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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第3條(內國人의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에게 適用한다. 일본형법 제3조(국민의 국외범) 이 법률은 일본국외에서 다음에 정한 죄를 범한 일본국민에게 적용한다. 1. 제108조(현주건조물방화) 및 제109조 제1항(비현주건조물 등 방화)의 죄, 이들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죄 및 이들 죄의 미수죄 2. 제119조(현주건조물 등 침해)의 죄 3. 제159조 내지 제161조(사문서 위조 등, 허위진단서 등 작성, 위조사문서 등 행사) 및 전조 제5호에 규정하는 전자적 기록 이외의 전자적 기록에 관한 제161조의2의 죄 4. 제167조(사인위조 및 부정사용 등)의 죄 및 동조 제2항의 죄의 미수죄 5. 제176조 내지 제179조(강제추행, 강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집단강간 등, 미수죄), 제181조(강제추행 등 치사상) 및 제184조(중혼)의 죄 6. 제199조(살인)의 죄 및 그 미수죄 7. 제204조(상해) 및 제205조(상해치사)의 죄 8. 제214조 내지 제216조(업무상낙태 및 동 치사상, 부동의 낙태, 부동의 낙태치사상)의 죄 9. 제218조(보호책임자유기 등)의 죄 및 동조의 죄에 관한 제219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10. 제220조(체포 및 감금) 및 제221조(체포 등 치사상)의 죄 11. 제224조 내지 제228조(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 영리목적 등 약취 및 유괴, 몸값 목적 약취 등, 국외 이송 목적 약취 및 유괴, 인신매매, 피약취자 등 국외이송, 수수<授受> 등, 미수죄)의 죄 12. 제230조(명예훼손)의 죄 13. 제235조 내지 제236조(절도, 부동산침탈, 강도), 제238조 내지 제241조(사후강도, 혼취<昏醉>강도, 강도치사상, 강도강간 및 동 치사) 및 제243조(미수죄)의 죄 14. 제246조 내지 제250조(사기, 전자계산기사용사기, 배임, 준사기, 공갈, 미수죄)의 죄 15. 제253조(업무상횡령)의 죄 16. 제256조 제2항(도품 양수 등)의 죄[소22(1947년) 법124 제1항 개정․ 제2항 삭제, 소35(1960년) 법83, 소62(1987년) 법52, 평16(2004년) 법156, 평17(2005년) 법66 본조 개정]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면 한국형법의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골프장에서 전동 카트를 몰다 실수로 그만 다른 한국인 50대 여성 B씨를 들이 받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마초가 합법인 네델란드에 대마초를 피운 회사원이나 캐나다에서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포르노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발각된 여강사는 국내법에 저촉되는 행위하여 처벌될 수 있다.. 해외 골프장 카트 사고로 `법정행' 연합뉴스 2008-03-26 로마법만 따랐다간 자칫 '콩밥' ... 로마에 갔더라도 당신은 한국인! 한국경제 2007-04-11 속인주의
아양교역

