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처음처럼'이라는 상표의 소주(이하 ‘이 사건 소주'라 한다)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2006. 1. 31. 이 사건 소주에 대하여 강릉세무서로부터 신규제조면허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주를 제조함에 있어서 정수처리한 지하수를 음극 및 양극의 전극으로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물(H₂O)을 수소(H)이온과 수산(OH)이온으로 분리하고, 수소이온농도(pH)가 올라가 알칼리성을 띤 물을 음극 쪽에서 채취하여 제조용수에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주를 출시하면서 ‘세계 최초 알칼리수 소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알칼리였다', ‘당신은 지금 알칼리인가' 등의 광고카피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알칼리수가 몸에 좋은데, 이 사건 소주가 알칼리 환원수를 제조용수로 사용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몸에 좋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하고자 하였다.
  다. 피고는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제조면허의 적법성에 관하여 2008. 3. 7.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 및 □□□)에 ‘이런 공무원들(국세청) 내버려두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전기분해한 알칼리성 물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물이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먹는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를 용수로 사용하여 이 사건 소주를 제조하는 것은 먹는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요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위법하게 제조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요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그 전인 2008. 1. 14.에도 ‘(주)두산 처음처럼 소주 불법 면허취득에 대한 공개질문서'라는 제목 하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라. 소 취하 전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와 소속 기자인 같은 소외인은 동인이 피고를 상대로 취재한 내용을 기초로 별지 1의 글과 대체로 같은 취지의 기사를 별지 2 기재와 같이 작성하여 2008. 3. 18.자 일요서울신문에 보도하였고, 피고는 다음날 위 기사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에 게재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