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알게 된 B로부터, ‘유흥주점을 개업하고 싶은데, 당신이 실장 자리를 맡아서 일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1. 23.경 안산시 상록구 C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D' 모텔에서 위 B와 E를 만났으나, 위 B와 E가 기존의 제안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실장 자리를 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위 B와 E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E가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1. 25. 13:0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에서 백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유흥업소에서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1. 23.경 위 모텔에 갔는데, E로부터 "조직폭력배를 부르기 전에 B와 성관계를 하라"는 취지로 협박을 당하고, 그 동안 B는 자신의 성기를 애무한 후 성교를 하였으며, E는 이와 같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B와 E가 합동하여 자신을 강간하고, 위 모습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1. 25. 14:24경 위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F팀 사무실에서 순경 G에게, ‘명백하게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아는 동생을 불러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나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여성(B를 말함)과 성관계를 하게 하려고 E와 짜고 모텔로 부른 것 같다. 여성이 내 바지를 벗길 때, "그만하자, 그만 해"라고 말했는데, 여성이 계속 바지를 벗겨 강제로 성행위를 했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5분 정도 빨았다. 대략 30분 정도 성관계를 했다. 여성이 강제로 나를 강간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E는 나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여러 방향에서 30분가량 촬영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여, E와 B가 합동하여 자신을 강간하고, E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11. 23.경 위 모텔에서 위 B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하는 모습을 위 E로부터 동영상 촬영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 E로부터 합동하여 강간을 당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위 B, E를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