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B는 다크웹(Dark Wep)에 존재하는 ‘C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대마 거래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와 지인 D, E은 피고인 B에게 대금을 보태어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알 수 없는 일시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에게 대마 매수대금으로 현금 150,000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2019. 5. 24.경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293,021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에서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2g을 수거하여 피고인 A와 각각 1g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알 수 없는 일시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에게 대마 매수대금으로 현금 100,000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2019. 7. 4.경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192,85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에서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2g을 수거하여 피고인 A와 각각 1g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은 E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19. 10. 3.경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496,112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에서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4g을 수거하여 피고인 B가 2g, 피고인 A가 1g, E이 1g을 나누어 갖고, 피고인 A는 2019. 10. 5.경 피고인 B의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하고, E은 2019. 10. 11.경 피고인 B의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19. 11. 20. 15:11경 피고인 B의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24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는 2019. 11. 21.경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295,032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서대문구 F에서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3g을 수거하여 피고인 B가 1g, 피고인 A가 2g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들은 E,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120,000원, E은 120,000원, D은 220,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 및 G 계정으로 각각 송금하고, 피고인 B는 2019. 12. 19.경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495,412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에서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4g을 수거하여 피고인 A 및 E, D과 각각 1g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20. 4. 28. 16:46경 피고인 B의 G 계정으로 대마 매수대금 36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299,891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 계량기함에서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3g을 수거하여 피고인 B가 1g, 피고인 A가 2g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들은 2019. 5. 24. 밤 무렵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에서, 서로의 대마 불상량을 일정량 덜어낸 뒤 담뱃잎을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7. 4. 밤 무렵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에서, 서로의 대마 불상량을 일정량 덜어낸 뒤 담뱃잎을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9. 10. 3. 밤 무렵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에서, 서로의 대마 불상량을 일정량 덜어낸 뒤 담뱃잎을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9. 11. 하순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에서, 서로의 대마 불상량을 일정량 덜어낸 뒤 담뱃잎을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9. 12. 19. 밤 무렵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인근에서, 서로의 대마 불상량을 일정량 덜어낸 뒤 담뱃잎을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들은 2020. 2. 1. 밤 무렵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에서, 서로의 대마 불상량을 일정량 덜어낸 뒤 담뱃잎을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들은 2020. 4. 28. 밤 무렵 서울 동작구 J 인근에서 서로의 대마 불상량을 일정량 덜어낸 뒤 담뱃잎을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 B는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D은 알 수 없는 일시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에게 대마 매수대금으로 현금 200,000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2019. 2. 11.경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392,424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에서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3g을 수거하여 피고인 B가 1g, D이 2g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는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D은 2020. 4. 21. 18:13경 피고인 B의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44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497,002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에서 피고인 B가 1g, D이 3g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 B는 D과 함께 2019. 2. 12. 밤 무렵 시흥시 K ○○호에서 서로의 대마 불상량을 일정량 덜어낸 뒤 담뱃잎을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는 E과 함께 2019. 10. 초순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아파트의 비어있는 층에서 서로의 대마 불상량을 일정량 덜어낸 뒤 담뱃잎을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는 D과 함께 2019. 12. 하순경 시흥시 K ○○호에서 서로의 대마 불상량을 일정량 덜어낸 뒤 담뱃잎을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B는 D과 함께 2020. 4. 21. 밤 무렵 수원시 권선구 L, ○○호에서 서로의 대마 불상량을 일정량 덜어낸 뒤 담뱃잎을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B는 D과 함께 2020. 6. 말 밤 무렵 수원시 권선구 L, ○○호에서 D의 대마 불상량을 일정량 덜어낸 뒤 담뱃잎을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