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C(1998. 11. 22. 사망, 아래에서는 '망인'이라 한다)는 처인 D(1995. 11. 21. 사망)과 사이에 원고, 피고, E, F, G, H, I 등 7남매를 두었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1995년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아래에서는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 등기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와 E, F, G, H, I(아래에서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11. 4. 18. 부산지방법원 2011 가단 39973호로 피고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 5. 4.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2나916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10. 1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다시 피고가 대법원 2013다86977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014. 2. 19.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제3부동산은 2008. 5. 15. 부산 강서구 J 답 5,622m²와 K 답 5m²로 분할되었다(아래에서는 분할 후 J 부동산을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
  위 K 토지는 2009년경 부산도시공사에 수용되었고, 부산도시공사는 2009. 6. 16. 위 K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가 있음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소유자 피고 또는 가처분권자 원고 등'으로 하여 수용보상금 642,750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제3부동산은 2014. 3. 22. 부산도시공사에 수용되었고, 부산도시공사는 2014. 3. 21. 위 다.항과 같이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고 그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및 예고등기가 있어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소유자 피고 또는 가처분권자 원고 등'으로 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 1,085,046,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 등은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0091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2. 23. 부산도시공사의 2014. 3. 21.자 공탁금에서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수용으로 피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39,697,08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피고와 나머지 상속인들과 상속지분 비율로 귀속됨을 전제로 원고 등에게 각 149,335,560원1,085,046,000원×1/7 - 39,697,080원×1/7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바.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관할 과세관청인 북부산세무서는 피고의 자진신고에 따라 이 사건 제3부동산이 피고의 단독소유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자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제3부동산이 원고 등과 피고의 공동소유라는 점을 인지한 후, 2018. 1. 9. 원고 등에게 아래 표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란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같은 표의 '가산세'란 기재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북부산세무서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당시에는 피고가 8년간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세액감면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고, 원고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당시에는 수용으로 인한 세액감면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원고 등 중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다.
  E, H, G, A와 피고는 같은 표의 '납부금액'란 기재와 같이 앞서 부과된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사. E, F, G, H, I는 2018. 7. 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 각 5,671,011원을 비롯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2018. 7. 10.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16,214,68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4,026,06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