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6. 20. 12:14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장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인도로의 이동을 권유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동을 거부하며 "야이 씹할놈아! 여기는 내 집이다! 씹할 놈들아!"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왜 간섭하느냐! 너희들은 맞아야 된다.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5회 흔들고, 발로 경장 D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 수준이 ‘낮음’임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이 열악함,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위 병의 치료 및 억제를 위하여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면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