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합2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3. 말경 인터넷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40만 원을 B가 지정해준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뒤 서울 구로구 C 소재 ‘D역' 부근 운동장에 설치된 농구대 뒤편 풀숲에서 B가 놓아둔 비닐지퍼팩에 담긴 대마 약 3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3. 말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F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수락산로 산책로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g을 속을 뺀 담배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밀수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미국에 있는 재일교포인 성명불상자(남, I, 닉네임 ‘J')와 함께 피고인이 30만 원을 보내주면 J은 대마 약 30g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중순경 대마 약 15.31g을 에어캡 3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은닉한 후 수취인 ‘K', 수취지 ‘서울 동대문구 L빌딩 M호', 수취인 연락처 ‘N'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물(O)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통상우편물은 2020. 4. 20. 17:20경 P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말경 대마 약 18.88g과 대마캡슐 8정, 대마알약 4정을 종이봉투에 담아 이를 은닉한 후 수취인 ‘K', 수취지 ‘서울 동대문구 L빌딩 M호', 수취인 연락처 ‘N'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물(Q)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통상우편물은 2020. 5. 3. 13:51경 R편으로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초순경 대마캔디 10개, 대마젤리 34.32g, 대마알약 4정을 종이봉투에 담아 이를 은닉한 후 수취인 ‘K', 수취지 ‘서울 동대문구 L빌딩 M호', 수취인 연락처 ‘N'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물(S)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통상우편물은 2020. 5. 29. 14:44경 T편으로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약 34.19g과 대마캡슐 8정, 대마알약 8정, 대마캔디 10개, 대마젤리 34.32g을 밀수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