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urth Republic
군인의 이중배상 금지 원칙은 본래 국가배상법에 있었으나 제3공화국에서 헌법심판을 담당하던 대법원은 1971년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 제4공화국 헌법에 다시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