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부여군 B에 있는 (주)C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 건물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고,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D 및 E 명의로 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였다는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범죄사실로 2019. 7.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자이고, 피해자 F은 동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로 2016. 5.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주)C에 대해 436,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문제로 분쟁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9. 6. 30. 12:00경 부여군 B에 있는 ㈜C 소유의 건물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미리 가지고 온 그라인더로 절단하고, 피해자가 걸어 놓은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