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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Section: 내용

임대차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을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을 때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는 예외이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또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매매(賣買) 또는 경매(競賣)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위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 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 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임대차
Section: 대한민국

임대차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임대차기간, 임대보증금 및 임료의 액수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의 문언과는 달리 명시적·묵시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의 비용에 대하여만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약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계약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보수 및 시설은 임차인이 해야 하며 앞으로도 임대인은 해주지 않는다. 임차인은 설치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시설비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등의 약정을 한 경우, 임차인은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임차인이 계약서의 조항에 의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매국노
Section: 사례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에 청나라에 부역행위를 한 자들도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이괄의 난 때 역모에 가담하였으나 실패하여 청나라로 도망하여 후에 호란이 발생했을 때 길잡이 역할을 한 한윤, 그리고 효종의 북벌때 개인적인 파당의 세를 유지하고자 그 계획을 청나라에 밀고한 김자점 등이 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에 일본군에 부역행위하는 자들도 많았었다. 이들을 순왜 혹은 가왜라고 불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함경도에 있을적 임해군과 순화군을 포박하여 가토 기요마사에게 넘긴 국경인 등이 대표적이다.
매국노
Section: 매국

매국은 조국에 대해 이적행위를 하여 자국을 해치며 적국을 이롭게 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종종 이념이나 당파성을 넘어 물밑에서 조직적인 이익그룹을 형성하여 매국행위를 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일제에 동조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목록에 게재되며 친일파로 불리며 경멸되고 있다.

외국과 공모해서 무력을 행사시킨 사람에게 적용되는 외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적용되며 한국의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다.
도급
Section: 위임, 고용, 도급

로마법 이래 전세계의 위임계약은 모두 무상계약이며, 유상으로 위임하는 경우는 1회성 도급이 아니면 장기간 고용으로 본다. 즉, 위임계약은 반드시 보수가 없다. 보수가 있는 노무공급계약은 1회성 도급과 계속적 고용 둘 뿐이다. 독일 민법도 역시 위임계약은 유상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위임계약이 유상계약일 수도 있다고 규정하여, 도급인지 유상위임인지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다른 결론을 내고 있다. 이발소, 미용실의 1회적 이용계약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어서, 독일은 당연히 도급계약으로 본다. 반면에, 한국은 유상위임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혼선이 있다. 물론 미용사를 부하직원으로 장기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은 고용계약이다.
도급
Section: 판례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도급
Section: 매매와 도급

노무공급계약이 아니라 제조물공급계약인 경우, 수공업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주문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도급계약인가 아니면 단순한 제조물의 매매계약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곽윤직 교수는 대체물일 경우에는 매매계약, 부대체물일 경우에는 도급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선박건조계약의 경우, 영국과 미국은 매매계약이라고 보는데 비해, 한국과 독일은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의 혼합계약이라고 본다. 선박은 항공기, 자동차와 함께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동산이다.
위임
Section: 한국

위임은 위임사무의 완료, 사무처리의 불능, 예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하는 외에, 위임인과 수임인의 어느 쪽으로부터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689조). 위임은 해지 이외에 위임인 또는 수임인의 사망·파산, 수임인의 금치산선고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한다(690조). 이러한 위임의 종료의 경우에 민법은 위임인의 보호를 위하여 수임인 측에게 긴급처리 의무(緊急處理義務)(691조),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위임 종료의 통지 의무(위임종료의 대항요건－692조)를 부담시킨다는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임 계약은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사무처리계약이다. 위임계약의 내용인 사무처리는,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일 수도 있다. :455 준거법이 지정되지 아니한 국제위임 계약에 있어서,  용역의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위임 계약은 그러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국제사법 제26조)
임치 (법률)
Section: 대한민국 법

임치는 기간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서 종료하게 되는데 임치자는 임치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698조 단서, 699조). 수치인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699조),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지 못한다(698조 본문). 임치가 종료하면 임치물을 반환하게 되는데 그때 과실(果實)이 생긴 경우는 그것까지 반환하여야 한다(684조, 701조). 반환장소는 특약이 없으면 보관한 장소,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전치(轉置)한 경우에는 그 현재의 장소이다(700조).

수치인(受置人)은 임치계약에서 물건의 보관을 승낙한 측의 당사자이다. 수치인은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면 되고(695조) 유상임치의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여야 한다(374조를 적용하는 결과이다. 상법상의 임치는 무상이더라도 善管주의가 필요：상 62조).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치물을 보관 외에 사용하거나(694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제3자에게 보관시킬 수가 없다(701조, 682조). 또한 보관을 함에 있어 위임의 경우의 수임인과 마찬가지의 의무(694조, 685조, 701조)를 지는 외에 임치물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위험통지의 의무가 있다(696조).
신탁 (법률)
Section: 분류

능동신탁(能動信託)과 수동신탁(受動信託) ―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신탁을 능동신탁 또는 적극신탁(積極信託)이라 하고, 수탁자가 다만 권리(또는 名義)자에 불가할 뿐 적극적으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수동신탁 또는 명의신탁(名義信託)·나신탁(裸信託)이라 한다.

