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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쉬노부대
Section: 역사

이후, UN에서는 2001년 안보리 결의안 제1383호를 의결하여 국제안보지원군을 창설하여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와 재건지원 활동을 실행했다. 그리고 2009년 10월 8일에는 결의안 제1890호를 의결하여 UN 회원국들에게 파병을 요청하였다.

1989년에 소련군이 철수 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내전이 일어났고, 2001년에는 탈레반 정권 붕괴된 후 탈레반 무장세력들이 테러를 일으켜서 수 많은 사회시설이 파괴되고, 수 백만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아프가니스탄의 치안상황은 완전히 악화되었다.
이것이 법이다
Section: 캐스팅

임원희 - 봉수철 역

김민종 - 효준호 역

신은경 - 강민주 역

장항선 - 허 형사 역

주현 - 김 반장 역

윤승원 - 나 형사 역

김갑수 - 박시종 역

윤주상 - 고 차장 역

송귀설 - 송태문 역

김승옥 - 닥터 큐 역

이병욱 - 주상훈 역

김영웅 - 마구리 역

권태원 - 이 형사 역

현숙희 - 김 반장 부인 역

이우석 - 과학반 1 역

박우열 - 특수부 4 역
갯첨서 (동음이의)

갯첨서(영어: Water Shrew)는 진무맹장목 땃쥐과 붉은이땃쥐아과에 속하는 반수생의 땃쥐류를 가리킨다.

아시아갯첨서속 (Chimarrogale)의 하위 종

물갈퀴발갯첨서속 (Nectogale)의 유일종 물갈퀴발갯첨서 (N. elegans)

갯첨서속 (Neomys)의 하위 종

뒤쥐속 또는 긴꼬리땃쥐속 (Sorex)의 일부 종
알래스카갯첨서 또는 글레이셔만물뒤쥐 (S. alaskanus)
아메리카갯첨서 또는 아메리카물뒤쥐 (S. palustris)
태평양갯첨서 또는 습지뒤쥐 (S. bendirii)
베르그루엔 연구소
Section: 베르그루엔 연구소 프로젝트

2. 독립적인 시민 감시: 새크라멘토에 만연한 단기적 사고 및 정치문화에 대한 반대 급부로 장기적 공공이익을 위한 독립적인 감시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정부책임 시민위원회는 무소속 중립적인 성격을 갖춘 위원회로서 공개적인 승인을 위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권한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먼저 위원회는 장기적 공공정책의제의 가장 우선순위인 교육의 우수성, 세계 수준의 인프라, 지속적인 삶의 질, 좋은 일자리기회, 글로벌 경제의 경쟁력 증대를 통한 중산층의 강화 등 다양한 대중의 요구에 대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것이다. 또한 비 정치적 관리기구로서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에게 그 이익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 지역 역량 강화: 의사 결정 능력 복원, 새크라멘토 및 인근지방의 자원이용, 실물경제가 기능하는 지역개발 등을 통해 국민과 가까운 정부, 즉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유연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계획은 주부터 자치구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공공안전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오늘날 교육비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도소 관련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싱크 롱 위원회는 매년 그 수익금을 공공안전이 필요한 자치구들과 인프라건설 등이 시급한 도시를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계천

그의 선조는 천조부 탁발중건(拓跋重建)이 당나라로부터 안무평하번락사(安撫平下番落使)에 임명된 뒤 종고조부 탁발사공(拓跋思恭, 이사공(李思恭)으로 개명)이 정난군절도사(定難軍節度使) 하국공(夏國公)의 직위를 받아 대대로 세습했으며, 종고조부 탁발사공이 당나라로부터 이씨 성을 하사받아 이씨라 하였다. 그는 이사공의 동생이기도 한 이사충의 4대손이었다. 아버지 이광엄(李光儼)은 5대 10국의 후주로부터 은주방어사에 임명되었다.

당나라 멸망 후 정난군과 하국은 별도의 세력을 형성하였으나 982년 그의 8촌 족형 이계봉은 송나라로 귀순하였다. 이계천은 983년 친동생 이계충(李繼沖)과 측근 장포(張浦)와 함께 반발, 983년 송나라로부터 독립하고 거란에 귀부하였으며, 거란으로부터 하국왕(夏國王)에 봉작되었다. 요 성종의 딸 의성공주(義成公主)와 결혼해 거란 황실의 부마가 되었다. 992년 요 성종으로부터 서평왕(西平王)에 봉작되고, 1002년 자신의 선조를 서평왕에 추봉하였다. 1004년 1월 26일에 아들 이덕명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공우
Section: 생애

원제가 즉위하여 공우는 간대부(諫大夫)로 징소되었고, 정무의 자문을 맡았다. 때마침 흉년이 들었는데, 공우는 이에 대하여 황제의 의식주에 관한 경비와 궁녀의 수를 줄이고, 수렵용 토지를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진언하였다. 원제는 말을 먹일 곡식을 줄이고 자신의 사유지의 일부를 가난한 백성들이게 나누어 주었으며, 오락을 줄이고 공우를 광록대부에 임명하였다.

