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의대여행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21. 6. 15.경까지 대구 중구 B에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 C 명의를 사용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료기기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라는 상호로 의료기기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경 위 D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D가 E(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천만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5,617,27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