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19:3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자율방범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한 뒤 오토바이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E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보행자세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상당히 붉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약 20분 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을 하지도 않은 내가 왜 감지기를 불어야 하느냐", "이 씹할 새끼들아, 왜 신고자 말만 듣고 나에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노,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