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2. 2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에 있는 대구서구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송달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