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6. 16. 00:44경 인터넷 B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C’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D’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E)로 비트코인 0.1765BTC(한화 약 533,736원 상당)을 전송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판매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약 5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비트코인 2.963833BTC(한화 19,884,309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대마 약 181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 22:00경 화성시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