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8. 8.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과 C은 진주시 D에 있는 ‘E'라는 게임장에 ‘드래곤 워리워스(용의전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고용되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환전 업무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20. 5. 2.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2회에 걸쳐 합계 370,000점의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333,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9.경부터 2020. 5. 2.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상당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