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2.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같은 날 성남시장으로부터 ‘2020. 4. 22. ~ 2020. 5. 6.까지 주거지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11:34경부터 같은 날 13:51경까지 하남시 D에 있는 E 위례점에 방문하고, 2020. 4. 29. 17:36경부터 같은 날 17:51경까지 차를 타고 헌릉IC 부근까지 외출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