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83 명곡광장 앞 도로를 도계광장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C(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83 명곡광장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