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9. 21:1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9. 21:26경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