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6.경 ‘투잡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미등록 불법 홍보업체인데, 홍보대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홍보대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하면 그 입금액을 다시 우리에게 송금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800만원이 필요한데, 회사 측에서 일부를 부담할 테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860만원만 보내 달라. 이는 추후 전부 반환되는 금액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1. 13:00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86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말경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알바 모집'이라는 메시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고객들의 상품권 결제를 대행으로 해주는 결제대행업체이다. 상품권구매 고객이 현금을 통장으로 입금하면 그 입금액을 다시 우리에게 송금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번호(H)와 I은행 계좌번호(J)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이 고장 났다.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로 돈을 못 보내는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G 은행 및 I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3경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로 590만 원, 같은 날 13:01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400만 원, 합계 99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시에 있는 K조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 및 G 계좌에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99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당인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L 명의 G 계좌(M) 및 N 명의 G 계좌(O)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