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택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7.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D과 2017. 12. 28.경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12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각각의 촉탁근로계약을 연속된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으로 ‘근로계약(촉탁직 운전자)'을 체결한 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2017. 12. 28.자 근로계약(촉탁직 운전자)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2019. 1. 1. 이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2019. 1. 1.경 위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