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이하'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F는 2017. 11. 22. 18.: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G건물 앞 교차로에서 장호원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반대차선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H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1차 사고로부터 1분 30여초 후 E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1차 사고로 정차해 피해 차량 밖에 나와 사고처리 중이던 운전자 H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H이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직선구간으로 시야를 방해받을 만한 장애물은 없었고, 사고발생 시각은 일몰로부터 45분이 경과한 후로 주위가 약간 어두운 상황이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I심의위원회는 망인의 유족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부담비율에 관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부담비율을 40:60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부담비율에 상응한 49,247,600원(= 총 손해배상금 123,119,000원 × 40%)을 망인의 유족 등에게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9,24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