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12. 6. 19. 충주시 앙상면 중방곡길 57-44에 위치한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와 특별무기명회원 입회약정(이하 '이 사건 입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위 입회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받은 모집안내문에는 '특별 무기명 회원 특전'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었고, 입회약정 체결 당시 교부받은 특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4. 3.경까지 1팀(4명)이 골프를 치는 경우에는 주중 매주 1회, 주말 매월 8회의 범위 내에서, 2팀이 같이 골프를 치는 경우에는 주중 매월 4회, 주말 매월 8회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코스사용료(이하 '그린피'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2. 22. 운영위원회에서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2014. 4. 1.부터 그린피를 5,000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2014. 2. 25.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그린피 인상안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 4. 1.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그린피를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하면서 원고로부터도 1인 1회당 5,000원의 그 린피를 받고 있고, 2014. 5.경부터 이 사건 입회약정에 따른 '연팀라운드' 관련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이용대가로 세금 및 체육기금 등을 포함하여 1회당 25,000원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4. 4. 1.부터 1인 1회당 그린피 5,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30,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2팀이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에는 그 중 1팀은 비회원의 자격에서 정회원에 비하여 1인 1회당 주중에는 120,000원(= 비회원 요금 150,000원 - 정회원 요금 30,000원), 주말에는 180,000원(= 비회원 요금 210,000원 - 정회원 요금 30,000원)의 그린피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12.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가합3597호로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용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세금 및 체육기금 외 별도의 코스사용료(그린피)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 1인 1회당 지급한 그린피 5,000원 및 피고가 연팀라운드 혜택을 거부하여 2팀이 함께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1팀은 비회원 요금을 지급함으로써 추가로 지급하게 된 그린피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5. 2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회원제였던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2014. 10. 14. 회원제 18홀(실크 코스, 라미 코스), 대중제 9홀(코튼코스)로, 2016. 4. 19. 회원제 9홀(실크 코스), 대중제 18홀(코튼 코스, 라미 코스)로 각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4,2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특별무기명회원으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의 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라운드를 함에 있어 세금, 체육진흥기금 외에 별도의 코스사용료(그린피)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원고가 특별 무기명회원으로서 위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일부 코스에 대하여 비회원요금을 적용하거나, 일부 코스에 대하여 예약을 제한하는 등 코스 사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되고, 원고의 권리행사를 이유로 특별무기명회원의 탈회를 강요하거나 벌점을 부과하거나 예약을 정지하는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가 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을 함에 있어 다른 회원들과 다르게 예약기간 제한을 두는 등 차별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가 위 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시마다 1회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8,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7. 12.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가 특별무기명회원으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의 시설 중 회원용 시설(실크 코스)을 이용하여 골프라운드를 함에 있어 세금, 체육진흥기금 외에 별도의 코스사용료(그린피)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나. 원고가 특별무기명회원으로서 위 가항 기재 회원용 시설(실크 코스)을 이용함에 있어 비회원요금을 적용하거나 예약을 제한하는 등 회원용 시설(실크 코스)에 대하여 예약을 제한하는 등 사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 원고의 위 가항 기재 회원용 시설(실크 코스)에 대한 권리행사를 이유로 특별무기명회원의 탈회를 강요하거나, 벌점을 부과하거나 예약을 정지하는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원고가 위 가항 기재 회원용 시설(실크 코스)을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을 함에 있어 다른 회원들과 다르게 예약기간 제한을 두는 등 차별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가 제2항의 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300,000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