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0. 16. 15: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주차된 차량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직전 음주운전은 2010년경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물적피해 부분은 변상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