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1678』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4. 1.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월 임금 1,437,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77,780,9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936』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부터 2020. 7.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9월 임금 750,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72,624,6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