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의 어머니 이②②는 2013. 8.경 뇌출혈이 발병하여 그 무렵 피고가 운영하는 B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14. 2. 22.경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0. 10.경 이②②의 사진을 찍은 다음 그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설정하였고, 2014년 달력의 5월 치매센터 홍보 장면에도 삽입하였으며, 병원 홍보용 플랜카드와 병원 소식지 표지(2013년 겨울호)에도 사용하였다. 당시 사용된 사진은 환자복을 입고 머리카락을 매우 짧게 자른 상태로 뇌수술 흔적이 잘 보였다.
  다. 이②②는 2014. 2. 22.경 C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병원에서 2014. 2. 25. 인지능력을 검사한 결과, 경도에서 중증도의 인지 저하를 보였고, 특히 지남력, 주의집중, 계산·기억력에서 인지능력 저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표현 능력도 떨어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잘 생각해 내지 못하거나 말을 더듬는 증세가 있었다.
  라. 이②②는 2014. 12. 19.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2. 3.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