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3년 10월경부터 2006년 2월경까지 B초등학교에서 C과 함께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근무할 당시 위 C으로부터 폭언, 따돌림 등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이 D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9년 5월경 서울 광진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C이 학교 관리자에게 근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수시로 금품과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여 청렴에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학교 행사 시 학부모에게 촌지와 선물을 요구하여 수시로 제공받았으며, 학생의 학교평가를 문제 삼아 성적이 저조한 학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는 등 아동 학대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위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진정서 6통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9. 5. 23.경, 같은 달 28.경, 같은 해 8. 26.경 제천시 교육지원청에 3통을, 2019. 6. 20.경, 같은 해 8월 중순경 충청북도 교육청에 3통을 각 도달하게 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