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C는 위 같은 지번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9.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C과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등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이사건 건물 지하 1층에 관하여 계약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C과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소송에서 패소하여 향후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시 이를 반환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6. 8. 14.경 100만 원, 2016. 8. 25.경 400만 원, 2016. 8. 26.경 300만 원, 2016. 9. 5.경 1,900만 원, 2016. 9. 6.경 5,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5.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C과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등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계약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7. 8. 8.경 1,550만 원, 2017. 9. 20.경 1억 3,9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과 C과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 등 소송의 1심 판결이 2016. 8. 24.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항소취하하여 2016. 9. 13.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해자 D와의 임대차계약은 위 판결 선고일 직전 체결되었고 그 임대차보증금 중 대부분 금액이 1심 판결 선고 이후 지급되었으며, 피해자 G과의 임대차계약은 위 판결이 확정되고도 한참이 지난 2017. 8. 5.경 체결되었음에도 위 소송에 관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철거 집행을 하리라고 예상 못 했다는 취지로 변명했지만, 그에 관한 근거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위 판결 집행 가능성에 관해 충분한 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C이 어느 정도 판결 집행을 유보해 준다는 입장이었다고 가정해도 결국에는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 못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란 측면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며, 현재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령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006. 10.경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각주3>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