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사이트를 통합 운영하면서 한국, 홍콩, 대만 등지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월 27달러를 결제한 유료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5. 17:00경 일본 오키나와 해변에서 만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2세)에게 주짓수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바닥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영복 입은 허벅지, 엉덩이 등을 촬영하고, 이후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나와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한 다음 2018. 11. 3.경 태국 방콕에서 위 '(인터넷주소 4 생략)' 유료회원제 사이트에 ‘C'라는 제목으로 그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