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주식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원고는 2016. 10. 14. C와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0. 21. E, F을 대리하여 C와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원고가 직접 또는 E, F을 대리하여 체결한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 9. 10. E, F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E, F(이하 통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합계 1,025,000,000원(= 원고 810,000,000원 + E 100,000,000원 + F 11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원을 타에 소비하여 횡령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상법 제401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E, F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양수금 합계 1,025,000,000원 중 일부로서 1,020,000,000원= 원고 810,000,000원 + E(양수금) 100,000,000원 + F(양수금 중 일부)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대상주식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 등을 기망하여 합계 1,0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E, F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양수금 합계 1,025,000,000원 중 일부로서 1,020,000,000원= 원고 810,000,000원 + E(양수금) 100,000,000원 + F(양수금 중 일부)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횡령하거나 원고 등을 기망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가 원고 등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gist_of_claim.text: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gist_of_claim.provider: 피고
gist_of_claim.taker: 원고
gist_of_claim.unit: won
ruling.text: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