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안산시 단원구 반원역 부근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통장 계좌번호 등을 택배를 통해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