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가 근무하였던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2020.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위 주점이 위치한 건물 1층 복도에서, 귀가하는 손님인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피해자를 뒷문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힘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0.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23: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위 주점 안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어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의 단골인 탓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완곡히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20세 이상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였고, 추행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결국 일을 그만두고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었고, 신고 이후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주점 사장이나 피고인으로부터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거나 피해자를 워낙 예뻐해서 한 행동이라는 등의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자각하고 반성하였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