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993
피고인은 2021. 2. 1.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오토바이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에게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주면 화물로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45
피고인은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오토바이를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