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은 2020. 4. 2.경 인천 계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친구인 D에게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판매, 무상교부
1)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20. 8. 3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D은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E는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각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현금 15만 원을 받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0. 9. 1. 새벽 무렵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며 D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D에게 무상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20. 10.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E에게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 안에서 필로폰 약 21.92그램을 비닐팩에 넣어 이불 아래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자가 아니면 대마를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20. 8.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0.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바닥에 있는 양철통에 대마 약 0.5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