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원고는 소외 C 명의로 분양받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권의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8. 2. 4. 피고에게 위 분양권의 수분양자 명의를 이전하고 이어 2012. 2. 28.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사용하였다.
  3) 원고는 2019. 1.경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80,000,000원으로 2019. 1. 24. 금융기관에 이 사건 대출금 잔금 47,388,913원을 변제하고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그 나머지 2,611,087원(= 80,000,000원 – 47,388,913원 – 30,000,000원)은 아무런 의사 연락 없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4) 한편 피고는 2015. 12.부터 2019. 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월 차임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원고가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매월 상환하였는데, 이와 같이 상환하고 남은 돈은 2,679,723원이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62,443,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이 사건 소 중 인지대 272,902원 및 송달료 154,530원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679,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1.부터 2021.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