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3. 19. 00:2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복도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등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이 씹할 년아! 눈알을 뽑아버릴라, 너희들 붙어먹었지 이 좆만아!"라고 욕설을 하고, E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E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E의 팔과 몸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모습 영상 첨부), 수사보고(경찰관 E 전화 통화)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