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의 연대보증
  원고는 B은행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C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B은행으로부터 2009. 2. 25. 3억 원, 2013. 2. 21. 2억 원, 2016. 7. 26. 2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C이 2018. 5.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부산지방법원 2018회합101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C이 B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2)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3조에 의하면, C은 보증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요율에 따라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고, 원고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미수 위약금은 25,640원이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따르면, C과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가 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410,660원이다.
  4)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C은 원고에게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0%이다.
  다. C에 대한 회생절차
  1) 2018. 7. 6. 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9. 7. 17. 회생인가 결정이 이루어졌다.
  2) 인가된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에 따르면 원고의 회생채권으로 388,084,522원= 대위변제금 원금 383,999,896원 + 개시전이자 3,648,326원 + 추가시부인 절차에서 인정된 436,300원(미수위약금 및 법적절차비용)이 시인되었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되었다.
  3) 시인된 회생채권 388,084,522원에 대해서는 그중 77,616,904원을 현금변제 하고(2025년부터 2028년까지 각 15,523,381원, 2029년에 나머지 15,523,380원), 나머지 310,467,618원은 출자전환 하는 것으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졌다(이 사건 회생계획안 제4장 제2절 제7항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시점에 발생하고, 제9항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채권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하게 된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89,317,626원과 그중 388,881,326원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18. 11. 19.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