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D 주식회사 및 피고인 주식회사 E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경주시 F에서 진행하는 ‘울산~포항 복선전철 G 궤도공사’를 총 공사금액 약 260억 원에 공동으로 도급받아(지분 각 50%, 40%, 10%) 2018. 5. 14.경부터 2021. 3. 14.경까지 시공하는 사업주들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 및 피해자 H(남, 61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A[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0. 10. 26.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면서, 피고인 B이 궤도부설장비인 ‘자갈정리기’를 운전하고 피해자는 이에 탑승하여 궤도 위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는 궤도부설장비를 이용한 작업에 있어, 안전벨트와 안전모의 착용 및 궤도주행 시 안전주행속도 등 작업방법과 안전조치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궤도부설장비를 운전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시에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궤도부설장비를 이용한 작업에 있어 안전벨트와 안전모의 착용 및 궤도주행 시 안전주행속도 등 작업방법과 안전조치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자갈정리기’를 궤도에서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적시에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궤도 전방에 정차해있던 다른 궤도부설장비인 ‘궤도안정기’의 후면부를 위 ‘자갈정리기’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안전모를 미착용한 피해자의 머리가 ‘자갈정리기’의 측면부에 설치되어 있던 핸드레일의 모서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1:51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해자인 근로자를 경추골절 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