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0. 2. 17: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머리에 상처가 난 상태로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그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위 E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