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후문 방면에서 사직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도로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시가 약 852,2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