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3. 15. 02:56경 시흥시 B 지하1층 주차장에서, ‘부부싸움이 있었는데 애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위 분리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있던 위 C를 뿌리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2회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