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5.경부터 2019. 6. 30.경까지 대구 중구 B, 1층에 있는 건축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2019. 6. 30. 폐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5,790,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5.경 대구 북구 원대로 118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2018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2018. 4. 1.부터 2018. 6. 30.까지 사이에 E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