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광주 북구 B 소재 상가 건물(조립식 샌드위치패널조 슬래브 지붕 구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해산물 판매점(이하 '피고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 점포 외에도 D, E(농산물 유통), F(냉동식품 유통), (유)G(식재료 유통) 등 총 11개의 점포가 영업 중이었다.
  다. 원고는 (유)G, D을 운영하는 H, E를 운영하는 I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2013. 3. 28. 21:40경 피고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 점포가 전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유)G, D, E 점포가 연소되었으며, 재고물품, 기계 등이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유)G, I, H가 입은 각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이에 따라, 2013. 7. 3.경 (유)G에 200,000,000원과 이 사건 건물 소유자 J에게 86,490,524원을, 같은 해 8. 6.경 I에게 156,624,662원을, 같은 해 7. 2. K(H의 배우자)에게 15,796,286원과 위 J에게 7,732,741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피고 점포에는 어패류를 보관하는 수족관이 모두 10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소훼된 3번 수족관 내부에 있던 전기투입히터에서 발열(과열)로 인한 손상형태가 식별되었고, 수족관 인근 전기배선 일부에서 단락흔이 식별되었다. 한편, 위 3번 수족관 외의 다른 수족관에 남아 있는 히터에서는 전기적인 발열에 의한 용융흔 등의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고, 이 사건 점포 내부에 남아 있는 나머지 전선 등에서도 단락흔 등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아니하였다.
  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위 히터가 과열되어 주변의 가연물 등에 착화,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 광주북부소방서는 위 감정결과와 같은 발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 외에도 이 사건 점포의 전기배선 등 전기적 요인, 이 사건 점포 후면부에 있는 냉장고 제어실패 등의 기계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확한 발화요인을 판단할 수 없다고 조사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66,644,21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33,322,10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7.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