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facts: 피고인은 2019. 3. 13.경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교습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4. 13. 20:00경 위 교습소에서 피해아동 D(15세)가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교습소 강의실 뒤편에 놓여 있던 밀대걸레봉을 손에 들고 피해아동의 양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