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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④제17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본조신설 1973.1.25]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2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2조는 변사자의 검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3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고소권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4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고소의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 조항은 한국 고유의 유교적 존통인 '효'라는 측면에서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第224條(告訴의 制限)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告訴하지 못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2008헌바56 2008헌바56 배우자 직계존속 유교 가족 친고죄 평등권 친족상도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5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5조는 비피해자인 고소권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고 기소 이후의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는 비친고죄인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니, 강간치사죄의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변경한 후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의 부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강간죄의 공소 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82도150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6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6조는 동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7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동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백호기 축구대회

공식대회 명칭은 백호기 쟁탈 전도 청소년축구대회이며, 대한민국 제주도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행사이다. 이 대회는 제주 축구를 속칭 '동네축구' 수준에서 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백호기 축구대회는 제주일보(당시 제주신문)가 1971년 10월 30일 제주 축구가 전국 축구와 현격한 실력차를 보이자 축구 활성화를 위해 백호기 축구대회를 창설하였다. 당시 참가 팀은 초등부 5개팀에 불과했지만 제주일보사는 출전팀에 대해 철저하고 다양한 홍보로 축구붐을 일으켜 1991~1992년까지 한때 백호기 고등부 축구는 제주도내 총8개팀의 경쟁하는 대회로 발전하였다. 2005년부터 백호기 축구대회에 여초부 경기가 신설되었고, 2011년에 조천중 여중부와 2013년에 제주여고 여고부가 창단되었다. 2014년 제44회 백호기 축구대회에서 조천중 여중부와 제주여고 여고부는 단독 출전했다. 2014년 현재 남초부 8개팀, 여초부 2개팀, 남중부 6개팀, 여중부 1개팀, 남고부 5개팀, 여고부 1개팀이 출전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며 제주축구의 기반을 다져 놓았다. 백호기 축구대회는 제주 지역의 축구 수준을 도약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성과로는 1984년 제13회 제주 전국소년체육대회 조천교 우승, 1995년 제76회 경북 전국체육대회 제주고교선발팀(대기고 주축팀) 우승, 1998년 제6회 백록기 전국고교축구대회 제주제일고 우승, 1999년 제28회 제주 전국소년체육대회 중학선발팀 우승, 2004년 제42회 부산MBC 전국고교축구대회 서귀포고 우승, 2008년 제10회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 오현고 우승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백호기 축구대회는 수많은 우수선수를 배출했고 이들 우수선수는 현재 프로와 대학, 그리고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백호기 축구대회는 제주 지역 축구 스타 탄생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백호기 축구대회에서 오현고와 제주제일고의 전통적인 라이벌전은 제주도민의 최대 관심사이다. 특히 도내 5개 고등학교의 재학생과 동문회가 하나가 되는 응원전은 백호기 축구대회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며, 백호기 축구대회가 곧 도민축제의 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2002년 FIFA 월드컵이 낳은 스타 최진철을 비롯, 강준호, 장영훈, 신병호, 오승범, 황호령, 이종민, 오장은, 정성룡, 심영성 등 백호기가 배출한 축구 스타들은 당당한 K리거로 성장, 소속팀에서 대들보의 역할을 맡고 있다. 제주농업고(제주고), 대정고, 한림공업고, 남녕고, 남주고, 세화고 등 제주 축구 전설...올해 그 영광 주인공은 백록기 축구대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8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8조는 고소권자의 지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0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고소기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1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1조는 수인의 고소권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4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고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第234條(告發) ① 누구든지 犯罪가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告發할 수 있다. ②公務員은 그 職務를 行함에 있어 犯罪가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제239조(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고발은 피해자 본인 및 고소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안고 고발의 의사를 결정하고 고발행위를 주재한 자가 고발인이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88도1533 고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5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5조는 고발의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7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 고발의 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8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9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9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39조(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0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0조는 자수와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와 제238조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1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1조는 피의자신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피의자신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2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피의자신문사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피의자신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07.6.1>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④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조 조서의 작성방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는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07.6.1에 본조신설되었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미란다 원칙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의 이유와 고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수사과정의 기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7.6.1]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5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는 참고인과의 대질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4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4는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92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492條(勞役場留置의 執行)罰金 또는 科料를 完納하지 못한 者에 對한 勞役場留置의 執行에는 刑의 執行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492조). 따라서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이를 구인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473조), 이 경우의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제68조 이하)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475조). 그리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8591, 판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73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노역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2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2조는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 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 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 [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목개정 2004.10.16] 第482條(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上訴提起 後의 判決宣告 前 拘禁日數는 다음 境遇에는 全部를 本刑에 算入한다. <개정 2007.6.1.> 1. 檢事가 上訴를 提起한 때 2. 