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1. 10: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D은행 모바일 영업부 E 대리이다, 서민햇살대출 3,600만원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F 직원이다,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의 계약 위반이다, 오늘 대출이 나오기로 했던 D은행의 대출금 3,600만원의 지급이 정지되었으니 기존에 사용하던 F 대출 잔금 12,152,000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2. 13:20경 현금 12,152,000원을 준비하여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앞으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152,000원을 교부받는 등 2020. 7. 22.경부터 2020.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3,97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3,972,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로 된 상환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고객에게 교부할 상환증명서를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피씨(PC)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납입증명서’, ‘성명: C’, ‘대출입금금액: 12,152,000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6월 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출력하여 F 명의로 된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등 2020. 7. 22.경부터 2020.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로 된 증명서를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4, 8∼13, 15∼17, 19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로 된 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1.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중순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계약을 위반했다, L은행에서 지급되는 원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 제재로 불이익이 있고 대출이 안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 금액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1. 14:30경 서울 노원구 중계로18길 13 공영주차장 앞 노상으로 현금 40,7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로 가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700,000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1. 14:30경 서울 노원구 중계로18길 13 공영주차장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문방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대출완납증명서’, ‘채권자 J은행’, ‘채무자 I’, ‘상환 금액 일금 사천칠십만원정(￦ 40,700,000원)’,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납입함으로써 채권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J은행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