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support
2008년 민법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관한 조항'이 명시화되어 있지 않은데, 법원에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생존하는 부나 모가 친권을 자동으로 넘겨받는 '친권 자동 부활'이 관행화되어왔다. 이에 대해 가족법 권위자인 법학자 김주수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하는 부나 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갖는다고 보는 현 판례는 잘못된 것이며, 양육비 분담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그 친권 회복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