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4. 11. 20:4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술에 취한 채 누워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며 깨우자, "이런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위 D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목을 너무 세게 눌러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목이나 어깨 부위를 과도할 정도로 강하게 눌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경찰관의 다리 부분을 강하게 걷어찼는바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