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대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현위치 임대 나대지 약 60평 -타이어 전문점 외-'라는 현수막을 사용하여 임대광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2.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부가세 별도), 존속기간 2019. 6. 1.부터 2029. 5. 31.까지 10년으로 정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인은 본 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한다.
  2. 임차인 목적의 건축 행위는 임차인이 일체 부담하며 임대인은 이에 대한 적법한 서류를 제공한다.
  3. 임대인은 공사기간을 임차인에게 2019. 5. 31.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
  4. 지상권은 임차인 명의로 하고 10년 계약 만료 후 건물지상권 명의를 임대인에게 무조건 양도한다.
  다. 원고는 2019. 4. 3. D로부터 리프트 HS-S55(12,500,000원), 3D 얼라이먼트 680L(28,500,000원) 등의 기계를 70,9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에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2019. 8. 1. 5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9. 피고에게 보증금 잔금 27,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고, 원고의 계약조건 위반 및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19. 4. 25.경 ㈜ E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할 건축물에 관하여 대금을 6,000,000원으로 정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무소에 2019. 4. 9. 계약금 2,000,000원, 2019. 8. 1. 잔금 4,4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