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7:1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1 태평역사거리 부근을 태평고개 방면에서 모란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의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표지의 지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백색실선의 노면표지 지시를 위반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시내 버스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 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선 변경금지 지시(실선)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그 순간에는 3차선이 비어 있었는데, 5차선을 주행하던 피해차량(팰리세이드)이 비어 있는 3차선으로 두 개의 차선(5차선→4차선→3차선)을 한 번에 변경하여 들어왔고, 심지어는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할 때에는 피해차량(팰리세이드)도 차선 변경금지 지시(실선)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실선은 서행을 지시하는 이른바 ‘지그재그차선<각주1>’으로서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하여야 하는 곳임에도 피해 차량(팰리세이드)은 약 66km/h의 비교적 빠른 속도(해당 도로는 법정속도가 70km/h로 과속은 아니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로 들어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는 피해차량(팰리세이드) 측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고발생의 경위에 더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실질적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