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위와 같은 전달책을 모집 및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6. 18.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모집책(닉네임: ‘C')가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모집책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여 무통장 송금해 주면 건당 수금액의 2%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이 사기 범행에 관련된 일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1. 2020. 6. 2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6.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SNS(위챗)을 통하여 ㈜E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E 납부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6월26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F, 2. 주민등록번호 : G, 대출번호 : H, 대출일자 : 20.06.19., 대출구분 : 신용대출, 납부일자 : 2020.06.26., 납부금액 : ￦12,000,000, 대출상태 : 전액상환, 발급신청인 : F, 고객과의 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금융기관제출용(사용용도 이외 사용불가), 2020-06-26,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파일과 'E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6월26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채권자 : ㈜E, 채무자 : F, 주민등록번호(채무자) : G,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12,000,000원정 (금 일천이백만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E(이하 "갑이라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을 각각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각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I은행 등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전화하였고, 2020. 6. 26.경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시도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현금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준비해서 상환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1,200만 원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6.경 부천시 J 부근에서 현금 1,200만 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200만 원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자신의 수당 2%를 제외한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7. 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3.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SNS(위챗)을 통하여 K㈜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K 납부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7월 03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L, 대출번호 : M, 대출일자 : 20.03.27., 대출구분 : 신용대출, 납부일자 : 2020.07.03., 납부금액 : ￦28,690,000, 대출상태 : 전액상환, 발급신청인 : B, 고객과의 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금융기관제출용(사용용도 이외 사용불가), 2020년 07월 03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K(주)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파일과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 K㈜, 채무자 : B, 주민등록번호(채무자) : L,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28,690,000원정 (금 이천팔백육십구만원),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K(주)(이하 "갑이라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K㈜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을 각각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각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I은행 등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대환대출을 이용하면 저금리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경 용인시 수지구 N 소재 O교회 부근에서 현금 2,860만 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2,860만 원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자신의 수당 2%를 제외한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7. 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6.경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SNS(위챗)을 통하여 ㈜P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P 납부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7월 06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Q, 2. 주민등록번호 : R, 대출번호 : S, 대출일자 : 20.02.26., 대출구분 : 신용대출, 납부일자 : 2020.07.06., 납부금액 : ￦35,052,000, 대출상태 : 전액상환, 발급신청인 : Q, 고객과의 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금융기관제출용(사용용도 이외 사용불가), 2020년 07월 06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P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파일과 'P 납부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7월 06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채권자 : ㈜P, 채무자 : Q, 주민등록번호(채무자) : R,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35,052,000원정 (금 삼천오백오만이천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P(이하 "갑이라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P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파일을 각각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각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2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I은행 등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전화하였고, 그 무렵에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P에 대한 대출금에 관하여 지급정지가 들어왔는데,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남 장흥군 T 소재 U당구장 부근에서 현금 35,052,000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35,052,000원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자신의 수당 2%를 제외한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0. 7. 9.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9.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SNS(위챗)을 통하여 ㈜V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V 납부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7월 09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W, 2. 주민등록번호 : X, 대출번호 : S, 대출일자 : 20.07.09., 대출구분 : 신용대출, 납부일자 : 2020.07.09., 납부금액 : ￦24,100,000, 대출상태 : 전액상환, 발급신청인 : W, 고객과의 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금융기관제출용(사용용도 이외 사용불가), 2020년 07월 09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V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파일과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 ㈜V, 채무자 : W, 주민등록번호(채무자) : X,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24,100,000원정 (금 이천사백십만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V(이하 "갑이라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V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을 각각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각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I은행 등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전화하였고, 그 무렵에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으로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산시 Y 소재 Z병원 응급실 부근에서 현금 2,400만 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400만 원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자신의 수당 2%를 제외한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