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정436호 피고인 B은 C 소속 법무사 D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을 의뢰한 자이고, 피고인은 법무사 D의 사무장으로, 위 B이 의뢰한 채권압류 및 추심 관련된 업무 전반을 수행한 자이다.
위 B은 위 사건 피해자 E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 배당절차에 배당신청하여 2018. 5. 25. 일부 대금을 지급받고, 2018. 7. 24. 위 E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을 수표로 지급받아 위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B은 소멸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재차 서울중앙지방법원 G 배당절차에 배당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와 같이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2019. 8. 20. 위 법원 G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법무사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채권이 존재한다는 허위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0.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16:3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436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H 재판장 판사 I에게, 검사가 "G에 대한 배당통지서가 2019. 7.경에 증인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증인이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배당참가 서류가 왔는데, 참가할까요?"라고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피고인의 진술 그리고 증인의 전화통화 내용이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듣고도, 증인은 피고인에게 배당참가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증인이 판단해서 신청을 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채권계산서 제출 전 위 사건 피고인 B에게 배당신청 여부를 물었고, 위 B으로부터 신청하라는 말을 들은 다음 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