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2017. 12. 1. 소외 C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7. 12. 1.부터 2022. 12. 1.까지, 보장대상을 세종시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E호 F 미용실 내에 비치된 시설, 집기비품 및 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 등 일체의 재산손해를 보장하는 G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⑵ 소외 C은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E호 구분점포를 분양받아 2017. 12. 1.경부터 위 구분점포에 F 새롬점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개장하여 운영하였다.
  ⑶ 피고는 2017. 4. 준공된 이 사건 건물의 완공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종합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용역관리회사이고, 소외 H는 피고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서의 화재 발생 및 연소 피해
  ⑴ 2017. 12. 14. 06:12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한 공용부분인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연기가 발생하였다가 06:21경부터 화염이 발생하고 화염 및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이 사건 건물 6층 상가까지 퍼지면서 지하 1층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상가 건물, 시설, 비품 및 재고품 등이 그을려 손상을 입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지상 3층에 위치한 F 미용실의 시설, 비품 및 재고품도 화재연기(그을음)에 의해 오염되는 손상을 입었다.
  ⑵ 이 사건 화재사건을 조사한 세종소방서와 세종경찰서는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 방화가능성: 발화지점에서 방화흔적과 방화도구 등이 식별되지 않는 점, CCTV상 외부인의 침입흔적이 식별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방화가능성 적음 ○ 전기적 요인: 발화지점에는 발화열원으로 작용할만한 전등배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등배선은 릴레이 연동으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로 되어 있음. 전기시설 배선도를 참고하여 배전반, 분전반, 전등배선 등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감식결과 단락흔 등 특이점 발견하지 못함. CCTV영상 분석결과 조명등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화재가 발생된 이후에도 조명등에서 점멸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능성 적음.
  ○ 기계적 요인, 가스누출: 발화지점에는 발화열원으로 작용할만한 기계장치, 가스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발화열원 배제함.
  ○ 인적 부주의: CCTV영상 분석결과 화재발생 당일 04:57경 H가 순찰도중 흡연하는 장면, 담뱃불을 붙인 상태에서 재활용품 적재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됨. 화재발생 전일 05:59경에도 사건관계자 H가 담뱃불을 붙이고 재활용품 적재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됨. 화재발생 20여분 전 사건관계자 H가 재활용품 적재실 내부에서 약 10분간 머무는 장면이 녹화됨. 재활용품 적재실 내부에서 다수의 담배꽁초가 식별됨. 발화지점에는 미소화원(담뱃불)에 의하여 연소가 용이한 재활용품, 쓰레기 등이 적재되어 있음. CCTV 분석결과 외부인 출입이 식별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담배꽁초 처리 부주의에 의하여 화재발생 추정.
  ○ 문제점: 본건 화재는 화재대상 관계자의 소방시설 조작(연동정지 및 폐쇄)에 의해 화재 초기 소방시설(스프링쿨러, 경보설비, 방화셔터 등)이 작동하지 않아 초기소화 및 대피에 실패한 화재임. 건물 내 에스컬레이터 층간 구획이 없는 부분은, 연기의 유동이 발화층과 상층 및 하층으로 빠르게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 그을음 피해 발생.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내 E호 구분점포의 시설, 집기비품, 동산 등이 소훼되거나 그을려 손상을 입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8. 3. 7.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된 합계 33,478,08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와 관련된 사건의 진행 경과
  ⑴ 수사기관은 이 사건 화재를 야기한 것으로 지목된 소외 H를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880호 실화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9. 10. 10. 소외 H에 대하여 "소외 H가 2017. 12. 14. 04:58경부터 같은 날 05:01경까지 및 05:49경부터 같은 날 05:5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배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꽁초를 위 분리수거장에 버린 과실로, 위 담배 불씨가 위 분리수거장 내에 있던 박스 등으로 옮겨 붙으면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되었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소외 H가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9노3134호로 심리중이다.
  ⑵ 수사기관은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의 스위치가 수동으로 되어 있거나 작동기능이 정지되어 있어 이 사건 화재발생시 초기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I, J)와 이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용역관리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정식재판청구로 이루어진 대전지방법원 2018고정746호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9. 3. 14. 해당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것은 소방전기공사업체인 제3자이고, 위 피고인들이 소방시설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거나 소방시설을 재가동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고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일부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나 위 사건의 제2심법원도 2020. 4. 22. 대전지방법원 2019노802호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에 대한 상고심은 현재 대법원 2020도5546호로 심리중이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3,478,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0,086,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5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