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은 논산시 C에서 농, 축, 임업 생산,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B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38,45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주식회사에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1,82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B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29,57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1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로부터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2,465,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