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0. 7.경 대출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대출을 신청하고 위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회사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할 예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신청할 계획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C, D, E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가 있어 대출금을 받아서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을 승인하게 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상당부분의 대출금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