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Gol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20.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계원대사거리 앞 편도 7차로의 도로 중 7차로를 따라 덕고개사거리 쪽에서 민백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모든 운전자는 그 신호기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피해자 C(여, 56세)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 부분을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5번째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이 과다하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 골절상을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