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1. 2019. 3. 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처 C를 통하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오빠가 무역 회사 쪽의 관세사로 일을 하고 있고, 나는 D에서 일을 한다. 오빠의 무역 회사를 통하여 D에서 원료를 수입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나눠 가지자. 그러려면 원료수입대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수익금이 생긴다. 오빠 회사에 1,000만 원을 대납하면 한 달을 쓰고 1,050만원을 주고, 500만 원을 대납하면 한 달을 쓰고 525만원을 주고, 1,500만원을 대납하면 이자로 75만원을 주겠다. 오빠 회사고, D를 대납하는 것이라 위험하지 않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오빠 회사에서 D의 원료수입대금 대납 업무를 한 사실도 없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3. 16.경 피고인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3.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처 C를 통하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이번에 두 달 기한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나랑 반을 나누어 500만원씩 같이 투자하자. 이건 두 달에 80만원을 주니, 40만 원씩 나누자. 이거는 우리 회사 분기 매출 맞춘다고 돈 안 풀고 세금 적게 내려고 대리 이상급 직원들한테 이 천만원씩 이자로 얼마주고 돈 굴리는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3. 20.경 피고인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