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경 논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D : E, F)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