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퇴직금 등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차별적용하도록 규정한 '노동법 예규'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한당해선 안된다고 하여 약 3만여 명에 달하는 산업연수생들의 기본권 보장이 기대되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