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관리회사인 (주)D 소속 직원으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속칭 센터장)이다.
  1.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아파트 E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자유게시판에 「B 입주자분들께 센터장의 불법행위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2019. 5. 20.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바꿔치기에 대하여 ... (중략) ... 현 센터장과 몇몇 동대표들은 사전에 공모하여 회의소집 공고문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건'으로 공고하고, 회의자료 등에는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의 건'으로 둔갑시켜, 엄연히 다른 사안을... (중략) ...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5.경 위 E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자유게시판에 「우리 B아파트의 관리업체 (주)D C 쎈터장의 불법적이고 악랄한 업무방해와 입주민 기만행위에 대하여 입주민께 고함」이라는 제목으로,「(주)D 관리사무소장 C은 ... (중략) ... 5. 20. 정기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건'을 이미 부결된 ‘주택관리업자재계약의 건'으로 의결하고자 회의자료 등을 모두 바꿔치기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7.경 위 아파트 승강기 내에,「재계약에 눈이 먼 우리아파트 관리업체 (주)D C 쎈터장의 만행과 입주민 기만행위를 B 모든 입주민께 고발함」이라는 제목으로, 위 2.항과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가 작성한 2019. 5. 20.자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제안서'는 그 안건의제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건'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을 바꿔치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