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1979. 3. 24. ‘국내 기간산업분야 발전에 기여할 기술인 및 기능공 지망자에게 새로운 기술을 교육 훈련시켜 국내외 인력수습계획에 따른 우수한 기술인 및 기능공을 양성 공급함으로써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자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출연받아 1979. 4.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E과 공모하여 피고 대표자 D 명의의 1989. 11. 3.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6가합17665)을 제기하고 허위주소로 송달하여 법원으로부터 의제자백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6. 7. 31. 접수 제373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및 예고등기와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E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각각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224149, 2004가단6784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9. 7. 접수 제51553호, 2004. 3. 20. 접수 제13988호로 각각 말소예고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67842 사건이 취하간주로 종결된 이후 다시 C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25135, 이하 ‘이 사건 제1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2008. 3. 26.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8. 3. 31. 접수 제182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1 관련소송은 취하되었다.
  다. C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1) 피고는 C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2144, 이하 ‘이 사건 제2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와의 물권적 합의 없이 편취판결에 의하여 마쳐져 무효이고, 설령 피고의 대표자 D 및 D의 위임을 받은 F, G이 C의 소유권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정관 및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와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와 C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13나28961)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재차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4다55048)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와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6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