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2016. 8. 21. 10:30경 싸이클 자전거(이하 ‘피고 자전거'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상야동 316-12 아라뱃길 자전거도로를 정서진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로서 자전거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자전거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B 운전의 산악용(MTB) 자전거(이하 ‘B 자전거'라 한다)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B는 이 사건 사고로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척수손상에 의한 중증 불완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고, B 자전거가 손괴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련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형사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601)은 2017. 9. 14. 피고에게 유죄(전방주시의무위반 인정, 벌금 4,000,000원) 및 이유 무죄(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불인정)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만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7노3533)은 2017. 11. 29. 피고에게 제1심 판결파기 후 유죄 판결(벌금 10,000,000원,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배척, 양형부당 주장 인용)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같은 해 1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B는 이 사건 사고 이후 C병원, D재활의학과의원, E마취통증의학과 등에서 요양을 받았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을 기준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B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 치료비 70,965,560원 중 B가 지출한 치료비 12,793,670원을 제외하고, 요양기관에 공단 부담금을 지급하거나 B에게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58,171,890원을 지급하였는데, 세부적으로 2016. 12. 21.까지 10,578,920원, 2017. 6. 22.까지 16,999,410원, 2017. 12. 22.까지 15,848,740원, 2018. 9. 12.까지 2,263,640원, 2018. 11. 27.까지 9,958,130원, 2019. 5. 23.까지 2,523,050원을 지급하여 총 58,171,890원(= 10,578,920원 + 16,999,410원 + 15,848,740원 + 2,263,640원 + 9,958,130원 +2,523,050원)을 지급하였다.
  바. B는 2017. 11. 3. 울산지방법원에 피고,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는 소(2017가단67935)를 제기하였고(이하 ‘피고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현재 피고의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8,171,890원 및 그 중 10,578,92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2.부터, 16,999,410원에 대하여는 2017. 6. 23.부터, 15,848,74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3.부터, 2,263,640원에 대하여는 2018. 9. 13.부터, 9,958,13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8.부터, 2,523,050원에 대하여는 2019. 5.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4,773,124원 및 그 중 10,578,92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2.부터, 16,999,410원에 대하여는 2017. 6. 23.부터, 7,194,794원에 대하여는 2017. 12. 23.부터 각 2020. 1. 22.까지는 연 5%, 각 2020.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