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밀링기계를 가공해주면 내가 그 기계를 구미에 있는 D에 납품한 후 가공대금을 받아 익월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이 약 9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 가공의 위 밀링기계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더라도 그 가공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2020. 4. 4.경 밀링기계를 가공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22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134회에 걸쳐 밀링기계를 가공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가공대금 합계 13,5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