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0. 25. 23:00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 "노래방 주인이 못 나가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타고 온 순찰차 아래에 발을 넣고 바닥에 눕는 피고인을 D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reason: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