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C은 원고의 건강보험 가입자이다. 피고 A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E 트라고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D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 소속 운전자 피고 B은 2018. 4. 2. 17:26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 중부내륙 고속도로 남대구IC 방향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는데, 당시 C이 갓길에 서 있다가 갑자기 4차로에 들어와 위 자동차 앞에 드러누웠고 그 바람에 위 자동차와 피고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C은 이 사건 사고로 요추의 외상성 폐쇄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연합회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C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연합회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C은 위 소송에서 피고 연합회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3. 1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 B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피고 연합회의 C에 대한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C의 피고 연합회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18가단54993호)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3. 30.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