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설구급대원인 C은 2020. 7. 24. 14:25경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환자용 이동식 침대를 끌고 이동을 하다가 위 침대 바퀴로 원고의 왼쪽 새끼발가락을 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가 2020. 7. 24. 14:34경 ‘침대바퀴에 발가락을 찍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위 D, 경장 E, 순경 F이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1층으로 출동하였다.
다. 원고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C은 사람이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운행한 것으로 보아 고의로 원고를 상대로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C이 침대를 이동하면서 앞에서 바로 박는 것은 고의로 인한 것이지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출동 경찰관인 순경 F에게 제출하였다.
라. 위 출동 경찰관 순경 F은 2020. 7. 24. 16:27경 원고가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 죄명을 과실치상으로 한 발생보고(과실치상)서를 작성하여 결제를 받는 방법으로 위 사건을 G경찰서로 인계하였고, 위 사건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마. 피고는 2020. 7. 25.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7. 29. 저녁 7시 30분까지 G경찰서 형사3팀 경장 B 찾아오시면 됩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원고는 2020. 7. 29.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동료 H과 함께 G경찰서를 방문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2020. 7. 29. 원고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C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폭행 내지 특수폭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신고한 사건이 과실치상으로 죄명이 의율된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고, 또한 피고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원고가 진술한 내용이 원래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항의를 하였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다.
사. 피고는 2020. 8. 28. 원고가 신고한 위 내사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고의에 의한 폭행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CCTV 영상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C의 행위를 과실치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뿐 고의에 의한 폭행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에게 상해 진단 일수가 명시된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과실치상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하겠다는 내용의 내사결과보고 문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의 결제를 받았다.
아. G경찰서 측은 원고의 민원제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의에 의한 폭행이라 주장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112신고한 사건을 과실치상 죄명으로 의율적용하였는데, 피고는 그 과정에서 C을 상대로 고의, 과실 유무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내사종결처리한 것은 수사과오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주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