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9. 8.경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스마트 공인인증서(범용)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송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9. 18.경 원고의 명의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인 ‘E'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절차 및 약관동의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F'이라는 번호로 휴대폰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가입신청 당시 성명불상자가 배송지로 입력한 주소지인 ‘부산 부산진구 G'으로 단말기를 배송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단말기 및 휴대폰 요금이 미납되자, 2020. 7. 16.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2010. 10. 28.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의한 단말기 요금 1,309,1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20. 11. 18.경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313,670원(= 원금 1,309,159원 + 연체이자 4,511원)의 채권이 있다고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20. 12.경 원고에게 미납요금 224,40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2. 31. 성명불상자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20. 3. 24. 각하처분이 내려졌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0형제33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