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0. 14. 01:40경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앞 인도에서 ‘도로 위에 차를 정차해놓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을 상대로,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죄가 되냐."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 주차를 하고 차안에서 자다가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피해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1회 민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폭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판결이 피고인의 직장 내지 신분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정상을 참작하여 그 벌금 액수 등을 정하였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