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주주로서 2012. 10. 12. 기준 D 발행 주식 1,000주 중 45%인 45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10. 25.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이자율 연 18%, 지연손해금 비율 연 30%, 변제기 2013. 6.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같은 날 공증인 C 증서 2012년 제895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차용금 2억 원을 2013. 6. 30.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가 소유한 D 주식 45% 중 2억 6,000만 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 C 사무소 2012년 제2087호로 위 내용이 기재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다. 그 후 D 주식은 21,000주로 증자되었고, 원고는 변제기인 2013. 6. 30.까지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E은 2013. 7. 30.경 피고와 사이에, ‘E이 D 주식 35% 매입자금을 피고에게 투자하고 E의 아들 명의로 보유하되, 실질적 주주권 행사를 피고에게 위임하여 피고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내용'의 투자 및 배당금 지급협약 체결한 다음 2013. 7. 30. F이 G 명의로 보유하던 D 주식 7,350주를 아들 H 명의로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3. 8. 21. 피고에게 D 주식 4,200주를 양도하였다.
바. 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위 2012. 10. 2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수기로 ‘변제기일 불이행으로 주식 10%를 인수하였음. B'라고 기재하여 주는 한편 2013. 8. 29. 원고에게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사.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카불365호로 위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에 기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4. 18. ‘원고가 피고에게 대물 변제하여 신청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