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부동산 교환계약
  1) 원고와 C 및 D는 2012년∼2013년경 강원도 양양군 E, F, G, H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모두 합하여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다만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C 및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2) 원고는 C과 D로부터 제1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2013. 10. 2. 피고의 아들인 I과 사이에 제1 부동산과 I 소유의 평택시 J 임야 중 1,857.66㎡(이하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금전소비대차
  I은 2008년경 자신의 아버지인 K로부터 상속받은 평택시 L 등 여러 필지의 토지를 전원주택 택지로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C과 D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를 개발자금 명목으로 I에게 빌려주었다.
  다. 이행각서 작성
  I은 2017. 3. 15. ‘① 2017. 4. 30. 30,000,000원을, 2017. 5. 30.에 3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② 2017. 6. 30. C과 D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각 80,000,000원을 입금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관련 소송 등
  1) 원고는 I을 상대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8. 1. 24.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3558).
  이에 대하여 I이 추완항소를 하였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290,000,000원에서 220,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8. 12. 7. ‘I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 2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 중 10,000,000원을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18939), 위 판결은 2018. 12. 29. 확정되었다.
  2) 원고는 I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I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