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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3조에 근거해 2012년 설립된 법정기관으로 국민이 국가 공간정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을 육성 및 진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 인력양성, 창업지원, 공간정보산업 통계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이 국가에 부여한 법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다. 특히 ‘브이월드’라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도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디지털트윈 관련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탑재 및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국가행정정보, 공간분석데이터, 부동산분석데이터 등의 정보 역시 API를 통해 브이월드에서 제공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본측량성과 검증’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국토실현 등 국가 미래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삼평동 624) 판교디지털센터 C동 601호에 위치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3조 1항 2012년 6월 4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 및 창립기념일 기획조정연구실 경영지원실 산업진흥처 디지털플랫폼처 국토DB1처 국토DB2처 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한국공간정보학회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26일 공식 출범《KNS뉴스통신》2012년 6월 26일 김덕녕 기자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3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식 출범《국토일보》2012년 6월 26일 장정흡 기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현판식[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뉴시스》2012년 6월 26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공식 웹사이트
황서

황서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황서(黃敘, ? ~ ?)는 중국 후한 말의 인물이다. 황서(黃瑞, ? ~ ?)는 고려 말의 인물이다. 원나라에 몇 차례 다녀왔다. 황시(黄西, 1970년 ~ )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출신 중국계 미국인 코미디언이다 제목에 "황서" 항목을 포함한 모든 문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사건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사건(2006헌바70)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의 각하, 합헌 판결을 받았다. KBS는 청구인에게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수신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계속중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67조 제2항의 위헌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주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 예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평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과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1.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한국전력공사의 수신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당연히 수권법률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라도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잘 알 수 있는 명확한 규정으로 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방송법 시행령 및 수신료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 및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대한민국의 수신료 징수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사건(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國家歸屬事件, 2008헌바141)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고 친일재산을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다. 청구인들은 조상이 친일 공적으로 받은 토지를 물려 받았는데 친일재산귀속법에 의해 국가에 귀속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계속중 위 법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입증책임을 반민족행위자 후손에게 전가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 연좌제금지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위헌제청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제8호·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①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가목(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제2호 후문, 제3조 제1항 본문(각 2005. 12. 29. 법률 제7769호로 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현 시점에서 친일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진정소급입법인데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이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한다. 친일행위에 대하여 그 잔상을 규명하고 그러한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헌법적인 임무이며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가를 건립하였을 때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고 진정소급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데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며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사회적 신분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차별은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을 처분적 법률로 보기 어렵다. 친족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입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예정되어 있고 이 사건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도 보장되어 있어 위반이 아니다.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처분은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반이 아니다. 성낙인, 이영욱, 만화판례헌법, 법률저널, 2012. 친일파 소급입법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2002헌바45)은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청구인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다가 의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병적에서 제적되고 병무청으로부터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는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병무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83년의 구 병역법(징병검사의무의 연령상한인 30세를 초과하면 징병검사의무가 면제)를 적용받아 취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여러 차례 법률개정을 통하여 징병검사의무 등의 명제연령을 36세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아직 36세에 이르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징병검사를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상고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1세에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 4.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법무,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구 병역법 (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일부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4호에 관련되는 같은 항 단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그가 어느 정도로 법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혹은 예측하였어여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강도를 가진다. 국민들은 이러한 영역에 관한 법률이 제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1)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2)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청구인의 징집면제연령에 관한 기대 또는 신뢰는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비되는 공익은 적정한 전투력을 구비한 국군의 편성유지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로 인하여 받을 청구인의 불이익에 비하여 훨씬 더 크므로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국방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인 징집대상자를 선정하는 사항은 우리 한법상 입법자에게 매우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된 영역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족하다. 일반적으로 자의금지원칙에 관한 심사요건은 (1)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의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여부와, (2)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의 요건에 관련하여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고, (2)의 요건에 관련하여 차별취급의 자의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하므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차별대우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제적사유의 발생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징집면제연령기준을 달리 하는 것이다. 개인의 신뢰이익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각 개정 법률의 시행시점 당시 일정한 범위에 있는 이해관계자는 '징집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이해관계자는 '징집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회철,헌법재판소 중요판례 200, 여산 2012. 소급입법금지 병역의무 자의금지원칙
세이지 스탤론

