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E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부동산 경․공매과정을 이수하였고, 피고는 위 경영대학원과의 산학협동과정으로 F 회장 G이 운영하는 H의 경매과정을 이수하였다. E대학교 경영대학원(주임교수 I, 담임교수 J)과 H는 2007. 6. 5.경 ‘부동산경매투자클럽 회원공개모집(2차)'이라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 내용은 30명 이내 주주들로부터 10억 원에서 20억 원의 투자금(1인당 최저 2,000만 원)을 유치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인수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이었다. H 회장 G은 위 투자설명회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원우들이 투자금 입금을 완료하면 5일 내지 7일 이내에 원우회의를 소집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원을 선출함과 아울러 주주 3명 이상의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H로부터 투자금을 인수하여 관리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15., 피고는 2007. 6. 25. K 명의로 각 H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L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씩을 입금하였다.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53명의 원우들이 2007. 6. 18.까지 투자에 참여하여 총 18억 6,5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았고, H가 위 투자금을 관리하였다. 2007. 7. 2.경 H 컨벤션홀에서 "부동산 경매투자회사 총회(2차)"가 개최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G으로부터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설명을 듣고 부동산 경매투자회사를 만들어 임원진(뒤에서 언급될 임원진들은 아래 회사의 임원진을 말한다) 선출 및 향후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투자자들은 2개의 회사를 만들어 각 회사에 나누어져서 투자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M 주식회사(이하 ‘A회사'라고 한다)에는 대표이사 N, 감사 원고, 이사 O, P, 총무 Q, R이 선임되었고, S 주식회사(이하 ‘B회사'라고 한다)에는 대표이사 피고, 감사 T, 이사 U, V, 총무 W, X이 선임되었다. 그 무렵 G은 원, 피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부동산을 낙찰받을 법인이 인수되어 주주선임 등기가 이루어지면 투자금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는 그러한 내용의 동업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다. 피고를 비롯한 임원진들은 H 담임교수 J와 함께 투자할 부동산을 물색하였고, 천안시 서북구 Y 임야 5,0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 받으려는 주식회사 Z(이하 ‘Z'이라고 한다)을 소개받았다. Z은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으려 했으나 경락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경매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AA아파트(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였다)가 존재하였다. 위 AA아파트 시공업체들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축 중인 AA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유치권자 대표는 AB였다). G은 부동산 경매투자회사 임원진들에게 "별도의 주식회사로 부동산투자사업을 하기보다는 부동산을 소유하고서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임원진은 G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7. 10. 하순경 Z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임원진들은 2007. 11. 초순경 Z의 대표자 이사 AC으로부터 Z을 인수하였고, 같은 달 8.경 피고가 Z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Z의 인수방법과 절차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사업은 G과 F의 직원들, J 교수가 담당하였는데, F 직원 AD는 그 무렵 Z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AA아파트 유치권자들 대표인 AB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제휴협약의 내용
  제1조(목적) 갑(Z 지칭)과 을(AB 지칭)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의 제공, 업무의 연계, 천안시 Y. AE 대지 위의 아파트 시행사업 등을 상호 협력하여 공동 추진함으로써 서로 
  마. G과 임원진들은 위 업무제휴협약서에 따른 투자약정금 23억 원 및 운영비, 관리비, 탈퇴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반환준비금 등을 감안하여 투자금 18억 6,500만 원 이외 7억 5,000만 원의 여유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Z은 2007. 11. 16. AF단체(이하 ‘AF'라고 한다)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 채무자 Z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같은 달 19. 1,125,457,043원을 이 사건 토지의 경락잔금으로 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투자자들은 2007. 12. 20. 부동산 경매투자회사 3차 총회에서 G으로부터 업무제휴협약서상의 23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3억 원 및 여유자금 확보 건에 대하여 추인을 하면서 임원진들에 대한 급여 및 경비 지원 건을 결의하였다.
  바. 업무제휴협약서 상대방인 AB는 2008. 1. 중순경부터 임원진들에게 업무제휴협약서에 따른 투자약정금 23억 원 중 이 사건 토지 경락잔금을 공제한 잔여 투자금 11억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의 뒤를 이어 N가 2008. 2. 22.경 Z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G, J 교수, 임원진들과 상의하여 같은 달 29.경 Z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AB의 처 A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H(이하 ‘AH'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고 한다)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Z은 2008. 3. 3. A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 채무자 AH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AI은 AH에게 우선 2억 원을 대출하였다.
  사. Z의 전 대표이사 AC은 2008. 3. 13. N를 일방적으로 Z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키고, AC 자신을 대표이사로, AJ, AK, AL을 임원으로 각 등기하였다. 이에 N를 비롯한 임원진들은 2008. 5. 9. AC을 형사 고소하였고, 2008. 5.경 Z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카단288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같은 해 8.경 Z의 임원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8카합496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을 각 제기하였다.
  아. AF는 2008. 7.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M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N는 그 경위를 파악하던 중 G이 투자금 약 13억 원을 횡령한 것을 알게 되었다. 임원진들은 2008. 11.경과 같은 해 12.경 G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G은 H 명의의 예금계좌(L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투자자들의 돈이 입금되면 수시로 계좌이체나 출금하는 방식으로 2007. 6. 12.부터 2007. 7. 13.까지 투자금 등 22억 3,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