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2. 19.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2층에서 광고 및 광고대행업 등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영상패널(DID)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주식회사 D에 합계 5억 2,000만원 상당의 영상패널(DID)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네비게이션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주식회사 E로부터 합계 5억 2,00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등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거짓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