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서 주택건설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제 대표자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 논산시 E에 있는 창고 부지를 임차한 다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알루미늄 등을 추출하고 남은 폐기물인 광재와 폐콘덴서, 폐전선 피복 등을 제공받거나 구입하여 일정작업을 통해 알루미늄과 고철, 비철 등을 추출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14.부터 2020. 1. 31.경까지 ㈜F로부터 총 750톤가량의 폐기물인 광재를 공급 받아 위 창고에 보관하고, 2020. 1. 29. G으로부터 약 20톤의 폐기물인 폐콘덴서를 공급 받아 위 창고에 보관하고, 2020. 1.경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약 50톤의 폐기물인 폐전선 피복 등을 공급 받아 위 창고에 보관하고, 2020. 1.경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약 380톤의 폐기물인 폐전선 피복 등을 공급 받아 위 창고에 보관하고, 2020. 2.경 처분할 목적으로 위 폐기물 중 광재 약 30톤을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 운영의 공장으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