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25. 23:30경부터 2020. 3. 26. 00:1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L호텔 AC호에서 P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이 든 비닐팩 1개를 건네주고, O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P, O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6.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O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O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