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자전거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5:30경 의왕시 학의동 소재 학의천 산책로 자전거 차로를 백운호수 방면에서 안양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였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B(61세, 여)를 자전거 앞 타이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6주간을 요하는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합쳐지는 구간에서 피고인의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안양시청이 가입한 보험에서 치료비가 보상되었고 피고인에게 구상청구된 점, 범행후 정황, 범죄전력, 가정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과 동종사건에서의 양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