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및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
1) 원고는 2015. 8. 1. 피고에 입사하여 C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반 드럼 안에 굳어 있는 PA 부산물을 해머를 이용하여 부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D병원에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7. 25.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3) 피고의 대표이사인 E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그 신청서상 원고가 주장하는 요양급여신청에 관련한 경위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확인란에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E는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이하 ‘이 사건 보험가입자 의견서'라고 한다)와 사업장용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각 제출하였다.
4) 근로복지공단은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과
그 후 원고는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위 법원 2016구합975호), 위 법원은 2017.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7누21296호)은 2017. 12. 6.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8두30457호)은 2018. 4. 12. 상고기각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울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인 E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서(원고가 관련 행정소송의 제1심, 항소심 등을 거치면서 교통비, 우편요금 등을 지출함), 또는 위자료로서 1,068,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① 피고의 대표이사인 E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부당하게 신청서상 사업주 확인란에 날인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보험가입자 의견서와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아래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이하 아래 각 항목을 ‘원고 주장 허위기재 제○항'이라고 한다).

② E는 원고에게 산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위와 같이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방해한 것이고,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는바, E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법원(울산지방법원 2017가소17934)은 2017. 11.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7나2595)은 2018. 5. 9. ‘E가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서상 사업주 확인란에 날인을 거부한 것이 부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주장 허위기재 제1, 2, 3항을 허위라고 보거나 단정할 수 없으며, 제4항에 관하여 E가 이 사건 작업은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원고의 요양급여신청과 관련하여 요양급여신청서상 사업주 확인란에 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기재를 한 것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심(대법원 2018다26628)은 2018. 8. 17. 상고기각 판결(심리불속행기각)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