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0:33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절대로 불지 않겠다. 너희 마음대로 구속시키든지 알아서 해라."고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