세이지 스탤론(Sage Stallone, 1976년 5월 5일 ~ 2012년 7월 13일)은 미국의 배우로, 실베스터 스탤론의 아들이다. 2012년 7월 13일, 자택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당초 사인은 불명이었지만 이후 부검에서 심장 마비에 의한 자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에이전트 (2010) 교황과 함께 사라지다 (2010) 물에 쓰인 약속 (2010) 모스크바 제로 (2007) 카오스 (2005) 맨슨 패밀리 (1997) 데이라잇 (1996) 록키 5 (1990) (영어) 세이지 스탤론 - 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스
정혁 (생명공학자)

정혁 (鄭革, 1955년 12월 15일~2012년 7월 6일)은 대한민국의 연구인이다. 생명공학연구원장이다. 2012년 7월 6일, 추락사한채로 발견되었는데, 자살로 추정되었다. 향년 58세. 위키미디어 공용에 정혁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리왕양

리왕양 (李旺阳, 1950년 11월 12일 ~ 2012년 6월 6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운동가이다. 톈안먼 사건 이후 반혁명 선동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1989년 민주화운동 참가자 중 리왕양은 감옥에 가장 오랫 동안 수감됐다. 2012년 6월 6일 출옥 1년 후, 그리고 그가 톈안먼 사건을 옹호하는 TV 인터뷰를 가진 며칠 후 병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후난성 사오양 시 당국은 처음에 그의 사인을 자살이라고 했다가 부검 후 사고사라고 말을 바꿨다. 유리 공장 노동자 리왕양은 1983년에 노조를 설립했다. 1989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비롯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다. 6월 4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시위를 진압한 후 리왕양은 후난성 사오양 시에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총파업을 하자고 독려하는 게시물을 붙이는 등 희생자들을 기리는 활동을 했다. 그 결과로 리왕양은 6월 9일 '반혁명 선전 선동' 혐의로 투옥됐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후에 13년으로 늘어났고 중노동을 하게 됐다. 건강 악화에 따라 1996년 6월 가석방을 받았으나 덩샤오핑 사후 다시 투옥됐다. 2000년 건강을 이유로 다시 가석방 됐다. 인권단체 HRIC는 리왕양이 구류된 동안 고문을 받아 시력과 청력을 손실했다고 밝혔다. 리왕양은 훗날 인터뷰에서 시력을 손실한 유일한 이유는 계속 머리를 구타당해서 신경 손상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투옥 중 리왕양은 자주 독방에 갇혔다. 2001년 당국이 자신의 의료비를 부담할 것을 주장하면서 단식투쟁을 한 후 '(체제)전복 선동'을 이유로 10년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단식투쟁 중 억지로 음식을 먹이면서 교도관들은 리왕양의 앞니를 부러뜨렸다. 결국 2011년 5월 석방되고 후난성 사오양 시에 있는 병원에 입웠했다. 병원에서 7km 떨어진 곳에 살던 리왕양의 남매는 식사를 챙겨 하루에 두 번 리왕양을 찾았다. 리왕양은 죽을 때까지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옹호했다. 홍콩의 방송국 아이케이블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순교자의 영혼은 평화를 누릴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리왕양은 조국의 다당제 민주주의를 옹호했으며 '참수당했었을지라도' 더 좋은 중국을 위했던 투쟁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엠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지정했다. 빈과일보는 리왕양이 인터뷰 이전에 보호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인터뷰들이 보도된 후 리왕양은 경찰관 10명에 의해 감시를 당했다. 국내외로부터 리왕양을 위해 기부금을 받는 계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막혔다. 전문의를 만나러 베이징에 가는 것도 방해받았다. 리왕양은 2012년 6월 6일, 석방 1년 후 심장질환과 당뇨병 치료를 받던 다샹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다. 리왕양은 보도에 의하면 창문 옆에서 천으로 목을 졸라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 한다. 훗날 방송사 아이케이블은 당국 측에서 리왕양의 가족에게 리왕양을 화장할 것을 설득했다고 노력했다고 보도했다. 친구들과 지역 활동가들은 리왕양이 자살'당했다'고 밝히며 리왕양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요구하는 위원회를 열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화인민공화국 활동가들이 트위터에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我不自杀)'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오양 시 당국은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리왕양이 그가 죽은 날 오전 3시쯤 창문 옆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는'것을 봤다고 한다. 또한 'CCTV 확인 결과 리왕양이 죽은 밤 같은 병실 환자랑 의료 관계자를 제외하고 수상한 자가 병실에 들어가진 않았다.'고 밝히며 사체는 멍들지 않았다고 했다. 사오양 시 당국은 중산 대학 병리학자 네 명에 의해 6월 8일 이뤄진 부검은 전체 과정이 비디오테이프로 촬영됐고 언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관계자들이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들의 요구에 의해 화장됐다고 밝혔다. 리왕양이 죽은 다음 날 아이웨이웨이를 포함해 2,700명 이상 독립적 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연동연합회는 리왕양이 자살했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마카오 입법회 의원 몇몇은 원자바오 및 몇몇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위당국자들에게 의문스러운 '자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메리 리처드슨 케네디

