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2018.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탈세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으니 3,5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달 돈이 생기는 대로 월 100 ∼ 150만 원씩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변제해서 3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1,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 인근 도로변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트럭운전을 하는데 기름 값이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기름 값이 아닌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 피고인의 부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9.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업체에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2019. 12. 말경 돌려받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2. 말경 전에 빌린 기름 값 500만 원을 더하여 3,500만 원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화물업체 보증금이 아닌 PC방 보증금,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 피고인의 부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감경사유: 처벌불원),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은 추후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열거한 사유들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