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9. 15 0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자신이 다른 일행들과 다투고 있는 것을 피해자 D(남, 31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몸싸움 중 폭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5 0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자신이 다른 일행들과 다투고 있는 것을 피해자 D(남, 31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와 몸통을 발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다가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와 몸통을 발로 수회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증인 F, G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후 횡단보도 쪽으로 달려가는 피고인을 쫓아가다 넘어진 다음 기절하여 기억이 없고, 사건 후 C 사장과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등 2~3명이 와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C 사장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와 몸통을 차는 것은 보지 못했고 직원 G로부터 그런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F의 진술은 전문진술로 원진술자인 G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나. C 직원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집 앞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고(녹취서 제4쪽), 넘어져 있는 피해자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서 누가 어떻게 때렸는지 모르겠다(녹취서 제3쪽). C 사장에게 ‘피해자가 넘어져 있을 때 둘러싸여 발길질로 맞은 것 같다’고 말했는데 정확히 누가 발길질 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9쪽). G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CCTV 영상(증거순번 13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횡단보도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가 쫓아가는 장면까지만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일행은 흰 티에 검은 가디건을 입은 피고인, 검은 긴팔 티와 검은 긴바지를 입은 사람(H), 검은 후드티를 입은 사람(I), 검은 긴팔 티와 노란 반바지를 입은 사람 등이 있었고, 피해자 일행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일행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은 목격했지만 일행 중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발로 찬 사람들 중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흉곽전벽의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아닌 제3자가 피해자를 발로 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