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3:40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에 있는 ‘장승백이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산사거리'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측 좌회전 신호는 켜져 있지 아니하였고 마침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고트럭이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신호가 켜질 때까지 정차하였다가 이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카고 트럭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