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2.경 제주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억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이자를 쳐서 갚을 것이니 선이자 500만 원을 제하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경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만원을, 2018. 3. 16.경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경 제주시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3천만원을 빌려주면 2017. 10. 1.경까지 이자를 쳐서 갚을테니까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1.경 제주시 F에 있는 G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H 선배와 일본 중고차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법정 최고이자로 갚을테니까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경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7.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선배한테 1,000만원을 빌려서 갚을 게 있는데 J 계좌로 1,000만원을 보내주고, 별도로 내 계좌로 1,760만원을 보내주면 이자를 쳐서 2017. 12. 8.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7.경 위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같은 날 1,760만원을, 2017. 7. 14. 1,840만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아버지한테 K시장에 있는 L 떡집을 상속받을 거니까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6. 30.까지 갚을테니까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M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7. 7. 13.경 1,000만원을, 2017. 8. 16.경 1,800만원을, 2017. 11. 18.경 3,000만원을, 2017. 11. 27.경 8,4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