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5. 13:20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C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휴대폰을 보고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