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와 C의 거래
1) 피고와 C은 2013. 7. 27. D으로부터 서울 도봉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동 매수하여 2013. 10. 14.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피고와 C은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C은 피고에게 2014. 10. 21.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 소유의 1/2 지분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12. 3.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1) 원고는 2014. 9. 12. C에게 1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18.,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이전한 것을 알고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02146)을 제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5. 8. 12.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을 기초로 2017. 6. 1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2017. 6. 15. C 명의로 회복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3)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160,666,600원에 매각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 G가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의 배당요구를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3. 15. 매각대금 중 140,000,000원을 1순위로 G에게 배당하고, 17,800,262원을 3순위로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8. 3. 30.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기초로 C이 G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변제함으로 인해 연대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갖는 70,000,000원의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8타채53191)을 받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30. 10,000,000원, 2018. 7. 1. 5,677,180원을 지급하여 합계 15,677,180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