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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1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250조 보통살인죄에 특수한 동기로 인한 책임감경, 즉 감경적 구성요건의 죄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제251조(영아살해) 삭제 第251條(영兒殺害) 삭제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률상의 직계존속만을 의미하며 사실상의 직계존속을 제외한다. 23. 8. 8. 시행 삭제 기초생활수급자인 20대 여성 A는 주유소 종업원인 30대 B씨와 동거 중 아이를 임신하자 B씨가 그 사실을 알면 자신에게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혼자서는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자 임신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던 주유소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자, 직원숙소에 있던 생활용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 안에 아이와 태반 등을 집어넣은 다음 인근 공터에 유기하였고 아기는 결국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형법 제251조에 따라 영아살해죄가 될 수 있다 영아살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산모의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생존아를 말하는 것이고 생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형법에 규정된 영아라 할 수 없다 69도2285 전용모, 울산지검, ‘영아유기 사망’ 영아살해죄보다 무거운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로이슈, 2015.01.30 대구고법 1968.3.26, 67노31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조현욱, 형법각론강의(I), 진원사, 2008. 성낙현, 영아살해죄의 해석론과 입법론, 法曹, 법조협회, 2010. 상해죄 낙태 아동학대치사죄
유형학

유형학(類型學, 형식학, 타이폴로지, 영어: typology)은 분류학, 특히 고고학이나 고현학 등에 있고, 물질을 그 특징·특성에 따라 분류해, 분류 결과를 고찰하는 것, 및, 심리학이나 인간학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인간행동을 유형을 이용해, 그 개인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방법론이다. 유형학은 플라톤의 형이상학인 「본질주의」나 「이데아론」에 가까운 세계관을 기초로 성립되고 있다. 본질주의에서 세계는 현실의 불연속한, 불변한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적 세계관은 대부분의 유형학적 구조의 기초에서, 특히 석기 등의 유물의 연구에서는, 어느 종류류의 유물의 본질적인 형태는 「심리적인 추형」, 또는 석기의 제작자가 사용 목적이나 사용감, 혹은 미의식 등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특색의 편성으로 되어 있다. 출토하는 유물은 다양한 형태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은 제작자의 마음 속에 있던 「심리적추형」의 불완전한 실현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또, 심리적 모형의 불완전한 실현은 그 원재료(소재)가 된 석재의 질이나, 개개의 제작자의 기량의 차이로부터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고고학에서의 유형학은 다양한 유물을 형태마다 분류해, 그 형태의 본질이나 작성 연대 등을 고찰해 나가는 것이다. 고고학에서의 고전적 형식학은 생물학의 진화 분류학 등의 영향하, 19세기 후반. 스웨덴의 오스칼 몬테리우스(Oscar Montelius)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는 고고 자료를 생물과 같이 종으로 나누어 그 진화의 과정을 형식으로부터 설명하려고 생각해 층위학과 조합해 유물의 형식 편년체계를 작성했다. 19세기로부터 20세기 초두에 걸쳐 고고학적 유형학(형식학)은 경험주의적 관찰이나 직감을 조합해 구축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1960년대, 종래의 분류학의 객관성이나 과학성의 부족함이 지적되는 가운데, 통계학적 수법과 표형 분류학(수량 분류학)의 발달에 의해, 수학적 수법(클러스터 해석, 주성분 분석, 인자 분석, 코레스폰던스 분석(대응 분석) 등을 포함)이 유형학의 구축에 사용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는, 고고학자는 분지학으로부터 차용한 계통학적 수법도 이용하게 되었다. 유형학은 미술이나 건축 등의 분야, 혹은 고현학에서도 응용된다. 20세기 후반의 서독에서는, 사진가 베른트 & 힐라 베처(베처 부부, Bernd und Hilla Becher)는 「유형학(타이폴로지)」이라고 제목을 붙여 독일 각지의 같은 종류의 건축, 예를 들면 급수탑, 노동자 주택, 산업 지대의 경관을 무수히 촬영해, 그 사진을 서적에 정리했다. 