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D 블로그에 게시한 ‘유심을 개통하여주면 현금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하여주면 개당 2 내지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피고인 작성 유심 가입신청서 각 촬영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된 (전화번호 1 생략)(E), (전화번호 2 생략)(F), (전화번호 3 생략)(F), (전화번호 4 생략)(G), (전화번호 5 생략)(H), (전화번호 6 생략)(I) 등 총 6개 회선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