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2080』
  1. 피고인은 2020. 3. 5.경 BV 'BW'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가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X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KF94) 1동당 5개입이고 3,500원이다. 다른 사람들도 마스크를 주문하고 있어서 물량을 맞추기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입금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선금을 보내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받은 선금을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9. BY 명의 AQ은행 계좌로 280만 원, 2020. 3. 10. 같은 계좌로 525만 원을 입금받는 등 보건용 마스크 2,200봉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63』
  2. 피고인은 2020. 3. 6. 인터넷 몰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카카오톡 BV 채팅방으로 연락 온 피해자 BZ에게 '마스크 대금을 지급하면 마스크 300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마스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Y 명의의 AQ은행(CA)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이유 : 기망의 수단과 방법, 편취액수, 동종 범행전력,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