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안양시 동안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C조합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인 D카드 1매 등 총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