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6. 30. 새벽(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무렵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 일행,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D과 그의 지인인 피해자 E(가명, 여, 35세)와 함께 둘러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앉으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쿡쿡 찌르고, 계속하여 출산 관련하여 피고인의 여자 일행이 "왜 여자만 검사를 받아야 하나, 남자도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나는 문제가 없다,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서 입고 있던 통이 넓은 반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옆으로 젖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이를 목격하고 그만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천천히 마시겠다. 괜찮다. 좀 더 있다가 가라."고 말하면서 다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쿡쿡 찌르고,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다리를 집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를 2-3회 들쳐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친한 동생의 여자친구의 가슴을 찌르고 치마를 들추는 등의 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