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단13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9.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 D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주사기에 들어있던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교부받은 다음 E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9.경 위 1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23. 저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