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21:0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입원실 D호에서 함께 입원한 부인,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의원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E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여러 차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5분 뒤에 치운다는데 왜 그러느냐, 너는 예의가 없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술을 드시는 것이 예의 없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씨발 니네 환자관리 잘하고 있는 거 맞냐, 지켜보겠다, 이 개 같은 년, 미친년’이라고 크게 소리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관리, 병원 질서 유지 등 병원 당직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4. 22: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당직 간호사인 E의 연락을 받고 온 병원 매니저 피해자 F(남, 53세)이 자신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