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변전소사거리 방면에서 이도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D(59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제주시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