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0. 2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나무 지팡이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F에 의해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순찰차량에 태워져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여 하차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세게 잡았다는 이유로 순찰차량의 바로 뒤 도로에 드러누워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부림을 쳐, 이에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E의 왼팔을 1회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꺾고 오른발로 몸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몸을 오른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