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2012. 10. 12.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말레이시아에서 전화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게 "23,593미터의 원단을 선적하여 납품하면 그 대금으로 52,376달러를 지급하겠다, 계약서를 받으면 선수금으로 30%에 해당하는 15,713달러를 지급하고 원단을 받으면 나머지 잔금 36,663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시가 52,376.46달러(한화 57,614,106원) 상당의 23,593미터의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교부받았다.
  2. 2014. 4. 17. 사기
  피고인은 2014. 4. 17. 말레이시아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브루나이에 출장을 가서 네 재고원단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출장비를 빌려주면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7. 피고인의 장모인 D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5. 7. 사기
  피고인은 2014. 5. 7. 말레이시아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지방에 가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장모인 D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4. 12. 9. 사기
  피고인은 2014. 12. 9. 말레이시아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불법체류로 대사관에 잡혀 있다, 대사관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납부해야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중 일부는 상계되거나 상환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금액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장기간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피해자의 변제요구를 외면·회피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피고인의 현지체류가 어려워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귀국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큰 피해를 입었고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