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넣었다가 빼는 방법으로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0. 30.경 서울 양천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