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기아와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개발도상국 어리이의 인권과 교육, 건강, 재활 등을 원조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특수)교육자들의 자발적인 국제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및 활성화 하고, 대상 국가의 낙후된 교육 환경과 지식, 편견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며, 우호적 교류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자들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7. 6. 28. 설립인허가 된 사단법인이다.
2) 피고는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지역의 경제, 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협력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제 협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몽골 및 케냐에 관한 민관협력 보조금 사업 표준 약정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7. 2. 3. B사업에 관한 민관협력 보조금 사업(사업기간: 2015. 5. ~ 2017. 12., 이하 ‘이 사건 몽골 사업'이라 한다) 표준 약정(이하 ‘이 사건 몽골 약정'이라 한다)을, 2017. 2. 16. C에 관한 민관협력 보조금 사업(사업기간: 2017. 2. 3. ~ 2019. 12. 31.이하 ‘이 사건 케냐 사업'이라 한다) 표준 약정(이하 ‘이 사건 케냐 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 케냐 사업은 2017. 12.경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각 약정 제10조, 제16조의 각 규정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몽골 약정에 관한 해지 통보
1) 피고는 이 사건 몽골 사업에 관한 2차년도 사업 진행 중이던 2018.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몽골 약정의 해지 통보를 하였다.
2) 피고의 위 2018. 7. 19.자 해지 통보서갑 제3호증, 제재 심의위원회(재심의) 결과 안내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몽골 및 케냐 사업 수행 과정에서 영수증빙 위조 및 산출결과물 중복활용 등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5년 간(2018. 7. 20. ~ 2023. 7. 19.) 피고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2018년도 이 사건 몽골 약정을 해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피고는 2018. 10. 24. 원고에게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반환금액인 149,269,018원을 2018. 11. 26.까지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사업별 반환금액 세부내역, 불인정 사유 등은 별지1 기재와 같다(갑 제4호증).
4) 원고는 피고의 해제통보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몽골 약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등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7. 17. 선고 2018가단234220 판결 참조),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