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 31. 03:40경 대구 동구 아양로 183-1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폭주족 20대가 왔다갔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교통과 B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항거하여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 차례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