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4.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에 등록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 인력개발의 D 팀장인데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가서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고 수당을 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 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업무를 하면서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도 없고 수당을 주는 회사의 소재나 실제 존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송금인 명을 변경하면서 수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였고 상대방을 만났을 때의 인사말까지 지시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건네받는 현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업무 강도에 비하여 하루에 많은 일당을 받는 것에 욕심이 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3. 15.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 2억 원까지 2.2 ~ 4.9%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채무정보를 알아낸 다음 "기존 G에 대출금 1,117만 원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므로 원금 1,117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5. 15:00경 구미시 H건물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17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에서 수당 2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1. 3. 16.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 2억 원까지 2.2 ~ 4.9%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채무정보를 알아낸 다음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우리금융캐피탈 대출금 1,76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F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6. 14:0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 5문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6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에서 수당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