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B의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과 같은 회사 동료 관계에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다음 차례로 위 회사의 노선번호 D 버스(차량번호 E)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차량번호 F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자 차량에 지나치게 많은 버스승객을 태우게 되자 위 회사 배차주임에게 피고인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였고, 배차주임은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 13:3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밴드 ‘G’ 게시판에 “회장에게, D, H차량은 맨 날 앞 차 I차량을 밀고 다니면서 노선 개판치고 다닙니다. 고로 신차에서 스틱차로 재발령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사고다발자 교육도 받았다고 합니다. 필요 똥차스틱으로 발령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B C 드림’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16:03경 ”H 누구지? 또 내 꼴남니다 또 E가 사무실에 꼰지름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첫 번째 글을 작성한 자는 피해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차량번호 H차량(버스기사 J 운전)이 앞차 I(버스기사 K 운전)를 밀고 다닌다며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회사의 대표에게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는 동료 버스기사들을 신고하는 내용인 것처럼 첫 번째 글을 게시한 후 차량번호 E를 운전하는 피해자가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는 동료를 회사대표에게 고발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추가로 게재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밴드 게시판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