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0. 03:19경 강릉시 주문리 791-20, 소돌공원 주차장에 술에 취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착한 후, 그곳에서 캠핑을 하고 있던 사건 외 B에게 '이 곳은 캠핑 장소가 아니다. 과태료가 나오니 신고를 하려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온 것을 목격하였던 위 B의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에게서 음주 반응이 나오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0경부터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회 측정 시에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2회 및 3회 측정 시에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03:01경 강릉시 E에 있는 F편의점 골목에서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791-42에 있는 소돌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