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8.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 강남구 B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가까운 시일 내에 무연탄을 생산·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 차용금뿐 아니라 급한 운용자금을 빌려주면 수익의 10% 상당의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16억 7,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무연탄 노천 광산은 경제성이 불투명하여 이를 개발 및 운영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