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3. 27. 20: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 고평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 차량이 자동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여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119에 연락하는 등 피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