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2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E호 주민등록번호 F 전화 G 성명 H"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H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9.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 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중랑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J, K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귀농단지를 조성한 다음 이를 분할, 매도하겠다고 L에게 말하여 L로 하여금 위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매수자들을 모집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L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및 ‘산림 사업 및 아토피 치유 센터와 힐링나라 개발 사업에 따른 비용을 L가 조달하면 2016. 9.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여 2016. 10. 6.까지 분할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완료해주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 및 토지분할계약서를 보여주며 "이 사건 부동산에 휴양림 및 귀농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평당 15,000원이지만 개발이 되면 두 배 이상 땅값이 올라 평당 50,000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다, 토지 소유자들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고, 사업승인만 나면 부동산 등기가 나한테 넘어올 텐데 진행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힘들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L는 2016. 7. 중순경 서울 중랑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중랑구 환경감시단 활동을 통해 알고 지낸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L로부터 피해자의 매수 의사 및 매수자금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M가 포함된 토지분할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H에게 매매계약 의사를 타진한 적도 없고, 계약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L 등에게 약속한대로 귀농단지를 조성하거나 시가 2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의 계좌를 통하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N회사법인 주식회사 C N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23.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 대금 합계 153,000,000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