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한 행위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는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에서,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는 청주시 서원구 D건물 E호에서 인터넷 F를 이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안녕하세요 선불유심내구제 1등업체 G입니다. 당일급전, 간편대출, 용돈벌이, 최대 30만원 회선당 3만원, 3시간이내 입금 OK, 2달 이후 재가능 HI"이라는 등으로 광고하여, 유심 1개당 명의제공자에게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신분증, 범용공인인증서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그들 명의로 유심개통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2.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제1항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J(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지급하고 그의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K에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그 무렵 위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13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9개의 유심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