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6. 17.경 C에 게시된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구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D'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제시하고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20. 7. 3.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귀하가 대출을 신청한 3,000만 원 중 E에서 1,500만 원, F에서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는데, 서류가 누락되어 지불정지가 되었다. 지불정지건을 없애려면 F에서 대출을 받으려던 1,500만 원 중 50%인 750만 원을 예치를 해야 지불정지건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3. 13:37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7. 8.자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종전에 대출받은 3,230만 원을 먼저 갚지 않고 다른 금융권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 되어 모든 재산에 압류가 들어간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 3,230만 원을 전달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8. 11:12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에 있는 부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12: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에 있는 부평역 부근 상호불상의 휴대폰 가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납부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0년 7월 8일 부로 대출잔여 35,744,000원 전액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K 대표이사 L의 기재 및 그 옆에 법인 도장이 날인된 이미지파일 형태의 사문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후 이를 컬러로 2장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K의 대출상환규정을 위반하였다. 일단 원금회수를 하여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일단 대출원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8. 14:30경 서울 동작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K(주)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11:15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지시에 따라 ‘납입증명서'라는 제목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7월 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N(주)의 기재 및 그 옆에 법인 도장이 날인된 이미지파일 형태의 사문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후 이를 컬러로 1장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N의 대출이 있어 대출 만기 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9. 12:45경 부천시 P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N(주)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6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