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9. 18. 21:30경 김해시 B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본인을 찾아와 본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8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2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감아쥐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때리거나 무릎으로 내리찍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