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와 피고의 주식스왑거래
  1) 피고는 2015. 2. 24. 원고와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 담보계약서, 주식스왑거래 기본계약서(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칭할 경우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거래는 스왑매수자인 원고가 스왑매도자인 피고에게 명목대금(주식 매수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개시증거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해당 주식을 거래하고, 이후 거래만기일에 해당 주식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그 가격상승분을 지급하고 반대로 해당 주식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그 가격하락분을 지급하며, 거래기간 중 원고는 자신이 제공한 담보에 스왑거래의 평가손익을 반영한 담보평가금액이 유지담보금액을 하회하는 경우 피고의 통지에 따라 추가담보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8. 6. 5.부터 2018. 7. 19.까지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스왑매수자는 원고, 스왑매도자는 피고로 하는 스왑거래를 총 23회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19. 2. 7.경부터 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다시 원고에게 추가담보금액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자, 2019. 2. 15.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하여 금일 거래종료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약정에 따라 보유한 D 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하였으며, 위 주식매도에 따른 결제일인 2019. 2. 19.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은 3,577,001,309원이다.
  5) 한편 원고는 2018. 6. 5.부터 피고에게사건 약정에 따른 담보로 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9. 2. 19. 기준 원고가 제공한 현금담보는 2,343,037,593원이고, 원고가 제공한 위 현금담보에 대한 2019. 2. 1.부터 같은 달 19.까지 발생한 이자는 합계 2,210,239원이다.
  6)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3387호로 위 4), 5)항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여 2020. 5. 8.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1,231,753,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정산금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E의 질권 설정
  원고 회사의 이사 E은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추가담보제공을 위하여 2018. 11. 7 및 같은 달 23. 원고에게 주식회사 D 발행 주식 35만 주에 대한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의 가압류 신청
  1) 피고는 2019. 3. 25. 청구금액을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정산금 중 일부 5억 원으로 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단200565호로 제3 채무자를 F 주식회사로 하여 '원고가 제3 채무자에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하게 될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같은 법원 2019카단200566호로 제3 채무자를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로 하여 '원고가 제3 채무자에 예탁하고 있거나 장래 예탁될 '유가증권에 대하여 유가증권가압류 결정(이하 '종전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2019. 4. 1. 기준으로 원고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은 없었다.
  2) 원고는 2019. 4. 24. 종전 가압류결정에 따른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현금 500,000,000원을 공탁한 뒤,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여, 2019. 4. 26. 종전 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한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3) 피고는 2019. 4. 23. 청구금액을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정산금 중 나머지 731,753,477원으로 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단201391호로 제3 채무자를 G와 주식회사 H으로 하여 '원고가 제3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G에 대하여 4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주식회사 H에 대하여 331,753,47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같은 법원 2019카단201394호로 제3채무자를 G로 하여 '원고가 제3 채무자에 예탁하고 있거나 장래 예탁될 유가증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유가증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4) 피고는 위 3)항의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2019. 5. 20.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제1가압류'라고 한다) 결정을 받았고, 위 3)항의 유가증권가압류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원고가 종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5억 원을 공탁하여 종전 가압류결정은 집행이 취소되었고, 그와 별도로 아직 731,753,477원의 채권이 남아 있어 새로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채권가압류 신청과 함께 유가증권가압류 신청도 한다'는 취지로 보정을 하여 2019. 5. 24. 유가증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제2가압류'라고 한다) 결정을 받았다.
  5) 원고는 2019. 6. 13.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19. 8. 20. '피고가 동일한 청구금액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개월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제1가압류는 중복가압류로서 과잉가압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가압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2019카단201973)을 받았다.
  6) 또한 원고는 2019. 6. 7.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19. 9. 18. '피고가 이 사건 질권을 설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2가압류 신청은 질권설정 대상인 주식회사 D 발행 주식 35만 주의 2019. 9. 17. (가압류이의 사건 심리종결일) 기준 가액 458,000,000원을 공제한 273,253,477원의 범위 내에서만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가압류신청은 273,253,4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0,677,9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