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2021.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D 소속 E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본인인증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전송받고, 계속해서 하루 간격, 사흘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신을 F, 금융감독원, G 소속 직원으로 소개하며 ‘대환 대출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다', ‘금융감독원 규정을 위반하였다', ‘돈을 예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다가 2020. 11. 24.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소속 H이라고 소개하며 "신용을 회복하려면 공탁금 2,800만 원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4. 14:00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 ‘J'로 현금 2,8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K 소속 L라고 소개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본인인증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전송받고, 계속해서 2020. 11. 25.경 전화로 자신을 M 소속 N 부장이라고 소개하며 "M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 신청하면 약정 위반이다. M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서 3년간 모든 금융거래를 막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면하여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6. 16:00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 카페로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