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1. 5. 9. 오랜 친구 사이이던 피고 C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을 제5호증).
나. 원고는 2017. 9. 5.경「피고 C이 2011. 4. 26. 원고에게 ‘급히 돈을 쓸 곳이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두달 후에 갚겠다'라고 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2011. 5. 9.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해 편취당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피고 C을 형사고소하였다(갑 제2호증의 1, 2).
다. 위 고소에 따른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 12. 7.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피고들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원고에게 (아래에서 설시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법무사에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맡겼는데 원고가 피고들 모르게 위 소비대차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작성해 주었다.
〇 원고는 2011. 4. 26.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〇 그러나 피고 C은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C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렀다.
〇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원에 대하여 2011. 4. 26.부터 2018. 8. 31.까지 연 5%의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되, 만일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〇 보증인인 피고 D는 피고의 처로서 위 채무원리금을 연대보증하고, 피고 D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한다.
라. 피고들은 위 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2017. 12. 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7. 12. 15. 원고에게 위 E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변론 전체의 취지).
마. 원고는 얼마 후 원만하게 합의되었다며 피고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위와 같이 고소가 취하됨에 따라 2018. 1. 8. 피고 C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을 제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