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1고단2386』
  1. 2021. 6. 20. 01:35경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6. 20. 01:35경 광명시 B오피스텔 앞에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으로부터 잠에서 깰 것을 요청받은 것에 화가 나 "이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6. 20. 01:4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0. 01:45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7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탈 것을 요구받으며 다리를 잡히자, 순찰차에 타지 않겠다며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1. 6. 20. 03:4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0. 03:45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피의자 대기석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부분을 머리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947』
  1. 피고인은 2021. 3. 22. 00:52경 은평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도로 걸어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 경찰관들에게 "신경 끄고 꺼져라. 씨발, 꺼져. 니네같은 새끼들 필요 없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한 후, 재차 차도로 걸어가려다 위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고,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뒷좌석에 누워 위 I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2. 01:05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수갑을 찬 채로 의자에 누워 있다가 서울은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자리에 앉으라는 이야기를 듣자 발로 위 K의 오른쪽 옆구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