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05: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1번국도 C요양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파장천사거리 방면에서 솔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신호에 교차로 중앙에서 유턴하려 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6 35 TDI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등을, 자신의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