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서 과거 팔씨름으로 인한 손목 부상으로 수술 받은 후유증 등을 과장하여, 손목과 손가락의 강직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마치 손목과 손가락의 강직이 심하여 손목과 손의 기능이 상실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병역판정 전담의사로 하여금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에 대하여 6급 판정(고도, 휴유장애가 심한 선천성 상위 견갑골이나 선천성 슬개골 탈구로 현재 탈구된 상태 등)을 하게 하여 결국 신체등급 6급 병역면제의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