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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行政節次法)은 행정절차를 규율한 일반법이다. 행정국가를 위한 권리장전인 행정절차법의 제정은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을 통해 행정민주화를 달성하고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실천이자 행정제도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다. 행정절차법의 제정사업은 1925년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1946년) 그리고 일본(1993년)등이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였다. 오스트리아 행정절차법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행정절차법임과 동시에 가장 성공한 예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바탕에는 완전법치주의에 있다. 행정절차법은 지금까지의 통설과 판례가 이룩한 수준만을 입법화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통설과 판례가 상당히 오랜 기간 형성 발전시켜 온 행정절차상의 사항들을 입법화한 것이다. 오스트리아 행정절차법은 판례법의 결실이었고,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역시 종래 개별법에 의하여 규율되었던 것과 다른 새로운 제도, 법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규율이 그 당시까지 법률 판례 및 학설이 전개해 왔던 성과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은 순수절차규정만을 입법화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행정절차법이 순수절차규정만으로 구성되는 입법례도 있고, 절차규정 외에 실체규정을 포함시키고 있는 입법례도 있다.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은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의 행정절차법 역시 행정법전을 지향하고 있지 않으며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절차규정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대한민국에서도 1996년 12월 31일에 법률 제 5,241호로 행정절차법이 공포되었다.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최근 2008년 2월 29일에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한국의 행정절차법은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의 행정절차법을 주로 참조하여 1993년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95년 5월에 발족한 총무처의 행정절차법안심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안을 마련하여 1996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181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은 총 7개장 58개조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 절차법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체법적 규정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민원사무에 관한 일반법으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심사기준의 설정,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개별법에서는 고지, 청문 등 행정절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조항으로 찾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헌법상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 제10조 등에서 찾는 견해도 존재한다. 2002년에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정절차제도의 보완에 따라 송달 및 그 효력발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처분의 신청과 의견제출, 청문.공청회 등 의견청취제도의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6년 3월 24일,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즉, 현행법 제42조 제2항에서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회 법 제9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지난 2005년 7월 28일 법률 제76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국회법 제98조의2에 의하면 대통령령.총리령.부령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대통령령등 이 제.개정된 후에는 법률취지 위반여부 등에 대한 국회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국회법에서는 행정입법 중 대통령령의 경 우에는 입법예고 단계에서도 해당 위원회가 그 입법예고안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상 입법예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 절차법 제42조를 국회법 제98조의2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국회의 행정입 법 검토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 절차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법이 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고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이다. 김철용, 행정절차법의 특색과 내용, 고시계, 1997.02.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행개련 제1차 월례정책토론회. 조정환, 행정법 (상), 진원사, 2009. 박철우, 행정절차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행정절차
칠레 대학교

칠레 대학교(스페인어: Universidad de Chile, 영어: University of Chile)는 칠레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이다. 1842년에 이전 식민지 시대의 대학교 산 펠리페 왕립 대학교(Real Universidad San Felipe, 1738)를 대체해 설립됐다. 대학교는 베요의 집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초대 총장 안드레스 베요의 이름을 따른 것이다. 유명한 칠레 대학의 졸업자로는 두 명의 노벨상 문학상 수상자 파블로 네루다와 가브리엘라 미스트랄과 21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카사 센트럴 (사령부) 경제 비지니스 학부 공학 진입 학교 약학부, North Campus Facultad de Derecho (법률 학교) 위키미디어 공용에 칠레 대학교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요안 구르퀴프

