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주차관제, 교통통제 설비, 생산, 수입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2.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송파구 D 소재 C 건물의 기존 무인정산 주차설비의 기본 기능은 유지하면서 마그네틱 할인권 방식에서 영수증 바코드 할인권 방식으로 바꾸고 신용카드(IC) 요금정산 기능을 신규 개발하는 등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E회사에 근무하는 F로부터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원고를 소개받았다(원고는 같은 시기에 ‘G'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2017. 3.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하드웨어 공급, 현장 장비 설치 및 기술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원고는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내용의 C 주차관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이하 &apos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은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준공기한은 2017. 7. 31.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폰 웹 사전 구매 시스템 및 할인 시스템 개발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급금과 중도금 일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7. 5. 1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2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한 하드웨어로 one-board LPR(License Plate Recognition 차량번호판인식기, one-board LPR이란 소형 내장형 컴퓨터가 LPR에 장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과 카메라 등 하드웨어를 추천하였다.
  아. 피고는 2017. 6. 8.경 원고가 소개한 소외 H로부터 one-board LPR과 카메라 등을 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받아 2017. 6. 11.경 설치를 완료하였다.
  자. 원고와 피고가 작업한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주차관제 시스템은 2017. 7. 1.부터 가동되었는데, 차량번호 미인식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차.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하여 있던 주식회사 I은 2017. 7. 3. 소외 회사에 ‘주차비 정산 오류 개선, LPR 입출차 차량 정보 누락 및 인식 오류 개선' 등을 요청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17. 7. 19. 피고에게 ‘LPR 차량번호 성능저하로 인한 미인식 차량증가, 차량번호 미인식 및 오인식으로 인한 문제(차량번호 조회 불가로 인하여 고객 정산 불가 등), 무료 출차 차량에 대한 차단기 수동 오픈 처리, 그레이스타임 조정 적용안됨, 정산 금액 오류로 인한 환불, 정산 완료된 차량 재방문 시 요금 중복 부과' 등 주차정산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카. 피고도 2017. 7. 4.부터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차량번호 미인식 등 주차정산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해 달라고 통지하였다. 그 중 피고가 2017. 7. 25.경 원고에게 통지한 내용은 별지와 같다.
  타. 피고는 2017. 8. 16. 원고에게 ‘관리프로그램 개발 미완료, 카메라 오인식․미인식 발생, I 및 J 영수증 바코드 추가 미완료, 그레이스타임 처리 미흡, 정산기 처리 후 데이터베이스 관리 미흡,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처리시 속도 느려지는 현상 발생, 현금정산기 연동개발 미완료, 하드웨어 빈번한 고장(카메라의 접점신호 느림, 구형 신용카드 리더기로 불량률이 많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파. 피고가 계약해제를 통지한 2017. 8. 16.경까지 원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이 사건 건물 주차장 출입차량의 차량번호 인식률이 평균 82%(2017. 7. 기준)에 불과하다.
  하. 피고는 2017. 8. 17.경 소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7,3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주차관제시스템 프로그램 납품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K는 2017. 8. 30.까지 카메라와 엘이디조명장치 교체, 신규 프로그램 적용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이후 C 주차관제 시스템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거. 피고는 2019. 7. 15.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58040), 항소심법원에서 2020. 12. 24.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1. 4. 15.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너. 원고는 2019. 10.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