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남 김해시 E, F 4차 공장 부지에 무단 투기된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등 352톤을 2021. 4. 7.경부터 2021. 5. 7.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김해시장 명의의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