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18. 7.경 피고인 A에게 ‘신용도 문제가 있으니, 외제 차량을 리스하는데 계약명의를 빌려달라. 차량을 내가 운행하면서 리스료는 직접 납부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같은 해 7. 18.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700만원 상당의 D 아우디A6 차량을 피고인 A 명의로 리스하여 운행하였다.
구체적인 범행내용
피고인들은 2019. 4경 위 리스료가 연체되는 등 더 이상 리스료를 납부하기 어려워지자,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하여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4.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마음대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