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2. 15. 18: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근처 노래방에 방문하였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업주를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피해자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따라와, 니들이 맞장 뜨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따라와"라고 하면서 위 C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reason: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