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4: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신재로에 있는 광양중학교 앞 사거리교차로를 광양시립도서관 쪽에서 북부정류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신호와 횡단보도의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