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l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8,226,000원의 추징은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1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인 연타기능이 추가된 ‘드래곤', ‘캡틴 클래스' 등 게임기 약 80여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8. 15:40경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 상주하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