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B상가,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8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대출작업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 사업 자금 또는 생활비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4. 2. 1,0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 같은 달 17. 1,000만 원, 같은 해 5. 3. 1,000만 원, 같은 달 5. 1,000만 원, 같은 달 31. 500만 원, 같은 해 7. 8. 1,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의 액수가 6,5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사기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