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지방간, 문신으로 인해 신체등급 2급의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고, 2014. 5. 15. 육군 차량수리병으로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으며, 2018. 10. 16. 5사단으로 육군 현역병 입영하였으나 내과질환(간염의증, 내당능장애 의증) 사유로 귀가조치 되었고, 2018. 12. 17. 육군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였으나 정신질환(우울, 자살사고) 사유로 6개월간 치료 후 재검을 받는 것으로 귀가조치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19. 6. 17.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우울증 등의 증상을 과장하여 호소하고, 사실은 직장동료와 함께 살면서 여자 친구와 교제를 하는 등 회사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대부분 방에만 있고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등 자신의 증세나 생활환경을 거짓으로 말하여 담당 의사를 속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각한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9. 6. 17. 위 병원 의사 D으로부터 기분부전증, 경도정신지체로 진단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고, 위 진단서를 경기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2019. 6. 20. 신체등위 5급의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