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모친인 C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서 계원 13명인 번호계를 운영한다. 나머지 계원은 이미 모집되었고, 1구좌에 매월 200만 원씩 12회를 납입하면 마지막 순번에 이자를 포함하여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과 개인을 상대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을 위 번호계의 계원으로 넣어 계불입금과 기존 채무를 상계하거나 계원들이 낸 계불입금을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후 계금 지급일에는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인 자금 마련 수단으로 위 번호계를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약 1,2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