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다.
나. 망인의 치료 경과와 사망
1) 망인은 2016. 2. 28. 21:02경(이하 기재된 시각은 모두 같은 날의 시각을 의미하므로 날짜 기재를 생략한다)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담당 의사 F 및 담당 간호사(이하 ‘피고 병원 의료진'이라 한다)은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후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산 역류로 인한 통증으로 진단하여 21:08경 망인에게 수액과 멕쿨(메토클로프라미드), 시메티딘 등을 처방하여 정맥주사하였다(이하 위 각 약물을 ‘이 사건 약물'이라 한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망인에게 이 사건 약물 투여로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드물게는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xis shock,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
3) 망인은 이 사건 약물 투여 이후 21:16경 발작, 전신강직 등의 증상을 일으켰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기도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망인이 입을 벌리지 못하여 기도를 유지하지 못하였고, 망인에게 산소마스크를 착용시킨 다음 항경련제인 디아제팜 1앰플을 투여하였으며, 망인은 21:20경 경련이 멈추었다.
4) 망인은 21:23경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식이 혼수상태에 이르렀으며, 혈압이 50mg/30mg으로 저하되었고, 청색증, 발한 등의 증상을 보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후두마스크(4프렌치)를 시행하여 기도를 유지하고, 심장마사지와 앰부배깅 등을 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전기적 제세동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이후 21:24경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자 망인은 자가 호흡이 돌아왔으나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았으며, 망인의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기록은 없다.
5) 망인은 21:25경 다시 자가 호흡이 없어졌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1:27경부터 21:39까지 약 3분 간격으로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각 1앰플을 투여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21:40경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망인을 진주시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고, 21:47경 간호사를 동승시켜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6) 망인은 22:20경 경상대학교 병원에 도착할 당시 의식 혼수, 자가호흡 없음, 산소포화도 모니터 43% 상태였고, 경상대학교 병원의 담당의사는 약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소생되지 않아 22:50경 이를 중단하였고, 23:02경 망인은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원인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병원치료와 관련된 손상 외에 전신에서 특기할 외상을 보지 못하였고, 심비대(600g)와 경도의 지방간 외에 내부장기에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한 점, 망인이 이 사건 약물 투여 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나서 사망한 점, 비만세포 트립타제가 200㎍/L 이상으로 측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약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추정하였다.
라. 관련 의학 지식
1) 아나필락시스는 원인 노출 후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전신성 중증 알레르기 과민 반응으로 단시간 내 여러 장기를 침범하여 드물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인체에 들어온 특정 물질에 의해 면역학적 또는 비면역학적 기전을 통하여 비만세포(mast cell)와 호염기구(basophill)가 활성화됨으로써 유리되는 히스타민 등의 화학물질에 의하여 발생한다.
2)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면 저혈압, 호흡기의 경련 및 부종을 일으켜 쇼크, 호흡 부전을 초래하여 심정지로 진행할 수 있고, 아나필락시스에 의하여 심장혈관 연축이 발생함으로써 심정지가 유발되기도 한다.
3)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면 피부-점막 증상(부종, 담마진, 가려움 등), 호흡부전(호흡곤란, 기관 경련 등), 심혈관계 증상(쇼크, 저혈압, 빈맥 등), 소화계 증상(복통, 구토), 신경계 증상(실신, 의식 저하) 등의 임상증이 발생하고, 경련, 강직은 아나필락시스의 전형적 증상은 아니나 아나필락시스로 인해 심실세동 등으로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저산소증에 의해 초기에 관찰될 수 있다.
4) 아나필락시스의 진단은 병력과 임상증상 및 징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환자에게 발생한 임상양상이 특정 물질에 노출된 후 즉시 또는 수 시간 내에 아나필락시스의 임상증이 발생한 경우에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가) 수 분 ~ 수 시간 사이 피부증상과 함께 호흡기계 또는 심혈관계 허탈 증상
나) 유발(의심)인자에 노출된 후 급작스런 피부-점막 증상, 호흡기계 증상, 심혈관계 허탈 증상, 위장관계 증상 중 둘 이상의 장기 증상
다) 기존 유발인자에 노출된 후 갑자기 혈압저하(30% 이상)가 생긴 경우
5)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면 환자의 순환상태, 기도, 호흡 등을 신속하게 평가하면서 즉시 응급치료를 해야하는데, 약물치료에서는 에피네프린 투여가 가장 중요하다.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후 정맥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산소, 수액을 투여한다.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치료 불응성 아나필락시스인 경우에는 기관 내 삽관, 승압제 투여가 필요하며,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한다. 그 외 2차 치료약제로서 H1 항히스타민제, 베타-2 항진제, 스테로이드 등이 투여되기도 한다. 아나필락시스의 치료 예후는 비교적 양호하며, 사망률에 대한 국내 통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6) 아나필락시스에 의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에피네프린 반복투여에도 반응하지 않는 치료 불응성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나)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심혈관계 허탈, 호흡 부전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다) 심장혈관의 연축에 의한 고도 심근 허혈 또는 심실세동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