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0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이현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서진주IC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9세) 및 피해자 F(남, 73세)을 들이 받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택시로 들이받았는바, 해당 블랙박스 영상 CD에 담긴 충돌 당시의 운전의 양태, 피해자들의 위치, 피고인이 제동을 시작한 시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에 이른다. 피고인이 평소 부주의한 운전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