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156조
facts: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의 임대인이고, C은 2017. 6.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B빌딩 2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C은 위 B빌딩의 엘리베이터 고장의 책임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2. 1.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민원실에서 ‘C은 2018. 3. 8. B빌딩 엘리베이터를 고장냈으니 재물손괴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20. 2. 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0. 2. 14.경 서울 마포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C이 2018. 3. 9.경 B빌딩 엘리베이터를 고장냈으니 재물손괴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재차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엘리베이터는 노후 등으로 인하여 고장이 났던 것이고, C이 고의로 위 엘리베이터를 손괴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