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1. 피고인은 2017.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들의 학습지 교사인 피해자 B과 친분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C시장 쪽에서 D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에 분쟁이 발생하여 현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갚지 못하여 힘들다. 시어머니의 밀양 땅 분쟁 해결을 위하여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로 갚게 이자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동복 가게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저축은행, 캐피탈업체,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수천만 원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8. 21.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F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5.경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 G의 아들이 친구 사이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와 친하게 지내는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갚아준다. 개인적으로 급하게 필요한데 잠깐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0. 5.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2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 피고인의 남편 H 명의 E은행 계좌, I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9. 18.경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 K의 딸이 친구 사이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와 친하게 지내는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9. 18.경부터 2018. 10. 23.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5. 8.경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 L의 아들이 친구 사이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와 친하게 지내는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5. 8.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F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9. 9. 16.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M에게 “나와 친하게 지내는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갚아준다. 개인적으로 급하게 필요한데 잠깐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6.경 500만 원, 2019. 9. 21.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