같은 군 사람인 왕길과 벗하였으며, 세간에서는 왕길이 지위를 얻으면 공우도 관직에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경서에 밝고 청렴결백하여 명성을 떨쳤고, 징소(徵召)되어 박사(博士)에 임명되었다. 이후 양주자사로 관직을 옮겼으나, 병으로 사임하였다. 다시 현량(賢良)으로 천거되어 하남령(河南令)이 되었다. 한 해 남짓 지나고, 직무상의 문제로 태수부(太守府)의 문책을 받아 관을 벗고 사죄하였는데, 한 번 관을 벗은 이상 다시 쓸 수는 없다며 그 길로 관직을 버렸다.
동시범
Section: 판례

이시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나.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도시 동시범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피고인이 공소외 갑 및 그로부터 강간당한 피해인 을과 함께 이야기하던 중 을과 단 둘이 있게 되자 갑으로부터 당한 강간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을을 다시 강간함으로써 을이 회음부 찰과상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갑이 강간을 공모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상처가 누구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상해죄의 동시범 처벌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단지 강간죄로 밖에 처벌할 수 없다
UAE 군사훈련협력단
Section: 갤러리

고공팀 전술훈련

내부소탕 훈련

개인화기 사격

대테러임무 수행

종합 FTX

도시지역 작전 Ⅰ

도시지역 작전 Ⅱ

도시지역 작전 Ⅱ

헬리콥터 레펠 훈련

특공무술 시범

연합강하 훈련

특전사 저격수

해상침투 훈련

내부소탕 훈련

개인화기 사격훈련

침투 훈련

전술강하임무 수행

아크부대원들의 임무브리핑

고공강하 훈련 Ⅰ

고공강하 훈련 Ⅱ

산악전술 훈련
UAE 군사훈련협력단

2011년 1월 11일에 아랍에미리트, 알 아인으로 파병되었다. 전력은 약 150여명에 특수전팀, 고공팀, 대테러팀, 해상대테러팀, 지원중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2022년 7월 13일 파병된 20진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부대는 대한민국의 육군특수전사령부에 소속되어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아랍에미리트 연방군(UDF)과의 국방 협력과 중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UAE 군사훈련협력단
Section: 역사

2010년 5월 한국군 특전사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우수성을 확인한 UAE 왕세자는 한국군의 UAE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훈련 지원과 세부 협력 방안 등 발전적 교류확대를 요청했다. 그해 8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UAE방문 시 아랍에미레이트 측이 대한민국 특전사 대원들의 파병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UAE측의 요청과 양국협력 및 우호 증진을 위하여 2010년 12월 8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1월 10일 대한민국 창군 최초의 군사협력파견부대인 ‘UAE 군사훈련협력단’ 일명 ‘아크부대’가 창설되었다. 2011년 1월 11일 1진 파병이후 현재 20진이 임무수행중이다.

아크부대는 폭염과 남한-막의 모래폭풍을 극복하며, 사막지역 전술훈련, 고공강하, 건물‧항공기‧선박 대테러 작전, 해상‧해중침투 등 UAE군과의 강도 높은 연합훈련으로 대한민국특수부대의 작전능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UAE와 군사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환경과 장비를 활용한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고, 작전반경을 확장했다는 큰 성과도 거두고 있다.
UAE군 특전사령관은 “UAE 특전사는 아크부대원들의 용맹함과 패기, 군인다운 모습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아크부대와 연합훈련을 통해 특수작전 전 과정과 훈련기술을 배우며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대한민국 남수단 재건지원단
Section: 파병성과

희망로 도로공사 기공식

희망로 도로 보수공사

한빛부대는 나일강 상류의 집중호우로 수위가 상승해 보르시가 침수될 위기에 처하자 유실된 제방을 긴급 복구하여 20만 보르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다. 하지만 매년 우기(4월∼11월)가 되면 고질적인 범람으로 인해 보르시 대부분이 침수되는 현상을 반복하며 주민들의 생활은 피폐하게 되었다. 2014년 6월, 보르시의 요청에 따라 한빛부대는 백나일강 차수벽 공사를 시작했고 2개월 여 간의 공사 끝에 보르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이를 계기로 니알(Nhial) 보르 시장이 한빛부대가 이룬 차수벽 공사 완공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자필 편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해 해외파병부대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백나일강 차수벽 공사