설정신탁(設定信託)과 법정신탁(法定信託) ― 위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설정하는 것을 설정신탁 또는 임의신탁(任意信託)이라 하고, 법률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신탁관계를 법정신탁 또는 추정신탁(推定信託)이라 한다.
신탁 (법률)
Section: 특성

재무관리기능(財務管理機能) ― 은행업무는 주로 자금의 유무상통(有無相通)을 매개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나, 신탁업은 무형재산권 및 동산임차권(動産賃借權) 등 재산가치의 평가가 극히 어려운 몇 가지의 재산권을 제외한 폭 넓은 재산권(物權·債權 및 有價證券)을 수탁대상으로 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다양하게 특약을 할 수가 있어 기성자본(旣成資本) 또는 축적자본(蓄積資本)의 관리 운용을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업을 '재무의 백화점'이라고도 한다.

분별관리(分別管理) ―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수탁재산을 별도로 구분, 분별관리함은 물론, 서로 목적이 다른 수탁재산, 재산형태가 다른 수탁재산은 분별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실적배당주의(實績配當主義) ― 수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해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것이므로 수익을 모두 수익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수익이 많으면 많은 대로 교부하고, 없으면 교부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것이 신탁업의 원칙이며 예금이자율이 확정적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 한편 '수수료주의 (手數料主義)'라고도 한다.
신탁 (법률)
Section: 나라별 신탁

수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계정정산 및 신탁의 수입 지출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수혜자에게 통지한다.

전통적인 규칙에 따르면 수탁자 의무를 타인에게 위임하지 않는다. 현대적인 견해에는 위임을 하는 자를 선택할 때 수탁자가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위임이 허용된다.

소득의 수혜자와 잔여권 수혜자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

투자를 다양화하고 투자와 의무를 조사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자신의 업무를 취급하고 합리적인 신중한 인물로 세심한주의를 하는 행위를 사용
조합 (법률)
Section: 조합원

조합원(組合員)은 조합계약에 의하여 또는 뒤에 가입하여 조합을 구성하는 자를 말한다. 조합원은 출자의무를 지며 또한 서로가 출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재산에 대한 자기의 몫을 가짐과 동시에 조합채무에 대해서도 자기 몫만큼의 책임을 진다. 각 조합원은 특히 업무집행자(조합원 2/3이상의 찬성, 706조)를 뽑는 경우 이외에는 평등한 입장에서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권리를 지니고 의무를 진다.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업무 및 조합재산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710조). 또한 조합원 전원과의 계약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 가입할 수가 있으며,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도 있다(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사망·파산·제명의 경우는 당연히 탈퇴된다(716조, 717조, 718조).

어느 조합원이 조합사업의 계속 중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로부터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의 탈퇴는 비교적 자유로우며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716조). 또한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파산을 당하거나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제명된 경우는 탈퇴한다(717조, 718조). 탈퇴하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은 잃게 되며 그 지분(持分)을 계산하고 금전으로 돌려받게 되는데(719조), 탈퇴 이전의 채무는 면하지 못한다고 해석되고 있다(탈퇴조합원이 부담할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서 환금액을 계산한 경우).
조합 (법률)
Section: 사단과 조합

한편 사단에도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사교그룹과 같은 단체가 있다. 이들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이전에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조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으나, 오늘날에는 법인으로서 권리의 주체적인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사단으로서의 성격은 사단법인과 같은 것이므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성격이 다른 단체인 조합의 규정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이른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덧붙여서 조합이라는 명칭을 지니고 있더라도 노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상의 조합은 그 단체의 성격이 사단일 뿐 아니라 법인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른바 조합을 이러한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히 '민법상의 조합'이라 부르고 있다.

사람이 집단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형태에는 법률상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단(社團)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사단법인)이고 다른 하나가 조합이다.

