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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friend (저스틴 비버의 노래)
Section: 트랙리스트

"Boyfriend" (Oliver Twizt Club) – 4:27

"Boyfriend" (Oliver Twizt Instrumental) – 4:27

"Boyfriend" (Vice Radio) – 3:08

"Boyfriend" (Vice Club) - 4:46

"Boyfriend" (Vice Instrumental) – 4:46

"Boyfriend" (Joe Gauthreaux & Peter Barona Full Vocal Club) – 6:58
As Long as You Love Me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노래)
Section: 트랙리스트

"As Long As You Love Me" (Unplugged Version) - 3:32

"As Long As You Love Me" (Instrumental Version) - 3:30

"Everybody (Backstreet's Back)" (Funked Up Mix) - 7:13

"Every Time I Close My Eyes" - 3:55

CD2

"As Long As You Love Me" (Radio Version) - 3:32
퉁갸 롱코도
Section: 생애

서북방면 대장군이자 옹정제의 또다른 즉위공신 연갱요는 자신이 능력 있는 장군이며 또한 누이(돈숙황귀비)가 옹정제의 후궁이라는 점을 과신하여 사치와 횡령, 엽관을 일삼았다. 지방에 주둔한 연갱요는 중앙에 있던 롱코도와 부패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옹정제는 자신의 즉위공신인 연갱요와 롱코도에 대한 숙청 작업에 들어갔다. 방자하게 행동한 연갱요와 달리 노련한 정치인이던 융과다는 부정축재한 재물을 여기저기 나누어 보관하고 스스로 벼슬에서도 물러나는 등 눈치껏 행동했지만, 옹정제가 그를 찍어내기로 마음먹은 이상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특히 강희 연간 옹정제(당시 4아거)와 후계자위를 경쟁했던 8아거와 롱코도가 몰래 접촉했음이 밝혀지자 옹정제는 롱코도에 대한 숙청의지를 굳히게 되었다.

옹정제는 우선 신하들에게 나누는 밀지에서, 롱코도를 먼저 실각한 연갱요와 도매금으로 묶어 소인배라고 비난하고 그들과 거리를 둘 것을 공공연히 종용하였다. 옹정 4년에 롱코도가 황실 족보인 옥첩을 개인적으로 챙기고 있었음이 우연히 밝혀졌다. 이것이 결정적인 트집으로 작용했다. 당시 롱코도가 러시아와의 외교 업무 때문에 외근을 나가 있었기에 잠시 기다려 보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옹정제는 듣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 롱코도를 체포하였다. 옹정제는 옥첩을 사사로이 가진 죄를 시작으로, 불경, 기만, 당파 형성, 조정 문란 등등 갖은 죄상을 들어 롱코도를 탄핵했는데, 죄상 중에 “감히 건방지게 스스로를 제갈량에 비유한 죄” 따위 황당한 것도 있었다.
퉁갸 롱코도

퉁 구워워이의 3남이자 강희제의 후궁이었던 효의인황태후의 남동생으로 옹정제를 비롯한 강희제의 자식들에게는 외숙부뻘이다. 롱코도는 강희 말년에 이번원 상서로 재직하였으며, 또한 북경의 보군통령을 겸임하여 유사시 수도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졌다. 때문에 롱코도는 옹정제가 강희제를 암살하고 즉위하였다는 루머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인물이다.

퉁갸 롱코도(만주어: ᡨᡠᠩᡤᡳᠶᠠᠯᠣᠩᡴᠣᡩᠣ Tunggiya Longkodo, 한국 한자: 佟佳 隆科多 동가 융과다, ? ~ 1728년)는 청 제국의 장군 겸 정치인이다. 만주 양황기(鑲黃旗) 퉁갸 가문 출신으로, 강희제 말년에서부터 옹정제 초년까지 활동하였다. 강희제의 고명대신으로 옹정제의 즉위를 지지하여 공신이 되었으나, 옹정제에 의해 숙청되었다.
Avril Lavigne
Section: 곡 리스트

