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0. 25.경부터 2020. 2. 27.경까지 울산 북구 D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E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 B은 2018. 10. 25.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점수를 환전해주고 피고인 A 대신 게임장 수익을 정산하고, 피고인 A에게 위 기간 중 일부 기간 위 게임장 운영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는 등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C는 2019. 10. 1.경부터 2020. 2. 27.경까지 환전될 점수를 손님별로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등 역시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 ‘우주전함' 10대, ‘알라딘' 20대, ‘수호지' 20대, ‘미스터손' 20대 등 총 7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환전해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