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오래 전부터 안면만 있던 사이로, 2012.경 우연히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 아들 C이 인도네시아에 고철 등을 수출하는 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는 회장이 인도네시아에서 카지노도 운영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버는 큰 회사이다. 회장의 C에 대한 신임이 두터워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면 C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 한국법인과 관련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제반 보험을 너를 통해 가입할 수 있게 소개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아들, 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왔다.
1. D의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큰딸 D이 중고차를 구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보험료 납부,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큰딸 D이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없이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생활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를 다시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두 아들과 딸, 며느리, 사위, 손자·손녀들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C이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회사의 한국법인이 설립되면 C을 통해 위 법인 관련 보험가입을 알선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도네시아 회사는 2008년에 있었던 선박 전복사고로 장기간 민사소송 중이었고, 피고인의 아들 C은 회사로부터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으로 위 인도네시아 회사는 한국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나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 가입을 알선해줄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없이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생활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보험약관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52,17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