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2020고단647』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2020. 6. 2.[2020고단647호(이하 병합한 ‘2020고단1087호’와 구별이 필요한 경우 ‘647호’만 적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제190, 191, 192쪽 참조] ‘채권추심업체 B 담당자’를 사칭하는 사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의 대면상환 업무를 해주면 수당으로 건당 상환된 금액의 2%나 적어도 일당 150,000원 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3. 11:20경(증거기록 제6, 7쪽 참조)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여, 49세)에게 전화로 자신을 ‘D 담당자 E’이라고 사칭하면서 “이른바 ‘햇살론’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 금리가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야 하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내준 앱(application)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해킹 기능이 있는 악성 앱을 실행하자, 위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가 주식회사 F 즉 ‘G’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속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신을 ‘G 상담사 H’이라고 사칭하면서(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거기록 제7쪽 참조) ‘G 대출이 있는데 다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기에(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참조) 금융권 거래 계약을 위반하여 G 대출을 다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통장이 정지된다. 정지되지 않으려면 2020. 6. 5.까지 현금 8,000,000원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6. 5. 13:45경(증거기록 제9쪽 참조) 강원 화천군 I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그녀를 찾아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C 사장님이냐? G 담당자 H이 보내서 왔다.’고(증거기록 제8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참조) 말하며 마치 피고인 자신이 정상적인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수당 300,000원을 제외한 7,700,000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개인 명의의 계좌들로 1,000,000원 단위씩 나누어 8회에 걸쳐 각각 송금해주었다(증거기록 제308, 174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즉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49세)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받아 지시대로 재(再)송금해주어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08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채권추심업체 B 담당자’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의 대면상환 업무를 해주면 수당으로 건당 상환된 금액의 2%나 적어도 일당 150,000원 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바가 있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8.경(증거기록 제97쪽 참조)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여, 43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K은행 대출 담당자 L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K은행 대출담당 L 대리인데 40,000,000원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M카드에서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현금으로 갚아야 흔적이 남지 않는다. M카드 대출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상환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6. 8. 17:00경(증거기록 제99쪽 참조)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릉역 1번 출구 대합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만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M카드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고 말하며(증거기록 제30쪽 참조) 마치 피고인 자신이 정상적인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증거기록 제98쪽 참조)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수당 250,000원을 제외한 16,750,000원을(증거기록 제30쪽 참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개인 명의의 계좌들로 1,000,000원 단위씩 나누어 각각 송금해주었다(증거기록 제252쪽 참조).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7,877,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개인 명의의 계좌들로 1,000,000원 단위씩 나누어 각각 송금해주었다(증거기록 제255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즉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시대로 재(再)송금해주어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