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8.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3:4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되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정지되어 임시 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