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이 사건 유어장 지정처분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2009. 6. 23. 수산업법 제57조제1항 및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근포어촌계(이하 '이 사건 어촌계'라고 한다)를 지정을 받을 수익자로 하여 거제시 남부면 근포2길 16-1 해안선으로부터 50m 지점의 9. 8ha, 평균수심 5m 해상지역(이하 '이 사건 유어장'이라고 한다)을 2009. 6. 23. 부터 2016. 10. 13. 까지 유어장으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유어장 지정처분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2013. 7. 10. 이 사건 어촌계와 사이에 이 사건 유어장의 운영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대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보험금을 1인당 100,000,000원, 1사고당 30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유어장은 각 면적 165m²인 4개의 콘도식 낚시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A동으로 불리는 콘도식 낚시터는 길이 12. 5m, 폭 8m가량으로 그 위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해상시설물로서, 수면에서 약 75cm가량 높이에 설치된 뗏목 위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reinforced Plastic)으로 제조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선 접안 부분 1m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둘레에는 철제파이프를 이 모양의 단선으로 구성하거나 그 중간에 가로로 파이프를 하나 더 배치한 높이 약 72cm가량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구조물 위에 단기간 침식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간이화장실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이하 이를 '이 사건 수상시설물'이라고 한다).
  2) 소외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2. 22. 오전 지인 등 일행 9명과 함께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근포마을에 도착하여 관리선을 타고 이 사건 수상시설물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면서 오후까지 일행들과 소주 17병 가량, 캔맥주 12캔 가량을 각 나누어 마셨다.
  3) 망인은 같은 날 21:20경 이 사건 수상시설물 난간에 기대어 섰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는데, 이 사건 수상시설물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B동 콘도식 낚시터의 이용자들이 이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는 한편 이 사건 유어장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구호 요청을 하였으며, 위 관리인이 관리선을 타고 도착한 후 망인을 인양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선착장에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대에 망인을 인계하여 거제백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결국 사망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한편, 망인은 170cm가량의 보통 체격이고, 사망 후 혈액감정 결과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280%였다.
  라. 손해배상소송과 보험금의 지급
  1)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0857호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5. 근포어촌계는 이 사건 수상시 설물의 난간이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갖추고 있어야 할 통상의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하자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거제시는 유어장 이용객의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근포어촌계를 관리,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후, 망인의 과실비율을 70%로 보아 과실상계를 한 후 피해자측에게 근포어촌계와 피고가 공동하여 59,836,828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2) 원고는 피보험자인 근포어촌계의 책임보험자로서 2015. 7. 17. 망인의 법정상속인에게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64,500,821원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2,250,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27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