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4542』
피고인은 2019. 10. 2.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C호' 소재 D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7. 위 ㈜E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 10,523,7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란에 상호 ‘(주)E', 성명 ‘D'로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10,523,7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F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19. 12. 31.까지 총 75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급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463,158,14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1고단442』
피고인은 2019. 2. 20.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 2층'에 있는 주식회사 H(대표 I)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J에 167,870,25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란에 상호 ‘(주)H', 성명 ‘I'으로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167,870,25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J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19. 3. 21.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총 148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급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2,871,753,98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1고단1249』
피고인은 2019. 10. 2.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인력공급업을 하면서, ‘안산시 단원구 B, C호' 소재 D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를 이용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7.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 등에서,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K에 5,766,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란에 상호 ‘(주)E', 성명 ‘D'로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5,766,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K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2020. 4. 14.까지 총 81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급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306,981,133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