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6. 30.자 해쉬쉬 밀수입
피고인은 2020. 2.~3.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수지(일명 ‘해쉬쉬', 이하 ‘해쉬쉬'라고 함) 약 11.6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프랑스에서 위 해쉬쉬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E)을 발송하였고, F편을 통해 2020. 6. 30. 09:43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쉬쉬 약 11.6g을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 2020. 7. 22.자 해쉬쉬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해쉬쉬 약 9.65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네덜란드에서 위 해쉬쉬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G)을 발송하였고, H편을 통해 2020. 7. 22. 23:31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쉬쉬 약 9.65g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3. 2020. 7. 31.자 LSD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함) 100장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독일에서 위 LSD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I)을 발송하였고, H편을 통해 2020. 7. 31. 23:28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100장을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4. 2020. 8. 1.자 대마초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초 약 63.26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영국에서 위 대마초가 은닉된 항공 등기우편(번호 J)을 발송하였고, K편을 통해 2020. 8. 1. 14:29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약 63.26g을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5. 2020. 8. 2.자 대마초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초 약 10.09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네덜란드에서 위 대마초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L)을 발송하였고, M편을 통해 2020. 8. 2. 14:36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약 10.09g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6. 2020. 8. 2.자 MDMA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MDMA'라고 함) 101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네덜란드에서 위 MDMA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N)을 발송하였고, M편을 통해 2020. 8. 2. 14:36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101정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7. 2020. 8. 3.자 LSD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LSD 30장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네덜란드에서 위 LSD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O)을 발송하였고, P편을 통해 2020. 8. 3. 23:29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30장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8. 2020. 8. 초순경 대마오일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오일 18ml를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영국에서 위 대마오일 9ml들이 2병(총 18ml)이 은닉된 항공 통상 우편을 발송하였고,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2020. 8. 초순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한 후 2020. 8. 7. 부산 영도구 Q에 있는 R세탁소로 위 우편물이 배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오일 18ml를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9. 2020. 8. 초순경 대마오일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오일 10ml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영국에서 위 대마오일 10ml들이 1병이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을 발송하였고,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2020. 8. 초순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한 후 2020. 8. 7. 부산 영도구 Q에 있는 R세탁소로 위 우편물이 배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오일 10ml를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10. 2020. 9. 초순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THC 성분이 함유된 대마 오일 불상량을 피고인의 입 안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대마오일을 1회 섭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