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4934』(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2. 13. 저녁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 후문에서, 오토바 이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에게 400,000원을 지급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교부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8. 저녁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에게 500,000원을 지급한 후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 14. 05:00경 청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4. B의 위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5. 새벽 B의 위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2. 새벽 B의 위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23. 18:0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5. 22. 04: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K건물 L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5. 22. 07:00경 위 ‘K건물' L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 주고,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6. 30. 00:30경 서울 종로구 M건물 N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6. 30. 04:00경 위 ‘M건물' N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 주고,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7. 1. 01:00경 위 ‘M건물' N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0. 7. 1. 05:00경 위 ‘M건물' N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993』(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13. 밤경 울산 남구 O 앞 주차장에 주차된 P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저녁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994』(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12. 14. 05:00경 청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4. 피고인의 위 집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5. 새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2. 새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23. 18:0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5. 22. 04: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K건물 L호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5. 22. 07:00경 위 ‘K건물' L호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