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고, ‘C'는 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비영리법인이다.
2) 피고는 서울 강서구 D빌딩 제2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9. 11.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월 임대료 및 관리비 2,25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30.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2,480,500원(임대료 1,815,000원, 관리비 665,5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7. 12.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계약하였으며, 2017. 12. 15. 임대차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C와 사이에, C가 이탈주민 여성들의 보육, 부업, 복지사업 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F'를 운영하도록 하는 공동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C로 하여금 2018.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위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 임대차계약 종료 및 이 사건 건물 인도 경위
1) 원고는 2018. 11. 7. 피고에게 2018. 12. 31. 임대차기간 종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2) 원고는 C에게 2018. 12.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C가 이에 불응하자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29985). C는 위 소송 계속중인 2019. 11. 30.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원고는 2020. 1. 31. 피고에게 위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였다.
라.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반환 등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2. 31.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0. 2. 5.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106,346,240원을 반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