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5. 20:37경 전남 영암군 B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농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5. 21:08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농장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뒤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체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정차시켜두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위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감 F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 하며, 출동 당시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도로 가운데 정차시켜둔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