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8. 9.경까지 춘천시 B, 1층 C호에서 내․외장 인테리어 건축 공사를 하는 ‘D'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2019. 11. 14. E(대표 F)에 리모델링 공사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56,3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매를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