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고, 피고 A은 ‘D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하 ‘이 사건 육성사업단’)의 단장, 피고 B은 육성사업단의 사무처장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지인으로 형식적으로 E직업전문학원의 부원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7.부터 2017. 12. 31.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 A을 수탁자로 하여 ‘D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계약에 따르면 피고 A은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자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한 경우 보조금의 환수조치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선임한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고 직원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체 책임을 부담한다(제14조). 다. 피고 B, C의 공동불법행위 1) 특화음식거리 기반조성사업 관련 피고 B, C은 2017. 3.경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특화음식거리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피고 C이 ‘E직업전문학원’ 명의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계약내용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E 직업전문학원’이 계약기간 내 계약 내용대로 실제 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여 2017. 3. 31.경 원고로부터 보조금 9,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 B, C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9,190만 원을 편취하였고, 원고는 그 중 국고보조금 4,59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원고가 교부한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50%, 지방부담금 50% 각 비율로 충당되는바 원고의 손해액은 지방부담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에 해당된다, 이하 같다). 2) 디자인 거리조성 및 경관조경 설치사업 관련 피고 B, C은 2017. 3. 하순 마찬가지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디자인 거리조성 및 경관조경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피고 C이 ㈜F명의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사업 진행 중 실제 계약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계약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F가 계약기간 내 계약 내용대로 실제 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여 2017. 3. 22. 원고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7. 3. 31. 완료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 B, C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원고는 그 중 국고보조금 8,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라. 피고 A, B의 공동불법행위 1) 시제품개발 용역사업 관련 피고 A, B은 2017. 2. 초순 G이 운영하는 ‘H’ 명의로 시제품개발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다음, 사실은 시제품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계획대로 진행한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2017. 2. 28. G 명의의 계좌로 1,19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 A, B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194만 원을 편취하였고, 원고는 그 중 국고보조금 597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2) 2017년도 선진시장 견학사업 관련 피고 A, B은 2017. 6. 15.경 ‘2017년도 D시장 선진시장 견학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육성사업단의 운영지침에 위배하여 사실은 사업단장인 피고 A이 견학사업을 직접 진행하였음에도 이를 I이 운영하는 ‘J’ 여행사가 진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뒤 I의 계좌로 78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 A, B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786만 원을 편취하였고, 원고는 그 중 국고보조금 393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마.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2019. 7. 10.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937 사건에서 피고 A은 징역 4월 집행 유예 1년, 피고 B은 징역 6월, 피고 C은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고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형사재판 진행 도중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 A은 2019. 6. 21.경 1,000만 원, 피고 B은 2019. 8. 23.경 1,100만 원, 피고 C은 2019. 9. 20.경 403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