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대 445㎡ 및 D 대 41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4. 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6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8. 12. 14.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피고 명의의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E의 퇴거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2018.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10조 다.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받은 계약금 13억 원을 반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9.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계약해제확인 등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 11. 14. 원고의 사무실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금의 배액인 액면 26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원고의 이사인 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2019.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9. 11. 14.자 해약금 해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해약금 26억 원의 지급을 요청할 시 언제든 지급할 준비 및 의사가 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9. 11. 18.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0. 10. 15. 위 마.항 기재와 같은 피고의 해약금 해제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20. 10. 31.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2020. 6. 17. 청주지방법원 2020년 금제1572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6억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20. 10. 30. 위 공탁금 전액을 출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