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이전등기
피고 B는 2003. 5.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7. 2.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종전 소송 결과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피고 B가 2003. 4.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인을 원고로 하여 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 B는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원고 몰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2004가단20375호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05. 6.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광주지방법원 2005나7531) 및 상고(대법원 2005다70335)하였으나 모두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 H를 상대로 종전 사건과 같은 내용의 청구원인으로 이 법원 2010가단6592호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0. 11. 30. "원고의 청구는 기판력 있는 종전 사건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여 종전 사건의 패소판결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패소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0. 12. 24. 확정되었다.
다. 피고 C 명의의 이전등기
피고 C은 2010. 12. 29.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