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경산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F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9. 4. 19. ~ 2020. 4. 19.로, 보험목적물과 보험가입금액을 이 사건 공장 건물(보험가입금액 : 146,340,000원), 이 사건 공장 사무실(보험가입금액 : 21,756,000원), 이 사건 공장 내 기계기구장치(보험가입금액 : 134,144,000원과 350,936,000원)로 하여 ‘G'라는 보험상품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경산시 H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피고공장'이라고 한다)을 점유, 사용하는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피고공장에 대하여 재물 및 배상책임 보험계약(이하 ‘피고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는 2020. 2. 12.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 공장은 별지 위성지도와 같이 이 사건 피고공장의 남쪽에 인접하여 있다.
  나. 이 사건 피고공장의 압축기실에는 3개의 압축기컴프레서(compressor)가 설치되어 있는데, 2020. 2. 12. 04:22경 그 중 2번 압축기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당시 이 사건 피고공장 직원이 작업 중에 화재 비상벨이 작동하자, 압축기실에서 연기와 화염을 발견하고 119 전화신고를 하는 한편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하였고, 경찰소방서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같은 날 04:57경 화재진압을 완료하였으나,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의 벽면 및 천정이 연소로 소훼되어 44,925,260원 상당의 손해(이하 ‘이 사건 연소손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소방관의 진화과정에서 뿌려진 물 등으로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던 냉각단조 7대, 금형, 기름 등이 고장 및 오염되어 합계 67,230,610원(= 38,329,529원 + 28,901,081원) 상당의 손해(이하 ‘이 사건 수침손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경산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경산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과 이 사건 피고공장은 모두 양식(옥)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피고공장의 압축기실에는 3개의 압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압축기들은 작업 중에만 작동되며, 이 사건 화재 발생시 야간 작업 중이었던 점, 3개의 압축기 중 가운데 설치된 2번 압축기 전원부와 모터의 소실이 심하며 그 조작부 중 모터로 연결된 배선에서 단란흔이 발견되었고, 다른 2개의 압축기 전원부는 양호한 점, 압축기실로 연결된 전원선에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압축기실은 화재로 인한 손상이 거의 없으며 2번 압축기만 집중 소실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 원인은 2번 압축기 내 전기배선의 압축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지어졌다. 또한 위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이 사건 공장 내에 위험물 취급사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20. 5. 28.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F에게 보험금으로 그가 입은 손해금액 중 71,941,101원을 최종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7,552,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7,078,75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22.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