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단2194』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16.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2.분 임금 4,388,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 임금 합계 9,171,479원 및 퇴직금 합계 33,724,41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583』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18.경부터 2019. 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1월 임금 4,666,860원, 2019. 2월 임금 2,860,076원 합계 7,526,9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526,936원 및 퇴직금 합계 53,184,2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158』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1. 12.경부터 2019. 3. 1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등 12,337,772원과 퇴직금 68,474,873원 합계 80,812,945원 및 2017. 6. 21.부터 2019. 3. 13.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등 5,702,200원과 퇴직금 3,734,384원 합계 9,436,584원, 총 90,249,5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