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B과 피고 C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 B은 E 및 F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며, 원고는 2015. 8. 31.부터 2018. 6. 15.까지 피고 B 및 피고 회사가 운영하였던 안경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B, 피고 회사의 안경점 운영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B은 2015. 6. 25. 소재지를 ‘서울 중구 G건물, 6층 H호', 상호를 ‘E'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7. 7. 11. 소재지를 ‘서울 중구 I건물, J호', 상호를 ‘F'으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 B은 2018. 7. 19. 본점 소재지를 '서울 중구 K건물, L호로 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서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1) 원고는 2015. 10. 30.경 피고 B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여 왔는데, 2017. 4. 27.경 기준으로 피고 B에게 대여한 금원은 8,950만 원이었다.
2) 피고 B은 2017. 4. 27. 원고에게 ‘피고 B이 별도로 운영하는 안경점(상호 M, 주소 서울 양천구 N)의 지분 33.3%(= 375,000,000원 중 125,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89,5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일은 2018. 8. 31.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2017. 6. 30. 원고에게 ‘원고가 2017. 4. 27. 피고 B에게 89,5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B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매월 말일에 500만 원을 각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인 450만 원을 2019년 4월 말일에 지불한다. 이자는 연 20%로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O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의 증서 제2017년제801호)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약식명령
1) 피고 B은 2015. 8. 31.부터 2018. 6. 15.까지 근로한 원고에게 퇴직금 4,920,786원을 미지급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약20303호)은 2021. 2. 9.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21. 3. 19.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