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이천시 B 소재 'C주점' 이천로데오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0세, 가명)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0:58경 위 주점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는 피해자 D(여, 20세, 가명)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살짝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