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같은 목록 제1번 기재 토지(창원시 마산회 원구 C 대 717㎡) 지상에 건축된 미등기건물(목조와가 주택 9.5평 및 목조스레트창고 6.1평, 이하 위 주택 및 창고를 ‘이 사건 철거 전 건물',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철거 전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철거 전 건물을 소유하다가 1990. 3.경 피고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철거 전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세멘브록조스라브 및 기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동 28평'으로 신축 및 개축(이하 위 신축 및 개축한 건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의 현황은 별지 2 감정도 표시 (라) 부분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1996. 6. 3.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위 주택 등에 관하여 관청에 허가 및 신고를 하여 원고 소유로 공부에 등재한 후 피고에게 임대할 것이며, 피고는 위 각 건물 건축․개축에 관한 권리 및 비용 청구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피고에게 위 주택 등을 2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고, 피고는 위 무상 임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만약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할 때까지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같은 날 D공증인합동사무소 등부 제1996년 제2139호로 사서증서 공증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수목 등을 식재하고, 창고 등(이하 수목과 창고 등을 합하여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피고가 신축한 창고와 정자 중 일부의 현황은 별지2 감정도 표시 (가), (나), (다) 부분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2008. 4. 25.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지상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2010. 5. 17. 및 2016. 4. 14.에도 같은 내용으로 각 최고서를 보내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사. 원고는 2017. 6.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철거 전 건물의 인도, 이 사건 지상물 중 일부인 별지3 목록 기재 수목 및 창고의 수거 및 철거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를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합100765(본소), 2018가합100052(반소). 위 법원은 2018. 9. 5. 원고의 본소 중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철거 전 건물의 인도 및 별지3 목록 기재 수목 및 창고의 수거 및 철거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나12905(본소), 2018나12912(반소), 원고는 항소심에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취하하였다. 위 법원은 2019. 3. 2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9. 5. 15. 확정되었다.
  자. 그런데 원고는 이미 철거되어 없어진 이 사건 철거 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지상물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나) 부분의 철거 청구를 하지 않았는바, 이에 위 확정 판결에는 이 사건 철거 전 건물이 인도 대상으로 되어 있고, 위 (나) 부분도 판결에서 제외되었다.
  차. 또한 종전 소송에서 철거의 대상이 되었던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27번 정자는 별지2 감정도 표시 (가) 부분인데, 그 면적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고 있고,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28번 정자는 별지2 감정도 표시 (다) 부분이 포함된 건물 전체인데, 원고 소유의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축이 되었음에도 건물 전체의 철거를 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