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는 위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5% 지분을 가지고 있는 D와 채권채무 관계로 다투던 중 위 D로부터 C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겠다는 말을 듣자 5% 지분권자인 D에게 퇴사 시 지급해야 할 그 지분의 대가 약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D를, 피고인이 위 회사와 별도로 운영 중이던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로 임의 등재한 다음 위 개인사업체 C의 계좌에 D의 C 주식회사에 대한 5% 지분에 대한 처분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이 개인사업체인 C의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500만 원을 회수하여 마치 피고인 측이 D 측에 C 주식회사의 5% 지분대금을 지급한 듯한 외관을 작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4. 7.경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0. 4. 7.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D가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가 된 양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사업장 주소지인 경기 시흥시 B에 대한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의 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E', 성명란에 ‘D'라고 임의로 추가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8. 16.경 공동사업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0. 8. 16.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D가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가 된 양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공동사업 계약서', 내용 ‘동업자 인적사항', ‘위 동업자 甲, 乙은 C(경기도 시흥시 B(이하 "회사"라 함)의 사업에 관한 일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작성일 : 2020년 08월 16일', ‘작성자 : 甲 : D, 乙 : F'라고 타이핑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공동사업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0. 9. 11.경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위조
피고인은 2020. 9. 11.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D가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가 된 양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공동 사업자명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지분율란에 ‘99.00', 위임장란에 ‘본인 : F D'라고 타이핑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공동 사업자명세 출자금란에 ‘1000만원', 날짜란에 ‘2020년 9월 11일'이라고 기재한 후 위임장란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20. 10. 15.경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D가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가 된 양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공동 사업자명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지분율란에 ‘100.00', 위임장란에 ‘본인 : D', 날짜란에 ‘2020년 10월 15일'이라고 타이핑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2020. 10. 15.경 공동대표 해지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D가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가 된 양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공동대표 해지 계약서', 내용 ‘D와(이하 갑이라 칭함) F(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20년 08월 16일 합의한 동업계약 체결을 해지한다.', ‘2020년 10월 15일', ‘갑,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E, 주소 : 인천 중구 G, H호, 서명 : D'라고 타이핑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공동대표 해지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9. 11.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1.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공동사업 계약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2020. 10. 15.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시흥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의 라, 마항과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공동대표 해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