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9: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에 있는 여의나루역 앞 교차로를 여의도역 방면에서 C빌딩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다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신호에 따라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우회전을 하던 중 다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위 택시 왼쪽 앞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부 고평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및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