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1740』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4. 18.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월 임금 4,158,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93,329,203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61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2. 1.경부터 2020. 3. 15.경까지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 임금 3,833,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108,489,975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