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과 B는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모의하여, B가 2021. 2. 3.경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4경 B에게 대금 94만원을 송금한 후, B가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 상당액의 C을 전송하여 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면, 피고인이 2021. 2. 4. 23:53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식자재창고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대마 약 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7회에 걸쳐 대금 합계 509만 원 상당의 대마 합계 약 23.5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5. 02:00경 서울 구로구 F, 주거지 옥상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약 2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MDMA 수수
피고인은 2021. 2. 5. 01:00 서울 관악구 G 부근에서 B로부터 MDMA 1정을 교부받아 MDMA를 수수하였다.
나. MDMA 투약
피고인은 2021. 2. 5. 02:00경 서울 구로구 F, 주거지 옥상에서 위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