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10.경 피고의 요청으로 과천시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계획안'과 ‘Mass Study Modeling 계획안'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경 피고의 요청으로 위 신축공사에 관한 추가 계획안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원고(을)와 피고(갑)은 2018. 7. 12. 계약면적을 2,549.84㎡, 계약금액을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과천시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용역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14. 동별·층별 평면도, 대지종횡 단면도, 기본설계도서, 사업성 검토서를, 2018. 7. 24. 설계도서를 각각 교부하였다.
마. 원, 피고는 2018. 8. 10.경 건축 인·허가 도면을 관할관청에 접수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7. 말경 피고에게 건축 인·허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후 피고와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2. 11.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본계획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도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용역계약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기에 계약금에 해당하는 비용 등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2. 24. 원고에게 "원고의 설명대로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가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피고가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