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를 건축한 후 4층 오픈 발코니를 주택으로 증축을 하였는바, 그 증축한 부분은 불법으로 증축한 것이므로, 임대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렵고,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고, 세입자로부터 받을 보증금은 은행대출금이나 공사비, 차용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달리 자금이 없어, 제대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3.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B건물 F호를 2018. 3. 7.부터 2020. 3. 7.까지 보증금 230,000,000원에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그 즉시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1. 16.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3. 7. 잔금 명목으로 2억 7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2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경매 신청에 따른 배당절차 등을 통해 피해를 일부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