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7. 20. 22: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에게 112신고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현장에 출동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간 후 위 C에 들어가 다시 112신고를 요청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C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있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고경위를 확인하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