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8.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시간 미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이명 C 과장)로부터 ‘신용불량이라서 대출이 안되지만, 우리가 보내준 돈을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작업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9. 3.경 불상자에게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이 C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알려줄 경우 성명불상자가 그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별다른 직업 없이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생활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알려준 후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시간 미상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평소 이용하던 피고인의 처남 E 명의 F 계좌의 계좌번호(G)를 알려주었다. 그러고 난 후 성명불상자는 2020. 2. 21. 09: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H님 I 주문 확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J’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일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가 TV를 구입한 적이 없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수 있다. 사이버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시간 미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서울지방경찰청 K 소속 L 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H씨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지방검찰청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보안수사가 원칙이므로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는 안된다. 현재 H씨의 다른 통장에 있는 돈들도 출금될 수 있으니 국가가 지정하는 안전한 계좌로 이체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피해자에게 TV를 판매한 업체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 14:43경 E 명의 F 계좌(G)로 2,7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6:10경 M 명의 N 계좌(O)로 600만 원, 같은 날 17:41경 위 M 명의 N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1. 14:43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2,700만 원이 송금되자, 같은 날 14:45경부터 16:14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인터넷 도박에 이용하는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