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6: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소문 쪽에서 충정로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에 유턴이 허용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회전 신호에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좌측 차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밀리면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차체를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밀리면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정로역 엘리베이터 입구 난간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제1요추 굴곡 신연 손상(제1요추 추체 골절 포함) 등의,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