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소재 C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6.부터 2019. 12.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12월분 임금 차액 91,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045,8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6.부터 2019. 12.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306,3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