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3.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서울 B 공산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B에서 교자장치 시공을 해야 하는데 고소작업차를 대여해 달라. 3.5톤 차는 하루에 50만 원, 5톤 차는 하루에 60만 원을 주겠다. 비용 지급은 다음 달 말일에 매월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 정도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은 2018. 7.경부터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고소작업차를 대여받아 사용하더라도 원청인 E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다른 공사업체 미수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경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소작업차를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장비사용료 2,11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편취금이 적지 않고, 과거 동종범죄 전력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원청 E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미지급 장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장비대금을 직불한 원청 E와 피고인 사이에서는 추가공사금 등 정산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