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4. 6.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사무실을 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공사계약 체결 및 이행, 자산관리, 자금집행 등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하도급 업체들에게 부풀려진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대구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발주 받아 진행하던 ‘D 공사'와 관련하여 ‘E'에 창호 공사 하도급을 주면서 실제 공사금액인 2억 2,220만 원보다 3,410만 원이 부풀려진 2억 5,630만 원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9. 9.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을 통하여 ‘E'에 위 하도급 공사대금 2억 5,63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 3,410만 원 중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3,100만 원을 ‘E' 측으로부터 돌려받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