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들의 각 신분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F은 남양주시 G에 있는 골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폐기물 처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남양주시 H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I'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B은 ‘I'의 명의상 대표로서 폐기물 운반 등 업무를 집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 소속의 덤프트럭 운전기사이다.
  한편 위 I과 K 주식회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E은 주식회사 F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일반 농지에 버리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투기 장소, 덤프트럭 운전기사를 섭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6. 6.경부터 2019. 6. 7.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1,292㎥(25톤 덤프트럭 약 76대 분량)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포천시 L 외 5필지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무기성오니 1,904㎥(25톤 덤프트럭 약 112대 분량)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일반 농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일반 농지에 버리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처리를 위탁하면, 피고인 C는 토지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를 섭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2. 10.경 주식회사 F에서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340㎥(25톤 덤프트럭 약 20대 분량)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구리시 M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무기성오니 16,337㎥(25톤 덤프트럭 약 961대 분량)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일반 농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3. 피고인 A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위 I에 주식회사 F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43,129㎥(25톤 덤프트럭 약 2,537대 분량)의 처리를 위탁하였고, 2017. 10.경부터 2019. 6.경까지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위 K 주식회사에 주식회사 F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89,522㎥(25톤 덤프트럭 약 5,266대 분량)의 처리를 위탁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E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주식회사 F의 사업장에서, 위 회사가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43,129㎥(25톤 덤프트럭 약 2,537대 분량)을 수집한 후 이를 처리하였다.
  5. 피고인 C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경부터 2019. 6.경까지 주식회사 F의 사업장에서, 위 회사가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89,522㎥(25톤 덤프트럭 약 5,266대 분량)을 수집한 후 이를 처리하였다.
  6. 피고인 D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6.경부터 2019. 6. 7.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204㎥(25톤 덤프트럭 약 12대 분량)을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포천시 L 외 5필지에 버렸다.
  7.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