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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변조죄

사문서위조변조죄(私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1조). 사문서 가운데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한한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실생활(實生活)에 교섭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이나 법률사항에 국한되지 아니한다(예；이력서·안내장·광고의뢰서 등). 명의인은 자연인·법인·법인격없는 단체이든 또는 내국인·외국인이든 불문하며, 또한 사법(私法) 관계의 것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허무인(虛無人) 또는 사자(死者) 명의의 모용(冒用)은 위조·변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실재인(實在人)인 것처럼 오신(誤信)케 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8.8. 선고 88도2209). 채권계약서에 그 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 충분하면 되는 것이고 비록 본건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289번지 동원산업사 대표 이강수"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을 뿐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그 명의자가 작성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한다. 예금청구서에 작성명의자의 기명만 있고 날인이 빠져있다 하여도 일반인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예금청구서라고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이상 권한없이 위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날인이 없다하여 이를 미완성문서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입금확인서의 경우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전혀 없이 컴퓨터 활자로만 작성된 점, 공동 작성명의자 중 피고인 이름 다음에는 날인이 되어 있으나 공소외인의 이름 다음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와 같은 정도만으로는 공소외인이 작성한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책임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한 경우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99도4819 86도1867 84도1729 2005도2518 95도2221 88도3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문서에 관한 죄

기타 사문서에 관한 죄(其他私文書－罪)는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2조). (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의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3조). ( 위조·변조 또는 작성한 타인의 문서·도화, 허위의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행사하는 죄. 위조·변조 또는 작성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234조). (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6조).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드먼턴 국제공항

에드먼턴 국제공항은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 있는 국제 공항이다. 1960년 11월 15일 개항. 소스 Wikidata 쿼리 및 소스 참조. 에드먼턴 국제공항
인장에 관한 죄

인장에 관한 죄(印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하는 죄(238조-240조)이다. 인장에 관한 죄는 인장·서명 등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죄이다. 인장·서명 등은 그것만으로는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지 못하고 대개는 문서·도화 등과 결합하여 비로소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인장·서명 등의 위조는 그대로 흡수되어버리는 것이지만, 때로는 문서의 위조 등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의의를 가지는 일도 있으므로(예；서적에 찍힌 藏書印이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것) 이러한 경우에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본죄가 설정된 것이다. '인장'에는 인영(印影：찍은 자국)과 인과(印顆：인영을 현출시키는 데에 필요한 문자나 부호를 새긴 물건)를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서명(署名)'은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로서 성명 기타의 칭호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자서(自署)에 한한다. '기명'은 일정한 사람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서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기호(記號)'는 사람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인장인 데 반하여 '기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예；檢印·藏書印 등). '부정사용'은 권한 없이 인장 내지 기호를 사용하여 그 사용의 진정을 사위(詐僞)하는 것을 말하며 현실로 타인이 열람할 필요는 없고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충분하다. 인장 내지 기호가 공무원 공무소의 것이면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238조), 사인(私人)의 것이면 3년 이하의 징역(239조)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240조).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아라

