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포시 B공단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9.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위 ㈜D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01,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9.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을 2019. 11. 12.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