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20: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5. 00:5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운영의 ‘G'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값이 좆나 비싸서 계산 못하겠다, 경찰 불러라"라고 소리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남, 48세)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오늘 내 건드렸나, 다 죽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어깨와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머리와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B, E 작성의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범행 장면,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