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반도체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F회계법인(이하 "피고 F"라 한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 B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이다.
2)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는 2010. 3.경부터 2017. 1. 25.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 E은 2010. 1.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 회사의 전무(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허위 회전거래 및 재무제표 허위 공시 등
1) 피고 C, D, E(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 등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들로부터의 자금 차용 및 투자자들로부터의 투자금 유치를 위해 피고 B의 수출입 거래 규모를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마치 피고 B이 홍콩의 'G' 등의 업체로부터 중국 상해에 있는 반도체 생산업체인 'H'사의 공장에서 생산한 고가 웨이퍼인 'I', 'J', 'K' 제품(이하 '3종 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고, 다시 홍콩에 있는 'L' 등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기로 하였다.
2) 피고 C 등은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 B의 중국 심천대리점장 M가 관리하는 홍콩 페이퍼 컴퍼니인 'L' 등으로 '3종 제품' 등 진성 웨이퍼가 아니라 가치가 없는 '더미웨이퍼'를 3종 제품인 것처럼 꾸며 수출하였다가 이를 그대로 'G'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이를 다시 재수출하는 등의 허위 수출입거래(이하 '이 사건 허위 수출입거래'라 한다)를 반복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C 등은 일단 피고 B의 허위 수출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그 변제기가 도래하면 'L' 등 피고 B의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반입하는 허위 수입대금 등으로 이를 변제하고, 'G' 등 피고 B의 수입처로 하여금 피고 B이 송금한 허위 '3종 제품'에 관한 수입대금을 'L' 등으로 재송금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허위 회전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 C는 ① 2015. 2.경 피고 B의 2014년 매출액이 17,307,463,000원임에도 '3종 제품'에 관한 허위 수출금액을 위 매출액에 포함시켜 42,892,711,070원이라고 기재하여 25,585,248,070원이 과다계상된 피고 B의 2014년도 손익계산서(이하 '14년 손익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15. 3. 25.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위 허위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② 2016. 2.경 피고 B의 2015년 매출액이 15,138,890,000원임에도 '3종 제품'에 관한 허위 수출금액을 위 매출액에 포함시켜 59,044,558,863원이라고 기재하여 43,905,668,863원이 과다계상된 B의 2015년도 손익계산서(이하 '15년 손익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16. 3. 29.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한 15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다.
다. 피고 F의 피고 B에 대한 외부감사 및 원고의 피고 B 주식 매입
1) 피고 F는 피고 B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12년도(제5기) 및 2013년도(제6기)에 '피고 B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내용의 각 감사보고서(이하 '피고 B의 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년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갑 제2호증의 1, 2).
2) 이후 피고 F는 2014년과 2015년에도 피고 B에 대한 전반감사(감사 착수단계), 중간감사, 기말감사, 피고 B의 포항공장 등에서의 원재료, 부재료, 재공품 등 대상 재고자산 실사 및 피고 B 본사에서의 금융자산실사를 실시한 후, 2015. 3. 17. 및 2016. 3. 22. '피고 B의 재무제표가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적정의견이 기재된 14년, 15년 감사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였고, 그 각 작성일 무렵에 위 각 감사보고서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되었다(갑 제2호증의 3, 4).
3) 원고는 2016. 4.경부터 2016. 8.경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 B 발행의 보통주식 합계 114,477주를 매매대금 합계 6,566,124,500에 매수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3).

라. 피고 B에 대한 회생절차 및 피고들에 대한 형사 재판 진행 경과
1) 피고 B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 2017회합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위 절차에서 선정된 조사위원가 2017. 5. 8. '피고 B의 계속기업가치를 산출할 수 없다'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3.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 B은 다시 2017. 6. 23.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0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20. 피고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으로 R을 선임하였으나, 2017. 9. 28.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2) 이후 피고 C 등과 피고 B은 2017.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허위수출입거래와 관련한 무역금융 부당대출, 수출입 물품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1. 31. 피고 C를 징역 6년 및 벌금 1,000만원, 피고 B을 벌금 1억 원, 피고 D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E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각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2017고합672, 948(병합), 1289(병합)을 선고하였다(갑 제5호증).
3) 이에 피고 C 등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 8. 16. 피고 C를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50만 원 및 3년 6개월과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10만 원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및 벌금 1,010만 원에, 피고인 S을 벌금 14,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억 140만 원에 각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2018노563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12. 27. 상고기각 판결(2018도14016호)을 선고함으로써, 위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F: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B, C, D, 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