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부동산 매매업 및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7. 16. 충남 논산시 E 임야 277,58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낙찰받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2009. 7. 27.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80여 명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람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일부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와 같이 각 체결한 매매계약 중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각 매매계약의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1) 피고는 2009. 11. 11.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야 중 3,967㎡를 매매대금 1,44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1호증 참조). 원고 A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9. 11. 12.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 1,440만 원 전부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9. 11. 16.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야 중 3,967/227,587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09. 11. 11. 원고 B에게 이 사건 임야 중 3,305.8㎡를 매매대금 1,2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6호증 및 을 제1호증 참조). 원고 B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9. 11. 12. 피고에게 매매대금 1,200만 원 전부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9. 11. 16. 원고 B에게 이 사건 임야 중 3,306/227,587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09. 11. 15. 원고 C에게 이 사건 임야 중 3,305.8㎡를 매매대금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의 2020. 9. 22.자 준비서면에 첨부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참조). 원고 C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9. 11. 24. 피고에게 매매대금 1,000만 원 전부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2009. 11. 24. 원고 C 앞으로 이 사건 임야 중 3,306/227,587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피고는 원고 C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소외 F, G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매도하고 위 F 앞으로 이 사건 임야 중 1,653/227,587 지분, 위 G 앞으로 이 사건 임야 중 1,653/227,587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는데, 위 F, G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함에 따라 위 F, G가 그들 명의로 경료받았던 위 각 지분이전등기를 원고 C 명의로 이전해주는 방법으로 원고 C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79명은 마찬가지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황경숙 등을 상대로 2010. 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28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제1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2011. 6. 17.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그 후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80명은 마찬가지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H 등을 상대로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29246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제2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라 한다)을 다시 제기하였다. 바. 이 사건 제2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2. 4. 25. 이 사건 임야의 각 지분등기권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비례한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을 각 지분등기권자들의 소유로 분할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2. 5. 12. 확정되었다.
사. 한편, 피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람들에게 그 동안 안내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등기 진행경과 및 이 사건 제1, 2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왔었고, 이 사건 제1, 2공유물분할 청구소송도 피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진행한 것이었으며,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어 공유물분할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했으므로 그들 명의로 위 각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 실제 위 각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과정에 관여한 바는 없었다.
아. 그런데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임야 소재지 관할청인 논산시가 위 화해권고 결정 내용에 따른 분필절차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현재까지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분필 및 분할등기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