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7. 6. 21:48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1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가명)의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중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과 당혹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