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156조
facts: 피고인은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고, D은 구미시 E에 있는 F의 운영자로, 피고인과 D은 2018. 10.경부터 사업상 거래를 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 있는 구미경찰서에 D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4. 9.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의 내용은 “피고소인 D은 2019. 3.경 고소인(피고인)에게 ‘외주업체로부터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F가 C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지폐감별기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작성한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해주면, 위 거래명세표를 외주업체에게 보여주고 폐기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고소인이 위 제안을 승낙하고 D에게 위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란에 서명을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위 허위 거래명세표를 이용하여 2020. 2. 14.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C를 상대로 부품대금 5,5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는 소(위 법원 2020가단30862 가공료 사건)를 제기하였으니, D을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D에게 지폐감별기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그 제품의 납품을 의뢰하여 2019. 2. 5.경 위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지폐감별기 부품을 납품받은 후 2019. 3.경 위 납품에 대한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란에 서명한 것이었으므로, 위 거래명세표는 실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