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 28. 10:00경 서울 강서구 B상가 C호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여성 만남 서비스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위 사무실에 피해자가 없어 그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용건이 있으면 자신이 있는 영등포 쪽으로 오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소재의 컵을 위 사무실 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벽지와 컴퓨터 모니터에 커피가 튀어 불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