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프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한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하고,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경 위 C의 동쪽 저류지 바닥 준설공사를 하면서 연못 바닥에 있던 폐기물인 오니 약 103톤을 사업장내 노상에 보관하였다.
나.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20. 12. 15.경부터 2021. 1. 7.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오니 약 275톤을 사업장 내 동쪽 코스 1개소 및 서쪽코스 4개소 등 총 5개소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