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3273』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변제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총책이 가르쳐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는 현금수거책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W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V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6.경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X회사 결제팀 Y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국세청에 인지세 등록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AA편의점 앞길에 현금 925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25만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연락하여 AC캐피탈 AD 팀장을 사칭한 후 "저금리로 6,8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았던 금융기관인 AE은행, AF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은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 위반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AC캐피탈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6. 30.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당진시 AG에 있는 AH마트 부근으로 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A 계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199만 원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피해금을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9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각주1>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합계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