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2. 23.경 인터넷 C 사이트의 D에 접속하여 ‘마스크 배송업체에서 사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세탁하는 일인데 돈을 받아서 송금을 해주면 일이 없어도 15만원을 지급해주고, 일이 있으면 하루 최소 3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받기로 하였으며, 그 업무는 일면식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것으로 이례적인 것이었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에도 본명이 아닌 ‘E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으며, 단순히 돈을 받아 송금을 하는 일로 15만 원, 30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업무의 내용에 비해 그 대가가 고액이어서 피고인도 그 제안을 받은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검색을 해봤을 정도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에 따라 수금 및 송금 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F 검사다. G조합직원이 대출사기를 하였는데 이 범행에 당신 통장이 사용이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2. 26.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건은 마무리됐고 금융위원회에 후속 조치를 진행할 거다."라고 말한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직원 H을 사칭하며 "오늘부터 제가 전담으로 처리할 거고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그 후 2021. 3. 2. 08: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J회사, K회사에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봐라. 만약 대출이 나온다면 불법자산이니 모두 환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좌 복귀를 위해서 L, 저축보험을 해제하고, M증권의 예금을 모두 찾아 3,900만 원을 납입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5:00경 수원시 장안구 O사거리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분산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 검사를 사칭하며 "U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S씨 명의 대표통장이 사용되었다.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해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 불법대출건도 같이 조사를 해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가능한 모든 대출을 받으면 내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고 일련번호가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되면 통장으로 다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V')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4:10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분산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는 도중에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