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6. 10. 12.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피보증인으로,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신용보증원금 10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7. 10. 11.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D은 2016. 10. 12. 위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2) D의 신청에 따라 위 신용보증약정은 2017. 9. 28., 2018. 10. 4. 2회에 걸쳐 연장되었다.
3) D에게 2019. 10. 1. ‘신용관리정보등록(국세체납포함)'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12. 6. 중소기업은행에 원금 100,000,000원 및 이자 641,3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법적절차비용 5,258,468원을 지출하였고, D에 대한 미수보증료 150,680원이 발생하였다.
나. C와 주식회사 E 사이의 계약 등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C는 2018. 8. 27. D이 수주한 여객선 건조 프로젝트에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면서, E이 C에게 부산 연제구 F 오피스텔 3채를 대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724,600,000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C 소유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에 따라 2018. 8. 27. E 소유의 F건물 G동 H호, I호와 피고 A 소유의 F건물 J호에 관하여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C는 2018. 8. 30. 피고 A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8. 8. 30. 접수 제36068호로 2018. 8. 27.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2018. 8. 30.자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후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부기등기로 피고 A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9. 2. 21. 접수 제6112호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2019. 2. 21.자 본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 2. 21.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2019. 2. 15.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9. 2. 21. 접수 제6111호로 2019. 2. 14.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2019. 2. 21.자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4) 피고 A은 E의 이사로 E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E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는 K는 피고 B의 전 대표이사(2018. 12. 31.사임)이고, 피고 B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다. D의 회생절차
D은 2019. 10. 11. 창원지방법원 2019회합10067호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4.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