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입 후 곧바로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E(여, 35세)의 F 레이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18:10경 경기 광주시 H,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