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외 55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 등에게 공급하는 지역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7. 7. 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할 아파트 D호와 E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부담금으로 피고에게 2016. 6. 26. 200만 원, 2016. 6. 30. 1,800만 원, 2016. 8. 30. 37,912,000원 등 합계 57,912,000원(이하 ‘이 사건 조합원부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택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서약하고, 만약 조합설립인가 시 위 사실이 허위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조합원 자격 취소 또는 주택공급 취소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적히 무저택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또한 ‘1. 본인은 조합가입 의사를 표명하고 분담금 납입 등 조합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전산조회 결과에 따라 자격요건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키로 한다. 2. 위 1항에 따라 비조합원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동, 호가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납부금을 완납하였을 때 확인인이 원할 경우 동일 평형대의 타 동, 호로 변경하거나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전액환불(업무추진비포함) 하도록 한다. 3. 또한 위 1항에 따라 비조합원으로 확정되고, 본 사업 일반분양 후 미분양을 전제로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이 때 1차 조합원 모집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총 건설예정 세대수를 2,150세대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2019. 1. 31. 1,979세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2020. 6. 11. 착공신고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및 조합설립인가 당시 세대주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