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성명불상자는 국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연락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편취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편취금원을 이체하여 주고 건당 15만원에서 30만원을 받기로 한 이른바 ‘현금수거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4. 15: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남, 49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팀 D 부장이다. 연 4.5%의 이율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라."라고 기망하면서 앱을 다운받을 인터넷 주소를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기존에 위 피해자가 대출받은 E의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전산에 등록되어 24시간 안에 대출금 93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은행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수금사원을 보낼 테니 이 사람에게 대출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5.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28경 대전 서구 F빌딩 옆 골목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수령한 다음, 은행 ATM 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피고인의 수수료 15만 원을 공제한 91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30.경부터 2019. 11. 15. 16:4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합계 3,330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