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4층에 있는 C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 피해자 E(여, 27세)는 위 치과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2:16경 위 치과 탕비실에서, 평소 피해자들을 비롯한 직장동료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직장동료들과 함께 마시기 위해 마련해 둔 커피에 락스를 넣어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부식상 알칼리 및 알칼리 유사 물질의 독성효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의료보조인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동료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교묘하고 충격적인 방법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비록 소량이긴 하지만 식품에 유해물질을 주입한 점에서 위험성의 정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중 임산부가 있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