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포시 C, D호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8. 7. 19. 설립된 법인으로, 여주시 E에 있는 ‘F' 지붕 태양광패널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태양광패널 설치공사 현장근로자들로 하여금 약 6미터 높이에 있는 선라이트 소재 지붕 위에서 볼트 및 너트 체결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및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과실로, 2020. 11. 30. 16:29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5세)으로 하여금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 발판 없이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미터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2020. 12. 2. 01:08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나. 기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8.경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J동과 K동 지붕 간 가설통로를 설치하면서 견고한 구조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가설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8.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면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6개동 축사 전체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8.경 위 공사현장에서, 높이 2미터를 초과하는 5동 지붕 위에서 작업하도록 하면서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리프트 등의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각항의 기재와 같이 각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