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2. 15. 09: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피해 사진
reason: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공황장애, 알콜남용, 우울에 피소드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