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7. 20:5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어떤 옷이든 다 만원에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만 원짜리 옷이 없다."라고 하자, "왜 옷값을 깎아 주지 않느냐?"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1만 원권 한 장을 바닥에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매장 내 서랍 문을 열고 다니며 "경찰 불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7. 21:15경 위 1항 기재 ‘D’ 매장 앞 도로에서 ‘매장에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너희 깡패냐, 경찰이 허리 골절을 만드냐, 나 광산경찰서 수사계 A이다. 니네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1만 원권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툭툭 쳐 안경이 벗겨지게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어깨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