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23:4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 방문하여 그곳에 혼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52세)과 합석한 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9. 02:01경 피해자를 의정부시 E모텔로 데리고 가 불상의 호실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