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유심칩 매매 광고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B)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