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6. 11. 18:4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중앙공원사거리 방향에서 복사 골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지대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면표시에 따라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입한 과실로, 1차로에서 포켓차로가 시작되는 곳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이 조수석 뒤 문 부분에 접촉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하여 짧은 않은 구간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