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2021고단37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좌를 지급정지 해놓았는데, 기존 대출금 1,040만 원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2. 17. 10:40경 천안시 서북구 H 앞 길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대금 명목으로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1,022만 원을 불상의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1,1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76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11:00경 천안시 서북구 K아파트 L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