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16:45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호흡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게 "안 할 거에요"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용인시 처인구 F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