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부산 부산진구 S에 주소를 두고 부산 부산진구 T빌딩 앞 화장실설치공사 현장에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4. 13.까지 금속작업을 하고 퇴사한 U의 2020. 3월 임금 180만 원, 2020. 4월 임금 140만 원 등 합계 320만 원, V의 2020. 4월 임금 35만 원, W의 2020. 4월 임금 35만 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39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