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법률혼 관계의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9:1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아우 씨발놈아, 야, 아우 나 개새끼가 이게, 말로 하면 안 들어, 개새끼 같이. 야, 아휴 씨발놈아", "씨발년이 이게 뭘 잘했다고 씨부려, 야, 뒤질래?"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뇌병변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를 때리고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