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6. 5. 31.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6. 8. 일자불상경 C과 함께 광주 동구 D 일대(면적 31,859m²)에 아파트 526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고(추진위원장 C), 주식회사 B와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 8. 22. 아파트의 신축, 조합원 모집 및 일반 분양 등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광주광역시는 2016. 3. 25. 광주 D 일대(면적 42,983m²)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하였으며, 정비사업 시행자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2016. 10. 무렵부터 2017. 2. 무렵까지 수차례에 걸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을 변경하여 달라'는 E주택조합의 요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의 부지와 E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예정부지가 중첩되어 있는데 중첩구역을 제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 정비 예정구역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등 타법에 의한 사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조합원 및 주택홍보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해주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한편,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7. 2. 27.을 기준으로 사업면적 대비 약 20%의 토지 사용권원만을 확보하였으며,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B는 2017. 1. 무렵 주식회사 F과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부지 매입 등을 조건으로 아파트 시공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가 전체 면적 대비 약 20%에 불과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의 부지와 'E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예정부지가 20,123m²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므로 본 계약으로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주식회사 F은 나중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고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B에 양해각서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7. 광주 남구 G 소재 H아파트 주택홍보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과 사업면적 20,123m²가 중첩되어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였고, 사업면적 대비 약 20%의 토지 사용권원만을 확보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었으며, 주식회사 F과 본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과 사업면적 20,123m²가 중첩되어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D 일대 아파트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였으니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대기업인 주식회사 F이 시공을 하기로 확정되었으니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2017. 9. 무렵 착공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