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헬스 트레이너이고 피해자 B(여, 23세)은 피고인으로부터 PT를 받는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3:30경 고양시 C 6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D 내의 태닝룸 안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등, 쇄골 부위 등을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 속옷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뒤쪽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둥글게 원을 그리듯 위 아래로 만지고, 양손 세 번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운동수업을 받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을 삼아 D 내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대담하게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다. 피해 부위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이다. 피해자가 피해 당시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의 실형전력(흉기휴대의 특수강간치상으로 2012년경 징역 5년 선고)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종전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착수 자체는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위 실형 전력 이외에는 1회의 이종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