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들은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D(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E)를 통해 별지 기재 보험계약 내역 중 해당 항목과 같이 원고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보험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적금 내지 원금이 보장되는 보험으로 안내받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보험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않았다거나 보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험약관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였고, 이후 원고의 콜센터 및 스마트 해피콜을 통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적금이나 단기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 종신보험이며, 중도해지시 해지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받았고, 청약서, 보험약관, 상품설명서를 받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았다고 답변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들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전주지방법원 2020가단19205, 이 사건의 이송 전 사건임) 결과 2021. 6. 23. 원고의 보험료반환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1. 8. 7.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