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5: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시장 쪽에서 중앙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단의 골절, 우측 상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1999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