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19고단396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 등에게 ‘유럽에 있는 회사인 E로부터 6,500억 원의 외국자본을 투자받아 서울 강북구 F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들여오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외국에서 현장 실사를 할 바이어들의 여비와 체류비를 빌려주면 빌린 돈의 2배를 주고 당신들 명의로 선교법인을 만들어 4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에 대출 신청만을 하였을 뿐 대출 약정료 등 수수료 약 10억 원을 구하지 못해 위 회사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기자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 F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1. 10.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76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외국 투자자 H의 투자를 받아 서울 광진구 I를 시중가의 1/5에 매입할 수 있다, H의 투자를 받으려면 H의 항공료 및 국내체류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E에 대출 신청만을 하였을 뿐 대출 약정료 등 수수료 약 5억 원(450,000 달러)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회사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기 자본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단시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H의 국내 체류비 등 명목으로 2016. 6. 24.경 500만 원, 2016. 6. 28.경 1,900만 원, 2016. 7. 6.경 170만 원, 2016. 7. 23.경 50만 원 등 합계 2,62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00』 피고인 A은 투자 회사인 E의 한국지점장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부동산 개발 및 자문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초순경 위 ㈜L 사무실에서, M 체육시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피해자 N에게 “E 본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국내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금을 받으면 M 체육시설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나, 아직 투자금이 오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L의 사무실 임대료, 사업 경비 등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M 개발 사업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에 대출 신청만하였을 뿐 대출 약정료 등 수수료 약 1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E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진행하려고 하는 M 체육시설 개발사업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L 명의의 O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