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화성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개별 호실은 호수로 표시한다)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호의 바로 위 층인 F호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2019. 6. 15. F호 천장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다량의 물이 떨어져(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D호의 천장 테두리 부분으로 물이 새어 원고가 미용실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등이 물에 젖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2019카기100252호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증거보전 사건에서 감정인 G(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피해시설 보수비용으로 ① 천장 테두리 반자 누수흔적 관련 809,895원, ② 카운터 벽면 누수흔적 관련 316,843원, ③ 목재 가구 및 목재 시설물 오염 관련 4,910,847원 합계 6,037,585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1,307,585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7,037,585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5.부터 2021. 11.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