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정비본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은 E 소속의 특수경비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H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안검색을 받은 후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던 명찰을 잡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명찰과 조끼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18:09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H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안검색을 받은 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명찰을 누르며 수 회 명찰을 옆으로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며 "왜요, 왜? 아, 이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으로 명찰을잡아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갑자기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명찰을 잡으며 나머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