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은행 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 건네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 또는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는 이른바 ‘유인책·콜센터'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3.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소속 D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신청한 대출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80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4. 12:3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역 1번 출구 근처 G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77,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9. 오전 서울 강서구 H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I 매장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한 "제목 : 납부 증명서, 성명 : J, 주민번호 : K, 상환금액 : ₩ 13,720,000, 상환일자 : 2020.08.19, J 님 위 L은행 대출상품을 2020.08.1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L은행 대표이사 (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L은행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10:4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