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21에 있는 도로를 터미널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9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고,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