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8. 14. 16: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이 근처에 둔 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39세)에게 빵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직원인 피해자의 뺨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2017. 8. 16.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인데다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심하지는 않았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3년의 누범기간이 거의 종료되던 시기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