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순천시 C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F공장의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9. 7. 20.부터 2019. 10. 20.까지로 하여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G(남, 46세)은 주식회사 H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H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빔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I으로부터 다시 데크 시공을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9. 26.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F공장의 신축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데크플레이트(폭 약 0.6m, 길이 약 5m, 무게 약 870kg)를 들어올린 후 이를 위 현장 사무동 철골 구조물의 지상 3층(높이 약 6.2m) 철골보(H빔) 사이로 통과시켜 지상 2층의 철골보 위에 내려놓은 후 용접고정 등을 하는 작업으로서 작업자들이 지상 2, 3층의 철골보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되어 추락 위험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작업발판의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작업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2019. 9. 26. 08:20경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 사무동 지상 3층의 철골보 위에 서서 크레인으로 인양된 데크플레이트가 3층 철골보 사이로 내려갈 수 있도록 유도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데크플레이트가 불상의 이유로 추락하면서 3층 철골보를 충격함에 따라 그 위에 서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해 6.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6. 10: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가항 공사현장의 최대 높이 6.2m의 사무동 내측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가항 공사현장의 공장동 내 철골 상부(높이 10~20m)에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가항 공사현장의 보강토 부근(높이 1.8m) 및 공장동 2동 기계 피트(높이 2.5m)에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지름 5cm 이상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가항 공사현장에서 그곳에서 사용하는 지름 5cm 이상인 핸드그라인더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가항 공사현장에서 현장 내 배전반과 창고 컨테이너 우측 배전반의 충전부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가항 공사현장에서 현장 내 배 전반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