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30. 통영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7.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건물 C호에서 수산물 가공,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명의상 대표자 : E)'의 실운영자이다.
  1. 명의대여행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7.경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E 명의로 위 ‘D'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때부터 2017. 6. 28.경까지 E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에 공급가액 합계 80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