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6. 19. C과 사이에, C이 기업은행에 부담할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C은 위 약정을 이용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5. 3. 19.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5. 8. 4. 298,080,5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C으로부터 2015. 10. 5. 203,082,553원을, 2016. 11. 30. 37,473,716원을 각 변제받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은 786,030원, 확정손해금은 9,531,238원이다.
  3) 한편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5. 4. 24.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C 소유의 각 1/2 지분(이하 ‘C 지분'이라 한다)을 가압류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100416), 이후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4. 21. "C은 원고에게 67,841,541원 및 그 중 57,524,273원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54843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C 등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2014. 12. 23. 및 2015. 4. 30. 두 차례에 걸쳐 C 및 D과 사이에 이들이 주식회사 E과의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내용의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E의 위 피보험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14. 12. 18. G조합과 2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피보험자: H 주식회사), C은 그 무렵 위 조합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후 위 각 피보험자는 C 등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각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4) 이에 피고는 2015. 10. 2.부터 2016. 4. 14.까지 사이에 C 등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또는 C 지분을 가압류하는 한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492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110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528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36200), C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4.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C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은 463,673,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0432).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임의경매개시 등
  1)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9. I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5. 7. 15. J에게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그런데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K의 신청으로 2016.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B),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2. 15.경 매각되었다.
  라. 배당절차의 경과
  1) 위 경매법원은 2017. 3. 10. 실제 배당할 금액 1,519,781,991원을 I조합, J, 원고 등에게 아래 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피고는 근저당권자인 I조합 및 J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2) 한편 원고는 I조합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7. 4. 21. "C과 I조합 사이에 체결된 C 지분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81,855,99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I조합은 C에게 위 배당금 중 81,855,992원에 대한 배당금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위 2015가합548436). 이에 대하여 I조합이 항소하였으나, 2017. 10. 27. 항소기 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319),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또한 원고는 J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배당표 중 J에 대한 배당액을 288,388,68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8,828,900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의 2017. 6. 16.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
  20572).
  4) 피고도 I조합 및 J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8. 4. 12. "C과 I조합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C과 J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각 C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0432), 이는 2018. 5. 3.경 확정되었다.
  5) 또한 피고는 I조합 및 J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8. 6. 20. "위 배당표 중 I조합에 대한 배당액을 167,429,541원으로, J에 대한 배당액을 162,456,48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323,509,609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합2182), 이는 2018. 7. 7.경 확정되었다.
  6) 이에 따라 위 경매법원은 2018. 9. 11. I조합의 배당액을 164,241,331원으로, J의 배당액을 162,456,487원으로 각 감액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38,828,900원으로, 피고의 배당액을 286,985,325원으로 각 경정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gist_of_claim.text: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66,0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한 배당표에 따라 피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지급청구채권 중 9,226,012원 상당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