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과 사이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C은 2003. 11. 23. 05:00경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무쏘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기점 308km 지점에 위치한 상행선 E휴게소(사고 이후 폐쇄됨) 부근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E휴게소 진출로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 전방에 나타난 노루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 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중앙 분리대를 들이 받았고, 피해 차량은 회전한 후 전도되었다.
  (2) B은 같은 시각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전도되어 있던 피해 차량 뒷부분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C이 사망하고,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D가 좌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 차량과 피해 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도로 상황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 주변은 낮은 야산과 마을로 연결되어 있고, 동물 등의 진입을 막기 위한 방호울타리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라.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① 망 C에 대한 손해배상금 74,416,910원을, 법정상 속분에 따라, 2003. 12. 31. 배우자 D에게 44,650,150원, 2004. 1. 5. 아들 F에게 29,766,760원을 각 지급하였고, ② D의 손해에 대하여, 치료비로 2003. 12. 31. G병원에 862,510원, H정형외과에 598,300원, 2004. 3. 29. I병원에 1,536,010원을, D에게 2003. 12. 31. 합의금 3,000,000원을, 2004. 1. 9. 물품 손해배상금 4,900,000원을, 피해 차량의 보험자인 J 주식회사에 2005. 4. 27. 피해 차량 파손에 따른 기 지급 손해배상금에 대한 피구상금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③ 2003. 12. 11. B에게 원고 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6,285,000원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7,959,238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9,319,746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2008. 5. 2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