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는 충남 홍성군 D에 본사 겸 1사업장(이하 ‘1사업장'이라 함)을, 충남 홍성군 E에 2사업장(이하 ‘2사업장'이라 함)을 두고 상시 근로자 각 85명(1사업장), 80명(2사업장)을 사용하여 기타 비알코올 음료수 등을 제조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C㈜ 1, 2사업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C㈜ 2사업장의 작업반장으로서 1, 2 사업장 지게차 기사들의 건강, 휴가 유무 상태를 고려하여 작업장, 작업조, 작업시간을 지정한 근무표를 작성하고, 지게차 기사들에게 지게차 작업시의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 등 작업을 관리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2020. 10. 9.경 중대재해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 작업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적정한 운행경로 지정 및 작업장 내 적정인원 배정 등 안전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100㎏ 이상인 음료수 파레트 등 중량물 취급시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관련), ②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 관련), 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단위화물의 무게 100㎏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지휘자로 하여금 작업 순서 및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8조 관련).
또한 피고인 B은 C㈜ 2사업장의 작업반장으로서, 1, 2사업장 지게차 기사들의 작업을 직접 지휘하거나 지휘할 지휘자를 선정하고, 지게차 작업 중 안전 운행에 필요한 폭 3m 이상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지게차 기사들로 하여금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도하는 등 건강한 사람들 소속 지게차 기사들의 작업시 안전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적정한 운행경로 지정 및 작업장 내 적정인원 배정 등 안전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및 중량물 취급시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작업지휘자를 두어 작업 순서 및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미이행하고, 피고인 B은 작업 지휘 및 작업지휘자 선정 의무를 해태하고, 지게차 작업 중 안전 운행에 필요한 폭 3m 이상의 이동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지게차 기사들로 하여금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2020. 10. 9. C㈜ 1사업장에서, 피해자 F(남, 46세)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음료수 파레트 하역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운전하여 후진 중에 있던 지게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선회하던 중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B 운전의 지게차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바닥면과 지게차 사이에 피해자의 몸통 부위가 끼게 되어 중증 흉부손상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미이행하고,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도 작업자들에게 대피 또는 작업 중지 등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2020. 10. 22.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사이의 감독결과 관련 범행
가. 1사업장 관련 범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10. 22.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사이의 감독결과, C㈜1사업장 폐수처리장 탈수기 내 바닥에 설치된 배관에 덮개 등을 부착시키지 않아 근로자가 전도될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재해예방조치의무를 미이행하였다.
나. 2사업장 관련 범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10. 22.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사이의 감독결과, C㈜2사업장 화학처리실 1층 통로 일부 배관에 덮개 등을 부착시키지 않아 근로자가 전도될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재해예방조치의무를 미이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재해예방조치의무를 미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