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6. 12. 14.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6. 12. 15. 그 취임등기를 마쳤고, 2019. 12. 14. 퇴임하여 2020. 2. 27. 그 퇴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관광숙박업, 호텔(가족호텔 등) 경영 및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1. 10. 설립된 법인으로 제주시 E, F, G(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2016. 3. 30.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6. 3. 31. 그 취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피고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3) 피고 D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이던 피고 B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시공사이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6. 3.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4억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H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잔금 중 일부, 설계비 및 농지전용분담금 등을 지출하였다.
2) 피고 B는 그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원고(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잔금을 J조합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9.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34859호로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1,638,3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3.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36482호로 2017.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분쟁
1) 원고는 2017. 4.경 제주서부경찰서에 K, 피고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2) 피고 B, C은 2017. 4. 20.경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당초 매수인의 제반 권리 포기 조건으로 계약금, 설계비, 개발부담금 등 일체의 지출금과 PM 수수료로 2017. 5. 2. 2억 원을 지급하고, 2017. 7. 10. 나머지 3억 2,000만 원 합계 5억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합의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확약서(갑 제21호증)를 작성하여 같은 날 공증을 받아(공증인가 L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1433호)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7.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7카합10228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청구금액 520,00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17.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1751호로 피고 B, C에 대하여 약정금 5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4) 원고는 2017. 10. 27. 피고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14249호로 피고 C의 피고 B 주식 30,000주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로서 12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주식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11. 10.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위 결정정본이 피고 B에 송달되지 못하였다.
라. 2017. 11. 23.자 합의서의 작성
1) 원고는 2017. 11. 23.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7. 11. 23.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약정 제3항에 따라 변제기가 2017. 11. 23.인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1751호 사건은 원고가 2018. 1. 10.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종결되었고,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였으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2. 4. 피고 C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2018. 4. 1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약정금 중 변제기가 2017. 11. 23.인 1억 원 중 잔액 5,000만 원 및 2018.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2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촉구하고, 2018. 5. 31.까지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2018. 4. 25.자 합의서의 작성
1) 원고는 2018. 4. 25. 피고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약정'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물수용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8.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
3) 피고 D은 2018.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약정 제3항에 따라 5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금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