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경 성명불상의 대포 유심 공급자로부터 C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구입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 유심 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40회에 걸쳐 대포 유심 공급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구입하고 이를 대포 유심 수요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2.경 성명불상의 대포 유심 공급자로부터 D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구입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 유심 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469회에 걸쳐 대포 유심 공급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구입하고 이를 대포 유심 수요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