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C'에서 ‘캐피탈 업체에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사무실 소재지, 업무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고객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고,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였으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대출업체와 관련 없는 법인 명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8.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도 변제해 주고 생활자금도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2020. 8. 19.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년 내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데,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금감원에 민원 처리를 완료했으니 오후 3시까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통장 압류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92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2020. 8. 20. 15:39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