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며 속칭 ‘보험빵'이라 불리는 고의 사고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술집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그 가담자를 모집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B 및 그 가담자들과 사전에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 역할을 정하고 인천 연수구 송도동 등 일대 도로에서 불특정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F(동명이인, 2000년생),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19. 22:00경 B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한 후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인근 교차로를 주행하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상대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교차로 1차선에서 좌회전 하던 J이 운전하는 K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2차선을 따라 좌회전 하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SM6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E, F(2000년생), B은 위 SM6 승용차에 가입되어 있던 피해 보험사인 L사에 전화하여 마치 실제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특별히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과 E, F(2000년생), B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보험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피고인, E, F(2000년생), B의 합의금 명목으로 2019. 8. 20. 2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에 관하여 2019. 9. 19. 12,880원 및 같은 달 20. 199,390원, E에 관하여 2019. 9. 20. 199,390원, A에 관하여 2019. 9. 20. 199,390원, B에 관하여 2019. 9. 11. 165,49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위 SM6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972,72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 보험사인 M으로 하여금 L사에 구상금 명목으로 2019. 8. 30. 600,000원, 2019. 9. 10. 154,000원, 2019. 11. 15. 61,08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위 피해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0,764,340원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총 5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합계 47,792,957원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