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지인으로 2020년 여름경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 03: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 곳 벤치의자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