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에게 80,000원을 지불하고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1장을 혀에 붙여 몸에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7.경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인 D에게 미화 731.19달러(한화 806,282원 상당)를 송금하고 위 D로 하여금 LSD 198장을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하도록 하였다.
이에 위 D는 2020. 11. 11.경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은박지로 감싼 LSD 198장을 책 사이에 은닉한 후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수취인을 'E (T: F)'로, 수취지를 '서울시 강남구 C건물, G호‘로 기재한 다음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0. 11. 14. 15:06경 H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LSD 198장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11. 1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8. 15: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7그램을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