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C 조성사업 및 이에 부수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7. 6. 2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양산시 D 999,445㎡에서의 E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이다.
2) (가칭)F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양산시 G 일원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이고, 원고(변경 전 H 주식회사)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이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 사이의 토지매매계약 관계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양산시 G 53,420㎡를 298억 9,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사전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7. 11. 16.경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을 53,720㎡로 늘리고, 매매대금을 327억 6,920만 원을 올려 용지매매계약을 다시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9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보증금 지급기한이 2018. 2. 7.까지 연장되었음에도, 2018. 1. 31. 피고에게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로부터 조달한 15억 원만을 지급하고, 위 기한 내에 나머지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2. 7.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나머지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최고한 후 2018. 2. 2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이는 2018. 2. 27.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집행권원 및 이 사건 추심명령
1)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5584호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조합행정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등을 상대로 원고와 J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원금 및 투자이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31.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계약금과 중도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105878호로 위 채권 중 1,076,881,715원(= 위 판결 원금 10억 원 + 지연손해금 76,881,715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I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경과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납부할 자금을 대여한 I은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8009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I에게 15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된 후에 피고가 I로부터 지급받은 15억 원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위 약정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I에게 위 15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I과 피고 사이에 2019. 11.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I 조정결과'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