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12: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