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순천시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C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순천시 중앙로 248에 있는 순천 삼산동 우체국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549명의 각 주소지로 "B 재건축조합 안내문"이라는 문건에 "C 감사패 증정"이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우리 조합은 2020. 4. 7. 18:00경 조합 사무실에서 C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기로 의결하였다. C은 재직 중, 우리 조합의 재건축사업을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하여 750여 조합원들의 입장과 애로사항을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었을 뿐 아니라 문화건강센터를 건립하고 E을 조성하는 등 B, F일대의 주거문화를 크게 개선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사업부지 일대의 부가가치를 높여 신·구도심간 균형발전을 위해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라는 내용으로 C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안내문을 배부하였고, 549명의 조합원들 중 G, H, I 등을 비롯한 34명의 조합원들이 선거일 이전에 위 안내문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B 재건축조합 안내문 사진, 순천 삼산동우체국 우편물 발송 영수증,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R지역 조합원 명단(유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