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일본에서 한국에 입국하여 같은 날 수원시장으로부터 2021. 2. 26.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고인을 격리하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3:48경부터 19: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