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05.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된 다음, "나는 C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다. 당시 금융실명제를 단행하면서 양성화되지 못 한 지하자금이 약 40조 원이 있다. 위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대주면 나중에 공로금 26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하자금 등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지하자금 양성화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5. 3.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이때부터 2017.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9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8,571,0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대주면 나중에 공로금을 지급해주겠다는 등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허황된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8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을 믿고 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못하여 결국 사기죄로 처벌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199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999년 벌금형)이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대장암 진단을 받아 현재 방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사선치료를 받는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