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4. 16. 확정되었다.
  2021고단1173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P'을 통해서 ‘Q'라는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R', ‘S', ‘T' 등 사용)을 알게 되었던바,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중순경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해 줄 테니,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인적 사항을 활용해 다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으로 인출해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대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청소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U'에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1,055,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609,17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각 범행 직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해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609,170원을 각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사기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301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P'을 통해서 ‘Q'라는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R', ‘S', ‘T' 등 사용)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중순경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해 줄 테니,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인적사항을 활용해 다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으로 인출해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대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중고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에 "중고 컴퓨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2020. 7. 29.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원,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21,000원 및 359,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서울시 영등포구 AA에 있는 AB조합 신길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시 무통장 입금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00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