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14. 8. 14. C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되었다가 2015. 7. 13. 해임되었고, 피고는 1996. 3. 1. 부터 C대학교 교양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파면처분 및 그에 대한 소송경과
  1)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4. 12. 15. 피고에게 '겸직금지 의무 위반, C대학교에 대한 명예 훼손' 등의 징계사유로 파면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2015. 3. 11. 위 파면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2) D 및 피고는 각각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D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발언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일부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발언은 명예훼손의 위 법성이 조각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피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D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상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78, 서울고등법원 2015누65058, 대법원 2016두40092).
  3) 피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 사건 결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377, 서울고등법원 2015누65089, 대법원 2016두54428).
  다.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
  피고는 아래와 같은 죄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고단522, 533(병합),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2013노937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