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은 망 C의 셋째 아들이고, D, E, F, G, H, I, J, K, L, M는 망 N의 상속인들이다.
B은 2018. 10. 23.경 N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남 거창군 O 임야 180,892㎡ 중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N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위 법원 2018가단11683호)을 제기하여 제1심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1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민사 제1단독 판사에게 ‘갑 제3호증 보증서(N가 경남 거창군 O 토지의 C 지분 전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에 날인한 적은 있으나 N로부터 곧바로 돌려받아 찢어 파기하였다', ‘을 제4호증 보증서(P ○○교회가 경남 거창군 O 토지의 N, C 지분을 전부 증여받았다는 내용)에는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갑제3호증 보증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위 보증서를 N로부터 돌려받아 찢어 파기한 사실이 없었고, 을 제4호증 보증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