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144.3분의 48.10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 위 주택의 지층(피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위 지층부분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2019. 5. 4. 원고에게 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9. 7. 31.부터 2021.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는 D에게 40,000,000원을, E에게 10,000,000원을 차용하여 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하고 2019. 12. 30.까지 이를 D와 E에게 변제하되,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위 대여자들에게 대체변제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체결되었고, 위 특약의 취지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D와 E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5. 25.경 이 사건 주택을 확인하였는데 곰팡이와 누수현상이 다수 발생해있음을 발견한 후 피고에게 곰팡이 및 누수현상의 사진과 함께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현장인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런데 그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으로 7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주택에 도배공사 등을 하고 그대로 2019. 5. 26. 이 사건 주택에 이사하여 거주를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위 도배공사 및 이사를 마친 이후 2019. 5. 27.경 재차 피고에게 ‘저는 이집 상태로는 살 수 없으니 계약금과 수리비만 지급해주세요. 이사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거주시 호흡기질환과 가구까지 상할 거 같습니다. 이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빨리 계약금을 돌려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계약해제를 요청했고, 피고는 2019. 5. 31. 원고에게 부동산중개업소에 못사실 정도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연락했다고 답신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다가 2020. 10. 28.경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고 퇴거하였다.
바. 한편, E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10,000,000원의 차용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청구가 인용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위 차용금은 실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어 종된 특약도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나49086 판결). 위 판결 선고 직후 원고는 2021. 7. 6.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7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은 합계 592,880원인바, 이는 피고가 2021. 3. 3.경 모두 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