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B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9세)은 피고인의 방송에 ‘편의점 사장’으로 출연한 후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1: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편의점 사장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맞고소 들어갑니다. 모든 걸 말씀 드릴게요’라는 제목으로 개인방송을 하면서 “(피해자와)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요. (중략) 저는 관심이, 저를 도와주고 그런 건 고맙지만 관심이 편의점 사장님한테 1도 없었어요. (중략) 근데 어떻게 보면 내 방송을 스토커질 한 것이거든. (중략) 연락까지 오고 그랬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저한테 사귀자고까지 말해도요. 저는요, 그 사람 싫어요.”, “저는요. 사장님이 찝적대고 뭐고, 우리집 오고 이렇게 온다 그러고 뭐 해준다고 그래도 나는 그거 원치 않았어요. (중략) 진짜 저는 모욕감도 많이 느꼈구요. 내 몸에 은근은근 손대는 거부터도 저는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피해 등을 당한 것처럼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