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4. 2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 상품을 소개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과장')로부터 "당신의 신용도가 낮은데 당신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으면 2,9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주면 3,500만 원을 연 3%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 11:00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30. 11: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 65년생 여자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외사촌 누님, 빌려준돈 받은 것. 사용처는융통성 있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은행 직원에게 말하고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E조합 앞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E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 12:00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30. 12:2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 66년생 여자 서울 중랑구에 사는 외사촌 누님"이라고 은행 직원에게 말하고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서 9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E조합 앞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3. 피해자 I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E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J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즉시 상환한 실적이 있어야 하니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 12:00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30. 14:2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조합에서,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I 69년생 남자 안산시에 사는 친구 빌려준 돈 받은 것, 안산시에서 시의원 활동하는 친구"라고 은행 직원에게 말하고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E조합 앞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4. 피해자 M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E조합직원 N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낮으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 15:32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30. 15: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P조합에서,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M 75년생 나주 사는 외사촌동생"이라고 은행 직원에게 말하고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E조합 앞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