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10. 3. 01:2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