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선전화기를 개통해주면 개당 5만 원을 준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고, 2020. 9. 14.경 안산시 B에 있는 C에서 유선전화번호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개의 유전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위 전화번호 등 개통신청서를 사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