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해자 B(20세, 여)는 휴대폰대리점 종업원,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개월 전 다른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해자 B는 2020. 12. 11. 20: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맞은편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 A이 자신을 쳐다보며 웃는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원은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