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산시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은 2020. 5. 24. 실시한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경 군산시 D 2층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선거 홍보 유인물을 제작하면서 위 유인물에 "① E조합장, 총무이사 F씨, 현재 G조합장과 함께 C 후보는 조합원의 피 같은 돈을 탕진하는데 일조를 한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② 또한 2017-2020년 현재까지 감사로 재직 중인 H씨는 C 후보와 부부라고 합니다. 그동안 H 감사는 감사 역할을 충실히 했어야 하나 충실하게 하지 않았으며,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③ 조합장 임기가 2020년 3월 6일 24:00부로 종료가 되면 당연히 조합장 선거를 2020년 1월과 2월에 선거를 실시하여, 조합업무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차기 당선자 조합장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미련이 남아 임기를 지연시키고 조합원을 우롱하고 조합업무마비를 시키는지, 우리는 이제 C 후보를 조합원 힘으로 조합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조합원의 공금을 유용하거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차기 조합장 선거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조합원의 공금을 횡령하였다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감사 보고가 이루어졌고 군산시에서 총회 연기 요청을 하여 부득이 차기 조합장 선거가 미뤄졌으며 이에 위 조합 정관에 따라 전임 조합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7.경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조합원 561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4. 14:00경 군산시 I에 있는 J에서 개최된 위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장 선거 후보 연설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