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Question: 2019년 5월 기준, 일본의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몇 명인가?

변호사 시험</b>이란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을 말하며 주로 국가에서 법조인 선발을 위해 실시하며 법학이론과 실무지식 그리고 법조윤리 과목등을 평가한다.
대한민국

사법시험의 후신으로서,조선변호사시험-고등고시 사법과-사법시험-변호사시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으로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되고, 변호사 자격 배출 통로는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된다.
난이도
변호사시험에서는 기존 사법시험에서와 같이 많은 수의 수험생을 탈락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암기 위주의 문제를 가급적 배제하고,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실용적인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다. 기존 사법시험에는 없던 '기록형 시험'도 추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회 변호사시험을 1년 앞두고 실시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은 난이도가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
제1회 변호사시험
2012년 1월 3일 부터 7일까지 중간휴일로 5일을 건너뛰고 7일까지 4일간 치러졌다. 3일은 공법, 4일에는 형사법, 6일에는 민사법, 7일에는 민사법과 전문분야에 관한 선택법 시험을 실시하였다.
통계
로스쿨 졸업 예정자 2000여명 가운데 응시원서를 낸 인원은 1698명이고 30여명은 원서를 내고서도 시험을 보지 않았다.1665명 중 1451명이 합격 87%의 합격률을 보였다.
제2회 변호사시험
2013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중간휴일로 6일을 건너뛰고 4일간 치러졌다. 총 2046명이 응시하여 그 중 1538명이 합격하여 당초 법무부가 예정한 수준에 근접하는 합격률(75.17%)을 보였다.
출제문제
공법: 사례형 제1문은 폐기물처리사업 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한 사례에서 취소소송의 적법성, 권리구제 수단, 재거부처분의 적법성 등을 묻는 문제였다. 사례형 제2문은 공무원연급법이 갑작스레 개정된 상황에서 납부율 인상, 토직연금 인하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관계다. 또 공무원 재직 중 임용당시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었던 것이 밝혀진 사례가 주어졌다.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적법성, 헌법소원 적법성 및 기본권 침해성, 공무원 임용행위의 당연무효성 등을 묻는 문제였다. 기록형은 미용사 면허를 가졌지만 공주위생법령에 의해 점빼기와 귓볼뚫기가 금지에 된 것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와 법령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의뢰하는 내용에 대한 변호사의 소장작성을 묻는 문제였다.
형사법: 사례형 제1문은 甲, 乙, 丙이 절도를 공모했고 절도한 수표를 분배한 사실관계와 이중 한명과 친척관계인 사법경찰관 丁의 불구속 건의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인도피, 직무유기, 공소장변경, 증언거부권 등 절차적 법리를 묻는 문제였다. 이에 대한 각각의 죄책 증인신문 가부, 증언거부 가부, 공소장 변경 불비의 적법성 등을 물었다. 사례형 제2문은 3인이 공모한 취객상대의 절취행위와 이를 검거한 사법경찰관의 함정수사(?), 더 나아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피고인들의 부당한 부동산 매수 개입사건 등 복잡한 사실관계가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각각의 형사책임, 증거능력, 특정경제가중(횡령)법, 공소장변경, 함정수사성 등에 대한 적법 여부를 물었다. 기록형은 토지매매 의뢰를 받은 甲이 부동산중개인 乙과 공모한 후 실거래 3억짜리를 5억으로 부풀려 매수해 차액을 챙긴 사실관계와 이들의 별건의 차량사고 뺑소니, 음식 값 지금 면피 도주와 이 과정에서의 폭행 등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들의 변호인으로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가법(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가중법, 공갈죄 등에 대한 변론요지서 작성 문제였다.
필수과목
민사법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으로 나누어 시험이 실시된다.
선택형: 최소한의 기초지식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측정할 방침이며,
사례형: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논점추출형과 쟁점제시형, 주장제기형 등이 출제된다.
기록형: (1) 자료를 기초로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과 (2) 소제기 후 소장과 답변서의 왕래로 진행된 기록을 검토하여 최종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과목별 출제비율

