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들과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B과 D, E, F는 2020년 불상경 이른바 폐기물 브로커들로부터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폐기물을 넘겨받아 공터에 임의로 투기하고 처리 비용을 취득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적절한 토지를 선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펜스를 세워 밖에서 내부를 쉽게 들여다볼 수 없게 한 뒤 심야를 이용해 폐기물을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펜스 설치비용 등 자금을 출자하고 화물차를 현장까지 인도하는 역할, D은 화물차 기사에게 폐기물 하차를 지시하는 등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역할, E는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시 명의를 제공하고 D과 함께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폐기물 브로커나 화물차 기사 등을 소개받아 폐기물을 공급하고 화물차를 현장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폐기물 브로커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C이 사업자폐기물 배출업체인 ㈜G을 운영하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C에게 접근하여 범행을 제안하기로 마음먹고, 2020. 7.경 피고인 C에게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추후 사업 허가가 나면 무자료 폐기물 등을 공급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사실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무자료 폐기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어서 투기 외에는 처리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A에게도 동일한 제안을 하고, 피고인 A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과 D, E, F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E, F는 2020. 8. 13.경 울산 울주군 H에서, E 명의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의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을 투기할 공터를 마련한 뒤 2020. 8. 13.경부터 2020. 8. 14.경까지 펜스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폐기물을 적치할 장소를 찾았다. 무자료 폐기물을 공급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C은 펜스가 설치되고 있는 울산 울주군 H 현장을 확인한 뒤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의 폐기물 브로커에게 무자료 폐기물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알선한 폐기물은 25톤 화물차 1대당 170만 원에, 성명불상의 폐기물 브로커가 알선한 폐기물은 25톤 화물차 1대당 13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 E, F와 공모하여 2020. 8. 14. 저녁경부터 2020. 8. 15. 오전경까지 울산 울주군 H 및 인근 부지에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위 폐기물을 불상지로부터 운반하여 와 하차하게 함으로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합계 162.01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J 및 안동시 K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가.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안동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에서, 아파트 도장공사 후 발생한 비닐, 깡통, 플라스틱 등 약 2톤 상당의 폐기물을 불상지로부터 운반하여 온 다음 방치하여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처리하였다.
나.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경 안동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에서, 성명불상의 폐기물처리업자가 불상지에서 가져온 약 2~3톤 상당의 폐기물을 방치하여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