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소속의 미군 하사이고, 피해자 C(C, 여, 33세)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2:35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카운터 앞에 몸을 기대고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부위에 몸을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가까이 대고,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 및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