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8: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34(운수동)에 있는 매일유업사거리를 운수IC 쪽에서 광산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C(64세)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