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2. 23.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30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다수는 실형전과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