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C 지역 D구의회 의원으로,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E 지역구에 F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초경 위 G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인 B 소재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모임을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9. 14:00경부터 서울 H 1층 ‘I' 카페에 J 등 선거구민 약 19명을 모이게 하고 이들에게 미리 G 후보자를 소개하였다.
  G은 2020. 4. 9. 14:42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저는 기왕이면 B에서 표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화끈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G이가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이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도 "가장 적임자는 저는 G 후보님이라고 아 여러분 앞에서 진짜 확신 드립니다.", "G 의원님 아 용기 우리 주시고요, 우리 B에서 좀 팍팍 밀어줍시다. 여러분 원하신다면 박수 부탁드립니다."라며 G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및 첨부 – 고발장, - 증거자료목록, - 민원서류 이첩(서울), - 감사요청 및 위반사실 제보서, 영수증, 매출자료, -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719(카드사 회신내역), - 자료제출요청수신자 - ㈜ K 대표자, - 문답서, - 현장사진, - 확인서, 각 - L 전화 통화 확인 내역, - 현장 사진, M 회원명부, - 확인서(답변서), - L 전화 통화 확인 내역, 확인서 등, - 확인서, 문답서 이메일 송수신, - 2020. 4. 9. I에서 개최된 모임 cctv 분석자료,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 녹취록, - A 통신자료 주요내역, - 모임 참석자 현황, - 모임 참석자 및 문자수신 현황, - M 관련 자료제출, -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관련 자료 제출, - 선거기간 중 간담회 등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 공문 수령증, - 전자파일 증빙 자료에 대한 경위(증 제9호, 제10호)
  1. 수사보고(참석자 N 유선 문의 사항 정리 보고), 수사보고(O 유선 문의 사항 정리 보고), 수사보고(참석자 P 유선 문의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Q 유선 문의 사항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발송 문자 수신자 주소 확인 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선거구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I 매니저 문의 사항 정리 보고) 및 첨부 – I 영수증 및 재발행 영수증,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 보고) 및 첨부 - 분석결과 등, - 분석결과 CD
  1. 수사협조 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