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9. 22. 12:33경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교차로를 D 쪽에서 시흥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적신호시에는 우회전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적신호시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E 쪽에서 독산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이륜차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경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동종·유사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