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인천 남구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2016. 9. 7.경 이 사건 호텔의 기존 임차인인 소외 D에게 영업시설, 비품, 영업권 등에 대한 권리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2016. 9. 20. 임대인인 피고와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D에게 위 권리금을 지급하고 2016. 9. 20.부터 이 사건 호텔에서 영업을 해왔다.
  
  나. 원고는 객실용 컴퓨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등 영업시설과 비품을 보완한 다음 호텔 영업을 하여 왔는데, 2018. 9. 1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서 그 임대차기간이 2019. 9. 19.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에 맞추어 이 사건 호텔 영업을 그만둘 생각으로 2019. 5.경 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여, 2019. 6. 2. 공동으로 이 사건 호텔 영업인수 의사를 표시한 소외 E, F(이하 ‘신규임차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호텔의 영업시설, 비품, 영업권 등에 대한 권리금으로 80,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남편인 G를 통하여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주로 피고의 남편인 H을 통하여 이 사건 호텔의 영업양도에 따른 권리금이 수수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보증금 및 차임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할 경우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이 사건 호텔 인도의무에 관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데 응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마. 이에 원고는 2019. 7. 3. 내용증명을 통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규정에 기하여 이 사건 호텔 영업을 인수하려는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것이고 임대인인 피고로부터 권리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며,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면서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연락이나 협의절차 등을 일체 진행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원고가 소개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됨에 따라 원고가 신규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계약도 해제되어 원고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9.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20.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5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