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2세)는 ‘D'라는 인터넷 동성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2:59경 ‘B건물' E호에서, 방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위 E호 방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오늘은 방만 보러 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방을 보여 달라고 하자 E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