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2. 13. 20:0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남자 취객이 차량을 박살 낸다‘는 112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것을 제주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제지하자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싸 안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