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 11:45경 영천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동이 걸린 채로 그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던 중 ‘차량 한 대가 길에 계속해서 정차되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로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역전파출서로 임의동행한 후 그곳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같은 시 F시장을 거쳐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