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04. 10. 15. 골프장운영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C씨 13세손 D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D의 다섯 아들 중 장남 E(F파), 차남 G(H파), 삼남 I(J파), 사남 K(L파), 오남 M(N파)의 후손들이 각 지파를 이루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양주시 O 외 그 인근 약 4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18홀 대중제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작성된 약정서 및 그 별첨 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09. 10. 29. 관할관청인 양주시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기하여 주민제안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 결정 등을 구하는 도시계획 입안 제안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양주시장은 2012. 9. 4. 원고 및 피고에게 2012. 9. 14.까지 '신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 결정을 위해서는 대상 토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80% 이상을 시행자가 확보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관련 서류(피고 소유의 토지일 경우 종중규약, 재산처분 또는 사용 규칙, 회의록, 참석자 서명부 등 종중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 등을 보완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위 보완통보에 따른 보완사항(이하 '이 사건 보완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않자 2012. 9. 18. 다시 이 사건 보완사항의 보완을 촉구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2. 9. 4.자 보완통보 및 2012. 9. 18.자 보완촉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양주시장은 2012.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보완사항의 미보완을 이유로 원고의 위 도시계획 입안 신청 관련 서류를 회송하였다.
  바.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게 '산소밀집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사업면적을 변경하고, 신규 약정서(안)은 총회결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14. 4. 2.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보완사항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여 이 사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나 이 사건 보완사항을 이행하면 이 사건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피고가 제기하는 산소밀집지역 문제 등은 피고의 서류제출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완사항에서 요구한 '종중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아. 피고는 2014. 4. 18. 원고에게 '2014. 4. 4. 대의원회에서 피고가 종중의 약정서 수정안을 거부한다면 이 사건 사업을 종결하기로 결의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7. 14. 피고에게 '사업면적은 종전 약정서와 같이 인허가 당국의 사업허가 면적대로 적용하고, 토지의 용도변경 후 실시계획 인가 시 종중과 협의하여 보존산소 등의 문제를 실시계획설계에 반영, 추진하며, 약정서 결의는 피고의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자. 한편, 이 사건 약정 당시의 피고 규약 및 재산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gist_of_claim.text: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5,1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5,1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3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109,398,0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