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유심칩 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신분증 및 얼굴 사진 등을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