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나 허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3.경 일명 ‘E'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금한 금액의 0.7%의 금액과 필요경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둔촌역 지점 H 대리인데, 코로나 관련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우선 다른 대출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I아파트 J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600만 원을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론 플래너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599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9. 13:15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에서, 위 E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문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출력한 후 고객을 만나 문서를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대출금액(￦32,000,000), 비용담보금액(￦9,000,000),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M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기로 하여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인한다. 2020년 5월 29일, 채권자 M은행, 채무자 성명: N(인), 주민등록번호: O,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경기 용인시 관곡로95에 있는 기흥구청 후문 정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때부터 2020.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비용담보 대출약정서 등 10장의 문서를 각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 8장을 각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