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배경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프렌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2015.경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망 E이 대표이사로 있던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서 영업본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에서 진행하는 H 대리운전사업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F에 투자를 하도록 영업을 하여 피해자가 2015. 6. 22.경 망 E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나, 그 이후 F에서 H 대리운전 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것이 없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계약 이행 독촉을 받고 있었다.
  범죄사실
  1. H 대리운전 강남 지사 영업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F 사무실에서, 계약 이행 독촉을 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곧 시스템 구축이 된다. 1~2개월만 기다리면 된다. 대신 알짜배기 장소인 강남 갑, 을, 병 지사 운영 권한을 각각 2,800만 원에 주겠다. 계약금 3,000만 원(강남 갑, 을, 병 각 1,000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잔금은 시스템 구축이 다 되면 지급하면 된다. 계약금은 내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배경사실과 같이 망 E에게 4,600만 원을 투자한 이후 H 대리운전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고 이미 망 E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투자 목적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F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자금이나 채무변제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H 대리운전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강남 지사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15. 10. 16. 1,000만 원, 2015. 11. 3. 1,200만 원, 2015. 11. 17. 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요식업 프랜차이즈 영업권 명목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H 대리운전 사업 강남 지사 운영권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H 대리운전 사업이 실제로 진행된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계약 이행 독촉을 받고 있던 중, 2016. 1.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대리운전 사업은 당장 사업 진행이 어렵겠다. 대신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고 새로운 브랜드를 시작할 것이다. 당신에게 충청·대전지역 영업권을 주겠다. 영업권이 5천만 원인데 기존에 F에 들어간 돈 3천만 원을 C 영업권에 지급한 금액으로 인정을 해 주겠으니 나머지 2천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청·대전지역 영업권을 줄 만한 구체적 사업 내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 영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16. 1. 22. 1,000만 원, 2016. 2. 12. 500만 원, 2016. 2. 26.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영업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6. 4. 18. 영업 필요 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추가 송금받아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6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진행이 되지 않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추가로 5,6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대부분을 피해자가 수익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