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 원고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2018. 2. 14. 피고로부터 다세대주택인 서울 양천구 C건물 중 3개호를 분양받기로 하고(피고가 임차인을 구하여 지급받는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동‧호수는 특정하지 않았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8년 4월 내지 5월경 위 C건물 중 D호, E호, F호(이하 3개호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2억 1,5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매매대금 2억 2,9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부동산별로 9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수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8. 5. 21. D호에 관하여, 2018. 5. 10. E호에 관하여, 2018. 6. 20. F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12월경 "이 사건 부동산은 위법 건축물이니 2019. 12. 17.까지 스스로 정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합계 10,143,7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받고, 2020년 1월경 건축이행강제금 합계 10,143,700원을 부과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방 1개, 주방 및 거실,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방 3개, 주방, 거실, 화장실이 있는 구조로 건축하였다. 자연발코니로 허가받은 부분을 방 2개, 거실로 변경하였다(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현황을 나타낸 도면은 별지 2와 같고,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는 별지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