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8. 17.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인에게 대여한 500만 원을 적어도 모레까지 돌려받기로 했다. 지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했기 때문에 변제가 확실하다. 지금 나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2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없었으므로 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돈도 없었고, 당시 100만 원을 초과하는 액수의 휴대전화 요금 및 소액결제대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5경 대여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의 C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