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인력 공급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피고는 D주식회사(이하 ‘D'라 함)로부터 E아파트 건설공사 제1공구의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를 하도급을 받아, 2018. 9.경부터 원고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피고가 직접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에서 소득세와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함이 원칙이지만, 피고의 현장 직원이 원고에게 매일 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이름과 그에 대한 임금을 적은 인력송출표를 주면 원고는 인력송출표에 적힌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에서 소득세, 고용보험료 및 원고의 수수료(임금의 10%)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시로 지급한 다음 매달 이를 집계하여 피고에게 일괄 청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임금에서 소득세와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 왔다.
다. 원고는 수시로 피고의 현장소장 F으로부터 인력송출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인력송출표'라 함)를 받았는데. 위 인력송출표에 기재된 근로자의 임금을 월별로 집계하면 별지1 기재 표 중 ‘임금' 란 기재(합계 196,264,000원)와 같다. 위 ‘임금' 란 기재 금액에서 피고가 공제할 소득세와 고용보험료를 뺀 금액은 위 표 중 ‘임금-세금, 고용보험' 란 기재(합계 192,547,122원)와 같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인력송출표에 적힌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에서 소득세, 고용보험료 및 원고의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을 월별로 집계하면 위 표 중 ‘지급액' 란 기재(합계 174,703,500원)와 같다.
마. 위 나.항의 절차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10. 14. 17,918,300원, 2018. 11. 30. 44,312,800원, 2018. 12. 21. 33,135,750원, 합계 95,366,850원을 지급받았다.
바. F은 2019. 2. 8. 원고에게 확인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함)를 작성해 주었다. 그 내용은 2018년 11월분 50,935,000원, 2018년 12월분 27,636,000원, 2019년 1월분 20,890,000원, 합계 99,461,000원의 임금이 결제되지 않았으니 곧 결제를 하겠다는 취지이다.
사. F은 2019. 4. 23. 피고에게 확약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해 주었다. 그 내용은 F이 E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소홀로 현장에 과투입되어 428,377,400원의 피해를 주었고, 원고 피해금액 99,461,000원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527,838,400원의 피해를 주었으며, 원고 피해금액 99,461,000원은 2019. 5. 9.까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이다.
아. 현재, F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자. 피고와 D 사이에 최종적으로 작성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피고의 공사기간은 2018. 11. 1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E아파트에 대한 실제 사용승인일은 2019. 3. 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