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12:10경부터 15:2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사무소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속 공무원인 D에게 "가시나야 죽여뿔라"라고 하는 등 욕설하며 고함을 치고, 같은 공무원인 E을 몸으로 밀치려고 하고,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에 걸쳐 공무원들의 민원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형 범죄로 수 회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동종 유형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으로는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2016. 8. 2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