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2010. 4. 19.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 2012. 11. 16. 대표이사와 함께 사임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사내이사로 단독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원고 B는 2009.경 소외 E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가 발행한 주식 3,000주(지분 30%)를 양수받았고, 2015. 12. 31.까지 위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신고되어 있었다.
나.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
1) 의정부세무서장은 2017. 8. 14. D의 201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단기대여금 972,200,000원, 미수수익 44,668,277원'이 익금에 산입되지 않아 소득이 과소신고되었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대표자인 원고 A에 대해 상여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동수원세무서장이 2020. 8.경 원고 A에 대해 종합소득세 486,339,580원, 가산금 54,713,120원(합계 541,052,700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화성시장은 2019. 8. 1. 원고 A에 대해 위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48,633,950원을 부과하였는데, 그중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이 납부되지 않자 2021. 10.경 미납된 지방소득세(47,933,950원)와 함께 가산금 1,459,010원, 중가산금 8,327,0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2) 의정부세무서장은 2020. 8.경 원고 B가 다른 주주들과 함께 특수관계 집단을 형성하여 F의 지분 100%를 보유하였고 위 회사가 무자력 상태임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 B에 대해 위 회사의 총 체납액 중 원고 B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가산금을 포함한 합계 116,499,500원)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다.


다. 이행각서의 작성
피고는 2021. 6. 15.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