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1.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예천군 B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11. 02:37경 안동시 C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 ‘운전자가 도로 중앙에 포터Ⅱ 화물차를 정차한 채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0경부터 03:1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