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7.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 D, E, F 국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대부 계약에 의해 점유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동산업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27. 불상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C, D, E, F 토지가 국가 소유 토지인데, 피고인 A이 점유하고 있으니 개인불하 받을 수 있다. 지금 위 토지에 대해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면, 나중에 토지를 불하받으면서 등기와 잔금을 동시이행하는 조건으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으로서 개인이 불하받을 수 없는 토지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개인불하 신청절차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 B는 2011. 4. 29.경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중 일부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1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