아양교(대구국제공항입구)역(Ayanggyo station, 峨洋橋驛)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5동 아양네거리에 있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전철역이자, 대구국제공항 방면 지하철역이다. 아양교 하저터널로 동촌역과 연결된다. 부역명은 대구국제공항입구이다. 인근에 아양교 및 효목시장이 있는 역으로, 금호강을 지하로 건너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1호선의 역들 중 2번째로 깊으며(23.9m), 승강장이 지하 4층에 자리하고 있다. 대구국제공항 이용시 이 역에서 하차하라는 안내방송을 하며, 2017년 3월 1일 부역명에대구국제공항입구가 적용되었다. 대구국제공항은 아양교역에서 1.34km 떨어져 있으며, 101(-1)번, 401번, 팔공1번, 팔공2번(주말휴일노선) 등으로 환승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설화명곡 방면으로 다음 역이 동구청역이나, 동구청역은 역명과 달리 동구청과 조금 떨어져 있으며, 오히려 이 역의 1번 출구에서 더 가깝다. 2009년 3월 13일 4번 출구 앞에 엘리베이터가 신설되었다. 아양교역 앞 아양네거리에서 망우당공원이, 아양교를 건너가면 나오는 사거리에서 대구국제공항, 팔공아파트(지저동주민센터), 공항시장, 동촌 구길(해동로)이 연계되며, 동촌 신길이 복개도로인 관계로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은 동촌 구길로 들어간다. 1998년 5월 2일 :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개통과 함께 아양교역으로 영업 개시 2009년 3월 13일 : 4번 출입구 앞에 엘리베이터 신설 2016년 11월 21일 : 부역명 대구국제공항입구으로 개정 공고 2017년 3월 1일 : 부역명 대구국제공항입구 적용 2017년 4월 20일 : 스크린도어 설치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으로 인하여 부역명 대구국제공항입구 삭제 예정 2면 2선의 상대식 승강장이 있는 지하 역이며, 승강장 벽면 색상은 보라색이다. 이 역은 반대방향으로 횡단이 불가능한 역이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승강장 번호는 없다. 대구국제공항방면 아양철교 대구보호관찰소 대한노인회동구지회 동구청 동촌나루터 신암5동 아양네거리 아양초등학교 효동초등학교 동부공업고등학교 진명학원 효목1동 새마을금고 효목1동 행정복지센터 효목1동 치안센터 효목시장 망우당공원 방면 아양교 지저동 방면 대구도시철도 명덕역, 아양교역 승강기 가동《연합뉴스》2009.3.13 “대구광역시공고 2016-970호”. 2017년 3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3월 12일에 확인함.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907&yy=2017[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대구도시철 1호선 3개역 이름 이달 중 변경 2017년 2월 1일. http://www.dtro.or.kr/ Archived 2009년 1월 30일 - 웨이백 머신 대구지하철 승객량 통계, 대구도시철도공사 아양교 (대구국제공항입구)역 (대구교통공사 사이버스테이션)
대한민국 형법 제4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4조는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일본형법 제1조(국내범) ① 이 법률은 일본 국내에서 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일본 국외에 있는 일본선박 또는 일본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소22(1947년) 법124 본조개정, 소29(1954년) 법57 제2항 개정] 한국 국적기인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린 미국 국적의 가수에 대해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 국적의 상선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한국 선원을 공격한 경우 한국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기내 난동' 바비킴...'묵는 호텔이 어디야' 연합뉴스 2015-01-09 한국, 소말리아 해적 재판하면 첫사례? 연합뉴스 2011-01-24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대한항공 086편 회항 사건 페스카마호 사건 기국주의 해상강도죄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선박납치죄
디 앤서

