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 22: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현금이 부족함에도 자신이 소지한 현금만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대금이 부족하여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매장을 다 때려 부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먹고 있던 막대 사탕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 동전 보관통에 들어있던 동전을 계산대에 흩뿌리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 23: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담배 대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왔으나,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려 하여 이에 위 F 등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새끼, 개새끼,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손등을 3회 때리고, 낭심 부위를 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