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구리시 B, 1층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3.부터 2020. 9. 2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20. 9. 임금 206,160원, 2020. 10. 1.부터 2020.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20. 10. 임금 214,750원, 2020. 10. 30.부터 2020. 11. 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2020. 10. 임금 68,720원과 2020. 11. 임금 120,260원 등 임금 합계 609,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3.부터 2020. 9. 2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과 2020. 9. 23., 2020. 10. 1.부터 2020.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과 2020.10. 1., 2020. 10. 30.부터 2020. 11. 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와 2020. 10. 30.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