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주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협의회는 최소한 적성시험의 주관 및 시행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 및 권한의 위탁에 의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다. 시행령은 구체적인 시험일시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