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경 휴대폰으로 아르바이트 광고 메시지를 보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다시 송금해주는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주고, 일당은 기본 5만원에 환전 금액의 3%를 지급해주겠다. 너와 우리 회사 사이에 거래내역을 만들어 놓아야 하니 네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9. 17:20경 대구 북구 팔달로 103에 있는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