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1. 순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 인적사항 란에 ‘D, E, F, 서울시 구로구 G 아파트 H호',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I', 매매금액 란에 '5,000,000원'라고 기재하고, 양수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1.경 순천시 중앙로 351에 있는 순천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