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사이고,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밀양시에 소재한 E병원을 운영하였던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피고 D는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동생으로 피고 D와 함께 실질적으로 피고 재단을 운영하면서, 주사무소 소재지가 피고 재단과 동일한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한 사람이다.
나. 2015. 12.자 신축 설계용역계약(이하 ‘제1계약')
1) 피고들은 E병원 건물 부지 중 일부를 F에 매도한 후 F가 그곳에 근린생활시설 및 기숙사를 신축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2) 2015. 12.경 원고와 피고 재단은 계약금액 3,470만 원에 건축, 구조, 설비(기계, 전기, 통신, 소방), 디자인 심의, 도로점용허가신청을 업무내용으로 하는 "(주)F 근생시설 신축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용역비 지급조건은 착수금(착수시) 1,000만 원, 중간금(허가접수시) 2,000만 원, 잔금(준공접수시) 470만 원으로 정하였다.
3) 제1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1.경 피고 재단에 계획서 및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6. 2.경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 구조,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구적도, 현황 및 계획평면도, 계획평면도, 표준횡단면도, 현장사진, 에너지심의자료를 모두 작성하였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소외 주식회사 G에 구조계산을 요청하여 구조안전을 확인받았으며, 2016. 6.경 시공도면(CAD 도면)을 모두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 재단이 지정한 설비, 소방업체 등에 이를 모두 발송해주었다.
다. 2016. 2. 1.자 증축 설계용역계약(이하 ‘제2계약)
1) 원고와 피고 재단은 2016. 2. 1. 계약금액 7,600만 원에 본동 현황도면작성, 본동 증축, 디자인 심의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E병원 증축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용역비 지급조건은 착수금(착수시) 1,000만 원, 중간금(허가접수시) 2,000만 원, 잔금(준공접수시) 470만 원으로 정하였다.
2) 제2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2. 19. 디자인심의 허가를 받았고, 2016. 2. 22. 건축허가용 도면을 완성하여 제공하였으며, 피고 재단은 2016. 2. 22. 원고에게 착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6. 2.경 E병원 리모델링 및 증축에 관한 건축, 구조,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도면을 모두 작성하고, 주식회사 H으로부터 구조계산서 및 구조확인서를 받았으며, 2016. 2. 26. E병원 부지 내 무허가 건물 및 증축으로 인하여 철거되어야 할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물대장을 말소해 주고, 2016. 3.경에는 피고 재단으로부터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이용에 관한 위임장 및 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아서 E병원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허가도서를 모두 준비하였으며, 2016. 6.경 시공도면(CAD 도면)을 모두 작성하여 피고 재단이 지정하는 설비, 소방업체 등에 제공해주었다.
라. 2016. 9. 1.자 변경계약(이하 ‘제2계약 변경계약')
원고와 피고 재단은 2016. 9. 1. 제2계약의 계약금액을 7,6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제2계약 변경계약'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