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와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물색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와 공모하여, 2017. 11. 27. 19:50경 김해시 G 소재 H마트 앞 도로에서 위 F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안전지대로 진행하는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안전지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그 일시경 위 F는 피해자 J에, 위 I는 피해자 K에 각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위 I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11. 29.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436,5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총 6회에 걸쳐 합계 55,508,592원을, 피고인 B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38,882,748원을, 피고인 E은 총 11회에 걸쳐 합계 87,580,952원을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물색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L, M과 공모하여, 2018. 2. 6. 13:49경 김해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고인 C는 (차량번호 3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L, M, 피고인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안전지대로 진행하는 P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안전지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그 일시경 위 P과 피고인은 피해자 Q에 각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위 P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M과 함께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7.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763,9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는 총 9회에 걸쳐 합계 63,577,520원을, 피고인 D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39,450,230원을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