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9. 10:15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 ㈜E, 채무자 : F, 채무금액 : 4,882,200원, 채무금액 상환방법 : 방문추심납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 1장 및 "E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F가 4,882,200원의 대출금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 및 ‘E 납입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 17: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대출금 납부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E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9. 12:30경 충북 진천군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범죄일람표(1) 연번1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 및 ‘E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3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 및 ‘E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368,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4.경부터 2021. 3. 15.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거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808,000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