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되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3. 2.경부터 인테리어 및 내장공사업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운영하여 오던 자신 명의의 C가 세금 83,306,000원이 체납되어 관할 세무서로부터 C의 매출채권압류 및 체납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자 이를 회피하고, 추가사업을 하여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8. 6. 4.경 C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일정한 소득과 자산이 전혀 없는 피고인 A 명의로 인테리어와 내장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인테리어업 등을 계속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A로 하여금 창원시 성산구 E, F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2019. 4. 1.를 개업일자로, 상호는 G(같은 날 D로 상호변경, 이하 ‘D'라 한다)로, 사업자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자신이 인테리어업과 내장공사업을 직접 하였음에도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D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도 D에 부과된 세금 합계 63,363,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명의의 사업자에 대한 세금 등이 미납되어 압류가 될 수 있으니 B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니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만들어 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1항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D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B에게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발급하게 하는 등 B이 D를 이용하여 인테리어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