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2. 24. 00:02경 <주소> 인근의 ○○구름다리 앞에서, '고객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오른 손등으로 E의 가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종전 동종 범행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