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교사, 장학사, 교장 등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정년퇴직한 후 2012. 6.경부터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소재 경로당(이하 '이 사건 경로당'이라고 한다)에서 노인회 감사로 일하였고, 피고는 2012. 6.경부터 위 경로당에서 노인회 회장으로 일하여왔다.
  2) 피고는 2014.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약9557호)으로부터 '피고는 2014. 3. 12. 12:00경 이 사건 경로당에서 경로당 도우미의 고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원고에게 "경로당 도우미 문제를 경찰에 고발을 하면 우리 경로당 회원들을 모두 데리고 너의 아파트로 쳐들어가서 현관문을 때려 부수고, 아예 아파트에서 내쫓아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원고를 협박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박'이라고 한다), 2014. 6. 24. 16:30경 이 사건 경로당에서 경로당 장부 등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 시비가 되어 경로당 회원인 D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그 여자가 사기꾼이라면 당신은 왕사기꾼이야", "오죽 갈 데 올 데가 없으면 이...여기 노인정 와서, 내일 모레 관에 들어갈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당신은 더 썩은 여자야", "와서 여기 밥이나 얻어 처먹고 가. 이 씨부랄년아", "아이, 씨부랄년", "이것이 어디 BB 해. 나이가 몇 살 젊은 년이", "뭘 살살거렸어, 이 씨부랄년이! 말하는 거 봐."라고 말하고, 전화수화기를 들고 경찰서에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경찰서죠? 여기요, 여기 미친 여자가...하니까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이하 '이 사건 모욕'이라고 한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협박 및 모욕을 당한 후로 불면증, 우울감, 신체부위가 떨리는 증상 등으로 2014. 6. 25.부터 2014. 12. 26.경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및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박 및 모욕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불면증 등으로 신경과 및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로당에서 원고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모욕을 하게 된 점, 원고는 평소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발언을 일삼은 점, 원고가 이 사건 경로당 청소 도우미를 해고하라고 요구하였고 경로당 회원들이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모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모욕은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원고에게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모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정신질환은 이 사건 협박 및 모욕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라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협박 및 모욕을 당한 후로 불면증, 우울감, 신체부위가 떨리는 증상 등으로 2014. 6. 25.부터 2014. 12. 26.경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및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치료비로 합계 1,099,5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1,099,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09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5. 4.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