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내 D동 앞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E동 뒤편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행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남, 63세)을 위 화물차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위 화물차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좌·우측 경막하 출혈(혼수상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