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C에서 인테리어 실내 건축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3.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5,172,725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6.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게 공급가액 6,363,63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17,681,363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24,045,000원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보다 합계 152,826,815원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