메리 리처드슨 케네디(영어: Mary Richardson Kennedy, 1959년 10월 4일 ~ 2012년 5월 16일)는 미국의 건축가이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낳았다. 2012년 5월 16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용기 사용금지 사건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용기 사용금지 사건(2003헌마428)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청구인은 합성수지 도시락과 도시락 용기의 제조판매업자들로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시행령이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또 환경부장관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 접시,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그 직접적인 수범자는 식품접객업주이므로 청구인 중 용기 생산업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로 자기관련성을 가지지 않는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와 같은 권고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 즉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한 도시락의 조리, 판매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에게 영업방법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어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직업수행의 자유는 입법자의 재량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그 제한을 규정하는 법량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합성수지 폐기물의 매립,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여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를 확보하고 자원을 절약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 도서관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로서 합성수지 재질에 갈음하는 대체용기로는 펄프몰드 용기 등이 개발되어 있는바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또한 비용이 늘기는 하나 합성수지 사용감소로 인한 공익이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에 비해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컵라면 용기, 햇반 등과 같은 합성수지 포장재와 차별취급하고 있으나 이는 자의적으로 볼 수는 없어 침해하지 않는다.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합성수지도시락 용기의 사용제한이 확대되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청구인들은 배달 등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한 종전의 시행규칙 조항이 향후 개정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청구인들의 신뢰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약하다. 그러므로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만한 신뢰가 존재한다거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부분은 부적합하여 각하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한다. 도시락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2003헌바2)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위헌소원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청구인은 자경하여 오던 농지를 다른 이에게 양도하였는데, 서대전 세무서장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에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는 요건을 둠으로써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등에 위반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면, 기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대통령령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될 범위는 자경한다고 볼 수 있는 통작 가능한 거리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자의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임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농업,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이는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 거주를 이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위배가 아니다.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느 것도 위반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전통사찰의 경내지 공용수용 사건

전통사찰의 경내지 공용수용 사건(2001헌바64)는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 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상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건설부장관은 그 경내지인 이 사건 토지 등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수용재결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가 다른 소유권변동원인과 달리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변동에 대해서는 이무런 규제를 두지 아니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1) 전통사찰의 주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헌법불합치 헌법 제9조의 규정취지와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이미로, 일단 관할 국가기관에 의하여 민족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사찰의 경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를 최대한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헌법 제9조 등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 p 184-185, 성낙인, 만화판례헌법, 법률저널, 2012. 문화국가의 원리 수용
시드 유디

