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혼 후 두 달치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지급 미이행자를 온라인 상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헐뜯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국민 참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