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 7, 8, 19,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노원구 C에 소재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인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6. 9.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6. 10. 5.부터 2019. 10. 4.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주체로서 직원 중 D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지명하고 E, F, G, H(이하 통칭하여 ‘E 등'이라고 한다) 등을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기구 인력으로 배치하여 2016. 10. 5.부터 이들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31.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위탁관리기간을 1년 연장하여 원고와 재계약하기로 결의하였다가 번의하여 원고에게 2019. 4. 19.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2019. 4. 30.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2019. 5. 8. 재차 같은 취지의 해지통보를 하였으며, 2019. 5. 11.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새로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I 소속 직원들이 2019. 5.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위탁관리업무를 하는 바람에 위 날짜부터는 사실상 원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E 등이 2019. 5. 14. 해고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9. 9. 19. 내용증명우편으로 I에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해지통보에 일체 이의가 없고, 원고 소속 직원들의 미지급 퇴직금을 2019. 4. 30.자로 정산해달라'고 통보하였다.
사. E 등이 2019.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816973호로 원고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위 법원이 발령한 2019. 10. 2.자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원고는 ① 2019. 11. 초 일자불상경 E 등과 사이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E 등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수령한 소액체당금을 제외한 아래 미지급 금품 내역표 원고 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갑 제3호증 합의서에는 E 등이 위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631,704원도 원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2019. 11. 27. E 등에게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9. 11. 18. 관리사무소장 D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2019. 11. 17. 종료시키되 체불임금과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2019. 11. 20. D에게 체불임금과 휴업수당으로 합계 22,328,388원, 2019. 12. 4. 퇴직금으로 2,408,630원 총합계 24,737,018원을 지급하였다.


아. 한편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장은 2019. 11. 15. 원고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위 미지급 금품 내역표 소액체당금 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소액체당금을 E 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E 등의 임금등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통보하여 해당 금원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라고 통보하였다.
자. I은 2020. 1. 17. 피고의 관리비 관련 해당 계좌로 원고 소속 직원 5인의 노무비로 명목으로 3,883,710원을, 직원 2인의 퇴직금 명목으로 9,980,990원을 각 송금해주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