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10. 16.부터 2017. 10. 16.까지로, 보험목적을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건물(스프링클러 및 소방시설), 시설, 집기비품에 대한 화재위험담보 등으로, 보험가입금액을 2억 6천만 원(건물 1억 1천만 원, 시설 1억 2천만 원, 집기비품 3천만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 C은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임차하여 2017. 5. 11.부터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던 자,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 시공업을 하면서 2017. 3. 23. C과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의장 공사계약(소방공사, 홀 배기공사, 주방 집중배기, 주방입구 커팅 및 마감 등 포함)을 체결하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자이다.
  나. 화재의 발생 등
  2017. 7. 31. 17:36경 이 사건 음식점 주방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스프링클러 및 소방시설, 주방 인테리어, 덕트 및 가스배관, 집기 비품이 소손되고, 홀 및 출입구 부분이 그을음 및 소방수, 분말소화기로 인해 오염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손해사정 결과 순 손해액이 68,779,795원으로 평가되었다.
  다. 화재원인에 관한 조사결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또는 원인을 조사한 관할 소방서는 발화지점은 '숯불 직화그릴 상부 상향식 자바라 후드의 배관'으로, 화재원인은 '숯을 이용하는 숯불그릴 직화 조리기구에서 발생되는 그을음 및 기름찌꺼기가 상향식 자바라 후드 내부 배관에 부착된 상태로 조리 중 발생된 불티와 화열로 그을음 및 기름찌꺼기가 착화, 발화된 부주의(가연물 근접방치)에 의한 화재'로 판단하였고, 조치사항으로 '비록 개업한 지 3개월에 이른 설비이나 배관내부 환기의 흡입 성능이 낮거나 배관이 꺽이며 갑자기 넓어지는 등의 부위에는 유체의 흐름상 다량의 그을음 및 기름찌꺼기가 부착될 수 있으므로 영업주에게 시설물 재설비 시 조리기 상부의 배관은 직접적인 배관을 통해 배출하거나 충분한 흡입용량의 환풍기를 설치할 것'을 안내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의 공사내역 등
  (1) 이 사건 음식점에는 종전에 강남 'H'을 운영할 당시에 설치되어 있던 약 500*300라인(1 덕트라인이라 한다)과 약 300*200라인(2 덕트라인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C은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과는 별도로 'I'에 도급을 주어 주방 내 조리시설(숯불그릴, 가스그릴, 튀김기 등)과 그 위에 벽과 천정에 고정된 사각 후드를 설치하였다
  (2) 피고는 2017. 4. 30.까지 1 덕트라인 홀 쪽으로 3마력 배기브로어 교체 및 연결공사와 400*200 아연도 함석으로 위와 같이 주방에 이미 설치된 사각 후드에 연결하는 공사 및 주방 천장을 석고보드로 마감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I의 위 공사와 비슷한 시기에 시공되었다).
  (3) 그런데 위 사각 후드와 숯불그릴 및 가스그릴의 간격이 멀어서 연기가 주방 내에 퍼져 환기가 잘 되지 않자 C은 피고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여 피고는 2017. 5. 9. 'J'를 운영하는 하수급인 K로 하여금 2 덕트라인 홀 쪽 2마력 배기브로어를 교체하여 연결하는 공사와 위 사각 후드 내 필터를 제거하여 알루미늄 자바라 후드 2세트를 설치하고 2 덕트라인과 위 사각 후드를 연결하도록 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아연도 함석배관 일부를 잘라내는 공사를 하였다.
  (4) 화재가 발생한 자바라 후드(이하, '이 사건 자바라 후드'라 한다)는 위와 같이 주방 내 조리기구 중 숯불그릴과 가스그릴 상부에 사각 후드와 연결하여 설치된 것인데 알루미늄 소재의 주름관 형태로서 신축성 있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마.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2017. 8. 11. 2,900만 원, 같은 해 9. 20. 39,745,310원 합계 68,745,310원(=29,000,000원+39,745,3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68,745,310원 및 그중 2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2.부터, 39,745,310원에 대하여는 2017. 9.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7,498,124원 및 그중 1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2.부터, 그중 15,898,124원에 대하여는 2017. 9. 21.부터 각 2019. 4. 4.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