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형사사건
(1) 피고는 1971. 2. 22. 원고 산하 국군 보안사령부 소속 제505 보안부대(이하 ‘보안부대'라고 한다)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어 구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일본 거주시 조총련에 가입하여 교포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찬양․선전하고, 강제송환 과정에서 조총련의 지령 및 금품을 수수한 뒤 서울에 거주하던 B 등 3명을 밀항 도일시키고, 고향인 완도군 부락민과 동창들에게 북한․조총련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1971. 4. 23.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2) 위 법원은 1971. 10. 5. 국가기밀 탐지․수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고(광주지방법원 71고합51, 71고단222, 71고합64), 이에 대한 검사와 피고의 상소가 모두 기각되어 197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3)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복역하다가 1978. 4. 11. 만기출소한 이후 수년간 보안관찰을 받았다.
나. 재심판결
피고는 2009. 7. 10. 광주지방법원 2009재고합11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0. 5. 27. 피고와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보안부대 수사관들의 불법구금과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고, 참고인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으며, 다른 증거들 또한 유죄 인정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던 부분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관련 민사사건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5603호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5. 20.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744,817,9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1. 6. 9.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
(2) 그 후 원고는 2011. 6. 20.경 피고에게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금 744,817,927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피고의 위자료 부분은 7억 원이고, 피고의 부 망 D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금액은 19,047,619원이고, 피고의 모 망 E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금액은 25,770,308원이다.
라. 이 사건 형사보상금
(1) 피고는 2013. 1. 30. 광주지방법원 2013코670호로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3. 5. 16. "원고는 피고에게 형사보상금 506,606,400원(194,400원 × 2,606일)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2013. 6. 27.경 피고에게 형사보상금 506,606,400원(이하 ‘이 사건 형사보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