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21:30경 당진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52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D 등이 잠을 자기 위하여 먼저 위 사무실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마주보고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댄 상태로 비비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바지를 내린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B를 추행하여 B가 밖으로 도망치자, 그곳 사무실 옆에 있던 피해자 D(47세)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어 수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태양, 추행 정도, 피해자들이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