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 B은 2018. 2. 7. 11:31 D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한밭대교 위 도로를 탄방동 방면에서 E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잠시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의 F 코란도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이다.
○ 원고는 사고 후 2018. 2. 9.부터 2018. 2. 12.까지 G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현재 자발성 뇌출혈에 의하여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상태이다. 대전 서구청은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뇌병변 1급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
○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현재 장해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가 아니고 고혈압성 뇌출혈에 의한 장해라고 판정하였다.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9. 20. 피고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와 뇌내출혈 및 뇌실출혈 발생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의 G병원 입원 등 치료비로 2018. 3. 19. 및 2018. 7. 31. 합계 2,200,630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