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7. 00:44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코멧(6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무면허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