검사가 아닌 자가 上訴를 提起한 境遇에 原審判決이 破棄된 때 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 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刑期의 1日 또는 罰金이나 科料에 관한 留置期間의 1日로 計算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 ⑤上訴法院이 原審判決을 破棄한 後의 判決宣告 前 拘禁日數는 上訴 中의 判決宣告 前 拘禁日數에 準하여 通算한다. <개정 2007.6.1.> [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목개정 2004.10.16.]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상소취하시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사건 2009.12.29. 2008헌가13 대한민국 형법 제5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9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9조는 재판의 확정과 집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第459條(裁判의 確定과 執行)裁判은 이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確定한 後에 執行한다. 대법원 판결은 그 선고로써 확정된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한다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걸정된 경우 제1심판걸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기각결정시이다.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죄의 죄수관계 및 복무이탈행위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일련의 복무이탈행위가 그 전후로 분리된다 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범행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각 사건 사이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습범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 ……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 ……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데 그친 경우에는 ……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법원 1967.6.2, 67초22 대판 2006. 6. 9. 2006도2017 대판 1983.10.25,83도 2366 2009도12249 대판 1993.5.25. 93도836 2010도9317 대판 2000.2.11. 99도4797 대판 2004.9 16. 2001도3206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5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5조는 기각의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455조(기각의 결정) ①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第455條(棄却의 決定) ① 正式裁判의 請求가 法令上의 方式에 違反하거나 請求權의 消滅 後인 것이 明白한 때에는 決定으로 棄却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正式裁判의 請求가 適法한 때에는 公判節次에 依하여 審判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행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2008모605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3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정식재판의 청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第453條(正式裁判의 請求) ① 檢事 또는 被告人은 略式命令의 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日 以內에 正式裁判의 請求를 할 수 있다. 但, 被告人은 正式裁判의 請求를 抛棄할 수 없다. ②正式裁判의 請求는 略式命令을 한 法院에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③正式裁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遲滯없이 檢事 또는 被告人에게 그 事由를 通知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관하여도 위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된다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정하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 대법원 1969. 10. 4.자 69모68 결정, 2001. 11. 1.자 2001도4839 결정 참조)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은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변호인선임신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2005모552 대법원 2005. 1. 20., 자, 2003모429, 결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41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비상상고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35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35조는 재심개시의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第435條(再審開始의 決定) ① 再審의 請求가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再審開始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再審開始의 決定을 할 때에는 決定으로 刑의 執行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재심개시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할 수 없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2008모77 2008재도1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1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1조는 동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421조(동전) ①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②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第421條(同前) ① 抗訴 또는 上告의 棄却判決에 對하여는 前條第1號, 第2號, 第7號의 事由있는 境遇에 限하여 그 宣告를 받은 者의 利益을 爲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②第1審確定判決에 對한 再審請求事件의 判決이 있은 後에는 抗訴棄却 判決에 對하여 다시 再審을 請求하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③第1審 또는 第2審의 確定判決에 對한 再審請求事件의 判決이 있은 後에는 上告棄却判決에 對하여 다시 再審을 請求하지 못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69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①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421조 제1항 소정의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의 의미는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항소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 자체를 의미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84모48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7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동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13]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1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1조는 비상상고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41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을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第441條(非常上告理由) 檢察總長은 判決이 確定한 後 그 事件의 審判이 法令에 違反한 것을 發見한 때에는 大法院에 非常上告를 할 수 있다. 판결선고당시 20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63오1 검찰총장 비상상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00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00조는 판결정정의 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①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 <개정 1961.9.1> ②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97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97조는 환송 또는 이송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4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4조는 심판범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384조(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에 의하여 B를 배제시켜야 하며 B가 계속해서 심판에 관여하는 경우 상고이유가 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p 4, 이재상, 형사소송법연습, 박영사, 201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0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9.1>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73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72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72조는 법령의 적용을 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372조(비약적 상고)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2.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71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전문개정 1961.9.1]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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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9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전문개정 1961.9.1]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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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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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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