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6.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2019. 1. 29.자에 해고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9,52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엑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6.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1.분 연장근로수당 335,4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와 F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2,142,7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