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ion/Wikipedia-Exotic huggingface dataset:
프렌스섬

프렌스섬(튀르키예어: Prens Adaları, 영어: Prince Islands)은 터키 이스탄불 마르마라해에 있는 섬이다. 행정 구역상으로는 이스탄불주에 속한다. 뷔위카다섬, 헤이벨리아다섬, 부르가자다섬, 키나리아다섬, 네데프아다시섬. 야시다섬, 시브리아다섬, 카식섬, 타프샨아다시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프렌스섬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스콧 보러스

스캇 딘 보라스(영어: Scott Dean Boras, 1952년 11월 2일 ~ )는 미국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을 중심으로 다루는 스포츠 에이전트로, 많은 고액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캘리포니아의 뉴포트 비치에 위치한 보라스 코퍼레이션의 창업주 겸소유주이기도 하다. 보라스 코퍼레이션은 약 175명의 프로야구 선수가 고객으로 있으며 대다수가 경력이 뛰어난 메이저리거들이다. 보라스는 1982년 이후 여러번 기록을 뛰어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예로 프린스 필더, 맷 할리데이, 매글리오 오도네, 알렉스 로드리게스(2010년까지), 스테판 스트라스버그, 제이슨 워스, 배리 지토는 최고액 연봉계약자들로 알려져 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스콧 보러스 Boras Corporation
뷔위카다섬

뷔위카다섬(튀르키예어: Büyükada)은 터키 프렌스섬에 속하는 가장 큰 섬이다. 이스탄불주의 아다라르(Adalar, 섬들) 구에 속해있다. 569년 비잔틴 제국의 황제 유스티누스 2세가 궁전과 수도원을 건설하면서 역사가 시작됐다. 뷔위카다에는 오래된 교회와 수도원, 저택이 있다. 이스탄불의 카바타쉬 항구에서 페리로 약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된다. 이 배는 카드쾨이에도 들리는데 카드쾨이에서는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뷔위카다섬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엘크그로브

엘크그로브(영어: Elk Grove)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군에 위치한 도시이다. “Population and Housing Unit Estimates”. 2020년 5월 21일에 확인함.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gov. June 4, 2015에 확인함.  “Zipcode 95624”. 《www.plantmaps.com》. 2021년 4월 26일에 확인함.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엘크그로브 엘크그로브 - 공식 웹사이트
갈고리벌레아목

갈고리벌레아목(Cymothoida)는 등각류에 속하는 갑각류 아목의 하나이다. 다음과 같은 상과와 과를 포함하고 있다. M. Schotte, C. B. Boyko, N. L. Bruce, J. Markham, G. C. B. Poore, S. Taiti & G. D. F. Wilson. “Cymothoida”. World Register of Marine Species. 2010년 10월 7일에 확인함.  CS1 관리 - 여러 이름 (링크) 위키미디어 공용에 갈고리벌레아목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미 앤 유

《미 앤 유》(이탈리아어: Io e te)는 2012년 공개된 이탈리아의 영화이다. 자코포 올모 안티노리 테아 팔코 소니아 버가마스코 베로니카 라자르 피포 델보노 토마소 라그노 로돌포 코르사토 원작자: 니꼴로 아만띠 프로듀서: 마리오 지아나니 미술: 진 라바세 세트: 신시아 슬레이터 세트: 레티지어 산투치 시각효과: 스테파노 마리노니 배역: 바바라 멜레가 (영어) 미 앤 유 - 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스
잔벌레아목

잔벌레아목(Sphaeromatidea)은 등각류에 속하는 갑각류 아목의 하나이다. 세롤리스상과 (Seroloidea) 바세롤리스과 (Basserolidae) - 유일속 바세롤리스속 (Basserolis) Bathynataliidae 플라카르트리움과 (Plakarthriidae) - 유일속 플라카르트리움속 (Plakarthrium) 세롤리스과 (Serolidae) 잔벌레상과 (Sphaeromatoidea) † Archaeoniscidae Ancinidae 잔벌레과 (Sphaeromatidae) Tecticipitidae “Sphaeromatidea”. World Register of Marine Species. 2013년 11월 27일에 확인함.
발루치어

