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안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원장이자 안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다수의 고객들과 사이에, 가입자인 고객이 질병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상의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부분 내지는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이하 통틀어 ‘본인부담의료비'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 원고가 그 본인부담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보장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이하 ‘실손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실손보험계약 체결 시에 계약 내용에 편입되도록 표준약관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위 약관상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본인부담의료비에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관련 입원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원고는 2016. 1. 1. 위 약관을 개정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라. 원고와 실손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들 중 일부는 피고 병원에서 백내장으로 진단받고서(이하 위와 같이 진단받은 사람들을 ‘환자들'이라고만 한다)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에 백내장제거술과 함께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또는 단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하 통틀어 ‘렌즈삽입술'이라 하고, 그중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다초점렌즈삽입술', 단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단초점렌즈삽입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수술 전에 안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가 이루어졌다.
  마. 이후 환자들은 피고 병원으로부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실손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위 서류들에는, 환자가 렌즈삽입술을 위해 한쪽 눈마다 1일씩 피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중 진단서에는 ‘렌즈삽입술에 사용된 인공수정체는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백내장 치료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한 인공수정체이며 100% 백내장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진료비 영수증에는 비급여 항목에 검사료, 초음파 진단료, 치료재료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은 청구에 따라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환자들은 그 보험금으로 피고에게 본인부담의료비를 납부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