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할부금융업을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2. 3. 원고가 피고에게 3,200만원을 이자율 연 13.9%, 연체이자율 연 16.9%, 대출기간 48개월, 2019. 1. 20.부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하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서'라 하고,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1. 6. 1.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 2016. 6. 30. 사지마비, 의식불명으로 D병원에서 뇌출혈 진단하에 혈종제거술을 받고 2016. 7. 29. 수두증에 대한 추가 수술을 받은 후 2018. 11. 6.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북구 소재 E병원에서 뇌실내 뇌내출혈, 강직성 사지마비 등으로 입원치료 중이다. 피고는 사지마비로 인하여 전적으로 개호인의 도움하에 일상생활 가능하고, 콧줄로 영양상태 지속하며, 언어장애(실어증)로 인하여 언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 피고의 딸 F은 G에게 사기를 당하여 피고 명의로 H K9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구입자금 대출을 위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대출신청서는 피고가 입원해있는 위 E병원에서 원고의 대출 제휴사 직원인 I, I의 지인 J, F, G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되었는데, 피고의 딸 F이 이 사건 대출신청서 중 대출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고, 위와 같이 의식불명 상태인 피고는 대출신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F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고의 직원 K이 피고의 대출 신청 내용 및 본인 확인을 위해 F이 가지고 있던 피고 명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신청서 작성 당시 함께 있던 I의 지인 J는 마치 자신이 피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적사항과 대출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직원의 질문에 답하였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었다.
  라. 피고의 딸 C는 광주가정법원 2019느단579호로 피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16. 피고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C를 선임하였다. 광주가정법원은 2020. 8. 12. 2020후기27호로 C가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응소 등 소송을 진행하는 행위, 변호사 선임 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허가하였다.
  마. 2019. 10. 24. 기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 원리금은 합계 27,301,352원(그 중 대출 원금은 26,811,215원)이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7,301,352원 및 그 중 26,811,215원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