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품목 란에 "MOD-0301-MAIN외", 공급가액 란에 "37,297,100원"라고 기재하여 마치 ㈜C에서 ㈜D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282,016,4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