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사문서위조
  가. 학습등대 설치·운영 연장 신청서 및 학습등대 연장 운영 동의 의결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30. 14: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남양주시청 평생학습관 담당자로부터 ‘B아파트의 학습등대 수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재신청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습등대 설치·운영 연장 신청서 양식에 신청자 란에 ‘B아파트', 대표(입주자대표회장)란에 ‘C', 관리사무소장 란에 ‘A', 작성일자 란에 ‘2019. 7. 29.'을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C 이름 옆에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습등대 연장 운영 동의 의결서 양식에 ‘B 아파트', 작성일자 란에 ‘2019. 7. 29.', ‘B 아파트 입주자 대표 : C‘를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C 이름 옆에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C 명의의 학습등대 설치·운영 연장 신청서 1장, 학습등대 연장 운영 동의 의결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정기(임시) 동대표 회의록에 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아파트 동대표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9. 7. 10.자 정기(임시) 동대표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회의록에 "금회 안건이 상기와 같이 의결되었음에 확인 서명(날인)하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서명날인란에 "회장 C", "부회장 D", "총무 E", "감사 F"의 이름을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 D, E,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D, E, F 명의의 정기(임시) 동대표 회의록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30. 14:45경 남양주시 호평로 46번길 5에 있는 남양주호평우편취급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남양주시청 제2청사 평생학습등대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학습등대 설치·운영 연장 신청서, 학습등대 연장 운영 동의 의결서및 동대표 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