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D은 2021.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2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E과 피고인 D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E과 피고인 D은 2018. 3. 12. 20:31경 부산 금정구 일대에서 E은 F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D은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한 상태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I 운전의 J 말리부 차량이 우회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 부위로 위 말리부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그 후 E은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하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E과 피고인 D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E과 피고인 D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과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4. E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627,4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L의 공동범행 E과 피고인들은 L(기소유예)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E과 피고인들은 2018. 9. 10. 01:35경 부산 동래구 M 인근 도로에서, E은 N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L은 각각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C은 O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후 피고인 C은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일방통행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는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E, 피고인 A, 피고인 B과 L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E과 피고인들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E과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 E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791,9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3. E, 피고인 A, 피고인 C, Q, R과 S의 공동범행 E과 피고인들은 S(기소유예)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E과 피고인들은 2018. 10. 12. 00:43경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E은 V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Q, R은 각각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S는 W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후 S는 피해자 X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E과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E과 피고인들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E과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과 피고인들은 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E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9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436,7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4. E, 피고인 A, 피고인 C, Q와 Y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 Y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 Y은 2018. 12. 9. 22:20경 부산 동래구 Z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V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E, 피고인 C, 피고인 Q는 각각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Y은 AA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후 Y은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E,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Q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E, Y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피고인들과 E, Y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 Y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736,3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A, Q와 Y, AC, A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Q, Y, AC(기소유예), AD(기소유예)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019. 1. 21. 02:30경 부산 금정구 AE에 있는 AF 카페 앞 도로에서 Y은 W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Q와 AD, AC은 각각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A은 AG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Q와 Y, AD, AC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A과 Q, Y, AD, AC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피고인 A과 Y, AD, AC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Q, Y, AC,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 Y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345,8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