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마사회 직원인데, 마사회 사원복지기금에 6,3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배당금을 약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금을 빌려 달라. 인천공항에서 일을 하는 나의 이모부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6,3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배당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 E 명의의 F은행계좌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