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540』
  피고인은 2014. 1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E 아파트 미분양세대를 우리가 통으로 떠 와서 분양을 하겠다. E채권단을 계속 접촉하고 있고, 수백억을 이미 채권단에게 주었다. 그러니 미분양세대를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다. 고객들에게 한 세대당 1,000만 원씩 받은 후 동, 호수 신청을 받아 놓아라. 내가 물건을 통째로 떠와서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아파트의 미분양세대 분양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파트 분양 중개를 해줄 것으로 믿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채권단 착수금으로 돈을 넣어야 한다. 4천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권단 착수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5. 8.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8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91』
  피고인은 2018. 7. 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남, 61세)에게 "J아파트 재건축상가 매입사업 관련하여 상가조합대의원 6명 중 4명을 확보하여 지지하기로 확정되었고, 상가조합원 지분 51%가 확보되었다. 상가 재건축조합의 지분을 확보해서 총회 결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상가를 매입한 다음 재분양하는 사업을 하면 큰 이익이 생길 수 있다. 경비가 필요하니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상가조합원 지분 중 51%를 확보한 사실이 없고, 대의원 6명 중 4명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재건축상가매입금액은 약 2,400억 원으로 위 자금을 구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아파트 재건축상가를 매입하여 재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 200만원, 2018. 7. 19. 100만원, 2018. 7. 25. 200만 원 등 500만 원을 관계자 접대비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18. 7. 25.경 100억 원을 투자유치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고, 2018. 7. 26. 신탁계약 체결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억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 합의가 되었지만,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가해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여기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