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 20. 05:3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C건물 ***호 내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집 밖으로 나간 사이에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입술을 2회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안으로 손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2019년에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지른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