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16:00경 경남 함양군 B마을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과거 2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