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8. 23. 01:45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앞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시비를 걸고 뺨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아, 너희들이 경찰이냐, 내가 시장을 안다. 너네 죽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과 E의 가슴 부위를 각각 5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가락골절, 허리 골절 등의 후유증 및 잔류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