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0. 23:56경 서산시 B,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검정 그 랜저 렌터카가 음주운전 중이다'라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해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23:56경 서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