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들은 안양시 AA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에서 중도매인으로 영업을 하는 자들이고, 피고 안양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시장을 개설한 자이며, 피고 Z 주식회사(위 피고는 최초 ‘주식회사 AB'으로 상호를 사용하다가 2001. 4. 29. ‘주식회사 AC'으로 상호를 변경한 다음 2017. 5. 29. 위와 같이 상호를 최종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농수산물유통법 제2조 제7호, 제23조에 따라 피고 안양시에 의해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이다.
나. 이 사건 각 상거래 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의 지급
원고들은 1997. 7. 15.경부터 피고 안양시로부터 안양시 AA시장 운영․관리조례(이하 ‘안양시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중도매업 허가를 얻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와 각각 상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상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에게 별지 보증금 현황의 ‘보증금 지급액'란 기재 보증금을 각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시장에서 중도매인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한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
피고 회사는 2017. 7. 7. 안양시장으로부터 도매시장법인 지정의 취소를 통보받아 수원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132 사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6.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누89409 사건), 위 판결은 2018. 10. 25.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두49567 사건).
라. 신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이 사건 각 상거래계약의 해지
피고 안양시는 2017. 12. 28. 이 사건 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 한다)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8. 5. 21.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상거래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들이 별지 보증금 현황의 ‘미수금'란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미지급한 출하대금과 상계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들은 2019. 12. 19. AD과 ‘매매수수료율을 5%에서 4%로 인하하되 인하된 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가 2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안양시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 5 내지 7, 9 내지 11호증, 을 나제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A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