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2. 18. 05:0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의 정문 앞길에서 택시요금 지급과 관련하여 택시기사인 C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C을 폭행하려고 다가서는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앞을 막아서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오른쪽 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전력,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