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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무효확인소송(無效確認訴訟)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하는 점
아이패드 미니 2 레티나 디스플레이

2013년 10월 2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예나 부에나 아트센터에서 발표하여, A1489/1490 모델은 2013년 11월 12일, A1491 모델은 2014년 1월 17일 출시되었다.

아이패드 미니 2 레티나 디스플레이(iPad mini 2 Retina display)는 폭스콘과 페가수스가 제조하고 애플이 판매하는 iOS 태블릿 컴퓨터로, 아이패드 미니의 후속제품이다.
카차리나 할키나
Section: 생애

2013년에는 시니어 데뷔를 하였고, 홀른 그랑프리 대회에서 개인종합 은메달, 리본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2013년 유럽 리듬 체조 선수권 대회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차카시나 할키나는 2009년에 주니어 대회에 데뷔를 하였고, 많은 메달을 획득하였다. 특히 2012년 유럽 리듬 체조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종목으로 리본과 볼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였고 단체전에도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이온컵에서 주니어 개인종합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Section: 줄거리

민아는 일기장을 넘길수록 주술에 걸린 듯 상상을 통해 점점 효신과 시은의 애절하고 비밀스런 관계 안으로 빠져든다. 학교는 신체검사로 어수선한데 그때 옥상에서 투신한 효신의 죽음으로 발칵 뒤집히게 되고, 효신에게 사로잡힌 민아는 그녀의 그림자를 계속 밟아나간다.

민아는 우연히 글씨와 그림으로 빽빽이 채워져 있는 빨간 표지 노트를 줍게 되는데, 그것은 커플로 소문난 효신과 시은의 교환일기다. 민아는 양호실에서 옆자리에 누워 있던 효신과 시은의 대화를 엿듣게 된다. 효신과 시은은 한달 전 다툼 이후 계속된 침묵을 깨고 둘만의 장소인 학교 옥상에서 재회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38조
Section: 판례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변제제공이 있어야 하고,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경우에는 구두제공으로 족하고 변제를 받지 않을 의사가 확고한 경우는 구두의 제공조차 요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실제공이나 구두제공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근로자의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아이패드 (1세대)
Section: 발매

2010년 5월 29일, 호주와 캐나다, 일본, 유럽의 6개 국가등 처음으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 판매가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아이패드가 발매되던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패드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밤을 세우기도 했다. 아이패드가 최초 발표되던 당시 아이패드의 성공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렸지만, 미국과 해외 모두 출시 초기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어 아이패드의 성공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2010년 5월, 아이패드는 출시 28일만에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하였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 100만대 판매는 아이폰 100만대 판매까지 걸린 74일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기간 동안 달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은 "아이패드 사용자들이 1200만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했으며, 150만개 이상의 전자책을 내려 받았다"고 밝혔다.
세계복음주의연맹
Section: 기여한 인물들

역사상 최고의 교회사 전문가로 불리는 필립 샤프도 WEA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는 진보적 신학자들과 보수적 신학자들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가장 진보적인 교단으로 현재도 세계적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연합교회(UCC) 교단의 정체성 형성에 바탕이 된 인물이다.

신복음주의 신학을 정립하고 풀러신학교에서 교수를 했던 헤롤드 옥켄가(1905~1985)와 칼 헨리, 미국의 세계적인 전도왕 목사 전도왕 목사 빌리 그레이엄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모두 신복음주의자다.
세계복음주의연맹
Section: WEA의 7개조 신앙 선언

5.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며 일을 합니다.(The Holy Spirit, by whose indwelling the believer is enabled to live a holy life, to witness and work for the Lord Jesus Christ)

4.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상실되고 죄된 인간은 구원받습니다(
The Salvation of lost and sinful humanity through the shed blood of the Lord Jesus Christ by faith apart from works, and regeneration by the Holy Spirit).
세계복음주의연맹
Section: 가독교계에서의 위상

WEA의 권고를 유엔에서 반영한 사례로는 2012년의 스위스에 대한 유엔 보고서, 2018년 캐나다 인신매매 관련 보고서, 2019년 부탄의 종교의 자유 보고서, 2020년 이란에 대한 유엔 보고서 등이 있다. 2020년에는 스페인 대사에게 WEA가 카탈루냐 지역 개신교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것을 강조하였고 대사는 WEA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이뿐만 아니라 유엔(국제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독교인 박해 문제에 대한 대처, 종교의 자유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WEA(세계복음주의연맹)는 1997년부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력하고 있으며 성명, 보고서 등을 통해 유엔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진주형
Section: 출연작

2017년 SBS 드라마스페셜 《수상한 파트너》 ... 고찬호 역

2017년 tvN 주말 미니시리즈 《명불허전》 ... 박 회장의 아들 역 (우정출연)

2018년 KBS1 일일드라마 《내일도 맑음》 ... 이한결 역

2023년 MBC 일일드라마 《하늘의 인연》 ... 문도현 역 (본작의 진 최종 보스)

