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21: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D 아반떼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