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19고단7348』
  피고인은 2018. 5. 23.경 서울 송파구 C빌라 피해자 D(여, 6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빌라 E호가 재건축 동의를 안 하고 있으니 그 집을 사서 재건축하겠다. 계약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투자한 F 100층짜리에서 2018. 6. 30.까지 돈이 나오니 그때 원금을 갚아 주고, 이자는 매월 4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 3.경 F 사업의 분양대행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이행보증금 1억 7,500만 원 중 5,500만 원 밖에 출자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사업은 아직 인허가도 받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분양이 진행될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440,37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133』
  피고인은 사실 2018. 4. 3.경 F 사업의 분양대행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이행보증금을 대부분 출자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사업은 아직 인허가도 받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분양이 진행될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8.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를 짓는데 분양권을 땄다. 600억을 벌 수 있는데 1억 정도가 부족하니 되는대로 돈을 빌려주면 5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4. 27.경 피고인의 아들 I의 계좌로 4,000,000원, 2018. 4. 29.경 위 I의 계좌로 1,000,000원, 2018. 4. 30.경 피고인의 지인인 J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4. 30.경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경 수원시에 있는 K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이 급히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짐을 다 싸놓고도 돈이 부족해서 이사를 못가고 있다. 5,000,000원 정도를 더 빌려주면 지난번 것도 제때 주지 못했으니 55,000,000원을 주고 공증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L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