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구상호 : C주식회사)는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이하 ‘구법'이라 한다)상 위탁회사 겸 판매회사로서 투자자(수익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신탁받아 보관하면서 그 신탁재산을 회사채와 같은 특정 유가증권에 투자 운영해 온 투자신탁회사이다.
  2) 피고는 1994. 2. 1.부터 2000. 12. 27.까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건설회계부문 이사(비등기)로 근무한 자이다.
  나. 분식회계에 기한 허위재무제표의 공시
  1) 피고는, 1999. 1.경부터 1999. 2.경까지 사이에 D의 제35기(1998. 1. 1.부터 1998. 12. 31.까지. 1998 회계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D의 자체결산 결과 1997 회계연도에 이어 계속하여 재무구조와 경영성과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자, E그룹 회장인 소외 F, D의 대표이사 G, 이사 H으로부터 순차적으로 "D의 부채비율을 500% 미만으로 조작하고, 배당률을 2%로 맞추어 결산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식결산에 의한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하였다.
  가) 국내건설부문에 대하여는, 공사매출액을 허위로 늘리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손실충당금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줄임으로써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을 허위로 늘린 뒤, 계정과목 조정 등을 통해 매출채권 등 자산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선수금을 비롯한 부채를 허위로 감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 부채, 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허위로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킴으로써,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은 3,515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부채는 2,880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켰으며, 자본은 6,395억 원(당기순이익 1,840억 원, 이익잉여금 4,555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산 및 자본 1,202억 원(당기순이익 471억 원, 이익잉여금 731억 원)을 각 허위로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자산 4,717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부채 2,880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켰으며, 자본은 7,597억 원(당기순이익 2,311억 원, 이익잉여금 5,286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켰다.
  나) 해외건설부문에 대하여는, 해외건설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행한 것처럼 국가별 허위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합산하는 과정에서,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매출채권 등 자산을 허위로 증가시켰으며, 매입채무를 비롯한 부채를 허위로 감소시키고, 가공자산 중의 일부와 부채를 상계처리하여 가공자산을 은닉하고 부채비율을 줄이며, 자본조정항목인 해외 사업환산대를 증가시키는 한편 상계시 제거된 매입채무에 대한 환율변동손실을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 부채, 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허위로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킴으로써,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은 1조 127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부채는 1조 4,799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켰으며, 자본은 2조 4,926억 원(당기순이익 883억 원, 이익잉여금 1조 4,481억 원, 자본조정 9,562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산 및 자본 1,857억 원(당기순이익 129억 원 감소, 이익잉여금 1,986억 원 증가)을 각 증가시켜, 결국 자산 1조 1,984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킴과 아울러 부채 1조 4,799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키고, 자본 2조 6,78억 원(당기순이익 754억 원, 이익잉여금 1조 6,467억 원, 자본조정 9,562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켰다.
  2) 그 결과, 무역․관리부문의 분식결산과 합하여, 실제로는 D의 자산이 25조 9,595억 원, 부채가 36조 2,669억 원, 자본이 (-)10조 3,074억 원(그 중 전기손익포함 후 당기순이익은 -12조 98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산 합계 7,750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부채 합계 13조 4,236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켰으며, 자본 합계 14조 1,986억 원(그 중 전기손익포함 후 당기순이익은 12조 1,862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켜 마치 자산이 26조 7,345억 원, 부채가 22조 8,433억 원, 자본이 3조 8,912억 원(전기손익포함 후 당기순이익은 882억 원)으로서 부채비율이 587%에 불과한 것처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기재하고, 계정을 허위로 분류하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3) 그 후 D는 1999. 2. 5.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을 목적 사항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의결하였고, I회계법인은 1999년 2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3월 중순경까지 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한 후, 1999. 3. 13. 위 재무제표가 D의 1998. 12. 31. 현재의 재무상태와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감사인 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D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1999. 3. 20.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1999. 3. 22.경 J언론 및 K언론에 위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등 재무제표 공시절차를 마쳤다.
