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입,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2020. 3. 5.경 불상지에서 미국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대마 불상량(궐련형 대마초 8개비)을 주문한 다음 그 대금 162,702원(134.67달러)을 결제하고, 2020. 3. 9. 13:18경 항공우편물로 위 대마 불상량을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다음 2020. 3. 10. 11:02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8.경 불상지에서 미국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카트리지형 액상대마 4개를 주문한 다음 그 대금 208,742원(172.45달러)을 결제하고, 2020. 8. 21. 16:27경 D편을 이용한 항공특급우편물로 위 카트리지형 액상 대마 4개를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12.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노상에 있는 소각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