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 원고는 D 레인지로버 스포츠 3.0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 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2019. 2. 8. 23:05경 E이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군도14호선편도 1차로의 우곡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가평 방면에서 F 미술관 방면으로 약 43.23km/h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중 원고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변에 설치된 낙석위험 안내표지판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당시 이 사건 도로는 원고 진행 방향으로 내리막이었고, 산지도로로 굽은 각도가 심하여 전방시야가 넓지 않았으며, 응달 구간이 많아 전날 내린 비로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 사건 도로에는 상습결빙지역, 낙석위험, 급경사 위험 등을 알리는 안 내표지판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 전후로 결빙에 관한 위험 안내표지판이나 제설도구 관련 설치물 등은 없는 상태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9. 2. 21. 차량수리비로 3,884만 원 및 기타 시설물 수리비용으로 58만 원을 지급하여 3,942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군도 14호선으로 지정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9,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1,8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