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4: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양역 쪽에서 삼양사거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위 버스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급정거로 인하여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대인(Ⅱ)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D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함.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