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부산 남구 C 일원에서 A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써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신탁·분양관리 및 그에 따른 대리사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D는 2015. 5.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17. 6. 15. 주택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였고, 2017. 10. 18.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사업 계획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마. 피고는 2015. 6. 9. 및 2015. 7. 15. 이 사건 계약상 1회차 대리사무보수 명목으로 합계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5. 10. 16. 이 사건 계약상 2회차 대리사무보수 명목으로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7. 10. 31. 이 사건 계약상 3회차 대리사무보수 명목으로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7. 12. 8. 대리사무보수명목으로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330,000,000원을 수령해갔다.
  바. 한편, 원고가 조합원들과 체결한 최초 조합가입계약서(을제2호증)에는 조합원 분담금 납입 시기가 '표'로 기재되어 있고, 위 '표'에 따르면 조합원 분담금 1차 중도금 납입일은 조합설립 후 7일 이내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가 현재 자금관리계좌에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잔여재산은 22,854,215원이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32,854,2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2,854,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