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주)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및 건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업 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할 경우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부터 2016. 3. 8.까지 근로한 근로자 E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대법원의 2018. 11. 12.자 확정판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행한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구제명령(확정일 : 2019. 2. 9.)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