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3. 26. 18:1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그곳을 보행하는 행인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행 중인 차들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고인은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 의해 보호조치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8:28경 목포시 F 앞 길가에 이르러 위 순찰차 옆 좌석에 앉아있던 경사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목 부분을 팔로 밀어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죄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폭력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가족 관계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