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제주도 서귀포시 B건물, C호에 위치한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 한옥 마을 사업을 하기 위해 제주시 E 임야를 70억 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계약금이 7억 원인데 F가 3억 5천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고, 내가 2억 5천만 원을 부담할 것이다, 1억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8. 1. 말경 일본 교포로부터 투자를 받아 토지를 매수한 후 빌려준 돈을 2배로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 토지에 대해 계약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본교포의 투자 역시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15.경 1,500만원, 2017. 10. 23.경 3,200만원, 2017. 11. 16.경 5,000만원 합계 9,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의 양식에 1. 부동산의 토지란에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 매매대금 금 칠십억 원정, 계약금 금 칠억 원정, 잔금 금 육십삼억원정'을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G건물, H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 I‘을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9. 제주시 J에 있는 D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