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농업 종사자로 2019. 6. 14.부터 2020. 8. 20.까지 근로한 D의 연장근로수당 2019년 8월분 44,047원을 비롯하여 9월분 809,918원, 10월분 809,918원, 11월분 884,933원, 12월분 809,918원,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각 884,933원, 8월분 232,215원 등 합계 9,710,4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9. 6. 14.부터 2020. 8.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30,6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