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소외 C과 그 소유 D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버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7. 5. 25. 09:2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F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고차량이 승객하차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는 관계로 이를 피하여 우측에 위치한 버스승강장과 버스 사이의 안전지대(버스외 주정차 금지표시)로 진행하다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이동하는 G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의 관절속구역의 골절,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다음날 인공고관절 (양극성) 반치환술을 받았다.
  라. G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81444호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5. 27. "원고는 G에게 43,425,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2020. 5.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6. 13. 확정되었다.
  마. 위 민사 판결에서 피해자의 과실 즉, G으로서도 피고차량이 지정승강장과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하차하게 되었으면 후행 차량에 유의하면서 하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90%로 제한되었다.
  바. 원고는 G에 대한 치료비로 공제금 17,808,500원을 지급하였고, 2020. 6. 9. 위 민사사건 판결의 원리금으로 G에게 50,03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위 민사사건의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으로 1,788,250원을 지출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7,492,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6,784,59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