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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앙공원

성남중앙공원(城南中央公園)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공원이다. 1994년 7월 31일에 개원했다. 성남중앙공원은 높이 413.5m의 영장산(靈長山)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본래의 지형과 수림을 최대한 살리고 향토 수종을 새로 심어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하였다. 영화와 방송 물론 광고 촬영 장소로도 이름이 나 있으며, 일본과 타이완 등 국외에서도 견학을 온다고 한다.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주변의 아파트단지와 연결된 육교 4개를 설치하였다. 육교는 계단이 없어 휠체어로도 통행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도도 시설되어 있다. 유아를 동반한 이용자를 위하여 유모차를 대여하며 수유여성을 위한 모유 방까지 설치하였다. 호수와 분수·물레방아·잔디광장·상록수광장·역말 광장·황새울광장 등의 조경시설은 물론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기체조장·종합체육시설 등 운동시설이 매우 많다. 이 중에 호수 분당호는 공원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분당천을 끌어들여 조성한 연못이다. 약 1만 2,500m² 넓이로 경주 안압지를 원형으로 하여 만들어 경관이 뛰어나다. 2개의 섬을 3개의 돌다리로 연결하고 있으며, 경복궁 경회루와 창덕궁 애련정을 원형으로 하여 지은 돌마각과 수내정도 명물이다. 교양시설로는 야외공연장과 무대·동물원 등이 있다. 야외공연장에서는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이 열린다. 문화재로 지정된 수내동 가옥을 복원하였으며, 고인돌 정원도 조성되어 있다. 이중 수내동 가옥은 한산 이씨 종가이며, 고인돌 정원에는 성남시 곳곳에 있던 10기의 고인돌이 모여 있다. 이 밖에도 정자와 주차장·화장실·시계탑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남한산성과 토지박물관 등이 있다. 성남중앙공원에 경기도 지정 문화재 기념물 제116호 묘역이 위치해 있다. 이 묘역은 500여년의 역사적 전통문화의 보존과 신도시와의 조화된 휴식공간 및 시민공원으로 쓰이고 있다. 조선 중기부터 후기에 걸쳐 조성된 유서 깊은 한산 이씨 세장산과 고려말 성리학의 태두 목은 이색의 후손들의 묘역이며 공신에게 내린 사패지이다. 1989년도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묘역 전체가 수용 당하기 직전에 학계 중심으로 애향민들과 문중원로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되었다. 영장산 줄기를 따라 이진봉 내룡의 중앙인 정남향 묘역에는 토정 이지함의 조부로 봉화현감을 지내고 이조판서에 증직된 한원군 이장윤을 비롯한 한성군 이질, 부호군 이정, 한평군 이지숙, 부사직 이 지환, 아천 부원군 이증, 황해도 관찰사 이집의 묘가 있으며, 동남향에는 이증의 아들인 임진왜란 때 상주전투에서 순절한 충신 이경류와 증정부인 횡성 조씨의 묘 및 이경류의 애마총이 위치해 있다. 동북향에는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청백리로 녹선된 문청공 이병태의 묘와 삼품산소가 있다. '삼품산소'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이협의 묘를 중심으로 삼대 묘가 품자형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쪽에는 종친부 전부 이원, 부평부사 이오 및 처사 이한, 호조정랑 이병건, 군자감정 이산중의 묘가 위치해 있고, 남서향으로는 봉화공 이장윤, 이질, 이지숙 삼대의 유사를 기록한 한산이씨 삼세유사비, 이증 신도비, 이경류 정려비, 이정룡 신도비가 비각으로 보호되어 있다. 과거에 동, 서, 남, 북쪽 산자락에 한산이씨 세장산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현재는 팔각정 하단의 등산로변으로 옮겨졌다. 한산이씨 묘산입수비는 사면비라고도 불리는데, 묘역의 사방에 각각 4기가 서 있다.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일원의 임야와 전답, 주거지 등의 대부분은 원래 한산이씨 소유였지만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한산이씨 수내동 가옥은 조선시대 고가로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78호로 지정되었다. 이 곳은 경기지역 살림집의 한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임야와 주거지는 시민휴식공간과 공연장, 감상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분당구 중심에 기존지형과 수림대를 최대로 보존한 자연형 근린공원 능선을 따라 등산로를 개설하고 분당 천변에 산책로를 조성한 산책위주 공원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시설과 대규모 잔디광장 조성 전통양식의 건축물과 연못 및 분당 천에 전통교량을 배치 한국적 전통미 계승 지석묘와 수내가옥 등 지방문화재를 원형 보존 주차면 : 134면(휴일 : 674면 - 갓길주차허용) 공원은 주차장(2개소 94면), 자판기(6대), 공중전화(6대), 화장실(5동), 음수대(7개), 약수터(1개소), 시계탑(3개소), 자전거보관소(11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체육시설은 기체조장(1개소 200m²), 종합체육시설(1개소 400m²), 배드민턴장(4개소 18면), 게이트볼장(1개소 1면)이 있고, 유희시설은 연못, 잔디광장, 분수, 물래방아, 정자, 그리고 야외공연장이 있다. 성남중앙공원 전경 성남중앙공원 분수 성남중앙공원 가을 길 성남중앙공원 호수 성남중앙공원 길 성남중앙공원 분수 (여름) 성남중앙공원 호수 (여름) 성남중앙공원 여름 길 성남중앙공원 물레 성남중앙공원 파노라마 일산 호수공원 율동공원 천안 단대호수공원 “분당 중앙공원 한산이씨 묘역과 내 고장 알리기”. 