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 C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F의 설립일인 2018. 3. 2.부터 2019. 12. 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 피고 D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라 한다)의 설립일인 2017. 4. 4.부터 2019. 12. 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 피고 E은 부동산 계약 관련 프리랜서로 일한 사람이다.
○ 피고 C, D, E은 2017.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농지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눠서 비싸게 되팔기로 한 후 피고 C가 농업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피고 E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먼저 구입하고,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구입자금을 조달하며, 피고 G의 텔레마케터들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차액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구입자금을 조달하고, 피고 E은 2017. 11. 8.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억 4,300만 원에 매입한 후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7. 12. 8. 접수 제92429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12. 14. 세종시 J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를 되팔아 시세차액을 노린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8. 3. 2.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및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과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F를 설립한 후 2018. 3. 27.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억 4,300만 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8030분의 7922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8. 4. 18. 접수 제25240호로 2018. 3.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4. 19. 세종시 J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 원고 B는 2017. 11. 9. 피고 G와 이 사건 토지 중 496㎡에 관하여 4,500만 원(2017. 11. 10.까지 잔금시 1% 할인), 2017. 12. 6. 이 사건 토지 중 278㎡에 관하여 2,520만 원(일시불시 1% 할인)에 각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F 소유 지분 중 8030분의 77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8. 5. 18. 접수 제33051호로 2018.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A은 2017. 11. 15. 피고 G와 이 사건 토지 중 496㎡에 관하여 4,500만 원(2017. 11. 21.까지 잔금시 1% 할인)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F 소유 지분 중 8030분의 496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8. 5. 18. 접수 제33049호로 2018.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 원고들 및 피고 C, D, E, F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1716 사건에서 피고 C는 징역 1년, 피고 D는 징역 10월, 피고 E은 벌금 40,000,000원, 피고 F는 벌금 20,000,000원, 원고 A은 벌금 1,500,000원, 원고 B는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 C, D, E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이 법원 2021. 6. 3. 선고 2020노3702 판결에서 이 사건 토지가 영농조건불리 농지로서 농지법 제6조 제1항의 농지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다.
○ 이 사건 토지는 영농여건불리농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