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주소> 지상에 건립된 아파트형공장 4개동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A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 중에서 선출된 각동의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기관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인 입주자회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관리업무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기구이다.
  ○ 피고는 빌딩관리업,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업무 용역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피고는 2016. 6.경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업체 선정을 위하여 실시된 입찰경쟁에서 총 인원 37명(관리직 4명, 시설기술직 8명, 보안주차관리원 9명, 미화원 16명)을 투입하고, 도급관리비를 일반관리비직접노무비(= 인건비, 연차수당, 퇴직충당금), 간접노무비(=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복리후생비), 기타일반경비, 기업이윤 항목으로 구성하여 산정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월 도급관리비액을 82,916,79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6년 최저임금에 의한 산출, 관리사무소 집기비품 및 시설관리공구 등은 실비정산)으로 제안하였고, 원고는 2016. 6.경 피고를 관리업체로 선정하여 계약기간을 '2016. 7. 1.부터 2017. 12. 31.까지', 건물관리 용역업무의 대상 및 범위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보수·보전 및 운용, 주차장과 관리·정산, 건물 청소 및 단지 내 경비, 관리비 부과·징수 및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등 이 사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관리업무(단, 보안 및 미화 부분은 2017. 1. 1.부터)'로 정하여 위탁하는 내용의 관리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약정 도급비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제1차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차용역계약에 기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2017년도 최저임금이 상승됨에 따라 원고는 2016. 12. 30.경 피고와 2017. 1. 1.부터 적용되는 도급비를 월 86,211,56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도급비 변경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변경된 약정에 따라 해당 도급비를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7. 12. 28. 피고와 건물관리 용역업무의 투입인원, 대상 및 범위는 제1차용역계약과 동일하고,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용역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피고에게 약정 도급비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제2차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와 피고는 2019. 1.경 투입 인원을 총 36명(관리직 4명, 시설기술직 8명, 보안주차관리원 8명, 미화원 16명)으로 줄이고 2019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2019. 1.부터 적용되는 도급비를 월 98,739,57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도급비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5) 그런데 2019. 3.경 원고의 임원이 변경되고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자 원고는 그 동안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2차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 2차용역계약을 합하여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의 내용 및 도급비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을 위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퇴직금충당금, 연차수당,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으로 책정된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국민연금보험 가입연령이 지난 근로자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도급비의 산정기초가 된 직접노무비나 복리후생비(간접노무비)가 피고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출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6) 이에 원고는 2019. 5. 2.경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직접노무비, 복리후생비 등의 도급비는 사후 실비정산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4대보험 적용 요율 및 납부 내역을 밝힐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으로서 도급계약 체결을 위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도급비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고 사후 실비정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사후정산 요청을 거부하면서 원·피고 사이에 도급비 정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7) 이후 원고는 2019. 7.분 도급비부터 일방적으로 약정된 도급비 중 4대보험료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기지급 도급비에 대한 사후 실비정산을 촉구하는 한편 2019. 7. 1.부터는 보안원 2명을 감축하여 관리업무를 운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보안원 2명을 감축하여 총 인원 34명(관리직 4명, 시설기술직 8명, 보안주차관리원 6명, 미화원 16명)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하면서 관리인원 감축에 따른 도급비 변경 합의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새로 작성할 도급비 변경 합의서에 4대보험료 등의 정산특약을 추가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피고는 그러한 특약사항 추가 요청을 거절하면서 도급비 변경합의서가 작성되지 못한 채 도급비 정산에 관한 분쟁상태가 지속되었고, 이와 같은 분쟁상태가 지속되자 원고는 2020. 5. 31.자로 이 사건 제2차용역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로부터 관리업무 권한을 박탈하여, 2020. 6. 1.부터 피고의 관리업무가 중단되었다.
  (8) 이와 같이 2020. 6. 1.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20. 7.경 이 사건과 별소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차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도급관리비 및 부당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90778).
  다. 원고가 지급한 도급비와 피고가 실제 지출한 직·간접관리비의 차액
  피고가 2016. 7. 1.부터 2020. 5. 31.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 중 원고에게 제출한 도급비 산출내역서의 기재 내용대로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74,393,816원이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74,393,816원 및 이 중 112,011,704원에 대하여는 2019. 11. 15.부터, 나머지 62,382,112원에 대하여는 2020. 8.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