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11:15경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 495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C초등학교 방향에서 성어공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D(D, 여, 47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