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8. 20:30경 인천 부평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후문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아파트 후문에서 나와 C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입구 교차로이므로 단지로 출입하는 차량들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우회전하여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오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이륜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