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0. 10. 08:3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 가양역 역사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60세)의 등을 아무 이유 없이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자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인 피해자가 당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