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 2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다율동 산 43-6에 있는 다율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하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여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삼능압착진개트럭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에서 같은 시 다율동 산 43-6에 있는 다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