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6. 17. 23: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곡면 하구리 1152-4에 있는 현곡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