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9. 17. 20:18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SUV가 서더니 내려서 오줌을 누는데, 또 차로 들어갔다, 술을 마신 것 같다, C, 기아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도록 동의를 하였다가, 자신을 음주 운전자로 의심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경위 E에게 "기분이 나쁘다, 운전 안 했다니까"라고 말하며 경위 E가 들고 있던 휴대폰 조회기를 빼앗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목 부위를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하자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