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1. 5.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경부터 2020. 11. 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등급이 높아 조건이 되지 않는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낮추면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사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즉시 상환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5. 15:40경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마치 카드사 직원으로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2,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