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분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8. 19.경까지 폐기물 처분시설이 아닌 경북 성주군 B 및 C 토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D 소재 ‘E’ 식당에서 발생한 돼지 껍질 및 유지 등 축산물가공잔재물 폐기물 약 610kg을 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