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18. 10.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101.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8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창원시 시민안전과장은 2019. 5. 8. 마산합포구청장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원의 옹벽이 D등급으로서 노후화된 주택 옹벽으로 옹벽 및 석축의 균열과 재료 분리가 발생하여 조속한 대책 방안 수립과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 평가 용역 중간보고 결과 통보를 하였고, 마산합포구청장은 2019. 5. 21.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다. 위 급경사지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된 안전점검에서는 옹벽기초와 배면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고, 옹벽 전면의 경우 적절한 보수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한다면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C등급을 부여하였고, 이후 마산합포구청장은 2019. 8. 9.경 이러한 안전점검 결과를 첨부한 공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라. 2018년 3월에 작성된 현장조사 소견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일원의 옹벽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균열과 침하 및 변형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하면 C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89,258,5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