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선산읍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선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2차례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8:45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