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유한회사 C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E, 2층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북 장수군 F 「G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북 고창군 H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G 설치공사」 중 전기공사를 피고인 유한회사 C으로부터 공사대금 11,770,000원에 수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직원이자 위 전기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I(남, 43세)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공사현장 축사 지붕 위에서 전기공사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2. 16.경 피해자가 높이 약 6.4미터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위 공사현장 축사 선라이트 재질 지붕 위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전선 정리 작업을 진행함에도,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구조물에 고정시켜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축사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12. 16.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축사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 위에 포설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전선 정리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선라이트는 노후화되어 외부의 충격에 쉽게 파손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는 바닥으로부터 약 6.4미터 높이의 지붕 위에 서서 작업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작업지시자로서는 선라이트의 파손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것에 대비하여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구조물에 고정시켜 착용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을 위해 지붕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축사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의 선라이트 재질 지붕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전북 익산시 J K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 소생실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 유한회사 C은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