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20:54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41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간에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호위반 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중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