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4.경 인터넷 포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해 주면 1회선 당 5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76개를 개통 한 후,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전화번호의 내역과 등록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회선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