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향에서 둔천초교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휀다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H에 위치한 I 식당 앞에서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4m 구간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