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랍에서 발견한 대마 약 0.3g을 콜라캔의 중간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를 올리고 불을 붙인 다음 콜라캔 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클럽안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이 건네준 대마 담배 1개피(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