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2. 27.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일명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마 약 0.45g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27. 23:35경 수원시 권선구 C호텔 D호 내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에 넣고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커피숍에서 위‘가'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G호텔 객실에서필로폰 약 0.1g을 가루로 만든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방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가루로 만든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5. 03: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호텔I J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가루로 만든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