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5. 22:05경 아산시 B아파트 부근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5. 22:05경 아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회전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경계 연석을 올라탄 채로 정차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0경부터 22:42경까지 약 22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