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원고 B은 2018. 초 임신하여 2018. 2. 5.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 소외 J에게 산전 검사를 받다가 K일자 남자 아이 L(이하 ‘망아'라 한다)을 출산하였고, 원고 A은 원고 B의 배우자이자 망아의 아버지이다.
나. 이 사건 분만(망아의 분만을 ‘이 사건 분만'이라 한다) 경과 등
1) 원고 B은 2018. 9. 9. 오후에 질에서 물이 흐르는 느낌이 있어 같은 날 21:52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원고 B의 임신주수는 36주 1일이었고, 임신성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상태로, 태아심장박동수(FHR, fetal heart rate) 145회, 자궁경부개대(Cx) 2FB(finger breadth, 손가락 2 개가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 있을 때를 의미), 자궁숙화도(efface) 70% 상태였는데, 초음파 검사 후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9. 10. 08:00경 원고 B에 대한 유도 분만을 위하여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투여를 분당 5gtt로 시작한 후, 같은 날 08:20경에 10gtt, 같은 날 08:40경에 15gtt, 같은 날 09:00경에 20gtt로 그 투여량을 늘렸다. 같은 날 12:30경까지는 이 사건 분만(유도분만 포함)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후 태아의 심박수가 감소하는 등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옥시토신에 의한 유도 분만은 같은 날 15:25경에 중단되었다. 이 후 J은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여 같은 날 15:55경 수술을 시작하였고, 원고 B은 체중 2,670g의 망아를 분만하였다.
다. 망아의 이 사건 분만 후 상태
1) 망아는 2018. 9. 10. 15:55경 출생 직후 심박동수가 분당 100회 미만으로 검사되어 심장마사지 및 기도삽관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를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이하 ‘이 사건 전원'이라 한다)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전원 과정에서 피고 병원 구급차의 모니터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망아의 활력징후와 산소포화도 등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3) 망아는 2018. 9. 10. 16:25경 충북대학교병원에 도착하였고, 도착 당시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측정한 망아의 심박동수는 0회로 바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다. 이 후 망아의 심박동수가 86회로 검사되었고, 망아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4) 망아는 2018. 10. 23. 15:28경 주산기 가사를 선행사인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분만진통의 3단계
분만을 위한 진통과정은 연속적으로 일어나지만, 임상적으로는 전체 진통, 분만과정을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분만진통 제1기란 충분한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 및 지속시간을 가진 진통에 의하여 자궁경관의 소실과 개대가 시작될 때에서부터 자궁경관이 아두가 통과할 수 있도록 완전개대(약 10㎝)될 때까지이므로, 진통 제1기를 "자궁경관소실 및 경관개대기"라고도 하고, 분만진통 제2기는 자궁경관의 완전개대 이후부터 태아가 만출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태아만출기"라고 하며, 분만진통 제3기는 태아만출 직후부터 태반 및 태아막이 만출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태반분리 및 만출기"라고 한다.
2) 태아곤란증
태아곤란증은 지속적으로 자궁내 태아에게 저산소증 및 산증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태아곤란증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미국 M학회에서는 태아곤란증이라는 말 대신 ‘안심할 수 없는 태아상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 원인 중 임산부측 원인으로 저혈압, 저산소증이 있고, 태반측 원인으로 순환장애, 태반조기박리, 자궁파열 등이 있으며, 태아측 원인으로는 태아감염, 빈혈, 출혈, 약물 등이 있고, 이외에 자궁의 과다한 수축, 제대탈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분만경과관찰 중에는 태아의 심박동수의 양상과 산모의 자궁수축의 정도를 주의깊게 관찰하여 태아곤란증 상황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 통상 임상에서 태아심박동의 양상(서맥, 빈맥, 심박동 변동성 소실, 반복적인 태아심박동의 감소 등)에 근거하여 태아곤란증을 추정하게 되나, 이러한 태아심박동의 양상에 근거한 태아곤란증의 진단은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다.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치로서, 임산부에게 산소를 투여하고, 내진하여 태아탈출의 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하며, 자궁수축제 투여 시 그 투여를 멈추고, 수액공급을 하며,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준비하고, 신생아의 소생술에 필요한 기구 설비 등을 준비한다.
3) 태아심박동수의 측정
태아심박동수는 청진기나 기타 도플러기기 또는 비수축검사인 전자태아감시(태아심박동-자궁수축)장치(NST, 이하 ‘NST'라고 한다)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N학회 및 미국 M학회(M, 2002)에서는 정상임신부에서 진통 1기에서 최소한 30분 간격으로 자궁수축 직후에 태아심박동을 확인하고, 진통 2기에서는 최소한 15분마다 태아심박동 측정을 권유하고 있으며, 고위험임신부에서는 진통 1기에서 15분마다, 진통 2기에서는 5분마다 태아심박동 측정이 필요하다고 권유하고 있다.
4) 옥시토신 사용 시 태아 감시
옥시토신을 사용하는 경우, 산모 및 태아에게 자궁 과다수축, 수분저류, 자궁파열, 산모의 저혈압, 자궁 과다수축으로 인한 태아심박동 양상의 변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 지속시간 및 태아심박동수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고, 고위험 임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만 제1기에는 매 15분마다, 분만 제2기에는 매 5분마다 태아심박동 양상을 확인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아울러 태아심박동 양상에 근거한 태아곤란증의 진단은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모와 태아의 전체적인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주산기 가사
가사란 호흡순환부전을 주요 소견으로 하는 증후군으로서, 자궁내의 태반호흡에서 출생 후 폐호흡 확립에 이르는 적응 과정 중 산소결핍으로 초래되는 일련의 장애 현상을 말하는데, 태아기 가사를 태아곤란증이라고 하고, 출생 후 가사를 신생아 가사라고 하며, 이 모두를 주산기 가사라고 한다. 신생아 가사의 구체적인 발생원인은 임신 중 합병증(당뇨병, 자간증, 저혈압 등), 출산 시 합병증(조기파막, 난산, 둔위 분만, 제대압박, 양막염 등), 태아기 합병증(자궁내 성장지연, 미숙아, 과숙아, 신생아 용혈성 질환, 양수과소증, 양수의 태변착색) 등을 들 수 있는데, 드물게 정상 자연분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혈중 산소농도가 감소되어 뇌에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서 뇌조직이 손상을 입는 경우를 말한다. 원인으로는 질식, 일산화탄소 중독, 호흡마비, 심근경색, 패혈성 쇼크, 순환부전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4~5분 이상 뇌에 산소공급이 차단되는 허혈상태가 지속되면 치명적이고 비가역적인 뇌손상이 유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