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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위조변조죄

통화위조변조죄(通貨僞造變造罪)는 행사(유통)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통화의 진정(眞正)에 대한 공공의 신용인 동시에 통화의 제조 및 발생에 관한 국가의 화폐주권(貨幣主權)도 고려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불특정인에 대한 재산상의 위험발생도 고려된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화폐인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07조 1항). 대한민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화폐를 위조하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07조 2항). 외국화폐를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07조3항).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형법 209조). 법률에 의해 강제통용력을 가지고 교환의 매개물로서 화폐·지폐·은행권을 총칭하는개념이다. 본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 통용하는(강제통용력 있는) 대한민국의 화폐·지폐·은행권(207조 1항), ( 내국에서 유통하는(사실상 유통)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207조 2항), (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207조 3항)이다. 통화의 발행권을 가지지 않는 자가 통화의 외관(外觀)을 가진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위조라 하기 위하여는 위화(僞話)에 상당하는 진화(眞貨)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거래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족하다. 정당한 권한 없이 진화에 가공(加工)하여 그 가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목적범). 위조·변조된 통화의 행사 및 행사할 목적의 수입·수출도 처벌된다(207조 4항). 타인에 대하여 위조·변조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유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사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으나, 전3항의 위조변조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고(213조), 1항부터 3항의 위조변조죄 및 행사죄 모두 미수범은 처벌한다.(212조) 스위스 화폐로서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는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통화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비슷한 크기로 자른 정도의 것은 객관적으로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수표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 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본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 그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수표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 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에 자의로 합의된 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는 금액을 기입하는 것은 백지 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서명날인 있는 약속어음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약속어음의 발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소위가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려면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비록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손괴죄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3. 1. 10. 2002도3340 대판 2003. 1. 10. 2002도3340 대판 1985. 4. 23. 85도570 대판 1996. 5. 10. 96도527 대판1972. 6. 13. 72도897 대판 1978. 11. 14. 78도1904 대판 2003. 1. 10. 2002도3340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목련

자목련은 중국에서 들어온 귀화식물이다.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다. 잎은 달걀을 거꾸로 세운 듯한 모양으로, 마주 난다.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양면에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진다. 잎자루의 길이는 7~15mm이다. 꽃은 4월에 잎보다 먼저 피고, 겉면은 진한 자주색이며 안쪽은 상대적으로 연하다. 꽃받침조각은 녹색이며 3개이다. 꽃잎은 6개이고 길이 10cm 내외이며, 햇빛을 충분히 받았을 때 활짝 핀다. 꽃봉오리는 약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목련 목련과 “자목련”.
기타 통화에 관한 죄

기타 통화에 관한 죄(其他通貨－罪)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취득하는 죄(208조), (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취득한 후에 그 정을 알고 행사하는 죄(210조) 및 (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하거나(211조 1항), 또는 이러한 물건을 판매하는 죄(211조 2항)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에 관한 죄

유가증권(有價證券)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公債證書) 기타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214조)이다. 타인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죄(215조),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는 죄(216조) 또는 위조·변조·허위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죄(217조) 등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경제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유가증권의 진정(眞正)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며 본죄는 문서에 관한 죄의 특수유형인 동시에 통화에 관한 죄와도 비슷함으로써 이중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문제의 객체인 유가증권은 사법상(私法上) 반드시 유효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정도의 외관을 구비하면 족하다. 형법은 어음의 배서(背書)·인수(引受)·보증 등의 부수적 증권행위에 관하여도 위조 또는 변조의 성립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214조 2항 등). '위조'라 함은 유가증권의 발행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冒用)하여 유가증권을 작출(作出)하는 것이며 '변조'라 함은 기존의 진정한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한 없이 그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행사'는 통화의 경우와 달라서 반드시 유통시킬 필요는 없으며 정을 아는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 기타 제시·비치 등을 포함한다(판례). 미수범(223조) 및 유가증권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224조)를 처벌한다. 공중전화카드 할부구매전표 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이 상법상 무효인 주권 스키장 리프트 탑승권 유가증권을 복사한 사본 정기예탁금증서는 예탁금반환채권의 유통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그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이른바 면책증권에 불과하다. 망부 사망 후 그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해 온 경우 그 망부 명의의 어음발행은 타인명의를 모용한 어음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작성된 유가증권을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교부하여 그가 이를 행사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97도2483 95도20 84도1862 74도294 98도2967 97도2922 84도2147 82도296 95도803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코로나19 범유행

