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7.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C는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주식회사 B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체납 세금이 늘어나게 되자 주식회사 B의 100% 주주인 C가 주식회사 B의 체납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D에게 C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식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9.경 부산 동구 E건물 F호에서 주식회사 B 팀장 G으로 하여금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C 소유의 주식회사 B 주식 60,000주를 1주당 가액 5,000원 총 인수 가액 300,000,000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그 전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세무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그 무렵 부산진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