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1고단70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0.경 동해시 북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C 카페 D에 ‘아이리버 CD 플레이어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물건 값을 먼저 보내주면 위 CD플레이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1경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0.경 동해시 북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C 카페 D에 ‘아이리버 CD 플레이어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물건 값을 먼저 보내주면 위 CD플레이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3경 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713』
  피고인은 2021. 7. 8. 오후경 동해시 이하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배송해 줄 그래픽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21. 7. 8. 12:4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3,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