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2019. 4. 17. 소외 D으로부터 태백시 E 소재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 중 2층을 그곳에 있던 가재도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다.
  한편,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2층을 임대하기 전인 2018. 10.경 이 사건 주택 2층 거실바닥에 난방필름을 시공하였다.
  나. 2020. 6. 3. 16:57경 피고가 집을 비운 사이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불이 나(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함) 이 사건 주택 전부와 2층에 있던 가재도구가 소훼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소방본부가 작성한 「화재현장 조사서」에는 ‘난방필름 시공 후 소파의 압착, 눌림이 지속적으로 가해져 카본 발열체 부분이 절연파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법안전감정서」에도 ‘난방필름이 소파에 의해 눌림 또는 찍힘 등으로 인해 절연 파괴되는 과정에서 불꽃 등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원고는 D의 자 F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에 따라 2020. 7. 23. D에게 보험금 합계 39,859,865원(= 이 사건 주택 39,410,575원 + 가재도구 449,290원)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9,859,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1,957,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2021.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3/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