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 C의 양식장 운영 1) 피고 C은 2001. 6. 19. 포천시 H 전 2,975㎡를 아들인 피고 A 명의로 매수하여 2002. 1. 12. 그 지목을 ‘양어장’으로 변경하는 농지전용신고를 한 후, 양어장시설공사를 하여 2002. 12. 17. 피고 A 명의로 내수면어업신고를 하고 I양어장(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 D은 피고 C의 제수로서 피고 C이 이 사건 양어장을 운영하는 데 돈을 투자하였다. 2) 피고 C은 양어장 운영 초기에는 참게, 자라 등을 양식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2004년경부터 인근의 양식업자인 피고 E으로부터 철갑상어를 분양받아 철갑상어 양식을 시작하였다. 나. J 홍수조절댐 건설사업의 추진경위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0. 20. 건설교통부고시 K로 포천시부터 연천군 일대 15,551,267㎡의 구역을 사업시행지로 정하여 높이 83.8㎡, 길이 694m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을 건설하는 내용의 J 홍수조절댐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기본계획을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양어장의 소재지는 이 사건 사업의 수몰지역 내에 편입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경위는 아래와 같다. - 1999. 12. 10. 피고의 J다목적댐 기본설계 착수 - 2001년 7월경 J다목적댐 기본계획(안) 작성 - 2001년 8월경부터 10월경까지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일대 주민설명회 개최 - 2001. 10. 9.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 2001. 12. 11. J댐 주민토론회 개최 - 2002. 3. 31. 건설교통부 L수계 수해방지종합대책 확정 - 2003년 8월 J다목적댐 기본계획고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 완료하였으나,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반대로 J다목적댐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고시 무산 - 2005. 5. 23. 감사원 감사결과 홍수조절효과 추산 잘못, 제방설치안 비용 과다산정 등의 문제점 지적되어 건설교통부에 사업 재검토 권고 - 2005. 8. 24. 국무총리실 ‘L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 2006. 8. 22. 홍수조절댐 및 천변저류지 건설 결정 - 2006. 10. 27.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L유역 홍수대책추진계획(안) 결정 - 2006. 12. 20. 사업 기본계획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K,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 다. 피고 B, C, F의 만남과 위임계약 체결 등 1) 이 사건 사업시행대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 3.경부터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한 토지 및 물건 기본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 E이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피고 C에게 피고 B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 B은 당시 피고 C에게 “철갑상어와 관련하여 전문가인 내가 도와주면 손실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자신이 과거 철갑상어 관련 민사 소송을 위임하였던 변호사인 피고 F을 소개해 주었다. 2) 피고 C은 2008. 12. 22. 피고 F에게 이 사건 양어장의 수몰로 인한 손실보상금 협의 등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용역조사의 시행 1)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 6. 22.경 보상협의를 위하여 주식회사 M 등 3개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양어장에 관한 영업손실보상평가를 의뢰하였다. 2)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2009. 12. 24. 한국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아, 2010. 4. 2.경 N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이 사건 양어장의 이전에 따른 휴업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해 ‘J 홍수조절용 댐 건설에 따른 철갑상어 양식장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조사’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N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는 위 대학의 교수인 피고 G을 책임연구원으로 지정하였다. 3) 한편, 피고 G은 2000년경 전남 장흥에서 댐 건설 관련 손실보상금 산출용역을 수행하였는데 당시 피고 E을 알게 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각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조사를 의뢰받기 전인 2009. 6.경 피고 E과 함께 찾아온 피고 C, F로부터 이 사건 양어장에 관한 영업손실보상 용역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 G은 2009. 8. 5. 피고 C 등과 사이에 4,00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양어장 폐업보상액 산정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N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도 2009. 8. 17. 피고 C 등과 양어장폐업 보상액 산정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G은 2010. 2.경 이 사건 용역조사에 착수하였다. 마. 채란 시연 및 허위 서류 제출 1)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각 감정평가법인, 피고 G에게 철갑상어 생산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채란 시연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경 O 양어장의 직원인 P, Q, R과 이 사건 양어장이 소재한 포천으로 가서 채란 작업을 준비하였다. 2) 피고 B은 피고 C, F에게 “채란 시연을 하려면 알이 더 잘 나오는 O 양어장의 철갑상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 B, C은 2010. 1.경 피고 B이 O 양어장에서 이 사건 양어장으로 가져온 철갑상어로 철갑상어 알 채란 시연을 하기로 공모하고, 이 사건 용역조사가 계속 중이던 2010. 4. 초순경 O 양어장에서 가져온 철갑상어를 이용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보상팀 직원,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들, 피고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철갑상어 채란 시연을 하였다. 3) 한편, 한국수자원공사, 각 감정평가법인, 피고 G은 2010. 6. 25.경 피고 G이 제출한 용역조사보고서 초안에 관한 검토회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 G은 2010. 6. 30.경 1차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1차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2010. 7. 2.부터 2010. 7. 19.까지 3차례에 걸쳐 검토회의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검토회의’라 한다). 