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의 건물주이고, 피해자들은 위 건물의 세입자들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C으로부터 5,538,000,000원에 대한 수익증권서를 발급받으면서 '(주)D과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위해서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주)D, 우선수익자(C)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6. 위 건물에 있는 분양사무소에서, 위 건물 임차계약을 하러 온 피해자 E에게 사무소 직원 F를 통하여 "내가 건물주이니 나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된다. 현재 건물에 걸려 있는 신탁 등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리를 내가 다시 D회사로부터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탁자와 우선수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권한이 없었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을 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