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에게 자동차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D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
1) C는 2013. 4. 17. 06:40경 도로를 횡단하던 중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의해 충격당하여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압박 소견, 두개골 골절, 두개내 기종, 쇄골 골절, 비장 열상 및 출혈, 좌골 골절 등을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2) 입원 당시 C의 산소포화도는 96%로 측정되었으나, 이후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70%로 떨어져 기관내 삽관(intubation)을 시행하였고, 2013. 4. 29.경 삽입되어 있던 튜브를 제거하였다.
3) C는 2013. 5. 27.경부터 호흡시 쌕쌕거리고, 간헐적으로 숨이 차는 증세를 보였고, 2013. 5. 28.경 산소포화도가 88%로 저하되었으나 호흡을 회복하였다.
4) C는 2013. 5. 28.경 신경외과적으로는 의식 혼돈(confusion) 상태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주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거동에 있어서는 2013. 5. 29.경부터 보조기를 착용하고 보행을 시작할 정도로 호전되었고,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였다.
5)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2013. 5. 31.경 C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목의 천명 및 기침 증세에 대하여 이비인후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후두경 검사결과 기도를 폐쇄시킬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고, 위 증세에 관하여는 호흡기내과에서 폐기능 검사나 흉부 CT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6)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C의 기관 CT 촬영후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CT 검사결과 2cm 정도의 분절에 걸쳐져 있는 상부 기도협착이 나타났고, 그 원인으로는 육아종 등이 의심되며 기관지 삽관 후 발생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있다. 천명, 흉벽의 퇴축이 심해지면 가벼운 진정 하에 깨어 있는 상태에서 6mm 튜브를 삽관하여야 하며, 치료를 위해서는 협착 부위에 실리콘 스텐트 시술이 필요한데, 부산·경남 지역에는 시술가능한 곳이 별로 없고, F병원이나 G병원이 증례 경험이 많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7)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5. 31.경 호흡관리를 위해 C를 준중환자실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C의 보호자인 언니는 이를 거절하였다.
8)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2013. 6. 13.경 C에 대한 퇴원 고려 하에 정형외과와 성형외과에 퇴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에서는 퇴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기관내 삽관 및 응급처치
1) C는 2013. 6. 17.경 기관지 스텐트 시술을 위해 G병원으로 전원할 예정이었으나, 2013. 6. 16. 10:00경부터 C의 천명 및 호흡곤란 증세가 심화되었다.
2) 같은 날 12:00경 혈액 가스 분석결과 산소 포화도가 98.3%로 이상이 없었으나, C의 호흡 곤란 증세가 계속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금식 후 저녁시간에 기관내 삽관을 하기로 하였다.
3) 14:35경 C의 기도협착이 심하고 악화가능성이 있어 담당의사 H이 C를 준중환자실로 이동시킨 후 외경 6mm 튜브로 기관내 삽관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C의 과민, 흥분(irritable)으로 인하여 실패하였고, 신경안정제 투여 후 14:49경 기관내 삽관을 재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4) 15:18경부터 C의 안면에서 청색증이 관찰되고, 호흡이 얕으며, 심전도검사에서 심박수 55회, 산소포화도가 55 ~ 60%로 체크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
5) H과 추가로 도착한 담당의사 I은 15:22경 산소마스크에 산소를 최고 용량으로 주입하여 C를 처치실로 이동시켰다.
6) 15:23경 C에게 호흡중지가 발생하여 앰부배깅(ambu bagging, 앰부주머니 쥐어짜기)을 시행하였고, 15:25경 기관 절개(Tracheostomy)를 시작하여 목 부위를 가로 방향으로 절개 후 6mm 튜브의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7) 15:30경 호흡기내과 J 교수가 도착하여 비디오경을 이용한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8) 15:40경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던 중 C의 심박수가 0으로 떨어졌고, 15:43경까지 강심제 투여 및 심장마사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9) 15:44경 J 교수는 목 부위를 세로로 절개한 후 삽관을 시도하였고, 1차례 실패 후 기관 절개부위에 6mm 튜브를 삽관하는데 성공하였다. 15:45경 위 튜브를 통해 앰부배깅을 시행하여 C의 심장박동은 분당 170회, 산소포화도는 90%로 회복되었고, 앰부배깅 상태에서 15:55경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다.
라. C의 예후
1) C에 대한 피고 병원의 2013. 7. 3.자 뇌 MRI 검사 결과 뇌실확장, 뇌위축, 뇌실질 내 출혈 등의 소견이 발견되었고,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의 2015. 7. 30.자 뇌 CT 검사 결과, 뇌실단락술 후 상태, 전반적인 뇌위축, 뇌연화증, 뇌실확장 소견이 관찰되었다.
2) 현재 C는 준식물인간 상태 내지 고도의 치매상태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사지강직성 마비로 인하여 자력보행이 불가능하며, 호흡은 기관절개 상태에서 튜브를 통하여 하고, 식이는 경피적 위루로 섭취 중인 상태이다.
마. 원고의 공제금 지급
원고는 C에게 2013.경부터 2016.경까지의 치료비로 총 340,732,39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5. 26.경 C의 대리인과 C의 위자료,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등을 포함한 잔여 손해액을 8억 원으로 정하는 대신 이후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합의하고 위 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C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140,732,390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