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 14:19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펜스 앞에서, 2021년 C선거 D정당 기호 E F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위 F 후보의 벽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등산스틱으로 1회 찌르는 방법으로 찢어지게 하여 훼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1경 서울 관악구 G아파트' 펜스에 설치된 위 F 후보의 벽보를 위 등산스틱으로 2회 찌르는 방법으로 찢어지게 하여 훼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2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예촌어린이공원' 펜스에 설치된 위 F 후보자의 벽보를 위 등산스틱으로 1회 찌르는 방법으로 찢어지게 하여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