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00:3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2. 01:07경 양주시 B건물 앞 도로에 위 1항 기재의 아반떼 차량을 주차하고 주거지로 들어가있던 중 위 112 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로 출동한 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약간 말을 더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서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 및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