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3.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23:55경 양산시 B에 있는 C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아파트 E동 뒤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