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30. 10:05경 하남시 B로타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차량이 운전자 없이 서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서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09:20경 하남시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