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08: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매탄권선역사거리를 동탄 방면에서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알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판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