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7.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B는 금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과 C는 위 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들로 2015. 일자불상경 위 회사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상대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오거나 인증서 등을 준비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수하려는 상대 업체를 물색하는 역할을, C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수하려는 상대 업체를 물색하고 허위세금계산서 직접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10. 29.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38,5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45,963,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1장을 각각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