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거제시 B 2층에 있는 C주점의 도우미이고, 피해자 D은 위 주점의 업주인데, 피고인은 2018. 9. 9. 05:29경 위 C주점에서,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잡아당겨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김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피하거나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판시 폭행에 이른 점, 그 정도 등 고려할 때 판시 폭행 대부분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등을 함께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