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기망하거나,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 한건 당 3% 상당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8.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전화로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과징금이 납부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을 해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2:50경 부산 기장군 H 소재 I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1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본인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7.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839,15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