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0. 6.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 보험모집을 위한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생명보험 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2. 12. 1. 해촉될 때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가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기간 동안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신계약수수료, 유지수수료, 성과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가 실효 또는 해약되면서 수수료 반환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위촉계약서 및 원고의 수수료 지급지침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수수료 환수금액 중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21. 3. 24.부터 역산하여 5년에 해당하는 2016. 3. 23.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한 수수료 환수금액은 1,719,900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위촉계약서 및 ‘수수료 지급기준 상 중요내용 안내서', ‘수수료 지급 및 환수 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 중 기지급 수수료의 환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