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전과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1. 1. 가석방 기간이 지났다.
피고인은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7: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 부근 도로를 전통시장 방면에서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회전교차로 구간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로를 따라 반듯하게 차량을 진행시키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회전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회전교차로를 이용해 D병원 방면에서 화순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운전석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추락방지용 난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328,53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화순군이 관리하던 추락방지용 난간을 수리비 659,94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차량을 난간 앞에 세워둔 채 그대로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