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2020고단24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피고인이 인터넷 ‘D’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F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 16:28경 울산 울주군 I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3,6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2,27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K은행 명의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한 것이 계약위반으로 기록에 남았다. 대출상환금 550만 원의 2배인 1,100만 원을 지급하여 기록을 삭제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 1,100만 원을 건네주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15:27경 창원 마산회원구 L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인근 ATM기기에서 위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