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과천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그곳에 다중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설계비와 착공비가 부족하여 그러니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8. 1. 말경 준공 전 원금을 변제하고 분양 후 수익금으로 4,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달 17.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F, E 빌라신축공사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6,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위 6,000만 원을 2018. 1. 17.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권자 G에게 변제금으로 1,500만 원, 채권자 H에게 변제금으로 200만 원, 딸인 I에게 생활비로 500만 원, 인천 J 소재 다세대 신축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본건 F, E 소재 빌라신축공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한편 위 공사는 건축주 K가 직영으로 L에게 시공을 도급하였고 피고인은 착공신고 등 행정업무를 맡기로 공동사업약정을 하였을 뿐이므로 실제로 위 다중주택을 시공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17. 8. 23.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고, ② 같은 해 9. 23. 현금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음과 함께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받고, ③ 같은 해 10. 11.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