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9. 08:45경 이 사건 보수공사 현장의 H동 5-6라인 옥탑 지붕에서, B가 채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I(남, 25세)으로 하여금 지붕 아스팔트 슁글(아스팔트와 모래를 섬유에 접착하여 만든 지붕 마감재)에 방수액을 도포 후 섬유시트를 붙이고 그 시트 위에 방수재를 여러 번 도포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수공사를 하게 하였다. 당시 그 옥탑 지붕은 표면에서부터 약 57m 높이로 약 30도의 경사가 있었으며 5.7mX3.3m의 넓이로 협소한데다 방수재가 미끄러워 추락할 위험이 매우 큰 곳이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적합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점검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경사가 있는 높은 옥탑 지붕 위에서 방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작업을 위한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지붕 최상단 부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옥탑 지붕에 따로 안전대 부착설비가 없었고, 피뢰침 기둥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부분에도 방수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뢰침 기둥이 적합한 안전대 부착설비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한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옥탑 지붕 위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방수액 도포 작업 등을 하던 중 미끄러져 약 57m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를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9. 08:45경 이 사건 보수공사 현장의 H동 5-6라인 옥탑 지붕에서, 피고인이 채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I(남, 25세)으로 하여금 지붕 아스팔트 슁글(아스팔트와 모래를 섬유에 접착하여 만든 지붕마감재)에 방수액을 도포 후 섬유시트를 붙이고 그 시트 위에 방수재를 여러 번 도포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수공사를 하게 하였다. 당시 그 옥탑 지붕은 표면에서부터 약 57m 높이로 약 30도의 경사가 있었으며 5.7mX3.3m의 넓이로 협소한데다 방수재가 미끄러워 추락할 위험이 매우 큰 곳이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적합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경사가 있는 높은 옥탑 지붕 위에서 방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작업을 위한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지붕 최상단 부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전대와 안전모 착용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적합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옥탑 지붕 위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방수액 도포 작업 등을 하던 중 미끄러져 약 57m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를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