2023년 네이버 TV 웹 드라마 《로스트 홈》

2024년 KBS2 일일드라마 《스캔들》 ... 김석기 역
대한민국 민법 제839조의2
Section: 판례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알제 포격
Section: 전투

이전 협상에서 엑스머스와 알제의 데이 모두 먼저 발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데이의 계획은 함대가 정박한 후 항구에서 출격하여 소형 보트에 많은 병력을 태워 함선에 승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알제리군의 규율은 효과적이지 못했고, 알제리 대포 한 문이 15시 15분에 발포했다. 엑스머스는 즉시 폭격을 시작했다. 알제리 포정 40척으로 구성된 소함대가 수병들이 돛을 올리는 동안 퀸 샬럿호에 승선하려 했으나, 그 중 28척이 일제 사격으로 침몰했고, 나머지는 해안에 좌초되었다.:395 한 시간 후, 방파제의 대포는 효과적으로 침묵했고, 엑스머스는 항구 내의 선박에 주의를 돌려 19시 30분까지 파괴했다. 무인 알제리 프리깃 한 척은 퀸 샬럿호의 바지선 승무원이 승선하여 불을 지른 후 파괴되었다. 다른 알제리 프리깃 3척과 코르벳 5척은 박격포와 로켓포의 포격으로 파괴되었다. 항구에 표류하는 불타는 선박들로 인해 일부 포격함들은 이동해야 했다.:392 임프레그너블호는 다른 함선들과 고립되어 크고 매력적인 표적이 되었고, 알제리 포수들의 집중 포화를 받아 선수와 선미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선체에 268발의 포탄이 명중했고, 주돛대는 15곳에 손상을 입었으며, 50명이 사망하고 164명이 부상을 입었다.:3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제리 포대는 발포를 유지할 수 없었고, 22시 15분까지 엑스머스는 함대에 닻을 올리고 사정거리 밖으로 항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HMS Minden는 추가 저항을 억제하기 위해 계속 발포하도록 남겨두었다. 바람이 바뀌어 해안에서 불어왔고, 이는 함대가 떠나는 데 도움이 되었다.:395 다음 날 아침 01시 30분까지 함대는 사정거리 밖에서 정박했다. 부상자들은 치료를 받았고, 승무원들은 알제리 대포로 인한 손상을 제거했다. 영국 측 사상자는 사망 및 부상 900명 이상이었고,:394 이는 매우 유혈이 낭자한 사상률이었다. 비교하자면, 트라팔가르 해전에서의 영국 측 사상자는 참전 인원의 9%에 불과했다. 연합군 편대는 118톤의 화약을 사용하여 50,000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했으며, 폭탄선들은 960발의 폭발성 박격포탄을 발사했다. 알제리군은 대포 308문과 박격포 7문을 보유하고 있었다.:396 엑스머스가 데이에게 보낸 서신을 번역한 사람은 정전 협정 하에 서신을 동반했을 때 도시의 피해를 목격한 증언을 남겼다. 방파제의 구조를 식별할 수 없었고, 포대가 설치되었던 위치도 알 수 없었다. 여전히 설치된 대포는 4~5문 밖에 보이지 않았다. 만은 알제리 해군 잔해의 연기 나는 선박들과 많은 시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알제 포격
Section: 여파

그는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동을 계속하겠다고 경고했다. 데이는 조건이 허세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함대는 이미 거의 모든 탄약을 발사했기 때문이다. 1816년 9월 24일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이 체결된 방은 아홉 발의 포탄에 맞아 완벽한 폐허였다.:395 데이는 기독교 노예 1,083명과 영국 영사를 해방시켰고, 1816년에 받은 몸값 약 80,000파운드를 상환했다. 총 3,000명 이상의 노예가 나중에 해방되었다. 드레셔는 알제 폭격을 "영국의 노예 무역 억제 60년 역사에서 실제 전투에서 많은 영국인의 생명이 희생된 유일한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영국의 해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제 폭격의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왜냐하면 데이가 알제를 재건하면서 기독교 노예를 유대인 노동력으로 대체했고, 바르바리 노예 무역은 후속 데이들 아래에서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참고: 엑스라샤펠 회의 (1818년))

다음 날 정오, 엑스머스는 데이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

"각하, 무방비 기독교인에 대한 보나에서의 잔학 행위와 어제 잉글랜드 섭정의 이름으로 드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무시에 대해, 제 명령 하에 있는 함대가 각하의 해군, 창고, 병기고, 그리고 포대의 절반을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중대한 징벌을 가했습니다.

