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건축설계 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4. 27. 서울 강북구 D 일대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4. 17.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합으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B구역 정비구역지정 용역에 관한 용역계약서의 존재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2008. 1. 26.자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설계업체(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용역 포함)로 원고가 선정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 2008. 6. 17.자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도시계획설계) 용역계약서'(갑 제2호증)가 존재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일자가 2009. 8.경으로 된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의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도시계획설계) 용역계약서(을 제1호증)가 존재한다.


다. B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장은 2009. 7. 30. 서울 강북구 D 일대를 B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서울특별시 고시 F로 고시하였다.
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7. 15.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설계자 선정 입찰 공고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1. 8.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원고가 2008. 1. 26.자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설계업체(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용역 포함)로 선정되어 2009. 8. 26.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정비구역지정(도시계획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도시계획업무 및 설계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사가 새로운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는 등으로 설계자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입찰공고에 따른 설계자 선정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카합623호)을 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은 2011. 8. 4.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2008. 1. 26.자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건 축정비사업의 설계업체로 선정되어, 2009. 8. 26.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소명되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설계업체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규정이 없고, 설계업체 선정으로 인해 원고의 위 용역계약상의 권리가 침해된다 하더라도 향후 본안 소송에서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설계업체 선정을 금지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주민총회 결의 등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9. 20. 임시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으로 ‘2008. 1. 26.자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설계자(원고)에 대한 선정 무효 및 계약해지의 건'을 상정하여 위 안건을 결의하는 한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을 상정하고 위 안건에 대해 ‘주민총회에 상정된 상위 2개 업체 중 1개 업체를 설계자로 선정하기로 하고 그 계약 체결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바. 원고의 용역대금 이행 청구
원고는 2015. 9. 7.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2008. 6. 17. 정비구역지정(도시계획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9. 8. 30. 정비구역지정을 받음으로써 위 용역을 완료하였음에도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계약상 용역대금 532,000,000(부가세 별도)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지정(도시계획설계) 용역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