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불 유심판매 2만 원에 구입'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에게 연락을 하여 개당 2만 원에 유심칩 3개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별정통신사 ‘B'에서 피고인 명의로 C 개통계약서를 작성하여 선불 유심 칩을 만든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화를 알선․매개하는 등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