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6.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00:0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속초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3년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6년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수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에 달하여 매우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