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2천만 원 빌려주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매달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2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수의 지인들에게 소액을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수익으로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상환요청에 따라 바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경 당시 여자친구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2019. 10. 9.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후배가 유흥주점 종업원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인수받으려고 하니 인수자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유흥주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매달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기존 차용금조차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차용금 등으로 유흥주점을 인수하더라도 당장 피해자에게 매월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로 1,040만 원을 이체받고, 2020. 2. 26.경 같은 계좌로 1,405만 원을 이체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95만 원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