잉글랜드는 도시 파괴를 위해 전쟁을 벌이지 않으므로, 각하의 개인적인 잔학 행위를 무고한 시골 주민들에게 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제 제 군주의 이름으로 각하에게 전달했던 것과 동일한 평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조건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각하는 잉글랜드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428조
Section: 판례

보증한도액을 정한 보증에 있어서는 그 한도액을 주채무의 원금암을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해 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먼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한도액은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해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의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해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여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29조
Section: 조문

第429條(保證債務의 範圍) ① 保證債務는 主債務의 利子, 違約金, 損害賠償 其他 主債務에 從屬한 債務를 包含한다.
②保證人은 그 保證債務에 關한 違約金 其他 損害賠償額을 豫定할 수 있다.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1)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2)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65조
Section: 조문

제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2)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3)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65條(判決 等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의 消滅時效) ① 判決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은 短期의 消滅時效에 該當한 것이라도 그 消滅時效는 10年으로 한다.
②破産節次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 및 裁判上의 和解, 調停 其他 判決과 同一한 效力이 있는 것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도 前項과 같다.
③前2項의 規定은 判決確定當時에 辨濟期가 到來하지 아니한 債權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분석과학기술대학원
Section: 연혁

2009년 3월 1일 - 분석과학기술 특화전문대학원 개원 - "특화전문연계 학연협력지원 사업" 1단계 착수

2011년 2월 25일 GRAST 첫 졸업생 배출(총 12명)

2011년 2월 25일 AGRS(아시아 당분석 연구교육센터) 설립

2011년 11월 9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MOU체결

2011년 12월 22일 (사)한국과학기기산업협회와 MOU체결

2012년 3월 1일 "특화전문연계 학연협력지원 사업" 2단계 진입
분석과학기술대학원

과학기술에서 핵심이 되는 분석장비와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역량있는 장비활용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이다.

분석과학 이론, 분석장비 원리 및 활용에 관한 공통 과목들과 각 기초분야의 전공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모든 학생들은 충남대학교와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의 공동지도교수에게 교육을 받고 있다.

분석과학기술대학원(分析科學技術大學院, GRaduate school of Analytical Science and Technology, GRAST)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국립충남대학교가 공동 설립하였다.
윤원거
Section: 행력

효종5	1654 갑오 54세	4월, 尹宣擧, 兪棨, 宋時烈 등과 皐蘭寺에서 만나다.

효종6	1655 을미 55세	3월, 浦渚 趙翼을 哭하다.

효종7	1656 병신 56세	從兄弟인 尹舜擧, 尹宣擧와 함께 輔仁堂을 改修하고 鄕飮儀를 講하다. ○ 윤5월, 愼獨齋 金集을 哭하다. ○ 6월, 금부 도사가 되다.

인조25	1647 정해 47세	7월, 아들 尹揄가 태어나다.

효종1	1650 경인 50세	3월, 아들 尹拊가 태어나다.

효종4	1653 계사 53세	3월, 沈之源과 李行進의 천거로 齊陵 參奉이 되다. ○ 尹宣擧와 함께 普光寺로 市南 兪棨를 방문하고 易傳疑義와 後天說을 강론하다. ○ 7월, 尹宣擧 등과 遯院에 모여 太極圖를 강론하다. ○ 윤7월, 兪棨 등과 黃山에서 만나다. ○ 8월, 後塘에서 宗會를 하다.
윤원거
Section: 생애

1660년 복제예송(服制禮訟)에서 남인 권시(權諰)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송시열(宋時烈) 일파의 비난을 받았다. 1661년부터 여러 차례 사헌부장령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1670년 세자시강원 진선에 임명되었을 때에는 상소를 올려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도를 논하였다. 그 요지는 솔선수범·입지·정심(正心)·면학·휼민(恤民)·근검절약·무사봉공 등이었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청요직에 임명되었으나 끝내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이산(尼山)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문거(文擧)·선거(宣擧)·순거(舜擧) 등의 종형제와 학문을 연마하고 후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특히 시율에 격조가 높았으나 저술은 즐겨하지 않았다. 뒤에 이조참판에 추증되고 연산의 구산서원(龜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시문집 『용서문집』합 4권 2책이 전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
Section: 조문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450條(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① 指名債權의 讓渡는 讓渡人이 債務者에게 通知하거나 債務者가 承諾하지 아니하면 債務者 其他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前項의 通知나 承諾은 確定日字있는 證書에 依하지 아니하면 債務者 以外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
Section: 판례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450조 2항은 단지 임의규정에 반대되는 의미의 강행규정에 불과하고, 국제사법 제7조가 의미하는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주택분양보증약관에 의해 승계시공자가 수분양자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 분양자의 기성고에 상응하는 분양대금 채권은 원래 분양자가 이미 취득한 채권으로서 수분양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계시공자에게 양도되는 실질을 갖는 것이므로, 분양자?수분양자?승계시공자가 그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수익의 의사표시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52조
Section: 판례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이상 그 통지는 채권양수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철회하지 못하므로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철회통지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전차인인 채무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후에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통지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위 채권양도통지 철회는 효력이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452조
Section: 조문

