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51』
피고인은 2019. 6. 29.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B(주) 영업대표 C에게 ‘인천 옹진군 D에서 펜션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사용할 철근을 공급해주면 2019. 7. 31.까지 철근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펜션 신축공사는 2018. 3. 6. 건축 허가를 득했을 뿐 착공신고조차 되지 않아 골조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건축주 E 명의로 2019. 2.월경 F에 14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달리 공사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펜션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들을 통해 철근을 타에 처분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경 인천 옹진군 D 외 1필지 위 펜션 신축공사 현장으로 수입 철근 109,951KG 시가 82,777,271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908』
피고인은 2019. 2. 1. 14:00경 인천 중구 동인천동 부근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옹진군 H 외 5필지에 펜션을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펜션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위 펜션 부지를 담보로 서울 I에 PF대출을 신청했고 곧 대출이 승인이 될 것인데 대출금으로 2019. 3. 31.까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러 대부업체에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펜션 부지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위 펜션 부지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이 과다하여 피고인이 서울 I에 신청한 PF 대출의 승인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여러 채무 및 세금 납부를 연체하여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창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3840』
피고인은 2018. 12. 24. 피해자 J과 인천 옹진군 D 외 4필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9.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천 옹진군 D 외 4필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착공계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 서울 I에 PF대출 작업을 다 해두어서 공사 시작과 함께 F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을 수 있고, 기성금 받으면 바로 돌려줄 테니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러 대부업체에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신축부지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동 부지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이 과다하여 피고인이 서울 I에 신청한 PF대출의 승인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여러 채무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공계 명목으로 2018. 11. 19. 600만 원, 400만 원, 2018. 12. 21. 500만 원, 2018. 12. 26. 500만 원, 300만 원, 2018. 12. 27. 2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중학교 동창이자 위 신축공사 부지 소유 명의자인 E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4. 1.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 관련하여 은행신탁비용이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돌려줄 테니 2,900만 원을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신탁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