요안 미겔 구르퀴프(프랑스어: Yoann Miguel Gourcuff, 1986년 7월 11일, 프랑스 플뢰뫼르 ~ )는 프랑스 출신의 전 축구 선수이다. 현역 시절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였다. 요안 구르퀴프는 1986년 7월 11일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인 크리스티앙 구르퀴프는 축구 선수(현재는 축구 감독)이고, 어머니는 농구 선수, 형은 수영 선수이자 사이클 선수이다. 1997년 자신의 아버지가 감독인 FC 로리앙의 청소년 클럽에 입단하였고, INF 플루프라강과 스타드 렌 FC의 청소년 클럽을 거쳐 2003년 11월에 스타드 렌 FC와 정식 계약을 맺었다. 2004년 2월 7일 AJ 오세르전에서 데뷔전을 가졌고, FC 지롱댕 드 보르도전에서는 처음으로 선발로 기용되었다. 2005-06시즌에는 36경기에 출전해 6골을 기록하였고, 팀이 리그 7위를 기록하는 것과 UEFA 인터토토컵에서 우승을 하는 것을 도왔다. 그는 2005-06시즌이 끝난 후 여러 팀들에게서 이적제의가 왔는데, 그는 AC 밀란과 350만 유로에 계약하였다. 2006년 8월 9일 데뷔전을 가졌고, UEFA 챔피언스리그 AEK 아테네와의 조별예선 경기에서 첫 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구르퀴프는 부상을 당하였고 감독 카를로 안첼로티도 카카를 선발출장시켜 구르퀴프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아 3년간 36경기(23경기는 교체출전)밖에 나서지 못하였다. 결국 그는 2008년 5월 31일 FC 지롱댕 드 보르도로 임대갔다. 보르도에서 그는 재빨리 주전자리를 꿰찼다. 그는 2008-09시즌 37경기에 출장해 12골을 넣어 팀의 리그 우승을 도왔다. AC 밀란이 구르퀴프를 다시 복귀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보르도는 구르퀴프를 영입하기로 하였고, 4년 계약을 맺었다. 그는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서 활약하고 있는데, 31경기에 나와 4골을 넣었다. 챔피언스리그 2009-10에서의 활약으로 2010년 8월, 그는 올랭피크 리옹으로 이적하였다. 구르퀴프는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에서 월드컵 데뷔전을 가졌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후반 30분에 교체되었고, 다음 멕시코와의 2차전에는 나서지 못했다. 그리고 남아공과의 최종전에 다시 선발로 나섰지만 전반 24분에 퇴장을 당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 arbitration)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 받은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부여되지 않은 권한의 경우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처분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허용된다고 봄이 일반적이나 다만,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제정행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의해서 청구인의 권한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장래처분이 행사되기를 기다린 이후에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통해서 침해된 권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의해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서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 소송담당 사건은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중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한국정부는 쌀협상 과정에서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대가로 위 나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내용의 각 합의문을 작성하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없이 이를 체결 비준하였다. 야당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이 사건 합의문을 국회의 동의없이 체결, 비준한 행위로 인해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 및 청구인들의 조약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위 ‘제3자 소송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주체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주체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이다. 권리는 원칙적으로 권리주체가 주장하며 소송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제3자 소송담당’은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은 청구인의 권한침해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내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또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게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회의원들 상호간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에 같이 국회 내부적으로만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이고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과 사이에서는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사건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대한민국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은 인정된다. 2012.1.9.에 한 재의요구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독자적인 재의요구 권한에 근거한 것이다.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청구인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중복하여 행사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조례안에 대한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은 조례안의 완성에 대한 조건부의 정지적인 권한에 지나지 않으므로 시도의회의 재의결 전에는 언제든지 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법리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철회한 전례도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교육감의 재의요구와 청구인의 재의요구 요청의 대상과 사유 및 행사기간 등 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기간을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재의요구 요청과 관계없이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권한행사기간이 지난 뒤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요청한 것은 이미 소멸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재의요구가 철회된 이상 처음부터 재의요구가 없었던 것과 같게 되므로, 서울특별시교유감은 이 사건 조례안을 공포할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 이 사건 조례안을 공포한 행위가 청구인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헌재법 제61조 제2항 2005헌라4 2000헌라2 헌법재판소 판례 2013.9.26. 2012헌라1 정회철, 중요 헌법재판소 판례 200, 여산, 2012. 김유향, 헌법중요판례250, 윌비스, 2015. ISBN 9788965386124 2008.9.25. 2007헌마1126 시민과 변호사 권한쟁의심판이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권력관계

권력관계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개인이 법률상 지배자와 복종자의 지위에 서는 관계를 말하며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나뉜다. 본래적 공법관계로서 원칙상 사법적용이 배제되나 예외적으로 법의 일반원칙이나 법의 기술적 약속 등은 적용될 수 있으며 분쟁의 해결은 항고쟁송에 의한다. 관리관계와 대응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통치권에 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그 양자간에 성립하는 권리관계를 말한다. 특별한 법률상의 원인(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동의)에 기하여 공법상의 특정목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포괄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을 지배하고 타방이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이다.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ISBN 9788910513230) 관리관계 국고관계 조직법상의 관계
관리관계

