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2에 있는 쌍용사거리 도로를 C한의원 쪽에서 오광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D 쪽에서 E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F 운전의 G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좌신호의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후행차량의 범퍼와 충돌하여 동승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고로서, 범행의 내용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절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이 사건 운행이 대리운전기사의 백업운행(소위 ‘콩뛰기’ 운행)에 해당하여 유상운송특약위반으로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된 부분도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책임보험과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무보험차 사고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