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600
  피고인은 2019. 2. 14.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명의로 피해자 D(주)와 셀리턴 LED 마스크 렌탈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2019. 4. 1.경부터 2022. 6. 1.경까지 매월 44,800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매월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셀리턴 LED 마스크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19
  1. 피해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0.경 경북 구미 F에 있는 GPC방에서, C 명의로 피해회사 ㈜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가 3,513,600원 상당의 삼성 65형 4K UHD TV 1대를 렌탈하면서 피해회사와의 사이에 2019. 4. 4.경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28,56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건조기 1대를 렌탈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뿐 이었으므로 매월 렌탈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3,513,600원 상당의 렌탈 건조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2.경 경북 구미 이하 불상지에서, I 명의로 피해회사 ㈜H스마트렌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시가 3,510,000원 상당의 LG트롬 듀얼인버터 건조기(16kg) 1대를 렌탈하면서 피해회사와의 사이에 2019. 8. 1.경부터 2024. 6. 8.경까지 매월 58,5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건조기 1대를 렌탈하더라도 매월 렌탈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3,510,000원 상당의 렌탈 건조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63
  피고인은 2019. 5.경 J에게 할부금융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여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유통시켜 수익을 얻자고 제안하고 J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등 자동차 할부금융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이후 J 명의로 할부금융 대출금이 나오면 피고인과 J은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9. 5. 27. 구미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정상적으로 할부금융 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3,1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총 60개월간 이자율 5.3%로 매달 598,783원을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금융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과 J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유통시켜 수익을 얻을 생각 뿐 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8.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2개 확정판결의 각 집행유예 기간이 경합되는 도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금전을 융통하여주겠다면서 취득한 제3자의 계좌 정보 혹은 유심칩을 사용하여 이 사건 편취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 또한 적지는 않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위 판결의 확정으로 피고인은 합계 3년의 실형을 복역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장기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부로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