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1994. 4. 23. 남양주시 C리(이하 ‘C리'라고 한다) D 도로 23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2년 경 실시된 E 도로개설공사 당시 도로에 편입된 토지로 1979. 5. 11.부터 계속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도로로 관리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7. 9. 20.부터 2012. 9. 19.까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5811호,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164㎡가 2019. 10. 4. F로 분할되었고, F 도로 16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9. 10. 8. 접수 제111286호로 2019. 7. 2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1, 8, 7, 6, 5, 10,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나)부분 71㎡(현재 부동산 등기부상 D 도로 71㎡다, 이하 ‘D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다.
  마. D 토지 중 상당 부분은 위 토지와 인접한 H 지상에 위치한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입주자 및 이 사건 상가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이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13시간)이다.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가 관리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공유자 중 1인이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1,423,8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6,394,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2022.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