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9. 25. 15:00경 전남 화순군 B현장에서, 자신이 주문한 중국음식을 노상에 내려놓는 피해자 C(여, 44세)가 음료수를 마실 일회용 컵을 준비하지 못했다면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순간 피해자의 양쪽 가슴으로 양 손을 뻗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비교적 고령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 전 2차례의 벌금형 처벌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기타 추행의 부위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