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08. 10. 10. B과 혼인하여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초경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후 교제를 하게 되었고, 2015년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면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천안시 및 아산시 일대에서 자신이 미혼으로서 자녀가 없고, 피해자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신장 투석 치료를 받고 있어서 내 월급으로 병원비와 약값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하니, 생활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피해자와 결혼을 할 수 없었고, 2009년생 아들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는 신장 투석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 아들의 학원비 등 양육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2020. 7.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22회에 걸쳐 합계 1억 4,643만원을 송금받고, 2016. 4. 14.~2020. 7.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E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총 1366회에 걸쳐 합계 56,316,365원(공소장에는 ‘5,316,36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에 비추어보면, 이는 오기라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반복하여 판시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이 거액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액 중 9천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재 12살 자녀를 혼자 키우는 가장으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