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이다)와 피고는 2015. 8. 12.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연 이율: 34.8%, 변제기: 2016. 8. 12.,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과 E은 같은 날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대여금 4억 5,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피고와 F조합(이하 'F'이라 한다)은 같은 날 피고가 F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계약에 따른 대출을 'F대출'이라 한다), F과 태백시 G, H, I 대지(이하 'J동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은 같은 날 위 J동 대지로 피고의 위 F대출을 물상보증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은 2015. 8. 13. 위 J동 대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5. 8. 17. F으로부터 피고의 F계좌로 9억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라. 피고, D, E은 2015. 8. 17. K(원고의 이사이다)에게, 'J동 대지에 대하여 지상 건축(마트)물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있어 공사가 진행됨을 확인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함을 확인하고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본 확인인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하기에 이 확인서를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2015. 8. 17.자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 D, E은 2015. 8. 26. K에게, 'J동 대지에 대하여 2015. 8. 1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2015. 8. 13. 접수 제5245호로서 등기한 근저당권에 기한 9억 5,000만 원의 대출이 과다 대출로 인하여 2~3억이 F에서 환수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에 채권자는 금일 2억 원을 지급하고 추후 F의 상황에 따라 채권자가 지급하기로 한 금원을 F에 환수 처리하기로 하며, 지상에 건축키로 한 마트의 공사(착공계 접수 후 터파기공사)가 진행됨을 확인되면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로 인한 민·형사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채권자에게 묻지 않을 것이며, 공사 진행이 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은 확인인에게 있음을 숙지하고 이 확인서를 작성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2015. 8. 26.자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피고, D, E은 2015. 9. 11. 원고에게, '일금 9,500만 원은 J동 대지 지상의 건축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 4억 5,000만 원 중 9,500만 원에 대하여 L은행 M 예금주 N로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 이의가 없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가 없고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이 확인서로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2015. 9. 11.자 N 관련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사. 피고, D,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J동 대지 지상의 건축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 4억 5,000만 원 중에서 금 2억 원정에 대하여 확인인 D이 지정하는 계좌 및 지정하는 자에게(이자포함) 지급함에 있어 이의가 없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이 확인서로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2015. 9. 11.자 D 관련 확인서'라 하고, 위 라항 내지 사항의 확인서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그 중 412,770,406원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2018. 5. 2.까지는 연 34.8%,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41,771,553원 및 그 중 305,670,406원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2018. 5. 2.까지는 연 34.8%, 그 다음날부터 2019. 8.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