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4. 6.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11월 임금 4,503,650원, 2017년 12월 임금 4,503,650원, 2018년 1월 임금 4,503,650원, 2018년 3월 임금 5,050,000원, 2018년 4월 임금 1,010,000원 등 임금 합계 19,570,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8,51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