백나일강 차수벽 공사 준공

2013년 12월, 보르시에서 정부군과 반정부 간 대규모 교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하게 되자 한빛부대는 즉시 UNMISS 보르기지 내에 피난민보호소를 확장하고 화장실과 급수시설 설치, 쓰레기 수거, 오물 처리, 방역지원을 통해 전염병 예방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도 피난민보호소에 있던 남수단 거주 외국인 1,678명의 자국이송작전을 지원하고, WFP(세계식량계획) 식량창고에서 2회에 걸쳐 식량 65톤과 생필품 15톤을 수송하는 등 난민들의 식량부족 사태 방지를 지원했다. 한빛부대의 헌신적인 인도적 활동을 유엔은 '성공적인 난민보호 작전 사례'로 평가했으며, 남수단 국방부 장관(꼬올 마냥 주크)은 '한국군의 헌신적인 지원과 국민들의 생명 보호'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특히, 2014년 7월에는 보르기지 외곽에 보르 POC(난민보호소)를 새로 신설해 난민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대한민국 남수단 재건지원단
Section: 편성 및 조직

재건임무 및 책임지역 기반시설 공사와 건축물 시공을 전담하는 공병대를 주축으로 난민구호 및 의료지원, 그리고 정보통신·수송·정비·급양지원 및 경호 임무 등 전투근무를 지원하는 직할대로 편성되어있다.

한빛부대는 UNMISS(유엔 남수단 임무단) 예하의 파병국가 11개국 중의 하나로 중국, 일본, 방글라데시와 함께 남수단의 사회기반시설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남수단 재건지원단'(HMEC: Horizontal Military Engineering Company) 공병부대로 편성되었다.
대한민국 남수단 재건지원단
Section: 한빛부대의 임무

부대가: 부대가는 2014년 4월 한빛부대 3진 공보과장 박진완 소령이 직접 작곡/작사해 만들어졌으며, 레바논 동명부대에 이어서 두 번째 해외파병 부대가로 제정, 사용되고 있다.

부대구호: 부대구호는 '남수단의 태양처럼! 뜨거운 열정으로!'이다.

부대상징: 부대상징은 푸른 바탕에 태극문양과 망고로 구성되어 있다. 푸른 바탕은 남수단의 푸른 미래로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고, 가운데 태극문양은 남수단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망고는 대한민국의 재건지원을 통한 남수단의 희망과 번영을 의미한다.
조전
Section: 생애

학문을 좋아하고 말이 조리가 있었으며, 《시경》과 《서경》을 즐겨 읽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인간관계에 대해 논하지 않았고, 공부(公府)에 벽소되어 초평 연간에 상서선부랑(尙書選部郞)이 되어 전선(典選)을 맡았다.

동탁이 자주 욕심을 내어 사사로이 자기 사람을 관직에 앉히도록 하자 조전은 완강히 거절하고 듣지 않았다. 동탁은 노하여 그를 죽이려 하였고,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하였으나 조전은 말과 행동이 태연하였다. 동탁은 곧 후회하여 조전에게 사과하였고, 조전은 평릉령(平陵令)으로 옮겼다.
대한민국 상법 제11조
Section: 판례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지배인의 행위가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배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그 대리권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37조
Section: 조문

제37조 (등기의 효력) (1)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第37條 (登記의 效力) ① 登記할 事項은 이를 登記하지 아니하면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登記한 後라도 第3者가 正當한 事由로 因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第1項과 같다.
대한민국 상법 제37조
Section: 판례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상법 제37조 소정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고,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여기에 규정된 제3자라 할 수 없다

제395조와 상업등기와의 관계를 헤아려 보면, 본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해야 옳으리니 이 책임을 물음에 상업등기가 있는 여부는 고려의 대상에 넣어서는 아니된다
대한민국 상법 제39조
Section: 판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선임이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상 부실등기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합명회사에 있어서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 과실의 유무는 그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대표사원의 유고로 회사정관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不實登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등기가 등기신청권자에 의하여 마쳐진 것임을 요하지만,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 관여하거나 그 불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14조
Section: 사례

스마트폰 제조와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A주식회사로 수원에 본점을 두고 등기된 지점은 없고 서울에 출장소를 가지고 있고 서울 출장소는 수원의 본점에서 제조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있다. 이에 서울출장소 출장소장으로 근무하는 김삼송은 A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으며 스마트폰을 배달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김삼송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마음먹고 미국으로 도망간 경우 표현대리인 책임 주장할 수 있다.

