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

Question: 한국의 독재를 사용하여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정치</b>는 민주 공화정을 바탕으로 하며, 국가원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이 명시되어 있으며, 권력분립의 원칙이 헌법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특수한 전개 과정 속에서 형성된 정치 구조에서 대한민국만의 특징을 가지게 되기도 하였다. 대통령제의 기본 요소에 의원 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것 등이 그것이다.
역사

정부 형태
대한민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인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엄격한 권력의 분립을 이루지는 않는다. 오히려 의원 내각제적 요소도 일부 들어있다.[1] 이러한 정부 형태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굴곡이 심했던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도 과연 적합한 정부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개헌 시 내각제로 변경하는 점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으며[2],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개헌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명박계 의원들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과 자신들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3] 그리고,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서는 2009년 8월 31일, 1년 남짓 연구한 끝에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4년제 중임 개헌안과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안 두 개가 제시되었는데, 자문위원회 안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1][4]
대한민국 정부 형태의 변화

역대 헌법 개정과 그 특징

헌법의 내용상의 특징을 보면, 제 2공화국 , 제 6공화국 때의 9차 개헌을 제외하면 모두가 대통령 개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즉 다시 말하자면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6]
대통령 중심제적 요소
대한민국의 정부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활동이 서로 각기 독립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의원 내각제를 취하는 국가들처럼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것을 첫째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의 구성원들이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들 수 있다. 또,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없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요소들이다.
다음은 그 밖에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헌법 조항들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엄격한 분립을 알려주는 조항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규율한 조항

의원 내각제적 요소
하지만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아래에서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도 많이 볼 수 있다. 의원 내각제에서나 볼 수 있는 총리와 흡사한 형태인 국무총리가 존재하며, 국회 의원의 각료(국무위원) 겸직 가능(이에 따라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덩달아 허용된다), 국무위원(국무회의의 구성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국무회의에서의 국정 심의, 국회의 동의에 의한 국무총리 임명,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의원 해임 건의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7]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은 위에서 제시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헌법 조항들이다.

정부의 구성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b>로 삼권 분립</b>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통령제와는 달리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적 성격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정부 형태 자체가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입법부


대한민국에서 입법부 역할을 하는 국회는 국민이 선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회의제 기관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또한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국정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 기관이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정 통제 기관 역할도 수행한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정당 정치화로 인하여 의원들이 정당의 방침에 구속되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최근에 들어서는 행정 국가화 현상 등으로 인해 국회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 구성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를 기본 구성으로 하고 있다. 제2공화국때 잠시 양원제를 취한 적이 있었으나, 제3공화국때 단원제로 환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 의석수는 제19대 국회 기준으로 300석이며 지역구 253석, 전국구(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47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국회 의장단이 있는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으로 구성[8] 된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사무를 처리하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보다 능률적인 심의를 위해 본회의는 최종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물을 때만 거치며 그 전에 여러 분야별로 구성된 각 위원회(상임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로 나뉜다[9])를 거치며 의안 심의를 하게 된다. 국회에는 교섭 단체</b>가 있어서 20인 이상의 국회 의원을 보유한 정당(때로는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도 가능[10])은 교섭 단체 구성을 할 수 있다. 교섭 단체는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소수 정당의 의사 반영을 어렵게 한다는 단점도 상존한다.
국회의 회의와 의결
대한민국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b>와 임시회</b>로 나눌 수 있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개회되며 회기는 100일 이내이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의 1/4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열리며,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안건은 일반적으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이를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함),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다. 그 밖에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특별하게 의결 정족수가 정해진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의결까지의 과정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회의 공개의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등이 있다.
** 헌법 개정과 고위 공무원 탄핵과 그 외 지정된 부분은 특별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 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의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까지는 일반 정족수와 동일하나, 출석 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국회의 기능
국회가 수행하는 기능에는 입법 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헌법 기관 구성 기능, 국정의 감시/통제 기능 등이 있다.[11]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국회의원만이 갖는 권리에는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 특권</b>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불체포 특권 등이 있는데 이런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국회 운영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국회 의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 이런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의무도 있는데 청렴의 의무, 지위와 특권 남용 금지의 의무, 국익 우선의 의무, 법률이 정한 직위의 겸직 금지 의무 등이 있다.
행정부와 대통령


