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 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공증인가 C사무소에서, 피해자 D와의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 2017년 제84호로 피고인을 채권자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공정증서의 내용은 2017. 1. 1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는 위 채무를 2018. 1. ~ 2022. 12.까지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으나, 실제로는 위 공정증서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공정증서 기재 채권 1억 원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산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4825호 관련 사기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3. 1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1억 원의 채권을 피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인 제3채무자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도록 해 달라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1억 원의 채권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2018. 3. 20. 경 위 법원 2019타채4825호로 위 카드사 매출채권에 대하여 금 1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결정이 2018. 3. 23. 제3채무자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 각각 송달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5087호 관련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2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1억 원의 채권을 피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인 제3채무자 K에 대한 서울 강남구 J 소재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도록 해 달라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1억 원의 채권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2018. 3. 22. 경 위 법원 2019타채5087호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금 1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결정이 2018. 3. 28. 제3채무자인 K에게 송달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월 ~ 2년 6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실제 존재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공정증서를 폐기할 것을 수차례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