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7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7.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이면도로를 수유역 쪽에서 우이동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904,178원(부가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