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5. 22. 22: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들이 누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중국인이나 단속하라"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두 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reason: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