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2. 27. 23:54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6세)으로부터 노래를 잘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골절(우안) 등을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