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18고단5685』
  피고인은 2015. 10. 5.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대구에 있는 상품권 회사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다. 상품권 사업하는 사장이 있는데,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며 실제로 D, E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 나에게 2,5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일주일마다 150만 원을 3번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원금에 500만 원을 더해서 3,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만약에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2015. 11. 30.경까지 원금을 전액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F에게 투자금을 송금하고, 일부 돌려받은 금원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을 뿐 별다른 수익을 낸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6281』
  피고인은 2015. 8. 1.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I 체인점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고 체인점을 운영할 사람을 소개해 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 주겠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11. 1.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I 체인점 사업은 체인점 모집이 쉽지 않는 등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받으면 이를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는데 그 백화점 상품권 사업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투자에 불과할 뿐 그 외 달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채 별다른 직업도 없어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총 6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62』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구로구 K 오피스텔 L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예전에 코인으로 큰돈을 벌었고 현재 굼벵이사업을 통해 월 500만 원의 수입이 있다. 파주에 명품강아지 경매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원리금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른 사기 피해자 C 등에게 8,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주 200만 원의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 14:40경 피고인이 지정한 아들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901』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서울 R시장에서 경매 사업을 하고 있고 이 갈비집을 지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매상이 매우 많다. 아들이 가평군 S에서 농장을 하고 있는데 굼벵이 엑기스를 팔고 버섯도 키워서 팔고 있다. 나는 R시장에서 경매일을 보고 있는데 배추, 양파 등을 밭떼기로 팔면 돈이 많이 남는다. 가을이면 김치공장에서 배추김치를 담가서 팔기도 하며, R 시장에 아들 법인 명의로 보증금 10억 원도 들어 있다. 장사가 잘 되어 물건을 많이 사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있을 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기존에 투자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를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트코인 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경 피고인의 아들 O 명의 T은행 계좌(U)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다.
  - 총 피해액이 약 2억 2,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 피해자 Q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 N, V, J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2019. 11. 26. 1,800만 원을 피해자 Q에게 지급하여 위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하였다.
  -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익 가능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높은 수익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 피해 발생에 있어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