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0조 형법 제33조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고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8. 11.경까지, B은 2016. 4.경부터 2020. 6.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방송인프라운영팀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촬영장비 임대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촬영장비 임대는 D ‘시설안전관리운영규칙’에 따라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사용 신청을 받아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사용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이전에 같이 근무하였던 B에게 촬영장비를 무상으로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B이 위 요청에 응하여 2019. 1. 18.경 위 D 3층 창고에서 위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4,266,667원 상당의 4K CAMERA 1개, 시가 613,333원 상당의 4K RECORDER 1개, 시가 240,000원 상당의 SSD 2개, 시가 66,667원 상당의 SSD DOCK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V-MOUNT PLATE1개, 시가 220,000원 상당의 RECORDER CAGE 1개, 시가 93,333원 상당의 PLATE 1개, 시가 6,133,333원 상당의 CINEMA ZOOM LENS 1개, 시가 586,667원 상당의 MATTE BOX 1개, 시가 1,040,000원 상당의 FOLLOW FOCUS SET 1개 등 합계 13,540,000원 상당의 촬영장비 11개를 피고인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