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 22. 02:0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가 술을 마시고 전화기로 때렸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남편인 E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D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으며, 몸을 수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과 사회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과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하기까지 하였기에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평소에는 그와 같은 성향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점<각주1>, 피고인이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 경찰관으로서 피해 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보호 송치 전력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