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의 대표인 사람으로,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양식장 지붕철거 및 해수 파이프라인 철거현장(이하 "철거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이다.
1. 피해자 F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12. 9. 10:30경 위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F(남, 62세)에게 약 3.6미터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약 550kg 상당의 중량물인 해수 파이프라인 철거 작업 등을 지시하였다.
당시 위 철거현장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며, 중량물 절단 작업 시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해수 파이프 하부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수시로 근로자의 상태를 점검·관리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중인 해수 파이프 하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근로자의 상태를 점검·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4:59경 위와 같이 해수 파이프라인 철거 작업 등을 하던 중 해수 파이프와 함께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5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경 위 철거현장에서 사용하는 LPG 용기의 전도방지조치를 아니하여 전도의 위험이 있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