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3. 22. 22:55경 목포시 B 앞길에서 소방공동대응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너희들이 경찰이냐? 쓰레기 경찰, 이 거지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2회에 걸쳐 위 D의 얼굴 쪽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