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A은 주한미군 소속 군인으로 2017. 1. 12. 17:50경 주한미군 차량(6~7톤 가량의 화물차, 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에 있는 수성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B 쪽에서 장기읍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가 장기읍소재지 쪽에서 위 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오고 있었는데, 가해 차량은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결과 피해 차량의 전면부와 가해 차량의 왼쪽 측면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로로 인하여 C은 좌측고관절 골절,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부상을,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D은 비골 골절, 발가락 골절 등의 부상을 각 입었고, C은 2018. 8.경까지, D은 2017. 9.경까지 E병원 등에서 그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각 치료비 중 C 및 D의 각 ‘본인일부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을 제외한 합계 90,065,786원(= 갑 제13호증의 1에 기재된 66,239,770원 – 이 법원의 F재활의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99,144원 + 갑 제13호증의 2에 기재된 24,083,720원 – 위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158,560원)을 각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한편, C 및 D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하였던 금액 합계 13,040,810원(= C 9,149,190원 + D 3,891,620원)을 C 및 D에게 환급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7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G병원, H병원, E병원, F재활의학병원, I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03,364,300원 및 그 중 24,083,72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0.부터, 66,239,770원에 대하여는 2018. 10. 2.부터, 3,891,62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0.부터, 9,149,190원에 대하여는 2018. 12. 6.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72,174,617원 및 그 중 16,747,612원에 대하여는 2017. 10. 20.부터, 46,298,438원에 대하여는 2018. 10. 2.부터, 2,724,134원에 대하여는 2018. 11. 20.부터, 6,404,433원에 대하여는 2018. 12. 6.부터, 각 2021. 10.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