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5. 18. 18:5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편의점 뒷 집인데 술 먹은 남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딸하고 나와서 편의점에서 신고한다, 폰도 놓고 나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이 가정폭력에 관해 신고한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위 경장 D의 손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