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1고단2412』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터넷 C 등에 'D, E, F, G' 등의 상호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회선당 3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소위 ‘토스 실장') 그 명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는 사람이고, 피고인 B, H은 피고인 A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였다가 피고인 A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H은 이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명의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려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토스 실장), 토스 실장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 개통 명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는 역할을 한 후 개통된 선불 유심칩을 구매할 사람들을 확보하고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남양주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에 "선불유심내구제 안전업체 D입니다. 회선당 3만 원 최대 60만 원, 당일입금 원칙 무조건! 무방문 비대면 개통가능 무사고 정식업체"라는 광고를 내어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2020. 10. 21.경 K 명의로 유심(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통신사 L)을 개통하여 이를 유통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번부터 40번까지 총 40개의 선불 유심칩을 유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20. 10. 하순경 피고인 B에게 "토스 실장을 해볼 생각이 있느냐, 명의자를 직접 모집해서 유심을 개통하면 1회선 당 1만 원을 지급하고, 내가 전달하는 명의자 정보로 유심 개통하는 일을 하면 1회선 당 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명의자들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구매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러한 역할분담을 통해 피고인들은 2020. 11. 9.경 M 명의로 유심(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통신사 N)을 개설하여 이를 유통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하순경까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41번부터 484번까지 총 444개의 선불 유심칩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1-1)과 같이 총 356개의 선불유심칩을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과 H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21. 3.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H에게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일을 하면 1회선 당 5,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H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명의자들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구매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러한 역할분담을 통해 피고인과 H은 2021. 3. 25.경 O 명의로 유심(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 통신사 N)을 재발급하여 이를 유통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7개의 선불 유심칩을 유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2021고단254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회선 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7.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4 생략)의 유심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