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2. 17. 23:3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C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2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부부싸움 중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이었다고는 하나 상당한 시간 코와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행위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목 주변이 긁히고 모세혈관이 터진 자국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였던 점. 피해자는 압도적 물리감에 큰 공포심을 느끼고 맨발로 현장에서 도망쳐 경비 안내데스크에 숨기까지 하는 상황이 있었고, 현재도 계속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감정이 큰 점.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직장동료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피고인이 실언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며 소리를 질렀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양되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는 경추 염좌, 긴장 등으로 그 자체로는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이혼과 재산분할을 모두 마쳐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된 점. 초범인 점.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