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21:40경 제천시 C아파트 D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9년 12월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20년 1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21년 3월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단기간 동안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