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