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11. 26. 밀양시 C 외 65필지와 지상 건물에 대하여 전원 주택지 등 공동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는 ...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 사업의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원고와 공동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우선 3,000만 원을 2019. 11. 27.까지 대여금으로 지급하고 원고는 은행 대출금 2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피고는 동 지번에 공동 지분 등기자 D에게 대여금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다. 이에 피고는 D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일체를 피고가 지정한 법무사 사무소에 2019. 12. 6.까지 제공한다.
  단, 원고가 D 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취등록세, 법무사 비용 등 제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3. 피고는 현재 원고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동 부지 부동산 일부의 가압류(240,000,000원)에 대하여 ...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2019. 12. 27.까지 신청하여 해지한다. ...
  4. 원고는 피고가 동 부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부채 20억 원에 대한 이자는 합의이행각서일로부터 6개월2020. 5. 27.까지까지 대납하고, ... 또한 향후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진입 도로 부지 확보, 진입 도로사도 개설, 인. 허가 및 공사비용, 각종 용역비, 제경비 등 합의이행각서일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가 2분의 1씩 부담하여 진행한다.
  6. 동 부지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이익은 대출금 이자, 용역비, 진입도로 인허가 및 공사비, 제 경비, 제세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2분의 1씩 배당한다. 단, 합의이행각서일로부터 발생하는 경비 지출은 피고가 관리하고 원고와 협의하에 집행한다.
  7.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투자금 3,000만 원을 합의이행각서에 의하여 2019. 11. 27.자 지불하고, 4항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2개월 이상 연체 등 합의이행각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대여금 3,000만 원고과 귀(기) 지불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원고가 투자한 금액을 정산하여 되돌려 주고, 위 합의이행각서는 자동 파기한다.
  9. 피고가 동 부지 개발 사업을 위해 E회사과 용역계약서에서 착수금 지불하였으며, 이에 따른 용역 진행은 회사를 방문하여 협의한 후 전문업체(주)F 대표 G의 자문을 받아 진행관계를 원고와 피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2019. 11. 27.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11. 26. 대출금 이자 7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19. 12. 30.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D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2019. 11. 27. ㈜F과 사이에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F에게 위 계약에 따라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76,091,1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355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8. 25.부터 2021. 12.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지급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