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1. 0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아버지 E이 운영하는 F에서, 위 E에게 '인천 계양구 박촌동에 공사현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구리전선 2톤 가량이 있어 매매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 현장으로 가보자'고 제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같은 날 09:55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112에 있는 한양수자인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공사관계자에게 돈을 줘야만 반출증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며 4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현장에서 구리를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돈을 받더라도 반출증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구리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