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그 범행에 있어 중국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등의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는 반면,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이를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50만원의 대가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게이트웨이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 4. 10.경 게이트웨이 1대, 같은 달 27.경 게이트웨이 1대, 총 2대를 배송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에 이르기까지 광주시 B 고시원 C호에 이를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외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게이트웨이 기기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하고 국내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