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1고단656
  피고인은 2021. 1. 4.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E'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새로운 직종에 도전해 볼 생각 없냐,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형식이다, 택시비 포함 일당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46만원 상당의 물건이 결제가 되었다."라는 허위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1. 12. 15:53경 여수시 F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64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하자, 대출이 승인이 났다."라고 전화한 후, 다음날 "I카드 채권팀 직원인데,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했냐, 기존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100만원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I카드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1. 1. 12. 18:00경 여수시 미평로 67 소재 여수미평동우체국 앞에서 현금 2,100만 원, 2021. 1. 13. 12:00경 여수시 J 소재 K 앞에서 현금 1,500만 원, 2021. 1. 13. 17:00경 여수시 학동 155 소재 여천우체국 앞에서 현금 1,8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838
  피고인은 2021. 1. 4.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E'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새로운 직종에 도전해 볼 생각 없냐,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형식이다, 택시비 포함 일당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8.경 피해자 L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M은행에서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줄 테니 N카드 대출을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1. 8. 14:28경 여수시 O 빌라 앞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892
  피고인은 2021. 1. 4.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E'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새로운 직종에 도전해 볼 생각 없냐,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형식이다, 택시비 포함 일당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이른 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8.경 불상지에서, Q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P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전화한 후, "기존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화순군 R아파트 S동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3.경 불상지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전화한 후, "기존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4.경 광양시 U에 있는 V 인근 노상에서 마치 채권추심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03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4.경 불상지에서, X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W에게 "대출 승인이 났는데 Y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만 진행이 가능하다. Y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4.경 순천시 팔마로 135에 있는 순천역 앞에서 Y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0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3.경 불상지에서, AA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Z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전화한 후, "기존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5.경 순천시 AB에 있는 AC 앞에서 마치 Y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7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5.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3.경 불상지에서, A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D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전화한 후, 재차 "Y 채무담당 직원이다. 기존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5.경 광양시 AF에 있는 AG 정문 앞에서 마치 Y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6.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4.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H에게 "정부정책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전화한 후, "기존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AI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5.경 광양시 AJ에 있는 AK 2문 경비실 앞에서 AI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1142
  피고인은 2021. 1. 4.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E'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새로운 직종에 도전해 볼 생각 없냐,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형식이다. 택시비 포함 일당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M은행 AM 대리를 사칭하면서 "3%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14. 17:00경 여수시 AN에 있는 ‘AO'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1324
  피고인은 2021. 1. 4.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E'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새로운 직종에 도전해 볼 생각 없냐,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형식이다. 택시비 포함 일당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 에게 전화하여 M은행 AQ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리로 3,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6. 15:30경 전남 장흥군 AS에 있는 ‘AT'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