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청구인은 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골프장 공사중 부도처리되어서 주식회사 XX가 경매절차를 통해 골프장을 낙찰받았다. XX는 도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도지사를 상대로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해당 법률이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