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5.경까지 서울 강남구 B, 9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다산지점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이 2년 이상 유지될 것을 상정하여 보험모집일이 속한 다음 달에 전체 수수료의 약 70%를 미리 지급하는 '수수료 선지급제도'를 이용하여, 사실은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고 보험에 가입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선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다산지점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E과 매월 보험료 64,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F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체결한 위 보험계약은 진정한 보험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하고, 보험계약자의 명의만을 차용한 허위의 보험계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80,33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2,968,50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범행으로 이미 약식명령이 발령받아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상당 부분 다시 보험료로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의 수수료 선지급 체계의 미흡도 이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