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B는 2021. 4. 5.경부터 2021. 4. 1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접대 및 환전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위한 게임 점수 정산 및 확인, 손님 접대,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21. 4. 5.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의 투입구에 최소 10,000원 이상의 현금을 투입하면 10,000원 당 10,000포인트가 적립되어 화면상의 카드들이 돌아가며 특정 그림이나 숫자가 일치할 경우 20,000점에서 400,000점 사이로 불특정하게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의 ‘온천' 게임기 20대, ‘물고기' 게임기 2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게임장 내에서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이 이용한 게임기 상단에 표시된 점수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사장인 B나 영업부장인 E에게 알려주어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도록 하거나, E로부터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받아 게임장 입구에 있는 책상 위에 올려둔 뒤 손님이 직접 가져가게 하는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