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1. 21:15경 광주 광산구 송정로에 있는 송정주민센터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음 음주운전 전력은 2004년의 것으로서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이고, 운전과 관련한 범죄 말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