다음은 콜롬비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범유행(팬대믹)에 대한 글이다. 3월 6일, 콜롬비아 보건 사회 복지부는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를 여행한 19세의 여성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콜롬비아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를 확인했다. 3월 20일, 이반 듀크 대통령은 3월 24일 화요일부터 전염병의 2단계 진입을 가정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19일 동안 전국에 총 격리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2020년 3월 21일, 콜롬비아에서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그는 58세 남성으로, 일찍이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는 COVID-19에 감염되었다. 남아메리카의 코로나19 범유행 MinSaludCol (2020년 3월 6일). “#ATENCIÓN” (트윗).  “Colombia confirma su primer caso de COVID-19”. 《minsalud.gov.co》.
우표·인지에 관한 죄

우표·인지에 관한 죄(郵票·印紙－罪)는 (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218조 1항), (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죄(218조 2항),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취득하는 죄(219조), ( 행사할 목표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의 소인(消印)을 무효하게 하는 죄(221조), (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우표 또는 인지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그러한 물건을 판매하는 죄(222조) 등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우표·인지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 의 미수범(223조) 및 ( 의 예비·음모(224조)도 처벌한다.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코로나19 범유행

다음은 파라과이(Paraguay)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범유행에 대한 글이다. 2020년 3월 20일, 첫 사망과 첫 번째 지역 사회 전파 사건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4월 12일까지 총 격리를 선언했으며 3월 28일까지 자유 운동이 완전히 제한되었다. 3월 7일: 첫 번째 사건이 아순시온에서 확인되었다. 환자는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넘어온 32세의 남자이다. 3월 10일: 파라과이는 15일 동안 공립 학교 세션 및 대규모 공공 및 민간 행사를 중단했다. 3월 13일: 파라과이가 유럽에서 오는 항공편을 중단했다. 3월 15일: 파라과이는 국경의 일부 폐쇄, 제한된 군중 및 야간 통행 금지를 부과 함을 확인하였다. 3월 20일: 파라과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첫 번째 사망을 확인하고 4월 12일까지 이전에 발표 된 검역을 연장하고 지난 1주일 동안 사회적 격리 정책을 요구했다 (종합적 봉쇄정책). 남아메리카의 코로나19 범유행 “Suman 18 casos de coronavirus y se confirma propagación comunitaria”. 《ultimahora.com》. 2020년 3월 21일에 확인함.  “Ministerio de Salud confirma primer fallecido por coronavirus en Paraguay”. 《ultimahora.com》. 2020년 3월 21일에 확인함.  “La cuarentena irá hasta el domingo 12 de abril y aislamiento total con excepciones hasta el 28 de marzo - Nacionales - ABC Color”. 《www.abc.com.py》. 2020년 3월 21일에 확인함.  msaludpy (2020년 3월 7일). “URGENTE #Paraguay confirma primer caso de #COVID19” (트윗).  Romo, Rafael (2020년 3월 7일). “Se confirma el primer caso de coronavirus en Paraguay”. 《CNN》 (스페인어). 2020년 3월 20일에 확인함.  “Paraguay Says Suspends Public Schools for 15 Days Due to Coronavirus”. 《The New York Times》. Reuters. 2020년 3월 10일. 2020년 3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3월 16일에 확인함.  Inostroza, María Ignacia (2020년 3월 11일). “En Paraguay: Suspenden clases y prohíben aglomeración de personas por 15 días”. 《rockandpop.cl》 (스페인어). 2020년 3월 20일에 확인함.  “Paraguay suspende ingreso de vuelos provenientes de Europa”. 《abc.com》 (스페인어). 2020년 3월 12일. 2020년 3월 16일에 확인함.  “Coronavirus: Latin America imposes military roadblocks, curfews”. 《Gulf News》. 2020년 3월 17일. 2020년 3월 20일에 확인함.  “Paraguay Confirms First Death Due to Coronavirus: Health Ministry”. 《NY Times》. 2020년 3월 20일. 2020년 4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3월 21일에 확인함.
AC 레나테

