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B은 익산시 C에 있는 톱밥생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관리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D으로 원목 등을 수송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 소속 화물기사로 F트라고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G는 D에 본인 소유의 H 카고트럭을 지입시킨 차주이고, I은 D에서 위 H 차량을 부정기적 일용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B, 피고인은 2020. 1. 21. D 공장에서 D의 운전기사인 J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K 페이로더 차량으로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F 차량 조수석 부위를 충격한 교통사고의 처리방안을 논의하다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차량이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피해자 L조합에 보험접수하는 소위 ‘차량바꿔치기'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0. 1. 31. G에게 전화를 걸어 H 차량이 피고인의 F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험접수를 요청하고, 그로 인해 당시까지는 그 정을 모르던 G는 2020. 2. 1.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인 사고접수 콜센터 담당직원 M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H가 위 F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후 G는 2020. 2. 3. 피해자 소속 보험조사요원 N으로부터 ‘사고접수시 진술한 차량 충격부위와 실제 차량충격부위와 일치하지 않는데, 실제로 H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것이 맞냐'는 추궁을 받고, 같은 날 B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위 H 차량이 아닌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K 차량이 위 F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설명받았으면서도, B로부터 ‘실제 운전자를 당신이 아닌 I으로 변경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후 계속된 보험조사요원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위 H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계속 진술하기로 함으로써 B, 피고인의 보험금 편취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2. 5.까지 계속된 보험조사요원의 사실관계 확인 연락을 받고도 마치 위 H 차량이 위 F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 G는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사고접수 콜센터 담당직원, 보험조사요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보험금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2020. 2. 5. 위 F 수리업체인 유한회사 O 명의 하나은행 계좌(P)로 수리비 명목으로 2,41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날 부품공급업체인 유한회사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계좌로 부품대 명목으로 1,492,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3,907,000원 상당의 수리비, 부품대 지급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