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9. 11. 22: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취 남자가 길에 있다. 신고자 일행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험해 보인다.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폭행 사실에 대하여 질문 받자 격분하여, "경찰 이 씨발 새끼들이 돌았나?"라고 말하며 순경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경사 E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38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D지구대 내로 들어가며 순경 H이 코로나19 관련 체온을 측정하려고 하자 오른쪽 발로 순경 H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다수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2022. 1. 21.자 각 처벌불원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