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2. 12:1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2. 19: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4. 06:4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