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각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E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공사를 도급받고, 주식회사 F으로부터 G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2) 원고는 2016. 12. 26.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E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1공구)(이하 ‘E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7,446,097,315원(= 공급가액 7,352,000,000원 + 부가가치세 94,097,315원), 공사기간 2016. 12. 26.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이하 ‘E공사 1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원고와 C는 2018. 6. 12. 위 1차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1,917,718,685원 증액하여 계약금액을 9,363,816,000원(= 공급가액 9,240,000,000원 + 부가가치세 123,816,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동일하게 정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E공사 2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4) 원고는 2018. 4. 17. C에게 G 공사 중 기계/소방설비공사(이하 ‘G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335,000,000원(= 공급가액 4,850,000,000원 + 부가가치세 485,000,000원), 공사기간 2018. 4. 17.부터 2020.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이하 ‘G공사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E공사 및 G공사의 각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계약이행보증
1) C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무의 이행보증을 위해 피고와 아래와 같은 각 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이행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각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E공사
H
C
I
G공사

2) 이 사건 각 이행보증서에 첨부되어 있는 계약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1) 한편, 원고는 E공사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보증을 위해 K공제조합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C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원고는 G공사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보증을 위해 2018. 5. 10. L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762,142,857원, 보험기간 2018. 4. 17.부터 2020. 9. 29.까지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라. 각 하도급계약의 해지 및 원고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1) C는 2019. 1. 2.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9. 1. 4.부터 수회에 걸쳐 C에게 잔여공사의 수행계획서제출, 체불 임금의 해결, 작업 재개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C는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C에게 2019. 2. 1. G공사 하도급계약에 관한 해지를, 2019. 2. 8. E공사 하도급계약에 관한 해지를 각 통보하였다.
2) 원고와 C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공사금액을 정산하여, E공사의 기성고를 7,791,000,000원(부가가치세 104,399,400원, 합계 7,895,399,400원)으로, G공사의 기성고를 192,406,337원(부가가치세 19,240,634원, 합계 211,646,971원)으로 확정하였다.
3) 원고는 E공사의 잔여분에 관하여 2019. 2. 28.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에게 계약금액 1,622,125,000원(= 공급가액 1,605,000,000원 + 부가가치세 17,125,000원)으로 하여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G공사 잔여분에 관하여 2019. 2. 25.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에게 계약금액 5,368,000,000원(= 공급가액 4,880,000,000원 + 부가가치세 488,000,000원)으로 하여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4) 원고는 2019. 4. 22. 피고에게 E공사에 관한 이행보증금으로 C가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1,449,000,000원(=9,240,000,000원 – 7,791,000,000원)과 원고와 M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공급가액 1,605,000,000원의 차액 156,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2019. 5. 3. 피고에게 G공사에 관한 이행보증금으로 C가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5,123,353,029원(=5,335,000,000원-211,646,971원)과 원고와 N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 5,368,000,000원의 차액 244,646,971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