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지상의 목조 주택(1930년 사용승인) 및 부속사(1992년 증축)(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이웃한 천안시 동남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인접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2. 23. 13:24경 이 사건 인접주택 앞마당에서 종이류 등을 모아 소각한 후 소각 잔여물을 쓸어 모아 집 앞 배수로에 버렸으나, 위 소각 잔여물에 남아 있던 불씨가 배수로 옆 나뭇가지 넝쿨에 옮겨 붙어 바람을 타고 불길이 확대되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담보항목: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에서 조사한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 가액은 주택구조, 연수 경과에 따른 감가율을 적용하여 약 8,600,000원이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6,47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6,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9.부터 2022.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