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작업대출을 통해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6. 13: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