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 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납부증명서' 등의 파일을 근처 pc방에서 장갑을 낀 채로 출력한 후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피해금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 10: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T에게 "국가 지원금으로 연 13%의 이율로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0. 15:00경 AU 직원을 사칭하면서 "AU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에서 AS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AU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AS은행이나 AU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18:20경 경남 창원시 청산구 AV 앞 노상에서, 사실은 AU 직원이 아님에도 AU 직원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ㆍ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액에 비하여 훨씬 작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만 19세로 나이가 어리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