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0. 28.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이자카야 흡연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한 번만 안아줘"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오른손을 내려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3회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1회 물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한 번만 빨게"라고 말하며 재차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1회 물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나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3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00. 8.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