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2021. 1. 28.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6. 판결 확정되었고, 2020. 9. 29. 같은 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되어 2021. 4. 29.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 소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 1심은 이 법원 2020고단3091, 2020고단4076(병합), 2021고단596(병합) 사건이고, 현재 2021노483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121,363,6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2,132,136,640원 상당 총 21매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