아소차치오네 칼초 레나테(Associazione Calcio Renate S.r.l.)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레나테를 연고지로 하는 이탈리아 축구 클럽이다. 구단의 상징색은 파랑색과 검은색이다. 현재 세리에 C에 참가하고 있다. 레나테는 1947년에 '우디오네 스포르티바 레나테세(Unione Sportiva Renatese)'의 이름으로 창단하였으며, 2016년 현재의 이름로 구단명을 변경하였다. 창단 초기부터 2000년대까지 대부분을 아마추어 리그에서 보냈다. 그러다 2009-10 시즌을 세리에 D (그룹 B)에서 최종 5위로 마무리하며 승격 플레이오프에 올랐지만 탈락했다. 하지만 2010년 8월 4일, 다른 구단들의 파산과 비리행위로 인해 빠진 레가 프로 세콘다 디비시오네의 참가팀수를 맞추기 위해 승격 처리되며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프로 축구리그에 참가하게 된다. 이후 2013-14 시즌 그룹 A에서 2위로 레가 프로로 승격하고 현재까지 세리에 C에서 중하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레가 프로가 세리에 C로 개편됨에 따라 세리에 C 주관기관인 레가 프로가 규정한 세리에 C 경기장 충족기준에 맞추기 위해 레나테에 위치한 그들의 원래 홈구장인 스타디오 마리오 리볼디 대신 레나테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메다시의 스타디오 시타 디 메다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리카르도 보칼론(2024 ~ ) 루카 발다신(2021 ~ ) 마티아 롤란도(2023 ~ )
문서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혹은 문서위조죄는 명의가 진정하지 않은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문서의 작출(作出)에 관한 죄이다. 일반적으로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도화)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그런데 형법이 보호하려는 것이 명의의 진정에 대한 것이냐 그 내용의 진실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 '형식주의(形式主義)'와 '실질주의(實質主義)'가 대립하고 있는바 현대 사회생활에 있어서 문서의 특수한 기능에 비추어 내용의 진실에 앞서 작성명의의 진정이 더 중요하므로 현행 형법은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권한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주로 벌하고 권한 있는 자가 진실이 아닌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특히 중요한 경우(227조, 228조, 233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전자를 '유형위조(有形僞造)', 후자를 '무형위조(無形僞造)'라고 한다. 그리고 유형위조·무형위조와 동렬(同列)로 쓰이는 용어로 '변조(變造), '변작(變作)'이 있다. 전자는 진정하게 작성된 타인 명의의 문서에 권한없이 변경을 가하는 것이고, 후자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는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부호를 사용하여 영속(永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물체 위에 기재한 의사표시(意思表示)를 말하며 법률상 그 물체의 종류 또는 의사표시의 종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문서위조는 목적범으로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사의 목적'을 필요로 한다. 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헌 이유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공소제기한 것을 두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혼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기만 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형법상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사자와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는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용장에 날인된 시중은행의 접수일부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되므로 위탁된 권한을 넘어서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일부인을 날인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 공문서위조변조죄 2004도4663 95도1269 2002도18 2008도1013 77도1879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체연료

