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30. 19: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30. 19:5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