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5층 등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학을 가르치는 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8.경부터 2018. 9.경까지 원고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수학 수업을 담당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20. 계약기간을 2017. 12. 20.부터 2018. 12. 19.까지로 하고, 피고의 강의료는 ‘수학 수업 매출액의 50%에서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후 다른 수학 강사의 급여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그 다음달 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 위․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종료 후 원고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1년 이내에는 원고 학원의 수강실 건물 2km 이내에서 동일한 영업(학원 강의 및 경영)을 하여서는 안 되며(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라 한다),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월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약정‘이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8. 7.경 원고 학원의 전 강사인 D의 부탁을 받고 원고 학원의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하여 D의 아들 E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 학원의 원장이던 F 등과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2018. 9. 5.경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9. 12. 피고에게 퇴사를 요구하여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종료되었다.
  바. 피고는 2018. 11.경부터 원고 학원에서 약 150m 거리에 있는 안양시 동안구 G 건물, 2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 및 과학 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