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02:31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B아파트 C동 앞 부근에서, 약 2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까지 온 후 주차장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4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