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2018. 5. 17. 10:15 자신의 B 계정에 『C씨가 대부업체 하면서 지인에게 20프로 이자 받는 것을 비난한 글을 봤습니다. 자기조직의 있는 사람에게 년120프로 이자를 받는 사)D E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보수를 팔고 고리체 사채놀이 보수가 망하는 사례!』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피해자 E(여, 73세)은 자기 조직에 있는 사람에게 연 120% 이자를 받은 적이 없고, 고리채 사채놀이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부터 5. 23.까지 다섯 차례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가 연 120% 이자를 받는 사채업자라는 취지의 글을 올림으로써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