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 양식에 ‘임대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한 후 미리 파서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임대인인 D 명의의 사실확인각서를 작성하면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시 피고인에게 2,500만 원, C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인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인 사실확인각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자인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1장 및 사실확인각서 1장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C에게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단독주택에 전세금 6,000만 원을 주고 전세를 살고 있다.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3. 4. 24.까지 상환하고 연 30%의 이자를 매월 24일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단독주택 전세 계약서 및 사실확인각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단독주택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