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고인은 2020. 11. 3.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사이트 CB 카페 게시판에 캠핑장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Q에게 캠핑장 이용권을 9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장 이용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90,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2.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AE 카페 게시판에 네 오지오 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R에게 네오지오 미니를 4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오지오 미니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42,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2,000원을 송금 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재판부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저지른 일련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사정을 고려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