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생명보험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자이다.
  나. 피고의 보험금 부당수령
  피고는 2004. 12. 18.부터 2004. 12. 28.까지 비형간염등으로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입원한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 회사에 제출하여 2005. 1. 17.부터 2009. 3. 23.까지 입원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부당수령보험금 현황과 같이 보험금 30,710,000원을 부당수령하였다.
  다. 형사판결 선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2. 2.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4617호 사기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여 2011. 1. 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0노4288호).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0. 9. 8. 900만 원을, 2011. 1. 17. 11,000,000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0,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4.부터 2018.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