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외 10명이 구분소유하는 서울 중구 E 소재 지상 10층, 지하 3층 F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 2019. 4. 21.부터 2020. 4. 21.까지, 공제가입금액 3,190,520,000원으로 정하여 화재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0.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G호 41.4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1. 20.부터 2020. 11.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창고 겸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
  다. 2019. 8. 15. 08:00경 이 사건 점포 내에 설치된 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 안 기계실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가 소실되고 H호를 비롯한 다른 점포들도 연소 피해를 입었다.
  라. 1)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출동하였던 소방서는, ‘발화지점은 이 사건 점포 내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 내 전선에서 최초 발화하여 주변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발화원인은 냉장고 내부 전선 및 전선에서 단락흔적과 발화지점의 연소형상 등이 일치함으로써 전기적인 요인(미확인 단락)으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화재현장조사서를 제출하였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현장의 연소형상 및 수사자료(CCTV 영상)와 전기적 특이점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점포 내 우측의 냉장고 후면부 주변을 발화지점으로 볼 수 있고, 냉장고 후면 하부의 기계실 내부배선에서 다수의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냉장고 후면 하부 기계실 내에서의 전기적 발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전감정서를 제출하였다.
  마. I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건물 전체 손해액을 636,127,560원(= 이 사건 점포 부분 28,213,844원 + 이 사건 점포 외 부분 607,913,716원)으로 평가하였고, 원고는 위 손해사정결과에 따라 2020. 2. 18.까지 공제금으로 599,055,118원(= 이 사건 점포 부분 27,798,817원 + 이 사건 점포 외 부분 571,259,301원)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99,055,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