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6. 10:00경 정읍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1:05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6. 20:1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