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상이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을 무통장 송금하면 마약상으로부터 마약이 은닉된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아 마약을 찾아오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마약상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2020고합429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2. 18. 16:5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양재동지점 자동화 코너에서 D 명의의 C은행 계좌에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17: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빌라 1층 단자함에서 대마 약 3g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8. 20:01경 시흥시 E에 있는 C은행 시흥지점 자동화코너에서 D 명의의 C은행 계좌에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불상 주택가 빌라 1층 단자함에서 대마 약 2g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6. 19:5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은행 도곡남지점 자동화 코너에서 D 명의의 C은행 계좌에 112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0: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불상 주택가 빌라 1층 우편함에서 대마 약 8g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위 우편함에 대마가 들어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3. 8. 16:59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C은행 수원시청역점 자동화 코너에서 D 명의의 C은행 계좌에 10만 원을 무통장 송금 후, 같은 날 17: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불상 주택가 빌라1층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필로폰 0.1g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실외기 밑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446(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1. 2019. 9.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서울,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필로폰 샘플을 무상으로 교부받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소재 우편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필로폰 약 0.2g이 든 비닐팩 1개를 찾아가 이를 수수하였다.
  2. 2019. 9. 13.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9. 13. 03:00경 의정부시 I, J호 소재 K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g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 후 K의 팔에 주사해 주어 이를 수수하고,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9. 9. 16.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16.경 부산 동래구 L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9. 9. 17.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9. 17.경 부산 동래구 L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N에게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2019. 10. 1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0. 11.경 서울,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M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광진구 O 소재 P에서 필로폰 1g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가 들어있는 잡지책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6. 2019. 10. 1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필로폰 약 1g을 서울 강남구 Q, 1층 우편함에 숨겨두라는 M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1.경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수령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Q, 1층 R의 집 우편함에 위 필로폰 약 1g을 넣고 오고, M은 2019. 10. 12. S 명의의 T 계좌로 R로부터 위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R에게 매도하였다.
  7. 2019. 11. 말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U, V호 W의 집에서 W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계속하여 위 W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8. 2019. 12. 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2. 5. 13:01경 화성시 X, C은행 Y금융센터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일명 ‘Z')가 지정한 C은행 ㈜AA 대부 명의의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13:27경 화성시 AB 주택의 창문 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9. 2019. 12.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5. 14:00경 화성시 AB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 안에서 제8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10. 2019. 12.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2. 6. 17:40경 서울 관악구 AC, A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 조수석 위 분홍색 파우치 안에 필로폰 약 0.18g이 든 비닐팩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합447(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4. 1. 23:22경 수원시 G, C은행 수원시청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의 C은행 계좌에 30만 원을 무통장 이체하고 다음 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주소불상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주소불상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7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0고합529(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6. 19:55경 경산시 AE 원룸 주차장에서 M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가방 및 클러치 백 속에 투명비닐지퍼백 4개에 나누어 담은 형태로 약 8.77g, 일회용주사기 속에 액체 형태로 약 0.24ml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3. 19:00~20:00경까지 사이에 위 AE 원룸 AF실에서 M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 22:00경 위 AE 원룸 AF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