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11. 19:15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B'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943,700원을 입금한 후 필로폰 1.5g을 주문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장소인 부산 진구 소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전자 단자함에 은닉된 필로폰 1.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408,593원을 주고 필로폰 합계 22.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 25. 23:10경 서울 중구 D 호텔 E호에서, 필로폰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7. 11:00경 위 호텔에서,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27. 15: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에서 필로폰 0.07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28. 13:00경 위 G에서 필로폰 0.07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 1. 14:30경 울산 삼산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B'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247,000원을 입금한 후 대마 2g을 주문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울산 삼산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된 대마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7,634,500원 상당의 대마 합계 58g을 매수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2. 01: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호에서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낸 후 그 안에 대마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0.2g을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