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채무자인 D 소유의 매각부동산인 광주 서구 G아파트 H동 제5층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한 배당순위 8순위인 근저당권자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배당순위 4순위, 6순위의 근저당권자이며, 피고 C은 7순위의 근저당권자이다.
2) D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피고 B은 K 유한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피고 C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이다. K과 ㈜L은 ㈜J의 거래처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위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8. 3. 31. 피고 B과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D, 채권최고액을 163,012,68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4. 2. 접수 제5756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라 한다)를, ② 2018. 10. 1. 피고 B과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J, 채권최고액을 7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10. 1. 접수 제17042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③ 2018. 10. 1. 피고 C과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D,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10. 1. 접수 제17042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D에 대한 근저당권 취득 및 대여
1) 원고는 2018. 10. 17.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18. 10. 17. 접수 제180160호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을 3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원고는 2018. 10. 19. D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한은 2019. 6. 30.로 하고, 변제기 전의 이자는 연 5%, 변제기 후의 이자는 연 24%로 하며, 이자의 변제를 단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고, 위 1. 다. 1)항과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위 대여금을 담보받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및 원고의 배당이의
1) 이 사건 부동산의 배당순위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M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9. 1.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광주지밥법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8. 14.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광주지방법원은 2019. 9. 17. 배당기일에 피고 B에게 163,012,680원(4순위, 근저당권자, 2018. 4. 2. 설정) 및 72,000,000원(6순위, 근저당권자, 2018. 10. 1. 설정), 피고 C에게 70,000,000원(7순위, 근저당권자, 2018. 10. 1. 설정), 원고에게 9,542,776원(8순위, 근저당권자, 2018. 10. 17. 설정)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위 배당기일 당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안샘물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및 피고 C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하였다.
4) 원고는 그 제소기간 내인 2019. 9. 20.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D의 파산선고
1) D는 2019.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9하단782, 2019하면782, 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 한다), 파산관재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선임되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0. 11. 광주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D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설정계약을 부인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각 금원의 배당금출급채권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배당금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부인의 청구를 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2019하기5007),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은 2020. 1. 29.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18. 피고들의 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 부인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1377, 이하 ‘이 사건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