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속칭 ‘자금 융통업자'로 행세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B로부터 경비나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구로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직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하는데 관여하고 있고 자금을 보관하는 창고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 열쇠가 세 개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영감들을 만나고 경비를 지원해주면 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30억 원부터 10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2주일 이내 5만 원 권으로 대출금을 지급해주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C은행 D)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8.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8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억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관련 회신
1. 수사보고 – 피의자와 통화 및 은행직원과 통화 확인
1. 수사보고 – 압수영장 회신에 대하여
1. 수사보고 – 배서자 E와 통화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 – 수표입금내역 및 입금자 대상 수사대상자 검색 확인
1. 수사보고 – 피의자 이메일 제출자료
1. 수사보고 – 수사협조의뢰 및 G 한국지사확인 요청
1. 수사보고 – G 한국지사 담당자 회신
1. 문자내용, 문자내용 및 돈다발 사진 등
1. 각 문자내역
1.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1. 각종 영문서류
1. 컴펌레터 및 번역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야채 밭떼기를 통해 농수산물 시장에 납품하는 중간 유통업자이지 자금 융통업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는 홍콩 사이먼 회사로부터 2년간 걸쳐 투자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시킨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야채 밭떼기 비용, 심부름 값,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로부터 경비나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방법'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억 2,1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