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8. 13:30경 충북 충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한 시간 전에 주문했는데 왜 빨리 안주냐야 썅년아 개년아!"라고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8. 13:57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 씹새끼들아, 이 새끼들 웃기는 새끼들이네,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을 휘둘러 이를 방어하려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왼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