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임을 가장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후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승낙하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담보대출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환을 하면 대출을 도와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준 후 대출금을 받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봉투에 담아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7. 15:30경 충남 공주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15만 원을 수고비로 챙긴 후 나머지 돈은 즉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번 제외) 기재와 같이 합계 71,06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