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21:3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코나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G파출소로 이동하여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4.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 앞 도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