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C 일대 63,20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대구 달서구 D 답 5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E 등과 2015. 9.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32,5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13,250,000원은 이 사건 사업부지 95%에 대한 계약이 완료될 때 지급하고, 잔금 1,019,250,000원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 2. 계약금 113,250,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로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매도인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고, 계약금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되어 그 사유를 알고자 하니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2018. 1. 29. 다시 원고에게 ‘원고가 원본 계약서라고 하면서 처음 작성된 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검토한 결과 원본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니 원고는 보관 중인 진정한 원본 계약서를 피고에게 교부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 피고에게 ‘이 사건 선행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피고가 확인한 계약서 사본은 원본 계약서와 동일한 것이며, 위 계약서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2018. 2. 5.까지 제출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피고가 2018. 2. 5.까지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자 다시 2018. 2. 8.과 2018. 2. 19. ‘이 사건 선행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으므로 계약서 조항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가 요청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마. 원고의 3차례에 걸친 내용증명 발송 이후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2018. 2. 23. ‘피고는 이 사건 선행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한 적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계약서는 원본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니 이를 교부해줄 것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선행매매계약 체결 경위에 대한 소명을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4. 10.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2018가합50905호 사건, 이하 ‘원고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선행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2018. 4. 19. 원고에게 위 2018. 2. 23.자 내용증명과 같은 내용에다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원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을 송금한 계좌는 폐기할 것이다'는 내용을 추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2018. 5. 4.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 사건 선행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2018가단5335호 사건, 소제기 이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이송되어 2018가단5616호로 접수되었다, 이하 ‘피고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사. 원고는 금융기관과 대규모 PF자금 대출협의를 진행하고 2018. 9. 20. ‘2018. 9. 21.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전체의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을 인출선행조건으로 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아. 원고는 2018. 9. 2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493,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계약체결일자는 2018. 8. 21.로 소급하여 기재함),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113,2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379,750,000원(= 6,493,000,000원 - 113,250,00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