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0. 7. 14:50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6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205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위 사건의 피해자인 C을 만나 피고인과 B 사이의 협력업체 계약의 효력 등에 대해 나눈 대화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계약이 파기되고 안 됐다, 이거를 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C에게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증언하고, "당시에 C이 피고인(B)과 계약을 했다고 한 상태인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나는 모르지요."라고 증언하고, "C이 찾아와서 사실은 자기가 피고인(B)하고 계약을 한 사람이라서 서울에 있는 공사를 따는 걸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찾아왔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냥 찾아왔어요."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판사의 "C이 증인을 찾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증인이 C한테 ‘피고인(B)한테 1억 원 받았다가 5,000만 원 돌려주고 결국 4억 원인지 4억 5,000만 원인지를 더 받아야 할 서울지역 시공권 계약은 5,000만 원 돌려준 것 때문에 그 때 다깨진 계약이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계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C에게 계약이 깨졌다 안 깨졌다를 떠나서 5,000만 원만 들어오고 나머지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할 필요는 없지요."라고 증언하고, "C이 피고인(B)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분을 처음 봤지만 그런 얘기도 없었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8. 13.경 전북 여수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을 만나 C으로부터 ‘2018. 10.경 공사권을 받기 위해 B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넣어 놓았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C에게 ‘B가 2017. 10.경 5억 원에 서울 전체 공사권을 받기로 하였는데, 계약금을 5,000만 원 넣은 다음 진행을 안 해 버렸다. 2018.경은 이미 나와 B 사이의 계약이 파기된 상태이다. 나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라고 설명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