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A은 2016. 3. 1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8. 12. 26. 퇴사하였고, 원고 B는 2016. 10. 2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3. 1. 퇴사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일정금액의 고정급을 받는 외에 택시를 운행하여 얻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금액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일명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제6호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규정은 2010. 7. 1.부터 경주시에서 시행되었다.
라. 피고가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2017년 임금협정서에는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30분(월 75시간)으로, 2018년 임금협정서에는 1일 근로시간을 3시간(월 90시간)으로, 2019년 임금협정서에는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30분(월 75시간)으로 각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