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10. 3.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피시방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대가로 바둑이, 맞고, 포커 등 게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해 주면서 충전 금액 대비 약 30% 수준의 이득을 얻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