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망 B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함) 경북본부 C장비운영사업소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B은 2017. 2. 10. 07:35경 D이 운전하는 소외 공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함)에 탑승하여 영천시 소재 E역 구내에서 작업을 마치고 가해차량을 회사에 반납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경북 의성군 청로길 175 앞 28번 국도 부근에서 운전자 D의 졸음운전으로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전신주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B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나. B은 소외 공사 소속 근로자로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B의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17. 4. 28. B의 배우자인 소외 F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일시금 상당액 202,356,219원, 장의비 14,531,690원, 합계 216,887,909원을 지급하였다{다만, F는 원고로부터 매달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계산하면 202,356,219원(평균임금 155,658.63원 × 1,300일분)이 된다}.
  다. 피고는 소외 공사와 가해차량의 소유 및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2017. 4. 24. B의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10,655,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