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999
피고인은 2018. 11. 2. 파주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E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부들 급여, 경비 등이 필요하다. 건축주로부터 일주일 후에 기성금을 받을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2억 9,000만 원 이상이었고, 건축주로부터 받은 기성금은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58
피고인은 2017. 10. 18.경 서울 양천구 G 소재 H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서,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이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해서 내가 건축주와 3,000만 원에 설비공사를 따놓았다. 공사를 줄 테니 공사대금을 받아서 그 중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의 설비공사를 3,000만 원에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19.경 500만 원, 2017. 10. 20.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