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7. 11.경 (차량번호 1 생략) 특수 대형 트렉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지입한 지입차주이고, 피고는 경남 고성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과 이행
  1) 원고는 2018. 12.경 피고와 구두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7,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12. 18.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 대리인 I와 피고는 2019. 1. 3.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증명서(이하 ‘이 사건 증명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을 4,500만 원으로 하며, 특약사항으로 ‘앞해드 3,000만 원, 번호판 4,500만 원, 2019. 3. 3.까지 번호판 4,500만 원 입금, 미입금시 차량과 번호를 반납'하는 것이다(‘번호판'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하 ‘허가권'이라고 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당진시 J에 있는 다른 회사에 매도하였고, 2019. 2. 19. 그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5)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허가권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F에 지입된 후 2년간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다만, 차량만을 매도하였을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다른 차량을 대체하면 유지되는 것인데, 위 대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멸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4.부터 2020. 5.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