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1. 14. 22:53경 부산 동구 B에서 술에 취한 채 인도에 누워있던 중‘부산역 포장마차 있는 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파서 못 걷겠다, 119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22:50경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소방서 C 소속 소방관 D이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주먹으로 위 소방관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명구조·구급에 관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소방관에게 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198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