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8.경 경주시 B에서 환전소를 운영하였던 중국인으로, 2019. 12.경 ‘위챗' 어플을 통해 자신을 ‘C'라고 소개한 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환전을 하는 일인데, 피고인의 계좌로 한화를 송금해 줄 테니 이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중국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금원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에 한화를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97%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지정하는 중국의 은행계좌에 송금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약정한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각 전화하여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한화가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95,750위안(한화 약 1,600만 원 상당)은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나머지 약 17%에 해당하는 20,348위안(한화 약 340만 원 상당)은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지인 J을 통해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