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파주시 C아파트'의 입주민이다.
  1. 2018.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 불상의 장소에서 ‘내용통고서'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B는 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집행한 관리회사와 재계약하여 차등부과로 주민의 피해가 5년 동안 2,000만 원, 주민이 반대한 청소원 증원으로 주민의 피해가 5년 동안 2,000만 원, 주민이 받은 D회사의 견적보다 E 공사계약은 1,000만 원 더 주고 공사하여 총 주민이 반대한 업무 잘못으로 주민의 피해는 5,100만 원입니다. 또한 주민 148세대 중 82세대, 과반수 넘는 주민이 변호사 비용지출을 반대한 220만 원, 2015년 4월 20일자로 주민들로부터 해임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가 37개월 동안 동대표 노릇을 하며 매월 20만 원씩, 총 740만 원을 횡령하고, 관리소장 F은 횡령에 동조하고 배임하였습니다. 동대표 해임 후 2015년 6월 1일 선관위에서 동대표를 선출하여 회장, 감사를 선출하고 업무 인계를 하라고 하였지만 업무 인계를 거부하고 3년이 넘도록 동대표가 공석이었습니다. 도색공사는 2012년 7월 20일자 동대표 회의록에 4,000만 원 이하로 공사할 수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G와 8,550만 원에 공사계약하였지만 계단실 무늬 코팅 3,000만 원 합계 3,960만 원 총 합계 9,600만 원 주민의 피해금액입니다. B는 주민에게 손해를 주고 주민들로부터 해임된 자입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인 H, I, J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CCTV 공사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진행되었던바, 피고인이 내용통고서에 언급한 D회사는 위 경쟁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었으며, 변호사 비용지출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방어비용 건‘이라는 안건 하에 변호사 선임비 및 소송비를 잡지출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으로, 위와 같이 사용하는 것에 입주민 총 148세대 중 81세대가 찬성하였다. 2012. 7. 20.자 입주자대표회의록에서 확인되는 도색공사 비용은 아파트 건물외벽 도색만으로 견적 4,000만 원이 산출되었고, G와의 공사계약은 아파트 건물 외벽 도색 뿐만 아니라 외벽 크랙 보수, 지하주차장 도색까지 포함된 것이므로 G와 공사계약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내용통고문'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B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업무 실수로 4천만 원 손해를 보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5년 4월 20일 주민들로부터 동대표 회장직에서 해임되어 아무 권리도 없지만, 40여개월간 매월 2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횡령하고 관리소장 F은 횡령에 동조하여 배임하였습니다. CCTV 공사는 주민이 받은 D견적보다 부가세 포함 1,200만 원 더 주고 L와 공사계약하여 주민손해는 1,200만 원, 도색공사는 2012년 7월 20일 동대표회의록에 도색공사 4,0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 B 회장은 G와 현관 빼고 8,550만 원으로 공사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계단 실 무늬코팅을 전혀 하지 않고 현관 주위와 부대시설 또한 전혀 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의 손해는 차등부과로 5년간 2,000만 원, 청소원 증원으로 5년간 2,000만 원, 법적으로 사용해선 안되는 변호사 비용 220만 원, 도색공사로 부당이득 3,000만 원, 불법으로 횡령한 금액 800만 원, CCTV공사 1,200만 원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금액 총 9,220만 원입니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한 후위 아파트 입주민 93명에게 직접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민이 반대한 업무집행으로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