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가입자이며, 피고는 C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D는 E의 피용자로서 2014. 4. 17. B이 시행하는 경주시 F 소재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E 소유의 이 사건 펌프카를 운전하여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B 소속 근로자인 H이 지상에서 위 펌프카의 도킹호스를 잡고 타설 위치를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2) 작업 과정에서 D가 위 펌프카를 조작하여 펌프카의 붐대를 펼치면서 작업장 위로 설치되어 있던 13,200볼트의 고압 전선에 닿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붐대에 고압 전기가 흘러 도킹호스를 잡고 있던 H이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은 발, 아래다리 3도화상, 손, 팔, 어깨까지 3도화상, 우측 제3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관련 형사 판결
  D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5. 7.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2014고단982)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H에게 요양급여 153,845,460원, 휴업급여 89,870,480원, 장해급여 81,046,029원의 합계 324,761,969원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18,043,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61,705,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