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6. 5. 03:45경 피해자 B(남, 5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충주시 C호텔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쫓아 충주시 D 앞길에서 피고인을 붙잡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주시 D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요금을 주지 않고 가느냐?"라고 묻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 절치 부위 보철물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3회의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1회의 기소유예와 2회의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어린 나이와 집행유예 실효를 참작한 잦은 선처가 오히려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성행교정에 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량에 반영하되, 단기라도 시설 내 처우를 통한 성행교정의 필요성이 높으므로 실형에 처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