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3. 초경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게 480만원을 빌리면서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시계 1개를 담보로 맡겼는데, 돈을 갚았음에도 B이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 물건을 팔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이자를 주지 못하여 미안한 상황에서 B에게 담보로 맡긴 위 물건을 팔아 이자 명목으로 충당하라고 말하여 처분을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건네주어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