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20:5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B가 피고인을 깨워 일으키자 "니들 뭐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본 경찰관 C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몸으로 C의 몸을 밀쳐 C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4. 00:3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의자 대기석 출입문을 열고 나와 조사를 준비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