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제주시내에서 이동통신사 C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다른 대리점에 일하고 있던 피고를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하면서 3년 동안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성과급 수당으로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2018. 9. 12. 30,000,000원, 2018. 9. 23. 1,000,000원, 2018. 10. 15. 5,000,000원, 2018. 11. 5. 14,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이자의 약정은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2018. 12. 17.자로 퇴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2.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2021.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