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부산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위 B의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12. 17:59경 위 숙소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2021. 4. 8.경 위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코로나19 확진자 E(F)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4. 22. 12:00까지 위 숙소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1. 14:00~16:22경 위 숙소를 벗어나 인근 주차장을 걸어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