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2019. 10. 1. 원고와 피고가 특허청에 특허 C로 등록한 조립식건물구조체의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의 실시를 허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특약사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9.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특허에 관련된 기술을 실제로 개발하여 그 기술을 보유한 자는 피고의 남편인 D인데, D은 2020. 7. 20. 사망하였다. 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매출을 위해서는 조달청에 상품등록(이하 ‘이 사건 상품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고, 위 상품등록을 위해서는 피고가 기본도면, 구조계산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원고는 2020. 8. 11.과 같은 달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4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므로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