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외 4필지 상에 건축된 지하 8층, 지상 19층 규모의 'D건물'(이하 'D건물'라 한다)를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D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을 723,000,000원(= 계약금 72,300,000원 + 중도금 289,200,000원 + 잔금 361,5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제25조(특기사항) 원고는 다음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2.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의 마감재, 모형도는 원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분양과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6. 상가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21. 원고는 상가 배치구조 및 호실별 위치, 향과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시 이를 염두에 두고 계약함.
  26. 본 상가의 구조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라. 원고는 2016. 11. 18.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