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537』
피고인은 2016. 2. 17.경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동구 E아파트 F호가 싸게 나왔으니 구매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집주인이 매매를 위하여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자신의 모친 병원비 등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774』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5.경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D'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인천시 서구 I빌라 J호", 매매대금란에 "일억삼천만(130,000,000)", 계약금란에 "일천만", 잔금란에 "일억이천만", 매도인란에 "K", 매수인란에 "L"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8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싸게 나온 빌라가 있으니 사놓고 나중에 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인천 서구 I빌라 J호를 구입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위 주택은 소유자가 이를 매매하기 위해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