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2. 24. 01:45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 부근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B(4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1:50경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이동하던 중, 택시 운행 경로에 대해 시비를 걸고 택시 안에서 침을 뱉으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차량 정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세우자 차에서 내린 뒤 욕을 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차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탄 후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차에서 내린 이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제3자에게도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동이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이 녹화되어 있음에도(다만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이 삭제·편집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중재에 의해 피해자와 1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50만 원을 실제 지급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