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건물 C동 앞 도로를 범물역 쪽에서 무학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3세)의 우측 대퇴부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E(여, 13세)의 좌측 발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