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20:1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서, 이전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