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2019.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는 2020.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3. 말경부터 2020. 5. 28.경까지 부산 동래구 D 3층에서 E를 운영하면서 ‘여우야', ‘호박', ‘선녀유혼', ‘다크엔젤' 등의 게임물 총 8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 C는 2020. 5. 초순경부터 2020. 5.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손님 관리·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으면서 환전상인 피고인 B을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할 수 있도록 태블릿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적립하거나 적립된 점수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준 뒤 손님들로부터 적립된 점수의 환전을 요구 받으면 환전상인 피고인 B을 불러 피고인 B로 하여금 환전을 하게하고, 피고인 B은 2020. 5. 15.경부터 2020. 5.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 역할을 맡아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알 1개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수수료 20%를 공제한 현금을 교부하여 이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