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센터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18:00경 사천시 C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