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에게 "결혼 예물을 살건데 물건을 먼저 주면 사무실에 가서 대금을 꼭 이체해주겠다. 내가 재산이 100억 원 이상이고, 차도 벤틀리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경 피고인의 동생 E이 고른 시가 6,700,000원 상당의 24K 남자 팔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5,900,000원 상당인 총 18개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9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 중 1,050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