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1. 1.경부터 서울 관악구 D 건물(18세대)을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의 시행, 시공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관악구 E빌딩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시 관악구 G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울 관악구 D재건축 현장에서 G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을 하고 있다. 내 이름과 우리 회사 명의로 미분양아파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 중 G아파트 H호, I호를 잔금 완납한 것으로 분양해 줄 수 있고 그 공증까지 해 주겠다. 조합에서 내가 거래하는 J은행으로 곧 자금을 내려줄 것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공사대금으로 쓰고 원금을 2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급여,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 소유자들이 피고인의 시행 회사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도 없었고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G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처분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 2,000만 원, 같은 해 5. 2. 1억 4,500만 원, 합계 1억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의 범죄전력 내용도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근래 지급한 5,000만 원은 여러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가압류 집행을 통해 약 839만 원을 회수한 점, 앞서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