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9. 4.경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영업, 매출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로부터 납품대금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E)로 대신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00,000원의 물품대금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