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6. 6. 22:00경 위 'D' 음식점에서 사장 및 다른 종업원과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6. 8. 시간 불상경 위 ‘D' 음식점에서 발라드 음악이 흘러나오자 점심 영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부르스 추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후 피해자의 뒤편으로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으며 "엉덩이가 크네, 누구는 좋겠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3. 3.경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