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B병원의 브로커인 C으로부터 병원에서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 수속만 해 놓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30. B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경추통, 경부’라는 병명으로 20일간 입원하였다는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입원치료비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경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입원 의료비 명목으로 1,802,875원을 교부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합계 3,002,87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10. B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사지의 통증, 무릎관절’이라는 병명으로 21일간 입원하였다는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입원치료비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입원 의료비 명목으로 2,013,909원을 교부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4, 5, 6 기재와 같이 합계 3,273,9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6,276,784원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