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전남 나주시 C 소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를 담당한 회사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다.
  나. 2019. 10. 15. 이 사건 건물 1층 E호에 있는 F 음식점 천정에 설치된 공용 오수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 연결부분에서 누수사고(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가 발생되어 위 E호에 수침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6. 위 E호의 침수로 입은 손해액 29,015,79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0,360,20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6,288,16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2021.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