고체연료(固體燃料, solid fuel)는 에너지를 내기 위해 태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고체형 자재를 의미하며 연소 과정에 빛과 열을 제공한다. 고체 연료와 대비되는 용어로는 액체 연료와 연료 가스가 있다. 고체 연료의 일반적인 예로는 목재, 숯, 이탄, 석탄, 우드 펠릿, 옥수수, 밀, 호밀, 기타 곡물이 포함된다. 고체 연료는 고체 추진체로서 로켓공학에 널리 사용된다. 고체 연료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고체 연료는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목재 연료는 장작, 숯, 나뭇조각, 펠릿, 톱밥과 같은 여러 연료를 의미할 수 있다. 쓰이는 형태는 기원, 수량, 질, 응용분야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여러 부문에서 목재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연료 형태이며 고목을 구하는 경우 도구가 필요 없으며 그 외의 경우라도 도구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 오늘날 목재의 연소는 고체 연료 바이오매스로부터 얻는 에너지 중 가장 많은 이용률을 차지한다. 목재 연료는 음식 조리와 중앙 난방에 사용이 가능하며 종종 발전을 위한 증기기관, 증기 터빈의 연료 공급에도 사용된다. 목재는 실내에서는 용광로, 스토브, 벽난로에 쓰일 수 있으며 실외에서는 용광로, 캠프파이어, 모닥불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유형의 불과 마찬가지로 연소하는 목재 연료는 수많은 부산물을 만들어내며 그 중 일부(열기, 증기)는 유용할 수 있으며 일부는 유용하지 않거나 성가시거나 위험할 수 있다. 목재가 바이오매스의 일종이지만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연료를 위해 연소시킬 수 있는 다른 천연 식물 자재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바이오매스 연료로는 폐기된 밀, 지푸라기, 견과 껍질, 기타 섬유 물질을 포함한다. 이탄 연료는 충분히 건조되면 연소시킬 수 있는, 부분적으로 분해된 식생이나 유기 물질이 축적된 연료를 말한다. 석탄은 일반적으로 암석층 또는 탄층에서 발생하는 가연성의 검거나 검갈색의 퇴적암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석탄은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전기와 열기를 생산하기 위해 연소되며 금속을 정제하는 등의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석탄은 전 세계적으로 발전을 위한 최대 에너지 자원이며 전 세계에서 이산화 탄소 방출의 최대의 인위적 자원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석탄 추출과 에너지 생산 시의 사용, 그리고 그에 따른 부산물은 모두 지구 온난화를 포함한 환경 및 건강의 영향과 관련된다. 코크스는 탄소가 많이 함유되고 불순물이 거의 없는 연료이며 보통은 석탄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재와 황이 적은 역청탄의 분해 증류를 통해 얻는 고체 탄소성 물질이다. 석탄으로 이루어진 코크스는 회색이고 딱딱하며 다공성이다. 코크스를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형태는 인공이다. 쓰레기는 일반에 의해 버림을 받는 일상 물건들로 이루어진 폐기물을 말한다.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면 기체화한 뒤 연료 자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매우 기술 중심적이고 폐기물에 독성 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고체 로켓 연료는 질산 암모늄과 같은 고체 산화제로 구성되며 이는 RDX와 같은 에너지 화합물과 가소제, 안정제, 그리고 기타 추가 물질들과 함께 섞인다. 고체 추진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해 보관과 관리가 쉽다. 에너지 밀도도 더 높아서 같은 양의 비축 에너지에 대해 많은 공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바이오 연료 바이오매스 화석 연료 원자력 “Solid”. 《astronautix.com》. 2017년 3월 9일에 확인함.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2/04/120402162548.htm”. 《sciencedaily.com》. 2017년 3월 9일에 확인함.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Coal”. 《iea.org》. 2017년 3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3월 9일에 확인함.  “Coal consumption statistics - Statistics Explained”. 《ec.europa.eu》 (영어). 2017년 3월 9일에 확인함.  “Solid Fuels”. Solid Fuel Technology Institute. 2014년 2월 9일. 2020년 4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6월 22일에 확인함.  [Wilson and Burgh. (2008). Energizing Our Future: Rational Choices For The 21st Century.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CO2 Emissions (metric tons per capita)." Data. N.p., n.d. Web. 25 March 2014. "Coal Facts." Coal Facts. N.p., n.d. Web. 25 March 2014. "Heating Options for Your Home Buying Guide." Electricity, Gas or Solid Fuel? - CHOICE Reviews Heating Options for Your Home. N.p., n.d. Web. 25 March 2014.
김석준 (기업인)

김석준(金錫俊, 1953년 4월 9일~)은 대한민국의 기업인이며 현재 쌍용건설 회장이다. 대구 출신이다. 서울대광고등학교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1977년 5월: 쌍용그룹 기획조정실에 입사 1980년 1월: 쌍용 L.A. 및 뉴욕 지사 1982년 6월: 쌍용건설 이사 1983년 1월: 쌍용건설 대표이사 사장 1991년 7월: 쌍용그룹 부회장 1992년 12월: 쌍용건설 대표이사 회장 1994년 1월: 쌍용자동차 대표이사 회장 1994년 1월: 쌍용그룹 총괄부회장 1995년 4월: 쌍용양회공업 대표이사 회장 1995년 4월: 쌍용그룹 회장 1998년 3월: 쌍용건설 대표이사 회장 2006년 3월~현재: 쌍용건설 회장 1986년: 산업포장 1987년: 은탑산업훈장 1991년: 금탑산업훈장 2004년: 국무총리 표창(경부고속철도 개통 유공자) 박혜린 (2022년 12월 12일). “[Who Is ?] 김석준 쌍용건설 대표이사 회장”. 《비즈니스포스트》. 2024년 5월 13일에 확인함.
7800° Fahrenheit

