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6: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2(자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5번 출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건대입구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6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7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764,31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574,92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