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E과 피고보조참가인의 공동사업약정 체결
  1) 인천광역시장은 2006. 5. 4.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F'에서 인천 부평구 G 일원 558,333㎡(168,896평, 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를 포함한 ‘H지구' 732,000㎡에 관하여 전략 지구계획을 수립하였다.
  2) 분할 전 E 주식회사(E 주식회사는 2021. 1. 4. 분할하여 I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I 주식회사는 위 E의 건설사업부문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E'이라 한다)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E과 피고보조참가인을 모두 지칭할 경우에는 ‘E 등'이라 한다)은 2006. 12. 26.경 ‘이 사건 구역 내에 위치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고, 그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도시개발법상의 조합을 결성하게 한 다음 위 조합의 명의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중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후 E 등은 2007. 2. 28.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제7조와 관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해야 할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에 대하여 E이 100% 지급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나. E 등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E 등은 2007. 1.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D 제방 5,77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 등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원인 1,0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7. 1. 25.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 2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행정소송 경과
  1) 원고,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이하 위 회사를 모두 지칭할 경우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 토지를 매도한 주민으로 구성된 H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구역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1. 15.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게 이 사건 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07. 1. 22. 사업조합에 대하여 ‘주민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대상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으나, 접수된 문서는 동의서 사본으로서 동의자 수 산정이 불가능하고, 위 제안은 F에 맞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업조합은 인천지방법원 2007구합1327호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2. 10.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사업조합이 제기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누1165호) 및 상고(대법원 2011두8086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E 등에 토지를 매도한 주민으로 구성된 H지구 도시개발사업지주조합(이하 ‘지주조합'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구역에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이 사건 구역 내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사업조합과 토지매입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2009. 7. 27. 이 사건 구역 내 국공유지의 관리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위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동의요청을 하였다.
  4)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1. 9. 6. 및 2011. 9. 14. 지주조합에 대하여 ‘국공유지 동의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및 구역 내 사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동의율이 위와 같은 법적 요건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위 국공유지 동의요청을 반려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지주조합은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524호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2. 6. 15.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지주조합이 서울고등법원 2012누2130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반려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3. 29. 각하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지주조합의 상고(대법원 2013두8806호)가 2015. 12. 23. 기각되어 위 각하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6) E 등에 토지를 매도한 일부 주민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4175, 2016가합541029(병합)호로 지주조합의 위 패소 확정판결로 인하여 더 이상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7) 위 법원은 2017. 6. 8. 그 주민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1789, 2017나2041796(병합)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 9.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의 대출과 연대보증인 E의 대위변제
  1)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3. 10. 8.경 O 주식회사로부터 73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계약의 상환일에 E이 위 대출금 중 295억 원을 상환하였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은 잔존 대출금 440억 원에 대한 상환일을 연장해오다가, 위 대출금 440억 원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7. 4. 3.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로부터 44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만기일을 2017. 10. 18.로 하되, E과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인 Q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10. 16. P와 사이에 위 440억 원의 대출금 채무의 만기일을 2018. 10. 17.로 연장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2) E 등은 2017. 10. 16. P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P와 E에게 ‘사업시행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E 등은 2018. 10. 8.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 제3조에 따라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양도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P는 2018. 9. 2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 및 기한이익 상실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만기일인 2018. 10. 17.까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E은 같은 날 P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의 대출원리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다.
  6) P는 2018. 10. 18.경 피고에게 ‘연대보증인인 E이 2018. 10. 17. 피고보조참가인의 대출금 채무를 모두 대위변제함에 따라 당사(P)가 양도받은 위 채권(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양도인이 보유하게 되는 계약금, 중도금 반환채권 등 금전채권을 포함하여 매수인이 담보로 이미 취득하였거나 장차 취득할 모든 권리)이 모두 E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양도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E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지 등
  1) E은 2018. 10. 19.경 피고에게 ‘관련 확정판결에서 확인된 바에 따라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동의요건을 받을 수 없어 더 이상 E 등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8. 11. 9.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E은 2019. 12. 16.경 피고에게 ‘E은 피고보조참가에 대한 구상금 및 대여금 채권자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도 대위하여 행사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9. 12. 18.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E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양도
  E은 2019. 9. 9.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는 2019. 9. 10.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4,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