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16:20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행주대교 방향에서 경인항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 차에서 하차한 뒤, 위 C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데 술을 마셨냐.", "딱 봐도 술 먹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나랑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차량을 잠시 갓길로 이동시키는 척하면서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44경 인천 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으며 말투가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 나는 운전하고 나서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다."라며 측정을 거부하고 위 경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집에서 먹은 술의 양은 수치에서 제외를 해준다."고 하며 재차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용납할 수 없다. 나를 현장에서 체포했냐!"며 측정을 거부하고 위 경찰관이 "마지막 측정 요구이니 협조를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왜 측정하냐, 내가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