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facts: 피고인은 2020. 12. 26. 12: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54세) 등 약 33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C’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B 고추는 안잡고 흔들었나요?”, “B씨 고추 잘라버린다고도 했나보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