심리학이나 인간학에서, 어느 한정적인 일정기간에서의 개인의 행동의 항상성이 어느 한 무리의 사람들에 있어도 공통되어 관찰된다는 사실을 기초로서 일정한 원리에 의거해 조직적으로 유형으로서 결정해, 거기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분류·분석해 전체적인 이해와 파악에 제공하려는 연구법, 혹은 그러한 연구의 입장을 유형학 내지 유형론이라고 한다. 이는 20세기 전반의 유럽에서의 인간학이나 성격학, 특히 독일어권에서 융성한 인간 파악의 방법이 깔개가 되고 있어 개인에 대해서, 통계를 이용한 양적 파악에 의함이 아니고, 그 개인의 전체상을 질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독일의 에두아르트 슈프랑거나 스위스의 카를 융에 의한 「심리학적 유형론」, 독일의 에리히 옌슈(Erich Rudolf Jaensch)들에 의한 「인간학적 유형론」, 독일의 정신과 의사 에른스트 쿠렛치마나 아메리카 합중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시르돈(William Herbert Sheldon)들에 의한 「체질 유형론」등이 알려져 있는。 키무라 유타카 (2004년 2월). 〈유형학〉. 쇼가쿠칸 (편). 《일본대백과 사전》. 스파닙포니카 Professional Win판. 쇼가쿠칸. ISBN 4099067459.  다음 글자 무시됨: ‘ 일본 서적’ (도움말);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변수를 사용함 (도움말) Dunnell, R.C. (1986) Methodological issues in Americanist artifact classification. In M.B. Schiffer (ed.) Advances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pp.35–99. New York: Academic Press. Hill, J.N. and R.K. Evans (1972) A model for classification and typology. In D.L. Clarke (ed.) Models in Archaeology. pp.231–274. London: Methuen. Whallon, R. and J.A.Brown (eds) (1982) Essays on Archaeological Typology. Evanston: Center for American Archaeology Press. Bernd and Hilla Becher, Water Towers, The MIT Press, 1988 유형학 (인류학) 유형학 (고고학) 유형학 (창조생물학) 유형학 (언어학) 유형학 (심리학) 유형학 (신학) 유형학 (도시계획과 건축학) 유형학 (통계학) 성격유형론 분류학 표형분류학 분지학 유형론은 개인의 전체상을 간편하게 잡을 수 있는 점으로 뛰어나지만, 전형적인 패턴에 주목해 버리기 때문에 중간형이나 이행형, 혹은 동적인 타입이 맹점이 되거나 다른 특징을 보이거나, 또, 실제로는 없는 특징까지도 포함해 버리는 등의 리스크도 지적된다. 키무라 (2004) 키무라 (2004) 형식론 진화학적 연대론의 진화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252條(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 等) ① 사람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그를 殺害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사람을 敎唆 또는 幇助하여 自殺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전여옥 전국회의원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해 자살 의도가 없던 피해자를 자살로 몬 것은 형법 제252조 2항 자살교사죄 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로 동반 자살하기로 하고 청산가리를 마셨다가 혼자 살아남은 사람에게 자살방조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고, 2인이 동반 자살할 의사로 함께 시안화칼륨(속칭 청산가리)을 구입하여 동거하고 있던 방에 보관하여 오다가 그 중 1인이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시안화칼륨을 판매한 행위 및 보관한 행위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판매자에게 자살 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도 있다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지난해 1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함께 한 계곡으로 가 술을 마신 뒤 옷을 벗고 계곡에 누운 뒤 아내에게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한 다음 얘기를 나누다 아내를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A씨는 재판과정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다 먼저 잠들었을 뿐 함께 자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도로상에서 피고인과 사귀고 있는 오○○의 예전 남자친구인피해자 박○○이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채 찾아와 피고인과 위 오○○이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으며 흥분하여 “오○○이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보는 앞에서 죽어 버리겠다. 정말 몸에 불을 붙이겠다”라고 말하자 동인에게 “그럼,그냥 죽어라. 