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10. 4.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0. 4. 1.부터 2011. 4. 1.까지로 하여, 피고는 2011. 3. 30. C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1. 4. 1.부터 2012. 4. 1.까지로 하여 보험사고를 ‘피용자의 부정과 위조(Employee Dishonesty and Forgery)'로 한 금융종합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회사인 D는 사우디아라비아 E 지역에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발주하였고, C과 C이 99.9%의 지분을 가진 F 주식회사는 공동으로 위 공사 중 폴리카보네이트 시설 설치공사와 폴리에틸렌 플랜트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
  다. G는 C의 직원으로서 2006. 11.경부터 2012. 2. 9.경까지 F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각 공사현장의 자재를 보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각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에게 보고하거나 현장소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지 않고서 2010. 11. 하순경부터 2011. 9. 13.경까지 각 공사현장에서 전기케이블, 배관파이프 등 건설자재 합계 1,891,269,011원 상당을 횡령한 행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2012. 10. 12. 그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G를 징역 5년에 처한다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172)을 선고하였다. G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노352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모두 받아들이되, 그 형을 징역 3년 6월로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2. 2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G의 횡령으로 인한 보험금 전액을 C에게 일괄 지급하되, 원고가 해당 보험기간 중 G의 횡령액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추후에 피고에게 정산·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2. 31. 위 합의에 따라 보험금 1,773,062,632원을 C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14. 1. 28. 피고에게 해당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 부담부분 651,087,541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G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87023호로 보험금 전액 1,773,062,632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7. 8. 10. G가 횡령한 건설자재들이 C이나 F 주식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발주처인 D의 소유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359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9. 2. 13.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9다22213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6. 27.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확정판결'이라 한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651,087,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