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프랑스 국적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1.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해외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카트리지형 액상대마를 주문한 후 매매대금 130파운드(한화 약 197,000원)를 송금하고, 영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카트리지형 액상대마 2개를 종이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 ‘E', 수취지 'F Seoul South Korea 03921'로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G)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H편에 탑재되어 2020. 2. 20. 13:3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202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카트리지형 액상대마를 주문한 후 매매대금 120파운드(한화 약 182,000원)를 송금하고, 영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카트리지형 액상대마 2개를 종이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 ‘I', 수취지 'F, Seoul, South Korea, 03921'로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J)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K편에 탑재되어 2020. 5. 28. 15:4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3. 2020.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카트리지형 액상대마를 주문한 후 매매대금 48파운드(한화 약 72,000원)를 송금하고, 영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카트리지형 액상대마 1개를 종이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 ‘L', 수취지 'F, Seoul, South Korea, 03921'로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M)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N편에 탑재되어 2020. 8. 4. 14:0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