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국군 B정보통신단이 발주한 전파교란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납품계약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2016. 5. 31. 피고와 계약금액 6억 3,500만 원, 납품기한 2016. 11. 25., 지체상금률 1.5/1,000로 정한 물품제조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26. 원고에게 ‘최종 성능평가 불합격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3억 7,338만 원(= 계약금액 6억 3,500만 원 × 58.8%)을 2018. 1. 5.까지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