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6. 9.경 부산 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B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돈을 입금받을 계좌가 필요한데, 네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B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B가 2020. 6. 9. 인터넷 ‘C’ 사이트에 그가 허위로 게시한 캠핑트 레일러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로부터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1,1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68,000원을 송금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2020. 6. 10.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그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