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6: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덕동댐 방면에서 추령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의 앞부분이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갈 정도로 운전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