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하 B)'의 경남지부 지부장을 담당하다가 B의 제10대 중앙회장 후보로 출마하여 2018. 8. 27.경부터 B의 제10대 중앙회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6. 3.경부터 2018. 8.경까지 B의 감사직을 수행했던 사람이다.
B은 제9대 중앙회장의 유죄판결 선고로 D 직무대행자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1)제10대 중앙회장 선거의 경쟁후보자였던 E가 2017. 12. 10.경 B 서울지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중략)한시적으로 중앙회사무실을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중앙회 사무실을 서울지부에 개방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가 중앙회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F 회장을 비롯한 현재 지부장의 노력에도 중앙회 및 지방지부 회장들의 이기적인 생각이 서울지부를 견제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점, 2)피고인의 경쟁후보인 E를 지지하던 피해자가 2018. 1. 11.경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후보자 2인 중에서 사회적 경력, 자질, 인품, 연령 등을 살펴보면 서울지부 E 고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E 고문이 B 중앙회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이자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취지로 B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이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갈등으로 인해 B 선거관리위원들 전원이 선거관리위원직에서 물러남으로써 2018. 1. 18. 예정되어 있던 선거가 파행되어 2018. 8. 27.로 연기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8. 8. 27. 예정된 선거를 약 2주 앞둔 시점인 2018. 8. 12.경 중앙회(직무대행자 D)를 상대로 "현재 선거관리규정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왜 총회 당일 즉석에서 몇 사람을 추천받아 회장을 선출하려는지 문제가 있다. 8. 27. 예정인 선거는 정관에 따라 선관위구성, 공고, 입후보자등록등 절차를 진행하고 혹시 선거관리규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사가 있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률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라는 등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B 중앙회장 직무대행자인 D은 2018. 8. 14.경 피해자에게 "현행 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 의결은 거쳤지만 아직 대의원총회 승인을 얻지 못해 효력이 없고, C 감사의 요구대로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중앙회장 선거를 별도로 진행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선거관리규정'이 아닌 ‘정관' 규정에 따라 회장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는 회답공문을 보냄으로써 B의 선거관리규정 효력에 관하여 피해자와 중앙회장 직무대행자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4: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 변호사(H 대표)와 I(B 이사, H 이사)에게 ‘회장은 허수아비 사무총장이 협회의 주인'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B 전국임원지부장 14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비방할 목적으로「B은 회장은 허수아비 사무총장이 협회의 주인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C 감사 답 좀 하세요. 회장이 왜 허수아비가 되어야 하는지? 이곳 저곳 전화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지만 메아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G 변호사님께 오전 전화와서 카톡방 빠져나오시라고 하면서 협회회장은 허수아비 사무총장이 모든 것을~ 사무총장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리지 회장역할도 사무총장이? 허수아비회장 만들어 협회를 사무총장 손아귀에서 운영한다. 세상에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나요. 회장선거 하지 말고 사무총장 선거 할까요?」라고 마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