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울산 C대리점주였던 사람으로 가정의 달 맞이 특가 홍보 연락을 받고 매장 방문한 3급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D이 정신연령이 8세 내지 12세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휴대폰 단말기를 7개월 만에 교체하기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하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추가 개설, 인터넷 티브이 연결상품 가입으로 매출을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피고인은 2019. 5. 5. 위 대리점에서, 비치되어 있는 C무선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단말기란에 ‘Q925 블루', 출고가란에 ‘499,400', 가입희망/확정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무선신청서를 위조한 후 같은 달 6. 그 정을 모르는 C본사 직원에게 마치 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8. 위 대리점에서, 비치되어 있는 C서비스신청서 용지에 검은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 및 신청서란에 ‘D', 생년월일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서비스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C본사 직원에게 마치 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