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안양시 관양동 일원인 안양관양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2010. 2.경 피고와 공사비 부담계약서라는 명칭으로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관로를 설치하였는데 원고의 관로 사용공수비율은 48.3%이고 피고의 관로 사용공수비율은 51.7%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및 피고의 정산내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공사비 부담금 합계 3,102,346,39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 부담에 관한 세칙 제67조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와 피고의 각 상급기관은 국민임대주택의 전기간선시설 비용부담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세칙 제67조 제11항 및 협약서 기준에 따라 관로에 관한 공사비는 원고와 피고의 관로 사용공수비율에 따라 나누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공사비 역시 위 세칙 등 기준에 따라 원고의 공사비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1)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예비관로에 관한 공사비와 그 공사비에 비례하여 계산하여야 할 감리용역비, 설계비용을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산정하여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공사비 부담금을 지급받았고, 2) 특히 이 사건 공사는 전기간선시설을 지중화하는 공사로 관로공사와 구분되는 순수일반토목공사라는 내역은 존재할 수 없고, 관로만을 위한 공사와 맨홀 등 구조물공사 모두 지중배전선로 공사의 토목공정이라는 점에서 관로 설치에 필요한 맨홀 등 구조물공사는 관로공사에 포함되는 개념인바, 그 비용 또한 관로 사용공수비율로 분담하여야 하며, 3) 위 세칙상 전력구도 사용회선수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는 문언에 비추어, 전력구 내에 설치될 개폐기, 변압기 등도 관로 사용공수비율에 따라 나눌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공사비 부담금 3,102,346,39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원고가 관로의 사용공수비율에 따라 계산한 공사비 부담금 2,762,041,214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차액 상당인 340,305,198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공사비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세칙 제67조 제1항의 원칙규정 및 동조 제11항의 예외규정을 충실히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