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5. 14.부터 2009. 5. 14.까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자이며,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광역시로부터 공사대금 289,464,720원에 가로수조성식재공사를 도급받아 2008. 4. 14.부터 2008. 6. 13.까지 부산 사하구 다대동 도로에서 위 공사를 시공한 자이다.
  나. A는 2008. 5. 25. 05:59경 혈중알콜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을 뒷자리에 태우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 도로의 3차로를 시속 약 67km 이상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위에 떨어진 돌을 피하려다 도로 우측 연석 부분을 충격하고 넘어지면서 약 11.5미터를 그대로 미끄러져 가다 마침 피고가 가로수 식재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도 위에 쌓아 두었던 연석 적치물을 이 사건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쇄적으로 B가 이 사건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와 위 연석 적치물(이하 '이 사건 적치물'이라 한다)에 충격되게 함으로써 B로 하여금 흉복부 장기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매우 완만하게 좌로 굽어지는 왕복 6차로의 강변도로로서 연석을 경계로 아스팔트로 된 도로와 보도블럭으로 된 단이 높은 보도가 구분되어 있고, 보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수가 식재된 상태였으며, B가 부딪힌 이 사건 적치물은 도로에서 약 20㎝ 정도 떨어진 보도 위 가로수 사이에 놓여 있었다.
  라. 원고는 2008. 7. 9. B의 유족에게 사망 책임한도 보상금에 대한 합의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