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도록 한 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전화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수신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발신하는 인터넷 또는 국제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로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이하 ‘게이트웨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국내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칩이 삽입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등을 보내주고, 피고인은 위 게이트웨이를 전달받아 인터넷에 연결하여 타인의 통신을 중계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매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하고, 같은 달 23. 같은 장소에 게이트웨이 1대를 추가 설치한 다음 위 게이트웨이에 인터넷 선을 연결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중국 등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가 아니라 위와 같이 설치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사의 D로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11.부터 2020. 10. 5.까지 총 74개의 국내 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게이트웨이 2개를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할 때 제1항과 같이 국내 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발신번호가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전화, 인터넷 접속 등과 같이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제1항과 같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계좌거래내역서
1.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7~10번)
1. 각 수사보고(순번 11~14, 25~29, 31~33, 40, 41, 44~4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