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6. 하순 13:3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주방에서 식탁에 앉아 있던 중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C(여, 45세)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어려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냐"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힘껏 껴안아 입술을 얼굴에 들이대며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더 세게 껴안아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음부에 붙인 다음 마치 성행위를 하듯이 하체를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도와주는 요양보호사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려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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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