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12: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직지교사거리 방면으로부터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60세)의 우측 발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발가락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발등 부분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시각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과거 뇌수술 받은 이후 왼쪽 눈의 측면 시야에 장애가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시각장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