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우체국 등기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