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에서 포장라인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가명)는 2018. 10. 15.경부터 위 C 물류센터 포장라인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1.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남, 만 20세)은 2018. 11. 초순부터 약 한달 간 위 C 물류센터 포장라인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중순 09:00-11:00경 사이 위 C 중포장 라인에서 오른손을 피해자 D의 어깨위에 올려놓아 어깨동무를 하고 왼손은 피해자의 왼쪽 팔뚝 위 아래로 주물럭거리면서 "지난 작업 도중에 혼을 낸 일은 미안하다. 너희에게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거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고 어깨에 올린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치는 등 추행하고, 그 이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현장 사무실 관리자에게 말하자 2018. 12. 3. 09:00-11:00경 사이 위 C 중포장 AB라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장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위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위아래로 주무르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기분 나쁘면 꼭 얘기해"라고 말하면서 다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08:30경에서 09:30경 사이 위 C 아산물류센터 F동 중 포장 라인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너는 이름이 뭐야"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위에 감싸듯이 올려놓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약 10초 가량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가 고소인들과 상담 당시 작성한 자필진술서 사본 첨부)
  피해자들은 G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의 팔, 어깨 등을 만진 사실에 대하여 상담일지에 각 자필로 기재하였다. 그 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각 신빙성이 있다(반면 H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D와 E의 피해 진술과 모순되는 점이 많고 진술 자체의 일관성도 떨어지므로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넓게 보아 직장 내 상하 관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접촉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