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금전거래의 내용
원고는 2018. 1. 5. 동거인 C의 여동생인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2., 같은 달 22., 같은 달 31., 2018. 2. 24., 같은 해 3. 5., 같은 달 14., 같은 달 23., 2018. 4. 10., 같은 달 20., 2018. 5. 4. 각 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 한다).
나. 이 사건 금전거래 이전 및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피고는 카카오톡으로, ① 2016. 2. 25.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알려준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② 2016. 6. 27.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2017. 11. 28.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금전거래 이후 피고는 카카오톡으로, ④ 2018. 1. 16. 원고에게 300만 원을 ‘이번 주 안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으며, ⑤ 2018. 1. 25. 및 2018. 2. 26. 원고에게 각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알려준 계좌로 각 돈을 송금하였으며, ⑥ 2018. 3. 25. 원고에게 ‘말일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회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였다.
다. 피고 등의 D에 대한 투자
1) 피고는 2016. 5.경 서울 종로구에서 귀금속판매업을 하던 친구 D로부터 금수거업체로부터 잡금을 구매하여 이를 직접 가공 후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 권유를 받고 그 무렵부터 D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았다.
2) 피고는 언니 E, 오빠 C, 형부 F 등에게 D의 사업을 소개하였고, E, C, F 등도 D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았다.
그러나 D는 2018. 5. 이후 피고 등에게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D는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피고 등에게 5개월 정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3) 이후 D는 2018. 6.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2016. 5. 24.부터 2017. 3. 30.까지 합계 7억 5,6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8년 제817호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피고, E, C, F 등은 2018. 7.경 D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