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C 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 ‘D', ‘E')로부터 "우리 회사 이름은 ‘F'이고 채권 회수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일당은 15만 원 이상이다. 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 ‘E'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 수금처도 수도권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위조한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D', ‘E'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E'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G은행 명의 ‘공탁공증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0. 8. 6. 오전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공탁공증서, 1. 예치자 : H(주민등록번호 1 생략), 2. 예치금액 : 금 일천만원정(10,000,000원), … 5. 기타 : 고객의 개인사유로 인하여 가상계좌 납부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I은행에 대리수납 요청하였음 … 2020년 08월 06일 공탁공증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표자 J(인)'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G은행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공탁공증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8. 5.경 불상지에서, ‘G은행 K'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자금 햇살론 대출로 대출금 5,000만 원을 연 4.5%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I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사항이다. 위반사항이 금융감독원에 통보되고 벌금을 대출금의 2분의 1까지 내야한다. 다만 대출금을 대면상환하면 벌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I은행 직원 말대로 대면상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현금수거책인 M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면상환금 명목으로 26,457,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8. 6. 오전경 불상지에서, ‘K'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을 연체한 사실이 있느냐. 연체기록 때문에 대출금이 나가지 않는다.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1년 동안 유효한 공탁공증서를 발행해줄 수 있으니 보내는 직원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D', ‘E'의 지시를 받아, 2020. 8. 6. 13:1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00-1 성수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과 같이 위조한 G은행 ‘공탁공증서' 1장을 건네주고 마치 I은행의 대리수납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근처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몫을 제외한 현금을 위 ‘D', ‘E'이 지정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6, 7,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