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EF쏘나타LPG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9.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CBF300NA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고, 2차로에서는 불상의 차량이 진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위 불상의 차량을 피해 다시 3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척 골측두부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정의 수급자 겸 상지관절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에 있는 아내를 부양하고 있다(피고인은 아내가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배려로 같은 병원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아내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