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1은 원고 열린우리당 소속 제17대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한나라당 소속 제17대 국회의원이다.
  나. 피고들의 발언
  (1) 2004. 12. 8. 원고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161명의 발의로 제250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건'이 의안으로 상정되면서 한나라당과 원고 열린우리당이 극렬히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하에서, 피고들은 2004. 12. 8.자 미래한국신문 및 데일리안 뉴스의 ‘원고 1의 다.항과 같은 전과' 보도를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위 발언을 통틀어 ‘이 사건 국회 발언'이라고 한다).
  (가) 피고 1은 2004. 12. 8. 17:42경 제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인 250회 제13차 본회의 의원 신상발언에서 "방금 신상발언을 통해서 열린우리당에서 161명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열린우리당 (지역구 생략) 출신 원고 1 의원이 북한 노동당원으로서 지난 92년 현지 입당하고 당원부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고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61명 중에도 원고 1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몇 명의 노동당원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까?"라는 발언을 하였다.
  (나) 피고 2는 같은 날 18:38경 위 정기국회 제1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데일리안 뉴스의 2004. 12. 8.자 신문기사를 인용하면서 "오늘 데일리안 뉴스의 내용, 제목이 이렇습니다. ‘열린당 원고 1, 노동당에 가입해 암약했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국정원에서 발행한 국정원 백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백서의 내용 160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원고 1, 33세, 사범대 영문학과 4년 제적, 반미청년회 조직원, 대둔산 820호, 주사파 핵심분자 12명에 속한 이 사람들이 하부망으로 포섭되어서 조선노동당에 현지입당하여 이를 북한에 보고했다. 조선노동당원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원고 1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자신의 신상에 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뜻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젊은 시절 한 번 그렇게 겪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젊은 시절에 한번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사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공인의 신분입니다. 이 나라의 비밀을 가장 가까이에서 취급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해서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맹세를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적당히 해서 옛날에 그랬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 (중략) … 이렇게 공천한 열린우리당의 수뇌부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해명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공천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국회 프락치사건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국회에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조선노동당에 현지입당해서 당원번호까지 받아서 암약했던 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저는 이 눈을 의심하고 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다) 피고 3은 같은 날 위 정기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열린우리당의 원고 1 의원이 간첩이라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미군 철수, 북한인권법 반대, 그리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드디어 밝혀진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2) 피고 1은 2004. 12. 9.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가보안법상 간첩이란 용어는 없지만 1심판결문에서 이의원에게 유죄로 인정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가입죄나 이적표현물 운반죄는 당시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등 신문에서 쓰는 사회적 용어로서 간첩이고, 간첩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2005. 6. 28.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원고 1에 대한 명예훼손 건으로 인한 ‘본회의에서의 사과'라는 징계결정을 받은 후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서를 통하여 "본 의원의 지난해 본회의 석상에서의 발언은, 국가기밀에 상시 접근할 수 있는 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김일성의 초상화와 인공기 앞에서 충성맹세를 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고 이를 문제 삼은 것이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너무도 당연한 책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으로 이를 두둔하고 감싸고도 모자라, 본 의원에 대해 징계결정을 한 열린우리당은 조선노동당의 2중대인가!"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 등'이라고 한다).
  다. 원고 1에 대한 형사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 1은 서울형사지방법원 92고합1778호 사건에서 "‘반미청년회'의 전국학생 지도위원이었던 소외인으로부터 한국민족민주전선 입당 권유받고 입당을 결심하여 가입결의를 표명한 후 북한 조선노동당기 및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가입식을 거행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민족해방애국전선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이 되고, 소외인으로부터 가명 ‘강재수', 당번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아 활동지시를 받고서 그에 따라 소외인에게 학생운동부문 도서목록을 전달하는 등 국가기밀수집탐지방조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원고 1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1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후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들
gist_of_claim.taker: 원고각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