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156조
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8.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이웃 지간으로, B, C는 ‘2019. 3. 24.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옆 골목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노상방뇨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는 범죄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B, C는 2019. 5. 28.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작성한 B에 대한 ‘고소취소장’, C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교부받아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 대한 ‘고소취소장’이나 C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주었지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나 C에 대한 감정이 갑작스럽게 악화되자 B나 C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위 ‘고소취소장’이나 ‘고소취하서’가 위조되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8.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해운대경찰서에 “B와 C가 피고인 명의 ‘고소취소장’과 ‘고소취하서’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