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B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6. 19:43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남, 36세)이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 쪽 눈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D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6. 19:51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경찰관인 위 E이 피고인에게 지구대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을 판시와 같이 잇달아 폭행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 폭력범죄 전력을 포함한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