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0:10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동동다리 앞 도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정상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14주), 피해자의 나이(6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