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는 반도체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망 D(E생, 남,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9. 5. 7. 피고에 입사하여 2019. 12. 9.까지 생산부 사원으로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2)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9. 12. 9. 6:57경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같은 날 07:50경 망인이 보이지 아니하여 직장동료가 망인을 찾던 중, 공장 내 화장실 문이 잠겨 있고 인기척이 없어 문을 강제로 개방해 보니 망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직장동료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는 이미 의식, 맥박, 호흡이 없던 망인에 대하여 CPR을 시행하면서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08:17경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약 30분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2) 망인을 2019. 12. 10.경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9. 12. 30. 망인의 머리 부분 검사에서 뇌바닥면을 중심으로 다량의 지주막하출혈을 보았던 점, 뇌혈관 검사에서 전교통동맥에 직경 약 0.3㎝인 뇌동맥류 파열을 보았던 점, 이에 우선할 만한 사인이 될 만한 내․외부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였고 검사상 특기할 약물 및 독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는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사망 이후의 정황
1) 망인은 2014. 8. 19. B(F생, 여)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자녀로 원고를 두었다. 망인과 B는 2019. 1. 22.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협의이혼 당시 원고의 친권자로 망인이 지정되었다. 한편 망인이 사망한 이후 B는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원고에 대한 친권자 지정을 신청하였고, B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심판이 2020. 3. 3. 확정되어 B가 원고의 친권자로 지정되었다.
2) B와 피고는 2020. 3. 27. B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에게 일체의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고소고발, 행정상 진정을 청구하지 아니하되, 피고가 B에게 위로금으로 3,600,000원을 지급하고 산재 관련 필요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근로복지공단 소속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0. 7. 7. 망인의 근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3시간 30분으로 만성적 부담수준인 점, 알루미늄 소개 가공 작업시 NC 기계사용에 따른 소음과 절삭유 사용으로 인한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 등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업무부담요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의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4) 근로복지공단은 2020. 7. 22.경 위 판정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유족일시금 81,624,100원 및 유족연금, 장의비 15,069,060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