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30. 23:20경 서울 광진구 B 앞을 걸어가다가 자신의 배우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C(27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아내랑 바람났냐, 너 성추행범이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다. 범행 경위를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위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