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C 소속으로, 피고인 A는 위 회사가 운영하는 선박의 선장,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3. 21. 00:00경 부산 중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G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G을 미성년자라고 생각하고 112 신고를 한 후, 그곳으로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G 및 그 일행이 성인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내가 직접 9번방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겠다. 신분증을 나한테 보여 달라! 나오라고 해서 무릎을 꿇게 해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합세하여 피고인 B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팔로 밀면서 G 및 그 일행이 있던 9번방으로 들어가려고 계속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속 소란을 피우며 9번 방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에게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 B도 욕설을 하면서 배로 J의 몸을 3회 밀치고 손으로 J의 손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