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자동차유리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60세)은 익산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식당에 자주 방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20:15경 위 식당에서, 친분관계에 있는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배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채로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한 뒤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이는 강간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할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후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도 지속하였다. 이런 사정들에 더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내에서 양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