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자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9. 11. 26.까지 위 소재지에서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폐플라스틱)를 절단, 파쇄작업을 하며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조하면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 없이 영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