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00:4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흔들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1분 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