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0고단144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6.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경부터 2017. 8.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47,140,4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20고단812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 운영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9. 6. 17.경부터 2019. 7. 1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6,400,000원, ② 2015. 8. 1.경부터 2019. 1. 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434,6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