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김BB는 2011. 4. 25. 정**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OO&OO 작성 증서 2010년 제2OO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서울 OO구 OO동 OOOO-OO에 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상 정**의 주식회사 CCC자산신탁(이하 ‘CCC자산신탁'이라 한다)에 대한 우선수익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1,872,356,357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1타채9OOO호, 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4. 28. CCC자산신탁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정**에 대하여, 2012. 1. 4.경 2011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2,328,604,690원을 고지하였고, 2012. 10. 25.경 2011년 귀속 정기분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1,921,916,430원을 고지하였으며, 위 2,328,604,690원 중 1,112,195,920원은 충당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압류 외에도 여러 건의 압류, 가압류 등이 있었고, CCC자산신탁은 2012.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4OOO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여러 건의 압류, 가압류 등이 있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3,791,594,849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정**에 대한 위와 같은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개시된 배당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기1OOO호,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1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216,408,770원(＝위 2,328,604,690원 － 1,112,195,920원), 가산금 273,136,990원 합계 1,489,545,760원 및 2011년 귀속 정기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921,916,430원, 가산금 172,972,440원 합계 2,094,888,870원 총 합계 3,584,434,630원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 3. 28.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802,774,544원을 1순위 임금채권자인 신DD에게 18,983,330원(전액 배당), 2순위 국세 및 지방세 채권자인 피고와 서울특별시 OO구에 각 3,469,824,979원 및 313,966,235원(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으로 각 배당하고, 원고와 김BB를 포함한 3순위 일반채권자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압류채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백EE와 허FF은 이후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5OOO호), 위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4. 1. 2.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69,824,979원은 2,539,824,979원으로, 백EE에 대한 배당액 0원은 370,000,000원으로, 허FF에 대한 배당액 0원은 560,000,000원으로 각 경정되었다.
  바. 김BB는 2014. 9. 30.경 원고에게 정**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정**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872,356,367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89,713,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