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1. 19. 19:55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계단 앞에서 술에 취하여 문을 열라고 소리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아파트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휴대폰을 던지고, 현행범인체포되어 3층에서 2층 계단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2층에서 1층 계단으로 이동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