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서 제1급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3. 25.부터 2020. 4. 7.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C, D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가를 벗어나 2020. 3. 27. 06:57경, 같은 날 14:28경 각 E편의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