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계열회사이고, 주식회사 C의 인도네시아 현지 계열회사인 D 그룹 인도네시아(D GROUP INDONESIA, 이하 ‘D 인도네시아'라고 한다)는 2019. 초순경 인도네시아 현지에 분필제조 공장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D 인도네시아에게 분필제조에 필요한 분필건조기를 납품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18. 12. 3. 피고와 사이에 전기를 이용하여 열풍을 만들고 열풍으로 분필을 건조하는 시스템인 Hybrid Microwave 분필건조기(이하 ‘이 사건 분필건조기'라고 한다)의 제작, 설치, 시운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계약금 4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계약 후 일주일 이내에, 중도금 2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기계 제작완료 검수 후 납품시, 잔금 1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시운전 완료 후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2. 5. 계약금 54,450,000원, 중도금으로 2018. 12. 24. 9,900,000원, 2019. 1. 11. 3,150,000원, 2019. 3. 14. 18,000,000원, 2019. 1. 11. 관련 자재비 등의 비용 5,500,000원, 2019. 4. 10. 잔금 13,500,000원 등 합계 10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16.경 원고의 국내 공장에 이 사건 분필건조기를 납품하였고, 원고의 공장에서 2019. 1. 16.부터 2019. 3. 25.경까지 기본 동작 테스트, 히터 작동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9. 4. 4.경 이 사건 분필건조기를 선적하여 2019. 5. 22. 최후 납품처인 D 인도네시아의 공장에 이 사건 분필건조기를 납품하였고, 2019. 6. 11.부터 2019. 7. 19.까지 설치를 완료하였다.
마. 그런데 D 인도네시아가 이 사건 분필건조기를 설치하여 생산가동을 하자마자, 이 사건 분필건조기의 근접센서가 고온에서 오작동하거나 축 베어링을 조절하는 나사가 망가지고 분필판 받는 앵글이 이동하는 등 전체적으로 분필판 이동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유선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알렸음에도 피고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2019. 8. 12.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가 계속하여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의 직원들이 1차로 2019. 8. 26.경부터 2019. 8. 31.경까지 D 인도네시아 공장을 방문하여 이송장치, 센서, 프로그램 등을 보수하였고, 2차로 2019. 9. 23.경부터 2019. 9. 27.경까지 D 인도네시아 공장을 방문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이송장치 문제 등의 하자가 계속하여 발생하였다.
바. 원고는 2020. 2. 4.경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친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필건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해제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D 인도네시아는 2020. 6. 4.경 인도네시아 현지 수리업체인 E(E, 이하 '현지 수리업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분필건조기 중 이송장치 부분의 수리, 개조를 의뢰하여 현지 수리업체가 2020. 6. 5. 이 사건 분필건조기를 해체하고 개조를 시작하여 2020. 8.경 개조를 완료하였다.
아. 원고는 이송장치 부분을 수리 및 개조하였음에도 이 사건 분필건조기의 건조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하자감정을 위하여 이 사건 분필건조기를 선적하여 국내로 이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