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고, 2020.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3. 23: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변속레버를 주행으로 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4경부터 23:29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3:34경 위 아파트 J동 앞 도로 방향으로 약 50m 도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