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09. 30. 23:2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위 도로 인근에 있던 철제난간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려 하자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E과 시비되었고, 그 과정에서 E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2경부터23:4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D 카렌스II 승용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약 2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