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중국 메신저인 ‘큐큐’에 게시된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위챗닉네임 : ‘B’)로부터 ‘심부름을 하는 일인데 한국에 가서 돈을 찾아서 전달을 해주면 전달한 돈의 3%를 일당으로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B’의 제안을 수락한 후 그 때부터 ‘B’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다음 ‘다른 사람으로부터 카드를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한 다음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출금한 다음 다수의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원 단위로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카드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카드테스트를 통해 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체크한 다음 사용이 정지된 카드의 경우 꺽어서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출금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B’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 수거, 현금 출금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4. 09: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며느리인 D을 사칭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어머님 바쁘세요? 어제 친구집 보증금이 제 계좌로 들어왔는데 인증 오류때문에 보내지 못하고 있으니 대신 어머님이 이체해 줄 수 있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지인인 E에게 부탁하여 E로 하여금 대포계좌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위챗 메신저 대화명 ‘B’)로부터 위 600만원을 출금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19. 12. 14. 11:20경 광명시 I에 있는 G은행 광명서지점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일시경 불상지에서 위 ‘B’이 지시하는 계좌로 타인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