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사무소 옆 D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직후 내려 주거지를 향하여 걷고 있었고, 당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 인근 현장에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는 신고자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운전을 한 사람이라고 지목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인근에 주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목격자를 데리고 와라.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재차 음주측정을 거부할 것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음주측정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