이아라(2012년 12월 24일 ~ )는 대한민국의 배우, 모델이다. 2012년 12월 24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출생한 그는 2018년 KBS 2TV 드라마 《끝까지 사랑》을 통해 배우로 데뷔하였다. 신아람 (2018년 10월 22일). “홍수아, 아역배우 이아라와 사랑스러운 투샷…“쎄나딸 쏭이””. 톱스타뉴스. 2022년 12월 22일에 확인함.  권혜민 (2018년 10월 26일). “홍수아, 아역배우 이아라와 다정한 모습 공개…‘모녀 케미 뿜뿜’”. 톱스타뉴스. 2022년 12월 23일에 확인함.  김백송 (2018년 10월 30일). “'끝까지 사랑' 등장인물, 이영아 윤수♥송이와 찰칵 '토끼귀'”. 경인일보. 2022년 10월 7일에 확인함.  김성은 (2018년 11월 1일). “'끝까지 사랑' 홍수아x정혜인, 굴욕사탕 꿀케미 현장 비하인드(feat. 송민재·이아라)”. 글로벌이코노믹. 2022년 10월 28일에 확인함.  최민지 (2018년 11월 23일). “홍수아, "요 겸댕이들" 아역 배우들과 다정히 '찰칵'…'끝까지 사랑'”. 한스경제. 2022년 10월 29일에 확인함.  김노을 (2018년 12월 17일). “‘끝까지 사랑’ 홍수아, 정혜인X아역배우들과 오붓 한때 [M+★SNS]”. 매일방송. 2022년 10월 30일에 확인함.  김지혜 (2019년 12월 3일). “'40kg 감량' 류담, 다이어트로 완성한 배우 비주얼..훈훈 근황”. 헤럴드. 2022년 11월 8일에 확인함.  김래나 (2019년 12월 30일). “‘꽃길만 걸어요’ 최윤소(강여원), 극 중 딸과 함께 친모녀 케미”. 뉴스컬처. 2022년 11월 25일에 확인함.  류예지 (2020년 3월 12일). “'꽃길만 걸어요' 설정환, 최윤소 딸 이아라와 함께 '댄스 삼매경'”. 공감신문. 2022년 12월 8일에 확인함.  김지혜 (2020년 3월 26일). “류담, 아역배우 이아라와 훈훈 투샷.."얼굴크기 어쩔" 셀프 디스”. 헤럴드. 2022년 12월 9일에 확인함.  이아라 - 인스타그램 (영어) 이아라 - 한시네마
신앙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죄(信仰－罪)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적 감정을 해하는 죄이다. 국민 각자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헌20조),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그의 신앙활동을 방해받지 아니할 이익을 가지고 있다. ( 장식(葬式)·제전(祭典)·예배(禮拜) 또는 설교(說敎)를 방해하는 죄(158조), ( 사체(死體)·유골(遺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汚辱)하는 죄(159조), ( 분묘(墳墓)를 발굴하는 죄(160조), (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내(棺內)장치(藏置)한 물건을 손괴(損壞)·유기·은닉 또는 영득(領得)하거나,분묘를 발굴하여 이러한 죄를 범하는 죄(16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이외에 검시(檢視)를 받지 아니한 변사자(變死者)의 사체에 변경을 가하는 죄(163조)가 있는바, 이는 경찰 목적에서 설정된 행정형벌 규정이며 종교적 감정과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사체에 관한 것이므로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현성

박현성은 대한민국의 과학자로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교수이다. 1986년 서울대학교에서 제약학과를 졸업했고, 1988년 서울대학교 제약학과(생명약학) 석사 학위를, 1997년 Stanford University에서 분자약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7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2010 – 현재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대의원 2010 – 2018 BMB report editor 편집위원 2011 – 2012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방문교수 2016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수도권 공동대표 2019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회장 1. 2016 핵심 분자생물학(원서: Principles of Molecular Biology : Burton E. Tropp 2014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Sudbuy MA. USA) 2. 2015 평행 우 주 속의 소녀 원재 the only women in the room; Eileen Pollack 2015 ) 3. 2011 분자생물학 (원서 :Molecular Biology : Genes to Proteins Burton E. Tropp 3rd ED. 2008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Sudbuy MA. USA) 4. 2003 생물정보학-유전자와 단백질 분석에 관한 실용지침서 2023년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2020년 6월 22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2020년 6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6월 22일에 확인함.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서울시립대학교 분자세포생리학실험실[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패리티

패리티(parity), 홀짝성 또는 기우성은 다음을 의미한다. 패리티 비트: 오류 검출을 목적으로 데이터의 패리티를 설정하는 것 패리티 플래그 패리티 파일: 데이터 처리 용어 홀수와 짝수 홀함수와 짝함수의 패리티 0의 홀짝성 반전성 구매력 평가 풋-콜 패리티 재생 가능 에너지의 그리드 패리티 제목에 "패리티" 항목을 포함한 모든 문서
베트남 외교부

베트남 외교부(베트남어: Bộ Ngoại giao / 部外交, Ministry of Foreign Affairs)는 베트남 정부의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 기관이다. 외무부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로는 외교, 국토의 국경, 베트남 해외의 커뮤니티, 서명 그리고 국제 협약의 이행과 해외 외교관의 임무 관리가 있다. 공공서비스의 국가 관리 및 법령에 따라 각 부처의 국가 관리 분야에서 공기업의 국가 자본 소유자의 대리인을 수행한다. 1945년 8월 28일에 설립되었고, 현재 부장은 팜빈민이다. 아세안 정무국 (Department of ASEAN Affairs)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남태평양 정무국 동북아시아 정무국 유럽 정무국 미국 정무국 서아시아-아프리카 정무국 정책기획국 국제기구국 법률과 국제조약국 다자경제협력국 총괄경제정무국 외부문화와 유네스코국 언론&정보국 조직 및 인사국 내무국 감찰부 정보보안부 영사부 국제조약부 경영 재무부 외교단 업무부 해외 베트남 위원회 국경위원회 첩보분석실 호찌민시 외무국 베트남 외교 아카데미 외국 언론 프레스 센터 국립 통번역 센터 정보 센터 《Vietnam and the World》신문 유엔 과 국제기구에 대한 베트남의 영구 임무 베트남 대사관 베트남 영사총국 및 영사관 팜빈민 장관과 차관보, 베트남 외교부, 2020년 4월 3일 확인 베트남 정부 공식웹사이트
성풍속을 해하는 죄

