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2017. 5. 25. 용인시 수지구 C, D 등 일대 약 7,956평을 개발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6. 2. E과 사업부지 내의 E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 명목으로 E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6. 30. 피고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31.까지 사업부지에 대한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8. 3. 12. 피고에게 계약조항 제11조 제1항 제1, 4, 5, 6호에 따라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며, 위와 같은 해지의 의사표시는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현재까지도 사업부지에 대한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무렵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의 일부 지분 소유자인 G와 사이에 소유 및 점유관계를 둘러싼 소송이 계속되기도 하였고, 2019. 3. 4.에는 H에게 사업부지 내 토지를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2020. 6.경에는 위 G의 채권자에 신청에 의해 사업부지 내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도 하는 등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둘러싼 법률관계 또한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