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21. 20: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2 각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8회 매매, 1회 수수, 2회 투약, 1회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5. 12.에서 13. 사이 경 불상지에서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대마초 불상량(종이컵 1컵 분량)을 등기우편을 통하여 제주시 F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3-19 각 기재와 같이 대마를 2회 매매, 1회 수수, 3회 흡연, 1회 보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