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9. 10:30경 평택시 AZ 인근에 있는 ‘BA'라는 상호의 문구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AI,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0,000,000, 상환일자: 2020. 07. 09., ※ 당일 민원건은 BB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I 님 BC은행 대출상품을 2020년 07월 0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BC은행 대표이사"라는 등의 기재와 BC은행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C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문서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C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8.경 피해자 AI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에 BC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직원을 보내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9. 12:00경 성남시 분당구 B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C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BC은행 직원인양 가장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BC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