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2.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의 사무실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소속의 공무원인 피고소인 D, E이 고소인(피고인)에 대한 인사권자 내지 감사권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근하여 공전자기록인 고소인의 2018. 10. 16.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3일 간의 출장기록(근무상황부)을 삭제하였으므로 이들을 공전자기록변작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G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후, 2020. 2. 27.경 제천시 칠성로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5.경, 2020. 4. 10.경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제천경찰서에서 위 고소에 관하여 피해자 신분으로 각각 조사를 받으면서도 담당 조사관에게 위 고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D, E이 위 출장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여 중징계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출장기록은 피고인이 직접 2019. 6. 20.경 제천시 H에 있는 위 F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완결된 위 출장기록에 대해 취소 결재를 상신하여 D이 2019. 6. 24. 이를 결재한 것으로, D과 E이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출장기록을 삭제한 것이 아니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D이나 E 등으로부터 이들이 위 출장기록을 임의로 삭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 본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여 D과 E을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