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대출브로커’인 B(2021. 9.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 선고)을 통해 ‘C이 중고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20.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 마치 2020. 5. 11.부터 세종시 D에 있는 ‘E’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E’ 대표 F 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컴퓨터로 작성한 다음 F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뒤, 그 무렵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는 한편, 3개월 분 건강보험료 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에 납부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C으로 하여금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C은 2020. 8. 29.경 부산 사상구 G 내에 있는 ‘H’ 중고차 매장에서 투싼 중고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해자 ㈜I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허위 내용이 담긴 위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1,200만 원의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 ‘E’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아무런 직업이 없는 상태임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3개월분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여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통해 허위의 재직정보를 피해자 ㈜I에 제공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대출금 명목으로 2020. 8. 29.경 12,000,000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10.경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의뢰자 53명으로부터 ‘작업대출’ 의뢰를 받고, 유령법인 명의로 대출의뢰자의 3개월분 건강보험료 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에 납부하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허위의 재직정보를 각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총 58회에 걸쳐 합계 549,700,000원을 각 대출의뢰자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대출의뢰자 및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마치 2020. 5. 11.부터 세종시 D에 있는 ‘E’라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16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영업소 명칭: E, 대표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도장을 날인하여 F 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그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3.경부터 202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각 회사 또는 그 대표자 명의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팩스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회사 또는 그 대표자 명의의 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에 팩스로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