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자신이 다니던 B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인 2003. 3. 26. 09:05경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라 한다) 소속 학생 3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82 주한미국대사관 정문 주변에서 '미국의 이라크침공과 국군 파병 반대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 한다)를 벌였는데, 이 사건 시위 도중 일부 학생들이 주한미국대사관 담장을 넘거나 담장 위로 올라가 "미국은 이라크 침공 즉각 중단하라", "STOP THE WAR"라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들과 성조기를 불태웠고, 일부 학생들은 쇠사슬로 서로의 몸을 묶은 채 "전쟁반대, 파병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그 주변을 경비하던 서울경찰청 1기동대 12중대 진압경찰을 저지하는 등 위 시위 참가자들과 진압경찰 사이에 몸싸움 등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같은 날 09:10경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진압경찰에 의해 연행될 무렵 주한미국대사관 정문쪽 담에 붉은색 스프레이페인트(속칭 '락카')로 "NO W"(전쟁반대의 의미)라는 글씨를 쓰다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로부터 저지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깨지고 자신의 오른 눈부위에서 출혈이 발생되는 부상을 입었고, 그 후 강북삼성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안 외상성 백내장,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우안 위수정체안, 우안 외상성 유리체 출혈, 우안 홍체해리, 우안 수정체 부분이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았다.
   다. 이 사건 시위와 관련하여 피고 소속 진압경찰이 준수하여야 할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법령의 각 규정(이하 '관련규정'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90,007,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48,172,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6.부터 2005. 4.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