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주어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주식회사 B통신사에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성명불상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휴대전화번호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