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7.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건물 호실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C건물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