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로서 2020. 12. 27.경 원주시보건소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2. 27.부터 2021. 1. 7.까지 원주시 B아파트 C호 자택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0. 12. 31. 16:32경부터 같은 날 17:05분까지 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약수를 뜨기 위해 원주시 서원대로 291에 있는 원주종합체육관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