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페이스북'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1개당 1-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등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보내주었고, 2020. 2.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B이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을 하자 통신사로부터 걸려온 인증 전화를 받아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선불 유심(휴대전화 번호 C)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개통한 선불 유심에 부여된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 회선에 대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개통한 선불 유심에 부여된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