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2. 22. 2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별건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F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사건을 왜 저 따위로 처리 하노, 똑바로 처리해라, 그 사람에게 왜 수갑을 채웠노"라고 말하면서 시비하고,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젓가락을 들고 위 E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한 뒤 위 E의 복부를 1회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