《7800° Fahrenheit》는 미국의 록 밴드 본 조비의 두 번째 스튜디오 음반이다. 1985년 3월 27일 머큐리 레코드를 통해 발매되었다. 이 음반의 제목은 4313°C에 해당하는 바위의 용해점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화씨 척도는 미국에서만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7800° Fahrenheit》는 따라서 "아메리칸 핫 록"을 암시했다. 이 음반은 나중에 《Slippery When Wet》과 《New Jersey》에 사용될 고전적인 1980년대 본 조비 로고를 소개했다. 《7800° Fahrenheit》는 빌보드 200 차트에서 37위에 올랐고 미국에서 골드를 인증 받은 이 밴드의 첫 번째 음반이었다. 104주 동안 차트를 유지했고 1987년 2월 19일에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싱글 〈Only Lonely〉와 〈In and Out of Love〉는 모두 빌보드 핫 100에 올랐다. 1985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어하우스 스튜디오에서 6주 만에 녹음된 이 음반은 본 조비와 프로듀서 랜스 퀸의 마지막 협업으로 녹음되었다. 이 음반은 네 명의 밴드 멤버가 작곡한 유일한 본 조비 음반이다. 팬이 좋아하는 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밴드는 음반 사운드에 만족하지 못했고, 그들이 《Slippery When Wet》와 《New Jersey》로 세계적인 슈퍼스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 후, 본질적으로 이 음반과 인연을 끊었다. “7800° Fahrenheit”. 《AllMusic》.  [(영어) https://www.allmusic.com/album/r2249 7800° Fahrenheit. Bon Jovi]. Allmusic.com. Johnny Loftus. “Bon Jovi: Album Guide”. 《Rolling Stone》. 2012년 7월 2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6월 26일에 확인함.  “Bon Jovi: Records and retrospection”. Hot Metal Online. 2017년 1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1월 6일에 확인함.  [(영어) https://www.allmusic.com/artist/p3734/charts-awards/billboard-albums “AllMusic (Bon Jovi charts & awards) Billboard albums”] |url= 값 확인 필요 (도움말).  “Canadian album certifications – Bon Jovi – 7800° Fahrenheit” (영어). 뮤직 캐나다.  “British album certifications – Bon Jovi – 7800° Fahrenheit” (영어). 영국 축음기 협회.  Select albums in the Format field. Select 실버 in the Certification field. Type 7800° Fahrenheit in the "Search BPI Awards" field and then press Enter. “American album certifications – Bon Jovi – 7800 Degree Fahrenheit” (영어). 미국 음반 산업 협회.  7800° Fahrenheit - 디스코그스 (발매 목록)
공문서위조변조죄

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한다. 문서에 관한 죄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237조). 위조·변조된 공문서·공도화를 행사하면 별죄(제229조)를 구성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경우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었다(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에 관하여 구 형법하에서는 유형위조로 보는 설과 무형위조로 보는 설로 나뉘어 있었는데 현행 형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제235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즉 공문서·공도화는 공무원 또 공무소가 그 명의로써 그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도화를 말하며 외국의 공문서를 포함하지 않는다.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공공적인 거래, 인증, 확인절차에서 제시·사용하려는 목적(의도)을 말한다.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안담당자인 공무원이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위조죄 유가증권변조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898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1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코로나19 범유행

