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경 서울 강서구 D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2세)에게 "E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채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3년간 연 20~30%의 복리이자로 계산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년 후에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렸음에도 그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고소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수익금 및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피해자 명의 F(G) 계좌로 입금받는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36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E시장 상인들에게 투자하여 월 이자 120만원을 주고, 5월까지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렸음에도 그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고소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90만원, 같은 달 24.경 3,790만 원등 2회에 걸쳐 합계 4,28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