디 앤서(The Answer)는 북아일랜드의 록 밴드이다. 디 앤서 - 공식 웹사이트
배틀스타 갈락티카

《배틀스타 갈락티카》(Battlestar Galactica, 배틀스타 갤럭티카)는 1978년과 2003년부터 2009년사이에 미국에서 방영된 SF 시리즈이다. 오리지널 시리즈는 1978년에 영화와 TV 시리즈로 방영되었고, 리메이크 시리즈는 2003년 12월 8일에 Syfy를 통해 미국에서 총 3시간 분량으로 미니시리즈가 방송되었고, 2004년 10월 영국에서 TV 시리즈의 방송을 시작했으며, 미국에서는 2005년 1월부터 방영되어 2009년 3월에 종영했다. 또한 배틀스타 갈락티카는 TV 시리즈 내에서 사일런과의 전쟁에 등장하는 카프리카의 우주전함이다. TV 시리즈 (1978년) 영화 배틀스타 갈락티카 (1978년) 갈락티카 1980 (1980년) 본편 미니시리즈 (2003년) 시즌 1 (2004년~2005년) 시즌 2 (2005년~2006년) 시즌 3 (2006년~2007년) 시즌 4 (2008년~2009년) 영화 배틀스타 갈락티카: 레이저 (2007년) 배틀스타 갈락티카: 더 플랜 (2009년) 웨비소드 (Webisode) 배틀스타 갈락티카: 레지스탕스 (2006년) 배틀스타 갈락티카: 레이저 플래쉬백 (2007년) 배틀스타 갈락티카: 페이스 오브 언 에너미 (2008년~2009년) 카프리카 (2010년) 배틀스타 갈락티카: 블러드 & 크롬 (2012년) 비욘드 더 레드 라인 (2007년) 배틀스타 갈락티카 온라인 (2011년) 배틀스타 갈락티카 Squadrons (2017년) 원작 시리즈와 리메이크 시리즈는 둘 다 극 중 캐릭터에 기초한 소설, 논문 등의 출판물로도 만들어졌다. 아래의 배틀스타 갈락티카 소설들은 글렌 A. 라슨과 아래 목록에 서술된 작가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Battlestar Galactica #14: Surrender the Galactica를 제외한 나머지 소설들은 Berkley에서 최초로 출간되었으며 이후 I Books에서 "Battlestar Galactica Classic"이란 제목으로 재출간되었다. 에피소드 소설 Battlestar Galactica #1: Saga of a Star World. (로버트 서스턴 공저) Battlestar Galactica #2: The Cylon Death Machine. (로버트 서스턴 공저) Battlestar Galactica #3: The Tombs of Kobol. (로버트 서스턴 공저) Battlestar Galactica #4: The Young Warriors. (로버트 서스턴 공저) Battlestar Galactica #5: Galactica Discovers Earth. (Galactica 1980 소설화, 마이클 레즈닉 공저) Battlestar Galactica #6: The Living Legend. (니콜라스 예르마코프 공저) Battlestar Galactica #7: War of the Gods. (니콜라스 예르마코프 공저) Battlestar Galactica #8: Greetings from Earth. (론 굴라트 공저) Battlestar Galactica #9: Experiment in Terra. (론 굴라트 공저) Battlestar Galactica #10: The Long Patrol. (론 굴라트 공저) 장편 소설 Battlestar Galactica #11: The Nightmare Machine. (로버트 서스턴 공저) Battlestar Galactica #12: "Die, Chameleon!". (로버트 서스턴 공저) Battlestar Galactica #13: Apollo's War. (로버트 서스턴 공저) Battlestar Galactica #14: Surrender the Galactica. (로버트 서스턴 공저) 다음은 Tor Science Fiction 출판사에서 발간한 양장본 및 일반본 형태의 소설들이다 Battlestar Galactica (제프리 카버 저) The Cylons' Secret: Battlestar Galactica 2 (크레이그 쇼 가드너 저) Sagittarius Is Bleeding: Battlestar Galactica 3 (피터 데이비드 저) Unity: Battlestar Galactica 4 (스티븐 하퍼 저) So Say We All: 배틀스타 갈락티카에 대한 생각 및 의견들을 모은 비공식 컬렉션 (리차드 해치 저) 미국 Syfy 채널 홈페이지 IMDB 《배틀스타 갈락티카》 페이지 배틀스타 위키 (영어) 배틀스타 갈락티카 리메이크 시리즈 카프리카 인터넷에서 공개된 에피소드로, 미국IP 외에는 접속이 차단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볼 수 없음. Rmc.library.cornell.edu
대한민국 형법 제6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第6條(大韓民國과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大韓民國 또는 大韓民國國民에 對하여 前條에 記載한 以外의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但 行爲地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거나 訴追 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일본형법 제3조의2 (국민 이외의 자의 국외범) 이 법률은 일본 외에서 일본국민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죄를 범한 일본국민 이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제176조 내지 제179조(강제추행, 강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집단강간 등, 미수죄) 및 제181조(강제추행 등 치사상)의 죄 2. 제199조(살인)의 죄 및 그 미수죄 3. 제204조(상해) 및 제205조(상해치사)의 죄 4. 제220조(체포 및 감금) 및 제221조(체포 등 치사상)의 죄 5. 제224조 내지 제228조(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 영리목적 등 약취 및 유괴, 몸값 목적약취 등, 국외이송목적약취 등, 인신매매, 피약취자국외이송, 수수<授受> 등, 미수죄)의 죄 6. 제236조(강도) 및 제238조 내지 제241조(사후강도, 혼취<昏醉>강도, 강도치사상, 강도강간 및 동 치사)의 죄 및 이러한 죄의 미수죄 [평15(2003년) 법122 본조 추가, 평16(2004년) 법156, 평17(2005년) 법 66 본조 개정] 행위지의 법률의 존재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의 적용과 관련하여,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났다면 위 각 구성요건상 범죄지는 모두 독일이므로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각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73도289 2011도6507 2011도6507 대판 2008.4.17. 2004도4899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만화 형법 판례-보호주의 법률저널 2011.08.05 보호주의 국외범
애시

