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1. 5. 4. 수원시 영통구 E 대 56,919.9㎡ 중 1,079.79/56,9 19.9 지분 및 위 토지 지상 F아파트 유치원동 2층 노유자시설(이하 위 토지 지붐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B는 전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원고들이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점유해 왔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 점유, 사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1. 6. 16.자로 부동산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2011. 9. 1.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수원지방법원 H)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던 원고들 소유의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용인시 기흥구 I 소재 J 운영이 물류창고에 보관하였는데,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요청받자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한 집행비용과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2011년 금 제10439호로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한 집행비용 5,295,000원 및 2011. 9. 1.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물류보관료 666,700원(= 2,000,000원/월 × 10/30) 합계 5,961,700원을 피고 명의로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2. 1. 11. 위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5,970,143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이 공탁한 이후에도 이 사건 동산을 회수하지 않다가 2011. 12. 19.에 비로소 J의 물류창고에서 이 사건 동산을 출고하여 회수하였는데, 그 회수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보관료 6,000,000원을 K회사에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68100호로 원고들이 2011. 5. 4.부터 2011. 9. 1.까지 공동으로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61,321,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2. 3. 22. ‘원고들이 각자 피고에게 61,3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나15425호로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2012나3317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254,133,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여 보일러 등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그 중 일부인 6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 소송에서 2012. 10. 1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2013.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33,000,000원을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 중 10,000,000원은 그 변제기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채무 33,000,000원은 변제기인 2013. 12. 31.까지 이를 피고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추가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6. 5. 31. 2,000,000원, 같은 해 7. 20. 2,000,000원, 같은 해 11. 21. 2,000,000원, 같은 해 12. 29. 2,000,000원, 2017. 5. 12. 2,000,000원, 2017. 7. 17. 2,000,000원, 같은 해 9. 20. 2,000,000원을, 같은 해 11. 16. 2,000,000원을, 2018. 10. 4. 2,000,000원을, 2019. 5. 27. 3,000,000월을, 2019. 8. 9. 3,000,000원을, 2019. 12. 14.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사. 원고 A은 2018. 6.경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동산에 관한 보관료 600만 원을 부담하였으니 위 금액 상당을 이 사건 채무액에서 공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측에서 위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아. 원고 A이 2020. 1. 8.경 원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9. 11. 25.까지 계산한 미지급 채무가 48,849,689원에서 2019. 12. 14. 지급한 1,000만 원을 뺀 38,849,689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답변을 하였다.
이에 원고 A은 일시에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37,500,000원으로 감액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위 요구를 받아들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 약정'이라 한다).
자. 그러자 원고 A은 2020. 1. 9. 감액된 채무금 37,500,000원에서 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보관료 6,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없으면 즉시 6,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차. 원고 D은 2020. 1. 28. 6,000,000원에서 이 사건 공탁금을 공제한 나머지 29,857원을 추가로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2020. 2. 2. 원고 A에게 잔금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감액 약정을 불이행하였으니, 피고가 계산한 채무액으로 7,349,689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