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회사(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R'였으나, 2017. 12. 19. 위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2017. 2. 27. 양식기, 기물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유가증권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B은 2016. 8.경부터 중국회사인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자칭 한국지사장으로서 S 주식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설립을 준비하고, 2017. 2. 23.경 U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2017. 2. 27.경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R(2017. 12. 19. 피고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16. 8.경부터 각 지역본부 관리, 투자자 모집, 홍보, 투자금 관리, 집행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3) 피고 C는 2016. 8.경 S 회장이라는 V에게 피고 B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후 U 본부장으로서 S과 U 간의 연락책 역할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중국 현지로 데려가 통역 및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주식매수대금의 일부를 V 등 중국 측 공범들에게 전달하고, ‘주식매수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증권을 중국 측으로부터 받아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4) 피고 E은 2016. 9. 28.경 ‘W'라는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하여 광고대행업을 하던 중, 2017. 5.경부터 U와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S 관련 홍보영상 제작을 대행하면서 인터넷, 유튜브, 밴드 등에 S 홍보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S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언론사 광고담당 부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사 등 언론을 섭외하여 S에 대한 언론홍보를 담당하였고, 2018. 1.경부터는 U 이사로 활동한 사람이다.
  5) 피고 F는 2016. 8.경부터 피고 B 등과 함께 U 설립을 준비하고, 2017. 2. 23.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U 감사로 활동하고, 2016. 8.경부터 피고 G과 함께 피고 P, H 등 하위모집책을 두고 S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6) 피고 G은 2016. 8.경부터 피고 B, F 등과 함께 U 설립을 준비하면서, U 대전지역 본부장으로서 피고 F와 함께 피고 P 등 하위모집책을 두고 S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 B 등의 지시에 따라 U의 자금집행을 담당한 사람이다.
  7) 피고 H은 2017. 7. 말경부터 10. 말경까지 U 대전지역 본부에서 피고 F, G의 하위모집책으로 근무하였고,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U 기획실장 및 피고 B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는 등 S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8) 피고 I은 2016. 8. 초순경부터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U 본부장으로서 X, Y, Z 등 하위모집책을 두고 S을 홍보하고 ‘AA'라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9) 피고 J은 2016. 12.경부터 전국 단위로 활동을 하는 U 지점장으로서 피고 I의 하위모집책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의 하위에 AB, AC, AD, AE, AF, AG 등을 하위모집책으로 두고, ‘AH'라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는 등 S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10) 피고 K은 2017. 5.경부터 U 서울지역 본부장으로서 성명불상의 하위모집책을 두고 ‘AI'이라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는 등 S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11) 피고 L는 2017. 4. 초순경부터 2017. 10.경까지 U 제주지역 본부 이사로서 AJ의 하위모집책으로 근무하면서 S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AK언론 보도본부장, AL언론 제주지사장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유튜브 등에 피고 B에 대한 인터뷰 동영상 등 다수의 홍보영상을 게시하고, 중국 현지에서 촬영한 홍보영상을 각종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으로 S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12) 피고 M은 2016. 12.경부터 U 포항지역 센터장으로서 성명불상의 하위모집책을 두고 ‘AM'라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는 등 S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13) 피고 N는 2016. 10.경부터 U 울산지역 본부장으로서 AN, AO, AP, AQ, AR 등을 하위모집책으로 두고 ‘AS'이라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는 등 S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14) 피고인 O는 2017. 9. 초순경부터 U 부산ㆍ경남지역 본부장으로서 아들인 AT 등을 통해 ‘AU'이라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하위모집책을 두고 S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15) 피고 P은 U 이사로서 ‘AM'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S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16) 피고 Q는 2016. 7.경 본인이 운영하던 대전 중구 소재 ‘AV센터' 사무실을 피고 B, G 등에게 S 주식 투자설명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면서 U 대전 지역 센터장으로서 활동하고, 그 무렵부터 2018. 2. 말경까지 S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투자권유행위
