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중순경 화성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원금 상환 및 이자 납입용 체크카드를 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700,000원을 빌린 후 일주일에 100,000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