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2.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2. 12: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남 D에 있는 E본점 후문 쪽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효성 엑스피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12. 12:45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본점 후문 쪽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졌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F지구대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