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공동개발구역

한일공동개발구역(韓日共同開發區域, 영어: South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JDZ)은 대한민국과 일본 공동개발 해역으로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 사이의 해역의 대륙붕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7광구 또는 제7광구라고 부른다. 이 해역에는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흑해 유전과 맞먹는 72억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이 구역을 공동개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일본에 더 가깝지만 당시 대륙붕연장론이 우세했던 국제정세에 입각하여 1970년 5월 한국이 먼저 7광구를 개발해 영유권 선포를 하였으나, 일본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당시 탐사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박정희 정부는 1974년 일본과 이곳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한일대륙붕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따르면 이 지역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한ㆍ일 양국이 공동개발한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쪽이라도 자원탐사 및 채취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간 유효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된다. 1999년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서는 인접국 간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안 마련을 위해 관련국 51개국에 10년 시한 안에 자국의 대륙붕 관할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식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국제해양법에서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육지로부터 바다쪽으로 이어진 지층구조가 200해리 이후까지 자연적으로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을 경우 대륙붕 한계를 최대 35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어 연안국 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과 중국은 2009년 각각 수백쪽의 '대륙붕보고서'를 UN에 제출했으나, 한국 정부는 100여 쪽분량의 정식문서를 만들어 놓고도 8쪽의 예비보고서만 제출하였다. 예비보고서 제출이후, 2012년 12월 26일 대한민국은 대륙붕 정식보고서를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 제출하였다. 한ㆍ일대륙붕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하면 2028년 이후, 국제해양법에 따라 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일공동개발구역 내용을 언급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을 상대로 경제적인 명분보다 중국 팽창 저지를 위한 안보 동맹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협정체결이후 1986년까지 7개 탐사시추를 했으며, 이중 3개 시추공에서 소량이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1973년 석유 위기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7광구에 석유가 매장돼 있을 거라는 소식은 대한민국이 중동 수준의 산유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주었다. 가수 정난이의 노래 〈제7광구〉(1978)는 ‘숨어 있는 검은 진주’에 대해 노래하고 있고, 히트곡이 되었다. 2011년 8월 4일 영화 《7광구》는 1980년대 7광구의 석유 시추선을 무대로 하고 있다. 1970년 6월 19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이 곳을 대한민국의 대륙붕이라고 선언했다. 1974년 1월 30일: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은 한일대륙붕협정을 맺어 7광구 8만여km2의 해역에 대해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했다. 1978년 6월 22일: 한일대륙붕협정이 발효되었다. 7광구의 광물 자원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며 광물 탐사 및 채취와 관련해 한쪽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양국이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0년 5월 7일: 한일공동개발구역 제5소구역에서 탐사시추착수. 1980년 7월말: 한일공동개발구역 제7소구역에서 탐사시추착수. 1984년 6월 29일: 제4차 탐사시추했으나 유징발견 실패. 1986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협정 이행기구인 한일 공동위원회가 마지막으로 개최되었다. 그 이후 2012년까지 추가로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 2002년: 한일 공동으로 물리탐사 및 분석을 하였다. 한국석유공사(KNOC)와 일본석유공단(JNOC)이 공동으로 작업했다. 2006년 3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은 베이징에서 열린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실무회의에서 일본에 7광구를 중일이 공동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소식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는 불쾌감을 나타냈다. 2006년 5월 26일: 물리탐사 결과에 대해 한국측은 경제성이 있다고 본 반면에 일본측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이때부터 공동개발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공동개발구역 동남쪽 중국측 해상 광구의 가스 매장량이 10억t 이상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7광구 매장량은 3600만t을 훨씬 웃돌 수도 있다" 말했다. 한국의 연간 가스 수입량은 2200만t이다. 2008년 4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방일하여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공동개발구역 석유, 가스 개발을 검토했다. 2008년 8월 21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이재훈 지식경제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한국석유공사는 일본이 소극적인 JDZ를 법률검토하에 단독탐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러한 보고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한일 양국 어느 나라도 단독탐사는 불가능하다면서 재검토를 권고했다. 2009년 5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200해리가 넘는 동중국해 대한민국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 정보를 《국제 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2012년 12월 26일: 예비보고서를 제출했던 3년 뒤,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부는 국제 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020년 3월: 그동안 일본과의 공동개발조약에 발이 묶여 방치돼 있던 7광구 개발을 한국 정부가 34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춘샤오 가스전 - 7광구 바로 옆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스전으로, 일본과 분쟁 중이다. 센카쿠 열도 - 7광구와 센카쿠 열도, 춘샤오 가스전은 같은 유전, 가스전 지대에 있다. 이어도 - 이어도에는 대한민국의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다. 오키나와 주상해분 - 대한민국은 오키나와 주상해분의 가장 깊은 곳을 자국과 일본의 대륙붕 경계라고 주장. 최인한 특파원 (2005년 10월 2일). “日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 개발하자" ‥ 중국에 첫 제의”. 《한국경제》.  이동현 기자 (2008년 5월 16일). “소외 당한 MB정부 자원외교”. 《부산일보》.  최인준 기자 (2023년 2월 12일). “9000조‘7광구 油田’독식 노리는 일본…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조선일보》.  김태완 기자 (2023년 4월 17일). “[쟁점] 한일 대륙붕 제7광구 운명은… 정치권 “대책 세워야"”. 《월간조선》.  “대륙붕 5소구 시추작업 착수”. 《매일경제》. 1980년 5월 7일.  “7소구 시추 주내에 착수 동자부 발표”. 《매일경제》. 1980년 7월 7일.  이정근 특파원 (1984년 6월 29일). “한·일대륙붕 4차시추 실패 일측,당분간 중단키로”. 《매일경제》.  “한.일 대륙붕 공동탐사 나선다”. 《한국경제》. 2002년 8월 2일.  박용채 특파원 (2006년 3월 8일). “中, 韓日공동대륙붕 넘보나”. 《경향신문》.  박준동 기자 (2006년 5월 26일). “정부, 한.일대륙붕 공동시추 제안”. 《한국경제》.  장창민 기자 (2008년 4월 14일). “"韓ㆍ日 대륙붕 석유 공동개발" ‥ 李대통령 訪日때 논의할 듯”. 《한국경제》.  이용인 기자 (2009년 5월 12일). ““오키나와 해구까지 한국 대륙붕” …정부 ‘예비 정보’ 유엔에 제출”. 《한겨레》.  강병철 기자 (2012년 12월 27일). “中이어 우리나라도 문서제출..불붙는 대륙붕 삼국지”. 《연합뉴스》.  홍사훈 기자 (2020년 3월 20일). “‘제7광구’ 34년 만에 재추진…한국의 마지막 승부수”. 《KBS》.  대한뉴스 제1266호(남해안 한일 대륙붕 석유 시추 작업) 대한뉴스 제1280호(석유 절약만이 최선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