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미리 구입한 경유증표를 위임장 등에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1301검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법무법인이 수임한 고소사건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D 명의의 경유증표(고유번호 E)를 팩스 기능이 있는 복사기에 올려놓고 그 위에 F의 고소대리 위임장을 올려놓아 마치 위 경유증표가 위 F의 고소대리 위임장에 부착된 것처럼 1301검찰콜센터에 팩스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경유증표를 위 복사기에 올려놓고 그 위에 ㈜G의 고소대리 위임장을 올려놓아 마치 위 경유증표가 위 ㈜G의 고소대리 위임장에 부착된 것처럼 1301검찰콜센터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경유증표를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