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4. 위 가석방기간의 경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J는 가정용 배관 세척장치를 제작·판매할 목적으로 등록된 사업자이고, C은 J의 대표자, 피고인은 J의 공동운영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J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J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5.경에서 6.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사실은 ‘P, Q, R'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에 공급가액 30,252,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Q'에 공급가액 12,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고 ‘R'에 공급가액 107,02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합계 149,874,6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 4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7. 25.경 불상지에서 ‘(유)I, S, T, Q, P'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04,852,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7. 25.경 불상지에서 E,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