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B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며, D은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4. 11. 14. 16:33경 ‘E사업' 현장에서 B와 한조가 되어 지반강화를 목적으로 땅속에 박아둔 시트파일(17m, m당 60kg)인발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작업은 먼저 D이 피고 차량의 와이어로프에 샤클(연결고리)로 연결된 시트파일을 인발한 다음 이를 지상으로 이동하면 B가 샤클을 해체한 후 신호하고, 그 신호에 따라 D이 피고차량을 작동하여 와이어로프를 감아올린 후 또 다른 시트파일을 인발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다. 그런데 D은 그 때 B가 샤클 해체를 다 마치지 않고 샤클 위에 올라서 있는 상태에서 B가 아무런 신호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인부의 몸짓을 피고 차량을 작동하라는 신호로 오인하고 피고 차량을 작동하여 와이어로프를 감아올렸고, 이로 인하여 미처 분리되지 못한 샤클이 지상 2m 정도 위로 들어올려진 상태에서 B가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어깨를 지면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로 인하여 B는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팔꿈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8. 11. 13.까지 휴업급여 84,165,870원, 장해급여 20,235,600원, 요양급여 25,160,730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