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3. 26. 19:15경 안성시 B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5세) 이 위 주점 내에 있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부터 오른쪽 가슴 밑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취중에 생면부지의 호프집 종업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추행하었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불쾌감, 수치감은 작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