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