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지상에 위치한 지상 4층 총 7세대로 이루어진 A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 D호(이하 ‘D호'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9. 3. 9.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이 사건 빌라 지하주차장 중 47.5㎡(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점유·사용하였다.
  2) E와 F는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여 2002. 3. 27. 각 1/2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을 주거 공간으로 개조하여 임차하였다. E의 지분은 2004. 11. 24. F에게 이전되었고, F는 이 사건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2008. 2. 15. G과 사이에 보증금 43,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3. 5.부터 2010. 3.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08. 9. 27. F로부터 D호와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을 매수하고 2008. 11. 4. D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G은 2008. 2. 28.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D호에 채권최고액 43,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을 매수한 후인 2008. 10. 2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2008. 11. 4. 채권최고액 43,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7. 30. 말소되었다.
  5) 원고는 2018. 9. 1. 관리단회의를 개최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원고는 집합건축물대장 2009. 3. 9. 변동사항 기재 전유부 D호 위반 건축물위반내용 : 옥내 주차장 일부(약 52㎡)를 타용도(주택)으로 사용에 대하여 D호 구분소유자 및 위반건축물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철거청구 등 민사·행정 기타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3,444,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633,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21. 11.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