第452條(讓渡通知와 禁反言) ① 讓渡人이 債務者에게 債權讓渡를 通知한 때에는 아직 讓渡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讓渡가 無效인 境遇에도 善意인 債務者는 讓受人에게 對抗할 수 있는 事由로 讓渡人에게 對抗할 수 있다.
②前項의 通知는 讓受人의 同意가 없으면 撤回하지 못한다.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1)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면책적 채무인수
Section: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서

다음

채무자 병이 채권자 을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10,000,000원의 채무금에 대해서 채권자 을의 동의하에 갑이 위 금원을 인수하면서 채무자 병의 채무를 면책시킨다.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입보를 했던 보증인 보□□의 연대보증과 물상보증인인 물□□의 담보는 소멸시키며 이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채권자는 협조한다.

인수인 이□□(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채무자 김○○(이하 “병”이라고 한다)이 채권자 김◎◎(이하 “을”이라고 한다)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 1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고 을의 동의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면책적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면책적 채무인수
Section: 판례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이므로,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이는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453조
Section: 해설

일반적으로 채무인수계약서 등을 통해 채무인수가 이루어진다. 채무인수계약서에는 "`병`은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대하여, `을`의 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갑`은 이를 승낙한다."의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

채권법상 채무는 이전이 가능하다.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가 종전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런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로 분류된다.
원동

원동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법정동이다. 행정동은 원인동이다.

원동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 법정동이다. 행정동은 삼수동이다.

원동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의 법정동이다. 행정동은 조촌동이다.

원동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원동은 러시아의 극동부 지역이다.

원동은 경기도 오산시의 법정동이다. 행정동은 대원1동, 대원2동이다.

원동은 대전광역시 동구의 법정동이다. 행정동은 중앙동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82조
Section: 판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연대채무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이들 모두를 위한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한 출연액 전부에 대하여 어느 연대채무자에게나 구상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로 연대채무자들 중 어느 1인이 자신의 내부부담부분을 넘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원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자신의 연대보증인도 겸한 다른 연대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대위할 수 없다.
지방도 제311호선
Section: 연혁

2005년 3월 28일 : 기존 지방도 제311호선인 '선유 ~ 장남선'을 폐지

2005년 7월 4일 : 지방도 제311호선을 새로 지정

2009년 3월 10일 : 영덕 ~ 오산간 도로의 청명 나들목 ~ 청계 교차로(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6.6km 구간 개통

2009년 7월 1일 : 청명 교차로 ~ 영덕동 종점(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 영덕동) 2.3km 구간 개통

2010년 6월 30일 : 노선 기점을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에서 오산시 갈곶동으로 변경
지방도 제311호선
Section: 주요 경유지

용인시
기흥구 기흥1교 - 기흥교 - 기흥터널 (1340m) - 하갈2교 - 청명터널 (230m) - 청명 나들목 - 영덕3터널 (180m) - 영덕2터널 (180m) - 영덕1터널 (180m) -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직결 (흥덕 나들목)

오산시
중앙동 운암사거리(운암고가교) - 오동교

화성시
동탄동  오동교 - 동부대로6지하차도 - 동부대로5지하차도 - 동부대로4지하차도 - 동부대로3지하차도 - 동부대로2지하차도 - 동부대로1지하차도 - 기흥1교
케타민
Section: 범죄

2019년, 버닝썬 게이트에도 등장한다. 케타민은 원래 동물용 마취제로 사용하던 것을 미국의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라는 마약의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케타민은 클럽 버닝썬 게이트에서도 약용된 바 있어 '클럽 마약', '버닝썬 마약'이라고도 불린다. 우울증 약으로도 쓰인다.

2009년, 배우 주지훈은 케타민 복용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6년, 최순실씨가 자주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강남구 논현동 '김00 의원'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파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오! 마이 베이비
Section: 역대 출연 가족

임효성 (아버지), 유수영 (어머니), 임유 (장남, 7세), 임라희 (장녀, 4세) · 임라율 (차녀, 4세)

백도빈 (아버지), 정시아 (어머니), 백준우 (장남, 8세), 백서우(장녀, 5세)

신세호 (아버지), 사강 (어머니), 신소흔 (장녀, 6세), 신채흔 (차녀, 3세)

강병현 (아버지), 박가원 (어머니), 강유준(외동아들, 2세)

정태우 (아버지), 장인희 (어머니), 정하준 (장남, 8세), 정하린 (차남, 2세)
티엔응찐빈
Section: 동시대 연호

남송(南宋)

소정(紹定) (1228년 ~ 1233년)

단평(端平) (1234년 ~ 1236년)

가희(嘉熙) (1237년 ~ 1240년)

순우(淳祐) (1241년 ~ 1252년)

금(金)

천흥(天興) (1232년 ~ 1234년)

대리국(大理國)

인수(仁壽) (1227년 ~ 1238년)

도륭(道隆) (1239년 ~ 1251년)

조에이(貞永) (1232년 ~ 1233년)
스위트 룸 (영화)
Section: 줄거리

15년 후 소아마비 생존자이자 과거 자선 방송에서 듀오를 만났던 기자 캐런 오코너는 빈스의 자서전을 대필하는 일을 맡게 된다. 캐런은 모린의 어머니에게 모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하게 된다. 게다가 래니가 따로 쓰고 있는 책의 원고 일부를 캐런이 익명으로 받으면서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진다. 우연히 뉴욕행 항공기 안에서 래니와 만나게 된 캐런은 정체를 숨기고 그와 하룻밤을 보낸다. 그러나 이후 캐런이 빈스와 자서전 작업을 시작하고, 래니가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캐런의 정체가 들통난다.

