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facts: 피고인은 2020. 6. 17. 04:11경 안산시 단원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OOO(여, 인적사항 기재 생략)에게 메시지를 보내다가 대화를 하려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대화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 그 귀두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서 위 어플리케이션의 실시간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 초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위아래로 만지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