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임야의 현황
서울 서초구 E 임야 77,16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1/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위
(1) 원고는 1971. 5. 9. F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F은 1984. 10. 16. 이 사건 임야의 2/12 지분에 관하여 1984. 8. 23.자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7. 4. 19. 서울가정법원에 F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2. 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F은 이혼하고, F은 원고에게 위자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F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임야의 1/12 지분 등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가정법원 2007드합4356호).
(3) 원고와 F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09. 12. 23. ‘위 제1심 판결의 위자료 청구부분 중 F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F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F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9르778호), 이에 F이 상고하였으나 2010. 4. 15.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므420호).
(4) 그 후 원고는 2010. 4. 21.자 이혼판결확정을 원인으로 2011. 2. 7. 이혼신고를 마쳤고, 2010. 5. 25. F의 이 사건 임야 2/12 지분 중 1/12 지분에 관하여 2010. 4. 21.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야의 1/12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8. 6. 4.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의 1/12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76,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으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서 잔금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고 허가지역에서 해제되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계약일 500,000,000원 즉시입금, 잔금은 7월 20일까지 송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8. 6. 5. 2억 7,000만 원을, 2018. 6. 7. 2억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8. 6. 7. 이 사건 임야 지분에는 2018. 6. 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776,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들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졌다.
(4) 한편, 원고는 2019. 6. 5. 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자 겸 제3채무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들로, 피보전권리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금액 287,871,780원(피고들에 대하여 각 95,957,260원)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청구권으로 하여 채무자인 피고들의 제3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는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이 법원 2019카단8097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