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2019. 10. 7.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신을 C은행 ‘D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원을 연 3.2%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피고 명의인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10. 10.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2019. 10. 11. 300만 원, 같은 해 10. 15. 2,000만 원, 같은 해 10. 21. 840만 원 합계 3,14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같은 해 10. 22. 인천부평경찰서에 "원고는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야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계좌로 3,140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와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3,140만 원을 편취당하는 손해(이하 ‘이 사건 손해'라고 한다)를 입었다"라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위와 같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행위'라고 한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20. 4. 24. 위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1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