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5. 11. 11.경 B으로부터 그 소유인 울산 울주군 C 토지와 그 지상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하는 일명 업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매매대금 1억 원을 상향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추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인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B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 처분이 되었으며, 이에 관하여 B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1. 16:00경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710호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의 변호인의 "그러면 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것은 증인이 부담한다고 그렇게 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부담 안하고 피고인이 내가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다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 것을 업계약서 해서 그때는 팔아서 줄 수도 있고 못 팔면 이 돈을 자기가 도로 가져간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해서 위 변호인의 "그러니까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피고인한테 더 나오잖아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 책임진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위 변호인의 "증인은 지난번에 민사소송하는 중에 내내 추가되는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안 했습니다. 저는 이거 3년에서 5년에 도로 물건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차 위 변호인의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업계약서로 가짜계약서를 1억 원을 추가해서 작성했는데, 그 양도소득세가 추가되는 것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고 단하나 이전해 준 죄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억 원 상향하는 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에 따라 추가되는 양도소득세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법원2015가합10338호, 2015가합10348호 등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