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10. 1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카페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투자자와 바지사장이다. 투자자로서 2억 원을 투자하면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여 대출금 채무는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2년 안에 원금을 보장하고 5억 원 정도 회수할 수 있다. 바지사장은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조건 없이 월급 200만 원을 받고, 2년 안에 2억 원을 챙겨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년 안에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금을 제외한 5억 원의 수익을 되돌려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 걸쳐 합계 1억 6,700만 원을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편취액이 1억 6,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진술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거짓말의 내용이나 생활비,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과 같은 편취금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전형적인 사기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판결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던 2019. 10. 22. 10:00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후 별건으로 구속될 때까지 도망을 다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