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2445』
  피고인은 2020. 9. 30. 05:4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112 가정폭력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누가 신고했노!"라고 소리치며 위 E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32』
  피고인은 2020. 9. 27. 18:48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4세)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다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진열대에서 마스크 여러 장을 가져와 현금으로 결제하여 이를 구입한 후, 갑자기 그중 마스크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자마자 도망가려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기 위해 계산대에서 나오자, 위 피해자를 향해 되돌아와 위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밀쳐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위 피해자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