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1.6.30. 04:45경 당진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상태의 도로로 진행 방향 좌측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잘 지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보조보행기를 밀고 걸어오는 피해자 E(여, 80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한 점, 안개가 끼어있던 것으로 보이는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