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소재 무주 덕유산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국유인 아래 표 기재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하고, 지번으로 구분·특정한다)가 포함된 사업부지에서 스키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국유지의 관리·처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국유지의 법적 현황
  1) 이 사건 국유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이 일체로 이루어져 온 일단의 토지이다. 산림청장은 이 사건 국유지를 10만m² 이상의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요존국유림으로 구분·관리하여 왔다(국유림관리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다목, 국유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국유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호).
  2) 이 사건 국유지는 1975. 2. 1. 덕유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공원계획의 용도지구계획상 ㉠ 산62-4 토지는 공원마을지구(공원집단시설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로, ㉡ 산62-5 토지는 공원마을지구(공원집단시설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로, ㉢ 산109-7 토지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로, ㉣ 1293-8 토지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로 각 지정되어 있다. 원고의 스키장시설은 공원시설계획상 체육시설 중 스키장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국유지 사용 경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쌍방울개발)는 1990. 11. 20. 산림청 산하 남부영림서 남원관리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국유지가 포함된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62 소재 5,607,304m²의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스키장 용지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차례 사용허가를 갱신받았다.
  2) 원고는 2009. 6. 2.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국유지 총 면적 2,269,505m² 중 2,269,501m²에 관하여 사용허가목적을 기반시설용(스키장)으로, 사용허가기간을 2009. 6. 13.부터 2014. 6. 12.까지로, 사용료를 연 243,911,960원으로 정한 사용허가를 받았다. 위 사용료는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유림관리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항, 제5항, 구 국유림관리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20/1,0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년 사용료에서 9% 인상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라. 총괄청의 용도폐지
  1) 총괄청은 2013. 1. 21. 산림청장에게 "이 사건 국유지가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행정재산으로 관리함이 적절하지 않다. 적정 사용료 부과와 점유자 매입유도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또는 처분을 위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용도폐지를 요구하였다.
  2) 산림청장은 2013. 2. 4. 총괄청에게 "이 사건 국유지는 산림형상을 유지하여 운영·관리되고 있으므로 장차 사용종료시 산림으로의 환원이 용이하고, 향후 산림으로 환원하여 국유림으로 지속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용도폐지를 거부하였다.
  3) 총괄청은 2013. 2. 15. 국유재산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용도폐지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용도폐지'라 한다), 산림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국유지를 인계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국유지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의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지급
  1) 피고는 2013. 5. 23. 대부자인 대한민국의 수탁기관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국유지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체육용지(스키장), 대부기간을 2013. 6. 13.부터 2014. 6. 12.까지(종전 산림청장 사용허가기간 종료일), 대부료를 575,603,79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되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대부자 대한민국(기획재정부)의 수탁기관으로서 2014. 6. 13. 원고와 이 사건 국유지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체육용지(스키장), 대부기간을 2014. 6. 13.부터 2019. 6. 12.까지, 대부료를 연 2,496,451,1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위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본문, 제2항 1호에 따라 2014년 개별공시지가 적용 재산가액 49,929,022,000원에 규정 요율 50/1,000 이상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3) 원고는 2014. 6. 13. 피고에게 대부료 2,746,096,21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746,096,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