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출구 앞 삼거리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여수울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5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