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로 ‘월 렌탈료 49,900원, 할부 개월 60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세탁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받은 세탁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8. 13.경 시가 약 299만 원 상당의 세탁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