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9. 6. 02:08경 오산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술을 먹었는데 갑자기 나를 위협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E, F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고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