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와 약 2년 전부터 알게 된 지인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6. 6. 00:0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 카운터 앞에서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6. 00:20경 창원시 의창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도보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3. 피고인은 2021. 6. 6. 00:30경 창원시 동읍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 그래서 시집을 가겠냐? 성격이 남자 같고 여자 같은 면이 없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각주1>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