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Act
이 경우 정상적인 제품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 관련 제품은 준공 전에는 건축물 인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적격 제품 구입시 존공 이후에 적발되면 특허법 위반으로 가압류 조치나 민형사상 제소를 당할 수 있다. 형사적인 문제는 발전기 제조업체에서 건축주를 대신하여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발전기 시공비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준공이 무기 연기될 수 있어서 심각한 애로를 겪을 수 있다. 결함이 노출되지 않고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준공 이후 철거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특허를 적용한 성능시험성적서로 적격성 여부를 확인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