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은 교통사고를 낸 다음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10. 31. 12: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B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 및 E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고,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 F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9,461,910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