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2:45경 시흥시 B 앞 편도 6차로 도로에서 배곧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유턴 허용 구간에서만 신호에 맞춰 적절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6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한 후 유턴 구간이 아닌 곳에서 황색 중앙선을 침범해 배곧 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턴 구간이 아닌 곳에서 황색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