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20: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8년 전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