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조립업에 종사하던 중 체납세금이 51,915,440원에 이르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직원이던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5.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아산세무서에서 B의 명의를 사용하여 ‘D'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2017. 5. 27.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