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53』
  피고인은 2021.01.19. 20:5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이 근무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턱을 한차례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 차례 때린 후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끌어당겨 바닥으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뒤 양손 주먹으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렸고,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얼굴을 세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546』
  피고인은 2020. 10. 23. 22:30경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29세)의 여자친구를 향해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그곳에 있던 벽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2684』
  피고인은 2021. 4. 16. 21:00경 오산시 H에 있는 택시승강장에 정차한 택시기사 I 운행의 택시 내에서 위 I과 마스크 착용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I이 ‘마스크를 안쓰고 시비가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자 I에게 욕설을 하며 도주하였다.
  1. 순경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4. 16. 21:25경 오산시 K 앞 노상에서, 위 I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L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J(남, 29세) 등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손대지 말라고 썅노무 새끼야! 씨발 가만히 있을라고 하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왼주먹으로 때린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고 이어서 경찰차로 연행하는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중수지골 관절에서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위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경찰차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난동을 부리며 위 경찰차 내에 있던 오산경찰서 소속 경위 M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