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교차로 쪽에서 F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중 과속방지턱을 넘어간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4년도에 이종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