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2. 9. 19: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건설회사 선착장 공사 현장 총무 담당자로서 위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 D(63세)과 사이에 임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서 약 다섯 걸음 정도 피해자를 밀어붙인 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양형조건 :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