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2021. 1. 11.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1. 1. 11.부터 2021. 1. 25.까지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1. 1. 12. 16:30경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알리지 않고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외부로 나와 위 아파트 1층 경비실까지 이동함으로써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