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7. 12. 28.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목포시 C아파트 D호를 임대기간 2018. 1. 30.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위 보증금 중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위 공사에 양도한 후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2018. 1. 15.경 위 통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였고,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 E은 2019. 11. 21.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 반환채권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금원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경 위와 같은 대출 및 채권양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업무를 대리하던 F과 사이에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 문제를 이야기 하던 중 위 F으로부터 “법원에 가압류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더 이상 돌려받을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위 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아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위 G은행 계좌로 피해자의 돈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