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5.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중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부근에 게임장을 개설할 예정인데 게임기 구입 비용 등에 사용할 돈을 투자해주면 위 게임장에 대한 지분과 수익금을 나누어 주고, 향후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에는 1개월 내에 그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이 개설하는 게임장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30.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880만 원을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사기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피해액 또한 5,880만 원으로 크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