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3. 01:30경 당진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