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17.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유흥주점인 ‘D'를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가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교제 중이던 2017. 12. 4.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2.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또한 2017. 12. 30. 피고에게 부쉐론 콰트링 6단 반지를 선물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1.까지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선물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의 요구로 2018. 1. 2. 원고로부터 받은 60,000,000원으로 D 주점의 선불금 30,000,000원을 변제한 후 위 주점을 그만 두었는데, 1개월 후인 2018. 2.경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결국 결별하게 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구속된 후 2018. 1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24226호)에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표1, 표2 기재와 같이 금원과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9. 27.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2019년 고불항 제11929호)하였으나 2019. 11. 28.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초재5052호)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0. 6. 3. 원고의 재정신청 중 2018. 1. 2.자 60,000,000원 부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가 2017. 12. 원고에게 D 주점의 선불금 채무가 30,000,000원임에도 60,000,000원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갚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8. 1. 2. D 주점의 선불금 채무 변제 조로 6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504호). 그 후 위 법원은 2021. 5. 7. 피고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고 검사와 피고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04,1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2022. 1.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