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주는 소위 P2P(Peer-to-Peer Lending)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중개업체) 서비스 제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D과 연계하여 P2P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3) 원고는 F 및 G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E가 홈쇼핑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납품업체에 판매상품을 담보로 상품구매자금을 대출하여 대출채권을 취득하면, 원고는 E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그 대출원리금을 수령하는 등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나. 여신거래약정 및 대출채권 등 양수도계약 체결
1) E는 2019. 7.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5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1.3%, 연체이율 13.56% 및 변제기 2020. 1. 30.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작성된 약정서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피고 B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E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G 펀드와 관련하여 같은 날 E, H 주식회사 및 피고 B과 ‘원고가 E로부터 E의 피고 B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양수하고, 피고 B은 위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등에 대하여 승낙한다'는 취지의 대출채권 등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E가 지정한 피고 B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5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3) 위 500,000,000원은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J)에서 피고 B 명의의 또 다른 I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이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