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3.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재판에 유리하도록 고소인인 B 명의의 고소취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27.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층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취하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건 란에 ‘2019고약67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란에 ‘A', 본문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합니다."에 덧붙여 그 옆에 ‘피고인의 공소기각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고, 고소인의 생년월일 란에 ‘C'라고 기재하고, 휴대폰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D빌딩'이라고 기재한 뒤 고소인 란에 ‘B'라고 기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고소취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28. 09:30경 제1항 기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층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취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민원실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 접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