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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의 소

형성의 소(形成의 訴, Gestaltungsklage)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의 한 종류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일정한 법률요건(형성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형성의 소의 기판력에 있어서 청구기각판결은 형성소권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인판결의 효력을 가진다. 청구인용판결은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형성력을 가진다. 가사소송 회사관계 소송(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채권자취소소송(민법 제406조) 항고소송 선거무효·당선 무효의 소 위헌제청(헌재 제47조) 헌법소원(헌재 제68조) 재심의 소(제451조) 준재심의 소(제461 조)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제252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제490조) 청구이의의 소(민집 제44조) 제3자 이의의 소(민집 제48조) 경계확정의 소 공유물 분할청구(민법 제2689조) 父를 정하는 소(민법 제845조, 가사소송법 제27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지료를 결정하는 소 (대법원 2001.3.13, 99다17142)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가 조합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하였다는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 바,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김홍엽, 민사소송법(제2판), 208면. 대법원 1993.11.23, 93다41792 41808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대법원 1997. 10. 27. 자 97마2269 결정
경계확정의 소

경계확정의 소(境界確定의 訴)란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 건물은 일정한 면적, 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지상, 지하에 건설된 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 의 개수는 토지와 달리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구조, 거래또는이용의목적물로서관찰한건물의상태등객관적사정과건축한자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경계 또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건물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적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의 한계선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건물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하여 야 할 것이고,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확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 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 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원·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가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토지 일부를 시효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판결 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
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 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 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는 공유자 사이의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각자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정하는 창설적 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 전에는 공유물은 아직 분할되지 않고 따라서 분할물의 급부를 청구할 권리는 발생하지 않으며 분할판결의 확정으로 각자의 취득부분에 대하여 비로소 단독소유권이 창설되는 것이므로 미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청구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은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원본이 멸실 되어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을 받을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판결 형성의 소
직권조사사항

직권조사사항(職權調査事項)이란 민사소송법상 개념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항을 뜻한다. 직권조사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불항소 합의의 유무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 원고 종중의 권리능력의 시기 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어느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보다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 음에도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066 판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다3290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대법원 1989.9.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광업권

광업권(鑛業權)이란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광업법이 규율한다. 외국인이 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광업권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그 외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만이 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여 그 흠결을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나, 그 후 그 외국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광업법 제6조 소정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그 외국인은 위 1년이 경과하여 상속받은 광업권에 관한 권리를 상실함 으로써 소송수계를 할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원심의 소송수계에 관한 하자는 치유되었다. 광업법 제2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3500 판결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비염(Allergic rhinitis), 알레르기성 비염은 코의 기도에서 일어나는 알레르기성 염증이다. 고초열(hay fever)이라고도 부른다. 민감한 면역계통을 지닌 사람이 꽃가루. 먼지, 비듬과 같은 알레르겐을 흡입할 때 발생한다. 알레르기 비염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중한 질환은 아니지만, 심한 증상과 더불어 환자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소아의 경우 구강 호흡을 유도하여 안면 골발육 이상과 치아 부정교합 등이 올 수 있고, 성장기 집중력 장애와 학습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면역글로불린 E 항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 원인 중 하나이다.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는 등 식단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식품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비염, 그 흔한 오해와 진실”. 2013년 7월 3일. 2013년 12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7월 4일에 확인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폐센터”. 2023년 5월 15일에 확인함.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 가을철 알레르기비염 점검 필요”. 2011년 10월 5일. 2023년 5월 15일에 확인함.  (영어) 알레르기 비염 - Curlie
조지 폭스

