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24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01:49경 평택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292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4. 13:10경 평택시 B호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3:35경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9km지점(서울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