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아산시 C 소재 ‘D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산시 E빌딩 F호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산시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2019. 12. 23.부터 2020. 11.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2. 08:10경 위 공사현장 G동 3층 옥상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H(H, 남, 24세)으로 하여금 작업목을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I이 운전하는 J 크레인의 벨트 슬링에 무게 900kg 상당의 작업목을 결속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 및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작업목을 지상으로 운반하던 중 무게 중심이 맞지 않아 작업목이 흔들리면서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여 위 작업목을 붙잡은 채 매달려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기계실 외벽에 등 부분을 부딪혀 3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날 09:15경 아산시 K 소재 L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수시감독 적발사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1) 통로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공사현장 G동 3층 바닥과 시스템 비계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공사현장 M동 1층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추락방지조치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공사현장 M동 지붕층에 측면이 벌어진 상태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공사현장 M동과 N동 사이 연결통로 단부, N동과 G동 사이 연결통로 단부, G동 엘리베이터 피트 입구, G동 옥상층 단부, G동 전층 시스템 비계 내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전기기계․기구의 미접지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공사현장 G동 3층에서 사용하는 콘센트, G동 시스템 비계 위 투광등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