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영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8.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21. 3. 2. 14:00 대구 북구 극우동 1128-18에 있는 육군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