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7. 2. 2.부터 2018. 6.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6,777,333원 및 퇴직금 4,986,743원과 2017. 11. 6.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5,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