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1220』
피고인은 2019. 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일하고 있는 G 관련 세무사 직원이 연말에 한 번씩 수익을 내는 작업을 하는데, 지인들에게 목돈을 받아서 주면 3일 이내에 이자 9%를 더해서 돌려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세무사 직원이 연말에 수익을 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8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74』
피고인은 2019. 1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투자한 돈의 10%를 이자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떤 회사에 네가 차량을 구매한 이력을 넘겨주면 그 회사에서 세무사를 통해 문제없이 일을 처리해 주고 그 과정에서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500만 원을 주면 11월 20일까지 이자 50만 원을 합해 55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 구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된 기한 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50』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G 선학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4. 12:50경 필리핀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손님과 차량 매매계약을 하고 있는데, 손님에게 계약금으로 250만 원을 입금해 줘야 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계좌이체를 할 수 없으니 나 대신 손님에게 2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19. 12. 7.경까지 28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무직이어서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라 약속된 기한 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5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