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2018.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5. 18: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분양문제로 피해자 D(여, 54세)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고 피해자로부터 "왜 손을 올려요, 손 치우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날 좋아하면서 왜 내숭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당겨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17: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피해자 D과 채무관계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실확인서 받았으니까 이제 고소할꺼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 주제에 뭐 어떻게 하겠어. 해 볼테면 해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방법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