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속초시 C(B 마을)의 복지 증진과 소득 증가 등을 목적으로 위 마을 주민들이 회원이 되어 설립한 비법인 사단이다. 원고는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 피고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D는 원고의 후임자로서 현재 피고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E 간의 매매계약 등
1) 주식회사 E은 2014. 8. 12. 리조트 신축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속초시 F 대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7,2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피고가 2015. 2.경 당시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리조트를 신축하던 G 주식회사에 위 신축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자, G 주식회사는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할 권리(이하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이라 한다)를 피고에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대표하여 2015. 2. 17.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을 H에게 2,500만 원에 양도하였고, H은 같은 날 피고 통장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선행 형사사건의 진행
1) 당시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던 I은 2015. 6. 17. 속초경찰서에 원고에 대한 진정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진정 내용은 ‘① 피고 대표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 과정에서 규약을 어기고 당시 시세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매도하여 피고 측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업무상 배임죄 부분)과 ‘② 피고 대표인 원고가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 매수인 측(J의 대표이사 K)로부터 소나타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것'(배임수재죄 부분)이다. 한편, 위 진정서에는 진정인 명의가 "B마을 주민대표 감사 I 외 64명"으로 되어 있다.
2)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담당검사는 2015형제3145호로 위 진정사건의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5. 7. 24.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위와 같은 진정에 따른 형사사건을 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피고 대표 D의 형사고소 등
1) 당시 피고 대표 D는 2016. 11.경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원고가 2014. 6. 1.경부터 B마을의 통장 겸 피고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피고 마을기금 등 2,0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의 업무상 횡령죄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또한 D는 그 무렵 ‘피고의 대표이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 당시 적어도 공시지가의 3배 정도의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음에도 총회 승인도 얻지 않은 채 공시지가에 따른 가격 72,000,000원에 매각하여 최소 144,000,000원(= 72,000,000원 × 2배)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을 8,0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음에도 마을 주민들 몰래 2,500만 원에 매각하여 5,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각 업무상 배임죄로 원고를 추가 고소하였다(위와 같은 고소 및 추가 고소를 통틀어 ‘당해 고소'라 한다).
2)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담당검사는 2016형제5313, 5512호로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진행하였다. 위 담당 검사는 2017. 7. 31. 업무상 횡령죄에 관해서는 이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하였고(2017고단310호), 이 사건 토지 매매 관련 업무상 배임죄에 관해서는 각하의 불기소결정을,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 매매 관련 업무상 배임죄에 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그 불기소이유는 아래와 같다.

3) 한편, 이 법원은 2018. 2. 7.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마을기금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로 기소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형사소송을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마. 원고와 피고 간의 민사상 분쟁
1) 피고는 2017. 2. 7. 이 법원 2017카합10002호로 ‘위 마을기금 횡령 관련 20,042,04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위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 매매 관련 55,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청구채권)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위 가압류를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2) 또한 피고는 위 가압류 신청 무렵인 2017. 1.경 이 법원 2017가합30018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마을기금 횡령으로 인해 입은 손해 20,042,040원, 위 이 사건 토지 매매 관련 배임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 144,000,000원, 위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 매매 관련 배임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 55,000,000원 합계 219,042,04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3) 피고는 당해 고소 사건의 불기소결정이 있었던 이후인 2017. 9.경 이 사건 토지 매매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2018. 7.경 마을기금 횡령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원고가 해당 부분의 손해액을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취하하였다.
4) 이 법원은 2018. 8. 13. ‘비록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 매각 과정에서 피고 임원들과 매매가격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운영권의 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 매매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위와 같이 진행, 확정된 민사소송을 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