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4. 7. 01:56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반대 쪽 도로에 주차하기 위해 2~3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동주차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서 운전 거리가 극히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