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D상가 E호에서 F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F 소속 근로자로 서울 양천구 G 4층 H호에서 시공 중이던 ‘인테리어 폐자재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자,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에서 사다리차(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0. 6. 10. 13:00경 서울 양천구 G 4층 H호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은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I(55세) 등을 지휘하여 인테리어 폐자재를 위 건물 4층에서 사다리차 운반판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관리·감독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들 관리·감독 업무를 보조하였으며, 피고인 C은 지상 1층에서 사다리차 운반판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창문 크기가 운반판보다 작았기 때문에 운반판이 건물 외부에 위치하였고, 근로자는 1회에 다량의 폐자재를 운반판에 적치해야 하였으며, 창문에 약 20cm 너비의 창문턱이 존재하여 근로자가 폐자재를 건물 외부에 있는 운반판으로 나르기 위해서는 상체를 건물 밖으로 내밀거나 운반판에 한 쪽 발을 올린 상태로 작업을 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운반판에 발을 올리거나 상체를 건물 밖에 내민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휘, 감독하고, 그곳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하고, 사다리차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사다리차 운전자는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지 않도록 운전 위치에서 운반판을 신중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상체를 건물 밖으로 내밀거나 운반판에 한 쪽 발을 올린 상태로 폐자재 운반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고, 피해자의 작업 장소에 안전대 걸이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C이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지에 대해 지휘, 감독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은 운전 위치를 이탈하여 다른 작업을 하던 중 운반판을 조작하는 리모콘을 부실 조작하여 운반판을 기울게 함으로써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곳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다리차(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운전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4층 창문에서 사다리차 운반판으로 인테리어 폐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고, 그곳에 안전대 걸이 설비를 설치하지않았으며, 사다리차 운전자인 C이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지에 대해 지휘, 감독하지 않아 C이 운반판을 조작하는 리모콘을 부실 조작하여 운반판을 기울게 함으로써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