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남구 B 일원 면적 45,948㎡에서 12개동 1,174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보증을 한 보증회사이다.
  나.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1) C은 2015. 7. 21. 피고와 주채무자를 C, 보증채권자를 입주예정자로 하고, 보증금액을 175,585,512,900원, 보증기간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로 각정하여, 주채무자인 사업주체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보증사고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피고가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한편, C은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기간을 2015. 7. 21.부터 2018. 8. 31.까지로 하여 주택분양보증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보증료를 산정하여 C에게 이를 부과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부분 준공인가 및 원고의 추가보증료 납부
  1) C은 2015. 7.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부산 남구 D 외 394필지 토지 지상 11개동, 994세대에 관하여는 2018. 7. 11.경 부분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부산 남구 E 외 8필지 토지 지상 1개동 180세대에 관하여는 보증료 산정기간 종료일인 2018. 8. 31.이 경과되었음에도 준공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2) 피고는 보증료 산정기간 종료일인 2018. 8.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관한 준공인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및 C에게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보증료 납부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331,048,000원의 추가보증료(이하 ‘이 사건 추가보증료'라고 한다)를 납부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중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2019. 8. 29. 부분 준공인가가 이루어졌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19,124,55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