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6: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 3가에 있는 영선윗로타리를 C 초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회전 로타리로 그 주변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30~40km의 속력으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E MW110WH 이륜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운전 방향의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보도를 침범한 후 그 앞에 있는 F 출입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고 위 세탁소 내부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세탁소 안에 있던 피해자 G(남, 65세)에게 약 11일 간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의 타박상을, 같은 세탁소 안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