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1. 24.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5억 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기간 : 2017. 2. 15.부터 2017. 3. 25.까지
- 대금의 지급조건 : (가) 선급금 : 계약 체결 후 자재 입고시 4,600만 원, (나) 기성부분금 : 원도급자(발주자) 기성수령 조건(계약시 10%, 내장공사진행시 40%, 강화마루진행시 30%, 준공 후 1개월 이내 잔금 20% 지급)
- 지체보상금률 3/1,000 × 지체일수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2017. 1. 25. 계약금 4,600만원, 2017. 2. 28. 8,800만 원, 2017. 3. 8. 8,000만 원, 2017. 3. 15. 460만 원, 합계 2억 1,860만 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 이 사건 도급계약상 강화마루 공사 진행시 총 80%의 공사대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위 2억 1,860만 원으로 약 43%의 기성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소외 회사는 2017. 3.경 이후에도 약 2달 정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2017. 5.경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다.
○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7. 10. 26.경 기성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러면서 추가로 2017. 11. 20.까지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소외 회사는 다시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2. 8. 150만 원, 2017. 12. 15. 1,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을 뿐, 더 이상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당시까지의 지급률 약 61%), 결국 소외 회사는 2017. 12. 중순경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 2018. 2. 6.경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공사기한을 2018. 2. 28.,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2018. 2. 7.까지 5,000만 원, 2018. 3. 3.까지 3,000만 원, 나머지 잔액은 준공 후 은행 대출을 받으면 지급받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외 회사는 공사를 재개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8. 2. 6. 5,150만 원, 2018. 2. 28.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총 합계 391,600,000원, 약 77%의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 소외 회사는 F동 문 공사는 마치고 G, H동 문틀까지는 하고서 13,352,000원 상당의 문짝의 발주 및 생산까지 마친 상태에서 문짝 대금 독촉을 받고 이를 피고에게 결재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더 이상의 대금 결재를 못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생산된 문짝을 인도받지 못한 채로 2018. 5.경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피고는 외상으로 문짝을 공급해 줄 다른 업체를 통해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 이 사건 건물은 2018. 7. 5. 사용승인(준공)되었다.
○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당초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계단으로 변경 시공, 아트월(디자인월) 변경 시공, 다락방 벽체 및 천정공사 추가 시공에 따라 공사비 합계 55,124,681원(갑 2호증의 5면 ‘추가 공사분 청구할 금액'란의 금액)의 이 추가 소요되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 26.경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합계 44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23,765,000원(= 광고비 900만 원 + SMC 주차장 천정 9,115,000원 + 폐기물처리비 3,150,000원 + 목문 노임 2,500,000원) 상당의 미시공 내역을 자인하고 있다. 그 외의 문짝 공사 일부 미시공분은 9,060,500원(= 피고 주장 자재비 22,412,500원 – 소외 회사가 기 발주하여 생산되었던 13,352,000원) 상당을 인정한다. 이로써 미시공분은 합계 32,825,500원이다.
○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마루 및 디자인월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 I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9차전2006호로 74,311,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지급명령(2020. 1. 14. 확정)을 받는 등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는 자이다.
○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9. 12. 23.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1억 6,8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채권을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20. 1. 20.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