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facts: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행정보조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같은 달 26.경, 2021. 3. 8.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전날 과음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근무지인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4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