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 N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2018. 7. 4. 00:05경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P 앞 완암사거리에서 F의 범행 계획 및 사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Q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J, K, L은 각 위 차에 동승자로 탑승한 채 1차로에 정차하고 있고, G은 R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H, I, M, N은 각 위 차에 동승자로 탑승한 채 2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중에, E은 S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와 K7 승용차의 뒤 쪽에서 접근하면서 순차로 충격한 후, E은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과 G, H, J, K, L, N, M, I은 각각 거짓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7.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603,779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F, U, V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2018. 4. 25. 00:35경 창원시 성산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F과 U의 범행 계획 및 사전 지시에 따라 피고인 D는 Q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C, B은 위 차에 동승자로 탑승한 채 그곳 도로 상에 정차하고 있는 동안, V이 Y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렉서스 차량 쪽으로 일부러 넘어지면서 렉서스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와 헤드라이트 부분을 충격한 후, V은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거짓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920,830원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