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16:05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427 유구상수권 앞 도로 일대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R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R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16: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427 유구상수원 앞 도로를 왕복 1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1차로의 좁은 도로였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