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2021.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이 자신 또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등(이하 ‘범죄수익금'이라 한다)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21.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경 속초시 D건물 주차장에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C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체크카드 2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2021. 1. 22.경 범행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2021. 1. 22.경 속초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G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G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같은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 같은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속초시 D건물 주차장에서 C에게 위 체크카드 6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경 속초시 I아파트 인근에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C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2021.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7.경 속초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C로부터 범죄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J회사 C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 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장, M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 1장, O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7 생략) 1장을 각각 전달받아 체크카드 7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다. 2021.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5.경 강원도 양양군에서 속초시로 향하는 C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C로부터 범죄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J회사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8 생략) 1장, P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9 생략) 1장, 주식회사 Q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통장 1장을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