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부산 사하구 D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은 경남 창녕군 F에서 달팽이 양식,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G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은 2020. 4. 2.경 창녕군수로부터 처리명령 기간을 2020. 6. 30.까지로 하고, 처리명령 대상 및 조치사항을 ‘창녕군 H 일원 농지에 성토한 폐기물재활용성토재 등을 제거'로 하는 2020. 3. 20.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G는 위 처리명령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속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