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4. 오전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단체 부산회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의 담당 공무원 E으로부터 ‘2020. 12. 14. 오전경 위 회관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F(부산번호 G)와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2. 28.경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3. 17:00~20:3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친구의 차량에 탑승하여 위 주거지 인근을 통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