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7.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2020.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0노1401)에 계속 중이다.
  1. 2017. 12. 23.자 기망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3. 경주시 B 소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쓸 데가 있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계좌로 2018. 1. 2. 100만 원, 같은 달 11. 1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1. 19.자 기망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E에 있는 F회장이라는 분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7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서울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F회장에 대한 채무변제가 아니라 다른 채무의 변제 및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자금 수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들의 부채를 해결하려다가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90 고령의 노모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가볍게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