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B회사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로부터 "해외사업자로 하여 입출금거래내역을 높이는 작업을 한 후에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해외로 자금을 송금해야한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에 수락하여 같은 달 31.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D은행 계좌(E)와 연동된 공인인증서 파일을 전송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으며 이후 계좌가 거래 정지될 때까지 수시로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기 위한 OTP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