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설악로에 있는 44번 국도의 ‘의무중대’ 앞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게 되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부분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 지주를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79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3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