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8. 9. 김해시장으로부터 ‘2021. 8. 4.부터 2021. 8. 18.까지 자택인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격리한다'는 내용의 격리 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3. 19:15경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매장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