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156조
facts: 피고인은 2020.경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행정사 사무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정사로 하여금 B․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B․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2.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2018. 11. 초순경 B과 C은 공모하여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 물확인·설명서를 위조하고, B은 2018. 11. 6. 및 2018. 11. 20. 위조한 위 문서를 포천시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7. 5. 및 2020. 7. 29. 위 경기포천경찰서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를 철회하고, 위 B과 C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피고인의 딸 D의 서명을 함으로써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 C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