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현금 8만 원을 교부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필로폰을 2회 매매, 2회 제공, 1회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제공,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