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C 5층 주택 인테리어 공사 중 창호·판넬 설치공사를 B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인테리어 공사 전체를 D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 E(56세)은 위 A에게 고용되어 위 창호·판넬 설치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1. 피해자 E의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4.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옥상의 가건물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창호·판넬 설치공사를 A에게 하도급 주었고,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및 그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 ㉡ 기재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추락에 의한 피해자 사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지상 약 18미터 위치의 건물 옥상에서 가건물 설치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그대로 지면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을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3.경 위 공사현장에서, 옥상에 설치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