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한다.
  피고인은 2020. 7. 16. 04:04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유성네거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진터 네거리 쪽에서 리베라 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이때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던 D 그랜져 승용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 등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앙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고, 형사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에서 C, F에 대한 치료비는 지급되었고 향후 E에 대한 치료비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