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성군 H아파트 59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고 분양·임대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하 위 시공사인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이다.
3) 피고 F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자이고, 피고 G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시공사들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 등
1) 원고는 2009. 5. 25. 피고 시공사들 사이에 원고가 피고 시공사들에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을가 제2호증, 2007. 10. 12. 재정경제부회계예규 제2200.04-104-17,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시공사들은 2012. 4. 13.경 피고 조합과 공종별로 피고 조합이 피고 시공사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후 피고 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각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12. 2. 16.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 하자 발생 등
1) 피고 시공사들이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내·외벽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원고, 피고 시공사들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수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원고, 피고 시공사들은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지만,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 부분에는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었다.
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597세대 중 583세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2017. 2. 14.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1211호로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피고 시공사들은 위 소송의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4) 선행사건이 진행되고 있던 중 하자보수 감정이 별지1 선행사건 하자보수비 집계표의 금액(이하 '선행 원심 감정금액'이라 한다)과 같이 이루어졌고, 이후 제척기간 도과 후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에 대한 구별을 위해 별지2와 같이 보완 감정이 이루어졌다.
5)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7.경 위 법원에 감정인의 최종 보수비산정액에서 미양도세대를 제외한 2,265,617,018원 중 원고측(선행사건의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후 보수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한 항목(1년차 합계 15,477,689원, 2년차 합계 99,010,972원)의 총 합계 114,488,561원을 제외하고, 감정시점기준 5년 6월이 도과됨을 이유로 한 30%의 책임제한을 한 금액을 공제한 결과 나머지 15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9. 9. 3. "원고는 2019. 10. 15.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1,5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 등이 모두 이의를 하지 않음에 따라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19. 10. 16.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금융계좌로 1,500,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7) 이후 원고는 2019. 10. 18.경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변제한 1,50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자, 피고 B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용검사전 하자 해당금액 737,723,387원을 제외한 나머지 762,276,613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2019. 11. 8. 원고에게 위 762,276,613원만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