애시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애시 (밴드): 북아일랜드의 록 밴드 아서 애시 스타디움: 뉴욕 퀸스 플러싱 메도스 코로나 파크의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 있는 세계 최대의 테니스 전용 경기장 재(Ash, 애시, 애쉬): 불에 태운 후에 남는 가루 모양의 물질 애쉬 (가수):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애쉬 (음악 프로듀서): 대한민국의 가수, 음악프로듀서 애쉬 아일랜드: 대한민국의 래퍼 애시 스티미스트: 잉글랜드의 모델 아서 애시: 미국의 프로 테니스 선수 탈라 애시: 이란 태생의 미국 배우 토머스 애시: 아일랜드의 독립운동가 애쉬: 리그 오브 레전드의 원거리 영웅 애쉬: 오버워치의 공격형 영웅 애쉬: 레인보우식스 시즈의 FBISWAT 소속 오퍼레이터 애쉬 : 에이리언의 등장인물 제목에 "애시" 항목을 포함한 모든 문서
애시 (밴드)

애시(Ash)는 북아일랜드의 록 밴드이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애시 애시 - 공식 웹사이트
뎀

뎀(영어: Them)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뎀은 북아일랜드의 밴드이다. 《방사능 X》(Them!)는 1954년 미국 영화이다. 《뎀》(Them)은 2006년 프랑스 영화이다. Them (킹 다이아몬드의 음반) 제목에 "뎀" 항목을 포함한 모든 문서
뎀 (밴드)

뎀(영어: Them)은 1964년 결성된 영국 북아일랜드의 록 밴드이다. 개러지 록에 블루스를 가미한 음악을 선보여, 도어스 등 후세대 밴드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밴드로 평가된다. 밴 모리슨이 이 밴드의 주요 구성원 중 하나로서 활동했는데, 그가 작곡해 뎀의 이름으로 발표한 개러지 록 넘버 〈Gloria〉가 큰 호응을 얻어 밴 모리슨의 대표곡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외에 〈Here Comes the Night〉로 영국 싱글 차트 2위에 올랐고, 빅 조 윌리엄스(Big Joe Williams)의 곡 〈Baby, Please Don't Go〉를 리메이크하여 영국 싱글 차트 10위에 올랐다. 1972년 해체했으며, 1979년에 잠시 재결성했다. Dewitt, H. A. (1983). 《Van Morrison: The Mystic's Music》. Horizon. 66쪽. ISBN 0-938840-02-9.  [(영어) https://www.allmusic.com/artist/p5630 Allmusic.com Biography: Them] (영어) Them - Discogs
대한민국 형법 제7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7조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 대한 형법 총칙의 조문이다.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6.12.20.] 일본 형법 제5조(외국 판결의 효력) 외국에서 확정재판을 받은 자라도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범인이 이미 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소화 22년(1947년) 법률 제124호 본조 개정] 중화민국 형법 제9조 외국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확정재판을 받았더라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이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이 규정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다시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도, 국회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와 비교하면서 '독일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형기에 필요적으로 산입하고(독일 형법 제51조제3항), 일본은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형 집행의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일본 형법 제5조 단서, '형 집행의 필요적 감면'은 '형의 필요적 감면'과는 다르다.)고 적시하고, 신체의 자유를 덜 침해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을 촉구하면서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를 의무적으로 산입하거나, 산입 자체는 의무적이되 산입의 범위를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입법형식 등'을 제안하였다. 제주지방법원은 일본에서 참작될 만한 동기로 살인을 하여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아 7년 가까이 복역하고 가석방된 후 한국으로 추방된 사람에 대하여, 일본에서 형기의 대부분을 복역했고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형의 선고는 적법하다. 헌법불합치, 2013헌바129, 2015.5.28. 형 집행의 필요적 감경(형의 일부 면제)은 징역 6년에 처할 범인이 외국에서 1년 복역한 경우 국내에서 5년을 복역해야 한다는 것이고, 형의 필요적 감경(대한민국 형법 제55조)은 징역 6년에 처할 범인에 대해 외국에서 1년 복역한 것을 이유로 그 절반인 징역 3년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지법, 일본서 살해한 40대 감형 뉴시스, 2008.3.20. 87도2287
강음 단씨

