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2: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월IC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
  ○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