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B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고, 피고는 사고 장소인 도로의 관리주체다.
  나. B는 2019. 12. 13. 15: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금수면 명천리 도로 부근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오토바 이를 충격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이하 ‘망인들'이라 한다) 사망하고, 오토바이가 파손되었으며, 원고는 오토바이 망인들의 사망보험금 및 오토바이 수리비로 합계 333,931,050원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66,786,21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3,393,10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2022.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