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31. 07:29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7:49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12신고자가 현장에 있다는 이유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06:57경 청주시 상당구 E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20.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08:20경 청주시 상당구 F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