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13. 22: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사거리를 사회복지관의 주차장에서 C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전후와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술을 마셔 눈이 충혈 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D초교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E(여,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의 앞부분으로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부위를 충격하였다.
E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부터 B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