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6. 06: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양아치 같은 손님 2명이 병을 깨고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 한 판 붙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며, 침을 뱉고, 계속해서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도 밀치고 침을 뱉는 등 위 E과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 F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다(폭행 사건은 상대방에게 맞으며 시비 중에 머리를 들이민 정도임).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