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8. 29. 02:3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마 씹할 니가 경찰이야 깡패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가슴을 2회 밀치고 모자를 뺏고 바닥에 던진 후 이마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공공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위력행사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처하는 판결을 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