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 소재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주점'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과거 피고인이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인 01:40경 피고인은 위 주점 입구 계단을 통해 나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오자 위 계단에서 발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뜨려 상해를 가할 의도로 가격하였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그러나 상해죄에서의 고의는 확정적인 고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면 충분하다.
  적법하게 채택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이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 주점 입구 계단은 좁고 가파르다. 이러한 공간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을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D 주점을 방문한 적이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에 따라, 그리고 질문자나 질문 내용에 따라 다소간 변화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한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1)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몸을 돌렸다.
  2)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발로 찼다고 인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2.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직후에도 비슷한 증세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발을 갑자기 높이 들어서 허리 디스크 수술한 부위에 통증이 왔고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 취지를 수긍하였다.
  라.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의 다리를 잡은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리를 반쯤 들고 몸을 돌려 피해자를 뿌리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몸을 180도로 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외에는 위 진술의 기본적인 틀을 수긍하였다.
  마. 피고인이 사건 당일 112로 자신의 가해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데다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미필적 고의의 대상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즉 상해발생의 가능성이나 위험에 관한 것이지, 실제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reason: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1년 6월이다.<각주2>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