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6. 29.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5세)가 운영하는 ○○노래방 1번방에서, 피고인의 여성 일행 요청으로 노래를 검색하러 들어온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사타구니까지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방 업주를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