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F과 사이에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유지·관리책임자이다.
  나. F은 2015. 8. 18. 15:29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병원 앞편도 4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서울방면에서 병점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J지하차도" 입구 부근에 이르러 차선을 이탈하여 도로 좌측 녹지형 중앙분리대 연석(별지1 제1항 사진 참조)을 충돌하며 올라타 진행하다가 연석에 연결된 지하차도 입구 중앙분리대 화단 벽(별지1 제2항 사진 참조)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의 전체 경과는 별지2 사고현장약도 참조). 그로 인해 F과 동승한 K가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F과 K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총 273,389,280원이다.
  라. 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이 사건 관련 내용, ② 도로법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정된 국토교통부 발행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도로관리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82,016,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