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4. 00:05경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같은 장소 지상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야기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위와 같이 신고된 사정 및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