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C)의 포커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부산 연제구 D, 4층에 있는 ‘E' pc방 등 부산 일대 pc방에 ‘소액결제 합니다'라는 문구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게임머니 환전업을 광고한 다음 2019. 8. 12.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로부터 9만 원을 이체 받은 후 H에 접속하여 포커게임 6번 채널에서 G와 하이로우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G에게 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게임머니를 G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매도' 부분과 같이 총 58,536,994원을 G로부터 이체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G에게 넘겨주고, 2019. 8. 16.경 위 G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이 포커게임 6번 채널에서 G와 하이로우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G가 패하는 방법으로 G의 게임머니를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매수' 부분과 같이 총 16,581,000원을 G에게 송금하고 G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4회에 걸쳐 합계 75,117,994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매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