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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조
Section: 조문

第18條(忌避의 原因과 申請權者) ① 檢事 또는 被告人은 다음 境遇에 法官의 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
1. 法官이 前條 各 號의 事由에 該當되는 때
2. 法官이 不公平한 裁判을 할 念慮가 있는 때
②辯護人은 被告人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지 아니하는 때에 限하여 法官에 對한 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조
Section: 조문

第23條(忌避申請棄却과 卽時抗告) ① 忌避申請을 棄却한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第20條第1項의 棄却決定에 대한 卽時抗告는 裁判의 執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新設 1995.12.29.>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조
Section: 조문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① 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第24條(回避의 原因 等) ① 法官이 第18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다고 思料한 때에는 回避하여야 한다.
②回避는 所屬法院에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③第21條의 規定은 回避에 準用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조
Section: 해설

1.1 법관이 피해자인 때

1.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1.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1.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1.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1.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1.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조
Section: 조문

第25條(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本章의 規定은 第17條第7號의 規定을 除한 外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通譯人에 準用한다.  <개정 2007.6.1.>
②前項의 법원사무관등과 通譯人에 對한 忌避裁判은 그 所屬法院이 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但, 第20條第1項의 決定은 忌避當한 者의 所屬法官이 한다.  <개정 2007.6.1.>
[제목개정 2007.6.1.]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개정 2007.6.1.>
[제목개정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조
Section: 조문

第29條(輔助人) ①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法定代理人, 配偶者,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輔助人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輔助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③輔助人은 獨立하여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지 아니하는 訴訟行爲를 할 수 있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제29조(보조인)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③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조
Section: 조문

第26條(意思無能力者와 訴訟行爲의 代理) 「형법」 第9條 乃至 第11條의 規定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는 犯罪事件에 關하여 被告人 또는 被疑者가 意思能力이 없는 때에는 그 法定代理人이 訴訟行爲를 代理한다.  <개정 2007.6.1.>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개정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조
Section: 조문

第27條(法人과 訴訟行爲의 代表) ① 被告人 또는 被疑者가 法人인 때에는 그 代表者가 訴訟行爲를 代表한다.
②數人이 共同하여 法人을 代表하는 境遇에도 訴訟行爲에 關하여는 各自가 代表한다.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②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조
Section: 조문

第28條(訴訟行爲의 特別代理人) ① 前2條의 規定에 依하여 被告人을 代理 또는 代表할 者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하며 被疑者를 代理 또는 代表할 者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檢事 또는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②特別代理人은 被告人 또는 被疑者를 代理 또는 代表하여 訴訟行爲를 할 者가 있을 때까지 그 任務를 行한다.

제28조(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눌재강수유고 목판
Section: 개요

판목은 그동안 청원군 공효사에 소장하다가 1982년부터 강외초등학교 향토사자료관에 전시되어 왔는데, 1993년부터 청주대학교 박물관으로 이관되어 소장하고 있다. 이 판목은 본래 38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7장이 소실되고 현재 31장이 남아 있다.

박증영은 조선 전기의 학자로, 1483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교리 등의 벼슬을 했다. 문장에 뛰어나 이름을 떨쳤고, 매우 청렴하여 사람들이 늘 존경하였다. 그의 아들 박훈은 1519년 문과에 급제하여 동부승지까지 올랐고, 나라의 그릇 즉 ‘국기(國器)’라는 칭송을 들었다.
묘법연화경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46-2호)
Section: 개요

본서는 보물 제918호(강태영 소장)와 동일한 판본이나 인출의 시기는 보물 지정본보다 다소 빠른 듯하다.

인쇄는 선명하여 초인본인 듯하며, 지질은 고박한 저지이다. 부분적으로 결락이 있으나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이 판본은 구마라습(鳩摩羅什)의 번역본에 의거하여 ｢법화경｣의 대의를 조리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본문과 본문에 연결 지은 소자본을 입수하여 충렬왕 14 (1288) 년경에 판각한 것의 일부인 듯하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조
Section: 조문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第31條(辯護人의 資格과 特別辯護人) 辯護人은 辯護士 中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但, 大法院 以外의 法院은 特別한 事情이 있으면 辯護士 아닌 者를 辯護人으로 選任함을 許可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조의2
Section: 조문

第32條의2(代表辯護人) ① 數人의 辯護人이 있는 때에는 裁判長은 被告人·被疑者 또는 辯護人의 申請에 의하여 代表辯護人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撤回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이 없는 때에는 裁判長은 職權으로 代表辯護人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撤回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代表辯護人은 3人을 초과할 수 없다.
④代表辯護人에 대한 통지 또는 書類의 송달은 辯護人 全員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被疑者에게 數人의 辯護人이 있는 때에 檢事가 代表辯護人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5.12.29.]

