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4. 27. 13:00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6세), 위 D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작은방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다시 거실로 나와 소파에 눕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D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