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8:4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앞에서 피해자 D(남, 26세)와 차량 통행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