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F병원에서 흉추부 후종인대 골화증을 치료하기 위한 후궁절제술, 후방기기고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과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혈종제거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위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G는 피고 병원의 척추센터과장으로 근무하는 교수로서 원고 A의 주치의이자 1, 2차 수술을 집도한 의사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및 1차 수술 경위
1) 원고 A은 2017. 5. 29. 다른 병원에서 촬영하였던 MRI 및 CT 검사 영상을 가지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G에게 외래 진료를 받았다.
2) 원고 A은 2017. 6. 2.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MRI 및 CT 검사를 받고 G에게 외래 진료를 받았다. 검사 결과 흉추 제6, 7, 8, 9, 10번에 연속성 후종인대 골화증과 그로 인한 척수압박 등이 관찰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추후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3) 원고 A은 2017. 6. 12.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G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6. 13. 09:30경 원고 A의 흉추 제9, 10번에 후궁절제술과 흉추 제6, 7, 8, 9, 10번에 후방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다.
다. 2차 수술 경위 및 현재 원고 A의 상태
1) 원고 A은 2017. 6. 13. 16:00경 회복실로 이실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6:30경 원고 A의 양하지 운동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17:15경 원고 A에게 스테로이드제 정맥주사 투여를 시행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수술 부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7. 6. 13. 18:54경 MRI 검사와 20:06경 X-ray 검사를 시행하였고, 원고 A은 같은 날 20:45경 일반병실로 이실하였다.
3) G가 2017. 6. 13. 21:15경 회진을 하면서 원고 A의 상태를 확인하고 혈종 제거 등을 위한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같은 날 23:20경 원고 A에 대하여 혈종을 제거하고 신경 주위의 추궁판을 추가로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4) 원고 A은 2017. 7. 4. 퇴원하였고, 현재 척수손상에 의한 양하지의 근력 및 감각저하 등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라. 관련 의학 지식
1) ‘후종인대 골화증(OPLL)'이란 척추체 뒤쪽을 위아래로 연결하는 인대인 후종인대가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두꺼워지는 것을 말하고, 인대가 골화되면서 척추관협착을 일으켜 신경근증이나 척수증 등 압박성 신경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후종인대 골화증의 치료법에는 보존적 치료로 침상 안정과 보조기 착용 등이 있고, 수술적 치료로 전방 혹은 후방으로 시행하는 감압술이 있다. 후방 감압술(후방 도달법, 후방 접근법)에는 후궁절제술과 후궁확장성형술이 있다.
2) 척추 수술 후에 출혈된 피가 밖으로 흐리지 못하고 고여서 혈종이 만들어질 수 있고, 혈종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척수 신경을 압박하여 신경학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복을 위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