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관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 피고 A, C, D, F은 의료인이 아니고, 피고 B은 한의사, 피고 E은 의사이다.
○ 피고 B은 행정처분에 따라 2008. 9. 26.부터 2009. 1. 25.까지 한의사 면허자격이 정지되었다.
나. 의료법위반 행위
1) 피고 E 명의 G요양병원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
○ 피고 A, D, F은 피고 E을 G요양병원의 명의상 개설자로 영입하여 봉직의로 근무하게 하면서 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 E은 2008. 9. 25.경 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10명, 간호조무사 12명 등을 고용하고 내과, 한방내과, 피부과 등을 구비한 후 자신을 개설 및 운영명의인으로 하여 G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광주광역시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2011. 12. 14.까지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2) H조합 명의 G요양병원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
○ 피고 A은 2011년 1월경 이 사건 병원 원장실에서 피고 D, E, F에게 종전과 같은 지분 비율 및 병원 운영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원 개설자 명의만 형식적으로 I 조합으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 D, E, F은 이에 동의하였다. 위 피고들은 2011. 8. 23. 피고 D를 이사장으로 하여 H조합(이하 ‘이 사건 H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1. 12. 15.경 이 사건 H조합을 개설 및 운영명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병원 명칭으로 광주광역시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2017. 2. 14.까지 운영하였다(이하
1)항과 2)항의 병원운영행위를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라 통칭 한다).
다. 피고 A, D, E, F에 대한 형사처벌
○ 피고 A, D, E, F의 2008. 9. 25.경부터 2017. 2. 14.경까지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은 2017. 6. 2.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위반죄(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죄로 피고 A에게 징역 4년, 피고 D, E에게 각 징역 3년, 피고 F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6고합526 판결.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 A, D, E이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2017. 11. 2. 피고 A에게 징역 3년, 피고 D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 E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7노305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 A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 12.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7도18964 판결), 위 유죄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의료법 위반행위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
○ 원고는 2008년 12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는데 환수결정처리 된 금액 31,657,985,850원 중 326,327,603원은 반환받았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병원이 운영되었던 기간 동안 피고들이 병원개설 및 운영에 가담한 시기를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 그중 2013. 5. 22. 이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피고 A에게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 A에 대하여는 2008. 9. 25.부터 2013. 5. 21.까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 피고 E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 E에 대하여는 이 사건 H조합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인정근거
○ 피고 B,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A, D,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