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단1696』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관할관청은 폐기물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향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5.경 위 사업장에서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 2. 17.경까지 위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260』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관할관청은 폐기물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23.경 위 사업장에서,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다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 6. 22.경까지 위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