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6045』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중 2%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0. 6.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보내주는 인터넷 링크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링크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자 피해자에게 ‘2,5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2020. 6.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계약시 5년간 다른 대출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대출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약금이 발생한다, E 대출원금 850만 원 및 위약금 합계 9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겠다,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6. 19.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0. 6.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보내주는 I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J은행 대출약관에 위반하여 새로 대출을 받아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의 절반인 1,3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 400만 원을 내야 한다, 1,300만 원 중 600만 원은 지원해줄 테니 나머지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6. 25.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K아파트 L동 앞에서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68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중 2%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0. 6. 16. 13:21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어플을 설치한 후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2020. 6. 18. 10: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N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D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승인된다. 1,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6. 18. 13:00경 서울 영등포구 O건물 앞길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22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 P회사 Q 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정부 자금으로 긴급 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타 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P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바로 갚지 않으면 채권 추심으로 넘어가고, 새로 대출도 되지 않는다.", "S단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직접 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14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26. 17:00경 서울 소재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P 주식회사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부를 권한 없이 작성하고, 2020. 6. 26. 18:00경 서울 양천구 T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 위조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4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14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