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0. 21:40경 고성군 거진읍 반암교차로의 7호 국도 위를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성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승용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상태에서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7호 국도 거진 방향에서 속초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7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여, 1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반암해변에서부터 같은 읍 반암교차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