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2. 19. 19:43경 사천시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