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2.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8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많아 신용불량자가 될 예정인데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이를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현금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14:10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에서 사실은 E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 29. 14:18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각주1>: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편취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