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C에 본점을 두고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등 공사를 304,7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9. 3.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현장 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해자 E(남, 55세)는 2019. 9. 23.경부터 B 주식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을 해오던 사람으로서, 2019. 10. 23. 10:05경 위 아파트 F동 옥상에서 아파트 전면 외벽의 도장작업을 마친 후 계속하여 위 아파트 측면 외벽의 도장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은 아파트 옥상에서 달비계를 타고 내려오면서 작업하는 것인데, 위 아파트는 약 62m 높이의 23층 아파트로서 그 옥상은 바닥이 경사 져 있는 싱글 지붕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어서 위 아파트 측면 외벽의 도장작업을 준비하는 작업자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난간 높이도 약 40cm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도장 작업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내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므로 위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장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아파트 측면 외벽의 도장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에어리스 페인트를 칠하는 스프레이의 도료 호스를 잡아 위 지붕에 설치된 환기구 너머로 던지는 과정에서 위 호스 안에 차 있던 페인트의 무게로 인해 몸이 쏠리면서 중심을 잃고 위 난간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고, 이후 지상 약 24m 높이에서 약 10분 간 위 호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힘이 빠져 위 호스를 놓치고 그대로 추락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