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5: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 천안점 방향에서 쌍용동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 15:52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