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평택시 D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1.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12. 임금 2,000,000원, 2019. 1. 임금 2,800,000원 등 합계 4,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