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16. 21:4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양주시 B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입구를 막고 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데 반응이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며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주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E 앞 도로에서 양주시 B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