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0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받으러 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여성분들이 관리를 받는 곳이니 다른 곳을 이용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도 좀 맞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와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