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C과 조선족 ‘D'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10.경부터 불상일까지 중국 연태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가명: E), F(가명: G), H(가명: I), J(가명: K, L), M, N, O, P(가명: Q, R), S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T, U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V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주소로 접속하여 W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우리가 보내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Y)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C과 조선족 ‘AA'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8. 1. 중순경부터 불상일까지 중국 청도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가명: E), F(가명: G), J(가명: K, L), P(가명: Q, R), S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T, U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T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기존 AB 대출금을 변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AE)로 6,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