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7. 6. 2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여, 27세)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강아지가 예쁘다며 말을 걸고 길을 알려주겠다는 이유로 동행하던 중 C 정상 부근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옆에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1회 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다시 산을 내려가자 피해자를 따라오던 중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놀라 가만히 있자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 언제 안아보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1회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기타 정신지체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적 질환이 피고인의 범행에 다소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