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06년경 수원시 권선구에서 의류매장 등을 운영하였으나 의류매장 수익금으로 3억 2천만 원 상당의 사채에 대한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 2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사 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수원시 권선동에 의류매장을 새로 개장하였는데 인테리어자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쳐서 2006. 10. 24.까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일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