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북비산로 150 서평지 하차도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등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D아파트 신축공사장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F SM5 택시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