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07:1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63번길 12, 현대홈타운 2차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1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5년경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