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01:58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인도로 돌진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자칫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뻔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천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인도로 돌진할 당시 그곳에 사람이 지나가지 않은 덕분에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