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7. 14: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82 등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형사단독 판사 D에게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A이 나간 다음에 피고인 C가 E 공증실장에게 합의이행각서 인증만으로 집행력이 있는지 물어 보았는데, 공증실장이 그것만으로는 집행력이 없고 약속어음을 공증해야 집행력이 있다고 하자 C가 증인에게 F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을 부탁하여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C 씨가 그 서류를 받아들더니, 인증한 서류를 받아들더니 이걸로 집행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E 여직원이 바로 집행하려고 하면 이건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약속어음으로 새로 공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변호인의 "그래서 피고인 C가 F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을 증인에게 부탁한 거에요?"라는 질문에, "공증실장한테 하나 받아주라 그러니까 공증실장이 나보고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아니 인감증명도 없는데, 인감증명을 합의이행각서에 붙이라고 1장 E 공증실장한테 주고 갔는데 인감증명이 없는데 뭘로 다시 공증을 하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E 사무실의 여직원이 인증서에 한 각서, 이행각서에 인증서 있는 것을 뜯어서 약속어음에 붙이고 거기는 복사본을 붙이면 된다고 그렇게 두 분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어음, 나 보고 건네줘서 위임장 줘서 쓰라는 대로 저는, 또 같은 건이니까 쓰라 그러니까 똑같은 건이라고 그럼 하나 써 달라 그러고 내가 쓴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어 변호인의 "증인은 G 주택 매매대금이 2억 1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억 1천만 원이 아니라 2억 7천만 원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원 가격은 2억 1천만 원이고, 회사가 나중에 잘 되면 제가 4~5천만 원 더 준다 그랬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와 E 사무실의 공증실장인 H이 이미 완성된 합의이행각서 인증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원본을 떼어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첨부한 사실이 없었고, G 주택 매매대금은 2억 7천만 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7.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14: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82 등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형사단독 판사 D에게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인감증명서 원본과 인감도장을 주고 나가셨는데, 그런데 인감증명서 원본이 합의이행각서 인증서에 첨부된 것까지는 확인을 못하시고 나가신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거기에 확인했습니다. 다 철을 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간인 찍고 한 것을 제가 거기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고 내가 빨리 가서 서류를 해 가지고 오려고 나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변호인의 "그러면 철이 되어서 원본에다가 간인 찍은 것을 다 확인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감증명서 원본이 합의이행각서 인증서에 첨부되어 간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7.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 14: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82 등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형사단독 판사 D에게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증인, 그리고 피고인 B, C는 법무법인 E에 도착한 후 각자 들고 온 준비물들을 공증실장인 H이라는 사람에게 제출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직접 제출하면서 제주민등록을 제출하고, 그러면서 나는 F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온 대리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출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위임장을 E의 공증실장인 H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