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무지개아파트사거리방면에서 서초구청사거리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직진이 금지 된 좌회전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직진금지구역(노면표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