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년 12월 초순경 대구 달서구 C 원룸 D호를, 2020. 2. 19.경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를 각 임차하고, ‘G' 또는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I' 등에 광고를 하여 성매매를 할 남자 손님들을 물색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J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위 C 원룸 D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인 K으로부터 1시간 당 8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위 J에게 나누어 주는 조건으로 J으로 하여금 K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 12월 초순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자로 대구 달서구 C 원룸 D호를 임대인 L 등과의 사이에 그 기간은 2018. 10. 1.경부터 2020. 9. 30.경까지, 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2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C 원룸 D호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위 C 원룸 D호를 A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