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9. 8.부터 2019. 9. 30.사이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매매 8회, 투약 7회, 수수 1회 등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3. 10. 18:00경 제주시 E 3층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 종이컵반 컵 분량을 3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매매 12회, 수수 1회, 흡연 5회 등 총 18회에 걸쳐 대마를 취급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 27. 17:00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H로부터 필로폰 0.15g, 대마종이컵 반 컵 분량을 8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매매 4회, 소지 1회 등 총 5회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동시에 취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