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유지법
이 법령의 제1조에서는 치안유지법 위반자 중 집행유예의 언도가 있는 경우, 또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가출옥이 된 경우에 보호관찰심사회의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여기에는 제6조의 예외 규정이 있어서 필요시에는 보호관찰심사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보호관찰 하에 둘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