제32조의2(대표변호인) ①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29.]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조
Section: 참조조문

제16조의2(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국선변호를 담당할 것으로 예정한 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등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고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 업무의 내용 및 국선변호 예정일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제1항의 명부 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1항의 명부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국선변호인 예정자에게 명부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명부에 기재된 국선변호인 예정자는 제3항의 고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명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명부가 작성된 경우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부의 기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7.]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① 재판장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2.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3. 법 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취지
②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및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공소제기가 있은 후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6.8.17.]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조
Section: 판례

형이 확정되어 집행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96다48831 대법원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006모656 대법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해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다. 2000모112 대법원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조
Section: 조문

第34條(被告人, 被疑者와의 接見, 交通, 受診) 辯護人 또는 辯護人이 되려는 者는 身體拘束을 當한 被告人 또는 被疑者와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할 수 있으며 醫師로 하여금 診療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조
Section: 사례

변호인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는 B씨와 접견 중 경찰서 소속 경찰관 1명이 들어와 접견을 강제 중지시키고 A변호사를 접견실 밖으로 나가도록 요구하자 A변호사가 OO경찰서 형사과장에게 “변호인 접견권은 경찰의 사전 허가사항이 아니며 변호사는 선임계 없이도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다”고 항의했는데 형사과장은 “무인선임계로는 접견을 못한다”며 완강히 접견을 거부하여 A변호사는 접견을 완료하지 못했고 이후 OO경찰서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부당한 처사에 대해 사과받고자 했으나 “이 문제는 경찰서 문제가 아닌 형사과장 개인의 문제”라며 “해당 형사과장에게 개인적 사과를 강요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 사례가 있다

P는 체포영장을 받아 丙을 체포하였고 연락을 받은 변호인이 경찰서에 도착하여 접견신청을 하였는데 P는 丙이 중요한 진술을 하는 중이니 1시간 후 접견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접견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의 인권과 방어권보장을 위해 체포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헌법 제12조 제4항) 현행법상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음은 물론, 당장의 수사기관 처분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도 없다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접견교통권은 전술한 체포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변호인의 고유권이며, 역시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한없이 인정되고 있는 권리임을 주장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5조
Section: 해설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등사권(제55조)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제35조)

증거개시제도로서의 열람•등사권(제266조의3)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수집된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제I85조)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열람•등사권(규칙 제123조의5)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제35조)

증거개시제도로서의 열람•등사권(제266조의3)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수집된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제185조)
동안초등학교
Section: 학교 연혁

1993년 3월 9일 : 귀인초등학교 분리 (160명)

1993년 5월 1일 : 평촌초등학교 분리 (314명)

2016년 2월 10일 : 제 25회 졸업(110명) 총 졸업생 4,768명

1991년 3월 11일 : 동안초등학교 설립 인가

1992년 9월 1일 : 개교 (6학급)

1992년 9월 1일 : 초대 김종성 교장 취임

1993년 2월 16일 : 제1회 졸업(101명)
샛고개굴길
Section: 명칭 유래

이 때 사용한 단어인 '굴길'은 터널이라는 이름을 순우리말로 표현한 것인데 길은 우리말이지만 굴은 한자이다, 한글학회 회원 출신이며 한마음사회복지법인 회장인 유동삼씨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샛고개굴길은 이러한 순우리말인듯 아닌 듯 명칭인 '굴길'을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터널이 되었다.

2002년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공동 투자하여 총 2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 터널은 개통 후 명칭을 공모하였는데, 대전광역시에서는 '안영터널'이라는 명칭을, 금산군에서는 '샛고개터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 외에 '구만리터널', ‘두리봉터널’, ‘대둔산터널’ 등 여러 명칭이 나왔으나 2004년부터 논의한 끝에 터널 명칭을 순수한 우리말인 '샛고개굴길'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
Section: 조문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①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③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第53條(公判調書의 署名 等) ① 公判調書에는 裁判長과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裁判長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法官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法官全員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③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裁判長 또는 다른 法官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5조
Section: 조문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第55條(被告人의 公判調書閱覽權등) ① 被告人은 公判調書의 閱覽 또는 謄寫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被告人이 公判調書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公判調書의 朗讀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前2項의 請求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公判調書를 有罪의 證據로 할 수 없다.
평촌초등학교 (경기)
Section: 학교 연혁

