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경부터 2021. 3. 11.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