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아래 신용보증계약을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제1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책임경영이행 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약정서와 책임경영이행 약정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그 사본을 수령하였으며 이를 확인하고 서명까지 하였다.


3) 원고는 2020. 3. 26. 피고 B에게 책임경영이행 약정서 제6조에 따라 책임경영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소명을 구하는 내용의 소명신청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책임경영이행 약정서 제2조 제6호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1억 원에 관하여 책임경영의무 미이행에 따른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됨을 통지하면서 약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에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달라고 통지하였으나 피고 B는 이에 대하여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에 근거하여 D은행과 F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으나 2019. 11. 28.경 아래 순번 1번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가 2020. 3. 23. 아래 기재 각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권자들에게 각 대위변제를 하였다.


2) 이후 원고가 구상금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으나 707,102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원고의 약정 연체이율은 2018. 2. 1.부터 연 10%이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1) 피고 B는 2017. 5.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2억 7,3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2019. 10. 1.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같은 달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9. 11. 20. 피고 B의 H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여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등기를 마쳤다.
3)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 반해 소극재산은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약 4억 8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