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00:55경 대구 수성구 B, 2층 주택 내에서 ‘전자발찌 대상자가 자해를 하였다, 대상자가 경찰이 같이 출동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대구보호관찰소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사건경위 등에 대해 질문받자 "내가 112를 부른 적이 없다, 집에서 나가라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약 5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을 현관문 쪽으로 밀치면서 현관문을 강하게 닫아 위 경찰관의 오른쪽 이마가 위 현관문 상단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데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한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이 교정시설에서 다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