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매매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1. 4. 8. 16:30경 위 PC방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D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1억 게임머니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현금 1만 원씩 교부받고, 등급분류를 받은 방식인 본인 인증의 회원가입을 거쳐 무료로 게임을 하는 방식이 아닌 등급분류 받을 당시에 없는 게임 내 ‘기타 방 만들기', ‘올인'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상 1:1로 만나 포커게임을 통해 고의로 패배하여 게임 머니를 잃어주는 방식으로(일명 ‘수혈')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불특정 게임이용자와 바둑이 도박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영업으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