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 of religion
피청구인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제한은 비례의 원칙이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