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1. 12.경 자신이 운영해 오던 'C' 미용실이 월세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가 누적되어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이전 자금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중 일간신문에 '배우자를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을 상대로 결혼을 빙자하여 자금을 투자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강릉시 ○○○에 있는 위 'C' 미용실에서 위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방과 침실을 확장하여 유명 미용실 체인점으로 운영할 생각이다. 이미 서울에 있는 '‘◉◉ 미용실' 본사와 체인점을 하기로 계약이 다 체결되어 있고, 기존 미용실을 확장하게 되면 본사 파견 직원이 미용실에 약 7개월간 상주하면서 장사가 잘 되도록 본사에서 운영을 해 주기로 하였다. 그렇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당신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투자하면 수익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과 함께 살면서 그 1억 원 대출원리금은 내가 모두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박훈미용실' 본사와 체인점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미용실 월세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경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일정 수익금을 보장하거나 피해자의 1억 원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박훈 미용실' 체인점 투자금 명목으로 2012. 2. 29.경 5,000만 원, 2012. 3. 23.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하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집행유예 전력 등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