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이천시 B 소재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설비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북구 소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2. 31.부터 2020. 3. 7.까지 배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2월 임금 2,200,000원, 2020년 3월 임금 1,300,000원 등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4,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