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골프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골프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H(38세) 운전의 I 이륜자동차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J(43세) 운전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F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H,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약 15년간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