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9:00경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대전 대덕구 B 3층에서 ‘C'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안드로이드 무료 모바일 릴게임인 ‘더손오공'을 태블릿PC 100대와 아케이드 게임기 100대를 연결한 플랫폼에 설치한 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현금을 기계에 투입하면 게임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진행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종료되며, 게임종료시 점수창이 초기화되지 않고 자동으로 저장되며, 현금을 투입하여야만 게임 화면 상 ‘GAME SHOW 777'이라고 기재된 화면가림용 팝업창이 사라져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3분당 10,000원의 이용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 게임물로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종료 시 남은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THE SONOGONG 게임설명서, 수정설명서, 녹취록
1. 단속현장 사진,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사진, 게임실행영상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