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사거리 부근 D 점포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H 소재 I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사거리 부근 D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