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포천시 C 일원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운영의 B 포천사업소의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리 과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산업, 토사석 채취 및 골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7.경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C 일원 B 포천사업소 부지에 지붕과 벽면이 없는 노천에 방치된 골재폐수처리 오니 및 D에 투기된 골재폐수처리오니 합계 약 80,000톤 상당에 대하여 ‘2020. 5. 31.까지 방치 및 투기된 골재폐수처리오니 적정 처리' 조치명령을 받고 위 명령에 대하여 2020. 9. 29.까지 2회 기한을 연장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담당직원인 A이 2020. 4. 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포천시장의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을 받고 그 기한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