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불상의 금액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