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facts: 피고인은 2018. 1. 15. 21: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 회장님 저녁 야동 한프로 보내까요? 재미 있어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약 7분 9초 분량의 남녀간 성행위가 담긴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 B(여, 당시 60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