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백화점 앞 도로를 탄방네거리 쪽에서 용문역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둔산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