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4. 15. 14: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뒤편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주거지에 태워다 주기로 하여 순32호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5. 14:1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약 30분간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F 앞 노상에 도착하여 위 경위가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술에 취하면 이렇다!"는 등 욕설하며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다른 112신고 건이 접수되어 위 순찰차가 급히 출동하여야 함을 설명하며 계속하여 하차를 요구하는 위 경위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말아 놓은 신문지를 들고 휘둘러 위 경위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경제적 상황 등),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