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3. 12. 07:25경 자살의심이 된다는 피고인 지인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경위 E과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온 이유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2. 07:29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들은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남편과의 전화통화 중, 갑자기 "야~~~"라며 괴성을 지른 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방바닥에 집어 던진 후 현관 입구에 있던 위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가슴을 3~4회 밀치며 "나가, 나가 개새끼들아, 너네가 왜 남의 집에 들어와, 나가 개새끼들아."라고 한 후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빰을 4~5회 때리고 현관 바닥에 있던 흰색 운동화를 집어들어 위 E의 왼쪽 빰을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