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20. 6. 3. "엄마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 맡기고 컴퓨터로 카카오톡 하고 있어. 문화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 대신 구매 좀 해줘"라는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속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휴대전화에 ‘E'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고,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고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C 조합 계좌(G)로 같은 날 18:25경부터 18:38경까지 4회에 걸쳐 6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나. 피고는 2020. 6. 3. 성명불상자로부터 컬쳐랜드 상품권 구매 의뢰를 받고 매매대금 660만 원이 송금된 것을 확인한 후 카카오톡과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5만 원권 컬쳐랜드 상품권 76장의 PIN번호를 전송하였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 3. 피고의 C조합 계좌(D)에 원고 명의로 입금된 6,0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C조합에 대하여 갖는 예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고, C조합에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원고
won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