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월경부터 2020. 10. 27.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인 파쇄·분쇄시설(동력 56.25㎾)을 이용하여 폐합성수지류(폐장판)를 처리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