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6:31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방향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퀵보드를 끌고 가던 피해자 G(여, 7세)을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발생 장소,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회복을 해 주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