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25.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는 게임기를 공급하고, 피고인들은 매장관리 등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6:4로 나누는' 내용으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황금성, 사자왕 등 게임기 90대를 공급받아 2019. 5. 11.경부터 강원 원주시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그 후 2019. 6. 초경 피해자가 영업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게임기를 회수해 가려 하자, 피고인들은 2019. 6. 10.경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에 위 게임기 90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은 2,000만 원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5,500만 원은 2019. 6. 20.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5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되, 게임기 소유권은 잔금을 전부 지급할 때 비로소 이전받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소유권유보부 매매약정(이하 ‘이 사건 소유권유보부매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게임기 90대를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9. 6. 중순경 위 ‘E'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게임기 90대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약 5,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