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9. 5. 21: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D K3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이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빨고, 피해자가 "진짜 하기 싫어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푼 후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