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1. 5.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도로를 장대공원 사거리에서 광양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4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5세) 운전의 E CITI-100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 전 상&하 장골극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