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2021고단352』 피고인은 2020. 5. 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채무가 많아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E을 F를 통해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그 정도는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대출을 위해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주고, 경비가 필요하니 착수금으로 내 딸 계좌인 G 명의 계좌로 250만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경 위 ‘D’에서 15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H조합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출 경비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610,000원을 위 G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86』 피고인은 2015. 5. 14. 광주 광산구 수완동 부근에서 피해자 B(여, 38세)에게 “아파트를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1~2주일 후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 돈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파트 분양관련 일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800만 원, 5. 18. 1,300만 원 합계 금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50』 피고인은 2015. 2. 20. 광주 서구 J모텔’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1달 뒤에 이자 50%와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자금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투자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1,157만 원 가량의 금융권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중고자동차매매업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