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나이지리아 석유사업자를 사칭하는 ‘C'를 소개받은 후, 2017. 4.경 C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었으나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방조로 수사기관에서 3회 조사를 받고 2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C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재차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기로 마음먹고, 2018. 4.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C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미군 ‘E'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미군이다. 전리품으로 350만 미국달러 등을 얻었는데 전리품인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한국으로 보낼 테니 대신 받아 달라. 나중에 한국으로 가면 함께 살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은 피해자로부터 화물 운송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 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보내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 운송료 명목으로 2019. 7. 16.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5,334,78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에 5,334,780원이 입금되자,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C의 지시에 따라 이를 100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하여 C가 지정한 계좌로 해외송금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