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 B종회(이하 ‘피고 종회'라 한다)는 중시조 F으로부터 7대의 G을 거쳐 14대 HI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되어 선조의 분묘수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고, 망 J은 피고 종회의 회장이었으며, 피고 C, D, E은 피고 종회의 종원으로, 피고 D은 피고 C의 사촌형이며, 피고 E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경위
1) 피고 C은 망 J 등과 함께 연락 가능한 종원들에 대한 통지를 생략한 채 2008. 3. 23. 일부 종원만 참석한 가원데 피고 종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 명칭을 "K종회(이하 ‘K종회'라 한다)로 변경하고, 회장으로 피고 C, 총무로 피고 E 등을 각 선출하고 광주시 L 임야 42,265㎡를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결의서에는 K종회의 총 종중원이 19명으로, 참석 인원이 18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C은 2008. 5. 18. K종회 총회를 소집하여 광주시 M 답 6,367㎡ 등 토지를 매각하여 위 L 임야의 개발 비용에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위 L 임야에 및 N 임야 3,966㎡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K종회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였으며, 위 L 임야 등의 개발관련 행위를 대표자인 피고 C에게 일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3) 피고 C은 2008. 7. 6. K종회 총회를 소집하고, 이 사건 L 임야의 분할 전 토지였던 L 지분을 매각하기로 하고 모든 행위를 이사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하였다.
4) 피고 C은 2008. 11. 30. K종회 총회를 소집하여 L 명의를 변경하여 토지를 분할하고 개발 불가능한 면적은 K종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발가능한 부분은 개별 인허가를 신청하겠다는 의안 및 N 임야를 1억 1,000만 원(매각예정금액)에 매각하는 의안을 결의하였다.
다. 위와 같은 결의에 따른 L 임야 및 N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
1) L 임야에 관하여
가) 피고 종회는 L 임야(이후 2009. 3. 11. L 내지 O 등으로 분할되었다)를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은 2008. 6. 27. K종회를 대표하여 위 L 임야의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6874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명의수탁자들이 각 2008. 8. 26.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K종회에게 각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8. 11. 4.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이에 피고 C 등은 2008. 11. 13. 위 L 임야 중 1/9 지분에 관하여, 2009. 7. 9.에는 위 L 임야 중 7/18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8. 26.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각 K종회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매수한 위 L 임야에서 분할 된 P 임야 728㎡ 및 Q 임야 920㎡(이하 ‘이 사건 L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6. 같은 달 3.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D이 기존에 명의수탁하고 있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6/18 지분을 피고 D에게 이전하였다(피고 D은 이 사건 L 임야 중 2/18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였는바, 이로써 피고 D은 이 사건 L 임야 전체의 명의수탁자가 되었다).
2) N 임야에 관하여
피고 종회는 광주시 N 임야 3,966㎡(2011. 11. 15. 광주시 R 임야 4,010㎡로 등록전환되었고, 2011. 11. 17. R 내지 S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N 임야'라 한다)를 종원인 T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소유하였는데, 2009. 7. 31. 같은 달 8.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K종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이 사건 L 및 N 임야 매수
1) 이 사건 L 임야에 관하여
원고는 U을 통해 피고 C을 소개받아 2009. 9. 1.경 이 사건 L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14. 이 사건 L 임야에 관하여 2010. 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N 임야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2008. 12. 5.경 이 사건 N 임야를 매매대금 1억 원에 U 외 2인(V, W)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U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다.
나) 원고는 2010. 1. 6. V의 대리인인 U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U 등이 매수한 이 사건 N 임야에 관한 V 지분 중 661.74㎡(200평)에 상응하는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0. 12. 23. U으로부터 다시 V 지분 중 330㎡(100평)에 상응하는 지분을 추가 매수하기로 하였으며, U은 매도인인 K종회의 대리인으로서 2010. 12. 31. 원고와 위 지분 매매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2011. 12. 21. 이 사건 N 임야에서 분할된 X 임야 2,059㎡ 중 992/2,059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명의의 이 사건 L, N 임야에 관한 소유권말소
피고 종회는 2013. 12. 23.경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129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9.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K종회 명의의 등기 및 공유물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D 명의의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N 임야에 관한 원고의 992/2059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L 임야의 경우 위 부동산 중 16/18 지분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공유물분할에 기초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이에 터 잡은 원고 명의의 16/18 지분에 관한 등기는 무효이나, 피고 D이 당초 1/9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에 해당하므로 이 중 8/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 항소하지 않아 2017. 2. 28. 확정되었다.
바. 피고 C에 대한 형사판결
1) 피고 C은 피고 종회 소유의 이 사건 L, N 임야 등의 부동산 등기명의인을 K종회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무효인 이 사건 결의서를 작성하여 마치 K종회가 위 부동산 등의 실제 소유자 내지 명의신탁자인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은, K종회는 피고 종회의 종중원들 중 용인,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Y'과 ‘Z'의 후손들을 회원으로 하여 결성된 종중 유사의 단체일 뿐 원고와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K종회 명의로 마쳐진 위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을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며, 이는 피고 종회의 종전 대표자인 망 J과 공모하여 위 J이 보관하던 피고 종회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C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7. 23. 선고 2014고합315 판결), 항소심 역시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유지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노2244 판결), 이에 대한 피고 C과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9304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한편 피고 C은 ‘2009. 9. 1.경 피고 종회 소유의 이 사건 L 임야가 부동산등기부상 K종회 명의를 거쳐 피고 D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 C이 K종회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L 임야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에게 위 L 임야를 매매대금 합계 3억 원에 매도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K종회의 대리인 U을 통해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28. 3,000만원, 2009. 10. 28. 1억 원, 2009. 12. 9. 잔금 1억 2,000만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20. 선고 2017고단3556 판결), 항소심 역시 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유지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노6987 판결), 대법원은 2020. 6. 25. 피고 C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48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