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재개발, 재건축 자문용역 및 대행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부산광역시 남구 C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재개발조합이다.
나. 피고의 용역업체 선정 과정
1) 피고는 2016. 10. 4. 제28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제6호 안건으로 '국·공유지무상양도 협의 용역업체 선정의 건'을 상정하였다.
2) 피고는 위 회의에 앞서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을 포함한 3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D은 2016. 9. 22. 피고에게 입찰참여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견적금액을 '무상양도 결정금액의 6.5%(부가세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나머지 2개 업체는 견적금액을 '조합에 무상양도 결정된 금액에 9%', '착수보수: 1,000만 원, 성공보수: 무상양도 결정금액의 10%, 부가세별도'로 각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위 대의원회에서 D을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의 용역업체 선정 무효
1) 피고는 2017. 5. 23. 제29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제4호 안건으로 '협력업체 선정 무효의 건', 제5호 안건으로 '협력업체 선정 관련의 건'을 상정하였다.
2) 피고 조합장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작년에 D을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업체로 선정하였는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서 계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업무 진행이 더뎌졌고, 부득이한 사유로 일을 시킨 업체가 있다. 추후에 그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D은 입찰 과정에서 6.5%로 가장 낮은 요율을 제안하기는 하였으나, 양도양수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와 입장 차이가 있었다. D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와 관련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3) 피고는 위 대의원회에서 위 각 안건을 가결하였다.
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7. 7. 12.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을 인가, 고시하였다. 위 고시문의 별첨자료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목록'이 있고, 무상양도면적 합계로 27,593,88m²가 기재되어 있다.
2) 위 무상양도 국·공유지 27,593,88m²의 감정평가금액은 34,519,666,094원이다.
마. 피고의 용역업체 재선정
1) 피고는 2017. 7. 15.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국·공유지 협의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였다.
2) 위 총회에 앞서 원고 등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원고는 '무상양도금액의 6.5%'를 견적금액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국·공유지 협의 대행업체로 원고를 선정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바. 원고의 소 제기
1) D은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한 용역을 모두 수행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2,468,156,125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4. 26.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9가합102696호)
2) 원고는 2019. 10. 16.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2016. 10. 4. 대의원회서 D을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업체로 선정하였으나 본계약에는 이르지 못하고, 2017. 7. 15. 원고를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2,468,156,1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D이 제기한 사건은 이 사건과 병행 심리되었다(이하 D이 제기한 소송을 '병행 사건'이라 한다).
3) 병행 사건의 변론과정에서 D은, '원고는 D의 위탁을 받아 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와 계약한 당사자는 D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