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7. 5. 29.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주식회사 E에 &aposABS 블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품목 란에 'ABS 블랙‘, 공급가액 란에 '13,723,200‘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3,408,76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1. 3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인력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 란에 ‘G센터 인력지원', 공급가액란에 ‘18,000,000'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F으로부터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8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