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관계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6. 1.경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 가평군 D으로 하여 ‘E'라는 상호로 펜션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7. 9. 23. F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한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7. 11. 25.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2) 원고는 2010년경부터 망인과 교제하다가 2015. 4.경부터 망인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2017. 9. 29.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의 부동산 취득 및 대출약정 등
1) 망인의 형 G는 1999. 1. 27.경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경기 가평군 H 전 715㎡, I 전 297㎡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 9. 27. 위 H 토지 중 650㎡ 지상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1. 8. 26. 착공신고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2015년경 완공되었고, 원고는 2015. 5. 20.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J'이라는 상호로 소매업 등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펜션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2016. 1.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한편 2015. 12.경 위 가평군 H 전 715㎡에서 K 전 65㎡가 분할된 후 K 토지가 위 I 토지에 합병되었고, 2016. 1. 27. 이 사건 건물의 건축으로 분할 후 H 전 650㎡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 후의 위 H, I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3) 망인은 2016. 2.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L조합(이하 ‘L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그 중 66,000,000원은 G 명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G 명의의 기존 대출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4) 한편 원고의 오빠 M은 2017. 1.경 경기 가평군 N, O 토지에 1층 단독주택을, 원고의 동생 P는 2017. 5.경 Q, R 토지에 2층 단독주택을 각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위 건물들을 J 펜션 S동과 T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J 펜션 U동으로 하여 독채 펜션으로 영업하고 있다.
5) 망인은 2017. 1. 25. L조합으로부터 M 소유의 위 경기 가평군 N, O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1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6) 망인은 2017. 3. 13. L조합과 한도 25,000,000원의 신용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대출이라 한다).
7) 망인은 2017.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피고의 상속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피고는 2018. 4.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원고: 3/5 지분, 피고: 2/5 지분)를 마쳤다. 감정인 V감정평가사사무소(W 감정평가사)는 2019. 4. 9.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215,445,600원으로 산정하였다.
2) 원고는 2019. 4. 25. 이 사건 제1 대출금 238,814,997원 및 이 사건 제3 대출금 27,440,758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2019. 4. 30. 이 사건 제2 대출금 148,935,468원을 대신 변제하였는데, 위 대출금 합계는 415,191,223원이다.
3) 원고는 2017. 12. 7.경 E 펜션의 사업자를 원고 단독으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