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facts: 투표소 내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3. 12: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2층에 마련된 D 선거 사전투표소 내에서 다수 유권자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D선거 후보자 이름인 “E”을 외치며 “그 사람을 찍어야 한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한 언동을 하였고, 이에 투표사무원인 서울영등포구청 소속 공무원 F을 비롯한 다수의 투표사무원들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퇴거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15분 동안 사전투표소에서 계속 소란을 부리며 퇴거하지 않아 그 명령에 불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