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7. 3.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피고, D는 2017. 7. 12. 파주시 E 대 1,199m² 중 1/2 지분, 위 지상 건물 중 202.62/342.62 지분,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I호, J호 및 K에 포함된 순금 및 보석류 일체 등 현물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며, 위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망인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예금채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 중 피고에게 지급할 2억 5,000만 원을 제외하고 D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7. 7.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7.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7. 10. 24. 원고에게 약 13년간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413,945,711원(원고 148,343,582원, 피고 88,103,506원, D 177,498,623원)으로 정하여 졌고, 그 중 73,945,711원이 납부되었다. 원고는 나머지 상속세 3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2018. 1. 31. 원고 소유의 파주시 E 토지 및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였고, 고양세무서장은 2018. 7. 26. 연부연납세액 6,800만 원에 연부연납가산금을 포함하여 2019. 1. 31. 73,439,300원, 2020. 1. 31. 72,351,440원, 2021. 1. 31. 71,272,520원, 2022. 1. 31. 70,175,7200원, 2023. 1. 31. 69,087,860원을 각 납부할 것을 허가(이하 '이 사건 연부연납허가'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8. 7. 31. 위 연부연납가산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속세 152,697,29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원고가 피고 운영 매장의 귀금속, 피고 주거의 전자제품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2017. 12. 11.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지자 원고가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의심하였다. 피고는 2018. 1.경 경찰관인 원고로 하여금 징계 및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의 편파수사 비리 지정'이라는 제목으로 허위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원고는 경찰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공갈협박과 강요를 하여 상속자분할합의를 하고 사건 목격자 겸 증인인 L, M에게 온갖 폭언으로 공갈, 협박 등을 하고 피고의 집에 막무가내로 출입하여 권총을 휴대하고 위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원고가 피고 및 증인에게 공갈,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8. 1.경 서울 서대문구통일로에 있는 경찰청에 우편으로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하였다. 피고는 2019. 1. 31.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4,293,833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31.부터, 6,794,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5.부터, 32,499,833원에 대하여는 2018. 7. 31.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40,736,874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31.부터, 5,237,041원에 대하여는 2018. 12. 8.부터, 32,499,833원에 대하여는 2018. 7. 31.부터 각 2020. 2.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