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2. 22. 21:16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GT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323%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