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남편 E와 함께 'F'라는 상호의 패러글라이딩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D와 충북 단양군 G 잡종지 2,760m², H 임야 31,603m² 중 진입로 부분 1,322.3m²(이하 '이 사건 각 피고 토지'라 한다)을 피고 25,003/31,603 지분, D 6,600/31,603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사람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이 사건 각 피고 토지의 공유자인 D의 동생이다.
나. 이 사건 각 피고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8. 9. 피고,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피고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9.부터 2020. 8.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정에서 피고, D를 대리하였다.
2)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2017. 8. 9. 30,000,000원, 2018. 12. 31. 10,000,000원 총 40,000,000원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피고 토지를 패러글라이딩 체험장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단양군 토지에 관한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포기
1) 한편 단양군은 이 사건 각 피고 토지와 인접한 충북 단양군 K 잡종지 7,609m²(이하 '이 사건 단양군 토지'라 한다)을 D가 대표이사, 피고보조참가인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농업회사법인 I 유한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사용기간을 2017. 7. 19.부터 2020. 7. 18.까지, 사용료를 연 10,100,000원으로 정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다.
2) I은 2018. 9. 6. 단양군에 이 사건 사용허가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3) 이에 따라 단양군은 2019. 4. 2. 재차 이 사건 단양군 토지에 관한 사용허가입찰공고를 하였고, 2019. 4. 19. 주식회사 L에 이 사건 단양군 토지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19. 4. 19.부터 2020. 4. 18.까지, 사용료를 연 60,500,000원으로 정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13,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정성립을 다투나, 아래 '3. 라. 1) 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는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임한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