2014년 11월 9일. 2017년 11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5월 6일에 확인함.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성남시(경기도)”. 2015년 5월 6일에 확인함.  성남시 중앙공원 상세보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조는 조서의 작성방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④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第48條(調書의 作成方法) ① 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을 訊問하는 때에는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調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의 陳述 2.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이 宣誓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事由 ③調書는 陳述者에게 읽어주거나 閱覽하게 하여 記載內容의 正確與否를 물어야 한다. ④陳述者가 增減變更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陳述을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⑤訊問에 參與한 檢事,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이 調書의 記載의 正確性에 對하여 異議를 陳述한 때에는 그 陳述의 要旨를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⑥前項의 境遇에는 裁判長 또는 訊問한 法官은 그 陳述에 對한 意見을 記載하게 할 수 있다. ⑦調書에는 陳述者로 하여금 間印한 後 署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但, 陳述者가 署名捺印을 拒否한 때에는 그 事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07.6.1> 제52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29조(조서에의 인용)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5.29.]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2조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9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9조는 검증 등의 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①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0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0조는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1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1조는 공판조서의 기재요건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2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2조는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52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4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4조는 공판조서의 정리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①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8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8조는 공무원의 서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58조(공무원의 서류) ①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는 비공무원의 서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제41조(서명의 특칙)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을 할 수 없으면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제목개정 2007.10.29.]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의3는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⑥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8] [시행일:2014.1.1] 제59조의3 개정규정 중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및 그에 대한 상소심 사건에서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를 포함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푸러형 증기 기관차

