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7. 12. 2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항소가 기각되어 이에 상고하였다가 2020. 11. 23.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2단독 판사 C에게 "2019. 10. 2. 18:1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 인근에서, 2020.3. 6.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은행 인근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8:1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B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였고, 2020. 3. 6. 13: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은행 인근 노상에서 B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