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가. 학원 인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2. 1.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학원은 매월 700만 원의 수익이 나오고 있고, 건물의 임차권도 모두 승계가 가능하고, 문제없이 영업을 할 수 있으니 1억 원을 주면 학원의 시설과 집기, 차량 등 모든 권리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학원 운영이 어려워 임금도 체불된 상태였고, 위 C이 있던 건물은 임대료가 1억 원 이상이 연체되어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를 받았고, 차량에 대해 압류가 집행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원 인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학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임차권이나 차량 등을 양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경 8,000만 원, 2019. 2. 24.경 1,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E 하나은행 명의 계좌(F)로 각 입금 받았고, 2019. 2. 24.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교구 구입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6.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학원 운영에 필요한 교구를 구입해 주겠으니 964,000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교구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구 구입 대금 명목으로 964,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임차인인 건물에 대한 전대차와 관련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건물주 : H, 연락처 : I, 주소 서울시 서초구 J, xxx동 xxxx호 K건물'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