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8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게스트하우스(이하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0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4. 25.경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개장하기 위하여 당시 같은 건물 10층에서 이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와 공사대금을 319,000,000원으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의 시설 및 설비공사는 이 사건 건물 9층 공사(위 9층에도 다른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피고가 위 게스트하우스의 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에 준하여 행하고, 마감공정은 이 사건 건물 10층 공사(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가리킨다)에 준하여 행하며, 영업개시일 이후 1년 동안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 7. 4.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영업개시일 이후 18개월 동안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그 동업자인 F은 2016. 4. 25. 피고와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에는, 위탁운영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이고, 매월 10일 전달의 손익을 정산하며, 피고가 받을 위탁운영비용은 순이익의 규모에 따라 최소 0%부터 최대 20%이고, 원고와 F은 피고의 동의 없이 숙박업 프랜차이즈 및 체인사업 부류의 동종사업을 할 수 없으며(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이익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위탁종료 후 피고는 원고와 F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 및 기술을 무상으로 전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의 개업일인 2016. 9. 15.경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의 위탁운영을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와 이 사건 건물 10층에 있는 자신의 게스트하우스를 통합하여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였다.
  마. 원고와 F은 피고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7. 2. 1.부터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바. F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기한 피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양도사실이 2020. 8. 12.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1,724,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1,281,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