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비트코인 회사의 직원 ‘B’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면 그 돈에서 5%의 수당을 제한 나머지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그 비트코인을 내가 지정하는 가상계좌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돕는 일인 줄 알면서도 응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8. 21.경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 여의도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F회사에서 24,000,000원 대출을 받은 후 내가 지정한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거래 실적이 생겨서 G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회사에서 24,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9. 8. 23.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니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내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를 돕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0,000,000원으로 그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