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1) 원고는 D일에 태어난 남성이다.
  (2) 원고는 2013. 4. 18. 교통사고로 분쇄 복합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를 진찰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2015. 1. 7. ① 가벼운 치매전체지능지수 84, MMSE(간이 인지기능 검사) 점수 17, CDR(임상 치매 척도) 점수 1에 해당하는 지적판단력 장애가 있다는 2014. 12. 15.자 심리검사결과 등을 종합해서, ② 원고가 '기질적 두부 손상에 의한 지적판단력 장애, 언어장애, 감정조절 장애, 상하지 부전마비' 상태이고, ③ 앞으로의 치료 후 남을 노동능력 상실 비율을 72%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원고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2016. 8. 22. 피고에게 같은 달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자기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해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본 법리
  근저당권이 유효하려면, 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생기게 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행위가 있었음은 그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나. 피담보채권 존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