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B(여, 41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가 그 일행인 E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게 되었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3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던 중, E와 사이에 싸움을 말리는 B을 두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여 B의 옆구리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