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0. 6. 19:50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C동 담벼락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 지퍼를 뜯고, 멱살을 잡으며 발로 정강이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reason: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