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분리송치), C(분리송치)의 공동범행
B과, C은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 A을 가담시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실제 교통사고나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B은 2019. 02. 14. 14:44경 D회사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E이라고 속이고, 2019. 02. 14. 13:00경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점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인 A이 운전하고 F가 동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추돌하였다며 피해자 D회사에 허위 내용으로 사고 접수하고, C은 F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본인이 동승자 F인 것처럼 피해자 D회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 D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회사로부터, 2019. 02. 14. C(F 이름 사용)은 본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의금 478,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C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의금 47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금 합계 956,000원을 편취하였다.
2. B은 공범들과 같이 렌트카를 이용하여 고의 사고를 내기로 공모 후, 2019. 02. 17. 17:17경 경기 수원시 매산로 1가 수원역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5 렌트카에 피고인 A, C을 승차시켜 우회전 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차선을 물고 우회전을 하던 G 운전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보고 고의로 접촉 후, C은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F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본인이 F라고 속이고 마치 우연하게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주)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 H(주)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H(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주)로부터, 2019. 02. 18. B은 모 I의 J조합 계좌로 합의금 8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3. 25.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38,060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04. 03. L병원 M은행 계좌로 치료비 112,610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02. 27. N M은행 계좌로(차량번호 3 생략) 렌터카 수리비 1,198,73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C(F 이름사용)은 B의 모 I J조합 계좌로 합의금 1,1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3. 06.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36,72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3. 19.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255,29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1. O병원 P은행 계좌로 치료비 156,08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3. L병원 M은행 계좌로 치료비 99,51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2. 18. 피고인 A은 B의 모 I J조합 계좌로 합의금 1,1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3. 06.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37,14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3. 19.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292,47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1. O병원 P은행 계좌로 치료비 75,16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3. L병원 M은행 계좌로 치료비 99,51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송금 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송금하게 하여 보험금 합계 5,401,280원을 편취하였다.
3. B은 2019. 04. 02. 07:56경 H(주)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9. 04. 02. 06: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역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에 피고인 A, Q을 승차시켜 운전하다 부주의로 인도를 올라타 동승자가 다쳤다며 피해자 H(주)에 허위 내용으로 사고 접수하고, C은 Q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본인이 동승자 Q인 것처럼 피해자 H(주)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H(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주)로부터, 2019. 04. 02. C(Q 이름 사용)은 피고인 A 우체국 계좌로 합의금 438,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5. 14. R정형외과 S조합 계좌로 치료비 24,55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2. 피고인 A은 본인 우체국 계좌로 합의금 438,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5. 14. R정형외과 S조합 계좌로 치료비 33,05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송금 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송금하게 하여 보험금 합계 933,600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