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건축물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급한 용무에 사용할 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9. 27. 500만 원, 2019. 10. 2. 300만 원, 2019. 10. 25.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그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