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4.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4. 9. 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써 현재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제주시에 있는 제주교도소 기결 수용동 3동 하층 10실에서 피해자 박○○(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 아니라,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4. 1. 17.경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저질러 2014. 6. 27.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제주교도소에 복역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장소는 교도소 거실로서 폐쇄적인 공간인데다가 교도소의 특성상 피해자로서는 방어나 대응에 보다 취약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 수형자들의 만류와 교도관의 지시로 싸움이 정리되기에 이르렀음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고 예기치 못하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도 욕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등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