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A은 ‘C'과 ‘D'라는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품권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일명 ‘F'는 2020. 4. 말경 피고인 A에게 ‘환전할 금원이 있으니 돈을 입금하면 인출해달라. 수수료로 거래금액의 6%를 주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F'의 제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제안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수수료를 나눠 갖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8.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G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하며 피해자 G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 G 명의의 H증권 I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가 자금세탁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미끼로 쓸자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8. 13:55경 1,500만 원을, 2020. 5. 19. 11:09경 2,200만 원을 각각 위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2020. 5. 19. 11:34경 위 계좌에서 3,2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입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9.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라고 하면서 M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L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입금하였으니 피해자 L이 그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으면 대출을 받아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0. 12:21경 2,7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0. 11: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라고 하면서 피해자 N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많은 돈이 입금되었고 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 자금세탁이 되어 피해자 N를 구속하여야 하지만 피해자일 수도 있어 약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니 최대한 협조하라고한 다음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는 금융감독원 금융자산보호 계좌이니 모든 자산을 입금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0. 13:38경 5,000만 원을, 같은 날 13:45경 3,893만 8,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8. 11: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라고 하면서 피해자 O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 O로 하여금 H증권 계좌 P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 O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야 하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9. 14:15경 2,400만 원을, 2020. 5. 20. 12:12경 1,900만 원을, 2020. 5. 20. 12:14경 1,000만 원을, 2020. 5. 20. 12:27경 5,000만 원을, 2020. 5. 22. 11:36경 4,000만 원을 위 H증권 계좌 P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2020. 5. 20. 14:37경 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2020. 5. 20. 14:38경 위 계좌에서 2,494만 1,2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5. 19. 13:11경 3,188만 100원을, 2020. 5. 20. 12:45경 2,684만 1,300원을, 2020. 5. 20. 13:53경 8,866만 3,5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에서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Q의 J은행 R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Q가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자 그 돈을 다시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그 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