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6.부터 2020.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건강보험료 과다 공제분 25,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