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ion/Wikipedia-Exotic huggingface dataset:
윤영하급 고속함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尹永夏級誘導彈高速艦)은 대한민국 해군의 차기 고속함으로, 본래 참수리급 고속정의 후계함 사업으로 개발된 미사일 고속함이다. 처음 개발 프로젝트 시작과 달리 만재배수량이 570t을 넘어 "정"이 아닌 "함"으로 격상되었고, 참수리급의 정장은 대위였으나 윤영하급은 함장도 소령이 맡는다. 본 급의 명칭은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참수리급 357정의 정장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딴 것이다. 대한민국 해군 함정 최초로 워터 제트 추진 방식을 도입하였다. 윤영하급 고속함에는 전장 63m, 전폭 9m, 최대속력 40 노트(74km)로, 대함유도탄 및 76mm, 40mm 함포가 탑재된다. 윤영하급 고속함은 기존 고속정과 포항급 초계함의 임무 일부를 대체할 예정이며 참수리급 고속정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차기 고속정(PKX-B)이 된다. 따라서 윤영하급 고속함의 크기는 고속정보다는 크다. 스텔스 설계 및 방탄능력이 있고 초계함의 76mm 62mm구경장 함포를 탑재해 포항급 초계함과 참수리급 고속정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은 차기고속정을 윤영하급 고속함(PKX-A)과 차기 고속정(PKX-B)이라 호칭되는 2가지 다른 함종을 개발할 계획이며, 윤영하급 고속함은 2007년 6월 28일 네임쉽인 PKG-711 윤영하가 진수되어, 2008년 12월 17일에 해군에 인도되어 취역하였다. 이어 2번함부터 5번함까지는 STX조선이 2007년 11월 23일 계약하여 2, 3번함인 한상국함, 조천형함이 2009년 9월 23일에, 4, 5번함인 황도현함, 서후원함이 2009년 12월 11일에 각각 진수되었고 2010년에 해군에 인도되었다. 한상국함과 조천형함은 2011년 9월 4일, 서후원함은 11월 28일, 그리고 황도현함은 2012년 1월 13일에 각각 취역했다. 한편 6번함부터 9번함까지는 1번함인 윤영하함을 만든 한진중공업이 2008년 12월 22일 제작업체로 선정되었다. 6번함은 박동혁함으로 명명되었고, 7번함은 한국 전쟁에서 활약한 현시학 제독의 이름을 따 현시학함으로 붙여졌으며 2010년 7월 28일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진수되었다. 8번함은 3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정긍모의 이름을 따 정긍모함으로, 9번함은 베트남 전쟁에서 활약한 지덕칠의 이름을 따 지덕칠함으로 각각 명명되었고 2010년 11월 2일 진수되어 2011년에 해군에 인도되었다. 박동혁함은 2011년 11월 28일에, 정긍모함은 2011년 12월 19일에 각각 취역했다. 10~12번함의 건조는 STX조선해양이 담당 2012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당초에는 총 24척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2011년 6척을 줄여 18척을 도입하고 대신 차기 고속정을 18척 더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1번함은 취역 전에 워터 제트 엔진에서 윤활유가 누출, 디젤 엔진의 에어 탱크에서 공기가 새고 항해 레이다가 사라지는 등의 이유로 61건의 리노베이션을 실시하여 취역 후 2개월 만 해도 워터 제트 엔진의 터빈 날개와 냉각 장치 부식, 디젤 엔진에서 연료 누출, 자기 나침반에 20도 이상의 오차 발생, 함내 통신 시스템의 교신 불가능 등의 이유로 95개 새 단장을 강요했다. 그 후에도 레이다와 엔진에 다시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부터 일신해야 할 큰 칭하이 전중 도 리모델링 때문에 참전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1번함은 취역 후에도 운용이 매우 저조하다. 2번함부터는 외산의 워터 제트 추진 장치로 바꾸어 두산이 자체 개발한 추진 장치를 장비하지만, 이로 인해 고속 주행시 직진할 수 없거나, 추진축 베어링의 문제로 인해 속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등 새로운 결함이 발견되어 전력화가 당초 2010년 9월에서 2012년 8월로 지연되었다. 2013년 11월 25일: 새벽 한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 구 STX 조선 해양 조선소 안벽에서 의장의 본함가 파랑에 의해 수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2연평해전 검독수리급 고속정 교전 당시 계급은 대위였으며, 사후에 소령 계급으로 추서되었다 최영진 (2010년 6월 11일). “[기획 한국군 무기 40] 부활한 서해의 영웅, 윤영하급 고속함”. 서울신문 M&M. 2016년 3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1월 14일에 확인함.  김재현 기자 (2008년 12월 17일). “6년 만에 환생한 서해교전 영웅”. 헤럴드비즈. 2009년 5월 29일에 확인함.  “해군, 정긍모함 취역...PKG 개발 문제점 해결”. 2012년 8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8월 3일에 확인함.  홍장기 (2011년 8월 31일). ““차기고속정 30여척 건조””. 내일신문. 2012년 11월 14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휴비스

