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시설물의 존재
○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의 공유자들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광주 남구 G 소재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스콘 포장, 별지2 도면 기재 (가), (나) 배수맨홀, (다) 소화전, (라), (마) 오수맨홀은 이 사건 토지 중 I, J 토지에, 별지3 도면 기재 (가) 아스콘포장, (다) 관정(이하 위 시설물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은 K 토지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등
○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이하 ‘시행사들'이라 한다)는 2004. 9. 23. 광주 남구 G 답 1,961㎡ 등 6필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 신탁하였다. 시행사들은 위 각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고, 2006. 11.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N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시행사들은 2007. 1. 8. N으로부터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시행사들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면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게 하였다.
○ 위 각 토지는 2007년 1월경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G 토지로 합병 및 분할되었다. 시행사들은 2007. 1. 8. O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O가 근저당권자 지위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07. 2.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07. 3. 5. 그에 따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 법원 P).
○ 원고들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2010. 5.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2007년경에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20. 7. 1. 광주 남구 고시 Q로 그 지정이 실효되었다.
다. 이 사건 인증서의 작성 등
원고 A는 2009. 7. 3. 원고들을 대표하여, 당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였던 R과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 및 구조물 철거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약정서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S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09년 제3271호로 인증(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인증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4. 2. 11. 이후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5. 3. 20. R과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사용료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3. 7. ‘2014. 2. 11. 이후 3년간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약정의 종료를 통지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모든 지상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