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9. 10.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535,000,000원은 2019. 11.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2019. 11. 15.에 잔금 53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11. 15. 접수 제102578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20.7㎡의 용도가 단독주택임에도 실제로는 무단으로 용도변경되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었고, 2층 중 56.05㎡의 용도는 단독주택임에도 다가구주택(2가구)으로, 2층 나머지 30.24㎡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다가구주택(1가구)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3층 86.09㎡의 용도는 단독주택임에도 다가구주택(2가구)으로 각 사용되고 있었다.
라. 김해시장은 2019.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 용도변경, 무단 대수선(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이라 한다)되었다는 이유로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니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0. 6.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1층 내지 3층의 건축법위반 부분을 2020. 7. 31.까지 자진철거(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