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윙바디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2길 33에 있는 전북경찰청 앞 교차로를 B대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홍산교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및 장골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 또한 중하다.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5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