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해위물품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C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회사 소유인 ‘포드' 승용차를 2020. 1. 5. 미국 라스베가스로 운송하였다가 2020. 2. 25. 다시 피해회사에 운송하는 내용의 항공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송을 다른 운송업자인 ㈜D에 의뢰하면서 그 운송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피해회사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제대로 운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2019. 12. 19. 5,000,000원, 2019. 12. 31. 10,000,000원, 2020. 1. 7. 38,417,219원 등 합계 53,417,129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이후에 B을 운영하면서 운송료 관련 사기 범행으로 4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일도 있다. 한편으로 결국 이 사건 차량이 피해회사에 인도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