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해외 유명가수 공연 기획을 중개해 주며 알게 된 피해자 F(여, 48세)에게 "내가 교도피알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그 회사 총괄사장직을 제안받아 억대의 연봉과 BMW차량을 제공받을 예정이어서, 현재 경영 중인 주식회사 G, 이하 'G'이라 한다)에 전념할 수 없으니 G의 대표직을 맡아 달라. 그리고 G에서 E 오프닝 행사 대행을 3억 1,000만 원에 수주하였는데, 그 행사 개최에 필요한 비용 2억 원을 빌려주면 10일에서 20일 이내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도피알코리아의 총괄사장직을 제안받은 적도 없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0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7.경 위 G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다음날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기망의 수법이나 편취 액 수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를 받는 중에 도주한 점 등도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실제 이 사건 행사비용 내지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