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에이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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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에이즈 사건(堤川 AIDS 事件) 또는 제천 에이즈 파문(堤川 AIDS 波紋)은 2009년 3월 대한민국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발생한 에이즈 감염 환자인 택시 운전사인 전모(당시 26세, 사건 당시 제천시 청전동 거주)가 여성 속옷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검거되는 과정에서, 2003년 이후 6년간 충청북도 제천시와 인근 지역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던 것이 드러났던[1] 스캔들, 반사회적 범죄이자 성범죄 사건이다. 20대 남성이 감염사실을 숨긴 채 여성들과 무차별적으로 성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1] 성문란 현상에 대한 개탄과 함께 에이즈 감염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이후 수개월간 제천시 보건소는 에이즈 의심 환자들의 방문으로 업무가 마비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용의자는 물건 도난 제보를 받은 경찰에 의해 2009년 3월 11일 검거되었으며, 사건 이후 가해자와 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된 여성을 포함한 100여 명 정도가 제천보건소를 찾아 에이즈 감염 여부 검사를 받았다. 보건소 측은 이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흥업소 여성, 윤락 여성이 타 지역으로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자, 제천 인근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에이즈 공포가 퍼져 나갔다. 그 여파는 3월 이후 몇 개월간 지속되었으며, 가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성 중에는 가정주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륜, 외도 등에 대한 비판까지 더해졌고 그로 인해 논란이 증폭되었다. 용의자는 제천시내와 충주시, 청주시 등지에서 운행하는 대형 택시회사 T모택시 운수 소속으로, 한때 대중교통 공포증이 확산되기도 했다.
사건의 전말은 제천시내의 가정집과 유흥업소에서 여성 속옷이 사라지면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한 가정집에 들어가 여자의 속옷을 훔치다가 적발된 가해자 전모씨가 100여 벌의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1]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단순 절도범이었지만 전 씨가 훔친 물건이 여성 속옷이라는 점이 일단 문제가 되었다.[2] 전모 씨는 에이즈에 걸린 여성에게서 전염되어 사회생활이 어려웠으나 수사결과 복수심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들을 찾았으나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아 피해자 확인에 난항을 겪었다.[3]
전모씨와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 중에는 유흥업소 여성, 윤락 여성 외에 40대, 50대 가정주부와 여대생 등도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진술을 거부하여 사건 수사는 2009년 3월 17일 오후 공식 종결되었다. 그러나 에이즈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나면서 당국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가정주부의 존재와 감염 의심 여성들이 각지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에이즈 공포도 전국 범위로 확대되었다. 제천 에이즈 사태, 2009 제천 성추문 사건</b>으로도 부른다.
원인
가해자 전 모(당시 26세)는 2003년 대한민국 국군 입대 직후 에이즈 환자로 판명되었다.[1] 그러나 그에게 에이즈를 전염한 사람은 2002년경에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 중 30대 동성애자 남성, 어느 가정주부, 성매매 여성인가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는 1년 넘게 모르다가 군 입대 후 신검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전 씨는 지난 2003년 6월 군에 입대했다 에이즈 감염자로 확진을 받아 귀가 조치됐다.[4]
경찰은 '처음에 보복심에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콘돔을 안 쓴 이유에 대해 ‘묵묵부답’이었다'고 밝혔다.[5][6] 가해자인 전모 씨는 군복무 중 사귀던 여성들 혹은 유흥업소 여성에게서 성병이 옮았고, 전역 후 성기의 통증과 고름 등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전모씨 자신에게 에이즈를 전염시켰던 여성들에 대한 복수심을 키웠다는 추정도 있었다. 그러나 뒤에 경찰조사에서 전모는 자신에게 에이즈를 전염시킨 여성들에 대한 복수심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전씨도 경찰조사에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그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한 비이성적 복수극을 위해 택시기사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7] 사건 발생 초기에는 성폭행, 성폭력으로 추정했으나 여성들 대부분 합의하의 성관계라는 점이 밝혀졌다.
가해자는 2003년 6월 청주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았고, 병무청 징병 신체검사에서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보균 사실을 통보받았다.[8]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 국군에 징집되었고, 군 신병훈련소에서 에이즈 환자로 판명되어.[9] 의병 제대한 뒤 질병관리본부의 정밀진단을 거쳐 에이즈 환자로 등록됐다.[9] 전 씨는 2개월 뒤인 2003년 9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HIV 양성 확진을 받고 제천보건소에 등록돼 관리를 받기 시작했고[8], 약물을 복용해 왔다.
경과
술집 여종업원이나 만취한 여성 승객 등 수십 명을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어왔다.[8] 그리고 일부는 맨정신이었으나 그의 준수한 외모를 보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10] 일부 여성과는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기도 했다.[8][11]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성관계 전 여성들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피임기구도 사용하지 않았다.[8]
2009년 3월경 제천시 청전동 인근 원룸촌에서 여자들의 속옷과 귀금속, 현금 등이 자주 없어진다[12]는 신고가 들어오자 제천 경찰서는 이를 추적하였다. 3월 11일[12] 주택가에서 여성 속옷 수백벌을 훔친 혐의[4]로 절도 용의자를 확인하고 검거하였다. 단순 절도범이었지만 전 씨가 훔친 물건이 여성 속옷이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고[2], 검거 과정에서 용의자 집을 압수 수색하다가 약통이 나와 ‘무슨 약이냐’고 물었더니 ‘에이즈 치료제’라고 답하면서 파문이 커졌다.[12]
그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들이 대부분 유흥업 종사자들이었으며 일부 평범한 주부들도 포함 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이 확산되었다.[4]
체포 직후
3월 12일 전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상 전파매개행위를 한 혐의를 추가 적용하였다.[10] 여성 감염자가 확인될 경우 중상해죄도 적용하기로 했다.[10] 경찰은 전씨의 핸드폰 통화내역과 신원이 확인된 여성 1명을 통해 전씨와 성관계를 가졌던 여성들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 "여성들의 신원을 우선 확인한 뒤 자발적인 감염여부 검사를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정상적인 성행위라면 감염 우려가 줄어들지만, 보건당국과 공조해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 밝혔다.[10]
그러나 전모 씨는 자신은 성관계한 여성들, 남성들에게 사실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관계를 한 여성들, 남성들에게 관계를 갖기 전에도 말을 했다', '관계 후 몇명 한테는 얘기해 드렸어요. 보건소 가 보라고 했어요.'라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자신의 집이나 택시, 모텔 등에서 주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4] 한 여성은 2007년 10월 전씨와 성관계 후 약병을 발견한 뒤 전씨를 다그쳐 에이즈 감염자임을 확인했고, 얼마 뒤 보건소에서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3]
노래방 도우미 1명의 성접촉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13일 오전에 확인된 또 다른 노래방 도우미 1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오후에도 주부 1명의 신원을 파악하였다.[14]
또한 그와 관계한 가정주부들이 다시 남편들과 관계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남편과 부부관계를 했다면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13]는 것이다. 그리고 전모는 남성 승객들과도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
체포 후, 그가 있던 제천시 창전동 현장을 수색하였고, 용의자의 여죄를 캐던 경찰은 전 씨의 핸드폰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을 찾아냈다.[1] 그는 이성애자이자 동성애도 같이 하는 양성애자로 2002년에 30대 후반의 남성과도 성접촉을 하기도 했었다.[15] 이들 중 대부분은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고 동영상 촬영을 허락했다 한다.
