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밀양시 C에 있는 사업장에서 비철금속 재생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활용 폐알루미늄을 용해로에서 용해시켜 순도가 높은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고열물을 취급하는 사업주로서 용해작업에 사용되는 냉재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폭발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분함유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하고, 고열물 취급 작업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고열작업의 유해 및 위험성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3.경 위 사업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여 70톤 용해로에서 알루미늄 용해작업(온도 700℃)을 하도록 하면서 냉재로 사용하는 원료에 대한 수분 함유 여부 등을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고열작업의 유해 및 위험성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방열복이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용기에 냉재와 용융과정에서 발생한 산화물 등 고온의 부유물을 담아 지게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폭발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불이 붙게 하여 피해자에게 전신 90.5%의 화상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20. 6. 4. 04:17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면허소지자가 아닌 자에 대한 유해․위험작업 지시
사업주는 지게차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는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지게차(등록번호 G)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2) 용기 전도위험 방지 조치 미실시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용접용 가스용기(탄산가스, 엘피가스)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3)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H 등 10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인 알루미늄 번들(무게 0.6톤~1톤)을 취급하면서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4)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70톤 용해로계단(높이 1.1미터)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가스처리기에 위치한 작업발판(높이 1미터) 및 바닥 단부(높이 2미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해자 D 사망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위반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면허소지자가 아닌 자에 대한 유해․위험작업 지시 등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면허소지자가 아닌 자에게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