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 4. 2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강남점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여, 49세)의 손을 잡아 깍지를 낀 뒤 자신의 겉옷 주머니에 위 깍지 낀 손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불쾌감과 수치심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취하는 등으로 새로운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