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1차 부정행위 및 1차 소송의 진행 경과
  (1) 피고는 2011. 8. 3. C와 혼인하여 2013년에 아들을 낳았으나, C가 종종 과음을 하면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부부관계가 소원하던 중, 원고를 2015년 무렵에 만나서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다(이하 ‘1차 부정행위'라 한다). 당시 원고는 미혼인 상태였으나, 피고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같은 지역에서 1살 많은 오빠로 알고 지냈으며 C의 중학교 동창이기도 하여, 피고가 C와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2) C는 피고와 원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원주지원 2016드단73호로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는 이혼,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고, 상간자인 원고를 상대로는 피고와 공동하여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3) 법원은 ➀ C와 피고 사이에서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C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원을 지급하며, 피고가 C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이에 관하여 ‘원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와는 별개로 한다'는 단서를 명시하였다), 사건본인의 양육권자로 C를 지정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며(원주지원 2016. 9. 19.자 2016드단73 화해권고결정), ➁ C와 원고 사이에서는 ‘원고가 C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6.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원주지원 2016. 10. 17. 선고 2016드단73 판결, 이하 통틀어 ‘1차 소송'이라 한다).
  (4) C와 피고 사이에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재산분할금 2,500만원과 위자료 1,500만원을 상계 처리하고, C가 2017. 1. 6. 피고에게 나머지 재산분할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16. 12. 20.경 C에게 위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 원리금 합계 33,454,599원을 지급하였다.
  나. 2차 부정행위 및 2차 소송의 진행 경과
  (1) 1차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C는 일단 피고와 이혼하였으나, 둘 사이의 아들이 아직 어려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를 용서하고 재결합하기로 하였다. 이에 C와 피고는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왔다.
  (2) 위와 같이 1차 소송이 끝난 이후로는 원고와 피고가 한동안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으나, C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소원해지자 다시 피고가 2019. 10.경 원고에게 연락을 함으로써 2019. 11.경부터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D'과 교제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와 만나서 부정행위를 하였다(이하 ‘2차 부정행위'라 한다). 2020. 1.경 C에게 2차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부정한 관계를 그만두자고 말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려 D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D이 피고에게 원고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여 결국 원고와 피고는 부정한 관계를 중단하였고, 2020. 4.경 원고는 D과 결혼하였다.
  (3) 2차 부정행위로 인하여 C는 피고와의 사실혼관계를 끝냈고, 2021. 4.경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C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21.부터 2021. 9.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원주지원 2021. 9. 17. 선고 2021드단10524 판결, 이하 ‘2차 소송'이라 한다).
  (4) 원고는 2021. 10. 8. C에게 위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 원리금 합계 32,743,336원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0. 8.부터 2022.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