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대행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시행 및 시공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C지역주택조합은 김해시 D 외 283필지에서 총 3,764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인데, 원고는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금원 교부 및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1) 원고는 2015. 7. 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25억 원을 변제일 2016. 7. 5., 이자 연 3%로 각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여금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2015. 7. 4. 피고 명의의 계좌로 25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한편 원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F, G 등은 2018. 10. 29.경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원고 및 피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H과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I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모집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부풀려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조합과 원고 사이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원고가 지급받은 위 부풀린 수수료 중 25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반환받아서 이 사건 조합에게 부풀린 조합원모집 용역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9. 10. 10. I은 징역 9년, H은 징역 5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78), 피고인들이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2020. 4. 14. I에 대하여 징역 8년, H에 대하여 징역 5년을 각 선고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29,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2020. 7. 23.경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5351). 위 형사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gist_of_claim.text: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77,369,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