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원보증보험계약
1) 원고는 2013. 1. 3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직원 등에 의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보험자 ‘원고', 피보증인 ‘C(특정직 7급을, 소장,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D(특정직 9급갑, 계장,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E(행정 3급, 센터장,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F(전기통신 7급갑, 팀장,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G(특정직 9급갑, 계장,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를 포함한 원고의 직원들', 보험기간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원고에 대한 민사소송
1)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H을 대위하여 2011. 9. 29. I은행에게 H의 I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38,781,757원을 변제하였는데, H은 위 대출 당시 I은행에게 H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5,900,000원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따라 I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위 근질권부채권 및 근질권 중 50,310,000원을 양도하였으므로, 임대인인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1,034,9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82150), 위 법원은 2017. 9. 8.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21,034,97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제1 판결'이라고 한다).
2)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관련 제1 판결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35197), 위 법원은 2017. 11. 7.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원고 사이의 관련 제1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14,559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3)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J를 대위하여 2012. 10. 19. I은행에게 J의 I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16,801,346원을 변제하였는데, J는 위 대출 당시 I은행에게 J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3,465,000원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따라 I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위 근질권부채권 및 근질권의 90%인 21,118,500원을 양도하였으므로, 임대인인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임대차보증금 21,11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943907), 위 법원은 2018. 1. 31.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21,118,500원 및 그 중 16,801,346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8. 31.까지 연 12%의, 2015. 9. 1.부터 2017. 12. 28.까지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제2 판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등
1) 원고는 2017. 11. 29. 관련 제1 판결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21,034,976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9. 12. 10.경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피보증인인 E, F, G의 과실로 원고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21,034,976원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1,034,976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8. 2. 27. 관련 제2 판결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26,955,344원(= 관련 제2 판결에 따른 금액 26,513,344원 + 소송비용 442,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9. 12. 5.경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피보증인인 C, D의 과실로 원고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26,955,344원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6,955,344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