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1:34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과거 처벌내용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