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무통장 송금하면 건당 10~20만 원 상당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2.경 제천시 의림대로 1 제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예치증서", 예치번호 란에 "C", 예치자 란에 "B", 예치기관명 란에 "D연합회", 예치금액 란에 "14,700,000(금 일천사백칠십만원 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간에 "2021년 01년 22일 D연합회 E"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D연합회 E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연합회 E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리가 낮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 대환대출이 되는지 알아봐주겠다. 5.2%의 금리로 4,9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받은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1. 21.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연합회에 예치금 1,470만 원을 추가로 넣어야 대출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2. 11:40경 충주시 I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사실은 H연합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연합회 E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연합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연합회 E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4,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카드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K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이다. 은행 거래가 정지되어 돈이 송금이 안 되니 카드론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2. 13:00경 충주시 M 앞 노상에서, 사실은 H연합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H연합회 N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79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6:30경 충주시 O 앞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988만 원을 추가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67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1.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종료확인서", 고객명 란에 "P", 고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일 란에 "2020.09.10.", 대출금 란에 "15,790,000", 대출 종료일 란에 "21.01.21.", 안내말씀 란에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Q(주) 대표자 R"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Q(주) 대표자 R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대표자 R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 12:00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Q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이용하던 Q 대출을 유지하지 않아 금융거래법에 저촉된다. 그것을 전액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17:25경 화성시 S아파트 T동 지하주차장에서, 사실은 Q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주) 대표자 R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Q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7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대표자 R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79만 원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으며,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16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