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208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일명 'D'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자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전화를 받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받아 ‘D'이 지정하는 곳에 가서 돈을 전달하여 주거나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D'은 2020. 7. 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대검 특수 2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E은행 간부급 과장이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C씨가 피해자인지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통장 관련된 은행과 현재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일단 자산 은닉 방지를 위해 계좌를 해지하고, 그 현금 1,949만원을 서류 가방에 넣어 경기 광명역 4번 출구로 가서 금융감독원 F 대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아, 2020. 7. 6. 17:45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KTX 4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F 대리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9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49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7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범인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전화를 받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돈을 전달하여 주거나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이야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H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일부라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H은행 F 대리를 보낼테니, F 대리에게 대출상 환금 5,000,000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아, 2020. 7. 2. 15: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H은행 F 대리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법위반으로 당장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통장을 압류하고 계좌를 막을 수 밖에 없다. K 대리를 보낼 테니, F 대리에게 L은행 대출상환금 7,962,000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아, 2020. 7. 6. 14:30경 인천 계양구 M아파트 앞에서 L은행 F 대리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62,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