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19고단1923』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8. 5. 15.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심에서 8개의 병합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8. 2. 8.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게 되자, 병합된 사건 가운데 B(C의 조카)이 고소한 사건(2009. 9.경 C가 B에게 차용금 1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도록 하였고, 2009. 12. 10.경 피고인이 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D 명의의 1억 원권 약속어음 1장을 B에게 교부하였는데, 이후 2010. 1. 16.경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현금 교환해주겠다는 명분으로 되돌려 받은 다음 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B이 1억 원권 약속어음 편취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를 뒤집지 않으면, 상고심에서도 그 형이 확정되어 장기 복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재심 사유 등을 만들기 위해 위 B, C를 상대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2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09. 9.경 피고인이 위 B이나 C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고 따라서 B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B, C는 2013. 7.경 광주지검 등 수사기관에 ‘2009. 9.경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고, 계속하여 C는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 형사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같은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였고, B은 같은 해 12. 26. 같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으니, 무고죄와 위증죄로 각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C를 통하여 2009. 9.경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D를 인수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해준 위 D의 법인계좌로 9천만 원, E의 계좌로 1천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5432』
  피고인은 2017. 8. 11. 위 관련 사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으나 2018. 2. 8.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게 되자, 이후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장기 복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대비하여 재심 사유 등을 만들기 위해 위 재판에 관련된 고소인이나 증인 등을 무고 또는 위증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재판의 고소인 F과 증인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2018. 4. 27. 인천구치소 수사 접견실에서 위 F이 자신을 무고하고, 위 E은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① 피고소인 F은 고소인 A가 ㈜D 명의의 어음 5억 원짜리를 위·변조하여 C에게 준 사실이 없음에도, ‘A가 ㈜D 명의의 어음 5억 원짜리를 위·변조하여 C에게 주었다'고 허위 고소하여 A를 무고하고, ② 피고소인 E은 A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A가 G은행을 지급지로 한 5억 원의 허위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라고 위증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 용지를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10. 1.경 기존에 발행했던 어음과 유사한 외관을 갖춘 ㈜D 명의로 된 허위의 약속어음(액면 5억 원)을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한 바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F, 위 E을 각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