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들의 동업관계 등
1) 원고들은 예식장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1. 7. 8. 별지 1.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과 익산시 ○○동 (지번 1 생략) 잡종지 103.4㎡,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181.9㎡, 같은 동 (지번 3 생략) 잡종지 523.3㎡(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쳐서 ‘이 사건 철도 부지'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특정할 때에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매매대금 16억 원에, 2011. 12. 22.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각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철도 부지에 관하여 2012. 12.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 18.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매수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원래 5,963.5㎡였는데(이하 분할 전의 이 사건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분할 전 (지번 4 생략) 토지'라 한다), 2012. 5. 29.경 그 중 181.9㎡가 (지번 2 생략) 토지로 분할되었고, (지번 1 생략) 토지의 면적은 원래 705.2㎡였으나(이하 분할 전의 (지번 1 생략)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라 한다) 2012. 5. 29.경 그 중 523.3㎡가 (지번 3 생략) 토지로, 78.5㎡가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
2) 원고들은 2013. 1. 4. 출자금을 20억 원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서 ‘△△△△△△웨딩'이라는 상호로 예식장 및 뷔페 사업(이하 ‘이 사건 예식장 사업' 또는 ‘이 사건 예식장' 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경영하되, 대표는 원고 2로 하고, 공동사업지분은 각 50%로 정하여 모든 수익과 비용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3) 원고들은 ‘△△△ △△△ 웨딩'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2013. 10. 21. 피고 더블유컨벤션웨딩 유한회사(당시 상호는 ‘유한회사 더블유컨벤션웨딩홀'이었으나, 2013. 12. 24. 상호가 현재의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ㆍ후의 구분 없이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 2가 대표이사 및 이사로, 원고 1이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13. 10. 31. 원고 2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원고 1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철도 부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예식장의 영업소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며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예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4) 한편, 원고들은 2013. 7. 9.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32억 2,800만 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농협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1, 채권최고액 3,873,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농협은행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또한 원고들은 2013. 8. 9. 소외 4와 소외 5에게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들,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소외 4, 소외 5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3. 8. 23. 소외 6에게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2의 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2,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소외 6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각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원고들은 2013. 12. 11.경 피고 2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 및 사업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들과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경영권이 피고 2에게 이전되면,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을피고 회사 명의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12.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모두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상호도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3) 한편, 원고 1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인 2013. 12. 20.경 피고 2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선입금 하기로 한 13억 원 중 161,900,000원을 자신에게 양도소득세 및 기타세금과 정산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7호증). 이에 따라 피고 회사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 2와 남편인 소외 7, 피고들은 2013. 12. 26. 원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매매 시 발생되는 원고 1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 시 원고 1은 소유권이전서류를 매수인에게 온전하고 신속하게 넘겨주며, 이 사건 예식장의 모든 행정업무에 협조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에서 1,500만 원을 원고 1에게 지급하고, 위 내용은 매수인인 피고들이 전부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13. 12. 30.경 원고들의 세금 등 문제로 매수인을 피고 회사로 하고,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매대금을 31억 원으로 기재한 등기신청용 매매계약서, 이른바 다운계약서(을 제9호증의 1)를 2013. 12. 11.자로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2013. 12. 30. 피고 회사에게 위 다운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12. 30. 접수 제65147호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소외 6 명의 근저당권을 2014. 1. 6., 소외 4, 소외 5 명의 근저당권을 2014. 2. 28. 각 말소하였다.
6) 한편, 피고들은 2013. 12. 12.부터 2014. 10. 6.까지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이 사건 예식장 운영과 관련한 원고들의 미지급 식자재대금, 거래처미수금, 예약선수금, 전기세미납금, 보증금 등을 대신 지급하고, 소외 8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 특히 2014. 4. 10. 피고들은 농협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32억 2,800만 원 중 2억 2,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농협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위와 같이 변제하고 남은 대출금 채무 30억 원)를 인수하고, 2014. 7. 24.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농협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자를 피고 회사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70억 원 중 5,329,407,276원을 지급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매매대금 지급 내역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나머지 매매대금 1,670,592,724원(= 7,000,000,000원 - 5,329,407,276원)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2014. 3. 20.자 확인서의 작성
원고 2와 소외 7은 2014. 3. 20.경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22호증, 이하 ‘이 사건 2014. 3. 20.자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확약서의 수정 등과 분쟁의 경과
1) 한편,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게 이전된 이후 원고 1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4. 6. 19.경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 통지를 받았다. 더욱이 원고들 사이에 지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3억 원 등을 원고 2에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 1은 피고 2와 협의를 거쳐 2014. 6. 23. 이 사건 확약서 말미와 그 이면에 ‘① 매매대금 중 1,500만 원을 원고 1에게 지급하기로 한 내용은 제외하고(무효), 서로간의 별도 금액을 원고 1은 소외 7, 원고 2에게 통보하고 권리를 찾는다(원고 1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한다). ② 2014. 6. 23. 이후 자금집행은 원고 1과 상의하여 우선 제3채무자(소외 9, 소외 10) 세금 관련 부분을 처리함에 있어 상의하여 처리한다(2014. 8.까지의 세금 부분만 처리한다). 제3채무금 피고들이 2014. 12. 31.까지 처리하며 위 부분을 책임진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2014. 6. 27.경 다시 위와 같이 수정한 문구 밑에 ‘매매대금 잔여금 중 원고들에게 지급할 잔금 중에서 원고들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채무만 변제한다. 소외 7 개인 채무는 제외한다. 우선 세금, 제3채무자(소외 9, 소외 10)에 대한 부분을 2014. 6. 30.부터 2014. 7. 15.까지 선지급할 계획이며 미처리 부분은 채무자와 상의 후 2014. 12. 3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추가 기재하였다(갑 제9호증).
