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7. 24. 17:30경 서귀포시 B 소재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31세)에게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툭툭 치고 주물러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내용,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