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GKL18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1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39에 있는 파장천사거리를 운동장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1km 초과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CB115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G KL180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및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