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과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지방도 C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B은 2016. 8. 16. 20:1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시속 약 71~80km로 진행하다가 평택시 D 소재 비정형의 삼거리 교차로(E교차로, 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내를 F면사무소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통과하던 중 때마침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반대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H(I주유소) 방면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비스듬히 횡단하던 J(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자전거를 원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흉추 5-6번간 골절, 척추 신경 완전마비,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교차로 내의 가로등 및 신호등의 상태
  이 사건 교차로 내에는 K-L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일환으로 피고의 도급에 따라 M(N 대표)가 설치한 신호등과 가로등 시설이 있었으나 아직 주변 전신주로부터 전기연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작동되지는 않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된 관계자의 잘못
  (1) 이 사건 교차로는 위와 같이 신호등 및 가로등이 미작동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정리도 행하여지지 아니하였고, 사고 당시는 일몰 후로서 어두웠으므로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교차로 내로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또는 감속하면서 전방주시를 하여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핀 다음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2) 한편 피해자로서도 야간에 대항차로에서 오는 차량의 존재 등 주변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자전거의 교차로 통행방법(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교차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다.
  마. 보험금 지급
  (1) 피해자와 그의 모 O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60179)를 제기하였고 2019. 6. 14. "원고는 피해자에게 875,720,797원, O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9. 7. 5.까지 피해자와 O에게 치료비와 판결금으로 합계 1,229,398,530원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614,699,26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45,879,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