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안마원을 운영하는 안마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5세)는 위 안마원에 약 6년여 정도 방문하여 다른 직원으로부터 안마를 받아왔으나, 원장인 피고인으로부터는 교정 목적의 안마를 처음 받은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2:15경 위 안마원 교정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손끝을 세워 바지 위로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를 약 2초 동안 눌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오래전의 성범죄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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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