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1. 18. 21:51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위 D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을 양손으로 그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한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