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8. 30. 02:06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E에게 다가가 몸을 들이 밀었으며, 이에 E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말 것을 수회 요청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동종의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