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2. 21. 02:35경 군포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애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2회 찧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귀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