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범죄사실] 1. 2018.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600만 원을 계좌로 받은 후 출금해서 전달해주면 5.5%의 낮은 이율로 대출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11. 6. 09: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일시적으로 갚으면 신용등급을 높여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줄테니 보내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대출업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7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B은행 번동지점에서 위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19.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보내주는 돈을 받은 후 이를 출금하여 전달해주면 3,000만원까지 대출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F)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갚으면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보내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대출업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8. 11:4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H 채무변제 확인서 화면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역, 영장 회신자료, 카카오톡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 B은행 회신자료, B은행 번동지점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