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3, 6 ~ 10, 67 ~ 7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임OO과 사이에, 위 임OO이 광주324너3163호 차량(이하 '이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행 중 일어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인수하고, 위 임OO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치료비를,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의 감소액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전남 함평군 해보면에 있는 월현저수지 앞 곡각로와 그 노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위 임OO은 2003. 3. 7. 21: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위 곡각로를 시속 70km로 전남 함평군 신광면 쪽에서 해보면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과다하게 조작하다가 이 사건 차량이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의 일부가 끊어진 구간(이하 '이 사건 절단부'라고 한다)을 통과하여 위 저수지에 빠지는 바람에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처인 소외 마OO과 아들인 소외 임△△으로 하여금 각 익사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고, 본인도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04. 6. 17.까지 망인들의 유일한 유족인 위 임OO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망 마00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 75,330,090원, 망 임△△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 31,234,950원, 위 임OO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비를 지출함에 따른 보험금 200,000원, 이 사건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에 따른 보험금 6,500,000원(9,500,000원을 지급한 후 잔존물 대위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의 매각대금 3,000,000원을 환수함), 합계 113,265,04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각 금액은 망인들 및 위 임OO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상당하고 적절한 금액이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67,959,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6,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7.부터 2007. 4. 25.까지는 연 5%, 2007. 4. 2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