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07.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6. 1. 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자 F)의 이사인 G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우리 회사에서 시행 중인 울산 남구 H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골조공사를 시공사에게 말하여 하도급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06. 1. 25.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2. 7.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G에게 "시공사 사무실에 가려고 하는데 경비가 없으니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공사를 만나거나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시 3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06. 2. 16. 2,000,000원, 2006. 2. 28. 200,000원 등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내지 2008.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주식회사 I, 일시 2007년 3월 19일 14:00, 장소 : 당사 사무실, 안건 : 시공사 변경의 건'이라고 적는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 말미에 대표이사 J 등 4명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들의 인장을 날인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이사회 회의록 1매를 위조하였고, 2008. 4. 17. 부산 북구 북부경찰서에서 경찰서 K과 L 경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