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기본역량진단(大學基本力量診斷)은 한국교육개발원 산하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실시하는 대학 정원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학 평가 방식의 명칭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2차 평가를 명칭과 몇몇 방식을 바꾸어 실시하는 것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지역으로 나누지 않고 전국에 걸쳐서 평가를 했으나, 지방대학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권역별 평가를 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고등교육법」 제2조 중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외에 해당하는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은 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진단 대상 유형에 해당함에도 교육 당국과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로 아래 대학 유형 혹은 일부 대학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위 조항에 해당되는 학교이지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등은 소관 기관이 각각 교육부가 아닌 문화재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이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아니다.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 특별 법령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으로 설립되었으며,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으로 기관 평가를 받기 때문에,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대학 역시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평가 대상이므로 제외하며, 원격대학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각종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역시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국체육대학교는 대학에서 신청하고, 교육 당국에서 받아들여 지정한 ‘체제가 개편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과, ‘종교·예술 중심 대학’ 등의 유형에 하단에 서술할 사립 대학 29개 대학과 함께 지정되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역량강화대학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 2018년 1주기 미신청 2021년 2주기 제외 사립 대학 중 제외 대상 학교는, 교육 당국에서 지정한 유형으로, 대학이 ‘체제가 개편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과, ‘종교·예술 중심 대학’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고, 해당되는 30개 대학은 평가 여부와 상관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 2021년, 2주기 평가 시 제외된 학교들은 재정지원제한대학 기선정 학교로들로, 2022년부터 2024년경까지 재정 지원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 등은 각 선정 대하여 2주기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 대학들은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으로 취급을 받는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인구절벽으로 인한 미충원 등에 대처하고, 양적 성장에 치우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하다는 판단과, 대학 경쟁력의 큰 요인중 하나인 재정지원을 양질의 대학에 집중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국립 대학은 기초학문 보호 및 육성, 지역발전 등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립 대학의 경우 자율성이 높은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다음 문단은 2018년 이루어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하여 다룬다. 기본적으로 1단계와 2단계 평가로 나누어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제시하는 정성지표를 가지고 심사위원이 각 학교를 평가한다. 1단계 평가의 경우 전국의 대학을 각 권역별로 나누어 평가하며, 상위 60%의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다. 그렇지 못한 대학의 경우 2단계 평가를 받게 되는데, 2단계 평가는 지역별로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수준의 정원 감축과 일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역량강화대학과, 상당한 수준의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큰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다. 물론, 정성지표상의 수치가 큰 경우 2단계 평가 대상 대학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될 수 있다. 자율개선대학의 경우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역량강화대학의 경우 적정 수준의 정원 감축과 분야별 특성화를 꾀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학 운영의 정상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은 진단의 상세 정성 지표이다. 아래 도표에는 진단항목만 표시했으며, 실제로는 각 진단항목에 따라 상세 진단 지표가 존재한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성지표는 구분되며, 세세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경, 대학역량진단센터는 각 대학에 (잠정)자율개선대학 명단을 통보했으며, 전체 평가 대상 중 207개교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었다. 교육부에서는 1단계 심의 결과와 최종 결과가 다를 수 있고 낙인효과 때문에 대학들이 2단계 평가 준비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다며 대학 실명을 모두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래 자율개선대학 등의 명단은 2018년 8월 23일, 대학역량진단센터와 교육부 등에서 각 대학에 통보한 잠정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약 207개교가 선정되었으며, 86개교 등은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어 정원감축 등 불이익을 받을 예정이다. 8월 23일 공개된 결과를 토대로, 대학별 이의신청을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되었다. 예비명단에서는 수원대학교, 평택대학교, 목원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등이 예비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고 배재대학교, 우송대학교, 영산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등은 2단계 진단 대상이었으나 대학총장이나 이사진 에 대한 교육부 징계, 형사처벌 등 이력을 감점해 뒤바뀌었다. 교육부는 감점으로 강등된 대학이 소송을 통혜 감점사유가 취소되면 감점 이전의 등급으로 복귀시킨다 밝혔다. 수원대학교는 문제의 징계가 교육부에 대한 가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된 만큼 현재 발표에 적용하는 건 부당해 이의를 냈고 소송을 낼 예정이라 밝혔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각 일선대학은 교육부와 혁신지원사업 계약 절차에 따라 학교 지원금을 지급 받는다. 자율협약형의 경우 2018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일반대학 120개교와, 2018년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에서 상위 등급으로 선정된 모든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학교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대학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율개선대학의 기본역량을 강화하는 성격이 강하다. 