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포항시 남구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미장, 조적, 타일)를 ㈜E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위 공사 진행 중 ㈜E가 부도를 내어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가 입찰을 받아 ㈜E의 잔여공사를 승계하여 수행하였다. 한편 당시 C은 피고에게 ㈜E의 소속으로서 타일공사를 진행하던 F를 현장소장으로 추천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나. F는 타일하자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원고에게 인력의 공급을 요청하면서 투입된 인원에 대한 일당 외에 숙식경비, 원고에 대한 1공수(하루 작업자 일당 상당)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7. 26.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작업인원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2018. 10. 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 측과 피고 사이에 노임 부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라.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8. 12. 20.경 '피고로부터 임금체불로 수령하는 금액(72,637,150원)으로 작업자들에게 미지급된 노임을 분배하여 해결하고 추후 노임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만일 노임 미지급금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D타일보수공사‘ 명목으로 합계금액 79,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8. 12. 26. 원고의 계좌로 79,86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019. 1. 24. '진정인(근로자) 대표 G, 피진정인 (피고) 대리인 H, 참고인 F, 원고를 조사하고 당사자간 합의한 결과, 당사자간 노임에 관하여 2018. 12. 26. 79,860,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노임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영역으로 법적용 제외로 행정종결 하겠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