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4. 경북 청송군 B, ‘C 청송점'에서, D가 "타지역 번호사용 서비스를 가입하면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위 D에게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C 직원 E에게 이용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유선전화 번호 99개를 개통한 다음 위 유선전화 및 관련 비밀번호 등을 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