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9,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0.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명의대여행위 등)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고인 또는 타인 명의로 ‘B'(2011. 12. 31.경까지), ‘C'(2018. 1.경까지) 등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다가 국세체납 등으로 각 폐업에 이르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8. 2. 14.경 제주시 청사로에 있는 제주세무서에서 이혼한 부인의 여동생 D 명의를 사용하여 제주시 E 소재 ‘F'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2019. 9. 30.까지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가.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경 위 F에서 G(대표자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5.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0,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47,917,27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위 F에서 ㈜ I(대표자 J)에게 실제로 공급한 공사용역 금액이 5,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내지 15, 범죄일람표(2) 순번 17 내지 20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다. 허위 또는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7. 25. 제주시 청사로에 있는 제주세무서에서 위 F에 대한 2018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실제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함이 없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계산서 15장 공급가액 합계 392,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9. 1. 25.경 위 장소에서 2018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세금계산서 20장 합계 355,927,273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