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4.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B에 대한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7. 12. 오후경 인천 계양구 C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05그램씩 담은 후, 그 중 주사기 1개를 B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D에 대한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담은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