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0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편의 점 앞 횡단보도를 D아파트 옆 이면도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72세)의 오른쪽 발등을 위 화물차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리스프랑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