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광명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하다 출발하려는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60,352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F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