죽을 테면 죽어봐”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를 동인에게 건네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위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게 하여 같은 해 12.12. 21:50경 병원에서 동인이 화염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 자살방조의 고의가 없어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처)가 피고인(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자살방조죄가 인정된다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판매광고행위가 단지 금원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을 한 경우에는 그 판매광고행위는 자살방조죄의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부탁하여 맡김 부추기어 죄를 저지르게 함 범죄 수행에 편의를 봐 줌 전여옥 “노대통령 남상국사장 자살교사” 한겨레 2004-03-18 자살과 법 제주일보 2012.05.15 [대전지법, 저체온증으로 아내 사망케 한 남편 집유 뉴시스 2013-12-09] 2008. 9. 25.선고 2008도6556 판결 2010도2328 대판 2005.6.10. 2005도1373, 상고기각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임정호, 자살방조죄의 성립범위 살인죄 자살방조죄 안락사 자살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찌질의 역사

찌질의 역사는 김풍과 심윤수가 매주 금요일에 네이버에 연재하는 웹툰이다. 90년대 남자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서민기 권설하 윤설하 최대웅(최설하) 광재 준석 기혁 네이버캐스트 김풍＆심윤수 인터뷰 네이버 웹툰 《찌질의 역사》
대한민국 형법 제253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53조는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第253條(僞計 等에 依한 囑託殺人 等) 前條의 境遇에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囑託 또는 承諾하게 하거나 自殺을 決意하게 한 때에는 第250條의 例에 依한다.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본 죄와 본 죄의 미수범을 특정강력범죄(제2조 제1항 제1호)로 분류하여 누범에 대한 장기 및 단기의 가중(제3조), 집행유예의 제한(제5조), 집중심리(제10조), 신속한 판결선고(제13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문 행위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89도358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살인죄
대한민국 형법 제254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54조는 살인죄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254조(미수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254條(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살인죄
브루나이의 술탄

브루나이 술탄은 브루나이의 국가 원수이다. 계보는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30명의 술탄 목록은 다음과 같다. 무하마드 샤 (1368년 - 1402년) 압둘 마지드 하산 (1402년 - 1408년) 아흐마드 (1408년 - 1425년) 샤리프 알리 (1425년 - 1433년) 술라이만 (1433년 - 1473년) 볼키아 (1473년 - 1521년) 압둘 카하르 (1521년 - 1575년) 사이풀 리잘 (1575년 - 1600년) 샤 베루나이 (1600년 - 1605년) 하산 (1605년 - 1619년) 압둘 자이룰 아크바 (1619년 - 1649년) 압둘 자이룰 자바 (1649년 - 1652년) 무하마드 알리 (1652년 - 1660년) 압둘 무빈 (1660년 - 1673년) 무히딘 (1673년 - 1690년) 나사루딘 (1690년 - 1705년) 후신 카마루딘 (1705년 - 1730년) 무하마드 알라우딘 (1730년 - 1745년) 후신 카마루딘 (1745년 - 1762년, 복위)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1세 (1762년 - 1795년) 무하마드 타주딘 (1795년 - 1807년) 무하마드 자마룰 알람 1세 (1804년 - 1804년) 무하마드 칸줄 알람 (1807년 - 1826년) 무하마드 알람 (1826년 - 1828년)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2세 (1828년 - 1852년) 압둘 모민 (1852년 - 1885년) 하심 자리룰 알람 아카마딘 (1885년 - 1906년) 무하마드 자마룰 알람 2세 (1906년 - 1924년) 아흐마드 타주딘 (1924년 - 1950년)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3세 (1950년 - 1967년) 하사날 볼키아 (1967년 - 현재) 술탄 브루나이 “Royal Lineage”. 2007년 10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5월 27일에 확인함.
