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불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총 17구좌인 4,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할 예정이다. 1구좌에 250만 원씩 월불입금을 내고, 번호대로 계금을 받고 나면 매달 40만 원을 더 추가하여 290만 원을 불입하면 된다. 11번 반구좌와 15번 구좌에 가입하면 그 순번에 계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억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재산과 수입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3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들어갈 데가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40만 원씩 주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일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60만 원을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일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계를 하다보면 계원들이 돈을 융통해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2.에 네가 받아야 할 다른 계금과 한꺼번에 목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