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보령시 D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을 행하는 개인인 사업주로, 보령시 E에서 ‘보령시 F 근린생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자인 G으로부터 130,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2020. 6. 15.경부터 시공하여 온 자이고, 피고인 B은 ‘H'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펌프카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H'의 대표로 위 펌프카의 소유자이다.
  2. 2020. 6. 22. 중대재해 관련(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한편,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피고인 B이 위 펌프카를 조종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후 붐대를 접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펌프카 작업을 위한 신호수를 배치하고, 펌프카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작업 반경 내에 있는 인부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통제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펌프카의 조종사로서 작업 반경 내에 있는 인부들이 통제된 것을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위 펌프카의 소유자로서 노후화된 펌프카의 부품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특히 붐대 끝 부분에 추가 호스(일명 ‘자바라')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매뉴얼에 위반한 금지작업의 누적으로 인하여 펌프카 부품의 파손 위험이 없는지 상시 확인하여 펌프카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의 운행경로나 적정한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운전 중인 펌프카와 인접한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펌프카 작업을 위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펌프카 주변에 출입을 통제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펌프카 작업 반경 내의 인부가 현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B은 작업 반경 내에 있는 인부들이 통제된 것을 확인한 후 펌프카 작업에 임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C은 위 펌프카가 노후화 되어 있고, 그 동안 붐대 끝 부분에 추가 호스(일명 ‘자바라')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매뉴얼에 따르지 않은 작업으로 인하여 붐대 유압 실린더 로드에 부하가 걸려 파손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부품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0. 6. 22. 이 사건 공사 현장 펌프카의 인근에서 미장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던 피해자 I(61세)가 펌프카 붐대 유압 실린더 로드의 파손으로 낙하하는 붐대에 몸 부위를 가격당하게 하여 전신에 다발절 골절 등 상해를 입고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2020. 7. 31. 사업장 감독 관련(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20. 7. 3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결과, 사용 중인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