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내에서 별도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 건조업을 행한 개인물량팀장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1. 8. 퇴직한 D에 대한 2018년 2월 임금 1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580,1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7,350,5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4,634,3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