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8.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로, 대학진학예정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던 중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교제 중인 여자 친구와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과 만남을 갖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드나드는 카페에서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2016. 12.경부터 대전 대덕구 계족로 637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집에서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밥도 혼자만 먹고 죽고 싶다', ‘집에 몰래카메라가 있는 것 같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 같은 생각도 한 일이 있다', ‘집에 있다, 활동은 안한다. 사람 많은 곳이 싫다. 사람들이 싫다', ‘중학교 때부터는 친구들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었다' 등의 진술을 하고 시선을 피하며 지능검사시 지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진료를 받고 2017. 6.2. 위 대전병원에서 담당의사 B로부터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아 2017. 6. 5.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2017. 6. 9. 충북지방병무청의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에서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