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강서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와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