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2항
facts: 피고인은 2021. 6. 26. 07:30경 피해자 B(남, 6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목포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 요금 지불을 요청하자 택시를 타고 오던 중 이미 요금을 지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양손 주먹과 손톱으로 피해자의 눈 밑과 코 부분을 약 7회 때리고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