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합19』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7. 28.경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의 빌라 수도계량기에서 그곳에 은닉된 대마 2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7. 28. 22:0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처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 23:0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H동 뒤 공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2021고합478』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2. 8.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I')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02경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인 ‘J'가 사용하는 K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6,000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은닉된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가 이를 매매 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2. 8. 밤 무렵 용인시 기흥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담배 종이에 감싼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 오후 무렵 경기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MDMA 매매
피고인은 2020. 12. 31.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I')로부터 MDMA 2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1:16경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인 ‘J'가 사용하는 K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3,100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은닉된 MDMA 2정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4. MDMA 투약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MDMA 2정을 입에 넣고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2021고합570』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12.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14.경 함께 대마를 구입하여 이를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P')와 연락하여 대마 약 3g을 구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에게 대마 대금 65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송금받은 다음 가상화폐 구매 대행사인 J가 사용하는 K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42,000원을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이 전송되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20. 12. 15. 10:0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건물 1층 배전함에서 그곳에 숨겨진 대마 약 3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0. 12.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16.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4g을 매수하여 이를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에게 945,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K의 계좌로 945,000원을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이 전송되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건물 1층 배전함에서 대마 약 4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15. 13:00경 수원시 영통구 Q 인근 도로에서 담배의 담뱃잎을 빼내고 대마 약 1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 약 7g을 흡연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2. 22. 1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3g을 매수하기로 하고 제1의 가항 기재 K 명의 계좌에 65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의 건물 옆 수도 계량기 안에 숨겨진 대마 약 3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약 13g을 매수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 8. 21: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B의 주거지 인근에서 B에게 대마 약 3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 8. 21: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A로부터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12. 15. 13:00경 수원시 영통구 Q 인근 도로에서 대마 약 1g을 궐련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6. 21:00경 제3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8. 오후 무렵 제3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