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9: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눈 부위와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