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15: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로12길 15에 있는 신성교네거리를 신성교 방면에서 신천동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당시 그곳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84)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좌회전하다가 횡당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