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경북 울릉군 B 도로 155㎡, C 65㎡(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함)에 관하여 1980. 2. 5.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8. 5. 3.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들은 2019. 3. 27.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위 B 토지는 1967. 12. 3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C 토지는 1988년경 인접한 D 지상에 E공사의 사택이 신축된 당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피고는 1994년경 이 사건 토지들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으로 관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다.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5,347,2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