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은 2001. 9. 21.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3.경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G에 관한 대출재원을 공급하기로 하는 G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경 소외 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다. C의 딸인 I은 2016. 7. 19.경 대출브로커 J과 공모하여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서울 강북구청에서 C 명의의 위조된 위 위임장을 제출하여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라. I은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C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고, J은 2016. 7. 22. H의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2016.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H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위 업무협약에 따라 제공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2. 1. 소외 회사가 H에 보유한 채권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7. 4. 26.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185,831,561원에 양수하였고(이하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 2017. 5. 3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2017. 4. 26. 소외 회사에게 위 양수대금 중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5. 30. 피고에게 178,832,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아. I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446 사건에서 ‘K과 공모하여 2016. 7. 19.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설정서류인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C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8046)를 제기하였고(C은 소송계속 중인 2018. 12. 13. 사망하여 단독상속인인 L이 소송수계 하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승계참가 하였음), 2019. 12. 18. ‘원고는 L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