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4. 27. 01:50경 울산 남구 B빌라 C동 통로 내에서, ‘남자친구인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의식이 없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의 귀가를 돕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및 자신의 부모의 부축을 받으며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동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폭행행위의 태양이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