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정1448』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두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바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이와 같은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8. 8.경 인터넷 C ‘D' 그룹에 E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 6장을 게시하고 베트남어로 "나에게 도전해봐. 내 돈 8백만을 빌려서 안 돌린데 도전은 무슨. 심술궂게 말하는 이 년아. 모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해줄게. 이 년은 F 보험 판매하고 있어. 모델인데 돈 빌리고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랑해"라는 의미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7.경 인터넷 C ‘D' 그룹의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의 남편 계정(G)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베트남어로 "요즘 사기꾼이 많아", "저도요. 그녀가 내 돈 빌렸는데 빚을 갚지 않았어"라는 글을, 피고인의 계정(E)으로 "모두 다 돈을 떼어 먹는 미의 여왕이야. 돈 떼어먹는 놈들은 오래 살지 못해"라는 의미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정1597』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두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바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이와 같은 사실을 인터넷 C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1. 5.경 인터넷 C ‘D' 그룹에 E 계정으로 접속하여 베트남어로 "F 보험 다니는 H(피해자 B)에게 네가 나한테 빌린 8백만 원을 4월달에 나한테 문자로 부도가 났다고 통보해놓고, 8월달에 연락이 와서 돈이 있으면 8백만 원을 다 갚아 준다고 하고, 돈이 없으면 4백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8월달에 전화를 안 받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 와서 돈이 없다고 돈이 생기면 갚아 주겠다라고 언제 갚아 주는지 약속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할 때 네가 나를 못 오게 하고, 너의 회사에 와서 돈을 받으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놓고, 내가 너는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치지 못하려고 너의 사진을 올려 놓는 건데 매달 매달 네가 나한테 10만 원, 5만 원 갚아주는 건 너한테 5만 원이 많다고 생각하니? 네가 나를 고소했으니 내가 가서 조사를 받을게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고소해"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C에 "돈을 우리 부부가 힘들게 일해서 버는 거지 남에게 사기 쳐서 남의 돈을 떼어 먹는 돈이 아니다. 너희들 하고 다르다. 너희들이 머리를 굴려서 남의 돈을 떼어 먹어, 남의 돈을 가지고 질(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욕설, 베트남어로 map lon)이 살찌게 크게 먹고 부도 났다고 해, 그 돈이 다 어디에 갔어 너희들이 맛있는 걸 먹고 예쁜 옷을 입고 남의 돈을 가지고 예쁘게 꾸며 다니지만 너희들이 사는 게 짐승보다 못한다"라는 의미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C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10여 명의 회원들과 채팅을 하면서 "한번 신뢰를 잃으면 평생 뭐해도 믿음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에게 신뢰를 지켜줘야 되지, 어디가도 무엇을 먹어도 라이브 방송을 하니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빈 수레네, 8백만 원인데 매달 10만 원, 5만 원을 갚아 줬어 언제까지 다 갚냐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빌리지 말아야지, 내가 더 일찍 걔의 사진을 올렸다면 좋을 텐데, 언니가 걔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을 텐데 언니 안 됐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의 대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5.경 인터넷 C ‘D' 그룹에 피고인의 남편 C 계정 G로 접속하여 위 그룹의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여 베트남어로 "요즘엔 사기꾼이 많네"라는 의미의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업로드 한 후 "나도 끼어들어 나도 이년이 내 돈을 빌렸는데 갚아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글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2020. 8. 22.경 위 C그룹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사진을 업로드하고 베트남어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내 돈이나 갚아주라 남의 돈을 빌려 가는 것들 나를 보고 도전을 해보라고 말이 나오는 김에 우리 부부를 시기하는 그녀들 말해줄게 너희들 평생 이렇게 된다. 여기 앉아서 나를 모함하려 한다. 창피할 줄 모른다. 우리 부부 너희들하고 다르다. 네가 항상 뽐내눈다. 누가 더 낫는지 자기가 아는 거지"라는 의미로 작성한 글을 다시 업로드하면서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평생 남에게 사진을 올리게 내버려 둔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