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7. 00:35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도로를 수완지구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남, 68세)가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517,2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