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고, C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 설립일인 2008. 10. 31.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는 원고(20,000주), D(12,500주), E(12,500주) 및 C(5,000주)였다.
  다. 2012. 5. 1. E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2,500주를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2016. 6. 13. D 명의의 주식 25,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증서가 작성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원고(45,000주) 및 배우자인 C(5,000주)만이 남아, 원고는 주주명부상 특수관계인과 함께 주식비율이 100%인 과점주주가 되었다.
  라. 피고의 지방세 징수사무를 처리하는 양주시장은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1. 27. 취득세 등 55,033,2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 21.경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9. 2.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2019. 1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5,033,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