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20. 11. 15. 14: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중앙대로 619에 있는 도청교 남편교차로를 도청교 북편사거리 쪽에서 동침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6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면서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