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4. 18. 21: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무단횡단 교통단속을 당하여 통고처분을 받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늘 일진 씨발 좆같네, 이런 놈들한테 내가 참!"이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닿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도로교통법위반 단속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무단횡단을 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되고도, 나이 어린 경찰관이 자신의 목덜미를 잡았다는 이유로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주먹이 닿은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제대로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