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2. 14.경 전북 완주군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모악산 등산을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남, 63세)와 이야기를 하다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21:00경 전주시 덕진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라고 말한 후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려고 하자 뒤따라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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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