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 31. 범행
  피고인은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기로 하고, 2020. 1. 31. 13:14경 M으로부터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2020. 1. 31. 16:32경 같은 계좌로 200,000원을 각각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인천 서구 P아파트 앞길에서 M을 만나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 및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합계 필로폰 약 6g을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0. 2. 7.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19:01경 위 M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일부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00경 인천시 부평구 Q에 있는 R교회 앞길에서 M을 만나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M에게 교부한 다음, 2020. 2. 17. 14:15경 M으로부터 나머지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0. 4. 21.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18:07경 위 M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밤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M을 만나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20. 5. 6.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18:50경 위 M으로부터 U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1:40경 경기 남양주시 V에 있는 W초등학교 인근 X편의점앞길에서 M을 만나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