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母)이고, 피고는 망인 및 C과 사이에 국외 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업자이다.
  나. 이 사건 여행계약의 체결
  1) 망인과 C은 2015. 11. 14. 일자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여행기간은 2015. 11. 15. 부터 같은 달 20. 까지 4박 6일, 여행지는 태국 푸켓으로 하는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여행계약은 피고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및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계약, 일명 패키지(package) 여행계약이었다.
  2) 이 사건 여행계약에 제공되는 피고의 여행약관(이하 '이 사건 여행약관'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항에서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제8조에서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제14조 제1항에서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여행의 경과 및 사고의 발생
  1) 망인과 C은 2015. 11. 14. 결혼식을 마치고, 같은 달 15. 인천국제공항에서 이 사건 여행계약의 일정에 따라 태국 푸켓으로 출발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16. 태국 푸켓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망인과 C은 그곳에서 피고 소속 직원으로 국외인솔자인 D을 만나 다른 신혼부부 4쌍과 함께 여행일정을 진행하게 되었다.
  2) 망인과 C이 당초 교부받은 여행일정표에 따르면 여행 3일차인 2015. 11. 17. 선택일정으로 요트 호핑크루즈, 스킨스쿠버 강습 및 체험, 허니문 스냅 사진촬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었고, D으로부터 교부받은 선택관광 리스트에도 요트투어, 스쿠버 다이빙, 씨워킹 등 여러 가지 옵션 중 선택하여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망인과 C은 D으로부터 수영을 전혀 못하더라도 스킨스쿠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망인이 스킨스쿠버가 처음일 뿐만 아니라 수영도 전혀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선택관광으로 스킨스쿠버를 선택하였다.
  3) D이 인솔하는 신혼부부들 중 망인과 C을 비롯하여 선택관광으로 스킨스쿠버를 선택한 신혼부부 4쌍(나머지 1쌍은 씨워킹을 선택하였다)은 2015. 11. 17. 06:40경 D과 함께 숙소를 출발하여 07:10경 부두에 도착하였고, 피고 소속의 다른 국외인솔자인 E이 담당하는 신혼부부 4쌍과 함께 요트를 이용하여 산호섬인 라와이 무3헤섬에 도착하였다.
  4) D은 해변에서 자신이 인솔하는 신혼부부들에게 해변에서의 주의사항 및 부대시설 이용방법, 기본적인 스노클링 호흡법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선택관광으로 씨워킹을 선택한 신혼부부 1쌍을 안내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
  5) 망인과 C을 비롯한 일행들은 09:10경 E의 인솔 아래 스킨스쿠버 교육장소로 이동하여 강사인 F로부터 스킨스쿠버 강습을 받게 되었는데, F는 임신, 음주, 심장병, 중 이염, 천식, 고혈압 및 저혈압, 당뇨병, 항공기 탑승 후 18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스킨스쿠버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고, 망인과 C을 비롯한 7쌍의 신혼부부들(1쌍은 혈압문제로 스킨스쿠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로부터 해당 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서명을 받았다. 그 후 망인과 C 등 일행들은 육지에서 F로부터 수중 호흡법, 이퀄라이징, 수중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마스터와 소통방법 등 이론 교육을 받은 다음, 스킨스쿠버 장비(고무재질의 수트, 부력조절장치, 수경, 오리발, 산소통 등)를 모두 착용한 채 바다에 들어가 강습을 받기 시작하였다.
  6) 망인은 C 및 다른 신혼부부 1쌍과 함께 태국인인 스킨스쿠버 가이드(이하 '태국인 가이드'라 한다)를 따라 해변으로부터 약 30m 정도 떨어진 수심 약 2. 5m 정도의 장소에서 입수 강습을 받게 되었는데, 입수 강습을 시작하고 약 10분 정도가 경과한 후 망인은 태국인 가이드의 조력으로 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태국인 가이드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해변에 쓰러져 있는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선박과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하였다.
  7)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부검감정결과에 따르면, ① 양쪽폐가 심낭을 약간 덮고 있고, 양쪽 기관지에서 포말을 보는 등 익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을 보이기는 하나, 그 외에 십이지장이나 나비굴에서 뚜렷한 익수가 보이지 않고, 폐 등의 장기조직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지 않아 익사를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② 심장에서 심비대 및 심근세포비후가 보이며, 이러한 심장의 병변과 연관하여 급성심장사의 기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나 익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급성심장사를 사인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③ 사인으로 고려 할 만한 심각한 외상성 손상이 없고, 장기조직에서 특기할 약·독물이 검출되지도 않았으며, 에틸알코올농도가 0.010%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으로서 익사의 가능성과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부검만으로는 사인을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원인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83,720,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06,117,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