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6. 1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