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같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동아리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7. 3. 20, 01:0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동아리방에서, 동아리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신 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깨어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아직도 내가 남자로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이래도 남자로 안 보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