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2. 11.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C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며 손님으로 찾아온 D에게 헤어펌을 하여 주던 중, 열셋팅 기계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D 두피 및 모발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우연히 위 미용실에 방문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피고인이 가입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및 재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E'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6. 13:00경 서울 은평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아는 분 가게에 우연히 방문했다가 셋팅펌을 받고 계신 손님의 머리에 말고 있던 기계를 만지게 되었고 작동이 멈춰있던 것을 재작동 시키게 되어서 손님의 두피, 머리카락을 손상시켰다"라고 거짓 기재한 보험금청구서를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사고는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위와 같이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근무하며 업무상 발생한 사고였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대상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가 지급 심사과정에 허위청구사실이 발견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었고, 피고인이 보험 청구를 취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