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06:4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영동고속도로 3.9km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 곶분기점 쪽에서 서창분기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위 고속도로를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고장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행하는 DGV80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9. 06:40경 시흥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영동고속도로 3.9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