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캐나다에서 입국하여 고양시장으로부터 2020. 10. 30.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자가 격리 조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3:50경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 인근 금융기관 및 마트에 방문하고, 2020. 11. 6. 13:50경 위 자가 격리 장소에서 보일러 수리를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을 방문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