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9.경 서울 강서구 B빌딩에 있는 C 강서지점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강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19.부터 2020. 9. 30.까지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2020. 9. 21. 14: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강서지점에 방문하고, 2020. 9. 23. 14:36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