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모친인 E을 통하여 2017. 8.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F 재정비촉진지구 G구역(이하 ‘G구역'이라 한다)내에 위치한 주택의 매매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 피고 C가 운영하는 H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 C의 중개로 소외 I의 대리인인 피고 B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J 소재 5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등기부상 위 I 소유로 되어 있는 K호(이하 ‘이 사건 K호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계약금으로 1,000만 원, 잔금으로 8,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7,800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이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2017. 11. 24. 잔금 8,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11. 27. 이 사건 K호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3. 9. 9.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K호 주택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후 이 사건 K호 주택을 2014. 8. 18. I 명의로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었다.
마. G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2012. 3. 20.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당시 시행 중이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 구역 내에 1세대가 한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주택의 분양권만 배정되며, 분양권 취득 기준일은 2012. 12. 31.이었다.
바. 그런데 이 사건 K호 주택이 G구역 내에 있고, 피고 B이 분양권 취득기준일인 2012. 12. 31. 이후인 2013. 9. 9. 이 사건 K호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당초 이 사건 K호 주택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L호도 함께 소유하고 있던 소외 M의 소유였고, 따라서 피고 B이 재개발조합 구역 내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2013. 8. 27.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L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외 N과 공유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이 사건 K호 주택 및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L호에 대하여 1주택의 분양권만 인정될 뿐이어서(이 사건 K호 주택에 0.5매의 분양권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L호에 0.5매의 분양권이 각 인정될 뿐이다) 이 사건 K호 주택에 대한 독립된 별도의 분양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K호 주택에 대한 독립된 별도의 분양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K호 주택에 독립된 별도의 분양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1. 24.경 원고가 이 사건 K호 주택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7,800만 원을 인수하고, 남은 매매잔대금 8,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235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
536).
아. 한편,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의 중개사고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의 손해에 대하여 공제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