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서울교통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이다.
나. 원고는 2021. 1. 12. 16:48경 시청역을 지나는 1호선 상행 지하철 탑승 중, 마스크를 입 아래로 내리고 있었고, 이에 피고 공사 직원인 지하철보안관 B, C(이하 ‘보안관'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지하철 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방송 빈도가 높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다. 보안관은 원고에게 마스크 착용은 의무라는 점을 알리고 소란을 멈출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보안관을 향하여 "계속 방송이다. 시민들이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방송 좀 지양시켜. 숨이 막힌다 말이야 이 자식아." 등으로 소리를 지르기도 하며 항의하였다.
다. 보안관은 종각역에서 원고를 지하철 밖으로 퇴거시키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원고와 함께 역무실로 이동하였다. 보안관은 112에 신고하였고, 서울종로경찰서 종로2 가지구대 경위 D, 경사 E, 경찰 실습생 순경 F는 2021. 1. 12. 16:57경 "마스크 미착용자를 제지했더니 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역무실로 출동하였다.
라. 원고는 역무실에서 뜨거운 물을 여러 잔 마신 후 귀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