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9. 10.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거나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통화 상대방 명의계좌가 불법한 일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인출하게 하거나 대출받게 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게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송금액의 일부를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경부터 2020. 9. 4.경까지 사이에 B, C, D, E 등의 번호로 각각 전화하여 F은행 대출담당 직원, G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남, 54세)에게 "저금리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 기존 대출금 때문에 대환대출이 안되어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기존에 대출금 269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 금요일(2020. 9. 4.) 오전에 완납을 해야 다음주 월요일(2020. 9. 7.) 오전에 대출이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해 주면 기존 대출이 상환할 것이고 지급 정지가 풀릴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기존대출금 269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14:24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J 수선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3,3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4. 오전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불상의 문구점에서 자신의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상단에 "납부증명서", 중간에 "피해자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상환금액 269만 원, 상환일자 2020. 9. 4."라는 내용이 기재된 표, 그 아래에 "당일 반환 건은 K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고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에 드립니다. H님은 G 대출상품을 2020년 9월 4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G 대표이사 L"라고 기재되어 있고, L의 이름 옆에 "G 주식회사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G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후 위 문구점의 복사기로 1장을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4. 14:24경 서울 중구 서울 중구 I 앞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 H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