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3:36경 부천시 길주로 219 부천시청 앞 도로를 B 방향에서 계남고가 사거리 방향으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 위를 녹색 통행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C(남, 87세) 운전의 자전거 앞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그 편리함 이면에 조금만 부주의하게 다루어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큰 해를 가하게 될 위험성을 내포한 물건으로 이를 다루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위험의 실현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피고인은 편도 5차로에 이르는 대로를 진행 중임에도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아무런 민, 형사상 조치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였다. 그리고 천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최근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 중이며, 현재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관리직렬 9급 경력경쟁임용절차에 응시 중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