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의 2차로 상으로 D 식당 쪽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으로 정상적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F(58세)의 하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