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2.경 건축주 B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C 및 D 지상주책 신축공사, 건축주 E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F 외 4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각각 도급받은 후,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며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던 G에게 위 각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G은 건설가설재 임대사업을 하는 H으로부터 위 각 공사를 위한 가설재를 외상으로 임차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의 지급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2.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건축주의 지급보증이 있어야 가설재를 임차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사실은 위 B, E으로부터 지급보증에 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건축주와 얘기가 다 되었다고 말하며 G으로 하여금 위 H이 미리 내용을 작성하여 교부한 위 각 공사를 위한 건축자재임대계약서 2장의 ‘(을)지급보증 토지 주 인감첨부'란에 각각 볼펜을 사용하여 ‘주소: 경기도 양평군 J, D, 성명 B', ‘주소: 경기도 양평군 F외 4필지, 성명 E'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B과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놓은 위 B, E의 도장을 각각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E 명의의 건축자재임대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경 경기 구리시 K에 있는 위 H의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건축자재임대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