관리관계란 행정주체가 공물/공기업 등을 관리/경영하는 것과 같이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업의 관리주체의 지위에서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관리관계는 전래적 의미의 공법관계, 단순고권관계, 비권력관계라고도 한다. 관리관계에서는 법치주의 완화, 공정력/집행력/불가쟁력 등이 부인되며 원칙적으로 사법의 적용대상이며 분쟁의 경우 당사자 쟁송에 의하여 해결된다. 다만 공익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공법적 규율을 받는다. 하천, 도로 등 공물관리, 철도/우편 등 공기업 관리 김윤조 행정법 총론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ISBN 9788910513230)
포르투갈의 국장

포르투갈의 국장은 1911년 6월 30일에 공식 제정되었다. 현재의 국장은 1910년 10월 5일 혁명을 계기로 포르투갈에서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새로 제정되었다. 국장 가운데에는 노란색 혼천의가 그려져 있으며 혼천의 안에는 빨간색 방패가 그려져 있다. 빨간색 방패 바깥쪽에는 7개의 노란색 작은 성이 그려져 있으며 방패 안쪽에는 하얀색 바탕에 5개의 파란색 작은 방패가 그려져 있다. 국장 양쪽을 노란색 올리브 가지가 감싸고 있으며 포르투갈의 국기를 구성하는 색인 초록색과 빨간색 두 가지 색으로 구성된 리본이 이를 묶고 있다. 혼천의는 대항해시대의 천체 관측 기구이자 항해 도구로 포르투갈 선인들의 측량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항로의 발견으로 이룩한 포르투갈의 위대한 역사를 의미한다. 빨간색 방패 바깥쪽에 그려진 7개의 노란색 작은 성은 아폰수 3세 시대였던 1249년에 일어난 무어인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 승리하여 되찾은 7개의 성을 의미하며 방패 안쪽에 그려진 5개의 파란색 작은 방패는 1139년에 일어난 오리케 전투에서 아폰수 1세가 5명의 무어인의 왕들을 죽이고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왕의 문장으로 사용했다는 설과 예수 그리스도의 5개의 성흔을 의미한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포르투갈의 소형 국장 포르투갈의 군대 전용 국장 포르투갈의 국기 포르투갈 식민지의 문장
하명

하명(下命行爲 )란 행정청이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을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 중에서 부작위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따로 금지라고 한다. 명령적 행위에 해당된다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ISBN 9788910513230)
공법상 계약

공법상의 계약이란 공법상의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복수 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법상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행정계약이라고도 한다.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적응하여 탄력적으로 행정을 처리할 수 있고,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용이하게 하고 법의 흠결을 보충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에 대해 법령이 행정주체에게 그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의 지배적인 견해이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행정주체 상호간의 계약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계약 사인 상호간의 계약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ISBN 978-89-10-51323-0) 행정행위
급부행정

급부행정(給付行政)이란 공익적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증진에 기여하는 공행정의 활동을 말한다.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등이 있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익적 활동으로, 공급행정과 사회보장행정 및 조성행정이 이에 속한다. 국민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정이다. 예를 들어, 학교 · 도로 · 수도 · 전기 · 가스의 공급, 쓰레기의 수거, 시영지하전동차의 운영, 영조물의 관리 및 운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이 있다.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확보를 위한 행정이다. 예를 들어, 공공부조 · 사회 보험 · 특별원호 · 근로보호가 있다. 국민의 생활영역을 구조적으로 개선시켜 주기 위한 행정이다. 예를 들어, 보조금 · 융자금의 지원, 기술지원이 있다. 법률유보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ISBN 9788910513230)
상사특별법령

상사특별법령이란 상법전의 각 규정을 시행하거나 구체화하기 위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기업이나 특별한 거래제도를 규율하기 위해서 제정된 성문의 법령을 말한다. 예로 상법시행법,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상업등기처리규칙등이 있다. 상법의 부속법령이라고도 말한다. 이기수,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제6판, 박영사.
굴과

굴과는 굴로 이루어진 과이다. 진주굴은 포함되지 않는다. Salvi, Daniele; Mariottini, Paolo (2016년 7월 4일). “Molecular taxonomy in 2D: a novel ITS2 rRNA sequence-structure approach guides the description of the oysters' subfamily Saccostreinae and the genus Magallana (Bivalvia: Ostreidae)”. 《Zoological Journal of the Linnean Society》 (영어) 179 (2): 263–276. doi:10.1111/zoj.12455. ISSN 0024-4082. OCLC 7145306501.  위키미디어 공용에 굴과 관련 미디어 자료가 있습니다.
사카이 다다아쓰

