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소재한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에 사용할 자금 4,7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그 돈으로 주식을 투자해 수익을 얻어 매월 22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약속한 바와 같은 고이율의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경 4,7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9,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투자에 사용할 자금 3,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그 돈으로 주식을 투자해 수익을 얻어 매월 7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약속한 바와 같은 고이율의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편취금액 정도의 금원을 변제한 점(위 변제금이 투자원금인지, 수익금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