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임대업,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그 대표이사로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의자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4.경까지 포항시 북구 C 외 1필지에서 D병원 신축공사를 하는 용역을 E에게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2,021,916,06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 범행
  피의자는 2017.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포항시 북구 C 외 1필지에서 D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공급 가액 81,818,182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781,581,053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경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사실 G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1,194,126,954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