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벨라 D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22: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해안로 방면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수리비 3,246,0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각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