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낚시터'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렌탈 사업을 하고 있어, 휴대폰 개통과 렌탈 사업에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만 원을 주겠다. 렌탈 비용은 내가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으로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렌탈비용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아 2019. 5. 29. K로부터 비데 1대를 618,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전자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6,681,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피해 액수는 그리 크지 않은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1.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낚시터’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렌탈 사업을 하고 있어, 휴대폰 개통과 렌탈 사업에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25만 원을 주겠다. 렌탈 비용은 내가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으로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렌탈비용을 정상적으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아 L로부터 2,868,36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렌탈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이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 판결 중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이하 ‘확정판결 범죄사실’이라 한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위 두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G으로 동일하나 실질적 피해자인 렌탈 업체가 달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 5.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실내낚시’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렌탈사업을 하고 있어 휴대폰 개통과 렌탈사업을 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25만 원을 주겠다. 렌탈비용은 내가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렌탈을 하더라도 렌탈비용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매달 25만 원씩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5. 20. 대전 중구에 있는 M 산성동 지점에서 60개월 동안 의류건조기 1대를 2,769,000원에, 스타일러를 2,889,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9.까지 사이에 M 산성동 지점에서 6회에 걸쳐 전자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5,771,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위 법리에 따라 포괄일죄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각 범행은 렌탈 업체만을 달리할 뿐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으로서, 범행의 방법과 태양이 동일하고, 렌탈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물건을 렌탈하여 렌탈 대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면소.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