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2. 23. 대구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임차한 대구 북구 C, 6층 ‘D'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여자종업원들의 고용, 여자종업원 출퇴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손님 접수, 장소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1. 23.경부터 2020. 5. 6. 21: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20. 5. 4.경부터 2020. 5. 6. 21:1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