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 26. 03: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나 "야 경찰관 임마, 내한테 한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40시간)
  이미 2회의 동종전과 있는 피고인이 다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한편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전과는 오래전의 것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