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상가 내의 피고인 운영의 'C' 반찬가게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74세)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60만원 씩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과거 무등록 대부업을 하다가 처벌받고 돈을 떼여 파산한 전력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2.경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개인신용평가정보 회신자료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4,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금액 중 현재 실제 회복된 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