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9. 19. 0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22세)에게 차량 경적을 울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1) 그 유예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과 같이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가볍다고도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
  1)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면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선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8쪽 등 참조).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