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B'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C' 신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B'의 제안에 따라 2021. 1. 11.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 6.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F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과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827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1. 1. 12. 12:30경 구미시 G에 있는 ‘H 본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