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기계 공구사업을 하는 자이다.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31.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2년 종합소득세 100,120,020원을 포함하여 2017. 12. 1. 기준 2018. 5. 31.까지 국세 약 990,000,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7. 12. 5.경 서울구로세무서 조사과로부터 피고인 운영 B에서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부분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송달 받게 되자, 장차 피고인을 상대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하여 질 것을 예측하고,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 및 H호 부동산을 지인 I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130,000,000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매매대금 260,000,000원을 2017. 12. 2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한 후 2017. 12. 31.경 기업은행 서울구로중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7,000,7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8. 2. 6.경 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 후 K은행 L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9,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260,000,000원 중 146,800,700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0.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구로구 M아파트 N호 부동산을 O에게 400,000,000원(보증금 230,000,000원 포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도대금 17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후 2018. 2. 13.경 K은행 L지점 현금인출기에서 1,000,000원씩 총 6회에 걸쳐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28회 걸쳐 합계 28,000,000원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2018. 2. 14.경 K은행 L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50,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8.경까지 범죄일람표 Ⅳ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6,950,000원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인출하거나 타 은행계좌로 송금한 뒤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는 등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170,000,000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총 316,800,700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