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소속으로 D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 5. 18. 17:5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834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 민원실에서 위 공사가 그 소유 부지에 대한 D 건설을 위한 측량 및 지질검사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E 등 공사 직원들에게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이 흥분하여 위 E에게 달려드는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위 순경 G, 순경 H을 몸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C 소속으로 D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음성군상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이 위 투쟁위원회의 위 발전소 건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는 지연시키면서도 위 발전소 건설을 위한 지질검사 수행 업체의 굴착작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처리는 신속히 처리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음성군수도사업소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충북 음성군 한불로222번길 14-43에 있는 음성하수종말처리장에서 2020. 6. 16. 09:30경부터 2020. 6. 17. 09:26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하수종말처리장 후문 출입구를 막고, 2020. 6. 17. 09:26경부터 2020. 6. 18. 13:00경까지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하수종말처리장 후문 출입구를 막아 피해자 I, 피해자 J 등 분뇨운반업무 처리자들이 위 하수종말처리장 후문 출입구를 통한 분뇨운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분뇨운반업무 처리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