푸러형 증기 기관차는 한국 철도사 초기에 대표적으로 사용된 2-6-2 차륜배치식 탱크식 증기 기관차의 통칭이다. 푸러형 증기 기관차의 도입은 경부철도주식회사가 경부선 철도의 급구배 및 급곡선 구간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볼드윈(Baldwin)사로부터 18량을 수입한 것이 최초이다. 푸러라는 명칭의 어원은 미국 현업에서 2-6-2형을 부르는 프레리(Prairie)로부터 온 것으로, 그 명칭을 약해서 부른 것이다. 초기의 한국 철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차량으로서, 거의 모든 선구에서 운용되었으며, 형식 구분도 가장 많은 8종이나 되었다. 푸러형 증기 기관차는 2개의 전륜(1축), 6개의 동륜(3축), 그리고 2개의 후륜을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다. 한국에서 사용된 푸러형 차량은 전부 탱크식으로, 텐더식 차량은 전무하다. 아울러, 푸러8형을 제외하면 동륜직경은 1370mm이며, 따라서 최고속도 역시 75km/h까지 낼 수 있었다. 푸러형은 특히 한반도의 환경조건에 맞도록 많은 개량과 조정이 따랐으며, 그로 인해 일제강점기 말기를 거쳐, 한국전쟁기까지 그대로 사용될 수 있었다. 이하는 푸러1형부터 푸러 8형까지의 각 형식을 열거하여 설명한 것이다. 푸러1형은 경부철도주식회사가 최초로 도입한 차량으로, 한강철교 개통 등과 맞추어 도입한 18량과 군용철도용으로 도입된 52량 등 도합 70량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작은 미국의 볼드윈 사가 하였으며, 국내 반입은 부산 초량 공장 및 인천 공장에서 조립하여 이루어졌다. 당초에 철도의 건설작업을 위해서 1901년부터 조달이 개시되었다. 이후 경부선 철도가 러일전쟁의 여파로 속성공사 및 임시 개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차량 조달이 개시, 1906년에 볼드윈 사로부터 추가로 도입되어 겸이포(현재의 황해도 송림) 공장에서 52량을 조립 투입하였다. 이 기관차는 여객과 화물 양용으로 사용되었으며, 1925년에 이후 다수의 차량이 국내산 석탄 이용에 적합하도록 푸러4형으로 개조되었다. 푸러2형은 푸러1형 도입 후의 본격적인 차량 증비가 시작된 시기인 1905년에 도입된 차량으로, 미국의 브룩스(Brooks) 사에서 제작하였다. 푸러1형과 달리 포화증기식 보일러를 채택하고 있다. 총 9량이 도입되었으며, 황해도 겸이포와 인천에서 조립되었다. 1935년에 일본의 니혼샤료로부터 1량이 추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푸러 3형은 1912년에 도입된 차량으로 독일 보르지히(Borsig) 사에서 제작되었다. 주된 차량의 특징으로 푸러 1형 및 2형에 비교하여 폭이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석탄 및 물의 적재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과거의 푸러형이 스티븐슨식 증기 밸브를 채택하고 있는 데 비하여, 이 차량은 한국철도에서는 최초로 왈샤트식 증기 밸브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왈샤트식 증기 밸브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식의 밸브 구조로, 당시 조선철도국에서 조달하는 각 신형식 증기기관차에서도 대거 채택되었다. 이 차량은 독일에서 제작, 반입되어, 부산 초량 공장에서 조립하였다. 전 기간에 걸쳐 총 14량이 도입되었다. 이 차량은 푸러1형을 국내 사정에 맞도록 개조한 차량이다. 1925년 경성공장(현재의 용산 철도기지창)에서 개조를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주요 개조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로 인해 외관과 성능이 변경되었다. 열량이 부족한 국내산 갈탄을 사용하기 위해 화상(火床) 면적을 넓혔다. 보일러의 효율 향상을 위해서 보일러 외장을 타원형으로 개조하여, 보일러의 연관 용적을 늘렸다. 이상의 조처를 통해 전열 면적의 증가를 꾀하였다. 선로 연변 화재 방지를 위한 불똥비산방지장치를 설치하였다. 화격자(Stoker)의 간격을 확대하였다. 푸러 5형은 1911년에 사설철도에 도입된 차량이었으나, 1930년에 매수된 차량이다. 미국 볼드윈 사 제작 차량으로, 경성공장에서 개조된 차량이다. 총 2량이 도입되었다. 푸러 6형 역시 1911년에 사설철도에 도입된 차량이나, 1930년에 매수된 차량이다. 푸러 5형과 달리 독일 코펠(Koppel) 사 제작 차량으로, 도입 당시 부산 공장에서 조립하였다. 역시 2량만 도입되었다. 한 량은 해방 후 북한에서 운행된 것으로 보인다. 1930년도부터 도입된 차량이다. 이 차량은 당시 조선철도국에서 국내의 운용조건과 환경을 기초로 푸러형 기관차를 바탕으로 하여 독자 설계하였으며, 그 생산 역시 산하 경성공장에서 직접 수행하였다. 도입처는 가와사키샤료(川崎車輛) 4량이 사유철도에서 도입되었다가 재매수 되었으며, 이후 1931년부터는 경성공장에서 12량을 생산 도입하여 경인선에 투입하였다. 푸러7형 증기 기관차는 도입된 차량과 국내생산 차량의 제원이 상이하며,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차종이라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푸러7형으로 통칭하였다. 그런 이유로, 이를 다시 "도입 푸러7", "국(局) 푸러7"로 구분하여 표기하기도 한다. 동 형식의 차량은 1938년에 니혼샤료와 경성공장에서 추가적으로 18량을 제작하였으며, 1939년 및 1941년에는 사설철도인 경춘철도주식회사의 경춘선 용도로 9량이 가와사키샤료, 히다치가사도(日立笠戶) 공장 등으로부터 도입되었다. 푸러 8형은 한국철도에서 조달한 최후의 푸러형으로, 1932년에 최초로 제작되었다. 푸러 8형은 가장 독창적인 형식이자, 푸러형 기관차 중에서는 가장 발전된 형식으로 한국철도에서 자체 설계하여 경성 공장에서 처음 제작되었으며, 그 외에 추가적으로 니혼샤료 및 기샤가이샤(汽車會社)에 1939년도에 발주하여 15량이 도입되었다. 이 차량이 이전의 푸러형과 가장 구분되는 부분은 동륜 직경을 들 수 있다. 당시 널리 사용되던 미카형이나 파시형등 각 신형 기관차 형식과 동일하게 1,520mm 동륜을 채용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그 최고속도가 과거 형식의 75km/h에서 90km/h로 향상되었다. 이 형식의 기관차는 특히 비교적 고속성능이 양호하고, 운용이 간편하여 경인선 쾌속열차를 견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푸러형 기관차는 국유철도 및 사설철도를 막론하고 널리 사용되었다. 초기에는 경부선과 경인선에 주로 투입되었으나, 이후 경인선등 비교적 단거리 구간에 널리 투입되었다. 사설철도선으로 투입이 확실히 확인되는 구간은 경춘철도주식회사의 경춘선 구간이다. 이 외에 일제강점기 당시 각지의 사설철도선에 투입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보유 상황이나 운전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크릿 (2009년 영화)

