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정상 C 부근에서 천막을 지어놓고 그 곳을 찾는 무속인 등을 상대로 안내를 하고 주변을 청소해주며 생활하는 사람으로, 2020. 5. 초순경 피해자 D(가명)가 친구 E와 함께 F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데리고 등산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F 주지스님과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안면을 익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6. 1. 10:00경 자신의 C 천막 내 침대보수를 위해 목재를 들고 B에 올라가던 중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B 약수터 앞 벤치에서 친구 E와 마주보고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자신은 돈이 많은데 죽을 때가 되어 그 돈을 누구에게 주고 가냐, 젊은 여자를 만나서 주고 가야되지 않겠냐', '자신의 천막에 가면 침대도 있고 아늑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불교와 철학을 가르친 제자들 사진이라며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는 척 다가가,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 쪽 다리 종아리에서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 2회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다리를 치우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종아리와 허벅지를 같은 방법으로 2회 만지는 등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 20:30경 B에서 내려와 귀가 중 서울 종로구 H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F 강아지를 데리고 친구 E를 만나러 가던 피해자를 보고 다시 접근해 이름을 물어보며 '맛있는 것을 사줄테니 천막으로 놀러 와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강아지에게 정신을 쏟은 채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고, 깜짝 놀라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연달아 1회 만지는 등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이종 범죄로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F 주지스님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명백한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