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08.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17:02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과 2015년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5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졌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