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의 시설장으로, D는 2016. 겨울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C의 사무국장으로, E는 2016. 11. 10.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의료법인 F의 이사대표로 재직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를 위 C 사업자대표로 변경한 뒤 C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책임을 E에게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2017. 4. 26.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3에 있는 홍천세무서 인제민원실에서 D에게 지시하여, D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상 정정할 사항의 상호란에 ‘G',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법인등록번호란)에 ‘H(I)', 총괄사업장 소재지란에 '강원 인제군 B‘, 사업장소재지란에 '강원 인제군 B‘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뒤, 신고인란에 'E‘라고 직접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G원장‘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