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이 법원 2019. 11. 13. 선고 2018가합104010 출자금반환청구 판결에서 피고에 대하여 548,421,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1.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2020. 1. 23. 이 법원 C로 피고를 채무자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20. 2. 5. 위 경매절차에서 청구채권을 ‘548,421,628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 23,815,021원과 2019. 11. 14.부터 2020. 1. 17.까지 연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1,719,695원의 합계금 583,956,344원'로 보정하였다.
◌ 원고는 이 법원 2020. 2. 6.자 C 결정으로 청구금액 583,956,344원으로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법원 사법보좌관은 2020. 2. 10. 위 강제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를 2020. 5. 11.로 정하였다.
○ 위 1심 판결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20. 3. 26.자 2019나16022 결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 29.까지 524,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한을 어기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하여야 할 원금을 548,421,628원으로 하여 그 잔존원금과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20. 4. 15.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21. 5. 20.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을 첨부하여 원금 548,421,628원, 이에 대한 2020. 4. 30.부터 배당기일 2021. 5. 26.까지 연 10%에 의한 이자 58,898,980원, 변호사비용 5,500,000원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1. 5. 26. 집행비용을 23,899,782원으로 정하고, 원고에게 원금 583,956,344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347,387,47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2021. 5. 26.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일부 28,864,26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이 법원 2021. 8. 5.자 2021타채68550호로 대전고등법원 2019나16022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청구채권 23,729,130원으로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로서 수령할 배당금(배당잔여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