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OLF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6. 06: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를 싸전다리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약간 꼬이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피해차량 뒷자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