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12. 18:55경 (차량번호 1 생략) CT100V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CT10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