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10. 00:50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8세)가 자신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이중 주차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린 놈 새끼야, 미친 개새끼야, 나와 죽여버릴라니까."라고 말하며 동인을 불러낸 후 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머리 부위가 뒤로 젖혀지게 하여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F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반말을 하였으며, 이에 F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F에게 "아이 씨발놈이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F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자 머리로 동인의 이마를 들이받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같은 날 03:30경 수갑이 해제되자 광양경찰서 G 소속 순경 H에게 "짭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삿대질을 하였다. 이에 옆에 있던 같은 서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팔을 들어 올려 I을 때릴 듯한 모습을 보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I의 목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I의 목을 밀친 후 멱살을 잡는 등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