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케이(K)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20:25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부근 도로의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산남사거리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K5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앞으로 밀려나게 하여,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D 카니발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K5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