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중화민국 관계

대한민국과 중화민국(대만) 간의 관계(大韓民國과 中華民國 間의 關係)는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1992년 8월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여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 1993년부터 현재까지 타이베이 대표부를 통한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對)중화민국 수출은 148억3049만 미국 달러, 중화민국의 대(對)대한민국 수출은 136억4708만 미국 달러(각 2010년)에 달한다. 중화민국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제6위의 수출국, 제8위의 수입국이다. 냉전 시절 동안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은 강력한 동맹국으로, 반공주의와 국토수복(분단국가) 문제를 공유하며 협력하였다. 1990년대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중국’을 주로 중화민국의 약칭으로 사용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 공산당의 준말인 중공(中共), 중화민국을 자유중국(自由中國, Free China) 또는 반공중국(反共中國, Anti-communist China)이라고도 불렀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 이후로 대한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고 부르고, 중화민국은 ‘대만’(타이완)이라고 부르는 빈도가 높아졌다. 대한민국은 1992년 국민에게 선포하여 중국과 공식적인 수교관계를 맺음으로써 약 44년 동안 지속된 대한민국과 대만과의 공식 관계는 끊어졌다. 중화민국은 상하이에 근거지를 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1948년 8월 13일 오후 5시 반, 주대한민국 초대 중화민국 대사 류위완(중국어: 劉馭萬)은 이화장의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중 간 수교에 대한 친서를 전달하였다. 중화민국은 대한민국의 최초 수교국이다. 대한민국은 중국에 특사관을 설치하였다. 1948년 11월 이승만은 정환범(鄭桓範)을 주중 특사로 임명했다. 또한 특사관 창설을 위해 이정방(李鼎邦) 참사관, 최문경(崔文卿) 1등서기관, 한유동(韓有東) 주사 등 3명을 먼저 난징시에 파견했다. 이들은 노스웨스트 항공의 DC4기 편을 이용, 김포비행장(현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중화민국(현 중화인민공화국)상하이에 도착하여, 상하이의 교민들에게 특사관 창설을 알리고 사무실, 집기 등을 마련한 뒤 11월 6일 비로소 난징시에 도착하였다. 한편 일행이 난징에 도착하고 며칠 후 난징이 중국 인민해방군(중공군)에 함락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화민국 외교부의 안내로 투숙하게 된 호텔 예빈관 3층에 사무실을 차리고 11월 7일 창 밖에 《大韓民國駐中特使館》(대한민국 주중 특사관)이라는 현판을 걸었다. 이 특사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재외공관이었고, 중화민국의 36번째 외국 공관이었다. 1949년 1월 4일 중화민국은 대한민국을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같은 날, 주한 중화민국 대사관이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에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특사관 선발대는 호텔에 묵으면서 특사관 자리를 물색하려 했던 당초의 계획을 포기하고 그들이 마련해 준 비행기에 "대한민국 특사관"이란 간판을 싣고 1949년 4월, 다음의 피난 수도인 광저우로 떠났다. 그 후 이틀이 지나 난징은 함락(4월 23일)되었다. 중화민국 정부는 이들에게 당시 광저우에서 가장 큰 13층의 호텔 군애반점(群愛飯店)를 마련해 주었으며, 대한민국 또한 이 호텔에 임시사무실을 차렸다. 이정방 참사관이 상하이로 갔기 때문에 최문경 1등서기관이 대리 대사를 맡게 되었다. 당시 상하이에는 총영사 신국권(申國權)이 있었으나 공산군이 밀어닥치자 대만으로 피난해 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베이징의 연경대학 출신으로 중국어에 능통한 이정방 참사관을 상하이에 파견, 교포들의 피난을 돕도록 했던 것이다. 1949년 8월 신석우(申錫雨)를 초대 주중화민국 대사로 임명하였다. 1949년 8월 26일, 신 대사는, 대만으로 피한 장제스를 대신하여 리쭝런 부총통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게 되었다. 최 대리 대사는 서울에서 샤오위린(중국어: 邵毓麟) 대사의 환영이 대단했으므로 중화민국 외교부도 그렇게 답례를 해 주도록 외교부 의전실에 특별히 당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 대사를 마중나온 사람은 의전실장격인 외빈실장 뿐이었고 이 부총통에 대한 신임장을 제정했을 때도 조촐한 의식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최 대리대사는 외교부 외빈실장을 찾아가 책상을 두드리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왕(王)실장, 우리나라에서는 군악대와 의장대를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었는데 이렇게 푸대접하는 이유는 무엇이오.”―최문경 1등서기관 “최 대사, 중국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느 나라 대사든 똑같이 의전대로 형식을 갖추고 있소. 