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B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주봉화출장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영주시 D상가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인삼제품 즉석판매가공제조업(이하, ‘이 사건 홍삼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G', 'H‘ 및 'I, J‘라는 프로그램을 각 제작․방영하는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보도의 취재과정
  (1) 피고는 2007. 7. 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배포한 K지역의 중국산 홍미삼 부정유통에 대한 보도 자료를 접하자 이를 취재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리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소속의 취재기자는 2007. 7. 10.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이루어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영주시 L 소재 홍삼가공업체의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하였다. (2) 그 과정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단속 직원은 이 사건 홍삼원을 방문하여 위 홍삼원에서 가공, 판매 중인 홍삼액의 원료인 홍미삼의 원산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홍삼원에서는 위반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3) 한편 피고 소속의 취재기자는 위 동행 취재과정에서 실제 부정유통을 한 위반 업체를 취재하고자 하였으나 위 업체가 문을 열지 않아 취재하지 못하였고, 대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 사건 홍삼원에 대한 위 현장 점검 과정을 촬영하였다.
  (4) 취재 후 피고는 중국산 홍미삼의 부정유통문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뉴스를 정리․편집하면서 실제 부정유통을 한 위반업체 대신 이 사건 홍삼원의 현장 점검 과정을 촬영하였던 장면을 배경화면으로 일부 구성하여 아래 다.항의 내용으로 각 보도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도내용
  (1) 2007. 7. 10.자 ‘G'의 보도내용
  피고는 2005. 7. 10. 19:20경 자신의 ‘G' 시간에 이 사건 홍삼원의 현장 점검 촬영 장면을 배경으로 하여 별지 1 기재 내용으로 25초가량 보도하였다.
  (2) 2007. 7. 10.자 ‘H', 2007. 7. 11.자 ‘I 및 J'의 각 보도내용
  (가) 피고는 2005. 7. 10. 19:38경 자신의 ‘H' 시간과 2005. 7. 11. 06:40경 ‘I' 시간, 같은 날 07:17경 ‘J' 시간 등 총 3회 동안 별지 2 기재 내용으로 1분 13초가량 보도하였다.
  (나) 위 각 보도의 도입부 무렵 별지 2 기재 앵커 멘트가 나오면서 화면 우측 상단에 ‘중국산 국산 둔갑'이라는 자막(H) 또는 화면 하단에 ‘중국산 홍삼액 국산으로 둔갑시켜'라는 자막(I 및 J)이 나왔다.
  (다) 별지 2 기재 취재기자 멘트 1이 연속되면서 초반에는 영주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 및 내부가 배경화면으로 나오다가 위 취재기자 멘트 1 중 ‘적발된 업체는 중국산 홍미삼으로 만든 홍삼액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했습니다' 부분부터 이 사건 홍삼원 내부 장면(위 화면의 하단에 ‘중국산 홍미삼으로 만든 홍삼액 국산 둔갑'이라는 자막이 기재) 및 이 사건 홍삼원에서 가공, 판매하고 있는 홍삼액의 상품포장용 박스를 클로즈업하여 촬영한 장면(상품포장용 박스 외관에 기재된 문구가 어느 정도 불투명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박스 중앙에 크게 새겨진 ‘蔘'이라는 문자 및 도안 자체는 충분히 식별 가능하다)이 각 배경화면으로 나왔다.
  (라) 이후 별지 2 기재 취재기자 멘트 1의 후반부인 ‘영주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처럼 중국산 인삼의 국산 둔갑 판매가…'부분에서 이 사건 홍삼원의 출입구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단속 직원 등이 들어가는 장면을 방영하였는데, 출입구 주변의 도로에 놓여진 물건, 주변 상점의 구조물 등이 함께 나왔다. 다만, 위 출입구 유리에 부착된 상호와 전화번호 자체는 불투명 처리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직원에 가리는 등으로 인해 화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았다.
  (마) 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출장소 M의 인터뷰 내용이 이어진 다음 별지 2 기재 취재기자 멘트 2인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 홍삼원의 내부장면이 불투명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영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2007.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2.부터 2008.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