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04: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아파트 공사현장을 경유하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구로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를 남구로역 방면에서 가리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당시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량의 뒤 발판 및 좌측 후미등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