강음 단씨(江陰段氏)는 한국의 성씨이다. 단만리(段萬里)의 아들 단희상(段希詳)이 명나라 참정(參政)에 임명되어 1597년(조선 선조 30) 정유재란 때 원병을 이끌고 조선에 와서 풍양 조씨 조익보의 딸과 혼인하여 평양에 머물러 살게 되어 그를 중시조로 한다. 시조는 단일하(段一河)이다. 강음단씨 세계(世系)에 의하면 그는 1509년(조선 중종4)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내원직각(內院直閣)에 올랐으며, 그의 아들 재성(載聖)은 1522년에 문과에 장원하여 기주(冀州) 안렴사(按廉使)를 지냈다고 한다. 그후 일하(一河)의 현손(玄孫) 희상(希詳)이 명나라 참정(參政)에 입명되어 1597년(선조 30) 원병(援兵)을 이끌고 총병장(摠兵將)으로 조선에 건너온 아버지 단만리(段萬里)를 따라 동래하여 평양(平壤)에 정착(定着), 풍양 조씨(豊壤趙氏) 익보(益輔)의 딸과 혼인하고 우리나라에 머물러 살게 되어 동래조(東來祖)로 받들고 있다. 후손들은 화산군(花山君)으로 추봉된 단만리를 중시조로 삼고 있다. 화산은 황해도 강음현(현 금천군)의 별칭이다. 그래서 후손들이 강음을 본관으로 삼았다. 본관 강음은 황해북도 금천군(金川郡)에 있었던 옛 지명이다. 본래 고구려의 굴압현이다. 삼국통일 후 757년(경덕왕 16)에 강서현(혹은 강음현)으로 개칭했다. 1413년에 강음현이 되었으나 1651년에 우봉현과 합쳐 금천군으로 승격되었다. 별호는 화산(花山)이었다. 단희상(希詳)의 아들 사량(仕良)이 부조(父祖)의 공훈(功勳)으로 좌랑(佐郞)이 되었고, 손자 모동(慕東)은 종사랑(從仕郞)에 올라 가세(家勢)를 일으켰다. 그후 희상의 현손(玄孫)인 오성(五星)이 조선 영조(英祖) 때 가선대부(嘉善大夫)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한 후 슬하에 태형(兌炯)·진형(震炯) 형제를 두어 강음 단씨의 양대산맥을 이루게 하였는데, 맏아들 태형은 통훈대부(通訓大夫)로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역임하여 공조 참의(工曹參議)에 오른 아들 붕서(鵬瑞)와 함께 명성을 떨쳤다. 그밖의 인물로는 공조참판(工曹參判)겸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지낸 단복현(段福顯)과 그의 아들 단기완(段基完)도 유명하다. 단복현은 경기도 고양군, 단기완은 용인 등지로 퍼져 살게 되었다. 의금부도사 단윤호(段潤浩)는 한말에 내장원 통신감을 역임한 단동주(段東柱)와 함께 가문을 빛냈다. 단사천(段泗川, 1914년 ~ 2001년) : 한국제지, 해성산업, 계양전기, 한국패키지, 우영엔지니어링 등 5개 계열사를 가진 해성그룹 회장. 황해도 해주 출신인 단 회장은 19세 때 단신으로 월남한 뒤 23세 때 해성직물을 설립해 사업에 뛰어든 대표적‘월남 창업 1세대’기업인이다. 그는 해성문화재단과 해성학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강음 단씨는 조선시대 무과 급제자 2명을 배출하였다. 무과 단태휘(段泰輝, 1705년생) : 조선 영조 1년(1725) 을사(乙巳)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96위 단광규(段光奎, 1782년생) : 조선 순조 13년(1813년) 계유(癸酉)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39위 9世 현(顯), 10世 기(基), 11世 치(致), 12世 호(鎬), 13世 주(柱), 14世 희(熙), 15世 배(培) 수(壽), 16世 호(鎬), 17世 택(澤) 대한민국 통계청 인구 조사 결과 남한에 강음 단씨는 1985년 720명, 2000년에는 587명으로 조사되었다. 15년 만에 인구가 오히려 줄었다. 2000년 인구 분포는 서울 262명, 부산 16명, 대구 5명, 인천 42명, 대전 14명, 울산 5명, 경기 198명, 강원 7명, 충북 3명, 충남 22명, 전북 1명, 전남 2명, 경북 5명, 경남 5명이다. 영양 천씨 절강 편씨 절강 장씨 상곡 마씨 소주 가씨 강음 단씨 - 한국학중앙연구원
다운패트릭

다운패트릭(영어: Downpatrick, 아일랜드어: Dún Pádraig)은 북아일랜드 다운주의 주도로 인구는 10,822명(2011년 기준)이다. 벨파스트에서 남쪽으로 약 3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다운패트릭 경 에드워드 윈저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다운패트릭
다운 (밴드)

