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8. 30. 19:20경 파주시 B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55세)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둘러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범행수법이 위험하다.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전력이 2차례 있었다(2013년, 2016년).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하다(전치 3주). 피고인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실형전력이 있으나 16년 전의 이종전력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