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구 시각장애 6급)으로 안마사이고, 피해자 B(여, 47세)는 목, 허리 통증으로 안마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을 방문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4:5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 마원에서,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고리를 풀고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다음 옆구리를 마사지 하다가 피해자의 양쪽 유두 및 가슴 부위를 손으로 쥐고 원을 그리듯이 4~5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 주변 골격 부분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안마 시술 중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안마사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으로 안마하는 행위를 허용한 것인데, 피고인이 불시에 피해자를 추행함으로 인하여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