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2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북부간선도로 하월곡 하향램프 방면에서 월 곡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합류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램프구간 진출로 끝지점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2 화물자동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약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