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부산 사상구 D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의 상가건물을 운영․관리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9. 1. 1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4. 1.부터 피고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C는 2014. 3. 29.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상임이사로 근무하였고, 2014. 3. 29.부터 2019. 2. 1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대행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5. 12. 11. '원고가 입․퇴점 현황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쇼핑몰에 입점한 ‘E' 매장의 대표(F)가 일부 점포에 관하여 관리비 중 일부(상가활성화기금, 자금유동성기금 합계 10,383,428원)를 미납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23. '위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9. 7. 기각되었다.
(3) 피고 회사는 위 (2)항의 재심판정 결과에 따라 2016. 10. 13. 원고에게 동일한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서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5. '위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16. 11. 10. '원고는 피고 회사에 적대적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심각한 유착관계에 있으면서 피고 회사의 이익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6. 11. 3.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20. '위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5. 24. 기각되었다. (5) 피고 회사는 2017. 2. 17. '원고가 고의로 E 매장의 대표 F의 관리비 미납행위를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6. 11. 3.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7. 3. 15. '원고는 D 협의회의 발기인대회 동영상 등 자료를 취득하였음에도 피고 회사에 대한 보고 없이 상당 기간 묵인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업무용 PC를 고의적으로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다시 원고에게 2016. 11. 3.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6) 원고는 2017. 3. 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각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6. '각 해고의 징계사유 중 원고가 F의 관리비 미납을 방치한 부분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고(과실로 관리비 미납을 방치한 부분은 인정하였다), 원고가 D 협의회의 발기인대회 동영상 등을 보관하였더라도 D 협의회와 부적절하게 유착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각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7) 피고 회사는 2017. 6.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9.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8) 피고 회사는 2017. 9. 18.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8. 23.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9) 피고 회사는 2018. 6. 28. '원고는 G의 연체관리비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품의서의 결재를 보류하여 채권 회수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연체관리비 채권 중 14,223,280원 상당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여 피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8. 6. 27.부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7. ‘위 징계처분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없고,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10) 피고 회사는 2017. 2.경 원고를 ‘원고는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20.경부터 6. 30.경까지 품의서의 결제를 보류하며 피고 회사의 영업판촉팀 직원으로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H에게 G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더는 채권 회수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기간 G에 대한 체납 관리비 채권 중 14,233,280원 상당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피고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G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160호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2018. 6. 18.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8노2265호로 항소하여 2019. 2.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라는 내용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대법원 2019도327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5. 3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11)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561077호로 ‘원고가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 회사의 G에 대한 체납 관리비 채권 중 14,223,280원 상당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8. 13. 위 법원으로부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12) 또 피고 회사는 2019. 5. 22. 원고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9. 8. 22.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3) 피고 C는 원고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20. 4. 28.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