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C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250명을 고용하여 비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충남 서천군 D에 장항공장(이하 '장항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장항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장항공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장항공장에 있는 생산 1공장 포장라인에서 근로자들이 로봇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로봇에 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출입문 외 방책을 완전히 폐쇄하여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들에게 로봇에 관한 특별안전교육을 미실시하고, 출입구 좌측에 방책이 없이 35cm 틈새 개구부를 남겨 두어 근로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8. 28. 06:05경 위 장항공장 포장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E(44세)이 로봇이 작업 중인 안전펜스 내에서 원인모를 문제가 발생하자, 로봇을 정지하고 않고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로봇이 작동하는 위험공간에 출입할 수 있도록 방치한 방책 측면에 있는 35cm의 틈새 개구부를 통해 방책 내부로 진입하였다가 로봇과 컨베이어 사이에 몸통이 끼이게 하여 피해자를 압착성 질식 및 경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ㆍ검사ㆍ조정(교시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ㆍ청소ㆍ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8. 28. 위 장항공장 내에서, 로봇 방책 안 로봇의 작동범위에 들어가 청소·확인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금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9. 3.까지 합계 17개에 달하는 안전조치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2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