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주식회사 B 명의 납입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2. 28.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후문 앞으로 가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보여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주식회사 B 명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B 납입증명서', 내용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2월 2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E,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F, 처리일자: 2020-12-28, 대출입금금액: 5,0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발급신청인: G, 고객과의 관계: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하단에 ‘주식회사 B'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법인 도장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도원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은 주식회사 B 명의 ‘납입증명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 위조
피고인은 2020. 12. 29.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김해시 H에 있는, I 앞으로 가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보여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감독원명의 공탁 보증 예치금'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금융감독원 공탁 보증 예치금', 내용란에 ‘요청사: J, 신청내용: 모니터링 해지에 의한 공탁 보증금 예치, 민원인: K,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환급내용: ㈜J-이천오백만 원정 환급, 신청인: L, 직위: 대리, 근무처/부서: J/여신기획부서', 상단에 ‘L'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도원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 보증 예치금'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2. 28.경 불상지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M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상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만 M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법무팀으로 넘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같은 날. 16.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후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B 명의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2. 29.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N카드 대출을 신청한 것이 불법이라,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대상이 되어 적발되었다. 모니터링 해지를 위하여 공탁 예치금으로 2,500만 원을 예치하면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공탁 예치금은 대출 완료 이후 계좌로 반환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대상이 된 사실은 없었으며, 성명불상 총책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같은 날 14.00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공탁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