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대주주이자 소장으로 피해자 C(여, 가명)의 회사 상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3:40경 군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회식으로 인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 부위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부족하나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