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와 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D는 2019. 12. 21.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06:20경 거제시 E 앞 도로의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연초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해가 뜨기 전으로서 다소 어두운 상황이었다.
  다. 위 도로는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이 감소되는데, 당시 2차로 가장자리에 낙석방지시설과 PE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다.
  위 낙석방지시설은 F공사 중에 설치된 것인데, 피고는 2016. 10. 28. G공사와 사이에 위 공사 대행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의 시행자로서 위 낙석방지시설을 실제로 설치한 것은 H 주식회사이다.
  라. D는 차선을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버스 앞 부분으로 낙석방지지설 및 PE방호벽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버스의 차체가 틀어지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이 사건 버스 운전석 후미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사고 지점 인근에 차선 감소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충격흡수시설과 장애물표적표지를 설치하였다.
  바. 원고는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버스 탑승자들의 치료비, 합의금, 이들 중 일부에게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의 구상금,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2021. 6. 1.까지 합계 163,862,130원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81,931,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2,772,426원과 이에 대한 2021. 6. 2.부터 2021. 12.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