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9. 19. 21: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날 소위 ‘즉석만남'을 통하여 처음 알게된 피해자 D(여, 가명, 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및 추행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모텔로 나오라고 말하는 등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두고 꽃뱀이라고 하거나 피해자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였는바, 범행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