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탄도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도로가 굽어져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0세) 운전의 H 토미 26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G 운전의 화물차의 앞 범퍼를 충격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다, 문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휀다, 문 등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밀려 차로 옆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인대의 외상성 파열상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2세),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남, 55세), 피해자 M(여, 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4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O(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많고 피해도 가볍지 않다(가장 부상이 심한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어머니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고의 원인은 피고인의 운전미숙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