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 주식회사는 절단기, 벤딩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 9. 30.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5. 10. 14.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원고는 2014. 9. 30. A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전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F와 함께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5. 1. 19. 단독관리인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 C은 F의 아들로서, 2003년경부터 2015. 5.경까지 A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F 등과 함께 A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는 한편, A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직전인 2014. 9. 26.경 철근임가공업 및 철근가공장비 제작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
3) 피고 D은 1993년경부터 2015. 1.경까지 A에 근무하면서 2014년경부터는 A의 영업이사로 영업 부문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여 왔고, 2015. 4.경 피고 회사로 이직하여 영업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나. A와 주식회사 G 사이의 물품 거래
1) A는 2014. 4. 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과 철근가공기계(H) 1대를 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위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 이외에 G과 위 철근가공기계(H) 1대에다가 철근가공기계 3대(H 1대, I 1대, J 1대, 이하 ‘이 사건 기계 3대'라고 한다)를 더한 철근가공기계 4대를 34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후, A는 2014. 4. 22. G과 ‘A에서 납품한 철근가공기계(H) 1대 금액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제외한 나머지 총 금액을 이 사건 기계 3대 반입과 동시에 즉시 G에게 입금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3) G은 위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맞추어 A에게 2014. 5. 14.과 2014. 7. 3.에 걸쳐 173,500,000원씩 합계 34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A는 위 지불각서에 따라 2014. 5. 15. G의 대표이사인 K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C, D의 횡령 행위
1) 이 사건 기계 3대는 2014. 7. 1.경 G으로 이전되었다가, 그 무렵 다시 A로 이전된 후, 2014. 9. 5.경 다시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공장으로 이전되었고, 이후 A는 2014. 9. 23. G에게 ‘이 사건 기계 3대를 위임받아 우선 사용한 다음, 2014. 10. 31.까지 위임받은 장소에 원상복귀시킬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장비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기계 3대를 반환받았다.
2) 피고 C은 2014. 11.경 A의 거래처인 N 유한회사 회사가 A에게 이 사건 기계 3대와 동일한 철근가공기계 3대와 유곡기(O) 1대 등 총 4대를 주문하려고 하자, 피고 D에게 A 소유의 자재와 A의 인력으로 유곡기(O) 1대를 제작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 D은 A 소유의 자재와 A의 인력으로 위 유곡기 1대를 제작하였다.
3)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명의로 2015. 2. 9. N 유한회사와 이 사건 기계 3대와 위와 같이 제작한 유곡기 1대 등 총 4대(이하 이 사건 기계 3대와 위 유곡기를 합하여 ‘이 사건 기계들'이라고 한다)를 2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N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인도하고, N 유한회사로부터 2015. 2. 26.부터 2015. 3. 1.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위 25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 C, D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 C, D은, 위 피고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A 소유인 이 사건 기계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N 유한회사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253,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들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기하여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9.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고 C은 징역 1년 6개월, 피고 D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104호),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9노549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