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의 2014. 8. 12.자 지적현황측량 및 원고의 부지조성 공사 등
  1) 원고는 2013. 9.경부터 원주시 B 전 1,762㎡, C 임야 4,380㎡ 지상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공사부지'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2014.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부지에 관한 측량을 의뢰하였다.
  2) 피고는 2014. 8. 12. 이 사건 공사부지에 관하여 기지점에 의한 현형측량방법에 따라 지적현황측량(이하 ‘이 사건 1차 측량'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원고에게 그 결과물을 제공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1차 측량에 따른 토지 경계 등에 기초하여 석축 등을 쌓는 등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관련 분쟁 및 피고의 2015. 5. 27.자 경계복원측량
  1) 이 사건 공사부지와 인접한 원주시 D 임야 19,206㎡, E 전 4,975㎡ 등(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F 등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 말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위 가처분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부지와 인접 토지의 경계에 관한 감정측량을 의뢰하였다.
  2) 피고는 2015. 5. 27. 지적기준점에 의한 기준점측량방법에 따라 경계복원측량(이하 ‘이 사건 2차 측량'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이 법원에 그 결과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2차 측량에 따른 토지 경계는 이 사건 1차 측량에 따른 토지 경계와 다소 차이가 있었고, 이 사건 2차 측량에 따르면 원고가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석축 등 시설물을 쌓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3) F 등은 2015. 1.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30113호로 원고가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쌓은 석축 등 시설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1. 10. 이 사건 2차 측량 결과 등을 토대로 F 등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26,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