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2항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차주이고, 피해자 B(남, 60세)는 위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이며, C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7. 3.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C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동대구역 부근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4. 00:45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북현풍IC 방면에서 달성IC 방면으로 운행 중인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C와 다투며 과격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조금 진정하세요. 운전하는 데 좀 위험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승용차 오른쪽 뒷좌석으로 누우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발로 1회 세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