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5. 27. 22:10경 전북 완주군 B에서 피해자 C(5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각 1회씩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법정에서 재생한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해자로부터 맞은 일도 없고, 피해자를 때린 일도 없으며 만일 거짓말이라면 법정최고형을 받겠다.”는 취지의 터무니없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를 법정에서 그대로 진술하였다. 이후 법원이 증거조사를 위해 CCTV 영상을 재생한 뒤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증거의견을 묻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재판이 편파적이라고 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 지역감정으로 비칠 수 있는 말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만 원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판과정에서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벌금액수의 증액이 상당히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사과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를 증액하지는 않기로 한다.
ruling.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