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주식회사 J(2019. 3. 15. 상호변경등기 전 상호 : 주식회사 K)의 회장 및 대표(2019. 4. 29.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 피고인 B은 2018. 10. 31.부터 2019. 4. 29.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엘이디 조명기기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공동사용자(피고인 B이 대표이사였던 위 기간만 공동사용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J의 사업장에서 2017. 4. 10.부터 2019. 4. 10.까지 근무한 L을 비롯한 임금 등 합계 5,777,8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6, 17,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30,284,7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J의 사업장에서 2017. 4. 10.부터 2019. 4. 10.까지 근무한 L의 퇴직금 4,396,6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6, 17,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7,852,2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J의 사업장에서 2017. 8. 16.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M의 2019. 3. 임금 4,166,667원을 비롯한 임금 등 합계 8,802,5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10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79,008,2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J의 사업장에서 2017. 8. 16.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M의 7,191,7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순번 4, 5, 7, 10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57,174,0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