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거주하며 일정한 상시 근로자 없이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9. 3.까지 경기 의정부시 D 상가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9년 7월 임금 1,070,000원, 2019년 8월 임금 3,060,000원, 2019년 9월 임금 180,000원 등 임금 합계 4,3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도합 18,7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