2012년 3월 1일 39학급 편성

2013년 2월 15일 제20회 졸업(남 172명 여 174명 총 346명) 총 졸업생 6414명

2013년 3월 1일 평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2학급)

2003년 3월 1일 ~ 2004년 2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교원대 편입생 실습대용학교 운영(1년)

2005년 3월 1일 ~ 2007년 2월 28일 경기도교육청지정 지역사회학교 시범학교 운영(2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7조
Section: 조문

第57條(公務員의 書類) ① 公務員이 作成하는 書類에는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作成 年月日과 所屬公務所를 記載하고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改正 2007.6.1.>
②書類에는 間印하거나 이에 준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1995.12.29.>
③ 策製  <2007.6.1.>

제57조(공무원의 서류) 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 삭제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4조
Section: 조문

第64條(公示送達의 方式) ① 公示送達은 大法院規則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法院이 命한 때에 限하여 할 수 있다.
②公示送達은 법원사무관등이 送達할 書類를 保管하고 그 事由를 法院揭示場에 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2007.6.1.>
③法院은 前項의 事由를 官報나 新聞紙上에 公告할 것을 命할 수 있다.  <개정 1961.9.1.>
④最初의 公示送達은 第2項의 公示를 한 날로부터 2週日을 經過하면 그 效力이 생긴다. 但, 第2回以後의 公示送達은 5日을 經過하면 그 效力이 생긴다.  <개정 1961.9.1.>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①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2007.6.1.>
③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61.9.1.>
④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61.9.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4조
Section: 판례

공시송달은 …… 피고인의 사무소와 현재지가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우편집배원이 2회에 걸쳐 재항고인의 주소지에 갔었으나 그때마다 수취인이 부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주거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직장과 자택 및 핸드폰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음에도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 불능이라는 회보를 받자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여 피고인 진술없이 판결을 한것은 위배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2조
Section: 조문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28., 2007.6.1.>

第72條(拘束과 이유의 告知) 被告人에 對하여 犯罪事實의 요지,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음을 말하고 辨明할 機會를 준 後가 아니면 拘束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28.,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1조
Section: 조문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第81條(拘束令狀의 執行) ① 拘束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裁判長,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가 그 執行을 指揮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이 境遇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執行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輔助를 要求할 수 있으며 管轄區域 外에서도 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被告人에 對하여 發付된 拘束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교도관이 執行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1조
Section: 판례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건단위: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

인단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9조
Section: 해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로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89조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로서 가족•친지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형사소송법 제89조 및 제91조

3. 변호인의 권리로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관계(헌법재판소의 입장, 대법원 반대), 형사소송법 제34조

4. 가족•친지 등의 권리로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주구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9조
Section: 판례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하다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은 위법절차에 의하여 얻은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배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2조
Section: 조문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第92條(拘束期間과 更新)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第22條, 第298條第4項, 第30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判節次가 停止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新設 1961.9.1., 1995.12.29.,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7조
Section: 조문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전문개정 1973.1.25.]
[93헌가2 1993.12.23.(1973.1.25 ..法2450)]

第97條(保釋, 拘束의 取消와 檢事의 意見) ①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②拘束의 取消에 關한 決定을 함에 있어서도 檢事의 請求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第1項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④拘束을 取消하는 決定에 대하여는 檢事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全文改正 1973.1.25.]
[93헌가2 1993.12.23.(1973.1.25 ..法2450)]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4조
Section: 참조 조문

형사소송규칙 제59조(준용규정) 제48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에 이를 준용한다.

형사소송규칙 제48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4조
Section: 조문

第114條(令狀의 方式) ① 押收·搜索令狀에는 被告人의 姓名, 罪名, 押收할 物件, 搜索할 場所, 身體, 物件, 發付年月日, 有效期間과 그 期間을 經過하면 執行에 着手하지 못하며 令狀을 返還하여야 한다는 趣旨 其他 大法院規則으로 定한 事項을 記載하고 裁判長 또는 受命法官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②第75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令狀에 準用한다.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②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9조
Section: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 있어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법 제128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각 작성 교부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5조
Section: 조문

第115條(令狀의 執行) ① 押收·搜索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第83條의 規定은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準用한다.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0조
Section: 조문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07.6.1.>

