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8: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침대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몸을 돌려 엎드려 눕자,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