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신용 점수가 낮으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용 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면 대출 금액이 높아진다. 전화를 개통하면 2.3%의 이율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전화 개통에 필요한 전화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회선(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기통신사업자: B)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개의 회선을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