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4:55경 서울 동작구 B빌딩 앞 도로를 노량진역 방면에서 수산시장고가차도 방면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버스전용 1차로를 전방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 사건 차량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