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2020.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경 피해자 B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타고 대구 달성군 현풍읍 근처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업제들로부터 파지나 판넬을 공급받으려면 건당 2만 원씩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업체당 70만 원 정도를 한꺼번에 내면 다음부터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C, 주식회사 D, 부산에 있는 업체 3곳 등 총 5곳에 미리 수수료를 내라. 38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업체에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파지운송을 의뢰하는 업체로 피해자가 파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업체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D'는 판넬을 공급하는 업체이나 미리 수수료를 지급받는 제도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업체들에 수수료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3.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수료 명목으로 38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경 피해자와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타고 대구 달성군 현풍읍 근처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업체 사무실에 돈을 주면, 판넬과 파지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 내가 물건을 받는 업체 사무실이 있는데, 그곳 사장님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알려준 위 계좌의 명의인은 중고자동차 중개인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계좌로 돈을 보내더라도 약속대로 업체 사무실로부터 판넬이나 파지를 공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2020. 10. 6. F에게 ‘500만 원이 착오로 송금되었으니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여 제1항 기재 계좌로 다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말경 피해자와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타고 대구 달성군 현풍읍 근처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추석이 지나면 동판도 운반해야 하니 앞으로 차가 필요할 것이다. 현대차는 중고로 4,500만 원 정도이고, 대우차는 중고로 3,500만 원 정도이다."라고 말하고, 2020. 10. 5.경 "3,300만 원을 주면 대우차를 구입할 수 있다. 내가 대신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입할 대우차는 ‘(차량번호 2 생략) 대우25톤 카고트럭'으로 위 화물차의 실제 대금은 약 2,4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부풀려말한 뒤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5. 3,300만 원을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도록 한 뒤 2020. 10. 6. 위 회사로부터 그 중 1,815만 원은 위 화물차 매도인에게 입금하게 하고, 나머지 1,485만 원은 위 화물차 매매 중개인 F 명의의 제2항 기재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F에게 ‘900만 원을 차량 수리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니 돌려 달라'고 요청하여 제1항 기재 계좌로 다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