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facts: [범행 전의 정황]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서울 중구 C, 3층에서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배우자 D을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E, F과 공동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관리를 비롯하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8. 12. 13.경 서울 은평구 G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던 ‘H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I의 전무 J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필요한 서울 은평구 K, L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계약금 1억 원도 대신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부탁에 응하여 2019. 1. 3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M과 만나 매수인을 피고인의 배우자 D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N)에서 M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I는 2019. 4.경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분양대행사를 피해자 회사에서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로 변경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1억 원을 2019. 6.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경 O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 계약금 1억 원 중 일부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5. 8.경부터 2019. 6. 6.경까지 25,754,332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