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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프로 농구 리그

서해안 프로 농구 리그(West Coast Pro Basketball League)는 미국의 농구 리그이다. 야구의 마이너 리그와 같은 개념이다. (즉, NBA가 메이저 리그 개념이라는 뜻이다.) 롱비치 로키츠 할리우드 비치 독스 산타모니카 점프 웨스트 로스앤젤레스 어드밴티지 네이션와이드 올스타즈 센트럴코스트 서프 산타바바라 브레이커스 하이데저트 스파르타즈 Official website Archived 2019년 9월 12일 - 웨이백 머신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68條(業務上過失·重過失 致死傷) 業務上 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 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일본형법 제211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①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도 같다. ② 자동차 운전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상해가 가벼운 때에는 정상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8.4, 1993.6.11, 1996.8.14>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미다졸람' 등의 약물과 마취제를 여성 환자에게 혼합 주사해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는 업무상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아니다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를 관찰·보고하고 환자의 요양에 필요한 간호를 수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투약 전에 미리 그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방의 경위와 위 베큐로니움의 특수한 용도 및 그 오용의 치명적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방이 너무나 엉뚱한 약제를 투약하라는 내용이어서 필시 착오 또는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간호사에게는 그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당해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운전 또는 과로운전의 죄와 그 기회에 야기된 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단정지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에 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소위는 상상적 경합죄에 해당하고 이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 같은 법 제108조의 죄와 같은 법 제106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다 자동차 운전자가 타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을 손괴하고 동시에 동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동일한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013-02-14 법률신문 우유주사·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1심서 징역 1년6월”. 2013년 12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1월 28일에 확인함.  2005도3822 2005도8980 75도1158 72도2001 91도253 85도2658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업무상 과실치사죄
건국유소중고등학교

건국 유·소·중·고등학교(建国幼・小・中・高等学校)는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스미요시구에 위치한 재일 한국인 조규훈씨가 설립한 민족학교이다. 오사카에 위치한 건국학교는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 1세대 어르신들 및 학생들이 1946년에 뜻을 모아 '건국공업학교' 및 '건국고등여학교'로 세운 학교이다. 이듬해인 1947년에 '건국중학교'로 개칭했으며, 1948년에는 '건국고등학교', 1949년에는 '건국소학교', 그리고 1997년에는 '건국유치원'을 설립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77년에 민족학교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한·일 양국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지만, 일본의 공립학교의 무상교육과 건국학교의 낙후된 시설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으나 2015년 3월 새로운 시설들의 신관을 완공하였다. http://keonguk.ac.jp/school/facility/]다. 건국학교에는 재일동포 자녀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학교에는 당당히 태극기가 걸려있고 애국가와 이곳 저곳에서 한글을 볼 수 있을 만큼 일본 속에서 한국의 정신을 잃지 않고 있다. 일본 학습 지도요령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사 시간을 제외한 수업의 대부분이 일본어로 진행되고, 일본 정부의 검정 교과서로 수업을 하며 일본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다. 서울일본인학교 부산일본인학교 [1], 헤드라인 제주, 2015.3.20, 일본 한국인학교 백두학원 중학생, 고향 제주 방문 정희영, 자랑스러운 해외 한국학교 백두학원, 부산대학교신문 건국 유·소·중·고등학교 홈페이지
김진웅 (1992년)

김진웅(1992년 2월 6일 ~ )은 KBO 리그 전 넥센 히어로즈의 내야수이다. 김진웅 - KBO 타자별 기록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는 강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第297條(强姦)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을 强姦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제300조(미수범) 전3조(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원래 부녀로 되어 있었으나 사람으로 개정되었다.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 간통죄 삭제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가해자도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강간 피해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라고 하여 고소한 데 따른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000도1253 2013. 5. 16.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공 2013하, 1161 2013. 9. 12. 2013도5893, 공 2013하, 1867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성폭행 강제추행 성희롱 성범죄 대한민국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는 특수절도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331條(特殊竊盜) ① 夜間에 門戶 또는 墻壁 其他 建造物의 一部를 損壞하고 前條의 場所에 侵入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兇器를 携帶하거나 2人 以上이 合同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연천군 소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침입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총 3000만원 상당의 최신형 스마트폰 97대를 절취한 4인조 절도단은 특수절도의 죄책을 진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되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장치된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것이라면 이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연천경찰서, 휴대폰 훔친 ” 4인조 특수절도단” 검거 아시아뉴스통신 2013년10월24일 2009도9667 대법원 1986.9.9. 선고 86도1273 판결【강도살해ㆍ특수강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ㆍ특수절도ㆍ장물취득】 [집34(3)형,507;공1986.10.15.(786),1338] 대한민국 형법 제335조 야간주거침입죄 준특수강도죄 강도치상죄
해슬러 휘트니

