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21:33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북서울꿈의숲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기 적색등에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PCX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7.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