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4. 26. 14: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7976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3번방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B)과 대화할 때 서비스라고 말하는 손으로 사정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성관계 관련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성관계든 손으로 사정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손님이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거절한 것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명확하게 거절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증인은 C에게 성매매 대금이 추가로 얼마가 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이야기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위 B 뿐만 아니라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경찰관(C)과도 성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운영의 업소 3번방에 들어가기 전 B으로부터 ‘마사지를 마치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해주는 유사성행위를 서비스로 해주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도 ‘손으로 사정해줄 것이고, 추가적으로 5만 원을 지급하면 성관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B의 지시로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