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2. 27. 18:15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입구 정문에서 ‘B 아파트 출입구,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씹할놈아, 네가 뭔데 시민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씹할 공무원새끼들이 이러니 나라가 썩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목과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린 다음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요금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약 30년 전 폭력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