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경 부산 연제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개통해주면 통신 요금을 포함하여 7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번호 1 생략)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알려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