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facts: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B회사’의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 단말기를 회수하여 인천 미추홀구 D, 1층에 있는 ‘E’ 사무실로 보내주면 주급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4. 27.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H’ 명의로 개통된 I 인터넷 전화 단말기 9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를 포장한 후, 이를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해 위 ‘E’ 사무실로 발송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J 명의로 K 인터넷 전화 개통신청을 한 다음, 2020. 5. 6.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설치기사로부터 인터넷 전화단말기 9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12 생략), (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14 생략), (전화번호 15 생략), (전화번호 16 생략), (전화번호 17 생략), (전화번호 18 생략))를 건네받은 후 이를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해 위 ‘E’ 사무실로 발송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7.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J 명의로 L 인터넷 전화 개통신청을 한 다음, 2020. 5. 11.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택배기사로부터 인터넷 전화단말기 4대((전화번호 19 생략), (전화번호 20 생략), (전화번호 21 생략), (전화번호 22 생략))를 건네받은 후 이를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해 위 ‘E’ 사무실에 발송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