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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Section: 생애

왜란 당시 한양 방어선을 치고 있었던 자로, 승지 김만균의 아들이자 이황의 문인으로 1558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561년 식년문과에 급제해 1569년 종성 부사가 되고 내외직을 거쳐 1587년 좌참찬으로 의금부지사를 겸했다. 1589년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수습해 평난공신 3등에 책록되고 경림군에 봉해졌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순검사로 임명되었고, 이어 음력 4월 29일 도원수에 임명되어 한강에 주둔하였다. 그러나 탄금대 전투에서 조선의 정예군인 경군 기병대가 전멸하고 도순무사 신립이 자살한 것이 이미 하루 전인 음력 4월 28일이었는 바, 김명원과 부원수 신각, 도검찰사 이양원의 한강 배치는 선조를 비롯한 조정이 한양을 포기하고 몽진할 때까지 한강 방어선에서 시간을 끌기 위함이었다.
김천일
Section: 생애

1592년 임진왜란 때에 나주에서 고경명(高敬命), 최경회(崔慶會), 박광옥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킬 것을 호소하고, 5월 6일 의병을 일으켰으며, 평안도를 향하다 왜적과 전투를 벌이며 수원 행산고성을 거쳐, 8월 전라병사 최원의 관군과 함께 강화성으로 들어갔다.

그 공으로 장례원 판결사가 되고 창의사의 군호를 받았다. 왜군의 점령하에 있던 한성부에 결사대를 비밀 잠입시켜 싸우거나, 한강변의 여러 왜군진을 급습하는 등 크게 활약하였다. 이듬해 명나라 이여송(李如松)의 군대가 개성으로 오고 있을 때, 이들에게 지형과 적의 형편 등을 알려 작전을 도왔다.
배흥립
Section: 생애

1604년(선조 37) 5월 공조참판(工曹參判), 6월 지훈련원사(知訓鍊院事), 7월 충청도수군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 이듬해 충청도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를 거쳤다.

1607년(선조 40) 영흥도호부사(永興都護府使)로 나갔다가 이듬해 병으로 집에 돌아왔으며, 같은 해 향년 63세로 졸했다.

1572년(선조 5)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선을 만들고 한산도대첩과 행주대첩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1597년 정유재란 시기에 칠천량 해전에서 단 한 척의 배로 적의 진격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외채
Section: 외채지속가능성

지속 가능한 수준의 외채를 결정하는 다양한 지표가 있다. 각각의 장점과 특수성이 특정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 경제학자들 사이에 유일한 지표에 대한 일치된 의견은 없다. 이 지표들은 주로 비율의 특성, 즉 두 수장 간의 비교와 그 관계에 있으므로 정책 입안자들의 외부 부채 관리 행사를 용이하게 한다. 이 지표들은 국가의 미상환 잔액을 상환하는 자원을 창출하는 능력과 관련하여 특정 시점의 부채 재고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능력"에 대한 척도로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은행과 IMF는 "만일 부채 재조정이나 체납액 축적에 의지하지 않고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와 미래의 대외 채무 서비스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다면 대외 채무 지속 가능성을 달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두 기관에 따르면, "대외 공공 부채의 순 현재 가치 (NPV)를 한 국가의 수출의 약 150% 또는 한 국가 수입의 250%로 낮추는 것"은 이러한 "장기적인 채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높은 대외 채무는 경제에 해롭다고 여겨진다.
외채
Section: 정의

하지만, 정확한 치료법은 나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이집트는 이 네 개의 머리로 된 분류를 유지하는 반면, 인도는 일곱 개의 머리로 분류된다:

(a) 다자간,

(b) 쌍방향,

일반적으로 대외채무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된다:

(1) 공적 및 공적 보증 채무;

(2) guarant이 필요하지 않은 개인 신용;

(3) 중앙은행 예금

(4) IMF로 인한 대출.
장구벌레

천적으로는 큰 물고기와 송사리, 미꾸라지, 잔물땡땡이(유충), 그 이외 각종  수생 곤충 이 있다. 특히 잔물땡땡이는 잘 모르고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근 연구결과 잔물땡땡이 유충은 하루에 장구벌레를 900마리 이상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유충은 생태계유지에 필요한 먹이이다. 특히 물고기, 수생 곤충들은 모기유충을 먹이로 삼는다.

장구벌레는 모기의 애벌레를 가리킨다. 모기는 한번에 100~700개의 알을 물이 고여있는 곳에 낳는다. 장구벌레는 물 속에서 위아래로 이동하여 먹이를 섭취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운동한다. 집모기의 장구벌레는 꼬리 부분 끝에 있는 호흡관을 수면 밖으로 내어 외호흡을 하며, 4회 탈피 후 번데기로 된다. 반면 학질모기의 장구벌레는 호흡관이 없고, 꼬리끝의 기문을 수면 밖으로 내어 외호흡을 한다.
장구벌레
Section: 생태 관찰

머리에 1쌍의 눈과 2쌍의 더듬이, 1개의 입이 있으며, 몸은 여러 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꼬리 쪽에는 대롱처럼 생긴 가느다란 관이 있는데, 물 속에서 헤엄치다가 가끔 수면으로 떠올라서 물구나무를 선 자세로 이 관을 물 위로 내밀고 이것을 통해서 숨을 쉰다. 이 관을 숨관이라고 한다.

