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외 C은 2013. 12. 4. 소외 D과 사이에, 남양주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차기간 2013. 12. 27.부터 2015. 12. 26.까지로 각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2013. 12. 24. 원고에게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였고, 이에 C과 원고 사이에는 아래 내용과 같은 전세자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원고는 그에 따른 대출금 1억 8,4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C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1. 2.경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업무협정(이하 ‘이 사건 업무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업무협정서 및 그에 따른 부속협정서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업무협정에 따른 위 H의 원고에 대한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정 외에도 소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I이 원고의 전세자금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자가 그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사기 등에 의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앞서 본 C은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약정상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이후 이 사건 대출금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4. 2. 11. I에 사고발생통지를 함과 동시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마. 그런데 이후, I은 2017.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I과의 위 업무협약에 따른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기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해당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C은 그 임대인인 D과 공모하여 허위 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7. 2. 22. 선고 2015고단4959, 2016고단725(병합), 2635(병합), 3835(병합), 4087(병합), 5070(병합), 5184(병합) 판결, 위 판결은 C의 경우 2017. 6. 29., D의 경우 2017. 9. 7. 각각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약정에 따른 원고의 손해는 대출원금 1억 8,400만 원, 이자금 154,168,386원에 이르고,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정에 따라 2019. 10. 4. 피고에게 그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