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화합로 869 은현1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됨이 없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남, 51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측 운전자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