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표지 촬영행위 금지규정 위반의 점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14:02경 울산 C에 있는 D 별관 4층에 설치된 ‘E' 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F정당 G'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의 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14:10경 울산 C에 있는 D 별관 앞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H 계정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