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15. B공사 중 건축공사('이 사건 B공사')를 공사대금 2억 7,080만 원, 착공일자 2015. 10. 19., 완료일자 2015. 12. 5., 하자보수 보증금률 10%, 지체상금률 3/1,000으로 정하여, 2015. 11. 9. C공사('이 사건 C공사')를 공사대금 1억 9,800만 원, 착공일자 2015. 11. 10., 완료일자 2015. 12. 15., 하자보수 보증금률 10%, 지체상금률 3/1,000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2015. 10. 27. 부터 2015. 12. 20. 까지 위 각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B공사는 인부와 자재를 투입하여 직접 진행하고, 이 사건 C공사는 D을 파견하여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 2015. 12. 24.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자재비 및 노무비를 원고가 직불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이 사건 직불동의')는 내용의 직불처리 동의 및 확약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떠, 이후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자재비 및 노무비를 원고가 직접 지급하였다(이 사건 B공사는 2016. 1. 15.경, 이 사건 C공사는 2016. 3.경 각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이 사건 B공사의 경우 B 측에서 2015. 12. 3. 천정 구조물이 시공도면과 달리 철골이 아닌 목재로 시공되는 등의 오시공과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재시공을 요청하여 이후 해당 재시공 공사(화장실, 욕실 천정 철거 후 재시공, 벽체 및 주방 타일 재시공, 전층 복도 천정 경량자재로 재시공 등, 별지 공사원가계산서 첨부 내역 참조)가 진행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능력과 경험이 없음에도 30년 넘게 건축 관련 일을 한 전문가라고 원고를 속여 공사대금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공사대금을 보관 중 6,100만 원을 유흥비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하고, 2015. 10. 16.부터 2015. 12. 5.까지 이 사건 B공사 현장에서 늑장 철거공사와 미진한 공사 실력으로 공사진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며 피고를 배임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관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6. 9.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90,6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