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3: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서부소방서사거리 방면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건너편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유턴구역선이 있고 ‘좌회전시 소형차에 한함'이라는 유턴 제한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및 교통표시판을 잘 살피고 설치된 표시판 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구역을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위와 같은 유턴 제한 교통표시판의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D 방면에서 서부소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이륜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료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이자 승객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