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유지를 조건으로 선지급되는 수수료의 환수를 위한 이행보증 담보를 위하여 2008. 11. 1.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원, 보험기간을 2008. 11. 1.부터 2010. 10. 31.까지, 지급된 보험금 변상시 지연손해금의 연체이율은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율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보험가입금액은 2009. 3. 31. 50,000,000원, 2009. 4. 13. 100,000,000원으로 각 증액되었고,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연 19%다.
나. 위 위촉계약 당시 피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설계사는 설계사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실효, 해약, 계약변경, 무효(해지), 반송, 청약철회 처리되었을 경우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기 수령한 수수료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위촉계약서 6조 6항)."고 약정했다.
다. 그 후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일부가 해지, 실효됨에 따라 피고가 참가인에게 반환해야할 수수료가 2009년 10월까지 310,565,957원에 달하자, 참가인은 원고에게 보험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원고로부터 2010. 2. 9. 보험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