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 지역구 D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정당이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고,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5. E빌딩 3층 A의 선거사무실에서, A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A의 동의를 받거나 그와 상의한 바 없이 A 명의로 개통된 선거용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F고등학교 동문 약 1,000명에게 "선후배님 A 인사드립니다. D정당에서 실시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A가 당당히 1위를 하였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조사는 후보개인이 실시한 것입니다. 참조하시고 분위기 좋으니 격려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 우리학교 F고(G)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절대 부끄럽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고(G) 33회 A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A의 성명을 표시하여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하고, 정당에서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 전에 공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9. H에 있는 C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로부터 "얼마 전에 D정당 후보 내에 당원 여론 조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결과를 알려 줄 순 없겠죠. 제가 듣기로는 A 후보가 제일 앞섰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저도 당에서는 비공개입니다. 당시에 심사위원도 당에서는 함구를 하는데 심사위원 중에 제가 아는 분이 전달했는데 제가 1등으로 거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합도도 1등이고 전체출구도 1등이고."라고 발언하고, 계속하여 "다른 후보들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다른 후보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앞선다고 말씀드립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정당에서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 전에 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