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8:48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곡성군 오산면 오산로 (봉동리) 오산우체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옥과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시속 약 40㎞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진행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여, 83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빗길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고령의 피해자로 하여금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완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른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다른 중과실이 경합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