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매수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석유제품 등 판매, 저장, 수송 및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던 비상장법인이고, D은 소외 회사 발행 보통주식 45,000주(1주당 금액 1만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며 2014. 6. 25.까지 소외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2) 파산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 한다)는 D에 대한 채권집행을 위하여 2011. 10. 17.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1타채20030호). 소외 회사는 위 압류명령을 송달받고 D이 2011. 9. 20. 이 사건 주식을 F, G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F, G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01011).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2. 7. 17.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D에게 반환하며, 소외 회사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 주식이 D에게 반환되자 2012. 10. 26. 이에 대한 매각명령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1타채20229호). 위 매각명령에 따라 개시된 대구지방법원 H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은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3. 10. 2. 세무사 I에게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평가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I는 2013. 10. 15. 이 사건 주식 가치를 961,965,000원(1주당 평가금액 21,377원, 평가기준일 2012. 12. 31.)으로 평가한 비상장 주식평가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집행관은 위 평가금액에 따라 기일입찰을 진행하였고, 이후 9회의 유찰을 거쳐 원고가 2014. 3. 20. 이 사건 주식을 5,004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1) 피고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2010년부터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
  2) D은 2012. 2.경 소외 회사의 2011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소외 회사가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3,554,767,651원 상당의 재고자산(휘발유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재무상태표에 허위의 기재를 하였고, 2013. 2.경 소외 회사의 2012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도 역시 3,945,732,060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이하 위 각 재무제표를 '이 사건 재무제표'라고 한다).
  3) 피고는 2012. 3. 8. 2011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3. 3. 6. 2012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재무제표가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적정의견이 기재되어 있었고, 2011년도 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란에는 소외 회사의 주주 구성내역과 관련하여 D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여 36%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관련사건 경과
  1)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협업을 통한 석유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경영난으로 인하여 2014. 11. 28. 폐업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무제표가 허위 작성된 사실을 알고 D과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피고 소속 공인회계사 K 등을 외감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17. 1. 16. D을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혐의로 기소하고, K에 대하여는 D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D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7. 8. 1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7노1157), 위 판결은 2017. 11. 29. D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14448).
  3) 원고는 또한 예금보험공사와 I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매수가격인 5,004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53520), 그 주장 요지는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감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도록 제안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가격이 실제가치보다 높게 책정되게 하였다는 것이고, I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상증세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부실감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5. 3. 24.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단순히 평가방법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I의 경우 상증세법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이상 다른 감정방법을 선택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감정인의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단순한 참고자료가 됨에 불과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5,004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