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 D와의 공동범행
C은 ‘E', ‘F'이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 ‘H'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및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 'V' W호, X호 등 합계 14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D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손님 또는 성매매 여종업들과의 연락 등 업소를 관리하는 (주간)실장, 피고인 A은 위 성매매 업소의 (야간)실장,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의 광고 및 장부 관리 담당 직원으로 각각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9. 1.경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8. 22.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종업원인 Y 등을 고용한 뒤 ‘E', ‘F'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Z', ‘AA' 등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오피스텔 호실 위치를 알려준 후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시간당 15 내지 16만 원을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22.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C, D가 체포되자 업소명을 ‘AB', ‘AC'라는 상호로 바꾸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 ‘H' J호, K호, L호, M호, N호, P호, R호, S호 및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 'V' W호, AD호, X호 등 합계 11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8. 24.부터 2020. 10. 21.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인 AE 등을 고용한 뒤 ‘AB', ‘AC'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AF', ‘AA' 등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오피스텔 호실 위치를 알려준 후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시간당 15 내지 17만 원을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