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과 수목의 존재
  (1) C은 2017. 6. 21. 피고에게 그 소유였던 제주시 D 전 132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후 532m²가 제주시 E으로 분할되어 790m²만 남게 되었다.)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건축허가에 관한 모든 사항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건축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다.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매도인은 2017. 9. 30.까지 농작물을 수거한 후 토지를 인도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문화재영향검토할 경우 매수인과 입회하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3)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수목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수목은 원고가 C의 승낙을 받아 식재하였다. 다만 C은 세금 등의 문제로 본인이 수목을 식재한 것으로 위 특약사항에 기재하였다.
  나. 건축을 위한 문화재조사 실시 준비
  (1) 피고가 2017. 7.경 F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하였다.
  (2) 이에 F은 2017. 7. 26. 제주시 문화예술과에 건축신고 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2017. 8. 1. 문화예술과로부터 매장문화재 전문기관에 의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라고 통보를 받았다.
  (3) 피고는 조사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에 표본조사를 의뢰하였고, 한국문화재재단으로부터 '2017. 10. 20. 조사를 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묘목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4) 피고측의 G는 2017. 10. 18. C에게 문화재 표본조사를 위하여 수목의 수거를 재차 독촉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황근나무를 뽑아 확인한다'고 연락이 와서 C을 통하여 승낙하였다. 이에 C은 G에게 '원고와 통화하였는데 조사를 위해 수목을 파헤쳐도 된다, 무조건 파랜햅써게'라고 말하였고, G가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은'이라고 말하자, C은 '아니 아니, 전혀, 신경 안 써도 될 거. 그냥 파헤쳐도 된대요'라고 말하였다. C은 같은 날 또 피고에게도 '걱정하지 마시고 뭐 문화재 하게 되면 하래요'라고 전화통화로 말하였다.
  다. 문화재 표본조사 및 수목의 수거
  (1) 한국문화재재단의 의뢰에 따라 재단법인 H은 2017. 10. 20. 피고의 입회하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수목을 제거한 후 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위 표본조사에 의한 보고서와 재단법인 H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는 아래와 같다.
  
  
  라. 그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행위
  (1) C은 위 문화재 조사 당시 위 장소에 참석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위 조사 당일 오전 11:22경 C에게 「사모님 나무가 많이 뽑혔네요. 최대한 안 상하게 했는데, 오셔서 보셔야 도리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C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3) 원고는 위 조사일로부터 50일 정도 지난 2017. 12. 11. 피고에게 "원고가 2017. 10. 하순경 이 사건 토지에 황근 조경수를 이식하려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가 위 조경수를 원고에게 통보도 없이 불법적으로 황폐화시켰음을 보았고, 이에 손해를 변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4)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목의 보상에 대한 다툼이 시작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8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