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6.경 B,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 및 위 D 소유인 법인 차량 10대를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8. 7.경 위 B, C에게 법인 차량을 양도하였다.
  그 후 위 B, C는 2018. 8.경 위와 같은 법인 차량의 양수와 관련하여 통영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25,600,000원을 환급받았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2018.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위 B, C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E를 피고로 한 부가가치세 지급청구의 소(사건번호 : 통영지원 2018가소5310호)를 제기하였고, 위 B, C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각 법인 차량별로 차량번호, 차명, 차대번호 및 양수금액 등을 특정하여 작성된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를 첨부서류로서 제출하였는데, 위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는 모두 피고인이 법인 차량 양도·양수계약 당시 부가가치세액까지 고려하여 양수금액을 정하였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서 만약 위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가 위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경우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 C가 제출한 위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가 위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게 하여 위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위 B, C가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0.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인은 D을 운영하던 자이고, B, C는 이를 인수하여 E로 상호를 바꿔 운영 중인 사람이다. B, C는 피고인과 사이에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일자불상경 사천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 양도인란에 ‘G㈜', 대표자란에 ‘A',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남 통영시 I (2층)'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파서 준비한 D㈜의 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를 위조하고, 2018. 7. 4. 사천시청에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0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계속하여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원실에, 피고인이 B, C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28.과 2018. 7. 4. 위 D 명의의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의 명의자란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법인 인감을 직접 날인해주었기 때문에 위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는 위 B, C에 의하여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