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6:00경 대구 B에 있는 C 사무실 계단 앞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만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