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7. 19. 18:3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ITY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7. 19. 19:15경 위 D 앞길에서부터 E에 있는 F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CITY 100 오토바이를 각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