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논란은 지난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법시험 합격 정원이 늘면서 너도나도 사법시험에 뛰어들어 '사시낭인' '사시폐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였다. 결국 2007년 법조인 양성을 법학전문대학원에 맡기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법)'이 통과되면서 사법시험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전통의 법조인 검정 선발 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2017년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