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수거하는 현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 등 위조한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1.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 제목하에 ‘B, 대출번호 C, 상환금액 18,540,000원, 상환일자 2020-10-21, 요청 담당자 D팀 E 과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채권계약자, 상환금액'라는 내용이 기재된 F 명의의 문서 파일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1. 12: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