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강릉시 B에 있는 다중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유)C의 대표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이 E(주)의 직원이라고 하며 "F에서 도급받아 E(주)이 맡고 있는 강릉시 B 다중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 잡철공사 등 680,000,000원 상당의 계약을 하도급 주겠다. 현장에 컨테이너, 가설자재를 반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공사비가 부족하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하도급 선급금 136,000,000원을 지급할 때 위 30,000,000원도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컨테이너, 가설자재 반입 비용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주)의 실제 운영자인 G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체결권한 등을 위임받은 바도 없었으며, E(주)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거나 진행할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 30,000,000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 18:54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5.경 강릉시 B에 있는 다중주택 신축공사 현장 인근 카페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공사기간란에 ‘준공 2019년 12월 31일', 계약금액란에 ‘육억팔천만원(680,000,000)', 공급가액란에 ‘육억이천만원(620,000,
000)'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원사업자 E(주), 대표자 성명 I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주)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 대표 I 명의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