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2021고단849
  피고인은 2021. 4. 1.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사이트의 구인 광고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지정해 주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사전에 회사에서 수금 관련 얘기가 모두 끝난 채무자로부터 대부금을 수금한 후 수금액의 1.5%를 보수로 가져가고, 나머지 돈을 회사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고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신청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에 30% 이자를 붙여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달 9. 15:35경 전남 보성군 F, G조합 조성지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1고단1201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마치 E은행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6,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7.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J카드 채권팀 팀장을 사칭하며 "J카드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달 7. 11:26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마치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2021고단1547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N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고 감사가 들어가게 되면 통장이 압류되고 은행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O 팀장 등 허무인의 부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아 2021. 4. 5. 12:00경 광주 서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4. 8. 18:00경 광주서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각 같은 날 피고인의 수당 1.5% 및 교통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에 나누어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