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0. 25. 11:25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이혼한 부인에게 할 말이 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진정시켜 매장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매장 앞길로 나온 이후에도 위 D에게 "야 저 개새끼를 그만 둔가 봐라 이 씨발놈아, 야 옷 벗고 한번 해봐"라는 등 계속 욕설을 하여, 위 D이 욕설을 그만하라는 뜻으로 팔로 가볍게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밀자 갑자기 왼쪽 팔꿈치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남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9.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3.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 집행유예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8. 6. 9. 전처의 집에 찾아가 가스통으로 문을 부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과 전처의 주거지로부터 접근금지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2018. 6. 19. 다시 전처의 주거지를 찾아갔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과 연관이 있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