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B모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음식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9:17경 세종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112신고자가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