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1조
facts: 피고인은 2019. 7. 25.경부터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C를 통해 ‘D’라는 이름의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서울 E 선거구에 2020. 2. 3. F정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2020. 2. 17. 공천이 확정된 G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20. 2. 26. 그 무렵 F정당에서 H을 맡고 있던 G에게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어보겠다면서 G 당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이 있던 서울 I빌딩’ 앞으로 찾아간 후 그곳에서 C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을 상대로,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2018. 9. 26. 대한민국 G’이라는 글이 적혀진 사진을 방송 화면에 게시하면서 ① “G이 전에 그 보낸 게 있는데, 사인해준 게 있는데 J한테 충성 맹세하는 거 있어요. 사인한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G이 전에 ‘위대했으나 검소하였고, 검소하였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J한테 이게 지금 사인, 2018년 9월 26일 대한민국 G. 예,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 대요. G이 J 앞에서. 이 미친, 이거 간첩이죠, 간첩. 역시 빨갱이. G 빨갱이죠, 100% 빨갱이. G 간첩, G은 간첩이다. J 앞에 한없이 작아진다는 G, G. G도 예, 빨갱이 주사파 빨갱이입니다. 예, G 간첩증명서”, ② “아, 간첩증명서? 다시 한 번 보여드릴까요? …(중략)…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캡처하십시오. 많이 전파하세요.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J한테 이렇게 보낸 겁니다.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018. 9. 26. 대한민국 G’ 위대 하신 수령님 받들어 총. 또 나왔네요. 간첩, 간첩 소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간첩 소굴에서. G 간첩! G 간첩!”, ③ “사람은 이렇게 얼굴을 믿으면 안 돼요. 얼굴, 얼굴보고 찍으면 안 됩니다. 간첩들은 저 뒤에 숨은 그, 그 악한, 악한 영을 봐야지. 있는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 J이 한테 보낸 거죠. 예, 충성 맹세한 거죠, 충성 맹세. 한없이 작아, 작아진대잖아요. J만 보면은 한 없이 작아진답니다. 아, 다시 한 번 보여줄까? 너무, 그걸 모르셨구나. 전에 그거 한참 전 건데. 모르셨어. J이 뭐 검소했어요? 위대했으나 검소했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셔. 백성을 사랑하셨어. 뭔, 뭔 개소리야. 백성을 언제 사랑해. 북한 그 주민들 지금 배급도 중지한 지가 언젠데. 백성을, 백성의 사랑을 받드신 주석. 주석이라잖아요, J. 주석님의 삶 앞에서. 이 밑에 내용이 중요해요.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G이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대. 이게 2018년 9월 26일. 예. 이런 개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 이거를 꼭 보여줘야 돼요. 대선에서 요 증거 자료로 낙선 운동할 수 있습니다. 간첩이기 때문에. G 필체 맞습니다.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없는 거 지금 뭐 조작한 것도 아니고 …(중략)… 예, 간첩증명서 맞습니다.”라고 발언한 후 그 무렵 영상을 ‘K’라는 제목으로 C 채널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진에 적혀진 글은 G이 L 재임 시절인 2018. 9. 26.경, 같은 해 9. 21. 사망한 M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에 방문하였다가 N의 생가에 찾아간 후 N을 상대로 작성한 방명록이었을 뿐, 북한의 J을 상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에게 불리하도록 G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G을 비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