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2. 21. 20:30경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유구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수촌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4회에 걸쳐 형사처벌[그중 2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다]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상당한 기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