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1고단25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개통하여 제공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B'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내고, 피고인의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위 사업자등록증 등 유선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명의 또는 위 B 명의로 전화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2020. 4. 6.경 피고인 명의 유선전화 3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2020. 4. 13. 위 B 명의 유선전화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2020. 4. 29.경 위 B 명의 유선전화 6대((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를 각 개통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65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경 세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아이디 ‘E', 닉네임 ‘F'을 사용하는 G가 게시한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20,000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이에 응하여, G의 제안에 따라 G가 지정한 H에게 카카오톡을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 유선전화 개통에 자신의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과 본인인증에 필요한 범용공인인증서 등을 전달하고, 위 서류를 받은 G가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1 생략)을 개설하도록 한 후 G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0. 4. 3.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3대((전화번호 12 생략), (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14 생략)), 2020. 4. 4. 피고인명의 휴대전화 3대((전화번호 15 생략), (전화번호 16 생략), (전화번호 17 생략)), 2020. 4. 10.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8 생략),(전화번호 19 생략)), 2020. 5. 8.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0 생략), 2020. 6. 3.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1 생략)를 각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