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19고단1732』
  피고인은 2019.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 1.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법원 경매 관련 부동산 일을 하는데, 초기 자금 1억 원을 투자하면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을 싸게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투자금을 2배로 불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였을 뿐 부동산 경매 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없고, 위 경매 투자금을 경매에 투자할 의도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2,25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641』
  피고인은 2019.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8. 8.경 경남 김해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던 F을 이어받아 홍콩에서 금괴를 구매한 뒤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투자를 하면 1,000만 원당 14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의 대표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아닌 G이었고,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 홍콩에서 금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H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62,6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을 취득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12)의 범죄사실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3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형사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피해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금 중 일부만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기 전까지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 분할이행 약정 체결을 조건으로 합의한 후 집행유예로 석방된바,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형사처벌을 손쉽게 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해자들과 체결한 분할이행 약정이 상당기간 성실히 이행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대부분 변제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가기 이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의 피해자인 B에게 약 2,000만 원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의 피해자인 E에게 약 5,240만 원(수익금 명목 1,400만 원 및 변제금 명목 3,840만 원)을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2018. 10. 17. 편취한 차량을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