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B의 실제 운영자이며, ‘C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는 D의 추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2. 포천시로부터 ‘C아파트' 건축 예정 부지인 포천시 E 등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F 일원 384.197㎡에 대하여 포천시가 G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B이 제안한 도시개발사업 제안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므로, 2017. 10.경에는 본건 토지에서 ㈜B이 진행하려던 ‘C아파트' 건축 사업의 진행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사실 및 ㈜B과 청약 계약을 체결한 청약인들이 분양권을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H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2억 원 상당이 있어 본건 토지에 대한 아파트 청약 계약을 체결하여 청약대금을 H에게 변제할 생각으로, 2017. 10.경 부동산 중개업자 I에게 "㈜B이 포천시 J 일대에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30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2억 원인데 일시선납을 조건으로 1억 3천만 원에 청약하고 있다, ㈜B은 이미 토지 매입 작업도 완료하였고, 2017. 12.경에는 포천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도 받을 예정이고 2018. 3.경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니 늦어도 2019. 2.경까지는 분양권을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의 말을 믿은 I은 그 무렵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K에게 위 말을 전달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본건 토지에 대한 아파트 청약계약 체결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7. 11. 30.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I에게 청약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하고, 2017. 12. 14.경 위 계좌로 1억 2,8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과천시 L에 있는 ㈜B 사무실에서 1억 3,000만 원을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H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사기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