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32.3km 지점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25톤덤프트럭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C(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8. 05:50경 인천 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32.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