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17:04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양 쪽에서 팔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0. 17:04경 화성시 E 소재 F 앞 도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