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11:08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경마장 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