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 *구 **로 **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양기관인 A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는 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건강보험의 보험자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 제6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법상 건강보험사업의 주체는 보험자인 피고(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비용 지급, 징수금 부과 및 징수), 의료공급자인 요양기관(의약분업으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구분된 요양기관으로 법상 당연 지정되어 있다), 가입자(수급권자)인 국민의 3각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다. 보험급여 지급은,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평가원은 그 청구된 내용이 법 제41조 제2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위 규칙과 고시를 합하여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심사결과를 요양기관 및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 과거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의료기관이 진료·처방·조제까지 하였으므로 의료기관이 피고에게 약제비에 관한 요양급여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약제비 청구가 법령의 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및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법 제57조 제1항과 유사함)에 의하여 약제비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하였는데, 이는 위 규정들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청구한 의료기관'과 같았기 때문이다.
  마. 그런데 의약분업이 2000. 7.경부터 시행되어 요양급여 시행이 의료기관의 진료와 약국의 조제로 구분된 결과, 약제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당해 의료기관이 아니라 약국이 되었으나, 피고는 여전히 의약분업 이전과 같이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급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된다고 통보받은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9.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약국이 받은 약제비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그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했다.
  바. 이러한 피고의 약제비 징수조치에 대하여 의료기관들이 그 징수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약제비 징수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판결(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두6642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의 이유는 구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의 징수의무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고, 설령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을 함으로써 피고의 비용지출을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약제비 상당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약국 등 제3자이지 의료기관이 아니며,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과 관련하여 약국 등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스스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약국 등 보험급여를 받은 자 역시 구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의 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허위의 진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사.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 이후,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강행규정인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원외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행위로서 위법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위 처방전에 따라 약국 등에게 불필요한 약제비를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의료기관에 대한 위 불법행위에 기한 위 약제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지급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통보하고,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약제비 상당액을 전산으로 상계하여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종전에 구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으로 약제비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한 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직권취소하고 그로 인한 미지급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를 해당 원외처방전 발급에 따른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였다.
  아. 2003. 4. 1.부터 2013. 7. 31.까지 발생한 원고의 요양급여비용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요양급여비용채권 등'이라고 한다) 중 원고가 발급한 원외처방전이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난 것이라는 심사평가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수하거나 그 약제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여 차감한 금액은 2003. 4. 1.부터 2003. 9. 22.까지 43,494,310원(= 공단부담금 32,569,010원 + 10,925,300원), 2003. 9. 23.부터 2013. 7. 31.까지 933,711,450원(= 공단부담금 740,484,520원 + 본인부담금 193,226,930원), 합계 977,205,760원(= 공단부담금 773,053,530원 + 본인부담금 204,152,230원)이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995,457,6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41,323,834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0.부터 2014.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 3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