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O일자 대전 서구 P에 있는 Q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원고 D를 제왕절개술로 출산하였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원고 A, B의 자녀들이다.
3) 피고 E, F, G, H, I, J, K은 피고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피고 L, M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이며, 피고 N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로 피고 병원 소속 의사는 아니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및 전원
1) 원고 A은 O일자 08:18경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해 원고 D(재태기간 39주, 몸무게 2,980g)를 출산하였고, 수술 시 출혈량은 500ml로 측정되었으며, 분만 후 원고 A의 활력징후 변화나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7. 2. 14:25경 원고 A을 일반병실로 이동시켜 경과관찰을 하였고, 원고 A은 2016. 7. 3. 09:35경 앉아서 미음을 먹는 등 회복 소견을 보였다.
3) 원고 A은 2016. 7. 3. 10:22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피고 병원 간호사들은 원고 A의 보호자로부터 호출을 받고 병실로 가서 원고 A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원고 A은 당시 외견상 청색증이 관찰되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으며,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았고 의식이 저하되고 있었다. 이에 피고 병원 간호사들은 원고 A에게 하트만수액(H/S) 1L를 최대 속도로 주입하고 당직 의사인 R를 호출하였고, 원고 A에게 숨을 크게 천천히 내쉬라고 하였는데 원고 A은 흐릿하게 응답하며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계속 부들거리는 증상을 보였다.
4) R는 2016. 7. 3. 10:25경 원고 A의 병실에 도착하여 원고 A의 상태를 확인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마취과 의사인 S가 10:27경 원고 A의 병실에 도착하여 원고 A에게 기관내삽관을 하고 앰부배깅(ambu bagging)을 통해 분당 10L의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피고 I가 10:29경 원고 A의 병실에 도착하여 원고 A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한편, S는 원고 A에게 10:29경, 10:30경, 10:38경 각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다.
5) 원고 A은 2016. 7. 3. 10:32경 입술을 움직이면서 자발 호흡이 관찰되었고 동공반사를 보였으며, 10:35경 맥박수가 분당 70회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10:41경 혈압 123/82mmHg, 맥박 146회/분으로 확인되었다.
6) R가 청진을 하여 원고 A이 자발 호흡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7. 3. 10:43경 원고 A을 피고 병원 구급차에 태우고 R와 간호사 T이 원고 A과 함께 탑승하여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는데, 그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는 원고 A이 피고 병원을 출발할 당시 혈압 123/82mmHg, 맥박 146회/분, 의식 수준 "V", "P" 즉, 소리와 통증에 반응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전원 후 경과
1) 원고 A은 2016. 7. 3. 10:52경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충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은 10:55경 원고 A에게 심전도,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시작하였으며, 10:56경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다.
2)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초진기록에는 원고 A이 자발호흡을 하지 않고, 창백하며, GCS(Glasgow coma scale,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2점눈뜨기 반응(E): 1점, 운동반응(M): 1점의 혼수상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으며, 심전도에서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 무맥성 전기활동(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PEA) 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충남대학교병원 심폐소생술 기록(CPR note)과 간호기록에 의하면, 원고 A은 2016. 7. 3. 10:57경 맥박수가 42회/분으로 감소하고 심전도 리듬 상 무맥성 전기 활동 상태로 충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즉시 흉부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 원고 A의 자발순환이 회복된 후 12:10경 중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충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이 2016. 7. 3. 원고 A에 대하여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최초 중간보고시간은 11:24경이다) Lactic acid(젖산) 11 이상(참고치: 0.7~2.1mmol/L), pO2(산소분압) 13(참고치: 75~100.0mmHg), HCO3(중탄산이온) 17.6(참고치: 19~24mmol/L), PH(수소이온농도) 6.88(참고치: 7.35~7.45)로 확인되었고, 14:10경 시행한 조영증강 흉부 CT 결과 광범위한 폐동맥 색전증으로 진단되었다.
5) 이후 원고 A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폐색전증으로 인한 심정지 추정 하에 체외막산소공급(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을 시행받고 파종성혈관내 응고장애, 허혈성 대장염, 폐부종, 간질지속상태에 대한 장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으로 U병원을 거쳐 V병원 등에서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라. 원고 A의 현재 상태
원고 A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운동마비와 경직, 좌측 고관절 관절장애 상태로 독립적 앉기, 서기, 이동 동작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동작이 불가능하고, 언어장애, 인지장애가 있어 일부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폐색전증(pulmonary thromboembolism)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의 혈관을 막은 상태로, 폐혈관의 색전증으로 정의한다. 임상 증상은 갑자기 시작된 호흡곤란이 주된 증상이고, 빠른 호흡, 호흡 곤란, 실신, 청색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폐색전증이 전체 산모 사망 원인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하기는 하나 실제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산욕기에 폐색전증이 발생하는 빈도는 7,000명의 임산부 중 1명 꼴로 드문 편이고 기존 심부정맥혈전(deep vein thrombosis)이 있었던 경우가 전체 폐색전증의 30~60%를 차지하는데, 제왕절개술 이후 색전증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는 경우로는 1주일 이상 엄격하게 침상안정을 시행한 경우, 이전 출산 당시 과다 출혈이 있었던 경우, 이전 심부정맥 색전증이 있었던 경우, 혈액 응고장애, 루푸스, 심장 질환 등이 있다.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의식, 혈압, 맥박 등과 같은 생체 활력징후가 안정적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안정적이라면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심부 정맥 혈전증의 증상이 있는지 흉부 X선 및 CT 등 영상학적 검사 시행을 고려하여야 하고, 개인 의원에서 혈전증에 대한 치료나 평가를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폐색전증이 심정지 원인으로 밝혀진 경우 혈전용해제 투여, 수술적 또는 경피적 혈전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다.
2) 저산소성 뇌손상
저산소성 뇌손상은 심장과 순환계의 기능상실 또는 호흡계의 기능상실에 의하여 뇌로 공급하는 산소가 결핍되어 발생한다. 경증의 저산소증은 무관심, 판단력장애, 협동운동부전 등을 초래한다. 심장마비와 같은 심한 저산소증 또는 무산소증이 있으면 수 초 내에 의식을 잃고, 3~5분 사이에 호흡, 혈액의 산소교환, 심장기능 등이 정상화되면 완전히 회복되는데, 5분이 넘으면 영구장애가 남는다. 영구장애가 남는 이유 중 하나는 내피세포의 부종과 허혈뇌조직으로 혈류공급이 차단되는 소위 "재관류없음현상(no-reflow phenomenon)" 때문이다.
원인에 관계없이 소생술 후 자발순환이 회복된 심정지 환자에서는 심정지 동안 및 자발순환 회복 직후부터 진행되는 전신 허혈 및 재관류에 따른 복잡한 병태생리적 변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장기 손상이 초래될 수 있는데, 심정지 후 뇌 손상은 혼수, 발작, 다양한 수준의 신경인지 장애, 뇌사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뇌 미세순환장애, 뇌 자동조절능 손상, 저혈압, 저탄산혈증, 저산소혈증, 고열, 저혈당, 고혈당, 발작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 한편, 심정지 후 치료에 있어 기도 확보, 적절한 산소화 및 환기를 통한 호흡 유지, 혈역학적 감시, 체액 보충, 혈관수축제 투여 등을 통한 순환 유지, 급성관상동맥증후군에 대한 중재 등 심정지 유발 원인에 대한 치료, 체온 조절, 혈당 조절, 발작 조절 등을 통한 추가적인 뇌 손상 완화, 신경학적 예후 예측, 재활치료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