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10. 1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창원지점에서 D 카니발 리무진을 구입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판매사원을 통해 피해회사 E로부터 대출금 43,900,000원을 2023. 10. 25.까지 매월 25일 814,442원씩 60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구입한 승용차를 즉시 되팔아 현금화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대출금 명목으로 43,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거의 못한 점, 이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를 받았고, 동종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 일부(약 430만 원)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