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2017. 8.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7. C이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8. E 주식회사로부터 원금과 이에 대한 연 8.9%의 이자를 60회에 걸쳐 1회차는 625,923원, 2~60회차는 각 600,585원을 매월 1일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29,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할부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고, 2017. 10. 10.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다가, 원고가 2019. 6.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라는 청구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2019. 9. 20.경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부담한 보험료와 할부대금 등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2018. 10. 11.경 피고를 지정1인 운전자로 하는 운전자범위 한정특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421,8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세로, 2017년 1기분 94,250원(과세기간 2017. 10. 10.~2017. 12. 31.), 2018년 1기분 208,930원(과세기간 2018. 1. 1.~2018. 6. 30.), 2019년 1기분 195,010원(과세기간 2019. 1. 1.~2019. 6. 30.) 합계 498,190원(=94,250원+208,930원+195,010원)의 납부 고지를 받았다.
  (3)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2018. 10. 2. 및 2019. 5. 14. 각 주․정차 위반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위반행위로 인해 각 32,000원씩 합계 64,000원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다.
  (4) 2017. 11. 1.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9. 6. 3.까지 발생한 이 사건 할부대출 원리금은 20회 분 합계 12,037,038원=625,923원(1회차 2017년 11월분)+{600,585원×19회(2017년 12월분부터 2019년 6월분까지)}이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4.부터 2022. 10. 1.까지 매월 600,58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4,371,819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12,371,819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6,172,783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12,371,028원에 대해서는 2019. 7. 9.부터 2021.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