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통영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피고가 1997. 7. 29.경 작성하여 1998. 1. 1. 시행된 취업규칙(이하 ‘1998년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앞서 2010. 6. 15. B 노동조합과 1일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는 등의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 휴무) 및 1차제(2일 근무, 1일 휴무) 근무를 할 수 있으며, 격일제 근무시 월 15일 만근으로 하
바. 피고가 2010. 7. 1. 작성하여 시행한 취업규칙(이하 ‘2010년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사. 피고는 이후 피고의 근로자들이 가입한 C연맹 경남본부와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4. 10. 31. 체결한 임금협정(유효기간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2010년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정하였고, 같은 날 체결한 단체협약 역시 소정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2) 2016. 12. 22. 체결한 임금협정(유효기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야간근로시간 1시간 포함)으로 정하고, 기본급을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이하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의 위 각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이라 하고, 위 각 임금협정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과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별지 4-1 기지급 임금표(1) 및 별지 4-2 기지급 임금표 (2)의 ‘월 급여'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자. 원고들 중 별지 2 인용금액표 ‘원고(재직)'란 기재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이고, 위 표 ‘원고(퇴직)'란 기재 원고들은 위 표의 각 원고별 해당 ‘퇴직일' 기재 일자에 퇴직하였다. 원고들 중 별지 6-1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1) 및 별지 6-2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2) 기재 원고들은 위 표 ‘기지급 퇴직금' 기재 각 돈을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에 따른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차.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 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