해슬러 휘트니(영어: Hassler Whitney IPA: [ˈhæslɚ ˈʍɪtni], 1907 ~ 1989)는 미국의 수학자이다. 위상수학에 기여하였다. 1907년 3월 23일 태어났다. 아버지 에드워드 볼드윈 휘트니(영어: Edward Baldwin Whitney)는 뉴욕주 대법원 판사였고, 어머니 조제파 뉴컴(영어: Josepha Newcomb)은 화가이자 정계에 활동하였다. 친할아버지 윌리엄 드와이트 휘트니(영어: William Dwight Whitney)는 예일 대학교의 언어학자였고,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전문가였다. 부계를 통해 코네티컷 주지사 및 미국 상원의원 로저 셔면 볼드윈(영어: Roger Sherman Baldwin)의 증손이자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로저 셔먼의 5대손이었고, 모계를 통해서는 천문학자 사이먼 뉴컴(Simon Newcomb)의 외손자였다. 휘트니는 예일 대학교에 입학하여 1928년 물리학 학사 학위를, 1929년 음악 학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지 데이비드 버코프 아래 1932년 수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1940년에 하버드 대학교 조교수(Associate Professor)가 되었고, 1946년에 정교수가 되었다. 1946년부터 1952년 동안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교수로, 1952년부터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로 있었다. 1977년 은퇴하였다. 휘트니는 평생 수학 말고도 음악과 등산을 취미로 삼았다. 바이올린과 비올라에 능숙하였고, 또한 이틀마다 10~20 킬로미터 달리기를 하였다. 또한 스위스의 대부분의 산들을 등반하였다. 1989년 5월 10일 스위스 당블랑슈 산(Dents Blanches)을 등반하던 도중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 휘트니의 유골은 그의 유언에 따라 이 산 위에 뿌려졌다. 슈티펠-휘트니 특성류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해슬러 휘트니 Chern, Shing-Shen (1994년 9월). “Hassler Whitney (23 March 1907-10 May 1989)”.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영어) 138 (3): 464–467. JSTOR 986754.  Fowler, Glenn (1989년 5월 12일). “Hassler Whitney, Geometrician; He Eased 'Mathematics Anxiety'” (영어). 뉴욕타임스.  Thom, René (1990). “La vie et l’œuvre de Hassler Whitney”. 《Comptes rendus de l'Académie des sciences》 (프랑스어) 7 (6): 473–476. MR 1105198. Zbl 0722.01025.  “Hassler Whitney”. 《수학 계보 프로젝트》 (영어). 미국 수학회.  O’Connor, John J.; Robertson, Edmund F. “Hassler Whitney”. 《MacTutor History of Mathematics Archive》 (영어). 세인트앤드루스 대학교.
대한민국 형법 제337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37조는 강도상해, 치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第337條(强盜傷害, 致傷) 强盜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때에는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이다 2003도2313 86도1526
대한민국 형법 제131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31조는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 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第131條(收賂後不正處事, 事後收賂) ①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前 2條의 罪를 犯하여 不正한 行爲를 한 때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上 不正한 行爲를 한 後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하거나 第三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를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公務員 또는 仲裁人이었던 者가 그 在職 中에 請託을 받고 職務上 不正한 行爲를 한 後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④前 3項의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수크령

수크령(Pennisetum alopecuroides)은 벼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이삭 환경부 자연생태 라이브러리 동영상관 한국잡초학회 잡초 DB
학대치사죄

