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미아사거리 쪽에서 미아역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