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1. 4. 16: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은행 본리동지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1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1. 23:40경부터 2019. 1. 1. 01: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C은행 본리동지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내포장마차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1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5. 23:30경 위 ‘가'항 기재 ‘C은행 본리동지점' 앞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26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1. 10:00경 대구시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F이 그곳에 방문하였다가 떨어뜨리고 간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소형 비닐백을 발견하고, 이를 그곳 안방에 있는 양복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