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3: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마사거리 방면에서 군자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명확히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남, 5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5년의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각 벌금형 전과 등 적지 않은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청색신호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횡단보도로부터 13m 77cm 전의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충격 당시까지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어서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과실은 이에 비하여 매우 가볍다.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대인 무한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