성풍속을 해하는 죄(性風俗－害－罪) 성질서(性秩序) 내지 건전한 성적 풍속(性的風俗)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각칙 22장)로서, 음행매개죄(淫行媒介罪)·음란물건반포죄·음란물건제조죄·공연음란죄가 이에 속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된 간통죄도 여기에 속했다.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코로나19 범유행

다음은 코스타리카의 코로나19 범유행 현황에 대한 설명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COVID-19은 SARS-CoV-2로 인한 신종 전염병으로 미국 뉴욕에서 온 여성 관광객 49세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온 뒤 2020년 3월 6일 코스타리카로 전파된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이후 2020년 4월 5일 현재 전국에서 454건이 확인돼 2명이 숨졌다. 대유행은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다양한 반응을 촉발시켰고 정치, 교육, 경제에 영향을 끼쳤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2일 2019년 12월 31일 처음 WHO의 주목을 받았던 중화인민공화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집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호흡기 질환의 원인임을 확인했다. 이 군단은 처음에 우한화난수산물도매시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험실 확정 결과가 나온 그 첫 사례들 중 일부는 시장과 연관성이 없었고, 전염병의 근원은 알려져 있지 않다. 2003년 사스와 달리 COVID-19의 경우 치명률은 훨씬 낮았지만, 총 사망자 수가 상당할 정도로 감염 경로는 훨씬 더 컸다. COVID-19는 전형적으로 약 7일 정도의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그 후 일부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바이러스성 폐렴의 증상으로 발전한다. 3월 19일부터 COVID-19는 더 이상 "높은 결과 감염병"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3월 25일까지 중앙아메리카 이스트무스의 상공회의소와 기업회의소들은 약 3%의 회사들이 감원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한 달 내에 5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다른 예측들은 영업정지 18%, 확정적 폐쇄 11%를 예상한다. 3월 25일, 코스타리카 관광연구소는 관광업을 총체적인 비상사태와 재난상태로 선포했고, 적어도 3개월 동안 관광객 제로 시즌이 예상된다. 3월 26일, 코스타리카의 식당과 바스(CACORE)는 10만 9천 명의 해고자가 발생했고, 제휴 사업자의 42%(7980명)가 휴업했다고 발표했다. 북아메리카의 코로나19 범유행 나라별 코로나19 범유행 멕시코의 천연두 역사 2013~2014년 치쿤구니야 유행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Elsevier. “Novel Coronavirus Information Center”. 《Elsevier Connect》. 2020년 1월 3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3월 15일에 확인함.  Reynolds, Matt (2020년 3월 4일). “What is coronavirus and how close is it to becoming a pandemic?”. 《Wired UK》. ISSN 1357-0978. 2020년 3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3월 5일에 확인함.  “Crunching the numbers for coronavirus”. 《Imperial News》. 2020년 3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3월 15일에 확인함.  “High consequence infectious diseases (HCID); Guidance and information about high consequence infectious diseases and their management in England”. 《GOV.UK》 (영어). 2020년 3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World Federation Of Societies of Anaesthesiologists – Coronavirus”. 《www.wfsahq.org》. 2020년 3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3월 15일에 확인함.  Gudiño, Ronny (2020년 3월 25일). “El 3% de empresas ha reducido su personal”. 2020년 3월 27일에 확인함.  Gudiño, Ronny (2020년 3월 25일). “"Sector se encuentra en estado de emergencia total": Instituto Costarricense de Turismo”. 2020년 3월 27일에 확인함.  Solano, Johel (2020년 3월 26일). “109 mil ticos despedidos tras el cierre de 8 mil bares y restaurantes”. 2020년 3월 26일에 확인함.
수산화 바륨

