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불상지에서 중학교 시절 방송반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도 변제하겠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에 실패해도 충분히 변제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 일부를 소송비용, 개인채무 변제, 아버지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고, C 투자 시장은 기본적으로 위험성과 예측불가성이 큰 시장으로서 원하는 수익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었고,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사업도 운영이 어려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9,250만 원, 같은 해 5. 29.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8. 1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 등 합계 2억 6,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2억 6,250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변제 등으로 피해회복을 한 부분은 2,0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2>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재산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