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와 2014. 11. 17.경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 의창구 D건물, 사업자 상호를 ‘E’, 종목은 ‘건설업/인테리어 공사’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2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G, H, I, J, K, L, 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합계 400,000,000원, G에 합계 100,000,000원, H에 합계 80,000,000, I에 합계 60,000,000원, J에 합계 20,000,000원, K에 10,000,000원, L에 10,000,000원, M에 7,000,000 등 총 8개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68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