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152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9. 12.경 B과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5: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267호, 피고인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그럼 그 당일에 운전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당시 사고 상황을 설명해보세요’라는 질문에 ‘그때 정확히 위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큰 도로에서 제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택시를 뒤에서 박았어요’라고, ‘피해차량과 추돌 직후 피고인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차를 박아서 너무 놀라서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사고가 났다.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자리를 바꾸자고 해서 자리를 바꿨고, 택시기사가 내려서 저희에게 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차를 갓길로 빼고 경찰과 보험회사가 왔습니다’라고 답하고, 판사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차를 운전해달라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그렇게는 말 안했고, 일단 차로 가자고 해서 친구가 부축을 하고 저랑 제 친구가 차에 가서 친구에게 “얘가 너무 취했으니까 너가 운전을 해라”고 했는데 “나도 취해서 운전을 못할 것 같다, 누나가 운전을 하면 안 되냐”라고 해서 제가 “나 면허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운전을 하냐”라고 했는데 “그래도 누나가 운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했어요’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이 2019. 12. 12.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