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독일 연방 대법원은 1997년과 2011년에 배임죄로 기소된 기업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보험사 아락(ARAG) 대표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신규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다. 그는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배임죄로 기소됐다. 하지만 독일 연방 대법원은 아락 대표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경영자의 경영행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