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5. 5. 13.경 과거 B 대리점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피해자 C(당시 39세)에게 전화하여 "매제가 해외출장을 가면서 나에게 D 싼타페 차량의 처분을 위임했다. 위 차량을 2,3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4,000~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가 거의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제 E으로부터 매매의뢰를 받은 위 산타페 차량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산타페 차량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경 위 산타페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해금액이 2,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몇 차례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