다운(Down)은 미국의 록 밴드이다. NOLA (음반) Down II: A Bustle in Your Hedgerow Down III: Over the Under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다운 다운 - 공식 웹사이트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1항에 있는 자를 심신상실, 2항에 해당하는 자를 심신미약이라고도 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할 수 있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0條(심신장애인) ① 心神障碍로 因하여 事物을 辨別할 能力이 없거나 意思를 決定할 能力이 없는 者의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② 心神障碍로 因하여 前項의 能力이 微弱한 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③ 危險의 發生을 豫見하고 自意로 心神障碍를 惹起한 者의 行爲에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일본형법 제39조(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①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한다. 피고인이 평소 지랄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지랄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정신장애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말한다.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전문의사에 의한 감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범행당시의 정신상태에 관하여서는 전문의에 의한 의학상의 감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정신의 미약 정도를 인정키 난하다 할 것인데 증인의 증언만에 의하여 범인의 범행 당시에 정신상태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다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정도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이지만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그 정도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 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범죄등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폭력특별법에 부칙이 들어가게 되었고, 2018년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일반범죄에도 심신미약의 의무 감경이 폐지되었다. 83도1897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007, 판결 대법원 92도999 85도1235 4291형상415 87도1141 90도1328 98도549 법무부의 입법예고 기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조항이 없었는데, 이법을 대체하여 2010년에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가 들어갔다. 법률 제15982호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시행,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 처벌 강화…심신미약 감경 규정 개정 조은지 (2018년 11월 29일). “윤창호법·김성수법 국회 통과...故 윤창호 씨 친구들 참관”. 2024년 7월 17일에 확인함.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대한민국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 심신미약
북아현동

북아현동(北阿峴洞)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행정동, 법정동이다. 일제시대 북아현정으로 불리다가 1946년 북아현동으로 바뀌었다. 1964년 대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마포구 아현동과 신촌로 이북지역 대부분이 북아현동에 편입되었다. 1955년에 1·2·3동으로 나뉘었다가 2008년 5월 6일 북아현1·2동이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서부 반송방 아현계(阿峴契)·차자리계(車子里契)·권정승계(權政丞契)였다. 1914년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延禧面) 아현북리(阿峴北里)로 되었고, 1936년 경성부 북아현정(北阿峴町)으로 바뀌었다. 1943년 6월 1일 서대문구로 편입되었다. 1964년 대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마포구 아현동의 신촌로 이북 지역이 편입되었다. 서울북성초등학교 추계초등학교 한성고등학교 중앙여자고등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아현가구거리 아현웨딩거리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한국어)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민센터
나만의 당신

《나만의 당신》은 2014년 1월 20일부터 같은 해 7월 18일까지 방영되었던 SBS 아침연속극이었다. 구두닦이로 정직하게 살아온 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딸이 야망에 눈이 먼 모자가 일으킨 끔찍한 사고에 휘말린 후 역경을 극복하고 재기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 이민영(고은정) 정성환(이준하) 송재희(강성재) 한다민(이유라 선우은숙(나순심 여사) 이연수(나한심) 오초희(고은별) 이명훈(고은산) 이휘향(장영숙) 이동준(이병준) 박형준(이준혁)(특별출연) 정시연(주희진) 유혜리(오광자) 문천식(오광달) 유소영(강성아) 곽지혜(오하니) 최대훈(김태수) 박찬환(백인섭) 조성희(이종수) 김홍수(윤경철 이사) 인성호(형사 1) 나주호(형사 2) 신준영(왕손) 김태영(판사) 김윤태(김 검사) 최광제(대포폰 사장) 서지연(이기숙 기자) 사미자(봉사받는 할머니) (특별출연) 함진성(남 비서) 4월 17일 ~ 22일 : '세월호 침몰 사고' 뉴스특보로 인해 결방 6월 17일 ~ 23일 : '브라질 월드컵' 경기중계로 인해 결방 나만의 당신 방영 분량이 120부작에서 1회 연장되어 121부작으로 변경 및 확정되었다. 정성환은 녹색마차 이후 4년 3개월 만에 SBS 아침연속극의 남주인공 역을 맡았다. SBS드라마플러스가 2009년 7월 SBS프로덕션의 제작사업부문을 합병하여 SBS 플러스로 새롭게 출범한 뒤 처음 외주제작한 아침연속극이다. 김일태 (2009년 7월 13일). “SBSi와 SBS프로덕션의 합병목적은?”. 머니투데이. 2021년 12월 4일에 확인함.  SBS 나만의 당신 홈페이지
딕실랜드