수산화 바륨(Barium hydroxide)은 Ba(OH)2(H2O)x의 화학식을 지니는 화합물이다. 바리타(baryta) 또는 중토수(baryta water)로 알려진 일수화물(x =1)은 바륨의 주요 화합물 가운데 하나이다. 이 흰 알갱이의 일수화물이 상업적으로 일반화된 형태이다. 수산화 바륨은 산화 바륨(BaO)을 물과 반응시킴으로써 준비할 수 있다: BaO + 9 H2O → Ba(OH)2·8H2O 옥타수화물(octahydrate)로 결정을 이루며 대기 중에 열을 가하면 일수화물로 변환된다. 진공상태에서 100 °C에 이르면 이 일수화물은 BaO와 물을 생성한다. 이 일수화물은 계층 구조를 갖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 수산화 바륨은 다른 바륨 화합물의 전신이다. 이 일수화물은 다양한 제품으로부터 황산염을 탈수시키고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응용은 황산 바륨의 매우 낮은 용해도를 이용한 것이다. 이 산업적인 응용은 연구소 부문에도 적용된다. 수산화 바륨은 강산, 특히 유기산의 적정을 위해 분석화학에서 사용된다. 이 투명한 수용액은 수산화 나트륨과 수산화 칼륨의 것과는 달리 탄산염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며 탄산 바륨은 물에 녹지 않는다. 이로 인해 탄산염 이온의 존재로 인한 적정의 위험 없이 페놀프탈레인, 티몰프탈레인 등의 지시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산화 바륨은 강염기로서 이를테면 에스터, 니트릴, 그리고 알돌 축합 염기의 가수 분해 등을 위해 유기 합성에 종종 사용된다. 수산화 바륨은 800 °C까지 가열하면 산화 바륨으로 분해된다. 이산화 탄소와 반응시키면 탄산 바륨을 발생시킨다. 수산화 바륨은 다른 강염기들, 그리고 기타 수용성 바륨 화합물과 동일하게 위험하다. 부식을 일으키며 독성이 있다. “Sortierte Liste: pKb-Werte, nach Ordnungszahl sortiert. - Das Periodensystem online” (독일어).  (1960). Gmelins Handbuch der anorganischen Chemie (8. Aufl.), Weinheim: Verlag Chemie, p. 289. Robert Kresse, Ulrich Baudis, Paul Jäger, H. Hermann Riechers, Heinz Wagner, Jochen Winkler, Hans Uwe Wolf, "Barium and Barium Compounds" in Ullmann's Encyclopedia of Industrial Chemistry, 2007 Wiley-VCH, Weinheim. doi 10.1002/14356007.a03_325.pub2 Mendham, J.; Denney, R. C.; Barnes, J. D.; Thomas, M. J. K. (2000), 《Vogel's Quantitative Chemical Analysis》 6판, New York: Prentice Hall, ISBN 0-582-22628-7  Meyer, K.; Bloch, H. S. (1945). "Naphthoresorcinol". en:Org. Synth. 25: 73; Coll. Vol. 3: 637. Brown, G. B. (1946). "Methylsuccinic acid". en:Org. Synth. 26: 54; Coll. Vol. 3: 615. Ford, Jared H. (1947). "β-Alanine". en:Org. Synth. 27: 1; Coll. Vol. 3: 34. Anslow, W. K.; King, H.; Orten, J. M.; Hill, R. M. (1925). "Glycine". en:Org. Synth. 4: 31; Coll. Vol. 1: 298.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수산화 바륨 (영어)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음행매개죄

음행매개죄(淫行媒介罪)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2조). 본죄는 건전한 성적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동시에 개인의 정조의 보호도 고려되어 있다. '영리의 목적' 즉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목적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정조관념이 약하여 불특정의 남성과 성생활을 하는 부녀 이외의 부녀를 말하고 반드시 처녀임을 요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음행에 자진동의하여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매개(媒介)'는 간음하도록 중간에서 소개해 주거나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매개와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본죄의 미수범이나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음행의 상습 있는 성년의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상으로는 죄가 되지 아니하나 경우에 따라 '윤락행위 등 방지법(淪落行爲等防止法)'에 의하여 처벌된다. 4288형상37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타플레이스이엔티

2005년 국내 최초의 비보이 퍼포먼스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의 기획마케팅을 총괄한 공연기획자이자 가수들의 음원과 콘서트제작을 해온 프로듀서, 연예기획자로 활동해온 방현승 대표에 의해 2017년 8월 스타플레이스이엔티라는 회사명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은 연예인 매니지먼트, 뉴미디어컨텐츠제작, 공연제작, 신인 발굴, 부가컨텐츠 사업 등이다. 초기에는 연예 매니지먼트 및 음반사업을 주력으로 하였으며, 영상제작 및 콘텐츠 사업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임용수, 민서준, 윤영석, 안갑성, 김민주, 김다온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산하 뮤직 레이블 스펠라운지 뮤직을 통해 전근화(WEEKY1), 안솔희, 미도 등이 활동하고 있다. 2021년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100만 유튜버 한유라 Han Yoo Ra [Little and biG][1] 가 스타플레이스이엔티의 새로운 아티스트로 영입되었다. 2021년 배우 매니지먼트사인 후이엔이와 전략적 M.O.U를 체결하고 소속배우 매니지먼트, MCN사업, 콘텐츠 제작사업, 교육사업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스타플레이스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상생하며 어울리는 좋은 장소, 좋은 공간에서 글로벌 컨텐츠를 만들자는 이념으로 설립되었다. 별들의 성지로 만들자는 의지도 내포되어있다. 임용수의 토크백 잇따TV 굿사이트tv 로드투베이스볼 연남로51 스타플레이스연습실 카페스타플레이스 [2] 스타플레이스이엔티 홈페이지 Archived 2021년 9월 29일 - 웨이백 머신 스타플레이스이엔티 인스타그램 스타플레이스이엔티 페이스북 스타플레이스이엔티 블로그 스타플레이스이엔티 유투브 스타플레이스 스튜디오 (starful studio) 블로그 스타플레이스 스튜디오 (starful studio) 인스타그램
MBN 선거방송

