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고인은 2020. 8. 2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파주시 소재 D한방병원에 인터넷 182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계약이 성사되면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런데 먼저 고객에게 할인이 적용되는 비용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500만 원을 더 얹어서 2020. 10.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에 채무초과상태여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등 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실제로 인터넷 설치 계약이 체결되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 우선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무를 먼저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하여,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은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83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70만 원을 더 얹어서 2020. 9. 29.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은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2,33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