딕실랜드(영어: Dixieland)는 재즈의 장르 중 하나이다. 핫 재즈(영어: Hot jazz) 또는 트래디셔널 재즈(영어: Traditional jazz)라고도 한다. 20세기 초 뉴올리언스에서 발달한 재즈 스타일로, 뉴올리언스의 밴드가 1910년대에 시카고와 뉴욕으로 이동하여 발달했다. 딕실랜드는 재즈로도 유행하고 있지만 과거 미국의 인기 만화 프로그램인 《톰과 제리 시리즈》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딕시

딕시(영어: Dixie, Dixieland, Dixie Land)는 미국 남부 지방의 통칭이다. 1859년, 대니얼 디케이터 에밋 (Daniel Decatur Emmett)이 발표한 노래 "Dixie"가 남북 전쟁 미국 연합군의 행진곡으로 사용됨으로써 딕시라는 호칭이 퍼졌다. 노래 "딕시의 땅"(영어: Dixie's Land)은 19세기 미국에서 유행하던 백인들이 흑인분장을 하고 노래부르던 연극이였던 '민스트렐 쇼'(Minstrel show)에 등장하던 유행가였다. 인종차별이 만연한 19세기 미국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 위해 민스트렐 쇼들은 인종차별적인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에밋의 가사는 대농원에서 노예로 일하는 흑인들을 비하하고 희화화(戱畫化)하기 위해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철자법과 문법, 그리고 흑인 사투리로 쓰여졌다. 가사의 내용은 대농원에서 즐겁게 사는 흑인 노예들의 관점에서 남부의 일상을 촌극처럼 우습게 묘사하였다. 남북전쟁 기간 동안에서 "딕시의 땅"은 남부연맹의 비공식 국가로 애창되었다. 바이블 벨트 디프사우스 주권민주당 흑인노예들에게는 고운 밀가루 빵보다 더 거칠고 억센 환경에서 자라는 메밀로 만든 빵, 혹은 케이크를 주식으로 먹었다. 인디언 반죽 "Injun batter"는 곱게 갈은 옥수수 가루로 만든 반죽이였다. 반죽을 뜨거운 기름에 바로 튀긴 것은 "hushpuppy"라는 간식으로 불렀고 (지금도 미국 남부에서 인기있는 간식이다), 인디언 반죽을 베이컨 기름, 달걀, 물과 함께 섞어서 떡처럼 만들은 것은 "sloosh"라고 하여 남군병사들의 주식중에 하나였다 "hoe it down" 괭이질과 "scratch your gravel"돌밭갈이는 19세기 미국에서 유행하던 춤들의 이름이다. 여기서는 들에서 일하는 흑인노예들을 비꼬기 위해서 두 가지 뜻을 가진 표현으로 말장난을 하고있다.
지방도 제444호선

지방도 제444호선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갈마곡 교차로와 인제군 상남면 미다리를 잇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도이다. 2000년 12월 16일 : 오룡터널 및 홍천 ~ 상남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 동면 성수리 2.517km 구간 도로구역 변경 2003년 2월 15일 : 노선 폐지 및 재지정 2004년 11월 9일 : 홍천군 홍천읍 진리 ~ 갈마곡리 570m 구간 개통 홍천군 홍천읍 진리 - 화양교 - 갈마곡리 - 갈마곡 교차로 - 홍천소방서 - 검율리 - 오룡터널(420m) 동면 오룡터널(420m) - 성수리 - 동면대교 - 홍천군 동면사무소 - 속초리 - 속초교 - 속초저수지 - 소니고개 - 노천교 - 속초초등학교 노천분교 - 노천삼거리 - 정간교 - 공작교 남단 - 효죽2교 - 노천리 서석면 어론리 - 어론삼거리 - 어론교 - 용두안 - 용수교 - 수하리 - 작은구둔치 - 작은둔치 - 수하교 - 서석초등학교 항곡분교 - 외사교 - 내사교 - 행치5교 - 행치4교 - 행치3교 - 행치령 인제군 상남면 행치령 - 미다리 홍천군 영귀미면 노천삼거리 ~ 공작교 : 지방도 제406호선과 중복 홍천군 서석면 어론삼거리 ~ 용두안 : 국도 제56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과 중복 홍천군 홍천읍 진리 ~ 서석면 어론삼거리 : 공작산로 홍천군 서석면 어론삼거리 ~ 용두안 : 구룡령로 홍천군 서석면 용두안 ~ 인제군 상남면 미다리 : 행치령로 강원도고시 제2000-266호, 2000년 12월 16일. 강원도공고 제2003-69호, 2003년 2월 15일. 강원도공고 제2004-489호, 2004년 12월 10일.
대한민국 형법 제21조

