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1368』
  피고인은 2020. 1. 22. 불상의 고시원에서 사실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B C 게시판에 '돈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카메라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3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마스크, 게임머니 등 명목으로 합계 199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02』
  피고인은 2019. 7. 20.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고시원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B C 게시판에 '돈을 보내주면 인터넷 게임인 H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703』
  피고인은 2019. 5.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서 '박효신 콘서트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54,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박효신 콘서트티켓'을 제공하여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박효신 콘서트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25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46』
  피고인은 2019. 5. 29.경 서울시 소재 건대입구역 인근 고시원에서 B C 게시판에 '금원을 보내주면, H(게임) RP(마일리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더라도 H RP(게임 마일리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대금 명목으로 5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37,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986』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경 인터넷 B C 카페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계좌로 172,000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172,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경 인터넷 BC 카폐에 신발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에게 '계좌로 439,000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439,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경 인터넷 BC 카페에 카메라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계좌로 390,000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T은행 계좌(U)로 3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247』
  피고인은 2019. 6. 18.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V'에서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263,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8경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2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02,500원을 송금 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가출하여 고시원을 수차 전전하며 유흥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선불 유심칩을 구매하고 어플로 약 10여개의 비대면계좌를 개설하여 7-8회에 걸쳐 전화번호를 변경해가며 4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동종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범하였는바, 다수의 피해자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액수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회복되어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와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하고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