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제

Question: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 협약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양당제(兩黨制, two-party system)란 정당제의 일종으로 크게 보아 두 개의 정당이 중심이 되어 서로 정책을 겨루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개요
고전적인 정치학에서는 이 정치제도가 이상적이라고 생각됐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를 뜻한다.
의석이 있는 정당의 수는 2개
의석이 있는 정당의 수는 3개 이상이지만, 그 중 2당의 어느 쪽이 늘 정권을 맡고 있거나, 늘 정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정당이, 지지율, 득표, 의석 등이 너무 낮아 정치적 교섭능력이 없는 상태
의석이 있는 정당의 수는 3개 이상이나, 그 중 두 진영이 정권을 다투고 있으며 연립의 교체가 없음.
특징
정권교대가 명확하고 정책논쟁이 국민에게 이해되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중간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두 정당의 정책이 닮아가는 경향이 발생한다. 조반니 사르토리에게 있어 좋은 정치란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적은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두 정당의 정책이 닮아가는 것은 이점이다.
그러나 아렌트 레이프하르트의 합의형성형 민주주의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양당제를 기반으로 삼은 다수결형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합의형성형 민주주의보다 소수의견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2대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큰 경우에는 양당 모두 정치적 주장의 실현을 위해 자기 당에 의한 정권획득을 원하는 결과, 두 당 간의 정치적 타협을 거절하거나 정권 교대시마다 정책이 크게 변하는 등 정치의 불안정화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도 근년에는 자민당 및 민주당에 의해 이에 가까운 체제가 성립해가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양당제가 되기 쉬우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사르토리에 의한 지적

사르토리에 따르면, 3개 이상의 정당이 유의미한 의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다당제라고 하며, 분절적 다당제와 분극적 다당제로 나뉜다.
주된 국가
미국 - 민주당과 공화당
이 양대 정당 외에도 미국 녹색당, 아메리카 공산당 등 소수정당은 존재한다. 그러나 역사적 경위로부터 대통령선거나 연방의회 선거에서 민주, 공화 양대 정당 이외의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없다.
영국 - 보수당과 노동당
역사적으로 토리당과 휘그당 양당체제 였던 영국은 20세기초 노동당의 대두로 그 주체가 변화 했다. 2000년대이후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짐에 따라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
캐나다 - 보수당과 자유당
제3당으로서 신민주당, 퀘벡 블록, 녹색당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캐나다가 양당제인지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진보보수당의 퇴조와 지역정당의 대두로 캐나다가 90년대 이후 양당제로부터 이탈해가고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2006년의 캐나다보수당의 정권복귀로 양당제로 복귀하고 있다는 견해가 유력해졌다.
오스트레일리아 - 보수연립과 노동당
보수연합은 자유당과 국민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완전한 선거공조와 연립협정이 영속되리라고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양당제로 취급된다.
뉴질랜드 - 국민당과 노동당
1993년에 소선거구비례대표병용제 로 선거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다당제화되어, 양당제의 범주에서 이탈했다.
현재 주류인 구분
선진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영국
보수양당제
보수양당제</b>란 여러가지 이유로 사회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주의 정당에 좌파의 정권획득의 기회가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도시의 이익을 대표하느냐 아니면 농촌지주의 이익을 대표하느냐, 전쟁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지향하느냐 대화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지향하는가 등이 주된 쟁점이며, 정책차이는 비교적 작다.단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보수주의」를 이데올로기 기반으로 삼는 정당(공화당)과 「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 기반으로 삼는 정당(민주당)이 대립하고 있으며(캐나다나 2차대전 이전의 일본과 마찬가지), 「보수양당제」란 용어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구별하지 않거나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특별하게 보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 또한 이 용어가 구미의 정치학에서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
보수양당제(保守兩黨制)는 국가의 특이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사회 민주주의 정당 및 공산주의 정당에 해당하는 좌파 집권이 어려운 상태에서 장기간 양대 거대 정당이 각각 중도에서 극우파 사이에 해당하는 다당제를 가리키는 체제를 뜻한다. 정치학에서는 정식적으로 하나의 '체제'를 말하는 것보다는 현상을 기인하여 말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1945년에서 1991년 사이 냉전은 자유진영에 속하는 국가에서 좌파의 집권이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결국, 자유진영에 속한 국가들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다당제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우파와 중도우파 또는 중도의 양당제의 구조로 되어버렸다. 이런 현상은 후진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일어났던 상황이었는데 대체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약소국이란 이유만으로 식민지가 되었다가 독립된 상태에서 자유진영 쪽 연합군이 후에 UN을 결성, 극동방위선 안쪽에 해당한 후진국들에 주로 많이 발생하였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자유진영이 맞닥뜨린 공산진영에 대항하기 위해 반공주의 체제가 심화하였기 때문이다. 이 반공주의는 후에 집권정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되었는데 각각 양대 정당이 돌아가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공주의를 심하게 유도했다. 그 과정에서 소위, 비공산계열(사회 민주주의, 자유 사회주의, 종교 사회주의) 등의 좌파세력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단체와 동일시되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배제되었다.
그 외 선진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에서도 보수양당제 현상이 일어났는데 전자의 이유와 달리 선진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나타난 보수양당제의 원인은 냉전 당시 소련과 근접한 사상인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크게 제한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현상은 1991년 냉전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다. 특히나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정권 창출을 제대로 못 한 일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는 좌파의 존재 자체가 배척되었고 전반적인 사회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반공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사라져서 민주적인 선거절차가 행해져도 좌파의 정권 창출은 힘들어졌고 그 현상으로 중도좌파에서 극좌파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군을 모두 공산주의자 내지는 극좌 무정부주의자로 낙인 찍혔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해당 현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국가
영국

