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3. 9.경 부산 영도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1층 민원실에서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부산 영도구 C 노래방에서 B에게 강제적 성폭행을 강요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21. 3. 5. 19:20경 부산 영도구 D에 위치한 ‘C노래주점' 2번룸에서 손님인 위 B의 도우미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긴 후 돈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이 성매매 대가인 10만 원을 주지 않자 2021. 3. 9.경 위 부산서부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