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12. 3. 23:20경 울산 동구 B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여, 45세)와 술을 함께 마시고 모텔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계속 술을 마셔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위 집행유예가 동종 전력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