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신용도를 높여 1억 5천만 원 상당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법인 설립 관련 서류와 법무사 비용 70만 원 등을 이용하여 ‘B'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20. 9. 10.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E)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은행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의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 등을 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1억 5천만 원이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