4) 위와 같은 용역조사보고서에 관한 검토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양어장은 최근 3년간의 캐비어를 판매한 이력이 존재하지 않아 일실 영업이익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피고 G은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한 2010. 3. ~ 5.경 용역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양어장에 있는 철갑상어 알을 채란한 후 이를 캐비어로 만들어 피고 B에게 위탁해 판매한 내역이 있으며,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양어장에 관한 영업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피고 G에게 이 사건 양어장의 위탁판매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확인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5) 이에 피고 G은 피고 C, F에게 철갑상어 알을 피고 B에게 위탁하여 판매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피고 B은 2010. 6. 초순경 피고 F로부터 이 사건 양어장의 철갑상어 채란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2010년 이 사건 양어장의 실제 생산 캐비어량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2010. 6. 7. 피고 F에게 ‘2010년도 포천채란통계’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 사건 양어장에서 2,003.5kg의 캐비어를 생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캐비어 생산 통계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피고 F은 2010. 7. 초순경 피고 B이 보낸 위 허위 캐비어 생산 통계표를 토대로 피고 C의 ‘2010년도 캐비어 생산량 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고 B의 승낙을 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 B의 도장을 위 확인서의 서명란에 날인하였다. 6) 또한 피고 F은 이 사건 양어장에서 양식하는 철갑상어에 대하여 마치 피고 B 운영의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에 철갑상어 캐비어 생산 및 판매업무를 위탁한 것처럼 2010. 7. 초순경 ‘상품 생산 및 판매업무 위탁계약서’ 2부를 계약 체결일을 각각 2010. 3. 1.로 소급하여 작성한 뒤 그 무렵 피고 B의 승낙을 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 B의 도장을 위 계약서의 서명란에 날인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양어장에서 위 ‘상품 생산 및 판매업무 위탁계약서’에 자신들의 도장을 찍었다. 그 후 피고 F은 2010. 7. 초순경 이 사건 양어장의 철갑상어 캐비어 영업실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 B으로부터 받은 S 발행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함께 위 ‘2010년도 캐비어 생산량 확인서’ 2부, ‘상품생산 및 판매업무위탁계약서’ 2부를 피고 G에게 송부하였고, 위 확인서 및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모르는 피고 G은 이를 이 사건 양어장의 캐비어 영업실적을 소명하는 자료로 각 감정평가법인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하였다. 바. 이 사건 용역보고서의 제출과 감정평가 및 보상금의 지급 1) 피고 G은 2010. 10. 30.경 이 사건 용역조사를 종료하고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라는 제목의 최종 용역보고서(이하 ‘이 사건 용역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적용하여 피고 C 운영의 이 사건 양어장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액을 산정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각 감정평가법인도 이 사건 용역보고서에서 취한 방법이 타당함을 전제로 보상금액을 결정하였다.  위 산식에 의하면,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의 구체적 항목 중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3개월분)’과 ‘캐비어 감손액’은 ‘평균 연간 캐비어 생산량’에 기초하여 산정되고, ‘평균 연간 캐비어 생산량’은 ‘채란율’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다. 여기서 ‘채란율’이란 철갑상어의 체중 대비 채란량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용역보고서에는 ‘채란율’은 이 사건 양어장에서 표본조사를 통하여 실제 채란을 한 후 그 중량을 체중과 비교하여 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용역보고서에서는 이 사건 양어장의 경우 2009년도까지는 캐비어 생산·판매 내역이 존재하지 않지만, 2010년도부터 캐비어를 생산하여 판매한 내역이 있으므로 이러한 2010년도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영업이익을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당시 피고 G은 캐비어 종묘구입 경위, 캐비어 생산 및 판매경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았고, 채란실험자로부터 채란량이 부풀려진 채란실험결과를 받아 2010. 6. 30.경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가 2010. 10. 30. 최종보고서에는 문제가 된 체중대비 캐비어 생산량 비율 실측결과표를 삭제하였다. 3) M은 2010. 12. 22. 한국수자원공사 L 건설단장에 이 사건 양어장의 영업손실보상평가액 근거자료를 회신하였다. 4) 이 사건 양어장의 영업손실평가를 맡은 각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아래 표와 같이 영업손실금을 감정평가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각 감정평가를 기초로 아래 표와 같이 손실보상금을 정하였다(단위 원).  5) 피고 C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1. 1. 21.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한 손실보상금 3,027,817,230원을 A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중 영업이익 3개월 손실액, 캐비어 감손액은 1,448,376,000원이다. 사.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 및 불기소결정 등 1) 피고 B, C, F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피고 D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법원은 2017. 10. 26. 피고 B, C, F에 대한 영업실적 관련 기망행위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 B이 2010. 4. 초순경 철갑상어 알 채란 시연을 할 때 사용한 철갑상어는 이 사건 양어장의 철갑상어가 아니라 피고 B이 O 양어장에서 채란을 위해 가져온 철갑상어이고, 이 사건 양어장에서 실제로 채란된 철갑상어 알의 총량은 약 200㎏에 불과하여 위 ‘2010년도 캐비어 생산량 확인서‘에는 허위의 생산량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 C은 피고 B이 운영하는 S와 캐비어 생산 및 판매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양어장이 아니라 피고 B의 O 양어장에서 생산된 캐비어에 관한 판매실적 자료로, 이 사건 양어장의 캐비어 판매실적 자료가 아니었음에도, 피고 B, C, F은 공모하여 허위의 채란 시연을 하고, 허위로 작성한 S 발행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2010년도 캐비어 생산량 확인서‘, ’상품생산 및 판매업무위탁계약서‘를 피고 G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0년도에 S에 위탁하여 이 사건 양어장의 철갑상어로부터 캐비어를 생산한 후 이를 판매한 영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피고 G, 각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용역조사와 감정평가를 받았다. 