사단법인과 조합의 근본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과는 별개의 하나의 인격(단체 자체에 권리능력이 있다)이 주어지고 있는 데 반하여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으로서 하나의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조합원의 인격의 집합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인에서는 거래나 재산이 모두 법인의 것으로 귀속되나 조합에서는 조합의 이름으로 거래하더라도 그것은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상대방과 거래한 것으로 되며 조합사업 때문에 필요한 재산도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合有).
화해
Section: 재판외 화해

화해(和解), 재판외 화해 혹은 화해계약은 제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법적 권리와 의무 및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이익의 맞교환과 타협을 수단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바람직스러운 법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일어난 다툼을 그만둘 것을 약속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A·B간에 택지의 경계선을 놓고 A는 울타리의 선이라고 주장하고, B는 도랑의 선이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벌어졌을 경우, 등기부상으로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증거도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경우에, A·B가 서로 양보하여 울타리와 도랑의 중간선을 경계로 정하고 다툼을 그만 두자는 약속을 하는 것 등이 화해이다. 화해는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되는 분쟁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화해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민법상의 계약(대한민국 민법 731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해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에 속한다. 그러나 계약 자유의 원칙상 내용 및 방식에 있어 제약은 없다.

보통 법률상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에서 그 흑백을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재판은 제소한 사항에 대하여 일도양단적(一刀兩斷的)인 해결을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간에 두고두고 나쁜 뒷맛을 남기게 되며 인정에 알맞은 해결을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특히 계속 계약관계나 이웃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판 이외에 조정이나 중재의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것인데 당사자가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서 양보하여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여기서 계약으로서 화해제도가 인정되는 의의가 있다. 화해가 되면 화해 전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화해의 내용에 따라 확정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당사자는 화해에 의하여 정하여진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승인하여 종전의 주장은 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뒷날 화해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다는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화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732조).
불교의 역사
Section: 부파 불교 시대

이 여러 갈래로 분열하는 모습과 파의 이름 그리고 분파의 수에 관하여는 여러 설이 있다. 부파 발생의 주된 원인은 계율의 해석에 관한 학설 상의 차이에 있었지만, 학설보다는 지도적 장로(長老)를 중심으로 한 체제가 달랐거나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부파를 형성하는 일도 생겼다. 대표적 부파로는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 설산부(雪山部) · 독자부(犢子部) · 화지부(化地部) · 음광부(飮光部) · 경량부(經量部) 등이 존재하였다.

근본2부의 분열이 가져온 분열의 기운은 교리상의 견해, 지도자간의 대립,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어 붓다의 입멸 후 약 200년 뒤에는 대중부 계통으로부터,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상좌부 계통으로부터 교단의 파생적인 분열이 촉진되었다. 이에 따라 서력 기원을 전후하는 시기에는 18-20개 정도의 부파를 형성하였다.
불교의 역사
Section: 원시 불교의 발전

기원전 321년경 찬드라굽타(Chandra Gupta)에 의해 인도 최초의 통일 국가인 마우리아 제국이 성립되고 제3대 황제인 아소카가 즉위한 후 불교는 비약적으로 팽창하여 캐시미르와 간다라 지방을 비롯한 인도 각 지역 · 그리스의 식민지인 박트리아 · 스리랑카(실론) · 미얀마(버마) 등 국외로까지 전파되었다. 특히 스리랑카에는 아소카 왕은 자신의 아들 마힌다(Mahinda)를 보내 불교를 전파했다. 아소카 왕은 열렬한 불교 신도로서 '법(法)인 진리'에 의한 통치를 지도 이념으로 삼는 등 불교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불멸후, 곧 붓다의 가르침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붓다가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맞추어 설법한 것("수기설법 · 隨機說法")을 결집을 통해 경전으로 편집하였다. 이것을 제1회 결집이라 한다. 라자기르(왕사성)에 500명의 비구들이 모여 마하가섭을 사회자로 하고 우바리가 율을, 아난다가 법을 암송하여 붓다의 설법을 정전화(正典化)하였다. 그 후 불교는 마가다 왕국을 근거지로 여러 도시의 왕과 제후 그리고 일반 서민의 귀의를 얻으며 각지로 전파되어 갔다.
불교의 역사
Section: 원시 불교의 성립

싯다르타도 "깨달음(無上正等覺 · 무상정등각 · 阿耨多羅三藐三菩提 · 아뇩다라삼먁삼보리 · Anuttarā Samyaksaṃbodhi)"을 얻기 전까지는 이러한 종교적 풍토 속에서 브라만교의 수행 방법을 따랐다. 싯다르타는 29세에 부인인 야쇼다라(Yaśodhara)와 아들 라훌라(Rāhula)를 버리고 출가(出家)한 후 선정(禪定)과 고행(苦行)을 택하여 수행하였는데 이들은 당시에 유행되었던 수행법이었다.

