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 2. 동료 중고자동차 딜러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C의 중개로 D로부터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매수하기로 하여, C에게 양수인이 ‘E상사 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도인 란은 공란으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를 교부하고, C와 함께 D를 만나 위 양도증명서를 완성한 후, C로부터 미리 고지받은 매매대금 2,100만 원을 D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C는 D에게 자신이 E상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승용차를 2,4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하였으나, 2,100만 원을 송금받은 D에게 "차량대금이 잘못 지급되었다. 그런데 나머지 300만 원을 재차 지급하게 되면 매입이 2건으로 잡혀 불리하니 2,100만 원을 E상사 사무장 계좌로 돌려주면 2,4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피고인의 할머니인 G 명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도주하였다.
당시 E상사측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고, C에게 속은 것은 D였지만, D는 피해를 호소하면서 계약대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가 전혀 없어, E상사 측에서는 이미 지급한 2,100만 원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C의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D가 속은 것 때문에 E상사 측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에 D가 경찰관에게 범죄의 증거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때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먹지를 교부해 준 것 등을 활용하여 위 승용차를 B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3. 인천 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E상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무장인 J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건네주며 그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양식 양도인 란에 ‘D', 양수인 란에 ‘B',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명 란에 ‘QM6'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D의 인장을 조립도장으로 만들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3. J로 하여금 인천 서구 K건물 서구 자동차 이동민원실에서 위 승용차의 명의를 D로부터 B으로 이전하는 신청을 하게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