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로 받는 대출의 연대보증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1,500만 원 대출의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서명하였다. 1.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다. 네 명의로 직접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이자를 내가 납부하고, 원금도 1년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 3개월 후면 내 신용도가 올라가니 다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수개의 대출 기관에 약 3,000만 원 이상의 대출 채무가 있고 별다른 고정적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입금받더라도 그 원금을 1년 내에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대출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9.경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곳의 이자가 너무 비싸니, 다른 대출사로 대환대출을 해 보자, 금리가 낮은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현금으로 보내주면, 대환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이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7.경 1,1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