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0. 8. 21:25경 (차량번호 1 생략) K7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청대로 입체교차로 램프구간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C 마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제3차로로 직진하다가 램프구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8세)의 몸통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두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고 지점의 횡단보도가 상당 부분 지워져 있었고 횡단보도 표지판이나 예고 표시 등도 미흡하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의 과실로 돌리기는 어렵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