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9. 12. 15: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에서 산책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증언을 하는 등 2차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