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7.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15:1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외롭다. 딸래미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3~4회 가량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계속 만지고, 피해자에게 수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그리고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2. 2.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7.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7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