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를 내고 사무실을 임차한 후, 당신의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0. 30.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지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C가 제공하는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8번 기재와 같이 28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그 명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