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5.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인 일명 ‘C 상담사'로부터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내가 돈을 입금해 주면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5. 7.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8.부터 2020. 5. 8.까지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9차례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5. 4.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4.부터 2020. 5.6.까지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2차례에 걸쳐 합계 942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 1,800만 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2020. 초순경에는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 진위 여부를 주변 지인에게 문의하였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이니 절대 카드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카드를 보내지 않은 사실도 있으며, 피고인은 위 ‘C 상담사'가 실제 B은행의 직원인지 확인해 보지 않았고, 이른바 제1금융권인 B은행 직원이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위 작업대출의 내용은 피고인의 계좌로 고액을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분할 송금하면서 여러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내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 부산 부산진구 소재 E은행 서면지점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입금한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하고, 2020. 5. 7.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입금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