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17.부터 2014. 10. 23.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6,000,000원을 대여하고, 1,600,000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2014. 11. 14.경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 잔금 24,400,000원(= 26,000,000원 – 1,600,000원)을 피고가 차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11. 10. 10,360,000원, ② 2014. 11. 25. 1,650,000원, ③ 2015. 1. 14. 5,000,000원, ④ 2015. 12. 7. 7,000,000원, 합계 24,010,000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20. 2. 13.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약정금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고, 대여금 원금 54,001,980원과 이자 11,198,994원, 합계 65,200,974원을 2020. 2. 28.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gist_of_claim.text: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48,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44,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2021.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