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5.경부터 2021. 6. 11.경까지 광주 남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S-PER 맞고'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캐쉬 충전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 게임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환전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