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항공기 모의 비행 훈련 장치 및 시뮬레이터 개발, 생체 신호와 뇌공학 분석 기법을 통한 항공기 안전 운항, 교육 및 평가시스템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전투기 조종사의 공간인식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C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 소속 교수인 B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18. 9.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 본 계약의 기간은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며 쌍방간의 서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로 2018. 9. 21. 22,000,000원, 2018. 10. 25. 2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 측은 원고 측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데이터 측정을 위한 장비의 구입을 요청하였는데, 장비의 주문 및 배송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면서 쌍방은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2018. 12. 29. 장비 배송 지연과 개발 일정에 대한 조율을 사유로 하여 연구 종료기간을 2019. 5. 31.까지 연장하였다.
  바. 2019. 2. 7.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연장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공유된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현재 실험 목적, 설계방향 등을 문서화해서 보내줄 것과 연구계획 등을 정리해서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9. 2. 8. 피고는 ‘연구과제중간보고'라는 이름으로 연구진행 상황과 예상 시나리오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재한 서류를 송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9. 3. 4. 위 중간보고서는 연구목적 및 내용이 다르므로 선행연구자료를 확보하고 연구원들과 회의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9. 4. 4.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연구원들이 회의를 한 뒤, 2019. 4. 29. 피고는 원고에게 ‘광범위한 논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중간보고 형태로 논문을 정리하여 실험설계의 타당성을 입증할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 5. 3.까지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4. 30. 추후 연구가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는지 진행 계획을 상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최종보고서를 과제 종료 뒤 한 달 내에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초기 실험(피실험자 25~30명 대상) 및 실험 데이터 분석,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확보 가능성 검증 내용을 담은 보고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아. 피고는 2019. 5. 7. 원고에게 선행문헌 조사 및 실험설계 제안의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송부하였다.
  자. 원고는 2019. 5. 9. ‘위 중간보고서상 연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연구계획서 내용과 상이하여 수용할 수 없다. 그동안 투입 연구원과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2019. 4. 4.자 회의에서 정한 추후 회의 일정도 지켜지지 아니하였다. 남아 있는 계약기간이 20여일에 불과하여 결과물이 부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된 대금의 반환을 요청한다.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을 정산할 경우 세부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이메일을 발송한 뒤, 2019. 5. 13.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연구비의 반환을 요청하는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차. 피고는 2019. 5. 31. 원고에게 일반인 피실험자 10명을 상대로 뇌파를 분석한 실혐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송부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