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3. 22.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B'을 설립한 후, 같은 날 경기 부천시 부일로 203에 있는 ‘IBK기업은행 송내역지점'에서 위 (유)B 명의의 IBK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2019. 4. 초순경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316-5에 있는 ‘부천역' 인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