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은 2013년 7월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물 3채를, 2015년 5년경 같은 구에 있는 건물 1채를 각 취득한 후 ‘C건물', ‘D건물', ‘E건물', ‘F건물'라는 명칭의 각 건물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면서 G을 위 각 건물의 총괄 관리인으로 두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G의 제의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위 각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B은 G을 통해 2016. 10. 13. 피해자 J과 서울 영등포구 C건물 K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2015년 5월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수탁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대신 임대보증금이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조건으로 B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사전 승낙을 받은 ‘D건물', ‘E건물'과는 달리 2015. 6. 2. 신탁계약에 따라 L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C건물'에 관하여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하여 임차인이 우선수익자인 M에 대항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M 대출금 54억 원의 이자도 겨우 지급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기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6. 10. 13.경 300만 원, 2016. 10. 23.경 6,7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B 명의의 N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을 돕기 위하여 ‘C건물' 부동산중개사인 ‘O' 명의로 B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C건물' K호에 관한 L으로부터의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해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채권을 우선수익자인 M에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의 중요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원룸의 소유자가 L이기는 하나, M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의 의미로 B 소유인 위 건물을 위탁한 것이기에 임대차계약은 B과 체결하는 것이며, L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보증금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M의 대출금 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D건물, E 건물 각 건물에 관하여 B이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해 L의 동의서가 있고, C 건물도 D건물, E건물 각 건물과 같이 신탁사와 채권자가 같은 곳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D건물, E건물 각 건물에 관한 주식회사 L의 위와 같은 내용의 각 동의서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게 하여 B의 임대차보증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