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학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4차로 도로와 연결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4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E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