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07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의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관리단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1:00경 위 B건물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총무님이 D회사만 두둔하고 지지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의 사진은 B건물 총무님이 E회사 변경시공, 미시공 하자조사 용역에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출력물을 위 B건물 65세대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E회사의 변경시공 등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특정 건설사를 지지한 사실 등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