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7: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를 D모텔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피고인의 자전거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보도(일명 ‘인도섬')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기 직전에 자전거에서 내리고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자전거에 탄 상태로 횡단보도와 위 보도를 그대로 주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와 위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9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및 요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초범. 자전거 사고. 피해자와 합의함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