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피해자 B을 만나 사귀면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서울 강남구 C 빌라를 보여주며 피고인의 집이라고 하며 재력을 과시하였고, '케이블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팔면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말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과 모임이 있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 동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달 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일명 'E' F의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F에게 투자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MW승용차나 C 빌라가 피고인 소유도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대부업체와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 있어 갚아야 할 처지에 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216,33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한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