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0. 19:1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05 수원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매현삼거리 방면에서 매탄권선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기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볼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