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facebook.com)에 불상자가 게시한 '투잡 알바' 라는 글을 보고 불상자와 연락을 주고 받던 중, '수고비를 줄 테니 선불 USIM을 개통해달라.' 라는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선불유심개통동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1대(B)가 개통되게 하고, USIM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4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