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덕지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 중인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일시 정차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