과수원을 하는 甲은 2015년에 ‘가평 참명품사과’라는 점포를 개점하면서, A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등기한 후 A에게 점포의 운영을 맡겼다. 그 후 A가 사과판매대금을 유용하였음을 확인하고 A와의 지배인선임계약을 해지하고 K를 새로운 지배인으로 선임하였는데 등기부에는 아직 A가 지배인으로 남아 있다. 그 동안 거래를 계속해왔던 Y는 A를 여전히 지배인으로 알고서 사과 500상자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물건은 인도받지 못한 경우 A가 지배인명칭을 사용하였다는 명시적 사실관계는 없지만, Y는 A를 여전히 지배인으로 알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표현지배인 책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14조
Section: 판례

상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인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본다 하여 표현지배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표현지배인으로서 본조를 적용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할동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및 보험금의 지급을 그 기본적 업무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피고회사 부산영업소의 업무내용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아래 보험의 모집, 보험료의 집금과 송금,보험계약의 보전 및 유지관리, 보험모집인의 인사관리 및 교육 출장소의 관리감독 기타 본·지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으로 되어 있음이 또한 뚜렷하므로 이에 의하면 위 부산영업소는 피고회사의 기본적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할 수는 없고 다만 본·지점의 지휘 감독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니 이는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지점에 준하는 영업장소라고 볼 수 없어 부산영업소 권영진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표현지배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상법 제14조 제1항은, 실제로는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지배인처럼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인을 지배인으로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표현지배인으로서 재판상의 행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상법은 그러한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바, 그 대리권에 관하여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 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들에 대해서까지 그 표현적 명칭의 사용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으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그러한 사용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상법 제15조
Section: 판례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가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는 명칭 자체로부터 상위직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같은 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한민국 상법 제17조
Section: 조문

第17條 (商業使用人의 義務) ① 商業使用人은 營業主의 許諾없이 自己 또는 第三者의 計算으로 營業主의 營業部類에 屬한 去來를 하거나 會社의 無限責任社員, 理事 또는 다른 商人의 使用人이 되지 못한다.
②商業使用人이 前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去來를 한 境遇에 그 去來가 自己의 計算으로 한 것인 때에는 營業主는 이를 營業主의 計算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第3者의 計算으로 한 것인 때에는 營業主는 使用人에 對하여 이로 因한 利得의 讓渡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③前項의 規定은 營業主로부터 使用人에 對한 契約의 解止 또는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第2項에 規定한 權利는 營業主가 그 去來를 안 날로부터 2週間을 經過하거나 그 去來가 있은 날로부터 1年을 經過하면 消滅한다.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1)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2) 상업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제2항에 규정한 권리는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파테흐급 잠수함
Section: 아무르급

역시 이란은 최신형 600톤급인 파테흐급 잠수함을 건조중인데, 같은 이유로, 아무르-550을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르-550은 수상배수량 550톤, 수중배수량 700톤, 길이 46 m, 폭 4.4 m, 높이 5.2 m, 속력 18노트, 항속거리 1500 km, 승무원 18명, 작전일수 20일에 400 mm 경어뢰 4발을 장착했다.

이란이 어떻게 2008년에 최초로 국산 1200톤급 카엠급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을 익혔는지는 정확한 출처로 알려진 바는 없으나, 이란이 최근 수중배수량 4천톤인 킬로급 잠수함을 러시아에서 수입했다는 점, 러시아는 한국 등 여러 국가들에게 킬로급의 다음 버전인 아무르급 잠수함의 수출을 노력했다는 점, 아무르-950이 수상배수량 950톤, 수중배수량 1300톤인 점 등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아무르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했거나, 일부 기술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군수도병원
Section: 외래진료

진료예약>병원방문>접수>외래진료

1단계: 진료예약

인트라넷 예약: 현역장병 및 군무원은 국군수도병원 인트라넷 홈페이지 ‘진료예약’ 메뉴에서 진료예약이 가능하다.

전화방문 예약: 해당 외래진료과 전화, 방문을 통해 진료예약이 가능하다.

평일; 09:00~12:15, 13:30~17:30

접수시간: 08:30~12:15, 13:30~16:30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하고 현역장병은 인트라넷, 전화로 예약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국군수도병원
Section: 개요

현재 병원장은 민간인 의사 출신인 한호성 병원장이 26대 병원장으로 취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이다.

또한, 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업무와 정신간호, 중환자, 물리치료, 수술, 마취간호 등 전문화 교육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전체 군 병원의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도 하고 있다.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 최고 의료기관이다.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117번길 81 율동공원 바로 맞은 편에 있으며, 산을 깎아 만들었기 때문에 진입로가 오르막길로 되어 있다. 올라가는 길 중간에 군 간부들이 살고 있는 군인 아파트가 있다.
국군수도병원
Section: 시설

부정맥상담실, 소화기내시경실, 주사처치실, 신경생리검사실 / 민원상담실, 원무과, 약제과, CD복사ㆍ의무기록발급, 편의점

2층 : 치과병원, 재활의학과(물리치료실), 인공신장실, 정신건강의학센터(정신건강의학과), 사회사업실, 수술실, 중환자실, 통증클리닉 /  지휘부, 가온실, 율동사랑방, 외상센터TFT, 진료부행정실, 기획조정과, 경영관리과, 중앙공급과, 의료정보체계과, 정보작전과

(환자 이용 시설/ 편제 시설)

지하 1층 : 환자 식당, 환자 샤워실, 환자 미용실 / 영양반, 세탁반, 공우ENC

1층 : 정형외과, 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여성의학과, 내과, 신경과, 피부과, 한의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채혈실), 병리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폐기능검사실, 결핵상담실, 심전도실, 심초음파실
바탈린-빌코비스키 대수
Section: 예

그렇다면 게이지 고정 페르미온

를 삽입한다. 여기서 는 임의의 상수다. 이렇게 하여 반대장들을 치환하면, 다음과 같은 게이지 고정 작용을 얻는다.

p차 미분형식 전기역학의 경우, p차 미분형식 게이지 퍼텐셜 는 다음과 같은 게이지 변환들을 가진다.

