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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679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679조는 보험목적의 양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1)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목적의 양도 당시에 양도인과 보험자간에는 유효한 보험계약관계가 존재할 것 보험의 물건이 특정되고 개별화된 물건일 것 보험의 목적이 물권적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되었을 것 보험법
대한민국 상법 제64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64조는 상사시효에 대한 상법 상행위편의 조문이다.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第64條 (商事時效) 商行爲로 因한 債權은 本法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5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그러나 다른 法令에 이보다 短期의 時效의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規定에 依한다.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1)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상인이 기본적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청산사무나 잔무처리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 역시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다.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행위는 폐업에 따른 청산사무 또는 잔무를 처리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은행대출금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 6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면책적 채무인수라도 상사시효의 적용이 달라지지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위 보험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98다23195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295359 판결 2002다6760 93다21569 2006다63150 79다1453 99다12376 2010다32276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소멸시효 대한민국 민법 제162조
자치통감 권193~195

자치통감 권193~195(資治通鑑 卷193~一195)는 경기도 고양시, 원각사에 있는 조선시대의 책이다. 2012년 12월 27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281-3호로 지정되었다. 《자치통감》은 중국 송(宋)나라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편찬한 중국통사이다. 이 책은 조선 세종의 명을 받들어 윤회(尹淮)·권도(權蹈)·설순(偰循)·김말(金末)·유의손(柳義孫) 등 문신 40여명이 사마광의 《통감음주》(通鑑音注), 《통감원위》(通鑑源委), 《통감집람》(通鑑輯覽), 《통감석의》(通鑑釋義)등 역대 중요 주석서를 바탕으로 교정하고 가감해서 세종 18년(1436)에 주자소에서 초주갑인자로 찍어내었는데 총294권이었다. 이 책의 편집이 경복궁의 사정전(思政殿)에서 행해진 관계로《자치통감사정전훈의》(資治通鑑思政殿訓義)』로 불린다. 권193-195의 3권 1책의 잔본이지만 인쇄상태와 보존상태는 거의 온전하다. 현재 이와 동일본으로 권236-238의 3권1책이 보물 제1281-1호(국립중앙박물관)로 지정되었고, 권131-135, 246-250의 10권 2책이 보물 제1281-2호(서울역사박물관)로 지정되어 있다. 전본이 아주 드문 희귀본과 집현전 학사를 동원하여 편찬한 책이라는 점에서 조선전기의 인쇄사 및 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사료된다. 자치통감 문화재청고시제2012-151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문화재청장, 관보 제17917호, 2012-12-27 자치통감 권193~195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자치통감 권131~135, 246~250

자치통감 권131~135, 246~250(資治通鑑 卷131~135, 246~250)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 있는 조선시대의 금속활자본 책이다. 2012년 8월 24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281-2호로 지정되었다. 사마광의 《자치통감》은 정치와 군사의 서술을 위주로 통치자에게 국가의 치란흥망(治亂興亡)의 차감(借鑑)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조선에서도 국가의 경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적이었다. 이 《자치통감》은 세종이 경복궁(景福宮)의 사정전(思政殿)에서 명신·학자(名臣·學者)들의 훈의(訓義)와 교감(校勘)을 거쳐 《자치통감》의 편찬을 완료하고 유의손(柳義孫)·윤회(尹淮)·권도(權蹈)·설순(偰循)·김말(金末) 등의 서문을 붙여 1436년(세종 18)에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하여 경외(京外)에 배포(配布)하였던 판본이다. 경복궁 사정전에서 명신(名臣)과 학자를 동원하여 읽기 편리하도록 주석을 덧붙이거나 빼서 보완하여 편집하였다고 하여 《자치통감사정전훈의》(資治通鑑思政殿訓義)라고도 불린다. 세종조(世宗朝)에 주자소(鑄字所)에서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된 《자치통감》의 판본은 그 전본(傳本)이 매우 희귀한 판본이다. 비록 10권 2책(권131∼135, 246∼250)에 지나지 않는 잔본이기는 하지만 전존본이 희귀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고 표지는 제책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자치통감》은 역사학·정치학·행정학·서지학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조선시대 초기의 금속활자인쇄술 연구에 크게 이바지할 만한 자료이다. 자치통감 문화재청고시제2012-103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번호 변경》, 문화재청장, 관보 제17832호, 2012-08-24 자치통감 권131~135, 246~250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콜드 스틸

