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B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며, D은 E 주식회사 소유의 F 트레일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나. D은 2017. 1. 24. 14: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안 JC와 초정IC를 연결하는 편도 2차선의 서낙동로 69번 국도의 2차로를 따라 초정IC 방면으로 진행 하던 중 대동분기점에 이르러 전방에서 선행사고의 후미를 추돌하고 정차 중인 B 운전의 G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으로 이 사건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정차하였는데, 다시 연속으로 피고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차량이 피고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고, 이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앞으로 밀려 다시 이 사건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위 각 교통사고를 함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골 골절(폐쇄성),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후방십자인대 손상, 흉추 6,7 등뼈의 압박골절 등을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9. 8. 8.까지 B에게 휴업급여 75,326,090원, 장해급여 99,068,010원, 요양급여 46,342,3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