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C라는 회사에서 5천만 원 상당의 의자볼대 1만개를 발주받을 예정인데, 대구에 있는 D에 의자볼대를 하청을 주어 생산하게 하는데 40,000,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C에 공급하면 10,000,000원 정도 차액의 수익이 나니 30,000,000원을 투자하면 2018. 4. 15.까지 투자금과 수익 10,000,000원 중 7,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의자볼대를 발주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D에 하청 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자볼대를 발주받아 하청 주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E' 명의의 계좌로 2018. 3. 10.경 3,000,000원, 2018. 3. 12.경 7,000,000원, 2018. 3. 16.경 2,150,000원, 2018. 3. 21.경 5,000,000원, 2018. 3. 22.경 8,000,000원, 2018. 3. 23.경 3,8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8,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F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F이라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26,640,000원 상당의 벨크로(찍찍이) 2만셋트를 발주받을 예정인데, 포천에 있는 G에 벨크로(찍찍이)를 하청을 주어 생산하게 하는데 20,560,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F에 공급하면 6,080,000원 정도 차액의 수익이 나니 20,000,000원을 투자하면 2018. 3. 30.까지 투자금과 수익 6,080,000원 중 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벨크로(찍찍이)를 발주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G에 하청 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벨크로(찍찍이)를 발주받아 하청 주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계좌로 2018. 3. 13.경 9,500,000원, 2018. 3. 14.경 7,000,000원, 2018. 3. 15.경 3,5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발주서'라는 제목 아래 ‘발신: F', ‘수신: E',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 ㈜F', ‘성명 H'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발주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발주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