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단13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21.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책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거제시 C에 있는 D 앞에서 B의 지시를 받은 E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5g이 들어있는 담배갑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1고단15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21.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5g을 판매책 B으로부터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21. 3. 말경 거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을 중국 술(고량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