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8.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분 임금 2,298,380원과 2019. 2. 16.부터 2019. 8.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7.분 임금 2,728,488원, 2019. 8.분 임금 1,787,630원 등 임금 합계 6,814,4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6.부터 위 사업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E를 2019. 8. 19.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916,66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