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9. 18:40경 경남 진주시 C건물 D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에 도착하여 있던 중비틀거리면서 운전하는 차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9. 18:4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C건물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