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시청 소속 5급 공무원으로, 2020. 1. 1. B시청 내 정기 인사로 C도서관장에 부임하였고,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은 일반직 8급 공무원으로 C도서관 관리팀원으로 근무 중이다.
  1. 2020.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14:00경 E에 있는 C도서관 2층 관장실에서, 평소 집안을 통해 얼굴을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다면서 악수를 청하였고, 피해자가 악수에 응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포옹을 하고 피해자의 양 볼에 입을 각 1회씩 총 2회 맞추었다.
  2. 2020.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17:00경 재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여 인사차 관장실을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축하한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4~5회 두드렸다.
  3. 2020. 1. 1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10. 1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관장실내 컴퓨터 책상 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책상 왼편에 서서 허리를 굽힌 채로 컴퓨터 내 행정시스템상 출장 신청방법을 설명해주자 "고맙다"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4~5회 가량 두드려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E에 있는 C도서관에서부터 F에 있는 B시청에 이르기까지 사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직원들에게 내가너의 숙모의 형부라는 것을 말했냐"라고 말하며 약 5분간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 G에 있는 H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러, 3차로 갓길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한 후, "뽀~"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매고 있던 운전석의 안전벨트를 풀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며 다가가 왼쪽 볼에 입을 1회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도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며 이를 거부하자 다시 자동차를 출발하여 운전해가면서 C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도서관장으로 재직하던 중 하급 공무원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