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단481』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C 대표이사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블록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9.부터 2020. 7. 13.까지 근무한 D의 2020. 7월 임금 1,560,000원과 2020. 6. 29.부터 2020. 7. 4.까지 근무한 E의 2020. 7월 임금 77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