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7. 13. 22:30경 지하철 약수역 내에서 6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3호선 열차에 탑승한 후 옥수역에서 하차하여 같은 날 22:50경 서울 성동구 C상가 1층 D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뒤따라 간 다음 위 마트 내에서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 다니다가 과일코너 앞에서 "저기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잡고, 이를 뿌리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조현병 등 정신과적 질환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