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C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차량 침수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책임자이다.
  나. D은 2018. 7. 1. 18:30경 대전 유성구 교촌동 576-2 호남고속도로지선 35. 8km 부근 E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전농업기술센터 방면으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에 물이 고인 구간을 지나가다가 원고 차량 엔진에 물이 유입되어 엔진이 정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호남고속도로지선 밑으로 통수로(길이 32. 6m, 높이 3m, 폭 3m, 이하 '이 사건 통수로'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통수로 시·종점부에 집수정이, 통수로 중앙부 전체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이 사건 통수로 부근을 지나갈 당시 배수가 되지 않아 도로 일부가 침수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8. 8. 9. 피보험자인 B에 보험금 79,750,000원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9,87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5,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0. 부터 2020. 2. 26.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