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휴대전화 메신져 ‘카카오톡 대화명' : B 팀장)로부터 전화로 ‘C은행 B 팀장이다.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을 몇 번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한 작업방법은 우리가 당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당신이 돈을 출금한 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당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거액의 돈을 출금할 때 출금 목적을 묻는 은행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 2.경 전화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당한 적이 있고, 2018. 3. 초경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체크카드 등을 보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말을 믿고 그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게 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 24. 13:3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4,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출금하면서 고액의 현금 출금에 대해 묻는 E은행 창구 직원에게 ‘중고차를 구입해야 될 자금으로 출금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현금 3,000만 원을 출금한 후 2019. 1. 24. 14:4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H에게 이를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나머지 피해금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