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단5145』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E'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F' 업체 또는 ‘G' 업체의 화장품 또는 건강식품을 판매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경 서울 강남구 I 부근에 있는 F 본사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 물품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를 대신 팔아주고 물건을 파는 즉시 그 대금을 주겠다. 팔리지 않은 물품은 돌려달라고 할 때 언제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약 3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F 물품을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거나 팔리지 않은 물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경 318,200원 상당의 O2팩 1개, 프로폴리스 1개, 클린싱바S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합계 54,242,6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J에게 ‘G는 화장품 및 건강식품 다단계 업체인데, 나는 등급이 높기 때문에 수익이 높다. 다만, G 제품을 먼저 구매하여야 수익이 들어오는데, 물품 대금이 필요하다. 어차피 곧 돈이 들어오니, 물품 대금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 명의 카드 한도가 초과되어 지인인 K의 카드를 빌려 다단계 업체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고,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 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K의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달 12.경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총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2016.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L에게 ‘K이 이사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계금을 탈 예정이므로 2017. 5.경까지는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지인인 K의 카드를 빌려 다단계 업체 물품 대금을 결제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K에 대한 피고인의 카드대금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려는 것이었으며,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계원을 모집하지 못하여 계금을 탈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K의 계좌로 같은 해 10. 12.경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2017.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M가 반신욕 기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N카드를 이용하면 3개월 무이자 할부라고 한다. N카드가 있으면 좀 빌려달라. 카드 대금 결제일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M로부터 현금으로 반신욕 기기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반신욕 기기 업체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 132만 원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승낙 없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O' 반신욕 기기 구매 대금으로 132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해 7. 4.경 ‘P' 화장품 구매 대금으로 70만 원, 같은 해 8. 2.경 ‘O' 반신욕 기기 구매 대금으로 76만 원을 결제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78만 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G는 화장품 및 건강식품 다단계 업체인데, 나는 등급이 높기 때문에 수익이 높다. 다만, G 제품을 먼저 구매하여야 수익이 들어오는데, 물품 대금이 필요하다. 나의 카드는 결제 한도가 초과되었으니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 결제일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카드, R카드, S카드, T카드 각 1장을 건네받아 2017. 8. 2.경 G 물품 구매 대금으로 164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779,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2017.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G는 화장품 및 건강식품 업체인데, 나는 등급이 높기 때문에 수익이 높다. 다만, G 제품을 먼저 구매하여야 수익이 들어오는데, 물품 대금이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 결제일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 V 명의 R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7. 2. 7.경 G 물품 구매 대금으로 1,48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총 6명 명의 신용카드 7장을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1,731,6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카드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31.까지 변제하겠다.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7.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 하겠다.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70』(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E'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F' 업체 또는 ‘G' 업체의 화장품 또는 건강식품을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1. 2013.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서 빌려 사용하는 카드 대금도 결제해야 하고 J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있을 뿐 사업은 잘 되고 있으니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약 3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6.경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S카드 대금 1,4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N카드 및 R카드 대금 4,65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서 빌려 사용하는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있을 뿐 사업은 잘 되고 있으니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약 3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경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X카드 대금 5,006,45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가게 운영은 잘 되고 있으므로 곧 사정이 나아지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올 때가 있어 지금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다. 나에게 카드를 빌려주어 물품 등을 구입하도록 해 주면 차질 없이 카드 대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X카드, Y카드, Z카드, Q카드, T카드, N카드, S카드, R카드 각 1장을 건네받아 같은 해 2. 22.경 ‘G' 다단계 업체의 물품 구매대금으로 4,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93,104,92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 중 64,034,0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4,034,0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7.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J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AA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 달라. 내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다른 채권자에게 돈이 바로 빠져나가므로 당신이 J 계좌로 바로 입금하여 달라. 가게 운영은 잘 되고 있으니 돈을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6.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가 계금 5,000,000원, 월 불입계금 1,160,000원인 피해자 등 포함 5인조 번호계에 가입되어 있고 총 8구좌 중 3구좌는 피해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당신 이름으로 된 3구좌 중 2구좌는 내가 계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나에게 계금을 달라. 첫 번째, 두 번째로 계금을 받아 나에게 주면 당신에게 계속 월 불입계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월 불입계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경 5,000,000원을, 같은 해 4.경 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