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은 2019. 12. 3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천시 H 선거구에 I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20. 3. 27.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직선거법위반
가. 피고인들과 G과의 관계
피고인 A은 장애인단체인 "J"의 회장으로 2020. 3. 30. G의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1. 10.경부터 G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서 G의 선거운동을 돕던 중 2020. 3. 30. G의 선거대책위원회 후보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되어 2020. 3. 31. G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20. 3. 15.경부터 G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서 G의 일정 및 공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0. 3. 31. G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 A에게 마스크 기부의사를 밝혔다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K에 마스크를 기부한 사람이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 및 범행 준비
피고인 A은 2020년 2월경부터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지인들을 G의 선거사무소에 데려가거나, G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장애인단체의 집회를 신고하는 등 G의 당내 경선과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활동을 하던 중 2020년 3월 초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J"에 마스크 등을 기부하겠다는 피고인 D의 연락을 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G이 참석하는 마스크 기부행사를 열어 G의 선거에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고 2020. 3. 20. 이를 피고인 B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G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피고인 A이 제안한 대로 "J"가 제3의 단체에 마스크 등을 기부하는 행사를 기획하여 그 행사에 G이 참석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3. 24. 16:52경 K 사무국장 L에게 연락하여 G이 참석가능한 날인 2020. 3. 27. 14:00로 마스크 기부행사의 일정을 조율한 후 이를 G의 일정에 반영하고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은 2020. 3. 24. 17:01경 피고인 D에게 마스크 기부행사 일정과 G이 참석한다는 점을 알려 주며 마스크를 준비하여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G을 위하여 마스크 등을 K에 기부할 것을 공모하였다.
다. 기부행위 실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7. 14:00경 부천시 M, 2층에 있는 K 사무실에 시가 128만원 상당의 마스크 500장, 손소독젤 80개, 핸드크림 80개를 준비하여 방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행사 일정을 G의 선거운동 방문 일정에 미리 반영해두는 방법으로 G이 일정에 따라 위 행사 시각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위 K 사무실을 방문하게 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준비한 마스크 등을 K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을 위하여 K에 마스크 등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2020. 3. 30. G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본부장으로 위촉되어 2020. 3. 31. G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G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1. 18:00경 부천시 N 앞 오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G의 옆에서 약 2시간 동안 함께 인사하는 방법으로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용하는 선거운동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G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2020. 3. 30. G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본부장으로 위촉되어 2020. 3. 31. G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G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3. 18:00경 부천시 O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G의 옆에서 구호에 맞추어 G 등과 함께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용하는 선거운동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G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