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2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거두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역과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