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시장 앞에 있는,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한 일방통행로를 D조합 방면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미만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이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전동카트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전동카트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완전 척추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방통행로에서 운전 중 전동카트를 치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고당시 차량을 저속으로 운행하였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