콜드 스틸(Cold Steel)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도검류 및 기타 도구 제작 회사이다. 1980년에 린 C. 톰슨이 설립하였다. 자사 생산품으로 돈육, 대나무, 밧줄, 다다미 등 온갖 물체들을 마구 베어넘기고 때려부수는 마케팅 영상으로 컬트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공식 사이트 유튜브 채널
카이난투

카이난투(Kainantu)는 파푸아뉴기니 이스턴하일랜즈주의 도시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비행장이 있는 도시로 전략적 중요성을 가졌다. 현재는 주변 농촌의 실용 작물 및 식량 생산자들 사이를 이어주는 시장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카이나투는 라에로부터 170km, 고로카로부터 90km 떨어진 하일랜즈 고속도로에 위치해 있으며 아이유라 계곡과 우카룸파 선교사 본부로부터 7마일 떨어져 있다. 카이나투는 학교, 병원, 경찰서, 지방법원, 영화관 및 각종 서비스업이 들어서 있으나 파푸아 뉴기니의 많은 다른 도시들처럼 식민시기가 끝남과 함께 퇴보하였다가 현재는 다시 상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카이난투
앨리스 인 체인스

앨리스 인 체인스(Alice in Chains)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출신 록 밴드이다. 종교와 전쟁, 무료한 삶에서 찾은 괴이함을 다룬 앨범을 여러 장 발표했다. 윌리엄 듀발(William DuVall) - 리드 보컬(2006년 ~ 현재) 제리 캔트렐(Jerry Cantrell) - 기타, 보컬(1987년 ~ 2002년, 2005년 ~ 현재) 마이크 이네즈(Mike Inez) - 베이스(1993년 ~ 2002년, 2005년 ~ 현재) 숀 키니(Sean Kinney) - 드럼(1987년 ~ 2002년, 2005년 ~ 현재) 레인 스탤리(Layne Staley) - 보컬, 리듬 기타(1987년 ~ 2002년, 2002년 4월 5일 사망) 마이크 스타(Mike Starr) - 베이스(1987년 ~ 1993년, 2011년 3월 8일 사망) 《Facelift》(1990년) 《Dirt》(1992년) 《Alice in Chains》(1995년) 《Black Gives Way to Blue》(2009년) 《The Devil Put Dinosaurs Here》(2013년) 《Rainier Fog》(2018년) 《We Die Young》(1990년) 《Sap》(1992년) 《Jar of Flies》(1994년)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앨리스 인 체인스 (영어) 앨리스 인 체인스 공식 웹사이트 (영어) 앨리스 인 체인스의 마이스페이스
멕시코땃쥐

멕시코땃쥐(Megasorex gigas)는 땃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 멕시코땃쥐속(Megasorex)의 유일종이다. 멕시코의 토착종이다. Woodman, N., Álvarez Castañeda, S.T., Castro-Arellano, I. & de Grammont, P.C. 2016. Megasorex gigas. 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2016: e.T41454A22319710. http://dx.doi.org/10.2305/IUCN.UK.2016-2.RLTS.T41454A22319710.en. Downloaded on 16 August 2018. Hutterer, R. (2005). 〈FAMILY Soricidae〉 [땃쥐과]. Wilson, D.E.; Reeder, D.M. 《Mammal Species of the World: A Taxonomic and Geographic Reference》 (영어) 3판. 존스 홉킨스 대학교 출판사. 223–300쪽. ISBN 978-0-8018-8221-0. OCLC 62265494.
라에

