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Question: 유라시아 경제 연합 창립주는 누구인가요?


남북통일(南北統一)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통일</b>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북남통일(北南統一) 내지는 조국통일(祖國統一)이라고 표현한다. 영어로는 한국의 재통일()으로 표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무장에 따른 군사적 충돌 발생 시,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전쟁 위협과 손실 나아가, 미국와 중국간의 패권 경쟁(신냉전)에 따른, 세계적 핵전쟁 위협을 불식하게 된다. 통일된 한국의 경우, 러시아를 포함한 한·중·일·호 등 인근 아시아 지역 국가와 대규모 아시아 지역의 경제 공동체(A E U - Asian Economic Union) 로써,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유럽 연합(EU), 아랍 연맹(Arab League) 및 유라시아 경제 연합(EEU - Eurasian Economic Union) 등 세계적인 다른 경제 공동체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세계의 경제, 정치 안보적으로 주는 영향이 크다. 통일된 한반도는 작게는 국가 경제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국민 총생산GNP 의 90%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지나치게 높은 수출 주도형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주며, 크게는 기존의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속에서, 미국 경제 악화되면서 발생한 저성장 침체 터널에 갖힌 세계 경제에 새로운 가동 엔진이 되어, 동아시아 지역에 핵전쟁 위협이 사라진 거대한 경제 공동체의 탄생을 통한 활력소가 된다.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무역 교역량 증가 액은,  한국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KIEP) 조사 결과 등을 기준하면, 통일이후 10년내 300% 이상의 추가 무역 교역량의 확장이 예상된다.
배경
이전 역사

한국은 남북국시대, 후삼국시대 이후 통일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다. 676년에 신라는 당나라 군대를 대동강 북쪽으로 축출하여 통일을 달성하였으며, 1910년 일제 강점기로 일제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도 하나의 지역으로 되어있었다. 이로서 약 1300년 동안 한민족은 통일된 국가를 이루었다.
분단의 경로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 대전이 마무리된 뒤, 연합국은 일본제국의 식민지였던 조선을 신탁통치로 통치할 계획을 실시했고 38선을 경계로 하는 2개의 구역으로 조선을 분할했다. 그리고 남쪽에 미군정이, 북쪽에 소군정이 통치했고 서로 자기 지역에서 군정을 개시했다. 그러나 남쪽의 민족주의자들과 일부 공산당원들이 신탁통치결사반대 운동을 벌이자 미소는 신탁통치의 실시를 둘러싸고 대립이 깊어졌고, 최종적으로 한반도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2개의 국가로 분열된 상태가 되었다.
그 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국 전쟁을 일으켰지만, 미군을 중심으로 한 국제 연합군의 반격으로 퇴각했고, 휴전에 의해서 한반도는 군사 분계선으로 분단이 되었다. 아직도 남북한은 휴전한 상태로 대치 중이다.
연방제와 흡수 통일 방식
통일의 방식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과 흡수 통일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방제에 의한 통일 방식은 상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에 2체제 2정부를 인정하면서,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서 상호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면서, 분단의 장벽을 극복하고, 장기적이며, 최종적으로는 단일 국가 및 단일 정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흡수 통일 방식은 독일과 같이 평화 통일을 이루지만, 한쪽에서 천문학적인 통일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한쪽의 정부를 흡수하는 통일 방식이며 독일의 경우 1800 조원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매년 1000 억 유로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미국 랜드 연구소(www.rand.org)의 분석 결과" 다른 흡수 통일 방식은 비평화적인 방식으로, 남북간의 통일은 전쟁에 의한 비평화적인 방식의 통일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무력침공에 의한 국제법상 정복의 의미로 통일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침략전쟁이라고 규정된 한국 전쟁의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것을 '조국통일전쟁'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통일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평화적인 의미의 통일인지 비평화적인 적대적 통일인지 의미인지는 구별해야 한다. 강경파들이 사용하는 통일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적대적 통일인 침략전쟁을 의미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통일운동 및 통일정책
군정기

