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예산 방면에서 대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연석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프라이드승용차가 왼쪽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0세)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 부인대파열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기에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자를 돌보고 있으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