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범행을 계획 지배하는 총책을 정점으로, 점조직 형태의 수직적 통술체계를 갖춘 범죄단체 조직이다. 이들은 국내외 콜센터에서 전화·전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기통신 가입자들에게 공공기관(법원·검찰청·경찰청)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교부받거나 이체하도록 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원 인출 용도로 사용하는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는 수거책, 수거책에게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로 조직되어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융관계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기망하여 심리를 압박하고, 수거책이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수법의 범행을 계획하고, 2020. 6. 19.경부터 피고인에게 순차적으로 수익금 지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으로 포섭되어, 카카오톡 닉네임 E인 성명불상자(이하 ‘E'라고 함)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금원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원을 교부받을 사람의 인적사항, 이동 동선, 피해자에게 교부할 은행 서류까지 순차적으로 지시·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수거하고, 피해금원 수거상황 등을 ’E'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기로 하였다. 1. 2020. 7. 1.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BK 직원인데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L은행인데 기존대출금 상환기간이 남아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이 법위반이 되었으니, 직원을 보낼테니 그 편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범에 불과하였으므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동래구 BM에 있는 BN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전달받아 ‘E'의 지시에 따라 인근 은행에서 'E'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0. 7. 6.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불상지에서, 2020. 7. 3.경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36,912,000원을 편취한 피해자 BO에게 재차 전화하여 ‘정부정책자금인 대환대출시에 이체카드번호가 부여되었는데, 유효기간이 하루 밖에 되지 않아 이미 만료가 되어 이체카드번호를 재발급 받아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금액의 30%인 2,76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또한 대면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범에 불과하였으므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422에 있는 양정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60만 원을 전달받아 ‘E'의 지시에 따라 인근 은행에서 'E'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