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대출안내 문자를 보내온 B 대부업체 C 직원, D 과장이라고 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거래실적이 부족해서 대출이 어려우니, 회사돈을 넣어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허위거래 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돕는 일인 줄 알 수 있었음에도 응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부분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11. 18.경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F은행 영등포지점 대출담당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깐 더 많은 금액으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1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E 명의로 1,5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를 돕기 위해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소재 우체국에 있는 창구에서 1,400만원을 인출한 뒤 서울 노원구 I역 부근 J 커피숍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부분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11. 19.경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오후 4시까지 대출금을 금융감독원의 가상계좌로 입금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K 명의로 5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찾아서 전달하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를 돕기 위해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소재 우체국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가 출금 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