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이이다.
  1. 음식점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5. 20:36경부터 같은 날 22: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손을 뻗어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수회 치고, 손바닥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의 등에 손을 올려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양쪽 볼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스타렉스 택시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5. 23:58경 위와 같은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사람들과 함께 스타렉스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강서구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위 스타렉스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통로를 사이에 두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좌석에 붙어 접혀있는 보조의자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손을 보조의자에 올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바로 옆에 둔 후 택시가 흔들릴 때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보조의자 안쪽으로 밀어 넣어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스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