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6. 27. 21:50경 대전 동구 B시장 초입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6세)이 자신에게 10분 동안 말을 하며 시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1회 때리고, 노상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옆구리로 1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ruling.text: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