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그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7. 05:2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주거지 인근의 D PC방을 방문하고, 같은 달 28. 05:46경 위 D PC방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