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5. 12. 17:50경 울산 울주군 B 앞에서, 피해자 C(여, 41세)와 차량교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코란도C 자동차를 가로막자, 위 자동차에서 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밀치고, 다시 위 자동차에 올라탄 다음 위 자동차를 서서히 전진하면서 전면부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언성 높여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치고,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비켜주지 아니하자 차량을 서서히 전진시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상해행위 자체의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은 데다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그의 아들에게 보여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 반복되는 욕설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위협적인 성향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법정에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증거로 제출된 영상물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하여 자신의 폭행 장면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액 2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