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태국인들로 불법체류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1. 3. 19. 00:00경 충남 아산시 D 공장 안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2.3g을 필로폰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2021. 3. 25. 1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비닐 팩에 든 필로폰 0.28g, 비닐팩에 든 필로폰 0.15g, 비닐팩에 든 필로폰 0.16g, 총 합계 0.59g의 필로폰을 옷걸이에 걸린 검은색 반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3. 20. 12:30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공장 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흡식기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물이 담긴 병에 여과한 후, 병 안에 넣은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1. 3. 23. 1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1. 2. 중순 일자불상경 충남 아산시 D 공장 안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필로폰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1) 피고인들은 2021. 3. 21. 19: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태국인인 일명 ‘'G' 과 성명불상자 2명에게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3. 23.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태국인인 일명 ‘H'에게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2. 28. 저녁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공장 안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흡식기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물이 담긴 병에 여과한 후, 병 안에 넣은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1. 3. 25. 1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F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F은 2021. 3. 19. 00:00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에서 위 1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흡식기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물이 담긴 병에 여과한 후, 병 안에 넣은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