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잠두봉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를 서강대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지하차도 입구의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충격방지시설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방지시설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우측으로 전도되어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