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11.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피고인이 체납한 국세 194,195,685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B로 하여금 서대구세무서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도록 한 후 그때부터 2019. 5. 21.경까지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