대한민국 형법 제256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56조는 자격정지의 병과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살인죄
대한민국 형법 제255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55조는 살인죄 예비, 음모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상해죄
신설동

신설동(新設洞)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법정동이다. 신설동은 동대문구의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조선시대 동부숭신방(崇信坊)에 새로 설치한 마을이라 하여 ‘신설계’(新設契)라 하던 것을 갑오개혁 때 신설동이라 하였는데 예전엔 이곳을 ‘새말’ 또는 ‘신리(新里)’라고 불렀다. 1914년에 고양군 숭인면 신설리가 되었고, 1936년에 경성부로 재편입되었다. 1943년 6월 11일 구제 실시로 동대문구에 편입되었다. 1955년 4월 18일 보문동 1~7가를 분리시켰다. 2009년에 용두동과 행정동 합동하였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설동역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 신설동역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는 중상해, 존속중상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第258條(重傷害, 尊屬重傷害) ① 사람의 身體를 傷害하여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身體의 傷害로 因하여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2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處한다. <개정 2016.1.6.> 윤락업에 종사하고 있던 여성 甲은 2000년 5월경 보건소에서 정기검진을 받은 결과 에이즈 환자로 판명되었다. 그러자 甲은 절망한 나어지 자신에게 HIV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것은 결국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다수의 남성들에게 에이즈 바이러스를 감영시킴으로써 복수하겠다고 결심했다. 甲은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A유흥업소에 취직하였다. 그런데 A유흥업소 업주 乙은 甲이 보건소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보고 甲이 성병의 일종인 임질에 감염된 것으로 생각했다. 乙은 甲을 이용하여 평소 유흥업소 간 이권다통으로 심한 분쟁을 겪고 있던 인근 B유흥업소 업주 丙에게 임질을 감염시켜 혼내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乙은 丙에게 이러한 계획을 숨긴 채 화해를 하자며 20이년 3월경 丙을 A유통업소로 불러들여 술을 마시게 한 다음 甲과 동침을 하도록 하였다. 에이즈감염의 행위는 중상해행위로 평가된다.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찔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을 가한 경우에는 중상해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안부에 폭력을 가하여 실명케 한 경우는 중상해이다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구치 2개의 탈락상은 중상해가 아니다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형법 제258조의 정의에 따른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내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002년 제 44 회 사법시험 2005도7527 4292형상395 2005도7527 4292형상413 대전고법 1995.4.7, 선고, 94노738, 판결：상고 [중상해 입힌 운전자 보험 가입해도 처벌 한국일보 2009-02-27]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상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사건
미국실뱀과

미국실뱀과(Anomalepididae)는 뱀목에 속하는 파충류 과이다.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되며, 독을 갖지 않는 장님뱀류이다. 현재, 4속 15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Anomalepis - 4종 Helminthophis - 3종 Liotyphlops - 7종 Typhlophis - 단일종 Typhlophis squamosus 다음은 2013년과 2014년, 피론(Pyron, R.A.), 2016년 정(Zheng, Yuchi)과 존(John J. Wiens) 등의 연구에 기초한 계통 분류이다. McDiarmid RW, Campbell JA, Touré T. 1999. Snake Species of the World: A Taxonomic and Geographic Reference, vol. 1. Herpetologists' League. 511 pp. ISBN 1-893777-00-6(series). ISBN 1-893777-01-4(volume). “Anomalepididae”. 미국 통합 분류학 정보 시스템(Integrated Taxonomic Information System, ITIS).  