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 건물에 인접한 피고 건물의 신축
  1)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소재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원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주택은 지하의 D호, E호, 지상 1층의 F호, G호, 그리고 원고가 거주하는 2층 등 5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는 2018. 12.경 원고 건물과 인접한 서울 광진구 H 대 165㎡ 지상에 원래 존재하던 단층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지상 5층의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9세대) 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9. 8. 6.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피고 건물').
  나. 일조(日照)방해의 발생
  피고 건물이 완공됨으로써 원고 건물 중 F호와 2층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고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연속일조 2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일조방해가 발생하였는데, 총 일조시간 침해율과 연속일조시간침해율을 7:3으로 반영한 가중평균 일조침해율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F호의 경우 33.7%, 2층의 경우 42.2%이다.
  
  다. 사생활침해의 발생
  1) 피고 건물이 완공됨으로써 원고 건물 중 2층은 피고 건물로부터 내부가 그대로 들여다보이는 사생활침해가 발생하였다.
  2) 이를 ‘10m 미만 거리에서 사람의 얼굴 표정까지 관찰이 가능한 정도'를 1등급으로 하고 ‘74m 이상 거리에서 사람의 형태를 감지할 수 있는 정도'를 10등급으로 설정하는 등으로 사생활침해 정도를 구분한 후, 위 1등급을 침해율 100%, 10등급을 침해율 0%로 하여 등급별로 침해율을 차등 설정한 이른바 ‘사생활침해율'에 의해 판단할 경우 100%(1등급) 침해율의 사생활침해에 해당한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69,4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2020. 12.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9,8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2021. 3.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