라에(Lae)는 인구 약 26만여 명의 파푸아뉴기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파푸아 뉴기니 북쪽 해안의 후온 만에 위치해 있으며 마캄 강 하구에 인접해 있다. 모로베 주의 수도이자 파푸아 뉴기니의 공업 중심지이다. 라에는 하이랜드 지방을 해안과 연결하는 주요 교통망인 하일랜즈 고속도로의 출발점이며 파푸아 뉴기니의 가장 큰 항구이기도 하다. 파푸아 뉴기니 기술 대학 역시 라에에 위치해 있다. 라에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사이 금광의 발견과 함께 탄생하였다. 파푸아 뉴기니의 많은 도시들처럼 활주로 주변에 솟아났으며, 라에에 도착한 화물은 다시 항공로를 통해 와우의 금광 지역으로 이동되었다. 1937년 라바울의 화산폭발과 함께 뉴기니의 수도가 라바울에서 라에로 옮겨질 것이 결정되었지만 이 과정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라에가 일본 제국에 의해 점령되면서 무산되고 만다. 라에, 라바울, 살라마우아는 후에 뉴기니의 주요 일본군 기지가 되었다. 1943년 중반 코코다 전역, 부나고나 전투, 와우 전투에서의 패배와 함께 일본군은 라에와 살라마우아로 밀려났다. 라에 전투는 여러 주 동안 계속되었으며 9월 16일 라에는 연합군에 의해 함락된다. 전후 라에의 발전은 커피와 차의 수출항으로서 하이랜드 지역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으며, 이후 하이랜드 고속도로가 연결되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의 광업 발달은 라에의 경제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더욱 부각시켰다. 1991년 라에는 남태평양 게임을 주최하였다. 라에는 현재 높은 범죄율과 도로상의 무수한 구멍들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구멍난 도시"라는 별명이 붙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케언스 (퀸즐랜드주, 1984년) “World Weather Information Service — Lae City”. World Meteorological Organisation. 2015년 12월 15일에 확인함.  위키미디어 공용에 라에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회색땃쥐속

회색땃쥐속(Notiosorex)은 땃쥐과 붉은이땃쥐아과에 속하는 4종의 포유류 무리이다. 꼬리 길이 22~31mm를 제외한 몸길이가 48~69mm인 작은 크기의 설치류로 몸무게는 최대 5kg이다. 북아메리카에 널리 분포한다. 코크럼회색땃쥐 (Notiosorex cockrumi) 크로퍼드회색땃쥐 (Notiosorex crawfordi) 큰귀회색땃쥐 (Notiosorex evotis) 빌라회색땃쥐 (Notiosorex villai) Hutterer, R. (2005). 〈FAMILY Soricidae〉 [땃쥐과]. Wilson, D.E.; Reeder, D.M. 《Mammal Species of the World: A Taxonomic and Geographic Reference》 (영어) 3판. 존스 홉킨스 대학교 출판사. 223–300쪽. ISBN 978-0-8018-8221-0. OCLC 62265494.  Ronald M. Novak, Walker's Mammals of the World, 6th edition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9. ISBN 9780801857898
빌라회색땃쥐

빌라회색땃쥐(Notiosorex villai)는 땃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 멕시코 북동부 지역에서 발견된다. 이전에 크로퍼드회색땃쥐의 일부로 간주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별도의 종으로 분류한다. 두 군데 고립된 산악 계곡의 세 지점에서만 알려져 있다. 소나무와 참나무 숲, 열대 숲, 강가 숲에서 서식한다. 현재 알려진 분포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Timm, R. & Matson, J. 2018. Notiosorex villai. 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2018: e.T136688A22293097. https://dx.doi.org/10.2305/IUCN.UK.2018-1.RLTS.T136688A22293097.en. Downloaded on 18 September 2020. Hutterer, R. (2005). 〈SPECIES Notiosorex villai〉. Wilson, D.E.; Reeder, D.M. 《Mammal Species of the World: A Taxonomic and Geographic Reference》 (영어) 3판. 존스 홉킨스 대학교 출판사. 223–300쪽. ISBN 978-0-8018-8221-0. OCLC 62265494.
한국케이블공업

한국케이불공업주식회사는 대한민국의 전선 회사이다. 1966년 금성사에 피흡수합병되었다.
대한민국 상법 제134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134조는 운송물멸실과 운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상법 제134조 (운송물멸실과 운임) (1)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운송인이 이미 그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운송인과 송하인은 운임에 관하여 상법 제134조 제8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특약을 할 수 있다 71다2500 위험부담
대한민국 상법 제136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136조는 고가물에 대한 책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품권 판매업체는 택배에 액면가로 4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달시켜면서 상품권임을 밝히지 않고 '서류'라고만 알려주었고 택배운송기사는 고가의 상품권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배달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잠시 세워놓은 사이 상품권을 도둑 맞았으며 이 경우 배달을 시킨 사람이 배송제품이 고가품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단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배송업체 오토바이 배달중 물품 분실 '고가품' 몰랐다면 손해배상 책임없다" 2010.06.29 시민일보 운송인 물품운송계약
큰귀회색땃쥐

