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7.경 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라고 한다)와 근무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 이 사건 법인에서 팀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대표자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8. 중순경 경북 C에 있는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마치 60세 정년이 보장된 것처럼 ‘직원채용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근로계약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정년퇴직(만60세)"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직원채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대표자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7.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마치 60세 정년이 보장된 것처럼 ‘직원채용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근로계약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정년퇴직(만60세)"라고 기재하여 2장을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사)B센터장의인' 직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직원채용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6. 20.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군청 사무감사 직원에게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직원채용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1.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위 1. 나.항과 같이 위조한 직원채용계약서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3. 위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위 1. 나.항과 같이 위조한 직원채용계약서 중 나머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