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서양음식점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부터 2020. 8. 31.까지 주방조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20년 7월 임금 500,000원, 8월 임금 2,100,000원 등 합계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968,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9. 9. 30.까지 매장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0,617,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183,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