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D과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⑴ 소외 E은 2019. 10. 17 07: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G동 인근 단지출입구 앞 편도4차선 강성로의 1차로를 H사회복지관 방면에서 대화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2차로에서 불법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피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1차사고‘라 한다).
  ⑵ 원고 차량은 위 1차사고의 충격으로 진행방향 2차로쪽으로 밀려 진행하면서 마침 원고 차량 진행방향 도로의 2차로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소외 I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이하 ‘2차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상황
  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사이의 이면도로로서 곳곳에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입구가 있는 편도2차선 도로이고, 원고 차량 진행방향에서 보면 단지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자마자 우측에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 반면 피고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면 단지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자마자 좌측에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 3거리 교차로 형태의 도로로서, 피고 차량 진행 방향에서는 아파트 진입차량을 위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다.
  ⑵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차량 진행 방향에서 직진 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피고 차량은 위와 같이 직진 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2차로에 있다가 반대방향에서 원고 차량이 직진하고 있었음에도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었으며, 피해 차량은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라. 보험금의 지급
  ⑴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등의 자차 대물손해 보험금으로 15,97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0. 1. 6.까지 피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합계 39,94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2차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J단체(이하‘J단체'이라고 함)에 원고 차량의 대물손해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심의를 청구하였고, J단체은 2020. 6. 11. 원고 차량의 대물손해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과실을 10%, 피고 차량의 과실을 90%로 정하는 심의조정결정(이하‘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피고는 위 J단체 결정에 불복하여 2020. 6.경 원고를 상대로 J단체 결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원고차량 수리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소86378), 위 소송의 1심법원은 2020. 9. 22.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J단체과 동일하게 평가한 다음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⑷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I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피해차량의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26426), 위 소송의 1심법원은 2021. 4. 29. 피해 차량의 불법주정차 과실을 20%로 평가한 다음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I에게 6,480,000원= 인정되는 격락손해액 8,100,000원 × (1 - 피해차량 과실비율 0.2)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21.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5,9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8,75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2021. 10.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3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