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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조는 사물관할의 병합심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第10條(事物管轄의 倂合審理)事物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關聯事件이 各各 法院合議部와 單獨判事에 係屬된 때에는 合議部는 決定으로 單獨判事에 屬한 事件을 倂合하여 審理할 수 있다.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① 법 제10조의 규정은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단독판사는 그가 심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합의부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합의부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합의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단독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단독판사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8.3.]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①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②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1.8.3.]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 관할 토지관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조는 관할의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第12條(同一事件과 數個의 訴訟係屬)同一事件이 事物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法院에 係屬된 때에는 法院合議部가 審判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합의부 시믈관할 관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조는 관할의 경합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3조(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第13條(管轄의 競合) 同一事件이 事物管轄을 같이하는 數個의 法院에 係屬된 때에는 먼저 公訴를 받은 法院이 審判한다. 但, 各 法院에 共通되는 直近 上級法院은 檢事 또는 被告人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뒤에 公訴를 받은 法院으로 하여금 審判하게 할 수 있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관할 토지관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조는 관할지정의 청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第14條(管轄指定의 請求)檢事는 다음 境遇에는 關係있는 第1審法院에 共通되는 直近 上級法院에 管轄指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1. 法院의 管轄이 明確하지 아니한 때 2. 管轄違反을 宣告한 裁判이 確定된 事件에 關하여 다른 管轄法院이 없는 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관할 토지관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조는 관할이전의 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第15條(管轄移轉의 申請) 檢事는 다음 境遇에는 直近 上級法院에 管轄移轉을 申請하여야 한다. 被告人도 이 申請을 할 수 있다. 1. 管轄法院이 法律上의 理由 또는 特別한 事情으로 裁判權을 行할 수 없는 때 2. 犯罪의 性質, 地方의 民心, 訴訟의 狀況 其他 事情으로 裁判의 公平을 維持하기 어려운 念慮가 있는 때 대법원이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광주지법 선재성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관할이전사유로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객관적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 관할이전…서울고법서 재판 2011.11.14 로이슈 84초45 관할 토지관할 향판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조는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16條(管轄의 指定 또는 移轉申請의 方式) ① 管轄의 指定 또는 移轉을 申請함에는 그 事由를 記載한 申請書를 直近 上級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公訴를 提起한 後 管轄의 指定 또는 移轉을 申請하는 때에는 卽時 公訴를 接受한 法院에 通知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이 관할이전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의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신청서 부본을 검사에게 송달함과 함께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2항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① 공소 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의자에게 각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고인 및 사건계속법원에 각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사건계속법원은 지체없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제2항의 결정등본과 함께 그 지정 또는 이전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계속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①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②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1.8.3.]