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동대표로 재직하였던 자들이고, 피해자는 동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2.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에서 A4용지 126매에 ‘D아파트 입주민은 현 E(주)의 입찰참여를 반대하며 외부감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향나무 전지작업을 기관반장과 경비원들에게 시키고 별도의 비용과 식사접대까지 지급하여 이중으로 관리비 지출", "동대표 선출 선거 시 경비원들에게 방문투표를 시켜놓고 수당은 선거관리위원들의 몫 관리비용 부담시킴"이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를 직접 배포하면서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향나무 전지작업 수고비로 경비원과 기전실 총 6명에게 30만 원만 지급했을 뿐 이중으로 관리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된 경비 30만원의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 운영비 관련 규정 상 선거관리 위원이 직접 선거의 투표 및 개표 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회의에 참석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경비원들에게 돌아갈 수당을 선거관리위원들의 몫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보조부원장, 추송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