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4. 1. 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에게 ‘자녀대학등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배우자 몰래 친척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막연히 배우자가 향후 피고인 대신 변제해줄 것으로 믿은 것 외 채무변제 계획 및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70,774,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공소제기 후 현재까지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정하되, 추가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