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9.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웨딩카나 영화촬영에 필요한 소품차량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데 차가 워낙 많이 필요하니까 명의를 빌려 달라. 명의를 빌려주면 자동차 할부금은 물론 매달 사용료로 7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하더라도 불법 렌트카 사업(일명 ‘개인 렌트 사업')자인 C와 D에게 외제차를 공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웨딩카나 영화 촬영에 필요한 소품차량 대여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 렌트카 사업자인 C와 D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에 대한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사용료 및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피해자 명의로 E로부터 8,400만원을 대출받아 2015년식 벤츠S350승용차를 구입하고, F로부터 8,000만원을 대출받아 2014년식 벤츠S350 승용차를 구입하여 위 차량을 인도받는 방법으로 합계 1억 6,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만연히 명의를 대여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