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0.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함께 사기 도박을 하기로 결의하고,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F 및 G을 사기 도박판으로 유인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다음 D 등과 훌라 도박을 하도록 유도한 후, 아래와 같이 수신호를 주고받는 등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사기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7. 10. 4. 20:00경부터 2017. 10. 5. 03:00경까지 김해시 H빌딩 6층 B 운영의 1 노래방에서, 피해자 F에게 훌라 도박을 하자고 제안한 다음, 52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7장을 나누어 가지고 같은 숫자 카드 3장, 연속된 숫자 카드 3장 이상을 갖게 되면 이를 내려놓아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훌라 도박을 하면서, 카드 숫자에 따라 수신호를 정하고 위와 같이 미리정한 수신호에 따라 서로에게 필요한 숫자 카드를 내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기 범행을 이른바 '사기도박' 사건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사기도박의 범행대상으로 삼기로 점찍은 다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상호 도박을 하는 것을 가장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지극히 좋지 못하다(유사한 액수의 사기죄 사안 중에서 가장 죄질과 범정이 안 좋은 형태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사행행위와 관련된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1년도 안 되는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하였다(누범임).
  다만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을 처음부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라 B 등이 피해자들을 속칭 '작업 대상'으로 특정하고 범행을 계획한 다음 피고인에게도 이를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를 도와주는 형태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위와 같이 매우 거액이나 실제로 피고인이 배당받은 금원은 약 3,000만 원 가량으로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원만하게 합의라 이루어진 점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이 사건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B, C, D에 대한 형량과의 균형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