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언론매체인 ‘B'의 기자이고, C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정당 소속의 E선거구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6.경 인터넷 언론매체인 ‘B'의 홈페이지에 "단독 F"이라는 제목 아래 "D정당이 ‘경제통'이라며 전략 공천한 E선거구 C 후보가 G 재직시 ‘부정수급자'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6년 C 후보가 H에서 G으로 옮긴 후(2016. 9. 1. ~ 2017. 2. 16.) 5.5개월 동안 수당을 챙긴 것을 적발하고 반환 지시했다. C 후보가 5개월 동안 부당 수령한 금액은 8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월별 16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무슨 연유로 어떠한 인과관계로 인해 부당수령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비록 적발이 되어 반환이 됐다고는 하나 2년 뒤 국회의원 선출직에 나선 C 후보에 대한 꼼꼼한 검증 없이 D정당에서 인재 영입을 한 것은 비판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아울러 5개월간 8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부당수령을 받게 된 내력에 대해 C 후보는 답을 해야 한다. … 유권자들은 궁금하다. C 후보는 첫번째, 2016년 ~2017년 사이 5개월간 G 재직시 부정수령을 한 경위. … "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감사원은 G과 G 간의 인사 교류와 관련된 ‘본원 - 대학원 인사교류 촉진 방안'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G에 대하여 기관통보 및 권고 조치를 한 것일 뿐, C이 수당을 부정수급하였다고 지적하거나 반환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C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C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