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B은 2017. 2. 13. C당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7. 4. 3. C당의 대통령 후보자로 확정된 후 2017. 5. 9.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D은 2017. 1.경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2017. 4. 15. E당 후보자로 공식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 2017. 2. 10. ‘북한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 및 북한군 상위아들 B' 글 게시
피고인은 2017. 2. 10. 08:50경 주거지인 서울 중구 F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단체대화방 ‘H'에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 및 북한군 상위아들 B을 대선후보로 내세우는 정신나간 짓거리를 C당이 했을 때 C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 및 6.25참전용사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국민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것임을 알았어야 합니다. (후략)」라는 내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①항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B의 아버지는 1920년 함경도 흥남시에서 출생한 후 흥남시청에서 농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 시 대한민국으로 피난 온 피난민으로 북한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북한군에서 복무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B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2017. 2. 19. ‘대통령 누드사진을 들고 마주 웃든놈' 글 게시
피고인은 2017. 2. 19. 21:16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 단체대화방에 「최근 I과 대통령 누드사진을 들고 마주 웃든놈이 바로 B이 너였잖아? 그러고도 돌아서서 유감이라고 발뺌? (중략) J와 K당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국회에 입성시킨 공산주의자는 네놈 아니고 누구였나? (후략)」라는 내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②항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B은 I과 L 前 대통령 누드사진을 함께 들고 있던 사실이 없고, J 등 구 K 당원들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B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2017. 3. 15. ‘D은 100% 간첩' 글 게시
피고인은 2017. 3. 15. 11:07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 단체대화방에 「D은 진짜 북의 지령 받은사람 100% 간첩이네요!!!! 이분이 활동을 시작 했습니다 조심 하십시요 이글 다 지우기전에 홍보하십시요 목적 보수 분열 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③항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D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4. 2017. 3. 17. ‘B은 M N의 고문변호사' 글 게시
피고인은 2017. 3. 17. 17:33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 단체대화방에 「B은 M N의 고문변호사. (중략) 탄핵인용은 적반하장이다. 정권쟁취를 위한 공작정치. O의 남편 K당과 P와 B의 권모술수의 합작」이라는 내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④항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B은 N의 고문변호사로 일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B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