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차량전세계약의 체결과 운행
1) 원고 1은 2020. 9. 6. 합자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2020. 9. 6.부터 2020. 9. 22.까지 17일간 원고 1이 투입한 하루 3, 4대의 중형버스 총 53대를 피고 화천군 일원에서 운행하고 C가 그 요금으로 29,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화천군 일원에서 위 기간에 벽지노선버스를 운행하였다.
2) 원고 2는 2020. 9. 22. C와 2020. 9. 23.부터 2020. 9. 25.까지 3일간 원고 2가 투입한 하루 3대의 중형버스 총 9대를 피고 화천군 일원에서 운행하고 C가 그 요금으로 4,9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간에 피고 화천군 일원에서 벽지노선버스를 운행하였다.
나. 원고들의 지급명령 신청과 발령
원고들은 2020. 10. 26.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 2020차전127호(원고
1)와 128호(원고 2)로 각 차량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27. 각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각 지급명령은 2020. 11. 14.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과 인용(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1) 원고 1은 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 2020차전127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20타채2440호로 청구금액을 ‘30,386,371원'으로, 채무자를 ‘C'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피압류채권을 ‘청구채권의 합계: 30,386,371원, C가 피고로부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재정지원금 중 위 청구금에 이르까지의 금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12. 14.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0. 12.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 2는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 2020차전128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20타채2359호로 청구금액을 ‘5,874,127원'으로, 채무자를 ‘C'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피압류채권을 ‘청구채권의 합계: 5,874,127원, C가 피고로부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재정지원금 중 위 청구금에 이르까지의 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11. 24.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0. 11.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의 C에 대한 보조금 지급
한편, 피고는 C에게 2020. 1. 23.부터 2020. 11. 19까지 모두 10회 걸쳐 2020년도분 비수익노선(벽지노선) 재정지원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총 1,131,084,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에는 2020. 9. 9. 추심권자인 D에게 지급한 45,523,000원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