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D 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회원권 중개, 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에서 2018. 11. 28.자로 원고를 양도인으로, 소외 E을 양수인으로 기재한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양도대금 총액은 2억 700만 원이고, 양수인은 위 대금을 같은 날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또한 피고 회사에서 2018. 12. 17.자로 원고를 양도인으로, 소외 F를 양수인으로 기재한 ‘콘도회원권 매매계약서'도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양도대금 총액은 3,100만 원이고, 지급기일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8. 11. 19. 1,000만 원, ② 2018. 11. 20. 1,000만 원, ③ 2018. 11. 28. 1억 8,200만 원 등 합계 2억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골프회원권 매도중개를 의뢰한 사실은 있으나 콘도회원권 매도중개를 의뢰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원고 명의의 콘도회원권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콘도회원권을 임의처분하였는바, 위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콘도회원권 대금 상당인 3,1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 또한 민법 제35조 또는 상법 제210조의 규정에 기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