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facts: 1. 피고인은 2020. 11. 12. 22:2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가요주점의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용변칸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내밀어 옆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의 모습을 약 10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2. 22: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용변칸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내밀어 옆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의 모습을 약 10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