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8, 10 내지 12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내지 23,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B은 아래에서 볼 사고로 사망한 망 A의 처, 원고 C, D는 망인의 자녀이다.
2) 피고는 그 산하에 망인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일산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일산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일산병원에서의 입원 및 치료
1) 망인은 2006. 9. 12. 목 부종, 발열, 인후통을 호소하며 일산병원 응급실을 거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였다. 당시 망인은 얼굴 양측 하부에 약간의 경화, 발적을 동반한 부종이 관찰되었고 촉진시 압통이 있었으며 설거상(tongue elavation)으로 개구제한, 삼킴 곤란 증상이 있었다. 이에 일산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병명을 구강저 봉와직염(Ludwig's angina)으로 진단하고, 호흡곤란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망인을 일산병원에 입원시키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2) 2006. 9. 13. 및 같은 달 14.에도 망인의 위 증상이 계속되는 한편, 치근첨단부에 병변이 발견되고 8번 치아(사랑니) 부위에서 농이 배출되자, 일산병원 의료진은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는 이외에도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고, 8번 치아를 원인 치아로 판단하여 이를 발치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일산병원 의료진은 절개 및 배농술과 8번 치아 발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6. 9. 15. 16:30경 전신마취를 한 후, 망인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 내 삽관(intubation)을 한 채, 16:55경부터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고 8번 치아를 발치하였다.
2) 일산병원 의료진은 17:15경 위 수술을 마치고, 17:30경 마취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17:35경 발관(extubation)을 하였으나, 발관 즉시 망인은 기도가 폐쇄되어 호흡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일산병원 의료진은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시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후두 부종이 너무 심하여 삽관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17:55경 기관절개술(tracheostomy)을 시행하여 다시 호흡이 가능하기에 이르렀다.
3) 그러나 망인은 그때까지 20여 분 동안 호흡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고, 그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이 저하되어 중환자실에 이송되었다.
라. 망인의 사망
망인은 일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8. 1. 21.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 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범혈구감소증, 선행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 위암으로 판명되었다.
마. 관련의학지식
1) 구강저 봉와직염(Ludwig's angina)은 구강저와 목의 연부조직에 염증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면서 패혈증으로도 쉽게 이환될 수 있는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질환이다. 이는 치아 질환에서 속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하악하 침샘에서 시작되며, 병변이 진행되면 혀는 후상방으로 밀려 전위가 일어나면서 상기도 폐쇄로 이어져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또한, 구강저와 목의 연부조직의 염증은 고열과 심각한 압통을 동반한 종창을 초래하면서 개구 제한 및 삼킴 곤란 등을 호소하게 된다. 절개 및 배농술 처치 후 기도 유지를 계속하면서 약물요법 등의 내과적 치료를 상당기간 계속하여야 하는 질환이고, 기도 유지를 위한 기관튜브 거치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2) 기관 내 삽관(endotracheal intubation)은 긴 실라스틱 관을 이용하여 호흡이 곤란한 환자의 기도를 유지하여 주는 처치법으로, 경구 기관 삽관법(oral intubation)과 경비 기관 삽관법(nasal intubation)이 있다. 삽관이 용이한 쪽은 경구 삽관이므로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경구 삽관이 주로 이용되나, 구강저 봉와직염 환자의 경우 개구 제한 및 구강 내 병변 등으로 인하여 경비 기관 삽관법을 주로 이용한다.
3) 기관절개술(tracheostomy)은 사람이 숨을 쉬는 통로로 목의 전방에 위치하는 기관을 직접 절개하여 환자가 상기도(입과 코로부터 성대까지를 말한다)를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기관으로 외부의 공기를 흡입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을 말한다.
4) 정상 성인이 기도가 폐쇄되어 뇌기능 장애가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기 호흡하던 경우는 약 4분, 100% 산소 호흡하던 경우는 8~10분 정도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