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경 불상지에서, ‘D’ 신문에 난 ‘월 200~300만 원 보장’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충남 지역을 돌면서 수금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수금은 하지 않더라도 대기만 하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일을 나가게 되면 5만 원을 더 주고 수금 금액의 1%를 추가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14. 7.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현금카드를 양도한 것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 수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인터넷 주소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이 되면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있으나 대출금을 오늘 안에 상환하면 고발하지 않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교부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4. 16:0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1,050만 원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 10: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있다,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다음 날 오전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어제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K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교부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12:40경 충남 당진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42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수료 40만 원을 제외한 1,902만 원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