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에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염병의심자는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등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9.경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같은 날 2020. 10. 23. 12:00까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 영등포구청장 명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2. 17:00경 오토바이 수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 동묘앞역 인근으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9.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각각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외출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