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 7.경 광양시 B에 있는 C 지인의 주거지에서 C를 통하여 ‘D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려 어깨관절 인대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로부터 밀쳐진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C로 하여금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