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가) S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9. 9. 1.부터 2019. 12. 31.까지 E에 있는 F내과에서, S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입당원서 작성 안내, 선거구민에 대한 연락처 및 주소 정리, 홍보 문자전송 등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고, S에게 그 대가로 2019. 10. 10.경 400만 원, 2019. 11. 21. 400만 원, 2019. 12. 25. 400만 원, 2020. 1. 12. 400만 원, 총 1,60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T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9. 10. 29.부터 2020. 1. 9.까지 E에 있는 F내과에서, T(개명전 이름 ‘U’)로 하여금 선거구민에 대한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 출판기념회 안내장 배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T에게 그 대가로 2019. 12. 5. 1,444,550원, 2020. 1. 10. 1,723,750원 총 3,168,300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V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9. 11. 25.부터 2019. 12. 26.까지 E에 있는 F내과에서, V으로 하여금 차량 운전, SNS 업로드용 행사사진 촬영, 행사일정 수행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V에게 그 대가로 2019. 12. 24. 2,266,250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라) W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9. 7. 30.부터 2019. 12.초경까지 X Y호에 있는 W의 주거지에서, W로 하여금 대량 문자전송 사이트인 Z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아이디 'AA, AB'을 이용하여 H시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약 14만 명에게 피고인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하도록 하고, W에게 그 대가로 2019. 9. 5. 50만 원, 2019. 10. 10. 50만 원을 W 명의 AC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9. 12. 24.경 B을 통해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마) AD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9. 12. 4.부터 2019. 12. 9.경까지 AE에 있는, A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용 사무실에서, AD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인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피고인의 자서전 북콘서트 등을 홍보하는 글을 올리도록 하고, 그 대가로 2019. 12. 27. 252,975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바) B에 대한 금품 제공 (1) 피고인은 2019. 1.말경 AG에 있는 AH대학교 산학협력단 AI호 ‘AJ’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대비하여 지역 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각 지역 행사 참석, SNS 홍보용 사진 촬영, 행사 인원 모집 등의 활동을 도왔던 B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2. 10:00경 E에 있는 F내과에서,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4. 10:00경 AG에 있는 AH대학교 산학협력단 AI호 ‘AJ’ 사무실에서, AK를 통해 B에게 현금 25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선거운동 관련 식사 제공 가) 피고인은 2019. 12. 2. 21:02경 AL에 있는 AM에서,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V, ‘A H(전)당협위원장’ AN 관리 업무를 하며 피고인의 지역 내 홍보 업무를 하였던 AO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50,66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 13:41경 AP에 있는 AQ식당에서,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V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5. 20:32경 대구 수성구 DU에 있는 AR 식당에서, 같은 날 H시 성탄트리점등행사에서 피고인을 수행하며 피고인의 인지도 제고 업무를 한 수행비서 V, AS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3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9.경 AT에 있는 AU에서, 피고인의 자서전 출판기념회 홍보, 안내 업무 등을 수행한 V, B, AV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4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 국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진료비 면제 기부행위 가) 피고인은 2019. 9. 26. E에 있는 F내과에서, 위 병원에 내원한 AW의 일반 및 비급여 진료비 중 15,290원을 면제해준 것을 포함하여 2019. 9. 26.부터 2019.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H시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환자들의 진료비 합계 3,425,570원을 감면해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5. 위 F내과에서, 위 병원에 내원한 AX의 일반 진료비 1,600원을 면제해준 것을 포함하여 2019. 11. 15.부터 2019.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H시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환자 7명의 진료비 합계 42,700원을 면제해주었다. 2) 식사제공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9. 12. 2. 13:42경 AP에 있는 AQ식당에서, AY 등 5명에게 1인분에 7,000원인 점심식사를 제공하여 H시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5명에게 합계 3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2019. 5. 7.부터 2019.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총 130명에게 합계 3,54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라. 선거범죄의 조사관련 의무규정 위반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4의 가항, 나항, 다항 기재 선거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2020. 1. 5. AZ에 있는 H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H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의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G정당 입당원서 중 추천인이 피의자 명의로 되어있는 입당원서 원본 및 사본 일체’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같은 달 7.경 E에 있는 F내과에서 같은 취지로 위 ‘G정당 입당원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각각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