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력 공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건당 수거한 금원의 10%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하남시 J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4. 11:00경 위 J에 있는 K 안경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하여 가져온 금원을 전달받아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10만 원을 수당으로 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주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10회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84,75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29.경 용인시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전송한 ‘L카드' 대표이사 M 명의의 직인이 찍힌 ‘완납증명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2:04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온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L카드 대표자 명의의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대표자 명의의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