싯다르타는 출가 후에 알라라 칼라마(Alara Kalama)와 우다카 라마푸타(Uddaka Ramaputta)에게 사사하다가 만족하지 못하여 스승을 버리고 5명의 수행자와 함께 고행의 길을 떠나 6년의 고행을 하였다. 하지만 싯다르타는 6년의 고행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고행을 버리고 중도(中道)의 길을 택하였다. 이윽고 마침내 싯다르타는 35세의 해 12월 8일 이른 새벽에 부다가야(Buddhagaya)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여 생 · 노 · 병 · 사의 생사윤회(生死輪廻)의 근원을 단멸(斷滅)하고 열반(涅槃)의 세계를 체현하였다.
표현대리
Section: 개요

본인으로부터 그의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리증·실인(實印)·인감 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것들을 제시하고 위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등이다.

예를 들면 수금이 대리인이 해고된 후에 대리인으로서 집금한 경우 등이다. 이상의 경우에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권대리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A가 신문광고에 의해 B를 수금의 대리인으로 한 것을 표시하였으나 실은 무엇인가의 사정에 의해 대리권을 수여(授與)하지 않았다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이 표현대리는 토목건축의 도급인이 하도급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표현대리
Section: 판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시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에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취소
Section: 취소의 효과

제한능력자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 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단서). 그러므로 그 이익이 다른 형태로 남아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지만, 이미 소비했거나 낭비하였더라도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것이면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제한능력자가 취득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제한능력 자가 현존이익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대한민국의 다수의 견해이다.

취소의 효과는 그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물을 판 후에 이 매매행위를 취소했다고 하면 아직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때에는 이것을 건넬 필요가 없으며 혹 이미 물품을 인도한 후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혹 수령한 후라면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반환을 엄하게 다루어 이미 낭비한 후에도 반환을 하도록 한다면 제한능력자의 보호에 충분치 않으므로 민법은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제141조 단서).
부당이득
Section: 판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부동산 명도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에 따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유자 중의 일부가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 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경북지방우정청
Section: 연혁

1970년 11월 17일: 부산지방체신청으로부터 경상북도를 관할구역으로 이관받아 체신부 소속으로 대구지방체신청을 설치.

1979년 9월 7일: 경북지방체신청으로 개편.

1989년 12월 28일: 달구벌대로 118-2로 청사 이전.

1994년 12월 23일: 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변경.

2000년 7월 1일: 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변경.

2010년 2월 1일: 현 청사로 이전.

2011년 5월 30일: 경북지방우정청으로 개편.
문명왕후
Section: 설화

열흘 뒤 김유신의 집에 놀러온 김춘추가 공을 차고 놀다가 옷끈이 떨어졌다. 김유신이 보희를 불러 옷을 꿰매라 시켰는데, 보희가 이를 마다하였고, 문희가 대신 나와 옷끈을 꿰매었다. 김춘추는 문희의 빼어난 미모를 보고 마음이 끌려 그 뒤로 자주 김유신의 집에 들르게 되었고, 문희는 김춘추의 아이를 회임하였다. 김유신은 결혼 전의 처녀가 아이를 배었다고 꾸짖고 주위 사람들에게 일부러 누이를 죽이겠다는 소문을 내었다.

얼마 뒤 선덕여왕이 궁을 나와 남산으로 나들이 행차를 하게 되었는데, 김유신이 여왕의 행차를 기다려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다.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놀란 여왕이 무슨 일인지를 묻자 신하들이 김유신의 누이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여 태워죽이려 한다고 고하였다. 선덕여왕이 그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자 듣고 있던 김춘추의 안색이 변했다. 사정을 짐작한 선덕여왕은 김춘추에게 문희를 구하라고 하였고, 김춘추는 말을 타고 달려가 왕명을 전하고 그녀와 혼인하였다.
상소
Section: 판례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피고인 등이 상당한 이유 없이 상소를 제기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미결구금기간에 대하여 이를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는 명백히 이유 없는 남상소를 방지하여 재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에서 정당하고 그 제한의 정도 역시 적정하여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항고
Section: 항고의 종류

항고에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가 있다. 보통항고는 특히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그 이익이 있는 한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가 있다. 즉시 항고는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불변기간 안에 한하여 행함을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항고를 하게 되면 그 재판의 집행력이 정지하게도 된다.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관하여는 새로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재항고는 판결절차에 있어서의 상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재항고 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는 항고기간의 제한이 있는 즉시 항고에 적용된다고 본다. 항고의 제기는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의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법관(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일정한 재판(예；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구금·보석·압수에 관한 재판 등) 또는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예；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그 법관소속의 법원 또는 그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대하여 그 재판 또는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416조,417조). 준항고는 상급법원의 심판에 의한 실질적으로 상소에 준(準)한다고 생각되므로 법은 이를 항고의 장(章)에 규정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도 일반항고의 절차를 많이 준용하고 있다(419조).
항소
Section: 항소기각