1957년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코미디 듀오 래니 모리스와 빈스 콜린스는 마이애미에서 열린 소아마비 자선 방송에서 공동 사회를 본 후 뉴저지의 한 호텔로 이동한다. 이들의 스위트룸 욕조에서 젊은 여성 모린 오플래어티가 나체로 사망한 채 발견된다. 모린은 대학교 학보에 실을 기사를 쓰려고 이들을 인터뷰했던 마이애미 기자 지망생이었다. 경찰은 공식 사인을 약물 과다 복용으로 결론짓지만 마이애미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이 목격되었던 모린이 어쩌다가 뉴저지에서 나타나게 되었는지는 끝까지 의문으로 남는다. 사건 직후 성공적이었던 듀오는 해체된다.
아메리칸 스윗하트
Section: KBS 성우진 (2004년 9월 28일)

김병관 - 할 감독(크리스토퍼 워컨)

이호인 - 해설

최흘 - 래리 킹(래리 킹)

김우정 - 대니(세스 그린)

김수중 - 션(숀 드리스콜)

박정민 - 데이비스(레인 윌슨)

강희선 - 키키(줄리아 로버츠)

구자형 - 에디(존 큐잭)

윤소라 - 그웬(캐서린 지타존스)

오세홍 - 리(빌리 크리스털)

강구한 - 헥터(행크 아자리아)

설영범 - 킹먼(스탠리 투치)
아메리칸 스윗하트
Section: 줄거리

리는 그웬을 찾아가 홍보 행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그웬의 여동생이자 개인 비서인 키키는 언니의 커리어를 위해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설득한다. 한편 리는 요양원에 있는 에디에게 고급차를 뇌물로 주고 그웬과의 만남을 설득한다. 홍보 행사에서 그웬은 에디에게 친근하게 대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냉담하다. 에디는 처음에는 그웬에게 마음이 있지만 곧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한다. 그웬은 키키를 통해 에디와 소통하려 하고, 키키는 에디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숨긴다. 리와 대니는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에디와 그웬의 재결합을 암시하는 단서를 흘린다. 리가 거짓 사진을 언론에 유출하자 그웬의 불륜 상대였던 헥터가 등장해 에디와 싸움을 벌이고,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리는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한물간 베테랑 홍보 담당자 리 필립스는 영화 스튜디오에서 해고당하지만, 스튜디오 대표 데이브 킹맨은 곧 그를 다시 불러들여 신작 영화 "타임 오버 타임"의 비공개 시사회에 초대한다. 영화의 주인공인 에디 토마스와 그웬 해리슨은 "미국의 연인"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한 부부였으나, 그웬의 불륜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에디는 정신적 충격으로 요양원에 들어간 상태였다. 킹맨은 영화를 공개하고 싶어하지만 감독이 편집을 마치고도 영화를 넘겨주지 않자 리에게 영화 홍보를 맡기면서, 에디와 그웬이 재결합한 것처럼 언론을 속여달라고 요청한다. 리는 신참 홍보 담당자 대니와 함께 이 작전을 수행한다.
앱솔루트 파워
Section: 줄거리

그런데 앨런은 갑자기 크리스티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크리스티는 반격하며 도망치다가 앨런의 팔을 종이칼로 찌른 뒤 자기방어를 이어나간다. 이에 앨런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비밀경호국 요원 빌과 팀이 달려와 크리스티를 사살한다.

비서실장 글로리아는 현장을 절도범 짓처럼 보이게 꾸미고, 루서는 종이칼을 훔쳐 도망친다. 경찰 용의선상에 오른 루서는 나라를 뜨려고 하다가 텔레비전에서 앨런이 공개 석상에서 월터를 위로하는 장면을 본 뒤 분노하여 정의를 구현하기로 결심한다.
앱솔루트 파워
Section: 출연