장구벌레는 특별한 먹이를 주지 않아도 물 속에 있는 미생물을 잡아먹고 산다. 생김새는 송충이와 비슷한데, 머리가 크고 꼬리 쪽으로 갈수록 몸이 가늘어진다. 몸은 회색을 띠며, 길이가 약 4-7㎜ 정도이고 머리·가슴·배로 나누어져 있다.
의혹 (1990년 영화)

박스 오피스에서 성공해 1990년 전체 흥행 8위를 기록하였으며, 평단으로부터 대체로 긍정 평가를 받았다.

2024년 6월 12일 이 영화의 원작과 같은 소설을 바탕으로 한 동명 텔레비전 드라마가 애플 TV+에서 공개되었다.

《의혹》(영어: Presumed Innocent)은 앨런 J. 퍼쿨라 감독의 1990년 미국 법정 스릴러 영화이다. 법률 소설 대가 스콧 터로가 쓴 소설 '무죄추정'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혹 (1990년 영화)
Section: 출연

해리슨 포드 - 로잿 K. "러스티" 새비치 역

브라이언 데너히 - 레이먼드 호건 역

라울 훌리아 - 앨러한드로 "샌디" 스턴 역

보니 버딜리아 - 바버라 새비치 역

폴 윈필드 - 래런 L. 리틀 판사 역

그레타 스카키 - 캐럴린 폴헤이머스 역

존 스펜서 - 댄 리프랜저 형사 역

조 그리파시 - 토미 몰토 역

톰 마디로지언 - 니코 델라과디아 역

애나 마리아 호스퍼드 - 유지니아 역
포가튼 렐름
Section: 창작 기원

《던전 앤 드래곤 아트 앤 아르카나: 시각적 역사》의 저자인 존 피터슨은 그린우드가 "TSR의 사람들보다도 자신의 세계에 쏟아부을 아이디어와 에너지가 더 많은 것처럼 보였던 드문 집착적인 DM이었다. 당연히 TSR이 크로스 미디어 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캠페인 세계를 찾고 있을 때, 포가튼 렐름을 확보해야 했다. R. A. 샐버토어는 그린우드의 세계를 가져와 그를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고 TSR을 주요 판타지 도서 출판사로 유지시킨 캐릭터들과 이야기들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1979년부터 그린우드는 《더 드래곤》(이후 《드래곤》) 잡지에 세팅을 상세히 다루는 일련의 기사들을 출판했으며, 그 중 첫 번째는 커스트로 알려진 몬스터에 관한 것이었다.:72 그린우드는 《드래곤》에 광범위한 기사들을 계속 썼으며, 마법 아이템, 몬스터, 그리고 주문들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포가튼 렐름을 세팅으로 사용했다. 게리 가이객스가 "1985년 TSR의 통제권을 잃었을 때, 회사는 그레이호크를 넘어서 새로운 기본 세팅을 도입할 기회를 보았다".:87 1986년, TSR은 AD&D를 위한 새로운 캠페인 세팅을 찾기 시작했고,:72 제프 그럽에게 《드래곤》의 기사들에 묘사된 그린우드가 사용하는 세팅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배정했다.
포가튼 렐름

포가튼 렐름은 판타지 세계 세팅으로, 기묘한 땅들, 위험한 생물들, 그리고 강력한 신들의 세계로 묘사되며, 마법과 초자연적 현상이 매우 실재하는 곳이다. 전제는 오래전 지구 행성과 포가튼 렐름의 세계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의 주민들은 대부분 그 다른 세계의 존재를 잊어버렸다 - 따라서 포가튼 렐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2000년까지 사용된 원래의 포가튼 렐름 로고는 두 세계 사이의 연결에 대한 암시로 "여기에 잃어버린 땅들이 있다"(Herein lie the lost lands)라고 읽히는 작은 룬 문자들이 있었다.

포가튼 렐름(Forgotten Realms)은 《던전 앤 드래곤》(D&D) 판타지 롤플레잉 게임의 캠페인 세팅이다. 플레이어들과 게임 디자이너들에 의해 흔히 "더 렐름"(The Realms)로 불리며, 1967년경 게임 디자이너 에드 그린우드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위한 세팅으로 만들었다. 수년 후, 일련의 잡지 기사로 D&D 게임용으로 출판되었고, 최초의 렐름 게임 제품들은 1987년에 출시되었다. 이후 줄곧 세팅을 위한 롤플레잉 게임 제품들이 제작되었으며, 소설, 롤플레잉 비디오 게임 각색작들(그래픽을 사용한 최초의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포함), 만화책, 영화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등이 있다.
포가튼 렐름
Section: 가상 설정

(1998-2001) 발더스 게이트 - 인피니티 엔진을 최초로 도입한 D&D 기반 게임. 흥행에 성공해 소드 코스트 이야기, 발더스 게이트 2: 앰의 그림자, 바알의 왕좌를 후속작으로 내었고, 인피니티 엔진을 기반으로 아이스윈드 데일 시리즈, 다른 D&D 캠페인 세팅인 "플레인스케이프"를 기반으로 해 플레인스케이프 : 토먼트를 출시한다.

