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8. 7. 12.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우체국 5층 83.98㎡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8. 8. 16.부터 2023. 8. 15.까지, 사용료 연간 16,812,4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655,6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실비성 경비로 정하고, 같은 건물 5층 214㎡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8. 8. 16.부터 2023. 8. 15.까지, 사용료 연간 42,842,8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1,673,1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실비성 경비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23.경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B 지상 C우체국 5층 83.98㎡ 및 214㎡(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2019. 6. 16.부터 2019. 9. 15.까지의 미납 사용료 14,855,770원 및 연체료 93,940원을 2019. 8.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독촉 및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예고 사실을 통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3.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2019. 9. 16.부터 2019. 12. 17.까지의 미납 사용료 13,481,360원(연체료 별도)을 2019. 12. 17.까지 납부하라고, 2020. 2. 4.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2019. 9. 16.부터 2020. 2. 17.까지의 미납 사용료 23,355,400원(연체료 별도)을 2020. 2. 7.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각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독촉 및 청문예고 알림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2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고가 2020. 3. 3.까지 미납 사용료(28,285,310원) 및 관리비(9,970,950원)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조건부 유예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