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0. 15. 16:00경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20고정705 업무상횡령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검사 : 2017. 8. 9.경 피고인으로부터 C 암롤트럭에 대한 정비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나요.
  피고인 : 예.
  검사 : 그 비용을 허위청구하는 방법으로 20만 원을 수령해서 그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준 사실이 있나요.
  피고인 : 허위청구는 맞습니다마는 돈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돌려준 것은 아닙니다.
  검사 : 20만 원을 줄 무렵에 혹시 어떻게 허위청구했는지 기억하나요.
  피고인 : 암롤트럭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허위청구해서 제가 결제를 받았고, 그 금액을 B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검사 : 증인은 피고인에게 회식비를 마련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인가요.
  피고인 : 아니요.
  검사 : 20만 원을 마련하는 방법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의한 적 있나요.
  피고인 : 없습니다.
  검사 : 증인은 피고인에게 부품가격을 올려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아서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나요.
  피고인 : 그것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검사 : 직접 말한 적은 없나요.
  피고인 : 예.
  (중략)
  변호인 : 피고인은 식사를 몇 번 하자고 했는데 그날 마침 갑자기 정비차량들이 몰려서 식사비를 대신 간단히 주었다는 취지인가요.
  피고인 : 예.
  변호인 : 그때 당시에 피고인과 부품가격을 허위청구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상의한 적은 있나요.
  피고인 : 전혀 없습니다.
  변호인 : 피고인은 식사를 몇 번 하자고 했는데 그날 마침 갑자기 정비차량들이 몰려서 식사비를 대신 간단히 주었다는 취지인가요.
  피고인 : 예.
  변호인 : 구체적으로 상의는 안 했지만 알아서 마련해보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나요. 알아서 허위청구하겠다거나 알아서 마련해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나요.
  피고인 :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9.경 B으로부터 B이 관리하는 암롤트럭에 대한 정비를 의뢰받았고, 그 무렵 B에게 ‘정비대금을 허위로 증액하여 실제 정비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식비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B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B에게 정비대금을 허위청구하는 방법으로 회식비를 마련해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회식비는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