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부터 2020. 12.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10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5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