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7. 25. 20: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3세)이 피고인을 취객으로 취급하면서 피고인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을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 전 벌금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