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1고단41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8. 24.경 부산 수영구 B에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유심 개통 시 유심 1개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전송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C 통신사에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22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8. 22.경 부산 수영구 B에서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준다.'라는 페이스북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유심 1개당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과 온라인 개통신청서를 전송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D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