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6.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9. 02:43경 거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8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모델명 불상의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모델명 불상의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