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21. 8. 8. 18:05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옥교공영주차장 2층부터 같은 장소 1층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다른 자동차들도 이용하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입구(출구와 같음)를 통해 진입하던 피해자 B(여, 36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자동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자동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