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ity law
국내문제는 영토적 개념이 아니고, 유동적 상대적 개념이다. 국제법의 영역확대와 더불어 국내문제가 대체로 축소되고 있다. 튀니지-모로코 국적법 사건(1923, PCIJ)에서 ①어떠한 사항이 전적으로 한 국가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가는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문제로서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② 국적과 같이 원칙적으로 국제법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이라도 조약 상의 의무에 의하여 국가의 자유재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