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집현면 냉정길에 있는 33번 국도를 진주 방면에서 합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주행중인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SM5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운전 SM5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 좌측으로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다가 다시 우측 차선으로 복귀하던 중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에 수리비 5,088,8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부흥교차로 신호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집현면 냉정길에 있는 냉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