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7. 6.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한 택시운전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서울특별시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5. 31. 계약기간을 12개월로 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40분, 1주 34시간으로 하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6. 6. 17.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5시간 40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2016. 6. 1.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 31.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2018. 2. 1.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사. 피고는 2018. 12월경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소정 근로시간을 1일 4시간 30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2019. 1. 1.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