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4. 09: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봉천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교차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CB115 이륜차 전방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주 이상의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