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B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이며, D은 E 고소작업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10 B는 2016. 12. 16. 15:56경 경산시 F시장 부근 간판설치 작업현장에서 간판 시공을 위한 앙카볼트를 설치하기 위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G과 함께 피고 차량의 탑승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던 중, D이 B의 움직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위 탑승함을 조작하여, B가 위 탑승함에서 중심을 잃고 2미터 높이에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B는 외상성 경막밑출혈, 거미막밑출혈, 공기가슴증,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좌측 3, 4, 5, 6, 7), 좌측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B에게 2019. 1. 4.까지 요양급여 80,516,190원, 휴업급여 49,397,430원을 지급하였고, 장해 7급 일시금 65,352,819원으로 환산되는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00,710,159원과 이에 대한 2019. 1.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80,568,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5.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