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0. 4.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09:50경 경남 남해군 B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