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A은 H ‘한국쓰리축 24톤 암롤트럭’을 운전하면서 폐기물 운반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과 피고인 G영농조합법인은 각각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G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D, 공소외 I, 피고인 E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영농조합법인과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은 정상적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할 경우 비용이 부담되자 식물성잔재물류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업체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처리를 의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법인들을 통해 의뢰받은 식물성잔재물류 폐기물의 양이 많고 처리 비용이 부담되자 농업에 종사하는 지인인 피고인 D, 공소외 I, 피고인 E 소유의 농경지에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농작물 퇴비 명목으로 투기하고, 나머지 식물성잔재물류 폐기물을 충주시 일대에 무단으로 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인천 강화군 J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에서 인천 부평구 및 강화군 등지에서 수집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정상적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식물성 잔재물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A에게 24톤 암롤트럭 20대분 상당의 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의뢰함으로써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대표이사 B이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불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였다. 3. 피고인 C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여주시 K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에서 발생한 식물성잔재물류 폐기물을 정상적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식물성잔재물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A에게 24톤 암롤트럭 18대분가량의 식물성잔재물류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여 처리하였다. 4. 피고인 G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대표이사 C이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불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였다. 5.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년 5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피고인 D이 경작하는 파주시 L 외 9필지 비닐하우스 45개동에서, 위 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불법 배출한 중간가공 음식물류폐기물(24톤 암롤트럭 7대분)을 퇴비로 투척하고, 피고인 D은 정상적인 퇴비화를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불법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로 제공받아 재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6. 피고인 A, 공소외 I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 3.경부터 2019. 7. 16.경까지 I이 경작하는 충주시 M 등 약 2,700평 면적의 밭에서, 위 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불법 배출한 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24톤 암롤트럭 8대분)을 퇴비로 투척하고, I은 정상적인 퇴비화를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불법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로 제공받아 재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7. 피고인 A, E 누구든지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년 3월 하순경부터 2019년 4월 하순경까지 피고인 E이 경작하는 이천시 N 약 700평 면적의 복숭아 밭에서, 위 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불법 배출한 중간가공 음식물류폐기물(24톤 암롤트럭 6대분)을 퇴비로 투척하고, 피고인 E은 정상적인 퇴비화를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불법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로 제공받아 재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8.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년 5월 하순경 충주시 O 공장부지 임야에서 G영농조합법인이 불법 배출한 24톤 암롤트럭 1대분 상당의 식물성잔재물류 폐기물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 불법 배출한 24톤 암롤트럭 1대분 상당의 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4.경 충주시 P 공장부지 임야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 불법 배출한 24톤 암롤트럭 1대분 상당의 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하순경 충주시 Q 임야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 불법 배출한 24톤 암롤트럭 1대분 상당의 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년 6월 하순경 충주시 R 임야에서 G영농 조합법인이 불법 배출한 24톤 암롤트럭 1대분 상당의 식물성잔재물류 폐기물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 불법 배출한 24톤 암롤트럭 3대분 상당의 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년 6월 하순경 충주시 S 임야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 불법 배출한 24톤 암롤트럭 1대분 상당의 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7. 31.경 충주시 T 임야에서 G영농조합법인이 불법 배출한 24톤 암롤트럭 1대분 상당의 식물성잔재물류 폐기물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 불법 배출한 24톤 암롤트럭 1대분 상당의 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