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6. 7.경 02:10경부터 02:4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공무수행 중인 D 등 경찰관들에게, 그 전날인 2020. 6. 6. 03: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건 및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항의하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계급장 떼고 맞짱 한 번 뜨자"라고 하면서 상의를 벗는 시늉을 하고, 경찰관들에게 얼굴을 들이미는 등 경찰관들의 수차례에 걸친 귀가 독려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거부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움에 따라, 위 D, E 등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경찰관 D, F, G, H,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경찰관인 피고소인들은 2020. 6. 7. 02:49경 C파출소에서, D 순경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간 고소인을 상대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수갑을 채우고 의자에 앉혀 놓는 등 직권남용감금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파출소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뿐 위 D, F, G, H, E로부터 직권남용감금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7.경 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H, E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