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9. 4. 13.부터 2010. 7. 20.까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자로서 F는 양주시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998세대를 건축하여 임대 및 분양사업을 하였다. 한편 F는 주식회사 H로부터 이행보증금 10억 원을 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위 H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I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중복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I, K, L 등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아래와 같이 금전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70호로 기소되었다.
1) 피고는 I, K과 공모하여 2009. 8. 20.경 원고 B을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 M호에 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원고 B으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는 I, K과 공모하여 2009. 10. 21.경 원고 C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 N호 등 30세대에 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원고 C로부터 합계 6억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는 I, K과 공모하여 2009. 10. 21.경 원고 D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 O호 등 25세대에 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원고 D로부터 합계 5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I, K, L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분양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원고 A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2009. 6. 중순경 원고 A을 기망하여 합계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 24. 병합된 여러 사건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9월 및 징역 1년을 각 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와 검사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9노374호로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위 항소심 재판 중인 2019. 4. 17.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고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 중 원고 A에게 1억 6,500만 원, 원고 B에게 3,800만 원, 원고 C에게 6억 6,700만 원, 원고 D에게 5억 4,5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피해자들은 위 피해금을 지급받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 피고는 항소심 판결결과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지급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에 따른 지불 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8. 13.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도12112)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