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지상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를 도급받아 시공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인 D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반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17. 2. 6. 09:20경 위 현장에서 흙막이 지보공(支保工: 토지굴착면과 굴착한 공간의 내부가 붕괴되지 않도록 흙막이 벽 등을 지탱하는 부분) 1단의 띠장(버팀기둥 등을 지지하기 위한 수평방향 구조재) 상부에서 규준틀 설치를 위한 다림추 내림작업(실 끝에 원뿔모양의 추를 매달아 아래로 내려 각을 측정하는 작업)을 마친 후 수칙H빔을 타고 지하바닥으로 내려가다가 약 7.6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충격으로 뇌손상 및 뇌간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E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2. 19.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족들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18764호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가 공동하여 망인의 배우자에게는 27,142,857원, 자녀들에게는 각각 90,019,6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2. 19.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0. 5.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와 피고의 과실로 인정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피고는 망인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망인에게 추락 위험이 있는 흙막이 지보공 1단의 띠장 상부에서 다림추 내림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도 추락사고 방지 등에 필요한 작업발판, 방호망, 안전대 등을 충분히 설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다(피고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할 직접적인 법령상 의무가 없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포괄적으로 도급받아 시행한 사업주이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수행한 작업 그 자체의 위험성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작업장의 추락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시설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안전보건 등의 총괄책임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그에 관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과실이 있다.
  라. 피고는 F(주)의 사용자배상책임(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그 보험금으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 확정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0. 7. 23.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 확정된 손해배상금 중 위 보험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8,222,156원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6,355,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60,933,29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2022.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