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08. 12.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 B 일원 701,890m²를 C일반산업단지로 지정받아 조성공사를 한 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산업단지에 포함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장부지 및 건물로 이용하여 'D'라는 상호로 타일제조업을 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C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1공구)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취득 및 이전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 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2. 1. 31. 수용의 개시일을 같은 해 3. 28. 로, 손실보상금을 2,970,921,130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자, 원고는 손실보상금 전액을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공탁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는 2012. 5. 10. 피고로, 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34억 원에 매수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 협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2억 원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손실보상 협의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2. 11. 10. 까지 공장을 이전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2. 10. 15. 피고에게 약정일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고, 시공사로부터 공사중단 통보 문서를 수령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3. 5. 3. 추가공사비 발생과 공기지연에 따른 손실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밝히며 집중호우나 태풍 등의 발생 시 피고 공장 주변에 조성된 법면부 토지의 유실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바. 원고가 2013. 5.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카합7호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을 받아 명도집행을 시도하자, 피고는 같은 해 6. 16. 자진하여 공장내 집기류를 반출하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6. 17. 명도집행이 완료되었다.
  사. 원고는 피고 공장의 이전지연으로 전체적인 하천구간과 공장 주변의 토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하천우회공사, 토사가적치, 운반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토공의 원만한 공사가 수행되지 못하여 연계후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전체 실행공정률이 예정 공정률에 미달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23,503,017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418,381,6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3. 부터 2015. 9. 24.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