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상호로 가축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경부터 가축의약품 공급거래를 시작하였고, 2017. 11.경부터 미수금이 발생하여 누적액이 9,000만 원에 이르자 2018. 4.경 거래를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동안 변제하지 못한 미수금을 정산해 줄 테니 다시 가축의약품을 외상으로 납품해 달라. 내 명의로 된 16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가 천안에 있고, 상주에도 내가 운영하는 농장이 있으며, 단양에도 농장을 하려고 매입한 부지가 있다. 이것들을 팔아서 미수금을 정산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가축의약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9.경 1,125,000원 상당의 슈퍼에스티-AR 20ml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5.경까지 별지 ‘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합계 12,411,350원 상당의 가축의약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기보다는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돈 업계에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유행하였고 급하게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것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