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3: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