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1. 25. 11:5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OOOOOOO병원 엘리베이터에 위 병원의 간호실습생인 피해자 C(여, 18세)와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결혼했어? 아직 안했지?"라고 말하고, 9층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D호로 데리고 가 커튼을 친 다음 "이뻐서 그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병원의 간호실습생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데리고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