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01: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2021. 6. 12. 01:10경 김해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추정되는 차량이 도로에 정차 중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조금 비틀거리며, 얼굴에 조금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부터 02:03경까지 총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