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2. 11. 02:17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서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누워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월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게 되었다.
  이에 같은 날 02:35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뭐야 이 새끼들, 이 개새끼들아 다 일로 들어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