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제5부두 쪽에서 부산세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 지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차량진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부분적 무기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