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과 B은 2020. 1. 22. 대구 남구 C중학교 인근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은 갚지 않고 그 승용차를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그 금원은 나누어 쓰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20. 1. 22. 위 커피숍에서 F G8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4,55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60개월 동안 매월 987,012원씩 할부로 변제하고 구입한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위 승용차를 운전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과 B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 즉시 되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금을 나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달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 대출금 명목으로 4,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