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서울 구로구 C, 7층과 8층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4. 11. 6.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20. 4. 27.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부터 2018. 12.까지 36개월 동안 최저임금 합계액 87,273,292원에 미달하는 매달 120만 원의 급여만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차액 합계 44,073,292원 및 퇴직금 8,753,7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 2. 19. 위 범죄사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 대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2020고단2041호). 위 판결은 2021. 2. 2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9.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중 10,426,990원을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