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C 아파트의 동대표로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를 맡고 있으며, D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다.
  나.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서 부녀회 회장을 맡고 있는 피고에게 정식으로 부녀회 설립절차를 밟고 지원되는 공금을 사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원되는 공금을 사용하자 그동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한 공금 약 3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응하자,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하였다(이후 이 사건은 피고가 위 금원을 반환함에 따라 무혐의 처리되었다).
  다. 2019. 4. 19. 16:5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원고를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집행부 임원들이 회의를 하던 중 피고가 사전 신청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려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일반주민의 참관은 회의 1시간 전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참석이 불가하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완강히 거부하자 원고는 큰 소리고 나가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를 밀치거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 결국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건에 대한 앙갚음으로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해 및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6. 27.경 서울동작경찰서에 원고를 상해 및 모욕 협의로 고소하였다. 피고가 고소한 내용은 원고가 회의에 참석하려는 피고를 나가라고 하며 밀쳐 목뼈의 염좌, 늑골 염좌, 어깨 관절의 염좌, 팔이음뼈 염좌, 수근(관절)의 염좌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여기서 당장 나가라 안 나가면 개끌 듯이 끌어내겠다. 관리소장은 정신 나간 이 여자를 빨리 밖으로 끌어내 버려요, 이사님들 뭐하세요, 저 이상한 여자를 끌어 냅시다'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고를 모욕했다는 내용이었다.
  마. 위 고소로 인하여 원고는 경찰, 검찰에서 수 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위 조사로 인하여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위 고소사건은 2019. 12.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협의없음 결정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0,7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