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주)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클래스' 차량에 대하여 매월 1,386,000원씩 60개월 동안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하고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렌트한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20. 11. 23.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20. 11. 24.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1. 자동차리스약정서, 리스약정해지예정안내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