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건물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어린이집 인가증상 대표자인 E의 모친이다.
  2) 원고는 피고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7. 5.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6. 1.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다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인가증상 대표자는 E로 그대로 두었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동 교육기관을 위탁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2)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3조에 따라, 원고는 현물 출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7. 5. 20. 30,000,000원, 2017. 6. 1. 3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해지 통지 및 이 사건 어린이집 인도 등
  1) 원고는 2020.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지하기로 했다'는 이메일을 보냈고(이하 ‘이 사건 해지 통지'라 한다), 2020. 4. 24.에도 피고에게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2) 원고는 2020.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도하였고,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0.부터, 나머지 3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부터 각 이 사건 2021. 7.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1.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