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작전주 중심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며 B그룹 회장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등 자신의 재력과 신분을 과시해왔다.
  피고인은 201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관련 정보가 있어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이 난다. 나에게 투자하면 매월 500만원의 이익금을 5개월 동안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도 아니고 B그룹 회장의 아들도 아니며, 주식투자로 많은 손해를 보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취득하게 해 주거나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의 계좌로 2011. 5. 20.경 3,000,000원을, 같은 해 5. 25.경 2,000,000원을, 같은 해 6. 1.경 15,000,000원을, 같은 해 6. 2.경 1,945,000원을, 같은 해 6. 9.경 49,53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5,475,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51,598,000원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 범행의 정도가 무겁다. 기망의 수법도 좋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