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시 지역구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2020. 1. 21. 11:00경 C, B시청 브리핑룸에서 위 국회의원선거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D E 기자로부터 F이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정지 6개월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중앙당에서 2013년 기소유예를 받은 것으로 의심을 했다고 하는데,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라는 물음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G H 기자로부터 "그러면 그냥 불기소처분이지 기소유예 처분이 아니었다고 하시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예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상담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