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7. 9. 26. D 등으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오피스텔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수급하였다.
  2) D 등과 위 오피스텔 부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피고 및 C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300억 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1) C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F은 2019. 5. 10. C이 준공기일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 5. 24. F과 사이에 피고를 이 사건 공사의 단독 시공자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
  2)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 해지·해제 통보를 받은 C은 그때부터 공사대금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특히 원고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의 전무이던 G는 C의 감사인 H과 사이에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점유를 넘겨주고 피고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가 C에 직접 돈을 지급할 근거가 없으니 피고가 원고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9. 6.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9. 6. 25. ~ 2019. 9. 24.로 하고 주·야간 24시간 원고의 인력을 배치하기로 하는 출입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용역대금은 최초 5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여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후 영업일 기준 5일 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3억 5000만 원은 ‘7월 내 3회 분할, 월말 청구하여 익월 영업기준일 15일 내 현금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486,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일인 2019. 6. 24.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점유를 넘겨받아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고, 이후 2019. 7. 3.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의 계좌로 계약금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라. 관련 사건 및 이후 경과
  1) F은 2019. 5. 28. C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명도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F 측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19. 7. 2.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 해제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어 인도청구권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F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F이 항고하였다가 2020. 5. 27. 항고를 취하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9카합10277,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라10054.
  2) 피고는 C이 2019. 7. 4.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며 C의 대표이사인 I 등을 업무방해, 건조물침입으로 고소하였다. 즉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일인 2019. 6. 24. 이 사건 공사 현장 점유를 시작하여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는데, 2019. 7. 4. C 대표이사 I 등의 지시에 따라 C 직원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피고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고 직원을 위협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20. 2. 28. I을 방실침입 및 업무방해로 약식기소하였다.
  3) 이후 C은 2019. 7. 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고 피고가 2019. 7. 8.부터 다시 점유를 시작하여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다.
  4) 그런데 I은 피고의 대표이사 J이 2019. 7. 8.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 등으로 J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20. 4. 1. ‘J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고소를 각하하였다.
  마. 원고의 최고서 발송과 피고의 답변
  1) 원고는 2019. 9. 20. 피고에게 ‘피고의 전무 G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C의 점유를 배제하고 피고가 점유할 수 있도록 분쟁을 해결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피고가 점유할 수 있도록 작업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준공 일정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현장 출입 및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다른 인원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침입하고 점거하며 공사를 방해하였고 피고는 준공 일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는 현장을 지키기 위하여 추가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방해자들을 고소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피고는 2019. 11. 4. 다시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불이행으로 원활한 공사 수행이 되지 않아 피고의 신임도가 저하되고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금이 발생하는 등 손실이 있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