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1984년을 전후하여 국도 D의 확·포장공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남양주시 E동(이하 ‘E동'이라고만 한다) F 토지 및 G 토지는 1987. 1. 26. 국도 DH 개설을 원인으로 ‘도로'로 지목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1984년 경 국도 D의 확·포장공사에 F 토지 및 G 토지가 편입되었음을 이유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84. 10. 8. 피고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다. F 토지 및 G 에 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1987. 11. 18. 위 각 토지에 대한 도로사용폐지를 공고하였다.
  라. F 토지는 이후 F 도로 114㎡, I 도로 51㎡, J 도로 319㎡로 분할되었다.
  마. 원고는 2013년도에 K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F 도로 114㎡와 G 도로 16㎡(이하 ‘이 사건 각 도로'라고 한다)를 피고로부터 40,755,000원에 매수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40,7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