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관계
○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누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망인과 원고 B 사이에 자녀는 없다.
○ 피고는 망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각 보험계약의 체결
○ 망인은 2018. 3.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원고 A으로 하는 "E" 보험계약(증권번호 F, 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150,000,000원(= 기본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0,000원 + 상해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망인은 2018. 3.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원고 A으로 하는 "G" 보험계약(증권번호 H, 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망인은 2018. 8.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망인의 경우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원고 B)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보험계약(증권번호 I, 이하 ‘이 사건 제4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및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상해보험의 보험금액고시에 의하면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3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망인은 2019. 3. 2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원고 A으로 하는 "J" 보험계약(증권번호 K, 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망인의 사망
○ 망인은 2019. 3.경부터 배우자인 원고 B과 별거하기 시작하면서 시흥시 L, M호 주거지에 혼자 거주하였다.
○ 망인은 2019. 10. 6. 09:12경 지인인 N에게 "너도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09:22경 6촌 관계에 있는 O에게 "너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 살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09:24경 원고 A에게 "누나 행복해요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망인은 같은 날 오전 위 M호 주거지의 화장실에서 500㎖ 용량의 액체 형태 ‘대유풀박멸' 제초제 중 약 200㎖ 가량을 맥주잔에 따른 후 약 100㎖ 정도를 마셨다.
○ 망인은 위 제초제를 마신 후 방으로 나와 창문 주변에서 구토를 하였다(경찰이 망인의 주소지를 촬영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창문 주변 방바닥에 위 제초제인 것으로 보이는 초록색 계통의 액체가 흘러나와 있었고 망인이 구토를 한 흔적으로 보이는 포말이 관찰되었다, 갑 제9호증의 8 참조).
○ 망인은 같은 날 11:28경 M호 주거지의 방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추락'이라고 한다).
○ 망인은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시흥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같은 날 12:26경 사망하였다.
라.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
원고들은 2019.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보험에 기한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