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시장 부근 편도 4차로를 사상 쪽에서 다대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