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R에 있는 ‘S' 인근 ATM기에서, 피해자 T에게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빨리 갚아야 한다.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카드론이 안 된다. 아버지가 U 빌라 건물주인데, 돈을 받아서 갚을 수 있다. 돈은 꼭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서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여자친구의 카드대금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2,6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300만 원은 피해자의 누나이자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V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