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6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O, 5층에 있는 (주)P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2019. 9.분 임금 5,625,000원 등 합계 12,611,9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총 78,427,9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위 근로자 Q의 퇴직금 75,206,8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8,289,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358』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O, 5층에 있는 (주)P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부터 2020. 9.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R의 2019. 8.월 임금 1,306,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R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R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68,312,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근로하는 R의 2019년 8월 급여 1,306,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R의 임금, 상여금 합계 37,021,694원을 임금지급일(매월 11일)과 상여금 지급일(년 5회)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1. 퇴직한 R의 퇴직금 중 23,019,1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