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안산시 단원구 C빌딩(일명 D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7년경 신축된 지하 3층, 지상 5층의 집합건물이다.
나. 원고는 D 관리소장의 직함을 사용하며 2003. 5. 27. ‘D 번영회장 E'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이 사건 건물 내 관리사무소 사무실, 변전실, 방송실, 창고, 펌프실 등 233㎡를 보증금 없이 무상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위 계약서 하단에는 ‘안산세무서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위 계약서에 기초하여 안산세무서장은 2003. 5. 27. 단체명 ‘D관리사무소', 대표자 성명 ‘원고'로 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3. 5. 26.경 D 번영회장으로부터 ‘D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받았다.
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내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며 관리소장의 직함을 사용했고,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관리비 징수 및 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는 운영위원회라는 단체의 명칭으로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운영위원회는 번영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와 관리소장인 원고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었고, 회의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 비용 지출 등을 결의하였으며, 그 결의에 따라 원고가 관리비 통장에서 돈을 지출하였다.
바. 원고, 경리직원, 경비직원, 미화원은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월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급료 지급대장에 월 급여액, 근무일, 수령확인 여부를 기재한 뒤 원고가 관리하던 관리비 통장에 보관된 돈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고, 위 지급대장에 대해서는 번영회장에 의한 최종 결재가 이루어졌다.
사. 한편 원고는 2004. 2. 22.경 ‘D 번영회장(자산관리단 회장) E'과 관리소장 급여지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소장이 세무서에 사무소 개설을 함에 따라 전체 입점주에게 한전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리소장의 급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1. 매년마다 1달분 월급(퇴직금조)을 당연히 주기로 한다.
(추후에 퇴직시 차액은 정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