울프가

자크나페인 도우든

아르테미스 엔트레리

랄로크

가브리엘

엘민스터

볼로

(1988) Pool of Radiance - 최초의포가튼 렐름 게임.

(1991) 네버윈터 나이츠 - 최초의 D&D 기반 (MMORPG).
외환유치죄
Section: 규정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當院)의 판례이며(1959.7.18 선고4292형상180 판결 및 1971.9.28 선고 71도1498 판결 각 참조), 현재 이 견해를 변경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견해가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해석이라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대법원 1983.3.22. 선고 82도3036 판결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죄에서 '외국과의 통모'란 외국의 정부기관과 의사를 연락하는 것을 말하고, '전단(戰端)을 열게 한다'란 외국으로 하여금 전투행위를 개시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제법상의 전쟁개시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쟁의 형태라고 인정될 만한 일체의 무력행사를 포함한다. 또, '항적'이란 전투원, 비전투원 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
막울림악기

막울림악기(membranophone) 또는 막명악기(膜鳴樂器)는 막을 쳐서 그 진동에 의해 소리가 나는 악기를 말한다. 이는 1914년 독일 사람이며 음악학자인 에리히 폰 호른보르텔(E. M. von Hornbostel)과 쿠르트 작스(C. Sachs)가 발표한 악기의 분류법에 따른 것이다.

혁명(革鳴)악기, 피명(皮鳴)악기라고도 하며, 피막을 어떤 몸통에 씌워서 그것을 주로 '타주(打奏)'(때리거나), '찰주(擦奏)'(비비거나)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종래의 타악기 중에서 북(드럼)류이나, 특수한 것은 '취주(吹奏)'(불거나) 또는 '가주(歌奏)'(몸통 밑에 엷은 막을 씌워 음성을 불어넣어 진동시킨다) 하는 것도 있다.
현울림악기

현울림악기(chordophone), 줄울림악기 또는 현명악기(絃鳴樂器)는 현의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한다. 이는 1914년 독일 사람이며 음악학자인 에리히 폰 호른보르텔(E. M. von Hornbostel)과 쿠르트 작스(C. Sachs)가 발표한 악기의 분류법에 따른 것이다.

사실상 현악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주법으로 하든 현의 진동으로 발음하는 모든 악기를 포함한다. 이 분류로는 피아노도 현명악기이다. 현을 치는 것이나 건반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악기에는 그 형상에 따라 치터족(zither族), 류트족(lute族), 하프족(harp族), 하프 류트족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팀파니
Section: 특징

가죽은 목제의 가죽틀과 금속제의 누름틀이라 하는 2개의 틀 사이에 씌워지고 그 둘레에 장치된 보통 6개의 나사로 장력(張力)이 조절된다. 이 장력의 변화에 따라 음높이도 변한다. 이 나사를 조절나사라고 한다. 서양 음악에서 팀파니는 특정한 음높이를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북이다. 그리하여 19세기 이후의 오케스트라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의 증가와 더불어 악곡 중에서 음높이를 변화시켜야 할 때도 많아 그러한 특별한 장치를 하게 된다.

모든 막명악기와 같이 팀파니는 가죽면의 어느 부분을 치는가에 따라 음질이나 음량이 달라진다. 특수한 효과를 구할 경우 외에는 가죽면의 반경 중간쯤을 타주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다. 악기의 구조상 여운은 극히 길며 짧은 음을 내는 경우, 연주자는 손가락 끝으로 가죽면을 눌러서 나머지 여운을 지운다. 트레몰로(롤치기)는 좌우의 북채로 단타를 반복하여 연주한다. 셈여림의 변화는 자유롭게 되나 가죽면에 손수건 같은 것을 놓고 약음기의 역할을 하게도 한다. 그 밖에 페달식으로는 페달 조작으로 연속적 글리산도를 연주할 수도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Section: 배경과 개요

5.18 사건에서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의 공소시효는 기소 시점에 약간 남아있었고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다. 1996년 1월23일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는 5.18특별법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5.18관련 내란의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1995년 12월 21일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두환·노태우 씨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12.12 사건, 5.18 사건 소추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두었다. 1996년 1월 23일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등의 관련자들을 5.18 사건에서의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2월 2일부터 28일까지 검찰은 12.12 사건, 전두환씨 비자금 사건,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 등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Section: 심판 이후

1996년 12월 19일, MBC와 한국갤럽이 발표한 전두환 감형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는 뜻밖이었다. 전국의 성인남녀 551명을 전화 여론 조사한 결과 전두환 씨 감형에 대해 적절했다는 대답이 44%, 부적절하다는 대답이 47.9%로 찬반이 엇갈렸다.
전 씨가 6.29 선언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사실일 경우 감형이 잘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32.9%만이 잘한 일이라고 답해 6.29가 감형요인이라고는 보지 않는 경향이 우세했다.
노태우 씨의 감형에 대해서는 32.8%만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부적절하다는 답변은 57.4%로 당시 노 씨에 대한 국민정서가 전 씨에 비해 더 비판적이었다.
또 6.29를 내란종료 시점으로 규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56.4%로 우세했다. 전·노 두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 임기 안에 사면될 것이라는 전망은 42.2%,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40.5%로 엇비슷했다.

