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안산공장 앞 사거리를 E안산공장 쪽에서 신길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9세) 운행의 G SM5 승용차 오른쪽 문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수리비 불상)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