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5.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5. 15. 위 판결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등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4,1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신용보증기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① 2021. 1. 12. 오후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신용보증기금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고, ② 2021. 1. 13. 오후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신용보증기금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형평성을 감안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당으로 받은 이익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