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원고는 2016년경부터, 피고는 2017. 9.경부터 각 C시장 내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17. 11. 26. 19:45경 위 횟집 앞 노상에서 원고와 대화하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의 오른쪽 다리로 원고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걸어 넘어뜨렸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왼쪽 경골원위부와 왼쪽 비골 근위부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폭행에 대하여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고단86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변제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5,600,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7,175,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6.부터 2020. 1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