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 중 3.3m²는 제3자 소유인 의정부시 D를 침범하여 축조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은 188.6m²인데, 실제 현황과는 달리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32.03m²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7.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37m²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5. 임대금액
  1) 년 임대료 : 102평 × 79,900원/평 = 8,149,800원(부가세별도)
  2) 월 임대료 : 679,000원(부가세별도)
  3) 월 부가세 : 67,900원
  4) 월 임대료 : 746,900원(부가세포함)
  6. 임대차 기간 : 24개월(2017. 7. 11. ~ 2019. 7. 10.)
  단, 보증금은 7,000,000원임.
  임대차인 쌍방은 아래 각 항을 준수하기로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토지의 임의 처분 금지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기타 임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임차권의 대여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3) 임차인이 지상물이 필요할 때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 후 설치하고 사용 기간은 임대기간에 한정한다. 계약해지 또는 임대기간 만료 시는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3조 계약조건 위반 시 임대인의 임의처리
  임차인이 제2조 (1)(2)(3)항 중 어느 한 개항이라도 위반했을 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은 임대물건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4조 임대료 연체 금지
  임대료가 2회 이상 연체되었을 시는 연리 24%의 연체료를 가산 납부해야 한다.
  제5조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인은 임대료를 2회 이상 지불하지 않았을 시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당 지번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대수선을 승낙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수선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 상에 있던 나무 2그루를 훼손하고, 임차면적을 초과하여 점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는 '방부목 데크(평상)이 깔여 있던 곳에 위치한 느티나무 1그루, 수종 불상의 벌레가 많은 나무 1그루는 원고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변 건물주들의 의견을 듣고, 저도 나무가 있으면 집이 습하고 낙엽 등으로 인해 집에는 이롭지 못한 위해한 나무라고 생각되어 전지를 하였습니다. 다시 사과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무는 다시 자라겠지만 어르신 말씀처럼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금액으로 보상 드리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보수공사 완료 전에 가로*세로 길이를 측정하여 면적을 102평에 맞추어 경계 휀스를 설치하겠습니다. 절대 102평을 초과하는 면적을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허락하신다면 저는 102평까지 필요하지 않으니 임차면적을 줄여 임차료를 감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사과문을 보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증측공사가 무단으로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가 있었고, 시정명령 및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