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8.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0. 2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00:4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46세)의 일행 E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탁자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