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9. 25.부터 C라는 상호로 환경전문공사, 환경설비, 폐수처리약품 등에 관한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4. 8. 6. 경기도에 ‘수질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경 피고에게 김포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음식물 폐수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설치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1. 9.경 원고에게 음식물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견적서, 위 설치공사의 도면(FLOW SHEET), 폐수처리 토목공사의 도면(단면도A)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2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11. 18.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78,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104,000,000원은 본 공정의 50% 이상 진행시 지급하며, 잔금 78,000,000원은 공사완료 시운전 후 지급하기로 하고, 하자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되 하자증권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2016. 11. 18.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26,000,000원, 보험기간 2016. 11. 18.부터 2017. 2. 28.까지, 보증내용 계약보증금으로 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2016. 11. 22. 계약금 85,8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인다), 2017. 1. 25. 중도금 중 일부인 70,000,000원, 2017. 3. 2. 중도금 중 일부인 40,000,000원, 2017. 3. 10. 중도금 중 일부와 잔금 중 일부인 10,000,000원, 2017. 4. 6. 잔금 중 일부인 22,000,000원, 2017. 4. 28. 잔금 중 일부인 10,000,000원 합계 237,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토목공사 도면에 따라 2016. 11.경부터 2017. 1.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7. 1. 19.경부터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2017. 4.경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을 시운전하기 시작하였다.
  사.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게 ‘사장님 C입니다. 지금 시운전하고 있고 천막 다 설치하면 계속 가동해도 됩니다. 어렵겠지만 잔금이 6천 정도 남았습니다(부가세 별도). 10%만 시운전 다 끝나면 주시고 자금 사정이 너무 힘듭니다. 오늘 5시까지만 돈 좀 넣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장님, 이미 잔금을 뺀 나머지는 모두 지급한 걸로 압니다. 현장에서 현재 시운전 중에도 문제점들이 더러 발견되고 있으니, 마무리 시운전 후 지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운전하면서 보강할거고 저희가 자금에 너무 압박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오늘까지 막아야 돼서요. 차후의 일은 차질없이 진행할테니 말씀드려서 부탁드립니다. 너무 급해서 그래요 3천만 보내주세요.'라고 답장하였다.
  아. 원고는 2017. 7. 24. 피고에게 ‘귀사는 처리해야 하는 당사의 최종 단계의 유기성액을 3~4차례 시료 채취하였으며, 수처리 시험한 결과 방류 기준에 맞출 수 있다고 자신있게 확답을 하였고, 그 말을 믿고 상기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사시공을 하고 시운전을 하는데 아직도 이렇다할 성과가 없고 계속적으로 비용(약품비, 수도세, 전기세 등)만 들어가는 상황으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귀사의 빠른 정상적인 성과를 바라며 언제 어느 때까지 완료해 줄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떠한 조치를 해줄 것인지 명확하게 기간과 방안을 정하여 확답해 줄 것을 통보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수처리시설의 물성은 약 3개월간 수돗물과 하천물이 400톤 이상이 섞여 있으며 그 물성에 화학약품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귀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현재 수처리장의 물성이 아닌 저수조의 원 물성을 정상 가동하여 방류기준에 맞췄을 때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7. 8. 16. ‘귀사가 본격적인 시험운행을 시작한 4월부터 약 4개월여가 지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귀사가 약속했던 최종 수질 목표치인 방류기준을 전혀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자 수차례 요청했던 계획서(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목표치를 맞출 것인지에 대한)에 대한 회신 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략) 귀사가 당사로 2017. 7. 27.자로 발행한 계산서 10,000,000원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행 전부터 누차 얘기했듯이 수처리 목표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불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었으며, 이미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의 일부까지 추가로 귀사에 송금된 상황임을 인지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자. 피고는 2017. 8. 25. 원고에게 ‘당사는 현재 시험 운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방류기준에 가까운 데이터를 귀사에 보내드렸었습니다. (중략) 현재 시운전 단계는 바뀌는 물성에도 공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치를 잡는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운전 기간이 다소 길어졌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제 시운전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계약시 없었던 여러 가지 장비도 당사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설치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귀사께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1. Root Blower 30Hp 외 배관 추가비용 15,000,000원, 2. 수중믹서 용량 1HP -> 2HP 추가비용 3,500,000원, 3. 반응조 2칸 추가비용 9,000,000원, 4. 3차 침전조 추가비용 20,000,000원, 5. 시운전인건비 및 경비(2인) 추가비용 25,000,000원. 상기와 같이 당사는 폐수처리장 안정화를 위해 당사의 비용으로 거의 1억 원 정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시운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차. 원고는 2017.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사는 제13조 계약해지에 의해 금일(2017. 11. 9.)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카. 원고는 2017. 11.경 E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1. 24. E으로부터 보증보험금 26,000,000원을 수령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61,950,000원 및 그 중 309,205,8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52,744,1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9.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