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1고단981』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2월 임금 1,068,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023,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85,953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8. 8. 5.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034,221원 등 퇴직금 합계 7,520,1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169』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10.07.부터 2020.06.22. 홀 써빙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0.04월 임금 1,517,40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역과 같이 3개월 임금 총계 5,695,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퇴직근로자 F의 퇴직금 4,389,6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