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16: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공장 내 제품창고 앞 삼거리를 C 입구 쪽에서 집진실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공장부지 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46세)의 몸 부분을 위 덤프 트럭 오른쪽 앞바퀴 커버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덤프 트럭 오른쪽 2축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혈기흉, 혈복강,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