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초경부터 2020. 9. 초경까지 연천군수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의 장소인 연천군 B 토지에 폐유 등 약 300t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