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2016.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6. 9.경 범행 - 필로폰 수수, 투약(2020고단2365)
1) 피고인은 2018. 6. 9. 0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9. 08: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인PC방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10. 15.경 범행 - 필로폰 투약(2020고단2365)
피고인은 2019. 10. 15. 02:30경 인천 남동구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H과 함께 각각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12. 19.경 범행 – 필로폰 투약(2020고단1546)
피고인은 2019. 12. 19. 17:02~17:25경 서울 중구 I아파트 J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K 세라토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0. 4. 20.경 범행 - 필로폰 수수, 투약(2020고단2365)
1) 피고인은 2020. 4. 20. 21:30경 서울 중구 L 앞에 주차되어 있던 M 운행의 N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0. 23:30경 서울 중구 O,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0. 4. 21. 01:30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0. 4. 22.경 범행 - 필로폰 수수, 투약(2020고단2365)
1) 피고인은 2020. 4. 22. 22:50경 인천 남동구 P 앞에 주차되어 있던 Q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Q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3. 01: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인PC방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1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20. 7. 5.경 범행 - 필로폰 매수(2020고단2365)
피고인은 Q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M에게 ‘Q에게 가서 필로폰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으며 M은 이를 승낙하였다.
M은 2020. 7. 5. 01:2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Q로부터 일회용 칫솔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서울 중구 R 앞에서 M으로부터 위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았으며, 그 대가로 M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 500,000원과 수고비 명목 300,000원을 교부하고, M은 위 필로폰 매매대금을 위 Q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2020고단2365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의 마.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Q로부터 종이에 쌓여 있는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23. 01:30경 제1의 마. 2)항 기재 성인PC방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