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고는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2013. 5. 12. 15:00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서 위 차를 후진하면서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뒤쪽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F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F으로 하여금 요추간판탈출증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당시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약관에 가입하여 있던 F은 원고로부터 치료비 7,409,850원 및 합의금 17,8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피고가 책임보험을 가입한 G회사로부터 F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4,532,700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F에게 지급한 25,209,850원(= 7,409,850원 + 17,800,000원)에서 G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532,700원을 공제한 20,677,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0,677,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6,252,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9. 4.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