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C아파트(10개 동 792세대의 아파트로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3) 피고 B공제조합은 피고 A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원고는 2011. 7. 22.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에 관하여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하는 내역입찰 방식의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 A은 2011. 12. 3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01,330,97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
1) 피고 B공제조합은 피고 A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28.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선행소송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10. 20.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 별지 1. 하자목록별 집계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의 '품명'란 기재와 같은 각 하자(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전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총 792세대 중 738세대(이하 '채권양도세대'라 하고, 나머지 54세대를 '채권미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4868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3) 선행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10. 13.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소송고지 신청을 하였고, 소송고지서가 피고 A에 2017. 10. 23., 피고 B공제조합에 2017. 10. 24. 각 도달하였다. 피고 A은 선행소송에 보조참가를 하였다.
4) 위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손해액을 3,570,271,104원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2019. 9. 17.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856,216,883원과 그중 1,838,7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8.부터, 나머지 1,017,466,883원에 대하여는 2019. 4. 6.부터 각 2019. 9.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발생한 이 사건 전체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가 소요된다(아래 표 '사용검사 전 하자' 중 '설계'란 기재 각 하자보수비는 별지 표 공용부분 순번 3-05 '세대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동관 부식 현상 등)', 전유부분 '전유추가2 스프링클러 누수'의 하자보수비이다. 이하 위 하자를 '이 사건 스프링클러 하자'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스프링클러 하자를 설계상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제한이 적용되고, 하자보수의 범위를 실제 누수가 발생한 세대로 한정해야 하며, 보수방법도 관갱생공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나타난 누수 현상은 원고가 스프링클러의 자재를 동관으로 설계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서 설계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위 하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세대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보수방법으로 모든 세대의 배관을 철거한 후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으로 재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스프링클러 하자의 하자보수비를 공용부분 4,620,000원, 전유부분 2,251,215,517원으로 인정한다.
○ 이 사건 전체 하자의 하자보수비 중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는 공용부분 852,021,477원(= 915,463,068원 × 93.07%), 전유부분 2,718,249,627원으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액은 합계 3,570,271,104원이다.
마. 판결금 및 소송비용의 지출
1) 원고는 선행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보수로 41,679,000원(= 15,235,000원 + 18,510,800원 + 7,933,200원), 송달료로 110,202원(= 51,800원 + 60,000원 – 1,598원) 합계 41,789,202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는 2019. 9. 25. 선행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3,064,923,216원(= 원금 2,856,216,883원 + 지연손해금 208,706,333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9. 12. 5. 피고들에게 선행사건으로 지출한 판결금 등에 관한 구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4)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카확11178호로 선행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4. '선행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8,037,734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돈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하자의 하자보수비
이 사건 전체 하자의 하자보수비 3,839,743,073원(= 공용부분 915,463,068원 + 전유부분 2,924,280,005원) 중 피고 A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하자의 하자보수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8,494,202원(= 공용부분 893,547,078원 + 전유부분 2,914,947,124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