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4. 01:30경 안산시 단원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현재 유흥접객원이 없으니 다른 가게에 방문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 있는 맥주병 1개를 바닥에 던지고, 주점 카운터에 있는 의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신분만 밝히고 가게에서 퇴거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데려갈 테면 데려 가봐라"라고 말하면서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