사카이 다다아쓰(일본어: 酒井忠温, 1732년 9월 5일 ~ 1767년 2월 14일)는 일본 에도 시대의 다이묘로, 쇼나이번의 6대 번주이다. 교호 17년(1732년) 7월 17일, 쇼나이 번의 5대 번주 사카이 다다요리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엔쿄 3년(1746년) 12월에 종5위하, 셋쓰노카미에 서임되었다. 메이와 3년(1766년), 아버지 다다요리가 사망하자 번주직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1월 16일에 3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맏아들인 다다아리가 그 뒤를 이었다.
바젤슈타트주

바젤슈타트주(독일어: Basel-Stadt)는 스위스 북부에 있는 주이다. 스위스 북부 라인강에 면하여 바젤란트주에 둘러싸여 있으며, 북쪽 경계는 독일·프랑스와 국경을 이룬다. 1501년 바젤주로 연방에 가입했지만 농촌과 도시 지역의 대립으로 인해 1833년 농촌 지역은 바젤란트주로, 바젤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은 바젤슈타트 주로 된 반주(半州) 형태로 분리되었다. 1999년 반주 제도는 폐지되어 두 주는 동등한 지위의 스위스 연방 구성주가 되었다. 바젤슈타트주는 면적이 37 km2에 불과, 스위스 연방 26개 구성 주 중 가장 좁으나,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주는 바젤시와 소도시인 베팅겐, 리엔의 세 자치단체로 구성된다. 제약산업 위키미디어 공용에 바젤슈타트주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바젤슈타트주 공식 홈페이지
헝가리의 국장

헝가리의 국장은 1990년 7월 3일에 제정되었다. 방패는 2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방패 오른쪽에는 금색 왕관이 씌워져 있는 3개의 초록색 산봉우리가 그려져 있으며 가운데 산봉우리에는 하얀색 로렌 십자가 그려져 있다. 방패 왼쪽에는 빨간색과 하얀색 2가지 색을 띤 4개의 가로 줄무늬가 그려져 있고 방패 위에는 성 이슈트반 왕관이 올려져 있다. 방패 왼쪽에 그려진 줄무늬 문양은 13세기 헝가리 왕실에서 사용된 아르파드 왕조를 상징하는 문양으로서 1202년 임레 국왕이 처음으로 헝가리의 왕실 직인으로 사용했다. 은색 줄무늬는 헝가리를 흐르는 강인 도나우강, 티서강, 드라바강, 사바강을 의미한다. 로렌 십자 문양은 이슈트반 1세 국왕이 교황으로부터 기독교 세례를 받은 데서 유래된 문양으로서 1190년경 벨러 3세 국왕이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을 받은 문장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3개의 산봉우리는 타트리산맥, 파트라산맥, 마트러산맥을 의미한다. 1190년경 헝가리 왕국의 국장 1202년 헝가리 왕국의 국장 1301년 앙주-시칠리아 왕가의 문장 17세기 초반 마티아스 시절의 국장 1848년-1849년 1848년 헝가리 혁명 시절의 국장 1867년-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국장 1867년-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시절에 사용된 헝가리 왕국의 국장 1920년-1946년 헝가리 왕국의 국장 1946년-1949년 헝가리 제2공화국 시절의 국장 1949년-1956년 헝가리 인민공화국의 국장 《라코시 마차시 시대》 1956년-1957년 헝가리 인민공화국의 국장 1957년-1989년 헝가리 인민공화국의 국장 《카다르 야노시 시대》 1990년-현재 헝가리의 국장 슬로바키아의 국장
윤시내

