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2. 1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전화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1대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전화개통에 필요한 개통 동의서와 신분증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전달하였고,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개통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26.경 15: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의 4개 회선을 개통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