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소재한 (사)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 및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3.부터 2018. 10. 12.까지 근무하고 2018. 10. 13. 퇴직한 E의 2017. 1월 임금(주휴수당) 16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주휴수당) 합계 3,848,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3.부터 2018. 10. 12.까지 근무하고 2018. 10. 13.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336,50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