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66조
facts: 피고인은 2014. 12. 10.경 오산시 B, C 각 토지 소유권을 피해자 D에게 이전하면서 위 토지 및 피고인의 부친 망 E 소유의 오산시 F 토지 위에 걸쳐진 공장건물 2동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는 바, 2018. 4.말경부터 같은 해 5.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건물 2동 중 일부가 오산시 F 토지 위에 걸쳐 있어 토지 소유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장건물 일부인 114.66평방미터(약 34평)를 임의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공장건물 일부를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