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안군 무안읍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9.5km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무안3터널 방면에서 무안2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110km를 초과한 시속 약 146km로 주행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차로를 여러 차례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무안3터널 앞 중앙화단 경계석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중앙 녹지대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8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대뇌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