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검열

많은 국가들이 동영상 공유 소셜 네트워크 틱톡(TikTok)에 대해 과거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제한을 부과했다. 정부 기기로부터의 금지는 일반적으로 중국 정부에 의한 데이터 접근 가능성에 대한 국가 안보 우려에서 비롯된다.다른 금지는 어린이의 안녕과 음란물과 같은 불쾌한 내용을 언급했다. 2023년 8월에 세네갈은 야당 지도자 우스만 손코를 체포한 후 틱톡을 차단했다. 10월, 세네갈은 금지를 해제하기 전에 플랫폼과 포괄적인 규제 협정을 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21일, 소말리아 통신부는 선전과 음담패설의 확산을 이유로 틱톡(텔레그램, 1xBet과 함께) 금지를 발표했지만, 통화는 시행되지 않았다. 케냐에서 한 개인이 틱톡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플랫폼의 규제되지 않은 콘텐츠에 관한 것이지, 온라인 비판에 대한 정부의 간접적인 탄압이 아니다. 2022년 4월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이 앱이 '젊은 세대를 오도'한다는 이유로 금지될 것이며 틱톡의 콘텐츠는 '이슬람 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0년 10월 아르메니아의 틱톡 사용자는 앱 기능이 손실되었다고 보고했지만, 이것이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동안 아제르바이잔 정보원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앱을 사용한 것에 대한 아르메니아 정부의 개입의 결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 9월 27일, 아제르바이잔 시민들은 틱톡,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유튜브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소셜 미디어 제한을 눈치챘는다. 넷블록스는 트위터를 통해 소셜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대한 제한을 확인했다. 아제르바이잔 교통통신기술부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은 오랜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기간 동안 "아르메니아의 대규모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로 발령되었다. 2023년 9월 19일, 아제르바이잔은 2023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으로 인해 틱톡에 대한 접근을 다시 제한했다. 2018년 11월, 방글라데시 정부는 음란물과 도박 사이트의 제거에 대한 방글라데시의 단속의 일환으로 틱톡 앱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저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위해 안전하고 안전한 인터넷을 만들고 싶는다. 그리고 이것은 음란물과의 저의 전쟁이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되는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방글라데시의 우편 및 통신 책임자인 무스타파 자바(Mustafa Jabbar)가 말했다. 2020년 8월 방글라데시 정부는 틱톡이 자국에서 업로드한 10개의 동영상을 플랫폼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방글라데시 우정통신부 장관은 "틱톡 당국이 정부에 방글라데시에서 업로드한 '공격적인' 동영상을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방글라데시 정부는 틱톡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2021년 6월, 인권단체인 로우 앤 라이프 재단은 "위험하고 해로운" TikTok, PUBG, 그리고 Free Fire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금지를 요구하는 법적 통지를 방글라데시 정부에 발송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후 로우 앤 라이프 재단의 변호사들은 해당 단체의 우려를 공유하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8월, 고등법원은 방글라데시 정부에게 "아동 및 청소년을 도덕적 및 사회적 퇴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TikTok, PUBG, 그리고 Free Fire와 같은 "위험하고 해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할 것을 권장했다. 중국 본토와 홍콩에 반입되는 기기의 틱톡은 현지 네트워크에서 작동하지 않지만 VPN과 SIM 카드를 결합하면 제한을 피할 수 있다. 2019년 4월 3일, 마드라스 고등법원은 PIL 소송 중에 인도 정부에게 앱이 "음란물을 조장"하고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해당 앱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법원은 또한 미성년자들이 성적 약탈자의 표적이 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해당 비디오를 앱에서 방송하지 않도록 방송 매체에 요청했다. 틱톡 대변인은 현지 법을 준수하며 법원 명령 사본을 받은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4월 17일, 구글과 애플은 인도 사용자를 위해 틱톡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차단했다. 법원이 금지를 해제하지 않자, 회사는 콘텐츠 정책과 지침을 위반한 600만 개 이상의 비디오를 제거했다고 보도되었다. 