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 2020. 4. 25. 16:33경 인천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서편 1층 249번 게이트 옆 임시검역진료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대기하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B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려, 국방부 9공수특전여단 소속으로 검역 지원근무단에서 근무 중인 군공무원 피해자 C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쥐었으며, 뒤통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5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검역 진료 지원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