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7.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2:1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식당 옆 주차장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