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D생)는 2017. 12. 13.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요추 2, 3번에 대한 척추고정술, 요추 2, 3, 4번 사이의 감압술, 요추 2, 3번 척추후궁제제술, 요추 3, 4번 신경근 추간공절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들이다.
2)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의사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과정
1) 원고 A는 2005. 6. 13.경부터 약 12년 동안 피고 병원에서 허리통증 등에 대한 물리치료,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 A는 2017. 1.경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허리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MRI 검사 결과 요추 2, 3, 4번 협착증과 디스크 돌출이 있음을 확인한 후 원고 A에게 이 사건 수술을 권유하였다. 그 후 원고 A는 2017. 12. 11.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흉부X-선 촬영, 심전도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고, 그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원고 A는 이 사건 수술 하루 전인 2017. 12. 12. 이 사건 수술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13. 오전 10시경 이 사건 수술을 시작하였고, 수술시간은 약 5시간 소요되어 같은 날 오후 3시경 종료되었다.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 A의 혈압은 수축기 80㎜Hg이하, 이완기 50㎜Hg 이하로 수차례 측정되었다.
3) 이 사건 수술이 종료된 후 원고 A가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혈압이 수축기 80㎜Hg, 이완기 20㎜Hg으로 측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 A에게 혈압 상승제 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을 투여한 후 같은 날 오후 3시 23분경 심전도 검사를 하여 ‘급성심 근경색'으로 진단하였으며, 원고 A의 보호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같은 날 오후 4시 8분경 원고 A를 창원경상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다. 창원경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된 이후의 경과
1) 원고 A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된 후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에크모 치료 등 급성심근경색 치료를 받아 의식을 회복하였다.
2) 이후 원고 A는 2018. 1. 18.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요추부 혈종 제거술을 시행받는 등 위 병원의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하반신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