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18.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15:00경 춘천시 P에 있는 ‘강원춘천경찰서 H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가죽 허리띠를 오른손에 감아 오른손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안내데스크를 1회 내리치고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그곳 안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감 Q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Q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협박하고, 주먹으로 Q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Q의 멱살 부위를 잡아 1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현행범 체포된 후 위 소속 순경 R가 춘천경찰서 유치장으로의 호송을 위한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잡자 화가 나 R의 입술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