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43번 국도 정평사거리 앞 도로를 수지구청 방면에서 상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수원 방면에서 수지구청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UU125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