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ㆍ처분하는 자는 배출ㆍ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에 의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9.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경주시에 소재하는 D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인 폐타이어 약 163.7톤을 수집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9.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위 D로부터 수집한 사업장폐기물인 폐타이어 약 163.7톤 상당을 폐기물 보관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 마당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