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상호가 처음에는 F 주식회사였고, 2005. 5. 18.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으며, 2009. 10. 27.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다가, 2018. 10. 1.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 아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표시한다)는 리조트 개발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충남 예산군 E 대 890㎡(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근에서 ‘I'이라는 이름의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주식회사 J로 인수되었다. K는 인수 전 원고의 그룹 회장으로 불리며 원고를 사실상 경영하던 사람이고, L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며, 피고 C는 K의 배우자이자 L의 사촌누나이다. 피고 D은 2002. 3. 8.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부동산 등기명의의 변동 현황
1) 2005년 무렵 부동산의 현황
이 사건 토지는 2006. 4. 21. 합병되기 전까지 세 필지로 나뉘어 있었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5㎡는 충남 예산군 M 답 95㎡이었고(아래에서는 ‘합병 전 M 토지'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1,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48㎡는 E 전 548㎡이었으며(아래에서는 ‘합병 전 E 토지'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7㎡는 N 답 247㎡이었다(아래에서는 ‘합병 전 N 토지'라 한다).
2) 합병 전 M 토지에 관한 합병 전까지의 등기명의 변동 현황
합병 전 M 토지는 1985년부터 피고 B 소유였다. 위 토지 중 1514분의 1309 지분에 관하여 2005. 5.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1514분의 2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5. 5. 18. 접수 제10982호로 2005. 5.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D이 가등기한 1514분의 205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D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5. 7. 1. 접수 제15538호로 2005.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피고 C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5. 8. 2. 접수 제18687호로 2005.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가등기한 1514분의 1309 지분에 관하여 2005. 8. 30. 위 가등기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5. 8. 30. 접수 제20838호로 2005. 6. 30.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토지는 2005. 7. 22. 지목이 ‘답'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3) 합병 전 E 토지에 관한 합병 전까지의 등기명의 변동 현황
합병 전 E 토지는 1985년부터 피고 B 소유였다.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5. 5. 18. 접수 제10982호로 2005. 5.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2005. 7. 1. 접수 제15538호로 2005.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05. 7. 22.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고, 피고 C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5. 8. 2. 접수 제18687호로 2005.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합병 전 N 토지에 관한 합병 전까지의 등기명의 변동 현황
합병 전 N 토지는 2005. 5. 23.부터 O 소유였는데, 2005. 8. 8. 지목이 ‘답'에서 ‘대'로 변경되었고, 2005. 8.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 C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6. 3. 27. 접수 제7157호로 2006. 3. 6.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토지의 합병 및 지분의 이기
합병 전 M 토지, 합병 전 E 토지, 합병 전 N 토지는 2006. 4. 21.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고, 합병 전 M 토지의 등기부에 존재하던 피고 C 명의의 1514분의 205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와 1514분의 1309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합병 전 N 토지의 등기부에 존재하던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이기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의 개시 등
원고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5. 4.경 원고의 채권금융기관이던 P은행과 일차적으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갑 제29호증)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경영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구성되어 2016. 4. 22. ‘(주)H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가 체결됨으로써(갑 제31호증) 원고는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하였다.
그 후에도 원고의 경영상태는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7. 4. 3.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7회합5006). 회생절차는 주식회사 J이 원고를 인수하고 유입된 인수대금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됨으로써 2018. 12. 28.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 15, 29, 31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