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9. 18. 21:27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C이 피해 신고를 한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자신의 진술서는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업무에 복귀하려는 순경 C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물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배우자와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