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SN125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진행방향으로 시간제(18:00~24:00) 차량 통행 제한 진입금지표지가 설치된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표지에 따라 진입을 금하거나 불가피하게 진입을 하였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오던 피해자 G(남, 37세)의 우측 몸 부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