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0. 22:00경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AD 모텔 5층 호실미상 객실에서, 직장 여직원인 피해자 AE(여, 26세)에게 워크숍을 한다는 명목으로 모텔 방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며 일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불규칙한 생리 때문에 하기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5. 06:00경 청주시 상당구 AF에 있는 AG 펜션에서, 직장 여직원인 피해자 AE(여, 26세), AH과 함께 워크숍을 한다는 명목으로 함께 술을 마시며 일 이야기를 하다가, AH이 피고인과 다투고 집으로 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고용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