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법무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무사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중구 C빌딩 D호에서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나. 재건축사업 관련 법무사업무위임계약의 체결
  ⑴ 피고는 2017. 3. 12. 법무사 E과 공동으로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G, 이하 ‘F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F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등기관련 업무, 법무지원 및 상담업무를 계약체결일로부터 재건축사업종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조합해산청산) 시까지 수행하기로 하는 법무사업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는 2017. 9. 30. H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I, 이하 ‘H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H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등기관련 업무, 사업진행에 필요한 법무업무를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 12. 31.까지 수행하기로 하는 법무사업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법무사업무에 대한 재위임 약정의 체결
  피고는 F조합 및 H조합과 체결한 각 위임계약에 따른 법무사 업무를 처리할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못한 관계로, 2017. 12.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른 업무의 서류작성 및 자료정리 업무를 원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법무사업무 재위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대여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7. 12. 26.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주었다.
  마. F조합 법무사업무의 실행 관련 분쟁 발생
  ⑴ 원고는 소속 직원인 J로 하여금 위 2군데 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F조합과 H조합에 J를 담당 직원으로 소개하여 J는 F조합 등을 방문하여 재건축 업무와 관련된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⑵ 이후 2019. 4. 중순경부터 F조합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이주가 시작됨에 따라 F조합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조합 명의로의 신탁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주비 대출에 따른 대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중순경 원고에게 F조합 등기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등록세, 교육세, 채권, 인지대 등 공과금 비용 약 6,000만 원을 원고가 선부담하고,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법무사 보수료 배분비율을 총 수령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30%에서 20%로 낮출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요구처럼 공과금 등 비용을 원고가 선부담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원고가 수령할 보수료 배분비율을 30%에서 70%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요청은 이 사건 약정 위반이므로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30,000,000원을 2019. 4. 30.까지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⑶ 이와 같은 원고의 30,000,000원 변제요청이 있자, 피고는 원고가 2017. 12. 26.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고 그 동안 피고가 2군데 조합으로부터 일을 따내느라 들인 노력과 경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조합 1군데 당 1,500만원 씩 3,000만원을 경비보전금 또는 경비분담금조로 지급하기로 한 리베이트라고 주장하며, 반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⑷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하기로 한 F조합 재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법무사 업무를 원고에게 맡기지 않고 아르바이트 직원 등을 고용하여 직접 실행하였고, F조합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법무사 보수를 지급받았다.
  
  바. 이 사건 제2계약의 변경
  ⑴ 피고가 H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제2계약의 계약기간이 2018. 12. 31.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H조합은 위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피고와의 법무사업무 위임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고 계속하여 피고를 담당 법무사로 취급하여 왔고, 2019. 9. 17.경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조합원 이주비 대출보증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등기업무(이하 ‘H조합 이주비 근저당등기‘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를 위 H조합 이주비 근저당등기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공사에게 요청하였다.
  ⑵ 그런데 공사가 피고를 담당 법무사로 선정하면서 등기업무를 실제 담당할 직원을 원고의 직원으로 변경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아예 H조합 이주비 근저당등기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원고로 하여 원고 명의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원고와 피고 및 H조합은 이와 같은 공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H조합 이주비 근저당등기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H조합은 공사에게 이주비 관련 근저당권 설정등기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로 원고를 추천하였고, 피고는 2019. 10. 22. H조합에게 이주비 관련 근저당권 설정등기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로 원고를 추천하는 문서(을 제14호증의 2)와 함께 원고와 피고가 공동 명의로 작성한 "H조합 이주비 근저당등기 업무를 피고가 원고에게 재위임하여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고, 위 등기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문제가 있으면 원고와 피고가 연대하여 동 문제를 해결하고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을 제14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⑶ 이에 공사는 2019. 10. 20. H조합 이주비 근저당권등기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로 원고를 선정하여 법무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9. 10. 22.경부터 2020. 5. 7.까지 사이에 등기관련 공과금 비용을 원고가 선 부담하며 198건의 H조합 이주비 근저당등기 업무를 원고 명의로 직접 처리한 다음, 공사로부터 2020. 5. 7.까지 원고가 선부담한 공과금 비용을 보전받음과 동시에 법무사 보수료로 합계 26,639,460원을 수령하였다.
  ⑷ 이후 H조합에서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2계약을 종료시키고 2020. 3. 9. H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법무사 업무를 처리할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다시 실시하였는데, 위 선정절차에서 원고가 담당 법무사로 선정되어 2020. 5. 7. H조합과 사이에 법무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0,081,183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6.부터, 10,081,183원에 대하여는 2020. 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6,263,092원 및 그 중,
  가. 26,181,909원에 대하여는 2020.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0,081,183원에 대하여는 2020. 3. 3.부터 2020. 8.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4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