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들을 응대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1. 초순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파이어v2.0' 게임기 20대, ‘소쿠리' 게임기 20대 총 40대를 갖추고,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환전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이용자들이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작동시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이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이용자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1. 초순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쿠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위 게임은 특정 배경 및 영상효과의 연출에 따른 점수 보상체계가 없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노란색 여자 화면' 등 특정 배경 및 영상이 운에 따라 연출되고, 이에 따라 별도의 아이템카드가 획득되게 하는 등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게임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