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3. 19:53경 공주시 B,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E초등학교 앞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지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19: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 E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F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와 노면이 젖은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