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facts: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유심이 필요한데, 휴대폰 대리점 번호를 알려줄테니 유심을 개통하고, 유심은 대리로 수령하겠다고 하면 된다, 유심을 개통하면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 2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팩스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개통처에 전송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동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