"시크릿"은 2009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이다. 차승원 : 김성열 역 송윤아 : 지연 역 류승룡 : 재칼(조강철) 역 박원상 : 최 형사 역 오정세 : 박경호 역 김인권 : 변석준 역 정인기 : 강 반장 역 이종우 : 오 형사 역 박효주 : 혜진 역 양은용 : 은영 역 이엘 : 영숙 역 이철민 : 조동철 역 이재구 : 구철승 역 예수정 : 지연 모 역 김동주 : 석준 모 역 임기홍 : 형사 1 역 강현중 : 형사 2 역 김주석 : 제복경찰 1 역 박용연 : 제복경찰 4 역 오순태 : 감식반 역 김민교 : 창기 역 박진우 : 츄리닝 역 이상홍 : 칼자국 역 곽민호 : 청년 2 역 류성훈 : 청년 3 역 엄태구 : 모자남 역 박하영 : 수현 역 방준서 : 아이 1 역 주혜린 : 아이 2 역 박용연 : 제복경찰 4 역 최윤슬 : 간호사 역 김보라 : 포스터 여자 역 최성민 : 의사 친구 역 (특별출연) 시크릿 - 무비스트 시크릿 -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0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0조는 검증과 필요한 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第140條(檢證과 必要한 處分)檢證을 함에는 身體의 檢査, 死體의 解剖, 墳墓의 發掘, 物件의 破壞 其他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9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9조는 검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39조(검증)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第139條(檢證)法院은 事實을 發見함에 必要한 때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1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1조는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41條(身體檢査에 關한 注意) ① 身體의 檢査에 關하여는 檢査를 當하는 者의 性別, 年齡, 健康狀態 其他 事情을 考慮하여 그 사람의 健康과 名譽를 害하지 아니하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②被告人 아닌 者의 身體檢査는 證跡의 存在를 確認할 수 있는 顯著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 限하여 할 수 있다. ③女子의 身體를 檢査하는 境遇에는 醫師나 成年의 女子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④死體의 解剖 또는 墳墓의 發掘을 하는 때에는 禮를 잊지 아니하도록 注意하고 미리 遺族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2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2조는 신체검사와 소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第142條(身體檢査와 召喚)法院은 身體를 檢査하기 爲하여 被告人 아닌 者를 法院 其他 指定한 場所에 召喚할 수 있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청춘 그루브

"청춘 그루브"는 2012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이다. 이영훈 : 김민수 역 봉태규 : 서창대 역 곽지민 : 조아라 역 변성현 : 춥스 역 이재원 : 승태 역 유대준 : 빅마스터 역 구본웅 : 구 사장 역 이영민 : 호준 역 김동영 : 용찬 역 라미란 : 케이블PD 역 이무녕 : 창대회사 대리 역 유현지 : 창대 여동생 역 정지안 : 편의점알바 역 김태준 이영란 : 창대엄마 역 (우정출연) 구본임 : 여성학자 역 (우정출연) 박태경 : 창대회사 부장 역 (우정출연) 청춘 그루브 -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3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3조는 시각의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43조(시각의 제한) ①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③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第143條(時刻의 制限) ① 日出 前, 日沒 後에는 家主, 看守者 또는 이에 準하는 者의 承諾이 없으면 檢證을 하기 爲하여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 內에 들어가지 못한다. 但, 日出 後에는 檢證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을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日沒 前에 檢證에 着手한 때에는 日沒 後라도 檢證을 繼續할 수 있다. ③第126條에 規定한 場所에는 第1項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4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4조는 검증의 보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44조(검증의 보조)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第144條(檢證의 輔助)檢證을 함에 必要한 때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輔助를 命할 수 있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는 증인신문의 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①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7.11.28.