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의 가족을 사칭하여 납치되는 등 위기에 빠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엄마, 나 성폭행 당했어, 나 못 살거 같아, 나 죽어버릴 거야."라고 말을 한 후,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것처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를 찔러 버린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말고 전화도 끊지 말고 돈을 마련해서 보내주는 사람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35에 있는 초지역 5번 출구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00경 위 초지역 5번 출구 앞길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7. 17: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엄마, 나 성폭행 당했어. 옆에 남자 바꿔줄게."라고 말을 한 후,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것처럼 "내가 너의 딸을 성폭행했다, 내가 딸을 그냥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돈을 전달하지 않으면 딸이 크게 다칠 것이다, 얼마까지 준비할 수 있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600만 원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럼 즉시 600만 원을 가지고 초지역 2번 출구 와서 돈을 건네주면 5분 후에 딸을 차에서 내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초지역 2번 출구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42경 위 초지역 2번 출구 앞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reason: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책임 가볍지 않지만 수거금액이 1,080만 원으로 아주 많은 편은 아니고 1건은 미수에 그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으며 취득한 이익이 1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내용이 매우 불량하나 수거에 관한 지시만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실제 피해를 본 B에게 20만 원 지급),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