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천시장이 발령한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부천시 B호텔 지하 1층에 있는 ‘C'의 영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0:00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위 주점에 관하여 부천시장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2020. 9. 20. 20:00경부터 2020. 9. 21. 01:10경까지 위 주점에서 손님인 D 등 3명과 성명불상인 태국 국적의 여성 접대부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