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facts: 피고인은 2019. 7. 6.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아들인 피해아동 C(남, 11세)에게 피고인의 방충망 사업 홍보전단지를 접게 하던 중 피해아동이 이를 제대로 접지 못하자 손으로 머그컵을 들고 피해아동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철제 옷걸이로 피해아동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두루마리 비닐을 던져 피해아동의 어깨, 무릎 부위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