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2020. 10. 30. 22:19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방향 25.3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100㎞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시속 140km로 과속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 차량의 왼쪽 측면으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튕겨나가면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차량번호 3 생략) 어코드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쪽 보호난간과 왼쪽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한편,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전 2차로를 시속 214km로 피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다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피고 차량 가까이에서 급하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로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게 되어 원고는 2020. 11. 3.부터 2021. 3. 30.까지 원고 차량의 전손 보험금으로 40,001,400원=전손대금 58,871,400원 – 잔존가액(매각대금) 18,870,000원, 견인비용과 보관비용으로 707,900원(=사고 후 견인비용 448,900원 + 보관비용 99,000원 + 수리업체 재 견인비용 160,000원), 합계 40,709,3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도 교환가격을 초과하게 되어 폐차하고 피해 차량의 소유자는 대체 차량을 구입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1. 20.부터 2020. 12. 2.까지 피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피해 차량의 시가 상당액인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취등록세 2,100,000원(30,000,000원의 7%), 교통비 300,000원(=1일 30,000원 × 10일)을 지급하였고, 피해 차량 매각대금으로 5,150,000원을 환수하여 결국 27,250,000원(=30,000,000원 + 2,100,000원 + 300,000원 – 5,150,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운전자는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원고 차량 운전자 벌금 300만 원, 피고 차량 운전자 벌금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