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망사고발생경과
(1) 원고는 D(E생 당시 78세, 여자)의 아들이고, 피고 B은 2019. 5. 23. 08:43경 F병원을 처음으로 내원한 위 D를 진료한 F병원 소속 의사이며, 피고 C은 창원시 진해구 G에 위치한 위 F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으로서 피고 B의 사용자이다(이하, F병원을 ‘피고들 병원'이라고 한다).
(2) 위 D는 2019. 5. 23(이하 본 항에서는 모두 같은 날 진행된 경과이므로 날짜 생략). 오전 8시 경 아침식사 후 가슴통증을 호소하자 원고는 그 보호자로서 D를 데리고 피고들 병원에 내원하였다.
(3) 피고 B은 위 D에 대한 문진 및 가슴 등 청진을 하면서 평소 고혈압, 치매 약을 복용중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당시 혈압은 110/70mmHg로 정상범위 내이고 체온도 정상범위 내이자,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등 위장관 질환을 의증으로 하고 식사 후로서 위내시경을 할 수 없자, 위 D에게 7일분의 위식도 역류질환 개선제인 넥시움정 등을 처방하고 귀가시켰다.
(4) 이에 위 D는 평소 다니던 주간노인복지센타에 14:10경 방문하여 춤을 추다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가 초래되어 쓰러져 심폐소생술 실시 후 피고들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피고들 병원은 뇌CT 촬영 후 15:10경 급성심근경색의 의증으로 D를 기관삽관 후 창원경상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다.
(5)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위 D에 대하여 관상동맥중재술 후 인공호흡 등을 실시하였으나, 위 D는 결국 20:55경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세 관상동맥질환(3 vessel disease)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위 D를 망인이라고 한다).
나. 의료분쟁조정신청 및 그 결과
(1) 망인의 유족으로서 자녀인 원고와 소외 H, I은 사고당일 망인을 처음 진료한 피고 B을 상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과오로 인한 조정신청을 하였다.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결과는 피고 B에게 원고 등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의 배상을 결정하였으나 피고측이 불복하였다.
다. 상속관계
망인의 재산은 원고와 다른 자녀들2명이 각 1/3씩 공동상속하였으나 그 중 원고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용증거 갑1, 갑2의 1~4, 갑3의 1~5, 갑4,5,6,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