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토지, 건물의 현황 및 소유관계
1) 인천 강화군 D 대 4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E, 미합중국인 F가 각 3/8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송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F, E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235632호로 공유물분할 및 이 사건 토지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2.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2016. 8. 8.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8분의 3 피고 지분에 대한 토지사용료로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당시 원고의 부친인 B은 "2017. 12. 31.까지 총금액 50,000,000원(매매대금 35,000,000원, 소일부취하등 소송합의금 15,000,000원)을 B님이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B님 측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다. 해당 소송이 위와 같이 원만히 해결되기까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해당토지 위 A 건물이 존재)을 B님이 피고에게 150,000원씩 매월 지급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는 다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F와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235131호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매분할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4)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단235268호로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 2. 19.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집행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2016. 8. 8.부터 2018. 2. 7.까지의 사용료 2,7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2) 피고는 위 공유물분할판결을 기초로 이 법원 H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라. 원고의 토지사용료 변제
1) 원고는 위 강제경매사건의 청구금액 2,700,000원, 2018. 2. 8.부터 2019. 5. 30.까지의 사용료 2,385,000원, 경매신청비용 849,000원 합계 5,934,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자 2019. 5. 30. 이 법원 2019년 금 제499호로 위 돈을 변제공탁하였다.
2)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20년 3월분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모두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