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미메가 5.3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11-5에 있는 역탑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삽교 쪽에서 예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B(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결코 가볍지 않은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