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2021. 10. 7. 10:13경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공장의 제2제강호퍼 입구 도로를 부원료 호퍼 공장 쪽에서 C 메인 도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오른쪽의 합류하는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1세)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과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등을 트럭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한 상태에서 약 4m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