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8: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D 아파트 쪽에서 E 영화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로 술에 취하여 차량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이순신공원 쪽에서 F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