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삼거리 도로를 생태터널 방면에서 여수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리고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를 수리비 합계 8,171,8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