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2. 5. 00:1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단란주점 내에서 자신의 일행인 D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여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달려들고, 이에 순경 G이 "이거 놓으세요, 경찰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자신에게 반말을 했으니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경사 H의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I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진정시키려는 위 H에게 "씨발, 너희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F에게 "씨발 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과 목덜미를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