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분리 전 공동피고인)는 2017. 8.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인천 서구 C, D호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F(2019. 2. 18. 구속기소)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B 및 F은 위 게임장에 드래곤 파라다이스 30대, E-SEA 25대 등 총 55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수익금 정산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G, H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CCTV를 통한 경찰단속 감시, 손님 접대 및 환전 등을 분담하게 하고,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위 점수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H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