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17:3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후문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