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서 피해자 D과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건물과 그 지상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이 위치한 강원 원주시 E, F, G은 H, I이 소유하고 있었고, 위 건물에는 달리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위 건물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더라도 위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온전한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건강보험료ㆍ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설정된 압류조차 말소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직전 임차인인 J의 임대차보증금도 피해자가 지급하는 금원으로 변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과 그 지상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위 건물의 지상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의 기존 임차인인 J에게 2013. 10. 17.경 300만 원, 같은 해 11. 28.경 1,700만 원, 같은 달 29.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