Rock N Roll

Here's To Never Growing Up

17

Bitchin' Summer

Let Me Go(Feat. Chad Kroeger)

Give You What You Like

Bad Girl(Feat. Marilyn Manson)

Hello Kitty

You Ain't Seen Nothin' Yet

Sippin' On Sunshine

Hello Heartache
허셔리 할라

허셔리 할라(만주어: ᡥᡝᠰᡝᡵᡳᡥᠠᠯᠠ Hešeri hala, 한국 한자: 赫舍里氏 혁사리씨)는 만주팔대성 중 하나로 당송여진 30성 중 하나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금대에는 흘석렬씨(紇石烈氏, 여진어: /xə-ʃĩri-ə/)라고 하였다. 하라(哈拉, Hala)의 명칭은 지명, 천명, 씨족의 토템 등에서 다양하게 가져와서 사용했는데, 『팔기만주씨족통보(八旗滿洲氏族通譜, 만주어: ᠵᠠᡴᡡᠨᡤᡡᠰᠠᡳᠮᠠᠨᠵᡠᠰᠠᡳᠮᡠᡴᡡᠨᡥᠠᠯᠠᠪᡝᡠᡥᡝᡵᡳᡝᠵᡝᡥᡝᠪᡳᡨᡥᡝJakūn Gūsai Manjusai Mukūn Hala be Uheri Ejehe Bithe)』에 따르면, 허셔리 할라는 하(河)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흘석렬씨는 금대 귀족으로, 천자는 반드시 이들을 황후로 삼았고, 공주도 이들에게 시집을 갔다. 영시위내대신 소닌(Sonin, 索尼)과 효성인황후가 허셔리 할라 출신이다.

신해혁명으로 청 제국이 와해되었지만, 진정한 공화정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군벌의 통치가 뒤를 이었으며 민족 차별 정책이 수반되었다. 전국 각지의 주방팔기(駐防八旗)들은 예를 들어 서안·남경·항주·형주 등지에서 무고한 만주족 관병을 살해하는 사건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이에 따라 만주족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한족(漢族)의 성씨로 바꾸는 것이 적지 않았다. 만주족이 많은 북경지역에서는 소수의 달관 · 현귀이기 때문에 족속과 성씨를 바꿀 방법이 없는 사람 이외에 일반적으로 만주인들은 족속과 성씨를 바꾸는 숫자가 적지 않았으며, 그렇지 않으면 호구할 방도조차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직장이나 일자리도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화민국이 건립되자 대부분의 허셔리씨는 한성(漢姓) 하(何)씨로 가장했고, 나머지는 고(高), 강(康), 혁(赫), 장(張), 노(蘆), 하(賀), 색(索), 영(英), 학(郝), 흑(黑), 동(佟), 보(普), 리(李), 만(滿)을 사용했다.
Knockin' on Heaven's Door
Section: 다른 밥 딜런 버전

Before the Flood

Bob Dylan at Budokan

Dylan & the Dead

The 30th Anniversary Concert Celebration

MTV Unplugged

그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딜런은 1974년 라이브 데뷔와 2003년 마지막 외출 사이에 460번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연주했다. 이 버전들 중 일부는 딜런의 라이브 음반과 《부틀렉》 시리즈 음반에 다음과 같이 등장했다.
Knockin' on Heaven's Door
Section: 건즈 앤 로지스 버전

1992년 프레디 머큐리 추모 콘서트에서 그들이 이 곡을 공연한 것은 싱글 발매를 위한 B-사이드로 사용되었고 1999년 발매된 그들의 음반 《Live Era '87–'93》에도 포함되었다. 또 다른 버전은 《Use Your Illusion World Tour - 1992 in Tokyo II》에서 공개되었다. 이 버전의 노래의 뮤직 비디오는 앤디 모라한이 감독했다.

