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40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5:20경 부천시 B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세워두었다가 ‘집 앞에서 어떤 사람이 술 먹고 행패, 다른 차 못 지나가게 차를 대놓고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홍조를 띄면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171』
피고인은 2020. 9. 25.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9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