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5. 9. 2. 부여군수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충남 부여군 C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위 사업장 인근에 있는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아닌 부여군 D에 약 1,000톤의 폐전선 등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