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C 주식회사(이하 ‘C', 실운영자 D)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이 사건 채권을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2억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억 원을 받았고, 2018. 8. 16.까지 채무자 C 명의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고 잔금 1억 2,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D이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이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한 뒤 잔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① 차용증 용지의 금액 란에 `오억`, 채권자 란에 `(주)B`((주)I), 채무자란에 `C`, 날짜 란에 `2014년 7월 31일`, 이자란에 `15`, 채무자란에 `C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뒤 D이 과거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던 사무실에 두고 간 C의 사인을 찍고, ② 이어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오억원정`, 발행일 란에 `2013년 3월 20일`, 지급일 란에 `2014년 7월 31일`, 발행인 란에 `C 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사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 차용증과 약속어음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경 안산시 단원구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및 약속어음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7. 31.경 피해자와 ‘채권원인서류를 2018. 8. 16.까지 반드시 양수인(피해자)에게 제공해주고, 원인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약정이 무효이고 기 제공한 양수도 금액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채권원인서류는 양수인이 제공한 약속어음 및 차용증을 채무자 C 주식회사가 날인한 서류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정 이후 채무자 D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진정한 서류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경 며느리 J 명의 K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