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31. 오전 경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과거 대마를 매매하였던 대마 판매자인 일명 ‘B'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20.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오전 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텔레그램을 통해 위 B에 대마 매수의사를 밝히고, 위 B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한 뒤 위 B가 알려준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1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경 위 B가 지정한 평택시 F 인근으로 가 그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푯말 뒤에서 위 B가 지퍼백에 담아 숨겨둔 약 2g 상당의 대마 및 대마종자를 습득하였다.
나. 2020.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오전 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텔레그램을 통해 위 B에 대마 매수의사를 밝히고, 위 B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한 뒤 위 B가 알려준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1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위 B가 지정한 평택시 F 인근으로 가 그곳에 설치된 좌회전 푯말 뒤에서 위 B가 지퍼백에 담아 숨겨둔 약 2g 상당의 대마 및 대마종자를 습득하였다.
다. 2020.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12:00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텔레그램을 통해 위 B에 대마 매수의사를 밝히고, 위 B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한 뒤 위 B가 알려준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1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경 위 B가 지정한 평택시 F 인근으로 가 그곳에 설치된 벤치 아래에서 위 B가 은박지와 지퍼백에 담아 숨겨둔 약 2g 상당의 대마 및 대마종자를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재배
피고인은 대마를 직접 재배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유투브 동영상을 통해 대마 재배 방법을 학습한 뒤 2020. 8. 초순경부터 2020. 9. 2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G건물 H호에서 그곳 베란다를 옷걸이 및 커튼으로 가리고 그 안에 미리 준비한 온도계, 온열전등, 램프용 안정기, 전기온풍기 등을 설치하여 온도 조절 및 수분 공급을 하는 등 대마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 후 화분 6개에 대마 씨앗을 파종하여 약 60cm 크기의 대마 10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20.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19: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페트병을 잘라 만든 대마 흡연 도구에 위 ‘B'로부터 구매한 대마를 집어넣은 뒤 대마에 불을 붙여 페트병을 통해 올라오는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였다.
나. 2020.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20: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을 하였다.
다. 2020.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20: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을 하였다.
라. 2020.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15: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