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고인은 2018. 8. 9.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영등포구 F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위 아파트 신축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18. 8. 9.경 1,000만 원, 2018. 8. 10.경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이전에 빌린 돈은 6촌 오빠가 준비해 주기로 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바로 해결을 해 주겠다. 그런데 며칠 있으면 명절이라서 직원들에게 떡값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만 73세의 노인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