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아파트 12채에 관하여 임대분양계약한 자이고, 피고는 B의 사업포기 등의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증한 자로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한편 C은 서울 구로구 D에서 주택건설,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B은 2000. 2. 22.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군산시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F이 2017. 12. 2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는 G이 재직하고 있다.
  나. B은 2017년경 군산시 H 일대 20,936.0㎡에 구 임대주택법2015. 8. 29.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2에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I아파트(6개동 총 492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사업주체로서 시공 및 임대분양하였다.
  다. 피고는 2017년경 B과 사이에,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분양함에 있어 B이 보증기간 내에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주택임대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에 보증채권자(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임대이행)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하되,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주택임대보증약관 제4조 제2호, 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3. 17.경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합계 10세대(이하 ‘이 사건 분쟁 아파트'라 한다)와 T호, U호 합계 2세대(이하 ‘피고 환급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전환)은 각 117,200,000원으로 하되 1차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2차 계약금 13,426,000원은 계약후 1개월 내에 각 납부하고, 중도금 46,852,000원은 2017. 12. 31.까지 4회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며, 잔금 48,852,000원은 입주지정일에 각 납부하기로 하는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사업주체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보증이행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의 보증내용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쟁 아파트에 관하여 납부된 계약금 이체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B은 2020. 7. 24. 전주지방법원 2020회합11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20.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분쟁 아파트와 피고 환급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이 납부한 각 계약금의 환급이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20. 피고 환급 아파트(T호, U호)에 대한 계약금 합계 2,000만 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분쟁 아파트 10세대(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에 대한 계약금 합계 1억 원에 대하여는 이중계약 또는 명의대여가 의심되는 등 원고가 정상계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