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사실
경상남도는 2008. 9. 28.경 B 주식회사 등에 창원시 C 일대 ‘D공사'를 발주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은 우선 B 주식회사에서 매각 처리하되 그 대금은 추후 정산하여 전체 공사비용에서 상계 처리하도록 약정하였다.
E은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08년경부터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F은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08년경부터 위 공사현장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G과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수거하여 처분하는 일을 하였다.
E은 2011. 1.경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매각대금의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관리과장인 F에게 이를 지시하고, F은 폐고철 수집업자인 G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반출하여 고철상에 매각하되 허위의 계근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반출된 고철의 중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현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2011. 1.경부터 2011. 2.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소유의 고철 판매대금 합계 39,266,880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범죄사실
E과 F은 G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고철을 횡령하던 중 G이 위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F이 평소 알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고철대금 중에서 계량증명서를 일부 누락 할 것이니 그 누락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9.경부터 2011. 4. 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나온 시가 117,856,520원 상당의 고철을 반출하여 H에 매각하고 이에 대한 계량증명서를 F에게 건네주었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계량증명서 중 일부를 누락한 다음 남은 계량증명서에 대한 대금만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 운영자인 I에게 그 매각 대금 117,856,520원 중 15,907,32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 계좌에 입금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I는 2011. 3. 16.경 위 15,907,32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2011. 3. 9.경부터 2011. 4. 7.경까지 위 J 명의 계좌로 나머지 대금 101,941,620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101,941,620원 중 약 3,000만 원을 E과 F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101,941,620원 상당의 고철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