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10.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3: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사건을 처리한 후 위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복귀하려고 하는 순11호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보닛에 손을 얹은 채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아' 등의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던 중, 순12호 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왜 통행을 하지 못하게 차를 대놨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으로 옷을 잡으면서 주먹을 들어올리는 등 위협하였으며, 왼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