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단1541』- 피고인 A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채석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관리소장으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총괄책임자이다.
피해자 D(48세)은 2019. 5. 24. 15:18경 위 채석장에 있는 하역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토사 하역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작업지점은 약 5m 높이의 경사가 있는 토사언덕(일명 ‘스테바')으로 되어 있어 하역작업을 하는 덤프트럭이 ‘스테바' 가장자리에서 토사 하역작업을 할 경우 지반이 약하여 덤프트럭이 이동하거나 방향전환을 하면서 전도될 위험성이 높은 곳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그곳의 지형·지반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자에게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곳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스테바'에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 도중 덤프트럭이 운전석 쪽으로 전도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덤프트럭 운전석 문짝에 압사되는 충격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단388』- 피고인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강원 원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골재 파쇄업,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 골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9. 5. 12.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며, 2019. 5. 24.경 위 B의 사업장에는 덤프트럭 기사 3명, 로더 기사 1명, 크러셔 등 굴삭기 기사 6명, 천공용 건설기계 기사 1명 총 11명의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있었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4.경 위 B의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토사야적장에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토사야적장에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지반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현장소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