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5236
피고인은 2020. 9. 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 구직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피고인 몫의 수당 1일 25~35만 원을 직접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고인이나 현금을 실제 제공한 사람(각 사건의 피해자)의 명의가 아닌 다수의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15:0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E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받으면 금융법 위반이니 현금으로 D에서 승인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4.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16:15경 아산시 F 아파트 부근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H의 I 과장 부탁을 받고 온 대리라고 소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306
피고인은 2020. 9. 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 구직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피고인 몫의 수당 1일 25~35만 원을 직접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고인이나 현금을 실제 제공한 사람(각 사건의 피해자)의 명의가 아닌 다수의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 09:54경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 H 대출금에 대한 대환을 해주고 생활자금까지 1,500만 원을 대출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H에 대한 계약 위반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4.경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11:5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H 직원으로 소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