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충주시 B 임야 30,798m²(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C, D, E 앞으로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C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가단7743으로 D, E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분할 전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9. 28. 분할 전 임야를 3분하여 ① C, ② D, ③ E의 상속인들이 각 10,266m²(= 분할 전 임야 면적 30,798m² × 1/3)씩 소유하는 것으로 현물 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1. 7.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에 따라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2007. 1. 5. E의 상속인들 소유인 충주시 B 임야 10,266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C의 소유인 F 임야 10,266m², D의 소유인 G 임야 10,266m²로 분필 등기가 마쳐졌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공유물분할판결의 확정에 따라 E의 상속인들 소유가 되었지만,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으로는 C, D의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E의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여, C 등이 여전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등재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C 명의로 남아 있었던 3분의 1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바. C가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1. 1. 20.경 피고 보조참가인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매에서 이 사건 지분을 낙찰 받아 2011. 6.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2011. 7. 22. H에게 이 사건 지분의 2분의 1, 즉 이 사건 임야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아. E의 상속인들 중 I은 원고와 H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단9303으로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와 H 명의 각 6분의 1 지분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8. 7. '위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라 E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상속인들 사이에 이 이 사건 임야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원고와 H 명의 각 지분 등기는 무효인 이 사건 지분 등기를 기초로 한 것으로 모두 무효이다'라는 내용으로 원고와 H 명의 각 지분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8. 27.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6,921,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5,05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