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와 피고의 C 대관계약 체결
  1) 원고는 광고, 영상, 음반 제작, 공연기획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5. 11. 12.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와, 2016년 E 내한공연과 관련하여 원고가 대관계약, 광고계약, 공연 진행과 관련된 업무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로 88,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연 대행업무 부속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3. 피고의 홈페이지에 공연기획서와 공연 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원고가 C에서 2016. 5. 6.부터 2016. 5. 8.까지 'F'라는 명칭의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을 개최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대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연을 위한 C 대관을 승인한다고 통보하였다.
  4) 원고는 2015. 12. 29. 피고와, 이 사건 공연을 위하여 2016. 5. 6.부터 2016. 5. 8. 8.까지 C 및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대관료 18,404,100원을 지급하는 대관계약(이하 '이 사건 대관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대관계약서를 '이 사건 대관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대관료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정식 대관 승인서가 2015. 12. 31. 작성·발송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대관계약의 체결일을 2016. 1. 4.로 하였다.
  5) 이 사건 대관계약과 피고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관지침(이하 '이 사건 대관지침'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의 대관계약 해제 통보 등
  1) 주한 중국대사관은 2016.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연이 중국 정부에 의하여 사교(邪敎)로 지정된 G종교단체의 교리를 알리고 중국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중관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공연장소를 제공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공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는 2016. 1. 26. 및 같은 달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관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우편을 발송하였고, 각 우편은 각 발송 일자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가 2016. 1. 29.자 우편을 통하여 밝힌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2016. 3.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금제974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대관료 18,404,100원을 공탁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58,501,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