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 등을 상대로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기한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9.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 서구 B, C에 투기한 폐전선 약 100톤 상당을 2020. 9. 24.까지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한 내에 위 장소에 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