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연탄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강원도 태백과 도계 및 전라남도 장성과 화순에 광업소를 운영하며 무연탄을 생산·공급하는 공기업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무연탄 공급계약 및 물품대금 지급 등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무연탄을 공급받기로 하는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 운영의 화순광업소 및 장성광업소(이하 ‘이 사건 각 광업소'라 한다)에서 무연탄을 공급받았다.
  2)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각 등급의 무연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각 기준열량 등급별 무연탄 최고판매가격 기준을 적용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2011. 8. 1.부터 2017. 11. 27.까지의 각 기준열량 등급별 무연탄 1톤당 최고판매가격 기준(이하 ‘이 사건 최고판매가격 기준'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광업소의 각 연도별 무연탄 평균 열량 및 열량검사 결과 통보
  1)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매년 이 사건 각 광업소의 출하지에서 출하되는 무연탄 중 일부를 검사하여 측정한 각 연도별 평균 열량(이하 ‘이 사건 각 연도별 평균 열량'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kcal/kg)
  2)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피고 운영의 화순광업소 및 장성광업소에서 원고의 공장으로 공급된 무연탄에 대하여 도착지인 원고의 공장에서 열량을 검사한 내역은 별지2 화순광업소 도착지 열량검사표 및 별지3 장성광업소 도착지 열량검사표 기재와 같다.
  3)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출하지 내지 도착지에서 무연탄의 열량 검사를 한 결과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업무규정」제18조에 따라 원고와 같은 연탄공장 및 피고에게 통보해 오고 있다.
  라. 피고의 출하 당시 열량 검사결과
  피고가 2016. 8. 8.부터 2016. 8. 11.까지 원고에게 무연탄을 출하하면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열량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마.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실조회회신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42,892,058원 및 그중 144,730,588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20.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7,840,15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20.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33,588,47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020.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8,332,26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20.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8,251,14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2020.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40,149,45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2020.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