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2014. 12. 1.경 범행
  가. ‘경영 위·수탁(지입)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B(여, 29세)으로부터 ‘C(주)'에 제출하는 ‘경영 위·수탁(지입)계약서'의 보증인란 작성에 대한 승낙 및 동의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경 대구 북구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경영 위·수탁(지입)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용지의 보증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대구 달성군 E, F호'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주)'의 이사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영위·수탁(지입)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경영 위·수탁(지입)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인감증명 위임장' 관련
  피고인은 전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에 대한 승낙 및 동의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E, F호', 발급통수란에 ‘1', 사용용도란에 ‘차량구입', 위임사유란에 ‘입원', 관계란에 ‘남편'이라고 기재한 후,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부동문자 아래 있는 날짜란에 ‘2014, 12, 1', 위임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E, F호'라고 기재하고, 위임자 이름 옆 서명란에 서명한 후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 행정복지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