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들 망 안OO은 2004. 12. 2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OO건물 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승강기를 작동시킨 후, 그 운행 중 생기는 이 사건 승강기 바닥과 승강로 벽면 사이 370mm 가량의 벌어진 공간을 통하여 지하 4층으로 추락함으로써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OO 관리소장과 사이에 이 사건 승강기 등에 관한 승강기 점검 계약을 체결하고 2001. 5. 1.경부터 이 사건 승강기 등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OO 관리소가 2004. 1. 5.경 한국승강기안전센터로부터 이 사건 승강기 바닥과 승강로 벽면 사이의 수평거리가 125mm 이내로 되도록 보호판 내지 잠금장치를 설치하라는 시정권고사항을 통보 받자, 위 권고사항의 이행에 소요될 비용을 산출하여 위 관리소에 보고하였으나, 위 관리소는 경비 부족을 이유로 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 39068호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사건에서 이 사건 승강기를 보수·관리함에 있어 관리 소홀이나
  주의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