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은 2020. 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9. 12.경 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이라는 텔레그램 메신저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고 한다)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고 ‘C'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무실을 임대한 뒤 유선전화 회선을 개통해서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스스로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C'으로부터 받은 제안을 설명하고서는 ‘A의 명의로 유선전화 회선을 개통해 양도하고 대출도 A의 명의로 받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A은 2019. 12. 23.경 D 전화번호를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9 기재와 같은 총 29개의 전화번호를 A의 명의로 개통한 후 인천 미추홀구 E여관' F호에 위 각 전화번호에 연결된 전화기를 설치하여 ‘C'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21.경 G 전화번호를 피고인 A의 명의로 개통한 후 피고인들이 ‘C'의 지시에 따라 임차한 부천시 H, I호에 위 전화번호에 연결된 전화기를 설치하여 ‘C'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내지 79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50개의 전화번호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해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