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3. 3. 21:1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근무 중인 C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찰관인 D 경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귀가 권유를 받자 주먹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경찰관의 근무복 어깨에 부착되어 있던 계급장이 뜯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내에서의 무전청취, 상황전파 및 민원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 유리한 정상: 최근 약 8년 동안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