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이 사건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취소 경위
  1) B은 2016. 2. 23. 파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기숙사 1층 206.64㎡에 관하여 원고 국방부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사용기간 2016. 3. 25.부터 2021. 3. 24.까지, 허가조건(제26조 제9호)으로 ‘사용인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되었거나, 사용허가를 포기한 경우 2년간 재입찰을 할 수 없다'고 정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2016. 3. 25.부터 매점을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점' 및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
  2) 국방부 국군복지단은 이 사건 매점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B이 이 사건 사용허가조건에 위반하여 고가 판매 및 미승인 품목의 판매 등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2016. 7. 13. B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고 조치를 하였다. 그 후에도 고가 판매 및 미승인 폼목의 판매가 확인되자 B으로부터 이행각서 등을 받는 한편 이 사건 사용허가에서 정한 40%의 할인율이 과다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국방부국군복지단 소속 복지사업운영과장으로 이 사건 매점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는 내부적으로 그 조정 방안을 검토한 끝에, 이 사건 사용허가를 사후적으로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존 사용허가를 취소한 후 재입찰을 통해 새로이 사용허가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3) 피고는 B에게 위와 같은 입장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6. 10. 20.경 이 사건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국방부 국군복지단에 제출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매점의 신규 사용허가에 관한 입찰이 실시되었는데, B은 2016. 12. 7.경 위 입찰 관련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려다 출입을 거부당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됨에 따라 B은 2016. 12. 31. 이 사건 매점의 운영을 종료하였다.
  나.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B은 피고 등으로부터 ‘재입찰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사용허가를 포기한 경우 2년 동안 재입찰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B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허가 취소 신청 후 다시 입찰절차에 참가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국방부 국군복지단에 제출하였는데, 피고 등의 말과는 달리 B은 재입찰 제한 규정에 걸려 재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고, 결국 이 사건 사용허가만 취소됨으로 인하여 사용허가 만료일까지의 영업이익 상당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528634호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1. 29. ‘원고는 B에게 95,253,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2) 원고와 B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4956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11. 23. ‘피고 등은 법률자문 및 담당 부서와의 협조를 통하여 B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재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아 B의 재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령해석을 잘못하여 B에게 재입찰 참가가 확실히 가능한 것처럼 설명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B의 재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B은 피고 등의 말을 신뢰하여 이 사건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는데, 피고 등의 말과 달리 입찰 담당 부서에서는 B의 재입찰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는바, 피고 등의 위 행위로 인하여 B으로서는 이 사건 사용허가의 취소 신청을 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됨으로써 영업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그로 인해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B에게 손해배상금 58,572,3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 2018. 12. 12.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나. 2)항의 판결에 따라 2018. 12. 19.경 B에게 64,630,190원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64,630,19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2,926,0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20. 8. 13.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