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다.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절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특별시·광역시 지역의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9.경부터 2021. 3. 3.경까지 그 규모가 1,650㎡인 위 사업장에서, 인천광역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고철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