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C편의점 인천구월로점'이라는 상호로 2016. 11. 30.부터 2019. 3. 5.까지 인천 남동구 D,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폐업 후 2019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남인천세무서장은 2020. 11. 1.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77,450원(가산세 1,363,92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납부기한인 2020. 12. 5.까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남인천세무서는 2021. 1. 6. 원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E 대 432㎡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F은 인천지방법원 B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남인천세무서는 2020. 10. 5. 위 경매법원에 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5,596,980원(교부청구시까지 발생한 가산세 포함)을 교부청구하였다.
마. 2021. 8. 10.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교부청구금액 5,596,98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2021. 8.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