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3745』
피고인은 2020. 7. 24. 22:00경 울주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왜 술을 안주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왜 여기에서 술을 마시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173』
피고인은 2021. 2. 27. 12:5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에서 ‘가게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동인에게 ‘씨발놈아, 야 니 배때기 쑤셔야 되나'라고 말하여 동인을 협박하고, 이어서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