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연인으로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났다. 1. 2021.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12: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 씹시끼야 니 와 차단박노 또 도망갔나, 야이 걸레같은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21.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5. 12: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시발년이 개걸레같은년아, 좆빠는소리 하지말고 여붙었다 저붙었다 지랄하지 말고, 보지 구녕 시발년이 손가락으로 털린 년이 지랄하노.”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2021. 7. 12.경 06:3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2. 06: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대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걸래 좆물받이년아, 시발년아 언놈 좆물 또 받으러갔노, 또 언놈 좆물로 임신하는 개좆같은 년아 인생똑바로 살아라, 니 보짓물 묻은 팬티 팔때를 잊지말라고, 인스타 쳐 들락날락 거리지말고 게임에서 만난 놈이랑 섹스얘기나하고 보지구녕에 손가락 몇 번 쑤씨키주고 그래 살아라, 씹질이나 존나게 당해뿌라 씨발년아, 니보지에 손가락쑤실라카니까네 아 아프다 이지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2021. 7. 12. 11:0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2. 11:0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대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람들 피하고 무서워하고 보지 쳐벌릴생각 하지말고 니 대인기피증이나 쳐고처라 씹보지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