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보험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다. 피고 B은 2017. 4.경부터 주식회사 ‘G'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도․소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D, E, F은 2017. 5.경부터, 피고 C는 2017. 8.경부터 위 ‘G'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나. 피고들은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선을 이탈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고액의 합의금과 수리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2 범죄일람표1 및 별지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유발하거나 타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였을 때는 고의 사고에 편승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다. 피고들은 별지2 범죄일람표1 및 별지3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사고를 포함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방법으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원고를 포함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9. 12. 3. 법원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고광주고등법원 2019노278, 360(병합), 2019.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음부터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표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