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7.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성서공단네거리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좌측 앞․뒤 문짝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휀더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시 달서구 E아파트에서 전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