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6. 19. 확정되었고, 2021.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9.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여권 촬영본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B 몰래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상가 D호, ‘E' 휴대폰 판매점에서, B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 없이, 아이폰 X 64G 단말기를 구입하여 가입하는 내용의 'F 가입신청서' 가입자 정보란에 "B, G"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담당직원에게 위 신청서 등을 교부하여 B 명의의 휴대전화(아이폰 X 64G)가 개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F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