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831』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31. 17:00경 불상지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D은행에서 당신에게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일단 부족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하여 기존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테니 1,330만 원을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산시 안견로 190에 있는 서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110』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G은행에 있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5,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내가 보내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7. 17:0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4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K에 있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6,000만 원까지 추가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내가 보내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8. 11:5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L 고시원' 주차장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