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C은 ㈜D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26,432,670원 상당의 파이프를 납품받았고, 피해자는 그에 대한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상황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724,490원 상당의 전자어음과 11,708,18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하였다.
  11,708,180원 상당의 전자어음에 대한 만기일인 2019. 6. 30.이 도래하자, 피고인은 2019. 6. 25.경 부산 사상구 E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어음의 만기일을 2019. 7. 30.로 연기해주면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9. 7. 30.로 만기일을 연기하더라도 대금의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경 11,708,18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재발행 받도록 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늦추고,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