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7.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은천동길 2에 있는 백세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재하청받은 충남 청양군 소재의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여 주면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일시 고용되어 운영관리를 하기로 한 시설이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280만 원을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시설을 맡아서 일을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9. 7. 27.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위 시설의 관리업무 등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2020. 5. 6.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