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I(1961. 2. 13. 사망)은 안동시 H 임야 23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망 J(1989. 9. 27. 사망)는 1977년경 망 I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이 법원 77가단187)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1977. 8. 18. "망 I은 망 J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7.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망 J는 1977. 9.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7.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망 J의 사망에 따른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 피고 B은 2014. 2.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9. 9. 2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 B을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로 고소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는 2019. 9. 20.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9형제12890호)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