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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조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경합범 공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6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대리고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판 2001.9.4, 2001도3081 고소 대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4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4조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재정신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조는 변호인선임권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헌법 제12조 (4)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변호인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조
한국헬스데이터그룹

한국헬스데이터그룹은 보건 의료 분야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고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오픈 헬스 데이터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려 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개방의 속도가 더디고 보건 의료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국헬스데이터그룹은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고 특히 보건 의료분야에서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가 생산, 활용,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3년 5월에 설립되었다. 2013년 6월 HealthData.kr 사이트 오픈 2013년 10월 다음 개발자 컨퍼런스 DevOn 2013에서 헬스데이터 미트업 기술세션 주관 2013년 다음 개발자 컨퍼런스(DevOn2013)에서 헬스데이터미트업 Archived 2013년 12월 11일 - 웨이백 머신 세션을 주관하였다. 한국헬스데이터그룹 홈페이지
멸공의 횃불

〈멸공의 횃불〉(滅共-)은 서정모가 작사하고 라화랑이 작곡해 1975년 발표된 대한민국 국군의 군가이다. 대한민국 국군 10대 군가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육군 군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1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1조는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341조(동전)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第341條(同前) ① 被告人의 配偶者, 直系親族, 형제자매 또는 原審의 代理人이나 辯護人은 被告人을 爲하여 上訴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前項의 上訴는 被告人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하지 못한다.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피고인의 상소권소멸 후의 변호인의 상소는 불가하다. 92도10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상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조는 제척의 원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第17條(除斥의 原因)法官은 다음 境遇에는 職務執行에서 除斥된다. <개정 2005.3.31.> 1. 法官이 被害者인 때 2. 法官이 被告人 또는 被害者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者인 때 3. 法官이 被告人 또는 被害者의 法定代理人, 後見監督人인 때 4.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證人, 鑑定人, 被害者의 代理人으로 된 때 5.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被告人의 代理人, 辯護人, 補助人으로 된 때 6.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行한 때 7.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前審裁判 또는 그 基礎되는 調査, 審理에 關與한 때 7호의 '전심'이란 상소에 의하여 불복이 신청된 재판을 말한다.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되나,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85도281 대법원 1971.7.6, 선고, 71도974, 판결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제척 기피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4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第184條(證據保全의 請求와 그 節次) ① 檢事,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은 미리 證據를 保全하지 아니하면 그 證據를 使用하기 困難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第1回 公判期日 前이라도 判事에게 押收, 搜索, 檢證, 證人訊問 또는 鑑定을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請求를 받은 判事는 그 處分에 關하여 法院 또는 裁判長과 同一한 權限이 있다. ③第1項의 請求를 함에는 書面으로 그 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6.1.