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피고인은 2017. 5. 20. 거제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건물 F호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나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이를 위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임대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G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2. 거제시 B 소재 H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부동산 소유자인 G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소 란에 ‘경남 사천시 I',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G' 등의 내용을 작성한 후 날인 란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2. 거제시 B 소재 ‘C'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