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70』
  피고인은 2018. 9. 21.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교도소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 쪽 일을 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 봐라. 투자한 만큼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방법도 몰랐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을 송금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1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1,803,45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42』
  피고인은 2020. 10. 8.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회사에게 위 중고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E에 ‘LG 25인치 모니터를 대량 구매한다'는 피해회사의 직원인 F의 게시글을 보고 F에게 연락하여 ‘LG25UM55 중고 모니터 14대를 보유 중인데, 119만 원을 입금하면 중고 모니터 14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10. 8.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1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니터 배송을 미루다가 2020. 10. 16.경 F에게 ‘LG25UM58 18대를 167만 원에 추가하여 구매하면 개인용달로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10. 16.경 위 H은행 계좌로 16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6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과 인터넷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우면서 해외송금내역을 가장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1억 3,000여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 타인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징역 2년 6월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아니한 채 가공의 인물(‘I’, 제3의 판매자)을 내세워 처벌을 모면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피해는 회복시켜 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