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010,909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69,849,08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8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03,545,455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11,272,7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