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8. 23. 18:30경 피해자 B(가명, 여, 51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위 택시가 울산 남구 D, E 앞 사거리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갑자기 왼팔을 피해자에게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두드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