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 불상의 장소에서 ‘유튜브'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B가 제작 및 운영하고 있는 게임인 ‘C'의 매크로 프로그램(이용자가 조작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자동 게임 프로그램)의 구동 방법을 설명한 ‘D'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0. 2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위 매크로 프로그램의 구매를 대행하여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수차례 게시하여 이를 본 불특정 다수가 위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광고글을 보고 위 프로그램 구매를 원하는 F으로부터 A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원을 입금받은 후 프로그램이 업로드된 H 주소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위 F에게 전달하는 등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위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