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B'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C가 제작, 배급, 제공하는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9.경부터 2021. 5. 20. 13:48경까지 군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일명 ‘F'라는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채팅프로그램 G 채널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사설 서버 파일 및 접속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이 개설한 사설서버의 B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