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거제시 C에 있는 'D'라는 절의 주지 승려이다. 원고는 2005년 6월경 D의 신도가 되었다.
  나. E의 사기 행위 등
  1) D의 신도였던 E는 2006년 9월경 원고 등 신도들에게, '거제 대우조선해양 철탑이 들어선 부지 약 2,640m²와 통영구소 인근 땅 990m²가 내 소유인데, 이 땅에 대한보상사건을 소송 중이다. 그러니 나에게 소송경비를 빌려 주면 나중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대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540,000,000원이 입금된 통장이 가압류되어 있는데, 빌려준 돈으로 가압류를 해제하게 되면 절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중 500,000,000원을 시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와 같이 땅을 소유하거나 보상사건 소송을 진행한 바 없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2) 피고는 원고 등 신도들에게 여러 차례 '절을 짓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라서 이 일은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 모두 E를 돕는 데 동참하자.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 E 일이 해결되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 이 일이 잘못되면 내가 신도들이 사준 D를 떠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E에게 돈을 빌려 주라고 권유하였다.
  3) D의 총무였던 F은 E에게 자신이 관리하던 피고 명의 계좌 및 자신 명의 계좌와 자신의 딸인 G 명의 계좌(E를 위하여 새로 개설한 것)를 이용하게 해 주었다.
  이 중 F, G 명의 통장은 E가 가지고 있었고, 피고 명의 계좌는 피고가 가지고 있었다. F은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에게 보고하고 자신이 인출하거나 피고와 함께 인출한 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 원고는 E의 거짓말 등에 속아 2006. 11. 9. ~ 2010. 8. 19. 피고, G 명의 계좌로 합계 737,9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중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된 돈은 합계 107,300,000원이다.
  다. E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1) E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합27, 49(병합)호 사건에서 위 나.항 원고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2011. 7. 15.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 E는 피고로부터 193,950,000원, F으로부터 790,63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합187호 사건에서 2012. 1. 31.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3) 이후 E는 위 1), 2)항 사건 및 다른 신도들 등에 대한 사기죄들이 병합된 부산고등법원 2011도448,507,2012노77(병합)호 사건에서 2012. 5. 16.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7. 26. 확정되었다.
  라. 피고 등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1) 원고 등 신도들은 '피고와 F이 E와 공모하여 원고 등에 대한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F을 고소하였다.
  2) 그러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12. 2. 9. '피고와 F이 E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0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64,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