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인중개사는 2020. 12. 6. 오후 07:32경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알려주었고 바로 그 직후 원고와 피고에게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매매 ··15억 / 매도자 ·· E(피고를 지칭한다, 피고의 이름 ‘B'의 오기이다) / 매수자 ·· A(원고를 지칭한다) / 1. 계약일 12월 12일 내 협의(1억 2천 입금) 2. 중도금 3억 7천만 원 · 12월 31일 내 협의(대출 나오면 입금) 3. 잔금 ·· 7월 30일 내 협의 4. 금일 매매 계약금의 일부금액 3천만 원 입금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5천/210만 원 · 21년 7월 만기 일정에 맞춰 매수인은 입주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이며 만약 임차인이 21년 7월 이사 나가지 않고 재연장할 경우 오늘 입금한 계약금 일부 금액 3천만 원은 매수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3천만 원 입금함 5. 일부금액 3천만 원 입금과 동시에 계약 성립이며 만약 4번 조건 외에 서로의 변심으로 계약 포기일시 매도인은 배액 상환 /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적용됩니다", "중도금 대출 3억 7천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담보대출받아서 중도금 납입하는 것에 매도인은 동의하기로 했습니다"는 문자메시지와 "이 사건 부동산 오늘 매매계약합니다. (이하 생략)"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하 위 각 메시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 문자메시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12. 7. 오전 11:34경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일을 ‘12월 12일 내 협의'에서 ‘12월 17일 내 협의'로 수정 요청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을 부탁하였다. 그 직후 공인중개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사진 찍어 원고에게 이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한편,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도금 3억 7천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는 매수인이 이자 납입하기로 합니다", "계약일은 12월 17일 이내 협의입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20. 12. 7. 11:52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이를 공인중개사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편 공인중개사는 2020. 12. 7. 오후 6:36경 피고에게 "매수자가 중도금 2억을 1월 17일까지 입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출 안 받고 진행은 가능한데 그럼 혹시 21년 5월에 잔금하고 입주할 수 있는지 매수자가 여쭤봅니다. 현재 F시세 14억 2천이다보니 7월 되면 F시세 15억 넘으면 매수자가 대출이 안 나와서 미리 대출 받아놓을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잔금 및 입주 날짜만 당겨질 수 있으면 대출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도 알렸다.
마. 피고는 같은 날 오후 08:00경 공인중개사에게 "저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수수료를 다 지불하라고 한 자체가 트려고 내 집을 대출받아 내 중도금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도대체 내 집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서류를 제공하라니 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해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안 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사겠다고 하신 분 전화번호를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공인중개사는 바로 그 직후 피고에게 원고가 보낸 "어쨌든 계약파기하시면 배액 상환조건인건 파기결정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달하고 동시에 "어제 매도자가 3천 입금하기 전에 사장님과 통화도 했듯이 F시세 15억 넘어서 7월에 대출 안될까봐 자금을 미리 확보해둘려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출 먼저 받아서(이자는 당연 매수자 부담) 그 돈으로 중도금 사장님께 드린다는 거였고 7월에 F시세 15억 되면 대출 안 나오니 대출 미리 받아놓을려고 했던 거고 잔금땐 모두 승계조건으로 잔금지불과 동시에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1월 17일 본인이 빌려서라도 2억 정도는 맞춰서 중도금 드릴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출 안 해주신다고 하면 임차인 5월 이사 나갈 수만 있다면 대출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땐 (5월이면) F시세 15억까지는 안갈 것 같다고 하면서 말씀 전해 달라고 하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공인중개사는 2020. 12. 9.경 원고에게 "담주 수욜(16일) 6시에 이 사건 부동산 계약하기로 했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 원고는 2020. 12. 10. 공인중개사에게 "중도금 날짜는 중도금 대출 나오는 일자 맞죠?"라고 문의하여 "그건 계약날로부터 1달 이내로 중도금 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중도금 대출조건이 기존 집 처분 및 등기이전 완료가 6월 내 전입조건이기 때문에 중도금은 대출 나오면 입금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자. 피고는 2020. 12. 11.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피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서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20. 12. 15.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받고 이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계약서를 직접 교부받았다.
차. 피고는 2020. 12. 16. 오후 5:00경 공인중개사에게 아무래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것이 불안하다며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시각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
카. 피고는 2020. 12. 17.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계약을 해지하고 3,000만 원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의 주소, 계좌 등을 알지 못하니 매매대금을 수령할 원고의 계좌를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타. 한편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여 2020. 12. 15. 피고에게 교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