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7. 3. 30. C에게 피고 소유인 부산 북구 D 대 235.1㎡ 및 그 지상의 어린이집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6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C는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C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E의 근저당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4. 11. 14. 접수 제73811호,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59,600,000원)의 실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위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2017. 4. 30. C가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C로부터 2017. 3. 30. 5,000,000원, 2017. 4. 8. 10,000,000원, 2017. 4. 19. 48,000,000원, 2017. 6. 20. 17,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7. 4. 초순경 C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매수 및 매도에 관하여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7. 4. 7.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이 사건 투자금 8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5.경까지 C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의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마. C는 2017. 5. 19. F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대금 64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 중도금 380,000,000원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같은 금액 상당의 근저당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 잔금 240,000,000원 중 80,000,000원은 F이 이 사건 임대차 종료 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60,000,000원은 2017. 6. 29. F이 C에게 200,000,000원 상당의 G 포항대흥점을 양도하는 것으로 갈음(단, C는 F에게 그 차액금을 지급)에 매도(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바. C는 2017. 6. 29.경 F으로부터 G 포항대흥점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C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할 부분은 전부 수령하였다. 다만, C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위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간생략등기를 시도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사. 원고는 2018. 3. 30. C와 사이에,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 결손분을 보전하여 주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 제2 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며, 원고는 2018. 4. 30.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아. 원고는 C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5014호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9. 13. ‘C는 원고에게 109,740,877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20,240,877원에 대하여는 2018. 8. 21.부터, 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30.부터 각 2018. 9.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2018. 10. 16.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651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10.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차. 피고는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126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1. 13.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2017.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카.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2019. 4.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I가 2020. 3. 2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경락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