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9. 9. 25. 부산 연제구 D 대 602.1㎡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2) C은 2011. 5. 24. 피고로부터 76억 7,852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2011. 6. 3.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 주었고, 피고는 2012. 3.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2. 24. 피고 앞으로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3. 24. E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9. 11. 22. 다시 피고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권리관계
1) C과 동업관계에 있던 F은 2012. 10.경 G를 통해 H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G에게 항의하여 임대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G는 피고 명의로 H과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을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5.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G는 2013. 5. 31. 다시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31.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G의 동의 아래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전임차인인 H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차장에서 ‘I'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을 운영하였다.
3) 피고는 J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9. 10.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면서 1주일 이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입구를 봉쇄할 것이라는 내용의 명도요청서를 발송하였다.
4) J는 2019. 11. 8. 10:0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주차장 출입구에 승용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출입구를 막고, 주차장 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차량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5) 원고는 2020. 2. 21. 위와 같은 영업방해로 임대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