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6. 7.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C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사항은 주로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질병 후유장해, 암 진단비 및 수술비, 치료입원비 등이고, 진단과 관련하여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질병수술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1회 보험료는 63,429원이고, 그 약관에 질병으로 수술 시 수술 1회당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나. 피고는 2016. 9. 26. D병원에서 발가락 및 발바닥 부분에 티눈 및 굳은살 진단을 받고, 냉동응고술을 받기 시작하여 2018. 12. 5.까지 D병원, E의원, F의원, G병원, H병원, I의원 등 여러 병원에서 합계 416번에 걸쳐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고, 원고에게 질병수술비를 청구하여 2018. 11. 11.경까지의 보험금으로 1억 2,03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은 질병수술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라.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정한 질병수술비의 지급을 거부하자 피고는 금융감독원에 2017. 2. 13.과 2017. 2. 21., 2017. 3. 14.과 2017. 3. 15., 2018. 11. 5. 등 여러 차례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측 담당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2018. 11. 8.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6. 10. 12.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상급병원을 찾아 집중치료를 하거나 근원적인 치료를 시행 받음이 없이 단지 ‘발바닥 굳은 살 및 티눈' 등의 병명으로 통원치료 후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1억 1,97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이는 피고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0. 23.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티눈은 집중치료나 근원적 치료를 통해 완치될 수 있는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칼로 도려내는 BLADE 치료가 근원적 치료라는 데에 대하여 의학적 근거는 없고, 냉동치료도 결국 피부조직의 괴사를 발생시켜 조직이 탈락되어 나가게 하는 시술인 점, 근원적 치료를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티눈의 제거가 아니라 외부의 물리적 자극 등 티눈 발생의 원인을 제거해야 하므로, BLADE 치료 대신 냉동치료를 택한 것이 근원적 치료를 피한 것이 아니라 치료 효과가 다소 덜하더라도 통증이 덜한 치료를 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특히 피고가 실제로 티눈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