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5경부터 다음 날 00:0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