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7.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서울 및 경기 지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