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양계장에 사용하는 난방유를 공급받았다.
나.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C는 피고에게 유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7. 2. 8. 피고와 사이에 그 무렵까지 미지급한 유류대금 10,000,000원과 차용 원리금 등을 정산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7. 12. 31., 이율은 연 24%로 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이하 위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 16. 원고와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40호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 27.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제1 지급명령 정본은 2017. 3. 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3. 22. 위 지급명령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C는 이의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 중 C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 2017가소2221 대여금 사건(이하 ‘이 사건 대여금 사건'이라 한다)으로 이행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을 신청한 같은 날인 2017. 1. 16.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39호로 유류대금 59,764,861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C가 이의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2980호(이하 이 사건 유류대금 사건‘이라 한다)로 이행되었다.
마. 원고는 2017. 4. 20. 피고와 사이에 유류대금 잔액이 2017. 4. 20. 현재 50,000,000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2021. 6. 30.까지 갚기로 하되, 5회 분할하여 2017. 12. 31.,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6. 30. 각 10,000,000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7년 제19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7. 4. 21. 이 사건 대여금 사건에, 2017. 4. 24. 이 사건 유류대금 사건에 각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12. 31.과 2018. 12. 31. 각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사. 원고는 2019. 7. 1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공증인 D 사무소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해소한다는 부기문 작성을 의뢰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말미에 ‘원고,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사건 공정증서 해소 공증을 한다'는 해소부기문이 작성되었다.
아. 피고는 2021. 5. 18.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카불272호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이라 한다), 2021. 6. 3.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해소공증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