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1. 23.부터 2021. 2. 3.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 14:0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위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있는 지인 E의 차에 탑승하여 지인들과 차내에서 대화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