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5. 17. 18:2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가게에서 취객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서 대화를 하자'는 말을 듣고 E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식당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으로 E의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폭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만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