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30.00:58경 인천 중구 신흥동의 인천항 사거리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흥동 방면에서 제1경인 고속도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는 별도의 좌회전 진행 신호가 있는 곳이었는데, 피고인 측 진행방향 신호는 직진 신호였고 위 사거리의 제1경인 고속도로 쪽 진행 방향 신호는 적색 신호로 좌 회전이 금지된 상황이었으며, 마침 반대 차로에서는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위 사거리를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 차로에 정차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중증뇌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한바, 현재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전신 마비인 상태로 상해 정도 중하고, 호전될 가능성도 낮다. 피고인의 과실과 상해 결과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피해자에게 다른 과실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 대표가 피고인으로부터 3,2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