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11: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 안양교도소 B실에 누워 TV를 보던 중,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 C(남, 19세)의 성기 부위에 피고인의 오른 맨발 바닥을 대고 문지르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발을 치우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다시 오른 맨발바닥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올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발을 치우려고 하면서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다리에 힘을 주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문지르고 "얘, 섰네, 섰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미결수용 중에 교도소 내에서 재차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판시 준강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