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210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수금액의 2%를 주겠다, 일당으로 30~1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0. 오전경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업은행의 대출약정서에 대환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았으므로 계약을 위반하였다, G은행 대출을 정지시켜 놓았다, G은행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업은행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8. 11. 16:30경 평택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82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9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4. 15:12경 장소 불상의 ‘J'라는 상호의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위 문구점 팩스로 전송받은 후 ‘대출완납확인증, 발급번호 : K, 기업용 완납증명서, 사용목적 : 금융기관 제출용, 채권자 : (주)L, 발급부: 채무상환팀, 채무자 : M, 금융코드 : N, 생년월일 : O, 변제금액 : 일금 이천 오백만 원정(￦ 25,000,000), 내용 : 대출계약 청약 철회, 발급자 : P,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되고 말미에 주식회사 L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A4 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 09:34경 피해자 M에게 전화로 G은행 대출직원 Q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L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4.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일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2,5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장소를 확인 받은 후 2020. 8. 24. 14:00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