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전자기기, 무선통신 설계 및 분석 등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D'(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무선통신 장비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2014. 2. 10.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8.경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사용 혐의로 피고들과 성명불상의 프로그램 복제, 사용자를 고소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의 직원인 E은 ‘2019. 6. 17.경 피고 회사 연구실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원고의 인터넷 서버에 접속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회사의 직원인 F는 ‘2019. 6. 17.경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를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그 때부터 2019. 7. 25.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원고의 인터넷 서버에 접속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300만 원, 피고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20고정663),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9년경 사원수가 총 18명 정도였고, 2019. 9. 23. 경찰의 수색집행 당시 피고 회사 사무실에는 데스크탑 컴퓨터 12대, 노트북 컴퓨터 5대(회사용 3대, 개인용 2대)가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E과 F가 사용하는 각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