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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第420條(再審理由) 再審은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理由가 있는 境遇에 有罪의 確定判決에 對하여 그 宣告를 받은 者의 利益을 爲하여 請求할 수 있다. 1. 原判決의 證據된 書類 또는 證據物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僞造 또는 變造인 것이 證明된 때 2. 原判決의 證據된 證言, 鑑定, 通譯 또는 飜譯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虛僞인 것이 證明된 때 3. 誣告로 因하여 有罪의 宣告를 받은 境遇에 그 誣告의 罪가 確定判決에 依하여 證明된 때 4. 原判決의 證據된 裁判이 確定裁判에 依하여 變更된 때 5.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無罪 또는 免訴를, 刑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刑의 免除 또는 原判決이 認定한 罪보다 輕한 罪를 認定할 明白한 證據가 새로 發見된 때 6. 著作權,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또는 商標權을 侵害한 罪로 有罪의 宣告를 받은 事件에 關하여 그 權利에 對한 無效의 審決 또는 無效의 判決이 確定된 때 7. 原判決, 前審判決 또는 그 判決의 基礎 된 調査에 關與한 法官, 公訴의 提起 또는 그 公訴의 基礎 된 搜査에 關與한 檢事나 司法警察官이 그 職務에 關한 罪를 犯한 것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證明된 때 但, 原判決의 宣告 前에 法官,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對하여 公訴의 提起가 있는 境遇에는 原判決의 法院이 그 事由를 알지 못한 때에 限한다. 무죄선고를 받은 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기 위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미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이다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형의 감경사유를 주장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원판결의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와 관련하여 그 증거가 법원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하는지에 대해 절충설의 입장이고, 같은 조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종합평가설을 판례는 취하고 있다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83모5 83모28 86모38 96도2153 2007도3496 2005모472 2005모472 2008모77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재심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제목에 "북부교육지원청" 항목을 포함한 모든 문서
미식축구 월드컵

미식축구 월드컵(American football World Cup, IFAF World Cup)은 국제미식축구연맹(IFAF)의 주관 하에 4년마다 열리는 미식축구 대회이다. 제 1회와 제 2회 대회에 본고장인 미국이 참가하지 않았지만, 제 3회 대회에서 처음 참가하게 되었다. 본선 참가팀의 수는 여섯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제 1회 대회에는 불참, 제 2회 대회에는 일본에게 패해 예선 탈락, 제 3회 대회에는 호주에 승리하여 본선 진출하였다. (영어) 국제미식축구연맹 Archived 2011년 4월 27일 - 웨이백 머신(IFAF)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5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의 수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第195條(檢事의 搜査) 檢事는 犯罪의 嫌疑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犯人, 犯罪事實과 證據를 搜査하여야 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검사 수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逮捕令狀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逮捕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가 逮捕令狀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請求書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署名捺印하여 請求한 檢事에게 교부한다. ④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그 被疑者에 대하여 전에 逮捕令狀을 請求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逮捕令狀을 請求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逮捕한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逮捕한 때부터 48時間이내에 第201條의 規定에 의하여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拘束令狀을 請求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被疑者를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5.12.29] [제목개정 2007.6.1]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영장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압수물의 사진 및 압수조서가 위법한 수색에 의한 압수물을 직접 이용해서 촬영되거나 작성된 경우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치는 부정된다 2006노2113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어미

