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2. 29. 01:00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화물차 바퀴 옆에 누워 자고 있던 중,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D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