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주식회사 C은 피고로부터 2013. 9. 30. 2013년도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사업대상자 및 공법사로 선정되고, 2014. 12. 31. B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사업(에너지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원고에게 그 사업주체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4. 20. 피고로부터 2013년도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사업주체의 변경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3. 피고에게 경기 D 외 1필지 임야 11,940㎡에 건축면적 2,191.89㎡, 연면적 163.45㎡의 자원순환관련시설(가축분뇨재활용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공작물 축조신고,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일괄하는 건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1. 원고의 위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2015. 9. 15. 원고에게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170호로 개정되어 2020. 6.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에 의한 산림청과의 협의에 따라 구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3,728,800원을 부과, 고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9. 피고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복구준공을 받고, 2016. 9. 22. 경 기도로부터 가스터빈(바이오가스)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3,72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