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18:43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8:4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E 앞 편도 1차로를 무안공항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59,303,1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