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식품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보험대리점으로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회사이며, E, F, G는 D 서정지점 소속 보험모집인, 지점장 및 총무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E의 소개를 받아 2015. 5. 4. C과 사이에 원고의 화성시 H 소재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상품, 원부자재, 기계, 집기비품, 내부시설 일체에 관하여 화재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교부받았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E는 원고 대표이사 J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시 환급받는 적립보험료 금액을 상향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G에게 화재보험 계약변경승인 신청서의 작성을 부탁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원고의 회사로 찾아가 위 신청서에 원고의 직인을 날인하여 C에 제출하였으며, C은 2015. 5. 28. 위 신청서 내용대로의 계약변경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위 화재보험 계약변경승인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를 높이고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에 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2015. 7. 11.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의 내부에 있던 원고 소유의 상품 및 반제품, 원·부자재, 기계, 집기, 시설(이하 '이 사건 동산 등'이라 한다)이 소훼되었고, 이에 대한 주식회사 K의 손해사정 결과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동산 등에 발생한 손해는 217,262,093원으로 산정되었다.
  마. 원고는 C에 이 사건 화재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C은 2015. 5. 28. 보험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동산 등은 보장범위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였고, 원고가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562890호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청구의 소에서도 2016. 6. 2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다시 E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 가합17583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2.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변경으로 원고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것은 E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E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17,262,093원의 배상을 명하는 한편,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변경은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C이 E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한편 피고는 2017. 7. 24. D를 흡수합병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17,262,0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73,809,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