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7.7.08:30경 경기 양평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평군청 세무과 D팀 소속 주무관인 E이 동료 공무원 1명과 함께 피고인의 처인 F에게 부과된 약 1,500만원 상당 체납 세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E에게 "씨발아 좆같은 새끼들아! 가라, 씹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우측어깨를 1회 밀어 E의 몸이 돌아가자 계속하여 등을 1회 밀어 E으로 하여금 그 곳 현관 모서리에 왼쪽 어깨와 왼쪽 발 복숭아뼈를 부딪히게 하고 시멘트 벽 모서리에 왼쪽 새끼손가락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소속 공무원의 체납세금 징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온전한 정신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된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