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27.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장삼거리 방면에서 목천고가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아니되고, 신호에 따라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목천고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815,69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05:55경 오산시 E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