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25.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금융채무 관련 일을 하는 곳이다. 고객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고, 대기할 때에도 대기비용으로 6만 원을 지급하며, 교통비, 식비는 별도로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용 중인 통신사에 스마트피싱보호 부가서비스를 신청하여 전화금융사기의 각종 수법과 특징에 대해 문자로 제공받는 등 위와 같은 내용이 전화금융사기의 주된 수법 중 하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연락하여 ‘C은행 D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이 총 4,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신청 절차를 위해서 팀뷰어(어플을 지칭)를 설치하세요'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에 감염된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2021. 3. 2.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회사 F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C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E회사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 16:29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맞은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완성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사회경험, 범행 당시 이동 동선, 사용하던 핸드폰을 폐기하는 등의 검거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 편취한 금액을 자신이 모두 소비한 점, 피해자에게 E회사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초과하는 본범의 범행에 대한 상당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한 범행이고, 절도죄 등으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횟수가 한차례에 그쳤고 편취한 금액도 크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하회한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