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0. 10. 01:1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가 서빙을 하기 위해 근처로 오자 피해자에게 ‘나는 이제 간다'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성행․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