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소외 C와 사이에 D 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그랜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2. 10. 05:15경 의정부시 호원동 호원I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음주상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선행하는 이륜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하고, 그 운전자를 ‘피해자'라 한다)의 후미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과 피해자가 사고 지점으로터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 각 분리·전도되게 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1차 사고 발생 후 몇 분 이내에 위 도로를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사고 현장을 지나다가 중앙선 부근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라. 2차 사고 발생 후 몇 분 이내에 위 도로를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F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은 위 도로 2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1차로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원고 차량 운전자를 발견하고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역과(이하 ‘3차 사고'라 한다)하였다.
마. 이후 현장에 119 구조대가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였다.
바. 피고는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591,000,000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G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피고 차량, 원고 차량, 소외 차량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각 과실비율을 80:10:10으로 인정하였다.
사.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7. 21. 피고에게 피고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위 위원회에서 인정한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59,100,000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