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공사업자로서, 원고와 피고는 2020. 9. 8. 원고 소유의 강릉시 C 소재 주택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20. 9. 9.부터 2020. 10. 19.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20. 9. 9.부터 2020. 10. 16.까지 피고에게 합계 2,8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공사비를 직불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20. 11. 9.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과 납기일정을 맞출 수 없어서 본 공사를 중단․포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주고 공사를 포기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지체배상금으로 "지체상금률 1/100, 작업 중단 및 포기 시 입금액의 배액을 변상한다"고 약정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21. 1. 21.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벽돌 및 비계(아시바) 등을 공급한 D(E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2,200만 원 중 D가 납품한 대금 6,406,450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바. D는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차전16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