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C' 쪽에서 ‘마곡중앙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