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B과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소유의 E아파트 F호 아파트에서 사실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고액의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는 양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부업자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과 같이 2012. 8. 하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 파일서식의 소재 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C F호", 건물의 용도란에 "아파트", 보증금란에 "팔천오백만 원정(￦85,000,000)", 존속기간란에 "2011년 6월 17일부터 2013년 6월 17일까지(24개월)", 작성일자란에 "2011년 6월 17일", 임대인의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남구 H",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란에 "D", 임차인의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I",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성명란에 "A" 등을 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 "D"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2012. 8. 28. 12:22경부터 2012. 8. 29. 1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각각 수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부부는 E아파트에서 보증금 8,5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당신이 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원금은 6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도 매월 120만원씩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E아파트로 오기만 하면 계약서 등 대출소요 서류 일체를 바로 드리겠으니 가급적 신속하게 방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부부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앞서 위조한 전세계약서 등과 대출 소요서류를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부부는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전세보증금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9.경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