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공급 및 임대업 등의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C 아파트의 신축 등
1) 원고와 D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1998. 2.경 서울 은평구 E, F 일대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가 C 아파트를 시공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1세대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C 아파트를 신축하였고, C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2001. 11. 29.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와 G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G은 2002. 1. 12.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C 아파트 중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2) G은 2014.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4. 7. 27.부터 2016. 7. 26.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에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피고는 2014. 8. 14.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2019. 3. 11. 서울 은평구 I아파트 J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한편 원고는 2012. 2. 14. G을 상대로 ‘G이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G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G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8. 16.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관련 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1858, 서울고등법원 2013나63580, 대법원 2014다87021).
마.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8. 10.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위 다.1)항 기재 등기를 말소하고 2018. 10.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