원룸에서 발견된 증명사진의 여성이 가정주부라는 전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탐문조사도 벌이고 있다.[13]
그가 만난 여자들 중에는 30~40대 가정주부들도 있었다. 전씨가 자신의 원룸에서 촬영한 동영상에는 10명 이상이 등장하는데 유흥업소 여종업원들 외에 30~40대 가정주부도 있었다.[16]
그 외에 4년 전 한 여성과 동거했고 2년 전에는 채팅으로 만난 50대 가정주부와 성접촉을 했다.[17] 그러나 그와 성관계를 가진 여성, 남성의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용의자 체포 이후
2009년 3월 13일 충북 제천 지역 에이즈 감염자의 무분별한 성접촉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었고, 주변 지역으로도 에이즈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제천경찰서는 3월 13일 오전 가해자 전모의 휴대전화, 이메일 등 검사 결과 감염자 전모씨의 휴대전화에서 70여명의 여성 전화번호를 확보해 신원 확인에 나섰다.[18] 경찰은 전 씨가 에이즈 감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철저하게 보안 유지를 하며 수사를 진행하였다.[5] 경찰에 의하면 용의자의 검거 당일에는 단순 절도범으로 충북 지역 방송에 단신으로만 보도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 날 오후 사건 정보가 외부로 새나갔고, 급기야 그날 자정에 ‘에이즈 감염자’가 제목으로 들어간 첫 보도가 나가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이다.[5] 복수심에 불타 일부러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었다는 추측도 나타났다.[2]
경찰조사에서 가해자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10], 이는 성관계를 가진 당사자들 외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성관계 전, 후에 일부 여성들, 남성들에게는 사실대로 말을 하고 보건소에 가보라고 했다고 한다.
3월 13일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지난해 10월 중순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여성 A(29)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전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3∼4명의 여성에 대한 신원을 추가 확인 중이다.[19]
전씨는 주로 심야시간 퇴근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져왔으며, 전씨의 택시승객이었던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인데다 그의 준수한 외모에 쉽게 유혹됐던 것으로 추정된다.[10] 그가 자신의 원룸에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에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 뿐만 아니라 30~40대 가정주부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30~40대 가정주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2, 제3의 피해[20]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었다.[10] 단란주점과 노래방 도우미, 술 취한 여성승객 등을 유인해 성관계를 가져왔으며 30, 40대 주부도 포함돼 있었다.[14] 경찰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여성의 수는 10명 이상[10]이라 밝혔으나 언급을 회피했다.
용의자 전모는 여성 외에 남성과도 관계가 있는 양성애자로 확인되었고, 공포는 성매매 여성 외에 남성에게로 확대되었다. 30~40대 가정주부들도 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태는 확대되었다. 또 전씨가 당시까지는 에이즈 증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환자가 아닌 감염자인데다 성행위로 감염될 확률은 1000분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씨와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이 또 다른 남성들과 성접촉을 했을 경우 감염 우려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제천시 지역에 에이즈 공포 분위기가 감돌게 됐다.[14]
전씨의 무분별한 성접촉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사건 초기인 3월 13일∼3월 15일 사이 제천보건소를 찾은 사람은 여성 41명(유흥업소 여성 34명, 가정주부 등 일반 여성 7명)과 남자 16명(직장인과 학생) 등 모두 57명이다.[21] 이들은 에이즈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고 돌아갔다.[21] 이후 3월 15일까지 총 66명의 여성이 보건소를 찾아 에이즈 검사를 받았다고 15일 제천시 보건소가 전했다.[22]
검진자 66명 중 남성이 16명, 여성이 50명이었다. 남자는 대부분 20∼30대 직장인이고, 여자는 접객업소 종사자가 대부분이었다.[23] 아직 1차 검사가 나오지 않은 5명을 제외한 61명은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다.[22] 61명이 음성 판정으로 에이즈 감염이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보건소는 2차 검사를 실시해 보다 확실한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밝혔다. 제천시 보건소는 또한 이번 사건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주말과 휴일도 쉬지않고 방문자들의 검진을 실시하였다.[22]
에이즈 공포가 한국 각지로 확산되었고, 언론의 문의가 들어오자 경찰 관계자는 "전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260여명의 전화번호에 대한 신원 확인을 이동통신사에 의뢰하고, 일일이 전화도 걸어 신원을 파악했다"면서 "이 결과 70여명의 여성 전화번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18]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의 에이즈 감염 사실이 새나가 경찰이 매우 난처해졌다고 밝혔다.[12]
3월 14일까지 신원이 확인된 여성은 30대 유흥업소 종업원 2명과 가정주부 1명이었다.[24] 제천 경찰서 관계자는 "만약 해당 여성이 전씨를 알고 있고, 성접촉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들을 경찰서로 불러 다른 사람과의 성접촉 여부도 조사하고 보건당국에서 에이즈 검사도 받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18] 그러나 성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260여 명의 여성들 중 수사에 협조한 여성은 거의 없었다.
