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동두천시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의 사업장에서 2018. 11. 13.부터 2020. 4. 10.까지 근무한 D에게 2020. 2.부터 2020. 4.까지의 임금 6,9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의 사업장에서 2018. 11. 13.부터 2020. 4. 10.까지 근무한 D에게 퇴직금 4,236,8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