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1.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21: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