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6.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읍내 4가 쪽에서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7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NEW E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려 신호대기정차 중인 피해자 H(여, 40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