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17:17경 울산 남구 대암로90번길 27 울산세관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야음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