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1990. 5.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을 생산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2019. 1. 17.경부터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모든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4.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B의 골재채취장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E(남, 58세)에게 골재선별기(돌을 분쇄기에 넣어 잘게 부수고 크기별로 구분하는 기계)의 스크린망(굵은 철사를 2.2cm 규격으로 만든 망으로, 좌우로 흔들며 작은 돌만 걸러주는 역할) 교체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스크린망의 총 무게는 453kg에 달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거친 후 사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인 스크린망 3개를 지상에서 약 7m 높이의 골재선별기 투입구 경사면 쪽으로 인양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면서도 위험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율이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은 채 직경 4mm의 철선 3가닥을 꼬아서 자체 제작한 인양고리에 대해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사용하도록 한 과실로 스크린망 3장이 40c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져 피해자를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00경 응급실로 이동 중인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B의 골재채취장에서,
  1)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골재선별기 컨베이어 벨트 거치대에 설치된 높이 2m 이동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2)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설치 등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추락위험이 있는 골재선별기의 높이 3m 중간층 단부, 높이 3m 모터 거치대 단부, 컨베이어 측면 높이 3m 끝단부와 골재선별기 뒷편 야적장쪽 높이 10m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방호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3)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골재선별기 컨베이어 가동용 모터 회전체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4)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운전감시장 내 배선용차단기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 설치 등 방호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5)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감시장 내 비접지형 3구 이동식 콘센트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0. 7. 4. 및 2020. 7.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골재채취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