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D㈜와 스틸그레이팅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에 따라 스틸그레이팅을 납품하던 중, 제품 규격 변경으로 인하여 제품에 대한 미끄럼시험을 다시 받아 그 시험성적서를 E에 제출해야 하였으나 제품 시험이 지연되자, 2019. 4. 1.경 정상적으로 F에서 발급받았던 시험성적서에 인쇄한 종이를 덧붙인 뒤 복사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성적서번호'란에 ‘G'를, ‘접수일자'란에 ‘2020년 06월 18일'을, ‘시험완료일자'란에 ‘2020년 06월 30일'을, ‘발급일자'란에 ‘2020년 07월 03일'을 인쇄한 종이로 덧붙이고, 시험결과 내용을 새로 덧붙인 후 시험성적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장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TEST REPORT)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1.경 위와 같이 위조한 F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김천시 H에 있는 E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E 담당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