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1996. 12. 7.경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0. 7. 3.경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고, 2003. 3. 18.부터 2005. 2. 28.까지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식당에서 2004. 3. 3. 22:20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량번호 1 생략)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2:30경 같은 구 E 소재 ‘F' 식당 앞길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검문을 받고, 같은 날 22:43경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5%로 측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음주측정 직후 위 결과에 불복하여 단속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으나, 혈액의 채취는 같은 날 23:55경 이루어졌다. 위 혈액 감정결과 혈액채취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78%로 밝혀졌다.
  라. 청주동부경찰서장은 위 혈액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2004. 3. 19.경 원고의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는다는 이유 등으로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2004. 4. 14.부터 같은 해 8. 16.까지 115일간 정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 3. 26. 위 경찰청장에게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무렵 청주지방법원 2004구합478호로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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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한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04. 3. 29. 피고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위 혈액감정 결과에 72분 동안의 혈중알콜농도 자연감소수치 0.009%를 더한 결과이다)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약식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 3. 29. 청주지방법원 2004고정408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바. 위 행정심판 청구는 2004. 5. 21. 기각되었다. 그러나, 위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은 2004. 8. 10.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이 경과할 무렵 최고치에 도달한 후 그 때부터 하강하게 되므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간에 대하여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데,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할 때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간 중에 있었고,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농도에 도달한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시간당 상승률 등이 불확실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서는 원고의 최종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같은 법원 2004노101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리고, 위 행정소송에 관하여도 청주지방법원은 2005. 1. 21.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주동부경찰서장의 위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역시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위 무죄판결 선고 전인 2004. 8. 2.경 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음주운전 및 재판으로 인한 빈번한 직장 이탈을 이유로 해고될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 해고예고장을 받았으나, 같은 달 10. 위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실제로 해고되지는 않았다.
  아. 원고는 2004. 12. 18.경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5. 2. 28. 위 관리소장 직을 퇴직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