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관할관청은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8.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B의 사업장에서 폐기물인 폐전선의 피복을 매입하여 이를 절단, 분쇄, 용융, 사출 등의 공정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