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4. 30. 23:45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810번길 73에 있는 모래내어린 이공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남, 25세)를 만나 대화하던 중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계속하여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앞서 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혹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