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156조
facts: 1. 각서 위조 무고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서울 서초구 F, 3층 법무법인 G에서 D와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가 2011. 2. 17. 이후 일자불상경 2011. 2. 17.자 D, A, E 3인 명의로 작성한 각서 말미에 ① 재산상속 후 한국에 귀국했을 때 월 60만원씩 지급한다(A에게) ② 상속 후 H빌라는 15년간 보존한다 ③ 각서는 증인1부 각자 1부씩 보관한다 ④H빌라 공과금 제외하고 E에게 55% 더 주기로 한다 E 55%, D 45%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2018.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88단독판사에게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각서는 2011. 2. 17. D와 피고인, E, 외삼촌 부부인 I, J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작성되었고, D가 당시 모두가 협의하여 동의한 내용을 수기로 추가한 것으로 D가 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약정서 위조 무고 피고인은 2018. 11. 9.경 서울 서초구 F, 3층 법무법인 G에서 D와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가 2018. 11.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2011. 3. 13.경 작성한 약정서 내용 중 월세 중 배당금 60만 원만 받는 대신에’를 ‘월세의 배당금 60만 원 이상을 원하지(포기)않는 대신에’로, ‘재산세를 H빌라 매매할 때까지 A에게 지불할 것을 D와 E은 약속합니다’를 ‘재산세를 H빌라 정리할 때까지 A에게 지불할 것을 D는 약속합니다’로, 작성일자 옆에 ‘A’라는 이름을 임의로 추가하여 사문서를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를 2018.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88단독판사에게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약정서는 피고인과 D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협의한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D가 약정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2회에 걸쳐 D를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