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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토계획법상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은 무엇인가?
답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21. 1. 12.>
  1.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한 자
  2. 도시·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5의2.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의2.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의3. 제75조의4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8.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9.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0.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1. 제79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자
  12.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13. 제84조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을 위반한 자
  14.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자
  15.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15의3.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16. 제8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끝낸 후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16. 1. 19.>
  19. 삭제 <2016. 1. 19.>
  20. 제130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사용한 자
  21.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 등을 받은 자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나.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다.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라.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마.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바.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사. 삭제 <2016. 1. 19.>
  22.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2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질문: 국토계획법상 권리·의무의 승계 등은 무엇인가?
답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개정 2011. 4. 14.>
  1.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
  2. 삭제 <2016. 1. 19.>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9. 2. 6.]
질문: 국토계획법상 행정심판은 무엇인가?
답변: 이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86조제5항에 따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질문: 국토계획법상 청문은 무엇인가?
답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삭제 <2016. 1. 19.>
  [전문개정 2009. 2. 6.]
질문: 국토계획법상 보고 및 검사 등은 무엇인가?
답변: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9. 8. 20.- 2020. 6. 9.>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내용
    나.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2. 제133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 및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질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은 무엇인가?
답변: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20. 6. 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도지사는 시·군 도시·군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질문: 국토계획법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은 무엇인가?
답변: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 2. 6.>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④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⑤ 삭제 <2005. 12. 7.>
  ⑥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질문: 국토계획법상 벌칙은 무엇인가?
답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2.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09. 2. 6.]
질문: 국토계획법상 벌칙은 무엇인가?
답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경감하였거나 면탈·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 3. 28.]
질문: 국토계획법상 벌칙은 무엇인가?
답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4. 14.- 2012. 2. 1.>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를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4.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5. 삭제 <2016. 1. 19.>
  [전문개정 2009. 2. 6.]
질문: 국토계획법상 벌칙은 무엇인가?
답변:  제1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질문: 국토계획법상 양벌규정은 무엇인가?
답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0조부터 제1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질문: 국토계획법상 과태료은 무엇인가?
답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2. 29.>
  1.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1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제2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2.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