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3.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1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6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배기량 49cc인 대림 코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배기량 49cc인 대림 코디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