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2020. 9. 27.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妻)이고, 망인의 사망 이후 유족급여를 수령한 수급권자이다.
나. 제1차 위임계약의 체결 및 요양급여 신청 경과
1) 망인은 2011.경부터 2014.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정밀진단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모두 보험급여 부지급결정을 받았다.
2) 망인과 피고는 2014. 6. 18. 노무법인 D에 산재보상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면서 성공보수로 경제적 이익 가액의 2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제1차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위 노무법인과 체결하였다.
3) 망인은 2014. 9. 1. E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진단받았고, 노무법인 D은 망인을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5. 11. 13. 망인의 위 상병이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망인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내렸다.
다. 제2차 위임계약의 체결 및 요양급여 신청 경과
1) 망인은 2019. 6.경 원발성폐선암 진단을 받았고, 망인은 2019. 9. 6. 원고에게 산재보상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면서 성공보수로 경제적 이득가액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제2차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9. 9. 6. 망인을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원발성 폐선암에 대한 추가상병신청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 10. 2.경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승인하였다.
3) 원고는 2020. 3. 20. 망인을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우측 감각 신경성 난청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 9. 14. 망인의 위 상병이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망인에 대하여 장해급여일시금 6,887,97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4) 피고는 2020. 9. 25. 망인을 대신하여 제2차 위임계약에 정한 성공보수로서 3)항과 같이 지급받은 장해급여일시금의 30%에 해당하는 2,060,000원(= 장해급여일시금 6,887,970원 × 30%, 만 원 이하 버림)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유족급여 신청 및 수령
1) 망인은 2020. 9. 27.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피고는 2020. 10. 23. 공인노무사 F을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20. 11. 9.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2) 망인은 2021. 1. 4.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합계 185,627,310원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