> 형사소송규칙 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① 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1. 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2. 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소재지 3.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 4. 감정에 관하여는 감정대상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 ②감정의 청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함에 편리한 지방법원판사에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2조(청구의 방식) ① 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증명할 사실 3. 증거 및 보전의 방법 4.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 삭제 <1996.12.3.>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위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힘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형사입건되기 전의 경우 중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심청구사건에서 증거보전절차의 허용되지 않는다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증거보전절차에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중거보전청구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의 가부(소극厂 개정 전의 판례임(개정법상으로는 3일 내에 항고할 수 있음) …… 결국 증거보전청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을 할 수가 없다(대법원 1986.7.12, 86모25). a 증거보전절차로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후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대소극) >08.7급검찰/09.7급검찰 ……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니하였고 ……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 ......(대판 1992.2.28, 91도2337). a 중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의 증거능력 ……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 를 거친 경우 ……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대판 1988.11.8,86도1646). 口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의 증거능력 ……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人t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 도 ot니므르 위 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84.5.15. 84도508). 口 증거보전절차 ’l 중인신문을 한 판사의 제척규정의 적용여부(소극) …… 제17조 제7호의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71.7.6. 71£974). 79도792 91도2337 대판 1979.6.12.79도792 대법원 1984.3 29. 84모15 대판 1979.6.12,79도792 대판 1972.11.28,72도2104 1988.11.8. 86도1646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증거보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8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8조는 공소효력의 범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①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84도1610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공소
예술법

예술법이란 예술분야를 다루는 법을 말한다. 엔터테인먼트법, 패션법, 미술법 등을 포괄한다. 미술관 박물관 제휴 또는 설립, 미술품의 거래 및 전시에 필요한 법률, 디자인의 저작권과 상표권, 지적재산권, 경매에 관련 법적분쟁등을 다룬다. 송호영, 文化藝術法序說 문화예술법제의 범주, 연구현황 및 연구방향 고가 미술품 거래에 필요한 건 돈, 그리고 법! LUXURY 2011년 11월호 한국문화재 반환 힘써요” 미국 형제 변호사 ‘남다른 한국사랑’ 화제 미주한국일보 2012-02-24 미술법 이야기 김형진 변호사 법은 미술을 즐기는 또 하나의 창입니다 럭셔리 (2011년 11월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김형진, 김형진의 미술법 이야기, 메이문화, 2012년 ISBN 9788996451563 김형진, 미술법- 알타미라 벽화에서 데미안 허스트까지, MAY(메이문화산업연구원) 2011 ISBN 9788996451532 박홍규, 예술, 법을 만나다, 이다미디어. ISBN 9788988350980 캐슬린 김, 예술법, 학고재 2013. ISBN 9788956252308 문화예술진흥법
김천시

