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facts: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B으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유심개통 신청에 필요한 개통신청서와 신분증 사진을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2020. 2. 4. C에서 D 번호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