공법
선택형: 간단한 사례를 제시한 후 사례에 법리를 적용해 해결하거나 사례와 관련된 법률지식을 묻는 문제를 60% 이상 출제할 전망이다.
기록형: 헌법소송관련 문제와 행정소송관련 문제를 통합하여 번갈아가며 출제할 방침이며, 수험생들이 예측할 수 없게 2년 연속 같은 과목의 문제도 나올 수 있도록 했다.
사례형: 논술시험은 2~3문제를 헌법과 행정법에서 균등하게 출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목별 출제비율

형사법
단순한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는 지양하기로 했다.
선택형: 변호사에게 필요한 법률지식을 골고루 물어 실무능력을 검정하고, 난이도는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시험시간은 70분에 40문항을 출제하고 정답은 1개만을 고르는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다.
사례형: 설명의 방식으로 사례를 제시하고 수험생들이 논술식으로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하도록 하는 형태가 출제된다.
기록형: 복잡한 사실관계에서 필요한 사실관계를 추출하여 요약하고, 법률적 쟁점을 찾아내어 정리하고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출제부속법령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정수표 단속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변호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조윤리
법조윤리는 변호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문제유형은 지식측정형과 사례판단형 문제를 적정한 비율로 출제하며, Pass/Fail 형식으로 운영된다. 문항 수는 총 40문항으로 하고 시험시간은 80분으로 정했다. 특히 문제의 명확성 강화 및 난이도 조절을 위해 4지선다로 통일하며, 조합형·묶음형 문제 출제는 지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선택과목
국제법·국제거래법·노동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환경법 중 하나를 논술형으로 치르게 된다.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하며 2009년 10월 17일 설립된 대한국제법학회의 ‘국제법과목 출제범위 검토위원회’ (이하 “검토위원회" )은 2010년 2월 20일 상임이 사회에서의 토의를 거쳐 변호사시험법 국제법 과목의 출제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변호사시험법 국제법 과목 출제범위
국제법의 연원 (lCJ 제38조 제1항)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UN헌장 제1조， 제2조 및 제51조)
국가관할권 (결정원칙, 범죄인인도, 내수 및 영해)
국가책임 및 외교적 보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1조~제53조)
(국제경제법) WTO 설립협정 제2부속서 (DSU)
(국제경제법) GATT 주요원칙과 예외 (제1조~제3조, 제11조 및 제20조)
‘국가책임’은 ‘2001년 ILC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한정하며 국제경제법의 출제비율은 매년 25% 이내로 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노동법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문제유형
대문제
배점 50점(답안지 100～120행 분량)
해당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복합적 사례에 대한 해결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종합적인 문제
사례형과 논술형이 있음
소문제
배점 20～30점(답안지 50～60행 분량)
주요 제도․논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검증하기위한 문제
사례형과 약술형이 있음
근거제시형
배점 10～15점(답안지 10～20행 분량)
사례 또는 특정 논점에 대하여 결론과 함께 그 근거를 10～20행 정도로 간략히 기재하는 문제유형
특정 주제에 관하여 다수의 핵심쟁점에 대한 이해를 검증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도 출제 가능
변호사시험 합격률

응시자대비 합격자률은 제1회 시험은 87.15%(1665명 응시, 1451명 합격)였고, 제2회 시험은 75.17% (2046명 응시, 1538명 합격)였다. 참고로, 미국의 사법시험 합격률은 주마다 다르지만 50~80% 정도로 알려져있다.
출제주제
공법

