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5. 5. 05:4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과 함께 집들이 차 방문한 D의 여자친구 피해자 E(여, 27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