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등과 함께 농업인 자율모임인 ‘C'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였고, B가 대표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8. D으로부터 안성시 E 상가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허가받기 위하여는 대표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1.경 안성시 E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위 상가를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D 명의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8.경 안성시 보개원삼로 1에 있는 평택세무서 안성민원실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민원실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