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B‘ 대화방(‘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준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g을 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0.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고, 효과가 느껴지지 않자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2g을 다른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3g을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