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2583』
  피고인은 2020. 10. 18. 19:11경 대구 중구 공평동 소재 공평네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으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비 13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91』
  피고인은 2020. 9. 19. 00:32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54에 있는 종각역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F정신병원으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외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날 01:21경까지 피고인을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F정신병원으로 운송하도록 한 후 요금 55,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79』
  1. 2020.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02:45경 서울 중구 명동 명동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J병원을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병원'을 거쳐 변경한 목적지인 'K병원'으로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51,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1,6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07:18경 평택시 L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M가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구시청에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시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284,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4,3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82』
  피고인은 2020. 10. 18. 13:35경 대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소주 1병, 팔보채 1개를 주문하여 먹고 음식 대금 4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13』
  1. 2020.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20: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소주 2병, 목살 2인 분 등을 주문하여 먹고 음식대금 3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19:40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막걸리 1병, 낙지파전 1개 등을 주문하여 먹고 음식대금 1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로 여러 차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증세가 각 사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