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3.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의, 2008. 2.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20:50경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으로 2015.에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2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