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2011년경부터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