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14. 00:30경 논산시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주점을 빠져나가려고 하여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D(여, 4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주점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이어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밖으로 나왔고, 화장실 밖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재차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점 주인인 D에게 다가가려 하다가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내가 너네 네 명 정도는 가뿐히 이겨”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장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