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3) 원고는 피고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1)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다.
  2) FDS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사용시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유형에 따라 이상유형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탐지될 경우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정보 제공
  1) 피고는 2008년 FDS를 도입한 이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 1. 30. C와 계약금액 227,419,500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부터 7개월 이내로 정하여 FDS 업그레이드 관련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인 D를 비롯한 C의 개발인력들은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에 투입되어 FDS 개발작업에 착수하였는데, ①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는 피고의 채권관리부와 업무요건을 협의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어 서울 종로구 E에 위치한 피고 F 본사에서 작업하였고, ②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는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고 G 전산센터에서 개발작업을 수행하였다.
  3) 피고는 FDS 개발사업 기간 중 C의 요청으로 FDS 개발작업에 필요한 카드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로 C에 제공하였고, D 등은 FDS 개발작업을 수행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왔다.
  라. 2013. 2.경 카드고객정보 유출
  1) D는 2013. 2.경 피고의 FDS 개발작업과 관련하여 C의 직원인 H으로부터 'H의 작업용 컴퓨터에서 USB로 자료를 다운받아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업무용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접속하여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D는 작업의 편의와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있던 중 2013. 2.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 F센터에서 위와 같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이 사용 가능한 업무용 컴퓨터에 자신의 USB 메모리를 접속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 고객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를 위 USB 메모리에 임의로 저장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3) 그 후 D는 2013. 4.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체인 J 등을 운영하고 있는 K의 집에서 위와 같이 빼내어 온 피고 고객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를 K의 컴퓨터에 접속하고 그 컴퓨터에 위 정보를 저장해 준 후, 이를 대출중개 영업 등에 활용할 목적이 있는 K에게 전달하였다.
  4) K는 2013.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 주차된 L의 승용차 안에서, 대부중개업체 주식회사 M의 대표자로서 대출중개 영업 등에 카드고객정보를 활용할 목적이 있는 N의 지시를 받은 L에게 피고 고객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컴퓨터를 전달하였다.
  마. 2013. 6.경 카드고객정보유출
  1) 피고의 FDS 개발작업 장소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고 G센터로 이전된 후에도 D를 비롯한 C의 직원들이 FDS 개발업무를 하면서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2) D는 작업의 편의와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있던 중 2013. 6.경 위와 같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자진의 USB 메모리를 접속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 고객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를 위 USB 메모리에 임의로 저장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3) 그 후 D는 2013. 8.경 서울 은평구 에 있는 K의 집에서 위와 같이 빼내어 온 피고 고객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를 K의 컴퓨터에 접속하고, 그 컴퓨터에 위 정보를 저장해 줌으로써 위 카드고객정보를 대출중개 영업 등에 활용할 목적이 있는 K에게 전달하였다.
  바. 유출된 카드고객정보의 전파와 확산
  1) D로부터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받은 K는 2012. 11. 중순 L에게 5,000명의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하순까지 총 3회에 걸쳐 약 9만 5,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
  2) K는 2013. 1. 중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체인 J 사무실에서 O으로부터 카드사 고객정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P을 통해 O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1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초순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약 489만 6,000명의 카드고객정보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3) K는 2013. 8. 중순 J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P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
  4) K는 2012. 11. 중순 J 사무실에서 Q로부터 Q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3,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하순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약 478만 3,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
  5) K는 2013. 3. 초순 J 사무실에서 J 직원인 R에게 정보 구매자를 물색해 올 것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R이 물색해 온 S에게 'T'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약 5,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중순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8만 8,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
  6) K는 2013. 2. 하순 J 사무실에서 U으로부터 U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6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
  7) K는 2012. 11. 하순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주식회사 W 사무실 부근에서 X에게 약 28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중순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54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
  8) K는 2013. 9. 하순 의정부시 Y건물 Z호에 있는 AA 운영의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AA에게 약 5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교부하였다.
  9) K는 2012. 12. 초순 J 사무실에서 AB으로부터 AB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2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중순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41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
  10) K는 2013. 3. 초순 위 J 사무실에서 AC로부터 AC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3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초순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30만 6,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
  11) K는 2012. 11. 중순 J 사무실에서 AD로부터 AD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초순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19만 5,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
  12) K는 2012. 10. 중순 고양시 일산동구 AE에 있는 AF 부근 식당에서 AG에게 신용카드사 고객 약 6만 7,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교부하고, 2012. 11. 초순 위 AF 부근 식당에서 AG에게 약 12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교부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18만 7,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
  13) K는 2012, 8, 하순 J 사무실에서 AH로부터 AH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2013. 1. 초순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1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
  14) K는 2013. 2. 하순 J 사무실에서 AI으로부터 AI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4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고, 2013. 8. 하순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9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
  15) K는 2013. 9. 초순 J 사무실에서 AJ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
  16) K는 2013. 1. 중순 J 사무실에서 AK로부터 AK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9,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고, 2013. 1. 하순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2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2만 9,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
  17) K는 2013. 1. 초순 J 사무실에서 AL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약 1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고, 2013. 7.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3,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1만 3,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
  18) K는 2013. 1. 하순 J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에 접속하여 약 5,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업로드하고, AM에게 위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정보를 AM의 USB 메모리에 다운로드받게 하는 방법으로 위 정보를 제공하였다.
  19) K로부터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받은 L는 2013. 2.경 서울 송파구 AN에 있는 AO 커피숍에서 약 3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들어있는 출력물을 대출모집인인 AP, AQ에게 제공하였다.
  20) L는 2013. 9.경 위 AO 커피숍에서 약 10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들어 있는 USB 메모리를 위 AP, AQ에게 제공하였다.
  사.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의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인지한 이후 2014. 1.경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그 내용은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불법문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유출된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서비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하였고, 개인정보 피해 예상센터를 24시간 운영하였으며,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로 인한 카드 위·변조 및 복제 등에 의한 피해보상을 약속하였고, C가 무료로 제공하는 금융명의보호서비스를 안내하였다. 그리고 카드 재발급을 원하는 회원들에게는 모두 수수료 없이 카드를 재발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정보,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이메일, 주거상황, 결제일, 결제계좌, 신용한도금액, 신용등급, 거래실적금액이 포함된 카드고객정보도 위 바.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유출되었다.
  아. 관련 형사소송의 경과
  1) D 등은 창원지방법원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직원인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와 같이 피고를 비롯한 카드회사들의 고객정보를 침해·누설함과 동시에 신용정보 관련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를 누설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
  2) 위 법원은 2014. 6. 20.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D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4고단64, 602(병합), 947(병합), 948(병합), 1097(병합)호.
  3) D 등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4. 10. 8. D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4노1473호). D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제1심판결은 2014. 10. 16.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