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기초사실
  1. 범행의 기본구조
  물품대금 사기는 B 등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송금 받는 범행으로,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노출 시키지 않고 위 범행을 하기 위하여 소위 ‘일반장집(1차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역할)'인 C 명의 계좌 등으로 피해금을 전달받아 소위 ‘코인장집('일반장집‘으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아 코인을 구매한 다음 코인을 송금하는 역할)'인 피고인 등의 계좌를 거쳐 가상화폐로 피해금을 최종 전달받는다.
  2. 일반장집 모집자의 역할
  성명불상의 ‘일반장집 모집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취득한 사기 피해금을 세탁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으로, 이를 위하여 D 구직관련 사이트 등에 ‘E'라는 회사 등을 사칭하며 ‘재택근무아르바이트'를 할 직원을 채용한다고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일반 장집'인 C에게 "구매자가 입금한 돈을 송금 받아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면 일당 15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접근한 뒤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아내어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통해 ‘일반장집'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코인장집'의 계좌로 송금토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코인장집 모집자의 역할
  성명불상의 ‘코인장집 모집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취득한 사기 피해금을 ‘일반장집'을 거쳐 전달받아 코인을 구입하여 세탁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으로, 이를 위하여 D 코인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특정 코인을 펌핑시켜 수익을 내는 작업자'를 사칭하며 "가상화폐 거래소 F에서 특정코인 매수 시점에 코인을 매수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 15~2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접근한 뒤 그들의 계좌를 전달받아 ‘일반장집 모집자'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통해 ‘일반장집'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이 ‘코인장집'의 계좌로 송금되면 ‘코인장집'으로 하여금 일정한 시점에 ‘가상화폐'를 구매하도록 한 뒤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상화폐를 위 성명불상자가 특정한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전에 마련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B' 물품거래 사이트의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2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4경 ‘일반장집'인 C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52,000원을 C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뒤 그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을 포함한 ‘코인장집' 명의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고, ‘코인장집'이 구매한 가상화폐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3.경 후배 I의 소개로 알게 된 ‘J'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룹을 만들어 특정 코인 펌핑작업을 하는데 특정 코인 매수 시점을 잡아주면 그 시간 때 코인을 매수하는 일을 하면 건당 2~6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J'을 사칭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알아본 사실이 전혀 없었고, 같은 달 18. 19:49경 피고인과 같은 일을 하게 된 K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신고가 되어 정지된 사실을 알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오늘 내 지인 K에게 은행계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이 사실이라면 내일부터 A L에게 입금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어 위 ‘J'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금융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23. 16:09경 위 성명불상자가 취득한 사기 피해금 5,000,000원을 ‘일반장집'인 위 C 명의 위 농협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6:15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94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5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0,000원 중 4,9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코인장집 모집자의 지시에 따라 구입한 비트코인을 지갑주소 ‘M'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비트코인을 구입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