그러나 당신네 나라는 무엇입니까. 무초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환영에 비하면 우리 샤오 대사는 얼마나 푸대접을 받은 것입니까. 그런 차별대우가 더욱 곤란한 것입니다.”-중화민국 외교부 외빈실장 얼마 후 신 대사는 장제스 총통이 있는 곳에서라야 외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최문경과 함께 타이베이시로 가서 장제스를 만나 난징과 광저우에서 중화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공관에 대한 태도에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장제스는 신 대사의 손을 꽉잡고 “우리는 형제와 같은 국가이므로 곤경에서 더욱 이해하자”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 대사와 최문경이 쌍십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광저우로 갔을 때 전황은 더욱 긴박하여 모두들 피난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래서 신 대사와 최문경은 다시 홍콩 총영사관으로 철수하고 한유동만 남아 공관 살림을 옮기기 시작했다. 결국 주중화민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중국 공산당에 밀려 본토로부터 대만까지 3930km(약 1만 리)를 철수하여, ‘피난 공관’으로 가장 큰 고초를 겪기도 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 중화민국은 처음부터 국공 내전에서의 패배를 한반도 파병을 통해 만회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이 계획은 중국 인민해방군(중공군)의 참전을 우려한 미국의 반대로 좌절됐지만 결국 중공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심리전 요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전쟁에 개입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화교학교 교원과 학생들이었던 심리전 요원들은 중공군을 상대로 투항을 권유하는 일을 맡았다. 1975년 장제스 총통이 서거하자 박정희는 그의 서거를 애도하는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김종필 국무총리를 대표로 하는 조문 사절을 파견하였다. 1992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할 것임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자, 중화민국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정식으로 항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한민국과의 외교 관계는 단절되었다. 단교 직후 양국의 민간 교류도 일시적으로 냉각되었다. 중화민국 정부는 대한민국과의 외교 관계 단절과 함께 대한민국산 상품에 대한 모든 무역 특혜 철폐, 대한민국과 대만 간의 항공 노선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과 타이베이를 오가던 정기 여객기의 운행이 중단되고 당분간 전세기 편이 대체운항하였다. 정기 여객기 중단으로 1992년 42만명에 이르던 관광객수는 이듬해에 20만명으로 급감하였다가, 2003년에는 36만명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1993년에 서울특별시에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가, 2005년에 부산광역시에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부산 사무처가 개설되면서 산업, 무역 분야에서는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 약 2만 명의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화교가 거주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조상은 90% 이상이,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인 산둥성 또는 만주 출신이다. 대만에는 모두 4,828명(재외국민 4,377명, 시민권자 451명)의 국민들이 거주(2015년 9월 기준)하고 있다. 1949년 8월 중화민국의 총통 장제스가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경상남도 진해(현 창원시)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1953년 11월 이승만이 타이완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하였다. 1966년 2월에는 박정희가 타이베이시를 방문하여 장제스와 정상회담을 하고 대한민국-중화민국 양 국의 국토수복 문제와 반공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대외 관계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 화교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중화민국의 경제 박승준 (2010). 《한국과 중국 100년》. 서울: 기파랑. 17쪽. ISBN 978-89-91965-12-6.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 해인 1949년 1월 중화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이후 1992년 8월까지 43년 7개월 동안 지속된 한국과 대만과의 관계는 끊어졌다. 한국 정부는 대만과의 관계를 '한중 관계'라고 부르던 시기가 있었다.  “국가별 수출입”. 한국무역협회. 