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56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금지행위(광고) 제시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0. 22. 17:20경 대구 동구 B 호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에 닉네임 ‘C'로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D'이라는 제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채팅을 통해 ‘그램 40입니다, 입금하면 드랍 위치 전송합니다' 등의 내용으로 필로폰의 수량, 매매 금액, 전달 방법 등을 알려주며 마약류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0. 27. 23:22경 위 '즐톡‘을 통해 알게 된 E과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0. 28. 10:09경 50만 원을 E 명의의 I 계좌로 돌려준 후, 2020. 10. 29. 06:30경 위 ‘B' 호텔 J호에서 E과 F에게 필로폰 약 10g 및 대마 약 10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매도하였다.
3. 대마 및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주차장에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알게 된 K로부터 대마 약 20.01g을 수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AMB-FUBINACA) 약 34.32g을 대마로 알고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합성대마는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 앞 복도에서 위 K에게 26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하고 K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11. 30. 12:00경 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 1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 1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3. 23:00경 위 ‘B' 호텔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합성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2. 3. 23:00경 위 ‘B' 호텔 J호에서 합성대마(AMB-FUBINACA) 불상량을 대마로 알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려고 하였으나 위 합성대마는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7. 필로폰, 대마,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2. 4. 11:43경 위 ‘B' 호텔 로비에서 필로폰 약 10.81g, 대마 약 19.81g을 비닐봉지에 담아 캐리어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소지하고, 합성 대마(AMB-FUBINACA) 약 34.12g을 대마로 알고 같은 캐리어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고자 하였으나 위 합성대마는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3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4. 17:41경 N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을 피고인의 I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구미시 O모텔' 앞 도로에 놓인 주차금지 타이어 안쪽에 필로폰 약 0.03g을 종이봉지에 싸서 청테이프로 붙여 놓고 N에게 전화하여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