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9. 23. 22:50경 구리시 B, 2층 ‘C횟집'에서 피해자 D(남, 50세)과 사업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업에 빠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에는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