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건물 7차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매장 쪽에서 E건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72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휀더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가족관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