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4. 22.경 서울 동작구 B빌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본인의 SNS ‘트위터'에 "포토카드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6,5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86,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기망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