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 15: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식당인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킬로미터 가량 등록되지 아니한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T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