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범행 현장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고, B는 2019. 12. 13.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이면도로 주행 중 실수로 ㅇㅇ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B가 그 무렵 공주시 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C, D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61,990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