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facts: 피고인 A은 2011년 6월경부터 2018. 9. 28.경까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관리팀장으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2,500만 원을 빼돌려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관리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D 계좌(E)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개인 비자금을 조성하여 주기 위하여 2018. 6. 27. 14:53경 지인인 F이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G 명의의 D계좌(H)로 2,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자신 회사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된 F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범죄 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날 15:35경 자신의 처인 I를 통해 피고인 B가 지정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2,45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I에게 다시 연락하여 ‘C 대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G 계좌로 돈을 보냈더니 F이 화를 내서 안되겠다, 그래도 돈은 보내야 하니까 너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며칠 뒤에 가져가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I가 자신의 아들인 L 명의의 D 계좌(M)를 알려주자, 같은 날 16:02경 다시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J조합 계좌에서 L 명의의 D 계좌로 2,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인 2,450만 원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