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중 원고 피보험자란 기재 9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경기 가평군 D 소재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총괄이사로서 위 병원의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고 C은 B의 아들로서 위 병원의 병원장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5370, 2017고단2989(병합)호로 피고 B은 사기 및 의료법위반, 피고 C은 사기방조로 기소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아버지로 위 병원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총괄이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병원에 많은 암 환자를 유치하고자 실손보험이 가입된 환자들에게 환
  자들의 비용을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진료임에도 보장
  되는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주거나 환자들이 납입한 영수증보다 더
  많은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또는 납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2)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2. 22.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 C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여 모두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