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8.3㎞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1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하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통행하여 앞지르기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조작하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와 우측 옹벽을 연이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결과, 위험성과 의무보험만 가입된 점, 이후 피해자측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