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0. 21.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자녀인 D과 피고, E, F, G이 있다.
  나. 1) 원고는 2015. 4. 30.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동안양세무서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액을 3,912,773,448원(=총 상속세과세가액 5,758,236,551원 - 상속공제액 1,845,463,103원), 산출세액을 1,496,386,724원, 세액공제액을 161,598,601원, 자진 납부할 세액을 1,334,788,123원으로 산정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자진 납부할 세액 중 334,788,12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였다.
  2) 이에 동안양세무서장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로 1,334,788,123원(이하 '1차 상속세'라 한다)을 부과하고, 2015. 10. 15. 전항 기재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분할 납부하도록 허가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전항 기재 연부연납허가에 따라 2016. 4. 30. 1회차 상속세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5,067,340원 합계 225,067,340원을 납부하였다.
  다. 1) 동안양세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의왕시 H 토지 등에 관하여 I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상가액 산정 시 확인된 망인의 상속개시일 시가에 대한 자료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6. 2. 11.경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를 하면서 추가 상속세 405,962,620원(이하 '이 사건 2차 상속세'라 한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2: 2차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통지내용
  
  
  2) 이에 원고는 2016. 2. 29. 이 사건 2차 상속세 중 115,962,62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290,000,00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I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용보상금을 받아 2016. 7. 27. 위 나.의 2)항 기재에 따른 이 사건 1차 상속세의 나머지 연부연납액 및 이자 합계 804,821,690원, 위 다.의 2)항 기재에 따른 이 사건 2차 상속세의 연부연납액 및 이자 합계 292,959,45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2차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동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043호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3.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41889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7. 3. 원고와 동안양세무서장에게 아래 표3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를 보냈고, 양측은 조정권고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2017. 10. 16. 위 조정권고에 따라 위 소를 취하하였다(이하 위 소송을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바. 동안양세무서장은 2017. 11. 15. 원고에게 관련 행정소송의 조정권고에 따라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2차 상속세액 중 202,981,310원을 차감하는 내용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원고는 망인 명의의 J 뉴에쿠스3800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 사망 후 의왕시장에게 2015 내지 2019년 자동차세로 합계 2,443,780원을 납부하였고, 2014. 12. 11. 부터 2019. 3. 11. 까지 자동차보험료로 K 주식회사에 합계 2,119,41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이 사건 자동차의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받아 위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51,530,0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08,121,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