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Q25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이면도로를 C 어린이집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이면도로에서 도로에 진입하면서 양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역주행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