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2항
facts: 피고인은 2021. 8. 23. 21:00경 경기 양평군 용문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로 가던 중, 같은 날 21:36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운전에 위험하니 손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갑상선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