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선을 물고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739,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22:4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