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7. 20. 15:30경 대전 유성구 B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여, 81세)이 자신을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라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늙은 년들 주둥이를 확 찢어버린다. 늙은 년들아 왜 신고를 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 4, 5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과거 병력에 의하면 피해자는 관절이나 뼈가 다소 연약하다고 판단되는바 이 경우 골절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자신이 코로나19 환자로 신고가 되어 격앙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