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선급 관련 개념
  1) 선급(船級, Ship classification)이란, 선박 또는 선박 장비의 종류, 항해 구역, 적재화물의 조건 등에 따른 성능이나 상태에 관한 등급 또는 그러한 등급을 매기는 일을 뜻한다. 선박 또는 선박 장비를 검사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단체를 C라 한다.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지침상,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건강,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규정된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해당 제품에 해당 규격 및 조건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취지의 통합 인증 마크인 CE마크(Conformité Européenne Mark, CE Mark)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3) 유럽연합이 제정한 선박 장비 지침(EU Marine Equipment Directive, 이하 ‘MED'라 한다)에 따라 선박 장비에 인증한 CE마크를 MED인증(MED Type Approval Certificate)이라 한다. MED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은 선박 장비를 평가하고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MED인증 증서를 발행한다.
  4)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를 운반하는 선박(이하 ‘가스선박'이라 한다)에는 소화 장비 또는 체계의 일종인 드라이파우더 소화 시스템(Dry Chemical Powder Fire Extinguishing System, 이하 ‘드라이파우더'라 한다)이 장착된다. 유럽연합기국인 가스선박에 장착되는 드라이파우더는 2012. 10. 5.부터 MED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나.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선박용 소화 장치, 고압가스 용기 및 플랜트 설비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대한민국 회사이다.
  2) 피고는 세계 정부 협약 단체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된 해사 법규 또는 협약에 따라 정부를 대행하여 선박에 관한 검사 및 인증 서비스업 등 선급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사단법인으로, 외국의 선급으로부터도 위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기도 한다.
  3) D(이하 ‘D'라 한다)는 그리스 공화국(이하 ‘그리스'라 한다)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MED 인증기관으로서, 그리스 회사이다. D는 피고의 자회사로서, 2010. 2. 1. 피고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CE마크 인증 하도급계약(CE Mark Certification Subcontractorship Agreement, 을 제3호증, 이하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의 MED인증 및 피고의 형식승인 등
  1) 원고는 드라이파우더에 사용할 약재를 소디움바이카보네이트(NaHCO3, 이하 '소디움'이라 한다)으로 하는 MED인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2012. 3. 4. 영문으로 된 적합성 평가를 위한 지원서(Application for the Conformity Assessments, 갑 제2호증, 이하 ‘지원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지원서 제1쪽 첫줄에 그 수신인은 D로 기재되어 있다(To: D).
  2) 원고는 그 후 D의 담당 검사관에게 검사 및 테스트 계획서(Inspection and Test Plan, 이하 ‘검사계획'이라 한다)를 제출하고, 그 후 시험보고서, 도면, 검사계획 등으로 구성된 MED인증을 위한 드라이파우더(Dry Chemical Powder Extinguishing Systems, 갑 제4호증의 1, 2, 이하 통틀어 ‘기술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기술문서 표지에는 2012. 6. 18. 다음과 같이 피고를 상징하는 표시와 함께 무언가를 승인한다는 취지의 날인이 있다.
  3) D는 2013. 7. 23. 드라이파우더에 관하여 MED인증(EC Type Examination Certificate, 을 제4호증, 이하 ‘D MED인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4) 피고는 2013. 8. 30. 드라이파우더에 관하여 형식승인(Type Approval Certificate, 갑 제15호증 제4쪽, 이하 ‘피고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5) 피고는 2013. 8. 19. 원고에게 드라이파우더 공급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12,087,700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13,296,470원(= 12,087,700 × 110%)이 된다. 원고는 2013. 9. 10. 피고에게 다른 용역비용 6,671,500원을 포함하여 19,967,970원(= 13,296,470원 + 6,671,5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의 조선소에 대한 드라이파우더 공급 및 회수 사태
  1)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6. 12.경까지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등(이하 ‘조선소'라 한다)과 드라이파우더를 공급하고, 위 드라이파우더에 사용하는 약재로는 소디움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드라이파우더 공급계약(이하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국제해사기구는 2016년경 가스선박을 위한 안전 국제 기준(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 이하 ‘IGC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가스선박의 분말 소화 장치 및 약재에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지침(guideline)을 충족하고 주관청(the Administration)이 승인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지침에는 그 산하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MSC)가 MSC.1/Circ.1315(이하 ‘MSC지침'이라 한다)가 포함된다. MSC지침 제2.2항은 드라이파우더의 소화 약재는 나트륨 염(sodium) 또는 중탄산칼륨 염(potassium bicarbonate)으로 구성된다는 정의 규정이고, 제3.4항은 드라이파우더의 소화 약재로는 오로지 칼륨 염(potassium) 화학 물질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3) 소디움은 나트륨 염(sodium)을 기반으로 한 화학 물질이므로, MSC지침 제3.4항이 적용될 경우 드라이파우더의 소화 약재로 사용할 수 없다. 원고는 D 앞으로 2016. 10. 18. ‘D MED인증 받았던 것을 반환(return)한다.'는 취지의, 2016. 11. 2. ‘원고는 D MED인증 후 유럽연합 기국 선박 53척에 장착했던 소디움 사용 드라이파우더에 관해 자발적 회수 조치(voluntary recall, 이하 '이 사건 리콜‘이라 한다)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각 공문을 보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055,501,7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