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05: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이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