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 17.02:05경 술에 취하여 경기도 수원시 B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가명, 여, 50세)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인 D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E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은 다음 왼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몸 쪽으로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대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자신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달리는 차 안에서 탈의하고, 신체접촉을 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는 단순한 음란행위를 넘어서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과 '추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