조지 폭스(George Fox, 1624년 7월 ~ 1691년 1월 13일)는 퀘이커로 알려진 종교친우회(Religious Society of Friends)의 창시자이자 비국교도이다. 영국 중부의 페니 드레이턴에서 한 방직공의 아들로 태어난 폭스는 12살이 되던 1636년 제화업자 밑에서 도제생활을 하다 열 아홉살때 잉글랜드 내전이 터지자 구도자가 되었다. 이때부터 인간의 허영, 사회의 부도덕, 신자들의 왜곡된 삶에 대하여 비판하였고,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주장하였다. 폭스는 기성 교회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데 당시 영국 사회는 왕당파와 의회파로 나뉘어 싸움을 계속하고 사회는 혼란이 극심하였기 때문이다. 청교도들은 웨스트민스터 총회로 모였으나 국교회자들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기에 폭스는 묵상을 통해 스스로 영적인 각성을 하였다. 영적 체험을 한 후 폭스는 1643년 가족과 친우관계를 청산하고 영적 방랑 생활을 시작하였다. 폭스는 1649년부터 제도적인 교회를 부인했다. 그는 예배가 영적이어야 한다는 확신 가운데 기존 설교자를 강단에서 끌어내고 자신이 설교하다 1650년과 1651년 더비 교도소에 투옥되었고, 이후에도 7번 이상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자라는 의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많은 추종자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형제들이라 불렀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가난한 하층민들이었다. 퀘이커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조지 폭스 (영어) The life's work of George Fox @ Ward's Book of Days (영어) The Writings and Life of George Fox. The Journal and the Epistles, edited and with commentary by Hall Worthington and Joan Worthington (영어) House of Commons Journal Volume 8, 21 May 1660, see entry under Geo. Fox, &c., Order by the House that George Fox & Rob. Gressingham who "made a great Disturbance at Harwich" and are to be handed over to the Serjeant-at-Arms.
부제소합의

부제소합의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부제소특약이라고도 한다. 한편 불상소 합의시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그 서면의 문언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임차한 가옥을 갑의 승낙없이 병에게 전대하자 갑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을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을을 상대로 가옥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계속 중 갑과 을은 병을 먼저 퇴거시키면 갑도 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권리가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며, 특정된 법률관계에 한정되어야 하며,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전속관할의 합의, 증거력계약과 같은 공익에 직결되는 강행법규의 변경이나 배제의 합의가 아닌 한 허용하는 제한적 허용설의 입장을 판례는 취하고 있다. 판례는 부제소합의를 사법계약으로 보며, 이를 위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부제소특약의 이행의 소구는 허용되지 않고 소각하를 구하는 본안 전 항변권이 발생한다. 강행법규에 반하는 특약(합의)의 경우가 문제가 된다.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당사자 사이에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교통사고로 스포츠용품 대리점과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사망한 후 망인의 채권자 들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던 망인의 처가 망인의 사망 후 5일 만에 친지와 보험회사 담당자의 권유에 따라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 약관상 인정되는 최소금액의 손해배상금만을 받기로 하고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독립적 은행보증 에 있어서 보증의뢰인과 보증은행 사이에 체결된 보증의뢰계약에서 보증의뢰인이 보증은행의 보증금 지급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가처분신청권을 포함한 일체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신청을 배제시키는 의미의 부제소특약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무효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 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 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를종료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 일체를 지급받은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추후 여하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 것이라면, 그 문언에 표시된 대로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 특히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의사 해석의 방법이라 할 것이고, 소권이 공권이라거나 퇴직금제도 자체가 강행법규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특약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귀하의 경우,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포괄적 청구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틀림없고, 일방 당사자가 우월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있어 비록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할지라도 상대방의 상대적 열세를 이용한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또한 인정할 수 없고,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작성한 영수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마땅하다고 보이는바, 원심법원도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2항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2003년 제47회 행정고시 제2문 96후1743 1993.5.14. 선고 92다21760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58825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대판 1997. 11. 28, 97다11133 대법원 2001. 2.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05. 5.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강봉훈, 법과 생활 부제소합의, 제민일보 2010년 9월 8일 의료사고, 이럴 땐? 부제소 합의와 그 효력 2009-11-13 대외법률사무소 장보혜 변호사 강행법규에 반하는 부제소특약의 효력 소송상 합의 소취하계약
십자가의 요한

