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02:00경 광주시 광산구 첨단내촌로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11. 02:0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서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꼬이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0경부터 03:40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측정을 할 수 없다며 계속적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즉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