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 145,370kg를 수집하면서 그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6.경에는 56,240kg, 같은 달 7.경에는 77,300kg, 같은 달 8.경에는 72,580kg, 같은 달 10.경에는 51,700kg, 같은 달 11.경에는 30,470kg, 같은 달 12.경에는 30,370kg, 같은 달 13.경에는 61,230kg의 폐합성수지를 각 수집하면서 위 프로그램에 위 사항 등을 입력하지 아니하고 각 수집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폐금속류, 고철가공처리업을 하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A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