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9고단540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0층 C호에서 ‘주식회사 D'란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2.부터 2019. 3.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3.분 임금 1,201,662원 및 퇴직금 7,682,2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내지 6, 8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56,594,9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9고단546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10층에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7. 16.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94,9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4,432,4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1.경 위 가항과 같이 근로한 근로자 F을 해고함에 있어 그로부터 30일 전에 위 F에게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그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8,333,333원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603,917원을, 2018. 10. 27.경부터 2019. 3. 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4,884,6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2020고단174』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I은 2018. 2. 1. 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다가 2018. 5. 1. 위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위 회사를 퇴사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21. I이 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사용자인 주식회사 D 대표 A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인 I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56,062,94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 판정을 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9. 3. 7.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30일 이내에 I에게 56,062,9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