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제조업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발주 및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C(55세)은 2021. 3. 17. 09:10경 위 공사현장의 굴착면 절개지 아래에서 옹벽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하고,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현장의 토지 경계부 사면굴착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지층 특성에 따른 적절한 사면경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면의 붕괴 방지 및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기울기를 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면 높이가 수직으로 5.8m에 이르고 옹벽 거푸집 설치 작업 구간과 약 1.4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에 있었음에도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미이행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옹벽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붕괴된 토사에 매몰되도록 함으로써 2021. 3. 17. 09: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안전통로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 위 공사현장의 굴착면 절개지와 옹벽 거푸집 설치 작업 구간 사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작업발판 미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 위 공사현장의 옹벽 거푸집 설치 작업구간에 비계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전도 등의 방지 미실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카고 크레인을 사용하면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미실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 위 공사현장에서 임시분전반 내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미실시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 위 공사현장에서 임시분전반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