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2020.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및 제공
피고인은 2019. 8.초순경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5그램을 현금 5만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3. 19.경까지 8회에 걸쳐 M 또는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무상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3. 9.경 경남 김해시 N모텔 O호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생수와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9.경 경남 김해시 N모텔 O호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생수와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23.경 경남 김해시 N모텔 O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비닐 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라.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3. 9.경 경남 김해시 N모텔 O호에서 대마 약 0.18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담배 파이프 모양으로 만들어 불에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9.경 경남 김해시 N모텔 O호에서 대마 약 0.18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담배 파이프 모양으로 만들어 불에 붙여 흡연하였다.
3. 피고인 H
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3. 9.경 경남 김해시 N모텔 O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이를 생수와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23.경 경남 김해시 N모텔 O호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그램)을 가지고 가 2020. 8. 17.경까지 지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7.경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 P아파트, Q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음료수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