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564』
피고인은 2020. 4. 24.경 대출중개업체인 C 직원 D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예외승인 방법으로 3,6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자금을 입금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출금한 후 출장직원에게 건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H 대리이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갚으면 연 5.4% 금리로 3,7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창구에서 인출할 경우에는 ‘지인누님에게 지난해 5월에 빌려줬던 돈'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현금입출금기에서 출금을 할 경우에는 100만 원씩 나눠 출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5. 7. 12:12경 정읍시 I에 있는 E 정읍지원출장소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550만 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E 정읍지원출장소 인근 소방서에서 대기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5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 대출담당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여유자금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직원에게 ‘지인누님에게 지난해 5월에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 거짓말하고 창구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5. 7. 15:15경 정읍시 I에 있는 E 정읍지원출장소 창구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E 정읍지원출장소 인근 소방서에서 대기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0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80』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4. 24.경 대출중개업체인 C 직원 D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예외승인 방법으로 3,6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자금을 입금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출금한 후 출장직원에게 건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신청한 대출이 금융법 위반 등 문제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1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창구에서 인출할 경우에는 ‘지인누님에게 지난해 6월에 빌려줬던 돈'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출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5. 7.경 정읍시 I에 있는 E 정읍지원출장소 은행창구에서 위 1,140만 원을 전액 인출한 다음 위 E 정읍지원출장소 인근 L 앞 주차장에서 대기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140만 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