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네이버밴드에서 ‘고수익 알바, 나이 제한 없음'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B채권추심팀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면 하루 일당 2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경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급 번호:C, 채권 번호: D,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2020년 08월 31일 당사 ㈜F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일부 납부 금 팔백만원정(8,0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08월 31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F 대표이사 : G'이라고 기재된 뒤 그 도장이 날인된 사실증명에 관한 ㈜F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F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8. 1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연이율 3.2%로 최대 5,500만원을 정부지원 대출해줄 수 있는데, 그 전에 F에서 대출한 금액 중 일부인 8,000,000원을 직원을 통해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31. 14:55경 서울 양천구 I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80만 원을 성명불상의 2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F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