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양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운영되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도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있는 경우 먼저 진입한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양차량블랙박스영상(CD저장)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