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19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예명 ‘C'으로 방송활동을 하고 있던 중 2014. 7.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주)의 광고모델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중국음식점 F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못 내고 있으니 보증금을 낼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수행한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여 은행대출금의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후로 2011.경까지 4개의 금융기관 채무가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빌라에는 이미 약 9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3. 1.경 임의경매로 위 빌라가 매각되는 등 특별한 재산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말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8. 29.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6.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평소 알고 있던 L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M라는 친구가 용인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도 16억 정도를 투자해서 나의 지분이 30%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갚아주고, 지분 5%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고, 동업자인 M에게 약정한 3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M로부터 용인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용인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경 2,000만 원, 2016. 7. 15.경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21.경 서울 관악구 O 소재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해서 그러니까 돈을 해 준 김에 조금이라도 더 도와 달라. 2,00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 그러면 2016. 9. 2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신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94』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Q'에서, 피해자 R에게 "S호텔 뒤에 4층 상가를 건축하고 있는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물 준공하여 대출을 받아 이자 2부 5리를 포함하여 2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호텔 부근에 상가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고, 2009.경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수행한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여 은행대출금의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후로 2011.경까지 4개의 금융기관 채무가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빌라에는 이미 약 9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3. 1.경 임의경매로 위 빌라가 매각되는 등 특별한 재산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