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2010. 3.경 보험관계로 알게 된 원고에게, 피고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책 사업과 주식 관련 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피고에게 1구좌당 2,5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면 약 40일 후에 원금과 원금의 50% 내지 1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0. 3. 30.부터 2019. 8. 26.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 합계 45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원금 중 369,000,000원을 반환하고 수익금으로 합계 93,771,000원을 자급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별지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71,775,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2021.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