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일자 불상경부터 ‘B(가명)'를 총책으로, ‘C(가명)'을 부사장으로 하여 필리핀 공화국 마닐라 D 지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한 후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등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상담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E,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3. 19.경 필리핀 공화국 마닐라 D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R'를 사칭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연 2.5%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데 알려주는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8. 3. 23.경 S 명의의 Q은행 계좌(T)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2.경부터 2018. 4. 26.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48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전체 편취 금액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가담 경위, 기간 및 정도, 공범들(E, J, K 등)에 대한 각 처벌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