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2014. 7. 3. 주식회사 C 외 2개사(이하 ‘C'라고만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영천시 D 일원 영천 E산업단지 내 폐기물 최종처분시설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 계약 당일 계약금 8억 원, 2014. 7. 14. 1차 중도금 1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5. C로부터 영천 E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권과 그 사업부지를 양수하였고, C의 이 사건 분양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2016. 4. 27. 피고에게 시행사 변경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1.부터 2017. 3. 22.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후 7 영업일 이내' 도래의 전제가 되는 사업계획서 제출 등 절차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4. 6. 피고에게, 피고가 의도적으로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28., 같은 해 11. 10. 거듭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1. 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억 원을 공탁하였는데, 공탁원인사실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지 등 계약관계의 해소에 따라 20억 원(계약금, 중도금)의 반환채무가 있는바, 위 채무에 대하여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G의 신청에 의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카합372호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위 20억 원을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유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19. 4. 11. ‘피고가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 신청을 하지 않아 적정통보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2차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피고가 위와 같은 평가 신청을 미룰 계약상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4488).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대구지방법원 2019나307490), 상고(대법원 2020다215384)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0. 6. 4.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2020. 1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