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9. 5.경까지 전구와 전자제품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조명기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은 2016. 초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구 등 조명기기를 납품받던 중 2018. 4.경 피고인의 물품대급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가 중단됐었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거래가 재개되었다가 2018. 12. 초순경 같은 이유로 재차 거래가 중단됐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회사 사무실에서, 미납대금 독촉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회사 직원인 E에게 ‘기존 거래처 외에도 온라인을 통한 판매처를 확보해놨으니 물건을 공급해주면 이를 판매해 대금을 지급하겠다, 파주시에 내 소유 땅이 있으니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 및 다른 업체들에 대한 미납대금이 많았고, 개인채무도 약 4억 원 정도였으며, 사무실 임대료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파주시 토지도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과 피고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잦은 압류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낮은 토지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2. 거래기간 동안 전구 등 시가 합계 27,821,03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거래기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9,016,56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