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골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을 지입하여 그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3. 15. ~ 3. 17. 위 D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그 밖의 공정오니' 약 179톤을 처분할 곳을 찾던 중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운송 업무를 하던 피고인 B에게 25톤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사업장폐기물을 다른 장소에 매립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폐기물을 다른 장소에 매립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17.경 위 D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그 밖의 공정오니' 약 179톤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경북 군위군 E 소재 토지에 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