12월 18일 대선에서 이회창은 김대중후보에게 39만표차로 떨어져 낙선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날인 1997년 12월 20일, 김영삼대통령과 김대중대통령 당선자와의 협의로 사면 복권되었다. 당시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은 김영삼대통령의 제안에 김대중대통령 당선자가 이것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김대중당선자는 12월 21일, 일산자택에서 "이제는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며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지지했다. 이런 사면에 대해 낙선한 이회창후보 측근도 "이회창쪽에서도 추석전 조기사면을 요구한 만큼 김대중당선자도 사면을 주장했으니 당연한조치"라고 평했고 낙선한 이인제후보쪽에서도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해 "이제는 국민대화합의 계기가 되어야 하고 매우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직무유기죄
Section: 판례

어업허가신청권자가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 직원에게 어업허가처리 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스스로 중간결재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농수산국장의최종결재를 받았다면,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자연지리학
Section: 하위 분야

해양학은 지구의 대양과 바다를 연구하는 자연지리학의 한 분야이다. 해양 생물 및 생태계 역학(생물 해양학); 해류, 파도 및 지구 물리학적 유체 역학(물리해양학); 판 구조론 및 해저 지질학(지질 해양학); 해양 내 및 경계를 통한 다양한 화학 물질 및 물리적 특성의 흐름(화학 해양학)을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이러한 다양한 주제는 해양학자들이 세계 해양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고 그 안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혼합하는 여러 분야를 반영한다.

해안 지리학은 해양과 육지 사이의 동적 상호작용을 연구하며, 해안의 물리 지리학(즉, 해안 지형학, 지질학, 해양학)과 인문 지리학을 모두 포함한다. 이는 해안의 풍화 과정, 특히 파도 작용, 퇴적물 이동 및 풍화, 그리고 인간이 해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안 지리학은 주로 지형학적 연구를 수행하지만, 해안 지형뿐만 아니라 해수면 변화의 원인과 영향도 다룬다.
자연지리학
Section: 학문의 역사적 발전

시베리아 탐험이 그 예시이다. 18세기 중반, 많은 지리학자들이 북극 시베리아 지역에서 지리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이들 중 러시아 지리학의 시조로 여겨지는 미하일 로모노소프가 있다. 1750년대 중반, 로모노소프는 시베리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 아카데미 지리학과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토양의 유기적 기원을 보여주었고 얼음의 움직임에 대한 포괄적인 법칙을 개발하여 지리학의 새로운 분야인 빙하학을 창립했다. 1755년 그의 주도로 모스크바 대학교가 설립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지리학 연구와 지리학자 양성을 추진했다. 1758년 그는 과학 아카데미 지리학과장으로 임명되었고,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장기 탐험과 지리 연구를 위한 지리 조사 작업 방법론을 개발했다.

러시아 학파의 공헌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 더욱 빈번해졌고, 19세기에는 "영토의 포괄적 분석 원리"와 "러시아 체르노젬"과 같은 중요한 업적을 수행한 바실리 도쿠차예프와 같은 위대한 지리학자들이 있었다. 후자에서 그는 단순한 지질학적 층과는 다른 토양의 지리적 개념을 도입하여 토양학이라는 새로운 지리 연구 분야를 발견했다. 기후학 또한 블라디미르 쾨펜의 러시아 학파로부터 강한 추진력을 받았는데, 그의 주요 공헌인 기후 분류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그러나 이 위대한 지리학자는 그의 저서 "지질 시대의 기후"를 통해 고지리학에도 기여했으며, 이 저서는 고기후학의 아버지로 간주된다. 이 시기에 이 분야에 크게 공헌한 러시아 지리학자로는 N. M. 시비르체프, 표트르 세묘노프, 콘스탄틴 글린카, 네우스트라예프 등이 있다.
직권남용죄

'직권의 남용'이란 형식적으로 일반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기의 직권을 남용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부당하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납부케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협박으로써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본죄가 아니라 324조의 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죄와 비슷하지만 미수를 처벌하는 강요죄와 다르게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거의 없다. 특히 범죄 구성요건으로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마치 하여야 하는 것처럼 지시하고선 추후에 강제성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고 무엇보다 검사의 독점적 기소 권한의 폐단 성격이 짙으며 사회적인 화제가 될 때 기소가 이루어진다.
직권남용죄
Section: 비판과 우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정권교체’나‘순수한 정책적판단에 대한비판’에 따른 전임 고위공직자의 처벌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가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직권남용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직권남용죄에 대한 문제제기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우리나라 직권남용 혐의의 기원인 일본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직권)을 남용해 ‘일반 국민의 권리를 해칠 때’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조직 내부의 상하관계에서 직권남용이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라며 직권남용죄 적용의 부당함으로 호소한 바 있다.

