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자전거 안전교육 및 대여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6. 26. 피고와, 피고가 공유자전거 스마트잠금장치(이하 ‘이 사건 잠금장치'라 한다) 및 운영시스템(이하 ‘이 사건 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27. 계약금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잠금장치 및 앱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2018. 11. 8.경 실행이 불가능한 테스트버전인 중국어버전의 앱을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마. 피고의 직원 C은 2018. 11. 16.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시연하기로 하였는데, 개발 중인 이 사건 잠금장치 및 앱 자체가 아니라 중국인의 시연 장면에 관한 동영상으로 시연을 준비하는 바람에 결국 시연은 진행되지 못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1. 24.에는 데모용 버전의 앱을, 2018. 12. 26.에는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앱만을 제공하였을 뿐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개발이 완료된 이 사건 잠금장치 및 앱을 워녹에게 제공해 주거나 개발된 결과물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검수를 완료하고 서면으로 검수판정을 받지 못하였다.
사. 원고는 2019. 3. 13. 피고에게 ‘2019. 3. 19.까지 개발을 완료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반환 외에 지체상 금 1,122만 원을 2019. 3. 20.까지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