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C과 D은 2014. 4. 17. 보험대리점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2014. 5. 12. 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그 이후 E의 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14. 8. 11. E회사 F지점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이후 C, D, 피고는 E의 각 서울중앙지점, 신길지점, F지점을 운영하면서 그 수수료를 영업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형태의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C과 D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2015. 4. 23. C과 D 사이에 동업을 정리하는 약정서가 체결되고 D의 배우자 G이 가지고 있던 E 주식은 C의 배우자이자 E 대표이사인 H에게 양도되었다.
  나. 원고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와 E 사이에 2016. 3. 30. 그 대여금을 각 3억 원, 2억 원 변제기를 각 2016. 4. 30. 이자율을 연 20%로 하고 C과 H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들이 작성되었고, 보험설계사인 J과 그 배우자의 계좌로 2016. 3. 31. 3억 원이 입금되었으며 그 후 C의 계좌로 2억 원이 2016. 3. 31.부터 2016. 5. 27. 사이에 각 입금되었다.
  한편 피고는 별산제 동업을 하고 있는데 E가 2016. 6.부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908,534,195원을 구한다는 내용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54259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9. 27. 확정되었다.
  E는 2016. 10. 18. 주주총회를 개최해 피고와 K의 배우자를 각 이사와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등기를 마쳤다.
  다. I은 E와 2016. 10. 26. 4억 1,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6. 10. 26.로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2016. 11. 7. 2억 7,800만 원을 변제기를 2016. 11. 14.까지로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고, C과 H이 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I과 피고는 E를 상대로 각 공정증서와 지급명령에 기해 보험회사들에 대한 수수료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I은 430,996,846원을 피고는 179,197,131원을 각 배당받았다.
  라. 피고와 D은 2016. 7. 2. C을 I이 E에게 위 각 공정증서에 기재된 돈을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 횡령, 공정증서원본불실 기재죄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2017. 7. 27. C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1차 고소). C 등도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이 실제 채권이 없음에도 이를 확정시켰다는 내용으로 소송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2017. 2. 15. 피고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017. 6. 9. 피고와 C 등은 E의 경영권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며 C 개인 채무임에도 부당이득을 취한 I을 상대로 한 민․형사간 조치에 적극협조 한다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7. 7. 4. 피고와 C 사이에 I, 원고와 배우자를 상대로 C이 민․형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와 I, D은 2017. 7. 4. 압류가 경합된 368,348,451원을 I이 수령하고, E 명의로 집행되는 잔여수수료 수령 및 보험계약으로의 이관에 관한 권한은 피고에게 있다는 것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5항에 ‘피고, I(L, A 포함)과 D은 본건 합의 후 E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상호간에 묻지 않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었다(이하 이 사건 합의 및 부제소 조항). 피고는 원고 등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형제40526, 67345호로 고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차 고소) 그 주된 혐의는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 등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실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위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는데 수사기관은 2019. 5. 31. 이를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