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3. 18. 20:1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양꼬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이 2009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년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것인바, 준법의식이 부족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