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17. 7. 5.경 피고의 올케인 C로부터 ‘엑프엑스(foreign exchange) 마진 투자라는 것이 있는데 주식투자나 펀드와는 달리 위험성이 전혀 없는 안전한 투자이다. 원금을 손실할 걱정이 없고 월 4%의 수익이 보장되니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을 해약하고 환급받은 돈을 나에게 주면 대신 투자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2018. 1. 24. C가 지시한 피고 명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2017. 10. 13.경부터 2018. 1. 24.경까지 C에게 합계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이야기한 에프엑스 마진 투자는 외국환에 대한 선물·옵션 거래로서 투자 상품 중에서도 위험성이 매우 높아 원금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C는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수익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C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고, 수사기관은 C를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508호로 기소하였다. 위 형사재판에서 C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위 법원은 2020. 7. 23. C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가 수원지방법원 2020노407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20. 10. 2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다시 C가 대법원 2020도15542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12. 22.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지면서 위 형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