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8.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산로 53. ‘경산옥곡동우체국' 앞 도로를 C점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잘못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피해자 E(7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위 차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슬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연락처를 줄 시간도 없이 피해자가 사라졌고, 구호조치를 취할 정도의 상해도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중간까지 온 피고인의 차량과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의 신체가 부딪쳐 쿵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좌상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목격자 F에게 ‘멈춰 서 있던 차량에 피해자가 달려와 부딪쳤다'고 하면서 사고 경위에 대한 변명만 할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알려준 적이 없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또한 물어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즉시 현장을 떠나 구호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나, 횡단보도의 신호가 두 번 바뀔 때까지 피해자가 현장에 있었고, 목격자인 F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라고 하였던 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