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 목적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대마를 판매하기 위하여 온실 텐트를 설치하고 그 안에 LED 조명, 환풍 시설, 선풍기, 배양기 등의 설비를 갖춘 후 대마 18주를 화분에 식재하여 키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전자파이프에 대마 약 0.1그램을 올려 놓고 이를 가열한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매 광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다크웹 사이트에 아이디 ‘D'를 사용하여 대마를 판매하기 위해 대마의 종류, 구매 가격, 전달(속칭 ‘던지기'라 한다) 방법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마 매매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였다.
4. 대마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매수자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21. 2. 2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우편함에 대마 약 3그램을 숨겨둔 후 매수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함으로써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대마 약 82그램을 매매대금 합계 10,660,000원에 판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5. 매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3. 10. 14:33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대마를 판매하기 위하여 대마 약 1,511.12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