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2017.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경 안양시 만안구 C모텔'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반신 나체 상태로 허리 쪽에 수건을 두르고 있는 피해자의 뒷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 19:14경부터 2019. 12. 1. 20:46경까지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D에 ‘E'이라는 아이디로 "제가 이번에 아는 오빠랑 다시 재오픈 했습니다 어디가서 호구 당하지 마시고 빠른 문의 주세요...(이하 생략)"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나체 전신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