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0:20경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577에 있는 신북온천입구 삼거리를 열두개울 방향에서 B휴게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황색 점멸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T7 및 T8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있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손목 수근골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앞지르기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