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1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이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41세)이 운전하던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 23:50경 대전 중구 산성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