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1926』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 신청을 하여 사실은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F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F은행 홈페이지(IPV4 1 생략)에서 대출 신청을 하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E가 위 IP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E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G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당신이 거래위반을 해서 계약해지가 되어 바로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소송에 들어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8. 17: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카페 앞 도로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E로부터 6,7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장소 부근 J조합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위 조직원이 미리 알려 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2020. 8. 28.부터 2020.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경 대전시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보증기관 : K, 보증금 : 28,000,000, 환급예정일 : 2020-09-02, 환급액 : 27,920,000'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K 명의의 'K 보증료 납부내역서' 문서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 대전시 서구 L아파트 M동 앞길에서, 위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피해자 C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 신청을 하여 사실은 피해자 N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O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F은행 홈페이지(IPV4 2 생략)에서 대출 신청을 하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N이 위 IP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N에게 'P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대출이 원활히 진행 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1. 12:30경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에 있는 강남대학교역 2번 출구에서, 피고인 A는 위 장소 부근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P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함께 위 장소 부근 Q은행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위 조직원이 미리 알려 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2020. 9.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26』: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등의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당을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 줄테니 대출금을 건네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금융기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 13: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T)의 지시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U빌딩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아래 2.항과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V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T)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발행담당자: W,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채권변경 및 전액상환, 발행일자: 2020. 09. 02., 상환방식: 현금 즉시결제, 인수자: 본점 채권추심팀 X'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V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V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 13:00경 청주시 흥덕구 U빌딩 1층에서, 위 1항 기재 R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V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676』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Y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위 은행 홈페이지(IPV4 3 생략)에서 대출 신청을 하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위 IP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타금융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막기 위해 대출금을 전부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6:20경 화성시 AA에 있는 AB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은 위 장소 부근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Z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함께 위 장소 부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 중 일당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80만 원을 위 조직원이 미리 알려 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