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는 홍채인식 전문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2015. 9. 11.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경 창원시 의창구 C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피고인의 어머니 E이 대표로 있는 불교용품 도소매업체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마치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3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