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Act
법률에 의하여 과해진 형식적인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재재로 과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허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공법, 사법에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로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