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648』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7. 8.경까지 순천 B여자고등학교(이하 ‘B여고’라고 한다)에서 소프트볼팀 감독으로, 2017. 9. 1.경부터 위 B여고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위 B여고 소프트볼 선수인 피해자 C을 지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 19:30경 위 B여고 운동장에서 피해자(여, 16세)가 운동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소프트볼 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 17:00경 위 B여고 소프트볼 선수 기숙사 2층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하기 싫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4. 11. 23:00경 위 B여고 소프트볼 선수 기숙사 2층에서 전남 강진에서 열렸던 소프트볼 대회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A4 용지에 피해자가 대회에서 잘못한 점을 작성하고 그 A4 용지를 먹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A4 용지를 먹게 하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9:30경 위 B여고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훈련 중 공을 피한다는 이유로 통상의 훈련과 달리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소프트볼 방망이로 공을 세게 쳐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정강이 등 온몸을 맞추는 방법으로 수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7. 3. 초순 16:00경 위 B여고 실내연습장 관람실 내에서 피해자(여, 17세)가 과거에 다쳤던 중지골의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7. 6. 16:30경 위 B여고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훈련 중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소프트볼 방망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하퇴부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9. 초순 17:00경 위 B여고 실내연습장에서, 위 B여고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소프트볼팀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후배 선수들이 왔음에도 관람실에서 쉬고 있던 피고인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후배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수치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실내연습장 밖에서 키우던 개집 옆에 가서 개와 같이 짖으라고 하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744』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7. 8.경까지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B여자고등학교(이하 ‘B여고’라고 한다)에서 소프트볼팀 감독으로, 2017. 9. 1.경부터 위 B여고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위 B여고 소프트볼 선수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를 지도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말경 위 B여자고등학교 소프트볼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자(여, 당시 13세)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공을 던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쪼다새끼야, 붕어대가리야, 이 정도 밖에 못 하냐”라고 말하면서 소프트볼 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3.경 위 B여자고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자(사건 당시 15세)가 공을 잘 던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짤래 새끼냐, 장애인이냐”라고 말하면서 소프트볼 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5.경 위 B여자고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자(사건 당시 15세)가 스윙을 알려준 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걸 몇 번을 가르쳐주는데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나무망치(글러브 길들이는 나무로 된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툭툭 치고, 피해자가 다시 제대로 하지 못하자 “그것도 못하냐, 똑바로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나무망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스윙을 제대로 못하자 나무망치로 피해자의 주변에서 세게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5.경 위 B여자고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자(사건 당시 15세)가 스윙 자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무망치로 피해자의 팔을 툭 치며 밀고, 피해자가 다시 제대로 하지 못하자 타격자세를 잡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타격자세를 잡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4.~5.경 위 B여자고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자(사건 당시 15세)가 스윙을 제대로 못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말 오후경 위 B여자고등학교 연습장에서, 피해자(사건 당시 15세)가 배팅하는 연습을 보고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쪼다 년, 그것도 못 하냐”고 말하면서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무릎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8.경 위 B여자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사건 당시 16세)가 운동을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