십자가의 요한(Saint John of the Cross, San Juan de la Cruz, 1542년 ~ 1591년 12월 14일)은 기독교 역사상 반종교 개혁의 주요 인물의 한 명이자 신비주의자이며, 로마 가톨릭 성인, 가르멜회의 수사, 사제였다. 요한의 시와 영혼의 성장에 관한 연구물은 스페인 문학 및 신비주의 문학의 정점으로 간주된다. 카스티야라비에하의 폰티베로스에서 태어났으며, 1563년 가르멜회에 입회해 1567년 사제가 되었다. 이후 여성 가르멜회 개혁에 성공한 아빌라의 테레사와의 만남을 계기로 남성 가르멜회 개혁에 앞장서게 되었으며, 두루엘로 지역에 새로운 수도원을 건립하고 '맨발 가르멜회'를 창립하였다. 하지만 피아첸차에서 열린 수도회 총회에서 이러한 개혁이 거부되었으며, 1577년 같은 가르멜회의 수사들에 의해 톨레도의 수도원에 유폐되었으나 1578년 탈출에 성공하였다. 그 뒤 1581년 교황 그레고리오 13세에 의해 '맨발 가르멜회'가 공인되었으나, 1591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수도회 총회에서도 비판을 받아 은자가 되었으며, 그 해 우베다의 한 수도원에서 단독으로 사망하였다. 1726년 교황 베네딕토 13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으며, 교회학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The day is unknown. The parish registers were destroyed by a fire in 1546, and the only serious evidence is an inscription on the font in the church, dated 1689. Midsummer Day is sometimes cited as the date of John's birth, but since this is also the Feast of St John the Baptist, this may simply be conjecture. See E Allison Peers, Spirit of Flame: A Study of St John of the Cross, (London: SCM Press, 1943), p. 11. 반종교 개혁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요한 (영어) Catholic Encyclopedia on John of the Cross (영어) 십자가의 요한 - 월드캣
확인의 소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를 말한다. 확인의 소는 그 대상이 매우 넓고 강제적 실현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분쟁해결의 필요성(.)실효성을 고려하여 확인의 이익을 정한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김흥엽, 민사소송법(제2판), 248면 2000다5640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Francisco de Zurbarán, 1598년 11월 7일 ~ 1664년 8월 27일)은 스페인의 화가이다. 수르바란은 1598년 에스트레마두라의 푸엔테 데 칸토스에서 태어나 그 해 11월 7일 세례를 받았다. 그의 부모는 방물 장수인 루이스 데 수르바란(Luis de Zurbarán)과 그의 아내 이사벨 마르케스(Isabel Márquez)이다. 1617년 9살 연상인 마리아 파엣(Maria Paet)과 혼인했다. 1629년 세비야에 정주(定住)하기까지 카라바지슴을 습득했으나, 이 고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조각가 몬타네스의 영향을 받아 그의 활동은 필치를 살린 유동적(流動的)인 것이 아닌 조각과 같이 명확한 형체를 가진 것이었다. 1650년 전후로부터 젊은 무리요의 예술에 인기를 빼앗김으로써 동요를 일으켜 마드리드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절명하였다. 따라서 걸작은 전반(前半)에 이루어진 것이다. <성(聖) 베드로 노라스코의 환상>과 <성(聖)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광> <성녀(聖女) 카시르타> 등 세비야 주변의 수도원을 위해 그린 작품이 많다. http://books.google.com/books?id=Xd0CuzsPYJcC&pg=PA208 http://books.google.com/books?id=j6ILAQAAMAAJ, page 135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수르바란과 세비야파〉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자료가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 (영어) Museo del Prado
복음사가 요한

복음사가 요한(John the Evangelist)은 요한 복음서의 저자로 호칭되는 전통적인 이름이다. 예전부터 사도 요한이나 요한 묵시록의 저자인 파트모스의 요한과 같은 사람으로 여겨져 왔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복음사가 요한 네 명의 복음사가 (en) 요한 복음서 (영어) The Life and Miracles of St. John the Evangelist and Apostle
현저한 사실

현저한 사실 혹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변론주의 하에서는 아무리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그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는 한 법원은 그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 94다20051 전합 64다1761 주지의 사실 석명권
일응의 추정

일응의 추정(一應의 推定)이란 요증사실에 갈음하여 간접사실을 증명하고 이 간접사실로부터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경험칙에 의거하여 요증사실을 추정하는 것이다. 표현증명이라고도 한다. 영미법상 사실추정의 원칙에서 유래하였다. 증명책임
FET

FET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FET(Field Effect Transistor)는 장효과 트랜지스터이다. FET(Further-eastern European Time)는 극동유럽 표준시이다.
수에즈

수에즈(영어: Suez, 아랍어: السويس)는 이집트 수에즈주의 주도이며, 이집트 북동부 수에즈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다. 수에즈 운하의 입구에 위치해 있다. 철로와 고속도로가 카이로, 포트사이드, 이스마일리아와 함께 도시를 연결한다. 수에즈는 석유화학공장을 하나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정제소는 카이로로 완성 제품을 전달하는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다. 이 도시의 이름 '수에즈'는 민감초를 의미하는 아랍어 낱말의 행위자 형태에서 기원한다.(سُوس) 지부티 지부티 (도시) 북마케도니아 스코페 “El Suez Climate Normals 1961–1990”. 미국 해양대기청. 2015년 1월 25일에 확인함.  위키미디어 공용에 수에즈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검사 (동음이의)

