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조직에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 중 '수금책'은 사기 피해금원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종국적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불가결한 역할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전화를 통해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할 직원을 모집한다. 텔레그램으로 타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보내줄 테니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수금을 안 해도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고, 수금을 하는 경우 35~45만 원까지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20고단325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은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7. 17: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출입문 앞 길에서 피해자 C로부터 현금 3,752만 원을 전달받고, 위 금원에서 일정 보수를 공제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4.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긴급지원금으로 8.9%의 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라고 속인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대출 회사인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이력이 확인된다.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고, 이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 17:45경 경남 거창군 K에서 현금 1,288만 원을 전달 받고, 위 금원에서 일정 보수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3,000만 원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은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고, 이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5. 16:45경 전북 완주군 M아파트 N동 입구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전달받고, 위 금원에서 일정 보수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총 3차례에 걸쳐 피해금 합계 7,14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119』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6. 09: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은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 하고, 이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 17:05경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고, 위 금원에서 일정 보수를 공제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T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대출인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 T 어플 파일을 보내줄테니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해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신청한 후 대출신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4.2% 이율로 2,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 14:07경 충북 진천군 U에 있는 'V'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전달받고, 위 금원에서 일정 보수를 공제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총 2차례에 걸쳐 피해금 합계 2,35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