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산시 B 외 2필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수집상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5. 6. 26.경 서산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 방치한 폐합성수지류 약 1,000톤을 2015. 10. 31.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