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2. 8.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밖으로 나가자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E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접수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본
reason: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경 이후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