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 소속 창업지원팀 차장으로 위 C이 2018. 8. 6.경 발주한 D 공사 위탁용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의원들로부터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감리용역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과업지시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감리 용역비 산출 근거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E F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C 명의의 ‘감리용역 과업지시서(변경)' 한글파일을 실행하여 위 과업지시서의 '제5장. 감리 및 설계의 변경‘ 중 '2. 용역대가의 산정‘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고 위 제5장의 목차 순번을 수정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감리용역 과업지시서(변경)'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25.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회의원 G 의원실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과업지시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