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여, 2○세)이 택시 손님으로 탑승하자 2019. 11. 16. 01: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 택시를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손금과 관상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택시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조수석으로 옮겨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왼쪽 귓불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2015년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정상 역시 좋지 않다.
  다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