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대표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아파트 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해임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18. 12. 20. 22:12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아파트'E 카페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B아파트 입주자대표가 같은 단지 입주민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했네요'라는 제목으로 ‘입주자 회장께서 명예훼손으로 11월 25일 수원남부서에 고소를 했고, 그 건이 수원남부서 내부에서 명예훼손으로 가기에는 약했는지 결국 소를 낸 당사자에게 소 취하를 하게 하였고(12월 14일 고소 취하) 12월 13일은 수원지검으로 송치종결 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검 검사는 수사중이지만 결국 소취하를 한 것으로 종결할 것입니다. …(중략)…고소를 함으로써 입주민에게 겁박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했겠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8. 11. 25. 피고인을 고소하고 이를 취하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사실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