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4. 4.경부터 2016. 6.경까지 B㈜에서 근무하였고, 2011. 3.경부터 2015. 4.경까지는 B㈜ C부의 D 관리부서에서 근무하였다.
  B㈜는 2010. 2.경 노르웨이 원유생산업체인 ‘E'와 원유시추선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선주사인 E는 원유시추선에 설치할 시운전용 발전기에 대해서 영하 40도에서도 사용되는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B㈜는 원유시추선에 시운전용 발전기를 설치하는 ‘D Sea Trail/Offshore'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F은 자신이 부장으로 재직하던 ㈜G는 위 계약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처남 H가 운영하는 I가 위 계약에 참여하는데 도움을 주어, I가 2014. 3. 15.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B㈜에 J 발전기 등 5대를 1,307,53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F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에 위 계약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공소사실로 2018. 7. 13.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담당직원으로서 F과 접촉하여 원유시추선에 설치할 시운전용 발전기 임대업체로 I를 선정하고, I로부터 J 발전기를 임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F에 대한 2019고합43호 업무상배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측 변호사의 ‘영하 40도 이하의 극한 환경에서 작동되는 발전기를 가동하려면 노속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K 증인에 의하면 그렇게 맞게 제작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그 이유는 검증하는 국제적인 기관이 있는데 영하 40도에서 제작처에서부터 가능하게 제작이 되었다는 증서가 나오는데 그 증서를 제출해서 그 업체에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그것을 발주처에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꾸어서 승인을 제출해서 다시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프로젝트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J 발전기 자체는 영하 40도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발전기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과정에서 J 발전기가 영하 40도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취지의 사양서 및 인증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J 발전기는 사용가능한 최저온도가 영하 40도가 아니라 영하 25도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