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342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1. 09:00경 서울 동대문구 B모텔 C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와 필로폰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1. 21:00경 위 B모텔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D으로 하여금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 19: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126』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2. 하순 범행 -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H에게 현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위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 6.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6. 04:30경 인천 남동구 I모텔 J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3. 중순 범행 - 필로폰 투약, 제공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21고단28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6.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1.경 경북 칠곡군 L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6.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4.경 경북 칠곡군 M건물 N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