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7. 18:4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2수용동 B실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중 같은 방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가 "방 혼자 쓰는 것도 아닌데, 남에게 피해 주는 행동은 하지 마라"고 하는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다른 수용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명시된 손상,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을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구금시설에 수용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한 채 재차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