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C, D(이하 ‘C 등'이라 한다)은 충남 청양군 E 소재 F양계장(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부이고,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 제조 및 설치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양계장은 2016. 2. 무렵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순서대로 C 소유의 선별동(이하 ‘이 사건 선별동'이라 한다), 리모델링동(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동'이라 한다)과 산란동(이하 ‘이 사건 산란동'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5년경 C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산란동 건물과 그 내부 케이지 일체 및 가금 34,000마리, 보험기간을 2015. 5. 24.부터 2016. 5. 24.까지로 정하여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C은 2015. 9.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양계장에 양계용 케이지(CS-3000) 4열 7단 30조(이하 ‘이 사건 케이지'라고 한다)를 481,000,000원에 공급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21.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케이지 구성 물품 중 케이지 기본시설, 사료반입시설, 계분 이송시설, 환기시설 등을 비롯한 총 397,7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이 사건 양계장 중 이 사건 리모델링동에 공급하였고, C 등은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G이라는 상호의 양계장 내부 시설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H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케이지 설치 업무를 도급받아, 2016. 1. 중순경부터 이 사건 리모델링동에서 피고가 공급한 위 물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케이지를 설치하는 업무를 진행하였다.
  사. 그러던 중 2016. 2. 21. 오전경 이 사건 리모델링동의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리모델링동과 그에 인접한 이 사건 산란동이 전부 소훼되었고, 이 사건 선별동이 부분 소훼되었으며, 이 사건 리모델링동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케이지 구성 물품 등과 이 사건 산란동 안에 있던 산란계 38,141마리 및 산란계 케이지(8단 3열)도 전부 소훼되었다.
  아. 원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2016. 5. 13.까지 사이에 C에게 위 다.항 기재 가축재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543,139,249원을 지급하였다.
  자. 피고는 2017. 2. 3. C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1400호로 이 사건 케이지 물품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247,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서 C 등은 2017. 9. 6.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7가합21407호로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 150,000,000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서 그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7. 3. ‘이 사건 계약은 이른바 부대체물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이기는 하나, 피고가 C 등에게 이 사건 케이지 부품을 공급하는 때에 C 등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약정하였고,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을 알 수 없음을 전제로, 위 케이지 부품을 공급한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케이지 부품이 멸실이나 손상된다고 하더라도 C 등이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C 등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차. 이에 대하여 C 등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8605(본소), 2018나2038612(반소)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2. 22.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1심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9다223976(본소), 2019다223983(반소)호을 거쳐 2019. 7.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자, C은 피고에게 2019. 9. 26. 이 사건 케이지의 미지급 부품대금 247,700,000원을, 2019. 9. 30. 위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112,589,857원 및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명목의 33,052,470원 등 합계 145,642,327원을 각 지급하였다. 타. 한편 C 등은 2018. 6. 27.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8934호로 ‘피고로부터 노무 도급을 받은 H가 이 사건 케이지 설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용접작업 중 불티 내지 용접 열기로 인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390조에 의한 이 사건 계약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C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8. 27. ‘이 사건 화재가 C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의 피용자인 H에게 위 작업을 함에 있어서 공사용 임시전원 분전반 설치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재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 C 등이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는 이유 등으로 C 등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원고등법원 2020나2104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1. 7. 22.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은 명백하게 규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C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C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C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2021. 8. 6. 그대로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34,511,399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