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

Question: 한국은 분단국가인가?


한반도 분단(韓半島 分斷)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정기를 거쳐 한반도에 복수의 통치 기구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된 사건이다.[1] 남북 분단</b>이라고도 한다.[2] 이 문서에서는 한반도에서 '분단'이라는 단편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배경과 분단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정치적 상황(한국 전쟁 포함)을 포괄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배경
러일전쟁
구한말 동북아에는 전통 강대국이자 조선을 간섭하던 청나라가 쇠퇴하고, 최강인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이 서로 패권 다툼을 하였다. 이 때 러시아 외무부는 청나라 조공국인 조선을 러일간의 완충국(buffer state)으로 두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8선 이북을 완충국으로 두어야 러일간에 충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청나라에게서 조선을 빼앗고, 러일전쟁에서도 예상밖으로 승리하여, 대한제국을 불법점령했다. 당시 동북아 최강대국은 러시아였지만, 하필 러일전쟁 중에 혁명이 일어나 내란상태에 빠지자, 일본과의 전쟁에서 철수해 버렸다. 당시 고종은 대한제국을 삼키려는 일본의 야망을 알아챘고 이를 견제하고자 러시아를 이용하고 있었다. 유명한 아관파천도 일본의 견제가 심해지자 이들의 힘이 미치지 않은 러시아 대사관으로 거취를 옮긴 것이다. 하지만 러일전쟁으로 급격하게 힘의 균형이 깨지고 더는 일본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지자,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점하게 된다.
일제 강점기 이후, 미일전쟁인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자 일본에 불법점령당한 대한제국을 미국이 가져갔는데, 구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분단 식민통치를 주장했다.. 혁명이 종료하여 제정러시아에서 소련으로 내란을 정리하자 다시 동북아 최강대국이 되었다. 완충국을 buffer state라고 부르며, 완충지대를 buffer zone이라고 부르는데, 38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일 버퍼존"이다.
그런데 1900년 "조선 버퍼존"을 최초로 주장하여 마침내 남북한 분단과 38선으로 관철시킨 러시아가, 100년만에 견해를 바꾸어, 2011년 11월 최대 국책 연구소 IMEMO에서 남한 위주의 통일이 러시아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특별보고서를 발행했다. 100년만에 러시아의 견해가 바뀌었다. 남한 위주의 통일이,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에서 보다 러시아 영향권에 들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강경파는 중국의 패권 확장을 반대한다. 러시아는 2020년 한국이 통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타국들과의 차이는, 그냥 예상이 아니라 러시아가 직접 그렇게 만들 것이란 뉘앙스의 말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완충국: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하여 강대국들이 직접 국경을 접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긴장관계를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약소국.
청일전쟁:1894년 6월∼1895년 4월 사이에 청(淸)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다툰 전쟁.
러일전쟁:1904∼1905년에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전쟁.
태평양전쟁:1941~1945년까지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 제2차 세계 대전의 일부로,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되어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끝났다.
38선: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소 양국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 점령한 군사분계선이다.
한반도 분단과 조선총독부
일본제국이 미국에 의해 두 발의 원자탄을 폭격당하고 소련이 8월 13일에 청진 전투까지 벌이자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종결되었다[3]. 하지만 8월 15일에도 소련군이 청진시에서 4천명의 일본군과 청진 전투를 계속 벌이자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막기 위해 38선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하고, 남쪽은 미군이 주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소련은 일본이 패망하자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원산을 거쳐 평양으로 향했다. 9월 6일 미군은 서울에 주둔하여 즉각 군정을 실시하였다.[4] (→한국의 군정기) 한편, 경성 중앙청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소련군이 경성을 점령하고 시베리아로 유배된다는 우려로 인해 여운형에게 총독부를 맡기게 했는데 이는 여운형에게 일본의 안전보장과 뒷일을 맡기게 한 것이다[5]. 하지만 여운형은 8월 16일에 오히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세우고,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했다. 그런데 8월 20일이 넘어도 소비에트 연방이 오지 않자, 조선총독부는 미국이 남한에 오기 전에 '조선인들이 일본을 괴롭히고 있고, 소련편을 든다'고 거짓정보를 알리자 이에 미국은 남한을 미워하면서 통제된 상태를 원하게 되었다[6]. 게다가 3년 군정을 다 한 후 미국은 애치슨 선언을 실시했는데 이는 조선이 제외된 방위선이였지만 미국은 한국 전쟁에서 국제 연합군으로 참여함으로써 적화통일을 면할 수 있었다. 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 전쟁을 미국이 남조선을 부추겨서 먼저 전쟁을 일으켰고 미국이 다른 국가를 강제로 참가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많은 한민족인들을 괴롭혔다는 거짓 뉴스를 주장하기도 했다[7].
