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2020. 5. 27. 17:00경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자정 무렵부터는 단둘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에 함께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8.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원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