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 14:07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우체국에 방문하여 ‘2016. 4. 4. 50사단(구미시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는 취지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