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아이폰 4개, 케이스, 배터리,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계좌를 통해 1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