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경 자신의 지인인 B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기존 채무 4,500만원과 추가 차용금인 위 2,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 및 공증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딸인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C를 연대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19. 평택시 D 소재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용도를 표시하고, 채무금액 및 변제기, 이자 등 변제조건을 기재한 후 채무자 란에 ‘C'를 기재하고, 위임인 성명란에 ‘C', 주소란에 ‘평택시 F, G호'라고 기재한 다음 위 성명 옆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2,0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B과 법무법인 E 공증담당 변호사 H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