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1801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7. 23: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A(32세)이 일행인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B(32세)이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넘어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80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9. 2. 7. 폭행
피고인은 2019. 2. 7. 22:00경 대전 중구 G, 2층에 있는 ‘H' 주점 내 1번방에서 피해자 F(31세)이 여자친구에 빠져 가게 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2. 8. 폭행
피고인은 2019. 2. 8. 23: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친구 A의 집에서, 피해자와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가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음날 9. 새벽경 화해를 하기 위해 대전 중구 J에 있는 ‘K' 식당에 술을 마시러 가서는 그곳 앞 길에서 재차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9. 2.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H' 주점 내 카운터 근처에서 손님에게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9. 3. 31. 폭행
피고인은 2019. 3. 31. 22: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넌 일도 못하면서 여자친구나 만나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때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N에 있는 O운동장, 대전 동구 산서로1660번길 64에 있는 대전운전면허시험장 근처 공터 및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옥계교 주변 하천 산책로 등지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19. 4. 15. 폭행
피고인은 2019. 4. 15. 22:0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넌 매일 거짓말만 하면서 일도 소홀하고, 여자친구나 만나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R(43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바에서 술을 먹지 않고 다른 바에서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3. 23. 22:00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T'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일행 U이 다투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형이 잘 못한 거다. 뭘 잘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식당 옆 건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1) 2019. 3. 24. 폭행
피고인은 2019. 3. 24. 02:00경 대전 중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에 대해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피해자, A, U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04:00경 대전 동구 X에 있는 ‘Y'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4.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 04:00경 위 1의 라.항 기재 대전운전면허시험장 근처 공터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평소에 후배인 F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리고, 그때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옥계교 주변 하천 산책로와 O 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가면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A, F,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상호 간에도 일치하는 점, ② 피해자 R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도 위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과 일치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A, F, R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도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과 일치하는 점, ④ 피해자 R, F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직전인 2019. 8. 20.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적극 부인하지 않은 점(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R이 "너 때문에 왼쪽 눈 실명됐다"라는 내용으로 심각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