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3.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04: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차장 주변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 집행유예 전과도 2회이고, 특히 2019. 8. 22.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