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 C는 2013. 9.경 분할 전 인천 옹진군 E 임야 15,096㎡(약 4,5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매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F에게 위임하였다.
나. F는 2017. 7.경 이 사건 임야의 매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G에게 재위임하였고, G는 피고 B, C를 대리하여 2017.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총면적 약 4,800평 중 매매면적 약 4,500평을 제외한 개발 중인 약 300여 평(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아님)의 법적문제로 인하여 계약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상하고 비용은 따로 4배로 배상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G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9. 21. G가 지정한 H의 계좌로 중도금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 D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로부터 2017. 7. 21. 중개수수료 일부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