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B으로부터 "사정이 생겨 휴대전화 사용 및 개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선불유심 개통을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1회선(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후 B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