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1962. 5. 28.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B의 아들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양육하였다.
  나. 망인은 1974. 10. 25. 입대하여 하사관교육대 교육을 마치고 1975. 2. 15. 병장으로 진급 후 1975. 2. 28. 제12보병사단 제37연대 제3대대 E중대에 병장으로 전입하여 LMG(경기관총) 사수로 군복무를 하였다. 망인은 1975. 5. 25. 10:40경 소속대인 F중대에서 실탄 60발을 지급받은 후 주간 근무 중, 소대 막사 동북쪽 20미터 지점에 있는 소대 내무반 우측 출입구에 앉아 휴대하였던 칼빈 소총으로 자신의 전두부에 격발하여 관통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다. 육군본부 매화장보고서에 망인의 사망원인은 '휴대하고 있던 소총으로 자신의 전부두에 격발하여 관통상을 입고 사망'으로, 사망구분은 '자살'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12보병사단 보통군법회의는 1975. 7. 10. 위 사단 제37연대 제3대대 E중대원 상병 G을 '1975. 5. 24.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쪽 주먹과 발로 상관인 망인의 가슴과 엉덩이를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처하고, 위 중대장 대위 H을 '망인이 사용한 칼빈 소총 실탄의 출처가 불분명해지자 상황보고 및 통보를 급히 종결시키겠다는 의도 아래 소속대대장에게 허위보고 및 통보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고등군법회의는 1975. 10. 25. 위 G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마. 망인의 동생 I은 '망인에게 구타행위 등이 있었고 타살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망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5. 20. '망인은 분대장 교육을 마치고 일찍 병장으로 진급하여 군 복무 중, 이에 대한 일반 사병들의 놀림과 따돌림, 구타 및 폭행,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등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상규명 결정을 하였다.
  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5. 28. 군 복무 중 사망자의 유족 부재, 순직 기준 변경미인지 등으로 순직 재심사를 신청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현재 개정된 순직심사 요건에 따라 순직 여부를 다시 심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8. 6. 8. 망인이 병장(조기양성 분대장요원) 길들이기, 구타 등 가혹행위, 신상관리 미흡 및 지휘감독 소홀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망인에 대한 사망 구분을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에 의거 '순직(2-3-9)'으로 결정하였다.
  사. 부산지방보훈청장은 2019. 7. 24. 원고에게 '망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고, 2019. 10. 24. 원고에게 '원고가 보훈보상자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됨에 따라 원고를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 결정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23,301,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5.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