이 버전은 1991년 밴드의 음반 《Use Your Illusion II》를 위해 약간 수정되었고, 2절의 반응은 무시되었다. 이 음반의 두 번째 싱글로 발매된 이 곡은 영국 싱글 차트와 뉴질랜드 싱글 차트에서 2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이 싱글은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의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1992년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곡이었다. 이 곡이 1위에 오른 아일랜드에서는 건즈 앤 로지스의 세 번째(그리고 마지막까지) 1위 싱글이자 9연속 톱 5 히트곡이 되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1조
Section: 조문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第1條(犯罪의 成立과 處罰) ① 犯罪의 成立과 處罰은 行爲 時의 法律에 依한다.
②犯罪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거나 刑이 舊法보다 輕한 때에는 新法에 依한다.
③裁判確定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조
Section: 판례

최종학력을 허위공포하여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재판전에 동법의 개정으로 학력허위공포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구 의료법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하면서 부칙에 그 시행 전의 약효에 관한 광고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허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폐지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 제2조
Section: 판례

형법의 적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지도 범죄지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구 변호사법 90조 1호 위반죄가 된다.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문화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스토리 오브 어스
Section: 출연진

브루스 윌리스 - 벤 조던 역

미셸 파이퍼 - 케이티 조던 역

리타 윌슨 - 레이철 크로건 역

롭 라이너 - 스탠 크로건 역

줄리 해거티 - 라이자 역

팀 매시슨 - 마티 역

루시 웹 - 조애니 커비 역

레드 버튼스 - 아니 조던 역

제인 메도스 - 돗 역

톰 포스턴 - 해리 역

베티 화이트 - 릴리언 조던 역

콜린 레니슨 - 에린 조던 역

제이크 샌드비그 - 조시 조던 역
강균성
Section: 가수 외 활동

2016년 : KBS 제2FM (KBS 쿨 FM) 《박명수의 라디오쇼》

2016년 : KBS 제2FM (KBS 쿨 FM) 《이홍기의 키스 더 라디오》 - 사람이 필요해 패널

2015년, 2016년 : MBC FM4U 《2시의 데이트 박경림입니다》

2016년 : MBC FM4U 《오후의 발견, 김현철입니다》

2015년 : MBC 표준FM 《정준영의 심심타파》

2015년 : MBC 표준FM 《박정아의 달빛낙원》

2016년 : MBC 표준FM 《백지영의 별이 빛나는 밤에》 - 스폐셜 DJ(16.03.09~16.03.10)
언더톤스
Section: 역사

1980년 12월 언더톤스는 사이어 레코드가 영국 밖, 특히 미국에서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불만을 품었고, 협상이 이어지며 매니저인 앤디 퍼거슨은 사이어 레코드에서 발표된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1981년 3월 앤더슨은 EMI와 계약을 맺었다.

1980년 9월과 12월 사이 언더톤스는 "Disaster Tour (European Style)"이라는 유럽 투어와 12월 "See No More"라는 영국 투어를 더 진행하였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1980년은 언더톤스에게 가장 성공적인 해였으며, 사운즈는 잡지의 리뷰에서 언더톤스를 "아마도 영미권 세계 최고의 팝 그룹"이라고 극찬했다.
언더톤스

데리와 북아일랜드의 분쟁을 배경으로 했음에도 언더톤스의 음악 대부분은 정치적 분위기보다는 청소년기, 십대의 불안감, 비탄과 같은 문제를 다루었다. 올뮤직은 기타리스트인 존과 대미언 오닐의 "전염성 있는 기타 훅이 1960년대 개러지, 1970년대 글램 록, 그리고 피어걸 샤키 특유의 떠는 보컬에 결합했다"고 표현하였다. 언더톤스는 1999년 샤키를 폴 맥룬으로 대체하며 재결합을 하였다.

