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10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1. 2. 23. 16:5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입구 앞 도로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B 입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피해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인적 피해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 측 보험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