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4. 3.경 사회복지법인 C과 사이에, 복지시설인 ‘D'(이하 ‘이 사건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2013. 5.경 사단법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4. 5. 9. 14:00경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포함한 3인의 공익근무요원들과 함께 소독용 에탄올을 폐기하던 중, 에탄올에 불을 붙이면 불이 붙게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며 위 공익요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라이터로 에탄올에 불을 붙이는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을 하면서 옆에 있던 F에게 불이 붙어 그에게 화상을 입히게 되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9. 11. 1. F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5,184,262원= 37,730,328원(= 일실수입 33,112,728원 + 교통비 4,617,600원) × 0.8(= 1 - 피해자의 과실 0.2) +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F은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이에 소외 회사가 F에 대한 치료비로 52,729,51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고는 2019. 11. 19. 소외 회사에 24,815,738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보험금으로 총 6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9,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2021.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