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와 C는 2014. 8.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2019. 6.경 ‘D'라는 앱을 통해 C를 알게 되었는데, C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9. 6.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C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E이 "2019. 5.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C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E은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2019가단533976호). 위 판결은 2019. 12. 10.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0. 7.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