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12:00경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에 있는 북원주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5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