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0: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은행 금호동지점 인근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초면인 피해자 D(66세)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