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5. 27. 18:45경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206 계산삼거리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5세)이 운행하는 C 버스 출입문 쪽에 다가가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태워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출입문을 연 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버스에서 하차하여 인도 쪽으로 이동한 후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버스 출입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를 태워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