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시흥시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고, 2020. 7. 14.경 위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의 현장소장 E은 2020. 7. 28.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용 구내식당(일명 함바식당)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고, 원고는 E에게 아래와 같은 상호협력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받아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다. 그런데 원도급사인 주식회사 C 측은 2020. 8. 7.경 피고 대표이사와 상무 F, E 등을 불러 위와 같은 협약서 작성 경위를 따지며 공사용 구내식당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0. 5.경 영업 준비를 마치고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피고 근로자들이 원고의 식당을 이용하지 않음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412,8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원고
won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