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9. 15.경 제주시 B 대 559㎡를 임대인 C으로부터 임차한 후 위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던 중, 2016. 9. 28. 위 건물 카페에서 위 건물을 D에게 다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 D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와 영업승계신고증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29.경부터 다음날인 9. 3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카페에서 위 D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제주시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임의로 ‘전대사용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위 건물을 위 D에게 전대하는 것을 위 C이 동의한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임대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위 C의 도장을 파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전대사용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즈음 제주시 광양9길에 있는 제주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대사용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