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이aa은 경북aaaaaa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9. 9. 20. 박ss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박ss,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aa세무서장은 2013. 10. 18. 이aa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a세무서장을 대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배분기일인 2014. 7. 16. 배분할 금액 58,563,820원을 1순위 체납처분비 2,066,320원, 2순위 aa군청 40,760원, 3순위 근저당권자 박ss 55,710,000원(이하 ‘이 사건 배분금'이라 한다), 4순위 aa세무서 746,740원으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당초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박ss는 2014. 7. 1. 원고에게 이 사건 배분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배분기일에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배분금에 대한 배분이의가 제기되자, 이 사건 배분금을 제외한 나머지 배분금들을 각 배분권자들에게 교부한 다음, 2014. 7. 25. aa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배분금을 송금하였고, aa세무서장은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는데 이aa은 2014. 7. 28.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7. 28. aa세무서장에게, 이aa의 배분이의 취하서, 박ss의 채권양도 통지서 및 입금요청서를 첨부하여 지급유보한 배분이의 대상금 55,721,620원(= 이 사건 배분금 55,710,000원 + 발생이자 11,62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지급처리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배분금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6. 5.경 aa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aa세무서장은 2016. 6. 16. ‘이aa이 이 사건 배분일 전에 이미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정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사. aa세무서장은 2017. 2.경 위 배분이의 대상금을 배분할 금액으로 하여, 1순위로 체납처분비 2,066,320원, 2순위로 aa군청 40,760원, 3순위로 aa세무서 746,740원, 4순위로 aa세무서 55,721,620원으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수정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480호), 2016. 5. 19.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금의 귀속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당초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2249호)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항소(대구고등법원 2017누5585호)하여 당초배분계산서 중 이 사건 배분금에 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2018. 6. 15.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8두33784)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5,721,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