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8. 21. 18: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남, 34세)에게 "이름이 무엇이냐, 이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평소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의 여러 지인들이 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