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원당역에서 원흥지하차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차량과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위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흉추 급성압박골절 등을,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여, 80세) 및 피해자 G(남,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량이 전손되도록 하여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덕양구 원흥동 원흥지하차도 입구까지 약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