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판매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받는 것을 기회로, 이를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한 후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의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8.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경 위 휴대전화판매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E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연제구 G'라고 각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E 가입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 휴대전화판매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H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연제구 G'라고 각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H 가입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명의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휴대전화판매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H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란에 ‘I', 생년월일란에 ‘J', 주소란에 ‘연제구 G'라고 각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I'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I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H 가입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