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남, 47세)은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8:00경 의정부시 D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후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것만 헤아려 보더라도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