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빌딩 C호 상가 주인이고, 피해자 D은 B빌딩 2층·3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 전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해 오던 1층 지상주차장 관련 피해자가 양산시청에 민원을 넣는 등 시비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0:20경 경남 양산시 B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민원을 접수받은 양산시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간섭을 하며 주차장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지하주차장 쪽으로 3~4회 밀치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