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 계정에 게시된 피해자 C의 글에 '회원들에게 말 안하고 뭔지 모르게 에페트린으로 약물 놓는 개쓰래기 새끼가', 'D 폭력으로 억지로 공증 받아냄/ E 강제로 갈취/ D빚더미 안져서 노가 다 뜀/ C E 사기치고 얻은 피티샵 지가 자수성가하고 얻은척 함/ 회원들 에페드린으로 말 안하고 임상실험, 이거 개새끼임, 중요한건(자료, 실험당한 회원, 임금채불) 등등 직원 다 자료 받아둠, 이개새끼 경찰서 말고 검찰로 고소할 예정, 개쓰레기 같은 새끼'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D에게 폭력을 가해 공증을 받아내거나 헬스장을 강제 또는 사기로 양도받거나, 에페드린을 회원 몰래 투약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