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9.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 새벽경 B모텔의 호실의 알 수 없는 객실에서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3g을 불상의 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새벽경 영주시 D무인텔의 호실의 알 수 없는 객실에서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3g을 불상의 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 새벽경 영주시 D무인텔의 호실의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대마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