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6. 확정되었고,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 계양구 D, 4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사이에 인천 남구 E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6. 11. 30.경까지 준공하고 공사대금을 6억 6,000만 원으로 정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주)F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당시 1억 2,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2016. 11.경 직권폐업될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한 (주)F도 2016. 6. 중순경 이미 세금체납 문제로 인하여 그 명의로 착공허가 받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주)F 명의로 계약한 후 피고인이 진행하려고 했던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2016. 7.경 공사 발주자가 계약해제 의사를 통보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기에 피고인은 (주)F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대금 중 2억 2,9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나머지 공사비는 내가 책임지고 PF대출받아 공사를 완공시켜 주겠다’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2016. 7. 22. 3,000만 원, 2016. 8. 15. 3,6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2016. 9. 13. 3,300만 원, 2016. 9. 13. 5,200만 원, 2016. 9. 22. 7,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