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창고건물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당국에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0.부터 2020. 10. 23.까지 위 게임장에서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게임용 PC 7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아틀란티스' 슬롯머신류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후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전액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