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죽림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및 앞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6.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