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7. 초순 경, 피고인 A으로부터 ‘C(피해자)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다고 하면 현금화해 줄 테니 수표를 받아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A이 수표를 환전해 준다고 하니, 수표를 주면 A에게 전달하여 현금화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C은 2019. 7. 8. 오전 경 피고인 B에게 액면금 1,000만 원 수표 11장수표번호 D(이하, E까지는 동일), F, G, H, I, J, K, L, M, N, O을 교부하며, 수표 1장은 피고인 B에게 사용을 허락하고 나머지 10장은 환전을 위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9. 11:46경 제천시 봉양읍 주포로7길 2에 있는 봉양우체국에서 위 수표 11장 중 ‘수표번호 H'를 제시하고 액면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10장의 수표는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A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수표 10장 중 1장(수표번호 D)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그 수표가 유통되어 P에게 교부되어 P은 2019. 7. 10. 16:35경 영주시 중앙로 49에 있는 영주우체국에서 그 수표를 제시하고 액면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수표 1장(수표번호 D)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초순 오전 경 충주시 Q에 있는 R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으로부터 수표 현금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액면금 1,000만 원 자기앞수표 9매(수표번호 F, G, I, J, K, L, M, N, O)를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경 수표 1장(수표번호 F)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S에게 교부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수표 9장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