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5847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경부터 2020. 8.경까지 부천시 F G호,H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신용쪽, 통신쪽 문제있는 분 본 인명의로 해드려요, 4회선 한 분들 추가회선도 가능, 신용불량, 미납, 핸드폰 회생, 파산, 체납, 자금 마련, 현금, 선불폰 개통, J K' 등으로 ‘휴대폰 내구제(일명 휴대폰 깡)' 광고를 올리고 그 광고로 모집된 사람들로부터 신분증 사진, 개통신청서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신청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은 뒤 그 개통 대가로 대당 5~7만원의 금원을 지급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6개월간 보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후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처분하여 그 판매수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2. 10.경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 내구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L로부터 신분증 사진, 개통신청서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L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이후 L에게 그 개통 대가를 지급한 다음 휴대전화를 6개월간 보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신청인들에게 휴대전화 총 382대를 개통한 이후 그 대가를 지급한 다음 6개월간 보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후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 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광고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 피고인 C, M,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M과 함께, 2019. 9.경부터 2020. 2.경까지 전북 익산시 N에 있는 ‘O' 대리점, 전남 광양시 P에 있는 ‘Q' 대리점 등에서, ‘R'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J 메신저 등을 통해 회선 당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불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는 선불 유심칩 유통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하여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유심칩을 전달해주면 1개 회선당 3만 원을 제공하고, 대리점을 개설하는 비용도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선불 휴대전화 개통 희망자의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과 함께 2019. 10. 10.경 O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모집한 S으로부터 신분증 사진, 본인개통 확인서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S에 대한 선불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정통신업체인 T에 제출하여 선불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개통한 다음 그 유심칩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S 등의 명의로 선불 유심칩 6개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6.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 대리점에서, ‘W'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J 메신저 등을 통해 회선 당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불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는 선불 유심칩 유통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유심칩을 전달해주면 1개 회선당 5만 원을 제공할 테니 대량으로 선불 유심침을 개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선불 휴대전화 개통 희망자의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7. 1.경 위 V 대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모집한 X로부터 신분증 사진, 본인개통 확인서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X에 대한 선불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정통신업체인 V에 제출하여 선불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1대를 개통한 다음 그 유심칩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X 등의 명의로 선불 유심칩 13개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369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8.경까지 부천시 F G호,H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신용쪽, 통신쪽 문제있는 분 본인명의로 해드려요, 4회선 한 분들 추가회선도 가능, 신용불량, 미납, 핸드폰 회생, 파산, 체납, 자금 마련, 현금, 선불폰 개통, J K' 등으로 ‘휴대폰 내구제(일명 휴대폰 깡)' 광고를 올리고 그 광고로 모집된 사람들로부터 신분증 사진, 개통신청서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신청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은 뒤 그 개통 대가로 대당 5~7만원의 금원을지급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6개월간 보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후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처분하여 그 판매수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 내구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Y로부터 신분증 사진, 개통신청서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Y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한 이후 Y에게 그 개통 대가를 지급한 다음 휴대전화를 6개월간 보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에게 휴대전화 총 8대를 개통한 이후 그 대가를 지급한 다음 6개월간 보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후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광고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