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 생성정보 및 인증서,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2020. 8. 22.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74번길 45 ‘남악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피고인이 2015.경 개설한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발송하고, 2020. 8. 중순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