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김포시 D 주택신축 공사를 공사금액 1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람으로 위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자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위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추락의 위험이 잇는 위 신축주택 공사현장의 건물 앞쪽 외부비계에 대하여 중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위 신축주택 공사현장의 건물 뒤쪽 외부비계에 대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나, 위 신축주택 공사현장의 건물 외부에 설치된 외부비계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