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0. 12.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9에 있는 전주세관 앞 도로를 전북지방경찰청 쪽에서 전북교육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진로 변경 중이던 피해자 B(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와 동승자인 C(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5길 12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