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60』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1) D에게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9. 9. 4. 14:00경 대구 달서구 E모텔 F호에서 비닐지퍼백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같음) 0.76g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G에게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9. 11.초순경 대구 동구 H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1.5g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I에게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20. 2.말경부터 3.초순경 사이에 대구 남구 J정류장에서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1.5g을 다시 1호 봉투에 넣어 포장한 다음 창원 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위 정류장에 도착하는 번호 불상의 고속버스의 수화물 편으로 보내어 I이 수령하게 함으로써, 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K로부터 필로폰 무상 수취
  피고인은 2020. 3. 18. 13:30경 대구 달서구 L모텔 6층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K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약 2칸)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A에게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20. 3. 30. 18:00경 대구 동구 M 부근에 주차한 A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든 주사기 1개를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3. 20. 02:15경 대구 달서구 N모텔 O호에서 P에게 현금 100,000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약 5칸)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31. 16:30경 대구 동구 Q 소재 3층 상호불상의 파워볼 게임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물에 희석 시 킨 뒤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20. 3. 31. 19:48경 대구 동구 R 앞 노상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될때까지 필로폰 합계 약 30g이 든 비닐지퍼백 3개를 바지 주머니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1. 20:35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 대구지방경찰청 S팀 사무실 내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할 때까지 필로폰 약 1.60g, 약 0.68g을 비닐 지퍼백 2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자신의 점퍼 및 바지 주머니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할 때까지 대마 약 0.67g, 약 1.65g, 약 0.47g을 비닐지퍼백 3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자신의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30. 22:00경 대구 동구 T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 시 킨 뒤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31. 19:48경 대구 동구 R 앞 노상에서 B이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면서 그의 주머니 속에 있던 필로폰 합계 약 30g이 든 비닐지퍼백 3개를 바닥에 버리는 것을 발견한 뒤 이를 위 경찰관들 몰래 습득한 다음 대구 동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의 이불 밑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3638』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19. 12. 중순경 대구 남구 봉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3649』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5. 10. 16:30경 대구 달서구 W모텔' X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찔러 투약하고, 함께 투숙한 Y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3. 12:00경 대구 달서구 Z모텔' AA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찔러 투약하고, 함께 투숙한 Y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5. 19:00경 대구 달서구 N모텔' AA호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찔러 투약하고, 함께 투숙한 Y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7. 18:00경 대구 달서구 AB모텔' O호에서, AC에게 필로폰 약 0.26g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020고단4412』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20. 3. 9. 04:00경 포항 북구 AD 무인 모텔에서 B으로부터 AE에게 필로폰을 전달해 주라는 부탁을 받고 비닐에 포장된 불상양의 필로폰을 건네 받고, 같은 날 17:00경 대구 남구 AF에 있는 A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AE을 만나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그랜저 TG 승용차 안에서 위 비닐에 포장된 필로폰 불상 양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AE의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의 알선 및 매매의 알선 미수
  피고인은 2020. 3. 26. 19:40경 대구 동구 AH에 있는 AI(AS지점) 앞 노상에서 AJ과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AJ으로부터는 현금 20만 원, A으로부터는 현금 15만 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3. 26. 19:55경 대구 수성구 AK시장 입구에서 AL으로부터 필로폰 0.1g이 든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15경 대구 동구 AM시장 입구에서 위 AJ과 A을 만나 위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중 0.04g을 덜어내어 자신이 소지하고, 나머지 0.06g이 든 주사기 1개를 A에게 건네주면서 ‘A아 10만 원짜리 밖에 못 구했다'고 말하며 5만 원을 돌려주었고, AJ에게는 ‘AJ아 물건이 없다고 해서 네 것은 구하지 못하고 구한 것은 A이 줘야 된다'라고 말하며 20만 원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AL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AJ과 AL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미수에 그쳤다.
  다.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2020. 4월 초순 또는 중순 20:00경 대구 북구 AN아파트 AO호 자신의 모집에서 위 나.항과 같이 A에게 건네주고 남아있는 필로폰 0.04g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0. 3. 26. 20:15경 대구 동구 AM시장 입구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소나타 승용 차량에서 위 나.항과 같이 C에게 10만 원을 주고 C로부터 필로폰 0.06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3. 26. 21:00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상호, 호실 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0.06g이 담긴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시켜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5627』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20. 3. 9.경 A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04:00경 경북 북구 AD무인 모텔에서 C를 만나 AE에게 교부할 필로폰 약 0.05g을 비닐에 포장하여 교부하여, C가 같은 날 17:00경 대구 남구 AF 소재 A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AE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