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병역법 제70조 제3항 병역법 제94조
facts: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0. 6. 14.경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02. 1. 11.경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5. 7. 29.경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고, 2005. 5. 24.경 ‘국외여행 기간만료 예고 안내’를 통하여 허가 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을 알리는 통지를 수령하였고, 같은 해 8. 1.경 및 같은 달 8.경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귀국하라는 통보 및 미귀국시 처벌과 제재사항에 대한 통보를 수령하였으며 같은 달 28.경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거나 귀국하라는 통보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