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A은 망 G(2017. 12.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E은 망인의 형이고, 피고 F은 피고 E의 지인이다.
나. 망인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H종중으로부터 경북 예천군 I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이후 분할 및 지번, 지목 등 변경으로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매수하기로 하였고, 2013. 4.경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고, 2013.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13. 6. 3.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 신축허가를 받는 등 주택 신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14. 2. 10. 뇌내출혈로 쓰러져 뇌병변 1급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다. H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 망인에게 매도하기로 함에 따라 2014. 5. 9.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망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망인이 위와 같이 쓰러지자 피고 E이 망인의 건물신축 업무를 이어받아 수행하여 2014. 10. 28. 착공신고를 하고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2015. 7. 14. 망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망인이 뇌내출혈로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독립적인 판단이 어려우며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E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 A, C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지 못하자, 망인은 2017. 3. 2. 피고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가단475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는 원고 B의 배우자인 J이 망인의 동의를 얻어 사실상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 E은 2017. 3. 9. 위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2017. 3. 10. 망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망인을 데리고 외출하여 망인의 인감변경신고를 하고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망인이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억 7,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3. 13. 다시 망인을 데리고 외출하여 위 사건의 소 취하서를 접수시켰다. 이에 따라 위 사건은 2017. 3. 13.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바. 피고 E은 2017. 3.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7. 3. 14.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의사능력이 없는 망인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원인무효이고 그 매매대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인은 2017. 5. 29. 피고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단21459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주위적 청구) 및 매매대금 중 1억 2,500만원의 지급(예비적 청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당시 망인은 피고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카단1090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7. 6. 5. 인용결정을 받았다.
아. 피고 E은 2017. 6. 16. 위 사건의 소장을 송달 받았고, 이에 피고들은 2017. 6. 19. 직계가족 이외에는 외출할 수 없다는 병원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망인을 데리고 임의로 외출하여 위 본안사건의 소 취하서 및 가처분사건의 집행해제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자. 피고 E은 2017. 6. 20. 피고 F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7. 6. 20. 접수 제880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차. 망인의 변호인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진행된 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단21459호 사건의 2017. 7. 19.자 변론기일에서 망인의 소 취하 여부가 적법한지 심리되었고, 추가심리를 위해 2017. 8. 9.로 속행기일이 지정되었다. 그런데 망인의 변호인은 추후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다시 피고 E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2017. 7. 20. 기일지정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건이 종결되었다.
카. 원고 B는 피고 E이 망인의 법률행위에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7. 7. 28.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17느단3030호로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0. 18. 망인의 임시후견인으로 원고 B를 선임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하였다.
타. 원고 B는 망인의 임시후견인으로서 피고 E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이 2017. 12. 21.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갑 1 내지 7, 12 내지 15, 18, 21호증, 을가 2 내지 4,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