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20. 7. 2.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고시원 E호에서 거주하던 사람으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별다른 이유 없이 다투고 TV 소리를 크게 한 상태로 TV를 시청하거나 야간에 술에 취해 고시원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인해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였고, 급기야 이로 인해 2020. 7. 30.경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청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02:3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위 고시원 E호실에서 TV소리를 크게 한 상태로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TV 소리가 시끄럽다. 그리고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씨발년아 조용히 해, 나가면 될 것 아니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