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김천시내 방향에서 직지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우천으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 있고 평시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98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쇄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향후 영구적 보행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