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06차 2840 대여금 사건에 대하여 ‘A은 B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1. 23.부터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06. 12. 5. 확정되었다.
나. B과 A은 2012. 8.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금액 변경(감액)확인서(이하 ‘확인서'라고 약칭함)를 작성하였다.
채권금액변경(감액)확인서
채권자: B
채무자: A
채권금액: 19,000,000원 및 법정이자
채권금액변경액: 15,000,000원
사유: 위 당사자간의 합의
* 상기 채권금액변경액을 매월 20일경 10만원씩 입금(달을 넘기지 않기로 함). 또한 매월 입금 후 잔여금액에 대하여 2013년 종결하는 조건. 상기 내용을 어길 경우 채권금액을 청구하기로 한다.
다. A은 2012. 8. 24.부터 2019. 3. 26.까지 79회에 걸쳐 월 10만원씩 합계 7,900,000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라. B은 A을 상대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9. 4. 24.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