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매매계약
1) 원고는 2020. 11. 1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1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2020. 11. 20.에, 잔금 185,000,000원은 2020. 12. 1.에 각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대금 360,000,000원의 지급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서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과 분쟁의 발생
1) 원고는 피고에게 2020. 11. 13. 계약금 70,000,000원을, 2020. 11. 21. 중도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그러자 피고는 2020. 11. 21. 공인중개사에게 중도금 지급기한이 지났으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20. 11. 23. 원고에게 원고가 중도금 지급기한을 넘겼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20. 11. 2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에게 중도금 반환금이라면서 10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이에 C는 같은 날 100,000,000원을 다시 피고에게 입금하였다.
다. 원고의 변제공탁
원고는 피고가 잔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2020. 11. 30. 창원지방법원 2020년금제3330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85,000,000원을 변제공탁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