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앞교차로를 사직야구장 방면에서 사직종합사회복지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서행하며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는 피해자 E(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급성 경막 밑 혈종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기억력 장애 등을 가져오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배상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