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분할 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과
1) 파주시 F 임야 11,405㎡(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원래 G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의 재산인데, 소외 종중의 종손인 피고 C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2010. 12. 1.경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란에 ‘C', 매수인 란에 ‘B 외 4인'이라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은 잔금지급기일인 2012. 3. 30.까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합의해제되었다.
3) 2012. 7. 3.경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중 2,061/11,405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서에는 매도인 란에 ‘C', 매수인 란에 ‘B'라 기재되어 있었고, 나머지 9,344/11,405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란에 ‘C', 매수인 란에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라 기재되어 있었으며, 같은 날 같은 지분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란에 ‘소외 회사', 매수인 란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라 기재되어 있었다.
나. 분할 전 임야에 관한 등기 경료의 경과
1) 2012. 7. 4. 분할 전 임야 중 2,061/11,4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나머지 9,344/11,405 지분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한편, 피고 B 등은 2010. 12. 1.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이 지연됨에 따라 소외 종중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B는 소외 종중과 사이에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피고 B 명의의 위 2,061/11,405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하여, 2012. 7. 31. 위 B 지분에 관하여 소외 종중의 총무인 I에게 2012.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과
1) 소외 J이 2014. 4.경 I을 상대로 피고 B와 I 사이의 B 지분에 관한 위 나의 2)항과 같은 대물변제 내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12020호, 이하 ‘종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같은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4. 4. 7. 그에 관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10. 30. ‘피고 B와 I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I은 피고 B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4. 11. 20. 확정되었다.
라. 분할 전 임야에 관한 공유물 분할의 경과
1) 파주시는 직권으로 2014. 12. 22. 분할 전 임야를 K 임야 11,640㎡로 등록 전환한 후 D 임야 2,296㎡(이하 ‘이 사건 제외지'라 한다)와 K 임야 9,344㎡로 분할되었고, 위 K 임야 9,344㎡는 2016. 3. 14.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2) I은 2015. 1. 28. 이 사건 공장용지 중 2,061/11,405 지분에 관하여 H 명의로 2014. 12. 1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H는 같은 날 이 사건 제외지 중 9,344/11,405 지분에 관하여 I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종전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의 집행과 피고 B의 처분 경위
1) 그 후 종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2015. 7. 17. 이 사건 공장용지와 이 사건 제외지에 관한 I 명의의 2012. 7. 31.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H 명의의 2015. 1. 28.자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제외지에 관한 I 명의의 2015. 1. 28.자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 실효를 원인으로 하여 각 말소되었다.
2) 피고 B는 2015. 8. 28. 이 사건 공장용지 중 위 2,061/11,405 지분에 관하여 H에게 같은 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바. 명의신탁관련 형사사건 처리결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L과 피고 B는, L이 피고 C으로부터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하면서 그 중 2,061/11,405 지분의 매수인 명의는 피고 B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B가 위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로 L은 벌금 300만 원 원, 피고 B는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약8212).
사.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6차전379호로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1.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2. 15. 소외 회사에 송달되어, 2016. 3. 1.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