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의 보험금 편취
  ○ 피고는 2006. 9. 19.경 'D 내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명의로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은 후 같은 달 26. 경 위 병원에서 위암 의증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진단받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암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려 마음먹었다.
  ○ 피고는 위와 같이 암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2006. 9. 28.경 원고(변경 전 상호F 주식회사)와 사이에, 'G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다른 보험회사들과도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 후 피고는 2007. 1. 15.경 H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통해 위암 진단을 받은 뒤, 같은 달 31.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진행성 위암'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
  ○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07. 4. 2.경 4,860만 원, 2007. 4. 19.경 64만 원 합계 4,92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다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2,424,3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 피고에게 보험금을 편취당한 원고 등 다수 보험회사들의 진정 내지 고소로 2007년경 피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다.
  ○ 광주북부경찰서는 2013년경 피고의 소재를 확인하고, 피고를 수사한 후 검찰에 사기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2013. 6. 25. 원고에게 '귀사에서 2007년경 피고에 대해 보험사기로 접수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 소재 발견되어 조사한 바,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함'이라는 취지로 사건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갑제4호증).
  ○ 피고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에 대한 사기 혐의로 광주 지방법원 2013고단2987호로 기소되어 2013. 8. 21.경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3노193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11. 1.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3.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9,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