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2008. 10. 30. 마산시장(마산시, 창원시, 진해시는 2010. 7. 1.부터 창원시로 통합되었다)으로부터 E병원(당시 명칭 F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2008. 10. 30.부터 2018. 10. 29.까지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2016. 11. 30. 여신한도금액 95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9. 11. 30., 이자율 연 9.9%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950,000,000원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2018. 2. 12. 여신한도금액 25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21. 2. 21., 이자율 연 9%로 정한 대출계약 2건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합계 500,000,000원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위 3건의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통칭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한 담보로 피고 B으로부터 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하게 될 요양급여비 채권을 양도받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되었다.
다. 피고 C는 원고에게, 2016. 11. 30.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 B의 대출금 채무를 1,235,000,000원 한도로 연대보증하고, 2018. 2. 12. 각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 B의 대출금 채무를 합계 650,000,000원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B의 이 사건 병원 위탁 운영기간이 2018. 10. 29. 종료함에 따라, 창원시장은 2018. 9.~10. 신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절차를 거쳐 신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피고 D과 2018. 10. 이 사건 병원을 2018. 10. 30.부터 2023. 10. 30.까지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계약은 "채무자가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채무자는 G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변경된 수탁자인 피고 D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2019. 2. 12. 이후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정한 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하였다.
바. 2016. 11. 30. 대출계약의 2019. 3. 4. 기준(변제금 10,781,450원이 2019. 2. 13. 기준 잔여 대출금 원금 694,938,261원의 변제에 일부 충당된 날이다) 잔여 원금 684,156,811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2.9%이고, 2018. 2. 12. 각 대출계약의 2019. 2. 13. 기준 잔여 원금은 합계 423,983,345원(= 250,000,000원 + 173,983,345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피고 B,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