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2014. 11.경부터 2015. 2.경까지 경북 칠곡군 C 소재 원고 종중의 D 경내에서 그와 인접한 경북 칠곡군 E 소재 F의 기존 철조망 담장을 철거하고 새로 벽돌 담장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경 D 경내 임야의 소나무 중 피고가 공사한 담장에 인접한 소나무 9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가 고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각 소나무의 위치 및 담장과의 거리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경상북도산림연구원은 2013년 초경 및 2015년 초경 D 경내 임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검경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D 경내 임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검출되지 않았다.
  라. 한편, 칠곡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2013. 4. 26. D 경내 임야에서 고사목 6주를 제거하고 훈증을 실시하였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30,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20.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