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하여 2021. 6. 2. 청주 청원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2021. 6. 1. 12:00부터 2021. 6. 13. 12:00까지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2. 13:30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D' 중화요리 식당을 방문하여 약 80분 간 위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