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연인인 피고인 C과 함께 게임장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고 환전상인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대상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경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D 4층 ‘E'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백경' 30대, ‘왕도깨비' 30대, ‘스콜리온킹' 30대, ‘몽키킹' 30대 등 합계 1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