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가게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가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19:46경 위 'C' 가게 내에서 피해자와 카운터 밑 의자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