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19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9: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서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잠시 출입문을 개방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