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5. 30. 15:30경 경산시 B 소재 마당에서 동생 C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C의 좌측 손을 꺾어 눌러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측부 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 형제가 아버지의 유산 분배 문제로 으르렁대다가 지극히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경쟁하듯이 잇달아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사건으로 비화시킨 점, C는 계속되는 수사에 지친 나머지 고소를 자제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완강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피고인의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따끔하게 응징하여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음.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죄책 및 성행에 갈음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을 대폭 증액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