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1. 4. 05:5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지랄하지마 이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이 깬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