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4: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오거리 교차로를 C 어린이집 방면에서 조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적색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의 B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의 경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