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6. 20. 10:1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61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구멍 난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구멍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걸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 판사의 "옆에서 만지는데 옆방에 있는 증인이 기사 대기실에서 볼 수 있냐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 볼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계속하여 "볼 수 있어요."라는 질문에 "예,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사 대기실에 있던 피고인이 기사 대기실 옆에 있는 협회 사무실 내부를 보는 것이 구조상 불가능하여 B이 구멍 난 청바지를 입고 있던 C(가명)에게 다가가 구멍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것을 목격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