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8. 2. 22:55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용인시 수지구청 앞 길에서 "취객이 차도 사이에 서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해 "닥쳐, 걸레야, 폴리스는 걸레, 당신들은 경찰이 아니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찬 후, 손으로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D와 위 C의 가슴을 찌르고, 발로 주차된 순찰차를 3회 찬 후, 이를 제지하는 C의 팔을 손으로 밀치고, 이어서 몸으로 C과 D의 몸을 순차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교통안전 보호,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동종의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