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8.경 인터넷 B 사이트 내 ‘C'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부산 부산진구 소재 E아파트 F호 도배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1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이미 공사계약금을 받았으나 다른 용도로 이미 써버린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10등급이고 피고인은 G로부터 대출받은 1,840만 원을 연체하고 있는 등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연체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배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도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약속한 공사대금 1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