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4. 15. 23:1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층에서, ‘여성이 술에 취해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귀가를 종용할 때 위 D를 밀치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보호자 연락을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묻는 순경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의 뺨을 때리는 등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