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9695 파산선고 사건의 파산채권자이고, 피고는 위 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8. 14. "피고 C은 원고에게 504,131,5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1376 판결).
  2) 이후 C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법원은 일부 사해행위만을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면서, 가액배상에 관한 1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8나81468 판결), 위 판결은 2009. 9. 24.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9. 9. 24.자 2009다47395 판결)로 확정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3) 원고는 2010. 5. 4. C의 부동산가압류 해방공탁금 451,000,000원에 대한 배당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D)에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52,789,200원을 배당받았다.
  다. C의 이 사건 제1, 2부동산 처분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종래 C의 소유였는데, 2010. 6. 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의 배우자인 E가 대표자로 있던 F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한다) 앞으로 2010. 5.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에 대한 파산 결정 및 이 사건 제1, 2부동산 처분에 대한 부인 청구
  1) C은 2011.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유일한 파산채권으로 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 4. C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9695, 이하 ‘선행 파산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피고가 위 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는 2012.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종친회를 상대로 C의 이 사건 제1, 2부동산 처분행위의 부인을 청구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부인등기의 승낙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기97),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2. 22., C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이 사건 종친회에 처분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의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를 부인하고 부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대문구에 대한 청구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동대문구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기97 결정).
  4) 이 사건 종친회는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 청구를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3070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1. 1. 위 2013. 2. 22.자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5) 이 사건 종친회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4. 7. 2. ‘이 사건 종친회가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기97)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6) 피고는 2014. 7. 8. 파산법원에 위 화해권고결정의 수용을 허가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파산법원은 이를 불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7) 서울고등법원은 2014. 10. 30. 이 사건 종친회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후 이 사건 종친회의 상고도 2015. 3. 12. 기각되었다.
  마. 피고와 이 사건 종친회 사이의 화해계약
  1) 피고는 2015. 9. 14. 파산법원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형식적 경매를 진행할 경우 근저당권부 채권 등의 존재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배당될 금원이 없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재단채권으로 인하여 유일한 파산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매를 신청할 예납금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종친회와 ‘이 사건 종친회가 피고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인의 등기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계약 체결을 허가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2) 피고가 파산법원에 제출한 화해계약 허가신청서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을 3,547,880,000원으로 기재하고 있었고, 재단채권 금액을 801,063,030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4,922,000,000원, 이 사건 제1부동산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1,300,000,000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압류채권액을 190,001,430원으로 각 기재하고 있었다.
  3) 파산법원은 2015. 9. 15. 피고의 위 화해계약 허가 신청을 허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종친회와 위에서 신청한 내용과 같은 화해계약(이하 ‘이 사건 화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라 이 사건 종친회로부터 화해금 및 그에 대한 이자로 총 271,035,774원을 지급받았고, 2016. 1. 26. 이를 파산관재인인 피고에 대한 보수로 15,000,000원, 파산절차비용으로 737,330원, 서울특별시에 22,948,016원, 동대문구청에 2,488,974원, 동대문세무서에 229,896,481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재단채권 승인, 재단채권 변제를 위한 임치금 반환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16. 2. 2. 허가를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바. 파산사건의 종결
  선행 파산사건의 법원은 2016. 3. 25.,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폐지 결정을 하였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그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별다른 대가 없이 이 사건 종친회에 처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로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80,149,123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