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facts: 『2021고단252』 피고인은 2021. 6. 8. 23: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지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93』 피고인은 2021. 6. 26. 03:39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킬로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