학대치사죄란 학대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第275條(遺棄등 致死傷) ① 第271條 내지 第273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자기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대하여 第271條 또는 第273條의 罪를 犯하여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남편이 전처와 낳은 10살의 딸에게 두 세 차례 소금 세 숟가락을 넣은 '소금밥'과 그로 인해 토한 토사물, 음식물 쓰레기나 대변을 먹게 하고 폭행하여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 계모는 학대치사죄가 인정된다 “소금밥 학대, 의붓딸 학대해서 죽게 만든 계모에게 중형 구형! 2013.11.22”. 2013년 12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1월 26일에 확인함.  살인죄
윤지혜 (탁구 선수)

윤지혜(1983년 2월 12일 ~ )는 대한민국의 한국마사회 소속탁구 선수였다. 2004년 카르 도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체동메달을 획득했다. 김무교, 이은실, 석은미, 김경아와 함께 출전한 세계대회였다. 2004년 하계 올림픽에 출전하였으나 메달을 얻지는 못했다. 군포초등학교 군포중학교 흥진고등학교 국제 탁구 연맹 기록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는 허위공문서작성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27條(虛僞公文書作成등) 公務員이 행사할 目的으로 그 職務에 관하여 文書 또는 圖畵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變改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처벌법규의 개정으로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에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주체가 아니다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011도1415 2008도93 91도2837 신분범 허위공문서작성죄
EBS english

EBS English(EBS 영어)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운영하여,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허가된 영어 교육 전문 채널로 2007년 4월 6일에 개국하였다. KBS 1TV처럼, 광고방송(상업광고방송)은 송출되지 않는다. 광고방송(상업광고방송)을 내보내지 않는 이유는 광고방송(상업광고방송) 없이 TV프로그램을 시작 및 끝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정보통신부)에서 허가된 영어 교육 전문 채널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내걸고 있다. 지역 · 계층 간 영어교육 격차해소 사교육비 경감 학교교육 보완 영어교육 혁신 매일 오전 6시 ~ 밤 12시 (18시간)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플러스 1 EBS 플러스 2 KBS 키즈 김민효 (2012년 5월 3일). “[포토] EBS 어린이 전문채널 EBS 영어 개국”. 데이터뉴스. 2014년 2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광고방송(상업광고방송)이 없이 공익광고방송만 하고 있다. EBS english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에 의한 불법체포, 불법감금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124條(不法逮捕, 不法監禁) ① 裁判,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그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과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②前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시민이 불법구속되게 한 경찰공무원은 직권남용감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관이 자동차공장에서 노조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체포에 항의하며 접견권을 요구하는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경우, 변호사 신분을 밝히고 노조원들의 불법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것으로 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 고령에 눈이 어두운 시민단체 회장을 경찰 경사가 시민단체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차에 태운 뒤 집회 행사장에 데려다 줄 것처럼 속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행사장 위치를 몰라 헤매는 척하며 4시간50분가량 서울시내를 돌아다녀 행사 참여를 막고, 식사와 소변의 기회도 주지 않은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 뇌물제공에 대한 자백을 받기 위해 SK건설 전 임원을 참고인 진술의 형식으로 담당수사관과 검사가 임의동행한 후 70시간동안 지검 조사실에서 불법감금하고 허위자백 요구, 폭행 및 욕설,수면금지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 10여명의 사복경찰들이 체포영장이나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한 진보단체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협의로 긴급체포되면서 왼쪽 팔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는 등 폭력을 당한 경우 본 조를 주장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1982년 전북도경이 군산경찰서에서 입수한 시집을 계기로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이광웅 등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교사들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며 산책 중의 시국 관련 대화를 빌미로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들을 불법연행 하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자 23일 내지 10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대공 분실과 여인숙 등에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대화내용을 자백을 받았고, 이를 증거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 고무한 것으로 처벌한 경우 본 조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고 무작정 끌고 가거나 단속반원들이 긴급보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권리구제 고지도 받지 못한 경우 본 조의 불법체포에 해당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금한 경우, 불법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경찰서 안에서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밖을 내왕해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은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해 피해자를 구금했다면 형법 제124조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다. “허위진술조서로 영장신청… 구금은 감금죄" 법률신문 2006-06-02 “쌍용차사태 변호사 불법 체포 경찰관 항소심도 유죄 13.11.28”. 2016년 3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1월 29일에 확인함.  "경찰이 재야인사 집회참석 방해"<인권위> 2004-03-03 연합뉴스 인권위 `가혹행위' 현직검사 수사의뢰 연합뉴스 2004-03-02 경찰, 박석운 진보연대 운영위원장 긴급 체포 오마이뉴스 08.08.13 <종합>진실화해위, 오송회.나주 동창교 집단희생사건 진실규명 뉴시스 2007-06-13 홍진수, 불법체류 단속과정에 인권은 없다, 경향신문, 2008-12-18 85모16 91모5 97도877 2003도3945 2002모81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공무원 직권남용감금죄 불법감금죄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오송회 사건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가혹행위
지방도 제460호선

