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함)에 토지가 수용되는 수원 B에 위치한 ‘C공공주택사업지'의 지주들이 위 LH공사로부터 대가로 보상받는 대토를 개발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D 유한회사(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그 개발자금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로부터 대여받음에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지주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에 관리형토지신탁을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위와 같은 일련의 대토 개발절차에 대한 법률용역 및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 G과 2019. 2. 14.경 서울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E으로부터 D에 대출이 발생한 2019. 2. 18.경 그 대출금 중 일부인 1억 9,800만 원을 G에게 법률용역 및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대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2019. 3. 6.경 LH공사로부터 대토신청 당시의 소유권자인 지주들이 F에 토지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여 대토신청권자와 보상되는 대토의 권리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현금보상이 아닌 대토보상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통보받아 위와 같은 개발절차가 어렵게 되었음에도 G이 위와 같이 수령한 법률용역 및 금융자문 서비스 제공 대가금을 되돌려주지 않자 G과 E 대표이사 H이 공모하여 위 대가금을 수령한 근거 서류인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D 또는 E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G, H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은 피고소인 G과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G, 피고소인 H은 공모하여, 2019. 2. 14. 16:00경 서울 J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마침 고소인이 E의 K 과장에게 맡겨놓은 고소인의 법인도장을 건네받아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 계약서의 고소인 명의 옆에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2019. 2. 18.경 E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9,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D 또는 피해자 E에 1억 9,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을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설명들은 후 위 계약서에 D의 대표자직인을 날인하게 하였으므로 G이 위 서류를 위조한 사실은 없어 위 1억 9,800만원은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G에게 지급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우편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발송하여 2019. 9. 10.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되게 하고, 2019. 9. 23. 10:08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으로 조사받으며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G, H을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