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B조합 C본부 노사대책국장직을 수행하는 자이며, 피해자 D(남, 62세)는 1995.경부터 2018. 12. 31. 정년퇴임할 때까지 약 23년 간 위 노동조합의 총무국장직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년퇴임을 한 이후 피해자가 하던 업무 일부를 맡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이 생겨 상호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단체 C본부 사무실에서, 약 1200명이 구독하는 B노조 C본부 공식 유튜브 채널 ‘G’에 ‘H’ 라는 제목의 방송을 하였다. 위 방송 내용은 다른 인터넷 언론사인 ‘I’에서 B조합 C본부 내부의 비리 문제를 취재 보도한 것에 대해 해명을 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위 유튜브 방송에서, 마치 피해자가 ‘I’에 내부 비리를 제보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이 I에 제보하는 사람은 C본부에서 총무국장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I’에서 B조합 C본부의 상생기금 회계 문제를 보도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때 당시 총무국장이 누구였냐 하면, 회계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이 I에 제보한 사람입니다. 제보 했던 사람이 총무국장이었습니다. 당시에 회계 책임자가 제보한 사람인데, 정말저는 이게 악의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I에 이런 허위의 내용의 제보를 하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I’에 C본부 내부의 비리 문제를 제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또한 ‘I’에서 어떠한 경로로 취재를 하였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검증 노력도 없이 피고인의 추측으로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