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4. 20.경 사천시장으로부터 2021. 4. 20.부터 2021. 4. 29.까지 사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2. 19: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주점에 방문하여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