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지회' 및 위 지회 소속 ‘D 복지공장'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두 군데 사업장에서 2019. 4. 26.경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5,041,00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등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복지공장 사업장에서 2019. 4. 26.경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급여 부담금 4,243,534원을 당사자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납입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