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6. 7. 16:1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에서 C중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등이 작동 중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를 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택시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보지 않은 채 갑자기 횡단보도에서 뛰어든 피해자의 과실도 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가입된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해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