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C, D, E, B로 단속 때마다 이름 변경)는 등급분류 받은 ‘B 맞고', ‘B 바둑이', ‘B 포커', ‘B 홀덤'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로 사이트 내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위 관리자 페이지에서 위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게임장 업주를 통해 현금을 받고 같은 가치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사에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본사인 게임 사이트 운영자는 게임머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게임머니를 본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다이아등급에 해당하는 총판을 본사 하부에 두고, 그 밑으로 골드등급에 해당하는 영업실장, 그 밑으로 실버등급에 해당하는 게임장 업주를 점조직으로 모집한 후 위 게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매일 30,000,000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3,000알을 총판에 주고 이를 영업실장의 요청에 따라 각 게임장 업주에게 판매한 후 그 게임머니를 가지고 게임을 한 손님들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게임장 업주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본사에 환전 요청하면 본사, 총판, 영업실장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그 게임장 업주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게임장이라는 것을 알려주어 본사로부터 환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후 매일 총 베팅금액에서 본사가 총 베팅금액의 1%, 다이아등급인 총판이 0.6%, 골드등급인 영업실장이 0.6%, 실버등급인 게임장업주가 8.3%의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게임머니의 판매와 환전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본사로부터 직접 게임머니를 받아 판매할 수 있는 총판인 F의 밑에서 일하는 영업실장으로, 2018. 10. 10.경부터 2020. 3. 2.경까지 ‘G, H, I, J' 아이디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관리하면서, 위 고객들에게 위 게임 사이트 및 관리자 페이지 등의 주소를 전달하여 위 게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을 제공하고, 위 고객들이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청하면 이를 위 게임 사이트의 게임머니 판매와 환전 알선 업무를 총괄하는 F을 통하여 본사에 알려주어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9회에 걸쳐 91,469,500원의 게임머니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사이트에서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도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인 게임머니의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