휴비스는 SK신텍과 삼양홀딩스가 공동 출자하여 화학섬유 부분을 독립시킨 합작 법인이다. 폴리에스테르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의류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장섬유(FY)와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SF)를 생산한다. 최대주주는 삼양홀딩스(25.5%)와 SK신텍(25.5%)이다. 2014년 현재 시가총액 4,000억원 가량의 규모로, 매분기 100억 안팎의 이익으로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다. 코스피200 지수 구성 종목이다. 2014년 11월 21일 국내 발전용수 수처리 1위기업인 한국정수공업을 인수하여 사명을 휴비스워터로 변경하였다. 2000년 회사설립 2001년 섬유와 섬유를 접착하는 용도의 산업용 섬유인 ‘로멜팅 화이버가 세계일류상품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002년 중국 사천성 자공시에 사천휴비스화섬유한공장을 세우고 2004년 반영구적인 항균기능을 갖춘 섬유소재 ‘미라웨이브 쿨’을 출시했으며, 12월에는 잠재권축성 스트레치 원사(SSY)가 세계일류상품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2005년 대전 R&D공장을 준공했으며 2012년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했다 2018년 해외투자 및 해외자회사 관리를 위해 (주)휴비스글로벌을 설립하였고, 11월에는 휴비스의 자회사인 휴비스워터와 종합환경 전문기업 TSK코퍼레이션이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통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휴비스, 한국정수공업 인수…친환경 수처리 본격 진출”. 《mk.co.kr》. 2017년 12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12월 6일에 확인함.
권오손

권오손 (한국 한자: 權五孫 , 1959년 5월 3일 ~ )은 대한민국의 전 축구 선수이자 현 축구 지도자이다. 포지션은 수비수였으며 1980년부터 1983년까지 서울시청에서 뛰었고 1983년에는 고양 KB국민은행에서 단 1경기를 뛰었다. 이후 1984년부터 1987년까지 FC 서울에서 리그컵을 포함해 56경기 1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1985년 K리그 준우승, 1986년 K리그 우승 등에 기여했으며 1988년에는 울산 현대에서 3경기만 뛰다가 은퇴했다. 그리고 국가대표팀에서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 11경기를 소화했으며 1980년 AFC 아시안컵에 출전하기도 했다. 선수 생활을 마감한 후 서울시청의 감독을 2003년까지 맡았으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동안 브루나이의 각 연령대별 청소년 대표팀(U-17, U-19, U-21, U-23)과 성인대표팀을 번갈아 가면서 맡았고 특히 2012년 AFF U-21 챔피언십에서 브루나이를 AFF 주관 대회 사상 첫 우승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2016년 브루나이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선임된 이후 열린 2016년 AFC 솔리대리티컵에서 브루나이를 4위로 이끈 뒤 잠시 물러났다가 2018년에 다시 브루나이의 감독직을 수행했으며 같은 해에 다시 브루나이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FC 서울 K리그1 : 우승 (1985), 준우승 (1986) 대한민국 AFC 아시안컵 : 준우승 (1980) 브루나이 U-21 AFF U-21 챔피언십 : 우승 (2012) 브루나이 AFC 솔리대리티컵 : 4위 (2016) 권오손 K리그 기록 – 한국프로축구연맹 권오손 국가대표팀 기록 – 대한축구협회
함돈희

