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0. 2.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에 위치한 대전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B은 2018. 12.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고소인 A로부터 어떠한 위임을 받은 바 없음에도 고소인 A 명의의 약속어음 등을 위조하고, 위조된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공증을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1.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피의자는 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은 후 2018. 12. 14. 고소인 명의 약속어음에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기 때문에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0. 2. 14. 경남사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 출석하여 재차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피의자가 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경남 사천시 E에서 양계농장을 운영하였던사람으로, 2018. 12. 12.경 위 양계농장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료 공급업체인 F로부터 배합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면서, 배합사료 외상공급을 위한 근저당설정계약서, 집합물양도담보각서, 미등기건물 양도 및 담보 제공 동의서, 위임장 및 약속어음, 확인서 등의 서류에 피고인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피고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F 신용지원팀 소속 직원인 B에게 건네주었고, B은 같은 달 14.경 대전 서구 G빌딩에 위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급받았을 뿐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