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 29. 15: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자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불상의 금액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17: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주택가 실외기 옆 투명 비닐봉투 안에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15:00경 대구 남구 소재 불상의 D은행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49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17: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주택가 실외기 옆 투명 비닐봉투 안에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5. 14:15경 성남시 분당구 E, D 야탑지점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F 명의 D 계좌(G)로 49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2020. 4. 17. 11:00경 성남시 분당구 H, I에서 J 택배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K, L와 공모하여 2020. 1. 29. 20:00경 대구 수성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가지고 온 필로폰 0.5g을 유리봉에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20. 4. 2. 저녁경 전항의 K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하여 가지고 온 필로폰 0.5g을 유리봉에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