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 강남구 소재 학동역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사실은 그 무렵 평택시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여 되파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평택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000,000원을 투자하시면 매월 5,000,000원의 수익금을 드릴 것이고 원금은 세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7. 7. 20.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현금 10,000,000원 및 액면금액 12,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 용도를 기망하여 80,900,000원 상당의 투자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총 25,520,000원이 피해자측 계좌에 투자수익 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