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298조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1. 1. 18. 피고인의 친구 C까지 셋이서 스키를 타기로 하고 같은 날 새벽 전북 무주군 D펜션 E에 투숙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1. 18. 06:00경 위 D펜션 E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안에 들어가 눕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 누워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밀어낸 다음 양쪽 팔로 가슴을 방어하며 “아, 하지 말라고”라고 강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며 엎드리자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올라타 앉아 “피곤하지?”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가 “아, 하지 말라고”라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를 눕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몸통, 가슴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오빠 얼른 가서 씻어”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듣고 방 밖으로 나갔다가, 약 10분쯤 후인 06:10경 다시 위 방안으로 들어왔고, 불안감에 이불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 피고인을 보고 “또 뭐 하러 들어왔어”라고 말하며 엎드리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으며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통을 만진 후 얼굴을 마주보게 눕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