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협회 C지부 소속 회원이고, 피해자 D은 위 협회 C지부장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협회 C지부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8. 14:09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등 위 협회 C지부 소속 회원 약 30명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그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노동청에 어떤 내용으로 진정서에 담았는지 몰라도 시골사장님은 보지도 못한 보따리에 내용물까지 채워주었다는 말이 떠돌았다., 중략, 그 내용물 중에 수입이 좀 되던가요? 내 경제 주머니가 가벼우니 좀 채워주시오., 중략, 이런 행위는 지부장으로서 품위손상을 지키지 못한 탓이오.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고 금품을 받았다'란 소문이 C지부 협회 회장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 소문은 이미 다 퍼진 상태인지라 두루뭉술한 정관 제2장 9조 3항에 의해 탈퇴임을 회원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중략, 여러 번 에둘러 기회를 주었지만 그 말들을 무시 또는 거짓과 자기변명으로만 일괄하고 아집과 독선으로 지부를 운영한다는 것을 지켜보다못해 회원 중심에 선 자로서 회원 여러분 D 지부장의 탈퇴를 희망합니다. 지금 이건은 일부일 뿐입니다. 폭로가 시작되었으니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8. 21:30경부터 같은 날 21:4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E 등 위 협회 C지부 소속 회원 약 30명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그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아이 돌대가리야 그게 그 말이야. 그렇게 아다마 ‘머리'를 뜻하는 일본어가 안 돌아가나. 씨발 민원 넣고 돈 받은 건 사실이잖아. 인신공격이야 사실이지. 카톡 방에 올린 글 다 복사해 놓았으니 법적공방 함 해보자고. 간단히 끝날 일은 아닐 테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노동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