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사기범행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6.경 성명불상자와 같은 조직원인 ‘B'으로부터 "내가 건네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6%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B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아이폰 XS 256GB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5경부터 21:13경 사이에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601,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21. 7. 16.경 피해자에게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았으니 물품대금을 다시 송금하여야 한다. 물품대금을 다시 송금하면 기존에 받은 돈은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7경부터 18:52경 사이에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1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부근에서 B이 보낸 외국인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가드 1장, 통장 1개 등을 전달받은 후, B의 지시에 따라 2020. 7. 15. 00:12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601,000원이 포함된 4,2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B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