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5. 28. 16: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고정84호『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와 근무기간 2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C가 위 법인 대표자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8. 중순경과 2017. 7.경 마치 60세의 정년이 보장된 것처럼 '근로계약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정년퇴직(만60세)'라는 내용의 직원채용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2017. 6. 20.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군위군청 사무감사 직원 등에게 이를 3회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사실은 이 사건 법인의 사무국장인 D가 2015. 8. 10.경 피고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의 근로계약서만 작성되었을 뿐이고, D가 C 등에게 C의 직원채용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C가 D의 지시에 따라 C의 직원채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D의 확인을 받고 D가 건네준 이 사건 법인의 도장을 위 직원채용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호 법정에서 ① 변호사 E의 '피고인은 2015. 8. 10. C의 직원채용계약서를 본 적이 있나요, 언제쯤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2015. 8. 10. 현장에서 바로 보고 확인하고 도장 찍고 날인하고 다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판사의 '그 출력물(피고인의 근로계약서와 C의 직원채용계약서)을 C의 것과 피고인의 것을 2개 다 같이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같이 이렇게 펼치면서 제 도장은 제가 찍고 C의 도장은 C가 찍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D의 지시에 따라 2015. 8. 10.경 피고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의 직원채용계약서도 함께 작성되었고,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사실은 2015. 8. 10.경 작성된 피고인의 근로계약서만이 군위군청에 제출되었고, '위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에 계약 당사자인 군위군수 성명과 도장이 누락되었다'는 군위군청 담당 직원의 지적으로 2015. 8. 20.경 피고인의 근로계약서가 재작성 되었을 뿐, 위 군위군청 담당 직원이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와 C의 직원채용계약서에 날인된 이 사건 법인의 도장이 다르니, 다시 작성해달라'고 지적하거나, 군위군청 담당 직원의 지적에 따라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와 C의 직원채용계약서가 함께 재작성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호 법정에서 ① 변호사 E의 '피고인은 C의 직원채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같이 다시 (이 사건 법인 도장을) 찍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변호사의 '왜 다시 찍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그 도장을 확인해 보니까 사단법인 도장이 아니어서 다시 찍었습니다. 군 직원이 도장이 다르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의 '도장이 다르다는 말은 누가 했나요'라는 질문에 '군 직원이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마치 군위군청 담당 직원이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와 C의 직원채용계약서에 날인된 이 사건 법인의 도장이 다르니, 다시 작성해달라'고 지적하여 위 두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