2011년 11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9월 12일에 확인함.  “韓中正式 外交開始”. 동아일보. 1948년 8월 15일. 駐韓初代中國大使劉釵萬氏는 十三日 午後 五時半 代理를 梨花莊으로 보내여 李大統領에게 中國政府의 韓國政府承認에 對한 文書와 大使가 決定되여 韓中正式外交開始에 關한 親書를 手交하였다하다.  “大韓政府承認의 中國外交文書傳達”. 경향신문. 1948년 8월 15일.  기본적으로 수교 이후에는 대사관을 설치하며, 외교관계로 통용되는 공관 종류 중 특사관이라는 형식은 없으나, 체제를 갖추지 못한 건국 초 대한민국 정부의 실정으로서는 대사관 개설에 따른 까다로운 절차를 밟기에는 너무도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특사관을 설치한 것이다. 정환범은 미군정 때, 신한공사 총재를 지낸 인물로, 외무부 장관 장택상은 그의 선임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국공 내전 상태로, 중국 국민당과 국민혁명군(국부군)이 차츰 중국 공산당과 중공군에 밀리기 시작했을 무렵이다. 외교사절단 단장인 프랑스 대사가 매일 전황 브리핑을 해 주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승인이다. 이 대사관은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이 단교한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의 소유로 넘어가 버린다. “秘錄 韓國外交<27>: 政府樹立 직후 ⑨ 飛行機에 懸板싣고”. 경향신문. 1975년 3월 14일.  광저우까지 피난온 주중 대사들은 미국, 영국, 필리핀, 대한민국, 소비에트 연방 등 18명이었다. 당시 중화민국의 수교국이 36개국이었는데, 광저우로 피난하지 않은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등 나머지 18개국의 대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베이징 시로 옮긴 이후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고 중화민국은 승인을 취소했다. 광저우로 옮긴 특사관은 본국과의 연락이 끊기게 되어, 최 대리대사와 한유동이 교대로 총영사관이 있는 영국령 홍콩(김용식 총영사)으로 출장을 다니며 본국과 연락을 취했다. 그 후 이정방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연금되었으나 주중 미국 대사관의 협조로 귀국하여 이승만으로부터 위험을 무릅쓰고 교포송환을 끝낸 용기가 가상하다고 표창을 받은 뒤 곧 홍콩 총영사로 승진하였다. “秘錄 韓國外交<26>: 政府樹立 직후 ⑧ 美中國에 特使館”. 경향신문. 1975년 3월 12일.  “[2010 연중기획] ‘전쟁의 진실’ 성찰의 눈으로 보다”. 《주간경향》 (경향신문사). 2010년 6월 22일. 대만 국민당 정부는 전쟁 발발 초기부터 국공내전에서의 패배를 파병을 통해 만회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이 계획은 중국군 참전을 우려한 미국의 반대로 좌절됐지만 결국 중국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심리전 요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전쟁에 개입했다. 심리전 요원들은 중국군을 상대로 투항을 권유하는 일을 맡았다. 왕옌메이 교수는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한국에 거주하던 화교학교 교원과 학생들이라고 말한다.  |제목=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South Korea-Taiwan relations 'in a rut'”. 《Yonhap News》. 2002년 8월 21일. 2012년 10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2월 5일에 확인함.  “오늘 대만정부 한.중 수교 보복 한국과 외교관계 단절 발표[최명길]”. 《MBC 뉴스데스크》. 1992년 8월 22일. 2023년 1월 30일에 확인함.  “대만,한국과 단교 선언”. 《한겨레》. 1992년 8월 23일. 2023년 1월 30일에 확인함.  이들은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중화민국 국적자이므로 출생 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받을 수는 없다. “국가별 재외동포현황(2011).xls”.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2012년 5월 26일에 원본 문서 (엑셀)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2월 25일에 확인함.  대한민국에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는 북한 지역, 중화민국에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있는 중국 대륙을 말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2009년 12월). 《한국 외교 60년》 (PDF). 523쪽. 2016년 3월 3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2월 21일에 확인함.  〈駐브라질大使 盧錫瓚씨 발령〉《경향신문》(1970년 12월 26일) 1면. “駐中國 金桂元씨”. 매일경제신문. 1971년 2월 10일. 1면. 정부는 9일하오 국무회의에서 공석중인 자유중국주재대사에 金桂元(전중앙정보부장)씨를,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대한민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수교와 중화민국 단교 관련 TV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