좌우합작 운동
좌우합작운동은 1946년 통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좌파, 우파세력이 합작을 하여 연대를 추진하였던 운동을 말한다. 이 운동에는 중도파 세력 인사들이 주축으로 구성되어 전개되었다.
남북 연석회의
남북 연석회의는 남측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5·10 총선거를 저지하고 통일민주국가 수립을 위해 대책을 논의한 회담을 말한다. 1948년 4월 19일부터 시작된 이 회의는, 김구, 김규식 및 김일성, 김두봉과 같은 남북의 명망가들이 다수 참석하여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듯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대한민국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89년 9월 11일 국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통해 발표됐다. 1982년 발표된 '민족화합민족민주통일방안'을 보강한 것이다. 자주, 평화, 민주를 3대 원칙으로 한다. 발표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연방제 통일안에 가장 근접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의 3단계로 통일을 이룬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김영삼이 채택한 통일방안이다.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약간 수정하였다.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이라고도 한다.
"선 교류 후 통일"의 원칙하에, 다음의 3단계를 거쳐서 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햇볕 정책
햇볕정책은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던 대북 정책이다.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은 햇볕정책을 지지하거나 추구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진보정당도 이 정책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이 정책을 경계·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당계 정당이 정권을 잡았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햇볕정책에 의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이 이루어졌고, 문재인 정부도 이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대부분 햇볕 정책 때문에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햇볕정책의 3대 원칙은 아래와 같다.

상호주의 정책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이 추구하는 햇볕정책을 경계·비판하거나 반대를 표하는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으로,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 정책이 시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화나 무역이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의 전망을 개선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햇볕정책은 비민주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체제 강화를 돕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에 반대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원조와 양국간의 교류에 대해 상호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우익 정치단체들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일부 탈북자 역시 햇볕정책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휴전선 이북 영토 관리
이북 5도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거, 휴전선 이북 지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할 지역,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지역 포함)을 자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체를 형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1962년에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970년에 《이북5도직제》(以北五道職制)를 제정하여 통일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유통일 방안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을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치 지역에 도입하는 흡수통일 방안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통일을 원하게 될 경우에는 이에 응할 계획이나, 절대로 먼저 시도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립화 통일 방안
지정학적 위치나 전략적 가치로 말미암아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차되는 지역이나 또는 그 지역에 위치한 국가에게 이해 당사국들 공동의 협약으로 영세 중립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 지역(또는 국가)을 국제분쟁의 대상에서 제도적으로 격리시키려는 국제적 세력관리 방안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래는 문화어로 표기한 내용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안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민족대단결 5대 방침

