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08.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3. 16: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70%로 상당히 높은 점, 그러한 만취운전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는 교통관련 벌금형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