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 및 서울 서대문구 D, 1층에서 ‘E'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테리어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1,000만 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27,419,091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소재 서대문세무서에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등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8개의 거래 상대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62,689,091원 상당의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