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아파트 앞 왕복2차로 도로 중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정형외과 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 하는 자로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E초등학교 쪽에서 B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여 몸이 앞으로 쏠리게 하는 비접촉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