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1. 4. 00:45경 대구 서구 B 소재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잡으려다, 택시가 잡히지 않자, 119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할 생각으로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내가 술에 취해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며, 119 구급대 공동대응 신고 시스템을 통해 출동 요청을 받아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집으로 태워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에게 "택시가 많이 다니는 곳까지 태워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E에게 "집에 태워주면 되지, 말이 많노."라고 말하면서 하면서 경찰 순찰차의 보닛 위에 누웠다.
  이에 E가 위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 보닛에서 내려와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구급대 공동대응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의 거친 언동으로 인해 상대 경찰관이 상당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