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번호 1 생략)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17:30경 위 특별교통수단에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인 피해자 B(여, 88세)을 휠체어와 함께 휠체어 탑승설비에 태우고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에 있는 봉암교차로 부근 도로를 봉암교 방면에서 신촌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에게는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할 의무가 있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내지는 노약자이므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로서는 이용자의 안전띠 체결여부, 좌석에서의 이탈 가능성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안전상 문제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띠를 부득이하게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면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위험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이용자가 좌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함에 있어 충분히 감속하고 통상적인 경우보다 출발과 정지를 충분히 완만하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하차를 지원하면서 고령인 피해자가 지병으로 병원에 통원하는 등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자기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안전띠를 체결하지 아니하고, 미착용에 따른 위험성을 피해자나 동승자인 피해자의 손녀 C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감속 없이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평균시속 53.3km~56.5km로 진행하다가 선행하던 차량들로 인해 정체가 생기자 피해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가속도로 속도를 줄인 과실로, 휠체어를 이탈한 채 앞으로 쏠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이 위 특별교통수단의 뒷좌석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몸이 뒷좌석과 휠체어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1. 5. 18. 19:29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으로 치료 받던 중 2021. 5. 19. 05:48경 다리 부위 손상 및 이에 의한 합병증으로(지방색전등)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