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원고는 당초 위 C 일대 총면적 48,755m²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3. 5. 27.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10. 8. 19. 정비구역 면적이 65,148m²로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나)목 소정의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한다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2. 6. 26.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매도청구권 행사
  원고는 2012. 12. 21. 위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도시정비법이 정한 매도청구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
  원고는 2016. 6. 3.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이 2016. 6.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D로 고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라 한다).
  마. 관련 소송의 결과
  1) 원고는 2016. 6. 29. 관련 소송 1심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6,31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4067,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9458, 대법원 2017다221785).
  2)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7. 9. 2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6,310만 원을 공탁하고 2017. 1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8. 10. 26.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 상당액은 월 316,666원이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9,056,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662,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