초기 밴드의 음악은 대부분 펑크 록과 뉴 웨이브의 영향을 받은 음악을 하였으며, 1979년 이후 작품에는 글램 록과 포스트펑크의 요소가 담겼고, 마지막 음반에는 솔 음악과 모타운의 영향을 받았다. 1983년 5월 샤키가 음악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밴드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밴드는 해체하였다.
언더톤스
Section: 구성원

현재

존 오닐 – 리듬 기타, 백 보컬 (1975–1983, 1999–현재)

마이클 브래들리 – 베이스 기타, 키보드, 백 보컬 (1975–1983, 1999–현재)

빌리 도허티 – 드럼 (1975–1983, 1999–현재)

대미언 오닐 – 리드 기타, 키보드, 백 보컬 (1975–1983, 1999–현재)

폴 맥룬 – 리드 보컬 (1999–현재)

이전

빈센트 오닐 – 리드 기타 (1975–1976)
대한민국 형법 제3조
Section: 참고문헌

고봉진. (2019).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해석론. 서울법학, 27(1), 79-100.

류동훈. (2018). 형법 제3조(속인주의) 문제의 본질과 법익론적 해결안. 형사법연구, 30(3), 3-29.

김태수. (2012). 형법 제3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형사법연구, 24(1), 3-24.

전지연. (2009). 형법 제3조의 적극적 속인주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법학연구, 19(2), 107-129.
대한민국 형법 제4조
Section: 사례

인도인인 G가 미국의 공항에서 영국인 A를 살해하기 위해 총격을 가하여 A는 총상을 입고 이륙 직전의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기 내로 피신하였으나 항공기 안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G에게 한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국인 X가 공해상을 운항 중인 우리나라 배에서 다른 외국인 선원의 지갑을 훔친 경우 한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 국적기인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린 미국 국적의 가수에 대해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6조
Section: 조문

第6條(大韓民國과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大韓民國 또는 大韓民國國民에 對하여 前條에 記載한 以外의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但 行爲地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거나 訴追 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애시
Section: 인명

애쉬 (가수):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애쉬 (음악 프로듀서): 대한민국의 가수, 음악프로듀서

애쉬 아일랜드: 대한민국의 래퍼

애시 스티미스트: 잉글랜드의 모델

아서 애시: 미국의 프로 테니스 선수

탈라 애시: 이란 태생의 미국 배우

토머스 애시: 아일랜드의 독립운동가

애쉬: 리그 오브 레전드의 원거리 영웅

애쉬: 오버워치의 공격형 영웅

애쉬: 레인보우식스 시즈의 FBISWAT 소속 오퍼레이터
뎀 (밴드)

뎀(영어: Them)은 1964년에 결성된 북아일랜드의 록 밴드이다.

개러지 록에 블루스를 가미한 음악을 선보여, 도어스 등 후세대 밴드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밴드로 평가된다. 밴 모리슨이 이 밴드의 주요 구성원 중 하나로서 활동했는데, 그가 작곡해 뎀의 이름으로 발표한 개러지 록 넘버 〈Gloria〉가 큰 호응을 얻어 밴 모리슨의 대표곡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외에 〈Here Comes the Night〉로 영국 싱글 차트 2위에 올랐고, 빅 조 윌리엄스(Big Joe Williams)의 곡 〈Baby, Please Don't Go〉를 리메이크하여 영국 싱글 차트 10위에 올랐다. 1972년 해체했으며, 1979년에 잠시 재결성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7조
Section: 비교 조문

일본 형법 제5조(외국 판결의 효력) 외국에서 확정재판을 받은 자라도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범인이 이미 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소화 22년(1947년) 법률 제124호 본조 개정]

중화민국 형법 제9조 외국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확정재판을 받았더라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이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7조
Section: 참고문헌

하태한. (2017).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 당한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허용 여부. 사법, 1(42), 447-489.

전지연. (2016). 외국형에 대한 형법 제7조의 구체적 개정방안. 법학연구, 26(3), 109-145.

