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제관용접)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9.부터 2021. 1. 13.까지 근로한 E의 2020. 12.분 임금 840,000원, 2021. 1.분 임금 800,000원 등 합계 1,64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초에 B과, 2020. 7. 19.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