항소에 의한 불복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항소기각의 판결이 행하여진다. 이것은 원판결을 정당하다고 유지하는 항소심의 본안판결인 까닭에 이것이 확정되면 원판결도 그 범위에서 확정된다. 다만 판결의 기판력 표준시는 항소심의 최종변론 종결시가 된다. 제1심 판결의 이유가 부당하더라도 그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항소기각의 판결을 행한다.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을 때 항소장을 받은 법원은 직권으로 기각하여야 하며 원심 법원이 기각하지 않았을 때 항소 법원이 기각하여야 한다 이때. '적법하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항소제기나 항소이유서 제출에 있어 기간과 항소이유로 할 수 있는 내용 기재의 준수 등을 말하며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하는 항소이유는 간결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도 포함한다.
항소
Section: 항소각하

항소가 적법하지 않으면 항소이유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다.

항소의 적법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항소할 수 있는 판결이 존재할 것,

② 항소기간 내에 항소할 것,

③ 제기의 방식·기재사항 등을 준수할 것(367조),

④ 당사자 적격이 있을 것(제1심의 원고 또는 피고),

⑤ 불복이 있을 것,

⑥ 항소권의 포기 또는 불황소의 합의가 없을 것 등
문극겸
Section: 생애

하지만 송유인은 1179년에 경대승의 정변으로 정중부와 함께 목숨을 잃는다. 이후 문극겸은 태자태보(太子太保), 참지정사(參知政事)를 거쳐 1183년에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에 제수되었다. 이후 판예부사(判禮部事), 판병부사(判兵部事)도 겸직하였다.

이후 예부시랑(禮部侍郎), 대부소경(大府少卿), 추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추밀원사(樞密院使),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에 이르렀으나 정중부 집권기 말년에는 송유인의 탄핵으로 수사공좌복야(守司空左僕射)로 좌천된다.
배설
Section: 배설 기관과 그 작용

원신관(原腎管)은 다세포 동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배설 기관으로, 편형동물·유형동물·윤형동물 등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몸의 좌우로 뻗어 있는 주된 관에서 나뭇가지 모양의 가는 관이 몸의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그 관의 끝에는 불꽃 세포가 있는데, 여기에서 노폐물을 걸러 세관에 이어지는 배설공으로 배출한다. 불꽃 세포는 깔때기 모양으로 퍼진 큰 세포로, 그 안에는 신축성이 있는 편모의 다발이 있어서, 그 운동으로 노폐물이 세관 내로 유도되는데, 편모 다발의 운동이 마치 불꽃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불꽃 세포라 불린다.

신관(腎管)은 환형동물·연체동물 및 절지동물의 갑각류 등에서 볼 수 있는 배설 기관이다. 지렁이는 각 체절마다 1쌍의 신관이 있어서, '체절기(體節器)'라고도 불린다. 신관은 긴 관 모양으로, 안쪽의 끝은 신구로 되어 체강에 열려 있고, 바깥쪽 끝은 외부에 열려 있다. 혈관에서 체강 내로 분비된 암모니아나 요소 등의 배설물은 나팔 모양으로 벌어진 신구에 나 있는 섬모의 물결 운동으로 모아지는데, 이것은 신구에 이어지는 구부러진 세관(배출관)을 통하여 몸 밖으로 열려 있는 배출공으로 배출된다, 지렁이의 체절기는 신관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에 속하고, 연체동물 조개류(부족류)의 보야누스기, 문어·오징어의 신낭, 갑각류의 새선, 촉각선 등의 배설기는 모두 신관이 변형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지렁이의 체절기와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이첨
Section: 생애

조정의 논의 끝에 1618년 인목왕후를 서궁(西宮)에 유폐시켰다. 이 무렵 그의 전횡을 비판하는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와 지방 유림들의 상소, 인목대비 폐비 반대가 빗발치기도 했다. 한편 그의 심복 백대형(白大珩)이 서궁으로 몰래 들어가 인목대비 암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도주했다. 일각에서는 이이첨을 죽여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왔다. 이어 광창부원군(廣昌府院君)으로 봉해졌다. 이후 서인과 남인은 입지가 좁아졌고 이들은 연합하여 정변을 기도한다.

1616년 행예조판서로 재직 중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로 승진했으며, 내섬시 제조, 대제학을 지낸 뒤 1617년 다시 예조판서가 되었다.

