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12. 24.경 C병원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2018. 9. 5.경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D 등의 3곳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500만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다.
  1.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된다. 우선 당신이 대출을 받아서 연대보증을 선 채무 1,500만 원을 갚고, 그게 해결이 되면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당신의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 지금 당장 하지 말고 2개월 내지 3개월 뒤에 처리를 해야 되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여자친구 생활비, 연체된 카드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810만 원을, 같은 달 23.경 800만 원을, 2019. 1. 3.경 1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E 대출금 1,5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대신 갚아주면 2개월 내지 3개월 내에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자산도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3.경 피고인의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 15,087,699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