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21:2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여자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여자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들이밀어 넣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