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0.25. 01:0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주인을 때리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받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발로 E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