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6. 1.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의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피고인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석방되어 나오며 의정부경찰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6월 1일 새벽 1시 반에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는데 매니져라고 하시는 여자분이 룸에서 단둘이 있을 때 제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빨아서 성적으로 피해를 봤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