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청주시 청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외형복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선정자 E는 청주시 상당구 F건물,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E의 아들로서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를 함께 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 I은 2014. 1. 28.부터 2016. 3. 11.까지 H의 자동차 매매 사원으로 등록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가압류와 본안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4. 5.경 I과 사이에, 피고가 I에게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I이 피고의 자금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수리가 필요하면 I이 이를 수리하여 이를 판매한 다음 피고에게 판매수익금의 절반과 피고가 부담한 매입대금 및 수리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4. 9. 17.부터 2016. 4. 20.까지 I에게 15회에 걸쳐 합계 151,531,088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12. 9.경 I과 사이에, 피고가 I에게 피고의 처 J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XG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하고, I은 그 판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I에게 220만 원 상당의 위 그랜저 XG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2. 16. I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 상당의 피고의 아들 K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i40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I이 위 1)항과 같이 합계 151,531,088원 및 자동차를 교부받은 것과 관련하여 I을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I은 피해자인 피고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매입자금 및 자동차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6고단1266). I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2016. 11. 8.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다.
  3) 피고는 2016. 7. 14. 원고 등과 I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8632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한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본안소송 제기 다음날인 2016. 7. 15. 선정자 E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6카단50792호로 자동차가압류신청을 하여 2016. 7. 22. 인용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3) 선정자 E는 2016. 8. 1. 청주지방법원 2016카단50851호로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4) 본안소송 재판부는 2017. 6. 22. 피고의 예비적 청구 중 I에 대한 청구만 인용하고, 피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원고 등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이유의 요지는 와 같다.
  5) 가압류이의사건 재판부는 2017. 6. 26. ‘비록 본안소송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판결의 이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6) 피고는 본안소송 1심판결에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2017나1305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8. 2. 2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22333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6. 28.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본안소송 판결은 2018. 6. 29.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에게 각 33,42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