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미용재료를 납품하는 거래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2:30경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일 때문에 할 이야기도 있으니 잠깐 보자"라고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나 식사를 한 다음, 같은 날 13: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해 가던 중,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며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앞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껐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탄 채로 "내가 미용실 사업을 크게 한 번 하고 싶은데 나는 기술이 없고 좋은 마케팅 방법하고 돈, 좋은 제품만 있다. 그런데 너는 미용기술을 가졌으니 같이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계속해서 "그런데 내가 너랑 가족도 아니고 애인도 아닌데 투자했다가 망하면 나만 손해니까 이 사건을 할 수가 없다. 애인도 아닌데."라고 말을 하다가 "그러니까 니가 내 애인 할래?"라고 묻고는 이에 놀란 피해자가 "에이, 사장님. 그게 무슨 말이예요"라고 장난으로 받아치며 웃자, "요즘남자친구 따로, 애인 따로인데 남자친구는 따로 두고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애인도 따로 만들어도 괜찮다. 요즘엔 그렇게 많이 하던데 OO가 너무 순수해서 그래"라고 말하면서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얹어 피해자의 가슴 윗 부위를 살짝 스쳐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고인의 손을 피하자 "아저씨랑 하룻밤 자면 내가 분명히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한 동안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