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21:48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노동청사 부근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