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피고인은 2019. 4. 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천, 대구, 광주, 부산 등지에서 액세서리 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 E 상가 F호'(이하 '상가‘라 함)를 전세보증금 2,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액세서리 판매점을 운영할 계획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2%이상의 수익을 지급해 주고, 1년 후에는 원금 지급을 보장해주겠다. 투자금은 위 상가의 보증금과 물품 및 기계 구매로 사용할 것이며, 만약 투자금액 배당 미지급 시 위 상가의 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상가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투자 원금이나 수익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E 상가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위 상가 임대인인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알아내고, 임의로 그 명의의 도장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시 진구 E 상가 F호', ‘전세(보증금) 란에 '금 이천만원‘, 월세금 란에 '일백오십만원‘, 계약금 란에 '일천만‘, 중도금 란에 '육백오십만‘, 잔금 란에 '삼백오십만‘, 작성일자 란에 '2019년 3월 17일', 임대인성명 란과 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및 그 번호를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12:43경 제2항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항의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해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9.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20:03경 제2항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항의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