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523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나들가게 앞 이면도로의 교차로를 시낭운동장 쪽에서 C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