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5. 3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0.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6. 01:46경 대구 북구 B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침산로 226, 신천대로 경대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심야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