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19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과거 연인관계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20. 2.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열쇠로 열고 침입하거나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창문을 두드리거나 창문의 방충망을 찢어놓는 등의 행위를 반복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0: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빌라 ○동 건물에 침입하여, 위 빌라 건물의 계단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 바로 옆 복도 벽에 설치된 창문의 방충망을 들추며 창문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