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철강로 828 광명리 삼거리를 문덕교 방면에서 세계 IC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등화인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자 B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5회(모두 1991년 이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편인 점, 공판 과정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고령)․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