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9: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암문화공원 쪽에서 진관공영차고지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 중 2차로가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고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직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1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