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직장 상사이다.
  1. 2018. 12. 2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8.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요? 왜 저를 좋지 않게 보는 거에요?"라고 질문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당시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술을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2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당시 27세)가 일어나 피고인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다시 피고인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퇴사하였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