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앞 삼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를 순동사거리 쪽에서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D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백산 쪽에서 순동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위 믹서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고인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적은 반면, 상대방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생명과 신체에 큰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전에 더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한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다음 운전하여 피해자의 피해 중 금전적인 부분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