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7. 00: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