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부친 망 C은 2019. 7. 30.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9. 9. 11. 망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C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부터 그 대지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993년경 피고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 학원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하다가 2001. 4. 25.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4.84m²(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무상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골프연습장, 자동차운전학원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최근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다가 2019. 5.경 이 사건 점포를 D에게 전대하였으나 현재 운영을 그만둔 상태이다.
라. 원고는 2019. 11. 13.경 피고에게 '망 C과의 친분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점포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하여 왔는바, 사업자등록증 없이 운영으로 영업이득, 임대소득, 귀하의 사용, 무단점유 하였습니다. 이에 상속개시 후 수차례 걸쳐 무단점유의 퇴거요청을 드렸고 이를 통보함과 동시에 퇴거 및 원상회복을 요청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내의 자동차매매단지, 자동차학원, 골프장을 약 30년간 관리해왔으므로 그동안의 용역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9가합65459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