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7:4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를 문양네거리 방면에서 동곡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던 피해자 D(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던 피해자 E(여, 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명치 통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17:40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하리 1125-5 선남생활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