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바, 1986년경 'C협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2006년경 현재의 명칭인 'A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와 별개로 1999년경부터 존재하던 'D협회'와 2007. 10.경 통합되었다.
  2) 피고는 2004. 1. 8. D협회와 사이에 공제금액 5천만 원, 공제기간은 2004. 1. 15.부터 12개월로 정하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나. 피고의 중개행위와 공제사고의 발생
  1) E는 2004. 10. 2. 시흥시 F외 1필지 G오피스텔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 I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J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러나, 위 J는 사문서위조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위 I이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는바, 이에 E는 피고를 상대로 중개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고는 E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가단37741)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공제금 지급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2007. 7. 11. E의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하여 이를 공제한 1,960만 원을 K을 통하여 E에게 지급하였으나, E가 원고를 상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제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66156)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8. 7. 10. K을 통하여 E에게 2,93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2,53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공제약관의 규정
  이 사건 공제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D협회 공제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제1조(보상책임)
  D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3조(구상 및 대위)
  ① 이 회는 공제규정 제18조 규정에 의한 공제가입자가 고의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공제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2,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