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facts: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B 선거구에 C정당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D의 동생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1. 14:00경 인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대학생인 F, G, H, I, J, K과 함께 D 후보의 당선을 위한 피켓을 제작하여 게시하기로 한 다음, 문방구에서 구입한 종이와 펜을 이용하여 ① “L”, ② “M”, ③ “N”, ④ “O“, ⑤ ”P“ ⑥ ”Q“라고 기재된 피켓 6개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부터 15:30경 사이에 위 F 등과 함께 인천 R 정문 인근으로 이동한 후 위 F 등으로 하여금 피켓을 1개씩 들고 위 아파트 정문 인근에 서 있게 하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이를 관리·감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광고물 6개를 게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