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는 1999. 3. 2. 부천시 D 공장용지에 있는 고철정제 가공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2008. 12. 1. 해산)'의 감사로 취임한 뒤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08. 1. 1. 같은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을 계속 운영하다가 2011. 6. 2. 위 상호를 삭제하였고, C의 조카인 피고인 A은 2011. 6. 1. 같은 장소에서 ‘F'을 개업한 뒤 2013. 7. 4. 이를 폐업하였고, 피고인 B는 2011년경부터 C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13. 7. 1. 같은 장소에서 ‘F'을 개업한 뒤 2015. 12. 31. 이를 폐업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8. 16:00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253호 피고인 C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대표자로 2011. 6. 1.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7. 4.경 폐업하게 된 경위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사의 "F의 실제 운영자는 누구인가 요."라는 질문에 "제가 운영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명의는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했던 것은 피고인 C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1.경 C의 요청에 따라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만 대표였을 뿐, 2011. 6. 1.경부터 2013. 7. 4.경까지 C가 F을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F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3. 15:30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253호 피고인 C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대표자로 2013. 7. 1.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2. 31.경 폐업하게 된 경위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 운영은 피고인 C가 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몰라요. 내가 그때 그 이야기는 했지만 피고인은 그때 운영을 안 했지요. 손 뗐지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의 "근무한 직원, 근로한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가 누구였냐고 묻는 것인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자는 저지요."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본인이 사업을 대표로서 운영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 C의 요청에 따라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만 대표였을 뿐, 2013. 7.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C가 F을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F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