윤시내(1952년 7월 7일 ~ )는 대한민국의 가수이다.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4년 영화 《별들의 고향》의 주제가 《나는 열 아홉살이에요》를 불러 유명해졌다. 미8군 무대의 보컬, 포시즌(사계절)의 보컬을 거쳐 1978년 《공연히》로 공식 데뷔하였다. 히트곡으로는 《열애》(1979), 《DJ에게》(1982), 《공부합시다》(1983), 《그대에게서 벗어나고파》(1985) 등이 있다. 1978년 10월 1집 《난 모르겠네》 《공연히》 1979년 8월 2집 《열애》 《이 밤을 즐겁게》 1980년 2월 3집 《고목》 《어제는 어제》 1980년 10월 4집 《천년》 《도시인》 1981년 9월 5집 《여심》 《갈대》 1982년 5월 6집 《DJ에게》 《어쩌란 말인가요》 1983년 8월 7집 《이별의 길목》 《공부합시다》 《사랑의 시》 1984년 9월 8집 《여자의 마음》 《어쩔 줄 모르겠네》 1985년 5월 9집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노래》 《그대에게서 벗어나고파》 1986년 3월 10집 《흔들리는 마음》 《물과 불》 1987년 5월 11집 《내 이름 말리꽃》 《목마른 계절》 1988년 3월 12집 《그것은 사랑》 《몬테카를로의 추억》 1989년 5월 13집 《왜냐고 묻지 말아요》 《후회》 1992년 6월 14집 《추억 속에, 유혹 속에, 기억 속에》 1997년 9월 15집 《패션》 《그대 오지 않는 이유》 2008년 2월 16집 《포옹》 《외로운 여자》 2014년 10월 17집 《사랑 한국》 《꽃》 2015년 11월 18집 《인생이란》 《내 잘못 아니|에요》 1974년 영화 "별들의 고향" OST 수록곡 《나는 열아홉살이예요》 1976년 그룹 "신병하와 사계절"의 리드보컬로 《정말 그럴까》 《하얀꿈》 등 1976년 서라벌레코드 옴니버스 앨범에서 《새야 날아봐》 1978년 "MBC 서울국제가요제" 실황 앨범에서 《공연히》 1980년 안타프로덕션 미발표곡 스플릿 앨범 A면 윤시내 곡 《사랑이 미워질 때》 《빗방울》등 B면 최주호 곡. 1984년 옛 가요 앨범 "추억의 노래" 발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대전부르스》 등 1985년 애창 팝송 앨범 "윤시내의 POP" 발매 《One Night in Bangkok》 《Holding Out For a Hero》 등 1986년 영화 "이장호의 외인구단" OST 수록곡 《사랑의 테마》 《꿈으로 가는 소리》 1986년 김정호 추모 앨범 中 《하얀 나비》 1991년 윤시내 & 나미 듀엣 앨범 《그대 떠나버리면》 1994년 KBS 드라마 "무당"의 OST 《운명》 《이별》 등 2011년 그룹 "부활"의 《이별에서 영원으로》 Featuring 2018년 기타리스트 박주원의 싱글 음원 《10월 아침》 Featuring 1979년 12월 19일 TBC 제1회 세계국제가요제 — 《열애》 은상 1980년 TBC 방송가요대상 — 《열애》 여자 부문 대상 1982년 KBS 가요대상 — 《DJ에게》 여자 부문 대상 1983년 5월 28일 MBC 서울국제가요제 — 《연민》(전영록과 함께 부름) 은상 1983년 KBS 가요대상 — 《공부합시다》 여자 부문 대상, 방송 PD상 1980~1984년 MBC 10대 가수 연속 5회 수상 전성기의 인기를 구가하던 1984년 소득 순위에서 16,282,000원을 신고해 가수 부문 7위에 오르기도 했다. 景氣(경기) 침체로 不動產(부동산)·建設業(건설업) 퇴조 84년 所得(소득)순위 변동으로 본 浮沈(부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동아일보》, 1985년 11월 11일
기후 (동음이의)

위키낱말사전에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기후 기후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기후는 30년간의 평균적인 날씨이다. 기후 (영화) 기후(幾侯)는 우거왕(右渠王)의 아들 장(長)에게 준 봉작으로 중국 산시성 하동(河東)의 현(縣)의 이름이다. 박한근의 예명이기도 하다. 기후현은 일본의 행정 구역이다. 기후시는 기후 현의 현청 소재지이다. 제목에 "기후" 항목을 포함한 모든 문서
행정소송법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이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행정소송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소송법 행정소송(行政訴訟)이란 행정 관청의 처분에 의해 권리를 침해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다.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써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하는 소송.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선거소송, 국민투표, 주민투표 무효확인소송, 주민소송) 통치행위, 부당한 재량권 행사, 특별권력관계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작위의무이행소송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 실시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상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소원 -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심판대상법조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혜택은 일정한 적법요건하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헌법소원청구의 기회가 규범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법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워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ISBN 9788910513230) 93누138 2003두674 84누124 98두2768 2007. 7. 26. 2005헌마501, 판례집 19-2, 1 [각하] 토지보상 부작위 위헌확인 등 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 660 [각하] 헌재 2000. 6. 29. 99헌바66, 판례집 12-1, 848 [합헌] 91누11261 2007두6342 92다47564
김중혁

