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조적, 미장, 방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레미콘업, 중장비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레미콘 차량을 공사현장에 보내고 원고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8. 8. 31.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2017. 10. 31. 피고의 장비(레미콘 믹서 트럭을 사용하고, 그 장비사용료 23,320,000원(부가세 포함)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어, 피고가 2017. 10. 31.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그럼에도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청취지 금액 등을 지급받기 위해 이건 지급명령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8차전2308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8. 9. 4. ‘원고는 피고에게 23,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8. 9. 7. 위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그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1. 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타채693호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공급받는 자를 피고, 품목은 장비사용료로 하여 ① 2015. 10. 30. 3,300,000원, ② 2016. 7. 20. 6,380,000원, ③ 2016. 12. 20. 24,970,000원, ④ 2017. 3. 31. 3,850,000원, ⑤ 2017. 9. 6. 8,690,000원, ⑥ 2017. 10. 31. 23,320,000원, ⑦ 2017. 12. 22. 12,210,000원, 합계금액 82,72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라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마쳤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0. 29. 3,630,000원, 2017. 6. 30. 8,690,000원, 2017. 8. 30. 1,970,000원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가 제출되어 삭제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① 2015. 2. 18. 1,000,000원, ② 2015. 9. 25. 2,000,000원, ③ 2016. 1. 20. 1,300,000원, ④ 2016. 2. 1. 2,000,000원, ⑤ 2016. 8. 22. 4,380,000원, ⑥ 2016. 9. 28. 5,000,000원, ⑦ 2016. 10. 21. 10,000,000원, ⑧ 2016. 12. 30. 5,000,000원, ⑨ 2017. 1. 23. 3,000,000원, ⑩ 2017. 4. 29. 4,000,0000원, ⑪ 2017. 9. 6. 5,000,000원, ⑫ 2017. 9. 15. 3,690,000원, ⑬ 2017. 11. 2. 5,800,000원, ⑭ 2018. 2. 14. 10,000,000원, 합계 62,170,000원을 송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