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1층 C호에서 "D"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등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D"에서 실제 "E"에 25,948,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에 상당하는 거래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약 482,909,0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등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 위 "D"에서 실제 "F"로부터 195,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에 상당하는 거래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약 750,400,0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소득세법 등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강동세무서에 실제 "E"에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에 상당하는 매출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33,309,0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