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1. 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00:15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한 제1항 기재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