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7.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3:00경 부산 연제구 C, D호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B에게 “940만 원을 투자하면 F 소유의 레이 (차량번호 1 생략)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회사차량을 등록한 후 매도하여 얻는 이익금의 절반을 940만 원과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6,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중고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매도하더라도 이를 개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이익금의 절반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40만 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