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익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여자들도 돈이 있어야 한다. 여러 곳에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나도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 나를 믿고 돈을 맡겨주면 월 3~4%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카드비 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말하는 투자처도 사실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SC제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금액 등 범행 내용만으로도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장기간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