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facts: E는 다량의 선불유심 개통 및 유통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 C, D은 E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SNS 등에 대출광고를 하여 1회선 당 약 3만 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명의자를 모집하는 속칭 ‘토스실장’들로서 선불유심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이동통신 판매점인 F에서 일하면서 속칭 ‘토스실장’들이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E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이 개통된 선불유심을 제3자에게 판매해 수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의 E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명의제공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유심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서울 강북구 G, 12층에 있는 이동통신 판매점인 H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명의제공자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2020. 1. 16.경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0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E에게 교부하고, E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선불유심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선불유심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총 360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E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명의제공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유심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이동통신 판매점인 F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명의제공자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2020. 6. 1.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17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E에게 교부하고, E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선불유심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선불유심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총 417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