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와 약 1주일간 동거하고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B로부터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옷가지 등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하였고, B는 피고인이 B의 물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6. 02:40경 대구 서구 C 앞길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B의 짐을 B에게 반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E에게 "이 씨발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너거 지구대 어디야, 가만히 안 둬."라고 말하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