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에 따른 업무위탁을 받아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지급 및 임금청구권 대위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인 C 등 16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C 등 16명의 근로자들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2014. 11. 21.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합계 102,678,320원(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