《MBN 선거방송》은 대한민국의 매일방송에 방송한 선거 특집 프로그램이다. 개표방송 (17대 총선) 개표방송 (4회 지선) 개표방송 (18대 총선) 개표방송 (5회 지선) 개표방송 (19대 총선) 개표방송 (18대 대선) 개표방송 (6회 지선) 개표방송 (20대 총선) 2017 하나되는 대한민국 (19대 대선) 2018 하나되는 대한민국 (7회 지선) 선택 2020 (21대 총선) 선택 2022 (8회 지선) 희망 2022 (20대 대선) 민심 2024 (22대 총선) 개표방송 투표
음란물건반포죄

음란물건반포죄(淫亂物件頒布罪)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의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3조). '음란한 물건'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진지한 학문적 작품은 제외된다. '필름'은 도화에 속하고 조각품·음반 등은 기타 물건에 속한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무상의 교부이며, '공연전시(公然展示)'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장소에 두는 것이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331 판결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1966년)

김영길(金榮佶, 1966년 1월 15일 ~ )은 대한민국의 제8대 경상북도 구미시의원이다. 해평국민학교 졸업 해평중학교 졸업 대구경신고등학교 졸업 동의대학교 화학과 졸업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사무총장 구미시 이·통장연합회 회장 취수원 이전 반대 해평 추진위원장 해평농협 비상임이사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구미시 을 농촌개발위원장 미래통합당 경북도당 구미시 을 농촌개발위원장 2020.04 ~ 2022.06 제8대 경상북도 구미시의회 의원 2020.04 ~ 2020.07 제8대 경상북도 구미시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2020.07 ~ 2022.06 제8대 경상북도 구미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2020.07 ~ 2022.06 제8대 경상북도 구미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2022.07 ~ 제9대 경상북도 구미시의회 의원 2022.07 ~ 제9대 경상북도 구미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2022.07 ~ 제9대 경상북도 구미시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도 제404호선 (일본)

국도 제404호선(일본어: 国道404号)은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에서 출발하여 도카마치시를 거쳐 조에쓰시까지 이르는 총 연장 99.7 km, 실제 연장 29.4 km, 현도 24.9 km의 거리를 각각 이루는 일본의 일반 국도이다. 전체 총 연장 구간인 99.7 km 중 7할 상당에 해당되는 구간인 70.3 km의 구간이 중용 연장으로 지도 상에서는 겹쳐져 있게 되는 상급 노선들만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국도는 당초에는 국도 제403호선(일본어판)과의 접근 지대가 없으나, 1993년에는 동일 노선이 연신하여 지정되어 있던 과정상 28.4 km의 중용 구간이 새로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 연장 전체 중 80%의 구간에 한하여 국도 제492호선(일본어판)의 구간과 해당 국도가 서로 겹쳐진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국도의 노선을 지정하고 있는 정령에 의거한 기종점 및 경유지는 다음과 같다. 기점 : 나가오카시 미사와 2초메 203-1 (미사와 3초메 교차로 = 국도 제17호선과의 교점) 종점 : 조에쓰시 (미쓰야 교차로 = 국도 제8호선과의 교점이자 국도 제253호선과의 기점) 중요한 경과지 : 니가타현 가리와군 오구니정, 같은 현 나카우오누마군 가와니시정, 또 다른 같은 현의 히가시쿠비키군 마쓰다이정 등 총 연장 : 99.7 km 중용 연장 : 70.3 km 실제 연장 : 29.4 km 현도 : 24.9 km 구도 : 4.5 km 신도 : 없음 지정 구간 : 없음 1982년 4월 1일 : 일반 국도 제404호선(나가오카시 - 조에쓰시)이 공식으로 지정 시행 2013년 11월 24일 : 피닉스 대교(일본어판)가 개통됨 2014년 4월 1일 : 나가오카시의 시내 구간의 경로가 일부 변경됨 니가타현 나가오카시 - 도카마치시 - 조에쓰시 국도 제17호선 국도 제352호선 국도 제351호선 국도 제8호선 국도 제291호선 국도 제252호선 국도 제253호선 국도 제353호선 국도 제403호선 시나노강 시부미가강(일본어판) JR 신에쓰 본선 쓰카야마역 오구니정은 2005년 4월 1일부로 나가오카시에 편입 및 합병된 상태이다. 가와니시정은 2005년 4월 1일자로 도카마치시에 합쳐져서 오늘에 이른다. 이 정(町)도 역시 도카마치시에 합병되었다. 그래서 가와니시정과 같은 사유이다. 중용 연장을 포함한 수치이다. 나가오카 도자이 도로(일본어판)
푸에르토리코의 코로나19 범유행

