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5. 4. 02:1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남자 2명이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야 좆밥 새끼야 깝치지 마라"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하루 전인 2021. 5. 3. 제2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에 불응한 채 경찰관을 목 부위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는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