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0. 1. 11:2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건물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순경 L이 자신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경위 M을 향해 담배갑을 1회 던지고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순경 L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옷을 잡아끌고 어깨로 몸통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분석)
reason: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2019.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각주1>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