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주소> 소재 주택 38.95m²(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사무실 28.67m²(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및 사무실과 인접한 <주소>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21. 6. 1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면서 외벽 공사를 하던 중 인부들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사무실은 사람이 살지 않고, 철거명령이 떨어진 곳이다'라고 말하여 위 인부들이 무너진 담벼락을 통해 이 사건 주택 및 사무실 마당 등을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는 2021. 11. 25.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000원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고약2675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9,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2022. 5.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