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김포시 B 선거구에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광역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업을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도시철도법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 도시철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착공하게 된다.
  한편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인 김포한강선 사업은 2019년 10월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서북권 철도망 확충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2020년 1월경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건의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기간 2021년 ~ 2025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는 2021년 1월경 나올 예정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경 김포시 B 선거구에 있는 D 사거리, E 오거리, F사거리, G 사거리, H 사거리, I 사거리, J 사거리, K성당 앞, L 사거리, M 사거리, N 사거리, O 사거리, P 사거리, Q 사거리 등 14곳에 "5호선 연장 확정시킨(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 A가 GTX도 유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걸고, 김포시 B 선거구 곳곳에서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김포한강선 사업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 그 사업의 시행이 확정되었거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