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남부로427에 있는 풍기1교차로를 천안 방면에서 아산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마친 후에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I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C(여, 7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여, 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 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