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23: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교1동주민센터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른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8세), 피해자 I(여, 23세), 피해자 J(남,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