> ⑤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1.9.1.] 第161條의2(證人訊問의 方式) ① 證人은 申請한 檢事, 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먼저 이를 訊問하고 다음에 다른 檢事, 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訊問한다. ②裁判長은 前項의 訊問이 끝난 뒤에 訊問할 수 있다. ③裁判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前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어느 때나 訊問할 수 있으며 第1項의 訊問順序를 變更할 수 있다. ④法院이 職權으로 訊問할 證人이나 犯罪로 인한 被害者의 申請에 의하여 訊問할 證人의 訊問方式은 裁判長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개정 1987.11.28.> ⑤合議部員은 裁判長에게 告하고 訊問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61.9.1.]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3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3조는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第163條(當事者의 參與權, 訊問權)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證人訊問에 參與할 수 있다. ②證人訊問의 時日과 場所는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參與할 수 있는 者에게 미리 通知하여야 한다. 但, 參與하지 아니한다는 意思를 明示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8.4., 2012.12.18.>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07.6.1.]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5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5조는 증인의 법정 외 신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第165條(證人의 法廷 外 訊問)法院은 證人의 年齡, 職業, 健康狀態 其他의 事情을 考慮하여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意見을 묻고 法廷 外에 召喚하거나 現在地에서 訊問할 수 있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6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6조는 동행명령과 구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第166條(同行命令과 拘引) ① 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決定으로 指定한 場所에 證人의 同行을 命할 수 있다. ②證人이 正當한 事由없이 同行을 拒否하는 때에는 拘引할 수 있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공시지가

공시지가(公示地價)는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가 토지의 가격을 조사, 감정을 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의 법률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한다(전문개정 2005. 1. 14, 법률 제7335호).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대상이 된 토지의 m2 당 가격으로 나타내게 된다. 공시지가의 가격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가격 산정이 시작되는데,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2000년부터 공시지가 조사를 매년 실시하지 않게 하고,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지역은 수년에 1번씩만 조사한다. 행정계획설, 행정규칙설, 사실행위설, 행정행위설 등의 대립이 있으며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여 한 개별토지가액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 의무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두가지로 나뉘게 된다. 대한민국 전국의 토지 중, 그 지역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게 된다. 여기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지 공시지가와 토지 보상금의 기준자료가 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 평가사에게 조사ㆍ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감정 평가사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 관청의 의견을 듣고 감정, 평가 하게 되며, 각 관계 관청의 토지 평가 위원회와 중앙 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의, 토론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개별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다르게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세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열람은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과세 표준 2007두13845 92누12407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의뢰한다. 