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였음을 이유로 2021. 4. 21.경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었고, 같은 날 창녕군수로부터 ‘2021. 4. 21.부터 2021. 5. 5. 12: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B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1. 2021. 4. 27.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7. 11:20경에서 같은 날 11:59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식당에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10:00경에서 같은 날 11:35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상의 장소를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