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출계약 및 물상보증
1) 피고는 2010. 8. 12. 무렵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금액 500,000,000원을 대출기간 2010. 8. 18.부터 2013. 8. 2.까지로, 이율은 변동금리(CD연동 기준금리+4.21%)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후 대출기간이 2014. 9. 11.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이율이 고정금리+8.51%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공동담보로서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성북구 D 대 3306㎡ 중 23,142분의 787.43 지분 및 그 지상 건물 중 3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이 그 소유인 서울 성북구 D 대 3306㎡ 중 23,142분의 787.43 지분 및 그 지상 건물 중 3층 G호에 관하여 각 채권자 C은행,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한편 F은 2010. 8. 11. 무렵 원고에게 ‘각서인(F)은 상기금액을 서울 성북구 D 토지(약68평) 및 위 지상 H호, G호, E호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 금액 전부를 각서인이 단독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며 대출일로부터 2년 내에 전액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아울러 상기 대출에 따른 대출이자 및 제 비용에 대하여 각서인의 전적인 책임하에 차질 없이 납부할 것을 각서합니다. 단 이행을 못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진행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C은행은 2014.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 I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4. 12. 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4. 20. C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J 유한회사(이하 ‘J'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3) 원고는 2016. 4. 1. J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액 중 채권최고액 상당인 6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경매를 취하시켰다.
다. F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2017. 4. 10. F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672호(이송전 2016가단32719호)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구상금채권 600,000,000원, 대여금 등 채권 45,000,000원 및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9. 4. 28. ‘F은 원고에게 645,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3.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부터 2017.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9. 4. 12.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F이 수원지방법원 K 절차를 통해 배당받은 배당금 지급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4. 22. 그 인용결정을 받았다.
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는 2019. 10. 22.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88,989,72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0,000원 대여
1) 원고는 2017. 9. 13. 피고 계좌에 2차례에 걸쳐 11,246,040원, 8,753,96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2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12.경부터 2019. 6. 14.까지 매달 200,000원 씩 합계 3,800,000원 상당을 전항의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