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알게 된 U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으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U은 2018. 11. 2. 14:30경 서울 영등포구 V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피고인은 그곳 인근을 보행하던 중, U이 보행 중인 피고인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U은 같은 날 W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배달 중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보행자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고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 W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2018. 11. 6.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18. 11. 23. 피고인 치료비 명목으로 82,200원, 2018. 12. 24. 피고인 치료비 명목으로 159,000원을 지급받는 등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241,29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7,552,5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T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배달대행업체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상피고인 A과 X, Y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상피고인 A은 2019. 4. 23. 18:45경 서울 영등포구 Z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X은 상피고인 A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Y을 동승시킨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를 진행하여 오다가, 상호 교차지점에서 상피고인 A은 위 X 운전의 BMW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상피고인 A은 피해자 W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배달 중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차량 운전자는 X이고, 위 차량에는 Y,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었다."고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한 뒤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위 X 운전의 BMW 차량에 동승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치료를 받는 등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 X, Y와 공모하여, 피해자 W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2019. 4. 24. 상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480,000원, 2019. 5. 2.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2019. 5. 2. 피고인 치료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9. 8. 14.까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5,388,56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7,473,7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