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주소> 과수원 12027m², 같은 리 315-2 과수원 2436m², 같은 리 315-9 과수원 2541m², 같은 리 315-10 과수원 414m²(이하 '이 사건 매매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6. 26.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2012.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주소> 임야 1183m², 같은 리 304-3 임야 1516m², 같은 리 304-4 임야 892m²(이하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6. 26. 원고로부터 소외 H 주식회사(피고의 배우자인 G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12. 17. 이후로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하 'H'이라 한다) 앞으로 2012. 6.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O농업협동조합 앞으로, 2012. 6. 29. 채권최고액을 4억 5,500만 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 제31568호)를 마쳐주었고, 2012. 7. 2.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 및 H과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 피고 및 H은 2013. 3. 7. <주소> 임야 2832m² 중 H 소유인 16분의 11 지분(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3. 3. 8.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2013. 11.경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타경14636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4. 18. 그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181,359,274원을 배당받았다.
  사.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타경1266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17. 7. 17. 그 배당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로서 218,640,726원을 배당요구한 원고에 대하여 190,454,499원을 배당하였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배당액이 집행공탁되어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아. H은 2019. 10. 25.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38365호로 위 바.항과 같이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18,640,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18,640,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