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하거나,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이거나,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22. 10:3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창원지점(D)에서 사업장 대지면적 3,000㎡의 규모로 폐지, 고철 등을 재활용하고,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을 수집·운반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