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7. 19. 20:00경 사천시 B에 있는 ‘C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금전적인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고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 및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