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2. 17. 1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남문 초소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C를 건너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그곳 초소 관리자인 D로부터 사전에 출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행을 제지당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천천히 전진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위 초소 근무병들로부터 승용차 전진을 제지당한 후 위 D로부터 차에서 하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내가 왜 가"라고 소리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그럼에도 위 D로부터 재차 하차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공무원의 민간인 출입통제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민간인 출입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