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주식회사 C의 해상운송 의뢰 및 적하보험계약 체결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인도 법인인 D는 2017. 1. 18.경 일본 법인인 E와의 사이에 산업용 기계 9세트(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대금 일화 1억 7,250만 엔에 일본에서 인도로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이 사건 화물을 일본의 나고야항에서 인도의 F에 소재하는 D의 공장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2016.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 관련 업무를 구두로 의뢰하고, 2016. 12.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D를 피보험자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
  1) 피고는 2016. 12.경 운송회사인 G에 이 사건 화물을 일본 나고야항에서 인도 나바세바항까지 해상운송할 것을 의뢰하였고, 2016. 12. 28. G으로부터 예약 내역 및 선적스케줄을 받아 이를 C에 전해주었다.
  2) G은 2017. 1. 18. 나고야항에서 이 사건 화물이 선적되자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2017. 2. 15. 나바셰바항에 이 사건 화물을 양하하였다.
  3) 해상운송 관련 운임 및 비용은 G의 인도 현지 파트너인 H(이하 'H'라 한다)가 D로부터 지급받았다.
  4) 피고는 2017. 1. 18.경 G에 PARTNER FEE를 청구하였을 뿐, C에는 금원을 청구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화물의 육상운송 의뢰 관련 사항
  1) C은 2017.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해상 및 육상 운송비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는 위 각 운송비용을 운송회사들로부터 확인하여 2017. 2. 17. 및 같은 달 20. C에 이메일로 전해주었다.
  2) 피고는 2017. 2. 22. C에 이 사건 화물의 육상운송과 관련하여 "하기 건 현지운송 의뢰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진행 확인 부탁드려요"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운송의뢰 요청 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또는 메일 회신 부탁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피고는 2017. 2. 23. C에 "하기 건 현지운송의뢰 관련 하기 파트너로 연락주시면 된다고 합니다"라며 H의 연락처를 전달하였다.
  3) C은 2017.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육상운송을 위해 필요한 사전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2. 28. '현지의 운송 및 통관은 I에서 진행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D의 담당자가 확인해준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I는 이후 C 또는 D의 육상운송 의뢰를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의 육상운송 및 사고 발생
  1) H는 운송회사인 인도 법인 J(이하 '육상운송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화물을 나바셰바의 항구에서 D의 공장까지 육상운송할 것을 의뢰하였다.
  2) 이 사건 화물 중 2세트는 2017. 3. 21.경 통관절차를 마치고 반출되어 트럭으로 운송되었는데, 2017. 3. 23. 위 트력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위 2세트 모두가 크게 손상되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C의 요청에 따라 사고 관련 진행상황 등을 G으로부터 전달받아 다시 C에 전달하여 주었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손해사정인의 조사에는 위 육상운송회사와 함께 D가 수하인으로서, H가 포워더로서 각 입회하였고, 피고는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D의 손해액은 일화 28,267,980엔(사고일 기준 환율로 계산하면 285,563,133원)이다. 원고는 2017. 12.경 D에 위 손해액과 위 2세트의 잔존물가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인수하여 매각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85,563,1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