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15:05경 대구 중구 B 앞 인도에 주차해 둔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맞은편 편도 1차선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통해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기 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반대방향 차로로 역주행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통해 좌회전하여 역주행 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8세)를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7. 08:1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