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B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는 D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크레인(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C, E 주식회사는 공동으로 김천시 소재 F 국도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2) B은 2017. 9. 4. 10:35경 김천시 소재 F 국도건설공사 현장에서 트레일러로 운반된 강관파일(직경 508㎜, 길이 13m, 두께 12㎜, 무게 약 11.9톤)을 피고 차량을 이용하여 지상에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하차한 강관파일의 규격이 상이하여 재차 트레일러 적재함에 상차하기 위해 강관파일을 받으려고 그 적재함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인 G이 내려주는 강관파일의 회전력에 떠밀려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피고 차량 후륜 휠에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팔꿈치 골절 탈구 및 내외측 인대파열, 양측 원위 요골 관절내 분쇄골절, 좌측 척골 구상돌기 분쇄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20. 4. 22.까지 B에게 휴업급여 13,140,210원, 장해급여 일시금681,000원, 요양급여 23,014,370원 합계 57,835,580원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0,731,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3,436,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1.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