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는 'D'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 등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안양시 동안구 E 건물 아파트형 공장 건물 653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바, 피고는 위 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에 관하여 2012. 3. 19. 증권번호 G,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83,535,000원(당초 37,939,568원에서 변경), 보증기간 2012. 2. 3. ~ 2015. 2. 2.로 된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을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H회사 I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밸런스도어 납품 및 주출입구 방풍실 마감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바, 피고는 위 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계약(이하 위 보증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에 관하여 2011. 12. 6. 증권번호 J,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2,815,000원, 보증기간 2011. 12. 21. ~ 2016. 12. 20.로 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건물은 2011. 12. 9.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위 각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F와 3,670,700,000원에, I과 256,300,000원에 정산하였다.
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의 사용검사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는 다음과 같다.
(1) F 공사 부분



다만 순번 20번은 하자 발생시기가 사용검사 이전, 사용검사 이후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17호증) 아래의 선행 소송 감정인 감정금액의 50%만 인정한다(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I 공사 부분

사.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M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는 C와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비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1934호,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협의회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비율(98.18%)에 해당하는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 채권을 562,928,914원으로 보아 그 책임을 85%로 제한한 478,489,576원을 하자보수비 등 채권으로 판단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6. 11. 4. C에 대하여 위 478,489,5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고에 대하여는 C가 무자력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채권자 대위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다. 선행 소송 판결은 2016. 11.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6 내지 20호증, 을자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F가 공사한 부분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하자를 넘어서는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38,822,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원고
won
1. 피고는 원고에게 26,892,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9. 10. 2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 3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
원고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