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17:1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3 교도소 B에서, 함께 수형 생활 중인 피해자 C(남, 41세)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또다른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치사죄 등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