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20. 2. 2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20. 3. 2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위 3,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 26.까지 ‘수익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1,500만 원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2. 26. ‘이 사건 대여금을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이 사건 약정금을 2020. 4. 26.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19차216호로 피고가 2017. 3. 27. 원고에게 판매한 민물장어 대금 중 미지급받은 22,72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2. 18. "원고는 피고에게 22,7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0. 1. 15.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20. 1.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9,621,5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0,559,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4.부터 2021. 1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