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facts: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평소 B 지역구 국회의원인 C정당 소속 D 의원을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던 중 D 의원이 2020. 4. 15.경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B 지역에 재출마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D 의원을 돕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2019. 8. 하순경 또는 같은 해 9. 초순경 B 지역구에 거주하는 C당원인 E 등 128명의 이름, 연락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명단을 수령한 후 2019. 9. 초순경 전남 강진군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직원 G 및 위 회사의 운영자인 H에게 위 명단에 기재된 주소로 ‘갯푸른매생이세트 4호’(시가 35,000원 상당) 128개를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이어 그 무렵 추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I 등 9명의 이름,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명단을 위 H 및 위 G에게 건네주면서 위 9명 및 B 지역에 거주하는 J이 근무하는 ○○부동산(K)에 50개(합계 59개)를 추가로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H 및 G으로 하여금 같은 달 3.경 위 매생이세트 187개(이 중 B 지역 106명 156개)를 택배로 발송하도록 하여, 같은 달 4.경 L에 거주하는 E에게 도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지역구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106명에게 시가 합계 3,710,000원 상당의 ‘갯푸른매생이세트 4호’ 106개를 도착하게 하고, 같은 달 4.∼5.경 위 J이 근무하는 ○○부동산에 2회에 걸쳐 50개(시가 합계 1,750,000원)를 별도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를 위하여 B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시가 합계 5,460,000원 상당의 매생이세트 156개를 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