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정418』
  피고인은 2019. 9. 17. 11:15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64세)이 복도에 있는 방충망을 열어놔 자신의 집으로 모기가 더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인상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0고정502』
  피고인과 D은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에 사는 이웃이다.
  1. 2019. 9. 17. 16:40경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9. 17. 16:40경 위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2세)와 우연히 만나 피고인이 같은 날 오전에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을 때린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자 피해자의 팔뚝과 어깨 사이 부드러운 살 부분을 2~3차례 세게 잡아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2019. 9. 17. 16:40경 피해자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64세)으로부터 배를 발로 1회 맞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3. 2019. 11. 19. 18:50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11. 19. 18:5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우편물 분실 문제로 피고인에게 문의하러 온 피해자 E(42세)와 대화 중 피고인이 반말을 한 문제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781』
  피고인은 2020. 5. 26. 18:3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복도에서 피해자 E(4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이웃주민인 피해자 D과 그 아들인 피해자 E와 계속 다투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9.자 폭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이사를 하게 되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19. 11. 19.자 폭행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9. 9. 17. 오전경의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