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E과 관련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① 2020. 2. 16. "첫째, 위원장님께서는 F구청장 재직시인 2007년 관내 식품제조업체 사장 A에게 위생과장인 B를 보내 금품을 협조해 달라고 하여 일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글을, ② 2020. 3. 8. "E에게 다시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1. 위생과장을 통해 식품제조업체로부터 일천만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까?"라는 글 등을 각 게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게시글 등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20. 2. 28. 선거관리위원회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서 2020. 4. 9. 원고와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H은 원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020. 7. 14. 참고인 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대전지방검찰청은 원고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356호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0. 10. 10. ‘원고가 2020. 1. 23.부터 2020. 3. 21.경까지 21회에 걸쳐 E이 소속 공무원 등을 이용하여 관내 업체들에게 불법적인 금원을 요구·수수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E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인 E으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을 비방함과 동시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사시을 드러내어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