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9. 14. 07: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가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휴대폰에 셀카봉을 연결하여 피해자의 집 욕실 창문을 통해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