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4. 2. 16. 14:0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2012. 11. 28.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씨발, 너거들 똑바로 해라. 모두 다 위조되었다"라고 욕설을 하고 나간 후 다시 들어와 "내 죽여라, 내가 부통령인데 내 말 안 듣노"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그곳에 놓인 원형테이블을 뒤집어엎고, 경위 F가 지구대 밖 경사로에서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부통령인데 왜 지시명령을 따르지 않느냐, 왜 반말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로 뛰어 들어와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몸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등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