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5. 29. 16: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소법정에서 원고 B이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D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의 소개로 31년 전쯤인 3월 1일날 E하고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증인은 보증인으로 입회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88. 3. 1. 대구 동구 신암동에서 E와 원고 B 사이에 경북 의성군 F 답 2,5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입회한 사실이 있었다.
2. 피고인은 판사의 "증인은 원고나 G에게 매년 쌀 320kg 지급하기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나이가 들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힘이 없어서 둘째 아들인 피고한테 경작하게 했고, 피고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매년 원고에게 320kg씩 줬다고 하는데 압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원고 B 측에 매년 쌀 280kg 내지 320kg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 C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 B 측에 매년 쌀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여동생인 G과 전화할 때에 ‘이 사건 토지를 큰 아들에서 증인 앞으로 등기하려고 하다가 부자간에 땅을 사고파는 것은 안 된다 싶고 형제간에는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피고 명의로 등기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0:26경 G과 전화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4. 피고인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G에게 피고가 말을 안 들으니 이 땅 대신에 노산 밑에 있는 땅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4.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