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와 C은 용인시 수지구 D 답 1937m², E 답 1431m², F 답 1246m², G 답 55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4/5 지분, C이 1/5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C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중앙 및 진입로에 용인시 수지구 H 전 12m², I 전 12m², J 전 12m², K 전 567m², L 전 45m²(이하 '국유지'라 한다)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 국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었다.
  다. 그러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 등에 관해 이야기하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10% 지분권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2004. 6. 22.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1/10 지분을 매매대금 5억 4,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는 2004. 6. 23.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 중 일부(D 토지에 대하여는 1937분의 194, E 토지에 대하여는 1431분의 143, F 토지에 대하여는 1246분의 125, G 토지에 대하여는 559분의 55)에 관하여 2004. 6.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원고, C, 피고가 각 7/10, 2/10, 1/10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 C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국유지 중 2006. 5. 25. K 전 567m²를, 2007. 2. 14. H 전 12m², I 전 12m², J 전 12m²를, 2009. 5. 28. L 전 45m²를 이 사건 토지의 지분비율(원고 7/10 지분, C 2/10 지분, 피고 1/10 지분)에 상응하는 비율씩 매수하기로 하고 각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C, 피고는 2008. 1. 15. 이 사건 토지와 위와 같이 매수한 국유지에 대하여 그 지상에 1, 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8. 10. 30.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 연면적이 증가하고 진입도로 선형 및 위치가 변경되는 것으로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C, 피고가 위 국유지를 매입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06. 6. 5. 1억 원, 2008. 3. 3. 4,081,786원, 2008. 12. 30. 35,918,214원을 대여하였다.
  사. 이후 원고와 C, 피고는 2013. 2. 17. 주식회사 M과 이 사건 토지를 103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은 원고와 C의 지분 합계 9/10에 대한 93억 4,200만 원과 피고의 지분 1/10에 대한 10억 3,8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주식회사 M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3.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686,000,000원 중 그 중 54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24.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6.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