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에 있는 B 앞 도로를 김해공항 쪽에서 공항입구 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W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