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5. 7. 22:32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087에 있는 만석공원 제2공 영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스스로 귀가할 수 있으면 귀가하시고, 혼자 이동하기 힘드시면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라는 등 귀가를 권유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C의 팔을 뿌리치며 욕설을 하다가 오른쪽 팔꿈치로 C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