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용 25톤 화물자동차번호가 있으니, 2,700만 원을 주면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용 25톤 화물자동차번호판을 확보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처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화물자동차번호판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자동차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2018. 1. 19.경부터 2018. 3. 9.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광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초부터 화물자동차번호판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그 기망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편취금 중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