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성대마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B–4en-P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6. 22: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찾는 손님이 있으니 가져다 달라'고 전달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50경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위 베트남인에게 매도하도록 하여 알선하였다.
2. 투약 장소 제공의 점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을 투약하는 것과 같이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4. 21:00경부터 2021. 5. 5. 01:00경까지 제1항 장소에서 D이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할 것을 알면서도 투약 장소를 제공하여 D으로 하여금 2021. 5. 5. 01:00경 위 장소에서 엑스터시 약 1정을 콜라와 함께 마시고, 접시 위에 올려진 케타민 약 0.05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게 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명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