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1785』
  1. 피고인은 2019.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에 있는 D에서 판넬을 운반하고 시공하는데 카고 크레인 장비가 필요하다. 2019. 1. 28. 현장에 11t 카고 크레인 장비를 몰고 와서 작업을 해 주면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작업을 해주더라도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1. 28.경 사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가게에 가서 11t 카고 크레인 장비를 이용해서 판넬을 운반하고 시공하는 일을 하였으나, 대금 40만 원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일을 의뢰하고 대금을 주지 않아 5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86』
  2. 피고인은 2019. 4. 30.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 창고부지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굴삭기를 임대해 주면 매월 초에 월임대료 950만 원을 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굴삭기를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5.부터 같은 해 7.까지 굴삭기를 임대해 주었으나 임차료 2,7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 액수도 작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잠적하였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