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B(남, 56세)과 피고인 A(남, 63세)는 길에서 우연히 처음 본 사이이다.
  1. 공동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8. 20: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A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나가는 애들한테 왜 욕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끌고 가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일어난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복부, 가슴 부위 등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엉덩이 부위에 심한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약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시작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불안전협심증, 인공심장판막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03년도의 것으로 피고인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