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09.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0. 23:52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그다지 길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