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5. 31. 00: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말하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겨드랑이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