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 C는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대마 판매 채널을 운영하는 B, 대마 운반책 C와 함께 재배하거나 밀수한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B은 대마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대마를 밀수하고 매수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대금을 송금 받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고, B의 지시를 받아 판매를 위해 대마를 포장한 후 운반책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 C는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전달 받아 찾기 힘든 장소에 대마를 숨겨 놓은 다음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 광고
누구든지 대마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2021. 3. 11.경 서울 동대문구 E,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 사진을 촬영한 다음 B에게 전송하여, B이 자신의 텔레그램 대마 판매채널에 "캘리포니아인디카 입고완료, 인디카/사티:인디카 지배적, 냄새/맛: 감귤류, 오렌지, 스위트, 1g=15 샘플 가능합니다(유료)" 등 대마 매매에 관한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마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대마 재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1. 3. 19.경 피고인에게 대마 8주를 제공하고 대마 배양 및 재배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3. 19.경부터 2021. 4. 2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재배를 위한 암막텐트, LED 조명장치, 습도계, PH측정기 등 기구를 설치해 놓고, 암막텐트 내 화분에 대마 2주, 거실 화분에 대마 5주, 수경재배 케이스에 대마 14주를 식재한 다음, 물과 영양분 등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대마 총 21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대마 매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30.경 B이 텔레그램 대마 판매 채널에 올라온 대마 매매게시글을 보고 위장구매자로 가장한 대구경찰청 I 소속 경사 J으로부터 대마 매수 주문을 받은 다음, 같은 날 비트코인 지갑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로 7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 받았다.
그런 다음 B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판매할 대마를 포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판매할 대마를 포장하여 C에게 전달하고, C는 2021. 4. 6.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2층 남자화장실 내 세면대 거울 위에 대마 약 4.7g을 숨겨놓고, 그 장소를 텔레그램으로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대마 수수
B은 재배한 대마로 판매할 물량이 부족해지자 2021.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주문하였고, 2021. 4. 23.경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된 대마 약 50g이 들어있는 국제우편이 서울 동대문구 M, N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피고인에게 위 국제우편을 찾아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C의 주거지에서 위 국제우편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국제우편에 개봉 흔적이 있어 이를 수거하지 않고 C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그러던 중 B이 C의 주거지에서 직접 국제우편을 수거해 오자, 피고인은 같은 날 12:08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정차한 B의 팰리세이드 승용차에서 B으로부터 위 국제우편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50g을 수수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1. 4. 27.경 서울 동대문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88.7g을 냉장고 옆 비닐봉지에 담아 두고, 대마 약 4.05g을 장롱 내 유리병에 담아 두어 이를 보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