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 10. 22: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27세, 여)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9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4년 2월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4년 6월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으나 아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동거 중인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빨을 부러뜨리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