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13:0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