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경 불상자로부터 "AK을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해달라, 건 당 1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BR빌라 B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BT(대표자 A) 명의 휴대전화 회선(전화번호 7 생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