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F는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1995. 8. 28.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H' 공사를 I회사 J로부터 발주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영남지사 대표로서 위 H 공사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관리·감독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9. 4.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F로부터 위 ‘H' 중 ‘K'를 하도급 받은 L 주식회사로부터 ‘M(이하, ‘이 사건 M'라고 한다)'를 재하도급 받아 2020. 5. 30.부터 2020. 6. 7.까지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H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고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에 소속된 현장팀장들로 2020. 5. 30.부터 2020. 6. 7.까지 이 사건 H 공사현장 내에서 태양광 모듈 조립 및 설치, 접지선 등 배선작업 현장을 관리하며 피해근로자인 N(40세)를 포함한 총 6명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 감독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은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7. 09:30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축사 5동 및 6동 지붕 위(높이 4.5m)에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N을 포함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6명으로 하여금 위 축사 지붕 위에서 태양광 발전소 구조물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작업 중 5동 지붕 위에서 건널 다리를 이용하여 6동 지붕 위로 이동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4.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6. 7. 15:38경 경북 경주시 O에 있는 P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E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부터 6. 11.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이 사건 M현장에서, 태양광 발전소 모듈(묶음당 약 450kg), 모듈 설치용 알루미늄 구조물(300kg) 인양 작업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 이에 따른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축사 5동 및 6동 지붕(높이 4.5m) 사이 이동구간에 설치된 강재 건널다리의 상부난간대를 기준(바닥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보다 낮은 발판으로부터 55센티미터 지점에 설치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E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4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