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5. 6. 22. 15:00경 부산 동래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일주일 이내에 E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채무액 15,500,000)을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관련 공사 현장 인부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더라도, 일주일 뒤에 위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판매대금 11,500,0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이나, 편취액수가 크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