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S1000RR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6:4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지점을 옥구파출소 쪽에서 C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3.6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8)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골반 전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73.6㎞씩이나 초과하여 과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매우 중대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금고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의 피해자 또한 왕복 6차선의 대로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