Pyron, R.A.; Frank T Burbrink, John J Wiens 2013. “A phylogeny and revised classification of Squamata, including 4161 species of lizards and snakes.”. 《BMC Evol Biol 13: 93》.  CS1 관리 - 여러 이름 (링크) R. ALEXANDER PYRON, R. GRAHAM REYNOLDS & FRANK T. BURBRINK. “A Taxonomic Revision of Boas (Serpentes: Boidae)” (PDF). 《Zootaxa 3846 (2): 249–260》.  Zheng, Yuchi; John J. Wiens (2016). “Combining phylogenomic and supermatrix approaches, and a time-calibrated phylogeny for squamate reptiles (lizards and snakes) based on 52 genes and 4162 species” (PDF). 《Molecular Phylogenetics and Evolution 94: 537–547, doi:10.1016/j.ympev.2015.10.009》.  CS1 관리 - 여러 이름 (링크)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실뱀과
더 지니어스: 블랙가넷

《더 지니어스: 블랙가넷》은 2014년 10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방영된 tvN의 오락 프로그램이다. <더 지니어스 : 블랙가넷>에 출연한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다. 강용석 (변호사 & 방송인) 권주리 (카지노 딜러) 김경훈 (대학원생 & 영화배우) 김유현 (프로 겜블러) 김정훈 (배우 & 가수) 남휘종 (학원강사) 신아영 (스포츠 아나운서) 오현민 (대학생) 유수진 (금융인) 이종범 (만화가) 장동민 (개그맨) 최연승 (한의사) 하연주 (배우) 13명의 지니어스 등장, 12회전을 통해 최종 1인의 승자가 탄생한다. 매 회마다 우승자를 가리는 메인매치와 탈락자를 가리는 데스매치로 진행되며 데스매치를 통해 매 라운드마다 1명이 탈락한다. 모든 플레이어가 참여, 메인매치를 통해 우승자와 탈락후보를 가린다. 공동 우승자는 인정되나, 탈락후보는 1명이어야 한다. 최하위가 여러 명일 경우, 우승자(들)가 최하위자 중 한명을 탈락후보로 지목한다 우승자(들)에게는 ‘생명의 징표’가 주어지며 이것으로 데스매치에서 면제될 수 있다. 만약 단독 우승일 경우 10회전 메인매치 '체인 옥션'과 11회전 메인매치 '의심 윷놀이'를 제외한 나머지 메인매치에서 생명의 징표를 2개 얻는다. 이때, 우승자는 생명의 징표 한 개를 양도할 수 있다. 획득한 ‘생명의 징표’는 해당 라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탈락후보는 ‘생명의 징표’를 가진 플레이어들을 제외한 참가자들 중에서 자신과 데스매치를 할 한 명을 지목한다. 폭력이나 절도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어기는 플레이어는 메인매치 결과와 상관없이 최하위자가 된다. 메인매치의 탈락후보와, 탈락후보가 지목한 1인이 벌이는 1:1게임 이 게임에서 패배한 플레이어는 ‘지니어스 게임’에서 탈락하게 되고, 승리한 플레이어는 생존하여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고 블랙가넷을 지급받는다. 매회 오프닝에 데스매치가 적힌 봉투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봉인되며 메인매치 이후, 데스매치 진출자가 결정되면 공개된다. 탈락후보가 결정되면, 탈락후보 2명의 가넷은 주최측에 보관한다. 탈락자의 가넷은 소멸되며, 데스매치에서 승리한 플레이어는 자신의 가넷을 돌려받고, 블랙가넷 1개를 추가로 획득한다. 가넷은 게임 안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참가비, 우승상금 등으로 플레이어들에게 지급된다. 가넷은 1개당 100만원의 가치로 환산된다. 12라운드까지 살아남은 최후의 1인은 가넷을 현금으로 바꿔 상금을 가져가게 된다. 매회 데스매치에서 승리한 플레이어에게 1개씩 주어진다. 또한 메인매치 룰에 한하여 받을 수도 있다. 블랙가넷 3개를 사용하면 자신이 탈락후보가 됐을 때 블랙미션에 도전할 수 있다. 블랙가넷은 9회전까지만 사용,양도,교환이 가능하고 10회전에 가넷 2개로 환전된다. 블랙가넷은 시즌 3인 더 지니어스 :블랙가넷 시즌에서만 사용된 아이템이다. 플레이어는 수리, 기억, 관찰의 3개의 미션 중 하나를 선택해 확인한 뒤, 해당 미션에 도전한다. (선택 전까지 구체적인 미션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블랙미션에 성공했을 경우, 생명의 징표가 없는 플레이어 중 자신을 대신해 데스매치에 나갈 상대를 지목한다. 블랙미션에 실패했을 경우, 그대로 데스매치에 진출한다. 블랙미션은 9회전까지만 도전이 가능하다. 탈락자와 데스매치 상대 중 이름 뒤에 *표가 붙은 참가자가 메인게임 탈락후보 “더 지니어스 블랙가넷 캐릭터 소개”. 2014년 10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0월 8일에 확인함.  ‘더 지니어스3’ 두뇌싸움 막 올랐다…13人 라인업 누구? 박주연, 한국경제TV, 2014년 9월 5일 더 지니어스: 게임의 법칙 (시즌 1) 더 지니어스: 룰 브레이커 (시즌 2) 더 지니어스: 블랙 가넷 (시즌 3) 더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 (시즌 4) 더 지니어스: 블랙가넷 - 공식 웹사이트 더 지니어스 : 블랙가넷 공식 페이스북
싸귀 2: 퇴마록

《싸귀2: 퇴마록》은 《싸우자귀신아》의 후속작이며, 매주 목요일에 연재되었던 웹툰이다. 원래 제목은 《싸우자귀신아 시즌 2》이다.
