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28세, 남)은 서울구치소 C호 수용실에 함께 수용되었던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9. 7. 2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C호 수용실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속옷 하의만 착용한 채 위 거실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혀로 한번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6. 13: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C호 수용실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속옷 하의만 착용한 채 위 거실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혀로 한번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구치소 수감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