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들은 N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1. 3. 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제정되어 N대학교 교수와 피고 M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의 임상교수교원의 겸직이 가능하게 되자 1993. 3. 25.부터 피고 병원의 임상교수교원의 지위를 겸하는 겸직교원으로 근무하였고(다만 원고 L은 2004. 3. 1. 피고 병원의 겸직교원으로 임명되었다), 각 별지1 퇴직금계산표의 퇴직일란 기재 일자에 N대학교 교수의 지위와 피고 병원 임상교수교원의 지위에서 정년퇴직하였다.
2) 피고 병원은 N대학교 의학, 간호학, 약학 등의 학생 임상교육과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및 진료사업을 위하여 N대학교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으로 설립되었다가 위와 같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1993. 3. 25.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3)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인사혁신처장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서 공무원의 퇴직급여 지급 등의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이다.
나. 겸직교원에 대한 관련 보수규정 등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겸직교원의 보수는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며, 대학병원은 겸직교원에게 정관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피고 병원의 정관(갑 제6호증) 제40조 제3항에 의하면, 겸직교원에게 지급할 제수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는 것이고, 피고 병원의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수규정(을 제1호증) 제51조에 의하면, 겸직교원의 수당은 위 보수규정에서 별도로 명시한 것과 선택진료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3) 이러한 관련 보수규정의 내용에 따라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특별상여금(보수규정 제6조의2), 진료업무수당(보수규정 제12조), 진료연동수당(보수규정 제12조의2), 귀향보조수당(보수규정 제24조), 대민지원수당(보수규정 제26조), 하계휴가수당(보수규정 제27조) 등을 지급하였다.
4) 한편 피고 병원의 보수규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1년 이상 근속한 상근임원 또는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 원고들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여부
원고들은 정년퇴직을 하면서 N대학교 교수로서 지급받은 급여를 기초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외에 별도로 피고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각종 수당을 반영한 퇴직급여는 지급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