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0세)의 애인인 C의 선배이다(증거기록 제38쪽 참조).
  피고인은 2020. 12. 5. 15:00경 내지 16:0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위 C의 집에서 위 C이 집을 비운 사이에, 잠을 자려고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재차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힘껏 끌어안았다증거기록 제18쪽,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의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일관한 피해 진술과 같은 증거에 따를 때 위 부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가. ① 피고인은 2018.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8고단789호이다, 증거기록 제68쪽 참조)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1. 7.까지인 집행유예기간을 불과 약 1달 경과하였을 뿐인 2020. 12. 5.자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를 데에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근거 없는 ‘부인’ 주장으로 말미암아 이 법정에 나와 판시 범행장면을 다시 떠올려야 했고, 그녀와 위 C, 피고인의 인적관계까지 고려할 때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참조]. 그런데도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해왔고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데다가, ④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스스로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