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입암면 노달리 326-1에 있는 삼거리를 삼산리 방면에서 31번국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측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트럭의 우측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트럭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트럭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트럭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