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한절동산림계 소유이었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1996. 7. 9.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수원지구축산업협동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1996. 7. 9.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 채무자 오존산업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소외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1996. 7. 24. 채권최고액 9억원, 채무자 한절동산림계, 근저당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2) 소외조합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의하여 1998. 8. 21. 수원지방법원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이하 '경매법원'이라 한다)은 1998.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C은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자인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등기부상 주소는 '서울 강남구 E아파트 3동 601호'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경매법원은 이해관계인인 C에 대한 최고서를 송달함에 있어 아파트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한 채 '서울 강남구 F'으로 송달을 실시하여 송달불능이 되었고, 이후의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를 위 송달불능된 주소로 발송송달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위 경매절차에 따른 2000. 3. 23. 입찰기일에서 원고가 630,706,000원에 최고가로 매수신고하여 경매법원은 2000. 3. 30. 원고에게 낙찰허가결정을 하고 대금지급기일을 2000. 5. 12.로 지정하였다.
  (3) 한편, C은 2000. 4. 18. 경매법원에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앞서와 같이 경매법원이 C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 등을 부적법하게 송달하여 C은 입찰진행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위 낙찰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경매법원은 2000. 4. 26. C이 위 낙찰허가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이 없고, 낙찰허가결정선고일인 2000. 3. 30.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한 2000. 4. 18.에야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이의제기절차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C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C은 2000. 5. 2.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00. 5. 6.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다. 한편, 원고는 대금지급기일인 2000. 5. 12. 낙찰대금 630,706,000원을 완납하였다.
  (4) 위 C의 항고에 대해 항고심을 맡게 된 수원지방법원 민사부(이하 '항고법원'이라 한다)에서는 2000. 12. 28. C에게 추완항고사유가 있고 C에게 경매기일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낙찰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낙찰허가결정과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의신청으로 추완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각결정은 재도의 고안을 한 후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보았음)을 모두 취소하고 낙찰불허가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와 소외조합은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2002. 12. 24. 항고법원이 경락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고 하여 추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재항고를 기각하여 항고법원의 경락불허가 결정은 확정되었다.
  (5) 위와 같이 경락불허가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의 촉탁으로 2003.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되었으며, 원고는 2003. 5. 22. 경매법원으로부터 법원보관이자 2,791,066원을 포함하여 633,497,066원을 환급받았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1,778,037,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2,351,000,000원에 G에게 낙찰되어 2003. 9. 8. G 명의로 같은 날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44,470,62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15,470,622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4.부터 2004. 9. 7.까지는 연 5%, 2004.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