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 직원들이 2013. 5. 6. B과 그 처인 F가 참석한 가운데 압류할 B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색한 사실, 당시 수색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지급에 관한 정산내역서가 발견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D과 그를 대리한 남편 G은 2013. 5. 14. 국세징수법 제27조에 근거한 국세청의 매수자 확인 요청에 "중도금 및 잔금 등 매매대금 198,225,500원은 2012. 12. 18. 덕산농협에서 '어떤 키가 큰 남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입금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전부 지급 받았고, 매수인 A이란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으며, A이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라 들었고, 본인에게 당시 입금해준 그 키가 큰 남자는 위 부동산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