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2.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4. 16:40경 진주시 B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7g(일회용 주사기 1눈금)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3.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7. 12:00경 진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3. 8.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8. 19:10경 진주시 E ‘F' 앞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에서, 운전석 바닥에 필로폰 3.84g을 비닐 지퍼백에 넣은 채로 검정색 파우치에 담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