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말린 대마잎(이하 ‘대마'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구매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20. 5. 20.경 C 소개로 알게 된 성불상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어 피고인들은 필로폰 매매대금 250만 원(피고인 A이 60만 원, 피고인 B가 190만 원을 부담하였는데, 필로폰 판매자인 성불상 D가 필로폰을 반통 밖에 구하지 못하여 송금한 매매대금의 절반인 125만 원을 성불상 D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음)을 성불상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30경 김해시 E 소재 (구)F백화점 맞은편에서 성불상 D로부터 필로폰 반통(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5. 15.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광명시 이하 주소불상의 G 주거지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5g을 넣고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 약 0.15g을 G 소유의 필로폰 흡입도구에 올려놓고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 9, 11, 12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15. 오후경 부산역 출발 서울행 KTX 열차 내 화장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25.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거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불상 D에게 2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통(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20. 10. 24. 04:00경 여수시 I모텔 J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5g을 건네준 것을 포함하여 2020. 5. 15.경부터 같은 해 10. 24.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7.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여수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5g을 넣고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10, 13 내지 16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1. 30. 16:15경 여수시 I모텔 J호에서, 텔레비전 받침대 밑부분에 필로폰 약 13.75g(비닐 지퍼백, 일회용 주사기 무게 포함), 대마 약 2.55g(비닐 지퍼백, 종이 무게 포함)을 은박지로 감싸 테이프로 붙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