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자신이 소유하는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였던 D이 다른 곳으로 이주함에 따라 위 D에게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다가구주택에 입주하려고 하는 세입자들이 위 임차권설정등기를 보면 입주를 꺼려할 것을 염려하여 위 임차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고 하였으나, 위 임차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위 임차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으나 위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고려하면 위 다가구주책의 담보가치가 거의 없어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위 다가구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낮추거나 임대차기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사실은 임차인 E이 임대한 호실이 F호이고, 임대차기간은 2015. 5.경부터 2017. 5.경까지임에도 위 E 명의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의 ‘임대할 부분'을 ‘G호'로, ‘임대차 기간'을 ‘2017년 5월 15일부터 2019년 5월 14일(24개월)'로 기재한 다음, 임의로 만든 위 E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3.경 피고인의 주소지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 11장을 팩스로 보내주어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8. 3.경 피고인의 주소지 부근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중개인 H에게 5,000만 원의 대출을 요청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 1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개인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