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9. 02:55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남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밀치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9. 02:55경 부산 남구 E 소재 F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음주측정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