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8.경까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야간관리실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9세)은 위 찜질방 경리부장, 피해자 E(여, 41세)는 위 찜질방 주방보조직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위 찜질방 스낵바 입구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E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로 나온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기간,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E는 전반적인 인지발달이 지체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범행에 상당히 취약한 사람이었던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박상한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