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8. 8. 동해시 B호텔 로비에서,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C(72세)에게 "동해시 D에 철광석 채굴 허가를 받았고 E에 철광석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철광석 운반을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채석만 하면 즉시 E에 철광석을 납품하고 빌린 돈을 갚을 뿐만 아니라 내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고문직을 주고 생활비로 월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는 사업실적이 없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2017. 3.경 G 조성 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상요구와 채굴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굴권만 획득하였을 뿐 채굴인가는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2018. 1.경 G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해당 지역은 채굴권 행사 및 채굴운반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E 사이에 철광석 납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및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철광석 채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8.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