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인천 부평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 차량에 의하여 파손된 G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수리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보험계약
  원고는 2015. 5. 20.경 H와 사이에 원고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5. 20.부터 2016. 5. 20.까지, 피보험자 H, 대물배상 1사고당 5억 원 한도, 만 26세 이상(가족한정) 등으로 정한 자동차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H의 자녀인 I이 2015. 12. 11. 18:52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L이 운전하던 이 사건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 및 보험금 수령
  1) L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를 의뢰 하였다.
  2) 피고는 2015. 12. 22.경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피해차량을 수리함에 있어서 앞/뒤 범퍼, 트렁크리드, 배기매니홀드, 3번 버플러(뒤), U 주차센서, U 터보 챠져(좌/우)의 각 교환 및 U 앞/뒤 범퍼, U 트렁크리드, U 백 패널의 각 도장, 그리고 U 엔진 ASS'Y 오버홀 등의 작업이 필요하고 그 수리비로 65,837,750원(순정부품 45,251,300원, 공임 14,601,200원 등)이 예상된다는 '보험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받은 M 주식회사는 U 엔진 ASS'Y 오버홀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수리비로 부품대금 27,942,295원 및 공임 7,132,600원이 예상되며 기타 손해로 비대차비용 500만 원을 더하여 총 손해액을 4,000만 원(부품대금 27,942,295원 + 공임 7,132,600원 + 기타 손해 5,000,000원 - 잔존 가치 74,895원)으로 감정한 '손해사정 기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손해사정 기술보고서에 근거하여 2015. 12. 23.경 L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위임받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피해차량 수리비(대차료 포함)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2016. 1. 21.경 피고에게 보험금 4,350만 원(부품대금 27,942,295원 및 공임 7,132,600원, 대차료 5,600,000원 등)을 송금하였다.
  5)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범퍼를 L이 제공한 다른 차량의 범퍼로 교체하고, 앞 범퍼 및 뒤 범퍼를 도색하였으며 L의 요청에 따라 머플러 부분을 점검한 후 이를 용접 내지 수리한 이외에 위 보험수리비 견적서에 기재한 부품을 구입하거나 이를 교체, 도장하는 등의 추가 작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L에게 보험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피해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마.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366호로 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2019. 1. 30.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위 판결은 2019. 10. 11. 항소기각 판결(인천지방법원 2019도469호), 2019. 12. 5.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9도15774호)에 따라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3,146,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1,540,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21.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