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다음의 각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시스템 통합 및 관리 등을 사업영역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5급 행정원으로서 2002. 8.경부터 2006. 12.경까지 F 국제협력실에서 근무하였으며, G은 F에 연구위원으로 입사하여 국제협력실장, 자격연구본부의 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G은 2002. 8.경부터 2005. 3.경까지 H 건립사업에 관하여, 2005. 2.경부터 2008. 2.경까지 I 건립사업에 관하여 각각 관리·자문(이하 컨설턴트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7. 7. 31. J 교육정보화사업에 관하여 J 교육부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책연구,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해외원조사업에 대하여 외국정부와 컨설턴트계약 체결 및 컨설턴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1. 24.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는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1차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아파트에 2009. 4. 22.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0. 1. 6.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G은 2006.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일식집에서 당시 진행이 예상되었던 H 2차 건립사업, N 건립사업 등 향후 F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게 될 컨설턴트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달 24. 피고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3억 2,4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실로 피고, 원고와 함께 2009.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1심 법원은 2009. 11.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공여 등으로 피고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원고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합144). 이에 원고 등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0. 4. 9.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면서 F이 H 2차 건립사업 등과 관련한 컨설턴트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할 수 없어 이는 F의 직무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G, 원고에 대한 뇌물관련 범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노3326). 원고,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2. 24.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10도5148).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