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8. 00:00부터 2021. 7. 14. 24:00까지 인천시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9. 20:10경 위 ‘D'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