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4. 5. 22:1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같이 나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폭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