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
  (1) 원고는 2015. 11.경 C공제조합과 사이에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피보험자: 주식회사 D(이하 'D'), 공동피보험자: (하)도급계약 관련 발주자 및 원수급인, 보험기간: 2015. 11. 18. ~ 2016. 11. 18., 보상한도: 1인당 2억 원, 사고당 4억 원}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였다.
  (2) 피고는 E과 사이에 그 소유의 F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6. 19.부터 2016. 6. 19.까지, 대인배상 한도액 무한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및 형사처벌
  (1) D는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로부터 H협회가 발주한 I 업무 및 종교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토목공사, 흙막이공사 및 PRD 공사를 주식회사 J에 하도급 주었다. D는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였고, E은 2016. 4. 23. 13:03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완충기 부품 1점(약 600kg)을 들어서 이동하는 작업중 안전핀이 제대로 장착되지 않았던 굴삭기 버킷(삽) 좌측 부분으로 굴삭기 옆에서 이를 보조하던 J 소속 근로자 K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위 버킷이 K의 몸에 떨어지게 하여 K으로 하여금 다발성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E과 D 소속 공사현장소장인 L은 이 법원 2016고약11633호로업무상과실치사의 공범으로 약식기소되어 2016. 6. 14. 벌금 1천만 원(E), 벌금 500만 원(L)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등 지급
  (1) G과 D는 2016. 4. 26. 망인의 유족(배우자 M, 자녀 N, O)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근로자 재해보상보험금과는 별도로' 손배배상 합의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자:G, 사업주:P)은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고 M에게 유족급여(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함) 213,554,523원, 장의비 14,217,340원의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월평균 급여 3,780,014원을 기초로 망인의 과실을 10%로 보아 망인의 일실소득을 381,241,325원(423,601,472원 × 0.9)으로 산정한 다음, 위 손해액(M 상속분: 163,389,139원, N, O 상속분: 217,852,185원} 중 M의 상속분에서 유족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위 자녀들 상속분 217,852,185원에 위자료 56,400,000원을 합한 274,252,185원이 보상한도액 2억 원을 초과하므로, 2016. 11. 2. 유족 측과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의하여 2억 원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93,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81,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