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고단957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호에 있다가 경기 부천시 D건물, E호로 이전한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LED조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20. 5. 13.까지 위 ‘㈜F'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5. 임금 2,007,950원 등 금품 합계 76,160,75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00,197,44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20. 5. 13.까지 위 ‘㈜F'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5,557,92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고단2303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H 2층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I의 임금 91,565,601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3,216,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9,603,4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