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BE을 통해 소개받은 BF과 사이에 BF은 폐기물 투기 장소를 임차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을 공급하기로 공모한 뒤, 2019. 3. 3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BF이 임차한 경북 경산시 BG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장에 있던 폐어망 등 사업장폐기물 약 250톤을 수집, 운반, 적재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