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3. 20. 22:56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주취 상태로 출입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D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편의점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D의 비상벨 112 신고에 의해 현장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고 편의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몸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경사 F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귀가할 것을 안내하는 경사 F의 복부를 손으로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