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배달대행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상운송배달 및 대여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보험료가 다른 용도의 오토바이의 보험료보다 비싸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는 유상운송배달용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고자 하였음에도 오토바이의 용도를 보험료가 저렴한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였고,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된 오토바이를 유상운송배달용으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 용도를 위반하였으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오토바이가 실제로는 유상운송배달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숨긴 채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 18:26경 순천시 E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대여받은 배달기사 F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선행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자 위 오토바이는 유상운송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인 G 주식회사와의 계약사항(용도 : 출퇴근 및 가정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10. 30.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23,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5회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통하여 합계 17,672,1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상대 운전자나 자동차 수리업체 등에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