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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토계획법상 목적은 무엇인가?
답변: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질문: 국토계획법상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은 무엇인가?
답변: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0.>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9. 저출산·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
  [전문개정 2009. 2. 6.]
질문: 국토계획법상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은 무엇인가?
답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5. 12. 29.]
질문: 국토계획법상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은 무엇인가?
답변: 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21. 1. 12.>
  [전문개정 2011. 4. 14.]
질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은 무엇인가?
답변: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 4. 14.>
  ②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군계획사업” 및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 4. 14.>
  ③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질문: 국토계획법상 국토의 용도 구분은 무엇인가?
답변: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5. 22.- 2023. 5. 16.>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2024. 5. 17.] 제6조
질문: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은 무엇인가?
답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1. 도시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리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3. 농림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수질·수자원·해안·생태계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2024. 5. 17.] 제7조
질문: 국토계획법상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은 무엇인가?
답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1. 7. 28.- 2013. 3. 23.- 2013. 7. 16.>
  1. 삭제 <2013. 7. 16.>
  2. 삭제 <2013. 7. 16.>
  3. 삭제 <2013. 7. 16.>
  4. 삭제 <2013. 7. 1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3. 7. 16.>
  1.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구역등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2.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3.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4.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면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1. 7. 28.- 2013. 3. 23.- 2013. 7. 16.- 2023. 3. 21.>
  1.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다.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2.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등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2013. 7. 16.>
  ⑦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15. 6. 22.>
  1.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2.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2024. 3. 22.] 제8조
질문: 국토계획법상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은 무엇인가?
답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질문: 국토계획법상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무엇인가?
답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질문: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은 무엇인가?
답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질문: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무엇인가?
답변: ①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질문: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은 무엇인가?
답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이하 “기초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2. 21.>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2. 21.>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효율적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2. 21.>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4항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2. 21.>
  [전문개정 2009. 2. 6.]
질문: 국토계획법상 공청회의 개최은 무엇인가?
답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질문: 국토계획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은 무엇인가?
답변: 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그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질문: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은 무엇인가?
답변: ①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질문: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의 조정은 무엇인가?
답변: 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질문: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무엇인가?
답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이나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협의·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2. 6.]
질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은 무엇인가?
답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질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은 무엇인가?
답변: ①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8. 6. 12.>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의3. 방재·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1. 4. 14.>
  ③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질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은 무엇인가?
답변: ①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5. 1. 6.>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③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질문: 국토계획법상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은 무엇인가?
답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질문: 국토계획법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은 무엇인가?
답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질문: 국토계획법상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은 무엇인가?
답변: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④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본조신설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09. 2. 6.>]
질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은 무엇인가?
답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20. 6. 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질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은 무엇인가?
답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11. 4. 14.>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군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질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은 무엇인가?
답변: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질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은 무엇인가?
답변: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2017. 4. 18.- 2021. 1. 12.>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4.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지구의 규모- 용도지역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질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은 무엇인가?
답변: 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④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5. 1. 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질문: 국토계획법상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은 무엇인가?
답변: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 1. 12.>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21. 1. 12.>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21. 1. 12.>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질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은 무엇인가?
답변: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4. 14.- 2013. 7. 16.- 2017. 4. 18.- 2021. 1. 12.>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15. 1. 6.>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5. 삭제 <2019. 8. 20.>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질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무엇인가?
답변: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7. 4.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질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무엇인가?
답변: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3. 7. 16.>
  ②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20. 6. 9.>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