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군산시 C 외 66필지 지상 D 아파트에 관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위 아파트를 완공한 후 2012. 7.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4.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주택입주지정일 2012. 7. 말부터 2012. 8. 초까지, 임대차기간 입주개시일로부터 5년, 분양전환의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원고와 피고가 수회에 걸쳐 갱신한 임대차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7.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원고의 배우자 E은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이다. 한편,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은 114,229,860원이다.
라. 피고는 2019. 5. 3.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782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 제4항 등에 따라 군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우선분양전환승인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승인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169,450,000원이다.
마. 피고는 위 분양전환승인 이후 분양전환 안내를 하였고, 원고의 분양전환신청에 대해 피고는 구 임대주택법상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약당첨 이력이 없고, 2007. 3. 23. F아파트 G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4. 28. 이를 매도하였다. 원고의 배우자 E은 군산시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주택 99㎡ 포함)에 대하여 2016. 3.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사. 관련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