김천시(金泉市)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서부에 있는 시이다. 동쪽은 금오산, 서쪽은 황악산으로 소백산맥의 일맥이 산악 지대이다.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이 지나며, 대전과 대구의 중간 지점에 있다. 율곡동 일원에는 한국도로공사 등이 이전하여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시청 소재지는 신음동이고, 행정구역은 1읍 14면 7동이다. 1900년 이후의 행정 구역 개편은 김천시의 행정 구역#역사를 참조 삼한시대 때는 감문국과 주조마국이 있었고, 삼국시대 때는 신라에 속해 있었고, 감문국과 주조마국을 병합해 감문주를 설치했다. 남북국시대 신라 때는 산간 촌락이었으나, 조선 초기에 역마제도 덕분에 인근 주민들의 물물교환을 많이 해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경상도 김산군, 지례현, 개령현이었으며, 1905년 경부선 철도의 개통으로 인해 농산물 등의 집산지로 성장되었다. 1895년 조선 고종 32년 6월 23일(음력 윤 5월 1일) 대구부 김산군·지례군·개령군으로 개편하였다. 이듬해인 1896년 8월 4일 경상북도 김산군·지례군·개령군으로 개편하였다. 현재와 같은 이름이 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4월 1일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김산군, 지례군, 개령군 일원과 성주군 신곡면을 병합하여 김천군으로 개편하였다. 독음은 일본어로 긴센(金泉, きんせん)이었다. 1931년 4월 1일 김천면이 김천읍으로 승격하였고, 1949년 8월 14일 김천읍이 김천부로 승격하였고(다음날인 8월 15일 김천시로 개칭), 김천군을 금릉군으로 개칭하였다. 1950년 6.25 전쟁 때에는 잠시 북한에게 내준 적이 있었다. 1995년 1월 1일 김천시와 금릉군이 통합되어 현재에 이른다. 김천은 동경 128°04′ ∼ 128°09′, 북위 36°07′ ∼ 36°11′에 있다. 김천시는 동쪽으로 구미시, 칠곡군, 남쪽으로는,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북도 성주군, 북쪽으로 상주시와 접하며, 서쪽으로는 충청북도 영동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경계를 이룬다. 김천시의 행정 구역은 1읍, 14면 7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천시의 면적은 1,009.5km2로 경상북도의 5.3%를 차지하며, 인구는 2021년 기준으로 68,393세대, 인구수 140,239 명이다. 김천시(에 해당하는 지역)의 연도별 인구 추이 철도로는 경부선이 지나며, 김천역에서는 경북선이 분기한다. 한편 KTX 경부고속철도 김천구미역이 2010년 11월 1일 개통되어, 경부·경전선 KTX가 정차한다. 국토교통부의 제2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김천-진주-거제 간의 남부내륙선과 전주-김천 간 철도 연결이 예정되어 있다. 한국철도공사 경부고속선 (옥천군) ← 김천(구미)역 → (칠곡군) 경부선 (영동군) ← 신암역 - 직지사역 - 김천역 - 대신역 - 아포역 → (구미시) 경북선 김천역 → (상주시) 경부축의 중심에 위치한다. 고속도로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구미시, 구미 나들목) ← 김천 분기점 - 동김천 나들목 - (김천 휴게소) - 김천 나들목 - (추풍령 휴게소) - 추풍령 나들목 → (영동군, 황간 나들목) 중부내륙고속도로 (성주군, 성주 나들목) ← 남김천 나들목 - 김천 분기점 → (구미시, 선산 나들목) 경부선이 김천역을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도시화가 시작됐다. 1924년에는 경북선이 개통했으며, 이를 통해 경상북도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충청도 지역을 잇는 철도 교통지가 되면서 김천은 성장하기 시작했다. 한때는 경상북도 서부지역의 중심도시였으나 1970년대 이후 구미가 산업도시로 부상하면서 경상북도 서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내주었다. 현재는 자두, 포도, 호두 재배 등의 농업. 김천일반산업단지의 공업. 경북드림밸리의 공기업 등이 김천시의 산업의 주축이다. 사립대학교 사립전문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각종학교 지례향교 모성정 방초정 세계도자기박물관 직지문화공원 직지사 성보박물관 수도계곡 개령향교 김천시립미술관 전시실, 세미나실, 수장고 등 지상4층, 연면적 1,031m2의 규모로, 미술품, 조각품 등 많은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2008년 3월 1일, 코오롱유화 김천공장 내 3층짜리 페놀수지 제조시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1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016년 1월 17일, 개신교 신자를 자처하는 60대 남성이 시내 포교당인 개운사에 침입해 불상과 관세음보살상을 훼손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행위를 부렸다가 체포되었다. K리그1 김천 상무 FC (김천종합운동장) V리그 김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여자부) (김천실내체육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동구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본 이시카와현 나나오시 중국 쓰촨성 청두시 인도네시아 수방시 대한민국의 설치순 도시 목록 “2021년 12월 주민등록 인구”. 《행정안전부》.  “2021년 12월 주민등록 인구”. 《행정안전부》.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 김천시의 일반현황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강병서기자 (2008년 3월 1일). “김천 코오롱유화 화재…2명 사망·14명 중경상”. 매일신문. 2016년 3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김천시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김천시청 (공식)
김홍걸

