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8. 19:50경 서울 서대문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호프’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약 10분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귀가를 종용하자 “끌고 가, 씨발새끼들아, 니들은 좆같은 새끼들이야, 니들은 빨갱이야,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재차 손으로 E의 울대를 2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