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3. 16:3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두고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며 시동이 걸려 있는 차 안에서 잠이 든 채로 발견되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