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2016. 1. 19. 4,000,000원의 대출을, 2016. 4. 6. 2,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소외 D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912 사건 등 다수의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8. 9. 13. 제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의 형에 처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노621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2. 17.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제1심의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확정된 제1심 유죄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위 가.항의 대출과 관련하여 D이 원고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고에게 우편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인 피고로부터 위 4,000,000원, 2,0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2016고단2912 사건의 2.의 가.항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2 순번 2,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