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울산 남구 C 일원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 8. 8. 울산 남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16. 10. 22.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 2차 계약금 합계 2,500만원, 업무용역비 1,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납입한 전 조합원으로부터 2017. 1. 3. 그 지위를 양수받아,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2016. 4. 1. 비로소 울산 남구로 전입하여 왔고, 2018. 12. 24. 아버지 D의 주소지인 울산 울주군으로 전입하여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및 위 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주택법(2017. 1. 20.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주택법 시행령(2017. 2. 13. 대통령령 제27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20. 4.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