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21:18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1003-2 국도 14호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