큰귀회색땃쥐(Notiosorex evotis)는 땃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 Castro-Arellano, I., Timm, R., Matson, J. & Woodman, N. 2016. Notiosorex evotis (errata version published in 2017). 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2016: e.T136273A115205277. http://dx.doi.org/10.2305/IUCN.UK.2016-3.RLTS.T136273A22293285.en. Downloaded on 16 August 2018. Hutterer, R. (2005). 〈FAMILY Soricidae〉 [땃쥐과]. Wilson, D.E.; Reeder, D.M. 《Mammal Species of the World: A Taxonomic and Geographic Reference》 (영어) 3판. 존스 홉킨스 대학교 출판사. 223–300쪽. ISBN 978-0-8018-8221-0. OCLC 62265494.  ITIS의 큰귀회색땃쥐(Notiosorex evotis)에 관한 정보
대한민국 상법 제123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123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제123조 (준용규정) 운송주선인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탁매매인
대한민국 상법 제104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104조는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매매인
대한민국 상법 제401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401조는 제삼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제401조 (제삼자에 대한 책임) (1)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장된 A주식회사의 주식 20%를 매수한 甲은 2012년 4월 1일에 A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甲은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4회에 걸쳐 해외 유수의 회사들이 A회사의 미래수익가치를 기대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처럼 제3자 신주배정 대상자 및 신주배정 주식수를 공시함으로써 신주발행시 투자자들을 유인하였다. 甲은 2012년 10월경 A회사의 유상증자 대금 100억원을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C회사의 투자금 반환의 용도로 무단 사용하였다. 주주인 X1은 甲의 허위공시, 횡령으로 인해 A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상법 제401조 규정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민사법(상법) 사례형(논술형) 모의시험 학설은 주주제외설과 주주포함설로 대립하며 판례는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와 같은 간접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에 속하지 않아 주주는 이 법조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과적으로 간접손해의 경우 주주제외설의 견해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사의 위법한 행위(횡령)에 더하여 허위공시까지 이루어져 주주가 피해를 입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손해를 특정할 수 있는 바, 상법 제401조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법정책임설과 불법행위책임설로 학설이 대립하며 불법행위책임설은 다시 불법행위특칙설과 특별불법행위설로 나뉜다.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주주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 허위공시의 사실을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주주를 상법 제401조의 제3자로 보고 그 주주가 해당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 1993.1.26. 선고 91다36093 판결 2002다7044 2000다47316 2004다63354 91다36093 2012.12.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선관주의의무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간접손해
뒤쥐류

