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 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거는 국제 인터넷 전화를 국내휴대전화번호 및 국내일반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USIM칩 슬롯, 모뎀, 안테나, 음성처리칩 4개의 주요부품으로 구성된 통신장비로 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를 설치할 대상자,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금원의 인출 내지 수거를 맡는 ‘인출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C는 2020. 9. 하순경 인터넷에 ‘고액알바'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D')으로부터 고시원, 모텔 등 장소에 장비를 설치해주면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0. 초순경부터 ‘중계기 관리책'으로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활동하던 중, 2020. 10. 하순경부터는 친구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중계기 설치 일에 가담시켜, C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계기 설비 일체를 제공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전국 여러 장소에 중계소를 마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른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1. 26. 01:00경부터 같은 날 15:4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모텔에 중계기 1대, 공유기 1대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마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위 중계기 및 중국 소재 유심박스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C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발신번호표시 변작 및 타인 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른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로, 2020. 11. 26. 01:00경부터 같은 날 15:4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모텔에 중계기 1대, 공유기 1대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마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중국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전화를 걸면, 위 중계기를 통해 해외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내휴대전화번호인 ‘010-****-****' 등 형식으로 변작하여 송신, 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C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