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9.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90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캠핑용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2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텐트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한다고 말한 위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경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텐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텐트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한다고 말한 위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4.경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86』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C'에 접속하여 ‘캠핑용 난로(파세코캠프 25s 아이보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이체해주면 난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용 난로를 실제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캠핑용 난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84,000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