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0. 23. 01:5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남편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이 위 신고를 반복적으로 한 이유에 대해 묻자, ‘우리 신랑이 안오지 않았냐, 당신이 내 남편 얼굴을 아느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마스크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