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0년 당시 국유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0. 4. 2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남양주시 E리 소재 5필지의 토지를 부지로 'F' 조성공사를 계획하여 2010. 5. 14. 착공하고, 2010. 7. 12. 준공하였다.
나. G 주민자치위원회는 2009년 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 2011년경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시계탑을 설치하였으며, 2014년경 '2014년 마을가 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남양주시 E리 소재 7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1431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16. 9. 9. 위 각 토지는 원고의 고조부인 망 H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것이고, 원고는 망 H로부터 조부인 망 I, 부모인 망 J(1983. 6. 3. 사망) 및 망 K(2008. 5. 18. 사망)을 거쳐 그 공동상속인인 원고 및 원고의 형제자매들인 L, M, N, O가 2016. 1.경 부모인 망 J, K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원고가 위 각 토지를 단독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따라 위 각 토지를 상속하였으므로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물방해배제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0. 2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