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2. 12:01경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사발이 대림 올코트 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비사업용 사발이 대림 올코트 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오토바이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