뒤쥐류 또는 긴꼬리땃쥐류는 붉은이땃쥐류의 뒤쥐속(Sorex)에 속하는 땃쥐류를 두루 일컫는 말이다.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뒤쥐족(Soricini)의 유일속이다. 32개의 이빨을 갖고 있다. 글레이셔만물뒤쥐 또는 알래스카뒤쥐 (Sorex alaskanus) 고산뒤쥐 (Sorex alpinus) 발레뒤쥐 (Sorex antinorii) 첨서 또는 유라시아뒤쥐 (Sorex araneus) 북극뒤쥐 (Sorex arcticus) 애리조나뒤쥐 (Sorex arizonae) 우디네뒤쥐 (Sorex arunchi) 톈산뒤쥐 (Sorex asper) 드네퍼뒤쥐 (Sorex averini) 베어드뒤쥐 (Sorex bairdi) 작은등줄무늬뒤쥐 (Sorex bedfordiae) 습지뒤쥐 (Sorex bendirii) 부하라뒤쥐 또는 파미르뒤쥐 (Sorex buchariensis) 뒤쥐 (Sorex caecutiens) 캄차카뒤쥐 (Sorex camtschatica) 간쑤뒤쥐 (Sorex cansulus) 가면뒤쥐 (Sorex cinereus) 관뒤쥐 (Sorex coronatus) 등줄무늬뒤쥐 또는 큰등줄무늬뒤쥐 (Sorex cylindricauda) 백두산뒤쥐 (Sorex daphaenodon) 긴꼬리뒤쥐 (Sorex dispar) 사카테카스뒤쥐 (Sorex emarginatus) 고지뒤쥐 또는 중국고지뒤쥐 (Sorex excelsus) 스모키뒤쥐 (Sorex fumeus) 쇠뒤쥐 (Sorex gracillimus) 이베리아뒤쥐 (Sorex granarius) 프레리뒤쥐 (Sorex haydeni) 아즈미뒤쥐 (Sorex hosonoi) 아메리카피그미뒤쥐 또는 아메리카난쟁이뒤쥐 (Sorex hoyi) 큰발뒤쥐 (Sorex isodon) 익스틀란뒤쥐 (Sorex ixtlanensis) 세인트로렌스뒤쥐 (Sorex jacksoni) 코즐로프뒤쥐 (Sorex kozlovi) 파라무시르뒤쥐 (Sorex leucogaster) 남동부뒤쥐 (Sorex longirostris) 라이엘산뒤쥐 (Sorex lyelli) 큰이빨뒤쥐 (Sorex macrodon) 해안뒤쥐 (Sorex maritimensis) 메리엄뒤쥐 (Sorex merriami) 카르멘산뒤쥐 (Sorex milleri) 꼬마뒤쥐 (Sorex minutissimus) 유라시아피그미뒤쥐 (Sorex minutus) 큰첨서 (Sorex mirabilis) 검은빛뒤쥐 (Sorex monticolus) 드워프뒤쥐 또는 난쟁이뒤쥐 (Sorex nanus) 뉴멕시코뒤쥐 (Sorex neomexicanus) 멕시코긴꼬리뒤쥐 (Sorex oreopolus) 오리사바뒤쥐 또는 오리사바긴꼬리뒤쥐 (Sorex orizabae) 오네이트뒤쥐 (Sorex ornatus) 태평양뒤쥐 (Sorex pacificus) 물가뒤쥐 (Sorex palustris) 카슈미르뒤쥐 (Sorex planiceps) 포르텐코뒤쥐 (Sorex portenkoi) 프레블뒤쥐 (Sorex preblei) 프리빌로프뒤쥐 (Sorex pribilofensis) 라드뒤쥐 (Sorex raddei) 납작두개골뒤쥐 (Sorex roboratus) 올림픽뒤쥐 (Sorex rohweri) 아페닌뒤쥐 (Sorex samniticus) 캅카스뒤쥐 또는 코카시안뒤쥐 (Sorex satunini) 소쉬르뒤쥐 (Sorex saussurei) 스클레이터뒤쥐 (Sorex sclateri) 뾰족뒤쥐 (Sorex shinto) 중국뒤쥐 (Sorex sinalis) 안개뒤쥐 (Sorex sonomae) 산크리스토발뒤쥐 (Sorex stizodon) 인요뒤쥐 (Sorex tenellus) 티베트뒤쥐 (Sorex thibetanus) 트로브리지뒤쥐 (Sorex trowbridgii) 툰드라뒤쥐 (Sorex tundrensis) 불모지뒤쥐 (Sorex ugyunak) 긴발톱첨서 (Sorex unguiculatus) 방랑뒤쥐 (Sorex vagrans) 밤색배뒤쥐 (Sorex ventralis) 베라크루스뒤쥐 (Sorex veraecrucis) 베라파스뒤쥐 (Sorex veraepacis) 캅카스피그미뒤쥐 또는 코카시안피그미뒤쥐 (Sorex volnuchini) 알래스카꼬마뒤쥐 (Sorex yukonicus) Hutterer, R. (2005). 〈FAMILY Soricidae〉 [땃쥐과]. Wilson, D.E.; Reeder, D.M. 《Mammal Species of the World: A Taxonomic and Geographic Reference》 (영어) 3판. 존스 홉킨스 대학교 출판사. 223–300쪽. ISBN 978-0-8018-8221-0. OCLC 62265494.
포뮬러 원 그랑프리 목록

아래는 1950년부터 시작된 FIA F1 그랑프리의 전체 목록이다. 굵은 글씨는 2013 시즌에 개최된 19 그랑프리를 나타낸다. 굵은 글씨는 2013 시즌에 개최된 19 그랑프리를 나타낸다. 굵은 글씨는 2013 시즌에 개최된 19 그랑프리를 나타낸다. 아메리카 그랑프리 뉴저지주 위호큰 포트 임페리얼 스트리트 서킷에서 개최. (2014 시즌) 러시아 그랑프리 소치 올림픽 파크 서킷에서 개최. (2014 시즌) 독일(12회), 스페인(7회), 영국(3회) 개최. 엄밀히 따지면 인디애나 폴리스 500은 "그랑프리"가 아니지만, 1950년에서 1960년까지 월드 챔피언십 라운드에 포함되었다. 룩셈부르크 그랑프리는 독일에서 개최되었다. 퍼시픽 그랑프리는 일본에서 개최되었다. 코파 아체르보로 알려진 페스카라 그랑프리는 이탈리아 페스카라에서 개최되었다. 산마리노 그랑프리는 이탈리아 이몰라에서 개최되었다. 1978년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로니 피터슨이 사망하고, 1979년 스웨덴 그랑프리가 취소된 후 더 이상 스웨덴에서 그랑프리가 개최되지 않았다. 1955년 르망참사 후 스위스 정부는 자국 영토에서 자동차 경주를 금지시켰다. 1982년 스위스 그랑프리는 프랑스 디종에서 개최되었다. 모든 경주는 현재의 국기가 제정되기 전인 1994년 이전에 개최되었다. “Ecclestone planning for New Jersey”. 2012년 7월 30일. 2013년 11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1월 30일에 확인함.  “Sochi track will wind round Olympic Park | Adam Cooper's F1 Blog”. Adamcooperf1.com. 2013년 11월 30일에 확인함.
박옥희

