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
게임물 관련 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20:59경 광주 북구 C, 1층 &aposB‘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 손님으로부터 현금 3만 원을 건네받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3만 원을 충전해주고 게임 아이디(D)로 인터넷 'E‘ 게임물에 접속 및 실행하여 성명불상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인터넷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상용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21:4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 손님이 위와 같이 인터넷 'E‘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4만 캐쉬(F)를 현금 4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3.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월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위 B에서 E 게임물을 컴퓨터 8대에 설치하고 영업을 하던 중,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G) 기준① 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지 않고, ②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고, ③ 게임 내에서 이용자 간 게임머니 이체가 불가능하며, ④ 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 할 수 없으며, ⑤ 게임 승패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없으며, ⑥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게임머니를 직, 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무료쿠폰 등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무료 충전하거나 계좌이체 등 유료 결제를 통해 충전한 캐시를 이용해 아바타 구입 시 게임머니를 획득하도록 등급분류 심의를 받음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현금 3만 원에 캐시 3만 점을 충전하여 주는 방법 등으로 등급분류 기준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