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2. 12. 21:3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6호선 개찰구 옆 D 방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피해자 E(여, 39세, 가명)를 따라가, 위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료하고 일관된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자신의 행적이 노출된 영상물을 확인한 후에도 자신은 단지 부딪쳤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범행 장면이 찍힌 영상물이 공교롭게도 아래 다리 부분이거나 뒤에서 따라간 후 멀리 형체만 일부 보이는 것이었기에 본인이 부인하면 증거가 없는 것이라고 편의적인 사고를 이어가는 듯하다. 피고인은 오히려 이런 정도의 일로 재판을 받는 세태를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는 증언에서 “당시 굉장히 놀랐고, 심리적으로 엄청 불안함을 가지고 몇 주 생활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채 도망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수고를 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이런 성희롱이나 성추행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여성들이 다 한 번씩 경험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성추행, 성희롱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이를 겪은 피해자들이 문제시하지 않고, 드러내서 그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이것이 문제라고 인식도 못하고, 잘못이라는 의식도 없고, 처벌도 받지 않으니 계속 반복하고, 그렇게 지속하다 보니 계속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런 피해를 받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제가 한 번 용기를 내서 문제화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경험,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