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는 2019. 12. 1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소16575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소장이 2020. 3. 8.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이 법원은 2020. 5. 7.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5.부터 2020.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2020. 5. 14. 위 판결을 송달받고도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