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9. 14. 17: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원고 B가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2017나5506)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 C 측의 ‘B가 (D을 상대로 확보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시점이 2012. 2. 말경이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3. 7.경에 이르러서야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12. 2.말경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재판장의 ‘(근저당권) 말소권한은 모두 증인에게 위임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짙지요'라고 답하고, 이어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이 사건도 저한테 위임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소를 했지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 근저당권 말소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B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임의대로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이었으므로 자신이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