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비철금속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피고로부터 황동 등 비철금속을 매수한 사람이다.
  나. 당사자들의 거래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황동 등 비철금속을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구입한 비철금속을 가공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내용으로 계속적인 거래를 하여 왔다.
  2) 또한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구입한 비철금속으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포대에 담아 보관하다가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1,700원/㎏의 변형비용을 지급받고 위 스크랩을 비철금속으로 변형하여 원고에게 다시 납품하는 형태의 거래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경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가져가는 스크랩의 중량을 속여 불법한 이득을 취득하여 왔다는 이유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면서 피고와 거래를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선행판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4. 12. 원고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155,047,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06144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9. 9. 20. 이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해당 소송의 피고)는 피고(해당 소송의 원고)에게 155,04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던바, 항소심 사건(인천지방법원 2019나67954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공장에서 스크랩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저울을 조작하고 스크랩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고, 2013년부터 2017년경까지 245,112,652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장사실에 기초한 245,112,652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55,041,7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였다.
  3) 인천지방법원은 2021. 4. 1. ‘제출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와 같은 상계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47,018,976원 및 그 중 34,764,258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34,165,324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그 중 60,971,242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그중 50,489,355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나머지 66,628,797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6%의, 각 그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