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 June Paik
각급 법원에서 지적재산 업무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해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분야 재판의 전문가로 인정받아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전담부 재판장으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일반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최초로 인정한 헬로키티사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매장에서 협회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스타벅스매장 음악방송의 저작권침해사건, 포털사진검색 상세보기의 저작권침해사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협회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음원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KT를 상대로 낸 1억9400만원의 저작권사용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한 1심을 깨고, "1억8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통화연결음 부가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 청구사건, MCM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성주디앤디가 같은 종류의 가방 제조·판매업체인 D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한 상표사용권이 없는 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유명 브랜드 가방을 경품으로 제공한 SKT의 손해배상책임사건, 대학교수가 "백남준 생전에 '백남준 미술관'에 대한 상표출원을 마쳤다”고 주장하며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변리사에 대해 소송대리권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패소 판결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사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