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는 공기정화기 제조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전자상거래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A와 피고는 2018. 11. 21. ‘피고가, A가 생산하는 공기정화기 등 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의 총판권한을 가진다'는 취지의 국내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3) 서울회생법원은 2019. 8. 12. A에 대해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를 선임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19하합100339).
나. A와 피고 사이의 거래 등
1) A는 2018. 11. 27. 피고에게 공기정화기 2,025대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A에 그 대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 A는 2018. 11. 30. ‘공급자 A, 공급받는 자 피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 금액 100,237,5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3) 피고는 2019. 1. 30. '수주처 A, 발주처 피고, 품목 공기청정기, 수량 3,000대, 단가 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대금 합계 1억 5,000만 원‘인 발주서(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4) 피고는 A가 파산 선고를 받은 후인 2019. 8. 22. 'E‘에 보관되어 있던 A의 공기정화기 1,880대를 수거하였다.
다. 원고의 자료 요청 등
1) 원고는 A의 파산 선고 후 피고가 수거한 공기정화기 1,880대와 관련한 계약서 내지 세금계산서 및 매매대금 지급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A의 대표이사였던 망 F는 2019. 8. 29. 원고에게 '공기정화기 2,860대를 생산하여 2,025대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는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