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B(C생)의 이모부로, 피해자 친모의 사정으로 2008.경부터 2020.경까지 피해자를 직접 양육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여름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식탁 위에 있던 3,000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검도용 소형 목검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10여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이모 지갑에서 10,000~20,000원 정도를 훔쳤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여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이모 지갑에서 10,000~20,000원 정도를 훔쳤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여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초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청소 도우미 아주머니의 가방 안에 있던 5,000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여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여름경 부산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집 안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여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6.경부터 2. 1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부산에 먼저 내려가고 싶다고 말하는 등 억지를 부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