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공통되는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2. 7.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 대출을 위한 수금 업무를 해주면 경비와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12. 9.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2020고단579
  이후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인데 연이율 6.4%로 대환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0. 12.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기존에 실행된 E 카드론 대출금을 24시간 내에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1.경 강원 태백시 태백로 1889 대한석탄공사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00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2경 강원 태백시 F에 있는 G은행 태백지점으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12회에 걸쳐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2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26
  이후 2020. 12. 9.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하나저축은행을 사칭하며 "기존 1,3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돈을 더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9. 11:37경 전북 장수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00만 원을 받은 뒤 전북 군산시에 있는 은행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47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