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3712』
피고인은 2007.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22:15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947』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말리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위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도장 등 수리비 1,080,750원이 들 정도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