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facts: 피고인은 2020.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불상의 자로부터 동업을 제안받고, 사업을 하려면 일반전화가 필요하다는 제의에 응하여 2020. 6. 9.경 피고인 명의의 B 일반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경기 의정부시 C빌딩 4층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