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씨티 1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8: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D 판매점' 방면에서 ‘C' 정문 방면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륜자동차에서 내려서 이륜자동차를 끌고 가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위 이륜자동차에서 떨어진 파지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같은 방면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E(73세)의 골반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를 통해 재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인에게 있다.
  ○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