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V에 있는 ‘W'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S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바지사장'이자 위 게임장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이며, 피고인 T은 위 게임장의 고객관리, 환전 등을 담당하는 주간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U은 같은 일을 하는 야간 영업부장이며, X는 환전, 손님 응대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경부터 2019. 11. 6.경까지 부산 금정구 V에 있는 ‘W'에서 소쿠리 게임기 10대, 물놀이 게임기 20대, 우주열풍 게임기 10대 등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의 현금투입구에 현금을 투입하고 위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알)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20. 2. 28.부터, 피고인 S은 2020. 4. 27.부터, 피고인 T은 2020. 4. 28.부터, 피고인 U은 2020. 4. 27.부터, X는 2020. 5. 21.부터 각 2020. 7. 17.까지 위 ‘W'에서 달마와 홍달이 플러스 게임기 20대, 뉴손오공 게임기 20대, 소쿠리 게임기 1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의 현금투입구에 현금을 투입하고 위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알)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