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5년경 B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B의 자녀인 C, D의 계모이다.
피고인은 B이 2018년경 사망하자 B이 당시 근무하던 E를 상대로 승소한 임금 소송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상속금액을 ‘대표상속인을 통한 수령' 또는 ‘상속인 개인별 상속분에 따른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음을 임금 지급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법인(유한)F으로부터 안내받자, C, D이 피고인을 대표상속인으로 하여 상속금액을 수령할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동의를 한 것처럼 C, D 명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위 상속금 전액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2.경 광주 북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대표상속인을 통한 수령 확인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상속인 목록 순번 1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고, 상속인 목록 순번 2의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I' 주소란에 ‘광주 북구 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상속인 목록 순번 3의 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J' 주소란에 ‘광주 북구 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C의 사인을 하고 ‘위 상속인의 대표상속인은 본건 원고의 상속인들로부터 수령권한을 적법하게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에 있는 대표상속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과 C 명의 ‘대표상속인을 통한 수령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1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D과 C 명의 ‘대표상속인을 통한 수령 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법무법인(유한)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