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해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빨래골 쪽에서 인수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