발루치어(발루치어: بلوچی) 또는 발로치어는 이란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걸친 발루치스탄 지역에 사는 발루치족의 언어로, 인도유럽어족의 이란어군에 속한다. 아랍 문자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발루치어
호원 나들목

호원 나들목(Howon IC)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1동에 설치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14-1번 교차로이다. 의정부시내로 진출할 수 있다. 2006년 6월 사패산터널 구간을 제외한 퇴계원 나들목 ~ 의정부 나들목 구간이 개통되면서 임시 나들목으로 설치되었으며, 호원 임시 나들목이라고도 불렸고, 의정부 나들목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그러나 임시 나들목인 만큼 의정부 나들목을 지난 후 이 나들목 인근에서 오른쪽으로 급커브하는 구조의 평면 교차로로 설치되어서 사고 위험이 높았으며,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접속하는 서부로 또한 심각한 정체에 시달렸다. 하지만 사패산터널을 포함한 의정부 나들목 ~ 송추 나들목 구간의 준공이 다가오면서 2007년 9월 말 폐쇄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나오자 지역 주민들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나들목을 존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패산터널을 포함한 의정부 나들목 ~ 송추 나들목 구간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퇴계원 나들목 ~ 의정부 나들목 구간과 연결하기 위해 2007년 10월 1일 나들목이 폐쇄되었다. 그러나 나들목 폐쇄 이후 의정부 나들목,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도심도로 등이 교통정체를 빚으면서 양주와 포천 등 인접 지자체와 의정부 서부지역 주민들이 호원 나들목의 재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2012년 3월 30일에 재시공되었으며, 2015년 5월 28일에 재개통되었다. 1993년 12월 30일 :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에 호원동 일원을 고시 2006년 6월 30일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 ~ 의정부 구간 개통과 함께 임시 나들목으로 영업 개시 2007년 10월 1일 : 사패산터널을 포함한 의정부 나들목 ~ 송추 나들목 구간과 직결을 위해 나들목 폐쇄 2012년 3월 30일 : 나들목 재공사 착공 2012년 5월 1일 : 나들목 신설을 위해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에 호원동 일원을 호원 나들목으로 고시 2015년 5월 28일 : 성남 기점 44.2km 위치에 나들목 재개통 의정부시 서부 외곽 지역을 도는 서부로가 개설되면서 의정부 ~ 서울간 이동 차량에 통행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했던 의정부 요금소 부지를 활용한 것으로, 2013년 방치되고 있던 의정부 요금소를 철거하고 이 나들목을 다시 건설했다.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1동 영업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130 (호원동) 서부로 아래 정보는 월간 교통량을 일간 교통량으로 환산한 것이다. 호원 나들목이 다시 개설되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의정부 나들목과 이 나들목간 거리는 약 1.6km 떨어져 있는데 요금소가 개설될 경우 거리 비례로만 책정할 경우 300원을 징수해야 하지만 규정상 최소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1,0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요금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언론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에서 장삿속을 보인다는 논란이 발생했고, 의정부시 의회에서 통행료 1,000원은 너무 비싸다며 반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4년 10월 "호원IC 요금체계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중재한 결과 의정부 나들목 ~ 호원 나들목 간 이용 요금을 800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2015년 5월 28일부터 재개통 기념으로 2015년 6월 25일까지 4주간 무료통행을 실시하였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 드디어 개통!, 의정부시 공식 블로그, 2015년 5월 21일 작성. 서울외곽순환道 ‘불편·위험’, 문화일보, 2006년 8월 1일 작성.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반쪽 도로', 연합뉴스, 2006년 12월 25일 작성. 외곽순환道 호원 IC 존치 거듭 촉구, 뉴시스, 2007년 3월 29일 작성. 의정부 호원IC 새달 1일 폐쇄, 서울신문, 2007년 9월 29일 작성. 