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광명시 C 일대 162,616.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3. 26.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광명시장으로부터 2016. 10. 28.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8. 11. 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피고와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협의가 결렬되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1. 14. 수용개시일을 2019. 2. 28.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제1차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재결에 따라 이 법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9. 2. 26. 695,982,450원(2019년 금 제752호)을 공탁하였다.
  바. 원고는 위 위원회에 피고의 영업손실보상금 등에 관하여 재차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9. 9. 수용개시일을 2019. 10. 24.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제2차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재결에 따라 이 법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9. 10. 1. 32,300,000원(2019년 금 제4476호)을 공탁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7,746,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 10.부터 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4,433,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2021.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