지방도 제460호선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 대붕교 서단과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 도사삼거리를 잇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도이다. 평화의 댐을 지나는 것이 특징이다. 2003년 2월 15일 : 노선 폐지 및 재지정 2003년 9월 27일 : 평화의 댐 증축 공사로 인해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2.52km 구간 도로구역 변경 2009년 8월 7일 :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로 평화로를 고시 2013년 9월 16일 : 재안터널, 대붕터널 구간 개통.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 양구군 (방산면 · 양구읍) 전 구간 명칭이 평화로로 명명되어 있다. 화천군위생관리사업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227-16) 화천종합체험학습장 (구 대붕초등학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559-7) 풍산초등학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1284) 풍산보건진료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1285) 풍산2리마을회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1341) 오미리마을회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4801) 오미정보화마을캠핑장 (구 방산초등학교 오미분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4818) 방산중학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057) 방산초등학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21-7) 방산면종합복지회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37) 방산우체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41) 양구백자박물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82) 방산파출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92) 송현2리마을회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799-3) 강원도공고 제2003-69호, 2003년 2월 15일. 강원도고시 제2003-220호, 2003년 9월 27일. 강원도고시 제2009-280호, 2009년 8월 7일. 강원도공고 제2013-773호, 2013년 9월 13일. 교차로와 나들목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건물 및 시설 등도 포함 평화로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강원 화천군) 평화로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강원 양구군)
대한민국 형법 제133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33조는 뇌물공여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133條(賂物供與등) ① 第129條 乃至 第132條에 記載한 賂物을 約束, 供與 또는 供與의 意思를 表示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行爲에 供할 目的으로 第三者에게 金品을 交付하거나 그 情을 알면서 交付를 받은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본죄의 주체는 비공무원을 예정한 것이나 공무원일지라도 직무와 관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본죄의 주체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된다.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물건이나 이익을 상대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 2002도1283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572 판결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뇌물공여죄
대한민국 형법 제170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70조는 실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170條(失火) ① 過失로 因하여 第164條 또는 第165條에 記載한 物件 또는 他人의 所有에 屬하는 第166條에 記載한 物件을 燒毁한 者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過失로 因하여 自己의 所有에 屬하는 第166條 또는 第167條에 記載한 物件을 燒毁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 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일반건조물 등) 중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그중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그 대상으로 삼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관련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에는 공동과실자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82도2279)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운전 중 충돌로 기름탱크가 파열되어 발생할 지 모를 화재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71도2231) 선박의 등화단속 담당 책임자가 실화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휘감독 책임자인 선장에게 업무상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4289형상276) 무자격 기술자로 하여금 형광등 설치공사를 하게 한 호텔 오락실 경영자에게 화재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89도204)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감으로써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99도5086) 중과실에 의한 실화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실화죄만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79도305) 불에 태워 없애다 94모32 김기영, 법과 언어 : 형법 제170조 2항의 언어학적 분석과 기호론적 해석, 독일어문학 제15권 제2호 제37집 (2007년 6월) 실화죄 유추해석금지원칙
민정당

