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주택관리, 위생관리용역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김천시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2016. 8. 24.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와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관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8. 24.경 D과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에 관하여 관리계약 기간을 2016. 8. 24.부터 2019. 8. 23.까지로 하는 건물관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상가가 2016. 10.경 준공되어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피고가 당연 설립되었고, 피고는 2017. 5. 22.경 피고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 발급을 완료하였다.
2) 한편 원고와 D은 이 사건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가 관리에 필요한 관리소 인원을 관리소장 1명, 미화원 2명으로 정하였으나, 당시 상가의 운영 상황 등에 비추어 관리소장 1명, 미화원 1명을 관리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관리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 사건 관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예상관리비내역서에서는 인건비(경비직원 1명, 미화직원 2명)로 월 7,770,000원, 전산시스템 운영비로 월 300,000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3) 피고가 설립되고 2017. 6.경 이 사건 상가 총 분양호수의 71%에 해당하는 55개호실의 분양이 완료되었다. 그 후 피고는 스스로 상가를 관리하거나 다른 업체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9. 3.경에야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용역 업무를 위탁하였다.
4) 원고는 2019. 2. 28.경까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에게 매월 안분된 관리비를 청구하여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관리비를 입금 받아 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는 기간 동안 원고 명의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였고, 승강기, 소방시설 등의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5) 원고는 2020. 5. 7.경 피고에게 2018. 5.경부터 2019. 2.경까지의 관리용역비 합계 68,054,570원을 2020. 5. 31.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