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재외동포(F-4) 비자(VISA)로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B는 방문취업(H-2) 비자(VISA)로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아래와 같이 JWH-018의 유사체인 4에프-엠디엠비-부티나카(4F-MDMB-BUT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20. 10. 26. 오후경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인근 도로에서, E로부터 흰종이에 포장된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건네주어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10. 26.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F, G호 주거지에서 스파이스 불상량을 담배 개비 앞부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10.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20. 8. 11. 저녁경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인근 도로에서 E로부터 흰 종이에 포장된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건네주어 스파이스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0. 8. 11.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8. 11. 저녁 화성시 H에 있는 주거지 인근 공터에서 위 스파이스 불상량을 담배 개비 앞부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0. 8. 11.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