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6. 12.경 울산 북구 B빌딩에서 피해자 C에게 "부가세를 제외하고 1,800만원을 주면 B빌딩 건물외벽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지급된 임금채무 등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 31.경 같은 계좌로 990만 원, 합계 1,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을 방만하게 소비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공사는 진행하였고, 최초에 제가로 견적을 낸 후에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는바,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등 참작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