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아래와 같은 사실은 갑제1 내지 12호증, 제17, 19 내지 24, 26, 27, 28, 29호증, 제34호증의 1, 2, 제36, 41, 42호증, 을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1,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7, 제21, 24, 25, 26호증, 제27, 28호증의 1, 2, 제29, 30, 31호증, 제32호증의 1, 2, 제33호증, 제34호증의 1, 2, 제35호증, 제36호증의 1, 2, 제37, 38, 66, 67, 69호증, 제80, 81, 82호증의 각 1, 2, 제8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8635호)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구 간투법'이라 하고, 이하 같다에서 정한 허가 및 등록절차를 마친 자산운용사로서 2007. 4. 4. 'C'(이하 '이 사건 편드'라 한다)를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을 발행·판매한 자산운용회사 겸 판매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수익증권 600만 좌(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를 300억 원에 매수한 투자자이다.
  나. 이 사건 펀드 설정 경위 및 이 사건 투자신탁의 구조
  1) D은 러시아 내에서 유한책임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6. 7.경 러시아 사할린에서 영업을 개시한 F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별관을 신축하고 이 사건 호텔 인근에 9홀 골프장, 18홀 골프장, 골프장 내의 숙박시설인 G(이하 'G'라 한다)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피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펀드를 통해 조성한 자금을 E에 대출하는 방식의 투자를 계획하여 2006. 9. 21.경 원고에게 투자를 제안하고, 2006. 10. 30.경 및 2006. 11. 27.경 원고를 러시아 사할린 방문에 초청하였으며, 2007. 2.경부터 2007. 3.경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에 관한 투자설명서 및 Investment Memorandum, Terms & Conditions(이하 '이 사건 투자설명서 등'이라 한다)를 교부하고 원고와 사이에 의견 조율을 거쳐 이 사건 펀드의 구조를 아래과 같이 확정하였다.
  2) 이 사건 펀드는 공모형 부동산투자신탁으로서 피고가 투자자들로부터 4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받아 펀드를 설정한 후,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400억 원을 E에 대출하고, 3개월 단위로 사전에 정해진 수익률에 따른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이고, 그 신탁계약기간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45개월이다.
  3) E는 이 사건 펀드로부터 대출받은 40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중 약 100억 원(미화 11,021,000달러)을 이 사건 호텔의 소유자인 러시아 현지의 유한책임회사 I(이하 'I'라 한다)에게 대출하여 I로 하여금 이 사건 호텔을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한편 I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운영수입 중 매월 3억 원을 상환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대출금 중 나머지 금원을 이 사건 호텔 별관 및 18홀 골프장 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그 외 9홀 골프장 조성사업은 E의 자체 자금으로, G 조성 사업은 선분양대금으로 각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18홀 골프장 회원권 분양수입, G 분양수입, 각 자산의 운용수입 및 E가 I로부터 지급받는 대출 상환금 등이 이 사건 대출금의 주요 상환재원이 되고,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고, I 및 D이 E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 사건 호텔 별관 부지 및 골프장 부지의 토지임차권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며, I의 지분을 각 50%씩 소유하고 있는 D, J로부터 D 지분 50% 전부 및 J 지분 중 17%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또한 D이 소유한 E 지분 100%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4) 한편 E가 러시아 현지에 이 사건 대출금 실행 계좌 및 I의 E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위한 계좌(이하 '이 사건 수익금 계좌'라 한다)를 각 개설하여, 이 사건 대출금 계좌를 통해서는 H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수익금 계좌를 통해서는 I로부터 매월 3억 원의 대출 상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당초 자금관리를 위하여 위 각 계좌에 관하여 러시아 현지 은행과의 자금관리계약을 이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러시아 법제에 의할 때 위 방안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계좌에 관하여 K이 인출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 등 체결
  피고, E, H은 2007. 4. 4. H이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E에게 이 사건 대출금 400억원을 이자율 연 9.62%, 이자 지급기간 매 3개월, 연체이자율 연 19%, 변제기 대출실행일로부터 4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E, H, I, D, J는 같은 날 E가 이 사건 대출금 중 100억 원을 I에게 대여하고 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관한 1순위 저당권을 설정받으며 매월 3억 원의 상환금을 지급받고, I 및 D이 E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I의 50% 지분권자 J가 그 지분 50% 중 17%에 관하여, I의 50% 지분권자 D이 그 지분 50% 전부에 관하여(합계 67%) 질권을 설정하는 한편, 이 사건 대출금 중 나머지 금원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I가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에 관한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고, I 및 D이 E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J가 I 지분 17%, D이 I 지분 50%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저당권 설정 등의 약정과는 별도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인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충족되어야 할 선행조건(이하 '이 사건 인출 선행조건'이라 한다) 중 하나로 '이 사건 호텔 별관 부지에 관하여 I와 E 사이에 E를 임차인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피고를 위하여 1순위 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 정하여졌고, 이 사건 대출금의 인출 후 일정 기간 내에 충족되어야 할 후행조건(이하 '이 사건 인출 후행조건'이라 한다)으로 '인출일로부터 2개월 내에 18홀 골프장 및 G 부지에 대하여 E 명의의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 인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최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인출일로부터 3개월 내에 18홀 골프장 및 G 부지의 토지사용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며, 인출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 사건 호텔 별관 신축 부지의 토지사용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하여 관할당국의 동의를 얻을 것' 등이 정하여졌다.
