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8. 9.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네일샵을 개업하려고 한다.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네일샵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43경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8. 15. 11:28경 같은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를 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