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가 재학 중인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의 외래교수이자 피해자가 다니는 서울 E에 있는 F교회의 목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G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인 H에서 피해자에게 골프를 치는 자세를 가르쳐 주겠다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손으로 어깨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매장 부근 도로를 지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고, 위 J 매장에서 피해자와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경 김포시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운전석에 앉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고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