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합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합계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C에 취업시켜 주겠다. 현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C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취업을 빙자한 사기로 기망행위의 정도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