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 부동산 시행 및 시공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 원고는 2017. 10.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C(이하 ‘C'라고만 한다) D 토지 265㎡(80평,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단독주택 59.21㎡(18평, 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1억 4,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 계약금으로 2017. 10. 11. 500만 원, 2017. 10. 17. 950만 원, 중도금으로 2017. 10. 20. 7,250만 원 합계 8,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1) 원고는 2017. 11.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E 토지 265㎡(80평) 및 위 토지 지상 단독주택 59.21㎡(18평)를 1억 4,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당초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당초 제2매매계약의 목적물을 F 토지 264㎡(약 80평,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단독주택 59.21㎡(18평, 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2019. 6. 4. 당초 제2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변경된 목적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표 1 기재 제2조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변경되고 특약사항 제1항 단서로 "단, 개인 사정이나 금융권(정부)의 사정으로 대출이 안 될 때에는 본인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 지급일은 은행 대출 결정이 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외에는 표 1 기재와 같다(당초 제2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위 특약사항 제1항 단서의 "30일 이내에"가 "15일 이내에"로 기재된 외에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과 동일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매매계약상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17. 10. 26. 500만 원, 2017. 11. 9. 7,000만 원, 2017. 11. 14. 1,020만 원 합계 8,5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1) 피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이 사건 제1주택을 신축하고 2019. 5. 27. 사용승인을 받아 2019. 5.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9. 5. 29.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목을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2) 피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 위에 이 사건 제2주택을 신축하고 2018. 9. 21. 사용승인을 받아 2019. 4.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8. 10. 15.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을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상 ‘G'라는 펜션을 조성하여 숙박업 운영을 이행할 피고의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매매대금 합계 1억 7,220만 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 기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 8,700만 원 + 이 사건 제2매매계약상 기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 8,520만 원)의 반환과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서 제5조에 따른 계약금 합계액 2,870만 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 계약금 1,450만 원 + 이 사건 제2매매계약상 계약금 1,4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통고서(이하 ‘이 사건 통고서'라 한다)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은 2020. 10.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