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21: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