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상가 번영회(이하 ‘피고 번영회'라 한다)는 집합건물인 서울 성북구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자 피고 번영회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와 D은 이 사건 상가 중 4, 5층의 구분소유자(원고의 공유 지분 1/4, D의 공유 지분 3/4)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위 4, 5층으로 하고 상호를 ‘E'로 하는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마친 사람들이다.
다. 피고 C 등은 원고와 D이 이 사건 상가 공용부분인 이 사건 상가 지하실 내 보일러실(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이라 한다)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와 D을 상대로 이 사건 보일러실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38500, 2015가단51729)을 받았고, 위 각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 C은 2018. 12. 13.경 원고와 D을 상대로 위 각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보일러실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쳤다.
마. 그 후 피고 C은, 위 인도집행 후 이 사건 보일러실의 출입문을 시정해 두었는데, 원고와 D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들어가 위 보일러실을 점거한 후 그곳에 설치된 보일러를 가동하여 사용하였다며(이하 ‘제1차 침입행위'라 한다) 원고와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8카합20408호로 이 사건 보일러실의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9. 2. 8. ‘원고와 D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보일러실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 C은 2019. 2. 21. 위 보일러실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쳤다.
바. 그 후 피고 C은, 원고와 D이 위 인도집행 후 그 직원 등을 이용하여 2019. 2. 27. 이 사건 보일러실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 등을 부수고 위 보일러실에 무단 침입하였고, 2019. 3. 6.에도 이 사건 보일러실에 무단 침입하여 그 곳에 설치된 보일러를 가동시켰으며(이하 ‘제2차 침입행위'라 한다), 원고와 D의 제1차 및 제2차 침입행위로 인해 27,610,000원(= 재산상 손해 7,610,000원 + 위자료 2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와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14994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20. 8. 18. 원고와 D의 불법행위(제1, 2차 침입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불법행위(제1, 2차 침입행위)와 피고 C 주장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위자료 청구 중 6,000,000원만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0. 9. 4. 확정되었다.
사. 피고 번영회는 원고와 D이 이 사건 상가 4, 5층에서 이 사건 사우나를 공동 운영하고 있어 연대하여 피고 번영회에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D을 상대로 이 법원 2020가소12050호로 이 사건 상가 중 4, 5층에 관한 2020. 2.분부터 2020. 4.분까지의 미납 관리비 12,050,43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아. 이 법원은 2020. 5. 19. 원고와 D에 대하여 피고 번영회에 미납 관리비 12,050,434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는 2020. 6. 10.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