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31. 23:50분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대치역 사거리 쪽에서 학여울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의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술에 취해 정확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D(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23: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E건물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까지 약 2.2㎞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