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건물임대관리 회사 C의 마케팅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F 밴드를 통해 베트남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내가 C을 운영하고 있는데, C에서 서울 송파구 H 등 필지에 'I 오피스텔'을 건축 중이고, 오피스텔 중 열채에 대한 지분을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 그 중 두 채가 다른 사람과 계약 도중에 파기되었는데, 한 채를 분양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H 등 필지 인근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고서 입국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분양금액이 2억 3,000만 원인데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계약금 2,3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잔금 중 3,000만 원을 미리 빌려달라. 그러면 나중에 잔금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이미 2016. 10.경 폐업한 업체로서 위 I 오피스텔을건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C의 대표가 아닐뿐더러, 위 오피스텔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감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J 부동산 중개법인의 운영자금 또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경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