위키낱말사전에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검사 검사는 다음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 검사(檢事)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사건을 공소하는 일을 하는 검찰권을 가진 사법관 검사(檢査)는 어떤 사실이나 일을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하는 일. 시험, 점검 검사(劍士)는 칼 쓰기 기술인 검술에 능한 사람, 검객(劍客) 제목에 "검사" 항목을 포함한 모든 문서 검색
AVX

AVX는 다음 뜻이 있다. 고급 벡터 확장(Advanced Vector Extensions AVX2 AVX-512: 512비트 확장 소프트윈 AVX(Softwin AVX, AntiVirus eXpert): 비트디펜더의 이전 이름
대장염

대장염(大腸炎, 영어: colitis)은 결장에 나타나는 염증을 가리키며, 대장(결장, 맹장, 직장)의 염증을 기술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대장 카타르라고도 한다. 대장염의 증상과 징후는 대장염의 원인과 요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대장염의 증상으로는 다음을 포함한다: 복통, 식욕 저하, 피로, 설사, 경련, 초조함, 위확대증 징후로는 다음을 포함한다: 복부 압통, 체중 저하, 배변 습관의 변화 (주기의 증가), 발열, 배변 시 출혈, 설사, 팽창. 병인에 따른 분류 자기면역성(autoimmune) 특발성(idiopathic) 의원성(latrogenic) 혈관병(vascular disease) 감염병(infectious) 분류 불가(unclassifiable colitides) 일반 분류 출혈성(haemorrhagic) 괴사성(necrotizing enterocolitis) 위막성(pseudomembranous) 위장병학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대장염 (영어) Colitis - GPnotebook
피부염

피부염(皮膚炎, 영어: Dermatitis)은 피부에 일어나는 염증이다. (예: 발진) 피부염의 영어 낱말 dermatitis는 그리스어 낱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부를 뜻하는 derma와 염증을 뜻하는 -itis가 결합한 것이다. 임신 중에 어머니의 식이요법이나 모유 수유가 이러한 위험을 바꿀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아의 활성균이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잠정적인 증거는 있으나, 사용을 권장할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지루성 피부염 Nedorost, Susan T. (2012). 《Generalized Dermatitis in Clinical Practice》 (영어).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1–3, 9, 13–14쪽. ISBN 9781447128977. 15 August 2016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9 July 2016에 확인함.  “Handout on Health: Atopic Dermatitis (A type of eczema)”. 《NIAMS》. May 2013. 30 May 2015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9 July 2016에 확인함.  Ferri, Fred F. (2010). 《Ferri's differential diagnosis : a practical guide to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symptoms, signs, and clinical disorders》 2판. Philadelphia, PA: Elsevier/Mosby. Chapter D쪽. ISBN 978-0323076999.  McAleer, MA; Flohr, C; Irvine, AD (2012년 7월 23일). “Management of difficult and severe eczema in childhood” (PDF). 《BMJ (Clinical Research Ed.)》 345: e4770. doi:10.1136/bmj.e4770. hdl:2262/75991. PMID 22826585.  GBD 2015 Disease and Injury Incidence and Prevalence, Collaborators. (2016년 10월 8일).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incidence, prevalence, and years lived with disability for 310 diseases and injuries, 1990-2015: a systematic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5.”. 《Lancet》 388 (10053): 1545–1602. doi:10.1016/S0140-6736(16)31678-6. PMC 5055577. PMID 27733282.  Torley, D; Futamura, M; Williams, HC; Thomas, KS (Jul 2013). “What's new in atopic eczema? An analysis of systematic reviews published in 2010–11”. 《Clinical and experimental dermatology》 38 (5): 449–56. doi:10.1111/ced.12143. PMID 23750610.  Kalliomäki, M; Antoine, JM; Herz, U; Rijkers, GT; Wells, JM; Mercenier, A (Mar 2010). “Guidance for substantiating the evidence for beneficial effects of probiotics: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allergic diseases by probiotics”. 《The Journal of Nutrition》 140 (3): 713S–21S. doi:10.3945/jn.109.113761. PMID 20130079.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피부염 (영어) Skin Exposures and Effects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영어) NIH/Medline (영어) 피부염 - Curlie
혈관염

