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래실3길 1 대곡삼거리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