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2. 21. 00:5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A동 D식당 앞 노상에서, "한 사람을 심하게 폭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가 폭행 피해자인 G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재차 위 G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이에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당시 술에 취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