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신분관계
D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창원시 E 선거구에 F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F정당 소속 현직 경상남도의회 의원(창원시 G선거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해병대 선배로써 오랜 기간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2018. 3.경부터 피고인 A과 친분관계를 시작한 자이다.
범죄사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8. 7.경 F정당 E선거구 D 후보 등이 주도하여 F정당을 지지하는 노인들을 모아 대통령 선거 등에서 득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설립한 'H'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8. 10.경 피고인 C로부터 제안을 받고 H의 고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3. 28.경 창원시 I에 있는 J역 인근 K식당에 함께 모여 2020. 3. 31.자 식사모임을 사전 계획하였으며, 피고인 B는 식사장소 섭외를, 피고인 C은 참석자 섭외를, 피고인 A은 식사비용 부담 및 선거 관련 인사말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창원시 L에 있는 M 식당을 예약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20. 3. 30.경 N 등 H위원 총 14명에게 '2020. 3. 31. 11:30, M식당, 회비 1만 원 정'이라는 내용의 공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나, 정작 문자메시지를 받은 14명 중 식사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4명(피고인 B, N, O, P) 뿐이었고, H위원은 아니지만 N의 요청을 받은 5명(Q, R, S, T, U)은 식사모임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3. 31. 12:00경 V 운영의 위 M 식당에서 총 11명의 참석자들이 듣는 가운데 "당의 D 후보가 출마를 했으니 시국도 좋지 않고 하니 H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참석자들이 시가 147,000원 상당의 식사(아구찜 3개, 아구탕 8명, 맥주 1병)를 마치자 식당주인 V에게 참석자들의 식사대금 150,000원(5만 원 권 3장)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D 또는 그 소속 정당인 F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