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피고인의 딸인 B에게 명의신탁한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C에 대한 소유권 지분 중 일부를 D에게 매도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2. 7. 3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체납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 합계 7,595,701,200원에 대하여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매매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일부는 D 소유의 광주시 E 토지를 양수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미등기 전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6.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에 대한 소유권 지분 8009분의 1322(이하 ‘C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그 대금 중 2억 9,000만 원은 위 E 토지(이하 ‘E 토지'라고 한다)를 대물로 양수하는 조건으로 D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잔금 명목으로 위 E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은 채 양수하였다가 같은 해 11. 29.경 그 소유권 지분 2분의 1을 F에게, 같은 달 30.경 나머지 지분을 G에게 각 매도하여 미등기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또는 탈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