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facts: 1.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법인자금 관리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자신이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12,500원을 자신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4.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227,372,5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현금시재를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시재 353,230원을 임의로 가져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26회에 걸쳐 합계 180,296,584원을 가져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