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8:30경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대광고삼거리 방면에서 C호텔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자전거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전거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자전거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7세)의 얼굴 부분과 피고인 이마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표피의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