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6:4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인근을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 소속 경장 D,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33경부터 07:48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장 D에게 "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차도 없다. 내일 의사랑 함께 우리 집으로 찾아오면, 피를 빼주겠다."라고 행패를 부리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