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고, 피해자 B는 의류를 제작, 가공하여 납품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8. 서울시 중구 C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동 의류를 제작 및 가공하여 지정된 중국 업체에 운송하여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20일 이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수금 채권이 5억 원에 이르렀고, 사업장을 곧 폐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의류를 납품한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8.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총 67,342,094원의 물품을 피고인이 지정한 업체에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67,342,094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의류사업을 하던 중 납품대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