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5:20경 서울 성동구 B 앞 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중학교 방면에서 D시장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2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치료비 등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