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대학친구인 C의 남자친구로, 피고인은 C, 피해자과 함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시간이 늦어 C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하고, 피고인과 C은 방바닥에서,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자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6. 20. 05:00경부터 07:20경 사이 김해시 D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옆자리에서 누워 있던 중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잠시 후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 위쪽을 만지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은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면서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각주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