데니스 헤이즈버트 - 팀 콜린, 비밀경호국 요원 역

주디 데이비스 - 글로리아 러셀, 비서실장 역

E. G. 마셜 - 월터 설리번 역

멀로라 하딘 - 크리스티 설리번 역

리처드 젱킨스 - 마이클 매카티, 월터가 아내 죽음에 복수하기 위해 고용한 청부살인업자 역

클린트 이스트우드 - 루서 휘트니 역

진 해크먼 - 앨런 리치먼드 대통령 역

에드 해리스 - 세스 프랭크 형사 역

로라 리니 - 케이트 휘트니, 루서의 딸 역

스콧 글렌 - 빌 버턴, 비밀경호국 요원 역
E. G. 마셜
Section: 참여 작품

92번가 집

13 루 마드렌

콜 노스사이드 777

케인호의 반란

부러진 창

총각 파티 (1957년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 (1957년 영화)

여로 (1959년 영화)

강박충동

체이스 (1966년 영화)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레마겐의 철교

도라 도라 도라

제6지대

인테리어 (영화)

슈퍼맨 2 - 대통령 역

크립쇼

파워 (1986년 영화)
대한민국 민법 제544조
Section: 사례

새 아파트를 1억 원에 전세를 주고 있는데 임차인이 아파트 내부를 심하게 훼손시켰고 이는 임차건물을 보관할 채무를 위반한 결과가 되어 채무불이행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갑은 피망상인 을에게 건피망 매각 위탁했고, 을은 위 피망시세가 상당히 상승해 매각처분할 수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보관해 주기로 약정했다. 을은 위 건피망을 보관하면서 갑에게 수시로 피망시세를 알려주고 수차 매각을 권유했으나, 갑은 계속적으로 거절한 경우, 민법 제544조에 따라 채권자의 수령이 가능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건설시행사 A는 건설예정토지 소유자인 B에게 구 주택법 제18조의 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에게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5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등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 후 B는 A에게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에 관한 이행을 제공하면서 기간내에 대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뜻을 알렸으나 A는 위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44조
Section: 조문

第544條(履行遲滯와 解除) 當事者 一方이 그 債務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相對方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履行을 催告하고 그 期間內에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그러나 債務者가 미리 履行하지 아니할 意思를 表示한 境遇에는 催告를 要하지 아니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겟 쇼티
Section: 출연진

제임스 갠돌피니 - 베어 역

데이비드 페이머 - 리오 더보 역

마틴 페레로 - 토미 칼로 역

미겔 샌도벌 - 에스코바르 역

존 그라이스 - 로널드 로니 윈게이트 역

린다 하트 - 페이 더보 역

하코브 바르가스 - 야요 포르티요 역

벳 미들러 - 도리스 새프런 역

러네이 프롭스 - 니키 역

보비 슬레이턴 - 딕 앨런 역

랠프 맨자 - 미용사 프레드 역

패트릭 브린 - 보조 의사 역
겟 쇼티
Section: 줄거리

콜롬비아 마약왕에게 돈을 갚아야만 하는 보는 캐런을 납치하고 칠리에게 리오의 돈을 요구한다. 칠리는 돈을 주지만, 보는 베어에게 칠리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베어는 싸우는 척하다가 미리 연결을 헐겁게 해 두었던 난간 너머로 보를 떨어뜨려 그가 죽게 만든다. 본스는 칠리의 호텔 방에 침입하여 리오의 돈을 요구했다가 칠리가 파둔 함정에 빠져 마약 단속반에 체포된다.

시간이 흐른 후 칠리와 캐런은 함께 영화 〈겟 리오〉(Get Leo) 제작에 들어간다. 두 사람은 제작이 임박한 새로운 영화 프로젝트를 두고 마틴의 에이전트와 대화하다가 해당 작품에 마틴이 출연하기엔 그의 너무 키가 작다고 말하고 촬영장을 뜬다.
쿨!
Section: 출연진

와이클레프 장

세르지우 멘지스

블랙 아이드 피스(윌.아이.앰, 퍼기, 터부, 애플 디 앱)

진 시먼스

RZA

프레드 더스트

애나 니콜 스미스

푸시캣 돌스(니콜 셔징어, 애슐리 로버츠, 킴벌리 와이엇, 케이시 캠벨)

마거릿 트러볼타 - 마지 역

스콧 애드싯 - 프로그램 편성자 역

댄 브라운 - 콘서트 애호가 역

카메오

에어로스미스(스티븐 타일러, 조 페리, 톰 해밀턴, 브래드 휫퍼드, 조이 크레이머)
쿨!
Section: 줄거리

우여곡절 끝에 린다는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러샐은 칠리와 협상하여 린다의 다음 앨범을 제작하고 수익을 분배받기로 한다. 카는 이 소식에 분노하고, 카와 라지는 엘리엇에게 칠리를 죽이라고 시킨다. 하지만 칠리가 엘리엇의 배우 경력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자 엘리엇은 라지를 배신한다. 라지는 불타 죽고, 칠리는 루프의 살해 도구인 야구 방망이를 카가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카가 체포되게 만든다.

