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기사거리를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자유공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호계삼거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남, 67세)에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크고,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