직전 대법원장의 이 표현은-와전(訛傳)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상당한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또한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직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한 검찰과 그에 대해 유죄판결하는 법원을 비판하면서, 이는 “정상적인 형사법운용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종전의 직권남용죄 실무는 수뢰죄의 증거는 불충분하나 처분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적용하였고, 법원도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적용하”여 왔는데, 과거에 비하여 현재에는 과도한 법적용을 한다고도 한다.
직권남용죄
Section: 판례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닌 특정 사찰의 중 • 개축사업을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을 하도록 하게 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뇌물죄
Section: 판례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정치인인 당해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

사례조로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2주일 후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의 고의는 인정된다.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소비하고 난 후에 그 금액 상당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뇌물죄
Section: 알선수뢰죄

알선수뢰죄(斡旋收賂罪)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2조). 여기의 공무원은 반드시 다른 공무원에의 임면권을 갖거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판례).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해 중개하는 것이다. 명함·소개장에 선처를 바란다는 정도의 기재가 있어도 알선이 된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친구나 친족 기타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알선이라 할 수 없다 '뇌물'이 알선행위의 대가여야 함은 물론이다.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뇌물죄
Section: 설명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집행방해죄
Section: 판례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이상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 곳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이는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업무집행을 못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Section: 사례

변호사 甲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 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A가 마치 B인 것처럼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한 경우

甲이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여서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인 경우
도주죄
Section: 구성요건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가석방 중인 자, 형집행정지 또는 보석 중인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주란 구금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며, 간수자(看守者)의 실력적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을 때에 기수가 되어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도주의 미수도 처벌한다.(형법 제149조)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란 형이 확정되어 그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자 벌금·과료를 완납할 수 없으므로 노역장에 유치된 자,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자 등이다. 체포·구금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적법한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증거인멸죄
Section: 판례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선서를 하게 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범죄단체조직죄
Section: 판례

주주총회를 원활하게 진행케함으로써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함과 동시에 진실한 투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었다면 그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일부 총회꾼들의 주주권행사를 방해한 바 있고 그에 대한 사례조로 해당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사한 것은 범죄단체 조직 가입이 아님

5명이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한 경우

소매치기 조직

4명이 공모하여 거액의 어음을 발행 후 부도냄

단순히 위 폭력 등의 범죄를 예비, 음모하거나 또는 그 범죄의 모의에 가답하여 실행행위의 분담을 정함에 불과하거나 실행행위를 하였음
방화죄
Section: 태양

목적물에 따라 여러 가지의 태양(態樣)이 있다. (1)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鑛坑)을 소훼하는 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4조 전단).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을 가중한다(164조 후단). 여기에서 '사람'이란 범인 이외의 자를 말하며 건조물 등의 소유권이 범인에 속하는지는 불문한다. '소훼'는 화력에 의한 물건의 손괴를 말하며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소훼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 방화의 매개물(媒介物)을 떠나서 목적물이 독립하여 연소를 계속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족하다는 '독립연소설(판례의 입장)', (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이 소실하여 그 효력을 잃었음을 요한다는 '효력상실설'(통설의 입장), (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의 연소개시 또는 손괴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손괴라고 보는 '절충설' 등이 있다.

대한민국 판례는 '화력에 의하여 목적물의 일부가 손괴되면 그 전부가 손괴되거나 그 본질적 효용이 상실되지 않더라도 소훼의 기수(旣遂)가 된다'고 보고 있다. (2) 불을 놓아 공용(公用) 또는 공익(公益)에 공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165조). (3) 불을 놓아 (가·나)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166조). (4) 불을 놓아 자기 소유에 속하는 (3)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66조 2항,176조 참조). 구체적 위험범이며 (3)보다 형이 가볍다. (5) 불을 놓아 (1)·(2)·(3)·(4)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67조 1항). (6) 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형이 가볍다(167조 2항). 그리고 (1)·(2)·(3)의 미수범(174조)과 예비·음모(175조 본문)도 처벌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면한다(175조단서). 그리고 (4) 또는 (6)의 죄를 범하여 (1)·(2)·(3)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延燒)하거나 (6)의 죄를 범하여 (5)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연소죄(延燒罪)'(168조 1항·2항)로써 처벌한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의 일종이다.
방화죄
Section: 판례

동거인과 가정불화가 악화되어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으로 보관하던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놓고 불태워 버리려 했던 점이 인정될 뿐 동거인 소유의 가옥을 불태워 버리겠다고 결정하여 불을 놓았다고 볼 수 없다면 현주건조물방화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乙의 집으로 갔으나, 乙은 집에 없고 乙의 처 丙이 자신을 알아보자 丙을 야구방망이로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석유를 뿌려 방화함으로써 乙의 집을 전소케 하고 丙을 사망케 한 경우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공공위험죄
Section: 판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았는데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 중지미수가 아니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었을 때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수죄

③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①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는 죄(178조),

