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1. 6. 01: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의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E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등 욕설을 하면서 G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뒤쪽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잡자 "놔."라고 하면서 위협적으로 몸과 팔을 휘두르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후,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면서 H, G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니들 모가지 다 잘라버린다."라고 말하고,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E파출소에 도착한 후 H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차에서 하차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발로 H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