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무소속 B의회 의원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 지역구에 출마하여 낙선한 D의 선거운동원이었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5. 10:57경 전북 E에 있는 F 앞에서 약 150명의 청중들이 있는 가운데 D 후보자를 지지하고자 연설대담차량 연단에 올라 “G정당의 H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안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략)... 그리고 이번 G정당 총선에서도 자기당 출신인 I출신의 J 의원과 K 의원을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관위에 고소하여 현재 검찰에 기소돼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고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G정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일 못하는 H 후보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이라고 연설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정당 경선 관련 B의원 K과 J의 대리투표에 대해서는 그 권리당원 국○○의 아들 L가 B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이었고, H 후보나 H 후보측이 고발하거나 고소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