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피고는 2018. 1. 29. C 주식회사(2019. 3. 19. ‘D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 이하 ‘D'이라 한다)에게 공주시 E 외 9필지 지상에 ‘F' 건물을 총 공사대금 39억 원(부가세 별도)에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기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압류·추심의 범위
1) 원고는 D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8. 11. 29.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가압류 결정(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카합3057)이 발령되었다.
2) 원고는 D과 그 대표이사 G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 10. ‘D,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차전810,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기초로 위 1)항의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집행법원은 2019. 3. 6.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50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31,697,576원을 압류하며, 원고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타채3178,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는 같은 달 8. 피고에 송달되었다.
4) D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2021. 6. 30.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69,143,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19가합20449(본소) 청구이의, 2020가합20209(반소) 손해배상(기),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 20.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확정
한편 F 건물에 대하여는 2018. 12. 27. 사용승인신청이 이루어져,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는 완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