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위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6.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D 회원과 그들의 지인 등 세종시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 약 80~90명을 모이게 한 후, E정당 후보자 F(G선거구)이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돌릴 때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를 수행하고, 위 식당 홀 가운데에 F 등과 함께 서서 F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H번이세요.", "F 후보자를 도와주자."라고 말하며 박수를 유도하는 등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F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관계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모임과 관련하여 위 제1항의 선거운동 및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기부행위의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20. 4. 4.경 ‘D 회원명부'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