역량강화형의 경우 2018년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일반대학 중 각 권역별 2~3개교가 선정되어 총 12개교가 대상이다. 수도권(덕성여자대학교 · 한경대학교) 2개교, 대전·세종·충청권(건양대학교 · 목원대학교 · 유원대학교) 3개교, 대구·경북·강원권(가톨릭관동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2개교, 부산·울산·경남권(동서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2개교, 호남·제주권(순천대학교, 우석대학교, 조선대학교) 3개교 등이다. 전문대학의 혁신지원 사업은 위와 같이 별도로 진행한다. 다음 문단은 2021년에 실시된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 다룬다. 2021년경 시행된 2차 진단 결과가 8월 17일 공개되었다. 교육부 등은 일반재정지원 선정대학과 일반재정지원 미선정대학 두 부류로 나누어 발표되었으며, 일부 지표를 보완하여 기존 2단계 과정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여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2차 진단의 상세 정성 지표이다. 아래 도표에는 진단항목간 중간 단계의 지표만 표시했으며, 실제로는 각 진단항목에 따라 상세 진단 지표가 존재한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성지표는 구분되며, 세세한 차이가 있다. 또한, 1차 진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기본역량진단 등으로 대학 정원 구조조정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특히 인구 절벽이 심화되는 상황인 만큼, 각 대학 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 된 바 있고, 비리로 점칠된 사학을 폐교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비교하여, 지방 대학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1단계 평가에서 지방별 평가를 시행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 중 하나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 살생부' 등 결국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정부와 교육당국의 입맛에 맞게 대학을 개편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그러한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 대부분의 지표가 정량지표(숫자 등으로 계량화해서 평가가 가능한 지표)가 아닌 정성지표(계량화해서 평가할 수 없는 지표)가 대부분이라,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평가 등이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등도 비판 받고 있다. 지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마찬가지로, '지방대학 죽이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반대학 기준, 자율개선대학의 대부분이 수도권 대학(50개 대학)이고, 이는 부산, 울산, 대구, 광주, 강원, 경북, 경남, 전라, 제주 등 9개 권역의 자율개선대학 수(46개 대학)보다 많으며, 지방 권역중 가장 많은 대학이 선정된 세종, 대전, 충청의 자율개선대학 수(24개 대학)보다 2배가 넘는 수치이다. 그에 반하여 수도권의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대학 수는 여타 지방 권역과 다르지 않은 수이다. 기준을 잡기 너무 애매하다는 결함 역시 존재한다. 건실하다고 평가 받는 대학의 과반수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대한민국의 구조상 지방별로 균등하게 평가하자니 서울에 소재한 탄탄한 대학교가 단지 서울 내부에서만 순위가 밀린다는 이유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며 반대로 정말로 대학의 수준별로 전체 평가를 하자니 지방에 소재한 대학교들의 성장을 저해하며 이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않자니 소위 '부실 대학'들이 난립하게 되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은 결함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한민국의 대학 목록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정원 자율감축대학 60%로 확대.. '구조조정 실기 우려', 베리스타, 2017년 12월 1일 대학기본역량진단 ‘엇갈린 희비’.. 수도권 '화색', 호남/제주/경남권 '침울', 베리타스알파, 2018년 6월 22일 “진단소개_대학역량진단센터”. 2018년 8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8월 17일에 확인함.  예비자율개선대학 207개大 선정…86개大 정원감축 기로, 뉴시스, 2018년 6월 20일 (표)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일반대학), 연합뉴스, 2018년 8월 23일 (표)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전문대학), 연합뉴스, 2018년 8월 23일 ‘대학교 살생부’ 공개…교육부, 자율개선대학 207개 명단 발표, 헤럴드경제, 2018년 8월 23일 “이사장 비리 탓 폐교 위기” 벼랑끝 대학들 ‘아우성’, 한겨례신문, 2018년 8월 27일 재정지원제한대학 II유형 대학으로, 이 대학의 2019년 신·편입생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우대 대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국가의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I유형으로, 이 대학의 2019년 신·편입생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우대 대출 조건중 일부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국가의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단, 상지대학교의 경우 2020년 재정지원제한 해제를 위한 평가까지 신·편입생 대상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 등은 제한되지 않는다. 일반·특수목적재정지원에 대한 제한은 적용된다.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1팀 (2019년 1월 24일).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공고”. 《한국연구재단》. 2019년 9월 15일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access-date=, |date= (도움말)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진단센터 (2021년 8월 17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안내”. 《교육부》. 세종.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date= (도움말) 재정지원제한대학 I유형으로, 이 대학의 2022년 신·편입생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우대 대출 조건중 일부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국가의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II유형 대학으로, 이 대학의 2022년 신·편입생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우대 대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국가의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대학 구조조정,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매일경제, 2018년 8월 29일 실제로 2차 진단에서 사학 비리 여부를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배제대학교, 우송대학교, 영산대학교 등은 결과가 조정되기도 했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부정비리 조사 위해 3차 공문 보내, 한국대학신문, 2018년 8월 10일 국립대는 기초학문 보호 및 육성, 지역발전 등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립대의 경우 자율성이 높은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대학역량진단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