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156조
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1. 20. 확정되었고, 2021.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생활을 하던 중 과거 금전관계로 인해 원한이 있던 B와 C을 무고하여 자신의 수사사건에 양형 참작을 받고자 마음먹고, D을 통하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수사접견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5. 10:19경 위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수사접견을 위해 방문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E에게, 사실은 B와 필로폰을 거래하거나 C의 필로폰 거래를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9. 3. 초순경 B의 애인이 운영하는 경기 포천시 중고 옷가게 등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 5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해서, B로부터 필로폰을 총 5회 가량 매수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2017. 11. 말경 C의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B가 비닐 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C에게 주고 현금 100만 원을 받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