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0. 04:46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차로 지하차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야마하R3 321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야마하R3 321cc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