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안산시 단원구 C 대 2,054.4mi(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이었다가 2005년 말경 한국수자원공사 및 D 외 6인의 공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01. 10. 16. 이 사건 토지 중 1869.31/2054.4 지분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05. 12. 30. 이 사건 토지 중 26.44/2054.4 지분을 D로부터 각 매수한 후 2006. 1.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위합계 1895.75/2054.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도 각 2005.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08. 2. 26.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2008가합1559)를 제기하여 2008. 3. 4.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2008. 6. 12.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를 낙찰받아 2008. 7.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 9. 24. 위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09. 8. 13.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E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승계 참가인으로서 항소하였으나, '판결의 주문에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아무런 설시가 없는 이상 피고 승계 참가인의 항소는 항소를 제기할 대상이 없고 항소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항소가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나83300), 2010. 12. 9.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다70896).
  마. 그러자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2011.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2011가합1313,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1. 6. 9. 이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7. 확정되었다피고가 위 제1심 판결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2011나 68328)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2012 다 106607) 파기 환송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2014나20716)에서 결국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1.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7. 7. '원고의 채권자들로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및 관련소송의 소송비용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8억 원을 집행 공탁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년 금제2351호), 한편, 관련 소송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 비용은 18,730,884원으로 결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라1298).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705,5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3. 7.부터 안산시 단원구 C 대 2,054.4m²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41,14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830,550,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 부터 2015. 12. 10.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3. 7. 부터 안산시 단원구 C 대 2,054. 4m2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19, 361,06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