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양정1동우체국 방면에서 D유치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5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