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은 D협회의 회장, 피해자 E은 사단법인 F(이하 ‘F'라 한다)의 총괄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피해자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과 협의하여 F와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8. 7. 3.경 F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후 2019년 1월경 피해자 C으로부터 위 1,100만 원 중 피해자 C의 소개비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피해자 E이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C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2019. 5. 14. 13:30경 불상지에서 F 소속 직원 G, H, I, J, K, L, M, N에게 ‘O'이라는 제목 하에 ‘양사간 정상계좌 거래 내역을 이용한 귀사의 직원(E)으로 인한 피해 등 처분 협의(2018. 9. 5.일 사건으로 인하여 당사의 여직원은 현재까지 병원 치료중임)'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귀사의 직원 E이 최근 일산서부경찰서 및 고양지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귀사 법인계좌를 사용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부정을 위하여 1,1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내용증명서, ‘A을 통해서 D협회 회장 C이 제공한 전자입찰 정보를 받아 일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낙찰 받았고, A에 대한 소개비 600만 원과 C에 대한 소개비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E이 전자입찰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같은 이메일에 피해자 C이 2019. 1. 14.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처분결과 사본을 함께 첨부함으로써 피해자 C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