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격리대상자로 ‘2021. 2. 25.부터 2021. 3. 10.까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3. 10. 10: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격리 사실을 모르는 사업 관계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끄고 위 장소에서 이탈하여 자차로 전북 남원까지 운전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