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6. 26.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 14: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D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위 사무실 안에 들어가려는 행위를 제지받고 불만을 품던 중, 폭행 관련 진술을 마친 뒤 현장을 떠나려는 D을 가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리다가 F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F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으로 G의 목 부분을 조르고, 발로 G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행인 공무집행방해죄로 3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