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경부터 2021. 5. 15.경까지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