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종합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남구 C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아파트 신축사업의 추진 및 업무대행계약서의 작성 등
1) 원고의 실사주인 D는 부산 남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게 한 후 이 사건 사업을 대행하여 수익을 남길 목적에서, 2016. 6.경부터 주식회사 E에 기본사업계획을 의뢰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아파트 신축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관(이하 '이 사건 홍보관'이라 한다)을 개설하고자 2016. 10. 20. 부산 동구 F오피스텔 G호, H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D는 2016. 10. 26. 원고를 설립하여, 2016. 11. 6.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사업부지 219필지에 관하여 토지매입업무를 시작하였고, 2016. 12. 6. 주식회사 I로부터 시공참여의향서를 받았으며, 2017. 2. 21.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확보 작업을 진행하였다.
3) K은 2017. 2.말경 D의 지원을 받아 피고 설립을 위한 '(가칭)L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대표자인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4) 원고 및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3. 10. 원고와 M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설립될 조합을 위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갑 제6호증, 피고는 위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에 날인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이름 옆의 인영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인감도장{피고가 진정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조합가입계약서(갑 제9호증의 1), 부동산매입용역계약서(갑 제30호증)상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이름 옆 인영과도 동일하다}에 의한 것으로 보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한편 M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로 그 작성일자를 2017. 4.로 하여 M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설립될 조합을 위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서(을 제4호증의2)가 작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계약 당사자 중 '을'란에 "M 주식회사 대표이사 Q"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6) 피고는 2017. 3. 16. 주식회사 R과 사이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3. 17. 이 사건 홍보관을 개설하고자 부산 부산진구 S건물 T호 외 42부스 1,858.09m²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홍보관은 2017. 4. 14. 개설되었다.
다.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창립총회 개최 등
1) 2017. 5. 8. 피고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으며,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4호 및 5호 안건으로 '본건 사업에 선정된 업무대행자(M) 선정과 계약',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본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창립총회시까지 수행한 업무들(각종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포함)'에 관하여 이를 추인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2017. 7. 31.까지 566명의 조합원이 모집되었다.
2) 피고는 2018. 8. 2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7. 10. 14.까지 571명의 조합원이 모집되었다.
3) 한편 피고 조합원들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상 조합업무대행 및 업무대행비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