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6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facts: 가. 당원집회 제한 위반, 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당원집회)을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F정당 당원협의회 회원 18명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P협의회 임원분들께 공지합니다. 날짜: 3월 27일(토요일), 장소: Q식당, 시간: 오후 5시, 첫모임을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게시하거나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R으로 하여금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당원집회 개최를 공지하고, 같은 달 27. 17:00경 S 소재 Q식당에서 당원협의회 회원, F정당 H 지역위원회 관계자 등 16명을 참석하게 한 후 당원집회인 ‘P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B이 F정당 공천을 받고 D선거 후보자로 나왔으니 지지를 해줘야 한다”, “투표율을 높여야 I 국회의원을 도와줄 수 있고 체면치레를 할 수 있다”, “다른 지역보다 F정당 후보자 득표율이 높게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하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임에도 B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7. 17:00경 S 소재 Q식당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신용카드로 된장찌개, 삼겹살, 소주, 맥주, 음료수, 공기밥 대금 3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K 주민 16명에게 합계 3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