피해자 추적 과정
2009년 3월 사건 초반까지 확인된 상대 여성만해도 10명이 넘게 드러났다.[1]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도우미,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가정주부들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었다.[15] 문제는 전 씨가  피임기구도 사용하지 않은채 성관계를 맺어온 점이 문제가 되었다. 가해자는 자신이 에이즈 여성에게서 전염된 것에 원한을 품고 사회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다 한다.[1] 피해자들 중에는 여대생과 학생, 40대 가정주부, 50대 이상의 중고령 여성들도 있었다.
3월 13일 경찰에 따르면 제천에서 택시기사로 일해온 전씨는 대부분 오후 늦은 시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운전을 하면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술에 잔뜩 취한 여성들을 골라 태웠으며 이들을 유인해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5] 자신의 원룸으로도 일부 유인했는데, 전씨가 자신의 원룸에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에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뿐만 아니라 30~40대 가정주부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25] 이 중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여성들도 있었고, 일부는 택시 내에서 관계를 갖기도 했다.
전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상대여성이 유흥업소 도우미와 채팅을 통해 만난 가정주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15] 가해자의 진술 거부와 함께 피해자인 가정주부, 여대생, 유흥업소 여성, 윤락여성 모두 진술을 거부하여 수사 진전에 난항을 겪었고, 사회적으로 에이즈 공포와 불륜 의심은 증폭, 확산되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가해자 전모는 정기적 관리에 힘입어 체내에 에이즈 바이러스(HIV)가 거의 없는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3월 13일 밝혔다.[26] 그러나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감염내과 손준성 교수는 "일반적으로 1회의 정상 질 성교를 통한 감염확률은 0.1~1%이지만, 출혈 가능성이 있는 항문성교나 바이러스 수치가 높은 환자와 접촉했을 때는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면서 "상대 여성과의 성교 횟수, 성행위의 행태에 따라 상대방의 전염 가능성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26]
주변 지인들의 증언
사건의 파문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고 있는 택시기사들도 나타났다. 제천역 인근에서 만난 한 택시기사는 “사건이 발생한 뒤 야간에 택시를 이용하던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당장 장사가 잘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빨리 안정을 되찾고 잠잠해져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답답할 뿐이다”고 심경을 밝혔다.[27]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만난 또 다른 택시기사는 자포자기 상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밤에는 거의 없고 낮에도 예전보다 확 줄어들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어 장사를 못할 지경이다”고 말한 이 택시기사는 “이대로 지속된다면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하필 그런 짓을 한 놈이 택시기사였다니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택시업계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27] 그가 근무했던 T모 택시 외에도 수많은 택시나 운송 회사들이 피해를 봤고, 대중교통 이용도 저조해지면서 운송업계의 매출감소와 자가용 이용의 급증으로 교통체증과 도로 병목현상 등고 가중되었다.
그는 주로 제천시 청전동 대학가와 야시장이 있는데에 주로 체류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모를 만나던 가정주부나 유흥업소 여성들이 대부분 증언과 진술을 회피하여 전모의 신상 확인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전모는 제천시내의 대형 택시회사인 T모 택시에서 몇년간 근무했는데, 이 택시는 주변지역으로도 운행을 하는 회사였다. 동료 기사들은 택시 공포증, 대중교통 공포증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점만 언급하였고, 전모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였다. 다른 택시 운전사들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간혹 운행 중 '누님들 만나러 간다'고 했다고 한다.  택시친목회 등 택시 운전수들의 사적 모임에는 거의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상대방 여성, 남성
전모와 관계한 여성들은 유흥업소 종사자, 노래방 도우미, 30대, 40대 가정주부, 이혼녀, 50대 가정주부, 여대생, 여자 고등학생 등 다양했다. 그리고 남자들과도 관계를 가졌다. 이들 중 일부는 술취한 상태였지만 대다수는 맨정신으로 그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그리고 전모는 성관계 중 알리고 성관계 장면을 핸드폰이나 캠코더 등으로 사진 촬영했는데 상대 여성들 대부분 이를 사전에 인식하거나 허락했다고 한다.
2009년 3월 11일 경찰은 이미 영상파일에 든 8명의 여성들 중 노래방 도우미 2명의 신원을 파악해 지난 11일과 13일 각각 조사하고 에이즈 감염 여부를 보건당국에 의뢰했다.[15] 한 유흥업소 여성은 2007년 10월 전씨와 성관계 후 약병을 발견한 뒤 전씨를 다그쳐 에이즈 감염자임을 확인했고, 얼마 뒤 보건소에서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나머지 1명은 보건소에 에이즈 양성판정 반응을 의뢰했으나, 아직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15]
용의자가 체포된 3월 13일 하루에만도 업소 여성들과 일반 남성 50여명이 보건소를 찾아 에이즈 항체 검사를 받았다.[28] 또한 자신의 아내와 딸, 애인의 불륜을 의심한 남성들 역시 감염 여부를 의심하여 병원과 보건소를 찾기도 했다.
여성들 중에는 가정주부, 노래방도우미, 유흥업소종사자 등이 폭넓게 포함돼 있어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다.[29] 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뿐 아니라 병원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에이즈 항체검사를 받는 분들이 이보다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28] 그러나 윤락여성, 유흥업소 여성 외에 피해 가정주부, 여대생 역시 콘돔을 착용하지 않아 사태는 더욱 확대되었다.
가해자인 전모는 진술을 거부했고, 사건은 지역경찰서를 넘어 충북지방경찰청에서 범죄심리상담요원을 제천경찰서에 파견해 전씨의 심경 변화를 이끌어내려 했으나[17] 실패했다.
