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화지구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한편 술냄새가 나고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여, 18세), G(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