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D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20. 5. 31.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분 급여 735만 원, 2019. 4.분 급여 735만 원, 2019. 3.분 출장비 155만 원, 2019. 4.분 출장비 150만 원, 2019. 5.분 출장비 110만 원, 2019. 6.분 출장비 145만 원,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5,117,020원 등 합계 25,417,0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F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20. 5. 31.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3.분 급여 735만 원, 2019. 4.분 급여 735만 원, 2019. 3.분 출장비 80만 원, 2019. 5.분 출장비 90만 원, 2019. 6.분 출장비 5만 원,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4,701,500원 등 합계 21,151,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20. 5. 31.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374,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20. 5. 31.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7,374,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