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2. 13. 01:00경 피고인의 지인인 B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거실에서 위 B 및 피해자 E(여, 46세)를 비롯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자, 갑자기 위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