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07:0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턱에 걸친 채 들어가 초콜릿 등을 구입하면서 침을 흘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항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21~07:34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종업원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카운터 테이블 등지에 침을 흘리고, 그만 돌아가라는 종업원의 만류에도 소주 1병을 구입하여 카운터 테이블 앞에 서서 마시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말을 걸면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등으로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 02: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에 걸친 상태로 위 편의점에 재차 들어가 침을 흘리며 술주정을 하거나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을 쫓아다니며 말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