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02:00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36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별건 폭행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