어미(語尾)는 한국어의 형태소로, 용언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 붙어 시제, 상, 양태 등을 표시한다. 형태소 중 다른 형태소의 도움없이 혼자 단어를 완성시킬 수 있는 형태소를 '폐쇄형태소(closing morpheme)'라 하고, 다른 형태소가 오지 않으면 단어를 완성할 수 없는 형태소를 '개방형태소(nonclosing morpheme)'라고 한다. 1-(나), 1-(다)는 어미가 여러 개인데 개방형태소 '-는-', '-시-', '-었-'처럼 앞뒤에 붙임표가 있고, 폐쇄형태소는 '-다'처럼 그것의 붙는 방향의 한 쪽에만 붙임표가 있다. 푸르다: 푸르-, -다 입는다: 입-,-는-, -다 매셨다(매시었다): 매-, -시-, -었-, -다 어간에 붙은 어미가 복잡할 때, 이들 어미들 중 용언이나 서술격조사의 끝에 오는 폐쇄형태소를 '어말어미(final ending)'라 하고 이에 앞서는 개방형태소를 '선어말어미(prefinal ending)' 또는 비어말어미(nonfinal ending)이라고 한다. 선어말어미는 다른 어미와 자유롭게 결합되는 분리적 선어말어미와 그렇지 않은 교착적 선어말어미가 있다.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2011년, 152-3쪽, ISBN 9788934201137 고영근,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2010년, 136-8쪽 어간 접미사
고쓰역

고쓰역(일본어: 江津駅)은 일본 시마네현 고쓰시에 있는 서일본 여객철도의 철도역이다. 산인 본선의 소속 역이다. 단선 승강장 1면 1선, 섬식 승강장 1면 2선, 합계 2면 3선의 승강장을 가진 지상역이다. 하마다 철도부 관리의 직영역이지만, 아침과 야간에 무인으로 하는 시간대가 있다. 고쓰 시청 산인 합동은행 시마네 은행 주고쿠 노동금고 국도 제9호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232條(告訴의 取消) ① 告訴는 第1審 判決宣告 前까지 取消할 수 있다. ②告訴를 取消한 者는 다시 告訴하지 못한다. ③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罪를 論할 수 없는 事件에 있어서 處罰을 希望하는 意思表示의 撤回에 關하여도 前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A는 B와 공동하여 친구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B에게 먼저 제1심 판결이 선고된다. 이후 피해자는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공소제기된 경우,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에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행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냐 임의적 공법이냐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쪽 번호 필요] 고소 반의사불벌죄 85도1940 2008헌바40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3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고소의 불가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第233條(告訴의 不可分) 親告罪의 共犯 中 그 1人 또는 數人에 對한 告訴 또는 그 取消는 다른 共犯者에 對하여도 效力이 있다. 형사소송법이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제233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93도1689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친고죄
쓰노즈역

쓰노즈역(일본어: 都野津駅)은 일본 시마네현 고쓰시에 있는 서일본 여객철도 산인 본선의 철도역이다. 상대식 승강장 2면 2선을 가졌으며, 교행이 가능한 지상역이다. 하마다 철도부가 관리한다. 예전엔 업무위탁역이었으나, 2005년에 무인역으로 전환되었다. 산인 합동금고 국도 제9호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9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배우자의 고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대판 2007.1.25. 선고 2006도7939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쪽 번호 필요] 무료법률상담 - http://www.lawband.co.kr/ 고소
김현욱 (정치인)

김현욱(金顯煜 또는 金顯彧, 1939년 1월 22일~2024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11·12·13·1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1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의 공천으로 고향 당진군에 출마해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기록했고, 13대 국회에서는 통일외무위원장을 역임하며 한국에서 보기 드문 독일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통일국민당의 송영진에게 밀려 낙선하였다. 이후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불복한 이종찬과 함께 새한국당을 창당했으며, 15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연합에 입당한 뒤 4선에 성공해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장(1996년)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1997년)를 지냈다. 