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0. 28. 10:23경 아산시 F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하에 ‘채권자란’에 ‘G은행 대표이사 H’, ‘채무자란’에 ‘I(○○○○○○-*******)’, ‘청구금액의 표시’란에 ‘금 50,0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2020. 10. 28.자 ㈜G 명의와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G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0. 10. 12.부터 위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문서인 G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납부증명서 등 총 8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52세)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J은행 K 대리이다.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드리고 있다. 3.7% 금리로 6,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J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카카오톡으로 받은 J은행 어플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정부지원자금 이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냐, 왜 다른 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신청 했냐, 금융법위반이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한 상태다. 당장 G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라.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이런 경우는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G은행에 있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G은행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항과 같이 위조한 50,000,000원 상당의 G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가지고 아산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G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G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0. 10. 6.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을기망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305,87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8, 9, 12~16, 18번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항과 같이 위조한 G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납부 증명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