카는 린다의 유일한 계약서 사본이 러시아인들이 운영하는 전당포에 있다고 칠리를 속이려 들지만, 칠리는 카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이디에게 FBI에 정보를 흘리게 한다. 러샐은 라지와 엘리엇의 거짓말에 설득당해, 칠리가 카에게 속아 린다의 계약서를 사들이려고 카에게 30만 달러를 줬다고 믿게 된다. 러샐은 카의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카뿐만 아니라 러시아 마피아 두목까지 맞닥뜨리게 되고, 인종 차별적 모욕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두목을 살해한다.
엑스페리먼트 (2001년 영화)
Section: 줄거리

한편, 도라는 타렉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그의 실험 참가 계약서를 발견한다. 그녀는 면회일에 실험 시설에 나타나 타렉을 놀라게 한다. 타렉은 자신의 옷으로 변기를 청소하는 벌을 받고 있었고, 그는 친절한 교도관 발터 보쉬에게 몰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베루스가 이를 가로채고 도라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거짓말하며 타렉과의 만남을 막는다.

교도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인지하고 죄수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복종을 강요하기 시작한다. 양측 모두에서 한 명이 우두머리로 여겨지는데, 죄수 측에서는 타렉, 교도관 측에서는 "굴욕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사디스트 베루스가 그 역할을 한다. 교도관들은 점차 폭력 수위를 높여가고, 과학자들은 실험 중단 여부를 논의한다. 그림 박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톤 교수는 폭력이 극에 달할 때까지 실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고집한다.
엑스페리먼트 (2001년 영화)
Section: 한국판 성우진(KBS) (2003년 9월 27일)

함수정 - 도라(마렌 에거트)

김익태 - 슈테(올리버 스토코브스키)

서문석 - 애커트(티모 디어케스)

홍승섭 - 캄스(니키 폰 템펠호프)

김승태 - 기술자(앙드레 정)

이규석 - 라스(필립 호크메어) / 렌젤(라르스 가트너)

구자형 - 타렉(모리츠 블라이브트로이)

이완호 - 베루스(유스투스 폰 도나니)

김정호 - 슈테인호프(크리스찬 버켈)

남궁윤 - 톤 박사(에드가 셀지)

손정아 - 그림 박사(안드레아 사와츠키)
내부고발자 (영화)
Section: 줄거리

캐스린은 라야와 이르카를 설득하여 법정에서 증언하게 하지만, 유엔 관료의 무관심과 부패한 평화 유지군의 배신으로 이르카는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사이 국경에서 버려지고, 라야는 인신매매범들에게 다시 잡힌다. 라야는 다른 소녀들에게 대한 본보기로 잔혹하게 성폭행을 당한다.

그러던 중 젊은 우크라이나인 여성 라야와 그녀의 친구 루바가 친척에게 팔려 보스니아의 인신매매 조직에 넘겨지는 사건을 접하게 된다. 라야는 또 다른 피해자인 이르카와 함께 탈출하여 여성 보호소로 보내지지만, 캐스린은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국제 인력을 포함한 대규모 성노예 조직의 실체를 발견한다.
스즈키 료헤이
Section: 출연

우린 급행 A 열차로 가자 (2012년, 토에이) - 카이지 역

어린이 경찰 (2013년, 토호 영상 사업부)

변태 가면 (2013년, 티 조이) - 주연·시키죠 쿄스케 역

갓챠맨 (2013년, 토호) - 나카니시 류 역

카이지 인생 역전 게임 (2009년, 토호)

슈얼리 섬데이 (2010년, 쇼치쿠) - 고토 역

후타타비 SWING ME AGAIN (2010년, 가가) - 주연

한큐 전차 편도 15분의 기적 (2011년, 토호) - 하네다 켄스케 역 (우정 출연)
대한민국 민법 제373조
Section: 조문

Article 373 (Subject of Claim)
Even a matter that cannot be given an estimated monetary value may be the subject of a claim.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第373條(債權의 目的) 金錢으로 價額을 算定할 수 없는 것이라도 債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73조
Section: 사례

예술가가 위키백과 로고를 그려주기로 약속하는 경우 금전적 가치로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지만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위키미디어서버가 최초로 설치된 20년 넘은 서버와 같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물건의 인도를 약속하는 것은 금전적 가치로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지만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위키백과 편집 교육은 금전으로 직접 환산하기 어렵지만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가상화폐는 디지털로 암호화된 코드에 지나지 않아 가상화폐 자체를 채권이라 볼 수는 없으나, 자금결제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환금성을 가지므로 재산적 가치는 갖는다고 볼 수 있어 암호화폐가 채권의 대상(목적물)으로는 가능하다.
호텐토트황금두더지

줄루황금두더지(Amblysomus hottentotus iris)와 나이스나황금두더지(Amblysomus iris corriae)를 포함하여 여러 종의 아종이 있다.

