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사실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E, F, G, ‘H', ‘I', ‘J', 기타 성명불상자들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K', ‘L'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다음 "세탁기, TV, 노트북 등의 제품을 특별히 할인하여 한정 판매한다. 구매 전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연락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품 재고가 없으니 M 가상계좌로 물품 대금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E, G, F으로부터 "카드나 다른 사람의 계좌를 우리에게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4.경 K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으로 "지금 할인 판매하는 재고 물량이 소진되어 O 현금 결제로만 주문이 가능하다.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 주면 세탁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세탁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P 명의 Q은행 계좌(번호 : R)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823,05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F 등의 지시에 따라 2020. 9. 4.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은행 구로 본동 지점에서 위 P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번호 : U)로 이체된 피해금액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F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77,980,00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F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