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7. 2. 23.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지상 2층 주택 중 D호 3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1.부터 2019.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 600만 원, 입주일에 잔금 5,400만 원의 합계인 6,000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원고는 2019. 3. 13. 피고에게 "원고는 계약만료일인 2019. 3. 1. 이전 3개월 전인 2018. 12.부터 수차례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는바, 전세계약은 2020. 3. 31. 해지될 것이며 피고는 2020. 3. 31. 6,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20. 3. 16.경 이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 22.경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