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1998. 11. 7.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로서 1층 61.62㎡, 2층 61.62㎡, 3층 12.09㎡ 등 총 135.33㎡로 구성되어 있다.
나. 1) 원고는 2009. 4. 29.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2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650,000원, 임대차기간 2009. 4. 29.부터 2011.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13. 4.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2층 49평 면적 135.33㎡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15.부터 24개월, 용도 ‘중국잡파'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원고는 2015. 4.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2층 49평 면적 135.33㎡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15.부터 2017. 4. 15.까지, 용도 ‘중국잡파'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4) 원고는 2017. 4.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2층 49평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300,000원(후불 매월 15일 일시불), 임대차기간 2017. 4. 15.부터 24개월, 기타 ‘중국잡파'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2009. 4. 30.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가공판매, 일반식품 소매업을 하였고, 2015. 4. 29.경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식육가공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관내 관광특구인 F 일대의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한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 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독려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는 리모델링이 어렵다."는 피고 B의 답변에 따라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마. 피고 B는 2017. 5. 24. 피고 C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121,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7. 5. 25., 준공예정일 2017. 6. 30.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고, G은 2017. 5. 25.경부터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하였다.
바.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7. 6. 26.경 원고에게 추가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사. 원고는 2017. 7. 3.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사용용도가 ‘중국잡화 판매'로 한정되어 있다. 피고 B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해지의사표시는 2017. 7. 4. 피고 B에게 도달되었다.
아. 원고는 2017. 7. 3.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하던 피고 C을 비롯한 G의 인부들을 쫓아내고 건물 1층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카합10222호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0.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개․보수 등 일체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차. 1) 피고 B는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588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고 B는 2017. 5. 24.경 원고의 동의 없이 공사업자 피고 C으로 하여금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내벽 및 대리석으로 된 외벽 전체와 위 건물의 출입문 등을 뜯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위 법원은 2018. 8. 16.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리모델링에 수반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손괴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승낙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원고가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행위는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 B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인천지방법원 2018노2946 재물손괴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12. 5.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1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