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C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D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을 식당으로 불러 모아 점심 식사를 제공하면서 D의 연설을 듣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E에 있는 ‘F'이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G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식당의 휴무일인 2020. 2. 16.(일요일)에 식당을 열어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지인들을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락하여 위 날짜 점심 무렵에 이 사건 식당으로 오도록 요청하였고, D에게는 이 사건 식당에 모인 사람들이 식사를 할 무렵 그곳에 와서 인사를 하도록 연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6. 11:30 무렵부터 13:30 무렵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또는 지인들을 통해 연락을 받고 그곳에 모여든 H, I 등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면서 자리에 앉게 하는 등 행사 진행을 준비하였다. 이윽고 파란색 선거운동 점퍼를 착용한 D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A은 식당 안에 있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J을 역임하신 D 예비후보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말을 들어보시고 잘 할 것 같으면 찍어 주시고, 못할 것 같으면 찍지 마세요."라고 말하여 D을 소개하면서, D으로 하여금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연설 기회를 제공하였다. 선거공약 등에 관한 D의 연설이 끝나자, 피고인 A은 다시 "D 의원을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제가 ‘D 의원을 국회로'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보냅시다'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여 3회에 걸쳐 선창과 제창을 반복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식당 주인과 종업원들로 하여금 H, I 등 선거구민 60명에게 합계 42만 원 상당의 매운탕 백반을 각 테이블에 나눠 점심 식사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 식사 대금을 나누어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 관하여 C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D을 위하여 집회를 열고 정견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K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2019. 8. 19. 설치된 주민자치회(아래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에 해당한다.)의 위원임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