第130條(押收物의 保管과 廢棄) ① 運搬 또는 保管에 不便한 押收物에 關하여는 看守者를 두거나 所有者 또는 適當한 者의 承諾을 얻어 保管하게 할 수 있다.
②危險發生의 念慮가 있는 押收物은 廢棄할 수 있다.
③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6조
Section: 해설

수사경찰관의 증인적격 유무(적극)

1. 형사소송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은 …… 공판과정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어 수사 담당 경찰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헌재결 2001.11.29.20이헌바41)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신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증인은 법원이 직권에 으I하여 신문할 수도 있고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대판 1983.7.12,82도3216).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0조
Section: 해설

마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방묵하지 아니하고 진숱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OS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r\r\r7 r:cor70'i

증인신문에 당하여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역시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57.3.8,4290형상2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1조
Section: 조문

第161條(宣誓, 證言의 拒否와 過怠料) ① 證人이 正當한 理由없이 宣誓나 證言을 拒否한 때에는 決定으로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1995.12.29.>
②第1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1995.12.29.>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2조
Section: 조문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1961.9.1.>

第162條(個別訊問과 對質) ① 證人訊問은 各 證人에 對하여 訊問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②訊問하지 아니한 證人이 在廷한 때에는 退廷을 命하여야 한다.
③必要한 때에는 證人과 다른 證人 또는 被告人과 對質하게 할 수 있다.
④ 削除  <1961.9.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4조
Section: 조문

第164條(訊問의 請求)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이 證人訊問에 參與하지 아니할 境遇에는 法院에 대하여 必要한 事項의 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②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參與없이 證人을 訊問한 境遇에 被告人에게 豫期하지 아니한 不利益의 證言이 陳述된 때에는 반드시 그 陳述內容을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削除  <1961.9.1.>

제164조(신문의 청구)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삭제  <1961.9.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9조
Section: 조문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목개정 1963.12.13.]

第309條(強制등 自白의 證據能力)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 暴行, 脅迫, 身體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其他의 方法으로 任意로 陳述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할 만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하지 못한다.
[제목개정 1963.12.1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Section: 참조 조문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2조
Section: 참조조문

제804조 전문법칙의 예외: 원진술자가 증언을 할 수 없는 때
(b) 전문법칙의 예외 원진술자가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증거는 전문법칙에 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1) 종전 증언: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의 심문 절차에서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의 과정에서 법률에 따라 행해진 진술보전 절차에서 증인으로서 한 증언, 다만, 현재 그 증언이 증거로 제출되는 민사적 소송 또는 절차에서는 반대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피승계인이 주신문, 반대신문 또는 재주신문에 의하여 증인의 증언을 전개할 기회 및 유사한 동기를 가진 때에 한한다.

미국연방증거법 제803조 전문법칙의 예외: 원진술자의 증언 가능성과 상관없이 허용되는 경우
(10) 공적 기록 혹은 기재의 부존재:
형태를 불문하고, 기록, 보고, 진술 또는 자료 편집물 등의 부존재, 혹은 공무소 또는 공공기관이 정규적으로 형태를 불문하고 어떤 기록, 보고, 진술, 또는 자료 편집물을 작성하여 보존했던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것으로서 기록, 보고, 진술, 자료 편집물 또는 기재를 발견하기 위해 성실히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던 점에 대한 제902조 규정에 따른 인증 방식과 증거 혹은 증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1조
Section: 참조조문

제804조 전문법칙의 예외: 원진술자가 증언을 할 수 없는 때
(b) 전문법칙의 예외 원진술자가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증거는 전문법칙에 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1) 종전 증언: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의 심문 절차에서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의 과정에서 법률에 따라 행해진 진술보전 절차에서 증인으로서 한 증언, 다만, 현재 그 증언이 증거로 제출되는 민사적 소송 또는 절차에서는 반대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피승계인이 주신문, 반대신문 또는 재주신문에 의하여 증인의 증언을 전개할 기회 및 유사한 동기를 가진 때에 한한다.

