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17. 2. 27. 피고와 전남 완도군 C 임야 14,712㎡(2017. 7. 19. C 임야 14,602㎡, D 임야 110㎡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비용으로 998,544원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2017. 2. 27. 1억 원, 2017. 5. 15. 1억 3,000만 원, 2017. 8. 3. 1억 원, 2017. 12. 29. 2억 5,000만 원, 2017. 12. 30. 2억 5,000만 원, 2017. 12. 31. 1억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가단21265호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이 주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18. 6. 19.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시 피고의 이장이었던 E이 주민총회의 결의 없이 피고를 대표하여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8나57321호로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9. 11. 14.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바. E은 ‘법무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10억 원에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마을규약과 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마을주민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후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2017.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범죄사실과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팔기로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 등으로 2019. 2. 14.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고단488, 2018고단206(병합), 2018고단396(병합)호. E은 광주지방법원 2019노447호로 항소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9. 5. 7. E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9. 12. 6.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는 2019. 12. 13.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대위신청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19. 12. 23. 피고에게 ‘2019. 12. 31.까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매매대금 10억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2020. 1. 15. 말소되었고, 피고는 2020. 2. 14. 원고에게 876,060,704원을 반환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99,415,484원을 반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