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3. 14. 15:00경 구리시 B에 있는 ‘경기구리경찰서 C지구대'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택시 운전기사에 의해 위 지구대 앞에서 정차하게 되자 비로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하차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으로부터 위 지구대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을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순찰 차량을 손괴한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