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8. 03:41경에서 같은 날 03:5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03: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동산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호남제일문 방면에서 F고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하비 차량을 수리비 7,411,5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