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261-14 도로를 화랑로 방면에서 해포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55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놀라 브레이크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뒤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정비업소의 직원으로서 수리가 끝난 가해차량을 고객에게 반환하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비록 자동차 종합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다행히 위 차량정비업소가 영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약 587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1985년과 199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2000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다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8년 동안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