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0.2Km 지점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0.2Km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부터 16:15경까지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B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