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7. 21:10경 구미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1경부터 21:27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향해 "나는 모른다 알아서 해라, 없는 사람들만 죽이는 경찰 잡아가라 이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21:1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