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0. 2. 26. 오후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 농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