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겸 인수신청인(이하 ‘원고'라 한다)은 피고의 지배인을 역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
피고는 2012. 12. 26. 피고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3734호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5. ‘D이 피고에게 29,391,50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10150호 항소기각판결 및 대법원 2016다15877호 상고기각판결에 따라 2016. 6. 10.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1) 원고는 2012.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청구금액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금액에 대한 채권 중 90,334,77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가 2013. 1. 2. D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16.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7931호로 압류한 채권과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의 추심권(인출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가 2016. 5. 3.경 및 2016. 6. 30.경 중소기업은행에게 도달하였다.
라. 주식회사 C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피고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한 판결금채권(인천지방법원 2011가단90988)을 청구채권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8891호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 관한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27.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6. 6. 30.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배당절차
1)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7931호로 D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29.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6. 5. 4. 제3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송달되었다.
2)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2016. 6.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금2593호로 26,481,499원을 공탁하였고,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배당절차 신청서가 접수되어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그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2016. 9. 2. 피고에게 26,481,49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2016. 9. 2. 이 사건 배당절차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6. 9.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