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69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