의정부 호원 IC 개설공사 내일 착공 Archived 2013년 12월 3일 - 웨이백 머신《경기일보》2012년 3월 29일 서울외곽고속도로 의정부 호원나들목 5.28(목) 개통,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5년 5월 25일. 경기도고시 제1993-460호, 1993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231호, 2006년 6월 28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16호, 2012년 5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656호, 2015년 5월 28일. “서울고속도로 > 도로교통정보 > 교통통계”. 2015년 10월 3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9월 14일에 확인함.  “서울외곽도 호원IC 요금체계 개선을”, 경기신문, 2013년 5월 20일 작성. 1.6km 가는데 1000원? 호원 나들목 장삿속 조짐, 한국일보, 2014년 10월 2일 작성. 의정부시의회 "호원IC 통행료 과다 책정" 반발, 뉴스1, 2015년 5월 18일 작성. 의정부시 호원IC 28일 개통… 통행료 미정 Archived 2015년 5월 27일 - 웨이백 머신, 뉴시스, 2015년 5월 7일 작성. 28일 개통 호원IC 요금 ‘800원’ 확정, 경기일보, 2015년 5월 25일 작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공고, 2015년 5월 작성. 의정부 호원IC 28일 개통, 4주간 무료 통행[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중앙일보, 2015년 5월 26일 작성.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는 주거침입, 퇴거불응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319條(住居侵入, 退去不應) ① 사람의 住居, 管理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 侵入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場所에서 退去要求를 받고 應하지 아니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94도2561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건조물침입죄
대한민국 형법 제334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34조는 특수강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334條(特殊强盜) ① 夜間에 사람의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 侵入하여 第333條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兇器를 携帶하거나 2人 以上이 合同하여 前條의 罪를 犯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다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상관없는 것이고, 강제이득죄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함에 있는 것으로서 항거불능이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그 요건으로 하는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 피고인은 2011. 10. 31. 15:0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98허7654호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이달수에게 "박대우가 어제 아니면 오늘 공사 기성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순순히 말해서는 주지 않을 것이니 확실히 받아 와라. 돈을 받아 오면그중 일부를 빌려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15cm， 손잡이 길이 10cm)이 든 봉투를 건네주어 이달수로 하여 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달수는 그 다음 날인 2011. 11. 1. 09:00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250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1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달수는 집 안을 들러 보다가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5，000만 원이 든 봉투를 발견하였다. 피해자가 돈 봉투를 집어 가 슴에 품은 채 지급을 거절하자， 이달수는 미리 가지고 간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돈 봉투를 빼앗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달수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빼앗게 함으로써 특수강도를 교사하였다. 91도2296 “대법원 93도428 - CaseNote”. 2024년 5월 22일에 확인함.  대법원 93도428 p12, 변호사시험 제1회 형사법 기록형문제
악보 작성 프로그램

