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과선교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의대어귀 교차로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7.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