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한 후 곧바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사전에 예고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후 그대로 5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TS125S 오토바이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하도록 하여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