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01년경 건조된 연안자망어선 C(9.77톤)의 소유자로서 위 선박의 노후화로 인한 대체어선을 건조하기 위하여 선박건조를 발주한 자이다.
2) 피고는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원고에게 대체선박건조 자금을 대출해 준 자이다.
3)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대표자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원고로부터 대체선박의 발주를 받은 자이고, G은 피고 조합의 목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선박건조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11. 23. D과 사이에, E을 시공사, 원고를 발주사로 하여 9.77톤급 선박을 총 선박대금을 4억 2,595만 원에 제작하여 2018. 1. 30.까지 인도하는 내용의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체결 당시 계약금 1,000원은 당일 지급하되,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은 피고로부터 선박건조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선박건조 공정률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기를 ‘1차 중도금 8,500만 원은 선박탈형시, 제2차 중도금 1억 2,800만 원은 엔진 입고시, 잔금 2억 295만 원은 선박인도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11. 27. H(이하 ‘H'라 한다)에 시설자금 대출보증을 신청하여 H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7. 11. 30. 피고 조합 목포지점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4억 원의 기업시설자금을 '여신기간 만료일 : 2027. 11. 30., 연 이자율 : 3.49%, 상환방법 : 여신개시일로부터 3년 거치, 2020. 11. 30.부터 12개월마다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어선건조자금 대출은 공정률에 따라 시공사로 직접 대출금이 실행되게 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대출금 수령인을 시공사인 E이 아니라 F으로 기재하고, 대출금 지급계좌도 F의 B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기재하였다.
라. G과 D의 불법행위
1) 한편, G은 2016. 8. 22.경 I에게 선박건조자금을 대출해주었는데, I의 건강문제로 선박건조가 중단되고 대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서, 위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되고 2017. 11. 30.까지 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출승인을 해 준 지점장으로서 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조 중단된 I의 배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는 상황이었다.
2) G은 원고에게도 I의 배를 인수할 것을 권하였으나, 원고가 선박의 용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D에게 ‘원고의 선박건조를 위한 대출금이 2017. 11.경 지급될 예정이니 위 돈을 다시 피고에게 송금하여 I의 채무를 변제하고, I의 선박은 D이 인수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D은 당시 자신의 경제상황으로는 원고의 대출금이 피고 조합으로 다시 입금될 경우 원고의 선박을 건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G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
3) G은 ①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수령인과 증빙서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실무담당 직원인 J으로 하여금 원고와 E 사이에 작성한 선박건조계약서가 아니라, F을 시공사로 기재하고, 발주사에 원고의 도장이 찍혀져 있지 않은 선박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대출 관련 서류에 첨부하게 하고, ② 원고가 건조하기로 한 선박이 선체탈형만 완료되고 엔진이 입고되지 않은 상태여서 2차 중도금대출이 실행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2017. 11. 28. 현장실사 및 검수를 나간 J에게 다른 선박의 엔진 사진을 촬영하여 C에 부착할 엔진이 입고된 듯한 외관을 만들도록 지시하였으며, ③ 다른 선박의 엔진사진을 찍어 첨부한 보고서를 이용하여 대출실행을 승인한 후 2017. 11. 30. 대출금 2억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4) D은 위와 같이 입금된 대출금을 곧바로 피고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하였고, G은 위 돈 중 3,000만 원은 피고가 가진 I의 잔존채무의 변제로 정산하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신용보증인인 H에 송금하였다.
마.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G은 ‘D과 공모하여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당초부터 그 대출금을 원고의 선박을 건조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면서도 원고의 선박을 건조할 것처럼 속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출계약에 따라 실행된 2억 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2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51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21. 1. 29.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1. 4. 2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위 사건은 G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2021도6044호로 계속 중이다).
바. 원고의 대출금이자 변제내역
원고는 2018. 1.경부터 2018. 7.경까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로 총 7,319,007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