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피고 회사, 선정자 C과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람이다.
2) 피고 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선정자 C과 선정자 D는 부부사이이며, 선정자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선정자 D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의 선정자 C 계좌로의 송금
원고는 선정자 C의 계좌로 2017. 8. 21. 8000만 원, 2017. 8. 24. 2억 2000만 원, 2017. 8. 28. 4000만 원, 2017. 8. 30. 6000만 원, 2017. 9. 29.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위 5억 원과 관련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와 차용증의 작성
1) 원고는 2017. 8. 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자 연 25%(매월 24일 지급), 변제기 2018. 8. 24.로 하는 4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 회사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2) 원고는 2017. 9. 29. 선정자 C과 사이에, 선정자 C이 원고로부터 2017. 9. 29. 1억 원을 이자 월 300만 원, 변제기 2018. 3. 2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의 2)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라. 원고 대여금의 일부 변제
아래 표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 측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7. 9. 22.부터 2019. 3. 2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52,000,000원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로 지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