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9:15경 전북 고창군 무장면에 있는 도곡교차로를 해리면 쪽에서 무장면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청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D(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9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주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중 3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상해가 중한 3명과는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