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매수
1) 피고는 2015. 3. 28. C과 사이에 송파구 D E동 제1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6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 시에 계약금 30,000,000원을, 2015. 4. 26.까지 중도금 50,000,000원을, 2015. 5. 11.까지 중도금 50,000,000원을, 2015. 5. 27.까지 잔금 2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5. 27.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2979호로 2015.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C에게 2015. 3. 28. 계약금 30,000,000원을, 2015. 4. 27. 중도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5. 5. 27.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77,2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F으로부터 252,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등으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2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인근 부동산들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6. 11. 25.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2,99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전항의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재건축 및 분양
1)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재건축되어 피고는 2017. 7. 27. 송파구 D I호, J호(이하 각 ‘이 사건 I호', ‘이 사건 J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2) 피고는 2017. 11. 27. 이 사건 I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278,400,000원인 근저당권을, 이 사건 J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244,8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면서 K조합로부터 합계 4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I호, J호의 매도 등
1) 이 사건 I호
가) 원고와 피고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7. 12. 12.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J호를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형식적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는 2017. 12. 29. 주식회사 L으로부터 32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29. 8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8. 5. 10. 64,000,000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합계 1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29. M에게 이 사건 I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100,000원, 임대차기간을 그 날로부터 2020. 1.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8. 12. 10. N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1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12. 30.부터 2019. 12. 29.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29. O에게 이 사건 I호를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이 사건 J호
가) 피고는 2018. 4. 18.경 P에게 이 사건 J호를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5. 10.부터 2020. 5.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29. Q에게 이 사건 J호를 매매대금 290,000,000원에 매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