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변호사로서 2013. 2. 22.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C을 통하여 월 납입액 1,111,920원, 납입기간 15년, 계약금액 226,000,000원인 D보험계약(이하 ‘제1차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당시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미리 예치하고, 예치된 금원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여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다.
  나.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E은 2015년경 원고의 보험관리를 담당하게 되면서 가입보험에 대한 설명과 보험료 납입시기 고지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E은 2016. 9.경 원고에게 ‘기존 예치금을 전부 인출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신탁상품)에 가입하면 예치금 상당의 원금은 그대로 남고 그 원금의 운용수익(배당금)만으로도 제1차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를 납부할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 대한 기존 예치금 170,000,000원을 인출하여 E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 주었다. 그러나 E이 원고에게 설명한 금융상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E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서 자신이 위조한 피고 명의 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속였다(보험증권의 주요 내용과 형식은 아래 그림과 같다). 한편, 원고는 추가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E의 말에 속아 2017. 12. 6. E 명의 금융계좌에 30,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주었다(이때는 보험증권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E에게 총 200,000,000원을 편취당하였다.
  
  다. E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6. 10. 25.부터 2018. 7. 26.까지 제1차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 납부시기에 맞춰 원고에게 매월 920,000원 또는 1,084,000원 등 일정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21,494,500원을 지급하였다(E은 입금자를 ‘자산운용'으로 표시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170,000,000원을 수령한 후에 매월 920,000원을 지급하다가 2017. 12. 6. 원고로부터 추가로 30,000,000원을 수령한 후에는 매월 1,082,500원 또는 1,028,000원 또는 1,084,000원을 지급하였다). E은 2018. 8. 초에 원고 등 고객을 상대로 한 불법수신행위 및 보험증권 위조 등 혐의로 피고의 내부조사를 받았고, 2018. 9.경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2019. 6.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E은 그러한 회사 내부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8. 8. 24.부터 2020. 5. 22.까지 피해 변제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79,52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E은 2003. 11. 5.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는데, 피고는 2018. 8. 16.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이유로 E을 보험설계사에서 해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09,205,500원과 그중 79,205,500원에 대하여는 2016. 9. 30.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각주1>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8,985,500원과 그중,
  가. 985,500원에 대하여는 2016. 9. 30.부터 2020.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6.부터 2020.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