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손해보험 등 각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천시 C건물 D호에서 'E외과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1) 별지 목록 '피보험자'란 기재 각 피보험자들(이하 '피보험자들'이라 한다)은 같은 목록 '입원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E외과내과의원'에 입원한 후 같은 목록 '수술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로부터 맘모톰(mammotome, 진공장치와 회전칼이 부착된 바늘을 이용하여 유방의 일부분을 절제하여 조직을 채취하는 검사법이자 해당 치료 기기명을 의미한다) 장비를 이용한 유방 양성종양 절제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이후 피고는 피보험자들로부터 별지 목록 '맘모톰수술 청구액'란 기재 각 돈을 진료비로 지급받았다.
  다. 1) 원고는 피보험자들과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임의 비급여 진료비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2) 피보험자들은 피고에게 진료비를 납부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보험자들에게 별지 목록 '맘모톰수술 보험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0,5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