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1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많아 월급이 압류되어 있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 14:00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 2018. 7. 24. 17:39경 위 계좌로 2,93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20. 10.경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원도에 있는 토지의 측량비가 필요하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전항 기재 채무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역시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6.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