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합116』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학교 동창생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개업한 치킨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절친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의 후배로,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마약류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2. 25. 20:37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텔레그램 계정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후 ‘D'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55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E 우측 가스 배관에서 ‘D'이 숨겨둔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00정(블루 25정, 퍼플 25정, 캔디 50정)과 LSD 10매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20. 3. 1. 20:23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D'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후 ‘D'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5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에서 대마 약 60그램, LSD 60매, 엑스터시 30정을 고속버스 화물 택배로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7. 21:57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D'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후 ‘D'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5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에서 대마 약 100그램, 필로폰 약 1그램, 엑스터시 50정을 화물 택배로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9. 15:21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D'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후 ‘D'이 지정한 F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5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에서 대마 약 60그램, LSD 40정을 화물 택배로 수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27. 오전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D'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후 ‘D'이 지정한 F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미상의 금액을 무통장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에서 엑스터시 60정을 화물 택배로 수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 매수
1) 피고인들은 2020. 4. 23. 20:00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제1항 기재 ‘D'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점에서 ‘D'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0그램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4. 26. 23:00경 서울 강남구 N 인근에서 텔레그램 계정 ‘O'를 사용하는 P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기로 한 후 구매 대금으로 현금 800만 원을 숨겨두고, 그 무렵 인근에서 P가 숨겨둔 엑스터시 약 180정 및 LSD 약 80매를 가져갔다.
나. 마약류 매도
피고인들은 주로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를 하던 중 텔레그램 계정 ‘O'를 사용하는 P를 알게 되자 그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피고인 B의 텔레그램 계정 ‘Q'(범행 과정에서 ‘R' 등으로 변경됨)(사용자명 ‘S')의 공개채널이나 마약 딜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 ‘T' 등에 마약판매광고를 게시하여 텔레그램으로 연락 온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마약대금은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U에 개설된 P 명의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후 그중 10-20% 상당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비트코인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V에 개설된 피고인 A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재전송 받은 다음 마약류를 서울 강남구 등지에 숨겨두어 구매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13.경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부천원미경찰서 마약수사팀 소속 경찰관에게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인 W를 통해 P 명의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X)로 0.01528BTC를 전송하게 하고, 다음 날 00:01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비트코인을 전송받자 서울 서초구 Y, 2층 단자함에 대마 1그램을 숨겨둔 장소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어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36, 39, 66, 67, 76, 86, 88, 100, 118, 119, 146, 168, 170, 201, 202, 216, 250, 271, 388, 391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7274BTC(한화 약 19,081,268원 상당)의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다. 마약류 소지
1) 피고인들은 2020. 4. 28. 20:00경 광명시 Z건물, AA호 피고인 B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1.57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 1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 캡슐형 엑스터시 147정, LSD 52매를 매매의 목적으로 보관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소량의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매번 서울 강남구 주택가 등에 마약류를 숨겨두러 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히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기 전에 미리 여러 곳에 소량의 마약을 숨겨둔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여 공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24. 새벽경 서울 관악구 AB에서 우편함 위에 필로폰 약 1그램을 숨겨두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0. 4. 27.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곳에 합계 필로폰 약 13.84그램, LSD 26매, 캡슐형 엑스터시 41정, 정제형 엑스터시 6정을 숨겨두어 매매의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년 3월 중순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AD수원탑동점 내에서 엑스터시 1정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0. 저녁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AE 벤츠 CLA 차량 내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7. 야간경 서울 금천구 AF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있는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8. 20:30경 광명시 Z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제3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차량 내에 대마 약 0.35그램을 두어 소지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 26. 야간경 광명시 Z건물, AA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대마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6. 야간경 위 주거지 내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8. 오후경 위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있는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8. 20:30경 광명시 Z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AG 레인 지로버 차량 내에 엑스터시 3정을 두어 소지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년 3월 중순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AD수원탑동점 내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엑스터시 1정을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7. 야간경 서울 금천구 AF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합252』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인터넷, 다크웹, 텔레그램 메신저 등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2. 1.경 광명시 AH건물, AI호에서 AJ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AK 캔디=합성 엑.스.터.시 팝니다 (퍼플 돈킹콩)- 함량 250mg l.s.d=환각제 (함량-250ug) 강남클럽 AL에서 활동 중이었던 AM셀러입니다. 지금은 AN에서 활동중 긴말 안합니다. 대량인증 가능 수도권 어디든 배달 파티용 드럭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AK"이라고 작성하는 방법으로 MDMA(이하 ‘엑스터시'),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ysergic acid diethylamide, 이하 ‘LSD'), 대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등과 같은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