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C정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7.경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2020. 1. 17.경 위 빌딩 3층 옥상 전면에 ‘2 A 시·도의원을 역임한 진정한 지역전문가'라고 적힌 선거현수막을 게시하였다가 2020. 2. 초순경 위 현수막이 바람에 찢겨지게 되자 이를 새롭게 교체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현수막에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피고인 A을 지칭하는 의미로서 ‘E'이라는 문구를 넣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2. 7. 11:04경 현수막 제작업체인 F 소속 직원인 G에게 ‘H이 망친 경제 A이 살린다!! E 국회의원 예비후보 A'이라고 적힌 현수막 시안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제작을 의뢰한 후 2020. 2. 12.경 위와 같이 제작된 현수막을 전달받아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까지 위 빌딩 3층 옥상 전면에 위와 같이 제작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9. 5. 15.경 당시 소속 정당인 I정당으로부터 ‘J'으로 임명되고, 2019. 12. 13.경 K회장으로부터 ‘L'으로 위촉된 사실이 있을 뿐, 'E'으로 임명 내지 위촉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8. D빌딩 3층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의 선거용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E'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A에 대한 선거홍보물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A의 선거용 네이버 블로그에 ‘E'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A에 대한 선거홍보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은 'E'으로 임명 내지 위촉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A의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