시드니 레이몬드 유디(Sidney Raymond Eudy, 1960년 7월 4일~2024년 8월 26일)는 미국 아칸소주 웨스트멤피스의 프로레슬링선수다. 1987년 프로레슬링 입문을 했다. 키는 206 cm 몸무게는 132 kg으로 주로 피니쉬는 초크슬램, 하이앵글파워밤(릴리즈 파워밤), 암 트랩 크로스페이스를 세가지 사용을 한다. 그는 WWE와 WCW에서 사이코 시드(Sycho Sid), 시드 비셔스(Sid Vicious), 시드 저스티스(Sid Justice)라는 다양한 링네임을 사용하였다. 2012년 6월 25일 10년만에 WWE RAW 히스 슬레이터 상대하면서 특별복귀를 했다. 이날은정식복귀가아닌 특별게스트로 복귀한 것이다 AWF 슈퍼 헤비웨이트 챔피언 1회 CWA 헤비웨이트 챔피언 1회 NWA 노스이스트 헤비웨이트 챔피언 1회 NWA 사우스이스턴 헤비웨이트 챔피언(북부 디비전) 1회 NWA 사우스이스턴 태그팀 챔피언 1회 - 쉐인 더글라스(1회) USWA 텍사스 헤비웨이트 챔피언 1회 USWA 통합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2회 WWE 챔피언 2회 WCW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2회 WCW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챔피언 1회 위키미디어 공용에 시드 유디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금지 사건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금지 사건(2003헌가1)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갑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극장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학교에서 10m 떨어진 위치에서 대학로극장을 운영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서울지법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극장' 부분이 국민의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여부심판제청하였다.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문화국가원리의 이러한 특성은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되는데,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따라서 엘리트문화 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극장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와 학생들의 문화향유에 관한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의 제한이 문제된다. 기본권경합의 경우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가장 큰 주된 기본권은 직업의 자유이다. 타 지역에서 극장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직업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 제한되는 직업의 성질상 표현의 자유 및 예술(예술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단순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효과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결국 직업의 자유에 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기한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 심사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금지 사건 2004.5.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위헌·헌법불합치] 학교정화구역 대한민국 헌법 제9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2007헌마1083)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청구인은 외국인 근로자로서 고용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근로를 개시하였는데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3회를 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모두 외국인근로자에게 귀책 없는 사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3회째 사업장을 변경하여 더 이상 사업장이 불가능하게 된 청구인은 위 조항들이 외국인근로자의 계약해지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강제근로의 위험에 놓이게 하거나 3회째 변경이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인권침해의 상황에 놓이게 한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간의 권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일단 형성된 근로관계를 포기(직장이탈)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게 되고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2011.9.29.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기각] 한상희 청구인측 참고인 외국인 근로자
서전트 슬로터

서전 슬로터(Sgt Slaughter, 1948년 8월 27일 ~ )는 본명은 로버트 레무스(Robert Remus)다. 미국의 전 프로레슬링선수이다. 키는 196cm 몸무게는 140kg이다. 현재는 은퇴한 상태이다. WWE 챔피언 1회 WCW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챔피언 2회 2004년 WWE 명예의전당 헌액 서전트 슬로터 - 공식 웹사이트 (영어) 서전트 슬로터 - 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스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서전트 슬로터
인천 서구의 행정 구역

인천 서구의 행정구역은 23행정동, 21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구의 면적은 137.12 km2이며, 인구는 2020년 5월 기준 54만 4010명이다. 1988년 1월 1일 : 북구의 일부를 관할로 서구를 설치하였다. (12법정동) 1988년 5월 1일 : 자치구제가 실시되어 자치구로 승격하였다. 1995년 1월 1일 : 인천광역시 서구로 개칭하였다. 1995년 3월 1일 :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을 편입하였다. (20법정동) 2002년 1월 1일 : 검단동을 검단1동, 검단2동으로 분동하였다. (15행정동) 2005년 9월 1일 : 검단1동, 검단2동을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으로 분동하였다. (16행정동) 2006년 9월 1일 : 검단1동을 검단1동, 검단4동으로 분동하였다. (17행정동) 2008년 9월 16일 : 불노동을 불로동으로 개칭하였다. 2010년 6월 10일 : 경서동·연희동·원창동 각 일부에 행정동 청라동을 설치하였다. (18행정동) 2012년 7월 9일 : 청라동을 청라1동·2동으로 분동하였다. (19행정동) 2013년 9월 2일 : 검단1동 중 오류동·마전동과 검암경서동 중 수도권 매립지 일대를 검단5동으로 분동하였다. (20행정동) 2016년 7월 1일 : 청라2동 중 청라대로 서쪽 지역을 청라3동으로 분동하였다. (21행정동) 2018년 7월 1일: 검단1동을 검단동으로, 검단2동을 불로대곡동으로, 검단3동을 원당동으로, 검단4동을 당하동으로, 검단5동을 오류왕길동으로 개칭하였다. 2019년 11월 4일: 당하동을 당하동, 마전동으로 분동하였다. (22행정동) 2021년 6월 1일: 원당동을 원당동, 아라동으로 분동하였다. (23행정동) 대통령령 제12367호 서울특별시송파구등13개구설치와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92년 12월 31일) 법률 제4789호 지방자치법 (1994년 10월 20일) 법률 제4802호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1994년 12월 22일) 제10조 서구 조례 제675호 (2001년 12월 28일) 서구 조례 제804호 (2005년 8월 12일) 서구 조례 제844호 (2006년 8월 4일) 서구 조례 제974호 (2008년 9월 16일) 서구 조례 제1043호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2010년 4월 9일) 서구 조례 115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2012년 6월 28일 서구 조례 139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2016년 7월 1일 서구 일반현황 인구
브라이언 조시

