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3215호 사건 중 근로자 F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G, 2층에 있는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2020. 4. 15.경부터 2020. 6. 4.경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4월분 임금 900,000원, 2020년 5월분 임금 300,000원 등 합계 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2020. 4. 15.경부터 2020. 6. 4.경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070,0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