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 1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근처에 있는 E 오피스텔 공사현장을 가리키며 ‘F 관계자를 잘 알아 E 오피스텔 분양권 20개 정도를 확보해 두었다. 오피스텔 계약금 20%를 내야 하니 2,66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9. 5. 30.까지 1,000만 원을 더해 3,66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E 오피스텔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 15. 1,000만 원, 2019. 1. 16. 1,6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9. 9. 16.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그 기망의 정도도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