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11. 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800,000원(매월 1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8. 12. 10.부터 2019. 12.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2. 10.경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나. 누수의 발생 및 그 경과
⑴ 원고는 2019. 4. 9. 최초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내부에서 악취가 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 B은 같은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다. 피고 B은 뚜렷한 악취를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보이자, 정확한 원인 파악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거실화장실 샤워부스 타일 바닥에 실리콘 작업을 해보기로 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악취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⑵ 이틀 후인 2019. 4. 11.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예정된 실리콘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악취가 특별히 개선되었음을 느끼지 못하였고, 2019. 4. 15.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한 공인중개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한쪽 방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⑶ 피고 B은 2019. 4. 16.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고, 실외기실 벽에서 발견된 곰팡이가 악취 원인이라고 일응 판단하여 환기 및 에어컨 물받이 설치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B에게 보다 적극적인 누수 진단 및 대책을 요구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였다.
⑷ 피고들은 2019. 4. 17. 이 사건 아파트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 B이 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 B은 아랫집 누수 현황을 확인한 뒤 원고에게 거실 화장실 방수공사와 벽지 교체, 석고보드공사를 진행하겠다면서 공사를 허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그로 인한 불편을 감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⑸ 이후로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몇 차례 공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갈 때까지 피고들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해지 통보 및 인도
⑴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인 2019. 4. 15. 피고들에게 피고측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아니한다면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9. 4. 16.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⑵ 원고는 2019. 5. 17.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2019. 5. 30.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뒤, 2019. 6. 5.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다는 취지에서 피고들에게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열쇠를 반납하였다.
라. 피고들의 해지 통보 및 보증금 중 일부금의 반환
⑴ 원고는 2019. 5. 10. 마지막 차임을 지급한 이후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은 2019. 7. 15. 원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은 2019. 7. 1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⑵ 피고들은 2019. 12. 30.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합계 29,933,880원을 반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