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단1757』
피고인은 2021. 6. 9. 15:25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7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4. 17:2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데이스타' 124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약 0.5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