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고인은 2021. 2. 17. 12:06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 "공사업체 사장인 E씨, 사장 아들이자 업체 과장인 F씨, 폭행을 한 해결사 G씨, 사랑방 공사 시작하기 전 인사차 방문한 뇌물 혐의로 퇴직한 전직 영천시 공무원 H씨~, 가족형 회사를 운영하면서 4명이 페이퍼컴퍼니 회사를 10개 정도 차려 놓고 관급 공사를 유리하게 입찰받아 직접 공사하거나 재하도급 공사를 받아 돈을 버는 수법입니다. 업체 차제에서 브로커, 해결사 등으로 분담을 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관급 공사를 입찰받거나 브로커, 해결사 등을 동원하여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6. 09: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C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 대하여 "이놈들중에 2017년 전시장인 J 영천시장 때 5급 직원으로 K 면장하고 L과에 근무한 놈이 공사업체 뇌물 혐의로 구속되어 파면된 후 건설업체 부사장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브로커, 해결사 역할을 부끄러움 없이 버젓이 하고 다닌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브로커, 해결사 등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