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매 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투자한 사람이고, 피고 C은 D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투자 경위
1) 원고는 2008년 6월경 D과 사이에 D이 원고로부터 낙찰대금 일부를 투자받아 김해시 E에 있는 F상가 G호, H호, I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낙찰받고, 이를 관리하면서 매도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D이 지정한 주식회사 J 계좌로 2008. 6. 4. 40,000,000원, 2008. 6. 6. 5,400,000원, 2008. 6. 11. 17,600,000원 합계 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08. 7. 10. 위 돈 중 5,000,000원을 반환받았다.
3) D은 이 사건 상가를 낙찰가액 438,989,000원에 원고 명의로 낙찰받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8. 8. 20. 공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K단체로부터 원고 명의로 3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나머지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
4)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김해시청에 매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설치된 사우나 시설을 철거하는 등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시설변경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J 계좌로 2008. 10. 7. 6,000,000원, 2008. 11. 7. 10,000,000원, 2018. 11. 7. 50,000,000원 합계 6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5) D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급하다가, 2009. 8. 31.경 L조합으로부터 J 대표 M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원고명의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의 피고 B에 대한 매도
원고는 2015년 2월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50,000,000원을 인수하는 대가로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3. 10. 접수 제25416호로 2015.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
동래세무서와 수영세무서는 2015년 6월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78,316,800원, 지방세 7,831,680만 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이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다.
마. 관련 형사 사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를 매도하여 수익금 1억 8,500만 원을 주고 양도소득세도 부담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상가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342)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