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675』: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D에게 자신들을 토석 채취 관련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충남 당진 일대에서 토석 채취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함께 2010. 3. 29.경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H 일대에 대한 광권 및 채광인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한 다음 충남 당진군 소재 I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인 J, K 등 공사현장에서 납품을 하면 1년에 순이익 20억 원 이상 남길 수 있고, 이 사업을 수년간 지속할 수 있는 그 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니 투자를 하라, 허가만 나면 바로 PF(파이낸셜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때문에 늦어도 3개월 내에 원금은 돌려주고 그 뒤부터는 이익금 중 25% 상당에 해당하는 연간 20억 원 이상을 배당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함께 충남 당진군 H 일대 현장에서 토사를 채취할 권한이 없어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납품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4. 9.경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고, 2010. 5. 4.경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97』: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3.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D에게 자신들을 토석 채취 관련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충남 당진 일대에서 토석 채취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상피고인과 함께 2010. 3. 29.경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H 일대에 대한 광권 및 채광인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한 다음 충남 당진군 소재 I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인 J, K 등 공사현장에서 납품을 하면 1년에 순이익 20억 원 이상 남길 수 있고, 이 사업을 수년간 지속할 수 있는 그 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니 투자를 하라, 허가만 나면 바로 PF(파이낸셜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때문에 늦어도 3개월 내에 원금은 돌려주고 그 뒤부터는 이익금 중 25% 상당에 해당하는 연간 20억 원 이상을 배당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상피고인과 충남 당진군 H 일대 현장에서 토사를 채취할 권한이 없어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납품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상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4. 9.경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고, 2010. 5. 4.경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