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12:4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10cc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