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각서 작성
원고는 2012. 10. 15. 피고에게 '원고는 가평군 C 외 4필지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등기명의자 피고로 허가신청 및 사용료에 대한 현시점 전 후에 해당하는 대금을 모두 일괄 책임지고 진행하겠기에 이행각서로 확약합니다'라는 취지의 이행각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의 파산 및 면책결정
1) 원고는 2017.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7. 6. 9. 파산선고(2017하단394호)가 내려졌다.
2)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면책허가결정(2017하면394호,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3) 원고의 위 파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소 판결
1) 피고는 2018. 9. 5.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401203호로 도로점용 연결 사용요금의 소(을 제3호증의 이행각서에 기한 것이다)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소장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8. 12. 20. "원고는 피고에게 19,958,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2) 원고는 2019. 5.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401203호의 판결정본 및 송달 및 확정증명을 발급받은 후 2019. 5. 21. 이에 대한 추완항소를 하였다.
3)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6485호)은 2020. 6. 12. 변론을 종결하고 2020. 7. 24.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8. 13. 확정되었다(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