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facts: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36 소재 두류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농협체크카드 1장과 위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위 남성으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