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양정로타리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로부터 "같이 동업을 할 생각이 있느냐,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려고 한다. 그와 같이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있게 해 주면 매달 2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가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적인 일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하고, B와 함께 세무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돌아다니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계약서를 작성하여 2020. 5. 1.경 ‘C'(대표 :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0. 8. 1.부터 2021. 4. 1.까지 매달 200만원 상당, 합계 17,759,210원을 B로부터 송금받았다.
그 과정에서 B는 2021. 2.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외국인인 ‘D'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C‘ 사업자를 이용하여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4개의 휴대전화를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