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199』
  피고인은 2020. 1. 15.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골프 거리측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골프 거리측정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 거리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186,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81』
  피고인은 2020. 3. 9.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B'에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골프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고도 출소 후 재차 범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