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이사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를 위하여 공사업체를 찾아가 공사 수주를 하는 등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영업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등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10. 4.경 동해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안녕하십니까. 동해 B주식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C씨가 각 현장마다 난장판을 지어서 고성현장도 부대장과 감리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라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습니다. (중략) C씨는 E(주)의 실제 대표가 아니고 실회장인 본인이 갑작스런 건강으로 당분간 하도급공사를 수주키 위해 C씨에게 대표 명함을 파서 영업목적으로 대표로 활동을 시켰습니다. 그 후부터 C씨는 자기가 실제 대표인양 행동하여 현장에 직원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건설인으로 자질이 조금도 없어서 회장인 저가 직접 퇴출시켰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 첨부된 B 주식회사 명의의 공문을 작성한 다음, F 주식회사의 회사 이메일로 위 한글 파일을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을 작성하여 G 주식회사의 회사 이메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B 주식회사의 대표 명의를 도용하거나 서류를 빼내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의 B(주)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으로 명함을 대표로 새겨서 각 회사에 다니며 명함을 도용하는 사례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3. 상호를 도용하고 명함을 도용하는 이 자는 단종도 없고 순수히 입으로만 사는 자이며, 4. 급기야는 자기 토목자격증을 걸고 하도급공사를 수주하는 전형적인 사기꾼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특히 이 자와 거래한 순간 고발을 미끼로 차후 금전요구하니 착오없기를 바라며, 특히 이자는 언변이 좋고 능글맞습니다. 5. 2018년 초에 당사가 속아서 하도급을 준 것이 잘못되어 본인자격증을 걸었다고 H(담당 조사관 I)에게 퇴직금청구소송 고발로 곤경에 빠졌으며 새벽 4-5시에 문자하여 어린 자가 동생취급하여 (야, 자, 이새끼 등) 욕을 했더니 모욕죄로 강릉 검찰에 고발하고 지금은 남의 서류를 몰래 빼가서 공갈치는가 하면 전에 하도급 준 걸 문제 삼아서 검찰에 고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6. 악인 중에 악인이니 회원사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숙지 바라며, 7. 지금도 동해에서 불법 하도급을 자행하고 있으니 당장에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시길, 8. 아울러 불법을 자행하며 건설업계를 다니는 자가 현재 불법으로 동해에서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으니 회원사께서는 각 별히 조심하시고 지금 당장 근절 처리하시길"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B 주식회사 명의의 공문을 작성하여 J의 팩스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