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서 ‘선불유심내구제 B, 회선당 3만원, 당일 30만 원 가능'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C)로부터 "범용공인인증서, 신분증을 보내주면 온라인으로 휴대폰 유심을 개통하고 그 대가를 입금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진을 보냄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11. 25.경 D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개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전화번호 12개를 개통한 후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