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출입 등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9. 27. 10:20경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10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특정카드로 승리하였을 때 연출되는 동영상은 존재하나 게임의 결과나 카드획득과는 무관하고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로서 이벤트 배당 등이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코스모제로', ‘공룡시대', ‘정글어드벤처', ‘코스모제로', ‘에레스' 게임물을 설치하고도 특정카드로 승리하였을 때 연출되는 동영상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달라지거나 이벤트 배당이 있도록 위 게임물을 조작한 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D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D은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IC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조작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등급분류 위반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2019. 3. 20. 22:48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10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바다괴물' 등이 아닌 이른바 ‘야마토' 게임물 등 릴회전류 방식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 조장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2019. 3. 21. 01: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설치된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지급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이용하여 위 게임장 앞 계단에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