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1층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7.부터 2020. 1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5월 임금 45,9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체불금품 합계 6,184,2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7.부터 2020. 1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금 잔액 777,20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