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단932』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연인 관계로서 함께 위 업소를 관리ㆍ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4.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위 장소에 마사지실 4개, 샤워실, 화장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9. 6. 3.경 ‘서울 강서구 C, 3층'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후 위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을 안내하며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E' 등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위 업소를 홍보하고, 위 업소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소개ㆍ관리하며, 성매매 남성 손님을 연결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2020. 5. 25.경 위 업소를 손님으로 방문한 F로부터 성매매대금 6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에게 그 중 4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G으로 하여금 업소 내 마사지실에서 입으로 위 F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9. 6. 4.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946』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H건물,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8. 3.경 위 장소를 임차한 후 2020. 9. 1.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위 장소에 성매매에 사용되는 방 3개, 샤워실, 여종업원 대기실,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K' 등에 업소 광고를 하고, 업소 카운터에서 직접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소를 운영하고, L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코스별로 1회당 9~15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를 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