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6.4. 6.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수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1,400만 원 이상 다액의 일수 및 대출금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가야동지점 인근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435만 원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