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이다. 피고의 업무대행사는 주식회사 D이었다(이후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D은 2019. 5월경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설될 아파트 G호를 공급받기 위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2019. 7. 27., 2019. 12. 6.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일부로 합계 6,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진행 경과 등
  1) 한편 피고는 2019. 5.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 2019. 5. 15. 조합원 모집을 공고하였다.
  그 조합원 모집공고문(을 제5호증)에는 사업개요와 토지확보 현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는 수회 조합원 모집(변경)신고를 하였다.
  
  
  2019. 5. 15.자 조합원 모집공고문의 토지확보 현황상 동의 지분은 17.235%, 국
  공유지는 12.059%(합계 29.294%)이다.
  2)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관련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gist_of_claim.text: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