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21. 17: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봉영로에 있는 왕림교차로 부근을 병점 방면에서 발안 방향으로 좌회전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 차량 동승자 C(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에 기재된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봉영로에 있는 왕림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