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29. 순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무상거주 관련 서류의 작성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 전남 순천시 B아파트 D호, 채무자 : G, 위 부동산 소재지 거주자(임차인) E은 담보제공자(소유자) A의 상기 부동산 소재지에 임차보증금 없이 무상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귀 조합에서 해당 목적 부동산의 저당권실행 등 법적절차를 이행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보호법상 임대차 관계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민사는 물론 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거주자(임차인) : E, 담보제공자(소유자) : A’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무상거주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각서(무상거주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6. 30.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위 각서(무상거주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인 J에게 제출하면서 G 명의로 1억 8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위 B 아파트 D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1억 2,9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는 E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5. 8. 24.부터 피해자의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인 임차인으로서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각서(무상거주확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G 명의 계좌로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그 무렵 N이 2015.경 위 아파트에 잠시 머물렀던 사정을 이용하여 G, N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겠다는 용도를 알려주지 않은 채 이러한 용도를 모르는 G을 통하여 역시 이러한 용도를 모르는 N으로부터 무상거주 관련 서류 작성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3. 피고인의 위 집에서, N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무상거주 관련 서류의 작성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 순천시 K아파트 L호, 채무자 : G, 위 부동산 소재지 거주자(임차인) N은 담보제공자(소유자) G의 상기 부동산 소재지에 임차보증금 없이 무상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귀 조합에서 해당 목적 부동산의 저당권실행 등 법적절차를 이행할 시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보호법상 임대차 관계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민사는 물론 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거주자(임차인) : N, 담보제공자(소유자) : G’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무상거주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위 N의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위 각서(무상거주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9. 14.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위 각서(무상거주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인 J에게 제출하면서 G 명의로 4,5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위 K아파트 L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5,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는 M이 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6,8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6. 2. 17.부터 피해자의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인 임차인으로서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각서(무상거주확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 G 명의 계좌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5. 순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E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O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평소 소지하고 있던 E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E인 것처럼 인증을 받고, 위 홈페이지에 구비된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의 대출금액란에 ‘1,000만 원’, 대출이율란에 ‘연 27.9%’, 채무자란에 ‘E’이라고 각 전자 기재를 한 다음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대부거래계약서를 출력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2. 5.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명의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명의자인 E이 아니었고, 평소 부동산경매업과 인테리어업을 하여 매월 3,000만 원 정도의 수입은 있었으나, 금융기관에 피고인 명의로 15억 원 상당, E 명의로 6,500만 원 상당, 사촌동생인 G 명의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사채업자 등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1,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대금 및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E 명의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매월 5,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사정으로 2017. 초순경부터 소위 자금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2. 5. E 명의 P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