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1고단4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들의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가 판매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체를 통해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마약류를 매수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24. 21:3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로폰 0.5g에 대한 대금 400,000원과 코인 송금 수수료 57,200원을 B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체인 ‘C'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가상화폐 지갑주소(G)로 위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날 00:00경 사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빌라건물 복도에서 숨겨져 있는 필로폰 0.5g을 찾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0. 10. 4. 20: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2정을 매수하기 위하여 엑스터시 2정에 대한 대금 360,000원과 코인 송금 수수료 55,880원을 B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체인 ‘C'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가상화폐 지갑주소(H)로 위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날 00:00경 사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빌라 계단 창틀에 숨겨져 있는 엑스터시 2정을 찾아가지고 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0. 5. 00:30경부터 01: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I빌딩 J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정을 복용하였다.
  4.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9. 22. 23: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 위해 필로폰 0.5g에 대한 대금 400,000원과 코인 송금 수수료 57,200원을 B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체인 ‘C'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자 가상화폐 지갑주소(K)로 위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였으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엑스터시 매매미수
  가. 피고인은 2020. 9. 21. 19:1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기 위하여 엑스터시 4정에 대한 대금 670,000원과 코인 송금 수수료 66,110원을 B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체인 ‘C'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가상화폐 지갑주소(L)로 위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였으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엑스터시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엑스터시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0. 4. 03:5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기 위하여 엑스터시 3정에 대한 대금 540,000원과 코인 송금 수수료 61,820원을 B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체인 ‘C'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가상화폐 지갑주소(M)로 위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였으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엑스터시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엑스터시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7. 01: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기 위하여 엑스터시 2정에 대한 대금 360,000원과 코인 송금 수수료 55,880원을 B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체인 ‘C'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가상화폐 지갑주소(N)로 위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였으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엑스터시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엑스터시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17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1. 04:02경 성남시 분당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불상량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에 연동된 ㈜S에서 운영 중인 ‘B' 서비스를 통해 졸피뎀 구매 대금 60만원을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하는 T은행 U 명의의 계좌(V)로 송금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졸피뎀을 받지 못하여 이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