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7: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