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4.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이 인천 E 신축사업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유치나 컨설팅 일을 많이 해봤다. 업무약정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일주일 안으로 투자금 3,000억 원을 유치해주겠다. 일주일 안에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4,00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0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주일 안에 투자금 3,000억 원을 유치하거나 4,000만 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업무약정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2 기업은행 테헤란로점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일 이후에 변제하겠다. 내가 광화문과 여의도 빌딩을 인수할 예정인데 인수하게 되면 그 보답으로 2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광화문과 여의도 빌딩을 인수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는 점등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