정계 은퇴 이후에는 국민행동본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의 보수주의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정책 및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전면개정을 비난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다. 종교는 천주교이며 세례명은 '요한 보스코'이다. 당진초등학교 졸업 당진중학교 졸업 보인상업고등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독문학 학사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1981년 3월 25일 대한민국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충남 서산군·당진군, 민주정의당, 초선) 1985년 2월 12일 대한민국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충남 서산군·당진군, 민주정의당, 재선) 1988년 4월 26일 대한민국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충남 당진군, 민주정의당, 3선) 1990년 ~ 한국민족발전연구원 이사장 1996년 4월 11일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충남 당진군, 자유민주연합, 4선) 2003년 9월 14일 ~ 국제평화외교안보포럼 이사장 (한국외교안보포럼/국제외교안보포럼) 2004년 ~ 천주교 평협 민족 화해 분과 위원장 2006년 ~ 반핵반김국민협의회 7대 위원장 2007년 5월 19일 ~ 가톨릭뉴라이트상임의장 2007년 뜻있는 가톨릭 평신도 모임 대표 2007년 11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김용철 변호사를 옹호하는 이유는 한국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다"라고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난했다. 2008년 7월 7일 촛불집회에 미사를 진행한 정의구현사제단의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뜻있는 가톨릭 평신도 모임, 가톨릭뉴라이트의 이름으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로 게재했다. 2008년 7월 7일 공정택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 사무실에서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은 흔들린다."라는 색깔론 발언을 했다. 2008년 7월 8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고문단으로 활동 아버지: 김용재(1912년 12월 30일~1958년 1월 31일) 배우자: 김혜선 아들: 김석원 며느리: 나은경 손주: 김재승, 김가율 딸: 김영은 사위: 이호준 외손주: 이경민, 이강민 동생: 김현풍(1941년 12월 17일~) 김동길 당진군 (1988년 선거구) 당진군의 국회의원 서산군·당진군 서산군의 국회의원 서정갑 조갑제 박찬성 “대한민국헌정회”. 2024년 7월 17일에 확인함.  반핵반김국민협의회 > 단체소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Daum 미디어다음 - 뉴스 김현욱 - 대한민국헌정회
박혜령

박혜령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박혜령(1965 ~ )은 대한민국의 가수이다. 검은 고양이 네로의 원곡을 불렀다. 박혜령(1969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2012년 총선 당시 영양, 영덕의 녹색당 후보였다. 박혜령은 한국계 미국인 아티스트 낸시 랭의 한국 이름이다. 제목에 "박혜령" 항목을 포함한 모든 문서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7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7조는 소취하의 효과의 반환범위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1)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괴곡성

괴곡성(槐谷城)은 신라가 158년 죽령(竹嶺)을 개척하고 한강유역을 진출하기 위하여 전초기지를 구축한 관방유적이다. 괴곡성은 충북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 원대리, 계란리, 다불리 등지의 접경인 두무산(杜舞山), 옥순봉(玉筍峰), 청풍호반(淸風湖畔)의 주능선에 소재하며, 좌표는 N36 56.394 E128 12.218이다. 괴곡성(槐谷城) 은 삼국의 이름이 있으나 미상으로 분류되어 지리적인 위치의 학설은 이곳이 신라시대에 괴양군(槐壤郡)이었다고 한다. 때문에 괴곡과 괴양을 같은 지명으로 보아 괴곡을 지금의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일대로 비정하기도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하였다. 괴양군(槐壤郡)은 본래 고구려 잉근내군(仍斤內郡)인데, 경덕왕(景德王)이 개명했다. 지금은 괴주(槐州)이다.라는 사료에서 신라의 경덕왕(景德王)은 재위기간이 742~765년간으로 괴곡성과 무관하다. 606년(진평왕 28) 신라의 장수 찬덕(讚德)이 가잠성(椵岑城)을 지키고 있을 때, 백제의 대군이 침입하여 1백여 일을 포위, 공격하였으나 끝내 항복하지 아니하고 큰 느티나무에 머리를 받아 자결하였다. 뒤에 이 소문을 듣고 태종 무열왕은 찬덕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이곳을 괴산으로 부르게 하였다고 전한다.라는 자료에서 괴곡성은 지금의 괴산과 관련이 없다. 