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5.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 07:30경 울산 북구 ○○○ 앞에서 평소 피고인의 구애를 지속적으로 거절하여 오던 피해자 B(여, 24세)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5분만 이야기 하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쥐고 근처 상가 안으로 끌고 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하다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공연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