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인 B와 2019. 6.경부터 2021. 1. 3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에서 ‘D' 내지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9. 12.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C 오피스텔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9. 10.경부터 2021. 1. 31.경까지 김포시 G 오피스텔에서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9. 11.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I 오피스텔에서 ‘J'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9. 11.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K 오피스텔에서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20. 6.경부터 2021. 1. 31.경까지 남양주시 M 오피스텔에서 ‘N'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각각 개설한 후, O, P, Q, R, S, T, U 등을 위 각 성매매업소의 운영 실장으로 고용하고, 위 실장들을 회원으로 한 LINE 어플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각 업소의 실장들로부터 당일 성매매 가능 여성의 출근 여부 및 1일 2회 매출 보고를 받으면서 위 성매매업소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성매매 수익금 관리 및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O은 위 ‘L'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P은 위 ‘J'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Q은 위 ‘H'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R는 위 ‘N'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S은 위 ‘F'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T은 위 ‘D'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각각 근무하고, U은 위 6개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의 휴무일에 각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각 성매매업소 광고 및 성매매업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O, P, Q, R, S, T, U 등과 함께 2019. 6.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D' 내지 ‘E' 성매매업소에서, 2019. 12.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2019. 10.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H' 성매매업소에서, 2019. 11.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위 ‘J' 성매매업소에서, 2019. 11.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위 ‘L' 성매매업소에서, 2020. 6.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N' 성매매업소에서, V 등의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23만 원가량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 성매매업소별로 1일 평균 7회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