형사법

회사법

일본
최근 로스쿨 도입으로 신사법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미국

각 주별로 법조인자격여부를 관장하며 변호사시험도 개별 주별로 실시한다. 대부분의 주는 미국변호사협회에서 승인한 법과대학원에서의 통상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J.D.를 취득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준다. 하지만 해외에서 법학을 수료하였거나 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응시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주가 캘리포니아와 뉴욕이다. 합격률 면에서는 미국 전체를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총 인원 중 약 60-65% 정도가 최종 합격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캘바 시험은 모든 주의 바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한국 회계사 시험처럼 부분 합격이 인정되는 주(D.C.)도 있고, 합격 점수가 꽤 낮은 주도 있으며, 시험을 하루만 보는 주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시험은 별도 법학석사 과정 등 거치지 않고 응시 가능… 학비 부담 없어서 한국 변호사들 사이에서 인기이다.[4]
시험 형태
미국은 연방국가로 각 주마다 고유의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자격 역시 각 주정부의 소관이다. 일반적으로 민간단체인 미국변호사협회의 인가를 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3-4일에 걸쳐 주관식과 객관식이 혼합된 형태의 변호사시험을 연간 수차례 실시한다. 다수의 주는 전미공통의 객관식시험인 Multistate Bar Exam과 주관식인 Multistate Essay Exam, 그리고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Multistate Performance Test등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주 고유의 법률을 묻는 시험과 혼합하여 출제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예
18세 이상일 것.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을 갖추고 있을 것.
(i) 법과대학원 이전에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ii) 4년제 학부에서의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중 반 이상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취득하였어야 하며, 또는 (iii) 별도의 시험 등을 통하여 이에 준하는 학력을 소지하였음을 증명할 것.
법과대학생으로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후 9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상설기구인 변호사자격시험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i) 시험관리위원회 또는 미국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은 3년제 법과대학원을 수료하였거나(part-time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법과대학원인 경우 4년제인 경우도 있음), (ii) 법학 학위를 수여하고 학점 취득을 위해 학생이 1년에 최소 270시간 이상 수업에 실제 출석해야 하는 대학에서 최소 4년 이상 법을 공부하였거나(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영미법계가 아닌 외국에서 법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그러한 법학교육과 관련경험 이외 제반 자격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에 충분함을 시험관리위원회에 증명하여야 한다), (iii) 캘리포니아주 소재 변호사사무실에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자격을 소지한 자의 감독 하에 최소 5년 이상 법조실무경험을 쌓으며 최소 4년 이상 법학을 공부하였거나, (iv)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판사의 감독 하에 최소 4년 이상 법학을 공부하였거나, (v) 법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주의 인가를 받은 매년 864시간 이상의 학업량을 요구하는 통신제 법학원의 학업지도에 따라 4년간 법학을 공부하였거나, (vi) 위 (ii)-(v)의 방식 중 복수의 방식을 혼합하여 법학을 공부한 자.
시험관리위원회 또는 미국변호사협회의 승인을 취득하지 못한 법과대학원에서 법을 수학하는 자는 재학기간 1년이 지난 후 소정의 법학학력평가시험(예비시험)에 응시하여 3회 이내에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러한 1년차 법학학력평가시험은 1년에 2회(6월과 10월) 각 1일간 행해진다.
시험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바의 법조윤리 과목 시험에서 요구되는 최소점수 이상을 취득하였을 것.
시험관리위원회에서 주관․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예비시험(법학학력평가시험)
캘리포니아 주는 드물게 비인가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법과대학생1학년시험(First Year Law Student Exam 혹은 속칭 Baby Bar)으로 불리며 100문제의 4지선다형 객관식문제와 4문제의 논술형 문제가 주어진다. 계약법, 불법행위법, 형법 과목만 테스트하며 객관식은 200문항에 3시간, 논술형은 1문제당 1시간씩 4시간이 주어진다.
논술시험
계약법(60분)

형법

회사법 (2002년2월 제3문)

전미사법시험 Multistate Bar Exam (MBE)

