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2016. 10. 31.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B시설의 LED 스크린 조형물(외부 구조물 부분 제외)의 설치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는 위 공사 중 LED 패널(모듈) 설치 등 일부 공사를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는 2017. 10. 13. 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
  다. 원고는 2018. 11.경 위 LED 스크린의 패널 부위에서 줄무늬가 생기는 현상이 관찰되자 C에 직접 보수를 요청하였고, C는 2018. 12. 18. 패널 교체 작업을 수행하였다. 라. 위 LED 스크린에서 2019. 2. 19. 화재가 발생하여 위 LED 스크린이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마.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태안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작성한 법안전감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태안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현장 주변에서 방화와 관련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고, 경찰 수사에서도 방화와 관련된 용의점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방화로 인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함. 화재 현장 인근에서 인적 부주의로 인한 발화 흔적이 식별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인적 부주의로 인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조형물 내부 전기배선이 심하게 소실된 흔적이 식별되고, 배전반 전기배선 부분과 맞닿아있는 조형물 외장재 표면에서 수열로 인한 백화현상이 유일하게 식별되는 점 등을 근거로 배전반 부분 전기배선에서 전기적 요인(누전 추정)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작성한 법안전감정서에는 ‘LED 스크린은 좌측 측면 하단 부분이 국소적으로 심하게 연소 변색된 상태이고, 상단 부분은 측면 하단에서 상승 연소된 화염에 의해 소훼된 현상을 보인다. LED 스크린 좌측 측면 하단 부분 검사 시, 후면의 분전반에서 전면의 전원공급장치 등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측면을 경유해 배선된 전선 일부에서 단락흔이 식별되고, 그 외 동 소에 인접하여 설치된 전면의 LED 모듈, 전원공급장치 및 후면의 분전반, 컨트롤박스 등에서는 전기적 특이점이나 동 기기를 중심으로 연소 확대되었다고 볼 만한 특이 형상 등은 식별되지 않는다.'는 현장조사 결과와 함께 ‘➀ LED 스크린은 좌측 측면 하단 부분을 중심으로 상승 연소 확대된 형상이고, 동 측면 내측에 배선된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LED 좌측 측면 하단 부분을 발화지점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임. ➁ 발화지점으로 한정되는 LED 좌측 측면 하단 부분에서는 내측에 배선된 전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 외에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특이 기기나 잔해는 식별되지 않으나, 동 단락흔은 절연피복의 손상이나 소실 과정에서 모두 형성이 가능한바, 동 단락흔이 발화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논단이 불가함. ➂ 다만, 현장에서 인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배제가 되는 경우라면, 동 LED 좌측 측면 하단 부분 내측에 배선된 전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 중 선형성된 단락흔을 발화 관련 특이점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임.'이라는 검토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201,100,9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20,660,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uling.provider: 피고
ruling.taker: 원고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