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08. 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0. 23:16 경남 고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reason: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0.099%)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기는 하였으며, 종래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받았으나, 단독 교통사고이고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의 시기가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