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4. 2.경 울산 울주 B, C에 입학하였고, 피해자 D(22세)은 2016. 2.경 위 학교에 입학하여 그 무렵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후 멘토, 멘티로 친분을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2017. 4. 7. 03:30경 위 C 1차 기숙사 E동 호수불상의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술을 더 사기위해 외출하자 술에 취해 눈을 감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 넣으려고 하고 손으로 턱을 잡아 입을 벌리려고 하는 등 약 20~30분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