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기도 화성, 평택, 안성에 공장이 있는 D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대통령 주변 비리나 기업비리 등을 조사하는 부서의 대장인데, 국가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자금에 차질이 생겨 돈이 필요하다, 조만간 들어올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곧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1.부터 2018. 10. 25.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8,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 평택, 안성에 공장이 있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국가기밀과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이 없어 국가에서 지원받을 자금도 없었으며, 일정한 월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8,700,000원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피해금의 수액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