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부산 C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사모임인 ‘D'의 회장으로서 2020. 4. 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F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인 G(3. 26. 후보자 등록)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모임의 회원이다.
1. 피고인들의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등 위반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20. 4. 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E 선거구에 출마한 G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E 선거구에 있는 선거권자들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을 수집하고 이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0년 2월 초순경 부산시 H 건물 5층에 있는 G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E 선거구 내 주민 10~15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작성해서 가져다주는 사람에게는 그 대가로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I, J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과 함께 명단 양식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20년 2월 초순경 위 G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I에게 주민 명단 제공의 대가로 현금 150,000원을 제공하고, 위 건물 1층에서 J에게 주민 명단 제공의 대가로 현금 15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I, J에게 금품을 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제3자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9. 12:00경 부산 K에 있는 ‘L식당'에서, 같은 날 11:00경 위 G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선거대책위원회 특보 임명식 행사에 참석했던 C구 선거구민 13명을 상대로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G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