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소화기를 재조하는 말레이시아 법인이고, 피고는 자동화 기계(유압설비)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대금 지급
1) 원고와 피고는 2013. 4.경부터 소화기의 실린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유압식 프레스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성능 및 가격에 관하여 논의를 주고받았고, 2014. 1. 24.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및 관련 제품을 미화 377,20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제안하였으며(위 제안서를 '이 사건 송장'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기계 대금의 30%를 전신환으로 계약 성립 즉시 지급하고, 55%는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검사 후 발송하면 신용장을 발행하여 지급하며(이후 전신환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다), 잔금 15%는 원고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고 시험 가동을 하여 하자가 없으면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4. 2. 11. 113,160달러를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4. 6. 18.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4. 6. 19. 피고에게 207,460달러를 추가로 송금하였다(1차 송금을 합하면 원고가 송금한 금액은 총 320,620달러이다).
다. 이 사건 기계의 작동상의 오류 발생 및 그 이후의 경과
1) 그 후 이 사건 기계의 작동 과정에서 실린더 손상(스크래치 등) 및 배출 불량, 센서 및 유압 밸브 이상 등의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7.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원고의 공장에 수차례 직원을 파견하여 위와 같은 오류를 보수하였는데, 2015. 1. 28.부터 2015. 1. 31.까지 이루어진 총 5,234개(= 1,629개 + 1,650개 + 1,580개 + 375개)의 실린더 시험생산 과정(자동생산 및 수동생산 포함, 이하 '1차 시험생산'이라 한다)에서는 더 이상의 오류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그런데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5. 4. 13.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고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추가 시험생산 과정(이하 '2차 시험생산'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기계에 실린더 손상(스크래치 등), 센서 검출 오류(이젝트 암), 하우징 오류 등이 발생하였고, 생산된 실린더 중 일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3) 피고는 2015. 6. 15.부터 2015. 7. 8.까지 원고의 공장에 추가로 직원을 파견하여 시험생산(이하 '3차 시험생산'이라 한다)을 실시하였으나, 앞서 발생한 오류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406,066,81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원고
won
1. 피고는 원고에게 381,891,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
원고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