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합52』
1. 피고인들의 대마 매수 및 대마 매매 알선
가. 2020. 2.경 피고인 B의 대마 매수, 피고인 A의 대마 매수 및 매매 알선
피고인 B은 2020. 2. 초순경 대구 중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음악작업실에서 피고인 A에게 대마 구입을 부탁하며 93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A는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2020. 2. 5. 17:05경 자신의 10만 원과 위 93만 원을 합친 총 103만 원을 D의 E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0. 2. 7. 밤 무렵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8g을 건네받고 며칠 후 위 음악작업실에서 자신이 사용할 대마 약 1g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약 7g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구해주어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0. 3.경 피고인 B의 대마 매수, 피고인 A의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 B은 2020. 3. 하순경 위 음악작업실에서 피고인 A에게 대마 구입을 부탁하면서 12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2020. 3. 25. 19:43경 120만 원을 D의 E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3. 27. 23:00경 위 음악작업실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고,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대마 약 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구해주어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20. 5.경 피고인 B의 대마 매수, 피고인 A의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 B은 2020. 5. 5. 20:14경 피고인 A에게 대마 구입을 부탁하면서 피고인 A의 E 계좌로 83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2020. 5. 5. 20:16경 H로 D에게 83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5. 9. 밤 무렵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사이에 위 음악작업실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7g을 건네받고,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대마 약 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구해주어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2. 7. 밤 무렵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속잎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중순 새벽 무렵 위 음악작업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음악작업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2. 8.경부터 2020. 2. 9.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I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속잎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경부터 2020. 3.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7.경부터 2020.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021고합399』
1. 대마 구매
피고인 B은 2018. 1. 7. 15:10경 피고인의 지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1g 매수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하고, J는 인터넷 ‘L'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한 뒤 2018. 1. 11. 01:00경 대구 중구 M, 4층에 있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 이용하는 ‘음악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N을 통해 대마 1g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344만 원 상당의 대마 25g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12. 02:00경 위 ‘음악실'에서 N 및 O와 함께 대마 1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등 그때부터 2021. 3. 15.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마 32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