④ ①·②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죄(179조 1항) 및

일수죄(溢水罪)는 물을 넘겨

①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전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侵害)하는 죄(177조 전단),

②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177조 후단),
이중환
Section: 생애

그는 성호 이익의 학풍을 물려받아 인문학 연구에 전념하였는데, 그는 안정복, 신후담의 공서파와 권철신, 권일신 등의 신서파와는 달리 천주교 수용여부보다는 사회와 인문, 지리학에 관심을 두었다. 이후 그는 자연 환경과 인간의 생활 방식 간의 관계를 오래도록 연구하였다. 1704년(숙종 30년) 강릉부사로 부임한 아버지 이진휴를 따라 강릉에 갔다가 1708년 고향으로 되돌아왔다. 음서로 관직에 올라 통덕랑(通德郞)이 되었으며, 1710년 부친상을 당한 뒤 과거 시험에 전념하였다.

1713년(숙종 39년) 통덕랑으로 재직 중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승정원가주서(假注書)가 되고 그 해 승문원 부정자, 승문원 정자를 역임하였다. 그의 과거 급제 동기 중 윤순, 조문명 등은 소론계 인사였다. 그는 친우인 오광운, 이인복과 함께 남인의 강경파인 청남의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부사정(副司正) 등을 거쳐 1716년에는 목호룡과 같이 숙빈 최씨의 묘지를 구하기 위해서 황해도와 충청도, 경상도 등을 답사하고 돌아왔다. 1717년(숙종 43년) 김천의 도찰방(道察訪)을 지냈으며, 신임사화 후 병조좌랑을 지냈다.
이중환
Section: 평가

인문 지리학의 선구자(先驅者)라는 평가가 있다. 30년간 전국을 돌면서 지리와 사회·경제를 연구해 <택리지>를 지음으로써 인문지리학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는 시각도 있다. 30년간 전국을 돌면서 지리와 사회·경제를 연구해 <택리지>를 지음으로써 인문지리학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풍수지리적인 경지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점도 지적된다. 이는 주로 시대적인 한계와 사회적인 한계, 세대의 한계에서 온 것이었고 정치, 사회, 경제적 관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신분제를 전면 철폐하자는 것에는 반대하였는데, 그것은 그의 양반이라는 신분적인 한계도 지적된다.
이중환
Section: 사상과 학문

그는 사대부의 특권을 비판하였다. 이중환에 의하면 원래는 사대부(士大夫)란 것이 따로 없고 모두 민(民)으로 되어 있었으며, 다만 성인과 현인들의 말과 뜻을 따르는 자들을 특별히 사대부라 칭했을 뿐이라 한다. 그는 민에는 네 가지가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평등하다고 하는 평등론을 주장하였다. 계급이 발생하게 된 유래는 사회적 환경에 불과하다고 봤다.

사대부란 옛 성인(聖人)의 법도를 잘 지키고 예(禮)를 숭상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하였다. 그는 사대부와 기타 계층을 구분한 사농공상의 등분은 단순히 직업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으며,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지배계급의 특권을 전면 부정하였다.
VR Sr1
Section: 제작

첫 시제 차량 3000호 기관차는 영하 60도에서도 잘 작동하였다.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초기 27량이 반입되었고, 이 중 3001-3006호는 1974년까지 각종 시험에 사용되었다. 첫 물량이 반입된 1973년부터 추가로 기관차를 주문하여 1985년까지 110량이 반입되었다. 첫 15명의 기관사들이 차량이 반입되기 전 1973년 봄에 소련에서 운전 교육을 받았다. 1973년 반입된 편성은 헬싱키-리히매키 간 열차에 투입했다. 전철화 구간이 늘어나면서 운행 구간도 같이 늘었다.

1989년 3003호 기관차가 리히매키에서 사고로 부서져, 처음에는 폐차하려고 했다가 재생으로 계획을 바꿨다. 재생을 위해서 소련에 기관차 2량 분량의 부품을 주문했고, 휘빈캐 공작창에서 재생하였다. 이때 주문한 예비 부품은 1993년 3111호 기관차로 조립하였다.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에 있던 시제품 기관차 3000호를 1994년 핀란드에서 매입하여, 1996년 3112호 기관차로 개조하였다. 매입 당시 기관차 상태는 매우 안 좋아서 차체에는 총탄 자국도 있었다. 원래의 도색은 어두운 빨간색에 흰 줄무늬였으나, 1990년대에 흰 바탕에 빨간 줄무늬 도색으로 다시 칠했다.
VR Sr1
Section: 개조

정류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초기 설치했던 정류기 반도체를 1/4로 줄였다. 나중에 제작된 기관차에 있는 공기 건조기를 모든 차량에 설치하였다. 제작 당시에는 소련에서 제작한 40kW 팬 구동부를 사용했고, 이후 스트룀버그에서 제작한 25kW 2단 속도 팬 구동부로 개조하였다.

