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2:20경 안산시 상록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43 ‘안산정수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3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 및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