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7. 00:07경 울산 동구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 순환도로 619에 있는 ‘일산지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7.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19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편도 3차로에서 울산동부경찰서 방면에서 대왕암 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맞추어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3세)의 좌측 팔 등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경추, 손목 등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