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주시 쪽에서 모슬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80㎞인 구간이고, 당시는 해가 질 무렵의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7㎞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트랙터 뒷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몸통의 기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 피고인의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