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해자 B과 피고인 A는 법률혼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8.경 경기 김포시 C 아파트 D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국적란에 '대한민국', 주소란에 '김포시 C아파트, D호', 신분증 종류란에 '여권', 용도란에 '일반', 발급통수란에 '4', 작성일자란에 '2020년 3월 9일'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9.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F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