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0:00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142.8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원주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새말 IC 출구를 지나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새말 IC 출구로 진입하기 위하여 약 10초 간 후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D 토미트라고 22. 4톤 암롤트럭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 사고를 피하려던 위 화물차를 옆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및 수부 압궤상 손상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