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C과 2013. 9. 26.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0년 초경 업무상 관계로 C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21. 1.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냈는데, 2021. 3. 20.경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진단 결과 임신 6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와 통화 중 피고에게 자신이 C과 혼인한 사이이고, 그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피고는 원고에게 C과 사이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유산하였다고 하였다.
  다. C은 피고와 사귀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돈을 빌렸는데, 피고가 C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은 2021. 4. 20.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21. 4. 20. 이후로 이유를 불문하고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사기고소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와 C은 2021. 5. 24.부터 1박 2일간 제주도 소재 펜션에 함께 다녀온 사실이 있는 외에도 피고의 주거지에서 밤늦게까지 함께 지내는 등으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이 법원의 D(E 대표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5.부터 2021.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