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대 5,650.7㎡ 중 69.888/5,650.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자이다.
나. 근저당권설정 및 이전의 경위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종래 E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F 일대의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D는 1996. 9.경 당시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던 원고에게 이주비 등 명목으로 3억 9,500만 원을 이자 연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D는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 지분 에 관하여 차용금액의 130% 상당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1996. 9. 19.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1,350만 원(3억 9,550만 원 × 130%),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1996. 9. 19. 접수 제46536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2) D는 2008. 9. 2.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08. 9. 3. D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8. 9. 2.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관련 민사사건
1) 한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06. 4. 17.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원고 등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명령은 2006. 6. 18.경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채4901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2) 피고는 2012. 6. 18. 원고를 상대로 양수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 17.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1345, 이하 ‘제1 전소사건'이라 한다).
3) 원고는 2014. 3. 18. 피고를 상대로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8. 19.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09565, 이하 ‘제2 전소사건'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