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대출 1,000만원을 해주겠다.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충남 천안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