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2019. 10. 17. ‘C 여행사 한국지사 근무자를 뽑는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구 E은행 F)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8.경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낮은 금리로 G은행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을 당하여(이른바 ‘보이스피싱') 2019. 11. 8. I은행으로부터 4,4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9. 11. 11. 10: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내받은 피고의 위 계좌로 위 4,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11. 09: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VIP 여행객인 원고의 자금을 환전하는 업무를 하면 일단 2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자신의 위 계좌로 입금된 4,4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3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4,380만 원을 각 전달하였다.
  라. 피고는 위 행위와 관련하여 2020. 3. 2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에 대하여 ‘VIP 여행객의 자금을 환전하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