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인천 부평구 B지구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4. 7. 8.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가 조합정관 개정 및 조합장 재신임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 E 등 조합원 276명 명의의 서면결의서 및 이미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요청서를 제출하려 하자 조합사무장인 F으로 하여금 이를 접수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위 서면결의서 및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조합원 276명의 의사를 누락시킨 채 같은 달 10.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마치 위 조합원 276명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된 것처럼 위 안건들을 통과시켜, 위계로써 위 조합원들의 정당한 조합의사결정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