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1. 5. 22:30경 전남 광양시 A 소재 B 소유의 C아파트 301동 902호 주방에 있던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902호의 내부 및 가재도구가 훼손되고, 위 C아파트 301동의 903호, 1002호, 1402호 및 공용부분이 매연에 오염되었다(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고 하고, 아래에서 말하는 아파트 동, 호수는 위 C 아파트의 동, 호수이다). 그런데 위 김치냉장고는 피고가 2002. 12. 6.경 제조하여 2002. 12. 11. 출고한 김치냉장고이다(이하 위 김치냉장고를 '이 사건 김치냉장고'라고 한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연소상태, 퓨즈의 비산상태, 단자에서 식별되는 전기적인 용융흔 등을 고려하면 위 김치냉장고의 내부에서 전기적인 아크로 인하여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광양소방서는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하부에 설치된 냉각팬모터가 심하게 소실되어 있고, 내부 압축기(컴프레샤) 및 열교환기가 수열을 받아 변색된 점 등을 근거로 김치냉장고의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냉각팬모터가 고착되면서 기동상태불량으로 과열되어 팬모터 부분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별지 건물손해내역의 기재와 같이 301동 902호에 39,894,133원, 301동 903호에 1,672,143원, 301동 1002호에 1,672,143원, 301동 1402호에 887,679원, 301동 공용부분에 1,095,589원, 합계 45,221,687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C아파트에 대한 화재보험의 보험자로서 2016. 3. 17. 301동 902호의 소유자 B 등 위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위 손해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301동 902호에서는 가재도구의 훼손으로 인하여 19,814,071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3. 17. B에게 18,418,623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합계63,640,310원(=39,894,133 + 1,672,143원 + 1,672,143원 + 887,679원 + 1,095,589원 + 18,418,623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63,640,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2,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