 2018년 11월 09일 당사 ㈜M회사채권관리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 이천삼십만원(￦20,3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10월 30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M 대표이사 N'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M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각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포항시 인근에 있는 문방구에서 이를 출력하고, 2020. 10. 30. 13:40경 포항시 북구 O에서 위 J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6602』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거나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채무자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건당 1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받고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현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 16:20경 울산 중구 강북로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2,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1. 3. 16: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9,000,000원, 2020. 11. 4.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2,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73,000,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