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사문서위조 가. 2018.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8.경 서울 서초구 E빌딩 2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C과 사이에 C이 위 ‘F’ 관련 기술을 대금 1억원에 ‘B’에 이전하는 대가로 배정받을 ‘B’ 주식 중 8,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피고인이 C 대신 배정받기로 협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과 C은 위 ‘F’ 기술을 ‘B’에 양도한다. ‘B’은 피고인과 C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일억원(피고인 8,000만원, C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 의사록 말미의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나. 2018.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위 ‘F’ 관련 기술을 ‘B’에 이전하고 대금 1억원 상당의 ‘B’의 주식을 C이 배정받기로 하였을 뿐 C과 사이에 그 중 8,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피고인이 배정받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년 7월 10일 이사회에서 신주식 200,000주의 발행 결의에 의하여 주주배정을 하였고, 동년 7월 25일이 신주청약일인 바, 배정된 주식 199,998주 중에 84,715주가 인수되고(피고인 44,715주, C 40,000주), 잔여 115,283주가 인수포기 되었고, 단수주가 2주 발생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협의를 구하다. 또한 의장은 단수주를 포함하여 상기 주식 115,285주 전부에 대하여 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하기를 희망하므로 이에 대한 승인을 구하다. 이에 참석이사 전원은 이를 찬성하여 단수주 및 인수포기된 주식 총 115,285주 전부를 A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8,000만원 상당의 주식 16만주(주당 500원, 44,715주+115,285주)를 배정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 의사록 말미의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사회의 사록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2부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면서 위 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 I에게 마치 위 이사회 회의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C에게 “F 관련 기술을 ‘B’에 1억원에 이전하여 주면 ‘B’의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B’의 신주를 배정받는데 필요한 절차의 이행 전반을 일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기술 이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주식을 이전하는 대신 관련 절차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8,000만원 상당 주식은 자신에게, 2,000만원 상당은 피해자에게 배당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8,000만원 상당의 ‘B’ 신주 16만주를, 피해자에게는 2,000만원 상당의 ‘B’ 신주 4만주를 배정한 후 같은 달 26.경 8,000만원 상당의 ‘B’ 주식 16만주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