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 B 열차 기관사로서, 피해자 C(44세, 남)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4.말경부터 5.초순경 사이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버스차고지 식당에서 배식을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2.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B 운영부문 G 시뮬레이터실에서 다른 기관사의 연습 상황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말경 위 ‘2'항 기재 G 운용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8.경 사이 위 ‘2'항 기재 G 기관사 대기실 겸 휴게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남성과 남성 사이에서 상대방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횡행해온 시기도 물론 오래 존재했다. 그러나 여러 방면에서 각 개인들의 인권적 감수성이 높아가고 이를 법적으로 튼튼히 존중해야 함이 사회적으로 넓은 합의를 얻어가는 가운데, 특히 이성은 물론 동성 간에도 서로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형사적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어지고 있다. 이 사건에도 바로 그와 같은 동성 간의, 어찌 보면 일상적일 수도 있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뜻을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동이 없었다고도 주장하고 또 동시에 만약 피고인의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동성끼리의 장난이며, 피해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피해자 주장과 다른 정황 진술을 유도하거나 피해자가 특별히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도 있다. 성범죄 후 나타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다. 반성하는 태도와도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