전지연. (2016).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의 선고와 형법 제7조의 개정방향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2208 판결,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전원재판부 -. 형사판례연구, 24, 1-54.
강음 단씨
Section: 인물

단사천(段泗川, 1914년 ~ 2001년) : 한국제지, 해성산업, 계양전기, 한국패키지, 우영엔지니어링 등 5개 계열사를 가진 해성그룹  회장. 황해도 해주 출신인 단 회장은 19세 때 단신으로 월남한 뒤 23세 때 해성직물을 설립해 사업에 뛰어든 대표적‘월남 창업 1세대’기업인이다. 그는 해성문화재단과 해성학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밖의 인물로는 공조참판(工曹參判)겸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지낸 단복현(段福顯)과 그의 아들 단기완(段基完)도 유명하다. 단복현은 경기도 고양군, 단기완은 용인 등지로 퍼져 살게 되었다. 의금부도사 단윤호(段潤浩)는 한말에 내장원 통신감을 역임한 단동주(段東柱)와 함께 가문을 빛냈다.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Section: 조문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할 수 있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0條(심신장애인) ① 心神障碍로 因하여 事物을 辨別할 能力이 없거나 意思를 決定할 能力이 없는 者의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② 心神障碍로 因하여 前項의 能力이 微弱한 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③ 危險의 發生을 豫見하고 自意로 心神障碍를 惹起한 者의 行爲에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Section: 판례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 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Section: 참고문헌

정지훈. (2023).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론에 대한 재검토. 형사법연구, 35(1), 60-100.

박달현. (2022). 형법 제10조 제3항의 형법이론적 문제점과 ‘체계적’ 고찰. 강원법학, 69, 105-152.

(2018). 주취감면배제에 대한 형법 제10조 제3항 적용에 관한 연구-불가분적 연관설 규명을 통한 가칭 위험성범죄의 책임응보론 구축-. 형사법연구, 30(3), 63-96.

김준혁. (201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형법 제10조 제3항. 한양법학, 26(4), 189-209.
올리버 로지
Section: 심령주의

마술사 존 부스는 무대 정신주의자인 데이비드 데번트가 자신의 위업이 마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진정한 심령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끔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고 언급했다. 로지는 런던의 세인트 조지 홀에서 봉투 안에 봉인된 메시지를 읽는 가짜 "클레어보이언트" 행위를 했다. 관중석에 있던 로지는 속임수에 속아 데번트가 초능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데번트는 1936년에 자신의 저서인 《내 마법의 비밀》에서 로지가 사용했던 속임수 방법을 밝혔다.

로지는 "애니 브리테인"으로 알려진 영리한 매체를 지지했다. 그러나 애니 브리테인은 농부로 변장한 경찰관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추측을 했는데 나중에 부정한 점술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지프 매케이브는 1914년에 로지의 영적 신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담은 책인 《올리버 로지 경의 종교》를 썼다.
올리버 로지
Section: 생애

로지 가족은 1875년에 다시 미들포트와 울스턴턴 사이 포트힐 뱅크 꼭대기에 있는 와틀랜즈 홀로 이사했다. 1875년 런던 대학교에서 이학사 학위를 받았고 1877년에는 이학박사 칭호를 얻었다. 1879년과 1880년에 울스턴 대학교에서 완전히 새로운 전자기 빛을 만들어내는 실험을 했다. 이 시기에 그는 런던의 베드퍼드 칼리지에서 강의하기도 했다.

로지는 1881년에 리버풀에 새로 설립된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물리학과 수학 교수직을 맡기 위해 포터리스 지구를 떠났다. 로지는 1900년에 리버풀에서 미들랜즈로 돌아와 버밍엄 대학교의 초대 교장이 되었다. 그는 대학교가 도심의 에드먼드 스트리트에서 현재의 에지배스턴 캠퍼스로 이전하는 것을 감독했다. 1898년 영국 왕립 협회의 럼퍼드 훈장을 수여받았고 1902년에 거행된 에드워드 7세 국왕의 대관식에서 기사 작위를 수여받았다. 1928년에는 자신의 고향인 스토크온트렌트의 프리먼이 되었다.
올리버 로지

로지는 또한 심령주의 신앙과 사후 세계에 대한 유사과학 연구로 유명한데 베스트셀러가 된 《레이먼드 또는 삶과 죽음》(1916년)을 포함한 많은 책들을 썼다. 그는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사망한 그의 죽은 성인 아들의 매개체를 통해 그가 믿는 상세한 메시지를 묘사했다.

