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10.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2. 28.자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2. 28. 11:00경 서울 강서구 B호텔 C호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48g이 든 비닐봉지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48g을 제공하였다.
2. 2021. 1. 2.자 필로폰 및 대마, 엑스터시, 스파이스,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1. 2. 21: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G로부터 필로폰 200g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2알, 대마 300g,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스파이스(Spice)',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0.12g을 은박지로 싼 뭉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 필로폰이 섞여 있는 가루 0.06g을 싼 종이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200g 및 대마 300g, 엑스터시 2알, 스파이스 0.12g, 케타민과 엑스터시, 필로폰이 섞여 있는 가루 0.06g을 매매하였다.
3. 2021. 1. 15.자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15. 12:00경 부산 서구 H모텔 I호에서, 0.07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어 심지를 빼낸 다음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7g을 투약하였고,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4. 2021. 1. 25.자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25. 06: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1층 남자화장실에서, 0.07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어 심지를 빼낸 다음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7g을 투약하였고,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5. 2021. 1. 25.자 필로폰 및 엑스터시, 스파이스, 대마,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1. 25. 13:25경 서울 강남구 L호텔 M호에서, 57.37g 및 0.77g, 0.69g 상당의 필로폰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봉지 3개와 엑스터시 2알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 0.12g 상당의 스파이스를 싼 은박지뭉치 1개와 6.33g 및 1.20g, 0.41g, 0.21g, 0.71g 상당의 대마가 각각 들어 있는 비닐봉지 6개를 가방 1개에 집어넣어 방안에 두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필로폰 176.44g, 대마 259.46g, 필로폰희석액 0.3㎖, 엑스터시 2정, 스파이스 0.12g, 엑스터시와 필로폰, 케타민이 섞여있는 가루 0.06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176.44g, 대마 259.46g, 필로폰희석액 0.3㎖, 엑스터시 2정, 스파이스 0.12g, 엑스터시와 필로폰, 케타민이 섞여있는 가루 0.06g을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