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소재한 ‘C'을 운영하는 권투 체육관 관장이고, 피해자 D(여, 1994년생)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권투체육관의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2020. 6. 2. 21:15경에서 22:49경 사이 광양시 E에 있는 ‘F' 룸 소주방 7번방 내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6. 2. 23:29경 술자리를 마치고 나서 자신의 차량인 G 흰색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여 걸어서 귀가하는 피해자의 옆을 나란히 서행하며 피해자에게 차량에 타라고 하였고, 집이 가까워 걸어서 간다고 하는 피해자의 거부에도 계속 차량에 탑승하라고 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나서, 약 2km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H아파트 I동 앞 도로가에 차를 정차한 뒤에 23:32경 "너는 여자애가 뭐가 있냐면" 말을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그녀의 입술에 강제로 1회 뽀뽀를 하여 추행함으로써, 자신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움직일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