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경전철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5.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경전철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