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B은 청주시 흥덕구 C에 본점을 두고 프라스틱, 비철, 금속, 재생산용품 무역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B 김해지점은 2019. 8. 1.경 김해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았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1. 6.경까지 김해시 D 소재 주식회사 B 김해지점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융압출시설 7대 등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폐합성수지를 용융·압출하여 재활용 합성수지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