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여주교도소 기결 C실에 함께 수용되어 있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행동이 느리고 말투가 다소 어눌하여 답답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1) 2021. 1. 1. 08:00경 위 여주교도소 기결C실에서 피해자가 식사 도중 밥상에 음식물을 묻힌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2) 2021. 1. 5. 07: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점검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2~3회 걷어차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3) 2021. 1. 8.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고,
  4) 2021. 1. 9.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걸레 만진 손으로 밥상을 편다는 이유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5) 2021. 1. 11.경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버릇을 고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6) 2021. 1. 13. 0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