함돈희(咸燉憙, 1974년~)는 대한민국 과학자이다. 1996년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병역의무 완료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 유학, 1999년에 물리학 석사를, 2002년에 윌츠 최우수 논문상과 함께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하버드 대학교에 조교수로 임용, 2006년 부교수, 2009년 정교수로 승진하였다. 2008년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젊은 혁신가 35인에 선정되었다. 연구분야는 저차원 및 양자 소자, 핵자기 공명을 통한 고속대량 구조생물학 및 신약개발, 질병진단 및 신경생물학을 위한 나노-바이오 접속, 복잡계 구현, 집적 회로 설계 등이다. “Caltech Charles Wilts Prize”.  “Wizard at circuits, physics”.  “MIT 2008 TR35”. 2011년 3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9월 24일에 확인함.  “Measurement of collective dynamical mass of Dirac fermions in graphene”. 《Nature Nanotechnology》 9: 594–599. August 2014. doi:10.1038/nnano.2014.112.  “A Newtonian approach to extraordinarily strong negative refraction”. 《Nature》 488 (7409): 65–69. August 2012. doi:10.1038/nature11297.  “Scalable NMR spectroscopy with semiconductor chip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1: 11955–11960. August 2014. doi:10.1073/pnas.1402015111.  “Chip-NMR biosensor for detection and molecular analysis of cells”. 《Nature Medicine》 14 (8): 869–874. July 2008. doi:10.1038/nm.1711. PMC 2729055. PMID 18607350.  “Electrophoretic and field-effect graphene for all-electrical DNA array technology”. 《Nature Communications》. September 2014. doi:10.1038/ncomms5866.  “High-speed integrated nanowire circuits”. 《Nature》 434 (7037): 1085. April 2005. doi:10.1038/4341085a.  “Electrical solitons come of age”. 《Nature》 440 (7080): 36–37. March 2006. doi:10.1038/440036a.  “Palm NMR and 1-Chip NMR”. 《IEEE Journal of Solid-State Circuits》 46 (7080): 342–352. January 2011. doi:10.1109/JSSC.2010.2074630.  공식 웹사이트 하버드 바이오 스케치 하버드 폴리티컬 리뷰
원천 디자인 제조업자

원천 디자인 제조업자(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er, ODM)는 주문자의 생산 위탁을 받아 그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이라고 쓰고 '제조자 개발생산', '제조자 설계생산'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자)과의 차이는, OEM이 주문업체의 설계도에 따라 단순 하청생산을 하는 업체임에 비해 ODM은 생산자가 설계부터 제작 및 생산까지를 모두 주도하여 완성하는 업체를 뜻한다. 예를 들어 대만의 팍스콘은 아이폰을 생산하는 업체로, 미국의 애플이 완성한 설계도에 따라 그대로 위탁생산만을 하기 때문에 OEM이다. 반대로 한국콜마는 화장품을 기술개발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도맡지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미샤, 더 페이스샵 등의 고객사 상표를 부착하고 고객사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는데, 이를 ODM이라고 한다. 생산자가 이러한 방식의 사업모델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이유는, 생산 기술은 있으나 유통이나 마케팅 면에서 기존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ODM 업체에서 완성된 제품은 판매망을 보유한 유통업체에서 가져가 판매와 유통을 하게 된다. 이 부분은 OEM과 동일하다. ODM은 주로 오랜 기간 제품 생산에만 특화된 전문성이 높은 제조업체들이다. 부가가치가 높으며, 제조업체 자체의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주문자의 입장에서도 제품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어 유통과 판매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ODM 방식의 사업모델에만 전념하는 기업도 있으나, 자체브랜드와 ODM 생산을 겸하는 기업도 있다. 예를 들어 전세계에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에 한해 같은 업종의 대기업이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을 경우, 그 회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그 국가에 대해서만 ODM 생산을 하기도 한다. 한세실업 : 월마트 PB 등 해외 수출용 의류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ODM 전문 기업 코스맥스 : 대한민국 내 화장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ODM 전문 기업 지엠피 : 자체 브랜드의 라미네이터를 수출하지만 일부 국가에 한해 ODM 생산을 하는 기업 메디아나 : 의료기기 업체들로부터의 ODM 생산 및 자체 브랜드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기업 KOS : 핸드백, 구두, 지갑, 벨트 등 피혁제품을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일괄처리하는 ODM 기업 OEM Global and China Laptop and Tablet PC Industry Report, 2011-2012, 2012-09-10.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ODM전성시대]④ 국내 화장품 ODM 도입한 한국콜마…중국 발판 삼아 세계시장 노려 코비디언-지멘스-실러에 ODM 공급… 전체 매출의 75% 이상 수출로 올려, 동아일보 2014-09-23 잡화 ODM 사업 전문-KOS, 어패럴뉴스 2007.04.23
1998년 아시안 게임 축구

