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 계정에 접속한 뒤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손으로 성기를 어루만지는 모습의 동영상 파일을 4차례 전송하고, "자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옷은 벗었어요?", "일단 여기다가 몸사진 하나줘요.. 그래야 저도 좀 마음이 편할거 같아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말,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