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499』-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여 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에게 외상으로 필로폰을 건네주고 이후 그 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8. 18:4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부근 F에서, C에게 시가 65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팩과 필로폰 약 0.1g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C에게 필로폰 합계 약 25.3g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20. 3.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3개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3,25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0. 1. 중순 저녁경 인천 I 인근 J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K' 사용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위 공용화장실의 휴지통 뒤편에 40만 원을 놓아둔 다음 약 10분 후 위 휴지통 뒤편에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 21:00경 평택시 L 앞 노상에 주차된 M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M에게 45만 원을 건네주고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6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2.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 저녁경 인천 연수구 N빌딩 1층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위 화장실 안에 40만 원을 놓아둔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놓아둔 필로폰 불상량과 대마 불상량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 중순 저녁경 인천 남동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8.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3. 22:35경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62g,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약 0.02g과 약 0.01g을 각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합875』-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3. 6.경 성남시 수정구 S건물, T호에 있는 U의 주거지에서 U이 사용하는 V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130만 원을 송금하고, U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초 일자불상 11:00경 인터넷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닉네임: W)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부근 불상의 현금인출기에서 C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E에서 수화물로 필로폰 약 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3. 04: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인용품판매점에서 X에게 현금 2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말 일자불상 22:00경 평택시 Y아파트 Z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덜어내어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C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U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6. 21:00경 세종특별자치시 AA아파트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1고합201』- 피고인 B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 19:00경 인천 부평구 AC 앞길에서 마약판매상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 : AD)에게 현금 400,000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2회 매매, 4회 투약, 3회 제공, 1회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2회 매매, 4회 투약, 3회 제공, 1회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B는 2020. 12. 중순경 인천 남동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초 제작용 롤링페이퍼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말아 궐련 형태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터를 통해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