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5, 제6호증 내지 제9호증의 4, 제10호증의 2, 4, 5 내지 23,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7호증의 6 내지 8, 제8호증의 5 내지 8, 10의 각 기재 또는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보험자로서 2007. 3. 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39구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한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6.을 전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3동 소재 미남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부근에서 지하철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있었다. 그 건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은 별지 각 사진의 각 형상(별지 사진 1의 형상은 이 사건 승용차가 진행한 방향에 따라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 입구의 정면을 촬영한 것이고, 별지 사진 2는 그 측면을 촬영한 것이다)과 같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사직교차로 쪽으로 걸쳐 있고, 그 출입구는 교차로의 중앙에서 바라보았을 때 중앙선의 좌측(중앙선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사직교차로 쪽으로 황색 이중실선, 유턴을 위한 굵은 백색 점선 순서로 표시되다가,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 입구 직전부터는 지워져 있다), 즉 사직교차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로 진행하는 차로 위에 설치되어 있었다.
  다. 소외 1은 일출 후인 2007. 10. 6.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 부근을 우장춘 교차로 방면에서 사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 직전에서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하였다. 소외 1은 진행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시 졸아서 신호기가 진행신호로 바뀌어도 출발하지 못하였고, 이에 뒤차가 경음기를 울리자 당황하여 바로 이 사건 자동차를 출발하다가, 특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없이 개방되어 있는 입구(이는 별지 각 사진의 각 형상과 다르다)를 통하여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 내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자 소외 1은 더욱 당황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밝으려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는 그곳에서 아침체조를 하려고 줄을 서 있는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차례로 충격하여 소외 2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골압박골절 등으로 인한 뇌좌멸상 및 흉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도 약 4주에서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러한 자동차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 및 손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조로 110,925,3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5,462,67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