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의 중개로 2011. 6. 21. C와 사이에 C, D 소유의 울산 남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28.부터 2013. 6.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1. 6. 20.경 피고의 중개로 이 사건 점포에서 학원을 운영하였던 전 임차인 E와 사이에 권리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E에게 위 권리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이 사건 점포의 용도에 관하여 "상업용"에, 확인·설명 근거자료로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각 체크가 되어 있고,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물대장상 용도 및 실제 용도에 관하여 "다가구,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반건축물 여부에 관하여 "적법"에 체크가 되어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의 용도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27, 다가구주택 82.86m²로 각 기재되어 있었고, 이미 이 사건 점포 외에 다른 상업용 점포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영업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점포(56.2m)는 상업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합계 836만 원(= 간판 300만 원 + 도배 등 공사비 203만 원 + 전기공사 등 333만 원)의 시설비를 지출하여 영업을 위한 공사를 마친 후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1. 6. 28.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휴대폰대리점 영업을시작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영업을 하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가 건축물대장에 위반된 점포라는 이유로 관할관청의 시설물철거 통고가 있었다며 이 사건 점포 내 영업시설을 철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2. 12. 9.경 이 사건 점포내 영업시설을 철거하여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7,586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9.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6,49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9. 부터 2013. 9. 4.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