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문서위조
피고인와 B(남, 37세)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대전 유성구 C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전 세대주 확인란에 'B'이라고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민센터 직원인 D 주무관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