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볼보트랙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09: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를 문방교차로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측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측 문짝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 미상의 기질성뇌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1>,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