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3. 18.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B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으로 급전이 되냐.'고 말하였고, 이에 B는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하여, 피고인과 B는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B가 알고 있는 대포폰 업자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20. 3. 2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폰 업자를 만나 위 업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을 전송하여 위 업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통신사 ㈜E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와 모의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통신사 주식회사 F에서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