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L'이라는 상호의 신발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M시장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신발끈 납품업자인 피해자 N에게 "신발끈을 공급해주면 대금 청구일의 익월 말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이미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임금 체불과 별건 차용금, 물품대금 미납 채무 등이 누적되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발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 경 시가 합계 258,000원 상당의 백색 신발끈 2,40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081,000원 상당의 신발끈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