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종합건설업, 광업 및 광산, 석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0. 10. 설립된 법인이고, C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광물탐사 및 채굴업, 석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D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와 C, E는 2013. 6. 26. 원고 설립을 위하여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사업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그 후 피고와 C, E는 이 사건 투자협약의 내용을 보충하는 의미의 2017. 6. 12.자 문서(을 제4호증), 2017. 8. 1.자 문서(을 제5호증)를 순차로 작성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감정가 1,956,845,000원)과 E 소유의 부산 수영구 H 임야 24,754㎡(감정가 1,188,192,000원)를 각 현물출자(피고 : 발행주식의 62.22%, E : 발행주식의 37.78%)하여 원고를 설립하기로 약정하였고, 2017. 8. 1. 피고와 E가 향후 설립될 원고에게 위와 같이 현물출자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현물출자증서(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증서‘라 한다)도 작성되었다.
라. 피고와 E는 2017. 8. 30. 발기인으로서 원고의 정관에 기명날인하였는데, 그 중 현물출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7. 10. 10. 원고의 설립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로부터 취득세가 면세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았으나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위 취득세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9. 7. 9. 피고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거나 달리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8가단
337256),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1.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회사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9. 7. 24. 설립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9가합138),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원고의 해산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9. 11. 28. 피고의 항소와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9나55456). 다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5. 1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19다299614),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