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4. 2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의 원금을 상환하고, C 이익금 중 매월 50만 원을 이자조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7. 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차량을 내게 판매하면, 2017. 5. 26.경부터 15개월에 걸쳐 매월 26일에 50만 원씩 분할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10.경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각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채무 상계 등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