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2019. 8. 1.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받아 2019. 10. 2.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991』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경부터 2018. 2. 21.경까지 공장 등지에서 발생된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비닐, 폐판넬, 폐가전제품, 고철 등 약 100톤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후 김해시 B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경부터 2018. 7. 17.경까지 공장 등지에서 발생된 폐합성수지류 95톤, 폐목재 5톤 등 약 100톤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후 김해시 C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3722』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경부터 2018. 7. 17.경까지 공장 등지에서 발생된 폐합성수지류 95톤, 폐목재 5톤 등 약 100톤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후 김해시 C에서 이를 보관한 행위에 대하여 2018. 9. 5. 김해시장으로부터 2018. 10. 5.까지 폐기물을 전량 적법처리토록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