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2020. 1. 23.경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인 2020. 1. 23. 11:30경 충청남도 F에 있는 G 식당에서 현직 D 공무원인 H, 전직 D 공무원인 I, J, K, L, M 등 6명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 D 재선거 예비후보자인 B을 오게 하여 B으로 하여금 식사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D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B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모임을 주선하고, 위 H 등 6명에게 시가 12,000원 상당의 갈비탕 6개 합계 7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D 재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B을 위한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20. 3.경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9. 12.경 “N”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는 조경업자 O에게 2020. 3. 7. 22:34경 “D후보 경선여론조사 전화 내일 3. 8.(일) 1차 - 10시~11시 2차 - 14시 3차 - 5시경”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3. 8. 17:53경 “받으신 분 성함?”이라는 확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O로부터 “P”라는 회신을 받고, ② 2020. 3. 6.경 셔터 제조업자 Q의 딸 R에게 C정당 권리당원 투표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였는지 확인하고, R로부터 “주사님 엄마한테는 문자 왔구요, 아빠는 내일 확인 해보신대요~”라는 회신을 받자, 위 R에게 “고마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3. 8. 14:24경 “D 후보 경선여론조사 전화 내일 3. 8.(일) 1차 - 10시~11시 2차 - 14시 3차 - 5시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③ 2020. 3. 7. 21:35경 D 전직 공무원인 L에게 “D 후보 경선여론조사 전화 내일 3. 8.(일) 1차 - 10시~11시 2차 - 14시 3차 - 5시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L으로부터 “알았어. 두 명은 했고”라는 회신을 받자, “받으신 분 성함?”이라는 확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④ 2020. 3. 9. 21:25경 ‘C정당 D 후보 B 승’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위 O, Q, L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리를 마련하여 식사를 제공했던 H, I, J, K, M을 포함한 지인 49명에게 발송하고, J으로부터 “이제부터 본선이네요 끝까지 승리를 기원합니다”라는 회신을 받고, K로부터 “축하 축하드립니다”라는 회신을 받고, S로부터 “C정당후보 B으로 정해진거야 축하해”라는 회신을 받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B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O, R, L,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H, I, M, J, L, K에 대한 각 문답서 1. K의 확인서 1. T의 전화확인서 및 녹취록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O와의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R와의 문자내역) 1. 디지털증거 등 분석결과보고서(붙임 1. 내지 4. 포함), 1. 23. 식사모임 관련 참석자 확인 사항,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보고서(A, I, M, J, L, K),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파일 6개(A, I, M, J, L, K) 1. 1. 23.(목) G 예약장부 사진, 1. 23.(목) G 영수증(재출력분), A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문자내역 사진 8부, 문자내역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