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07.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23:15경 여수시 예울마루로 43에 있는 도로 등의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2.2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0.126%로 상당히 높은 점(불리한 정상),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대리운전을 하여 아파트 앞 도로에 왔는데 대리기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여 주정차허용구역인 맞은 편 도로로 옮기기 위해 운전한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