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7. 30. 14:50경 양산시 B에 있는 'C사' 앞 계곡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