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C 답 827㎡ 중 4958/827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9. 12. 14.경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11.경 위 중개인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487,500,000원(계약금 45,000,000원, 잔금 442,500,000원)의 계약조건이 확인되자, 매수의사를 밝히면서 같은 날 계약금의 일부로 1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공유이므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공유자 E으로부터 분할측량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자, 피고가 측량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유자 E으로부터 측량 동의를 받아 측량이 진행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측량이 이루어지자 2020. 2. 24. 나머지 계약금 3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20. 3. 6. D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무실에서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만났는데,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측량 결과 E의 불법 건물로 인한 담장 및 창고복구 등에 관한 추가비용 부담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계약서 작성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바. 피고는 2020. 3. 17. 중개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계약금 45,000,000원을 반환하겠으니 원고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5,000,000원을 공탁하였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년 금 제1413호).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