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0. 8.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5558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① "분명히 C이 증인에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② "이 부분(수사기관에서 2018. 3.경 C에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말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사실이 아닌데 고소인의 부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③ "고소인이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 있어서 계약하기 전에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C에게 "신안군 D에 대해 신안군청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곧 허가가 나온다"라고 말하였고, C은 수사기관에서 위 B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 피고인에게 "나에게 유리하게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 대해 이미 허가 신청을 해놓았다고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