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9.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현금 수거 일을 해주면 수거한 돈의 0.5%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위 성명불상자가 ‘수거 장소로 이동할 때 무조건 택시를 타라, 받은 돈은 ATM 기기로 여러 명의 타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해라, 은행 청경들 눈에 띄지 않도록 ATM 기기 앞에서 오래 있지 마라, 입금영수증은 바로 폐기하라'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이 수거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회사 상담원 등을 사칭하면서 "연 9.2%로 2,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기존 D회사 대출금 중 절반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0. 12: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남 공주시 E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F조합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돈 중 575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10. 09: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회사 채권회수팀 I을 사칭하면서 "H회사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북 익산시 J에 있는 K 앞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F조합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돈 중 67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1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N회사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5. 15:2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사무실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F조합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돈 중 1,95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17. 10: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R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9.7% 이자로 2,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7. 15:1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서구 S에 있는 T교회 앞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970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F조합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돈 중 92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7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4,115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