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7.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도청 방면으로 출발시켜 좌측 편도 1차로로 진입하려고 왼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는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들을 피해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택시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휘청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D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