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8. 12. 04:40경 밀양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 1명 계산 안 되고 퇴근해야 하는데 안 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 G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묻자 욕을 하면서 순경 G의 업무수첩을 잡아 빼앗으려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손으로 경위 F의 배를 찌른 다음 왼손 손등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 건물 밖으로 이동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경위 E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