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0. 12. 27. 인천 서구 (주소 생략) 답 2,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1과의 지장물 보상 합의
  1) 원고는 2012. 12. 7. 피고 1과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피고 1 소유의 천막, 조립식 판넬 건물, 재활용 선별기, 재활용품 압축기, 차량 계근대 등 폐기물 처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장물(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물건조서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 지장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1은 별지 지장물을 2013. 5. 31.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철거·이전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 1에게 139,344,93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장물 보상합의(이하 ‘이 사건 보상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보상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또한 피고 1은 같은 날 이 사건 보상합의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이행동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동의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이후 원고는 피고 1에게 보상금 139,344,93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 2에 대한 지장물 이전 재결
  1) 원고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물건 중 소유자 등과 이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물건의 이전 등을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2. 18. 물건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각 손실보상금을 정하여, ‘원고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각 물건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5,011,092,460원으로 한다. 수용의 개시일은 2015. 2. 10.로 한다'는 취지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내렸다.
  2) 이 사건 재결서에 첨부된 지장물 보상금 내역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다음 표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소유자 피고 2에 대해 총 금액 41,796,600원을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이후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위 보상금 채권은 피고 2의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되었고, 원고는 2015. 2. 9. 이 사건 재결에 따른 보상금 41,796,600원을 공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 제1180호).
  라. 이 사건 토지의 현황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폐합성수지를 포함한 산업쓰레기(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가 남아 있는데, 이 사건 폐기물의 부피는 6,445㎥, 무게는 2,964.7톤으로,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소각하여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336,967,80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소외 2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gist_of_claim.text: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967,8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들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