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전체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내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말경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체를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면 그 돈을 다시 인출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면 된다. 일단 당신 명의 계좌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고, 수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바 있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5. 1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C 경위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농협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당신도 피의자로 입건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진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금거래에 대해 자금추적이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일단 돈을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불법 해킹 등을 확인한 후 다시 환수조치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 14:20경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8,5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표로 교환한 다음,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가 송금한 18,500,000원을 모두 인출하여 수표로 교환하고, 위 수표로 F 상품권 교환소에서 50만 원권 상품권 37장을 구입한 후,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G역 5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수거책을 만나 위 상품권 37장을 전부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