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 3. 27.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7. 04:51경 수원시 장안구 C 인근 굴다리 앞에서,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각각 운전하여 위 굴다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바닥에 눕혀놓은 뒤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하고, 피고인 A의 오토바이 앞바퀴 커버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고, 위 굴다리 밖 인근 언덕에서 흙을 주워 자신의 오토바이와 비옷 위에 문질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15경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D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직원에게 ‘피고인 A의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 B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말하고, 2020. 3. 30. 14:33경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소유주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4. 1.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131,000원을 지급받고, 제3자인 G 등에 보험금 합계 1,476,980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20. 3. 28.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8.경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경찰에 사고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역주행 차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3. 28. 14:10경 수원시 장안구 H 앞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며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하는 차가 있는지 망을 보다가 I이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며 사고를 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일방통행로 안쪽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던 중 위 지시에 따라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향하여 진행하다 오토바이 왼쪽 측면으로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일부러 들이받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B은 위 사고현장으로 다가가 위 I에게 보험접수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D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4. 14.경 G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84,8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945,520원을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