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4. 1.경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B'에게 총 112회에 걸쳐 122,484,500원을 대여하였으나, 한 푼도 변제 받지 못하고 있고 최소한의 담보물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채권의 회수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위 B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 이자는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D으로부터 2013. 11. 23.경 200만 원을, 2013. 12. 2.경 100만 원을, 2013. 12. 20.경 1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 소유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B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3.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 이자는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같은 날 E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피고인 소유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B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3.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