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여, 59세)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4. 12:00경 대전 동구 C에 주차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보험 가입을 위한 서명을 마친 뒤,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예뻐."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하게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ruling.text: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