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1997. 7. 20.경부터 경상북도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알루미늄괴 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1.경 위 ‘C' 사업장에서, 알루미늄괴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분진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D에게 카고 화물차 1대(25t)당 220만 원의 처리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같은 시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구, G) 사업장으로 반출하게 하여 위탁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약 988t의 사업장폐기물인 분진을 D로 하여금 반출하게 하여 위탁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이 아닌 자에게 위탁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