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2. 확정되었다.
  『2019고단5267』
  1. 피고인은 굴삭기 매매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9. 3. 15. 14: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법인의 전무인 D에게 "C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고굴삭기 1대와 굴삭기 대금 6,820만 원을 주면, 내가 중고굴삭기 값으로 1,000만 원을 보내 제주도에 있는 시가 7,820만 원짜리 현대 HX140(6더블) 굴삭기 1대를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세금을 체납하는 등 경제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법인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중고 굴삭기(6더블) 1대를 교부받고, 2019. 3. 22. 16:00경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굴삭기 대금 명목으로 피해 법인 소유인 6,8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중고 굴삭기 1대와 6,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419』
  2. 피고인은 2019. 10. 16.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2015년식 굴삭기(K)를 2,35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 300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2019. 10. 21. 잔금을 지급하면 굴삭기를 운송하여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19』
  피고인은 2018.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서 M 굴삭기의 할부를 승계하면 대출 차액은 나누어 사용하고, 위 굴삭기는 내가 공사 현장에 임대하면서 관리·사용하고 그 할부금도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굴삭기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N가 담보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굴삭기를 관리·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2018. 2.경 별건 피해자 O에게 유사한 수법의 대출 사기를 저질러 6,800만 원을, 2018. 3.경 별건 피해자 P에게 8,000만 원을 각 편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L이 대출을 받아 위 굴삭기를 구입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굴삭기를 관리·사용하거나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64,965,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고 위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 대출금 42,053,8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2,911,200원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 계좌로 이체받는 등 합계 54,96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 2019고단5276호 사건의 피해 법인과 합의되어 위 피해 법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큰 점, 피해자 J, L과 합의되지 않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