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원유, 각종 유류와 기타 석유 및 화학제품 등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강릉시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E 주식회사와 2012. 6. 14. 시설물지원 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물계약'이라 한다)을, 2013. 6. 3. 석유제품 공급 및 상표사용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이 사건 시설물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E 주식회사로부터 POS시설물을 제공받아 ‘F' 브랜드를 주유소 시설과 유조차 등에 표시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시설물계약과 공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별지 1, 2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7. 8. 10. E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계약을 포함한 영업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2017. 9. 25. 위 영업양수에 동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운용하는 G 시스템에 의한 포인트(이하 ‘이 사건 포인트'라 한다) 적립을 요청해왔는데, 그 포인트 적립 요청량을 기초로 피고가 판매한 석유제품의 양을 산정하면, 피고는 2020. 1.경 원고로부터 구매한 경유보다 많은 양의 경유 판매분에 대하여 포인트 적립을 요청하는 등, 2020년 1월 및 3월에 원고로부터 구매한 것보다 많은 양의 석유제품을 판매한 후 포인트 적립을 요청하였다.
  마. 이 사건 각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2020. 2. 26. 원고에게 ‘석유제품 공급계약 종료 통보'라는 제목으로 ‘귀사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2020. 5. 31. 만료)의 연장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원고는 2020. 7. 7.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전량구매의무 약정 위반과 이 사건 시설물지원계약상의 신뢰의무유지 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는 2020. 7.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88,425,87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5,056,575원 및 그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2021. 11.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