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6. 1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5부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산역 방향에서 수정터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남해해양경찰청 방향에서 부산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 구 D시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