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 등
  1) C 소유의 통영시 D(도로명 주소: 통영시 E)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F건물" 건물 2개 동 중 한 동에 있는 세대인데, F건물 건물 외벽에는 등기부, 집합건축물대장 및 주민등록표의 기재와는 달리 "H동"이 아니라 "I동"으로 표시되어 있다.
  2) J는 2015. 10. 7.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차기간 2015. 10. 1.부터 2017. 10.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목적물 소재지가 "통영시 D G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5. 10. 8. 같은 날 "통영시 E, K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통영시 D G호"로 하여 확정일자 신청을 하였다.
  3)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J의 신청에 따라 "K호"로 전입신고를 수리하여 전산입력을 하였고, "G호"로 확정일자를 부여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 11. 12. 기준 전입세대 열람내역에는 J의 전입신고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C에 대한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2015. 11. 12.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제출받아 전입세대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위 "F건물" 8세대를 담보로 C에게 6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고(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준 금액은 8,440만 원이다), 위 8세대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 11. 12. 접수 제32948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임의 경매 및 배당
  1) 원고는 2017.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L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2) 경매법원은 2018. 12. 5. 배당절차에서 매각대금 및 이자 등 합계 284,023,542원에서 집행비용 6,880,618원을 공제한 277,142,924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자이자 경매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93,209,030원 중 216,296,144원, J에게 4,500만 원(=소액임차인로서 1,500만 원 +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서 3,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배당이의의 소
  1) 원고는 2018. 12. 11. J를 상대로 "J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그 주소를 ‘통영시 D K호'로 하였는데, 위 주소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J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216,296,144원에서 261,296,144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의 소(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단5569호)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위 법원은 2019. 5. 1. "사회통념상 ‘K호'로 된 J의 주민등록은 이 사건 부동산에 J가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창원지방법원 2019나2555)은 2020. 4. 24. 항소를 기각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1.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