악보 작성 프로그램은 악보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MuseScore LilyPond 노트워시 컴포저 피날레 시벨리우스 표준 MIDI 파일 MusicXML NIFF(Notation Interchange File Format) 국제 악보 도서관 프로젝트 자동 피아노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악보 작성 프로그램
대한민국 형법 제343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43조는 예비, 음모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43조 (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343條 (豫備, 陰謀) 强盜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2004도6432 강도예비죄
대한민국 형법 제309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309條(出版物 等에 依한 名譽毁損) ① 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新聞, 雜誌 또는 라디오 其他 出版物에 依하여 第307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1項의 方法으로 第307條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등록, 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 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적용과 관련하여,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99도3048 97도158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청자 상감용봉모란문 합 및 탁

청자 상감용봉모란문 합 및 탁(靑磁 象嵌龍鳳牡丹文 盒 및 托)은 상감기법으로 용봉과 모란 무늬를 새긴, 고려청자 합과 그 받침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으며, 1984년 8월 6일 대한민국의 국보 제220호로 지정되었다. 합은 음식을 담는 데 쓰이며 자그마한, 뚜껑이 달린 그릇이다. 합은 대접과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숟가락과 받침까지 온전하다. 고려시대 만들어진 뚜껑있는 청자대접으로 높이 19.3cm, 아가리 지름 18.5cm, 밑 지름 6.8cm이다. 뚜껑과 받침, 수저까지 완전하게 갖추어진 유물로서, 뚜껑에 다람쥐 모양의 꼭지를 만들었다. 다람쥐를 중심으로 그 아래에 흑백상감의 겹 연꽃무늬 띠와 물결무늬 띠를 두었고 그 밑으로 봉황과 용이 새겨있다. 그릇 안에 수저를 꽂았을 때 뚜껑과 사발의 사이가 뜨지않도록 뚜껑의 한쪽 귀퉁이에 홈을 파 놓았으며, 대접 아가리의 가장자리에는 번개무늬 띠를 두르고 그 아래로 학과 구름무늬를 규칙적으로 새겼다. 표면에는 두 겹의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모란을 흑백상감으로 장식하였으며 나머지 여백은 국화 무늬로 메우고 있다. 유약은 부분적으로 황록색을 띠지만 대체로 맑은 편이다. 뚜껑, 대접, 받침 전면에 걸쳐 상감되어 있는 문양 표현이 돋보이며, 당시의 상감문양이 거의 망라되어 있어 이 유물이 왕족 계층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접 안쪽 뚜껑 안 뚜껑 윗면 받침의 굽 받침 윗면 고려청자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청자 상감용봉모란문 합 및 탁 청자 상감용봉모란문 합 및 탁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第314條(業務妨害) ① 第313條의 方法 또는 威力으로써 사람의 業務를 妨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컴퓨터등 情報處理裝置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損壞하거나 情報處理裝置에 허위의 情報 또는 부정한 命令을 入力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情報處理에 障碍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業務를 방해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다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소비자불매운동이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점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세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어떠한 업무의 양도·양수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양도인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당해 업무에 관한 양도·양수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 합의에 따라 당해 업무가 실제로 양수인에게 양도된 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양수인의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됨으로써 타인, 특히 양도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 공갈죄 2000도3231 2001도2015 2004도1256 2008도11978 2013. 3. 14. 2010도410, 공 2013상, 677 2013. 8. 23. 2011도4763, 공 2013하, 1734
청자 음각 ‘효문’명 연화문 매병

청자 음각 ‘효문’명 연화문 매병(靑磁 陰刻‘孝文’銘 蓮花文 梅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청자 매병이다. 1990년 5월 21일 대한민국의 국보 제252호로 지정되었다. 고려시대 만들어진 청자 매병으로 높이 27.7cm, 아가리 지름 5.3cm, 밑 지름 10.6cm이다. 작고 나지막한 아가리가 달린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매병으로, 팽배하게 벌어진 어깨가 부드럽게 흘러내린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늬는 가는 선만으로 새겼는데, 어깨 위에는 꽃봉오리 띠를 둘러 공간을 나누고, 그 안에 연꽃 덩굴무늬를 넣었다. 몸통 전면 4곳에 연꽃 가지를 큼직하게 새겼는데, 연꽃·연잎·연줄기·연밥으로 구성된 화려하고 사실적인 연꽃무늬이다. 밑둥에는 겹 연꽃무늬와 번개무늬 띠가 있다. 유약은 밝고 투명하면서 차분한 느낌을 주는 비색을 고르게 칠했다. 굽바닥 한 모서리에 ‘효문(孝文)’이라는 만든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어, 전라북도 부안군 유천리 가마터에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청자는 고려 청자 매병 가운데 모양과 무늬, 유약 색이 빼어날 뿐 아니라 그 제작지까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로, 12세기 비색 청자 절정기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고려청자 청자 음각 ‘효문’명 연화문 매병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청자 상감운학모란국화문 매병

