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파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중 압축, 성형, 주조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1. 6.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인 파지 압축기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