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39,334,800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0.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450,802,600원 상당의, 2017. 9. 8.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360,506,4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50,643,8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