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2018. 2. 6.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지인이 성인피씨방을 하는데 잘 되어서 2호점을 열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이자를 월 100만원씩 줄 수 있고 그 뒤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월 600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지인의 성인피씨방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변 지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 직원 일당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약 3,000만 원 상당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 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2. 4. 사기
  피고인은 2018. 12. 4.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고 처리에 돈이 필요하다. 너무 급하니 300만 원을 보내주면 2018. 12. 4. 저녁에 바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교통사고 처리 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의 일부분만 회복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변제의사가 희박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중이고 직장생활을 하는 피고인을 구속할 경우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울 것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