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2017. 5. 16.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던 중 2017. 6. 1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그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날 C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7. 6. 16. C에게 이 법원 접수 제24078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7. 11. 1. 이 법원 2017가합103059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1. 1.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18나58328호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9. 8. 2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판결이 2019. 9. 17.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81,700,000원과 그 중 27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2,7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59,656,451원과 그 중 27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6.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0,656,451원에 대하여는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