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이라는 단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그곳의 민원접수담당 직원에게 "피고소인 C이 (1) 2018. 1. 25.경 그 일자로 된 C을 B의 직원으로 고용한다는 내용의 B 대표인 A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2) 2017. 11. 5.경 그 일자로 된 B의 정관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벌금 500만 원 이상" 부분을 "벌금 1,000만 원 이상"으로, "도덕적 성문제(간통,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발생" 부분을 "불미스러운 일로 단체의 이미지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 각 "2년" 부분을 각 "3년"으로 변경한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3) 2018. 1. 9.경 그 일자로 된 B의 총회 회의록 중 "사무국 국장으로 C을 이사로 임명하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필요시 직원을 둔다. 이사장(대표) A는 의결되었음을 공포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한 총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총회 회의록'이라 한다)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4) 2018. 8. 21. 인천지방법원에, 2018. 7. 27. 인천강화경찰서에 위 위조된 서류들을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단체설립을 추진하면서 C에게 정관 작성, 총회 회의록 작성 등 단체의 관할관청 등록에 필요한 행적적인 업무를 일임을 하여 C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정관 등을 작성하였던 것이고, C이 위 단체를 관할관청에 등록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피고인이 위 단체의 정관 등을 모두 확인하여 C이 위 서류들을 위조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