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08:50경 충북 B 앞 C 국도와 연결된 농로를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국도와 연결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국도를 통행하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위 C 국도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포터II 윙바디 화물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랙터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전복된 피해 차량을 도로 옆 가로수를 다시 들이받고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1년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11번 및 12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 및 12번 척추 부위가 후만각 22도로 변형되는 영구장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