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8. 23. 19: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1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곳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