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16. 12. 12. 피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E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69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 1층에는 당초 2대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는 이 사건 주차장에 정원 및 데크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부산 수영구청장은 2018.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정원 및 데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4 위반에 해당하므로 2018. 11. 15.까지 원상복구하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