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의 별거 중인 남편 C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D 4층 E 고시원(이하 ‘고시원'이라고 함)의 F호실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C이 내가 일하는 설비업체 대표인 교회 장로에게, 내가 고시원 총무의 불륜을 그 총무의 아내에게 알려 부부싸움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항의하여 해고를 당했다. 자재대금이 필요한데, 해고를 당하여 그러니 필요한 자재대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설비업체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술을 많이 먹고 일용직 현장에 나간 이유로 해고를 당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항 기재와 같이 2020. 6. 16.경 및 2020. 6. 24.경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말경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내 친척 아저씨가 고시원 건물의 소유자 H이다. H이 당신의 남편인 고시원장 C을 내쫓고 나에게 고시원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한다. 나와 당신의 동생 B가 부부인 것처럼 가장한 뒤, 나를 임차인으로 하고 B를 공동명의인으로 하여 H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신이 나에게 잔금까지 지불하면 당신의 동생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고시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시원 건물 소유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그로부터 고시원을 임대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동생으로 하여금 고시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6. 3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항부터 8항까지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정복희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H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 확인 및 고시원 운영권 인수를 요구를 받자 H과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B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2.경 위 E 고시원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개업자에게 "내가 앞으로 E 고시원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건물주 H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니 계약서 양식을 우선 작성하여 달라."라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파일 양식에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D 제4층', 보증금 ‘金삼천만원정', 월세 ‘金일백만원정', 임대인 휴대전화로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번호인 ‘I', 임대인 H」을 기재하게 하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을 불러주고 그 공동명의인으로 B를 기입하게 한 뒤 출력된 양식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근의 PC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1만 원을 주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중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고시원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주소지 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서울시 중랑구 D 1층', 주민번호 란에 ‘J'을 기재하도록 한 후 H 명의 옆에 임의로 제작한 ‘H'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2. 19:39경 위 고시원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