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15. 05:31경 거제시 B에 있는 C충전소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가의 연석을 충격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7:41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거제시 G아파트 인근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C충전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