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 A는 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9. 5. 19:48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촌네거리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 양측에는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47세, 중국 국적)를 위 이륜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8. 08: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머리 부위 손상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