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소외 C은 1988. 1. 15. 피고로부터 C 소유의 공주시 D 등 10필지 9,209㎡를 택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위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조건 중 하나는 ‘도시계획 재정비상 가로망에 저촉되는 부분은 지적고시 완료 후 계획선에 의하여 분할, 도로로 지목 변경하고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이었다.
  나. C은 1988. 4. 29. 토지형질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1988. 5. 30. 공주시 E 토지에서 공주시 B 임야 277㎡를 분할하고, 같은 날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현재까지 피고의 점유·관리 하에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피고에게 기부채납되지는 않았다.
  다. C의 소유로 계속 남아있던 이 사건 토지는 2006. 2. 10. 공매를 통하여 F 등 3인에게, 2018. 5. 3.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통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412,0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1. 6. 1.부터 공주시 B 도로 277㎡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146,5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