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C의 사업자이고, 피고는 C의 직원이었다.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평택시 E 소재 플랜트제작 설치업을 수급받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나. 1) 피고는 2015. 12. 24. 14:50경 이 사건 공사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조작하여 철제 세들(제품 받침대)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 곳은 개당 약 2톤의 철제 세들이 여러 개 세워져 있었고 그 세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 현장으로서 위 세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세들이 바닥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위에 근무하는 인부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부를 안전한 곳으로 물러서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지게차 면허를 가진 자가 지게차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해자 망 F이 세들 사이에서 그라인딩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물러서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게차를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지게차 포크로 철제 세들을 건드려 위 세들이 위 피해자에게 전도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급성호 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822호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1) 원고도 사업주로서 위 나.의 2항의 형사사건에서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자와 충돌 우려가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5. 12. 24. 14:50경 위 공사 작업장에서 피고에게 위 지게차를 조작하여 철제 세들(받침대)을 운반하게 하였다. 그 곳은 개당 약 2톤의 철제 세들이 여러 개 세워져 있고 위 세들을 지게차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현장으로서 철제 세들이 넘어지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세들이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위험 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지게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작업 순서 및 방법 등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운행하면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이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는 피고로 하여금 위 지게차로 철제 세들을 운반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가 지게차 포크로 철제 세들을 건드려 그 세들이 피해자 망 F에게 전도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피고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위 세들이 위 피해자를 향해 쓰러지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망 F의 상속인인 소외 G, H은 2016. 6. 15.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20894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7나57219 항소심에서 '원고는 G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12회 분할하여 2018. 1. 31.부터 2018. 12. 31.까지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씩 각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2018. 1. 31.부터 2018. 9. 1.까지 G에게 합계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7호증), 
  바. 한편, 피고는 2016.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7164호로 G, H을 위하여 합계 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