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A는 2011. 1. 1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2927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그 후 피해자는 2013. 7. 8. 사망하였다.
  다. 피해자의 처 및 자녀들(E, F, G, H)은 A가 운전한 위 택시 차량에 관하여 공제 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99785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 3. '원고는 피해자의 처 및 자녀들에게 합계 13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점유, 관리자이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82,237,3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