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1. 28. 21: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근처 길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주사기에 약 5눈금 정도 채워진 필로폰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4. 18:2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역 2번 출구 앞 길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주사기에 약 5눈금 정도 채워진 필로폰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1. 20:4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인근 길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주사기에 약 5눈금 정도 채워진 필로폰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5. 13:00경 부산 수영구 I건물 J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25. 15:45경 부산 수영구 I건물 K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BMW) 승용차에서 필로폰 5.95그램을 나누어 담은 투명 비닐 지퍼백 2개를 ‘발리' 손가방에 넣어 조수석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23. 저녁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2층 술집의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일반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넣어 불을 붙인 후 흡연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 25. 15:45경 부산 수영구 I건물 K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BMW) 승용차에서 대마 2.42그램을 나누어 담은 투명 비닐 지퍼백 2개를 ‘발리' 손가방에 넣어 조수석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