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자금 회전을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소위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8. 5. 4.경 2,000만 원, 같은 달 14.경 500만 원, 2018. 6. 7.경 2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C 명의의 D 계좌(E)로 입금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 범의는 부인하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