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군산시 C 외 66필지 지상 D 아파트에 관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위 아파트를 완공한 후 2012. 7.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6.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주택입주지정일 2012. 7. 말부터 2012. 8. 초까지, 임대차기간 입주개시일로부터 5년, 분양전환의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원고와 피고가 수회에 걸쳐 갱신한 임대차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1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주이다. 한편,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은 90,236,670원이다.
라. 피고는 2009. 5. 3.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782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 제4항 등에 따라 군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우선분양전환승인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승인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171,033,000원이다.
마. 원고는 청약당첨 이력이 없다. 세대주인 원고와 세대원인 원고의 부 E, 모 F, 동생인 G은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이를 매도하거나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9. 11. 당시에는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바. 관련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