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D(스크린 야구장)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7. 6. 5.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로부터 위 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2017. 5.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D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소외 회사에 가맹점 시설비용으로 합계 166,650,000원(2017. 5. 1. 2,000,000원, 2017. 5. 10. 25,000,000원, 2017. 5. 16. 23,000,000원, 2017. 5. 31. 24,650,000원, 2017. 6. 6. 12,000,000원, 2017. 6. 20.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평택시 E 소재 원고의 위 가맹사업장에 스크린 야구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위 가맹사업장의 방 폭이 좁아서(방이 2개로서, 각 방의 폭이 약 3m, 3.3m) 감지기가 야구공의 움직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7.말경 위 스크린 야구장 영업을 중단하였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7. 4. 5.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스크린 야구시스템 납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스크린 야구시설을 공급받아 원고의 가맹사업장에 설치한 것인데, 위 공급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 ‘인테리어공사 시 F의 매뉴얼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룸당 폭의 길이는 최소 4.2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조건이 불일치 시 F은 최상의 품질을 보증할 수 없어 납품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급계약서에 날인하였음에도 원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방 폭이 4.2m 이상 될 것을 요구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0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66,65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0.부터,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6.부터, 24,6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31.부터,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6.부터,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0.부터 각 2019.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