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기계부품 절단 및 폐엔진 파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지정폐기물의 보관의 경우,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관 창고에 보관하여야하고,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보관가능 용량·취급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1. 11.경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법적 기준에 맞는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고 지정폐기물인 폐유(액상·고상)를 보관하였으며, 보관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경영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