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이고, 2017.경 구치소에서 A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AG이 2020. 2.경 위 ㈜E의 명의로 다른 회사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선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들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AG과 연락이 되지 않자 허무인인 AH 및 AG을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민원실에서 ‘AA AH 과장을 사칭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며 선금을 요구하여 2회에 걸쳐 현금 총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9.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 1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다음, 같은 해 3. 10. 19:40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 1팀 사무실에서 2회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AG과 AA AH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마스크 선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AG은 2020. 1. 30.경 ㈜E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AA에서 제조되는 마스크를 뒤로 빼돌려 30만장을 공급해 줄테니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20. 1. 30. 19:00경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2. 5.경 마스크 15만 장을 더 준비할 수 있으니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20. 2. 5. 18:00경 현금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억 2,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AH 외에 AG을 추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AH은 피고인이 지어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AG이 피의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는 말을 하거나, 피고인이 2억 2,500만 원을 AG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