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1. 21. 05:42경 B에 있는 ‘C' 앞에서 "C주점 손님 1명이 술에 취해서 안 나간다"라는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소지품을 대신 가져다주겠다며 위 노래방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와 유사하게 노래방에서 저지른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725 사건), 그리고 재물손괴 범행(같은 법원 2020고단1222 사건)으로 2020. 11. 5.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동종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르기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위 2020고단725 사건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그 와중에 위 2020고단1222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판결 선고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서 주취폭력의 습벽마저 의심되는 점
  ○ 유리한 정상: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순간적인 행위에 그친 점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