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초음파진단장비 제조·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대학교 교수로서 2014년 ‘D'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나. 제1계약
  1) 원고는 위 가.항 기재 논문을 보고 2015. 7.경 피고에게 원고 회사가 판매할 산업용 초음파 진동센서를 개발·제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설계 및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다(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7. 23. 및 2015. 8. 22. 합계 3,630,000원을 부품비용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제1계약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2017. 11.경 C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피고와 다음 내용의 산업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위 산학협력단에 자문료 9,9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산학협력단은 피고를 책임연구원으로, 소외인 2명을 연구보조원으로 각 등록하고 위 자문료를 지급하였다.
  
  다. 제2계약
  1) 원고는 2018. 5.경 피고에게 한국전력 인증을 받은 도통시험장비의 설계·제작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설계 및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다(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도통시험장비 하드웨어의 제작을 ‘E'이라는 업체에 의뢰하였고, 피고는 도통시험장비 내 카메라, 카메라 신호 증폭장치, 관경을 측정하는 리니어센서, 기판 및 측정기기록용 프로그램의 제작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E에 부품 및 제작비 명목으로 2018. 5. 30.부터 2018. 12. 20.까지 합계 23,732,500원을, 피고에게 재료비로 2018. 6. 19. 3,145,387원 및 2018. 8. 2. 5,155,61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6. 27.부터 2018. 7. 25.까지 도통장비에 사용할 케이블 비용으로 ‘F'에 14,32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장비개발의 중단
  1) 피고는 2016년 말경 3개의 초음파진동센서 시제품을 제작하였고, 실증실험 및 초음파실험 등을 거쳐 2018년 초경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위 시제품들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20. 7. 9. 도통시험장비의 성능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이송장치 및 기계고장으로 시험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도통시험장비에 관하여 한국전력의 인증을 받지 못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제1계약 및 제2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9,885,4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