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0. 29. 02:00경 청주 흥덕구 B, 4층에 있는 ‘C'에서, 쇼핑몰 운영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8세)에게 이성적으로 만나보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관심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피고인을 만날 생각이 없다며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밑으로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혀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