신라 미추니사금(味鄒尼師今) 17년(278) 겨울 10월에, 백제 군사가 와서 괴곡성(槐谷城)을 포위하니 파진찬 정원(正源)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막게 하였다.라는 사료에서 신라가 죽령(竹嶺)을 개척 하여 한강유역을 진출하기 위하여 괴곡성을 축성하였다. 신라 미추니사금 22년(283) 겨울 10월에, 백제가 괴곡성(槐谷城)을 포위하자 일길찬 양질(良質)이 막았다. 수산면 부용벽(芙蓉壁) 서쪽 아래 괴곡성(槐谷城) 은 옥순봉 부용벽 밑에 괴곡리와 마을을 에워싼 자연성벽을 말한다. 조선시대 청풍부 원남면(遠南面) 괴곡리(槐谷里)의 마을 이름은 천년 이상의 괴목(槐木)에서 연원하며, 괴곡(槐谷)을 도식하였다.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에 청풍호반은 가파른 천혜의 절벽으로 붕괴된 참호와 침식된 토축(土築)의 흔적이 확연하며, 다불리를 지경으로 괴곡리를 감싸는 산맥은 두무산(474m)의 기암석봉에서 동쪽으로 약 350m 지점 안부에 일자형 성축이 약 100m에 산포하여 수산면 원대리에 진격하는 적군의 진격을 봉쇄한 차단성으로 소명된다. 괴곡리 내동으로 통하는 산마루에 도로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괴곡리 초입에 해발 370m 고지에 원형(지름6m, 높이50cm)의 참호가 있다. 괴곡성은 지리적으로 신라는 백두대간의 죽령대로(竹嶺大路)에 근접한 청풍강 옛 가혜진 괴곡나루를 건너 가은산 가혜성(加兮城)으로 통하는 수륙(水陸)의 요충지이다. 두무산(杜舞山)에서 동남동향에 계란치(230m), 동쪽에 옥순봉(283m)과 구담봉(343m), 강 건너 가은암산 석토성(石吐城)과 가은산 가혜성(加兮城)이 있으며, 두무산에서 남쪽으로 군사이동을 한 눈에 관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망대가 솟았다. 괴곡리 강안(江岸)에 토축(土築)의 성적(城跡)과 마을을 둘러싼 능선은 천혜의 방수지역(防守地域)이며, 원대리 가삽평(加揷坪)은 목책(木柵)의 설치를 의미하며, 계란치(鷄卵峙)의 언저리에 벌평(伐坪)은 군사지명이다. 괴곡나루의 격강에 관탄(串灘)과 내매탄(迺邁灘)은 가은산 강변에 정박하여 가혜성(加兮城)으로 진입한 옛 가헤진(加兮津)으로 괴곡성(槐谷城)과 마주하는 조포리에서 삼국시대 철제화살촉이 발견되었다. 괴곡리 구수골은 옥순봉으로 오르는 길목의 논밭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토기류가 건천에서 출토되고 있다. 충주댐 수몰지역 괴곡리 본동은 전체 수몰되어 수산천 합수머리에 옛 가헤진 일대 진도(津渡) 유역은 살필 수 없다. 청풍호반에 제천 청풍호 자드락길의 괴곡성벽길은 두무산과 옥순봉의 주능선으로 이어진 자연성벽으로 온둘레가 약 8km에 이른다. 신라의 파진찬(波珍湌) 정원(正源)과 일길찬(一吉湌) 양질(良質) 은 백제의 군사가 괴곡성을 포위한 총공세를 방어했다. 괴곡성의 성안 괴곡리에서 1950년 6.25 때 인민군의 주둔지로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당시 대위 이세호(1925~1979)는 민가 뒤주 속에 숨어서 생존한 일화가 전한다. 《三國史記  卷第三十七 雜志》三國有名未詳地分 槐谷城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4》괴산군 건치연혁 정구복 외《역주 삼국사기》3 주석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69쪽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 《三國史記  卷第三十五 雜志 第四槐壤郡 本 髙句麗 仍斤内郡 景徳 王改名今 槐州》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괴산군(1996) 《三國史記 卷第二 新羅本紀 第二》冬十月百濟兵來圍 槐谷城 命 波珍湌 正源 領兵拒之 《三國史記  卷第二 新羅本紀》阿達羅 尼師今 五年 春三月開 竹嶺》 《三國史記 卷第二 新羅本紀 第二》味鄒尼師今 冬十月圍 槐谷城 命一吉湌 良質 領兵禦之 《제천군지》(1969) 《여지조서》청풍부 방리 《대동여지도》현재 옥순대교로 향하는 신작로에 내동(內洞)에 2그루의 느티나무를 제천시에서 2003년 5월 9일 보호수로 지정한 수령은 300년에 높이는 17m, 둘레는 5.6m의 거목이 수호하여 옛 수몰지 조상거리에 천년 이상의 신목으로 삼았던 느티나무를 전승하고 있다. 《충북지방 성곽의 보존 및 활용방안》(2013) 《三國史記 卷第二 新羅本紀 第二》
불심검문

불심검문(不審檢問)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6.8.8, 2004.12.23>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1988.12.31, 1991.3.8>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8.12.31> 경찰관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헤로인을 찾아낸 경우에 상당한 방법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1) 日最判 1978.6.20'(형집 32 4,670)， 흉기를 사용한 은행강도가 발생한 후 경찰관이 소지품의 개시요구를 거절하는 용의자의 가방을 열고 흉기를 발견하여 긴급체포한 사건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소지품검사는 임의수단인 직무질문의 부수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소지인의 승낙을 얻고 그 한도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직무질문 내지 소지품검사는 범죄의 예방.진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경찰상의 작용으로서 유동하는 각종 경찰현상에 대응하여 신속,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행정경찰의 책무에 비추어 볼 때에는，소지인의 승낙이 없는 한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고，수색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행위는 강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지품검사에 있어서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석해야 하며，그것은 소지품검사의 필요성，긴급성，이에 의하여 침해될 개인의 법익과 보호되는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 있어서만 허용된다고 해야 한다. 