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앞을 가로막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등으로부터 계속 소란을 피우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 받은 후 화가 나, 같은 날 18:20경 위 장소에서, ‘거리에 큰 개가 있어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중이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장 G이 승차한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십할 놈들아! 개새끼야! 이 십할 짜바리 새끼야! 내려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순찰차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치고, 위 순찰차 본네트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출동 중이니 비켜달라는 말을 듣고도 불응한 채 위 순찰차에 달려들며 차량을 주먹으로 치고, 위 경사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하차하자 주먹을 들고 "개새끼야 드디어 내렸나? 좆만한 놈아 함 붙자. 느그가 미국경찰이가 병신들아!"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현장에 출동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