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2019. 6.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 보증금을 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6. 3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집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집주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