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51세)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0. 09:30경 거제시 E펜션에서, 위 회사의 워크샵에 참석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안고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후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0. 오전 무렵 위 E펜션에서 워크샵을 마친 후 '술에 취해 운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F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게 한 후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부산으로 이동하는 위 제네시스 차량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어디 들어가서 자고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9. 20.에 발생한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