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고, 2017. 11. 7. 같은 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77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20. 02:0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4차선 도로 중 4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1.2톤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끄고 잠들어 있던 중, '화물차가 도로에서 비상등을 안 켜고 정차 중이라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7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1. 05:05경 함안군 G사거리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함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위 경찰관에게 "잡아가세요, 난 측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2020. 7. 15. 10:45경 함안군 J마을 앞에서부터 같은 군 K 아파트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1. 05:05경 함안군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부터 G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