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2. 6. 2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측 중절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우측 중절치 치관 파절 및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입어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험한 운전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있고, 일방적 폭행이 아닌 서로 간의 주먹다짐을 하다가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