2) 원고 1은 2014. 7. 24.경 피고 2에게 위와 같이 약정하였음에도 2014. 7. 15. 이후인 당시까지 아무런 선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신을 기만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갑 제4호증), 2014. 9.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또한 원고 1이 피고 2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2015. 4.경 내지 2015. 7.경 사이에 모두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마. 피고들의 소외인과의 협력업체계약 체결
1) 피고 2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2013. 12. 16. '□□웨딩 스튜디오‘라는 상호의 업체 대표인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예식장 내에서의 사진촬영 부분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3. 12. 18.부터 2014. 12. 27.까지(1년간, 단 첫 촬영을 시작하는 기준으로 정함,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하되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계약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되, 피고 2는 소외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수수료는 원판촬영 대행 상품가격(기본6조 앨범3권)의 경우 40만 원(세금포함), 원판 스냅 추가에 따른 것은 소외인이 전부 수용하고 리허설앨범 대행료 8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원판 및 리허설 수금은 익일 피고 2가 소외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력업체계약(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4. 12. 23.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들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과 원고들의 채권양도 등
1)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가) 소외 11이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 5억 원(원고 1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 원고 2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4. 4. 2. 이 법원 2014카합1000026호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2에게 매매하고 피고 2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합계 5억 원, 원고들에 대하여 각 25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위 가압류 결정은 2014. 4. 4. 피고 2에게, 2014. 5. 22. 원고 1에게, 2014. 5. 23. 원고 2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소외 11의 가압류'라 한다).
이후 소외 11은 2015. 2. 6. 이 법원 2014가합67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5타채820호로 청구금액을 271,643,835원으로 하여 원고 2의 피고 2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그 중 250,000,000원 부분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1,643,835원 부분은 압류하여 그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2. 10. 피고 2에게, 2015. 2. 25. 원고 2에게 송달되었다), 2015. 3. 9. 이 법원 2015타채1404호로 청구금액을 271,643,835원으로 하여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그 중 250,000,000원 부분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1,643,835원 부분은 압류하여 그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3. 11. 피고 2에게, 2015. 3. 16. 원고 1에게 각 송달되었다). 또한 소외 11은 2016. 6. 9. 위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5015호로 청구금액을 338,493,150원으로 하여 원고 1의 피고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6. 14. 피고 회사에, 2016. 6. 27. 원고 1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합쳐서 ‘소외 11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소외 11은 이 법원 2015가합12064호로 피고 2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나) 소외 9는 2014. 6. 10. 원고 2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14년 제359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4타채3306호로 청구금액을 99,400,300원으로 하여 ‘원고 2의 피고 2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6. 13. 피고 2에게, 2014. 9. 5. 원고 2에게 각 송달되었다), 2014. 6.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 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379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4타채3324호로 청구금액을 550,728,400원으로 하여 ‘원고 2의 피고 2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6. 16. 피고 2에게, 2014. 6. 30. 원고 2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합쳐서 ‘소외 9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소외 10은 2014. 6. 13. 원고 2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14년 제358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4타채3305호로 청구금액을 108,975,217원으로 하여 ‘원고 2의 피고 2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6. 18. 피고 2에게, 2014. 7. 1. 원고 2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소외 10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라) 소외 12 는 원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 1억 4,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4.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975호로 ‘원고들이 공동(동업)으로 운영한 웨딩홀을 피고 2에게 매각하고 원고들이 피고 2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 대하는 금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위 채권가압류 결정은 2014. 8. 25. 피고 2에게, 2014. 10. 6. 원고 2에게 송달되었다. 원고 1에게는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하 위 채권가압류 결정을 ‘소외 12 의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
마) 소외 13 은 원고 2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5. 4.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카단120호로 ‘원고 2가 피고 2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등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위 채권가압류 결정은 2015. 4. 8. 피고 2에게, 2015. 4. 16. 원고 2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위 채권가압류 결정을 ‘소외 13 의 채권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이후 소외 13 은 2015. 6.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차328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5타채3136호로 청구금액을 154,747,523원으로 하여 원고 2가 피고 2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등으로 인하여 원고 2가 피고 2에 대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하게 될 일체의 채권 중 위 채권액에 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150,000,000원 부분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4,747,523원은 압류하여 그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6. 16. 피고 2에게, 2015. 6. 22. 원고 2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소외 13 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하고, 위 가) 내지 마)항에서 본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모두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라 한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처분
가) 한편, 대한민국 소속 익산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15. 12. 24.경 원고 2의 2014. 6. 수시분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합계 120,318,940원(= 2014. 6. 수시분 양도소득세 105,009,260원 + 2014. 8. 정기분 종합소득세 214,660원 + 2014. 8. 수시분 부가가치세 80,740원과 15,014,2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2에게 지급할 부동산 양수대금 채무 1,670,592,724원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가산금과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압류 통지를 하였고, 2016. 1. 5.경 원고 2의 2013. 12. 수시분 양도소득세 체납액인 1,154,433,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2에게 지급할 부동산 양수대금 채무 1,670,592,724원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및 추후 발생되는 고지세액(가산금과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압류 통지를 하였다.
나) 또한 대한민국 소속 김포세무서장은 2016. 12. 23. 원고 1의 2016. 7. 수시분 양도소득세 체납액 1,154,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5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1에게 지급할 양수대금'을 압류하고 그 무렵 압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를 합쳐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 처분'이라 한다).
3) 채권양도 등
원고 2 또는 원고 1은 자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순번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피고들은 2015. 1. 13.경 양도통지를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양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