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 건물 뒤 야산의 수목 제거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주로,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11. 08:30경부터 위 수목 제거작업 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C(C, 남, 45세)으로 하여금 기계톱을 이용한 나뭇가지 절단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까지 비계 설치작업을 하여 3단 비계를 설치하고 있었으나 3단 비계는 작업발판 일부만이 설치된 상태였던 데다가 절단이 필요한 나뭇가지와의 높이 차이는 2m가량에 이르러 나뭇가지 절단 작업을 강행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상당한 상황이었으므로, 4단 비계를 설치하고 그 이후 절단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때 미숙련자인 피해자가 3단 비계의 작업발판을 밟고 지름 약 21㎝의 나뭇가지에 올라가 단독으로 나뭇가지 절단 작업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고도 피해자가 해당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내려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다른 작업을 수행하며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기계톱으로 나뭇가지를 절단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던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피해자가 추락하고, 안전로프에 매달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무게 약 241㎏의 잘린 나뭇가지가 강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머리 부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12:0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벌목,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으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외부 비계에 비계 이동용 승강 사다리 등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외부 비계 1단 내지 3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