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관할 토지관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조의2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조는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1987.11.28.>[본조신설 1973.1.25.] 第16條의2(事件의 軍事法院 移送)法院은 公訴가 提起된 事件에 對하여 軍事法院이 裁判權을 가지게 되었거나 裁判權을 가졌음이 判明된 때에는 決定으로 事件을 裁判權이 있는 같은 審級의 軍事法院으로 移送한다. 이 境遇에 移送前에 行한 訴訟行爲는 移送後에도 그 效力에 影響이 없다. <개정 1987.11.28.> [本條新設 1973.1.25.]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군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군사법원에 이송해야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서는 안 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73도1296 군사법원 군형법 관할 토지관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
스톡홀름 (동음이의)

스톡홀름(Stockholm)은 스웨덴의 수도로, 다른 뜻으로는 다음이 있다. 스톡홀름 증후군 스톡홀름 레코드 스톡홀름 (2013년 영화) 스톡홀름 (2018년 영화) 제목에 "스톡홀름" 항목을 포함한 모든 문서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殘留性有機汚染物質, 영어: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은 자연 분해되기 어렵고 생물 농축에 의해 인체나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유기물이다. 대기 오염 폴리염화 바이페닐 테트라에틸 납 트리클로산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淸州 龍岩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청주대학교박물관에 있는 불상이다. 1976년 12월 21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다. 청주대학교 안 용암사에 있는 불상으로, 광배는 없고 대좌(臺座)와 불신만이 남아있는 통일신라 후기의 전형적인 비로자나불상이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그 위로 상투 모양의 머리묶음이 큼직하게 표현되었다. 활모양의 눈썹, 큼직한 코, 굳게 다문 입 등은 양감있는 얼굴과 알맞게 조화되어 원만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두 귀는 거의 어깨까지 내려왔으며 목에는 부드러운 곡선의 3주름이 표현되었다. 옷은 양 어깨를 감싸고 있으며 옷주름은 좌우대칭의 평행선으로 약간 도식화되었다. 단정하나 활력이 없고 약간 위축된 듯한 신체의 표현은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좌는 상·중·하대로 구성되었는데 중대석의 각면에는 향로, 보살상 등이 조각되어 있다. 9세기 말 내지 10세기 초의 전형적인 석불좌상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조는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第18條(忌避의 原因과 申請權者) ① 檢事 또는 被告人은 다음 境遇에 法官의 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 1. 法官이 前條 各 號의 事由에 該當되는 때 2. 法官이 不公平한 裁判을 할 念慮가 있는 때 ②辯護人은 被告人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지 아니하는 때에 限하여 法官에 對한 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제척 기피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조는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 第23條(忌避申請棄却과 卽時抗告) ① 忌避申請을 棄却한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第20條第1項의 棄却決定에 대한 卽時抗告는 裁判의 執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新設 1995.12.29.>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제척 기피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조는 회피의 원인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① 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第24條(回避의 原因 等) ① 法官이 第18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다고 思料한 때에는 回避하여야 한다. ②回避는 所屬法院에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③第21條의 規定은 回避에 準用한다. 1.1 법관이 피해자인 때 1.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1.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1.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1.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1.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1.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제척 기피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조는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개정 2007.6.1.> [제목개정 2007.6.1.] 第25條(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本章의 規定은 第17條第7號의 規定을 除한 外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通譯人에 準用한다. <개정 2007.6.1.> ②前項의 법원사무관등과 通譯人에 對한 忌避裁判은 그 所屬法院이 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但, 第20條第1項의 決定은 忌避當한 者의 所屬法官이 한다. <개정 2007.6.1.> [제목개정 2007.6.1.]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나 통역인이 민법 소정의 친족이 아닌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0도13583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제척 기피 회피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조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통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
