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B은 광주시 C에서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 압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의 규모가 2,000㎡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7. 16.까지 사업장면적 2,990㎡에 해당하는 위 장소에서 폐지를 수집･운반하고 압축하여 재활용함에도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