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0:1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수성관광호텔삼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101km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1km 초과하여 질주하다 같은 방면 1, 2차로를 걸친 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1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