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화성시 B 임야 1,9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한 1/2지분에 관하여 2013. 5. 16.,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 2014. 7.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동쪽에 바로 붙은 국유지(화성시 C 도로 6,013㎡. 면적이 2018. 12. 14. 6,609㎡에서 6,013㎡로 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함)를 소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5㎡(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함)는 경계의 착오로 위 국유지의 일부로 오인되어 오래전부터 마을주민들에 의해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었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었다.
다. 피고는 'D 공사‘를 2012. 12. 18. 착공하여 2013. 1. 14. 준공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위 국유지의 일부로 오인하여 위 사업의 대상지로 포함시켜 그 지하에 상수관로를 매설하고, 지상에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의 일부로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그후 포장 노후화에 따른 도로 패임 및 갈라짐 현상이 심해지자 2018. 4. E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도 새로이 아스콘 포장을 실시하였다.
라. 그후 2018. 7.경 원고가 실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 결과 이 사건 토지부분이 위 국유지의 일부가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것이 밝혀지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 지하의 상수관로를 이설하고 지상의 포장공사부분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8. 8. 28. 이 사건 토지부분 지상의 아스콘포장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였고, 2019. 3. 25.경 상수도 이설공사를 완료하였다.
증거 : 갑 1,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 5,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