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24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9. 14:05경 경남 하동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배다리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 올코트125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 올코트125 4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20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5. 17:26경 경남 하동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 올코트 125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림 올코트125 4륜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 올코트125 4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