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 PC방'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G(대표 H, 사업자번호 I)에 공급가액 12,18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7,22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금액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9.경 위 ‘F PC방'에서,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J에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13,000,000원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J에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란을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