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종로구 C 일대 152,19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피고는 주택재건축, 재개발 이주행정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매설된 지장물인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배관과 전신주 등을 이설하는 공사를 대금 3,250,798,694원(부가가치세 295,527,154원 포함)에 도급을 주었다(이하 ‘이 사건 이설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이설공사계약에 따라 2012. 9. 26.부터 2016. 9. 28.까지 11회에 걸쳐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장물을 이설하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진행 내역에 따라 별지 표 ‘지급일'란 기재 일자에 같은 표 ‘부가가치세액 명목 금원'란 기재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같은 표 ‘지급금액'란 금액의 공사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과세관청에 별지 표 ‘부가가치세 납부일'란 기재 일자에 같은 표 ‘부가가치세 납부액'란 기재 금액을 이 사건 이설공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57,227,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