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E')는 태국 방콕에서 ‘F(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더라도 수익을 보장할 의사가 없고 입금한 금원을 그대로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같은 취지로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위 사이트의 투자금 입금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태국 방콕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위 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의 제안을 받고 최종적으로 귀국한 시점인 2020. 1. 19.경까지 위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하였다.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태국 방콕에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한 뒤 2019. 11. 26.경부터 2020. 1. 7.경까지 유한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 등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6.경부터 2020.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A)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520,250,000원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국내로 입국하여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OTP 등을 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역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2.경 위 사기 범행 조직원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K의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출국하여 귀국 시점인 2020. 1. 15.경까지 위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하였다.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태국 방콕에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한 뒤 2019. 12. 23.경부터 2020. 1. 7.경까지 유한회사 L(1) 명의 J은행 계좌 등으로 3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3.경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B)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312,750,000원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