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D 지상 E연구소 F동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원고로부터 일괄 재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9. 3. 5.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6억 4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9. 3. 6.부터 2019. 5. 30., 공사대금은 매월 1회 기성금을 청구하면 그 다음달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 완료 후 실시공 기준으로 공사금액을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5조 제1항).
  2) 원고는 2019. 3. 8. C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8억 2,3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9. 3. 8.부터 2019. 5. 31., 공사대금은 기성으로 월 1회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C은 2019. 10. 15. 최종적으로 공사금액을 23억 9,8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정산하였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등
  1) 피고는 2019. 3.분 기성으로 77,600,158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기성금 중 자재대금 2,859,880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는 각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9. 4.분 기성으로 337,953,270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노무비와 도장업체 비용 2억 6,8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각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9. 5.분 기성으로 309,250,527원을 청구하였고, 2019. 7.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2019. 5.분 노무비를 원고가 직불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E연구소 5월(노무비) 직불동의의 건'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노무비를 포함한 기성금 전부를 각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9. 6.분 기성으로 653,510,096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각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공사 중단 및 직불동의서 발송
  피고는 2019. 7. 10.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2019년 6월 및 7월 노무비를 원고가 직불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E연구소 6, 7월 노무비 직불동의' 공문(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