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0. 8. 22:0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손님이 사람을 폭행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야 죽여버린다, 야 씨벌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니네들이 뭔데 나를 데리고 가, 집에 가든 말 든 내 자유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이고, 경도의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