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5. 4. 15. 창고업,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6. 1. 2.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3.경 50:50 지분비율로 투자하여 공동으로 D 소유의 안성시 E 전 814m², F 전 365m², G 전 11679m² 및 H 전 271m²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다음 이 사건 회사를 사업주체로 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동업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8. 8. 14. D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2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대금의 현금지급분 18억 원 중 3억 6,000만 원은 원고가, 14억 4,000만 원은 피고가 각 부담하여 D에게 지급하였다.
  D은 2008. 8. 21. 이 사건 각 토지 중 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8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측 앞으로(피고 명의 35%, 피고의 처 I 명의 35%, 피고의 아들 J 명의 1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위 각 토지는 분할 및 합병 절차, 지목변경 등을 거쳐 2014. 1. 6. E 창고용지 12685m²로 되었다. 이하 분할 등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28.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1. 10. 18.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억 원과 원고의 토지 대금 잔금 9억 원 합계 12억 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임을 최종 확인하고 위 금원을 2012. 2. 28.까지 3회에 걸쳐 분할변제한다는 취지의 토지 대금 지불 각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여 주었으나 각 이행기일에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마.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3. 중순경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80억 원 상당으로 도급하되, 공사대금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L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 피고, K은 2012. 3. 19. "공사대금으로 80억 원이 대출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12억 원 중 6억 원은 K이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억 원은 물류창고 준공 후 2012. 12. 30. 원고와 K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2. 3. 22. 이 사건 토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M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이 사건 회사 명의로 80억 원이 대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사. K이 2012. 4. 25. 이 사건 회사에 4억 68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이 사건 회사가 위 돈을 다시 피고의 처 I에게 송금하였고, K이 2012. 11. 12. 이 사건 회사에 1억 9,3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가 위 돈을 모두 인출하였다.
  아. 피고는 2013년 초경 원고와의 이 사건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투자금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에게 2014. 4. 30.까지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다음, 2013. 3. 25. 피고에게 법무법인 N 작성 증서 2013년 제112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O은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고, 2013. 4. 12. 피고로부터 위 25억 원의 회수업무를 위임받았다.
  자. 이후 이 사건 토지 상에 물류센터가 완공되자(이하 위 완공된 물류센터를 '이 사건 물류센터'라고 한다) 2013. 11. 29.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M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4. 5. 중순경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 및 물류센터를 매도하기 위하여 수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측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25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하였다.
  차. 한편, 이 사건 토지와 물류센터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에 있어 우선수익자인 L은 2015. 3. 21. M에 이 사건 회사의 대출채무 연체 등을 이유로 공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물류센터에 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라고 한다)가 진행되어 피고가 2015. 5. 8. 이 사건 토지와 물류센터를 10,393,854,995원에 낙찰받아 대금을 납입하여 2015. 5.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P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위 매매대금 가운데 1순위 우선수익자인 L과 2순위 우선수익자인 K에 배당하고 남은 금액 중 181,669,269원이 원고에게, 727,346,569원이 피고 측(피고 315,396,838원 + I 320,608,248원 + J 91,341,483원)에게 각 배당되었으며, 피고는 위 배당액 727,346,569원을 수령하였다.
  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및 O과 공동으로 2015. 9. 16.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은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된 181,669,269원 중 133,245,844원과 원고의 Q 주식회사에 대한 임료채권 128,700,000원을 추심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구하는 청구이의 등의 소(2015가합69016)를 제기하였다.
  타. 위 법원은 2017. 2. 10. '피고의 이 사건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정산의무로서 원고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측 지분에 관하여 정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내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신탁에서 피고 측 지분을 근거로 인정된 수익자 지위를 원고 측으로 변경할 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 25억 원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이 사건 공매로 인하여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내지 수익자변경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정산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카.항 기재 청구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판결은 이후 항소심, 상고심(상고취하)을 거쳐 2017. 9. 6. 위 내용대로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79,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