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20:10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12년, 201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이 2018. 4. 17.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2년 남짓 지나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에 이르렀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외에는 1995년경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