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1. 6.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20:45경 인천 부평구 B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 노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이거 다 불법이니까 신고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신고했으니 빨리 가라”고 소리치고 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