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C')에 대한 채권
  1) 소외 D은 1993년경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E 주식회사(이하 ‘E')를 설립한 이래 C 등 동종의 여러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7. 12. 9. E에게 1억 6,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2. 9., 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2244호로 E 등을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2009. 6.경 원고가 청구금액 대부분(이자 부분만 일부 제외)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으나,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3) 그 후 2010년경 D은「E의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투자금 등을 받더라도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투자금의 수배에 이르는 수익 및 지연배상금을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전국 각 지역 사업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2~3년의 사업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여 원금의 2배 내지 10배의 수익을 올려주고 사업기간 내에 개발이 완료되지 않으면 연 10%의 지연손해를 배상하겠다"라고 기망하여 1999. 5. 4.경부터 2008. 10. 14.경까지 상습으로 2,812억 2,915만 8,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4. 26.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노3114호)에서 징역 8년의 유죄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상고기각(대법원 2012도5724호)으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6년 C 등 D의 관계 회사들을 상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5374호).
  위 소송의 제1심은 2019. 10. 30. ‘E이나 C 등 관계 회사는 모두 D이 지배하는 1인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고, 위 회사들은 D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차용금 편취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C 등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관련 경매절차나 담보물의 취득에 의한 변제충당 결과 2016. 10. 6.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변제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C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1) 피고는 D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2006. 6. 15. 소외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6. 6. 21. 자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나아가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 6.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에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행소송
  1) 원고는 2019. 12. 2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원고는 C에 대하여 원금 1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는데,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있으므로, C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3532호, 이하 ‘선행소송').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사할 때부터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갈 것을 요구하였다'며 원고의 손해보전에 협조할 의사가 있으니 조정에 회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그리하여 2020. 4. 1.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