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기계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원고의 최대주주이며, E은 2020. 3. 30.부터 2020. 9. 2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2) 피고는 2020. 8.경 지인이던 F의 소개로 원고 및 D의 임원 등을 소개받았다.
나. 원고의 유상증자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교부
1) 원고는 2020. 8. 26. 유상증자를 통해 액면가 500원 보통주식 9,971,509주(납입할 주금 6,999,999,318원)를 최대주주이던 D에게 제3자 배정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D이 원고에 납입할 주금 용도로 70억 원을 차용해주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20. 8. 26. F에게 ‘채권자 공란, 대여원금 70억 원, 원고는 변제지급을 위해 액면 70억 원 정, 만기 2020년 8월 ( )일의 약속어음을 1매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채권자는 이를 수령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위 계약서 기재 70억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3) 원고와 D은 2020. 8. 26. 각각 F에게 액면금 70억 원, 발행일 2020. 8. 26.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4) 피고는 2020. 8. 26. 원고 명의 주금납입용 기업은행 계좌로 G은행 발행 수표 70억 원을 D 명의로 입금하였다.
5)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E은 2020. 8. 26. 위 주금 70억 원을 이체받을 용도로 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계좌 개설 당시 F, 원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 H 등이 동행하였다(이하 '신규계좌‘라 한다). 이후 70억 원은 2020. 8. 27. 원고 명의 주금납입용 계좌에서 신규계좌로 이체된 다음, 같은 날 출금되었다.
다. 약속어음 보충 및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2020. 8. 26.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용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규계좌 개설 당시 동행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 H에게 교부하면서, 수임자란은 공란으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란에 '일괄지급‘,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 및 이 사건 위임장의 수임자란에 피고의 이름을 각 기재한 뒤, 2020. 8. 31.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20년 제170호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2020. 9. 17. 이 법원 2020타채427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2020. 9. 21. 이 법원 2020타채4335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각 인용 받아 원고 명의 G은행 계좌 등을 압류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