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한지공원 사거리를 원주교도소 방면에서 B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술 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사거리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6. 01:25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한지공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