청자 상감 운학모란국화문 매병(靑磁 象嵌雲鶴牡丹菊花文 梅甁)은 상감 기법으로 구름 사이를 노니는 학과 모란, 국화 무늬를 새겨 넣은, 고려청자 매병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으며, 1971년 12월 21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558호로 지정되었다. 청자상감이란 흙으로 그릇을 빚어 표면에 무늬나 그림을 새기고, 그 자리를 백토나 자토로 메운 뒤 유약을 발라 구운 후, 투명한 청자 유약을 통해 흰색 또는 검은색 무늬가 보이도록 한 것으로, 12세기 전반에 발생하여 12세기 중엽에 전성기를 이루었다. 청자 상감운학모란국화문 매병(靑磁 象嵌雲鶴牡丹菊花文 梅甁)는 높이 32.2cm, 아가리 지름 7cm, 밑지름 14.5cm인 이 병은 고려시대에 많이 만들어진 상감청자 매병들에 비해, 어깨가 처져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밑이 넓어서 안정감이 있다. 유약은 잘 녹아서 투명하며, 색깔도 매우 아름답다. 아가리는 작고 위가 약간 바깥으로 말리면서 곧게 서 있고, 어깨에는 흑백으로 상감된 연꽃무늬를 둘렀다. 굽 위에는 번개무늬를 두르고 바로 그 윗부분에는 다시 연꽃무늬 장식을 넣었다. 그릇 몸통에는 흑백으로 된 원 안에 모란과 국화 한 가지씩을 두었고, 원 사이사이에는 구름과 학이 있다. 이 작품은 12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청자 매병이란 병의 아가리가 좁고 몸의 어깨는 넓으며 아래로 갈수록 홀쭉해지는 병을 말한다. 청자 상감운학모란국화문 매병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고대 교회 슬라브어

고대 교회 슬라브어(Old Church Slavonic, ⰔⰎⰑⰂⰡⰐⰠⰔⰍⰟ, словѣ́ньскъ ѩзꙑ́къ)는 남슬라브어의 방언에 기초한 가장 오래된 문자어로 현대 동슬라브어파 문자어의 전신에 해당하는 언어이다. 현재의 슬라브어들과 공통점이 모어인 만큼 매우 많다(문자 제외). 현재는 사멸한지 오래되어 사어로서 슬라브어권 정교회 성당에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드릴때만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김영태 2005, 364쪽: "성자전은 동슬라브의 민중 시가와 달리, 비잔틴 문학 장르의 유형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고, 그 전통은 그리스어를 모범으로 삼아 남슬라브어의 방언에 기초한 문장어인 고대교회슬라브어를 경유하여 직접 전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어가 교회슬라브어에 끼친 영향과 두 언어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김영태 (2005). “그리스어와 교회슬라브어와의 상관관계 - 키예프 루시의 성자전과 연대기의 차용어와 축어역을 중심으로 -”. 《슬라브硏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1 (2): 363-384.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고대 교회 슬라브어 교회 슬라브어
대한민국 형법 제257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57조는 상해, 존속상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257條(傷害, 尊屬傷害) ① 사람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③前 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병역법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형법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6년 5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커터칼 피습사건'의 범인에게 제257조 ①항의 상해죄가 적용되었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사실과 달리 호적부에 부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상해한 경우 존속상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자상케 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구성한다 '美 대사 피습' 살인미수 적용은 어려워...2006년 '박근혜 피습'도 상해죄 파이낸셜뉴스 2015.03.05 82도2588 83도996 96도2529 70도1638 상해죄 존속상해죄
청자 상감‘상약국’명 음각운룡문 합

청자 상감‘상약국’명 음각운룡문 합(靑磁 象嵌‘尙藥局’銘 陰刻雲龍文 盒)은 상감 기법으로 ‘상약국’이라는 글자와, 음각으로 구름 위를 노니는 용 무늬를 새겨 넣은, 고려청자 합(盒)이다. 충청북도 음성군 한독의약박물관에 있으며, 1978년 12월 7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646호로 지정되었다. 고려청자 청자 상감‘상약국’명 음각운룡문 합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합(盒)이란 음식을 담는 그릇의 하나이다. 밥그릇처럼 그리 높지 않고 둥글넓적하며 뚜껑이 있다.
청자 쌍사자형 베개

