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2.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지정되어 ‘2020. 3. 12. 14:00까지 위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2020. 2. 21.부터 2020. 4. 3.까지 병역판정 검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13.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D이 ‘2020. 4. 20.까지 위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여 송달받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위 재신체검사 통지서의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2020. 4. 16.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통지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