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 및 그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사람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경 구미시장으로부터 위 고물상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20. 8. 31.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