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3.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8.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10.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19: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