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6161
  1. 2020. 8.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0. 18:55경 창원역에서 출발하여 서울 방면으로 향하는 KTX 열차 내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8.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1. 19: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D(가명, 여)의 뒤쪽에 서서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1059
  피고인은 2020. 10. 31. 23:39경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 부근을 배회하다 샤워소리가 들리자 그 쪽으로 이동하여 E 소재 피해자 F(여, 17세)의 주거지 담을 밟고 올라가 창문 밖으로 손을 올리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아이폰 11)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마친 피해자의 나체를 약 10초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