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4.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02:24경 충남 서천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6. 03:30경 위 1항 기재 ‘E' 앞 도로에서 도로 중앙선 부근에 F 코란도 밴 승합차를 주차한 채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머리를 숙이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손으로 뿌리치고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