소련에서 제작된 기관차 운전석은 소음 및 온도 조절 문제로 인하여 품질이 좋지 않았다. 초기 헤드라이트 높이가 너무 높아서 기관사들이 수동으로 조정해야 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좀 더 편한 인체공학적 설계로 운전실을 개조했다. 개조를 하면서 운전실 내부에 방음 처리를 하고 에어컨을 설치하였다.
VR Sr1
Section: 구조

주 변압기 용량은 5770 kVA이며, 변압기의 부 코일은 2x3으로 배열된 6개의 정류기에 연결되어 있다. 객차 전원용으로 1500V 800kVA를 공급할 수 있다. 단일 기관차로는 최대 1300t, 중련 시 최대 2700t까지 견인할 수 있다.

Sr1 기관차에는 4개의 축이 달려 있으며, 1980-1990년대에 SA-3 자동 연결기가 설치되었다. 팬토그래프는 양 끝에 2개씩 달려 있으며, 운행 시에는 진행 방향 반대쪽 하나만 올라간다. 중련 운행 시에는 선두차는 앞쪽, 이후 기관차는 뒤쪽 팬토그래프가 올라간다.
한량
Section: 초기의 한량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에 걸쳐서 한량이라 불리는 사회 계층은, 직첩(職牒), 직합(職銜)은 있으나, 직사(職事)가 없는 무직사관(無職事官)과 직·역(職役)이 없는 사족(士族)의 자제, 즉 무역 사족 자제(無役士族子弟)를 가리킨다. 고려 말·조선 초기의 한량에 속하는 무직사관(無職士官)으로는 2품(品) 이상의 한량기로(閑良耆老)를 포함한 전함관(前銜官), 여말 선초의 검교관(檢校官), 고려 말기에 계속되는 병란 속에서 상직(賞職)으로 수여된 첨설관(添設官) 등이 있다.

고려 말·조선 초기의 무직사관으로서의 한량에 대하여, 조선왕조 건국을 계획 실현한 신흥 세력은 신왕조 건국에 즈음하여 이들을 중앙권력의 통제 밑에 두고 회유할 것을 목적으로 1391년(공양왕 3)에 과전법 체제하에서 그들을 그 해 설치한 삼군도총제부(三軍都總制府)에 귀속시켜 서울에 거주하면서 왕실을 호위하는 한량관에게 그가 소유한 직함에 따라 과전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신왕조에의 귀부(歸附)를 끝내 거부하고 대부분 지방에 근거를 두고 거경시위(居京侍衛)의 소임을 갖지 않은 한량관 수보다 현저하게 적은 10~5결의 군전을 지급하고, 무임소 한량관에 대하여는 그나마 군전마저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토지소유 현상으로 본 무직자 한량관은 과전소유자, 군전소유자, 무수전자(無受田者)로 분화된다.
이사벨 드 프랑스

남편인 에드워드 2세는 양성애자였으며 그의 파트너들을 핵심요직에 등용하는 등 정치적으로 무능하여 국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1325년 프랑스 샤를 4세와 가스코뉴 문제를 교섭하기 위해 파리에 파견되었는데 이때 과거에 웨일즈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망명한 모티머를 만나 쿠데타를 모의하게 된다.

1326년 9월, 이사벨라는 모티머와 함께 에드워드 2세를 쫓아내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잉글랜드로 건너왔다. 이들의 모반에 왕의 형제들을 포함한 왕국의 유력자들 거의 모두가 가담했다. 쿠데타는 성공하였고 남편이자 국왕인 에드워드 2세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어버렸다. 에드워드 2세는 의회에 의해 탄핵, 폐위되었고 버클리 성에 감금당했다. 이후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사벨 드 프랑스
Section: 참조

Weir, Alison. Queen Isabella:Treachery, Adultery, and Murder in Medieval England, Balantine Books, 2005.

Woods, Charles T. Queens, Queans and Kingship, appears in Joan of Arc and Richard III: Sex, Saints and Government in the Middle Ages, 1988.
제2차 피니스테레곶 해전

군함끼리의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프랑스 선단은, 레탕뒤에르가 가슴아프게도 할양한 26문의 함 카스토르(Castor)와 64문 함 콩탕(Content)의 호위를 받으며 서인도 제도로 향하는 항로를 계속 나아갔다. 그러나 결국 그들 대부분은 그 해역에서 진로를 저지당하고 사로잡혔다.

프랑스 함대는 매우 용감하게 싸웠다. 그러나 이 배의 뛰어난 품질은 영국함의 수적 우세를 이기지 못했다. 영국함대는 서서히 프랑스 함대를 압박하고 그들을 나포했다. 보드레이 백작(Comte de Vaudreuil)이 지휘하는 앵트레피드(Intrépide)는 프랑스 전열의 선두에 있다가 제독을 구하기 위해 되돌아와 2척 모두 탈출에 성공했다. 다른 함은 거의 영국에게 나포되었다.
49 Morphines
Section: 약력

베이스 한경복을 영입하면서 라인업을 5인조로 정비, 베이스 김형섭이 기타로 자리잡게 되어 활동하다가 한경복이 군복무로 자리를 비워 Nervous Shirt에서도 활동 중인 베이스 손한창을 영입하면서 현 라인업을 구축하게 된다.

