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9. 11. 26. 11:16경 주식회사 C 명의로 발송된 'A님 요청하신 에어프릴커피머신 1,899,000원 정상구매 완료 오늘 배송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전화변호인 'D'로 전화를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검찰청에 신고하였으니 검찰청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나. 원고는 그 후 검찰청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도용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인터넷뱅킹 한도를 1억 원으로 증액하고 공인인증서 발급증명서를 카카오톡 사진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26. 16:30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위 공인인증서 발급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피고가 2019. 11. 14. 개설한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라. 원고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을 알고 2019. 11. 27. 10:38경 부산사하경찰서에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를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기하여 G은행에 피해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G은행은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금융감독원에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이하 '이 사건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였고, 금융감독원은 2019. 12. 6. 이 사건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2. 12.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를 수령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인 '지급정지조치 등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직전인 2020. 1. 17. G은행에 이 사건 구제신청에 따른 지급정지조치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구제신청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금지급 절차가 종료되자, 원고는 2020. 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G은행은 2020. 2. 14. 피고에게 피해환급금 6,900만 원의 지급이 종료되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원고
won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50%는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