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0. 1.경부터 2020. 11. 30.까지 여수시 B에서 ‘C', ‘D'라는 이름의 사설 서버를 개설한 후 게임물관련 사업자인 ㈜E으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서버에 접속하여 개변조한 F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이용자들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등으로 516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