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7.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5.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8.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19:3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슈퍼 앞 길에서 불상자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도 아닌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짭새 새끼들, 개새끼들 다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슈퍼 앞 양동이에 담겨있던 물을 위 경찰관들에게 뿌리고, 그곳 도로 바닥에 있던 대리석으로 된 돌(가로 약 24cm, 세로 약 21cm, 높이 약 11.5cm)을 위 경찰관들 사이로 집어 던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재차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