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18. 3. 초경 C와, 전북 무주군 D 하천 92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서 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C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거나 온천개발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체의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C에게 위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투자하되, 추후 온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매수대금과 기존 투자금의 배액을 받은 후 C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의 체결 직후인 2018. 3. 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다음날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 사건 토지들 중 나머지 토지들 역시 그 무렵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가 이 사건 토지들 일대에서의 온천 개발과 관련하여 2018. 3. 14. 설립한 주식회사 E의 계좌로, 2018. 3. 22. 1억 원, 같은 달 29. 에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C와 주식회사 E을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틀어 'C'라고만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외 10필지 34,895m²는 2006. 1. 6.경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는 종래에 C가 이 사건 토지들과 주변 일대에서 온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뚫어둔 1개의 온천공(이하 '이 사건 온천공'이라 한다)과 다수의 지하수공(정확한 수량은 알 수 없다. 이하 위 지하수공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6. 28. 폐공된 것을 '이 사건 지하수공'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무주군수는 2015. 2. 17.경 온천법 제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위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지정을 해제하였다. 이에 무주군수는 그 직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F(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람이다)에게 이 사건 온천공을 폐공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지하였으나, F은 이 사건 온천공을 폐공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G'라는 상호로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수중 파이프배관과 그 부속품 등을 제조해 왔는데, 2018. 6. 25.경 C로부터 이 사건 지하수공에 대한 폐공되메움공사(이하 '이 사건 폐공공사'라 한다)와, 이 사건 온천공의 청소 및 수리공사를 도급받은 후(이하 위 패공공사 부분에 관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8. 이 사건 폐공공사를 완료하게 되었다.
  마. C는 그 무렵 사실은 이 사건 폐공공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지하수공에 관한 것임에도 그 공사가 마치 위 온천공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따라 이 사건 온천공을 원상회복(폐공)한 공사인 것처럼 원고 명의로 된 원상복구결과통보서(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무주군수는 위 통보서를 수리하였다. 이 사건 통보서에는 당시 폐공처리(원상복구) 모식도와 폐공처리(공되메움) 작업일지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각 서류에는 피고가 작성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바. 이 사건 폐공공사에 따라 폐공된 이 사건 지하수공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합계 258,734,000원이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58,73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