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6. 18. 00:04경 강원 춘천시 백령로152에 있는 강원대병원 정문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C의 어깨를 2회 잡아 흔들고, 어깨와 배로 위 C의 몸통 부위를 3회 밀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몸통 부위를 배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적 고려
  가.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참고적으로 고려하는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 2명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 경찰공무원들 중 1명은 어깨와 허리에 대한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 경찰공무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고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피해 경찰공무원들은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피해 경찰공무원들에게 사죄하였고, 피해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중대한 상해까지는 입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