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경남지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여신청서 용지의 회원번호란에 ‘D',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소속기관명란에 ‘G', 자금의 용도란에 ‘생활자금', 신청금액란에 ‘일억구천구십만' 원, 신청연월일란에 ‘2014. 1. 10.', 신청인란에 ‘E'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여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C 경남지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대여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제회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