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4. 17. D가 위 대리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와 보관하던 신분증을 이용하여 D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D', 고객주소란에 ‘광주시 F G호', 신청 가입자란에 ‘D', 그 옆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9.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H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H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4. 19.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의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9. 4. 25.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의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의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