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K5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22: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39 소재 사거리 교차로를 C 방향에서 신용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인 신용교차로 방향에서 D 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GPD125A 이륜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3,4,5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19세) 및 피해자 H(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