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13,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과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
  (1) 피고는 2016. 4.경 소외 A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 소재 E아카데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양수할 자금을 부탁받아 A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양수권리금 6,700만 원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양수대금 전액을 부담하였다.
  (2) A은 2016. 4. 11.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의 소유자 F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평당 5,000원(합계 52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4. 11.부터 2017. 4.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전담하였다.
  (3) 피고는 2017. 1.경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이 잘 되지 않자 이 사건 사업장을 정리하자고 하였고, A은 좀 더 운영해보자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A으로 하여금 출자를 요구하였다. A과 피고는 2017. 1. 2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7. 1. 26자 합의'라 한다).
  
  
  (4) A은 2017. 3. 31.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A과 피고 사이의 2차 동업약정의 체결
  (1) A은 형인 H의 이름으로 2017. 4.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동업약정'이라 한다).
  
  (2) A은 2017. 4. 11.자로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다른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되 임대차기간을 2018. 4. 10.까지로 하고, 임차인을 H과 피고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 4.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도 피고와 H 공동 명의로 정정하였으며, 강동세무서장에 H의 지분을 2019. 4. 11.부터 2019. 6. 30.까지는 30%로, 2019. 7. 1.부터 폐업시까지는 90%로 등록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및 이후 경과
  (1) A과 피고는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자 2019. 6. 30.자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A은 임대인 F과 사이에 그 때까지의 연체차임 등을 남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모두 상계하고 2019. 6. 30.자로 시설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하였다.
  (2) A은 피고와 H의 이름으로 2019. 6. 27. 소외 I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골프존비젼 2세트(3,400만 원)와 마이스윙4세트(230만 원), 에어컨집기 20만 원 등 합계 3,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A이 적어준 대로 같은 달 28. 피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9.과 같은 해 7. 1. H의 계좌로 합계 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3) 임대인 F은 2019. 7.경 피고와 A이 이 사건 사업장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관리인 J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17. F에게 H과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정산합의를 한 적이 없으며, A이 자신의 위임 없이 임의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하면서 남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4) 임대인 F은 2019.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2412호로 피고와 H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인도 및 2019. 6. 30.까지의 미납 월 임료 및 관리비 31,396,500원(약 11개월 분), 미납 월 임료에 대한 연체료 11,808,120원, 철거비용 640만 원, 영업손실비용 2,777,500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9. 3. 피고와 H에 대하여 2020. 10. 5.까지 F에게 각 44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5) 한편 피고는 2019. 10. 3. I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골프존비젼 2세트를 매매대금 3,400만 원, 에어컨 흡연부스 2식외 매장집기를 3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합계 37,730,000원, 이하 모두 ‘이 사건 골프기기‘라 한다)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I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라. A의 파산 및 원고의 소송수계
  A은 2020.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 같은 달 22. 서울회생법원 2020하단1258호, 2020하면125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해 7. 13. 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면서 파산관재인으로 원고를 지정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해 9. 17.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1,319,000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