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5: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7길18 중계역 2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하계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약 79.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전방에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 속도가 50km/h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B(남, 77세)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0. 28. 12:45경 서울 노원구 C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