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1680』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법인에 대한 종류기재를 생략함)의 대표이사이다.
  B의 C(최초에는 ‘D'로 명명하였다가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사업진행 상황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몇 년간 일한 경력이 있을 뿐이고, 부동산개발업을 해본 경험이 없다.
  피고인은 2014.경 E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F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타운하우스 부지로 좋다는 소개를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분양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3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과 지인들이 조달한 자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 등으로 잔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계획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G 등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잔금을 지급한 다음, 2016. 1.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PF대출을 받아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시공사로 하기 위하여 인수한 H의 시공능력 부족 등으로 PF대출 금융기관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피고인은 2016. 7. 10. I를 이 사건 주택 시공업체로 정하고, 2016. 8. 24. J과 관리신탁계약을, K와 PF대출약정을 각 체결한 다음 2016. 8. 25. 100억 원의 PF대출금을 인출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과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며 사업을 진행하여 2018. 2. 12.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 총 82세대 중 17세대만 잔금이 완납되는 등 분양이 저조하여 PF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고, 2018. 12. 19. PF대출금을 대위변제한 I에게 대물변제로 미분양된 63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30.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의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현장 내 전기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PF대출을 받아 2016. 2. 29.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금융기관과 PF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 전혀 없었고, 토지 잔금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려 지급한 상태로 충분한 자금이 없어 약정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N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주택을 시공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추가로 1억 원을 빌려주면 PF대출의 1차 기성금에서 위 1억 5천만 원과 함께 우선 갚아주고, 사업 종료 후 경상이익금의 1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PF대출 금융기관을 구하지 못하였고, 건축허가신청도 하지 않아 시공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기존 투자자였던 O에게 반환할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이고, B의 자금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계좌로 2016. 2. 26. 9,500만 원, 같은 달 27.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L을 소개해 준 E에게 ‘PF대출을 받으려면 피해자에게 설정해 준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풀어줘야 한다. 그러면 PF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3억 7,900만 원을 주겠으니,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부탁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PF대출의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PF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를 하도록 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말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P에게 ‘이 사건 주택 공사자금이 필요한데,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억 5,900만 원에 분양하는 Q호의 분양대금에 대하여 완납에 갈음하는 영수증을 써주겠다. 이 부분은 신탁회사에서 인정해 주기로 하였으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2016. 7.~8.경 180억 원의 PF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이자 4,000만 원을 포함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2016. 4. 1. 위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위 Q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대금완납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탁회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어 그 회사로부터 분양계약을 인정받은 것이 없었고, 지출용도가 정해진 PF대출금으로 위와 같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N은행 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말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R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면서 2016. 4. 1. 위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위 Q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대금완납영수증을 작성해주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2항 기재 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59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S건물, T호에서 위 B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개발, 분양 등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U은 피고인과 6촌 관계로 위 회사의 주주이다.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용지의 계약내용 란에 ‘1. 양도 목적물: 주식회사 B, 2. 양도 일자: 2016년 3월 3일, 3. 양도 수량: 6,000주, 4. 양도 가액: 1주당 10,000원, 5. 양도금액: 일금육천만원정 (￦60,000,000), 6. 권리 의무 승계: 양도 목적물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갑"에서 "을"에게로 승계된다. 7.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인감을 첨부하여 서명 날인 후 각기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란에 ‘2016년 3월 3일', 양도인 란에 ‘(갑)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V건물, W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U', 양수인 란에 ‘(을)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X아파트 Y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 : Z'라고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피해자 명의 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의 세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조된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