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진주시 B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C은 위 공사의 기초 부대 토목공사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와 C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120만 원인 것을 알고, 피고인 A는 2019. 5.경 C에게 ‘폐콘크리트 처리비용이 비싸니 폐콘크리트를 위 공사현장에 매립한 다음 콘크리트로 마당 포장을 하라'고 지시하고, C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5. 31.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약 15톤 상당의 폐콘크리트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