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징역 3월 및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6. 5. 13.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229』
  피고인은 2018. 3. 29.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우리나라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대부업체를 운영한 적이 있고, 지금도 대부업을 크게 하며 큰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매월 3부씩 이자를 주되, 원금은 필요할 때 1달 전쯤 미리 이야기하면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이며 이미 누적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업을 위한 대출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수익으로 주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때에 즉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6. 21.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0. 1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 F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285』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3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만들고 E를 고용한 후 대부업을 하며 큰 수익을 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E의 신뢰를 얻고 E의 지인을 소개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5.경 위 사무실에서 E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대부업을 하며 많은 돈을 벌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피해자로부터 9,08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소위 꽁짓돈, 즉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사용하였는바, 기망의 내용, 피해의 규모,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판시 누범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의 규모가 크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았고, 이에 피해자 D, H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위 피해자들에 대한 미변제 금액이 1억 원 정도 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E, F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현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D, H에게 원금의 일부(피해자 D에게 900만 원, 피해자 H에게 2,180만 원)를 지급한 바 있기도 하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대부업체의 현황, 투자금의 구체적인 운용계획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말만 믿고 고율의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는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발생한데 대하여 피해자들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