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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不當結付禁止의 原則, Koppelungsverbot)이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비영리 단체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것이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공행정작용에 있어서 부당한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것인데 이 경우 부당한 반대급부인지의 여부는 '실질적 관련성(원인적, 목적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교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상대방의 반대급부는 전사정에 비추어 합당하며 관청의 계약상의 급부와 실체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공법상 계약, 행정행위의 부관, 공급거부, 관허사업제한, 급부행정 등의 영역에 이 원칙이 적용된다. 원고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이륜자동차 이외의 다른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먼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부당결부로서 위법하다. 건축물의 건축허가(준공거부처분)와 도로기부채납의무는 별개의 것인바, 도로기부채납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준공거부처분은 건축법에 근거없이 이루어진 부당결부로서 위법하다. 주택사업계획승인과 토지기부채납의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사실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하겠으나 그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기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판 1992.9.22, 91누8289 대판 1992. 11. 27, 92누10364 대판 1997. 3. 11, 96다49650 2005다65500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ISBN 9788958223832 김철용, 행정법입문, 고시계사, 2010. ISBN 9788958223061
기부채납

기부채납(寄附採納, 영어: contributed acceptance)은 행정법상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이고 채납(採納)은 승낙이다. 보통 기부채납된 용지는 도로나 공원, 도서관, 어린이집, 미술관, 학교 등을 짓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시장재건축사업 또는 시장정비사업 등에서 판매 업무용건물 신축시 특정층을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경우도 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아주경제 2014-03-03 신세계그룹, 안성에 기부채납 공공도서관 오픈 경기일보 2015.03.26 수원시립미술관 98다53134 96다49650 부관 부담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ISBN 9788958223832
도시계획법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3호로 제정·공포되었고 2002년 2월 24일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어 「국토이용관리법」과 더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2002.2.4 법률 제6655호)로 통합되었다.
카파르나움

카파르나움(히브리어: כְּפַר נַחוּם, 고대 그리스어: Kαφαρναούμ '위안의 마을') 또는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신약성경에서 언급되는 유대 마을이었다. 신약성경에서는 예수의 고장, 예수의 집이 있는 곳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의 공생애와 밀접한 곳이었다라고 말한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시몬 베드로, 안드레아, 야코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세관에서 일하던 알패오의 아들 레위도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 제자가 되었다. 신약성경에 의거하면 카파르나움은 어느 곳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기적이 행해진 곳이기도 하다. 열병으로 누워 있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며, 망령들린 자의 치유하고, 중풍병자를 치유시켰으며, 고관의 아들을 낫게 한 기적등, 이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카파르나움에서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며, 회당에서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유하며, 악마에게 사로잡힌 이들을 해방시키고, 기도하는 일상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많은 기적을 보고도 카파르나움 사람들은 회개하는데 더디어 예수님에게 크게 꾸짖음을 맞기도 했다. "너 가파르나움아! 네가 하늘에 오를 성 싶으냐? 너에게 베푼 기적들을 소돔에서 보였더라면 그 도시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당시 인구 수는 1,500명이었다. 5세기 초엽에 이미 베드로의 집터에 있던 경당이 갈릴래아 지방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경당은 614년 페르시아군의 침입으로 폐허가 되었다. 이 마을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11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였다가 제1차 십자군 이전 어느 시점에서 버려졌다. 그 후 1894년 작은형제회에서 발굴작업을 시작하여 회당와 베드로의 집터를 확인했다. 사도 베드로의 집터에서는 '베드로'라는 코이네 그리스어로 쓰인 푯말과 어선의 그림을 발견했다고 한다. "예수님의 마을 카파르나훔"이라는 팻말이 달린 문으로 들어서면 잘 가꾸어진 정원에 선 커다란 베드로의 동상을 만나게 된다. 그곳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베드로의 집터위에 배모양으로 지은 성 베드로 기념성당이 있다. 보드 게임 예수 관련 신약 장소 마태의 복음서 9장 1절 마르코의 복음서 2장 1절 마르코의 복음서 1장 16-20절, 요한의 복음서 1장 35-42절 마르코의 복음서 2장 13-14절, 마태오의 복음서 9장 9절, 루카의 복음서 5장 27-28절 마르코의 복음서 1장 29-31절 마르코의 복음서 5장 35-43절 루가의 복음서 6장 6-11절 마르코의 복음서 2장 1-12절 요한의 복음서 4장 46-53절 마태의 복음서 11장 23절 Reed, JL, Archaeology and the Galileen Jesus: A Reexamination of the Evidence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0) Gideon Avni (2014). 《The Byzantine-Islamic Transition in Palestine: An Archaeological Approach》. Oxford Studies in Byzantium. Oxford University Press. 88–8쪽. ISBN 9780199684335.
고진화

