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김제시 C 소재 유한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비료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악취가 발생하여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쳐서는 아니 되는바,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복합악취의 경우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15 희석배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경 위 사업장에서 퇴비화시설을 이용하여 계분 등 가축분뇨를 재활용하여 가축분비료를 생산하면서 위와 같은 기준을 초과하여 사업장 부지경계선 기준 31 희석배수의 복합악취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발생하게 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