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검열 사건

영화 검열 사건(93헌가13 등) 은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 사전심의제도를 규정한 구 영화법 제12조등이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사건이다. 구 영화법은 영화 상영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닫힌 교문을 열며>, <오! 꿈의 나라>라는 두 영화가 각각 1992년과 1989년에 심의를 받지 않고 상영되어 제작사가 기소되었다. 이후 두 사건의 당사자는 구 영화법의 사전심의 규정에 대해 각각 헌법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신청을 헌법제청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영화는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2. 검열금지의 원칙은 발표여부가 오직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 있는 사전심사의 금지를 뜻한다. 3. 영화법의 심의제는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하며, 공연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해당 구 영화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한국 영화사에서 검열은 과거 일제강점기 때부터 식민화정책에 따라 사상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하였으며, 독재정권 하에서는 비판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국민감시수단으로 기능하였다. 1907년 총감부는 '보안법'을 발표하고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관청에 의해 규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는 검열이 강화되어 1920년에는 활동사진반이, 1922년에는 '흥행 및 흥행장 취체(단속) 규칙'이 생겼다. 1960년 4.19 이후 영화윤리전국위원회가 설립되어 영화 심의 업무를 최초로 민간에서 넘겨받게 된다. 이 시기에 사회의식을 담고 있거나 과감한 성적묘사를 담은 작품들이 삭제없이 상영되기도 하였다. 박정희 군사정권 초기인 1962년 헌법(제 5차 개정헌법)은 영화에 대한 검열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였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허가할 수 있다. — 1962.12.26 제 6호 헌법 제18조 제2항 1987년 정치적 민주화의 결실인 현행 헌법(제 9차 개정헌법)에서는 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1987.10.29 제 10호 헌법 제21조 제2항 1996년 본 문서의 영화 검열 위헌 판결(영화검열사건)이 나오게 됨에 따라 영화 심의를 규정한 영화법은 개정된다. 1999년 현재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설립되고, '영화등급등급보류제도'가 만들어진다. 2001년 위의 '영화등급보류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시 위헌 결정을 내린다. 이후 이 제도는 '제한상영가'제도로 변경되어 계속해서 영화제작자에게 자기 검열을 강요하고 있다. 심판대상인 구 영화법은 판결 전에 이미 영화진흥법이 생김에 따라서 폐지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영화진흥법 상에도 제12조 및 제13조에 구 영화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고, 부칙 상에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화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여 비록 구 영화법은 폐지되었지만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고 있었다. • 구 영화법 제12조 제1항·제2항, ① 영화(그 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 전에 공연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지 못한다. • 구 영화법 제13조 제1항 ① 공연윤리위원회 또는 방송심의위원회는 제12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필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당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다.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1996년 10월 4일에 영화검열사건 판결이 내려지고 다음 해에 영화진흥법이 개정되었다. 영화진흥법 개정의 결과 사전심의제도는 상영등급부여제도로 변경되어 전체, 12세, 15세, 18세 관람가를 두었다. 등급부여를 보류하여 상영을 금지시키는 등급분류보류제도를 만들고, 심의주체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변경하였다. 1999년 전문 개정을 통해 심의주체를 다시 현재의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변경하였다. 이 때까지 등급분류보류제도는 등급을 받기 위해 제작자가 스스로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해야 하는 현실을 만들어냈다. 이 등급분류보류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1년 다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위헌 결정 이후 2002년에 영화진흥법을 다시 개정하게 된다. 위헌 결정된 등급보류제도를 대신하여 제한상영가 제도를 신설하고 이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고 상영관 밖에서의 광고를 전면 금지시켰다. 이 제한상영가 제도 또한 200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된다. 2008년 7월 31일. 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영화진흥법 개정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다. 2009년 5월. '제한상영가' 규정의 명확성이 문제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한상영가' 제도를 그대로 명시하는 방향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현재까지 '제한상영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 위헌 결정(2004헌가8) 구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은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입추천제도는 표현행위의 허용여부를 행정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어 위헌이다. 등급 미분류 비디오물 유통금지 합헌 결정(2004헌바36)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 공개나 유통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비디오물에 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상, 등급심사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비디오물이 유통되어 청소년들이 입게되는 악영향에 비하면 등급분류로 인한 제한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 한국영화 검열과 심의의 역사는? • 한국일보 1996.11.1 "공륜 음반사전심의도 위헌" • 동아일보 1996.10.5 「폭력­음란물」 여과장치 시급[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한국일보 1998.10.3 등급외영화 전용상영관 설치 • 경향신문 1998.11.13 ‘제한상영가’ 사전검열인가? 선정성·폭력 보루인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헌재 판례상 검열기관의 의미에 관한 재고찰[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국내외 시기별 심의관련 사건 1996. 10. 4. 93헌가13, 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제 5차 개정 헌법, 헌법재판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제 9차 개정 헌법, 헌법재판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이인호, <영화검열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 개선방향>, 법과사회, 제 26권, 2004년, p.171-172 2001. 8. 30. 2000헌가9 전원재판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08. 7. 31. 2007헌가4 전원재판부 2005. 2. 3. 2004헌가8 전원재판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07. 10. 4. 2004헌바36 전원재판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연합뉴스 1996.10.9 연합 公倫위상.완전등급제 도입등에 대한 여야 공방 연합뉴스 2001.7.27 이희용 기자 "등급보류 심의기준 강화 요구가 더 많아" 국민일보 2001.8.31 남도영 기자 헌재 "영화 등급보류 위헌” 결정…음란·폭력物 여과기능 구멍[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한위수, <영화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세계헌법연구, 제8권, 2003년 경향신문 1988.8.6 김양삼기자 “영화진흥법 제정 시급” 동아일보 1990.11.26 정치영화 가위질남발 말아야 경향신문 1996.10.10 이기수기자 "영화 사전검열 위헌" 뜨거운 찬반논쟁“ 연합뉴스 1996-10-31 성지홍기자 與野의원 영화사전심의 시각 상반 영화 심의 등급 제도[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