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유)C의 대표이고, D는 위 C의 부사장 직함으로 피고인과 함께 대행업무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14: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9081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D나 증인(피고인)이 분양대행사에게 임의세대 특별분양(을) 허락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고소인 E가 가입계약 체결한 2015. 6, 7월경에는 증인(피고인)도 임의세대 특별분양이라는 것은 몰랐고, F(분양대행사)한테 조합원모집 업무를 완전히 위임하신 것이잖아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B지역주택조합 분양과 관련하여 고소인 E 등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임의세대 특별분양'이라는 형태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분양대행사인 F에 지시 또는 허락하였으므로 ‘임의세대 특별분양' 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