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획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3월 임금 2,792,200원과 2017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임금 각 5,038,040원의 합계 136,027,080원 등 임금 합계 138,819,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기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일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415,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