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신발과 양말을 벗어 던지며 ‘너 씨발놈이 내 좆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를 밀치고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법규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신 후 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로 무려 10여 차례(집행유예 3회 포함)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7. 3월경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뒤로 2회나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2019. 10월경에는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을 마시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더 이상의 관대한 처분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