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의원'이라는 상호의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위 병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공소 외 D에게 장비리스료를 낼 추가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D가 융통 가능한 현금이 없다면서 거절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D는 피고인의 위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의 사촌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병원장님(피고인)이 의료장비 리스료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묻고, 피해자가 대여 조건을 확인해 달라고 하자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조건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말해 주는 대로 피해자에게 "월 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안에 갚아 준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 채무 13억 원, 사채 24억 원을 포함하여 약 4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 월 위 병원운영에 관하여 직원 월급, 관리비, 리스료, 임대료 등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고정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 운영 매출인 월 1억 5,000만 원으로는 위 고정지출과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전 채무를 갚는 방법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에 속은 피해자가 D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중 400만 원은 피고인의 D에 대한 기존 채무 이자 변제 용도로 충당하고 이를 제한 나머지 4,600만 원을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1,000만 원 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편취 당시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