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17:12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신전지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운전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3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G(여, 14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SM5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9. 17:12 통영시 무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