브라이언 조시(Brian Jossie 1977년 7월 4일 ~ )는 링네임은 아브라함 워싱턴(Abraham Washington)이라고 부른다. 본명은 브라이언 바리 조시(Brian Bary Jossie)다. 미국의 남자 프로레슬링선수다. 처음에는 2012년 4월 2일 wwe raw에서 등장을 하면서 에피코, 에디 콜론, 로자 맨데스하고 붙어 다니다가 노 웨이 아웃 2012중에서 배신을 하고 대런 영, 타이터스 오닐를 같이 붙어 다니다가 끝내 2012년 8월 10일 WWE를 방출을 당하고 만다. 키는 187cm 몸무게는 100kg이다. 피니쉬는 다 비즈니스(커트쓰로스 행맨즈 넥브레이커)로 사용을 한다.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2008.1.10 2007헌마1468)은 중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BBK 주가 조작 사건을 이유로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 이명박 특검법이 가결되어 같은 달 공포 시행되었다. BBK 사건의 참고인이었던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평등권,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8. 법률 제8824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6항․제7항, 제1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은 없으며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이 사건 법률은 특별검사의 피의자나 참고인 지정행위 및 동행명령 자체에 대한 불복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구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한국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의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러한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한 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법률이 일반국민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 개인이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하는 바 그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법률신문 -‘BBK 특검법’ 제2조·제3조는 합헌 2008년 황도수, 법률신문 200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헌법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뷰스앤뉴스 2008-01-10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동행명령제는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 억압" 이명박 BBK 주가 조작 사건 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
보성여자고등학교

보성여자고등학교(保聖女子高等學校)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에 위치한 사립 고등학교이다. 1907년 9월 25일 : 위대모(놀만 오 휘드모아), 목사 노세영(세릴로스 박사), 사락스(A.M 새록스) 박사 등 미국 기독교 북장로회 선교사와 양전백 목사, 이성삼 장로 등 여러분의 발기로 본교 창립 1907년 10월 10일 : 교명을 '예수교 보성여학교' 라 칭하고 평북 선천읍에서 개교, 미국 선교사 최미례(루스・주이스) 여사 초대 교장으로 임명 1935년 5월 9일 : 교명을 '사립 보성여학교' 로 개칭, 수업 연한 3년제 학칙 변경인가 1938년 3월 31일 : 신사참배 문제로 선교회에서 손을 떼고 평북, 의산, 용천 3노회만 변경 인가 1940년 4월 11일 : 수학 연한 4년 8학급으로 변경 인가 1942년 2월 : 일본 정부의 탄압으로 경영권 박탈 1950년 6월 1일 : 한경직 목사 이사장으로 추대, 김양선 목사 제4대 교장으로 임명 1950년 6월 : 재단 이사장 한경직 목사, 백영엽 목사, 이영찬 및 동창 여러분의 노력으로 남한 서울에 재건됨 1950년 6월 25일 : 6・25 동란으로 부산에 피난하여 경영 1952년 12월 9일 : [문보 1509호] 고등학교 학년당 1학급씩 계 3학급 인가 1953년 9월 1일 : 서울 수복, 환도 후 영락교회 부속건물 임시교사로 사용 1955년 2월 1일 : 남한 재건후 제 3대 교장 김선량 임명 1955년 4월 1일 : 용산구 용산동 2가 8번지에 가교사를 건축하고 이전 1967년 7월 30일 : 제2교사(신관) 준공(지하 1층, 지상 6층, 세멘스래브 연 3,407.41m2) 1967년 10월 5일 : 고등학교 학년당 주간 6학급, 야간 2학급씩 총 24학급 증설 인가 1971년 8월 31일 : 제3교사(과학관) 준공(지하 2층, 지상 4층, 연 2,954.72m2) 1980년 8월 18일 : 체육관 준공(연 1,901.412m2) 1982년 11월 12일 : 본관 증축, 강당 준공(연 4,305.412m2) 1983년 10월 18일 : 고등학교 학년당 주간 10학급씩 총 30학급으로 감축인가 1984년 12월 7일 : 생활관 준공(연 1,046.73m2) 2016년 1월 29일 : 제5대 이사장 정천우 장로 취임 2021년 3월 1일 : 제16대 교장 주용호 임명 2023년 3월 1일 : 제17대 교장 윤치명 임명 보성여자고등학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알리미 보성여자고등학교 - 공식 웹사이트
해남

