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인천 계양구 C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성시 D에서 토목,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E은 2012. 6. 25.경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경북 포항시 'F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72,536,6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2012. 7. 18.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이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이행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공사이행계약서에 의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공사대금의 인출
  1) E은 원고와 이 사건 공사이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로부터 180,000,000원을 우선 지급받는 대신, 향후 E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순차 지급받을 공사비는 원고에게 전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2. 7. 2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80,000,000원을 E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2. 7. 31.경 원고에게 E 명의의 예금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을 신규 개설하여 인감도장과 함께 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13. 2. 중순경 이 사건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후 통장을 재개설하면서 인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2013. 2. 27.경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2차 공사비 365,053,920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을 이 사건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공사비를 전액 인출하여 자녀유학비와 E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다. 관련 형사 사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통장으로 입금된 이 사건 공사비를 인출하여 자녀유학비와 E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공소사실 중 이 사건 통장으로 입금된 이 사건 공사비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464),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15노8289).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65,053,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