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공탁금 교부
원고는 2015. 2. 5. 주식회사 D의 대리인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서 주식회사 D이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F 블록 공동주택 분양대행 업무 권한을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위임받고 공탁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5. 2. 5. 피고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하고, 2015. 3. 6. 피고 C에게 합계 3억 원의 H은행 발행 수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 F 블록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나. 피고들에 대한 형사재판
피고들은 ‘인천 F 블록 개발사업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분양공탁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분양공탁금 명목으로 2015. 2. 5. 피고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입금받고, 2015. 3. 6. 1억 원권 H은행 발행 수표 3매를 교부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1. 6. 9. 피고 B은 징역 2년, 피고 C은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427), 이에 대해 피고들 및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1노1059).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