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 14:00경 안성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다음 자신의 모친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