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2020. 6. 22.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하고, 아래 각 항의 공소사실을 ‘이 사건 공소사실 ○항'이라고 특정한다)로 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나. 1심 법원은 2021. 5. 13. 위 공소사실 중 제2항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의 발언이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정414, 460(병합).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2021. 9.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