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D은 E일자 실시된 F대 G 선거와 관련하여 2017. 2. 13. H정당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7. 4. 3. H정당의 G 후보자로 확정된 후, E일자 G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6. 12:4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 'I'(대화자로 533명 참여)에 ｢놀랍고 치가떨리고 이럴수가 있을까 [급히 공유해 주세요.] ■ H정당의 (D)과 중국이 합작하여 지금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반대와 한국을 속국으로 만드려고 하고 있다. 조총령계 J 5,000명 북한특수부대 5,000명 중국인과 조선족 일부가 온다. 이번 H정당 중국방문, 중국에 지원요청, 관광객으로 위장, 친위대 서울 입성 예정. 수천에서 수만이 될수도 있음. 유혈 폭동 까지도 예상하고 있음. D이가 탄핵기각시 혁명운운 하는 근거가 바로 중국 개입의 근거가 있다. 이 사실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K과 친위대, L, M정당 행동대원, N 등이 합세하여 제 2의 5.18을 시도하고 있다. 긴급으로 공유해 주세요. ■ 5.18 광주 폭도 사태는 O과 P의 합작으로 밀으킨 사태다. ♤ Q 박사의 영상고발 책 1,2,3 편을 발간 [2016년 12월 18일] 출처｣라는 내용의 글을 위 단체대화방의 공지글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D은 중국과 합작하여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대 G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4. 21:38경 주거지인 경기 용인 수지구 R아파트, S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 'I'(대화자로 533명 참여)에 ｢놀랍고 치가떨리고 이럴수가 있을까 [급히 공유해 주세요.] ■ H정당의 (D)과 중국이 합작하여 지금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반대와 한국을 속국으로 만드려고 하고 있다. 조총령계 J 5,000명 북한특수부대 5,000명 중국인과 조선족 일부가 온다. 이번 H정당 중국방문, 중국에 지원요청, 관광객으로 위장, 친위대 서울 입성 예정. 수천에서 수만이 될수도 있음. 유혈 폭동 까지도 예상하고 있음. D이가 탄핵기각시 혁명운운 하는 근거가 바로 중국 개입의 근거가 있다. 이 사실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K과 친위대, L, M정당 행동대원, N 등이 합세하여 제 2의 5.18을 시도하고 있다. 긴급으로 공유해 주세요. ■ 5.18 광주 폭도 사태는 O과 P의 합작으로 밀으킨 사태다. ♤ Q 박사의 영상고발 책 1,2,3 편을 발간 [2016년 12월 18일] 출처 : T(원.. ┃(인터넷주소 1 생략) 블로그 (인터넷주소 2 생략) 이건 D을 꺾을수있는 절대적 자료~ 막 퍼나릅시다 G~ 특히 부산지역민들께~ U의 책임은 D에게 있다 BAND :: U에 대한 V (인터넷주소 3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위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D은 중국과 합작하여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대 G 선거 후보자인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1. 14. 22:42경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W아파트 X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 'Y'(대화자로 131명 참여) 및 'I'(대화자로 533명 참여)에 ｢●펌●한글입니다. D이 득표율 52%로 당선되도록 북괴통전부와 남한종북세력이 이미 모든 시스템을 조종하도록 준비해놓았습니다. Z조합의 해킹, 국방부의 해킹... 몇주 몇달동안 북괴가 들락날락할때까지 파악을 못했고, 지금 이순간에도 종북국회의원과 5만 간첩들의 핸드폰과 노트북을 통해 북괴 통전부와 정찰총국으로 정보가 흘러들어가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지요｣라는 내용의 글을 위 각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북한과 대한민국 내 종북세력이 52%의 득표율로 D이 G에 당선되도록 해킹 등의 형태로 시스템을 조종하게 준비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대 G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 10:25경 및 같은 날 16:0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I', 'Y'에 ｢놀랍고 치가떨리고 이럴수가 있을까 [급히 공유해 주세요.] ■ H정당의 (D)과 중국이 합작하여 지금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반대와 한국을 속국으로 만드려고 하고 있다. 조총령계 J 5,000명 북한특수부대 5,000명 중국인과 조선족 일부가 온다. 이번 H정당 중국방문, 중국에 지원요청, 관광객으로 위장, 친위대 서울 입성 예정. 수천에서 수만이 될수도 있음. 유혈 폭동 까지도 예상하고 있음. D이가 탄핵기각시 혁명운운 하는 근거가 바로 중국 개입의 근거가 있다. 이 사실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K과 친위대, L, M정당 행동대원, N 등이 합세하여 제 2의 5.18을 시도하고있다. 긴급으로 공유해 주세요. ■ 5.18 광주 폭도 사태는 O과 P의 합작으로 밀으킨 사태다. ♤ Q 박사의 영상고발 책 1,2,3 편을 발간 [2016년 12월 18일] 출처 : T(원.. ┃(인터넷주소 1 생략) 블로그 (인터넷주소 2 생략) 이건 D을 꺾을수있는 절대적 자료~ 막 퍼나릅시다 G~ 특히 부산지역민들께~ U의 책임은 D에게 있다 BAND :: U에 대한 V (인터넷주소 3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위 각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D은 중국과 합작하여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대 G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