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2.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 동종 전력이 2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2. 13:20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십팔 것들,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교도소에서 9일날 출소 하였는데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