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유한회사 F은 각각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H공사'를 공사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금액 150,382,900,000원에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를 총괄하며 원·하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제반사항을 책임 관리하기 위하여 위 3개 회사로부터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H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2구간)'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근로자의 사망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C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한편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아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9. 11. 13:58경 위 공사현장 중 경북 영천시 I에 있는 지면으로부터 약 17m 높이의 J 교량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열차 탈선방호벽의 외측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 장소로 이동 가능한 별도의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거푸집 해체작업이 완료되기 전 일부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인 피해자 K(남, 60세)으로 하여금 작업구간에 진입하기 위해 탈선방호벽을 타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 장소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근로하는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유한회사 F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근로하는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 등 미이행 관련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경 위 공사현장의 J 교각 상부 S4~S5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함에 있어, 그 상부 난간대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79cm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경 위 공사현장의 J 교각 상부에서 A-1 워킹타워 비계의 최상부로 이동하는 통로를 설치함에 있어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1.2m의 강관 파이프를 설치해 둠으로써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1), 2) 기재 내용과 같이 안전난간을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유한회사 F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