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19. 8. 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33,000,000원 및 퇴직금 4,033,144원, 2018. 2. 1.부터 2019. 8. 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0,500,000원 및 퇴직금 5,048,630원 등 합계 52,581,774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