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V')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2. 12:00경부터 13:1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W 지하철 X역 7번 출구 인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일명 ‘V')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 어플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상환증명서', 내용란에 ‘1. 채권자 성명 : Y(주), 2. 채무자 성명 : Z,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3. 변제금액 : 일금 사천오백만 원(￦45,000,000), 4. 내용 : 채무자의 계약위반, 기한이익상실 발생으로 인한 채권회수,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AB'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0. 15: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기업은행 A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Y 직원을 사칭하여 "Y와 대출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부업체와 대출약정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당신 명의의 통장과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갈 것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기업은행 직원이나 Y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22. 14:45경 안산시 상록구 AD 앞 도로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감독원 J 대리'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200만 원을 제외한 4,2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딩톡으로 알려준 장소인 정왕역 남자화장실 4번째 칸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AE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해 주고 있다. 대출 진행 전 신용등급 및 대출한도 조회를 해야 하니 신분증과 기대출금 내역 및 대출 희망금액을 알려 주어야 한다. 15% 금리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기존에 AG은행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인 7.2%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납부하면 오래 걸리니 AG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을 하면 빠르게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E은행 직원 AF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지하철 회룡역 3번 출구 앞에서 사실 AG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AG은행 직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1,1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딩톡으로 알려준 계좌번호로 여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AH은행 AI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이율은 4.8%이고 금액은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AJ회사 AK 과장'을 사칭하여 "처음 대출 신청할 때 2년 동안은 신규 대출을 받으면 안되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현금 2,400만 원을 주면 해결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H은행 직원 AI 팀장이나 AJ회사 AK 과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29. 14:02경 서울 금천구 AL 앞 도로에서 ‘J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2,9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기흥역 화장실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