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4. 20: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8,000원 상당의 안주 1개 등 합계 11,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