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9. 7. 19:07경 김해시 B 여관' 앞 도로에서 누워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에게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로에 누운 상태로 이동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안전을 우려한 위 D 등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시키자 화가 난 피고인은 "개새끼, 이 새끼 나쁜 새끼네"라고 소리치면서 도로 가운데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낭심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