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 갑7호증, 갑13 14호증, ․
  갑15호증의 1, 갑16호증의 1 내지 7, 갑17호증의 1 내지 4, 갑18 19호증, 갑20호증, 갑․
  21호증의 1 2, 갑22호증, 갑23호증의 1 내지 4, 갑24호증, 갑25호증의 1 내지 6, 갑26․ ․
  호증의 1 2 3, 갑27호증의 1 내지 13, 갑28호증의 1 내지 7, 갑29호증, 갑30호증의 ․ ․ ․
  1 2, 갑31호증, 갑32호증의 1 2, 갑33호증, 갑34호증의 1 내지 13, 갑35호증의 1 2, 갑36호증의 1 내지 15, 갑37 내지 41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32,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H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B은 쌍태아를 임신하여 피고 의료법인 D(이하 ‘피고병원'으로 줄인다)에서 산전검사를 받아 오고 있었는데, 1998. 11. 11. 검사 때까지는 쌍태아와 산모 모두 정상이었다.
  나. B은 임신 35주 6일째인 1998. 11. 25. 09:20경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E으로부터 정기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쌍태아 중 1명은 심박동이 없고 다른 1명의 상태도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고, 다른 산부인과 의사인 F의 진단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 E은 나머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11:30경, 13:00경 두차례 태아심음검사를 하였는데, 태아의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당장 출산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쁘지는 않아 태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B에게 입원을 권하였다. B은 입원 준비를 위하여 귀가하였다가 17:00경 태아감시장치가 있는 분만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담당의사인 E이 전날 당직으로 퇴근하여 그 날의 당직의사인 F이 B을 담당하게 되었다.
  라. F은 17:00경, 20:00경 다시 태아심음검사를 하였는데, 검사결과 태아의 심박동의 다양성이 입원 전보다 증가하는 등 태아 상태가 더 좋아졌다. 그러나, 쌍태아 중 1명이 사망한 상태이므로, 분만실의 조산사에게 태아감시장치를 사용하여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계속 잘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한 후 퇴근하였다. 21:00경 생존 태아의 심박동수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조산사는 F에게 전화하여 그 지시에 의해 B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수액을 투여하는 조치를 하였는데, 그 결과 상태가 호전되었다.
  다음날 00:20경 B에게 자궁수축 증상이 나타나 조산사 등은 다시 F에게 연락하여 그 지시로 몰핀을 주사하였고, 그 결과, 수축 증상은 진정되었다. 또한 조산사 등은 F으로부터 몰핀 주사를 투여한 후에도 진통이 계속되고 자궁경부가 열리는 상태가 되면 야간이라도 수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호자를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보호자를 병원에 대기시켰다.
  야간에 생존태아의 심박동수는 전체적으로 분당 140회 이상을 유지했고, 일시 심박동수가 분당 60회 또는 80회 수준으로 떨어진 적이 5,6회 정도 있다(그러나 그래프의 모양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단절되어 나타났다).
  마. 그 날 09:00경 피고병원에서 B의 상태를 진단한 결과, 자궁수축현상이 미약하지만 지속되고, 태아의 상태도 아주 양호하지는 않으므로 임신을 유지하는 것보다 출산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고, B과 가족들에게 수술의 내용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사망한 태아(체중 2,200gm)와 생존 태아(원고 A, 체중 2,300gm)를 출산하였다.
  바. A의 1분 아프가 점수(출생아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체크하는 수치로 심박수, 호흡, 자극에 대한 반응, 근육의 힘, 피부색깔 5개 항목에 걸쳐서 10점 만점으로 계산하며, 6점 이하인 경우에는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가 6점으로 좋지 못하여 인공소생술(resuscitation)을 실시한 결과, 5분 아프가 점수는 8점으로 향상되었고, 또 빈혈증상이 있어 고농축 적혈구를 수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피고병원은 A의 출생 직후 몸상태가 좋지 않았던 관계로 소아과, 안과 등 여러 분야의 검사를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어 A을 퇴원시켰다.
  사. A은 생후 1년 무렵까지도 발육부진 증상을 보여 I 병원, J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심각한 허혈성 뇌손상(뇌성마비)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 피고병원은 A의 출생 직후 몸상태가 좋지 않았던 증상을 조산 및 쌍태아간 수혈 증후군(단일 융모막 태반에서 태반의 표면이나 심부에 존재하는 동맥-정맥간 혈관 문합을 통해서 공혈아인 한쪽 태아로부터 수혈아인 다른 쪽 태아로의 일반적인 혈류 유입이 일어나서 공혈아는 빈혈, 발육지연, 양수과소증을 초래하고, 수혈아는 다혈, 심장확대, 피하부종, 양수과다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진단한 바 있고,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쌍태아 수혈 증후군으로 인하여 뇌성마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
  자. 출산 전 E, F이 진단할 당시 양 태아는 발육 정도도 비슷하였고, 양수도 양쪽이 모두 보통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기록상 태아 심음의 다양성의 감소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특별히 위험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하며, H협회의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제출된 태아감시장치 그래프에서 어떤 심각한 태아곤란증 발생도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
  차. 관련 의학 지식
  (1) 태아의 심박동이 감소한 경우, 산모의 위치를 측와위로 바꾸고, 정맥으로 수액을 공급하는 방법을 해 본 후에도 계속 심박동 감소를 보인다면 곧바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한다.
  (2) 태아곤란증이란, 자궁 내의 태아의 상태를 나타내는 광범위한 용어로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저산소증에 의한 산혈증 등의 스트레스를 보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며, 대개의 산부인과적 진료에서는 태아심음감시장치에 의한 심박동 감소(예, 만기 심박동 감소, 심한 변이 심박동 감소)로 정의하고 있다.
  (3) 태아심음의 정상범위(분당 횟수)는 임신 제3분기(약 29주에서 42주 사이)에 120회에서 160회 사이이다. 또한 태아심음그래프를 보는데 있어서, 태아의 심음이 바로 회복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60대, 80대까지 떨어진 것은 큰 의미가 없다.
  (4) 쌍태아간 수혈증후군(twin-to-twin transfusion syndrome)의 진단기준으로는 태반혈관교환이 있거나, 혈색소치가 5g/dL 이상 차이날 때, 출생체중이 20% 이상 차이날 때, 큰 태아의 양수과다증, 단일융모막성 쌍태, 동일 성(sex)을 가진 경우를 들 수 있고, 그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제대 변연 부착, 난막 부착, 와르톤 젤리 감소, 제대 과염전, 제대 지름의 감소 등과 같은 제대 이상이나 선천적인 태반 자체의 미세 혈관 발생 장애, 갑작스러운 한 태아의 사망에 따른 급속한 혈류 이동 등이 알려져 있다. 한편, 쌍태아가 단일융모막인지는 출산 전에는 알 수 없다.
  (5) 쌍태아 중 1명의 태아가 사망한 경우, 임신의 유지로 인하여 소모성 응고장애가 유발될 위험성도 있으나 조산으로 인하여 태아가 손상을 받을 위험성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 또 그 경우 1명의 태아의 자궁 내 사망 순간에 즉각적인 분만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쌍태아간 수혈이나 남아 있는 태아에 동반될 수 있는 저혈압은 남아 있는 태아의 뇌에 이미 불가역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단일 융모막 쌍태아의 경우에는 임신 후반기에서 한 태아가 사망하였을 때 분만 후 뇌구멍증, 뇌성마비의 발생가능성이 8.3 ~ 2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