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2019. 2. 12. 21:00경 시흥시 C 'D'이라는 식당 내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원고와 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상대방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119구급차를 타고 E병원에 입원하여 2019. 2. 12.부터 2019. 2. 27.까지 16일간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및 상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형사재판을 받았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1)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때리고 도로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3. 25.자 약식명령(이 법원 2019고약1741)을 받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2) 제1심 법원(이 법원 2019고정371)은 2020. 7. 23. 원고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피고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및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의 가격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다.
  3)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0노4082)은 2021. 1. 21. 범행일시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폭행죄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 및 상해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0,180,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1. 4.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