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4. 12. 16. 15:4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행패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순경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사 G에게 "야 동생, 이 씨발놈아 뒈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휴대용 라이터를 위 G의 턱 아래 부분에 대고 불을 켜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에게 "이 씨발놈아, 너 나이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계 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