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1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무실에서,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D에게 ‘가맹점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C의 지분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C 지분은 별다른 가치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직원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