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문성국제물류 주식회사'에서 2015. 1. 2. 현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물품보관 및 창고업, 통관업 및 보세 운송업, 하역업, 화물보관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7. 5. 28. 소외 주식회사 세양철강(이하 '세양철강'이라 한다)과 세양철강이 수입거래를 함에 있어 여신한도액을 미화 200만 불로 정하여 신용장개설 및 신용장 대금지급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08. 5. 29. 여신한도액을 미화 500만 불로 증액하기로 하는 한도증액 여신거래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세양철강은 수출자인 일본 HANWA CO.LTD로부터 이형철근(Deformed Bar) 4,000MT를 대금조건 CFR FO로, 총 매매대금 일화 220,000,000엔으로 정하여 수입(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24.경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금조건이 CFR FO로, 된 신용장(L/C, 신용장번호 : MO3TP909NS00025)을 개설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은 해상운송인인 선박회사 Heiloangjiang Marine Shipping에 의하여 운송되어 2009. 11. 16.경 인천항에 입항하였고, 세양철강이 보세창고업자인 원고에게 선박으로부터의 화물 하역 및 보관을 의뢰함에 따라 원고는 2009. 11. 20. 위 수입된 이형철근 중 1,999,708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국내선박대리점인 두경해운 주식회사(이하 '두경해운'이라 한다)로부터 인도받아 원고의 보세창고에 보관하였다.
마. 원고는 세양철강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 내지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 D/O)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2010. 4. 27.경 이 사건 화물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바. 피고는 수출업체 측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에 관하여 수하인(CONSIGNEE)이 피고 지시식(TO THE ORDER OF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으로 된 선하증권(B/L)을 교부받았고, 2009. 11. 11. 위 신용장 대금으로 1,437,139,360원(일화 109,868,000엔)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0. 1. 21.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063호로 세양철강 및 A에게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원고 및 경안로지스틱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화물을 무단반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 2010. 5. 6.경 원고와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1,393,000,000원을 변제하는 대신에 피고가 위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2010. 5. 6. ① 원고와 피고는 대출자를 원고, 대출금액을 1,393,000,000원으로 하는 일반자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②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인천 중구 항동7가 65-3 및 93-10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700,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 5. 6. 접수 제2007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③ 원고는 피고에게 절차비용 등으로 93,670,899원을 지급하였고, ④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0 가합1063호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인천지방법원 2010카단30098호 및 2010카단30097호 각 가압류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부분의 해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808,089,0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10. 5. 6.자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대출원리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원고
won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