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7. 24. 16:5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에 있는 서울지하철 창동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시위를 하던 성명불상의 시위자가 ‘B 대통령은 빨갱이다'라고 외치자 화가 나 시위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귀가를 권유하자 두 팔로 D의 몸을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