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4:0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156, 158(병합), 172(병합) B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이하 ‘위 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위 사건 증거기록 제2530쪽 내지 제2531쪽에 편철된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피고인 작성의 ‘계약내역'을 제시받고 "증인이 위 계약내역을 작성하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엑셀파일 연습하려고 작성했던 사항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엑셀파일 연습하려고 위 계약내역을 작성했다는 것인가 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내역'은 피고인이 엑셀연습을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C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이하 ‘위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인 D로부터 E(주)이 하도급을 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사금액의 흐름을 정리하기 위해 공사 관련 내용을 엑셀파일로 정리한 후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한 것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위 ‘계약내역'을 제시받고 "위 계약내역의 ‘계약 분계내역'을 보면 시행사 명목으로 10억 원, 시공사 명목으로 10억 원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공사구성비에서 시행사 10%, 시공사 10%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시행사 명목의 10억 원은 B에게, 시공사 명목의 10억 원은 F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한 금액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게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시공사가 E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계약)내역서를 보면 시공사와 E이 각각 별개의 지급처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시공사는 E이 아니라 F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제 이윤을 갖다가 얘기한 거라니까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섭외한 E(주)이 위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면 공사 견적을 과다 산정하여 부풀린 공사대금이 위 공사의 시공사인 D로부터 E(주)에 지급되도록 한 후 부풀린 공사금액을 위 공사의 시행사 ㈜G 대표인 B과 D의 위 공사 담당직원인 F에게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하기로 B, F와 순차 공모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계약내역'의 ‘계약 분계내역'에 기재된 ‘시행사 명목 10억 원' 및 ‘시공사 명목 10억 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금액에서 B과 F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와 E(주)간의 하도급공사 변경계약의 공사금액인)140억 원에는 B에게 지급하기로 한 선투입비용 명목의 1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공사금액 보다 과다계상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 과다계상 된 게 아니고요."라고 증언하고, "140억 원에는 B에게 지급하기로 한 선투입비용 명목의 1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B은 위 공사금액 140억 원에서 선투입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을 계약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금액에는 B이 선투입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1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공사에 사용될 금액 보다 그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공사금액이 과다 산정되어 부풀려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증인은 B으로부터 B을 위해 고흥군 H 과장(일명 ‘I')의 이모상에 조의금을 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3. 5. 29. 조의금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요구받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급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고흥군 H 과장의 이모상에 조의금을 대신 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3. 5. 29.경 고흥군 H 과장의 이모상에 조의금 50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한 조의금 50만 원을 E(주)이 D로부터 지급받은 공사금액에서 피고인이 B에게 되돌려 주기로 한 금액에 포함하여 ‘시행사 정산내역'(위 사건 증거기록 제2632쪽)에 기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