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1층에 있는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운영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4,958,6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94,437,71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5.경 경기 고양시 소재 동고양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8.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79,285,9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