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17. 2. 28.경 피고로부터 채무자가 피고, 차용금 원금이 3,000만 원, 변제기가 2019. 2. 28., 약정이율이 월 2%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 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1차 지급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국비지원사업 지정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8. 1. 7. 1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0만 원의 원금회수기간은 24개월, 3,000만 원의 원금회수기간은 26개월, 나머지 5,000만 원의 원금회수기간은 60개월로 하고, 피고로부터 입금일 이후 1년 동안 월 1%의 배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국비지원 공동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그 협약서는 갑 제2-1, 2호증이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위 1억 원과 관련하여 위 배분금 이외에 별도로 특별지급금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국비지원 공동업무 제휴 협약 특별지급금 문서(갑 제2-3호증)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8. 1. 7.경 피고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2차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1차 지급금과 관련하여 2018. 12. 28.까지의 이자(월 60만 원)만 지급하였고, 이 사건 2차 지급금과 관련하여서는 2019. 1. 7.까지의 배분금과 특별지급금(합계 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이 사건 1, 2차 지급금 관련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0. 22.경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신고 하는 한편, 2019. 10. 8.경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3712호 및 2019하면371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9. 12. 16.경 파산을 선고받고, 2021. 5. 24.경 면책결정을 받았다. 위 면책결정은 2021. 6. 9.경 확정되었는바,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1, 2차 지급금과 관련한 채권이 대여금 등으로 표시되어 포함되어 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8.부터,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7.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