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0. 10. 02:15경 부산 수영구 B 앞 길에서 ‘남자가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고성방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악을 꺼 달라는 요구를 받자, D에게 "씨발새끼들아 너거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D을 향하여 팔을 수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D의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2년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70만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김주영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