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00: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대학교 학생인 피해자 F(여, 18세)를 위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대전 유성구에 있는 E대학교 G 앞 노상에 도착한 다음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요금지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현금을 지불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가까이 와 보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입술 주변에 키스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의 운전기사가 심야에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18세의 여성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