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20일 정도면 돈을 많이 불려 줄 수 있으니 돈이 있는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지 물어봐라"고 거짓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20일 이내에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공장 기계 경매를 떠서 되팔면 큰수익을 올릴 수 있다, 20일 정도면 돈을 많이 불려 줄 수 있으니 돈이 있는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지 물어봐라”고 거짓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장 기계 경매에 투자하거나, 20일 이내에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4,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적금을 해약한 돈 2,150만 원을 2011. 6. 14. 자신의 D 계좌로 받고 같은 날 B이 위 계좌로 입금한 2,100만 원을 합하여 4,4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 중 자신의 돈은 2,150만 원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B도 이 법정에서 C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중 C의 돈은 2,15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자신의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D 계좌내역에 따르면 2011. 6. 14. 13:54경 C의 계좌로 각각 2,100만 원, 2,150만 원이 입금되고 곧바로 4,45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앞서 인정한 2,150만 원을 초과한 4,45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