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facts: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 14:55경 불상지에서 ‘2021. 5. 18.에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수신하여 확인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