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식당 영업이 종료되면 지인들을 위 식당으로 불러 모아 자주 바둑이 도박을 하곤 했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위 C 앞에서 D(2021. 6. 8.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며칠 전지인 E의 일행과 바둑이 도박을 했을 때 사기도박을 당한 것 같다'는 대화를 하던 중 불상의 40대 남성으로부터 "사기도박을 잡으려면 특수렌즈와 특수카드(일명 표시목)가 필요하다. 내가 쓰던 물건을 팔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남성에게 10만 원을 주고 특수렌즈 1개와 특수카드 2목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은 특수카드를 보관하고 D은 특수렌즈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6. 00:00경 D에게 도박을 하러 오라고 전화를 하면서 "오늘 렌즈, 카드 한 번 사용합시다."라고 제안하고, D은 이에 동의하여 위 특수렌즈 1개를 가지고 C으로 찾아가 피해자 F, PC방 사장 G와 함께 4명이서 바둑이 도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돈을 많이 잃게 되자 테이블 밑으로 D의 다리를 수 회 차면서 사기도박을 하자는 신호를 보냈고, D이 이에 동의하여 화장실에 가서 특수렌즈를 끼고 오자,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카드를 교체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카드 보관함에 있던 특수카드 1목을 가져와 카드를 교체한 다음 바둑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1시간 가량 피해자를 속여 수 회 승리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공범, 피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공범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 이상을 회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