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안성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장비제조업을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0.경부터 2020. 9. 4.경까지 충주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합계 3,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연번 1, 2 제외하고 연번 3 내지 7번 )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5,0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