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 직전 교통사고로 인해 위 응급실을 방문하여 처치를 받던 중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2세)이 정확한 경과 확인 전에 경추보호대를 제거하려는 피고인을 상대로 탈착을 제지하며 다시 경추보호대를 착용시키려 하자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발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21. 5. 22.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ruling.text: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