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B은 전주시 완산구 C 2층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다가 환전행위가 적발되어 2020. 2. 17.경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은 2020. 3.경 그 게임장에 대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허가취소 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게임장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1.경부터 2020. 3. 27.경까지 ‘E'에서 아케이드 게임기(뉴미스터 손 40대, 마스터 20대, 타이거포커 15대, 디아블로포커 4대, 풍천포커 30대, 몽키킹 10대, 불용 10대) 총 12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허가로 영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