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모자 관계이고, C(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피고인 A의 처이고, D(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피고인 A의 동생이며, E(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C, D, E과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고 마치 우연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는 사고로 인해 재물이 손괴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부풀려 미수선수리비,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 16:47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번호 2 생략) 5톤 카고트럭을 발견하고 이를 밀착하여 쫓아가면서 모래 등 낙하물이 떨어지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뒤,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화물차 뒤에서 주행하던 중 모래 등 낙하물로 인해 승용차의 앞범퍼, 본네트, 앞유리, 헤드램프 등이 손상되었고,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덤프트럭을 쫓아다니며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피해 견적을 부풀리고, 허위로 병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3,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6.부터 2021. 5. 25.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151,929,26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C과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고 마치 우연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는 사고로 인해 재물이 손괴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부풀려 미수선수리비,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6. 21:00경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아들인 A이 운전하는 후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부딪혀 다쳤다고 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어 허위로 병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809,9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6.부터 2020. 1. 15.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41,890,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