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사망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위 장소에 방문한 피해자 D(여, 18세)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그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사망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위 장소에 방문한 피해자 D(여, 18세)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바,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과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