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9.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LA2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차량번호 1 생략) CLA250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