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2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6세)이 운전하는 G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원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