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인후3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에는 ‘양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눈이 충혈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의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 카페 부근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