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과천시의 과천시장은 2008. 10. 7. 원고에게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45,337,600원을 납부기간 2008. 10. 24.까지로 정하여 부과, 통보하였다.
2) 원고는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09. 4. 9.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을45,337,600원으로 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위 법원은 2009. 9. 15.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3,00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과206호).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09. 12. 3.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수원지방법원 2009라847호)을 하였고, 대법원도 2010. 4. 6.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대법원 2009마2203호)을 하여, 위 이행강제금 결정은 2010. 4. 6. 확정되었다.
3) 위 결정 후 피고 과천시의 과천시장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의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에 따라 2011. 7. 25.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3,000만 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1. 10. 6., 2011. 12. 29., 2012. 3. 8., 2012. 9. 24. 각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위 이행강제금 중 일부금으로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000만 원(= 3,000만 원 – 2,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4) 과천시장은 2016. 10. 18. 위 나머지 이행강제금 채권 1,000만 원에 기하여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토지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하였고, 2016. 10. 20.경 원고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5)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2016년 금 제2354호로 원고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 보상금을 공탁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F로 진행되었고, 2017. 3. 2. 위 배당절차에서 위 이행강제금 채권 1,000만 원을 채권금액으로 한 피고 과천시가 293,421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이후 연계배당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 배당절차(공탁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년 금 제1119호)에서 피고 과천시가 442,128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후 연계배당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9. 11. 21. 피고 과천시가 압류권자(이행강제금)로서 채권 원금 9,264,451원(= 1,000,000원 – 293,421원 – 442,128원)에 기하여 787,737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19. 11. 21. 이 사건 배당기일에 피고 과천시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여 2019. 11.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