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0. 10. 21:1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가게 앞에 주취 손님이 못 일어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을 향해, ‘가게 안에 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 앉아 있는데 순찰차로 태워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위 D이 ‘친구 사이면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 씨발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 좆같은데, 너희가 태워주라면 태워줘야지 말이 많아 십 새끼 너 계급 소속이 뭐야, 이 시발 경사 새끼가.'라며 욕설을 하였다. D이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욕하든 말든 내 마음이다. 경사 주제에 씨발놈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명치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C지구대 근무일지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 일행을 돕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였고, 피해를 변상하기 위하여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