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경기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B〔변경 전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농·수·축산물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23.경 ㈜B 사무실에서, ㈜F에 LED 모듈 등의 제품을 납품하면서 RF50 제품 단가를 실제 공급가액보다 20%정도 부풀려 거짓 기재한 127,60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F에 제품단가를 실제 공급가액보다 20%정도 부풀려 거짓 기재한 합계 1,603,40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22.경 ㈜B 사무실에서 ㈜G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G에 합계 165,00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H으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H으로부터 합계 815,16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7. 6. 20.경부터 2018. 7. 27.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