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경북 고령군 C 소재 저수지(다음부터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2. 11.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매월 1일 선지급), 임대차기간 2016. 3. 1.부터 2019. 3. 1.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였다(다음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5.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2. 28., 2016. 4. 1., 2016. 5. 3., 2016. 7. 5., 각 100만 원씩 4개월분 차임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7고단3165),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8,46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5,12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1.부터, 5,12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5.부터 각 2021.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