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2. 1. 7. 06:0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형 중이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이불을 자꾸 밟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살인죄 및 교도소 내에서 범한 상해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 상황에서 재차 교도소 내에서 상해죄를 저질러 2021. 12. 23.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기는커녕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