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21.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케타민 밀수입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D 등과 함께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케타민과 MDMA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케타민과 MDMA를 주문하면 D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케타민 30g, MDMA 10정을 주문하고, 2020. 10. 8. 16:26 D로부터 케타민 10g 및 MDMA 5정에 대한 대금 2,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성명불상자에게 2회에 걸쳐 대금 4,196,790원을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는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케타민 29.37g을 화장품 파우더 용기에 넣고 화장용 브러시 제품, 화장용 스펀지 제품과 함께 특송화물 상자에 넣어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D&apos, 수취주소를 ‘서울 강서구 B 1층 C',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특송화물로 발송하고, 그 특송화물이 미국 애틀란타에서 출발하여 뉴욕을 경유한 E편으로 2020. 10. 16. 09:50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밀수입하였다.
3. 케타민, MDMA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0. 11. F 명의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대금 2,28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6. 저녁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F로부터 케타민 5g과 MDMA 5정을 건네받아 케타민과 MDMA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1. 및 같은 달 14. D로부터 위 2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대금 37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 저녁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D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케타민 1g과 MDMA 1정을 건네주어 케타민과 MDMA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1. J로부터 위 2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7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8. 저녁경 서울 강서구 K모텔 L호에서 케타민 1g, MDMA 2정을 건네주어 케타민과 MDMA를 매매하였다.
4. 케타민, MDMA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8. 저녁 위 3의 다항 기재 K모텔 L호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케타민 1.5g을 빨대를 사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