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2. 22:5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청주세무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옥산으로 가자’고 하여같은 날 23:05경 옥산에 도착하였음에도 하차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청주흥덕경찰서 C 파출소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음에도 같은 날 23:25경까지 택시비 지불을 거부하고 위 택시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는 행위를 반복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2. 23:2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택시비 지불 및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