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2. 1.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0.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21: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1.5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