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피고인 B의 부친인 C(개명 전 D)에게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5g을 건네받은 후 2017. 4. 24. 22:50경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 C을 만나 C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중국을 통해 반입한 북한산 필로폰을 약 1g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7. 13.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위쳇'을 통해 H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2:00경 C과 함께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H가 그곳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1g을 꺼내 가지고 와, C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11. 8.경 중국 베이징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I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I과 함께 I이 보관하고 있는 북한산 필로폰 2g을 불로 가열한 후 그때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든 병에 통과시킨 다음 다시 그 연기를 코로 빨아들여(속칭 ‘후리베이스' 방식), I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F호에서 C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g을 불로 가열한 후 그 증기를 서로 번갈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C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0. 09:30경 위 2)항 기재 주거지에서, C과 공동하여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4.경 위 2)항 기재 주거지에서, C과 공동하여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1g을 투약하였다.
라. 대마 밀수
피고인은 2018. 9. 27. 북한탈북자 거주시설인 J 동기(K)로 독일에 체류 중인 L으로부터 대마 잎과 대마 씨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약속한 후, 이에 따라 L이 대마 잎 1g과 대마 씨 5개가량을 젤리 상자 속에 넣어 피고인 앞으로 국제특송화물을 발송하였고, 2018. 10. 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그 우편물을 2018. 10. 9.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건네받아, 대마를 수입하였다.
마.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 10. 21:3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라항과 같이 밀수한 대마 잎 0.2g을 잘게 부순 다음 A4용지를 이용하여 담배 형태로 만든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위 라항과 같이 밀수한 대마 씨 5개를 그 무렵 피고인이 주거지 부근 문구점에서 구입한 화분에 심고 물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5주를 재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