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ur law
노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군 기지 내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노동쟁의 냉각기간을 현행 7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 일변, 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해고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국내 노동법 적용 배제 기준을 이전보다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