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광주 북구 B공단에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C(남, 42세)에게 ‘제 외삼촌이 D 앞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저당 잡힌 고급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다. 그랜져 하이브리드 2.4 2017년식 2018년형 주행거리 8,100㎞ 차량이 1대 있는데 21,000,000원에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외삼촌이 D 앞에서 전당포를 운영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그랜져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계약금 명목 등으로 현금 1,3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E)로 2018. 10. 16.경 등록수수료 명목으로 900,000원, 2018. 10.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0,000원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해액이 7,200,000원으로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