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0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덕양 방면에서 죽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4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