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4.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1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1. 11. 08:47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바닥에 술을 뿌리고, 침을 뱉고 상대방을 향해 '이 씨발 죽이겠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B는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 A을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 A은 위 식당에 있던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식당 직원들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식당 옆에서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려 업소 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퇴거요청을 받고 식당을 나간 후, 같은 날 12:07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 내 담배를 내놔라, 경찰에 왜 신고했느냐, 죽여버리겠다, 장사 망하게 할 거다'라고소리를 지르고, 두고 간 담배를 찾는다며 식당 안의 종업원,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1. 11. 12:27경부터 같은 날 13:02경 사이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사장 이리와, 담배 사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왜쳐다보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식당 주방 안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은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음식대금 계산을 하지 않고 담배를 사러 간다며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008』(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9. 13:5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큰 소리를 내며 피고인 일행의 귀와 목 등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자신의 모자를 다른 손님이 앉아 있던 식탁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836』(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5. 19:10경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남, 24세)이 근무하는 N병원 야간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진료를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데려와 놓고 모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나 특수부대 출신이야.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이 씨발 새끼야.'라며 욕설하며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접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