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2, 46, 58, 68, 71, 77, 119,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1. 9. 15. 그 소유의 부천시 D 소재 'E상가'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외 G에게 임대차기간 2011. 10. 19.부터 2016. 10. 18.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지급시기 매월 18., 차임연체료연 19%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매대금 3억 3,500만 원으로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정하였고, 또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의 연체차임액 57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4. 8. 13.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주었다.
  다. G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피고의 임대인지위 승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원고에게 하여 2014. 8. 20.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G를 상대로 2014. 8. 27.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그 차임 등을,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G의 연체차임액 570만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23. 위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340758),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제1 예비적 청구를 소유권에 기하여 2014. 8. 14.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것으로 하고 제2 예비적 청구를 앞서 1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로 하는 등 그 청구를 변경하여 2015. 11. 25. 제1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나22696), 이에 대하여 원고 및 G가 각 상고하였으나 2016. 5. 12. 위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다200675).
  마. 한편 원고는 2015. 9. 14. G를 상대로 2014. 7. 19.부터 2014. 8. 12.까지의 연체차임 152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G는 2015. 12. 10.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2016. 11 9. 임대차가 승계되지 않음에 따라 여전히 임대인지위에 있는 원고가 G에게 위 3,000만 원에서 위 152만 원을 상계한 나머지 2,84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94555(본소), 2015가단94562(반소)},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7. 6. 29.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7. 7. 15.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나61314(본소), 2016나61321(반소)}.
  바. G는 2015.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사. 원고는 2017. 7. 21. G에게 위 마.항의 판결원리금 및 소송비용으로 합계 36,945,897원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1,945,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2,478,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9. 4.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