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1997.부터 피고로부터 '피자헛(Pizza Hut)'의 상표, 상호, 영업시스템, 조리법 등을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전국 각지에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각 피자헛가맹점(이하 '이 사건 각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각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가맹계약의 체결 및 내용
  원고는 이 사건 각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1 표 '계약일시'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가맹점에 관하여 원고는 최초 가맹계약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맹계약을 갱신하였다(이하 최초 및 갱신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원고의 각종 금원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시에 최초 가맹비를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관하여 매출집계시스템에 집계된 각 가맹점들의 월 총수입을 기준으로 고정수수료(로열티, 총수입의 6%),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 기타 비용(각종 수수료, 수입기물, 물품대, Franchise Net, 독립형 메일서버, NSO활동비, POS/FA유지보수 등), 광고비(총수입의 5%) 등(이하 '이 사건 고정수수료 등'이라 한다)을 각 산정한 후 항목별로 금액을 기재한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매 다음달 5일경 원고에게 위 대금청구서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고정수수료 등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 그 부과 근거가 있는 항목이다. 원고는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이 사건 고정수수료 등을 지급기한(대개의 경우 매 다음달 10일경)까지 피고가 지정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였다(이하 매월 대금청구서에 따라 지급하는 고정수수료 및 제비용을 통틀어 '대금'이라 한다).
  라. 어드민피의 지급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금청구서에 'SCM Adm'이라는 항목으로 일정 금원(Administration Fee, 이하 '어드민피'라고 한다)의 지급을 청구 받고 피고에게 어드민피를 위 다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어드민피 비율의 변화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내역은 별지5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2008. 8. 29.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가 월 매출액의 0.55%로 계산되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과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다. 피고는 2012. 4. 20. 내부 임원회의를 거쳐 어드민피요율을 0.55%에서 0.8%로 인상하기로 하여 인트라넷과 사내 이메일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지하고, 2012. 5. 1.부터 2012. 3.분에 대하여 0.8%로 인상된 어드민피를 부과하고 있다.
  마. 합의서의 작성
  피고는 2012. 4. 20.경부터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가맹점주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그에 기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는데, 원고 또한 표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신규로 체결(아래 표2 중 2. 석촌호수점, 5. 부산정관점)하거나 갱신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848,647,9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859,316,707원 및 이에 대한 2016. 1. 5.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