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를 지품면 방면에서 같은 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영덕군 D 앞 도로에서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5.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