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5:4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