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오라교차로 방향에서 거북새미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