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I과 사이에 <자동차번호>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사망의 경우 1명당 2억 원, 부상의 경우 1명당 2,000만 원, 장애가 발생한 경우 1명당 2억 원을 한도로 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아래 나항 기재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J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I의 배우자로써 위 자동차상해담보 특약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3) 피고는 L와 사이에 <자동차번호>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배상I, 대인배상Ⅱ가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I은 2002. 2. 11. 11: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고속도로 ○○기점 61km(○○방면) 부분을 진행하던 중, 도로 위에 쌓인 눈으로 인해 미끄러져 원고 차량이 도로 위에서 회전하게 되었다.
  2) L는 원고 차량 뒤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위와 같이 회전하여 도로상에 멈춰서 있던 원고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I의 배우자인 J은 안면골 복합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J이 위와 같이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상해구분별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해급수 중 상해 4급에 해당한다. 또한 J은 이 사건 사고로 안과, 신경외과 및 치과 영역에서 후유장애를 입었는데, 위 후유장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후유장애 구분별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급수 중 장애 6급에 해당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1) 원고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J의 치료비로 2002. 7. 8.부터 2019. 5. 10.까지 사이에 합계 62,271,5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04. 10. 12.부터 2018. 2. 2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원고가 J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 중 61,725,160원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2) 한편, J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40229호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상의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부상보험금 및 장애보험금으로 122,318,771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상의 대인배상I에 따른 책임보험금으로 47,000,000원 합계 169,318,7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제기하였다.
  3) 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12. 29. 원고는 2021. 2. 10.까지 J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J은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21. 1. 19.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1. 2. 8. J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합계 4,180,000원을 지출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04,72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71,436,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8.부터 2022.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