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6. 14. 23:40경 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40에 있는 어울공원에서, '고성방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너 이등병이지? 빨리 무전 쳐, 내가 왕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최근 진단받은 양극성 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들이 재범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각별히 돌보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실제로 가족들의 보호 하에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온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