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9.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2018. 8. 11. 18:0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27에 있는 지하철 내당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F, G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B은 교차로 신호등이 주황색일 때 정지선에서 일부러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들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들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도록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G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합계 14,785,932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16. 18:08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26에 있는 대구중부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E, 피고인 F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합계 6,542,4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9. 19:5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D, 피고인 I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경부터 2018. 3. 29.경까지 합계 3,533,1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18. 21:00경 대구 달서구 K골목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인 C의 팔 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경부터 2019. 6. 12.경까지 합계 811,5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