청주 정하동 마애비로자나불좌상

청주 정하동 마애비로자나불좌상(淸州 井下洞 磨崖毘盧遮那佛坐像)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정하동에 있는 불상이다. 1982년 12월 17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113호로 지정되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정하동에 있는 바위면에 새긴 마애불로다. 머리에는 마치 모자를 쓴 듯하며, 머리 뒤에는 동그란 머리광배가 표현되어 있다. 신체는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자연스럽게 흐르는 얇은 선의 옷주름 표현이 돋보인다. 왼손 검지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을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특징적인 손모양은 동화사 비로암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244호)이나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과 비교된다. 직사각형의 얼굴, 잘룩한 허리, 볼륨있는 무릎 등에서 통일신라시대의 특징이 엿보이는 고려 초기의 작품이다. 이 불상은 비로사나불상으로는 그 예가 드문 마애불좌상이다. 비로사나불은 화업종 사찰에서 주존으로 모셔지는 불상으로 지권인을 한 손모양이 가장 큰 특징이다. 9세기 경에 유행한 마애불 및 비로사나불상의 흐름을 모두 갖춘 작품이다. 불상은 머리 뒷부분에 원형 광배를 지니고 연꽃 대좌에 앉은 형태이다.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몸을 따라 흐르는 옷주름선이 돋보인다. 머리 모양은 모자를 쓴 듯한 특징을 보인다. 손모양도 왼손의 둘째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은 특이한 지권인을 하고 있다. 길게 네모진 형태의 얼굴, 잘록한 허리 그리고 볼륨있는 무릎 등 앞 시대의 특징이 엿보이는 고려 초기의 작품이다. 불상의 높이는 323cm이다. 현지 안내문 인용 청주 정하동 마애비로자나불좌상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조는 보조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9조(보조인)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③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第29條(輔助人) ①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法定代理人, 配偶者,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輔助人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輔助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③輔助人은 獨立하여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지 아니하는 訴訟行爲를 할 수 있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0조 관할 토지관할
청주 서기사 석조약사여래좌상

청주 서기사 석조약사여래좌상(淸州 瑞氣寺 石造藥師如來坐像)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불상이다. 1993년 11월 5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174호로 지정되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서기사에 있는 불상으로 왼손에 약그릇을 들고 있어 중생을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약사불을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몸 뒤의 광배(光背)는 따로 만들어 놓았고, 목은 부러져 있던 것을 시멘트로 보강하여 놓았다. 머리 위에는 상투 모양의 머리묶음이 낮게 솟아 있으며, 얼굴에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다. 당당해 보이는 어깨에는 왼쪽에만 옷이 걸쳐 있고 평행선을 이루는 옷주름을 그리면서 팔목과 무릎 아래까지 덮고 있다. 살이 찐 가슴은 노출이 많고 젖꼭지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주목되며, 손모양은 오른손 끝이 땅을 향하고 있다. 만들어진 연대는 고려 중기로 추정되며, 전체 높이는 86cm, 어깨 폭은 42cm이다. 청주 서기사 석조약사여래좌상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조’는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개정 2007.6.1.> 第26條(意思無能力者와 訴訟行爲의 代理) 「형법」 第9條 乃至 第11條의 規定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는 犯罪事件에 關하여 被告人 또는 被疑者가 意思能力이 없는 때에는 그 法定代理人이 訴訟行爲를 代理한다. <개정 2007.6.1.>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법 제9조 대한민국 형법 제11조 의사능력 법정대리인 변호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조는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②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第27條(法人과 訴訟行爲의 代表) ① 被告人 또는 被疑者가 法人인 때에는 그 代表者가 訴訟行爲를 代表한다. ②數人이 共同하여 法人을 代表하는 境遇에도 訴訟行爲에 關하여는 各自가 代表한다. 청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81도1450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0조 관할 토지관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조는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8조(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第28條(訴訟行爲의 特別代理人) ① 前2條의 規定에 依하여 被告人을 代理 또는 代表할 者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하며 被疑者를 代理 또는 代表할 者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檢事 또는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②特別代理人은 被告人 또는 被疑者를 代理 또는 代表하여 訴訟行爲를 할 者가 있을 때까지 그 任務를 行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0조 관할 토지관할
