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1. 16:30경 사천시 대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올코트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사천시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