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MDMA를 취급하였다.
  1. LSD 밀수입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LSD를 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LSD 5장을 종이카드 사이에 끼워 은닉한 다음 국제우편물 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B', 수취장소를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로 기재한 후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을 2020. 7. 3. 23:2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E편으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5장을 밀수입하였다.
  2. MDMA 밀수입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MDMA를 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비닐팩에 든 MDMA 1.05g을 종이 사이에 끼워 은닉한 다음 국제우편물 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B', 수취장소를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로 기재한 후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을 2020. 7. 11. 14:0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F편으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05g을 밀수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