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원주시 C면 일원 5,289,02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D(이하 ‘D'라 한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사업부지를 2단계로 나누어 조성할 예정이었고, 2015. 8.경 1단계 구역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6. 4.경 이 사건 사업부지를 4단계로 나누어 조성하는 것으로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하였다.
3) 피고는 2016. 9. 6.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중 근린생활시설 6, 근린생활시설 7(면적 1,617㎡, 이 사건 사업부지 중 4단계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주차장 5개 필지에 관한 공급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2016. 9. 22.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입찰 절차에서 1,967,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후 2016. 9.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96,7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 사건 매매계약 중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각 의미한다).
□ 매매대상용지의 표시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변경 등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017. 9. 14. 393,400,000원, 2017. 9. 26. 196,311,600원, 합계 589,711,600원(1차 중도금 590,100,000원에서 선납할인금 388,4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고,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018. 3. 26. 590,1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8. 6. 12. 원고에게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2018. 9. 21. 이후(예정)로 변경되었고, 2018. 9. 21.까지 토지사용이 불가할 경우 토지사용이 가능할 때까지 잔금을 유예한다'고 통지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8. 9. 10.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매매대금,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해 변경된 내역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위 변경계약서 작성일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매매대금, 부지조성공사 일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 중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각 의미한다).

5)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납부일이 2018. 11. 30.에서 2018. 12. 31.으로 변경되었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12. 31. 피고에게 잔금 445,464,09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계약해제 통지 등
1) 이 사건 사업부지 중 2단계 구역은 2017. 2. 9. 준공되었고, 3단계 구역은 2018. 3. 2. 준공되었다. 4단계 구역은 2018. 12. 31.로 준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8. 12.경 준공예정일이 2019. 9. 30.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2019. 9. 17. 원고에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4단계 구역의 준공검사는 전체(최종) 준공과 맞물려 인․허가 처리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3) 원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위는 2019. 9. 20. 피고에게 ‘피고는 2018. 11. 30.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지금까지도 부지조성공사는 준공될 가망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