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9.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2018. 8. 말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회사에서 절임배추를 납품하기로 하였던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B 김치공장에서 절임배추 박스가 필요하다고 한다. 박스를 납품하면 매달 15일과 말일에 대금을 결제해주고, 절임배추 시즌이 끝나는 12월 말까지는 박스대금을 완납해주겠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절임배추 박스 납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절임배추 박스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부터 2018. 12. 6.경까지 사이에 합계 57,828,000원 상당의 절임배추 박스 49,740장을 납품받고서도 절임배추 박스 39,740장에 대한 납품 대금 45,82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828,000원 상당의 절임배추 박스 39,740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