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9. 15.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6.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13. 3.경 E을 통하여 고소인의 동의 없이 채권자 F, 채무자 고소인, 대여금 7,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을 위조하고, 2018. 11. 15.경 인천지방법원에 고소인을 피고로 하는 2018가단262188호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위 차용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30.경 E을 통해 돈을 빌리기로 하고 위 E에게 이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건네주었고, 위 E은 2012. 8. 28.경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위 F의 대리인인 D에게 이 사건 차용증과 위 인감증명서를 함께 건넸으며, 위 F는 그 무렵 위 E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8. 30.경 피고인 소유의 의정부시 G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F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E은 2012. 9. 5.경 위 F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구속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2. 9. 6.경 위 F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위 F는 2012. 12. 7.경 ‘피고인이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13. 1. 14.경 피고인을 고소한 위 사건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피고인의 것이 맞다고 확인하여 주었고, 2019. 6. 13.경 위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62188호 약정금청구 사건에서도 위 F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위 E을 통해 전달된 이 사건 차용증도 피고인이 써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의 동의 하에 위 E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