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7.경 저녁 시간에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낀 후 물을 마시러 간다며 주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4~5일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허리까지 스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눈을 피해 지인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2회 추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태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만아니라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편을 무시하고 욕보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어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향후 처벌불원의 가능성도 있는만큼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