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B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남편 C 명의로 등기된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D 주택'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있는 실질적 소유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D 주택 1층에 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원, 계약기간을 2018. 2. 26.부터 2020. 2. 26.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면 D 주택에 H조합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여 2018. 6. 30.까지 5,000만원으로 감액등기하고, 내 소유인 B 주택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설명하고 2018. 2. 26.경 B 주택에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또한 B 주택에 설정된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B 주택에는 I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1층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5,000만원과 2층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7,500만원이 있으며, 지하층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택 지하에는 보증금이 각 3,500만원, 2,500만원, 2,400만원인 선순위임차인 3명이 있어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출 이자로 매월 200만원 이상이 지출됨에도 일정한 수입이 없어 카드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돌려막기하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편 C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2018. 1. 16.경 계약금 1,000만원, 2018. 2. 26.경 잔금 1억 1,000만원 등 합계 1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6.경 위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L과 사이에 위 B 주택 1층 일부에 대하여 보증금 7,500만원, 계약기간을 2018. 4. 30.부터 2020. 4. 3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B 주택 지하에는 월세가 들어와 있는데 보증금이 200만원, 300만원으로 소액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E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은 2018. 6. 29.까지 말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택 지하에는 보증금이 각 3,500만원, 2,500만원, 2,400만원인 선순위임차인 3명이 있어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출 이자로 매월 200만원 이상이 지출됨에도 일정한 수입이 없어 카드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돌려막기하던 상황이었는바, E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M)로 2018. 4. 26.경 계약금 750만원, 2018. 4. 30.경 잔금 6,750만원 등 합계 7,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주택의 담보대출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 및 보증금 액수 등을 속여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음으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