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노래방 업주이고, 피해자 C(남, 24세)은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02:3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B‘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가 위 노래방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배전함 뚜껑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에 대해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강변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