푸에르토리코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범유행에 대한 글이다. 푸에르토리코에는 2020년 3월 13일에 첫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현재는 111,185명의 확진자와 1,89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키로프급

키로프급은 다음을 의미한다. 키로프급 순양전함(Kirov-class battlecruiser) 키로프급 순양함(Kirov-class cruiser) 제목에 "키로프급" 항목을 포함한 모든 문서
자살교사·방조죄

자살교사·방조죄(自殺敎唆·傍助罪) 혹은 자살관여죄(自殺關與罪)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죄 로써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2항에 의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자살행위는 그 자체는 물론, 그 미수도 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31조·32조(공범으로서의 교사·방조)에 의하여서는 자살교사·자살방조를 벌할 수 없으므로 본조(형법 252조)에서 독립죄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자살교사란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자살방조란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총검이나 독약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본죄의 객체는 자살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8.11.28 선고 2008가합6977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서울고등법원2002. 2. 7 선고 98노1310 【살인】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3조 위계위력살인죄가 되어 250조 살인죄와 같은 처벌을 한다. 백형구, 고시계]특강[형법]-자살관여죄와 촉탁살인죄 –학설의 정리-, 2003. 정성근, [고시연구][分野別 論點講座|刑法]殺人罪와 自殺關與罪의 限界, 1997. 손동권, 형법 총론-제 2 개정판, 율곡출판사, 2005. ISBN 8991830013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위계위력살인죄 촉탁살인죄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사 (형법)

정사(情死) 또는 동사(同死)는 합의에 의하여 공동 자살하는 것이다. 양자 모두 사망한 때에는 문제없으나 한 편이 살아 남았을 때 형법 252조 2항에 따라 처벌할 것이냐에 대하여 통설·판례는 긍정적 견해를 취한다. 공동자살자의 행위가 사망한 자에 대한 자살의 교사·방조에 해당하는 이상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강제정사·위장정사, 유아를 동반하는 공사(共死) 등은 살인죄가 된다.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僞計·威力－殺人罪)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촉탁 또는 승낙을 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죄이다. 살인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253조). 본죄는 그것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이란 점에서 동의살인 또는 자살교사죄로 될 수 없으며 보통살인 내지 존속살인의 예에 의하게 된다. '위계'는 사람의 부지(不知)·착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뒤를 따라 죽을 것을 가장하여 자살하게 하는 행위).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폭행·협박,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자살을 결심케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자살 실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살인예비·음모죄(殺人豫備·陰謀罪)는 살인죄(250조) 또는 위계·위력살인죄(253조)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는 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5조). 살인의 '예비'라 함은 살인죄를 범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살인의 의사가 조건부일지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하등 영향이 없으며, 살인의 의사로 결투의 준비를 하는 경우에도 본죄의 성립이 있다고 생각한다. 살인의 '음모'라 함은 2인 이상이 살인의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음모를 지나 미수·기수의 단계에 도달하면 본죄는 후자의 죄에 흡수되고 만다. 본죄에 중지범(中止犯)의 규정(26조)이 적용되느냐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중지범의 규정 준용을 인정하여도 좋다도 본다.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립 컴퓨터

