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지붕공사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D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주택의 ‘지붕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8:30경 위 주택의 ‘지붕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남, 60세)을 포함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붕 위에서 보수공사를 하게 하였다.
당시 근로자들이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설비 등을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지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5.64m 지붕 위에서 지붕보수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13경 피해자가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지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 15:08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