고진화(高鎭和, 1963년 2월 27일~)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으로 1985년부터 1988년까지 투옥되었다. 종교는 개신교이며, 영등포구 갑의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본관은 제주다. 서울개봉국민학교 졸업 오류중학교 졸업 우신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사회대 사회학과 졸업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정치대학원(SAIS) 졸업(석사) 영등포구 갑 서울 영등포구의 국회의원 고진화 - 대한민국헌정회 고진화 홈페이지
행정벌

행정벌(行政罰)이란 행정법 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이다. 행정벌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하나이다.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행정형벌: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벌(무기,금고,징역등)이 가해지는 행정벌 행정질서벌: 과태료의 벌칙이 부과되는 제재이다.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3. ISBN 9788958224174 통고처분 87도2265 2009헌가18 2011마364
권영세 (1959년)

권영세(權寧世, 1959년 4월 1일~)는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법조인, 정치인이다. 제16·17·18·21·22대 국회의원, 제42대 통일부 장관이다. 서울신석국민학교 졸업 대동중학교 졸업 배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하버드 케네디 스쿨 행정학 석사 1983년: 사법시험 합격 1985년 12월: 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 1989년~1991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1991년 3월~1992년 6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1992년 7월~1993년 3월: 독일연방 법무부 파견검사 1993년 9월~1994년 8월: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1994년 9월~1997년 8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7년 9월~1998년 8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998년 9월~1999년 9월: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2년 7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02년 8월 8일: 200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당선(서울 영등포구 을, 한나라당, 초선) 2002년 7월~2012년 2월: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영등포구 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2004년 4월 15일: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서울 영등포구 을, 한나라당, 재선) 2008년 4월 9일: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서울 영등포구 을, 한나라당, 3선) 2013년 6월~2015년 3월: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 2015년 8월~2017년 2월: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영등포구 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2017년 2월~2017년 12월: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영등포구 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영민포럼 명예회장 한국철도공사 오일게이트 진성조사단 단장 한국청소년폭력예방협회 명예회장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비지팅 스칼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2020년 2월~2020년 9월: 미래통합당 서울특별시당 용산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서울 용산구, 미래통합당, 4선) 2020년 9월~: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용산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2021년 3월~2021년 4월: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공동부위원장 2021년 3월~2021년 4월: 국민의힘 4·7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2021년 7월~2021년 8월: 국민의힘 대선경선준비위원회 위원 2021년 7월~2023년 9월: 국민의힘 서울시당 자문위원장 2021년 11월~2022년 1월: 국민의힘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 2021년 11월~2022년 1월: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2021년 12월~2022년 3월: 국민의힘 서울을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위원단 총괄선거대책위원장 2022년 1월~2022년 3월: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본부장 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직속 총괄특보단장 2022년 1월~2022년 3월: 국민의힘 사무총장 2022년 1월~2022년 2월: 국민의힘 3·9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2022년 3월~2022년 5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2022년 5월~2023년 7월: 제42대 통일부 장관 2023년 9월~2023년 10월: 국민의힘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서울 용산구, 국민의힘, 5선) 2024년 6월~2024년 7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외교안특별위원회 고문 (사)민주화추진협의회 부이사장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8월 9일~2012년 5월 29일: 제16대~제18대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 을, 한나라당→새누리당, 3선)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단장 한나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본부장 한나라당 푸른모임 공동대표 국회 과학기술연구회 회장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나눔봉사위원회 위원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한.싱가폴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국회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국회 한독의원친선협회 회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사무총장 한나라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영등포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새누리당 사무총장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2020년 5월 30일~2024년 5월 29일: 제21대 국회의원(서울 용산구, 미래통합당→국민의힘, 4선)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미래통합당 인재영입위원장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자유경제 포럼 구성의원 한-중 의회외교포럼 공동회장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국회 해양수산포럼 구성의원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원(서울 용산구, 국민의힘, 5선)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국가 미래비전 포럼 구성의원 북한 그리고 통일 대표의원 통일 독일 동구제국의 몰수재산 처리 개관(1994) 서독 기민 기사당의 동방정책(2010) 서울 영등포구의 국회의원 서울 용산구의 국회의원 영등포구 을 용산구 (1988년 선거구) 주중대사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 음력 1959년 2월 24일 권영세 블로그 권영세TV - 유튜브
계고 (법)

