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8.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보령시 C, 피고인이 근무하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갑상선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비가 필요하다. E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타이어를 싸게 구입하여 대리점에 보관중인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타이어를 팔아서 변제하고, 또한 시중에서 구입하는 타이어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채무변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판매 가능한 타이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고,2018. 9.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구속이 된다고 한다.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 600만원을 빌려주면 11. 5.까지 타이어를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이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데이트 비용,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판매 가능한 타이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 07: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F에게 "경유가 많이 남아서 보관하고 있는데, 40만원만 주면 경유 600리터를 제공해 주겠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전에 바로 입금을 해주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유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6. 8. 25. 사기죄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8.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주유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로부터 3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한 이후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반복적·의도적인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의 피해금액 40만 원은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