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군산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경 군산시 C 4층 조합 사무실에서, 2020. 5. 24. 진행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D이 부정한 선거로 당선되었으니 그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카합10056호)에 소명자료로서 제출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확인서의 진술인 란에「E」라고 기재한 후 하단에「E」라고 임의로 서명을 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실확인서 총 15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7.경 군산시 법원로 7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 15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