계고(戒告)는 통지(通知)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行政行爲)이다. 대집행 전에 대집행 사실을 문서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집행의 계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며, 따라서 위법한 계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집행의 계고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사회통념상 이행이 필요한 기간을 의미하고,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한 계고는 무효이다.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 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계고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계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행정청이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고서라는 명칭의 한 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간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계고처분 후 장기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별도의 계고서를 통해 계고처분을 한 경우, 이는 별도의 계고처분이 아니고 건물철거 독촉이나 대집행기한 연기 등의 사실상 통지행위이다. 대집행의 계고행위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처분에 포함되므로 계고처분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 시장이 무허가건물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원고들이 불응하자 다시 2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원고들의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의 계고처분은 원고들에게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91누8623 91누13564 94누12531 66누25 96누15428 대법원 1991.1.25, 선고, 90누5962, 판결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법
과징금

과징금(課徵金)이란 일정한 행정법 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다. 원래 과징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다. 부당이득세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 위반행위의 억지를 도모하는 행정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다만 그 제재적 성격은 형벌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견해도 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적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이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과징금은 재정수입의 확보보다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0] 판례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비디오물감상실업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 충돌되는 것 같은 외관이 초래됨으로써 그 해석적용상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위반자가 위 행위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사법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과징금 처분기준을 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규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힘이 있는 법규명령 해당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1두3952 판결 2009두12631 2001두6197 99두5207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벌금
서울 동작구의 국회의원

1980년 4월 1일 관악구 노량진동·상도동·본동·흑석동·대방동·신대방동·동작동·사당동 일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설치 동작구 갑 동작구 을 서울 관악구의 국회의원 → 통일민주당 → 평화민주당 → 한나라당 → 새정치국민회의 → 새천년민주당 2014년 5월 15일에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였다. 2014년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 자유한국당
왕정동

왕정동(王亭洞)은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 동이다. 넓이는 6.1km2이고, 인구는 2009년 기준으로 1,917세대, 5,055명이다. 왕정동은 남원시의 서부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원의 4대문 중 하나인 서문을 중심으로 왕정동, 신정동, 화정동의 3개 법정동으로 형성되어 있다. 왕정동(王亭洞) 신정동(新正洞) 화정동(花井洞) 남원역 (주)제일건설 남원 오투그란데 퍼스트시티 - 2023년 2월 입주 남원 오투그란데 디아트 2차 - 2024년 3월 입주 남원여자고등학교 성원고등학교 “왕정동 > 우리지역 소개 > 유래 및 연혁”. 2022년 4월 6일에 확인함.  남원시 왕정동 행정복지센터
향교동

향교동(鄕校洞)은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 동이다. 넓이는 18.48km2이고, 인구는 2009년 기준으로 4,002세대, 9,399명이다. 북쪽 사매면 방향은 임실 및 서울로 가는 길목이다. 향교동은 교룡산성, 만인의 총, 향교, 사직단 등 전통문화유적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고, 교룡초, 왕치초, 남원중/고, 한국폴리텍V대학 연수원과 서남대학교가 소재되어 있는 교육문화의 본고장이며, 아파트와 신흥개발지역, 농공단지 등이 있는 도농복합형 지역 사회이다. 향교동(鄕校洞) 용정동(龍井洞) 광치동(廣峙洞) 내척동(內尺洞) 산곡동(山谷洞) 교룡초등학교 왕치초등학교 남원중학교 남원고등학교 서남대학교(폐교) “향교동 > 우리지역 소개 > 인사말”. 2022년 4월 7일에 확인함.  남원시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도통동

