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피고는 2010. 11. 17. 평택시 C 및 그 지상 숙박시설인 D 관광호텔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1. 2. 1.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는 2015. 4.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 2년간 이 사건 호텔 내 객실 66실, 1층 커피숍을 영업, 관리하면서 수익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숙박영업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의 호텔 운영과 종료
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2015. 4. 22. 및 2015. 4. 30. 피고에게 보증금 합계 3억 원을 지급한 다음 2015. 5. 1.경부터 이 사건 호텔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 호텔 영업은 그 무렵 발병하여 퍼지기 시작한 소위 메르스라고 불리우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의 영향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5. 6.분 월 사용료까지만 지급한 채 2015. 12. 29.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5. 12. 31. 이 사건 호텔에서 퇴거하였다.
라. 원고들의 전소 제기 및 패소 확정
1) 전소의 제기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원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9498호로 보증금반환의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였다.
가) 기망,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 주장
원고들은 전소의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이 무궁화 4개 등급의 호텔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거나 착오에 빠져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09조 또는 110조에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각 140,921,456원= (보증금 3억 원 - 원고들이 자인하는 원상복구비 및 미납 공과금, 4대 보험료 합계 18,157,087원) × 1/2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지 주장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가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나라장터 가입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 및 등록, 정상적인 영업에 필요한 주류허가 및 체크카드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등 이 사건 호텔 운영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2015. 12. 29.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5. 12. 31. 이사건 호텔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잔존 보증금 각 78,000,000원= (보증금 3억 원 - 미지급 월 사용료 144,000,000원) × 1/2,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각 10,000,000원, 부당이득금 각 4,191,903원= (매출대금 4,502,300원 + 부가가치세 환급금 2,662,797원 +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864,710원 + 음료대금 354,000원) × 1/2, 신뢰이익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금 각 15,000,000원= (권리금 20,000,000원 + 중개수수료 10,000,000원) × 1/2을 합한 각 107,191,903원(= 78,000,000원 + 10,000,000원 + 4,191,903원 +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전소의 패소판결 확정
위 법원은 전소를 심리하여 2018. 10. 1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원고들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패소한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15조의 불상소합의에 따라서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