감정평가법인등 :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區)' 토지 평가 위원회, '시, 군'의 경우에는 '시, 군' 토지 평가위원회. 개정 전에는 중앙 부동산 평가 위원회.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7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7조는 수명법관, 수탁판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①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第167條(受命法官, 受託判事) ① 法院은 合議部員에게 法廷 外의 證人訊問을 命할 수 있고 또는 證人 現在地의 地方法院判事에게 그 訊問을 囑託할 수 있다. ②受託判事는 證人이 管轄區域 內에 現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現在地의 地方法院判事에게 轉囑할 수 있다. ③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는 證人의 訊問에 關하여 法院 또는 裁判長에 屬한 處分을 할 수 있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9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9조는 감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69조(감정)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第169條(鑑定)法院은 學識 經驗있는 者에게 鑑定을 命할 수 있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1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1조는 감정보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71조(감정보고) ①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第171條(鑑定報告) ① 鑑定의 經過와 結果는 鑑定人으로 하여금 書面으로 提出하게 하여야 한다. ②鑑定人이 數人인 때에는 各各 또는 共同으로 提出하게 할 수 있다. ③鑑定의 結果에는 그 判斷의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④必要한 때에는 鑑定人에게 說明하게 할 수 있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0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0조는 선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70조(선서) ①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57조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第170條(宣誓) ① 鑑定人에게는 鑑定 前에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②宣誓는 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③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④第157條第3項, 第4項과 第158條의 規定은 鑑定人의 宣誓에 準用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2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2조는 법원 외의 감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5.> ⑤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1973.1.25.> ⑥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73.1.25.> ⑦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3.1.25.> ⑧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신설 1973.1.25.> 第172條(法院 外의 鑑定) ① 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鑑定人으로 하여금 法院 外에서 鑑定하게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鑑定을 要하는 物件을 鑑定人에게 交付할 수 있다. ③被告人의 精神 또는 身體에 關한 鑑定에 必要한 때에는 法院은 期間을 定하여 病院 其他 適當한 場所에 被告人을 留置하게 할 수 있고 鑑定이 完了되면 卽時 留置를 解除하여야 한다. ④前項의 留置를 함에는 鑑定留置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5.> ⑤第3項의 留置를 함에 있어서 必要한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被告人을 收容할 病院 其他 場所의 管理者의 申請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에게 被告人의 看守를 命할 수 있다. <新設 1973.1.25.> ⑥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留置期間을 延長하거나 短縮할 수 있다. <新設 1973.1.25.> ⑦拘束에 關한 規定은 이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境遇에는 第3項의 留置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但, 保釋에 관한 規定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1973.1.25.> ⑧第3項의 留置는 未決拘禁日數의 算入에 있어서는 이를 拘束으로 看做한다. <新設 1973.1.25.>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