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의정 갈등

2024년 대한민국 의정 갈등은 2024년 2월 20일, 대한민국의 전국 대학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 현장을 떠나는 등의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및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의대정원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의사의 파업 등 반발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기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였다.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의견 수렴방식에서 민주성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저수가 체제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의사들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이해 당사자들의 관계를 갈등적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의료계 역시 정부의 태도가 비협력적이고 의료수가체제가 일관성이 없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현장 경험을 통한 전문적 견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정부의 일방향적인 주도에 의해 정책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저수가 정책은 의료기관 경영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진료행태가 왜곡되고 의료인의 배출 및 분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가구조와 개정 과정의 합리성이 미흡하여 수가조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관련 전문단체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의료정책은 특정 분야 전문의들의 부족현상을 초래했다. 대한민국의 의료산업은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에 기반을 둔 보장성 위주의 정책을 통해 발전해왔다. 다른 나라의 벤치마크 대상이 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보였으나, 낮은 의료수가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의료기관간의 출혈경쟁, 과다진료 등의 특징도 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국민과 정부가 분담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국고 지원 기준은 지켜지지 않는다. 언론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의 강도는 표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정부의 의료정책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반면, 의료계의 주장은 정부에 의해 형성되고 방조된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언론은 '범죄자'나 '살인자'로 비난하면서, 논쟁의 장을 제공하기보다 기존 권력집단의 옹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언론은 피상적이고 갈등 중심의 보도, 정부에 따라 보도의 잣대가 바뀌는 정파성을 특징으로 하여, 공론의 장을 제공하지 못했다. 의료체계는 극도의 저수가를 강요하여 비급여 진료나 박리다매의 교차보조가 없이 유지 불가능하다. 또한 한국의 의료과실을 형사범죄화하는 비율은 극도로 높다. 초저수가 상황에서 급증한 의료사고 배상액은 젊은 의사들로 하여금 위험도 높은 의료 영역에서 이탈하도록 하였다. 한편,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정부는 의료계와 수십 차례 증원에 대해 논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거짓말로 밝혀졌다. 또한 증원의 근거로 여러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보고서의 저자들은 정부가 보고서를 왜곡하였다고 하였다. 전문의가 되려면 의대 졸업 후 1년의 인턴 과정과 4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며 이 두 과정에 있는 의사들이 '전공의'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70여개 수련병원 대표 명의의 성명서에서 다음 사항을 요구하였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할 것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의 제시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의 개선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 및 정식적인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의 준수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장기적으로는 의사와 타 직군의 소득 균형이 이루어져 완화될 것이며, 지금껏 의사의 기대 소득은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입장은 의사 수와 진료비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으며, 의사 수 부족이야말로 진료비 상승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제때 진료를 받아 병을 치료하면 큰 수술이 불필요해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을 줄일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입장은 KDI,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사 근로시간 감소와 고령 의사의 증가를 고려하면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의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35년까지 2024년 2월 6일 의대 신입생을 2025년부터 매년 2000명씩 더 모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은 의사 수가 충분하며 분배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나서자 2024년 2월 20일부터 전공의들이 사직했다. 많은 의과대학 학생들도 수업을 중단하고 휴학을 선언하였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전국 100개 병원에서 인턴·전공의 1만34명이 사직서를 냈고, 이 중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수장 2명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인턴 6228명에 대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의사가 2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 의료기관과 군 병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2월 23일부터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사들은 수술 일정을 축소하거나 중증환자부터 우선 진료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는 진료 거부나 수술, 진료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피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되었음을 8월 24일 발표했다. 