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ellate court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2016년 12월 7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2017년 법관 정기인사 방향'이라는 글을 올려 "법원장을 역임한 법관이나 정년이 2 ~ 3년이 남은 시점에 있는 판사가 자긍심을 유지하면서 정년까지 1심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원로법관 제도의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에 따라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었던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가 부활하면서, 대법원이 인사권을 틀어쥐고 법관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통상 배석판사들이 재판장의 뜻을 따르는 일반 합의부와 달리, 대등재판부에서는 고등법원 판사들이 소신껏 의견을 낸다. 소위 ‘튀는’ 판결을 내놓는 고등법원 판사들을 대법원이 ‘미운오리새끼’로 여기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우려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