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사기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6. 12. 17:00경 불상지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으니 5,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6. 15. 10:00경 ‘G 채권추심팀 K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오늘 내로 현금으로 대출 원리금 1,712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1,712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H’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주식회사 G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0. 6. 19.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 성명 : O,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황금액 : 11,000,000원, … 상환내용 : 중도채권변경 및 전액상환, … 상환방식 : 현금 즉시결제, 인수자 : P은행 본점 채권추심팀 F, 상기와 같이 O님 ㈜G 대출을 2020. 06. 19.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G’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주식회사 G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완납증명서’ 1장을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6. 15.경 불상지에서, ‘P은행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내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H’의 지시를 받아, 2020. 6. 17. 17:00경 시흥시 Q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P은행 F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그 근처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몫으로 30만 원을 제외한 현금 2,970만 원을 위 ‘N 과장’이 지정한 대포계좌인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6. 18.경 ‘P은행 결제과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변제한 3,000만 원 외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H’의 지시를 받아, 2020. 6. 19. 17:00경 시흥시 S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G 명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면서 마치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그 근처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몫으로 11만 원을 제외한 현금 약 1,089만 원을 위 ‘N 과장’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