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5: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인근의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안동시내 방면에서 임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