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 Jin-sil
이명박 정부는 연예인 최진실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이버상의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야당 및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우리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뒤에서 잡아 당기는 악역을 맡을 것”이라며 반대하여 논란이 가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