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0. 21:40경 서울 성북구 B 앞 성북천 난간에 부착되어 있는 2021년 C 선거벽보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벽보의 고정부위 일부가 찢어짐으로서 벽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 및 철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