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현금으로 수금한 금원을 송금하는 수금책, 송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ATM기를 이용하여 송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0. 9. 18. 12:40경 경주시 산업로 3043-8에 있는 ‘불국사역' 앞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F 팀장을 사칭하면서 ‘8%의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2020.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H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G에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실행하면 계약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이나 ‘G'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0. 9. 18. 14:25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3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