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골프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홀인원을 하는 경우 그의 동반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지출항목 : ① 축하 만찬비용, ② 축하 기념품비용, ③ 축하 라운드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약관에서 지출 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이라는 골프보험(홀인원비용 3,000,000원 포함)에 가입하였고, 2019. 12. 6.경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D 골프장에서 동반자 E, F, G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휴 코스 5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6.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홀인원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취소한 2,000,000원 상당의 영수증(2019. 12. 20. 15:30경 주식회사 H 매장, 2,000,000원, 2019. 12. 20. 결제 취소)이 포함된 3,521,660원 상당의 영수증을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20. 1. 6.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아 1,478,340원(진정한 영수증 제출 금액 1,521,660원 공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