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대리주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5:42경 위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위 골프장 손님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상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로서 위 노상주차장에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노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위 도로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는 곳이고, 그 당시는 이른 새벽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61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압박골절,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골프장의 대리주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새벽에 골프장에서 주차를 맡긴 손님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노상주차장으로 좌회전하며 진입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위 노상주차장 안의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요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골프장에서 가입한 대인손해배상한도 1억 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