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58세)은 D에 소속된 직원으로 B의 집에 방문하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이다.
  1. 2019.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가 음식 간을 봐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식을 맛본 후 갑자기 양손 집게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죽을 데우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2,5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이나,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차로 피해자를 추행한 뒤 피해자로부터 거부의사 및 경고를 들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증세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