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B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를 보증금 2억 원, 월세 1,500만 원에 임차 받아 사우나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조달한 자금이 위 임대차의 계약보증금 5,000만 원에도 모자라 계약체결 및 유지가 어렵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사우나의 세신용역계약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받아 B와의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6. 위 D 사우나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사우나의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사우나 건물에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와 2017. 4. 12.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소에서 용역기간 2년의 세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세신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I조합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유자금이 없었고, 동업자도 구하지 못하여 B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인 1억 원만 지급하였을 뿐으로 나머지 위 보증금 잔금 및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없던 관계로 위 임대차계약시 B와 체결한 제소전화해 계약에 따라 그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건물이 명도될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세신용역을 제대로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B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을 승낙받은 일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금을 변제하겠다.”라고만 이야기할 뿐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