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1988년경부터 가까이 지내면서 돈을 빌려주거나 소유 건물을 관리해 주는 등의 사이로 지냈다.
나. 원고는 1996. 5. 23. 부천시 원미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이에 관하여 원고, 피고 명의(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2. 6.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철거하고 10세대로 구성된 ‘D'이라는 건물(이하 ‘D'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D의 각 세대에 관하여도 원고, 피고 명의(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8년경 원고에게 D의 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8. 5. 3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8. 원고를 상대로 D이 원고와 피고의 공유임에도 임대수익을 모두 원고가 수령하여 단독으로 사용·수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공유물을 분할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18가단6647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바. 관련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는 무효이고 D의 각 세대는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D과 이 사건 토지의 1/2 공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제주지방법원 2019나14172호), 2020. 4. 2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