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경 ‘B'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선불유심 1회선당 2만 원을 지급해 준다'라는 그의 제안에 따라 서약서, 신분증 사진 등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된 서류를 보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을 통신사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개통하게 하고 그 대가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