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해안로 283 동명동사거리 교차로를 여객터미널 쪽에서 구 C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가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좌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1,968,1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F에 있는 ‘G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학로 소재 삼학도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주취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