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증거기록 제75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20고단890호이다)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1:57경(증거기록 제40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그곳 웨이터(waiter)인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D(여, 42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증거기록 제51쪽 참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고,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고 있는 피해의 정도가 크며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2020. 12. 8.자 즉 제1회 공판조서 피해자 변호사 진술 참조) 그런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2020. 11. 5.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동종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70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 건강(공판기록에 2020. 11. 17. 첨부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20. 8. 19. 뇌경색 진단을 받은 내용의 진단서 참조)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