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들은 2018. 8. 31.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D 소유의 서울 동작구 E 대 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1동(등기부상으로는 단층주택 56.20㎡이나 실제는 3층 다가구주택으로서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위법건축물이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호칭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24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2019. 3. 19.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주택은 1983년에 건축된 노후화된 건물로서 2층 현관 난간 벽체 일부가 파손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동작구 F 토지(이하 ‘인접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인 별지 감정도 (바) 부분 1㎡ 및 (사) 부분 1㎡, 합계 2㎡를 침범하여 담장이 축조되어 이를 점유하고 있고, 인접토지의 소유자인 G은 별지 감정도 (나) 부분 5㎡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서 그 중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에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1%'라고 기재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은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위법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51조에 의해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의 세율이 적용되어 원고들은 2019. 5. 17. 취득세 및 교육세로 합계 54,560,000원(매매대금 1,240,000,000원 x 4.4%)의 세금을 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