대통령의 권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역할과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에 따라 각각에 걸맞은 권한이 있다.[12] 그리고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b>이라 하여 현직에 있을 동안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이상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행정부의 구성
대한민국에는 국무총리제가 존재하는데 국무총리는 대통령 부재나 탄핵 소추로 인한 권한 정지시에 그 권한을 대항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통령의 보좌 기관, 국무회의 부의장, 집행부 제 2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국무총리제도는 일반적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제도이다.
국무회의는 헌법상 필수 기관으로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이다. 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국무위원이라 하며, 이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며 부서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 기관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 아닌 독립된 합의제 기관이다. 한편, 국무회의 또한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행정 각 부의 장</b>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3]
감사원은 헌법상 필수 기관이며 합의제 기관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긴 하나 직무상 독립 기관으로 대통령이 직무에 간섭을 할 수 없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권, 회계 검사권을 가지며 또한 직무 감찰권도 가지고 있다.
사법부


사법권의 독립
헌법 제101조 1항과 3항, 제103조, 제106조 1항에서는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며, 법관의 신분 보장은 다른 기관, 상급자 등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한다.
사법부의 권한

헌법재판소

각종 선거 제도와 선거 문화

각종 선거 제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등이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선거 실시 사유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총선거, 선거 무효 판정에 따라 실시하는 재선거, 사퇴 또는 유고에 따른 보궐 선거</b>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통령 선거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단 후보자 수가 1인일 때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더 많은 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국회의원 선거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2004년 실시된 17대 총선부터 기존의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을 취하며, 따라서 투표자는 지역구에 1표, 정당에게 1표를 행사해 총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20대 국회의 의석수는 300석이며 이 중 47석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힌 의원들에게, 나머지 253석은 지역구 당선자들에게 돌아간다. 지역구의 경우에는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단순 다수 다표제이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소수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전국에서 3%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한 정당이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만 의석 배분을 하고 있다.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기존의 지역구 투표로 비례대표 의원까지 뽑던 종전 방식이 2001년 헌재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남에 따라 17대 총선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14]
[15]
지방선거

대한민국의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광역 및 기초)과 지방의회의원(광역 및 기초) 선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선거는 재선거나 보궐 선거가 아닌 이상 4년을 주기로 특정 일자에 동시에 치러진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대상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상 광역단체장), 자치구청장, 시장, 군수(이상 기초단체장) 등 이다. 한편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광역의원(특별시, 광역시, 도의회)선거는 소선거구제를 기초로 하지만 기초의원(자치구, 시, 군의회 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로 2006년 지방선거부터 변경되었다. 그 밖에 2006년 지방선거에서 바뀐 점이 많다. 바뀐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지방의원 선거와 관련된 것들이다. 지방의원의 정당공천 허용, 지방의원의 유급화(이전엔 명예직으로 공식적으로는 무보수), 지방의원 비례대표제 실시 등이 그것이다.[16]
특히나 지방의원 비례대표제 실시로 인하여 1인이 6표를 행사하게 된다.[17]
선거 운동과 선거 관리

선거 문화
대한민국은 지역별로 지지 정당이 다른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특히 남부 지방에서 더 심한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자유한국당보다 높은 반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는 반대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더 높다.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에서는 선거 때 마다 최대 지지 정당이 달라진다. 정당 지지율은 그 지역 출신 정치인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경상남도, 특히 김해시 지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출신 지역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1980년대 이전에 호남 지방에서도 박정희의 지지율이 높은 적이 있었다.
2000년대부터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선거 참여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정당
정당과 정당 문화

정당 문화

법률

갈등 구조
지역주의
지역주의는 현대 한국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 구조로 뽑힌다. 그래서 매번 대통령들이 강조하는 것이 지역주의 타파일 정도이다. 이런 망국적 지역주의에 대해, 사람들은 뿌리깊은 옛날부터 영호남의 갈등이 있었고,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오늘의 지역주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지역주의는 그리 오래된 갈등 구조가 아니다. 그 갈등 구조는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갈등 구조는 민주 대 반민주 구도였다.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은 부마항쟁과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의 부산경남지역 득표율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념의 부재

대외 관계

대한민국은 북쪽에 휴전선을 두고 인접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대체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전쟁에서 대한민국에게 막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조선을 식민 통치하였던 일본과는 1965년 수교를 하였다. 한국 전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에 개입하였던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과는 탈 냉전 이후, 외교관계를 맺었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제 연합 회원국 중 마케도니아, 시리아, 쿠바의 3개국과 외교관계가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사하라, 중화민국, 팔레스타인도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 국가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화민국의 경우에는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로 국교가 단절되었다. 또한, 통상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의 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급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통상교섭업무를 지휘, 담당하고 있다. 독도, 이어도 등에 대하여 이웃한 일본, 중화인민공화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
각주

참고 자료
고등학교 〈정치〉, 지학사 (7차 교육과정 교과서)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7차 교육과정 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