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경기도 C 외 79필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이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남양주시는 2020. 12. 16. 피고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9.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 등을 납부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신청 공급형 59m² C형, D호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본인이 세대주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조합규약 동의서, 가입계약서 제8조(조합원분담금 및 그 관리) 제⑤항의 조합원 분담금 납부 일정표 등, 가입계약서, 조합규약 등이 첨부되었다.
  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첨부된 가입계약서 제8조(조합원분담금 및 그 관리) 제⑤항의 조합원 분담금 납부 일정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공급가격은 총 178,100,000원인데, 그 중 조합가입계약금 1차(계약시)는 55,000,000원, 2차(조합설립총회공고전 10일 이내) 20,000,000원, 3차(토지매입관련 대출시) 20,000,000원, 중도금은 6차례에 걸쳐 각 8,905,000원씩, 잔금은 입주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 일정표의 말미에 '상기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정표(또는 조합원모집가)는 가입계약시 납부하는 1차 납부금액은 가입계약 6조의 업무추진비 금액임'이 기재되어 있다.
  
  중략
  상기 을(조합가입을 신청한 조합원,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이다, 이하 같다) 본인은 조합설립 및 행정업무를 위하여 아래 첨부목록 제1호 내지 제10호 각각에 대한 서류를 일괄날인(날인, 확보, 위임, 각서, 서약 등)하고, (중략) 을의 확인 후 갑(피고, 이하 같다) 및 을은 아래 첨부목록 제11호(가입계약서의 내용) 및 제12호(조합규약)의 내용과 조합규약 등을 포함한 조합가압계약서를 체결하였다.
  2020. 2. 9.
  ※ 갑 및 을은 상기 첨부목록, 제출목록, 및 본 계약서의 내용 등이 조합 또는 금융기관 업무진행 과정상 또는 관계법령의 변경 등으로 변경(증감)될 수 있으며, 변경(증감)된 경우 변경된 사항(내용)으로 조정됨을 각각 확인하였음.
  제2조사업개요(사업계획)
  ① 사업명: (가칭)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 조합의 명칭은 향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시 확정(변경)된 조합명칭으로 변경함.
  ② 사업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C 일원
  ③ 사업 면적: 103,377m²
  ④ 연면적: 192,237,71m²
  ⑤ 세대수: 아파트 1,375세대
  ※ 상기 사업개요는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증감)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시 확정되는 사업개요로 변경(조정)됨.
  제6조조합의 업무추진비
  ① (가칭)B지역주택조합 업무추진비는 본 사업부지의 물색 및 매매계약체결일 당시부터 조합설립전까지의 본 사업의 초기 필수사업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사업부지 매입 관련비용, 조합원 모집 수수료, 광고홍보비, 인허가 및 조합업무관련 자문 용역비, 업무대행용역비, 주택홍보관 건립 임차 및 관리비, 사업운영비 등)을 말하며, 조합설립 후 조합에서 회계처리하기로 한다.
  ② 을은 업무추진비를 본 가입계약서의 조합원분담금 및 납부일정표(업무추진비는 사업계획 전체 세대당 2,500만 원으로, 이하 '업무추진비'라 한다)에 표기된 각각의 납부일정에 따라 업무추진비 지정(입금)계좌로 적시에 납부한다.
  제8조 조합원분담금 및 그 관리
  ① 조합원분담금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업무추진비 등 본 사업 수행추진에 따른 사업비용을 말한다.
  ⑤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정표 등은 아래 각호에 따른다.
  8. 조합원 가입신청시 납부한 업무추진비는 착공전 계약률 저조로 인한 사업중단 및 지연, 원고의 계약철회, 조합탈퇴, 조합원 교체시 반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을은 갑, 시공예정사, 업무대행사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일반 분양가격
  ① 주택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등에 의거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
  제11조해약 및 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는 이행의 3회 이상 최고 또는 기타 별도 통보 후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을은 조합원자격이 일괄 상실된다. 이 경우 원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합규약 및 본 계약서 등에 의거 조합원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단,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환급시 을이 기납부한 금액 중 업무추진비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또한 토지취등록세(조합 선납부분 포함), 신탁등기(변경) 해지비, 중도금대출 이자 부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금에서 조합의 손해에 대한 위약금 10%를 공제(조합원분담금 총액의 10%를 말하며 나머지 분담금 및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일괄 '잔여액'이라 한다)하고 원고 본인명의의 환불계좌로 환불하여 처리하되, 잔여액에서 대출원리금을 공제한 최종 잔여액의 환불시기는 조합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해당 동호수가 제3의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상황에 따라서는 조합의 이사회결의를 통해 환불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을은 모든 환불절차가 조합이 정한 순서 및 절차 등에 따라 진행됨을 확인한다.
  1, 을이 본 가입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을이 조합원분담금 등 (통지비 및 건축비 등)의 납입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을이 관계법령 및 조합규약 등에 의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② 을의 사정에 의해 자진하여 탈퇴하고자 할 때는 14일 전에 갑에게 조합탈퇴서(조합탈퇴용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의 탈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단, 이 경우 본조 제①항에 따라 탈퇴 및 환급이 가능함).
  ④ 본조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해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조합원분담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되고, 업무대행사에게 납부한 업무추진비는 위약금으로 귀속되며, 을은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이 경우 본조 제①항의 내용을 준용함).
  제16조 특약사항
  ③ 본 사업에 대한 피고의 주택홍보관, 각종 팜플렛, 안내문, 인터넷, 지면광고 등의 내용은 본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다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적인 사항은 인허가 완료 후 총회의 의결로서 확정한다.
  제17조기타
  ④ 원고는 본 가입계약서 제2조의 사업개요(사업계획)가 인허가 및 토지매입여부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향후 인허가 및 토지매입여부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되더라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1)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첨부된 피고의 조합규약 중 조합원의 탈퇴 등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의 의결로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분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 공제할 공동분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2020. 10. 11. 규약변경을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의해서 조합원의 탈퇴 등과 관련된 규약은 다음과 같이 변경(이하 '변경된 조합규약'이라고 한다)되었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계약금, 업무추진비, 연체이자와 소정의 공동부담금(소유권이전비, 제세금, 기타 부담금 등)을 공제한 원금만을 환불하되, 환불 시기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납부 기일이 도래한 회차까지의 부담금이 완납된 후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30일 이내에 환불키로 한다.
  단, 위약금 등 공제금액은 조합의 사업비로 사용된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0. 2. 9. 5,000,000원, 2020. 2. 10. 20,000,000원, 2020. 4. 9. 15,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이하 위 지급금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납입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20. 5. 6.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2021. 2. 18.자 준비서면으로 피고에게 본인의 세대주 자격 상실을 알렸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