영국은 중도우파 보수당과 중도좌파 노동당 으로 양분되어 있었으나, 토니 블레어 총리 집권 이후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제거하고, 당 자체가 자유주의 성향으로 선회하면서 노동당이 우경화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보수양당제 국가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존재하였으나, 급진 좌파인 제러미 코빈이 영국 노동당 당수가 된 현재는 보수양당제가 아니다.
인도

현재 인도의 주요 정당들은 크게 강경우파인 인도 인민당, 중도주의 스펙트럼의 인도 국민 회의 뿐이다. 제3정당인 인도 공산당이 존재하기는 하나 지지율이 두 정당에 비해 극소하게 적다.
일본
일본은 1947년 일본국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 통치 체제의 입헌군주제 정치체제로 바뀐 후 1955년부터 사회 우경화가 되면서 자유민주당이 40년 이상 연속 집권하는 시기를 맞았다. 이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반공주의를 이용했다기보다는 일본 국민 대다수가 1868년부터 일본 제국 패망인 1945년까지 뼈에 깊숙이 박힌 군국주의 시대를 그리워했었고 그 결과가 투표의 득표율로 나왔기 때문이다.[1] 또한 1925년에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으로 인한 좌파 대청소 때문에 일본 내 우파 인사보다 그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2] 그리고 1955년부터 국가주의적인 방향으로 질서를 잡아 민족정기에서 앞서있던 우파와 달리 군국주의 시절에 탄압당한 좌파는 국가주의, 국수주의 등과 같은 민족적 사상에 접근하지 않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사할린 지역 분쟁이 많았던 시기까지 포함하여 냉전 기간에 사회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본 내 극우파에게는 '변절자'라는 오명까지 들었고 일본 특유의 민족주의를 이용하지 못한 좌파는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때문에 1960년대 후반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는 비정규 좌익 군사 집단인 일본 적군파라는 과격집단이 생겨나는 빌미가 제공되었다.
현재 일본은 자유민주당이라는 보수 우파 정당과 민진당이라는 중도우파가 양대 정당 구조를 이루고있었으나 민진당이 분열하며 중도좌파 사회자유주의 계열이 입헌민주당을 창당하며 보수양당제에서 탈피하고 있다. 다만 정통 좌파 세력인 일본 공산당과 일본 사회민주당은 그 지지율이 2% ~ 5% 내외이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이라는 큰 사건 때문에 보수양당제라는 현상이 생겨났다. 1955년에 국회에서 제정된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국가보안법은 초기 좌파 세력을 와해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에서의 좌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로동당의 지령을 따르는 꼭두각시와 같은 취급을 당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보당 사건도 일어나게 된다. 제3공화국 시기에는 권위주의 우파에 속한 민주공화당과 자유주의 우파에 속하는 신민당이 거대 양당구조를 이루웠다. 인혁당 사건으로 인해 좌파 정당은 약 20년간 동결 상태였다.
