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세라티 그란카브리오 Spor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1:33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학동역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하며 얼굴색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근처에 있는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