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0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제공,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2. 29. 18: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7번 출구에서, 운행하고 있던 K5 승용차 조수석에 B을 태워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장소 불상지로 이동한 후, 정차 중인 위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3. 0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4. 11:1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9.52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1개, 필로폰 약 4.93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1개, 필로폰 약 1.82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1개, 필로폰 약 0.76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피고인 소유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7.03g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1. 새벽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담배(필라민트원) 1개비 내 담배가루를 모두 제거한 다음, 그곳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4. 4. 11:1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약 1.64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1개를 피고인 소유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41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13. 13:30경 서울 D에 있는 E소방서 뒤편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