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2.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20. 10. 27. 구속취소 결정으로 출소) 2021.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1. 21. 13:5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56세)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과거에 준 내 옷을 달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을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동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81세)가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 달라"고 항의하자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며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D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이에 항의하는 옆집 할머니까지 폭행한 점, 동종 누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후 술을 절제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다시는 D을 찾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기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다짐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을 참작하여 죄책 등에 비해선 가벼운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