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1760
  피고인은 2020. 6.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수금을 하여 이를 특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하루 12만 원의 일당에 수금액의 1%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 12: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다음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추심팀 F 과장이다, 현재 다른 곳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중대출신청이라 약관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 15:00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3층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인데 연 1.25% 이자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이를 승낙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이다, G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대출계약 위반이니 즉시 대출 잔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7. 16:25경 이천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61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초순경 피해자에게 ‘L은행이다, 1.5%에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20. 7. 8. 12:4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이다, L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잔여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8. 16:45경 시흥시 신천로 지하92에 있는 신천역 1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2913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을 하면 수당은 1일 12만 원에 입금액의 1%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피고인은 2011. 11. 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N 직원으로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그 제의를 수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L조합 O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P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3.4% 저금리로 최대 3,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 11:44경 서울 서초구 Q, 1층에 있는 R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6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5.경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U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자금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V에서 대출을 받은 원금을 오늘 안에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원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8. 14:20경 의정부시 W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