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5. 28.경 성명불상자(일명 ‘D'의 E)로부터 전화로 ‘서울·경기 지역 등을 다니며 대출 채권을 현금으로 받아 회수한 후 보내주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 ‘D'는 대출금 추심과는 무관한 법인에게는 결제대행서비스 등을, 개인에게는 자산관리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로 소개될 뿐이고, 위와 같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건네받은 현금을 대출 회사나 D 명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한편 피고인은 2017.경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의 체크카드 3장이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의를 수락하여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9.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E'으로부터 제목란에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BC은행은 채무자 V에 대한 채권 33,040,000원을 대면추심납부상환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채권법무팀에 채권추심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이름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장소 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 오전경 불상지에서, V에게 전화하여 B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V에게 전화하여 BC은행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50%를 먼저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6. 29. 16:38경 서울 강남구 AL건물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V으로부터 현금 3,304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