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아파트 단지, 쇼핑몰 등에 설치되는 대형 미술장식품의 디자인을 설계한 후 제작하여 납품하는 미술작가이다.
  2) 피고는 ‘C'라는 상호로 2014.경부터 2017.경까지 원고로부터 대형 미술장식품의 제작 의뢰를 받아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 후 납품하였다.
  나. 원고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7.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E아파트 현장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공사의 공모에 입찰하였는데, 당시 입찰제안서에는 작품제작 방향과 관련하여 ‘옥외환경에서 장기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2) 전항 기재 입찰에서 당선된 원고는 2017. 8. 23. D로부터 E아파트 현장 미술장 식품작품명 : F, 작품재료 : 스테인리스 스틸, 우레탄 도장, 설치 범위 : 구조체 및 바닥 콘크리트 위 마감(좌대 및 조명)을 포함, 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 제작․설치 및 관련 인허가업무를 226,000,000원(부가가치세 면제)에 수급하였는데, 위 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3) 한편, 원고가 D에 제출한 미술작품 유지․보전 계획서에는 ‘이 사건 조형물은 영구재료인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로서 부식의 염려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조형물의 설치 등
  1) 피고는 위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형물 제작 업무를 의뢰받아 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았다.
  2) 피고는 약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조형물을 설치 완료하였다.
  라. 하자의 발생
  D은 2019. 3. 4. 원고에게 이 사건 조형물에 ‘도장 탈락, 용접 부위의 시공 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2019. 3. 22.까지 보수를 완료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관련 사건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가지고 있던 미수금 채권 중 45,000,000원을 G에 양도하였고, 원고에게 위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G은 2018. 9. 11.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1763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2020. 4.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