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21: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