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9. 24. 13:10경 인천 서구 시천동 178의8에 있는 아라뱃길 제방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자살할 것이라며 물에 뛰어 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을 비롯한 경찰관들과 구급대원들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물에 뛰어 들려고 시도하는 등 추가적인 위해 방지를 위하여 위 C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돌로 다 찍어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C의 왼쪽 팔 부위를 이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해 방지를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경찰관의 팔 부위를 이로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