1616년부터 그는 정인홍과 함께 폐모론을 주장하여, 1617년 인목대비의 폐모론을 발의하고 폐모 논의를 주도하였다. 그런데 논의가 진행되면서 허균은 이이첨, 정인홍보다도 더 인목대비 폐모론에 앞장섰다.
이이첨
Section: 관련 작품

《조선X파일 기찰비록》 (tvN, 2010년, 배우:김주영)

《간서치열전》(KBS, 2014년, 배우:이대연)

《화정》(MBC, 2015년, 배우:정웅인)

《징비록》(KBS1, 2015년, 배우:고세원)

《회천문》 (MBC, 1986년, 배우:이정길)

《서궁》 (KBS, 1995년, 배우:서인석)

《천둥소리》 (KBS, 2000년~2001년, 배우:선동혁)

《왕의 여자》 (SBS, 2003년~2004년, 배우:임혁)
이이첨

효행으로 광릉참봉에 제수되었으며,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터지자 도망치지 않고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맞섰다. 1594년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다시 1598년(선조 31) 황해·평안 순검해운 암행어사로 다녀왔다.1599년 이조정랑이 되고, 북인이었다가 북인이 대북, 소북으로 나뉠 때는 대북에 가담했으며, 대북의 지도자였다.

임진왜란 당시 광릉참봉으로, 일본군이 광릉에 불을 지르자 직접 달려가 세조의 어진과 세조 위패를 손수 불길로부터 구출해냈다. 어머니에 대한 효성과, 아버지 및 계조모의 사망 후 장례식의 지극정성으로 각각 효자 정려가 내려지기도 했다. 인조반정 직후 도피하려다가 광주의 이보현에서 반정군에게 잡혀 사형당했다.
사실혼
Section: 사실혼 파기시 손해배상의 범위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 사실혼관계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사실혼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이 있을 뿐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다.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불과 1개월 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사실혼
Section: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청구인이 피청구인 A(남자)를 상대로한 사실혼관계 확인청구사건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 피청구인 B(여자)가 청구인의 장래에 확정될 판결에 기하여 피청구인 A와의 혼인신고를 방해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우리 법상 사망자 간이나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특례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와 같이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소급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미 그 당사자 간에는 법률상의 혼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사실혼
Section: 법률혼에 준하지 않는 경우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금 6,000,000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 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는 청구인과 미혼남성인 피청구인이 남의 이목을 피하면서 동침하는등 교제하면서 그 관계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알린다든가 혼인승낙을 받은 바 없고 더군다나 결혼식을 치른 바도 없다면 양인간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어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Section: 생애

사르데냐 군의 진군은 양시칠리아 왕국의 프란체스코 2세 국왕이 볼투르노강에서 주둔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였고, 결국 가에타의 성채로 군대를 피난시켜야 했다. 결국 왕국은 항복하였다. 1861년 2월 18일에 그는 토리노에서 첫 번째 이탈리아 의회를 소집하였다. 1861년 3월 17일, 의회는 그를 이탈리아의 왕으로 공표하였다. 1864년 9월, 그는 나폴레옹 3세와의 9월 협정을 통해 로마에 주둔하고 있는 프랑스군의 이동에 관하여 협상하였다. 1866년 12월, 로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프랑스군의 철수가 이루어졌다.

1866년의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 동안, 이탈리아 왕국은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있는 베네치아를 획득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에 프로이센과 동맹을 맺었다. 이탈리아와 프로이센은 6월 20일에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의 성공으로 인해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에게 베네치아를 양도하도록 강요하였고, 10월 12일 베네치아가 양도되었다. 이후 10월 21일과 22일에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역사가들은 베네치아에서의 국민투포는 군사적 압력하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시사한다. 그 이유는 64만 2천 표의 투표 용지 가운데 69표에 해당하는 0.01%만이 합병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Section: 복지의 의미

복지라는 개념을 사회과학서 사용한 것으로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피구(Pigou, 1877~1959)의 『복지(후생) 경제학』이다. 피구는 사회인들의 복지의 총화(總和)를 증진시키는 것을 경제학의 목적으로 했다. 그는 사회의 경제적 복지는 ① 국민소득이 증대할수록 ② 국민소득이 안정될수록 ③ 국민소득이 평등하게 될수록 증진한다고 간주했다. 즉 국민소득의 증대(성장), 안정화·평등화가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킨다고 본 것이다. 피구는 편의상 경제외적인 복지는 경제적 복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상정했는데,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이 경제외적 복지의 증진이라 함도 경제적 복지의 증진과 같이 중시되어야 할 목표이다.

