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이라는 중국인으로부터 ‘내가 불법체류자여서 한국에서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천안시 봉명동 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C) 및 체크카드를 위 B에게 돌려받을 생각 없이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