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2.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3.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대출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자신들은 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인데, D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 확인되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갔다,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대출보증금 18,000,000원을 예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요청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직원에게 예치금을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0,000원을 들고 화성시 E에 있는 건물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4. 13: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주)G의 요청으로 일천팔백만원을 환급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공탁 보증 예치금"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4. 오전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인데, 네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 중에 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니 통장 금액을 모두 현금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금에 관하여 1,000만 원의 수거 및 전달을 의뢰받아 1,000만 원으로 인식해서 돈봉투를 받아 전달하였으므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편취범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여러 공범들이 총책, 유인책, 전화모집책, 현금수거책 등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수행하였고, 피해자는 그 기망에 의해 실제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실제 받은 현금의 액수가 의뢰금 1,000만 원이 맞는지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받은 봉투 그대로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였는 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금액이 아닌 피해자가 주는 대로 교부받아 이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인의 인식이 아닌 피해금액 전부에 대해 편취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