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 U은 2020.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V, W은 2021.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Z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Z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30. 9:2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부평 IC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T는 AA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Z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AB이 운전하는 AC 모닝 승용차가 위 도로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T는 4차선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과 Z는 같은 날 피해자 AD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12,136,110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A, AE, AF, A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4. 3.경 자신 명의의 AH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X 명의로 이전하여 피고인 X이 위 차량으로 보험접수를 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 X은 피고인 Y, AE, AF, AG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및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7. 20:24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부평 IC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X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Y, AE, AF, AG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AI이 운전하는 AJ 티볼리 승용차가 위 도로 3차선에서 4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X은 4차선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같은 날 피해자 AK, 피해자 AD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9,284,270원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