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9. 3.경 경남 창녕군 B, C, D 일원에 있는 고속국도 제E호선 F, G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 장소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님에도 대구교육청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약 50톤 상당을 버렸다.
2. 피고인은 2021. 9. 7.경 위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대구교육청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약 50톤 상당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합계 약 10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