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을 송현역 방면에서 앞산순환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D(여, 6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