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22:0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B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를 D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