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2:25경 산청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산청군 C마을에 있는 D을 경유하여 다시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