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 소유인 ‘화성시 G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2010. 6. 8. 채권최고액 1,900,000,000원, 2011. 11. 20.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2014. 12. 1.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2016. 5. 27.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추가설정), 2016. 9. 19.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함)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F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연체하게 되자 2018. 12. 5. H 주식회사I의 신탁업자에게 F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H 주식회사는 2018. 12. 27. 양도인인 중소기업은행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2. 27. 자산유동화법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정한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양도등록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에 따라 F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2회 발송하는 한편으로 F의 주소지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F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며, 같은 법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F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라. 그후 원고는 F이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8. 10.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8. 11. 29.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집행비용을 공제한 1,548,424,687원이 실제 배당되게 되었다. 경매법원은 2020. 6. 29. 작성한 배당표에서 1순위자로 최우선임금채권자인 피고(선정당사자)에게 48,478,165원을 배당하였다(구체적 내역은 피고 B에게 6,830,407원, 선정자 D에게 20,511,233원, J에게 6,507,450원, K에게 6,005,479원, 선정자 E에게 3,076,575원, L에게 5,547,021원 배당). 도한 2순위자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1,499,946,522원을 배당하였다.
바. 원고는 2020. 6. 29. 배당기일에서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위 배당액 48,478,165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다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피고와 선정자 D, E에 대하여만 제기하였다).
사. 한편, F은 자본금 9억원의 회사로서 상시근로자수는 약 10명, 업종은 자동차부품 등 제조판매업이었는데, 2018. 4.경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하였다. F의 대표이사는 M이고, 동인이 실경영자이고, 대표이다. 피고는 M의 처로서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2017. 1. 20. 이전부터 등기되어 있고, 선정자 E는 M의 아들로서 2017. 1. 20. 이전부터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아. F 대표이사 M는 2017. 3. 30. 피고와 선정자 D, E 및 J, K, L과 사이에 근로자인 동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각 급여 및 퇴직금을 2017. 5.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2017. 5. 2. 만기를 2018. 5. 3.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으며, 2018. 2.경에는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F의 기계기구 일체와 거래처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F의 근로자들은 2018. 3. 2.경 주식회사 N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자본금 5,000만원. 대표이사는 선정자 E, 사내이사는 피고와 선정자 D이 취임함).
자. 피고와 선정자 D, E 및 J, K, L은 2018. 12. 18.경 체불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F의 대표이사 M를 경기지방노동청에 진정하였다. 그에 따른 조사절차에서 피고는 2014. 6. 15.부터 2018. 7. 25.까지 위 F에 근무하면서 생산직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로기준법상 최우선 변제금으로 퇴직금 6,830,407원이 체납된 사실을 인정받았다. 또한 선정자 D은 2012. 5. 21.부터 2018. 4. 5.까지 엔지니어로 근무하였고, 최우선 변제금으로 임금 8,200,000원, 퇴직금 12,311,233원이 체납된 사실을 인정받았고, 선정자 E는 2016. 8. 3.부터 2018. 4. 1.까지 근무하면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최우선 변제금으로 퇴직금 3,076,575원이 체납된 사실을 인정받았다(위 근로자들의 진술과 F 대표이사 M의 진술이 일치하였고, 2018년도 급여대장과 F의 계좌이체내역, 건강보험가입내역이 입증자료로 제출되었다).
증거 :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9호증, 변론의 전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