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9. 4. 5.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2: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목 부위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ruling.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