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경 동업자 B 명의로 대구 북구 C 4층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 피고인이 아닌 B 명의로 사업자 담보대출을 받아야 했으나, 이미 B 명의로 담보대출이 실행되어 더 이상 B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마치 피고인 명의로 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D(주)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담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대구 북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대구시 북구 F',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정', 임대인 주소 란에 ‘대구시 북구 F',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임대인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주)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대구 북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D(주)에게 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보증금과 PC방 컴퓨터, 집기류 등 동산을 담보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미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렀으며, 위 PC방 임대인 G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 140,000,000원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