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2014. 7.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거제시 C 임야 8,2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7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를 첨부하여 2015. 1.경 거제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을 유지하고자 특약사항 ①항에 따라 2014. 11. 25.부터 2015. 4. 28.까지 피고에게 잔금 6,316,800,000원에 대한 연 12% 상당의 이자로 매월 63,168,000원, 합계 379,008,000원(= 63,168,000원 × 6개월)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잔금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로도 계속해서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피고는 수차례 잔금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6.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토지사용승낙 의사를 철회하였다.
4) 거제시장은 2016. 10. 27. ‘원고가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주택건설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의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결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③항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의 제공 등 원고의 주택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잔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한 이상, 피고의 토지사용승낙서 등 제공의무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의무와 함께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때부터 피고는 토지사용승낙서 등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피고의 토지사용승낙서 등 서류제공의무가 이행불능 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행불능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불능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20300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23934 판결). 위 판결은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1심, 2심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