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전제사실
  피해자 B은 2017. 7.경부터 순천시 C에서 D으로부터 양식장(E)을 임차하여 새고막 종패를 식재하여 키우는 사업을 하던 중, 2018. 4. 말경 지인인 피고인에게 새고막 종패를 이식할 양식장 임차지와 향후 새고막 양식 사업비용을 분담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8. 5.경 피고인의 소개로 전남 고흥군 F 부근 양식장(G)의 임대인 H, 그 임차인 I?J을 소개받고 이들과 ‘피해자(새고막 종패 출자) 40%, H(양식장 제공) 20%, I?J(새고막 종패 살포 경비 및 관리) 40%'의 지분 비율로 향후 판매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으로 새고막 양식 사업에 대한 동업을 약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내부적으로 향후 위 새고막 양식 사업에 관하여 동업관계가 되자는 취지로 구두 약속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8. 5.경 뇌경색 등으로 쓰러져 한 달 넘게 생사가 불투명한 위중한 상태로 광주광역시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이 되자(이후 의식을 회복하고 2019. 2.경까지 입원 치료), 피고인이 2018. 6. 3.경 ‘A외1' 명의로 위 H, I?J과 동업 지분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외적인 동업 주체로 나서게 되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H, I, J과의 동업에 따른 출자로 위 E 양식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새고막 종패를 위 G 양식장으로 이식하는 작업을 한 후 기존 E 양식장에 일부 종패 물량(이하 ‘이 사건 종패'라고 한다)이 남게 되자, 피해자와 사이에 이식한 후의 양식·판매에 관한 동업 약속을 하였을 뿐 이식하고 남은 종패의 처분에 관하여는 위임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위중한 병세로 인하여 이 사건 종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이 사건 종패가 사실상 피고인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음을 기화로, 사무관리 명목으로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이 사건 종패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이 사건 종패를 K에게 매도하고 2018. 6. 23. 그 대금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L 명의 M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으나, 2018. 6. 23.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종패 매입자금, 피고인 회사의 중고차량 매입자금 기타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취득하여 위 3,500만 원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