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11.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그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출이 급박한 나머지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C'의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귀하께서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 관련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즉시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3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9,757,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알려준 다음, 2019. 12. 2. 16: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주시 F에 있는 D 서라벌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97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