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7. 2.부터 2020. 7.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0년 7월 임금 260,000원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0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