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5:30경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 73-1에 있는 건포산업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형산강 방면에서 말구불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산업도로로서 트럭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대우25톤카고트럭 화물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4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