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를 약산대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ㅓ'자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3.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마량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