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평택시 B 토지 일원 48,001㎡의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2003. 6. 23.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라 재건축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5. 9. 1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현재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등기를 마쳤으며, 2006. 10. 27. 평택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8. 27. 조합원들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아 신탁등기를 마친 후 공동주택을 완공하여 2010. 1. 29. 평택시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위 공동주택 중 조합원 외 일반분양분 249세대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토지인 평택시 C 토지 14,844.922㎡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구분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라. 피고 산하의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은 2010. 2.초 원고에게 위 249세대에 관한 취득세 839,896,240원, 농어촌특별세 76,446,230원 등 916,342,470원을 부과(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0. 3. 2.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였다.
  마. 위 송탄출장소장은 재차 2010. 6.경 위 일반분양분 토지에 관한 취득세 263,942,710원, 농어촌특별세 26,394,270원 등 290,336,980원을 부과(이하 ‘제2처분'이라 하고, 위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0. 6. 21.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구 지방세법(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도시정비법,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의 각 규정은 별지와 같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206,679,450원과 그중 916,342,470원에 대하여는 2010. 3. 3.부터, 290,336,980원에 대하여는 2010. 6.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