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피보험자를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보험기간을 2009. 7. 2.부터 2010. 7. 2.까지, 보상한도액을 1인당 100,000,000원(1사고당 200,000,000원)으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자보험‘이라 한다)을 D공제조합과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 차량(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E, 보험기간을 2009. 8. 30.부터 2010. 8. 30.까지로 하고 대인배상한도를 '무한‘으로 한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이라 한다)을 E와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이 사건 크레인과 운전기사를 일괄 임대·제공하는 약정을 C과 체결한 다음, 2009. 9. 14. 10:00경 광주 북구 F건물 뒤쪽 사우나 신축현장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건물 1층에 있는 철근을 3층 상판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석에서는 3층 상판의 상황을 볼 수 없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신호를 하여주는 사람이 없으면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크레인으로 철근을 옮기다가 3층 상판에서 철근조립작업을 하던 G(H생, 남,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철근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냈다.
  다. 피해자는 당시 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C의 지휘·감독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철근공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경골 개방성 골절, 좌외측비골 분쇄 골절, 비골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정신두부 VII-B-2-a 12% 5년 한시장해 이후 6% 영구장해, 절단하지 IV-1 43% 영구장해; 병합장해율 49.8%, 5년 이후 46.4% 영구장해)를 갖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용자보험에 근거하여 2016. 1. 19. 피용자인 피해자에게 기왕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에 상응하는 보험금으로 99,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자동자보험의 약관은 기명피보험자(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뿐 아니라 승낙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도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72,894,66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이 사건 2020. 5.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58,377,43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20.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