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2. 28.경 피해자 B(여, 20세)과 페이스북에서 처음 알게 되어 2020. 12. 31. 대전으로 가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대전 서구 C 백화점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21:00경 이후 식당과 술집 등이 영업을 중단하자 대전 서구 D 모텔로 이동하여 같은 날 24:00경까지 같이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00경 침대에 누워 잠시 쉬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왜 만지냐? 안 건든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다시 "뭐하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안 건든다 하지 않았냐?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바지에서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