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목면 본의리에 있는 36번 국도를 공주시 방면에서 청양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61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튕겨져 나가 진행방향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쓰러지게 하고,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 D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피해자를 연속으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