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2. 4. 11:19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 통로에서 피해자 C(여, 59세)이 비켜주지 않고 서 있어서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