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2. 12. 22:10경 울산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C이 "영업을 마쳐야 하니 계산을 하고 가시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실랑이를 하던 중 C의 친구인 피해자 E(여, 5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슬관절부 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점 등 참작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