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3.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에서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테이블 의자를 집어 들어던지려다 이를 제지하는 손님 E을 밀쳐 넘어뜨려 테이블과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 19:33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G 상담실에서, 위 1항 기재 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에게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수갑을 다시 채우려 하자 H의 목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밀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