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격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미국에서 입국하여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의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2020. 6. 30.경 동두천시보건소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6. 30.부터 2020. 7. 14. 12:00까지, 격리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B, C호'로 하는 격리대상자 격리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7. 13. 13:05경부터 같은 날 16:07경까지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휴대폰 수리업체를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