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20:25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옥곡면에 있는 옥곡IC 부근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