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2020. 8.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9. 19:00경 부산시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빌라 R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0.03그램씩 나누어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1회용 주사기를 1개씩 나누어 가지고 각자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8.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 0.03그램씩을 투약하였다.
3. 2020. 8.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 0.03그램씩을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