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재산관계
1) C(장남), 원고(차남), 피고(삼남)는 D와 E 사이의 아들들로서, 원고와 피고는 형제다.
2) E와 원고는, 2002. 3. 29. 서울 양천구 F 대 332.6㎡(이하 ‘F 토지'라 한다)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6. 18. G 대 244.6㎡(이하 ‘G 토지'라 하며, F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E는 2018. 8. 14. F 토지 중 1/2지분과 G 토지 중 3/8 지분은 원고 앞으로, G 토지 중1/8 지분은 피고 앞으로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E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5층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인 H빌딩(이하 ‘H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하되 H빌딩을 21채의 집합건물(이하 구체적인 구분건물은 각 ‘호수'로만 표시한다)로 구분한 다음 2003. 5. 1. E 앞으로 13채(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원고 앞으로 4채(V호, W호, X호, Y호), 피고 앞으로 4채(Z호, AA호, AB호, AC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대지권의 대상인 이 사건 토지는 E와 원고가 소유한 채 각 구분건물별 대지권의 지분을 등기하지 않았다), E, 원고, 피고는 위 집합건물들에 관하여 공동 명의로 임대사업을 하였다. E는 2018. 8. 14. 12채((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를 원고 앞으로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X호의 사용관계
1) C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AB호에서 AD을 운영하던 중, 2016. 1.경 D, E, 원고에게 공실 상태인 원고 소유의 X호를 포함시켜 키즈카페를 하고 싶다고 하자, D, E, 원고는 이를 허락하면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되, 보증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키즈카페 운영이 나아지면 그때부터 월세조로 월 100만 원을 D, E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는 X호 등의 내부공사를 마친 다음 2016. 4.경부터 X호를 키즈카페로 사용하였고, D, E가 피고에게 2016. 10.경부터 X호의 월세를 내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E에게 2016. 10.경부터 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E가 2018. 8. 14. 이 사건 토지 지분과 H빌딩 12채를 원고와 피고에게 증여하면서, 피고에게 자신에게 지급하던 X호 월세 10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4.부터는 원고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9. 1.경 피고에게 2019. 1.부터 X호 월세를 월 140만 원으로 올리고 관리비 10만 원도 함께 지급하라고 하자, 피고는 2019. 1.경부터 2019. 12. 1.경 X호에서 퇴거할 때까지 월 15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AC호 재산세 납부 상황
1) 원고와 피고는 H빌딩 21채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2018. 8. 14.부터 원고 73.5%, 피고 26.5% 비율로 소유하고 있고, H빌딩 21채의 각 전유부분 합산 면적을 기준으로 원고 63.8%, 피고 28.9%, E 나머지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2) 이에 양천구는 지방세법에 따라 원고가 구분건물인 AC호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AC호의 대지권 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지분 보유분과 각 시가표준액 등을 감안하여 AC호의 2019년 7월, 9월 부과 재산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32,370원씩을, 피고 앞으로 각 135,860원씩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