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2019.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12:05경 김포시 B에 있는 ○○○병원 5층에서, 간호사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 19:4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간호사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판시 제2죄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판시 제1죄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