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WW125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0:19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평교(수서)방면에서 가락시장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미상의 속도로 그곳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중, 위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에 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피해자 E(5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몸 우측 측면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2013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도 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는 일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