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영농조합법인인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1999. 3. 10.부터 2002. 5. 14.까지 C과 함께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1996. 11.경 경북 의성군 D 토지를, 1997. 3.경 위 E 토지(취득 당시 목장용지 6,329㎡에서 이후 F 목장용지 633㎡, G 목장용지 2,544㎡ 등으로 분할되었다)를 각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각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9. 3.경 위 D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1. 11.경 위 G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2. 8.경 내지 10.경 원고의 조합원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그 무렵 원고의 재산을 분리하여 그중 위 G 토지 및 그 지상 H, I, J동 건물, 위 D 토지 및 그 지상 K동 건물(이하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재산분리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D 토지에 관하여는 2002. 10.경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그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대구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약정에 기하여 위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1. 25. 위 청구 부분의 제1심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후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0. 9. 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08가단101282(본소), 2009가단21598(반소), 대구지방법원 2009나19923(본소), 2009나19930(반소), 대법원 2010다48691(본소), 2010다48707(반소).
  마. 위 판결에 따라 피고는 2010. 10.경 나머지 부동산인 위 D 토지 및 그 지상 H, I, J동 건물, 위 D 지상 K동 건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원고는 1998년과 1999년경 L조합(이하 ‘L'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L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들은 그 후 공동담보 등으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각 3억 6,000만 원, 1억 7,000만 원, 14억 2,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0,840,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