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35호 국도를 E에서 양산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70km임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29. 8km 초과한 시속 99. 8km의 속도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간손상 및 혈복강, 흉부손상, 요골 및 척골 골절상, 우측 슬관절 골절, 우안의 시신경 위축과 시력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정 제한속도를 약 30km/h 초과하여 과속하여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높은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밤에 어두운 옷을 입고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부터 무단횡단하였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