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B종교단체 소속 목회자로, 울산 울주군 C 소재 ‘D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E는 B종교단체 소속 목회자로 해당 B종교단체 산하 기구인 학교법인 F에서 설립한 G대학교에서 1988년부터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2018. 10. 23.부터 G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피해자를 고발하기까지 한 사람으로, B종교단체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자유게시판에 2019. 2. 16.경부터 피해자와 피해자가 수행하는 학교 업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등의 글을 게시한 일로 2019. 4. 25자로 한 달 동안 동 홈페이지 관리자로부터 동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정지를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1) 2019. 5. 30. 11:45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교회' 내에서 B종교단체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공개한 경력은 모두 사실이고, 피해자가 허위경력을 밝힌 사실이 없음을 피고인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H' 제목과 함께 "총장께서 G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은 것이 1995년인데, 이미 1993년에 학위도 없이, 위대한 I대학교에서 객원교수를 역임했다니.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해외토픽감입니다. ----허위의 경력으로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학교의 선거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더 험한 일 당하지 마시고 박수칠 때 떠나시오..."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2) 2019. 6. 21. 00:04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교회' 내에서 B종교단체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6. 19.에 있었던 교육부조사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등에 따라 교육부가 다수의 대학교들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였고, G대학교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시행된 것이 아니고, 학교기밀유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육부 조사였으며, 총장의 학위논문 표절의혹을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교육부에서 한 사실이 없고, 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총장의 학위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교육부의 통지가 전달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의 학교 기밀 유출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조사가 있었고, 총장의 학위논문 표절의혹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조사 통지가 피해자에게 가서 피해자가 논문 표절로 교육부 조사를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소되어 직위해제 될 것처럼,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J'라는 제목과 함께 ‘G대학교에 교육부 조사관들이 다녀갔습니다. 이번 조사 건은 주로 사무처와 전산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다수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학교기밀 유출 관련?), 또한 총장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의혹과 관련하여 조만간 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총장의 학위논문 표절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교육부의 통지가 전달된 것으로 압니다.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 G대학교 정관은 "교원이 기소만 되어도(약식기소 제외)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3) 2019. 6. 25. 00:11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교회' 내에서 B종교단체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동 메일 발송한 주체가 피해자가 아닌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것을 피고인은 알고 있고, 피해자가 K 교수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동 게시물 제목에 피해자의 이니셜인 L를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메일을 발송한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가 K 교수를 협박을 하는 것처럼, ‘M'라는 제목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K 교수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용을 인용하면서 ‘K 교수님에게 발송한(6.24) 위 학교 측의 e-메일은 공익적 소송 제기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협박이며,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됨을 통보드립니다.'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