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형제조 회사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회사에서 2013. 1. 1.경부터 2019. 4. 말경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위치한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있던 진정서 양식에 ‘C이 2019. 5. 3.경부터 같은 달 6.경 사이에 B 사무실에 있는 D OTP카드, 통장 원본, 도장 등을 대표자 승인 없이 절취하여 E에게 주었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안산상록경찰서 F 사무실에서 경찰관 경위 G에게 진정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위 C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통장 등은 피고인의 동의 하에 C이 E에게 건네준 것일 뿐 C이 이를 피고인 몰래 절취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