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6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2. 12:50경부터 13:25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여기 뭐하는 곳이냐", "술 가져와라", "여기 여자 없어 여자 불러"라고 소리를 지르고, 술과 과자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와 과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시흥시 D에 있는 시흥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2. 13:40경 위 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사 G에게 커피를 요구하여 G이 커피를 가져다주자 이를 F를 향해뿌린 다음 종이컵을 집어 던지고, F가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배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현행범인 관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801』
피고인은 2021. 9. 17. 13:00경 시흥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을 향해 "너는 개처럼 살다가 뒤져야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6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