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27. 21:5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클릭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불상지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