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양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은 양산시시설관리공단과 2019. 2.경 E 방역소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5. 20. 08:00경 피해자 F(63세)와 함께 양산시 G에 있는 E 지하 1층 오케스트라 피트 하부 창고에서 방역소독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그곳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진입할 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E에서 방역작업을 실시하면서 지하 1층 오케스트라피트 하부 창고와 같이 조명이 어둡고 구조가 복잡한 곳에서는 추락, 넘어짐, 부딪힘 등의 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하 1층 오케스트라 피트 하부 창고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고, 조도가 75럭스 미만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통로 끝 개구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진입할 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방역작업을 하던 중 위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5. 20. 21:21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휴대용 조명기구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