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과 동업으로 의정부시 C 17세대를 신축한 건축주이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C' 17세대 중 15세대의 분양을 위임받아 분양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경기양주경찰서에 "D가 C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착복하였다"는 횡령 혐의 등으로 위 D를 고소하였고, 그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던 2019. 1. 2.경 안양시 동안구 E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유)F의 안양사무소에서 G 변호사를 통해 "피고소인 D는 고소인 A로부터 ‘C'의 분양 권한을 위임받은 양 대리위임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위임장들은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이니 이 부분도 조사해달라"는 허위의 고소 내용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 4.경 위 경기양주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위 경찰서에 제출한 2017. 5. 1.자 분양위임장, 2017. 7. 1.자 대리위임장, 2017. 7. 11.자 분양위임장은 피고인이 D에게 ‘C'의 분양 및 관리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었으므로 D가 위 문서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4.경 위 경기양주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사무실에서 D와 대질조사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위 변호인 의견서는 피의자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추가로 고소한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