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4109
피고인은 2020. 11. 7. 05:12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700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 08:20경 경기 광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40
피고인은 2021. 3. 1. 00:16경 광주시 B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F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