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0. 20. 01: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지인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이동하던 중, 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 C(29세)이 창문을 열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에게 "씹할 뭐 이런 게 있어"라고 욕을 하면서 위 C의 목과 등을 향해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reason: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를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