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facts: 1. 2019.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 17:48경 경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9.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 15: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누구신데 이러시는 거에요, 얼굴을 보여 주세요.’라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얼굴 보여주면 한번 대줄래? 내거 좋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