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2) B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C는 ‘D식당' 소속 근로자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이하 ‘이 사건 이륜차'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B는 2017. 4. 2. 09:58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중산동 인근의 오토밸리로(고가도로)를 중산교차로 쪽에서 매곡산업단지 방향으로 진행하다 우측 진출로로 내려와, E초등학교 앞에서 F건물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F건물쪽에서 G 방향으로 직진하던 이 사건 이륜차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의 개략적 현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 그림과 같다.
2) C는 이 사건 사고로 경수부 척수신경의 손상, 경추 5, 6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사고일부터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9. 4. 20. 사망하였다(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재해로 인정하여 망인에게 요양급여로 272,584,650원, 휴업급여로 44,793,660원, 유족 일시금으로 113,122,580원, 장의비로 11,097,760원 등 합계 441,598,650원을 지급하였고, 위 각 보험급여의 최종 지급일은 2019. 10. 1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