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 30.까지 변제하겠다. 내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차량번호 2 생략) 한국특장차 4.5톤 트럭, (차량번호 3 생략) 4.5톤 카고 트럭이 아무런 저당이 없는 깨끗한 차다. 피해자가 지정해 주는 사람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차량번호 3 생략) 카고 트럭에 (주)E에게 채권가액 2,905만 원의 저당권을, 2015. 12. 31.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주)F에게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2017. 6. 1.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에 G주식 회사에게 채권가액 5,250만 원의 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자동차들을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하여 자동차들의 가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자동차들은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차용 당시 위 저당권 설정 금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의 금융채무가 있었으며 직원들에 대해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같은 달 9.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1. 1,934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934만 원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피해금액 중 1,500만 원이 회복된 점(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별도의 차용금 변제명목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위 변제금은 위 사건에서 피해회복으로 참작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전에 각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차량들을 매각한 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아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고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뿐이다.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편취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8. 8. 1,000만 원, 2017. 8. 9.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I는 피고인에게 2017. 8. 11. 1,934만 원을 송금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7. 8. 8. J의 연대보증 하에 I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③ I는 2017. 8. 9.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2,500만 원인 저당권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2,500만 원인 저당권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1,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④ I는 공정증서 작성 전에 위 차량들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고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차량들을 매수하면서 차량가액에 대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과 위 차량들이 담보가치가 없는 점을 인정하였다.
  ⑥ 피고인은 2018. 11. 9.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으나, 2020. 2. 20. 파산 폐지, 면책 기각 결정을 받았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