김홍걸(金弘傑, 1963년 11월 12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의 셋째 아들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4번으로 세습하여 제21대 국회의원에 취임하였다.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의 셋째 아들이다. 미국포모나대학 태평양연구소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김대중 대통령 재직 시절이던 2002년 5월에 최규선 게이트 불법 뇌물 자금 수수에 연루되어 구속되었으며, 김홍일·김홍업·김홍걸 삼형제를 가리키는 '홍3게이트(뇌물3형제)'라는 말이 떠돌기도 하였다.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 대통령 특별 사면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4번으로 등록하여 당선했다. 이로써 김홍걸은 김대중(제6·7·8·13·14대 국회의원)·김홍일(제15·16·17대 국회의원)·김홍업(제17대 국회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4부자 국회의원 당선 기록을 달성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 학사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포모나 칼리지 태평양연구소 객원연구원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객원교수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2020.05~2024.05: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2020.06~2020.09: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 2020.06~2022.05: 제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2022.07~2024.05: 제21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이사장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상임고문 "동생들이 얼마나 힘들게 컸는데...'홍걸 구속' 큰형으로서 기가 막힌다" :: 네이버 뉴스 "역대 정권 ‘식물 대통령’ 만든 3대 게이트" :: 일요서울 [법무부 광복60주년 경축 특별사면 실시 :: 네이버 뉴스] [21대 '화제' 당선인] 김홍걸, 헌정사 초유 '국회의원 4부자'…합치면 11선 윤봉길 손녀·코로나 의사 당선…처음으로 ‘4부자 의원’도 탄생 헌정사 최초 ‘김대중 대통령과 세아들의 4부자 국회의원’…21대총선의 기록들 김홍걸 블로그 김홍걸 - 인스타그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1. 교체임명요구, 수사•중지명령권(검찰청법 제54조) 2.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권(제198조의2) 3. 영장신청의 검사경유제도(제200조의2，제201조, 215조) 4. 긴급체포시 검사의 사후승인제도(제200조의3 제2항) 5.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지휘권((제219조 단서) 등 1. 수사종결권 2. 증거보전청구권(제184조) 3. 증인신문청구권(제221조의2) 4. 변사자검시권한(제222조) 5. 감정유치청구권(제221조의3) 6. 영장청구권(제200조의2, 제201조, 제215조) 등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기소독점주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8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8조는 공소장변경의 범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第298條(公訴狀의 變更) ① 檢事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公訴狀에 記載한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撤回 또는 變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法院은 公訴事實의 同一性을 害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許可하여야 한다. ②法院은 審理의 經過에 비추어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또는 變更을 要求하여야 한다. ③法院은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撤回 또는 變更이 있을 때에는 그 事由를 迅速히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④法院은 前3項의 規定에 依한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撤回 또는 變更이 被告人의 不利益을 增加할 念慮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職權 또는 被告人이나 辯護人의 請求에 依하여 被告人으로 하여금 必要한 防禦의 準備를 하게 하기 爲하여 決定으로 必要한 期間 公判節次를 停止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75도2712 92도2554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공소장변경
2014년 AFC컵

2014년 AFC컵은 2014년에 개최된 AFC컵의 11번째 대회이다. 2013년 11월에 2014년 AFC컵의 출전권 배정이 확정되었다. 지난 대회에서 변경된 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AFC컵 출전 자격을 가진 클럽은 2014년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갖게 된다. 단 AFC 챔피언스리그와 AFC컵의 출전 자격은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 규정을 충족시키는 축구 협회만 갖게 된다. 현재 AFC 프레지던트컵 출전 자격을 가진 축구 협회는 2014년 AFC컵 출전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키르기스스탄과 팔레스타인이 2014년 AFC컵 참가 대상 팀으로 새로 지정되었다. 출전권 배정은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평가 결과 23위 이상을 평가 등급 높음으로, 24위 이하를 평가 등급 낮음으로 분류하였다. 