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C 및 D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피고는 포천시 E 답 906m²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위E 토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4세대를 신축하는 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표준협약'과 '공동사업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2014. 9. 15.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2014. 9.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한편 원·피고는 2014. 10. 30. 주식회사 N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위 E 토지에는 2010. 3. 5.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O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4. 10. 30.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2014. 11. 3. 위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E 토지는 위 E 대 411m², K 대 417m², 위 L 도로 78m²로 분할되었다.
  바. 원고는 2015. 1. 30. 이 사건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하여 피고의 명의로 P회사(Q)로부터 175,400,000원, R로부터 30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위 각 금원에 대한 담보로 위 E, K, L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2015. 1. 14 근저당권자 Q에게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2015. 1. 30. 근저당권자 S에게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2015. 3. 9. 근저당권자 Q에게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사. J은 2015. 5. 22.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729,994,000원만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되지 아니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피고와 J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원고, 피고와 J은 2015. 6.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피고는 2015. 6. 15. 이 사건 건물 24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토지대금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한 4세대(이하 '이 사건 4세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20세대(이하 '이 사건 20세대'라 한다)에 대하여 V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V 주식회사 앞으로 담보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차용인으로 하여, 2015. 6. 18. W조합로부터 1,610,000,000원, X조합에서 185,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J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자. J은 2015. 6. 22., 2015. 7. 6. 피고에게 이 사건 20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5. 6. 15.로부터 1개월 후인 2015. 7. 14.까지 나머지 공사대금 738,966,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긴 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차. 피고와 J은 2015. 7. 30. 아래 제1 내지 7항과 같이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1차 정산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2015. 8. 5. 아래 8항을 덧붙여 추가합의(이하 '이 사건 2차 정산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57,0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