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A은 B과 부자지간이고, 고발인 C, 사건 외 D와는 친구, E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30.경 제주 F(자택)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8,000만 원 상당의 채권자를 E로,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B으로 정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B에게 보여주며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B은 연대보증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수기로 연대보증인란을 지우고 단지, 피고인의 채무만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서명을 하여 교부해주었음에도, 피고인은 B의 의사에 반하여 재차 연대보증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기재하고, B의 막도장을 임의로 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로 된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죄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차용증서를 2019. 9. 30.경 불상지에서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5.경 제주 F(자택)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지급계약서 일부를 공란으로 비워둔 채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자를 E로 하고,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B으로 정하여 지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B으로 하여금 도장에 날인을 받은 후, 애초 비워둔 공란에다가 채권자 ‘D', 내용 1행에 ‘5억9천만원중', 내용 2행에 ‘2천만원은 2020. 1. 19일까지 D에게 지급, 이억은 2020. 2. 19.일까지 D에게 지급한다.', 내용 8행에 ‘채무자는 3억9천 채무는 이미 기한이 도래한 것을 인정한다. 채권자의 변제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따른다.' 라고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로 된 지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죄
  위 ‘다'항과 같이 위조된 지급계약서를 2019. 12. 5.경 불상지에서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