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6.경부터 2020. 6. 15.경까지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주식회사 C에서 개발, 제공하는 ‘D(인터넷주소 2 생략)'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도록 한 다음, 게임 프로그램 실행 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설서버로 접속되도록 하여 D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57,244,093원을 교부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C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