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1992. 9. 1. C대학교 공과대학 공업화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뒤 2001. 9. 1. 정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3. 2. 1. 총장으로 임용되었으며, 2016. 10. 31. 총장직에서 의원면직된 후 2016. 11. 1.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정교수로 신규 임용되었다가 2020. 2. 28. 정년퇴임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과
1) C대학교 총장은 원고가 총장 공관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이사비용, 관리 등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을 정관 기타 규정상 근거 없이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다.
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 15. 원고를 사립학교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다.
3) 1심 법원은 2019. 6. 26. 공소사실 중 원고가 총장 보직수당을 500,000원 인상하여 이를 위 아파트 관리비로 사용하였다는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53).
4)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9. 12. 13.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9노2597).
5)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0. 3. 27.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467).
다.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과 효력정지 가처분
1) 피고의 정관 중 직위해제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보수의 8할
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
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
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보수의 5할을 지급한다.
2) C대학교 총장은 2018. 4. 1. ‘원고가 2018. 1. 15.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어 피고의 정관 제48조 제2항 제3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9. 8. 21.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0. 21.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