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용인군 D 전 1001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군 E에 주소를 둔 F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전토지는 용인군 G 전 685평과 용인군 H 전 316평(이하 ‘분할전 H 토지'라고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고, 분할전 H 토지(이후 면적환산, 지목변경 등을 거쳐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1,045㎡가 되었다)는 2015. 1. 16. 및 2018. 3.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순번으로 특정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1957. 7. 22. 분할전 H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분할전 H 토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분할됨에 따라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그대로 전사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라. 원고들의 선조인 망 I는 장남 J(K생), 차남 L(M생), 장녀 N, 차녀 O 등 4자녀를 두었는데, I의 장녀 N(1974. 8. 11. 사망)은 P(1996. 2. 20. 사망)과 혼인하여 Q, R, 원고 A을 두었고, Q(1992. 1. 2. 사망)은 처인 S(이후 개가)과 사이에 T, U을 두었으며, R(2005. 8. 3. 사망)는 남편 V(1979. 1. 8. 사망)과 사이에 W, X, Y을 두었다. I의 차녀 O(2007. 4. 27. 사망)은 슬하에 원고 B, Z, AA, AB(1959. 7. 17. 사망), AC, AD, AE를 두었다.
마. 원고 B은 망 I의 장남 J과 차남 L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심판을 청구하여(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0027호) 2020. 9. 9. 위 법원으로부터 ‘J은 실종되어 1935. 1. 1., L은 실종되어 1958. 7. 27. 각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고, 망 I의 장녀 N의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원고 A이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며, 망 I의 차녀 O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원고 B이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바.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0520호), 위 법원은 2021. 2. 5. ‘원고들의 선조인 망 I와 이 사건 분할전토지의 사정명의인인 F의 한자성명이 동일한 점, 망 I의 제적등본에는 그 본적지가 광주시 AF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분할전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사정명의인 F의 주소가 '광주시 E‘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주소가 동일한 점, 위 사정 당시 광주시 AG리에 원고들의 선조인 망 I와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 F와 원고들의 선조인 망 I는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I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① 피고 C은 제1, 2, 6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 6. 5. 접수 제88200호로 2015.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② 피고 용인시는 제2, 6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9. 3. 20. 접수 제39244호로 2019. 3. 1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제3, 4, 7, 9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21. 6. 9. 접수 제93468호로 2021. 3. 3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제3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