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27. 16:11경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탄진네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대덕경찰서 B팀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혀로 막고는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16:11경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수목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탄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