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facts: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9.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1. 24.까지 2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누나인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