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2018. 7.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16.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법무사사무소 내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납부하고 1년 후 원금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급의 절반이 압류되어 월급이 150만 원에 불과했고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으며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변제기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10.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4. 고양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납부하고 2년 후 원금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할 당시 수령한 피고인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가 위조된 서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위 각 서류 등을 위조하여 이를 자신에게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검사는 피고인의 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하여 ‘H이 피고인 명의의 위 각 서류들을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당시 I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위 각 서류들을 굳이 위조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위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행위는 피고인 에 대한 양형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에서도 검색되는 유명한 방송국 PD라고 주장하는 등 변제의 의사와 자력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2,5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년 8월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재직증명서 등을 직접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