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엠베(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인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409㎞ 지점을 판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466,8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8. 22:2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건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2에 있는 내방역사거리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엠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