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7층 소재 (주)C 대표이사로 상시 16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위생관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 입사하여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E를 2018. 10. 19. 징계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를 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51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