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2시-비(2C-B)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2.경 슬로베니아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시-비 20정을 투명지퍼백에 담아 흰색 우편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 수취주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B, C, Jung-gu, Ulsan(울산광역시 중구 C건물 B)'으로, 수취인을 피고인의 이름인 ‘A'로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신고번호: D)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게 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0. 2. 24. 18:02경 E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2시-비 20정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7.경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마수지 약 1.36g을 알루미늄 팩에 담아 흰색 우편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 수취주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B, C, Jung-gu, Ulsan(울산광역시 중구 C건물 B)'으로, 수취인을 피고인 모친의 이름인 ‘F'으로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신고번호: G)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게 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0. 7. 26. 16:56경 H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대마수지 약 1.36g을 수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