혈관염(血管炎, 영어: vasculitis) 또는 맥관염(脈管炎. 영어: angiitis)은 염증에 의해 혈관이 파괴되는 질환군이다. 동맥과 정맥 모두 영향을 받는다. 림프관염도 혈관염의 일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혈관염은 주로 백혈구의 이동에 따른 손상으로 발생한다. 중증 혈관염은 다나졸(Danazol)이라는 약의 복용으로 완화될 수 있다. “Vasculitis - Definition from the Merriam-Webster Online Dictionary”. 2009년 1월 8일에 확인함.  “Glossary of dermatopathological terms. DermNet NZ”. 2009년 1월 8일에 확인함.  “Vasculitis”. 2009년 6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6월 16일에 확인함.
COTS

COTS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COTS(Commercial Off-the-Shelf)는 상용제품을 뜻한다. COTS(Commercial Orbital Transportation Services, 상업용 궤도 운송 서비스)는 미국 NASA의 유인 무인 우주선 계획이다. 연결 순서 위상 공간(connected ordered topological space)
제이크 더닝

'제이크 더닝(Jake Austin Dunning , 1988년 8월 12일 ~ )은 메이저 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선수이다. 2009년 33라운드 987픽으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입단했다. 2012년 시즌에 첫 40인 로스터에 등록이 되었고, 2013년 6월 14일 메이저 리그에 승격되어 6월 16일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에 중간계투로 등판해 1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막고 성공적인 메이저 리그 첫 데뷔전을 치렀다. 한국명 '이다. 한국계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2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난 한국계 2세다. 조지아주의 포트 스튜어트에서 태어나 자랐고 6살 무렵 야구를 시작하였다. 플로리다주 잭슨빌로 이사 후 1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했다. 대학시절까지는 유격수로 활약하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지명을 받은 후 투수로 전향을 하였다. 그의 남동생인 데인 더닝도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야구선수로 활약중이다. 2009년 메이저 리그 드래프트에서 33라운드 987픽으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지명되어 2009년 7월 8일 계약 후 입단했다. 직구 최고구속 : 93마일 / 평균구속 : 90.6마일 슬라이더 최고구속 : 84마일 / 평균구속 : 81.1마일 체인지업 최고구속 : 84마일 / 평균구속 : 82.3마일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의 선수 목록
이은실

이은실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이은실(1976년 12월 25일 ~ )은 대한민국의 탁구 선수다. 이은실(1979년 11월 3일 ~ )은 대한민국의 레이싱 모델이다. 제목에 "이은실" 항목을 포함한 모든 문서
완득이

완득이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완득이》는 김려령이 집필한 소설이다. 《완득이》는 2011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이며, 동명소설 《완득이》을 원작으로 하였다. 제목에 "완득이" 항목을 포함한 모든 문서
도쿄 공항

도쿄 공항(일본어: 東京空港 도쿄쿠코[*])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도쿄 국제공항(東京国際空港)은 일본 도쿄 도 오타 구에 있는 공항이다. “하네다 공항”(羽田空港)으로 불리기도 한다. 나리타 국제공항(成田国際空港)은 일본 지바 현 나리타 시에 있는 공항이다. 과거 명칭은 신도쿄 국제공항(新東京国際空港)이었다.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Netscape Navigator, 또는 간단히 넷스케이프)는 1994년 넷스케이프 회사가 개발한 웹 브라우저이다. 모자이크 웹 브라우저를 개발했던 마크 앤드리슨(Marc Andreessen)이 개발하고, 짐 클락(Jim Clark)이 투자했다. 초기 인터넷 사용자들의 폭발적 반응을 얻어 약 9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 1995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개발하고, Windows 운영체제에 포함시켜 무료로 배포하면서 넷스케이프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넷스케이프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비표준 기능의 표준 등재 시도가 과도해졌다. 경쟁으로 표준 등재 이전에 같은 기능을 서로 다른 형태로 구현함으로써 국제표준은 힘을 잃고, 호환성은 사라졌다. 결국 가격, 접근성, 성능, 구매 편의성이 모두 떨어지던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는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운영체제 외에 추가로 구매해야 된다는 점과 당시 화두였던 하위 호환성을 보장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는 세계 시장에서도 사라졌다. 1997년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Netscape Communicator)를 출시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응했으나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벌인 웹 브라우저 전쟁에서 패배하고 1999년 AOL에 인수되었다. 이후 넷스케이프 6, 넷스케이프 7, 넷스케이프 브라우저가 후속 시리즈로 출시되었으나,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수 없었다. AOL은 2008년 넷스케이프 웹 브라우저에 대한 모든 개발과 지원을 중단했다. 넷스케이프 출신의 일부 개발자들은 별도로 모질라 재단을 설립하고, 2002년 파이어폭스(Firefox) 웹 브라우저를 출시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넷스케이프 모자이크 모질라 웹 브라우저 목록 “NETSCAPE CEO BARKSDALE'S DEPOSITION IN MICROSOFT SUIT (Text)”. 《Bloomberg.com》 (영어). 1998년 10월 21일. 2020년 12월 12일에 확인함.  2007년 5월 1일에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의 후속판인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9에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이름이 다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어) 넷스케이프 9 - 2007년 5월 1일 공지 Archived 2009년 1월 10일 - 웨이백 머신, 2007년 12월 26일에 읽어 봄
황성웅

