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6. 16.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20.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2. 17: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경장 D으로부터, 신고자의 제보진술과 피고인의 음주운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있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5경부터 17: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든 경찰관의 팔을 치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E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