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주시 B에 있는 ‘C' 자동차정비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으며, 피고인의 언행상태와 보행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인근 인도에 올라가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윈스톰 승용차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1경, 19:56경, 20:01경 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