황성웅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황성웅(1979~)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황성웅(1994~)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황성웅(1986~)은 대한민국의 야구 선수이다. 제목에 "황성웅" 항목을 포함한 모든 문서
황성웅 (배우)

황성웅(1979년 2월 24일(1979-02-24) ~ )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해양관리기술학과 2009년 KBS2 수목드라마 《아이리스》 2010년 MBC 아침드라마 《분홍립스틱》 ... 맹서진 역 2010년 한국경제TV 일일시트콤 《김과장 & 이대리》 ... 신성웅 역 2011년 MBC 아침드라마 《위험한 여자》 ... 이서훈 역 2012년 수퍼 액션 토요드라마 《홀리랜드》 ... 상호 역 2013년 KBS2 수목드라마 《천명: 조선판 도망자 이야기》 ... 도문 역 2014년 네이버 TV 웹드라마 《미스하이에나》 ... 에이블클럽 강우진 사장 역 2018년 JTBC 《스케치》 2012년 《돈 크라이 마미》 ... 지욱 역 2015년 《강남 1970》 ... 춘호 족쟁이들 역 2016년 《스캔들》 2017년 《스캔들III》 2018년 《명당》 ... 가야사 무관 역 《우리동네 예체능》 (2015년, KBS2)
일본 국토교통성

국토교통성(일본어: 国土交通省 고쿠도코쓰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약칭 : MLIT)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격이다. 자위대원을 포함한 방위성을 제외하면 최대의 규모하고 인원수를 자랑하는 대규모 관청이다. 1885년(메이지 18년) 12월 22일 : 체신성을 설치. 1908년(메이지 41년) 12월 5일 : 제국철도청을 개편하여, 내각철도원을 설치. 1920년(다이쇼 9년) 5월 15일 : 내각철도원을 개편하여, 철도성을 설치. 1943년(쇼와 18년) 11월 1일 : 체신성과 철도성을 통합하여, 운수체신성을 설치. 1945년(쇼와 20년) 5월 19일 : 운수체신성을 개편하여, 운수성을 설치. 1948년(쇼와 23년) 1월 1일 : 내무성 국토국을 분리하여 건설원을 설치. 1948년(쇼와 23년) 7월 10일 : 건설원을 개편하여, 건설성을 설치. 1950년(쇼와 25년) 6월 1일 : 홋카이도에 홋카이도개발청을 설치. 1974년(쇼와 49년) 6월 26일 : 국토청을 설치. 2001년(헤이세이 13년) 1월 6일 : 건설성, 운수성, 홋카이도개발청, 국토청을 통합하여 국토교통성을 설치. 대신 1인 부대신 2인 대신정무관 3인 사무차관 1인 심의관 3인
부하라 전투

