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6.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이전에 운영하였던 식당의 주류대금을 변제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옷가게를 운영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옷가게 운영이 어려워 의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 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 명의카드를 결제하여 합계 241,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