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3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D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G의 모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개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아파트 월세계약서' 임차인 성명 란에 ‘G'를,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특약사항 란에 ‘보증금 및 월세는 엄마 A이 관리하며 엄마가 거주함'을 각 기재하도록 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 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