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7. 14. 22: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성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자 이새끼야,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경찰관인 E에게 던지고, "니 뭐라 캤는데,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경찰관인 E의 무릎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행사한 유형력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