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실내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경부터 2020. 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11월 임금 1,246,070원 등 임금 합계 5,291,8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광주 E 현장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69,023,480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본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582,590원 등 총 34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94,606,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경부터 2020. 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8,546,16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명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75,784,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