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22:12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포천 송우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00:32경 포천시 C에 있는 D 포천 송우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6. 05:45경 포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