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1. 17. 17:5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도로에 다리를 내놓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씹할, 짭새가 사람 패네, 내가 누워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가족도 없고 신분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경찰관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에 인치된 이후, 주먹으로 경찰관 E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경찰관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