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2:25경 강원 인제군 내린천로 2628 오미재 터널 앞 교차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상남삼거리 쪽에서 오미재 고개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3지 교차로였던바 이러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여 반대편 직진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오미재 터널 쪽에서 상남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내이를 침범하는 측두골 골절에 의한 청각진정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에게는 우측 내이를 침범하는 골절이 있어 청각진정마비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당시 과속을 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