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 서구 C 외 6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서구 D 답 29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당초 피고(등기부상 'E' 기재는 등기를 전산으로 이기하면서 피고의 이름인 'B'을 잘못 옮긴 것으로 보인다)를 포함한 12인이 합유하고 있었으나, 피고, F, G을 제외한 나머지 합유자가 모두 사망함으로써 위 3인이 이 사건 토지를 합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의 조합장인 H는 2016. 10. 21. 피고, F, G과 사촌관계에 있는 I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 중 피고 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서 매도인란에 기재된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필적이 피고의 자필로 감정된 점, ② 또한 이 사건 계약서 2 ~ 5면 상단 간인 부분 피고의 서명 중 적어도 2 ~ 4면 상단 간인 부분 피고의 서명이 피고의 자필로 감정된 점, ③ 앞서 본 것과 같이 성명 등 기재와 2 ~ 4면 상단 간인 부분 피고 서명이 피고의 자필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계약서 성명 옆 피고 서명이 피고의 자필인지 불명확하다고 감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정성립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서 중 피고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가 백지인 상태에서 피고가 성명 등만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한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2017. 8. 30. F에게 위 매대대금 중 1/3에 해당하는 74,167,000원(= 222,500,000 ÷ 3)을 지급하였고, 피고와 G이 이 사건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자 2017. 10. 20. 피고와 G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각 74,166,5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F, G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9. 2. 13. '피고, F,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9. 8. 21.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2019. 11. 14.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 중 피고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G이 2018. 11. 27.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F과 피고가 합유하게 되었다.
  사. 원고는 2018. 12. 20.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361세대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37,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