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D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C 청주용암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16년 동안 자동차판매 영업을 해왔다.
나. D은 2019. 4. 3.경 자동차구입을 하려는 원고들에게 "제 집안 당숙이 C 본사 판촉팀에서 전무로 재직 중인데, 당숙을 통하여 C나 F에서 기업을 상대로 판매하는 대량 주문에 제 개인 물량을 끼워서 주문하면 자동차 대금에서 12%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제 명의 계좌로 차량 대금을 입금해주면 자동차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G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각 1대씩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4. 5. 이 사건 차량의 구매대금 2,993만 원 중 12% 할인금(3,591,600원)을 공제한 각 26,338,400원을 D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라. 이후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량 판매방식이 기업간 대량주문 방식이어서 차량 출고를 위해서는 전체 판매차량 대수 등에 전상상 오류가 없어야 되므로 할인되지 않는 차량대금으로 29,972,091원을 F 대리점에서 다시 결제하면 추후 이중 지급된 대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다. 원고들은 2019. 6. 17.경 D의 요청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F 직지대리점에서 현대카드로 각 29,972,091원씩 결제하였고, 2019. 6. 19. 각 이 사건 차량을 인수받았다.
마. 한편 D은 당숙이 C 본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기업을 상대로 판매하는 대량 주문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12%씩 할인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차량대금을 속칭 ‘차량돌려막기'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D은 2018. 11.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피해자 40여 명을 상대로 위와 같이 기망하여 합계 16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2020. 2. 20.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의 유죄판결(청주지방법원 2019고단1530)을 선고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