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18: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담벼락에 부착된 2021년 D선거 E정당 F 후보자의 선거 벽보 얼굴 부분을 지팡이(길이 약 80cm)로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2. 2021. 3. 2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3. 29. 11: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71길 24에 있는 지하철 효창공원앞역 5번 출구 앞에 설치된 2021년 D선거 E정당 F 후보자의 선거 벽보 얼굴 부분을 지팡이(길이 약 80cm)로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9. 13:1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담벼락에 부착된 2021년 D선거 E정당 F 후보자의 선거 벽보 얼굴 부분을 지팡이(길이 약 80cm)로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