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facts: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유치원의 D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아동 E(남, 5세)는 위 유치원 D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1:47경 위 C유치원 D반 교실의 피아노 부근에서, 친구들과 종이 조각을 가지고 놀고 있는 피해아동을 보고 자신이 지도한 것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들고 있는 종이 조각을 빠르게 잡아채 빼앗은 후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명치와 어깨 사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