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 등 115명의 환자들(이하 '이 사건 환자들')과 실손의료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재활의학과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환자들에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이하 '이 사건 치료행위')을 시행한 다음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비 합계 92,845,555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환자들에게 위 진료비에 상당하는 돈을 실손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임의 비급여 진료비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4. 5. 2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를 개정하여 이 사건 치료행위인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을 비급여목록 제7장 이학요법료 중 분류항목 소-12 MZ012 항목으로 신설하면서 '다른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 통증,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87,030,15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