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22:3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벌금 150만 원, 2008년 벌금 50만 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및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볼라드를 들이받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음주단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운전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이동주차를 위하여 약 2m 정도 운전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실제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