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6. 9.경 삼척시 B에 있는 주점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남, 47세)에게 "선불금으로 1,200만 원을 주면 주점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업장에서 발생한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달라고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1,200만 원을 변제할 때까지 근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경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