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관계
1) F은 2015. 11. 12.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과 명의를 G에게 대여하였고, G는 F을 대표자로 하여 'H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은 위 사무소의 실장 직함을 사용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23. F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6. 11. 24.부터 2017. 11. 23.까지로 하여 F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1억 원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G의 보증금 편취
G는 원고들에게 '원룸을 전세로 임차하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월세로 임차하여 매월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금 상당액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G는 이러한 방법의 보증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고, F 역시 G에 대한 명의대여가 문제되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아, 모두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