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발주한 ‘D공사'의 시공사인 C 주식회사 소속 작업반장으로 현장소장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공사현장의 작업을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 피해자 F는 위 회사와 포크레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굴착작업 등을 맡았던 자이다.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6. 17. 11:40경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G에서 빗물받이 신설공사를 진행하면서 빗물받이에 연결할 지하매설관의 위치와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지렛대를 이용하여 빗물받이 설치장소 부근에 있던 하수관 맨홀 뚜껑을 열어 보았으나 맨홀 깊이가 지나치게 깊고 슬러지가 쌓여 있어 지하매설관의 위치와 방향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뚜껑을 닫은 다음 피해자에게 ‘여긴 너무 깊어서 안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얼마나 깊다고 그러느냐,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하면서 지렛대를 이용해 맨홀을 여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맨홀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그 맨홀은 매우 깊고 안에는 슬러지가 많이 쌓여 있어 추락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반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이 그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의 출입을 금지, 제한하고 안전, 보건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을 제지하는 등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깊다, 볼 필요 없다"고만 말하였을 뿐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전대, 송기마스크 등 아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추락하여 산소결핍 질식에 따른 의식소실 및 자구력 상실 상태에서 그대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E이 위 맨홀 안으로 추락하자 그를 구조하기 위하여 피해자 F 등 다른 작업자들을 향해 "빠졌다, 로프, 로프"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위 맨홀은 추락위험과 유해가스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을 총괄하는 피고인은 구조활동을 하려는 작업자들로 하여금 안전대,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구조를 하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장비 없이 맨홀 안으로 들어가는 등 무리한 구조활동으로 인해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구조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는 포크레인을 위 맨홀 부근으로 운전해 와 현장에 있던 로프 양쪽을 포크레인과 자신(피해자)의 몸에 각각 묶은 채로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맨홀로 들어갔다가 산소결핍질식에 따른 의식소실 및 자구력 상실 상태에서 그대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 "D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랑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23.~2020. 6. 24.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 덤프트럭)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