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4. 5. 11: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 전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C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 D으로부터 조용히 조사와 관련된 말씀만 부탁드린다는 요청을 받자 양손으로 위 D을 밀친 뒤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 D으로부터 ‘한번 더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자 "니 맘대로 해라"라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과거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