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6. 14:1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조합원 관리 등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등에게 “씨팔년, 썅년, 썅년들이 데리고 나가서 바람이 난 것이다. 내 가정이 파탄났는데 책임져라. 계속 찾아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휴지 곽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D이 앉아 있던 책상 위의 집기류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조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2세)로부터 “여기에서 소리 지르지 말고 욕하지 마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휴지 곽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휴지 곽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 위에 있는 집기류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