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기초 사실
  B는 2015. 8. 7.경 C과 사이에 B가 소유한 경기 포천시 D 공장용지 5,067㎡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과 C이 소유하는 삼척 소재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은행 대출금 채무 9억 2,000만 원 부담)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2.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수하고, 매매 잔금 중 9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B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5.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2015. 8.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B는 2016. 3. 22.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은행 대출금 채무인수 약정에 따라 은행 대출금 채무인수를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달 31.경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적치된 폐기물를 B가 처리하여주기로 하였으므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은행 대출금 채무 인수를 요구하라는 취지로 이를 거절하였다.
  B는 2017. 10. 10.경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은행 대출금 채무인수를 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1. 17.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19. 9. 19.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한 후 B가 상고하여 2019. 10. 21. 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었다.
  한편, 피해자 E는 2019. 11. 중순경 자신이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공장부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2020. 2. 27. 종료될 예정이어서 공장을 이전할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하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와 같이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하던 피해자에게 "경기 포천시 D 공장용지 5,067㎡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500만 원, 월 임대료 6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해줄 테니 공장을 운영해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B이나, 실제 소유자는 가등기권자인 피고인이다. 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말소청구 소송 중이지만 피고인이 승소하였고, 2020. 3. 초순경에는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으니 2020. 3.경부터는 공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 공장 내 기계, 폐기물 일체를 치워주고, 지붕 보수, 전기 설비 공사, 하수관 보수를 해줄 테니 완료되면 즉시 입주해라. 만약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이사를 가야할 때는 이사 비용, 시설에 들어간 비용, 손해 등 일체를 배상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마친 가등기권자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아니었고, 당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해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F이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섬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설령 위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최종 승소하더라도 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2020. 3. 초순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게 해줄 수 없었고, 법정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는 등의 일체의 배상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7.경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거나 향후에라도 그러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기존의 공장 설비를 1∼2개월 내에 이전하여야 하는 다급한 상황임을 악용하여 이 사건 임차보증금 계약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