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21:2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부터 부산 동구 D 앞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것과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