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195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의 집 안 또는 우편함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2.경 ‘B'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그 대가로 1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로 하여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양문형 냉장고가 오늘 배송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가 "냉장고를 주문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으니 수사기관에 대신 신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재차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지능범죄수사팀 D 수사과장을 사칭하여 "범인들이 피해자의 주식을 팔아치웠으니, 돈을 범인들이 인출하기 전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수사가 종료되면 그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5. 15:00경 안양시 동안구 E빌딩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40만 원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14.경부터 2020.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892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30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G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H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5:30경 목포시 I 건물 앞길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0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의 집 안 또는 우편함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2.경 ‘B'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그 대가로 1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로 하여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경 피해자 J에게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K 상담사를 사칭하며 "나라에서 해주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40,000,000원까지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앱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2020. 9. 24. 10: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 채권팀 직원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L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여 약속된 장소로 나가게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2020. 9. 24. 14:50~14:57경 서울 중구 M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N 대리)인 양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자 명의를 자신이 아닌 제3자의 영문 이름으로 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