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23:30경 세종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대평동 643에 있는 해들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로 높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범죄전력은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