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정율성로 2 푸른길공원 부근 도로을 B 아파트 방면에서 광주남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