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 9. 이천시 B에 있는 ‘C목장'에서 근로자 D, 피해자인 근로자 E(남, 52세)를 각각 고용하여 축사 지붕 보수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높이 약 7m인 축사 지붕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고, 축사 지붕은 강도가 약한 선라이트 재료로 되어 있어 근로자의 발이 빠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축사 지붕에 올라가 지붕 보수작업을 하게 하면서 그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도 설치하지 않아 같은 날 08:40경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디디고 서 있던 축사 지붕 부분이 붕괴하면서 7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즉석에서 목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