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관계다.
  피고인은 2020. 10. 15. 10:40경 시흥시에 있는 감자탕집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끌어안듯이 어깨동무한 후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18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