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자신의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인 피해자 B에게, "지인으로부터 좋은 투자처를 소개받았다. 이에 투자를 하면 학비 마련에도 도움이 되니 여유 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봐라, 좋은 기회이다, 부산요트사업, 병원, 밸리, 부동산 등에 투자할 것이고 수익성이 좋아 투자하면 원금과 연 12%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 반환 요구 시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① 2017. 7. 27.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 ② 2017. 11. 2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③ 2017. 11. 3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④ 2017. 12. 7.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억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정도, 피해 정도, 판시 행위 당시의 상황 및 그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하고 있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