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09: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삼거리를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화물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여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배상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