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C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3층 건물(일부 무단증축 등으로 공부상 현황과는 상이함, 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과 연접한 E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F 등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2) C는 피고로부터, 2012. 12. 1. 이 사건 제1건물 중 3층 부분(G 점포)을 임대차보증금 1억 7,1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제1임대차'라 한다)하였고, 2013. 4. 24. 이 사건 제1건물 2층 중 일부 점포(H식당,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제2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보험계약 관계
  (1) 피고와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사이의 화재손해보험계약(이하 '피고 측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보험목적물 : 이 사건 제1, 2건물
  ○ 보험기간 : 2014. 2. 20.부터 2015. 20.까지
  ○ 피보험자 : 피고
  ○ 보험금액 : 500,000,000원
  (2)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C과 원고와 사이의 J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보험목적물 : 이 사건 점포
   ○ 보험기간 : 2013. 5. 21.부터 2018. 5. 21.까지
  ○ 피보험자 : C
  ○ 보험금액 : 50,000,000원
  ○ 화재배상책임보장특약 :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3) 또한, 아래의 화재 발생 당시 위 각 보험계약 외에도 이 사건 제1건물 중 3층 부분인 G에 관하여 C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보험금액 30,000,000원인 화재손해보험계약이, 이 사건 제1건물 2층 중 다른 일부 점포(L)에 관하여 M과 원고 사이의 보험금액 50,000,000원인 화재손해보험계약이 각 체결되어 있었다.
  다. 화재 발생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14. 9. 28. 00:49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가 전소되는 한편, 그 불이 이 사건 제1건물 2층 및 3층, 이 사건 제2건물 1층 일부 점포 등으로 번져 이 사건 제1건물 2, 3층 대 부분이 소손되고 이 사건 제1건물 1층과 이 사건 제2 건물이 일부 훼손되어, 이 사건 제1, 2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수리비 합계 364,728,953원(= 191,810,958원 + 172,917,995 원)이 드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 이 사건 제1건물 2층 일부 및 3층 전부 : 191,810,958원
  - 이 사건 점포 : 48,110,504원
  - 위 L : 23,411,729원
  - 위 G : 120,288,725원
  ○ 이 사건 제1건물 중 나머지 부분 및 이 사건 제2건물 : 172,917,995원
  (2) 한편, 부산진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부산진경찰서의 내사결과의 요지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점포 내부 주방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원인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라. 보험금 지급 관계
  (1) 화재보험금 지급
  I, 원고 및 K은 이 사건 제1건물 2층 중 일부 점포(이 사건 점포 및 위 L 점포)와 3층 전부(위 G 점포)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위 각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보험계약 및 상법의 규정에 의한 분담비율에 따라 산정한 화재보험금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각 지급하였다.
  (가) 는 피고 측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5. 5. 20.까지, ① 이 사건 제1건물 2층 일부 및 3층 전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130,993,839원, ② 이 사건 제1건물 중 나머지 부분 및 이 사건 제2건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149,389,763원 합계 280,383,602원(= 130,993,839원 + 149,389,763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25,811,268원, ② M과 사이의 위 나.(3)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중 위 L 점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12,560,384원을 각 지급하고, K은 C와의 위 나.(3)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3층 전부(G)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22,445,467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책임보험금 지급
  원고는 아울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위 화재배상책임보장특약에 기한 책임보험금으로 별지 배상책임보험금 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584,400원(그 중 2014. 10. 31.자 21,216,306원과 2015. 6. 3. 자 12,560,384원은 M과 사이의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화재보험금에 관하여 피고 A이 피고 보험계약상 위 화재배상책임보장특약에 기하여 구상책임을 이행한 것이다)을 지급하였다.
  마. 각 소송의 진행경과
  (1) 피고 측 보험계약의 보험사인 I는 위 라.(1).(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보험금 280,383,602원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C 및 원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기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32275호)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6. 9. 30. 위 법원은, 피고가 입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총 손해액(364,728,953원)에서 책임을 제한(50%)한 후 원고 및 K이 위 라. (1) (나).항 기재와 같이 지급한 화재보험금 합계 60,817,119원을 공제하여 구상액수를 정한 뒤 "I에게, C는 금 121,547,357원, 원고는 C와 공동하여 그 중 금 99,415,600원(화재배상책임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 3억 원 - 기 지급보험금 200,584,4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2017. 10.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C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제1, 2차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임대차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342,687,0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255호 등)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7. 3. 9. 위 법원은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는 이유가 있지만(피고는 임대차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를 주장하였으나, 364,728,953 원의 총 손해액에서 책임제한 50%를 한 182,364,476원의 손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I로부터 280,383,602 원의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다고 봄), 임대차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은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C에게 100,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판결 이유가 일부 변경됨)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2,034,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