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로 2020. 11. 17. 12:00경 안산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11. 17.경부터 2020. 11. 27.경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안산시 상록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조치를 받고도, 2020. 11. 23. 18:00경부터 같은 날 22:22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지인 집에 가는 등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