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 가명)의 남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마의자를 팔아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이를 기회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3. 08: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마의자 설치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껴안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젖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젖꼭지 부위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