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3:52경 서울 중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청계6가 교차로 쪽에서 청계8가 교차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차로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위 전동킥보드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4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전동 킥보드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부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