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 산하의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고, 피고는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8.경 스피커 등 27개의 방송장비 구성품들에 대하여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0. 1. 대통령령 제310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문의 내용 중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른 적격성 평가를 거쳐 적격자로 선정된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4. 6. 23. 스피커 등에 대한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후 4차에 걸쳐 기존의 계약 수량 및 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각 수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세부 수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한편 앞서 이 사건 모집공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계약의 대상품목 중 제조업체에 한하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그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생산의무가 부과되어 있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등도 참조). 그런데 2016. 11.경 피고는 위와 같이 직접생산의무 대상인 아래 표 기재의 6개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물품을 피고가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고, 다만 중국 및 대만에서 완제품을 수입한 다음, 피고의 것으로 상품 라벨만을 교체, 부착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납품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부정한 행위'라 한다)이 드러났다.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한 그 납품수량, 납품금액, 피고가 이를 수입한 금액(관세, 부가가치세 포함) 및 설치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이 사건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인 소외 G에 대하여는 2017. 12. 14. "허위의 원산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원고)를 기망하여 1,682,875,200원을 교부받았고, 2014. 7. 15.부터 2016. 11. 17.까지 총 270회에 걸쳐 범칙시가 385,654,325원 상당의 음향기기 2,933점에 관한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경하였다."는 범죄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대외무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43 판결,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7. 11. 7. 대전지방법원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고, 2018. 9. 18. 원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사.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2조4)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이 사건 물품계약에 관한 계약보증금의 총액은 91,952,920원(앞서 라.항에서 본 이 사건 물품계약의 최종 계약금액인 18,390,584,000원의 0.5%, 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H 주식회사(이하 'H 주식회사'이라 한다)가 발급한 계약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정한 행위 등이 확인된 이후인 2017. 2.경 위 H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계약보증금 중 계약 미이행분의 계약보증금 78,916,840원(이하 '이 사건 미이행분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3. 15.경 H 주식회사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보험금으로 수령, 국고에 귀속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H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
  아. 한편 이 사건 물품계약에 적용되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3. 29. 피고에게 그 납입기한을 2018. 6. 11.로 정하여 이 사건 조항에 기한 부당이득금으로 491,608,047원을 환수 조치한다는 점을 통보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37,770,522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89,113,757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2.부터 2022. 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