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5세)은 약 18년 동안 친분을 유지하여 온 지인 관계로,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논산시 C펜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6. 20:25경 위 펜션 객실 앞에서, 피해자가 객실 위에 있는 정자를 가리키며 "저기 있는 정자에 가봤냐, 경치가 좋으니 언니와 함께 가봐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가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정자에 올라가, 주변이 어두운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