대한민국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第21條(正當防衛) ①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對한 現在의 不當한 侵害를 防衛하기 爲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②防衛行爲가 그 程度를 超過한 때에는 情況에 依하여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③前項의 境遇에 그 行爲가 夜間 其他 不安스러운 狀態下에서 恐怖, 驚愕, 興奮 또는 唐慌으로 因한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일본형법 제36조(정당방위) ① 급박부정(不正)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행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의 정도를 초과한 행위는 정상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빰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되,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체포, 도주의 방지나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무기 사용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92도1329 96도241 99도3377 2001도1089 2003도3606 2003도3842 정당방위 오상방위 긴급피난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2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2조는 긴급피난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제22조 (긴급피난)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第22條(緊急避難) ①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對한 現在의 危難을 避하기 爲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②危難을 避하지 못할 責任이 있는 者에 對하여는 前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前條 第2項과 第3項의 規定은 本條에 準用한다. 일본형법 제37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행한 행위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피하려고 한 피해의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단, 그 정도를 초과한 행위는 정상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업무상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7.1.20, 선고, 85도221, 판결 긴급피난
지방도 제451호선

지방도 제451호선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와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를 잇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도이다. 2003년 2월 15일 : 노선 폐지 및 재지정 2018년 7월 4일 : 서울양양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52km 구간 이설 개통, 기존 230m 구간 폐지 2020년 1월 17일 : 지르매재터널(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 내촌면 화상대리) 3.9km 구간 신설 개통, 기존 지르매재(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 내촌면 화상대리) 5.05km 구간 폐지 홍천군 두촌면 철정 교차로 - 철정교 - 홍천병원앞 교차로 - 맹대고개 교차로 - 지르매재터널 (880m) 내촌면 지르매재터널 (880m) - 솔골 교차로 - 화상대리 - 내촌초등학교(폐교) - 답풍리 - 내촌교 - 도관리 - 서곡리 - 와야삼거리 - 와야리 - 아홉사리재 서석면 아홉사리재 - 수하리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 미다리 - 미교교 - 방아교 - 고석평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 와야삼거리 : 지방도 제408호선과 중복 전 구간 아홉사리로로 명명되었다. 강원도공고 제2003-69호, 2003년 2월 15일. 강원도공고 제2018-1025호, 2018년 7월 4일. 강원도공고 제2020-93호, 2020년 1월 17일.
대한민국 형법 제12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2조는 강요된 행위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第12條(强要된 行爲) 抵抗할 수 없는 暴力이나 自己 또는 親族의 生命, 身體에 對한 危害를 防禦할 方法이 없는 脅迫에 依하여 强要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조커가 베트맨에게 다리를 폭파하지 않으면 시내에서 핵폭탄을 터트리겠다고 하여 다리를 폭파한 경우 베트맨은 강요된 행위로 무죄가 될 수 있다. 상부의 지시로 데모학생을 구금하고 한 고문은 비록 상관명령에 따라야 하는 분위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 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상관명령에의 절대 복종이 불문률로 되어 있는 경우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99도19110 87도2358 기대가능성
대한민국 형법 제335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35조는 준강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第335條(準强盜) 竊盜가 財物의 奪還을 抗拒하거나 逮捕를 免脫하거나 罪跡을 湮滅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때에는 前2條의 例에 依한다. 소매치기가 한 철수의 스마트폰을 낚아채서 달아나려고 하다 철수가 이를 알아채고 소매치기를 뒤쫓아오자 소매치기가 주먹을 휘둘러 철수가 다친 경우, 소매치기는 비록 강도는 아니지만 준강도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라 함은 일단 절도가 재물을 자기의 배타적 지배하에 옮긴 뒤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 측으로부터 탈환당하지 않기 위하여 대항하는 것을 말한다.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2003도2316 84도1398 85도619 90도193 준강도 강도죄
박동욱

박동욱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박동욱(1982년 ~ )은 대한민국의 프로게이머이다. 박동욱(朴東煜, 1985 ~ )은 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박건우(朴健堣)의 개명 전 이름이다. 제목에 "박동욱" 항목을 포함한 모든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