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0. 00:57경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공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7부터 01:20까지 약 23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