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3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이 있어 변제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용하기 위해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1, 원금 :( )', ‘2, 변제기일: 년 월 일', ‘3, 이자 :', ‘4, 이자지급시기; 매월 일', ‘5,기한의 이익상실 ;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서기; 20 년 월 일', ‘채무자; (인)', ‘주민등본;', '핸드폰;', ‘주소 :', ‘보증인; (인)', ‘주민번호;', ‘핸드폰;', ‘주소;', ‘채권자;'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알 수 없는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위 원금란에 ‘오백만원정', ‘￦5,000,000', 위 변제기일란에 ‘2017, 12, 30', 위 이자란에 ‘350,000원', 위 이자지급시기란에 ‘30', 위 서기란에 ‘16, 10, 30', 위 채무자 인적사항란에 ‘E, F, G, 포항시 북구 H건물 I호', 위 보증인 인적사항란에 ‘J, K, L, 포항시 북구 M건물 N호라고 기재하여 E, J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D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D에게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총 82장의 타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위 D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위조한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0.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J 명의의 차용증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건네주며 ‘지인의 어머니가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500만원을 빌려 달라. 추후 지인에게서 변제받아 갚을 것이고, 지인이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차용증과 같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이 있으므로 변제해 줄 능력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용증은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변제받을 채권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차용금을 변제할만한 충분한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6.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차용금 명목의 4,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총 1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2,998,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