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구리시 B, C호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D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 영농조합법인에 74,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4,200,000원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과 함께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공급받은 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통정하고 사실 피고인이 E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74,7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46,820,000원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경 구리시 안골로 36(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D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2015년도 제2기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영농조합법인에 423,7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4. 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경 위 남양주세무서에서 위 2015년도 제2기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과 통정하여 사실은 E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423,9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