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2019. 10.경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며 위 게임장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 중 1/3은 피고인 A가, 1/3은 피고인 B가, 나머지 1/3은 개업 시 소모된 투자금의 보전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A와 C은 2019. 12. 초경 C이 수시로 위 게임장을 출입하며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지급하면 피고인 A는 C이 손님들로부터 매입한 게임 점수를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재매입하여 결과적으로 C은 환전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이 합의한 후, 피고인 B는 그 무렵 경주시 D, 2층 공간을 임차하며 그곳에 있던 게임장을 E으로부터 인수하며 E에게 인수비용 명목으로 9,500만 원을 건넨 것을 비롯하여 위 장소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등 개업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을 투자한 다음 2019. 11. 29.경 ‘F'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자 허가를 받고, 피고인 A는 2019. 11. 30.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여왕벌(화유)' 20대, ‘파이럿 스토리(해적)' 30대, ‘수호지' 30대 등 총 80대의 게임물을 설치·운영하며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 조작 방법을 설명해주며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잔여 점수를 저장해주고, C은 2019. 12. 초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