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 income
일본의 경제학자 나카타니 이와오는 빈곤층 문제를 풀고자 소비세 인상과 베이직 인컴[기본소득]을 주장했다. 고용에 근거한 연금제도가 있더라도 넷카페난민이나 파견노동자 등은 보험료를 내지 못하므로 연금 받을 자격이 없어 사회가 더욱 불안해진다. 나카타니 이와오는 연금제도를 강화하려고 소비세율을 인상해 복지목적세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연금보험료 소비세화의 장점은 사회보험청의 미불자 독촉, 대장 관리, 지불 기준 사정 등 방만한 행정 업무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저소득층도 소비하기 때문에 인상된 소비세가 역진성을 보인다는 단점이 있다. 역진성을 해소하려고 소비세를 소득에 따라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은 번거롭고 심사 과정에 비용이 든다. 가난한 사람들은 세무서에 들러 세금 환급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 제출할 여유도 없고 그런 재테크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카타니 이와오가 제시한 것이 아무 조건 없이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주는 기본소득이다. 나카타니 이와오는 일년 수입으로 2,000,000엔을 벌고 일년 소비세로 400,000엔을 납부했을 때를 기준으로 일년 기본소득 400,000엔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예를 들었다. 일년 수입이 1,000,000엔, 4,000,000엔, 6,000,000엔인 사람이 각각 소비세로 300,000엔, 500,000엔, 600,000엔을 납부했을 때 기본소득 400,000엔을 받으면, 차액이 각각 100,000엔, -100,000엔, -200,000엔이 된다. 나카타니 이와오는 연금보험료의 소비세화가 연금 재정을 강화하고 기본소득이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면서 노령연금보험과는 달리 현재 시점에서 빈곤층을 도울 줄 수 있어서 사회에 관계된 유대를 강화할 기반을 닦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