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①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8. 13. 잔형면제 사면을 받고, 2019. 4. 12. 같은 법원에서 ②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2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2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E는 수임인 F에게 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대행 및 분양대행 자문용역자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 1부를 작성한 뒤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이행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광고대행 및 분양대행 업무를 맡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제시하여 이를 피해자 G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 및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0원, 2018. 6. 8.경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10,000,000원 등 합계 210,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48』
피고인은 2018. 8.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D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사이에 ‘조합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조경공사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수행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경공사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경공사 진행을 위한 관련 경비 및 수주대금 등의 명목으로 우선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경공사 계약을 전제로 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13.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