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0. 30. 16:45경 이천시 B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C과 사건 경위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reason: 양형의 이유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행위라는 점,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2.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