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단6167』(피고인 A)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7. 08: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원동 IC 앞 도로에서 C, D, E을 동승시킨 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6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F으로 하여금 G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C, D, E은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2018. 1. 2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1.경부터 2018.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43,9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렌트카 업체,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837』(피고인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H, I(2020. 3. 13. 각 약식 기소), J(2019. 12. 27. 약식 기소) 등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거짓으로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3. 21. 21:08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송상현광장 앞길에서, 피고인 B, H, I, J을 동승시킨 채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K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3 차량이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를 추돌한 다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나 차량이 파손되고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와 M 주식회사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3.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8,519,3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N는 O, P, 피고인, H(2020. 3. 13. 약식 기소), J(2019. 12. 27. 약식 기소)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거짓으로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고인과 O, P, H, J은 이를 수락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9. 03:25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H, J을 동승시킨 채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고, O은 P를 동승시킨 채 (차량번호 6 생략) 코나 차량을 운전하여 위 투싼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위 투싼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나 차량이 파손되고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S공제조합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 H, J,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0,479,0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