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의원 앞 도로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 이런 차량을 운전하여 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이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추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G(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에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남, 2세), I(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야제(夜啼)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7. 21: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앞 도로부터 위 C의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