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피고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한국토지공사와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6. 7. 21.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A동, B동, 성남시 수정구 C동, D동, 하남시 E동, F동 일원의 G 택지개발예정지구(2008. 8. 5. ‘H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2008. 8. 5. 국토해양부 고시 I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은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위치한 12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123필지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피고에게 이를 유․무상으로 귀속시킨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이 사건 123필지 토지에 관하여 2009. 4. 6. 원고에게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65조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09. 4. 13. 피고에게 등기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인 토지는 무상으로, 그 밖의 토지는 유상으로 각 귀속 협의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6. 12. 및 2009. 6. 24. 원고에게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손실보상을 협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원고는 2009. 6. 24. 피고의 의견에 따라 유·무상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면서 별첨으로 송파구 유·무상 귀속 협의조서 1부를 첨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123필지 토지에 관한 보상협의를 ‘이 사건 유·무상 귀속 약정'이라고 한다).
2) 한편, 이 사건 유·무상 귀속 약정의 내용은 이 사건 123필지 토지 중 지목에 관계없이 피고가 대한지적공사에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여 받은 측량성과도에 따른 이용현황이 도로, 하천, 구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그 외에는 유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123필지 중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에 해당하더라도 측량결과 이용현황이 도로, 하천, 구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이하 ‘이 사건 유상귀속 부분'이라고 한다)는 유상귀속으로 협의하였고, 지목이 전, 답, 잡종지 등이라도 측량결과 이용현황이 도로, 하천, 구거에 해당하는 별지2 목록 각 토지(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9번 각 토지는 면적 전부가 무상부분이고, 순번 10 내지 26번 각 토지는 면적 중 일부가 무상부분에 해당한다. 이하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9번 토지를 ‘이 사건 9필지'로, 순번 10 내지 26번 토지를 ‘이 사건 17필지'로, 이 사건 9필지와 이 사건 17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26필지'로, 이 사건 26필지 중 무상귀속 부분을 ‘이 사건 무상귀속 부분'으로 칭한다)는 무상귀속으로 협의(이하 ‘이 사건 무상귀속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9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 6. 29. 피고와 이 사건 123필지 중 21필지(별지2 목록 순번 20, 22, 23, 24, 25, 26 토지 포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7. 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09. 7. 3.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9,739,975,5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0. 12. 14. 피고와 이 사건 123필지 중 47필지(별지2 목록 순번 12 내지 19, 21번 토지 포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0. 12. 1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0. 12. 17.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21,119,843,5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1. 12. 8. 피고와 이 사건 123필지 중 47필지(별지2 목록 순번 10, 11번 토지 포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1. 12. 13.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19,332,177,5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토지에 관하여 2012. 1. 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2. 7. 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상귀속 부분이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함에도 원고와 피고는 위 각 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합계 17,530,321,5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강행법규인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등에 반하여 무효이고, 종래의 공공시설의 소유자인 원고는 정당한 원인 없이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2) 관련 소송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1754)은 2013. 1. 22. 이 사건 유상귀속 부분에 관하여 법령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업 승인 이전에라도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관련 소송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위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관련 소송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3나2003086)은 2015. 5. 13. 이 사건 유상귀속 부분이 포함된 각 토지는 공공시설로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반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유상귀속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가 위 2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대법원 2015다218723)은 2016. 4. 12.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무상귀속 부분의 현황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유·무상 귀속 약정 및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무상 귀속 부분을 인도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9필지에 관하여 아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여전히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3) 이 사건 26필지 중 일부 토지는 분할되거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았는바, 현재 이 사건 26필지의 지번과 등기부 현황은 별지2 목록 ‘지번 등 변동'란과 ‘비고'란의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