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9. 19. 13:0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167번길 12에 있는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교차로를 B중학교 쪽에서 매화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약 40년 전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