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부산 동래구 B 지하 1층 ‘C PC방'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경품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 E은 위 PC방에서 관리부장으로 손님 심부름, 경품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한 종업원, 성명불상자는 손님들의 출입을 담당하는 속칭 ‘문방'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11. 2. 17:00경부터 같은 달 3. 20:00경까지 위 ‘C PC방'에서, 컴퓨터 35대에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반지의 제왕' 등 게임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에 65점을 부여받아 실행시마다 점수가 차감되고 화면에 만화 그림이 회전하다가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면 2만 점에서 20만 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되고 2만 점이 부여될 때마다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18,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