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8. 7. 17:30경 서울 영등포구 B센터 1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에스컬레이터 탑승 중 낙상 위험이 있어 그 곳을 순찰하던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으로부터 구조를 받았음에도 D에게 "니가 날 이렇게 다치게 한 거냐! 이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이 개새끼야! 이거 너가 한거지 이 개새끼야!"라고 수 차례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D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순찰근무 중 낙상하려는 피고인을 구조해 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