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6.부터 2020. 5. 11.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5. 임금 1,848,710원, 2019.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291,860원 등 체불금품 합계 3,140,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6.부터 2020. 5. 11.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035,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