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 19. 22: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개찰구 앞에서 그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가 크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에 대하여는 그 처벌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