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21:05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해두었던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후진 진행하던 중 후방을 신중히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이던 D(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53만 5,9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4. 20:45경부터 21:14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G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