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3428』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며,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줄 테니 컬러 출력한 후 돈을 수거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건네주라는 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상환일시 2020. 8. 7., 담당자 G, 채무기관 H,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면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H(주) 대표이사 I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파일을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주) 및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 캐피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8. 7. 15:52경 안산시 K 앞 도로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H(주) 대표이사 I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8,45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455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218』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며,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줄 테니 컬러 출력한 후 돈을 수거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건네주라는 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받은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본인이 한국자산공사 이체카드에 대하여 2020년08월1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증액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성명 L, 주민등록번호 M, 예치금액 6,000,000원, 2020년08월11일, 발급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기재된 한국자산공사 명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파일을 1부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0.경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L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니 기존 카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8. 11. 17:37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 영등포우체국 앞길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한국자산공사 명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