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육군 소령으로 피고 산하 B학교 C교육단에서 전술학 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9. 6.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이하 ‘성폭법 위반'이라 한다)의 혐의로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제기가 되었고(사건번호 2019년 형제25호), 위와 같이 공소제기가 되자 육군참모총장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기소휴직의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에 대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고등군사법원 2020. 8. 27. 선고 2019노403 판결),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는데(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2416 판결), 육군교육사령관은 상고심이 계속중이던 2020. 10. 30. 군인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파면의 징계처분을 내려 원고는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20. 11. 11.부로 제적이 되었다.
  다. 원고가 2019. 7. 1.부로 기소휴직의 인사명령을 받은 후 2020. 11. 11. 제적이 될 때까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급여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졌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82,386,186원 및 위 금원 중 5,696,290원에 대하여는 2019. 7. 11.부터, 3,393,990원에 대하여는 2019. 8. 11.부터, 6,233,370원에 대하여는 2019. 9. 11.부터, 3,393,990원에 대하여는 2019.10. 11.부터, 3,393,99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1.부터, 3,393,99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1.부터, 5,884,640원에 대하여는 2020. 1. 11.부터, 3,470,240원에 대하여는 202 2. 11.부터, 3,470,240원에 대하여는 2020. 3. 11.부터, 3,470,240원에 대하여는 2020. 4. 11.부터, 3,470,240원에 대하여는 2020. 5. 11.부터, 3,470,240원에 대하여는 2020. 6. 11.부터, 5,884,640원에 대하여는 2020. 7. 11.부터, 3,470,240원에 대하여는 2020. 8. 11.부터, 6,309,620원에 대하여는 2020. 9. 11.부터, 3,470,24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1.부터, 3,470,240원에 대하여는 2020. 11.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