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주민 겸 선거관리위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5. 불상지에서 위 아파트 인터넷 민원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업무추진비를 인상한 사실을 비방하기 위하여, 사실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의를 통해서 피해자의 업무추진비가 인상된 것일 뿐 피해자가 임의로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인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D"라는 제목으로 "회의비는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이고 이사 업무추진비도 없애는데 유독 회장만 4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립니다. 내가 비판하는 것은 회의비 등 모든 것을 낮추면 회장이라는 작자도 올리지는 말아야 하는데 회장은 오히려 4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고, 거기에 또 만약 회의비도 받는다면 55만 원이 됩니다. 이거야 말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중략)... 그런데 회장이 바뀌자마자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그렇게 깎으면서 본인 것은 올렸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