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서 및 지불각서, 이행각서의 작성
1) 공동피고 C, D, E(이하 공동피고 표시는 생략한다)은 2009년경 광주시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 I 외 17필지 약 8,000평에서 전원주택을 개발하여 이를 분양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에게 C, D, E을 소개하여 주었다.
2) 피고 및 C, E은 2009. 8. 31.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상기 금원은 J 외 다수필지 중 가분할 환지번호 27호, 33호의 청약예약금(5억 7,600만 원)의 일부금으로 영수하고, 단 본 청약이 해약될 경우 위 금원을 해약 즉시 반환할 것을 각서로 서명·날인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3) 원고는 2009. 9. 9. D, C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예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C에게 5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4) 피고 및 E은 2009. 9. 9. 원고에게 ‘I 외 다수 필지의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및 E은 원고가 토지대금으로 입금한 5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약정하고 공증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지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 - 지정된 토지의 면적과 구거에 접한 길이에 대한 보장 - 단지 구성시 필요에 의한 변경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
1)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I 외 다수 필지는 2009년 당시 K의 소유였다. K는 2016. 3. 31. F에게 I 외 81필지를 매도하였고, 같은 날 G(대표이사 F)에게 L 외 7필지를 매도하였으며, 그 무렵 F, G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2017. 9. 22. 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 D, E에 대한 형사재판
C, D, E(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원고(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 한다)를 기망하여 5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합42),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1) 원고는 피고 및 C, D, E, F, G을 상대로 아래 ‘원고 주장의 요지'와 같은 이유로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21. 6. 7. 아래와 같은 결정사항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를 제외한 C, D, E, F, G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