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고합173(피고인 I, J)
피고인 I은 L에 있는 M교회의 장로로 N정당 당원이고, 피고인 J은 O에 있는 P교회 소속 교인이다.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20. 4. 2.~2020. 4. 14.)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3. 말경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N정당의 선거운동을 위해 피고인 I이 Q시 지역을 담당하기로 하고, R에 있는 S 레스토랑을 N정당의 Q시 지역 비공식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인 2020. 4. 1. S 레스토랑에서 예배모임을 가지면서 예배 참석자들에게 N정당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I은 2020. 3. 31.경 T 등 Q시에 있는 교회의 목사, 장로 등 교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샬롬 안녕하세요. 이번 4‧15 총선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예배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와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 2020년 4월 1일(수) 오전 10시, 장소 : S펜션 레스토랑(R)"라고 전송하였고, 예배에서 찬양은 A교회 T 목사가, 설교는 B교회 U 목사가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U 목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예배 모임의 개최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변경되었다.
2020. 4. 1. 09:30경 S 레스토랑에서 V C교회 목사, W D교회 목사, X E교회 목사, Y F교회 장로, Z G교회 장로, AA H교회 집사 등 Q시에 있는 교회 목사, 장로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I이 주최한 예배모임이 시작되었는데, 피고인 J은 예배시작 전 N정당 홍보 전단지 여러 장을 준비하여 그 중 1매를 레스토랑 입구 유리문에 부착하고, 나머지 홍보 전단지를 예배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레스토랑 입구 앞에 비치하였다.
T A교회 목사의 찬양, U B교회 목사의 설교 순으로 위 예배 절차가 진행되었고, 예배가 끝난 후 피고인 I은 예배 참석자들에게 "이번 선거는 AB 정권의 심판을 하기 위한 싸움이 될 것이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척결하기 위한 선거가 될 것이다. N정당을 홍보하고 꼭 N정당에 투표를 해라. N정당의 본질을 알기 위해 영상을 보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약 40명의 예배 참석자들이 떠난 이후, 피고인 I은 계속해서 AA, 피고인 J 등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현재 기독교를 지킬 수 있는 곳은 N정당이다. 전략적으로 AB과 반대되는 쪽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N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20고합177(피고인 K)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경 피고인의 처남인 I이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0. 4. 1. 09:30경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 레스토랑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N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Q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20. 4. 11. Q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위 S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니 그곳에서 보관하는 ‘2020. 4. 1. 녹화된 CCTV 동영상 파일(09:30~12:00)'을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 공문을 수령하고도 "CCTV는 오래 전에 설치하고 방치된 상태이며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비밀번호도 알 수 없고 관리업체도 없으니, CCTV를 보여줄 수 없고 알아서 CCTV 동영상 파일을 확인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Q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CCTV 관리업체에 연락을 통해 자료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18.경 Q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혐의와 관련된 ‘2020. 4. 1. 녹화된 CCTV 동영상 파일(09:30~12:00)'을 2020. 4. 24.까지 Q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 공문을 수령하고도 그 기한 내에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아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