트립 컴퓨터(trip computer)는 일부 자동차에 맞추어진 컴퓨터이다. 현대의 대부분의 트립 컴퓨터들은 여행한 거리, 평균 속도, 평균 연료 소비량, 실시간 연료 소비량을 기록하고 계산하고 표시한다. 스웨덴의 한 택시 자동 요금 표시기 제조업체가 제조한 할다(Halda) 스피드파일럿 등 최초 형태의 기계적 트립 컴퓨터들은 1950년대에 차량 액세서리로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운전자는 특히 자동차 랠리 경주에서 주어진 시간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다. 1958 사브 GT750에 표준 장비로 설치되었다. 1952 피아트 1900은 복잡한 기계장치와 함께 표준 장착되었고 이탈리아어로 메디오메트로(mediometro)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평균 속도를 보여주었다. 1978년, 제너럴 모터스의 캐딜락 부서는 캐딜락 스빌에서 볼 수 있는 캐딜락 트립 컴퓨터(Cadillac Trip Computer)를 선보였다. 크라이슬러 또한 저가형 옴니/호라이즌에 전기형 트립 컴퓨터를 런칭하였다. 이것들은 기초적인 형태부터 복잡한 형태로까지 다양하다. 가장 기초적인 트립 컴퓨터들은 평균 연료 마일리지를 연동하고 외부 온도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는데 그쳤다. 미드레인지 버전은 연료, 속도, 거리, 나침반, 경과 시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것도 있다. 가장 고급형의 트립 컴퓨터들은 고급 차량을 위해 예비되며 두 명의 운전자의 평균 계산치, 스톱 워치, 타이어 압력 정보, 과속 경고 등의 추가 기능을 표시한다. 트립 컴퓨터의 디스플레이가 게이지 클러스터 내에, 계기판에, 또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화면에, 아니면 차량용 오버헤드 콘솔에 표시된다. 일부 디스플레이들은 차량 유지관리 예약 정보를 포함한다. 일부 트립 컴퓨터들은 정비공들이 사용하는 진단 코드를 표시한다. 이 기능은 정비공들이 차를 운전하는 동안 코드를 보고 싶을 때 특히 유용하다. 2004년, 리니어 로직은 스캔게이지를 개발하였으며 당시 트립 컴퓨터로서, 4개의 동시 디지털 표출 게이지로서, 진단 문제 코드 판독기로서 동작한 (OBDII를 통해) 쉽게 설치 가능한 유일한 액세서리였다. 이 장치는 4개의 디지털 게이지로 사용 가능한 12가지 측정이 가능하다. 측정 단위는 마일/km, 갤런/리터, 섭씨/화씨, PSI/kPa 간에 독립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2008년, OBDuino 프로젝트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오픈 소스 라이선스 하에 배포되는, OBDII 인터페이스와 아두이노 호비스트 마이크로컨트롤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저가형 DIY 트립 컴퓨터 디자인을 발표하였다. 운행기록계 “Never Seen One: Well-Preserved RHD 1950 Fiat 1400 (comments section)”. 《bringatrailer.com》. 2018년 11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6월 12일에 확인함.  “FIAT 1900: l’illusione americana (4th page)” (PDF). 《autoemotostoriche.it》 (이탈리아어). 2016년 3월 4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6월 12일에 확인함.  “"Chrysler EVIC (Electronic Vehicle Information Computers"”. 《allpar.com》. 2019년 10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11월 4일에 확인함.  “Arduino Forum - OBDuino, onboard diagnostic for your car”. Arduino.cc. 2011년 7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12월 8일에 확인함.
국도 제420호선 (일본)

국도 제420호선(일본어: 国道420号)은 아이치현 도요타시에서 출발하여 같은 현의 기타시타라군 시타라정을 거쳐 신시로시까지 이어주는 총 연장 66.8 km, 실제 연장 및 현도가 각각 29.9 km인 일본의 일반 국도이다. 특이하게도 이 국도는 기타시타라군 시타라정, 신시로시 등을 2회 연속 경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국도의 노선을 지정하고 있는 정령에 의거한 기종점 및 경유지는 다음과 같다. 기점 : 도요타시 (고로모초 1초메 기타 교차로 = 국도 제153호선과의 교점이자 국도 제248호선 및 국도 제419호선과의 중복) 종점 : 신시로시 (아루미 교차로 = 국도 제151호선 및 국도 제257호선과의 교점) 총 연장 : 66.8 km 중용 연장 : 36.2 km 미공용 연장 : 0.7 km 실제 연장 : 29.9 km 현도 : 29.9 km 구도 : 없음 신도 : 없음 지정 구간 : 없음 아이치현 도요타시 - 기타시타라군 시타라정 - 신시로시 - 기타시타라군 시타라정 - 신시로시 유료도로 사나케 그린로드(일본어판) (아이치현도 제6호선) 일반 국도 국도 제153호선 국도 제248호선 국도 제419호선 국도 제473호선 국도 제257호선 국도 제151호선 고란케이(일본어판) 신단도 터널 아이치현 도요타시 아조초 국도 제257호선과의 중복 아이치현 신시로시 구로제 종점인 아루미 교차로 아이치현 신시로시 아루미 중용 연장을 포함한 수치이다. 미공용 연장 중 해상 구간은 없다.
반선호

