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같은 해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앞으로 피해자와 사귈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요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고리의 사채를 변제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