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인천 남구 주안5동 삼덕 우편집중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