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11:26경 시흥시 B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인천 방면에서 C지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주행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기 직전 피해자가 빠르게 횡단보도로 진입하다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진입한 방향에는 버스승강장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E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각 관여자의 기여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