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해자 B(여, 21세)은 2014년 10월경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D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피해자가 상조가입 고객 5명을 유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지인이 대구에 오는데, 상조에 가입하려고 한다. 같이 대구 시내로 가서 지인을 만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대구 중구 E시장 근처로 갔다가 피해자에게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 만날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 다시 대구 달성군 현풍읍 쪽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8. 7. 21.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중환자실에 있던 지인이 일반 병실로 옮겼으니 병문안을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E으로 가서 점심을 먹은 뒤, 피해자에게 ‘지인이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서 만날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 다시 대구 달성군 현풍읍 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와 함께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에서 현풍 방면으로 가는 H 버스에 타고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리고, "나는 항상 성호를 긋는다. 밥을 먹을 때에도 성호를 긋는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손끝으로 피해자의 이마에서 가슴까지 성호를 긋는 흉내를 내면서 피해자의 몸을 스치듯이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오른쪽 어깨까지 성호를 긋는 흉내를 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진 후, 손을 자신의 허벅지에 대고 비비면서 자신의 손등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조가입을 해주겠다며 은행직원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음란사진을 전송하거나 팬티선물을 하는 등 성적인 괴롭힘을 계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대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