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8.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특별자치시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8. 16:35경 공주시 C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위에 정차하여 움직이지 않고,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도착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이 비틀거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