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합97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4. 29.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크웹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399,573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대마 약 4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합계 4,961,816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 약 48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10.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유리관에 물을 넣고 유리관 중간 부분에 망을 이용하여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대마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8. 13.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7그램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였다.
2021고합308
1. 피고인은 2020. 4. 11.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크웹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일명 ‘F')에게 53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대마 약 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31.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일명 ‘F')에게 1,07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대마 약 10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