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9. 18: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부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