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529』
  피고인은 D 소속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8. 20.경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F은행 소속 G 대리를 사칭하며 "2% 내지 3%의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가 이를 수락하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자 C가 금융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H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지하여야 하는데, 그 전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었다. H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대출을 상환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H은행 I 과장이 보냈다고 사칭하여 H은행 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피해자 C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은행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H은행 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는 위조된 문서였으며, 채권 추심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C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정상적인 추심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부천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 중 9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736』
  피고인은 D 소속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8. 11.경 사실은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N 여신사업부 O 대리를 사칭하며 "P은행 1,900만 원 대출에 대해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M이 이를 수락하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가 M이 금융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P은행 소속 Q 대리를 사칭하며 "P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저금리 대출을 받아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계약을 위반하여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P은행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P은행 대표이사 R, S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를 피해자 M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은행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P은행 대표이사 R, S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는 위조된 문서였으며, 채권 추심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M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정상적인 추심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0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M으로부터 1,859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 중 1,8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2.경부터 2020. 8. 27.경까지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