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 21:55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