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4. 20. 08: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동 중앙 현관 앞마당에서 같은 빌라 주민인 피해자 D(여, 72세)에게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며 "아직 탱탱하네요."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말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령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사리분별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은 참작이 필요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