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대마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다크웹(Dark Web) 사이트 ‘E' 홈페이지에서 대마 카트리지 5개, 대마 젤리 80개를 주문하고, 위 E 운영자는 그 즈음 대마 카트리지 5개, 대마 젤리 80개를 비닐팩에 나누어 포장한 뒤 수취인 ‘A', 수취지 ‘서울시 서초구 B아파트 C호'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F)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1. 1. 15. 20:01경 G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카트리지 5개, 대마 젤리 80개(64.26g)를 수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