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무총리

국무총리(國務總理, 영어: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한민국의 행정을 통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국가원수 겸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대표한다. 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로서는 각부장관보다 상위의 지위로서, 행정각부의 장을 지휘 감독하나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로서는 행정각부의 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86조 제1항)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헌법 제86조 제3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87조 제1항)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헌법 제87조 제3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 및 사고시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한다. 또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를 조정하고 통할한다. 만일 국무총리가 유고시에는 국가 정부조직 법률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시적으로, 차기 국무총리가 정식으로 임명될때까지 총리직을 대행한다. 원래 제헌 헌법 초안에서는 정부를 내각책임제로 운영하고자 명목상의 대통령과 때 일시적으로 폐지되고 외무부 장관이 겸임하는 수석국무위원이라는 직책이 총리를 대신하게 된다. 이승만은 총리직이 궐위되었을 때 후임자를 바로 지명하는 대신 총리 서리를 임명하여 정식 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을 수행토록 했는데, 법에는 국무총리가 신병 등의 이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이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을 총리 직무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 총리 궐위 시 총리 서리를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으므로 총리 서리 임명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신성모는 이범석이 총선을 얼마 안 남기고 사임하자 차기 총리 취임 전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기 위해 서리로 임명되었으며 허정과 백한성은 각각 장면과 변영태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총리직을 대리하기 위해 서리로 임명되었다. 제3차 개헌을 통하여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전환한 후 부통령직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직을 다시 부활시켰다. 제3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중심제로 돌아왔다. 박정희 정부 제2공화국 국회는 양원제로, 국무총리 인준권을 가졌던 민의원의 표결을 기재하였다. 허정 국무총리는 헌법 부칙에 따라 수석국무위원에서 그대로 총리로 자동 취임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제3공화국 헌법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존재하지 않아 임명 동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두 번 재직 장면 - 2대, 7대 백두진 - 4대, 10대 김종필 - 11대, 31대 고건 - 30대, 35대 한덕수 - 38대, 48대 재직 일수 관련 최장기 순위(단일 재직 일수) 9대 정일권 - 2,416일 11대 김종필 - 1,660일 12대 최규하 - 1,363일 45대 이낙연 - 959일 41대 김황식 - 880일 최장기 순위(재임 재직 일수) 정일권 - 2,416일 김종필 - 2,172일(두 번 재직) 최규하 - 1,363일 한덕수 - (두 번 재직) 이낙연 - 959일 최단기 순위 6대 허정 - 65일 43대 이완구 - 70일 22대 노재봉 - 121일 26대 이회창 - 126일 32대 박태준 - 127일 취임 연령 관련 최고령 순위 24대 현승종, 32대 박태준 - 74세 39대 한승수 - 73세 48대 한덕수 - 72세 8대 최두선, 19대 김정렬, 34대 김석수 - 71세 42대 정홍원 - 70세 최연소 순위 4대 백두진, 11대 김종필 - 46세 9대 정일권 - 47세 초대 이범석 - 49세 36대 이해찬 - 51세 2대 장면 - 52세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부통령 대한민국의 부총리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대한민국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이루는 3부요인은 국회의장(입법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사법부), 국무총리(행정부)이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한편으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만 동시에 국가원수이므로 3부요인에서 행정부의 몫은 국무총리가 차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권력분립원칙상의 국가권력을 담당하지 않고, 단지 선거행정의 독립성을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받는 것이므로 헌법기관장이라고 부른다. 이에 따라 2006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제외한 국가요인을 부르는 정식명칭을 '3부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헌법기관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한바 있다. 일각에서 사용되는 4부요인 또는 5부요인이라는 표현은 권력분립원칙을 오독한 비(非)법률적 표현이다. 정부조직법 제19조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성규 (2006년 4월 1일). “청와대, 헌재소장 의전서열 국무총리 앞으로”. 《법률신문》. 2023년 5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김재덕 (2006년 3월 31일). “총리는 헌법재판소장 뒤에 앉아야…靑, '의전서열' 변경”. 《노컷뉴스》.  박홍기 (2006년 4월 1일). ““청와대 의전서열 헌재소장·총리順””. 《서울신문》.  성기홍 (2006년 3월 29일).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 명칭과 의전서열>”. 《연합뉴스》.  정성윤 (2000년 6월 1일). “'총리서리제도' 또 다시 위헌논란”. 《법률신문》. 2020년 9월 24일에 확인함.  류지복 (2013년 1월 29일). “새정부 초대총리 좌초 제헌국회 이후 65년만에 처음”. 《연합뉴스》. 2020년 9월 24일에 확인함.  6·25 전시 체제 당시 임시 총리 서리 u.a. (2007년 3월 7일). “경제부총리, 당연직 총리대행(?)”. 《동아일보》. 2012년 12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3월 7일자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역대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