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일명 B)는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성명불상자(일명 C)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전화하는 콜센터(TM팀) 총책, D은 E 아이디 ‘F', 닉네임 ‘G' 또는 ‘H'을 사용하면서 ‘G', ‘실장', ‘팀장' 등으로 불리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 조직원 모집 및 DB판매 등을 담당하는 홍보 총책이다.
피고인, I은 2019. 4. 12.경부터 2019. 7. 1.경까지 중국 광저우와 대련 등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위 D와 함께 거주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J', ‘K' 등 다수의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E 아이디 ‘F', ‘L' 등을 연락처로 기재한 후, ‘성실한 직원구합니다.(지인동반지원), 일당 100-300 2인 1조, 한 분은 국내에서 수금 업무 보시고 한 분은 해외 출국 가능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일은 아니므로 이쪽 일에 생각 있으신 분만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해외 나가신다 해서 의심하고 떠보는 분들 계신데 오픈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먹튀사고 예방 차원에서 한 분은 해외에서 계시는 겁니다, 해외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숙식 등등 여러 가지 지원해 드리면서 편하게 있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 등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금 및 전달 조직원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문의하는 이들에게 담당해야 할 일, 준비물 등에 대한 상담, 보이스피싱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로부터 여권 발급사진, 비자 발급사진, 사진 등을 전송받아 홍보팀 총책인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6.경 E 아이디 ‘L(닉네임 : M)'를 이용하여 N에게 ‘고액 알바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연락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N에게 ‘같이 일할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하고, 두 명 중 한 명은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N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다시 O에게 같이 할 것을 제안하여 N은 해외로 출국하고, O이 국내에 남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N은 2019. 7. 2.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 대기하면서 수거책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인질' 역할을 하고, O은 사기 피해자의 돈을 수금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 11:48경 피해자 P에게 ‘Web발신 결제승인Q 498,000 결제완료 전월합산 청구 금액 9,996,000원 R'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S부서 T 과장, 서울중앙지검 U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명의 도용으로 인해 대출이 나오는 피해를 방지하려면 당신이 먼저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의 안전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W은행 계좌로 14,500,000원을 이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계좌 보호를 위해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O은 2019. 7. 3. 13:20경 군포시 X에 있는 Y중학교 정문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D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담당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