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6. 19. 01:4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부근 농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