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8. 9. 23:00 서울 강서구 B 인근 길에서, 전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