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단1787
피고인은 2017.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중고기계, 중고가전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B의 대표자, C은 B의 공동운영자였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및 C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 명의로 D에 공급가액 52,629,09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5. 8. 10.부터 2015. 12. 11.까지 6회에 걸쳐 총 211,401,63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2,727,200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5. 4. 15.부터 2015. 9. 30.까지 10회에 걸쳐 총 269,742,41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제출)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 중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 F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총 공급가액 183,850,03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6. 1. 24.경 대전 G 소재 B 사무실에서 2015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20고단2895
피고인은 2017.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H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H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물품 거래 실적을 만든 후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일정한 대출 수수료를 취득하려고 마음먹고, 2015. 7. 15.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2 종로세무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I이 의류 등 물품 거래를 하는데 있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숨기고 소위 위장 거래를 하는데 사용할 목적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직원인 성명미상자로 하여금 위 H 명의로 ‘J' 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게하고, 그 무렵 위 ‘J' 사업자 계좌를 만든 후 위 I 측에 전달하여 2015. 7. 15.경 ~ 2016. 12. 31.경 위 I이 J 명의로 다수의 위장거래를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위 H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H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3390
피고인은 2017.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식회사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에 전기자재 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10,607,5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9장 합계 788,403,85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J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8. 2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3,89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45장 공급가액 합계 1,102,713,461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1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N으로부터 잡화 등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71,345,412원 상당의 잡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201,274,079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M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매출처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471,636,28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2015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