가는장님뱀과

가는장님뱀과 또는 실장님뱀과(Leptotyphlopidae)는 뱀목에 속하는 파충류 과이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발견된다. 땅을 파는 습성을 가진 뱀으로 개미와 흰개미를 먹는다. Epacrophis Epictia Leptotyphlops Mitophis Myriopholis Namibiana Rena Rhinoleptus Siagonodon Tetracheilostoma Tricheilostoma Trilepida 다음은 2013년과 2014년, 피론(Pyron, R.A.), 2016년 정(Zheng, Yuchi)과 존(John J. Wiens) 등의 연구에 기초한 계통 분류이다. McDiarmid RW, Campbell JA, Touré T. 1999. Snake Species of the World: A Taxonomic and Geographic Reference, vol. 1. Herpetologists' League. 511 pp. ISBN 1-893777-00-6(series). ISBN 1-893777-01-4(volume). “Leptotyphlopidae”. 미국 통합 분류학 정보 시스템(Integrated Taxonomic Information System, ITIS).  Pyron, R.A.; Frank T Burbrink, John J Wiens 2013. “A phylogeny and revised classification of Squamata, including 4161 species of lizards and snakes.”. 《BMC Evol Biol 13: 93》.  CS1 관리 - 여러 이름 (링크) R. ALEXANDER PYRON, R. GRAHAM REYNOLDS & FRANK T. BURBRINK. “A Taxonomic Revision of Boas (Serpentes: Boidae)” (PDF). 《Zootaxa 3846 (2): 249–260》.  Zheng, Yuchi; John J. Wiens (2016). “Combining phylogenomic and supermatrix approaches, and a time-calibrated phylogeny for squamate reptiles (lizards and snakes) based on 52 genes and 4162 species” (PDF). 《Molecular Phylogenetics and Evolution 94: 537–547, doi:10.1016/j.ympev.2015.10.009》.  CS1 관리 - 여러 이름 (링크)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자료가 있습니다. 가는장님뱀과 위키생물종에 관련된 분류 및 자료가 있습니다. 가는장님뱀과 Family leptotyphlopidae
게르호필루스과

게르호필루스과(Gerrhopilidae)는 뱀목에 속하는 파충류 과이다. 2속, 18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님뱀과의 장님뱀속(Typhlops)에 포함하여 분류하기도 한다. Cathetorhinus - 단일종 C. melanocephalus (DUMÉRIL & BIBRON, 1844) 게르호필루스속 (Gerrhopilus) - 17종 다음은 2013년과 2014년, 피론(Pyron, R.A.), 2016년 정(Zheng, Yuchi)과 존(John J. Wiens) 등의 연구에 기초한 계통 분류이다. Cheke, A. (2010). “Is the enigmatic blind snake Cathetorhinus melanocephalus (Serpentes: Typhlopidae) an extinct endemic species from Mauritius?” (PDF). 《Hamadryad》 35: 101–104.  Wynn, A.H.; Diesmos, A.C.; Brown, R.M. (2016). “Two new species of Malayotyphlops from the northern Philippines, with redescriptions of Malayotyphlops luzonensis (Taylor) and Malayotyphlops ruber (Boettger)” (PDF). 《Journal of Herpetology》 50: 157–168.  “Gerrhopilidae”. 《The Reptile Database》. 2017년 4월 23일에 확인함.  Pyron, R.A.; Frank T Burbrink, John J Wiens 2013. “A phylogeny and revised classification of Squamata, including 4161 species of lizards and snakes.”. 《BMC Evol Biol 13: 93》.  CS1 관리 - 여러 이름 (링크) R. ALEXANDER PYRON, R. GRAHAM REYNOLDS & FRANK T. BURBRINK. “A Taxonomic Revision of Boas (Serpentes: Boidae)” (PDF). 《Zootaxa 3846 (2): 249–260》.  Zheng, Yuchi; John J. Wiens (2016). “Combining phylogenomic and supermatrix approaches, and a time-calibrated phylogeny for squamate reptiles (lizards and snakes) based on 52 genes and 4162 species” (PDF). 《Molecular Phylogenetics and Evolution 94: 537–547, doi:10.1016/j.ympev.2015.10.009》.  CS1 관리 - 여러 이름 (링크) 위키생물종에 Gerrhopilidae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제노티프롭스뱀

제노티프롭스뱀 또는 마다가스카르장님뱀(Xenotyphlops grandidieri)은 뱀목 장님뱀하목에 속하는 뱀의 일종이다. 마다가스카르섬에서 발견된다. 제노티프롭스과(Xenotyphlopidae)와 제노티프롭스속(Xenotyphlops)의 유일종이다. 다음은 2013년과 2014년, 피론(Pyron, R.A.), 2016년 정(Zheng, Yuchi)과 존(John J. Wiens) 등의 연구에 기초한 계통 분류이다. Vidal, Nicolas; 외. (2010). “Blindsnake evolutionary tree reveals long history on Gondwana” (PDF). 《Biology Letters》 6. (4): 558–561, page 560. doi:10.1098/rsbl.2010.0220.  CS1 관리 - et al.의 직접적인 사용 (링크) “Xenotyphlops grandidieri”. The Reptile Database. 2014년 9월 19일에 확인함.  Pyron, R.A.; Frank T Burbrink, John J Wiens 2013. “A phylogeny and revised classification of Squamata, including 4161 species of lizards and snakes.”. 《BMC Evol Biol 13: 93》.  CS1 관리 - 여러 이름 (링크) R. ALEXANDER PYRON, R. GRAHAM REYNOLDS & FRANK T. BURBRINK. “A Taxonomic Revision of Boas (Serpentes: Boidae)” (PDF). 《Zootaxa 3846 (2): 249–260》.  Zheng, Yuchi; John J. Wiens (2016). “Combining phylogenomic and supermatrix approaches, and a time-calibrated phylogeny for squamate reptiles (lizards and snakes) based on 52 genes and 4162 species” (PDF). 《Molecular Phylogenetics and Evolution 94: 537–547, doi:10.1016/j.ympev.2015.10.009》.  CS1 관리 - 여러 이름 (링크) 위키생물종에 관련된 분류 및 자료가 있습니다. 제노티프롭스뱀
