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2019고정536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처리하여야 하는 등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방치폐기물을 처리 이행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위 C의 화재로 인해 사업장에 있는 원단 30톤 정도가 피해를 입었고, 그와 함께 자투리 원단 150톤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D에게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D은 2016. 10.경 불에 탄 폐원단인 폐기물 30톤 및 자투리 원단 150톤 등 합계 180톤 상당을 임차한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공장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수탁자가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위탁하였다.
  2. 2020고정69
  관할 군수는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7. 11.경 성주군수로부터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D에게 위탁하여 D이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공장에 보관한 총 180톤의 폐원단을 2019. 7. 9.부터 2019. 10. 8.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2019. 7. 8.자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