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 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E', 'F‘ 등 별정통신사에 가입하는 내용의 휴대폰개통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 휴대폰 11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