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D는 위 회사에 4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에게 D를 주주로 등재하라고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2017.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D를 위 회사의 주주로 등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위 회사의 보통주식 16,000주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 그 주식청약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가 ㈜C의 보통주식 16,000주를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인수증'을 작성하고 그 주식인수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D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식청약서와 주식인수증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에게 D를 주주로 등재하라고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인천 서구 F, 5층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청약서와 주식인수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