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5.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범행모의 과정 및 역할 분담
  D(2020. 7. 7. 구속 기소)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피고인 C으로부터 "폐기물 쪽에는 내가 잘 알고 있고, 땅도 있으니, 물건(폐기물을 의미함) 좀 있으면 달라"라는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포천에서 C이 물건 좀 몇 차 달라고 하는데 거래처 좀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내가 아는 거래처가 많으니까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후 D은 피고인 B으로부터도 ‘폐기물을 버릴 땅을 대줄테니 돈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도 가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고인 C, 피고인 B은 폐기물을 투기할 장소를 마련한 후 폐기물 운반 차량이 오면 출입문을 열어주고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폐기물의 배출, 처리를 위탁할 업체를 섭외하는 역할을, D은 폐기물 처리 의뢰 업체로부터 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후 버리는 역할을 각각 맡고, 그 대가로 폐기물 처리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2. 구체적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관할 관청인 포천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은 2020. 2.경부터 2020. 4.경까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경기 포천시 E, 경기 포천시 F을 폐기물 투기 장소로 각각 마련하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업체로 H 등을 섭외하고, D은 2020. 2. 26.경 G 5톤 집게차를 이용해 위 H로부터 처리 비용으로 80만 원을 받고 약 5톤 분량의 폐우레탄 등 혼합폐기물을 수거하여 위 E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처리 비용으로 합계 9,245,000원을 받고 총 25톤의 혼합폐기물을 수거하여 위 E, 위 F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관할 관청인 포천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은 2020. 3.경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경기 포천시 I을 폐기물 투기 장소로 마련하고, 피고인 A은 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업체인 H 등을 섭외하고, D은 2020. 3. 17.경 G 5톤 집게차를 이용해 위 H로부터 처리 비용으로 90만 원을 받고 약 5톤 분량의 폐우레탄 등 혼합폐기물을 수거하여 위 I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처리 비용으로 합계 18,467,000원을 받고 총 66.6톤의 혼합폐기물을 수거하여 위 I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