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612』
피고인은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 21:20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59』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1. 20:30경 서울 서초구 강남순환로 서초터널 출구(수서 방면)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