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3:40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둥근공원 방면에서 D 방면 2차로중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일지정지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C편의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중이던 피해자 F(남, 7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의자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