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망 C(2016. 4.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원고의 동생 D과 10여 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4. 2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망인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32074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94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505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0. 27. 제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39,9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를 상대로 303,77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19. 6. 25. 제6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이체된 63,80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