1998년 아시안 게임 축구는 1998년 아시안 게임의 경기 종목이다.
한국콜마

한국콜마는 화장품의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제조업자 개발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코스피 상장기업이다. 한국콜마는 1990년 창립해서 ODM 방식을 대한민국 내 화장품 OEM 업체 중에서 최초로 추진했다. 2012년 10월 2일 한국콜마홀딩스의 화장품사업부문과 인적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신설되었다. 한국콜마는 고객사에 의해 개발을 의뢰받아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전과정을 도맡아 위탁생산하는 ODM 방식의 B2B 사업모델을 대한민국 화장품 업계에서 최초로 시작한 회사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미샤, 더 페이스샵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시중 제품의 20% 이상을 한국콜마가 만든다. 시가총액 1조 2천억원 가량의 규모로,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다. 2014년 들어 2배 넘게 주가가 상승했다. 이는 40조원에 이르는 중국의 급성장한 화장품 시장 덕에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2019년 8월 7일 월례조회에서 임직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극보수 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틀어 논란이 됐다. 해당 영상의 유튜버는 문재인 정부의 반일불매운동 선동을 비난하면서 "아베는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라고 말했고,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고,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여성비하 언급이 없었다는 입장에 대해 "윤동한 회장이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윤 회장이 영상 전체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콜마는 윤 회장에 대해 "일본으로 유출된 우리 문화유산인 수월관음도를 25억원에 구입해 국립박물관에 기증한 적도 있고, 이순신 장군의 자(字)를 딴 서울여해재단을 설립해 이순신 학교도 운영하고 있다"며 "나라사랑과 역사의식을 직접 실천하는 기업인"이라고 소개했다. 2019년 8월 11일 윤동한 회장은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한 후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2014년 주목되는 화장품 라이벌-2 한국콜마 Vs 코스맥스 《한국일보》, 2014년 2월 17일 [ODM전성시대]④ 국내 화장품 ODM 도입한 한국콜마…중국 발판 삼아 세계시장 노려, 조선비즈 2014.06.13 한국콜마, 글로벌 No.1 ODM 토털서비스 선도 스마트 R&D & 생산 혁신, '최고의 제품' 세계 시장에 공급 COS'IN 뉴스 2013-07-02 “[속보] "여성분들께 사죄...경영 물러날 것"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대국민 사과”. 서울경제. 2019년 8월 11일.  본점: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덕고개길 12-11 부천지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850번길 157 (도당동) 서울구로지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1412, 1413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1차) 종합기술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8길 61 (내곡동) 관정지점: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산단길 22-17 안동지점: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입주보육동 303-304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한국콜마 홈페이지 한국콜마 (유튜브)
연세중앙교회

연세중앙교회(延世中央敎會, Yonsei Central Baptist Church)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189-1에 있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자유로지방회에 소속한 교회이다. 1986년 3월 15일 윤석전 목사(설립당시 전도사)가 설립하였다. 연세중앙교회 연세중앙교회 - Facebook YBSTV 인터넷 방송국 흰돌산수양관
익산 왕궁리 유적

