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고단1437』
  1. B,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 친구인 B(현재 수사 계속 중)으로부터 "폐기물 사업을 함께 하자, C(현재 수사 계속 중)라는 사람을 통하면 돈도 많이 받고 폐기물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C와 연락하여 C로부터 "폐기물을 보내줄 테니 처리를 하라, 돈을 많이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하되, 피고인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할 장소를 임차하는 역할, C는 폐기물을 공급하는 역할, B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2. 경산시 D 토지를 임차하고, C와 B은 2019. 3. 31.부터 4. 23.까지 폐어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250t을 위 D 토지로 운반하여 오는 방법으로 위 D 토지에 폐기물 합계 약 250t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폐기물 합계 약 250t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버렸다.
  2. B,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던 중, 2019. 3. B으로부터 E(현재 수사 계속 중)를 소개받고, 2019. 4. B으로부터 "일전에 소개시켜준 E로부터 물건이 들어왔으니 처리를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 E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하되, 피고인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할 장소를 임차하는 역할, E는 폐기물을 공급하는 역할, B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31.부터 4. 23.까지 폐어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14t을 피고인이 임차한 경산시 D 토지로 운반하여 오는 방법으로 위 토지에 폐기물 합계 약 314t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는 공모하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폐기물 합계 약 314t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버렸다.
  『2020고단2804』
  피고인은 2019. 12. 16. 12:00경 폐기물 수집 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김천시 F에 있는 빈 공장부지에 사업장 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 약 200t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 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약 200t을 투기하였다.
  『2020고단5932』
  피고인은 2019. 12. 30.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가 아닌 경북 고령군 G 소재 공장을 임차한 뒤, 그 때부터 2020. 3. 19.까지 폐유리 등 사업장 폐기물을 위 공장에 운반하여 버리는 방법으로, 위 공장 내부에 약 730t의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고, 위 공장 마당에 약 270t의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가 아닌 곳에 약 1,000t의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