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07. 10. 10. B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던 C, D과 보증금7,200,000,000원, 보증기한 2013. 10. 22.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E은행으로부터 7,2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09. 8. 4.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9. 12. 28. 위 은행에 6,379,379,0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C,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2차723호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여 ‘C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5,835,268원 및 이 중 2,770,045,759원에 대하여 2009. 12. 28.부터 2012. 3. 20.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2. 4.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D은 피고와 혼인생활을 하면서 슬하에 1남(F생), 1녀(G생)를 두었는데, 2009. 2. 11.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D이 피고에게 양육비로 일시금 10,000,000원과 매월 정기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고, 2009. 5. 26.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라. 그 후 D은 2009. 8.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 채무 645,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09. 8.부터 2027. 6.까지 215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피고에게 3,0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하되, 양육비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며,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H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1297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09. 9. 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09타채11034호로 D의 의료법인 I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위 결정에 의하여 D의 급여 중 일부를 의료법인 I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2012. 7. 31.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D 사이의 2009. 8. 27.자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의료법인 I으로부터 받은 돈의 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2가합31628), 창원지방법원은 2013. 4. 11. 위 채무변제계약은 양육비의 지급을 정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이후 피고는 D의 급여 중 일부를 D이 근무한 J산부인과의원, K여성병원, L산부인과의원, M여성병원, N병원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60,937,0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