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택시를 운행한 택시운전기사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게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하겠음을 확인하고, 성실한 안전운행으로 교통사고 방지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피고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물적 피해를 입힐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13. 08:40경 원고의 세종(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동 뒤편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오토바이 운전자 G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리스프랑씨 관절 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H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과 관련하여 2016. 11. 29.부터 2019. 10. 17.까지 합계 465,066,974원을 병원치료비 및 G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없이 원고 측의 다른 사고만 존재하였을 경우와 대비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00,284,980원 상당이 증액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2021.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