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 21: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