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인 고소작업차량(차종: 중형특수, 모델연도: 2013년, 이하 ‘이 사건 특수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특수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한 운전자이다.
  나. 피고가 2020. 8. 21. 07:15경 이 사건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경정3길 6 소재 국도7번 도로에서 축산경정 해안도로 방면으로의 내리막길 굽은 도로를 하행하던 중 이 사건 특수차량이 무게 중심을 이기지 못하고 전도되는 단독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도로교통표지판, 가드레일이 파손되었고, 이 사건 특수차량도 크게 파손되었다.
  다. 이 사건 특수차량의 소유자인 원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C 주식회사)는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손괴에 대하여 720,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특수차량은 2019. 7. 12., 2020. 1. 12. 및 2020. 7. 12. 6개월 간격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았다. 2020. 7. 12.자로 받은 검사의 유효기간은 2021. 11. 11.까지 이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4,92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이 사건 청구원인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6,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2021.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