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3. 29. 00: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성형외과 건물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옆구리를 수회 차고, 들고 있던 소지품을 E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2020. 2. 19.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