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07:50경 의왕시 내손순환로 163,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내손2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구)한국전력공사 방향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B(여, 77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