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위 사거리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 도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