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3. 1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운영 고물상 업체로부터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폐콘덴서류 폐기물 합계 약 20톤의 처리를 의뢰받고, 그 폐기물을 지인인 D을 통해 알게 된 E 관리의 논산시 F 창고로 운반하여 처리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