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발행의 2,500만 원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이 어음을 담보로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E으로 하여금 2019. 2. 28.까지 은행에 2,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약속어음은 실물거래 없는 융통어음으로 피고인이 E에게 상환해야 하는 어음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 운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금이 잠식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F의 농협 계좌로 2,2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본인이 운영하던 출판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