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2:04경 전남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여수시 공영주차장에서 ‘B 쏘렌토 승용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어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3. 11. 22:14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26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