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2019. 10. 6. 14:00경 충북 진천군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가 소파 위에서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늙어서도 엉덩이는 탱탱하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몸매도 좋다”면서 피해자의 다리부터 엉덩이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