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합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0. 5. 25. 23:00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번지 불상의 건물 가스 계량기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93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말경부터 5. 초순경 사이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0. 4. 26. 06:00~08: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의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4. 중순에서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B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AVP 전자담배기기에 끼운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6. 07:00~09:00경 광주시 E 이하 불상지 노상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다음, 차량 안에서 대마 1g을 담배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22』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9. 9.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초 10g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대마초 대금을 송금하면 대마가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받기로 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 200만 원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9. 23:11경 비트코인 결제대행 업체인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대마초 대금 200만 원 및 대행수수료 11만 원을 송금하면서 ‘F' 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고, 2020. 9. 11. 저녁경 위 판매자가 알려 준 대마은닉 장소를 근거로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공영주차장 옆 남자화장실 변기통 뚜껑 안에서 비닐로 포장된 대마초 약 10g을 찾아 가지고 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11. 저녁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내에서 쿠킹호일을 이용하여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