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나누어 투약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20. 5. 6. 14: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에서 자기 명의 E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구 서동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위 필로폰 매매대금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0. 5. 19. 22:16경 위 D에서 위 E 예금계좌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 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위 필로폰 매매대금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20. 2. 21.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충북 진천군 G무인텔 내 호실불상의 방 안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물에 희석되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손등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2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4. 30.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물에 희석되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손등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4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0. 5. 6. 15:3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손등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매수한 필로폰 중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20. 5. 19. 23:4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B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손등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매수한 필로폰 중 0.2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20. 6. 5. 19: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0.1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건네받아 자신의 손등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20. 6. 5. 19:10경 위 자신의 주거지내에서 피고인 B에게 ‘보관해 달라'며 위 2의 마.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3.34g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3.34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필로폰을 수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