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6. 6. 13.경부터 2017. 6. 12.경까지 B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017. 6. 13.경부터 2020. 3. 23.경까지 위 위원회 위원장으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7. 6.경부터 2019. 9.경까지 C D 전 국회의원(이하 ‘D 의원'이라고 한다) 소속 E정당(‘F정당'을 거쳐 현 ‘G정당', 이하 ‘E정당'이라고 한다) 당원협의회 홍보위원장 직을 맡아 D의원의 네이버 밴드 3개{‘H(회원수 547명), 'I‘(회원수 1,215명), 'J^^‘(회원수 782명)} 및 피고인의 네이버 밴드 1개{‘K'(회원수 349명)}, 페이스북에 D 의원 관련 신문기사와 지역구 활동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왔고, L 실시된 C의원 M선거에서 당선되었다.
  D는 N 재선 국회의원이자 E정당 N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L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같은 해 2. 19.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2020. 3. 15.~16. 여론조사를 통한 100% 국민경선방식의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였다.
  1. 업적홍보로 인한 공무원 등의 영향력행사 금지위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 10:55경 O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네이버 밴드에 "P" 내용이 담긴 D의 업적홍보 관련 플랜카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 D의 네이버밴드 3개 및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D 의원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기사 링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D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D 의원 경선운동으로 인한 공무원 등 당내경선운동 금지위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 01:0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저의 정치적 스승님이십니다. 아직 울산에서는 이분이 필요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 십시오~^^"라고 기재된 글과 여론조사에서 D를 지지해달라는 홍보 포스터 이미지가 함께 등록된 신성최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하기' 기능으로 자신의 타임라인에 게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네이버밴드 ‘J^^', 피고인의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K'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D를 위한 경선운동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