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2014. 11. 3.경 피해자 B로 하여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시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을 통해 피해자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를 입주민 E에게 재임대하는 내용의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전세보증금 4,500만 원 중 4,250만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고, 225만 원은 E로부터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E가 C건물 D호에서 퇴거함에 따라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세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세지원금을 보내주면 한국주택토지공사에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여 전세지원금 4,2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7. 5.경까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