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C 등은 2016. 5. 16. 피고의 중개로 D 등과 사이에 당진시 E 대 1,202㎡ 및 그 지상건물, F 전 425㎡(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 등은 2016. 9. 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6/10 지분에 관하여 D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10 지분에 관하여 G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2016. 10. 12.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G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0 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를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중개보조원임에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로 7,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단884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