알렉시오스 1세

알렉시오스 1세 콤니노스(그리스어: Αλέξιος Α' Κομνηνός, 1048년경 – 1118년 8월 15일) 또는 알렉시우스 1세 콤네누스(라틴어: Alexius I Comnenus)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재위 : 1081년 – 1118년)이다. 동로마 제국의 군사적·재정적 부흥을 이끈 황제로 그의 치세 동안 제국의 영토가 넓어지고 안정을 찾았다. 특히 십자군의 혼란을 잘 극복하여 제국에 도움을 주었고 콤니노스 왕조를 굳건한 반석 위에 올리는 데 성공하였다. 그는 요안니스 콤니노스와 안나 달라세나의 아들이었고 이사키오스 1세의 조카였다. 알렉시오스는 비잔티움의 유력한 가문 출신으로 젊은 시기부터 무용으로 이름을 날렸다. 당시 동로마 제국은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1071년부터 1081년까지 로마누스 4세, 미카일 7세, 니키포로스 3세로 이어지는 혼란기에 그는 유능한 군사활동으로 젊은 장군으로 이름을 날렸다. 두터운 콘스탄티노폴리스 민중의 신임을 바탕으로 어머니 안나 달라세나, 부인 이리니 두케나의 가문인 막강한 두카스 가문의 지원을 얻어 무능한 전임 황제 니키포로스 3세에게서 1081년 24살의 나이로 제위를 양도 받는 데 성공했다. 즉위 직후 그는 여러 차례 외부의 침입에 직면했다. 맨처음으로 제국을 위협한 것은 이탈리아 남부의 노르만족이었다. 1081년 로베르토 기스카르가 이끄는 노르만족은 일리리아 속주의 수도인 두라초(오늘날의 알바니아의 두러스)를 침략했다. 알렉시오스는 즉각 베네치아 공화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신성로마제국의 하인리히 4세에게 이탈리아를 침공하게 했다. 알렉시오스는 몇 차례 전투에서 로베르트에게 패했으나 베네치아 해군의 도움으로 결국 노르만족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이 승리의 대가로 동로마 제국 내에서의 광범위한 무역 특권을 얻었다. 또한 알렉시오스는 끊임없이 도나우강을 넘어 발칸반도로 침입해오는 페체네그인과도 맞서야 했는데, 알렉시오스는 또다른 야만족인 쿠만족과의 동맹으로 이들을 격파했다. 페체네그족은 1087년과 1090년 두 번에 걸쳐 침입해 왔으나 알렉시오스는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집권 초기의 불안을 안정화 시켰다. 그러나 페체네그족의 위협이 물러가자 1094년에는 쿠만족이 로마노스 4세의 아들을 자처하는 콘스탄티노스라는 자를 앞세워 제국의 변경 트라키아를 침입했다. 한편 그는 당시 중부 아나톨리아에 룸 술탄국을 건설한 셀주크 투르크의 침입을 외교로 막았는데 1081년 이븐 쿠탈미시와 협정을 맺었고 1093년 그의 아들 킬리치 아르슬란 및 다른 이슬람 군주들과도 협정을 맺어 제국의 안위를 보장했다. 그러나 셀주크는 소아시아의 대부분을 손에 넣었고 제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1090년경 알렉시오스는 1054년 교회의 대분열 이후 소원하던 서방 교회와의 화해를 모색하였다. 교황 우르바노 2세와의 교섭을 통해 서방의 군대를 끌어들여 아나톨리아에서 잃어버린 제국의 영토를 되찾을 계획을 세우고 교황의 지지를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호소했다. 1095년 교황은 피아젠차에서 프랑스의 클레르몽으로 여행하며 십자군 원정을 선포하고 대(對)무슬림 전투에 참가하는 자들은 죄를 방면해주겠다고 선동하였다. 이 호소에 힘입어 서방의 왕들과 주교, 기사들은 대군을 조직하고 준비하였는데 이는 알렉시오스가 바라던 바는 아니었다. 알렉시오스는 서방의 무법자들이 제국을 거쳐 성지로 원정을 떠나는데 제국이 입을 피해를 걱정하였다. 은자 피에르를 위시한 어중이떠중이로 구성된 군중 십자군을 시작으로 서방에서 십자군이 제국의 영토로 몰려왔고 알렉시오스는 늘 이들의 뒤치닥거리로 바빴다. 비록 서방의 야만스러운 무법자들이 제국을 엉망으로 만들기는 하였지만, 알렉시오스의 현명한 대처로 그들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거쳐 소아시아로 건너가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알렉시오스는 이들에게 자신에게 충성할 것을 서약하게 했다. 니케아와 몇몇 소아시아 도시들이 다시 제국의 수중에 떨어졌다. 십자군은 팔레스타인에서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왕국을 세웠으나 나중에 거의 대부분 서약을 깨고 알렉시오스에게 충성하지 않았다. 안티오키아 같은 유서깊은 제국의 도시가 영토가 오만한 노르만족인 타란토의 보에몽의 수중에 넘어갔고 보에몽은 안티오크 공국을 세웠다. 다른 십자군 장군들도 제국을 적대시하였다. 알렉시오스는 서부 아나톨리아에 대한 지배권을 일부 회복했고, 또한 보에몽을 견제해 타우루스 남동부 지방으로 진출해 아다나와 타르수스 주변의 비옥한 해안 평야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아울러 시리아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멀리 진군했다. 그러나 십자군이 세운 작은 십자군 국가들에 대해 영구적인 통제권을 확립할 수 없었고, 1107년 보에몽이 그리스 서부의 아블로나를 침공했을 때 이에 맞서 힘겹게 싸워야 했다. 이때부터 수십 년간 노르만인들은 비잔티움의 최대 적수가 된다. 알렉시오스의 치세 마지막 20년간은 초기의 성공과는 달리 계속 평판이 나빠졌다. 그는 교회와 정부 개혁에 뛰어들어 이단을 척결하고 수도에 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등 열성적으로 나라를 통치했다. 그의 집권 초기 그의 모후인 안나 달라세나는 뛰어난 정치 감각과 행정력으로 정부 개혁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나치게 가문에 의존하는 족벌주의 정책을 펴 훗날 비잔티움의 족벌 체제를 강화하는 데 일조하게 된다. 이단에 대해서도 지나치리만큼 가혹하게 처리했는데 1118년 보고밀파의 지도자 바실리오스를 무자비하게 화형시킨 적도 있다. 또한 알렉시오스의 치세 말년은 후계자 문제로 골치 아팠다. 그는 1092년 아들 요안니스 콤니노스를 공동황제에 앉히고 후계자로 지명했으나 황후인 이리니는 딸 안나 콤니니와 공모하여 사위를 제위에 앉히려고 계속해서 요안니스를 반대하였던 것이다. 1118년 건강이 나빠지자 알렉시오스는 아내를 배제하고 서둘러 후계자로 요안니스를 지정하고 곧 죽었다.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황제 연대표 십자군 콤네노스 왕조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알렉시오스 1세 알렉시오스 1세 주화
