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6. 02:18경 전북 남원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안구가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5경부터 02:42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6. 02:18경 전북 남원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을 경유하여 같은 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