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의 원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2021. 4. 21.부터 2021. 5. 17까지 위 병원에서 수납, 접수, 전화응대 등을 하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21. 5. 13.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17:50경부터 18:10경 사이 위 치과 안 원장실에서 환자이름과 진료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들고 온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쓸어 만지고 이에 "어딜 만지세요. 다 이릅니다."라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무릎과 다리사이를 재차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5. 15. 09: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09:50경부터 10:05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원장실에서 환자 예약 내역을 보고하러 온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려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카디건의 단추를 아래쪽에서부터 채워주며 "매일 잠가 줘도 이렇게 열려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도록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3회 가량 주물럭거리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며 "아 만지지 마세요. 또 사모님한테 말해야겠어요."라며 항의하자 "살쪘나. 살쪄서 만지지 말라고 하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5. 15. 11: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11:30경부터 12:00경 사이 위와 같은 원장실에서 환자 예약내역을 보고하러 온 피해자의 팔뚝을 갑자기 세게 잡아 꼬집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자 손바닥으로 같은 부위를 5회 가량 주물럭거리고,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으나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5회 가량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5. 15.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위와 같은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장실에 들어오라고 한 뒤 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어 왼쪽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2회 가량 쓸어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 만지지 마세요."라고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으며 "그래서 불쾌하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왜 불쾌하나?"라고 재차 질문하여 무서움을 느낀 피해자가 "아니요."라고 대답하자 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주물럭거리고, 마침 환자가 들어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 뒤 다시 보고를 하기 위해 원장실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불쾌하냐고, 불쾌하냐고?"라고 물으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수 초간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1. 5. 17.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위와 같은 원장실에서 환자 예약내역표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3회 가량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용자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