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원고와 피고는 2019. 4.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고에게 ‘자신은 2년 전 이혼하였고 딸 하나가 있는데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망하여 2019. 4.경부터 원고가 피고의 혼인 상태를 알게 된 2021. 4.경까지 원고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2021.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