박옥희(1950년 ~ )는 대한민국의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이다. 박옥희는 10세 때 아버지의 사망을 겪었고 생활력이 강한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후 신문사에 입사하면서 남성 중심의 사회를 처음으로 혹독하게 경험하였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에 맞섰다. 서울신문에서 1972년부터 7년 동안 사진기자로 근무하였고 같은 신문사 소속의 기자와 결혼하였다. 세 자녀를 두었고 배우자가 미국 특파원으로 나가면서 미국 생활을 잠시 했다가 1990년대 중반에 귀국하였고 이후 여성 언론 운동에 투신하였다. 박옥희가 발행인으로 참여한 이프는 2001년 한국잡지협회의 '10대 우수 잡지'에 선정되기도 했다. 2011년에 박영숙의 제안으로 시민 단체 <살림정치 여성행동>이 출범하였는데, 박옥희는 2013년에 <살림정치 여성행동> 대표로서 범야권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수사 방해 의혹을 밝히는 특검 요구'에 동참하였다. 1969년 창덕여자고등학교 졸업 1973년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1972년 ∼ 1979년: 서울신문 사진기자 1989년 ∼ 1991년: 여성신문 편집위원 1997년: 출판사 <이프> 이사 1999년 ∼ 2004년: 이프 발행인 2004년 ~ : 시민단체 이프토피아 상임대표 2004년 ~ :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2011년: 시민 단체 <이프토피아> 고문 2013년: 시민 단체 <살림정치 여성행동> 대표 2004년 제4회 이화언론인상 엄을순 정미경. 페미니스트 계간지 ‘이프’ 박옥희 발행인. 동아일보. 2002년 10월 8일. 김관명. 헌재 '간통죄 합헌' 결정. 한국일보. 2001년 10월 25일. 강이종행. "여신의 시대, 전쟁은 없었다". 오마이뉴스. 2002년 5월 13일. 임현선. "추천인사 명단 무시하면 정당 불신임 운동". 오마이뉴스. 2004년 1월 7일. 송현숙. 여성의 이름으로…‘안티’를 키워냈다. 경향신문. 2004년 3월 22일. 김성재. 여성계 ‘현정은 지지’ 논란 . 한겨레신문. 2004년 3월 31일. 송현숙. 시도는 활발…아직 못핀 ‘여성주의’. 경향신문. 2004년 6월 7일. 김희선. 여성 정치세력화 운동의 역사를 잇다. 여성신문. 2011년 9월 30일. 김희선. “살리는·돌보는·나누는 정치 펼치자!”. 여성신문. 2011년 10월 7일. 윤정숙. ‘왕언니’들의 살림정치 . 한겨레신문. 2012년 1월 17일. 범야권 연석회의 “대선 개입·수사 방해 특검 도입하라”. 한겨레신문. 기사입력 2013년 11월 12일. 최종수정 2013년 11월 13일. 김성재. “남녀 함께 읽는 잡지가 되겠습니다” . 한겨레신문. 2004년 2월 8일. 영상물등급委, 소위원회 위원 58명 등 위촉 外. 한국일보. 2004년 6월 21일. 김경희. '이화언론인'에 김선주.김혜경.박옥희 씨. 연합뉴스. 2004년 4월 26일.
하일랜즈 고속도로

