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각화순환도로 방향에서 담양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