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9.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일이 2019. 11. 11. 09: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