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E(이하 ‘E')은 2015.경 주식회사 F(이하 ‘F')로부터 위탁을 받아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 등을 통하여 울산 남구 H 지상 지하 6층, 지상 32층 규모로 건축될 울산 I 주상복합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을 분양하였고, 피고는 부동산분양대행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 2층 내 10개 점포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한 후 2016. 8. 12.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이를 전매하였다.
나. 이에 E은 2015. 10. 30. J에게 이 사건 상가 중 전용면적이 58.3250㎡인 K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분양하였고, 피고는 2016. 7. 6. 위 J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분양사인 L의 소개 및 상담 팀장인 M의 설명을 받고 2016. 10.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분양권을 대금 276,88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6. 10. 17. 계약금으로, 2016. 10. 31. 중도금으로 각 42,921,000원 합계 85,8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상가 2층은 별지 1 도면의 기재와 같이 총 30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별지 2 도면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 2층에는 ‘□' 모양의 내력기둥이 설치되는 것으로 평면도가 작성되어 있었고, 실제로 별지 3, 4 사진의 각 영상과 같이 이 사건 점포에는 가로, 세로 폭이 약 1.5m인 1개의 기둥이 점포 입구로부터 1/3 지점에서 좌측에 위치하여 있고, 이 사건 점포 안쪽 창문 부근에 가로, 세로 폭이 약 1.5m인 또 하나의 기둥이 각 위치하고 있는 구조로 건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기둥').
마.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전매함에 있어 분양홍보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분양업무를 총괄하는 팀장과 실제로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분양사를 고용하여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의 분양사인 L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N으로부터 교부받은 홍보물(갑 3호증)이나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이 사건 상가 2층 중 분양가능한 호실을 설명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별지 1 도면 기재 평면도 자료(갑 17호증)에는 이 사건 각 기둥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바. 피고가 분양팀장과 분양사들에게 교부한 분양홍보용 자료(을 1, 2호증)에는 별지 2 도면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상가 2층의 평면도가 첨부되어 있고, 거기에는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 내부 가운데에 또는 벽면에 붙어 위와 같이 기둥을 뜻하는 ‘□' 부분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위 설계도면은 물론 분양홍보 자료 어디에도 위 ‘□' 표시가 기둥을 뜻한다는 문구나 별도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피고가 고객들에게 교부․배포한 O 상가 홍보자료(을 3호증)에도 역시 ‘기둥'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거나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사. 피고는 2017. 5. 23.경 이 사건 상가 2층 내부를 분양사와 일반에 공개하였는데, 그 직후 이 사건 상가 2층의 일부 점포 가운데에 기둥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분양사 L는 2017. 5. 26.경 직접 이 사건 상가 중 P호의 내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상가 중 P호의 출입구 정면 중앙 부분에 가로 1.8m, 세로 0.8m의 기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본인과 함께 이 사건 상가 중 P호를 양수한 Q에게 알렸다. Q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8115호로 이 사건 상가 중 P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8. 4. 11. 피고가 이 사건 상가 중 P호를 Q에게 분양하면서 그 기둥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고, 위 기둥의 존재는 위 분양계약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Q는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나21999호로 항소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9. 7. 2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9. 8. 9.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2017. 5.경 분양사 L와 함께 이 사건 점포의 내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 이 사건 각 기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후 2017.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중대한 하자와 피고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자. 이 사건 상가는 2017. 5. 31. E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7. 12. 1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2. 21. R, S에게 2019. 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