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2019. 1.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부산 수영구 C외 5필지 D건물 제19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500,000원, 임대차 기간 2019. 1. 23.부터 2020. 1.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2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공인중개사는 2019. 10. 29.경 임대차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원고에게 알렸다.
  다. 피고는 2020. 1. 23.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현관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공고문을 붙이게 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피고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마. 한편,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중인 2019.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고는 2020. 2. 3. 이 사건 건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고, 위와 같은 허위 전입신고 범죄사실로 2020. 10. 6. 이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유예된 형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3,182,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