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6.부터 2019. 11.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1월 임금 2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5명의 체불임금 합계 4,2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