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9. 1. 25.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 2,000만 원, 보증기한 2029. 1. 25.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2)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9. 1. 2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그 후 피고 A는 C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급 등을 연체하여 2019. 12. 1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신용보증사고 발생), 원고는 C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20. 4. 20. C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18,584,0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대위변제 이후 2020. 6. 2.까지 337,192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18,246,831원(=대위변제금 18,584,023원 – 회수금액 337,192원)이 남게 되었고, 위 회수금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20. 4. 20.부터 위 일부금원 회수일인 2020. 6. 2.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95원이다.
4)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 이후 연 7%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 A와 그 배우자인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A는 2019. 9. 7.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본인의 1/2 지분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019. 9. 9.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A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다. 피고들의 이혼 등
1) 피고 A와 피고 B은 2004. 5. 3.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1명(E 2005년생)을 두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오다가 2019. 11. 5. 협의이혼 하였다.
2) 피고 A와 피고 B은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인 자녀는 피고 B이 양육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은 자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 A의 무자력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A의 1/2 지분은 피고 A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피고 A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