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0. 26.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남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교부하자 위 E에게 '이 씨발놈 아. 내가 왜 음주소란으로 즉결심판 처분을 받아야 되느냐. 너 이 새끼 일루와바'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E의 우측 어깨를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포함한 동종·유사한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금주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딸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