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는 지방방호주사보 7급 공무원이고 피해자 C(만 19세, 여, 가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0:1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주취 상태로 술값을 계산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나가지 않고 계산대 옆에 위치한 냉장고 앞에서 짧은 반바지를 착용한 채 양반다리 자세로 앉아 기대어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무릎 쪽으로 숙이고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는 등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무릎에 닿게 하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2~3회 치면서 "살을 해결하라, 내 아들이 너와 똑같이 살쪘다."라고 호통을 치면서 계속하여 "야, 이놈의 새끼야 살 빼."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종아리를 2~3회 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