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0: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마을 C 앞 편도5차로 도로를 용문네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등이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교차로를 B마을 방향에서 용문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택시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SM5 차량이 밀리면서 같은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링컨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2번 치돌기 골절 상해를, E 운전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링컨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사람이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외에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가장 크게 다친 피해자 E에게 운전자 보험을 통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