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6118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8.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이다, 당신은 금융사건에 연루되었다, 최대한 수사에 협조해라,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예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에 있는 E은행 양재동지점에서 현금 3,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F 부근으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15경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G 대리입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H은행 및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을 순차로 방문하여 2회에 걸쳐 위 3,700만 원 중 수수료 110만 원을 제외한 3,59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47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I 검사이다,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었다. 돈을 받고 통장을 개설해 넘긴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위·변조 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을 하겠다. 전송하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원격조정으로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 명의 도용과 관련하여 현금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돈이 인출되어 범죄자들이 자금을 세탁했을 경우 행정재산으로 넘어간 후 원상복구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니 그 사람에게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광주시 J 소재 K 앞으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28경 위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노란색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80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계좌추적을 통해 합법적인 계좌인 것을 확인해야 하니 기존 계좌의 잔액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 앞 노상으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00경 위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