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21.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21. 2. 18.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길 10-2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전자소집통지서를 병무청 상용앱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소집일인 2021. 2. 18.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