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3. 14. 21:40경 군산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경찰서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군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