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7.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0:2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인형을 팔기 위해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썩은 보지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추행 부위를 고려하여 보아도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0. 13.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7.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8.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도1519) 계속 중인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