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8. 6. 00:04경 부천시 B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그의 아버지인 C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에 의하여 주취소란행위를 제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8. 6. 00:30경 부천시 G 근처의 H 앞길에서 C을 폭행하다가, 다른 업무를 마치고 지구대로 복귀하던 E, F에 의하여 재차 단속 당하게 되었고, 이에 C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한 후 집에 귀가시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E, F가 C을 순찰차에 태워 집에 귀가시키려 하자 E, F에게 "씨발 좆같네, 경찰관이 우리 부자지간의 일에 끼어드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범행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상해·폭행 및 경찰에 대한 모욕(욕설) 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가족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