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2. 18.경 C회사 D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불량자, 금융권 채무자도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대출관련 위탁 동의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E은행 수유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OPT를 발급받고, 이체한도를 1억 원까지 상향신청하면서 위 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입출금 한도를 높이는 것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될 수 있다'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이에 대한 확인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체한도를 상향하였고, 그 이후 이체한도를 높인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F)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9. 09:22경 피해자 B에게 ‘결제완료, 468,000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없는데 결제가 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잠시 후 경찰청 G부서 H 과장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구속수사 대상이다. I 검사에게 약식수사 의뢰를 하겠다. 금융감독원 국가안전감시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1차 판독수사를 마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9. 12:37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5,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OPT 번호를 불러달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수회 OPT 번호를 불러주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OPT 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5,800만 원에 대한 외화송금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0. 10:00경 E은행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것 같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후 위 은행직원이 알려 준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 외화송금의 경우 지금이라도 당신이 은행에 출금정지를 신청하면 출금을 막을 수 있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부탁까지 받아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출금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5,800만 원 전액이 외화송금 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및 OPT 번호를 알려주고, 외화송금을 막기 위한 출금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