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로 지급되는 게임머니로만 게임을 진행할 수 있고, 무료 충전 이외에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방법이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죠스'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업주 ID에 친구로 등록된 ID에서 게임을 진행할 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을 이용한 ID 이외에 업주 ID 계정에 ‘죠스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기능이 변경된 사항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