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C은 2019. 8. 7. 피고 B에게 피고 C 명의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와 차량을 8,68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 B는 2019.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면허를 7,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9. 8. 30. 소외 D에게 이 사건 면허를 7,4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이하 계약이 체결된 순서에 따라 피고들 사이의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 피고 B와 원고 사이의 이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 원고와 D 사이의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을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019. 8. 16. 7,000만 원, 2019. 9. 6. 45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소외 E에게 소개비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6.경 피고 C과 D 명의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장에게 양도인을 피고 C, 양수인을 D로 정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C으로부터 D로의 이 사건 면허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제3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D에게 반환하였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면허를 유지한 채 2019. 11. 11. 새로운 차량을 등록하여 운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