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07조 제1항
facts: 피고인과 B(2020. 11. 9. 구약식), C, D, 피해자 E은 모두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안성시 H에 있는 D의 아파트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승용차가 D의 아파트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촬영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회사 직원인 B에게 ‘퇴근을 하다가 E의 차가 D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E의 집은 반대 방향인데, E은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까지 D를 만난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G’에서 회사 직원인 C에게 ‘E의 차가 D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E의 집은 반대 방향인데, E은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까지 D를 만나는 것이 추가로 목격된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