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0. 9. 2.경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 4. 경 B 주식회사 소속 C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3.경 D 소속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자 2015. 3. 3. B 노선버스 승무 업무에 대한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고, 이에 B 주식회사는 2015. 7.30. 피고인에 대하여 '교양실 무단점거 주도, 집단 무단결행 주도, 근로자 간 폭행'이라는 사유로 징계해고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8.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인에 대한 해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2. '피고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B 주식회사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6. 2. 1. 피고인의 구제신청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9.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취지로 판정하였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017. 1. 19. 피고인에 대하여 '무단결행 결의 등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피고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B 주식회사의 2015. 7. 30. 피고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2017. 2. 3.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2. 3. 이후 B 주식회사에 복직할 가능성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7.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회사와 소송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살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 복직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부당해고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 주식회사에 복직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 피고인이 지정한 H의 I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5.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4. 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J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3. 청주시 흥덕구 M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피해자 L에게 '대전지방법원에서 부당해고 소송을 하는데 소송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복직해서 바로 변제하고, 당신도 복직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부당해고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 주식회사에 복직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26.경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 청주시 흥덕구 M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B 주식회사와 소송을 하고 있는데 돈이 급해서 그러니 300만 원만 있으면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당해고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없었고, E 등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3,0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7.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Q' 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 소속 직원과 R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원금 2,790만 원, 금리 연 4.9%, 상환 기간 60개월의 할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장정보란에 'B(주) 운전기사'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을 할 당시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 등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3,0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R 승용차를 인도받은 그 즉시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900만 원을 빌려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대출금을 매월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B(주)의 운전기사로서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고 매월 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O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7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액이 5,000여만 원에 이르고,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