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는 2014. 8. 8.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 외 2필지 소재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740,000,000원, 존속기간 2014. 9. 15.부터 2016. 9. 14.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5.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위 전세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2014. 9. 11. 대출금액 870,000,000원, 대출개시일 2014. 9. 15., 대출기간 만료일 2016. 9. 15., 대출이율 연 5.2%, 지연손해금율 6개월 초과의 경우 연 19.2%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014. 9. 15. 원고에게 피고 명의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3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가 위 대출기간 만료일이 지나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9. 19.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차2551호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878,217,550원(= 대출원금 870,000,000원 + 2016. 7. 15.부터 2016. 9. 18.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8,217,5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878,217,550원 및 그 중 87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1. 11. 확정되었다.
○ 또한 원고는 2016. 9. 20.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878,887,500원(= 대출원금 870,000,000원 + 2016. 7. 15.부터 2016. 9. 18.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8,217,550원 + 집행비용 669,950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5338호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였고, 2016. 9.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878,887,5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6. 9. 27. 제3채무자인 C에게 송달되었고, 2016. 10. 13.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21404호 사건에서, 피고와 C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은 실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의사 없이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의사 없이 오로지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만 설정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명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21. 7. 2. 춘천지방법원 2019고합85, 89(병합)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한편, 원고는 2014. 10. 15.부터 2016. 12. 19.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 5,000,000원과 위 기간 동안의 약정 이자 및 약정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았고, 2019. 11. 14. 소외 J로부터 나머지 대출 원금 865,000,000원을 대위변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