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2. 24. 08: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2세)가 택시에 승차하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에 그 뒤를 지나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