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3: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라매역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임에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륜자동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바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