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B마을 입구 앞 도로를 진안 방면에서 B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C(남, 83세)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휀다부분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내출혈 및 미만성 촉삭 손상으로 인한 인지장애, 삼킴장애, 보행불가능, 대화불가능 등 영구적인 신경학적 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도로 위를 걸어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7년경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