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집합건물인 인천 부평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및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건물은 2016. 8. 9.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인도되었다.
  2) 이 사건 건물은 설계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기능상·안전상·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3)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들이 있고, 그 보수비용은 아래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기재와 같다(부분도장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고, 아래 개별 하자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을 모두 반영하였다.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항목이더라도 감정인이 각 감정보완결과를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에 따라 수정, 보완된 결과를 모두 반영하였다).
  
  다.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이 사건 건물 98세대 중 91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2021. 4. 2.경까지 피고에게 모두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이 분양세대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3%(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비율'이라 한다)이다.
  3)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별지 3 채권양도세대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0,351,140원이고,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세대(이하 '채권미양도세대'라 한다)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별지 4 채권미양도세대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06,564원이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83,820,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06,125,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3.부터 2021. 7.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