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 22. 02:0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 주점 2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갑자기 테이블 바깥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39세)의 왼쪽 가슴을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석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 부위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고 연달아 범행을 저질러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다. 범행 이전까지 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 시간 별다른 문제없이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오래 전의 이종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