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6. 10.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은 지층 및 4층으로 된 집합건물의 지층에 위치한 구분건물로서 그 앞에 위치한 주차장(33.13㎡) 중 일부(20㎡)가 확장되어 현관, 주방, 세탁실 및 보일러실이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전실로 사용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전실 부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6.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기간 2019. 6. 15.부터 2019. 9.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9. 9.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 12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그중 50,000,000원은 위 보증금으로 갈음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서대문구청장은 2020.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전실 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