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대림사거리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진행하게 되면 전방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3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 손해는 변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거절로 위로금의 공탁이 실행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