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2998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인형, 장난감 및 완구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의류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위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며 회사 매출규모를 부풀려 대출 또는 지원을 쉽게 받을 목적으로 거래업체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9. 28.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를 상대로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0,530,9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범죄일람표 연번 5 범행에 대하여는 발급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E에서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9. 28.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19,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4,3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11, 12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E에서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하였다.
2021고단1358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의류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위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며 회사 매출규모를 부풀려 대출 또는 지원을 쉽게 받을 목적으로 거래업체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8. 30.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을 상대로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7,545,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9. 28.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26,545,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