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5.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서약서 및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내주어 B번을 비롯한 6대의 선불 유심이 개통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