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2대 국회

제22대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22번째 회기이다. 2024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하였으며, 임기는 4년이다. 임기 시작 96일만인 2024년 9월 2일 개원하였다. 국회 개원식에 정부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불참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이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석 수는 모두 300석(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이다. 2024년 5월 30일 임기 시작일 기준으로 여소야대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석 수는 108석,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는 171석이다. 3당은 조국혁신당으로 12석이다. 기타 개혁신당이 3석, 진보당이 3석, 새로운미래 1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이 1석이다. 2024년 6월 5일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 의원이, 전반기 제1당몫 국회부의장에 이학영 의원이 선출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하였으며, 제2당인 여당몫 국회부의장은 선출되지 않았다. 6월 10일에는 18개 중 11개 상임위의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여 보이콧 하였으나, 6월 24일 국회로 복귀하기로 하였다. 2024년 6월 27일, 제2당 몫 국회부의장에 주호영 의원이 선출되었고,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던 7개 상임위의 상임위원장도 선출되며 원 구성이 완료되었다.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장 1명과 국회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다. 2024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당선자총회를 열고 당내 경선을 통하여, 5선 우원식 의원(지역구: 서울 노원구 을)을 국회의장 후보자로, 4선 이학영 의원(지역구: 경기 군포시)을 제1당(더불어민주당)몫 국회부의장 후보자로 각각 선출하였다.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첫 본회의가 2024년 6월 5일로 예정되었다. 2024년 6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5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되었으며, 이학영(4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반기 제1당몫 국회부의장에 선출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하였으며 여당몫 국회부의장은 선출되지 않았다. 2024년 6월 27일 제2당인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에 주호영(6선, 지역구:수성구 갑) 의원이 선출되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정부터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신경전이 벌어졌으며, 특히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위원장 선점에 있어서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타협이 이뤄지지 못하였다. 이후 양당 원내대표가 여러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하여 결국 6월 10일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였다. 22대 국회 당적 변동 사항 2024년 6월 5일 소집된 제41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 을, 5선)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전반기 제1당 몫 국회부의장에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4선) 의원이 선출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원 투표에 불참하였으며 제2당 몫 국회부의장은 선출되지 않았다. 2024년 6월 10일 소집된 제415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 18개 중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원 회의 및 투표에 불참하였다. 2024년 6월 27일 소집된 제415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당 몫 국회부의장에 주호영(국민의힘, 대구 수성구 갑, 6선) 의원이 선출되었다. 위원장이 선출되 않았던 7개 상임위의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었으며, 원 구성이 완료되었다.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4석으로, 175석으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을 얻었으며,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통하여 18석의 비례대표를 얻어 108석이다. 비례대표 후보만 낸 조국혁신당이 12석으로 제3당이다. 기타 개혁신당이 3석(지역구 1, 비례대표 2), 진보당이 지역구 1석, 새로운미래가 지역구 1석을 얻었다. 제21대 국회와 대비하여, 지역구는 1석이 늘고, 비례대표는 1석이 줄어들었다. ※개정 직전 구법(법률 제19855호)과 비교하여 신법(법률 제20370호)에서, 지역구국회의원이 1명 증가(243→254)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1명 감소(47→46)하였다. 국회의 의원정수의 합은 그대로 300명이다. 여소야대(與黨野大):여당(與黨)이 작고(小), 야당(野黨) 큼(大). 상대적으로 여당의 의석 수가 적고, 야당·무소속 의석 수가 많은 상태를 가리킨다. 국민의힘(90석)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18석)를 합당 더불어민주당(161석)과 선거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0) 합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선자는 본디 14명이다. 선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8)과 시민사회 몫 인사(2)는 그대로 남기로 하였으며, 진보당(2), 새진보연합(2)[※기본소득당(1), 사회민주당(1)] 등의 인사 4명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본 소속정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제명 처리되었다. ※진보당(정혜경·전종덕), 기본소득당(용혜인), 사회민주당(한창민)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에 따라 의장 당선 다음 날부터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계승현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 오늘 개원…내달 5일 '의장단 선출' 첫 본회의”.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4년 5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5월 30일에 확인함.  박찬근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 오늘 개원…다음달 5일 '의장단 선출' 첫 본회의”. 《SBS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2024년 5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5월 30일에 확인함.  고상민; 계승현; 조다운 (2024년 9월 2일). “국회, 석달만에 '최장 지각' 개원식…6공화국 첫 대통령 불참”.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4년 9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9월 3일에 확인함.  조현기; 문창석; 김정률 (2024년 9월 2일). “최악 국회…최장 지각 개원식, 민주화 후 첫 대통령 불참”. 《뉴스1》.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4년 9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9월 3일에 확인함.  법률제19855호 공직선거법(※개정 직전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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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2024. 3. 8.>" 추재훈 (2024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연합, 정혜경·전종덕·용혜인·한창민 제명…본래 소속정당으로 복귀”. 《KBS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2024년 6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6월 7일에 확인함.  박종홍; 구진욱 (2024년 4월 25일). “민주연합, 용혜인·한창민·정혜경·전종덕 제명…원소속 복귀”. 《뉴스1》.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4년 6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6월 7일에 확인함.  임형섭 (2024년 6월 5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민주당 우원식…野 단독 선출(종합)”.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4년 6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6월 5일에 확인함.  김경민; 한병찬; 박기현 (2024년 6월 5일). “국회의장 우원식·야당몫 부의장 이학영…野단독 투표(종합)”. 《뉴스1》.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4년 6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6월 5일에 확인함.  김지은; 조재완; 최영서; 한재혁 (2024년 6월 10일).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여 불참에 '반쪽 국회' 파행(종합)”. 《뉴시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4년 6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6월 10일에 확인함.  손우성; 박용하 (2024년 6월 10일). “야, 단독 본회의 열어 11석 상임위원장 선출…‘반쪽 원구성’”. 《경향신문》. 네이버 뉴스(보존). 2024년 6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6월 10일에 확인함.  김민지 (2024년 6월 27일). “당선 소감 밝히는 국회부의장·7개 상임위원장”. 《뉴스1》.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4년 6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6월 28일에 확인함.  진선민 (2024년 6월 27일).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완료…여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선출”. 《KBS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2024년 6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6월 28일에 확인함.  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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