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3층 ‘C' 유흥주점과 4층 ‘D' 유흥주점을 동시에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두 곳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면서도 피고인 단독 명의로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사업자를 둘로 나누어 ‘C'의 사업자 명의를 E, F, G, H로부터 순차적으로 빌리고, ‘D'의 사업자 명의를 I, J, K로부터 순차적으로 빌려 등록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 신고하고, 현금매출 부분을 별도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매출 일부를 누락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의 일부는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L'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대전 유성구 죽동 597-1에 있는 북대전세무서에 2016. 10.분 개별소비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987,128원의 현금 매출금을 누락하여 개별소비세 4,158,3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51,872,23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명의차용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2016. 10. 17.경 위 북대전세무서에서 5촌 조카인 E의 명의를 빌려 그로 하여금 ‘C'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2017. 6. 11.경까지 E 명의로 ‘C'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빌려 ‘C'와 ‘D'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