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4:58경 제주 서귀포시 C 부근 도로를 일호광장 방면에서 동홍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었고, 피고인이 주행하던 1차로의 우측 전방 2차로에서는 피해자 D(남, 78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1차로로 진입을 시도하며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전방에서 자신의 차로로 진입하려는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위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9. 8. 8. 17:15경 제주 제주시 F 소재 ‘G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