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2. 16:4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군 C의 앞길까지 약 1㎞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