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2.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노원구 B 옥탑방에서 친구 C에서 "아는 애랑 같이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선불 유심은 게임 홍보용으로 사용되고 선불 유심 개당 1 ~ 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 한 후, 그에게 불상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 주며 그곳으로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불유심이 개통되지 않자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 도봉구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 C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그에게 선불유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 ㈜D 통신사에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E의 명의로 총 13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