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2020.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6에 있는 김포공항 건물 4층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증명서", 대출 번호 란에 "G", 채권 계약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란에 "21,7000,000(정)", 상환 일자 란에 "2020-10-28"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H(주)'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H(주)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이메일에 접속하고,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20.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증명서", 대출 번호 란에 "G", 채권 계약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란에 "49,5000,000(정)", 상환 일자 란에 "2020-10-29"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H(주)'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H(주)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이메일에 접속하고,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2020. 10. 28.자 범행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고, 우리가 앱을 보내주면 다운받아 설치하라'고 하여 악성 바이러스가 내장된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이다, 6개월간 대환대출을 알아보면 안되는데 계약위반을 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에 들어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제주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공항 3번 게이트 부근에서, 사실은 H(주)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H(주)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주)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29자 범행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보내준 돈을 받아서 일부 해결하였는데, 또 계약 위반이 확인되었다, 방법이 없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귀포시 J 부근에서, 사실은 H(주)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H(주)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주)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회사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앱을 보내주면 다운받아 설치하라'고 하여 악성 바이러스가 내장된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회사에 기존 대출금 4,800만 원이 있는데 다른 캐피탈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를 진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3:2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매장 앞에서, 사실은 L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L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3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대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사집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증명서", 대출 번호 란에 "Q", 채권 계약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 금액 란에 "35,2000,000(정)", 상환 일자 란에 "2020-10-3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R(주)'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R(주)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이메일에 접속하고,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회사 직원 S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앱을 보내주면 다운받아 설치하라'고 하여 악성 바이러스가 내장된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잠시 후 다시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이다, 혹시 K회사에 대환대출신청을 하였느냐, 계약 기간 중 대환대출을 알아보면 안되는데 계약위반을 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양산시 T에 있는 U 후문 앞에서, 사실은 R(주)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R(주)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R(주)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송부받은 다음,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X 대리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위반이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2:15경 울산 동구 Y아파트 Z동 앞에서, 사실은 W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W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470,000원을 교부받았다.잠시 후 위 조직원들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은 상환되었는데,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4:50경 위 Y아파트 Z동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6.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란에 "2020-551105-1", 채권번호 란에 "AA",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상기 F 고객은 당사 AB(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 일천 오백육십이만원(￦15,620,000)의 원금을 2020년 11월 06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B(주) AC'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B(주) AC 명의의 문서,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간에 채권번호 "AA", 추심금액이 15,620,000원이라는 내용의 표가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B(주) 대표이사 AC'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B(주) 대표이사 AC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이메일에 접속하고,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주) AC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직원 AE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송부받은 다음,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이다, 혹시 다른 대출 신청을 하였느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4:05경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AG' 앞 시계탑에서, 사실은 AB(주)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AB(주) AC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B(주)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주) AC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