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14. 03: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교차로를 D교회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F호텔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G(남, 24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회 등 형사처벌 전력,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