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진리교
한편, 1995년에는 지하철 사린 사건 등 일련의 옴진리교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에 대하여 해산을 시야로 한 단체활동 규제 처벌의 적용이 검토되어 공안조사청이 처분 청구를 했지만, 공안심사위원회(위원장 : 홋타 가쓰지)는 파괴활동방지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적용은 배웅되는 것이 되었다.(대신 단체규제법이 제정·적용되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옴진리교에조차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도대체 무엇에 적용되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 아닌 것인가라고 하는 뿌리가 깊은 비판도 있다. 옴진리교에 대한 적용 송별의 이유로는 "이후"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채우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