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6. 12. 22:14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고 상당한 거리의 고속도로를 주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자동차를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