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6.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춘의역 쪽에서 도당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오정동에서부터 전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