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2020. 2. 24.경 통영시 W에 있는 피해자 X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D이 통영시가 발주한 통영시 Y 정비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공사기간인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통영시 Z에 있는 AA 선착장에서 AB까지 왕복으로 여객선을 이용하여 위 공사 자재 및 기계를 운송해주면, 매달 15일경 여객선 이용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같은 취지의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은 당시 직원, 공사현장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가 많았고, 위 공사대금은 위 임금 지급 등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객선 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운송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여객선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 위 기간 중 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의 운송대금만 지급하고,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의 운송대금 합계 22,983,200원을 지급하지 않고 같은 금액 상당의 여객선 운송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