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1. 10. 04:15경 충북 옥천군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7번방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고 있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을 들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주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