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의 업주이고, D, E, F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점수관리 및 환전업무를 한 종업원이다.
1. 환전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6.경부터 2020. 7. 9.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천군', ‘바다짱' 등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종업원 D, E, F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6.경부터 2020. 7. 9.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PC 게임기를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변경하고, 게임기에 현금투입기 및 시간표시장치를 설치하여 5분 당 1만 원을 투입하여야만 게임이 실행되도록 개·변조한 게임물을 설치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 D, E, F을 통해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