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8. 7. 1.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였던 C을 상대로 대여금 1,09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08차2632)을 발령받았는데, 위 지급명령은 2008. 7. 2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 확정 후 10년이 되어가자 다시 원고와 C을 상대로 위 1,09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8가소19511)를 제기하여 2018. 10. 3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지급명령 신청시 제시된 2007. 10. 11.자 현금보관증과 2007. 11. 23.자 확인서는 작성한 적이 없다며, 위 지급명령과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이 법원 2019가단84051)를 제기하였으나, 2019. 11. 2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위 판결은 원고가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로 선고되었던바, 위 판결이 원고의 절차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상태에서 선고되었다는 점 등에 관한 특별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이의 사유들은 위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2) 또한, 원고와 피고의 관계, 위 판결의 성립 경위와 청구이의의 소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원고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