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8. 20. ~ 21.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X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전화로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8. 20. 16:30경 서울 동작구 Y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고 기존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8. 21. 16:0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 광명역 3번 출구 앞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8. 3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31. 15:30경 인천 서구 Z 인근의 문구점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상단에 ‘AA 대납변제 거래확인서', 본문에 ‘채권자 정보, 채무자 정보, 여신현황, 변제현황, 발급기준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연체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채권자 AA 대표이사 AB, 채무자 R 고객님'이라고 기재된 주식회사 AA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그곳 컴퓨터를 이용해 화면에 띄운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AA 대납변제 거래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경 불상지에서 A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여, 47세)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8. 31. 16:30경 인천 서구 AD건물 AE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AA 대납변제 거래확인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