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20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 방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D의 2020년 10월 임금 2,256,670원, 2020. 4. 2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E의 2020년 10월 임금 2,885,000원 등 합계 5,141,670원을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0. 11. 10.경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3,151,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6,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근로ㄹ자 9명의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23,671,7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의 퇴직금 2,434,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7, 순번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40,017,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