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월 기본급으로 200만 원을 주고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0. 14: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부근 상호 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F 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명 G,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4,900,000원, 상환일자 2020. 7. 10. (중략) G님은 저희 H 고객으로서 금일 저희 H의 채무금 4,9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H'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대표이사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7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이다. 최대 4,300만 원, 연이자 2.3%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다. 지금 저희 회사에 카드론 대출 49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 돈을 갚아야 I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저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0. 15:00~16: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 이수역 3번 출구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H 대표이사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에게 위조사문서 4장을 행사하고,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96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