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서구 D, E호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는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하고, 위 상가건물을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C의 데크 및 실외기 설치 등
1) 피고 C는 이 사건 점포의 전면부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나, 다, 라, 가로 둘러싸인 선내 ㉮부분 약 30.4㎡에 데크(이하 ‘이 사건 데크'라고 하고, 위 ㉮부분을‘이 사건 데크 부지'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도중 이 사건 데크의 철거를 완료하였다.
2)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마, 바, 사, 아, 마로 둘러싸인 선내 ㉯부분 0.4㎡에 에어컨 실외기(이하 ‘이 사건 실외기'라고 하고, 위 ㉯부분을 ‘이 사건 실외기 부지'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건물의 현황
서울 강서구 D 소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전유부분의 대지권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H공사에서 시행하여 분양한 아파트로써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정리되었으나 토지 부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