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B는 버섯재배사업을 영위하던 D의 지인이다.
나. 피고들은 공동으로(아래 표 순번 4, 6번) 및 피고 B 단독으로(순번 1, 2, 3, 5번), 2001. 8. 28.부터 2008. 4. 8.까지 아래와 같이 6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영수증 및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각 영수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영수증'으로, 각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으로 각 줄여 쓴다).

 D(인)
다. 한편 피고 B는 원고에게 전항 기재 순번 2번 기재 영수증을 작성하여 줄 당시인 2001. 9. 19.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줄여 쓴다).


라. 피고들은 2012. 10. 27.경 원고에게 각 액면금 7,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2매를 공동으로 발행하였고, 피고 B는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2013. 4. 26. J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600호 및 제601호로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2008. 12. 31. 500만 원, 2010. 11. 22. 1,700만 원, 2010. 11. 23.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② 2012. 11. 2.경부터 2018. 8. 6.경까지 70개월 동안 ㉠ 2012년 12월 및 2013년 4월은 제외하고, ㉡ 나머지 68개월 중 2017년 4월은 160만 원, 나머지 67개월은 매월 200만 원씩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현재까지 합계 1억 7,0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인영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① 갑 제1, 2호증에 있는 피고 B의 인영부분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는 D이 피고 B의 인장을 도용하여 갑 제1, 2호증에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한편 피고 B는 갑 제7호증의 진정성립도 다투나, 감정인 K의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여 갑 제7호증의 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