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1. 21. 10:1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집안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위 C호 앞 복도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살포하며 베란다 난간에 매달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 내 여자친구는 죽었어? 개새끼야! 나만 또 깜빵 들어가겠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F이 집안이 어지럽혀진 이유에 대해 묻자 "씨발놈아 그 건 니가 알아봐야 되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