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2. 21:15경 파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바리게이트를 충격한 후 전도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5경부터 21:3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하지 않았는데 측정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 20:00경 파주시 E마을 부근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