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삼거리를 C 방면에서 송천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를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는 그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주의하여 지켜야 할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4주,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