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09. 4. 30. 비크조이엘리 주식회사(이하 ‘비크조이엘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비크조이엘리가 중국 칭다오 소재 제모피아 쥬얼리 주식회사(이하 ‘제모피아'라고만 한다)로부터 수입하는 미화 139,217.50달러 상당 귀금속 3,347개 중량 11.5㎏(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협회항공약관(전위험담보) 및 가액이 운송인에게 통보되고 가액에 상응한 요금이 지급되어야 하며(Full value declared to Carrier and Valuation Charge Paid), 국내운송 전과정 중 경호원이 동행되어야 함(It is warranted that the subject matter insured be accompanied by Guard during whole course of transit within domestic area)을 보험조건(이하 뒤의 2개를 ‘이 사건 보험조건'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비크조이엘리는 2009.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칭다오 소재 제모피아 공장에서 서울 용산 소재 비크조이엘리 사무실까지 육상 및 항공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18:18경 제모피아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화물(1개의 종이상자, 그 안에는 2개의 철제상자가 2단으로 담겨져 있고 그 철제상자 안에 비닐백 및 버블비닐에 포장된 보석류가 담겨져 있었으며, 위 종이박스는 상자 전체가 투명테이프로 감겨져 있고 상자 양쪽 끝 부분에 피피밴드가 둘러져 있었다)을 인수한 다음 ‘송하인 제모피아, 수하인 비크조이엘리, 수하물정보란에 ‘포장 1개, 무게 11.5kg, 화물명세 쥬얼리 18K Gold, 가액 미화 139,217.50달러'로 각 기재된 국제항공운송장(이하 ‘이 사건 운송장'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한편, 위 운송장에는 ‘Total Declared Value for Carriage'란이 별도로 있었으나 그 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고, 비크조이엘리는 고가 화물에 대한 요금이 아닌 일반요금만을 운송료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화물은 피고의 칭다오 사무실로 수집된 다음 같은 날 23:42경 피고의 사무실을 출발하여 피고의 비행기를 통해 항공운송되어 2009. 5. 2. 14:25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피고의 보세창고에 입고되었고, 그 후 통관되어 피고의 한국지사인 ○○○코리아가 수배한 퀵서비스업체를 통하여 육상운송되어 2009. 5. 4. 11:15경 비크조이엘리의 용산 소재 사무실에 배달되었다.
  라. 비크조이엘리측이 수령 직후 종이상자를 개봉한 결과 2개의 철제상자 중 1개의 철제상자가 비정상적으로 거꾸로 담겨져 뜯겨진 채 개방되어 있었고, 종이상자 하부쪽 투명테이프가 뜯기고 잘려나갔으며, 그 위에는 정체불명의 테이프가 2중으로 붙어 있었고, 피피밴드는 사라지고 없었다. 보석의 개수를 확인한 결과 3.347개 중 780개(미화 27,148달러)가 부족하였다.
  마. 한편, 출발지나 도착지에서 세관검사시 종이상자의 개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인천공항 통관시 찍힌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종이상자에 피피밴드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의 한국지사인 ○○○코리아는 그들의 내부조사결과 운송물의 부족사고가 ○○○중국이 관리하고 있던 때 중국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증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바. 원고는 비크조이엘리로부터 보험금청구를 받고 보험조건 부합 여부를 심사하였는데 법률전문가(법무법인 미래)의 자문결과 원고의 영업사원이 이 사건 보험조건 및 그 위반시의 효과를 비크조이엘리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이 사건 보험조건을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지 않기로 하여 2009. 6. 9. 비크조이엘리에게 보험금으로 미화 29,862.80달러(위 부족분 상당 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를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5,490,58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7,745,29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0.부터 2010. 1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