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 및 사기죄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272』
  1. 사문서위조
  가. 2017.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경 불상지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위임인 란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 대리인 란에 ‘대리인 : A,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 경기도 파주시 D APT E호', 내용 란에 ‘자동차 (차량번호 1 생략) (BMW750Li)에 관한 매매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임인 ‘B'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든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2017. 11. 26.경 범행
  1) 피고인은 2017. 11. 26.경 불상지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차량번호 : (차량번호 1 생략)',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B', 그 내용으로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을 허락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든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인적사항 란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 차량번호 : (차량번호 1 생략), 차대번호 : F'라고 기재하고 위 각서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든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6.경 불상지에서, G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3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177』
  피고인은 2017. 9. 28.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 구입대금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을 납부하고 3개월 후에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여 인도받아도 차량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담보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법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회사로부터 연 13.5%의 이율로 49,5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