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18:3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B'에 C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한 후 위 밴드 회원인 피해자 D에게 남성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