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09:26경 대구 서구 B건물 1층에서 피해자 C(여, 26세)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서서 뒤에 서있는 피고인에게 "몇 층 가세요?"라고 묻자, "2층. 고맙네."라고 대답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고, 당황한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한번 만져 보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선천적인 인지기능 저하로 2013년경부터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는 중임. 2020. 12. 23. 검사 결과 심한 치매 소견이 있고, 2021. 2. 18. 실시한 뇌파검사에서 뇌기능장애가 관찰됨. 진찰과 검사결과로 볼 때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임.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요양치료가 필요함’이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증거기록 50쪽),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