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4. 1.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4. 00:18경 강원 태백시 B 부근 C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 식이 현저히 약하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