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C 부근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마을 쪽에서 죽전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복잡한 교차로로 진입하는 구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적색 점멸의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방향에서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CITI ACE(110cc)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원위부 분쇄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일체 시인하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