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5. 13. 사망하였고, 그의 처(妻)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망인은 2006. 4.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분할 전 남양주시 D 임야 2,346㎡(2016. 4. 5.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6. 2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망인은 2014년경 이전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외 9 필지,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E 임야 75,213㎡(이하 위 토지와 앞선 이 사건 각 토지 외 9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 망인과 피고는 2014. 9. 17.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망인과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9,500,000,000원에 양도하되, 위 대금 중 6,000,000,000원을 위 사업부지를 담보로 한 G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F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2,000,000,000원은 F이 망인과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건물의 일부 및 그 부속 토지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대물변제하며, 1,50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4. 11.경 F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았고, 2014. 11. 13.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사업권의 매각대금을 11,0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토지대금 및 사업권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망인에게 건네주었다.
4)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으로 2014. 11. 13. 100,000,000원을, 2014. 11. 27.부터 2016. 8. 3.까지 246,523,720원을 지급하였고, 2015. 4.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한 G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1,844,187,877원을 상환하였다.
5) 원고는 2014년 말경부터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분양대행사로 하여 수분양자들과 전원주택단지 일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는데, 분양계약 체결 이후 당초 예정과 달리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수분양자들은 원고에게 공사 지연에 항의하는 한편, 2016. 1. 20. 이 법원 2015카단202072호로 망인 소유 이 사건 각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2.경 수분양자들 및 망인을 만난 자리에서 자금난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2016. 6.경까지는 기반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2016. 6.경까지도 기반시설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6) 그 후 원고, 망인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의 처리를 위임받았던 I, 분양대행사인 H의 운영자인 J은 2016. 12. 11. 수취인을 망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되 위 포기는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K 내지 그가 추천하는 자가 망인과 위 사업에 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기 확약서(이하 ‘이 사건 사업포기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확약서의 원본은 원고가, 사본은 피고가 가지고 있다.
7) 망인과 피고는 2017. 3. 9. 주식회사 L 및 M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망인의 사망 이후 2017. 6.경 위 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후 피고는 2018. 1.경 K으로 추천으로 알게 된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