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facts: 피고인은 B 사의 &aposC&apos 온라인 게임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9: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인 F아파트 G호에서 위 &aposC&apos 게임에 접속한 후 채팅 창에 피해자 H(여, 25세, 닉네임 : 「I」)을 상대로 “오빠랑 듀오할래? 오빠 지자큰데”, “니안으로들어가는거”, “OO아 다리나 벌리라고”, “신병같은 년창아 ㅋㅋ”, “OO아 알았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함대주라”, “J 올려주면 다리벌리냐?”, “함만대주라. 못한지 2개월정도됨”, “OO아 함하자 대답해”, “I아~잭스하자~”, “야 우리나미 게임이겨주면 다리벌려준단다”, “야 I이 많이 외롭다는데? 누가함 해주라”, “OO이 함만 먹어부자~”, “OO아 함먹어보자~”,“하아 OO아 너무 흥분돼 한번 먹어보자”, “OO아 함만먹자”, “OO아 함만먹자 오빠가 듀오해줄까?”, “OO아 다리나벌려라 귀집애면 K하지말고 집에서 밥이나해 줘패불기전에”, “OO아 느그 보지 핑크노”, “OO아 ㅋㅋ 우웩 갈색이노” 등 피해자가 여성인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