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9. 00:03경 김포시 풍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 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29.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화원 맞은편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풍무역 방향에서 선수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E' 화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선수삼거리 방향에서 풍무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7,127,28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