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구미시 C, 3층 D호에 있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6. 2. 19.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자이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5.경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실제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재비 402,761,820원, 노무비 120,270,000원, 설계비 3,000,000원, 기계설비 22,150,000원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03,0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