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1:4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거리,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처벌전력, 단속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