로지는 하인리히 헤르츠의 증명과 독립적인 전자기 복사를 확인했고 1894년에는 왕립 연구소 강의에서 초기 전파 탐지기를 시연하였다. 1898년에는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합성" 특허를 받았다. 1900년부터 1920년까지 버밍엄 대학교의 교장을 지냈다.
대한민국 형법 제21조
Section: 판례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빰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1조
Section: 참고문헌

김준호. (2024). 형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의 문의적 관계에 관한 연구 - 방위행위 이론에 관한 논증적 분석을 덧붙이며. 법학논총, 60, 103-142.

김준호. (2016). 형법 제21조 “방위하기 위한 행위”의 판단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21(1), 197-222.

김일수. (1991, 9). (형법)과잉방위(제21조 2항·3항). 고시계, 36(10), 134-150.

고영구. (1989, 2). 형법-형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상당한 이유. 고시계, 34(3), 284-287.
대한민국 형법 제21조
Section: 조문

第21條(正當防衛) ①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對한 現在의 不當한 侵害를 防衛하기 爲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②防衛行爲가 그 程度를 超過한 때에는 情況에 依하여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③前項의 境遇에 그 行爲가 夜間 其他 不安스러운 狀態下에서 恐怖, 驚愕, 興奮 또는 唐慌으로 因한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2조
Section: 조문

제22조 (긴급피난)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2)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第22條(緊急避難) ①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對한 現在의 危難을 避하기 爲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②危難을 避하지 못할 責任이 있는 者에 對하여는 前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前條 第2項과 第3項의 規定은 本條에 準用한다.
지방도 제451호선
Section: 역사

2003년 2월 15일 : 노선 폐지 및 재지정

2018년 7월 4일 : 서울양양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52km 구간 이설 개통, 기존 230m 구간 폐지

2020년 1월 17일 : 지르매재터널(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 내촌면 화상대리) 3.9km 구간 신설 개통, 기존 지르매재(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 내촌면 화상대리) 5.05km 구간 폐지
대한민국 형법 제12조
Section: 판례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 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상관명령에의 절대 복종이 불문률로 되어 있는 경우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는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35조
Section: 판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일단 절도가 재물을 자기의 배타적 지배하에 옮긴 뒤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 측으로부터 탈환당하지 않기 위하여 대항하는 것이다..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62조
Section: 조문

第362條(贓物의 取得, 斡旋 等) ① 贓物을 取得, 讓渡, 運搬 또는 保管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前項의 行爲를 斡旋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영매

영매는 위저보드가 엔터테인먼트원(原)로 사용되었던 19세기에 인기를 얻었다. 이 기간 동안의 조사 결과 일부 마술사가 무대 마술사가 사용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등 광범위한 사기가 드러났고 마술은 신뢰성을 잃기 시작했다. 사기는 매체 또는 심령 산업에서 여전히 만연하며, 오늘날까지도 속임수와 사기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심령 능력에 대한 믿음은 그 존재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퍼져 있다. 과학 연구자들은 100년 넘게 영매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려고 시도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2005년 말, 영국 심리학회가 실시한 실험에서는 스스로를 영매라고 밝힌 피험자들은 영매적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Section: 판례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Section: 조문

第347條(詐欺) ① 사람을 欺罔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한민국 형법 제37조
Section: 판례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이하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가 성립하지 않는다.
탐사차

궤도선과 비교해 보자면 탐사차는 미시적인 수준의 관찰이 가능하며, 직접 물리적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탐사차는 근본적으로 천체에 착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위험부담으로 인해 궤도선보다 실패 확률이 더 크다. 그리고 어느 정도 능동기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천체의 전체적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궤도선에 비해 착륙 지점 주변의 좁은 범위 밖에 살필 수 없다.

