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F 일대 17,281㎡를 부지로 삼아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4. 1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4. 19.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판매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의 정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구 도시정비법을 의미한다)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9.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33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대지 및 건축물
제35조의2(부동산의 신탁)
① 조합은 사업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탁등기 대상 및 신탁등기 기간 등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소유한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신탁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신탁등기를 요구하는 경우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강동구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2019. 7. 31.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9. 8. 7.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〇 피고 D, 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〇 피고 B, C: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