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의제공자와 함께 안산시 일대에서 명의제공자 명의로 게임장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게임의 환전상을 소개하여 환전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각각의 명의제공자들과 공모하였다.
1. B과의 공모범행 - 환전 알선
피고인은 B과 함께 B 명의로 2013. 7. 15.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6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게임의 환전상을 소개해주어 손님이 위 환전상을 통해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B, E과의 공모범행 - 환전 알선
피고인은 B, E과 함께 B을 명의자로, E을 게임장 관리자로 하여 2013. 8. 6.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서 ‘D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7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3. H와의 공모범행 - 환전 알선
피고인은 H와 함께 H 명의로 2014. 6.경부터 2015. 6.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호에서 ‘K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8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4. L과의 공모범행 - 환전 알선
피고인은 L과 함께 L 명의로 2014. 8. 4.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M, 1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9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5. N과의 공모범행 - 환전 알선
피고인은 N과 함께 N 명의로 2015. 4. 13.경부터 2015. 5. 1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O, 1층에서 ‘P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6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6. Q과의 공모범행 - 환전 알선
피고인은 Q과 함께 Q 명의로 2015. 5. 7.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R건물, S호에서 ‘T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7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7. U과의 공모범행 - 환전 알선
피고인은 U과 함께 U 명의로 2015. 1. 15.경부터 2015. 7. 9.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V건물, W호에서 ‘X'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7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8. Y과의 공동범행 - 환전 알선, 등급분류 위반
피고인은 Y과 함께 Y 명의로 2015. 4. 3.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Z에서 ‘D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7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본인인증 등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자아이디나 관리자아이디를 통해 개설한 아이디를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관리자아이디를 통해 수혈방식으로 직접충전 해주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9. AA와의 공동범행 - 환전 알선, 등급분류 위반
피고인은 AA와 함께 AA 명의로 2014. 11.경부터 2016. 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AB, 2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10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손님들에게 위 8.항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10. AC과의 공동범행 -환전 알선, 등급분류 위반
피고인은 AC과 함께 AC 명의로 2015. 1. 10.경부터 2016. 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AD, 1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8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손님들에게 위 8.항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