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9. 16. 03:15경 경기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닫혀져 있던 정문 바리게이트를 뛰어 넘어 위 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이를 본 여주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 상경 C과 이경 D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오셨냐, 용건을 말해주시면 도와 드리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가로막자, 이에 피고인은 "막지마라, 나는 피해자다,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비켜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입고 있던 청자켓을 벗어 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들의 청사 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의 담장을 넘어 들어간 다음 이를 말리던 의무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범행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