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손님한테 현금을 받아오면 수수료로 8%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자는 2020. 9. 9. 13: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이 아빠죠?"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맞다고 하자, 다시금 피해자에게 "아빠 무서워요, 성폭행 당했어요"라며 불상의 여성이 우는 목소리를 들려준 뒤 "제가 C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주면 아이를 놓아주겠습니다. 얼마를 줄 수 있습니까?"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자는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 진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의 유두를 자르겠다. 최대한 얼마를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최대한 3,000만 원까지 마련해 보겠다. D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돈을 인출하겠다. 그런데 한 곳에서 1,000만 원까지만 인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D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돈을 인출한 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해 내가 보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차로 D은행 E 지점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4:4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 중 자신의 수수료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로 대전 유성구 H 소재 D은행 도룡동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2020. 9. 9. 15:20경 위 D은행 도룡동지점 옆 공용주차장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차로 대구 유성구 I 소재 D은행 J지점에서 현금 1,07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2020. 9. 9. 16:25경 D은행 J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