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10년 경찰청으로부터 경비업법 소정의 민간경비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 교육사업을 해오던 중 2015년도 경비업에 따른 민간경비교육기관 지정을 앞두고 피고로부터 경찰청에 신청하게 될 위 교육기관 지정 신청요건 구비 및 해당 신청서 작성업무에 관하여 도움을 받기로 하고, 2015. 8. 3. 피고에게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경찰청장은 2015. 9. 1.자로 경비업법에 따른 민간경비교육기관 지정 관련 신청접수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공고상의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3개 모두를 신청하기로 하여, 피고로부터 해당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강사명단, 강사이력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였다.
  다. 이후 서울경찰청 담당자는 위 공고에 따라 원고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에 관한 3차 평가를 위하여 2015. 10.경 원고 학원에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강사 B의 이력서가 허위의 것임이 발견되는 등 강사 계약서 2명분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고, 그 허위사실로 인하여 원고는 위 공고상의 평가항목 중 강사 부분에 관하여 3개 교육기관지정 부분에서 모두 54점의 최하점을 받았으며, 결국 위 3개의 교육기관 어느 것에도 지정되지 못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58,47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