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분양회사 총괄 이사로서 2020. 2.경 D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및 등기 업무, 입주 관련 업무, 건물 전기설비 토목공사의 인허가 사항 업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위 E F-G호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및 전기 공사를 하기 위해 주택단지 입주자대표 회장인 피해자 H에게 공사를 위해 차단기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유권 분쟁 지역임을 이유로 거절하자 강제로 출입문 차단기를 해제하고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3. 11.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12:59경 위 E 정문에 설치된 출입 차단기 차단봉을 드라이버로 강제로 해체하여 그 봉을 갓길에 옮겨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2. 2021. 3. 19.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07:56경 위 E 정문에 설치된 출입 차단기 차단봉을 드라이버로 강제로 해체하여 그 봉을 갓길에 옮겨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