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1:27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산사거리 방향에서 미추홀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로러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전방 3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 위 D, 버스 승객인 피해자 E(남, 20세), 같은 F(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익스플로러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3세), 버스 승객인 피해자 H(남,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21:27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법원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