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0. 6. 2.경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회 의원에 당선된 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였고, 2018. 6. 13.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의회 의원에 당선된 사람(임기: 2018. 7. 1.~2022. 6. 30.)으로서, 2022. 6. 1.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광역시의회 의원 또는 구청장에 출마할 것이 유력시되는 사람이다.
  E는 2018. 6. 13.경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에서 F정당 소속으로 G 선거구에 당선되었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0. 2. 28.경 같은 선거구에서 F정당의 단수공천을 받아 같은 해 3. 26.경 같은 당의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여 2020. 4. 15.경 당선된 2선의 국회의원이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H 밴드 ‘I'의 운영자이다.
  1. D의회 의원 또는 D 구청장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B을 위한 경품행사
  피고인은 2019. 7. 18.경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밴드 게시판을 통하여, 위 밴드 회원들을 상대로 1만 원 상당의 CU 편의점 상품권 1매를 경품으로 걸고 ‘B 관련 기사 게시' 이벤트를 실시하여 당첨자 K에게 위 상품권 1매를 온라인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8.경부터 2020. 3. 4.경까지 사이에 위 밴드의 회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합계 874,400원 상당의 경품을 걸고 B에 대한 응원 댓글 작성, 삼행시 짓기 등 총 21건의 홍보 이벤트를 실시하여 합계 94,0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2022. 6. 1.자로 예정된 D의회 의원 또는 D 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E를 위한 경품행사
  피고인은 2020. 3. 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밴드 게시판을 통하여, 위 밴드 회원들을 상대로 합계 108,000원 상당의 도미노 피자 상품권 3매를 경품으로 걸고 ‘E 선거송 작성' 이벤트를 실시하여 닉네임 ‘L', ‘M', ‘N'에게 각각 위 상품권 1매를 온라인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8.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사이에 위 밴드 회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합계 591,400원 상당의 경품을 걸고 E에 대한 응원댓글 작성, 선거송 작성 및 삼행시 짓기 등 총 13건의 홍보 이벤트를 실시하여 합계 319,4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2020. 4. 15.자로 예정되어 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