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11조
facts: 피고인은 2019. 8. 1.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을 D 기업에 장기로 임대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 등에 대해 E의원인 F, G, H, I, J, K, L이 찬성하였다는 이유로 ‘M’, ‘N’이라는 글과 함께 그들의 실명과 얼굴 사진, 지역구를 기재하여 제작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http://youtube.com)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피해자 F, G, H, I, J, K, L을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