김중혁(1971년 ~ )은 대한민국의 소설가이다. 경상북도 김천에서 태어났으며, 계명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웹 디자이너 일도 했고, 음식잡지, 여행잡지에서 3년여 기자 생활을 하다, 2000년 《문학과사회》에 중편소설 〈펭귄뉴스〉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씨네21》에 칼럼도 썼으며 ‘문장의 소리’라는 인터넷 방송도 진행하는 등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단편소설 〈엇박자 D〉로 2008년 제2회 김유정문학상을 수상했고, 그 외에도 2010년 제1회 젊은작가상 대상, 2011년 제19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학부문)을 수상했다. 소설가 김연수, 시인 문태준과 막역한 고향 친구. 출판사 위즈덤하우스에서 만드는 팟 캐스트 '이동진의 빨간책방'에 부진행자로 고정 출연하여 청취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좀비들》 (창비, 2010) 《미스터 모노레일》 (문학동네, 2011) 《당신의 그림자는 월요일》 (문학과지성사, 2014) 《나는 농담이다》 (민음사, 2016) 《펭귄뉴스》 (문학과지성사, 2006) 《악기들의 도서관》 (문학동네, 2008) 《1F/B1》 (문학동네, 2012) 《가짜 팔로 하는 포옹》 (문학동네, 2015) 《대책 없이 해피엔딩》공저 (씨네21, 2010) 《뭐라도 되겠지》 (마음산책, 2011) 《모든 게 노래》 (마음산책, 2013) 《메이드 인 공장》 (한겨레 출판, 2014)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공저 (예담, 2014) 《바디 무빙》 (문학동네, 2016) 《질문 하는 책들》공저 (예담, 2016) “김중혁 작가 개인 홈페이지”. 2010년 2월 2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10월 9일에 확인함.  “녹음테이프 소리로 엮은 8곡의 노래"”. 《한국일보》.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국고행위

국고행위란 행정주체의 사경제적 행위를 뜻하는 행정법의 개념이다. 국가의 물품매매계약, 교량건설도급계약, 국유재산불하, 수표발행 등의 행위.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ISBN 9788910513230)
행정구제법

행정구제법(行政救濟法)은 행정의 합법성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지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을 지칭한다.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과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전보를 말한다. 행정법 국가배상법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ISBN 9788910513230)
사정판결

사정판결(事情判決)이란 취소소송의 특수한 판결중 하나로, 해당 처분이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해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위법한 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말한다.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정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중대한 공익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경우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의 구제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단은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차후에 손해배상 등 구제를 위한 이행소송등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기재를 통해 기판력을 나타내도록 하고있다. 제28조 (사정판결)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95누5509 기각판결 각하판결 인용판결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인이나 사법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무수탁사인은 사인에게 공권력적 지위가 부여되고 사인이 고권적 지위에서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공무를 사인에게 맡김으로써 행정의 분산을 도모하고 효율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청의 지위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사립대학이 교육법에 의해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사선(私船》의 선장 또는 해원(海員》이 일정한 경찰사무를 행하는 경우， 사인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아 체신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사인이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변호사협회와 의사협회와 같은 직업별 협회가 직업에 대한 규제법규를 제정하거나 등 록업무를 수행하거나 위법한 영업활동을 한 회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내리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집행법에 의하여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교정법인, 공토법에 의해 사업시행자인 사기업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상선의 선장이 일정한 경찰사무 또는 호적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비행기의 기장은 운행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고 인명, 재산에 위해를 주며 기내의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기내의 규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시키이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의무부담사인 공의무부담사인은 공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석유사업자의 비축의무 등을 들 수 있다. 사인이 행정이 담당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것이 권한이 되면 공무수탁사인이나, 그것이 의무만 부담하게 하는 경우 공의무부담사인이 된다. 행정보조인 행정임무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함이 없이 단순한 기술적 집행만을 행하는 사인인 행정보조인과 구별된다. 이 개념은 민법의 이행보조자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주로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사업자인 비독립적 행정보조자를 상정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우편업무를 수행하는 사인, 차량등록의 대행, 자동차 검사의 대행, 사고현장에서 경찰의 부탁에 의해 경찰을 돕는 자나 견인대행업체와 같이 독립적이 아니라 경찰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사인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탁사인은 외부관계에서는 독립된 행정주체로서 '행정청'이다. 따라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를 발령할 수 있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 기타 공법상 행위를 할 수 있다. 수탁사인이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당한 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임무의 기능을 민간부분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tv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이 사건 자율심의기구는 행정주체인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선원법 제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호적법 제94조, 등. p 50,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김동희 행정법1 89누4789 2005헌마506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ISBN 9788910513230)
행정보조자

