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피고는 서울 중구에 있는 VR게임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으로서 2019. 7. 16. 22:10경 위 VR게임장 내 페인트볼 게임장에서, VR게임 장비를 착용하고 있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VR게임 중이던 원고에게 자리를 제대로 잡아준다며 다가가, 피고의 성기 부위를 원고의 배 부위에 갖다대고, 계속하여 원고의 뒤로 가 원고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의 발기된 성기 부위를 갖다대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0. 9. 25. 강제추행의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75호)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2021. 6. 25. 위 공소사실 중 ‘계속하여 원고의 뒤로 가 원고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의 발기된 성기 부위를 갖다 댔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는 서울 중구에 있는 VR게임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으로서 2019. 7. 16. 22:00경 위 VR게임장 내 페인트볼 게임장에서, VR게임 장비를 착용하고 있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VR게임 중이던 원고에게 자리를 제대로 잡아주고 장비착용을 도와준다고 다가가, 피고의 성기 부위를 원고의 배 부위에 갖다 대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만을 인정하는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478호)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21.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