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17:5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중인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해 "야 시발 여기가 아닌데, 뭘 집에 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귀가를 거부하고,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음주 상태에서 범한 상해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할 기회 등을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