하일랜즈 고속도로(Highlands Highway)는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내륙 교통로로, 하일랜즈 지역과 해안 지역의 여러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고 있다. 하일랜즈 고속도로는 라에에서 시작하여 마캄 계곡을 통해 이어진다. 이후 한 갈래는 마당주의 라무 계곡으로 이어지며 주도 마당에서 끝난다. 마캄 계곡에서 하일랜즈 방향으로는 해발 1500 m의 카삼 고개를 넘어 이스턴하일랜즈주로 이어진다. 이후 주도인 고로카를 거쳐 해발 2478 m의 다울로 고개를 지나쳐 심부주로 들어가 주도 쿤디아와로 이어진다. 이후 와기 계곡을 통해 웨스턴하일랜즈주로 접어들어 주도 마운트하겐으로 이어지다가 토고파라는 작은 마을에서 갈라진다. 남쪽 갈래는 서던하일랜즈주의 주도 멘디를 통해 타리로 이어진다. 다른 갈래는 엥가주로 들어가 주도 와바그를 거쳐 포르게라 금광에서 끝난다. 고속도로의 대부분은 2차선 화물 수송로로 도로 상태는 극히 불량하였으나 2006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재포장되었다. 또한 특히 마운트 하겐 서쪽에서 "라스콜"로 불리는 수많은 노상강도들이 출몰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대한민국 상법 제424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424조는 유지청구권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제424조 (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시중은행이 외국투기자본이 은행 인수를 위해 급조한 역외펀드에게 액면가 5천원의 보통주 2억6천875만주를 액면가보다 1천원이 저렴한 주당 4천원에 할인 발행한 경우 본 조가 적용될 수 있다. 외환銀 노조, 론스타 상대 소송 추진 연합뉴스 2006-04-06 신주발행유지청구권
토요타 마크 X