국가 기관가 선정한 이상과 같은 정책 목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 후 다양한 의론(議論)이 있었으나, 결국 정책문제를 생각하는 이상 이런 일반적 목적을 전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경제학에 있어서 복지국가란 여기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의미의 사회 전체의 복지를 잘 증진시키는 국가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소득의 증대(성장)뿐 아니라 분배의 평등화, 안정화(구체적으로 완전고용 정책·사회보장 정책 등) 및 경제외적 복지의 증진에 충분한 배려하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말하게 된다. 사회보장·완전고용·소득 재분배 정책 등이 발달한 나라들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복지국가
Section: 사회복지와 인권

세계복지비 지출현황(GDP대비)

덴마크 29.2%
스웨덴 28.9%
프랑스 28.5%
독일 27.4%
벨기에 27.2%
스위스 26.4%
오스트리아 26.0%
핀란드 24.8%
네덜란드 24.3%
이탈리아 24.4%
그리스 24.3%
노르웨이 23.9%
리투아니아 23.0%
영국 21.8%
포르투갈 21.1%
룩셈부르크 20.8%
에스토니아 20.1%
아이슬란드 19.8%
스페인 19.6%
뉴질랜드 18.5%
호주 18.0%
라트비아 17.9%
캐나다 17.8%
일본 16.9%
미국 14.8%
아일랜드 13.8%
체코 11.8%
대한민국 6.1%

한편, 인권은 세계인권선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불변성과 보편성, 절대성, 평등성을 다분히 전제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도 당연히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평등성과 복지의 세계적 수준을 추구해야 하는 보편성을 띠고 있다. 사회복지 개념은 일국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보편적 기준에 부합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예외없이 추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선진국이면 선진국의 레벨에 맞는 수준 높은 복지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한국적 현실은 선진국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그 선진국들의 수준에 한참 미달하는 복지서비스와 복지체제로 인해 수많은 사회문제와 빈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복지국가
Section: 역사

유산계급은 복지국가를 가리켜 "말이 좋아 복지국가이지, 공산국가나 다름이 없다"고 평한다. 유산계급 중에는 복지국가인 자신의 조국이 싫어서 다른 나라 (자본주의 국가)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만큼 복지국가는 유산계급과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경제에 대해 될 수 있는 한 적극 간섭하기 위하여 자유방임주의의 정책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의 경제질서에 개입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해의 대립을 조화시키고, 국민복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국민이 자기 소득의 일정부분을 세수 등의 형태로 국가에 납입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 즉 질병·사고·실업·노후 등의 보장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조율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것이 이른바 스칸디나비아 형태의 복지국가이다.

19세기 후반 이후, 고도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많은 폐단이 각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마르크스는 미국 같은 자본주의 정부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부르주아 즉 유산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부르주아 독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부르주아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무산계급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전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주장에 따르면 혁명 이후의 권력은 결과적으로 유산계급을 권력에서 배제하게 되므로 부르주아(유산계급) 독재에 대비하여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 독재를 주창하였다. 오늘날 복지국가의 정책은 유산계급으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거둬서 무산계급을 위해 쓰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공산국가처럼 유산계급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 국가에다 귀속 시키지는 않는다. 복지국가에선 당 또한 공산당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들이 복지사회를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자본주의 국가로 탈바꿈을 할 수가 있다.
노동삼권
Section: 주요 판례

노동조합설립신고제 사건 2012.3.29. 2011헌바53[합헌]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 등 사건 2008.12.26.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각하, 기각]

유니온 샵 협정 사건 2005.11.24. 2002헌바95·96(병합), 2003헌바9(병합)[합헌]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사건 2009.10.29. 2007헌마1359[기각]
무성생식
Section: 방법

마찬가지로 식물의 무성생식 중 하나이다.

분절법(fragmentation)이란 모체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각의 분절이 완전하고 독립된 성체로 발달하는 무성생식의 한 방법이다. 하등동물이나 식물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미생물에서는 유일하게 지의류(lichen)에서 볼 수 있다. 대부분 남세균이며 일부 녹조류가 관여하는 광영양공생자(photobiont)와 진균공생자(mycobiont)의 공생체인 지의류는 광영양공생자를 둘러싼 진균공생자로 구성된 작은 크기의 분아[soredia(복수), soredium(단수)]가 먼지같은 입자로떨어져 나와 다른 곳에서 새로운 개체처럼 자라나게 된다.

무수정생식(apomixis)이란 원래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이 수정을 거치지 않고 자손을 만드는 경우이다. 수정되지 않은 알세포 가 발달하여 암컷 유전정보만 가진 성체로 발달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양성생식(amphimixis)에 반대되는 말이다. 보통은 단위생식(처녀생식)을 의미하며, 넓은 뜻으로 난세포 이외의 조세포(助細胞)와 같은 배우체세포가 수정하지 않고 포자체(胞子體)를 만드는 무배생식(無配生殖:apogamy)이나, 포자가 발생하지 않고 포자체의 영양세포에서 전엽체를 만드는 무포자생식(無胞子生殖:apospory)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팝콘
Section: 소비

팝콘은 1800년대에 미국인들이 시리얼로 먹었는데, 일반적으로 팝콘에 우유와 감미료를 넣은 음식이었다.

