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7. 8. 30.경 H에게 500,000,000원을 이자 연 27.6%, 지연이자 연 66%, 변제기 2008. 2.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 또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이때 피고 B은 H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고, 별도로 2008. 1. 8.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경 H, 피고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7058호), 위 법원은 2011. 9. 22. ‘H,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9,784,441원 및 그중 462,869,849원에 대하여 200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은 안산시 단원구 I 대 1355.6㎡ 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1층의 소유자이다.
라.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중 J호, K, L호, M호(J호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K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L·M호는 각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인바, 이하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1991. 9. 6.경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마. 이후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E, F, D,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1) 이 사건 건물 J호에 관하여, 피고 B은 1992. 7. 29.경 피고 E에게 1991.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E은 1997. 10. 30.경 피고 D에게 1997.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건물 K에 관하여, 피고 B은 1992. 2. 20.경 피고 F에게 1991.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F은 1997. 10. 30.경 피고 D에게 1997.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건물 L, M호에 관하여, 피고 B은 1992. 2. 14.경 피고 G에게 각 1991. 3.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1), 2), 3)항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선행등기'라 한다).
바.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그동안 다수의 소송이 있었는데, 그중 N이 원고 및 피고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3358호)에서 위 법원은 2015. 10. 8.경 ‘이 사건 건물 1층의 각 점포는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에 관한 구분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구분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나머지 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 또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선행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사. 이후 이 사건 각 선행등기는 2017. 3. 20.경 이 사건 선행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아. 피고 D, G은 2018. 2.경 피고 B, E, F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말소된 이 사건 각 선행등기와 같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52054호)을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후행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8. 10. 5.경 피고 D, G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피고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판결, 피고 E, F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피고 B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20. 4.경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자. 이후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J호에 관하여는 순차로 피고 E,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건물 K에 관하여는 순차로 피고 F,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건물 L, M호에 관하여는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피고 B, D, G: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F: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