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쓰레기수거용 에이엠압착식진개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사거리를 경산시 C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며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경산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뼈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졸음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