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앞 길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상당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8:03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상당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