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5. 1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교차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E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로 2015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