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5.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8. 10:4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병원 입구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3세)이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를 꺼내 켠 채로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방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상대로 상해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자 라이터를 꺼내 켠 채로 피해자를 향해 들이미는 등 그 범행의 경위나 수단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다리를 다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지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