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와의 이혼 절차 진행 중 자녀인 C 명의 예금계좌를 해지함에 있어 B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4.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은행 F지점' 내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출금전표의 금액란에 "전액해지",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피고인의 이름과 함께 "(모)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