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3:35경 서울 강서구 B 앞 교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행주대교 쪽에서 개화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보행자를 보호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척추) 부위의 골절, 패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