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6. 6. 오후경 소개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3경 화성시 C, 4층 소재 'D' 노래연습장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자신의 옆에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스킨십을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에게 "마음에 드니 오늘 같이 있자. 같이 자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건 아닌 것 같다. 나중에 따로 연락하면서 지내보자. 오빠가 여기로 데리러 오기로 했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오빠 전화를 받지 마라. 오빠가 오면 오빠 얼굴을 부셔버리겠다. 너도 패버리겠다.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위와 같은 스킨십을 피해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거나 피해자의 오빠가 찾아올 경우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