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0: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D, E, F, G와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에게 젓가락을 던졌고, 이를 만류하던 F과 실랑이를 하던 중 D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D와 시비가 되어 함께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C' 식당 앞길에서 D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음료수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D의 목 부위를 찔러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한쪽 성대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해 2020. 4.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진주교도소에 미결수용 되었고, 2020. 4. 14. 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경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같은 수감방에 있던 H에게 부탁해 피고인이 고소 내용을 설명하고 H가 펜으로 고소장을 대리 작성하는 방법으로 D,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0. 5. 12. 진주시 진양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 진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고소 사건의 고소보충진술을 하던 중,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진주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F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여 경장 I으로 하여금 그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구두 고소는 "2019. 6. 8. 20: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D와 시비가 되어 식당 앞으로 나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울 때, F이 나와서 장애가 있는 나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고, D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때 대항하지 못하게 나의 양쪽 팔을 잡았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발길질을 당하거나 팔이 붙잡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