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2. 10. 22:50경 광주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D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사 E, 경장 F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유 없이 시간을 끌어 1차 음주측정거부를 하였고 또다시 거부하면 2차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경사 E, 경장 F에게 "씨팔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발로 경사 E의 다리를 걷어차고 이빨로 경사 E의 오른손을 깨물고,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경장 F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체포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주려고 고개를 숙인 경장 F의 후두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6개월~2년 3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 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경찰들을 상대로 한 폭행내용이나 그 동기를 감안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폭행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