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안동시 B, 4층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외국어학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4. 2. 24.부터 2017. 12.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5.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03,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7,539,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655,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157,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