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는 동네 이웃으로, 2020. 7. 30. 12:00경부터 14:00경까지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30.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19:25경부터 20:35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분만 쉬다 가겠다'며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옆에 누워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옆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옆으로 피하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 밑에 앉힌 후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1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베푼 순수한 호의를 악용하여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추행했다. 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둘이 집 안에 있었던 점이나 추행 부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공포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상황이 못 된다고 하나, 신고 직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한 점이나 수사기관에서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건설사 본부장이라고 하니 어찌 해볼 생각으로 접근한 것 아니겠냐’고 피해자를 비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간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