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0:05경부터 00:35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B, C에서 위 택시조수석에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으로 가던 중 E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잡아 허벅지 부위까지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