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1:00경 피해자 B(여, 58세)가 운영하는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안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는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7병과 안주 등 1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집행유예는 실효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형량이 가중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ruling.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