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의료법인 C은 서울 강남구 E에서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병원에 소속된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원고 A의 담당 주치의이다.
2) 원고 A는 2016. 4. 22.경 임신하여 2016. 6. 3.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피고 D에게 산전 검사를 받다가 G일자 남자 아이(이하 '망아'라 한다)를 출산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자 망아의 아버지이다.
3) 원고 A가 피고 병원에서 받은 산전 검사 결과 산모나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출산 경과 등
1) 원고 A는 2017. 1. 11.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진통이 계속되어 같은 날 19:00경 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2017. 1. 12.(이하 같은 날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01:00경 이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내진 등을 통하여 측정한 원고 A의 분만 진행 정도는 다음과 같다.

3)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06:16경 있었던 피고 D의 사전 지시에 따라 07:00경부터 원고 A에게 자궁수축제의 일종인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여 07:53경까지 그 투여량을 2gtt에서 12gtt까지 점진적으로 증량하였다.
4) 07:54경부터 태아의 심박동이 분당 160회에서 분당 70회까지 점차 줄어들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 A로 하여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하고, 옆으로 눕도록 하였으며, 산소를 공급하는 동시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였고, 08:00경부터 태아의 심박동이 분당 150회 정도로 상승하였다.
5) 한편, 06:35경부터 07:20경까지 사이의 태아심박동 변이도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① 06:35경부터 06:40경까지 : 최소 변이도
② 06:40경부터 06:42경까지 : 중등도 변이도
③ 06:42경부터 07:12경까지 : 최소 변이도
④ 07:12경부터 07:14경까지 : 중등도 변이도
⑤ 07:14경부터 07:20경까지 : 최소 변이도 혹은 중등도 변이도
6) 07:58경 이후 태아의 심박동과 관련하여, 만기 태아 심박동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고, 다양성 태아 심박동 소견이 간헐적으로 관찰되고, 주로 심한 변이도 소견이 관찰되었다.
7) 원고 A는 09:37경 몸무게 3.63㎏의 망아를 출산하였다.
다. 망아의 분만 후 상태
1) 출생 이후 망아는 심박동수가 분당 30회로 자발 호흡이 없고, 청색증을 보였으며, 늘어진 상태로서 자극에 대한 반응도 없는 상태였다.
2) 이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심장 마사지 및 기관 삽관을 시행한 이외에 여러 처지를 시행해 보았으나, 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결국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다.
3) 망아는 주산기 가사를 선행사인으로, 저산소성 심장 허혈을 중간 선행사인으로, 급성 심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13:27경 사망하였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변이도 관련
기초 태아 심장박동수의 변이도는 태아심혈관 기능의 주요한 지표가 된다. 이는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며, 정상 변이도는 완전한 중추신경계와 정상 심장 반응성을 반영하는 소견이다. 정확히 이해할 수만 있다면 기초 태아 심장박동수는 태아 저산소증의 심각성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태아 심장박동수 변이도는 그 진폭을 확인할 수 없으면 무 변이도, 진폭이 분당 5회 이하면 최소 변이도, 분당 6~25회 사이면 중등도 변이도, 진폭이 분당 25회 이상이면 심한 변이도로 정의하고 있다.
박동 대 박동 변이도, 즉 단기변이도와 주기성을 나타내는 장기변이도의 감소는 함께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초변이도의 감소가 진폭이 분당 5회 미만으로 나타날 때 태아의 상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기초 태아 심장박동수 변이도의 소실은 태아상태가 악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단독지표가 된다.
2) 옥시토신 관련
옥시토신은 자연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자궁수축을 유도하는 '유도'와 자연진통이 미약하여 태아가 골반내로 하강하지 못하고 자궁경관개대가 진행되지 못할 때 자궁수축을 자극하는 '촉진'의 두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전에는 거대태아, 4500g 이상의 거대아, 전치태반 혹은 전치혈관, 횡위 및 비정상 태위, 탯줄탈출, 제왕절개수술 혹은 자궁수술의 과거력, 활동성 생식기 헤르페스 감염, 골반구조구조변형(협골반), 침윤성자궁경부암 등 옥시토신의 금기증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전자태아감시에서 태아심박동의 형태가 20~30분 이상 정상소견을 보이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