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8634』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B'라는 상호로 선불유심을 개통해 줄 명의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고, C, D는 군포시 E건물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위장 통신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 C, D와 2020. 2. 하순경 피고인은 H 등 인터넷에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3만원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 D는 피고인이 모집한 명의를 전달받아 유심을 개통하는 역할, C는 개통된 유심을 유통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20.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H에 ‘B'라는 상호로 "만19세 이상 내국인 누구나 가능, 회선당 3만원 지급, 기존 진행자 회선 확인 후 진행, 신분증, 펜, 종이만 있으면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I에게 유심칩 1개당 3만원을 주기로 하면서 ‘J(*D의 전화번호) 전화하셔서 광고보고 연락했는데 선불폰 개통 가능하냐고 하시면 서류 보내달라고 할거에요. 그때 저한테 보내주셨던 서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라고 하여 I을 D에게 소개하고, D가 I 명의로 ‘K' 회선을 개통한 후 유심칩을 C에게 건네주고, C가 성명불상자에게 15만원 내지 17만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심칩을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자 180명을 모집한 후 527개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 및 중개하는 행위를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907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상에 ‘선불유심칩 1대당 3만원을 주겠다'라고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신분증 및 체크카드 앞면 등을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L' 회선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