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815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같은 날 새벽경 위 포차에서 난동을 부렸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경찰에 신고는 왜 했냐"라고 소리를 치며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21: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에 탑승한 뒤 E파출소까지 연행되던 중,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갑자기 난동을 부리며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피고인을 관리 중이던 E파출소 소속 경장 G의 안면부를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269』
피고인은 2020. 11. 14. 03: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너는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집기류와 반찬통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