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23: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와의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161,920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시간불상 경 전항 기재 C아파트 주차장을 출발하여 전항 기재 일시에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