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과 2019. 2.경 사귀었다 같은 해 6.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0. 6. 11. 04:1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와 과거 사귀었던 이야기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같은 날 04:18경 위 건물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 흔들고, 같은 날 04:42경 위 건물 출입문 앞에서 가방과 우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9. 8. 23. 폭행 등 죄로 벌금 100만 원, 2020. 2. 14.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20. 4. 28. 이 법원에 판시 전과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적법하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위 형사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를 2회 저질렀고, 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질러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거리낌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