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목재 가공 업체인 C 유한회사(이하,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8.경부터 위 C를 운영하던 중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회사 채무와 다액의 부가세 등 세금이 발생하고, 공장 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과세당국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예상되어 C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C와 같은 장소에서 실질은 동일하되 상호와 사업자등록 명의만 변경한 목재 가공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지인 D 명의를 빌려 E라는 상호의 목재 가공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1. 2.경 지인 F 명의를 빌려 그를 위 E의 공동사업자로 추가 등록한 후 위 C 공장에서 2019. 12. 31.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