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1.경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밀접접촉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9. 11.부터 2021. 9. 18.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2021. 9. 12. 20:39경부터 다음날 03:11경까지 친구들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 D, E을 방문하고, 2021. 9. 17. 00:05경부터 06:28경까지 친구와 함께 차에 탑승하여 인천 연수구 F 일대를 돌아다님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