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 29. 00:25경 진주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69세)가 대리운전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지불을 거절하며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 치관 각각 1/4 파절되게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점,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초 생활수급자인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 가다가 넘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가 뛰어 가다 넘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고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장에 주차를 마치고 대리운전비 문제로 시비를 벌인 후 돌아가다가 경비실 부근에서 넘어져 스스로 다쳤다고 주장하는데, 통상 아파트 내에는 CCTV가 다수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의 허위 사실을 작출하여 피고인을 섣불리 무고하기는 통상 쉽지 않다.
  ④ 피해자가 범행 직후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증거목록 순번 5)과 2020. 2. 5. 피고인과의 대질조사를 받은 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증거목록 순번 13)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러한 상처는 바닥에 앞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하였다기보다 주먹이나 머리 등으로 폭행당하여 발생한 상처에 가깝다고 보인다(바닥에 넘어져 인중과 턱을 바닥에 부딪쳤다면 코 부분이나 손바닥까지 보다 광범위한 찰과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