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01. 25. 17: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에서, 주취자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에게 "니 씹새끼 우리 아버지한테 왜 욕하는데,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3회 가량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는 일반 폭행 범행에 비하여 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