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 17.경 순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가입 유치 영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름을 알 수 없는 영업사원에게 전화하여 2019. 1. 17.부터 3년 약정으로 E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면서 1년 동안 정상 사용 및 요금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은품으로 현금 47만 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금 사은품을 받더라도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그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으며, 현금 사은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모르는 직원으로부터 4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피해 금액 또한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전력, 피고인이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