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1. 19. 대구 북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외상대금을 변제하고 12월 말경 받을 돈이 들어오니 그때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재산과 수입으로는 위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거액을 차용한 후 잠적한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여 실형을 선택하고,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검찰의 구형의견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의 최하한을 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