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22:5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