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B협회 C지회의 지회장으로, 2015.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2018. 7. 1.경부터 현재까지 D의 회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1.경 E에 있는 F에서 제36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G 등 H시 관내 기관 및 단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2,730,000원을 받아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2,73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30.경부터 2016. 5. 22.경까지 H시에서 개최되는 제28회 I에서 H시가 장애인단체 등 H시에 소속된 공익 목적의 사회복지단체에 행사장 ‘식당부스' 참가자격을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소속된B협회 C지회가 식당부스를 운영할 것처럼 점포운영권을 H시로부터 배정받은 다음 이를 외부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임대료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2.경 H시 소재 H시청에 ‘I의 식당부스를 배정받아 B협회 C지회가 운영하고 그 수익을 협회 운영 및 소외계층에 물품을 전달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H시로부터 식당부스 1개를 배정받은 다음, 2016. 4. 초순경 식당업자인 J에게 위 식당부스 운영권을 임대료 500만 원에 넘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5.경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B협회 C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월세 명목으로 40만 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전부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9.경부터 2017. 5. 14.경까지 H시에서 개최되는 제29회 I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H시가 장애인단체 등에 행사장 ‘식당부스' 참가자격을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소속된 B협회 C지회가 식당부스를 운영할 것처럼 점포운영권을 H시로부터 배정받은 다음 이를 외부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임대료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7.경 H시 소재 H시청에 ‘I의 식당부스를 배정받아 B협회 C지회가 운영하고 그 수익을 협회 운영 및 소외계층에 물품을 전달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H시로부터 식당부스 1개를 배정받은 다음, 2017. 4. 초순경 식당업자인 J에게 위 식당부스 운영권을 임대료 500만 원에 넘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5.경 J로부터 1,200,000원을 받아 C지회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수입처리를 하고, 같은 달 27.경 C지회로부터 자부담금 상환금 명목으로 위 1,200,000원을 돌려받아 자동차수리비 등 개인용도로 전부 소비하고, 2017. 5.경 J로부터 임대료 중 일부인 500,000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1,700,000원을 B협회 C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5.경부터 2018. 5. 22.경까지 재단법인 M에서 개최하는 제30회 I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H시가 장애인단체 등에 행사장 ‘식당부스' 참가자격을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소속된 B협회 C지회가 식당부스를 운영할 것처럼 점포운영권을 H시로부터 배정받은 다음 이를 외부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임대료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20.경 위 M에 ‘I의 식당부스를 배정받아 지체장애인 C지회가 운영하고 그 수익을 협회 운영 및 소외계층에 물품을 전달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M으로부터 식당부스 1개를 배정받은 다음, 2018. 3. 중순경식당업자인 J에게 위 식당부스 운영권을 임대료 500만 원에 넘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3.경 J로부터 1,600,000원을 받아 C지회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수입처리를 하고, 2018. 5. 9.경 J로부터 700,000원을 받아 C지회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차입금을 입금한 것처럼 수입처리를 한 후, 2019. 12. 30.경 C지회로부터 자부담금 상환금 명목으로 위 2,300,000원을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전부 소비하고, 2018. 5. 20.경 J로부터 2,400,000원을 받아 그 중 50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는 등 도합 2,700,000원을 B협회 C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27.경부터 2019. 5. 12.경까지 재단법인 M에서 개최하는 제31회 I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H시가 장애인단체 등에 행사장 ‘식당부스' 참가자격을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소속된 B협회 C지회가 식당부스를 운영할 것처럼 점포운영권을 H시로부터 배정받은 다음 이를 외부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임대료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M에 ‘I의 식당부스를 배정받아 지체장애인 C지회가 운영하고 그 수익을 협회 운영 및 소외계층에 물품을 전달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M으로부터 식당부스 1개를 배정받은 다음, 2019. 4. 초순경 식당업자인 J에게 위 식당부스 운영권을 임대료 500만 원에 넘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30.경 J로부터 1,300,000원을 교부받아 B협회 C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에서 500,000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