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16. 10. 31. 소외 C로부터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42494)를 제기 당하여 2017. 4. 13. 원고는 D과 연대하여 C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7. 5. 30.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2018. 1. 25.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2155)에서 원고가 D의 C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C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판결은 2018. 2. 20.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위 제1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42494)에 기하여 2017. 6. 16. 원고 소유의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17. 7. 18. 주식회사 F(직원 G)를 통하여 법무사인 피고에게 위 강제경매절차정지신청서류작성 및 공탁업무를 위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5,319,21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7.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3043호로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원금 2,400만 원과 집행비용 1,315,600원 합계 25,315,600원에 대하여 공탁자를 원고, 피공탁자를 위 C로, 공탁원인사실을 C의 수령거절로 한 변제공탁을 하였고, 2017.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1심 판결의 판결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칭하였다.
  마. C은 2017. 8.경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0,319,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2,65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