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5. 4. 1.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5. 4경 광양시 부근에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팔려고 내놓았으나 금방 처분이 되지 않아 돈을 빌려주면 2015. 11월까지 변제를 하겠다. 늦어도 2015. 12월까지는 변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광양시 부근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었고 토지를 팔려고 내놓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5. 4. 27.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