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2. 6. 11.경 유학을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후, 1999. 10. 31.경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