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8. 10. 02:45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피고인과 마주보며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으로 지나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