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B 소유인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공장을 임차한 후, 2018. 10.경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D, E으로부터 수집한 폐합성수지류 압축품 및 가공사 등 폐기물 약 300톤을 경북 고령군 C 공장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위탁처리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1. 23.경 위 ‘G'에 대하여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에 보관 중이던 폐비닐 등 폐합성수지류인 사업장폐기물 약 120톤을, 위 ‘G'을 동업으로 운영 중이던 H로부터 I를 소개받아 I를 통해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K 운영의 L 주식회사 사업장에 반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K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