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18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1.부터 2019. 9. 12.까지 피해자 B이 선주인 ‘C'(제주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4.68톤)에 선원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제주시 이하 장소는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조업에 필요한 어구를 사야 하는데 5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선원으로 승선하여 받은 급여 또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야 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2.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제주시 선적, 채낚기어선, 13톤)의 선주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2020. 4. 10.부터 위 F의 선원으로 승선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달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필요한데 120만 원 정도를 선불금으로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어선에 승선할 생각 없이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위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위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9.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부터 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4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에서, ‘H'(제주시 선적, 연안복 합선, 9.77톤)의 선주인 피해자 G에게 "선원을 구하지 않느냐. H를 잘 알고 있다. 일을 잘 하니 한 번 태워 달라. 갈치조업 시즌인 2020. 4. 20.부터 위 어선에 승선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한 후 2020. 3.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업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살 돈이 없다. 내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위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0.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부터 1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19』
1. 피고인은 2019. 10. 19.경 피해자인 중국 국적의 I에게 "내가 배 사업을 하고 있고, 터미널에서 수금을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수금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노숙자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배 사업이나 터미널에서 수금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1.경 위 피해자에게 "수금이 잘 되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수금해서 일주일 안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