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가 진행한 공동주택사업에 투자하였던 사람으로 2018. 5. 8.경 위 투자 관련하여 B를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였다가 B가 2018. 11. 20. 불기소처분을 받자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2. 6. 15.자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약정서'가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고 오인하고 B가 위 약정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6.경 충주시 C,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가 충주지청 2018형제8854호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2012. 6. 15.자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약정서는 B가 위조한 문서이니 B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충주시 계명대로 101,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9. 19.경 충주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며 ‘2012. 6. 15.자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약정서는 피고인이 본 적도 없고 지문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적도 없는 문서로서 B가 위조한 문서이니 B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2. 6. 15.자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약정서는 피고인이 직접 무인한 문서로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