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중로 144에 있는 중산교차로를 C 방면에서 영종역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영종역 방면에서 돌팍재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봉우리빗장관절 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G(남, 56세), 피해자 H(남, 35세), 피해자 I(남, 28세)에게 각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남, 50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