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18고단25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광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공사를 따서 D에 주겠다. 그런데 위 공사를 위해서는 일단 장비(바큠카)를 구입하여야 하니, 3,000만 원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바큠카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F공사를 D에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0.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여수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공사도급계약서의 계약자의 ‘발주자' 란에 ‘주식회사 I', ‘계약상대자' 란에 ‘상호 : J(주),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C', 대표자 : K‘이라고 기재하고, '계약내용‘ 란에 '계약명 : F공사, 계약금액 82,000,000(부가세 별도), 대금지불조건: ① 기성금: 임시저장탱크/입출고배관 설치검사 완료 후 계약금 50% 지불(현금), ② 잔금: 준공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50% 지불(현금), 계약기간: 2015. 3. 16. ~ 6. 30.‘ 등으로 기재한 후 '갑‘ 란에 '㈜I, 경기도 안산시 다원구 L 대표이사 M(인)‘으로 기재하고, '을‘ 란에 J(주), 전라남도 광양시 C, 대표이사 K'으로 기재한 후 K으로부터 건네받은 J(주)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별개의 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던 ㈜I의 법인인감을 스캔하여 오려 붙인 후 사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광양시 C에 있는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941』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초순경부터 N이 운영하는 (주)O에서 공사를 수주하는 영업을 담당하면서 위 회사 법인도장을 보관해 왔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광양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서, N의 허락 없이 위 회사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R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계약서 양식에 위 회사 소유의 S 진공흡입청소차를 R에게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VACUUM CAR 매매 건'이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계약상대자를 의미하는 "을" 란의 (주)O N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O 명의로 된 ‘VACUUM CAR 매매 건'이라는 제목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VACUUM CAR 매매 건'이라는 제목의 계약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광양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골프채를 주고, 이에 더하여 200만 원을 더 줄 테니 새 골프채를 제작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를 제작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골프채를 제작하게 하여 2019. 7. 29.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위 골프채를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