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20: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델리노(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델리노(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