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2016. 11. 16. 일종의 '보험사기'로 기소되어, 2018. 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6고단1422)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2018. 10. 10. 항소심인 광주지방 법원(2018도640)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2019. 5. 30. 대법원(2018도 16614)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의 요지>
   
  나. 위 편취금액 합계액 중 원고에 대한 편취금액은 66,540,176원이고, 원고에 대한 위 편취금액 중 적정 입원일수 252일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34,539,938원(= 66,540,176원 : 총 입원일수 524일 × 과잉 입원일수 272일, 원 미만 버림)이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66,540,1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4,539,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2020. 1.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