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2744』
피고인은 2020. 4. 22.경 스마트폰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회사에서 채권 회수 오더를 받아 비대면거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대출이자를 대신 이체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9. 10: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과장이다. H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받은 것 같은데, 이는 F은행 대출약관과 금융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므로, 먼저 우리 은행에 1천 5백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H은행에서 4천 3백만 원을 대출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6에 있는 기업은행 신설동지점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경리 직원 I입니다."고 소개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기업은행 안암동지점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44』
피고인은 2020. 4. 22.경 스마트폰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상공인의 돈을 대신 받아서 입금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아서 입금해주면 일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3.경 서울 중랑구 J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영수증'의 제목으로 ‘K 고객님', ‘합계 12,7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L카드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관한 사문서인 L카드 명의로 된 ‘완납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L카드 서민지원금융센터 M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에 필요한 점수를 채워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카드와 N카드에서 합계 1,27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고, 계속해서 ‘L카드 O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은 신용점수를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카드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그 직원이 현금을 본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상환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L카드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15:45경 서울 중랑구 P건물 앞에서, L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카드 명의의 ‘완납영수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70만 원을 교부받고, 기업은행 면목지점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카드 명의의 ‘완납영수증'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53』
피고인은 2020. 4. 22.경 ‘D'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상공인의 돈을 받아 대신 입금해주는 업무를 하는데,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일당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 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대리이다, Q에 정부에서 보증하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피해자의 기존 S은행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기존 대출상품은 대환불가 상품이라 사고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기존 S은행 대출을 자동해지 처리하겠다, 사고접수 해지를 위하여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당일 변제해야 하는데 사고접수된 상품은 계좌번호 발급이 어렵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1경 서울 강북구 T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S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기업은행 수유역지점 등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20. 13: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발신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어, "U회사 V 과장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다음 날인 4. 21. 발신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걸어, "W 여신팀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은 것이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7. 11:15경 서울 강서구 X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인 I가 아님에도 그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34』
피고인은 2020. 4. 22.경 스마트폰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회사에서 채권 회수 오더를 받아 비대면거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대출이자를 대신 이체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 광고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Y에게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높이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N카드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다시 연락하자 대출 신청 방법을 복잡하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포기하고 위 1,200만 원을 N카드에 변제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원래는 즉시 돈을 갚을 수 없는데, 긴급으로 일을 처리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3. 12:20경에서 같은 날 12:40경 사이 동두천시 Z아파트 AA동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N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 17: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32만 8,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4.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작성 프로그램에 ‘대출완납확인증'이라는 제하로 ‘발급번호 60548', ‘완납증명서', ‘사용목적 고객보관용', ‘채권자 N(주)', ‘발급부 채무상환팀', ‘채무자 Y', ‘금융코드 AB', ‘생년월일(채무자) AC', '변제금액 일금 천이백만 원 정 (￦ 12,000,000)', ‘내용 대출계약 청약철회', ‘발급자 AD', ‘관리부서 채무상환팀', ‘연락처 (전화번호 3 생략)',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04월 23일 N(주)'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고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N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3. 13:00경 사이 경기 동두천시 Z아파트 AA동 앞 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Y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8. 17: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