다음은 볼리비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범유행에 대한 글이다. 2019-2020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2020년 3월 10일 Oruro 및 Santa Cruz 지역에서 처음 두 건이 확인되었을 때 볼리비아로 확산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월 10일, 보건부 장관인 Aníbal Cruz는 볼리비아에서 처음 두 건의 COVID-19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자는 이전에 이탈리아에 있었으며 산타 크루즈시에 있는 Viru Viru 국제 공항에서 증상을 보이지 않고 보안을 통과하였다. 3월 11일, 보건부는 산타 크루즈로 돌아 오기 전에 마이애미와 마드리드로 여행한 산타 크루즈시에서 온 27세의 세 번째 사례를 확인하였다. 3월 21일, 산타 크루즈시에서 최근에 미국에서 입국하여 격리 된 상태로 격리하기로 결정한 새로운 확인된 사례가 보고되어 볼리비아에서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는 20건에 달한다. 3월 29일, 15개의 새로운 확인 사례가 증가하여 총 96명의 확진이 전국에서 추가되었다. 70세 이상의 연령대에 속하는 확진 환자 중에서 처음으로 3명이 사망하였다. 나라별 코로나19 범유행 남아메리카의 코로나19 범유행 MinSaludBolivia (2020년 3월 10일). “#ULTIMO” (트윗).  “Confirman dos casos de coronavirus y accionan medidas de contención” (스페인어). 2020년 3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Coronavirus: Bolivia confirma sus dos primeros casos de COVID-19”. 《BBC News Mundo》 (스페인어). 2020년 3월 11일.  “Confirman tercer caso de Covid-19 en Santa Cruz”. 《paginasiete.bo》 (스페인어). 2020년 3월 11일. 2020년 3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3월 12일에 확인함.  “Confirman tercer caso de coronavirus en Bolivia”. 《Los Tiempos》 (스페인어). 2020년 3월 11일. 2020년 3월 12일에 확인함.  “Covid-19: Bolivia suma 20 casos y espera a repatriados”. 《Correo del Sur》 (스페인어). 2020년 3월 29일에 확인함.  Uno, Red. “Bolivia registra 3 personas fallecidas y 96 infectadas por Covid-19”. 《Red Uno》 (스페인어). 2020년 3월 30일에 확인함.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작성죄(虛僞公文書作成罪)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7조). 주체는 그 문서·도화를 작성할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공범자로서는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이 되는 때에는 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본죄는 소위 무형의 위조·변조에 관한 규정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신고사상이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호적리는 그 기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호적부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인감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인감 및 그 용도를 일치하게 기재하였어도 대리인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사항에 관하여는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음주운전 적발업무 담당경찰관 甲은 A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해 그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B에 대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B의 음주운전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77도2155 85도758 85도2728 1996.10.11. 95도1706 공무원 위조문서행사죄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루과이의 코로나19 범유행

다음은 우루과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유행에 대한 글이다. 3월 13일, 공공 보건부는 우루과이에서 처음 4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 위기를 선언했다. 3월 17일, 재정 경제부는 가격 폭리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알코올 젤, 정류 알코올 및 수술 용 마스크와 같은 제품 가격 목록을 발표하였다. 이 목록에는 제품을 구할 수 있는 위치와 각 위치의 가격이 나와 있다. 3월 19일, 유럽에서 증상이 있는 젊은 아르헨티나 인은 몬테비데오와 말도나도를 거쳐 COVID-19에 의해 시험을 받았다. 그 후 콜로니 아 델 새크라멘토 (Colonia del Sacramento)에서 여객선으로 부에노스 아이레스 (Buenos Aires)를 여행하여 400명의 여행자에게 강제 격리를 선고하였다. 나라별 코로나19 범유행 남아메리카의 코로나19 범유행 Health, P. M. N. (2020년 3월 13일). “Uruguay announces first four confirmed cases of coronavirus – ministry | National Post” (캐나다 영어). 2020년 3월 16일에 확인함.  Observador, El. “Emergencia sanitaria y "cambio de acción" por coronavirus”. 《El Observador》. 2020년 3월 16일에 확인함.  “Buenos Aires Times | Latin America opts for partial lockdown amid coronavirus”. 《www.batimes.com.ar》.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Coronavirus: Economía publica precios de insumos para evitar que haya subas excesivas”. 《Diario EL PAIS Uruguay》 (스페인어). 2020년 3월 19일에 확인함.  “Tabla comparativa de precios de productos de cuidado personal”. 2020년 3월 19일에 확인함.  “Barco de Buquebus con 400 personas en cuarentena por posible caso de coronavirus”. 《El Observador》. 19 de marzo de 2020. 20 de marzo de 2020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access-date=, |date= (도움말) “El río de la plata quedó en alerta este jueves cuando un argentino de 21 años de edad que se embarcó en Buquebus en Colonia, fue diagnosticado con coronavirus”. 《Telemundo》. 20 de marzo de 2020. 20 de marzo de 2020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access-date=, |date= (도움말)[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公正證書原本等不實記載罪)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8조). 본죄는 공무원이 그 허위인 정을 모르는 것이 요건이다. 만일 공무원에게 허위인 정(情)을 알려서 이러한 문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면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고 기재하게 한 자는 그 공범이 된다. '공정증서원본'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예；호적부·부동산등기부, 다만 주민등록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장'이란 특정한 권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하고(예；의사면허증·수렵면허증), '감찰'이란 공무소가 일정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영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예；고물상·주류판매 등 각종의 영업감찰), '여권'이란 여행의 허가증을 말한다. '허위신고'란 진실에 반하여 일정한 사실의 존부(存否)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허위에는 내용이 허위인 경우와 신고인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 등이 있다. 미수범(235조)도 처벌한다.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위공문서 등 행사죄