익산 왕궁리 유적(益山 王宮里 遺蹟)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백제의 유적이다. 197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념물 제1호 모질메산성으로 지정되었다가, 1998년 9월 17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408호로 승격, 지정되었으며, 2015년 7월 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지정되었다. 왕궁리성이라고도 부르며 마한의 도읍지설, 백제 무왕의 천도설이나 별도설, 안승의 보덕국설, 후백제 견훤의 도읍설이 전해지는 유적이다. 발굴조사한 결과, 이 유적은 적어도 세 시기(백제 후기∼통일신라 후기)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석탑 동쪽으로 30m 지점에서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보이는 기와 가마 2기를 발견했다. 특히 탑을 에워싼 주변의 구릉지를 중심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평지성으로 생각되는 성곽 유물을 찾았다. 성곽의 모습은 현재 발굴을 통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또한 성곽 안팎으로 폭이 약 1m정도로 평평한 돌을 깔아 만든 시설이 발견되어 성곽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지역 안에 있는 왕궁리 오층석탑(국보 제289호)과 절터의 배치를 알 수 있게 하는 유물,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의 성이 발견되어, 백제 후기의 익산 천도설이나 별도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5년 7월 4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지역에 2곳(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부여 4곳(관북리 유적 및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부여 나성), 익산 2곳(익산 왕궁리 유적, 익산 미륵사지))등 3개 지역 8곳이 세계 유산 등재 심사를 최종 통과하여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국보 제289호) 왕궁리유적전시관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 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8곳 어딘가 보니' 익산 왕궁리 유적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닝쩌타오

닝제타오(영택도, 중국어 간체자: 宁泽涛, 정체자: 寧澤濤, 병음: Nìng Zétāo, 1993년 3월 6일~)는 자유형을 주종목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영 선수이고, 올해 (만27세)로 믈병자리이고 닭띠이다. 100m 종목 아시아 기록 보유자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남자 자유형 50m 결승 경기에서 21.95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2015년 제16회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100m 자유형 금메달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400m 혼계영 금메달,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100m 자유형 금메달을 취득했다. “[인천AG]박태환 오늘 자유형100m,최대경쟁자 中닝저타오” (카누리어). 2014년 9월 25일. 2020년 12월 4일에 확인함.  - 수상기록 닝쩌타오 웨이보
대한민국 형법 제243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43조는 음화반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43條(淫畵頒布등) 淫亂한 文書, 圖畵, 필름 기타 물건을 頒布, 販賣 또는 賃貸하거나 公然히 展示 또는 上映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1995.12.29.]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음화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은 음화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하에 현출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특정된 소수인만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등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도409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간통죄 친고죄 혼인빙자간음죄
대한민국 형법 제242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42조는 음행매개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개정 1995.12.29, 2012.12.18>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42條(淫行媒介) 營利의 目的으로 사람을 媒介하여 姦淫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2012.12.18.>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 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당해 간통사실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일부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의 최소가 있는 경우에도 그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다른 간통행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간자를 달리하여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소 및 고소의 취소는 다른 상간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고소를 제기함에 있어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인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명백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 임시적, 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간통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외면적인 용서의 표현이나 용서를 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유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배우자의 객관적인 의사표시, 즉 "용서해 줄테니 자백하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간통을 유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간통죄 친고죄 혼인빙자간음죄 80도1310 84도50 90도1188 91도2049 91도2049
대한민국 형법 제244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44조는 음화제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244條(淫畵製造 등) 第243條의 行爲에 供할 目的으로 淫亂한 物件을 製造, 所持,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미술교사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신의 미술작품, 사진 및 동영상의 일부에 대하여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하여 여성의 음부, 항문, 음모, 허벅지 부위를 실제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하는 한편, 음부 부위는 붉은 색으로, 음모 부위는 검은 색으로 채색하는 등 그 형상 및 색상 등에 있어서 여성의 외음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나 진배없는 것으로서,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압수된 성기구들은 그 구조와 작용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는 당해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수법, 당해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도화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을 검토,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당해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도화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을 검토,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포스터 등 도화가 그 영화의 예술적 측면이 아닌 선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그 표현이 과도하게 성감을 자극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치는 것이라면 음화에 해당한다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문학성 내지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작품의 문학적․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형법의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 명화집에 실려있는 그림이라 하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냥갑 에 넣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그 사진을 복사 제조하거나 시중에 판매하였다면 이는 그 명화를 모독하여 음화화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관이 자신의 정서가 아닌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면 족한 것이다 음화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은 음화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하에 현출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특정된 소수인만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6도3558 2003도2911 2003도999 2000도3346 2002도2889 1997. 8. 22. 97도937 1990. 10. 16. 90도1485 2000. 10. 27. 98도679 1970. 10. 30. 70도1879 98도3140 94도2266 73도409 간통죄 친고죄 혼인빙자간음죄
시오우라 신리

