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1. 21:48경 시흥 B호텔 뒤 주차장부터 같은 날 21:48경 안산 단원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11. 21:48경 안산 단원구 C 앞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2교에서 신길고가사 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의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