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B센터 신축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관계
  1) 주식회사 C(상호가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고 한다)은 원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지상 B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C은 2015. 6.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474,000,000원, 공사기간 2015. 7.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G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3) 원고, C 및 G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G에게 1,180,658,050원을 지급하였다.
  5) G은 2016. 12. 2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C이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원고의 공탁 및 피고의 공탁금 출급
  1)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가설자재를 임대해 주었는데, G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합32호로 G을 상대로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4. 1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7. 5.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타채1716호로 G을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G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277,09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C에게 G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2017. 5. 26.까지 하도급 시공분 실적내역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원고는 G이 이 사건 공사를 전부 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서 2017.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년 금제735호로 293,341,950원을, 피공탁자를 G, 근거법령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3) C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0246호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293,345,5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공탁으로 인하여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293,341,950원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위 법원은 2020. 4. 9. 『발주자인 원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인 G이 실제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C이 G이 시공하였다고 자인하는 1,220,252,000원을 초과하여 G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미지급금 293,341,950원 가운데 39,593,950원(= G의 시공 부분 1,220,252,000원 - 기지급금 1,180,658,050원)만이 G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만 원고의 G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중 39,593,950원만이 이 사건 공탁에 의하여 소멸한다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탁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253,748,000원(= 293,341,950원 - 39,593,950원)에 관한 공탁은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소멸시키는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변을 일부만 받아들인 후 C의 청구 중 253,748,000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165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17. 9. 28. 이 사건 공탁에 따른 공탁금 중 277,090,000원을 출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53,7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37,496,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4.부터 2022.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