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광주시 C 일대에서 회원제골프장인 'D'(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우대정회원이다.
  나. 피고의 설립 경위 및 이 사건 골프장 운영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1989. 9. 28.경기도지사로부터 광주시 C 일대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골프코스 등 18홀 규모의 골프장시설을 설치한 다음 1994. 12.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9홀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기도지사에게 'F'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등록(이하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이라 한다)을 하였다.
  2) E이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을 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장영업을 하다가 1997. 11.경 부도를 냄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를 비롯한 토지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이라 한다)이 경매에 부쳐졌다.
  3) E의 회원들 중 564명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을 목적으로 1인당 5,800만 원(주식인수대금 100만 원, 대여금 5,700만 원)씩을 출자하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G은 2001. 4. 16.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아 같은 해 8. 13.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25.경 E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인도받았으며, 2002. 4.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상의 상호인 'F'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골프장 영업을 해왔다. 그 후 이 사건 골프장의 명칭은 'H'으로 변경되었다.
  4) 한편 E은 2003. 10. 21. 주식회사 희훈, 희훈아티퍼니처 주식회사(이하 '희훈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그 명의를 희훈 등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업 등록명의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G과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권리만을 양수한 희훈 등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을 적법하게 운영할 권리의 귀속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던 중 서울고등법원 2005카합88 사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05. 11. 25. 피고가 설립되어 G과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10년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희훈 등으로부터는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권리를 양수받아 'I'이라는 명칭으로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의 2006. 10. 26.자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및 반려
  1) 피고는 2006. 10. 26.경기도지사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영업권 및 부지 사용권을 취득하여 E의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및 명칭을 'E, F'에서 'B 주식회사, I'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7. 3. 2. 피고에게, 피고가 골프장 필수시설인 부지 등의 낙찰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E으로부터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승계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반려처분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4668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10. 22. 피고가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2008.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8. 9. 25. G을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의 소유권도 취득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골프장의 명칭을 'D'으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의 2008. 12. 8.자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및 반려
  피고는 2008. 12. 8.경기도지사에게 G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 시설물 및 영업권을 취득하여 E의 사업계획승인을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상호 및 명칭을 'E, F'에서 'B 주식회사, D'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E과 피고 사이에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 등 사업계획승인의 승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9. 3. 5. 피고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의 행정심판청구 및 인용재결
  1) 피고는 2009. 4. 6.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위 2009. 3. 5.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9. 15.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영업 전반의 양도 경위와 그 내용, 그 이후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는 대중골프장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목적으로 영위하고 있던 E의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하여 개정 체육시설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의 위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제1차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는 2009. 9. 21. 경기도지사에게 위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구하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를 첨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지사는 피고에게 2009. 9. 29. 위 재결에 따른 법률적 검토 중에 있다는 통지를 하였고, 2009․ 10. 14. 위 재결의 내용이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4668 판결 내용과 배치되므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한 처분을 유보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2009. 12.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변경전 명칭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계획변경승인 의무이행청구를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8. 17. '경기도지사는 피고가 2009. 9. 21. 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라'는 내용의 이행재결(이하 '이 사건 제2차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의 경기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피고는 위와 같은 재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가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을 하지 않자 경기도와 담당 공무원인 J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4618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6. 3. 위 법원으로부터 경기도는 피고에게 변경승인처분을 할 때까지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매월 대중골프장 9홀 부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 원고와 피고의 주식 및 채권양도계약 체결
  E의 회원으로서 위 나.의 3)항 기재와 같이 G의 주식을 인수하여 G의 주주가 된 원고는 2006. 8. 2. 9홀 증설 공사와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및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제3조(주식 및 채권의 양도양수)
  원고는 피고에게 G의 주식 31주(최초 G 설립시 인수한 주식 1주와 2006. 8. 유상증자시 발행한 주식 30주) 및 G에 대한 위 나.의 3)항의 대여금채권을 각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각 양수하며 그 대가로 원고에게 주식대금 7,300만 원과 채권 양도대금 5,700만 원(2,700만 원)을 구분 지급한다.
  -제5조(회원권 가격의 보장)
  ① 피고는 9홀 공사 및 클럽하우스 리모델링공사, 영업권 취득 또는 명의변경절차 등이 완료되는 시점(이하 '기준시점'이라 함)까지 원고가 가지고 있는 I(구 F) 회원권 가격이 4억 원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② 위 기준시점에 위 회원권 가격이 4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준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원고로부터 회원권을 양수받은 자도 포함한다)는 피고에게 회원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는 즉시 회원권을 4억 원에 매수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기준시점이 도래하지 않을 경우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시점으로 한다.
  - 제8조(계약해제)
  ①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특약사항)
  피고는 원고의 회원권보다 우대하는 회원권을 발행할 수 없고, 추가 발행분은 200구좌를 초과할 수 없다.
  아. 원고와 피고의 분담금약정 체결
  원고는 2007. 11. 27. 피고에게 3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피고로부터 주말 월 3회 부킹 보장, 위임용 무기명 카드 1매 발급 등의 대우를 받는 우대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위 3억 원을 납부하면서 작성한 차입약정서에는 "원리금은 차입일로부터 10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하며 이자율은 년 0.3%로 한다. 다만,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원고의 위 분담금의 납입으로 인한 피고와의 약정을 '이 사건 분담금약정'이라 한다).
  자. 입회금증서 및 차입금증서의 발행
  원고는 2010. 1. 12. 피고로부터 4억 원의 입회금증서와 3억 원의 차입금증서를 발행받았다.
  차. 원고의 고소 및 무혐의처분
  이 사건 골프장은 현재까지 9홀 증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K 등이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바 없어 골프장 회원권 판매나 골프장 공사를 할 권한이나 지위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에 9홀을 증설하여 27홀로 만드는 공사를 착공하거나 준공할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원고에게 9홀 증설 공사를 할 예정이고, 3억 원을 납입하면 무기명회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위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K 등은 2011. 4. 2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사건번호 : 2011형제3319호)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7.부터 2011. 8.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