3월 15일 경찰은 성접촉을 한 여성들을 찾고 있지만 15일까지 3명만을 확인했고[17][21], 유흥업소 종사자 2명과 가정주부 1명의 피해사실을 확인했다.[30] 그러나 신원이 확인된 3명 외에 추가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31] [17][21] 3월 14∼15일 전씨의 휴대전화 영상파일에서 출력한 여성사진으로 탐문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전씨 전화에 저장돼 있던 70여개의 여성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성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17][32]
한 명의 여성이 증언을 했는데, 신원이 확인된 이 여성은 경찰에서 "전씨 주변에 늘 여자가 많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전씨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수는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전 동거녀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50대 가정주부 역시 연락은 되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17][22] 유부녀로 추정되는 30~40대 여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씨와의 성관계 사실이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발적인 신고와 검사가 절실하다고 경찰은 밝혔다.[7]
사진 촬영 파문
그는 성관계도중 또는 성관계이후 자신과 관계를 가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는데, 이 중에는 술에 취해서 사진 찍히는 것을 모르던 여성들도 있었고, 사진 촬영을 인식한 여성들도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 심문때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였다.
원룸에서는 그와 성관계를 가진 가정주부들의 사진도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증명사진의 여성이 가정주부라는 전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탐문조사도 벌이고 있다.[15]
전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여성용 브래지어와 팬티를 착용했었다는 점에서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을 수 있던[1]것으로 추정되었다. 2002년에 30대 후반의 남성과 성접촉을 했던 양성애자라는 점에서 남성과 성접촉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1]하였으나, 2009년 12월 현재 상대 남성의 신원 파악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촬영된 여성들 중에는 신원공개와 그 이후의 후유증을 두려워하여, 사진 공개 공포증 역시 확산되었다. 한편 한국사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남성들이 아내와 연인의 불륜 의심을 증폭시켰다.
상대방 여성들의 진술거부
경찰은 택시기사의 핸드폰에서 70명의 전화번호와 핸드폰번호, 인적사항 등을 찾아냈고, 80명의 신원이 발견되었다. 이 중에는 유흥업소여성과 윤락 여성 외에 40대, 50대 가정주부와 여대생 등도 있었다.
3월 13일 경찰은 감염자이 확인될 경우 전 씨에 대해 중상해죄를 적용해 추가 입건할 방침을 밝혔다.[15]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는 여성들의 전화번호 대부분을 실명이 아니라 ’○○(지명)누나’, ’깜찍이’ 식의 예명이나 애칭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33] 이 때문에 신원 확인이 어려웠었다. 그러나 경찰은 택시기사의 핸드폰에서 70명의 전화번호와 핸드폰번호, 인적사항 등을 찾아냈고, 80명의 신원이 발견되었다. 이후 사건은 확대되었고 백여 명 이상의 여성이 그와 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용의자의 진술 거부, 피해자들의 진술 거부로 정확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못하였다.
경찰은 변호로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허다해 수사가 더딘 상황”이라면서 “상대여성이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면 밤에 일하고 대부분 낮에는 잠을 자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33] 그러나 구체적인 범죄행각과 피해사실 확인이 어려워지면서 에이즈 공포와 한국 사회적으로 번진 불륜 의혹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 중 상당수는 진술을 거부했고, 수사 7일째인 17일 경찰은 수사종결을 선언한 뒤 사건기록을 검찰로 송치하고 역학조사는 보건당국에 이관했다.[34]
전모의 전화에 저장돼 있던 70여개의 여성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성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35] 또한 전씨도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상대여성들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 경찰은 전씨가 4년 전 한 여성과 동거했고 2년 전에는 채팅으로 만난 50대 가정주부와 성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전 동거녀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50대 주부 역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다.[35] 경찰은 3월 16일 오후나 17일 오전 전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뒤 지속적인 탐문수사를 벌여 성접촉 여성들을 확인할 계획을 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 거부[17][32][22]와 가해자 전모의 증언 거부로 범죄사실 여부 추가 확인은 실패했다.
3월 17일 경찰 관계자는 "여성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접촉을 무작정 묻는 것은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더 이상 전화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한국 언론에 밝혔다.[34] 경찰은 에이즈 감염이 우려되는 피해여성들에 대한 조사도 중단하고 역학검사 부분을 보건소로 이관했고[30],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경찰이 찾아내지 못한 영상파일의 여성 5명, 전씨와 성접촉을 한 또 다른 여성들을 검찰이 기소를 앞두고 찾아내지 못한다면 전씨의 여죄는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 관측되었다.[34] 피해자들의 진술 거부로 그의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3월 17일 경찰 관계자는 "전씨와 성 접촉을 가진 유흥업소 종사자 2명과 가정주부 1명의 피해사실을 확인한 만큼 전씨의 에이즈 전파 매개혐의 입증이 가능해져 사건기록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30]
가정주부와 여대생
이후 제천시 보건소와 제천시내 병원은 에이즈 의심 환자들의 방문으로 업무가 마비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에이즈에 감염됐을 것으로 보고 여성들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였다.[1] 또한 전씨와 만났던 가정주부들이 남편과 부부관계를 했다면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추정도 하였다.[15] 그러나 피해자들 중에는 남편이나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여 혐의를 극구 부인하거나, 당사자 또는 용의자를 변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여 사건은 유야무야 종결되었다.
원룸에서 발견된 증명사진의 여성이 가정주부라는 전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탐문조사도 벌이고 있다.[13] 그러나 해당 가정주부는 진술을 거부했다.
그가 만난 여자들 중에는 30~40대 가정주부들도 있었다. 전씨가 자신의 원룸에서 촬영한 동영상에는 10명 이상이 등장하는데 유흥업소 여종업원들 외에 30~40대 가정주부도 있었다.[16] 2003년쯤 전 한 여성과 동거했고 2년 전에는 채팅으로 만난 50대 가정주부와 성접촉을 했다.[17] 이들 가정주부들은 자신의 남편이나 아들에게 숨기기 위해 일부러 진술을 거절했다. 또한 전모가 성관계 전, 성관계 후에 사실을 말하고 보건소에 가보라고 한 점 역시 상대 여성들이 진술을 거부하게 만든 또다른 원인이 됐다.
