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 07:38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이어서 같은 날 09:36경 위 원룸 주차장부터 D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로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1. 10:27경 위 제1항 기재 ‘D'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비틀거리면서 이동 중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고 보행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으니 측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