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시장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위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옷 장사를 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5. 8.까지 변제하고 이자를 매달 45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장 운영 수익 외에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매장 운영 수익도 자신의 생활비를 충족할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제3자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7,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작지 않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 반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