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검사는 수첩(아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거목록 28번, 사본만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수첩'이라 한다)을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 수첩의 기재 내용과 이에 일치하는 피해자들의 신고 내역 등으로 범행 일시와 피해자, 편취금액 등을 특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원고를 2014. 12. 2. 체포하고 같은 달 10. 구속 기소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786호, 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1심인 울산지방법원은 2015. 7. 9. '원고가 이 사건 수첩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필체 등과 이 사건 수첩의 필적의 동일성 여부를 법원의 감정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검사가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수첩 원본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증거조사 및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위 수첩 사본 등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다만 1심은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보석허가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노80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4. 14.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하게 증거를 취사선택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이 사건 수첩 원본을 제출함에 따라 이루어진 문서감정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수첩의 대부분 필적과 원고의 필적은 상이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N의 사무실에 합류하기 전에 N과 그 공범들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하 '이 사건 무죄판결'이라 한다)은 2017. 4.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7. 5. 26. 울산지방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2019. 2. 21. '원고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26,850,000원을 지급한다'는 형사보상결정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7코49), 위 결정은 2019. 3. 14. 확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형사보상금(이하 '이 사건 형사보상금'이라 한다)을 모두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8,833,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8,833,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2020. 1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