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2. 5. 15: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주먹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