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0. 22:4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처용로 256에 있는 사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남 남구 처용로 256에 있는 사평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곡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 피해자 E(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자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