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광주 광산구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들은 2007. 11.경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였던 사람들 중 일부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 아래 2004. 7. 6.경 한국토지주택공사(당초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계한 것인바,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자신들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7. 11.경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채권 양도 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 위 소송의 제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합3853 손해배상(기)에서 2009. 2. 5. 원고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근거하여 2009. 2. 12.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가지급금으로 10억 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중 3억 원은 변호사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억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페인트칠을 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24925 손해배상(기)에서 2010. 9. 15.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심대법원 2010다86167 손해배상(기)에서도 2012. 7. 1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예치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이용하여 2014. 12. 26.경까지 가집행 비용의 환수 명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391,527,506원(이하 ‘이 사건 환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