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5. 5. 20:5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내 집은 깜빵이다. 깜빵인데 너는 참 잘 산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뒤질래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