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5. 4. 18: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대부분 무전취식 사기범행)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무전취식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