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6:35경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4차로의 경수대로를 동수원고가차도 쪽에서 못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와 3차로 사이,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각 흰색 실선의 진로변경제한선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제한선 표시를 침범하여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진로변경제한선을 침범하여 월드컵경기장 쪽 골목으로 곧바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의 앞부분이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