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6. 11.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보험적금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없으니 이를 해지하여 나에게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추후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