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서청주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진행신호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