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인 카카오톡 아이디 ‘B'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선불유심 가입자를 모집하고 개통된 선불유심을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시키는 사람이고, C('D‘ 운영)과 E('F‘ 운영)는 위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선불유심 가입명의자를 소개받아 이들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기 위한 명의를 제공해 주면 유심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3회선((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을 E를 통해 개통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