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9. 23:30경 춘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여 도착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피해자가 택시를 공차 상태로 두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간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E가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운전석 문을 열고, E가 운전하여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문 손잡이를 손으로 붙잡아 약 15분 동안 E으로 하여금 후속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