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2020. 7. 4. 22:00경 남양주시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0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수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불출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