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후보자로 출마한 C정당 소속 D의 조카며느리이다.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18:15경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녀 G(여, 13세), H(11세)과 조카 I(여, 14세), J(여, 9세)로 하여금 "K", "L", "M"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손에 들고 약 30분 동안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G, H, I, J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함과 동시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선전물을 게시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