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6.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03: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구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