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3:32경부터 같은 날 23:34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한 팔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움켜쥐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항의하자 즉시 사과하였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