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14:19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