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18. 6. 중순경부터 2018. 8. 16.경까지 피해자 B(여, 53세)과 함께 부천시 C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동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1. 23:00경 지하철 1호선 D역 근처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 자리로 가서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팔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2008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추행 경위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