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129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20. 01:2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45』
1. 피고인은 2021. 2. 26. 02:4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6. 02: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