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세종시 B에 있는 ‘C'에서, 위 마트를 운영하며 알게 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 여성이 "내 친구가 가족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쓸 수 없어서 언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자 D 명의로 선불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위 외국인에게 3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