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B은 ‘C'이라는 상호의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 B의 동생이며, 피고인은 위 ‘C' 공장 인근에서 ‘E'라는 상호의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과 D은 피고인이 과거 전기안전 점검원에게 "C에서 전기세를 사기 친다."라고 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9. 14. 14:4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E' 공장 앞 노상에서 B(36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4세)에게 ‘업어치기'를 당해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 D의 밑에 깔리게 되자 왼손을 뻗어 피해자 D의 고환을 움켜잡아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부고환 타박상을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25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처벌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감경한 형을 선고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