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06:2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분당방면 탄천 IC 출구 약 30m 지점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경위 C,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위 도로 갓길에 정차된 E 싼타페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적색 등화)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