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reason: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2018년경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가 적정해 보이지만,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에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