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3.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창원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23:10경 창원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의 팬티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