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5. 2. 22: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2세)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던진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및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8.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던진 일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시작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11. 6.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