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5. 3. 22:25경 광양시 중마로 134에 있는 ‘중동 근린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광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오른손으로 위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