  라. 그 후의 경과
  1) 이 사건 인출 선행조건 중 '이 사건 호텔 별관 부지에 관하여 I와 E 사이에 E를 임차인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피고를 위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7. 4. 4.경 이 사건 대출금의 인출이 이루어졌고, 한편 이 사건 인출 후행조건 중 위에서 살펴본 부분이 2007. 8.경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2) 그런데 E는 2007. 11. 12. 및 2007. 11. 14. K이 보관하고 있던 E의 법인인감의 인영 및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수익금 계좌에서 합계 1,650만 루블(한화 약 6억 6,0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이하 '1차 무단인출행위'라 한다), 피고는 1차 무단인 출행위를 파악한 후 E에게 무단인출 자금의 사용 내역, 무단인출 자금의 상환 및 향후 자금관리 방안 등을 요구하였다.
  3) 그러나 E는 2008. 1. 14. 이 사건 수익금 계좌에서 6,628만 7,000루블(한화 약 26억 5,0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이하 '2차 무단인출행위'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08. 2. 5. E와 사이에, E가 1, 2차 무단인출 자금을 2008. 2. 26.까지 모두 상환하고, 추후 K의 직원을 E의 직원으로 등록한 후 이 사건 수익금 계좌의 인출에 관한 단독 서명권자로 등재하기로 하며, 이 사건 인출 후행조건을 피고가 허용하는 기한 내에 이행하기로 하고, E가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추가 합의를 하였으며, E는 2008. 2.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1, 2차 무단인출 자금의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나, 2008. 2. 26.경 피고에게 1, 2차 무단인출 자금 중 일부인 3,500만 루블만을 반환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2008. 3. 27.까지 반환하겠다고 통지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08. 3.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인출 후행조건의 완료시기를 2008. 4. 10.경까지 유예하고, 1, 2차 무단인출 자금 중 미상환금의 상환기일을 2008. 4. 20.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에 동의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건 호텔의 담보가치가 800억 내지 900억 원으로 상승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회수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원고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여, 결국 2008. 4. 8.경 E에게 이 사건 인출 후행조건 위반 및 1, 2차 무단인출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5) 그러자 E는 2008. 4. 14.경 E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단독 서명권자로서의 지위에 있던 K의 직원을 퇴사 처리한 후 이 사건 수익금 계좌에 남아있던 4,317만 2,000루블(한화 약 17억 3,000만 원)을 전액 인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3차 무단인출행위'라 한다), 피고는 2008. 5. 19.경 I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마. 지분 관련 소송 등
  그런데 L, M은 2008. 6. 18.경 I를 상대로 하여, 'I가 2004. 3. 3. 설립될 당시 J, D, L, M이 각 25%의 지분을 소유하였고, 그 후 2006. 1. 16. 그 지분이 각 67.86%, 14.86%, 9.34%, 7.94%로 변경되었다가, 2006. 2. 20.자로 L, M이 I의 사원에서 탈퇴하고 J가 67.86%, D이 32.14%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원총회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내용의 2006. 2. 20.자 정관 및 설립 계약서가 등기되었는바, 위 2006. 2. 20.자 사원총회 결의는 L, M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2006. 2. 20.자 정관 및 설립계약서 등기도 무효이므로, L, M의 I의 사원 지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사건번호 A59-2078/08, 이하 '이 사건 지분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러시아 연방 사할린주 중재법원에 제기하였다. 또한 L, M은 2008. 7.경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사업약정에 동의하는 내용의 2007. 4. 3.자 I의 사원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 및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와 I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저당권설정계약, 연대보증계약, I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사건번호 A59-2278/08, A59-2564/08, 이하 '이 사건 추가 소송'이라 한다)도 추가로 같은 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지분 관련 소송의 제1심에서 2009. 2. 19. 'L, M의 탈퇴신청서가 L, M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탈퇴신청서가 I가 아닌 D 개인에게 전달되었으므로, L, M의 탈퇴신청은 유효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2006. 2. 20.자 I 사원총회 결의 및 2006. 2. 20.자 정관 및 설립계약서 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L, M은 I 사원 지위를 회복한다'는 내용의 L, M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2009. 10. 23.경 L, M과 사이에 L, M이 이 사건 지분 관련 소송 및 이 사건 추가 소송 3건을 모두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L, M에게 7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 후 L, M의 소 취하 등으로 이 사건 지분 관련 소송 및 이 사건 추가 소송 2건이 모두 종결되었다.
  바.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저당권 실행 경과
  이 사건 지분 관련 소송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저당권 실행이 지연되어, 피고는 2010. 3. 11.경 러시아 사할린주 상사법원에 이 사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2011. 2. 7.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I 측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2011. 11. 1. 러시아 연해주 제5상사항소법원에서, 2013. 2. 13. 러시아극동관구 연방상사법원에서 각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저당권이 실행되었으나, 위 소송의 진행 중 I가 파산함으로 인해서 I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청구나 1 지분에 대한 질권 실행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자. 원고에 대한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 지급 현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7. 5.부터 2008. 10. 6.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22,470,718원의 이익분배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 만기일인 2011. 1. 4. 후인 2011. 2. 17. 이 사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 연장에 부동의하고 피고에게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산(자산처분 및 대환 등)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16. 4. 18. 낙찰자가 결정되고 2016. 4. 20.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는 2016. 8. 30.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저당권 실행에 따른 매각대금 총액 269억 5,750만 1,607원 중 161억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중도상환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원고에게 위 금액 이외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추가로 지급된 상환금 등은 없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0,052,529,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7,036,770,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