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 1층 C PC방에서 컴퓨터 및 모니터 각 5대 등을 갖추고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릴회전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