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CA110E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0:1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교사거리 쪽에서 예산군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며 주변에 버스 정류장과 음식점 등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6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충격한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가 각각 비교적 중한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부분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벌금 전력 있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