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15. 4. 18. 피고와 사이에 귀뚜라미 산란부화 및 대량포집의 실용실안 2건과 귀뚜라미 대량생산시스템 특허출원의 내용인 대량생산 공장동 시설과 대량사육노하우 및 제반기술의 공여에 관하여 "귀뚜라미 대량사육기술 실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라 기술실시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충남 태안군 C 대 D, E, F 지상에 귀뚜라미 대량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5. 12. 6., 2015. 12. 15. 제3자에게 귀뚜라미 대량사육 공장동의 디자인과 이 사건 시설의 내·외부 및 사육방법을 알려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2016. 1. 28. 귀뚜라미 대량사육시설인 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건물 및 토지를 인터넷 카페 G에 매물로 게시하여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의 양도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위와 같이 게시하면서 위 카페의 게시판에 귀뚜라미 사육방법, 판로 및 시설물설치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하여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으로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5650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전주지방법원 2017나10674 사건에서 "피고가 2015. 12. 1.경 이 사건 시설을 방문한 태안군수 및 태안군 공무원, H센터 소장 및 직원들에게 이 사건 시설의 내·외부를 공개하면서 이 사건 시설 및 사육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2015. 12. 15.경 피고가 '귀뚜라미를 함께 사육할 동업자를 구한다'는 취지로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이 사건 시설을 찾아온 I에게 이 사건 시설의 내·외부를 공개하였으며, 2015. 7. 1.경부터 2015. 12. 2.경까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이 사건 시설의 내·외부 사진 및 설명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시설을 공개하여(이하 '전소에서 인정된 비밀유지의무위반행위'라 한다)" 제3자에게 이 사건 시설 및 사육방법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8. 7. 20. "피고가 '전소에서 인정된 비밀유지의무위반행위'를 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시설의 내·외부 및 귀뚜라미 사육방법 등을 공개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을 위반하는 채무불이행을 하였고(원고는 그외에도 피고가 여주시청 공무원,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건 시설을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은 피고가 이 사건 시설과 귀뚜라미 사육방법 등에 관한 비밀유지(공개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공개한 행위만으로는 제3자가 귀뚜라미 대량사육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액수를 감액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8. 7.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다261735 사건에서 2018. 11. 29.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