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6.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경부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가해 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D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 4. 15:30경 평택시 F에 있는 G조합 서탄지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로, 피고인 D이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5:50경 피해자 H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모닝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 있던 폭스바겐 제타 차량을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해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I에 있는 J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469,6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