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장으로 당선되어 C시장으로 재직하다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정당 C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다시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이자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인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은
2006. 5. 9. 15:00경 E건물 7층 C시장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개소식 준비 지시에 따라 다과회 음식으로 식사류인 돼지고기 수육(검사는 이를 돼지고기 편육이라고 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제공한 것은 돼지고기를 삶아 썰은 것으로 돼지고기 수육에 해당되고, 이하 ‘돼지고기 수육'이라고 한다) 75만원 상당을 준비하고, 피고인 A은 위 개소식에 참가한 D 정당 당원 및 C지역 주민 등 약 1,500명에게 위 돼지고기 수육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2. 피고인 A은
가. 2005. 3. 28. 오전 무렵 F 소재 C시청 시장 사무실에서 의전팀장인 G에게 해외시찰을 나갈 예정인 C시의회 의장 등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여 위 G로 하여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조로 시예산 10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때쯤 위 C시청 7층에 있는 C시의회 의장실에 찾아가 H C시의회 의장에게 위 피고인이 격려금을 전달 지시하였다고 말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나. 같은 해 9. 7. I 소재 J 뷔페식당에서 C시 체육회장인 위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위 체육회 사무국장인 K으로 하여금 L에 위치한 M중학교 축구부 코치 N에게 C시 체육회 명의로 300만원의 지원금 증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