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과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담당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LG TV 시네빔'에 대하여 렌탈기간 60개월, 월 렌탈료 48,900원으로 정하고, 피해자 소유의 'LG 청소기 아이언 그레이'에 대하여 렌탈기간 48개월, 월 렌탈료 44,900원으로 정하여 각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각 제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제품들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직업이 없는 상태로 대출금을 상환하지도 못 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89,200원 상당의 위 제품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과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담당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LG 코드제로 A9 물걸레 무선청소기'에 대하여 렌탈기간 60개월, 월 렌탈료 37,000원으로 정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경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직업이 없는 상태로 대출금을 상환하지도 못 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20,000원 상당의 위 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그 피해 전부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