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16. 09:03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못 불겠다. 새끼들아."라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