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5. 31.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이 운영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정확한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위 B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피고인은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다가,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