  1) 피고들은 대전에 U 본사를 설치하고, 대전, 서울, 부산, 포항, 제주, 울산 등에 지역 본부를 설치하고,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밴드 등을 개설한 후, 피고 B은 대전 본사와 전국의 지역 본부를 관리하면서 공중파 방송과 신문사 등을 통한 언론홍보, 설명회 개최 등 투자자 유치, 투자금 관리ㆍ집행 등을 총괄하고, 피고 C, E, F, G, H, I, J, K, L, M, N, O, P, Q는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과 함께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각 지역 본부를 중심으로 하위모집책들을 동원하여 언론홍보, 설명회 개최, 방문자 상담, 전화 상담, 홍보영상 및 투자권유 글의 인터넷 네이버 밴드, 블로그, 유튜브 게시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중국에 있는 S이 7초 충전하여 35km 주행, 1회 20분 충전하여 600km 주행이 가능한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전기자동차에 상용화하여 국‧내외 판매하고, S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를 인수하여 2017. 말경 나스닥에 우회상장할 것이다. 이 경우 S 주식의 주가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상승할 것이므로 S 주식을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 "만약 24개월 동안 상장이 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 "S 발행 총 주식의 30% 정도만 매도를 하고, 판매기간도 2017. 12. 말경 마감될 것이니 빨리 매입을 하라"는 취지로 투자권유를 하고, 2017. 4. 22.경 중국 하남성 인근에서 개최된 S 전기자동차 사업설명회에 참여하면서 동행한 한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권유를 하고, 2017. 9. 29.경 언론사 광고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 E 등을 통해 종편 방송에서 S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 국내시장에도 곧 진출할 것처럼 홍보하고, 2017. 11. 27.경 공중파 방송에서 S의 배터리 개발과 급격한 성장 가능성 등의 취지로 홍보하는 등 언론홍보를 하고, 2018. 2. 7.경 서울 영등포구 AW빌딩에서 AX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권유를 하는 등 그 무렵 공중파 방송사, 신문사 등을 통한 언론홍보, 설명회 개최, 방문자 상담, 전화상담, 지역 세미나 개최, 홍보영상 및 투자권유 글의 인터넷 네이버 밴드, 블로그, 유튜브 게시 등의 방법으로 S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다.
  다. 원고들의 S에 대한 투자 등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 나.항과 같은 투자권유에 따라 피고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S의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 표의 각 원고별 ‘편취액'란 기재와 같은 돈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피고들은, 피고들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나.항과 같이 투자권유를 하고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행위에 관하여, "사실 중국 S이라는 상호의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고 계열회사의 생산능력, 매출실적과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기업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S은 유한회사이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고 다만 투자금에 상응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해줄 수밖에 없는데, 유한회사의 지분은 주식과 달리 환금성과 유통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주식과 같이 자본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없어 주식보다 투자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투자자들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홍보한 것과 같은 7초 충전하여 35km 주행, 1회 20분 충전하여 600km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기술은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배터리를 대량생산하여 전기자동차에 상용화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 나스닥 우회상장을 위해 S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AY회사'는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아니라 나스닥과 무관한 OTCPink(장외거래시장)에 등록된 회사이므로 2017. 말경까지는 S을 미국 나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방송사 등을 통한 언론홍보는 피고 E 등이 섭외하여 취재비용, 항공료,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피고 E 등의 요청에 따라 취재가 이루어진 것이고, 게다가 피고들은 S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등에 해외투자신고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S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S의 신주발행 납입금으로 납입하거나, S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 B이 주식매수대금의 약 10%, 본부장 및 하위모집책들이 주식매수대금의 약 60% 합계 약 70%를 수당,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주식매수대금은 가상화폐 등을 매수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S 주식을 발행하거나 매수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아가, S 발행 총 주식의 30%에 한정하여 2017. 12. 말경까지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주식 수와 판매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해서 S 주식을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수한 주식매수대금 중 70%를 수당 등으로 이미 사용하고, 일부 주식매수대금을 가상화폐 매수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24개월이 지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위 나.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 등의 계좌로 2016. 9. 24.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총 3,647회에 걸쳐 S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213, 2018고합219(병합),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한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3) 이후 피고들과 검사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에 관하여 항소(대전고등법원 2019노74)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8. 2. 원고들에 대한 사기 혐의를 포함하여 피고들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과 검사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9도12114)하였으나, 2019. 10. 31. 쌍방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C, F, G, I, K, M, O, P: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