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증거기록 제4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증거기록 제4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 걸쳐 E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판시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0년이어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 점, ㉢ 판시 음주운전 전과인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31쪽 참조), ㉣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