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울 마포구 C 대 63.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8. 17. 피고 명의로, D 대 99.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23.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11. 8. 원고 명의로 2016. 10. 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2. 3.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제1, 2토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료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1889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어 2017. 8. 10. ‘피고는 원고에게, 8,2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017.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말한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1,12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소액사건으로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 선고되어 2017. 8. 3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의한 2018. 9. 30. 기준 연체된 지료(연체이자 1,415,369원 포함) 27,758,369원 및 매월 도래하는 지료를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의 지료납입청구를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으로 발송하였고, 2018. 10. 10. 피고의 친지가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친지로부터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전달받지 못한 채 전화상으로 무슨 판결이 내려졌다고 확인해보라는 전달을 받고 2018. 10. 15. 이 사건 판결정본을 발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8. 10. 24.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지료 지급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피고에게 발송한 바 있으며, 피고는 현재까지 2년 이상 지료(28,702,000원)를 지급치 않고 있는바,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287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소멸을 통고한다'는 내용의 법정지상권 소멸 및 토지 인도청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배달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반송되었다.
바. 피고는 2019. 1. 15.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10일 후인 2019. 1. 25.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1개월 지료 1,129,000원을 송금한 이후 원고에게 별지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지료 합계 37,667,000원을 송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