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9. 10. 8.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부업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해주었고, 원고는 이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동일한 양식의 대부업대출거래약정서에 대출이율은 연 1%로 기재하고 본인의 이름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8. 피고에게 위 가.항 기재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72444호로 2009. 10.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46716호로 피담보채무의 전액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7.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7나60645호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그 이자율이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였으므로 무효라거나,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및 허위의 약속어음 등을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사건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또는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3.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8. 7. 12.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다(이하 ‘제1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60106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계약은 기망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제2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한편 위 사건의 항소심인 2019나59557 사건에서는 원고가 위 다.항 기재 선행사건에서 주장한 사유들이나 이 사건에서 주장한 사유들이 모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효력의 유무, 이 사건 대여금의 소멸 여부에 관한 주장으로서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개개의 사유들이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제1 선행소송과 제2선행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하여 제2 선행소송은 제1선행소송의 기판력에 따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기각판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