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4. 4. 28.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울산 동구 ○○12길 146에 있는 ◎◎ 식당에서 손님으로 자주 오는 피해자 권피해(가명)에게 "너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이자와 원금을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할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웰컴크레디라'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300만 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계좌(612-21-*******)와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9,564,000원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지적장애, 지능지수 52점, 사회연령 만 10세)가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부업체에 합계 2,000만 원의 대출금채무와 함께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부업체[이지플러스론(이대표)]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빌라가 매각되는 바람에 피해자는 거주할 곳을 잃어 처와 딸과 떨어져 살게 되었고, 노숙생활을 하다가 쓰러진 채 발견되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이후 6년여 동안 피해변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살펴본 양형인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