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닉네임 ‘B'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휴대폰 개통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자필문서를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C을 개통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