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69』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같은 해 7. 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가방사업을 하는데 명품 가방을 구매하여 팔거나 경매 받아 팔기도 한다. 친구의 가방 구입대금 및 낙찰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친구의 가방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8.경부터2020. 6.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9,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85』
피고인은 피해자 G, H와는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인 I와는 동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 J과는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4.경 화성시 K에 있는 L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4,09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26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같은 해 8.경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은 자신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M 신용카드를 빌려 같은 해 10. 8.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합계 2,562,520원 상당을 사용하고서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577』
1. 피고인은 2020. 2. 25. 12:00경 충북 청주시 N 소재 'O'에서 피해자 P에게 "코로나로 수입이 전면 차단되어 국내 명품가방 공급이 부족하여 부르는 것이 값이다. 이번 기회에 계좌와 체크카드를 나에게 맡기고 그 계좌로 가방 구매자금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내줄테니 한번 해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구매자금으로 투자받는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돌려막기할 계획이었을 뿐, 가방구매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주거나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계설된 M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동 계좌로 2020. 2. 27.부터 2020. 8. 2.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1번, 33번은 삭제하고, '피해금‘은 '송금액‘으로 수정하며, 마지막 행의 '45,157,000‘은 '50,510,000‘으로 수정한다)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5,051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반환액 8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2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0. 11:00경 충북 청주시 소재 Q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고아인데 공무원인 친구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한다. 내 명의로 휴대전화가 있으면 안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줘라. 기기대금과 통신요금은 제대로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자들의 빚독촉 전화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필요하였을 뿐, 기기대금과 통신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갤럭시 노트10) 1대 시가 1,397,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월말경 충북 청주시 소재 Q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갤럭시 Z플립) 1대 시가 1,650,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