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자신이 기르던 개가 피해자 B 운영의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죽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던 C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그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블로그에 2018. 7. 23.경 “멀쩡한 아이들을 죽이는..울산..남구..D..B을 고발합니다, 사고후..수소문에 장애며..죽일뻔한..경우도..수차례..심지어..치료중..임의로.. 안락사 시켰던 사례도 들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8. 8. 6.경 “울산 남구 D..B을 고발합니다, 형사건으로..수소문중..D이 장애며..죽일뻔한적..심지어 치료중. 본인능력이상이면 임이로 안락사시켰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무책임하게 돈벌이로만 악용하는 D을 고발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8. 9. 22.경 “소중한 생명을 돈벌이로 악용하며 죽이는 말종들을 고발합니다, B을 고발합니다, 제보내용에..치료하다..안되다싶음..임의로 안락사시키고 장례..소개해준다..별의별 개또라이짓을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9. 1. 17.경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아이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울산 남구 D을 고발합니다, 제보하신분들 얘기로..아이를 죽여 놓고서 개를 먹는 사람들도 있다며 개가 죽는건 아무럿지 않다며 장례업무를 하는 곳을 소개해주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해당 게시글에 “#장례대행 업무병원”이라는 해시태그를 걸어두고, 계속하여 2019. 3. 15.경 “아이들을 죽이며 돈벌이짓하는 울산 남구 D을 고발합니다, 아이가 죽고..소송문제로 여기저기 수소문 중 치료하다 장애 아이..본인 능력이 상이면 안락사를 권유..장례업체를 소개시켜준다고 합니다..이미 사고치고 옮겨 다녀서”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개를 치료하던 중 임의로 안락사를 시키거나 개를 먹는 사람들이 있다며 장례업체를 소개시켜 주거나 의료사고를 내놓고 병원을 여기 저기 옮겨 다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