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1. 23. 02:10경 대전 동구 B 부근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뒤돌아보자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밤에 혼자 길을 가던 여성을 기습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ruling.text: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