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2. 31. 23:4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 소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이 버스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버스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위 C이 타고 온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자신을 귀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위 C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C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렸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차량에서 강제로 하차시키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다리와 경찰조끼 및 이에 부착된 경찰 테이저건을 잡아당기고, 발로 무릎과 정강이를 약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하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