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1422』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E'라는 대부업체인데 고객들의 돈을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점, 현금 회수시 고객들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은 서류 가운데 대부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H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3개월 이내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니 24시간 이내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정상적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9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 200,000원을 제외한 19,800,000원 상당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6,950,000원을 편취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304』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E'라는 대부업체인데 고객들의 돈을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점, 현금 회수시 고객들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은 서류 가운데 대부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H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H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니 기존 대출의 보험료, 보증보험료, 금융거래법위반 신고 무마비를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6경 울산 북구 K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 같은 날 15:49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200,000원을 각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 400,000원을 제외한 21,800,000원 상당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3.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4,700,000원을 편취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475』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E'라는 대부업체인데 고객들의 돈을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점, 현금 회수시 고객들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은 서류 가운데 대부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L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4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M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현금 6,4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M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6,400,000원을 편취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944』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E'라는 대부업체인데 고객들의 돈을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점, 현금 회수시 고객들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은 서류 가운데 대부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P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7. 14:40경 대구 북구 R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