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대전 중구 D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2013. 4. 9. 입사하였고 이후 2017. 1. 20.부터는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다가 퇴직금으로 3,300,000원을 지급받고 2019. 11. 11. 퇴직하였다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택시기사들이 운송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개인이 가져가되 별도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임금제도를 의미한다.
나.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하였고,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4. 10.자로 체결된 근로계약 제2조 제1항은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2015. 4. 15.자로 체결된 근로계약 제2조 제1항은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20분으로, 2016. 4. 15.자로 체결된 근로계약 제2조 제1항은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각 정하고 있다. 한편, 2013. 1. 1.부터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9조는 '운전자의 근로시간은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며 임금협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가 최저임금을 구하는 기간 동안 실제 근로일수 및 주휴일수는 별지 최저임금 산정표 '근로일수'란 및 '주휴일수'란 기재와 같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