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5. 06:5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띄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29경 1차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07:58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불대를 물지 않고 측정기 밖으로 호흡을 불거나, 불대를 비스듬히 물고 입을 벌린 상태에서 측정기 밖으로 호흡을 불거나, 불대 위의 구멍을 손으로막고 측정기 안에 호흡을 불어 넣거나, 호흡하는 중간에 측정 시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스스로 호흡을 끊는 등으로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할 뿐 실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14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