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9. 30.경 피고인이 인천서부경찰서에 신고한 재물손괴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위 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인 B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 B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을 직권남용죄 및 공문서변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중 공문서변조 부분은 ‘피고소인 B은 고소인이 조사를 한 번밖에 받지 않았는데 마치 조사를 두 번 받은 것처럼 진술서를 만들어 공문서를 변조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및 2016. 10. 21. 2회에 걸쳐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각각 그 조사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위 B은 공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경 인천 서구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