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파주시 B 임야 9,933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2. 3.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국방·군사시설사업파주지역 군 사용 사유지 매입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8. 7.로 정하여 수용하고 2019. 8.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원고는 2008. 7. 17. 피고 산하 제1군단 지구배상심의회에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무단점유함에 따른 국가배상신청을 하였다. 위 배상심의회는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피고 소속의 군부대인 육군 제9사단 예하부대가 1980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 중 총 2,913m²를 진지/거점으로 사용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9. 2. 11.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 10,919,410원(2003. 7. 17.부터 2008. 7. 16.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액)의 배상을 결정하였다(이하 '1차 배상결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14. 9. 23. 피고 산하 제1군단 지구배상심의회에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무단점유함에 따른 국가배상신청을 하였다. 위 배상심의회는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피고 소속 육군 제9사단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2년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 중 2,913m²에 전술도로 등을 설치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14. 11. 14.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 8,777,905원(2011. 9. 23.부터 2014. 9. 22.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액)의 배상을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4. 11. 27. 위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 특별배상심의회는 2015. 2. 27. 위 배상심의회와 동일하게 원고에게 8,777,905원의 배상을 결정하였다(이하 '2차 배상결정'이라 한다).
  3) 원고는 2017. 8. 17. 피고 산하 제1군단 지구배상심의회에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무단점유함에 따른 국가배상신청을 하였다. 위 배상심의회는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피고 소속의 군부대인 육군 제9사단이 1980년경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약 2,913m²를 원고의 승낙이나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개인호 등의 군사시설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17. 10. 31.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 8,933,790원(2014. 9. 23.부터 2017. 9. 30.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액)의 배상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상결정'이라 한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8,476,2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027,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