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9. 11. 14:23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길음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피해자 B(여, 2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동 및 공격적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