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0.부터 2019. 1.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10월 임금 1,598,320원, 11월 임금 1,000,000원, 12월 임금 1,000,000원, 2019년 1월 임금 796,790원, 합계 4,395,1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0.부터 2019. 1.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5,656,528원, 2007. 4. 23.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8,392,6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