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6. 5. 24.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6. 3. 28. 성남시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공공택지인 성남시 C블록 지상에 임대의무기간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D아파트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임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공고하였는데, 이는 구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인 연 3.45%의 비율에 의하여 상호전환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 원고는 2006. 5. 16. 피고와 공급면적 108.91㎡인 위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 임대조건은 보증금 246,750,000원, 월 임료 593,000원, 임대차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이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고 2009. 2.경부터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라. 위 D아파트의 건설원가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산출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액수는 아래와 같다.

마. 그런데 위 D아파트의 임차인들이 납입한 임대보증금이 위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였고 상호전환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들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D아파트 임차인들은 2010. 4. 9.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였음을 근거로 임차인들이 지급한 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보증금의 차액과 표준임대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임대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4628호로 제기하였다.
바.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1. 12. 15. "임차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상호전환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보증금이 표준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임대보증금(246,750,000원)과 표준임대보증금(137,088,569원)의 차액 109,661,431원 및 이에 대한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1. 11. 17.까지의 지연손해금과 같은 날까지 정당한 표준임대료(859,807원)와 실제 원고가 납부한 임대료(593,000원)의 차액 합계 8,422,207원을 상계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사. 위 판결에 따라 피고는 2011. 12. 22.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09,661,43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119,307,822원을 반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보증금은 137,088,569원으로 되었다.
아. 위 D아파트에 관하여 관련 법률에 의한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자 피고는 성남시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을 받아 위 아파트 임차인들 중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해서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는데, 원고는 2019. 6. 19.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어 2019. 9월 말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예정임을 알리고 2019. 10. 1. 퇴거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