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49』
  피고인은 2020. 5. 16. 0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남, 45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점 뒷골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528』
  피고인은 피해자 E(남, 54세), F(여, 61세)과 지인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3. 23:25경 김해시 G, 지하층에서, 피해자 E이 평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제1항 기재 폭행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도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탓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정황이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24차례(벌금형 1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성향 등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출소 후 약 4개월 만에 상해 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고도 약 7개월 후 재차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총 3명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하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