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04:28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는바 그 적발 경위도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적발 시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음주 후 다소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