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facts: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B가 올린 ‘급전 필요한 분 연락 바랍니다’라는 광고 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를 받고 이에 승낙한 뒤 2019. 9. 7. 별정 통신사 C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등 그때부터 2019.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7대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뒤 그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B에게 전달하여 성명 불상자가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