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자가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1. 21. 대구시 북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대구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1. 1. 21.부터 2021. 2. 1. 12:00까지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1. 1. 28. 14:40경부터 17:00경까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알리지 않고 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못 근처를 방문하는 등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