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2020고단140호이다)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165쪽 참조).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증거기록 제37쪽 참조) 사무실에서(증거기록 제47, 71쪽 참조) ① ‘주식회사 E'이 시행하는 철거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 체결 권한을 피고인이 위임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위 C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증거기록 제72쪽 참조) 아래 기재 내용이 담긴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37쪽 참조)를 작성하고 이를 인쇄하게 한 후, ②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법인 인장을 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37, 9쪽 참조)에 날인하였다(증거기록 제7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