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지의 지위
  (1) 원고는 2011. 11.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위치한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숙박업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는 2015. 5.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E외 72필지 일원에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대지면적 10,404.7m², 연면적 89,314.0m²)의 오피스텔(이하 '피고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시행사이자 시공사이다.
  나. 피고건물의 신축
  (1) 피고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기간은 2015. 5.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로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건물은 2017. 12. 6.경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신축공사 기간 동안 사용되는 주요 장비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건물은 다음 그림과 같이 피고건물로부터 약 8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방음벽 기준으로 약 4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민원제기와 행정처분
  (1) 원고는 2015. 5. 14.경 피고측에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에 대한 항의를 하였고 이후 소음, 진동 등이 계속되자, 2015. 10. 6.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2015. 10. 6. 생활소음규제기준치(70dB)를 초과한 75dB(데시벨, 이하 같다), 2015. 11. 2. 72dB, 2016. 1. 26. 79. 7dB로 각 측정되었다.
  (2) 원고의 (1)항 기재 민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5. 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128차례 민원이 제기되었고, 담당공무원이 그중 14차례 소음을 측정한 결과 6차례 생활소음 규제기준(70dB, 2015. 11. 3.부터 브레이커 장비 소음에 한하여 1일 6시간 이하 사용시 7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의 재정신청
  (1) 원고와 배우자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6. 1.경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6. 7. 25. '피고는 원고 등에게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338,000원, 소음, 진동으로 인한 영업손해배상금으로 4,975,000원 등 합계 5,328,930원(= 338,000원 + 4,975,000원 + 재정신청 수수료 15,93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6. 10. 7. 원고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재정결정금액과 지연손해금 합계 5,484,417원을 공탁하였으나, 원고 등은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75,047,094원과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75,047,09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55,499,45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감정비용을 제외한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