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6.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소유의 토지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건축하였다가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4178 판결에 의해 철거당한 건물의 바닥면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20톤을 그대로 그곳에 쌓아 놓은 채 방치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