토요타 마크 X(Toyota Mark X)는 토요타가 2004년에 출시한 고급 중형 세단으로, 마크 II와 베로사의 통합 후속 차종으로 선보였다. 일본 내수 전용 차종이나, 중국에서는 레이즈라는 차명으로 판매되었다. 2004년 11월에 출시되었다. 크라운(12세대)의 대폭 개선된 플랫폼을 채용하는 것을 계기로, 차명 변경을 포함한 과감한 개혁을 실시한 것이 마크 X이다. 전형적인 세단이나, 마크 II의 정통적인 디자인에서 굵으면서 대담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전고를 높여 스포츠 세단으로의 회귀를 꾀하였다. 리어 범퍼와 머플러의 테일 엔드가 일체화된 디퓨저 구조를 토요타제 고급 세단 중 처음 적용하였다. 2005년 10월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레이즈라는 차명으로 현지 생산 및 판매가 시작되었다. 토요타 마크 X(후기형) 정측면 토요타 마크 X(후기형) 후측면 토요타 레이즈(중국 현지 차종 전기형) 정측면 토요타 레이즈(중국 현지 차종 전기형) 후측면 토요타 레이즈(중국 현지 차종 후기형) 정측면 토요타 레이즈(중국 현지 차종 후기형) 후측면 2009년 10월 19일에 출시되었다. 1세대의 디자인을 승화시켜 스포츠 세단이면서 고급 프리미엄 승용차로서의 진화를 시도하였다. 1세대의 정체성인 특유의 헤드 램프와 메시 타입 라디에이터 그릴이 유지되었다. 리어 램프도 헤드 램프와 통일성을 이루어 테일 게이트 부분까지 이어졌다. 7 에어백, 차체 자세 제어 장치, 트랙션 컨트롤 등이 모든 트림에 기본 적용되었다. 2012년 8월에 페이스 리프트를 거쳤고, 제진 재료 확대 적용으로 인한 정숙성 향상과 용접 스팟 수 추가에 따른 차체 강성 향상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2017년 9월 27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현지 생산이 종료되었다. 2019년에 마크 X의 단종 계획이 발표되었고, 이로 인해 동년 4월에 파이널 에디션이 선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8개월 후인 12월 23일에 후속 차종 없이 단종되었다. 이로써 토요타의 후륜구동 중형 세단 계보는 막을 내리게 된다. 토요타 마크 X(후기형) 정측면 토요타 마크 X(후기형) 후측면 토요타 레이즈(중국 현지 차종 전기형) 정측면 토요타 레이즈(중국 현지 차종 후기형) 정측면 토요타 레이즈(중국 현지 차종 후기형) 후측면 토요타 일본 홈페이지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토요타 마크 X
대한민국 상법 제516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516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제516조 (준용규정) (1) 제346조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등을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는 내용이다.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2000다37326
대한민국 상법 제350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350조는 전환의 효력발생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1)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725조의2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725조의2는 수개의 책임보험에 대한 상법의 조문이다. 제725조의2 (수개의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672조와 제6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2004다57687 중복보험
대한민국 상법 제668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668조는 보험계약의 목적에 대한 상법 보험법의 조문이다.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정신적, 감정적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보험계약을 할 수 없다. 한보험주식회사에서 기분보장보험을 출시하여서 일년간 기분이 꿀꿀할 경우 보상을 해주는 상품을 출시할 경우, 보험법 위반이다. 피보험이익 보험법
대한민국 상법 제337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337조는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1)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2)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第337條 (記名株式의 移轉의 對抗要件) ① 記名株式의 移轉은 取得者의 姓名과 住所를 株主名簿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會社에 對抗하지 못한다. ②會社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名義改書代理人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名義改書代理人이 取得者의 姓名과 住所를 株主名簿의 複本에 記載한 때에는 第1項의 名義改書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본 조의 규정은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의 규정은 주주권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할 것이다. 2001다12973 89다카14714 명의개서미필주주
대한민국 상법 제416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416조는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하는 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그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 94다25735 주식
대한민국 상법 제61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61조는 상인의 보수청구권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第61條 (商人의 報酬請求權) 商人이 그 營業範圍內에서 他人을 爲하여 行爲를 한 때에는 이에 對하여 相當한 報酬를 請求할 수 있다. 甲은 유망지역 토지가 부동산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것을 보고, 중개업자 乙를 찾아갔고 乙은 甲을 데리고 토지도 구경시켜주고 토지주 丙도 만나게 해주었는데 甲은 ‘좀 더 생각해 보고 다시 오겠다’는 말만 하고 한동안 오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甲은 토지주 丙을 개인적으로 만나 직거래한 경우, 중개사 乙은 상법 제61조를 근거로 甲, 丙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아낼 수 있다. 건축설계사무소가 '추후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말만 듣고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건축설계를 요청한 회사에 건축계획도면 등을 만들어 제공했는데 그 회사가 신축건물 사업을 추진하던 중 포기했다면 A건축사사무소가 피고를 위해 용역 업무를 수행한 이상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상법 제61조에 의해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수와 에이전트 사이의 에이전트 계약에서 보수에 관한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에이전트는 그 商人性 때문에 상법 제61조에 의한 보수청구권이 있다 “生生법률이야기-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야기 뉴스핌 2011-01-20”. 2014년 4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4월 28일에 확인함.  “도면 제작후 건물신축 포기…법원 "설계비는 줘야" 판결 매일신문 2012.11.07”. 2015년 9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4월 28일에 확인함.  “2005년 7월 21일 제 3380 호 법률신문 스포츠 에이전트의 보수에 관한 법적 고찰”. 2014년 4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4월 28일에 확인함.  대한민국 상법 제100조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상인보수청구권
가람중학교

가람중학교는 다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가람중학교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63번길 55 가람중학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22 천안가람중학교 : 충청남도 천안시 (2025년 개교 예정) 제목에 "가람중학교" 항목을 포함한 모든 문서
감곡중학교

감곡중학교는 다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감곡중학교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감곡중학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감곡면 감곡동서로 330-2 제목에 "감곡중학교" 항목을 포함한 모든 문서
감천중학교

감천중학교는 다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감천중학교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73번길 60 감천중학교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 1429 제목에 "감천중학교" 항목을 포함한 모든 문서
강남중학교

강남중학교는 다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강남중학교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15길 29 강남중학교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강화남로 62-2 울산강남중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제목에 "강남중학교" 항목을 포함한 모든 문서
대한민국 상법 제103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103조는 위탁물의 귀속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아스트리움 새틀라이트

아스트리움 새틀라이트(Astrium Satellites)는 유럽 최대인 다국적 방위산업체 EADS의 인공위성 개발 분야의 법인이다. 아스트리움 위성이라고도 부른다. 한국의 지구관측위성 아리랑 2호의 촬영사진은 아스트리움 위성에서 상용으로 전세계에 판매한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북한 전문 사이트인 38노스 블로그에 '아스트리움 위성'이 제공한 사진이 자주 나오는데, '아스트리움 위성'이라는 이름의 지구관측위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스트리움 위성'사, 즉 회사 이름이라서, 아리랑 2호 사진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662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