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0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4.경 임차인인 피해자 B이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를 사용한 후 파손한 부분을 원상회복하지 않고 인도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따지기 위해서 수소문 끝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8. 15: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인 G에게 ‘피해자가 하자보수를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고 그냥 갔다. 완전 새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