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내용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