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조미료, 식품첨가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고체연료(유연탄, 무연탄 등)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페트로코크스 공급계약의 체결
  1) 페트로코크스(이하 '페콕'이라 한다)는 원유를 정제해 각종 유류를 빼낸 뒤 남은 고체 형태의 석유잔존물이다. 원고는 군산 소재 공장에서 조미료 등을 제조할 때 보일러를 가동하는 연료로 페콕을 사용해 왔다.
  2) 원고는 2016. 6. 3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아래 내용으로 페콕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 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폐콕 수급 차질
  1) 피고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페콕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이하 '현대오일뱅크'라 한다)로부터 페콕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공급해 왔다. 현대오일뱅크는 2016. 8. 6.경 공장 화재, 유가상승 등으로 자신이 생산한 페콕을 내부용으로 먼저 사용하고 외부 판매 수량을 한동안 거의 없앰으로써 피고의 국내산 페콕 조달이 어려워졌다.
  2)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9. 경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변경하는 안과 단가 조정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원·피고는 2016. 10.경 및 2016. 11.경 일단 기존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페콕으로 원산지를 변경하되 가격은 기존과 같이 130,000원/톤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10. 1.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원고에게 기존 단가인 130,000원/톤으로 총 3,401.05톤의 수입산 페콕을 공급하였다(갑 제5, 6호증, 을 제4호증),.
  3) 피고는 위와 같이 수입산 페콕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여러 차례 수입산 페콕의 가격이 높으니 175,000원/톤 등으로 단가를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단가 인상 합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고의 계약 해지 통지 등
  1) 한편, 원고는 2016. 11. 28.경 피고에게 자신의 공장 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일정에 따라 추가발주를 중단한다고 통보하였다.
  2) 원고는 위 공장 설비 점검 등이 종료된 후로서 위 통보일로부터 약 보름 후인 2016. 12. 13.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기존 단가로 페콕 공급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더 이상 공급이 없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아래 통지를 발송하였고, 이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갑 제7호증).
  
  3) 그러나 그 후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폐콕을 공급하지 않았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48,087,120원 및 그중 3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47,087,1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91,256,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8. 11. 22.까지 는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