계약법, 형사법, 불법행위법, 증거법, 헌법, 재산법 등 6개 과목에 대한 지식을 200개의 4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시험한다. 객관식 연방법 시험(MBE)에서도 개별법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실정법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하는 의도가 문제의 내용에 반영되어 그 출제범위가 명확히 사전에 공개되며 핵심적 내용을 확인하는 선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따라서, 법과대학원(law school)학생으로서는 물론 재학 중 기본적인 법 과목들을 수강하는 것이 보통이고 대체로 이러한 과목들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하여 학교수업 이외에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재학 중 수업과 병행하여 하여야 할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이는 법과대학원 재학 중 학교수업의 내실화, 수강과목의 다양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하겠다.
Multistate Essay Exam (MEE)

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선판례와 법조문, 기타 법률문서를 가상의 사실관계 관련사항과 함께 소책자 형식으로 부여한 후 가상의 법률문제를 위의 자료를 사용하여 해결하되 결론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법률문서 형태로 작성하게 하는
논술형 시험이다.
법조윤리시험
미국 내절대다수의 주에서 법조윤리 과목 필기시험 각 주 에서 요구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공통의 법조윤리시험은 50문항으로 구성된 객관식 시험(시험시간 2시간 5분 배당)으로서 매년 3월, 8월, 11월에 실시된다. 법조윤리 분야의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출제위원회가 출제하는데, 그 내용은 미국변호사협회(ABA)의 법조윤리규정과 법관윤리규정이 주축이 되고, 필요한도 내에서 연방민사소송법․규칙과 연방증거법의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시험준비
바브리, PMBR, Barpassers와 같은 사설 학원에 등록하여 준비한다.
한국과 미국 변호사시험 비교
미국에서 가장 긴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시험과 비교를 하면 한국 변호사시험은 4일에 걸쳐서 보는 반면 미국은 3일에 걸쳐서 본다. 미국은 과목의 구분없이 무작위 순서로 되어 있으며 과목별 최소기준이 없다.
선택형
민사법
동일과목: 계약법, 불법행위법, 재산법
한국고유과목: 가족법, 유산상속법, 회사법, 보험법
형사법
동일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증거법
공법
동일과목: 헌법
한국고유과목: 행정법
논술사례형

논술 기록형
선판례와 법조문, 기타 법률문서를 가상의 사실관계 관련사항과 함께 소책자 형식으로 부여한 후 가상의 법률문제를 위의 자료를 사용하여 해결하되 결론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법률문서(예: 법률의견서, 배심원 설시사항 또는 최후변론문 등)형태로 작성하게 하는 기록형 시험이다.
100% 사례문제이고 객관식도 전부 사례형식이다. 판례OX문제는 없다.
쟁점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례형식 문제가 적고 대부분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묻는다.
이론이 중요하고 판례문구의 정확한 암기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응시자격이 로스쿨 졸업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주마다 다름)
사례문제의 예시답안을 공개한다. 객관식 문제는 공개하지 않고 답도 없다.
예시답안이 없다.
시험을 노트북컴퓨터로 작성한다. 시험을 수기로 작성한다.
과목의 구분이 없고 전과목이 셖어서 나온다.
민사법, 공법, 형사법, 선택과목, 법조윤리로 구분되어 나온다.
사례문제가 여러 과목 복합문제가 종종 출제된다.
법전이 없다. 법전을 활용하다.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 변호사시험 비교

논술기록형(MPT)의 경우에도 뉴욕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되며 1시간 30분 동안 작성해야 하는 적은 분량이며 총점에서 10%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두 문제를 각각 3시간 분량의 답안으로 작성해야 하며 합격 성적에서도 26% 가량을 차지하므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합격결정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연방법 객관식, 캘리포니아주 서술형 주관식, 기록형 등 3개 분야(법조윤리시험은 별도)이다. 총점 2,000점 중 1,440점 이상 취득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절대점수 기준)
같이 보기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미국사법시험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
법학적성시험
졸업시험
참고문헌

각주


분류: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