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22:00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앞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자동차 앞 부분으로(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 뒷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아산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약 15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