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 B은 2018. 5. 1. 17:21경 (차량번호 1 생략) 카운티 25인승 버스(‘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고 전남 영암군 C 부근 13번국도(편도 2차로, 제한속도 80km/h)를 영암군청 방면에서 나주시청 방면으로 주행했는데,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차로 안에서 좌측 조향 및 우측조향을 각 3회 반복한 다음 좌측으로 조향하여 1차로를 침범했다가 우측으로 급하게 회전하면서 1차로로 진행하던 코란도 차량의 우측 백미러를 이 사건 버스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후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좌측으로 전도된 후 방호울타리(가드레일)와 가로등을 충격한 다음 다시 한 바퀴 회전하고 도로 바깥 비탈길에 정지하는 교통사고(‘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완만한 내리막(약 3.2%)으로 도로 우측으로 넓이 4.5m, 수직높이 1.7m의 경사면(경사각도 22.2도)이 조성되어 있으며, 경사면 아래 쪽에 폭 1m, 깊이 1.1m 가량의 도로 배수용 콘크리트로 수로(‘이 사건 수로')가 도로와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다. 도로 우측에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버스가 도로를 이탈한 지점 부근에서 5m 가량은 방호울타리가 단절되어 있었다. 위 방호울타리는 국토교통부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것으로 위 지침이 제시하는 등급(SB2)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이다. 이 사건 버스의 진행 속도는 코란도 차량과 충돌하기 전 93.9~96km/h, 우측으로 급회전하여 전복될 당시 82.8~90km/h, 방호울타리에 충격할 당시 71.7km/h 정도로 추정된다. 이 사건 버스의 탑승자들 일부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이 사건 버스 탑승자 중 B을 포함한 8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자동차보험계약 보험자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19. 5. 22.까지 합계 996,254,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99,250,940원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