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7. 12. 8.경까지 서울 금천구 B, C에서 ㈜D(이하 ‘D'라 한다)라는 상호로 보온단열 공사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11.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18,000,000원 상당의 공사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공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E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37,5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하 ‘F'이라 한다)에 30,000,000원 상당의 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