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6.말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이라는 회사에서 현금수거 업무를 해주면 일당 15만원 및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다수인 사람들을 만나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D'인 것처럼 소개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금융기관과 관련 없는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 담당 G 팀장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4,613만 원을 상환하면, F은행에서 저금리로 8,000만 원을 대환 대출 해 주겠다. 채권 추심팀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직접 전달해주면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15: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I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D'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613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해서 2021. 7. 1. 14:30경 같은 구 J에 있는 K 음식점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이후 다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O은행 대출 약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법위반으로 등재가 되었다.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통장 등 재산이 압류될 예정이다. 직원을 보낼테니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0:25경 광주 서구 P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D'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이후 다시 S은행 T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 후 6개월 이내에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타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 위반이 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대출지급 정지를 신청했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지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지금 바로 현금을 인출해 대출금을 직접 반납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5:00경 전북 남원시 인월면 인월장터로53에 있는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 ‘D'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해서 2021. 7. 5. 15:20경 같은 시 U에 있는 V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