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 친구 E이 멸치 어장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빌려달라고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E이 멸치 어장을 하여 나온 수익으로 2019. 6. 29.까지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E에게 건네줄 생각 없이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며, E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지 않아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25만 원을 제외한 현금 9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