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1. 3. 17.경 공주시장으로부터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3. 17.부터 2021. 3. 29. 12:00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주시 B으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0. 17:00경부터 22:30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공주시 C 4층에 있는 D 스크린골프 연습장, 공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있는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