타르모 네멜로

타르모 니멜로(에스토니아어: Tarmo Neemelo, 1982년 2월 10일~)는 에스토니아의 축구 선수로 포지션은 공격수이다. 헬싱보리 IF와 쥘터 바레험 등에서 뛰었으며, 에스토니아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했다. (에스토니아어) 타르모 네멜로 - 에스토니아 축구 협회 (에스토니아어) 타르모 네멜로 - 에스토니아 스포츠 전기 사전 (영어) 타르모 네멜로 - National Football Teams (영어) 타르모 네멜로 - 트랜스퍼마크트 (영어) 타르모 네멜로 - eu-football.info
눌재강수유고 목판

눌재강수유고 목판(訥齋江叟遺稿 木板)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해 있는 목판이다. 또한 눌재강수유고 목판은 1995년 6월 30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 177호로 지정되었다. 밀양 박씨 문중에서 조선 현종 7년(1666)에 눌재 박증영(1464∼1493)과 그의 아들 강수 박훈(1484∼1540)의 시문집을 만들기 위하여 판각한 것으로, 송시열이 지은 서문과『눌재·강수유고』문필을 모아 1책으로 엮었다. 박증영은 조선 전기의 학자로, 1483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교리 등의 벼슬을 했다. 문장에 뛰어나 이름을 떨쳤고, 매우 청렴하여 사람들이 늘 존경하였다. 그의 아들 박훈은 1519년 문과에 급제하여 동부승지까지 올랐고, 나라의 그릇 즉 ‘국기(國器)’라는 칭송을 들었다. 판목은 그동안 청원군 공효사에 소장하다가 1982년부터 강외초등학교 향토사자료관에 전시되어 왔는데, 1993년부터 청주대학교 박물관으로 이관되어 소장하고 있다. 이 판목은 본래 38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7장이 소실되고 현재 31장이 남아 있다. 『눌재강수유고』는 1902년에 속간한 활자본인데 현재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나 청주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이 판목은 아직 그 인쇄본이 발견되지 않은 희귀 자료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눌재강수유고 목판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묘법연화경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46-2호)

묘법연화경 권2ㆍ4ㆍ5ㆍ6(妙法蓮華經 卷二・四・五・六)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청주대학교박물관에 있는 고려시대의 불경이다. 2008년 4월 11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이 ｢묘법연화경｣은 고려 충렬왕 14(1288)년경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추정되는 불경이다. 묘법연화경은 삼승(성문･연각･보살)의 각기 다른 것을 깨닫게 하여 일불승으로 합일시킴을 주안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승경전으로 흔히 ‘법화경’이라 부른다. 한국 천태종의 근본경전이며,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의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한국에서 유통된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이다. 이 판본은 구마라습(鳩摩羅什)의 번역본에 의거하여 ｢법화경｣의 대의를 조리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본문과 본문에 연결 지은 소자본을 입수하여 충렬왕 14 (1288) 년경에 판각한 것의 일부인 듯하다. 본서는 보물 제918호(강태영 소장)와 동일한 판본이나 인출의 시기는 보물 지정본보다 다소 빠른 듯하다. 인쇄는 선명하여 초인본인 듯하며, 지질은 고박한 저지이다. 부분적으로 결락이 있으나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본 ｢묘법연화경｣은 과문을 조목으로 나누어 나열하고 이를 본문에 연결하여 해석한 것으로 ｢법화경｣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고려시대에 목판으로 인쇄한 절첩 불경으로서 한국 불교사상의 발전과 천태종의 전파과정을 이해하고, 인쇄기술 및 서지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묘법연화경 권2ㆍ4ㆍ5ㆍ6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조는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第31條(辯護人의 資格과 特別辯護人) 辯護人은 辯護士 中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但, 大法院 以外의 法院은 特別한 事情이 있으면 辯護士 아닌 者를 辯護人으로 選任함을 許可할 수 있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조는 변호인선임의 효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第32條(辯護人選任의 效力) ① 辯護人의 選任은 審級마다 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②公訴提起 前의 辯護人 選任은 第1審에도 그 效力이 있다.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제13조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조의2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조의2는 대표변호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32조의2(대표변호인) ①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32條의2(代表辯護人) ① 數人의 辯護人이 있는 때에는 裁判長은 被告人·被疑者 또는 辯護人의 申請에 의하여 代表辯護人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撤回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이 없는 때에는 裁判長은 職權으로 代表辯護人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撤回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代表辯護人은 3人을 초과할 수 없다. ④代表辯護人에 대한 통지 또는 書類의 송달은 辯護人 全員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被疑者에게 數人의 辯護人이 있는 때에 檢事가 代表辯護人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5.12.29.] 