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B,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양면 쪽에서 의성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03:43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불상의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