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자신의 계좌 통장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아 2011. 6.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의 신용이 불량하여 대출이 어렵지만 대신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 500만 원이 입금될 테니, 그 중 20만 원은 피고인이 수고비로 갖고 480만 원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위 돈을 송금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의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 11:08경 피고인 명의 위 B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