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독일 브랜드인 "보이로(Beurer)" 전기요 일부 모델(이하 '이 사건 전기매트'라 한다)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울산지역에서 전기매트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전기매트에 대한 상식과 안전문제 등을 공유하는 "B"라는 네이버 인터넷 카페(C,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전기매트에 대한 전자기파 인증제도
  1) "EMF"는 전자기장(Electro-Magnetic Field)의 영문 약자로서 통상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EMF 인증"은 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장, 자기장, 발열선단락시험을 거쳐 그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는 정부의 공식 EMF 인증제도는 없고, 국가기술표준원(변경전 명칭: 기술표준원)에서는 60헤르쯔(Hz) 주파수 대역에서 "IEC62233" 규격에 의할 경우 833mG를 기준수치로 정하고 있다.
  2) 국가기술표준원 산하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라 한다)은 민간차원에서 전자기파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기장 10V/m 이하, 자기장 2mG 이하의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만 EMF 인증을 부여하고, 독자적인 EMF 인증마크를 제공하고 있다.
  3)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이라 한다)은 EMF 인증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으나, 의뢰인이 EMF 테스트를 의뢰할 경우 전자제품의 EMF가 의뢰자가 신청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테스트를 하여 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전기매트의 전자기파 인증에 대한 원고의 광고 등
  1) 원고는 2010. 9.경 KTL에 이 사건 전기매트가 기술표준원의 규격(833mG)에 적합한지에 관한 테스트를 의뢰하였고, KTL은 이 사건 전기매트의 전자기파 방출량이 833mG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테스트한 후, 피해자에게 '의뢰자가 제시한 시험 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주었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시험성적서를 받은 후, 이 사건 전기매트에 대하여 KTC의 EMF 인증을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파인증(EMF) 획득", "EMF 인증까지 획득"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이 사건 전기매트를 광고하여 왔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10. 22. 원고가 "EMF 인증까지 획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경고심의 요청을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4. 24. '원고가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가정용 전기난방기에 대하여 광고를 하면서 KTC의 EMF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MF 인증을 획득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며 원고에 대한 경고조치를 확정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카폐 게시글 작성
  피고는 "D"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카페에 접속하여 2012. 11. 23.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
  ① "E"라는 제목으로, "특히나 보이로 전기요 수입업체도 개판입니다. 보이로 매트에서 이 정도 전자파(자기장) 나온다는 사실을 수입업체는 몰랐을까요?...(중략) 보이로 매트 제품 설명에 보니까 2단 정도에서 나오는 자기장 수치를 표기했더군요. 2단 정도 표기만 해도 선진국 인체 허용 수치와 EMF 자기장 수치를 이미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② "F"라는 제목으로, "공지로 설명드렸다시피 보이로 전기요의 구매에 주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중략) 또한 보이로 전기매트 해부의 이 글은 공지로도 걸어놓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허용하여 복사가 가능하도록 해 놓겠습니다. 마음대로 퍼 나르셔도 됩니다."
  ③ 위 ②항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EMF 문구를 쓴 것만 해도 허위광고입니다."
  ④ "G"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돈 주고 전자파를 사야하는 나라, 그것도 판매자들 말에 속고 광고에 속아서", "소비자 속여 등쳐묵고... 허위 과대광고나 일삼는 업체편 들어주는게 님의 소명인가 봅니다?"
  ⑤ "H"라는 제목으로, "모든 보이로 제품들이 그러하듯 전자파에서 안전하다고 광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이며 소비자 기만행위, 그리고 허위과대, 과장광고입니다."
  ⑥ 위 ⑤항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저 상태로 매트 제게 만들라면.. 한 5만 원에 팔아도 남는 장사예요."
  ⑦ "I"라는 제목으로, "그럼 소비자 속여 가면서 계속 이 제품 팔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 아녜요."
  ⑧ "J"라는 게시글의 댓글로,
  ㉠ "보이로 전기요 측의 불합리함을 보고 눈을 감는다면 이곳의 존재 이유가 없으며, ...(중략) 보이로 전기매트를 사신 분들 중에서 전자파 나오는 줄 알고 사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 "KTI 인증은 제품을 팔기 위한 기본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EMF를 광고했었는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EMF(자기장 2mG, 전기장 10V/m)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입니다."
  ㉢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허위광고에 들어가지 싶어요. EMF라는 건 매트업계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자기장 2mG 이하의 제품에 붙는 인증이란 건 다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판이 커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 "보이로 매트 측에서 무엇이 찔려서 그러는지 자꾸만 게시물을 게시중단 요청을 네이버에 하네요? 정직한 제품이라면 제 게시물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보이로 매트는 전자파에서 안전한 매트라고 하면서 팔았잖아요. 독일 기술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말이에요."
  ㉤ "EMF 인증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곳밖에 없습니다."
  ⑨ "보이로 매트가 EMF 인증을 받은 적합 제품이란거군요? 내용을 보면 그런 거같은데... 예전에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자기들이 EMF 인증한 적 없다고 한 답변은뭐지..."라는 글에 대한 답글로, "EMF에 관한 인증은 우리나라에서 인증기관이 한곳밖에 없습니다. 자기장 2mG 이하 제품에 내어주는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EMF 인증"
  ⑩ "K"라는 제목으로, "결론은 EMF 인정 기준의 수십 배가 넘는 전자파가 나오는 보이로 제품에 EMF 문구의 사용은 부적절하다입니다."
  마.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1)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카페에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라 한다) 등으로 기소하였다.
   2)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울산지방법원 2014고정267, 1382),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각 게시글의 주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다소 과격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5노234). 위 판결은 그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2015. 10. 15. 기각(대법원 2015도12685)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