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7. 육군제2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연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좌측 5-6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