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딩톡 등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금장소, 피해자 인상착의, 송금장소, 무통장 송금 명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2. 2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E은행 F 과장을 통해서 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5,62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2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19:27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에 있는 전주시청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H은행 I 과장을 통해서 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5,5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