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피해아동 C(여, 15세)의 친부모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년경 인천 중구 D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아동(당시 14세)이 자신에게 버릇없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몇 시간 동안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이 피고인 A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야단을 맞고 있던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아동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년경 1.항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11세 또는 12세)이 ‘빨간 펜' 학습지 교재에 낙서하였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죽도를 들고 피해자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년경 1.항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12세)을 무릎 꿇게 하고 야단치던 중 피해아동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피고인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약 4~5시간 동안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하체를 들어 올린 속칭 ‘원산폭격' 자세로 벌을 서게 하고, 피해아동이 무릎을 땅에 대는 등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목재 축구 보드게임을 피해자 다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다.
다. 피고인은 2018. 11.경에서 12.경까지 사이에 1.항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아동(당시 13세)이 학교를 마친 뒤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침대로 끌고 가, 손과 발로 피해아동 얼굴과 배 부위 등을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9. 여름경 1.항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14세)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약 7시간 동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하면서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고, 목재 효자손이나 피고인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손바닥이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9. 9.경에서 12.경까지 사이에 1.항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당시 14세)에게 비싼 안경을 사 주었음에도 피해아동이 안경점에서 서비스로 받은 싸구려 안경만 착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한 뒤 목재 효자손으로 피해아동 허벅지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 안경을 발로 밟아 부러 뜨리면서 "앞으로 말 안 들을 때마다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 버릴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여름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1.항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아동(당시 12세)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발 닦고 잠이나 자지."라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엌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 팔을 잡고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아동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넘어지자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탄 뒤 비명을 지르는 피해아동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10여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4.경까지 사이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낮 무렵 1.항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13세)이 과외 숙제를 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팔을 붙잡고 현관문 밖으로 내쫓으려 하고,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 버티자 피해자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약 20여회 때리면서 피해자 멱살을 붙잡고 현관까지 끌고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선을 넘어오면 머리채를 붙잡고 밖으로 끌고 갈 거야. 집에 들어오면 맞을 줄 알아."라고 말하고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중문을 잠가 피해자로 하여금 맨발로 현관에 약 20~30분간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