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facts: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광고 &apos선불유심칩 개통, 개당 3만 원 지급&apos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범용공인인증서와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총 13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