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초·중·고등학교 동창이다.
  1. 2019. 4. 27. 02: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02:1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2병, 맥주 3병을 시켜 희석주를 각각 5~6잔씩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함께 걸어가던 중 인천 남동구 E에 있는F 앞에 이르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4. 27. 03:5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03:53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천 남동구 G호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간 뒤,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주물럭거리면서 배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을 타고 항문, 음모, 성기 부분까지 만지고, 다시 피해자가 "제발 이러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음모, 성기를 만지며 "한번만 하자"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강제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