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8:30 경 경기 구리 B에 있는 약국 앞길에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C(여, 21세)의 왼쪽 골반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을 걷다가 마주오던 피해자에게 돌연 손을 뻗으면서 골반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이나, 현재까지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