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수 C동 일대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의류를 수집․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십여 년전부터 D동과 C동 일대에 총 116개의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여왔는데, 의류수거함 116개 중 70개는 D동에, 나머지 46개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인 B 내에 설치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5. 11. 16.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득하고, 2017. 1. 23.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2017. 11.경 이주기간을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4. 30.경'으로 정한 이주계획안내를 실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의 이주대상자는 토지 등 소유자 988세대와 세입자 754세대 합계 1,742세대였는데, 2018. 6. 기준으로 1,655세대가 이주를 완료하고, 2018. 12. 31.경에는 5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대가 이주를 완료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8,527,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