민정당(民政黨)은 1963년부터 1965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1963년 6월 28일 등록됐고, 1964년 11월 26일 자유민주당을 흡수했다. 1965년 5월 11일에는 민주당과 함께 민중당을 신설합당해 소멸됐다. 1963년 5월 14일 민정당 창당대회 창당선언 당헌 및 정강정책 채택 케네디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 채택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메시지 채택 대표최고위원에 김병로 임시의장 추대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윤보선 前 대통령 추대 1963년 9월 12일 민정당 임시 전당대회 민정당-신정당-민우당의 통합야당으로 추진되던 국민의당 창당대회가 민정계와 비민정계의 갈등으로 파행되고 9월 10일 민정당을 놔둔 채 국민의 당이 등록되자 9월 12일 민정당은 임시 전당대회를 열고 윤보선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 선거 민정당 후보로 재추대했으며 국민의 당에 참여한 김병로 대표 등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대표에 윤보선 전 대통령 등 지도부 보궐선거를 실시하였다. 1964년 11월 25일 민정당 제2차 전당대회 자유민주당의 흡수통합 결의 유진산 의원 복당 문제로 파행 1965년 2월 22일 민정당 제2차 전당대회 속개 재야정당과의 합당수임기관으로 중앙상무위원회에 전권위임 총재제 채택 지도위원제와 합동회의 신설 총재에 윤보선 대표 추대 부총재에 김도연, 전진한, 윤제술 선출 당면정책 채택 1965년 5월 3일 민중당 창당선언대회 민정당과 민주당의 통합교섭 30인 전권대표들은 만장일치로 양당의 합당을 의결하고 합당선언문을 채택했으며, 민정당 윤보선 총재와 민주당 박순천 대표가 합당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민정당과 민주당은 민중당으로 신설합당되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214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14조는 유가증권의 위조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214條(有價證券의 僞造 等) ① 行使할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公債證書 其他 有價證券을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行使할 目的으로 有價證券의 權利義務에 關한 記載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주인공이 주표 위조한 행위는 유가증권의 위조에 해당할 것이다. 공중전화카드는 유가증권이다 어음의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회수한 후 지급일자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유가증권 변조에 해당한다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는 그 카드에 의해서만 신용구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이다 형 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형 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 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도 없다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p 215, 남장현 , 박주현, 전혜지,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 지상사, 2014 ISBN 9788965021841. 97도2483 2001도6553 84도1862 2001도2832 95도20 2005도4764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유가증권위조죄 유가증권변조죄 부정수표단속법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31條(私文書등의 僞造·變造) 行使할 目的으로 權利·義務 또는 事實 證明에 關한 他人의 文書 또는 圖畵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주인공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위조하여 실력도 없으면서 의사로 일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것이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책임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핝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질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제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p 216, 남장현 , 박주현, 전혜지,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 지상사, 2014 ISBN 9788965021841. 95도2221 99도4819 2008도1013 84도1146 2002도18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사문서위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약칭 목정평. 목평)는 대한민국 개신교 목회자들의 연합 단체이다. 1984년 7월 깊은 어둠속의 한국사회를 깨우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예언자적 활동을 자각한 일단의 목회자들이 형식적인 교파연합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목회자운동의 새로운 틀을 갖기로 함으로써 시작됐다. 1989년 12월 9일에 국가보안법 철폐 침묵행진을 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회개혁교무단 등과 함께 '평화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를 출범해, 1996년 8월에 경찰이 연세대학교 건물을 밀착 봉쇄했을 때,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2003년 4월 28일 오전 11시에 서울 연세대 정문 앞 '한총련 수배자 가족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도회를 열고 정부에 한총련 수배해제 및 합법화를 촉구했다. 2012년 12월 10일에 시국선언을 통해 문재인 후보 지지의사를 표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회개혁교무단 권오성 김근상 김영주 이해학 목사들 '보안법 철폐' 침묵행진 각계 평화적 해결 촉구 한총련, 사(四)월에 사(死)활 걸었다 김덕룡, 의사 1219명 등 文 지지선언 잇따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닛산 (동음이의)

닛산(日産, 일산)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리키고 있다. 닛산 콘체른 닛산 자동차 닛산 자동차 축구부 재단법인 닛산 과학진흥재단 닛산 디젤공업 닛산 화재해상보험 닛산 생명보험 닛산셋켄 닛산 화학공업 닛산 컴퓨터 일산 제목에 "닛산" 항목을 포함한 모든 문서
상주 분기점

