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잠실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두바이에 상속받은 자금이 있는데 위 자금을 가지고 오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두 바이에 가서 자금을 받아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돕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바이에서 상속받은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H)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2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1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25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