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 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4. 2.경 경남 양산시 B 일원에서 폐기물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폐판넬 및 폐목재 등을 포함한 알 수 없는 양의 폐기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2019. 5. 31.경까지 처리하라는 양산시의 폐기물 조치명령(2차)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조치명령을 세 차례에 걸쳐 2019. 12. 30.경까지 연장하였음에도 위 연장한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공소사실의 ‘폐기물 약 30톤' 부분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위 부분을 ‘알 수 없는 양의 폐기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2. 피고인은 2020. 1. 1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관 중인 폐기물 전량을 2020. 2. 28.경까지 처리하라는 양산시의 폐기물 조치명령(3차)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양산시의 폐기물 조치명령(3차)은 공소사실의 ‘폐기물 약 30톤'이 아닌 ‘폐기물 전량'에 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의 ‘폐기물 약 30톤' 부분을 ‘폐기물 전량'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