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3. 1. 새벽시간대에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는데 오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00만 원을 더하여 1,1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같은 날 오후 시간대에 위 주점 인근 카페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장사가 아니라 전액 도박자금으로 탕진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도 전혀 없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1년(처벌 불원)인데,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