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과의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2. 8. 23. 보증번호 F, 보증원금 285,000,000원, 보증기한 2013. 8. 23.(차후 보증원금과 보증기한이 256,500,000원과 2020. 8. 7.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90%)를 발급해 주어, E이 2012. 8. 13. G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고(이하 ‘제1보증건'), 2013. 12. 17. 보증번호 H, 보증원금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2. 17.(차후 보증원금과 보증기한이 153,000,000원과 2020. 12. 11.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85%)를 발급해 주어, E이 2013. 12. 17. I은행(구 J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고(이하 ‘제2보증건'), 2014. 8. 13. 보증번호 K, 보증원금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5. 8. 12.(차후 보증원금과 보증기한이 242,250,000원과 2020. 8. 7.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85%)를 발급해 주어, E이 2014. 8. 1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이하 ‘제3보증건')을 하였다. 원고와 E 사이의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E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20. 6. 1. 이후 연 8%)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 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고, E이 압류 · 가압류 · 가처분을 당하거나, 회생절차·파산절차 등의 신청이 있거나, 폐업 내지 영업을 정지당하거나, 조세공과를 체납하거나,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상태가 약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원고는 E에게 별도의 통지나 최고없이 채권자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다.
2) C은 제1, 2, 3보증건에 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E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대출기한을 연속적으로 연장하여 오다가, 2020. 3. 2., 2020. 5. 11., 2020. 6. 11. 각 이자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는 대출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667,866,3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가) 2020. 9. 1. 중소기업은행에게 250,515,384원(제3보증건)
나) 2020. 9. 4. I은행에게 156,926,614원(제2보증건)
다) 2020. 9. 11. G은행에게 260,424,308원(제1보증건)
4) 원고는 C에게 667,866,306원 및 그 중 250,515,384원에 대하여는 2020. 9. 2.부터, 156,926,614원에 대하여는 2020. 9. 5.부터, 260,424,308원에 대하여는 2020. 9. 12.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나. C의 무자력 초래
1) 처분행위
E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대출금들에 대하여 2020. 3. 2., 2020. 5. 11., 2020. 6. 11. 각 이자연체로 대출사고처리되자, E의 전 대표자(사내이사, 2017. 9. 5. 사임)이자감사(2019. 4. 15. 취임)로서 연대보증인인 C은 2020. 7. 13. 자신의 가치있는 유일한 재산(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은 그 가액과 우선하는 근저당권 등 부담금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치가 남아있지 않다)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중 122,000,000원을 피고 A에게, 78,000,000원을 피고 B에게 각 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D에게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C의 자력
가) 적극재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및 광주시 L 임야 227㎡, M 도로 61㎡, N 도로 30㎡, O 도로 1㎡, P 도로 99㎡, Q 도로 134㎡, R 도로 89㎡, S 도로 66㎡, T 도로 139㎡, U 도로 1㎡(위 U 도로 1㎡를 제외한 9필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V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이하 통칭하여 ‘경매처리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C의 재산이고, 그 가액은 583,238,000원이 사건 채권 200,000,000원 + 경매처리 부동산 383,238,000원(위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이다.
다) 소극재산
(1) 원고에 대한 667,866,306원 상당의 구상금채무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V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주요 채무{위 경매사건에서는 2021. 8. 23. ‘최저매각가격 금 383,238,000원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2,967,268,927원(근저당권, 조세 등)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는 취지가 통지되었다.}
① W 주식회사에 대한 2,203,000,000원 상당의 채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V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채권자)
② X조합에 대한 2,106,041,803원 상당의 채무(경매처리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3) 피고들에 대한 채무
① 피고 A에 대한 126,000,000원 상당의 채무
② 피고 B에 대한 78,000,000원 상당의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