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일반 화물차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863,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638,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856,0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7,993,3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