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조합원 및 임차인이 렌터카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렌터카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유한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 2018. 8. 16.부터 2019. 8. 16.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8. 9. 21.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8. 14:0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E마을 입구 방면의 가장자리 도로에서 나와 전남 무안군 외반리 6-2 현경교차로 무안 방면 편도 2차로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당시는 F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이하 ‘피해 자동차'라 한다)가 운남면 방면에서 무안읍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운남면 방면으로 유턴을 시도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 쪽으로 접근하여 가다가 피해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37세)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의 인지기능저하, 시야결손, 베르니케 실어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자동차의 운전자 F, 이 사건 자동차의 동승자 H, I가 각 상해를 입었다.
마. 피고는 위 다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372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었으나, 2019. 10. 29.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한편 피해 자동차의 운전자 F은 J 주식회사(이하 ‘J'라고만 한다)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는데, J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27673호로 구 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8. 23. ‘피고는 J에게 5,613,200원과 이에 대한 2018. 10. 30.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관련 민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위 각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92,559,480원(이하 ‘이 사건 공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