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0. 17. 0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이에 위 E이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고, 순찰차에 탄 다음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로 차단벽과 조수석 부분을 3회 걷어차며 "개새끼야 다 죽인다, 니 가만 안둔다."라고 소리쳐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청각 장애 및 치매 상태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금고형 이상은 물론 최근 13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