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주식회사 C의 회장, D은 위 C의 대표이사, E은 주식회사 F의 기술특허 보유자, 피고인은 G 사무총장, H은 주식회사 I의 운영자이다.
  1. 2017. 3. 29.경 사기
  피고인과 B, D, H, E은 2017. 3.경 G 또는 J이라는 허구의 단체가 위 C에 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고, 위 C이 위 F에 그 중 2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위 2억 달러를 실제 투자받기 위해서는 금융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3. 29.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위 C이 J으로부터 2억 달러를 투자받기로 하였고 그 중 일부인 250억 원을 위 F에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위 2억 달러를 투자받기 위해서는 금융비용으로 3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 중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C이 2017. 5. 9.경까지 위 F에 250억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에게 차용한 원금과 이자 3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이 위 C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C이 위 F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1억 6,000만 원을 금융비용으로 빌리더라도 피고인과 B, D, H, E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을 뿐이며, F는 당시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폐업된 상태로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만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H,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7. 4. 21.경 사기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4. 중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근 커피숍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애초 금융비용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곳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피해자가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나중에 위 C이 원금과 이자 3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B, D, H, E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6,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2017. 4. 25. E의 장인인 M 명의의 N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7,000만 원을, E의 아들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H,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2억 달러 규모의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허황된 명목을 내세워 기망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액 중 3,500만 원(피고인이 지급한 2,500만 원 및 공범 H이 지급한 1,000만 원)이 회복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액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변론종결일 이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았던 점, 공범들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계속중인 E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 대하여는 확정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피고인 등의 말을 경솔하게 믿은 책임이 없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경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