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617』
피고인은 2020. 10. 4. 03:3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손님들을 향해 "씨발놈아,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니는 몇 살이고,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놈들이 진짜 가만히 안 놔둔다, 야이 새끼야 적당히 해라"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843』
피고인은 2020. 10. 22. 11:20경 경산시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야외테이블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캔맥주를 마시며 혼자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술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 니 몇 살이고, 편의점에서 사다가 주면 되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며,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33』
피고인은 2021. 1. 28. 01:20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J'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맥주 2캔을 계산하지 않고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아버지 뭐하노"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이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퇴거조치를 당하자, 같은 날 03:03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노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