조국통일 3대 원칙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남북한 정부의 통일 정책 비교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정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통일 정책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의 흐름
[8] [9]
1950년대에는 이승만 정부에 의한 무조건적인 북진통일론</b>이 추세
196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는 선(先)건설, 후(後)통일론</b>을 추진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는 국제적인 데탕트 분위기에 따라 7·4 남북 공동 성명과 6·23 선언을 발표함. 이는 1974년부터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앞지르기 시작했기에 나온 자신감의 결과이기도 함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고,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함
노태우 정부에서는 7·7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고, 북방 정책을 추진해 남북한이 UN에 동시에 가입하게 됨.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체결함
김영삼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고,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으로 통일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1994년 김일성 사망으로 중단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통일을 감당할 독자적 경제적 능력에 부담을 적게 하기위하여 , 평화 공존 및 남북 연합에 의한 통일 방안을 추진을 하며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냄.
이명박 정부는 2011년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의 정권장악 등과 민주당계 정부에서 행하였던 남북 간 합의의 실천에 소극적인 태도로 통일교류가 적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개발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연이은 대남 도발 문제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
박근혜 정부는 다시 유연한 상호 주의를 바탕으로, 국제 협력과 점진적 통일을 통해서 구체적 실현 방안을 추진 중이며, 기존에 합의된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북한에서 기존 남북 정상간에 합의된 통일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전 요구에 대한 요청의 구체적 대응은 나오지 않음.
독일의 통일 및 한반도 통일 및 정책에 대한 시각
[10][11] [12]
독일의 통일은 동독 인민회의에 결정에 따른 상호 합의에 의한 연방 편입방식에 의한 통일이며, 일부 부정적인 통일론자들이 언급한 일방적인 흡수 통일이 아니었다.
독일은 20년 정도 전에 통일 당시 7700 억 달러 무역 규모가 3조 달러로 4배가 증가하고, 무역 흑자가 2500억 달러로 동독에 작센, 튀링겐 주 등 광학전지 등 최첨단 산업으로, 기존 영국, 프랑스 주도 유럽을 이제는 독일이 주도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 발전에 일본과 함께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남한의 30배가 넘은 북한 지하자원 가치 1경원 이상의 가치와 북한의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등에 대해서 골드만 삭스의 통일 강국론이 있었고, 세계적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전쟁 위험이 없어진, 통일된 한반도의 북한 지역에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 공언 하였다.
한반도 통일은 독일 통일보다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1991년부터 남북 관계를 연구해 온 독일의 블륨 교수 및 오스트리아의 프랑크 교수가 근거 있는 주장을 한다.
북한의 주체 사상 체제와 군사 정권의 건재함 등으로, 독일과는 다르게 통일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북한 주민의 95% 이상이 통일을 희망하고 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추진해야 할 주요 5가지 사항은 우선 재산권 반환 대신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둘째 인프라 개발 특별법으로 빠른 시간에 인프라를 개발하며, 세번째는 북한의 인공위성 및 미사일 개발 등 다수의 우수 과학 기술진을 보호하며, 네번째 북한에 공장 건설 등 직접 투자를 촉진하고, 다섯번째는 대규모로 훈련된 인민군 조직을 사회 인프라 건설 사업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제로 베이스 상태의 북한이 최적의 시점이며, 경제가 회복된 후에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위험하다.
과거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의 일부분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미사일 개발과 핵을 보유할수 있도록 바탕이 되었으며, 북한에 자금을 더 투입된다고 해도, 북한 주민 식량 배급량과 체제 유지를 위한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게 되게 되거나, 비효율적으로 기존 시설의 유지 보수 부분에 사용될 것이다.
최신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남한의 지원으로 북한의 허허 벌판에 새롭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비용을 절감 효과를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규모 자금지원을 통한 후, 북한의 경제 개발후에 해야 한다는 통일 시기 지연보다는, 빠른 통일 후 체계적인 북한 인프라 개발이 효과적이다.
통일 과정의 해결 과제들
경제, 통일 비용, 이념적 성향
남북간의 경제는 상호 통합이 난해한 격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며, 상호 이질적이며, 크게 3가지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이는 각각 소득의 비대칭성, 산업구조의 비대칭성, 경제제도의 비대칭성으로, 남북 간 국민소득의 격차는 40배가 넘는 수준이며, 탈공업화, 지식경제 사회로 진입 중인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조업 기반 경제의 실패로 일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퇴행적 과잉 공업화 경제이고, 시장경제제도를 유지중인 대한민국과 달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획 경제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비록 장기적으로 볼 때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이, 통일에 지출되어야 하는 투자 비용보다 크다는 주장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편익은 과도기를 지나서 단계적으로 오는 반면, 통일 비용은 통일 직후부터 집중적으로 발생을 예상해야 하므로, 단기적으로 과도기 에서는 경제적 큰 비용 지출을 예상해야 한다.[13]
통일비용에 대한 예상
1)초기 안정화 비용 2) 분야별 통합비용 3) 사회복지비용 4) 경제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념적 성향과 사회적 모순 및 정치적 이해관계 해소: 분단 70년 동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람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게 되었으며, 상호 통일 이후에도 서로를 외국인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14]
과도기 필수 투자 비용과 연방제 정부간 협력 조율: 대한민국 사람은 굶주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복지 비용 및 원시적인 수준의 공업, 도로, 전기, 철도등의 건설 비용을 예상해야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지원으로 굶주림에서 생활은 좀더 좋아 지더라도, 70년 동안 익숙해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세계와 정신적인 주체 사상에 대한 혼란을 막을수 있도록,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 사전 협의된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후,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긴밀한 협력과 역할이 필요하다. 즉, 장기적으로 통일 직후의 과도기가 끝난 다음, 통일한국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사회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문제는 과도기이며, 통일은 결국 한민족에겐 대박이지만, 통일 직후에는 영광스러운 길로 가는 험한 과도기의 길을 거쳐가려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 하다 [15]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협력과 조율: 2014년 10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을 비난하는 대북 전단 20만장을 경기도 차주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서 날려 보낸후, 남북간 총격전 발생 –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추가 발생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각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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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석, , 북한경제리뷰, 2010.
이영선, , 한국학술진흥재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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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호,법륜 새로운 100년 - 오연호가 묻고 법륜 스님이 답하다, 오마이북 2012
란코프  남한의 통일대박론 – 한국 국민대 교수 2014
엄상윤,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여건과 국제협력 추진방향, 세종정책연구소,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3
엄상윤,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의 안보 정치 경제적 위협, 세종정책연구소,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4
한반도평화포럼 , 통일은 과정이다 - 화해,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통일담론, 서해문집, 2015
유라시아 경제 연합  대한 무역 투자 진흥 공사(KOTRA), 2015
강광식,  ：국제적(國際的) 위상(位相)과 복합국가체제(複合國家體制), 백산서당, 2008
강광식, , 백산서당, 2010
황인관, One Korea via Permanent Neutrality, 캠브리지 대학,  Schenkman Books Inc., 1987

같이 보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한국전쟁
평화 조약
한국휴전협정
북미평화협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한반도 운전자론
제네바 합의
통일반대론
통일항아리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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