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5.경 청주시 서원구 B 모텔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마침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제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었기에 ‘D공인중개사'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E,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 사무소명란에 'D공인중개사‘,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G상가 H호‘, 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과 같이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같은 해 6. 1.경 청주시 서원구 B 모텔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