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의원(C군)으로, 2020. 4. 15. 실시된 C군수 D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81. 3. 5. E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1983. 5. 4. 고등학교를 중퇴하였으므로 학력 기재 시 ‘E고등학교 중퇴'라고 표시하면서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고, 명예졸업 등 비정규 학력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6.경 C군수 D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학력을 기재하여 공표하기로 하였다.
1. 의정보고서 배부 등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1.경 사이에 F에 있는, ‘G'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학력란에 ‘E고·H고(33회 명예졸업)'이라고 게재한 피고인의 의정보고서 30,000부를 제작하게 하였다.
가. 우편 발송에 의한 배부
피고인은 2019. 9. 6. I의 C우체국에서, 학력란에 ‘E고·H고(33회 명예졸업)'라고 게재된 의정보고서 9,012부를 불특정 다수의 C군 주민들에게 우편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12. 4. 6,453부, 2020. 1. 9. 8,886부 발송하는 등 3회에 걸쳐 학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게재된 의정보고서 합계 24,351부를 C군 주민들에게 배부하였다.
나. 의정보고회 비치
피고인은 2020. 1. 13. 13:30경 J에 있는 K 3층 회의실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며 그곳 입구 책상 위에 전항과 같이 학력란에 ‘E고·H고(33회 명예졸업)'라고 게재된 의정보고서 200부를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C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학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명함 배부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2.경 사이에 F에 있는, ‘G'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E고·H고(33회 명예졸업)'이라고 게재한 2단 접지형 명함 2,500매 및 3단 접지형 명함 1,500매를 제작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말경부터 2020. 1. 9.까지 L에 위치한 C읍 주민복지센터 등 C군 관내 행사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인사하며 위 명함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2단 접지형 명함 2,500매 및 3단 접지형 명함 500매 등 학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게재된 명함 3,000매를 C군 주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C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학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