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자들(일명 ‘E', ‘F' 등)과 공모하여 2020. 12.경 ‘G' 아파트 분양권이 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어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더라도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인천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위 계약서 촬영 사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하며 분양권을 전매하겠다고 속여, 분양권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권 전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분양권 전매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B은 계좌명의자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그들이 인출한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 피고인과 C, D은 성명불상자 및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2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서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에 전화를 하여 "G 아파트 K호 당첨자인데, 대전으로 회사 발령이 나 프리미엄 8,500만 원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위조한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문자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D, 성명불상자 등은 위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성명불상자 등은 2020. 12. 29. 15:27경 위 I에게 분양권 매수를 의뢰한 피해자 L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2. 31.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일부 피해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분양계약서와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7명, 피해금액은 합계 1억 2,000만 원에 이르며, 위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각주1>. 피고인과 공범들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마치 피고인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신분증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피고인은 그 문자메시지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공인중개사 O에게 25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각주2>.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