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의 공사현장 책임자이고, 피해자 C은 인테리어업을 하는 D의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에서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H 건물 공사를 하게 되었다.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겠다.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결재를 받지 않고는 임의로 피해자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줄 수가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B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고, 사후에 주식회사 B로부터 위 결재를 받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4. 4.경 5,000만 원, 2017. 5. 8.경 1,500만 원, 2017. 6. 21.경 2,000만 원, 2017. 7. 5.경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이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근거자료를 요구 받자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D 사무실에서, ‘공사하도급계약서' 용지의 공사명 란에 ‘H 인테리어 공사', 공사장소 란에 ‘H', 공사기간 란에 ‘2017. 5. 30.~2017. 9. 30.', 계약금액 란에 ‘2,200,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7. 5. 30.', 발주자 란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I', 수급자 란에 ‘D 대표이사 J' 등으로 기재한 후 위 I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