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충북 괴산군 D소재에서 시공한 개인주택 신축현장에서 2020. 6. 8.부터 2020. 7. 6.까지 각 근로한 E, F 및 G의 임금각 300만원(6월 임금 150만원, 7월 임금 150만원), 276만원(6월 임금 138만원, 7월 임금 138만원) 및 276만원(6월 임금 138만원, 7월 임금 138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