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친구 C의 권유로 2017. 11. 22. 주식회사 D(이하 ‘D')의 주식 24%를 1억 원에, 주식회사 E(이하 ‘E')의 주식 14%를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위 각 회사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2. 5. D의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기로 하여 2017. 12. 5. 5000만 원을 피고의 배우자인 F의 계좌에 입금하였다(이하 위 각 투자약정을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위 돈을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
  나. 위 E에 대한 투자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대표이사 G에게 전달되었고, 나머지 2500만 원은 G의 요구에 의해 C에게 송금되었다.
  다. 당시 D와 E는 음식점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D는 피고가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피고의 1인 회사이었고, E는 G가 대표이사로, 피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회사로 G와 피고가 발행 주식의 60%와 40%를 가지고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가맹사업을 하는 위 회사들이 가맹사업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로서 신고한 재무상황이 공시된 위 회사들의 정보공개서를 검토한 후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위 투자약정에 따라 임원 급여 명목으로 2018. 1. 1.~2018. 8. 30. 합계 136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작성되어 있고(다만, 피고는 7,584,485원만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투자의 대가로 원고가 D의 부대표 직함을 부여받아 경영에 관여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23.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