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4. 8. 14:10경부터 14:30경 사이에 수원시 B에 있는 C구청 1층 민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민원 내용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다가 C구청 행정지원과 청원경찰 D(남, 58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올려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D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가, 공무원 새끼가, 공무원 시발놈이네, 공무원새끼가 그딴 것도 모르면서 무슨 마스크를 쓰라고 하냐, 지금 나한테 칼이 있으면 니 배때지를 칼로 찔러서 죽이고 싶다 이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배를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원경찰의 민원 안내 및 청사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978.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