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이 중 갑 제8호증의 8이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투자 상품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금전의 대부, 대부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E가 2018. 1. 5.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F가 2018. 11. 6.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연계하여 개설한 P2P대출상품에 투자한 투자자이다.
다) P2P대출은 대부업체가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플랫폼(중개업체)을 통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계획, 필요한 차용금 규모 등에 대한 대출신청을 받아 당해 사업의 규모, 확보된 담보물, 예정된 상환일정, 수익률 등을 검토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고, 이를 확인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투자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후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면 다시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라) G는 P2P대출을 위한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G와 연계하여 대출실행업무를 수행하였는데, G와 피고의 P2P대출 운영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G는 인터넷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가 개설한 P2P대출상품의 내용을 게시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검토한 후 피고에게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하며, 투자금 모집이 완료되면 G는 피고에게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전달한다.
② 피고는 G로부터 전달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채무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원리금수취권증서를 발행하여 G에 전달하고, G는 투자자들에게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원리금수취권증서를 교부한다.
③ 피고는 채무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여 G에 전달하고, G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수익금을 분배한다.
마) 원고는 2018. 8. 17. 피고의 대출상품 중 99호 기성률 98프로 오피스텔 준공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상품에 5백만 원을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채무자 D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포함한 이 사건 대출금 5억 원을 대출하였다.
바) 원고는 2018. 8. 17. 피고가 발행하고, 주식회사 C가 교부한 원리금수취권증서를 수령하였다.
사) D는 2019.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5억 원을 모두 상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