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되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피고인의 친형인 B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부산 동래구 C 소재 건물 1층 중 일부를 D에게 월차임을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D은 위와 같이 임차한 곳에서 성매매업소인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3.경에는 위 ‘E'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았음에도 위 D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위 D에게 위 건물부분을 임대하여 줌으로써 2019. 5. 13.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위 D이 알선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 및 그 부지인 토지를 위 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