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21: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후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32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피고인 차량 운전석쪽 뒷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