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C매장 방면에서 평택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