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A은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도로안전팀 소속으로 2016. 1. 18. 15:50경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남해선 하행 142km 지점 갓길에서 한국도로공사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유지관리업무를 하던 중 갓길에 낙하물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정차하였다. 동료인 G이 하차하여 위 차량 후방에 있는 낙하물을 제거하고, 원고 A이 다른 낙하물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하차를 하려는 순간 피고 E 운전의 화물차량이 순천방향 갓길로 진입하여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 A은 이로 인하여 요추 제1번의 골절과 탈구, 흉추 제11-12번 위치의 척수신경 손상 및 경막내 출혈, 혈흉을 동반한 양측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등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F 주식회사는 위 E가 운전한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보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자녀들이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A에게 장애연금으로 25,166,5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5호증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의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대위청구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각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그가 대위취득한 손해배상금 25,166,530원 및 이에 대한 2021. 6. 30.자 승계참가취지 및 이유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6.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도 가리키는 것이다.
원고 A( 및 동승한 작업자들)로서도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정차된 차량의 상태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취하지 않고 후행하는 차량에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와 같은 원고 A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5%로 제한한다.
2.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성별 : 남 생년월일 : H
사고당시 연령 : 47세 21일 기대여명 : 33.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