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4. 10:51경 서울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 벽면에 게시된 D의 서울시장 후보인 E정당 소속 F의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매직을 이용하여 위 F 선거벽보의 얼굴에 ‘X’, ‘안돼’라고 낙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