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5. 4. 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약 1,500만 원 가량을 빌려준 지인 피해자 C에게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친구인 D이 나에게 1억 원을 빌려 준다고 하여 이자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으로 갚아 줄 수 있다. 그런데 D에게 돈을 주면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내가 빌려올 1억 원 중 내 몫을 5,000만 원으로 하고, 내가 갚아줘야 할 돈 2,000만 원에 남은 3,000만 원을 더하여 D에게 준 것으로 하여 투자 수익이 나면 절반씩 돈을 나눠 가지자'고 제의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D에게 코인을 배우러 가야 하는데 택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앞으로 발생할 투자 수익 중 내 몫에서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적이 없고,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것도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둔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막대한 가상화폐 투자 수익이 발생하여 이를 나눠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만 받아낼 목적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 수익을 나눠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3회에 거쳐 합계 81,924,800원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적극적, 지속적으로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의 재판 진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전과가 있어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