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B 투자금 수취 사기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안양시 D에 있는 B에 4억 원을 투자해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받고 있다. 위 B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에 투자를 한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 및 F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8. 8. 29. 500만 원, 2018. 8. 30. 500만 원, 2018. 9. 5. 1,000만 원, 2018. 9. 6. 1,000만 원, 2018. 9. 17. 500만 원, 2018. 9. 18.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베트남 숙소 페인트 공사 관련 페인트 구입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 일을 하다가 H여행사가 베트남에 숙소를 짓는데 페인트칠하는 일을 따서 하고 있다. 그래서 페인트를 사야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페인트 판매업자인 I 앞으로 돈을 보내주면 2018. 10. 2.경 일행 E를 보내서 위 돈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베트남 숙소 공사 중 페인트칠 업무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B가 아닌 환전업자 J에게 다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I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18. 9. 23. 250만 원, 2018. 9. 24. 500만 원, 2018. 9. 25. 160만 원, 2018. 9. 27. 375만 원을 각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1,28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베트남 숙소 페인트 공사 관련 인건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에서 짓는 베트남 숙소 페인트칠을 하려면 인력을 사서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 위 돈을 직접 입금해 주면 베트남에서 들어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베트남 숙소 공사 중 페인트칠 업무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B가 아닌 환전업자 J에게 다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L의 IBK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18. 9. 28. 370만 원, 2018. 10. 8. N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