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은행 남양주 호평지 점에서,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여러 개 사용하는데 당신이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 실적이 많이 쌓이면 나중에 대출을 받기 용이하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주식회사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곧바로 위 계좌의 체크카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