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I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한덕삼거리 방면에서 양촌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인 지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킬로미터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같은 달 27. 20: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D병원에서 뇌간 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