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 주4일제 시범사업, 간접고용 문제 해결,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그 이후 62곳 중 59곳에서 협상은 타결되었다. 세계의사회는 관련하여 반응을 보였으며, 대한간호협회 및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를 지지하는 측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면서 의사들을 압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악마화'가 이루어졌다. 의사에 대한 '악마화'는 전공의들로 하여금 사명감을 잃게 하여, 전공의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정부는 매체를 이용하여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홍보를 펼쳤다. 대통령의 결의를 담은 홍보포스터가 공공버스와 지하철에 걸렸고, 영화상영관에서는 홍보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아파트 승강기 내의 스크린까지 정부의 주장을 전하는 등 홍보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집단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직역카르텔 집단으로 규정되었고, 의사-환자 사이의 신뢰는 흔들리는 결과를 야기했다. 《조선일보》는 한국이 의료 인력 확대를 막기 위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하면서 의사들이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는 환자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돈을 더 벌겠다는 발상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동아일보》는 의사들은 응급실과 수술실로 복귀하고, 정부는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여 의료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중앙일보》는 정부는 집단행동에 굴복해선 안 되며, 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하였고,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 정상화에 대해 성찰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경향신문》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직업윤리를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환자를 볼모 삼아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인륜과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하였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의사들의 주장은 직업이기주의로밖에 설명되지 않으며,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겨레》는 의사측이 국민을 볼모로 협박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하루속히 병원으로 복귀해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갤럽이 2024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제안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었다. 반대 의견을 표명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한국갤럽이 2024년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가 의료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에 비해 정부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2월 21일 강원 양양군에서 다리 괴사가 발생한 환자가 강릉아산병원으로 가려 했으나 전공의 부재로 치료가 어렵다는 말에 여러 곳을 떠돌다 3시간 30분 만에 원주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 대전에서는 8곳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가 있었다. 또 다른 환자는 사지마비 상태로 재활병원의 치료를 받던 중 욕창이 심해 대학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환자는 대전 충남대병원에서 거부당하고 을지대병원으로 다시 이송됐으나 여기서도 "의사가 없어 치료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전남 강진군에서는 토혈하는 위중한 환자가 발생했는데 상태가 악화하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 환자는 결국 1시간 30분을 이동해 광주 조선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현재 광주 대형병원은 응급 환자만 받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대기가 길었다. 수술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진료 예약을 거부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2020년 대한민국 의사 파업 “의대 증원 논의 "수요자도 참여"...의사 반발 "논의 중단"”. 2023년 6월 28일. 2024년 3월 13일에 확인함.  기자, 강영수 기자 이세영 기자 양승주. “정부-의협, 합의문 서명.. 전공의들 “합의 안해, 파업계속” [전문]”. 2024년 3월 13일에 확인함.  신창환.(2023).2020년 의대정원확대 정책입안의 실패 요인: Bozeman의 공공가치실패 모형을 중심으로.정책분석평가학회보,33(4),1-20. 곽진영 2010, 149쪽: "첫째 민주성의 측면에서는 참여의 폭은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의견 수렴이 수평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공정한 참여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으며, 정보 공유, 의사 소통의 상호의존성 등을 분석한 결과 투명성과 반응성 역시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의약분업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준비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채 진행됨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으며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을 낮추고 의료서비스의 보장성이 담보된 측면은 발견 되었지만, 의료정책의 경제성 선택성, 양질성, 책임성의 측면은 모두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 수립과정에서 전문성이 배제되었으며, 정부의 조정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요 행위자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심화되어 신뢰구조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최희경. 《한국의 의료갈등과 의료정책: 진단과 해석》. 