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일명 ‘B'), C와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른바 ‘D'을 통하여 인터넷, SNS 등에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이른바 ‘대포유심'을 개통할 명의자를 구하는 광고글을 게재하여 대포유심 명의자를 모집하고, 위 명의자로부터 개통한 대포유심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대포유심을 개통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위 개통된 대포유심을 전달하기 위한 사무실로 부산 북구 E, 1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을 마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이동통신사로부터 선불 유심 개설을 위한 코드를 발급받는 역할을 하고, 위 C는 위 ‘F' 이 동통신판매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D'이 모집한 대포유심을 개통하고자 하는 명의자를 소개받아 위 명의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접촉한 후 위 명의자로부터 신분증 및 서약서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받고, 위 명의자의 유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포유심을 개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1.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중개·광고의 점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 21.경 위 ‘F' 이동통신판매대리점에서 이른바 ‘D'으로부터 소개받은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대포유심을 개통하고자 하는 G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신분증 및 서약서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전송받고, 위 G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H에 전송함으로써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55개의 타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타인 명의 유심 제공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위 C와 공모하여 2020. 1. 21.경 위 ‘F' 이동통신판매대리점에서 G 명의(전화번호 1 생략)로 개통한 유심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구미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 1,555개를 택배 등을 이용하여 서울, 부산, 구미 등지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위 C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