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9910』
  피고인은 2020. 10. 17. 18:4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O역사 지하 1층 발권기 앞에서, 피해자 S(여, 48세)가 지하철 표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갑을 꺼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천 원만 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074』
  피고인은 2021. 02. 28. 17:00경 인천 부평구 R, 지하 2층에 있는 ‘O역사 지하상가 T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U(남, 26세)이 피고인에게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