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위 판결이 2021. 5. 1. 확정되었다.
  2021고단85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을 때까지 매달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의 금전을 차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및 토지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2,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을 통해 B의 딸인 피해자 D에 전항과 같은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2. 5. 2.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31
  피고인은 2012.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1,400만 원 상당의 미지급계금을 2013. 5. 12.경까지 지급하여 줄 테니,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 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며 피해자의 가압류가 해제되면 위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3.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피해자 명의의 가압류가 말소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2021고단2631 사건 액수 미상의 피해(가압류의 부담을 면하게 된 재산상이익)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고단856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 2021고단2631 사건 재산상이익 부분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0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서(영장회신결과 검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해제로 인하여 ‘액수 미상의 피해자 명의의 가압류가 말소되는 재산상 이익’이 아닌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재산상이익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산상이익 취득으로 인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