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24,464,65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로77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673,8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