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에서 골재를 판매하는 사업권을 얻었는데 일주일 뒤에 골재를 팔 수 있다. 사업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주면 13일 이내에 2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골재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그 소유자로부터 골재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아무런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 경 15,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작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