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다음 각 사실은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원고가 2013년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3차240호),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후 원고가 청구를 증액하여 위 사건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이송되었는데(2014가단720호),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9,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요지는 아래와 같았다.
  
  ㈏ 위 법원은 2014. 7. 25. ‘원고 스스로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소외 L이 피고의 업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대여 주장을 배척하고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1.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4나10206호), 위 판결은 2015. 2. 12.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0. 6. 11. D 세무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실, 2010. 10. 29. 주식회사 E에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용 11,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는 관련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하였던 ①, ②항 청구와 내용이 같은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관련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다만 관련 판결 ③항 청구는 2009. 1.경 대여금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별개의 것이고, 원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0. 5. 19., 2019. 5. 27., 2019. 6. 14. 고양시 덕양구 J건물 K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지만, 이를 2011. 4. 5. 반환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위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지는 않고 있는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관련 판결 ④항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에서 기판력이 저촉되는 청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2010. 6. 11. 100만 원, 2010. 10. 29. 1,1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는 관련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M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가수금 및 차량 경비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 잔액이 222,387,309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L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의 등기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지출, 수입 결의서들(갑 제2호증 12, 15, 16, 20, 23쪽 등)을 보면 L(‘L 이사')이 가수금을 입금하고 자신의 사무실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L이 아닌 원고가 피고와 직접 소비대차계약 등의 명목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22,387,309원 및 그 중 133,481,871원에 대하여는 2011. 4. 1.부터, 88,905,438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