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4. 24. 0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고 떠나려고 하는 손님을 제지하면서 서로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상대방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경찰새끼야, 내가 끝까지 가서 너희 다 잡아 쳐넣어 줄게"라고 말하고, 위 F이 바디캠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이 새끼 영상 안 끄나"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몸을 팔로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 씨발, 좆나 억울하다고 수갑 채우라고"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헛개수' 유리병을 주워 들고 "내가 자해해줄게, 봐요"라고 말하여 자신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과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을 상대로 심한 난동을 부린 범행이나,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가한 유형력은 매우 경미하고 경찰관들을 공격하기 보다는 주로 억울함을 표시하며 자해를 하려는 언동을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