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06:29경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척교 방면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임에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1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상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