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같은 날 01:08경부터 01:28경까지 5회에 걸쳐 경사 E,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