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전문 직업기술인력 양성 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현장 실무능력 개발, 연구, 교육, 훈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한 시험, 평가 및 품질인증과 이를 위한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용역계약 수요기관인 참가인은 2014. 3.경 중소기업이 관심을 갖는 아이템과 관련된 시장, 기술동향, 제품, 경쟁기업, 무역, 법률, 규제 등의 다양한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수출기업을 위한 글로벌 기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C 구축 및 운영"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2) 피고 소속 조달청은 2014. 5. 22. 참가인이 작성한 ‘과업지시서'(이하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위 사업계획에 관하여 용역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하고, 2014. 7. 16. 원고의 단독입찰로 인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원고와 "C 구축"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진행경과
1) 참가인은 2014. 11. 27. D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진행 경과를 점검하였다. 해당 위원회는 이 사건 용역사업 진행에 관하여 "보고서 상 금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1차년도 사업 종료시기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진도가 부진함. 이 사업의 핵심이자 수집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의, 정보제공의 방법론, 관련 정보기술 인프라 구체적 기술 필요. 인력투입 및 운영계획, 투입예산 및 매출목표 등 재무사항에 대한 근거 보강할 필요 있음. 사업의 외부의존도를 축소하는 보완책이 필요하고, 외부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하여 참가인 내부시스템과 연계할 방법을 보고서에 기재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밝혔다.
2) 원고는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하도급주었고, F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G이 개발한 H 패키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입력 프로그램, 웹페이지 및 모바일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원고는 2014. 12.경 참가인의 직원 I, J, K, L 등의 스마트폰에 위 모바일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시연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15. 1. 12. 참가인에게 "1차 컨설팅보고서(갑 제23호증)"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에게 2015. 2. 13. 및 2015. 2. 24. 이 사건 용역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검수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4) 참가인은 2015.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제안서 및 최종완료보고서에 명기된 참여인력의 구성인원이 동일하지 않은 이유 및 참여현황을 제출하고, 참여인력의 보안각서 서명 사실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015. 2. 12. D위원회를 열어 다른 사업들과 함께 이 사건 용역계약을 평가하면서, "정보를 활용할 고객들의 수요가 조사되지 않아 제공하는 정보의 유효성 확인이 어렵고, 웹 및 모바일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연 외에 전문 검토인력을 추가 투입할 필요가 있고, 성과물로 제시한 프로그램은 정보전문가를 활용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평가의견을 내고, 평가등급이 43.57점으로 미흡하므로, "외부용역에 대하여 별도 전문가로 용역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과업지시서 항목별 목표 달성 여부를 상세하게 확인하고, 정보제공 프로그램(시스템)의 유효성, 안정성, 보안성 등을 기술적으로 검증. 데이터의 출처 및 근거 명확히 표시할 것. 이 사건 사업은 1차년도로 사업을 종료하고 2차년도 이후 사업은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5) 참가인은 2015. 3. 24. 원고에게 기본산출물로서 시스템 설계자료 및 시스템 아키텍처,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환경 구성, 시스템 전체에 대한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료(데이터 관계도, 데이터 플로우 등), H 패키지 등을 포함한 시스템 적용 외부 도입모듈 내역 및 커스터마이징 현황, 구축된 정보시스템 이관 및 운영계획 등을 제출하고,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기재 각 항목에 대한 증적, 시스템 라이선스 및 상시 운영계획, 운영비용 및 역할분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후 시스템을 시연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의 보완이 마쳐질 때까지 검수기간을 지연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6) 원고는 2015. 6. 9. 참가인에게 ‘C 구축'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2015. 7. 15. 원고에게 외부감리를 통한 평가 진행을 위해 2015. 7. 24.까지 종합보고서, 요약보고서 10부 및 보고서 수록 CD 1매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7. 16. 입찰 당시 외부감리단 감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참가인의 자체 검수결과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참가인의 자체 검수결과 통지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7) 참가인은 2015. 9. 9. 원고에게 ① 원고 제출 보고서 및 보완결과물의 품질이 미흡하여 추가 보완을 통하여 용역결과물의 품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없어 조달청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고, ② 계약일 이후 용역결과물 납품 및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로 인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액에 달하였으며, ③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참여인력 부분과 관련하여 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M이 참여인력으로 허위 기재되었고, 용역 참여인력의 보안각서가 본인 서명 없이 허위로 작성되어 조달청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8) 원고는 위 해제통지에 대하여 2015. 12. 2. 참가인에게 ①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2호 해제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검수 불이행으로 검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품이 지연된 것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7호 해제사유와 관련하여, 용역계약 수행 과정에서 프로젝트 리더와 팀장은 실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고, 보조팀원 일부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보안각서는 구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직접 서명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이 제시한 해제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9) 피고는 2015.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
10) 참가인 소속 직원 N, J, O, P, Q, R은 2015. 12. 10. 원고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시스템구축 전략과 관련한 전략 수립 등의 내용이 미비하고, ②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보고서 내용에 따른 시스템 구축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웹 접근성·웹 보안성 명시가 누락되었으며,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과제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거나 누락되었다는 취지였다.
라.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
1) 피고 소속 조달청은 2015. 12. 3. 원고에게 참가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1. 7. 기각되었고, 원고가 불복하지 않아 위 재결이 확정되었다.
2) 한편, 참가인의 전 경영지원본부장 I는 입찰방해죄로, 원고 대표 S, 부국장 T, 사업파트너 U는 입찰방해죄 및 사기죄로 각각 공소가 제기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706호) 2020. 2. 20. 제1심법원으로부터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아래 기재와 같다.


3) S, T, U는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정보 분석 전문가, 해외 정보 수집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과업지시서상 과업개요 내용대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참가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도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입찰 대상이 시스템 구축에 불과하고 정보 수집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정보 수집과 관련된 인원은 입찰 조건이 아니었던 점, 참가인이 원고가 소규모 업체인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결과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