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5~6개월 동안 실적을 쌓으면 500~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유한회사 B이라는 상호로 법인체를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C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은행 서면지점에서,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직불카드 1매, OTP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5~6개월 동안 실적을 쌓으면 500~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유한회사 E이라는 상호로 법인체를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F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F은행 문현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직불카드 1매, OTP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