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군포시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위장 통신대리점을 개설한 후 소위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유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2. 하순경 일명 ‘F'과 사이에 ‘F'은 네이버밴드 등 인터넷에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3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B는 F이 모집한 명의를 전달받아 유심을 개통하는 역할, 피고인 A는 개통된 유심을 유통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광고의 점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이 네이버 밴드에 ‘G'라는 상호로 "만19세 이상 내국인 누구나 가능, 회선당 3만원 지급, 기존 진행자 회선 확인 후 진행, 신분증, 펜, 종이만 있으면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유심칩 1개당 3만 원을 주기로 하면서 ‘H(*피고인 B의 전화번호) 전화하셔서 광고보고 연락했는데 선불폰 개통 가능하냐고 하시면 서류 보내달라고 할거에요. 그때 저한테 보내주셨던 서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라고 피고인 B를 소개하여 피고인 B가 그들 명의로 ‘E'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27.경 군포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가 ‘F'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K 명의로 ‘L' 회선을 개통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32회에 걸쳐 532개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