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서 'B'를 운영하는 C와 교제하는 사이이고, C를 통하여 'B' 소속 요가 강사인 피해자 D(여, 2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9. 21:25경부터 21:35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안 카운터 앞에서 김치를 구매하기 위해 메뉴판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갑자기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가 김치를 고르자 포장을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 어깨를 양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가 김치통을 받아 들고 나가려 하자 '잘 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끌어당겨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수사기관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을 한 부위 등을 고려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운영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