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18:40경 전남 영암군 예향로 2139에 있는 주암삼거리 교차로를 영암읍 쪽에서 신북면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위 아우디 차량을 수리비 587,2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8. 19:25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