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22:20경 전남 신안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압해로 859, 압해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폐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