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4, 15, 16, 18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원주시 E에서 운영하고 있던 식당 겸 다육식물 하우스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5.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2억 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3.경 화성시 G 소재 다육판매장(이하 ‘이 사건 화성 판매장'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자 2억 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동물농장카페, 다육판매장, 다육식물원을 결합시켜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동업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구체적인 출자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현물출자하고, 원고는 이 사건 화성 판매장에 있는 다육식물 및 화분, 집기 일체를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각 2억 원의 출자의무 이행을 갈음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위와 같은 목적으로 개조하는 공사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동물농장카페시설을 설비하기 위하여 배관공사, 정원공사, 온실공사 등을 진행하였는데, 그 비용 중 1,000만 원을 피고가 부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10. 3.경부터 이 사건 화성 판매장에 있는 다육식물 등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 옮긴 후 이 사건 사업장의 기존 다육식물과 함께 진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중순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화성 판매장에서 가져 온 다육식물 등의 가액이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이 사건 동업약정은 파기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화성 판매장에서 가져 온 다육식물은 이 사건 사업장의 기존 다육식물과 혼입되어, 현재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다육식물 중 어느 것이 원고 소유인지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에 따라 일부는 피고에 의해 외부로 판매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툼이 생긴 후, 2016. 초경 피고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6형제5604호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 경영 미숙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인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처음부터 동업을 지속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자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6. 6.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피고를 같은 지청 2016형제8243호로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 파기 후 이 사건 화성 판매장에서 가져 온 다육식물 및 화분을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절도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6. 11. 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사. 한편, 피고가 원고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원고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약1489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이에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열린 위 법원 2016고정320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3. 26.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와 이 사건 동업약정에 관하여 다투다가 주방에서 일을 하던 피고에게 프라이팬 등 주방 집기를 던지고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고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