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네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사업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 이를 다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을 쌓은 후 종국에는 대출을 많이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할 것이다,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