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B'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선불유심 가입자를 모집하고 개통된 선불유심을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시키는 사람이고,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D과 ‘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F는 위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선불유심 가입명의자를 소개받아 그들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선불유심 1개당 현금 지급을 약속받고 위 D 또는 F를 소개받아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9.경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회선 1개당 3만원씩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은 피고인 본인이 사용할 것이 아님에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소개한 위 D에게 ‘휴대폰 개통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메모장을 촬영한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여 G에서 피고인 명의로 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소개한 위 F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H에서 피고인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