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3:1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하차를 요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로부터 같은 날 ① 23:25경, ② 23:32경, ③ 23:3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