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7. 3. 2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창원시 진해구 D외 10필지 부동산 및 워터파크 시설 전체(이하 ‘E'라 한다)를 매입하는 피고 B에게 공매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투자하되, 피고 B으로부터 2017. 5. 10.을 상환기일로 하여 확정수익금 100,000,000원이 포함된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은 위 투자계약의 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17. 3. 30.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들은 상환기일인 2017. 5. 10.까지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300,000,000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 B은 2017. 6. 1. 원고에게 상환각서(이하 ‘이 사건 상환각서'라 한다)를 교부하며 2017. 6. 30.까지 이를 지급할 것을 확약하였고, 피고 C은 위 상환각서에 대한 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8. 11.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기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344), 위 법원으로부터 2020. 10. 16. 피고 C은 징역 1년 3개월, 피고 B은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들은 2020. 10. 16.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울산지방법원 2020노1331), 위 법원으로부터 2021. 2. 18.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피고 C에 대한 판결은 2021. 2. 26. 확정되었고, 피고 B에 대한 판결은 피고 B이 2021. 2. 23. 상고(대법원 2021도3746)하였으나, 2021. 5. 14. 상고기각결정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