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21. 6.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5. 20:3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1. 6. 2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0. 20:09경 삼척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코디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