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7. 6. 1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명칭 변경, 이하 명칭 변경을 불문하고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일반창업기업지원 자금 16억 5천만 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기간 2017. 6. 19.부터 2027. 6. 18.까지로 정하여 대출예정금액 16억 5천만 원의 보증비율 90%에 해당하는 14억 8천 5백만 원에 대한 부분보증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지연손해금율은 연 8%임).
나. 피고와 D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6. 21. 이 사건 공단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16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20. 2. 25. 부실처리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단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원고는 2021. 3. 16. 이 사건 공단에게 299,559,068원(= 원금 297,000,000원 + 이자 2,559,068원)을 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위약금으로 3,283,270원, 대지급금으로 1,082,890원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