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2.경 B에게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D'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사실이 있는데 이후 B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B이 위 식당의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폴딩 도어를 임의로 처분한 것처럼 B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경북 청송군에서 ‘B이 위 식당의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폴딩 도어 새 것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처분하였으니 횡령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12. 16.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1길 5-15에 있는 경북청송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분리한 폴딩 도어는 재활용하지 못하니 고물로 처리하자'는 말을 듣고, 그 폐기 처분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