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03:24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동송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03:24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를 동송읍 방향에서 관인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으며,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던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7번째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