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9: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교차로를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아파트 방면에서 중앙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마침 위 교차로를 중앙대로 방면에서 산성터널 방면으로 그 직진신호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VD125 오토바이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차량을 피하려다 위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사건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전혀 행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