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 출생)의 의붓어머니로, 2018. 12. 23.경부터 2020. 1. 9.경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였다. 1. 신체적 학대행위 가. 2019.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6.경 저녁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양손을 든 채로 서있게 하고,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서로 피해자를 때리라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나. 2019년 8월경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다. 2019년 8월경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아침 무렵 위 장소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먹고 있던 육개장의 국물 건더기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주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날계란을 깨뜨려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의 벽, 피해자의 옷과 속옷에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