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4.경 '2018. 5. 초순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소재 C매장의 여종업원 D의 허리, 엉덩이 부위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5. 16:54경 C 가게 앞에서 C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7세)에게 '내가 여자애(D)를 어떻게 만지냐. 만지면 그게 범죄인데. 어떻게 만지냐고'라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솔하게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아주 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