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E은 2008. 2.경 F 주식회사를, 2014. 10.경 G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나. E은 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9층에 있는 F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I, 23층에 있는 G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별로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E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들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E이 진행하던 해외 사업은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었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로는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하거나 투자자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버리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들로부터 해외 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사업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위 각 회사의 사무실 또는 서울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로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영업조직을 갖추고, 자신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E은 2011. 11.경부터 2016. 9.경까지 위와 같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다. 피고 B은 G의 지점인 J그룹의 그룹장으로서, 피고 C는 J그룹 내 K지점의 지점장으로서, E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E이 사실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E이 운영하는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L)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피고 B은 8,841회에 걸쳐 합계 2,162억 5백만 원, 피고 C는 317회에 걸쳐 합계 136억 8천 6백만 원)을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 D는 J 그룹(그룹장 B)의 실장으로 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B과 함께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6. 29.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E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E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를 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3% 정도의 금액을 직급별로 나누어 12개월 동안 지급하므로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총 6,892회에 걸쳐 합계 1,731억 6백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마. 결국, E은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7. 9. 13.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7노
595), 위 판결은 2017. 12. 13. 확정되었으며, 피고 B, C는 각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피고 B은 2018. 7. 18. 징역 12년을, 피고 C는 2018. 5. 11. 징역 6년을 각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8노44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854), 위 각 판결은 2019. 1. 17. 및 2018. 8. 30. 확정되었으며, 피고 D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9. 10. 29.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864), 위 판결은 2020. 3. 31. 피고 D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C의 거짓말에 속아 2015. 9. 8.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8,000,000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매월 투자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배당금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6,160,000원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