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8. 14. 22:3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을 먹다가 우산을 놔두고 왔는데 여기와서 확실히 해달라"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해당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신고경위를 확인 받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한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잡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