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27. 17:43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욕설하고 주방 직원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방 직원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주차장 쪽에서 식당 안쪽으로 들어갈 듯 한 기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7. 17:59경 제1항 식당 앞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식당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했다. 이에 피고인은 H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발로 H의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A가 제2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B는 H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H의 목을 조르고, 이후 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I의 몸과 어깨 부위를 약 2회 걷어차고, 경사 J의 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C은 현장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다가가 욕설하고, 손으로 K을 밀치고, 발로 K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