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5. 8. 10. 진주시 C, D, E, F, G 토지 지상 건물 중 2층 430.01㎡, 3층 397.8㎡, 4층 397.8㎡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7,500,000원(3개월 인테리어 기간 동안은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5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부당이득금 소송의 진행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무효를 원인으로 153,000,000원(=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 월 차임 3,000,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줄 의무를 피고가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해제 주장 배척),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2. 20. 선고 2015가단36163 판결)
2) 위 판결에 원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신뢰이익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3,000,000원에서 신뢰이익 손해 70,000,000원을 공제한 8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50472 판결).
3) 위 항소심 판결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01785 판결)
4)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사건의 파기 후 환송심이 계속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20나66401 사건).
다. 부동산가압류
1) 원고는 관련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전처분으로 2015. 10. 15. 피고 소유의 진주시 C 외 4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이 법원 2015카단10598호로 청구금액을 153,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이 어려워지고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에 2020. 4. 6. 이 법원 2020년 금 제341호로 153,000,000원을 해방공탁하고 위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였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