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A은 강릉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2010. 9. 20.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A로부터 증여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10. 29.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유압장비 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 10. 29.경 이 사건 토지 옆의 피고인 B 소유의 강릉시 F, G, H 토지에서 그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던 J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를 논의한 후 위 I를 임대인으로, 피고인 C을 임차인으로 한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계약기간 : 2014. 10. 29. ~ 2017. 4. 30.)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 B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승낙을 받았으며, 이후 2019. 8.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아무런 이의 제기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서 위 E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J, K이 2019. 8.경 위 I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J, K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금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2019. 11. 4.경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인 L으로부터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자,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인 자격으로 임대료를 수령해 오던 J, K을 상대로 그들이 마치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C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형사 고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12. 초순경 피고인 C에게 "D 토지가 불법적으로 임대되었으니 J, K을 고소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한 후, 강릉시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고소인을 C, B로 하여 "J, K이 공모하여 강릉시 D 토지를 소유자인 B의 승낙이나 권한 없이 C에게 2015. 1. 1.부터 2019. 7. 30.까지 불법으로 임대하여 2,760만원을 편취하였으니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고소장에 순차적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12. 27.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원강릉경찰서 민원실에 함께 방문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C은 2020. 1. 29.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J, K이 운영하는 I 소유의 토지라고 생각하고 강릉시 D 토지를 J, K으로부터 임차하였고 2015. 1.부터 2019. 7.까지 임대료를 지급했는데, 알고 보니 J, K의 토지가 아닌데도 임대료를 받은 것이므로 사기라고 생각되어 고소를 한다"는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2014. 10. 29.경 J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J과 함께 토지 소유자 측인 피고인 A, 피고인 B를 만나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승낙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는 토지 소유자의 자격으로 위 임대차 계약서에 자필로 "상기 내용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서명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형사 고소에 관한 논의를 하던 2019. 12. 중순경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토지 소유자 측의 동의가 있었음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 A은 위 계약서를 찢어버리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J, K이 위 고소장의 내용과 같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C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