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8.부터 서울 B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9. 4. 16.부터 2019. 4. 19까지(4일), 2019. 4. 29.(1일), 2019. 5. 8.(1일), 2019. 7. 4.(1일), 2020. 8. 13.부터 2021. 1. 7.까지(148일)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155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