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청도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 1992. 2. 경 문화관광부로부터 경북 청도군 C 일대 57,400㎡ 지상에 D을 조성하는 사업(예산 규모 9,681,000,000원,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아 이을 수행하는 자이다. 2) 원고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1999. 8. 14. 위 청도군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민간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공사를 수행하던 중 피고에게 민간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양도한 자이고, 피고는 D의 운영을 위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E에 의하여 2000. 1. 27. 설립된 법인(설립 당시 상호는 F 주식회사였고, 2011. 3. 31. G 주식회사로, 2002. 12. 2.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으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를 양수한 자이다. 나. 원고의 사업시행자 지위 취득 및 양도 경위 1) 청도군은 1999. 11. 19. 경상북도에 이 사건 사업의 총사업비를 9,681,000,000원에서 62,000,000,000원으로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가 반려 되자, 원고와 2000. 6. 13.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본 사업의 총 민간사업비[총 사업비에서 D 조성사업으로 승인(변경승인 포함)된 사업비 중 청도군이 보조하는 사업비를 제외한 민간사업시행자가 투자하는 금액]는 2000. 6. 현재 7,741,000,000원으로 하고, 총 민간사업비 중 부속시설 사업비, 조사비, 설계비(시행 중의 변경설계비 포함), 공사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부대비(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비 포함) 등은 준공시점에 합당한 방법으로 정산한다(제9조). ② 순공사비[본 사업 중 D 조성사업으로 승인(변경승인 포함)된 공사비]는 9,681,000,000원으로 하되, 순공사비는 피고 청도군이 보조금 65%(국비 50%, 도비 15%), 민간사업시행자가 35%(3,388,350,000원)를 부담하여 충당하고, 청도군수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및 민간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시 그로 인한 증액사업비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금을 공동 노력으로 지원받되,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시는 민간사업시행자가 증액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며, 민간사업시행자는 민간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순공사비를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피고 청도군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제13조). 2) 원고와 피고는 2001. 11. 25. 이 사건 사업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이하 ‘1차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기투입비용 6,012,193,702원과 사업권 양수금 380,000,0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합한 7,031,413,072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3) 1차 양도계약에 대하여 내부자 사이의 부당거래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원고와 피고는 2002. 7. 18.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운영권 및 기투입 금액을 포함한 계약금으로 10,6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본 변경계약서 체결일을 기준으로 기정산한 금액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향후 본 사업운영권과 관련하여 원고의 명의로 실시협약상의 민간사업시행자로 피고 청도군에 납입할 제반 금액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1차 양도계약을 변경하는 사업권양도양수변경계약(이하 ‘2차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H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3. 3. 5. 사업권 양도양수 및 I발매위탁계약(이하 ‘3차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① 원고와 피고는 본 사업운영권에 대한 양도양수 및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감정평가서를 참조하여 그 대금을 계약금은 10,600,000,000원으로 하고, 위탁수수료로 I발매총액의 1.084%를 무상사용기간(연장기간 포함)까지 매년 지급하며, 원고가 청도군에 납입하는 제반 모든 금액을 피고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다(제5조 제1항). ②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600,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본 계약일을 기준으로 기정산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잔금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건 사업으로 청도군에 납입 및 사용되는 제반 모든 금액(군비분담금, 토지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비용)을 피고가 전액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사업권양도양수의 조건으로 D 및 피고가 시행하는 모든 부대사업권의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갖는다. 단, 피고는 D을 제외한 피고가 시행하는 공사금액은 정부의 표준적산단가로 산정한 설계금액의 87% 금액으로 원고에게 도급계약한다(제5조 제2항). ③ 본 계약의 효력발생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2001. 11. 25. 체결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2002. 7. 18. 체결한 사업권양도양수변경계약서는 효력을 소멸한다(제15조). 다. 당사자 사이의 급부내역 1) 군비부담금 가) 피고는 원고와의 1차 내지 3차 양도계약에 따라 2001. 11. 26. 이후 청도군에 납입되어야 할 군비부담금으로 원고에게 2002. 6. 24. 3,012,641,100원, 2002. 11. 11. 1,378,146,200원, 2002. 11. 15. 50,000,000원, 2002. 11. 15. 200,000,000원, 2002. 12. 30. 5,756,000,000원, 2002. 12. 31. 143,958,981원, 2003. 1. 9. 220,000,000원, 2003. 1. 15. 200,000,000원, 2003. 7. 9. 1,785,040,000원 합계 12,745,786,281원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0. 2. 23.부터 2004. 1. 16.까지 청도군에게 10,611,967,230원(위 금액에는 원고가 청도군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기성금에 대하여 청도군에 상계요청을 하여 청도군이 2002. 11. 15.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한 1,734,462,530원 및 그 외 원고가 2002. 5. 8.부터 2003. 9. 2. 사이에 용역비로 사용한 후 청도군으로부터 승인받은 41,25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납입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청도군에게 원고가 납입하지 않은 군비부담금을 포함하여 2004. 2. 24.부터 2006. 9. 26.까지 합계 11,281,980,020원의 군비부담금을 납입하였다. 2) 공사비 가) 원고와 청도군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1, 2차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청도군은 원고에게 1차 공사비 4,143,158,000원, 2차 공사비 3,320,21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청도군은 2002. 7. 25. 원고에게 경기장 외벽, 관람석 의자, 경기장 주변 광장 포장 및 식재공사(이하 ‘3차 공사’라 함)에 대하여 2003. 3.경 D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선시공 할 것을 승인하였고, 2002. 12. 20. 방송·전산시설 공사에 대하여, 2003. 5. 14. 지붕막 공사에 대하여 각 선시공을 승인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3차 공사비로 21,889,137,000원, 지붕막 공사비로 8,733,630,000원, 방송․전산시설 공사비로 11,786,628,860원을 제시하자 원고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위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2. 12. 30.부터 2003. 7. 9.까지 원고에게, 3차 공사비 8,811,067,365원, 지붕막 공사비 1,000,000,000원, 방송․전산시설 공사비 11,200,820,060원을 각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