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0. 6. 02:55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새벽에 시끄럽게 짖자 피해자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경계 울타리를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중창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벨을 누르고, 계속하여 2020. 10. 7. 07: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반려견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재차 울타리를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주거지 입구에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 경보기를 울리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관련사진, CCTV 출력 사진, CCTV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반려견을 조용히 시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밤 중인 02:55경 피해자 집의 경계 울타리를 넘어서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까지 들어간 점,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여성인 피해자와 아이들만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다음 날 아침에도 울타리를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 경보기를 울리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