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 거주하고 있는 자인데, 2007. 3.경 C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권유받고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후, 그 매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였던 서울 서초구 D 외 3필지 지상 E아파트 F호를 매도하기로 하고, C에게 매도위임을 하면서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006. 9. 14. 발행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교부하였다.
  나. C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2007. 5.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를 매도하고, 2007. 7.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한 후 같은 해 9.경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C는 2008. 3. 4. 원고 모르게 자신이 마치 원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피고와 원고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및 신규계좌 개설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6. 피고로부터 새로 개설된 원고 명의의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받았다.
  라. C는 2008. 3. 6. 피고와 위 대출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역시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대출, 계좌개설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는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08. 3. 4.자 주민등록표 등을 소지하고 대출거래약정서, 거래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각종 서류에 원고 명의로 서명․날인하였다.
  바. 원고는 2009. 12. 18. 아들인 I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은행'이라고만 한다)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선순위 근저당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피고에게 그 피담보채무금인 50,466,150원을 위 대출금에서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한 후 원고를 채무자, J은행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204,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위 대출금에서 피고에게 변제한 위 대출원리금 50,466,15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119,208,850원을 J은행으로부터 받아 위 I에게 9,000만 원 상당(2009. 12. 18. 8,000만 원, 같은 달 24., 29. 각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10. 5.경 C에 대하여 위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0. 9. 28. C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중지처분 되었다.
  아. 원고가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73334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원고는 2011. 2. 10. 위 법원으로부터 C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0,466,15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5,233,07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18.부터 2012.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가 5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