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C는 'D'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 등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안양시 동안구 E 건물 아파트형 공장 건물 653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바, 피고는 위 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에 관하여 2012. 3. 19. 증권번호 G,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83,535,000원(당초 37,939,568원에서 변경), 보증기간 2012. 2. 3. ~ 2015. 2. 2.로 된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을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H회사 I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밸런스도어 납품 및 주출입구 방풍실 마감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바, 피고는 위 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계약(이하 위 보증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에 관하여 2011. 12. 6. 증권번호 J,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2,815,000원, 보증기간 2011. 12. 21. ~ 2016. 12. 20.로 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건물은 2011. 12. 9.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위 각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F와 3,670,700,000원에, I과 256,300,000원에 정산하였다.
  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의 사용검사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는 다음과 같다.
  (1) F 공사 부분
  
  
  
  다만 순번 20번은 하자 발생시기가 사용검사 이전, 사용검사 이후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17호증) 아래의 선행 소송 감정인 감정금액의 50%만 인정한다(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I 공사 부분
  
  사.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M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는 C와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비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1934호,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협의회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비율(98.18%)에 해당하는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 채권을 562,928,914원으로 보아 그 책임을 85%로 제한한 478,489,576원을 하자보수비 등 채권으로 판단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6. 11. 4. C에 대하여 위 478,489,5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고에 대하여는 C가 무자력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채권자 대위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다. 선행 소송 판결은 2016. 11.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6 내지 20호증, 을자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F가 공사한 부분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하자를 넘어서는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8,822,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6,892,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9. 10. 2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 3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