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7. 2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청담로 116번길 306-277 편도 4차로 도로를 장거리교차로 방면에서 고암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 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과 비골의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자전거 횡단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