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21: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남, 38세)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벌금을 넘는 전과는 없으나 경찰관에 대한 모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폭행의 정도는 약하고 시간도 짧으며 1회성 폭력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당시 상황(피고인이 폭행 후 밀려 넘어지는 것을 달려들어 제압한 다음 뒤로 수갑을 채웠고,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항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에 비추어 체포가 다소 과한 것으로 보임. 다만, 기초수급자로 노동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