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촬영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 01:5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 D갤러리에 접속한 후, 피해자 E(남, 23세)가 위 사이트 D갤러리에 게시하였다가 삭제한 피해자의 나체 셀프카메라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갤러리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