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3. 15. 피고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C부동산 합동중개사무소 직원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제24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15.부터 2015. 3. 14.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2. 5. 8. 접수 제 26146호로 전세금 60,000,000원, 존속기간 2013. 5. 4.까지, 전세권자 F조합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F조합의 직원인 G가 거주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으로 보이는 G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 2014. 3. 5. 3,000,000원, 2014. 3. 15. 57,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21. 및 2019. 2. 13.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9. 3. 14.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고, 2019. 2. 26. 부산지방법원 2019카임10012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9.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한 후 2019. 4. 19.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