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78 피고인 A, 피고인 B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피고인들)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정읍시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를 임차한 후 중간폐기물업체 등으로부터 폐합성수지 등 혼합폐기물을 수집하여 위 장소에 운반하여 두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2. 23.경 D 토지를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고, 피고인 A은 2018. 1. 24.경부터 2018. 3. 6.경까지 정읍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과 정읍시 G에 있는 H 등의 폐기물업체로부터 폐기물처리 비용을 지급받고 폐합성수지 등 혼합폐기물을 받은 다음 D 토지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약 500톤을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폐기물 무단투기(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 24.경부터 2018. 3. 6.경까지 사이에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D 토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집한 혼합폐기물 약 500톤을 적치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020고단1308 피고인 A, 피고인 C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가 없이 2018. 8. 4.경 전북 익산시 I, J, K(이하 ‘L 토지'라 한다)에서 폐그물 등 폐기물 약 106톤을 보관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