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비철, 금속 재생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한편,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는 피고 한국철도공사의 C 소속 직원(D)이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2018. 11. 9.경 피고 한국철도공사가 원고 회사에게 폐차량 61량의 불용품인 경량철 등 고철 1,945,880㎏(추정치)을 1,068,859,742원에 매도하는 물품매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인도조건: 매수자 해체 및 상차계량 조건', ‘물품인도장소: C 지정장소', ‘검사 및 검수 소속: C', ‘특기사항: … ■ 매각물품의 중량은 추정치이므로 인도시 공인된 계량증명소에서 우리 공사 직원이 입회하여 실제 중량을 계약자와 상호 확인한 후 당초 매각계약서상의 수량과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증감분에 대하여 변경계약 등의 정산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정산절차는 철도공사에서 요청일 후 5일 이내 변경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었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회사는 2018. 11. 13. 피고 한국철도공사에게 위 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원고 회사의 직원인 E은 2018. 11. 16.경 ‘원고 회사가 E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반출작업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고 E에게 사업현장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작업계획서를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였는데, 그 위임장과 작업계획서에는 원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마. E은 원고 회사의 수임인(현장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1, 2차에 걸쳐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폐차량 61량으로부터 1,958,950㎏의 고철을 반출하였고, 피고 B는 그 인도 및 계량에 입회하였다.
1) E은 1차로 2018. 11. 20.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피고 한국철도공사의 C 내 폐차작업장에서 폐차량 32량을 해체한 다음 불용품인 고철 1,056,840㎏을 반출하였다.
2) E은 2차로 2019. 1. 2.경부터 2019. 2. 13.경까지 피고 한국철도공사의 C 내 폐차작업장에서 폐차량 29량을 해체한 다음 불용품인 고철 902,110㎏을 반출하였다.
바. 원고 회사와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2019. 2. 21.경 고철 인도량이 1,945,880㎏(계약 당시 추정치)에서 1,958,950㎏(실제 인도량)으로 13,070㎏ 증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을 기존 1,068,859,742원에서 1,077,720,704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F은 G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고철 해제 작업만 위임하였음에도, G는 해체한 고철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E은 G의 지시에 따라 고철을 반출하여 이에 가담하였으며, 피고 B는 G와 E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G와 E 및 피고 B를 형사고소하였다. 검찰은 2019. 9. 20.경 G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고철을 E을 통해 반출하였음을 전제로, ① G가 반출한 고철이 거래처에 납품되어 그 대금이 원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입금된 점, ② G가 이전부터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 한국철도공사와의 물품매각계약에 따라 고철을 해체·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G가 원고 회사의 위임 없이 고철을 반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G와 E 및 피고 B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