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2012. 4. 6.부터 2014. 10. 12.까지 및 2015. 6. 9.부터 2017. 5. 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200,000,000원이 2015. 11. 5. 원고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 명의 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되었다(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원고의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에 대해 ‘가지급금' 계정으로 정리되어 있다(갑 제2호증).
  다. 원고의 의뢰를 받은 C회계법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배당금이라고 답변하였으나(갑 제3호증), 위 회계법인은 배당에 대한 상법상 절차를 취한 바 없는 점, 배당 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배당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 한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