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위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원고는 위 병원에서 2018. 6. 초경 뇌경색으로 인한 수술을 받은 다음 좌측 상·하지의 편부전마비 등 후유증을 갖게 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모친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원고가 2018. 6. 1. 17:57경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를 했고, 원고는 같은날 18:33경 피고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119 구급대원은 구급증명서(이하 ‘이 사건 구급증명서'라고 한다)에 호송 당시 원고가 두통, 어지러움, 편마비, 오심, 구토, 의식장애 등 증상을 보였다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의 모친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가 외박 나온 병사로 점심으로 고기와 술을 먹었고, 갑자기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으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나오지 못하고 힘이 없는 듯 앉아 있어 119에 신고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살펴본 다음 의무기록에 두통과 어지러움 호소(현훈 없음), 오심과 구토 증상, 의식 명료, 동공 양측 크기 같고 빛 반사 정상이라고 기록하였고, 같은날 18:55경 뇌출혈 가능성을 의심하여 뇌컴퓨터단층촬영(뇌CT)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날 21:39경 다시 원고의 상태를 살펴본 다음 의무기록에 의식 명료, 지남력 정상, 구음장애 없음, 상·하지 운동 및 감각 정상, 안면마비 없음이라고 기록하였고, 원고에게 관절염약과 위궤양약 3일치를 처방하였다. 한편 원고에 대한 2018. 6. 1.자 의무기록 말미에는 ‘정상퇴원,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증상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기 증상에 대한 뇌자기공명영상(뇌MRI) 등 추가 검사 및 술이 깬 후의 진단 등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나 보호자/환자가 거절하며 귀가를 원함. 추가 검사 필요함을 재차 설명하였으나 보호자는 환자의 증상이 음주상태로 인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하며 다시 거절함. 귀가 후 증상 심해질 경우 반드시 재내원할 것을 교육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8. 6. 2. 16:30경 왼쪽 다리를 들 수 없는 등 좌측 위약감을 호소하였고, 다시 119 신고를 통해 같은날 17:08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서 신경학적 이상소견을 확인하였고, 조영제를 사용한 뇌CT 검사 등을 시행하여 ‘우측 중대뇌동맥 뇌경색'을 진단하였으며, 기계적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였다.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2018. 6. 3. 대뇌동맥 혈전제거술 및 풍선확장술, 2018. 6. 4. 두개골 감압술을 각각 시행하였으나, 원고는 현재 좌측 상·하지 편부 전마비, 좌측 상지 경직, 좌측 발목관절 배측제한의 상태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상 노동력상실률 30%에 해당하는 영구적 후유증(이하 ‘이 사건 후유증'이라 한다)을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