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건너편 23번 국도를 익산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로 제한되어 있는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5킬로미터 가량 초과한 시속 155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1차로 및 2차로 사이에 걸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운전석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규정 속도보다 약 두 배 가까이 과속하여 운전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편이며,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또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포터화물자동차가 한적한 도로의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정차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는 단지 피고인의 과실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되었다고 판단된다.
  이같은 사정에 더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정 정도 금전적으로 배상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그 어떤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9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