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2020. 4. 18. 21:01경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20. 4. 18. 21:01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가명, 24세)을 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가 남성 용변칸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나온 다음 여성 용변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도주하였다.
  2. 2020. 4. 18. 21:49경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1:49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가명, 31세)을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도주하였다.
  3. 2020. 4. 18. 21:50경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서울 서초구 F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불상의 피해자인 여성의 가슴을 갑자기 만지고 도주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거리나 공용화장실에서 단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각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과 같이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자행되는 강제추행 범행은 사회적인 위험성 내지 악영향 역시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들[피해자 C(가명), E(가명)]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