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1.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대농교사거리를 C 방면에서 서청주아이씨(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형태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47,60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H마을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