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6: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도로를 안중근 공원 방향에서 부천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5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