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23:1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용봉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신안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마침 피고인 측 진행방향 신호는 정지신호였으며, 피해자 D(40세)는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광주 고속도로' 방면에서 신안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만연히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013,6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