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진천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보행여부를 확인하여 그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9세)의 전동휠체어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형사 책임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199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제법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에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응할 시간적 간격은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탓에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