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1. 14. 1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아저씨 한분이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깨우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야 왜 욕을 하냐. 씨발놈아 왜 내한테 욕을 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위 D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 그중 한 차례는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폭행당한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2005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고, 우울증과 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