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처제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매수자금을 주면 처제에게 맡겨서 수익을 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을 매수하거나 투자 수익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5.경 30만 원, 같은 달 8.경 410만 원, 같은 달 9.경 12만 원, 같은 달 11.경 300만 원, 같은 달 12.경 300만 원, 같은 달 17.경 500만 원, 같은 달 21.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52만 원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기망 수법이 불량한 점, 2번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21. 10. 9.경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