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구 동구 B, 2층에서 무등록 릴게임 pc방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리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1. 3. 15.부터 2021. 4. 15.까지 대구 동구 B, 2층에서 PC 23대를 설치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money mouse, ncient egypt'등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난 뒤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에서 별도 공제함이 없이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