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19:35경 평택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등록번호판 없는 보니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4경 D에 있는, E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공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등록번호판 없는 보니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등록번호판 없는 보니따 이륜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