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본인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나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고관들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다음 그 친분을 이용하여 금 또는 달러 등을 국내로 들어오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상가 C호에서 피해자 D(남, 75세)에게 '미국에서 달러가 들어와 공항에 있는데 이 팩키지 박스를 찾으려면 통관비가 필요하고 팩키지 박스를 찾아 교회 선교자금을 사용할 것인데 나중에 1,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공항에는 미국에서 들어온 달러가 담겨있는 팩키지 박스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6.경부터 2018. 1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6,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비교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나 해외 고관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금 또는 달러 등을 국내로 들어오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8,65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가짜 여권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기망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