자주적 독립운동의 실패
1944년 8월 여운형은 일본의 패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건국동맹은 일본이 패망하자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미군이 주둔하기 전에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자 서둘러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당시 선포된 조선인민공화국은 이승만을 주석으로 하고 부주석에 여운형, 국무총리에 중도 좌파인 허헌을 추대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측 요인이 참여하지 않은 점과 건국준비위원회 단계에서 대다수 우익 인사들이 참여를 철회한 점 등의 약점이 있었다.[4]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은 남북을 통틀어 군·면 단위까지 인민위원회를 갖추고 한민족의 자주적 노력에 의한 독립 국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45년 11월이 되자 13개 면을 제외한 한반도 전 지역에 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으며 일본 경찰의 무기를 빼앗아 자체적인 치안을 확보하였다.[8]
조선인민공화국을 통해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실현하려한 노력은 미국과 소련의 이해 관계에 의해 실패하였다. 미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친미적인 우익인사를 중심으로 한 정권의 수립을 위해 한국민주당의 인사들과 긴밀하게 연락하였다.[4] 한편, 38선 이북에서 소련은 직접적인 군정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인민위원회를 공산주의적 조직으로 재편하고 친 소련 성향의 김일성을 지도자로서 부각시켰다.[8]
미·소 공위의 결렬
1945년 12월 16일, 미국, 영국, 소련은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은 첨예한 대립을 보였으나 결국 의견을 조율하여 12월 27일 〈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라는 이름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 합의문에서 세 나라는 한반도에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최장 5년 기간 동안 신탁통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9]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한반도는 찬탁과 반탁으로 갈려 극심한 이념 갈등을 빚게 되었다. 한편, 우익인 한민당의 입장을 대변했던 당시 동아일보는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이라고 보도하여 사회적으로 반탁운동이 일어나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진보주의 역사관을 가진 이은은 본 교서의 뜻을 왜곡한 것이라고 한다.[10]고
미소공동위원회는 결국 아무런 소득이 없이 결렬되었으며 한반도는 남북에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되는 형국을 맞게 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성과 없이 해산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였고, 남북의 분단은 가속화 되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가결하였다. 그러나 남한에 비해 인구가 적은 북한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소련은 결의안을 거부하였다.[11]
분단
남북 정부의 수립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증대를 먼저 고려한 것은 냉전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당시 여론은 좌우 합작을 통한 중도적인 통일정부의 수립이었다. 이북을 김일성이 장악하고 남측에서는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을 천명하자 중도 정치 세력들은 1946년 7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로 인해 좌우 합작은 결렬되었다.[12] 한편, 일본 관리들을 모조리 쫓아낸 소비에트 연방은 6개월 군정을 무사히 마친 후, 1946년 2월 16일에 북쪽에는 이미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2년간 계속되었다.
1947년이 되자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본격화되었고 유엔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의결되자 분단을 반대하던 민족주의 정치가들은 위기의식을 느꼈다. 한국독립당의 김구와 민족자주연맹을 조직한 김규식 등은 남북의 모든 정치세력이 평양에 모여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 것을 제안하였다. 김일성은 이 대회를 이북 정권의 정당성 확보의 장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이후 김구는 5·10 단독 선거에 불참하면서 통일 국가의 수립을 역설하였으나 뜻을 실현하지 못한 채 안두희에게 암살당하였다.[13]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선포하여 일제에서해방을 알렸으나 9월 9일에는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되어 한반도는 공식적인 분단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갈등의 격화
한국전쟁

