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1.부터 2020. 10. 20.까지 근무한 E의 2020년 10월 임금 4,400,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8,846,8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