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JWH-030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함), 케타민,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마약류를 판매한 뒤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B가 준비한 자금으로 마약류를 구입하고 매수자들을 물색하는 역할을, B는 피고인이 구입한 마약류를 매수자들에게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C는 피고인과 B의 거래를 조율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마약류 매매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경 및 같은 해 4.경 B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성대마 약 200g 상당을 매수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는 2020. 5. 21. 새벽 무렵 위 합성대마 중 1g(2봉지)을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이하 불상지에 숨겨두고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인이 그곳에 놓아둔 대금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성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560만 원을 받고 합성대마 약 15.5g(31봉지)과 대마 약 1g(2봉지)을 매도하고, 합성대마 약 0.5g(1봉지)과 대마 약 0.5g(1봉지)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마약류 소지
가.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5. 23. 오전 무렵 서울 강동구 E 주차장 뒤에 비닐팩에 들어있는 케타민 약 7g과 대마 약 6g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5. 29. 오후 무렵 광주시 F건물 G호 B의 주거지에서 비닐팩에 든 합성대마 약 83g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