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읍 남양시장로25번길 58-11에 있는 수작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체어맨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몸도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37분부터 16:50분까지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