에 유령항들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은 BRST 불변 작용을 얻는다.:§5.2

게이지 고정을 위해, 유령수 −1의 페르미온 와 유령수 0의 보손 를 추가하고, 작용에 다음과 같은 보조장항을 더하자.:§6
바탈린-빌코비스키 대수
Section: 정의

예를 들어, 0차 미분 연산자의 경우

인 것이다. 1차 미분 연산자는

인 것이다. 즉,

이며, 이는 곱 규칙이다.

홀수 등급 2차 미분 연산자 는

를 만족시킨다.

등급 가환 결합 대수

및  위의 사슬 복합체 구조

가 주어졌다고 하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일련의 괄호들을 정의할 수 있다.

이를 항 거스틴해버 괄호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이다. 그렇다면, 곱셈 구조를 잊으면,
바탈린-빌코비스키 대수
Section: 게이지 이론의 양자화

즉, 장들은 유령수에 따라 등급대수를 이룬다.

모든 장들을 통칭해

로 적자. 장들의 등급대수에 다음과 같은 Δ 연산자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거스틴해버 괄호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연산자들을 정의하면, 장들의 등급대수는 바탈린-빌코비스키 대수를 이룬다. 여기서 와 는 각각 좌·우미분이다.

고전적 작용 는 유령수 0의 원소이다. 게이지 고정을 하려면, 여기에 유령장 및 반대장들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꼴로 교정하여야 한다.
KBS 8 뉴스타임
Section: 프로그램을 방송하던 방송국

한국방송공사 (중심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강원도 영서 중북부 일원)

KBS청주방송총국 (충청북도 중·남부,세종특별자치시 일원)

KBS대전방송총국 (대전광역시,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일원)

KBS전주방송총국 (전라북도 일원)

KBS광주방송총국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중북부)

KBS대구방송총국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중·서남부)

KBS부산방송총국 (부산광역시,경상남도 동부 일부)
대한민국 상법 제23조
Section: 조문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第23條 (主體를 誤認시킬 商號의 使用禁止) ① 누구든지 不正한 目的으로 他人의 營業으로 誤認할 수 있는 商號를 使用하지 못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商號를 使用하는 者가 있는 境遇에 이로 因하여 損害를 받을 念慮가 있는 者 또는 商號를 登記한 者는 그 廢止를 請求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은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特別市·廣域市·市·郡에서 同種營業으로 他人이 登記한 商號를 使用하는 者는 不正한 目的으로 使用하는 것으로 推定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23조
Section: 판례

갑 상인이 그의 간판에 "since 1945 신용의 양과 서울 고려당 마산분점"이라고 표시한 것이 주식회사 고려당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위 회사의 상호를 표시한 것이라면 갑 상인에게 위 상호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갑 상인이 아닌 위 회사와 을 상인의 명성과 신용을 비교한 것은 옳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금지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 행위의 성립에는 상법상의 상호권의 침해에서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경쟁 행위자의‘고의,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25조
Section: 판례

상법 제25조 제1항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영업의 폐지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이는 양도인의 영업과 양수인의 영업과의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또 폐업하는 상인이 상호를 재산적 가치물로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점에 비추어 위 법조항에 규정된 영업의 폐지라 함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갑이 식당을 경영하기 시작할 당시 식당의 영업과 함께 상호를 양도받았다면,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괄하여 이전하는 영업양도의 성질상 당연히 영업재산으로서의 식당의 소유권을 양도받았을 것이고, 따라서 갑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피신청인이 그 후 신청인으로부터 식당을 새삼스레 임차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식당을 임차한 사실에 비추어 갑이 식당 영업과 함께 상호를 양도받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대한민국 상법 제24조
Section: 사례

