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안성시 B, 2층에 있는 C 게임장 업주이고, D은 위 게임장의 진상 손님을 처리하고 환전을 담당한 관리부장이며,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의 환전을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18. 4. 26.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천년여왕‘ 등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70대를, 2018. 6. 10.경부터 2018. 6. 22.경까지는 '씨마스타‘ 등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에게 각 제공하면서, D은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랭킹별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을 그곳 흡연실로 안내하거나, 손님에게 그곳 창고에 설치된 냄비에 IC 카드를 넣도록 한 후 환전을 담당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고, 피고인과 D은 그곳 흡연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그곳 창고에서 각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