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7. 25. 03: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경찰관인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행사한 유형력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