시오우라 신리(塩浦慎理, 1991년 11월 26일 ~ )는 자유형을 주종목으로 하는 일본의 수영 선수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남자 자유형 50m 결승 경기에서 22초11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주오 대학 시오우라 신리 트위터
대한민국 형법 제348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48조는 준사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348條(準詐欺) ① 未成年者의 知慮淺薄 또는 사람의 心神障碍를 利用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사기죄
대한민국 형법 제348조의2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제348조의2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348條의2(便宜施設不正利用) 부정한 방법으로 對價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自動販賣機, 公衆電話 기타 有料自動設備를 이용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취득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500萬원 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전화카드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6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불식 전화카드는 약관의 규정상 카드의 명의자가 전화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001도3625 사기죄 사문서부정행사죄
대한민국 형법 제351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51조는 사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第351條(常習犯) 常習으로 第347條 乃至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95도203 사기죄 부당이득
대한민국 형법 제349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49조는 부당이득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349條(不當利得) ① 사람의 窮迫한 狀態를 利用하여 顯著하게 不當한 利益을 取得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不當한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95도203 사기죄
대한민국 형법 제352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52조는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第352條(未遂犯) 第347條 내지 第348條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第351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개정 2016.1.6.> [全文改正 1995.12.29.]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1995.12.29]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95도203 사기죄
대한민국 형법 제353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는 사기 자격정지의 병과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 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第353條(資格停止의 倂科) 本章의 罪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95도203 사기죄
대한민국 형법 제354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54조는 친족간의 범행, 동력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第354條(親族間의 犯行, 動力) 第328條와 第346條의 規定은 本章의 罪에 準用한다.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95도203 사기죄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2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2는 인질강요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324條의2(人質強要) 사람을 逮捕·監禁·略取 또는 誘引하여 이를 人質로 삼아 第3者에 대하여 權利行使를 방해하거나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강요죄 인질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제328조는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28條(親族間의 犯行과 告訴) ① 直系血族, 配偶者,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 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한다. <개정 2005.3.31.> ②第1項以外의 親族間에 第32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③前 2項의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前 二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공갈죄
대한민국 형법 제326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제326조의는 중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326條(重權利行使妨害) 第324條 또는 第325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권리행사방해죄
대한민국 형법 제325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제325조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325條(占有强取, 準占有强取) ① 暴行 또는 脅迫으로 他人의 占有에 屬하는 自己의 物件을 强取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②他人의 占有에 屬하는 自己의 物件을 取去함에 當하여 그 奪還을 抗拒하거나 逮捕를 免脫하거나 罪跡을 湮滅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前 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사기죄 사문서부정행사죄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6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제324조의6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第324條의6(刑의 減輕) 第324條의2 또는 第324條의3의 罪를 犯한 者 및 그 罪의 未遂犯이 人質을 安全한 場所로 풀어준 때에는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5.12.29.]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전화카드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6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불식 전화카드는 약관의 규정상 카드의 명의자가 전화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001도3625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사기죄 사문서부정행사죄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5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제324조의5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324條의5(未遂犯) 第324條 내지 第324條의4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本條新設 1995.12.29.]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전화카드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6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불식 전화카드는 약관의 규정상 카드의 명의자가 전화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001도3625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사기죄 사문서부정행사죄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4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4는 인질살해 및 치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324條의4(人質殺害·致死) 第324條의2의 罪를 犯한 者가 人質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강요죄 인질강요죄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3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제324조의3는 인질상해·치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324條의3(人質傷害·致傷) 第324條의2의 罪를 犯한 者가 人質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상해죄 치상죄
이토 겐타

이토 겐타(伊藤健太, 1990년 10월 26일 ~ )는 자유형을 주종목으로 하는 일본의 수영 선수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남자 자유형 50m 결승 경기에서 22초16을 기록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주쿄 대학 이토 겐타 페이스북
대한민국 형법 제330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결함한 결합범이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330條(夜間住居侵入竊盜) 夜間에 사람의 住居, 看守하는 邸宅, 建造物이나 船舶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 侵入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1)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6)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전문개정 2010.3.31]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2824 판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공2006.10.15.(260),1770]) 야간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