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6. 6. 29. 01:0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나체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을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