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버스 전용차로를 따라 서울 방향에서 안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일반 차선 1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등 총 18명의 피해자들에게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고인 운전 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 F, G, H, D,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2008년, 2018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노선버스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킴
  ○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