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00:30경 광주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4. 00:30경 광주시 역동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