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을 같은 구 G아파트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이면도로 양 옆에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진행 방면 교차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48세)가 운전한 J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모닝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라이트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60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