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 11. 11:44경 오산시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마약 판매자와 접촉하여 ‘필로폰 0.5g을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12:44경 오산시 C에 있는 ‘D조합'에서 ATM을 이용하여 위 마약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3:04경 같은 시 G에 있는 ‘F은행 오산시지부'에서 ATM을 이용하여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5만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H 건물 1층 배전함에 위 마약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말경 오산시 B건물, I호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그 절반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21. 3.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희석한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