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21: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금오지구대 방면에서 천보중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3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던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