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0. 11. 20:5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앞에서 'D호에 거주하는 남자가 C호 문을 두드리면서 행패 중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어쩌라고, 뭐 때문에 왔냐. 이야기를 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폭력행위로 인한 수회 벌금 범죄전력 있고 2018.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