부하라 전투는 557년에 사산 제국과 서돌궐 카간국 연합과 에프탈 제국 사이에 벌어진 전투이다. 사산 제국의 호스로 1세의 할아버지인 페로즈 1세는 484년에 에프탈 제국과의 전역에서 궤멸적 피해를 입고 살해당했으며, 에프탈은 사산에게서 호라산 지방을 빼앗아 갔다. 서방의 비잔틴 제국과 안정된 평화를 합의한 후, 호스로 1세는 동방의 에프탈에 집중하여 조부의 원수를 갚고자 하였다. 호스로의 영도하에 이루어진 개혁으로 페르시아군의 병력은 신장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힘만으로 에프탈을 공격하기에는 모자랐고, 동맹군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때 중앙아시아를 급습한 튀르크 민족이 그에 대한 해답이 되었다. 중앙아시아로 이동한 튀르크족(=돌궐)은 빠르게 에프탈의 경쟁자이자 천적의 위치를 자리매김하였다. 에프탈의 군사력은 강대하였으나 복수의 전선을 동시에 유지할 조직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사산조 페르시아와 돌궐은 동맹을 맺고 두 갈래로 에프탈을 공격하여 에프탈의 와해와 분열을 야기하였다. 그 결과, 돌궐은 옥수스강 북안의 영토를 차지하였고 페르시아는 남쪽의 영토를 합병하였다. 이로써 에프탈은 트란스옥시아나 일대에 대한 제어는 상실하였지만, 여전히 아프가니스탄 일대는 에프탈 제국의 구역이었다. 돌궐과 페르시아의 우호 관계는 에프탈을 쫓아낸 뒤 급속히 악화되었다. 돌궐과 페르시아 둘 다 비단길을 점유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극동과 서방 사이의 무역 산업을 독차지하기를 원했다 568년, 돌궐 사신이 비잔틴으로 파견되어 동맹을 맺고 양쪽에서 사산 제국을 협공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 제안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hephthalites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khosrow-ii Farrokh 2007, 238 Daryaee 2009, p. 30 Frye Ancient Iran Dingas, Winter 2007, 115
라데츠키 행진곡

라데츠키 행진곡(Radetzky March, 문화어: 라데쯔끼 행진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작곡하여 요제프 라데츠키 장군에게 헌정한 곡이다. 1848년 8월 31일 빈에서 초연되었다. 육군 원수 요한 요제프 벤첼 백작 라데츠키 폰 라데츠는 여러 전투에서 1848년의 이탈리아 국민혁명을 패배시킨 군사 작전을 지휘하였다. 산타 루치아(5월 6일), 비첸차(6월 10일), 쿠스토차(1848년 7월 22~26일)에서 승리한 후 이탈리아의 용감한 군대를 기리고 부상당한 전사들을 돕기 위한 승리 축하 행사가 1848년 8월 31일, 빈의 바서글라시스(Wasserglacis)에서 열렸다. 당시 도시 성벽을 둘러싸고 있던 공지는 현재 링슈트라세 대로와 시립 공원으로 덮여 있다. 이곳에서 요한 슈트라우스 1세와 그의 오케스트라가 이 행사를 위해 작곡한 라데츠키 행진곡의 초연을 펼쳤으며, 피아노판 제목 페이지에는 '위대한 총사령관을 기리기 위해, 황제 겸 국왕 군대에 헌정되었다 '라는 문구를 볼 수 있고, 월계관과 군대 부호와 함께 액자에 넣어진 라데츠키의 초상화도 있다. https://archive.today/20220107161302/https://www.johann-strauss.at/forschung/forschungssplitter/radetzky-marsch-entstehung/
일본 재무성

재무성(일본어: 財務省 자이무쇼[*], Ministry of Finance, 약칭 : MOF)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격이다. 재무성설치법 제2조 안전한 재정 확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 세금업무의 적정한 운영 국고의 적정한 관리 통화에 대한 신뢰 유지 외국 통화의 안정 확보 1869년(메이지 2년) 1월 8일: 대장성을 설치. 2001년(헤이세이 13년) 1월 6일: 대장성을 폐지하고, 재무성을 설치. 대신 1인 부대신 2인 대신정무관 2인 사무차관 1인 재무관 1인 비서관 1인 재무대신 재무부대신 재무대신정무관 재무사무차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14 기준. 위키미디어 공용에 일본 재무성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일본어/영어) 재무성 공식 홈페이지
일본 총무성

