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13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0. 12:43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1세)과 피해자 F, 43세)에게 "씨발년아, 개년아, 우리나라 년들은 서양남자 성기를 좋아한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위 D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을 따라 들어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가슴을 양산으로 수회 찌르고 오른쪽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임신 중인 피해여성과 그 남편에 대하여 무분별한 폭행을 하였는바, 피해여성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