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2020고단2503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 어려우니 상품권을 구매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해 줄 테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은행 관련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됨으로써 경찰 수사를 받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82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부산시에 있는 기업은행 망미동 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부근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2021고단467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전화로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 어려우니 상품권을 구매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은행 관련 직원에게 전달해 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명의 계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2020. 3. 11.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기존 대출금을 정부지원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로 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15:2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5에 있는 기업은행 부전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9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입금 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