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E'를 운영하며 속칭 ‘보험빵'이라 불리는 고의 사고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주점 손님 등을 대상으로 그 가담자를 모집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D 및 그 가담자들과 사전에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 역할을 정하고 각자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 G,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7. 05:23경 H은 I 카이런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들과 F, G는 J BMW 승용차에 탑승한 후, H과 F이 각각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인근 도로에서 H이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F, G는 위 BMW 차량에 가입되어 있던 피해 보험사인 M(주)에 전화하여 마치 실제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접수를 하고, 특별히 병원 진료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진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보험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20. 2. 17.경 피고인들과 F, G의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2020. 3. 24.경부터 2020. 3. 30.경까지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349,880원을, 피고인 B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349,790원을, 피고인 C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349,760원을, F 및 G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각각 314,720원을, 위 F의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1,609,350원 각각 지급하게 하는 등 보험금 합계 7,538,220원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