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들
  소외 망 I(J생, ‘망인')은 아래 경과와 같이 피고 학교법인 H가 설립, 운영하는 K병원(L병원으로도 불림,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다른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E은 피고 병원의 CT 검사실 기사, 피고 F은 피고 병원의 신장내과 의사로서 망인의 주치의, 피고 G은 신장내과 레지던트 의사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망인은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2019. 12. 10.경 목디스크 통증으로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던 중 복통이 있어 2019. 12. 25. M내과의원을 방문하였다가 간 및 신장수치 등을 이유로 위 병원으로부터 피고 병원으로의 입원의뢰서를 발급받고 2019. 12. 26. 남편인 원고 A과 함께 걸어서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후 입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 입원 후 사망시까지의 경과(2019. 12. 26. ~ 2020. 1. 28.)
  1) 망인은 신부전, 대사성 산증, 급성 간염 의증 등의 추정진단 하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백혈구는 4,800/㎕, 혈소판은 59,000/㎕, AST/ALT 597/132 IU/L, BUN/Creatinine 119.7/8.68 mg/L로 검사되었다.
  2) 혈액투석과 수혈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등 망인을 계속적으로 치료하였으나 전혈구수치, 신기능 등의 검사 결과와 발열 등의 증세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고, 여러과 협진과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되었으나 원인은 밝히지 못하였다.
  3) 망인에 대하여 2019. 12. 26., 2020. 1. 6., 2020. 1. 25. 3회에 걸쳐 말초혈액도 말검사를 실시하였다. 첫 2회의 검사시에는 혈액암을 의심할 미성숙세포나 모세포가 관찰되지 않았고, 2020. 1. 27. 19:38 보고된 마지막 검사에서는 백혈구의 수가 늘고 혈소판은 경미하게 수가 줄었으며, 혈액암, 빈혈 또는 만성질환, 감염 또는 중독을 가진단(R/O, rule out)하고 말초혈액도말검사를 더 하고 골수검사를 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4) 2019. 12. 26., 2020. 1. 8., 2020. 1. 17.경 시행 혹은 판독된 흉부, 흉복부 CT 검사들 중 2019. 12. 26.에는 뼈 골절이 있다는 기록이 없고, 2020. 1. 8.에는 망인에게 좌측 3번 갈비뼈에 회복된 골절(Healed Fracture)이 있다고 기록되었으며, 2020. 1. 17.에는 뼈 골절이 있다는 기록이 없다. 한편, 피고 병원 흉부외과는 2020. 1. 24.자 협진 회신서에서 갈비뼈 골절에 관하여 ‘좌측 3번 갈비뼈에 골절 소견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최소 1달 이상 경과된 recent fx이다, 현재 혈흉(hemothorax) 및 흉곽 혈종(chest wall hematoma)와는 큰 연관성 떨어져 보인다, 최근 환자 발열 있으며 우측폐 응고화(consolidation)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CT들에서도 우측 폐 간유리음영(GGO)이 보이고 있으며 내과적 평가 및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5) 한편, 2020. 1. 3. 15:30경 망인은 피고 E으로부터 흉부 CT 검사를 받았고, 같은 날 18:00경에는 발열, 구역질 등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며, 같은 날 20:00경에는 산소포화도가 90으로, 같은 날 23:00경에는 산소포화도가 88로 측정되어 산소를 분당 2L 씩 투여받기 시작하였다. 2020. 1. 5. 헤모글로빈 수치는 9.6, 2020. 1. 6. 7.2, 2020. 1. 7. 4.8로 떨어졌고, 2020. 1. 6. 망인은 등, 어깨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 2020. 1. 8. 피고 F은 망인의 등 부위를 확인하였고, 그 무렵 가족이 촬영한 사진상 망인의 왼쪽 옆 구리 부분에 상당히 넓게 붉은 혈종이 있었다.