그가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과 성접촉을 가졌기 때문에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9] 신원이 확인된 70여명의 여성들은 전씨 전화에 저장돼 있던 70여개의 여성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성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17] 에이즈 감염과 제3의 피해자 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가정주부와 여대생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불륜, 외도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가정파탄과 사회생활 문제 등을 우려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가정주부와 이혼녀, 여대생, 여고생 등은 대부분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가족에게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출두나 증언, 진술을 거부했다.
가정주부 중에 1명만이 수사에 협조했는데 D씨(29세)가 수사에 협조하였다.[36] 그러나 나머지 30대 가정주부들, 50대 가정주부, 30~50대 이혼녀 등은 끝까지 수사협조를 거부했다.
윤락녀와 업소 여성
윤락여성과 업소여성들 중에도 자신이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이 판명되면 생계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 진술을 거부한 이들도 있었다.
유흥업소 여성 6명의 신원이 밝혀진[37] 이후, 제천역 인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39)씨도 "사건이 알려진 13일부터 가게 문을 닫고 있다"면서 "에이즈 공포에 휩싸인 업소 여종업원들이 에이즈 공포 때문에 이곳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제천 인근의 원주나 영주로 많이 빠져나갔다.[34] 이후 강원도 원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으로 에이즈 공포가 확대, 확산되었다.
용의자 전모가 택시 운전수였던 탓에 이 사건으로 택시 등 운수업계까지 피해를 입었다. 택시 운전수 정모(48)씨는 "이번 사건이 터진 뒤 승객이 30% 이상 떨어졌고 밤에는 거의 없다"면서 "봄이 되면 관광객이 늘어 돈벌이가 괜찮을까 했는데 걱정이다"고 말했다.[34] 일부 유흥업소 여성과 노래방 도우미 등은 진술했지만 나머지는 진술하지 않아 소문을 통해 공포증이 더욱 확산되었다.
재판과 용의자 구속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 영상 파일에 담겨 있던 6명의 여성 중 경찰이 확인한 3명 외에 2명을 추가로 확인했고[38], 전씨와 3년 전 동거한 여성 1명의 신원도 파악했다[38] 이 여성은 2009년 3월 12일 이후 압수한 영상파일에 등장하지 않았다.[38] 검찰은 영상파일에 담겨있던 나머지 여성 1명을 확인하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어서 피해자는 7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38]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한 피해자 수는 확인할수 없었고, 사건 발생 초기에는 성폭행, 성폭력으로 추정했으나 여성들 대부분 합의하의 성관계라는 점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6명의 여성은 에이즈에 전혀 감염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발표했다.[38] 그후 용의자 전모는 재판을 받았고 2009년 4월 3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구속기소되었다.[38] 용의자인 전모는 구속되었지만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하여 수사는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종결된다.
성관계 상대방의 수사협조 기피
2009년 3월 사건 초반까지 확인된 상대 여성만해도 10명이 넘게 드러났다.[1] 제천보건소에는 전 씨 사건이 경찰 발표로 처음 알려진 13일 하루에만 남자 11명과 여자 39명 등 모두 50명이 에이즈 검진을 신청하고 혈청검사를 받았다. 여자 가운데 34명은 유흥업소 종사자, 나머지 5명은 일반 여성이었다.[39] 전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성 70여 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성관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 의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탐문 및 방문수사를 확대[39]하였으나 피해 여성들 대부분 조사에 불응하였다.
결국 제천과 인근지역 보건소 검진 여성들 중에 피해여성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3월 13일∼3월 15일 사이 제천보건소를 찾은 사람은 여성 41명(유흥업소 여성 34명, 가정주부 등 일반 여성 7명)과 남자 16명(직장인과 학생) 등 모두 57명이다.[21] 이들은 에이즈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고 돌아갔다.[21] 이후 제천시 보건소에만 3월 15일까지 총 66명의 여성이 보건소를 찾아 에이즈 검사를 받았다.[22]
제천시 보건소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주말과 휴일도 쉬지않고 방문자들의 검진을 실시하였다.[22] 에이즈 공포가 한국 각지로 확산되었고, 언론의 문의가 들어오자 경찰 관계자는 "전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260여명의 전화번호에 대한 신원 확인을 이동통신사에 의뢰하고, 일일이 전화도 걸어 신원을 파악했다"면서 "이 결과 70여명의 여성 전화번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18] 처음에는 에이즈 사실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수사하였으나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의 에이즈 감염 사실이 새나가 경찰이 매우 난처해졌다고 밝혔다.[12]
3월 14일까지 신원이 확인된 여성은 30대 유흥업소 종업원 2명과 가정주부 1명이었다.[40] 제천 경찰서 관계자는 "만약 해당 여성이 전씨를 알고 있고, 성접촉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들을 경찰서로 불러 다른 사람과의 성접촉 여부도 조사하고 보건당국에서 에이즈 검사도 받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18] 성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260여 명의 여성들 중 수사에 협조한 여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수사는 어려움을 겪었다.
전 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성관계 상대 여성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범죄심리상담요원도 투입하기로 했다.[39] 그러나 사생활 침해라며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였다.
수사 종결과 보건소 이관
3월 15일 제천시보건소는 휴일인 15일에도 5명이 에이즈 항체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41] 이로써 에이즈 감염자 전 모의 성접촉이 알려진 이후 제천보건소를 찾아 에이즈 항체 검사를 받은 66명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41] 특히 이들 가운데에는 전 씨와 성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난 피해 여성 중 신원이 확인된 3명 가운데 1명이 포함돼 있다.[41] 그러나 일부 유흥업소 여성들과 노래방도우미, 윤락업소 여성들만이 수사에 협조했을 뿐, 다른 여성들이나 남성들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의 원룸이 있던 제천시 청전동 일대의 유흥업소, 노래방에 대한 조사 역시 계속되었으나 손님이 끊길 것을 우려한 업소 관계자와 유흥업소 여성들의 수사 기피로 어려움을 겪었다.
