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학교 방면에서 경충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좌회 전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1세)과 피해자 F(남, 6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족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 F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