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서울특별시는 2020. 2.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거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 공관까지의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에서의 집회를 제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5. 1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개최된 ‘D'에 참석한 후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E 소속인 경찰관들이 위 집회제한 고시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의 이동과 도로점거 등을 제지하기 위해 방패를 들고 도열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달려들었다가 넘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서 있던 위 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번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뇌전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