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조합원이다.
다. 피고 사업시행계획 등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2011. 1. 15. 정기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하고, 2011. 5. 18. 창원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 피고는 2011. 7. 12.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 의결을 하고, 2011. 11. 25. 창원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3) 피고는 2012. 9.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2012. 10. 5. 창원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4) 피고는 2017. 4. 1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의결하고, 창원시장으로부터 2017. 9. 8.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7. 10. 1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5) 법원은 ① 피고가 2011. 5. 18. 창원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이나, ② 이를 실질적으로 대체하여 피고가 2011. 11. 25. 창원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변경계획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③ 피고가 2017. 10. 16. 창원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변경계획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6)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8가단2793)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1. 29. 원고가 2017. 10. 16.자 관리처분변경계획인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2019. 8. 7.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