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개설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범용공인인증서를 전송하고, 2020. 11. 1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D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 신청한 뒤 그 무렵 통신사로부터 인증 전화를 받는 방법으로 개통된 유심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수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