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영업용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2. 12:5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64, 국보제약 사거리 앞 노상을 B 방향에서 국보제약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사직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사고지점은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대의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 우측 길가장자리 및 노견을 이용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때마침 피의 차량 진행 좌측인 시계탑오거리 방향에서 사직사거리 방면 편도 3차선 중 3차로의 길가장자리를 이용 전방 신호대의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 한 피해자 C 당8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및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동소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치는 2차 충격을 받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 3번 척추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경제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