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편도 5차선 도로를 영통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1차로에 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 운전하여 전방신호가 좌회전 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해 유턴을 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7세)가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고로 크게 다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비록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유턴을 시도한 과실이 크기는 하나, 피해자 역시 일반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마침 주행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