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대구 중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평 250평 건물의 소유자인데, 2014년경 위 건물 중 1층 50평 상가를(이하 ‘이 사건 1층 상가'라 한다)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 월임료 1,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6. 6.경에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월임료 1,500,000원으로 변경하여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임대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5. 23.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8년 제226호로 "을(피고)은 갑(원고) 소유의 이 사건 1층 상가를 계약기간 2018. 6. 15.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갑은 임차 목적물이 주택재개발로 인하여 임대기간 만료와 동시에 을로부터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아야 되나, 을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택재개발 조합에서 임차 목적물 인도요청이 있는 날까지 기간을 유예한다. 갑은 을이 주택재개발로 인하여 건물을 갑에게 인도하는 날에 이사비용으로 5,000,000원과 월세 미납분을 제한 임대차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계약 공증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년경 원고에게 "지금부터의 임대는 계약 연장이 아니고, 재개발로 인한 이주 전까지만 존재하고, 건물주와 같이 이주할 것임을 분명히 서약한다. 그리고 공증한 금액에서 일체 더 이상의 요구는 없을 것을 맹세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9. 6. 27. 이 사건 1층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300,000원, 임대기간 2019. 11. 30.까지 5개월로 정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으로 "이 계약은 재개발 관계로 더 이상 임대할 수 없을 때까지만 유효하고, 모든 상가가 철수할 시에는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만약 그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 소요되는 금액은 전세금에서 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불한다. 만일 약속 불이행시 이사비용도 무효다."라고 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1. 21.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E'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1층 상가가 있는 위 건물에 관하여 ‘2019.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2020. 3. 초경 재개발사업의 관계자와 이 사건 1층 상가의 인도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같은 달 19. 소외 E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1층 상가에 대한 명도합의금(임차보증금 포함)으로 7,000만 원을 수령하고, 2020. 3. 24.까지 책임명도할 것을 확인각서한다. 명도 완료일까지 발생되는 모든 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할 것이며, 만약 명도 일자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본인의 명도 지연으로 발생되는 대구시 중구 F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모든 손해(공사 지체 금융비용 등)를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 책임명도 확인각서를 작성하였다.
  사. 피고는 소외 E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20. 3. 22. 소외 E에게 이 사건 1층 상가를 명도하고, 이주를 완료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