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고인은 2021. 12. 9. 2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위 모텔에 들어가려는 차량을 막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9. 2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형적인 주취 폭력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경찰서에 동행하는 과정에서도 거친 언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470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5. 18: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59세)로부터 쓰레기를 도로 쪽으로 던지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제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4708호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