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3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48경 이천시 C에 있는 'D휴게소'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3m 구간에서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은 편이었고, 운전한 거리는 3m에 불과하다. 당시 사고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가벼운 접촉사고였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12. 7.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