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캐나다에서 무역, 유통, 판매 등을 하는 외국법인이고, 피고는 한국에서 무역업 등을 주로 하는 국내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20. 3월경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계기로 캐나다에서 한국산 손세정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시장을 조사하던 중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을 ⅰ) 코스닥 상장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한국 내 총판업자이고, ⅱ) 위 C이 생산하는 "D"(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는 한국 면세점에서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이며, ⅲ) 위 C으로부터 캐나다에 대한 판매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면서 C이 제조한 손세정제 제품(상품명: E;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소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4.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수입통관절차 및 의약외품등록 등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판매권한인증서 등을 전달받고 2020. 4. 16. 이 사건 제품 12,800개를 개당 3,000원의 가격에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Vancouver Port의 조건으로 발주하였고, 피고는 2020. 4. 20. 원고에게 청구서(invoice)를 발행한 다음 2020. 4. 25. 부산항에서 이 사건 제품을 선적하였다(이로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매매대금의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2020. 4. 16. 원화 19,200,000원 상당의 캐나다화(이하 ‘CAD'라고 표시한다) 22,083달러를 지급하고 2020. 7. 14. 원화 10,558,416원 상당의 미화(이하 ‘USD'라고 표시한다) 8,800달러를 지급하였다.
라. 인수 당시 원고의 조치
원고는 2020. 5. 25. 캐나다 밴쿠버항에서 이 사건 제품을 인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제품은 원고가 요구한 규격보다 큰 박스에 포장되어 선적된 까닭에 해상운송 도 중 적재된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포장이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제품의 일부가 파손된 상태였다.
원고는 이를 발견한 즉시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이후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제품을 재포장하였으며 피고가 별도로 보내준 부품을 가지고 하자를 수선하였다.
마. 이 사건 상표의 사용불가로 유통·판매 중단
원고가 캐나다에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품의 "Brand"와 "UPC/EAN"을 이용하여 캐나다 현지의 IMS(Inventory Management System)에 제품등록을 먼저 해야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제3자가 동일한 "Brand"와 "UPC/EAN"를 이미 등록하여 사용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등록할 수 없었다.
또한, 원고는 2020. 5월경 소외 F의 온라인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이 사건 제품을 등록하다가 소외 G 社가 동일제품의 제조업자로 선등록한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위 F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상표의 적법한 권리자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추가로 이 사건 제품을 등록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였다가 2020. 9월경부터 IMS에 미등록된 제품이므로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적법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피고가 적합한 증명서를 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 유통업체들로부터 판매거절 및 반품요구를 받았다.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인도받은 이래 현재까지 약 8개월 이상 유통업체에 공급하였다가 전부 반품된 제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품 10,450개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이 사건 제품은 현재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원고는 2020. 6월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상표와 관련한 문제점을 알리는 한편 캐나다에서 이 사건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해 주거나 상표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요청에 대하여 현재까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