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2.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8. 28. ~ 2018. 8. 29.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13:00경에서 2018. 8. 29. 13:20경 사이에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D동 다세대 주택 건물 1층 입구 배전반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 선과 텔레비전 케이블 선을 손으로 뽑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8. 9. 7. ~ 2018. 9. 8.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15:00경에서 2018. 9. 8. 11:30경 사이에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D동 다세대 주택 건물 1층 입구 배전반에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합계 약 10만원 상당의 CCTV 선 1개, 셋톱박스 선 1개, 인터넷 메인 선 1개를 가위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