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19고단2871』
  피고인은 2019. 6. 13. 11:35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에서, 피해자 B(여, 49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서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 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873』
  피고인은 2019. 10. 30. 07:1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역 내 면목역 방향 승강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37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거나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함, 재범의 위험성이 큼
  ○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심신미약,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공격적인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우선될 필요가 있음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