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13: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존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산턱을 타고 넘어 차량을 전복시키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과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