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2. 7. 21:5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피고인 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당시 몸싸움 중이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을 분리시킨 후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아들이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소리치면서 아들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위 E으로부터 수차례 제지를 당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E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았던 관계로 피고인의 마스크를 직접 올려주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위 E의 마스크 입 부분을 1회 잡아 뜯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 10월에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위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이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