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7. 4. 04:50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62세)의 앞을 가로막은 후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벽에 밀친 후 피해자의 상체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6. 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2020. 9. 19.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