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6. 6. 08:4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21번 테이블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가 주문을 마친 후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이야기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진 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실질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종 범행전력이 많은 점
  -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동종 범행 전력 유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