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불법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인 D 명의의 주식회사 E에 화재가 발생하자, 그 곳 임차인으로서 위 E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피고인 B과, 위 주식회사 E에 보관하고 있던 폐토사 등 사업장 폐기물을 다른 곳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서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영천시 망정동 ○○대학교 폐건물에 위 사업장폐기물 약 80톤을 운반하여 그곳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 처리장소로 지정되지 아니한 장소인 ○○대학교 폐건물에 사업장 폐기물 약 80톤을 버렸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불법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E에 남아 있던 폐기물을 운반하고도 남은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C과, 위 주식회사 E에 보관하고 있던 폐토사 등 사업장 폐기물을 위 ○○대학교 부지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경북 영천시 ○○대학교 폐건물에 위 사업장폐기물 약 120톤을 운반하여 와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흙과 섞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3. 피고인 A의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3. 11.경 영천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1, 2항과 같이 경북 영천시 ○○대학교 폐건물에 방치, 매립한 사업장폐기물을 2020. 4. 30.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6.경 영천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1, 2항과 같이 경북 영천시○○대학교 폐건물에 방치, 매립한 사업장폐기물을 2020. 7. 16.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6.경 영천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1, 2항과 같이 경북 영천시 ○○대학교 폐건물에 방치, 매립한 사업장폐기물을 2020. 9. 25.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