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원고의 아버지인 E는 2008. 10. 7.부터 군산시 D 대 1,256㎡(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8. 1. 15.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2018. 1. 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B은 2005. 3. 2.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 인근에 있는 군산시 F 대 155㎡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3. 8. 22. G 대 241㎡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5. 4. 29. H 대 29㎡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위 군산시 F 대 155㎡, H 대 29㎡는 G 대 241㎡에 합병되어 최종적으로 군산시 G 대 425㎡(이하 ‘이 사건 피고들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 B은 2016. 2. 1.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피고들 토지를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피고들 토지는 현재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다.
나. 관련 토지들의 점유 및 사용 관계
1) 이 사건 피고들 토지 위에는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있다.
2) 이 사건 피고들 토지에서부터 군산시 I 도로(국유)를 넘어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4, 5, 18, 19, 20, 21,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0㎡이하 ‘(가) 부분 토지'라고만 한다까지에는 U자형 보도블럭(이하 위 (가) 부분 토지에 설치된 부분을 ‘이 사건 보도블럭'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군산시 J 도로(국유), K 도로(국유)에서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0㎡이하 ‘㈀ 부분 토지'라고만 한다까지에는 콘크리트 포장도로(이하 위 ㈀ 부분 토지에 설치된 부분을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도로'라 한다)가 조성되어 있다.
3) 피고들은 공로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통행하기 위한 용도로 위 U자형 보도블럭과 위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
다. 관련 민사소송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E는 2009년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가단810호로 피고 B을 상대로 ‘피고 B이 법률상 원인 없이 E 소유의 (가) 부분 토지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9. 9. 16. ‘E가 피고 B에게 2019. 10. 15.부터 2014. 10. 14.까지 (가) 부분 토지를 임대하고, 피고 B은 E에게 차임 명목으로 연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