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망 피해자 C와 형제지간인바, 2016. 7. 22.경 모친이 사망하여 서울 은평구 D 전세보증금 9,500만 원의 반환 채권을 피해자와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 신청인의 주소 등 신상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의 임대인인 F에게 전화하여 "상속재산인 전세보증금 관련하여 동생과 협의가 되었으니 동생 명의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전세보증금 9,500만 원을 반환받고, 전세보증금 9,500만 원을 포함한 위 계좌에 있던 예금 122,190,000원을 전액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1. 16:49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E은행 연신내지점에서 출금전표에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금액 일억이천이백일십구만원(122,190,000), 일자 2020. 5. 11., 성명 C'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은행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출금 명목으로 122,1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