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0. 22. 16:48경 화성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여자 경찰관은 왜 있는거야, 경찰이 무슨 벼슬이야? 내 전과 조회해봐, 내 폭행 전과가 몇 갠 줄 알아? 인천 부평 건달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순경 E이 도로에 있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주차장 쪽으로 옮긴 후 이를 설명하려고 하자 갑자기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E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