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D 대 160.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건축공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4.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되어 있던 단층주택의 리모델링공사를 구두로 도급하고, 2018. 4. 27. 위 공사대금 지급 조로 피고 C 명의 계좌로 2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단층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도급계약을 변경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8. 6. 1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존에 송금한 공사대금 포함), 공사기간을 2018. 6. 15.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6. 2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신축허가를 받았고 피고 B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마. 원고는 2018. 7. 2.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조로 피고 C 명의 계좌로 2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8. 6. 29.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우·오수 배수관련 및 정화조설계변경으로 인한 1차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8. 8. 20. 층별 면적 변경, 3층과 4층 평면도 변경으로 인한 2차 변경허가를 받았다.
사. 피고 B은 2018. 9. 13.경 원고의 설계변경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8. 9. 19.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위 2018. 9. 19.자 도급계약서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원고는 2018. 11. 3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락방 설치 및 건물 전체의 창호, 면적, 실내·외 마감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3차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다가 2019. 2. 중순경 4층 골조공사까지 마쳐진 채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어, 피고 B은 현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B에게 피고 B의 완공 지연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위 피고는 2019. 9. 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여, 위 각 의사표시는 그 무렵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
차. 한편,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을 무렵까지 시공한 기성고 공사대금(기존 주택 철거 공사 포함)에서 이 사건 공사에 발생한 별지 1 목록 미시공 및 오시공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비를 공제한 금액은 177,627,588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