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아파트 앞 사거리를 만송동 방면에서 고읍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50km인 지점이고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31km 초과한 81km의 속력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 H(여, 58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8년경 도박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총 4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