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6. 09:05경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래면 축정 2길 9에 있는 고흥경찰서 봉래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하지 않은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