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9. 24.20:55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남편을 밖으로 내보내는 분리 조치를 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아, 너거들이 지금까지 뭘 도와줬는데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집안에 있는 있던 소쿠리를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의 핸드백을 집어 휘두르고, 이어 위 아파트 앞 주차장에 내려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확 동네 시끄럽게 해뿔라, 확 때려 뿌사빌라, 내 잡아 가라 새끼야, 씨발놈아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F)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회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