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앞 교차로를 망미역 쪽에서 배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미포항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8km 정도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