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대마를 구입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9. 10. 8.경 인터넷 C을 통해 ‘D 사이트'에 접속하여 GPG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마 판매자 ‘E'에게 대마 약 4그램을 주문하고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대마 구입대금 0.042 BTC(한화 44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같은 달 11. 20:16경 판매자가 알려 준 서울 서대문구 F인근에서 미리 숨겨둔 대마 약 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9. 20.경 서울 동대문구 G빌딩 부근에 주차한 H 스포티지 차량에서 담배 2개의 속을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씩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각자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19. 9. 17.경 위 D 사이트 내에 대마 판매자 ‘E'에게 대마 약 4그램을 주문하고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구입대금 0.0345 BTC(한화 43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0. 20:41경 판매자가 알려 준 서울 서대문구 I 인근에서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2.경 위 D 사이트 내에 대마 판매자 ‘E'에게 대마 약 2.5그램을 주문하고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구입대금 0.0264 BTC(한화 25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5. 밤 판매자가 알려 준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교회 인근에서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10 25. 22:00경 서울 강북구 L건물 지하 1층에 주차한 피고인의 H 스포티지 차량에서 담배 속을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1. 저녁 무렵 강원 강릉시 남항진동에 있는 방파제에서 담배 속을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2019. 11. 16.경, 같은 달 17.경, 2020. 1. 중순경, 2020. 7. 9.경 서울 동대문구 M아파트, N동 지하 3층에 주차한 피고인의 O 스포티지 차량에서 담배 속을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