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2. 6. 13:4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위 고시원 2층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C(58세)을 발로 차는 시늉을 하고,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자를 집어 들고 피고인을 때릴 듯 위협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의하여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불성실하게 임하였고, 국선변호인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국어 사용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통역인 선정을 요구하는 등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병원비 등에 대한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행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