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B는 2019. 8. 8. 16:40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만 원을 송금하고, C은 2019. 8. 8. 21:12경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B는 같은 날 21:19경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받은 60만 원에 5만 원을 더한 65만 원을 위 A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하여 대마 구입대금을 모았다.
피고인은 다크웹 ‘D'에서 ‘E' 계정으로 활동하던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9. 8. 13. 18:19경 가상화폐 거래소 ‘F'에 접속하여 위 판매책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4486768btc를 송금한 후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은닉 장소를 전달받아 그 장소를 B에게 알려주고, B는 이를 다시 C에게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C은 2019. 8. 13. 저녁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G 부근에서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8.5g을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H,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I와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I는 2019. 8. 26. 21:18경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마 구매대금 11만 원을 송금하고, H은 위 11만 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크웹 ‘D'에서 ‘E' 계정으로 활동하던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9. 8. 30. 16:28경 가상화폐 거래소 ‘F'에 접속하여 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4170311btc를 송금한 후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은닉 장소를 전달받아 그 장소를 H에게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H은 2019. 8. 30. 저녁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서초구 J 부근에서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7g을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19. 9. 초순 새벽경 서울 성동구 K, L호에있는 H의 주거지 안방에서 각 대마 0.4g을 담배 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으로부터 대마 5g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9. 11:00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다크웹 'D‘에서 활동하던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19. 10. 17. 00:32경 가상화폐 거래소 ‘F'에 접속하여 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3589952btc를, 2019. 10. 20. 17:19경 0.02985129btc를 각 송금한 뒤,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를 H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대마 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중순 저녁경 안동시 M에 있는 주거지 1층 앞마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속을 일부 털어내고 대마초 0.1g 상당을 빈 담배에 채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