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B는 2017. 6. 30. ‘C'로부터 부산 수영구 D 외 1필지에서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20.경 부산 해운대구 F 번지불상 ‘G'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H에게 "E 건물이 준공이 났는데 건물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수수료 2,000만 원이 필요하다. I 사장이 이를 빌려달라고 한다. 2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I에게 교부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은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인 이틀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 1,000만 원, 2017. 10. 23.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I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 준공이 났는데 자신이 ‘을'의 입장이라 사장에게 돈을 빨리 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 공사 수익금을 받으면 피해자가 부산 동래구 J에서 운영하는 ‘K식당' 가게 권리금 1억 원 및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해 줄테니 먼저 사업자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7. 11. 1. 피해자로부터 K식당 가게를 인수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E 공사의 하도급업자가 중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하도급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소송을 당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공사 수익금은 최대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그 이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약 7,000만 원에 이르러 공사 수익금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가게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 피해자가 운영하던 K식당을 양수받아 보증금 5,000만 원 및 가액 불상의 식당운영권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식당을 인수할 만한 자력이 없는 등 식당 인수대금의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식당을 인수하였으나 누적된 적자로 임대차보증금이 미납 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인 3,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수차례 처벌받았으나, 동종 전과는 17년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