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01:0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사업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H 캐딜락STS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북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