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피고 A을 위한 대위변제
❍ ‘C'과 ‘D'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A은, 원고로부터 ➀ 2015. 9. 22.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E, 보증원금 : 20,000,000원)를 발급받아 F은행에 이를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➁ 2017. 7. 3.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G, 보증원금 : 27,000,000원)를 발급받아 H은행에 이를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 A은 2019. 8. 23. 대출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11. 12.경에 이르러 ➀ F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5,862,394원, ➁ H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9,829,562원 등 합계 25,691,956원(➀ +➁)을 대위변제하였고, 동시에 ➀ 보증과 관련하여 52,320원을, ➁ 보증과 관련하여 94,390원을 각 회수하였다. 이에 따라 2019. 11. 12. 기준으로 대위변제금을 정산하면 25,545,246원(25,691,956원 – 52,320원 – 94,390원)이 된다.
❍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9. 11. 12.부터 원고가 정한 연체 이율은 연 10%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거래관계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3년경부터 피고 A에게 인버터, 컨버터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해 왔고, 물품대금 담보를 위하여 피고 A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24.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2005. 4. 26.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2011. 7. 26.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2012. 10. 25.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다(채권최고액 합계가 2억 원이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피고 회사가 2019. 8.경에 이르러 피고 A에 공급한 물품대금을 정산한 결과 미수금 합계가 154,564,650원에 이르자, 피고 회사는 피고 A에 미수금 변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A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7,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위 2억 7,000만 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154,564,650원의 미수금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115,435,350원을 정산금으로 자신에게 지급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회사에 마쳐주겠다고 제안하였다.
❍ 위 제안에 응한 피고 회사는 2019. 8. 13.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9. 8. 16. 정산금 114,435,350원을 피고 A에게 지급함과 아울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모두 말소되었다.
다. 피고 A의 재산상태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J증권에 합계 105,404,356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앞서 본 ➀ F은행에 대한 5,824,000원의 대출원금 채무, ➁ H은행에 대한 19,687,500원의 대출원금 채무 및 앞서 본 피고 B에 대한 154,564,650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어 그 채무액 합계가 285,480,506원에 이르렀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매매대금 평가액이 2억 7,000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주식회사 K의 3,6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직전인 2020. 8. 9.자로 말소되었다)이 유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인정 근거
❍ 피고 A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피고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나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신용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