탐사차는 고정 착륙선과 비교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탐사차는 다양한 지형을 오가며 살필 수 있으며 흥미로운 특징에 집중할 수 있다. 만약 태양광으로 구동한다면 햇볓이 많이 드는 곳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탐사차
Section: 탐사차 개발의 역사

소련은 마스 2호와 마스 3호 착륙선에 4.5 kg짜리 작은 탐사차들을 탑재했다. 이 탐사차들은 15 m짜리 엄빌리컬 케이블로 착륙선과 연결되어 바퀴 대신 스키로 기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스 착륙선들이 모두 착륙을 실패하고 파괴됨에 따라 이 탐사차들("M 로버")은 제대로 전개되지도 못하고 파괴되었다.

또한 소련은 1977년 루노호트 3호를 개발해 세 번째 무인 월면차를 운용하려고 했으나, 탐사차는 다 만들어놓고 예산 부족으로 발사를 하지 못했다. 루노호트 3호는 아직까지도 박물관에 있다. 또한 화성 탐사차인 마소코드를 개발해 마스 4NM호에 실어 보낼 예정이었으나 마스 4NM호가 실험 비행에 모두 실패함에 따라 이것도 흐지부지되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365조
Section: 조문

第365條(親族間의 犯行) ① 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被害者間에 第328條第1項, 第2項의 身分關係가 있는 때에는 同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本犯間에 第328條第1項의 身分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但,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 전 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55조
Section: 판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 아니므로 형법 제155조의 친족이 아니다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그 제3항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 내용 및 입법 목적과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155조 제3항에서 말하는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여기에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55조
Section: 조문

第155條(證據湮滅等과 親族間의 特例) ①他人의 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關한 證據를 湮滅, 隱匿, 僞造 또는 變造하거나 僞造 또는 變造한 證據를 使用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他人의 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關한 證人을 隱匿 또는 逃避하게 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③被告人, 被疑者 또는 懲戒嫌疑者를 謀害할 目的으로 前2項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④親族 또는 同居의 家族이 本人을 爲하여 本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한국형 달 탐사선
Section: 역사

항우연은 2013년까지 70%의 기술을 확보했으며, 2014년 달 탐사선의 지상착륙시험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2032년, 차세대 발사체(KSLV-III)로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10월, 대한민국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두 기관은 달 탐사 2단계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에 이어 달 탐사 2단계 사업인 달 착륙선 개발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형법 제366조
Section: 판례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임차인이 가재도구를 그대로 둔 채 시골로 내려가 버린 사이에 임대인의 母가 임차인의 승낙없이 가재도구를 옥상에 옮겨놓고 비닐장판 등을 덮어씌워 비가 스며들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도록 종이를 바르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무렵 내린 비로 침수되었다 하더라도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한민국 형법 제151조
Section: 조문

第151條(犯人隱匿과 親族間의 特例) ① 罰金 以上의 刑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者를 隱匿 또는 逃避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親族 또는 同居의 家族이 本人을 爲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51조
Section: 판례

범인은닉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 소송외인이 그 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진범 대신 자수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진술하는 경우도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불가벌의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한 경우는 범인이 자신이 제3자를 교사하여 자기를 은닉시킨 경우와 같이 해석하여 교사범이 성립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51조
Section: 사례

X는 우연히 친구들이 A를 상해하는 현장에 있게 되었으나 범행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X는 경찰로부터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동생 Y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Y은 X에게 도피자금으로 50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 경우 다수설에 따르면 진범인이 아니라도 수사 또는 소추를 받고 있는 자이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살인범죄인인 甲이 아버지 乙에게 자신을 숨겨 달라고 부탁하자 아버지가 상기 아들을 숨겨 준 경우, 범인은닉죄 친족 간의 특례 규정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를 도피시킨 혼외 자녀에 대해 친족간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자연적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부자(父子) 관계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1심·항소심과 달리 대법원은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
Section: 판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 같은 법 제108조의 죄와 같은 법 제106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에 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소위는 상상적 경합죄에 해당하고 이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건국 유·소·중·고등학교
Section: 개요 및 연혁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77년에 민족학교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한·일 양국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2015년 3월 새로운 시설들이 완공되었다.

