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1고단2521』
  피고인은 2020. 5.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챗'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계약금으로 3만 위안, 잔금 3만 2천 위안 및 수고비 5천 위안을 주면 롤렉스시계를 면세점을 통해 구입해주고, 시계를 인도하지 못하면 위약금으로 1만 위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시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 위챗QR 코드를 이용하여 3만 위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50만 3천 위안(한화 88,5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897』
  피고인은 2021.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국 면세점에서 롤렉스시계를 구입해서 중국 거래처에 비싸게 팔 수 있다. 시계 1개당 보증금 500만 원을 보내주면 2021. 2. 2까지 보증금과 그 보증금의 90%를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시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6.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명품 시계 거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롤렉스시계를 구입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총 편취액이 약 1억 1,851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