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와 피고의 C조명사업 관련 협약 및 계약체결
  1) 원고는 2012. 8. 8. 피고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C조명사업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명사업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명사업 협약의 내용은 원고의 C조명사업에 관하여 피고가 그 C조명기기 구축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2) 원고는 2012. 9. 7. D공단과 공공기관 C조명 보급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보급사업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급사업 협약의 내용은 D공단이 지식경제부 주관 2012년 공공기관 C조명 보급사업(공공기관의 저효율 일반 조명등을 고효율 C 인증제품으로 교체)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일정 금액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었고, 특히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전액 C조명기기 공사비(자재구입비)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국고보조금이 일부 반환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보급사업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D공단은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C조명기기 재료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중 50%인 484,385,531원(= 968,771,062 원 × 50%)을 원고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정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2. 10. 9. 피고가 원고의 E시장 내에 C조명기기를 납품 및 설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금액 등이 변경되어 2012. 11. 26. 그에 관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F 및 G의 C조명사업 공사 및 국고보조금의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조명기기 납품 및 설치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전기공사업체, 이하 'F'라 한다)와 G 주식회사(C조명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 이하 'G'라 한다)에 공사를 발주하였고, 그 계약금액은 1,432,717,000원, 분담비율은 50:50으로 하였다. F 및 G는 기존 계약금액의 증감, 구성원의 파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분담비율을 변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26. D공단으로부터 국고보조금 484,385,531원 중 약 50%인 242,192,766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선급금을 지급받으면서 '선금을 수령함에 있어 선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성실히 사용하겠으며 선금지급 조건에 위배 시에는 귀사의 선금 반환 청구에 응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 및 '국고보조금 지원분 중 50%를 본 사업에 필요한 등기구 구입비용으로 사용 예정'이라는 내용의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12. 12. 21. F와 G가 C조명기기 납품 및 설치공사를 완료하자 나머지 국고보조금 242,192,765원을 D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 44회에 걸쳐 분할상환금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계약금액 1,706,1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F와 G에 그 분담비율에 따른 계약금액 716,358,500원(= 1,432,717,000원 × 1/2)을 각 지급하였다.
  다.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의 감사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2014. 8.경 및 2015. 2.경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의 감사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관한 지적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① 원고는 D공단에 C조명기기 재료비를 968,771,062원으로 신고하여 그 중 50%인 484,385,531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았는데 C조명기기 재료비로 716,358,500원만을 지출하여 신고한 C조명기기 재료비 968,771,062원과 실제로 지출한 C조명기기 재료비 716,358,500원의 차액 중 국고보조금 부분(50%) 상당액인 126,206,281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국고손실을 야기하였고, ② 원고의 직원들이 피고의 C조명기기 납품 및 설치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하면서 C조명기기 264개가 누락되어 있음에도 계약된 수량 총 8,674개가 정상 설치된 것처럼 확인하여, 지불되지 않아야 할 관련 재료비, 인건비, 일반 관리비 등 합계 42,491,379원(그 중 국고보조금 상당액 약 1,200만 원)을 시공자에게 지불하여 국고손실을 발생시켰으며, ③ C조 명기기 모델 F081225(25W) 2,470개를 임의로 그보다 저가인 F071225(25W)로 변경하여 그 차액 39,000,000원의 부당이득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라 한다).
  라. C조명기기에 관한 전수조사
  1) 피고는 국무조정실의 감사 이후인 2014. 8. 29.부터 2014. 9. 2.까지 원고에 설치한 C조명기기 설치수량을 조사하였고 누락된 C조명기기의 개수는 39개로 확인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 4. 20.부터 2015. 4. 29.까지 원고에 설치된 C조명기기 설치수량에 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였고 누락된 C조명기기의 개수는 74개로 확인하였다.
  마. D공단의 국고보조금 환수조치 및 원고의 환급
  D공단은 2014. 11.경부터 이 사건 감사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수차례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환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5. 1. 15. 위 환수조치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 29. 청문회가 개최되었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5. 8. 31. D공단에 그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 151,521,481원(= 하도급 차익으로 국고보조금 수수사유 126,206,281원 + 납품 누락 등으로 인한 사유 12,316,801원 + 이자 12,998,399원)을 환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03,062,56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7,464,058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5.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