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라 한다)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2020. 11.경부터 경남 하동군 D에서 ‘E공사'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차량계 건설기계인 F 32톤 굴착기를 운행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 G(남, 59세)는 피고인 A의 지시로 공사현장에서 마대자루에 재생석분을 담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2. 21.경 피고인 B에게 굴삭기를 이용하여 뻘 운반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같은 날 09:25경 위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뻘 운반 작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2020. 12. 2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작업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도록 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0. 12. 21. 09:25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B로 하여금 뻘 운반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B이 굴삭기를 후진하던 중 뒤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굴착기 궤도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흉부, 복부 손상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0. 12. 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교량기초굴착작업 장소의 사면에 따라 근로자가 이동할 때 필요한 안전한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므로 주변에 보행자나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굴착기를 후진하는 경우 유도자의 유도를 따라 안전하게 후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후진하다가 뒤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굴착기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하반신 및 몸통 부위를 굴착기 궤도바퀴로 역과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흉부, 복부 손상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용자 A이 제1의 가.,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