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팔등로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울산 북구 C 아파트로 향하는 위 택시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듯 만지고, 계속하여 불쾌감을 표시하는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안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 2009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