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07. 9. 7. 피고 배우자인 D과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E'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한 피고 청구에 따라 2013. 8. 14.까지 보험금 합계 51,023,802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2.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795호로 ‘피고는 D과 공모하여 원고 등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525,645,833원(그 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61,823,802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7노1094, 2019노2018(병합)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은 2020. 10. 16. 피고의 범죄사실 중 보험금 414,149,719원(그 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51,023,802원)을 편취한 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대법원 2020도15485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12. 24. 상고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