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고인은 2021. 2. 8. 14:32경 진주시 B에서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진주시청 D 소속 공무원인 E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E이 운전하는 F 주차단속차량의 본네트 부분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지인들과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하는 등으로 단속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고, 단속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씨발년들"이라고 욕설하는 등 마치 E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시청 공무원의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8. 15:22경 제1항 장소에서, 진주시청 D 소속 공무원인 G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G이 운전하는 H 주차단속차량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2회 내리쳤다. 그리고 차량 본네트 위에 몸을 기대어 턱받이를 하는 등으로 단속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고, G에게 "씨발년아 눈 구녕 봐라, 니 얼굴 똑똑히 봤다, 두고보자."고 욕설하는 등 마치 G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시청 공무원의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주차단속을 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 공무원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범행 경위,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