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1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석남3동 방면에서 부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정지신호인 경우에는 정지선 안쪽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와 차량정지선 사이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72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상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