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서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광주시 E에서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채굴기를 매입하면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매달 두 번씩 가상화폐를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굴기 매입을 위한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해 채굴기를 매입하여 약정대로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경 1,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F, G에게 "채굴기 1대의 가격은 275만원인데, 채굴기 1대 당 18개에서 20개 정도의 가상화폐가 채굴된다. 채굴기를 매입하면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매달 15일과 30일에 각자 명의로 된 가상화폐 지갑에 넣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채굴기 매입을 위한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위해 채굴기를 매입하여 약정대로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6. 8. 17.경 500만원, 2016. 8. 18.경 2,250만원 등 합계 2,750만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8. 18.경 550만원을 각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