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 B이 과거 C의 실세중의 한사람도 아니었고, C이 해체될 당시 해외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D 회장이 일본 E호텔 회장 F 명의로 G은행에 입금한 270억 엔을 B에게 양도한 사실도 없었으며, B이 270억 엔을 한국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일본 재무성과 G은행을 상대로 절차를 밟고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에게 위와 같이 B이 재력가라고 말을 하면서 위 270억 엔의 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비용 등을 빌려주면 한화 60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일본 재무성, 금융청, G은행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H에게 제시함으로써 마치 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H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알 수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본어로「(생략) 6. 해외자본거래 대리인 I의 용역자 21인(해외비거주자 20인)은 2013년 7월 1일 오전 09시00분 이후(시차 0시) 한국J 및 K은행을 통하여 자본거래수혜금 영수를 인정함을 확인한다. 7. 용역자 한국인 20인은 현지(한국)J은행 및 K은행에서 금융이체를 통하여 수혜받은 금액을 잔고내역서 및 통장사본으로 본 금융청 국제납세국에 대리인을 통하여나 팩스(L)를 통하여 제출한다. 신고된 증여금과 금융이체수혜금이 일치하지 않을시 대리인을 통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금융청장 M」라는 내용이 기재된 ‘일본 금융청의 평성25년 제150-2-4호′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일본국 금융청장 M 명의로 된 일본국 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3.경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6.경 서울 중구 N은행 남대문지점 앞에서, 피고인을 수행하며 운전업무를 하던 O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일본 금융청의 평성 25년 제150-2-4호′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초순경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조한 문서를 H에게 직접 또는 O을 통하여 제시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