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9.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D 공동투자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E가 책임지고 빠른 상환과 함께 넉넉한 이자를 챙겨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트 공동투자금 및 운영자금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치 E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부담 부분을 납입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상환과 함께 넉넉한 이자를 챙겨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트 공동투자금 및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채무가 누적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9.경 위 ‘D' 2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으로 ‘이천만 원, 상기금액을 2017. 6. 29. 수령하고 위 금액의 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한다'라고 기재하고, 보관자 란에 ‘주식회사 D E'라는 고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D' 뒤편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