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facts: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 11:00경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어려우나, 당신이 가진 B조합과 C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보내주면 2,500만 원을 3%의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7:00경 대전 대덕구 D맨션 E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