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2020. 4. 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3. 20: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식대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1개, 짜글이 찌개 2인분, 소주 1병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4.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10. 14: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식대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머릿고기 1접시, 해장국 1개, 막걸리 1병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편취금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