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D은 2017. 2. 17. C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자신을 배우자인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피고와 함께 ‘피고는 2017. 2. 17.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은 연 6%, 변제기는 2018. 2. 17.로 하고, 원고는 원고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피고가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C공증인 합동사무소 공증인은 위 촉탁에 따라 증서 2017년 제234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 및 작성 당시 원고는 현장에 없었고, 위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 촉탁 권한을 D에게 위임한다는 원고 명의 위임장은, D이 위 공정증서 작성 촉탁 당시 위 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다.
  다. 이와 관련하여 D은 2020. 5. 6. 이 법원에서 ‘D은 원고가 운영하는 E에서 회계관리 등 제반 업무를 맡아 원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7.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 및 행사하고, 2017. 2. 17.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각 위조 및 행사하고, 2017. 2. 17. 공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