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2. 25. 22:25경 통영시 B에 있는 통영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폭행 사건 조사를 마치고 위 지구대 소속 경감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왼손 주먹으로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22:27경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개새끼들 좆만한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