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피고 C의 사회 후배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친구이다.
피고들은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수사기관에 발각된 관계로 보험회사에 대한 합의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소위 ‘차량털이' 방식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D, B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8. 6. 24. 14:00경 정읍시 E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피고 B을 내려 준 다음 김제시 원평리 이하 불상지에서 대기하고, 피고 B은 위 도로 부근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약 1억 3천 5백만 원이 예치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도장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가져갔다.
나. 피고 B은 2018. 6.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원고의 위 농협통장에서 합계 2,3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기간 위 농협통장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합계 1억 800만 원을 원고의 위 농협게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피고 C은 가.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2019. 5. 14. 제1심 법원(전주지방법원 2019고단175)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 C이 항소하였으나 2019. 9. 18. 항소심법원(전주지방법원 2019노669)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 C이 상고하였으나 2019. 11. 22. 대법원(2019도14599)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B은 피고 C, D(판결문상에는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어 있다)과 공모하여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죄로 기소되어 2018. 12. 13. 제1심 법원(전주지방법원 2018고단
1818)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 B과 검사가 항소하여 2019. 5. 1. 항소심 법원(전주지방법원 2019노22)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5. 9.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11. 26. 피고 B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9. 4. 24. 피고 B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음-
형사합의관련
1.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사건에 관한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2019. 4. 26.까지 원고의 농협계좌로 입금한다. 위 금액이 입금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총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
2. 피고 B이 위 2,000만 원을 입금하면 형사합의는 완결된 것으로 보며, 원고는 형사합의와 관련하여서는 추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3. 만약, 피고 B이 위 일시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형사합의는 무효로 한다.
4. 원고가 위 형사합의금을 수령하면, 원고는 위 배상명령신청사건에 신청취지를 "피고 B은 배상명령신청인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감축신청한다.
민사합의관련
4. 피고 B은 2021, 4. 30.까지 원고에게 민사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
5. 피고 B이 위 일시까지 3,00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하면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추가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의 확정에 기한 나머지 채무는 전액 면제하며,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모든 채권, 채무가 남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따라서 배상명령은 무효이고, 원고는 추후에 배상명령에 기한 강제집행도 일체 하지 아니한다.
6. 만약 피고 B이 위 일시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배상명령은 유효하며 미변제잔액채권 전부 9,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의 효력을 유지한다. 원고가 유효한 배상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하더라도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마. 피고 B은 2019. 4. 26.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9. 5. 1. 피고 B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