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15:20경 경기도 안산시 C, D 앞 E에서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피해자의 보관 그물에 담아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다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