반선호(潘銑浩, 1984년 12월 5일, 부산광역시 ~ )은 대한민국의 제7대 부산광역시 남구의원이었다. 1984년 12월 5일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부산 금강초등학교와 거제 고현중학교, 거제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장을 거쳐 2011년, 당시 야인이었던 학교 선배 박재호 후보를 만나 정계에 입문했다. 2012년 총선과 2012년 대선을 함께 치르고 박재호 후보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남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주권부산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을 역임했다. 2020년에 열린 2020년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남구 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으나 낙선하였다. 1991.03 ~ 1997.02 금강초등학교 졸업 1997.03 ~ 2000.02 거제고현중학교 졸업 2000.03 ~ 2003.02 거제중앙고등학교 졸업 2003.03 ~ 2011.02 부산외국어대학교 회계세무행정학과 학사 졸업 육군 병장 만기전역 2010 ~ 2011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민주당 부산시당 부대변인 2014.07 ~ 2018.06 제7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2014.07 ~ 2016.07 제7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 2014.07 ~ 2016.07 제7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2014.07 ~ 2016.07 제7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6.07 ~ 2018.06 제7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 2016.07 ~ 2018.06 제7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2017 문재인 대통령 후보 국민주권부산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 2018.11 ~ 2020.08 박재호 국회의원 정무특별보좌관 2020.08 ~ 2021.05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조직국장 2021.05 ~ 2022.05 국무총리실 민정실 사무관 2022.07 ~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위원 제9대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 공식 블로그 반선호 - 페이스북 반선호 - 인스타그램
상해죄

상해죄(傷害罪)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해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즉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창상(瘡傷)·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뿐 아니라,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이다. 그러나 모발·눈썹 등을 깎는 것은 정신적 고민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할 정도가 아닌 한 상해가 되지 않는다.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이 입장에서도 보통은 신체의 외모에 중요한 변경을 일으킨 경우만을 상해라고 보아 큰 차이가 없다. 상해의 방법으로서는 유형적 방법(폭행)이든 무형적 방법(독물사용·성병감염)이든 불문하며 또한 작위이든 부작위이든을 불문한다. 상해죄의 고의에 관하여는 종래 의견의 대립이 있었지만,형법은 상해미수를 처벌하게 하였고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을 따로 설정하였으므로 본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폭행치상죄로 된다). 의사의 치료 특히 수술행위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존속상해(257조 2항)와 중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죄：258조 1항·2항)·존속중상해(258조 3항)·상습상해(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종래 폭행죄와 상해죄의 한계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된 것은 생리적 기능의 변화는 없고, 외관 또는 외모에 현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모발, 음모, 손톱 등을 절단한 경우에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으나, 근래에는 신체의 외관에는 변화가 없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울증 등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또 신체의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에 변화를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화가 극히 경미한 경우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태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음모는 생리적 기능이 없으므로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강제추행을 당한 후 그 충격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우울장애의 증세를 보여 약 1개월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상해죄에 있어서의 생리적인 기능의 장애는 육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도 포함된다 상해죄의 성립에서 항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305 판결 p3, 2011 형사실무강의 형사실체법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99도4341 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053 판결 82도2588 대한민국 형법 제257조 폭행죄 강도상해죄 강간치상죄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 배당

사회 배당(社會配當)은 자본이나 생산수단, 자원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사회 배당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사회가 소유한 자본 자산과 천연 자원에 대한 수익이다. 이 개념은 특히 사회가 소유한 자본과 천연 자원의 개인 몫을 대표하는 공기업에서 발생하는 재산 소득에서 파생된 각 시민에게 배당금 지급의 형태를 취하는 시장 사회주의의 핵심 특성으로 나타난다. 사회 배당 개념이 아직 대규모로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정책이 제한적으로 채택되었다. 구소련형 경제와 비사회주의 국가 모두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국영 기업의 순이익은 정부가 다양한 공공재와 서비스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공공 수입원으로 간주되었다. 사회 배당의 개념은 보편적 기본소득 보장의 개념과 중복되지만, 사회 배당은 생산적 자산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의미하는 반면 기본소득은 반드시 사회적 소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보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구별된다. 소스의 훨씬 더 넓은 범위. 기본소득과 달리 사회 배당 수익률은 사회적 소유경제의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 배당은 기본 소득에 대한 사회주의적 유사체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에는 보편적 기본 배당(UBD)이라는 용어가 사회 배당 개념과 기본 소득을 대조하는 데 사용되었다. 시민배당 국가혁명배당금당
LT그룹

LT그룹(영어: LT Group)은 과거 희성그룹 계열사였던 LT삼보(구 삼보이엔씨), LT메탈(구 희성금속), LT정밀(구 희성정밀), LT소재(구 희성소재)를 중심으로 2019년 1월 분리된 범 LG그룹의 기업 집단이다. LT삼보 LT메탈 LT정밀 LT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