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1. 8. 13. 09: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전포대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다가 E은행 쪽에서 C편의점 쪽을 향하여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