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940539 양수금 사건으로 10,174,312원 및 그 중 2,899,304원에 대하여 2010. 4.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9. 1. 전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0. 10. 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0. 5. 11.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20하단1456호, 2020하면1456호로 2020. 11. 2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20. 12. 11.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