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6. 29. 23:25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2에 있는 수지방면 청명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