청자 쌍사자형 베개(靑磁 雙獅子形 枕)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는 고려시대의 청자 베개이다. 1984년 8월 6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789호로 지정되었다. 두 마리의 사자가 서로 꼬리를 맞대고 머리로 베개 위판을 받치고 있는 모양이다. 사자는 암수를 표현했고, 베개 위판은 연잎을 형상화한 것이다. 청자 쌍사자형 베개(靑磁 雙獅子形 枕)는 고려 중기에 만들어진 청자 베개로 높이 10.5cm, 길이 21.8cm, 너비 8.2cm이다. 모서리를 둥글게 깎은 직사각형의 판 위에, 두 마리의 사자가 서로 꼬리를 맞대고 머리로 베개 위판을 받치고 있는 모양이다. 사자는 각각 암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눈은 검은색 안료로 점을 찍어 생생하게 표현했다. 베개 위판은 연잎을 형상화했으며, 잎맥이 예리하게 새겨져 있다. 표면은 맑은 비취빛 광택이 흐르고 부드러우며 은은한 색조를 띈다. 12세기 전반에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일대 가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려청자 청자 쌍사자형 베개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교회 슬라브어

교회 슬라브어(Славе́нскїй ѧ҆зы́къ)는 고대 교회 슬라브어가 점차 지역적 색채를 띠며 형성된 중세 슬라브어로, 고대 동슬라브어의 조상이다. 고대 교회 슬라브어
만수대예술단

만수대예술단(萬壽臺藝術團, 영어: Mansudae Art Troupe)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표적인 공연 예술 단체이다. 1946년 평양가무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1969년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재조직하고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했다. 평양의 예술단 중 유일하게 조선로동당의 주관 하에 활동하고 있고, 다른 예술단이나 가극단들과 마찬가지로 무대작품 공연에 필요한 관현악단과 합창단, 무용단, 독창자, 독주자, 작가, 무대연출가 등이 모두 단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정식 단원의 숫자는 100여 명 안팎으로 적은 편이며, 대규모 공연 때는 피바다가극단이나 조선국립교향악단, 국립민족예술단, 조선인민군협주단 등 타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 1973년에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았고, 1976년에는 새로 건립된 만수대예술극장의 상주 단체가 되었다. 단원들 대부분이 인민배우와 공훈배우, 인민예술가와 공훈예술가 등의 칭호를 수여받았고, 2000년 조선국립교향악단 서울 공연에 테너 리영욱과 베이스 허광수가 동행해 공연하기도 했다. 이외에 차이콥스키 콩쿨 입상자인 소프라노 조혜경과 카라얀 지휘 콩쿨 입상자인 김일진, 여성 지휘자인 조정림 등이 유명하다. 대표적인 공연 작품으로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와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 4대 무용 작품으로 손꼽히는 '조국의 진달래', '키춤', '사과풍년', '눈이 내린다', 남성 4중창단과 여성민요 4중창단의 중창곡, 경음악, 관현악과 합창, 민족기악중주 등 여러 장르에 걸쳐 있다. 일본(1973)과 중국(1998)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공연했고, 2001년에 '꽃파는 처녀' 가 누적 공연횟수 1300회를 달성했다. 북한 내에서는 당 창건일이나 지도자 탄생일 등의 축하 공연 등에서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주요 공연장은 동평양대극장이다. 북한 음반사인 '광명음악사'에서 독자적인 시리즈의 CD를 발매하고 있다. 예술단 산하의 연주 단체로 약 30명 규모의 소규모 실내악단인 여성기악중주단이 있는데, 1979년에 공훈여성기악중주단으로 개칭되었으나 2009년 1월 다시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으로 새롭게 창단되었다. 북한 창작 소품을 위주로 리스트나 마스네 등의 서양 작품들도 공연하고 있으며, 공연 때는 지휘자 없이 연주하지만 김일진 등 예술단 소속 지휘자들이 연습을 지도하고 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당시 만찬장에서 연주를 맡아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만수대창작사 만수대 텔레비죤
아베스타어