도통동(道通洞)은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 동이다. 넓이는 18.48km2이고, 인구는 2009년 기준으로 4,002세대, 9,399명이다. 도통동은 시청, 초·중·고등학교, 체육공원, 의료원 등이 있는 행정, 교육, 교통, 체육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대단위 아파트와 상가가 집중되어 있는 주거밀집 지역인 한편 농촌동이 함께한 전형적인 도농 복합형으로 명실상부한 남원시 제1의 행정동이다. 남원고속버스터미널이 있었으나, 운영사인 금호고속의 경영난으로 2022년 3월 31일 운행을 마지막으로 폐쇄됐다. 도통동(道通洞) 월락동(月洛洞) 고죽동(高竹洞) 식정동(植亭洞) 갈치동(葛峙洞) “도통동 > 우리지역 소개 > 인사말”. 2022년 4월 6일에 확인함.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
스카이 골드 루키

팬택 스카이 골드 루키(Pantech SKY Gold Rookie)는 팬택이 2010년 8월 16일에 출시한 피처폰이다. 사회 초년생을 타깃으로 명함인식, 단체문자 도우미, 와이파이(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등의 3가지 특화 기능을 갖추었다. 팬택에서 출시한 KT의 마지막 피처 폰이다. 권해주 기자 (2010년 8월 16일). “팬택, 사회 초년생에 안성맞춤 ‘골드루키폰’ 출시”. 파이낸셜뉴스.  한지운 기자 (2010년 8월 16일). “팬택, 사회 초년생을 위한 '골드루키폰' 출시”. 경제투데이.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스카이 골드 루키 제품 소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웜

컴퓨터 웜(영어: computer worm)은 스스로를 복제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컴퓨터 바이러스와 비슷하다. 바이러스가 다른 실행 프로그램에 기생하여 실행되는 데 반해 웜은 독자적으로 실행되며 다른 실행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 웜은 종종 컴퓨터의 파일 전송 기능을 착취하도록 설계된다. 컴퓨터 바이러스와 웜의 중요한 차이점은 바이러스는 스스로 전달할 수 없지만 웜은 가능하다는 점이다. 웜은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자신의 복사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어떠한 중재 작업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웜은 네트워크를 손상시키고 대역폭을 잠식하지만, 바이러스는 컴퓨터의 파일을 감염시키거나 손상시킨다. 바이러스는 보통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대상 컴퓨터에 대해서만 활동한다. '웜'이라는 이름은 1975년에 출판한 존 브루너(John Brunner)의 공상과학소설 《더 쇼크웨이브 라이더(The Shockwave Rider)》에서 차용되었다. 초기 분산 컴퓨팅 관련 실험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던 연구자들은 그들의 소프트웨어와 브루너에 의해 묘사된 프로그램이 유사하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그래서 '웜'이라는 이름을 채택하였다. 웜은 1978년 제록스 파크(Xerox PARC)의 두 명의 연구자에 의해 최초로 구현되었다. 개발자인 존 쇼크(John Shoch)와 존 허프(Jon Hupp)는 원래 네트워크에서 놀고 있는 프로세서들을 찾아 그들에게 업무를 할당하고 연산처리를 공유하여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효율을 높이도록 웜을 설계했다. 많은 주목을 받았던 최초의 웜은 당시 코넬 대학교의 대학원 학생이었던 로버트 터팬 모리스(Robert Tappan Morris)가 개발했던 모리스 웜이다. 이 웜은 1988년 11월 2일에 배포되었는데, 그때 당시 인터넷에 연결된 수많은 컴퓨터들을 빠른 속도로 감염시켰다. 이 웜은 BSD 유닉스와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운영 체제들의 많은 버그들을 통해 확산되었다. 모리스는 미국의 컴퓨터 범죄와 남용에 관한 법(Computer Crime and Abuse Act)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어 3년의 집행유예와 400시간의 사회 봉사, 10000달러가 넘는 벌금을 지불했다. 웜은 자기 복제 이외에 많은 다른 일을 하도록 설계된다. 예를 들어 호스트 시스템에서 파일을 지우거나, 파일을 악의적 공격 목적으로 암호화 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문서를 보내는 등의 일을 한다. 최근의 웜은 다양한 곳으로 전달되며 실행파일을 첨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웜은 그런 것들 없이 단지 자기 복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네트워크 트래픽만으로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이둠(Mydoom)같은 웜은 최대로 살포되면 세계 전역의 인터넷 속도를 현저하게 느리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웜에 수반되는 것은 감염된 컴퓨터에 백도어를 설치하는 것이다. 소빅(Sobig)이나 마이둠 같은 웜이 그렇게 한다. 이런 좀비 컴퓨터들은 대량의 스팸 메일을 보내거나 그들의 웹사이트 주소를 은폐하는 데 사용된다. 스패머들이 그러한 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감염된 기계의 IP 주소 리스트를 판매하던 웜 개발자들이 붙잡히기도 했다. 다른 웜 개발자들은 회사를 서비스 거부(DoS) 공격을 한다는 공갈 협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백도어는 다른 웜에 의해 사용될 수도 있는데, 둠주스(Doomjuice) 같은 웜은 마이둠에 의해 설치된 백도어를 사용하여 자신을 확산시킨다. 웜이 유용한지 여부는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이론적 질문이다. 예를 들어 나치(Nachi) 웜은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에서 패치를 다운로드한 후 설치하여, 그들이 사용했던 취약성을 포함한 호스트 시스템의 다양한 취약성을 패치하려고 시도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하지만, 종종 패치를 통해 막고자 한 웜의 네트워크 트래픽보다 더 많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며, 패치로 인해 시스템을 리부팅하게 하고, 결정적으로 컴퓨터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보안 전문가는 웜이 어떤 걸 수반하던지 간에 웜에 반대해야 한다. 악성코드 1·25 인터넷 대란 “PARC Milestones”. 2006년 4월 3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6년 5월 13일에 확인함.  Computer Worm (Tapeworm) by John Brunner from The Shockwave Rider [1]{{ Archived 2012년 8월 26일 - 웨이백 머신 http://www.wired.com/news/business/0,1367,60747,00.html, http://www.channelnewsasia.com/stories/afp_world/view/68810/1/.html Archived 2006년 2월 19일 - 웨이백 머신 heise online - Uncovered: Trojans as Spam Robots BBC NEWS | Technology | Hacker threats to bookies probed 위키미디어 공용에 웜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함열읍

