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8.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로 토지를 구입할 것이다. 건물을 지으면 세를 받을 수 있다. 투자를 해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약속대로 돈을 이용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235,29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1. 27.경 전항의 장소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세금 관련해서 회계법인에 제출할 용도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서 취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출 신청에 필요한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27. 및 다음날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위해 미리 받아 둔 H 등 4개의 대부업체 '대부보증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등 4개 용지의 연대보증인란의 성명란에 'G‘, 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 J호‘, TEL란에 'K‘ 보증계약일란에 '2016. 1. 27‘ 또는 '2016. 1. 28‘ 등을 각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 'G‘ 서명란에 각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대부보증계약서 또는 연대보증계약서 4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4매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H 등 대부업체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 L, M, N의 각 직원들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00만원 합계 2,8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