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호수공원 사거리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마재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 점멸등에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2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및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하여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