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피고인과 B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이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20. 5. 15. 21:3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E 에 있는 위 단란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이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시비를 벌이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잔을 집어던지거나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며 행패를 부려 그 손님들이 서둘러 나가게 만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너희 새끼들 뇌물 처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