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서울 마포구 C에 위치한 D주택에 관한 재건축을 추진하는 D주택재건축취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D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성 등이 있어 2016. 8. 27. D주택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D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한 제2차 구분소유자 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 결의를 하였는데, 당시 총 소유자 36명 중 30명 정도가 동의하여 동의율은 80%를 초과하였다(이하 위 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나. 당시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던 E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 등에 대하여 그 참가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한 후, 2016. 10.경 피고 등을 상대로 건축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51218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재건축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피고 등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하였다. 위 제1심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부존재하거나 찬성 요건을 갖추지 않아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8나40688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9. 3.경 피고와 E은 별지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E은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9. 30. ‘서울 마포구 C외 5필지 소재 D주택 및 F주택 소유주일동과 재건축추진을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내용의 ‘D/F주택 공동재건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D/F주택 공동재건축추진위원회'와 체결하고, 같은 해 10. 15. 위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위 추진위원회를 도급인으로 하여, 공사명 : D/F주택 공동재건축사업, 공사장소 : 서울 마포구 C외 5개 필지, 계약기간 : 입주자 이주 완료일로부터 10개월간 등으로 한 ‘D/F주택 공동재건축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80,525,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