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3.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00:25경 순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다. 음주운전의 결과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하지는 않아 비교적 높지 않았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