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B의 설립자로, 1994.경부터 2009. 12. 11.경까지 위 법인 대표이사와 원장을 겸임한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 C는 2019. 12. 12.경부터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자 D는 2010.경부터 B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C, D와 함께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회복지법인 B은 대부분 장애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중증의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등 약 126명을 수용하여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5. 20.경 피해자 E(가명)의 부 F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탁받아 그 무렵부터 B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7. 5. 15:06경 안성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천만 원을 수표 1장(수표번호 : J)으로 임의로 출금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뒤, 이를 주식매수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6. 15:45경 안성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의 위 계좌에 들어있던 금원 1천만 원을 수표 1장(수표번호 : L)으로 임의로 출금한 뒤, 이를 피고인 소유의 건물 임차인인 M에게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