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B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1. 5. 20. 20:23경 의왕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밖에 나가서 담배를 구입해 오겠다'고 말하며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E을 밀치고 계속해서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E의 경찰복 상의 계급장을 뜯어냄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관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