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371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아산시 E에 영업이 중단된 채 방치된 ‘F모텔'을 헐값에 임대한 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라는 법인사업자를 만들어 위 모텔에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G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트한 뒤 그 가전제품을 곧바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수익금을 챙기고 렌트비는 결제하지 않는 방식의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위 범행의 총책으로 렌털 제품 신청 및 제품 처분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모텔 보증금, 임대료 지급 및 렌털 제품 처분의 역할을, 피고인 C은 F모텔 관리 및 렌털 제품 처분의 역할을, H와 I은 G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명의 제공, F모텔 관리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J' 상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K'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G를 대리하여 위 모텔 임대차계약서를 건물주 L과 체결하고, 피고인 B은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보증금 및 1달치 월세 1,400만 원을 위 C을 통해 위 L에게 지불하고, I 및 H는 위 A, C을 통해 G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법인사업자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 A는 2019. 6. 14.경 위 모텔에서,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털받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N'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G를 대리하여 렌털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J에게 약정기간 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렌털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로 렌털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 커피머신 2대(대당 859,000원) 및 공기청정기 20대(대당 783,000원)를, 2019. 6. 18. ~ 2019. 6. 19.경 삼성 에어드레서 22대(대당 2,574,000원 상당), 삼성 건조기 5대(대당 2,754,000원), 삼성 세탁기 5대(대당 2,574,000원)를 각 설치받는 등 시가 합계 100,646,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 주식회사' 상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9. 6. 26.경 위 모텔에서,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털받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렌털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위 모텔을 G에서 매입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한편 약정기간 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렌털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로 렌털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30대(대당 1,590,000원) 및 공기청정기 30대(대당 599,000원) 등 시가 합계 65,67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경 대전 중구 P아파트 Q호에서,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털받아 곧바로 처분하고 렌털료를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H로 하여금 렌털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J에게 약정기간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렌털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위 H 명의로 렌털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세탁기 1대 시가 2,574,000원 상당을 설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466,200원 상당의 가전제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603 – 피고인 A』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하고 위 사람들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트한 뒤 그 가전제품을 곧바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의 일부를 위 명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소위 ‘가전내구제')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R, S을 통해 2020. 1. 18.경 대출을 받고 싶다는 T를 만나 T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털받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렌털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U을 상대로 약정기간 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렌털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T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7. 시가 220만 원 상당의 V 무선청소기를 대전 동구 W아파트 X호에 설치하도록 하여 위 청소기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