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2. 19. 21:5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인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마의 부상을 입은 경위 등에 대해 확인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팔로 위 D의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