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4. 30. 01: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