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테니, 여분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넘겨 달라, 휴대전화 1대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4. 29.경 B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