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각 부동산의 공유관계
1) 원고와 피고는 망 C(2006. 9.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남매지간이다.
2)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이를 공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별지 목록 제1-1, 1-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2-1, 2-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2/7, 피고가 5/7의 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3-1 내지 3-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24/91, 피고가 67/91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임대·관리
1) 피고는 망인 사망 이전인 2004년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관리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임차인들과 새로운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증액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포함) 등을 수령, 보관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각종 세금들(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2) 그리고 피고는 망인 사망 이후인 2006. 9.경부터 2014. 8.경까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몫의 차임으로 매월 700만 원을, 2014. 9.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는 매월 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지상 2층의 임대차관계 등
1) 지하 1층 및 지상 1층(임차인: D)
가) 망인은 1999. 7. 29.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이하 ‘제1임대목적물'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에게 임대차보증금 10억 9,100만 원에 임대해 주었다.
나)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06. 8. 24. 위 임대차보증금이 6억 원 증액되어 16억 9,1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그리고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2. 8. 23. 위 임대차보증금이 10억 원 증액되어 26억 9,1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채권자 D, 채권최고액 합계 32억 2,920만 원(= 1999. 7. 30.자 14억 2,000만 원 + 2006. 9. 12.자 7억 8,000만 원 + 2012. 8. 23.자 7억 2,000만 원 + 2016. 8. 29.자 3억 92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는데, 이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이다.
2) 지상 2층(임차인: F)
가) 망인은 1998. 12. 14.경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 지상 2층(이하 ‘제2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임대차보증금 545,545,000원에 임대해 주었다.
나)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06. 9. 1. 위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 증액되어 745,545,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그리고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08. 9. 1. 위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 증액되어 945,545,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채권자 F, 채권최고액 합계 745,545,000원(= 1998. 12. 15.자 545,545,000원 + 2008. 10. 9.자 2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는데, 이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이다. 라. 원고와 피고의 공유물분할 소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8145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20.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7, 피고에게 5/7의 각 비율로, 이 사건 제3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4/91, 피고에게 67/91의 각 비율로 각 분배한다'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위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 진행
1) 원고는 2020. 5.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하였고, 2020. 5. 27. 울산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 임차인들인 D과 F은 임차인으로서 각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