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20만 원을 주고 개통한 통신사 ‘D'의 E 명의의 유심칩을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에 장착하여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성화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인 B에서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 ‘F' 등)로부터 1개당 35만 원 상당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신사인 ‘H'에 I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구입한 후 G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I 명의의 계정(이메일 1 생략)을 개설하고 I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서울 서초구 J건물 5층 K호에 있는 G 사무실로 보내어 위 사무실에서 운용하는 VOIP 게이트웨이에 장착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성화한 후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 ‘F' 등)에게 1개당 35만 원 상당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