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2)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다.
3) H은 피고 병원에서 망인을 담당하였던 간호사이고, I는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피고 병원의 당직 의사이다.
나. 망인의 과거 병력 및 피고 병원에의 입원
1) 망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2000년경 J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였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인천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망인은 그 후 조현병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2017. 8. 17. 피고 병원의 일반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2017. 10. 2. 피고 병원 의료진의 격리 결정에 따라 피고 병원의 안정실(폐쇄병실)로 입실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2017. 10. 3. 11:13경 안정실 안에서 초코파이 1개를 먹었다. 그리고 망인은 11:14:34경(이하의 초 단위 시각은 위 안정실 CCTV 영상에 나타난 시각이다) 안정실 바닥에서 과자 상자를 살펴보다가 이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과자 부스러기를 주운 다음 문 앞으로 다가가서 문을 두드리다가 11:15:40경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향해 서 있었다.
망인은 11:16:26경 다시 문 앞으로 와서 벽에 있는 비상벨을 2회 누른 후 11:16:40경 오른손으로 목과 얼굴을 만졌고, 11:16:45경 다시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향해 서 있었다.
망인은 11:17:00경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난간에 양손을 짚은 채 발을 수회 구르다가 오른손을 가슴에 대었으며, 그 후 창문 쪽으로 몸을 기대었다.
망인은 11:17:46경 몸을 다시 똑바로 하였다가 11:18:00경 바닥에 주저앉아 상체를 이리저리 움직였고, 11:19:31경 가슴을 수회 두드린 후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있다가 점점 움직임이 적어졌으며, 11:21:00경에는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H은 11:38:04경 안정실로 들어와 망인의 등을 두드리며 상태를 살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11:40:31경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119구조대는 11:46:24경 안정실에 도착하였고, 계속하여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11:50:10경 망인을 들것으로 옮겼다.
망인은 같은 날 12:03경 인천 L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으나,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L병원 의료진은 응급실 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질식으로 인한 심정지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기재하였고, 시체검안서를 작성하면서 망인의 직접 사인은 ‘질식',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라는 진단을 기재하였다.
라.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7. 11. 20. 망인을 부검한 후 ‘망인의 혈액에서 올란자핀, 쿠에티아핀, 할로페리돌, 클로르프로마진, 디아제팜 등이 검출되었고, 그중 올란자핀의 농도는 0.08mg/L로 측정되었으나, 위 약물들의 혈중농도 및 망인이 병원치료과정에서 위 약물들을 매일 복용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약물들이 사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식도와 기도 모두에서 적은 양의 토물로 추정되는 이물만이 확인되고, 망인의 당시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 내용에 관한 수사기록의 기재에서 확인되는 여러 모습들은 일반적인 음식물에 의한 기도막힘(기도폐쇄)질식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변사자에게 시행된 의학적 처치의 적시성과 적절성의 판단은 임상적인 고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M협회 등의 전문기관 혹은 해당과 전문의 등의 임상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