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1. 9. 7. 인천 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9. 7.부터 2021. 9. 19. 12:00까지 주거지인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2021. 9. 16. 11: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주거지를 이탈하여 인천 중구에 있는 D병원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