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5. 14:22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마침 지하주차장 밖으로 출차하려던 차량과 마주쳤으나 위 출차 차량 운전자가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진출입로에 약 10분 동안 위 레이 승용차의 시동을 끈 채 그 자리를 떠나 위 상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통행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레이 승용차를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F의 가슴을 밀치며 저항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뒷좌석 문을 세게 열어 위 F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