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였다.
2)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D이지만, 그 배우자인 E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3) F은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공사계약 체결 경위
1) F은 E로부터 다음과 같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즉 ‘인천 H에 있는 총 17개의 횟집에 설치하는 주방후드(주방에서 연기를 흡수하는 장치), 덕트(주방의 연기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관) 및 안에서 배출되는 연기 등을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도록 해주는 팬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E는 F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도면(갑 제11호증의 1)을 이메일로 보냈다.
2) F은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E에게 원고를 소개해주었고, 원고에게 위 설계도면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3) 2018. 6. 3.경 인천 H에서 원고와 F, E가 함께 만났다. 원고는 당시 현장에서 실측을 진행하였고, 도면(갑 제10호증)을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8. 6. 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도급인, 원고가 수급인, 공사금액은 4,950만 원(공급가액 4,500만 원, 부가가치세 450만 원, 한편 선수금은 1,800만 원, 잔금은 2,700만 원)으로 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종전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계약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냈다. 그 이메일에는 ‘공사계약서를 첨부해 드립니다. 날인 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장 사본 보내드립니다. 선수금 입금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보내주시면 세금계산서 발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5) 종전 계약서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E'로 적혀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서에 기재된 대표이사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6. 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E'에서 ‘D'으로, 계약일을 ‘2018. 6. 7.'에서 ‘2018. 6. 8.'로 수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종전 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계약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냈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성과 일부 대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송부일과 같은 날인 2018. 6. 8. 품목은 이 사건 공사, 공급자는 원고, 공급받는 자는 피고, 공급가액 900만 원, 세액 90만 원, 합계 990만 원(이 사건 계약서 기재 선수금의 절반 금액)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99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8. 6. 23.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3) 원고는 2018. 8. 10. 품목은 이 사건 공사, 공급자는 원고, 공급받는 자는 피고, 공급가액 500만 원, 세액 50만 원, 합계 55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8. 12. 20.경부터 2019. 3. 11.경까지 피고에게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 잔금 3,410만 원(= 4,950만 원 - 990만 원 - 550만 원)이 미지급되었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라. 관련 공사
1) 한편 2018. 8. 10. 품목을 ‘핸드레일 제작' 공사(이하 ‘관련 공사'라 한다)로 하여 공급자는 소외 회사, 공급받는 자는 피고, 공급가액 500만 원, 세액 50만 원, 합계 55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2)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