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불과 3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25%로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