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4. 6.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30. 17:12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 차량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3회에 걸쳐(17:33경, 17:40경, 17:46경)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17:12경 서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