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대전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사채 사무실에서 ‘충청남도 태안군 E 외 14필지' 소유자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F 명의로 된 태안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토지 대금을 현금 또는 철근으로 납품하여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설립하면서 ㈜H 사무실 일부 공간을 사용하기로 한 것 이외에 H빔 등 철강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공장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어 철근을 납품받아 피해자에게 토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위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 D와 I으로부터 합계 3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대출금으로는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2,000만원 지급, 위 토지를 담보로 한 피해자 F의 채무 변제 및 세금 납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전액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 달리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토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6. 26.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탑골길 71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에서 위 매매대금 6억원 상당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해금액이 361,687,955원(6억원 – 219,912,045원 – 18,4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이종 범행으로 10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면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