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망 D의 처와 자녀이고, 피고는 망 D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망 D는 2013. 7. 9. 피고와 아래의 내용으로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기간 : 2013. 7. 9. ~ 2053. 7. 9.(40년)
○ 보험료 : 월 184,622원
○ 보험금 수익자 : 만기시에는 보험계약자,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
○ 보험금 :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1억 원(기본 1,000만 원, 특약 9,000만 원)
다. 망 D의 사망
1) 망 D는 2017. 7. 30. 20:30경 서귀포시 화순해안로106번길 16 소재 화순항에 좌현 계류중인 시멘트 운반선 F(2,215t 선박,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서 하선한 후 도보로 이동하여 같은 날 20:43경 서귀포시 G 소재 H조합화순지점에서 1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0:59경 서귀포시 I 소재 J마트에서 참이슬(650㎖) 2병 등 물품을 구입하여 미상의 장소에서 이를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순항까지 약 1.1㎞ 거리를 도보로 이동(20분 소요)하여 같은 날 22:11경 육상으로 걸쳐진 사다리를 밟고 이 사건 선박으로 귀선하던 중 이 사건 선박과 안벽 사이에 추락하면서 선박 충격완화용으로 안벽에 설치된 고무 재질의 휀더와 선박 사이에 압착되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선박은 2017. 7. 26. 06:50경 삼척시 소재 삼척항을 출항하여 2017. 7. 28. 서귀포시 소재 화순항에 입항하였고, 시멘트 하역작업을 위하여 정박하고 있었으며, 시멘트 하역잡업은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이루어졌다. 시멘트 하역잡업이 끝나면 이 사건 선박은 다시 삼척항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라. 보험금의 청구
1) 원고들은 2017. 10. 18.경 피고에게 망 D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8. 1. 18.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선박승무원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관련 사항
1) 망 D는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이를 그만두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 망 D는 2017년 5월경부터 다시 선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K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이 사건 선박의 조기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농업 종사자를 직업급수 2급으로, 선원을 직업급수 3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3)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나 상법조항은 별지1, 2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