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월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김해시 B외 4곳(C, D, E, F)에서 상호 없이 배출자로부터 폐판넬 등의 폐기물을 위탁받아 분리·선별 등의 공정을 통해 금속자원을 회수하는 형태의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3.경 김해시청으로부터 전항 기재 사업장에 부적정 보관중인 폐판넬 등 폐기물 약 1,000㎥ 전량을 2021. 2. 26.까지 처리하라는 김해시장 명의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처리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