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콜센터,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으니 수금한 금원은 수금 직후 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들을 각 송금자로 입력하고, 지정하는 각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갚지 아니한 채 대환대출을 진행하면 금융법위반 사안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앞으로 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48,004,000원을 교부받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