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동네 주민 사이인데, 피해자는 2020. 1. 22. 피고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정324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고, 피고인은 2020. 6. 19. 위 사건에 관하여 폭행치상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증으로 위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의심하여 동네 주민인 C에게 "B가 위증을 하는 바람에 재판에서 패소하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동네 주민인 D에게 "B가 없는 일을 꾸미고 있는지 위증을 하고 있고 돈을 받아먹었는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