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facts: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학원에서 수학을 강의하는 강사이고, 피해자 C(남, 15세)는 위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09. 17. 17:50경 위 학원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가 보강수업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같은 날 17:00경 학원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 17:47경이 되어서야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알렸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화난 목소리로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에게 “책이나 펴라 이 새끼야”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