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당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3.부터 2020. 8.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3,055,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부터 2020.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3.부터 2020. 8.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22,1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