3월 15일의 발표에서 경찰은 전씨가 4년 전 한 여성과 동거했고 2년 전에는 채팅으로 만난 50대 가정주부와 성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전 동거녀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50대 주부 역시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42]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제천경찰서는 전 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 여성 가운데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1명을 불러 외부에서 피해자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다.[41] 경찰은 전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70여개의 전화번호에 대한 이동통신사 의뢰 결과가 16일 나오는대로 탐문ㆍ방문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다.[42] 그러나 피해자들은 증언을 거부했다. 가정주부 등 유부녀들과 여대생, 여고생, 그리고 남성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 자신은 아니라며 관계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거나 통화, 면담을 거절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간의 과도한 관심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외부에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41] 또한 택시기사 전모씨가 성관계 전, 후에 에이즈 감염 사실을 말했으므로 주변 약국을 탐문하였지만 약을 구매해 간 사람들의 신원 확보에는 실패했다.
3월 15일부터 경찰은 이 조사를 마무리하면 확인된 피해 여성 3명만으로도 전 씨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41] 결국 3월 15일 경찰은 또 나머지 전 씨와 성접촉을 한 피해 여성을 찾는 일은 역학 조사 책임이 있는 보건당국에 이관하기로 하고, 전 씨가 지녔던 여성 70여명의 전화번호 등 관련 자료를 제천시보건소[41]에 넘기도록 결정했다. 경찰은 이 남성과 접촉한 상대 여성 1명을 16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역학조사는 보건당국에 이관하기로 했다.[41]
경찰의 이러한 추적은 피해자들 인권침해 논란, 이들 피해자의 자발적인 검진유도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곧 종결되기에 이르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이렇듯 피해자 감염여부 미확인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부채질하는 요소가 됐고 급기야 전국으로 확산됐다.[27] 경찰은 16일 오후나 17일 오전 전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뒤 지속적인 탐문수사를 벌여 성접촉 여성들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42] 그럼에도 파트너였던 유부녀들과 여대생, 상대 남성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법원으로 가게 된다.
보건 업무 마비 현상
경찰수사와 함께 보건당국의 허술한 관리시스템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27]
3월 16일 기준 검진자 66명 중 남성이 16명, 여성이 50명이었다. 남자는 대부분 20∼30대 직장인이고, 여자는 접객업소 종사자가 대부분이었다.[43] 아직 1차 검사가 나오지 않은 5명을 제외한 61명은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다.[22] 61명이 음성 판정으로 에이즈 감염이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보건소는 2차 검사를 실시해 보다 확실한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밝혔다. 제천시 보건소는 또한 이번 사건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주말과 휴일도 쉬지않고 방문자들의 검진을 실시하였다.[22] 그러나 검진과 문의는 계속되었고, 인근 충주시 보건소, 원주시 보건소, 영월군 보건소, 단양군 보건소와 청주 지역 병원으로까지 검진이 이어졌다. 신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일부 상대 여성들과 상대 남성들은 여행이나 출장을 핑계로 일부러 먼 외지에 가서 검진을 받거나 진료를 받고 돌아왔다.
에이즈 파문으로 공포에 휩싸여 지역 분위기는 어수선했고 3월 20일에도 제천시 보건소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 이번 파문으로 인해 에이즈 검진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보건소는 전 씨가 살고 있던 청전동에 위치, 이번 파문으로 때아닌 전화폭주에 시달리고 있었다.[27]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이미 모든 직원들의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며 “대부분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가 많은 가운데 일부는 환자관리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항의하는 전화도 오고 있어 난감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고 호소했다.[27]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또 “평소에는 이러한 검사 문의가 가뭄에 콩 나는 격으로 있었지만 이번 사건이 알려지고 난 후 다음날인 주말에만 이 같은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이 무려 60명을 넘겼다”며 “개인적으로도 사건을 접한 후 어느 정도 파장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27]
3월 20일 당시 보건소는 아직까지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최종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에이즈 감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들은 일단 음성판정으로 인해 한숨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며 또 다시 송수화기를 붙잡으며 씨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27]
수사 종결 직후
에이즈 공포 확산
에이즈 보균자나 감염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윤락업소 여성이나 노래방도우미, 매춘여성들은 근처 지역으로 떠나면서 근처 원주시, 충주시, 영월군 등으로도 에이즈 공포가 확산되었다.
제천과 인접한 지역은 이미 이번 파문으로 인해 술렁이고 있다. 제천에서 가장 인접한 지역인 강원 원주와 영월은 중앙고속도로와 38번 국도 확장 개통 후 차량으로 불과 20여분 거리로 유동인구가 많음과 동시에 동일한 생활권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때문에 인접지역 주민들 역시 제천지역 주민들 못지 않게 크게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다.[27]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 주민은 “그 사건이 발생할 때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에이즈에 감염된 택시기사가 6년 동안 저질렀다는 점에서 혹시나 감염된 사람이 이곳으로 유입됐으면 이곳도 안전지대는 아니다”고 말했다.[27] 그는 또 “사건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감염여부까지 모든 것을 다 파헤쳐 해결할 것처럼 하더니 겨우 성관계를 가진 몇 명의 여성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는 등의 변명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안심할 수 있겠느냐”고 경찰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27]
당사자들은 철저하게 숨기는 가운데 자신의 부인이나 어머니, 혹은 동성애자인 가족들이 그와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공포와 불신은 더욱 확산되었다.
