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967』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공사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2018. 6.까지 공사금 약 160억 원 상당의 경주시 D 제3공구 조성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였고 토지가 확보되지 않아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2018. 6.까지 위 조성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E을 통해 액면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70』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F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G가 대구 중구 H에서 토지를 구입하여 진행중인 호텔 신축 사업 자금이 건축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원금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사업부지가 경매될 우려가 있어 피고인의 개인적인 금전채권자에게 매월 1천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거나,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지인인 I를 통해 피해자 J에게 "대구 중구 H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인 ‘K'를 신축하고 있다, 조만간 위 사업에서 PF자금을 대출 받아 변제할테니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1억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전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