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귀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C 토지 외 12필지 면적 합계 23,881㎡를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3. 6.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4. 피고가 ‘(가칭)D주택조합'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당시에 피고와 사이에 신청타입 63평형 라군(조합원부담금 312,000,000원)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9. 14. 5,000,000원을, 2018. 9. 18. 25,000,000원을, 2019. 2. 8. 30,000,000원을 각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사인 E㈜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고, 이를 구체화하여 피고의 조합규약 제8조는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음 표의 ⑴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서 제9조는 조합원의 자격 및 일반분양으로 같은 표의 ⑵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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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는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F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1의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8. 12. 21. 접수 제71118호로 2018.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목록 기재 순번 2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9. 접수 제5688호로 2018.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마. 원고는 2020. 9. 7.경 이 사건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서귀포시장으로부터 "피고의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조합원 자격심사 결과 원고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하여야 한다는 조합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처리하였다."라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조합원 부적격 처리 알림' 통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