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B은 2011. 11. 4. 의정부시 C빌딩에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2015. 4. 30. 폐업할 때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부과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 및 환수처분 경위
  1) 의정부경찰서장은 2014. 10. 27. 피고에게 ‘B은 이미 E병원을 개설․운영 중이어서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내원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법 제90조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결과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사결과통보‘라고 한다).
  2) 피고는 2014. 10. 31. B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어 피고는 2014. 12. 8. B에 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제9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이 2011. 11. 4.부터 2014.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합계 11,215,296,990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하였다(이하 ‘1차 환수처분'이라 한다).
  4) B은 2015. 4. 30. 이 사건 병원을 자진폐업하였다
  5) 피고는 2015. 7. 29.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B에 대하여 의료법 시행일인 2012. 8. 2.부터 이 사건 병원의 폐업일인 2015. 4.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합계 9,977,803,190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하는 한편, 이와 환수 진료구간 및 환수금액을 달리 한 1차 환수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6) 피고는 2015. 11. 3. ‘이 사건 병원의 폐업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지급취소, 미지급 등 기고지 환수금액의 삭감요인이 발생하였다'며 환수금액을 9,261,261,98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된 2015. 7. 29.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소송 등
  1)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4. 12. 30. B이 원고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이중개설․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B은 2015. 3. 30. 헌법재판소 2015헌마324호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B은 2014. 12. 3.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9511호로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11. 3.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병원은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8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병원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지급거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5누67672호로 항소하였고, B은 부대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7. 7. 21. '이 사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보험급여비용의 수급자격이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나,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의 하자를 당연무효 사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와 B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B과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두5622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6. 27.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B은 2015. 3. 6.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342호로 이 사건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5. 12. 24.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누33508호로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11. 9.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하여 중복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성이 부정된다거나 그에 의한 보험급여비용 청구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대법원 2016두6248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30.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4)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B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6. 23. B에 대한 의료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5) 피고는 2019. 6. 13.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을 해제하고 2019. 6. 19. B에게 지급거부액 662,545,770원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