미국연방증거법 제803조 전문법칙의 예외: 원진술자의 증언 가능성과 상관없이 허용되는 경우
(10) 공적 기록 혹은 기재의 부존재:
형태를 불문하고, 기록, 보고, 진술 또는 자료 편집물 등의 부존재, 혹은 공무소 또는 공공기관이 정규적으로 형태를 불문하고 어떤 기록, 보고, 진술, 또는 자료 편집물을 작성하여 보존했던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것으로서 기록, 보고, 진술, 자료 편집물 또는 기재를 발견하기 위해 성실히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던 점에 대한 제902조 규정에 따른 인증 방식과 증거 혹은 증언
동행 (김동률의 음반)
Section: 개요

김동률의 소속사 측은 "김동률의 새 앨범 《동행》은 지금 이 순간의 김동률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이다. 이것은 한 뮤지션이 20년의 시간동안 변하고 발전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은 것이 이상적인 순간에 만난 결과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행》 앨범의 노랫말들은 하나의 시와 같다. 김동률은 유행어나 속어는 배제한 채 가사의 운율을 맞추고 노래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명확한 흐름과 완결성을 가진 이야기를 썼다"라고 덧붙였다.

김동률의 6집 타이틀곡 <그게 나야>는 6집이 발매되자마자 멜론, 엠넷닷컴, 올레뮤직, 네이버 뮤직, 다음 뮤직, 벅스, 지니, 소리바다 등 8개 사이트의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석권했다. 또한 올레뮤직, 네이버 뮤직, 벅스, 소리바다에서는 1~10위, 엠넷닷컴, 다음 뮤직, 지니에서는 1~9위까지 수록곡들이 차트 줄 세우기를 했다.
스콜레코모르푸스과
Section: 하위 종

Scolecomorphus (Boulenger, 1883)
탕가니카호무족영원 (Scolecomorphus kirkii) (Boulenger, 1883) - 동아프리카
닝그와무족영원 (Scolecomorphus uluguruensis) ( Barbour and Loveridge, 1928) - 탄자니아
띠무족영원 (Scolecomorphus vittatus) (Boulenger, 1895) - 탄자니아(2006년 무족영원과로 이동)

2속 5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Crotaphatrema (Nussbaum, 1985).
본뭘러무족영원 (Crotaphatrema bornmuelleri) (Werner, 1899) - 카메룬
오쿠산무족영원 (Crotaphatrema lamottei) (Nussbaum, 1981) - 카메룬
Crotaphatrema tchabalmbaboensis (Lawson, 2000) - 카메룬
윈도우 10
Section: 특징

2022년 5월 11일 : 20H2 버전 - 빌드 19042 / 19H2 버전 1909 - 교육 및 엔터프라이즈 버전

2022년 12월 14일 : 21H1 버전 - 빌드 19043

2022년 13월 14일 : 21H1 버전 - 빌드 19043 - 교육 및 엔터프라이즈 버전

2023년 5월 10일 : 20H2 버전 - 빌드 19042 - 교육 및 엔터프라이즈 버전
윈도우 10
Section: 에디션

Windows 10 Education은 교육을 위한 Windows 10이며

학교에 따라 무료로 제공 받을 수도 있다.

윈도우 10 프로 에듀케이션

(Windows 10 Pro Education)

윈도우 10 엔터프라이즈

(Windows 10 Enterprise)

Windows Enterprise는 대기업을 위한 Windows 10이다.

윈도우 10 에듀케이션

(Windows 10 Education)
윈도우 10
Section: 지원 종료 및 윈도 11로 업그레이드

신뢰 플랫폼 모듈 등 최소 사양에 걸려서 정식적인 방법으로는 윈도 11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경우, 인터넷에서 최소 사양을 무시하고 업그레이드 하게 해줄 수 있는 툴들이 배포되고 있다.

윈도우 10은 윈도우의 마지막 버전이며 윈도우 10 지원 종료를 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했으나, 윈도우 11이 출시되면서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고, 2025년 10월 14일에 윈도우 10 지원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준 (육상 선수)
Section: 수상

2009년 제90회 전국체육대회 남자고등부 110m 허들 1위

2010년 고성통일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남자 110m 허들 3위

2011년 제23회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남자 110m 허들 1위

2012년 제41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10m 허들 1위

2012년 제66회 전국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10m 허들 1위

2013년 대만오픈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10m 허들 1위
김병준

김병준은 다음 사람 등을 가리킨다.

김병준(金炳俊)은 대한제국의 독립운동가인 김경(金慶, 1888 ~ 1940)의 아명이다.

김병준(1954 ~ )은 대한민국의 대학 교수, 정치인이다.

김병준(1962 ~ )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이다.

김병준(1983 ~ )은 대한민국의 희극인이다.

김병준(1988 ~ )은 대한민국의 쇼트트랙 선수이다.

김병준(1991 ~ )은 대한민국의 육상 선수이다.
말소기준권리
Section: 개념

그렇다면 낙찰로 말소 즉 소멸되는 권리와,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권리분석의 가장 핵심이 된다. 어떤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을 때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들이 낙찰자에게 인수될 것인지, 말소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 한다.

