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C생)는 망 D(2016. 11. 15. 사망)의 친자이나, 할머니 호적에 입적되어 할머니 손에 자랐고, D은 원고 출생 후 얼마 되지 않아 전처와의 사이에서 피고(E생)와 F을 자녀로 둔 망 G(2009. 1. 25. 사망)에게 재가하여 이후 원고와는 별다른 왕래 없이 살았다.
  원고는 자라면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D으로부터 종종 지원을 받았으나, 점점 사이가 안 좋아져 성인이 된 후 1983. 3. 31. D에게 ‘어머니 D과 경제적, 법적, 사적, 인적 모든 관계를 남남과 다름없이 행동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 한 동안 관계를 단절하였다.
  이후 원고와 D은 2003.경 원고의 아들 H이 혼인할 무렵부터 다시 왕래 및 교류를 시작하였다.
  나. D은 남편 G가 사망한 후 얼마 되지 않아 2009. 12. 22. 의붓딸인 D을 입양하고, 같은 날 원고의 아들 H에게 성남 분당구 I상가 1층 J호를 공정증서로 유증하였다.
  다. D은 2010. 12. 27.경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상태가 악화되어 2013. 9.경 요양병원에 입소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친자확인 문제 및 그로 인한 상속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 2015. 4. 21. ‘피고는 원고에게 D이 사망할 경우 7일 내에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D과의 친자관계나 상속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라. D은 2016. 11. 15. 사망하였고, 피고는 D이 사망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렀다. 이후 피고는 2016. 12. 15. H을 상대로 D이 2012. 6. 25. 위 I상가를 피고에게 다시 공정증서로 유증하여 H에 대한 종래 상가 유증을 철회한 이상 H 명의의 상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9. 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2012. 6. 25.자 유증은 D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8. 13. 항소기각되어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5.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드단1341호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 13. 위 법원으로부터 D과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7. 6. 13.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 2021. 8. 9. 원고가 피고로부터 234,940,528원의 재산분할정산금을 받는 내용의 일부인용 심판(항고심)을 받았으며, 현재 재항고심 진행 중이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21.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