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D은 2013. 1. 29.부터 2014. 3. 19.까지 피고(당시 상호 E 주식회사)의 사업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2013. 5. 15.부터 2014. 6. 12.까지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2014. 6. 12.부터 2014. 9. 26.까지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D은 2013. 6. 초순경 ‘원고가 피고에게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 쌀면과 떡류를 연간 3,600톤(월 평균 300톤) 이상을 공급하며, 피고가 고의적으로 계약파기 시에는 연간 3,600톤에 대한 매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피고 또한 원고에게 공급물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매출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2013. 4. 1.자 피고 대표이사 명의의 상품거래(판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판매계약서를 은행 대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해 사용했다는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2605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 7. 14. D이 투자하고 F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의 공장건축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 사건 판매계약서를 위조해 이를 사용했을 개연성은 있지만 D이 피고의 회사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피고의 법인인감을 사용할 수 있었다거나 무단사용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어 위조하였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9. 3.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