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5. 5. 2. 인천 부평구 C 소재 건물의 기계식 주차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공사범위를 철골 기계설치공사, 설치 완료 후 터치업 페인트, 도어설치로 정하여 ‘D‘을 운영하는 E에게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5. D을 운영하는 E과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업무내용 설치작업자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9. 11:40경 이 사건 공사의 철골설치과정에서 동료근로자 E과 함께 빔을 하부 바닥으로 내리는 양중작업을 보조하던 중 빔의 위치를 잡기 위하여 빔을 밀던 도중 빔이 밀리면서 발판에서 발이 빠져 약 7미터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인성 방광, 우측 치골 상․하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2015. 5. 27.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장해등급을 7급 4호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 162,242,030원, 요양급여 199,888,600원(요양기간 2020. 1. 29.까지), 장해급여 5,086,440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