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facts: 1.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여름경 대전 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억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8년경 대전 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