허위공문서 등 행사죄(虛僞公文書等行使罪)는 위조·변조·작성·변작 또는 부실기재한 공문서·공도화·공정증서원본·면허장·감찰 또는 여권을 행사하는 죄. 위조·변조·작성·변작 또는 부실기재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229조). 주체는 공무원이든 아니든 불문한다. '행사'는 위조·변조 등의 문서를 그 용법을 따라 진정·진실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정을 알고서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위조문서 그 자체를 행사하여야 한다. 행사는 제시(提示)·교부(交付)·비치(備置) 등 어떤 방법에 의하여서도 상대방이 이것을 열독(閱讀)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만 하면 된다. 1971년 7.1 개정으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참고할 조항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행숙

오행숙(吳幸淑, 1960년 11월 5일 ~ )은 대한민국의 제6·8·9대 전라남도 순천시의원이다. 순천창촌국민학교 졸업 주암중학교 졸업 순천여자고등학교 졸업 1978 ~ 1982 순천시청 근무 주암광천교회 집사 주암발전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제14·15·16·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2010.07 ~ 2014.06 제6대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2010.07 ~ 2012.07 제6대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전반기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2012.07 ~ 2014.06 제6대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2012.07 ~ 2012.10 제6대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후반기 순천시관광상품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2013.07 ~ 2013.07 제6대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사 대표 위원 제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60년 민주당 계승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2020.04 ~ 2022.06 제8대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2020.04 ~ 2020.07 제8대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전반기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2020.07 ~ 2022.06 제8대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2020.07 ~ 2022.06 제8대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2022.07 ~ : 제9대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최종준 (1964년)

최종준(崔鍾駿, 1964년 7월 5일 ~ )은 대한민국의 제8대 전라남도 함평군의원이다. 전남과학대학교 화훼원예과 졸업 함평군 4-H 연합회장 손불면 청년회 회장 손불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사)한국농업경영인 함평군 연합회장 2020.04 ~ 2022.06 제8대 전라남도 함평군의회 의원 2020.04 ~ 2020.07 제8대 전라남도 함평군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2020.04 ~ 2020.07 제8대 전라남도 함평군의회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2020.04 ~ 2020.07 제8대 전라남도 함평군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0.07 ~ 2022.06 제8대 전라남도 함평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2020.07 ~ 2022.06 제8대 전라남도 함평군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2020.07 ~ 2022.06 제8대 전라남도 함평군의회 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공문서부정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公文書不正行使罪)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0조). 객체는 진정히 성립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이다. '부정행사'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그 본래의 작성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일지라도 다른 물건과 결부시킴으로써 부실의 사실을 증명케 할 수 있으므로 본죄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환

김상환(金尙煥, 1966년 1월 27일 ~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대전 출신이다. 보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으며, 1988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91년 5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육군 중위로 복무하였고, 1994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법관으로 계속 재직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김상택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맡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당선무효형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2018년 10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김소영 대법관 후임자로 임명제청되었다. 같은 달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자유한국당이 국정 감사 일정등을 이유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미루면서, 특위 구성이 지연되었다. 11월 1일에는 김소영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 대법관 공백이 발생하였다. 11월 24일,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46일만에 국회 특위의 구성이 완료되었으나, 12월 4일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합의가 불발되었다. 12월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표결에 부쳐 가결되었다. 다음 날인 28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대법관이 되었다. 내용 재적의원 251명 중 찬성 161표, 반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출처 u.a. (2018년 12월). “대법관 김상환 약력”. 《대법원》. 2020년 4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차지연 (2018년 10월 16일).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접수…재산 12억여원”.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0년 4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임순현 (2018년 10월 2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상환 부장판사…김소영 대법관 후임(종합)”.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0년 4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임순현 (2018년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 조속한 임명 희망…차질 우려"”.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0년 4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고상민 (2018년 11월 24일).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 완료”.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18년 12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한지훈 (2018년 12월 4일). “김상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여야 적격·부적격 이견”.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0년 10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이세옥 (2018년 12월 28일). “문 대통령, 김상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 《MBC NEWS》. 네이버뉴스(보존). 2020년 4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1》.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18년 12월 27일. 2018년 12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한지훈 (2018년 12월 27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18년 12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김상환[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네이버 인물검색 김상환 - 다음 인물백과 김상환 - 대법원 대법관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