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케이(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2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같은 날 22:57경부터 23:1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위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22: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