건국학교에는 재일동포 자녀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학교에는 당당히 태극기가 걸려있고 애국가와 이곳 저곳에서 한글을 볼 수 있을 만큼 일본 속에서 한국의 정신을 잃지 않고 있다.

오사카에 위치한 건국학교는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 1세대 어르신들 및 학생들이 1946년에 뜻을 모아 '건국공업학교' 및 '건국고등여학교'로 세운 학교이다. 이듬해인 1947년에 '건국중학교'로 개칭했으며, 1948년에는 '건국고등학교', 1949년에는 '건국소학교', 그리고 1997년에는 '건국유치원'을 설립하였다.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
Section: 판례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 간통죄 삭제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가해자도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강간 피해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라고 하여 고소한 데 따른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
Section: 조문

第331條(特殊竊盜) ① 夜間에 門戶 또는 墻壁 其他 建造物의 一部를 損壞하고 前條의 場所에 侵入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兇器를 携帶하거나 2人 以上이 合同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
Section: 사례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데도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1년여 만에 바로 잡힌 적이 있다.

2018년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자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열쇠공을 동원해 LG 트윈타워 내 고인의 집무실과 곤지암 별장을 찾았으며, 두 곳에 있던 고인의 개인 금고를 강제로 뜯어 내용물을 가져가면서 특수절도죄로 고발당한 적이 있다.

손님 여러명이 무한 리필 고깃집에서 각자 음식을 가져와 용기에 담은 뒤, 고기와 반찬 등을 비닐봉지에 넣어 몰래 가져가면 특수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甲과 乙은 한 건 하기로 하고 집 주변 ATM 앞을 서성대다 현금을 인출하는 A의 뒤에서 몰래 A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乙이 A에게 길을 묻는 척하고, 甲이 그 사이 A의 지갑을 몰래 꺼낸 경우
대한민국 형법 제131조
Section: 조문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 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第131條(收賂後不正處事, 事後收賂) ①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前 2條의 罪를 犯하여 不正한 行爲를 한 때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上 不正한 行爲를 한 後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하거나 第三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를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公務員 또는 仲裁人이었던 者가 그 在職 中에 請託을 받고 職務上 不正한 行爲를 한 後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④前 3項의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학대치사죄
Section: 조문

第275條(遺棄등 致死傷) ① 第271條 내지 第273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자기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대하여 第271條 또는 第273條의 罪를 犯하여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연구원
Section: 개념정의

법원서기(court clerk), 사무원(legal clerk) : 법원서기나 사무원(또는 보조원)은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받지 않아 사건처리에 관여할 수는 없으나, 법률사무에 수반되는 속기, 송달, 집행 등 부수적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패러리걸(paralegal)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에서 법원서기는 법원조직법 제53조에 따라 법원공무원으로 선발되는 '법원직원' 중 '참여관(clerk of court)', '속기사(court reporter)' 등에 해당하고, 사무원은 변호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staff)'에 해당한다.

간이판사(Rechtspfleger) : 간이판사(또는 부판사)는 변호사의 자격과 무관하게 법원공무원 등으로 장기간 근무하여 사건처리에 대해 부분적, 제한적인 전문성이 인정되는 인력을 제한된 사건범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지닌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이다. 이는 법관을 정식으로 증원하지 않은 채 업무를 분산시키려는 취지의 제도로써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발견된다. 대한민국에서 간이판사는 법원조직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법보좌관(judicial assitant officer)'에 해당하는데, 이는 독일의 Rechtspfleger 제도를 상당부분 그대로 계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