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16. 1.경 피고와 ‘서울 용산구 D빌딩 6층 소재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지분 50%를 피고로부터 1억 원으로 양수하기로 하고, 수익금 또는 손실금의 50%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지분 인수 및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한편 원고는 추후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 지분 중 40%를 80,000,000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7. 7. 31.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손익분배금 10,099,273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다.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4,572,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0,099,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21. 11.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