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개당 3만 원을 준다'는 인터넷 B 블로그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D', ‘E', ‘F', ‘G', ‘H', ‘I', ‘J' 등 총 7개 번호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