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회사 C 대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 대출 보다 낮은 이자로 3,000만 원 정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면 보증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6. 12. 17:00경 서울 중구 D 앞에서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송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