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 16. 23:30경 태백시 B 아파트 C동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지인과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한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7세), 순경 F(28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순경 E를 향해 가슴을 들이밀면서 E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아가리 찢어버리기 전에 들어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태백경찰서 D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태백시 G에 있는 태백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재차 소란을 피웠고, 순경 F으로부터 "계속 소란을 피우면 처벌될 수 있으니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내가 무슨 공무집행을 방해했느냐"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순경 F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검사는 2020. 1. 16. 23:30경 폭행과 2020. 1. 16. 23:55경 폭행을 일련의 행위로 보아 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각 행위는 범행 장소와 피해 경찰관이 다르고, 범의가 단절되었다가 새로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