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건강식품 등의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서울특별시에 C로 다단계판매업등록을 마친 다단계판매업자이다.
  2) 원고는 2016. 7. 19.경 피고의 부산지사 소속인 소외 D의 소개로 피고의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서 위 D의 하위회원이 되었고, 이후 자신의 아들인 소외 E을 자신의 하위회원으로 가입시키기도 하였다.
  나. 원고의 제품 구매 및 반납
  1) 원고는 2016. 7. 19.경 피고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로부터 2016. 7. 19.경 19.800,000원, 같은 해 8. 5.경 39,720,000원, 같은 해 8. 19.경 39,888,000원 등 합계 99,408,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였고, 다시 2019. 2. 28.경 피고로부터 99,000,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이라 하고, 개별 계약은 일자로 특정한다).
  2) 이를 비롯하여 원고는 2019. 7. 19.부터 2020. 2. 23.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203,114,800원을 구입하여 그 제품대금을 결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제품을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출고․배송하였다.
  3) 위 D은 2019. 11. 22.경 원고의 요구로 원고가 2019. 2. 28.경 구매한 제품(합계 99,000,000원 상당, F 200박스, G 50박스, H 125박스)을 피고의 창고에 반납한 다음, 피고의 창고 담당자로부터 그 확인의 의미로 구매계약서(갑 제10호증, 서증명은 ‘영수증'이다)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의 전 대표이사 K 등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의 경과
  1) 소외 K는 2012. 8. 8.부터 2019. 7. 3.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2) 피고의 다단계판매원들은 수사기관에 ‘위 K 등이 피고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 투자하면, 피고가 특허를 낸 온라인 쇼핑몰인 L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위 K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3)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는 2020. 2.경, 같은 해 9.경, 같은 해 10.경 ‘온라인 쇼핑몰인 L이 실제 운영 중인 쇼핑몰인 점, 실제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하여 다단계식 회원 관리 서비스 제공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고소인들이 제출한 피고 측의 동영상 강의에서도 회원들이 입금한 돈을 돌려준다거나 이익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주요 내용은 L 등에 대한 홍보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기초로 K 등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98,408,000원 및 그 중 99,408,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부터, 나머지 9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