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는 2019. 3. 13. 10:00경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통하여 D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E과 함께 피고 은행 광안동 지점을 방문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지점 대출담당 직원 F와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F는 원고에게 ‘G' 대출상품(대출신청금액 : 50,000,000원, 대출희망일 : 2019. 3. 14, 대출기간 120개월, 적용예정금리 : 연 5.65%,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상환,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안내한 다음, 원고로부터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원고의 신용확인 등 절차를 거친 후 원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에 관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E은 원고가 F로부터 대출상품 안내를 받는 내내 원고의 옆에 서서 이율이나 대출시기 등 대출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하자 E으로 하여금 원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신청을 하게하고 원고가 본인확인을 한 후 피고 은행 팩스로 직접 소득증빙서류를 송부받았다.
2) 이 사건 대출은 중고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으로 대출금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게 직접 송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시 대출금 수령계좌 지정․수령 위임 표시란을 공란으로 두고, 이를 위임한다는 자필서명을 하면서 이와 동시에 피고에게, ‘본 대출금을 대출실행일에 본인이 입금 위임한 자동차판매회사(중고차매매업자) 입금계좌 또는 카드사 지정계좌로 입금 후 차량 하자 등으로 본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입금한 대출금액을 즉시 은행에 상환하겠음'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약정당시 F에게 E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의사표시를 전혀 한 일이 없는데, E은 원고와 위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직후 위 지점에서 나와 원고와 헤어진 다음 임의로 ‘H'를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양도인으로, 원고를 양수인으로(원고의 인적사항은 F로부터 제공받았다), 각 기재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갑 제3호증의 1), 혼자서 위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평소 소지하고 있던 ‘H'의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F에게 제출하였다. 위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란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D이 아닌 ‘H'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오전에 원고가 직접 작성한 위 대출거래약정서상의 원고의 필적과 위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란에 기재된 필적이 육안으로 보아도 확연히 다르다.
4) F는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받고 ‘H'나 원고에게 자동차매매에 관한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H' 운영자 I가 관리하는 J 명의의 K은행계좌로 대출금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7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3 내지 14, 을 제 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