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대가로 현금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원하면 K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K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오전에 신청한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거짓말하고, 2020. 4. 22. 09:00경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신청이 기존에 받았던 대출거래와 위반되는데, 만약 기존 대출금 2,09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즉시 거래위반을 해제해 주겠다. 직원을 사무실로 보낼테니 그에게 현금 2,090만원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2. 12:00경 평택시 AI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로 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원하면 AK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로 AL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계약위반이 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0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소재 동천역 2번 출구 앞으로 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서 발행된 지정수표 5,0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을 더 지급하면 위 5,000만원의 수표를 받을 수 있다. AM 소속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1,000만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6경 부천시 AN 소재 AO으로 가 마치 A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에 대하여 유사 범행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항소심 진행 중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단순 가담한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호 중에서 거래명세표 42매(거래일자 2020. 4. 22.자 20매, 거래일자 2020. 4. 23.자 22매)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4호(일만원권 30매)를 피해자 AA에게 환부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