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원고에 대하여, 2015. 5. 1. 위 사업시행구역인 A 주택재개발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5. 5. 7. 고시하였고, 2020. 7. 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20. 7. 9.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인데,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가) 부분 30㎡를, 피고 C는 위 제1번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나) 부분 55㎡ 및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가) 부분 182.91㎡를,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번 부동산 중 별지 도면(3) 표시 (가) 부분 15㎡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4. 21.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부동산 중 2/3 지분 및 제2번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20. 3. 27.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 D과 영업보상금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20. 12. 7.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10. 30.자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20. 12. 18.)에 따라 피고 D에 대한 영업 보상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1호에 기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 자백간주
피고 D :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