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4. 3. 창원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4. 2.부터 2021. 4. 11. 12:00까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4. 10. 17:00경부터 2021. 4. 11. 01:00경까지 자차를 이용하여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