  다. 원고의 D 발행 회사채 매입
  원고는 1999. 4. 30. D가 발행한 제275회 무보증 회사채(1999. 4. 28. 발행)를 1,211억 4,000만원에, 1999. 5. 28. 제276회 무보증 전환사채(1999. 5. 28. 발행, 이하 제257회 무보증 회사채와 합하여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를 2,226억 910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원고가 위탁회사 겸 판매회사로서 운영하고 있던 신탁재산에 편입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라. 구법의 규정 및 이 사건 회사채 편입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조치
  1) 구법 관련 규정 및 개정 연혁
  가) 구법상 위탁회사는 증권투자신탁의 운용자인바, 구법은, ① 수익증권의 환매방법에 관하여,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은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는 환매청구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환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환매에 응하는 경우 기준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차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 허용, 구법 제7조 제1, 2, 4항, 제30조), ② 환매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환매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일 전일의 신탁계정원장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신탁안정조정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고일 전일 현재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여 매일 공고․게시된 가격으로 하며{채권 장부가 평가방식의 채택, 구법 제29조, 구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③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는 환매청구 당일 혹은 늦어도 15일 이내에는 환매에 응하여야 하지만,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환매연기제도, 구법 제7조 제4항 단서)
  나) 그 후 위 법률이 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면서(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종래 위탁회사나 판매회사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도록 하던 구 법 제30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환매에 응하여야 할 위탁회사는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하여 조성한 현금(신탁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신탁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조성한 현금)만으로 환매에 응하도록 하였고(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환매의무, 개정법 제7조 제5항), 환매가격 결정방법에 있어서도 수익증권의 기준 가격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의 평가방법도 장부가 평가방식에서 시가 평가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채권시가 평가방식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개정법 제29조 제2항, 개정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환매연기제도는 폐지되었다.
  다) 그러나 위 개정법 부칙 제2조 본문은 ‘제7조 제4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다만 위 법 시행 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을 법 시행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단서에의한수익증권환매에관한규정의적용일에관한규정(1999. 9. 15. 대통령령 제16554호)에 의하여 1999. 9. 16.로 정해졌다}부터 적용하되, 적용일 이후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2) D채 환매 연기조치의 시행
  가) 그런데, 1999년경부터 E그룹의 자금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E그룹 채권(이하 ‘D채'라 한다)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점증하면서, 1999. 7. 23.경부터 관련투자신탁상품의 환매가 급증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투자신탁협회와 L협회는 대량의 환매요청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9. 8. 12. 금융감독위원회에 D채가 편입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환매대책을 포함하는 환매연기승인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를 승인(이하 ‘1999. 8. 12. 환매연기조치'라 한다)하여 같은 1999. 8. 13.부터 위 연기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
  나) 1999. 8. 12. 환매연기조치의 주요내용은, ① 투자자의 수익증권 환매요청시 펀드 내 비대우채 편입비율만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D채 편입비율만큼은 환매를 연기하는 것으로 하되, ② 환매연기의 대산은 D채 중에서 무보증회사채 및 무담보 기업어음(CP)에 한정하고 보증회사채나 담보부 기업어음(CP) 등은 환매연기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③ 환매연기방법 및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과 개인 및 일반 법인을 구분하여 ㉮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수익증권에 대하여 D채의 편입비율만큼 1999. 8. 13.부터 2000. 7. 1. 이후 시가 평가가 가증한 시점까지(다만, E그룹의 조기정상화 등 정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 전액 환매를 연기하고, ㉯ 개인 및 일반법인이 보유한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D채의 편입비율만큼 전액 환매연기하되, 환매요청 시점에 따라 1999. 8. 13.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일정액(기준일로부터 90일 미만인 1999. 11. 9.까지는 환매요청시 기준가액의 50%, 기준일로부터 180일 이후인 2000. 2. 8.부터는 환매요청시 기준가액의 95%)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20000. 7. 1. 이후 최종정산(다만, E그룹의 조기 정상화 등 정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조기정산)하기로 하되, ④ D채의 최종정산금액이 우선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 정산금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액보다 기지급된 부분이 많을 경우 그 초과부분은 환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마. 원고의 이 사건 회사채 환매 및 매각
  1) 원고가 구법상 위탁회사로서 매입하여 편입시킨 이 사건 회사채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액과 개인이 보유한 비율은 아래 ‘투자자별 보유금액표'의 ‘투자자별 보유금액(비율)'란 기재와 같고, 원고는 위 1999. 8. 12. 환매연기조치에 따라 이 사건 회사채가 편입된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에게는 그 환매요청 시기별로 기준가액의 50%, 80%, 95%에 상응하는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재매입)을 한 다음, 아래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당시 명칭은 ‘성업공사')에게 이른바 개산가격(槪算價格)으로 매도하였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채 편입비율에 상응하는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환매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위와 마찬가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개산가격으로 매도한 후 그 매도금액을 정산금으로 하여 금융기관들에게 그 환매대금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0. 1. 29. 신탁재산 중 E그룹의 무보증․무담보 채권{회사채, 기업어음(CP), 전환사태(CB)}을 고유재산으로 매입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개산가격으로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가액은 이 사건 회사채의 경우 채권액면금의 18%의 금액으로 정해졌고, 이후 원고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0. 7. 14. 위 개산가격을 정산가격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 9.부터 2007.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