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9. 18.2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 주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3회 밟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윗 눈꺼풀의 열린 상처, 코뼈 폐쇄 골절, 좌측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치아 탈구 및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친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며,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상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