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를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를 경주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125cc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발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 우측 목말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