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5. 24. 00: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원룸 건물 공동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위 건물을 자신의 주거지로 착각하고 들어가려 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위 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