갑은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주소를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부산지사’로 표시하고, 성명란에 개인 도장과 함께 ‘부산지사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또한 해당 회사는 갑에게 ‘부산지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알선하도록 허락하였고, 갑은 지사 사무실 비품 대금 조달을 위해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병이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는 ‘Y 정미소’라는 상호로 정미소를 경영하다가 이를 소외 J에게 임대하였고, J은 같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며 정미소를 운영하였다. 그 기간 동안 원고는 J에게 쌀을 보관시키고, 이에 대한 보관전표를 발급받았다.(피고가 쌀을 보관한 사실이 없고, 보관전표도 피고가 발행한 것이 아님) 이때 원고가 ‘Y 정미소’라는 동일한 상호로 인해 피고를 실제 영업주로 오인하였다.
대한민국 상법 제24조
Section: 조문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第24條 (名義貸與者의 責任) 他人에게 自己의 姓名 또는 商號를 使用하여 營業을 할 것을 許諾한 者는 自己를 營業主로 誤認하여 去來한 第3者에 對하여 그 他人과 連帶하여 辨濟할 責任이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24조
Section: 판례

명의대여자가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대여자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치지 않는다.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상법 24조는 세법과 같은 공법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상법 제41조
Section: 판례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8조
Section: 판례

최근 12사단 구치소에 입소한 훈련병에게 그의 지휘관이 사형선고를 내렸고.. 그다음날 대낮에 사형집행을 완료하였다.

부대에선 훈련병 죽이느라 고생많았다고 포상휴가를 줬고, 그 중대장은 집에서 쉬고있다.
.

형법상 담배, 술, 수면부족, 불규칙적인 식사
, 운동부족, 인스턴트식품 섭취, 병원안가고 방치해서 병 키우기 등등 한국남성들은 건강을 해치기위해 노력해야한다.
건강을 해치지 못한자는 처벌을 받게되는데 징역살고 나오더라도 만40세까지 예비군, 민방위라는 이름의 보호관찰을 받게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18조
Section: 조문

형법 제 18조

남성의 신체가 건강하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사가 3년 구형하면 판사가 1년6개월 선고하는 추세이다.

최근엔 12사단 구치소에 입소하여 야간에 떠들다가 걸리면 일정확률로 사형집행을 당할수도 있으니 조심해야한다.

군장싼뒤 책 여러권을 더 넣어서 40kg로 맞춘뒤 땡볕이 내리쬘때까지 기다렸다가 군장착용후 푸쉬업, 구보, 선착순을 시키는데 신체이상반응 보고도 깡그리 무시하고 숨을 거둘때까지 돌리는것이 그 부대 전통이다.
유도자
Section: 구성 방정식

유도자를 통과하는 전류의 변화는 변하는 자기 선속을 발생시키고,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 기전력이 발생된다. 그 양은 다음과 같다.

위 (1)로 부터

(2)

그러므로 인덕턴스는 일정량의 전류 변하에 의한 기전력의 양을 또한 뜻하게 된다. 예를 들어, 1헨리를 가진 유도자의 전류량이 초당 1암페어 만큼 변하면 1볼트의 기전력이 생기는 것이다.

유도자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축전기가 있다. 자기장과 전류의 관계로 정의된 유도자와 달리, 축전기는 전기장과 전압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다. 축전기의 정의 방정식은 유도자의 정의 방정식의 인덕턴스는 전기용량으로, 전류는 전압으로 변환하여 해석 할 수 있다.
공유경제
Section: 역사

최근에 쓰이는 공유경제의 뜻과 비슷한 뜻으로 쓰인 본격적인 시기는 2002년으로, 에잔 맥카이 몬트리얼대학교 명예교수의 2002년 논문 '지적재산과 인터넷: 공유의 공유'에서 GNU/리눅스를 언급하며 등장한다.

1984년, 하버드대학교의 마틴 와이츠먼 교수가 '공유 경제 : 스태그플레이션을 정복하다'라는 논문을 펴냄으로써, 공유경제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1985년 즈음에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저항할 대책으로 공유경제를 내세우며, '공유 경제'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속도분산

은하단은 작은 천체보다 속도 분산 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소규모 그룹인 우리 국부 은하군의 속도 분산은 61±8 km/s인 반면 코마은하단(머리털자리 은하단) 같은 풍부한 은하단의 속도 분산은 약 1000 km/s이다. 코마은하단에 속한 왜소 타원 은하에서는 별들이 일반적으로 속도 분산이 ≲ 80 km/s이다. 보통 타원은하의 속도 분산은 평균적으로 200 km/s정도를 가진다.