어떤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들은 대부분 낙찰로 소멸된다. 그러나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도 있다. 부동산 경매 입찰자는 낙찰 후에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권리분석이라고 한다.
김선영 (교수)
Section: 경력

헬릭스미스 대표이사

헬릭스미스 연구개발 최고전략책임자(CSO)

2014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

2013 ~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원장

2011          헬릭스미스(바이로메드) 연구개발 총괄 사장

2010 ~ 2011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 융합신산업 MD

2006 ~ 2013   KBS 객원해설위원

2006 ~ 2008   한국유전자치료학회 학회장

1998 ~         Journal of Gene Medicine 편집위원
청양 모덕사 최익현 초상
Section: 개요

정2품용 삽금대(鈒金帶)를 가슴 위로 올려 착용했고, 왼쪽다리 위로 호패가 늘어져 있다. 호패에는 붉은 글씨로 “癸巳生/ 乙卯文科”, 즉 출생연도와 과거에 급제한 해가 밝혀져 있다. 목화(木靴)를 신은 양 발은 자연스러운 ‘팔(八)’자 모양으로 바닥의 화문석 위에 놓여 있다.

채용신은 전통 초상화법의 장점을 살려 안면묘사에 특별히 공을 기울였으며 갈색 선으로 얼굴의 윤곽을 잡긴 했으나 선묘(線描)를 최소화했고, 갈색조 피부도 농담의 변화를 살려 굴곡과 주름살을 나타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6조
Section: 개정 전 조문

5.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지휘권(제219조 단서) 등

1. 수사종결권

2. 증거보전청구권(제184조)

3. 증인신문청구권(제121조의2)

4. 변사자검시권한(제222조)

5. 감정유치청구권(제221조의3)

1. 교체임명요구, 수사•중지명령권(검찰청법 제54조)

2.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권(제198조의2)

3. 영장신청의 검사경유제도(제200조의2， 제201조， 제215조)

4. 긴급체포시 검사의 사후승인제도(제200조의3 제2항)
토마니비산

토마니비산(Mount Tomanivi)은 피지 비치레부섬에 위치한 산으로 높이는 1,324m이다. 비치레부섬의 북부 고원 지대에 위치한 사화산으로 피지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하다.

중부 산악 지대에는 레와강(Rewa), 나부아강(Navua), 시가토카강(Sigatoka), 바강(Ba)의 수원지가 위치한다. 고지대에는 삼림 지대가 분포하고 있고 조류를 비롯한 여러 생물들이 서식한다.
노혁 왕지
Section: 개요

노혁 왕지에는 '건문 3년'이라는 발급연대가 쓰인 부분에 '조선옥보'(朝鮮王寶)라 새겨진 옥새가 선명하게 찍혀있는데, 그동안 태조·정종 대에는 '조선왕조'(朝鮮王寶)가, 태종대에는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었으나, 이와 다른 사례로서 과도기적 성격을 반영하는 중요 사례이다. 특기할 것은 표구된 족자 하단에 '崇禎三甲戌春'(1754년)에 김진상(金鎭商)이 쓴 발문이 붙어 있는 점이다. 김진상(1684-1755)은 사계 김장생의 현손으로 1712년 문과에 급제한 이후로 이조정랑, 부제학 등을 거쳐 대사헌과 좌참찬을 역임한 인물로 특히 글씨에 뛰어나 많은 비문과 글을 남긴 인물이다.

김진상은 이 문서의 유래를 고증하듯 아주 상세하게 밝혀 그 사유와 성격을 정리하고 있는데, 김진상은 노혁의 왕지를 받게 된 연유와 역임한 관직 등을 기록하고, 발문을 작성했을 당시 이미 왕지의 발급연대를 ‘354년 전이니 甲子가 6번이나 돈 것이다’라고 표현하며, 이와 같은 희귀한 문서가 갖은 병화를 거치면서도 오래토록 훼손되지 않고 만경노씨 집안에 세전된 상황을 감탄하며 칭송하고 있다. 또한 발문에 직접 조선국왕(朝鮮國王)이라 새겨 진 옥새의 글씨를 강조하여 언급하고, 고려시대 과거의 등차 결정과정에 대하여 동방 급제자들을 열거하면서 고려적 유제의 상존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높은 수준의 문서 감정을 하고 있어 이로서 이 문서의 신빙성과 가치를 더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