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2.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F(1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2:00경 동두천시 G H호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의 입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아동이 “강아지를 때리지 말라”라고 말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아동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