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20. 2. 초순경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에 사기 관련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B는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자기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분담하되, 성명불상자는 피해금의 50%를, B는 1일당 10~15만 원을, 피고인은 나머지 금액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2. 25.경 인터넷 C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판매대금을 B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과 B는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경 선입금 명목으로 B의 대구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8,000원을 송금 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물품구매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은 그 범행의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