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문서위조
B은 2019. 3. 13.경 실시된 C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자 2019. 4. 9.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조합을 피고로 하여 당선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위 조합에게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위 조합은 2020. 6.경 각 사업소에 조합원 자격구비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2018년도 현지실태조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경 구미시 D에 있는 C조합 구미사업소에서 현지실태조사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작성을 누락하였고, 2020. 6.경 무렵 위 조합경영관리본부로부터 2018년도 현지실태조사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작성일자를 소급하고 확인자란에 2019년경 퇴직한 E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구미사업소 사무실에서, 현지실태조사서를 출력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F', 사업장 소재지란에 ‘구미시 G외 5필지', 영농 및 축산 현황의 과수, 채소, 화훼란에 ‘12,500㎡', 1년 중 농업종사 일수 란에 ‘230일', 조사일란에 ‘2018년 5월 9일', 조사자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입하고, 확인자란에 이미 퇴직하여 위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아니한 ‘E'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지실태조사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지실태조사서 9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C조합 경영관리본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현지실태조사서 9장을 봉투에 넣어 그 정을 모르는 위 조합 상무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들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