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20.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17: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D(22세)로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출입할 수 없다고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다 112 신고를 한 위 피해자가 편의점을 나가는 피고인을 따라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상해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예방차원에서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