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며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다투던 중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주장과 같은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4.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232호 B의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C에게 수표 300만원을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한 적 없다. B과 함께 그 돈을 사용하거나 돈을 모아서 반환한 사실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이 자신의 아들 체대 입시를 위해 써달라고 수표를 가지고 오자 피고인이 C에게 수표는 사용하기 불편하니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말하고,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B과 나누어 사용한 후 다시 B과 돈을 모아 C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4.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232호 A의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C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을 때 A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 300만 원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이 자신의 아들 체대 입시를 위해 써달라고 수표를 가지고 오자 A이 C에게 수표는 사용하기 불편하니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말하고,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피고인과 나누어 사용한 후 다시 피고인과 돈을 모아 C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