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5. 9. 22:35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 내 개찰구 앞에서, 그곳에 서서지인과 대화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 손바닥으로 1회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reason: 양형의 이유
  지하철역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