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20:59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좌회전 하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 전에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지 전후좌우를 잘 확인하고,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직진 차량이 우선 진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남, 35세)가 F UU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이륜차량으로 피해자의 이륜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