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에서 ‘D'을 2018. 7.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E'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D 사무실에서 D이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9.경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7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86,5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관악구 문성로 187에 있는 관악세무서에서 2017.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이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에 공급가액 합계 2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25.경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7,422,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