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C, 2층 D호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서울 강남구 E, 2층 F호에 있는 회계법인 G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H 운영의 ‘I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3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9. 12. 5.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실제로는 J 운영의 ‘주식회사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K'로부터 공급가액 1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9. 10. 14.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4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