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경 개인 대부업체 ‘B'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출금하는 용도로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2019. 10. 15. 16:40경 경산시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