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관계
⑴ 원고는 2008년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산 남구 C에 위치한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인 D빌딩의 1층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48.26㎡,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 갱신되어 왔는데, 이 사건 이전에 최종 갱신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원, 월 차임은 850,000원, 기간 만료일은 2018. 8. 1.이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는데, 2018. 1.경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이 이전해 나감에 따라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자, 2018. 6. 2. 다른 곳으로 약국을 이전함과 아울러 피고의 대리인 역할을 한 피고의 아들 E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다.
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요청 및 무산 과정
⑴ 원고는 그 무렵부터 권리금의 회수를 위하여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던 중, 2018. 8. 20.경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소외 F을 소개받아 F과의 권리양도계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⑵ 원고는 같은 날 E에게 전화하여 새 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E은 이를 수락하는 한편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지급할 보증금과 차임 액수를 조정하여 주었다.
⑶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F과 사이에 권리금을 28,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조율에 따라 피고와 F은 2018. 9. 4. 만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⑷ F은 이 사건 점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자 한 자로, 정육점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공사 및 전기증설공사를 먼저 진행하기를 원하였고, E의 허락 하에 F은 2018. 8. 2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공사 및 전기증설공사를 진행하였다.
⑸ 그런데 E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의 하루 전인 2018.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는 약국으로만 임대할 계획이어서 정육점으로는 임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F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다고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F과의 권리양도계약은 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