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3. 30. 01:2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1층 현관 앞 노상에서 처와 다투고 아이를 데리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돌아온 상태에서, 112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하차하고 아이를 엄마에게 인계하라고 수차례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아이를 처에게 인계한 이후 술에 취해 흥분해 있는 피고인에게 위 D가 진정하라고 하자 D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