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피해회사 ㈜C의 카타르 현지법인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피해회사는 카타르 정부가 발주한 카타르의 D 병원 신축공사 중 실내 인테리어 공사 일부를 원청인 E로부터 도급받아 카타르 현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회계처리 등 공사 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피해회사의 카타르 현지법인은 발주처로부터 기성금 등의 금원을 직접 받거나, 한국에 있는 피해회사를 거쳐 금원을 받는데, 어떠한 경우든 카타르 각 현장별로 현장에서 사용할 공사대금 등에 대한 지급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의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피해회사가 이를 결재하면, 현지법인(장)이 한국에서 결재된 내용대로 현지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각 현장소장에게 이를 전달하고, 현장소장은 현지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다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해회사에 자금사용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6. 카타르 소재의 피해회사 카타르 현지법인 사무실에서, 자재 납품업체인 ‘F(이하 'F‘라고 약칭)'에 지급해야 할 실제 자재대금이 501,322리얄임에도 불구하고 751,893리얄이라고 지급계획서를 부풀려 기재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담당자들을 기망하고 결재를 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지급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인 751,983리얄을 현지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이 전액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에 지급할 공사 대금이 261,400리얄임에도 불구하고 522,814.6리얄이라고 지급계획서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가.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회사 담당자들을 기망하고 결재를 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지급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인 522,814.6리얄을 현지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이 전액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 27.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카타르 현지법인에서 위 F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한국의 피해회사에 허위로 보고하고 그 차액만큼을 개인적으로 영득할 목적으로 위 F가 발행한 총액 Qr 600,000짜리 영수증을 칼라 복사한 뒤 위 숫자 부분을 펜으로 800,000으로 수정하고, 그 무렵 한국의 피해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Qr 850,000짜리 영수증을 1,000,000라고 수정하고, 그 무렵 한국의 피해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F' 명의의 사문서인 영수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