2019년 4월 25일, 마드라스 고등법원이 TikTok 개발사인 바이트댄스 테크놀로지의 항소에 따라 명령을 철회한 후 금지가 해제되었다.TikTok은 공식 미디어 성명에서 "인도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의 증거로 우리의 안전 기능을 계속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인도의 TikTok 금지로 인해 앱이 1500만 명의 새로운 사용자를 잃었을 수도 있다. 2020년 6월 29일, 인도 전자 및 정보기술부가 "인도의 주권과 무결성, 인도의 방어, 국가 안보 및 공공질서에 손해를 끼친다"고 밝히며, 라다크와 중국 서부 사이에 있는 분쟁 지역을 둘러싼 인도군과 중국군 간의 군사 충돌에 대응하여 TikTok을 비롯한 58개의 다른 중국 제작 앱을 완전히 금지했다. 2017년 두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국가의 군대 간의 이전 충돌 이후, 인도 군은 국가 안보 우려로 인해 자신들의 기기에서 수십 개의 중국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위보, UC 브라우저 및 Shareit과 같은 애플리케이션들이 그 때 삭제된 앱들 중 일부이며 이제 완전히 금지된 앱들 중 일부이다. 인도 정부는 앱을 금지하기로 한 결정은 "13억 시민의 데이터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인도 밖의 허가되지 않은 서버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훔치고 비밀리에 전송하는" 기술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자유 재단의 사무총장인 아파르 구프타는 이러한 검열이 명확하게 정의된 국가 안보 기준이 부재했으며 "이전에는 없었던 것보다 더 많은 인도인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어떤 벤처 투자자는 이 금지에 대해 대중적인 "좋은 느낌" 단계라고 말했으며, 중국이 오랫동안 자국에서 한 것처럼 세계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2018년 7월 3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음란물, 부적절한 콘텐츠 및 모독"을 유발한다고 비난하여 TikTok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인도네시아 통신 및 정보부 장관 루디안타라는 "해당 앱에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많은 부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가 있다"며 "일단 TikTok이 우리에게 깨끗한 콘텐츠를 유지할 수 있는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면, 다시 열 수 있다"고 말했다. TikTok은 빠르게 대응하여 인도네시아에서 TikTok 콘텐츠를 검열할 20명의 스태프를 고용하기로 약속했고, 8일 후에 금지가 해제되었다. 틱톡의 규칙과 이란의 검열 때문에 이란 사람들은 틱톡에 접근할 수 없다. 2022년 12월 17일, 요르단은 시위대와의 충돌 중 경찰관의 사망을 계기로 TikTok에 대한 일시적인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12월 23일, 요르단의 지역 언론은 해당 플랫폼이 6일간의 중단 이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2023년 5월에는 앱이 여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익명의 정부 소식통들이 회사가 모든 요구 사항을 아직 준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국은 어린이 발달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2023년 8월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2023년 11월 13일, 네팔 정부가 TikTok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의 주된 이유는 비디오 앱의 "남용"으로 인해 사회적 조화가 교란되었으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요구가 증가했다고 보도되었다. 파키스탄 통신국(PTA)은 2021년 11월까지 15개월 동안 틱톡에 대한 4가지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해제했다. 2020년 10월, 파키스탄은 "부도덕하고 음란하며 추잡한" 콘텐츠로 인해 TikTok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이후 10일 후, 바이트댄스가 불쾌한 TikTok 콘텐츠를 삭제하고 "음란물 및 소아성애 콘텐츠"를 업로드한 사용자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힌 후 금지가 철회되었다. 2021년 3월, 페샤와르 고등법원이 퍼자브 주 주민의 청원에 응답하여 판결을 내렸다. 청원에는 TikTok 플랫폼이 범죄를 유도하고 짧은 비디오에서 약물 및 무기 사용을 찬양하고 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PTA에게 앱을 다시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퍼자브 주 주민의 법률 대표인 사라 알리 칸에 따르면, PTA는 TikTok이 "부도덕하고 음란한" 콘텐츠를 적절하게 관리할 능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600만 개가 넘는 비디오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PTA는 만족하지 못하고 앱을 완전히 금지했다. TikTok은 콘텐츠를 "필터링하고 중재할 것"을 PTA에게 보장한 후, PTA는 2021년 4월에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2021년 6월 28일, 신트 고등법원이 TikTok이 "부도덕과 음란을 퍼뜨린다" 주장으로 PTA에게 앱 금지를 복원하도록 요청했다. 6월 30일, PTA가 시민들의 비디오 공유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다시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세 날 후, 법원은 그 결정을 철회했다. 2021년 7월 20일, PTA는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부적절한 콘텐츠가 존재하고 이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TikTok에 대한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PTA의 발표에 따르면 "계속된 소통을 통해 플랫폼의 고위 경영진은 PTA에게 현지 법률과 사회적 규범에 따른 불법 콘텐츠를 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했다."