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단276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 서울 중랑구 상봉로 상봉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출력하여 현금을 전달받을 때 교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E카드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의 위조 사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 대표이사 F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 13:5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73 작전역 7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 당한 G으로부터 현금 1,619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카드 대표이사 F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다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추가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 사항이므로 기존 대출 변제를 위해 우리가 보내는 채권팀 직원에게 변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이나 I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6:40경 김포시 J아파트 K동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I은행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5,2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4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 평가 점수가 12%가 부족하니 O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우리가 보내는 론플래너에게 상환하여 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5. 10:20경 안산시 단원구 P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대출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8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후 같은 해 5. 31.경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S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8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Q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 16:25경 서울 광진구 T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대출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