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R은 통영시 P 유지 20,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59. 2. 3. 접수 제243호로 1958.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B, C, D, F 및 S는 이 사건 토지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95. 6. 19. 접수 제18793호로 1980.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B, C, D, F 및 S는 1996.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6고합60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 교부받아 통영시청으로부터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위 피고들 및 S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등기함에 있어 등기공무원에게 위 확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S가 2009. 2. 8.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 E(개명 전: Q)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 11. 2. 접수 제26848호로 이 사건 토지 중 S의 1/5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3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R은 1971. 4.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피고 G, H, I, J, K, L, M, N(통틀어 ‘피고 G 등'이라 한다)이 있다.
인정근거
○ 피고 M: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E, G, H, I, K, L, N: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B, C, D, F, J,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