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5. 1.경부터 2020. 3.경까지 위 C에서 폐기물인 폐에어컨을 고철, 플라스틱, 압축기, 동 라디에이터, 구리 등으로 해체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