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07: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관문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48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