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 14:30경 폐기물 보관장소가 아닌 강원 정선군 B 및 C에 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보관하여, 토양에서 불소 및 석유계총탄화수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도록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