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는 피고 B의 남동생이고,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이다.
나. D 선행 신축사업(1차 사업)
1)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까닭에 누나인 피고 B의 동의를 얻어 피고 B 명의로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14. 5. 11. E으로부터 안성시 F면(이하에서는, ‘안성시 F면' 기재는 생략한다) G, D 등 대지 2필지를 매매대금 4억 7,262만원에 피고 B의 명의로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4. 6. 25. 위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H조합으로부터 피고 B 명의로 3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잔대금 지급에 사용하였고, H조합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최고액 4억 4,4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I은행계좌(J)를 이용하여 위 담보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위 빌라신축사업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H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2015. 9. 21. K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1억 6,2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6. 6. 23.경 담보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하였다.
2) 이후 원고는 L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D 지상에 총 20세대의 빌라 2동(M건물 N동 12세대, O동 8세대)(이하에서 ‘빌라'와 ‘원룸'은 모두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을 의미하는데, 편의상 그 면적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보임)을 신축한 후 2016. 3. 30. 위 20세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위 빌라 N, O동 2동의 분양은 2016. 10.경 완료되었다.
다. G과 P 신축사업(2차 사업)
1) 원고는 추가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 B의 동의를 얻어 2016. 3. 15. 맹정숙으로부터 P 답 1038㎡을 매매대금 1억 500만원에 피고들의 아들 Q 명의로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6. 4. 15. 매수한 위 토지에 관하여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같은 날 K조합으로부터 Q 명의로 담보대출받은 후 K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4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6. 5. 10. L과 사이에 피고 B 명의로 앞서 매수하였던 G과 Q 명의의 P 등 2필지 지상에 빌라 1개동을 추가로 신축하고, 원룸 2개동을 신축하기로 하여 공사대금 23억원에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원고가 실제 건축주임이 명기되어 있으나, 추가 도급인란에 피고 B와 Q도 서명, 날인하였다.
3) 원고는 위 G 토지에 관하여 분할, 합병 등을 거쳐 2016. 7. 7. G에서 분할된 R 전 480㎡(이후 2017. 7. 19. 대지로 지목변경)에 관하여 피고 B로부터 원고와 피고 B의 부친인 S 명의로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P 토지도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 2017. 7. 18. 384㎡의 대지가 되었다.
4) 원고는 2016. 6. 9.경 P 지상에 원룸 O동 18세대 건물 1동과 빌라 T동 8세대 건물 1동에 관하여 Q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 8. 23.에는 R 지상에 원룸 N동 21세대 건물 1동에 관하여 S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5) 원고는 2017. 6. 9. 위 P 및 R 지상에 신축한 원룸 2개동과 T동 빌라 1개동에 관하여 각각 Q와 S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6) 한편, 원고는 2016. 11. 18. 수급인 L에게 P, G, R 및 U 등 4필지 토지(그 중 U 토지는 2016. 3. 25. B 명의의 D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2016. 7. 7. S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1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그 중 P, G, R 등 3필지에 관하여 2017. 8. 18. L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V)이 이루어졌다.
7) P 지상에 신축된 원룸 O동 18세대 건물 1동과 T동 빌라 8세대 건물 1동 및 R 지상에 신축된 원룸 N동 21세대 건물 1개동은 L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의한 2017. 7. 13.자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카단984)으로 2017. 7. 14. 각각 Q와 S 명의로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8) 원고와 피고 B, Q, S은 2017. 8. 25. L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합10093)를 제기하였고, L도 이들 4명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반소(같은 법원 2017가합11119)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분쟁 및 이 사건 빌라의 점유 현황
1)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I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집행을 해 왔는데, 피고 B 명의의 대출이자를 연체하거나 종합부동산소득세나 개발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지급을 지체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 B와 다툼이 있어 왔고, P 및 R 지상 원룸 및 빌라 건물 중 미분양 세대에 관하여 Q 또는 S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피고 B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2) 원고와 피고 B는 2019. 1. 28.경 원고가 보증금반환, 세금납부, 피고 B의 아파트 압류 해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Q 명의의 빌라 1개동과 원룸 1개동의 명의를 이전받고, 피고 B에게 1억 5,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 사이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서(갑 9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서로간에 의견다툼으로 인하여 위 합의를 결렬시키고 무효화하기로 재합의하였다.
3)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B는 2019. 1. 31. 이 사건 빌라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빌라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빌라는 Q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Q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P 지상의 T동 빌라 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 건물'이라고 한다)에 위치해 있다.
마. 기타
원고는 2차 사업의 실건축주임을 전제로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약5989호로 사용승인 없이 2017. 1.부터 2017. 3.까지 사이에 건물 3개동 39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로 하여금 입주,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발부받았다.
S과 Q는 건축허가 명의만 대여한 자들로 인정되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