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2. 11. 12:4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58세)이 일전에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업무방해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식당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자 화가 나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1. CD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식당에 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는데, 그 폭행동기를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