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192
  피고인은 2018. 4. 2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기업은행에 운영자금 7억 원의 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2개월 내에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아 2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대당 시가 5,000만 원 상당인 레피어직기 4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데다 금융기관 대출로 약 4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신용보증기금 담당자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을 뿐 신용보증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로, 위와 같은 채무 등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기에 은행으로부터 2개월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대출 외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회사 운영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레피어직기는 이미 다른 금융기관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9,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21.경 위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79
  피고인은 2015. 5. 12.경 피해자 G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5. 8. 12.까지 갚는 조건으로 차용하였으나,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자, 자신의 동생이나 아들로부터 보증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채무변제기한을 연장받기로 마음먹었다.
  1. 보증인 H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27.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 차용금액 : 이억원정(\200,000,000원정), 위 금액을 차용인은 월이자율 1%로 차용하며 원금은 2017년 2월 10일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증 하단에 ‘보증인 : H, J, 대구시 북구 K'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7.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렵다. 동생 H이 보증을 서기로 했으니 변제기일을 조금만 연장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H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H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까지 차용금 2억 원에 관한 채무변제기한을 연장받아 변제기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보증인 L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2.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 차용금액 : 일억원정(\100,000,000원), 상기금액을 월 이자율 1%로 2017년 5월 31일까지 정히 차용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증 하단에 ‘보증인 : L, M, 대전 유성구 N건물 *동 ****호'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L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2.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렵다. 아들 L이 보증을 서기로 했으니 변제기일을 조금만 연장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L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L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까지 차용금 1억 원에 관한 채무변제기한을 연장받아 변제기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