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4. 30. 19: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2번 출구에서 D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시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있음), 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