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토지개발 및 대행업, 관광 레저 및 레저 휴양업, 자연 휴양 및 조성 및 운영, 산림개발업,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C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피고의 사업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남양주시 D 임야 581,43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E' 물놀이장(이하 '이 사건 물놀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점유하던 자이다.
  나. 원고의 사고 발생
  원고는 2017. 8. 5. 이 사건 물놀이장에서 다이빙의 형태로 입수를 하다가 바닥에 부딪혀 흉추 파열 골절(흉추 4번), 경추의 폐쇄성 골절(경추 5, 6번) 등의 압박골절(흉추 2, 3번)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7. 8. 10. 후방고정술을 받았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소와 별도로 2019. 5. 22.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과 위 C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3258), 위 법원은 2019. 9. 5. "F과 C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4,033,460원(= 재산상 손해 59,033,46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9나2041158), 위 법원은 2020. 6. 26. "C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물놀이장을 불법으로 설치하였고 그에 관해 개발제한구역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도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물놀이장의 설치·점유자인 C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불법시설물인 이 사건 물놀이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 제1항에 따라 C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C는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66,821,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2019. 3.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64,033,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