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개월을, 폭행죄로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1. 22.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20. 10. 28.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8. 10:50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공공근로직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남, 73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11. 1.자 폭행
가. 피해자 E(남, 5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19:00경 논산시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야, 씨발 놈아, 내가 공수특전사를 제대했다. 너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수 회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남, 4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21:00경 위 ‘G'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11. 4.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1. 4. 20:50경 논산시 I에 있는 ‘J' 술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여, 59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 11. 20.자 업무방해 및 폭행
가. 피해자 L(여, 7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16:4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2항 기재 ‘G'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G'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씨발 년아, 죽여버린다. 나는 1,000명을 죽여도 괜찮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걷어 찰 것처럼 발을 드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M(남, 2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17:00경 논산시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지를 까서 고자를 만들겠다, 너를 한방에 장애인을 만들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른 손님이 이를 말리자 "네가 더 시끄럽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0. 11. 26.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6. 14:20경 논산시 P 입구에서, 피해자 Q(남, 90세)가 국가유공자로서 대우받는 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일찍 죽어버려야 한다"라고 소리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 Q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 Q를 폭행하고, 피해자 R(여, 65세)가 피해자 Q를 부축하며 피고인에게 "왜 아버지같은 사람에게 욕하고 때리냐"고 말하자 피해자 R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 R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