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근로자 D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8. 26. 06:35경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피해자 D(남, 51세)으로 하여금 고정되어 있지 않은 지지대 위에 놓여 있는 발전기 부품(무게 약 1.4톤)에 붙은 모래를 에어호스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지지대 위에 놓여 있는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고 지탱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지지대 사이를 고정 파이프로 연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발전기 부품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옮기던 순간 발전기 부품과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깔리게 하여 같은 날 07:35경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로 인해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E동 페인트 보관대 옆 금속제 전기분전함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F동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높이 약 4미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사업장에서 F동 2층 지면으로부터 높이 약 4미터, 길이 약 3미터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