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B(여, 43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계속 중이던 2020. 12. 15. 22: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럼 같이 가자. 가서 신랑에게 다 말하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계속 중인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