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남 보성군 C 소재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주식회사 B에서 D 주식회사에게 실제로는 13,636,364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을 주식회사 E공장 신축공사 중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라고 기재하고, 공급가액을 213,636,364원으로 2억 원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1. 14.경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 E 공장 철구조물제작, 공급가액 150,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경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 E 공장 철구조물제작, 공급가액 50,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