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facts: 피고인은 2020. 4. 8. 17:00~18:00경 층간 소음을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인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아동인 피해자 D(남, 6세), 피해자 E(남, 5세)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목검을 보여주며 “너희들이 시끄럽게 하면 너희 엄마 아빠를 혼내 줄거야”라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