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 웹사이트 및 영업표지
  원고는 중국 및 중국어 취업 알선업 및 이를 이용한 배너광고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중국 및 중국어 취업정보 및 관련 배너광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도메인이름 "chinatong.net", 이하 '원고 웹사이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4. 4.경부터 원고 웹사이트 등에 영업표지로 "CHINATONG", "차이나통", , (이하 '원고 영업표지'라고 한다)을 사용하였고, 2006. 3.경 원고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도메인이름으로 "chinatong.co.kr"을, 2008. 2.경 원고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한글인터넷주소로 "차이나통"을 각 추가하였다.
  나. 피고 웹사이트 및 피고 사용 영업표지
  피고는 영어, 중국어 등을 비롯한 외국어 교육 및 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7. 7. 11. 주식회사 가비아에 도메인이름 "china-tong.net", "china-tong.com"을 등록한 다음 2008. 2.경부터 위 도메인이름들로 연결되는 인터넷 웹사이트(이하 '피고 웹사이트'라고 한다)를 통해 중국어 교육 강좌 및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피고 웹사이트, 피고 운영의 블로그 등에 영업표지로 "차이나통", , "차이나通"(이하 '피고 사용 영업표지'라고 한다)을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도메인이름으로 피고가 주식회사 가비아에 2009. 3. 1. 등록한 "china-tong.co.kr"이 추가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피고가 사용한 도메인이름 "china-tong.net", "china-tong.com", "china-tong.co.kr"을 통틀어 '피고 사용 도메인이름'이라고 한다).
  다. 피고의 '차이나통', 'CHINATONG' 상표 및 서비스표등록출원 및 거절결정
  1) 피고는 2007. 7. 25. '차이나통', 'CHINATONG'을 표장으로, 교육정보제공업, 인터넷교육강좌업 등(41류)을 지정서비스업 내지 상품으로 하여 상표 및 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원고 영업표지 와 동일·유사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고, 원고 영업표지의 주지·저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원고와 수요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이 있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고, 그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관련 거래업계나 일반 수요자들이 '중국에 정통한 사람이 출판한 서적 등 또는 중국에 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교육' 등으로 쉽게 직감될 수 있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며, 선등록상표 및 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서비스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3) 특허청은 2008. 10. 7. "위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지정상품 관련업계에서 사용되는 일반명칭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표장이고 어느 특정인에게 상표권을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합하지 않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상표 및 서비스표등록 출원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의 내용증명 발송
  원고는 2008. 2. 1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의 서비스표 출원 및 등록
  피고는 2009. 8. 10. 아래의 서비스표(이하 '피고 등록서비스표'라고 한다)를 출원하여 2011. 2. 24. 등록받았다.
  ○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등록결정일)
  : 제0207267호 / 2009. 8. 10. / 2011. 2. 24.(2011. 1. 24.)
  ○ 구성: 
  ○ 지정서비스업: 교육적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교육정보제공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번역업, 세미나 준비 및 진행업, 어학학원경영업, 외국어학원경영업, 유학상담업, 인터넷교육강좌업, 인터넷교육지도업,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시험업, 인터넷통신학원경영업, 중국어학원경영업, 컨퍼런스 준비 및 진행업, 한자교육학원경영업 등.
  바. 원고의 등록상표서비스표
  원고는 2010. 1. 22. 아래의 등록상표서비스표(이하 '원고 등록상표서비스표'라고 한다)를 출원하여 2013. 8. 23. 등록받았다.
  ○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제0045964호 / 2010. 1. 22. / 2013. 8. 23.
  ○ 구성 : CHINATONG
  ○ 지정상품/서비스업 : 16류 서적, 출판물, 합습지 등, 41류 교육정보제공업, 외국어학원경영업, 인터넷교육강좌업 등
  사. 피고 등록서비스표에 관한 관련 심결 및 소송
  1) 원고는 2014. 3. 25.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선사용표장인 "chinatong"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무효심판(특허심판원 2014당749)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5. 15. "원고의 선사용표장 chinatong은 피고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일반수요자에게 원고의 서비스표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9.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특허법원 2015허3733).
  3) 특허법원은 2015. 11. 27. "원고 영업표지는 피고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2011. 1. 24. 무렵 원고의 서비스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피고 등록서비스표는 원고 영업표지와 표장이 유사하여 원고 영업표지의 사용서비스업과 밀접한 경제적인 견련성이 있는 교육적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교육정보제공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번역업, 세미나 준비 및 진행업, 어학학원경영업, 외국어학원 경영업, 유학상담업, 인터넷교육강좌업, 인터넷교육지도업,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시험업, 인터넷통신학원경영업, 중국어학원경영업, 컨퍼런스 준비 및 진행업, 한자교육학원경영업(이하 '제1 지정서비스업'이라고 한다)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이 원고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기각심결 중 제1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5. 12. 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후2280), 2016. 2. 25.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심리불속행)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특허심판원은 2016. 11. 21. "피고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원고 영업표지의 사용서비스업인 '취업정보제공업, 한어수평고시(HSK) 등 외국어 자격증 정보 제공업, 중국·중국어 관련 교육정보 제공업, 중국뉴스제공업'과 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성이 있는 '교재출판업, 서적출판업, 교과서/서적/잡지출판업, 학습지출판업, 신문출판업, 어학교육지도업, 언어지도업, 교육시험업, 온라인교육시험업, 영어학원경영업, 일본어학원경영업'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고(특허심판원 2016당5214), 이에 따라 피고 등록서비스표는 위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등록이 무효로 되었다.
  아. 원고의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제기
  1) 원고는 2015. 10. 16.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사용 영업표지 및 도메인이름의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표지 등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4827).
  2)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6. 3. "원고 영업표지는 늦어도 피고가 피고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2008. 2.경에는 국내에서 중국 및 중국어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고, 원고 영업표지와 피고 사용 영업표지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며, 피고가 피고 사용 영업표지 및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8.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나1431) 위 항소심 계속 중 2016. 11. 1. "피고는 피고 사용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 웹사이트에 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며,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8. 8. 31.까지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