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 업체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보름간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접근매체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