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7. 8. 21. 대전 중구 C에 소재한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의사 E으로부터 척추후궁성형술 등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이 소속된 재단으로 E의 사용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증상
1) 원고는 2017. 8. 12.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 후 원고에게 경추 부위의 통증 및 좌측 팔이 올라가지 않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7. 8. 17. 피고 병원 척추센터에 내원하였고, 같은 날 이루어진 자기공명촬영검사결과 제2-3, 4-5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협착증과 이로 인한 척수병증 소견이 관찰되었다. E은 위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주상병) 경추부 척수병증, (주상병) 제2~6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을 진단하여 2017. 8. 21. 원고에게 제3경추부 후궁성형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3) 한편, 2017. 8. 17. 이루어진 근력검사결과 원고의 좌측 견갑부 외전 및 내전에 일부 운동제한(근력등급 : 1등급)이 측정되었으나, 그 후 증세가 점차 악화되어 2017. 8. 19. 이루어진 근력검사결과 원고의 좌측 상지의 외전 및 거상 제한 등의 운동제한(근력등급 : 2, 3등급), 좌측 전완 중앙부위의 감각저하 등이 측정되었고, 우측 상지에도 위 좌측 상지와 동일한 증상이 나타났다.
다. 이 사건 1, 2차 수술의 시행 및 그 경과
1) 원고는 2017. 8. 21. 피고 병원에서 제3경추부 후궁성형술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 위 수술 종료 후 원고에게 사지마비(근력 및 감각등급 : 0등급) 및 자발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원고는 인공호흡기가 부착된 상태에서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2) 2017. 8. 22. 원고에 대하여 척수의 완전 감압을 위한 제3경추부 후궁절제술이 응급으로 시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 위 수술 종료 후 감각이 일부 회복되었으나 근력에는 변화가 없어 사지마비 및 자발호흡곤란 증상이 계속되었다.
3) 원고는 2017. 9. 15.경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로 전원되어 사지마비, 호흡기능 약화에 대한 재활치료와 배뇨․배변 장애 등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다.
라.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경추부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만성 호흡부전,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 등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이다.
마. 관련 의학 지식
1) 후종인대골화증은 척추체 뒤쪽을 지지하는 인대인 후종인대가 뼈처럼 딱딱하게 굳고 두꺼워져 척수강 내로 돌출되어 척수나 신경근을 압박함으로써 척수증 등의 신경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발병 초기의 환자들은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경부 통증, 위화감, 압박감 등의 경미한 증세를 호소하나, 병증이 진행되어 후종인대가 딱딱해지고 커짐에 따라 신경압박으로 인한 근력저하, 보행장애, 배뇨나 배변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외상으로 인해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사지마비가 나타날 수도 있다. 80~95%의 환자에서 증상은 천천히 진행되나,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으로 경추협착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경미한 외상만으로도 병증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사지마비 등의 영구적인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2) 후종인대골화증 발병 초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으나, 운동장애 등 척수병증이 나타나는 환자에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후종인대골화증이 3개의 척추체 이상에서 발병하였거나 병증이 심하여 척수신경 손상이 우려될 경우에는 후궁성형술 또는 후궁절제술 등 간접적인 후방 감압술이 시행된다. 후궁성형술은 드릴 및 펀치 등의 수술기구로 병변 부위의 후궁을 일부 절제하고 성형하여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확보한 뒤 금속판으로 뼈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척추신경을 감압하는 수술이고, 후궁절제술은 병변 부위의 후궁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척수신경을 감압하는 수술이다.
3) 후궁성형술 과정에서 척수신경이 손상되는 원인으로는 ① 수술 도중 수술도구의 잘못된 조작 또는 수술도구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하여 신경에 물리적인 손상이나 기계적인 압박이 있는 경우, ② 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 과정에서 경추부가 과도하게 신전되는 경우, ③ 수술 부위에 혈종이 형성되어 척수 부위가 압박되는 경우, ④ 수술 후 척수의 후방전위나 갑작스러운 혈류 장애, 개방된 척추 후궁의 변위 등에 의하여 척수 부위가 압박되는 경우, ⑤ 환자 이송 혹은 수술 중 환자의 체위 변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척수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고, 그 밖에 불상의 원인으로 척수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