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C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D 소재 피고 소유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보장특별약관이 포함된 E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2009.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나. 2015. 1. 9. 이 사건 주택 앞마당에 쌓여 있던 폐지더미에 제3자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이 전손에 가까운 화재피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C으로부터 위임받은 그의 딸 F에게 2015. 3. 12. 위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같은 날 원고는 C으로부터 C이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위임받은 통지권한에 기하여 그 양수사실을 이 사건 2018. 6. 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