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7. 14. 13:30경 인천 남구 D, E동 주민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 C가 운전하던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의 유압호스가 요동치면서 비계(일명 아시바)에 부딪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펌프카의 배관파이프(붐대)가 넘어져 원고의 몸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혈기흉 좌측, 제5요추 압박골절, 제4요추 가로돌기 골절, 천추 골절, 우측 천골 및 치골 상하지 골절, 우측 상완골 대결절골절,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좌측 견갑체부골절,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파열,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8,436,880원(요양기간 2018. 7. 14.부터 2018. 12. 23.까지), 요양급여 10,318,200원, 장해급여 26,499,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피고 C에게는 이 사건 펌프카의 운전자로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펌프카에 연결된 유압호스 등이 근처에 설치된 비계와 충돌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피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콘크리트 타설공사의 시공자이자 원고의 사용자로서 안전한 장소에 이 사건 펌프카를 위치시키고 작업과정에서 유압호스의 진동이 과도한 경우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이 사건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위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산업현장에서 근로하는 원고에게도 작업상황이나 이 사건 펌프카의 작동상황을 주시하면서 위험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자기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그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G생, 남자
2)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28. 2. 13.
3) 소득 :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의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콘크리트 작업을 해왔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3년간 도시일용노임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므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콘크리트공 노임을 적용한다.
4) 후유장해 및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간 노동능력상실률 14.5%의 한시장해(척추 부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1-A-1-d항의 29% × 1/2)와 ② 노동능력상실률 15.5%의 영구장해(말초신경 부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1-A-1-a항의 31% × 1/2)를 입었다.
나) 원고가 구하는 2018. 12. 24.부터 한시장해 종료일인 2023. 7. 13.까지 : 중복장해율 27.75%
다) 2023. 7. 14.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28. 2. 13.까지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