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 20:20경 서울 B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정당 E선거구 F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G, H의 주변에서 스피커와 연결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을 향해 "이게 나라입니까", "D정당만 빼고입니다. I 교수님이 더러운 좌파의 민낯을 보고 저 더러운 쓰레기들에서 나왔습니다. J 교수, 똑똑한 K 씨 다 좌파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등 F 후보자 및 D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낙선을 호소하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