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8. 21:25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판이 없는 배기량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