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거래 실적을 올리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에 응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