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31. 19:40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 서구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받자 불상의 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 요금을 결제하려다 실패하였다.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갑자기 택시 열쇠를 뽑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20분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31. 20:13경 광주 서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로 그곳으로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택시 열쇠를 가지고 있냐.'는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