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16. 7.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산시 C 전 3,16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피고가 대금 2억 원에 태양광발전소 설비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소 설비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1. 21. 계약금 2,000만 원, 2017. 3. 30. 중도금 중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대행하였는데, 서산시장은 2017. 6. 30. 원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산시장은 2017. 7.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7.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이 자동 해지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지급하였던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19.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의 환불 요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0,09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19. 5. 16.까지는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