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C과 그 소유의 D 레커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애니카화물·특수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F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지입차주인데, 2016. 1. 4. 저녁경 피고에게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이를 위 어플리케이션 콜목록에 게시하였으며, 이를 본 G이 위 콜목록을 클릭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다.
  2) G은 2016. 4. 1. 22:50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H에 있는 I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강네거리 쪽에서 J고 앞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마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K(47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3) 그런데 당시 G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만 있었을 뿐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특수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다. 사고 이후의 상황
  1) G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2016. 8. 17.경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고단157호).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64,320,688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8. 8.경 가해 운전자인 G과 주식회사 L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27542호), 위 법원은 2019. 9. 6.경 원고의 주식회사 L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주식회사 L은 약관에 따라 무면허운전 중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차량인 레커차량은 피보험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65,117,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