함열읍(咸悅邑)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행정 구역이다. 함열읍 행정구역은 6개리 51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18.95 km2로서 호당 평균 경지 면적은 1.1㏊이며 3,475호의 가구에 8,501명이 살고 있으며 지역 여건으로는 성당면, 용안면, 낭산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경지정리가 잘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과거 함열군과 용안군의 중심지였기에 익산시청 북부청사(구 익산군청)가 위치해 있다. 남당리 다송리 석매리 와리 용지리 흘산리 제일건설 함열제일 - 2003년 4월 입주 북익산 오투그란데 더원 - 2025년 6월 입주(예정) 함열휴먼시아 - 2010년 12월 입주 / 한부종합건설 “소개 > 일반현황”. 2021년 6월 3일에 확인함.  함열읍행정복지센터
국가배상법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판례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에 의한 배상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군인, 군무원 등 위 법률 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 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2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이들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 민법상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정당한 제한이지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도 아니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94헌바20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은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오 헌법조항간의 효력에 대해 중요한 판시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예비군 동원훈련소집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다. 청구인들은 사고는 현역군인들의 안전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원에 향토예비군대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인 헌법 제29조 제2항 중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부분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 중 '향토예비군대원'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 제29조 제2항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기구안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시설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합헌 및 각하결정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상호간의 가치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인정되는 헌법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 유용한 정도를 넘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30조 제1항 현행의 우리 헌법상으로는 과연 어떤 규정이 헌법핵 내지는 헌법제정규범으로서 상위규범이고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개정규범으로서 하위규범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며, 달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사이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헌법의 개별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 p 21-23, 김현석, 헌법 기본판례 109선, 헤르메스, 2011. ISBN 9788994619118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1996.6.13. 94헌바20 98다39060 국가배상법 제7조 2002다53995 96다42178 대법원 1993.5.14, 선고, 92다33145,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손해배상(자)】 [공2001.9.15.(138),1937] 96헌마24 국가배상법 제9조 ffffff 공무위탁사인 국가배상 공무원 영조물
영조물