남북의 대립과 냉전
남과 북에 각각 단독 정부가 수립된 뒤 남북의 갈등은 점점 격화되었다.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을 통하여 좌익 정치세력을 불법화시키는 한편 "북진통일론"을 내세웠다.[14] 한편, 북에서는 한 때 좌우합작에 주도적이었던 중도 우파인 조만식이 가택 연금을 당하는 등 우익 정치세력에 대한 억압이 있었고[15], 김일성은 1949년부터 지속적으로 남침 의사를 소련에 타진하였다. 이러한 남북 갈등의 고조는 무력 분쟁으로도 이어져 1949년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교전이 있었다. 그리고 김일성은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걸 요구함으로써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서 물러났는데 
1949년 초까지만 해도 소련은 미군의 한국 개입 등을 이유로 전쟁 개시에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이 승리하고 소련 역시 핵개발에 성공하게 되자 전쟁 개시에 찬성하게 된다.[16] 한편, 미국은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며 미군을 철수하면서도 한반도에 만약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개입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한국전쟁은 소련과 미국이 각자 한반도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벌어진 전쟁이었다.[17]
6.25전쟁(한국전쟁의 발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 조선인민군의 대대적인 남한 침략이 시작되었다. 전면전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국군은 3일만에 서울을 내주고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인민군은 정면 공격을 통해 승리하였지만 유엔군으로 인해 완전한 침략에 실패하였다. 한편,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국군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연합국)의 개입으로 전세를 역전하였다. 7월 13일, 이승만은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행동은 38선을 제거시켜 주었고, 38선에 의한 분단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서 평화와 질서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18] "침략자를 격퇴하는 데 있어 한국군은 결코 38선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하였다.[19] 인천상륙작전이후 9월 27일에 서울을 수복하였다. 이후 미군과 국군과 북진을 결행하였고 10월 1일에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북진을 하였고, 10월 7일에 드디어 미군이 북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이 이미 10월 9일에 주요적인 정부, 단체, 기관, 부대, 수뇌부 등을 평양에서 철수시킨 뒤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강계를 임시 수도로 정하고 주요적인 정부, 기관, 등을 그 쪽으로 철수시켰다. 10월 12일에 김일성 역시 평양에서 철수하여 덕천으로 잠시 머물렀다가, 10월 19일에 대한민국이 평양을 점령한 날에 덕천에서 철수하였고, 희천을 거쳐 강계까지 간 다음에 중국의 펑더화이를 만났다. 한편, 대한민국과 미군은 압록강까지 올라갔으나, 그러나 10월 25일에 중국인민해방군이 개입하자 국군과 미군은 다시 후퇴하였으며 12월 4일에 평양에서 철수하였고, 1달 뒤인 1월 4일엔 서울을 다시 내주었지만 3월 15일에 서울을 되찾았다. 또한, 1951년 이후 휴전 때 까지 지금의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소모전이 계속되었다. 1953년 7월 27일 교전 양측은 휴전에 합의하여 분단이 고착되었다.[20]
군사분계선


한국전쟁의 휴전과 함께 휴전 당시의 전선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이 놓이게 되었다. 그 위치는 대략의 차이는 있으나 전쟁 이전의 38선을 중심으로 동서에 걸쳐 놓이게 되었으며 동으로는 강원도 고성군에서 부터 서로는 임진강에 이른다. 군사분계선은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 되었다.[21]
결과
한반도의 분단과 대치 상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국 전쟁은 분단 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남과 북은 지금까지 체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이산가족이 발생하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양측이 통일을 위해 첫 협상에 나선 것은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시기였다. 이후 1991년에는 국제 연합 회원으로서 관계 재정립을 위한 남북 기본합의서로, 2000년에는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2007년에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순차적인 협상에 임하였다. 하지만, 김정일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실시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루어지지 못했다.
각주

분류:분할
분류:한국의 역사
분류:대한민국의 영토 분쟁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 분쟁
분류: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
분류:제2차 세계 대전의 여파
분류:한국 전쟁의 여파
분류:미국-한국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