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7.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