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1고단64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2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원장실에서,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파일의 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B C어린이집', 보증금란에 ‘금 삼천만원정(\ 30,0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고, 임대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교부하면서 "내가 건물주 E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집 건물 임대차보증금도 3,000만 원이 있다. 원생이 늘어나고 있어 수입이 많아질 것이니 운영자금으로 6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을 대신하여 임시로 C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어린이집을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965』
  1. 2018. 9. 1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3.경 서울 구로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2018. 4. 24.경 위조한 임대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내가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집 건물 임대차보증금도 3,000만 원이 있다. 건물주인 E에게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동의 받았으니, 보증금을 담보로 J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을 대신하여 임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이므로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어린이집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E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J 명의 K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J으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9. 1. 24.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인근에서, 2018. 4. 24.경 위조한 임대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L에게 교부하면서 "내가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54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을 대신하여 임시로 C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이므로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어린이집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E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4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