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09: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우성삼거리 방면에서 연미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버스정류장 인근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남, 79세)이 버스 뒷문을 통해 하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뒷문을 닫지 아니한 채 곧바로 출발할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뒷문에 의해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버스운전사로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의 결과도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