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부천시 D에서 산업용 세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실질 운영자로서, 피고인 C은 공장장으로서 각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위 사업장에서는 2019. 12. 19. 기계식 자동 세탁기를 이용한 빨래 세탁 및 탈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들에게는 기계식 자동 세탁기 사용 중 탈수 과정에서 압착식 탈수기 내 빨래를 점검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고, 동작 중에는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제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 E은 압착식 탈수기의 보호덮개가 해제된 기계식 자동 세탁기를 운전하던 중 피해 근로자 F(남,55세)으로부터 빨래가 덜 나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압착식 탈수기의 빨래의 양을 확인한 후 빨래의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운전석으로 돌아와 피해 근로자가 압착식 탈수기 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순간 기계식 자동 세탁기를 작동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는 압착식 탈수기의 상판과 통 사이에 목이 끼어 경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 경영자인 위 B와 공장장인 위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