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딜러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회사원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07:10경, 인천 서구 건지로 277-1 석남2고가 측면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분을 3회 가량 때렸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폐형광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건),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인 폐형광등에 대한 건), 수사보고(폐형광등에 대한 피해자 B 유선 회신건),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대구지방법원 2019고합168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