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자동차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별지 청구내역서 1 내지 3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의 차주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차주들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자동차 수리를 의뢰하였고, 그 과정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당 공임으로 2017년도에는 26,000원 내지 30,500원, 2018년도에는 30,500원 내지 33,000원, 2019년도에는 33,000원 내지 34,385원 등을 각 적용하여 수리비를 산정하였다. 원고는 차주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별지 각 청구내역서 기재와 같이 D이 산정한 수리비에서 자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2017년도분으로 14,856,244원, 2018년도분으로 59,085,651원, 2019년도분으로 48,312,796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기준에 따라 업데이트된 E(F연구소가 보급한 교통사고차량 수리비 계산 전산시스템, E) 프로그램으로 산정한 수리비에 비추어 원고가 적용한 시간당 공임, 작업시간 등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2017년도분으로 7,691,600원, 2018년도분으로 29,629,190원, 2019년도분으로 29,148,071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55,785,830원을 미지급하였다.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6. 19.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을 21,553원 내지 24,252원으로 공표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6. 29. 위와 같은 취지의 시간당 공임을 25,383원 내지 34,385원으로 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