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여 B 소속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8: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시속 약 10km로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지점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체로 인해 빨리 진행하지 못하자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CG125 이륜차량 전면 부위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원위 요골 및 척골의(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