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쪽에서 서대전역네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직좌 신호에서 유턴이 허용된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서대전육교 쪽에서 서대전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하려던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WW125 이륜자동차를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