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 29. 02:4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다친 머리를 치료받기 위해 119 구급차로 호송된 다음, 그곳 침대에 앉아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3세)으로부터 응급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