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7. 7. 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미나리 엑기스를 만드는 공장에 10구좌에 해당하는 1,300만 원을 투자 하면 매주 15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미나리사업 투자금을 미나리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개인 식사대금 지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피해자와 같은 미나리사업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미나리 사업과 무관한 ‘금 투자사업'에 상당 부분 지출하고 있었고 미나리 사업 선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상황에 있었으며, B도 사업이 위와 같은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은행이 발행한 13,000,000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G)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2017.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나리엑기스 사업 관련하여 돈이 부족하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원금 및 이자 10%를 포함하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금 관련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다가 수익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다음날 이자를 포함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나리엑기스 1구좌의 가격이 높으니 1구좌 당 약 38만 원으로 계산하여 3구좌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구좌 당 5만 원을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유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