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 9. 20:3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술을 마시고 있던 10번 테이블에 합석하여 피해자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립스틱을 찾으러 일어서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