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2020. 6. 3. 07:5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6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청받았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갑자기 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뛰어갔다.
  
  피고인은 위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C의 가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리고, C의 왼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 할퀴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왼쪽 손목을 양손으로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