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31.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