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소외 1은 1965. 9. 2.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제2훈련소 수용연대 입소대대 제○중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1965. 9. 4. 22:00경 선임하사인 피고로부터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구타를 당하다가 가슴 부위를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제○중대장 대위 소외 2는 피고에게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구타에 대하여 발설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한편, 망인의 유족들에게 망인이 취침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통지하고, 1965. 9. 5. 수용연대 옆 공동묘지에 매장하였다(매장보고서에도 사망원인을 ‘심장마비'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헌병대 영창에 구속되었으나 망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망인의 모친 소외 4는 1970. 4. 27.에, 부친 소외 5는 2005. 6. 13.에 각각 사망하였고,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3, 소외 12와 소외 13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며, 소외 13은 1974. 12. 20. 소외 14와 혼인한 후 그 사이에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을 낳고 2000. 12. 5. 사망하였다.
  라. 소외 3은 2005. 2. 15.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진실규명과 시신 반환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였으나, 2005. 8.경 수사기록에 존재하지 않고 망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맞는 것 같다는 통보를 받은 뒤, 2006. 1. 1.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위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망인이 구타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3, 소외 12,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이하 ‘유족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2007. 3. 6.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7852호,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09. 2. 5. 원고는 유족들에게 위자료로 합계 219,999,989원 및 이에 대한 2007. 3.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바.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나35646호) 및 상고(대법원 2010다90593호)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1. 4. 12.과 2011. 5. 6. 두 차례에 걸쳐 유족들에게 위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19,999,9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