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N'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위 ‘B'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 배포하였다.
  1. C 등이 운영한 ‘B'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3.경 화성시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C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B'에 참여한 뒤, 위 대화방에 배포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기 부위, 가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 파일 총 309개를 자신의 갤럭시 J7 휴대전화 및 하드디스크(씨게이트 2TB)에 저장하여 이를 2020. 5. 22.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09개를 소지하였다.
  2. Q가 판매한 음란물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Q가 개설, 게시한 ‘B, R, S 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Q의 텔레그램 계정(T)으로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물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Q의 ‘U'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입대금 명목의 187만 원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V' 파일저장 사이트의 링크 주소를 전송받은 후 해당 V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003개를 자신의 갤럭시 J7 휴대전화 및 하드디스크(씨게이트 2TB)에 저장하여 이를 2020. 5. 22.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003개를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