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같은 상가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20. 6. 17.자 추행
  피고인은 2020. 6. 17. 00:30경 화성시 C 'D' 인근 상가 승강기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억지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23.자 추행
  피고인은 2020. 7. 23. 23:00경 화성시 E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F)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의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공소제기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2020. 11. 30. 이 법원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다시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제추행의 횟수, 방법 및 추행 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