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D은 2015. 4.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회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B은 D과 2015. 4. 1.경 D이 위 회사 매출의 5%를 인센티브로 가지고, D이 직접 판매한 매출의 5%를 수수료로 가지는 내용의 이행각서 및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대표권 분쟁이 발생하여 2016. 8. 11.경 임시주주총회에서 D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고, D은 2019. 1. 17. 인천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위 계약에 의한 인센티브 및 판매 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 16: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가단203131(본소) 용역대금, 2019가단256920(반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의 원고 D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2단독 판사 E이 ‘증인, 피고 대리인이 방금 뭘 여쭤 보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이 내용을 D 대표이사한테 준 자료가 B 대표가 사전에 결재를 받고 넘겨주었느냐 그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위 판사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라고 묻자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판사가 ‘B이 위 정산자료 금액이 확실하니까 줘도 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동의하죠'라고 답하고,
이에 위 판사가 ‘동의를 했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사전보고를 하니까 B이 "지급하시오" 그렇게 하셨어요?'라고 묻자 ‘당연하지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6. 6. 30.경 피고인으로부터 D에 대한 정산자료를 보고받거나 승인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정산자료에 따른 금액을 D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