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미교차로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용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위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사이 드미러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