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3. 23. 23:19경 오산시 B건물 주차장 내에서 쓰레기 투기 신고(112)를 한 후 술에 취한 채 상의를 벗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씨발 내가 법만 아니면 니들 다 패 죽였어! 개새끼들아! 한번 해볼래?"라고 욕을 하면서 이마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의 얼굴 왼쪽 광대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팔을 휘두르면서 팔꿈치로 위 D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