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광물미분쇄기(버티컬 롤러밀) 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2020. 1. 21.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제2공장에 롤러밀을 신규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9. 17.경 위 '주식회사 E' 제2공장에 피해자 F(남, 56세)를 포함하여 총 4명의 근로자로 하여금 이미 제작한 롤러밀을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장 내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같은 날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무게 약 2.7톤의 롤러밀 베이스를 써포트 상부에 거치한 후, 베이스 하부에 유압기를 설치한 후 베이스를 상승시켜 수평조절 볼트를 체결하는 순서로 베이스 수평조절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G은 작업 지휘 및 통제를, H은 유압기 스위치 조작을, I은 베이스 상승 상태 확인 및 신호, 설치된 수평 조절볼트 조임 작업 및 쐐기 설치를, 피해자 F는 피트 내베이스 하부에서 유압기 설치 및 유지 작업을 각각 분담하여 작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철골 조립 시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가 미고정된 중량물 하부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감독을 철저히 하여 근로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 취급 계획서 작성 없이, 볼트로 체결되지 않아 기울어지거나 떨어질 수 있는 약 2.7톤의 롤러밀 베이스에 크레인로프를 걸지 않은 채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정되지 않은 위 롤러밀 베이스 하단에서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무게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위 롤러밀 베이스가 피해자에게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몸 전체가 그 아래에 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0경 위 현장에서 전신압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기타 안전조치 의무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과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경 위 '주식회사 E' 공장 내 롤러밀 설치 작업 현장에서 약 1.8m 깊이의 각 피트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