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9. 1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PC방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서약서 등 서류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해주고 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통신사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F 통신사 유심칩(전화번호 2 생략), 2020. 9. 18.경 E 통신사 유심칩(전화번호 3 생략), 같은 날 G 통신사 유심칩(전화번호 4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대리점 홍보용으로 사용할 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2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서약서 등 서류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해주고 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통신사 유심칩(전화번호 5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