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불만을 품고,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여당인 C정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2020. 4. 초순경 이러한 취지가 기재된 피켓 3개를 제작하고, 피고인 A은 유권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강아지 인형 탈과 의상을 착용한 후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그 피켓을 들고 서 있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이에 피고인들은 2020. 4. 11. 12:40경 서울 D에 있는 E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A은 강아지 탈과 의상을 착용하고, 피고인 B는 그 옆에 서서 ｢F｣, ｢G｣, ｢H｣라고 각각 기재된 피켓 3개를 함께 들고서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4. 11. 14:10경 서울 I에 있는 J 앞에서 K정당 서울 L선거구 후보자가 그곳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자, 그 부근에서 강아지 탈과 의상을 착용한 피고인 A이 몸 앞쪽에는 ｢F｣라고 기재된 피켓을, 몸 뒤쪽에는 ｢G｣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고, 피고인 B는 그 옆에 함께 서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광고물인 피켓을 각각 게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20. 4. 12. 15:05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M에 있는 N역 사거리에서 강아지 탈과 의상을 착용하고 ｢F｣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고,
나. 2020. 4. 13. 08:31경 서울 O에 있는 P 교차로 Q 앞 횡단보도에서 강아지 탈과 의상을 착용하고 ｢F｣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고,
다. 2020. 4. 13. 12:05경 서울 R에 있는 S역 1번 출구 앞에서, 같은 날 12:14경 그 부근인 S역 사거리에서 각각 강아지 탈과 의상을 착용하고 ｢F｣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게시하고,
라. 2020. 4. 14. 11:12경 서울 T에 있는 U역 사거리에서 강아지 탈과 의상을 착용하고 ｢H｣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광고물인 피켓을 각각 게시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20. 4. 13. 14:30경부터 15:10경까지 서울 V에 있는 W 앞에서 ｢X｣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