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4907』
  1.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3,500만 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인데, 대환대출은 이중계약이니 계약위반이다. 500만 원을 바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회사 또는 F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13:00경 화성시 G 상가 부근에서, F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F 직원 H이다, 돈을 받으러 왔다."라고 말하며 F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8. 20.경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4,11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0. 9. 2. 범행
  피고인은 2020. 9. 2.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 프린터 출력 전문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 제목의 ‘채권기관 : I, 채무자 이름 : J, 청구금액의 표시 금 50,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제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합니다(이하 생략), ㈜I'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I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9. 3. 범행
  피고인은 2020. 9. 3.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 프린터 출력 전문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 제목의 ‘채권기관 : K, 채무자 이름 : L, 청구금액의 표시 금 23,35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제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합니다.(이하 생략), ㈜K'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K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0. 9. 4. 범행
  피고인은 2020. 9. 4.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 프린터 출력 전문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회수확인증' 제목의 ‘채권자 : ㈜F, 채무자 : M, 변제금액 : 일금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이하 생략) ㈜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F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채권회수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9. 2.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J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채권회수 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9. 3.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L으로부터 현금 2,35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 ‘채권회 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0. 9. 4.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M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로 된 ‘채권회 수확인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34』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인데 정부시책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P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정산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O은행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14:30경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R병원 앞에서, O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O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8. 2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6,8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