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를 보훈병원 방면에서 첨단대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26세)를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전치 12주로 매우 중하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