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하지만 이른바 7대 근거의 상당수가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전경련은 한국은 비과세 및 조세감면 축소·폐지와 일부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추진 등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도 이미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4%(2012년)보다 낮은 상태다. 2021년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7.5%로 높아졌으며, 2020년 기준 OECD 평균인 23.1%와 비교해도 높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