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6, 18, 19, 26호증, 갑 제6, 20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259, 갑 제2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8 내지 10, 12 내지 17, 19 내지 21, 23 내지 25, 28 내지 32, 34, 37, 38,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 23호증의 각 일부 기재(각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1은 탈북자로서 북한의 유명 음식점인 '평양옥류관'의 음식을 남한에 소개하고,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가맹점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1998. 8. 8. 같은 탈북자로서 남한에서 '○○○'이란 상호로 별지 기재와 같은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를 등록한 소외 3으로부터 그 서비스표권을 양도받아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1999. 1. 15. 소외 주식회사 발원무역(이하 '발원무역'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4와 사이에 위 피고가 발원무역에 2002. 3. 11.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위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발원무역은 위 피고에 평양옥류관 서울본점의 개설권과 경영권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 1과 발원무역은 1999. 2. 1. 각 금 10억 원씩을 출자하여 소외 주식회사 ○○○을 설립하여 동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서비스표를 이용한 가맹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일시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해 2. 18. 주식회사 ○○○을 설립하였으나, 같은 해 4. 1. 위 계약내용을 다시 위 피고와 발원무역이 주식회사 ○○○의 자본금 중 각 50%를 출자하여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되 위 피고는 주식회사 ○○○에 위 서비스표를 양도하기로 변경하였으며, 그 후 위 계약에 따라 위 피고는 같은 해 5. 18. 주식회사 ○○○에 위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명의를 비롯하여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 1은 1999. 4. 15. 식ㆍ음료 유통업을 목적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융진식품을 설립함과 아울러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평양옥류관 서울 노원점' 및 '평양옥류관 성남시 분당점'에 관한 2건의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가맹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위 노원점에 대한 계약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서울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일대를 포함한 지역에서 이 사건 서비스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 가맹비로 금 5,000만 원(금 7,000만 원에서 감액됨)을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의 사정으로 가맹점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10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가맹비를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성남시 분당점에 대한 계약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성남시 분당지구에서 위 서비스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 금 7,000만 원의 가맹비 및 금 2,000만 원의 인테리어 관련 비용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각 가맹점계약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동 회사가 정한 가맹점관리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음ㆍ식자재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각 가맹점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위 각 가맹비 및 인테리어 관련비용으로 합계 금 140,000,000원(50,000,000 + 70,000,000 + 20,000,000)을 지급한 다음 1999. 5. 말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연 건평 450평에 이르는 3층 건물을 임대보증금 3억 원, 월임료 금 300만 원, 기간 1999. 5.경부터 2001. 5.경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 서울 노원점포의 신축공사허가를 취득하는 등 위 각 점포의 개업준비를 하고 있던 중 1999. 6. 14. 북한당국이 방송을 통하여 "남한 사람들이 평양옥류관의 상호를 멋대로 사용한다."라고 보도한 것을 듣고 피고 1에게 그 경위에 관하여 묻자, 위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 북한과 교섭 중에 있으니 기다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북한의 평양옥류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는 못하였다.
  마. 그리하여 원고는 당초 계약내용대로 가맹점을 개설하기로 하여 1999. 7. 25. 평양옥류관 성남시 분당점을 개점하였는데, 그로부터 3일 뒤인 같은 달 28. 인근에서 주식회사 ○○○과 사이에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소외 5가 '평양옥류관 분당지점'을 개점하자 같은 해 9. 1.과 9. 14. 피고 회사에 이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보내며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과 협의를 거쳐 결국 같은 해 9.경 위 소외 5 운영의 '평양옥류관 분당지점'을 폐쇄시켰다.
  바. 원고는 위 분당점을 개점한 후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는 피고 회사 내지 피고 회사가 1999. 5. 3. 개점한 평양옥류관 서울분점으로부터, 그 다음날부터 2000. 8.경까지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각 냉면용 육수, 만두속, 오징어순대 등 각종의 음식재료를 공급받았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 위 음식재료 등을 공급함에 있어 북한 요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소외 6 등의 지도를 받아 북한음식의 맛을 살릴 수 있도록 음식재료를 제조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재료를 사용하여 냉면 등을 제조ㆍ판매하였으나, 매출액이 원고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영업 방식을 바꾸어 김치찌개 등의 한식류를 추가하는 형태로 위 분당점을 운영하다가 2001. 5.경에 이르러 동 점포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영업을 중단하였고, 한편 서울 노원점은 원고의 자금부족,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결국 개점하지 못하였다.
gist_of_claim.text: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고, 제1차적 및 제2차적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주식회사 융진식품에 대하여만 위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각 구함
gist_of_claim.provider: 피고들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