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3. 23. 05:3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치료가 끝났는데도 귀가를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