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체결하였던 모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C로부터 중개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자, 2018. 12.경부터 2019. 1. 4.경 사이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D 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제목 : ‘임대차 계약 취소 합의서', ‘임대인 : A', ‘임차인 : B', 내용 : ‘위 당사자는 수원시 팔달구 …(중략)… 임차인 B이 준 중개수수료 3,000,000원 중 각각 임대인이 1,500,000원 씩 부담하기로 하고 쌍방 합의 하에 (후략)…', 작성일자 : ‘2016. 8/10'」이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한 뒤, 문서 하단에 ‘임차인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4.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임대차계약 취소 합의서'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B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취소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임대차계약 취소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취소 합의서에 기재된 ‘B'과 ‘E' 글씨는 B 자신의 글씨가 아니고, 보통 ‘F'이라는 서명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B은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부담해달라고 부탁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위 취소 합의서에 기재된 ‘B'과 ‘E' 글씨를 B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권 제22쪽) 그후 위 취소 합의서에 기재된 ‘B' 글씨는 피고인이, ‘E' 글씨는 B이 각각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권 제10쪽) 그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위 취소 합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B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B과 사이에 체결한 D모텔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자신이 주식회사 C(중개사 G)에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 630만 원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이미 B이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지급하여 더 이상 지급할 중개수수료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하여 위 취소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B 명의의 임대차계약 취소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