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7. 29. 20:30경 양산시 B에 있는 양산소방서 C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차량 상향등을 켠 채로 정차하고 있자 피해자가 앉아있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어디 사람이 오는데 쌍라이트를 켜나? 이 씨발년이 어디서 보지팔고 와서 여기다 불법주차를 하나, 여기가 주차하는 데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아저씨 보세요, 술 먹었어요? 술을 입으로 먹었어요? 밑으로 먹었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가 술을 입으로 쳐 먹던, 좆으로 쳐 먹던 볼래? 한번 봐라 내가 술을 좋으로 먹었는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함께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에 성기를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1982년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있으나 그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