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페인트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외 4필지 지상 E아파트 F호를 그 소유자인 G으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3.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I 소재 J(63세, 남)이 운영하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 찾아가 위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임차한 것인 양그 전에 불상자가 수기로 작성한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J에게 제시하며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부동산 상호가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하다‘며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전세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J은 컴퓨터에 저장된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충북 청주시 D,외 4필지 E@ F호', 보증금란에 ‘일억삼천만원정', 임대인란에 ‘청주시 흥덕구 L, (주민등록번호 1 생략), G', 임차인란에 ‘청주시 청원구 M아파트 N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A', 작성일자란에 ‘2019년 07월 03일'이라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피고인로부터 건네받은 건물주 G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란에 A로 하여금 서명ㆍ날인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임대인 G 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아파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도록 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9. 3.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소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를 찾아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