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B은 그 소유의 서울 강동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4. 피고에게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7. 6. 5. 피고에게 같은 해 4.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원고는 E, B, H(이하 위 3인을 ‘B 등'이라 한다)과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7399호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B 등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고, 피고와 B 사이의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8. 30.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58,042원과 그 중 28,661,792원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7. 11. 1.까지 연 12%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 작성
1) 피고와 B은 2018. 9. 11. ‘피고가 2016. 6. 22.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8년 제47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피고와 B은 2018. 9. 11. ‘피고가 2017. 4. 26. B에게 1억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사무소 증서 2018년 제477 호로 금전소 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당시 B은 시가 644,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반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와 B이 부담하던 채무는 원고에 대하여 28,661,792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224,386,281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131,250,000원, 주식회사 I에 대하여 429,669,578원(2018. 12. 19.자로 주식회사 J에게 질권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 310,000,000원과 나머지 채무 119,669,578원) 등 도합 785,305,869원으로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배당표
1) 신용보증기금이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12. 5.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2020. 3. 26.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2) 경매법원은 2020. 4. 29.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741,927,434원으로 하여 5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9,658,865원(원고의 가압류 청구금액은 28,125,000원이다)을, 5순위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배당요구권자인 피고에게 140,085,06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85,062원 중 18,466,135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한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