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아파트 앞 삼거리를 오이도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좌우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E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