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156조
facts: 피고인은 2020. 2. 4. 20: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 대리운전 손님인 C과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C을 손으로 가리키며 “C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