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4:0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유흥주점에서 대금 지급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새끼야, 짭새 새끼야, 너네는 사장한테 돈 받아주기 위해 일하냐, 좆같은 새끼,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E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발로 왼쪽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5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대기석에 앉힌 뒤 수갑을 풀어주려는 E에게 "경찰관이 유흥업소 돈을 왜 받아 주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피의자 호송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