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20. 11. 25. 설립된 C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D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12. 18. 14:47경 화성시 E 상가 지하 1층에서,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0세)으로 하여금 거래처에 납품할 육절기를 1톤 트럭 적재함 뒤에 장착된 리프트를 이용하여 내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육절기는 약 200kg의 중량물이고 바퀴가 달려있어 트럭 적재함 뒤에 장착된 리프트를 이용하여 육절기를 내릴 경우 리프트에서 육절기가 미끄러져 사람이 깔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이러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전도․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작업 지휘자를 배치하고 해당 작업 지휘자에게 작업 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무게 약 200kg의 중량물인 육절기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작업의 순서, 방법 등을 정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혼자 리프트를 사용하여 육절기를 내리던 중 육절기가 리프트에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또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2021. 1. 17. 22:54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를 가슴 부위 손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해자 D 사망 이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1.경부터 2021. 1. 22.경까지 C에서, 사업주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매장 2층 단부(높이 약 2.3미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