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건축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 관련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전문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E사업 관련 설계용역 체결 경위
1) D공단은 2019. 3.경 ‘E사업(F 등 5구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하 ‘F 설계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2019. 4.경 주식회사 G를 대표자로 하여 피고,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등으로 구성된 분담수급체가 위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D공단은 2019. 5.경 주식회사 G를 주계약자로 하여 계약금액 2,040,000,000원, 착수일자 2019. 5. 9., 완수일자 2020. 3. 8.로 정한 F 설계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F 설계용역의 도급계약에서 분담수급체로서 건축 설계용역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2019. 7. 22.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100,000,000원, 계약기간 2019. 5. 9.부터 2020. 3. 8.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현장조사, 과업지시서, 예비사업계획서 분석 등의 F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F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F 설계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이후 이 사건 F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현장조사, 건축계획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2019. 12. 11. 원고에게 '원고가 분담업체인 주식회사 G에 용역 수행 포기 의사를 통보하여 과업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되어 계약 제16조에 의거 원고가 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명백히 입증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정산절차를 집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19. 9. 5. 원고에게 이 사건 F 설계용역계약의 용역대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국군 ◯◯부대 설계용역 도급계약 체결 경위 등
1) J기관은 2018. 5.경 계약명 ◯◯부대 설계용역(계약명이 위와 같았고, 실제로는 K 설계용역이었다, 이하 'K 설계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찰절차에서 2018. 5.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의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J기관은 2018. 6. 8.경 주식회사 L 등과 사이에 계약금액 739,039,000원, 착수일자 2018. 6. 15., 준공일자 2019. 5. 7.로 정한 K 설계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후 L의 요청으로 K 설계용역 업무를 제공하였다.
3) 그러던 중 L이 2019. 3. 31.경 폐업하게 되어 위 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위 도급계약의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L을 대신하여 피고 및 주식회사 O를 위 도급계약의 계약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이 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