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6. 27. B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로부터 광주 동구 C 일원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용역비는 건축 연면적 약 58,500(평)에 평당 단가 22,000원을 곱한 1,287,000,000원
  
  나. 용역업무의 이행
  1) 원고는 2008. 9. 19. 피고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2008. 12. 31. 피고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2005. 7. 11.부터 2011. 2. 8.까지 합계 323,7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2005. 7.경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무상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용역업무의 종료
  피고는 2019. 11. 30.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것을 의결하였고, 2019.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85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686,0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9.부터 2021.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