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6. 27. 00:45경 김해시 B모텔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C(28세)이 여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차례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친 폭력관련 동종전과가 존재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기존의 폭력전과와 동일하게(증거기록 66면 이하 판결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난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직업군인인 피해자는 어떠한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겁에 질려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지만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공판기록 22면,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는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이 불구 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재범의 억지를 위해서 다시금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