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03:48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63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리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년 사이에 세 차례나 고령의 택시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 연이어 상해를 가한 점, 특히 모두 사실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의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어머니와 건강이 좋지 아니한 누나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