모 가요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모 씨는 “에이즈 공포에 휩싸인 업소 여종업원들 상당수가 이곳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제천 인근의 강원도 원주나 경북 영주 등으로 많이 빠져나갔다”고 전해 이 지역 여종업원들의 제천 엑소더스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27]
다른 한 지역주민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 많아 (제천은) 자주 가는 곳인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는 주변에서 당분간 가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조금 당황했지만 지금은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찜찜하다”고 털어놨다.[27]
업소들의 피해
지역 유흥업소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원주시 학성동에 위치한 한 유흥업소 관계자는 “지금 최악의 경기불황으로 어렵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나마 있던 손님들 발길마저 끊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다”며 “특히 택시기사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은 여기서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27]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천경찰서로부터 수사협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통망과 인접한 지역인 만큼 이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27]
수사 종결 직후
성관계 상대여성이나 상대남성들이 수사 협조를 거부하는 것과 택시기사 전모 씨가 성관계 전 후에 자신의 감염사실을 말했다는 점 등이 인터넷과 사회 공론으로 오르내리면서 전모 씨에게만 돌던져야 될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각 3월 12일부터 각 포털에서 제천 에이즈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가 네티즌들이 각 포털사이트와 정보통신부 등에 항의를 하게 되면서 다시 검색되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이를 두고 수년 지나야 드러나는 에이즈 사건을 쉽게 은폐,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빗발쳤다.
3월 13일 정우택 충청북도지사 정우택은 "에이즈 보균자 관리에 맹점이 있는 현행 관련법을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정 지사는 이날 제천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의원과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충북도 차원의 공식 건의를 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44] 정 도지사는 "에이즈 보균자가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가져도 이를 제재하거나 강제할 법적인 장치가 없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면서 "제천에서 발생한 에이즈 전파 사건을뒤늦게 알고 보균자가 고의로 전파한다해도 보건당국에서는 전화상담 외에는 손을쓸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44]
정 지사는 이어 "에이즈 보균자 관리는 충북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건강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제천 출신 송광호 의원을 만나 관련법을 강화해 줄 것을 공식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44] 그러나 사태가 확대되자 비상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인접 지역까지 상황이 에이즈 공포가 급속히 확산되자 사건 발생지역인 제천시, 원주시는 부랴부랴 에이즈 공포 진화에 나섰다.[27] 제천시청 방역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라는 불치병에 대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다”며 “에이즈 보균자와 성관계를 가졌어도 감염될 확률은 1% 미만이며 또 의학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당뇨, 고혈압처럼 만성적 질환으로 꾸준한 치료와 함께 건강관리만 해준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에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7]
3월 16일 정우택 충북지사, 확대간부회의서 도차원의 에이즈관련법 개정 주문을 주문했다.[36] 사태가 심각해지자 제천시는 물론이고 충청북도 차원에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제천 에이즈 감염자 성관계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우택 지사는 오늘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에이즈 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45] 정 지사는 에이즈 보균자가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해도 이를 제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보균자 관리와 함께 에이즈 관련법 개정에 도차원의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45]
형량
2009년 6월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차영민 판사는 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46] 그뒤 그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6월 15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5일 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47] 그러나 전모는 다시 항소를 제기,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7월 J씨의 항소를 기각했다.[48]
상대 여성들이나 상대 남성들이 그를 신고하거나 비난, 처벌을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가 처벌받는다고 했을 때 역시 사면이나 탄원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2009년 7월 17일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49] 이후 가벼운 형량이 떨어졌다며 처벌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타났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요청하러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대법원 형인 1년 6개월 실형을 살고 출감하였다.
경과와 후유증
가해자 전 모는 주로 청전동 원룸촌에 거주하는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과 주로 성관계를 맺었다.[5] 그러나 채팅을 통해 만난 가정주부도 있었고[50] 여대생, 학생 등도 있었지만 대부분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유흥업소 여성과 노래방도우미들 이외에는 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2009년 3월 13일 질병관리본부는 뒤늦게 사태수습을 위해 한국 언론에 전 씨의 에이즈 바이러스 활동력이 극히 미약해 감염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15] 그러나 에이즈 확산 공포와 부부간, 가족간의 불신, 이혼과 가정파탄 등의 후유증을 남겼다.
전씨 검거 이틀 뒤인 4월 13일 하루에만 남자 11명과 여자 39명 등 모두 50명이 에이즈 검진을 신청하고 혈청검사를 받았다. 여자 가운데 34명은 유흥업소 종사자, 나머지 5명은 일반 여성이었다.[51] 평소 하루 2, 3명의 유흥업소 종사자가 검진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신청건수가 20배나 늘어난 것이다. 14, 15일에도 모두 7명이 추가로 신청해 사흘 동안 혈청검사를 받은 사람은 57명에 이른다.[51]
한편, 제천시 일대 유흥가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미 상당수 유흥업소들이 문을 굳게 닫은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제천역 인근에서 가요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 많은 업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며 “대부분 영업을 중단하고 이번 사태가 잠잠해지길 바라며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한 뒤 한숨을 쉬었다.[27]
사건이 흥미 위주로 보도되자 한 에이즈 환자는 "암담하다. 우리 감염인들을 돌멩이로 내려찍는 것 같다.  이번 사건을 다룬 보도를 꼼꼼히 보고 있다. 그런데 흥미 위주로 보도되는 것 같다. 언론이 에이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해야 하는데, 감염인과 한 번 성관계를 가지면 무조건 감염되는 것처럼 보도한다. 그리고 정말 그 택시 기사가 수십 명의 여자에게 에이즈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려고 그랬을까. 절대로 전파시키려고 그랬다고 보지 않는다. 사람이 양심이 있지. 사람들이 그 택시 기사 때문에 다른 감염인들을 의심하는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52]"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3월 18일 제천시 보건소는 "사태수습을 위해 공무원 10명으로 TF팀을 구성했다"면서 "TF팀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시민불안 해소에 나설 계획"이라며 “각 유흥업소 음식점등 대중이 이용하는 곳에 체계적인 에이즈관련 교육과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53] 그러나 제천시민 대다수는 에이즈 확산을 우려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53]  노래방 도우미나 유흥업 종사 여성들 사이에서는 J씨에 대한 소문이 사건 발생 후 1개월이 지난 2009년 4월에도 끊이지 않았다.[5] 이후 주변 지역의 교통과 상권에도 타격을 입혔고, 국민 상호간 사회적 불신과 의혹을 증폭시키게 되었다.
