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D는 C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의 남편으로 C과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F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D와 C 및 피고 사이의 대여 및 변제
  1)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G 지상에 H 아파트(2차)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계획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14. 10. 23. 피고 명의로 2014. 8.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PF대출을 신청하였다가 자기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2) F은 D와 C에게 PF대출을 위한 자기 자본 예치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D로부터 2015. 1. 6. 170,000,000원, C로부터 같은 날 3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5. 1. 6. 채권자 D에게 2016. 1. 5.까지 170,000,000원을 변제하되 상환시까지 연 1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대여금약정서를, 2015. 1. 8. 채권자 C에게 2016. 1. 5.까지 330,000,000원을 변제하되 상환시까지 연 1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D와 C이 F에게 대여한 위 50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3) D는 F에게 2015. 9. 25. 8,000,000원, 2015. 12. 31. 130,000,000원, 2016. 2. 5. 5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F은 2015. 7. 1. 100,000,000원, 2015. 10. 5. 150,000,000원을 D에게, 2015. 12. 28. 100,000,000원, 2015. 12. 29. 100,000,000원, 2015. 12. 31. 130,000,000원을 C에게 각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C의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2016. 2. 5.을 기준으로 D는 F에 대하여 108,000,000원(=358,000,000원 – 25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원고, 피고, I 사이의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서 작성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를 I 주식회사 및 J 주식회사(이하 두 회사를 합하여 ‘I'이라 한다)로 선정하였고, 2015. 3. 31. I과 사이에 I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5. 4. 20.부터 2016. 7. 31.까지, 계약금액 6,716,1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6. 7. 21. 위 계약내용 중 준공예정일을 당초 2016. 7. 31.에서 2016. 10. 31.로, 계약금액을 당초 6,716,190,000원에서 7,216,19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I과 사이에 2015. 6. 19. 원사업자 I, 수급사업자 원고, 원도급 공사명 H 아파트(2차) 신축공사, 하도급 공사명 H 아파트(2차)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공사기간 2015. 6. 19.부터 2016. 7. 31.까지, 공급가액 1,440,000,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서(이하 ‘최초 하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I과 사이에 2016. 4. 25. 위 2)항 기재 내용 중 공급가액을 1,84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이하 ‘변경 하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작성된 공사계약서의 존재
  1) 2015. 4. 20.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이하 ‘1차 공사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의 원고 대표자 이름 옆에 원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 대표자 이름 옆에 피고 명의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다.
  
  2) 2016. 8. 18.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이하 ‘2차 공사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의 원고 대표자 이름 옆에 원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 대표자 이름 옆에 피고 명의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다. 감정인 K은 ‘2차 공사계약서, 2020. 5. 6.자 소송위임장, 사용인감계, 인감등기이력표에 각 날인된 피고 명의 인영은 상사(相似)한 인영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3) 2016. 12. 25.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이하 ‘3차 공사계약서'라고 한다)가 존재하고, 위 계약서의 원고 대표자 이름 옆에 원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 대표자 이름 옆에 피고 명의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는데, 피고 측 인영의 형상이 1차, 2차 공사계약서에 날인된 것과 다름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4) 원고는 3차 공사계약서에 기초하여 2016. 12. 31.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피고, 공급가액 300,000,000원, 세액 30,000,000원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5) 피고는 201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원고가 발행한 2016. 12. 31.자 세금계산서를 매입분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I로부터 변경 하도급계약서 기재 공사대금 1,84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에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무관한 설비, 인테리어 등 관련 공사비로 238,192,500원을, 토목, 내장재 관련 공사비로 356,774,096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D 및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 및 취하
  1) D는 2018. 7. 18. F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차990호로 대여금 10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차991호로 ‘피고는 2016.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공사대금 330,000,0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3차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를 수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에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3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가 위 법원 2018차991호 지급명령 신청에 이의하여 해당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합312호로 본안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
  2) D와 원고는 2018. 9. 17. 위 지급명령 신청 및 본안소송절차로 진행된 소를 모두 취하하였고, F은 2018. 9. 18. D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그 밖의 거래내역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9. 9,000,000원을, 2018. 4. 19.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2017. 1. 15.자로 F의 모친인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을 공급자로, C을 공급받는자로, 54,000,000원을 합계금액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8.부터 2021. 4.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1.부터 2021. 7. 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