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여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로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미한 상해 등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무단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며 의사 및 병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C 병원을 소개받아 실제로는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9.경부터 2014. 6. 9.경까지 위 C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수시로 외박 및 외출을 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 4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1,405,21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