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021』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N 소재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P의 2018. 7. 임금부터 2018. 8. 임금까지 2개월간 월 2,933,340원 합계 5,866,6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20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4, 5, 6, 8, 9, 11, 12, 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76,457,580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8. 7. 임금부터 2018. 9. 임금까지 합계 8,800,020원 및 퇴직금 19,646,6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4, 5, 6, 8, 9, 11, 12, 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13,353,036원, 퇴직금 합계 118,555,824원 총 231,908,86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142』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N 소재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18. 7. 임금부터 2018. 10. 임금까지 합계 10,000,000원 및 퇴직금 3,879,54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000,000원, 퇴직금 합계 9,698,853원 총 34,698,85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