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 사이의 솔더 볼(Solder Ball) 포장용기 납품
  1) 원고는 반도체 부품의 하나인 반도체 칩 패키지용 솔더 볼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1. 3. 30.경 피고에게 솔더 볼 포장용기 5,500개를 발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때부터 2012. 7. 27.경까지 피고로부터 솔더 볼 포장용기(이하 '이 사건 포장용기'라고 한다)를 납품받았다.
  나. 원고의 솔더 볼 납품 및 불량 발생
  1) 원고는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하이닉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자재거래 기본계약, 품질보증협정 등을 체결하고 에스케이하이닉스 및 에스케이하이닉스가 중국에 설립한 합작공장인 하이테크사에 솔더 볼을 납품하여 왔다.
  2) 원고는 2012. 5. 31. 하이테크사로부터 원고가 공급한 솔더 볼에 불량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인 분석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솔더 볼에서 많은 미싱볼(missing ball)이 발생하고 볼의 안착 상태도 불량하다는 것이었다.
  하이테크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미 발주한 솔더 볼(발주 번호 4300010190 및 4300010314)의 배송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12. 7. 22.경 에스케이하이닉스로부터도 원고가 납품한 솔더 볼의 품질과 관련한 전화 통보를 받고 2012. 8. 1.경 솔더 볼의 불량 원인 분석 및 개선 사항을 요청하는 메일을 받았다.
  다. 원고의 불량 원인 분석 및 납품업체 변경
  1) 원고는 자체 및 외부 의뢰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포장용기의 표면에 점착된 이형제 등 오염물질이 솔더 볼의 불량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7. 20.경 피고로부터 불량방지서약서를 받았고, 2012.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에 원고의 직원들이 피고의 공장을 방문·확인하고 대책 및 처리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2012. 8. 10.경 포장용기의 납품업체를 A로 변경하고 이후 A에서 납품받은 포장용기에 솔더 볼을 포장하여 에스케이하이닉스, 하이테크사에 납품하였다.
  라. 원고가 현재 보관 중인 솔더 볼의 수량 등
  1) 솔더 볼
  원고는 하이테크사에 납품하였던 솔더 볼 3,244,000,000개를 반품받아 역수입하였고, 에스케이하이닉스로부터 솔더 볼 640,000,000개를 반품받았다. 또 원고는 이 사건 포장용기에 포장한 솔더 볼 9,260,000,000개를 보관하고 있다.
  다만 위 9,260,000,000개 중 2,067,000,000개는 원고가 이를 인고트(Ingot) 상태로 만들어서 보관 중이다.
  2) 포장용기
  원고는 이미 포장에 사용한 포장용기의 바틀 및 속캡을 각 6,572개씩 보관하고 있다. 원고는 또한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후 사용하지 않은 재고 바틀 4,200개 및 속캡 13,000개를 보관하고 있다.
  마. 원고의 손해배상 협의 통보
  원고는 2012. 11. 26. 피고에게 같은 해 12. 5. 14:00경 솔더 볼 오염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질 것과 위 기일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것임을 통보하는 서면을 작성하였고, 위 서면이 2012. 11. 27. 발송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11,687,411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70,728,438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6.부터 2014.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