이 사건 용역조사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피고인 C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1. 1. 21.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3,027,817,230원을 피고 A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 B, C, F은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양어장에 관한 손실보상금 중 영업이익(3개월) 손실액, 캐비어 감손액의 합계액인 1,448,376,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 B, F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한 개체 수 기망행위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 C은 이 사건 고시일인 2006. 12. 20. 이후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상물건인 철갑상어를 추가로 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3.경부터 2010. 3.경까지 합계 12,953마리의 철갑상어를 이 사건 양식장에 반입한 뒤, 마치 위와 같이 반입한 철갑상어가 이 사건 고시일 전에 반입된 것처럼 피고 G, 각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용역조사와 감정평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양식장에 관한 손실보상금 중 영업이익(3개월), 손실액, 캐비어 감손액, 재고 철갑상어 폐사손실액의 합계액인 2,171,09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구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철갑상어의 개체 수는 협의성립 또는 재결 당시의 영업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사업인정고시 후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영업의 도구 또는 목적물이 되는 물건의 반입은 허용되나, 그 물건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오로지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영업손실보상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① 피고 C은 J댐 건설 여부가 확정되기 전부터 이 사건 양어장의 부지를 마련하고 양식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양식업을 시작하였고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J댐 건설이 무산되는 등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양식업을 계속 유지해 온 점, ② 이 사건 고시일부터 이 사건 용역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점, ③ 이 사건 용역조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철갑상어성어가 일회적으로 대량으로 반입되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철갑상어가 반입된 점, ④ 반입된 철갑상어도 주로 치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검사는 이 사건 고시일 후에 피고 C이 철갑상어를 구입한 내역에 기초하여 추가 반입 개체 수를 확정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 C, D은 반입 후 대량으로 폐사하였거나 양식하던 철갑상어를 반출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일부 인정되므로, 검사가 전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일 후에 구입한 개체 수 전부가 이 사건 용역조사 당시 잔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⑥ 나아가 이 사건 용역조사 당시 이 사건 양어장에서 양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철갑상어 개체가 이 사건 고시일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고시일 이후 반입된 것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나 기준을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고시일 이후의 추가 반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오로지 손실보상만을 노리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고시일 후에 추가 반입된 철갑상어 전부가 보상대상인 철갑상어에 포함되어 이 사건 용역조사 및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 D에 대한 “피고 D은 피고 C과 이 사건 양식장 운영을 동업하면서 피고 C이 보상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시일 이후 이 사건 양어장에 철갑상어를 반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한 구입대금을 지급하여 피고 C의 손실보상금 편취행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위와 같이 피고 C이 이 사건 고시일 이후 철갑상어를 추가로 반입하여 철갑상어 개체 수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방조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철갑상어의 구입자금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 F과 공모하여 허위의 캐비어 생산․판매 실적을 작출하였다는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직접․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D에게 위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피고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거나 피고 D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16). 2) 이에 대하여 피고 B, C, F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12. 6.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노3416), 이에 대하여 피고 B, F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4. 23.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20254). 3) 한편, 피고 A, E은 “피고 B, C, F, D 및 P과 공모하여 허위의 캐비어 판매실적 서류를 제공하여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1. 1. 21.경 이 사건 양어장 관련 보상금 약 2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각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4) 피고 G은 “이 사건 용역조사 전 피고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양어장의 영업실적을 인정하여 손실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용역조사와 별도의 부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조사하거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 B, C, F로부터 받은 허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용역조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피고 C에게 21억 원의 부정한 영업손실보상금을 교부하게 하였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배임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각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