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OO<자동차번호>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0: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D고등학교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D고등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박○란(여, 58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