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12-37일대 69,324m²(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6. 5.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무상양도 협의 및 사업시행인가
  1)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작성한 무상양도 협의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06. 6.경 국공유지 9,830m²를 무상양도 요청하였고, 무상양도 후 정비기반시설 중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4,555m²의 평가액은 19,297,428,750원, 신설도로 2,109m²의 설치비용은 534,908,606원(정비기반시설의 토지 평가액을 포함하면 합계 19,832,3336,000원)이고,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현황도로 9,830m²의 평가액은 13,516,026,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06. 6. 29.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사업시행인가 당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현황도로 9,830m²,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2,160m²(이후 2,325m²로 변경)', '근린공원 2,446m²(이후 2,517m²로 변경)', '어린이공원 1,782m²(이후 '1,705m²로 변경)'이다.
  다.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4. 9.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인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54-14 도로 23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82,605,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관리처분계획 및 공사완료
  1) 원고에 대한 2011. 10. 20.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의하면,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2,325m², 가로공원 2,517m², 어린이공원 1,705m²원으로, 설치비용은 각 211,000,000원, 255,000,000원, 295,000,000원 합계 761,000,000원이며,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현황도로) 9,830m²이고, 그중 9,502m²은 무상양도, 나머지는 유상양도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새로이 공원을 설치하였고, 2014. 6. 26.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성동구 고시 제2014-69호로 이 사건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공사완료 고시를 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682,6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9.부터 이 사건 2014.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682,6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2016. 1. 20.까지는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