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은 2014. 5. 8.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D아파트-E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를 공사금액 669,504,000원(2015. 8. 20. 815,200,000원으로 최종 변경)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C은 2015. 1. 26.경 피고 회사에게 위 도로 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토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금액 260,700,000원(2015. 7. 1. 396,220,000원으로 최종 변경)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측량도면에 따라 측량을 하여 말뚝 등의 시설물 간격을 정한 후 그 위치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천공작업 및 시설물 설치 부분을 F 대표자 G에게 하도급하였다. G은 그 소유의 천공기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를 고용하여 천공작업 후 에이치빔을 항타하여 용접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3) G과 원고는 2015. 4. 28. 10:20경 이 사건 크레인 부품인 오거비트를 교체하던 중이었는데, G이 작업 도중 위 크레인을 잘못 작동하여 위 크레인에 부착되어 있던 비트가이드가 추락하면서 위 크레인 밑에서 작업 중이던 원고의 허리 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4번 폐쇄성 골절, 요추 3, 4번 탈구, 흉추 12번, 요추 1, 2, 3, 4번 극돌기 골절 등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8,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영상, 피고 G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G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G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