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2. 21. 12:1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남, 60세)로부터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고싶냐"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뇌병변 등으로 인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형편이 좋지 않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