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2. 19:15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병신 새끼들아. 개새끼들 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남, 40세)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남, 43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F의 복부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려던 순경 G(남, 27세)의 손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