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측의 건물 신축과 부실채권(NPL채권) 발생
1) 피고가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E 및 F 소재 각 토지상에 6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2) D은 위 신축 과정에서 PF대출을 받으면서 G 주식회사에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신탁하였다. 그런데 위 건물 중 지하 H호, 지하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D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위 대출금 채권이 부실채권(이하 ‘NPL채권'이라 한다)으로 처리되어 이 사건 상가가 공매될 상황에 놓였다.
나. 원고 측과 피고 사이의 투자약정 및 사전업무약정 체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NPL채권 매입에 10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2014. 5. 11. 원고와 피고 및 원고의 동생인 O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및 NPL채권 매입 사전업무약정(갑 제1호증,이하 ‘이 사건 사전업무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NPL채권 매입 사전업무약정


다.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업무처리
원고와 피고는 원고 측의 투자금과 은행대출금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2015. 1. 19. 약 37억 원에 NPL채권을 매입하였다. 이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5. 3.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다시 G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의 이 사건 투자약정 관련 소송 제기와 화해조서 작성
1)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할 시에는 피고에게 3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매각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정산약정이다. 그런데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투자약정상의 정산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7. 5. 17. 원고를 상대로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11. 2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17가합533766, 이하 위 소제기에 따른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 관련 소송에서의 ‘원고'가 이 사건의 피고이고, 관련 소송에서의 ‘피고'가 이 사건의 원고이나, 이하에서는 관련 소송에서의 지위와 무관하게 이 사건에서의 지위에 따라 그대로 원고 또는 피고로 지칭한다).
2)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
2073120)에서 2018. 7. 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하여 그에 따른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이 사건 화해조서 중 ‘청구의 표시'란에는 ‘원고가 투자하는 10억 원에 대출금을 더한 37억 원으로 NPL채권을 매입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다는 기재와 함께 위 1)항에서 본 피고의 주장과 앞서 가.항 및 다.항에서 본 사실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