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는 2018. 10.경 부동산소개업자인 D으로부터 "성남시 E 아파트를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 보유하고 있다. 위 아파트 분양대금은 한 채당 6억 1,610만 원이고, 발코니 확장비가 1,630만 인데 이중 분양대금 일부와 프리미엄으로 합계 4억 7,860만 원만 지급하면 전용면적 84.9872㎡인 아파트 1채를 피고 B가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D의 소개로 G과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 등을 만나 이를 확인한 후 원고에게 위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원고의 아들인 J 명의로 주식회사 H와 위 아파트 K호에 대하여 총 공급금액 6억 1,610만 원, 매도임 겸 시행사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아파트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아파트 공급대금으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은행계좌로 2019. 1. 18. 2회에 걸쳐 284,200,000원, 150,000,000원, 합계 434,200,000원을, 2019. 3. 28. 50,000,000원, 총 합계 484,2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9. 7. 22.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위 아파트 공급대금 등으로 2019. 1. 18. 주식회사 H 명의의 은행계좌로 2회에 걸쳐 284,200,000원, 85,400,500원, 합계 369,600,500원을, 2019. 3. 28. G의 은행계좌로 6,2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D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L의 동생으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마. 그런데 주식회사 H, I 등은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주식회사 F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이 사건 계약서는 I 등이 주식회사 F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바. 이에 I 등은 ‘2018. 10. 25.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G, D을 통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L의 동생인 피고 B에게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G 명의의 M조합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29.경 I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억 1,96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수표로 2억 원을 받고, 같은 해 11. 6.경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수표로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4억 2,96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외 유사한 내용의 다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사. 피고 B는 2019. 7. 25.까지 원고에게 합계 417,306,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8. 23. 원고에게 ‘116,894,000원(=원고 지급액 534,200,000원 – 피고 B 지급액 417,306,000원, 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은 위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받았으나 사기 사건으로 소송 진행 중이나 일부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피고 B가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차용증'이라 한다, 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