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21:1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주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