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6. 9.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0. 21: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렌트카'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10. 21:35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6경부터 21:45경까지 약 10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