질량과 속도 분산 관계는 관측되는 천체를 토대로 천문학에서 몇 가지 형태를 가진다. 예를 들어 M-σ 관계는 블랙홀 주변을 돌고 있는 물질로, 페이버-잭슨 관계는 타원은하로, 툴리-피셔 관계는 나선은하로 알아냈다. 이를테면 우리은하의 초대질량블랙홀에 대한 천체의 속도 분산은 약 75 km/s이고, 우리은하보다 약 10배큰 초대질량블랙홀을 가지고있는 안드로메다은하(M31)의 속도 분산은 약 160 km/s이다.
제천 청풍 한벽루
Section: 연혁

주열(朱悅 ?～1287)의 한벽루 제영(題詠)을 창작하기 이전에 창건

고려 충숙왕 4년(1317) 청풍태생 혼구(1251~1322)는 충숙왕의 왕사로 책봉 청풍군(淸風郡) 승격 기념 중창

1406년 청풍군수 정수홍(鄭守弘) 중수

1634년 청풍군수 권경이(權儆已) 개창

1839년 청풍부사 현인복(玄仁福) 중수

1849년 청풍부사 이휘재(李彙載) 중수

1870년 청풍부사 이직현(李稷鉉) 중수
제천 청풍 한벽루
Section: 액자(額字)

청풍부사 김수증(金壽增)의 제일강산(第一江山) 4자

미지수서(未知誰書) 만고청풍한벽루(萬古淸風寒碧) 6자

청풍부사 김도근(金度根) 한벽루(寒碧樓) 대액자

김정희의 청풍한벽루(淸風寒碧樓)의 6자

주열(朱悅)과 김정(金淨)의 제영 판제(板題)

송처관(宋處寬)의 기문

송시열의 청풍한벽루(淸風寒碧樓) 액자(額字)

청풍부사 박필문(朴弼文)의 청풍한벽루(淸風寒碧樓) 8분액자(八分額字)
베넬리 M3
Section: 개요

이나샤 시스템로 불리는 반동을 이용한 특수한 세미 오토 기구(통상의 세미 오토 라이플의 다이렉트 블로백 기구)를 갖고 그동안 오토매틱 샷건의 약점으로 지적된 연속 발사 속도 늦음을 극복하고 있다. 게다가 후랑키 회사의 스파스 12와 같이 상황에 따라 펌프 액션 사격도 하기 위해 버스 패스 12를 넘어서속사성에 더해, SPAS12에 비해 1kg 가까이 무게를 줄여 지금까지의 숏 건과 하등 다름 없는 폼에 의한 처리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미 오토매틱 전용인 전 세대의 기종에 비하면 매미 펌프 변환 기구에 의한 중량 증가가 첨단부에 몰려 있어 약간 무게 균형은 나빠졌다고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베넬리 M3 산탄총의 경우 일반형 베넬리 M3을 포함하여 스톡이 달린 권총 손잡이 모델이나 크롬 스테인레스 모델 등의 변형 모델도 존재하여 여러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찰 기관을 비롯해 전 세계의 SWAT 팀이나 대한민국 국군을 비롯하여 여러 군대에서도 채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에도 유통된 사례도 있어서 실제로 일본 국내의 경우 젊은층의 소지자를 중심으로 사냥용,  슬러그 탄에 의한 정적 사격용으로 상당수가 유통되고 있다.
베넬리 M3
Section: 등장 작품

카운터 스트라이크

양측 동시에 구입 가능.

바이오 해저드(GC판)

돌격 숏건의 명칭으로 등장.베네리 M4를 닮은 디자인에 커스텀되고 있다. 덧붙여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에서는 펌프 액션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

2SPICY

로렌스가 사용. Shorty사.

TrueCombat:Elite

specops가 피스톨 그립자를 Assault이 AA1에서 사용 가능.

괴도 로얄-zero-

세미 오토 숏건의 이름으로 등장
경주교
Section: 역사

원래 2차로였던 해당 도로는 관광객 증가와 출퇴근 교통 수요 확대에 따라 1970년대 4차로로 먼저 확장되었다. 이후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1988년에는 다시 6차로로 확장되었다.

한편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경주교의 노후화 및 재가설 공사로 인해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건설기계의 통행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일반 차량 또한 차로 축소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김영일 (언론인)
Section: 경력

1997 ~ 1998 연합통신 대표이사

1999 넥스트미디어 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부회장

1999 ~ 2000 국민일보 부회장

2000 ~ 2001 국민일보 대표이사 회장(발행인 겸 편집인)

