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514
  피고인은 2019. 7. 10.경 목포시 B빌딩 3층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채 10,000,000원을 썼는데, 오늘 변제하지 못하면 구속될 것 같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9. 9. 25.경 곗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9. 25.경까지 수령할 수 있는 곗돈이 없었고, 당시 지인인 E에게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신용등급이 8등급일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92
  피고인은 2019. 7. 26.경 목포시 평화광장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몇 년 전에 가입한 번호계가 있는데, 계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회차 계금을 납입하지 않아 다른 계원들이 나를 사기로 고소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800만원을 빌려주면 2019. 9.말경까지 500만원, 2019. 12.말경까지 나머지 3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 약 6,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원, 2019. 7. 27.경 같은 계좌로 100만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녹취록,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H은행 거래내역서, 차용증, 각 약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협조의뢰 및 회신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계주 I 전화통화)
  2020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거래내역 확인증
reason: 양형의 이유
  총 편취금액이 4,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 G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