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천 옹진군 D 전 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2.5㎡, ㉯ 부분 3.3㎡ 및 ㉰ 부분 5.2㎡에는 청구취지 기재 무허가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피고 B이 위 건물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다. 피고 B 앞으로 1994. 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E은 위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카단9782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7. 6. 29. 위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E은 위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F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0. 1. 15. 위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관련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관련 경매 절차에서 위 토지를 낙찰받아 2010. 8. 2.경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달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는 피고 B의 사실상의 배우자로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