튀긴 수수는 인도에서 간식으로 인기가 있다. 튀긴 수수는 팝콘과 비슷하지만 퍼프가 더 작다. 전자레인지나 냄비 등을 이용해 수수를 튀기는 요리법은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에어팝 팝콘(소금이나 다른 첨가물 없음)은 물 4%, 탄수화물 78%(식이섬유 15% 포함), 단백질 12%, 지방 4%로 구성되어 있다(표). 100g 기준량으로 팝콘은 382 칼로리를 제공하며 리보플라빈(DV의 25%)과 여러 식이 미네랄(망간, 인, 아연 등)이 풍부하다(DV의 20% 이상). 비타민B와 기타 미네랄도 상당량 함유되어 있다(표).
팝콘
Section: 조리

팝핑 결과는 낟알이 가열되는 속도에 민감하다. 너무 빨리 가열하면 낟알 바깥층의 증기가 높은 압력에 도달하여 낟알 중앙의 전분이 완전히 젤라틴화되기 전에 껍질이 터져서 딱딱한 중심이 있는 부분적으로 팝핑된 낟알이 생긴다. 너무 느리게 가열하면 낟알이 전혀 팝핑되지 않는다. 옥수수 속과 붙어 있는 낟알 끝은 완전히 습기 차단이 되지 않으며, 느리게 가열하면 증기가 끝에서 빠르게 새어 나와 껍질이 깨지고 팝핑이 발생할 만큼 압력이 충분히 상승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팝콘 생산자와 판매자는 팝콘의 품질을 평가할 때 두 가지 주요 요인을 고려한다. 팝콘 알갱이의 몇 퍼센트가 터질지, 그리고 터진 알갱이가 얼마나 팽창할지이다. 팽창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중요한 요인이다. 소비자에게 팝콘의 큰 조각은 더 부드럽고 더 높은 품질과 관련이 있다. 재배자, 유통업체 및 판매자의 경우 팽창은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극장과 같은 공급업체는 팝콘을 무게로 구매하여 부피로 판매한다. 이러한 이유로 팽창이 높은 팝콘은 단위 무게당 더 높은 이익을 가져온다.
팝콘
Section: 역사

1970년에 오빌 레덴바허(Orville Redenbacher)의 이름을 딴 팝콘 브랜드가 출시되었다. 1981년에 제너럴 밀스(General Mills)는 전자레인지 팝콘 백에 대한 최초의 특허를 받았고, 팝콘 소비가 증가했다.

팝콘의 접근성은 1890년대에 찰스 크레터스가 팝콘 제조기를 발명하면서 빠르게 증가했다. 시카고의 사탕 가게 주인인 크레터스는 견과류를 볶는 증기 구동 기계를 여러 대 만들었고 이 기술을 옥수수 알갱이에 적용했다.
잉크
Section: 인쇄의 형식과 잉크

철판과는 반대로 판의 잉크가 묻는 부분이 오목하게 되어 있어, 그 부분에 담겨 있는 잉크를 종이에 옮기는 방식이다. 철판이나 평판과 달리 잉크의 양은 요부의 깊이로 가감되므로 사진이나 그림의 농담은 잉크의 양으로 표현되고 계조(階調)도 풍부하며 깊이 스며드는 인쇄가 가능하다. 그라비아 윤전기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요판용의 잉크는 철판이나 평판과 달리 유동성이 강한 것이 사용된다. 이것은 필요한 잉크를 요부에 남기고, 판 위의 여분의 잉크가 종이에 옮겨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잉크로서는 천연 또는 합성수지(페놀수지·요소수지·멜라민수지 등)를 알코올이나 톨루엔 등의 끓는점이 낮은 용제에 녹인 것을 전색제로 하고, 여기에 안료를 혼합해서 만든다.

판에는 요철(凹凸)이 없으며, 인쇄되는 부분에 만 잉크가 묻고 다른 부분은 잉크가 묻지 않도록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에 오프셋이 있으며, 이것은 판에서 직접 종이에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고무롤러를 매체로 하고 있다. 잉크는 일단 판에서 고무롤러로 옮겨지고(off), 그것이 종이에 인쇄(set)된다. 철판과 마찬가지로 종이에 먹어드는 잉크의 양은 가감이 되지 않으므로 사진 등의 농담은 망점의 크기로 표현된다. 사용하는 잉크는 철판의 것과 똑같은 것이나, 특히 평판에서는 용기를 거꾸로 해도 흘러나오지 않을 정도의 끈기가 있어야 하고, 또한 블랭킷이나 롤러 위에 잘 퍼져야 한다는 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