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금융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고, 송금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의 D 실장이다. 채권을 수금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금한 금액의 1%를 지급하고 1개월 근무 시 1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 절차를 진행해주는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은 후 재차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 기록으로 인해 신용이 떨어졌고 정부 보증이 없어 대출이 어렵다. 다만 정부 대신 우리가 보증을 서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위해선 기존 대출금의 33%인 1,350만 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납부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2. 15: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U 앞에서 1,35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1,35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