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1:30경 광주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천 미추홀구 D 앞까지 운행해 주면, 40만 원을 요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요금을 지불해 줄 만한 가족이나 지인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대인동 부근 동부소방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바, 법 준수 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송달에 의한 소환통지를 받았음에도 계하여 출석하지 않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