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 30. 22: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매장 앞에서, 위 매장의 문을 발로 걷어찼다가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너 경찰 잘리고 싶냐, 씹할 년아"라고 소리치며 F의 상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목격자가 있어 증거가 명확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과거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부상을 입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