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1.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1:41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수동 옥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총 4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그 중 2010년경에 저지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경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이후 2017년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내어 2018년경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얼마 지나지 않아 만연히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처가 무의미하고, 따라서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