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19:40경 구리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 경, 2004. 경, 2009. 경, 2013.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20m로서,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타고 주거지 주차장까지 왔다가,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을 떠나자 주차를 위하여 약간 차량을 이동한 것에 그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