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정보통신 하드웨어의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부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8. 1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개발의 '키위워치(이른바 KT 라인키즈폰)'의 부품인 무선 충전 커넥터(Magconn 커넥터, 이하 '이 사건 커넥터'라 한다)를 공급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0. 16.부터 2016. 10. 1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커넥터 10만 개를 공급하였다.
  제2조(계약상품)
  ①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하는 물품의 명칭, 규격, 단가, 인도조건 등에 관해서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결정한다.
  ② 전항의 별도 계약은 피고와 원고의 견적서, 사양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물품인수증, 기타 이에 춘하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문서는 가장 중요한 별도 계약으로서 원고는 발주일자, 납기일자, 목적물, 수량, 가격, 인도장소 및 구체적으로 필요한 개별 거래조건을 기재한 주문서를 피고에게 교부한다(이하 생략).
  제7조(물품의 반품)
  ① 원고가 인수한 물품에 대한 반품은 피고의 사양서에 미달하거나 제조상 하자(이하 '불량'이라 함)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원고는 납품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체 입고 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발생 시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피고는 불량 제품을 검사 후 불량으로 인정될 경우 반품을 받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불량이 아닌 한 피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이하 생략).
  제9조(면책조항)
  ② 원고는 원고 제품의 개발이나 제조상의 결함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손해로부터 피고를 면책케 한다.
  다. 키위워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고, 위 법에 따라 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상 '어린이용 장신구'인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위 고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키위워치에 적용되는 어린이용 장신구에 관한 안전기준 중 '니켈 용출량'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안전기준'이라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안전기준상에 모델구분이 있는 제품에만 해당한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9호, 2015. 6. 4. 제정, 시행)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부속서 11(어린이용 장신구)
  부칙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안전기준 항목이 신설되거나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기준은 2016년 6월 4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어린이용 장신구) - 부속서 11」
  4. 3 유해물질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커넥터를 납품받던 도중에 위 니켈 용출량 관련 안전기준 항목이 신설된 위 고시의 시행(2016. 6. 4.)을 앞둔 2016.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커넥터가 이 사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문의하며 이메일로 이 사건 안전기준을 전송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커넥터의 니켈 용출량이 0.5㎍/㎠/week 이하라는 내용의 시험성적서와 함께 '이 사건 커넥터(피부에 접촉되는 부분)는 금도금으로 되어 있어 니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커넥터와 접촉한 아이(키위워치를 구매한 소비자)의 피부가 부어오르는 알레르기 현상이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피고는 2016. 8. 2. 원고에게 이 사건 커넥터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의 인체무해성적서를 전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2. 13.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키위워치를 착용한 지 하루만에 금속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한 사례가 접수되었으니, 이에 대한 해명자료와 기존에 조치한 내용이나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커넥터가 이 사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6. 12. 15.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인증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에 이 사건 커넥터 샘플 3개를 실험 의뢰하고 2013. 12. 26. 한국의류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이 사건 커넥터 샘플 2개의 니켈 용출량이 0.5㎍/㎠/week를 초과한다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받았다.
  사. 이후 원고는 한국소비자원과 협의하여 키위워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커넥터가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캡을 제작하고 기존에 키위워치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위 보호캡을 배포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203,900,1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