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선동 415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선동교차로 쪽에서 미사나들목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X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번 경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위 X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