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 9. 01:04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정문 입구에 있는 C편의점 옆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37세)가 피고인에게 "그곳에서 소변을 누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안와내벽 골절, 상악골 골절, 비골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