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4.경 친구를 통해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전달받아 일본 후쿠오카까지 운반하는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아 수고비를 지급받고 위와 같은 일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친구로부터 다시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아 하게 되어 2018. 6. 16. 13:30경 인천 중구 B 면세구역에서,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하여 그곳으로 가져온 C, 피고인 등 운반 아르바이트 담당자 3명을 일본 후쿠오카까지 인솔, 관리하는 D를 만나 위 C, D에게 마치 사전에 약속한 대로 일본 후쿠오카까지 금괴 운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듯이 거짓으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괴를 전달받아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한 후 금괴를 소지한 채 그대로 도주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C, D로부터 2018. 6. 16. 16:00경 위 면세구역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홍콩에서 구입한 1kg짜리 금괴 4개(일련번호: H, I, J, K) 시가 합계 약 1억 8,000만 원(1개당 327,869홍콩달러) 상당을 교부받아 복대에 넣어 허리에 찬 다음 2018. 6. 16. 18:30경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여 위 금괴 4개를 소지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