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항만하역업, 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재활용골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E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 진행 과정
1) 진도군은 2014. 12. 6. F 주식회사(이후 도급계약에 관한 지분을 G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주식회사 H(이하 F 주식회사 또는 G 주식회사와 합쳐서 ‘이 사건 시공사들'이라 한다)과 전남 진도군 I 및 J 일원 E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진도군과 이 사건 시공사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배후지 조성을 위한 성토재로 토사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토사의 확보가 어렵게 되자 2016. 9. 1. 성토재를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3) 이후 이 사건 시공사들은 유한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과 석탄재 반입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석탄재를 확보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반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는데, 그러던 중 2016. 10.경 진도군 내 시민단체로부터 E을 위한 성토재로 석탄재가 아닌 토사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4) 그러자 진도군은 2016. 12. 12.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L를 통하여 이 사건 시공사들에게 ‘민원 발생 등으로 순성토재가 석탄재에서 토사로 변경되어 행정절차 완료시까지 공사 일시정지를 지시하니, 석탄재 운반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취소한 후 토취장으로 변경하는 설계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석탄재 운송에 관한 계약 등 체결 과정
1) 한편 K은 이 사건 시공사들과 석탄재 반입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중 석탄재 운송에 관한 업무를 피고 회사에게 재하도급하였다.
2) 이에 피고 회사는 2016. 8. 1.경 원고와, 원고가 M에 있는 매립석탄재를 진도팽목항까지 해상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운송용역계약서 및 요율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가 발주하는 ‘O 공고'에 입찰하여, 2016. 10. 5. N과 사이에 공동수급 계약상대자는 피고 회사로,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원고로 하는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라고 한다) 및 석탄회 운반계약(이하 ‘이 사건 석탄회 운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석탄재 해상반출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 및 이 사건 석탄회 운반계약에 따라 2016. 10. 14. 하동항에서 석탄재를 선적·출항하여 같은 달 20. 진도 팽목항에 입항하였다가 회항하였고, 2016. 10. 24. 다시 하동항에서 출항하여 다음 날 진도 팽목항에 입항하였다.
2) 진도군은 위 나. 3)항 기재와 같이 민원이 제기되자 2016. 11. 4.경 이 사건 시공사들, K, 피고 회사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회항을 지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항 지시'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 따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발행
원고는 2016. 12. 15.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여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거래명세서를 발송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피고 C의 상환계약서 작성
피고 C은 2016. 12. 28.경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작업비(운송료, 하역비, 해상운임, 체선료 외) 304,561,334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상환계획서(이하 ‘이 사건 상환계획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관련 소송의 경과
한편, 이 사건 시공사들은 진도군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가합3057호로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시공할 반입토를 석탄재에서 토사로 변경함에 있어 이 사건 시공사들이 협조할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진도군은 이 사건 시공사들이 제공한 석탄재 반입 수령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이 사건 시공사들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7나15514호)은 2018. 12. 10. ‘토재를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시공사들이 진도군에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