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20년

Question: 일본의 야마토 정권은 언제 끝났는가?


잃어버린 20년()은 일본에서 거품경제 붕괴 후 1991년부터 약 20년 이상 경제가 침체한 기간을 말한다. "헤이세이(헤이세이 시대) 대불황"이라고도 한다. 일본 경제는 2012년 출범한 아베 신조 내각의 경제 노선인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서서히 회복세를 찾았다.[1] 2017년에 이르러 일본은 장기적인 플러스 성장세로 안착하고 주식, 부동산, 취업률에서 모두 상승세를 기록해 불황의 터널에서 탈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1][2]
개요
1990년부터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버블 경제(버블 경기)도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를통해 소비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디플레이션이 되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경제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문제를 계기로 세계 금융위기로 발전하고, 세계동시불황으로 빠졌다. 이처럼 버블 붕괴 이후 경기침체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자나미 (いざなみ)경기 기간(2002년2월-2008년2월)을 포함하여 잃어버린 10년과 2000년대 이후의 경제를 합쳐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누가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불분명하고, 조어인지 외래어 인지도 불분명하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은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세미나 일본 경제 입문 (1999년도판)"(일본경제신문출판사)등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위
버블경기의 후반무렵부터 실물경제와 자산가격의 차이로 인해 경제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1989년 4월 1일부터 소비세가 도입되어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또한 일본 은행에 의한 급속한 금융긴축정책과 총량규제를 계기로 한 신용경색등으로 경제활동이 점차 수축되었다. 닛케이 평균 주가는 1989년 최고치 38,915엔 87전을 정점으로 하락했으며 1990년에는 23,848엔 71전까지 급락했고 1990~1991년경에 버블 붕괴를 초래했다.
본래대로라면 정부가 경기대책에 전력을 쏟아부어야 할 시기였지만, 당시는 55년체제의 붕괴, 자민당의 분열과 비자민당 연립정권 탄생이​​후 자유민주당(자민당), 일본사회당, 신당사키가케의 3당연립정권과 정권의 틀이 바뀌면서 유효한 경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다.
긴급경기부양책 등으로 1993년경을 바닥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호전의 조짐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재정의 재건을 서두르는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소비세에서 활로를 찾으려고 했다. 또한,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피해의 회복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해 1997년 하시모토 정권은 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것은 소비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여 같은 시기에 발생한 아시아 통화위기, 부실채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국가 대차대조표 조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잇따른 파산 등이 겹치면서 경제상황이 악화됐다.
이후 인터넷버블(IT경기)과 그 붕괴에 따른 경기 변동 후, 2000년대 초반에는 고이즈미 구조 개혁의 영향으로 경기는 바닥을 치고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했다. 고이즈미 정권하에서 은행의 불량채권 처리를 완료하고 대기업은 실적이 개선됐다. 처리성장률은 2%내외로 유지됐으며 닛케이평균 주가도 상승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제로 금리 정책이 취해졌다. 하지만, 은행의 돈이 기업에 투자가 되지 않음으로서 닛케이평균 주가는 20,000엔을 넘지 못했고, 2006년17,225엔 83전이 최고였다. 이는 1990년대의 평균보다 낮은 값이다. GDP 디플레이터에 관해서도 1990년에 100%를 삭감한 후 디플레이션으로 빠졌고 이후 회복하지 못했다.
2008년 서브프라임론 문제가 원인이 되어 세계동시불황으로 경기가 급격히 악화.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리먼쇼크와 그리스위기로 달러와 유로의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에 엔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정부와 일본은행의 대응 지연으로 인해 엔고 추세를 막지 못하여 80엔대 중반까지 상승하고 또한 원유가의 상승 등으로 수출감소와 기업의 해외유출이 진행되었다. 일본과 미국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빠져 중산층의 몰락(빈곤층으로의 전락)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2010년에는 가구소득이 1987년 당시 수준까지 떨어졌다. 2011년에는 동일본대지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미국채쇼크등이 일어나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일시적으로 급격한 주가하락과 엔고되었다.
취업 상황
유효구인배율 (이것은 아르바이트나 파견근로자 등의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것에 주의해야한다.)도 1991년경을 정점으로 급락으로 전환했고, 구인수보다 구직자수가 웃돌게되어 대졸의 취업률도 70% 내외로 하락되어 취업빙하기라고 불리게되었다.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 전반에 걸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1999년에는 유효구인배율이 0.48 (파트를 포함해야 0.39)였다. 대졸의 취업률도60% 전후까지 떨어졌다. 또한 2.5 % 전후였던 실업률도 5%전후까지 상승, 자살자도 1998년부터 3만명 이상이 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취업 상황이 호전, 유효 구인 배율도 1.06 (파트를 포함해야 0.94)까지 회복, 대졸의 취업률도 70%전후까지 회복, 실업률도 4% 내외로 회복했지만 복구 된 것은 도시가 중심이며, 지방에서는 취업난이 계속되었다. 비정규직 비율도 계속 증가해서 2005년에는 여성은 전체 세대 평균이 51.7%와 50%를 초과 한 상태를 유지, 남성은 15~24세에 44.2%로 높은 상태에서 25~34세에도 13.2 %로 2000년의 5.6%에 비해 2.5배 가까이 늘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다시 취업 상황이 악화되었고 실업률은 5%안팎까지 상승했다. 2009년에는 유효구인배율도 0.47가 되었다. 대졸의 취업률도 60%내외로 떨어져 다시 취직 빙하기가되었다.
향후 전망
이대로 경기회복(호황)이 되지 않으면, "잃어버린 30년"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도 있고, 이미 그렇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있다. 특히,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연구 기관 "21세기정책연구소"는 2012년 4월 "잃어버린 20년의 상황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일본은 2030년경에 성장도면에서 한국에 추월되어 더이상 선진국이 아니게 된다"라고하는 예측 결과를 내 놓았다.
또한 2011년의 유럽금융불안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일본의 많은 주요기업의 주가는 30년 전 주가까지 떨어져 버렸다. 주식 관련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잃어버린 30 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있다.
또한 2000년대 말에는 미국과 서유럽 등 다른 선진국도 ​​일본의 뒤를 쫓듯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에 돌입하고(일본화), 선진국의 경기침체는 단순한 경기순환으로는 설명하지 못하고, 성장의 한계에 의한 구조적인 경제 침체에 돌입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있다. 피터 틸은 20세기의 성장동력이었던 혁신이 끝을 맞이했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큰 성장은 바랄 수 없다고 논평했다.
같이 보기
잃어버린 10년 (일본)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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