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9. 26.경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 그 용도를 ‘가정용 및 기타용'으로 한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경부터 2020. 11.경까지 ‘C'라는 상호의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를 이용하여 배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정용 및 기타용'으로 보험가입된 오토바이로 유상운송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보험가입 용도를 위반하였으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사에 오토바이가 실제로는 유상운송배달용 사용된 사실을 숨긴 채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위와 같은 보험에 따라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 12:30경 군포시 오금동 주민센타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위 오토바이는 유상운송배달용으로 사용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 주식회사 B과의 계약사항(용도 : 가정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2:58경 배달중이었다는 사실을숨긴 채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3. 19.경부터 2020. 3. 30.경까지 사이에 보험금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고접수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금 합계 27,692,085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