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석유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고, 원고는 1990. 6.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는데, 2015. 7. 1.부터는 자산합리화사업단 B반 반장으로, 2016. 7. 20.부터는 기술개발처 C팀 담당역으로 근무하면서 울산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B반 반장으로 근무하던 2015. 8.경 피고가 수년간 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카자흐스탄 내 피고가 투자한 원유 광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외부기관의 매장량 평가를 받지 않고, 매장량을 부풀려 회계결산을 해왔다는 제보를 받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수차례 위 문제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며, 2017. 7. 15.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고만 한다)에 위 문제를 부패행위로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9. 21. 이 사건 신고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2.부터 같은 달 28.까지 이 사건 사업의 매장량 관리 및 회계 처리 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2017. 9.경 위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직원들에게 경고, 주의처분을 하였고, 회계처리에 관한 개선조치를 실시하였다.
  라. 원고의 이메일 발송과 징계 등
  1) 원고는 피고가 위 특정감사에서 이 사건 사업의 문제를 성실히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였다고 판단하여 2017. 9. 21.부터 2018. 2. 11.까지 익명의 이 사건 사업의 분식회계 관련 조사 담당자 명의로 피고의 임직원 19명을 상대로 33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답 형식의 조사 내용을 첨부하면서 이메일 수신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 이를 은폐, 축소하려는 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또는 첨부된 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이하 ‘이 사건 이메일 발송'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이메일 발송행위가 ‘수사기관인 공무원자격을 사칭하고, 업무방해 및 메일 수신자를 협박한 것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피고의 임직원들의 메일계정을 알아내어 위 계정으로 피고의 비밀문서를 첨부하여 피고의 정보통신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피고의 명예훼손 및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취업규칙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사유로 2018. 10. 1. 피고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받았다.
  3) 원고는 2018. 10. 8. 이 사건 징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특별인사위원회는 2018. 10. 2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를 최종 확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4) 원고는 2019. 3. 11. 피고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1377호로 이 사건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1. 2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 남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2. 17. 확정되었다(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1. 10. 항소 취하).
  마. 원고의 전보 등
  1) 피고는 2018. 11. 1. 원고를 피고의 동해지사 D팀 담당역으로 전보하였다(부임일 2018. 11. 8., 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2) 원고는 2019. 1. 25.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9. 2. 12.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2. 13.자로 원고를 동해지사 D팀의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직변경'이라 한다).
  4) 원고는 동해지사 D팀에서 근무하면서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였고, 도장작업 및 배수로 정비 등의 일을 하기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해지사 업무'라 한다).
  5) 권익위는 2019. 4. 29. 이 사건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이 사건 징계, 전보, 보직변경, 동해지사 업무 및 원고가 제출한 권익위 신고자료 등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1항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며, 원고의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다만, 이 사건 징계에 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의가 진행 중이었고, 원고의 신고관련 자료 유출에 대하여도 수사 중이었으므로 별도 판단하지 않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7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동해지사 전보 취소 및 담당역으로 원상회복을 시키고, 배관 도장 등의 업무 중지와 함께 원고의 전문성에 부합하는 직무를 부여하며, 원고가 제출한 개인자료가 피고 내·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권익위결정'이라 한다).
  6) 피고는 2019. 5. 31. 원고를 석유정보센터 E팀 담당역으로 전보하였다(귀임일 2019. 6. 10.).
  7) 원고는 동해지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가 제공하는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전세자금 1억 5,0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아 주거지를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에서 동해시로의 이사비용 및 동해시에서 울산으로의 이사비용을 모두 지급하였다.
  8) 원고는 2019. 7. 9.부터 2019. 9. 6.까지 병가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0. 24. 국회의원 F의원실로부터 국정감사 관련 ‘2018년 중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조치요구서와 피징계자가 직접 제출한 소명자료 일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고 2018. 10. 25. 원고의 개인자료를 포함하여 제공하였고, 2018년 10월경 내지 11월경 피고의 자문 법무법인 및 노무법인에게 원고의 개인자료 등을 제공하였으며, 2019. 2. 1.경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자료 제공요청을 받고 원고의 개인자료 등을 제공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4,749,3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