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1496), 2021. 6. 11. 위 법원에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86 및 같은 법원 2021고단87), 2021. 8. 12. 위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2020. 2.경 가해차량 운전자를 모집한 뒤 가해차량으로 B 등이 탑승한 피해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자를 모집하여 B 등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B은 피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D, C은 피해차량에 동승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경 인터넷 카페인 ‘E'(인터넷주소 1 생략)과 연결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인 ‘F'에 ‘G 구함'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가해 차량을 운전할 H을 모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14. 12:3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근처에서 H을 만나 ‘사고 계획'에 대해 상의한 뒤, 피해차량 운전자 B 등에게 위 계획을 설명해주었다.
위 계획에 따라 가해차량 운전자인 H은 2020. 2. 14. 02:40경 벤츠 E220D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앞에 이르러, 신호 대기 중인 B이 운전하고 C, D이 탑승한 K5(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그럼에도 H은 2020. 2. 14. 02:44경 피해자 K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실수로 K5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으니 사고처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차량수리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343,4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