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 C, D, E, F, G, H, I, J, K(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피고는 2007. 2.경 고양시 일산서구 L 답 2,9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입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향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배분(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등과 피고는 2007. 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도인 M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5억 1,9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3.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등과 피고는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은 5%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담금 2,6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분담금은 피고가 2007. 3. 15.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N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7,000만 원 중 1,6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7. 23. 이 사건 토지 중 972㎡에 관하여 O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5억 8,87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994㎡에 관하여는 P, Q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4억 8,23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18. 이 사건 토지 중 992㎡에 관하여는 R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5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수인들로부터 매도대금 합계 16억 1,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S 답 4,05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및 다른 투자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과 유사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07. 1.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4,000만 원 중 7,5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2,8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7.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42,024,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