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피고인은 2020. 7. 5.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하면 일당 10~20만 원과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고 대화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수십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고, 수금을 하여 분할 송금을 하는 것만으로 건당 십만 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받고 수금을 하지 않을 때에도 일당을 받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내용과 강도에 비해 고액의 대가였으며, 수금을 할 때마다 다른 이름의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보내 주면서 이를 PC방에서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17회에 걸쳐 현금수거 역할을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은 2020.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이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7. 13: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사무소 뒤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F카드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면서 F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20. 7. 14.경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213,7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7.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항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F카드 대표이사 H' 명의의 납부증명서(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5,000,000원, 상환일자 2020. 7. 17.)를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사무소 뒤편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16.부터 2020.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현금 수금 상대방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