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145,785,000원(1차수 공사금액 1,500,518,000원, 2차수 공사금액 1,645,267,000원)에 수급받았다. 피고와 국군재정관리단은 그 후 설계병경을 이유로 2차수 공사대금을 1,848,496,920원으로 203,229,920원 증액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건축,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88,000,000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8. 7.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8. 5. 31. 발주처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1차수 공사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공사대금 중 22,407,650원이 감액되었다. 피고는 2018. 12. 3. 발주처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2차수 공사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공사대금 중 19,451,020원이 감액되었으며, 손질/지적 사항 처리기간이 준공일로부터 9일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체상금 16,636,472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