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01: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순대국 1그릇, 공기밥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