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2:5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를 원용교 방면에서 문덕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청림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