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별지목록 기재 토지와 1997. 2. 4.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교회(일명 D교회, 대표자 목사 E, 이하 ‘C교회'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0. 2. 10.자로 같은 날 교환(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9. 5. 30.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임대목적물 표시 부분 23.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당시 소유자이던 C교회(대표자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후불지급), 임대차기간 2019. 6. 18.부터 2021. 6.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G라는 상호로 미술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 발생
⑴ C교회는 E(H생) 목사가 설립하고 대표자로서 운영하여 오던 교회였는데, E은 자녀로 아들 F, 딸 I, J, K, L 등 5남매를 두었고, 소외 M은 L의 남편으로서 E의 사위이다.
⑵ E이 2018. 9. 3. 사망한 이후, C교회의 대표자가 2018. 12. 17. F(E의 아들)으로 변경되었다가 2019. 11. 27. M(E의 사위)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M과 I, J, K, L(이하 F을 제외한 위 5인을 ‘M 등 5인'이라 한다)은 2020. 1. 10. 자신들이 C교회의 진정한 교인이자 운영위원회 위원이라며 C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위 결의를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
⑶ 이와 같이 C교회의 대표자 명의가 M으로 바뀌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소외 F, N(F의 배우자), O, P 4인(이하 ‘F 등 4인'이라 한다)은 2020. 2. 18. 이 사건 교회의 진정한 교인인 자신들이 배제된 채 체결된 이 사건 교환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0. 2. 27.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⑷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자 원고는 2020. 3. 5. F 등 4인을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0523호), 위 가처분취소 사건의 1심법원은 2020. 5.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C교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 기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위 가처분취소 사건의 신청인)의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원고의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⑸ 한편 F 등 4인은 2020. 4. 14. 원고 및 M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M 명의로의 C교회 대표자 변경등기와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4233호), 위 소송은 현재 1심 진행중이다.
라. 월차임에 대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월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C교회의 전 대표자이던 F은 임차인들에게 F 등 4인과 원고 사이의 법적분쟁 내용 및 진행경과와 함께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C교회가 여전히 진정한 소유자라고 설명하며 원고에게 월차임을 C교회에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20년 4월분까지의 차임을 과거에 지급하던 방식대로 C교회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불하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며 C교회의 임대료 지급계좌가 폐쇄되자, 다음과 같이 민법 제487조 후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월차임에 대하여 피공탁자를 C교회 및 원고 2인으로 표시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고 있다(2020년 3월 및 4월분은 이미 C교회 은행계좌에 송금하였음에도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금원에 다시 포함하였다).

⑶ 피고는 위와 같이 월차임에 대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는 한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1. 3. 11.경 C교회 및 원고 양측 모두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계약갱신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