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관리단과 ㈜B는 2018. 7. 21.경 ‘㈜B가 2018. 7. 2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기간 종료시 매년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기로 함) B 관리단으로부터 그 소유인 강원 속초시 C호텔의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B 관리단에게 임대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호텔의 구분소유자(총 약 331명)이고, 피해자 D은 ㈜B의 대표이사, 피해자 E은 ㈜B의 총지배인, 피해자 F은 ㈜B의 경영지원팀장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B 관리단과 ㈜B간의 임대차 운영계약이 부적법하게 체결되었을 뿐더러 ㈜B로부터 기대하던 수익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 호텔 운영권을 넘겨받겠다는 자신들의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호텔 객실 출입문에 ‘본 객실은 소유주의 사유재산으로 객실 소유주 외 출입을 금합니다. 만약 소유주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봉인을 해제하고 출입하거나(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객실 내 집기, 비품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형법 제329조 절도죄) 형사 고소 조치하겠습니다. 객실 소유주'라는 내용이 기재된 스티커를 붙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구분소유자들은 공모하여, 2020. 4. 25. 13:00경 위 호텔 3층 휴게공간에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스티커를 제공하고, 위 스티커를 제공받은 구분소유자 등 일부는 위 스티커를 4~20층 객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객실에 투숙 중인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호텔에 새로 투숙하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호텔에 투숙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구분소유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