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0:0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효성동 쪽에서 서인천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청라동 쪽에서 효성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