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건설업, 건설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2015. 1. 19.부터 2016. 2. 24.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하남시 C 지구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던 중 2016. 2. 2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성과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성과금 지급약정', 제세공과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세공과금 부담약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2016. 2. 24. 위 약정에 관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 회의록이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기재는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2016. 2. 24. 위 약정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 회의록이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기재는 아래와 같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금 지급약정에 따라 2016. 2. 24.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 G 사무소 증서 제2016년 제355호로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성과금 지급약정에 따른 성과금 1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6261(본소), 2017가합406278(반소),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2019. 7. 26.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631(본소), 2018나2033648(반소) 및 대법원 2019다226268(본소), 2019다226265(반소), 이하 위 대법원 판결로 종결된 소송을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