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067」
  피고인은 2015. 1.경 B, C, D 등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의정부 E 소재 건물 지상 1층 및 지하 1층에 FPC방을 개업하면서 B를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PC방의 수익금 중 투자금의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월 700만 원 가량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가져가기로 하고 위 업소를 관리하다가 2017. 11. 10.경 G이 위 PC방을 인수하게 되어 2018. 5.경까지 위 PC방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8.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H에게 "나와 FPC방 인수자인 G이 의정부시 I에 J빨래방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본사인 K에 기계값 1,500만 원을 급하게 보내지 않으면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이 돈을 빌려주면 체인점으로부터 기계값을 수금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가상화폐 투자, 생활비, PC방 운영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K에 금원을 송부해야 하는 사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3. 5.까지 피고인의 모친인 L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합계 14,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8』
  피고인은 2018. 5. 7.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FPC방 인근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FPC방 및 O 빨래방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PC방 운영자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정도 사용한 후 이자를 더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의 운영자로부터 고용되어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PC방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1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PC방 운영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 당시로부터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피해자 N에게 35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판시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