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사정과 분할
  1) 강원 고성군 B 임야 9,67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은 일제강점기 임야조사령에 따라 1916. 1. 20. 피고 명의로 사정된 토지인데, 1971. 7. 29. 지적복구되어 1978. 1. 20. 면적이 31,382m²로 환산등록되었다.
  2)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84. 12. 28. B 임야 28,322m² 및 C 도로 3,060m²로 분할되었다가, 1986. 6. 19. B 임야 1,615m²(이하 'B 임야'라 한다), D 임야 11,844m²(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이하 '분할 전 D 임야'라 한다), E 임야 14,863m²(이하 '분할 전 E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D 임야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1) 이후 B 임야에 관하여는, 'G이 1975. 7. 2. 망 H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근거로 1987. 11. 9. G 앞으로 수복지역 내 소유자 복구등록 및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D 임야에 관하여는, 'F이 1978. 4. 16. H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근거로 1988. 2. 22. F 앞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분할 전 E 임야에 관하여는, '망 I가 1978. 11. 16. H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사실상의 소유자임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근거로 1978. 12. 8.I앞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 D 임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1988. 6. 27.경 F으로부터 분할 전 D 임야를 매수하고 위 임야에 관하여 1991. 2. 2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D 임야는 1991. 3. 14. 강원 고성군 D 임야 1,926m², J임야 3,306m², K 임야 6,612m²(이하 위 3필지 임야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가 F과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말소청구소송(1차 소송)의 진행
  1) 피고는 2001. 6. 13. F과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1가단2466호로 '분할 전 D 임야에 대한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원인서류인 보증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근거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2002. 5. 16.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1차 소송'이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춘천지방법원 2002나212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제1심판결 중 F에 대한 부분은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2003. 3. 19.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1. 2. 20. 접수
  제1323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가 2003.6.19. 이내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에 따라 수의계약방식으로 매각하되
  대금납부방법은 국유재산법에 의하고, 강원 고성군 K 토지에 대하여는 L의 진입로 부분
  을 피고가 정하여 제외한 후 나머지를 매각한다.
  마. 분할 전 E 임야에 관한 관련 소송의 진행
  1) 분할 전 E 임야에 관하여 I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순차로 M, N, O(이하1996.로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보존등기 및 그에 기하여 순차로 마쳐진 M 외 2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소유권은 국가의 소유로 남아 있다. 따라서 분할 전 E 임야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있으므로 해제하고, 분할 전 E 임야를 취득하기 위해 부득이 국가에 위 임야를 증여하였다가 2012. 12. 20.경 재매입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발생한 손해액 353,148,261원의 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분할 전 E 임야 관련 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P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3) 제1심은 '분할 전 E 임야에 관한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2. 11. 29.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주식회사 P가 서울고등법원 2003나356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10. 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이후 주식회사 P가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4가합451호로 피고에게 분할 전 E 임야의 재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던 금액과 등기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할 전 E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4. 9. 17. '피고가 주식회사 P에게 301,392,00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하고, 분할 전 E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소유권등기의 변동과 매수절차의 중단
  1) 1차 소송의 이 사건 조정 조항에 따라 2003.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가 2003. 6. 4. 위 조정 조항에 따라 국유재산매수신청을 하였으나, 아래 사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가 제기되면서 매수절차가 중단되었다.
  사. I, Q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2차 소송)의 진행
  1) H의 후손들인 I, Q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3가단2545호로 '분할 전 D 임야는 H에게 무상으로 대부되었다가 양여되어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마쳐졌으나 61·25 사변을 거치며 그 지적공부가 멸실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2003. 5. 30.자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2차 소송'이라 한다).
  2) 원고는 2004. 2. 피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고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고, 제1심은 2005. 5. 18. I, Q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사정명의인 H(1942. 3. 10. 사망)의 재산을 최종적으로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강원도보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구 삼림령(1911. 6 20. 제령 제10호, 이하 같다)에 의하여 C 14년(1925년) 6. 10. H에게 무상대부되었다가 소화 2년(1927년) 2. 15. H에게 양여되었고, 그 양여 처분이 강원도보에 고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구 삼림령 제7조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국유산림의 대부를 받은 자가 사업이 성공한 경우에 그 산림을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참조),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 부칙 제10조 제1항은 "본 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분할 전 E 임야에 대하여만 1987. 12. 8.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분할 전 D 임야)에 관하여 위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H나 그 상속인들이 양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고, 지적공부 멸실 전에 H나 그 상속인들이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H나 그 후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I, Q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자동차번호>호로 항소하였으나, 2005. 10.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05. 10. 29. 확정되었다.
  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3차 소송)의 진행
  1) 원고는 2015. 10. 27.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가합300355호로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03. 6. 4. 국유재산매수신청을 하였으므로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3차 소송'이라 한다).
  2) 위 법원은 2016. 11.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1.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원고
  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한다.
  2. 피고는 2017. 5. 31.까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라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과 대금지급
  방법을 정하되, 매매대금의 평가기준 시점은 2016년으로 하며, 일시불에 의한 대금지급
  의 경우 지급기한은 2017. 12.31.로 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위 제2항에서 정한 매매대금과 지급방법에 따라 매매대금을 완납함과 동
  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6. 1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국유재산매수신청을 하였다.
  2) 위 매수신청 당시 원고는 매각대금이 국유재산법 제78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별표 3에서 정한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에 관한 특례조항(이하 '자진반환자으
  나,290,178,000날 피고와 사이에 매각대금을 290,178,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등기비용 합계 13,879,510원을 지출하였다.
  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4차 소송)의 진행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538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에 관하여는 자진 반환자 특례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매각대금 290,178,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145,089,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그로 인하여 과다하게 지출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6,236,1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4차 소송'이라 한다), 2019. 6. 11.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52,732,410원 및 그중 145,089,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7.부터, 7,643,41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