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2017.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4.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칠보산 동양난 2촉을 자신에게 1,200만원에 외상으로 판매하면 1주일 후에 외상값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양난을 외상으로 구입할 당시 미납 공사대금과 인건비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동양난을 제3자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으로 위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변제하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동양난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칠보산 동양난 2촉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만원 상당의 칠보산 동양난 2촉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