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1. 28. 02:0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였다가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택시 기사가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으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좆만한 짭새 새끼야. 내가 집에 가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겠다"라는 등 욕설하고, D이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로 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 앞에 바짝 붙어서서 30여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D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손으로 D의 몸을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지체장애 5급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종래 앓아 오던 우울증 및 알콜의 의존증후군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향후 계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