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 ㈜F의 자회사인 ㈜G의 대표이사 ‘H'인데, ㈜F의 회장이 회사 자금을 관리해달라며 20억을 송금하였으나 다른 사업자금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먼저 회사경비로 좀 쓰고 나중에 경비 처리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77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모친인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함 사진,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통장 사진, 피의자가 소지한 J 명의 K은행 계좌 체크카드 사진, 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7만 원을 편취하였다.
  기망의 방법, 편취금액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