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소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2세)는 위 B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22:10경 B건물 7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가정보호처분 전력은 있으나, 아직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