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2021. 8. 2. 02:00경부터 06:00경 사이 광주 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미술작업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C(여, 19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푸는 등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