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철, 비철, 재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산 울주군 C에 울산지점을 두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위 울산지점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인근 아파트 승강기 철거 현장 등에서 발생한 철거물인 폐전기 전자제품 440킬로그램 및 폐목재 약 1.2톤을 수집・운반한 뒤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하여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