단, AFC컵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협회까지 순위에 포함되었다. 굵은 글씨로 된 국가는 AFC 챔피언스리그 2014 플레이오프에도 팀을 참가시키는 국가이다. * 리그 상위팀들이 컵대회를 우승함에 따라 차순위 팀들이 진출하게 된다. ACL: 만일 해당 팀이 AFC 챔피언스리그 2014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하여 조별 예선에 진출할 경우 해당 팀과 같은 국가의 축구 협회에 속해 있는 참가 대기 팀에게 2014년 AFC컵 출전권이 승계된다. 1: 인도 페더레이션 컵 2013의 일정이 참가 팀 제출 마감 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I리그 준우승 팀이 대신 참가하게 되었다. 2: 인도네시아 축구 협회는 인도네시아 슈퍼리그 팀을 참가시키기로 결정했다. 3: 말레이시아 슈퍼리그 2013 우승 팀인 라이온즈XII는 싱가포르 축구 협회에 속해 있는 팀이므로 AFC컵 참가 자격이 없어 준우승 팀이 대신 참가하게 되었다. 4: 2013년 동남아시아 경기 대회로 인해 MFF컵 2013의 개최가 취소되어 미얀마 내셔널리그 준우승 팀이 대신 참가하게 되었다. 2014년 AFC컵 대회 경기 일정은 다음과 같다. 단판 승부로 진행되며 90분 내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연장전, 승부차기가 진행된다. 2014년 2월 2일에 열리며 플레이오프 승자는 조별 예선에 진출한다. 조별 예선 추첨은 2013년 12월 10일에 진행되었다. 같은 협회에 속해 있는 클럽은 서로 같은 조에 편성되지 않는다. 조별 예선은 32개 팀을 8개 조로 나누어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조의 1, 2위 팀이 16강전에 진출한다. 승리시 승점 3점, 무승부시 승점 1점을 얻는다. 만약 승점이 같은 팀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동점자를 가린다. 승점이 같은 팀 가운데 상대전적이 앞서는 팀 승점이 같은 팀 가운데 골득실이 더 큰 팀 (원정 다득점은 적용되지 않음) 승점이 같은 팀 가운데 다득점을 한 팀 조별 리그에서의 골득실차 조별 리그에서의 다득점 승점이 같은 팀끼리의 승부차기 경고 및 퇴장의 수가 적은 팀 추첨 16강전은 조별 예선의 결과에 따라 각 조 1위와 다른 조 2위가 서로 맞붙으며 각 조 1위의 홈에서 단판 승부로 치러진다. 2014년 AFC 챔피언스리그 2014년 AFC 프레지던트컵 AFC. “AFC Calendar of Competitions 2014” (PDF).  (영어) AFC컵 공식 홈페이지 (영어) AFC 웹사이트
송 성공

송 성공(宋成公, ? ~ 기원전 620년)은 중국 춘추 시대의 인물로, 제21대 송공이다. 성은 자(子), 휘는 왕신(王臣)이다. 20대 송공 송 양공의 아들이다. 성공 3년(기원전 634년), 초나라를 배반하고 진나라와 맹약을 맺었다. 초나라에서는 성공 4년(기원전 633년)에 자옥을 보내 송나라를 공격했고, 송나라는 진나라에 구원을 요청했다. 진나라는 구원병을 내 성공 5년(기원전 632년)에 초나라를 맹주로 섬기는 위나라와 조나라를 공격해 점령했고, 초나라는 송나라에서 물러갔다. 이후 성복 전투에서 초나라가 져 송나라의 위험은 풀렸다. 성공 17년(기원전 620년), 성공은 죽었다. 성공의 죽음을 둘러싼 기록은 혼란스럽다. 《사기》 송미자세가에서는 성공이 죽자 성공의 아우 어(御)가 태자와 대사마 공손고를 죽이고 임금이 되었으며, 송나라 사람이 어를 죽이고 성공의 작은아들 저구(송 소공)를 임금으로 세웠다고 했다. 《12제후연표》에서는 성공 17년에 공손고가 성공을 죽였고, 이듬해가 송 소공 원년으로 나오며, 송 소공은 송 양공의 아들이라고 했다. 《좌전》에서는 성공 사후 소공이 즉위했고, 소공 즉위년에 공손고 등이 살해당하는 변란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었다. 송 양공 송 성공 태자 (이름은 미상) 송 소공 송 문공 공자 수 (소공의 동복 동생) 공자 앙 송공 어 사마천: 《사기》 권38 송미자세가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사기 권38 송미자세가 사마천: 전게서, 권14 12제후연표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사기 권12 12제후연표
내셔널 농구 리그 (뉴질랜드)

내셔널 바스켓볼 리그(National Basketball League)는 뉴질랜드의 프로 농구 리그이다. 내셔널 바스켓볼 리그(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농구 국가대표팀
시에강

시에강(프랑스어: Chiers, 룩셈부르크어: Kuer, 독일어: Korn)은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프랑스의 강으로, 뫼즈강의 지류이다. 길이는 약 130 km이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시에강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화산 이씨

화산 이씨(花山李氏)는 베트남 리 왕조에서 유래한 한국의 성씨이다. 본관인 화산(花山)은 황해도 옹진군에 있는 지명이다(광복 당시 옹진군 북면 화산동리). 화산 이씨는 베트남계 귀화 성씨로 시조는 이용상(李龍祥)이다. 원시조는 베트남 리 왕조(이조)의 개국자인 이태조 이공온(李公蘊·Lý Công Uẩn)이며, 시조 이용상은 7대손이며, 6대 영종 이천조(李天祚·Lý Thiên Tộ)의 일곱 번째 아들로 전해진다. 1226년 정란에, 왕족들이 살해당하자 화를 피하기 위해 측근들을 데리고 바다에서 표류하다 황해도 옹진군 화산면에 정착했다고 전해지지만 사서상 오류가 존재하며 확실치는 않다. 당시의 고려 고종은 이를 측은히 여겨 그를 화산군(花山君)으로 봉하고 정착을 도왔다. 원나라 침입 때 몽골군과 싸워 전과를 올렸다. 2000년 경제기획원의 인구조사 결과, 현재 대한민국에 230여 가구, 1,77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산 이씨 종친회에서 1995년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도무오이 당서기장을 비롯한 베트남의 지도급 인사들이 이들을 환대하고 베트남인과 동등한 법적 대우 및 왕손 인정 등의 호의를 베풀었다. 