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11. 28. 09:40경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 CPC방에서, 그곳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 컴퓨터 자리에 앉아 의자를 피해자의 자리로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네. 뚱뚱하니까 거기에 물이 많겠다. 모텔에 가서 성교하자"라고 추근거리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배를 강제로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정도 강제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아침에 피시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옆자리 여성 손님인 피해자를 함부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기간 안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