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GPS보이저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7. 0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