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7. 24. 02:25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원 확인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시비를 하던 상대방에게 달려들어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른 방향으로 재차 도주를 하였으나, 같은 구 E에 이르러 위 D에게 붙잡히게 되어 주먹으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