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5차선의 도로에서 2차로에 따라 오류IC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SL125S 이륜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는 변상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연락 두절된 때문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