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07.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삼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우선 보내기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7. 21:05경 화성시 F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B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