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4차로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시속 약 15~20㎞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고 도로 중앙에 횡단보도에 이어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냉동탑차(PORTER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도로에 전복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한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