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0만 원과 경비를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은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해주겠으니 기존 D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범어역 6번 출구 앞에서 금융기관의 업무대행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4. 오전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항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D 대표이사 E' 명의의 납부증명서(성명 C, 상환금액 10,200,000원, 상환일자 2020. 7. 14.)를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13:4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범어역 6번 출구 앞에서 제1항과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현금 수금하는 상대방에게 교부함으로써 각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