본건의 경우 경찰관 A의 행위는 엽총과 등산용 칼을 사용한 은행강도라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여 범인검거가 긴급한 경찰의 책무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등이 범인이라는 혐의가 농후하고 특히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며 경찰관의 직무질문에 대하여 묵비하고 수차 소지품의 개시요구를 거부하는 등 수상한 거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들의 혐의를 확보할 필요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소지품검사의 긴급성，필요성이 강한 반면 소지품검사의 태양은 가방의 시정되지 않은 지퍼를 열어 내부를 일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의한 법익의 침해는 크다고 할 수 없고，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직무질문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허용된다 고 한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日最判 1978.9. 7.(형집 32—6， 1672)，노상에서 각성제사범을 검거하고 있던 경찰관이 직무질문을 거쳐 용의자의 속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비닐봉지에 넣어 둔 각성제분말을 발견한 사건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호주머니 속에 있는 물건을 찾아서 꺼내는 행위는 소지품검사의 전제조건을 구비한 행위이지만，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가 높은 행위이고，그 태양에 있어서 수색에 유사한 것이므로 직무질문에 부수하는 소지품검사의 허용한도를 일발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3) 日最判 1994.9.8.(형집 48-6， 262)，「경찰관은 X의 내연의 처인 Y에 대한 각성제단속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녀와 X가 거주하는 맨션의 거실을 수색장소로 하는 압수·수색허가장을 발부받아 위 거실의 수색을 실시하던 중，그 때 같은 집에 거주한 X가 휴대한 가방을 수색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위 압수·수색허가장에 기하여 X가 휴대한 가방에 대하여도 수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교통 위반 딱지 교통경찰 Sibron v. N.Y. 392 U.S. 40, 1968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임산부 A씨 혼자있는 집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체포된 사촌동생 정 모와 경찰 10명이 새벽 3시 30분에 찾아와 방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정씨의 피 묻은 반바지를 압수해 간 것은 영장없는 압수로 위법할 수 있다 강호순은 자기소유의 차량 2대를 범행에 사용했지만 수사망이 좁혀오자 불을 질러버려 범행을 입증할 중요증거가 사라져 버렸다. 만약 영장없는 압수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차량들을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경찰이 전기노동자들의 집회시위 현장을 단속하면서 영장도 없이 집회랑 상관없는 사다리, 전기작업에 쓰는 개인물품까지 모두 가져가고, 사후 영장도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서야 청구한 것은 위법할 수 있다. 제주경찰이 해군기지 반대 시민운동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이들의 무선마이크를 압수수색영장 없이 불법 압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이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압수영장 임의제출 새벽 임산부 혼자있는 집 압수수색, ‘유산’ 내일신문 2009-10-28 "실종자 DNA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절실" 법률신문 2009-06-16[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09-06-05 노컷뉴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979 제주의 소리 "시위자 안전하게 연행...미란다 원칙도 고지" 2012.01.02 ] 98도968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남대식 (1990년)

