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B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정당 당원으로서 평소 피고인의 정치·사회적 의견을 표시하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대구 시내 일원에 게시해오던 중, 2020. 4. 23. D 전 E시장의 사퇴로 F 실시된 E시장 B선거에서 G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H정당 소속 후보자에 반대하면서 I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C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현수막을 E 시내 일원에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3.경 광고업자 J에게 'K'이라는 내용의 현수막(가로 5ｍ, 세로 90㎝) 10개를 제작하여 L 앞에 설치할 것을 의뢰하여 위 현수막을 제작하게 하고, 현수막 설치 의뢰를 전달받은 M이 2021. 2. 7. 03:36부터 같은 날 04:43까지 사이에 L 앞 펜스에 위와 같은 현수막 10개를 설치·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시장 B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