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주)B에서 제공하는 ‘C’ 총판 등 영업을 담당하는 D로부터 ‘내가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C을 운영하고 있다. 위 게임 유저들에게 환전을 해줄 환전상들을 고용하였는데, 환전상들로부터 환전한 내역을 보고받아 환전상들이 환전을 잘 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D와 성명불상의 환전상들을 통하여 위 C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환전을 하여 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1.경부터 2019. 9. 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 F호에서, 위 D가 고용한 성명불상의 환전상들이 위 C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게임 사이트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게임아이템 구입을 위한 도금 명목으로 (주)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와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합계 1,636,492,236원 상당을 입금받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의 환전 요청에 따라 약 3% 상당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합계 913,067,085원 상당의 도금을 환전하도록 한 후 환전상들로부터 도금 일일 충전 및 환전 내역을 보고받아 검토하고 이를 위 D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환전상들을 통하여 위 C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