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8.경 중학교 친구인 B, C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여자친구인 D, 친구인 E, F, G, H, 군대동기인 I, 후배인 J, K, L, M, N 및 D, J, K을 통해 모집한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과 함께 렌터카 업체에서 렌트를 하거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량에 운전자 및 탑승자로 탑승하여 좌회전과 직진이 모두 가능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에 있던 차량이 차선을 위반하여 직진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직진과 좌회전이 모두 가능한 옆 차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부딪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교차로 내 차선이 좁아지는 구간에서 1차로에 있던 차량이 직진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옆 차선에서 위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부딪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교차로에서 직진을 한 상대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P K5 승용차를 렌트한 후 O, D, C, B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8. 15. 21:37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계림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러 좌회전과 직진 신호가 동시에 점등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에 있던 AQ 운전의 AR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을 위반하여 직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뒤따라가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같은 날 위 AQ으로 하여금 피해자 AS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AQ이 운전한 차량이 차선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O, D, C,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AQ이 운전한 차량이 차선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O, D, C,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8. 19. 피고인, D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388,000원, 2019. 8. 20. O, C, B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388,000원을 D 명의의 AT은행 계좌(AU)로 송금하게 하고, 2019. 8. 22.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714,090원을 A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W)로, 2019. 8. 27.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650,000원을 주식회사 AX 명의의 AY조합 계좌(AZ)로 송금하게 하고, 2019. 9. 25. 피고인 및 O, D, C, B에 대한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700,900원을 BA병원 명의의 BB은행 계좌(BC)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11,004,9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등과 공모하여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3,967,190원의 보험금을 피고인 및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고, 2019. 12. 7.경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M, AA, E, Z, X, AB, AF, G, D, F, BD 등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보험사기 범행이 발각되는 등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