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20년 전부터 보험 업무를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3. 7. 18.까지를 변제기로 하였고, 2012. 8. 27.경에는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2. 12. 31.까지를 변제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 변제기까지 위 4,2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12. 11.경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고 형사고소를 취소하게 하면서 위 4,2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2.경 도로명 주소 창원시 성산구 C범행 당시 지번 주소 창원시 의창구 D(2021. 7. 1. 행정구역 조정으로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변경)에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용금증서' 양식의 두 번째 면에 있는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피고인의 첫째 딸인 ‘E'의 이름을,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D'라고 직접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고 형사고소를 취소하게 하면서 위 4,2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의 딸인 E, H으로부터 위 4,2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 H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2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2015. 5. 15. 이후로 유예받았고, 그와 동일한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4,2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