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경 B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1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뒤 위 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을 건네받아 2020. 9. 9. D과 C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C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