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자신의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를 E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자신의 명의를 영업에 제공하고, E은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하였다.
  나. E은 피고의 명의로 2019.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우나의 세신운영권 1구좌 및 매점운영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을 2024. 11.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원고로부터 2019. 8. 30.부터 2019. 11. 11.까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다(원고는 2019. 9. 20.부터 세신 1구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고, 2019. 11. 11.부터는 매점운영권까지 행사하여 매점은 자신이 데리고 온 F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였다).
  다. 위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1억 원, 월세를 100만 원의 정한 구체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다(다만 ‘매점'의 월세는 2020. 11. 11.까지는 월 30만 원이고, 2020. 11. 12.부터는 월 6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와 E은 2019. 11. 11. 임대인 명의를 피고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다만 위 임대차계약서 제3조의 ‘세신' 부분은 보증금 1,500만 원/월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위 표와 같이 보증금 1,000만 원/월 40만 원으로 합의되었다.
  마. 원고는 2020. 1.경 E과 사이에 기존 세신 1구좌를 1.5구좌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전세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기존 세신 1구좌는 ‘보증금 1,000만 원/월세 40만 원'인데, 1.5구좌로 변경하면서 월세가 아닌 전세로 전환하여 ‘보증금 9,000만 원/월세 없음'으로 하기로 하였다(당시 원고와 E은 1구좌의 ‘전세' 가격을 ‘보증금 6,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므로, 1.5구좌의 전세는 보증금 9,000만 원이 된다).
  바. 원고는 당시 세신 1구좌에 보증금 1,0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나머지 보증금 8,000만 원(= 9,0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20. 1. 28. 보증금 8,000만 원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한편 F은 2020. 3.경 그 명의로 E과 사이에 임대인을 피고로 하여 위 표의 ‘매점' 부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매점에 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9,000만 원/월세 60만 원, 다만 2019. 11. 11.까지는 월세 30만 원)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자는 2019. 11. 11.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즉 원고는 이로써 ‘매점'의 임차인 지위를 F에게 이전하여 주고(매점 부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도 F에게 이전되었다), 자신은 세신운영권만을 가지게 되었다.
  아. 이에 따라 원고의 당시 지위는 세신 1구좌(보증금 1,000만 원/월세 40만 원)를 운영하면서 이를 전세 1.5구좌(보증금 9,000만 원/월세 없음)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세신사들과 불화가 생겨 2020. 3. 24. E에게 세신 영업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며 이 사건 사우나를 떠났다.
  자. 한편 E은 사우나 운영자금(전기세, 수도세 등)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9. 11. 26. E이 지정하는 사위 G의 계좌로 100만 원, 2019. 11. 28. E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 2020. 2. 18. 피고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100만 원을 빌려주었다. E은 원고에게 2020. 2. 23. 500만 원을 반환(E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하고, 2020. 3. 2. 200만 원을 반환(G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로써 대여금은 400만 원(= 1,100만 원 – 7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4.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0,000원 및 그중 6,29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5.부터 2022.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