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4. 18.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자가 싼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네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약 1억 5천만 원, 사채가 약 1억 원 상당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식당 수익금은 대부분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에 지출되어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이 소액은 아니다.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