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11.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962』
피고인은 2020. 9.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통신사업을 하는 중인데, 같이 하고 있는 동업자가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투자를 해주면 6개월 후, 늦어도 2021. 3. 말경까지 원금에 100%의 이자를 더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통신사업을 하고 있거나 실제로 사업을 준비한 사실도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다음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도박자금으로 빌린 개인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사용하고 변제기일까지 100%의 이자를 더하여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4.경 5,000만 원, 2020. 9. 25.경 450만 원, 2021. 2. 6.경 500만 원 등 합계 5,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78』
피고인은 2020. 10. 2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만 투자하면 기업사채로 전환하여 투자를 하는 곳이 있는데, 나도 이를 통해 돈을 많이 벌어 아파트도 구입하고, 회사 직원들도 자신에게 많이 투자를 하여 이득을 보았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기업사채로 전환하여 2020. 12.경에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을 기업사채로 전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2억 6,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