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그리고 피고로 순차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9. 2. 4. 이후부터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상의 자산운용회사로서, G(이후 ‘H'로 신탁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편드'라고 한다)를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을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07. 1. 25. 2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내용
  1) 이 사건 펀드는 피고가 투자자들로부터 총 220억 원을 모집한 후 위 투자금으로 영국 I, J 10,913㎡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최고 9층 규모의 공동주택 400세대 및 상업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국내 시행법인인 주식회사 K(2007. 4. 10. 주식회사 L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K'라고 한다)를 통해 현지 시행사인 M(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고 한다)에게 사업비를 대여한 후 이 사건 개발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분양율이 70% 이상인 시점에서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 원금과 배당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투자신탁이다.
  2) 피고가 작성하여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펀드의 투자제안서(이하 ‘이 사건 투자제안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항목별 표와 같다.
  ① 이 사건 펀드의 개요
  
  
  ③ 원리금 상환계획
  
  ④ 주요 위험 및 안정성 확보 방안
  위험요인 •위험회피 및 안정성 확보방안
  
  다. 이 사건 신탁약관의 체결
  피고와 수탁회사인 AE단체는 이 사건 펀드 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신탁약관을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탁약관'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신탁약관의 효력발생)
  
  라.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1) 이 사건 시행사는 2006. 12. 22. 웨일즈 의회(National Assembly for Wales)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2003. 2. 26.부터 999년 동안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1. 31.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사용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AE단체(이하 피고를 포함하여 ‘피고 등 대주단'이라 한다)와 함께 2006. 12. 8. K와의 사이에 220억 원을 대출하되 그 중 140억 원은 피고가 자산운용회사로서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설정하여 모집한 자금으로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07. 1.경 대출금 합계액을 215억 2,000만 원으로, 피고의 대출참여분을 135억 2,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이 사건 펀드 등으로 조달한 자금 135억 2,000만 원을 수탁회사인 AE단체를 통해 K에게 대여하였고, K는 이 사건 시행사에 위 대여금을 포함하여 토지대금 및 초기 사업자금 명목으로 160억 원을 대여하였다.
  4) 이 사건 시행사는 2007. 9. 17.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7. 9. 20. AF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등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07년 하반기부터 발생한 금융위기 사태로 2007. 12. 18. 영국 현지 대출예정기관(P)에서의 대출 심사가 부결되었고, 이후 이 사건 개발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펀드의 만기 연장 및 원고의 배당금 수령
  1)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자, 피고는 2008. 7. 23.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펀드의 만기를 2009. 7. 25.로 연장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7. 4. 25.부터 2008. 8. 25.까지 이 사건 펀드의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39,739,081원을 지급받았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74,260,9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