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관할 관청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대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1.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21. 5. 3.까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 300톤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발령받았으나 2021. 5. 3.경까지 위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해시장으로부터 받은 폐기물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