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와 피고는 아산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0. 4. 23.경 오후 4시경 이 사건 아파트 후문을 나서던 중 약 6~10m 전방에서 피고와 피고의 반려견을 발견하였고, 마침 피고가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를 발견한 피고의 반려견이 원고로부터 약 2~3m 거리의 화단 위에서 짖어대자 원고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과호흡 증세를 보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의 반려견은 사람이 안고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중형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1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반려견이 타인에게 접근하여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거나 입마개를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후문 주변에 목줄을 잡지 아니한 채 반려견을 돌아다니게 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등의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7,356,354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12.부터 2021.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