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5. 충남 진천군 광혜원면 소재 불상의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보내주면 6개 회선까지는 회선 당 3만 원, 7개부터는 회선 당 4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서약서,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보내준 후 통신사에서 걸려오는 해피콜에 개통을 동의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B 통신사를 통하여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회선을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