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C 소재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남양주시 D 소재 E의 운영자로서, 위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 등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재활용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8. 4.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위 은행 불용물품 처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15.경 E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위 G 영천지점의 에어컨 등 불용물품을 철거 및 처분 용역을 도급 준 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60세)에게 영천시 H 소재 G 영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 등 불용물품 철거 업무를 지시하였다.
  위 G 영천지점 1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의 냉매배관 및 전원케이블은 위 G 영천지점 지하대피실 선라이트 및 칼라강판으로 구성된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었고, 위 지하대피실 지붕부터 지하대피실 바닥까지의 높이는 약 5미터로 피해자가 위 지하대피실 지붕 위에서 에어컨 실외기 철거 작업을 하다가 발이 빠지는 등 높이 약 5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① 추락 위험 장소에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교육 또는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영천지점 지하대피실에 추락방호망 설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는 것을 교육 또는 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2020. 9. 16. 11:05경 피해자가 위 G 영천지점 지하대피실 지붕 위에서 에어컨 실외기 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지붕이 파손되면서 약 5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함과 동시에 사업주이자 도급인의 사용인으로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도급인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