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0:04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가족 명의 차량을 매각한 점, 이 사건 이후 8개월간 입원하여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젊은 시절 오른팔이 절단되어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임에도 그간 가족 부양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과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