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0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를 ‘중산1단지삼거리' 방향에서 ‘고봉산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마이티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니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대퇴골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5. 02:34경 고양시 덕양구 G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