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2018. 4.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주면 E 코인 200개를 주고, 코인에 이상이 있으면 전액 환불하겠다, 코인을 주지 않으면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코인은 타인에게 전송할 수 없는 코인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E 코인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9.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코인을 사두면 나 중에 수익을 볼 수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H 코인을 대신 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코인은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는 코인으로 가치가 미미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H 코인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 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일부 피해 회복(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상화폐 매수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의 증인으로 나와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은 없고,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S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자채권을 2018. 9월부터 2019. 2월까지 월 330만 원씩 합계 1,650만 원을 대납하였는데, 그 대납시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복합적인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각 피해금의 일부 회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횟수,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