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전제사실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이자 이사장인 D은 환자들로 하여금 위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환자들이 실제로는 입원 기록만을 남긴 후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오더(Order)지에 ‘O 또는 X(비용 청구는 하되 환자에게 투약하지 말라는 뜻)', ‘후식(환자가 외출·외박 등으로 인하여 입원식을 먹지 않으니 식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뜻)' 등의 표기를 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입원 치료, 식사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환자들이 허위로 장기간 입원할 수 있도록 이를 방치하고,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이 원하는 진단명으로 기재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실제로는 환자들이 계속하여 병원에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산 상으로만 퇴원 처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입원한 것으로 기록하는 소위 ‘전산퇴원처리'의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함으로써 환자들의 허위 입원,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 의료법위반 등으로 2017. 9. 18. 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C병원에서, 거짓으로 또는 과다하게 증상을 호소하거나, 입원 후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고 병원식을 먹지 아니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진료 내지 투약을 받지 아니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동안 통원 치료로도 가능한 내용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실제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적정한 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C병원에서 D로부터 ‘식중독'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2014. 1. 29.경까지 22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고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할만한 증상이 없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형식상 입원을 하였을 뿐 입원기간 동안 치료를 받지 않고 잦은 외출, 외박을 하는 등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12.경 피해자 대한민국의 기관인 우체국에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우체국으로부터 2014. 2. 13.경 3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2,223,37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이 사건 전체 편취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 ○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C병원 측의 불필요한 입원조치 및 부실한 관리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유발·조장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에 대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부분도 있었던 점 등과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