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도박을 개장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C는 미리 정해둔 신호에 따라 D에게 필요한 카드를 요청하여 받거나 D이 필요한 카드를 버려 D이 이를 가져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D은 속임수를 쓰는 역할을 하여 원고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 및 C, D은 2018. 2. 28. 15:00경 나주시 E 소재 F모텔 G호실에서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위 공모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54,000,000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리게 하고 위 돈을 전부 잃게 함으로써 위 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9.경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9. 8. 13. 원고 등에게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908호로 기소되어, 2020. 4. 8.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20노811호로 항소하여, 2020. 7. 8. 위 법원으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20도10044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9. 4. 위 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2021.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