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무등록 TMAX53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20. 8. 16. 17:23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사거리를 CJ오거리 방면에서 C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횡단보도 신호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