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S090 대형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5. 19:13경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낙성대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남성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합차가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전방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여 가게 한 후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합차가 우회전하여 진입한 전방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C(여, 30세)이 횡단하고 있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합차의 우측 앞바퀴가 피해자의 왼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