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10:2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성산공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도로 위의 좌회전 유도 표시를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고, 도로에 표시된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고인 운전의 렌트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일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