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B은 평택시 C에 있는 D PC방의 명의상 업주이고, 피고인은 D PC방의 실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 23:00경 손님으로 방문한 E에게 현금 5만 원을 받아서 바둑이 게임 프로그램에 5만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E가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 8만원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