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C, 3층에 있는 ‘D’ 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게임장 운영방법이나 환전에 대하여 안내해주고, 피고인 A에게 게임기 70대를 판매하고 게임기 40대는 임대해 주면서 임대료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2. 21.경부터 2020. 5. 13.경까지 위 ‘D’ 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받은 ‘사자왕’ 20대, ‘황금사자’ 20대, ‘서유기전’ 20대, ‘용신전’ 20대, ‘파이럿스토리 2’ 30대 등 총 11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태블릿 PC에 설치된 어플인 ‘유포스’를 이용하여 적립하고 손님들이 적립된 게임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유포스’에서 손님들이 요구한 게임점수만큼 차감하고 차감한 게임점수에 상당하는 현금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 B은 2020. 3. 21.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위 ‘D’ 게임랜드에서, 일당으로 5만 원을 받고 09: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출입하면서 피고인 A이 출근하기 전까지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고,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태블릿 PC에 설치된 어플 ‘유포스’를 이용하여 적립해주고 손님들이 적립된 게임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유포스’에서 손님들이 요구한 게임점수만큼 차감하고 차감한 게임점수에 상당하는 현금을 환전해 주거나, 환전해 줄 게임점수를 영업장부에 기재하였다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환전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