상주 분기점(尙州分岐點, Sangju Junction, 상주JC)은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에 설치된 서산영덕고속도로와 영천상주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다. 낙동 분기점부터 이 분기점까지 구간은 서산영덕고속도로와 영천상주고속도로가 중복되는 구간이며, 이 분기점을 통해 영천상주고속도로와 서산영덕고속도로가 분기된다. 2016년 12월 26일 서산영덕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영덕 방향 진출 램프와 상주 방향 진입 램프만 개통되었으며, 상주영천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영천 방향 본선 진출입로는 2017년 6월 28일 상주영천고속도로와 함께 개통되었다. 경부축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인지 영천상주고속도로가 본선처럼 되어있다. 이 때문에 서산영덕고속도로 상주 - 영덕 구간은 분기하는 구조가 되었다. 2016년 12월 23일 : 개통일을 12월 26일로 연기 2016년 12월 26일 : 당진영덕고속도로 상주 ~ 영덕 구간 개통 2017년 6월 28일 : 상주영천고속도로 진출입로 램프 개통 위치: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서산영덕고속도로 (26번), 영천상주고속도로 (중첩구간) 서산영덕고속도로 (26번) 영천상주고속도로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 시각, 23(금) 오후 6시에서 25(일) 자정으로 조정, 국토교통부 참고·해명자료, 2016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693호, 2016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003호, 2017년 6월 27일.
피그미갈색이빨땃쥐

피그미갈색이땃쥐(Chodsigoa parva)는 땃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 ]중국에 분포한다. 이전에는 라뮬라떼땃쥐와 같은 종으로 간주했지만, 현재는 별도의 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http://www.ubio.org/browser/details.php?namebankID=9745991 http://www.biolib.cz/en/taxon/id601831/ Johnston, C. & Smith, A.T. 2016. Chodsigoa parva. 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2016: e.T136298A22292242. http://dx.doi.org/10.2305/IUCN.UK.2016-1.RLTS.T136298A22292242.en. Downloaded on 16 August 2018. Hutterer, R. (2005). 〈FAMILY Soricidae〉 [땃쥐과]. Wilson, D.E.; Reeder, D.M. 《Mammal Species of the World: A Taxonomic and Geographic Reference》 (영어) 3판. 존스 홉킨스 대학교 출판사. 223–300쪽. ISBN 978-0-8018-8221-0. OCLC 62265494.  Chodsigoa parva on Mammal Species of the World. “보관된 사본”. 2011년 7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1월 26일에 확인함.  http://www.eol.org/pages/311024 http://www.catalogueoflife.org/annual-checklist/2010/details/species/id/6930421 http://www.ubio.org/browser/details.php?namebankID=9932546 http://books.google.com/books?id=JgAMbNSt8ikC&pg=PA277&lpg=PA277&dq=%22Chodsigoa+parva%22&source=bl&ots=QbfT2Wn_3b&sig=gq7frwlLjaBOo5M1v7JRPioF12I&hl=en&ei=z1q1S-mFA8uHkQWz892oDQ&sa=X&oi=book_result&ct=result&resnum=8&ved=0CCAQ6AEwBw#v=onepage&q=&f=false http://www.itis.gov/servlet/SingleRpt/SingleRpt?search_topic=TSN&search_value=709742
스미스땃쥐

스미스땃쥐(Chodsigoa smithii)는 땃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 중국의 고유종이다. Johnston, C. & Smith, A.T. 2016. Chodsigoa smithii. 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2016: e.T41436A22292443. http://dx.doi.org/10.2305/IUCN.UK.2016-2.RLTS.T41436A22292443.en. Downloaded on 16 August 2018. Hutterer, R. (2005). 〈FAMILY Soricidae〉 [땃쥐과]. Wilson, D.E.; Reeder, D.M. 《Mammal Species of the World: A Taxonomic and Geographic Reference》 (영어) 3판. 존스 홉킨스 대학교 출판사. 223–300쪽. ISBN 978-0-8018-8221-0. OCLC 6226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