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4. 14. 22: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외발 전동휠을 타고 앞서 가던 피해자 C(52세)과 진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허리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폭행, 상해 등으로 6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