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9. 7. 26. C으로부터 오산시 D 대 67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13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2,800만 원은 2019. 7. 26.에 각 지불), 차임 월 17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7. 26.부터 2021. 7.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9. 8. 20. 오산시장에게 영업소명칭을 "E",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영업의 종류를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를 일반음식점으로 하는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오산시장은 같은 날 위 영업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수리'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27. 동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를 "E", 개업연월일을 2019. 8. 25.,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사업의 종류를 업태 음식점업, 종목 한식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이하 위 사업자등록에 의한 식당을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라. 오산시장은 2019.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신고는 일반음식점 제한구역(농업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수리를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