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사업자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내역이 발생해야 한다.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를 발생하게 한 후 사업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다음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1. 25.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