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5. 25.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C 무역업체이다.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17~20 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5. 26.경 불상지에서 D 직원 E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F 직원 G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 대출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5. 28. 11:26경 부산 동래구 H 인근 노상에서 F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5. 29.경 불상지에서 J 직원 K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새로이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F회사 L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서 대출을 받은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F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1. 11:11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터미널 입구 앞 노상에서 F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6. 1.경 불상지에서 D 직원 P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음에도 D에 새로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로 인해 당신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Q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16:00경 밀양시 R 인근 노상에서 Q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