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6. 20. 00: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던 중, "술 취한 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예전 주소지가 적혀있는 주민등록증을 보고 피고인을 울산 남구 F건물, G호로 데려다 주자, 그곳에서 같은 날 00:40경 E에게 "왜 너희들 마음대로 여기로 데리고 왔노, 야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낭심 부위를 힘껏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경찰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 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사 E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경사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울산 남구 H)로 데려다 주거나,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경찰관서 등에 보호하는 것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경사 E은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엉뚱한 장소에 피고인을 데려다 놓았을 뿐만 아니라 위 장소로 억지로 들어가게 하였는바,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적절한 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경사 E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체포사유 및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고지(이른바 미란다원칙)를 받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폭행과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욕설 및 폭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사 E이 피고인의 양해 하에 피고인의 소지품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위 주민등록증 앞면에 기재된 주소로 피고인을 데려다 주고 건물로 같이 들어간 점, 그 과정에서 이웃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을 다시 현재 주거지로 데려다 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이 발생한 점을 각 알 수 있다. 위 각 사정들에 의하면, 비록 경사 E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를 이유로 위 조치 전체가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미란다원칙 미고지 주장 부분
  증인 E의 법정진술, 동영상 CD(I_1569503332550.mp4 00:00:15 ~ 00:00:21)에 의하면, 경사 E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체포사유 및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