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로 60에 있는 한국은행 정문 옆 골목길에서 시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진입하여 봉월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신호에 맞춰 적절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닌 위 도로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봉월사거리 쪽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시청사거리 쪽에서 봉월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간부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앙선 침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다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는 등 교통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