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12:3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고, 원동기장치자 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