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6. 27. 03:41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3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 인근 도로에서, "화곡역 사거리에 여자가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이 피고인의 자해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게 "난 경찰 안 믿는다. 다 꺼져라!, 개새끼들아 니네가 나한테 해준게 뭐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위 C의 왼쪽 팔목을 깨물고 발로 위 C의 복부와 양쪽 허벅지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0. 12. 14.부터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D병원 발행 진단서 참고)
  ○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