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2003. 9.경 설립되어 정수기 제조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D일자 정수필터의 디자인등록을 한 뒤, 2013. 10. 21. E으로부터 그가 F일자경 가정용 정수기를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G" 상표권을 양수하였다. 이어서 C은 가정용 정수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H일자 상표 "I"를, J일자 상표 "K"을 각 출원·등록하였고, 2017. 10. 25. 원고에 전용사용권을 설정 등록하여 주었다(이하 원고의 상표들을 구분 없이 ‘이 사건 상표'라 한다).
2) 원고는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상표를 붙인 샤워기, 정수기, 연수기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수돗물 내의 불순물 등 미세한 입자를 걸러주는 기능을 가진 소모품인 내부 필터를 "L", "M" 등 별도의 상품명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이하 위 필터를 ‘원고 제품'이라 한다).
3) 피고는 2016. 1.경 설립되어 생활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6. 11.경부터 원고의 샤워기 등 제품에 사용될 수 있는 호환필터(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를 N, O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 10, 12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