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0:45경 진주시 B에 있는 C 봉곡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