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7. 29 22: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무대에 나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여, 61세)이 피고인의 일행 중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것을 보고 자신들을 방해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밟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