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이자 관리용으로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경남 거제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의 회사 동료 D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