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선거일 전(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2021. 4. 6.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15:5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강동구 B빌딩을 비롯하여 암사역, 천호역 일대에 있는 다수의 건물에 들어가, 2021. 4. 7. 실시 예정인 C선거에 출마한 D당 후보자 E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각 건물의 바닥과 계단에 ‘F이 E 앞서자 G "요즘 20대는 철이 없어서..", H생도 E에 분노 "우리가 유치원생이냐?", 4월 7일은 부정과 불공정에 빼앗긴 국민들의 자존심을 되찾는 날이다. 서울 부산 시민들이여 투표로 응징합시다! 전국민이 응원합니다~~, E 후보의 20대 무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A4용지 크기 흑백 인쇄물) 약 60장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위 E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2. 2021. 4. 7.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서울 송파구 I 앞 노상 주차장을 비롯하여 장지역, 문정역 일대에서 2021. 4. 7. 실시 예정인 C선거에 출마한 D당 후보자 E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 위에 ‘F이 E 앞서자 G "요즘 20대는 철이 없어서..", H생도 E에 분노 "우리가 유치원생이냐?", 4월 7일은 부정과 불공정에 빼앗긴 국민들의 자존심을 되찾는 날이다. 서울 부산 시민들이여 투표로 응징합시다! 전국민이 응원합니다~~, E 후보의 20대 무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A4 용지 크기 흑백 인쇄물)을 놓아두는 등 약 30장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위 E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