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을, 2019.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델피노 6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5. 21: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