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강간죄 사건의 피해자인 B이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여 2019. 12. 13. 같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0. 6. 4.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자, 상고하면서 위 B을 위증으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13.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안양교도소에서 ‘B이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합114호 피고인의 강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안양 동안 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한 후, 2020. 7. 23. 안양교도소 통합접견실에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B은 위 평택지원 2019고합114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본인이 하지 말라고 하고 다리로 밀어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을 밀치고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던 중 피고인에게 붙잡혀 반항을 억압당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 당하는 등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