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7.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D 쪽에서 E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약10km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에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 곳은 진행방향 우측에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 뒤편에서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하던 피해자 F(19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후사경 및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관절 외과 골절, 우 족관절 내과 견열 골절, 우 족관절 후과 골절, 우 족관절 원위 경비 연대 손상, 우 족부 제 2 중족골 기저부 골절, 우 족부 제3 종족골 경부 골절,우 족부 인방골 분쇄 골절, 우 족부 주상골 골절, 우 족부 설상골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 신호에 위반하는 과실과 함께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이 중첩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