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삼척시 D에 위치한 법인인 사업주이고, 삼척시로부터 ‘E' 공사를 93,234,400원에 도급받아 2020. 3. 6.경부터 시공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이자 ‘E'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F는 G(주) 소속 건설기계조종사로 H 굴착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0. 4. 9.자 중대재해 발생의 점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및 운행경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굴착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착기를 후진할 때에는 반사경 등 안전장비로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천천히 후진하면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H)로 도로굴착 작업을 하면서도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굴착기에 의한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았고, 위 굴착기가 운행 중인 공사현장에서 운전 중인 차량계 굴착기에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었음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F는 굴착기 후진 진행을 하면서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공동의 과실로, 2020. 4. 9. 08:35경 삼척시 I에 있는 J 마을회관 인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남, 52세)이 도로 파쇄물 상차 및 굴착 작업 주변 도로 청소 작업을 진행 하던 중 후진하는 위 굴착기의 오른쪽 뒷바퀴에 왼쪽 허벅지 등이 깔리게 하였다.
결국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은 사고 방지를 위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F는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4. 9. 09:40경 삼척시 L에 있는 M에서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의 2020. 4. 14.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및 운행경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4.경 삼척시 I에 있는 J 마을회관 인근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3대① 굴착기(N), ② 굴착기(O), ③ 덤프트럭(P)를 이용하여 도로 굴착작업을 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