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아파트 주택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2. 1.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설립 시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원고는 2016. 1. 4. 피고 회사의 비상무이사 직에서 사임한 사람이다.
2) 원고와 피고 C은 200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권리관계
1) 원고와 피고 C은 2010. 12. 20. D으로부터 안동시 E 과수원 5,590㎡ 및 F 전 134㎡(2012. 7. 2. 안동시 E 과수원 5,590㎡에서 안동시 G 과수원 1,026㎡가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20억 원에 매수하고, 2011. 2. 11. 원고와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원고와 피고 C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돈과 2011. 2. 1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H조합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16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7. 9.경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I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은 2017. 9. 28.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9. 27.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피고 회사는 2017. 9. 27.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등에 관하여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9. 28. J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한편 원고와 피고 C은 2017. 9. 27.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C으로 하여 "5억 원을 2017. 9. 27. 아파트 사업부지로 승인된 원고 지분 땅값으로 정히 차용하고, 지급방식은 아파트 분양이 개시됨에 따라 신탁(J)으로부터 배당금(수익금)을 수령 시점에 우선변제하기로 한다. 단, 중간에 일부 금액을 변제 시 차용금액에 대하여 차감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의 금전거래 관계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0억 원의 이상의 돈을 이체해 주었고, 위 피고도 같은 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9억 원 이상의 돈을 이체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