총무성(일본어: 総務省 소무쇼[*],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약칭 : MIC)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격이다. 총무성설치법 제2조 행정의 기본적인 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통한 행정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실시의 확보 지방자치 본지의 실현 및 민주정치 기반의 확립 자치적인 지역사회의 형성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공공단체 상호간의 연락 협조 정보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적정하고 원활한 유통의 확보 및 증진 전파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의 확보 및 증진 우정 사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의 확보 공해에 관한 분쟁의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 광업·채석업 또는 자갈 채취업과 일반 공익 또는 각종 산업과의 조정 치안·소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정사무 및 법률에서 총무성에 속하게 된 행정사무 1873년(메이지 6년) 11월 10일 : 내무성을 설치. 1885년(메이지 18년) 12월 22일 : 체신성을 설치. 1943년(쇼와 18년) 11월 1일 : 체신성과 철도성을 통합하여, 운수통신성을 설치. 1945년(쇼와 20년) 5월 19일 : 운수통신성을 폐지하고, 체신성과 체신원을 설치. 1946년(쇼와 21년) 10월 28일 : 행정조사부를 설치. 1946년(쇼와 21년) 7월 1일 : 체신원을 폐지하고, 체신성을 설치. 1947년(쇼와 22년) 12월 31일 : 내무성을 폐지. 1948년(쇼와 23년) 1월 7일 : 지방재정위원회를 설치. 1948년(쇼와 23년) 7월 1일 : 행정조사부를 폐지하고, 행정관리청을 설치. 1949년(쇼와 24년) 6월 1일 : 체신성을 폐지하고, 우정성과 전기통신성을 설치. 지방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자치청을 설치. 1952년(쇼와 27년) 8월 1일 : 지방자치청을 폐지하고, 자치청을 설치. 1960년(쇼와 35년) 7월 1일 : 자치청을 자치성으로 승격. 1984년(쇼와 59년) 7월 1일 : 행정관리청을 폐지하고, 총무청을 설치. 2001년(헤이세이 13년) 1월 16일 : 중앙성청개편을 통해 우정성, 자치성, 총무청을 통합하여 총무성을 설치. 대신 1인 부대신 2인 대신정무관 3인 사무차관 1인 심의관 3인 비서관 1인 공해등조정위원회 소방청 일반직 재직자 수는 2011년 1월 15일 기준으로 5,367명이다. 본성 및 외국별 인원 수는 총무성이 5,175명, 공해등조정위원회 35명, 소방청 157명이다. 행정기관직원정원령에 정해진 총무성의 정원은 별정직 1명을 포함해 5280명이다. 본성과 각 외국 다른 정원은 성령의 총무성정원규칙에 정해져 있으며, 저희 5079명, 소방청 166명, 총 5245명이다 총무성의 일반직 직원은 비현업의 국가공무원이므로, 노동기본권 중 쟁의권과 단체협약체결권한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단결권은 인정하고, 직원은 노동조합으로써 국공법(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직원단체"를 결성, 혹은 결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2 제3항). 201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인사원에 등록된 직원단체의 수는 단일체가 4개, 지부 30개로 총 34개 단체이다. 조합원 수는 1,683명으로 조직률은 39.7%이다. 현존하는 주요 노동조합은 총무성 인사·연금국 직원조합, 전행관 직원조합(전행관), 전자치직원조합, 전정보통신노동조합(전통신) 및 통계직원노동조합(통계직조)이다. 인사·연금국과 조사국이 이전 총리부의 계보를 이어 인사·연금국직원조합과 통계직원조합은 내각부 이전총리 관계조합과 함께 연합체인 총리노련을 형성하고 있다. 총리부노련, 전행관 및 전통신은 국공노련 (전국노동조합총연합 계열)에 가입하고 있다. 총무대신 총무부대신 총무대신정무관 총무사무차관 총무심의관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12 기준. 인사원 "참고자료; 6-일반직 국가공무원 부성별 재직자 수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Archived 2012년 10월 15일 - 웨이백 머신 "일경(일본경제) 인쇄, 2011년 6월, p.244 2011년 1월 15일 기준. "html 행정기관직원정원령 (쇼와 44년 5월 16일 정령 제10211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최종개정: 헤이세이 24년 4월 6일 정령 제120호) "총무성 정원 규칙 (헤이세이 13년 1월 6일 총무성령 제4호) Archived 2016년 3월 5일 - 웨이백 머신"(최종개정:헤이세이 24년 4월 6일 총무성령 제37호) 인사원 "제1편 제3부 제6장:직원 단체-자료 6-2; 직원 단체의 등록 상황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일경(일본경제 인쇄, 2011년 6월, p.185 2012년 3월 31일 기준. 위키미디어 공용에 일본 총무성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일본어/영어) 총무성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