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3. 24. 18: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35경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기호바깥길 7-89에 있는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