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골, 배관 제작 및 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부터 2019. 1. 20.까지 화성시 E에 있는 공장에서 용접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분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 임금 합계 51,54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