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9. 5.경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D'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
  - 피보험자 : C
  - 보험기간 : 2019. 5. 28.부터 2024. 5. 28.까지
  - 보험가입금액 : 건물 1억 3,000만 원, 시설 및 집기비품 2억 5,000만 원
  - 보험목적물 : 남양주시 E 소재 ‘F 남양주점'이 입주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그 시설 및 집기비품 등
  - 주요 보장내용 : 화재배상책임과 화재손해를 담보
  나. 피고의 가스누출경보 차단장치의 설치 등
  1) 피고는 2017. 10. 12. C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스설비 등 공사를 하였다.
  2) C은 2019. 4. 초순경 피고에게 업종변경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내 주방에 대한 가스시설 공사를 의뢰하였다.
  3) 피고의 시설팀 직원 G 등은 219. 4. 29.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가스시설공사를 하였다. G 등은 주방입구에서 주방장비까지 가스배관을 연결하였으며 주방에 연접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 가건물 출입문 부근 내부 벽면에 가스경보 누출 차단기(이하 ‘이 사건 차단기'라고 한다)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였다.
  4) 피고는 위 가스시설 공사를 완료한 후 2019. 7. 18.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특정사용 정기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속 검사원은 2019. 7. 19. 안전검사를 한 후 ‘적합'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 등
  1) 2019. 12. 1. 22:16경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그 시설 및 집기비품 일체가 소손되고 그을음으로 오손되었다(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2)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작성한 ‘화재현장감식결과서'에는 화재의 발화원인과 관련하여 ‘창고 외측 출입문 가스감지기 전원코드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눌림・꺾임 등에 의한 절연피복 손상(전기적 요인)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남양주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화재의 발화원인과 관련하여 ‘건물 후면 가건물 창고 출입문 내부 벽면 가스누출경보 차단장치 전원선(코드선)에 단락이 발생하여 전선 피복에 착화, 샌드위치 패널 가건물 지붕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코드선 부분의 전기적 요인(반단선에 의한 단락)이 발화원인으로 추정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3) C은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에 합계 234,184,778원(= 이 사건 건물 관련 66,446,679원 + 시설 관련 48,514,727원 + 집기비품 관련 119,223,372원)의 손해를 입었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2020. 1. 2.에 1억 원, 2020. 2. 12.에 134,184,778원 합계 234,184,77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34,184,778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20. 1. 3.부터, 134,184,778원에 대하여는 2020. 2. 13.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