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11조
facts: 피고인은 202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1. 12:25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에서, 머리가 아프니 문을 열라며 비상벨을 누른 피고인에게 경위를 확인하는 위 구치소 소속 교도관 피해자 C에게, D, E 등 다수의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새끼야, 너랑은 할 말 없고 빨리 문 열어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쇠창살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며 “이래도 문 안 여냐? 십새끼야! 의료과로 보내달라고 좇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