주간동아의 기자가 충북 제천시의 B노래주점에서 만난 도우미 여성은 이쪽에서 일하는 동생이 범인과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 알아보니,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진술했다.[5] 에이즈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매매 여성과 윤락녀, 유흥업소 여성들은 주변 지역으로 도주하거나 떠났고, 가정주부와 여대생들은 피해사실을 숨김으로서 제2차, 제3차 감염 공포가 2009년 상반기 동안 대한민국 전국에 확산되었다.
사태의 파문으로 3월, 4월 이후에도 충청북도 제천시내 및 인근지역의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은 영업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5] 사건 첫날 50여 명이 에이즈 감염 여부 검진을 받았고, 이후 에이즈 의심자 100여 명이 검진을 받은 데 이어, 제천시내와 인근 지역 병원과 보건소 등은 에이즈 의심 환자들과 일반인들의 검문, 검진 등으로 의료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그밖에 에이즈 환자나 보균자 등에 대한 편견도 확산되면서 환자들 역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52]
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일하다 전씨와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이 에이즈에 감염됐고 그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남성과 성적인 접촉을 했다면 여성→남성→여성들로 이어지는 고리를 통해 감염자가 확산될 수 있다.[15]'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전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행위를 해 온 사실이 알려져 2009년 상반기 대한민국을 에이즈 공포로 몰고 갔다. 그러나 2009년 12월 기준, 현재 전모씨와 관계한 피해자의 정확한 수는, 진술거부와 면담 거부, 은폐 등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건 일지
2003년 전씨, 채팅으로 만난 에이즈 보균자인 30대 후반의 남성과 성교, 혹은 그 무렵 어느 가정주부인 여성, 또는 어느 윤락여성 중의 한사람과 성접촉 후 에이즈 감염 추정
2003년 6월 육군훈련소 입대 후 신검에서 에이즈감염자로 확인 귀가 조치, 택시영업 종사
전모, 제천시 T택시 회사 입사
2003년 8월 19일 HIV양성확진, 관할 보건소에 등록.관리
2003년-2008년 유흥업소 여성, 윤락 여성, 노래방 도우미, 가정주부, 이혼녀, 여대생, 여고생 등 70~100여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 일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지만 대부분 맨정신으로 그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대부분 성관계 중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허락했다. 또한 이들 택시 영업중에 만난 여성들과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등의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수시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 전, 성관계 후 그는 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을 상대방에게 설명하였다. 이때 많은 여성들이 근처 약국에서 약을 구매, 후일 제천시와 주변 시군 약국을 탐문 수사했으나 에이즈 약을 구매해간 사람들의 신상정보 입수에는 실패하다.
2008년 7월 제천시보건소, 30여차례 전화상담 후 J씨와 연락 두절[36]
2009년 3월 12일 전씨를 절도혐의로 구속 뒤 에이즈감염사실 확인
2009년 3월 12일-3월 14일 핸드폰과 카메라 동영상과 사진, 그가 투숙하던 원룸에서 발견한 사진, 동영상 등에서 찾아낸 여성들에게 경찰이 연락했으나, 모두 혐의를 부인하다. 또한 그의 핸드폰에서 알아낸 남성 상대방에게도 전화했으나 모두 부인하거나 수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거절하였다.
2009년 3월 15일 제천경찰서, J씨 상대여성 3명의 신원 확인(동영상 속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C씨(39) 등 2명, 가정주부 D씨(29)에 대한 검진의뢰[36]) 그러나 나머지 70여 명의 여성들과 다른 남성들의 신원 확인은 끝내 실패하다.
2009년 3월 16일 정우택 충북지사, 확대간부회의서 도차원의 에이즈관련법 개정 주문
2009년 3월 16일 제천경찰서, 수사종결 사건 검찰로 송치[36]
기타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과 성접촉을 가졌기 때문에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9] 이 사건은 한국외에 일본과 중국으로도 보도되어 한때 일본과 중국계 네티즌들의 풍자와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뿐 아니라 병원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에이즈 항체검사를 받는 분들이 이보다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54] 그러나 성관계 전, 성관계 후에 상대 여자들에게 사실대로 밝혔으므로 이들은 비밀리에 보건소에 가서 조사받거나, 그에게 책임을 물리지 않았다.
그와 성관계를 가진 가정주부나 이혼녀 중 29세의 가정주부인 D씨만이 수사에 협조하였다.[36] 그러나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었고, 많은 많은 유부녀와 이혼녀, 과부 등도 그와 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족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다.
사건은 미국에도 보도되었으며[55][56][57][57] 미국[58]과 영국의 한인사회 언론에도 보도되었다.[19] 또한 일본과 중국, 프랑스 등지의 뉴스 보도와 인터넷으로도 확산되었다.
에이즈 보균자와 감염자의 거주지 이전을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감염자를 추적ㆍ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였다는 비판[59]과 에이즈 보균자 및 감염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다.[2] 용의자는 핸드폰과 카메라로 피해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나 이를 미끼로 협박했다는 근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같이 보기






성병
에이즈
2008 민주노총 성폭행 미수 사건
반사회성 범죄
여수 에이즈 사건
진도 에이즈 사건
성매매
성범죄
2007년 제주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사건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
박인수 사건
간통

흑퀸시 사건
광주 중학생 집단 성교 사건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 사건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
부산 여자 중학생 납치 살해 사건
보성 어부 사건
조두순 사건
화성 부녀자 연쇄 강간 살인 사건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매독

자유주의
혼전 성교
혼외 정사
화곡동 교사 중학생 화간 사건
동거

외부 링크

 코리안위클리  2009/03/18


 조선일보 2009.03.15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분류:2003년 대한민국
분류:2009년 대한민국
분류:성행위
분류:노무현 정부
분류: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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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사건
분류:테러리즘
분류:섹스 스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