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의 배우자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B을 등기상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C를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D은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B의 동의 없이 위 B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벤츠 차량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대출 진행 과정에서 피해회사로부터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가 걸려오면 B인 척 행세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판매영업소에서, 사실은 위 B으로부터 위 차량 담보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관한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B이 차량 담보대출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B의 인적사항 및 D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자동차금융상품약정서를 위조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와 함께 그곳 영업사원 H을 통해 피해회사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고, D은 같은 날 피해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고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주어 마치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맞고 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에 동의한다는 내용 등의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위와 같이 위 피해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2015. 4. 23.경 위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5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벤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에 차량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동차금융상품 약정서 양식의 연대보증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폰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I’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위 B의 성명을 기재하고 B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B 명의의 자동차금융상품약정서 1매를 위조한 다음, 이를 위 H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로 된 자동차금융상품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