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6: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죽성로 죽정교차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보령시내 방면에서 청라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회전교차로 부근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오던 중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하게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치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과실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