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분할 전 경남 합천군 C 토지에서 D 토지, E 토지가 분할되어, 경남 합천군 C 토지는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된 D 답 185㎡(이하 ‘D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 12. 16. F은 1955.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2. 2. 14. G조합은 1988. 4. 20.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 토지에 관하여, 1981. 6. 8. 원고의 부 H은 1970.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11. 29. 원고는 1985. 9. 1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농업기반공사는 2000. 1. 1.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G조합을 합병함으로써 같은 법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G조합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그 명칭이 한국농촌공사로 변경되었고, 한국농촌공사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피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10. 9.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G조합‘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