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평화광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8. 21:05경 목포시 E아파트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