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약 10년 전 동네 친구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이후 연락이 끊겼다가 2020. 10.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자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9:40경 하남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깨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E대 교수이고 내가 경락 마사지를 잘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부터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체를 비틀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려 눕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 나 이런 여자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상의 니트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한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단지 범행을 부인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나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