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2층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3.부터 2020. 3. 19.까지 납품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월분 임금잔액 1,650,000원, 2020년 2월분 임금 1,800,000원, 2020년 3월분 임금 1,800,000원, 2020년 4월분 임금 360,000원 합계 5,610,000원과, 퇴직금 2,258,196원 합계 7,868,1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2020. 4. 15, 4. 30, 5. 15.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