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전원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부부사이로 피고인의 주거지 옆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8. 8. 16.경 피해자들이 고용한 인부들이 전원주택 철제난간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용접불순물과 페인트가 피고인의 주택 바닥에 튀어 얼룩이 남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상문제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1. 10:25경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전원주택단지 입주민 58명이 참여하는 ‘E' 카카오톡 채팅방에 "저는 이제 C, D씨 집 관련 불법적인 문제들이 확실히 나오면 민형사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회사 대표들 사장단에 직접 항의, 따질겁니다. 그리고 갈 때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신문기자들에게 다 알리고 같이 데리고 갈 계획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3경 위 채팅방에 "F 종합건축사무소.. G", "H.. I..하구, 사장단.. 윤리위원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카카오톡 채팅방에 범죄사실 기재 메시지를 게시한 것은 피고인의 억울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협박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협박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고 사건을 위임한 점, 피고인은 2019. 2.경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들의 난간 설치 및 준공허가 등과 관련하여 용인시 기흥구청 건축조사과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청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피해자들 직장의 이름과 그 대표자를 각각 기재한 다음 기자들을 데리고 직접 찾아가 회사 사장단에 항의하겠다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사적인 문제를 거론하여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겠다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 고지의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 범위 내에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