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그룹 G을 사칭하고 ‘연이자 3.2%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가상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4. 15:35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남 여수시 H에 있는 C 여수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K를 사칭하고 ‘연이자 5.9%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공탁금,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4. 16:58경 공탁금, 예치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593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남 여수시 H에 있는 C 여수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