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5.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 운전자로 C 계약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0:3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로 유상배달 업무를 하고 있던 중, E K5차량 조수석 뒤 문짝을 충격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B 125CC 오토바이는 C에 ‘만 21세 가족한정, 가정용 및 기타용도(배달용 제외)'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으면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은 사고차량 용도에 대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콜센타에 연락하여 유상운송 배달업무가 아닌 가정용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본 건 교통사고에 대한 차량수리비 및 보험금 2,365,72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