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정271』
관할 관청은 폐기물이 폐기물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은 위와 같은 관할 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 외 2필지에서 위 폐기물 20톤 상당을 보관하던 중, 2019. 7. 15.경 익산시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지칭한 ‘2019. 8. 31.경까지 부적정 보관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31.경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60』
관할 관청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은 위와 같은 관할 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 외 2필지에서 위 폐기물 20톤 상당을 보관하던 중, 2019. 10. 18.경 익산시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지칭한 ‘2019. 12. 1.경까지 부적정 보관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경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96』
관할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경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 외 2필지에 위 폐기물 약 20톤을 보관한 사실로 2020. 1. 8.경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 3. 31.까지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위 기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67』
관할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경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 외 2필지에서 위 폐기물 20톤 상당을 보관한 사실로 2020. 4. 21.경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 7. 20.까지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위 기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