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의 이혼한 전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4. 23.경 포항시 소재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행정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3. 12. 13.경 위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2014. 5. 13.경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소인 B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20.경 허위로 상처 사진을 찍고 진단서도 허위로 작성하여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벌금 400만 원을 납부하게 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13.경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포항남부경찰서 C팀 D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