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law
과징금(課徵金)이란 일정한 행정법 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다. 원래 과징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