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구 달서구 C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자궁선근종 및 자궁근종제거술을 시행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수술 및 경과
1) 원고는 2013. 10. 17. 복통으로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종 소견이 확인되었다.
2) 원고는 2014. 1. 26.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 27. 로봇을 이용한 자궁선근종 제거술 및 자궁근종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궁동맥을 클리핑(클립이라는 작은 금속성 수술 기구를 이용하여 혈관을 묶어주는 시술)하였다.
3) 이 사건 수술 후 며칠 동안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원고에게 특별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4. 2. 2.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원고의 신장 이상 증상 발견 및 현재 상태
1) 원고는 좌측 하복부의 통증으로 2019. 3. 8. E병원을 내원하여 복부 컴퓨터단층 촬영(CT촬영)을 실시한 결과, E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신장 및 하부 요관에 물이차있다는 소견을 확인하였다.
2) 원고는 2019. 5. 2. 위 CT 촬영 사진 사본을 가지고 F병원을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 의료진은 ‘좌측 하부 요관의 이물질로 인해 발생한 좌측 요관의 협착 의심됩니다. Renal scan(신장기능 검사) 후 신장절제술 혹은 신요관방광문합술 고려 중입니다'라는 진단을 하였다.
3) 원고는 2019. 5. 23. G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결과, 2019. 8. 7. ‘상환 좌측 하부요관의 이물질로 인해 발생한 좌측 요관의 협착, 그로 인하여 진행한 MAG3 scan(핵의학 신장 영상) 상 좌신의 기능 상실로 판단'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4) 원고는 2020. 6. 26.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역방향신우조영술(RGP, Retrograde pyelogram)을 받았는데, ‘좌측 원위부 요관(Lt. distal ureter)에서 완전 폐쇄(total obstruction) 소견 보임. 막힌 부분 바로 아래까지 요관 카테터(ureteral catheter) 대고 조영제 주입하였으나 그 위로 전혀 올라가지 않음. 가이드와이어(G/W) 또한 막힌 부분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는 소견. 과거 수술시 사용한 클립(clip)이 폐쇄(obstruction) 부위에 보이고, 요관(ureter)와 같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어 폐쇄(obstruction)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5) 원고는 현재 왼쪽 요관 폐쇄에 의한 수신증으로 왼쪽 신장의 기능을 상실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
마. 관련 의학 지식
1) 수신증의 정의
어떤 원인에 의하여 콩팥에서 요관과 방광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히게 되면 소변의 저류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막힌 부위 상부의 압력이 상승하여 콩팥의 신우와 신배가 늘어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혈액이 콩팥에서 걸러져 소변이 만들어지고, 소변은 신배와 신우를 지나 요관(ureter)으로 흐른다. 요관을 지나간 소변은 방광에 고여 있다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요의가 느껴지고 몸 밖으로 배설된다. 소변이 흐르는 통로 중에 어느 부분이 막히면, 그 상부의 압력이 높아지고, 높아진 압력 때문에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팽창하게 된다. 정상적으로도 요로계 중에는 해부학적으로 좁아져 있어 막히기 쉬운 부위가 있는데, 신우와 요관의 경계 부위, 요관과 방광 경계 부위, 방광 경부(neck) 그리고 요도 끝부분 등이다.
외부적 혹은 내부적 원인에 의하여 물리적(기계적)으로 요로가 막히거나, 신경인성 방광과 같이 기능적으로 요로가 막히게 되면, 그 상부가 소변이 정체되어 높아진 압력 때문에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막힌 부위가 신우와 요관의 경계부라면, 신우와 신배만 늘어나는 수신증이 발생한다. 그보다 더 아래쪽에서 막히게 되면, 그 상부의 요관도 늘어나는 수뇨관증(hydroureterosis)이 동반된다. 수뇨관증과 수신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흔한데, 이를 수신요관증(hydronephroureterosis)이라고 한다. 요관 수준에서 막히게 되면 병이 있는 쪽에만 수신증이 발생하지만, 방광이나 그 하부에서 폐쇄가 발생하면 양쪽 요관과 신장이 모두 늘어나게 된다.
수신증이 오래 지속되면 신위축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신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조기 진단으로 신속하게 폐쇄(막힌 통로)를 풀어주어야 여러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조기에 폐쇄가 해결되면 신기능이 회복되지만 오랜 기간 만성적으로 폐쇄가 지속되면 영구적인 신 실질의 감소(신위축, renal atrophy)로 인하여 신장 기능을 잃게 되고 만성 신부전에 이른다.
2) 수신증의 원인
성인에서의 요로 폐쇄는 대개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신우의 종양이나 요로계 결석, 요도의 협착이 흔한 원인이다. 골반이나 대장 수술 중에 요관을 묶거나 손상을 주어 발생하는 일측성 수신증은 대개 무증상으로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요로계 자체에 생긴 폐쇄가 아닌 외부 물질의 압박으로 요로계가 막혀 수신증이 발생할 수 있다.
3) 수신증의 증상
요로계가 막히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러한 통증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여 수신증인지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통증은 콩팥을 싸고 있는 피막이나 요 수집관이 팽창하여 발생한다. 통증의 정도는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심하게 늘어났는가보다는 얼마나 빨리 늘어났는가(팽창 정도보다는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요관 결석 때문에 하부 요관이 급성으로 막힌 경우에는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생겨 지속되지만, 만성으로 요관신우 경계 부위 폐쇄가 있는 경우에는 한쪽 콩팥이 완전히 막혀 있어도 통증이 약하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
4) 수신증의 치료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요로 감염증과 폐쇄가 동반되어 신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신장 절제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5) 수신증의 경과, 합병증
요로계가 급성으로 막히게 되면 통증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여 바로 진단받을 수 있지만, 부분적인 폐쇄나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수신증의 경우에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으므로 오랫동안 진단이 안 된 상태로 지낼 수 있다. 요로계가 폐쇄된 경우에는 감염증이 쉽게 동반된다. 감염증이 발생하면 심한 발열과 오한, 통증이 나타나고,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막힌 것을 모르고 오랜 기간 방치하면 수신증이 악화되어 콩팥 실질이 점점 얇아지고 신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만약 양측 콩팥에 모두 수신증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모르고 방치하면 신기능이 점차 나빠져 말기 신부전에 이르게 되고, 투석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요로 폐쇄가 해소되더라도 신기능이 완전히 회복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돌이킬 수 없는 신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신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 폐쇄가 완전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쇄의 정도(완전 폐쇄 혹은 불완전 폐쇄)와 양측성 여부, 그리고 요로 감염증의 동반 여부에 의하여 예후가 결정된다. 완전 폐쇄 상태에서 감염증이 동반되면 수일 내에 콩팥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 완전 폐쇄 후 1~2주 이내에 풀리게 되면 일부 신기능은 회복될 수 있지만, 8주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