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의 소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망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다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D'은 2020. 1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회사 채권전담팀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건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D'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3:05경 양산시 J아파트 K동 경비실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H회사 직원이 맞습니까"라고 질문받자 이에 피해자에게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3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2. 9.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278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