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9. 18. 23:20경 서울 서초구 B에 식당 앞 주차장에서, 여성이 의식은 있는데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소방 공동대응요청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C, D로부터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요구받자, 위 C, D에게 계속해서 ‘시발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고 팔과 봉지를 휘두르고 밀치고 때리는 등으로 신체에 위협을 가하여 보호장구인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는데도 이를 거부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손톱으로 위 D의 손등과 팔목을 할퀴고 발로 위 C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손등과 팔목을 할퀴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그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