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21. 6. 10.을 기준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7. 12.부터 2018. 7.까지의 귀속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갑) 등의 합계 1,052,923,15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8. 16.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제주시 C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도급인'으로, 소외 회사를 ‘수급인'으로 하고, 그 계약금액을 10,214,22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이후 2018. 12. 10. 원고는, 피고 및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국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소외 회사의 체납액 상당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이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에 따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되었음을 통지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체납액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위 압류 통지는 피고에게 2018. 12. 14. 도달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압류의 통지 이후에도 원고에게 그 체납액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수급인들에게 직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압류 통지일 이후 확인되는 피고의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