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중촌길 18-7에 있는 자연학습공원사거리 부근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자연학습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부곡체육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하다 출발하려는 피해자 C(C, 48세)이 운전하는 D 한성4.5톤플러스카고 화물차의 후면 적재함을 위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8,890,00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있는 서수원IC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자연학습공원사거리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