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5.경 B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던 중 "카드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47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취암동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거래실적을 이용한 작업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