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6. 15. 23:1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E에게 "너 임마, 3대면 끝난다, 제대로 한번 해볼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의 채증영상자료)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중독 등 치료를 잘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0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