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9:1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를 무등도서관 4거리 쪽에서 D병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지정되어 있었고, 마침 도로 오른쪽에서 피해자 E(61세)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 이내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위 제한 속도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한 시속 72km 가량의 속도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완전 척수 손상을 동반한 제5-6경추 신연 굴곡 손상, 사지마비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과속)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위 2항의 여러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