이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 PTA는 신속히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고 다시 한 번 패키스탄의 TikTok에 대한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PTA는 트윗에서 "패키스탄의 법과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불법 콘텐츠가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하원에는 TikTok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2024년 5월에 매닐라 6구 국회의원 비엔베니도 아반테가 하원법 10489호를 제출하여 TikTok 및 기타 "외부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소셜 플랫폼을 금지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는 TikTok 및 기타 유사한 앱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규제 및 모니터링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군대는 중국에 의한 첩보활동 우려로 군인들에게 개인 및 정부 발급 장치에서 TikTok 사용을 피하도록 명령했다. 이 명령은 2024년 2월에 공개되었지만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시행되어 왔다.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은 2022년 12월 틱톡을 정부 기기에서 금지하고,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2년 대만 당국은 중국 정부가 대만을 상대로 '인지전'을 벌일 것을 우려해 틱톡의 공공부문 기기 사용을 금지했다. 2021년 7월 2일 우즈콤나조라트에 의해 개인정보법 위반자 등록부에 틱톡이 포함되어 우즈벡 IP 주소에서 틱톡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2023년 2월에 유럽 위원회와 유럽 이사회가 공식 장치에서 TikTok을 금지했다.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2022년 11월 미국을 방문할 때, 이 앱을 "속임수 있는 순수한" 것으로 묘사하며 규제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3월 31일, NATO는 보안 문제를 이유로 NATO 발행 모든 기기에 대한 틱톡 금지를 발표했다. 2023년 5월 오스트리아 정보국과 여러 부처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는 연방 직원의 업무 기기에 틱톡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3월, 벨기에는 사이버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및 잘못된 정보 문제로 모든 연방 정부 작업 장치에서 틱톡을 금지했다. 2023년 3월 덴마크 국방부는 업무용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했다. 2023년 3월 29일, IT 및 외무 장관 크리스티안 예르반은 국가에서 공무원에게 발급된 스마트폰에서 TikTok 앱의 사용 및 설치가 금지될 것임을 발표했다. 에스티 데일리 Eesti Päevaleht와의 인터뷰에서 예르반은 앱이 중앙에서 관리되는 스마트폰에서 제거되고 이번 달부터 해당 앱의 설치가 금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틱톡이 콘텐츠를 검열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온라인 중독을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2023년 3월, 프랑스는 정부 직원들의 전화기에서 데이터 보안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우려와 관련하여 트위터, 인스타그램, 넷플릭스와 같은 다른 앱과 함께 TikTok을 포함한 "레크리에이션용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금지했다.통신 목적을 위한 특별 허가가 부여될 수 있다. 2024년 뉴칼레도니아 불안 시기 동안 정부가 TikTok에 대한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2023년 4월 21일,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가 공식 공공 부문 장치에 TikTok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했다. 2023년 3월 라트비아 외교부는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업무용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했다. 말타 정보기술 기관(MITA)은 모든 정부 장치에서 TikTok 앱을 차단했다. 사용자가 '표준 플러스' 인터넷 패키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 2022년 11월, 네덜란드 총리부는 정부 인원에게 "TikTok이 데이터 보호 정책을 수정할 때까지 정부용TikTok 사용을 중지하라"고 권장했다. 2023년 3월에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작업용 휴대폰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2023년 3월, 국가 안보 기관의 조언을 받은 후, 요나스 가르 슈테어 총리가 장관, 국무장관 및 정치 자문위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 및 태블릿에서 TikTok을 금지했다. 2022년 3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대한 "오보 정보"를 확산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했다. 