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5. 22:55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출력물
reason: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음을 감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