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05.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6.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2.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8.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C, ‘D'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7.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E을 고용한 후 손님인 F을 상대로 50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30.경부터 2019. 10. 27.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 및 토지를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제공한 일로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건물과 토지를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A에게 위 건물에서 성매매업소 ‘D'을 운영하도록 하고, 월 1,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 등을 임대하여 주어 A이 2019. 10.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님 F과 성매매 하도록 하는 등 2019. 8. 30.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A의 성매매알선등 행위에 위 건물 및 토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건물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