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제1호증부터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부터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A은 D생 남자이고, 피고 B, C는 피고 A의 부모로서 친권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피고 A은 2019. 5. 4. 17:04경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백월로 225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읍 방면에서 동전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어지는 내리막길인데, 피고 A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하고 도로 오른쪽에 있는 도랑에 빠져 배수로 벽을 충격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친구 E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부모인 피고 B, C와 함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생활하였다. 피고 A은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받는 등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였고 부모의 보호감독 아래 있었다.
3) 피고 A은 2019. 4.경부터 친구 F, G, E과 자주 만나 친하게 지내던 중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 A은 주말마다 친구들을 만나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한적한 도로에서 F 소유인 오토바이 2대를 이용해 오토바이 운전 연습을 하였다.
4) 이 사건 사고 당일은 토요일이고 맑은 날씨였다. 피고 A은 친구들을 만나 F 소유인 오토바이 2대에 2명씩 나누어 1대는 F와 G이 탑승하고, 나머지 1대는 피고 A과 E이 탑승하였다. E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험이 비교적 많았지만, 피고 A은 오토바이 운전을 제대로 할 줄 몰랐고, E이 피고 A에게 오토바이 타는 법을 알려주기로 하고 함께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 A과 E은 번갈아가면서 운전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이 운전하고, E은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피고 A은 F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중 F가 앞차를 추월해 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 A과 E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E은 피고 A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2020. 2. 24.까지 E의 치료를 위한 총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급여 합계 59,115,54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