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면 아니 되고, 관할관청이나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부터 2020. 12. 31. 13:37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에 있는 ‘D' 철거 작업으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타일 및 폐도기류, 폐합성수지 등 약 56㎡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인 B과 함께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다가 건축주와의 다툼으로 2020. 3.경 공사가 중단된 장소인 김해시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까지 운반한 후 그 곳에 하차하여 투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31. 13:37경 제1항 기재 ‘D' 철거 작업으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도기 및 폐합성수지 등을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김해시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까지 운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