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5. 30. 16: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원고 B와 피고 C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17나12134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인 B의 대리인 D의 "증인은 건물부지, 건물, 주택부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현장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당연히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C의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2012. 3.경 캄보디아에서 귀국하여 소외 E의 안내로 건물부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F 관계자를 만나서 증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같은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그리고 2014. 4.경 주택부지의 소유자 G을 만나서 증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도 작성했지요"라는 질문에 "예. 매도인 측 사람이 왔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2012. 2. 23.자 주식회사 F와 B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2014. 4. 30.자 G과 B 사이의 매매계약에 각각 실제로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각 계약일시 경 출국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어 위 계약체결 시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부동산 매수인이었던 B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매수인으로 하도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