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9. 16:10경 순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유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