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7. 2. 22:39경 시흥시 B에 있는, C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본 피해자 D(여, 6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피고인의 양 손을 넣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