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0. 14:22경 군포시 B상가 3층에 있는 ‘○○○○○의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들어간 다음 접수대에서 병원 운영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9세)에게 “마스크를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는 약국에서 구입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보지를 찔러버린다. 네 년을 낳을 때 네 엄마 보지도 터뜨려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접수대 위에 있던 상자 등 물건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접수대를 내리치고, 컴퓨터 모니터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0. 14:24경 군포시 B상가 3층에 있는 ‘○○○○약국’에서, 술에 취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후 그 옆에 있는 위 약국으로 들어가, 약국운영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8세)에게 “이쁜 약사 어디갔냐.”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약사가 자리에 없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마스크를 달라. 돈을 달라.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접수대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2. 25. 18:35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F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G(남, 39세)가 운행하는 H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면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군포시 I에 있는, J 앞길에 위 마을버스를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행패를 그만 부리고 하차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좆만한 새끼, 개새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무릎 안쪽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