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2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건네주면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사진 및 서류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E(통신업체 : F) 번호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