파주: 지식산업사. ISBN 9788942330690.  김세중 & 박진모 2016, 195쪽: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은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에 기반을 둔 보장성 위주의 정책을 통해 발전해왔으며, 의료수가는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다른 나라의 벤치마크 대상이 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보장성 위주의 저수가 정책 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의료기관간의 출혈경쟁, 과다진료 등의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South Korean medical students revolt over government health reform plans”. 《Reuters》 (영어). 2020년 8월 26일. 2023년 2월 12일에 확인함.  최재걸 (2000). “한국 표준의료행위별 상대가치”. 《대한핵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Korean pediatrician shortage means long lines, frustration”. 《koreajoongangdaily.joins.com》 (영어). 2023년 1월 11일. 2023년 2월 12일에 확인함.  “건강보험료는 올려놓고, 재정 국고지원은 법정 기준 미달”. 《한겨레》. 2022년 9월 14일. 2023년 7월 4일에 확인함.  양정혜 2001, 284쪽: "반면에 정부에 의해 형성되고 방조되어온 우리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사들의 주장은 상당한 부분 타당성을 띠고 있으며, 약사 대체조제에 대한 거부는 전문인 집단으로서의 자율성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의사 단체행동 이면의 경제적 동기와 폐업이라는 극단적 방법에만 주목해서 의사들을 ‘범죄자’나 ‘살인자’로 낙인찍고 있다" 박경숙 (2002). “집단 갈등 이슈의 방송 뉴스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46 (2): 310-340.  이기영 (2021). “의료개혁 갈등에 관한 뉴스 프레임 분석”. 《국내석사학위눈문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Park, Hyoung Wook (2024년 6월 30일). “The 2024 Medical Crisis : Challenges for Medical Education”.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6 (2). doi:10.17496/kmer.24.021.  “전공의 ‘주 80시간’ 장시간 근무”. 《KBS》. 2024년 2월 21일.  “[대전협 비대위 성명서 240220]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 2월 20일. 2024년 3월 9일에 확인함.  “박단 전공의 대표 "대화 또 하자?…정부가 구체안 내놓아야"”. 《중앙일보》. 2024년 3월 5일. 2024년 3월 9일에 확인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MBC》. 2024년 2월 1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MBC》. 2024년 2월 16일.  “팩트체크 및 입장”.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의료대란 일주일]① "고령화로 의사수요 급증" vs "인구줄어 의사 남아돌아"”. 《연합뉴스》. 2024년 2월 25일.  “의사 수 늘면 '유인수요'로 진료비 늘어난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 2024년 2월 8일.  “韓國學額風波 揭醫療系統爭議 醫生辭職抗議 總理警告勿以人命要脅”. 《明報新聞網 - 每日明報 daily news》 (중국어). 1980년 1월 1일. 2024년 2월 22일에 확인함.  “의대 증원 숫자 ‘2천 명’…근거와 논란은?”. 《KBS》. 2024년 2월 19일.  “‘집단사직 전공의’ 831명 업무개시명령…‘면허 박탈’ 경고”. 《KBS》. 2024년 2월 20일.  “韓國政府和醫療界矛盾持續激化，多家醫院將手術日程削減一半”. 《新聞頻道_央視網(cctv.com)》 (중국어). 2024년 2월 22일. 2024년 2월 22일에 확인함.  “兩天近9000名韓國醫生辭職 政府準備提控罷工醫生”. 《聯合早報》 (중국어). 2024년 2월 21일. 2024년 2월 22일에 확인함.  “南韓辭職醫生破萬 政府指若在周四前復工將不追究”. 《Now 新聞》 (중국어). 2024년 2월 26일. 2024년 2월 26일에 확인함.  박, 혜민 (2024년 2월 19일). “의료대란 막아라…공공·군병원 총동원, 비대면 진료 확대”. 《MBN》. 2024년 2월 20일에 확인함.  “보건의료 위기 사상 첫 재난경보 '심각'…"상당한 위기로 판단"”. 《연합뉴스》. 2024년 2월 23일.  “전공의 집단 이탈 의료 파행 본격화…전국 병원 비상 운영 돌입(종합)”. 《연합뉴스》. 2024년 2월 20일. 2024년 2월 20일에 확인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개최 -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관계부처 대응전략 논의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2024년 2월 23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투표 가결…"61개 병원 찬성률 91%"”. 《조선일보》. 2024년 8월 27일.  “보건의료노조 주요 병원 속속 타결…사업장 22곳 파업 철회”. 《경향신문》. 2024년 8월 29일.  “미근무 확인 103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100명 복귀, 3명 불이행확인서 징구 - 집단 사직서 제출 12개 수련병원, 현장점검 실시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2024년 2월 16일.  “복지부 “전공의 이탈, 세브란스·성모병원 상대적으로 많아””. 《KBS》. 2024년 2월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3차 회의 개최 - 조규홍 본부장,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 및 피해신고 현황 점검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2024년 2월 21일.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1% 사직서 제출…7,800여 명 이탈””. 《KBS》. 2024년 2월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4차 회의 개최 - 조규홍 본부장,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 및 피해신고 현황 점검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2024년 2월 22일.  ““전공의 80% 사직서 제출…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KBS》. 2024년 2월 26일.  김병규 (2024년 3월 2일). “세계의사회 "韓의사 집단행동, 환자안전 보장 지침 마련돼 있어"(종합)”. 《연합뉴스》. 2024년 3월 12일에 확인함.  최은 (2024년 3월 7일). “대한간호협회, 'PA 간호사 활용' 尹 발언에 "적극 지지"”. 《한국일보》. 2024년 3월 12일에 확인함.  홍민성 (2024년 2월 28일). “"의사들 강력 처벌해야"…의료 대란에 한의사 3만명 나섰다”. 《한경일보》. 2024년 3월 12일에 확인함.  “의사 압박 위해 정부 '풀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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