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C과 피고의 관계에 관하여
  1) C은 1989. 12. 28. 피고와 혼인하였고, 자녀로 D, E, F을 두었다.
  2) C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6. 2. 23. 이혼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29. 이혼신고를 하였다.
  3) C은 2016. 3. 2. G와 혼인하였으나 2016. 9. 15. 사망하였다.
  4) C은 2000. 1.경부터 피고와 함께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위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나, 위 이혼소송이 진행되면서 피고는 C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서 배제되었고, C의 사망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복귀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의료기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에 관하여
  1) C과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2016. 6. 30. I이 C에게 10억 원 상당의 CT(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를 리스하되, C은 I에게 2016. 6. 30.부터 2021. 6. 30.까지 60개월간 리스료로 매월 18,801,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I은 이 사건 의료기기의 공급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매입하여 C에게 리스하였던 것인데, C과 I은 2016. 6. 30. 이 사건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의료기기를 I로부터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3) C이 사망한 이후 리스료 납부가 중단되자, I은 C의 상속인인 G, D, E, F에게 ‘2016. 11. 21. 기준으로 리스료가 2개월분 연체되었으니 2016. 11. 25.까지 연체된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나, 이후에도 G 등 C의 상속인들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I은 2016. 11. 26.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4) I은 2017. 2. 23. 원고와 의료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의료기기에 관한 권리와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초한 채권자의 지위 및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의료기기 점유 및 사용
  1) 피고는 2016. 10. 21.경 이 사건 의료기기가 C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의료기기를 환자의 진단ㆍ치료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3) 원고는 2017.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를 반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경 이 사건 의료기기 반환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4) 원고는 2018. 11. 24. 이 사건 의료기기를 회수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88,225,470원 및 그 중 468,225,47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4.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87,677,67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2%는 원고가, 나머지 18%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