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2. 22.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수금해야 할 현금 액수,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위챗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었고, 2021. 2. 25.경 대전유성경찰서에서 별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1 3. 10.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관련 카드가 취소되었다. 800만 원을 보내면 6,2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3:20경 강원 태백시 D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800만원을 받은 뒤 강원 태백시 E에 있는 F 내 C은행 ATM 기기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753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