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