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2. 17. 22:08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논고개로 영동고속도로 2.3km(강릉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2. 17. 22: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영동고속도로 2.3km 지점 서창분기점 앞 노상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서창분기점 쪽에서 강릉방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