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합141(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와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 매매, 투약, 수수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2018. 3.경 엑스터시와 케타민 매매, 투약, 수입
  피고인은 남자친구이던 B(2018. 6. 11. 혼인신고)과 베트남 여성인 일명 ‘C'로부터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구입한 다음 국내로 반입할 마음을 먹고 B과 함께 2018. 3. 8.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가.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3. 10.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로부터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성에게 한화 약 20만 원을 건네주며 엑스터시 약 20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해외 투약
  1) 피고인은 2018. 3. 10.경 저녁 무렵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2.경 위 호텔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
  피고인과 B은 2018. 3. 13. 02:40경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후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약 14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반으로 나누어 피고인은 상의 속옷에 엑스터시를 숨기고, B은 하의 속옷에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숨긴 채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D에 탑승하고, 2018. 3. 13. 09:5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위와 같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은닉한 채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약 14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였다.
  라. 엑스터시 국내 투약
  피고인은 2018. 3. 1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B의 지인인 F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1.경 엑스터시 투약, 수수, 수입
  피고인은 2020. 1. 17.경 위 ‘C'를 만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가. 엑스터시 해외 투약
  1) 피고인은 2020. 1. 18.경 저녁 무렵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C'의 집에서, ‘C'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1.경 저녁 무렵 위 ‘C'의 집에서, ‘C'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0. 1. 23. 00:00경 위 ‘C'의 집에서, ‘C'로부터 엑스터시 약 150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20. 1. 23. 01:30경 위 호치민 공항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약 150정을 상의 속옷에 숨긴 채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G에 탑승하고, 2020. 1. 23. 09:10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위와 같이 엑스터시를 은닉한 채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약 150정을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였다.
  라. 엑스터시 국내 투약
  피고인은 2020. 1. 25.경 저녁 무렵 청주시 H건물 I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30.경 오후 무렵 포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채팅어플로 만난 일명 ‘J'가 담배 파이프에 대마 잎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다가 피고인의 입에 담배 파이프를 대주자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경 새벽 무렵 울산 남구 K 모텔'에서, 위 ‘J'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합150(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입, 매매, 투약, 수수하였다.
  1. 2018. 3.경 엑스터시와 케타민 매매, 투약, 수입
  피고인은 여자친구이던 A(2018. 6. 11. 혼인신고)와 함께 베트남 여성인 일명 ‘C'로부터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구입한 다음 국내로 반입할 마음을 먹고 A와 함께 2018. 3. 8.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가.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8. 3. 10.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로부터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성에게 한화 약 20만 원을 건네주며 엑스터시 약 20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8. 3. 10.경 저녁 무렵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이후 케타민을 종이에 올려놓고 자신의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2.경 위 호텔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
  피고인과 A는 2018. 3. 13. 02:40경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후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약 14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반으로 나누어 A의 상의 속옷에 엑스터시를 숨기고, 피고인은 하의 속옷에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숨긴 채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D에 탑승하고, 2018. 3. 13. 09:5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위와 같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은닉한 채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엑스터시 약 14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였다.
  라.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3. 1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1.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 25.경 저녁 무렵 청주시 H건물 I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A가 베트남에서 몰래 수입해 온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