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5. 9. 22:55경부터 같은 날 23:35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B여인숙'에서 술에 취하여 "사람을 칼로 찔러 자수를 하려고 한다."라며 예산경찰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를 받고 예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 예산경찰서 F 소속 경위 G, 경장 H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던 중 순경 E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이면 휴대전화를 봐도 되냐"며 순경 E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경장 H에게 "야 이새끼야. 젊은 놈 데려와."라고 말하며 경장 H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을 쥐고 경장 H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순경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수회 밀거나 가격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