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벌리회전교차로 쪽에서 삼천포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정체로 인해 서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K9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남 사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