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 지위
  1) C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 제60조,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이자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로 미합중국인인 원고가 1973. 6. 5. 설립하여, 원고가 사립학교경영자 겸 총교장(Headmaster)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학교를 유지·경영하기 위한 시설지원 및 관리, 이 사건 학교의 운영비 지원, 이 사건 학교 교사 연수지원, 이 사건 학교 학비 보조 등을 목적으로 1983. 6. 17.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후, 원고를 이사장으로 하여 운영되었다.
  3) D은 종래에 이 사건 학교 부총교장(Deputy Headmaster)의 지위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건 학교의 설립자인 원고는 2001. 2. 15. D에게 ‘2001. 2. 15.부터 D에게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단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2001. 3. 31.부터 D이 이 사건 학교의 총교장 권한대행(Acting Headmaster)으로서 모든 영역에 있어 전적인 책임을 갖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4) 그 무렵 D은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이 사건 학교의 총교장 권한대행이 되어 위 위임장을 바탕으로 피고 및 이 사건 학교를 사실상 경영하여 왔고, 원고는 2003년경 미국으로 출국한 후로 이 사건 학교에 상주하면서 근무하지는 않았다.
  나. 경기도교육청의 복무감사 및 시정요구
  1) 이 사건 학교는 2017. 8.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한 복무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받았다.
  2) 경기도교육청은 2018. 7. 16. 이 사건 감사 결과 ‘① 이 사건 학교의 직원을 피고에 파견하여 피고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직원들의 급여를 이 사건 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위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전액 회수하고 앞으로 교비회계에서 학교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는 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하 위 문제를 ‘쟁점 ①'이라 한다)', ‘② 이 사건 학교 교비회계에서 피고 이사회 참석수당과 이 사건 학교 개교 30주년 사례비 등을 임의로 지급하였으므로, 기 지급된 참석수당을 전액 회수하고 앞으로 피고 운영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하 위 문제를 ‘쟁점 ②'라 한다)' 등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다. 원고의 D에 대한 해고 통지
  원고는 2018. 10. 15. D을 이 사건 학교의 총교장 권한대행직에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684,118,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