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9. 16. 19: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17세)과 서로 눈이 마주친 것이 계기가 되어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말대꾸 하지 마라. 벽돌로 머리를 찍어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담배를 쥐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인해 매우 힘든 여건 속에 있다.
  2.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담배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건드렸다. 피해자의 얼굴과 마스크에 난 자국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화상이 발생할 위험도 존재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