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07. 3. 30.경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D은행으부터 대출받은 2,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0.경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상가 있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조합의 대환대출을 통해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2007년에 당신이 D은행에서 대출받아 나에게 차용해 준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춘천시 G 토지 개발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모두 4,000만 원을 3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부동산개발을 통해 수익을 얻어 차용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동산 개발에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은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압류 등으로 인하여 개발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H 계좌로 2010. 9. 20.경 1,700만원을, 2010. 9. 30.경 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