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제혜택 및 농사직불금을 받을 목적으로 C으로부터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농지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작성일자 ‘2018. 1. 10.', 농지 표시 란에 ‘D, E', 임대차 기간 란에 ‘2018. 1. 10.부터 2028. 12. 30.', 임대인 주소 란에 ‘전남 영광군 F', 성명 란에 ‘C' 등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다른 농지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작성일자 ‘2018. 4. 1.', 농지 표시 란에 ‘D, E', 임대차기간 란에 ‘2018. 4. 1.부터 2023. 12. 31.', 임대인 주소 란에 ‘전남 영광군 F', 성명 란에 ‘C' 등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농지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6.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2018. 4. 1.자 농지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H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