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6. 11. 25.경 피해자 B, 피해자 C(피해자들은 부부 사이)에게 "강원 홍천군 D 등 홍천 땅에 청소년수련관과 전원주택 마을을 형성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토지의 일부를 분할 해 줄 테니 투자 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매계약 의사를 타진한 적도 없는 등 매매계약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귀농단지를 조성하거나 시가 25억 원 상당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기망의 정도, 편취금원, 범행 후 도주, 피해 미회복,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