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2020.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11: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신발을 만지면서 ‘그 신발을 어디서 샀느냐, 신발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그냥가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자신의 왼쪽 팔로 허리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저녁경 강릉 E 소재 피해자 F(여, 22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매장 장판공사를 돕고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고 좌측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18:17경 위 ‘G' 앞 노상에서, 부모님의 건어물 판매를 돕기 위해 손님들과 대화하는 피해자 F(여, 22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1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