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중국으로 보낼 화장품 물품 대금을 대신 이체해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B’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돈이 화장품 물품대금인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기 시작한 2020. 6. 24.경부터 2020. 8. 4.경까지 총 483회에 걸쳐 합계 2,648,71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비정상적인 금전거래를 하는 등 피고인이 송금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0.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재차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E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D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으니 그 전에 기존 대출금을 반납하라,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F은 2020. 8. 4. 15:00경 경기 광주시 G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1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39경 위 금원 중 15,7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8:13경 위 15,700,000원을 H 명의의 위 계좌에서 J주식회사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재송금하고, 같은 날 18:13경 위 금원이 포함된 17,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재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5. 10:15경 위와 같이 송금받은 17,200,000원이 포함된 47,714,000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재차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이미 O은행 대출이 있는데도 D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으니 그 전에 기존 대출금을 반납하라,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F은 2020. 8. 7. 14:36경 부천시 P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3경 위 금원 중 11,4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7:31경 위 11,400,000원을 H 명의의 위 계좌에서 J주식회사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재송금하고, 같은 날 17:31경 위 금원이 포함된 51,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재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7:28경 위와 같이 송금받은 51,130,000원 중 일부인 18,870,000원을 R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