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양천구 B 일대 합계 24,519.5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 410세대를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다.
  나. 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1) 서울특별시는 2011. 7. 28. 서울특별시고시 C로 이전 서울특별시고시 D(2006. 3. 23.)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변경(경미한 변경)고시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울 양천구 B 일대 24,723㎡(이후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면적이 24,519.50㎡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A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며,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다.
  2) 위 정비구역에 편입되는 피고 소유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서울 양천구 E 도로 1,522.6㎡ 중 846㎡, F 도로 6,4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421㎡, G 도로 61㎡ 중 1㎡, H 도로 291.7㎡ 중 21.1㎡ 합계 7,289.1㎡이다. 그 중 서울 양천구 E 도로 1,522.6㎡ 중 846㎡, H 도로 291.7㎡ 중 21.1㎡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이다.
  3)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도로 현황은 별지2 대상지내 도로현황도와 같다.
  다.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
  1) 서울 양천구청장은 2014. 3. 18. 원고에게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시행구역내 도로 7,289.1㎡,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도로 7,174.4㎡를 기재하였고, 사업시행인가 조건 및 안내사항 중 일반사항으로 ‘5.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되지 않는 구역내국공유지는 착공신고 전까지 매입할 것', ‘29 - 지목이 공공용지(도로)라고 해서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현황이 도로인 경우에만 무상양도 대상입니다', ‘31. 법적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현황도로에 한하여 무상 양도함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피고 소유 도로 중 도로법 노선인정 공고한 부분만 무상양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을 부가하였다.
  2) 서울 양천구청장은 2016. 4. 26. 원고에게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면서 ‘4. 무상양도 되는 국․공유지는 착공 전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착공 시부터 준공시까지 대부료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라. 이 사건 도로의 매매계약
  원고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2016. 5.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2,717/6,443 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6,729,351,2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5. 17. 피고에게 위 6,729,351,200원을 지급하였다.
  마. 대부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사업시행 변경 인가 조건에 따라 2016. 5.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647㎡에 관하여 2016. 6. 10.부터 2018. 6. 9.까지 2년 간, 연간 대부료 233,050,5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차년도 이후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하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대부면적 1,862.2㎡(이하 ‘이 사건 대부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적정대부료가 80,195,640원임을 이유로 과오납액, 환급이자, 환급부가가치세 합계 170,987,060원의 환급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17. 6. 5. 원고에게 2차년도 대부료 302,141,9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4)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게 2차년도 계약기간이 244일(2017. 6. 10.부터 2018. 2. 8.까지)로 적정대부료가 183,618,020원임을 전제로 과오납액, 환급이자, 환급부가가치세 합계 100,872,620원의 환급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의 기부채납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으로 도로 4,333㎡(설치비용 7,130,002,024원), 공원 2,190㎡(설치비용 7,970,217,105원)를 신설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다.
  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경과
  1) 서울특별시는 1963. 12. 20. 같은 날 분할 된 서울 영등포구 I 임야 2정6단7무보에 대하여 1963. 1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1965. 1.경 서울 영등포구 J 대 7,784평으로 변경되었다.
  2) 서울특별시는 1964. 11.경 위 토지에 일반분양 100호, 특수분양 15호로 하는 내용의 시영주택 분양을 계획하여 1964. 11. 11. 서울특별시 공고 K로 일반분양 100호에 대하여 공고하였다.
  3) 위와 같이 분양되고 남은 토지는 분할, 지목변경 등을 거쳐 서울 영등포구 L 대 6,443㎡로 변경되었고, 이후 1979. 2. 2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토지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1991. 1. 11. 서울특별시에서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는 1999. 5. 6. 공고 M로 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폭 6m 이상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노선을 인정하였음을 공고하였다.
  아. 이 사건 관련 구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은 별지1 기재와 같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890,357,15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390,357,150원에 대하여는 2017. 6.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