제13조의2(대표변호인 지정등의 신청)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 제13조의3(대표변호인의 지정등의 통지)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검사 및 대표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및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전문개정 1996.12.3.] 제13조의4(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법 제32조의2제5항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1996.12.3.] 제13조의5(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대표변호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의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第34條(被告人, 被疑者와의 接見, 交通, 受診) 辯護人 또는 辯護人이 되려는 者는 身體拘束을 當한 被告人 또는 被疑者와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할 수 있으며 醫師로 하여금 診療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4조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변론권을 위하여 규정된 조항으로 굳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시킨 것은 아직 선임절차를 밟지 못한 변호인들의 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본 조가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접견교통권은 일정한 제한이 존재하는 피의자피고인접견교통권과 달리 제한규정이 없기에 양자간 구별이 필요하다. 전국의 구치소들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근거로 변호인접견을 근무시간(오전9시부터 오후6시) 이외에는 접견을 제한하고 있어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무일에는 접견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법무부의 '고정비리 근절 종합대칙 및 세부시행계획'에는 ▲변호인 도착 후 수용자 동행 ▲비선임 변호인 접견 2회 제한 ▲변호사 등 모든 정문 출입자들의 소지품 내용물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돼 변호사들의 변론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한다.. P는 체포영장을 받아 丙을 체포하였고 연락을 받은 변호인이 경찰서에 도착하여 접견신청을 하였는데 P는 丙이 중요한 진술을 하는 중이니 1시간 후 접견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접견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의 인권과 방어권보장을 위해 체포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헌법 제12조 제4항) 현행법상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음은 물론, 당장의 수사기관 처분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도 없다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접견교통권은 전술한 체포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변호인의 고유권이며, 역시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한없이 인정되고 있는 권리임을 주장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조) 구치소에서 호송되어 온 피고인들은 자신의 재판 순서가 되기 전에는 법정 옆에 있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되는데 일부 교도관들에 의하여 형사법정 대기실 내에서의 변호인과 구속된 피고인의 접견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은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경우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 등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 형사소송법 제34조 2항을 신설해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변호인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는 B씨와 접견 중 경찰서 소속 경찰관 1명이 들어와 접견을 강제 중지시키고 A변호사를 접견실 밖으로 나가도록 요구하자 A변호사가 OO경찰서 형사과장에게 “변호인 접견권은 경찰의 사전 허가사항이 아니며 변호사는 선임계 없이도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다”고 항의했는데 형사과장은 “무인선임계로는 접견을 못한다”며 완강히 접견을 거부하여 A변호사는 접견을 완료하지 못했고 이후 OO경찰서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부당한 처사에 대해 사과받고자 했으나 “이 문제는 경찰서 문제가 아닌 형사과장 개인의 문제”라며 “해당 형사과장에게 개인적 사과를 강요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 사례가 있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해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다. 2000모112 대법원 형이 확정되어 집행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96다48831 대법원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006모656 대법원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한나라 "정동영-昌측, 김경준 접견 금지해야" 2007-12-09 뷰스앤뉴스 형사소송법 제91조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있다. “재야법조계, 미결수용자 공휴일 변호인접견권 허용촉구 법률신문 2009-04-13”. 2014년 10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0월 6일에 확인함.  서울변회, 구치소 변호인 접견권침해 시정요구 뉴시스 2010-08-10 “법정 대기실에서도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해야 2013-12-16 법률신문”. 2014년 10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0월 6일에 확인함.  김진태, 반국가 행위자 변호인 접견권제한 법안 발의 위키트리 2014.01.03 대한변협신문 2014.07.28 변호인 접견권 침해 이대로 좋은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무죄 추정의 원칙
