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충남 예산군 C, D, E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2017. 10.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이동식 화장실 임대업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2019. 10.경 위 토지를 비워주면서 그곳에 이동식 화장실 1대, 위 사업 중 나온 폐기물(총 1톤 화물차 7대 적재 분량)을 그대로 둔 채로 충남 서산시 소재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관할 행정기관 장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등으로 부적정처리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충남 예산군 C, D, E에 대한 사용을 허용한 위 토지 소유자로, 예산군수로부터 2020. 10. 16.까지 위와 같은 적치폐기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 위와 같은 부적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로, 예산군수로부터 2020. 10. 16.까지 위와 같은 적치폐기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