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도로 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를 지칭하며, 법률상으로는 《도로법》 제61조(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와 제62조(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를 준수하는 도로를 뜻한다.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은 도로관리청이 담당하며, 지정대상으로는 모든 고속국도와 주요 국도 및 지방도와 시가지 간선도로 등의 주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이다. 현재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모두 자동차전용도로로 명기되어있지만, 1985년 이전에는 법규마다 명칭이 상이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적용되는 법 중에서 《도로교통법》을 보면 "고속도로등"이라는 명칭도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7장(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도로교통법》 제57조 ~ 제67조)의 조항에서 고속도로(《고속국도법》적용)와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법》이 적용되지 않은 도로 중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도로교통법》 제57조 부분에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등의 통행방법"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방법으로 해석된다. 2020년 12월 기준 (■):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 중 일부가 미개통 (■):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 전체가 미개통 (■):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구간 실제 지정 구간은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구이 교차로)이다. 국도 제21호선 구간도 포함된 구간이다. 실제 지정 구간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신대 교차로)이다. 국도 제36호선 구간도 포함된 구간이다. 국도 제38호선에 포함됨. 국도 제46호선에 포함됨. 실제 종점은 남원시 광치동이다. 국도 제14호선에 포함됨. 국도 제35호선 구간도 포함한다. 실제 노선 지정은 국도 제17호선 및 국도 제25호선이 되어 있다. 국도 제5, 19호선에 포함됨. 국도 제56호선에 포함됨. 국도 제6호선에 포함됨. 2019년 12월 기준이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3조 부분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 없이 통행을 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일반노선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 평면교차로(삼거리, 사거리,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전용도로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어떤 자동차 전용도로는 옆으로 나란히 지나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거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대체도로가 지나치게 멀리 우회하도록 되어있어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통행 제한 법령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며, 일반 이륜자동차는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 이륜자동차 사용자의 경우 가까운 거리를 돌아가게 하거나 통행 제한 법령을 위반하게 만든다. 게다가 인천국제공항 등 고속도로로만 연결된 곳은 아예 가지 못하게 한다. 특히 이륜택배업(일명 퀵서비스 또는 오토바이 택배)의 경우 가까운 거리를 돌아가 배송 시간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며, 이륜자동차 사용자와 지역 주민 사이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래와 같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 제한 법령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 없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 제한 법령(도로교통법 제63조. 자세한 내용은 통행 제한 내용을 참조) 또한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논란의 대상이다. 대한민국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이 처음부터 긴급자동차 외에는 금지가 되었던 것은 아니며, 이륜차의 경우 일정 배기량 이상 또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이 가능하였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이륜차의 경우 일정 배기량에 미달하는 이륜차(~cc 이하 또는 ~cc 미만의 이륜차)인 경우에만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배기량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금지는 1991년 12월 14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992년 3월 15일에 시행된 이후부터이다. 고속도로는 1972년 6월 내무부 장관 고시에 의해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기 시작했으며, 1992년 3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고속국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이 금지)되면서 법령화가 되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 제한 법령이 이륜자동차 사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외에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를 잘못된 자료에 따라 시행한 것과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문제가 없다는 외국의 교통연구기관 연구결과가 있다는 이유도 있다. 이러한 법령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모터사이클 동호인과 이륜차 권익단체를 중심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일정 배기량 이상이거나 이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 논란 참조. 도시고속화도로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자동차도 : 1962년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부터 사용 2006년 6월에 이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중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특례에 관한 조항 내용에서 "고속도로등"이라는 명칭 없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라는 명칭으로 되어있음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특별히 적용시키는 조항(통행의 방법 등) 《도로업무편람》, 국토교통부 (20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2-68호, 2012년 6월 21일. 목포시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4-213호, 2004년 9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7-108호, 2007년 8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4-115호, 2004년 7월 5일. 서울특별시공고 제117호, 1989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248호, 2021년 8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2-124호, 2012년 10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4-214호, 2004년 9월 13일. 2019년 2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9-27호를 통해 정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4-212호, 2004년 9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6-174호, 2006년 1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8-223호, 2018년 12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1-86호, 2011년 6월 10일. 경상남도공고 제2008-426호, 마산시공고 제2008-711호, 창원시공고 제2008-489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08년 6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0-87호, 2010년 5월 31일. 창원시공고 제2013-1903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177호, 진주시공고 제2005-1058호, 2005년 11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0-168호, 2010년 8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5-79호, 2015년 4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209호, 김천시공고 제2005-775호, 2005년 12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208호, 2005년 12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210호, 문경시공고 제2005-507호, 2005년 12월 12일. 충주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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