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6. 12. 22:3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경위 E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부른 콜택시를 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고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팔을 휘둘러 E의 턱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업무에 복귀하려는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D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고, 손으로 E의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