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 A는 2020. 9. 1.경부터 2020. 9.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거나 이를 빻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 A는 평소 필로폰을 취급하는 지인인 B과 필로폰 약 0.5g을 5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한 후, 2020. 9. 8. 19:44경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통해 ‘F'의 이름으로 위 B이 지정한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그것이 필로폰인 정을 모르는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하여 위 B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오도록 한 다음 같은 날 21:35경 위 E아파트 I동 앞에서 위 심부름센터 직원으로부터 필로폰 약 0.4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1) 피고인 B은 2020. 9. 8. 저녁 무렵 서울 J초등학교(서울 강남구 K) 부근 주택가에서, 마약 판매책인 L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0. 9. 8.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받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M 앞에서 그것이 필로폰인 정을 모른 채 A의 지시를 받고 그곳을 찾은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필로폰 약 0.45g을 전달하여 그 심부름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안산시의 위 E아파트 I동 앞에서 A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매매
피고인 B은 2020. 11. 16.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인 2020. 11. 17. 새벽 무렵까지 사이의 어느 시점에 서울 J초등학교 부근 주택가에서, 위 L에게 현금 160만 원을 주고 위 L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 불상량,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인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2.86g,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ethylenedioxy-N-methylamphetamine, 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2정, 대마 약 0.69g을 한꺼번에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 B은 2020. 11. 16.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인 2020. 11. 17. 새벽 무렵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서울 강남구 N아파트 O호)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빻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소지
피고인 B은 2020. 11. 19. 17:3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식탁 위에 필로폰 약 0.15g, 케타민 약 5.5g, 스파이스 약 2.86g, 엑스터시 1정, 대마 약 0.69g을 올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