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9. 1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D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통신 중계 장치인 ‘32포트 VolP 게이트웨이'를 전달받은 뒤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2020. 10.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E에게 전달하고, E은 안산시 상록구 F 모텔 객실 등에서 위 Vol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인터넷과 연결하는 ‘중계소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D, E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신 중계 장치를 설치·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D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3.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게이트웨이에 접속하여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송신한 전화번호를 불상의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한 뒤 이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 설치한 유심이 삽입되어 있는 게이트웨이와 인터넷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그 즈음 불상의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통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VolP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하고 인터넷과 연결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 국외의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이를 불상의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변환되어 통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화·인터넷 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