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광주 동구 C 일원 126,433.60㎡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8.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피고는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이다.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7. 2. 20.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8. 7. 2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 원고는 2020. 7. 1.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20. 8. 20.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2020. 8. 19. 광주지방법원 2020년 금제6585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금 288,280,000원 중 피고의 체납액 522,92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7,757,080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