행정보조자는 공무수탁사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기술적 이행보조자(독립한 행정보조자)와 종속적 행정보조자(Verwaltungshilfe)로 나뉜다. 행정업무의 집행을 수행하는 사인이라는 점에서는 공무수탁사인과 유사하나, 독립적인 행정권한이 없고 법률관계의 대외적 행정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수탁사인과 다르다.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ISBN 9788910513230)[쪽 번호 필요]
일리야

일리야(러시아어: Илья, Ilya, ‘나의 신은 하느님’이라는 뜻)는 슬라브어권에서 쓰이는 이름이다. Ilija라고도 하며, 히브리어권에는 엘리야(Elijah)라고도 한다. 엘리야(히브리어: אליהו, Elijah, 기원전 9세기)는 구약성경 열왕기 상권에 나오는 선지자이다. 일리야 가라샤닌(세르비아어: Илија Гарашанин, Ilija Garašanin, 1812~1874)은 세르비아의 정치가이다. 일리야 레핀(러시아어: Илья́ Ре́пин, Ilya Repin, 1844~1930)은 소련의 화가이다. 일리야 이바노비치 이바노프(러시아어: Илья Иванович Иванов, Ilya Ivanovich Ivanov, 1870~1932)는 소련의 생물학자이다. 일리야 예렌부르크(러시아어: Илья́ Эренбу́рг, Ilya Ehrenburg, 1891~1967)는 소련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이다. 일리야 일프(러시아어: Илья Ильф, Ilya Ilf, 1897~1937)는 소련의 유머 작가이다. 일리야 프랑크(러시아어: Илья́ Франк, Ilya Frank, 1908~1990)는 소련의 물리학자이다. 일리야 프리고진(러시아어: Илья́ Рома́нович Приго́жин, Ilya Prigogine, 1917~2003)은 러시아 태생의 벨기에 화학자이다. 일리야 페트코비치(세르비아어: Илија Петковић, Ilija Petković, 1945~2020)는 세르비아의 전 축구 선수이자, 현 지도자이다. 엘리아 아부 마디(아랍어: Īlīyā Abū Māḍī, Elia Abu Madi, 1889~1957)는 레바논의 시인이다. 아론 벤 엘리야(히브리어: אהרון בן אליהו האחרון, Aaron ben Elijah, 1328/29~1369)는 오스만 제국의 신학자이다. 일리야 무로메츠(러시아어: Илья́ Му́ромец, Ilya Muromets)는 러시아의 전래 민요인 '빌리나'(Bylina) 에 등장하는 영웅이다. 누와라엘리야(영어: Nuwara Eliya)는 스리랑카의 한 지역이다. 제목에 "일리야" 항목을 포함한 모든 문서 일리아 일랴
자주괴불주머니

자주괴불주머니(Corydalis incisa)는 현호색과의 식물이다. 두해살이풀로서 줄기의 높이는 50cm 가량이다. 뿌리잎은 2회 3출겹잎인데, 작은잎은 더 불규칙하게 갈라져 있다. 꽃은 좌우대칭의 통꽃으로, 4개의 꽃잎 가운데 바깥둘레의 위쪽 꽃잎 밑부분은 떨어져 있다. 6개의 수술은 3개씩 합쳐져 있다. 4-6월경에 여러 개의 홍자색 꽃이 줄기 끝에 총상꽃차례를 이루면서 달린다. 열매는 삭과로 8-9월에 익는다. 주로 산이나 들의 그늘진 습지에 많으며 제주·전남·전북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자료가 있습니다. 자주괴불주머니 국가 표준식물 목록[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국가생물종 지식정보시스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영어) The International Plant Names Index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