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03:55경 포항시 북구 B 주택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와이퍼와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뜯어내며, 본네트 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2,794,5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