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및 대마 교부
피고인은 2019. 12. 12. 16: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판매하고, 대마 1회 흡연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0. 20:00경 김해시 E모텔 3층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14.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F건물, G호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