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빌딩 4층에서 D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E 등 165명(이하 통틀어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라 한다)을 각 피보험자로 하여 각 보험계약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질병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를 보상해주는 내용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은 다음 피고에게 진료비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그들이 지급한 진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아래 표의 밑줄 친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2016. 1. 1.부터 시행하였고, 원고도 그 무렵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을 적용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