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고는 2013. 4.경부터 C에서 곡예비행 전문용으로 제작한 D라는 비행기(이하 ‘이 사건 비행기')를 소유하면서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비행기를 관리 위탁하였다.
② 소외 회사는 2013. 4. 26.경 피고와 이 사건 비행기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3. 5. 13.부터 1년간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갱신해 왔고, 2016. 5. 13. 세 번째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6. 5. 13.자 갱신계약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 목적 중 특별사용(Special Uses) 항목은 "Every use in connection with the Assured's basic-level of Aerobatic Instruction including student Solo Flight subject to minimum 25 hours passenger flight time with instructor, Aerobatic excluding airshow"로 되어 있는데, 그중 ‘에어쇼 제외(excluding airshow)' 부분은 2013년, 2014년 체결된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2015년 체결된 계약에 비로소 삽입되었다. 피고가 소외 회사나 원고에게 보험약관 등 자료를 송부하면서 위 문구 삽입사실과 그 이유를 특정하여 설명해 준 적은 없고, 부보대상이 축소되었음에도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은 달라지지 않았다.
③ 소외 회사는 F대학교 창업보육센터 G호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H에 있는 F대학교 I캠퍼스 내 J비행장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행 조종사 양성 및 자격증 취득 과정인 ‘M 비행아카데미'를 운영해 왔다.
④ F대학교 부설 교육기관인 비행교육원은 2016. 9. 24.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위 비행장에서 ‘곡예비행기쇼, 항공기 견학 및 탑승체험, 관제탑 견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회 'N 행사(N, 이하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였고, 소외 회사도 위 비행아카데미 홍보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행사에서 소외 회사 조종사인 소외 O이 이 사건 비행기로 곡예비행을 하다 추락하여 조종사가 사망하고 이 사건 비행기가 전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⑤ 이 사건 보험에서는 사고 당 기체보험가액을 최고 5천만 원으로 하되 소외 회사의 자기부담금은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의 20%로 정하였고, 이 사건 비행기의 매입가격과 부품 교체비, 항공기 수송료 등을 고려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비행기의 교환가치는 5천만 원을 훨씬 넘는다.
⑥ 원고는 2016. 10.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이메일로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6. 9. 30.경 폐업하였다.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