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8. 6. 8. 연천군수로부터 폐기물인 동·식물성잔재물의 종합재활용업을 허가받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생산한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빗물 등으로 인한 유출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자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악취가 발생하여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고, 침출수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24.경부터 2020. 8. 1.경까지 위 ‘B'의 사업장에서, 재활용 대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약 8톤을 사업장 부지의 임시창고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 악취를 발생하게 하고, 침출수가 땅으로 흐르게 하는 등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