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D의 친형이고, 소외 E은 F(주)(이하 'F'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2004. 8. 경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2005. 5. 15. 특별사면(이하 '1차 특별사면'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07. 12. 경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2008. 1. 1. 특별사면(이하 '2차 특별사면'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후 검찰이 2015. 3. 18. 경 F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E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E은 2015. 4. 9. 자살을 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로비에 관한 자필 메모를 남겼다.
  나. E이 사망하면서 남긴 메모지에 기재된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로비 의혹이 사실인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었고, 특히 2차 사면과 관련한 로비 의혹이 언론등을 통해 불거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사팀이 구성되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다. 피고 소속 'F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이하 '특별수사팀'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로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 4. 13. 구성되어 수사에 착수한 후 2015. 7. 2. 특별사면 관련 의혹을 포함하여 E과 관련된 각종 로비 의혹 등에 관하여 F 관련 의혹 수사결과'라는 제목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라. 특별수사팀이 F 관련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E에 대한 2차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수사결과(이하 '이 사건 수사결과'라 한다)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 당시 참석한 대다수의 언론사들은 특별수사팀의 위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원고가 E에 대한 1차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2005. 7. 경 약 3천만 원을 받았고, 원고의 사면 청탁에 따라 E의 2차 특별사면이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원고가 G(주)(이하 'G'이라 한다)를 통해 5억 원을 수수하였으나, 각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사화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 부터 2018. 8. 23.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