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156조
facts: 피고인은 2017. 7. 12. 23:25경 인천 남구 B에서 있었던 고소인 C와의 다툼에서 고소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7. 12. 23:25경, 인천 남구 B에서 C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0.경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였다고 고소한 사실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2018. 1.경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고소인 C를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