엽기적인 그녀 2

《엽기적인 그녀 2》는 2016년에 개봉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다. 2001년 《엽기적인 그녀》의 후속작이다. 차태현 : 견우 역 빅토리아 : 그녀 역 배성우 : 용섭 역 후지이 미나 : 유코 역 송옥숙 : 견우 모 역 송보은 : 규직 여친 역 김승준 : 기획팀 팀원3 역 권혁진 서해원 : 기획팀 팀원4 역 전운종 : 가든파티 게스트 역 엄지성 : 어린 견우 역 김근영 : 견우모 친구3 역 최진호 : 김 전무 역 정석용 : 그녀 삼촌 역 왕지강 : 직지트 할아버지 역 -그녀 할아버지 유은미 : 어린 그녀 역 장항준 : 극단 연출 역 배현경 : 규직 역 최종윤 : 기획팀 팀원 1 역 김늘메 : 가이드 1 역 손영순 : 중국집 할머니 역 곽지혜 : 견우 딸 역 강덕중 : 옥스퍼드팀 1 역 김우주 (특별출연) 엽기적인 그녀 2 - 무비스트 엽기적인 그녀 2 -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
장님뱀과

장님뱀과(Typhlopidae)는 뱀목에 속하는 장님뱀류 뱀 과이다.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및 다양한 섬의 열대 기후 지역에서 주로 발견된다. Acutotyphlops Afrotyphlops Amerotyphlops Anilios Argyrophis Cyclotyphlops Grypotyphlops Indotyphlops Lemuriatyphlops Letheobia Madatyphlops Malayotyphlops Megatyphlops Ophthalmidion Ramphotyphlops Rhinotyphlops Typhlops Xerotyphlops 다음은 2013년과 2014년, 피론(Pyron, R.A.), 2016년 정(Zheng, Yuchi)과 존(John J. Wiens) 등의 연구에 기초한 계통 분류이다. McDiarmid RW, Campbell JA, Touré T. 1999. Snake Species of the World: A Taxonomic and Geographic Reference, vol. 1. Herpetologists' League. 511 pp. ISBN 1-893777-00-6 (series). ISBN 1-893777-01-4 (volume). “Typhlopidae”. 미국 통합 분류학 정보 시스템(Integrated Taxonomic Information System, ITIS).  Shine. R, 2007 Australian Snakes, a natural history, New Holland Publishers Chatswood ISBN 978-1-876334-25-3 Pyron, R.A.; Frank T Burbrink, John J Wiens 2013. “A phylogeny and revised classification of Squamata, including 4161 species of lizards and snakes.”. 《BMC Evol Biol 13: 93》.  CS1 관리 - 여러 이름 (링크) R. ALEXANDER PYRON, R. GRAHAM REYNOLDS & FRANK T. BURBRINK. “A Taxonomic Revision of Boas (Serpentes: Boidae)” (PDF). 《Zootaxa 3846 (2): 249–260》.  Zheng, Yuchi; John J. Wiens (2016). “Combining phylogenomic and supermatrix approaches, and a time-calibrated phylogeny for squamate reptiles (lizards and snakes) based on 52 genes and 4162 species” (PDF). 《Molecular Phylogenetics and Evolution 94: 537–547, doi:10.1016/j.ympev.2015.10.009》.  CS1 관리 - 여러 이름 (링크) 위키생물종에 관련된 분류 및 자료가 있습니다. 장님뱀과
대한민국 형법 제140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40조는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140조(공무상 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第140條(公務上 秘密標示無效) ① 公務員이 그 職務에 關하여 實施한 封印 또는 押留 其他 強制處分의 標示를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公務員이 그 職務에 관하여 封緘 기타 秘密裝置한 文書 또는 圖畵를 開封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改正 1995.12.29.> ③公務員이 그 職務에 관하여 封緘 기타 秘密裝置한 文書, 圖畵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技術的 手段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新設 1995.12.29.> 형법 제140조 제1항 규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의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인 피고인은 집행관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이 사건 건물에 부착한 이후에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서 카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무상으로 사용케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멸각시키는 행위라 할 것이고, 가족, 고용인 기타 동거자 등 가처분 채무자에게 부수하는 사람을 거주시키는 것과 같이 가처분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하는 하나의 태양에 지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이 가지는 