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 C은 D이라는 상호로 크레인을 건설현장에 대여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원고는 2014. 11. 13. C과 그 소유의 550톤 자주식 크레인인 E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4. 11. 13.부터 2015. 11. 13.까지로 정하여 건설기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피고는 경기도가 발주한 파주시 F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H 교각에 PSC빔을 제작하여 거치하는 시공 부분을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 C은 G에게 2015. 7. 17.부터 2015. 7. 19.까지 이 사건 크레인을 임대하였고, 그에 따라 C은 2015. 7. 17.부터 기사 I와 함께 이 사건 크레인을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 2015. 7. 18. 08:15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H P2교각에서는 I가 이 사건 크레인을, P3교각에서는 J 운영의 K 소속 기사인 L가 M 크레인을 각 운전하여 PSC빔 거치작업을 하던 중 그 빔이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P2교각을 통해 빔 위에 올라갔던 신호수인 N이 추락하여 사망하고 P3교각 위에서 작업하던 O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크레인이 파손되었다.
  ○ 이 사건 사고 후 경기도건설본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에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건설본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 분리된 인양 와이어로프 들고리의 변형상태 및 와이어로프 소선 파단상태와 PSC빔 상부의 전단철근 표면 손상상태를 분석한 결과, 인양 와이어로프 들고리가 전단철근 사이에 끼어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외력에 의해 PSC빔이 전도,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거치작업은 고공에서 신호수와 크레인 기사 간의 정확한 의사 전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작업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사고는 신호수와 크레인 기사 간의 작업절차상 명확한 의사전달이나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여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 P2교각의 크레인 후크에 연결된 줄걸이 상태와 PSC빔 고정용 철근의 한가닥이 휘어진 상태, P2교각의 크레인 붐이 교각 상부 구조물 모서리에 충격을 받은 흔적 등을 통해 볼 때, ① P2교각의 크레인 줄걸이를 크레인 후크의 한쪽에서 해체하였고, ② 해체된 줄걸이의 한쪽 끝이 PSC빔 고정용 철근에 걸린 상태에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크레인의 메인 와이어로프를 권상하던 중, ③ 크레인의 들어올리는 힘에 의해 PSC빔 고정용 철근이 휘어졌으며 그 철근의 반대 방향으로 수평력이 작용하면서 PSC빔이 전도되었고, ④ PSC빔 고정용 철근에 걸리던 힘의 반작용에 의해 크레인 줄걸이가 후크 위로 걸쳐졌으며 크레인의 붐이 교각 상부 구조물 모서리에 부딪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PSC빔의 전도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논단은 불가하나 PSC빔 중 P2교각에 설치되는 부분이 P3교각에 설치되는 부분에 비하여 먼저 낙하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G, 피고의 현장소장인 P, 피고의 공사과장인 Q, 피고의 안전과장인 R, G의 대표이사인 S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그 항소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377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와 G 및 그 각 임직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등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19도3420), 그 후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크레인의 수리비 손해액은 449,701,000원이고, 원고는 2016. 3. 16.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보험금으로 439,701,000원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49,7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69,82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