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에서 정차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왼쪽으로 급격히 꺾어 1차로를 지나게 되었다.
  위 장소는 각 차로에 진로변경제한선 표시가 되어 있어 차선 변경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행 중인 차로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CR1105WH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