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2,398,5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5. 23:00경 평택시 칠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