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C의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을 개통하고 위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D로 하여금 위 유심칩을 심박스에 장착하여 전화 기능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