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시청 C 행정복지센터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다.
피해자 D, 피해자 E 및 F은 피고인과 같은 B시청 소속 공무원들로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E 및 F은 B시청 내에서 G노조 활동을 함께 했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2019. 말 있었던 예산 집행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용도가 특정된 예산으로 설명절 선물세트를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한 사유로 B시 자체 감사 징계를 받은 바 있고, 이에 징계를 받게 된 경위가 피해자들 및 F의 제보에 있었다는 내용을 B시청 내 공무원들에게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2020. 4. 2. 17:10경 H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내 자신의 사무실 데스크 PC를 사용하여 B시청 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내부 행정통신망인 ‘새올시스템' 감사공유방 카테고리에 ‘I'라는 제목의 글을 ‘20200402감사진행사항(공개)' 한글문서 파일을 첨부하여 게시하면서, 위 첨부 파일의 내용에 "우리 부서도 시가 교부세 페널티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에 동참하기 위해 집행을 한 것이고, 더구나 집행 시 우리부서는 옆 팀장인 J의 요청으로 브랜드 홍보물로 손수건과 카드지갑을 만든다는 목적이 있었기에 여러팀의 불용액 예산을 모아 지출을 해준 것이다. 그런데 올해 초 주문이 된 줄 알고 물건이 언제 오냐고 묻자 J은 홍보물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였고, 예산 지출을 도와준 주무계에서 그 뒤처리를 하게 된 것이다. (중략) 징계조사중에 안 사실로 이 제보 과정에 당시 우리부서 J과 G 노조 F 지부장, E씨가 친분이 있는 감사실 K 담당에 제보하여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중략) 제일 한심한 것은 G노조 F 지부장은 측근과 야합하여 조합원인 나를 오히려 제보하고 그에 따른 승진을 약속을 받은 것인지 공공연히 본인 6월 승진설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다. (이하 생략)"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