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피해자 B의 아내가 루게릭병 환자라는 이유로 매월 120만 원 상당을 월세지원금 명목으로 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분이 사망하셨지만 기존에 혜택 받았던 월세 지원을 계속해서 받게 해주겠다. 형식적 업무 절차상 전세보증금 3,000만원, 관리보증금 500만원을 이체해주면 2주 이내로 환급해주고 월세 지원도 계속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 500만 원, 2019. 2. 28. 1,500만원, 2019. 3. 5. 1,500만 원 등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부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의 중요한 양형요소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아내를 돕기 위하여 월세를 지원해 주었는지 본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월세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는데, 이른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산하의 복지재단이 지원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사칭하였다. 다수의 지원대상자들에게 실제로 월세를 지원할 만한 재원은 확인되지 않는다(실제로 피해자 및 다른 사람들에 관한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많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 관한 월세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피해자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월세 명목의 돈을 지원받던 사람 여러 명이 임대차보증금 또는 관리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도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한 F에게 커미션 명목으로 200만 원의 돈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등을 돕기 위하여 월세 명목의 돈을 지원하여 준 것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관리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아내에게 월세를 지원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다만 월세 지원금 명목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에 참작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범행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거짓말로 돈을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돈을 지원받은 은혜도 모른다는 취지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는 의문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관리보증금 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월세 지원금 명목으로 2,520만 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한 바 있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진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