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7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5.부터 2020. 12.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 12.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52,337,5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6.부터 2021. 2. 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72,0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