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19. 11. 26. 11:16경 주식회사 C 명의로 발송된 'A님 요청하신 에어프릴커피머신 1,899,000원 정상구매 완료 오늘 배송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전화변호인 'D'로 전화를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검찰청에 신고하였으니 검찰청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나. 원고는 그 후 검찰청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도용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인터넷뱅킹 한도를 1억 원으로 증액하고 공인인증서 발급증명서를 카카오톡 사진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26. 16:30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위 공인인증서 발급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피고가 2019. 11. 14. 개설한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라. 원고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을 알고 2019. 11. 27. 10:38경 부산사하경찰서에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를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기하여 G은행에 피해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G은행은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금융감독원에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이하 '이 사건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였고, 금융감독원은 2019. 12. 6. 이 사건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2. 12.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를 수령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인 '지급정지조치 등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직전인 2020. 1. 17. G은행에 이 사건 구제신청에 따른 지급정지조치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구제신청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금지급 절차가 종료되자, 원고는 2020. 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G은행은 2020. 2. 14. 피고에게 피해환급금 6,900만 원의 지급이 종료되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통지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50%는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