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면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와 체크카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 E) 및 F은행 계좌(G)의 체크카드 각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달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 전달한 후부터 2017. 10. 19.경까지 피고인의 위 C조합 계좌와 F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출금되는 등 하여 피고인의 위 계좌들 중 일부가 부정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정지되었고,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의심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것이 아닌지 묻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직접 전주 소재 F은행 지점으로 찾아가 그 곳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지급정지되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그 직후 금융위원회에 전화하여 그러한 사실을 재차 확인까지 하였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일당이고, 자신이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자신의 계좌 등으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이 지나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지인의 계좌를 알려주면 대출을 계속 실행해 주고 부정계좌로 등록된 당신의 계좌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10. 23.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지인 H의 모 I 명의의 C조합 계좌(J), 지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M), 지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P)를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일당은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0. 23.경 전화를 통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자하는 피해자 Q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캐피탈 대출 등을 받아서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달 23. 13:35경 I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0. 23. 14:25경 전주시 소재 C조합 지점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 Q으로부터 I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1,8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 H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 계좌의 통장과 도장 등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신문지 등으로 포장한 다음 그 무렵 전주시 완산구 S 소재 T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그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려 합계 6,4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