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8. 8. 19. 2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고소인과 언쟁만 하였을 뿐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폭행죄로 허위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 (문정동 69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