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6. 12. 27. 16:00경 "사기도박을 당한 것 같다."라는 C의 연락을 받고 김천시 D에 있는 E 원룸 505호 도박장에 찾아가, C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을 가리키며 "저 여자가 사기도박을 했어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잡아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한 번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피해자는 사기 도박 범행을 저지른 직후였고, 사기 도박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