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순창군 D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의 축사 신축 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이다.
  1. 피해자 F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10. 30.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60세)로 하여금 약 5m 높이의 지붕에 올라가 샌드위치 판넬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지붕 작업현장은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발판·추락방호망·안전대 등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작업 중 수시로 근로자의 상태를 점검·관리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추락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판넬 설치 작업 중 약 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같은 날 15:44경 다발성손상(두경부 및 흉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재해 예방 위한 조치 미준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6.경 위 공사현장에서 용접시 사용한 탄산가스 등의 용기를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휴대용 전동기계에 연결하여 사용한 콘센트를 접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