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무자료유류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통정하여 그로부터 공급가액 2,989,569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일자불상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80,240,722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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