  6) 망인은 2020. 1. 26. 이전에도 콧줄이나 마스크의 방식으로 산소를 분당 1, 2, 6L 투여받아왔고 2020. 1. 26. 10:50경 마스크 방식 분당 6L 투여, 같은 날 11:28 콧줄 방식으로 같은 량 투여받는 등 산소를 공급받아오던 중 2020. 1. 28. 02:15 수면 중 깨어나 숨이 차다, 답답하다, 상체를 올려라 내려라 하며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였다. 07:00 산소투여방법은 콧줄, 분당 6L이고, 산소포화도는 96으로 측정되었으며, 08:40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혈압과 맥박수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망인은 의료보조요원의 인도로 08:43 CT 검사실로 이동하여 복부 및 골반 CT,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09:18 병실에 복귀하였다. 병실 도착 직후인 09:19 망인의 호흡은 있으나 산소포화도, 맥박,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고 의식상태가 혼미하였다. 이에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여 10:15 사망선언되었다.
  7) 전혈구검사 결과 2020. 1. 27. 22:00경 백혈구는 29,610/㎕, 혈색소는 8.9g/dL, 혈소판은 71,000/㎕, 2020. 1. 28. 백혈구는 73,150/㎕, 혈색소는 6.8g/dL, 혈소판은 60,000/㎕이었다.
  8) 피고 G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 사인은 저혈량성 쇼크, 직접 사인의 원인은 급성 출혈, 급성 출혈의 원인은 말기 신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부검 결과
  망인에 대하여 2020. 2. 10.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실시하였다.
  1) 외표소견으로 ‘왼쪽 옆구리 부위에서 혈성액이 들어있는 수포를 봄'이 기재되었다.
  2) 내부소견으로 ‘등 부위 피하지방층에서 넓게 형성된 연조직 출혈을 보며, 등 부위 왼쪽의 근육층에서 혈종을 봄, 혈종의 양은 600㎖ 이상임, 가슴 부위 및 배 부위 왼쪽의 피하지방층에서 넓게 형성된 연조직 출혈을 봄, 왼 갈비뼈 앞쪽 3~6번, 오른 갈비뼈 앞쪽 2~7번 및 복장뼈(갈비뼈 4번과 5번 사이 위치)에서 골절을 봄, 좌측 흉강과 복강에서 다량의 혈성액을 봄, 장간막 연조직에서 출혈을 봄, 좌우 폐 표면에서 광범위한 출혈반을 보고, 좌우 폐 단면에서 다국소적으로 폐렴, 부종 및 출혈을 보며, 혈액암 세포(백혈구)의 광범위한 침윤과 백혈구 울혈이 확인됨, 간에서는 혈액암 세표의 광범위한 침윤이 확인되고, 신장에서 혈액암 세표의 침윤과 백혈구 울혈이 확인됨'이 기재되었다.
  3) 검사결과로 ‘법치의학적 손상 감정에서 사망과 관련된 특기할 손상을 관찰할 수 없음'으로 기재되고, 그 외 임상화학검사, 혈액 내 C-반응단백질 농도, 당화혈색소 농도, 케톤체 농도, 약독물 및 에틸알코올, 미생물 검사 등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
  4) 사인에 관하여는 ‘심장, 폐, 간, 신장 등 주요 장기의 조직에서 혈액암 세표의 광범위한 침윤이 확인되고, 폐와 신장의 혈관에서 백혈구 울혈이 확인되는 점, 등 부위 왼쪽의 근육층에서 600㎖ 이상의 다량의 출혈을 보고, 흉복강에서 다량의 출혈을 보며, 그 외에도 장간막, 폐 등의 내부 장기에서 출혈을 보는 등 신체 여러 부위의 출혈을 보는바, 망인은 혈액암으로 인해 쉽게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독성학적 검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후 검사 결과 혈액암 이외에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의무기록에 나타난 망인의 전반적인 경과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혈액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었다.
  마. 관련 의학 지식(혈액암)
  혈액암은 혈액, 골수 및 림프절에 영향을 미치는 악성 종양(암)이다. 가장 대표적인 혈액암은 골수성과 림프구성으로 나누어지고 골수성으로는 급성골수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만성골수성백혈병, 골수증식성 종양, 림프구성으로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림프종, 다발골수종, 만성림프구성백혈병 등이다. 혈액검사, 골수검사, 영상검사(CT, PET-CT), 조직검사 및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진단하게 된다. 진단명에 따라 치료에 차이가 있으나, 항암화학요법(면역치료제, 표적치료제포함), 방사선치료, 조혈모세포이식(골수이식) 등의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