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6. 25. 서울 마포구 C 주택 및 대지를 89,799,100원에 취득하여 2018. 10. 17. 1,1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1,002,200,900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2018. 10. 31. 양도소득세 합계 484,444,468원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납세의무자이다.
위 피고인은 또한 2018. 10. 17. 김포시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매제인 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8.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를 B에게 매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에 관하여 B 명의로 2018.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A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A으로부터 위 D 아파트에 관하여 거짓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1. 19.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허용함으로써 A의 위 체납처분 면탈 범행을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