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강판 등을 제작하는 회사로, 2017년경 연간 6만 톤 생산규모의 고급컬러강판 생산설비(#4CCL) 신설을 계획하고, 2018. 1. 12. 피고와 #4CCL 기계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3억 3,8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을 2018. 1. 12.부터 2018. 8. 31.까지(다만 2018. 6.경부터는 시운전을 하기로 함에 따라 기계설치는 2018. 5. 31.까지 마치기로 하였다)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기계설치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특별약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공사실적을 제출하고 원고가 이를 확인한 후 매월 초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2. 12.경 1차 기성금 6,771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8. 3. 20.경 2차 기성금 5억 6,16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8. 4. 17.경 3차 기성금 8억 1,728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2018. 5. 23.경 피고로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피고의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였고, 그날 오후 원고가 피고에게 4차 기성금 468,748,5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자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4차까지 기성금으로 총 1,915,388,5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 것이 된다, 그 다음날 공사가 재개되었다. 이후 피고의 근로자들은 5월분 급여가 재차 미지급되자, 2018. 6. 21.부터 2018. 7. 10.까지 대부분의 작업을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28.경 피고에게 2018. 7. 2.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약관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도급인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에 따라 공사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2018. 7. 3.에는 공사재개시한을 2018. 7. 5.까지 연장하면서 그때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재차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기한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8. 7. 6. 원고에게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데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임금직접지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8. 7. 12.까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2018. 5. 1.부터 2018. 7. 8.까지의 미지급임금에서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비를 공제한 나머지 765,265,105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근로자들의 미지급임금에서 공제한 노조비 8,521,656원을 근로자들이 소속된 E노동조합 포항지부에 지급하였다(E노동조합 포항지부와 F협의회 사이의 2016년도 단체협약 제12조에 의하면 회사는 정기급료 지급시마다 노조비와 노조 의결기관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일괄공제하여 명세서와 함께 3일 이내에 노조에 인도하여야 한다).
  바.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G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공사를 재개하였다(위 회사가 종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 기여금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직장가입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근로자들과 노조에서 원고를 상대로 그 대납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할 듯한 태세를 보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된 보험료의 납부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근로자들로부터 연체된 연금보험료과 건강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공단에 납부할 것을 약속받은 다음, 근로자 개개인들에게 연체된 보험료 합계 60,224,940원을 개별 지급하였다.
  사.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한 2018. 7. 6. 무렵 이 사건 공사의 기성률은 약 69.5501%로서, 그에 따른 기성고는 2,110,845,666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그리고 피고가 공사한 부분에는 일부 하자가 있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4,93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비용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