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0. 7. 15:22경 B SM3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증거기록 제9쪽 참조) 신흥사거리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및 보행자 녹색 신호를 무시하고 위 횡단보도 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위 SM3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인 상해를(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야기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몸이 공중에 떴다가 도로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9쪽 참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제37쪽 참조), ㉢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3쪽 참조)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