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20: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9경, 21:19경, 21:29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