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충북 증평군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1. 13.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주소지에 격리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07:05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이탈하여 청주시 D에 있는 E대학교에서 국가자격시험인 드론시험을 응시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