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거나 갑 제1 내지 5, 10호증(갑 제3호증 중 믿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와 C, D(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3. 5.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각 그 1/3의 소유지분을 매수한 후 2003. 5. 14. 원고 등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이라는 상호로 농산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9. 2.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수입원으로 하고, 원고(E)를 판매원으로 하여 공급기간인 2018. 2.경부터 2019. 2.경까지 1년 동안 피고가 후숙이 완료된 필리핀산 바나나를 수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후숙이 완료된 수입 바나나를 6일 이내에 납품처 및 F시장, G시장, H시장에 상장하여 판매하기로 하며, 공급단가를 13kg짜리 l 박스당 18,000원으로 하여 판매대금을 1주일 단위로 정산(주당 수입물량 10컨테이너 기준)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수입 바나나의 1 컨테이너당 부패율 및 하자 상품 발생률이 5% 이상 시 판매원인 원고가 상품의 인도거부, 단가조정, 반품 등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필리핀산 바나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급계약 제7조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위와 같이 공급하기로 한 1주당 10컨네이너 상당의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의 이행이 1개월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사전최고 후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 등은 2018. 2.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기타 채무(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증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 배서, 보증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마쳤다.
라. 그 후 이 사건 공급계약 중 물품대금 지급 부분은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수입 예정인 바나나대금의 50%를 선지불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가(갑 제2호증계약서 제3조 제5호 수기 부분), 또다시 수입 예정인 바나나대금의 100%를 선지불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변경공급계약'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변경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8. 3. 21. 피고에게 10컨테이너 바나나 13,200박스 상당의 필리핀산 바나나 물품대금 명목으로 237,6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로부터 10컨테이너 분량의 필리핀산 바나나를 공급받았고(이하 ‘1차 공급분 바나나'이라고 한다), 2018. 4. 3. 다시 피고에게 288,000,000원(11컨테이너 바나나 15,000박스 상당액. 다만, 위 금원에는 필리핀산 망고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을 각 지급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거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원고에게 위 288,000,000원 중 해당 필리핀산 바나나를 공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이하 ‘2차 미공급분 바나나'라고 한다), 피고의 대표이사 I가 2019년경 원고로부터 사기로 고소되기까지 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 필리핀 현지 작업공정의 잘못으로 인한 품질저하, 병과로 인하여 수입을 중단하고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다투면서 원고에게 2차 미공급분 바나나를 공급하지 않았다.
사. 원고는 ① 2019. 10. 23. 피고를 상대로 병과 및 불량 필리핀산 바나나 공급으로 인한 1차 공급분 바나나 공급의무의 불완전이행과 이행거절에 따른 2차 미인도분 바나나 공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사건 변경공급계약을 포함한다)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여 위 소장부본이 2020. 5. 10.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② 2020. 2.경 다시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1차 공급분 바나나 중 일부가 부패하여 폐기처리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해당 물품대금 상당과 2차 미공급분 바나나의 선급금에 관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 및 변경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는 한편, 관련 민사사건의 소장사본을 이 사건의 증거(갑 제14호증)로 제출하였으며, 위 소장사본은 2020. 11.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