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하여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0. 11. 18.경 용인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11. 18.부터 2020. 12. 2.까지', 격리장소를 ‘용인시 수지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8. 18:47경부터 2020. 11. 29. 20:05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친구 집에 방문하여 용인시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