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갑자기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니 1,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자신도 기존 대출이 많아서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데 금융기관 직원에게 알아보니 보증인을 세우면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위에게 보증을 서라고 하겠으니 피고인의 사위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사위 E을 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7,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4.경 500만 원, 같은 달 7.경 647만 원 등 합계 1,14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2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4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4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사기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