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156조
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5. 7. 16.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고소인 A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가 B를 충격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A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7. 16.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B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바 있고, 그 행위 등으로 2016.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2016. 12. 29.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B의 처 E이 112신고를 함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김제경찰서 F부서 경위 G 등에게 B가 ‘피고인이 차량으로 B를 충격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한 것은 무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2.경 등기우편을 통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에 있는 전북지방경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