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8. 21. 18: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을 112,000 원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글을 보고 구매자들이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무선 이어폰을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2019. 8. 19.경 위 게시글을 보고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겠다고 연락을 한 피해자 C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10,000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114,000원을, 같은 달 2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로부터 112,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000원을 송금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편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의 피해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