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3. 31. 이사·택배 등 배송전문업체 ‘C'의 직원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관련 고객들에게 채권추심이 확정되면 돈을 받아서 시키는대로 은행에 송금하면 매월 2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동비, 활동비, 식대는 따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며 "연 8% 이율로 금원을 대출할 수 있다"며 대출 안내를 한 후, 피해자가 기존 G로부터 연 20%의 이율로 대출받은 1800만 원을 위 F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상환한 후 F에 8%의 낮은 이율로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으로 대출을 받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자,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법무팀장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G 대출금은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 대출계약이 파기되어 가상계좌번호가 없어져 송금방식으로는 변제가 안되니, 현금으로 변제해 달라, 직원을 보내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 13: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가구점에서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대로 G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수개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7.9% 이율로 금원을 대출할 수 있다"고 대출 안내를 한 후, 피해자가 기존 K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위 J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으로 상환한 후 J은행에 7.9%의 낮은 이율로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으로 대출을 받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나, 기존대출의 계약조건이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었는데 다른 금융권에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 고발조치될 수 있다, 대출신청을 하지 말든지, K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불 변제하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7. 14:00경 양산시 L 지하1층 관리사무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7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수개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 2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708만 원을 교부받은 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