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0.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7. 4.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0. 16:30경 구미시 원평동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1),  공소사실에는 운전시각이 2020. 9. 30.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같은 날 16: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HONDA SCOOPY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