남대식(한국 한자: 南大植, 1990년 3월 7일 ~ )은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이며 포지션은 수비수이다. 현재 서울대동초등학교 축구부 코치로 있다.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대동초등학교, 세일중학교, 브라질 파울리스찡냐, 장훈고등학교, 건국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초등학교 2학년에 축구를 시작하여 대학 3년까지 공격수로 활약하였으며, 대학 4년에 수비수로 포지션 변경, 현재 프로입단 후 두 포지션을 소화하는 멀티플레이어다. 건국대학교를 졸업한 후 2013 K리그를 앞두고 열린 드래프트에서 충주 험멜에 2순위로 지명되었다. 프로 데뷔 첫 시즌인 2013 시즌 4월 7일 FC 안양과의 경기에서 프로 데뷔골을 기록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16일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2골기록 시즌 8호골을 기록하였다. 2014년 FC안양, 2015년 태국 프로축구 TTM 커스텀스 FC로 이적했다. 국내로 돌아온뒤 강릉시청에서 중앙수비수와 센터포워드로 멀티플레어다. 선수생활을 끝내고 지도자 생활을 시작,현재 모교인 서울대동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코치로 있다. 2010년 제91회 전국체육대회 대학부 축구 금메달 (건국대) 2012년 카페베네 U리그 챔피언십 우수선수상 2019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 축구 금메달 (서울대동초등학교 축구부 코치) 2021년 평창JS CUP U12&11 유소년 축구대회 최우수지도자상 (서울대동초등학교 축구부 코치) 2021년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축구지도자 협회장배 저학년부 최우수지도자상 유년 시절 브라질 유학 당시 포르투갈어 공부를 하여 현 브라질 외국인 선수들과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출처 필요] 2022년5월15일(일) 저녁19시40분 제41회 "JTBC뭉쳐야 찬다2" 방송출연/ 유튜브 shoot for Love 슛포러브 “FC안양, 창단 첫 승… 4-1로 충주 격파”. 아시아뉴스통신. 2013년 4월 8일.  남대식 K리그 기록 – 한국프로축구연맹
럭비 월드컵

럭비 월드컵(Rugby World Cup)은 국제 럭비 평의회(International Rugby Board)의 주관 하에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인의 럭비 대회이다. 우승 팀에게는 럭비 스쿨에서 처음 럭비를 고안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기리기 위한 윌리엄 웹 엘리스 컵(William Webb Ellis Cup)이 주어진다. 현재까지 치러진 2015년 잉글랜드 제8회 럭비 월드컵까지의 결과 총 7번은 오스트레일리아 (월러비스), 뉴질랜드 (올블랙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프링복스) 등 남반구 국가들이 우승했고, 북반구 국가 중에서는 2003년 호주 월드컵에서의 잉글랜드 우승이 유일하다. 본선 진출팀은 총 20개국이다. 이전 대회 8강 진출팀은 자동적으로 본선에 진출한다. 나머지 12개 팀은 각 대륙별로 배정된 출전권을 획득하기 위한 대륙별 예선을 거친다. 현재 각 대륙별로 배정된 티켓은 유럽 3장, 아메리카 3장, 오세아니아 2장, 아시아와 아프리카 각 1장씩이다. 각 대륙별 예선에서 탈락한 팀중 차상위 팀들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여 남은 두 장의 진출권을 얻기 위해 싸우게 된다.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에서 한 팀, 아시아, 오세아니아 팀 중에 한 팀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제1회 대회~3회 대회:16 개국이 출전하여 4 개 조로 나누고 풀리그로 진행하여 조별 1, 2위 팀이 8강전에 진출한다. 제4회 대회:출전국의 수가 20 개로 확대되어 네 팀씩 다섯 조로 나누어 풀리그를 진행하고, 각 조 1위 팀은 8강전에 직행, 각 조 2위 다섯 팀과 각 조 3위 팀중 가장 성적이 좋은 한 팀이 다시 플레이오프를 벌여 여섯 팀 중 8강에 진출할 세 팀을 가리는 방식이다. 제5회 대회~현재:한 개 조를 다섯 팀이 구성하여 A ~ D 네 개 조가 풀리그로 조별 예선을 진행하고, 각 조 1, 2위 팀이 8강전에 진출한다. 럭비 월드컵에서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승리팀은 4점 획득 무승부시엔 두 팀이 각각 2점 획득 네 개 이상의 트라이를 성공한 팀에게 1점 가산 7점 이하 점수차로 패한 팀에겐 1점 가산 럭비 월드컵은 FIFA 월드컵과 하계 올림픽에 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로써 매 대회마다 수십억 명의 시청자를 TV 앞에 불러모으고 있다. 1987년 대회 : 3억 명 1991년 대회 : 17.5억 명 1995년 대회 : 26.7억 명 1999년 대회 : 30억 명 2003년 대회 : 35억 명 2003년 대회 결승전은 무려 205개국에서 방송되었다고 한다. 7인제 럭비 월드컵 여자 럭비 월드컵 럭비 리그 월드컵 김철원 - 2007년 럭비월드컵 본선 출전(일본대표팀) 구지원 - 2019년 럭비월드컵 본선 출전(일본대표팀) “Visa International Renews Rugby World Cup Partnership”. corporate.visa.com. 2006년 4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2월 1일에 확인함.  “Another Side of the Rugby World Cup”. abc.net.au. 2007년 12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2월 1일에 확인함.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럭비 월드컵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대회 공식 홈페이지 (영어) 국제럭비풋볼연맹(IRB)
경주휴게소

경주휴게소(慶州休憩所, Gyeongju Service area)은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의 고속도로 휴게소이다. 부산기점에서 59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부산방향에만 휴게소가 존재한다. 주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경부고속도로 59이다. 2004년 1월 15일 개장하였으며, 초기 이름은 경주화물휴게소였다. 브랜드매장 : 탐앤탐스, 던킨도너츠 정유소 : 알뜰주유소, S-Oil 경정비소 : 있음(프로미카월드) 화물휴게소 : 있음 대표음식 : 와인 버섯롤 수제돈가스 북위 35° 43′ 25″ 동경 129° 11′ 35″﻿ / ﻿북위 35.7235892° 동경 129.1929623° ﻿ / 35.7235892; 129.1929623 활천 나들목 ← 경주휴게소 ← 경주 나들목 통도사휴게소 ← 경주휴게소 ← 건천휴게소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한국도로공사
