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1. 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월급, 자재 구입대금 등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거래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정산 받을 게 있으니 선이자 10%를 제외하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의 직원일 뿐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27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30만원을 송금 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과 편취경위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