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더원대부중개'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더케이대부'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원금은 3,000,000원, 이자율을 연 34.8%, 대출계약 만료일은 2020. 3. 2., 이자상환일은 매월 20일 등'으로 약정하는 이른 바 '리볼딩 대출(이용가능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 동안 대출과 상환이 자유로우며 매월 정해진 이자상환일에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고인 자신이 C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매월 17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금융기관입출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3,000,000원 상당 이른바 '리볼빙' 방식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예금잔고가 1,729,009원에 불과하였던 반면에, 다른 대부업체 채무가 합계 18,894,000원, 할부금 채무가 약 12,500,000원에 이르는 등 약 31,39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정상적으로 갚지 못하고 있었고, 2015. 2. 25.경 손가락 질환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서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위 C병원로부터 퇴직을 앞두고 있었거나 퇴직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지인 D가 알려준 E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청하는 위 대출로 인한 채무를 보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청이 기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완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감추고 위와 같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