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C의 대표로서 각 회사의 자금 관리 및 경영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D은 피고인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D이 ㈜B와 ㈜C의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피고인을 검찰에 고소를 하여 피고인이 1심 및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계속해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되자 위 고소는 D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 등으로 D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접수실에서「피고소인 D은 2016. 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인이 ㈜B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부친인 망 E가 지병으로 심신이 온전치 못하자 부친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B와 ㈜C가 E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처럼 자금대여약정서 등을 꾸며서 합계 1,545,000,000원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소인이 ㈜B와 ㈜C의 대표이사가 되자 2017. 3.경 고소인을 상대로 ㈜B와 ㈜C에 위 횡령금액 1,545,000,000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실은 고소인이 E 및 피고소인의 협의와 동의하에 ㈜B와 ㈜C에서 E에 대한 차용금 형식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E의 생활비와 간병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고소인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피고소인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소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로 고소인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무고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4. 22.경 위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및 D의 동의나 협의 없이 ㈜B와 ㈜C의 운영자금 1,545,000,000원을 E의 차용금으로 가장하여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카드 사용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한 것이었고, 따라서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고소한 내용이나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