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1.경 처음 알게 된 후 2018. 9.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9. 5.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피해자에게 ‘C 아파트를 피해자 앞으로 명의를 넘겨주려 하는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 금감원에 가서 로비를 해야 하므로 로비자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감원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6.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8,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