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준 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해 귀금속을 구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2019. 11. 21. 위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사기방조 혐의에 관해 수사·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출을 빙자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기존 D은행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D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 줄 테니 D은행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G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시책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라'고 연락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위반으로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으니 대출을 받고 싶으면 1,2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K에게 전달하였고, 위 피해자가 2020. 5. 11.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커피숍에서 200만 원을 K에게 전달하였고, 다음 날 수표로 인출한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제2항 기재와 같이 인출한 600만 원과 함께 같은 커피숍에서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은 피해자가 2020. 5. 12.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