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1. 22. 22:28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34세)가 말장난을 한다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켜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의 고의가 강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