당사자항정효로 인하여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본안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저i3자가 가처분상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것은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 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 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 립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집행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면 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도8238, 판결 2007도5539 2007도312 99도5563 91도894 85도1092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공무상표시무효죄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123條(職權濫用) 公務員이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權利行使를 妨害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5.20.] 청와대 비서관이 기업이 분담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된 뒤에 다시 분담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한 것은 기업에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야당은 “KBS 사장 후임 인선 및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 제청을 앞두고 지난 8월17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KBS 사장 후임 인선에 개입하고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 제청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 형법 제123조에 의거 직권남용을 주장한 바 있다 학력위조 파문을 빚은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임용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사퇴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내사를 받은 바 있다 한 시민단체는 금융위원회 전 위원장과 전 금감원장이 재직 당시 직권을 이용해 장외파생상품 감독 관련 규정을 고의로 은행에 유리하게 제정ㆍ시행하여 위험회피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에 가입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방해했하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였다 민변 변호사는 경찰이 다른 일반 시민들의 통행은 제지하지 않으면서 명백히 자의적 기준으로 고소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행선지를 묻는 등 위법한 불심검문을 실시했으며, 관등성명이나 통행 방해 근거를 묻는 정당한 항의를 묵살하며 적반하장 격으로 오히려 고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며 위법한 불법채증을 했고 경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경찰력 행사로 직권을 남용해 고소인들의 헌법상 보장되는 통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므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 10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은 공무원 조직 내 지휘 관계를 이용하여 국민적 관심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 경과를 호도함으로써 국민 여론의 왜곡 및 수사기관의 신뢰 저하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징역 2년, 총 4년을 구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가 조사중 사망한 사건에서 대검찰청이 수사관 몇 명의 폭행과 가혹행위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홍 검사와 수사관들 및 파견 경찰관 등 모두 10명에 대해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혐의로 고발한 바가 있다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경찰관의 범죄수사권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권리’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부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조항의 '직권'과 '의무'의 개념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이 조항이 금지하고 처벌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양정철 비서관 즉각 해임하라” 이데일리 2004-09-13 “강만수·어청수·최시중, MB정부 폭탄 3인방” 경제투데이 2008.09.03 변실장 직권남용 처벌 가능할까 서울신문 2007-09-11 투기자본감시센터, 키코사태 책임 전광우ㆍ김종창씨 고발(상보) 연합인포맥스 2012-07-04 민변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ㆍ시민 통행권 침해…검찰에 엄벌해 달라 고소” 로이슈 2014.08.31 전의총, 부정수급 방지대책 추진 복지부장관 고발 데일리팜 2014-07-10 검찰,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징역 4년’ 구형 오마이뉴스 13.12.26 검찰의 고문방법 ‘눈 찌르고 낭심 때리고…’ 한겨레 2013.06.14 大判 2010.1.28. 2008도7312 2006. 7. 27. 2004헌바46 결정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직권남용 한국경제 2014-05-08 직권남용 자격정지 재정신청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경찰관직무집행법 워터게이트 사건 권리행사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