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모닝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4. 13: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함안군 가야읍 충무길에 있는 원동삼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86세)을 뒤늦게 보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검사 의견: 금고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업무상 과실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이고, 사고시간이 대낮이어서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합의서가 공소제기 후 제출되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