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해주면, 1대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본인개통확인서, 자필서약서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선불폰(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폰 총 10개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