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경남 고성군 C 전 2,47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선박부품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4. 5. 3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남 고성군 E 전 1,631m²(이하 '이 사건 가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4. 7. 2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가해토지는 이 사건 토지보다 약 10m 정도 높게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년경 고성군수에게 이 사건 가해 토지 및 경남 고성군 F 임야 203m² 지상에 공동주택(기숙사)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협의를 신청하였고, 고성군수는 2014. 7. 11.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협의(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의 내용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고, 해양준설토매립 등으로 공동주택(기숙사) 건축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였다.
  마, 고성군수는 2016.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가해 토지 및 경남 고성군 F 임야 203m² 일원에 '당초 계획대로 시공되지 않고 부지조성 부분이 사업계획과 상이한 위법 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2016. 9. 20.까지 무단 토지형질 변경에 대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6. 12. 23. 피고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다시 피고에게 2017. 1. 14.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바. 고성군수의 시정지시를 받은 피고는 2017. 1.경 불법 성토된 해양준설토 등을 처리하여 이 사건 가해 토지 및 경남 고성군 F 임야 203m²를 원래 지반선까지 원상복구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논농사를 하다가, 2014. 4.경 이 사건 토지에 3년생 블루베리 묘목 591주를 식재하여 재배하기 시작했다.
  아. 원고가 식재한 블루베리 묘목은 2014. 여름경부터 고사하기 시작하였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일인 2018. 7. 10.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블루베리는 585주이며, 이 사건 가해 토지와 가까운 곳에 식재된 블루베리는 이미 고사하였거나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 있다.
  자. G연구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조사당시인 2017. 12. 6.을 기준으로 ① 블루베리 84주가 50% 생육장애, 86주가 70% 생육장해, 421주가 완전 고사한 것으로 관측되었고, ② 이 사건 토지는 중금속 함량이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로 낮았으며, ③ 이 사건 토지 전체에서 높은 농도의 염분 집적이 확인되었고, 특히 이 사건 가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유출(배출)수가 모이는 웅덩이 근처에서 가장 높았으며, ④ 이 사건 토지는 염분 농도가 높아 염분에 매우 민감한 블루베리 생육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⑤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블루베리 식물체 내 나트륨(Na) 함량이 정상 재배지 블루베리 식물체에 비해 약 3.75배 이상 높게 검출되었으며, ⑥ 해양준설토로부터 유래된 나트륨이 블루베리에 흡수되어 나무의 생육 저해 및 고사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39,841,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01,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