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8. 7.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7. 치료감호를 가종료하여 그때부터 보호관찰대상자로서 정신과 약 복용 관련하여 B센터로부터 매일 2차례 전화나 방문확인 등의 관찰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약 복용 시 정신이 몽롱하고 구토 증세의 부작용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복용해야만 하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기 위하여 2021. 6. 12. 17:00경부터 B센터에 여러 차례 전화하여 자신의 보호관찰 담당자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자 2021. 6. 13. 06:48경 재차 전화하여 "개새끼, 씨발놈,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13. 08:50경 순천시 C에 있는 B센터에 찾아가 자신의 보호관찰 담당자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에서 주운 나무막대기(길이 56cm)를 들고 "문 열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출입문과 그곳에 설치된 출입용 지문인식기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이에 청사 관리, 민원인 응대 등의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B센터 소속 공무원인 D가 이를 보고 제지하자 위 D를 향해 달려들어 나무막대기를 때릴 듯이 휘두르면서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을 가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센터 소속 공무원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2017. 10. 19.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처분을 선고받아 2018.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고, 2020. 12. 7. 치료감호를 가종료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보호관찰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