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인 C, D와 2017. 2. 21.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C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있던 중, 주행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같은 날 15:20경 인천 부평구 F 빌딩 앞 도로를 주행하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상대 차량을 물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G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을 향해 주행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D와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I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2017. 2. 24.경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006,757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