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8. 확정되었으며, 2019. 6.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의 직업 등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동대문구 B빌딩 C호 등지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미등록 대부업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부 채무자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빌려 그 차명 계좌들을 이용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이자를 수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적격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자 및 인건비, 광고비 등 관련 비용만을 현금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 별도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자 및 관련 비용을 관리하고 그 자료를 사무실 컴퓨터가 아닌 USB에만 저장하고 미등록 대부업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신고 시 누락함으로써, 2016. 5. 29.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 7,129,968원을 과소 신고·납부하고, 2017. 5. 30.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 348,444,800원을 과소 신고·납부하고, 2018. 5. 3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 78,246,700원을 과소 신고·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