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강릉시 B 마을 주민이고, 피해자 C(남, 62세)은 2017. 6.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위 B 마을 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20.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 14:00경 강릉시 D에 있는 B 마을회관에서 피해자가 의장으로서 진행하는 위 마을 임시총회에 참석하던 중, 주식회사 E이 위 마을에 매년 150만 원의 마을발전 복지기금을 기부하기로 하였음에도 2019년도 회계결산 자료에 2019년도 마을발전 복지기금 수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F, G, H, I 등 위 마을 주민 약 36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장이 마을 입주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먹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E은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2019년도 마을발전 복지기금을 2019년 이내에 위 마을 측에 송금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E 등의 위 마을 관련 업체로부터 위 마을에 대한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아 임의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 14:00경 강릉시 J에 있는 K면사무소 소회의실에서 ‘B 주요 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던 중, 주식회사 E이 위 마을에 매년 150만 원의 마을 발전 복지기금을 기부하기로 하였음에도 2019년도 회계결산 자료에 2019년도 마을발전 복지기금 수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L, H, I, M 등 위 마을 주민 및 공무원 약 22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장이 마을 입주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먹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E은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2019년도 마을발전 복지기금을 2019년 이내에 위 마을 측에 송금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E 등의 위 마을 관련 업체로부터 위 마을에 대한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아 임의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