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파주군 B 전 636평, C 전 587평, D 전 2,803평(이하 ‘E리 사정토지'라 한다)은 1913. 3. 31. ‘경성부(京城部) 중부(中部) F에 주소를 둔 G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E리 사정토지 중 B 전 636평의 일부가 1961. 12. 30. 경기 파주군 H 답 133평으로 분할되었고, H 토지에서 다시 일부가 경기 파주군 I 답 38평으로 분할되었으며, 위 I 답 38평은 지목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I 전 126㎡(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3) E리 사정토지 중 C 전 587평의 일부가 1961. 12. 30. 경기 파주군 J 전 27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토지는 면적 단위 환산을 거쳐 J 전 89㎡(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4) E리 사정토지 중 D 전 2,803평의 일부가 1961. 12. 30. 경기 파주군 K 답 133평으로 분할되었고, 1962. 5. 1.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K 도로 440㎡(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5) 피고는 1962. 2. 27.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62. 4. 18.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62. 12. 15.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4, 5, 6항 기재 토지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충북 제천군 L 답 290평(이하 ‘M리 사정토지'라 한다)은 1914. 5. 25. 경성부(京城部) 중부(中部) F에 주소를 둔 G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M리 사정토지는 1931. 11. 5. 임야로 지목변경되었고, 이후 면적 환산되어 L 임야 959㎡가 되었다.
3) L 임야 959㎡ 중 211㎡가 1986. 12. 26. 분할되어 이후 N 임야 211㎡가 되었고, 이후 N 임야 211㎡에서 74㎡가 분할되어 지목변경을 거쳐 O 도로 74㎡(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4) L 임야 959㎡ 중 N 토지 분할 후 잔존 토지인 L 임야 748㎡는 1986. 12. 26. 하천으로 지목변경되었고, 1992. 11. 6. 그 중 298㎡가 분할 및 지목과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충북 제천시 P 도로 298㎡(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분할 후 남은 토지가 L 하천 450㎡(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이다.
5) 피고는 1991. 4. 10. 이 사건 제4, 5, 6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관계
원고의 선대인 망 Q은 R생으로 1947. 2. 2. 사망하였고, 1947. 2. 15. 호주상속인인 S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S은 1988. 1. 18. 사망하여 원고를 포함한 S의 자녀들 및 배우자 T가 S의 재산을 상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