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종업원이고, D는 같은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5:30경 위 식당 주방에서 멍키스패너를 들고 위 D를 협박한 사실'로 고소당하여 그 무렵 부산사하경찰서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받자, 위 일시경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7. 4. 병원에서 ‘턱을 맞고 멱살을 잡혔다'는 사유로 진료를 받은 후 D를 상해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0. 부산 중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6. 11. 오후 3:30경 D가 피고인에게 ‘지랄하고 있네, 지 일도 똑바로 하지도 못하면서 잔소리하고 지랄이고,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지가 와 지랄이고' 등이라고 막말과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입과 턱을 치고, 윽박지르면서 피고인을 몰아 붙였고, 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부산 사하구에 있는 부산 사하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2.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20. 6. 11.오후 3:30경 D가 피고인의 팔을 붙들고는 휴대폰으로 입과 턱을 고의적으로 치고 때리고, 몸과 손으로 피고인을 구석으로 밀어붙이면서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의 추가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부산사하경찰서에 위 2020. 7. 4.자 진료를 근거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와 함께 제출하고, 계속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2020. 6. 11. 15:30경 위 식당 주방에서 D가 다른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 지가 와 지랄이고, 지 일이나 잘하지 간섭하고 지랄이고'라며 욕설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옥신각신 했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자, D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주방에서 D와 옥신각신하다가 D가 따라와서 휴대폰으로 입과 턱을 치면서 계속 시비를 걸어 일이 커질까봐 주방 뒷문으로 해서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사하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