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하 방면에서 온하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