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피고 A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2016. 2. 5.부터 2018. 2. 20.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보증약정(이하 연번에 따라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하고, 일괄하여서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의 추가보증료 납부, 보증채무이행, 상환범위 등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기보'는 원고를 가리킨다).

3) 피고 A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아래 대출은행들에게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피고 A의 이 사건 각 대출 채무를 보증하였다.


4) 피고 A가 이 사건 각 대출 채무를 약정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A를 위하여 위 대출은행들에게 보증채무를 변제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2보증약정에 기하여 2020. 6. 30. 피고 A로부터 구상금 150,000,000원을 회수하였다.
나. 피고 A의 부동산 처분
1) 피고 A는 2018. 11.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8. 11. 27. 접수 제19945호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고 A를 채무자로 한 3건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선행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다가(연번 3번 근저당권은 연번 1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추가로 설정된 것이며, 이자 합계 1,503,425원이 어느 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8. 11. 27.경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1,496,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