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11. 9. 9. 검찰청 여자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은행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원고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는 등 다수의 은행 계좌로 총 36,160,00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11. 9. 8.경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위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가 이체한 돈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이체 즉시 대부분 인출되어 현재 위 국민은행 계좌에 5,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gist_of_claim.text: 주위적 또는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00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9.부터 2012.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