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4. 5. 22:55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 앞에서 "밖에서 남자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D호 거주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쳐봐. 쳐보라고. 쳐보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지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