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월세 계약 조건으로 나온 임대목적물을 물색한 다음, 마치 자신들이 임대인 내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위 임대목적물을 전세 계약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부동산 중개인을 사칭하며 임차인을 응대하는 역할을, C는 임대목적물을 물색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보여줄 때 망을 보거나 건물관리인 행세 또는 임대인 행세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임대인 행세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9.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집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영등포구 G오피스텔 H호를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10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말하고, 2019. 12. 19.경 서울 영등포구 G오피스텔 소재 I 소유인 H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H호의 소유자인 I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호의 소유자인 I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5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위 B, C는 소유자 I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2.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M)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2. 23.경 잔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9. 12. 24.경 잔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91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5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23.경 월세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22.경 월세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5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R 소유인 ‘서울 강남구 S건물 T호'를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Q에게 마치 위 T호의 소유자인 R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T호의 소유자인 R는 임차보증금 125만 원, 월세 125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B, C는 소유자 R로부터 전세 계약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4.경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실제 소유자인 R와 동명이인인 U 명의의 O은행 계좌(V)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M)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잔금 명목으로 U 명의의 O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9. 잔금 명목으로 U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억 4,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W 명의의 O은행 계좌(X)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15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Z 소유인 ‘서울 강남구 AA건물 AB호'를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Y에게 마치 위 AB호의 소유자인 Z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임대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B호의 소유자인 Z은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B은 소유자 Z로부터 전세 계약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8.경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실제 소유자인 Z과 동명이인인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26.경 잔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AF 소유인 ‘서울 강남구 S건물 AG호'를 보증금 1억 원, 월 45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E에게 마치 위 AG호의 소유자인 AF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원, 월 45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G호의 소유자인 AF은 임차보증금 120만 원, 월세 12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B은 소유자 AF으로부터 전세 계약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경 보증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3.경 보증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9.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5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20.경 월세 명목으로 위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AI 소유인 ‘서울 관악구 AJ건물 AK호'를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H에게 마치 위 AK호의 소유자인 AI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임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K호의 소유자인 AI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1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B, C는 AI로부터 전세 계약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2. 4.경 위 AK호에 대한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AI 명의의 AL은행 계좌(AM)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2. 6.경 전세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M)로 4,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9. 12. 22.경 서울 강남구 AN 소재 ‘AO'에서, I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G오피스텔 H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F에게 마치 위 H호 소유자인 I과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란에 1억 5,000만 원, 월세 1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차 기간 2019. 12. 22. ~ 2020. 12. 21.로 기재된 전세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I'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I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 기명된 중개인 ‘AP'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과 AP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1. 4.경 서울 강남구 S건물 내 ‘AQ' 커피숍에서, R 소유인 위 S건물 T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Q에게 마치 위 T호 소유자인 R과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1. 5. ~ 2021. 1. 4.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R'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R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에 기명된 중개인 ‘AP'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와 AP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 23.경 서울 서초구 AR 호텔 내 카페에서, Z 소유인 서울 강남구 AA건물 AB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Y에게 마치 위 AB호 소유자인 Z과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2. 1. ~ 2022. 1. 31.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Z'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Z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에 기명된 중개인 ‘AP'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P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과 AP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 3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카페에서, AF 소유인 ‘서울 강남구 S건물 AG호'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AE에게 마치 위 AG호 소유자인 AF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과 A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5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1. 30. ~ 2022. 1. 29.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AF'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F의 도장을 날인하고, 관리인 란에 기명된 중개인 ‘AP'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P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과 AP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2. 6. 20:00경 서울 관악구 AS건물, 2층 AT 커피점에서, AI 소유인 서울 관악구 AJ건물 AK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AH에게 마치 AI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과 AI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란에 2억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2. 13. ~ 2022. 3. 12.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AI'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I의 도장을 날인하고, 중개인 란에 기명된 ‘AP'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P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과 AP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2. 8. 16:00경 서울 관악구 AU건물, 2층 AV 커피숍에서, AH에게 위 AK호의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계약조건의 임대보증금 란에 2억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2. 13. ~ 2022. 3. 12.로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AI'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AI의 도장을 날인하고, 중개인 란에 기명된 ‘AP'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AP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과 AP 명의로 된 표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