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76 교대 입구교차로를 서초3동사거리 방면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서초3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E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