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 11. 17:05경 구리시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49세)과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배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자체는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