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광주 북구 C에 ‘태양광구조물 제조, 시공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0.경 위 ‘B' 사무실에서 ㈜D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246,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7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0.경 위 ‘B' 사무실에서E에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72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3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