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를 봉양면 방면에서 비안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