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초순경 대구 서구 B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만난 C(본건 관련 2021. 1. 12.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으로부터 ‘급전이 필요하니 개인 대출 등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개인렌트 차량을 대여한 후 이를 판매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던 D(본건 관련 2021. 1. 12.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를 C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6.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D를 C에게 소개시켜주었고, 그곳에서 D는 C에게 ‘개인 렌트 차량이 불법이고 대부분 대포차로 신고를 하지 못하니 이를 렌트해오면 해외로 수출한 후 수익금 중 1,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20. 2. 17. 16:00경 피해자인 ㈜E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를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F에게 연락하여 ‘벤츠 차량을 빌려주면 64만 원을 지급하고 2일 동안 사용한 후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와 C은 위 차량을 해외로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D와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20. 2. 17. 20:3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시가 32,08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계획한 후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C을 소개시켜 주어 이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