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당시 대표이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B은 경북 칠곡군 D 신축공사를 발주한 법인이고, ㈜E은 F의 소개로 ㈜B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 받고, G이 운영하는 (합)H은 위 공사 중 철근콘트리트 부분을 ㈜E로부터 하도급 받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합)H 측의 요청으로 ‘하도급대금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발부기관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 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에 동의를 하고, ‘도급인 ㈜B 대표이사 C' 옆에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H이 위 직불동의서를 근거로 ㈜B을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피고인이 직불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F, G이 위직불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말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F와 피고소인 G은 공모하여 2018.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에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위조하였고, 피고소인들은 2019. 7. 10.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신청단 독부에 고소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413,827,000원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경북 칠곡군 J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며, 피고소인 G은 이를 기화로 법원으로부터 고소인 명의의 경북 칠곡군 J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9. 9. 16.경 위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제소명령 신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고, F와 G이 위 직불동의서를 임의로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