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북 김제시 G에서 소속 근로자 90명과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30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임시 및 일용 공급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북 전주시 완산구 H에 소재한 법인으로, 2016. 9. 29. 피고인 F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공급해왔다. 피고인 D은 피고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F 주식회사의 과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근로자 사망 재해 관련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2018. 6. 20. 10:05경 근로자인 피해자 I(23세)은 위 F 냉동창고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아이스크림 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해당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위험 등이 있고, 지게차 운전시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지게차에 끼이는 등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추락 등 예방대책과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 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고,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지게차의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크 등을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도록 하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는 등으로 근로자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았으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 원동기를 정지시키는 등 안전 조치를 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지게차 포크를 상승 시켜놓은상태로 지게차 상부에 올라가 제품을 정리하고 운전석으로 내려오는 과정 또는 다시 지게차 상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마스트 틸딩 레버를 건드려 마스트가 뒤로 기울며 피해자의 머리가 마스트 가로바와 헤드가드 부분에 끼임으로써 피해자가 2018. 6. 22. 07:58경 J병원에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1. 피고인 D 가.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18. 7. 9.경 위 F 주식회사 작업장에 있는 아이스크림 충진기 실린다 상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18. 7. 9.경 위 F 주식회사 공작실에서 사용 중인 탁상 연삭기 측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18. 7. 9.경 위 F 주식회사 공작실에 있는 고압가스용기에 대하여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