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17에 있는 중곡역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폰 소액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할 때마다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가 요구하는 신분증을 교부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부를 작성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B 휴대전화 회선(C), D 휴대전화 회선(E), F 휴대전화 회선(G)을 각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