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8. 17:00경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밀접접촉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6. 17.부터 2021. 6. 26.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 C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1. 2021. 6. 18.자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6. 18. 22:05경부터 23:55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천 남동 어린이공원을 방문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6. 23.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6. 23. 21:00경부터 22:23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을 방문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