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소위 ‘노래방도우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25. 00:0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인 D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0. 1. 25. 06:09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36살 남자(D)가 피고인을 진해구 E에 있는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2020. 1. 28.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노래방 손님(D)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모텔로 끌고 가서 성기를 피고인의 입과 음부에 삽입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노래방 손님(D)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강제로 모텔 쪽으로 끌고 가더니 휴대전화를 뺏어갔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모텔 안으로 함께 들어갔는데, 그 손님이 갑자기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고 하면서, 그 손님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의해 모텔에 강제로 끌려가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