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1고단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0. 21:1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GRANDPRIX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5』
  피고인은 2020. 12. 4. 00:50경 거제시 E에 있는 F주차장에서부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GRANDPRIX 124.6cc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