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전화로 "인터넷 전화 등을 여러 개 개통하여 제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8. 25.경 B에서 피고인 명의로 29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5.경부터 2020.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