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11. 30.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그곳 영업부장과 게임장 출입문제로 시비가 되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경위를 확인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