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facts: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경 서울 강서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회사에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 5,000만 원, 이율 6~9%의 작업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D은행 인증서 내보내기를 통해 넘겨주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