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6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해기 위해 오토바이 핸들을 급조작하여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된 채 미끄러지게 하여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 근위고평부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