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2020고합1008』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마 매수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면서 다크웹에서 성명불상 판매자에게 대마를 매수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17. 5. 29. 00:33경 성명불상 판매자가 알려 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 ‘H'로 0.0835BTC(한화 약 257,932원)를 전송하고,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3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7418199BTC(한화 약 29,628,352원)을 전송하고 대마 약 300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13. 16:18경 성명불상 판매자가 알려 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I'로 0.0436BTC(한화 약 478,510원)를 전송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건물 외곽 가스계량기 근처에서 성명불상 판매자가 숨겨둔 액상 대마 4개를 가지고 오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6:48경 경찰이 피고인 A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0. 4. 27.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K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아우디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5. 13. 16:48경 서울 서초구 K건물 L호 주거지 방안에 액상 대마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주거지 옥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담뱃잎을 빼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2. 밤 무렵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중학교 앞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706』
1. 피고인 A, B, C, D과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 G은 2019. 9. 27.경 서로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마 판매 다크웹인 이른바 ‘O'에서 아이디 ‘P'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875,939원 상당의 0.0928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28경 서울 서초구 Q 인근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10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B, C, D과 F, G,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 R, G은 2019. 9. 27. 밤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고등학교 주차장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주차한 뒤 각각 대마 약 0.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R,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과 F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과 F은 2019. 11. 22.경 서로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마 판매 다크웹인 이른바 ‘O'에서 아이디 ‘P'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270,435원 상당의 0.033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28경 서울 강남구 U 인근 빌라 에어컨 실외기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3.5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과 F은 2019. 11. 22. 밤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1번 출구 앞 ‘X' PC방 야외 주차장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주차한 뒤 각각 대마 약 0.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 D과 F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⑴ 피고인들과 F은 2020. 1. 8.경 서로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마 판매 다크웹인 이른바 ‘O'에서 아이디 ‘P'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276,699원 상당의 0.0307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밤경 서울 서대문구 Y 인근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3.5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⑵ 피고인들과 F은 2020. 1. 22.경 서로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마 판매 다크웹인 이른바 ‘O'에서 아이디 ‘P'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689,290원 상당의 0.07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밤경 서울 서대문구 Z 인근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9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⑴ 피고인들과 F은 2020. 1. 8. 밤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고등학교 주차장 또는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1번 출구 앞 ‘X' PC방 야외 주차장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주차한 뒤 각각 대마 약 0.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⑵ 피고인들과 F은 2020. 1. 22. 밤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고등학교 주차장 또는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1번 출구 앞 ‘X' PC방 야외 주차장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주차한 뒤 각각 대마 약 0.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B, D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20. 1. 10. 서로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마 판매 다크웹인 이른바 ‘O'에서 아이디 ‘P'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286,699원 상당의 0.0307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밤경 서울 서대문구 AA 인근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3.5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 D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20. 1. 10. 밤경 성남시 분당구 AB건물 AC호에 있는 F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주차한 뒤 각각 대마 약 0.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754』
1. 피고인 E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대마 판매 다크웹인 ‘O'에서 아이디 ‘AD'을 사용하는 AE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1) 2020. 2. 17. 15:53경 AE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AF)로 1,504,339원 상당의 0.1312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원에서 AE가 미리 숨겨 놓은 대마 약 1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고, (2) 2020. 3. 17. 17:56경 AE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AG)로 2,413,163원 상당의 0.3625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원에서 AE가 미리 숨겨 놓은 대마초 약 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및 섭취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AH건물 A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 2020. 2. 17. 저녁 무렵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 2020. 3. 17. 저녁 무렵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고, (3) 2020. 3. 20. 저녁 무렵 대마 약3g을 보온병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 대마 성분을 우려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고, (4) 2020. 5. 저녁 무렵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고, (5) 2020. 8. 저녁 무렵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고, (6) 2020. 11.말 저녁 무렵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대마 판매 다크웹인 ‘O'에서 아이디 ‘AD'을 사용하는 AE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2. 17. 17:05경 AE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AJ)로 870,929원 상당의 0.0773604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에서 AE가 미리 숨겨놓은 대마 약 8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17. 저녁 무렵 서초구 A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