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7. 1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