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9. 09:38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하여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제목에 ‘납입증명서', 내용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2월 0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D, 2.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E, 처리일자: 2020-12-09, 대출입금금액:8,2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발급신청인: F, 고객과의 관계: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D(인) 2020년 12월 09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G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니 우선 대출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대출을 진행하자"라고 말하면서 대출 상담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H의 계약 내용과 카드와의 계약 내용이 충돌해서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금융거래가 금지되었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반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9. 18:00경 서울 송파구 I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카드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