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산하 E본부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장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조달청장은 2009. 10.경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원고 A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지분율 : 원고 A 40%, G 20%, H, 원고 C 각 15%, 원고 D 10%)를 구성하고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그 무렵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들을 포함한 위 공동수급체는 2009. 11. 19. 대한민국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200,000,000원, 공사기간 2010. 2. 19.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인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총 공사부기금액은 127,321,000,000원, 총준공년월일은 2016. 2. 17.로 기재되어 있다.
4) H은 2012. 10.경 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고, G은 2013. 1.경 원고 A에게 2013. 1. 28. 이후부터 준공 시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공사대금 전체를 양도하였으며, 그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A는 2013. 3. 2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잔여공사 지분율 : 원고 A 66.66%, 원고 C 18.61%, 원고 D 14.73%).
나. 공사도급계약의 변경
원고들과 피고는 2016. 2. 17. 이 사건 공사의 총준공일자를 2016. 12. 31.로, 2016. 12. 28. 위 공사의 총준공일자를 2018. 12. 31.로 각 변경하였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는 전자의 변경일 다음날인 2016. 2. 18. 이후 체결된 제8 내지 10차 각 계약에 관하여는 해당 차수별 준공일을 변경한 바 없다.
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원고들의 대표사인 원고 A는 2016. 1. 22., 2016. 12. 19. 및 같은 달 26. 피고에게 ‘공사기간이 현재 계약된 2010. 2. 19.∼2016. 2. 17.(2,190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기간이 현재 계약된 2010. 2. 19.∼2016. 12. 31.(2,508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기간이 최초 계약된 2010. 2. 19.∼2016. 2. 17. (2,190일)을 초과하였다.'라는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고, 2018. 6. 4.과 2018. 12. 27.에도 피고에게 위 추가비용 지급 등을 독촉하였다.
라.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09. 11. 20. 대통령령 제21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 및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20(2009. 7. 3.),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