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C와 함께 ‘진공펌프, 압축기 및 관련부속품에 대한 무역업, 제조 및 판매업, 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2018. 4. 19. 자 본금 5,000만 원, 원고(4,900주) 및 C(5,100주)를 공동 주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와 C는 2019. 1. 17.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후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원고는 2020. 2. 25.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현재 C가 피고 회사의 대표로 남아 있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을 위한 비용으로 2018. 3. 15. 4,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2018. 5. 10.부터 2018. 10. 24.까지 사이에 총 6,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으며, 피고 회사로부터 2018. 12. 10. 1,000만 원 및 2020. 3. 6. 2,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31.부터 2021. 1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