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목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이-카운티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