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사실은 은행 대출이나 미수금이 1억 6천만원에 이르고, 그 무렵 별건으로 납품받은 미수금이 3억 7천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스노우보드장비 등 스포츠용품을 할인받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일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로부터 스포츠 용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03. 9. 2.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건물 2층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스노우보드장비 일체를 할인하여 납품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매월 말일에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즉석에서 스노우보드장비 일체 3,146,000원 상당을 납품받고서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8회에 걸쳐 금 146,445,250원 상당을 납품받고서도 그 대금조로 63,827,150원 상당만 입금하거나 반품하고, 나머지 합계 금 64,681,66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03. 9. 19.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I건물 3층 소재 피해자 J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스노우보드장비 일체를 할인하여 납품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금년 12. 30.까지 그 대금을 전액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J로부터 즉석에서 686 스노우보드 의류 35,914,450원 상당을 납품받고서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11회에 걸쳐 금 70,710,200원 상당을 납품받고서도 그 대금조로 5,430,650원 상당만 입금하거나 반품하고, 나머지 금 65,279,55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