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5. 25. 12:17경(증거기록 제6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1957년생, 62세)가 운전하는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앞으로
  1)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관련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진입하며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객을 그곳에 내려주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던 피해자의 택시 옆에 피고인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한 뒤 하차하여, 위 택시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여 하차하게 한 후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3쪽 참조)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① 상해(폭행 포함) 관련 전과가 '5회' 있다(증거기록 제51쪽 참조). 그런데도 다시 동종인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② 피해자의 피해가 크며, 그럼에도 ③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고, ④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범행의 계기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