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있는 형산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출발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2차로에 있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 왼쪽 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3. 17:50경 포항시 남구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대로에 있는 형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