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부근 도로를 북구청 쪽에서 E 제1주차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81세)의 오른쪽 허리 부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