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전역 광장 방면에서 동외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7세)를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주두 및 요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다.
  한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2021. 10. 18.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30년 이상 지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