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15. 7. 14. C로부터 동력선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14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였고, E는 원고의 C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남은 잔금 1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7. 28. F과 사이에 F이 잔금 10억 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F 명의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다. 이에 F은 2015. 7. 28. C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10억 원(G의 처 H를 통하여 4억 원, G의 지인인 I를 통하여 1억 원, J를 통하여 5억 원을 마련하였다)을 지급하였고, 2015. 8. 10.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은 2015. 8. 25. ‘F이 이 사건 선박을 담보로 K조합에서 대출받고, 운영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1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원고, E는 같은 날 ‘원고, L, E가 이 사건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고, 행정적인 법적 절차를 책임질 것을 확인하고, 2015. 8. 25.부터 2016. 3. 5.까지 이 사건 선박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가져가며, 2016. 3. 5.까지 F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 모든 권한을 포기함과 동시에 F이 소유권을 가져간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2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경 M을 통하여 이 사건 선박을 여수항에서 제주 한림항까지 이동시켰고, M은 2016. 1.경까지 이 사건 선박을 관리하다가 F의 요청을 받고 F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였다.
  바. F은 2016. 3. 8. N, O에게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한 후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원고는 2016. 9. 7. F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합11182(본소), 2017가합11158(반소),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판결은 2019. 12. 3.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피고와 F을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2016. 11. 24. 동업관계가 존속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여 이 사건 선박의 매도는 동업재산에 대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 및 F이 취득한 이득이 없어 횡령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