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0. 26. 04: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소란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너 뭐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힘껏 움켜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