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이 사건 기존 건물과 증축부분의 축조
  1)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 대표자인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 4 내지 8항 각 기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2008. 8. 27.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제시외 3-1 내지 3' 부분을 제외한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10. 8. 20.경 위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0. 8. 3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2. 9. 4. 이 사건 교회에게 이 사건 기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1, 2, 4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제시 외 3-1 내지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지하 2층에 563.5㎡, 지하 2층의 중층으로 315.2㎡, 지하 1층에 201.3㎡(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가 증축되었는데, 그 중 지하2층 수평증축 440.61㎡에 관하여만 ‘C교회 A 외 1인' 명의로 2014. 8. 8. 증축허가가를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증축허가를 받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 진행
  1) 원고는 이 사건 교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인 2011. 3. 22. 주식회사 D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억 1천만 원, 채무자 이 사건 교회,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주식회사 D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3. 9. 12.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E, F, G(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위 경매사건 진행 중 이 사건 교회의 운영위원인 H이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이므로 경매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매각물건명세서에 공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위 경매법원은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등 성립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경매대상에서 제외하고, 2016. 6. 15. 감정인 I에게 감정재평가명령을 하였다.
  3) 감정인 I은 감정평가서에서 이 사건 기존 건물(1,633.97㎡)의 감정가를 2,166,992,040원, 이 사건 증축부분(1,080㎡)을 제시 외 건물로 표시하여 그 감정가를 1,400,012,80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후 위 경매절차의 매각물건명세서 역시 ‘이 사건 증축부분을 매각에서 제외(감정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4) 위 경매법원은 2017. 8. 31. 피고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0. 17.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축부분을 둘러싼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교회가 피고에게 경락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10. 24.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J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5.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그런데 위 경매법원은 2017. 11. 6. 위 매각허가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2017. 8. 31.자 매각허가결정의 부동산의 표시(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증축 부분(제시 외 3-1 내지 3)을 삭제한다'는 매각허가결정 경정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위 2017. 10. 25.자 인도명령에 대해서도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위 인도명령 중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삭제한다'는 취지의 경정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라1137호로 위 인도명령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 이 사건 증축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 개시의 권원이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중 이 사건 기존 건물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증축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은 피고가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권도 취득하고, 경정결정으로써 인도대상 목적물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인도명령 경정결정을 취소하였고,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4) 그럼에도 이 사건 증축부분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증축부분이 피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6106, 2019나57329), 이 사건 교회는 위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증축부분은 원고에 의해 증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회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기존 건물에 부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의 법원은 ‘① 건축허가이력현황 조회결과 이 사건 증축부분 중 일부는 이 사건 교회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증축 부분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측되는 점, ② 이 사건 기존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2010. 8. 3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2. 9. 4. 이 사건 교회에게 증여한 사정이나, 이 사건 증축부분이 이 사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그와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사정이나, 원고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인 사정 등에 비추어, 설령 이 사건 증축부분 중 일부가 원고 개인에 의해 증축된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기존건물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교회에게 증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이 사건 교회에게 증여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③ 이 사건 교회는 관련사건인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수원지방법원 2018카합10008, 서울고등법원 2018라20269)에서 자신이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자라며 피고에 대하여 통행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축부분은 이 사건 교회에 의해 증축된 것이거나 원고에 의해 증축되었다가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증축부분은 이 사건 기존건물에 부합되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기존건물을 낙찰받은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400,01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