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7. 28. 20:20경 경기도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할리 Q16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