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 이를 위해 공탁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0. 12:2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0. 12:53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C은행 원동지점에서 위 6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