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자동차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8. 12.경 경산 이하 불상지에서 그 무렵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C 싼타페 승용차를 넘겨주면 그 대금으로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자금 융통 역시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4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600만 원을 당장 갚지 않으면 죽을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며, 신용불량 상태로서 자금 융통 역시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