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F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시흥시 G에 있는 ‘H공사' 타일 시공 부분을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아파트 공사를 대방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위 F에게 타일 시공 부분을 하도급한 F의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하수급인인 F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3. 1.부터 3.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