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남구 C에서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2011. 11. 24.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식물성잔재물(부생글리세린) 26,240kg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에 위탁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인 식물성 잔재물(부생글리세린) 총 2,407,640kg을 E에 위탁하여 각각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