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엠뱅크언더리프트 특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를 용인IC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미만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9세)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발의 으깸손상과 벗겨진 손상 등의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측 엄지발가락이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이 제출되었으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