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18. 2. 5.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걸려온 '02-112' 국번의 전화를 받고 원고의 계좌가 범죄가 이용되었다는 기망에 속아 같은 날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20,000,000원, D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467,239,681원(= 287,239,681원 + 180,000,000원), E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52,000,000원(= 97,000,000원 + 5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D은 2018. 2. 5.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467,239,681원을 피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F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가상계좌로 다섯 차례에 걸쳐 이체(= 100,000,000 + 100,000,000원 + 87,239,681원 + 90,000,000원 + 90,000,000원)하였고, C은 2018. 2. 6.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금원 중 209,000,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E은 2018. 2. 6. 원고와 C으로부터 입금받은 361,000,000원을 위 F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가상계좌로 세 차례에 걸쳐 이체(= 209,000,000원 + 97,000,000원 + 55,000,000원)하였다.
  다. 위와 같이 D과 E 명의의 F 가상계좌로 입금된 금원들은 D과 E으로부터 각 가상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성명불상자에 의해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구매하는데 사용되었고, 구매된 가상화폐는 성명불상자의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되어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2. 24. D, E, C 등 계좌 제공자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