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창고 건물 D동, E동의 소유자이고,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위 E동을 임차한 법인이며, G은 피고로부터 위 D동을 임차인 사람이다.
  ○ 2018. 7. 19. 03:51경 위 E동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위 D동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위 D동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마이티 윙바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이 소실되는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 G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2018. 11. 27.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G에게 보험금 6,03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9. 9. 9. '소외 회사에게 위 E동의 임차인 겸 점유자로서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E동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위 E동에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라 G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소외 회사에게 위 E동 관리상의 과실이 없고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위 E동의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작물 소유자로서 G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보험자 G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G이 소외 회사 또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를 주위적 피고로, 피고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이 법원은 2020. 5. 13. 원고와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6,0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9.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주위적 피고인 소외 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6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