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2. 20. 01:10경 서울 노원구 B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시비가 있던 중 ‘손님이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야 너가 경찰이냐 뭐냐 이 새끼야 죽는다"라고 욕설하고 위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