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산 남구 D에서 "E개발사업 2단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를 시행하고 있는 F 유한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등의 분양대행 용역을 수주받았다.
  2) 이 사건 사업은 본래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가 시행하였으나, 위 회사와 F 사이의 2012. 12. 31. 사업권양수도계약에 따라 F이 시행하게 되었다.
  3) G는 위 사업권양수도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H이 대표이사로 있고, F은 설립일인 2012. 10. 17.부터 2017. 2. 14.까지는 H이 대표이사로, 2017. 2. 14.부터 2018. 1. 31.까지는 H, I이 공동대표이사로, 2018. 1. 31.부터 현재까지는 I이 대표이사로 있다.
  4) 한편 I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J(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K, 이하 ‘J'이라고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5) H의 동생인 L은 2000. 3. 16. 공연티켓․캐릭터․소품 등의 도․소매업, 공연기획 및 제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6) 피고는 부동산 컨설팅․개발업, 공연장 시설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02. 6. 27. L이 설립한 회사로서 세법 관련 법령상 M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금원의 송금과 회계 처리
  1) 원고는 2015. 9. 21. 피고 명의의 N은행 계좌에 3억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돈을 G 명의의 O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2) 피고의 대체전표에는 피고가 2019. 8. 20. G로부터 선수금 3억 5,000만원을 받았다가 2015. 9. 21. 그 중 3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로부터 2015. 9. 21. 선수금 3억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G의 거래처원장에도 G가 2019. 8. 20. 피고에게 선수금 3억 5,000만원을 교부하였다가 2015. 9. 21. 그 중 3억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