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 점수를 높이려면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2017. 3. 24.경 피고인 명의 C계좌 통장을 양도한 사실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7형제24922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받은 결과 2017. 6. 23.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상자들이 ‘작업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대포 통장을 사용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등을 입금받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3.경 ‘F'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입금 실적을 쌓아 실적을 올리면 대출하여 주겠다, 지원 자금을 파견 직원에게 환수처리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9. 22.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E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을 2020. 10. 13.경 광주 북구 첨단기업은행에서 모두 인출한 뒤 같은 날 17:14경 광주 북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