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7. 20:3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이동주차 하기 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대한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1. 5. 7. 20:3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