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소외 1귀화 전 이름: (외국 성명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캄보디아 국적으로 2008. 1. 21. 원고와 혼인한 후 2013. 11. 6.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2014. 8. 23.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남편이다.
2)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인이 2013. 11. 6.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2014. 3. 12. 개명함에 따라, 2014. 5. 2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
1) 무배당 미래에셋 LoveAge 퍼펙트플랜통합보험Ⅰ(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가) 계약일자: 2009. 11. 9.
나) 보험료: 월 174,000원
다) 보험기간: 종신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보장내용: 재해사망보험금 200,000,000원
마)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 원고
2) 무배당 미래에셋 우리아이사랑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
가) 계약일자: 2011. 9. 16.
나) 보험료: 월 500,000원
다) 보험기간: 종신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보장내용: 65세 계약 해당일 이전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일시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1%' 월 급여금 지급(최소 60회 보증지급)
마)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 원고
다. 보험사고의 발생
원고가 2014. 8. 23. 03:41경 천안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향 방면 335.9㎞ 부근에서 자신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망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5차로 길 중 5차로(갓길)로 운행하던 중 위 승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전방 5차로 도로 옆 비상정차대에 정차되어 있던 8t 화물차의 후미 좌측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해 망인은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의 보험금 청구와 피고의 지급 거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16. 7. 18.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원고에 대한 형사소송의 경과
원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다수의 보험계약에 따라 약 9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을 살해하고, 위 고의 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271호), 항소심법원에서는 위 살인 및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5노358호), 상고심법원에서 다시 ‘원고가 고의로 망인을 살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하는 사기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7도1549호). 환송심법원은 위 파기환송의 취지에 따라 살인 및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살인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금고 2년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7노202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대법원 2020도11686호)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