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02. 25. 02:40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주취손님 남성손님 2명"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남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십니까."라고 묻자 갑자기 "경찰관이 뭔데. 씹할. 니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면서 위 E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