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구고등법원에서 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6:30경 대구 달구벌대로 541길 소재 대구구치소 H실에서, 함께 수용중인 피해자 I(53세)과 조식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왼쪽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자 이에 화가 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미결수용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