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C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9. 6. 5.부터 2010. 6. 5.까지로 한 국내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이하 위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에는 보상한도액을 1인당 1억 원, 사고당 2억 원으로 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는 2008. 12. 31. D에게 피고가 건조하는 선박의 임가공 부분을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한 원청회사이다.
❍ E은 D이 고용한 C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아래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 E은 이 사건 보험기간 중인 2009. 9. 3. 10:00경 거제시 F 소재 피고회사 내 G 동편 H호 선미부분 13D Block에서, 이 사건 공사 작업의 일환으로 백킹제를 선박 외부에 붙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피고 소유의 I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 한다)의 바스켓에 탑승하였는데, 바스켓 받침대가 부러지면서 바스켓과 함께 1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머리뼈 골절, 뇌경막 출혈, 제1, 2, 7 경추 및 제4, 5, 6 흉추 골절, 늑골골절,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척추(변형) 장애를 입게 되었다.
다. 이후 경과
E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 8. 31.까지 휴업급여 11,539,750원, 요양급여 18,370,390원, 장해급여 21,156,16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E과 산재급여를 제외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6,000만 원(E의 과실을 25%로 산정)으로 합의하고, 2011. 1. 11. E에게 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