베트남 인사가 한국을 방문할 경우, 이들을 방문하는 것도 관례가 되어, 화산 이씨가 양국 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해마다 리 왕조가 출범한 음력 3월 15일이면, 종친회장을 비롯한 종친회 간부들을 기념식에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한다. 2002년 12월 베트남의 하노이 오페라 극장에서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된 이용상 왕자의 일대기를 공연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화산 이씨 한정으로 본인이 원하면 베트남 국적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근데,취득할려는사람이 없다) 정선 이씨 리 왕조 이용상 이양혼 이공온 이우일 성씨 정보. “화산 이씨 (花山 李氏)”. 《Surname.info》.  장옥경 (2005년 11월 1일). “화산 李씨 종친회 운영위원 이상준 브릿지증권 사장”. 《신동아》. 2005년 11월호.  화산 李씨 종친회 운영위원 이상준 브릿지증권 사장 문화-호찌민과 목민심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7백년만의 귀향 - 베트남을 눈물바다로 적신 花山李氏 화산 이씨
송공 어

송공 어(宋公 禦, ? ~ 기원전 620년)는 중국 춘추 시대의 인물로, 제22대 송공이다. 성은 자(子), 휘는 어(禦)이다. 양공(襄公)의 아들이며, 성공(成公)의 아우다. 성공 17년(기원전 620), 성공이 죽자 태자와 대사마(大司馬) 공손고(公孫固)를 죽이고 스스로 임금이 되었으나, 송나라 사람들이 어를 죽이고 성공의 작은아들 저구(杵臼)를 임금으로 세웠다. 《사기》 송미자세가에 나오며, 12제후연표와 《좌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송 양공 송 성공 송 소공 송군 어 사마천: 《사기》 권38 송미자세가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사기 권38 송미자세가 사마천: 전게서, 권14 12제후연표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사기 권12 12제후연표
NC (복잡도)

계산 복잡도 이론에서 NC(Nick's Class)는 프로세서가 다항 개인 병렬 컴퓨터가 다항로그 시간에 판정할 수 있는 판정 문제의 집합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가 NC라는 것은, 이 문제를 상수 c {\displaystyle c} 와 k {\displaystyle k} 에 대해서 병렬 프로세서 O ( n k ) {\displaystyle O(n^{k})} 개를 써서 O ( log c ⁡ n ) {\displaystyle O(\log ^{c}n)} 시간에 풀 수 있다는 뜻이다. 스티븐 쿡은 회로를 다항로그 깊이와 다항 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닉 피펜저의 이름을 따서 Nick's Class 닉 클래스[*]라는 이름을 지었다. P를 결정론적 튜링 기계가 다룰 수 있는 문제들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NC도 병렬 컴퓨터가 효율 있게 다룰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병렬 컴퓨터는 순차 컴퓨터가 시뮬레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NC는 P의 부분집합이다. NC = P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계에서는 이 명제가 거짓일 것으로 보고 있다. "본래 순차"이기 때문에 병렬화해서 빠르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할 것이라는 뜻이다. NP-완전을 "다룰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로 보는 것과 같다. 따라서 P-완전도 "병렬화할 수 없을 것 같은", "본래 순차일 것 같은"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정의에서 병렬 컴퓨터는 병렬이고 임의로 접근할 수 있는 기계(PRAM)라고 볼 수 있다. 이 기계는 메모리를 공유하는 병렬 컴퓨터로, 어떤 프로세서도 메모리에 있는 임의의 비트를 상수 시간에 접근할 수 있다. NC의 정의는 PRAM이 여러 프로세서가 동시에 한 비트에 접근하는 방법을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방법에는 CRCW, CREW, EREW 등이 있다. 이러한 모델에 대한 설명은 PRAM을 참고하라. 이와 동등하게 NC는 다항로그 깊이에 게이트가 다항개인 균일 불 회로가 판정할 수 있는 판정 문제들로 정의할 수 있다. N C i {\displaystyle \mathbf {NC} ^{i}} 는 게이트가 다항개이고 깊이가 O ( log i ⁡ n ) {\displaystyle O(\log ^{i}n)} 인 균일 불 회로로 판정할 수 있는 판정 문제의 복잡도 종류이다. 즉, 프로세서가 다항개인 병렬 컴퓨터로 O ( log i ⁡ n ) {\displaystyle O(\log ^{i}n)} 시간에 풀 수 있는 판정 문제의 집합이다. NC를 공간 복잡도인 L and NL와 관련지을 수 있다. 크리스토스 파파디미트리우가 지은 《계산 복잡도》에 나오는 정리 16.1에 따르면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N C 1 ⊆ L ⊆ N L ⊆ N C 2 {\displaystyle \mathbf {NC_{1}\subseteq L\subseteq NL\subseteq NC_{2}} } 이와 비슷하게, N C i {\displaystyle \mathbf {NC} ^{i}} 는 교대 튜링 기계가 O ( log ⁡ n ) {\displaystyle O(\log n)} 공간을 쓰고 log O ( 1 ) ⁡ n {\displaystyle \log ^{O(1)}n} 만큼 교대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의 집합과 같다. Greenlaw, Raymond, James Hoover, and Walter Ruzzo. Limits To Parallel computation; P-Completeness Theory. ISBN 0-19-508591-4 Heribert Vollmer. Introduction to Circuit Complexity -- A Uniform Approach. ISBN 3-540-64310-9 크리스토스 파파디미트리우 (1994). 