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2항
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2.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9:2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위치한 ‘G식당’ 주차장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H(64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이에 화가 나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근데 좀 맞자. 이 씹새끼야.”, “개 씨발놈아.”,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안구 내 렌즈의 탈구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