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5.부터 2020. 4. 26.경 사이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거주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만들어주면 1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 선불유심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진 등을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주고 2020. 4. 26.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동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