아베스타어(Avestan)는 인도유럽어족의 인도이란어파에 속한 고대 이란 언어의 하나로, 조로아스터교의 경전 아베스타에 사용된 언어이다. Beekes에 따르면 고대 아베스타어에서 δ /ð/와 γ /ɣ/는 각각 θ /θ/와 x /x/의 변이음이었다고 한다. 아베스타 베다 산스크리트어 조로아스터교
대한민국 형법 제246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46조는 도박, 상습도박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46條(賭博, 常習賭博) ① 財物로써 賭博한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但, 一時娛樂 程度에 不過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②常習으로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갑과 을은 골프를 치면서 이기는 쪽에게 거액에 돈을 주기로 하는 내기를 하였다. 이는 비록 내기의 승패가 갑과 을의 개인 골프 기량에 좌우되지만 우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도박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 철수가 도박장을 개장하고 노련한 속임수로 참가자들의 돈을 모두 딴 경우, 사기도박에 해당하여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 실질적으로 도박의 우연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에 있고,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바,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2013-11-25 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내기 골프는 도박인가?”. 2013년 12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1월 28일에 확인함.  2006도736 도박죄
대한민국 형법 제333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33조는 강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第333條(强盜) 暴行 또는 脅迫으로 他人의 財物을 强取하거나 其他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04도1098 강도죄
대한민국 형법 제342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42조는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329條 내지 第341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67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67조는 일반물건에의 방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 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167條(一般物件에의 放火) ① 불을 놓아 前 3條에 記載한 以外의 物件을 燒毁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物件이 自己의 所有에 屬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한국전통마을에 사는 철수는 자신의 초가집에 득실대는 빈대 잡으려고 석유를 붓고 불을 질렀는데 강한 바람으로 불이 근처 주택가로 번져 많은 사람들이 타죽게 되었다. 이 경우 비록 철수는 자신의 집에만 초가집에만 불을 질렀으나 형법 제167조 죄책을 질 수 있다.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의 객체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인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방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비추어(민법 제252조)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2009도7421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작 (제후)

