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통영 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위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는 D의 사용자이다.
  2) 피고와 E, F, G(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6. 8. 15. 17:39 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D의 보조를 받아 골프경기를 하였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피고 등은 2016. 8. 15. 19:00경 이 사건 골프장 H코스 7번 홀에 이르러, E가 친 공은 그린 좌측 러프에 떨어졌고, 피고가 친 공은 해저드에 빠졌다.
  2) E는 자신의 공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공을 쳐서 그린에 올린 후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D과 함께 그린 위로 이동하고 있었다.
  3) 피고는 그린에서 약 30m 떨어진 해저드 인근에서 공을 다시 쳤는데, 그 공이 그린 위에 있던 E의 오른쪽 눈에 맞았고 이로 인하여 E는 오른쪽 안구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한편 E는 피고가 공을 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D은 피고 등에게 타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에 대하여 고지를 하거나 공을 치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 뒤로 물러나 있으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E와 그 가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합10042)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고 위 소송에 보조참가하였다.
  2) 위 법원은 2019. 7. 18. "원고는 E에게 232,344,958원, E의 배우자인 I에게 3,500,000원, 자녀들인 J, K에게 각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의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소104817)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311,870원을 2019. 9. 30.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9. 8. 5. 위 확정판결에 따라 E와 그 가족들(이하 'E 등'이라 한다)에게 275,522,382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6,311,870원 중 4,418,309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L 주식회사가 2019. 9. 24.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나머지 1,893,561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위 각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으로 총 9,148,000원을 지출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32,785,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11,976,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