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모래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해사 채취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2. 12. 18. 당진군수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당진군 C 지선(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고 한다) 중 850㎡에 대하여 광물야적을 목적으로 한 점·사용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의 해당 부분을 점용하고 있었는데, 위 허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허가기간(이하 ‘이 사건 허가기간'이라고 한다)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허가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D 주식회사는 2009. 1. 22. 당진군수로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에서 동쪽에 위치한 당진군 E 지선(이하 ‘이 사건 인접 공유수면'이라고 한다) 중 678㎡에 대하여 바다골재(모래) 운반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점·사용 허가를 받아 위 인접 공유수면에 바다모래 야적장과 가부두시설(이하 ‘이 사건 인접 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피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공유수면 중 일부에 모래운반 트럭 세륜시설(이하 ‘이 사건 세륜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다음 이 사건 인접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13. 6. 4.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인접 시설을 양수받으면서 이 사건 인접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권을 함께 양수받아, 당진시장에 대하여 위 점용권의 이전을 신고하였다.
  라.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은 2014. 6. 10. 당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 중 2,900㎡에 대하여 공사용 토사석 운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허가기간을 2014. 6. 10.부터 2014. 10. 31.까지로 한 점·사용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위 해당 부분을 점용하면서 공사용 토사석 운반시설을 설치하고 해상 골재 운반사업을 하였다.
  마. 위 G은 이 사건 공유수면 중 2,900㎡에 대하여 받은 기존 점·사용 허가의 허가기간이 끝나갈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에서 계속 해상 골재 운반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허가로 인하여 생겨난 점용권(이하 ‘이 사건 점용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해달라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용권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의 중개로 2014. 11. 14.경 피고와 이 사건 공유수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위 계약서에 기초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합계 3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당진시는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1년이 되어갈 무렵인 2015. 11.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기간이 2015. 12. 31.부로 만료되고, 이 사건 공유수면이 국토해양부 고시 I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에 따라 항만구역 내로 편입이 예정되어 있어 위 허가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한편, 당진시는 2015. 12. 1.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기간이 2015. 12. 31.자로 종료될 예정이니, 공유수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5. 12.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허가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아. 당진시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고는 2015. 12. 10.경 원고에게 당진시로부터 이 사건 허가기간 만료의 안내가 있었다면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자. 이에 원고는 2015. 12. 17.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허가에 관한 연장 신청을 1회 해주기로 구두 약정한 바 있다는 이유로 허가기간 연장에 관한 승인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차. 피고는 2015. 12. 18. 당진시에 허가기간을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허가에 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당진시는 2015. 12. 22. 이 사건 공유수면이 이 사건 기본계획에 따라 항만구역 내로 편입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카. 이후 당진시는 2016.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 위에 설치된 이 사건 세륜시설에 대해서 2016. 8. 31.까지 공유수면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였다. 피고는 2016. 8. 26. 당진시에게 피고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세륜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그에 따라 당진시는 2016. 9.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허가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세륜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용 여부를 회신해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타. 당진시 J은 2017. 3.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세륜시설의 소유자인 원고가 당진시 C 잡종지 6,590㎡ 중 78.4㎡를 2012. 3. 10.부터 2017. 3. 9.까지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2,961,840원을 부과할 것이라는 사전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7. 5. 31. 위 변상금을 납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세륜시설을 철거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