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합44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1. 27.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8,100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달 2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우편함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액상대마 2개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공원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넣은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1. 2.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제1항 기재 계좌로 436,000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책으로부터 전송받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에 이르렀으나, 대마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4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닉네임 ‘D')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E'를 이용해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F)로 0.18325비트코인(원화 약 1,500,000원)을 전송한 다음, 같은 달 4.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액상 대마 1개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021고합51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0. 10.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닉네임 ‘G')에게 액상대마 1개를 주문하고, H를 통해 매매대금 288,100원을 위 판매책에게 이체한 다음, 같은 달 11.경 서울 강남구 주택가 배수구 파이프 밑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액상대마 1개를 취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5.경 텔레그램을 통해 위 ‘G'에게 액상대마 1개를 주문하고, H를 통해 매매대금 278,100원을 위 판매책에게 이체한 다음, 서울 강남구 주택가 소화 전 안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액상대마 1개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0. 1.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닉네임 ‘I')에게 액상대마 2개를 주문하고, H를 통해 매매대금 288,100원을 위 판매책에게 이체한 다음, 위 판매책으로부터 전송받은 서울 강남구에서 액상대마 2개를 취거하려고 하였으나, 위 대마를 찾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액상대마 2개를 주문하고, H를 통해 매매대금 474,400원을 위 판매책에게 이체하였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액상 대마를 취거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5.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액상대마 2개를 주문하고 H를 통해 매매대금 446,000원을 위 판매책에게 이체하였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위 대마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0. 12.경 수원시 권선구 J, 인근 공원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넣은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7.경 위 공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담배를 이용해 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