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경 경기 평택시 이하 주소 불상의 숙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1회선 당 2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인터넷 링크를 통해 연결된 선불 유심칩 개통업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개통 확인서 및 동의서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전화번호 1 생략)(사업자 : B),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사업자 : C), (전화번호 4 생략)(사업자 : D), (전화번호 5 생략)(사업자 : E), (전화번호 6 생략)(사업자 : F), (전화번호 7 생략)(사업자 : G),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사업자 : H), (전화번호 10 생략)(사업자 : E)의 번호로 총 10개의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을 각각 개통하여 줌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