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다가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쌓여야 하니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