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0. 4. 6. 대구 중구 C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78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 연월일 2020년 5월, 준공예정일 2021년 12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하면서, 공사대금 중 계약금 781,000,000원은 계약 후 지급하고, 기성금은 은행기성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20. 4. 6. 피고에게 78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무렵 원고로부터 수령할 계약금 중 4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이후 그 약정에 따라 4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이후 신축 예정 건물 부지에 있던 기존 건물에 대한 일부 철거작업을 시작하였으나, 피고가 공사자금 확보를 위해 원고 대신 진행해 주기로 했던 부동산 PF 대출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로 작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의 대표자인 D은 2020. 10. 26. 다른 공사현장 관련 범죄사실로 구속되었고, 피고 대표자의 구속 및 다른 여러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
  마. 이후 공사차질에 대한 원고의 항의를 받은 피고의 대표자인 D은 2020. 10. 30. 직원을 통하여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공사계약 해지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하 위 해지약정을 ‘이 사건 해지약정'이라 한다).
  
gist_of_claim.text: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사기를 원인으로 한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해지약정에 다른 원상회복을 구하나, 이는 양립 가능한 청구로서 이른바 부진정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7.부터 2021. 12. 2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