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정당(구 F정당) 소속 울산 G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같은 선거에서 H정당 소속 울산 G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I의 회계책임자로,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3. 16:00경부터 16:35경까지 울산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G선거구민에게 돌아다니는 문자내용을 F정당 D 후보는 직접 해명하라, 1. 중학교때 옆집 여중생 강간 의혹제기 - 해명요청, 2. 고등학교때 L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의혹 - 해명요청, (중략), 문자가 사실이라면 사퇴한다고 방송에서 밝혔는데 문자 내용 중 무엇이 허위인가? 그리고 성폭행 의혹에 대하여 왜 직접 해명을 하지 않는가? 방송이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직접 해명하라, 어느 부분이 허위인가? D은 진실의 증언대에 서서 사실을 밝혀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거리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중학교 때 여중생을 강간하거나, L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피켓을 걸고 거리인사를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3. 13:50경부터 15:00경까지 울산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거리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중학교 때 여중생을 강간하거나, L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피켓을 걸고 거리인사를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13. 18:00경 울산 O 아파트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거리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중학교 때 여중생을 강간하거나, L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피켓을 걸고 거리인사를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