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재개발정비조합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조합에서는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실제 근무한 날의 점심값 등 식대를 지급하였다.
  1. 식대 허위청구 사기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울산 중구 C빌딩 6층 B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의 경리직원에게 '2018. 12. 25. 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근무를 하였고, 울산 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 금액이 102,000원이다.'는 취지의 NH농협카드 매출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에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은것처럼 'E식당 102,000원' 영수증을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23,000원 상당의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조합으로부터 동액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았다.
  2. 2019. 1. 14. 식대 과대청구 사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울산 중구 C빌딩 6층 B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의 경리직원에게 '2019. 1. 14.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 금액이 35,000원이다.'는 취지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와 선거관리위원들이 먹은 식대는 25,000원이었고, 35,000원 식대는 먹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에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35,000원 상당의 점심을 먹은것처럼 부풀린 'G 35,000원'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조합으로부터 동액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대를 허위 또는 과대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를 변상한 점, 편취액수가 소액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