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1. 18. 21:0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41세)와 서로 마주치며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과 발로 수 회 가격한 후, 목동역 방향으로 걸어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붙잡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안와벽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