그 후 TikTok은 새로운 업로드를 금지하고 러시아 내에서 업로드된 오래된 비디오만을 허용했다. 틱톡은 푸틴의 정보 통제를 이겨내며 푸틴의 사용자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통제하고 차단함으로써 국가적인 선전 홍보를 허용하고 있다. 2023년 3월, 영국 정부는 사용자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보안 우려로 인해 장관 및 기타 직원이 사용하는 전자 장치에서 TikTok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동일한 달, BBC는 TikTok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모든 직원에게 장치에서 삭제하라고 알렸다. 이 네트워크는 또한 해당 앱을 금지할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2월, 캐나다의 최고 정보관리책임자가 TikTok을 검토한 후, 캐나다 정부는 모든 정부 발급 장치에서 해당 앱을 금지했다.2023년 9월, 캐나다 연방 정부는 투자 캐나다 법에 따라 TikTok에 대한 국가 안보 검토를 시작했다. 그 직후, 알버타, 브리티시 컬럼비아, 매니토바,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노스웨스트 테리토리, 노바스코샤, 누나부트, 온타리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퀘벡, 사스카처원, 요크, 등 캐나다의 모든 주와 영토 정부가 정부 발급 장치에서 해당 앱을 금지했다. 틱톡은 연방 정부 소유의 장치에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되었다.또한 주정부가 발급한 장치에서 적어도 34개(50개 중)의 주에서 금지되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개인 장치에서 해당 앱을 가지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일부 대학은 캠퍼스 Wi-Fi 및 대학 소유의 컴퓨터에서 TikTok을 금지했다.뉴욕 시는 시가 소유한 장치에서 해당 앱을 금지했다. 2023년 5월, 몬태나주는 개인 장치를 포함한 금지 조치를 통과한 미국에서 첫 번째 주가 되었다. 이에 따라 앱 스토어는 2024년 1월 1일부터 몬태나 주 내에서 TikTok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연방 판사가 2023년 11월에 주 금지 조치를 효력 없게 했다. 2024년 3월, 미국 하원은 H.R.7521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시행되면 TikTok은 ByteDance로부터 180일 이내에 분리되지 않는 한 효과적으로 금지될 것이다. 이 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서명하기로 동의했다. 4월에는 하원이 H.R. 8038을 통과하여 수정된 버전의 법을 외교 지원 패키지에 포함했다. 분리 기간은 270일로 연장되었으며 추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었다. 이 법은 그 다음 주에 미국 상원에서 통과되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4월 24일에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되었다. 미국에서의 금지 및 시도된 금지 조치는 양극화, 보호주의,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자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비판자들은 이 앱에 대한 잠재적인 금지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라벨링했다. 금지 찬성론자들은 미국의 정치적 담론에 대한 중국의 조작과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를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2023년 3월 7일 캔버라 타임즈는 68개의 호주 연방 기관이 업무 관련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자유당 제임스 패터슨 상원의원은 모든 정부 관련 기기에 대한 연방 금지를 요구했다. 일부 주 정부는 공식 정부 장치에서 해당 앱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해왔다. 2023년 3월 14일, 뉴 사우스웨일스 주가 처음으로 해당 앱에 대한 금지를 고려하기 시작했으며,그 후 3일 뒤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와 호주 수도 영토도 이를 따랐다.빅토리아주도 정부 직원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앱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해 왔다. 2023년 3월 21일, 연방 정부는 앱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이 검토는 모든 공식 정부 장치에서 틱톡을 금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지로 인해 일부 정치인들이 버너 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23년 4월 4일, 틱톡은 정치인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정부 기기에서 금지되었다. 2024년 5월 16일, 프랑스는 뉴칼레도니아에서의 선거법 변경에 대한 시위를 계기로 TikTok에 대한 일시적인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프랑스 영토에서 시민들의 사용을 위해 소셜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금지된 것을 의미한다. 2023년 3월 17일, 뉴질랜드 의회 서비스는 의회에 연결된 장치에서 TikTok을 금지했다. 이 결정은 사이버 보안 문제와 해당 국가의 신호 정보 기관인 정부 통신 보안국(GCSB)의 조언을 인용했다.GCSB 장관인 앤드류 리틀은 처음에 TikTok에 대한 금지를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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