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의 전 소유자로서 1981. 7. 13. 경기도고시 E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F에 원고를 설립하였다.
2) 소외 G은 망인의 차남으로 1999년경부터 원고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재직 중이고, 예비적 피고는 망인의 장남으로 H정신병원과 I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망인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 출연
1) 망인은 2009. 6. 29. 원고 병원 건물의 주변 부동산인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안양시 만안구 J 임야 26,245㎡, K 임야 5,345㎡를 원고에게 무상출연(이하 ‘이 사건 출연'이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출연사유서(이하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망인은 2009. 6. 29.경 원고에게 전항 기재 부동산 중 J 토지와 K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예비적 피고의 대출거래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1) 예비적 피고는 2013. 9. 12. 주위적 피고로부터 800,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4. 9. 1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주위적 피고는 2013. 9. 12. 망인과 사이에, 예비적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채무자 예비적 피고, 근저당권자 주위적 피고, 결산기 장래지정형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9. 12. 접수 제93226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망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
1)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850호로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출연 또는 2012. 9. 27.자 무상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5. 10. 27. 위 각 출연에 관한 출연사유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나30468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2. 10.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망인의 위조 또는 의사무능력 주장을 배척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망인은 대법원 2017다800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5. 31. 위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7. 6.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토지의 분할
별지 제2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2016. 3. 3.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바. 망인의 원고에 대한 고소 및 제소
1) 망인은 이 사건 출연와 관련하여 G 등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G 등은 2015. 5. 8.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2) 또한 망인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2226호로 앞서 본 안양시 만안구 J 토지 및 K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6. 9. 망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2020. 1. 7. 주위적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전액인 802,216,260원을 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 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