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6. 30. 21:3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교부받은 택시 무임승차에 대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바닥에 버리는 것을 D이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 주려하자 "이 개새끼,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목이 빨갛게 될 정도로 멱살을 세게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각주1>,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