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20. 1. 2. 저녁시간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술집에서 처음만나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술을 함께 마신 사이로, 2020. 1. 3. 2:00경 당시 피해자가 머물던 부산시 남구 D 호텔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 함께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차량 출차시 호텔 객실 이용 할인을 받아야 하니 도와달라'고 말하여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3. 2:30경 위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너랑 자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왼쪽 볼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와 범행 직후 피해자를 만난 목격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