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1988년경 저작권법에 따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고 음악저작자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고, 피고는 ‘D' 식당의 개발,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유한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 1.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8.에도 소외 회사와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용허락 범위는 소외 회사가 ‘관리저작물'을 ‘웹캐스팅'의 방법으로 매장 등에 공중송신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매장에서 공연하는 것은 제외되며, 소외 회사가 ‘관리저작물'을 위 사용허락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원고의 재허락을 받아야 하고, ‘웹캐스팅'이란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소외 회사의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 등에 의하여 이용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악서비스를 말한다.
  다. 피고는 2012. 6. 1. 소외 회사와 별지 기재와 같은 ‘F 공급에 관한 계약'(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서비스 공급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피고의 직영매장에서 재생(공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서비스 공급 계약 제5조에 따라 음악저작물을 공연한 피고의 직영매장의 수를 기준으로 월정액의 요금을 징수하였다(을 제1호증).
  라. 2013. 7.부터 2016. 9.까지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공연한 피고의 직영매장 수는 1,561개인데{매월 공연한 피고의 직영매장의 수를 모두 더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의 10. 12.자 준비서면, 피고의 답변서 및 10. 14.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는 위와 같은 음악저작물의 공연 자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바는 없다.
  마. 한편 원고는, 원고와 같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위탁받은 음악저작물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이용 조건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규정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 개정한 후 그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징수규정 내용에 기하여 이용자들과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탁받은 음악저작물의 이용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바. 원고의 징수규정은 원래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사용료에 관하여는 영업장면적을 기준으로 3,00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월 정액의 공연사용료를 정하고 있었는데, 2018. 8. 23.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징수규정이 개정되어 피고의 직영매장들과 같은 영업장면적 3,000㎡ 이하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하여도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마련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징수규정을 ‘개정 징수규정'이라고 한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7,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1,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20. 1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