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1. 28. 09:15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강판공사 업체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무허가 건물을 수리하려는 것을 피해자 C(65세)이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은 이야기를 장황하게 진술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부과하기로 하나,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훨씬 더 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