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창녕군 C 소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이사로 안전, 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8. 15:19경 경남 하동군 D 앞 노상에서, 하동군청 수도사업과에서 발주한 E공사인 상수도 유량계를 매설하기 위해 가로 약 4m 30cm, 세로 약 2m 60cm, 높이 약 2m 40cm 터파기 공사를 완료 후, 피해자 F 등이 중량 약2.87톤가량의 상수도 유량계의 매설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 보건관리의 총괄책임자에게는 지반을 수직 굴착하는 경우 흙막이지보공(간이흙막이)을 설치하고,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 되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여야 하고, 유량계 설치 시 심하게 손상되거나 끊어진 섬유벨트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굴착방법 및 순서, 흙막이지보공 설치방법 등이 작업계획서를 작성 후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무게가 약 2.4톤 이상의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중량물의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위험예방을 위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주용 외하역 운반 기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수도 유량계를 바닥에 내린 후 수평을 맞추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 F 등이 바닥면으로 내려가 삽으로 평탄작업을 하던 중 굴착면 일부 약 2.8톤가량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위 피해자가 그 토사에 매몰되어 상수도 유량계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부딪쳐 같은 날 16:36경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