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2. 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여신거래약정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파산자 주식회사 C(2010. 4. 16. 제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피고'로 통칭한다)은 2002. 5. 9. E과 사이에 여신과목을 ‘할인어음'으로, 거래구분을 ‘한도거래'로, 여신한도금액을 3,000,000,000원으로,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3. 5. 9.로, 이자율을 연 11.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E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3. 6. 13.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E을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근저당권 결산기 장래지정형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 제1항에는 그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담보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라는 부동문자가 인쇄되어 있고, 위 공란에는 "한정근"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 위의 제1조 제1항 하단에는 4가지 담보유형(특정채무담보,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에 따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한정근담보란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는 설명과 함께 해당 거래를 특정하여 기재하기 위한 공란이 있으나 위 공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포괄근담보란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라는 내용과 함께 그 하단에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다.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2003. 6. 1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근보증계약 체결
1) 피고는 2005. 2. 4.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과목을 ‘종합통장 대출'로,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6. 2. 4.로, 여신한도금액을 3,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후 피고와 F이 2008. 2. 5. 같은 금액을 여신한도금액으로 정하여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으로 대환되었다)을 체결하였고, E은 2005. 2. 4. 피고와 사이에 F의 피고에 대한 위 종합통장대출 거래에 따른 모든 채무에 관하여 한도액 3,900,000,000원의 한정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E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근보증계약서에는 이 사건 보증채무가 4가지 보증유형(특정채무보증, 특정근보증, 한정근보증, 포괄근보증) 중 한정근보증이라는 점과 그 거래계약이 종합통장대출이라는 점이 각 수기로 작성되었다.
라.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등
1) 신용보증기금은 2009. 9.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9카단3413호로 청구금액 752,00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집행을 마쳤다(신용보증기금은 2018. 10.경 위 가압류신청 중 별지 목록 기재 제7 내지 12 부동산에 대한 부분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해제를 신청하였다).
2) 원고 B은 2015. 3. 17.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 B과 E 사이에 작성된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에는 그 피담보채무를 E의 원고 B에 대한 58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로 정하고 있다.
3) 원고 A는 2015. 6. 16.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0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A 소유 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11, 12 부동산을 ‘E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재단법인 G는 2016. 7. 28. A 소유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카단51816호로 청구금액 4,856,734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집행을 마쳤다.
마. 경매절차의 경과 및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제기
1) 피고는 2017. 6. 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D)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6.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는 위 임의경매신청 당시 이 사건 보증채무가 8,610,232,640원(원금 3,058,937,293원 + 2017. 6. 7.까지의 이자 5,551,295,34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인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채권으로 기재하였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의 법원은 2017. 6. 15. 원고 B의 등기부상 주소인 서귀포시 H로 채권신고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원고 B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매각되자, 집행법원은 2019. 11. 22.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015,836,328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1,553,918원 중 721,677,270원은 A 소유 건물 매각대금으로부터, 나머지 159,876,648원(881,553,918원 – 721,677,270원)은 E 소유 건물 매각대금으로부터 각 배당되었다.

4)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9. 1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화해권고결정 확정
피고는 제주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이 사건 보증채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제주지방법원 2017나11148)은 2018. 2. 9. ‘E은 피고에게 3,9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