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차명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한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거 금액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근무할 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고도의 익명성이 보장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고,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성별, 나이,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고, 접선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금을 수거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 자신의 신분에 대해 ‘○○○ 캐피탈의 ○○○팀장(부장)이 보낸 사람입니다’ 혹은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D입니다’라고 이야기하도록 지시받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의 수취계좌 정보, 주민번호를 포함한 수십 명의 송금인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수거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했어야 하므로,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과 같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경우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재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약정을 위반하였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신고 및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우리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 상환 명목으로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