〈15.3: 복잡도 종류 NC〉. 《Computational Complexity》 1판. Addison Wesley. 375-381쪽. ISBN 0-201-53082-1.  CS1 관리 - 추가 문구 (링크) 덱스터 코젠 (2006). 〈12: NC와 시공간 복잡도 종류의 관계(Relation of NC to Time-Space Classes)〉. 《Theory of Computation》. Springer. ISBN 1-84628-297-7.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第327條(公訴棄却의 判決) 다음 境遇에는 判決로써 公訴棄却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1. 被告人에 對하여 裁判權이 없는 때 2. 公訴提起의 節次가 法律의 規定에 違反하여 無效인 때 3. 公訴가 提起된 事件에 對하여 다시 公訴가 提起되었을 때 4. 第32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公訴가 提起되었을 때 5. 告訴가 있어야 罪를 論할 事件에 對하여 告訴의 取消가 있은 때 6.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罪를 論할 수 없는 事件에 對하여 處罰을 希望하지 아니하는 意思表示가 있거나 處罰을 希望하는 意思表示가 撤回되었을 때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명모용으로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면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된다. 피모용자에 대한 정식재판 심리 중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된 경우 피모용자는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고, 검사는 모용자로의 피고인 표시 정정을 하고, 법원은 모용자에게 본래의 약식명령을 송달하여야 한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 없다 97도2215 85도21 82도3076 공소기각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46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46조는 파기의 판결의 정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446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비상상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항소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삭제 6. 삭제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삭제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第361條의5(抗訴理由) 다음 事由가 있을 境遇에는 原審判決에 對한 抗訴理由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1. 判決에 影響을 미친 憲法·法律·命令 또는 規則의 違反이 있는 때 2. 判決 後 刑의 廢止나 變更 또는 赦免이 있는 때 3. 管轄 또는 管轄違反의 認定이 法律에 違反한 때 4. 判決法院의 構成이 法律에 違反한 때 5. 削除 <1963.12.13> 6. 削除 <1963.12.13> 7. 法律上 그 裁判에 關與하지 못할 判事가 그 事件의 審判에 關與한 때 8. 事件의 審理에 關與하지 아니한 判事가 그 事件의 判決에 關與한 때 9. 公判의 公開에 關한 規定에 違反한 때 10. 削除 <1963.12.13> 11. 判決에 理由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理由에 矛盾이 있는 때 12. 削除 <1963.12.13> 13. 再審請求의 事由가 있는 때 14. 事實의 誤認이 있어 判決에 影響을 미칠 때 15. 刑의 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事由가 있는 때 [本條新設 1961.9.1] 판결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각 소위가 형 129조 1항에 해당한 다고 판시한 다음, 적용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죄가 형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 38조 1항 2호, 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고 이유를 기재한 이상, 수뢰죄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판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90도1316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항소 항소이유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8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8조는 의의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488조(의의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第488條(疑義申請) 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執行에 關하여 裁判의 解釋에 對한 疑義가 있는 때에는 裁判을 宣告한 法院에 疑義申請을 할 수 있다. 본보의 규정은 판결주문의 취지가 불명확하여 주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판결이유의 모순, 불명확 또는 부당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의신청은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아 그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85모22 86모45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의의신청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