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facts: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장이 없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급여를 받은것처럼 가공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3:5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 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포장하여 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강남구 논현로64길 7 여성안심택배함으로 우편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