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2. 27. 22:40경 경기 파주시 B건물 C동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2,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회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0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배 등 전신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수술적 치료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보상해 주지 않았고, 피해를 보상해 줄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며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안함도 없어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일부는 다투고 있으나, 적어도 자신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내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