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약칭한다)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B 일대 233,366㎡에 시행될 성남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03. 11. 1.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성남시 중원구 D과 그 지상 2층 주택 및 창고(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성남시장은 2016. 11. 7.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성남시 고시 E).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8.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지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3. 28.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2003. 10.경부터 주민등록을 이전함이 없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8. 8. 18. 퇴거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703,37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