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전기계장 시공기술자로서 2019. 5. 13. 전기공사업 및 전기공사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일급 15만 원의 프리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전기계장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대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9. 6. 25.자로 원고가 출원한 특허 2건① 특허출원(등록)번호 D, 기술의 명칭: E(이하 ‘제1특허‘라 한다), ② 특허출원(등록)번호 F, 기술의 명칭: G(이하 ‘제2특허‘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10년간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1특허에 관하여 특허청 2019. 7. 3. 접수 C로 피고 명의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이 경료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9. 7. 31.경부터 피고가 역시 전기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평택시 소재 공사현장의 총괄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11. 18.경 피고에게 퇴직처리를 요청한 후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9. 11. 15.자로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등 9,336,400원과 원고의 법인카드 임의사용으로 인한 횡령금 2,949,700원 합계 12,286,1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가소400192), 위 법원은 2020. 1. 7. "원고는 피고에게 12,28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2020. 2. 25.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