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6.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6. 18:20경 평창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나는 파출소에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8:45경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6. 18:20경 평창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