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 30. 14:00경 청주시 청원구 B호텔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베엠베(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한 이후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등을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운전 도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침을 뱉기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에 나아간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