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6. 16. 14:4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찾아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많고, 폭력 관련 전과도 적지 않은 점, 2018년경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2188)
  피고인은 2021. 5. 21. 14:4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E(남, 78세)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