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7.경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순천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6. 7.부터 6. 13.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B에서 자가격리하라는 순천시장의 조치를 유선 및 문자메세지로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9. 15:50경부터 17:0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주거지 부근을 산책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