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21: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삼거리 도로를 통새미공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고, 위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위 도로에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책임보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접촉 사고인 점, 피고인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