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체결과 환수규정
1) 원고는 보험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8. 6. 8.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과 부속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과 부속약정에는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 피고가 취급한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해지 또는 보험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원고의 관련규정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 및 연체이자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 부속약정 제4조, 이하 ‘이 사건 환수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경위와 보험계약 미유지로 인해 발생한 환수금 등
1)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는 C이 피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설계사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 471,655,64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20. 4. 3. 원고에게 해촉을 신청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 2020. 3. 6.부터 2020. 7. 1.까지 C이 피고 명의로 모집한 보험계약 중 50건이 실효 또는 해지로 인해 미유지상태로 되었다.
3) 위와 같은 보험계약의 실효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환수규정에 따라 반환할 모집수수료는 207,254,004원, 원수보험사에서 보험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추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인 시책금 중 기준 회차 이전에 보험계약 미유지 상태로 되어 시책금 환수규정 및 이 사건 환수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시책금이 3,010,800원, 원고가 목표달성 등을 위해 지급한 시상금 중 별도로 공지한 시상금 환수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시상금이 3,300,000원 등 총 213,564,804원의 환수금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G 주식회사와 가입금액을 24,000,000원으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수료 중 64,020,000원을 현금담보로 원고 회사에 예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