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0. 1. 22:50경 종로구 B, 1층에 있는 연인 사이인 피해자 C(여, 70세) 운영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의 주거침입 신고 때문에 경찰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인하여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찧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 골절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피해 부위 사진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쪽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한 것이다.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으로 폭력에 취약한 사람이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범죄 신고를 문제 삼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범행의 내용, 동기,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다.
  ○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