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삼거리를 영일대해수욕장 시계탑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인 전방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은 적색의 등화상태였고, 연접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의 등화상태였으며, 위 횡단보도 위를 피해자 E(여, 75세) 운전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D호텔 방면에서 학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차량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관절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