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7. 20:1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테이블에 앉게 한 후 "같이 자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내고 나가라고 하자, "씹할년" 등 욕설을 하며 돈을 내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불상의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만 원 상당의 술을 먹고 씹할년 등 욕을 한다."라는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니가 할 것만 해, 못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위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