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9.부터 같은 달 10. 사이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조합 앞길에서 D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D에게 비닐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대마초 종자껍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14. 23: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종자껍질 약 0.3g을 담배개비의 연초를 제거한 후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5. 0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15. 16:15경 부산 부산진구 F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7.71g을 투명비닐팩 7개에 나눠 담은 채로 가방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