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9. 7. 20:2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여자 비명이 들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관련 진술을 청취하고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집에 가기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질러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D의 얼굴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