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03:3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164에 있는 중리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B(남, 63세)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요금 상당액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요금을 받은 피해자가 택시 영업을 위해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택시 보닛 위에 올라앉거나 뒷좌석에 들어가 앉아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