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머니인 B이 2020. 11. 26.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2020. 12. 7. 09:30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여, 2020. 11. 28.경 어머니로부터 위 재신체 검사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2020. 12. 7.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