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2016. 3. 22. 00: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서 강남역으로 가자고 하는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고 자격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행 중이던 원고를 단속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단속‘이라 한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6. 3.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게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그 무렵 원고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31. B 주식회사에서 해고되었다.
  마. 원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9. 30. 당시 원고의 택시가 소로로 진입하기 쉽지 않았고, 소로로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상당히 우회하여야 강남역에 갈 수 있는데 길 건너편에서는 바로 강남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원고가 승객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9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