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7. 17. 00:13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D와 다투던 중 ‘남녀가 멱살 잡고 싸우고 있다. 여자가 많이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인 F, G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발로 G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G의 어깨를 밀치고, 양손으로 F의 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〇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