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북구 C건물, D호 ㈜B의 대표이사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적합 여부를 통보받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6. 16.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소형폐분말소화기 3,497개 및 대형폐분말소화기 89개를 수집·운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같은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무허가 폐기물수집·운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