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B마을 주변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무등록 110CC(효성 마이다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보유자로서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