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85-3(행정구역변경 전: 남구 숭의동 440-8) 철도용지 8,989m² 중 7,228분의 6,468.724 지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85-12(행정구역변경 전: 남구 숭의동 440-17) 철도용지 14,175.9m² 중 7,228분의 6,468.724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관리청: 한국철도시설공단)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업지구로 포함된 인천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한 자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 및 관련 행정소송 판결
  1)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07. 12. 3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하였고, 2015. 11. 23.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에 포함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인천용마루 2, 3블록에 대한 착공신고가 수리된 2016. 3. 23.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각 토지들의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6. 12. 21.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7.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1613호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7. 4. 13. 피고에 대한 위 변상금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피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 제32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허가 예고통보를 하면서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893,670,6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소송의 청구취지를 사용료부과 처분취소로 변경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8. 2. 2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은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본래 행정재산이었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 있는 이상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인 2007. 12. 31. 또는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일인 2015. 11. 23. 철도용지로서의 종전의 용도가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7. 4. 13. 피고에 대하여 한 사용료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위 판결은 위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과 피고의 보상금 공탁 등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3. 9.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5. 2.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8. 4. 26. 원고를 상대로 재결서상의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2018. 5.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8. 5. 2.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8. 4. 26. 피고에게 2016. 1. 1. 부터 2018. 5. 1. 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합계 1,046,905,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2018. 5. 11. 피고에게 부당이득 산정기간을 2018. 4. 26. 까지로 정정하여 합계 1,040,754,5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040,754,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854,684,80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