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단3223』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대표로서 상시 7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봉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1. 임금 정기 지급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 D의 2018. 8. 임금 1,702,8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2018. 8.부터 2018. 12.까지의 임금 합계 208,362,932원 및 상여금 합계 118,246,360원‘상여금 미지급분' 중 ‘상여금(9월)' 합계 59,123,180원 제외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 D의 2019. 1. 임금 1,829,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2019. 1. 임금 합계 82,773,700원, 연차수당 합계 19,841,815원 및 상여금 합계 61,237,16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1. 퇴직한 E, F의 2018. 1.부터 2018. 11.까지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차액 3,563,936원, E의 2018. 12. 임금 4,794,649원, F의 2018. 12. 임금 4,267,726원, G의 2018. 12. 임금 3,598,225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의 상여금 합계 10,089,290원‘상여금 미지급분' 중 ‘상여금(9월)' 합계 5,115,500원 제외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72』
1.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4.부터 생산직으로 근로해온 H의 2019. 7월 임금 1,227,6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42,049,5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4.부터 생산직으로 근로해온 H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19. 11. 30.까지 주문 물량 감소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2019. 7월 휴업수당 456,82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휴업수당 합계 241,771,91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I의 2018년 여름휴가 상여금 1,831,2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상여금 합계 11,380,800원을 상여금 정기지급일에 전액 통화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 7월 임금 1,265,800원, 2019. 7월 휴업수당 607,311원, 2019. 8월 휴업수당 1,754,454원, 2019. 9월 휴업수당 1,754,454원, 2018년도 여름휴가 상여금 1,831,200원, 2018년도 연말 상여금 1,831,200원, 2019년도 설 상여금 2,028,000원 총 합계 11,072,4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385』
1.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여 온 D의 2019. 12월 임금 634,97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67,436,596원, 2019년도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1,568,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D에 대하여 2019.12.1.부터 2019.12.2., 2019.12.19.부터 2019.12.31.까지 주문 물량이 없어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2019년 12월 휴업수당 1,366,10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2019년 12월 및 2020년 1월 휴업수당 합계 51,322,5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여 온 D의 2020년 설 상여금 1,81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상여금 합계 65,568,000원을 상여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12. 22.부터 2020. 1.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년 7월 임금 1,109,54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9,571,3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743』
1.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1. 10. 10.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여 온 L의 2020년 2월 임금 1,935,2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근로자)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2020년 2월 임금 합계 26,754,5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0. 3. 1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5. 9. 2.부터 2020. 2. 16.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8월 임금 337,840원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1(퇴직자) 내역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56,948,427원, 상여금 합계 138,912,000원, 2019년 연차 미사용수당 합계 16,218,618원, 휴업수당 합계 159,197,092원 등 총 합계 371,276,1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