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선박임가공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업자 명의 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경 김해시 호계로 440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이전에 다른 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체납세액의 납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모친 D 명의로 ‘C'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3,2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28,44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3장을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