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1. 02:1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3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3:00경 목적지인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승차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못 내려, 내 마음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분간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뒷좌석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31. 03:20경 위 F 식당 앞 도로에서 “손님이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하차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잡아가든지, 씨발놈아, 잡아가지도 못할거면서,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당겨서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