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3. 3. 31.부터 2012. 6. 30.까지 C 주식회사(피고가 2016. 8. 15. C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위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D에 대한 공소제기 및 형사처벌
  1) 피고 및 피고 계열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D은 피고 및 피고 계열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2. 10.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D에게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755, 2012고합822(병합). 이에 검사와 D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3. 6. 20. 원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하면서 D에게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노4448). 이에 검사와 D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13. 11. 14. 위 항소심 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고(대법원 2013도8121),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2014. 6. 3. 원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하면서 D에게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3노3581), 위 판결은 2014. 9. 4.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 선고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도7713).
  2) 위와 같이 확정된 D에 대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D이 피고 부장 E과 공모하여 자신의 형인 F를 통해 그 친․인척 및 지인의 명의로 피고의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시행에 필요한 투표용지, 판촉물 등 제작과 경기장 행사를 할 여러 업체를 설립하도록 하여 피고의 각종 물품, 행사 관련 거래를 독점시킨 후, 2007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위 업체들에 투표용지, 롤 영수증 등을 허위발주하고, 피고 자금으로 허위발주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572,158,500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과 ‘D이 2003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급여․성과급 등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거나, 실제로 지급한 후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고의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432,338,663원(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피해액이 507,679,500원으로 인정되었으나 파기환송심에서는 피해액이 432,338,663원으로 인정되었다)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이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행판결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9. 25. 원고의 보수금 청구 및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D의 횡령행위를 알았거나 적어도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데, 피고의 상근이사인 원고가 감시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2,079,838,000원(= 허위발주 1,572,158,500원 + 비자금 조성 507,679,500원)에 대해 30%로 책임을 제한한 623,95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355(본소), 2013가합67698(반소).
  2) 이에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5. 7. 24.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보수금 청구 및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제1심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다만 피고가 입은 손해를 2,004,497,163원(= 허위발주 1,572,158,500원 + 비자금 조성 432,338,663원)으로 달리 판단하고, 이에 대해 30%로 책임을 제한한 601,349,148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53228(본소), 2014나53235(반소). 위 판결은 2015. 12. 24.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다52954(본소), 2015다52961(반소), 이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의 공탁 및 피고의 출급
  원고는 2015. 7. 3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원리금 합계 659,342,27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2016. 2. 12. 위 공탁금을 모두 출급하였다.
  마. D과 피고 및 피고 주주들 사이의 후행판결
  1) 피고의 주주들은 D을 상대로 D의 투표용지, 롤 영수증 등 허위발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1,572,158,500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2. 5. 피고 주주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614).
  2) 이에 D이 항소하였는데(항소심에서 피고가 피고 주주들의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3. 17. ‘D이 투표용지와 롤 영수증을 허위발주하여 1,572,158,500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및 피고 주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9815, 2015나22535(공동소송참가). 위 판결은 2018. 11. 9.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 선고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다17262, 2016다17279(공동소송참가), 이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하 ‘이 사건 후행판결'이라 한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17,132,464원 및 이에 대한 2015.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