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2017. 3. 31. 남대서양 우루과이 해역에서 침몰한 D에 승선한 실종선원인 E의 누나들이며, 피고는 위 D의 침몰당시 선박 소유자인 F 주식회사 부산 해사본부 공무감독으로 재직중이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D 선사인 F에 합의금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즉 피고는 2018. 1. 14. 네이버 ‘G 대표 카페'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D를 계속 이슈화시키는 것은 2항사 누나들입니다. 일명 I라고 부는데", "언론, 정치권 등 오만 데다가 회사처벌해라, 심해수색해라 등등 떠벌리고 다니면서 뒤로는 회사에 5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친거죠"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3. 30. 인터넷 네이버 뉴스란에 접속한 후 "J"라는 제목의 K언론 기사에 "앞에서는 온갖 거짓말로 심해수색 타령, 뒤에서는 선사에 합의금 50억 요구. 아참. 최근엔 60억으로 올려서 얘기한다지? 위선의 극치인 당신들의 시커먼 속내를 제발 많은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의 모욕 행위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실종된 동생을 팔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들을 모욕하였다.
즉 피고는 2018. 5. 8. L에 접속한 후 "M"라는 제목의 N언론 기사에 "저 개 같은 I 돈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속이는구나. 수백억 혈세 써서 심해수색하고 유골만 찾으면 보상금은 따로 안 받을거지? 확실하지?! 에라이~"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0. 인터넷 네이버 뉴스란에 접속한 후 "O"라는 제목의 시사인 기사에 "에휴~ 그저 돈돈돈~ 되도 않는 거짓부렁 씨부리지 말고 죽은 동생 팔아서 큰 거 한 몫 챙기고 싶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라"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1. 인터넷 네이버 뉴스란에 접속한 후 "P"이라는 제목의 Q언론 기사에 "기레기, I의 추악한 진실을 알고나 쓰냐? 사건 관련된 내용은 정확하게 84.7%는 추정 또는 거짓말이야. 왜?! 본전 찾고 싶거든, 제 동생 목숨 팔아서"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실종된 동생을 이용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원고들을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