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의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발생
1) C은 피고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33134호로 ‘C은 2013. 10. 23. 피고 등과 경기 가평군 D 토지와 E 토지의 지분 정리와 관련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면서, C이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피고가 C이 하기로 하였던 건축허가 및 도로포장 등을 대신하는 조건으로 그 비용을 5,7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인 1,300만 원(= 7,000만 원 – 5,700만 원)만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건축허가 및 도로포장 등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C에게 조건불성취를 원인으로 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를 원인으로 위 5,7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5,700만 원을 청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7. 9. 13. C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C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7577호로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4. 27. C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C에게 5,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위 제1심 판결 중 위 지급을 명하는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대법원 2018다26659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19. 9. 13.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2018. 12. 19. C과 공증인 F사무소 증서 2018년 제1102호로 ‘C은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6,700만 원의 공사비 지급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에 대하여 2018. 12. 23.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추심명령
원고는 2019. 2. 25.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2238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될 돈 중 6,7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9. 2.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C과 피고 사이의 조정 성립
1) 피고는 2019. 3. 7.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4342호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전에 C을 위하여 공사대금 3,000만 원, 양도소득세 1,030만 원, 대출이자 860만 원, 측량비용 170만 원, 법무비용 200만 원 합계 5,260만 원을 지출하였고, C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약정금 2,935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C은 피고에게 8,1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이라 한다).
2) 위 법원에서 피고와 C 사이에 2020. 10. 29. ‘피고와 C은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과 피고의 C에 대한 위 청구금액 채권을 서로 상계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와 C은 더 이상 서로 아무런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C은 원고와 합의하여 2021. 1. 31.까지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을 해제하고,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