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12:31경 제천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최근 12년 동안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