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근 PC방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CPU i5 7600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매매대금 100,000원을 주면 CPU i5 7600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토스(연락처송금 : (전화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카카오톡 오픈채팅 및 1:1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사기사건 재판상황 확인), 판결문 등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