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파 C종주의 대표로서 피해자 종중에게 ‘피고인의 딸인 D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피해자 종중 소유의 전남 영암군 E 임야 4,7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승낙한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2009. 5. 14. 이 사건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신탁 받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9. 10. 29. 목포시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마음대로 대금 1억 5,61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서남역로 21에 있는 영암등기소에서 H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