숭렬전

숭렬전(崇烈殿)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 내에 있는,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BC 18 ~ AD 28)과 1624년(인조 2년) 남한산성 축성 당시 책임자였던 수어사 이서(1580년 ~ 1637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1972년 5월 4일 경기도의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이 건물은 백제의 시조 온조왕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드리던 사당이다. 조선 인조 16년에 온조왕사로 건립했다. 이후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병자호란 때 싸우다 죽은 수어사 이서를 함께 배향하였다. 1795년 정조 19년에 왕이 사액하여 숭렬전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성곽의 북서쪽 산 능선 아래 남향으로 지어진 작은 건물이다. 담장안에 근래에 새로 복원한 강당과 그 북쪽에 담장으로 막아 구성한 사당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 인조 16년(1638)에 지은 사당으로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을 모시고 있다. 뒷날 남한산성을 쌓을 당시 총책임자였고 병자호란(1636) 때 싸우다 죽은 이서의 위패를 함께 모셨다. 원래 건물 이름은 ‘온조왕사’였으나 정조 19년(1795)에 왕이 ‘숭렬’이라는 현판을 내려 숭렬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으로 꾸몄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정조대왕의 꿈에 온조왕이 나타나 정조의 인품과 성업을 칭찬하면서 혼자 있기가 쓸쓸하니 죽은 사람 중에서 명망있는 신하를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정조는 남한산성을 쌓은 공로자인 이서를 같이 모시게 했다고 한다. 사당은 1464년(세조 10년) 충청남도 천안에 있었으나 임진왜란(1592년~1598년)때 화재로 소실됐고, 이후 1638년(인조 16년) 온조왕사를 남한산성에 건립했다. 1795년(정조 19년) 왕이 ‘崇烈(숭렬)’이라는 현판을 내려 숭렬전으로 이름을 바꿨다. 제사는 음력 9월5일에 지내고 있으며, 제례형식은 조선시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규정에 따라 중간 규모의 제례 형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건물배치는 현재 사당·전사청·내문·강당·외삼문·홍살문으로 구성돼 있다. 본전인 숭렬전은 백제 시조 온조왕의 신위를 모신 건물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가진 초익공 형식의 건물로 겹처마의 맞배지붕으로 돼있다. 부전(동재)은 본전 아래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한산성 축성 당시 책임자였던 이서의 신위를 모신 건물이다. 전사청(서재)은 부전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례 및 제사 준비하기 위한 건물이다. 두 건물은 각각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가진 홑처마의 맞배지붕으로 양 측면은 화방벽으로 돼있다. 이외에도 내문, 강당(1998년 복원), 솟을삼문 형식의 외삼문, 숭렬전 진입로에 설치된 홍살문이 있다. 현재 숭렬전은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의 민속경관의 주요 요소로 포함돼 있다.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옮겨와 청나라 군사와 맞서 싸울 때였다. 그날도 인조는 밤이 깊도록 청나라 군사 와 대치하면서 우리 군사들을 돌보다가 몹시 피곤하여 깜박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에 웬 사람이 나타나 "적이 높은 사다리를 타고 북쪽 성을 오르는데 어째서 막지 않는가" 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난데없는 사람의 출현에 놀란 인조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성주 온조대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었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인조는 꿈에서 들은 대로 즉시 북쪽 성 근처를 살펴보게 했다. 그랬더니 과연 꿈속에서의 예시와 같이 청나라 군사가 북쪽 성벽을 오르는 것이었다. 인조는 즉시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몰래 성벽을 오르던 청나라 군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온조대왕의 은혜를 입은 인조는 병자호란이 끝나 서울로 돌아온 이후, 남한산성에 온조대왕의 사당을 짓고 봄·가을로 정성껏 제사를 올렸다. 인조가 제사를 지낸지 며칠 안 되어 온조대왕이 다시 꿈에 나타났다. 그리고 "대왕이 내 사당을 지으시니 진실로 감사하오. 그러나 혼자 있기 몹시 외로우니 대왕의 신하 중에서 명망 있는 신하 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오"라고 말했다. 아침에 잠에서 깐 인조는 이 꿈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뜻 밖에도 간밤에 남한산성의 총융사로 성을 쌓는데 공을 세운 이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인조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여기고, 이서를 온조대왕 묘에 함께 모시도록 했다. 