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18고단305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5.경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며느리도 가 상화폐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9. 20.까지 돌려주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 조직도 밑에 며느리와 옆집 김밥 아줌마를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지금 남은 돈이 얼마냐, 삼촌(B)하고 말이 다 됐으니깐 그 돈을 나한테 다 보내면 곗돈을 타든지 돈을 빌려서라도 8. 25.까지 4,950만 원을 만들어 삼촌에게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사전 협의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G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352』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3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1,000만 원 번호계의 2번, 6번, 12번에 가입하면서 10일마다 2,550,000원(1구좌당 85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등에 대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충분한 수입도 없어 위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경 위 번호계 2번 계금 명목으로 남은 2구좌 계불입금 1,700,000원과 2,000만 원 계 3구좌 계불입금 5,100,000원을 공제한 후, 식대 100,000원과 옷값 125,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현금 1,8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175,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2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2.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교감으로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그 돈을 1부 5리 이자로 빌려줄 테니 우선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곗돈도 내고, 12. 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억 원은 빌려줄 수도 없고, 위와 같은 경제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40만 원과 곗돈 270만 원을 공제한 후, 현금으로 19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 중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과 상품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기재한 속옷을 달라, 옷에 대한 대금은 수 일 내에 입금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제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속옷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2017. 10. 26.경 3,097,600원 상당의 속옷, 2017. 10. 27.경 3,688,000원 상당의 속옷 등 합계 6,785,600원 상당(VIP 할인가)의 속옷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0. 전주에 있는 ‘M'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니트가 예쁘니 2벌을 맞춰야겠는데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100만 원을 카드로 대신 납부해주면 해주면 매달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 사정이어서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옷 대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신용카드로 옷 대금 1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대금을 갚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경 대전 중구 O에 있는 P찜질방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2018. 1. 15. 2000만 원짜리 계를 시작한 것이 있는데, 아직 계가 돌아가려면 3구좌가 부족하다. 1구좌당 170만 원인데 3구좌를 가입하면 계가 완성되어 돌아가니 계를 가입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코인회사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달리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적정한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