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2. 확정되었다.
  1.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스크 관련 공장과 계약을 하였으니 선급금을 주면 벌크 포장된 마스크는 개당 2,000원대에, 개별 포장된 마스크는 개당 3,000원대에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관련 공장과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선급금 명목으로 2020. 3. 16.경 2,000만 원을, 2020. 3. 19.경 1,800만 원을 각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재 돈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마스크도 공급해 주고, 빌려준 700만 원은 3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마스크를 공급받을 거래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마스크를 공급해 주거나 3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3. 26.경 500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같은 날 D을 통해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