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일자 실시된 C선거에서 D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도청에서 2013. 12. 12.부터 2014. 2. 28.까지, 2014. 7. 2.부터 2014. 10. 7.까지 각 정책단장으로, 2014. 10. 8.부터 2015. 8. 10.까지 정무조정실장으로, 2015. 8. 11.부터 2015. 12. 20.까지 정무특별보좌관으로, 2016. 10. 31.부터 2017. 3. 29.까지 정무조정실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위 직위들의 직급은 모두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1. 3. 23.경 F에 있는 G 선거관리위원회에, 'E도청 정무특보 1급상당(전)‘, 'E 정책단장 2급상당(전), E도청 정무조정실장 2급상당(전)‘이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선거벽보를 제출하여 그 무렵 H 일원 189곳에 위 선거벽보가 게시되도록 하고,
2. 2021. 3. 23.경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E도청 정무특보(1급상당)', ‘(전)E 정책단장(2급상당)', ‘E도청에서는 정무조정실장(2급상당)과 부지사급 정무특보(1급상당)를 지냈습니다.‘, 'E도청에서 E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단장(2급)을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역임했습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 제출하여 그 무렵 C 선거구민 각 세대들에 위 선거공보 15,088부가 발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선될 목적으로 C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