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8. 7. 20: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 C(여, 59세)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여기까지만이라, 더 하지 말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인 호감을 대단히 그릇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1943년생의 고령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