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3. 3. 22.경부터 동해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6. 6. 13.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D(대표자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F 3차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 H,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I에게 "삼척시 J 인근 F 조성사업 3차 공사현장에 데크로드(deck road, 인도교)를 설치해 주면 공사비 2,8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인건비, 자재비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공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3. 7.중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데크로드를 설치하게 한 후, 공사대금 2,82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K 철거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7. 7.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 "삼척시 L 인근 K 철거사업 및 데크공사 현장에 데크로드를 설치해 주면 공사비 2,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인건비, 자재비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공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7. 12. 31.까지 위 공사현장에 데크로드를 설치하게 한 후, 공사대금 2,7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하청 업체인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이후 4년 가까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동일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2차 범행을 반복하였고, 마찬가지로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500만 원,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1,6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의 피해 금액 합계 5,520만 원 중 2,100만 원이 그대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셈이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에서 본 것처럼 뒤늦게나마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한 점, 오래 전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6월~1년6월, 기본영역)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