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기탁금 10,000,000원을 납부하고 피고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2020. 2. 28. C 후보가 피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었고 원고는 낙선하였다.
  나. 2020. 2. 21. D의 인터넷기사 및 2020. 2. 26. E신문에 '기호 2번 원고는 8년이 지난 현재 피고가 전국 F조합 중 하위권으로 떨어져 타 F조합에서조차 피고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의문을 제기할 정도라면서, 조합원들을 위해 마지막 봉사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고 피고를 전국 제일의 조합으로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만 한다)는 2020. 2. 27. '원고가 E신문에 피고를 비방하는 허위 기사를 게시하여 선관위에서 원고를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 조합원들에게 전송하고, 2020. 2. 28. 투표 당일 투표 장소인 G에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 11.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명예훼손, 신용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원고가 친한 E신문의 H 기자를 인터뷰 목적으로 만났다거나 H에게 한 말이 기사로 게재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직선거법은 피고의 이사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