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4. 28. 20: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지인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D(남, 54세)에게 다가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 부분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폭행”으로서 선량한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병증세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