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5. 4. 16. 피고에게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원고의 공장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9억6,261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6. 22.부터 2015. 10. 12.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6. 2.경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0억7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6. 6.경 횡성군수로부터 공장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한편, 원고는 2016. 2. 4. ㈜D에게 위 공장건물에 냉․난방시설, 전기 인입 및 동력 시설, 실외기 매트를 설치하는 공사를 대금 1억290만원, 공사기간 2016. 2. 4.부터 2016. 3. 15.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는데, 이는 피고가 수급한 이 사건 공사와는 별개이다.
다.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로도 원고는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위한 추가공사비용으로 2016. 8. 11.부터 2018. 2. 8.까지 2억5,3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도 공장건물의 하자가 완전히 보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하자보수공사비 감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감정인은 ⅰ) 원고 공장건물에 원고가 주장하는 17가지 항목 중 12가지 항목에서 시공상 하자(② 마감 불량 및 조인트 변형 발생, ④ 상부 마감 불량, ⑤ 내부벽 경량벽 마감 조인트 시공 불량, ⑥ 실리콘 불량 및 누락, ⑦ E동 출입문 하부 마감 불량, ⑨ 실리콘 마감 불량 및 누락, ⑩ 셔터출입경사로 및 재료분리대 미시공, ⑪ 선홈통과빗물받이 위치 불량, ⑫ F동, G동 출입문 하부마감 불량, ⑬ 바닥 수평 불량, 마감 불량 균열 발생, ⑯ 화장실벽 구조 변형 및 바닥 구배 불량, ⑰ 처마 좌우 내민길이 불량으로 우수 유입)가 인정되며 이를 보수하는 데에 합계 16,291,810원이 소요되고, ⅱ) ① 철골기둥 이질 마감 항목의 경우, 원고는 내화페인트 및 마감 공사(시공비용 37,206,109원)를 시공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구체적인 약정을 한 바 없고 설계도면에도 없는 사항이므로 피고가 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계약내용에의 포함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