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5. 26. 03:10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같이 술을 마시자며 위 주점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서울 중구 E모텔 F호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부터 같은 날 04:13경 사이 위 E모텔 F호 화장실 안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티셔츠 안으로 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티셔츠 밑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5회 가량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령 차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신 이후 이 사건 추행이 발생한 모텔로 이동하였는데, 모텔 호실 내로 이동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을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그에 관한 형사 처분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