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임을 가장하고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 서민금융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자동 정산으로 갚으면 늦으니 현금을 직접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 서민금융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11,560,000원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1. 17:30경 강릉시 F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신을 G 직원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11,560,000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11,56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6,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46,4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