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 29. 08: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일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보지의 전선을 아느냐? 좆이 벌떡 벌떡 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왼손을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희롱하고 추행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전문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