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15. B공사 중 건축공사('이 사건 B공사')를 공사대금 2억 7,080만 원, 착공일자 2015. 10. 19., 완료일자 2015. 12. 5., 하자보수 보증금률 10%, 지체상금률 3/1,000으로 정하여, 2015. 11. 9. C공사('이 사건 C공사')를 공사대금 1억 9,800만 원, 착공일자 2015. 11. 10., 완료일자 2015. 12. 15., 하자보수 보증금률 10%, 지체상금률 3/1,000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2015. 10. 27. 부터 2015. 12. 20. 까지 위 각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B공사는 인부와 자재를 투입하여 직접 진행하고, 이 사건 C공사는 D을 파견하여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 2015. 12. 24.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자재비 및 노무비를 원고가 직불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이 사건 직불동의')는 내용의 직불처리 동의 및 확약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떠, 이후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자재비 및 노무비를 원고가 직접 지급하였다(이 사건 B공사는 2016. 1. 15.경, 이 사건 C공사는 2016. 3.경 각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이 사건 B공사의 경우 B 측에서 2015. 12. 3. 천정 구조물이 시공도면과 달리 철골이 아닌 목재로 시공되는 등의 오시공과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재시공을 요청하여 이후 해당 재시공 공사(화장실, 욕실 천정 철거 후 재시공, 벽체 및 주방 타일 재시공, 전층 복도 천정 경량자재로 재시공 등, 별지 공사원가계산서 첨부 내역 참조)가 진행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능력과 경험이 없음에도 30년 넘게 건축 관련 일을 한 전문가라고 원고를 속여 공사대금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공사대금을 보관 중 6,100만 원을 유흥비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하고, 2015. 10. 16.부터 2015. 12. 5.까지 이 사건 B공사 현장에서 늑장 철거공사와 미진한 공사 실력으로 공사진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며 피고를 배임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관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6. 9.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6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원고
won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