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단31』
피고인은 2020. 12.초경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페이스북 ‘C' 그룹 모임에 ‘고페이 알바하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가명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권 채권 추심업무나 불법 스포츠 토토 자금을 수거하여 세탁하는 일을 해주면 수거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일을 잘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2. 3.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건번호 2020형제7445호 사건 관련하여 당신의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어 당신이 범죄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아이폰은 복제 가능성이 높으니 50만 원 이하의 휴대폰을 구입하여 유심칩을 갈아 끼운 후 ‘G'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대포통장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금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코드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통장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감원 내사 검사 직원 H 대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3. 15:09경 남원시 I에 있는 J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5:0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남원시 I에 있는 J약국 앞에서 검은색 모자 착용, 안경착용, 흰색마스크, 회색 후드티, 회색 추리닝, 살색 신발을 착용한 사람을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0경 위 J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남원시 K에 있는 L은행 남원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ATM기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2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M 명의의 L은행계좌(N)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98』
피고인은 2020. 12. 초경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페이스북 ‘C' 그룹 모임에 ‘고페이 알바 하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가명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권 채권 추심업무나 불법 스포츠 토토 자금을 수거하여 세탁하는 일을 해주면 수거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일을 잘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2. 1.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O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구입하여 ‘G'라는 악성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오늘 확인이 안 되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 H 대리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7:27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Q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Q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27경 위 Q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R에 있는 L은행 침산동 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ATM기를 이용해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3,0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번호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