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C은 2004. 2. 2. 충남 서천군 D 임야 6,194m²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5. 3. 31. 위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9,5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충남 서천군 D 임야 6,194m²는 2005. 7. 8. D 내지 E 각 임야로 분할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가 위 각 분할된 위 임야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05. 7. 15. 충남 서천군 E 임야 2,35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6. 8.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6,7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충남 서천군 D 내지 E 각 임야 중 F, G 각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 소유인 충남 서천군 E 임야에 관하여도 해당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9. 18. 위 법원으로부터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채무자 피고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순위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인해 계속 유찰이 되자 이 사건 근저당권은 공동저당권이어서 이를 말소하더라도 C에 대한 채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0.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H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원고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J은 2015. 10.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C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임의로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사. 원고는 2016. 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I 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64,815,390원을 배당받았고, 2016. 9. 28. 같은 법원 H 임의경매사건에서 합계 135,482,241원을 배당받았다.
  아. 원고는 2016. 10.경 C에게 C에 대한 대출원리금과 위 H 임의경매사건에서의 배당액과의 차액인 39,005,049원을 미상환원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연 16.35%의 이자를 포함한 대출원리금 잔액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C은 2017. 6. 26. 원고에게 잔여 대출원리금 42,566,282원을 변제하였다.
  자. C은 J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여 J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고단478), 위 법원은 2018. 4. 17. J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8노1133)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차. C은 원고와 J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단16626), 위 법원은 2018. 6. 5. 'J이 C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사용자인 원고 역시 사용자책임을 지며, 손해의 액수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3,500만 원으로 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8나60024)에서 원고, J의 항소 및 C의 부대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