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B동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B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토지를 분양한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를 분양받아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3. 9.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인 서울 강서구 C 일원 상업용지 5,810㎡(D)를, E 주식회사는 2013. 12. 24.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F 일원 상업용지 4,179㎡(G)를 각 분양받았고, 원고는 2014. 4. 15. E 주식회사로부터 위 F 일원 상업용지 4,179㎡(G)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았다(이하 위 C 일원 상업용지 5,810㎡ 및 F 일원 상업용지 4,179㎡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서울특별시 강서수도사업소장(이하 ‘강서수도사업소장'이라 한다)은 2014.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급수공사비 원인자부담금 219,750,000원(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7. 4. 강서수도사업소장에게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19,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