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도금)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07. 2. 5.부터 2021. 4. 22.까지 근로한 D에게 2021. 3월 임금 일부 714,667원, 2021. 4월 임금 2,713,333원 등 임금 합계 3,42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4,890,7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