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9.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행사대행업체인 (주)B 대표로서, 2019. 4. C 대표 D으로부터 경산시 E에서 진행하는 'F'를 위탁받아 위 행사의 기획, 행사비용 조달 및 집행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행사를 기획하면서 실제 위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5,819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행사에 소요될 비용이 7,000만 원(자부담 400만 원 및 보조금 6,600만 원)이라고 부풀려 기재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피해자 경산시에 제출하여 지방보조금 6,600만 원을 받아낸 다음, 공연업자 및 장비 대여업자 등에게 용역비 및 장비대여료 등을 과다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초순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에서, 피해자 경산시의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위 행사 개최에 필요한 보조금 6,600만 원을 신청하는 내용의 '경산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5. 8. 피해자 경산시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G)에 지방보조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행사를 치른 후, 2019. 7. 피해자 경산시에 제출한 실적보고 및 정산서에 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재와 같이 사업비를 모두 집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상 사업비는 부풀려진 금액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을 공연업자 및 장비 대여업자 등에게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나누어 가지고, 사후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을 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와 계약서 등 허위 정산서류를 피해자 경산시에 제출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9. 5. 10. 그릇 대여 업체인 'H'에 지급할 비용이 99만 원임에도 250만 원을 지급한 후 2019. 5. 12. 그 차액 151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의 비용을 과대계상하여 합계 1,181만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정산절차에서 피해자 경산시의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과대계상된 1,181만 원이 실제 위 행사에 소요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정산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경산시의 보조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산시로부터 보조금 1,181만 원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보조금 지원의 목적사업, 즉 방치된 생태체험관 등을 활용하여 체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시골 오지마을을 활성화시키려는 행사는 실제 진행되었던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과다계상한 보조금 1,181만 원을 경산시청에 모두 반환하였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