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소재 무면허건설업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도급받은 수원시 E에 있는 F(주) 사옥 신축현장에서 2017. 4. 13.부터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5. 임금 3,589,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