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0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한 잔 먹자."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손으로 붙잡고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