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 주식회사 소속 D은 2016. 2. 3. 13:36경 (차량번호 1 생략) E 마을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왕십리 지하차선 옆 편도 2차선 도로를 도선사거리 방면에서 왕십리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가 도선동 상가 골목방면에서 위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한 후 피고 차량 전방 바로 앞 1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자, 소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 뒷문으로부터 2번째 좌석에 앉아 왼손으로 휴대폰을 귀에 대고 통화 중이던 원고는 위 급제동에 의하여 몸이 앞쪽 의자에 근접할 정도로 숙여졌다가 다시 관성에 의하여 제자리로 이동하면서 뒤쪽으로 젖혀져 좌석에 몸의 뒷부분을 부딪침으로써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3 ~ 2-16,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가 없는 버스 좌석에 비스듬하게 앉아 한 손으로 휴대폰을 귀에 대고 통화를 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로서도 좌석에 중심을 잡고 똑바로 앉아 휴대폰을 들지 않은 다른 손으로는 앞좌석의 손잡이를 단단히 잡는 등 자기 신체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과실을 1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정형외과)
경추 4-5-6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4%, 수상일부터 10년간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수손상편 V-D-2-b, 직업계수 5, 기왕증 기여도 90% 적용
기왕증 기여도에 대한 판단 :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위 병원의 감정의는 위 후유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보았다. 그러나 위 기왕증 기여도는 2014. 12. 4.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한 교통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2차 사고에 해당한다.)를 당하고 찍은 MRI 검사결과에 나타난 경추 4-5번 추간판 탈출 정도를 근거로 판단한 것인데, 원고는 2014. 12. 9.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으로 인한 인공 추간판 치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바 있고, 위 수술 이후의 MRI 검사결과 등은 확인되지 않아 위 기왕증 기여도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위 감정의는 1차 수술 이후 상태가 양호했을 경우에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과 동일하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수손상편 V-D-2-b을 적용한 24%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바, 1차 수술 이후 원고의 경추에 남은 장해 정도와 이 사건 사고 후 2016. 11. 10. 경추 4-5-6번간 감압술 및 유합술을 받은 후 경추에 남은 장해의 정도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약 9개월이 경과하여서야 수술을 받은 점, 위 수술 부위와 1차 수술 부위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을 제3호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충격 정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위 후유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9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도 경추 부위에 24%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기왕의 장해로 보아야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가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1차 수술 후 이 사건 사고 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영구적인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90%로 본 점 등에 비추어 기왕의 장해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6. 2. 3.부터 2016. 2. 24.까지(입원기간) : 10%
 원고는 2016. 2. 3.부터 2. 13.까지 11일간 H정형외과에서, 2016. 3. 9.부터 2016. 3. 19.까지 11일간 I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아 총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부터 22일간 연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90%를 반영하여 입원기간 중 노동능력상실률은 10%로 본다.
② 그 다음날부터 2026. 2. 2.까지(수상 후 10년간) : 2.4%
4)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다만 입원기간 22일간 일실수입은 계산의 편의상 현가계산하지 않고, 위 기간 동안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소득 2,075,436원을 일할계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