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대전 대덕구 C 지상 토지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으로, 2019. 3. 25. 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2019. 4. 25.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6. 25.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입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과 관련하여, ① 2019. 6. 23. 가계약금명목으로 2,000,000원을, ② 2019. 6. 25. 19,600,000원, ③ 2019. 7. 10. 21,600,000원, ④ 2019. 8. 30. 50,000,000원 등 합계 9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 당시 원고와 그 세대원인 E이 각 1채의 아파트를 소유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되었다' 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3,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7,197,722원 및 이에 대한 2020. 4. 30.부터 2021.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