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5: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3차로를 C 방면에서 고현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여 사람이 길을 건너는지 여부를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4세)의 왼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보조석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업무상과실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