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29.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총책 ‘B(텔레그램 ID 'C')'가 스마트폰 어플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 5F-MDMB-PI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 등 각종 마약류를 판매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마약류 매수자들로부터 D 명의 계좌 등으로 판매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마약류를 사전에 은닉하여 두었던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조직의 중간 판매책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외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 및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 31.경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1. 31.경 대구시 동구 E에 있는 F 흡연구역 부근 화단 모서리에 필로폰 약 0.96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의 지번 표지와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필로폰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필로폰의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곳에 필로폰 합계 약 6.62g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2. 2020. 2. 6.경 합성대마 관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2. 6. 03:2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2층 계단 난간의 바닥 부분에 합성대마 약 0.28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의 지번 표지와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합성대마를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합성대마의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3. 2020. 2. 6.경 대마 보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2. 6. 03:3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2층 배전함 안에 대마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일명 ‘대마 초콜릿', 이하 ‘대마 초콜릿'이라 함) 약 6.4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의 지번 표지와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대마 초콜릿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대마 초콜릿의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4. 2020. 2. 7.경 대마 보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2. 7. 23:4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건물 2층 비상구 램프 안에 대마 초콜릿 약 14.53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의 지번 표지와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대마 초콜릿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대마 초콜릿의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5. 2020. 2. 9.경 대마 보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2. 9. 00: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건물 여자화장실 좌변기 뚜껑 안에 대마 초콜릿 약 12.92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의 지번표지와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대마 초콜릿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대마 초콜릿의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6. 2020. 2. 11.경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2.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10번 출구 앞에서, D에게 합성대마 약 10.056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7. 2020. 3.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9. 저녁경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