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12. 4. 17:0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당진공장 도장장의 굽은 도로를 따라 우회전 하던 중 트레일러 내부의 철구조물이 컨테이너의 좌측 측면에 부딪쳐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좌로 전도 되면서 컨테이너 박스가 넘어져 도로 옆 휀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8. 12. 4. 17:30경 불상지에서 D조합 전남지부 E에게 컨테이너 박스 내부에 COLUMN(둥근 기둥)과 BEAM(기둥)을 적재한 후 투데이40 화물차와 연결된 트레일러에 컨테이너 박스를 상차하고 잠금장치인 ‘콘' 4개를 모두 잠궈 컨테이너 박스를 결박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당진공장 도장장에서 철 구조물을 컨테이너 박스에 상차한 후 컨테이너 박스를 트레일러에 결박하면서 안전잠금 장치 4개 중 뒤쪽 2개만 결박하고, 앞쪽 2개는 결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D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적재물 및 대물공제금 명목으로 15,329,43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