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회사는 2006. 6. 21. 자동차부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06. 6.경 원고 회사로부터 기장대행,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자문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2016. 2.경까지 그 업무를 처리해 온 세무사이다.
  나. 원고 회사의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
  1) 원고 회사는 2010. 3.경부터 2014. 12.경까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인 바이어들에게 61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1,614,016,336원의 중고자동차부품 등을 공급하고 현금(외화 또는 원화)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외국인 바이어들로부터 외국인신분증사본, 거래명세서(invoice)를 교부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그 사무장인 C를 통해 원고 회사로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 외국인신분증사본, 거래명세서(invoice) 및 외화입금 확인서 또는 외국인 바이어의 원화 송금내역이 기재된 원고 회사 통장사본을 송부 받아 김포세무서에 이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김포세무서의 세무조사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김포세무서는 2015. 4. 9.부터 2015. 4. 18.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물품이 국외로 반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를 수출로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15. 7. 2. 원고 회사에 대하여 과세기간 2010년 1기부터 2014.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로 211,612,610원(= 부가가치세 151,036,858원 + 가산세 60,575,752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 회사의 조세심판청구 및 부가가치세 납부
  1) 원고 회사는 김포세무서의 위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공급한 중고자동차부품이 국외로 반출된 사실은 구매자계약서, 외국인 바이어의 신분증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세무대리인인 피고의 자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2. 4.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외국인 바이어에게 공급한 중고자동차부품이 국외로 반출되었는지 여부가 반출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빙되지 않아 이 사건 거래를 수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김포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고, 법령의 부지·착오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211,612,61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관계 법령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11,612,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48,128,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