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3. 12. 20:5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6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8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로 보아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려 범행 발생에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이 있고, 상해의 고의가 확정적 고의는 아닌 점,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사과와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았고,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 시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점, 범행 태양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얼굴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정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