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7.경 충주시 B아파트 관리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광양 소재 D아파트(이하 ‘D아파트'라고 함)를 매입하여 재분양하려고 한다.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분양 수익금 중 7,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D아파트의 소유자인 E 측에서 요구하는 D아파트 매입계약 계약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자본금 등 위 E 측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도 갖추지 못하여 D아파트 매입계약을 체결하기도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