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화성시 F(G)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H'는 2014. 9. 22.경 I이 J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운영하다가 다시 2015. 5. 8.경 K이 I에게 2억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양수하여 운영하였으며 당시 K은 위 H의 사업자를 평소 알고 지내던 L의 명의로 등록하였고, 2015. 가을경 H 명의 및 계산으로 M으로부터 시가 400만원 상당의 쇼트기 1대, 시가 350만원 상당의 템퍼링로 1대를 각각 구입하여 H에 설치하였다.
나. 2016. 7. 13. 원고와 K, L, N는 원고가 위 H의 O에 대한 1억원 가량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 등 H의 채무를 일부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H의 기계, 시설 등을 모두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L은 같은 날 수원세무서에 등록된 자신 명의의 H에 대한 사업자등록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6. 7. 14.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해 임대인인 J과 사이에 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임대기간은 2015. 4. 1.부터 2016. 10.1.까지, 임대보증금은 2,000만원, 월차임 100만원인바, 이는 종전에 L이 J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원고가 양수하여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 체결한 계약이다), 그곳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P'라는 상호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한 후 L으로부터 기존 H의 장부 등을 건네받아 위 P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에 착수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2.경부터 위 H에서 계속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E은 2014. 7.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H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7. 16.경부터 2016. 7. 23경까지 사이에 위 H(위와 같이 2016. 7. 14.자로 상호가 ‘P'로 변경되었으나 이해의 편의상 이하에서는 ‘H‘로 표기함)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H를 인수하여 P로 상호를 변경하고 인수인계 및 채권채무 정리 등을 비롯한 P 운영업무를 하려고 하자, 위 H가 자신의 공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컨테이너 사무실의 출입문을 잠그고 시정장치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원고의 P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 B은 그 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자신의 사업체로 운영하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마. 피고 B, E은 피고 E이 위와 같이 H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도 K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H에 설치된 기계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6. 8. 16.경 위 H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인 시가 합계 750만원 상당의 쇼트기 1대, 템퍼링로 1대를 화물차에 실어 화성시 Q에 있는 피고 E 운영의 R로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 B, E은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행위 및 절도행위로 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162) 2019. 2. 14. 피고 B은 징역 1년, 피고 E은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9노1410)에서 2019. 10. 14. 피고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는 배척되고 피고 B의 양형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피고 B이 상고하였으나 2019. 11. 19.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증거 : 갑 1 내지 10호증, 변론의 전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