2000 NTV 대표이사 부회장

2001 스포츠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회장

2001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

2001 ~ 2001 넥스트미디어그룹 총괄담당 부회장

2001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Section: 잠복기 및 임상증상

FPV 바이러스는 숙주에 침입하여 가장 먼저 위장관 내벽을 공격하여 위장 전체적으로 궤양을 형성한다. 이로 인해 감염된 동물은 보통 혈변, 설사, 심한 탈수, 영양실조, 빈혈 등을 보이며 그 외 증상으로는 우울증, 무기력, 식욕 부진, 발열, 구토, 탈수로 인한 피부 탄력의 저하 등이 있고 또한 오랫동안 물을 마시기도 한다. 말기에는 저체온증도 보이며 패혈성 쇼크(septic shock) 및 파종성 혈관 내 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IC)까지 일으킬 수 있다. 대부분 이 질병에 감염된 고양이의 주된 사망 원인은 이차 감염 또는 설사로 인한 탈수가 대부분이다. 이차 감염은 FPV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양이가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겨 이차 감염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주로 감염된 동물의 체액, 배설물 등의 접촉으로 감염되는데 이러한 매개체와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이 매개체와 접촉한 벼룩이나 빈대 등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된 동물과 접촉되었던 적이 있는 침구류, 음식 뿐만 아니라 착용했었던 의류나 신발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임상 징후는 일반적으로 노출 후 4 ~ 6 일 내에 발생하지만 2 ~ 14 일 내에 나타날 수 있으며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원인이 되는 FPV 바이러스는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이 갖춰진다면 최대 1년까지 생존할 수 있다. 또한 이 질병에서 회복한 동물도 최대 6주까지 배설물 등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363조
Section: 판례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의결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그 주주총회 의결서가 비록 절대다수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로부터 주주권의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정도의 하자로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주주에 의하여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64조
Section: 조문

第64條 (商事時效) 商行爲로 因한 債權은 本法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5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그러나 다른 法令에 이보다 短期의 時效의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規定에 依한다.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64조
Section: 판례

상인이 기본적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청산사무나 잔무처리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 역시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다.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행위는 폐업에 따른 청산사무 또는 잔무를 처리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헤르만 바빙크
Section: 2차자료

박재은, "제임스 에글린턴의 Bavinck: A Critical Biography에 대한 비평적 고찰," 「개혁논총」, 56 (2021): 205-238.

박재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헤르만 바빙크의 견해,” 「생명과말씀」 34.3 (2022): 161-200.

박재은, "헤르만 바빙크와 동성애: 질서(orde)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62 (2022): 317-354.

박재은, “헤르만 바빙크와 복음 전도: ‘과제들: 복음 전도의 개념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복음과선교」 64 (2023): 123-158.
헤르만 바빙크
Section: 1차자료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 전 4권(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원광연 역, 『개혁교의학 개요』 (CH북스[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4).

김찬영, 장호준 역, 존 볼트 엮음, 『개혁파 교의학(단권축약본)』(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Our Reasonable Faith (중국어 번역)

차영배, 『헤르만 바빙크의 신학의 원리: 신학서론』 (서울: 총신대학교, 1983).

김영규 역, 하나님의 큰 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자치통감 권193~195
Section: 개요

권193-195의 3권 1책의 잔본이지만 인쇄상태와 보존상태는 거의 온전하다. 현재 이와 동일본으로 권236-238의 3권1책이 보물 제1281-1호(국립중앙박물관)로 지정되었고, 권131-135, 246-250의 10권 2책이 보물 제1281-2호(서울역사박물관)로 지정되어 있다. 전본이 아주 드문 희귀본과 집현전 학사를 동원하여 편찬한 책이라는 점에서 조선전기의 인쇄사 및 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사료된다.

《자치통감》은 중국 송(宋)나라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편찬한 중국통사이다. 이 책은 조선 세종의 명을 받들어 윤회(尹淮)·권도(權蹈)·설순(偰循)·김말(金末)·유의손(柳義孫) 등 문신 40여명이 사마광의 《통감음주》(通鑑音注), 《통감원위》(通鑑源委), 《통감집람》(通鑑輯覽), 《통감석의》(通鑑釋義)등 역대 중요 주석서를 바탕으로 교정하고 가감해서 세종 18년(1436)에 주자소에서 초주갑인자로 찍어내었는데 총294권이었다. 이 책의 편집이 경복궁의 사정전(思政殿)에서 행해진 관계로《자치통감사정전훈의》(資治通鑑思政殿訓義)』로 불린다.
자치통감 권131~135, 246~250

사마광의 《자치통감》은 정치와 군사의 서술을 위주로 통치자에게 국가의 치란흥망(治亂興亡)의 차감(借鑑)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조선에서도 국가의 경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적이었다.

자치통감 권131~135, 246~250(資治通鑑 卷131~135, 246~250)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 있는 조선시대의 금속활자본 책이다. 2012년 8월 24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281-2호로 지정되었다.
대한민국 상법 제401조
Section: 판례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401조
Section: 참고문헌

양만식. (2017).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고찰. 기업법연구, 31(1), 43-73.

정응기. (2016). 주주의 손해와 상법 제401조. 기업법연구, 30(3), 29-73.

오성근. (2006). 이사의 부실표시와 민사책임: 증권거래법 제14조, 상법 제401조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7(1), 101-131.

박형렬. (202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상법 제401조의 적용 유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한민국 상법 제337조
Section: 조문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1)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2)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第337條 (記名株式의 移轉의 對抗要件) ① 記名株式의 移轉은 取得者의 姓名과 住所를 株主名簿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會社에 對抗하지 못한다.
②會社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名義改書代理人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名義改書代理人이 取得者의 姓名과 住所를 株主名簿의 複本에 記載한 때에는 第1項의 名義改書가 있는 것으로 본다.