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11. 30.경 강릉시 경포대 인근 까페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1년 이내에는 위 대출금을 모두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000만 원의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가 있고, 약 2,500만원의 저축은행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며, 지인들에게도 약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카드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11. 30.경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