해남(海南)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해남군(海南郡)은 대한민국 전라남도에 있는 행정 구역이다. 해남읍(海南邑)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해남군에 있는 행정 구역이다. 해남시(海南市)는 일본 와카야마현에 있는 행정 구역이다. 해남성(海南省}}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행정 구역이다. 해남도(海南島)는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성에 있는 섬이다. 해남 티베트족 자치주(海南藏族自治州)는 중화인민공화국 칭하이성에 있는 행정 구역이다. 해남구(海南区)는 중화인민공화국 내몽골 자치구 우하이시에 있는 행정 구역이다. 정도전 (드라마)의 등장인물 작은거인 (1994년 영화)의 등장인물 제목에 "해남" 항목을 포함한 모든 문서
수감

수감(收監)은 사람, 특히 죄수나 혐의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을 말한다. 현대의 감옥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을 말한다. 죄수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 형벌로써 대표적인 것으로는 징역형과 금고형이 있다. 징역은 복역하면서 강제노역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금고형은 징역과 달리 복역하면서 노동을 하지 않는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형벌로 자유형 가운데 가장 경한 형벌이다. 주로 경범죄에 과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인구 10만 명 당 수감인원은 96명으로 세계 152 위이다. 미국은 세계인구의 5%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 수감 인원의 25%를 갖고 있고, 인구 10만 명 당 수감 인원은 730명으로 세계 1위다.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 Prison population (per 100,000 people) Archived 2009년 2월 12일 - 웨이백 머신. 국제 연합 개발 계획. ICPS. “Entire world - Prison Population Rates per 100,000 of the national population”. 2012년 7월 29일에 확인함.  체포 구금 구속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 자격정지 자격상실 신체형 태형 사형
부평구의 행정 구역

부평구의 행정 구역은 22개동 (637통, 4,197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평구의 면적은 31.98 km2로 인천시의 약 3.09%이며, 인구는 2019년 7월 31일 기준으로 517,029명으로 인천시의 약 17.5%를 차지한다. 1968년 1월 1일 경기도 인천시 북구를 설치하였다. (25법정동) 1981년 7월 1일 인천직할시 북구 1988년 1월 1일 검암동 등을 서구로 분구하였다. (12법정동) 1988년 5월 1일 자치구 승격 1989년 1월 1일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이 북구에 편입되었다. (32법정동) 1995년 1월 1일 인천광역시 북구 1995년 3월 1일 북구를 부평구로 개칭하고, 부평구(종전의 북구)의 일부를 분리하여 계양구가 신설되었다. (21행정동 9법정동) 2006년 4월 20일 삼산동을 삼산1동, 삼산2동으로 분동하였다. (22행정동) 부평 소개, 2012년 7월 29일 확인 대한민국 통계청의 한국행정구역분류 연계표(20120101기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에 따르면, 법정동 십정동·산곡동의 일부를 포함한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한국행정구역분류 연계표(20120101기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에 따르면, 법정동 청천동의 일부를 포함한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한국행정구역분류 연계표(20120101기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에 따르면, 법정동 부평동의 일부를 포함한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한국행정구역분류 연계표(20120101기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에 따르면, 법정동 산곡동의 일부를 포함한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한국행정구역분류 연계표(20120101기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에 따르면, 법정동 삼산동의 일부를 포함한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한국행정구역분류 연계표(20120101기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에 따르면, 법정동 갈산동의 일부를 포함한다. 법률 제1919호 인천시구설치에관한법률 (1967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12367호 서울특별시송파구등13개구설치와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87년 12월 31일) 법률 제4051호 부산직할시강서구설치및시·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80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1994년 12월 22일) 제4조(인천광역시 북구의 명칭변경 및 연수구·계양구의 설치) 제1항에서는 북구를 부평구로 바꾼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계양구의 신설과 그 관할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부평구(종전의 북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양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괄호 안의 내용도 원문에 포함돼 있음)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1~3항은 동시(1995년 3월 1일)에 시행되었다. 따라서 북구라는 이름의 행정구역이 계양구를 제외한 현재의 부평구 지역만 관할한 적도 없고, 부평구라는 이름의 행정구역이 현재의 계양구 지역까지 관할했던 적도 없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북구가 한 번에 둘로 나뉘어 부평구와 계양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평구 조례 제899호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2005년 12월 30일) 부평구 통계 부평구 통계연보
조영훈 (축구 선수)

