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9. 25. 10: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기견 보호시설인 'C' 내 마당에서, 위 시설에 임장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의 C 시설 철거 및 인도명령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피고인에게 절차를 설명하던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 집행관 사무원 E 및 '시설물 철거를 하는데 할머니가 불을 지른다고 신나를 사 놨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을 향하여 C 출입문을 쇠사슬로 걸어 잠근 채 한 손에는 라이터를, 다른 한 손에는 종이 사료포대를 들고 "C 안으로 들어오면 불을 붙여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사료포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약 30분간 위 D, E, G 등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행관의 강제집행 실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명령을 집행하고자 피고인의 유기견 보호 시설에 도착한 집행관과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질러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사료포대에 불을 붙여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좋지 않은 점,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명령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협의와 양보로 성립한 조정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과 다름없는 점, 당시 사건 현장에는 LPG 가스통이 놓여 있었으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폭발의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다시금 과격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무원들과 대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 년간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들여 온 유기견 보호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우발적으로 좌절감을 드러낸 것이라 보이고, 집행관이나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