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휴대폰 대출의 구조
휴대폰 통신회사들은 통신요금 체납자가 아니면 신용불량자, 무직자에 대해서도 고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고 있다.
휴대폰 대출, 속칭 ‘휴대폰 깡'은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② 그 휴대폰 기기를 저가에 매입한 다음 ③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지칭한다.
각 통신사들은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자로 하여금 한 달에 약 30~40만 원 정도를 신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후 다음 달 통신요금과 함께 소액 결제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개통 후 3개월 동안은 소액결제 대금을 미납하더라도 그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소액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휴대폰 깡' 업자들은 신용불량자들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3개월 동안 매월 30~40만 원의 소액결제를 통해 물건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나. 공모 관계
피고인들은 2016. 7.경 인터넷 C 등에 휴대폰 대출 광고를 내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 하여금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폰을 매입하여 기기를 되팔거나 또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게임머니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광고 게시 및 휴대폰 매입을, 피고인 A은 휴대폰 기기 판매 또는 소액결제를 통한 현금 마련 등을 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017년에는 D가, 2018년에는 E이 가담하여 광고 및 휴대폰 매입 등의 일을 하였다.
2. 공소사실
가. 자금 회수 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8. 11. 8.~11. 9. 서울 사당동에서, 휴대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F을 만나 "휴대폰을 개통해 오시면 현금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는 ‘아들이 대리운전을 하려 하는데 최신 휴대폰을 선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한 후, 위 F으로부터 동인이 개통하여 온 휴대폰 3대{G(H), I(H), J(K)}를 총 90만 원에 매입하고, 위 I으로 소액결제 서비스로 총 990,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한 후 그 물품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0.~2019. 8. 14.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1-1 순번 3, 8 내지 12, 14, 17, 19, 20, 22, 31, 33, 34, 42 내지 45, 47, 48, 50, 52, 54번 기재와 같이 총 17,922,850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매입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개통 권유 등 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30.경 ~ 2019. 8.경 C 또는 인터넷에 "폰 긴급자금 해결 150~900만 원, 신불자, 개인회생자, 무직자 100% 승인, 출장가능, L M" 등 광고를 게시하였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오면 매입합니다. 최신 휴대폰 일수록 비싸게 지급합니다."라고 안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2019. 기간 동안 별지 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개통하여 온 휴대폰 총 62대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