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D에서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광어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H을 통하여 G주식회사로부터 마치 50,328,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의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29,759,610원 상당의 가공 계산서 29장을 발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