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배달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9세)는 위 식당에서 홀서빙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1:00경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를 하던 중 홀 오른쪽에 위치한 정수기에서 커피를 타려고 돌아서며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신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가게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범행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아니함, 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