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인 피고인의 가족과 접촉하여 2020. 9. 22.경 금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22.부터 2020. 10. 6.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10:08경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어머니을 찾아가고, 같은 날 11:13경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지인을 만났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