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원고는 부산 사상구 B 외 1필지 지상에 위치한 ‘A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0. 8. 28.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위 주택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그 명칭이 ‘A아파트재건축조합'이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되면서 그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법령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도시정비법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3. 8. 9. 현재의 명칭으로 설립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5. 8. 5.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06. 8. 17. 같은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4) 원고는 2006. 2.경부터 2006. 12.경까지 조합원들로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아파트 1,852세대(조합원분 891세대, 일반분양분 961세대) 및 상가 16세대(조합원분 9세대, 일반분양분 7세대)를 신축하여 2010. 5. 27.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2010. 11. 24. 소유권 이전을 고시하였다(위 일반분양분을 ‘이 사건 일반분양분 건물' 또는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로 나누어 지칭한다).
  5) 원고는 2010. 11. 30. 위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조합원들과의 신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조합원분 대지권등기는 조합원 앞으로, 일반분양분 대지권등기는 원고 앞으로 각 마쳤는데, 총 대지면적 중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의 면적은 44,218.1334㎡이다.
  6) 원고는 2010. 6. 19. 이 사건 일반분양분 건물에 대한 취득세 3,145,671,120원을 신고한 후 2010. 6. 28. 이를 납부하였고, 2010. 12. 7.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796,633,790원을 신고한 후 2010. 12. 27. 이를 납부하였다(이하 ‘건물 취득세' 또는 ‘토지 취득세'로 약칭하고,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 한다).
  7) 원고는 2011. 12.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신고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 취득세의 일부인 100,0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7465), 위 법원은 2012. 5.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부산고등법원 2012나50209) 2013. 2. 26. 항소취하가 간주됨에 따라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761,334,463원 및 그중 3,064,701,673원에 대하여는 2010. 6. 28.부터, 696,632,79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