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임시 이사회 결의 및 임시총회 결의의 경과
  1) 원고는 근대건축물의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근대건축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C는 2014년경 원고의 6대 회장(임기 2년)에 선출되었다.
  2) 2014. 11. 21. 원고 법인의 임시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이사회에 당시 원고 법인의 부회장인 피고와 D, E이 출석하였고, 이사 F와 지회장 G 등 18명이 참석자들에게 의결사항에 대한 의사표시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당시 참석자들은 회장인 C가 독선적인 업무집행을 하고 있고 더욱이 개선의 여지가 없으므로 C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하고, C에 대하여 제반 미결 사항의 조속한 해결 및 사임을 촉구하는 한편, 원고 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비상실행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그 후 2015. 1. 15. 주식회사 H 지하1층 회의실에서 원고 법인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총회원 119명 중 부회장인 피고와 E, D 등 11명이 참석하고, 회원 I 등 50명이 참석자에게 의결사항에 대한 의사표시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당시 참석자들은 피고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한 후 회장인 원고를 해임하고 그 후속 조치로 D, E, B, J, K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 중 제11, 16, 39조를 각 개정하고, 사무국을 이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4) 피고는 원고 법인의 대표자 권한대행으로서 원고 법인 명의의 L은행 계좌(M)에 입금되어 있던 46,843,081원을 "B(A)" 명의로 새로 개설한 계좌로 전액 이체하여 원고 법인이 지출해야 하는 큰 거래에 사용하는 기본계좌로 이용되었다. 한편, 원고 법인 명의의 L은행 계좌(N)는 위 기본계좌에서 일상적인 운영비를 이체 받아 사용하였다.
  원고 법인의 사무국장은 O이었는데, 임대료 절감을 위해 원고 법인의 사무실을 을지로 소재 O 사무실에서 P 소재 J 사무실로 이전함에 따라 J가 사무국장으로서 일하게 되었다. 가 정리한 2015. 1. 26.부터 9. 30.까지 원고 법인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C에 의한 이사회 결의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경과
  C는 위 이사회 결의나 임시총회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2015. 4. 14. 이 법원 2015가합10351호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6. 1. 14.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원고 법인의 정관 규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이사회와 임시총회는, 원고 법인의 회장으로서 이사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권자인 C에게 그 개최사실에 관한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원고의 부회장인 피고와 D, E 등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보이고, 그 소집 과정에서 피고 정관 제23조, 제29조가 정하는 총회 및 이사회 소집의 특례에 따른 절차, 즉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회장)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및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에 찬성을 얻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다음, 위 이사회나 임시총회 결의에는 그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위 판결에서는 그와 같은 이유로 위 이사회 결의나 임시총회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C에 대한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위 판결에 따라 피고는 J를 통해 C 측에 사무실 집기, 서류, 영수증 등을 모두 양도하였고, 사용 중이던 L은행 계좌도 넘겼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2,119,3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