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1. 30.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E)은 2016. 6.경 고소인(피고인)에게 차용금액 란, 차용기간 란, 이율 란, 차용인 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용증 양식을 제시하여 차용인 란 옆에 고소인의 날인을 받은 후, 불상일경 임의로 위 각 란을 기재하여 고소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피고소인의 처 B가 2016. 10.경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7623호)에 위 차용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에게 위 각 란의 내용이 모두 기재된 차용증을 제시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날인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차용증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