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1704』
피고인은 2020. 5. 6.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B C 팀장(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해 직원을 구하고 있다.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매주 50만 원 및 수금 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교부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E은행 대출 담당자 F라고 소개하면서 ‘코로나 정부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에 필요한 금융거래조회 삭제를 위한 명목으로 6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0. 5. 8. 10:00경 위 H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센티브 1%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8,95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246』
피고인은 2020. 5. 6.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B C 팀장(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해 직원을 구하고 있다.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매주 50만 원 및 수금 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교부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자신을 E은행 대출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존에 있던 J카드 대출금 1,4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요일이라 금융기관들이 일찍 마감하여 전용계좌 발급이 어렵다. 직원을 보낼 터이니 그 사람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L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