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2. 3. 00: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계산대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노래연습장에서는 여자 도우미를 불러 줄 수 없으니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새끼야, 씹할놈아, 좆 같은 경찰새끼들아, 다 뒤졌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야 이 시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이를 위 경찰관이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는 출동 경찰관에게 도리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불미스러운 언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한 점, 사목(司牧)활동 외 출소자의 사회복귀 및 안정된 자립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점, 종전에 폭력사범 또는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고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