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한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 변제는 E로 전화해서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1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위 조직원은 또한 같은 날 11:5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C이 입금한 500만 원을 같은 날 12: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빌딩에 있는 F은행 창원지점에서 인출하여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1경 피해자 B이 입금한 600만 원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로 5,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으니 보내 준 URL로 접속하여 어플을 설치하고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I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49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통장에 들어온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6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16에 있는 기업은행 연산동지점에서 위 849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은행 인근에 있는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위 조직원에게 물품보관함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