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산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2. 10.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3.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약국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