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6. 2. 07:50경 군산시 청소년회관로 75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안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위 C와 순경 D 등에게 "개새끼들아.", "병신 같은 새끼들.", "내가 서장한테 가서 욕한 놈이다.", "씹할 놈들아 너네들은 돈 많은 놈들 말만 듣지."라는 등 약 20분 동안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이러한 장면을 녹화하던 순경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목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