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5.경 B(개명 후 성명 ‘C')의 동의를 받아 B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B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아 사용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8. 6.경 김해시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부거래계약서', ‘계약일자 2019년 8월 6일', ‘최초이용액 7,000,000원', ‘만료일자 2024년 8월 6일', ‘대부이율 연 23.9%'라는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B'이라고 서명하여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곳에 있는 fax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와 B에 대한 주민등록증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2.경 김해시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부거래계약서', ‘계약일자 2019년 10월 22일', ‘최초이용액 8,000,000원', ‘만료일자 2024년 10월 22일', ‘대부이율 연 23.9%'라는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B이라고 서명하여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곳에 있는 fax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와 B에 대한 주민등록증사진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0.경 김해시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부거래계약서', ‘계약일자 2019년 12월 20일', ‘최초이용액 15,000,000원', ‘만료일자 2024년 12월 20일', ‘대부이율 연 23.9%'라는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B이라고 서명하여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곳에 있는 fax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와 B에 대한 주민등록증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