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C(23세, 여)와는 5일전 카카오톡에 있는 오픈채팅방(D)에서 알게 되어 약 2회 정도 만나서 술을 마셨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03:50경 순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G 소유의 H 승용차량(아반떼)에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광양시 I아파트 J동 앞까지 위 차량을 타고 오던 중, 왼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올린 후 어깨 부위를 툭툭 치거나 쓰다듬는 식으로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간지럽히고, 손바닥으로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 등 부위를 약 2~3회 가량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의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