온조대왕이 이서를 선택해 데려간 것이라 여긴 것이다. 숭렬전에서는 매년 봄, 가을(음력 9.5, 양력 10.15)에 제향을 올리고 있다. 봄에는 하남시에서, 가을에는 광주시에서 문화원을 통해 지원(300만원)을 하고 있으며 진행은 각 유도회에서 맡고 있다. 유도회는 광주향교의 회원 50여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하남과 광주시의 행정구역 분할로 광주유도회와 하남유도회가 분리되어 있다. 2008년 4월 21일 광주시의 향토유적(무형문화유적) 제1호로 지정되었다. (재)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2016년 12월 20일부터 경기도지사로 변경되었다. 남한산성 立祀于南漢山城, 祭溫祚王, 改書位版, 稱百濟始祖王。 禮曹以東史及《輿地勝覽》, 皆以溫祚王書之, 而世代綿邈, 其名號及謚號, 不能分辨, 依東史所錄, 書諸位版, 答曰: “溫祚, 似是名字, 直書位版如何?” 禮曹請以百濟始祖書之, 命加王字。 — 《조선왕조실록》, 仁祖 38卷, 17年(1639 己卯 / 명 숭정(崇禎) 12年) 2月 2日(庚寅) 3번째 기사 경기도 고시 제2016-215호, 《경기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관리단체 변경 고시》, 경기도지사, 경기도보 제5624호, 2016-12-20 숭렬전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6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인천삼산경찰서 생활질서계의 신모 경장 등은 지난 2008년 9월께 불법 게임장으로 의심되는 지역 주변을 돌다가 남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게임장 안으로 진입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7대를 발견, 압수하고 게임장 업주 강모씨 등을 적발한 행위는 위법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 저항한 행위(공무집행방해)는 위법하지 않다 A씨는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2km 정도 가다가 앞서 가는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서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고, 사고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에 사고신고를 받은 경찰이 병원 응급실로 출동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A씨 아들에게 동의를 받아, 간호사에게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A씨에 대한 채혈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0.21%라는 결과를 얻었고 검찰은 이 결과를 증거로 A씨가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경우 사후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하여 A는 무죄이다.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혈액채취 등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경찰은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법원에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 파이낸셜뉴스 2012-02-09 대법 "영장없는 압수수색 저항 공무집행방해 해당 안돼" 사후 압수영장은 꼭 받아놓을 것 주간동아 2012.12.03[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1도15258 2009도2109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캠프 캐슬

캠프 캐슬(Camp Castle)은 대한민국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에 있었던 약 59,496평(48.6 에이커) 면적의 주한 미국 육군 군영으로, 캠프 케이시의 USAG 케이시 엔클레이브에서 관리하였다. 2005년 제2공병대대가 해산하였다. 마지막까지 제2보병사단, 9보병연대, 2대대가 2013년까지 주둔하다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고, 부지는 동두천시청으로 되돌려지면서 모든 시설이 철거되었다. 이후, 동양대학교에서 토지를 사들여 북서울캠퍼스를 지었고, 학교는 2016년에 개교하였다. 주한 미군의 시설 목록 캠프 레드 클라우드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영어) 글로벌시큐리티
평사휴게소

평사 휴게소(平沙休憩所, Pyeongsa Service area)는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평사(平沙)리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의 고속도로 휴게소이다. 주소는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경부고속도로 105이다. 부산기점에서 106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부산방향에만 휴게소가 존재한다. 편의점 간식코너 한식코너 양식전문점 김밥전문점 주차장 현금인출기 평사삼성현테마공원 종합안내소 장애인 편의시설 모유수유실 화장실 놀이시설 스크린야구장 브랜드매장 : 엔제리너스(커피), 파리바게트(제빵), 발렌키(의류) 정유사 : 알뜰주유소, GS칼텍스(LPG충전소) 경정비소 : 없음 화물휴게소 : 없음 대표음식 : 돼지찌개 정식 북위 35° 53′ 09″ 동경 128° 52′ 06″﻿ / ﻿북위 35.8857694° 동경 128.8683462° ﻿ / 35.8857694; 128.8683462 경산 나들목 → 평사휴게소 → 경주 나들목 칠곡휴게소 → 평사휴게소 → 건천휴게소 대신기업 ▶ 평사(부산방향)휴게소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