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20. 21:5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1. 20. 22:1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약 1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번만 봐 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지 않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