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0. 16. 03:0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직원인 D을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던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장 G을 향해 생수병에 들어 있는 물을 뿌린 후 생수병을 집어던지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는 인천부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의 얼굴을 팔꿈치로 밀치고, 위 F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