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4:3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같은 날 11:02경 지인인 C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칭하며 게시한 "그 녀석이 작년 sns를 통해 호감표현을 하는 여자와 연애를 시작했죠.(중략) 그녀는...그집서 먹고 자고 한 금액까지 산출해 현금 보관증을 쓰라 강요하고 수면제를 먹여 자기를 강간했다 협박하기 시작합니다.(중략)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닥치는 대로 엮어 임신을 핑계로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했다 등등으로 합의금을 받아 살아온 여자였습니다.(중략) 심지어는 친자매인 언니의 남편(가정내 성폭력 피해자라 하는게 형부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함)형부를 알몸으로 쓰러진 척 연기해 유인해 유도. 형부를 성범죄자로 징역까지 보낸일까지 벌였다 합니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공유(타인의 페이스북에 작성된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 화면에 나타나도록 옮겨오는 행위)하여 게시하고, 같은 달 26.경 "사기꾼만 골라 속이는 사기꾼 A(D)은 꽃뱀이 아직 살아 있다며 사건 담당 검사 E 검사에게 그를 확실하게 잡자는 제안을 한다. 사기꾼 삼인방 C(F), G(H), I(J)까지 합류시켜 잠적한 꽃뱀의 심복 K에게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하는데...", 같은달 28.경 "꽃뱀과 제비와 둘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 같은 달 29.경 "여러 가정을 파탄 낸 여자의 비밀", 같은 해 4. 2.경 "그녀의 모든 것은 가짜였다 남의 우편물을 뜯어보고, 생활을 감시하고 일거수 일투족을 뒷조사하고..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녀의 정체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충격적인 진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데..."라는 글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연달아 작성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피신고 남성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소위 ‘꽃뱀'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형부 K은 2010년경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치상)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위 게시일 이후 2019.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2019. 1. 4.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K을 비롯한 다른 남성들을 허위의 성범죄 피해사실로 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