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2년 6월 1일 수요일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실시된 선거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을 선출하였다. 7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는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하였다. 선거 사전 투표는 각각 5월 27일과 5월 28일 실시되었다. 2022년 3월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함에 따라 여야가 바뀌었다. 그러나 여야가 바뀐 것과 상관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1번)과 국민의힘(2번) 및 정의당(3번)은 제20대 대선 때와 같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았다. 사전투표율은 20.62%를 기록,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대비 0.48%p 오르며,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전국 최종 투표율은 50.9%로 집계되었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관문이자 시험대로서, 민선 7기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광역 및 기초단체 의회의 의원들의 후임자 및 연임자를 뽑는 선거이다. 본 선거의 당선자는 민선 8기의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단체 의회의 의원이 된다. 또한 국회의원 7명을 뽑는 6월 1일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른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곧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의회의 인구 편차를 3:1 (선거구 평균 상하 50%)로 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를 따를 경우 2석을 받은 많은 시군이 1석으로 줄게 되며, 일부 시군은 1석을 배정해도 하한선에 미달한다. 다만 섬 지역인 경북 울릉군과 인천 옹진군은 기존 인구편차 4:1 (선거구 평균 상하 60%)에서도 하한선에 미달한다. 1석의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위해 1석을 보장하자는 주장과 인구 범위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농어촌에 가급적 2석을 보장할지에 대해서도 지역대표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인구의 평등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있다.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기존에 1석이었던 지역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구 5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별 광역의원을 최소 2석으로 유지하는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대구 중구의 경우 농어촌이 아닌 도심 또한 하한선을 무시하고 2석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 18개 광역의회 선거구가 선거구 평균인구 상하 50%에 벗어났다. 국회에서 결정하는 선거구중 17개 선거구, 제주도의회에서 결정하는 단층제인 제주에서 1개 선거구가 해당된다. 2022년 4월 14일, 여야 합의를 통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가 획정되고, 4월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를 통해 전국 11개 지역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가 도입이 되었으며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이 기존보다 39명, 기초의원 총인원이 기존보다 51명 더 증원되었다. 또한 세종과 제주도 다른 법률로 시도의원이 늘어났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가 도입되는 지역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 갑, 동대문구 을, 성북구 갑, 강서구 을, 경기 용인시 정, 남양주시 병, 구리시,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대구 수성구 을, 광주 광산구 을,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며, 이 지역에서는 기초의회 지역구당 의원정수가 보통의 2~4인이 아닌 3~5인이다. 2022년 8월 30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의 여러 유권자들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에 담아 의결한 17개 선거구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022헌마1247)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정당별 득표수 국민의힘은 서울, 인천과 강원, 충청권, 영남권을 수성하면서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전 선거에서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광역단체장을 빼앗아오는데 실패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권 유지론에 힘을 입어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고 압승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과 제주, 경기를 제외한 전 지역의 광역단체장을 잃음으로서 정권 유지론에 대참패를 겪었다.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도 반토막이 났고 그나마 이재명 도정 이후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바뀌었던 경기도를 지키긴 했으나 상대 후보와 퍼센트차도 0.15%차밖에 나지 않는 등 승부에서 아슬아슬한 승리를 쟁취했다. 결국 6월 2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도부 총사퇴를 결정했다. 진보당은 원외정당 중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울산 동구청장 선거에서 김종훈 후보를 구청장으로 당선시키는데 성공해 기초단체장 1석을 획득했다. 이 외에도 광역의원을 배출해내고 기초의원도 6석이나 끌어올리는 등 진보 4당 중에서 가장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의당은 광역단체장 뿐만 아닌 기초단체장도 1석도 얻지 못했다. 그리고 광역의원은 9석, 기초의원은 19석이나 줄어드는 등 낮은 지지율에 원외정당인 진보당에도 밀리는 대참패를 겪었다. 6월 2일 정의당 지도부는 회의를 열고 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여영국 당대표 포함 대표단 총사퇴를 결정하였다. 2022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내용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대한민국의 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선거는, 2022년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36.93%)이다. 경기 성남 분당 갑, 인천 계양 을, 경남 창원 의창, 대구 수성 을, 충남 보령·서천, 강원 원주 갑, 제주 제주 을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 투표는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본 투표는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본 투표율에 사전투표, 거소투표 수 합산 시작. 독도당, 통일한국당, 한류연합당의 득표를 표시한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출처 자유한국당 현재 17개 시도의회 선거구는 위헌! 상한선은 31석, 하한선은 32석 기준 제주도의회 선거구 획정 논란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선거법 국회 통과…찬성 166명·반대 19명·기권 16명 김연정 (2022년 6월 2일). “[6·1 지방선거] '안정론'에 쏠린 민심…붉은물결 속 경기 野 차지(종합2보)”. 연합뉴스. 2022년 6월 4일에 확인함.  김유민. “[속보] 윤호중·박지현 민주 지도부 ‘총사퇴’”. 《서울신문》. 2022년 6월 2일에 확인함.  김주영.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진보 3당 중 유일하게 기초단체장 당선”. 《조선일보》. 2022년 6월 2일에 확인함.  “더 쪼그라든 정의당, 지도부 총사퇴”. 《서울신문》. 2022년 6월 2일에 확인함.  정윤주 (2022년 6월 2일). “정의당, 선거참패에 대표단 총사퇴…"국민의 엄중경고 받아들여"”.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2년 6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2년 6월 6일에 확인함.  한재준; 박혜연 (2022년 6월 2일). “저조한 지선 성적표에 정의당 대표단 총사퇴…"바닥부터 시작할 것"”. 《뉴스1》.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2년 6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2년 6월 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