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1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01:43경 대구 서구에 있는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00c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