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적합통보를 받은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1.경부터 2021. 2. 26.경까지 경남 김해시 B에 ‘C'이란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340㎥ 규모의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PC, ACRIL)를 재활용 목적으로 수집·운반·보관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