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원역 방면에서 성산초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 쪽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WW125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