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B과 C은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며, 피고는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다.
  나. 피고는 2016. 4. 12. 04:39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북부로 2263 자동 차전용도로를 고명교차로 방면에서 봉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탓에 같은 방향에서 주행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터 차량의 뒷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왼쪽으로 전복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은 경추 3/4번 추간판 파열 등 상해를 입고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7. 6. 12.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고, C도 상해를 입었다.
  라. B의 유족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4710 판결)에서, B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로서 직접 차량을 운전해야 할 의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밤새 함께 카지노게임을 하여 B 만큼 피곤한 상태에 있었던 피고로 하여금 무리하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B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B의 기저질환이 이 사건 사고와 결합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고 인정되었고, 피고의 책임비율이 50%로 판단되었으며 위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B, C은 이 사건 사고로 E병원, F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2016. 5. 19.부터 2017. 3. 2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B, C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발생한 총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돈을 제외한 공단부담 요양급여비용 42,615,470원을 위 병원 등에 지급하였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B 등이 부담한 본인 부담금 중 본인부담금상한액 환급금 4,809,250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바.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186,830원을 납부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2,656,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2,525,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21.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