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차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0. 3. 9.경 논산시장으로부터 2020. 4. 14.까지 논산시 B 일원에 방치된 폐합성수지,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등 부적정처리폐기물 15톤의 처리 등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5톤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위 토지에 방치함으로써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제2차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0. 5. 19.경 논산시장으로부터 2020. 7. 31.까지 위 토지에 방치된 폐합성수지,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등 부적정처리폐기물 10톤의 처리 등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