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2.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3706호 B에 대한 특수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특수절도 범행장소인 피씨방에서 B과 함께 주인이 자리를 비운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진 휴대폰을 훔치기로 하고 B은 망을 보는 역할을 하였음에도, 검사의 "(남자친구인 B과 같이 휴대폰을 훔쳤기에) 경찰 조사시에도 남자친구랑 같이 훔쳤다고 진술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같이 훔치지 않았는데) 경찰 앞이라 무서워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공동피고인 B은 휴대전화기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증인과 함께 가져오기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가져오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준 적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씨방을 나오기 전에는 휴대폰을 훔친 사실을 B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B이 몰랐다는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 E, F, G, H, I, J, K, L, M의 각 경찰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 각 발생보고 사본, 각 내사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
1. 증거기록 표지 사본, 소송기록 표지 사본, 공소장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판결문
1. 각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원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