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는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감염성 폐기물)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다.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가 의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12. 9.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의료 폐기물 보관창고에서, ㈜D 등으로부터 수집한 의료용 폐기물인 병리계 액상 폐기물 약 25톤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관 기간인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폐기물을 법령에 규정된 보관 기간인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