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7. 6.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705,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공실이던 이 사건 점포의 임대를 공인중개사 C에게 의뢰하였다.
2)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 세종특별시 D동 주변 상가를 임차하고자 한 자이다.
나.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600,000원에 소개하여 2018. 7. 12.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매월 15일 지급), 기간 2018. 8. 15.부터 2019. 8. 14.로 정한 임대차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특약사항 제1항에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월 차임은 1,500,000원이나 1년에 한하여 위의 금액(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으로 하기로 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를 기재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C에게 전화하여 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화하였다.

라. 당사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1) 원고는 2018. 7. 13.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세무사사무소에 다녀오겠다고 한 후 G을 만나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려는 피고가 1년간만 임차하려는데 위 임대차계약 서안의 내용 중 이 사건 특약사항을 삭제하여 달라고 하는데 수락하여도 문제가 없겠느냐고 물었고, G은 "실제 1년만 임차하고 나간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조언하였다.
2)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2018. 7. 13.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8. 15.부터 2019. 8. 14.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 및 원고의 거절
1) 피고는 계약 후 위 점포를 인도받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2019. 3. 13. 원고에게 "계약기간 1년이 다가오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연장을 원합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9. 6. 24. 원고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9. 7. 1. "1년간만 임대하기로 하고 재계약은 안하겠다고 하고 계약을 하였으니 2019. 8. 14.까지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같은 달 9. "계약 할 때 귀하가 1년간만 임대를 하고 재개약은 안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였다는 E부동산의 C 사장님의 조언이 있었기에 이 조언을 믿고 본 계약이 진행된 것인데, (중략) 부동산을 하는 분이 남이 7억 원에 구입한 건물을 단돈 600,000원 월세로 10년간 권리행사를 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본 계약은 기간이 1년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인데, 계약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몇 번씩이나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로 일관한다 (중략) 2019. 8. 14. 이후에는 이러한 이유로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1년 약속한 계약기간 내에 상가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2019. 7. 2. 원고에게 계약기간을 1년간만 하고 재계약 안하겠다고 약속한 기억이 없고, 계약서 내용에도 없으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기해 재계약을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이 사건 점포의 위치 및 주위 환경
1) 이 사건 점포는 세종시 H 소재 I 부지와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인접해 있는 등 세종시 중심 상업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조건이나 주위환경이 양호하다.
2) 주변 상가들이 2016년경 대규모로 신축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가 있는 J 상가 등에 공실이 많았으나 이후 서서히 공실이 채워지며 임대료가 상승하는 추세이다.
사. 원고의 고소에 따른 수사결과
원고는 피고를 아래 내용의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2020. 4. 24.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아. 상거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