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D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 받아 2010. 10. 8.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2. 25. 채권최고액 268,8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조합(이하 ‘소외 E조합'이라 한다) 앞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년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을 36,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2011. 8. 5.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왔다. 한편, D는 2011. 1. 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피고와 D 사이에 위 확인서 기재와 같이 체결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소외 E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G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2. 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건물 등기부등본상 위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관련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4. 24. 관련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을 3,400만 원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관련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9. 10.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H 및 I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2. 11. 및 2020. 3. 2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각 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액은 2019. 10. 23.부터 2021. 4. 22.까지는 합계 16,531,920원이고, 그 이후로는 월 96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갑 제6, 9, 10호증, 을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