작(胙)은 중국 주나라 시대의 제후국이다. 주나라 왕실과 동성으로, 주공 단의 자손에게 봉해졌다고 전해진다. 봉지는 지금의 허난성 옌진 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래문헌에는 단편적인 기록으로만 작나라의 존재가 전해진다. 《춘추좌씨전》 희공 24년조에 이라 했다. 작나라의 위치에 대해서는 《속한서》 군국지의 주석과 《청일통지》 등을 바탕으로 해 허난성 옌진 현에 비정하고 있으나, 이상의 추정은 문헌자료에만 의존한 것으로 불확실하다. 다만, 작나라의 존재 자체는 확인할 수 있다. 응나라의 유적지에서 출토된 작백궤(柞伯簋) 명문을 볼 때 주공의 후손 작백(柞伯)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대개는 이 작백을 작나라의 제후로 여긴다. 작백정(柞伯鼎)의 명문에서는 또 다른 작백(柞伯)이 나타나는데, 이 작백 역시 대개의 중국 학자들은 이 작나라의 제후로 추정한다. 다만 작백이 괵중과 함께 채후를 통솔한 것으로 보아 작백을 주나라 왕의 직할지인 왕기 지역에서 파견된 인물로 보는 이설이 존재한다. 정태현: 《역주 춘추좌씨전》 2권, 184쪽, 전통문화연구회, ISBN 89-85395-59-0 {{isbn}}의 변수 오류: 유효하지 않은 ISBN. 94140 심재훈: 《작백정과 서주 후기 전쟁금문에 나타난 왕과 제후의 군사적 유대》, 중국고중세사연구 20집, 221 ~ 263쪽
대한민국 형법 제38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8조는 경합범과 처벌례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第38條(競合犯과 處罰例) ① 競合犯을 同時에 判決할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이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인 때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으로 處罰한다. 2. 各 罪에 定한 刑이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 以外의 同種의 刑인 때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長期 또는 多額에 그 2分의 1까지 加重하되 各 罪에 定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을 合算한 刑期 또는 額數를 超過할 수 없다. 但 科料와 科料, 沒收와 沒收는 倂科할 수 있다. 3. 各 罪에 定한 刑이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 以外의 異種의 刑인 때에는 倂科한다. ②前項 各號의 境遇에 있어서 懲役과 禁錮는 同種의 刑으로 看做하여 懲役刑으로 處罰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55조는 횡령, 배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355條(橫領, 背任) ① 他人의 財物을 保管하는 者가 그 財物을 橫領하거나 그 返還을 拒否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가 그 任務에 違背하는 行爲로써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本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 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횡령죄 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4도5904 82도259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韓國電子通信硏究院,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은 1976년 12월 30일 KIST 부설 한국전자기술연구소(KIET)와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KERTI)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이들 두 연구소와 1977년 설립된 한국통신기술연구소(KTRI)를 통합, 1985년 3월에 정보통신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발족하였으며, 연구원 영문약자인 ETRI 또는 에트리로 부르기도 한다. 2015년 12월 현재 6개 연구소, 4개 연구본부, 전략기획/사업화/경영관리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에 위치하고 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ETRI 스쿨(ICT 전공)이기도 하다.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성과 관련 융·복합기술 분야의 산업원천 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76년 12월 KIST 부설 한국전자기술연구소(KIET),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KERTI) 설립 1977년 12월 한국통신기술연구소(KTRI)설립(체신부) 1981년 1월 한국전기통신연구소(KETRI)설립 (한국통신기술연구소와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를 통합, 과기처) 1985년 3월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설립(과기처) (한국전자기술연구소와 한국전기통신연구소를 통합) 1992년 3월 소관부처 변경(과기처에서 체신부로) 1996년 4월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 이관 설치 1997년 1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1999년 1월 산업기술연구회로 이관 2001년 4월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설치 2004년 10월 과학기술부로 소관부처 변경 2008년 2월 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소관부처 변경 2013년 3월 지식경제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부처 변경 감사 감사부 부설 연구소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지원실 지식정보서비스실 기술경제연구본부 미래기술연구본부 표준연구본부 사업전략부 SW·콘텐츠연구소 연구지원실 품질보증연구실 SW·콘텐츠미래기술연구실 기업지원협력실 SW기반기술연구본부 지능정보연구본부 차세대콘텐츠연구본부 지능로보틱스연구본부 바이오의료IT연구본부 SW·콘텐츠원천연구그룹 정보화혁신센터 초연결통신연구소 연구지원실 기업지원협력실 부산공동연구실 우정기술연구센터 네트워크품질연구센터 정보보호연구본부 네트워크연구본부 IOT연구본부 초연결원천연구본부 ICT소재부품연구소 연구지원실 기업지원협력실 소재부품미래연구실 융합부품기술센터 소재부품원천연구본부 실감소자연구본부 광무선융합연구본부 지능형반도체연구본부 방송·미디어연구소 연구지원실 기업지원협력실 미래기술연구실 미디어연구본부 전파·위성연구본부 자율무인이동체연구본부 기상위성지상국개발단 5G기가서비스연구부문 연구지원실 5G사업전략실 이동응용연구부 이동전송연구부 기가서비스연구부 KSB융합연구단 연구지원실 KSB융합시스템연구실 자가학습엔진연구실 자가학습데이터지능화연구실 지능형IoE네트워크연구실 대경권연구센터 연구지원실 지역산업IT융합연구실 스마트비전연구실 자동차IT플랫폼연구실 의료IT융합연구실 기업지원협력실 호남권연구센터 연구지원실 지역산업기술개발실 광단말솔루션연구실 에너지시스템연구실 광응용부품연구실 기업지원협력실 서울SW-SoC융합R&BD센터 연구지원실 SW-SoC개방형플랫폼실 SW-SoC산업기술실 SW-SoC인력양성실 사업화부문 사업지원실 R&D사업화부 지식재산경영부 중소기업협력부 글로벌협력추진단 글로벌협력실 북경연구센터 미주기술확산센터 경영부문 경영전략부 운영보안부 인재개발부 재무관리부 커뮤니케이션전략부 성과홍보실 대외협력실 변화소통실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에 적극 참여하는 연구기관 간행물 ETRI Journal 전자통신동향분석 정문 상징물 동쪽에서 본 상징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공식 웹사이트 ETRI웹진(국문) ETRI웹진(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