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 F은 피고 G으로부터 인천 I 소재 고시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건설면허를 각 대여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현장소장 J를 통해 개별 공사를 수행할 공사업자들을 섭외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 K은 2014. 9.경 J를 통해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소방 및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으면서 그 대금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하여 1세대 당 110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로 소요되는 자재비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 이 사건 설비공사는 2014. 9. 30.부터 2015. 3. 6.까지 진행되었는데,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2. 6.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보일러 연통을 설치하기 위해 지상 5층 계단에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 피고 F, G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회사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