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주식투자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1. 29.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42세)에게 "내가 다니는 ‘C'이라는 회사의 주식전문가들이 있는데, 원금 손실이 절대 없으니 믿고 투자해 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별도로 운용되는 주식 전문가팀에 투자하거나 원금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 투자금 용도로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8. 14. 피해자 B에게 "남편이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에 신고가 되면 남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이 승격하는데 문제가 생겨 합의하려고 한다. 합의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남편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도 없었으며 합의금이 필요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20. 8. 14. 250만 원 및 50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편취액도 합계 2억 6,250만 원에 이르며, 범행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까지 피해자에게 상당히 많은 액수의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