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2728』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 각지를 돌면서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회사에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15만 원을 주고, 소요경비는 따로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령할 현금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은 사람들이 건네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문자를 보내 대환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재차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7:00경 양주시 H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44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84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708』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 각지를 돌면서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회사에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15만 원을 주고, 소요경비는 따로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령할 현금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은 사람들이 건네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3. 오전 무렵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통장과 카드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니 즉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조사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3. 14:58경 서울 강서구 I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