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19고단1980』
  피고인은 2019. 03. 29.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D(47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E이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다툼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2개의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078』
  피고인은 2019. 4. 15. 17:3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H(55세)가 I와 말다툼 하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나고자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및 입술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및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H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3. 29.경 2019고단1980 사건의 상해죄를 저지르고, 얼마 되지 않아 재차 2019고단4078 사건의 상해죄를 저질렀다. 특히 2019고단4078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십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의 친형이 피고인을 각별히 보살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게 선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