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단559』
피고인은 2021. 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저금리로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부 변제하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19. 15: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818』
피고인은 2021. 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 M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피해자가 기존에 N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N은행 직원 O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22. 16: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P 1층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은행 채권팀 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5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