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 유한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C, D에 있는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8. 8. 13.경 경기 포천시 E 외 3필지에 있는 공장을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며 위 공장의 부지에 있던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약 4,500㎥까지 인수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3.경부터 위 공장 부지에 있던 무기성 오니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거나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폐기물을 방치하던 중, 2020. 8. 1.경부터 2020. 8. 10.경까지 내린 비로 인해 위 폐기물에서 발생한 흰색 침출수가 인근 토지와 하천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유한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