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08. 8. 5. 지구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고, 2010. 11. 3. 택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위례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피고 소유의 토지로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무상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9. 11. 30.경 이 사건 토지의 관리자인 성남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상귀속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성남시장은 2009. 12. 2. 이 사건 토지는 그 현황이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용도폐지 후 유상취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9. 4. 성남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신청하였고, 2012. 10. 19. 용도폐지가 이루어진 후 피고 측과 사이에 유상취득에 관한 협의를 거쳐 2013. 1. 31. 피고에게 대금 264,802,500원을 지급하고 2013. 3.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관련 법령
  1)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및 제5항 중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64,80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