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논현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점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운영 중인 식당을 정리하고 'C'이라는 식당을 열려고 하는데 그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내게 현재 3,000만 원 정도가 있고, D과 동업하고 있는 휴대폰 매장을 정리하면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나와 5:5의 비율로 투자금을 분담하여 식당을 열고 식당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5:5의 비율로 나누어 갖자. 다만 휴대폰 매장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일단 네가 먼저 매장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내면 휴대폰 매장을 정리하는 대로 그동안 투자한 돈에서 총 투자금의 절반을 넘는 금액을 정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임대보증금 중 피고인이 부담한 3,300만 원 외에는 모아놓은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을 정리하더라도 D로부터 약 420만 원가량만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D에게 주어야 할 돈은 약 1,020만 원에 달하였으며, D로부터 받은 420만 원가량마저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및 카드대금 변제 등에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매장을 정리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식당에 금원을 투자하더라도 이를 식당 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전부 돌려받을 계획이었으며, 식당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대출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비율로 자금을 투자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피해자에게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11. 16.경 매장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임대인에게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70,937,808원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소홀함이 피해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