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 내에 D이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과 F에 공급가액 합계 693,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20. 1. 28.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