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8. 인천지방법원에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04:28경 인천 계양구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음식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