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 20:0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번호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