조영훈 (1989년 4월 13일 ~ )는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이며 포지션은 수비수이다. 2012 K리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대구 FC에 지명되어 대구에 입단하였다. 3월 31일 전북과의 경기에 출전하며 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조영훈 K리그 기록 – 한국프로축구연맹
호세 피게레스 페레르

호세 피게레스 페레르(스페인어: José Figueres Ferrer, 1906년 9월 25일 ~ 1990년 6월 8일)는 3선 대통령을 지낸 코스타리카의 정치인이다. 산 라몬의 카탈루냐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덴마크계 미국인 여성 카렌 올센 베크와 결혼하였다. 1944년 민주당(훗날 사회민주당으로 개명)을 창당하였으나, 얼마 후 테오도로 피카도(Teodoro Picado)정부의 부정선거가 드러나자 혁명을 일으켰다. 그는 혁명을 통해 기존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하였다. 내전으로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자, 그는 군대를 폐지하였다. 또한 여성과 흑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초기에는 1년간 국정을 총괄하였으며, 1953년 다시 선출되었다.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1970년 3선에 성공하지만, 경제위기와 국가혼란이 닥치고 만다. 1971년 여객기 납치범을 살해하기도 했다. 1990년 사망하였고, 아들인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올센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대통령을 지냈다. 코스타리카 내전 “大統領이 機關短銃들고 突擊 코스타리카 旅客機拉致犯 둘射殺”. 동아일보. 1971년 12월 25일.  위키미디어 공용에 호세 피게레스 페레르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정주희 (방송인)

정주희(鄭珠姫, 1987년 11월 2일 ~ )는 대한민국의 전직 기상캐스터이자 현 프리랜서 방송인이다. 전라북도 전주시 출신이다.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광고홍보학과 2009년 ~ 2010년 - KBS 광주방송총국 기상캐스터 2010년 ~ 2012년 - OBS경인TV 기상캐스터 2012년 - 소라이브 캐스터 ( ~ 2014년), 《MBC 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 2014년 11월 ~ 2020년 6월 - SBS 기상캐스터 2013년 - MBC every1 스타직찍 진행 2013년 - SBS CNBC 소상공인의 눈 진행 2014년 10월 - SBS 《한밤의 TV연예》 리포터 2014년 11월 ~ 2015년 8월/2016년 12월 ~ 2017년 9월 - 《SBS 나이트라인》 날씨 진행 2015년 9월 ~ 2016년 12월 - 《모닝 와이드》 굿모닝 연예 코너 진행 2017년 9월 ~ 2020년 6월 - 《SBS 뉴스 (1010)》, 《SBS 12 뉴스》(평일) / 《SBS 8 뉴스》(주말) 날씨 진행 2013년 SBS 《상속자들》 2008년 전국춘향선발대회 미스춘향 현 정주희의 미니홈피 - 싸이월드 정주희 - 페이스북 정주희 - X 정주희 - 인스타그램
셰인 롱

셰인 패트릭 롱(영어: Shane Patrick Long, 1987년 1월 22일 ~ )는 아일랜드의 축구 선수로서, 포지션은 공격수 및 윙어이다. 현재 레딩 소속이다. 2004년 코크 시티에 입단하였으며 2005년 케빈 도일과 함께 레딩으로 이적하였다. 첫 시즌 케빈 도일, 데이브 킷슨, 르로이 리타 등에 밀려 주전으로 출전하지는 못하였으나 10경기에 교체 출전하여 3골을 넣는 순도 높은 득점력을 과시하며 팀의 승격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활약으로 2007년 팀과 4년 재계약에 합의하였다. 2010년 FA컵 3라운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페널티킥을 얻어 동점을 만들고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간 것에 이어 연장전에 결승골을 터뜨리며 프로 데뷔 이후 최고의 경기를 펼쳤다. 2009년 도일이 팀을 떠난 이후 주전 자리를 굳힌 롱은 2010-11 시즌 리그 45경기에 출전하여 23골을 기록하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 이러한 활약을 눈여겨 본 프리미어리그의 웨스트 브롬이 롱을 영입하였다. 2011년 8월 14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웨스트 브롬 소속으로 데뷔전을 치렀고, 이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하였으나 팀은 패배하였다. 이어진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록하였다. 2014년 헐시티로 이적한다. 15/16 시즌 18라운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한다. (영어) 셰인 롱 - National Football Teams 레딩 FC 홈페이지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