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1고단1971』
피고인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Q에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CC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C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6.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23』
피고인은 2020. 10. 31. 05:15경 서울 강남구 C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C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110호에서 그곳 직원인 CF에게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객행위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F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접객행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CG, CH, CI, CJ, CK, CB, CL, CM, CN, CO, CP, CQ, C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 6, 9, 12, 15, 20, 23, 28, 32, 36, 42, 44, 48, 51)
1. 각 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의 진술서
1. 수기 계산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E' 업소 직원 CF에 대한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자료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