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20. 23:5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구로구 B 앞 도로를 구로경찰서 방면에서 고대구로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세)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기체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1. 3. 20. 23:55경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