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3. 15.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여수시 C에 신축하는 원룸 건물에 창호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4,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로 인해 이자만 월 6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다른 공사현장에서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할 처지여서 피해자가 창호공사를 하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5. 경부터 2017. 9. 경까지 여수시 C에 신축하는 건물의 창호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대금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17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1,0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