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22: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죽전네거리를 D 골목길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네거리에서 우회전하는 도로와 D 골목길 쪽에서 진행하는 도로가 합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달구벌대로를 따라 용산네거리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관한 약식명령이 발령될 당시에 존재하였던 각종 정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