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네가 받은 C 대출은 작업대출이고,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경찰 수사를 막으려면 나에게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받은 대출은 불법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경찰수사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도박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 11:50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29.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376,601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무마 등의 용도로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여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 상당을 반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