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소재한 C의 실제 대표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5.부터 2021. 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합계 4,020,000원 및 퇴직금 14,759,6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8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7,350,480원 및 퇴직금, 퇴직급여 합계 34,709,0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