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상품권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품권을 많이 팔아서 많은 이익이 들어오고 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원금과 함께 2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며 작성해준 차용증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 역시 고율의 이자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어느 정도 위험을 무릅쓰고 금전을 계속하여 대여해 주었던 바,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