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경위사실
  피고인은 B(개명 전 C)으로부터 변제일로부터 한 달 뒤에 갚기로 하고 2015. 4. 27.부터 2015. 5. 21.까지 총 5회에 걸쳐 8,3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자 2016. 10. 17.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2016. 12. 12. 8,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B에게 위 8,000만 원을 제외한 잔여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기일을 2017. 3. 10.으로 하는 액면금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B이 위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이 2016. 12. 23.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었음에도, 위 4,000만 원의 약속어음 채무를 여전히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에 B이 피고인을 계속 독촉하자 피고인이 B에게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1억 1,5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D을 압박하여 돈을 변제받아 이 중 4,000만 원으로 약속어음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제안하여 B이 이를 승낙, 2017. 6. 1. D이 수취인을 B으로 하는 1억 1,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인이 배서하여 B에게 교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속한 바와 달리 4,000만 원의 변제를 계속 미루자, 2018. 1. 9. B이 대전지법 세종시법원에 D과 피고인을 상대로 2017. 6. 1.자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의 이의신청에 의해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4371호로 1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인이 ‘1억 1,500만 원이 아닌 4,000만 원에 대한 채무만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출하여, 2018. 8. 20.자로 B이 청구취지를 1억 1,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감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져, 2018. 10. 18. 위 1심 판결에서 피고인과 D이 연대하여 B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E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2019. 5. 15.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 경기양평경찰서 민원실에 ‘2016. 12. 12.자 4,000만 원의 약속어음 및 2017. 6. 1.자 1억 1,500만 원의 약속어음은 모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B이 2018. 1.경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4371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게 하였으니 소송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5. 21. 위 경찰서에서 직접 고소인 보충진술시 ‘B은 이미 8,000만 원을 지급받아 더 이상 나로부터 받아갈 채권이 없음에도 D에게 받을 채권을 수월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작성한 4,000만 원, 1억 1,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이 중 1억 1,500만 원에 대한 허위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패소가 예상되자 2018. 8. 20. 동일 재판에서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대상으로 다시 허위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나와 D이 연대하여 4,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라는 잘못된 판결을 받았으니 소송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