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정차 중인 자동차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기장하여 가벼운 교통사고임에도 병원 진료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2018. 7. 30.자 범행
피고인들은 C, D, E에게 보행자 역할을 제안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7. 30. 09:15경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8. 7. 30. 00:30경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근처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C, D, B, E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C, D, E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합계 8,224,970원을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2019. 12. 2.자 범행
피고인들은 I, J, K에게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제안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I, J, K은 2019. 12. 1. 23:40경 평택시 송탄공원로 43에 있는 송탄역 부근에서 L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3:50경 평택시 송탄공원로 91에 있는 하이웨이마트 사거리에서, 사실은 정차 중인 위 택시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2019. 12. 2. 00:38경 피해자 M(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I, J, K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평택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합계 10,119,120원을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3. 2020. 3.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P, Q, R에게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제안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3. 20. 01:16경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20. 3. 19. 13:00경 평택시 S에 있는 T중학교 부근에서 후진을 하던 중 B, P, Q, R이 타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P, Q, R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평택시 U에 있는 V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합계 7,249,000원을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R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