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시흥시 B, 지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 4. 12. 00:00경부터 2021. 5. 2. 24:00경까지 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21:41경 위 D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