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2018. 2. 9.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E로부터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경찰서 공사 등 6개 공사현장의 경량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량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화성동탄경찰서 등 4개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F과 ㉠ 2018. 7. 12., ㉡ 2018. 8. 1., ㉢ 2018. 10. 11.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그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과 각 근로개시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그들에게 각각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4.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G 등 6개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2.분 임금 900,000원, 2018. 7.분 임금 3,600,000원, 2018. 8.분 임금 5,220,000원, 2018. 9.분 임금 3,600,000원, 2018. 10.분 임금 4,860,000원, 2018.11.분 임금 4,500,000원, 2018.12.분 임금 1,800,000원 합계 24,4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97,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