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5. 8.경 아산시 E 임야 9,918㎡를 매수하여 2015. 10. 22. 피고 C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상에서 F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 C은 2016. 1. 9.경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 예정인 위 F 단독주택 중 1채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3. 5.경 피고 C로부터 아산시 H 일원 F건물 I호를 분양대금 399,8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위 분양대금은 기존 토목 공사대금으로 처리하여 전액 완납한 것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라. 2017. 6. 5. 위 가.항 기재 토지에서 아산시 J, K, L, M, N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위 분할로 인하여 분할 후 남은 가.항 기재 토지는 아산시 E 임야 4,350㎡가 되었다). 마. 피고 C은 2017. 7. 14.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O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분할 후 남은 아산시 E 토지 및 분할된 아산시 J, K, L, M, N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자산신탁 명의로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자산신탁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위탁자가 ‘피고 C', 수탁자가 ‘피고 자산신탁', 제1순위 우선수익자가 ‘P조합(우선수익권 한도금액 3,770,000,000원 = 대출금 2,900,000,000원의 130%)', 제2순위 우선수익자가 ‘Q 주식회사(우선수익권 한도금액 6,290,900,000원)', 공동 제3순위 우선수익자가 ‘R(우선수익권 한도금액 2,000,000,000원)'과 ‘S(우선수익권 한도금액 2,000,000,000원)', 주채무자가 ‘C'로 되어 있다.
사. P조합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위 토지들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고, Q 주식회사는 F건물 시공사이며, S은 2016. 10. 24.부터 2017. 7. 31.까지 T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고, R은 2016. 10. 10.경부터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이 사건 신탁계약서 작성일 직전인 2017. 6. 20.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람이다.
아. 2018. 6. 26.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분할 후 남은 아산시 E 임야 4,350㎡는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고, 2018. 7. 18. 위 아산시 E 대 4,350㎡에서 아산시 U, V, W, X, Y, Z, AA, AB, AC, D, AD, AE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아산시 D 대 375㎡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원고와 피고 자산신탁 사이 :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