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경주시 D 외 8필지 지상 E건물(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회사이고,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신탁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숙박시설 F호(지분1/4)(전용면적 22.1275㎡)에 관하여 분양대금 215,290, 000원에 피고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1,529,000원은 계약 체결시 지급하고, 중도금을 5회에 걸쳐 각 21,529,000원씩 지급하며, 잔금 86,116,000원은 입주시에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2.7%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29,174,000원(= 계약금 21,529,000원 + 중도금 107,64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경주시장이 2018. 8. 21. 이 사건 숙박시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기간인 2018. 8. 28.부터 2018. 9. 28.까지(그 후 2018. 10. 30.까지로 연장되었다) 이 사건 숙박시설에 입주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