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원고는 2018. 6. 15. 피고와 2018년 8월 공연을 위한 콘서트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6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8년 8월 공연계획이 무산되면서 원고와 피고는 2018. 7. 12. 콘서트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2018. 10. 6. 공연을 위한 투자계약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4차에 걸쳐 투자금 총 5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앞서 지급된 66,000,000원을 이 사건 계약 1차 투자금(60,000,000원과 부가가치세)으로 정하여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원고는 2018.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2차 투자금 181,500,000원(165,000,000원과 부가가치세)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투자금으로 247,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8. 10. 6. 공연계획은 무산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3. 100,000,000원, 2018. 8. 24.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 8. 31. 원고와 피고는 2019년 2월 공연을 위한 콘서트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20. 5.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