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의 이륜차 배송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이하 ‘원고 이륜차'라 한다)를 배송업무에 사용하던 사람이다.
2) 피고 C은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이하 ‘가해 이륜차'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고 B을 고용하여 피고 B이 가해 이륜차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하게 한 사용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4. 12. 24. 21:40경 배송업무를 마친 후 원고 이륜차를 운전하여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원주시 단구동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F병원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맞은 편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고 B 운전의 가해 이륜차 후미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부상 및 후유장해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전측두엽 부위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관하여 감압 두개절개술, 혈종제거술, 재활치료 등을 받았으나, 실어증과 인지장애가 남게 되었다.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종합평가표에 따르면 도시일용노동자 기준으로, 실어증은 ‘두부, 뇌, 척수'의 Ⅴ-B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82%이고, 인지장애는 ‘두부, 뇌, 척수'의 Ⅺ-B-3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58%이며, 합산 상실률은 92.44%= 82% + (100% - 82%) × 58%,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보청기 착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종합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64%이다. 실어증, 인지장애, 난청을 아울러 고려한 복합 노동능력상실률은 97.27%= 92.44% + (100% - 92.44%) × 64%,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 치료비로 합계 23,041,25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향후 치료비로 외래비용 월 13,000원, 약물치료비용 월 9만 원, 뇌 MRI 검사료 연 25만 원, 혈액검사․소변검사 등 종합검사비 연 7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3년간 재활치료비로 월 748,576원이 소요되며, 반흔성형수술비용으로 1회 3,486,900원이 소요된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부터 108일을 G병원에, 그 뒤 2016. 12. 23.까지 622일을 H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
1) 가해 이륜차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대인배상Ⅰ 외에 대인배상Ⅱ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I은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원고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차량번호 3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담보 항목 가운데에는 가입금액 1인당 최고 2억 원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5. 6.경 J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66429호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2. 13.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선행 판결에 대하여 J이 항소하였으나 2018. 8. 24.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1815호), J이 상고하였으나 2018. 12. 28.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8다266983호) 선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