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 6.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 D 과장)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현재는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해야 저소득층에 해당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2. 09:59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직원이 질문을 하면 친한 언니에게 3년 전 현금으로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돈이라고 대답하라'고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지시받았고, ‘내가 전화하면 ‘D야'라고 반말을 하면서 편하게 대답하라'고도 지시받았으며,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작성한 문진표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 및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를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허위로 기재하였고,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돈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이 아니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대해 처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54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E은행 신월동지점에서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2,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구 I에 있는 J은행 신월동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 수거책에게 1,5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구 목동서로 339에 있는 양천구보건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 수거책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