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고는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위공단길 101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정오에이티와이 주식회사(이하 '정오에이티와이'라 한다)는 위 공장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공장 중 정오에이티와이가 사용하는 부분을 '정오에이티와이 사용 부분, 피고가 사용하는 부분을 '피고 사용 부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정오에이티와이와 사이에 피보험자 정오에이티와이, 보험기간 2014. 1. 27. ~2017. 1. 27.,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공장 및 정오에이티와이 사용 부분에 설치된 기계, 시설, 집기 비품, 동산으로 한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만사형통'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3) 2016. 9. 19. 01:59경 피고 사용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의 벽을 통하여 정오에이티와이 사용 부분으로 연소가 확대되어, 위 사용 부분이 소실되고 이에 설치된 기계, 시설, 집기 비품, 동산이 전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4)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수집된 탄화물과 현장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는 '화재 현장의 연소 형상 및 화재 진화 과정 등에서의 변형 등으로 인해 구체적 연소 이동흔적을 파악하기 불가하고, 전기배선상의 특이점 위치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발화지점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태여서 발화원에 대한 추정이 불가한 상태 임. 연소형상 및 전기배선상의 특이점 위치에 의한 구체적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대한 추정이 불가하므로, 경찰 수사상 목격자에 대한 확인 및 설치된 CC TV 등의 확인에 따른 발화지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 '화재현장에서 수집된 탄화물에서 휘발유 성분, 등유 성분, 경유 성분 및 기타 유기용재성분 등의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경북군위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 중 이 사건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피고의 외국인 근로자의 진술 내용은 '사건 발생 일시경 공장 기숙사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같은 공장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불이 났다는 말을 듣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공장 내부 벽과 약 3~4미터 정도 떨어진 천막지 부속물이 있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고 직접 119 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였으며, 사건 당일 자정 무렵 다음 날 작업을 위해 기계 예열을 하기 위해 공장 안에 들어가 전기스위치를 올린 사실이 있으나 특이점은 없었으며, 화재는 피고 사용 부분에서 발생하여 인근 공장으로 붙었다는 진술임'이었고, 의성소방서 화재현장조사 내용은 '의성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최초 발견자의 진술과 소실 상태 및 연소 패턴으로 보아 발화지점은 피고 사용 부분으로 추정되고 동일 부지 내 정오에이티와이 사용 부분으로 연소된 것으로 보이고, 공장 생산 품목이 화학 관련 제품으로 연소시 고온 고열에 의해 탄화가 심하여 증거물 수집이 불가능하고 소훼 상태가 심하여 발화의 직접 요인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발화 지점을 기준으로 다수의 미확인 전기 배선 단락이 발견되기는 하나 1차 요인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임'이다.
  6) 피고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사업을 하는데 피고 사용 부분에 다량의 원자재가 보관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장은 철골조 판넬 지붕을 가진 구조로 되어 있었다.
  7) 원고는 2016. 11. 28.까지 이 사건 보험에 따라 합계 864,321,689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864,321,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605,025,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6. 12.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