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부흥로 1630-10에 있는 마전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고읍동 방면에서 양주역 방면으로 시속 약 10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 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2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B교회 방면에서 양주역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남, 8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사륜오토바이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사륜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골절, 발목,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사륜오토바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양주시 D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부흥로 1630-10에 있는 마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