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23: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교차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C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한 과실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