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파산자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이하 '코레트신탁'이라 한다)은 2001. 1. 19. 신탁업법 제16조에 의한 영업보증공탁으로 액면금 합계 금 1,770,880,000원인 제1종국민주택채권(이하 '국민주택채권'이라 한다) 187매를 피고 산하 서울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나.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인 소외 1은 2000. 2. 22. 수탁자인 코레트신탁을 상대로 신탁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2.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금 1,289,67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1나59790호), 이에 대하여 코레트신탁이 상고하였으나 2002. 11.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소외 1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위 공탁된 국민주택채권의 출급을 위하여 2002. 7. 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코레트신탁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금 1,442,314,515원 상당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서울지방법원 2002타채3795호, 이하 '소외 1의 2002. 7. 8.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코레트신탁이 항고하여 2002. 8. 29. 위 공탁물회수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취소되었고( 서울지방법원 2002라2042호) 위 결정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2. 8. 8. 소외 1을 채무자, 코레트신탁을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1의 코레트신탁에 대한 위 판결금 중 금 596,595,889원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서울지방법원 2002타채4582호, 이하 '원고의 2002. 8. 8.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소외 1, 코레트신탁에게 각 송달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2002. 8. 30. 항고하였다가 그 후 항고취하하여 결국 원고의 2002. 8. 8.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2. 10. 2. 확정되었다.
  마. 소외 1은 원고가 받은 원고의 2002. 8. 8.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숨긴 채 공탁된 국민주택채권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외 1의 2002. 7. 8.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취소된 다음날인 2002. 8. 30. 위 서울고등법원 2001나59790호 가집행선고부 판결과 그 송달증명 및 위 압류·전부명령의 취소결정문을 첨부하여 공탁물출급신청을 하였고, 공탁공무원은 소외 1이 구하는 대로 액면금 합계 금 1,490,000,000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 149매를 출급하여 주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금 596,595,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