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2011.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7. 19:48경 양산시 B아파트 지상주차장 통로에 C 로체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그 안에서 잠을 자다가 교통 불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