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19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0. 9. 2. 03:30경 태풍의 영향으로 피고인의 집 3층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철 구조물 일부가 옆집인 부산 서구 C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집 마당에 떨어지자, 피해자의 주거지 담장을 넘어가 피해자의 집 마당에 떨어진 위 철 구조물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