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차1510호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 채권 및 소송비용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⑵ D와 E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7902, 서울고등법원 2011나18804, 대법원 2011다108095, 서울고등법원 2014나9801호 소송(이하 차례대로 ‘1심', ‘2심', ‘3심', ‘파기환송심'이라 하고, 위 소송 전부를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승소하여 F에 대한 소송비용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⑶ E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청산인이 된 자이고, G은 관련 소송 2심에서 D와 E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D, E과 G 사이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⑴ D와 E은 2011. 12. 5. 원고에게 F과의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원고로부터 차용한 소송비용을 변제하기 위하여 관련 소송에서 발생하게 될 별지 목록 기재 각 소송비용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⑵ E은 관련 소송 2심에서 F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고, F이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자, 2012. 2. 17. G에게 자신의 F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소송비용채권을 양도하였다.
⑶ D는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자, 2015. 8. 27. G에게 F에 대한 관련 소송에서 발생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소송비용채권을 양도하였다. 다만 위 채권양도계약은 2017. 3.경 취소되었다.
⑷ G은 2015. 10. 21. D와 E으로부터 양수한 위 소송비용채권을 근거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F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801, 2016카확3402호로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하여, 2016. 2. 23. 및 2017. 3. 7. 소송비용을 26,154,627원으로 하는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H은행의 공탁
⑴ G은 위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집행권원, 채무자를 F, 제3채무자를 H은행으로 하여 2016.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1085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⑵ H은행은 2016.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제25250호로 26,154,627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라. 원고와 G 사이의 소송
⑴ 원고는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7959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
⑵ 이 사건 소송에서 2017. 10. 27. ‘E과 G 사이의 2012. 2. 17.자 채권양수도계약은 사해행위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G은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26,154,6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⑶ 현재 이 사건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9152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마. 배당절차의 진행
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I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1심 판결에 앞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에 기하여, 채무자를 G,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26,154,627원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청구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13521호로 2016. 12. 15.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⑶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차89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G,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476,796,306원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청구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2279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⑷ 위 법원은 2017. 3. 20.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6,134,127원 중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1순위로 1,359,036원을,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24,775,09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⑸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7. 3. 24.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