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31.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D에 건축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64,387,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35,099,2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