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통장 및 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