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7.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시킨 뒤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남양주시 불곡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