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 B은 (차량번호 2 생략) 25.5톤 덤프트럭, C는 (차량번호 3 생략) 25.5톤 덤프트럭, D은 (차량번호 4 생략)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기사이다.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20. 7. 18. 16:00~21:00경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자신들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에 사업장폐기물인 폐토사 약 150톤을 상차한 다음 경북 고령군 F, G에 있는 나대지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