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2020. 8. 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 1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안에서 담배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D(여, 15세)에게 ‘애인 있어도 애인은 여러 명 둘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 나비모양의 문신이 새겨진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8. 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5. 1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에게 ‘너 이쁘다. 애인하자'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쓰다듬고, 이어서 ‘내가 여자를 어떻게 만나야 되냐'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와 오른쪽 팔뚝 부위를 문지르거나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접촉 부위와 접촉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적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스무 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담배 구입을 위해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 방문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나이를 속인 것 이외에도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였을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사복을 입고 있었고 화장을 평소보다 진하게 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운영의 ‘C’ 내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사복 차림에 화장을 한 상태로 외관상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너 솔직히 고등학생이지? 어느 고등학교 다니냐’라고 물어서 ‘E고등학교’라고 말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대화를 한 시기가 2020. 8. 1.자 범행 당시인지 또는 2020. 8. 5.자 범행 당시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