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경 알려지지 않은 어느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데 돈을 빌려달라.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도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C에 대한 개인 채무 2,000만 원 및 D에 대한 개인 채무 2,000만 원, 카드 빚 8,077,000원 등 많은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은 회수 여부가 불명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08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해서 그런데, 네가 운행하는 모닝 승용차를 팔아서 돈을 빌려달라. 일단 차를 팔고 한 달 동안 렌트카를 끌고 다니면 한 달 뒤에 똑같은 차로 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C에 대한 개인 채무 2,000만 원 및 D에 대한 개인 채무 2,000만 원, 카드 빚 8,077,000원 등 많은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 또한 회수 여부가 불명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새로운 승용차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31.경 피해자 운행의 H 모닝 승용차를 판매하도록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F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524,1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경 피해자 K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한 달만 쓰고 갚아드릴 테니까 2,0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이자도 2부를 쳐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C에 대한 개인 채무 2,000만 원 및 D에 대한 개인 채무 2,000만 원, 카드 빚 8,077,000원 등 많은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 또한 회수 여부가 불명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경 F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갔고, 합계 피해금액이 매우 크며, 피해금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