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01: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교회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인 전동 킥보드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던 중 좌측 도로 G아파트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H(20세)이 운전하던 I CBR125R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J(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H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