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2015. 7. 6. F가 G은행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6,800만 원(이후 4,930만 원으로 변경됨)의 한도 내에서 2016. 7. 5.(이후 2019. 7. 4.로 변경됨)까지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고, 2018. 4. 19. F가 G은행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1억 9,975만 원의 한도 내에서 2019. 4. 18.까지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제1, 2 신용보증약정 체결 시 F 대표인 H은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F는 G은행으로부터 2015. 7. 7.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5,800만 원을, 2018. 5. 4.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억 3,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G은행은 2019. 1. 8. F의 이자연체를 이유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9. 5. 17. G은행에게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50,669,187원(= 원금 49,300,000원 + 이자 1,369,187원),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4,941,708원(= 원금 199,746,441원 + 이자 5,195,267원) 합계 255,610,8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H의 처분행위
1) H은 2018. 12. 6. 피고 B와 사이에, 의정부시 I건물 J호(이하 ‘I건물 J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12. 21.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113429호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H은 2019. 1. 10. 피고 A와 사이에 의정부시 I건물 K호(이하 ‘I건물 K호'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1. 16.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4173호로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I건물 J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L(이하 ‘L은행'이라 한다)이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9. 3. 7.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I건물 K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L은행이 의정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9. 3. 7.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위 임의경매절차는 H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정부지방법원 C 강제경매절차에 병합되어 진행되었는데, 2020. 2. 26.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 B는 12,960,850원(소유자, 잉여금)을, 피고 A는 5,694,633원(소유자, 잉여금)을 각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마. 원고의 배당이의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1) 원고는 H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H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의 대리인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0. 2. 26.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20. 3.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20. 2. 26. H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제1 매매계약 및 제2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57000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7. 20. 위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그 취소의 범위는 피고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결국 "제1 매매계약을 12,960,8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제2 매매계약을 5,694,6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