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2. 2. 03:34경 안동시 B모텔 앞 노상에서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2세)가 피고인의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E 등에게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화가 나, D에게 "씨발놈, 니가 경찰관이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를 향해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들고 D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