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9:4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식용유를 집에 넣어두기 위해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를 보고는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전과는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