홍대와 각 지방에서 라이브를 하면서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2004년 여름에 EP 《Most Important Value》를 발매하고, 꾸준히 활동을 하게 된다.

2005년 보컬 성시영의 군문제로 활동이 중단되는 듯했으나 기타 이일우가 보컬을 겸하면서 보컬 성시영의 제대까지 밴드의 공연은 4인조로 이루어졌다.
난지도 (서울)
Section: 역사

정부와 서울시는 1977년 1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200일 동안 1일 평균 3,500여 명을 동원해 난지도에 길이 4 km, 폭 20 m, 높이 7 m의 제방을 쌓았는데, 당시 정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농원 조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방이 축조된 후 9일만인 8월 3일 서울시는 난지도를 쓰레기처분장으로 고시하고 난지도 내 사유지를 토지수용법으로 매수했다.

난지도는 이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북부의 공식 쓰레기 매립지가 되었다. 1978년 3월부터 15년 동안 전체 2.9 km2의 쓰레기 처분장 부지 중 1.75 km2의 쓰레기 매립장에 거대한 2개의 산이 생겼는데, 애초 해발 8 m의 저지대였던 난지도는 최고 높이가 해발 98 m에 이르게 되었다.
라우펠트 전투
Section: 전투

컴벌랜드 공작은 프랑스의 전군과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동맹군의 전위에 위치한 요새화된 마을들을 점령하자는 리고니에(Ligonier) 장군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도 있었다. 다시 한번 로쿠스 전투(Battle of Rocoux)처럼 오스트리아군의 우익은 방어가 약한 프랑스군의 좌익 측면을 공격하지 않았다. 마을들은 삭스 원수가 완벽하게 손에 넣을 때까지 몇 번이나 동맹자를 바꾸려 하였다. 프랑스의 대규모 종대는 최종적으로 10,000명에 달하는 영국과 헤센의 방어자들을 라우펠트 마을 근교에서 마지막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컴벌랜드 공작은 네덜란드와 영국군을 이용하여 반격을 하려 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 기병대는 프랑스 기총병(Carabiniers)의 돌격에 격파당했고, 프랑스 기병대들은 동맹군 보병대의 후방에서 공격을 감행하여 혼란상태로 궤주시켰다. 프랑스 기병대는 동맹군의 중앙을 돌파하였다. 이제 프랑스 장군은 동맹군의 좌익 측면으로 공격을 감행하여 영국군 보병대는 전멸의 위험에 빠졌다. 리고니에 장군은 독단으로 기병대를 이끌고 돌격을 감행하여 아군을 구해낼 수 있었다. 이 전쟁에서 최대의 기병 격전이 벌어졌으며 양군 합쳐 15,000기에 달하는 기병들이 돌격을 하였고, 또 이에 반격을 개시하였다. 리고니에 장군은 동맹군의 퇴로를 보호하기 위해 최종돌격을 감행하던 중 낙마하여 4개의 군기와 함께 적군에게 포로가 되고 말았다.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
Section: 발사 시설

LC-39A 발사대: 스페이스X의 팰컨 9, 팰컨 헤비 로켓

LC-39B 발사대: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

LZ-1, LZ-2 착륙장 (구 LC-13 발사대): 스페이스X의 팰컨 9, 팰컨 해비 부스터 착륙장

1950년부터 총 47개의 발사 시설이 설치되었다. 현재는 6개의 발사대만 운용하고 있다.

SLC-37B 발사대: 델타 IV 헤비 로켓

SLC-41 발사대: 아틀라스 V 로켓

SLC-40 발사대: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
국민의 권리와 의무
Section: 국민의 의무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예비군 복무 의무,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방공·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勞力) 지원,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한 전투 부대에 대한 군수품 지원을 위한 노력 동원 의무 등 광의(廣義)의 국방의 의무가 포함된다. 국방 의무의 주체는 국민만이고 외국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행 헌법은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39조 2항).”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主義)를 확립하고 군복무 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39조 1항).” 국방의 의무라 함은 외국의 침략 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국방의 의무도 납세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징집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와 함께 주권자로서의 국민 스스로가 국가 공동체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위한다고 하는 적극적 성격을 아울러 띤 것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Section: 국민의 권리

이때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육권을 뜻하지는 않는다. 교육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배울 권리)와 교수(敎授)의 자유(가르칠 자유)를 함께 이르는 표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둘 가운데 하나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는 성인교육·직업교육·청소년교육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31조 4항·5항).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31조 6항).
법 규범
Section: 규범적 법 이론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의 한 형태로, 행동의 도덕적 가치를 결정하는 결과를 예측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는 개별 도덕적 규칙이 아닌 법적 규칙 시스템이 의사결정의 관련 범위를 제공한다고 가정한다.

규범적 법 이론은 법적 추론에 적용될 가장 적절한 규칙을 결론 내리기 위해 판단을 사용하며 도덕적 또는 정치적 이론의 영향을 받는다. 의무론, 공리주의 및 덕 윤리학의 일반 규범 이론은 규범적 법 이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일반 규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