우리은하의 위성은하 목록

은하수 준은하군(영어: Milky way subgroup)의 일부로서, 우리 은하는 우리 은하의 중력으로 속박된 몇 개의 작은 은하들을 가지고 있다. 이 준은하군은 국부 은하군의 일부이다. 우리 은하로부터 420 kpc(~140만 광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14개에서 26개 사이의 작은 은하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 꼭 궤도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중에서, 육안으로도 보일 수 있는 것은 선사시대부터 관측되어온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 밖에 없다. 2006년에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한 측정은 마젤란 은하들이 우리 은하를 매우 빠르게 공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궤도를 도는 것으로 확인된 은하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직경 20,000 광년, 또는 우리 은하의 약 5분의 1 크기의 궁수자리 왜소 타원 은하이다.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는 다음과 같다. 궁수자리 왜소은하는 우리 은하에 의한 흡수 과정에 있는데, 1억 년 내에 우리 은하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궁수자리 성류는 궁수자리 왜소은하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우리 은하의 극을 공전하는 별들의 흐름이다. 처녀자리 성류는 우리 은하의 중력에 의해 관측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서 완전히 파괴된 어떤 왜소은하의 잔해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성 은하 목록 가까운 은하 목록 국부 은하군 Magellanic Clouds May Be Just Passing Through January 9, 2007 Nils Sjölander. “Milky Way Satellite Galaxies”. 2014년 2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8월 19일에 확인함.  지구 → 태양계 → 국부 성간 구름 → 국부 거품 → 굴드 대 → 오리온자리 팔 → 우리은하 → 우리은하의 위성은하 → 국부은하군 → 국부 쉬트(Local Sheet) → 처녀자리 초은하단 →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 KBC 보이드(Local Hole) → 관측 가능한 우주 → 우주 각 화살표(→)는 "내부" 또는 "일부"로 읽을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5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5조는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7.6.1.]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등사권(제55조)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제35조) 증거개시제도로서의 열람•등사권(제266조의3)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수집된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제I85조)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열람•등사권(규칙 제123조의5)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제35조) 증거개시제도로서의 열람•등사권(제266조의3)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수집된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제185조)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열람•등사권(규칙 제123조의5) 공소제기 전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규칙 제96조의21, 제104조의2) 증거개시제도로서의 열람•등사권(제266조의11)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수집된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 등사권(제185조)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열람•등사권(규칙 제123조의5)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제294조의4) 국민일반의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제59조의2)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열람•등사권(제200조의4 제5항) 재정신청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의 열람•등사권(제262조의2 단서)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조는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 권리는 변호인 고유권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 가능하다. 제36조(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第36條(辯護人의 獨立訴訟行爲權) 辯護人은 獨立하여 訴訟行爲를 할 수 있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