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30. 원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14: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382, 744, 2409호(병합)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은 2018. 11. 16.경 C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법정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2018. 11. 16.경)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건네준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필로폰을 C에게) 주지는 않고, 제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 그날 필로폰 (C에게) 준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C과 필로폰을) 거래한 사실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때 C 씨한테 돈 받은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안 받았죠"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60만 원 현금으로 받은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날은 거래한 적이 정말 없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로폰을) 소지한 게 없으니까 미안하게 됐다고 했지요"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때 C한테 필로폰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1:30경 서울 광진구 D호텔 앞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C을 만나 그랜저 자동차에 태운 뒤, C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가지고 있던 필로폰 0.75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약1.5g 상당)를 건네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