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1. 26. 00:12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뒷자리에 누운 상태로 위 E의 가슴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저항하여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범죄이고, 당시 피고인은 비교적 장시간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