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손해보험자로서 소외 B의 소유 C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2020. 4. 10. 20:15경 경북 성주군 D 마을진입로 앞 Y자형 3지 교차로에서 소외 B이 사고차량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위 교차로 분기점 도로가에 설치된 전신주와 그 바로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충돌하여 사고차량 운전자 B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고에 관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보험금으로 213,439,280원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2,687,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1,343,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2021.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