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문중(이하 ‘B 문중')의 대표자로서, C은 피고인의 아들이고, D, E, F, G, H, I는 B 문중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을 J 종중(이하 ‘J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위 J 종중에 B 문중 소유의 영광군 K 토지 등을 증여하기 위하여, 사실은 2018. 4. 9. 위와 같은 내용의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위 결의에 종원들이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대표자 선임 및 부동산 증여에 대한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결의서 및 규약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말경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B 문중 소유의 영광군 K 토지 등을 J 종중에 증여하는 내용의 2018. 4. 9.자 결의서 1장, J 종중의 대표자로 C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2018. 4. 9.자 결의서 1장, B 문중 2018. 4. 9.자 규약 1장, J 종중 2018. 4. 9.자 규약 1장을 각 작성하고 간인된 참석자명단에 D, E, G, H, I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임의로 제작한 D, E, G, H,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결의서 2부, 규약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경 전남 영광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작성한 결의서 2부 및 규약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종중 규약 2부 및 결의서 2부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