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18, 21 내지 24호증, 을 제1, 2, 2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의 피소송수계인인 A 주식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1999. 12. 10. 설립하여 1999. 12. 16.경 그 영업 중 혈액제제 부문을 양도한 회사로 혈액제제의 제조 및 유통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제약회사인데,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03. 12. 31. 원고에 합병되었다.
  D는 1974년경부터 A형 혈우병 치료제를 제조·공급하였고, 1990년경 B형 혈우병(12종의 혈액응고인자 중 제9인자가 없거나 부족한 질환)의 치료제인 "훽나인"("Facnyne", 이하 '이 사건 혈액제제'라고 한다)을 제조하여 공급하였고, 1990년경 혈우병 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E을 설립한 바 있다.
  (2) 한편, 피고는 F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미생물학교실 부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1987. 2월경 G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후 G대학교 미생물학 의학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90. 4월경부터 1993. 4월경까지 국립보건원 H과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였고, 1993. 5월경 F의대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는 1997. 9월경부터 1998. 8월경까지 미국 I 의대 부설센터에서 방문교수를 역임하기도 하고, J 교과서 일부를 집필한 것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학술지에 약 5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2000. 12월경 K으로부터 올해의 에이즈퇴치상(연구부문)을, 2002. 4. 26. L로부터 제12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고, 2002. 10월경 국제인명사전인 M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전후의 경과
  (1) 1992년, 위 E에서 이 사건 혈액제제를 투여한 바 있는 혈우병 환자들에 대하여 에이치 아이브이 HIV(Human Immuno deficiency Virus):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이하 'HIV'라고만 표기한다 감염여부를 검사한 결과, 1991년 등록 당시 음성이던 혈우병환자 중 12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환자 및 보호자들이 이 사건 혈액제제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2) 이에 따라 1992. 12월경 당시의 보건사회부가 혈액학자, 역학자, 분자유전학자 등의 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였고, 그 조사위원회에서 1994. 5월경 역학조사 및 분자역학적 조사 결과 HIV에 감염된 혈우병환자들은 혈액제제에 의하여 감염된 것으로는 판단되나 감염원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한 바 있다. 피고는 위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조사활동에 참여하였었다.
  (3) 그 후 2001, 2002년경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피고의 논문발행과 N언론 보도가 있었고, 200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혈액제제에이즈감염조사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위원회에서는 2004. 9. 1.경 1990년부터 1993년까지의 기간 동안 혈우병환자에서 발생한 HIV 감염에 대한 역학적, 분자생물학적 연구조사 결과 일부 혈우병환자에서 국내 혈액제제에 의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하였다.
  (4) 한편, B형 혈우병 치료제 중에 국산인 것은 D가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원고가 생산하고 있는 이 사건 혈액제제가 유일하다.
  다. 피고의 논문발행과 인터뷰
  (1) 피고는 2001년 발행된 "O"라는 의학전문지 17권 16호에 별지1의 1항 기재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갑 제5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제1논문'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는데, 그 논문은 별지1의 2항 기재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2002. 9월경 N언론사 소속 P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을 말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인터뷰'라고 한다), 그 내용이 2002. 9. 13.자 N언론 1면에 그대로 보도(갑 제6호중) 되었다.
  (2)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3년에 발행된 위 의학전문지 19권 6호에 별지3의 1항 기재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갑 제21호증, 이하 '이 사건 제2논문'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는데, 그 논문은 별지3의 2항 기재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서 역시 2003년에 발행된 위 의학전문지 19권 7호에 별지4 기재 부분이 포함된 논문(갑 제22호증, 이하 '이 사건 제3논문'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03. 9월경 Q언론가 혈우병 환자들의 HIV 감염사례와 원인을 취재하면서 요청해 온 인터뷰에 응하여 별지5 기재와 같은 내용을 말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인터뷰'라고 한다), 이것이 2003. 10. 4. 21:50경 R 채널의 "S"이라는 텔레비젼 프로그램 중에서 "T"라는 제목으로 그대로 방영(갑 제23호증)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논문 및 인터뷰에 나오는 "Case A", "공혈자 U씨", "매혈자 U모씨"라는 사람은 모두 동일인(이하 'U모씨'라고 한다)인데, 그가 D에 매혈한 혈장이 HIV에 오염되어 있는 사실이 1989. 12월 내지 1990. 1월경 밝혀졌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5억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