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9. 18. 사실혼 배우자인 B이 사망하자, B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C은 피고인의 며느리로서 한글을 모르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9.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D은행 E지점에가 C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 ‘육천육백칠십이만일천사백이십팔원', 성명란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예금청구서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은행 소속 직원으로부터 예금 인출 명목으로 66,721,428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전항과 같이 위조된 각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소속 직원으로부터 예금 인출 명목으로 합계 89,940,551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