그 후 1980년대 갖가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 통일운동, 재야활동으로 인해 알려진 대한민국 좌파 세력은 크게 민족 해방 계열과 민중 민주 계열로 나뉘어 있는데 민족 해방 좌파의 경우는 ‘남한을 아직 식민지 상태에서 풀려나지 않은 상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방 후 숙청되지 않은 친일파와 실질적으로 남한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미국을 옹호하는 친미 계열을 적대적으로 하여,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으로 표현된 좌파 민족주의로 인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다. 또 다른 집단인 민중 민주는 대한민국은 식민지 상태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체제를 국가 독점 자본주의 형태로 규정하였고 노동운동, 사회운동, 민주화 운동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두각을 나타내었다. 후에 1997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하여 민족 해방계와 민중 민주계가 정권 활동을 했지만 큰 지지율이 없었고 매번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란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러나 2016년 촛불 정국 이후 보수양당제가 깨어지고 있다. 중도 정당으로 여겨지던 더불어민주당이 좌파를 대거 흡수하면서 중도좌파정당으로 변모하고 있다.
타이
타이는 프어 타이당파와 민주당파가 양대 정당을 이루고 있으며 프어 타이당은 중도에, 민주당은 우파에 해당한다. 타이는 1932년부터 1992년까지 여러 가지 무혈 쿠데타(대표적으로 수친다 장군의 쿠데타)로 인해 극우 반공주의 정부가 들어선 적이 있다.
쿠데타 정부는 라마 왕조의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민주화가 되었으나 역시 좌파의 입지는 좁다. 그 주된 이유는 1946년부터 1975년까지 1차와 2차를 거쳐 지속된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생긴 극단적 반공주의 때문이다. 타이의 프어 타이당은 주축 세력이 라마 왕조를 주축으로 한 민주화운동 세력이기 때문에 좌파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정강정책을 보면 중도에 가깝다.
미국
미국은 좌파에 해당하는 공산주의자에 대항한 강대국에 속했다. 1917년부터 1991년 사이에 일어난 중동, 중남미, 카리브 해에 일어난 좌파 민족주의 또는 민족해방 운동은 미국이 친미 정부를 두는 것에 큰 차질을 주었다. 또한 한 때는 매카시즘 광풍이 불면서 좌파라는 이유만으로 공산주의자로 취급당하여 추방당하는 일도 잦았다.[3] 현재 미국의 양대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인데 민주당은 자유주의 중도, 공화당의 경우는 기독교 정교회의 실용적 교리를 내세우는 권위주의적인 보수주의 우파에 해당한다. 역시, 미국에서도 과격분자들에 의해 민주당이 사회당으로 비유되는 일이 많지만[4] 정강정책을 보면 역시 중도 또는 우파에 해당한다. 미국 민주당은 제3의길과 사회자유주의가 주된 이념이기 때문에 약간 복지와 약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좌파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티파티로 대표되는 공화당의 우경화에 비추어 민주당 역시 좌경화가 심화되고 있다. 가령 의회 의석을 보더라도 민주당 내의 중도적 성향이나 보수적인 성향의 계파 보다 진보적인 계파의 비중이 가장 클 정도이다.
현재 미국에서 좌파 이념을 사용하는 정당은 녹색당과 공산당이 있으나 그 힘은 미미하고 큰 정권 창출을 해본 적이 없다. 따라서 역시 전문가들은 미국 또한 좌파가 집권하기 힘든 보수양당제 국가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 외의 국가
그 외 중화민국, 캐나다, 콜롬비아, 폴란드 등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같이 보기
반공주의
사회주의
다당제
각주

외부 링크

분류:정당
분류:정치 용어
분류:정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