2013년, 호텐토트황금두더지는 생식기 크기로 성선택을 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자연 서식지는 온대 숲, 아열대 또는 열대 기후 지역의 건조림과 습윤 저지대 숲, 건조 사바나, 습윤 사바나, 아열대 또는 열대 기후 지역의 건조 관목지대, 지중해성 관목 식생 지대, 온대 초원, 아열대 또는 열대 기후 지역의 건조 저지대 초원과 고지대 초원, 모래 해안, 경작지, 목초지, 농장, 시골과 도시 지역 그리고 도입 식생 지대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Section: 판례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가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에 인수 회사의 대표이사가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수의 의사표시(청약)이고, 부실기업의 대표이사가 이들에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도의 의사표시(승낙)로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그 주식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이 경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565조
Section: 조문

제565조(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65條(解約金) ① 賣買의 當事者 一方이 契約當時에 金錢 其他 物件을 契約金, 保證金等의 名目으로 相對方에게 交付한 때에는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없는 限 當事者의 一方이 履行에 着手할 때까지 交付者는 이를 抛棄하고 受領者는 그 倍額을 償還하여 賣買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②第551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도미 부부 설화
Section: 관련 작품

* 「몽유도원도」(최인호 원작, 2002년) - 윤호진이 연출을 맡았다.

* 「도미나루의 아랑」 (2007년) - 하남시 문화예술회관과 하남&허성재 무용단의 합작 무용극. 2007년 하남종합문예회관 개막기념공연. 당시 에스파냐의 그라나다 시에서 열렸던 「스페인 - 포르투갈 시민을 위한 춤 축제」(7월 8일~7월 23일)와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열린 라보스 페스티벌에서 하남중앙문화예술단 초청공연으로, 알람브라 궁전 그리고 마드리드의 마요르 광장에서 선보였다.

소설

* 박종화, 「아랑의 정조」 (1937년) - 원전에 기록이 없는 도미 부인의 이름을 「아랑」이라고 붙였다.

* 최인호, 「몽유도원도」 (1996년) - 여기서는 고구려에 간 뒤에도 자신의 미모 때문에 위험에 빠질 것을 두려워한 도미의 부인이 스스로 얼굴에 상처를 내어 훼손시킨다는 이야기가 보충되어 있으며, 도미 부부의 죽음과 고구려인들이 도미 부부의 생전 모습을 한 혼령이 배를 타고 가는 환상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2002년에 동명의 연극으로도 각색되었다.
도미 부부 설화
Section: 도미 부부 설화의 무대

하남시의 주장과는 반대로 송파구 풍납동(風納洞)의 풍납토성을 백제의 위례성으로 추정하는 견해에서 지리적인 거리를 미루어 볼 때 도미진(渡迷津) 설화는 설득력이 없으며, 도미진과 두미진(斗迷津)은 같은 장소인데, 도미(都彌)와 음이 같을 뿐 상관성은 없다는 반박과 함께, 강동구 암사동의 「두무개」라는 지명은 「도미」와 음상(音相)이 똑같아서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게 되었다. 강동구에서는 2004년 3월 20일, 천호1동의 천일공원에 도미부인의 동상을 세웠다가 동상의 무게 문제로 2009년 10월 천호2동 472-2번지의 녹지공원으로 이전하였다.

이것에 대해서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현지에 전해지는 지명 전승을 근거로 하여 도미 부부 설화의 무대는 보령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의 성주 도씨(星州都氏)는 도미를 그들 가문의 도시조(都始祖)로서 모셨는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산81-1번지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도미의 무덤이라는, 「백제정승도미지묘」라는 이름까지 붙은 봉분이 있었다. 이 봉분은 2003년에 해당 지역이 임해공단 개발부지 내에 편입되는 등의 문제로 충청남도 보령시로 이장되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580조
Section: 사례

신축한 지 20년이 넘은 저택을 매수하였는데 화장실에 300만원 정도의 수리비용이 드는 누수현상이 발견되었고 이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이를 판매한 자가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민법 제580조1항의 하자담보책임에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식당을 할 곳을 찾고 있던 A는 부동산 소개업자인 B로부터 C의 건물을 소개받고 C와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A가 알아 보니 그 곳은 식당의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는 지역인 경우 A는 C에게 임대차에 준용되는 제580조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80조
Section: 판례

매도인이 불법운행하여 150일간 운행정지처분된 차량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그 차량을 매수하여 즉시 운행하려 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다른 차량을 대체하지 않고는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매수인이 그런 하자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종묘업자가 생산한 종자가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재배조건에서 재배될 경우 소비자인 농민이 정상적인 생육과정을 통하여 적정한 수확량을 거둘 수 있는 품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특수한 품질을 그 품종특성으로 등록하거나 설명하는 등 이를 보증하고 공급하지 아니한 이상 종자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580조
Section: 조문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80條(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 ① 賣買의 目的物에 瑕疵가 있는 때에는 第575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그러나 買受人이 瑕疵있는 것을 알았거나 過失로 因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前項의 規定은 競賣의 境遇에 適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