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2019.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D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23. 19:15 ~ 19:35경 인천 미추홀구 M, N공원 인근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서, 친구 A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0. 24. 06:00 ~ 07:00경 인천 미추홀구 O원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6. 01:00경 인천 미추홀구 Q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 A에게 대마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에 들어있던 재를 빼낸 뒤 그 안에 가지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에게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친구 D로부터 대마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