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6.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1)
  피고인은 2021. 2. 19. 22:0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검사는 공소장에 위 음주운전 전력만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7. 18.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reason: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 049%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