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9.28. 06: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사이를 이간질시킨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찍어 올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