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8. 11. 2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포항에서 일수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송금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B 계좌(C)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뒤, 같은 날 휴대전화 입금 알림 서비스를 통해 위 B 계좌로 58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계좌가 위 성명불상자가 처음에 언급한 일수 돈을 수금하는 용도가 아닌 보이스피싱을 통해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송금 받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자 위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포항시 북구 D 부근 E은행 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명의 위 B 계좌에 입금한 58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