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문구로 검색한 후,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그 대가로 회선 1개당 3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받고 선불유심 2개를 개통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4.경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본인 확인 개통서'를 작성하여 촬영한 사진 등 선불유심을 개통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회선 2개C(D), E(F)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