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1. 17:00경 대전 B에 있는 C 국회의원 후보 선거 사무소 앞 도로에서 "유사종교 법사 활동기간동안 장학금 금품수수 의혹 해명하라!", "금번 언론보도에서 D 관련 의혹에 C 후보가 맞는지 해명하라!"고 기재된 피켓 2개를 미리 준비하여 도로 바닥에 올려놓은 후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민들을 향해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피켓을 이용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 등의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