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 31. 12: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커피를 구입한 이후, 해당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자신이 구입한 커피에 빨대를 꽂아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있던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피해자 앞으로 들이밀었다.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커피에 빨대를 꽂아주자 피고인은 이와 동시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것도 안 되나."라고 말하며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각주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및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