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9. 10. 22:26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옆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주던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게 정확한 집주소를 말하지 않았고, 위 E 등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걸어서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차 앞을 막고 경찰차에 승차하려는 위 E의 앞 가슴을 손으로 3회 밀고 팔과 옷을 잡아당기며 배로 2차례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