영조물(營造物)은 사람과 물건이 일체가 되어 하나의 시설을 형성하고 행정목적에 제공되는 것을 뜻한다. 행정법상 공공의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어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으로 막아낼 수 없는, 즉 과학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난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서 면책이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행정담당자의 사용에 제공되는 영조물(교도소·소년원·시험장 등)인 공용영조물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영조물(우편·철도·전화·수도·고아원·학교·박물관·도서관)인 공공용영조물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영조물은 공익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기업과 유사하지만 공기업이 사법상의 경영방식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인 반면에 영조물은 강한 공공성과 윤리성을 갖는 정신적 행정적 사업인 점에서 공기업과 구별된다. 국가배상법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해석상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반드시 배제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94다45302 p 49,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1. 90다카25604 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1999.6.25, 선고, 99다11120, 판결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32924, 판결 국가배상법 공물 공법상 재단 공무수탁사인
킹메이커 (동음이의)

킹메이커(영어: kingmaker)는 중요한 정치적인 권력자의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다른 뜻으로는 다음이 있다. 《킹메이커》(The Ides of March)는 2011년 영화이다. 《킹메이커》는 2021년 영화이다. 《킹 메이커》은 김진명의 소설이다. 제목에 "킹메이커" 항목을 포함한 모든 문서
항고소송

항고소송(抗告訴訟)은 행정소송의 한 종류로 행하여진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그에 대해 취소나 변경 등을 요하는 소송이다.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대상적격 원고적격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 요건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으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본건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은 구식품위생법(1980.12.31. 법률 제3334호로 개정되기 전)제25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은 동법 제4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대구시장에게 위임되었다 할 것이며, 기록(을 제2호증의 2)에 의하면 대구시장이 그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규지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행정소송은 그 처분청인 대구시장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대구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한 본건 행정소송을 적법한 제소로 보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본건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은 구식품위생법(1980.12.31. 법률 제3334호로 개정되기 전)제25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은 동법 제4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대구시장에게 위임되었다 할 것이며, 기록(을 제2호증의 2)에 의하면 대구시장이 그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규지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행정소송은 그 처분청인 대구시장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대구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한 본건 행정소송을 적법한 제소로 보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상고이유는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어놓은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처분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의무이행소송이란 당사자의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대응하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해 적극설, 제한적 허용설, 소극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또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일관되게 부정하는 견해이다. 의무확인소송이란 작위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즉 행정청에게 일정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판례는 애국지사의 유족연금 등의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극설을 취한다. 심급관할: 3심제 토지관할: 일반관할, 특별관할, 임의관할 관할위반인 소가 제기된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관련청구의 이송: 과세처분은 취소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시키는 것을 말한다. 관련청구의 병합: 갑이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두 개의 소송을 병합하여 심리한다.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ISBN 978-89-5822-383-2 행정소송법4 94누1197 80누608 94누9962 2004무5225 2003두15195 97누15432 94누14018 90누5467 90누578 행정소송
장옷

장옷 혹은 장의(長衣)는 여성들이 착용했던 쓰개의 일종으로서 부녀자의 얼굴을 가리려 했던 풍속에서 유래된 의복이다. 비슷한 것이 쓰개치마인데 구분이 조금 어렵다. 혜원 신윤복이 그린 〈 장옷 입은 여인 〉과 〈 처네 쓴 여인 〉에는 얼굴 가리개의 두 종류가 명확하게 대비되어 있다. 윗저고리를 변형한 것처럼 소매가 달리고 동정까지 있는, 두루마기와 비슷한 모양의 가리개가 장옷이고, 단순히 치마를 둘러쓴 것 같은 모양이 일명 쓰개치마라고 생각하면 된다. 장옷은 남자두루마기와 비슷한 모양으로, 바탕은 주로 초록색 명주, 소매 아래에는 흰색 옷감을 써 구분했으며 겨드랑이와 옷고름 및 깃도 옷감을 달리했다. 개화기가 되면서 여성들의 의복 변화 중 처음 일어난 것이 장옷과 쓰개 벗기로서 의복 개량 논의와 함께 처음에는 검정 우산을 쓰거나 양산을 써서 얼굴을 가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쉽게 말해 얼굴을 가리는 외투의 기능을 장옷이 했으므로 그리 무겁지 않은 소재로 만들어 얼굴을 가리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이는 상하층 구분 없이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어 속박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바지 (한복) 차도르 당의 활옷 히잡 원삼 이창일, 《정말 궁금한 우리 예절 53가지》, 예담, 95쪽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의식주생활사3》, 2006, 75쪽 《근대를 보는 창 20》, 75쪽 내일을 여는 역사 재단, 《질문하는 한국사》, 서해문집, 2008년, 38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