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202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2020고단2086』(피고인들)
1.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5톤 카고트럭 1대당 65만 원을 받고 폐기물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9. 11. 29.경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경남 하동군 C 일대에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약 500톤을 반입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굴삭기를 이용해 그 일대 땅 속에 위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020고단2171』(피고인 B)
2. 피고인은 제1항 행위에 대하여, 2020. 6. 22.경 관할 관청인 하동군수로부터 위 폐기물을 2020. 7. 24.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2020고단2267』(피고인 A)
3. 피고인은 제1항 행위에 대하여, 2020. 4. 2.경 관할 관청인 하동군수로부터 위 폐기물을 2020. 4. 29.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2021고단64』(피고인 B)
4.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 5.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주) 사업장 내에서, 사업장폐기물인 분진류 폐기물 100톤 가량을 수집, 운반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21고단166』(피고인들)
5.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후 25톤 카고트럭 1대당 65만 원의 대가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9. 11. 초순경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사천시 F 일대에 G을 통해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360톤을 반입하여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