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공적인물이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은 기소유예처분취소에 대한 대한민국 중요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