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5292』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200만 원임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스타벅스 음료 기프티콘 등을 예약 판매하여 시가의 약 60%의 금액으로 싸게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월 1일에 휴대폰 소액결제로 피해자들에게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즉시 현금을 교부받는 이른바 ‘소액결제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이를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2,500원에 판매합니다.' 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줄어들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 기프트콘을 결제할 수 없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현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기프티콘 결제를 취소하는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을 속이고 합계 46,472,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4』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200만 원임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스타벅스 음료 기프티콘 등을 예약 판매하여 시가의 약 60%의 금액으로 싸게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월 1일에 휴대폰 소액결제로 피해자들에게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즉시 현금을 교부받는 이른바 ‘소액결제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이를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1. 16:59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거나 기프티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현금화를 하여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줄어들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 기프트콘을 결제할 수 없어 다른 구매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현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기프티콘 결제를 취소하는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이나 현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계좌번호 : I)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