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무인 성인용품점을 오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장을 오픈한 후 사업자 대출을 받아 보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과다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성인용품점을 개업한 후 사업자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C)로 15,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단기간 돈을 차용할 것처럼 하여 편취 범행 하였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의 정도와 기망 내용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정기적으로 피해변제내역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최혜승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