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20. 12. 21. 항소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20노37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에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B(2020. 11. 12. 징역 1년 선고)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1회선 당 15~16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인터넷에 유심을 구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자들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구입한 뒤 이를 위 B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D‘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을 위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9개의 휴대전화 유심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