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윤활유 수입·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5. 20. 화성시 C에 있는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위 건물에 있는 윤활유 등 상품 및 반제품(이하 '이 사건 윤활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D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가입기간: 2011. 5. 20.~2016. 5. 20., 이 사건 건물 보상한도: 5,000만 원, 상품 및 반제품 보상한도: 2억 원).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조사
  1) 2013. 3. 29. 이 사건 건물에 알 수 없는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윤활유 등이 화재로 소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2)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 내용의 조사를 의뢰하였고, E의 손해사정인 F 등(이하 '이 사건 손해사정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보험사고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다. 피고의 서류 위조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서류 위조
  피고의 처인 G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보험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이다. 원고는 2013. 5. 말경 G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조회동의서', '보험금 청구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사실은 이 사건 건물의 화재보험금을 원고가 받는 것에 대해 G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이용해 발급받은 G의 인감증명서, 위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조회동의서', '보험금 청구서' 등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원고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2) 이 사건 윤활유 등에 관한 서류 위조
  피고는 2013. 5. 중순경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윤활유 등 피해물품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거래처인 소외 H 명의의 거래명세표 6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손해사정인에게 위 거래명세표 6장을 보내 송달되도록 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3. 6. 4. 및 2013. 7. 1. 피고에게 보험금 240,460,387원(=이 사건 건물의 보험금 40,460,387 원 + 이 사건 윤활유 등의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와 이혼 소송 중이던 G은 2014. 6.경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방화하였다는 혐의, 위 다. 1)항 기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 사건 건물 보험금으로 40,460,387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혐의에 대해서는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691호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5. 20.경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기화로, 사실은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윤활유 대부분을 화재 이전에 이미 다른 장소에 옮겨 놓았음에도 2013. 5. 하순경 물품 소훼로 인한 화재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6. 4. 및 2013. 7. 1. 이 사건 윤활유 등 화재보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수원지방법원은 위 다. 1)항 기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 사건 건물 보험금으로 40,460,387원을 편취한 사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윤활유 등 보험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가 윤활유를 언제 얼마만큼 옮겨 놓았는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건물에 상당한 양의 윤활유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다만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다. 1)항 기재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수원지방법원 2017노949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5. 25. 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8도9562호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졌다.
  3) 한편 피고는 위 다. 2)항 기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776호로 벌금 3,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40,460,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119,800원을 각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460,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2018. 9.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