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2200』
  피고인은 2020. 1. 24. 1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동 지하철역 12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B에게 "고향이 서울 광명인데 부산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 면접을 보러 왔다. 기차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차비 6만 원을 빌려주면 계좌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구직활동을 위해 부산에 오거나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513』
  피고인은 2019. 7. 31.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에게 "서면에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다. 제빵 관련 일을 하고 있어 저를 믿고 빌려주면 내일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금융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690,000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의 피해자가 11인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선의를 이용한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3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