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2. 19.부터 2015. 6. 30.까지는 직원인 B 명의를 빌려 ‘C'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5. 5. 1.경부터는 지인 D 명의를 빌려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2018. 3. 12.경까지 위 각 상호로 판촉물 도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판촉물을 판매한 대금의 일부를 F, A, G, H 등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그 금액을 매출액 및 소득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C'의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서 ‘I'로부터 차명계좌인 위 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판촉물 판매대금 200,000원을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차명계좌로 입금된 판매대금 합계 13,828,182원을 누락하여 신고하고 2015. 7. 28.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382,81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개 과세기간에 걸쳐 합계 483,839,307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1.경 ‘K' 거래처에 공급가액 212,72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25,038,159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3. 명의대여행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과 같이 조세를 회피하는 한편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5. 5. 6.경 지인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8. 3. 12.경까지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판촉물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