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지인인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에 동승한 사람으로, B는 2021. 2. 9. 18:2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B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 다 한패들이다. 야 이 사기꾼들아,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려 G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렌즈에 금이 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평택시 H에 있는 F지구대로 연행되자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대기 중인 경위 I가 B의 촬영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I의 성기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및 음주운전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