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6. 12: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별관 1층 민원실에서, 인천남동경찰서 B 소속 경감인 피해자 C(남, 54세)로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 이유와 관련 절차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번호판차에 붙여 놔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민원실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음에 보면너 뒤졌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민원 처리 및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6. 12:07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천남동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신병인계되어 F로 이동하던 중, E에게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한 후 발로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