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류를 구입하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연령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분증이 없으면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들고 온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 01:15경 제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 내에서 의자에 앉으라는 경찰관들의 권유에 응하지 않고 흥분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위 F가 피고인을 의자에 앉힌 후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려 하자 위 F의 허벅지 부위와 입술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