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원고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2019. 1. 31. 피고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로 2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