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0.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 04:02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0년 벌금형 1회) 내용,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주차된 차량을 운전하려다가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