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울산 중구 C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업무대행용역계약에 따라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였던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6. 9. 30.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향후 건립 예정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E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대행사로서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을 대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계좌로 2016. 9. 30. 1차 계약금 7,000,000원 및 업무대행비 13,000,000원 합계 20,000,000원, 2016. 11. 15. 2차 계약금 28,837,000원 총합계 48,837,000원을 납입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조합 설립인가 과정에서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처인 F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18. 6. 27. 원고에게 ‘원고는 조합설립인가시 조합원가입자격의 미달로 확정된 조합원으로서 업무대행사인 피고가 책임지고 2018. 7. 31.까지 우선순위로 명의변경 또는 기납부하였던 계약금 및 업무용역비 전액을 환불처리하여 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7. 20. 원고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