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D 등과 함께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E 호텔 철거 장소에 F이라는 고급 빌라를 건축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F 빌라 11층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4. 9. 14.경 액면가 1억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 2014. 9. 17.경 액면가 1억 6,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 합계 3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 B은 2014. 11. 14.경 원고에게 추가로 위 F 빌라 4층 1채를 G와 함께 1/2 지분씩 분양받으라고 하면서, 위 분양대금 명목으로 액면가 1억 원의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원고에게 2016. 6.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 촉탁하여 증서 2016년 제105호로 ‘피고 C이 2014. 10. 10. 현재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채무를 2016. 9. 10.까지 변제하되 그 이자는 연 24%로,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하기로 하며, 피고 B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고들이 위 금전채무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고, 피고 B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위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라. 피고 B은 2019. 3. 22.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F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F 빌라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4. 9. 14. 및 2014. 9. 17. 합계 3억 원, 2014. 11. 14.경 합계 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각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10. 18.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561호), 이후 2020. 8. 13. 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9노3574호), 2020. 8. 31.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〇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〇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