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1. 2. 17.경까지 서울 강서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여 온 사이이고, 피해자는 위 주거지의 세대주로 신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고 계속하여 거주하던 중,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였음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등 법적 권리를 주장할 목적으로 세대주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주거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7.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79에 있는 화곡1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전입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주소란에 ‘B건물 ○○호'라고 기재하고, 세대주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위조된 전입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