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2.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홍파초등학교사거리 쪽에서 영휘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2차로에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