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5.경부터 피고에게 삼척시 D, 남양주시 E, F, G, 경기 가평군 H건물 I호, J호, K 각 지상 건물 신축공사의 도장(페인트) 공사를 도급하였다. 원고는 공사범위, 공사금액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도면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공사현장마다 피고에게 공사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도급해왔다.
  다. 피고가 2018. 8.경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원고의 대표자(사내이사) L의 배우자이자 감사인 M은 2018. 8. 23.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70~80%를 2018. 8.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위 지급기일까지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8. 8. 30. 다시 피고에게 공사대금 6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8. 9. 5.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고 L과 M은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그 후 위 공사대금의 지급기한을 2018. 9. 22.까지로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다).
  라. 남양주시 E, F, G 및 경기 가평군 K 지상 건물의 건축주인 N은 2019. 8. 27. 원고에게 위 공사 현장에 누수, 페인트 미시공 및 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2019. 9. 10.까지 하자보수공사를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9. 9. 11. 다시 원고에게 하자보수공사 불이행을 이유로 법적조치를 강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3,146,7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2,813,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4.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