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16.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의령군 C 임야 3,588㎡, D 답 1,415㎡, 피고와 E의 공유물인 F 임야 85,554㎡, E 소유인 G 전 912㎡, H 답 1,610㎡, I 답 1,620㎡, J 답 688㎡, K 답 1,203㎡(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관광농원 및 청소년 수련원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관광농원 및 청소년 수련원으로 개발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골재로 생산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지매입 및 대금지급방법 및 소유권)
  1. 이 사건 각 토지 중 6필지의 소유권을 피고가 E로부터 매입하기로 한다.
  2. 위 1항 기재 각 토지의 매입대금은 400,000,000원으로 하고 원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한다.
  6. 이 사건 각 토지 중 2필지는 관광농원 개발부지 조성 후에 평당 금액을 정하여 지불하기로 하고, 나머지 6필지는 400,000,000원으로 하고,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한 "관광농원 및 청소년 수련원 개발허가" 중 관관농원 허가를 득한 후 3개월 내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하되, 피고는 잔금 수령 및 지불과 동시에 E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5필지의 소유권과 2필지의 소유권을 관광농원사업 및 청소년 수련원사업의 신설법인(대표 원고)명의로 이전등기 한다.
  제3조(골재판매 정산 및 업무분담)
  사업부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원고가 골재로 생산 판매하며 판매량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당 700원을 매월 정산하여 익월 거래처 기성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제4조(피고의 책임 및 업무)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허가관련 모든 행정업무, 현장 및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주민동의서, 부지사용승낙서, 지하수사용, 행정관청의 시정사항 등)은 피고가 책임진다. 공작물 및 크랏샤 설치시도 적극 협조한다.
  제5조(특약사항)
  1.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2016. 12. 31.까지 상기 ‘관광농원 및 개발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크락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계약서의 모든 계약을 조건없이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2. 토석채취 허가 후 물량이 설계 변경한 후에도 100만㎡ 이하일 경우 피고는 원고가 투입한 토지대금 400,000,000원 및 설계비, 부대비용 등 일체를 원고에게 반환하고, 원고로부터 모든 사업권을 인수한다. 나.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L은 2016. 6.경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L은 2017. 2.경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공 및 판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부락민 연명으로 동의합니다. 작업과정에서 부락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만약 피해나 손해가 발생하면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L에서 책임지겠습니다.'는 취지로 기재된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라.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L은 2018. 3. 16. 의령군수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29,145㎡ 지상에 관광농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의 1, 2, 3, 갑 3, 을 1의 5, 을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73,4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