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 307에 있는 교차로를 만수주공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한 과실로 복개천 쪽에서 만수소방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