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7.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경 친구 사이인 B, C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21. 01:20경 부산 동래구 D 앞 도로에서 B, C을 동승시키고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F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H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해자 I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2020. 1. 22.경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6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등 합계 9,992,3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경 위 B, C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30. 10:15경 부산 해운대구 J 앞 도로에서 B, C을 동승시키고 K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L 운전의 M 볼보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L으로 하여금 피해자 H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해자 V조합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2020. 2. 3.경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7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등 합계 6,091,89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