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8. 01:3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은행 호계지점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599cc 혼다 CBR600F4 오토바이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