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19고단978』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C호에서 'D 골프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골프레슨 강사이고, 피해자 E은 위 골프스튜디오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3:00경 위 'D 골프스튜디오' 실내연습 3번 타석에서 위 피해자의 골프 스윙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해 위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양손을 위 피해자의 골반에 갖다 댄 후 위 피해자가 골프채를 양손으로 잡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윙하며 양팔을 위로 뻗은 자세로 잠시 멈추게 되자 위 피해자가 착용한 골프조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4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3878』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C호에서 'D 골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골프 레슨 강사이고, 피해자 F(가명, 여, 53세)는 위 골프스튜디오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1:00경 위 골프 스튜디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강습을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며 뒤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고, 위 피해자의 배를 만지며 배꼽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자세를 교정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습을 기화로 여자수강생인 피해자 E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 F(가명)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성기를 갖다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그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고단978호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2019고단3878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