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매화동 방면에서 은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피고인보다 먼저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위와 같은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983,564원,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1,595,602원, 합계 2,579,1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각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시흥시 안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시흥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