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등의 가명을 쓰는 F으로부터 ㈜G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H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서버팩' 접속기 프로그램과 서버 컴퓨터 두 대를 제공받아 설치하고, 2019. 4.경부터 ‘I(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이름으로, 2019. 11.경부터 ‘J (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이름으로 각 서버를 운영하면서 2019. 7. 17.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위 서버에 접속하는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아이템 패키지를 판매하고 I에서는 평균 1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 J에서는 매월 10만 원 정액으로 책정된 금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K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아 위 기간 동안 합계 92,459,000원을 송금받는 등 H 게임 사업자인 ㈜G로부터 게임물 제공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