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재활의학과 의원의 원장이고, 원고는 위 의원의 상담실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7. 30. 21: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이자카야 주점에서 원고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원고를 끌어 당겨 피고의 무릎 위에 앉게 하고 입을 맞추면서 원고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381호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0. 5. 14.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20노2375)하였으나, 2021. 1. 27.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0.부터 2021.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