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3866』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하여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경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딩' 어플을 통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줄 테니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하는 일을 해달라, 매일 3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25. 불상지에서 인터넷 AO 사이트에 ‘스메그 오븐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사실은 오븐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F에게 "750,000원을 입금하면 오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E)로 75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하여 다시 대금을 입금해주면 방금 입금한 750,000원을 환불해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D 명의의 위 계좌로 751,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1,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중고물품 사기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영등포역으로 오면 통장과 체크카드를 줄 테니 대기하고 있다가 돈이 입금되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출금을 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지하철역 인근의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면 된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FD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하철역 인근의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4072』
성명불상자는 2020. 7. 6. 불상지에서 인터넷 ‘AO' 카페에 ‘갤럭시 노트 9'를 판매하겠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IG에게 사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9경부터 20:5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IH 명의 DH은행(II)계좌로 911,000원, IJ 명의 IK(IL)계좌로 1,401,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31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중고물품 사기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지하철역 보관함에 넣어 둘 테니 그것을 이용하여 출금을 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된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구로역, 수원역 등 보관함에서 찾아 소지하고 있던 IH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