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7.말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7.말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서,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비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E 이사장과 같은 집안사람으로 가족 같이 지내기 때문에 2%대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주면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이사장과 친분관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합계 7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1.중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G가 경기도 양주에 H 매장 2개를 가지고 있고,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다. G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설 명절 전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G 명의의 I은행 계좌로 합계 3,67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6. 7.말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7.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옛 애인인 J로부터 많은 돈이 들어오기로 했다. J가 입국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이번만 돈을 빌려주면 J가 입국하는 대로 빌려간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J가 입국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G 명의의 F 계좌로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J 신분증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인증서 등 사진자료, 외국환영수증 4건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C 대질 부분,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C은 2019. 1. 5. 사망하였는데, C은 사망 전에 수사기관에서 3회에 걸쳐 진술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 C, G 사이에 대질조사가 이루어져 피고인에게 탄핵 내지 반박의 기회가 주어졌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 G와 사이에 대질조사도 이루어졌던 점, 경찰 대질 진술 당시 C의 변호인도 동석하였고, C의 진술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훼손할 만한 외부적인 압박 등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은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96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