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9. 13. 02:35 거제시 B아파트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남, 25세)으로부터 "귀가해서 주무세요."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옷을 벗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