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4. 7. 18:24경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일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18: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D장 E선거 투표소 경비함 경비근무를 위해 대기 중이던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경사 F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나?"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F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야 이 씨발놈아 그래도 함 좆대로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복부 부위를 2회 차고, F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경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