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19. 11.경 지하철역에서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연락을 하고 지내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1. 31. 17:3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라는 닉네임으로 D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 3장을 연달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3. 14:3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라는 닉네임으로 D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할꺼가타요, 누나 목소리들으니까 흥분대여, 누나너무이뻐여, 누나한테키쓰하려해써요그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회신한 자료 첨부 관련) 및 첨부된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D 대화내역 등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