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C입구 방면에서 월곡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C입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허용 안전표지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C입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맞은편 도로 2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발론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발론 승용차 운전자 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발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