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8. 21.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1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고 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그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3:30경 울산 남구 C모텔' D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