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필리핀의 법률 규정에 따라 필리핀에 설립된 법인으로, 2008. 5. 6.경 자산운영회사 C 주식회사(2016. 12. 1.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대주 겸 수탁회사 E단체와 사이에 차주인 피고가 시행하는 필리핀 SUBIC 경제특구지역 내 F 중 120세대(Unit)에 대한 임차, 리모델링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후순위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대주인 E단체는 차주인 피고에게 15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이후 E단체, 피고 등은 2009. 3. 10.경 피고의 이자 미지급으로 인하여 위 후순 위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유예하였고, 2010. 11. 5.경 대출만기(대출금의 인출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가 도래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대출만기를 ‘대출금의 인출일로부터 54개월이 되는 날‘로 연장하였으며, 2011. 10. 6. 이자지급 등 일부 조건을 다시 수정하였다(이하 수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후순위 대출약정‘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후순위 대출약정서 제12조(통지)에서 '이 약정상의 모든 통지, 보고, 지시는 서면에 의하며 관련 당사자에게 다음의 주소 또는 상대방이 5영업일 이전에 지정하는 다른 주소로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차주인 피고, 자산운영회사인 C 주식회사, 수탁회사인 원고,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대표이사 G의 각 주소와 전화, 팩스, 전자우편을 기재하였고, 위 약정서 제13조(준거법 및 관할)에서 약정서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라. 원고는 E단체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비롯한 모든 신용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