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20:30경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상호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주취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이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