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는 2015. 7.경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경리과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나. C는 위 D의 경리과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통장, 신용카드 등을 관리하였는데, 이를 기화로 2018. 6. 5. E조합 창구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원고 명의 E조합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갱신하면서 창구 담당직원으로부터 ATM 기기를 통한 공제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E조합 통장을 ATM 기기에 넣은 다음 권한 없이 ATM 기기에 공제대출항목을 선택하고, 위 통장의 비밀번호와 공제약관대출 항목에 ‘1,020만 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20만 원을 위 원고 명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C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에 기하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횡령 등 죄로 공소제기되었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단264, 506(병합), 2019. 8. 13. 위 범죄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0. 2. 7.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