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약 7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3:50경 대구 남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신 후 자려고 누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