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17고단2693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이하 ‘NPL'이라 함) 매매 및 투자 사업 등을 주로 하는 BF 주식회사(이하 ‘BF'라고 한다) 및 BG 주식회사(이하 ‘BG'라고 한다)의 실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 서초구 BT, 5층에 있는 위 BF 사무실에서 피해자 NP에게 ‘동부지방법원 AAR의 입찰보증금에 투자할 계약금과 잔대금을 지급하면 해당 물건을 낙찰 받는데 사용하고, 배당기일에서 7영업일에 정산을 하여 원금과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당시 BF가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대출이자, 다른 부실채권 매입자금,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부실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대출은행이 위 채권 배당금에 대한 우선적 처분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0,600,000원을 지급받았다.
  2017고단4099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이하 ‘NPL'이라 함) 매매 및 투자 사업 등을 주로 하는 BF 주식회사(이하 ‘BF'라고 한다) 및 BG 주식회사(이하 ‘BG'라고 한다)의 실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BT, 5층에 있는 위 B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전무 C 및 피해자 AAS이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회사 송파지점장 AAT을 통하여 피해자 AAS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AAU의 입찰보증금에 투자할 계약금과 잔대금을 지급하면 해당 물건을 낙찰 받는데 사용하고, 배당기일에서 7영업일에 정산을 하여 원금과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당시 BF가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대출이자, 다른 부실채권 매입자금,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부실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대출은행이 위 채권 배당금에 대한 우선적 처분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4. 5. 15. 6,500,000원, 2014. 5. 22. 6,5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